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조근수 의원 발언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금부터제5일차2026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대상부서는도시건설국의도시과,도로과,건설과,건축과,허가과,교통과입니다. 아울러위원님들께서는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요구사항등을당일감사종료후에작성하시고전병곤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도시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시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9월11일 도시과장표승만
수연
권수연위원장
도시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양근강변길특화가로조성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근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위원입니다. 과장님연일고생이많으십니다. 책자421쪽양근강변길특화가로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여기총사업비가어떻게되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표승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83억이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83억에토목은72억이고전기9억,조경4000만원,폐기물1억4600만원이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실시설계용역은언제하셨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실시설계는2022년12월28일실시설계용역을착수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12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12월28일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2022년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준공은언제했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준공은2024년11월15일날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2024년11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15일.
근수
조근수위원
15일? 그러면2년이걸린건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2년정도소요됐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2년이걸린사유가뭐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일단설계하는과정에서하천점용허가를받게돼있습니다. 그래서하천점용허가를받는과정에서협의하는과정이길어진거로알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지금이게내역에보게되면공사가70몇억중에서도급의일반공사가한30몇억되고관급자재가30몇억되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관급공사30몇억에대해서특허공법으로실시하신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성능인증평가를통해서한거로알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성능인증?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렇게한이유가뭐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성능공법인증으로하게된경우는지금당초에우리가지금일반보도블록에서는보통한2.0,폭이2.0에서한3.0m정도되는데...아니,2.5m정도되는데지금여기같은경우는캔틸레버에서그폭이길이가한3m정도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어떤안전성이나이런거를필요에의해서검증된,성능인증검증된공법을선정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3m이상은캔틸레버라는공법을꼭해야만되는건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렇지만은않은데어쨌든지금여기현장에서는구조적인안정도우려가됐었고그런사항에서는그래도어느정도중소기업,벤처기업에서인정해주는제품을사용해야되겠다,그런의도도있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당초제가듣기로는당초에남한강쪽으로데크를낼적에는기둥이없는공법으로하다가어디서울인가어디서사고가나서기둥이환경부에서승인다시내주기를기둥이있는걸로했다고하는데그게맞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사고난지점이성남이제정자교에서사고로인해서희생된분이있어갖고그이후에결국은하천담당자랑유역관리청담당자랑협의하는과정에서캔틸레버가너무기니깐길게빼낸상태에서위험성도있고그런상태,협의하는과정에서사고가남으로인해서안전성이더필요하다. 그안전성의필요에의해서그러면무슨공법으로해야되느냐. 결국은그런중간에강관파일로해서기둥으로다가하중을견디게끔,더튼튼하게견디게끔강관파일을박자,그렇게협의하는과정에서강관파일시공이된사항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당초에환경청에서얘기하기를기둥이없는그걸로했다가다시재승인이라그러나요? 다시협의과정이게,그게언제쯤입니까,시기가?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거는지금2024년5월18일날로알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5월18일이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특허공법을결정한건언제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특허공법결정은2023년5월22일날방침결재를받고서그다음에5월25일날기술제안서제출안내공고를했습니다. 그다음에업체선정은공법선정위원회를,성능인증공법선정위원회에서우리평가위원회가경기도건설기술위원회가구성이돼있는데거기에서무작위로다가한일곱분을선정,모셔,선정을해서그분을상대로해서심사를6월13일날해서2024년6월13일날공법선정하는평가를통해서선정이된사항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잠깐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신기술·특허공법선정기준의적용대상에대해서잠깐제가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해당공사에적용할신기술·특허공법의출연금액이1억원이상이며타공법과비교하여해당공법적용시명백한예산절감,공기단축의효과가있거나계약목적물의완성및기타부득이한사유에따라반드시필요한경우에적용을할수있다고나와있거든요. 그러면이캔틸레버공법이어떤측면에서예산이절감되고공기단축이고꼭기타부득이한사유에해당이되는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비공사비절감에대해서는,좀더그사항에대해서는확연히이렇게차이난다고볼수는없고요. 일단은공기단축이라든지그런부분에서는성능공법이상당히저희현장여건에따라서는그게필요했던공법이고요. 그다음에거기에서공기단축한이유,구체적인사유가뭐냐면일단공장제작도입니다,이사업같은경우는. 그게공장제작도에서각거리마다,그지역마다전부다공장에서제작해서갖고와서여기서조립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깐그렇게할수밖에없는사유가또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지금여기현장여건은지금기존인도폭에다가차도가지금다니는상황이기때문에그주변에현장에서이렇게제작할수있는공간이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깐공장에서직접제작해서설치해야되는그런공법이저희한테는현장여건에맞았기때문에그공법을선정하게된사유가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보통이공법을하게되면남한강특화거리사업조성사업공법선정위원회추진계획검토보고가있습니다. 이런경우같은경우는우리가특별히,원래는그냥일반제작으로하려다가안전성이나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이거는특허공법을꼭해야만하겠다그러면최소한도군수의방침결재정도는맡아야되는데제가볼때는국장님전결사항으로그냥검토보고해서간략하게검토의견예산절감,공사기간단축,구조적안정성확보및유지관리에유리할것으로사료됨,하고간단히끝낸사업이거든요. 이런사업이만약에1,2억사업도아니고30억상당의사업인데이부분에대한검토가왜군수결심까지없었던이유가무엇인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사무전결규정을제가봐야되겠지만사전에어떤,군수님한테는뭐,뭐,어떤공법을어떻게한다구체적인보고는안하고그사업전체적인개요나총사업비정도만아마보고한거로알고있고지금말씀하신그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전결규정사항을봐야될것같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검토해보시고향후라도만약에이런검토의견하면예산절감이대충얼마,공사기간이당초100일짜리인데이렇게함으로인해서20일간,30일간단축이된다,구체적인그계획이있이이게검토가돼야된다고봅니다. 왜그러냐면실질적으로이전체공사,결과론적얘기지만30억이작은돈이아닙니다. 그러기때문에이런부분은반드시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고요. 또하나,평가항목및배점기준에보면저희양평군에서정량적평가하고정성적평가하고30%,70%로공고를낸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계약집행기준표에보시게되면제안서평가항목이배점한도는정량적은20점정성은80점입니다. 근데밑에배점한도를10점의범위내에서가감조정할수있다라고나옵니다,주2에. 그뜻은뭐냐면이사업성격에따라서이건정량적평가가10%정도더들어가야되겠다,10점정도,아니면정성적평가가더들어가야겠다,이런부분을집행부재량하에서할수있다고나오는데여기서집행부에서평가할때정량적평가에서10점을더배점을했습니다,20점에서30점으로. 당초공고나간내용,집행기준에제안서평가항목,배점한도보시고요. 공고나갔을때20점,80점이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20점,80점이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런데그밑에주2에보면배점한도를10점의범위내에서가감조정할수있다고나오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나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래서아마그렇게하셨는지모르지만공고상에는평가항목을정량적평가30점,정성적평가70점으로했습니다,공고내용에. 여기서가장중요하게10점을평가점수준게뭐냐면시공실적입니다. 최근5년간캔틸레버인도교폭은3m이상시공실적,이뜻은우리양평군에서데크를3.3m하기때문에아마이에준하는거라서3m이상시공실적으로공고를했습니다. 이공고를할때는캔틸레버인도교를설치한실적이있는업체에서하는것이좋겠다고10점의평가를,점수를준겁니다. 그러면결과에대해서보시겠습니다. 1차4개업체가입찰에응시해서7일간공고를하셨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7일간공고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7일간공고를해서4개업체가들어왔습니다. 4개업체가들어온데서평가결과혹시갖고계신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건,죄송합니다. 갖고있지는않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제가업체는얘기안하고A,B,C,D로나누면전체적으로시공실적이네군데다하나도없습니다. 없는데평가점수는0건이라도2점을줄수있습니다. 그러면정성적평가에서저희가볼적에는30점에서...잠시만요. 정량적평가에서30점에서쭉보시게되면총점에서전부다비슷비슷한점수를받고동률인회사가3개나오고하나는경영상태에서조금마이너스가걸려서조금차이가납니다. 가장중요한거는저희가시공실적을10점을내면서까지실적을바랐던업체가들어왔으면좋았을텐데이런캔틸레버공법을한업체가,성능인증제품이전국에4개뿐이없는건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실질적으로이렇게들어오고나서향후에70점은정성적평가에서전부다배점기준은현장적용성,시공성,안정성,경과성,유지관리성으로해서70점을배점을했어요. 거기서당락이결정이된겁니다. 보통제안입찰하고그러면입찰점수,입찰가격도평가하고그러는데여기건에대해서는공법에서만큼은정량적평가하고정성적평가의합산해서1등을선정하게끔돼있어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이거는집행기준에의해서한거니까뭐라고말씀을드릴수는없겠지만저희가만약에진짜이거를안전성이나모든걸봤을때최소한도로캔틸레버인도교실적이한번도없다라고평가했을때는그러면과연이업체가언제성능인증을받았는진모르지만이걸로인해서실적이없다는건지아니면3m이상실적이없다는건지그런구분조차를지금자료에서는찾아볼수가없습니다. 이런거를하실적에는분명히이유가있었을건데그이유에대한부분이불명확하다. 결국은정성적평가에서판가름이났다라고보거든요. 여기까지하고요. 지나간일에대해서제가이제말씀...향후에이런거를검토하실적에는뭔가체계적으로누가보더라도이해가될수있게끔해줘야겠다는생각이들고요. 마지막으로하나더가겠습니다. 혹시설계내역서갖고계신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갖고있지는않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설계내역서그럼제가간략하게검토를해봤는데당초에30억,이건공사입니다. 관급자재라고칭하지만관에,관급공사자체가관에서주관하는게관급공사다보니까이공사비에데크공설치,데크공들어가고자재공들어가고내역들어가는데보게되면원가계산하면데크공이10억그다음에제경비9억,데크를만든그러니까자체조사를한다그랬죠. 아니,자체제작,공장에서,그게10억입니다. 그러면10억에서쭉보게되면,내역안에보게되면순수하게자재는한2억9000정도가데크만,데크만그렇게하게돼있습니다. 여기서하나더질문드리겠습니다. 입찰및계약집행기준,분할계약의금지가있습니다. 보셨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분할계약의금지에쭉보시게되면나항에‘가’에도불구하고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사의경우는분할하여발주할수있다해서1,2,3이있는데여기서어디에구분이돼서분리발...이거는저는왜분리발주라고판단을하냐면자재만들어온게아니라관급공사가들어왔기때문에이부분은진짜특허공법으로해야된다고하면공법으로컨소시엄에서해야되는공사였다고판단이됩니다. 분리발주가아닌이공법,A공법사를결정하고그러니까성능데크,이런캔틸레버공법을한실적업체와일반토목공사하고공동도급으로들어와서컨소시엄으로들어온다음에거기의평가점수,입찰점수까지다포함해서낙찰을결정을해야된다고보는데이거같은경우는토목을분리발주라고판단할수밖에없는공사라고...제소견이지만제가보는전제하에서는이거는분리발주라고뿐이판단이안되거든요. 왜냐하면하자부분도지금어떤공법인지제가기술적으로는잘모르겠지만제작해서여기현장에서시공을하면서그부분하고기둥같은건토목공사가했겠죠. 그러니까제가보는전제하에서는이거는분리발주로제가판단이되고요. 제소견이틀릴수도있겠지만이런부분은,향후에도이런특허공법을할때는...왜냐하면입찰점수도중요합니다. 공고조건에보면업체가제시하는금액에가감을줄수없는게저희조건이에요,공고조건에. 업체가50억을냈어요. 그러면50억에대해서저희가깎을수있는그게없어요,항목이. 서로협의해서는있을수있겠지만이미50억에대한부분이이정도면들어오겠다. 그런데들어온거면공교롭게도4개사중에어느3개사는20몇억에들어왔고1개사는50몇억에들어왔습니다. 이게같은간격인데도단가가2배이상차이가난다는것은어느게정답인지는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제가마지막으로지나가서한건데향후에는이런일이없었으면좋겠다는바람에서말씀드리는거니까이런부분은향후기술부서나계약부서나이런부분을...한가지만더짚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렇게해서업체가정해졌습니다. 업체가정해져서회계과에계약의뢰했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회계과에계약의뢰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계약의뢰했는데회계과에서는또공교롭게조달청으로계약요청을해서조달수수료를1300얼마를냈어요. 아니,이미다업체가정해졌는데왜조달청으로의뢰를하는지. 어저께회계과장한테도제가질문을했는데이미특허공법이라성능인증제품이라업체가정해져있음에도불구하고왜그걸조달청으로의뢰를하는지에대한부분을제가질의를했습니다. 그래서제생각에는이렇게해서이미결정이됐고공법선정위에서다결정이된사항을회계과에서도이거를조달청에보낼이유가없는데도계약한이유가업무숙련도에서좀그래서했다고하는데향후에는회계과에서도이런사례가없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고요. 우리사업부서한테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을왜그렇게짚어보냐하면항간에여러가지얼마짜리를했니,이런소리가있습니다. 이런거를잘하기위해서는우리가처음에발주할때부터시작해서투명해야된다,이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사업이향후에도,향후에진행될때도그런관계법을잘준수하셔서아까제가말씀드린여러가지공동도급같은거라든지이렇게해서계약금액도조정할수있는그런사례를해서예산도절감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과장님께서하실말씀있으면해주시기바랍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부의장님말씀잘들었고요. 저희가한가지지금제경비라든지그거에대해서전반적으로제가한번말씀드리면지금이성능인증공법심사과정,성능인증공법은중소벤처기업부에서성능인증에대한심사를엄격히하고있습니다. 엄격히하고있는상태에서거기에따른원가계산이라든지그런것까지다검증한상태에서합리적인가격이도출된사항입니다. 그래서그근거에의해서계약을체결하게끔돼있는거고요. 그다음에우리가아까조금전에제가말씀드렸다시피이공법을선정하게할수밖에없는사유는물론조달에다조달우수제품에대한...조달에다가의뢰할수도있고그다음에일반공사에다가이렇게태워서할수도있었는데이성능공법을할수밖에없던거는아까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현장여건에따라서공사기간단축이라든지그다음에구조적인전체적인안정성확보라든지그다음에거기에서하자보수에대한문제가있는데토목부분하고지금말씀하신그위에데크공사하고성능인증공법에대한거하고하자에대해어떤명확하게하기위해서그거를분리했던사유도거기에하나가포함된다고볼수있고요. 그다음에공장,제가아까조금전에말씀드린공장제작으로인해서공사기간단축,이런성능이런걸전체적으로봤을때이현장여건에서는그게필요할수밖에없었다는걸말씀드리고앞으로지금말씀하신것에대해서지금저희가더심도있게다시이런사업이있다그러면부의장님말씀대로한번면밀히검토해서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예,그래서아까도내가저기결재라인까지도얘기한거는저도공직자출신이다보니까이런부분은군수까지결재검토를해야된다는게당연한내용이고요. 또한가지는아까도여러가지중간에이런할수밖에없는이유는있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정확하게...아까도마지막에아쉬운거는실시설계를다그렇게했으니까그런공법을꼭해야된다면컨소시엄이맞습니다. 따로분리발주가아니라컨소시엄을해서같이물고들어와야지그래야지계약법상제가볼때판단할땐그렇게판단이된거고요. 이미지나간거에대한부분은그렇고향후에일전에도제가한번가로등이나조명등에대한그런부분을지적한적이있습니다. 그래서예산을아끼는것도좋지만당초설치목적이있습니다. 그래서목적에대한부분을...제가듣기로는분전반이5개가있다는데분전반별로기본경비가들어가는게얼마인진모르지만5개를유지해서운영하는거하고2개...이유가있어서5개를설치했겠죠,뭐갑자기불이나가거나. 이렇게해서시간을조정을해서한다는뜻은예산을아낀다는그런차원보다는...그러려면설치할이유가없지않습니까? 그런부분은어떤주민,군민들이얘기하더라도데이터를갖고이정도금액이소요됩니다라고언제든지물어보면답변할수있는데이터를가지고적극적으로운영해주셨으면좋겠다는바람이고요. 제얘기는이상입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본위원장이...이해당하는이지금특화로조성하신한이부분에굉장히많은군민들이저거를왜했을까,저거를과연했어야했을까라고궁금증을가지고있는분들이너무많습니다. 제가일단듣기만한것도너무나많았고요. 그래서저한테답변을한다고생각하지마시고그궁금...이걸꼭했어야했을까라고하는의문을가지고있는그런군민분들한테어떤답변을해주고싶으신지...길게하셔도괜찮습니다. 원하시는대로한번답변을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테라스조성한사업은지금잘아시다시피경기더드림사업에의해서특화거리조성목적으로다가설치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거기에는저희가차없는거리로해서행사라든지,다양한행사라든지그런걸유치하기위해서했던경우고요. 그다음에어떤...현재도시재생사업으로진행한사업이지만도시재생사업으로인해서지금이쪽,지금현재강변쪽에,남한강변,화려한,수려한자연환경을갖고있는남한강변을위해서그런지금...예전에있는데크보다는지금현재있는데크를조성을해서사람들이많이이쪽으로,강변쪽으로올수있게끔그런어떤목적이있던사항이었고요. 그거로인해서지금아시다시피저희가축제를계속하고있는사항이고그다음에거기를통해서지금현재물안개공원이라든지갈산공원을중심으로해서물안개공원그다음에우리데크그다음에양근천거기에하나의축으로해서하면어떤벨트가형성되기때문에거기에다양한문화행사라든지이런여건이됐던사항이고요. 여건조성을만들었던사항이고그다음에어떤단가가이렇게금액이,시설비가비싸다,이런말은사실저희도많이들었습니다. 들었는데지금아까부의장님말씀하신구조적인어떤안전에대한보강이필요해서그금액이한11억이더,11억정도가더추가가됐고요. 그다음에아까지금말씀하신것처럼성능인증공법에의해서데크,위에데크하는게있습니다. 그거는우리가천연목재인멀바우라고하거든요. 멀바우를쓰게된경우는어떤경관성도있었고그다음에장기적으로봤을땐유지관리나이런거는우리가꾸준히해야되는건데강도라든지이런거로봤을때는멀바우가우리가거기에대한어떤에코시설개념으로하다보니깐,기능을하다보니깐그런경관성,그런자연적인거,이런것들이필요했기때문에멀바우천연자재로썼던거고그외에일반아시고있는합성목재라든지그다음에일반그냥방부목이라든지여기현장에그런걸썼을경우에는단가차이는있습니다. 일반방부목같은경우는가격이저렴하지만나중에뒤틀림현상이자꾸발생됩니다. 그러면보셔서...많이현장에,시내이렇게같은데돌아...데크공사한데보시면아시겠지만그런기존에있는방부목있는것들은오래가면사실변형이됩니다. 그래서저희가기간을어느정도보냐면한10년정도로보고있습니다. 유지관리하면좀더갈수있겠지만. 거기에합성목재같은경우는강도는셉니다. 지금현재멀바우와같은기능...강도는센데영구적인,반영구적으로할수도있는데그거같은경우는색이변합니다,장기적으로봤을땐. 그다음에깨지는현상이발생합니다,온도에의해,어떤외부에의해,온도에의해서. 그러다보면저희가여기야심적으로어떤남한강변에그런사업을했는데자재가그런유지관리가잘안되는그런자재를갖다쓰게되면나중에또하자보수를또하고깨지는현상이나이런거교체하게되면거기엔비난이사실더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한번할때제대로하자그래서이번에그런기능을해놓은거고지금다녀도...사실은좋아하는사람들이더많은거로저희는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렇게이해하셨으면좋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답변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저도궁금한부분들이해소가된부분도있고지금답변을들은군민분들께서도가지고있으셨던생각이조금바뀌어지신분도있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 많은비용을들여서한만큼유지보수잘하셔서가능하면사용연한이길어졌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하시는,그위에서하시고자하셨던그런사업부분들도잘되기를바랍니다. 저는질문이상입니다. 다음,불법현수막단속·철거및폐현수막처리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현수막이,늘저희는현수막과함께살아가고있는것같습니다. 누군가에게그현수막들이귀중한정보이기도하고요. 현수막을거시는분들이당연히정보를제공하고자하는목적그리고각자의필요로하는것들에의해서현수막을겁니다. 현수막,저희는이제아마전국적으로도마찬가지겠지만현수막이라고하는게그냥일반그렇게필요에의해서걸리는그런현수막과정당현수막으로나뉘어지죠. 정당지정게시대도따로마련이되어져있는걸로압니다. 그렇게2개로지금나뉘어져있는거에서정당현수막이반드시지정게시대에걸지않고예를들어그외에다른곳에거는현수막들은바로철거대상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지정게시대외에설치하는일반현수막은다불법이기때문에저희가철거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말씀하신정당현수막같은경우는저희가정당현수막을게시대를별도로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는데읍면에한18개정도설치를했는데대부분그게잘...위치나이런게안맞아서그런지그외에가로등을이용해서한다든지전봇대를이용해서건다든지그렇게걸고있는데그것도거는거에대해서는지금현재정당현수막에서는불법사항은배제가됩니다. 그렇기때문에거는부분에대해서는어떤문제는사실없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그정당이어느정당이든상관없이고르게기준이적용이된다는말씀이신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정당현수막이라고보면정당기준이있습니다. 그래서정당로고표시가돼있다든지그다음에거기에설치하는기간이라든지나름대로규격,글씨크기라든지그리고연락처를기재한다든지이런요건만구비만맞으면다정당현수막으로볼수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일반현수막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일반현수막은어디에서관리를하고있나요? 현수막철거하는부분에서.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는지금현수막전제,지정게시대에서정상적으로허가받고,신고하고신고받고설치,걸려있는거는,관리하고있는곳은지금우리양평읍광고협회에서관리하고있고요. 그외불법광고물이나이런거는각읍면그다음에저희도시과이렇게해서불법광고물을관리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지정게시대것만양평광고협회에서하고있다는말씀이신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지정게시대를,일반인들은지정게시대에직접거는것이불가능합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그거는신고사항이기때문에직접신고없이거는거에대해서는걸수가없는사항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신고라함은어디에다가하는신고를말씀하시는건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신고는우리광고협회에서,아마의뢰자가결국은광고협회를통하지않습니까? 광고협회를통하면그광고협회회원은우리...광고협회에가서신고를하게돼있습니다. 신고를하게되면도장을받겠죠. 도장을받으면그거로의해서근거로거는거고그다음에전체한보름간격으로다가신고한것들,그거를다한데모아서저희양평군에갖고옵니다. 그러면저게한15일기준으로일괄저희가,군에서신고처리를해주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혹시그광고협회를통하지않으면이용할수없다라고하는법적,조례상근거는있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법정은그신고가법이있기때문에신고를하지않으면불법,다불법현수막으로볼수밖에없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다시한번만설명해주시겠어요? 제가드린질문은광고협회를통하지않으면일반인이거기에걸수없다라고하는법적근거가있냐고말씀드린겁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법적근거는광고물법5조에보시면신고대상광고물의게시시설이있습니다. 거기에는,거기에현수막에한해신고대상에포함이됩니다. 그래서그근거로의해서하게돼있는거고지금절차상은...물론개인이저희양평군에,양평군에들고와서허가를받을수있는경우도있겠지만지금현재저희가광고협회에다가신고에대한거를위임을했기때문에거기에광고...어차피개인이현수막제작은어렵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협회를...아니,광고업체를통해서해야되지않습니까? 그업체는자동적으로게시대에걸기위해서는신고를,협회에다가신고를하고거는그런구조가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원래는신고하고걸어야하는데그신고를받고하는그런업무자체를광고협회에다가위탁을하셨다는말씀이신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위탁관리해서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그러면거기일반인들이광고...현재구조상그렇다면일반인들이그럼현수막을본인들이직접어디를통해서...요즘에인터넷을통해서저렴하게제작할수있는그런것도많잖아요. 그러면그렇게현수막을다제작해서현수막만가지고있는경우에광고협회에신고하고걸수있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신고하고걸수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광고협회가그해당하는부분을받아주고있다는말씀이신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거기에서는수수료를받아야되기때문에...게시대에도거는수수료가있고저희허가신고에대한수수료가있습니다. 그래서신고를당연히해야지만이그분들도외지에서,외부에서온사람들도광고협회를통해서신고를하고그다음에게시는그분들이자유스럽게게시대에걸면되는겁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철거된현수막에대한부분질문드리겠습니다. 철거된현수막은어디에보관하고있고보관기관은어떻게되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현수막은저희지금현재양평군보훈회관이있습니다. 보훈회관에,거기가공흥리인데보훈회관에컨테이너하나를저희가비치하고있습니다. 거기에서지금현수막을보관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예를들어실제사례가하나발생했다고예상을해볼게요. 가정을해볼게요. 어떤분이현수막을걸었어요. 현수막이철거가됐어요. 어떠한이유이든현수막이철거가됐어요. 그분은그현수막을찾으러가고싶어요. 어디에다가연락하면됩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거는우리,저희도시과에연락하면,도시과든아니면해당읍면에연락을하면연락을통해서보관한장소로안내하면거기에가서찾으면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철거된현수막이보훈회관에보관되어져있는데읍면에다가연락해야하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보관은저희가양평군에서지금운영하고있는,우리고엽제에서운영하고있는게,고엽제에서운영하고있는게있고그다음에우리기간제근로자가불법현수막을철거하는2개팀이있는데그분들은전부다...지금말씀하신양평읍은고엽제사무실에다보관...아니,저보훈회관있는데거기다보관을하고있고나머지는읍면에서철거해서읍면에서보관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일반주민분들께그해당하는부분이발생했을때어디로빠르게연락하면좋은지연락처같은것들을안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결국은때가되면현수막이폐기가될거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보관기간은어떻게되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이거는불법현수막이기때문에특별한기간은없습니다. 대부분근데바로철거하지는않고2025년경우를봐서는저희가폐기물을한데어느정도양이모이면한번에처리하게했습니다. 그래서2025년도에는한2.5톤정도를저희가폐기를처분했고그다음에환경과에서현수막갖다가재활용을하겠다그래서,병마대나이런거마대사업을하겠다그래갖고그런재활용업체를통해서현수막을많이가져갔습니다. 지금도일부는조금씩가져가고있는데그래서대부분오는불법현수막은저희가그렇게지금보훈회관에서보관하고있는거는어떤기간이나이런거는사실지금처리하는그기간을보시면될거고언제까지보관해서언제까지철거하겠다,이런기간은따로이렇게정해진건없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폐기대장같은거는따로별도로있는것이없다는말씀으로이해해도될까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기간은그런건없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기간만없고어떠한현수막을폐기했다라고하는기록은남아있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런건없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폐기대장이아예없다고보면되는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폐기...
수연
권수연위원장
폐기에관련되어져있는서류.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서류는없습니다. 서류있다면아까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폐기물업체를통해서양체크한거그거있고현수막의내용이어떻게돼있고보관,개인당어떻게돼있고이런내용은기록하지않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폐기시키는현수막에대한질문을한가지더드리려고했었는데아까이어서답변을주셨어요. 폐기되는현수막의양이엄청나죠. 굉장히많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리고지금은친환경적으로,사실은친환경이라기보다는재활용하는차원에서그현수막을,폐현수막을가져다가굉장히다양한제품을만들수있는걸로압니다. 만들어놓은제품들을보니굉장히예쁘기도하더라고요. 현수막이워낙에다양한색깔이포함돼서만들어진현수막이라그런것같은데그현수막으로우산을만든다든지아니면이렇게저희가행사같은거를할때왜이렇게해를가릴수있는그런타프같은것들을만든다든지그리고말씀하신장바구니같은걸만들고하는부분에얼마든지많이적용이될수있다고생각이듭니다. 이부분을조금더제도화해보실생각은혹시있으실까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저희가제도화...도시과에서그거까진생각할수는없고요. 일단어쨌든청소과를통해서재활용업체를통해서다양한제품,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한것처럼다양한제품이나이런거는읍면에저희가얼마든지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지않으므로다음,양평구리버하우스모텔매입및활용계획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습니다. 그런데제가궁금한것이있어서요. 본위원장이질문드리겠습니다. 이모텔을처음매입한목적부터한번말씀을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모텔을처음에구입하게된동기는예전에도계속말씀드렸던사항인데국토교통부에서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을진행하게됩니다. 문재인정부에서시작됐던...정부인데그래서2022년도에,2021년도에최초,2021년도최초에국토부에서도시재생뉴딜사업을공모를한적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양평군도공모신청을했는데그때는그런거점시설이나이런게없어서그때는선정이미선정이됐고요. 그다음에진행되면서그다음에2022년도경에국토교통부에서도시...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특화재생사업이라해갖고특화재생,도시재생사업이라해서사업명이바뀝니다. 바뀌면서거기에도이제는마찬가지로다가거점시설을필요로합니다. 그거점시설평가기준이한30점정도의높은점수를반영했는데거기에서토지,부지를확보하느냐,못하느냐에따라서30점의점수를부여하기때문에저희군입장에서는어떻게든공모에선정되기위해서그거점시설을,거기에거점시설을하기위해서토지,모텔,리버모텔을매입한경위가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모텔을최초의계획을하시고특정한부분의공모를하시기위해서계획을하시고한번그사업이되지않고그다음에다시다른부분으로다시해서,필요에의해서일단모텔을매입을하셨어요. 그리고그이후에예상하셨던대로,예정하셨던대로,다시계획하셨던대로그것이되지않고다시이용하고자하는용도가바뀌었어요,다시. 바뀌어서현재는어떤용도로사용하고자,현재는진행상황은어떤상황인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예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우리가청년어떤공간이필요해서청년회관으로다가하자,그렇게해서청년회관을구성을하자그래서청년들이머물고찾고싶은그런공간을만들자그래서청년회관을계획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청년들이더,청년들의앞으로의삶을위해서청년들한테지원해줘야되는부분들도굉장히많이있다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청년들이,그렇게지금현재많은비용을들여서계획하고있는만큼청년분들이충분하게이용할수있는그런결과물로나오기를바랍니다. 혹시그모텔을최초에매입한,계획하실때그때의계획과조금전에앞에서답변하셨던이데크를까는그런부분이혹시연관되어져있습니까,사업의내용상?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최초의국토교통부의특화재생공모사업할때그전에,그때도아마데크,이테라스에대한계획은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래서거기전체적으로보면도시재생사업안에다포함이되는부분이라고이해하면됩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그해당하는2개부분을같이연관을잘지으셔서많은돈을들였지만돈들인만큼의효과는있었다라고하는평가를받을수있도록앞으로진행은그렇게잘되었으면좋겠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지않으므로다음,양평군가로등관리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가로등,우리양평군에가로등이굉장히많습니다,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보니깐가로등,보안등,태양광가로등을합쳐서한2만4506등이있네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매년또주민들은신규또가로등신청이굉장히되고있는사항이에요. 알고계시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처리를어떻게합니까,신청한내역에대해서?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연말에보통읍면에서읍면장님들이수요조사를합니다. 수요조사를하면어느정도순위를매겨서저희한테제출을합니다. 그러면저희는그거에대해수요조사한거에대해서다분석을나름대로하고그다음에저희가매년가로등예산을한1억6000에서한2억정도,많게는추경에하면한3억정도세우는데그거를전부다12개읍면고루저희가재배정을다시합니다. 그래서재배정을하면그이후로읍면에서는설치를하고그다음에설치를한어떤기록이나근거를,위치나이런거를저희한테다시자료를주면저희가전산입력해서그이후부터사후관리는또저희도시과에서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페이지437페이지하단에보면우리가2025년,2026년신규설치신청액대비설치한게있습니다. 2025년도에는394등을신청했는데299등을설치해서95개가설치가미설치가됐고요. 금년도에도신청은310개인데160등을설치할예정이에요. 설치가됐습니까,금년도에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전체적으로읍면수요조사는지금아직안했는데물론한데도있고안한데도있을겁니다. 그래서저희가한10월이나11월...10월쯤에는전체적인수요조사를합니다. 그래서그때도안했을경우에는저희가독려를하고요. 대부분그때쯤에는다설치를하고있기때문에구체적인수요조사해서구체적인개수나이런거는그때파악이됩니다.
오혜자위원
수요조사는먼저한걸로알고있고요,각읍면에서. 제가민원들어온양서쪽에도신청이들어와서지금선정절차를받고있는것같아서확인을해보셔야되는거고요. 하단에보면매년10에서15%씩증가한다고써있습니다,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예산배정은그러면어떻게하고있습니까? 작년에는2억8000인데금년도는오히려1억6000으로지금줄어들었거든요. 오히려신청액은...예산은어떻게배정하고있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저희가2025년도에는1차에는한2억정도했다가그다음에추경때필요해서더추경을했던거고이번에도저희가수요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대로수요가많기때문에최대한많이해주자그래서예산을저희가많이세웁니다,한3억정도. 그러면예산부서에서,거기서예산에의해서다줄수는없고그렇게같이협의에의해서지금올해는공교롭게도한1억6000을받은거고요. 저희가추경때도사실요구를하려그랬는데예산의어떤사정상세울수없는관계기때문에저희가지금일단은못세우고다음추경때지금보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이제신규설치를위해서...어쨌든신청자가많잖아요? 그래서우선순위를정해야되는데사실25년도에신청,여기는25년도,2년치에대한거만있지만그전에도아마있을거예요,신청해서탈락한부분이. 그럴경우에는기존에제가알아보니까또이걸백지화하고,전년도신청한건또백지화하고금년도에다시또신청을받고또선정하고이런절차를계속해서물론기준이있어서우선적으로선정해야하는데가있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전년도신청자중에서처리가안된부분은우선적으로처리할수있는이런제도적인거는마련해놓은게있으십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저희가지금모든수요조사나순위는읍면에서올라오는대로다가저희는배정하는그런시스템이기때문에앞으로지금위원님말씀하신거는그런필요성도있고먼저25년도에신청했는데26년도에또순위에밀리거나안될이런경우는지금우려하시는거는맞습니다. 그래서누구나다그렇게공감하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읍면에서한번회의를통하든지그래서그런거를순위나이런거를전산에기록할수있게끔해서순서대로가자,이런걸한번,시스템을한번만들어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특별하게한몇사람을위한가로등일경우에는순위가더밀릴수밖에없는사항이있지만그렇지않을경우에는지금말씀드린것처럼우선신청한사람이탈락한부분부터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시면좋을것같고요. 그리고보니깐438쪽에태양광가로등설치·고장·수리,배터리교체하는게있습니다. 생각보다도이배터리가격이많다고하는데맞지않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보통많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지금우리가태양광가로등설치가사실은어떻게보면확대가돼야되는데실질적으로제가알아본거로는기존의가로등보다효율성이나이런쪽에서많이떨어진다고하더라고요. 그말씀을전해주세요,어떤사항인지.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태양광가로등을근래에선호하게된거는위원님잘아시다시피탄소배출저감문제때문에그런정책에맞춰서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도사실구매는했습니다. 했는데사실태양광가로등이저희가반영구적으로이렇게가는게아니고성능이사실가면갈수록떨어지는사항입니다. 근데저희가길게는한5년정도보겠고지금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것처럼배터리교체같은경우는한3년정도주기로보고있습니다. 단가가사실은일반가로등단가에비해서한1,200이더높습니다. 한500만원정도이렇게되는데한등에. 그래서가격이비쌈에도불구하고또그만큼성능은또떨어지고효율이,그러다보니까저희도고민하는게많고요. 또어떤탄소배출이런저감때문에그런태양광가로등계속권장을하고있는상태고예산은저희가받쳐주질못하고그러기때문에그런거저희가적절히한번운영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그런것을적절하게고민을하셔서해야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 그리고439쪽에보면우리이제점검,매년연1회에한해서점검을분전함이나가로등주에대해서점검을하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가로등에서부적합으로떨어지는게꽤있어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떤식으로...지금보면부적합대상에대해서는빠른시일내에처리가돼야되는데그렇질못한경우가있더라고요. 왜그런겁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가로등정기점검은순수가로등만말씀하는겁니다,이거. 농촌에있는일반보안등하고개념이틀립니다. 그래서가로등은도시에차량이나그런도로변옆에있는가로등인데그거는저기가,전기안전관리법에의해서저희가관리를하게돼있습니다. 매년1회에,한번,전체적인거는1년에한번씩이렇게정기점검을하게돼있습니다. 그다음에저희가하는거는수시점검을하고있는데정기점검에서전기안전관리법에의해서...한국안전전기공사가시행하는데거기에서부적합판정들이나옵니다. 그래서부적합판정이나오는건데거기는분전반위주거든요,대부분다. 분전반에서하게되면대부분접지라든지이런불량사항이나오는데그과정이길어지는이유는전기안전공사에서점검을하고거기에서나름대로또선별해결과...만들고그게저희한테,양평군에옵니다. 그러면그기간이늦어지는거고그게오면저희가바로발주를합니다. 대부분다수의계약범위내고즉시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거기바로또관내에있는업체를통해서,지역을잘알고있는관내업체를통해서이렇게수시로수리는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부적합대상에대해서처리할경우에는수의계약하시잖아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업체같은경우선정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대부분지역업체위주로하고있습니다. 지역업체에분전함이저희가,양평군에한80개정도되는데거기의현장을잘아는업체,그런업체를우리가...금액이또1000만원짜리도있고2000만원짜리도있다보니깐즉시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아마그업체를통해서지금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관내업체를?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관내업체입니다.
오혜자위원
이건에대해서는관내업체를다사용해서하신다그말씀이신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440쪽에보면또이제누전시설물전도사고및보상등이있어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런건은어떤건입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전도,교통같은경우는일반인이차량에의해서라든지어떤기계,어떤그런차량으로인해서사고를냈을때그때그런게전도나교통사고로인해서발생되는거고요. 그다음에그런거는전부다저희가손해배상청구를합니다. 그래서경찰을통해...
오혜자위원
아,개인들한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손해를청구해서100%다손해배상받고있고요. 그이외에는저희불찰로이런것들은저희가보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런거는흔치는않고요.
오혜자위원
하여튼간제가이렇게가로등관리하는거에대해서여러가지로봤는데사실굉장히많아서관리상에도어려움이있다하더라도이가로등은밤에또청소년이나이런사람들한테는굉장히중요한시설이기때문에이게꺼지지않고잘관리할수있게해주시고그다음에신청하시는분들이제때제때가로등이설치가될수있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병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위원입니다. 과장님노고많으십니다. 과장님,국수역세권과지평역세권모두철도역을중심으로한개발이라는공통점이있습니다. 그렇다면두사업을기존에했던양근공흥지구랑다문지구처럼동일한형태의주거중심개발로추진할것이아니라각각지역적특성에맞춰가지고차별화해서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역세권개발의방향이나특성화전략이마련되어있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역세권개발방향이요?
병곤
전병곤위원
예,역을중심으로이제도시를만드는거잖아요. 그래서그역을활용,최대한활용해서그중심으로도시를만들어가실것같은데거기에대한전략같은거나대책이있냐고여쭤보는겁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세권개발법에의해서하는게또따로는있는데지금이거같은경우는국수역앞에거기에는저희,우리도시개발법에보면환지방식에의해서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어떤전략이나이런건없고그환지방식에의해서,지금현재경기도에저희가작년에한4월달에도시개발구역및개발계획수립을저희가승인을받았습니다. 그승인받은토대로,개발계획토대로지금진행하고있는거로,진행하고있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예,이제국수는그렇고지평도지금승인받으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평도저희가추진하려고저희가나름대로역주변위주로해서지금개발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일그것도역중에,역에서도사람수요가많은데,거기에서지금양서부터저희가쭉하고있는데지금마지막에지평다음에용문을...아니,양동으로가야되는사항인데양동까지는아직까지는저희가해야된다,역세권주변에서개발해야된다는거는지금거기도시지역이기때문에저희가도시개발사업으로아직까지는가지는않고요. 지평은지금하고는있습니다. 지평은하고있는데그거는아직한다는결정은아직안났고지평역위주로해서도시를만들자이런도시개발해보자하는취지로저희가지금접근을했는데아직까지는거기에어떤체비지매각을통해서아파트를해서거기에아파트공급이될것도저희가약간의심스럽고그래서일단은토지소유주,적게는작은면적으로시작을해서토지소유주들의동의를지금받고있습니다. 그래서아직까지는동의에대한큰호응은사실떨어지고는있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리고또기존에이제저희가계획,추진했던도시개발사업보면준주거지역이나일반주거지역1종도있고2종도있고그랬었는데이번에추진한사업에혹시상업용지도포함이되어있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저기국수역세권말씀하시는겁니까?
병곤
전병곤위원
예.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상업지역이라는개념보다는지금말씀하신것처럼준주거로다가해서용도,용적률이나건폐율을높게주자그래서준주거정도는저희가부여하고있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하시고계시고또환지방식이이제주민들한테크게도움이많이되잖아요,사실은. 그런게양평에사실그렇게대규모로개발할수있는주체가군밖에없으니까환지방식추진하시면서많이이제애로사항도있고하실것같은데과장님또애로사항있으시면알려주실수있으세요? 설명해주실수있으십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추진한거는국수...다문지구하고공흥양근지구는저희가도시개발사업을일단은다저기,환지방식해서다완료는됐고요. 다만개발이바로후속으로다가개인개발들이이루어져야되는데아직까지는그게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한거는저희도어떤방법을찾으려했는데어떤개인재산이고이러다보니까접근할수있는게한계가있다보니깐저희가또마음대로또그용도로막용적률,건폐율을막부여할수도있는그런사항도아니다보니까기다리는입장이고지금국수역세권같은경우는지금현재설계는하고있습니다. 설계는하고있고이제하고는있지만거기에토지소유를갖고있는분들이대부분고령이고막그러다보니까,고령인분들이많다보니깐이사업에대해서약간아직까지는그렇게와닿지는않아요. 그래서사실환지방식이끝나서실질적인토지가치나이런걸받아봤을때,감정평가를통해서같이받아봤을때그때이사업이피부로와닿는데그러다보니까아직까지그런단계가아니다보니까지금반신반의하면서민원을이렇게오시는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설득해가고는있는데쉽지는않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노고가정말많으십니다. 또이제지평역세권개발관련해가지고지평역이전철이하루에몇대없잖아요. 제가알기로는8대인가6대인가그랬던거로알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어떤보완이필요할것같습니다. 예를들어서버스가수시로다닌다든지그런대책에대해서도,교통대책에대해서도생각해보신점있으십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저희가그것까지는생각은안했습니다. 생각은안했고나름대로교통과에서지금열심히하는거로알고있고요. 그래서지평건은사실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사업성이안나오면저희도강제로갈수있는사항이안됩니다. 그래서일단최종올해는토지소유자들의어떤동향이나동의정도는받아보고또동의율이안나온다든지그럴때는저희가시기를늦춰서,강제로할수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내년이라도,내후년이라도연계해서늦게라도맞춰서,이거개발되는시점에맞춰서그렇게가도록하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이게향후에사업추진하시면서꼭교통대책이필요할것같습니다. 마련해주시면감사드리겠고또이제인구유입이관건인데사실은지평에지금사실주민들이계속줄어들고있는입장이잖아요. 거기서도시개발을통해서인구가유입되면정말지평에,지역의발전에도움이많이될것같은데혹시인구유입대책이혹시마련되어있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에대한어떤대책은저희가지금우리,저희가할수있는거는도시개발사업에서이런개발,그렇게하는거고이도시개발사업이안되면저희가지금원덕역세권같은경우를예를들어서면적이저희가용도지역변경을바꿀수있는면적이저희가갖고있는게3만입니다. 3만평방미터인데그거를도시개발사업이안되면지구단위를통해서라도저희가용도를높게부여해서개발을할수있게끔여건을만들고는싶은데또지구단위로하게되면공공기반시설을또따라야됩니다. 그러니까공원이라든지도로그러면사유재산이또침해가됩니다. 그러기때문에그거는지금마지막으로그러면그런쪽으로해서3만미만이라도개발을해볼까하는고민은우리,저희나름대로하고는있는데그거는토지소유자들과심도있게협의를해서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추진과정에서세밀하게대책이논의되어야될것같습니다,향후에. 또이제도시개발사업에서제안하나드리자면지평역세권같은경우는구시가지랑바로인접해가지고개발이되고있는상황이잖아요. 그래서개발구역안쪽은좋아지는데주변지역이상대적으로소외되는그런상황이발생할수도있을것같아서사업계획단계에서신·구개발지역이나기초취락지역을하나의생활권으로연결하는방안을자세하게검토하여추진해주시길바랍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경기더드림127테라스에그린양평다운타운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경기더드림127테라스에그린양평다운타운사업변경된게있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사업을추진하면서일부사업계획이라든지사업비를조정하면서변경을...수시로발생이되면승인기관인경기도에서받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우리이거더드림테라스사업에사실데크,데크만보면데크하는데에예산이얼마를예산하셨는지혹시기억하시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데크공사는저희가43억을계획을갖고있었고요. 위원님아시다시피여기가사업기간이...1.1km구간이다보니깐그리고연장이길고그러다보니까공사비가증액이됐습니다. 그래서특조금이라든지양평군군비가한40억정도추가로더들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이게원래는73억을가지고우리계획에의하면데크만드는데43억을하고그다음에활성화지원사업으로한4억정도하고양평다운타운조성하는데13억그다음에지속가능마을체계구축하는데8억해갖고73억이면우리더드림사업을할수있는데지금테라스하는데만거의90억이들었습니다,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그러면이사업의목적이달성이됐다고생각하십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저희가충분히달성됐다고이렇게표현하진못하지만어쨌든지금테라스조성사업을해서사람을이쪽으로끌어들이자,그래서어떤낙후된이지역경제를살려보자이런취지로봤을때는그데크사업을통해서금액이많이들었지만필요성이있어서한거는사실입니다.
오혜자위원
이제금액에관해서도굉장히주민들은여러가지의혹을,90억을들여서그데크사업을하는게맞을까하는의구심을많이갖고계세요. 그리고이경기더드림데크사업뿐만아니라여러가지르네상스사업이나아마이런것을합쳐서,이게르네상스사업하고이거해서한195억원의사업을추진하면우리가어떤효과가있다고얘길했냐면처음에고용창출이95명이되고생산유발효과가215억8700이아니라이게...얼마입니까? 억단위네요. 215억정도의생산유발효과가있고부가가치유발은9249억원정도의효과가있다그러는데사실데크사업뿐만아니라르네상스사업이나이런거와함께우리가고용창출이되기는했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거는,지금르네상스사업은좀전에말씀드렸다시피그거는국토부특화재생사업에서나왔던사업계획이고요. 지금우리는순수하게73억은경기더드림사업으로다가그렇게해서추진한사항이고아마그사업계획에서말씀하시는게아마그게그쪽으로이렇게들어가서기록이돼서말씀하시는것같은데고용유발이라든지그런거는여기지금데크했다그래서그런고용유발이나이런거는사실상없고그다음에그거로인해서어떤생활인구가와서거기에생활인구로인해서어떤경제유발효과는났다,이정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이게양평다운타운조성은했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다운타운조성사업에서완료돼서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떤거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다운타운조성사업이라그래갖고공원,일부공원하고그다음에주차장조성해서지금주차장한16대를사용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원래그게주차장사업만하는게아니잖아요,다운타운사업이,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다운타운조성사업으로인해서공간을이용해서다운타운시범사업으로인해서테라스마켓이나이런거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저희가테라스마켓운영할때,테라스마켓,여러축제이런거할때거기에공간을그때는다같이사용하게...사용을합니다.
오혜자위원
다운타운사업에는축제는해당이안되는사업이고그거는로컬문화LAB운영사업이열경우에해당이되는거예요. 지금이게,우리지금127테라스사업이테라스만만드는데해당이되는게아니에요. 우리과장님이지금이테라스사업을전혀잘모르시고있는것같아요. 양평다운타운조성은주민협의체하고문화매력거버넌스를만들고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유관기관하고만들고그거에따른운영을하는거고이게,이테라스사업이테라스에그냥매몰이돼갖고다른사업은완전히지금없어진상태예요. 도시재생사업으로하고그당시에우리의원들하고공유했던사업하고는전혀다르게무조건적으로테라스에그냥꽂혀서테라스만하고그냥끝내버린사업은...이렇게하면안되지않는가싶습니다. 처음에도시재생사업을할계획하고그다음에그효과또주민들이쉴수있는공간대비또장,시장에서음식이나이런거하고같이연계해서여기서쉴수있는공간을먹는것까지가능하게끔만들게끔이러한127테라스사업을만들었는데현재는거의완료단계맞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하드웨어는다100%완료됐고요. 지금말씀하신것처럼소프트웨어쪽에는지금2028년까지진행하는,진행해야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어떤식으로진행할예정입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하드웨어는테라스사업이완료됐고그다음에다운타운조성사업은한7억들어간겁니다. 7억들어간거고테라스하고다운타운조성으로인해서지금저희가할수있는게127테라스활성화프로그램을운영한다든지...거기에는축제,마켓이런게다포함이되는거고요. 그다음에다운타운을통해서는같은,테라스마켓을같이,그공간을같이활용하게돼있고그다음에소프트웨어에서아까말씀하신로컬문화매력LAB이라그래서문화매력아카이빙개최라든지양슐랭이런밀키트개발이라든지음식개발이라든지이런거를통해서소프트웨어가2028년까지,축제포함해서그때까지계획을갖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2028년까지.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도시재생사업할당시에는주민들을모아놓고설명도굉장히많이하고했어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도시재생사업으로인해서그효과가양평군경제활성화를일으킬수있다고막굉장한효과를얘기하고연계해서하다보면아까말씀드린고용창출이나경제적인효과가있다고얘기했는데지금보여지는거는그냥테라스하나있는거예요. 그것도예상했던43억이아닌그배를들여서,90억을들여서지금테라스하나만들어놓고거기에무슨경제적인효과나이런게있습니까? 관광적인효과는조금있겠죠. 오시는분들또주민들이테라스를거닐거나건강을위해서하는거가필요하겠지만원래목적에벗어나는사업이그리고예산도생각했던것이상으로지금변경이되고이렇게진행을하면안될것같습니다. 이게또그리고변경이되고진행하는사항에대해서는또의회하고도공유가일어나야되는사항이고요. 그리고우리존경하는조근수위원님이조목조목그데크사업에대해서는또정리를잘해주셨고요. 제가볼적에는이사업이2028년까지아직도한2년정도는남은것같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추진하고자하는이게소프트웨어그다음에주민들하고의관계,거버넌스이런부분에대해서도차근차근잘준비하셔서주민들의우려를깨끗하게씻어버리시고또양평경제활성화에대해서기대하는바가이루어질수있게끔잘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임정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위원입니다. 여기경기더드림이사업이어떻게구성이되어져있습니까? 지금테라스...이게지금사업이하드웨어,소프트웨어이렇게나뉘어져있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지금현재저희가어디까지추진이되어있다라고볼수있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하드웨어는다완료가됐고요. 그다음에소프트웨어그거만남았는데그게이제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해서주민들체험이라든지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그런축제라든지지금이런사업들만지금남아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하드웨어에서양평다운타운조성이하드웨어사업이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그다운타운조성에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주차장하고뭐가조성돼있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주차장하고지금현재조그맣게소공원으로다가공원을조성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주차장과소공원이다운타운의하드웨어에마지막인가요? 다끝난사업인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끝난사업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거기에공간을조성해서그공간을...여기보니까이실행계획서에서는리버타운과함께연계해서하는것도있던데,다운타운조성에,맞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다운타운조성에리버타운은지금사업계획이...리버타운매입한경우가국토교통부특화재생사업에의해서했는데저희가미선정됐지않습니까? 그래서결국은나중에경기더드림사업으로다가저희가진행이됐던거고요. 그사업은완전히별개인데사업은공교롭게같은위치이다보니깐거기에대한예산은지금말씀하신다운타운예산만책정돼있기때문에리버타운까지는사용하기에는너무금액이,사업비가너무과다하게들어가기때문에거기는,리버타운은일단배제시킨거고요. 그다음에다운타운조성사업은지금조성이완료되는대로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공원과주차장쓰고있는거고사실은저희가주차장계획은사실없었습니다. 없었는데공원으로다가하려그랬는데평상시에는지역주민들이,주변에있는지역주민들이차를댈수있게끔해다오그래서일단주차장한16대를만들고그외에는공원으로뺐던거고리버타운과는별개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이사업하고는.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제가궁금한것은다운타운이하드웨어면거기에소프트웨어사업들이지금여기에계획되어져있지않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사업이앞으로저희가테라스축제나이런거할때그공간에다가같이할겁니다. 그래서거기에서마켓도열고공연도하고그런계획을잡을겁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보면그러면지금제가...지금주차장으로만들었고공원을활용해서그러면여기에,지금실행계획에들어가있는다운타운의소프트웨어사업들이공원을활용한사업들로만지금구성이된다라는말씀이신가요,과장님말씀은?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평상시에는하드웨어끝난다운타운조성사업은평상시에는공원이라든지주차장으로쓰고있고그다음에저희가행사를할때는행사용으로쓴다는걸말씀드리는겁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게행사용으로여기지금다운타운에들어가있는...거기계획들이들어가있습니다. 여기에서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양슐랭맛켓광장이런부분도들어가있고그다음에또화장실,127마을공유창고조성,사무실공간이런부분들이다운타운조성개요에들어가있어요. 다목적실조성이런부분들이지금다운타운조성에들어가있는데그러면이것들은추진하기가어려운걸로볼수있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추진이어려운거고사업비도거기에맞출수있는여건도안됐고그거는그때당시에실행계획을짰을때는화장실도만들고그런계획을다갖고있었는데지금은거기에화장실까지하면관리문제도있고그다음에거기공간을최대한활용하자,그렇게해서사업계획을경기도의승인을받아서지금현상태로사업계획변경해서수립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그러면여기이제저희자료에다가주신이도시재생실행계획이게지금변경됐다라는내용이신거네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변경됐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저희가이자료를주셨으니까제가이자료를봤는데변경된자료를다시한번요청을드리겠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본위원장이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이렇게이부분에대해서맨앞에양근강변길특화가로조성과지금하고있는127테라스에그린양평다운타운이거를이렇게보다가제가생긴의문점인데요. 양근강변길특화로가현재이강변앞에놓여있는그데크길맞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이거를조성하시는데83억,여기에지금이렇게표시가되어져있고요. 지금양평다운타운여기에나오는이73억이라고하는이비용이이게지금위치가같은위치인거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같은위치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여기에나와있는아까말씀하신이테라스조성이사업이여기에있는73억이앞에서나와있는양근강변길조성하는여기이거하고겹치는거아닙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3억은경기더드림사업의총사업비를말하는거고요.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거는뭐냐면지금현재사업명이,세부사업명이양평127테라스조성사업이라고이렇게있을겁니다. 그다음에또하나가지금말씀하신것처럼강변길조성사업으로이렇게2개로,이렇게사업명이같은장소에2개로나뉘어진이유는양평127테라스조성사업은경기더드림사업으로하는43억이포함돼있는거고,43억으로하는거고그다음에지금말씀하신강변길조성사업은같은장소지만예산이더드림사업이아니기때문에이군비를투입하는사업이기때문에사업명을강변길조성사업으로이렇게1구간,2구간으로분류한거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구간이다르다는말씀이신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같은구간에서사업비만...
수연
권수연위원장
전체적으로는하나이되.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하나인데사업비명칭만더드림사업사업비하나,그다음에양평군비사업하나,이렇게해서사업명을달리붙인겁니다. 그렇게,저희가그렇게해서사업을진행한겁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그냥보면전체적으로그냥사람,일반주민이보기에는이데크길이여기부터여기까지이렇게그럼전체가1.1km잖아요. 1.1km가그러면1.1km까지만양근강변길조성이고요...인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양근...전체적인사업은1.1km이고요.
수연
권수연위원장
전체가1.1km인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여기에지금...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사업명만2개로분리시킨겁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니까요. 거기에이것도포함이되어져있는거잖아요,1.1km안에?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거기에구간만나누어져있다는말씀이신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사업비때문에구간만나눈겁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그러면주민들은저데크길을조성하는데돈이한90억정도들었어라고알고있는데실제로는90억이아닌거네요,그러면요? 90억이아니라지금여기,여기앞에있는83억플러스73억이네요? 아닌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83억이맞는거고요. 데크만보면83억이맞는거고거기에테라스조성사업이라고명칭을부여한게43억이라는거고요. 그다음에강변길조성사업이군비,그게41억이라는겁니다. 결과적으로는데크길조성사업은83억이들어간거고말씀하신73억플러스83억이아니고83억은순수데크조성사업이고거기에더드림사업,그중에43억이더드림사업에있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총사업은83억이맞지만더드림사업은73억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저희지금이총...잠시만제가페이지를좀...앞에양근강변길특화가로조성에대한부분과경기더드림127테라스에그린양평다운타운이거2개를조근수위원님께서...조근수위원님께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아까잠시사업비에대한혼선이있어서제가과장님한테재차질문하겠습니다. 433쪽에경기더드림사업은73억이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리고421쪽에양근강변길특화사업은83억이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부분에서저희가혼선이있어서다시한번재차질문하겠습니다. 경기더드림에서테라스사업으로40억이당초에계획이됐었던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우리가지금1.1km를하기위해서는총40억에대한부분이부족한부분이있어서군비를더투자할계획으로일괄입찰하기위해서아마83억이결정된것같은데맞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부의장님말씀한대로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다보니까군비40억에대해서투자를해서만약에군비가40억이다들어갔으면경기더드림사업은73억플러스40억해서113억이된다는그런논리가있는데단지하나특화거리,특화가로조성사업에저희가특조금을받은게15억이있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15억이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특조금은경기도에서받은것이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특조금은특조금을받기위해서는사업의목적이있어야되는거아닙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사업목적이있어야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래서이명칭을양근강변길특화가로조성사업해서특조금15억,나머지차액금25억에서30억은군비로투자한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결론은83억중에서경기더드림사업은40억인가요,43억.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다음그리고40억은군비,군비내에서는특조금까지포함해서40억이되겠죠,대략적으로?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래서공사명칭을양근강변길특화가로조성사업으로하고경기더드림은이내역에들어갔어도이쪽의사업에일부를더했다는그런내용이기때문에사업명칭을양근강변길특화가로조성사업으로하신겁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제가볼때는이사업은아까도우리임정숙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여러가지지금있는데저희가이자료만봤을적에는헷갈렸던부분이양근강변길도80몇억들어갔고경기더드림도70몇억들어가서마치이테라스43억도들어가서110몇억이테라스사업으로들어가게판단,오판단할수가있었기때문에저희가잠깐중지하고이내용을정리하고자한차원에서다시한번정리를말씀드린다면양근강변길총체적인사업은83억이맞고그내역안에는더드림이라는사업비가43억이들어갔다는내용인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정확히본사항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걸로저는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임정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과장님저희11페이지보면,도시과,경기더드림127테라스에그린양평다운타운자료요청이있습니다. 2024년경기더드림재생사업공모사업선정사업계획서변경내용,추진현황,예산집행세부내역,도비보조사업별로자료를요청했습니다. 그런데이자료들이지금제대로안왔습니다. 이거는의회가감사할수있는것을제한했다라고보는데과장님생각어떻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저희가자료제출한거에대해서는부족한거에대해서는저희가인정하고요. 거기에서실행계획을요구하셔서저희는실행계획만주고그위에필요한자료만내면되는줄알았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어디에실행계획이있습니까,자료요청에? 일단자료를잘못주신것에대해서는인정하시는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인정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재생사업공모선정사업계획서에서어떤내용들이변경됐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공모사업에변경된거는444페이지보시면양평다운타운운영에서브랜드구축용역이있습니다. 그래서시간이많이걸리는사항이기때문에그거변경해서사업을일찍시작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내용만변경됐습니까? 실행계획에서최초의선정공모사업계획에서이내용만변경됐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큰틀은이거만변경된거고거기서전체적인변경된사항은저희가별도제출토록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정리해서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제대로된자료를봐야지만제대로감사할수가있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이...다음,도시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정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숙
임정숙위원
과장님지금병산3지구지구단위사업계획과관련해서민원들어온거있으시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들어오고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것에대해서민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산1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주민제안사항이되겠습니다. 먼저제안주요내용입니다. 용도지역결정변경사항은없습니다. 없고용도지구결정변경사항은병산1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내에최고20층이하에서22층이하로변경제안되었습니다. 가구및해체에관한결정조서는당초단독주택2만884평방미터를근린생활8849평방미터를공동주택으로변경하고자하며높이4층이하에서22층이하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간추진사항은최초22년5월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이제안접수되었고22년6월사업예정부지부정형으로양분되어개발계획불합리,교통처리계획,주거환경악화로우려한민원등의사유로반려통보한바있습니다. 22년10월경기도행정심판결과양평군승소하였으며24년1월재접수후7월자진취하한바있습니다. 2025년10월공공시설등확보사전협상안제안이접수되어26년1월약56억의공공시설등의확보를위한사전협상안이확정되었습니다. 이후2026년2월가구해체변경,건축물의용도를단독주택에서공동주택변경사항에대한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주민제안이접수되었으나5월에제안서취하한바있습니다. 6월주민제안서재접수후관련법협의및군계획위원회자문등을거쳐서8월관계기관협의와군계획위원회자문의견에대한조치계획등을입안시반영토록조건부제안수용통지하였으며9월현재병산1지구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주민의견청취열람공고를지금현재진행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저희가시행사에서경기도행정심판에서양평군이승소했죠? 그내용을좀더자세하게어떤부분때문에저희가승소했는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사업부지가부정형으로양분이돼서그다음에사업부지악화그다음에주거환경악화그런사유로해서저희가승소한바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내용을,행정심판의내용이그거밖에없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외에붙인다그러면주변에교통이라든지이런것도하나의사안이더추가가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심리의기준,피청구인은답변서에서도시개발구역지정은행정청이법령의범위내에서계획적이고체계적인도시개발을도모하고쾌적한도시환경의조성과공공복리의증진에기여하기위한도시정책상의전문적,기술적판단에기초하여행하는일정의행정계획으로재량행위임을전제로이사건처분이적법하다라고주장한다. 하지만우리나라대법원판례에서도행정주체가구체적인행정계획을입안,결정할때가지는비교적광범위한형성의자유는무제한적인것이아니라행정계획에관련되는자들의이익을공익과사익사이에서는물론이고공익상호간,사익상호간에도정당하게비교교량하여한다라는제안이있는것이므로행정주체가행정계획을입안결정하면서이익형량을전혀행하지않거나이익형량의고려대상에마땅히포함시켜야할사항을빠트린경우또는이익형량을하였으나정당성과객관성이결여된경우에는행정계획결정은형량에하자가있어위법하게된다. 또한피청구인답변에대한반박도제가이거다읽어드릴수는없지만...이사건의신청지를기준으로남쪽으로는단지아파트가바로근접해위치해있고북쪽으로는전원주택인리버카운티가위치해있어서주택간거리와지형을고려할때2단지아파트의조망침해와또한전원주택주민들의사생활침해등인근주민들의주거환경이악화될것이상당부분예상된다라고할것이다. 따라서아파트단지총270세대입주자중300여명과인근전원주택리버타운총21세대주민중22명이청구인의도시개발지정및건축허가에대한반대서명연명부를제출하는것은단순히불손한의도를가진일부인근주민들의비합리적인민원이라고만은보기어렵다. 또한청구인의도시개발구역지정제한은약500세대의새로운아파트를공급하는것을사업목적으로하고있고해당아파트주민들이주로이용하게될도로는국지선몇호선인데2022년12월경경기도도로교통량조사에의하면도로의대부분이편도1차선인국지도호선은이미시간당최대통행량이약1248세대로예상되어새로운아파트단지가들어올경우이로인한교통혼잡이더욱심해질것으로보인다. 따라서피청구인은양평군에병산1지구1개발진흥지구군관리계획을기초로피청구인이이사건을반려처분을통해이루려고했던균형있는발전과쾌적한정주환경조성이라는공익과청구인이이사건신청지의도시개발구역지정을통해이루고자하는재산권행사라는사익간뿐만아니라인근주민들의조망권및사생활보호라는사익간에도비교적적절히비교교량하여이와같은공익과인근주민들의사익이더크다고판단하여이사건반려처분을한데에는그재량행사가정당성과객관성이결여되어있다라고보기어렵다. 이래서기각했습니다. 양평군이승소했습니다,맞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조망권은달라졌습니다,맞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달라졌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몇세대가들어옵니까,거기에?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현재486세대를계획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에서는교통에대한부분도지금얘기하고있습니다. 개선이됐습니까,지금?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현재는개발은안돼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교통에대한부분이개선됐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개선은지금안돼있고거기에대한나중에,차후에는교통영향평가라든지서류준비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저희한테는아직그서류가제출되지는않았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러한부분들이잘고려되어졌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방금과장님말씀하셨죠. 지금저희가사업이들어왔고주민의견청취를위해서공고했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맞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저는공고뿐만이아니라이건우리가양평군에서어떤공공...우리가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이주민갈등이심화되는부분에있어서는적극적으로저희가주민들의의견을수용해야된다라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하고요. 저희도주민들과같이고민이라든지협의를계속협의해서주민의의견을다이렇게경청하면서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경기도에서도분명히말씀드렸습니다. 이행정심판에서저렇게민원을제기하는주민들의의견이틀린것이아니다라고얘기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양평군에서도적극적으로찾아가서정말공공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잘의견을수용하고계획이되어졌으면좋겠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필요하면저희가나가서한번설명도드리고적극적으로대처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전병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위원입니다. 과장님아까도시개발계획,도시개발사업관련해가지고추가로아까못드린점이있어서한두가지만빨리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저번에도제가여기공흥지구랑양근공흥지구랑또저기다문지구의개발이지연되고있다고저번에도업무보고때였나요? 그때한번여쭤봤었는데...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했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때도한30년정도걸린다고답변해주시고아까도질의중에얘기를잠깐해주셨는데30년이이게통상걸린다곤하지만환경이중요하지않겠습니까? 민간업자들이개발을하기위해서유동인구가일단많아야되고또생활인구도많아져야되는데적극적으로아파트를추가공급해서생활인구를더늘린다든지관공서가그쪽으로이전할수있는게있는지모르겠지만검토할수있겠고요. 또학교건립이라든지교통개선이라든지추가적으로적극적으로한다하면또할수있는일도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거를권고를드리고또체비지가저번에다문지구할때체비지다팔고돈이좀남으셔서다리,화전리가는다리만드신다고하셨잖아요. 그래서이번에국수리할때추진계획에있으시겠지만그것도원래여유있게하시는겁니까,아니면딱맞게하려고하다가얼추남은겁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거는환지설계가끝난다음에체비지매각에따라서방향이바뀝니다,여유있게한다든지적게한다든지. 그러니까그거는한2년후에그때제가답변드릴사항입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혹시만약에이번에계획을세우실때딱맞게하시는건지아닌지그거다음에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계획,국수리1건에대해서여쭤본게아니라원래계획사업을추진할때체비지를여유있게해서가격을책정하는건지아닌지그게궁금한겁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저도아까중요하게한말씀드리고자했던부분을미처하지못하고지나가서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이렇게저희가감사를,감사뿐만이아니라지난동안임시회등이런걸거쳐오면서보면무엇인가,어딘가에공모를하거나어딘가에투자심사를넣어놓은상태에서그것이결과가나오기이전에무엇인가이렇게수십억씩들여서뭔가재산을매입을하는거잖아요,매입을하거나하는부분들이. 그런데그투자심사에통과가되지못하거나공모를했는데공모에선정되지못하면그것때문에매입을해놓은지금처럼이렇게리버하우스모텔같은경우가...애초에그게그렇게되면거기서부터어그러지게되는거잖아요. 그래서이런어쨌든세금으로투입이돼서이렇게일하실때,이세금가지고일하실때물론어려움이많이있으시겠지만특히나공모같은거를하실때공모충분히선정되지않았을때를대비해서도계획을미리해주셔야한다고생각합니다. 선정이안될지도모르는데선정이될때를예상하고그모텔을이렇게38억이나주고덜컥매입하는건...이제그게안되니그다음부터이모텔을이제어떻게활용하면좋을까계속이리저리왔다갔다하는거잖아요. 그리고지금은어느정도정착이된것같아서,청년내일스퀘어에서사용하는거로정착이된것같은데앞으로다른부분도전부다마찬가지인것같습니다. 이렇게뭔가결정이되기전에이렇게매입하는일같은거는조금더많이신경을써주셔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도시과는오늘의양평을관리하면서동시에미래의양평을그려가는부서라고생각합니다. 지도위에선하나,계획속에구역하나가군민에게는삶의터전이자재산이될수있을만큼늘고민도많으실것같습니다. 오늘여기에서나온질문과의견들이사람과,우리사람과자연이함께어우러지는그런따뜻한도시계획으로이어지기를바랍니다. 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긴시간동안성실하게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2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도로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로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9월11일 도로과장최규성
수연
권수연위원장
도로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도로점용·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일단자료가굉장히많은데도성실히잘준비를해주셔서감사를드리고요. 449쪽에보면도로점용허가,국유재산허가,공유재산허가에대한신청건수하고총건수가있습니다. 보니까굉장히많이있어요. 하여튼간근데점용허가나국유재산허가이런...특히나최근에제가도로점용허가로인해서민원사항을우리과장님하고같이해결하면서느낀거는사실주민들은이런점용허가나이런부분에대해서전문적인지식이없다보니까민원인이행정기관에와서과한요구를하거나타당치않은얘기를할때가꽤있는것같더라고요. 그렇죠,과장님?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럴때우리관계공무원들이사실많은업무를하다보니까민원인이과도하게요청하거나이런거에대해서굉장히짜증이나고그럴수도있을것같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절차나이런부분그리고신청을해서허가가나오기까지의소요되는기간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상세하게설명을하고또보완이나이런거에대해서도설명을충분하게돼야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 그사항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저희도로점용허가와관련해서저희부서가담당했을경우에는저희담당직원뿐만이아니라담당팀장이나또담당팀장이아니면저까지도일단찾아오는민원인분들한테는최대한친절히상담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주시면좋을것같고요. 449쪽중간에보면무단점용적발·민원및원상회복명령·행정대집행등의조치현황이있습니다. 이제건수가이게25년,26년에발생한건수에한한거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보면248건에원상회복명령이39건,행정계도가168건,해당사항없음이41건인데사실이건만보면제가이상황에대해서정확하게잘몰라서과장님이알고있는것을잠깐설명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제출된무단점용적발및민원현황이총248건중에원상회복명령이39건그리고행정대집행은없고요. 그리고행정계도가168건그리고해당사실없음이41건으로제출해드렸는데원상회복명령은말씀그대로불법사항이있을경우에저희들이공문으로원상회복명령을내린사항입니다. 사항이고그리고행정계도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현장을확인후에바로조치예정인사항하고또그리고현장확인후에조치하고또결과를통지한사항이런걸갖다가저희들이지금행정계도로일단적었습니다. 건수로적었습니다. 적었는데이건수는전부다저희들이공문으로시행한횟수를적은사항입니다. 사항이고그리고해당사실없음은무단점용신고는되었으나현장을확인하니까그런행위가없을경우에그럴경우에는저희들이해당사실없음으로해가지고지금건수를기록한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하단에도로점용부과·징수·체납현황이있습니다. 자료를보면도로점용이제점용료를낼거아니에요,그렇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제가이자료를쭉보다보니까감면되는부분이있더라고요. 감면되는부분이몇가지해보니까약25%정도가감면되는부분이있어서이감면부분은도대체어떤걸감면을하는건지설명을해주세요. 이자료만갖고서는그냥최초,본세금액에나중에감면후세금액,가산액,수납금액이런식으로만돼있어서어떤것에대해서어떻게감면을받고또감면을받으려면어떤식으로해야되는지에대한것도설명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449페이지현황에보시면저희들이지금도로과에서점용료를부과하는사항은도로점용료그리고국유재산사용료,공유재산사용료가있습니다. 사용료가있는데저희들이도로점용같은경우에는작년까지코로나관련해가지고25%감면을해줬습니다. 해줬고그게올해는그감면사항이끝났습니다. 끝났고그리고지금소상공인같은경우에도저희들이지금도로법에,도로법제68조에보면점용료징수제한해가지고감면할수있는규정들이한8,9개가나옵니다. 나오는데지금소상공인같은경우에도저희들이한점용료의10분의1정도를감면해주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국유재산이나공유재산같은경우에도저희들이관련법에감면사항들이쭉나열되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런거는일단신청할당시에감면내용을민원인한테다설명이하시는거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일단올해같은경우에작년까지만해도코로나25%감면사항을적용받다가올해적용이끝남으로해가지고점용받으시는분들이왜이렇게점용료가많이나왔나그렇게이의를제기하시는분들도있었고또항의아닌항의를하시는분들도있었는데거기에대해서는저희들이소상하게설명을드렸고또만약에또점용료가과다하게나오시는분같을경우에는만약에소상공인에해당된다그러면감면을받을수있다,그런걸설명을드리고있습니다,오시면.
오혜자위원
만약에코로나19같은경우에25%는전부다적용이되는거예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럴경우에는신청하지않아도자동적으로25%감면이되는건가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저희들이일괄다25%로다가감면한사항...
오혜자위원
그렇게하신거군요. 그리고보면체납액이꽤있습니다,도로점용에도그렇고. 체납관리는이건어떻게하고있습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저희들이체납관리는저번에결산감사할때저희들이,저희도로과에서지적사항을받았는데이체납액이발생을하면저희들이수시로계속...저희관리를잘해야되는데그게재산조회라든지그런게어려움이있어가지고징수하는데는약간저희도로과직원들이어려움이있습니다. 자체적으로지금관리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먼저도우리감사지적사항으로해서일부손실처리한게있어요,그렇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결손처리한게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결손처리한게있어서이제5년정도잖아요,이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오혜자위원
5년이니까5년되기전에소멸시효중단을시켜야되고일단통지하고통지하는걸로끝나지않고그후속조치로무슨해야되는데그런조치를제대로잘해주시기바라고요. 먼저처럼또결손처리하는일이없도록해주셔야되는부분인것같습니다. 그리고이제부과한거에보면...이거는넘어가도록하고450쪽에보면변상금부과·징수·체납현황이있습니다. 내용을조금들여다보면이게전액감면받는부분이있어요. 그자료지금보고계시나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오혜자위원
전액감면,이거는어떤경우에이렇게전액감면을받는거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만약에전액감면하는경우는저희들이관련법에의해가지고변상금부과를했는데일단저희들이부과하기전에이의신청기간을둡니다. 이의신청기간을두고또그관련법에의해서이의를제기할수있다,이런자기의견을제출할수있는기회를줘가지고거기서만약에저희들이받았을경우에이게고의가아니다,고의가아니고위법성이없다,이렇게저희들이판단했을때는저희들이면제를합니다. 하고이변상금부과자체가강제규정이아니고부과할수있다,임의규정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임의규정이라고하면사실은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고이런상황이될수도있잖아요,그렇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일단은법에는강제규정이아니고임의규정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러면이거처리하는거에대해서신중을기할필요가있고제가보니까그밑에체납액이있어요. 여기도보면체납액이있는데전액감면받은금액에대해서체납으로해서이렇게지금처리된부분이있거든요? 이거는표기가잘못된건가요? 아니면어떤사항인지.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이부분은표기가잘못된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거죠? 전액감면받은거에대해서는체납이아니고이것도마찬가지로체납된부분에대해서는관리가필요한사항인것같습니다,그렇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관리를잘해주시면될것같고요. 그밑에점용허가관리시스템·DB구축을하고있습니다. 어떤내용입니까,이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저희들이양평군점용허가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이유는대충한여섯가지정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저희들이도로점용허가서류를지금종이로허가를해주다보니까지금종이서류가각캐비닛에지금다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이고두번째는20년이상된서류파손및훼손으로허가사항서류에또관리에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리고지금만약에허가사항이또들어왔을때중복허가나그이력조회등을담당자들이그서류를찾을때상당한시간이소요됨으로인해가지고민원인한테도상당한불편을드린점이있습니다. 또그리고지금민원인들이들어왔을때지금은다서류를가지고접수를하는데이걸민원간소화로해가지고지금건축의세움터처럼온라인으로접수할수있게끔그런시스템을갖추고자저희들이이시스템을구축을했습니다. 구축을하고저희들이1차구축기간은2022년4월부터2022년11월25일까지1차구축을했고여기에대한보완사항으로2023년9월부터2024년6월까지2차로구축을했습니다. 구축을하고일단이점용허가시스템자체는일단완전구축이다돼있는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중복이나...그전에는한것을이렇게엑셀이나이런식으로관리를하고건건이찾아봐야되는데온라인으로다등록이되면전산으로조회나이런게가능하게되겠네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인허가서류를,캐비닛에들어있는인허가서류를다스캔을떠가지고일단저희들양평군내서버에다지금구축을다,입력을다시켰습니다. 입력을다시켰기때문에지금담당자가과거에는캐비닛을뒤져가지고옛날서류를찾았는데지금은컴퓨터로바로바로조회가가능하기때문에한결절차가시간이되게짧아졌습니다,처리하는데.
오혜자위원
그러면지금다들어가있는상태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다들어가있지는않고지금저희들이올상반기까지,올상반기까지는거의스캔을해가지고다집어넣었고또상반기이후로는또계속인허가서류가지금들어오는사항에대해서는이거매년유지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또내년에또유지관리비를예산을세워야됩니다. 세워가지고또이종이서류자체를또스캔해가지고또서버에다가집어넣어야되고.
오혜자위원
아니,그게온라인하고연계하는게아니라1년치는현행처럼수기로하고그것을용역을통해서다시스캔을해서관리하고이런시스템이에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이관리시스템이...
오혜자위원
아니,DB를다구축해서기존에허가한사항에대해서다등록이되면이후에는온라인으로서이관리가돼야되는거아니에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기존에서버에다들어가있는자료는온라인으로다관리가됩니다. 다관리가되는데지금신규로또접수가들어오는거잖아요. 신규로들어오는사항은자기들이,다시저희들이스캔을해서또데이터베이스화해야되는거고기존에스캔을다해가지고서버에구축된자료는저희들이온라인으로관리가다가능합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그러면기존에돼있는것을볼수만있는거네요,그렇죠? 보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볼수도있고그리고지금그거는내부망이고또저희들이외부적으로지금측량설계사무소나그쪽사람들이허가서류를제출을할때종이서류를제출하지않고온라인으로지금제출할수있는시스템을다갖추었습니다. 갖추었기때문에지금그분들이굳이저희도로과를방문하지않고사무실에서도지금인허가서류를온라인으로저희도로과로접수를할수가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무슨얘기인지는알겠습니다. 하여튼간관리잘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래서사실은정말하고싶었던얘기는이도로점용허가에대한민원인들의민원사항에대해서추가적으로잘관리를해주십사하는거하고체납되는부분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비법정도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제가이비법정도로에대해서자료를조금보다보니까관리하는게또쉬운얘기는아니고각또여기본청말고각읍면별로도관리하는게꽤있더라고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관리하는그비법정도로가사실은비법정도로는저희군에서관리하는것보다는읍면에서관리하는도로가더많습니다.
오혜자위원
제가보니깐관리하는게굉장히많고그리고비법정도로에보상사업을신청한것도지금보니까꽤많이있더라고요. 이비법정도로보상사업신청한거에대해서는지금어떤식으로지금관리가되고또보상절차를하는지설명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법정도로보상신청현황은2024년도에78필지,2025년도에50필지그리고2026년도에34필지가신청이되었습니다. 그중에서2024년도78필지중에4필지만지금보상이되어있고나머지는다지금2025,2026신청필지는다보류중에있습니다. 보류중에있고여기보상4필지는저희들이수도나가스나기반시설공급하는마을안길이나안그러면도로보수가꼭필요한사업,그구간에일단저희들이우선적으로보상을실시했습니다. 실시하고나머지부분은일단선차순에의해서저희들이보상을하고있는데저희들이비법정도로보상금액을저희들이수립을하는데너무작게수립을해가지고저희들이보상하는데한계가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비법정도로보상하는우선순위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일단저희들이우선순위는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기반시설공급,도로보수등사업추진에차질이있는지역을1순위로저희들이보상을하고있고요. 2순위로는그외지역으로일단이분들이접수한날짜순에의해서저희들이보상을추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비법정도로에보상을요청할경우요청하면일단은이신청서를다받아주는건가요? 그렇지는않을거아니에요,그렇죠? 비법정도로가있다고해서무조건접수를받지는않을거아니에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일단저희들이비법정도로가있다고해서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무턱대고다받아주는거는아니고일단저희들이보상하는우선순위기준이일단마을을통과하는도로가우선순위가되겠습니다. 이게막다른도로라든지안그러면요즘단지개발을해가지고지금우리군으로기부채납하지않고단지개발한업자,사장명의로해가지고돼있는도로도많잖아요. 그런거는일단저희들이보상순위에서지금일단제척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근데제가받은것만해도2024년,2025년,2026년굉장히,신청건수가굉장히많이있습니다. 우리군에어쨌든그런예산이나이런부분이돼야지만되겠지만이렇게신청서를받아놓고그분들은어쨌든신청을받아주니까언젠가는보상을받을수있다는기대감이있을텐데벌써2024년이면2년치가넘었어요. 관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신청받고이분들한테관리는지금어떤식으로하고있습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특별하게관리하는거는저희들이만약에신청하신분들에대해서는저희들이엑셀로지금관리하고있고요. 그리고저희들이보상을준경우에는어차피양평군으로소유권이전시킨거고지금이분들,2024년도,2025년도,2026년도이분들이신청한보상을해소하려고하면저희들이한25억정도가필요할것같습니다. 그러면25억정도만있으면지금이분들,신청하신이분들은다보상이가능하지않을까저희들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25억에대한계획은저희한테있습니까? 이비법정도로보상사업을어떤식으로보상하고또아니면몇년에걸쳐서보상을할건지에대한계획이나이런게있습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일단저희부서입장으로는이게신청을하신분들이가끔전화나안그러면저희사무실을방문을하십니다. 방문을하시는데내가이게신청한지가벌써1,2년이지났는데이게언제보상을주는거냐,이렇게문의를하시는분들이많은데저희들이양평군에서재원이풍족하다그러면바로바로예산을확보해가지고드리겠는데저희들이비법정도로보상을하면서조금저희들이찾아오시는분들한테애로사항,핑계를대는거죠. 우리군재정이,한꺼번에다드렸으면좋겠는데우리군재정상하기는힘들다,이런식으로변명아닌변명을지금하고있습니다. 하고있고일단...
오혜자위원
아니,그러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일단내년에본예산에일단저희들이요청은다해놓은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내년도에예산을세울예정인거예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
오혜자위원
아니,이게연도별로계속보상요청하시는분들이있잖아요. 지금2024년서부터있는데그렇게된다그러면우선순위하고그다음에연도별보상예산액을갖다가계획하셔서절차에따라서이게하고그런계획이있어야지그분들이얘기할적에언제쯤가능하다는얘기도할수있는데지금은마냥...군에서예산을세워주지않으면어떤계획도없이관리,이렇게신청만받아놓는경우가되는거잖아요. 그렇죠,과장님?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만거기에대해서는이거저희군에서도,이게집행부에서도해소계획을세워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는계획을세워서어떤식으로든지해소할수있는지에대해서계획을세워주시고요. 아마얼마전에도이비법정도로로인해서우리가자연적인재해로인해서...사실은우리군에서관리하는도로같은경우야우리군예산을들여서빨리빨리복구도하고하겠지만비법정도로에서이게문제가발생했을경우에우리가해줄수있는게어떤게있습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법정도로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도비나국비가지원이되는경우가있지만비법정도로같은경우에만약에재해나아니면수해가발생했을경우에저희들이할수있는거는그냥응급복구수준인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응급복구수준이라는것도제가이제최근에용문쪽에비법정도로가유실이되고또그걸로인해서민원이발생하고민원때문에저희위원님들도그렇고현장에나가보고문제점이굉장히많았었어요. 그래서응급복구라고해놨는데도불구하고사실상그게응급복구완료가됐다고생각하기에는조금거리가있어서응급복구하는거에대한기준,이런것도조금정확하게체계적으로잡아야될사항인것같고요. 응급복구수준하고그다음에문제가사실은응급복구라고하면도로가어느정도유실된게만들어지고사람다니는데문제가없고아니면차량이다녔다그러면차량이다니는거에문제가없을정도는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되는데그때용문사건만봐도그런게전혀안되는상황이다보니까그이후에비가더온다거나어떤문제가발생했을때더큰위험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가굉장히되고있었던문제였던것같아요. 그래서우리가그건에대해서계속얘기를하다가결국은비법정도로에대한행감까지오게된건데그럴경우만약에그분들이이비법정도로에대한보상이나이런것을요청할수가있습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비법정도로의보상을지금말씀하시는데보통도로가유실되었다그래가지고보상하는경우는없습니다. 없고저희들이단지이제만약에법정도로라고한다그러면응급복구,항구복구그런식으로가는거고지금경기도사례를하나를말씀드리면지금경기도포천시에서비법정도로관리기능제고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용역을해가지고이걸갖다가경기도에서아마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비법정도로에대해서문제점이많으니까자체적으로한번용역을아마수행중에있는가봐요. 있으니까저희들도포천시에서그용역이완료가다되면저희들이용역완료보고서를저희들이한번보고저희양평군도이비법정도로에대해서어떻게관리할건지그관리방안을한번심도있게한번모색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응급복구라는그개념또기준이런것도물론마련이돼야되는사항이고포천시에서어떻게연구용역이되더라도사실저희하고는지형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차이가있을거잖아요. 그래서저희도이건에대해서는용역을하든지해서법정도로외에비법정도로관리,지금각읍면별로산지에있는그도로에대한관리라든지아니면이렇게자연재해나아니면이런걸로인해서문제가발생했을때어떤매뉴얼에따라서관리를해야되는지에대한것도저희가체계적으로잡을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 그렇죠,과장님?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간그래서이런비법정도로에대한것도어쨌든우리양평군에사는군민들이우리삶을편안하게살수있게끔해주는게군의입장인것같습니다. 그런쪽으로또관심을가지시고잘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구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중복되는부분이많아서...어쨌든제가와서,들어와서,의회에들어와서보니까의원들한테민원오는거의한3,40%가이비법정도로에대한민원이더라고요. 그래서통행은물론이거니와지금은또공공사업,상하수도,포장이런거에서동의서를안해줘서징구가안되면서사업진행이안되고그런데지금저희가계획세워서지금보상하는체계는지금굉장히미약한부분인거고. 금년에지금보니까,예산보니까3억있더라고요. 그러면내년에는얼마계획하시는거예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예산은3억이서있었고요. 그리고내년도에는일단저희들이25억정도요청할사항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지금여기신청들어온지금162개소,이162개소의상황들을과장님은다파악을하고계신건가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그상황은다파악은...
문경
구문경위원
파악은안되고계시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파악은안되고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읍면별로이런부분에대해서애로사항이많고또상하수도는수도사업소에서또애로사항이많고이런거전체적인어떤조사가필요하지않을까요? 그래서우선순위가또거기서나와줘야될것같기도하고지금그냥신청에따른일단먼저공공사업얘기하시고2차적으로는신청순서에따라서하신다그랬는데그게과연맞는건지. 그래서전체적으로읍면하고같이협력해서조사가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1순위는기반시설공급및도로보수등사업추진차질이우려가되는지역입니다. 여기서기반시설공급이라함은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수도관이나안그러면하수관이런것들이지나감으로해가지고만약에이분이막는다라고했을경우에그분이만약에저희군으로보상을신청을하면그분이1순위가되겠습니다. 되는데간혹신청을안하시는분들이알박기식으로“나는보상필요없어,필요없고내땅은못지나가.”그렇게하시는분들도상당히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어쨌든이부분때문에우리집행부에서읍면이나사업부서에서근무하시는공무원들도굉장히지금애로사항을가지고있고그러니까일단양평군의실태가어떤지. 그래서읍면하고사업부서하고총괄적으로해서매번정기적으로실태를파악하시고거기에서내가그러면보상을받고매각을하겠다,아니면그부분에서지금말씀하신알박기나이런거로해서다른어떤또요구를하시는지이런것들은또그부차적으로그런부분에어떤갈등조정할수있는부분으로다가좀더공격적으로적극적으로민원을응대해줘야되지않는가. 그렇지않으면서계속반복되는민원으로지금시달리더라고요. 그래서그런기준이나조사이런것들이선행이되고선행이된다음에내년도25억이세워졌다니까만약에그게다세워진다그러면많은부분이해소될것같긴한데저는일단조사도필요하다고봅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저희들이관련수도사업소나환경사업소그리고해당읍면하고한번저희들이한번머리를맞대고한번궁리를해보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예,그리고지금포천시가지금용역중이라그랬는데이게지금비단이게각지자체만의문제가아닌것같아요. 어쨌든법적으로사유지에대한어떤것들을마음대로할수없는거니까근데이부분이전국적으로문제일것같아요. 어쨌든주민을위한생활편의시설을계속확장을해야되니까그러면그런측면에서지금포천시에서해서경기도에서용역을한다니까좋은소식인데이용역도좋지만어떻게이부분에대해서중앙쪽으로,정부에건의한부분은있나요? 예를들어특별법이라도만들어서...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아직중앙에건의한적은없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예,그래서그러면포천시용역결과를한번보시고중앙에도지자체차원에서모든지자체들이함께...국민의고통중에한부분이잖아요. 그래서모든지자체가연대해서이런부분에대한특별법을제정을해서해소하는부분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지않으므로다음,다문근린공원주차장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들이계시지않아서본위원장이질문몇가지드리겠습니다. 애초에이주차장,다문근린공원주차장이부분이사업이시작이될때최초의계획을하실때는주차장10면만계획이되어져있었던게맞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을할때는다문근린공원조성사업지내에방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10면만조성하는걸로그렇게계획돼있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런데공원내부사면을절토하고높이4m의구조물을설치하면경관성이떨어지고차량이공원안까지들어오는문제도있어서외부대체주차장을검토하게되었다라고돼있는데맞습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저도외부주차장이필요하다는점은어느정도이해는할것같습니다. 그러면외부주차장이필요해서10면이부족하다라고하는것과74면이필요하다라고하는거는이야기가다른이야기라고생각합니다. 10면이부족하셔서외부주차장으로하기위한외부토지를매입을검토를하셨는데실제로이74면이라고하는규모는실제주차수요가그정도쯤된다고예상을하셔서결정을하신걸까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이게제가알기로는지금공원크기,지금도시근린공원으로알고있습니다. 도시근린공원으로알고있는데어차피기존계획한부지내에주차장10면을조성함으로해가지고산림훼손,방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구조물도들어가고산림훼손,경관쪽으로불리하기때문에일단이주차장을바깥으로빼내서일단주차장으로조성하는걸로계획을했습니다. 계획을했고지금74면에대한거는저희들이그당시에검토할때구체적으로대수까지는정확하게검토는되지않았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현재외부주차장으로사용을하기위해서매입하신토지의크기가,물리적으로크기가거기에주차장을만들었을때주차장이74면이나오더라라는계산으로이해하면됩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저희들이93면정도나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렇게나오나요? 그러면어쨌든90면,말씀하신지금90면정도라고한다고해도그러면매입하신토지의크기가90면정도이기때문에90면이라고결정을하셨다고제가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90면이사람들이,찾아오는사람들이많고이용객이그정도쯤되어서결정이된90면이아니고토지의크기가90면이었냐고여쭙는겁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그부지는현장을가보셔서잘아시겠지만지금다문근린공원부지하고지금주차장부지하고중간에구거부지가있습니다. 구거부지가있는데일단저희들이주차장계획을하면서이구거부지까지다포함해가지고지금저희들이주차장계획을했고일단저희들이주어진매입한토지내에서는저희들이나중에이공원에어느정도이용하시는분들이오실진모르겠지만최대한주차장을확보할수있는만큼최대한확보할수있는주차면수를확보한사항이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어느정도의수요가있는지도파악이안되는상태에서그주차장부지를매입했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지금하신말씀이?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그당시이공원을이용할수요는저희들이,어느수요까지는저희들이계상을하지않았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그렇게얼마만큼이용이될지도모르는그주차장부지를20억원이나주고매입을하시는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용문시내자체는상당히지금주차공간이부족합니다. 부족하고지금사람들이공원을이용하면위치자체가도시근린공원이기때문에도보로이용하시는분들도많겠죠. 많겠지만거기에만약에...그옆에성당도있고성당도보시면저도그사업을조성을하면서한번현장을가봤는데성당에도보면다양하게볼거리도많고그렇습니다. 그러면아마여기를또용문산관광지나이런데를방문했을경우에여기가또좋다고소문이난다그러면외부사람들도...저희들도보면대전이나계족산인가요? 그런데보면맨발걷기유명한데는일부러사람들이차를끌고가서도한번걸어보고싶고그런경우가많잖아요? 많은데여기도만약에잘만조성을하고소문만난다그러면외부에서얼마든지차를끌고와가지고한번걸어보자이렇게한다그러면실질적으로저희들이93면을조성했지만그조성한그자체도향후에는부족할수있지않겠나개인적으로그런생각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금하신말씀으로미루어보면전혀주차수요에대한어느정도오겠다라고수요조사를하신거는아니고그옆에맨발걷기길도있고옆에성당도있고옆에면사무소도있고주민자치센터도있고거기를그리고때때로주민자치센터나면사무소에서,건물에서행사도열리고할때주차장이굉장히꽉차기는,현실이기는하지만어쨌든그런전체적인거를다주차수요가어느정도쯤된다라고전혀예측이안되는상태에서만들어놓으면그리고맨발걷기길이잘되면주차장으로이용이될수도있지않냐라는말씀이십니다. 지금하신말씀이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일단중복되는이야기지만다문근린공원내에그주차장10면이부족해서바깥으로빼는사항이고...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처음에도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주차장10면은분명히부족할수있습니다. 분명히부족하고요. 그래서조금더넓은주차장이필요하다라고하는것이,말씀하신그것이90면의주차장이필요하다라는것과10면의주차장이부족하다라고하는거는다른이야기이니까요. 10면이부족하면얼마만큼이필요한지는수요를예측을하셔서거기에맞는부지를매입하는게맞다고생각이되는데어쨌든20억원이라는돈을지출을하셔서이토지를매입을하셨어요. 그리고매입하는거에도실제로이토지를매입하기위해서토지주와사전에협의해서매각의사를확인을하셨다라고적혀있습니다. 그리고탁상감정가격이20억9620만원이고요. 그렇다면특정토지주가이미예정돼,이미결정이되어져있었던거잖아요. 어떤토지를사서수요는얼마만큼될지는모르겠지만우리가저거를주차장으로이용하기위해서사겠다라고되어져있었다는거잖아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결론적으로는그렇습니다. 왜냐면저희들이그주차장을그공원부지에제일근접해서만들어야지그게주차장이지공원,다문근린공원하고주차장이떨어져서주차장을만든다는거는일단접근성에서불리하니까저희들이어차피그진입도로는개설을했고그진입도로인근으로해가지고저희들이어느토지가주차장으로제일좋은지그소유자분들을상대로사전한번협의는한적있습니다. 협의를해가지고다른분들은좀그매각이불가능하다그런의견도있었고그런와중에서도저희들이이다문근린공원부지하고제일가까운이부지소유자가자기는매각할수있다그런의견을저희군에주셨기때문에저희들이그매입하기전에일단저희들이탁상감정을한번해본사항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럼어쨌든후보지는검색,비교는해보셨다는말씀이신거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비교를한것이아니고일단물색을했습니다. 물색을해가지고일단그진입로는,초입그진입구는정해져있고일단진입구쪽에서제일가까운그부지에주차장을조성하는게제일좋지않겠나싶어가지고일단그가까운부지쪽토지소유자하고사전협의한사항은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이것이이렇게결정이될때굉장히시끄러웠잖아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현재는어디까지진행이되고있는중인가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그토지매입은말씀드린것처럼다끝났고요. 끝났고저희들이지금올해저희들이특교세가내려와서지금총괄발주해놓은상태입니다. 상태고일단총괄발주하고1차분계약해서지금공사를추진중에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이부분에서제가드리고싶었던말씀은수요...그러니까이일을다듣는사람들의대부분의평가는누구의토지를그냥사서주차장으로이용을하는겁니다. 그런평가에서벗어날수없을거같은생각이들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그런데어쨌든이거이미주차장은,주차장부지는이미매입은하신거고요. 주차장으로이제앞으로공사는될거고요. 몇대가이용이되든주차장으로이용이되기는하겠죠. 혹시마무리말씀,혹시해주실,하실말씀이혹시있으실까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그주차장그부지에원래는그공원부지내에있던화장실도지금주차장부지로끌고내려왔고또지금이,한번가보셔서,가보시면아시겠지만이위치가좀상당히좋은위치입니다. 상당히좋은위치고이게그리고용문이라는자체가또외부에서관광객도많이오시는위치고그렇기때문에이게활성화가아마된다그러면지금저희그주차공간자체도부족할수도있다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런일이생기길바라봅니다. 다른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강하대교건설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병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위원입니다. 과장님노고많으십니다. 지금강하대교가이제6번국도의교통량도분산하고또양근대교교통량도분산할수있고또강하,양서,서종으로이어지는서북구생활권역도만들수있는양평군의아주중요한사업이라고생각하는데요. 현재집행부에서판단하고있는강하대교건설의가장큰장애요인이무엇입니까? 제가좀몇가지생각해봤는데사업비확보나경제성,타당성또도로노선지정또상위계획에반영또관계기관협의,주민민원중어떤부분이가장큰문제라고생각하십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그제일큰문제는저희들이일단,저희들이그기본계획용역을했을경우에일단저희도로부서에서판단했을때는BC는확보가됐습니다. BC가지금0.76정도나왔기때문에BC는확보가됐고이제그다음이게지금강하대교자체가지금법정도로로지정되어있지를않습니다. 이게지정되어있지를않고이게지금저희들이그법정도로로해가지고사업을추진을하려고하면이게국도나안그러면국지도나,제일좋은거는국도나국지도나지방도로,상위도로로지정되는게제일좋고상위도로로지정되었을경우에저희들이그만한사업비를국토부나경기도에요청을할수있는거니까요. 그러니까일단저희들이제일큰문제점은일단그상위도로에지정이안됐다는거,그게지금제일큰문제점이라고볼수있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이제자료보시면경기도에이제지방도또지정과지방도건설5개년계획반영을우선건의하고국토교통부에는국지도지정및국도·국지도건설계획반영을건의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단순히이제공문으로건의하는것과실제사업으로반영시키는것은이제차이가있습니다. 경기도와국토부에언제,어떤내용으로건의했고현재협의결과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그리고향후실정까지어떤게,향후어느시점까지결정을받아내야겠다는구체적인로드맵이있으십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경기도로작년12월달에지방도,국지도노선검토의견제출해가지고지금333호선이항금리까지오는데그걸갖다가노문리까지좀지정해달라그런공문을제출을했고요. 그리고또그해,작년에또제4차경기도도로건설계획에노선지정을좀해달라고하면서저희양평군1순위로일단경기도에제출을했습니다. 했고그이후진행사항은저희들이오늘부군수님하고한번저희,저하고도로건설국장님을한번방문을하고이사업에대해서한번건의를드렸습니다. 건의를드렸는데지금경기도에서는이자체를지금저희들이지방도로건의를했는데이지방도로지정을하려고하면이승인사항이국토교통부에서이걸승인을받아야된다고합니다,도로정책과에서는. 그러면지금이게양평군1건만가지고국토부에다건의할순없고지금이런건의사항이경기도31개시군중에지금몇개시군있기때문에그걸다취합을해서,지금아직국토부에다가건의는하진않았지만일단올하반기중에그걸다취합을해서국토부에건의하겠다,그런답변을받고왔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러면이제내년도쯤이면어느정도결과를알수있겠네요,이번에건의한사항에대해서는.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일단경기도도로정책과에서는저희들한테그런식으로이야기했기때문에일단저희들은믿는수밖에없을거같습니다. 없고일단은수시로피드백식으로해가지고체크를좀해봐야되겠지만일단그런식으로다믿을수밖에없어서...
병곤
전병곤위원
아무튼이제우는아이떡하나더준다고많이경기도방문하시고또필요성에대해서또많이피력을하셔야될거같습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도로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정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위원입니다. 과장님그다문지구진출입로개설사업때문에민원이있었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간략하게추진사항을좀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지금이제추진이되지못하고있는이유에대해서도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이사업자체가그추진이지연되고있는사유는저희들이소규모환경영향평가때문에지금지연이되고있습니다. 저희들이2024년도9월2일날저희들이양평군에서한강유역청으로소규모환경영향평가신청을했습니다. 신청을했는데그협의하는과정에서저희들이가칭지금그다문1교밑거기에흑천에갔을때는교량이다문1교인데이다문1교를가설을하면서지금일부준설하는걸로해가지고그유역청에다가협의를했는데그한강유역청에서는준설은안된다,준설을빼고협의서를올려라. 이렇게의견을주셔가지고그협의하는기간이지금상당히길었습니다. 길어가지고일단저희들이그준설을안하려고하면우리가안하겠다는그계획을한강유역청에다가믿음을주려고하면지금한강유역청그하천공사과에서지금남한강하천기본계획을재수립을하고있습니다. 재수립을하고있는데그재수립용역속에저희들이그다문1교를가설을하면서그하천준설을하지않겠다는계획을담는수밖에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저희들이그한강유역청하천공사과에다가우리양평군의견을주고그다문1교를가설을하면서준설을하지않겠다,그런의견을그기본계획에실었습니다. 실어가지고일단유역청의환경평가과에그걸갖다가지금제출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게지금듣기로는한이번주초에아마제출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것때문에저희들이그사업이다소지연됐습니다. 지연됐고일단그환경평가과에서는지금하천준설토를준설하지않겠다,그의견이전략환경영향평가속에들어...가지고오면자기네들이그걸한번검토를해보고그러면그협의를해주겠다. 그렇게했기때문에일단그의견을지금환경평가과에제출했기때문에이제는그협의를해줄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일단좀어려운협의는다끝납니다. 다끝나면저희들이계획했던올해안에...지금개인사유지보상은다끝났습니다. 올해안에토지보상완료하고그리고내년도에일괄공사를발주할수있지않겠나. 지금저희들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지금이제결과를좀받아봐야되고그리고거의...저도자료를보니까굉장히많이애쓰신게보여져요. 2022년도부터지금까지싹이렇게굉장히많이애를쓰셨고한강유역환경청에서하천공사과하고과장님말씀하셨던...하천공사과하고어디였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환경평가과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환경평가과하고의어떤좀이견때문에이게좀더지연됐는데거의지금이런이제평가의과정은거의다마무리가됐고최종목표는2027년에착공예정이시라는거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런주민들이...사실은우리관계기관에서도이렇게애쓰고있는부분들을또주민들에게도잘알리는게굉장히필요하다라고보여집니다. 그래서이런...이번에주민설명회도하셨죠?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8월25일날화전1리마을회관에서그주민들을모시고설명을드렸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정말이런부분들이잘좀전달되어서그리고“아,이부분이언제이렇게착공이되는구나”라는것들을주민들이좀알면...계속해서이제좀염려를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은이게언제착공이될지,안될수도있다,이런염려들을하시는데그런염려들을불식시켜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아,과장님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저희용문에지금회전로터리를계획하고계시죠,회전로터리세곳?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지금용문역앞에하고우체국앞에하고그리고용문고등학교그앞에지금...
정숙
임정숙위원
용문역그리고용문구파출소거기그리고저기...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용문고등학교.
정숙
임정숙위원
예,용문고등학교.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스무빌아파트앞에거기를계획하고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회전로터리가만들어질때주민의견들을,주민의견수렴의과정을제가하신다라고들었는데하셨습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이사업관련해서는저희들이그용문면사무소에서그주민분들을모시고한번설명회를가졌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반응에대해서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특별하게반대하시는주민은없었던걸로기억을하고있습니다. 하고있고지금구우체국앞에같은경우에는그주민분들이거기는교통사고도두세차례있었기때문에이사업이좀빨리진행됐으면좋겠다. 그리고지금그스무빌아파트앞에같은경우에도아침에등하교시간에차량이많이밀리기때문에거기도빨리좀진행해줬으면좋겠다,그런의견이있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또제가들은민원은또다른의견들도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스무빌아파트그쪽에는이제고등학교학생들의통학로이고이러는데거기에회전로타리가생겼을때좀위험에대한부분들,차량이계속해서이제신호대기없는상태에서지나가기때문에그런위험성에대한의견을좀주셨기때문에제가그때도말씀드렸지만학부모님들의의견을좀들어보는거,이거한번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이제또한가지는용문역앞에저희가광장...광장이라고표현하기는그렇지만,차가다니니까,다양한여러가지시장도있고이래서때로거기가다양하게쓰여지는,용도로쓰여지기도하는데거기에회전로타리를만들면이런염려를좀하시는분들이있더라고요. 그의견에대해선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무빌아파트그회전교차로만드는건에대해서는저희들이용문면사무소에서주민설명회를했지만한번더용문고등학교를교장선생님을찾아뵙고한번더저희사업계획안을설명을드리고그용문고등학교에서요구하는사항이있으면저희들이사업계획에충실히담도록하겠습니다. 하고그리고용문역앞그회전교차로설치사업에대해서는방금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그공간은용문오일장이라든지안그러면용문은행나무축제라든지다양한행사가개최되는곳입니다. 개최되는곳이기때문에저희들이이번에그사업계획을할때는...그주민설명회때도말씀을드렸는데지금전주의한옥마을이나그리고경주의황리단길이나이런데보면보행자우선도로로해가지고잘된그사례가많더라고요. 많은데그거보면,지금보면시범사업으로해가지고도로하고인도하고단차가없이지금그사업된데가많습니다. 많으면그러면지금그용문역앞같은경우에는특히오일장이들어서는거기때문에지금그인도하고차도하고단차가없다그러면나중에그보행하시는분들이나장사하시는분들이나보행환경도한결더좋아질거같고일단저희들이그래서그사업은일단그차도하고보도하고단차가없는걸로해가지고저희들이일단그사업계획을수립을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제가지금기억하기로그계획을해서저희가지원을받았다가반납한사업이있었던걸로기억하는데,과장님.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저희들이양평군에서공모사업으로해가지고그게갔다가저희들이그설계하는과정에서그주민분들의,그지역상인들의반대로일단설계막끝나고나머지는국비를반납을했습니다. 그사유가제가알기로는지금역전앞에보시면양쪽에인도가있고그차도에왕복1차선이고1차선옆에평행주차장이있습니다. 평행주차장이있는데이평행주차장까지다인도로이제확장하는계획으로해가지고하니까아마옆에그상인분들이나그분들이상당히반발을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알고있고일단이랬든저랬든간에전번에결산감사에서도지적하신것처럼약간저희들이공모사업으로따왔지만결국반납을했습니다. 반납을한거에대해서는약간저희집행부하고주민들하고약간소통의부재가있지않았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방금그렇게집행부하고주민들의어떤의견이달라서반납한사업인데과장님다시또이게그말씀을하셔서그래서이제다시한번더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추진되기전에정말주민들의의견을듣는것은굉장히중요하다라고봅니다. 왜냐그러면거기그공간에서우리주민들이삶의어떤공간이기도하고가장잘아는곳이지않습니까. 그래서정말이번에여기마찬가지로여기로터리,우리회전교차로사업을할때도오일장도서고...또거기상인들하고정말잘의견을수렴해서그의견들이반영되어지는사업추진을해주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규성
최규성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로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도로는지역과지역을잇는길이면서사람과사람을잇는길이기도합니다. 도로가편안하면당연하게생각하지만불편한일이생기면안전에관한문제이니만큼,예민한민원이들어오는만큼현장에서애쓰시는여러분의고충도크실것이라고생각합니다. 오늘나온의견들을잘살펴서군민이더안전하고편안하게오갈수있는길을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 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성실하게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건설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건설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9월11일 건설과장김동황
수연
권수연위원장
건설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건설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유지관리하천부지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우리하천관리좀힘드시죠?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건설과장김동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하천유지관리는지금우리여기건설과에서다하나요,아니면읍면별로이렇게관리를좀하나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유지관리는건설과총괄로하고요. 또이런재배정사업이있어갖고...
오혜자위원
재배정하는거는읍면에서하고,하는사항이죠?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이유지관리하면서지금이제사업비가들어가는부분은...일부는이게다수의계약으로할수있는양이더라고요,그렇죠?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면에서는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군에서도,건설과에서도좀그런사항이있어서...이사업이하고점검은어떤식으로좀하고있습니까,유지관리하고.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따로증설이나이런거,사업이끝나고는따로별도로하고있는건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일단은사업선정하고수의계약하고끝나면끝나는거예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뭐점검하거나이런사항이없고?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럼이계약할적에는어떤식으로계약해요? 수의계약으로전부하나요,아니면입찰이나이런부분으로하고계십니까?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같은경우는그러니까저희들사업,그러니까선정을위해서면에다이제그사업을제출받고또현장조사하고지방하천같은경우는도에서직접도비100%기때문에또확인을하고그후에는저희들이이제준공까지끝나면그렇게해서마무리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업체있잖아요. 이거지금유지관리한게좀있는데업체에대해서는제가없어서그업체를파악해서자료를좀주시면좋을거같고요. 준설사업도마찬가지예요. 이게준설사업도지방하천하고소하천하고이게차이가있잖아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오혜자위원
어떤식으로하는거죠,이거는? 지방하천같은경우에는도비로하는건가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도비100%입니다.
오혜자위원
도비100%이기때문에그선정같은것도도에서하진않을거아니에요,그렇죠?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저희들이통상그전년도,전년도에한6,7월달에이제면에조사를받습니다. 그래서한8월,9월어차피내년도예산도에서이제확정하기전에올리면도에서한그거받아갖고10월,11월쯤현장조사도에서직접나와서하고요. 그렇게해서이제도에서확인해서사업비를내려주면...
오혜자위원
사업비가내려오면그거에따라서업체를선정을하고그다음에공사를하겠네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저희들이직접,일부는직접하는것도있고요. 아니면면에서올라온거,올라온거갖고저희들이재배정을합니다.
오혜자위원
소하천은요? 소하천은어떻게하고...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똑같습니다.
오혜자위원
똑같은사항이에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오혜자위원
지방하천하고소하천그업체좀파악하셔서알려주시면좋을거같고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우리그하천불법적발하셔서조치하시고있잖아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불법하천은매년점검은하나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지금주로...저희들이이업무가많다보니까매년불법을조사하는거는없고요. 민원이라든가이런국민신문고그런거로들어오면저희들이조치하고있는데올해같은경우는전부정책상으로전국적으로하다보니까실시하게됐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정부정책에따라서금년도에는전수조사를한건가요,이게? 전수조사를해서문제가된데는적발을하고조치를한사항이되겠네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1차,2차는,저희들이3차까지했는데1,2차는저희들이직접조사,면하고합동으로전체조사했고요. 3차같은경우는행안부에서항공기에다입혀갖고자료를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거는어쩔수없이저희들도일부들어간건빼고전체들어간거에대해서조사해서적발하게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천불법적발하면서민원이꽤있었을거같습니다,그렇죠?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떤종류의민원이좀있었습니까?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주로본인은몰랐다,그런내용입니다. 또오래전부터돼있는것도있는데왜저거하냐. 아니면앞사람이했다든가그런민원입니다.
오혜자위원
여기보면일부는조치완료된것도있고2차공시송달한거,원상복구통지이런식으로진행...금년도에전수조사로인해서굉장히많은부분이적발되고조치사항을좀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렇죠?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오혜자위원
2차까지지금원상복귀통지를했는데이원상복귀통지는언제까지완료하게끔통지가나간건가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지금현재저희들이445건중에1차로나가다보니까이제자진철거한게146건조치완료했고요. 나머지가299건이있는데지금한128건정도가그소유자가없어갖고지금공시송달중이고요. 공고중이고요. 그리고지금한171건되는절차이행중인데그걸9월말정도하고10월부터는이제원상복구대집행이라든가그렇게조치계획잡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불법을하면서또예외로적용을할수있거나이런사항이좀있다고얘기를들은거같은데그런것은어떤게있는지혹시알고계십니까?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글쎄요. 그건아직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게생활에꼭필요하거나했을경우,이제불법이어떤정도에따라서차이가좀있겠지만약간저도이제민원받은게좀있어서사실제가이걸들여다보게된것은민원또생계하고또관련이계신분들도꽤있으시더라고요. 아시죠? 알고계시죠?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오혜자위원
여기도저한테까지민원이올거같았으면담당자한테도민원이많이갔었을거같고여러사람을통해서이제얘기가됐을건데금차같은경우에는이제정부에서절차에따라서하다보니깐좀문제가많이발생하더라도예외사항이나이런것을구제하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는거같더라고요,그렇죠?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예외조항은없기때문에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산림법에따라서그분들이이제제시한내용이있는데갑자기금년도에이제불법을일괄단속을하다보니까미처처리못하고하신분들이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어서...예외라는게아니라기간,우리가이제조치를하는기간이있을거아니에요. 우리가원상복귀라든지이런거했을적에기간같은경우를조금연기하거나이런경우가좀있습니까?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따로의견을주면자진철거한다그러면필요에의해서저희들이확인해서검토해갖고그런소요가걸린다그러면예외적으로있을수있지만완전히예외시킬순없고요. 제외시킬순없고그런식으로하고또지금현재행안부에서는9월말까지지금조치하라고계속하고있는데이제절차이행그시간있지않습니까. 그런기간이어느정도는있기때문에그렇게보시면될거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이제저한테는자료가그냥하천불법적발및조치현황밖에없어서이불법,하천불법중에서가장많이발생되고문제가되는게어떤종류입니까?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주로건물이일부이제데크라든가이런부분입니다. 건물이좀걸릴수도있고요.
오혜자위원
영업을한다거나,하천있는데서,이런부분도좀있죠?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부분이좀많이있습니까,여기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지금...예전에한번경기도에서한번했기때문에요. 그래서그이후이루어진거는그렇게별로,평상이나이런건별로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도이번에굉장히많은건수가지금지적을당하고있잖아요,그렇죠?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경기도서한거는...
오혜자위원
저희가이제445건이잖아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상업적으로한거,전에한거는그런식으로거의했지만이번에는전체적으로입혀서그걸내려다,항공기에다입혀서저희한테자료를주다보니까좀건수가많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가이제하천유지관리도하고하는데불법에대한사항에대해서주민들계도나이런것을위해서하는게좀있습니까? 어차피여기는이제이번에는항공으로찍혀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적발하라그래서오지만사실이미한건수나이런거에대해서미리예방할수있게끔주민들을계도하거나그동안에적발사항을갖고해당되는사람들한테미리미리또안내를하거나이런게좀있었습니까?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미리안내한거는제가알기로는없습니다. 왜냐면저희들이적발함과동시에그기간사전의견을받는다든가그런건절차상있지만앞에미리계도나이런거는알수가없으니까요. 그게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그러니까불법사항은잘알고계시잖아요. 어떠어떠한게불법이다그러면그런게해당될만한사람들이꽤있어서조금미리미리준비를하고이게만약에불법이적발이되고조치완료가안되면과태료나이런게또2차적으로도발생하게되잖아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죠?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게면적이나이런거에따라서달라지겠지만요. 그런거때문에이게이제그관리하면서주민들한테경각심이나이런거를갖고불법을저지르지않도록우리또군에서는그런걸계도해야만할거같은데그런거에대한계획이나이런게없습니까?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위원님좋은의견감사드리고요. 앞으로그런식으로한번그런거를한번검토토록해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기존에는없었다는얘기죠? 어쨌든불법을정당화할수는없습니다. 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적발을하고그거에따른조치를하는게당연한사항이지만또일부는생계나아니면또생활때문에불법을하는경우가좀종종있는거같더라고요. 그래서이런적발·조치하기전에미리미리계도하는것도우리군에서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을합니다. 하여튼간그런부분도좀감안을하셔서이처리에잘해주시기바랍니다.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정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천관리를아까계약해서지금관리하고있다라고말씀하셨죠,맞나요? 이하천관리를지금관리...그러니까제가이제여쭤보고싶은거는하천에이제수풀이우거졌을때그런부분들을관리를어디에서하는지.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제초작업이런거,하천쪽이면제초작업이나이런거는저희건설과에서하고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건설과에서하고계시는거죠?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그기간이있나요? 언제이걸관리한다,언제제거한다,이런기간이있나요,별도의?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따로지금한강살리기저희들이이제하면서10개,이쪽한강쪽은10개하고아마북한강쪽으론서종문호리하고두물머리지구이렇게해서12개는그렇게관리하고있습니다. 연,연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1년에1회정도하고계신건가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1회단위...그러니까1년계약으로해갖고요.
정숙
임정숙위원
아,1년계약으로...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필요시에그걸...
정숙
임정숙위원
그런데여쭤보는거는이번에이제용문에서...민원이들어왔는데어떤민원이있었느냐. 저희양평이여름에굉장히이제계곡이나막이런...이게계곡하곤또다른가요,하천이. 제가지금저...다른가요? 여기이제...잠시만요. 제가...용문천,이거는용문천관리여기서하고있는거맞죠? 이런곳에이제여름에많은분들이오셔가지고거기를이용할수가있는데수풀이너무우거져가지고하천에들어갈수가없다라는이런민원이있었습니다. 그랬더니이제이번에좀제거작업을하셨더라고요. 그래서별도의기간이없다라고한다그러면그러니까뭐라고...좀일지,이런부분들을현장을,현장을가셔서좀보고우리가그때만일에이용하는여름에우리오셔가지고그하천을좀이용하는그런공간들이있잖아요. 특히그런공간들은미리그런관리가되었으면좋겠다라는얘기를하시더라고요.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그거는지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이제아까도지방하천이라든가소하천유지관리라든가준설작업또는또유지관리가있어갖고지금말씀대로면에서그런필요에의해서저희들한테보내주면그런것도재배정하면서그렇게처리해나가고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그런부분들은면에서일단올라오면여기에서...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저희들이확인하고재배정하고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하는거면...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지않아서제가한두가지정도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하천부지는일정한요건을갖추면점용허가를받고사용할수있는경우와허가없이사용할수...허가없으면당연사용이안되겠지만그렇게허가를받고사용할수있는경우가있나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지금제출된점용허가대장을보면진출입로,주차장,경작,대지활용등허가를받아서사용하도록되어있다고되어있는데그러면주민입장에서어떤행위는허가가가능하고어떤행위는원상복구대상이되는지혹시쉽게알수있도록안내는하고있을까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허가가들어오면허가조건이나이런거는안내하지만따로하고있는건,왜냐면불법을했는지그건사전에알수가없으니까요. 미리한다는건좀무리가있는거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어쨌든적발이돼서,적발이되면나가보시고난다음에그때서안내를하신다는그런말씀이신거죠?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실제로혹시이적발하러다니는그일하시는분들이그현장에는혹시어느정도로다니시나요,이적발하러,일을하시는그분들은.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들이여덟분을계약해쓰고계시거든요. 그분들이4개조로해갖고두분씩해갖고3개면씩돌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그분들은일반주민분인가요? 혹시위촉되어서하는주민분인가요,아니면공무원분들인가요?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공무원은아니고요. 저희하천지킴이라고여덟분을채용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그런분들한테혹시단속을하는그런과정에서막말을하거나그주민에게모욕적인표현을하거나고압적인태도를보이거나그렇게했다라는민원은받아보신적이있습니까?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글쎄요,현재제가있는동안은없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없었습니까?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또따로전에부터교육을단속까지는,단속은하지만단속이제절차는저희들한테통보해주면그때저희들이,공무원들이움직이지그분들은또그런지금말씀대로좀그런불미한일이있을까봐그런식으로교육은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아,교육은하고계십니까?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거를여쭤보려고했는데요. 먼저말씀을해주셔서...다행스럽게도이쪽이건설과에는그런불미스런민원은없었나봅니다. 다행입니다. 저의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걷고싶은양근천조성공사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지않아서제가한가지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저한테대답한다고생각하지마시고이거를보고계시는양평군민분들한테대답하신다고생각하시고답변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제가이사업을이해해보려고자료를계속읽어보았습니다. 양근천에서산책하고쉴수있는공간을개선하자는취지에는저도충분히공감합니다. 그런데실시설계상약830m구간에약95억원을투입하는사업입니다. 현재양근천에어떤문제가있어서이정도규모의사업이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황
김동황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을추진하게된거는23년도에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선정돼서시작하게됐습니다. 그리고또주민들이많이이용하는게이제하다보니까,이기존에있던게좀노후되고이러다보니까이제사업,그래서25년도부터추진하게되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지금하신답변으로답변을들으면군민분들이좀이해하는데충족이되셨을까요? 혹시뒤에계시는팀장님들께서혹시이부분에대해답변해주실분계실까요? 말씀해주세요. 이자리에앉으셔서...담당팀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준하
황준하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황준하입니다. 위원장님이질의하신부분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양근천,걷고싶은양근천조성사업자체가우리양평에서유일하게하천을끼면서운동할수있는공간이여기밖에없습니다,유일하게,어떻게보면. 그런유일한공간을예전에이제2000년도초반에개설이돼갖고지금까지이제계속그대로어느정도유지해온상태에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시설들자체도이시설자체가주민들이활용하기에너무어렵고노후화되었고이제그보수가현저히필요한상태다보니까그부분을좀더나은방향으로주민들이언제나와서여기서즐길수있고편하게쉴수있는공간으로어떤조성하기위한그런계획으로진행되었고요. 그리고이제우리가하천교량밑에,어떻게보면여름이나이럴때라도하천교량밑에그늘이지고이런부분들을계속방치하고어떻게든놔두다보니까그밑이이제본의아니게노숙자들이와서그냥쉬고이런공간으로좀많이변하게되었습니다. 그런부분들을우리가이번사업을통해서이런부분들,주민들이그자리에서쉴수있고어떻게보면양지화시켜서좀더편하게쉴수있는공간들을마련하기위한어떤사업이라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말씀들으니말씀하신대로머릿속에그려집니다. 그대로잘구현이되어서양평주민들이편안하게양근천을산책할수있는그런공간으로다시태어나기를기대하겠습니다. 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건설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건설과의일은겉으로는시설과구조물을만드는일이지만그안에는군민의안전과편리한일상을만드는책임이담겨있다고생각합니다. 비가오면비가오는대로눈이오면눈이오는대로걱정하며현장을살피시는여러분들의수고덕분에군민의일상이지켜지는것같습니다. 오늘나온질문들과의견들에더안전하고튼튼한양평을만드는밑거름으로삼아주시길바랍니다. 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성실하게답변해주셔서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축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도시건설국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시건설국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9월11일 도시건설국장안철영
수연
권수연위원장
도시건설국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건축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개발제한구역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국장님469페이지우리자료를보면저희가행정사무감사를할수있을까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지금자료를이게좀제목하고그냥결과만지금기재해놨는데요. 송구스럽게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추가로제출요구하신자료는,세부자료는실무적으로제출을했을건데어쨌든못챙겨서죄송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깐저희가이제자료를요청할적에허가및위반단속,강제금부과자료를요청했어요. 건수가얼마인지,금액이얼마인지가아니라행위허가에서96건은어디누가어떤건으로허가를받았으며위반단속된것은적발이어떤걸로인해서위반이됐으며어떻게조치가이루어지고있는지또이행강제금부과한5181만6000원에대한것은2025년에3154만9000원이누구에게얼마만큼이행이됐고이행된것중에서얼마가회수가되고미이행체납액이얼만지는기본적으로,이정도는기본적으로자료를좀주셔야지만그걸보고어떤사항을저희가볼텐데자료가너무부실해도너무부실해서사실제가자료요청한위원도아니지만이걸보면서...이건축과에담당과장님이안계셔서그런진몰라도국장님이이거까지야챙기지못하셨겠지만차후에는이렇게자료가부실하게끔올라오면절대,절대있어서는안될거같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위원님지적해주신거십분죄송하고요. 지금직원들탓하기전에챙겨지지않은부분에대해서거듭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469페이지자료결과건수만지금기재돼있는데위원님말씀하신내용대로좀개략적으로제가구두상으로라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먼저행위허가96건은이게이제허가건수가아니라신청건수입니다. 그래서96건의신청이작년하고올해2년에걸쳐서들어온총건수가되겠고요. 그중에서허가가된게54건입니다. 나머지42건은불허처리됐습니다. 그리고54건에대한허가내용을보면토지형질변경이42건이고요. 그다음에건축물관련된건이12건이되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위반단속건수는246건인데현재진행사항은이위반단속내용은GB법에의한불법건축물또가설건축물또용도변경또토지와관련된형질변경,공작물설치,컨테이너설치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총246건인데현재저희가246건적발건수중에서48%인118건이원상복구조치가됐고현재그나머지52%인128건은현지조사라든가그다음에그시정명령을지금계고한상태이고또경우에따라서는이행강제금부과나고발등후속절차를지금계속진행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부과내용을말씀드리면그책자469페이지에있는25년도3154만9000원에대한사항은모두완납이됐습니다. 완납이된사항이고26년도2026만7000원에대한사항은2건인데1건은완납이됐고현재82만7000원만징수를아직못했습니다. 그래서이사항에대한거는앞으로독촉을더하고82만7000원에대해서압류라든가추가후속조치를취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
설명잘들었는데저희가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생방으로지금진행이되고있습니다. 알고계시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이것을보시는군민들이사실은경각심도갖고또양평군에서하는사업이어떤식으로진행이되고또잘못된것은어떤식으로지적이되고또환급이되고하는사항을직접적으로보기도하고경각심으로인해서본인들이직접적으로또해결할수있는그런기회도갖게끔돼있는사항인거같습니다. 그래서이자료를정말잘주는게되게중요한사항인거같아요. 그래야지만또우리위원님들도제대로행정사무감사를할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차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거듭사과말씀드리고요. 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잘관리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오혜자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자료가없어도너무없어서별도로추가자료를요청을드렸습니다. 그래서받은자료에따르면지금246건이위반으로적발이되어져있습니다. 그246건모두현재조치중에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앞서보고드린대로요. 246건중에서48%인118건은원상복구가완료됐습니다. 현재지금진행중에있는거는나머지52%인128건에대해서그행정절차를진행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행정절차라하면어떤절차일까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저희가이제대부분이상대민원으로들어온경우도있고요. 또특히이제경기도에서2년에한번씩항공촬영을합니다. 그린벨트는요. 그래서경기도에서지적한것이상당수가있고요. 또매년한2,3회정도또드론촬영도합니다,경기도에서. 그린벨트지역,경기도내에있는전체에대해서요. 그래서그런사항들이거의다입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사항이총246건이적발이됐고요. 저희가지금가장시급한게경기도지적사항이나민원이나상대민원이나이런부분에서우리한테고지된부분에대해서현장을확인해가지고이게불법인지아닌지그판단을먼저빨리해야됩니다. 그래서지금작년에촬영한드론사항에대해서는지금계속진행을하고있고요. 아직100%끝내진못했습니다. 워낙많다보니까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한법적적법성여부를먼저판단하고또그게만약에위법하다고결정이되면저희가일단...흔히말하는계고장이라그러죠. 원상복구하라고이제저희가공문으로이제보내드립니다. 그래서사전통지부터시작해서원상복구계고를한2번정도하고요. 그래서이게또고의성이있느냐. 규모가좀큰,되는곳도있고쬐끄만곳도있습니다. 그래서고의성이있느냐,이런부분들도좀판단을하고또특히지역에이장님들이나의견도좀듣고이렇게해서저희가좀악의적이고알면서도일부러그렇게하는경우도많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한거는원상복구...그계고장을보낸다고바로바로복구하는분도있지만또안하는분도많습니다. 그래서경우에따라서는이제이행강제금,비용으로부담을지어주는그런절차로하고또그것도안되면결국이제형사고발까지그렇게지금절차를진행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면이렇게위반을,엄연한위반을한사람들,그냥그런사람들은이제적발되고원상복구해도안하고벌금내라고하면벌금내고계속이어서장사하고또장사하고벌금내고장사하고벌금내고하는이런부분들이굉장히끊임없이반복이되는거같습니다. 이런것이근본적으로되지않게하려면어떻게해야될까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글쎄요. 제가뭐...저도도시파트에오래있었고인허가도오래봤지만34년공직생활하면서이그린벨트불법사항은근절되지않는사항입니다. 아까앞서건설과하천불법도말씀하셨지만개울장사나이런분들도있지만그린벨트내에행위가워낙엄격한법규기때문에말그대로제한하는법입니다,이게,허용하는법이아니라. 그러다보니까거기이제원주민들이야법규적인거를저희보다더잘압니다. 40년넘게시달렸기때문에요. 그런데이제일부농지를사거나외지에서온지얼마안되신분들은일반지역으로인식하고있어요,거기를. 그러다보니까컨테이너농기구넣어놓고하는데“이거상관없겠지”이렇게갖다놓는분도있고또집을지었는데또창고같은거그냥작더라도달아내고이런분들도있고또농사지으려고하다보니까흙이좀안좋으니까흙을이렇게받아가지고성토하는분도있고이런게다불법입니다. 그래서사실은그불법사항이연도마다약간의차이는있지만경기도에서아까말씀드린대로이건눈가리고아웅할수있는사항이아니거든요. 2년에한번씩위성사진으로또매년드론으로까지그불법사항을확인하기때문에경기도에서적발한내용에대한거를계속현장확인하고행정조치취하라고이제각시군에떨어집니다. 그래서이정도양은지금작년게지금아직누적돼서좀있긴하지만어떻게보면매년이제이정도수준으로가고있고저희도이제그예방차원에서저희그린벨트팀에팀장하나하고직원2명있는데한사람은인허가를맡아야되고요. 행위허가가들어오니까,법에의해서요. 또한사람은시간될때마다현장을돕니다. 그래서주가그린벨트가양서쪽에있습니다,양서쪽에. 그리고서종조금있고강하운심리쪽에조금있습니다. 그래서강하나서종은면적이작아서이제차타고한바퀴돌면그냥눈에다들어오는정도인데양서는리수도많고면적이나임야,골짜기이런게많다보니까자체적발이사실쉽진않습니다,내용자체가. 그래서아까앞서말씀드린대로불법사항이노출되는경우가거의이제항공촬영이나,경기도의,또아니면자기들끼리갈등이생겨가지고민원이들어옵니다. 저옆에땅,내땅옆에홍길동이가불법으로했는데왜놔두고있냐,조치해달라. 이런식으로상대민원이많이들어오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두가지경우가대다수고저희가이제가급적이면계고를통해서주민분도설득하고이렇게해서...끝까지가면그당사자가상당한피해를입습니다. 금전적인거뿐만아니라잘못하면형사처벌까지받을수있는그런사항이되기때문에그냥일반지역처럼계고장한번보내고그러고말겠지이런게아닙니다,그린벨트는. 그래서끝을봐야되는거기때문에그런부분들도설명드리고하는데알고도한분들은떼법처럼막무가내로“마음대로해라”이런식으로나오는분도있고굉장히애로사항이많습니다. 워낙규제가강하다보니까요. 다른지역에서는그냥넘어갈일이그린벨트에서는도저히허용할수없는그런상태가됩니다. 그래서참고로더위원님도아시지만우리그린벨트가상수원보호하고똑같이중복규제를받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행위제한에대한사항이나인허가는거의그린벨트법에의해서나오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은더무서운법은수도법입니다. 그래서그린벨트는그나마도행위가조금더할수있는그규모나종류가좀더있는데수도법은더타이트해서원주민들이사는데필요한거외에는안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린벨트쪽에서이제같이경우에따라서는합동단속도하고하긴하지만불법사항을하고있는데우리직원하나가지고골짜기,골짜기그걸발품팔아서차안들어가는데도수두룩한데그거를...행위전에또아니면행위초기에인지를하면제지를하겠지만그게안되고나중에사후에적발이되면이제원상복구하는게사실은그렇게말처럼간단하진않습니다. 그양반도누가됐든간에비용을들였고또우리가법적인체계를설명해주지만막말로그냥“마음대로해라”이렇게나오면어떻게할수도없어요,저희가. 그래서그런행정절차를밟고끝까지가는수밖에없습니다. 안그러면그게계속미제로남아서,저희는또경기도에보고를해야되니까요,그진행사항을. 전체몇건중에서복구가얼마끝났고몇개남았다. 이거는언제까지어떻게,어떻게노력하겠다. 이런계획을제출해야되니까우리끼리여기서속된말로깔아뭉갤수도없는거고경기도하고공유되는사항이라서그래서최선을다하는수밖에없다. 대신이제너무억울한경우도생기는경우가더러있는데그런분들은저희가눈감아줄순없지만좀유도리를가지고좀시간도더드리고이렇게해서원상복구를유도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현재는.
수연
권수연위원장
방금표현하신끝까지갈수밖에없다라고하신표현에결국은원상복구로간다라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그렇게보시면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럼이것도마찬가지로단속이라고하는부분을피할수가없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이거는단속은어떤방식으로하고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지금늦어도우리직원담당자1명이우리업무차로그지역을,특히양서지역을순찰을합니다,순찰을. 순찰을해가지고이제...그거도로걸어다닐순없고요,워낙넓으니까. 그래서차량을통해서인지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식으로해서하고있는데는가서제지를하고또이루어진데는또조사를해서원상복구조치를시키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이거는공무원분들만단속을나간다는말씀이신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럼이단속을나가는직원분이그민원인을...아,민원인은아니죠. 소위불법행위자인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행위자라고말씀...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분들을대할때마찬가지로막말을하거나고압적인태도를보이거나그랬다면...실제로그런사례가있어서제가지금드리는말씀입니다. 그래서아무리불법행위를한행위자라하더라도그분도어쨌든주민이고요. 그리고그거를단속하는공직에계시는분이그렇게대하는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저희단속인력이,직원이그렇게고압적으로저는했다고믿진않는데그런부분이혹시라도있었다그러면저희가직원교육을좀강화해서,어쨌든그분들도여기재산을가지고사시는분들이거의다기때문에그런일없도록충분히법적인거나앞으로진행사항이나설명해서행정지도를따라올수있게끔그렇게알려드리고그런쪽으로개선을시키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렇게반드시공직에계시는분들이...그래도잘못한주민이라하더라도주민이니까요. 주민을그렇게무시하는그런일은없어야할거같습니다. 그리고오랫동안저도개발제한구역내에서,양수리라는지역에서살았던사람으로어느만큼힘겨움이있는지저도너무나잘압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규제가강하기때문에오히려행정도더공정하고정확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사정이있을수있죠,누구에게나. 사람이살아가는거니까요. 사정이있다고해서불법이합법이될수도없는거고요. 그리고오랫동안단속하지않았다고해서그런위법상태가정당화되는것도아닐테니까요. 그런데엄연히계속그러한상황은계속우리앞에벌어지고있는거같습니다. 그리고행정자체에서점검이늦게되거나하는그런점검대상에서누락이돼서수년동안방치가된상태에서아마도단속을나가면조금더그런상황이더심각하게발생을하는거같습니다. 그래서이러한부분이충분히단속을하시는분이지금한분이계시다고하니까그런부분의힘겨움과그리고이런법에겹겹이쌓여있는주민들의어려움을함께살피셔서행정을살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질의는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건축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정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위원입니다. 국장님불법건축물에대한신고가들어오면어떻게처리가되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개발제한구역아니라일반지역까지말씀하시는건가요?
정숙
임정숙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일반지역에위법건축물에대한신고가들어오면그건저희가이제가장중요한게첫번째,현장확인입니다. 그래서현장확인해가지고그게위법건물인지여부를저희가판단하는게우선이고요. 위법건물이라고판단이되면결국은이제아까그린벨트랑똑같습니다. 행정적으로계고장을보내서시정하라고이제그공문을보내고요. 그게안되면이제이행강제금을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부과하고,강제력을갖기위해서,그렇게하고또그것도안되면똑같이형사고발을한다든가또위법사항에대한,불법건축물에대한증축을한경우에는또건축물대장에위법건축물그표시를하게돼있습니다,제도적으로. 그런식으로해서이제그행위자를어떻게보면압박하는거죠,시정하라고. 그런식으로진행을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혹시지금우리무왕리자원순환센터에불법건축물과관련해서신고들어온거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제가보고받은건없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럼아직알고계시지는않는거네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지금무왕리자원순환센터에불법건축물이있다라고제가알기로는주민이민원을넣었고거기에서도인정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럴때행정당국에서이제불법건축물을했을때는어떤절차가이루어집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아마우리청소과에서그런사항이있었다그러면그민원이들어오기전에부터아마청소과하고아마고지를했을겁니다,그부분에대해서. 또청소과에서도알고있을거고요. 그래서그럼청소과에서거기에대한철거라든가안되면어떤다른방법으로적법화시키는절차를고민을할겁니다. 그래서지금정확히제가어떤건인진모르겠는데그안에현대화사업이나어떤개량사업계획이있는거로알고있고,청소과에서,그러면치유될수있는부분이라고전생각을하고요. 그래서어차피공무원들이운영하고관리하는시설에불법사항이있다는거는잘못된거지만빠른시간내에시정하는게맞을거같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시정사항은어느부서에서소관입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거기는청소과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아,청소과에서그러면...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매립장관리를청소과에서,청소과가거기나가있기때문에누구보다잘알거고거기에대해서더더구나주민분들지적을받고위법·부당한시설물이있다그러면기능적으로지금그매립장이나청소업무를하는데당장필요해서없으면안될거라면시간이좀걸리겠지만어쨌든그불법사항에대한거는치유를해야될겁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거는우리건축과하고는그러면상관이없는거예요? 부서간에어떤협의나이런걸통해서하는건아니고전적으로청소과에서해야되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업무주관부서가거기고요. 나중에이제그적법화하는신규허가를받는다든가이럴때는건축법에빠져나갈수없기때문에거기서이제건축물건축협의라든가이런식으로인허가에대한사항을진행을할겁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런사항이진행되면그진행사항에대해서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저보다청소과에서보고드리는게나을거같습니다. 제가두다리건너가지고진행사항을체크하고할수없기때문에제가청소과장한테전달하겠습니다,보고드리도록.
정숙
임정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건축과는군민의재산권을보호하면서공공의질서를함께지켜야하니판단하나하나가쉽지않으실거같습니다. 오늘나온이야기들이더욱안전하고품격있는양평의공간을만드는데도움이되길바랍니다. 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끝까지성실하게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허가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허가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허가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9월11일 허가과장김미자
수연
권수연위원장
허가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허가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취소및사후관리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자료가굉장히많았었는데자료를잘준비해주셔서감사를드리고요. 첫번째산지전용허가의제취소현황이있습니다,직권적으로. 첫번째보면...지금보고계시는거죠?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
오혜자위원
24건이있습니다. 그런데이제일부개발행위허가조건미이행건이있고그다음에대체산림자원조성비내지사업비를내지않았거나복구비미예치건이좀있고그외에도여러건이있습니다. 이개발행위허가조건을미이행해서취소가되면원상복귀를해야됩니까? 원상복구.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미이행이되면이부분이어떤사항이미이행이되는지,훼손을했는지아니면부과금을납부를안해서하는건지이제이런부분에따라서그조치는좀달라집니다.
오혜자위원
이거이제취소를한거잖아요. 산지전용허가를득했다가직권적으로이제취소한사항이에요,그렇죠?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
오혜자위원
지금이제24건에대해서취소를했는데만약에취소하고나면사실은지금과장님말씀따라하는행위에따라서여러가지처분이좀따라가겠죠,기간적이거나이럴경우. 그런데이제일단취소가되면기본적으로원상복구하는게원칙인지질문을드리는것입니다.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이게지금취소된사항이개발행위분할에대한거면분할을,매매에대해서분할을해야되는데분할조건을이행을안하게되면취소가돼요. 그래서이제소유권이전을안했을경우에이게취소가되는부분이고또이제그사업기간에개발행위를미완료했을경우에그부분에대해서만약에훼손이됐다면그부분에대해서는행정명령을내려서조치를해야되는부분이고요. 또대체산림조성비를안냈을경우에는허가가나갔지만이조건을이행안했기때문에훼손을할수가없어요. 그리고만약에훼손을했으면이거는불법지로간주가되는거죠. 그러니까여러이렇게사항이많습니다. 한가지로만답변을드리기가이게이제사항이많아갖고또허가조건을제대로이행안했을때이런부분에서하는부분이많이큽니다. 그리고...
오혜자위원
그러니깐지금말씀드린것처럼개발행위허가조건을미이행하거나아니면예치금을복구,예치금을미예치해갖고취소가된거잖아요. 일단전용한거에대해서취소가돼서아직전용하거나산림을훼손하지않았다면상관없지만,그행위를안했다면문제가없이그냥취소하는걸로끝나겠지만행위가이루어졌을경우에는어떤조치를하느냐에대해서질문을드리는것입니다.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복구명령을하죠. 저희가복구명령을해가지고불법으로간주를해요. 그래서산림과에저희불법측량해서의뢰를해요. 그래서그쪽에서이제고발조치가들어갑니다. 그래서불법처분을받습니다.
오혜자위원
취소하기전까지,사실은이게이제취소하기전까지의기간동안우리이제직권취소하기전에통보라든지이런절차적인게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이게지금...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사전예고를하라는법조항은없습니다. 그런데이제주민들이일이,기간을놓치기때문에사전예고를하는부분이있는데저희가1년에산지전용이1300건이에요. 농지가800건이고요. 그래서건축신고가한2500건이됩니다. 다른시군하고는겸비할수없어요. 굉장히많은양이기때문에저희도이부분에서최선을다하고있는데이제지금까지는사후관리팀이없었어요. 그리고사후관리담당이없었고그래서좀미진한부분이있었는데이번에이제조직개편하면서사후관리담당하고또이제대집행할수있는직원을이제요구를했어요. 그부분에서대집행해야되는부분을공사를보증보험을청구를해서이부분을해야된다,강제적으로. 그래서그런부분을강화하려고지금열심히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이제대집행이라는것은여기사업행위를한사람이우리가통보를했는데도원상복구나안할경우에는우리가대집행을하고그거에대한청구를다시하는경우잖아요,그렇죠?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절차를하는데만약에이제개발행위미이행으로인해서취소를했는데이사람이다시금이개발행위허가를득하려고하면처음부터다시해야되는사항이에요?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재허가라는부분이있어요. 그래서이건설계승인을,복구설계승인하는제도가있어요.
오혜자위원
예,알고...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그래서목적사업을이행했을경우에는절토나성토부분을복구하면돼요. 그런데목적사업을이행하지않았을경우에는그훼손한부분의전체적인거를복구를해야되는데만약에이제이부분을구조물이나이런부분에서복구를면제를안할수있는부분은그게이제재허가라는부분이있어요. 인허가를다시재허가를받았을경우에...
오혜자위원
재허가?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이런부분을...10년동안이라고하는데이게...
오혜자위원
10년?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근데10년도더갈수있는거죠. 끝나도또할수있고그런데이제저희가재허가를볼때재해위험이너무크다하면재해복구먼저하고그다음에하는부분도있고여러가지면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어떻게보면기간이좀오래걸리는경우도있군요,그렇죠?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
오혜자위원
우리가취소를하고나서도예를들면허가취소복구사전통지까지좀오래걸린건수가좀있더라고요,보니까. 서후리의건을보면2024년5월14일허가를취소하고복구명령사전통지는26년8월27일날해서거의한2년이넘는기간동안복구명령에대한이절차가좀늦게이행되는데이런경우는왜그런겁니까? 지금말씀하신그런사항때문에그런거예요?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렇게절차에대한안내라든지이런게...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본인들이이제원래허가기간만료10일전에복구설계승인을제출을해야돼요. 그렇지않을경우과태료가부과되고있습니다. 그부분에서이행이제대로안된거죠.
오혜자위원
그래도취소하고나서사전통지일까지는2년이상이나걸리는거는조금우리가,저희가일반인이생각하기에는좀문제가있다고생각이되는데그런부분도고민을좀하셔야되는얘기고요. 그리고얘기했듯이문제가되는거에대해서사전통지하는거의의무는없다고하셨다하더라도얼른관리차원에서사전통지하시고이제팀이,사후관리팀이만들어졌다그러면사후관리에도관심을갖고좀하셔야되는사항인거같아요. 워낙저희가양평군이서울면적의1.45배나되고거기의70%가임야다보니까이게산지전용허가가다른어떤지자체보다도많을수밖에없는상황이,특수한상황이되기는할거같아요. 그리고지금금방말씀하셨듯이건수가굉장히많은거같습니다. 그리고이문제때문에저희직원들이굉장히어려움을겪지않았습니까,그렇죠?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여기에서근무하는걸다두려워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지요.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오고싶어하는직원이없어서걱정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제그문제가,그문제가관행이라는그런어떤일을하면서사실은법에아니면규칙이나이런거에대해서재량의범위나이런부분이한정,어느정도는있겠지만법에있는데도불구하고관행이라는것때문에그동안은계속적으로같은잘못을반복해서왔던사항이아닐까요. 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허가사항은굉장히복합적입니다. 아무리허가를잘내줬다고해도서로옆에민원이생기면,분쟁이생기면그허가는되기힘들고또공사를제대로못하면또분쟁이일수밖에없고거기에공무원이낄수밖에없습니다. 그런부분에서모든게다민원에서,이제이런게다민원이해가지고서는이게발달이되는부분이많습니다. 그런데이제이번에저희가공익감사로해서...명문화된게없었어요,취소지에대한,복구설계에대한부분이. 그런데2026년6월에복구설계승인에대한명문화가이드북이이제내려왔어요. 그런데그부분에서는조금명문화됐기때문에저희가그부분을고쳐서이제그부분에대해서는같이직원들하고같이논의를하고이제살펴나가는부분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물론어느부서에서일을하더라도또다위험성도있고일에대한과중한부분이있긴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금차에저희가이제감사원감사를하면서여러직원이징계를맞고또어려움을겪다보니까이허가부서에일하는게기피하고하는사항이있지만지금얘기한것처럼...저도이자료보니깐허가권에대한,산지전용허가에대한가이드라인이나이런부분이내려온게있더라고요. 그런부분이나허가하는처리절차라든지이런부분을여기자료를다주셨더라고요. 어쨌든여기있는직원들이다치지않고...사실일을열심히했는데도불구하고또그일에대한책임에징계라는철퇴까지맞게된다그러면일하는,누가일을열심히하려고하겠습니까.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은주민들이계속적으로요청이있고또우리는공무원들은계속적으로일을해야되는사항이잖아요,그렇죠? 그런부분에대해서는그나온가이드라인에맞춰서일을하시면될거같고요. 그리고이제자료에보면취소후복구명령미이행사업지및행정대집행현황이있습니다. 14건이있는데요. 보고계신가요? 취소후복구명령미이행사업지및행정대집행현황이라고자료를주셨는데14건이있어요. 취소하고대집행공사금액까지있는데그리고집행여부,대집행을했다그러는데대집행을하고이대집행한공사비용을언제회수했는지. 지금안된금액이얼마인지에대한게없어서,대집행하고,이게취소일자가2009년서부터가깝게는2023년도있고취소일자가2016년도있어서이게언제대집행공사를했고언제이게회수가됐는지에대한게없다보니까저희가그런지금말씀드린자료는좀파악을해서추가적으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추가적인자료를제출을해주시고...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78-3을얘기하시는거죠?
오혜자위원
아마그럴거같습니다. 제가여기에번지수가없어서...다시한번볼까요,그럼제가. 그거는한번찾아보세요. 제가...취소후복구명령미이행사업지및행정대집행현황에대한거자료주신거파악하셔갖고서는추가적으로자료를좀주시면좋을거같고요.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이제여러가지자료를좀많이주셨는데그다음에양평군산지복구설계승인현황이있습니다. 감사원이점검한산지개발허가후취소된부분인거같아요,암만해도. 가이드라인을갖고선취소한사항인거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이거지금건수가굉장히좀많이있습니다. 산지도있고이건수가40건있고...보고계신가요? 자료번호가없다보니까제가자료를뽑고...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78-9번얘기하시는...
오혜자위원
허가번호가2018-협의-1174로시작해서단독다가구주택,허가기간이2018년8월1일부터2021년7월30일로이제시작되는허가면적복구원인예치액이,이렇게돼있는부분인거같아요.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이건설계승인이라거기에계속들어오면설계승인을하고있어요.
오혜자위원
그런데이제이게자료에보면감사원이점검한산지개발허가후취소된건이에요,이렇게. 그당시에승인을,현황을하고나서...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132건얘기하시는거...
오혜자위원
132건?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132건에서15건이지적돼가지고하고98건이남았는데지금자체감사,양평군거기감사팀에서98건에대해서는지금자체감사중이고자체감사에서이제결과가내려오면그후속조치를저희가해야되는부분이에요.
오혜자위원
먼저감사원113건중에서84건은자체감사를하고나머지15건에대해서는이제고발이나이런조치를한다,그얘기인거예요?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완료가됐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자체감사하고나서그자료라는얘기인거예요?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
오혜자위원
번호가없다보니까제가이제자료를이게개별적으로뽑아서보니깐우리과장님하고이게맞추기가좀어렵네요,그렇죠,자료는다있는데.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감사원에서감사를해가지고그30건을먼저보고서15건은이게문제가있다해가지고15건에대해선지적을했어요. 그리고징계를줬어요. 징계를주고...
오혜자위원
그건알고있죠.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저희가그거에대해서결과보고,완료보고를한사항이고요. 98건에대해서는거기감사원에서자체감사를해서결과를통보해달라. 그런데이제아직거기양평군감사팀에서아직,결과가아직안내려온상태이니까...
오혜자위원
그사항에대해서는여기서우리과장님하고맞출순없으니까자료추가적으로제가,저와제방에오셔서설명을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어쨌든이번감사원에서하면서사실직원들이고생을많이하고일을열심히했는데도불구하고또어려움을많이겪은거에대해서는저희도또안타까운마음은있지만어쨌든조금이산지전용허가나취소사항에대해서조금미진한부분에대해서는교육이나이런것을지금지속적으로하고있는사항이죠?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엄청하고있어요.
오혜자위원
그래야될거같습니다. 그리고문제는이건거같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내는거에대해서너무나직원들이위축돼서,주민들이요청했을당시에기관이나이런부분에너무위축돼서일을하는것은조금문제가되지않나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요. 7월1일날개편하면서...건축하고원래토목하고같이산재돼있었어요,팀이요. 그러다보니까팀장님의영향력을발휘할수없는거예요. 그부분에서뭐들어왔을때워낙건수도많고건축까지봐야되니까요. 그래서분리를했어요. 건축팀장은건축만보게그다음에토목팀장은토목만보게그래서팀원이혼자결정하지말고팀장의역할을강화한거죠. 그래서뭐든지결정을팀장하고같이결정하고그부분에선또저한테와가지고같이결정을하자이런부분으로지금시스템을운영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물론이제많은분들이의견을모아서결정하시고일을진행하는것은좋은일이라고생각합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감사로인해서주민들의불편함이증폭되지않아야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우리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사항잘알고계시죠?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너무나잘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항간에는너무허가과가위축돼서허가나이런부분이좀어렵다는얘기가있어서전혀그렇지않다는거여러분들이열심히해주시면되고또정책적인부분은아마또군수님이이사항에대해서도또관심을갖고하지않을까싶습니다. 하여튼간아까자료추가적으로한거하고그내용에대해선설명은차후에제방에서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위원님말씀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본위원장이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질문을드리기도전부터사실은질문을제가이자리에앉아서해야하나어째야하나오혜자위원님께서질문하시는시간내내고민을했습니다. 고민했지만결국은이거는해야겠다라고생각이들어서하기로했습니다. 질문이좀많습니다. 제출하신자료와,자료의방대함도그렇고제가따로이제저에게어쨌든제공이된그러한자료는또마찬가지로굉장히많고다합쳐서자료가정말어마어마했습니다. 그어마어마한자료를제가다보고정말너무도답답했습니다. 일단정리하는데만도시간이너무나오래걸렸고요. 그거를한번질문을하면서한번짚어보겠습니다. 저는이번에가능한존경하는오혜자위원님께서하신질문은중복되는거는제가다빼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번감사에서25명의공무원이징계대상이됐습니다. 저는이25명공무원이모두같은방식으로판단을하고잘못했다고보지않습니다. 그렇다면개인의문제를넘어서우리허가행정시스템에도문제가있진않았나라는생각을해봤습니다. 이사건이최초에개발행위허가부터시작이되더라고요. 그러면감사원지적대로최초허가단계에서기준이제대로적용이됐다면이후공사중지를하거나허가취소를하거나산지복구명령까지내려지는그런사태를상당부분막을수있지않았을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그런부분에서는많이...제개인적으로는그부분에대해제가대처를그때조금더잘했으면이상황까지안왔을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저도자료를다확인해보니까저도그렇게생각이들더라고요. 두번째로기회가또있었습니다. 두번째기회는현장에서위반을확인했을때인거같습니다. 현장에서위반을확인을했다면즉시공사를중지시키고위반내용을확정해서시정하도록했어야합니다. 그런데공사중지기간에도보강토옹벽공사가진행이될정도였습니다. 그러면공사중지명령이실제로현장에서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는거아니겠습니까?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그러니까저는그때당시에는없었는데옆에서제가봤을때는거기있는팀장이나이런분들이굉장히힘들어했어요,그부분에서. 왜그러냐면양쪽으로상대방이있기때문에서로자기주장을계속하니까이게되게힘들었을거라고생각을해요. 그런데이제좀아쉬운거는조금더이부분에서이게재허가나이런부분으로풀었으면더빨리해결이되지않았을까그런생각이너무많이들어요.
수연
권수연위원장
어쨌든법률자문을받으셨고요. 그런데문제는법률자문을받은후에정말방향이더이상하게흘러가더라고요. 군은고문변호사2명에게조례에위반된허가이기는하나신뢰보호의원칙에따라직권취소는할수없다라는취지의자문을받았습니다. 그렇다면그시점에서가장먼저해야할일은군의허가상잘못과사업자의위반행위를구분해서법적으로정리를하셨어야하지않을까요.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있어서는만약에설계승인이잘못됐다면저는설계승인을취소했어야지마땅하다고봐요. 그때당시에설계취소만했어도이렇게까지파장은안왔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일단이루어진거잖아요. 그부분에서설계승인을하고...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렇죠. 그렇게지나갔죠.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그다음에공사를하고그다음에취소지복구준공을넣은상태에서이제이런일이벌어진상태예요. 그래서이부분이서로...거기서그래도재허가를하면그분이정당하게,그도로에대한부분을어차피그안에거까지개발을했으면정당하게도로를확보하고이런부분에서제대로...진짜진정한개발을원했다면그렇게하는게맞다고생각해요,개발업자는. 그안에산을그만큼개발하면그만큼기반시설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그부분이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저는사업자의잘못과행정의잘못이정확하게나누어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사업자가허가사항을위반해서공사를했으면당연히사업자가책임을지는것이맞습니다. 반대로군이기준에맞지않는허가를내주거나공사방법을안내하고허가취소를요구하고산지복구설계승인까지승인한부분이있으면그부분은행정이별도로판단을해서책임을져야하는부분이라고생각이듭니다. 행정의잘못과사업자의잘못을하나로묶어서결국결과를사업자에게부담시키는방식은또다른분쟁을낳을수,어쨌든결과적으로또다른분쟁을지금낳은상황이된거죠. 1심의판결이났어요. 현재지금이사건이진행중이죠. 항소심이진행중이잖아요.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항소심진행중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항소심이진행중이라서제가그해당하는부분은더상세하게이야기할수없는부분이고요. 군이항소를한거잖아요. 패소를하셨어요,1심에서. 1심에서패소해서군이항소를했는데군이항소한이유와항소심에서다투는핵심그런쟁점은무엇인가요?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신뢰원칙이라는부분이죠. 해준다고했는데안해줬다는그부분이되게강했던거같은데이부분이만약에승소를하더라도지금현행법상그렇게해줄수가없다는게문제죠,지금. 먼저승소를이번에또해도그다음사람이그거를그렇게해줄수가없는게문제예요,지금. 이런부분이되게복잡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는2심을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건이제2심은2심진행이되는대로진행이될것이고요. 결과가나오면그럼이제저희는그때는어느정도쯤은...그때는그때대로한번이제다시한번따져보면될것이고요. 어쨌든이사건은이해충돌과사적개입을막는장치가결과적으로필요하다라는결론에이르렀습니다. 감사원은이사건에서공사편의제공뿐만아니라이권개입,부당알선,향응수수까지지적을했고요. 그리고담당자는가족,친족이해당개발사업이나주변토지와이해관계가있는경우에스스로신고하고업무에서배제되는절차가현재는있습니까?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수연
권수연위원장
담당자가가족이개발사업에연관되어져있는경우에그사업에서스스로,스스로좀빠지는,이해관계에있어서그런부분이,혹시그런절차가있나요,지금은?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그런거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거기감사담당관한테신고해야되는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공직자라면.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런데이부분은그렇게혹시신고가됐는지안됐는지는일단모르지만요. 일단그런해당하는관련되어져있는부분도있었습니다. 군의잘못이있는사건이지금현재허가과가,허가과가잘못했는데허가과가혼자수습하려고굉장히애를썼던거같습니다.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가능한가요? 내잘못을내가찾아서내가지금수정해야되는상황인데요.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제생각을계속얘기를해가지고저는제생각을이렇게얘기를해도...이게지금소송중이거든요. 소송중이라서...
수연
권수연위원장
소송중이어서답변하시기불편하시면그렇게소송중이라답변하기불편하다라고말씀하시면될거같습니다.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소송중이라제의견을좀답변드리기가불편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마지막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번이감사원감사에서25명의징계로이일이끝난다면저희는결국은아무것도배우지,이일로도아무것도배우지못할거같습니다. 25명이징계를받았다고해서이것으로이일이마무리되는것도아니고요. 그이후에다시는이런비슷한절차가반복이되지않도록하는그런절차도필요하겠죠. 저는불법을한사업자를봐주자는이야기도아니고요. 사업자가불법을했으면당연히그해당하는책임을물으면되는거고요. 그렇지만어쨌든행정이잘못한부분도반드시책임을행정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잘못된허가가발견이되면그거를감추거나우회하려거나하지말고반드시스스로참고해가면서비슷한일이반복되지않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계속허가과가위축이많이되어져있다,일하기가너무힘들다,기피부서일이다,이런이야기들이끊임없이들려오고있습니다. 우리군의손해입니다,현재그런식으로하면. 제가지금까지,이제저희7월1일부터임기시작된지불과두달이조금넘었는데요. 생각보다굉장히공무원분들이열심히일을하고계시더라고요. 사실은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이렇게제가군청안의일을사실은알수있는길도없을뿐더러요. 듣는거는그렇게들리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걱정을많이하면서들어왔는데사실은그런부분이이렇게두달을지나가면서많이안심이되는부분도있고요. 그러니까조금더힘을내셔서지나간잘못은지나간잘못으로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하면서저희는그렇게앞으로나아가야될거같습니다. 저의질문은마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위원장님감사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자체감사및외부감사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이게그앞에산지전용허가하고다연결돼있는거잖아요,그렇죠? 그15건에대해서보니까다고발조치를했더라고요.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건에대해서고발조치해가지고완료보고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고발조치하는걸로끝나는건가요?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아니죠. 그거에대해서훼손지는저희가복구명령내리죠.
오혜자위원
원상복귀예요? 원상복구가될때까지...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당연히해야되는부분입니다.
오혜자위원
진행되는거고어차피사후관리팀이지금이제됐다니까...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고발은고발이고이제해야되는사후관리...
오혜자위원
끝까지좀해야되는사항이고그밑에이제고발·행정대집행후속처분자료에대해서는자료가너무글씨가쪼그매갖고제가볼수가없더라고요. 좀확대해서자료좀주시면됐고시행지침,점검표,결재문서는다좀마련하셔서교육도실시를하고하셨던거같아요. 금차에이감사원감사를통해서그리고또민원에대해서아까과장님도얘기하셨던것처럼어떤한사람의고집이나이런게아니라법의절차나이런거에따라서일이좀진행이돼야되는사항인거같아요. 그래서아까도한사람이아니라여러사람의의견을나누고그의견을모아서또일의집행하는데적용을하겠다고얘기를해주셨잖아요?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간그렇게하고또직원들의어려움도우리과장님이나팀장들이좀자주자주파악하셔서우리허가과에서일하는직원들이나중에는자부심을가질수있게끔그런분위기도가져야될거같습니다. 하여튼간어려운시기이지만또우리과장님,이하또팀장님들,거기일하시는모든분들열심히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미자
김미자허가과장
예,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허가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허가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허가과의결정하나는행정에서는1건의민원이지만군민에게는오랫동안준비해온삶의계획일수있습니다. 법과원칙을지키는일도중요하지만민원인의입장에서한번더설명하고찾아주는따뜻함도함께해주시길바랍니다. 오늘여러질문에답변하시느라속으로는굉장히답답하신순간도많으셨을거같습니다. 끝까지성실하게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교통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교통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9월11일 교통과장오경진
수연
권수연위원장
교통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교통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맞춤형버스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이맞춤형버스는학생들의통학과교통소외지역의주민들이동을지원하는중요한사안인거죠?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제이479페이지를보면노선이6개노선이있습니다,그렇죠?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노선에따라서운행횟수나이런게있는데이제여기는나타나지않지만제가따로받은자료에의하면기존의노선을약간조정을했습니다,그렇죠?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
33-1번같은경우에는예전에오전에한번만하던것을총4회로늘렸습니다,오전에2회,오후에2회. 그리고33-2번같은경우에는오전1회,오후1회했던것을총6회로오전에3회,오후에3회로늘리고33-3은전과같이총1회만하고있습니다. 그리고3-4번...나머진다1회씩하고있어요.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변경하게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저희가노선변경은이제수요에따라서조정을하거든요. 이용객이저희같으면원래는33번이었다가33-1이런쪽으로이제...노선에대한이용객이없으면저희가이제버스한대당운송원가는한60만원돈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깐하루에한두명타고많게...제가전에봤을때는일일탑승인원하면이용인원하고금액이한1만원정도밖에안되거든요. 그러면나머지금액은저희도비나군비통해서손실보전해줘야되기때문에...
오혜자위원
예,손실보전하게끔돼있죠. 그런데이거변경을언제하셨어요? 변경일자. 제자료에의하면평균...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여기에서22년7월달에변경을...
오혜자위원
22년7월달에적용해서변경을했어요.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
479페이지에이용실적을보면33-1은지금6월까지총...2025년도거를보겠습니다,26년7월까지니깐,확정적이지않으니까. 계속해서조금씩늘어났어요,그렇죠?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
33-1은조금늘어나고33-2가7083명,33-3이283명그리고33-4가3197명,33-5가4804명. 지금이이용실적으로보면이게22년적용했던게좀변경할시기가오지않았나싶은데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저희가지금노선개편에대한전체적인노선개편용역중에있거든요. 거기에서이안까지다,맞춤형까지다검토를해서효율적인안이나올수있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고그다음에물론이제용역을통해서노선개편이나이런것도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는그이용하시는학생이나그고객그러니까군민들의의견을좀수렴하는절차를좀가지시면좋을거같은데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주민의견도수렴을하고요. 해서최적의노선...일단은저희가노선개편하는것은지역주민이불편은없을거를추진하는거거든요. 그래서주민의견을충분히수렴해서최적의노선이나올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꼭그렇게해주셔야될거같습니다. 이게이제맞춤형노선형의원가계산서를제가받아봤습니다. 과장님갖고계시죠?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게수입대비우리가이제원가계산맞춤형을보니까2021년도에우리가이수입,연간운송에따른맞춤형운송수익이1800만원정도됐어요. 그런데이제원가계산은1억5000정도가해서...이게이제2023년도입니다. 그래서이제그사실은적자죠,그렇죠?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
적자사업일수밖에없는게워낙이제소외지역이나학생들을위주로하다보니깐그렇게되는거고작년도2025년도를보면수입은2600만원인데이제여기원가는2억1900만원이됐더라고요. 그래서보면수익은사실얼마안되는데비용은,그당시에이제수익이2023년도에1800대1억5000인데지금은운송운임에2600대2억1900만원이어서이런부분도고민을좀해봐야되는사항인거같습니다. 그래서운행...지금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이제버스노선도다시한번좀지켜보고바꿔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그런부분도잘해주셔야될사항이고어차피이거는수익을따지는게아니잖아요. 공공성을가지고학교나아니면취약지구의사람들이좀잘이용할수있게끔하는데문제는33-2번이6회를이용하는데요. 이내용을보면여기가조금관광하고관련되다보니까그쪽에많은횟수를해놓은거같아요. 그부분도좀들여다봐서실질적으로꼭필요한데에운행이될수있게끔해주시면될거같습니다. 어떻습니까,과장님?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간자료준비하시느라고고생하셨는데어찌됐든지금자료를제가그노선에관한사항을준비하고계신다니까더이상말씀안드리고주민들의의견이나또이런노선에지금이용하시는분들잘보셔서잘개편해서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게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버스노선체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병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위원입니다. 과장님노고많으십니다. 과장님여기저희용역했잖아요. 그래서용역보고서16페이지에보면간선1부터4축과이제59개지선체계로해서이제간선으로중요한곳으로이렇게빠르게치고나가고또그구석구석은이제지선으로이렇게가는방향으로보고서가나왔는데이보고서에서나온대로이제적용을하실때바탕으로해가지고추가적으로검토,보완하시는거죠?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아직지금마무리된건아니고요. 저희가이제지금10월2일날이제중간보고회가있거든요. 그래서일단은지역주민들이...마을안까지들어가는건지간선해서거기서우리지선이들어가는것들이거기서환승을해서목적지로가는거로지금목표를하고있는겁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비슷한내용으로건의를좀드리자면이제용역내용보면간선과지선의역할을명확하게구분해서노선의위계를만드는것이핵심으로보이는데이제간선은고속노선을유지하고수요가적은지선은이제DRT로대체보완하는방안을제안드립니다. 제안이유는이제간선은용역에서도터미널-철도간권역이동을담당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일정한운행빈도와정시성을중요시하고반면지선은권역내생활권연결이어서읍면별,시간대별수요편차가클걸로이제예상합니다. 그래서현재국토교통부도DRT도입운영가이드라인마련하면서교통서비스가부족하거나수요가부족해노선버스운행이어려운농어촌지역에DRT를적극활용하도록하고있습니다. 또이제용역보고서10페이지또보시면이게각지자체간의비교가나와있는데여기에포천시,나주시,공주시,논산시,제천시이렇게있어요. 그래서물론여기가철도가없는곳이어가지고버스부담이높은걸로는알고있습니다. 알고있지만보면양평군지금현재버스가예비차량까지47대인데좀적은거같습니다. 그래서DRT통해가지고버스좀아끼면서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반안을이제제안드립니다.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저희가27년도에,이제단월,청운,국수,개군,이쪽취약지역에대해서27년도에2개면정도DRT를경기도에서수요조사신청을했거든요. 그런데이제경기도에서는예산때문에지금아직확정된건아니기때문에그렇지만저희는DRT를저희가이제경기교통공사하고위탁이기때문에그쪽하고도매칭을해서군비부담을더하든지해서우선DRT도입하는거를적극적으로검토를해볼생각입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잘챙겨주시고요. 또이번에공항버스노선이이제확정이하나됐잖아요. 운송사업이제승인받아서개통준비에있는데그차량출고가이제지연돼서2028년정도는돼야지이제개통이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군민들이이제기대를많이하고있는사업인데입장에서상당히아쉬운부분입니다. 그래서혹시양평군수도운송사업자및관계기관에협의해서개통시기를앞당길수있는방법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을거로생각되는데혹시그버스가모자라가지고안되는거면군소유차량이라든지전세차량이나대체차량을임시로투입하는방안혹시검토해보셨습니까?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그거는조금아직생각해보진않았는데요. 지금이제인천공항가는거는운수업체에서출고가늦어지는사항이거든요. 전에는이제기아그쪽에서출고하다가여기서시장타당성이없다고이제철수하는바람에현대차에지금하나밖에없거든요. 거기에대해서이제늦어지는거니깐저희도운송업체랑관계기관협의를해서최대한빠른시일내에출고돼서운행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고있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제가말씀드린부분도이제출고까지마냥기다리는것보다적극행정통해서더앞당길수있는부분이있으면좀앞당겼으면한다,이런내용입니다.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래서가능한지한번협의해보시고검토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용문-홍천광역철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병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곤
전병곤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병곤위원입니다. 현재경기도랑강원특별자치도또홍천군,교통부등여러기관이이사업에관여하고있습니다. 그런데대규모광역사업일수록기관과협의가장기화되면서사업일정이지연될가능성이있는데현재까지관계기관과협의한주요사항가운데아직결정되지않거나양평군의입장이충분히반영되지않은것은무엇입니까? 특히노선,정거장위치,운행계획,환승체계등향후기본계획에서결정되는사항가운데양평군이반드시확보해야할사항은또무엇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지금저희들은경기도하고이제7월달에업무협의한번방문한적이있거든요. 그런데이제재원마련에대해서이제불확실하니깐그게지금교착상태이고저희들도이홍천간철도가대규모큰,지자체부담금이큰사업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가추경에,이제홍천군하고용역을해서재원부담이어떻게되는지그러면홍천그다음에경기도,강원도,4자가협의할수있는그영역을지금이번추경에올려서확보되면그걸발주할계획입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말씀처럼이제지방채,통합재정안정화기금,철도기금,철도사업특별회계등이제여러재원확보방안을이제검토를하셨습니다. 그런데이제검토결과보면지방채는466억한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적립금도없고철도기금은기금운용건전성저하및재원부족,철도사업특별회계역시추가재원이필요하다고되어있습니다. 결국현재양평군의재정여건으로는광역철도지방비부담에대응할수있는뚜렷한재원확보가마련되지않은것으로보이는데현재군에서는향후지방비부담에대해어떤구체적인재원조달계획가지고계십니까?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아직까지재원조달계획은이제수립한적은없고요. 지금이방안에대해서재원확보가어려우니깐좀더고민해서효율적인안이나올수...적극노력하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이노선이거의다확정된상황에서말씀드리기가사실그런데저희가당초에는이제용문산역도검토되고단월역도검토됐는데이제어렵다고,현실적으로어렵다고,지금재원때문에그런거죠?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래서저희가이제신원역도했고오빈역도했는데이제단월에지금철도,만들때지금이아니면단월역이앞으로도영영없을가능성이높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지금저희가오빈역이나,오빈역도저희가이제120억들어서저희가건립하고거기다운행손실금을이제...흑자,연속5년이나흑자가나면저희가이제철도코레일에다넘겨주기로돼있는데아직까지그게없거든요. 그러니까저희가신설역사는좀검토를,좀숙고를해야될거같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어쨌든돈벌자고만드는게아니니까요. 공공적인측면이있으니까...만약에정말어려운상황이라면이제또보완책이필요할거같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도강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구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경
구문경위원
과장님,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사업을지금진행하고있어요.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고령운전자의신체·인지저하로인한교통사고위험을사전에예방하고어르신들의자발적인면허반납을유도해서안전한교통환경을조성하는소중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맞죠?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여기현황을살펴보니까지금운전자중에서고령운전자가30.5%를차지를하고있더라고요. 그중에70세이상이,고령운전자중에서70세이상이53%를차지하고있고전체에서는16.4%를차지하고있어요. 그리고이제연도별로반납현황을보니까23,24,25는반납을하면,누구나반납을하면10만원으로기준을했는데26년부터는실제운전하는사람들에대한차등의인센티브를지금주고계셔요.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리고고령운전자사고현황을살펴보니까전체사고에서60세이상교통사고발생률이56%를차지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많은부분의교통사고가60세이상에서사고가일어나고있고지난번에저희위원들이경찰서에방문했을때고령운전자사망사고가60세이하보다60세이상이56%를...아니,최근5년간그교통사고사망자가전체63건인데그중에고령자가29건이래요. 그래서46%를차지하는데금년도,26년도7월현재는전체6건사망자가있는데그중에5건이고령운전자로지금경찰서에서관리를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이어쨌든교통안전에있어서가장중요한부분이고령운전자의어떤사고예방이굉장히중요하고지금반납하시는부분에대해서도실제로운전하시는분들이반납을해야지운전도안하시는장롱면허가반납하는거는실질적으로도움이안되잖아요. 그래서지금차등지급을하고계신거죠?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실제운전하시는분들한텐인센티브10만원더얹어서드리는거거든요.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이게지금보니까제가또여러가지를찾아봤더니단순히어떤반납차원의문제가아니라여러가지사항들이함께지원이돼야이런고령운전자의교통사고를예방할수있다. 그래서찾아보니까어느지자체는지원금을주는데또민간하고협력을해서그민간업소에서반납하신분들한테할인혜택을주는사업들을함께진행하는것도있습니다,민관협력으로. 그리고지자체에서또특별히진행하는게무조건반납하라고한다그러면어르신들이발이묶이니까실질적으로반납하는거에내가차를반납하면움직이질못하니아예교통비가무료로어떤교통상황이됐든...지금저희대중교통이65세이상은무료지만대중교통을이용했을때잖아요. 그래서내가차를반납하면무료로교통을이용할수있게끔연계체계를마련해주는거. 또하나는무조건운전을못하게하는것보다사고위험을낮추기위해서기술적인보완책을병행진행하는지자체도있어요. 그래서첨단안전장치인페달오조작방지기또긴급제동장치를부착하는,이렇게세가지트랙으로지금다른지자체에서이런사업들을진행하고있더라고요. 그리고또공식적으로나온자료가면허반납100명당교통사고1건을감소할수있다,이런통계자료도있더라고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린지금우리반납하면인센티브드리는거외에이런제반적인사항들이함께가줘야되겠다,어떻게생각하세요?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저희가검토를해서반영할수있는거는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지금면허반납자중에...저희가이제어르신교통비지원하는게있거든요. 그거는애초에그걸신청을할때저희가이제전월달,현월달에신청하신분중에어르신교통비신청한인원이있는지봤더니몇분은그걸신청을해서안내를해드려서그걸이용을하시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쪽으로도저희가안내를해서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예,그래서어쨌든면허를반납하면발이묶이지않는다라는거에대한후속조치도반드시필요한거같고요. 그리고경찰서에서건의하신사항은알고계시나요? 과장님한테건의안하셨어요?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어떤...
문경
구문경위원
고령보행자,운전자사고예방을위해서건널목내에투광기를설치해달라. 그리고지금이륜차또저희경운기,경운기사고가지금많잖아요. 그래서운전하신분그조끼,야광조끼.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경운기관련,농기계관련은친환경농업과에서반사지나이런거지원해주는거로저희가알고있고요. 그다음에이제투광기같으면저희가이제투광기설치조례가있거든요. 그래서저희들도지금저희기존에설치된것중에지금안들어오는것들도지금일부있어가지고그런것들은시정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어쨌든경찰서하고소통해서저희가예산을편성해서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협력적으로진행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지금보니까이거관련해서조례가없어요. 그래서조례가지금다른지자체가고령운전자면허반납지원조례가아니라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지원을위한조례이래서제가아까말씀드린그거있죠. 일단교통비연계그다음에이거첨단안전장치또거기다가교육,교육도굉장히중요한부분이잖아요. 교육이런것들을포함해서종합적인대책이담아져있는조례를만드셔서진행을해야될거같아요.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저희가지금고령운전자반납에대해서는지금경기도조례를따라가고있거든요. 그래서그거는이제위원님께서얘기하신것처럼저희가다른지자체거조례를봐서저희가도입할수있는것들은저걸해서이렇게개선토록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예,그래서이반납이실제로운전하시는분들이“아,내가위험하다”이래서좀반납해서교통사고가예방될수있도록그렇게실질적인어떤체계를좀담아줘야지장롱면허있는거반납하는거하고는교통사고예방하고는무관한거잖아요. 그래서잘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교통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근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위원입니다. 과장님교육갔다오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일전에제가과장님교육갔을때국장님한테택시호출플랫폼에대해서한번얘기한적이있었습니다. 제가이부분을다시얘기드리는건뭐냐면사실적으로저희도이제택시를,지금시장앞에보면택시를한8시경에타다보면...거기법인택시두군데있죠?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차를,기다리는차가없어서그럼젊은친구들은카카오택시로불러서마치그분들은당연히예약콜제로불렀는데내앞에서다내오는차를다타고가는그렇게느껴지는경우가있거든요. 저같은경우도그걸느꼈는데특히어르신들은카카오를할수있는사람이그렇게많지않다고봅니다. 그렇다고예전처럼전화번호가다공유돼가지고그개인택시전화번호를알수있는것도아니고그래서인근시군에보면,여주나성남같은데보면어떤특정회사를말씀드린게아니라택시호출플랫폼을시단위에서지원을해서...그거를운영하면서좋은점이뭐냐고물어봤더니저희가번호,전화를걸어서전화를콜을할때는차가뜨면공차비가드는거알고계시죠?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부르는오는기간동안은소비자부담입니다. 그러면막상내가택시를탈때는그공차비용까지제가부담을해야됩니다,맞죠?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런경우는지원을해주면서,그때국장님답변할때는카카오를만약에할때지원을해줘서할수있다는데자세한건제가모르겠지만제일중요한거는우리어르신들많으니까이공차비용에대한부분을소비자에서그냥부담한다는자체가좀지금현재에서안맞는거같아서인근시군에서는어떤회사를통해서호출플랫폼을해서하는방법이있으니카카오가됐든뭐가됐든이부분은과장님이또새로부임하셨으니까이부분을적극적으로한번검토해주시고이부분에대해서일부개인택시가반대한다는얘기는들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반대하는것도좋지만가장중요한거는저는소비자입장을생각해야지개인택시만생각할수있는부분은아니라고보니까이런부분을여론수렴하셔서좀합리적으로판단을하셔서이게군수님께건의드려서한번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말씀드리니까자료는제가별도로한부드리겠습니다.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저희들도지금통합콜에대해서어느정도...저희실무자입장에서는필요하다고느끼거든요. 그래서내년도에는그거를추진할까해서지금27년도예산에요구중에있거든요. 하여튼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제가민원사항이있어서...마을에저상버스가좀,회현2리같은경우저상버스가다녀서어르신들이타고내리는게좀좋았는데어느날갑자기일반버스로변경이됐다고얘기를하시더라고요. 그런데이제이런버스가변경이되거나이럴경우는수요나이런걸좀조사를하고변경이돼야되는데그냥변경되다보니깐거기주민들이또특히나노인회장님같은경우에는다시금저상버스를보내줬으면좋겠다라는얘기가있어요. 제가이제거기팀장님한테도얘기를했는데노선때문에이제이렇게돌아가면서하는지는잘모르겠지만그부분좀파악하셔서어떤상황인지또회현2리노인회장님하고통화를좀한번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경진
오경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교통은군민의하루가시작되고끝나는모든길에닿아있는행정이라고생각합니다. 버스1대,주차면하나가누군가에게는출근길이고장보러가는길이며병원에가는소중한이동수단입니다. 오늘나온의견들을잘살펴서누구도이동의불편으로소외되지않는세심하고따뜻한교통행정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끝까지성실하게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 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2026년도행정사무감사는2026년9월 14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5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