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향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화이트뉴스 이기종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조례안과 결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연병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일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및 교육청의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12건이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6일간입니다. 오늘과 14일 이틀 동안은 시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 15일에는 교육감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16일과 17일은 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을, 18일에는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결산 승인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예산 괴리 정도, 재정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결산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결산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연관된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오늘은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14일은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행정부시장 박연병입니다. 존경하는 최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일 제299회 정례회 개회 이후 시에서 제출한 결산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우리 시의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8조 2,707억 원, 세출결산액은 7조 7,132억 원이며 재무제표상의 재정 상태는 자산이 26조 3,518억 원, 부채는 1조 7,856억 원으로 순자산은 24조 5,662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지방선거업무 등 7건에 22억 3,43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금결산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8종으로 8,674억 원입니다.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겠으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함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연병 행정부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민범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박민범입니다. 존경하는 최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총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서 작성 체계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 별도의 결산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8조 2,179억 원, 수납액 8조 2,707억 원, 지출액 7조 7,132억 원, 결산상잉여금 5,57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6조 6,301억 원, 실제수납액은 6조 7,113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지방세 2조 1,735억 원, 세외수입 2,720억 원, 지방교부세 1조 771억 원, 국고보조금 2조 5,123억 원, 국내 차입금 1,57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185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6조 4,168억 원으로 분야별 집행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5,85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331억 원, 교육 3,272억 원, 문화 및 관광 3,372억 원, 환경 1,946억 원, 사회복지 2조 7,177억 원, 보건 1,167억 원, 농림해양수산 1,006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713억 원, 교통 및 물류 4,95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701억 원, 과학기술 848억 원, 기타 2,823억 원입니다. 경제 성질별 집행내역은 인건비 2,250억 원, 물건비 1,034억 원, 경상이전 4조 6,582억 원, 자본지출 6,801억 원, 융자 및 출자 62억 원, 보전재원 562억 원, 내부거래 6,71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62억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 모두 2,945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948억 원, 사고이월 275억 원, 계속비 이월 223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7억 원, 순세계잉여금 1,442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 5,878억 원, 수납액 1조 5,594억 원, 지출액 1조 2,964억 원, 결산상잉여금은 2,630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122억 원, 사고이월 109억 원, 계속비 이월 1,753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1억 원, 순세계잉여금 605억 원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647억 원, 수납액 4,747억 원, 지출액 3,326억 원, 결산상잉여금은 1,421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16억 원, 사고이월 47억 원, 계속비 이월 941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2억 원, 순세계잉여금 385억 원입니다. 이어서 산업단지 등 15개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조 1,231억 원, 수납액 1조 847억 원, 지출액 9,638억 원, 결산상잉여금은 1,209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106억 원, 사고이월 62억 원, 계속비 이월 812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억 원, 순세계잉여금 22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의 규정에 의해 기존의 세입세출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나타내는 현황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2025회계연도 재정 상태입니다. 총자산이 26조 3,518억 원이며 총부채는 1조 7,856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4조 5,66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회계연도 1년간 우리 시 재정 운영 결과는 수익이 6조 9,827억 원, 비용이 6조 7,489억 원으로 재정 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수익이 비용보다 2,338억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채권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9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6%인 4,17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14억 원, 특별회계 81억 원, 기금이 647억 원이며 종류별로는 보증금채권 6억 원, 융자금채권 846억 원, 미수금채권 30억 원, 기타채권 60억 원입니다. 그다음 채무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1조 5,8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인 1,8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148억 원, 특별회계 1,793억 원, 기금 3,923억 원이며 종류별로는 지방채 증권 6,400억 원, 차입금 9,464억 원입니다. 두 번째,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지방선거업무 지급 등 4건에 5억 2,700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 진료비 및 수수료 등 3건에 17억 780만 원 결정액에 17억 730만 원을 사용하고 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8종이며 2025년도 기금 결산액은 8,6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1%인 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종은 증가하였고 지역개발기금 등 7종은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60억 원, 재해구호기금 88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1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역개발기금 154억 원, 양성평등기금 37억 원, 체육진흥기금 2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선임된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적절성 등에 중점을 두고 세밀하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로 통보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으며 재무제표도 지방재정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에 포함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검사위원의 개선의견 5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 책임 하에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은 개선하거나 시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범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순입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총괄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132쪽 예비비 편성 및 지출 현황입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기금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박연병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성구 1선거구 진잠동·원신흥동·상대동·학하동 김미희 위원입니다. 결산심사는 이미 쓴 돈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따져 다음 예산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용, 이월, 집행잔액의 원인을 꼼꼼히 살펴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 부분은 분명하게 짚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원론적이거나 형식적인 답변보다 구체적인 근거와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보조설명자료 14쪽, 의원경비 의원국외여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국외출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출장을 가는 만큼 그 필요성과 성과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일부 의원은 한 해에 여러 차례 국외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 목적을 보면 우수사례 발굴, 교류협력, 정책방향 모색, 벤치마킹, 표현만 다를 뿐 상당히 포괄적이고 유사합니다. 그리고 같은 의원이 여러 국가를 반복적으로 방문했고 또 앞서서 출장에서 무엇을 배웠고 그것이 의정활동에서 정책, 조례,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국가 방문하고 방문기관만 바꾸는 국외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복 참여의원에 대해서는 출장의 필요성 그런 부분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또 이전 출장 성과와 후속 정책반영 이런 실적도 확인한 뒤에 참여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원님들 국외출장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그리고 사후에 결과보고서까지 심사해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가 있는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시민들 눈높이에 맞도록,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 사무처에서도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시민들께서 정말 올바르게 봐주시지 않고 색안경을 끼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이런 정책, 조례에 대해서 뭔가 보이는 게, 다녀왔으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출장 성과, 그다음에 후속 정책반영 실적까지 확실하게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예.

이어서 18쪽입니다. 의원경비 의원역량개발비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 비율이 72.3%입니다. 앞서서 질의드렸던 의원국외여비에 비해서는 굉장히 집행잔액 비율이 높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공공교육기관 교육비가 87.5%가 남았고 상임위원회연찬회, 강사료는 아예 집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수요가 적었다뿐만 아니라, 그런 설명이 아니라 의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고 또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역량개발비는 아껴서 남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의원들이 더 많이 보고 배우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보고요. 의원들이 아는 만큼 정책이 보이고 또 정책을 아는 만큼 그 혜택이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역시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 의원역량개발비가 주로 저희 자체 교육, 그러니까 저희가 사무처 내에서 어떤 교육을 해서 강사님을 부를 때 강사료를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위탁, 자료에도 있지만 주로 국회의정연수원이라든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런 데 위탁교육프로그램이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그것을 의원님들께 공유해드리고 의원님들이 보시고 선호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건데 교육프로그램에 조금 부족함이 있었는지 작년에 의원님들의 교육수요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았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앞으로 그동안 공공위탁을 주로 했던 교육기관 외에 다른 교육기관의 좋은 프로그램을 더 발굴해서 의원님들께 공유드리고 그런 좋은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수요조사보다 적극적으로 상임위별 전문교육, 현장중심 연수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셔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70∼80%가 남는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개발비는 남는 것이 성과가 아니라 잘 배워서 시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셔서 예산이 더, 추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처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예.

마지막으로 20쪽, 의원경비 의원정책개발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예산이 소비하기 위한 돈이 아니라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에게 더 좋은 정책과 조례로 돌려드려야 하는 예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구회 폐지나 미가입한 사유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의원들이 연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이 많이 연구하고 많이 배우고 현장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 혜택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시민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책개발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가 연구회 구성부터 과제 발굴, 그다음에 용역 추진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예, 역시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다고 보고요. 지금 의원정책개발비 잔액이 많은 것은 여기 자료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당초에 운영을 하려다가 2개의 연구회가 중단되면서 잔액이 많았는데 저희 사무처에서 앞으로 의원님들 연구회 활동 또 연구회에서 하는 이 정책개발용역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무처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지만 처장님께서도 위원님들 개별로 찾아다니시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제안을 하시면서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도 처장님께서 처음 인사 오고 얼마 전에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오신 것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사무처도 마찬가지, 의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늘 신경 써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 위원입니다. 수입에 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상임위별 내역서입니다. 80쪽에 보면 인건비가 저희가 약 100억 정도 계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5억 2,8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어요. 인건비가 불용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했던 건지, 왜 불용 처리됐는지 그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아까?

80쪽입니다.

사무처 직원 정원이 103명이고 그다음에 정원 외 직원들이 20명 되는데, 정원으로는 103명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원 대비 현원이 항상 매년 몇 명씩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수당을,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근무시간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저희가 보통은 평균적으로 연간 초과근무를 하는 시간을 정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잔액이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전체적인 수당 지급이 조금, 예를 들면 초과근무수당으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저희가 예상했던 근무시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현원 대비 우리 의회에 적당한 정원만큼 배정이 안 돼서 우리 행정업무 처리하는 데 부족함이 있는지, 왜 정원이 부족한데도 거기에, 예산은 분명히 세웠잖아요, 정원 대비, 그랬으면 우리도 인원을 확보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큰 틀에서 물어본 것이지, 그런 다른 것에 대해서, 부수적인 것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결원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결원이 사실은 의회사무처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도 어느 국, 어느 부서를 봐도 다 결원이 조금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있을 때 바로 채용을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1년에 두 번 정도 나눠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항상 결원이 모든 부서가 조금씩 유지가 되는데, 저희도 계속 정원만큼은 확보하려고 집행부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집행부 전체적으로, 우리 사무처도 같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결원을 갖고 있어서 항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다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만큼 거기에 맞는 정원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필요하니까 정원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이전까지 관례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언젠가는 타파해야 될 부분이에요. 2027년부터는 제대로, 우리가 받은 정원은 제대로 집행부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의 공백기가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자료 7쪽에 있는 수입에 관한 겁니다. 보충설명자료요.

예, 7쪽이라고 하셨나요?

예, 7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그외수입으로 2,889만 원 세입이 잡혔는데 내용을 보면 급여 과다지급 환수분이 2,889만 원이고 공무국외출장비 여비 환수가 908만 4천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의 세입세부현황에 보시면 급여 과지급분 환수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죽 있는데 급여 과지급분 환수는 2022년도, 2023년도에 직원들에 대한 수당을 잘못 지급한 사례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보수체계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뀝니다. 연봉제로 바뀌면 6급 이하에 주던 호봉제에서 받던 정근수당이라든지 명절휴가비가 연봉으로 녹아 들어가서 총액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5급으로 승진하면 그다음 연도부터는 정근수당이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 보수 담당자가 이것을, 실수지요, 심각한 실수이긴 한데 실수로 이걸 지급했었습니다, 그다음 연도에. 그게 나중에 2024년도에 발견이 돼서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수를 해서 2025년도에 이렇게 세입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직원, 보수 담당자의 심각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수 담당자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6급에서 5급으로 가면 연봉체제로 바뀌면 위에 팀장님이라든가 그분들이 먼저 그런 것은 체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그때.

갑자기 시스템이 바뀐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 부분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챙겼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자에게 넘기는 건.

담당자뿐 아니고 거기 계선에 있는 담당 팀장이나 담당 과장이나 크게는 처장도 마찬가지지요,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잘못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부터는, 이게 팀이 다릅니다, 연봉제를 관리하는 팀하고 보수를 주는 팀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보수에 대해서 항상 교차 검증을 시키고 있고 1년에 두 번씩 잘못된 지급이 있는지를 정기점검하고 있고 그런 대책을 만들어서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수를 지급해 놓고 나중에 환급하면 그 환급하시는 그분도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누가 보면, 여기에 보면 명예롭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 우리 직원들은, 그런 것은 우리가 제대로 잘 부과하고 잘 집행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지, 뻔히 우리가 이것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런 걸 남기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것은 예산은 아니에요. 참고자료 28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보면 우리 대전시의회 자매도시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현재 보면 3개국의 3개 도시 의회하고 우리가 자매도시가 돼 있더라고요. 난징이나 오다 시 같은 경우는 2000년, 2001년도에 했으니까 한 25년, 26년 돼서 굉장히 오래됐고, 특히 호찌민하고는 빈증성하고 통합되면서 지금 호찌민 인민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다시 승계했거든요. 이 승계하는 과정에서 문제나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나요? 잘되고 있는지도 추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도 특별히 문제점으로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는데요.

없고요?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잘 승계가 돼서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최근 5년간 도시별로 방문 횟수나 또 예산 집행, 정책 교류나 민간·청소년 간 교류한 실적 같은 건 있을까요?

우리 의회 차원의 교류는 아까 자료에서도 보셨듯이 계속 있었고요.

성과를 얘기합니다, 자매도시 방문은 몇 번을 방문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으로 인해서 우리 대전시에 어떠한 플러스 요인이 발생했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가는 목적은요? 그래서 그런 성과가 있었는지.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 교류하는 것 외에 다른 민간단체나 기관에서 의원님들의 어떤 출장이나 우리 의회 차원의 자매도시에 어떤 후속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것은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집행부에서는 예를 들면 제 기억에 일본의 청소년 교류 이런 것은 프로그램이 매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그러면 차후에는 자매도시별로 특화된 교류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에 대한 성과도 관리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처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좀 고민해 보고, 특히 지금 이미 체결돼 있는 세계 자매도시에 의원님들의 교류 외에도 어떤 시의회 차원이라든지 기관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기관들, 민간기관들의 어떤 교류 프로그램을 그쪽 도시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교류 사업들을 만들어 보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는 또 특화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학기술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라든가 반도체, 우주 이런 걸 포함해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해외 도시 의회와 교류망을 전략적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계획도 앞으로 좀 고민해 봐주시고요. 그래서 국제 교류 다녀온 것만 갖고는 성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대전에 우리가 무엇을 남겼는지, 우리 의회도 일정 부분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전시만 아니라 대전시의회도 같이 발맞춰서 그런 성과물을 좀 냈으면 싶어서요. 청년이라든가 정책이나 경제적 이런 것도 같이 많이 교류를 좀 해주고 실질적인 의회 외교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권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인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설명자료의 26쪽 외빈초청여비에서 저도 자매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6쪽에 보시면 방문된 현황이 있습니다. 몽골의 바양골구의회도 있고 일본의 삿포로시의회도 있고 다양한 지역의 도시에서 의회 방문이 있었는데요. 다음 쪽에 28쪽을 보면 국외 자매도시 현황이라고 해서 시의회의 자매도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3개국에 3개 도시 의회가 자매도시를 맺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앞에는 다양한 지역의 지방의회에서 방문을 했는데, 현재 지금 대전시의회와 자매도시를 맺은 곳은 세 군데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3개 도시 자료가 맞는 정확한 자료입니까? 앞에 방문한 의회들이 대전시의회와 자매도시를 맺지 않았나요?

여기 지금 3개 도시하고 몽골의 바양골구의회와도 저희가 자매도시 체결은 돼 있습니다. 체결은 돼 있고요, 다른 도시들은 저희가 자매도시로 체결된 건 아닙니다.

처장님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여기 2025년 7월, 8월, ‘대전이음’이라고 하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지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면 대전시의회가 7개의 자매도시를, 7개의 도시와 자매도시를 맺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삿포로, 중국의 선양, 중국의 허페이, 대만의 가오슝 등 7개 자매도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의정지에서는 7개의 도시와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26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대전시의회를 방문도 했는데, 지금 28쪽에 있는 자료에는 3개의 도시만 자매도시 의회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하여튼 파악하기로는 몽골 바양골구의회까지 4개의 자매도시인데, 지금 저희 소식지에 7개라고 언급이 돼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28쪽에 있는 3개 도시 의회도 현재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몽골 바양골구의회도 자매결연이 돼 있어서 네 군데면 여긴 세 군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그러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합니까?

바양골구의회도 2025년에……. 바양골구의회는 자매도시로 정식 체결된 건 아니고 앞으로 자매도시를 하자고 MOU를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의회와 체결된 건 3개가 맞고 바양골구의회는 자매도시는 아니지만 앞으로 자매도시를 하자고 그 당시에 2025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데이터를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이거는 오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의정지에 보면 7개 자매도시라고, 별다른 설명 없이 설명이 딱 7개 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앞으로 자매도시 결연을 위한 협약 체결 MOU 수준의 내용인지, 그냥 협의 수준의 내용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 자매도시의 결연을 맺은 상태인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그 부분은……. 예,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권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권인호 위원님 말씀한 것 중에서 혹시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 구분해서 관리가 안 돼서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자매도시의 역할하고 우호도시의 역할이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호도시인지 그거를 한번 명확하게 분리해서 우리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인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권인호 위원님.

권인호 위원입니다. 관련된 내용이어서 하나만 더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매도시와 우호도시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나온 내용이지만 대전시의회는 현재 3개의 도시랑 자매도시를 맺고 있다고 나와 있고 대전광역시 집행부에서는 자매·우호도시가 29개국 40개 도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가 상당히 더 많은 현황을 맺고 있는데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 차원의 자매도시 사업은 그동안 왕성하게 진행이 안 됐던 걸로 파악이 되고요, 대전시는 전담 국제화담당관이라는 별도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매·우호도시 발굴 내지는 교류 사업들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와서 이 자료를 보고 우리 시의회 차원의 자매도시를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고, 개략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님께도 한번 상의를 드려서 앞으로 대전시의회 차원의 자매도시를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관심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확대 노력을 계속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장님 말을 상당히 환영하고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도 이런 의향을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는 국제교류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고 비교할 수 없는 실무인원이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전시의회가 우리 대전시민들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로서 국제 교류와 다양한 교류를 넓혀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10대 의회에서는 저희 또한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향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두 가지 맥락에서 저는 국제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이라든지 행정연합이라든지 지자체 간의 그리고 의회 간의 충청광역연합처럼 의회 간의, 집행부 간의 통합들이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통합을 잘 파악하고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잘 파악하고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BC 같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했는데요, 행정통합의 잘 된 사례, 우수 사례 중의 하나로 그레이터 맨체스터라고 하는 영국의 사례를 들기도 했는데 사실 맨체스터의 사례는 집행부보다 광역의회가 서로 평등한 수준에서 잘 협력하는 내용을 통해서 만들어 갔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 시의회도 향후 국제적인 교류나 어떤 정책의 방향을 위해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국제 교류를 넓혀가는 과정 자체가 의회의 지평을 넓혀가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을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국제적인 교류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의회도 주도적으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제도랑 정책과 연관된 교류들을 넓혀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 내용을 짚어가면서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의장님께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유사한 말씀을 하셨고 특히 의원님들 해외출장 가는 부분도 아까 아주 좋은 그레이터 맨체스터 사례가 있는데 이런 우리가 배울 만한 게 있는 그런 지역에 출장을 가고 또 그게 상당히 저희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를 통해서 계속 교류를 확대하고 이런 지역과의 자매도시 체결까지 확대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성을 갖고 국제 교류업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본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홍보활동 잘하고 있지요. 어제도 저희들 복환위에서 홍보 촬영도 하고 해서 마무리했는데 지금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서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거 등등등 해서, 사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홍보가 안 되면 그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우리 홍보팀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인원도 충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모양인데, 지금 시스템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처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저희가 최근에 SNS나 영상 관련된 전문가 채용절차를 밟고 있고요, 기존의 언론에 저희가 의원님들 활동을 텍스트나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부분은 전에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부족한 측면도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된다, 좀 부족한 부분이 SNS를 통한 홍보가 제가 다른 시·도의회에서 하는 걸 자료를 입수해서 보니까 좀 부족하더라고요. 예산도 부족하고 전문인력도 부족해서 앞으로 SNS를 통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대폭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상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지금 쇼츠도 있고 릴스도 있고 전에 비해서는 장족의 발전이라고 저는 평하고 싶어요. 그전에는 그런 게 거의 전무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한번 우리 홍보팀들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촬영팀도 똑같고,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 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몇 팀이나 있지요?

저희가 한 130개 언론매체가 등록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한 160개 이상 정도가 의회 출입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쭐게요. 의회 출입하는 기자분들, 기자 팀이 60개면 홍보비를 책정해 줄 것 아니에요, 기준이 있나요, 따로?

저희가 나름 광고나 홍보비를…….

나름은 뭐지요?

나름 그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기준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보도,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뭔가 만들어서 언론사에 제공을 하는데 보도가 많이 되는 그런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고비 지급을 하고 그런 기준이 나름 있는데 지금 공개하기는 어렵고,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시점이 다 달라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구도 똑같은 입장을 지금 견지하는 것 같아요. 물론 대외비라고까지는 안 해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60개의 언론사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내일이라도 어떤 한 언론사가 들어왔어, 그러면 그 언론사도 홍보비를 지급해요? 광고비를 지불해요?

아닙니다.

그럼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입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몇 년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런 건 아닌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취재 노력이라든지 실제 취재를 해서 보도가 되는지 그리고 보도에 대한, SNS 같은 경우는 구독자 수 이런 것도 감안해서 홍보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언론매체, 지금 말씀하신 언론매체가 한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국은…….

한 2만 개 된다고 그러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의회에 오시는 매체만 해도 15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준점을 갖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형평성을 논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을 한번 세우셔서, 일주일 된 언론사나 1년이 된 언론사나 뭐 이런 기준을 잡아갖고 홍보비 내지 광고비를 지급해야지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시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도 처장으로 온 다음에 광고비 지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홍보담당관실 쪽에 나름 그런 기준을 더 구체화시키도록 지금 얘기를 했고요, 구체화된 기준을 가지고 확정이 되면 앞으로 적용을 그렇게 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회 출입기간이라든지 실제 취재활동이라든지 또 보도실적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홍보비가 지급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홍보가, 본인이 의정활동하는 데 홍보가 많이 돼야지만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 언론이 홍보를 해주고 뭐 이런 걸 떠나서라도 시민들이 많이 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그런 기준 자체를 저희 문외한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여기서도 그렇지만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포털사이트에 등재돼서 클릭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마 필요할 테고, 신문 같은 경우는 판매부수 지금 보통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일정 기준을 잡아서 홍보비나 광고비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득이 되게끔 이런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특히 인터넷 매체들이 기사를 썼을 때 아까 말씀하신 포털사이트, 네이버라든지 이런 기사 검색이 돼서 의정활동이 특정 언론매체에서 썼고 그게 포털사이트 검색을 했을 때 이게 나오는 그것도 저희가 감안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 그런 기준들을 실제, 그러니까 이 기사를 쓴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일반 시민들한테 노출이 되는 그 정도까지 저희가 파악해서 언론 홍보비를 지급하는 기준을 현재 일부는 갖고 있는데 이걸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언론매체에서 조금 불리한 기사를 썼다고 해서 기분 나빠 갖고 이렇게 제끼는 이런 형국은 지양해야 될 때가 됐다, 비판받을 건 비판받고 칭찬받을 건 칭찬받고 이런 식의 언론관을 갖고 있어야지만 시민들도 판단할 테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집중해서 일을 할 테고 이런 걸 봐서는 우리 사무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외비로 할 건 없어요, 공표를 해도 그 기준에 맞게 언론사들이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상입니다.

구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신웅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쪽과 49쪽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께서 이야기 주셨던 홍보에 관련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홍보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48쪽에 보면 예산현액이 6억이라고 돼 있고 지출액이 6억이라고 돼 있고요, 집행잔액이 0원이지요, 미집행 사유란에 해당 없음이라고는 적혀 있는데 49쪽 참고자료 보면 광고 유형과 그다음에 영상광고 TV 했다, 일반 광고했다, 라디오 캠페인했다 이렇게 세 줄 쓰여 있습니다, 6억 집행했는데요. 그런데 44쪽 보시면 2억 6,500만 원짜리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소식지 발간부터 해서 점자도서, 음성도서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어떤 목에 어떻게 돈이 쓰였는가를 표시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6억 원은 매체 구분도 없이 그냥 6억이라고 집행잔액만 이렇게 해놓고 뒤에 6억에 대한 사용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작성자가 달라서였습니까? 아니면 방금 이야기 주셨던 대로 언론사별 금액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앞에 있는 언론 홍보비는 이게 거의 100% 다 언론재단을 통해서 각 언론매체에 광고비나 홍보비가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역은 거의 전부 다 이게 언론사에 지급이 된 예산이라서,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입 언론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연간으로 6억 원을 다 쓴 거를 리스트를 하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다 담지 못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수백 개 언론매체의 지급단가가 있는데 그 단가대로 지급된 내역이 있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처장님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답변 자체가 양이 많아서 이렇게 작성을 못했다고 하는 건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듣고 싶은 답은 아니고요. 명확하게 어떤 부분들에 얼마가 쓰였는지가 비공개라면 그 비공개에 대한 사유는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6억이라는 집행잔액이 0원이 나왔는데 어디에 쓰인지가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그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계속 48쪽, 49쪽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9쪽 보면 라디오 캠페인입니다.

49쪽 말씀이신가요?

49쪽 제일 하단에 라디오 캠페인 주요내용에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이해되고요, 대전충남행정통합 이렇게 해서 보니까 1일 3회 송출로 갔지 않습니까? 대전충남행정통합이 당시에 찬반이 매우 갈렸던 사안이었는데 의회는 이 대전충남행정통합이라는 광고를 어떻게 하신 건가요? 찬반으로 구분을 해서 하시진 않았을 텐데 어떤 의도와 어떤 멘트로 이렇게 광고가 된 거지요, 홍보가?

양해해 주시면 저희 홍보담당관이 그 내용을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정식입니다. 행정통합 캠페인은 그 당시에 찬반이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러한 취지들을 알리는 데 내용을 담아서 홍보를 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는 건 통합을 찬성한다는 장점이었던 건가요?

예, 뭐 그럴 것을 약간 전제로 해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당시에 각 당에서도 어쨌든 목표점은 통합을 두고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목표는 한 가지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 쪽으로 해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이렇게 특정 정책을 홍보하는 부분들은 그 내용을 의결하거나 조율하는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행정통합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사실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들의 조율과 절차들이 분명히 돼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 수 있는 의견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광고 보시면 30초 영상광고 송출이라고 돼 있잖아요.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SNS를 이용한 홍보방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고요. 지금 6억에 대한 예산 자체를 30초 영상광고 송출, 유튜브 기획,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유튜브의 조회수 시청시간, 지속시간 집계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SNS 관련해서는 5개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도 포함을 해서요. 지금 의회 계정, 유튜브를 말씀드리면 계정의 구독자 수 그리고 저희가 올렸을 때 영상을 몇 명이 보시는지 몇 번 보시는지 이런 것은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지요, 사실 SNS 홍보라고 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고 시류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간단한 질의 2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42쪽, 43쪽입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표준플랫폼 구축, 전자의정 구현하는 사업인데요. 집행률은 99.8%이고요, 잔액은 75만 원으로 사업관리는 잘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답변까지 자동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그러면 어느 부서가 자료를 늦게 냈고 어떤 자료를 안 냈는지 기록에 남는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의정자료유통시스템에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요구한 것을 집행부 담당팀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이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 시스템에 바로 올릴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의미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들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요구했던 자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필터를 한번 거친다는 건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홍보소통담당관실로 자료요구 공문이 오고 그 공문이 오면 내부결재를 해서 그 공문이 다시 집행부 의회 담당부서로 가면 의회 담당부서에서 다시 기안해서 해당 부서에, 예를 들어 녹지국과 관련된 자료라고 하면 녹지부서에 다시 공문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그것이 의회 담당부서에 공문으로 갔다가 그 공문을 다시 저희 홍보소통담당관으로 보내주시면, 그것이 상임위에서 자료를 보실 수 있는 절차였는데 이런 절차 없이, 의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이 이 시스템에 요구가 되면 요구가 됐다는 것을, 그런 절차 없이 집행부에 있는 의회 담당부서의 직원이 이런 자료요구가 됐다는 것을 바로 보고 해당 부서에 요구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또 바로 올릴 수 있어서 의원님들이 보시는 데 빠르게 보실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담당분이랑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질의의 요점과 답변의 요점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담당관님 발언대로.

따로 한번 설명을.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신웅 위원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 37쪽 그다음에 45쪽, 세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6쪽, 37쪽 그다음에 45쪽입니다. 37쪽에 보면 수어통역비가 265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숫자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숫자를 헤아려 봤는데 2025년 회기가 아홉 번, 임시회·정기회 해서 106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265만 원으로 몇 회기의 수어통역을 배치하셨습니까, 어떤 회의에 주로 배치하셨습니까?

본회의에 주로 배치됩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던 이유는 계상이 잘못됐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였나요?

지금 집행잔액이 935만 9천 원 남았고요, 이게 수어통역비뿐만 아니고 인쇄비, 시정질문서 인쇄비도 포함되어 있고 물품구입비, 그러니까 본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필요한 물품구입비,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935만 9천 원이 남은 겁니다, 수어통역비로만 남은 것은 아니고.

맞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의정소식지 점자도서 1,500부, 음성도서 CD 2,700개를 제작하고 계시는데요. 대전시 등록 시각장애인 수를 고려해서 이렇게 산정된 건가요?

점자도서는 1,500부를 배부해서, 관련 점자도서가 필요할 수도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 이게 시각장애인의 전체 수를 고려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파일로 올려서, 파일이 아니고 CD, 음성으로 해서 하는 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것은 지금 음성도서를 CD로 제작하고 있는데 CD를 재생할 수 있는 기기를 갖고 계신 분이 혹시 여기 계신가요? 사실 쓰이지 않는 용도가 많지요, 그래서 같은 예산이라고 하면 팟캐스트나 아니면 방금 이야기하셨던 음성파일 같은 것들의 적극적인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젊은 분들부터 이렇게 시각장애를 갖고 있던 분들이 CD 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시기에 맞지 않고, 사실 지금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CD를 배포하고, CD가 어떻게 운영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확인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파일이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대체수단이 있는데 아직도 의회에서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활용한다는 것이 제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도 CD가 있길래 똑같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파일형태로 해야 되지 않냐 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시 홈페이지나 또 관련 기관에 파일형태로 보내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현재도 하고 있는데 CD 기기를 갖고 있는 시각장애인분들이 좀 있어서 배부해 왔다고 합니다.

적절하게 현황을 잘 확인해 주시고 그 현황에 맞는 대체방법을 실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7쪽에 인쇄비가 2,646만 원인데요. 의정편람, 회의록 같은 부분들은 이미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고, 이렇게 꼭 종이 인쇄를 하시는 이유가, 회의장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책 들고 다니지 않거든요, 인쇄물. 한 권도 들고 다니지 않는데, 당연히 필요한 부분,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늘 이렇게 낭비되는 자원들이 되게 많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책상에서 어떤 업무를 볼 때 이렇게 쌓여 있는 책자들을 보면, 당연히 쓰시는 의원님들 계시지요, 거기까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닌데 사실 제 것만 줄여도 몇만 원은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어통역비가 265만 원인데 제 것을 줄여서 수어통역비 265만 원에서 몇만 원이라도 회기마다 늘리면 상임위에도 수어통역이 들어올 수 있고 예결위에서도 수어통역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일괄적으로, 보지도 않는 의원님들께 또는 다 버려지는 책자에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 위원은 의회는 시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민 누구나 쉽게 문턱을 넘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보면 이런 인쇄비들을 조금씩이라도 아껴서 수어통역을 하고 팟캐스트를 만들고 이런 분들께 조금 더 많이 배포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하면 저희가 조금 더 가까운 의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지만 인쇄물을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하지요, 시기적절하게 필요하고 보고문서는 당연히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까지 굳이 꼭 이렇게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처장님?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신 적이 있는데 의회 관련해서 여러 자료집,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인쇄비가 사실 다 합치면, 우리 의회사무처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양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좀 고민해서 의원님들의 선호도에 따라, 책자형태의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드리고 그것이 필요 없으신 의원님들은 파일형태로만 제공해서 예산을 절감,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절감하는 방안을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검토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신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일선상에서 언론홍보에 대해, 사실 얼마 안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지금 정치하는 분들은 명절 현수막 걱정도 하고 이럴 텐데 이 또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대전시의회 의원 일동’ 해서 지정게시판에 명절인사를 대표로 걸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 내가 한번 본 기억이 있어서.

그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지요?

명절 때, 추석하고 설 때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곳곳에.

지정게시대에 하는 거지요? 유성구 같은 경우는 아무나 걸면 500만 원 벌금이에요, 과태료.

맞습니다, 지정게시대에 꼭 부착되도록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최소한 지역구에 하나씩 걸어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꼭 지정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선희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재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200쪽 폭염대책 추진 운영비에서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위원님, 폭염대책 사업비 말씀이십니까?

폭염대책 추진 사업비, 209쪽, 죄송합니다. 살수차 운영비 집행잔액에서, 예산액은 1억 3,800만 원인데 7,6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시민안전실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시민안전실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폭염대책비로 받았던 예산이고요. 작년 7월에 교부받았는데 폭염대책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살수차를 임차해서 쓰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부받은 이후에 실제로 집행할 수 있었던 기간은 8월부터 해서 살수차를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어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이 예산이.

맞습니다, 목적이 폭염대책으로만 사용하는 돈이어서, 그래서 이 돈을 다른 자연재난 대책비로 금년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폭염은 항상 똑같았는데 왜 작년에만 살수차에 대한 비용이 남았는지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연초에 예산을 받았으면 괜찮은데 행안부에서 작년 7월 11일에 갑자기 배정받게 돼서.

이런 부분은 일찍 배정받아야지 이렇게 늦게 받아요, 여름 더위는 보면 대체적으로 5월, 6월부터 시작하는 부분이고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살수차도 미리 준비해 놓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하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329쪽 자치행정 지원비가 4천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충분히 해주세요.

행정자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의 대화와 자치구 방문이 있었는데요,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하는 사업들이 그때 진행이 안 됐습니다. 우리동네 사업설명회라든가 통장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돼서 그것에 대한 비용이 남아서.

진행이 안 된 사유는 어떤 사유예요?

우리동네 사업설명회 같은 경우는 직접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셔서 이야기를 듣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 전에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제한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선거 때문에 설명회를 갖지 못했던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예.

그렇지 않으면, 선거가 없는 기간에는 이게 다 진행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677쪽이요, 대전역사문화 학술대회 및 학술총서 발간에 관해서. 이 부분도 일회성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대회에서의 토론자나 사회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일회성은 아니고요, 연도별로 해서 매년 대전역사문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그 주제만 달라집니다.

매년 학술대회 주제 인물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어요?

이 인물에 대한 것은, 잠깐······.

이 프로그램 조정도 5주제에서 3주제로 줄이고 축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전역사문화학술대회 이런 부분은 축소하지 말고 계속하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찾아서 사업하는 게 좋지 않나요?

축소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학술대회의 주제에 따라서 주제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축소하는 주제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주제에 따라서 주제 발표자들의 숫자가 줄면 보상금이 줄어드는 형태인데요.

이런 주제 발표자들의 한계로 인해 주제가 축소됐다고 돼 있는데 이미 이걸 계획하기 전에 연구자들을 발굴해서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예산을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 신청해 놓고 이걸 발굴하다 보니까 안 됐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학술대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그해에 적합한 주제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아마 토론을 통해서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주제가 5개 주제보다는 3개 주제로 집중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주제가 줄었고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 숫자가 당초 예상된 숫자보다 줄었습니다.

발표자를 그렇게 한계적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예요?

찾는 건 아니고 주제가 많다고 그래서 그 학술대회가 양적으로 우수하거나 또 적다고 그래서 또······.

어쨌든 예산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사업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또 학술대회에······.

또 매년 행해지는 사업이라고 했지요.

예.

그런 사업을 이렇게 중간에 축소하고 연구자를 찾지 못한 한계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네요.

아니, 연구자를 찾지 못한 건 아니고요, 이거 이제······.

연구자의 한계라는 건 그 부분과 일치하지 않아요?

윤휴라는 분에 대한 학술주제가 다양하게 나올 필요가 없다고 아마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주제를 좀 줄여서 이 연구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주제 발표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행사내용이 주제가 줄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감소됐고 거기에 따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윤휴?

예, 윤휴.

그분의 학술대회 연구결과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보통 학술대회에서 무슨 활용한다는 개념보다는 그 연구 발표와 주제를 통해서, 보통 학술대회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이 건뿐만 아니라 학술대회는 어떤 인물에 대한, 또 인물의 행적이나 인물의 사상이나 인물이 만든 어떤 기록에 대해서 접근방법을 여러 가지 하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술대회에 대한 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고 시가 직접 이 사업을 어떤 걸 후속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학술대회 취지상 이 뒤에 어떤 발간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다른 조치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학술대회에서 윤휴에 대한 연구만 하는지 안 그러면 매년 바뀌는지?

매년 주제가 바뀝니다, 지역의 역사 인물 관련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5년 치 대전역사학술대회 개최 내역하고요, 5년 학술총서 발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조재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의견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706쪽 사정산성 휴식공간 설치에 관해서, 주민참여예산이네요. 그 부분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셨어요, 집행잔액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예산은 원래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들의 건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정산성의 진입계단 주변에 벤치를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라서 이 사업들을 벤치와 같은 편의시설을 같이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설치할 공간이 시유지나 국유지가 아니라 민간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받지 못했기 때문에 벤치를 설치 못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특히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데 이미 사전에 땅 주인하고 계획이 없이 진행했다는 것입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도 하에서 의견을 받아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 약간 민원성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설치는 아예 하지 않고 사용 협의 불가로 사업을 종료했네요, 그러면 설치 안 하는 걸로 끝난 거예요?

운동시설이라든지 설치할 수 있는 곳은 했고요, 집행했고 사유지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만······.

원래 계획했던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여기를 방문했을 때 앉을 수 있는 벤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전협의는 노력하셨어요?

노력은 했지만 아마 사유지 활용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미 수립된 계획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해 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유지라고 해서 쉽게 사업 종료시키는 일을 자제하시고 끝까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모든 부분을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구 제1선거구 정근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우리 행자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시와 행정의 근간이라고 저는 보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리고 또 특히 결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미래 재정 방향을 세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PPT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띄워주실래요? 결산서 242쪽이고 설명자료로는 25쪽이 되겠습니다. 오전에도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하고 김신웅 위원님께서 다뤘던 내용, 그건 의회 운영에서 다뤘던 건데 저는 행자위에서 언론홍보 및 지원활동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언론에 대한 홍보비의 집행기준을 말씀하셨었는데 원칙으로 보면 시정홍보 효과 극대화, 지역언론 육성 지원 기조 그리고 전년도 광고비 집행실적 바탕으로 시정현안 언론사 보도 행태를 종합적 고려하여 탄력적 집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첫 번째 ‘집행실적 바탕으로’를 주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력적 집행’, 이 두 가지 용어가 잡힙니다. 광고비 집행실적을 제가 분석했는데 다음 내용을 보시면 바탕이라는 거는 여기에는 지금 40억으로 돼 있지만, 2025년 언론보도 지금 죽 보시면 제가 저렇게 분석해 놓은 겁니다. 이 기준을 갖고 바탕을 삼아서 한다는 거는, 제가 개선할 의지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 대목에 탄력적 집행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 고려라든가 시민과의 소통, 시정발전과 대외적 홍보 강화 이런 쪽으로 탄력적으로 보는데, 한번 보시지요. 2023년, 2024년, 2025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예산은 계속 늘어가고 있지요. 그다음에 특정 축제 관련해서는 저렇게 언론사하고 금액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변인 계시지요?

강민구 예.

이거 내용 파악되시나요?

강민구 세세한 내용들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내용은 이 자리에는 갖고 있지 않고요. 세세 내부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탄력적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선 8기 후반기에 그렇게 된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이번에 한번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기준안으로 원칙 있는 홍보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은 뭐냐 하면 아까 ‘바탕’이라는 거는 전임 지방정권의 바탕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탄력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론 토대 환경을 좀 더 개선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걸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려서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서 민선 9기는 새로운 언론 홍보라든가 지원 활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민구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그 부분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시정홍보에서 주로 신경 써야 할 게 교통이라든가 트램으로 해서 불편함이 있었고, 안전, 복지, 세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미약하지요, 홍보에서?

강민구 예, 맞습니다.

무슨 행사성 홍보라든가 저는 ‘나는 대전이다.’, 저거는 봤더니 나름대로 시정방향에 대해서 전임, 많이 찾아봤어요. 그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특정 매체와 특정 저기에 너무 과다하게 편중이 돼 있다, 이 점을 개선하지 않고는, 시민들한테 홍보가 한쪽으로 쏠렸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잖아요? 저희 새 지방정부는 새롭게 갈 수 있겠지요?

강민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건데 결산서 337쪽이고 설명자료 63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구에 체육시설이 열악하다, 뭐하다는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구는 지금 공공체육관이 하나도 없어요, 타 구에 비해서. 제가 문제점을 여기서 하는 거는 지금 총사업비가 226억이고 용역비 10억하고 보상비 113억 공사비가 있는데, 집행률이 지금 61억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선투입된 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 매입은 48.9%고 잔여 보상 추가 매입을 위해서 56억 5,300만 원이 필요한데 이거 장기과제로 넘어갔잖아요.

예.

제가 왜 이걸 다시 거론하냐면 저 부지 한번 보세요. 지금 부지매입이 저렇게 군데군데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여기서 지금 결산에 짚으려고 하는 거는 잔여부지를 매입 못 할 경우에는 61억이라는 혈세가 잠기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장기과제로 조성된 사안이지만 추가 예산을 반영해서 토지 매입은 끝내놔야 공사비가 추후에 하더라도 이건 가능하다, 시민의 혈세가 61억 이상이 잠기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장기과제 중에서도 이런 사안을 좀 더 세밀히 살피셔서, 이거는 저 부지를 시민에게 다른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 상태에서 지금 추가 부지, 토지 매입을 안 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추가 부지 매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예, 신경 써서 잔여 토지까지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8쪽입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 당시 민선 7기 때 2만 2천 석으로 해서 1,393억으로 계획해서 발표하신 걸, 보도자료 허태정 시장님 때 발표하셨지요?

예.

그다음에 착공이 들어갈 때는 돔구장이냐, 개방식이냐, 이거냐, 저거냐 하면서 민선 8기 들어와서 혼란이 좀 있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업 변경이 있었고, 2023년 착공 시점 한번 보세요, 저렇게 1,617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때는 국비가 200억이었고 시비가 987억이었고 민간 한화가 430억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준공 시점에는 지금 어떻게 변했냐, 2,074억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국비가 150억이고 시비는 1,438억, 그러니까 한 451억 정도가 증액된 거 맞지요?

예, 자료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하면서 좌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차치해 두고 이번에 8월 25일 민선 9기에서 3천 석 증설한다고 해서 지금 97억에 최소 110억 예상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5억 설계에 반영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시와 구단 간의 분담금 잘 조정하시고 그다음에 설계변경 이거 지금 몇 번 설계변경된 거지요?

정확한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설계변경이 많이 되면서 시민의 혈세도 이렇게 많이 증액된 부분을 저희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거는 결산이기는 하지만 처음에 아마 구장이 설립됐을 때는 돔구장으로도 활용을, 나중에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여지 때문에 아마 좌석 수가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넓게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중간에 장애인석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이번에 추가적인 좌석의 확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시민들이 만족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석이 한 2만 7석으로 돼 있는데 85%만 판매하잖아요, 그건 아시지요?

예, 그거는 사각이 있고 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어서 약 3천 석 정도가 실제로는 판매를 할 수 없고 좌석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추가로 3천 석을 다시 늘리려고 합니다.

특히 충청인들이나 대전시민들이 야구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서 여기에 대한 투명한 운영을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는 인식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6쪽입니다. 대전사랑운동센터 설립은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된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답변드리겠어요. 예, 맞습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임원님하고 센터 임원님이 지금 같지요?

예, 협의회 회장하고 대전사랑운동센터의 센터장하고 같습니다.

같지요? 지금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야구장 스카이박스 운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언론에 난 거부터 해서 논란이 정치적 편의성부터 많은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이 정산내역을 보면 시민사랑운동센터가 한 6억 3천 정도 지원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건비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중복성도 이게 많아요. 제가 여기 사업 들어가 봐서 사업 실적을 봤어요, 둘 넷 여섯 가지. 이게 보면 거의 사업실적이라고 해놓고 한 장에 정리를 해놨는데, 홈페이지에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복지만두레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시민사랑, 여기의 일들이 너무 중복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무공간도 16층에 무상대여인가요, 유상대여인가요? 무상이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도 밖으로 나갔고, 여기 시민사랑운동센터 아직도 16층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적정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오래전부터 계속 대전사랑운동센터가 여기에 있었던 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사랑협의회가 2000년부터, 2002년 발족했는데 그때 취지는 상당히 행정과 시민들의 간극을 지역사회 원로들이 이걸 틈을 메워서 좋은 취지로 출발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설립목적과 지금 하면서 변질됐다고 보는데 인식 안 갖고 계세요, 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 지원해 주면서?

대전사랑운동센터하고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당초에 시민협의회가 출발했었고 그당시에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직접적으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했다가 법령이 바뀌어서 직접적인 지원이 안 돼서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형태로 된 겁니다. 그래서 대전사랑운동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하는데 지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들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어서 이번에 대전사랑운동센터와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정상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개선책을 내놔야 된다. 시민사랑센터가 시민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지, 맨 위층만 보고 일하다 보면 계속 이게 반복될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도 지지를 못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지금 여러 가지로 전환 시기잖아요, 정권이 바뀌었고. 재정립을 분명히 하셔서 개선책을 반드시 내놓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바라보고 있어요.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근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본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소 965쪽 보실래요. 중부소방서 신축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왔어요, 소방본부장님?

본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소방서는 현재 부사동 부사119센터 부지와 함께 있는데요. 2024년에 설계는 완료돼 있었고 올해 8월에 건설관리본부에서 입찰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체는 결정이 됐고요, 9월 중에 공사착공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돼 있어요?

현재 시공비는 명시이월된 20억과 올해 예산 23억 정도 해서 43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총예산은 얼마로 잡고 있어요?

총예산은 건축비를 약 151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예산만 잡혀 있는 거고요. 내년하고 내후년 예산이 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중부소방서가 시민들 우롱하는 형태까지 와있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중부소방서를 2017년인가부터 이전한다고 했지요?

예.

장소도 두 번째 바뀐 거지요? 중구 삼성동에서 가양동으로 한다고 했지요? 그러다가 부사동으로 하는 거지요?

일련의 사태로 보면 어쨌든 삼성동에 있었던 중부소방서는 가양동으로 해서 동부소방서가 됐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중부소방서를 그전부터 굉장히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제가 또 되짚어보는 것은 4년 전부터 해서 2023년에 완공한다고까지 언론에 보도가 됐던 중부소방서예요. 그런데 올해 2026년이면 지금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예산도 확보가 안 돼 있고, 20억에 내년도에 또 예산 세워서, 그러니까 예산 대비해서 층을 세웠는데, 지금 지하 1층, 지상 4층인가요?

저희가 지상 4층으로 건립.

지하는 안 넣고요?

예, 지하는.

소방서마다 지하를 안 넣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예.

다른 건물들은 지하 1층, 2층, 3층, 4층 다 넣으면서 소방서만 그렇게 홀대를 받습니까? 지하주차장 안 넣으면 직원들 차량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하를 두고 기계실이나 주차장을 주면 좋겠는데요, 지금 건립비 규모가 좀.

지금 대전시도, 우리 의회도 있고 대전시청사도 예측을 못 해서 지하 1, 2층 파고 주차난에 허덕이지요. 이왕에 짓는 거, 2023년에 완공시킨다고 했던 중부소방서 이왕 늦게 시작한 김에 지하를 파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유성소방서 아시지요?

예.

아마 5개 구 소방서 중에 가장 작을 거예요. 유성소방서도 사실 그 자리에 있을 자리가 아니란 말이지요. 엑스포 때 임시로 만들어놓고, 사실은 더 큰 데로 가야 될 거예요. 지금 유성소방서도 인구가 37만이 됐는데 손바닥만한 데 해서 주차장이 없어서, 엊그제도 간담회를 가졌던 것처럼 중부소방서도 이왕에 하는 거, 지금 늦었잖아요, 그렇지요? 지하주차장을 해달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놈의 예산은 신축, 재건축에는 못 쓰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 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대전시 예산만 갖고 소방서를 지을 게 아니고 돈이 모자라면 이런 거라도 쓸 수 있게끔 무슨 장치를 만들어야지 대전시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을 왜 했나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직으로 전환을 했으면 국가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말은 국가직이라고 해놓고 업무는 시에 떠맡겨서 건물 하나 짓는 것 갖고도 시 예산 아니면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서 두 번, 세 번을 연기하고. 중구 시민들은 어떻게, 만약 큰 화재라도 나면, 물론 출동센터는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한 것을 느껴야 하는 시민 입장이라면 중구분들도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늦게 착공하면서 지하를 팔 생각을 못 해요. 파셔야지요. 거기 직원들이나 사용하는 사람들 다 버스 타고 다녀요? 주차 어떡하실 거예요?

위원님 지적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중부소방서 건립은 부사119센터가 건립돼 있거든요. 지하 부분도 거기는 지상 3층에 지하 1층인데요. 현재 건설과 관련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2024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원래 계획은 2023년에 완공한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 만들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중부소방서 만든다고 해서, 착공해서 완공한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만들었냐고 하는데 아직 착공도, 올 9월 착공 맞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20억 갖고 하는 거지요?

명시이월된 예산하고 해서 43억 정도 되겠습니다.

43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주차장 파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번에 신축해서 들어가면 앞으로 50년 동안은 못 나와요, 거기에서 생활해야지.

예, 건설관리본부와 잘 협의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당시에 허춘 건설본부장도 그 얘기를 했어요. 지역주민의 편의시설과 소방공무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뭘 하겠다고 발표를 해놓고 지금까지 있다가, 이 사업 자체가 추진하는 분들이 퇴직만 하면 그냥, 그게 좀 저는 아쉬워요. 왜 소방본부만 이렇게 홀대를 받냐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타 건물 보세요, 건물 지을 때 지하를 넣나, 안 넣나.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내가 본부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국가직을 반납하시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 같은 것을 각 시·도에 내려보내면서 이런 거 하나 못 쓰게 규제해 놨나, 그것도 한심할 따름이고. 중부소방서 지을 때 반드시 지하주차장 넣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유성소방서를 제가 30년 다녀봐도 차 댈 데가 없어서 난리예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위원님 관심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부소방서 지하주차장 적극 검토한다고 하니까 제가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착공식 때 우리 위원님들 다 초대하세요, 한번 가볼 테니까요.

예, 기회 만들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구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앞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고 차후에 우리가 50년, 길게 볼 때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관계 부처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모아서 조정과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서 간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구 1선거구 진잠동·원신흥동·상대동·학하동 김미희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322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공무원의 직무상 스트레스, 대인관계, 가정문제 등으로 겪는 정신적, 심리적 애로와 고충을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치유, 회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설명자료입니다, 322쪽입니다.

행정자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사항 보면 직원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1억 2천만 원인데 전액 집행이 돼 있고요. 추진실적이나 내용을 보면 개인·집단 심리상담, 심리진단검사, 힐링프로그램 운영, 힐링아트, 외부전문가 초청 특강,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 위탁운영하는 곳의 위치가 어디쯤일까요?

다온숲이라고 해서 시 본청 20층에 있습니다.

20층에 있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이용하기에는 편리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담기관은 상담자에 대한 개인의 선호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 문제를 상담하는 경우에는 익명성과 접근성, 접근성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익명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 보호가 되고 있습니까?

예, 익명성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1억 2천을 들여서 한 기관만 지정한다는 것은 직원들의 선택이 제한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 내에 이용한다는 편리성도 있지만 집이랑 가까운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리나 상담시간 이런 것을 문제로 봤을 때는 근무시간 외에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고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실제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권역별로, 본 위원 생각은 권역별로 한 곳에 두면 직원분들이 이용하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익명성도 그렇고 선택권도 그렇고. 만약 그 기관이 직원과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100% 다 직원과 맞는다는 보장이 없고, 그러면 안 맞을 때는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저희가 다온숲으로 해서 면 대 면 상담을 하고요. 또 외부 심리상담센터도 있습니다. 거기는 전화나 이메일 또 직접 예약해서 가기도 하고요. 본인 선호도에 따라서 하는데 주로 접근성이 좋고 본인이 상담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부로 안 알려지기 때문에 시청 20층에 있는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직원들이 이용하기에는 건물 내에 있어서 편리성도 있습니다, 접근성이나, 가깝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가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담기관을 권역별로 나눠서 집에서 가깝고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편하게 갈 수 있는 곳, 아니면 한 곳을 선택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상담기관, 맞는 기관을 선택해서 치료나 상담을 받고 추후 그런 정산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내 한 곳을 선정해서 그곳만 이용하게 한다? 본 위원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액도 마찬가지,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시청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면 산하기관, 직속기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대비해서 금액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이 많으면 여러 시설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의원이라든가 이런 데 계약을 맺어서 추진할 수 있겠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 한 군데를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했던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살펴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좀 분산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번에 기사 난 것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직원 이용률과 만족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검사도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마음건강 사업은 예산을 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성과가, 직원들이 부담 없이 상담받을 수 있는 곳, 그렇지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직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직원분들이 정말 대인관계나 가정이나 아니면 직무스트레스가 감소돼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 보조설명자료 183쪽입니다.

예, 위원님.

대전 안심 집수리 사업입니다. 자료를 보면 회계상 집행률이 100%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 진행률과 괴리가 큰 것 같습니다, 잔액을 보니까.

위원님, 안심 집수리 사업 말씀하시는.

예, 안심 집수리 사업,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구에서 실제 집행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자치구에 보조금을 내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시에서 집행완료하고 나중에 금액을 하는 건 관심이 덜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구에 보낼 때 수요조사나 사전준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산한 것을 봤을 때는 112개 방범창 설치에 실제 1억 4,534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개소당 130만 원인데 반면에 2억 전체를 기준으로 잡으면 179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산정이 잘못되고 수요조사가 부정확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실제로 남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더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신청했던 것 중에서도, 수요조사도 좀 잘못됐지만 신청했던 것 중에서도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건물주 동의를 못 받고 그런 게 있어서 그때 당시 신청했던 부분만이라도 완료하려고 노력했는데 미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신청건수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하셔서 추가로 아니면 예비로라도 후순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내려보내는 게 끝이 아니고 남은 예산으로 더 지원할 수 없는지 검토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 시민을 위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산정하시고 수요조사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민도 아니고 안전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 유사사업을 할 때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예.

보조설명자료 653쪽입니다. 작은내수변공원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27년 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준공이 늦어지는 일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공정률이 정확히 80%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준공 일정을 맞추실 수 있습니까?

내년 1월까지 준공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예.

그래서 지역주민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준공일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설계변경이 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건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다리시는 만큼 더 좋은 퀄리티의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있어서 보고받았을 때도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놓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원신흥동 주민분들이, 이게 단순한 건축사업 하나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생활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또다시 준공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별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가능하면 2027년 1월 준공일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아까 질의에 이어서 추가 자료요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323쪽을 보면 실제 집행잔액이 0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산서, 계획서, 추진실적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설명자료 707쪽입니다. 종무행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장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자료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국장님?

자료 제출.

간단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미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의견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저 하나 할게요.

구본환 위원님 추가질의.

우리 존경하는 정근모 본도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제일 궁금했던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언론홍보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우리 의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정확하게 홍보비 집행기준이 뭐예요?

강민구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앞에서 정근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몇 가지의 기준으로 지금까지 집행해 왔는데 민선 9기 허태정 시장님께서는 원칙 있는 공보대응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고, 내년부터 그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준안을 지금 갖고 있지요?

강민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도를 내 입맛대로 해준다고 해서 예뻐해 주고 비판적이라고 해서 안 예뻐해 주고 이런 경우는 앞으로는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봐도 어떤 경우냐면 출입 몇 년 이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강민구 예.

그런데 지금 포털사이트에 얼마나 조회수가 나오냐, 등재가 되어 있느냐, 이런 기준도 있을 테고 종이신문 같은 경우는 판매 부수를 가지고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테고, 그렇지요?

강민구 예, 맞습니다.

그런 어떤 특별한 기준을 지금까지는,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하면 아마 못 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강민구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고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지금 시장님 참 잘하고 계시잖아요.

강민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를 해소시키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짧게, 명료하게 하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관심 있는 데만 자꾸 집중해서 죄송합니다. 960쪽 보시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방 관련인 것 같아요.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예산이 1억 5,7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운영기관이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분들이 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신가요, 아니면 심리학자인가요?

산학협력단의 심리 관련 교수님이거나 자격자이십니다.

의사 선생님이세요?

심리학은 정신건강상태라서 의사는 아닌 것으로.

교수님들이 직접 소방관들을 찾아가서 얘기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말씀을 나눠서 외상 후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해야 돼요, 일반인이 생각해서는. 화재현장에서 몹쓸 것을 다 보잖아요, 안 좋은 것을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망상에 젖어있는데 심리상태보다 그분들이 안정을 취하게끔 어떤 특수한 공간에 가서 쉬게 하는 것도 하고 있지요?

예, 찾아가는 상담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바깥에, 힐링이나 명상, 이런 제3의 장소에서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3년 전 스트레스 그런 것을 가지고 안 좋은 선택하시는 분들을 내가 종종 봤어요, 그렇지요? 그게 하루이틀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대전이 교통의 중심이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지역에 이런 중점치료나 시설을 하나 갖추는 것도 좀 선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심리상담이라고 해서 5개 소방서에 상담사가 전담배치되어 있지만 실제로 PTSD를 겪는 분들이 찾아가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아서 그런 일정한 장소 또는 명상과 마음의 치유 공간이 필요한데요. 지금 여러 형편상 대전에 별도의 상담시설을 두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번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봐서도 그런 시스템은 소방관서에, 직장에다 그거 만들어 놓으면 누가 심리적 안정을 가지겠어요? 소방서 5층에 무슨 편백나무로 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건 직장을 벗어난 데, 그런 데를 찾아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말씀 지당하신 부분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연구를 좀 해서 우리 소방관들이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향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신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는 결산 자리는 인풋, 아웃풋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는 건데요. 저희가 공적인 자리다 보니까 돈을 투여하면 나오는 결과물은 돈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얼마나 공익성이 따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몇 가지 당부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쟁점은 아니고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설명자료 818쪽입니다. 문체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페이지가 좀 왔다 갔다 할 거라서요.

818쪽.

예, 818쪽입니다. 반 고흐 전 투입 예산이 5억이었지요? 결과를 그대로 보면 관람객이 24만 명 정도 되고요, 매표수익이 44억 정도 됩니다, 시 정산금이 9억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5억을 넣어서 44억 매표수익이 나왔고 시 정산으로 9억을 넣었다는 뜻인데요. 국장님, 대전시 사업 중에 이런 결과를 낸 사업들이 있습니까?

다른 곳의 사업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시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의 느낌과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술 작품 향유의 기회, 특히 지방에서 예술 작품 향유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기획전을 통해서 세계 유명 예술 작품들을 시민들이 직접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보면 이걸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잘 수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예산 배분이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술 작품 문화의 향유로 서울 원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 이 자체로만 보면 서울로 갔던 사람들이 대전에서 본 거지요. 대전시민만 24만 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본 건데요. 이 숫자가 본 위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타 지역 관람객이 있었더라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대전으로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동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매개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시립미술관의 연간 총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제가 그것은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808쪽부터 827쪽까지 기반으로 하면 38억 정도 됩니다. 5억을 넣어서 44억의 매표수익을 얻었는데 시립미술관 예산 자체가 38억인 겁니다, 1년 예산이요. 그런데 같은 구간에서 여러 과가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체육진흥과 1,900억 정도 되지요. 예술의전당과 미술관, 국악원, 박물관, 4곳 합치니까 188억 정도 됩니다. 정확히 한 10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다른 과들의 예산을 깎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문화시설 예산이 지나치게 적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비전들을 꿈꿔봅니다. 혹시 2027년도에 이런 규모의 특별전 다시 유치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가능하다면, 예산 범위에서 가능하다면 시민들이 수준 높은 예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제공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외 미술관과 이런 작품들 유치할 때 협상하는 기간만 1∼2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장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당장 올해 할 수 없고 내년에 할 수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높은 비전, 앞으로의 비전을 생각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꼭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819쪽 바로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술직거래 프리마켓입니다. 저희 세대가 SNS를 좀 많이 사용하는 세대잖아요. 제가 인스타그램만 열면 늘 첫 번째 피드가 이 피드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끊임없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랍니다. 인스타만 켜면 이 프리마켓이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라이크를 누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런 관심이 어떤 유추돼서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홍보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1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사업 내용만 보면 청년 신진 작가 110명 참여해서 이틀 동안 7,048만 원을 팔았더라고요, 단어가 조금 그랬습니다, 이렇게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산술적으로 그냥 계산만 하면 1인당 한 64만 원 정도 되는 매출, 저는 이 사업 되게 높게 평가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부스와 음향 임차료가 5,250만 원이에요. 1억을 쓰는데, 이틀 동안 1억을 쓰는데 작가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너희들이 물건을 팔아라, 그리고 팔면 너희들이 수익을 가져가라, 그리고 우리들은 너희들에게 이틀 동안의 음향 장비와 부스 장비를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예.

예산의 절반이 천막과 스피커였습니다. 그러니까 작가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은 0원. 제가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연 1회 이벤트로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도심에 유휴공간 많이 있잖아요. 동구, 중구에, 우리 시청 안에서도 쓸 수 있는 유휴공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간을 확보하면 이틀에 1억을 쓸 이유가 없지요. 부스를 쓸 이유가 없고 전기공사 쓸 이유가 없지요. 이틀 동안 1억을 쓰는 것보다 한 번 임대를 얻어놓고 계속 작가들이 여기서 전시를 하고 물건 프리마켓을 하고 여기를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작가 노출의 기회가 수십 배지요. 그런데 여기 관계된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년 신진 작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분들이 어디서 전시를 어떻게 했고 얼마 만에 연주회를 했고 어떤 작품들을 누구에게, 어디에 걸려 있고 팔았고 하는 것에 따라 이들의, 청년 작가의 인센티브, 그러니까 커리어가 되게 높아지는 건데 연 일회성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건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참가한 작가들에게는 재료비와 운송비 이 정도는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작가가 자기 돈 들여 나와서 자기 작품 팔고 가는 구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공간만 유용해 주는 구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대전시민은 문화에 돈을 많이 쓰는 걸로 보입니다, 24만 명이 왔으니까요. 24만 명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요, 무조건 대전시민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이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반 고흐 작품전 이후로 이런 기회가 앞으로 있다고 하면 대전이 문화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 긍정하시는 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반적인 시민들이 생각하는 예술 작품에 대한 것들이 약간 갭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알려진 유명한 작품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서 돈을 지불하고 볼 수 있는데,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청년 작가와 신진 작가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 대회를 열심히 열광하지만 지역 연고 프로구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이런 문화 향유에 대한 갭을 줄이는 데 사실 시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방금 국장님 정말 좋은 이야기 주셨는데요. “이 역할은 지자체의 역할입니까, 작가들의 역할입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지자체의 역할이지요.

맞습니다.

이런 갭을 줄이는 건 지자체의 역할이니까 이 역할에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33쪽입니다. 예술의전당 사업이고요, 2025년에 67작품, 93회 올리셨습니다. 산술적으로 하면 나흘에 한 번꼴로 작품 올린 거고요. 실적은 결코 작지 않다고 보이는데 장한나 대전그랜드페스티벌 5억 그다음에 손열음&런던필하모닉, 파리 오페라 발레, 3개 프로그램 이렇게 13회 공연해서 11억 정도, 전체 공연 기획비 3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 공연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파리 오페라 발레를 대전에서 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의미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형 프로그램 없이 도시 브랜드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대전이 노잼도시라는 어떤 오명을 쓰고 이제 빵의 도시라는 프레임 자체로 되게 빵의 선도도시 이런 느낌이 있는데 빵의 도시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딱 하나가 성심당이었던 거잖아요. 성심당이라는 브랜드 하나로 이렇게 대전이 빵의 도시가 돼버린 거잖아요. 저는 이런 대전의 브랜드를 만들려면 큰 프로젝트의 브랜드 프레임을 씌우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미술관으로 이야기하면 반 고흐 같은 어떤 부분들, 예를 들어 저희가 말하는 예술의전당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 가지의 큰 대형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세 공연 객석 점유율과 유료 관객 수 혹시 파악되신 것 있으신가요?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838쪽입니다. 사업목적을 읽어보면 서울에 집중된 공연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업목적 자체가 불균형을 해소한다고 말을 해놨는데 국비는 2억이고요, 시비는 4,700만 원인 거예요. 문체부가 84%를 냈고요, 시가 16%를 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서울 집중에 대해서 문체부의 과제인 건가요, 아니면 대전의 과제인 건가요?

정부의 입장에서도 갖고 있는 책임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국·시비 매칭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자리는 결산을 어떻게 하셨냐, 어떤 게 잘못 쓰였다, 안 쓰였다 하는 것도 말하는 자리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의견들을 서로가 나누는 자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이 어떤 도시냐고 물으면 우선 교통의 중심지지요, 경부선과 호남선이 갈라지는 분기점이고요,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이고요. 청주공항이 40분 거리에 있는 아주 교통의 중심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기는 쉬운데 돌아가기도 쉬운 지역이 되는 겁니다. 오기도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돌아가기도 쉬운 겁니다. 오기만 좋은 게 아니고 여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돌아가는 것까지 쉬운 동네가 돼버리는 거지요. 727쪽입니다. 0시 축제인데요, 방문객 수가 216만 명입니다. 엄청나지요, 그런데 이 216만 명도 와서 돌아갔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머물렀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머물렀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데이터로만 보면, 지표로만 보면 이건 머무른 숫자가 아니고 그냥 왔다 간 사람이 되겠지요. 대전을 찾는 방문객 중 하루 이상 머문 관광객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이런 조사가 따로 되거나 아니면 대전관광공사에서 이런 자료들이 수집되는 경우들이 좀 있으신가요?

데이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정기적으로 관광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전국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세밀한 데이터는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광·문화와 관련된 정책을 할 때는 이런 데이터들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44쪽입니다. 외래관광객 유치 보상사업 1억 1천만 원, 6,827명을 유치하셨고 숙박대전은 2,800만 원을 쓰셨습니다. 대전이 체류를 유도하기 위해서 쓴 돈이 사실상 1억 1천만 원밖에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0시 축제 때 42억 쓰셨습니다. 컨벤션 운영센터에 114억 쓰셨고요. 결국 지자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구를 유입시키고 인구를 정체되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이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보다 좀 이기적일 수 있지만 더 좋은 지역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들려면 경제 파급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경제적으로 단기간의 파급효과지 장기간으로 이어지는 도시의 브랜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778쪽입니다. 시 대표축제 9개 전체가 10억이더라고요, 대전 빵 축제도 그 안에 있고요. 다 보셨겠지만 대전은 빵으로 전국에서 되게 유명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 앞에도 유명한 빵집이 있어서 늘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만 되면 성심당 쪽으로 가면 엄청난 줄이 서 있지요. 브랜드는 이미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브랜드를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사업들과 다 연계하는 게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연계하면 좋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나절이 1박 2일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기 쉽고 돌아가기 쉽고 와서 조금 더 있다 돌아가는, 그러니까 반나절이 1박 2일이 되는. 그래서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그 시간대에 볼 공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빵을 사러 오든 아니면 지나가든 멈추든 대전에서 볼 공연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빵과 축제, 공연, 숙박을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패키지 상품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뭔가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집행하고 계획해 나가고 실행해 나가는 창구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술의전당은 지역 유통 공연을 연 7회 열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안 됩니다. 주말에 대전에 공연을 보러 올 사람들이 볼 공연이 없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721쪽입니다. 시티투어 8개 노선인데 348회 운영에 이용객이 7,500명이고요, 1회당 22명입니다. 노선을 보면 시기별 축제·전시 연계 특수코스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2025년에 예술의전당과 시립미술관 전시와 연계한 코스가 실제로 몇 개 정도 운영된 건가요? 데이터 있습니까, 국장님?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코스별로 반 고흐 전이라든지 여름 아트코스 같은 시기별 특수코스를 운영했고요, 이용객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25년 반 고흐 전에 24만 명 왔습니다. 그때 시티투어 연계 상품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51명의 이용자 숫자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드리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 이해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 공연비의 일정한 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 정도 지역 예술가 창작과 공동 제작에 배정하는 원칙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예술의전당과 시립미술관, 국악원의 신진 작가 그다음에 공연자 전용 프로그램 슬롯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진흥과, 저희가 해당 과가 문화예술과,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이렇게 참여하는 체류형 관광 모델이 만들어지는 활성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은 전국에서 가장 오기 쉬운 도시지요.

예.

대전에 오래 머물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결산을 하면서 느꼈던 건 기회도 많고 방법론을 좀 잘 만들면 충분히 머물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더라고요. 고생해 주시는 부분 너무나 잘 알고 고생하신다는 부분도 너무 잘 알지만 이런 이야기 나온 부분들이 그냥 본 위원 한 명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해 주시고 세밀하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민향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52쪽이고요. 자치구 재정지원 교부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시세 중 보통세 23% 해서 현재 4,254억 정도 되는 거고요, 일반이 한 3,811억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이 442억 정도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대전시 재정자립도를 보면 2025년 기준으로 대전시가 35.16이고 동구가 지금 8.94, 중구가 10.39, 대덕구가 12.14, 본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도 좀 나고 2026년 기준으로 봐도 지금 한 자릿수에 머무르는 거는 동구밖에 없지요?

예.

지금 경향성은 똑같을 거예요, 이게 지금 동구, 중구, 대덕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건 한두 해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정교부금 사업 목적대로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정지원은 균형발전 대원칙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균등 배분으로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겠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형평적 교부로 대전환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은 본도심에 더 의지를 갖고,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심 간의 균형이 깨진 거는 3배 이상의 에너지를 써도 평균 잡기 어렵거든요. 그 의지가 이런 교부금을 통해서 더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데 내년도 2027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의지가 담겨서 새로운 지방정부가 본도심의 균형발전,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한번 표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전에 5개 구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재정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동구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우인데 저희가 전체 규모는 한 4,200억 되고요, 그래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을 운영하는데 특별조정교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력을 감안해서 2027년도에 그런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기초노령연금 처음 설계할 때 여기 시에서 제가 그때 관여를 해봐서 아는데, 그때는 저희 동구 같은 데는 고령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동구, 중구, 대덕구가?

예.

그리고 장애인분들이나 소외계층들이 많아서 복지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구 같은 데는 구청장이라든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가용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희도 형평 가중치를 넣었어야 하는데 그게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관심을 가지고 봤더니, 그래도 가중치 개념은 인구 고령화라든가 이런 거 비율을 좀 맞추더라고요,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 사이에. 앞으로 조금 더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떤 선심성 행정이 아니고 좀 더 취약한 쪽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쓰이기를 희망해 봅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티투어 관련 말씀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티투어 실적 있잖아요, 이용자 수나 저거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 실적이 얼마나 부풀려졌는지 제가 알고 있고 아까 0시 축제 김신웅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지금 시티투어가 우리가 민간 이전만 시켜서 시에서 어떻게 보면, 저게 지금 한 20년 넘게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문제점 인식 분명히 하고 계시지요, 성과가 지금 안 나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콘텐츠 그러니까 시티투어라는 것이 도시의 주요 관광자원들을 방문해서 대전시를 알리는 상황인데,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시티투어의 코스들을 테마별로 해서 다르게도 해보고 수요자조사를 통해서도 바꿔보고 했는데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좋은 성과를 얻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저기 뭐가 빠졌을까요? 아마 시티투어가 지금 버스 그냥 오면 신청률도 적지만 운행이 텅텅 비어서 다니고 특색 없이 계속 민간 이전만 시키고 행정에서는 관심 없고 관광하시는 분이나 몇 명 얘기 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없다. 제가 브룸의 기대가치이론 다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대값 맞춰줘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를 올 수 있는 당기는 힘, 내가 타 도시 가는 것보다 대전을 한번 가보고 싶다, 이걸 만들어내야 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유·무형의 도구가 있어야겠지요. 그걸 삼박자를 맞추지 않으면 시티투어 아무리 저렇게 예산 2억 5천씩 버스회사하고 관광하는 분들 예산 지원해 봐야 시민들한테 불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기제들을 다양하게, 지금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시티투어 저는 충분히 살릴 전략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관심 좀 더, 행정에서 단순히 민간 이전에 대한 그걸로 멈추지 말고 좀 더 실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짜내서 만들어야지, 왜냐하면 지금 기회가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잼도시에서 성심당이라든가 야구장, 많은 열기가 와서 지금 원도심 쪽에는 본도심이지요, 거기에 숙소들이, 아주 유성의 숙소가 저기하면서, 지금 야구장 문화가 바뀌었어요. 당일치기로 가는 게 아니고 빵 투어라든가 야구장을 1박 2일로, 아침에 한번 보세요, 젊은이들이 하는데, 지금 대전역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역세권에 숙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거기에 볼거리가 또 많지는 않고. 그래도 거기 특색 있는 집들은 잘 돼요, 그게 경쟁력이거든요. 중앙시장에 젊은 한 분이 변화를 시키고 있어요, 밤늦게까지. 5시, 6시면 불이 꺼지는데 10시까지, 11시까지 머무르게 하는, 그분 하나가 바꾸잖아요. 한번 현장을 좀 보시기 바라고요. 0시 축제, 아까 김신웅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부내역에 문제점도 있고. 저렇게 집행잔액이, 결산서에 58만 8천 원, 집행잔액이 0.02, 이게 말이 되나요? 저것은 납득이 안 가고요.

이 예산은 총괄적인 용역계약 형태로 가기 때문에 따로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문객, 저희가 도입한 기계로 하고 그걸로 해서 카운트를 많이 올리는 것 알고 있고 직간접 경제효과, 시민들은 믿지 않아요. 4,021억을 추산한다는 것은, 그래서 위원장님 결산 세부내역, 저것에 대한 시민들의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3년간, 어떻게 저렇게 과대계상하고 경제효과를 부풀렸는지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축제성과의 경제효과 분석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대전0시축제 용역계약, 시민들은, 저희는 사실 그랬거든요, 이번에 교체시기인데, 물론 8월이라는 시간은 되어 있지만 왜 계약을 서둘러서, 5월인가 그때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위약금이라든가 타절로 인한 시 예산 손실이 간 것 아닙니까?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환급·환수조치나 이런 것들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0시축제에 대한 예산도 뭐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해서 저렇게 숨겨서 교통국에 5억 1천만 원 넣어놓고 각 자치구에 넣고, 언론홍보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단일, 저렇게 각 산하기관까지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것을 시민들도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얼마 안 들어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시민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 다시는, 2009년에 자치구에서 실패한, 관 주도로 해서 문제가 돼서 한 번 하고 말았던 실패한 정책이 다시 환생해서 2022년에 정권 바뀌자마자 지금 3년 연속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많은 예산이 지출된 것은 0시축제의 교훈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공사 원도심 이전도 저희 지역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여기는 예산 문제니까, 제가 여러 가지 봐서는 행정감사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저것 또한 지금 시민들이 납득이, 그 주변 분들이 더 잘 알아요. 매입과정 경위라든가 직원들 움직임까지 저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게 지금 유성에 이원화되어 있지요, 직원들? 지금 다 이전해 있나요?

본사는 다 이전했습니다.

지금 몇 명 근무하고 있지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좋습니다, 거기 땅 매입과정, 거기에 대한 스토리 전개, 그런 부분 다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것에 대한 불신이 시장에서 많다,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앞으로, 저 감정평가, 당초에는 건물이 병원 용지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변경하면서 주차장 추가적으로 매입하셨지요? 지금 직원들 주차장이 없어서 중앙주차장인가 거기에 하는 것까지 시민들이, 시장상인들이 불편해해요, 직원들이 거기다 세워놓고 하니까 시민들이 매일 거기서 밀리고, 그런 것을 점검 좀 하세요.

건물 용도가 바뀌면서 주차면적을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느라 시비, 재정을 더 투입했습니다.

원도심에 대한 파급효과, 글쎄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사실 그 목적인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파급효과가 아니고 불편함도 있고 여러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정근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의결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884쪽 학교폭력예방활동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안전이라는 기본을 지켜주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학교폭력예방과 생활안전은 성과가 눈에 잘 보이지 않더라도 사고 한 건을 막고 또 한 아이를 지켜내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심사가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은 편성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또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이어졌는지 점검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보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몇 회 했고 또 몇 명이 참여했고, 학생들이 실제 위기상황에 도움을 요청하고 갈등이 해결되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사업을 보면 교육·홍보, 포돌이·포순이 기념품 구입해서 기존 방식으로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기념품을 나눠주는 것이 실제 학교폭력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점검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홍보물품 같은 경우 저희 자치경찰에서는 홍보물품뿐만 아니라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고 또 학교전담경찰관이 지금 6개 경찰서에 33명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경로당이나 노인회관까지 나가서 보이스피싱 같은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정책자문단이라고 해서 32개교 115명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학생 차원의 눈높이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시책도 저희한테 제안하고 한편으로는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참고.

그런 원론적인 답변 말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방활동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방적인 강의나 홍보가 아니고요, 언어폭력이나 사이버폭력, 따돌림, SNS 갈등이나 이런 사례로 참여형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피해나 가해 징후가 보이는 그런 상황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예방활동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론적인 교육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횟수나 참여인원을 성과로 보는 게 아니고 교육 전후 학생들의 인식 변화 그리고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그런 숙지여부를 보고 학교폭력 재발여부 효과를 측정하면 어떨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을 몇 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학교폭력예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실질적인 방법을 바꿔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론적인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뭔가를 할 때 정말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도 괜찮습니까?

예.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조설명자료 707쪽 종무행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지요, 그동안 지원현황을 봤더니 2023년에는 1억, 2024년 2천만 원, 2025년 2천만 원, 2026년은 1억이긴 한데 투자가 또 있어서, 아마 90%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에는 전통사찰음식 전승 및 세계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대전시에서 지정하는 게 몇 곳이 있을까요?

사찰 현황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전통사찰은 6곳 지정되어 있고요, 대전시에 사찰이 2백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서 봤을 때는, 감사하게도 학하동에 있는 광수사가, 제 지역구입니다.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대전시에 사찰이 2백여 개 있는데 특정 사찰만 지금 몇 년째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요, 기준이 뭡니까?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사찰음식에 대한 전시와 또 사찰음식을 만드는 것에 대한 여러 교육사업들을 함께 묶어서 이 사업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모했을 겁니다.

공모했다고요?

예.

그러면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모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는지는, 원칙적으로는 공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공모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모가 됐는지 그 기준하고, 아마 공고가 됐다면 그 자료도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다 다릅니다. 기준이 뭡니까?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사찰음식에 관한 행사, 이벤트와 플러스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사업이 같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1억 가까이 됐을 텐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 교육사업 부분이 부진해서 2개 연도에 걸쳐서는 교육 부분을 빼고 사찰음식 시식이나 이벤트 사업으로 사업을 축소해서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좀 더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2024년, 2025년은 일회성 사업인 거지요, 그렇지요? 2025년은 전통사찰음식 전시·시식이, 30여 개 메뉴 전시 및 시식입니다. 그런데 2024년은 같은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70여 개 메뉴 전시, 12개 메뉴 시식입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예산인데.

음식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저도 파악을 해봐야 알겠고요, 행사 진행이나 이런 것에 대한 방법이나 방식이 약간 달라졌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내역을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이 4천여 명, 2천여 명, 이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참여인원을 책정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정말 형평성과 투명성이 의심이 가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보조금을 지원해도, 자부담이 있다고 해도 이런 부분 꼼꼼하게, 2백여 개의 사찰에 공정하게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십니다.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경쟁을 통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부분에 가장 적합할 수 있는 수행자가 선정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모하고 거기에 맞는 기준에 맞춰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에는 전통사찰음식이라는데, 전통사찰은 대전시가 지정한 6곳인데 6곳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공모하셔서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입니다. 566쪽 잠깐 봐주실래요. 제2시립도서관 건립 해서, 완공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완공됐습니다.

됐지요, 굉장히 좋지요?

좋다는 개념의 주관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동구 지역의 도서관, 메이저급 도서관이 입지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으로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500세대 이상이면 작은도서관을 만들 수 있게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것을 실행하고 안 하고는 확인은 안 해 봤지만 하는 데도 있을 테고 해놓고 방치하는 데도 있을 테고. 지금 대전의 제1도서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메인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한밭도서관입니다.

한밭도서관이지요, 한밭도서관 가보셨어요?

최근 리모델링 이후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과 우리 복환위에서 어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래도 대전의 메인이 한밭도서관인데, 신축건물은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AI부터 시작해서 옆에 별관은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해요, 대리석이라서.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최근에는 아직 안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담당과장님.

지금 도서관 업무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가 그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거기 가보면 붕괴될 정도가 돼서 2년 동안 행사를 아무것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시국도 아니고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대전시 명물인 한밭도서관, 지금 제2시립도서관을 호화찬란하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동구 지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하신 일인데, 그래도 보문산자락에 있는 한밭도서관 별관을 내일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지금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한밭도서관 그 좋은 건물에 천장이 떨어져 나가고 물이 새고 조명은 옛날 6·25 때 쓰던 것처럼 굉장히 낡았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냄새 또한 엄청나고. 관리를 한밭도서관 직원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나마 있지 그렇지 않으면 폐쇄 직전까지 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시립도서관을 짓는 것도 좋지만 있는 도서관이라도 먼저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립니다.

제가 직접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국장은 아니지만 지금 문화적 관점에서 도서관의 기능들이 전체 복합적인 문화콘텐츠 공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놀랄 정도예요, 놀랄 노 자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495쪽, 493쪽,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한밭국악전국대회하고 전국국악경연대회하고 시기가 거의 비슷한데 주관하는 단체가 달라서 이렇게 예산을 분산해서 줍니까?

주관부서도 다르고 경연 자체의 콘텐츠도 약간 다릅니다.

어떤 콘텐츠가 다르지요? 콘텐츠는 거의 엇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악·현악·판소리·전통성악·가야금병창.

한밭국악전국대회는 전통춤 분야가 포함돼서.

그거 하나 포함되어 있지요?

예.

전통춤 하나 포함돼서 예산이 1억 5천이고 이쪽은 9,100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꼭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명무부에는 대통령표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표창이 들어가 있는 전국 행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지원해 왔던 거고요.

하나는 6월 행사이고 하나는 8월 행사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한번, 차라리 시기 조절을 해주시든가, 두 달 만에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봄·가을로 해주시든가 해서 텀을 둬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이것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하는데, 저희도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 소관되어 있는 민간행사 또는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성과들을 다시 제로에서 보고 유사하거나 성과 부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두 달 상간으로 이런 큰 행사를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짚어만 볼게요. 546쪽 자운대 민군화합 페스티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참여인원이 5만 6천 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명수를 확인했지요? 제가 작년에 이 현장에 있었어요, 현장에. 5만 6천 명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 와 있지요?

참여자 실적에 대해서는 실적을 어떻게 집계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비가 2억이지요?

예.

후원을 군사령부에서 하는데 군사령부에서는 자금을 지원했습니까? 전액 시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전액 시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장소만 빌려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 가보니까요, 제가 4시인가 5시쯤에 현장을 갔는데 의자는 많이 깔아놨어요. 군부대에 있는 장병들이 안 나와 있더란 말이지요. 그리고 시장님 오시니까는 군사령관 와서 앉아 있다가 공연 두 편 보고 빠져나가더란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5만 6천 명이 되는지 그리고 거기서 신성동에서 자운대까지 버스 안 타고는 걸어서는 못 와요, 멀어서. 그런데 어떻게 5만 6천이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저도 이 집계방식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게 민·관·군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 세워서 집행할 게 아니고, 2019년인가 처음에 시작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된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마 당초 자운대에 입주해 있는 군 장병들과의, 또 지역민들과의 화합을 위해서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현재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문화재단의 본래 취지와 이 사업 페스티벌이라는 성격이 맞는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 가보면 말이에요, 그때 사회를 누가 봤냐 하면 가수이자 현역인 양반이 봤나, 하여튼 어떻게 돼서 봤는데 그래도 최소한 민·군이라고 그러면 군인분들이라도 퇴근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떤 공연문화를 보고 뭐 이래야 하는데 굉장히 실망했던 공연이 있었어요. 2019년도에 제가 갔을 때는 비가 많이 와갖고 그랬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부스만 해서 음식 판매하고 이런 정도지, 신성동이나 기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같이 화합하는 경우, 원래 화합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글쎄요, 신성동 주민께서 그 안에까지, 학생들은 좀 있더만요, 가수가 오니까. 그런데 그건 화합이 아니라고 봐요. 이 사업을 확실히 하려면 군인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고 신성동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만드는 게 화합인데 사실은 자운대 때문에 신성동 상가는 살고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화합은, 아니 장소가 좀 그래요, 자운대 끝자락입니다. 걸어서는 한 4㎞ 이상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걸 한번 점검을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이 행사를 하라 마라 소리가 아니고 일단 한번,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현장에서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현장을 갔다 온 제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대전에 와 있는 중요한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대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군사시설을 통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해서 이게 본래의 취지에 맞는지 그리고 그 취지에 맞는 콘텐츠인지 한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거기가 또 통합사관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잖아요.

예, 현재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출연금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실장님 연구원은 우리 시의 정책 싱크탱크라고 봐도 무관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연구과제로 해서 125건이 연구과제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중에 시가 의뢰한 정책과제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연구원에 용역 주는 거 말고 전략과제라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하고 협의해서 매년 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 후에 실제 시 정책이나 어떤 조례로 반영된 연구는 몇 건 정도가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건수를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68억이라는 돈에 대한 결산 자료인데요, 몇 건이라고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여기가 어떤 정책과 어떤 조례가 어떻게 시 정책에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0쪽, 181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와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인데요, 구축에 12억 정도 들었고 운영에 3억, 합쳐 16억 정도 들었던 사업이고요, 99% 이상 집행됐습니다. 문제는 없는 사업 같은데요, 저는 집행이 아니라 오늘 효과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이 무엇을 하는 시스템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CCTV 통합관제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 이야기하는 겁니다.

CCTV 카메라 중에서 저희가 8,900여 대 정도를, 대전시에 있는 CCTV가 그 정도 되는데 그걸 우리 관제사들이 쭉 관찰하면서 무슨 위험요인이 있다든지 가령 범죄 발생행동 같은 게 감지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관제사들이 보고 있어요. 그중에서 한 1천여 대 정도는 디지털화로 해서 카메라에서 이상행동이 나타나면 그걸 관제사한테 분석해서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탐지하기 전에 디지털시스템으로 위험징후를 통보해 주는 거거든요. 그걸 선별관제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촬영된 어떤 상황들을 관제요원들이 보고 관제요원들이 판독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걸 다 탐지하기 어려우니까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예, 그러면 대전 관내에 총 1천 대 정도로…….

전체는 한 8,900여 대인데.

그러면 그중 저희가 관제하는 건 몇 대인 건가요?

관제를 하고 있는 게 8,900여 대 정도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선별관제 자동으로 되게 하는 게 1,10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제요원 1인이 담당하는 화면은 몇 개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관제요원이 몇 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저희 인원은, 총 64명인데 그분들이 아마 3교대로 하니까요, 상당히 많은 대수를 봅니다.

그러니까 스물 몇 분 정도가 9천 대 정도를 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으로 가는 거고, 좀 더 고도화되면 AI로 판독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좀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한 이유 자체가 사람이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수에 비례해도 관제요원 한 분이 판독해야 되는 화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앞으로 선제적으로 AI를 이용해서 판독을 한다고 해도 오탐지 비율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앞으로의 상황과 환경 변화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작업들 같거든요.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연구해 주시고, 선별관제시스템을 하는 건 관제요원을 덜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들인데 결국 사람이 계속 보고 있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앞으로의 이런 과정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향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