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규헌 의원 발언

제43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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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상남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은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에 대한 종합심사입니다. 오늘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업 진행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 등을 점검하여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교육감이 공석인 관계로 학교정책국장님이 인사와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국장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행정국장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희연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박희연학교정책국장

반갑습니다. 학교정책국장 박희연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훈 미래교육국장님이십니다. 허재영 행정국장입니다. 강만조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동춘 감사관입니다. 이필우 교육활동보호담당관입니다. 한경숙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구현숙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손옥경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조의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황원판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정선희 진로교육과장입니다. 김지연 창의인재과장입니다. 강형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태정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이종섭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문정숙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박진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안승기 총무과장입니다. 최치용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양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유상조 재정과장입니다. 신승욱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손남구 시설과장입니다. 안순영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언위원장

아, 하십시오.

희연

박희연학교정책국장

인사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 김규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 집행은 우리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개선 및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교육재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결산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학교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재영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1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개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2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전반에 대해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부서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교정책국장에게 정책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개별 사업에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경남교육 정책의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박현주 위원님.

박현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현주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도 부대의견이 올라온 걸 봤는데요.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결원과 함께 결원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결원이 아니고, 아마 유아특수과장님 답변이지 싶은데,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의 업무에 원래 배치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바로 누구라도, 국장님이든 답변을 주시면...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과장 손옥경입니다.

박현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방과 후 전담사 이게 아침저녁 돌봄수요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박현주위원

목적이?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 유치원에는 유치원 교육과정,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아침 7시 반부터 9시까지 1시간 반 아침돌봄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녁에 방과 후 과정이 끝난 5시부터,

박현주위원

운영 말고 이 사업의 목적, 취지, 기본적인 목적.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돌봄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돌봄 전담사를 운영하는 것은.

박현주위원

돌봄전담사는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학부모들의 출퇴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육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 아닙니까?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 보면 휴게시간이 보통 30분, 제가 경상남도교육청에 3월에 있는 교육공무직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배치 운영계획을 보면 중간에 30분씩 휴게를 할 수 있고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물론 인원이 지금 제가 그 수요를 보니까 250인데 196명밖에 안 되고, 지금 55명이 부족하고, 맞습니까?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현재 198명입니다.

박현주위원

예, 198명에, 현장에서 시급하게 요구하는 인원이 36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이 수급계획을 세우거든요. 수급계획에 근거하여 이번에 인력배치 담당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저희들은 요구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치 담당에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36명 다, 나머지 인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나머지 다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수급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근데 수급상황에 따른 것도 과장님 이해가 되고요, 다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의 취지는 아침저녁 돌봄 공백을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에게 맡겨서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근데 지금 보면 그것들이 충분히 안전을 담보하기에 인원이 괜찮은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직 사고가 안 나서 문제이지만 혹여나 안전사고의 문제가 생기면 또 우리가 그때 가서 ‘아이고야, 소 잃고...’ 아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돌봄 공백이 있지는 않습니다. 방과 후 전담사가 돌봄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그 외에 저희들이 교원이 운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 공백이 생겼을 경우 저희들이 근무지 내 유치원 돌봄전담사가 유치원에 지금 한 명만 배치된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4명에서 5명이 배치된 유치원도 있고 3명이 배치된 유치원도 있고 2명이 배치된 유치원도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그런 데도 있지만 한 명 배치된 데도 있더라고요.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예, 한 명이 배치된 곳도 만약에 공백이 생길 때 교사가 대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체가 불가능할 때는 저희들이 대체인건비를 지원하고 강사를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시간에 로스가 생기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뭘 봤냐 하면, 다른 것 때문에 보다가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업무분장 표준안을 봤습니다. 이 표준안에 보면 이게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내려온 표준안인데, 이게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른 표준안인가요, 아니면 우리 도가 세운 표준안인가요?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 도교육청에서 세운 표준안이고요. 이 표준안은 돌봄전담사 대표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저희들 TF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하여 만든 표준안입니다.

박현주위원

협의하셨겠죠. 어쨌든 협의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해가 되고요. 저는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은 유치원 돌봄을 이렇게 메우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시고,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에 7시간 30분 동안 계속 일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주위원

중간에 1시간 정도 우리가 보통 보면 하는데, 아이들 보다 보면 우리가 업무 8시간 일을 하면 잠깐 커피 마시는 시간도 있고 숨을 돌릴 시간도 1시간 외에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그 외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7시간 30분을 일하는 그 시간 틈틈이 혹여나 잠시 숨을 돌릴 겨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했던, 제가 보면서 했고요.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 럭비공들, 이건 제가 잘 모르는 상상의 개념일 수도 있지만,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8시간 보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직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을 오롯이 보는 시간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가 오롯이 보고요. 그 외의 시간은 교육활동 지원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짬짬이 시간이 아주 많이 있어서 30분의 휴게시간 외에도 선생님들이 짬짬이 휴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교원 업무 지원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하루 종일 업무를 보지는 않습니다.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저는 아무래도 이분들은 취약한 직종이다 보니까 제가 편들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 업무분장 표준안에 돌봄 운영, 아침저녁 관련 행정업무, 담당 업무 등 유아 하원 지도 통학차량, 도보 등·하원, 일지 관리, 교원 업무 품의 지원, 교원의 업무까지, 방과 후 돌봄 관련 인력 수당, 물품의 품의 지원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유아 관리 및 교육 지원에 비상연락망, 각 학급 출결 확인·취합, 미인정 결석 아동 업무 지원, 통학차량 노선 관리, 신청서 취합, 차량 도우미, 약품 관리, 감염병 응급상황, 물론 이게 수행해야 될 업무는 있지만 이것은 교직 공무원님들의 업무가 다 담겨 있는 것 같던데,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그게 지원입니다. 업무를 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원이고요. 그게 상시로 있는 업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학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박현주위원

1년에 한 번만 통학한다고요?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등원 유아 관리 같은 경우에는 등·하원 아이들이 통학해서 내려왔을 때 유아 맞이하는 게 등·하원 유아 관리입니다. 그리고 교원 업무 품의 지원 같은 경우에도 주요업무가 아니고 우리 전담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전부 지원입니다, 본인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지원업무라는 건 알겠고, 그런데 이 지원이라는 게 일을 하다 보면 말이 지원이지 만들어서 모든 업무를, 제가 우려되는 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일을 하다 보면,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다 보면 품의를 쓰는 것은 초안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업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품의 같은 경우에도요, 저희들이 교육활동에 필요한 용품 등을 사는 거거든요. 교육자료를 사는 건데, 그 자료를 사는 것은 교사가 어떤 자료를 살 것인지 하고, 이 자료를 품의에 올려주십사 하고 취합해서, 그 자료를 학급당 취합하는 교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취합해서 품의만 합니다.

박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업무가 잘 지원에 그치도록, 보조업무만 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박현주위원

저는 일단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휴게시간 30분 부분은 저희가 보통 1시간은 보장은 하는데,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들 합의사항이라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는 하겠지만 합의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박현주위원

예, 압니다.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업무가 과중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으신데, 이 업무를 모두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는 게 아니고 ‘교육공동체와 협의하여 조정하라.’라고 저희가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박현주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업무분장 안에 이렇게 딱 들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조금 와, 이 일은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걸 하다 보면 애들 언제 보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기 때문에 문의를 드린 거고,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아이들 보는 시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시 반에서 9시입니다.

박현주위원

아까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하지만 일단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요구되는 인원들이라든지 충원해야 되는 부분은 잘 충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이분들의 처우는 이다음 제가 한 번 더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유아 돌봄, 안전관리, 교육활동, 행정업무 지원 등 업무와 책임에 비추어서 이게 적정한 처우인지도 한번 개선해 주시고요. 검토해 봐 주시고,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박현주위원

그리고 이 제도의 목적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하고 더 돌보고, 또 낮 동안에도 정교사가 모두 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조망해서 보조하는 일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있었던 거지, 행정업무 전반을 위해서 했던 거라면 차라리 돌봄지원사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보시고, 이게 본업에 추가한 교원의 업무 품의 이런 업무가 혹시 과중하지 않도록 좀 돌봐주시고요. 아동의 안전을 담보하는 사업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도록, 그리고 전반적인 업무분장, 반드시 부여되어야 할 업무 그리고 이런 추가 인력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예, 한 번 더 면밀히 살펴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박현주위원

그리고 한 번 더 방과 후 전담사들 처우개선도 긍정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박현주 위원님이 첫 질의를 했는데 14분 정도 했습니다. 이 14분 정도를 한 분씩 다 하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내가 뭐 하루 종일 해도 되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질의를 제가 일단 지금부터는 한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에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박준호 위원입니다. 정책질의 시간이라 정책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조금 포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본예산 기준으로 4조9,000억원부터 시작해서 4조4,000억원, 5조4,000억원, 5조2,000억원, 2022년도에 6조원, 2023년도에 7조1,000억원 이렇게 예산이 쭉 증가되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아니, 정책국장님이 답변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관님이 답변...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안정화기금이 올해 1,300억원 연말 기준으로 남는다, 그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안정화기금은 지금 올 연말 기준으로는 1,600억원 가까이, 1,598억원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박준호위원

연말 기준으로 1,600억원이면 2022년도부터 2024년도 그 사이는 얼마 정도를 썼냐면 약 8,000억원 정도를 썼어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시간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좀 하시죠. 우리가 사실은 교육예산이 수년간, 제가 기억하기로 한 6년 가까이 철철 넘쳤습니다. 솔직히 학교 사물함 ‘아, 저 정도 바꿔야 되나?’ 생각되는 물품들도 대부분 교체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철 넘쳤는데 그것을 다음 모자랄 때를 대비해서 안정화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다 닦아 쓰고 1,600억원 남았어요. 직속기관이 미래교육원, 진로교육원, 안전체험원, 동부안전체험원 이렇게 수도 없이 직속기관을 만들었어요. 기획관님, 이것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요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아마 직속기관의 숫자는 늘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저희들도 똑같은 내용을 답변 올립니다만, 현재 다른 시도 대비해서도 좀 많고 또 이 건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인정하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들은 교육감이 그렇게 직속기관을 만들어 갈 때 반대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유재산을 보면 작년도 기준으로 11조1,300억원에서 5,647억원이 늘어서 11조6,900억원이 됐어요. 공유재산이 어디서, 정부에서 5,000억원을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이게. 이게 직속기관을 다 짓고 만들다 보니까, 아니, 교육감이 아무리 그런 정책을 펴더라도 여러분이 중심을 잡고 직속기관이 많다고 제지하거나 이렇게 해 가야지, 교육감이 무조건 짓자고 해서 계속 지어서 결국은 통합안정화기금도 다 닦아 쓰고 지금 이제 1,600억원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예산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더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주 요지는 그겁니다. 제가 최근에 김해 임호중학교를 갔습니다. 실내체육관을 지은 지가, 2002년도에 지었는데 올해가 2026년도고 24년째 바닥이며 사물함이며 그대로고요, 24년 동안. 벽에는 쿠션이 찢어져서 쿠션에서 유리 섬유가 흘러넘치는데, 유리 섬유가 호흡기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그런데 있잖아요. 24년 동안 아무도 그 시설을 개선할 생각을 아무것도 안 했더라고. 예산이 철철 넘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 거기에 교장 선생님, 행정실장님 오시면 1년 있다가 가시고 6개월 있다가 가시고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의 의지가 없으면 학교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준다 해도 학교는, 제가 희한한 게 도청은 예산 달라고 난리인데 교육청은 예산 준다고 하면 일해야 될 것 같으니까 꺼려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만 받아서 공사하고 학교에서 신청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학교에서 신청 안 하면 그 학교는 계속 소외되고 그 아이들은 계속해서 그런 열악한 시설에서 생활해야 되고. 안 그래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저희들이 학교 현장을 조금 더 세심히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하시거나 또는 교육 공동체 부분이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반성합니다. 아울러 예산이 남거나 부족하다는 개념보다는 정말 학교 현장에서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게 구조적으로, 교육청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장들의 권한도 많이 없을뿐더러 학교장으로 가면 그 이상 승진할 것도 없고, 나 있을 때 굳이 일부러 공사할 필요 없고, 그래서 학교가 방치되고. 그런 데 대해서 전반적인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기, 이제 퇴직 1년씩 남은 분들 학교장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24년 동안 바닥을, 학교를 24년 동안 그렇게 방치해 놔 놓고 예산은 철철 넘쳤는데, 안 바꿔도 되는 데는 다 바꾸고. 예산 준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추경에 올려서라도 공사하자.” 하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행정실에서. “추경에는 행정실에서 직접 해야 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당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요. 그 애들은 한시가 급하고 학부모들은 한시가 급하다고 의원한테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실장은, 학교장은 먼산팔고 있어요. 전수 조사하세요. 전수 조사해서 학교별로, 시설별로 부족한 게 뭔지를 경남교육청에서 직접 챙기세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학교장들이 방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세요, 그게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겠죠, 기획관님.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인정합니다.

박준호위원

제가 살펴볼 겁니다. 살펴볼 거고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제발! 부탁입니다. 경남교육청 이렇게 예산이 있고 이렇게 해도, 학교 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들이나 이렇게 하면 경남교육청이 안 그래도 학생 수는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경남교육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정신 차립시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이게 지금 말하는 우리 박준호 위원님에 관한 학교 그것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임기가 교장으로 온다든지 행정실장을 하든지 1년 반, 길어봤자 한 2년 정도 안 되죠? 이런 분들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상급 기관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좀 더 신경 써 갖고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아마 문화인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 위원님들 지적하시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학교에 계신 직원들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놓친 부분이라든지 그런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히 살펴서 교육 현장에,

박주언위원장

그게 하나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다고요. 99개 잘해봤자 하나 잘못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강민승 위원님.

강민승위원

반갑습니다. 강민승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관님 답하는 거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민승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도교육청에 했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그걸 왜 했는지 기획관님 알겠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금 현황이라고 하면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 규모를 포함해서, 예금 이자를 포함한 확대를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한번 보시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민승위원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충당을 하고 그것도 맞지만 거기에 대한 손실을 보는 걸 제가 짚고자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5년도에 1,400, 660만원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데, 이 큰돈을 예치해 놓고 중도 해지를 합니다, 중도 해지를. 그 이자율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중도 해지를 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금 운용 관련해서 약간의 미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통상적으로 기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걸 자금 사정을 고려해서 조금 길게 또는 좀 짧게 등등 구별해서 저희들이 적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승위원

기획관님!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강민승위원

1,400, 예? 660억입니다, 60억, 그 돈이. 그 돈을 묶어서 그 기간도 예치를 한 기간이 2024년 12월 4일 첫 예치를 합니다, 그 금액을, 1,466억을. 그리고 2025년 3월 31일, 1차 해지를 합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1일, 또 해지를 해요. 그리고 만기가 2025년 5월 19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자 계산 한번 해 보셨나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행정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위원님, 행정국장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467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위원님 말씀처럼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5월 19일까지 6개월 계약을, 정기예금을 했고 이율은 2.72%였습니다. 당초 이자 예상액은 18억원이었습니다.

강민승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보존 받은 게 얼마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1차 해지, 2차 해지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받은 거는, 12억 정도 이자 수입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강민승위원

그렇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강민승위원

그 큰 금액을 손실을 보고, 지금 여기에 보면 결산감사 의견서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 예산을 갖다가 진주에, 아니 모든 세금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방만하게 쓸 수가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일단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 앞으로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세심히 살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게 해지할 당시가 3월입니다. 3월이다 보니까, 분기 말에 저희들이 법정부담금 그리고 공무원들 인건비인 성과상여금 그리고 맞춤형복지비 지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저희들이 수요 예측 실패라고 본다면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내려올 줄 예상을 하고 정기적으로, 장기적으로 6개월을 잡았었습니다. 수요 예측 실패,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앞으로 세심히 좀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승위원

국장님, 이 큰 금액을 정기예금을 하는데 분할해서 예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월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일수는.

강민승위원

그걸 놓친 거 아니에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일단 이 당시에, 12월에 제가 정책기획관 입장에서 재정과하고 수요 예측을, 자금 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에러가 없었다 보니까 저희들 장기 6개월로 이율 수입 예상을 해서 했었는데, 그해, 올해, 지난해 3월에 교육부 교부금이 조금 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수요 예측 실패라고 위원님 봐주시고, 또 지출 부분도 저희들 경직성 경비다 보니까 지출을 안 했을 경우에 현장의 5만8,000명 교직원들 민원이 예상되어서 법정부담금이나 인건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민승위원

민원을 설득을 해서 12억을 낭비하는 게, 낭비가 안 되게끔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 민원이 무서워서 12억을 날리는 게 낫겠습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저희들 법정부담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3월 말까지 법정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 또 성과상여금은 인건비다 보니까 3월 말까지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쪽을 먼저 생각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민승위원

3월 31일, 4월 1일 하루 사이에 해지를 합니다, 하루 사이에. 그 금액이 3월 31일, 378억 해지합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강민승위원

4월 1일, 800억 해지합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강민승위원

이 큰돈을 하루 사이에 해지를 해 놓고 아무도 반성을 안 하고 감사 의견서에도 없어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주재하에 저희들 질타가 많았었습니다.

강민승위원

제가 감사기관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저희 내부적으로 질타가 많았음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민승위원

그리고 성과상여금 계획서 변경할 수 있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3월에, 3월 31일,

강민승위원

할 수 있었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지침상 3월 31일에 지급하라는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강민승위원

변경할 수 있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변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승위원

아예 안 됩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그건 인건비 성격이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강민승위원

아니, 사전에 변경할 수 있잖아요. 예측을 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성과상여금은 3월 말에서 4월 1일에 지급을 하잖아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3월 31일 자로,

강민승위원

예, 지급을 하잖아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강민승위원

그거는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12월 4일에 기금을 할 당시에 재정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저희들은 지난해처럼 내려올 줄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을 실패한 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강민승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교부금 신청한 시점, 우리 교부받은 거 그 날짜하고 좀 제출해 주시고, 금액을.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승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세심하게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승위원

여기에 대해서,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 세심히 더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승위원

더 이상은 제가 말씀을 안 한다 그러면 그다음이 뭐가 나올지는 아실 겁니다. 문책성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관님한테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우리 재정은 도민의 세금과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성되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그리고 자금 요청에 오류가 있었다면 검토 과정에서 바로잡고 자금이 부족했더라도 이자 수입 감소를 최소화할 대안을 충분히 살펴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자금을 마련할 때도 가능한 대안의 비용을 비교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옆에서 해서 일단 하선영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들어서 하선영 위원님부터. 예,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중등교육과 누가 맡으시죠?

희연

박희연학교정책국장

학교정책국장 박희연입니다.

하선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마트기기도 보급하고 그런 거는, 전체 보급한 거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스마트기기를 과의존할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은 뭡니까?

희연

박희연학교정책국장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학습에서는 집중력 저하를 가장 크게 꼽는 것 같고요. 2022년 피사(PISA) 그 결과에서 스마트폰 하루 4시간 이상 보는 학생들의 수학 점수가 2점 낮아졌다는 그런 결과 보고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2점만 낮아졌을까?

웃음

희연

박희연학교정책국장

예, 평균 2점이라는 뜻이겠죠. 그만큼 스마트폰이 주는 폐해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선영위원

우리 교과서 지원 예산을 보니까 의무교육, 무상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과서 및 AI 디지털교과서 지원 이런 것들의 예산이 551억3,055만원이다,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썼는데, 불용액은 적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잘 알다시피 초중등교육법, 그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규정했다, 이건 알고 계시죠?

희연

박희연학교정책국장

예.

하선영위원

2026년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지금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좀 제한되고, 뭐 그런 것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희연

박희연학교정책국장

예.

하선영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스마트기기를 하고, AI 디지털교과서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551억 넘게 예산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 정책 방향은 맞을까요?

희연

박희연학교정책국장

스마트기기가 가지는 학습적 특성 또 유익점,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기기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디지털 원주민인 요즘 아이들은 종이교과서보다도 스마트기기가 더 눈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선영위원

그거야 잘 알고 있죠.

희연

박희연학교정책국장

수업 중에는 교과서를 가지고, 물론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하는 수업도 있지만 수업 외적인 활동을 할 때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선영위원

주 교과서는 안 되고. 종이도 들어가죠? 이 예산에 종이도 들어 있습니까?

희연

박희연학교정책국장

예. 디지털교과서로 전환하려는 교육부,

하선영위원

대상자에 대한 교과서 및 AI 디지털교과서 했으니까 종이도 있기는 있겠다, 그죠?

희연

박희연학교정책국장

그래서 디지털교과서가 실패, 실패라 하면 뭐 하지만 거부를 당한 이유가 종이교과서가 가지는 장점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리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선영위원

여기 이 예산을 만드는 대상들은,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합니까?

희연

박희연학교정책국장

제가 초등 출신이라 중등에서 현장의 모습은 잘 모르지만 우리 미래교육국장님께서 중등 현장에 계셨다 오신 분이라서,

하선영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희연

박희연학교정책국장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예, 미래교육국장 정재훈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IDT, 디지털교과서는 2025년 8월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닌 것으로 학습 자료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예.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그래서 교과서 예산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그렇지만 당해 연도에 이미 디지털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교에서는 계속 쓸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했고,

하선영위원

그래서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어딘데요?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그 대상은,

하선영위원

여기 보니까 3·4학년, 2·3학년 이렇게 적혀 있고 그렇던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경남교육청에서는.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초중등이 전부 다 해당이 되고,

하선영위원

자료가 없어 가지고,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그다음에 심지어 희망하는, 현재 초중등이 전부 해당이 되는데 희망하는 학교, 6개 학교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직접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그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적절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하선영위원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초중등교육법에 지금 국회의 본회의에 통과된 사안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시켰다. 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겠다, 수업 중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550억원 이거 디지털교과서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찌 보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에 우리 경남교육청이 거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현재 디지털교과서는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가 아닌 학습 자료가 되었기 때문에 교과서 예산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 법령 개정에 따라서 학교 수업 시간에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부분은,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상반기에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학생들이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규약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디지털디바이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당 수업 시간에 디지털디바이스를 쓰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학생들이 디지털기기를 전부 등교하면서 별도로 담임 선생님께 제출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율학습 시간이나 개별적으로 인강을 듣거나 이렇게 할 때는 선생님께 와서 이 부분을 받아서 쓰는 그런 형태로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하선영위원

국장님!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예.

하선영위원

일단은 우리 경상남도가 디지털기기를 다 보급하고 디지털교과서 지원도 하고 또 다달이 얼마씩 주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건 없습니까? 학생 한 명당 이용료를 주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2만 몇천원 주는 게 있는 것 같던데요. 제가 AI(AI 디지털교과서사업)에서 봤어요. 근데 그런 이용료가 있더라고요. 그거 있습니까? 있으면 나중에 현황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막대한 예산이 실제로 우리 교과서 구독료니 기기 보급이니 지금 투입되고 있잖아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근데 교육적인 효과는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학생 학습 데이터 보안 문제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독서교육 그런 것들은 사실은 물 건너간다. 아이들은 이미 쇼츠나 이런 데 익숙해서 관계 형성도 잘 안 되고, 도파민이 어떻게 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만 보고 있고 이런 어떤, 그래서 도박이나 이런 저런 문제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사회적인 현상으로 왔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우리 경남교육청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제는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잠깐만,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저는 걱정되는 것이 학부모들도 소아청소년 스마트기기 노출 시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또 디지털에 과의존하는 문제 또 독서량 감소 이래 가지고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부모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는 우리 아이들이 거기다가 해독 능력까지 떨어지는 거죠. 해독,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아니라 글은 잘 아는데 그걸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심하게 떨어지는 현상, 그런 것들도 지금 데이터로 나온 게 있나요?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마침 어제 우리 도교육청에서 ‘독서인문교육 포럼’이라 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확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기기에 의존을 하거나 AI에 의존을 하면 학생들이, 특히 AI 같은 경우는 학습을 외주화시키고 사고를 외주화시키는데 학생들은 학습과 사고를 배워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하면서, 특별히 문해력 저하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독서교육과 그리고 디지털웰빙교육에 대해서 종합 대책을 세워서 적정 활용 계획을 향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선영위원

아, 그래요? 언제쯤 발표가 될까요?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자료, 대상하고 아까 연구선도학교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 학교마다 어떤 식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지 그런 것들, 시간, 이런 것들까지 다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예, 종합적으로 한번 자료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답변을 학생한테 하듯이 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지금 질의 시간보다 답변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요.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자, 우리 김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봉위원

예, 반갑습니다. 함안군 2선거구 칠원·칠북·칠서·대산·산인 도의원 김수봉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정책국장님,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 보면, 교육청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전략 목표 3에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현장을 만든다고 설명해 놨습니다. 거창한 플래카드를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총 12개의 성과지표 중 10개를 달성하고 전체 달성률은 83%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안전한 학교 안전망 구축과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2025년도의 목표를 93%, 그다음에 실적을 93.75%를, 달성률이 100.81로 나와 있습니다. 100%보다 더 많은 달성률을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책국장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상황을 아시죠?

희연

박희연학교정책국장

예.

김수봉위원

거기에 보면 2023년도 6월 29일에 선정을 신청받아 가지고, 115개 학교를 신청받으려 했는데 신청을 107개교가 해 가지고 선정 확정을 75개교로 확정했습니다. 맞습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수봉위원

그래서 맞아 가지고 그때부터 사업 계획을 진행하셨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수봉위원

하셔 가지고, 2024년 3월 19일에 예산하고 다 배정이 되어 140, 지금 칠원중학교에 확정이 돼 가지고 146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수봉위원

이 학교는 지은 지가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년이 넘었으니까 우리가 말 안 해도 어떤 상황인지는 다 아시겠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김수봉위원

넘어 가지고 그 학교가 선정되어서 146억이 배정됐는데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2024년 4월 10일에 공문이 하나 옵니다. 용역, 거기 보면 다시 온 게 뭐라고 왔냐면 교육청 위원회들의 권고에 의해서 인접 학교와 통합을 해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수봉위원

일단 스마트그린 학교 선정하고 통합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우선,

김수봉위원

사업 자체가 관련이 있냐는 말입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일단은 현재 학령 아동 감축 추세,

김수봉위원

그거는 나중의 문제고, 통합 관련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이거는 교육부 검토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수봉위원

그래서 그 검토위원회에서,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저희 교육청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김수봉위원

검토위원회에서 뭐라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김수봉위원

뭐라고 나왔습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인근 지역 동일 법인 중학교도 소규모학교로 운영됨에 따라서 통폐합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김수봉위원

그렇죠? 통폐합 등 권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김수봉위원

통합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김수봉위원

근데 교육부의 그 내용을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칠원중학교에 공문이 나갑니다. 통폐합하라고, 대산중학교하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수봉위원

처음에는 대산중학교 하라고 했다가 나중에 인접해 있는 칠성중학교까지 포함해서 통폐합하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일단 2개 학교가 교육부 권고에서 언급이 돼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예, 그렇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김수봉위원

그래 가지고 2024년부터 2025년, 2026년 올해 8월 31일에 최후통첩이 갑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김수봉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못 하겠다 하겠습니까? 그전까지는 분명히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모집하고, 학교가 지어지면 그 인원이 줄면 칠원중학교로 옮기겠다고 계속 답변을 합니다. 맞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의견 사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그런데도 그건 반영이 안 되고 학교 권고한다는 그 한마디, 권고라는 문법적인, 뭡니까, 사전적인 용어는 아시죠? 의미는 아시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이 건과 관련해서 한 2년 정도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 측하고 협의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한 번 더 교육위 검토위원을 갖고 컨설팅을 했습니다.

김수봉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그 결과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김수봉위원

교육청에서 해 줄 의사가 있으면 다시 한번 하고 자시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할 의사가 없으니까 결국은 가스라이팅해 가지고, 위력에 의한 협박·공갈을 해 가지고 결국 손을 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그거 오해십니다. 저희들 보완 권고 차원에서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면,

김수봉위원

그러니까 권고라는 것은,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보완 내용이 수정되지 않으면 저희들 의견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김수봉위원

권고라는 것은 니가 이거 좀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권고지, 이거 해라고 하는 게 권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대부분 국민권익위나 위원회의 것도 저희들이 심의 자문을 받지만 저희가 구속력은 갖고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그러니까 해 주기 싫으니까 핑곗거리를 찾으려고 권익위원회를 찾고 뭐도 찾고 한 거 아닙니까, 결국.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위원님 밟은 것입니다.

김수봉위원

할 계획이 있으시면 아까 3월 19일에 결정되어서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회계에도 지금 개선 사업으로 칠성중학교와 대산중학교 협의가 있으니까 지연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취소가 아니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지금 최근에 취소를 했습니다.

김수봉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2023년과 2024년 이후의 관계를 보면 이게 완전히 재단이나 학교를 몰아붙여서 손을 들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든다는 이 구호가 맞습니까? 지금 60년이 넘어서 학교에 비가 오면 비가 새고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안전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환경을 알고 있고요. 위원님,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 보니까,

김수봉위원

행정적 절차는 교육청에서 만든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교육청 자체가 아니고요. 저희들 사전 기획 적정성 검토 결과 통보 후에 3년이 지나다 보면 다시 사전 기획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김수봉위원

그러니까 3년을 끈 이유가 교육청에서 안 해 주려고 결국은 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위원님, 그렇진 않고요.

김수봉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 통폐합이 우선입니까? 그러면 학생 교육권과 안전이 우선입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최초에 2020년도에 교육부 뉴딜 정책에 의해서 저희들 그린 스마트 학교가 시작이 되었을 때 당시 기준하고 2025년도에 교육부 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강화된 차원에서,

김수봉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해서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학생 수,

김수봉위원

자꾸 핑계 대지 말고 그 결과만 이야기하세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배치 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수봉위원

그래, 반영해서 교육부에서도 권고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권고안이 내려왔으면 그 권고안이, 중학교에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우리는 나중에 칠원중학교가 지어지면 인원이, 학생 수가 줄면 자연적으로 그리 가겠다까지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최종 이사회에서 통폐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수봉위원

이사회에서 한 것은 이번 7월 31일까지 최후통첩을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 아닙니까? 재단에 뭔 힘이 있습니까, 교육청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법인 이사회 의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2년 정도 시간을 드렸고 그래서 이사회에서 최종 부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수봉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게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정을,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저희들도 당초 선정된 학교 중에 저희들 38개 학교를 폐지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재정적인 부분에서 당초 지침하고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힘든 상황에 타격을 맞고 취소를 많이 했습니다.

김수봉위원

그렇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칠원중학교는 학생 수가 줄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대산중학교를 끌어들이고 칠성중학교를 끌어들이는 게 문제 아닙니까? 칠성중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아시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칠성중학교는 시골에서 특성화 교육으로 엄청 노력해서 그쪽에는 지금 학생 수가 오려고 많이 문의를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근래에 교육부 우수 사례로 교육부 학교 장관 표창도 두 번이나 받았고 유네스코 해서 그것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 특성화를, 시골 지역에서 특성화 교육을 열심히 하는 학교를 인근에 칠원중학교로 합병해라 그것은 교육자로서도 양심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사안은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 달라는, 저도 권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권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우선 저희들이 최종,

김수봉위원

학교정책국장님.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8월 31일 자로 폐지 통보를 했기 때문에,

김수봉위원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지금 예산이 태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 사안의 중대성을 아시고 다시 한번 더 계획을 세워서,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일단 학교 측,

김수봉위원

추진해 주실 것을 정책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지금.

희연

박희연학교정책국장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과정을 제가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걸 정확하게 확인하고요. 그리고 또 교육부나 정부의 지침을 저희들이 어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고라든지 지침에 의거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만약에 통폐합이 되었을 때는 몇 학교 규모가 될 것인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봉위원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안 되면 제가 또 위로 교육감을 만나야 안 되겠습니까? 만나고 그다음에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이것은 정말 학교 통폐합과 증개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걸 연결시켜서 지금 학교를 몰아붙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여튼 좀 고려해서 내년이나 후내년이라도 그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권고드립니다.

희연

박희연학교정책국장

일반적으로 통폐합 대상 학교가 되면 재정 낭비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다른 시설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가능성이 있는지 또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수봉위원

예, 부탁합니다.

희연

박희연학교정책국장

예.

김수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생기기 전에 우리가 경상남도 도의원들이 68명이지 않습니까? 싹 다, 비례대표도 계시지만 이것은 지역구 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보다도 우리 김수봉 위원한테 그 지역에서는 전화가 엄청나게 갈 겁니다. ‘어떻게 됐노.’, 아마 김수봉 위원님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을 겁니다. 그런데 10분 안에 앞에 계시는 관계자 공무원들한테 설명하기가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서류상으로. 그런데 서류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있고 안 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 저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한 번에 서류, 속된 말로 서류 쪼가리 하나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됐습니다.’ 하면 김수봉 위원님 생각에서는 마음이 아마 찢어질 겁니다. 우리 아까 박준호 위원님, 박현주 위원님 질의를 많이 하셨겠지만 질의는 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 꼭 내일이나 모레라도 찾아가서 다시 더 제기한 민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무탈한 2026년도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2025년도지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우위원

위원장님.

박주언위원장

예, 민경우 위원님.

민경우위원

민경우입니다. 저는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민경우위원

최근 자료를 제가 좀 받아 보니까 성립전예산이 2년 또는 3년 연속해서 계속 편성된 사업들이 한 47개 정도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아시다시피 재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교육부 협의 과정은 없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늘 똑같은 결산 또는 예산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에 똑같은 사안인데 이게 거의 대부분이 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예산이다 보니 저희들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민경우위원

아니, 기획관님. 제가 질의한 것은 교육부 협의 과정은 없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있습니다, 당연히.

민경우위원

있는데,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민경우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알고 싶은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협의 과정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의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민경우위원

그러면 협의 과정에서 이것은 우리 현실하고 좀 안 맞으니까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해 달라든지 이런 과정은 또 없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집행, 그러니까 예산 성립전이다 보니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민경우위원

협의 과정은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있습니다.

민경우위원

성립전이라도 협의 과정이 있다면,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아니, 그 말씀에 대한,

민경우위원

불용액이 생기면, 우리가 불용액이 생기고 예산이 이월되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차년도에는 이 사업은 불용액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연도에 본예산에, 성립전에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협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이것은 아마 대부분 다 시책 사업으로 내려오는 돈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건건마다 제가 답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건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라 총괄적으로 예산 성립전 사용 자체가 교육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오는 게 아니라 시책 사업 형태로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다만 내려오는 시점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을 집행하면서 다 집행을 못 하거나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나 적어도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감액하거나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우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협의는 전혀 없고 시기에 대한 협의만 있다는 말씀인 거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사업은 해당 시도의 수요액을,

민경우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민경우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시기적인 부분만 저희 정책기획관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경우위원

그럼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우리 경남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민경우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개선할 의지나 건의나 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는 건 아닙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집행 부분과 관련돼서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내년도 본예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100% 다 없앤다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밖에는 저희들이 더 이상,

민경우위원

불가항력입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실은 불가항력입니다, 교육부에서 컨트롤하는 예산이라.

민경우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제가 볼 때는 예산 심의권을 많이 좀 제한한다 이런 생각이, 저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인정합니다.

민경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의회에서 건의하기는 참 좀, 교육부에 건의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좀 될 것 같기는 한데 교육청에서 이 사안을 정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우리 자율성 강화를 좀 시켜달라, 또 사전 협의를 해 달라, 아니면 일반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포함시켜 달라든지 그런 적극적인 건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나름 저희들도 노력은 했는데 그래도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필요하면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우위원

예. 그 외에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떤 해당 기준을, 성립전예산을 의회에 설명하고 또 안내하는 절차 등을 한번, 기준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나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위원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우리 학생들 학교 보건 관리 내에 정신 건강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기사 중에 작년에 우리 초중고 자살 학생이 총 243명이라고 합니다. 10명 중 8명은 사전 신호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렇죠? 우리 경남도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학생들이 지금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예.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성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형천입니다.

정희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학생 수가 지금 우리 경남도내에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공식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따로,

정희성위원

그러면 있긴 있는 겁니까?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신호가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학생들에 대한 사전 조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까?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우리가 진로 적성 검사라든지 또 마음이지(EASY) 검사 등을 통해서 사전에 포착되는 학생의 경우는 위기관리위원회, 사례관리위원회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런 검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학생의 사안 발생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 교육부와도 어떤 검사지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그 말씀은 교내의 상황도 있을 거지만 교외의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 사안이 발생한 경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의 가정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교내의 교우관계라든지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섞여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를 들어서 학생이 검사에서도 나오지 않았지만 학교 상담 과정이나 상담 교사나 담임 교사, 진로 교사 등의 상담 과정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면 바로 학교에서, 또 우리 교육청에서 위기관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서조차도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디에서 조금 구멍이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찾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우리가 학생 자살 사망 사안 보고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도 혹시나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이 있다면 그 해당 교사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지원청에서, 교육청에서 그걸 정리해서 교육부로 올리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면 저희도 그 케이스에 대한 보고서가 지금 작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도 보고가 들어오지만 시도 사안이 있을 때도 우리 교육청으로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먼저 긴급 사안으로 유선으로 먼저 보고하고 48시간 내에 공문으로도 보고하도록 해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금 많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위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런 교육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좀 가지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여러 가지 예방 교육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간의 관계를 풀 수 있는 또래 상담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고 또 이런 사안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이분들을 즉각 투입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도교육청에서 학교 폭력 업무를 장학사로 4년, 장학관으로 2년해서 6년을 담당하면서 우리 옆에 부서가 대안치유로 자살, 자해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부서여서 6년 동안 충분히 봐왔고 그래서 여기 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줄어들지 않고 조금씩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래서 올해 제가 추진하고 싶은 것은 학교 폭력·자살·자해 예방을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학생들 스스로 내가 좀 소중한 사람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자존감을 높여주지 않아서는 이게 해결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팀 담당과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열흘, 2주 정도 되어 가는데 1차적으로는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자살·자해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존감, 관계 회복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칭으로 지금 학폭예방자살자해예방자존감증대TF를 한번 만들어서 운영해 보려고, 그게 안 높아져서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가 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희성위원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런 사고가 생기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든 주변에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친구들, 선생님부터 그 주변의 학생들, 친구들까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텐데, 모방 위험이라 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치료가 같이 동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학생 주변의 학생들이나 보호자 이런 쪽도 상당히 정신적인 충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도, 또 치료들도 충분히 저희들 사업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비단 지금 학교 폭력부터 여러 사유가,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집니다. 이건 사실 학교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 해도 다양해지는 케이스를 어떻게 일일이 그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 선생님부터 옆에 있는 교우들, 그리고 지역의 어른들, 동네 어르신들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통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지금 학생 수는 적어지는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학생들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 폭은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지금 단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단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셨던 TF 가동을 하게 되면 좀 상세하게 교육위원회도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 자문을 좀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아까 직접적인 수를 좀 언급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따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주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에서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결산 심사를 위해 학교정책국장, 행정국장,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장, 재정과장 외에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의 소관 업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직제 순서대로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교원 인사 관리 관련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2억7,000만원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내용인지, 안 그러면 어떤 사유에서 이 내용이 명시이월이 됐는지 일단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작년 9월에 내려왔고, 그리고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은 1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쓰지 못하고 그 부분을 명시이월을 해서 지금 다 거의 다 쓰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늦게 편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교원들의 어떤 법률 지원이나 치료 상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접수됐거나 안 그러면 대상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그런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우리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법률시장과는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 좀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좀 증액해서 실제 선생님들이 법률 자문이나 지원을 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교원들의 폭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맞습니다.

김진기위원

선생님들이 불안하고 선생님들이 마음이 아프면 아이들에게 그 영향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활동보호담당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항간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경기도에서 지금 1:1 전담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언론 보도나 또 제가 뉴스 보도를 보니까 아주 좋은 제도다, 그리고 적극적인 어떤,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 교권 보호를 위해서 나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잠깐 부연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예.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우리 경남교육청은 약 3년 전에 이와 유사한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교권보호대응전문가 다섯 분을 채용해서 우리 경남이 넓다 보니까 권역별로, 큰 도시별로 해서 권역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태로 본다면 경기교육청은 명칭이 현재 교권보호전담관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교권보호대응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분석을 해 보니까 서로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에서는 일종의 우리가 채용을 해서 실제 상근을 해서 선생님들을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채용이지만 실제로 채용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위촉을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장점은 경기도는 1:1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고 숫자가 굉장히 좀 많고, 경남은 1:1 대응은 현재로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장단점을 합해서 좀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제가 경기도의 내용에서 좋은 호감을 가진 것은 실질적으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그분과 지속적으로 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예를 들면 우리 경남에서는 사건이 접수되고 나서 그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종결하고 사후 관리까지, 심리 정리까지 되어지면 서로 대화 상대가 되잖아요.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김진기위원

그런데 중간에 다른 상황이 발생되거나 단절되거나 하면 아무래도 심리 지원을 받는 분의 정서가 정확하게 정비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제의 좋은 장점이 그것일 수는 있고, 그리고 물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경남도의 현실에 맞게 고민할 필요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경남도 지금 현재 비슷한 부분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사건에 대해서 초기부터 중도 과정, 종결, 사후에 중요한 것이 그 교사와의 심리적인 상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안정화되어서 다시 교육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결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체계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임기가 있다 보니까 끝까지 간다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경우에 지금 우리 경남에 약 250건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진행 중인 부분들이 약 48.5% 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 3년 정도 되어 있지만 법으로 가게 되면 그 기간이 끝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선생님에 대해서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부분은 있는데 사람이 바뀌는 부분들은 제가 보장은 못 하겠지만 그 사안을 끝까지 해서, 특히 올해부터 시작되는 것은 교육감님이 바뀌시고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좀 더 빨리 다가서자, 그리고 좀 더 두텁게 지원하자, 그리고 끝까지 선생님을 보호하자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저희도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끝까지 선생님을 지켜드리려고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기위원

우리 경남은 선생님을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생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담당관님, 지금 우리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에 직원이 몇 분이죠, 임기제까지 다 합해서.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16명입니다.

정규헌위원

예?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16명입니다. 담당관실에 16명이고, 교육활동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열두 분입니다.

정규헌위원

담당관실에 열두 분?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정규헌위원

담당관실에 열두 분 있고, 그리고 지원청에,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거점 지원청에,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정원 외 잡혀 있는 분이 두 분 있거든요. 그래서 총 18명인데, 열두 분이 저희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에 있고, 그리고 거점 지원청에 우리 정원은 아니지만 상담 전문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권보호,

정규헌위원

토털 몇 명이에요? 말 자꾸 길게 말하지 말고 질의하는 데 답만 하시면 됩니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총 28명 되겠습니다. 관련 업무를 직접 하고 있는 분들은 총 28명 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28명?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업무담당 장학사는 지원청,

정규헌위원

아까 담당관까지 쳐서 28명이다, 그죠?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은 지금 보니까 열한 분으로, 우리 도교육청에 세 분, 나머지는 지원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의 직급은 임기제로 뽑을 때 몇 급으로 되어 있어요?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7급으로,

정규헌위원

전부 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저는 빼고요.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전부 7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정규헌위원

7급으로 되어 있고, 갈등조정 전문가, 교권보호대응 전문가, 전문 상담사, 이것은 구분을 어떻게 해요?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문 상담사는 명칭 그대로 전문 상담 자격을 가진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경력을 쌓으신 분들을 채용해서 선생님들의 심리·정서 치료를 돕는 전문 상담 역할을 하고 있고, 교권보호대응 전문가라는 분들은 말씀 그대로 법률 갈등 관련이라든지 선생님들이 민원 대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한 부서로 통일을 안 하느냐는 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고요. 갈등조정 전문가, 교권보호대응 전문가, 이름만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 임기제 공무원을 어디서 뽑습니까? 채용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총무과입니까? 어디에서 이분들을 채용합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관련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갈등조정 전문가나 전문 상담사 하는 분들의, 전문인입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법상 직급별로 자격 요건과 경력 요건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공고를 내고 원서가 접수되면 그 절차를 서류 전형, 면접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자격 조건하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경력 요건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자격 조건하고 지금 계신 분들의 프로필, 전문가인가 아닌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경력 요건 그것은, 예.

정규헌위원

그리고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재계약이 됐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정규헌위원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더 좋은 사람도 뽑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폐쇄적이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평가위원회가 부감을 위원장으로 해서 저희 당연직 4명이 구성되어 있고, 1차적으로 부서장이 평가를 하면 평가위원회에 올라와서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내용은 잘 압니다. 내용은 잘 아는데, 교권보호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임기제로 있는 분들이 전문가인가 아닌가 나는 좀 의심스러워요, 이분들이. 물론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어쨌든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물론 하겠지. 임기제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그쪽의 전문가분들을 했는지 그분들의 프로필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정규헌위원

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주언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아까 정책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사실 안 했습니다. 우리 기금 관련해서 사실 본 위원이 추경 때 기금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차후에 우리 도의회에서 기금 관련해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을 교육청에서 관련해서 대응 보도를 해서 교육 상임위에서도 아마 이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2026년 8월 23일, 24일 자 언론 보도는 아마 우리 도의회의 의원님들이 했던 질의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 것이고, 24일에 도교육청에서 반박 자료 관련해서 내용을 했는데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기금의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목적대로 잘 사용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왜 그랬는지.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일단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의 분석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폄훼하거나 반박하려고 했던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 그리고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사업비나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나타난 부분이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 내용은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죠. 굳이 그것을 반박 형태로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거나 안 그러면 의회와 그 내용마다, 앞으로 의회에서 의원들이 내용을 낼 때마다 마음에 안 들면 반박 자료를 내고 그렇게 하면 과연 교육청과 의회가 대립되는 형상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 의회하고 소통하도록,

김진기위원

송구스러운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추경에 그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반박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안 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반박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조정하고 또 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물론 교부금에 대한 감소 내용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교육청이 이러한 기금들을 사용하기 전에 세출 구조조정이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얼마만큼 검토를 하고 추진했느냐,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내용의 자료를 낸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아무튼 의회와의 소통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하고, 어찌 됐든 저희들도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의원님들 지적대로 얼마 전에 도정질문에서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도민의 눈높이나 의원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슴 깊게 새겨듣고 있습니다. 일단 향후에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반박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이라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기금에 대해 사실 현재 기금의 소진과 기금이 보충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해서 사실상 먼저 세출 구조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적정한 선에서 잘 정리를 해서 기금의 효율성이 더 이상 감축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방만 예산이나 기타 의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하지만 예산은 많은데 쓰는 것을 잘못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에 대한, 물론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도 사실상 많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 보통교부금도 지금 원하는 만큼 정부로부터 들어올지 미래에 대해 불확실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2027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정말로 구조조정을 통한 세출·세입에 대해 좀 더 면밀히 보시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도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신규 사업은, 예산이 없다면서 신규 사업 자꾸 늘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이월입니다. 물론 정해 놓은 우리 규정에 의해서 명시이월을 하지만 과연 이 이월도 적당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추경 때 과감하게 예산 정리를 해서 차기 연도 예산에서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기획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나름 해도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신 고견 받들어서 저희들이 좀 더 알차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알차고 효율적인 예산이 안 되면 본예산에서도 과감한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대근 위원님.

권대근위원

정책기획관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 교육의 현실이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권대근위원

최근 10년간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순수 교원 말고 보좌한다는 이유로 각종 정책으로 인해서 채용한 인원은 계속 늘고 있는데, 맞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명수 파악은 안 돼 있지만,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대근위원

지금 각종 명목을 달아서 계속 인원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도 만만치 않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위원

최근 10년간 몇 명이 늘고 인건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자료를 제출하고, 따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왜 이 문제를 짚는지 아시겠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학생 수는 줄었는데 왜 자꾸 경남교육청의 조직은 비대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교권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이해나 돼. 지금 채용된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진기위원

추가 질의,

박주언위원장

나중에 총체적으로 마지막에 추가 질의 시간을 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이나 퇴직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검경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감사관실에서는 뭐합니까?

동춘

이동춘감사관

저희들은 공무원 범죄는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저희들이 혐의자를 만나서 문답서를 받고 처분 심의를 거쳐 징계 의결 요구까지 하는 게 재직자고요. 퇴직자는 저희들 소관을 벗어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경찰이 먼저 수사했을 때는 저희들이 인지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시행하는 것은 민원이나 부패·비리 신고센터나 어떤 방법으로 제보가 됐을 때 움직일 수 있는데, 검경에서 먼저 움직였을 때는 저희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인지를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알 것 아닙니까? 왜 압수수색이 들어왔는지도 검사 안 해 봅니까? 확인 안 해 봐요?

동춘

이동춘감사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지금 저희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피해 나가는 것 같지만 모든 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이 현재는 죄가 없다고 전제하고, 만약에 수사 개시 통보가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분에 대해서 문답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원래 감사관실에서 그런 수사에 대한 비리나, 특히 내부에서 비리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고 압수수색까지 됐는데도 감사관실에서는 그냥 우리 일이 아니다 하고 모르는 척한다?

동춘

이동춘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개시가 통보되면 저희들이 통지를 1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면 바로 움직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수사 개시를 하고 수색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압수수색은 경찰에서 바로 옵니까?

동춘

이동춘감사관

압수수색은 통지를 안 합니다. 만약에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 인지를 해서 저희들이 수사를 시작한다고 통보가 오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최근에 압수수색된 데 있죠?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 일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전혀 몰라요?

동춘

이동춘감사관

알고는 있는데 그게 정황일 뿐이지 제가 뭐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헌위원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조 수사를, 공조 감사를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 수사가 들어오면 수사할 때까지 우리는 몰랐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고, 비리 혐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을 감사관실에서 사실은 체크해 내야 되는 부분을 놓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동춘

이동춘감사관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해서 접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질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희들도 도경에 사실 알아는 봤는데, 도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수사 중인 데서 답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경찰은 경찰대로 하더라도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확인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춘

이동춘감사관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이 사안뿐만 아니고 어떤 부분이 있든지 간에 공직자 비리 혐의나, 다른 개인적인 사정이면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안 하겠지만 언론에 나올 정도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다 아는 압수수색을 당했는데도 감사관실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아니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힘들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동춘

이동춘감사관

회피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우리 자체 감사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아시는 게 좀 있겠네요.

동춘

이동춘감사관

통보가 오면 바로 진입하도록 세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유보통합추진단장 한경숙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를 아까 신청하신 김진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기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교육특별재정 수요 관련해서 왜 2억3,000만원이 남았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남은 부분 말씀입니까?

김진기위원

예, 잔액.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통상적으로 이것은 다 쓰라고 꼭 해야 되는 돈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해서,

김진기위원

그러면 다 쓰라고 한 돈이 아니면, 저희들이 추경 때 원래 예산을 30억원 올렸는데 감액되어서 10억원으로 확정된 것을 우리 예결특위에서 10억원을 올려서 20억원을 올렸잖아요. 이거 남으면 어쩝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런 의도로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김진기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2025년도에 2억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정말 불요불급하고 또 각 일선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 때문에 그런 말씀에 저희들이 20억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연말에 가서 예를 들면 2026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걱정해 주신 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들이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2025년도 예산 사정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말에 정말로 급하지 않으면 조금씩 돈을 다 세이브를 해야, 그다음에 2026년도 올해도 사실은 본예산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하다 보니 약간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아울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일정 부분 해서 특히나 기관장이 쓸 수 있는 형태로 주신 돈이긴 합니다만, 전임 교육감님조차도 내가 쓸 수 있는 부분부터 조금 절약해야 하지 않겠냐는 형태로 운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어쨌든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구심을 가지게 된 거고, 그다음에 2026년도에 집행잔액이 물론 필요 없는 곳에 써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수요 예측을 하지 못했거나 또 제대로 된 민원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못해서 잔액이 남지 않는 부분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교육 현장의 일선 학교를 다 방문해서 고민과 민원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교육감님께서 집행을 하시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민원도 잘 받아서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려서 일선 학교에서 민원에 대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잘 좀 챙겨봐 주세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김규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박희연학교정책국장

학교정책국장 박희연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산특별위원회 김규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학교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신 내용들은 앞으로 학교정책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도내 학생들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학교혁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교혁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구현숙입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학교혁신과 소관에 관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질의가 해당 부서와 관계없이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예,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준호위원

BTL 사업별 총사업비와 운영 기간 그다음 원금, 이자 그리고 운영비, 연도별 지급액, 최종 지급 연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우리 박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교혁신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손옥경입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조의래입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초등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진현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예, 잘 먹었습니다.

박진현위원

조의래 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는 뭐에 대해서 물어보냐 하면,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 봐 주시겠습니까?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예,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은 초중고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진현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마 원인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뭐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죠? 과장님 알고 계시겠죠? 전혀 모르겠습니까?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렇죠. 2024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결산을 보면 예상 인원에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이게 2024년도 그렇고 2025년도도 그렇고 1인당 평균 금액 지원 부분하고 인원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두 가지 장치를 조금 합니다, 불용액이 나타날까 싶어서. 전체 지원 대상 학생 수들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은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그 학생들을 전체 대상 학생들의 %를 2023년부터 60%, 50% 이렇게 책정을 해 왔는데, 2024년도에는 전체 학생의 55%를 책정했고 2025년도에는 조금 더 낮추어서,

박진현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전년도 실적을 반영해서 지원 인원을 줄여서 편성했다 하더라도 실제 이용 인원이 다시 4,000명 이상이 적은 원인이 뭡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용 실적이 저조한 학교나 이렇게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저희들 지원했던 부분들은 자료를 가지고 있긴 한데,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차이가 났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2025년도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늘봄학교가 이렇게 1, 2학년 무료로 대거 들어왔고, 그다음 특구 사업으로 무료 방과후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학생들이 그쪽으로 조금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갔던 학생들 수가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 학생들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 수가 남게,

박진현위원

그러면 저조한 학교나 지역이 지금 파악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박진현위원

과장님!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예.

박진현위원

파악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박진현위원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한번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리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부족하거나 학생들의 참여 기피 또 귀가 교통 문제, 그다음 운영 시간 불일치 등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그렇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조금 남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든 부분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산출 방식을 지원 대상 학생 수보다는 실제로 지원했던 학생 수를 가지고 산출을 할까 라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그게 줄어들었으면 줄어든 만큼 감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2024년도에는 약 16억8,000만원, 2025년도에는 13억7,000만원, 최근 2년간 총 30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예상 인원하고 실제 인원의 차이가 많이 반복되게 하는데, 수요 예측을 할 때 산출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실제 대상 학생 수에 51% 이렇게 저희들이 잡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학생 수가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검토보고서에서도 산출 방식을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원 전체 학생 수보다는 실제로 지원했던 학생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좀 더 정확한 추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 이용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이용하지 않는 학생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혹시 조사하거나 학교 현장의 의견을 확인한 적은 있습니까?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늘 수요 조사는 이렇게 하거든요. 수요 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수요 조사하고 방과후과정을 개설했을 때 학생이 그 방과후를 듣고 안 듣고 하는 부분들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내기가 상당히 사실은 어려운 지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학생들이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산출 방식을 조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아니 그게 반복적으로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당해 연도에 시행해서 당해 연도에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매년 이용 실적이 저조한 사유도 있을 것이고, 이게 개선을 해야죠. 계속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예, 앞으로는 분기별로 조사를 좀 하고 그래서 정확한 추계를 하고 남으면 또 3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마지막으로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상 학생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급별, 지역별 미이행 사유를 면밀히 조사하고 신분 노출이나 낙인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수강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안내 방식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초등교육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판

황원판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황원판입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중등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승 위원님.

강민승위원

결산설명서 1권 310페이지 계약제 교원 인건비에 대해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기간제교사 인건비 집행잔액이 10억7,953만8,12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원판

황원판중등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2억9,000여만원 해서 불용율이 높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차별, 보다 면밀하게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지만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승위원

과장님, 여기 2억원이 아니고 10억원입니다, 10억원.

원판

황원판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억7,954만원입니다. 특히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결원 대체 강사 예산을 좀 많이 잡은 이유는 이번에 장기재직휴가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2025년 7월에 신설됨에 따라서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이용이 학교 현장이 바쁘다 보니까 여건상 실시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했는데, 이 점은 앞으로 예산편성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강민승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 현장에는 수업이라는 특수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업을 배제하면서 가기가 부담을 가질 수 있고 또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은 곳도 많이 있거든요.

원판

황원판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강민승위원

그렇게 되면 학생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거기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판

황원판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승위원

그래서 대체인력을 구할 때도 지역마다, 우리가 시하고 면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판

황원판중등교육과장

현재는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농산어촌 지역은 대체강사 구하기가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는 교통비를 보전한다든지 이런 보완책을 마련해서 결원 대체강사를 구할 수 있는 여건 보장에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승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우리 시 지역은 원활하게 수급이 잘됩니다. 공고를 내면 바로 수급이 되는데, 면 지역, 군 단위에는 잘 되지가 않거든요.

원판

황원판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강민승위원

그것을 계속 집행, 충분히 안 되는 사항을 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한테 귀중한 수업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판

황원판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강민승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교통비라든지 어떤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판

황원판중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승위원

이상입니다.

원판

황원판중등교육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로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수봉위원

김수봉입니다. 진로교육과장님, 직업교육 운영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거기 보면 2025년도 집행 성과가 100% 나와 있습니다, 100%. 그렇죠?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김수봉위원

100%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목표가 34%, 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잡고 실적이 34% 하면 100% 목표 달성률이 되는데,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34%라 하는 것은 적은 수치가 아닙니까?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정선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는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참여율을 말씀하시는 것,

김수봉위원

예, 참여율이 34%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모집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목적이?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김수봉위원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봉위원

그런데 3년 동안 많은 돈을 투입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가 실습한 학생이, 취업이 아니고 실습한 학생이 34%라는 것은 너무 저조한 목표를 설정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낮을 수는 있지만 지금 2018년에 제주도에서 현장실습 학생이 사안이 발생하면서 지금 우리 직업계고 아이들의 현장실습이 학습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자기 전공과 관련되는 현장실습만 재학 중에는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실습이 34% 있지만 취업은 실제로 1월 1일 기준으로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낮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그러면 자기 관련 학과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취업률은 그러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면 취업을, 2025년 졸업생들 중에서 취업을 해서 6개월 취업 유지를 가진 비율을 가지고 계십니까?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교육부에서 잔존 취업률에 대해서 해마다 12월 초에 발표를 해 주고 있는데, 작년 졸업생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김수봉위원

작년 졸업생들에 대해서 교육부에 올리기 전에 교육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하이파이브 시스템으로 저희가 입력은 학교에서 다 하는데, 졸업 후에 4월 1일 기준으로 교육부에서 다시 통계를 보험, 4대 보험 가입 기준으로 다시 재조사해서 저희들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지금 9월인데 아직도 그 통계가 안 나온다면 되겠습니까?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대체적으로 11월 말 기준으로 저희에게 안내를 해 주고,

김수봉위원

아니, 그 학교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교육청에서도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하이파이브 시스템에서는 저희가 확인은 하고 있고요.

김수봉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취업률이, 6개월 유지율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요. 지금 그게 교육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잘 모른다 해서는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김수봉위원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을 일차적으로 목표를 하는데 실습을 34%밖에 안 나가고 목표를 잡고 실제로 나간 인원도 34%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66%는 그야말로 실습을 안 나가니까 취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거의 없고 대학에 가겠다는 그런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진로교육과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일단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전에는 10년, 15년 전에만 하더라도 기본이 60% 정도를 잡고 시작했거든요. 하다 보면 학생들이 대학 수요가 높기 때문에 50%로 떨어지기는 하지만 목표율 자체를 34% 적어 놓으면 교육청에서도 해당 학교에 좀 더 열심히 현장실습을 나가 달라고 요구도 할 필요도 없겠네, 이것은.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아닙니다.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봉위원

해가지고 어차피 현장에 나가서 취업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좋은 취업처를 가지려면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 봐야 되니까 현장실습을 통해서 해서 취업을 해서, 그 취업을 한 학생들도 자기 적성에 안 맞으면 또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학생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김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 소관 결산서 93페이지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영어학습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펭톡으로 하는 거요.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이게 보니까 이 사업이 사업 분담금은 2억2,400만원에서 2026년도 보니까 2억9,3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활용을 하는 모델 학교의 지원 수는 51개교에서 30교로 적어졌단 말입니다. 이것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위원님. 분담금이 AI 펭톡에 대한 예산이 실제 올해 2026년 1회 추경에, 저희가 7월에 1회 추경에 교육부 분담금이 감액이 되어서 실제적으로는 사실 작년 예산 대비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신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 모델 학교 지원은 작년에 51개교에서 올해 30교로 줄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줄어든 원인은 뭔가요?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우리 교육청 예산이 조금 한정적이다 보니 학교 수를 줄였는데, 그렇지만 지원 학교 수는 줄었지만 저희가 도교육청 주관의 AI 펭톡 활용을 위한 연수는 많이 확대를 해서 상당히 초등학교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학습을 하는, 교육을 받는, 활용을 하는 대상자들의 호응도는 어땠습니까? 그래도,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만족도는 초등학교에서 수업, 교과 수업시간이나 또는 방과후 시간에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선도 교사 연수도 시키고 있고 또 컨설팅을 이웃 학교에 시키고 있을 정도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만족도가 높은, 오전에 보니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시던데, 새로운 사업을 다시 하고 여러 중복성이 있는 사업들, 이런 데에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상자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여러 성과에 대한 지표들을 갖고 관리를 하고 평가를 해서 활용도가 좋으면 어쨌든 예산 확보를 하고 또 학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넓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전체적으로 예산을 도교육청의 예산도 살펴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사업별 목, 사업의 수는 굉장히 자꾸 많아지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조금 현장에서의 만족도가 높고 유익하다고 정량이나 정성지표들이 좋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경남도의 시책 사업으로 자리매김해서 양질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료 데이터를 보니까 학교 개수는 너무 하고, 그러면 반응이 안 좋았냐, 만족도가 나빴냐, 시스템에 뭔가 미흡한 게 있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관심 감사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잘 챙겨보시고 이런 부분들에는 지표 관리를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규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김진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경남진로교육원 설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가 362억9,180만원인데, 2025년도에 신규 예산액은 제로이고, 2023년부터 2024년, 2025년까지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계속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도에 135억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 이월된 예산마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 집행잔액이 16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일단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월된 이유와 그리고 이월된 예산이 또 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위원님. 진로교육원이 저희가 작년 4월, 작년 1월 1일 자로 직속기관이 되면서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그전까지 우리 진로교육과에 있었는데, 이월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김진기위원

과장님 담당이 아니었는데 넘어왔다, 결론은?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아닙니다.

김진기위원

아니,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하세요. 모르시면 굳이 어떻게,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제가 이월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고요.

김진기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파악 못 했으니까 답변을 들을 수가 없으니 제가 그냥 질의만 할게요, 문제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3년 차에서 계속적으로 이월사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월된 마지막에 2025년도에 이월된 135억원이 사실상 또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몇 년의 이월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상치를 규정해서 감액할 것은 사실 정리추경 이때 감액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제가 지적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 경남도가 현재 예산에 대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명시이월이 2025년도에 718억원 명시이월이 된 예산이 그렇게 되었고요. 사고이월이 11억원, 계속비 이월이 2,197억원에서 2,927억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퍼센티지로 볼 것이 아니고 사실 2,927억원이라고 하는 이런 많은 예산이 사실 지속적으로 이월되었고, 그 속에 경남진로교육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월 예산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나 또 예산편성 시에 철저하게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두지 않고 속칭 이야기하면 그냥 예산 심사받기 힘들고 그다음 답변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명시이월해서 넘겨버리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이후에는 꼼꼼하게 살펴서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과장님 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교육청 전체 과에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교육 책임, 정책기획관님 지금 안 계시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이월이나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예산 편성 단계에서도 집행 관리까지 철저하게 개선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김진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위원님? 없습니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진로교육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정재훈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정재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미래교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은 경상남도 학생들을 위한 성장의 발판이 되며, 미래교육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모든 내용들을 더 꼼꼼히 챙겨 경남 미래교육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먼저 창의인재과 소관에 대하여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 성함이...

정희성위원

정희성입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우리 정희성 위원님, 너무 멀어가지고 잘 몰라 죄송합니다.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희성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창의인재과장 김지연입니다.

정희성위원

예, 결산서 104페이지, 설명서는 366페이지 독서논술교육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우리 독서교육 온라인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계약 과정에서 약 2억9,000만원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러합니다.

정희성위원

그런데 이 낙찰차액을 통해서 예산에 없던 새로운 사업이 진행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리학급 책읽기 동아리 지원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정희성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어떤 사업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우리학급 책읽기 사업은 실제적으로 전자도서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독서활동을 확대하고 전자도서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면 어찌 봤을 때 이 낙찰차액을 통해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교육 온라인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학급 책읽기 동아리 지원사업이 사실 좀 연관성은 크게 없어 보이거든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전자도서관 사업은 실제적으로 우리 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이톡톡 계정을 가지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전자도서관 활용을 늘리기 위해서, 학급 활동의 책읽기를 통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전자도서관의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의 독서 친화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생각해서 저희는 연계된 사업이라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정희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낙찰차액을 어떻게 활용했느냐만의 문제로 볼 순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찌 됐든 낙찰차액을 통한 새로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의회는 사업의 필요성과 그 규모를 따져서 예산을 심의 의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정희성위원

근데 새로 만들어 추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심의하는 데 있어가지고 의회에 아무 역할, 보고도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낙찰차액의 규모가 크고 별도 사업의 형태로 운용되는 경우에 의회에서 신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낙찰차액이 발생할 시 사업 목적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나 의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올해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서 낙찰차액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정희성위원

감액 처리했네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정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그냥 행정국장님께 추가적으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위원님.

정희성위원

제가 지난번 우리 예결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결산설명서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사업의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관적이지도 않고요. 지금 제가 366페이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앞선 365페이지 영재교육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결국 우리 위원님들은 세부 사업에 대한 구분을 통해서 어떤 사업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업은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줄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 결산설명서가 좀 제각기 다르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이것은 비단 이번 얘기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제가 알기로는 교육위원회에서도 부대의견으로 채택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결산서 같은 경우는 저희들 결산시스템을 통해서 전산상으로 처리가 되고, 결산설명서는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로 저희들이 대사를 받고 편집을 해서 책자를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다음부터는 위원님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들 설명하는 책자를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최대한 모든 부서가 일관성 있게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규헌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정희성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규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규헌위원

창의인재과장님!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정규헌위원

답변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과학교육원 답변 되겠어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정규헌위원

천체망원경 교체사업. 이 사업이 처음에는 29억원이었다가 다시 35억원으로 올라가가지고 또 사업도 1년 정도 연장이 됐다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 사업비가 늘어난 배경하고 완공이 늦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당초 29억원 사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35억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소방·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인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비 적산 결과 및 법정 의무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6억원 정도 증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증액은 그렇게 됐고, 늦어진 이유는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늦어진 이유는 실제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승강기 위치도 변경시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설이 시간이 많이 소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도 안 세우고 천체망원경 교체사업을 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망원경이 17억원이 넘어가는 엄청난 망원경이고, 실제 대전 이남에서는 저희 교육청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망원경입니다. 사실 과학교육원에서 이 사업을 처음으로 해 왔고요.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 망원경의 무게가 너무 있는 데다가 특히 과학교육원은 천연기념물 395호라는 게 있다 보니까 함부로 건물을 증축하거나 하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행정절차라든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지연되었다는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 충분히, 처음 하는 사업이고, 망원경 사업을 이렇게, 망원경을 자주 바꾸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망원경 설치를 위해서 건물을 증축했더라고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러합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기존 망원경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건물을 증축해가지고 좀 더 크게 했겠죠. 그러니까 건물을 크게 하면서 망원경을 바꿨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망원경을 바꾸기 위해서 건물을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망원경을 바꾸기 위해서 건물을 증축했는데, 그 증축한 게 사실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 공유재산 실무편람에 보면 공작물은 토지에 장착되어 있으면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이것 공유재산 대장에 등록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처음에 원래 망원경이 있었던 게 600mm, 60cm짜리 망원경인데, 그때 이 망원경은 물품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종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이것이 천체관측실에 부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완료하고 난 연후에 1m짜리 이 망원경이 건축물에 공작물로서, 물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이 부분을 누락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사실 초기부터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실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규헌위원

아니, 말씀이 조금 안 맞는데? 이걸 공작물로 안 보고 공사를 했다는 겁니까, 처음에?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처음에 물품으로 보고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정규헌위원

물품으로 보고 했으면, 그러면 이게 나중에 공작물로 보게 되면 당연히 공유재산에 등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다 사업을 완료해 놓고 이걸 등재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품이 되지 않고 공작물이 된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게 된 부분입니다.

정규헌위원

근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20억원 이상의 수립을 하려면, 계획관리 수립을 하려면, 어쨌든 공작물로 등재를 하려면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처음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을 때는 공사비가 10억원이 넘어가지고 그걸 갖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던 부분이었고, 공사비가 20억원 안 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안 받았던 부분이었는데,

정규헌위원

아니, 뒤에라도 알았으면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때라도 알았으면 안 그 시점에서 보고를 하든지 어떤 의결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는 있었을 건데 이걸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완료가 되었던 게 지난 6월 정도였던 것 같고요. 뒤늦게 알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죄송하다 하고 넘어갈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이게 죄송할 내용도 아니고, 이것 과장님이 실수를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과학교육원에서 실수한 거 아닙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아까 말씀드린,

정규헌위원

물론 부서가 우리 창의인재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 항목으로는 돼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공사 완료 후에 망원경이 건축물이라는 걸 알게 돼 가지고요, 재산으로 등재할 때 저희가 마지막에 공작물로 등재를 하였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공작물로 등재가 돼 있는데 의회 의결은 안 거쳤다,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러한데, 그 공작물로 등재한 것이 이번 6월 정도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등재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거치고 등재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 부분에 누락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규헌위원

죄송할 일이 아닌데, 이것은.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줘 보세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창의인재과장 답변했듯이, 처음에는 물품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추가로 교체될 때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이게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과학교육원에서는 물품으로 본 것으로 저희들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시설공사가 같이 가다 보니까 그때 공작물로 판단하고 현재는 공작물로 변경해서 등기를 한 상태에 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한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사실이 맞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냥 봐주라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후 보완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어떻게 정리한단 말입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10월 달이든 11월 달 공심의 할 때 제가 봐선 올려오는 게 맞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다시 올린다는 겁니까? 검토를 한다는 게 올린다는 말입니까, 그냥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해야지!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규헌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지금 결산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정규헌위원

잘못된 것은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파악을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이게 봐주고 안 봐주고 하는 내용이 아니죠. 나중에라도 이게 문제가 안 되려면 절차를 다 거쳐 놓는 게 맞거든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아마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물품으로 보고 예산도 자산취득비로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된 것은 알겠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절차를 지키면서, 후라도 그렇게 거쳐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규헌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김지연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결산서 102페이지, 설명서 360페이지에 교육과정 운영지원 중에 과학교육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과학교육활동 지원사업에서 보니까 당초에 편성할 때는 폐수·폐시약 처리 용역비 해가지고 4억6,000여만원이 편성됐고, 이 중에서 2억4,000여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했네요. 이것 조금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실제 처음부터 전용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 이 폐수·폐시약은 학생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래서 그 전년도에 실제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고 실제 저희가 처리해야 될 폐수·폐시약의 양을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25년도에 실제 이 양이 적어가지고 저희가 신청한 폐수가 1만6,689㎏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실제 예산이 한 2억2,000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고 나머지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원래는 1차 추경에서 감액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AIDT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변경되면서 예산을 전용할 일이 있고 이것하고 목이 같은 목이어서 저희들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긴급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목이 같으면 전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거는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할 때 우리 예산 편성 정확성이 좀 부족했고, 그죠? 인정하십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부족했고, 그런데 2026년도에 보면 이와 관련 예산이 아예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폐액이나 폐시약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실질적으로 2025년도에 신청물량을 모두 처리 완료한 바람에 2026년도 예산을 예산 산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봤는데 실제 그 양이 전체 도 교육에서 일괄 수거할 양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요. 특히 저희 도교육청에서 안전한 과학실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노후 밀폐시약장 보급 사업을 상당히 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조치라든지 또는 긴급한 처리에 있어서는 학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물량으로 판단되어서 2026년 예산에는 미편성하였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럼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고 보고, 학교 자체 처리로 전환을 한 부분이 있다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안전성하고 적법한 처리 여부 이런 것들은 교육청이 또 점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매년 과학실험실 안전 점검도 하고 있고 과학실 안전지원단을 통해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폐기물 수거운반업체라든지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면밀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사실 실험실의 폐액이라든지 폐시약은 단순하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바로 직결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학교별로 처리를 한다고 보면 학교별로 발생량, 처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학교 자체일지라도 어쨌든 예산은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폐기물 성상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판단하고 계획해서 예산도 그에 맞도록 편성하고, 특히나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언론 같은 데서도 계속 보시겠지만, 과학실이라든지 이런 데 이런 환경적인 것, 폐수·폐시약 같은 것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순한 사업을 떠나서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유념해서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예,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 주셔도 되고요, 천천히 주시면 됩니다. 우리 도내 학교 자체의 폐수·폐시약, 최근 5년 동안 우리 도 자체 처리 용역으로 한 사업과 학교 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처리했던 것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양해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창의인재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아니, 먼저 인사하십시오. 잠깐만, 인사 먼저 하십시오.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형천입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민주시민교육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위원

결산은 아니고, 과장님, 원래 어디 계셨죠?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9월 1일 자로 부임을 했고, 그 전에 낙동강학생교육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정규헌위원

잘 돌아갑니까, 요새 거기?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지금 학생은 몇 명이죠?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올해 작년 대비 입교생 수가 약 30% 이상 증가하였고,

정규헌위원

증가?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늘어났습니다.

정규헌위원

아, 학생들이요?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학생들이 증가해서 좋을 건 없는데, 거기는. 그런 것 아닙니까?

웃음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고 합쳐서 한 500개 학교에 진짜 힘든 아이들이 많다라는 호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낙동강학생교육원에서 그런 학생들을 수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결산 부분 질의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낙동강 계실 적에 제가 한번 뵌 적이 있고 또 대안학교나 이쪽에 전문가시라서 아마 잘 오신 것 같아요. 하여튼 민주시민과 잘 부탁드리고, 아이들이 지금 무슨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 자살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전부 다 민주시민과이지 않습니까?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잘 대처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교육위원으로 계실 때 우리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정책도 추진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낙동강학생교육원에 있을 때도 우리 특별교육 대상 학생들 시설 처우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힘써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정규헌위원

자랑하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하여튼 딱 맞는 분이 간 것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명옥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정희성 위원님께서 정책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보건관리 사업, 과장님, 그중에 지금 시군별로 관심군, 자살위험군 및 전문기관 연계 현황 자료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시면서, 또 전문기관과 연계되지 못한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살위험군 학생은 현재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다음은 박현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현주위원

과장님, 이것은 결산이기도 하지만 올해부터 했던 학맞통과는 어떻게 연계하고, 계획 수립되고 연계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까? 이게 되게 학맞통이랑 연계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살이나 이런 부분의 아이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맞통 부서와도 긴밀하게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실제로 그 학맞통 사업에 되고 있는 사례관리사라든지 여러 학교 선생님들 지금 추가로 채용하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엄청 중요한 시스템이 잘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잘 활용하면 엄청 효용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업에서, 내년 사업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쪽 방향으로 맞춰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양해영 위원입니다. 그냥 짧게 답하시면, 궁금해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결산서 112페이지, 설명서 402페이지 보면 성폭력 예방교육 있지 않습니까?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이게 당초예산이 1,000만원 편성됐는데 집행이 110만원밖에는, 잔액이 890만원 남았어요.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이때 사회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이것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살펴보다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초 1,100만원을 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그 정도 금액은 위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들은 예산 변경을 해서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해서 팔백몇십여만원을 쓰고 지금 잔액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서류상으로는 우리가 쓴 걸 썼다고 그렇게 표시하면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그 얘기를, 예.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죠. 여기 예산서상에는 이렇게밖에 표시가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결산서상에, 조서에 보면 11% 집행률이고, 그런데 2026년도 올해 당초예산은 다시 크게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2,430만원으로. 그래서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6년도 2배 이상 이렇게 증액한 근거와 실제 수요는 관계가 있습니까?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급하게 오면서 그 내용 설명을 좀 들었는데, 어쨌든 올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현재까지 올해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잘 아시겠지만 단순히 예산 증액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의 사업 수요라든지 집행실적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예산 규모를 적정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일단 조서상으로는 미흡하다 싶어서 했는데, 더 구체적인 사안들은 와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천

강형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규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봉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수봉위원

반갑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반갑습니다.

김수봉위원

김수봉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에 관계돼서 제가 결산서 118페이지, 설명서 428페이지, 성과보고서 53페이지와 256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지표는 일정 시간 이상 실제 활동한 학생들의 비율을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등록 학생이 10만9,230명 중에서 연간 17시간 이상 하는 학생이 4만772명으로 목표에 약 1만7,120명이 부족하고, 성과도 70.43에서 71.71로 해서 5년 연속 문서상에는 미달로 돼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그리고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면 계산 측정 산식이 있는데 분모가 전체 학생 수 해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돼 있거든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봉위원

그다음에 분자는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학생 수 해서 연간 17시간 이상 활동 내역 등록 곱하기 100으로 돼 있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봉위원

이 수식이 맞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틀렸습니다. 그 밑에 전체 학생 수에 대한 부분이 등록 학생 수로 돼야 되는데 저희 오류가 조금 있었던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봉위원

등록 학생 수가 분모로 가고 전체 학생 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고쳐서 하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봉위원

그다음에 5년 연속 달성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위원님 현명한 지적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5년간 달성을 못 하면서도 계속 올리고 있는 이유는 지금 학생들이 체격은 굉장히 커져 있는데 체력은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목표 달성이 이렇게 성과하고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 있지만 올리는 이유는 학교의 방과 후에 하는 활동, 그다음에 주말에 하는 활동이다 보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학교 선생님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미흡한 부분은 올라가고 있지만, 학생들 체육 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달성을 못 할 것을 알면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 부분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이것을 놓아버리면 아마 학교에서는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솔직히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스포츠클럽들이 많이 생겨서 자기가 원하면 가서 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데, 시골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학교 해 봐야 운동장 잘라서 건물 지어서 공간이 없고, 겨우 체육관 하나 조그맣게 있는 것 어른들이 와서 다 해 버리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운동장에 가려면 많지도 않으니까 축구 한다고 30대, 40대, 50대 내지 60, 70대 해 버리면 학생들은 그냥 옆에 빈둥빈둥거리다가 집에 가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데,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자기들끼리 팀워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친구들끼리 관계가 더 개선될 건데, 그런 활동도 전혀 못하니까 혼자서만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달성률이 37%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겠는데,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위원님 말씀 깊이 고민하고 저희들 가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봉위원

이상입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감사합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봉 위원님. 김수봉 위원님 방금 말씀 들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더욱더 쓰셔야 되겠습니다. 학생이 혼자서 외롭게 생활하는 것보다는 서로 인간관계 형성이 잘 돼야 되니까 그것 한번 부탁드릴게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부탁합니다. 강민승 위원님.

강민승위원

결산하고는 좀 다르게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포츠클럽 운동장을 조금 전에 김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체육관과 자그만 운동장밖에 없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승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스포츠클럽이 학생들을 모집할 적에 너무 많이 한쪽에 치우친다거나 한 학생이 2개, 3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취지가 다양한 학생들의 체력이 건강할 수 있게끔 그 취지도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현명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학생이 어떤 곳에 더 재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또 학생 요구를 받거든요. 학생들 신청을 받는데요. 그 신청을 받고 한번 해 보다가,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보다가 자기가 적성에 맞는 부분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민승위원

이 질의를 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경쟁을 붙인다는 거죠. 우리가 교육감배 전국대회도 하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강민승위원

학생들이 자기 생활을 찾아가고 잠시 방과 후에도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찾는 건데 이 애들을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또 선생님들 고과점수에 부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승을 하면.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우승했을 경우에는 이동 점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들이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것보다 학생들이 요구가 너무 많다 보니 아마 학생들끼리, 다혈질인 학생들도 있고 또 차분한 학생들도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도자들한테 꼭 전달해서 너무 과열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승위원

그리고 한 선생님이 2개, 3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강민승위원

지금 그런 것 있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있습니다.

강민승위원

그것은 지도를 해 주셔야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거의 지금은 없고, 스포츠 강사가 대부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가서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승위원

우리가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18시간 이상의 수업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강민승위원

그 외적으로 하면 힘든 것도 있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강민승위원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18시간을 초과하다 보면, 또 스포츠에 집중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 학생을 가르치는 집중도도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잘 기획을 해서 학생이 2개, 3개까지 되더라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2개, 3개 종목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승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문정숙입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교육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대근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권대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권대근위원

과장님 쪽 소관 예산 같은데 대답이 될지 모르겠네요. 밀양교육지원청 학교급식환경 개선사업 대답이 되겠습니까?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시설과에 안 하고 해도 되겠어요?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예.

권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개선사업이 보니까 불용률이 많이 높습니다, 다른 시군 교육청에 비해서.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권대근위원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제가 이 결산 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삼랑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잡을 때는 환기사업하고 조리장에 있는 벽, 그다음에 창호를 교체하는 공사를 계획했습니다. 학사 일정상 벽하고 창호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3월에 개학을 하는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예산을 다 집행 못 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되었고요. 그다음에 밀양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산 편성에서 과다 편성이 아니었나, 계상 잘못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밀양교육지원청에서 했던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계상 자체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물량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 당시에 계상했던 것보다 실제 설계를 해 보니 그 물량이 감소됐던 부분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대근위원

유독 밀양교육지원청만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사고이월, 집행잔액에 낙찰차액 잡은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안 그렇습니까?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대근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낙찰차액에서도 낙찰차액과 원래 집행잔액은 이월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차액 부분은 불용으로 잡고 나머지 부분만 이월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위원

밀양 담당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발령된 분입니까, 아니면 좀 문제가 있습니까? 업무 능력이 떨어집니까? 밀양만 유독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좀 어때요?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변명이면 변명이지만 제가 8월 1일 자로 왔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그때 당시의 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업무 역량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도교육청에서 지도 감독을 확실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과다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당시부터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대근위원

지금 보니까 밀양이 1~2개 학교도 아니고, 그죠?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대근위원

지금 여기 유독 수치가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이것을 제대로 지도 점검해서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따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대근위원

낙찰차액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예.

권대근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더 깊이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걸 인정하시니까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권대근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방금 우리 존경하는 권대근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료 내용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방금 이야기하신 거.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예, 자료,

김규헌위원장대리

그것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숙

문정숙교육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입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잘 살펴서 향후 행정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안승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승기입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민승 위원님.

강민승위원

제가 자꾸 질의를 해서 미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건비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 때문에 제가 계약직 교사하고 다 물어봤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직, 운전원 등 공고를 내면 다 모집이 잘 됩니까?

승기

안승기총무과장

예, 지금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민승위원

운전원 같은 경우는 등하교를 하는 운전원이 있을 거고, 하루 종일 하는 8시간 운전원, 두 파트가 있죠?

승기

안승기총무과장

지금 대부분 등교하고 하교를 위주로 하고 있고, 다만 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승위원

연가라든지 병가를 낼 경우에는 어떻게 대체를 합니까?

승기

안승기총무과장

지금 대체 인력을 하는데, 실제로 시골이나 이런 데는 좀 모집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민승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체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운전원이 1명 정도는 대체가 될 거라고 제가 판단은 하는데, 그 외적으로는?

승기

안승기총무과장

좀 더 인력 풀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승위원

예, 그것은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길 바라고, 교육행정직 연가라든지 휴직을 한다든지 면 지역, 군 지역에 공고를 하면 모집이 잘 안 되죠?

승기

안승기총무과장

예, 잘 안 됩니다.

강민승위원

모집이 안 되면 최소의 인력으로서 업무 분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안 된다고 보십니까?

승기

안승기총무과장

아무래도 자기 거주지가 보통 시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면 지역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퇴직자라든지 또 사무행정원 출신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인력 풀을 구성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승위원

교사는 퇴직을 하고 나서 조금 전에 인력 풀이 안 될 경우에 모집을 해서 대체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승기

안승기총무과장

예.

강민승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직도 대체 인력이 되어져야 된다. 제가 앞에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와 면 지역에 왜 안 되는지는 교통비라든지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고민을 해서 계획을 한번 잘 짜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기

안승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승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승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시고, 과장님도 답변할 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마지막인데 너무 오래 가면 집에 못 갑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최치용입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학교지원과 소관에 대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거제에 특수학교 설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추진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거제애광학교는 2030년 이후로, 확정은 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잘 알다시피 지금 부지를 선정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30년 이후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데,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개교를 2030년 이후로 잡고 있다, 이 말씀이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신설대체 이전으로 2030년 이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거제 장목 쪽에 특수고등학교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박명옥위원

지금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지금 어쨌든 그분들을 설득을 시켜야 될 것이고, 지금 거제애광학교는 노후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거제애광학교는 설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옥위원

저도 이전해야 하는 데는 동의하고요. 그러면 지금 교육환경영향평가 용역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지난해에 이월됐잖아, 그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어떻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일단 부지가 먼저 확정이 되어야 되니까 나름대로 부지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받아서 어떤 부지가 확정되면 그 이후에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박명옥위원

평가 용역을 할 거다, 그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러면 올해 또 못할 수도 있겠다, 용역을, 그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박명옥위원

언제 또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계획은 이번 연도 내에서 주민설명회를 계속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용역은 올해는 좀 시작하기 어렵다, 이렇게 제가 들립니다, 과장님.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민설명회 그것만 되면,

박명옥위원

예, 계속 같은 이야기고,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잖아요.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특수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죠, 따지고 보면. 특수학교를 지어서 지금 반대 안 하는 주민은 제가 보기에 없습니다. 어디에 특수학교를 짓든 간에 주민들은 반대하게 돼 있고 그 부분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을 설득을 하면서 하지만, 마찬가지로 진해나래울이나 여러 가지 특수학교를 설립하면서 반대를 하지 않고 정상적 절차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박명옥위원

저는 좀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특수학교가 혐오시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장목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곳 외에는 다른 지역은 대안이나 또 차선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우리가 총 12개의 부지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지만, 우리가 또 그 앞에는 연초나 했는데 또 거기 반대 부딪혀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정한 것은 내나 현 부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저도 주민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은 끝까지 반대를 할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끝까지 반대를 해도 결국은 또 지금 정한 위치에 할 건지, 나중에 가서 계속 어쩌다 보면 시간은 또 흘러가고 결국에는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그런 것도 조금 물어보고 싶네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끝까지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최대한 우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떤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딱 정확한 답이 있겠습니까? 최대한 관철시켜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면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겠죠.

박명옥위원

그래서 꼭 거제 지역 안에 반대를 안 하는 곳도 있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 말씀은 저도 좀 드려야 될 부분인데, 사실 연초 쪽에 부지를 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목이 민원이 없다라는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듣고 최대한 민원 없는 쪽으로 택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장목 또한 전체적인 민원에 부딪히게 된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데 또 다른 지역을 위원님께서 추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가면 또 여러 가지 민원에 부딪히게 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이것은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좀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2030년 이후에 개교를 할 예정이면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차피 또 내년에 다시 용역비는 이월이 된다고 보면 되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설득을 해야죠, 그죠? 하여튼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또 꼭 최선이 좋은데 최선이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사업비는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사업비 621억원입니다.

박명옥위원

예. 621억원 중에 그러면 부지를, 지금 여기 폐교잖아, 그죠? 폐교 외에 또 더 확보할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더 확보해야 됩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부지 비용은 621억원 중에 한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지금 제 자료에 총사업비만 있고 부지 비용은 없는데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그러면 따로 별도의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러면 621억원을 교육청 예산으로만 하지 않을 거잖아요. 이것도 BTL 사업으로 하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중투에 올라가야 됩니다. 중투 올라가서 중투에서 통과되면 기본적인 건축 공사비와 부지 매입비는 지원을 합니다.

박명옥위원

교육청 예산으로 다 지원할 예정이네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박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있습니까? 민경우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최치용입니다.

민경우위원

민경우입니다. 설명서 527페이지, 학교 신증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7,000만원 불용 처리된 것 아시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잠시만요. 진해중부고등학교 말씀을 하시는 것 맞습니까?

민경우위원

예?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진해중부고등학교 말씀을 하시는,

민경우위원

예. 이것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용 처리했고, 그다음에 사업 기간은 당초 2025년에서 2026년으로 1년 더 늘리신 것 맞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민경우위원

늘렸는데, 나머지 집행잔액 6,100만원 정도를 불용 처리하면서 차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한 이유는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

민경우위원

전체적으로 말하면 길어지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우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본예산에. 그러니까 즉 말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라서 지금 현재 불용 처리가 되었지만, 올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민경우위원

본예산에 편성했더라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편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우위원

빨리 끝낼라 하는데,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선행 절차인 체육시설 축소에 관해서는 올 본예산에 예산 편성해서,

민경우위원

1년 늘리면서 다른 예산 한 3,000만원 정도가, 당초에 5,000만원이 드는 용역계약을 2,000만원 수의계약으로 완료하고, 집행잔액이 3,000만원 있는 데서,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거기에서 1회 추경에 또 3,200만원 편성해서 그것을 합쳐서 이번에,

민경우위원

제가 당초예산에 왜 편성 안 했냐고 물었는데,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하고,

민경우위원

그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집행잔액이지. 당초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그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3,0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인데요.

민경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3,200만원은,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이번에 1회 추경예산에 편성,

민경우위원

추경에?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민경우위원

질의할 때 당초예산에 왜 편성 안 했냐고 말씀드렸는데, 지방재정법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된다 했는데,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민경우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요, 원래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민경우위원

그러면 3,000만원은 이걸 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런데 사실은 금액이 좀 부족해서 이번 올 추경에 3,200만원 편성한 것이고,

민경우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좀 모자라면 여기 것 갖다 쓰고 저기 것 갖다 쓰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좀 남으면 이거 나중에 쟁여 뒀다가 다음 사업에 보태쓰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아니...

민경우위원

대답하시는 게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앞에 우리 정희성 위원이 말씀하신 독서 논술 교육 운영에서도 집행잔액을 다르게 의회 심의,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아니, 집행잔액을 쓴 것이 아니고요.

민경우위원

심의 없이,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

민경우위원

제가 여기에 본 자료에는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좀 시간이 바빠서 나는 간단하게 ‘예’, ‘아니요’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2026년도에 별도로 편성 한 다른 용역비 약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통해 약 2,000만원만 집행되자 남은 약 3,000만원을 기존 용역의 잔여 대금에 활용하고 부족한 3,200만원은 추경에 편성하여 재원을 마련했다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

민경우위원

모르시는 거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현재 중부고등학교 설립은 명시이월되어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명시이월되어서 재명시이월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 처리를 했고, 지금 올해 거기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3,000만원과 그리고 추가로 3,200만원 편성해서 현재 용역 계약 중에 있는 상태를, 올 2026년 12월 31일 자 완료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민경우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 맞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민경우위원

원래는 불용 처리하고, 집행잔액 7,000만원 불용 처리한 이것 가지고 집행하기로 됐는데 1년이, 사업 용역 기간이 1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사업비는 반납을 했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불용됐습니다.

민경우위원

불용됐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민경우위원

불용된 것 1년 길어졌으니까 다시 집행을 해야 될 거잖아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민경우위원

당연히 집행 원인이 있잖아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민경우위원

그러면 그걸 그다음 당초예산에,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작년에 불용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 돈은 또 내년에 용역이 길어졌으니까 집행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민경우위원

알 수 있으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어떻든 당초예산에 전체 금액을,

민경우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하고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요. 예산의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돈 남으면 다른 사업에 갖다 붙이고 그러다가 또 모자라면 다시 추경해서 정확하게 원인 설명도 없이, 추경에 원인 설명은 다 했습니까? 이 3,200만원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 원인 설명 다 했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사업 설명서에 담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 설명서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경우위원

그러면 적법하게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아니, 그 부분에 적법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정확한,

민경우위원

제가 이게 적법하지 않다는 걸 지적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논쟁밖에 안 되잖아요. 적법하게 집행된 것 맞습니까? 예산 운영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집행잔액 남은 걸 가지고 집행을 했다고 말씀하시길래, 그건 아니고 올 본예산에 예산 편성해서 3,000만원하고 추경에 3,200만원 편성해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민경우위원

본예산에 3,000만원 남은 것은 어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남은 게 아니고 편성해서,

민경우위원

본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본예산에,

민경우위원

어떤 목으로 편성했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어떤 목요?

민경우위원

다른 용역비 5,000만원이 있었는데 수의계약으로 2,000만원 했다는 이 용역 명이 지금 안 나와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기가 그러한데 그 집행잔액 3,000만원이 있었던 겁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

민경우위원

그러면 이게 7,000만원은 어떤 재원입니까? 어디에 쓰려고 한 겁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내나 진해중부고등학교 시설 결정 용역비 7,000만원입니다.

민경우위원

그 용역비 왜 반납했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반납, 방금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2024년도 예산을 명시이월시켰고,

민경우위원

여기에 명시이월하고 다 해서 지금 더 이상 이월이 불가하니까 반납한 것 아닙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우위원

당초에 쓰려고 했던 계획에 7,000만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반납했으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반납이 아니고 불용됐습니다.

민경우위원

불용됐으니까 그러면 불용된 돈 대신에 다른 예산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사실은 그게,

민경우위원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면 3,000만원은 딴 데로 본예산에 잡고 또 3,200만원은 추경에 잡고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합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아니,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있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 내용이 예산을 잘 편성했다 이 말씀은 아닙니다.

민경우위원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저는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민경우위원

억지 쓰는 겁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제가 본예산에 편성,

민경우위원

국장님!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위원님.

민경우위원

이 사업 혹시 아십니까, 이 내용.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진해중부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선정한 곳이 개발제한구역이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저는 당초에 우리 학교용지 부분을 그냥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용역을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창원시에서 체육시설 부분을 좀 감을 하고 학교용지를 가져와 달라, 그게 소요되는 시간이 한 1년, 2년이 좀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이 불용되고 다시 또 예산이 편성되고, 한 1년 정도 창원시하고 그걸 협의하는 과정이 좀 있었음을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경우위원

그러면 편성된 것은 3,000만원 편성되고 추경에 3,200만원 편성되고, 이 과정도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그 과정이 아마 창원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시설 결정, 용역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민경우위원

다른 것 맞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그게 용역은 용역인데 다른 용역이,

민경우위원

다른 용역인 것 맞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두 가지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경우위원

다른 용역인데,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좀 해 달라, 창원시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불용을 하고 다시 용역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협의 과정이 한 1년 정도 걸리면서 창원시에서 저희들한테 용역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1년 정도 지연되게 된 사업입니다.

민경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좀 설명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거는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민경우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우위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면 심의권 침해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저희들도 이렇게까지 상황이 지연될 줄 모르고, 창원시하고 협의가 좀 잘될 줄 알고 편성을 했었는데 모든 용역을, 두 가지를 다 저희들한테 좀 부담을 해서 이렇게 된 점을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경우위원

7,000만원 불용하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불용은 하고요.

민경우위원

예, 나머지 3,000만원 집행잔액이 있어서 그거는 그대로 쓰고 3,200만원을 추경에, 아까는 또 당초예산에 했다고 하셔서,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약간 조금 그건 있는데 과장님 답변도 맞고요,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이거는 별도로 위원님,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과정이 조금 애매했습니다.

민경우위원

좋습니다. 예산 편성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심한 말을 쓰겠습니다. 안 쓰려고 했는데, 마구잡이인 것 같아요. 집행잔액 남으면 그거 남겨놨다가 또 다른 걸 하려고 하는데 모자라면 다르게 추경에 또 그것만 얘기해서 추경에 통과하고. 제가 아까 질의할 때 당초예산에 왜 편성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민경우위원

아시겠지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민경우위원

그건 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579페이지, 제가 그냥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계 용역비 예산하고, 설계 용역비가 계속비로 1억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어느 책자, 설명서 페이지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경우위원

설명서 57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579페이지요?

민경우위원

예.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시설,

민경우위원

예, 시설 맞습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시설과,

민경우위원

시설인데 내가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아, 예.

민경우위원

그냥 지적만 한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민경우위원

책은 펴셨습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민경우위원

지출 내역서 제일 밑에 보면 계속비 1억200이 적혀 있는 것 보이시죠? 구산중학교 계속비,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아, 제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아서,

민경우위원

죄송한데 시설과장님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계속비가 1억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건축 공사비와 감리비가 지금 벌써 약 20억원 이상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이렇게 계속비로 지금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규헌위원장대리

위원님, 이거는 나중에 시설과 할 때 질의하시는 게 더 집중이 잘될 것 같은데,

민경우위원

그렇게 할까요?

김규헌위원장대리

예,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아서,

민경우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우위원

국장님, 다르게 또 방금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시설과 말고. 다시 얘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민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다음은 안전총괄과죠?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양미입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특별한 질의가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다음은 재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재정과장 유상조입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재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우리 권대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권대근위원

결산서하고 결산설명서 제작하셨죠? 준비하셨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위원

우리 행정국장님,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결산설명서 2권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1309페이지, 제가 지금 하는 것은 결산서하고 설명서 받고 나서부터 검토를 하면서 수치 표기 누락한 것하고 오기를 좀 봤어요. 제가 아시다시피 초보인데 그게 다수가 있어서 지금 한번 지적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1309페이지 예산 집행 실적에 집행잔액인데도 불용률란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위원

이거 표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권대근위원

일단 이거 1건이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권대근위원

다음 1390페이지 한번 봐주이소. 1390페이지 상단에 보면 b항목에 지출액이 159로 나오죠, 그죠? 159,095, 맞습니까? 지출에,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권대근위원

159,095인데 그 밑에 계를 한번 보면 159,855로 또 나와요, 숫자가.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권대근위원

예, 그러면 불용률 수치 이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두 번째입니다. 확인했습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그죠? 1674페이지, 3권에 한번 봅시다. 1638페이지 30번 항에 학교 시설 환경개선금에 보면 b항에 지출액이 나옵니다. 보입니까?

김규헌위원장대리

몇 페이지입니까?

권대근위원

1638페이지, 3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1638쪽, 예.

권대근위원

그런데 1638쪽 지출액 b항에 숫자가 10,910으로 나간다 아닙니까, 그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b항,

권대근위원

그러면 세부 사업 1674페이지 집행 실적에 보면 이 수치가 또 틀려요. 1674페이지 중간에 집행 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b항에. 앞에 하고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수치가 틀린 게 확인됩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겠습니다.

권대근위원

또 있는데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준비한다고 참 고생하셨는데 결산설명서가 최종 검수에서 수치 표기 누락이나 오기 등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걸러지지 않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저희가 이 방대한 자료를 한 사람이 다 확인하기는 불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각 담당 부서, 각 지역청에서 오는 자료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몇 차례 검토를 한다고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류가 생긴 부분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대근위원

아시다시피 제가 이 수치 잘 모르고 초보입니다. 초보인 제가 대충 봐도 이렇게 몇 군데, 다수가 발견되는데 우리 전문가들이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대근위원

이걸 또 전체 설명해서 재검토하고 이 결과를 서면 제출하라고 하면 일이 너무 많고 애먹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다시 한번 더 구두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대근위원

예, 수치가 너무, 이런 것 틀리면 안 되잖아, 그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권대근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 이거 찾는다고 며칠 동안 고생하셨으니 뜨거운 박수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동박수

권대근위원

내가 지금 눈이 침침합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예, 또 다른 질의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진현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유상조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박진현위원

질의 드릴게요. 결산이잖아요. 여기 결산서 30페이지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있어요.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박진현위원

이게 지금 작년도 그렇고, 그러니까 2024년도도 그렇고 2025년도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불납결손 처리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불납결손은 지방재정법에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불납결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 저희가 불납결손을 한 3억2,000만원 했고요. 2025년도 같은 경우는 1억9,000만원 불납결손을 시켰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것은,

박진현위원

아니, 과장님 그 설명을 하자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생겨서, 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주로 불납결손이 생긴 이유들은 임대료 미납금이라든지 소송 확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독촉을 하고 또 필요시에는 압류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채무자가 재력이 없어서, 저희가 거둬들일 게 없어서 결국은 시효가 완성이 되었을 때 저희가 불납결손을 시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둘 거예요?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불납결손은 이미,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박진현위원

그러면 독촉하고 재산 조회해서 법적 절차나 관계 기관에 협조를 구하거나 이렇게 한번 해 보셨어요?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그런 건 당연히 저희가 다 합니다.

박진현위원

언제, 언제 했다는 현황 나오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독촉을 몇 차례, 세 차례 하고요. 독촉을 통해서 저희가 시효 정지를 시키거든요.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부터 2025년까지 도교육청에서, 지금 재정과에서 노력한 근거가 있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박진현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진현위원

마무리할게요. 교육청이 제한된 징수 권한 안에서 독촉과 재산 조회 등 해소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납부해야 할 징계부가금과 지연배상금 등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라지고, 현재 미수납된 고액 채권마저 불납결손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고액 채권과 소멸시효 임박 채권을 별도로 관리하고, 정기적인 재산 조회와 법률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서 회수 가능한 채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권 확보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승욱

신승욱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신승욱입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노사협력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입니다.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반갑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입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민경우 위원님 부탁합니다.

민경우위원

예, 아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설명서 857페이지 학교 신증설 구산중학교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용역비가 1억200만원 계속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위에 건축 공사비나 감리비 집행 실적으로 봤을 때 용역비가 계속비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은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은 공사 착공 시점 그전에 이미 설계 용역이 완료가 다 됐기 때문에 순수한 집행잔액은 그다음 예산 편성할 때 감액 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이월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지원청에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경우위원

계속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우위원

내 말이 맞죠?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민경우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다 더 꼼꼼하게, 우리가 국민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 편성상의 자그마한 미스 하나하나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또 시민께 돌려드려야 될 보상을 우리가 좀 더디거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이나 예산 편성할 때, 결산서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다음 차년도 당초예산에 어떻게 편성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으니까 좀 만전을 기해서 불용액이 생긴다거나 또 이와 같은 사례로 감액 조치되어야, 이거 뭐라 하죠? 그렇게 편성되어야 될 돈들이 계속비로 이렇게 남아 있다거나, 이거 나중에, 앞에 제가 지적했듯이 이렇게 놓아뒀다가 슬그머니 다른 사업으로 또 붙어서 쓰이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민경우위원

없겠지요?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우위원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또 곧 예산 편성하셔야 될 텐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민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는 걸로, 시설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미래학교추진단장 안순영입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진단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답변 준비하실 때, 잘하시는데 좀 더 심도 있게 짧게 해서 해 주시고,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좀 챙겨오십시오. 그래야 모든 시간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위원

정희성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시정요구로 결산설명서 작성 내용 개선 필요 1건과 부대의견으로 각종 기금은 설치 목적과 중장기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운용하고, 적립·사용 계획과 교육비특별회계 간 자금 이동을 면밀히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 등 15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3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 이상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정희성 위원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1건의 시정요구와 1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희성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희성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시정요구 1건, 부대의견 15건을 채택하고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 통과와 관련해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박희연학교정책국장

존경하는 김규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께도 종합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남교육의 비전을 세우고 학생과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경남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계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들의 노고와 헌신에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