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항만수산국,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있는 부서는 예비비와 함께 결산안을 심사하고 창원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해양항만수산국 나. 안전총괄담당관 다. 재난대응담당관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안전총괄담당관 3.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해양항만수산국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형익 위원장님과 박강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87억 5,700만 원, 징수결정액 503억 3,000만 원, 수납총액 495억 4,000만 원, 미수납액 7억 9,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103억 700만 원, 지출액 789억 5,500만 원, 이월액 291억 1,5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3억 9,600만 원, 집행잔액 8억 3,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14억 2,900만 원, 징수결정액 465억 1,300만 원, 수납액 465억 1,300만 원,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14억 2,900만 원, 지출액 383억 4,700만 원, 이월액 300만 원, 집행잔액 130억 7,8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219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9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입니다. 항만물류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0억 3,900만 원, 지출액 19억 9,500만 원, 집행잔액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해양레저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00억 3,600만 원, 지출액 441억 3,000만 원, 이월액 56억 3,700만 원, 보조금반납금 4만 원, 집행잔액 2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해양사업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06억 3,100만 원, 지출액 118억 5,600만 원, 이월액 181억 8,600만 원, 보조금반납금 5억 2,800만 원, 집행잔액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수산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75억 9,900만 원, 지출액 209억 7,300만 원, 이월액 52억 9,200만 원, 보조금반납금 8억 6,700만 원, 집행잔액 4억 6,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해양사업과 소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109페이지부터 1,115페이지까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00억 1,500만 원, 수납액은 450억 9,9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00억 1,500만 원, 지출액 369억 3,900만 원, 집행잔액 130억 7,600만 원입니다. 1,149페이지부터 1,154페이지까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4억 1,400만 원, 수납액은 14억 1,3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억 1,400만 원, 지출액 14억 800만 원, 이월액 300만 원, 집행잔액 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해양항만수산국 총괄 현황입니다. 소관 부서는 해양레저과 1개 부서로 창원시설공단에 위탁한 진해해양공원과 진해·마산해양레포츠센터 총 2건이며 위탁사업비는 교부액 13억 400만 원, 집행액 12억 9,900만 원으로 반납액은 500만 원입니다. 먼저 81페이지 진해해양공원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교부액 9억 1,100만 원, 지출액 9억 800만 원, 반납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진해·마산해양레포츠센터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교부액 3억 9,200만 원, 지출액 3억 9,000만 원으로 반납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성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28페이지부터, 세출 221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 1,111페이지부터 1,112페이지까지, 세출 1,113페이지부터 1,115페이지까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 1,151페이지부터 1,152페이지까지, 세출 1,153페이지부터 1,154페이지까지, 별책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책자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해양레저과 소관 창원시설공단에 위탁한 진해해양공원, 진해·마산해양레포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배명갑 위원입니다. 결산서 291페이지 수산과 질문하겠습니다.

예, 수산과장 배종칠입니다.

수산과 전체 예산현액은 275억 9,900여만 원, 그리고 지출액은 209억 7,300여만 원이며 52억 9,200여만 원이 이월되고 또 8억 6,700여만 원 보조금이 반납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수산과에서 약 52억 9,000여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도 약 43억 6,000여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오히려 그 이월액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산과장 배종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통 거의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매년마다 하는 사업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24년하고 25년 비교해 볼 때 25년도에만 있었던 사업을 보면 지도선 건조사업이 있고 또 인증부표 보급사업이 다른 24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때 있었습니다. 지도선 건조사업이 25년도에 7억 6,000 정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증부표 보급사업도 그 지원사업이 한 3억 7,000 정도 있는데 이 사업이 주요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 25년도 이월사업 대부분이 추경에 편성되거나 행정절차 진행을 위한 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집행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금액이 큰 이월사업을 보면 방파제 공사 6억이 있고, 그리고 부장교 설치 공사 제덕, 속천 이렇게 해서 한 5억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등 보조금반납이 약 8억 6,800여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된 주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 사업이 대부분 수산과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질문하신 부분에 8억 6,800 이 부분에 보면 좀 큰 사업이, 반납액 중에서 큰 사업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중에서 구명조끼 한시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5년 7월부터 전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25년 7월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해양수산부에서 사업 예산을 어선 수에 비례해서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배정해 줬는데 그때 편성액이 한 6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5억 9,000 정도 되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전 대상자에게 구명조끼를 지급하고도 한 1억 3,000 정도 이렇게 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산공익직불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여기 반납액이 3억 2,000 정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단 공익직불제 신청을 7월까지 받고 그 신청 인원에 대비해서 국비를 신청했는데 신청하고 나서 저희들이 조건을 보니까 대상자 중에서 260명 정도 제외자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반납액이 좀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예, 장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똑같은 내용인데 웅동에 투자비 342억을, 이것 회수를, 지금 페이지는 똑같습니다, 272페이지. 부가세는 빼고 310, 이것 회수는 방향을 어떻게 시에서 잡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까 투자비 했거든요. 변제했는데, 궁금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것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회수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가 되어 있는 진해신항CC의 운영비로서 그 운영비의 36%를 받아서 저희들이 회수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25년 5월에 정상화 협약 이후에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협약을 맺지 않아서 구체적인 수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현재 운영한 지가 1년이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진해신항CC에서 예년과 같은 수익은 발생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1년의 수익은 한 100억 정도 이상은 나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이 36%면 연간 36억 정도 저희들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하면 횟수로 치면 운영이 되는 기간 안에 저희들이 이 투자한 비용은 다 회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1년에 100억 했거든요. 순이익이 100억입니까?

예, 순이익이 100억입니다.

순이익이 100억?

예, 매출은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25년도 5월에 했으니까 우리가 1년 지났다 아닙니까. 1년 지났는데?

예전에 진해오션에서 수익을 볼 때 연간 한 240억 정도 매출에서 순익이 한 120억 정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수익 되는 게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예년과 같은 그런 다달이 이런 수익 보는 게 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 수익비를 연간 100억을 잡았을 때 그러면 우리가 36%니까 간단하게 계산해서 3억 6,000 아닙니까.

36억입니다.

36억, 36억을 지금 하면,

한 10년 하면,

10년이요?

예예.

10년을 하면 안 될 건데요, 그게? 국장님, 이것 말씀 지금 잘하셔야 할 게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이것 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자리에서 그냥 이야기, 우리 시민들이 그걸 믿어 버린다니까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절대 못 합니다. 그러니까 대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저도 이걸 나중에 행감 때 하든지 어찌하든지 할 건데 이게 우리가 계산을, 그 사람들이 지금 소송 관계도 많이 걸려 있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소송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이 질의하고는 좀 다른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약 3,200억 정도입니다.

3,200억이고 우리가 주장하는 건요?

865억입니다.

그러면 그 견해 차이가 반 아닙니까, 얼추요. 아니네, 반의 반 넘네. 그러면 거기에서, 저기 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3,006이고 우리는 반 800 아닙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예.

제가 여기에서 뭘 궁금하느냐 하면 공사를 했잖아요. 저거는 사업을 했다고 했다 안 합니까.

예.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감리가 있고 공사 감독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과정에 감리나 공사 감독이 우리 시에서 사인을 한 게 있습니까, 일하는 것?

제가 여러 번 밝혔지만 우리의 의무는 민원 해결뿐만 아니고,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민원 해결 놔 놓고, 제가 궁금한 것은 공사를 할 때,

공사할 때 우리 시가 한 건 없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한 건 없는데 그러면 공사를 시행할 때 우리 거기 공사 현장에 시에서 직원은 안 갔습니까?

예예, 우리 시가,

감리도 안 가고?

감독, 감리한 적이 없습니다.

감리도 없고요?

예.

내가 그게 좀 궁금해요. 왜 내가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일방적으로 우리 시가 무게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공사하고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소송 관계에 있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밝혀내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차후에 한 번 더 국장님이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것 똑같은 팩트인데 지금 해양신도시 건인데 간단하게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신도시 보면 집행잔액에 130억을 했거든요, 잔액이 남은 게. 과장님.

예, 해양사업과장 김휘훈입니다.

그 잔액, 집행잔액이 그러면 130억이지요?

예예.

1,112페이지 보면, 결산서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게 130억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반납을 안 하고 여기 뭐 했느냐 하면 예수금을 250억을 가져왔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130억을 반납해 버리면 간단한 산수 계산일 때 그러면 250억을 안 가져와도 되는데 왜 가져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해양사업과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잡혀있는 250억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0억이 들어왔고요, 일반회계에서 85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에 공사, 신도시 공사 준공이 있었습니다. 그 준공 대금으로 한 300억 넘게 나갔고요. 그다음에 감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부대비용으로 좀 나간 금액이 있고요.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반납이 아니고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들이 남겨둡니다. 이 금액, 나중에 그것 남겨두고 이 남은 금액은 해양신도시 유지 운영 관리라든지 또 우리 PF자금 대출이자 상환이라든지 그런 금액으로 쓸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130억,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자 부분으로 나가기 위해서 남겨뒀다는 이야기인가요?

예예.

그건 아닌데요? 그 이자는 별도로 나갈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자 부분이 신도시 건설 이자 뭐…. 제가 이게, 과장님이 제가 원하는 답을 지금 안 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30억 이상이 남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남았는데 다시 또 250억을 왜 가지고 왔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50억 이것은 잉여금에서 가지고 왔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PF자금 대출금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가 자금 대출을 한 게 있는데 그 금액, PF자금 대출 금액이 984억이 남아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500억 정도 지금 기금으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에 준공금으로 300억하고 건설 이자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집행된 금액이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PF자금 대출 이자, 원금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이런 부분의 대출, 그것 상환하기 위한 금액으로 남겨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금액을 하다 보니까 130억 플러스해서 전체적으로 또 85억, 250억 일반회계에서 넘어오고 또 대출받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5억은 뭡니까? 85억 원이요.

85억 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넘어온 겁니다. 이 금액들이 전체적으로 공사대금 나가고 또 PF자금 대출 이자라든지 통합재정 이자라든지 그런 지출을 하기 위해서 금액이 넘어온 겁니다. 향후에는 이런 내용들이 해양신도시가 개발 방향이 정해지고 땅이 분양이나 매각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다 이런 금액에 대해서도 상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해양 이것은 또 저쪽으로 넘어가야 하네. 일단 내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은데, 박강우 위원님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웅동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지금 웅동에 다시 또 우리 소 제기하고 있지요? 그러면 내가 설명드릴게요. 이것 성과보고서인데 497페이지에 거기 우리 성과지표에 보면….

예.

여기 웅동지구 1지구 개발사업 소송 수행 해 놓았는데 측정 산식 방법에 소송 수행 100%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100% 한 게 25년 5월 20일 날 우리가 행정소송 소 취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100%로 잡은 겁니까? (전문위원을 향해) 아니가, 이것?

책이 달라서.

지금 결산 범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회계 결산보고, 아마.

497페이지인데요?

아마 여기 이 책자 말고 앞의 책자, 다른 책자, 성과보고 있잖아요, 연도별 성과보고.

국장님 그러면 다음에 합시다. 찾으려 하면 나도, 성과보고서에 있는 책이라서.

개인적으로 서면 제출하든지 하세요.

성과보고니까 행감 때 하도록 하고.

과장님 최종 이게, 보고서 우리 100% 잡은 것 이게, 제가 성과보고서는 제외하고, 재판 지금 우리 웅동이 소 제기를 또 해 놓았다 아닙니까.

예, 현재 웅동지구 소송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투자비 관련 확정투자비, 민간사업자 민사소송이 하나 있고 또 지금 2심 진행 중에 있는 부영 수협 토지, 잔여 토지 매각한 그 소송이 2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묻고요. 답변 대신 내용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228페이지 저희들 항만물류 인력 양성사업의 예산들이, 사업 꼭지가 2025년 지역산업 제5차 25년 물류특성화사업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민간위탁금까지 쭉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현황들 어떤 단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는 게 22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이렇게 해서 보조사업 꼭지들이 많은데요. 3,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1억, 그다음에 1억 6,700 이렇게 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리고 저는 우리가 우리 시 예산과 우리 시 단독으로 항만물류 인력 양성사업을 좀 추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창원시 관내의 항만물류 업체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뭔지에 대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이것 다들 대학교나 어디나 어디나 이런 데서. 그리고 이게 어떤 현상이 되느냐 하면 장기적인 플랜 없이 연 단위로 이렇게 끊어지니까요, 교육의 연속성도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항만물류 인력 양성을 했으면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 되어 있는지 한번 하고, 그다음에 행감 때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24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해양레저과. 2024가합53522사건 제1심 판결금 추가 이자 납부, 이 사건 명이 뭔지 혹시 알려줄 수 있습니까? 이 금액이 좀 큰데요.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게 23년도 광암해수욕장을 개장하면서 부지 매입을 못 하다 보니까 임차를 했는데 작년에 인근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12억을 들여서.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부지 사용자가 더 이상 매각의 의사가 없어서 올 연말까지 임차비는 마무리하고 기존에 관리동 뒤쪽에 새로 주차장 만든 그것만 사용하는 걸로 지금,

올해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올해 정도 12월까지 임차비가 지급되면 향후 임차비 지급 발생 여지는 없다?

예, 없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좀 챙겨주십시오.

기존 자료는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아직 투자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용어 정리를 명확하게 하셔야 해요. 이게 서류에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 목이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확정투자비에 부가가치세 좀 뭔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의 서류는 서류 내에서 깔끔해야 하는데 이걸 교통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확정투자비에 부가가치세를 붙일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안 그러면 제가…. 그리고 303페이지에 보면 청년어촌정착지원금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대상자가 누군지, 개인정보는 안 주셔도 됩니다. 대상자가 누군지 몇 명인지 그리고 어떤 항목으로 청년정착이 됐는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한 것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성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형익 위원장님과 박강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페이지 창원NC파크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로 지출결정액은 6,855만 원이며 지출액은 5,544만 원, 지출잔액은 1,311만 원입니다. 다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후에 세출 결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3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373만 원, 실제수납액 2억 373만 원으로 미수액와 환급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 4,687만 원이며 지출액 36억 801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861만 원, 집행잔액은 2억 3,025만 원으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59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59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안전도시만들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316만 원이며 시민안전보험 가입과 시민안전교실 운영 등에 4억 4,75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499만 원, 집행잔액은 1,057만 원입니다.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중대재해예방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022만 원이며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용역 등에 3억 7,726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액은 184만 원, 집행잔액은 1,112만 원입니다. 66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안전점검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401만 원이며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과 제3종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 등에 2억 1,543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액 3만 원, 집행잔액은 3,854만 원입니다. 69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민방위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2,517만 원이며 민방위 교육훈련과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에 21억 9,441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액은 17만 6,000원, 아, 176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4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172만 원이며 인력운영비에 2억 9,453만 원, 기본경비 5,620만 원, 보전지출 2,25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홍주 재난대응담당관님은 승진 교육으로 인한 부재로 이은성 사회재난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명갑 위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실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결산서 59페이지입니다. 자료사항 안전총괄담당관 예산현액은 38억 4,600여만 원, 그리고 지출액은 36억 800여만 원, 집행잔액은 2억 3,000여만 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한 예비비 6,855만 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2억 3,000여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당초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지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방위경보시스템을 이번에 크게 바꿨는데요. 4건의 낙찰 잔액이 6,2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보수비가 6,1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적게는 75만 원이고 많게는 150만 원이거든요. 세 사람 정도만 차이가 있어도 금액이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5,300만 원 적게 편성했습니다. 세수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산서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바닷가에 설치하는 테트라포드 표면이 매끄럽고 해서 구조물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사이에 들어가면 한번 빠지면 혼자서 빠져나오기도 어렵고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다의 블랙홀이라고 하고 또 죽음의 해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마산이나 진해 지역 해안에 이런 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지금까지 테트라포드가 설치된 지역에 대해 시민 안전 측면에서 별도로 위험성 점검이나 평가를 한 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테트라포드 대신에 좀 더 안전한 시설로 바꿀 수 있는지 또 검토해 본 적 있는지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테트라포드가 파도에너지를 분산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고가 일어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고 시설물유지보수를 우리 소관 부서가 해양레저과 하고 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는 아마 안전 점검 부분은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파제나 해안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보수할 때 단순히 파도를 얼마나 잘 막느냐, 그리고 공사비가 얼마나 더 드느냐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접근하는 곳인지 그리고 추락이나 미끄럼 사고 방지 위험이 없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서 시설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해안시설 안전매뉴얼을 마련해서 실제 공사를 하는 부서가, 아, 설계단계부터 해서 적용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담당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매번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이렇게 해서 수립하고 있는데 해안시설의 부문은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안전관리에 해안시설 매뉴얼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수립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히 시민들이 많이 찾는 해안이나 방파제는 기존방식대로 테트라포드부터 추가 설치할 것이 아니라 현장 여건에 따라서 직립식 방파제나 그리고 경사식 호안, 피복석, 그리고 저경사 소파시설 같은 여러 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또 테트라포드를 설치한다면 시민들이 위험구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 난간이나 그리고 차단시설, 안전한 보행 공간을 함께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시민 접근이 많은 해안시설은 안전성을 우선 검토해야 하고 기본 원칙과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공사부서에 배포하고 실제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에는 지금 현재 난간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암항 이런 쪽에 제가 한번 나가봐도 되어 있던데 구체적인 안전기준 마련해서 부서에게 내년도에 안전관리 수립해서 배포하고 또 이런 말씀을 주신 부분 사업 부서하고 공유해서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예,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한테, 페이지는 별도로 없고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사업기간 미도래, 용역 준공 미도래, 이것 재난대응 같은 경우는 신속성과 시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중요한 사업들인데 사업이 다 진행이 덜 돼서 그런 건지 명시이월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홍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짧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통제시스템 교체 예산이 좀 큽니다. 어떤 시설을 어떻게 교체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나중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안에 경보통제시스템이 있는데요. 마산시에 있던 걸 가져온 거거든요. 그것을 작년도에 교체한 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신포척산 이게 사업이 좀 빨리 되어야 하거든요. 거제나 통영같이 비가 오면 합포구 지역에 가장 위험한 지역이 신포척산지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용역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사업은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1팀장 최호명 예, 자연재난1팀장 최호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포척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하사업은 소하천인 척산천과 지방하천인 장군천 유역 분리로 인하여 장군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변경 용역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행안부와 사전 협의 장기화로 인하여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올해 연말에 공사를 발주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가 완공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자산지구 급경사 공사지는 거의 다 된 걸 제가 확인했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산장애인복지관부터 삼복도로 아래쪽을 보면 지금 반월중앙동에서 옹벽에 대한 안전진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등급. 그것 확인하시고 옹벽에 대한 안전성을 다시 한번 챙겨주셔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에 안전진단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반월중앙동 삼복도로 아래쪽 벽면입니다.

1팀장 최호명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계측기를 달아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1팀장 최호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침수 스마트대응 고도화 용역이 끝났으면 본청 내에 이 시스템을 지금 관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강우가 오는 것에 따라서 침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각 지역별로 되는 이 기술인 것 같은데.

TF팀장 조재준 예, 맞습니다. 지난 회기 때 저희 재난상황실 오셔서 한번 시연을 보여드린 적이 있고요. 이게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2023년부터 2차 연도 사업으로 진행했고 작년 3월에 다 준공해서 올해 10월까지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증이라는 건 이제 실제 상황에 이 시스템을 적용해 보고 과연 예측과 실제 상황들이 어떻게 맞아가고 시스템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단계인데 그 단계가 끝나면 좀 더 많은 부서들이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재난상황 시에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실증률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뭐 계측되거나,

TF팀장 조재준 작년 한 해, 작년 저희가 1년 오롯이 실증했는데요. 일단 실제 비가 오는 것하고 저희가 예측한 수치는 거의 80~90% 예측이 다 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설치한 계측기가 2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창원시에 넓은 모든 지역을 다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고. 앞으로 계측기들이 침수 위험지역에 조금 더 확대 설치가 되면 예측이 조금 더 정확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예, 이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 7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있잖아요, 그렇죠? 창원시에 복무요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총 일반행정요원이 있고 사회복지 분야가 있고 보건복지 분야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200, 아니다, 한 300명 정도 될 것 같네요.

300명?

예예.

군복무 그럼 뭐 대체 요원입니까, 복무하는 겁니까?

군대를 가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진 친구들.

그러니까 대체복무하는 인원이,

예, 맞습니다.

한 300명 정도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9억 되는데 인건비가 거의 9억에 육박하는데 인건비 우리가 다 댑니까, 어디 국방부에서 보조가 내려옵니까?

이 인건비는 일반행정 분야 해서 60여 명의 인건비고,

우리 행정, 복무요원들이 아니고?

복무요원 중에서 일반행정 분야 60여 명에 대한 보수고 260명 정도 되는 사회복지 분야는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0명에 대한 인건비다?

예.

우리 사회복무요원들 출·퇴근 관리, 또 업무시간 관리 이것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난대응담당 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114페이지에 재난음성통보시스템 구축 및 확대 사업 있는데 이것 따로 오후에 한번 저한테 사업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면, 지금은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고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9월 14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와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