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태선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유미경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해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용주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원영구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운용계획 변경 사유는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2025년 말 조성액과 2026년 말 조성예정액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금 총조성 규모는 1억 7,682만 8,000원이 감액된 110억 6,2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0억 9,950만 원이 증액된 522억 8,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9억 3,506만 2,000원이 증액된 1,344억 6,5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2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6억 704만 9,000원이 증액된 594억 4,1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농업인의 날 행사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313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3,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도비사업 2,000만 원 감액. 314쪽,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2,06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315쪽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을 위하여 3억 5,823만 7,000원, 가루쌀 재배 확대를 위하여 생산장려금 6,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 1억 9,947만 8,000원, 2025년 복구지원 계획 변경에 따른 재해복구비 525만 원을 2026년 4월 이상저온에 따른 재난지원금 2,249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5억 8,22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317쪽 사무관리비 5,204만 7,000원, 저수지 자동수위계측기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축산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3,853만 7,000원이 증액된 254억 4,9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시료 회수폐기 지원비 3,795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축산 악취 저감사업 2억 1,800만 원,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 2억 1,800만 원을 도비 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개 사육 농가의 폐업과 전업 지원을 위하여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18억 2,252만 7,000원을 폐업이행촉진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입양동물 행동교정 지원비 300만 원도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174만 4,000원이 증액된 100억 7,6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부산물안전처리 추가 지원 3,000만 원,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12억 7,45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40만 원이 증액된 21억 2,6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관용 차량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29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8,433만 2,000원이 증액된 359억 9,6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지원사업 2,13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비 7,504만 원을 감액, 아까운 농산물 유통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 4,689만 8,000원 감액 계상하고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 3,82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친환경 등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1억 8,400만 원 증액, 경기도 친환경쌀 공공급식 추가 지원 1억 6,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6개 부서 일반회계 총예산현액은 1,628억 5,445만 8,05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3.7% 1,526억 3,724만 7,519원이며, 이월액은 27억 179만 1,480원, 집행잔액은 75억 1,514만 9,05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 중 이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현액은 801억 5,162만 2,490원으로, 지출액은 766억 4,393만 3,332원이며, 이월액은 2,174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3% 34억 8,594만 3,158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 시설비 2,174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57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 예산현액은 55억 5,483만 8,550원으로, 지출액은 53억 3,998만 2,711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8% 2억 1,485만 5,83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축산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예산현액은 281억 7,260만 820원으로, 지출액은 233억 9,604만 300원이며, 이월액은 26억 5,925만 5,480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5% 21억 1,730만 5,04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5건으로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지원 2,158만 7,800원, 야생조수차단 2억 1,679만 4,000원, 동절기 가축질병 방역대책비 1억 4,000만 원, 개 사육 농가 폐업 전업 지원 기타 보상비 18억 5,229만 490원, 시설비 1억 3,9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7건으로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 2,274만 6,000원, FTA 대응 양돈 및 양계 경쟁력 강화 500만 원,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 3,585만 원,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1억 5,95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5,023만 2,630원과 시설비 1,634만 9,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현액은 85억 1,652만 원으로, 지출액은 81억 7,701만 1,2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9% 3억 3,950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 예산현액은 23억 6,641만 190원으로, 지출액은 23억 3,651만 5,816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 2,989만 4,37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예산현액은 380억 9,246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367억 4,376만 4,160원이며, 이월액은 2,07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2% 12억 4,362만 5,386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 1건으로 푸드테크기업 등 시설개선지원 2,07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행감 끝나고 바로 결산 감사 하느라고 많이들 피곤하실 텐데, 아무쪼록 핵심 팩트에 대한 질의 드리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드리기 전에 결산 감사 처음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 대한 결산에 대한 부분 총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고 잠깐 요약은 했는데, 우리가 25년도 결산액 전체 세입이 3조 2,900억 정도 되고, 전체 세출이 2조 8,700억 되고, 또 금고 잔액이 4,200억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 잔액이 약 2,600억 되고, 공기업 특별회계 잔액이 1,400억 정도 됩니다. 또 기타 특별회계 잔액이 277억 되고요. 따라서 결산 자료 보면 우리 일반회계 , 특별회계 모두 합쳐서 세입 결산액은 약 3조 2,977억입니다. 여기서 세출 결산액을 따져보면 2조 8,733억이며, 연말 금고 잔액은 4,244억 원입니다. 우리가 전체 내용을 알아야 농업기술센터의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4,244억에 대한 부분은 전부 불용액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이월금하고 다음 연도로 넘기는 재원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 하고요. 중요한 것은 모든 위원에서 4,244억에 대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한 집중적인 문의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숫자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불용액이라든지 명시·사고이월,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 하실 거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식으로 질문 을 드릴 테고, 이에 대한 답변 성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그러면 처음으로 2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총괄표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현액이 약 1,628억이고요. 밑에 억 이하로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액은 1,526억, 이월액은 27억 원, 집행잔액이 75억입니다. 소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집행잔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75억 원이 발생했다면. 집행잔액이 75억 정도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을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집행잔액 중에서 불용된 게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신청했다가 개인 여건으로 인해서 포기하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일찍 되면 저희가 다른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 불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많다 보니까 사업별로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전체 기술센터로 통합하다 보니까 여전히 좀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집행잔액을 적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특히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 후 잔액이라든지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라든지 불가피한 사항들도 꽤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집행잔액은 우리 사업비에 대한 집행부 노력으로 해서 사업비 절감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니까 충분히 예산은 편성했지만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꽤 있을 거 같아요. 앞으로는 예산 절감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남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봐주시겠어요. 총괄표에서 봐에서 주시면 됩니다. 총괄표에서 봐주시면 되고요. 예산이 한 801억 정도 되고요. 여기서 집행잔액이 34억 정도가 돼요. 이월액은 보니까 2,174만,원에 불과한데, 어떤 사업에서 이 부분이 가장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죠? 이월금은 적은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월액이 많은 사업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도에서 ‘경기마을 경기진작사업’이라고 해서 체험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회 추경에 반영돼서 9월 10일 날 하다 보니까 체험이 아무래도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때 한 85% 정도가 남았고요. 그리고 토양개량제사업 같은 경우는 공급은 제대로 됐는데 공동살포 인센티브가 도에서 과다 배정됐고, 부산질비료 위주의 시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좀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인기회소득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도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쌀소득직불금 지불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5억 정도를 항상 국비에서 여유를 해서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성상 농업정책과는 수요 예측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수요하고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도를 기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들, 다년간의 지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잘 확인해서 집행잔액이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정말 과장님 모든 일에 열심히 해 주시는 거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지표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 의문 사항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281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26억 5,000여만 원이 우리가 이월이 된 건가요? 그렇죠? 이월액 총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치면. 맞죠?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그중에 명시이월이 23억이고, 사고이월은 2억 8,000, 한 2억 원 돈 되는 거 같은데, 여기 집행잔액도 또 21억이에요. 축산반려동물과 확인해 보면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합치면 약 한 47억 정도 되잖아요. 이정도 금액이면 우리 예산 현액에 거의 17~18%에 해당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에 비해서 17%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면 그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봅니까?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저희가 예년 같으면 항상 95% 이상의 집행률을 보였는데요. 작년도 같아서는 저희가 분석했을 때 5가지 정도 사업에 불용액이 참 많았습니다. 첫째는 2024년도 11월 달에 대설로 인해서 축사가 붕괴됐는데 거기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국도비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MDMS 입력을 하기는 350 농가에 대해서 전체 입력을 해서 그거에 맞게끔 재난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침을 보고 걸러내다 보니까 102농가 분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6억 8,600정도 남았고요. 또 하나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6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REC라고 신재생에너지 인증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1,000㎾당 1REC를 부여하는데 이거를 판매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보조를 받았을 경우에는 30%에 해당하는 REC를 보조기관으로 귀속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그거를 20년을 따졌을 때 그 비율을 따져 보니까 ‘보조를 안 받는 게 낫겠다’해서 6농가 전체가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 원 전체가 예산이 남았고요. 또 하나를 보면 학교 우유 급식도 희망자 대비 사업량이 많이 내려오면서 2억 5,400 정도가 남았고요. 또 자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해마다 100%씩 공급했는데 작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제조량이 좀 적어서 2억 원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월 예산을 말씀드리면, 거의 이월되는 사업의 이유가 마무리 추경에 내려와서 사업 추진 기간이 짧아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고이월 같으면 사업 지침상 ‘마음튼튼꾸러미’ 같아서는 다음 연도까지 사업 추진 기간이 이어지고요. 또 야생조수차단사업 같아서도 10월부터 그 다음 해 이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사례가 있고요. 또 사고이월 같으면 농가 측면에서 AI나 이동 제한 발생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 해서 그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액이 큰 이유는 개 사육 농가 폐업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 추경에 3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를 사용하고 금년도까지 이월시켜서 사용하는 금액이 19억 9,000 정도 됩니다.

아무튼 보니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연내 집행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다뤘고. 또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 설명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로 넘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런 이유와 명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반려동물과 예전 거 보면 집행률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을 보고 설명을 좀 들으려고 했습니다. 27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제가 277페이지를 지도정책과를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여기에는 사고이월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제로인 것인지, 또 집행잔액이 과하게 남은 부분이 이 한 페이지에 다 담겨 있어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교육관 관리 운영 일반운영비는 500만 원 편성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이 441만 원이 남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집행률이 11%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과장님이 설명하기 전에 왜 집행률이 이렇게 적었나라는 답변을 분명히 내놓으실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집행률이 적게 나올 거 같으면 혹시 이거 혹시 이전 추경 같은 데서 감액으로 바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관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본예산 에 못 올리고 추경에...

추경에 올렸던 거예요?

예. 예측해서 올렸고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책상, 의자 등 필수기자재 구입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때 올렸던 것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예측이 조금 저희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잘못했네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차라리 본예산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면 이해가지만 추경은 긴급,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웠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세운 부분을 바로 다음 추경에서 집행도 다 못하고 또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부분은 지도정책과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서, 전체 과에서 깊게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집행률이 떨어진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 2개소를 공모해서 선정되었는데 사업자 선정자가 연말에 12월 달에 포기를 해서 그 부분이 불용액이 발생해서 제일 저희들한테는 50%의 불용액이 발행한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원인자가 그 부분을 포기한 부분을 갖다... 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무튼 그래도 사업 예산을 집행할 때는 원인자가 있다 하고 그다음에 피감기관이라든지 교육생이 있다 하면 절대적으로 홍보를 필요로 해서 결과를 빨리빨리 담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도움을 좀 받아야 될거 같습니다. 그 밑에 노후농기계 대체, 국비긴 해요. 그런데 집행률이 너무 좋아요. 과장님, 이거는.

저희 노후 농기계는 돈이 없어서 못씁니다.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 에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최대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률이 너무 좋다는 것은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농업 분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회계과에서 충분히 실링이라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걸 잘 조정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 같아요. 이거는 예측 수요가 어느 정도 가능도 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저는 집행률이 거의 100% 가까이 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1순위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장님 제일인 부분이 농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에 대한 이런 집행률이 좋다고 하면 과감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지도정책과장님이 필요하다잖아요.

내년도 예산 반영하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많이 반영해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는데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마지막 우리 농기계 교통안전 사고 방지 알림시설이에요. 안전장비 78대를 보급해서 5,100만 원을 전액 다 집행했어요. 이 부분은 집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부분들도 있고 집행률이 높은 부분도 있고, 집행률이 100% 다 전액 집행된 그런 것까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농업교육관 같은 경우는 교육관 개관이나 운영에 따라서 직원들이 예산을 추경하다 보니까 추경에 올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른 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결산 감사를 보면서 예산을 반대로 이런 부분들도 좀... 물론 집행률이 좋은 건 좋은데, 집행률이 100% 다 집행됐다고 해서 만족을 느끼시면 안 돼. 성과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성과에 대한 부분들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들 잘 다뤄서 무조건 집행률이... 아니, 사업량은 100인데 예산은 50%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 다행히 집행률은 100% 나오죠. 성과가 얼만큼 되는지 앞으로 목표를 어느 정도 설정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편성해서 예산을 짜야 되고 그거에 대한 결산도 그거에 맞게 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감사와 농업인의 그런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원하는 데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 입장에서 자꾸 예산에 대한 감액을 얘기하고 지적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적도 했지만 잘한 부분은 또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시민 생각과 같아서 이렇게 질의 드렸고요. 여기까지 드리고요. 혹시 추가 질문 이 있으면 이후에 또 추가 질문 을 드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장 님,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행정사무감사 고생 대단히 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예·결산 관련돼서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관우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맥락을 많이 짚어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세부적인 사업에 부진이나 집행률이나 이월률이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질의 를 드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겹치지 않는 부분 선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보시면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이 있는데, 좀 감액됐어요. 2억 7,979만 원 전년 대비해서요. 이거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이 9억 좀 넘는데요. 거기에 25년 대설 피해 농가들에 대한 융자금 지원하고요. 그리고 상환 연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감액이 된 겁니다.

이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인해서 변경을 하시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출 금액이 1/10을 초과하게 되면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1/10 미만으로 하게 되면 제출 없이 그냥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는 어떻게 예측이 되시나요? 계속 매년마다 사실 이게 날씨라는 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 있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올해 같은 경우뿐만 아니고 매년 보면 저희가 경쟁력 제고 기금 중에서 사업 분야가 있는데 시설비 농업인들에 나가는 부분들이 매년 농가들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치금이 변동되고 그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작년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케이스로 대설 피해 때문에 증액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몇 년치 통계를 내서 원료곡 매입 자금이나 그런 부분들은 요구도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증액을 하고 시설비는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면 이렇게 변경되는 내역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기타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증액을 했는데 증액한 목적에 맞게 저희가 실시하고 평가해서 필요하면 데이터에 기반해서 기금을 심의위에서 변경한다고 하면 조금 더 이런 변경 건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기금운용 관련돼서는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설치 목적이나 근거에 의해서 잘 적절하게 편성해 주신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앞으로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라든가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은 세입·세출 관련돼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반려동물과 같은 경우에는 이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었고요. 우리 6개 부서 중에 집행률이 가장 낮은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런 원인들 잘 파악하셔서 집행률 끌어올리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일반 및 특별회계 불용 현황 좀 볼 텐데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불용률이 해당되는 세부사업들이 한 57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한 51건 정도 되고, 평균적으로 내면 우리 위원회가 불용률이 51.3%, 그리고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56%가 나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51건 중에 11건 정도 세부사업이 해당되는데 불용률이 평균적으로 냈을 때 75%가 나와요. 산건위 전체 평균보다도 좀 높은 불용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원인 파악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농업기술센터 평균치 75%를 또 뛰어넘는 것들도 보면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경기마을 경기진작사 업 도비로 받으시는 부분이 불용률이 85.7% 정도 나왔고, 그리고 축산반려동물과는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가 100% 아예 이행을 안 했었죠. 그리고 가축전염병 발생축처리 및 사후관리비도 불용률이 98.3%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월액이나 불용률은 가급적이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00%가 다 깨끗이 이월액 없이 하면 좋겠지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발생이 되더라도 최소한을 해야 되는 게 항상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강조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성인지예산 한번 보겠는데요. 산건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성인지예산이 한 20개 정도 사업 개수가 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양호합니다. 산업건설위 총계 집행률만 보더라도 66.41% 나오는 데 농업기술센터는 92.48로 평균치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고 그만큼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지키고 계신다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여러 가지 중에 분류 쪽에서 기타 사업 쪽에 보시면 그 와중에서도 89% 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조금 더 올리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결산 감사 관련돼서 올 4월에 마무리를 지었고 거기에서 나온 부분들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환급액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환급액이 9억 9,000 정도 나왔어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사유 같은 경우가 어떤 사유가 제일 많았었나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을 텐데.

농업인 기회소득 잔여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반납 부분에 대해서도 과목이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류 나는 바람에 세입해서 다른 과목을 다시 찾게 된 사항입니다.

세입 과목 오류로 기존 세입을 행정기관 착오 사유로 환급처리, 경정처리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워낙 사유가 원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이런 귀책사유로 인해서 잘못 징수된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환급 사유 부분에서도 원인 부분들 체계적인 분석해 주시고,그리고 사전 검증 강화하셔서 업무처리 정확성을 제고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도하게 불용액되는 사업들 관리 해 주실 필요있고요. 농업정책과 같은 부분도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이라든가 농지이행강제금 부과 관리, 이 부분이 집행률이 0% 나와 있어요. 그런데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같은 경우는 애초에 사업 지침상 당초 업무 추진이 불가했던 부분이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아왔는데 사업 지침상 업무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설명드리자면, 직원이 착오를 했습니. 농기계 임대가 아닌 구입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게 저희가 구입을 해서 임대하는 거로 사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수화상병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돼서 반납하게 된겁니다.

네. 애초에 처음 할 때부터 명확하게 의미나 그런 거를 파악하고 진행했었어야 됐는데 지금은 똑같은 그런 실수는 반복 안 하시겠죠?

예, 주의하겠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반려동물과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국비하는 거랑 태양광 설치가 전혀 되지도 않았어요. 미집행 사유 보면 프로그램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메탄 저감 사료 출시 저조로 사업 참여 농가가 부재” 하였습니다. 메탄 저감 사료 출시가 저조한 이유가 뭐죠?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이게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데요. 소 사육 농가에는 저메탄 사료를 급여를 하고 양돈 쪽에서는 질소 저감 사료를 급여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정책적으로 추진이 됐는데 아직 사료 제조업체에서는 그걸 출시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료를 먹이고 싶어도 공급되는 사료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참여를 다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이 사료가 나중에 일반적인 사료들을 대체할 가능성은 있나요?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지금 사료 업체에서 연구를 하는데요. 지금 질소 저감 사료라고 하면 질소 함량을 낮추게 되면 생산성하고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산성하고 관련이 없는 사료를 개발하는 게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일부 출시는 되고 있습니다.

일부 출시가 되고 있고요?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네.

반대로 아직 많이 출시가 저조한 부분도 있지만 참여하는 농가 쪽 입장에서는 이 사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기본 입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기존 사료하고 질소 저감 사료하고 전혀 생산성에 지장이 없다라는 결과나오면 장려금을 준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사료에 대비해서 구입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절약되는 건가요?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구입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농가들이 안 쓸거고요. 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정책적으로 저감을 시키는 그것만...

그게 일석이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매자·소비자의 흔히 말하는 핑퐁인데, 가성비도 좋아야 되고 그만큼 환경적인 측면도 이런 저감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농가에서도 구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사료 업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돼서 사실 3년 동안 우리가 참 없는 예산으로 긴축재정인 상황에서 매년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목표치, 그리고 최대한 결과물을 내시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를 이렇게 보면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잘 반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개선 효과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이 영상을 지켜보시는 직원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산건위에서도 제일 열심히 해 주신다, 그리고 산건위를 떠나서도 전체적인 모든 부서들 중에서도 열심히 해 주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번 결산도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 또 있다가 심의할 추경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더욱더 자신감 갖고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 드린 부분들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긴 한데 늘상 말씀 주시는 부분들 저희도 잘 반영해서 앞으로 심의하는데 평택시 농업이 잘 발전될 수 있는 방안에 있어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관계로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5년도 결산 승인 질의 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은 좀 전에 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한윤섭 위원입니다. 책자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231쪽부터 좀 봐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도비나 국비 지원사업 이게 보조금 사업의 거의 성향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유독히 많은 집행잔액들이 남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당초 수요 조사 때는 희망했던 농가들이 농자재값이 올라서 자부담 부담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당초 계획보다 변경됐을 때 포기하는 농가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비나 국비를 받았을 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저희의 독자적인 사업에 사업비를 내려주는 도나 국비를 받을 때 거기서도 더 추가되는 예를 들어서 조건들이나 그런 것들이 또 있는 거죠?

추가되는 조건은 없습니다. 당초 지침대로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농자재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농가들이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231쪽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대해만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지금 여쭙는 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도비나 국비가 포함돼 있는 이런 보조금 사업에 유난히 잔액들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에 대해 국한된 질문 이 아니라 왜 경향 자체를 보면 지금 이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유독히 도비나 국비가 들어간 부분에 잔액들이 좀 많이 이월되는, 넘기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전략작물직불제 같은 경우는요, 수도작이 아닌 타작물 독려하는 차원에서 국비가 솔직히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타작물에 대한 소득이 낮다 보니까 그걸 좀 적게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혹시 추후에 나중에 예산을 또 받는 데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게 또 있나요?

패널티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따로 없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이런 집행잔액을 좀 남기는 부분이 눈에 띄어서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엄격한 기준이나 그런 쪽에서 시나 도에서 도비를 내려줌으로써 엄격한 기준을 또 추가로 제시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거에 저희가 기준을 맞추다 보면 이 사업을 하는 면으로 해서 폭이 좁아지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저는 이 금액이 이월잔액이 남는 건가 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월잔액을 남기는 거보다 그래도 좀 한 번쯤은 꼼꼼히 계획을 한 번 더 살피셔서 이런 잔액을 좀 줄여 가시는 것도, 수요 예측을 좀 더 면밀히 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님.

안녕하십니까? 최동윤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2페이지 보시면,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운영비 돼 있어요. 예산현액은 3억 1,500, 지출액이 2억 9,200, 잔액이 2,3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이 사유를 보면 ‘기간제 미채용 또는 채용 기간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기회소득 관련해서 접수할 때 기간제를 쓰는데요. 기간보다 짧게 끝났을 때, 당초 2주를 쓰기로 했던 거를 1주를 썼다든가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짧게 쓰는 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그 기간이 짧게 했을 때는...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나... 조사가 빨리 끝나갖고 신청이 빨리 됐을 때는 예산을 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이 신청이 빨리 끝났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농어민 기회소득을 접수할 때 접수 인원이 예상보다 빨리 접수했을 때 접수가 완료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기간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채용 기간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짧게.

‘미채용’이라는 또 이렇게 사유가 써 있는데 그럼 미채용이라는 거는 아예 채용을 안 했다는 뜻인데 그런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일부 읍면동에서 건수가 적다 보니까 직원들이 직접 접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예. 많지 않아서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

그렇게 좀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은가요, 아무래도?

일부 읍면동 같은 경우는 적죠, 신청자가. 기회소득 대상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예산이 우리가 잘 반영이 돼야 되는데 남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인건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한다는 부분이 조금 의아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일손이 부족할 텐데 지원을 안 한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일할 분들이 지원을 안 하신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의아했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농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2,200만 원 정도 있는데 사유가 ‘위원 미출석’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지금 이 위원회가요, 시에서 1곳 있고, 9개 읍면에 9개소가 있는데 해당 위원회별로 위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 참석하는 게 아니고 일부 위원님들이 미참석했을 때는 수당이 안 나가거든요. 그럴 때 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건 참석 수당이죠?

예, 참석 수당죠. 그렇죠.

그러면 참석을 못 하시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개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 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이거를 또 ‘참석을 하라’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수당은 정해져 있는 거고?

예.

그럼 그렇게 따지면 조금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래도 다들 개인 사정이 갑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닐까요?

위원이 일단은 과반수 이상만 참석하면 회의가 성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당초 저희가 읍면별 위원회를 월 2회를 책정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신청 건수가 적을 때는 월 1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때 잔액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위원회 소집을 했을 때 그래도 진짜 특별한 사유 아니면 그래도 좀 다 같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고, 수당을 떠나서 그렇게 회의를 한다는 거 자체가 그래도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부분 잘 짚어 주셔가지고요, 저는 세부 사업별로 몇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택 꽃나들이 질문 드리겠는데요. 예산이 2억이고, 지출이 1억 9,999만 8,800원, 집행잔액이 1,200원이에요. 우리 평택 꽃나들이에 2억 원을 편성해가지고 거의 전액 집행을 하셨어요. 너무 완벽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셔서 집행하신 것 같아서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단순 집행률이 아니라 방문객 수나 만족도, 지역농산물 판매 등 2억 원 투입에 따른 데이터는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행사할 때마다 만족도 조사나 설문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데이터 잘 활용하셔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은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대상지 평택시농업생태원 내 그늘쉼터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조금 사업이긴 한데요. 3억 5,000만 원 예산현액에서 3억 4,072만 6,230원 지출하셨고요. 집행잔액이 927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 농업생태원 내에 그늘쉼터 조성에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박람회 이후에도 이런 시설 이용료나 유지관리비를 계속 관리하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유지비나 관리비에 대한 내역을 또 예산에 투입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게 그늘쉼터를 쭉 조성을 해놨고요. 유지관리비는 그 정원 안에 있는 경관이라든지 제초 작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초화류 식재비 이런 걸로 활용을 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그 유지관리비는 반영되는 건가요?

예. 생태원 시설 유지관리비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푸드데크 기업 등 시설 개선 지원, 도비 전환 사업이기도 한데요. 이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현액이 3억 7,630만 원이고, 지출이 3억 5,551만 원... 사고이월로 넘어갔어요, 2,079만 원 정도가요.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기업체 중에 ‘좋은술’이라는 데가 술 만드는 기계가 영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수입 기간이 길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사고이월로 넘어갔다는 거는 선정 당시에 이런 가능성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컬푸드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출연금으로 집행됐어요. 출연금 26억 4,970만 원 정도 집행됐는데, 시 입장에서는 출연 자체가 집행 완료인데 재단의 실제 집행잔액과 사업성, 출연 대비 매출이나 참여 농가 공급액 등 그 실적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재단하고 한 달에 1번씩 회의도 하고요. 그다음 재단 자체적으로도 결산 검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출연금이 재단은 판매를 많이 해서 판매수익금이 올라가면 저희가 출연금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재단 출연금은 대부분 인건비 비용이 좀 높고,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것도 재단에서 번 돈으로 현재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재단하고 협의를 계속 하면서 출연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더욱 우리 농업유통과 과장님이 관리에 대해서 더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지원인데요. 무상급식 지원비는 244억 1,390만 원을 편성해 실제 234억 1,114만 원을 지원하고 10억 275만 원이 남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되게 많이 남았는데 학생 수와 급식 횟수처럼 예측 요소가 저는 충분히 있는,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0억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무상급식비 안에 워낙 인건비도 옛날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인건비를 교육청 쪽으로 전량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좀 남는 부분입니다.

그게 올해 넘어간 건가요?

그렇죠. 올해 넘어가가지고 다행히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전량 부담하고 저희는 이제 급식비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먼저, 중식 시간도 어느 정도 다가오고 했으니까 짧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더라도 국도비에 따른 부분들이 추가경정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감액 부분들이 상당히 또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 위원님께서 감액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질의 드릴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먼저 2가지 정도만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농업인의 행사 날이 매년 몇 월에 있죠? 날짜까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추경은 본예산 에서 편성에서 빠졌다기보다도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 본예산 에서 편성에서 항목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인데 불가피한 상황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추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사업이에요. 매년 11월 11일 날 정해진 사업인데 어떻게 본예산 에 담지 않고 이게 3회 추경에 왔나... 너무나 좀 답답한 사항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주시고요. 실은 행사가 두 달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만약에 저희들이 추경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그런 시간 자체도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이라 하면 굉장히 시간이 촉박해서 추경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 답변은 주시겠지. 왜 11월 11일 날 정해진 매년... 이게 벌써 31주년이에요, 30년이에요?

96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 넘은 행사, 고정적인 매년마다 행사하는 행사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3회 추경에 올렸는지 나는 당최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에 올려야 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마땅한데요. 작년도 전반적인 농업 예산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올리기로 하고 다른 사업들을 본예산 에 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본예산 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답변 나오시는 건 예측했는데, 그래도 소장님, 과장님, 이런 부분이에요. 실은 우리가 행사를 꼭 안 치르면 안 될 사업이잖아요. 예? 농업인의 날 행사. 그러면 이건 당연히 추경 때 반영을 하면 위원님들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줄 거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본예산 에 빼고 추경에 올리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제한된 금액에서 편성은 이루어지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 먼저 우선 이루어져야죠. 소장님, 과장님, 우리 본예산 이나 1회 추경 때 신규 사업 없었어요? 신규 사업 있었잖아요. 예? 그럼 그 신규 사업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매년 이런 기념일을 위해서 하는 이런 행사를 갖다가 본예산 에 안 담고 추경에 담는 것이 맞는 건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장님, 과장님,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가 너무나 좋았고 처음에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 ‘정말 좋은 사업이다. 다른 기타 교육 사업이나 다른 사업보다도 목표를 확실히 정해놓고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은 우리가 계속해서 권장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대부분 도에서 ‘이렇게 실행하라’ 내시를 정확히 내린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33’이라는 건 우리가 농업인 300여 명을 선발해서, 3년 내에... 제일 중요한 거죠. 농업 소득을 30%로 이끌겠다는 그런 목표를 제시한 이런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비를 물론 도비, 시비 10%씩 이렇게, 10% 좀 넘게 2,000만 원씩 감액 추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금년 9명 대상이었는데요. 8명은 사업 완료됐고, 1명이 이번에 반납하는 부분이 전주로 전출을 가셨습니다. 경기도 내라면 상관이 없는데 타 도로 전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감액 올린 겁니다.

몇 분이요?

한 분이요.

한 분에 대한 전출에 필요 예산이 2,000만 원인가요?

예, 2,000만 원.

(고개를 끄덕이며) 예, 충분히 갑니다. 총사업비가 1억 8,000에서 1명이 빠졌으니까 2,000만 원이 감액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불가피한 사항인데, 이 선발 과정에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주지시켜 주고 실은 전출 계획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분들이 혜택받을 부분들을 이분들이 소멸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교육과 선발 과정에서 잘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부분도 그래요. 우리 예산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좀 효율성을 높이고 그 과정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아닌데 갑자기 또 왜 추경에 올라왔을까?’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어.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지?’ 내년도 이 사업 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또 추경에 올렸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조금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피치 못하게 올리지 못했습니다.

예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예산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중요도와 그런 부분들에서 우선 사업을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업은 중요도에서 많이 밀린 사업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 안 받으면 과감히 접을 사업도 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저희가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죠? 올해 예산 상황이 좀 좋아질 수 있잖아요.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거에 감안해서 이런 계속사업비들은 추경에 올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매년,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어떻게 본예산 에 담지 않고 어떻게 추경에 올리냐... 본예산 때 제가 보겠지만 본예산 때 신규 사업들 이번에 많이 올리셨잖아요. 그럼 그 신규 사업이 중요한 건지 계속사업이 중요한 건지도 잘 파악해서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하다면 그런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가야죠. 계속사업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자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년도 예산이 7,500이었어요. 이 수치를 딱 봤을 때 정말 이게 사업이 별로 이렇게 중요성, 필요성이 없어서 올해 추경도 한 1,500 정도, 1,400 정도 감액해서 올린 거고 아니, 추경에서 올렸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볼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혹시 이런 재배면적이 좀 줄어서 전년도 예산하고 차이에서 올린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132㏊였고요. 금년에 10㏊가 줄은 122㏊입니다.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내년도도 이게 좀 재배면적이 줄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거는 지금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줄어들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상 유지나 조금 줄거나...

그러면 과장님,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우리 생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부분 올해 본예산 에 담을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내년에 똑같이 추경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본예산 에 갈 계획입니다. 올릴 계획입니다.

본예산 에 꼭 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경은 그때그때 정말 필요한 신규 사업이 있으면 추경에 담는 거고, 추경의 개념이 여러 이유들도 있죠. 사업을 진행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업 그런 거 담는 거지만, 신규 사업은 더구나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신규 사업에 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담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저는 여기까지 질의 드리도록 하고요. 추후에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동윤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0페이지,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이 기정 4억 3,720만 원에서 3억 6,016만 원으로 한 7,504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산출 기준이 1만 314명에서 연 30회, 3,018명 연 60회로 크게 변경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업 대상자가 초등 돌봄교실 이용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전체 어린이 수는 1만 명 정도가 되는데 실제 초등에서 이용하는 애는 3,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30회에서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60회로 연간 늘렸는데도 그 금액이 남다 보니까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원되는 1, 2학년 해당 초등학생 수가 3,000명 정도밖에 안 돼서 이렇게 줄였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수요를 제대로 조사하셔서 나온 수치인 거죠?

그러니까 도에서 일단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 돌봄으로 갈 줄 알았는데 실제 돌봄을 하는 학생이 현실적으로 준 거죠.

현실적으로 줄어서. 그러면 조금 더 그래도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혹시 다음에 향후 개선 방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어쨌든 학교에서 이거를 신청을 받아서 1, 2학년만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맞추고 그래도 조금 지원 혜택도 늘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축산악취 개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이 당초 4개소였어요. 그런데 1개 농가가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8,8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 사업을 포기한 1개 농가가 혹시 어떤 이유였을까요?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임차농인데요. 8,800만 원 예산을 처음에 공모를 할 때 신청을 했었는데 나중에 본인의 자금 사정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에서 전체 사업비를 관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8,800만 원을 빼서 다른 시군에 돌려주려고 감액 내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인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본인부담금이 충족이 안 돼가지고 사업을 포기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3개소가 10~11월 공사 완료되고 시험가동 예정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 완료가 돼도 주변에 이게 악취저감시설이니까 그 민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저희가 악취와 관련된 거는 환경 부서에서 악취 포집을 해서 기준치 초과를 하게 되면 저희가 컨설팅을 또 해 줍니다. 그래서 악취시설을 해 준 시설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설치업체하고 이렇게 협업체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관리하실 계획이세요?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지금 다른 농장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할 농장도 그렇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악취 개선사업이다 보니까 민원이 큰 건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유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가루쌀 재배단지 생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본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연례적 성격의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당초 본예산 이나 상반기 추경... 상반기는 안 했지만, 본예산 에 이거를 안 하고 제3 추경에 다시 넣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관우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었나요?

네.

비슷한 질의 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이게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긴급하게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3회 추경으로 넘으신 이유를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이게 금년 상반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을 했는데 원인 분석을 검역본부에서 했을 때 ASF 바이러스가 유입된 사료로 기인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서요, 그게 경기도 행정명령으로 해서 해당 사료를 전량 폐기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도에서 파악을 한 후에 예산을 먼저 내려 주고요. 그 이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갖고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상 징후나 이런 건 없나요?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ASF는 정리는 다 됐습니다. 사료 폐기도 다 완료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려다가 몇 가지 궁금해가지고 갑자기 질의 하게 됐는데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지원 도비사업 관련돼가지고 좀 질의 를 드릴 텐데, 사업량이 3개소에서 5개로 늘어났어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정확한 시점이 언제였었어요, 늘어난 시점이?

이거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고요. 당초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덜 내려왔다가 추가적으로 계속 체험마을에서 요구가 들어가다 보니 추가 예산 내려오게 된 겁니다.

이거 추가된 2개 마을이 선정일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선정된 거는요, 날짜는 제가 정확히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추가된 거는 2개 마을인데 1개 마을 ‘밝은세상’ 같은 경우는 서류 미비로 미선정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선정된 거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추가된 2개 마을 사무장 12개월분 활동비 3,168만 원 산정하셨는데 이 사무장분들은 그러면 아까 그 선정일은 말씀을 못 주셨는데 이게 1월부터 근무하신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죠. 소급해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이 1월부터 근무를 하시고 이번에 추경으로 지금 올려 주셨는데 그럼 편성 전까지 활동비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셨죠?

확정내시 온 거는 3월이고요. 그거는 저희가 예산 일단 소급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체적으로 지급을 아마 체험마을별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근무분까지 그러면 추경이 되면 이미 지금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량이 좀 확대되다 보니까 도비가 증가도 하는데 도비가 950만 원 정도 증가를 하고, 시비는 2,200만 원 정도 증가를 하셨어요. 우리 시가 추가 2개소 신청하시거나 변경내시 수용하실 때 당시 사업 수요라든가 시비 추가 부담 별도로 검토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장분들 지원하셔가지고 추가를 해 주셨는데 성과는 좀 어떻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1월부터 근무를 하셨는데...

일단은 체험 대표님하고 대표고, 사무장들이 실무적인 거는 예산이나 사무 같은 거를 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체험마을별로.

알겠습니다. 13~14페이지, “토양개랑제 지원(국비)”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이 집행률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많이 줄고 있어요. 94.41%에서 91.45% 그리고 84.11%로 하락하고 있고, 반대로 그만큼 불용률이 5.5%에서 8.5% 그리고 15.8%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25년도 같은 경우 1억 5,300만 원 정도의 불용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는 당초 이게 읍면별로 해서 3개년에 1번씩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요. 공급은 수요 대비 공급한 게 덜 뿌린 겁니다, 신청자들이.

24년도에 당초 예산이 11억 3,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거 보면 4억 3,250만 원 감액이 돼서 됐는데, 당초에 신청 배정 물량하고 실제 공급 물량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아무래도 신청자들의 수요에서 하는 게 아니고 토양 개량에 따른 국가에서 일관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안 뿌린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공동살포비 보시면 톤당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20% 인상되었는데 이게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인건비하고 농기계 트랙터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게 단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공동 살포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실화시켜 달라고 해서 그래서 200원씩 올리게 된 겁니다.

실제 단가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맞춰서 올려 주신 건데...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국비, 도비, 특히나 도비도 도지사님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지금 계속 ‘줄인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거는 여기 정책지원과 말고도 전체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부담을 하면 할수록 앞으로 추경뿐만 아니고 본예산 이라든가 계속 내년도 1회, 2회 또 그 영향을 미칠 텐데 지금 어떻게 좀 대비를 하시고 계시나요? 이거는 소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실 필요가 있네요.

이 부분은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전반적으로 우리 시 전체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시비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그거로 인해서 폭이 또 좀 줄어들고 해서 각 부서별로 특히 도비 매칭 사업이 진짜 우리 시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안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업량을 좀 조정한다든지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 가용 재원 내에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의 전체적인 기획예산과 중심으로 해서 방침이 정해질 거로 저희 예상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도 각 부서별로 내년도 도비사업 지금 부담률이 다 다르거든요, 사업별로.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는 특히나 국도비가 제일 많은 사업 부서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예측을 잘 하셔야 될 필요도 있고 한편으로 또 대비를 우리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많이 하셔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앞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농업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들은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만약에 차질이 생기거나 그리고 시에서 만약에 전환이 돼서 시에서 부담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특히나 우리가 실링을 거의 해놓는 상황에서의 추가적인 또 재원이 발생하게 되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본예산 에다가 담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추경으로 옮기는 그런 상황들이 다 발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나름 지양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심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도 몇 개만 좀 질의 를 드리겠는데... 25년도 같은 경우에도 당초 편성은 3,075만 원 이게 전액 감액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었나요?

25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사업이 아예 그냥 없었던 거예요?

예, 없었습니다.

미확보라든가 자부담 문제로 생긴 게 아니고 아예 사업 자체를 한 거는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니고 사업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 포기를 하신 농가들 있잖아요.

예.

두 농가 중에 지금 포기를 한 농가는 없다는 거죠,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선택형 맞춤농정. 도비. 이건 지금 26년도 집행률이 현재 22% 정도 나와 있는데 4개 사업 대상별로 현재 계약금액, 착공 여부, 공정률 지급액 얼마인지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있으시면.

그거는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요. 지연, 그러니까 이월된 케이스가 있었는데 24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51% 정도가 3억 3,000이 이월된 케이스가 있었는데 올해도 동일한 지연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폭설이나 그런 거로 인해서 기후적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이월된 거로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기상 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단년도에 완공되는 될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는 여기까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이게 도비하고 국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심의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주신 부분들 다 다시 종합해서 드리면, 이런 사업들이 도비, 국비에서 집행을 원활히 하시고 그거에 대한 잔액도 당연히 남기지 않는 것이 또 원칙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월이 발생할 경우에는 말씀 주신 패널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생기게 되면 또 그만큼 우리가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리스크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셔서 예산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추진에 대해서... 그 표를 보면 26년도에 예산액이 대폭적으로 내려간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의 를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그 23년이랑 24년도 당초 예산이 거의 37억 6,000~7,0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25년도와 26년도에는 25억 8,000 정도로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뭘까요?

그게 생산장려금이라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농가에서 질소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생산량이 많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 6.0을 맞추기 위해서 질소비료를 줄여주게 되면 생산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장려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 장려금이 아마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본예산 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장려금이 포함되지... 그럼 지금 23년, 23년은 포함돼 있는 거고, 25년, 26년 그 예산에는 장려금이 포함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본예산 에는 포함이... 왜냐하면 실링이 본예산 에 예산 올릴 때 실링제 때문에 장려금 일부를 저희가 추경으로 계속 배정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 얘기도요,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이 장려금을 원래 저희가 농업정책과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다가 그 장려금이 기술보급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려금 부분이 그렇게 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예산 크기 때문에 실링 예산 제한 때문일 거라고 저도 추정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표를 좀 잘 못 읽는 건지 아니면... 설명을 좀 부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추경이 제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동물보호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있고요. 센터에 오수관로가 배수가 불량이어서 역류로 인한 피해가 있어서 그 보수 작업...

아니, 과장님, 여기 3회 추경에 제로로 담아 왔다면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축산반려동물과장이 설명 지금 하는 중인데요.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예산 내에서 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목이 변경돼서.

예. 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목 변경도 의회 의결 사항이라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간단하게만 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왜 3회 추경에 제로라고 해놓고 도대체 뭔 예산을 올린 건지... 그러니까 목 변경이면 변경이라고 옆에 적시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이해가 편하고요.

예.

전년도보다 추가적 예산이 많이 증액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 많이 했냐는 게 아니라 우리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운영 비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증액 사유가 장려금 부족이에요.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재배면적과 참여 농가 신청받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워낙 슈퍼오닝단지 사업만 해도 한 38억, 40억에 가까운 돈이다 보니까 저희 기술보급과 전체 예산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다른 사업을 본예산 에 반영할 수가 없어서 부득불 그렇게 장려금만 별도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장려금 자체가 농사를 다 끝낸 후 11월, 12월 달에 지급을 하는 예산이라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하반기에 필요성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우리 1월 초나 2월 초에 분명히 면적이라든지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다 나온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본예산 에 편성 안 하고... 이 예산이 적은 부분도 아니에요. 이거 몇 억이에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게?

12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12억의 돈을 갖다가 본예산 에 편성 안 하고 이런 추경에 올린다는 그 자체가 나는 좀... 단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좀 모자라서 1~2억 정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억에 대한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좀 깎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농업인들은 장려금을 주고 또 어떤 농업인은 못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어서요. 저희들도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에 편성을 하고 싶지만 실링 때문에 이걸 다 담게 되면 다른 사업들을 정말 많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링, 실링’ 얘기하시는데 모든 부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추경 올릴 때 다 실링 얘기를 해요. 이거 정말 얼마나 슈퍼오닝쌀에 대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부분 금액이 작았다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 12억 돈을 갖다가... 아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12억 이번에 추경 올리는 거 몇 개나 돼요? 10억 넘는 게?

자체 사업으로는 이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런 큰 사업을 갖다 추경에 올릴 때는... 더구나 저 사전에 보고를 못 받았어요, 과장님.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간담회 때?

예. 다 말씀은 드렸습니다.

저희들 그래도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집중 좀 보고를 해야죠.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부서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좀 동의 를 얻고 시작을 해야지 이렇게 12억씩 되는 추경을 갑자기 올려서 심의를 받자고 하면 저희들도 많이 당혹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올해까지 그렇더라도 내년 예산 상황은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담지 말고 본예산 에 좀 담아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12억 정도 되면 쪼개기 본예산 에 편성하기 좋은 항목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 원이고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50%인데 맞나요?

네, 도비가 25%, 시비가 25%, 자부담 50%입니다.

네. 이번에 제3 추경에 도비와 시비를 합하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 대상이 평택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농산물의 폐기를 줄이고 농가 판로를 확대한다는 사업 취지에서는 저도 공감하는데요. 다만, 이번 사업이 1개소만을 대상으로 1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해당 사업자가 선정된 구체적인 그런 기준과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그 농산물을 집하할 수 있는 분들을 받았는데 평택원예농협만 신청을 했고, 그걸 저희가 도에다가 신청을 했더니 도에서 선정을 해 준 겁니다.

이게 보조금 투입이 실제 그 농가 소득 향상으로 연결됐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이렇게 유통업체 구입 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금이 농가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해 주시고요. 또 신규 사업인 만큼 성과평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관행적인 보조사업으로 고착되지 않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친환경쌀 공공급식 추가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죠? 전액 시비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전액 시비로 1억 6,100만 원 올렸는데요. 저희가 무상급식도 하고 친환경농산물 급식도 하는데, 저희가 도에서 일단 그 가격을 결정을 해 줍니다, 친환경쌀하고 그다음에 슈퍼오닝 그 가격을. 그런데 올해 가격이 친환경쌀이 4만 290원이고 그다음에 슈퍼오닝이 3만 3,150원인데, 저희가 농협들이 작년 수매가가 친환경쌀 같은 경우는 40㎏ 조곡에 9만 원이고 그다음에 슈퍼오닝 같은 게 7만 8,000~8만 4,000원으로 이렇게 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으로 학교에 급식을 공급하려고 하니 모든 RPC들이 “밑져서 못 한다. 가격을 좀 올려달라”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다 본예산 에 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게 1월 달에 결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추가 금액을 더 해서 저희가 친환경쌀 같은 경우는 4만 2,000원에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슈퍼오닝 같은 경우는 3만 7,000원에 학교에 급식을 하려다 보니까 이 금액이 필요한 겁니다. 총 149개교 전 학교가 다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 1억 6,000만 원에 시비가 전액 자체 재정으로 올라온 사업인 만큼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과 관리를 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수 쌀 소비 촉진, 농가소득 안정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좋은 쌀로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쌀이 소비 촉진에 이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선 위원장 님과 유미경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묵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남궁정호 수도계획과장입니다. (인사) 한준희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퇴직준비휴가 중인 하수과장을 대신해 공회성 하수시설1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6,000만 원으로 지출액이 55억 5,553만 원이며, 집행잔행은 446만 원입니다. 398~399쪽, 주요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8쪽, 마을상수도 수질 개선을 위한 수질검사 용역으로 3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9쪽, 상하수도 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55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0~401쪽까지는 2026년 7월 27일 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하수과로 이관된 오수관리팀의 세출예산 주요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4,043만 원으로 지출액이 14억 6,34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69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설명 마치고,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으며, 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아 회계감사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2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2025년도 자금 결산액은 전기이월액 1,240억 2,378만 원, 당기수입액은 2,239억 9,239만 원, 당기지출액은 2,195억 7,287만 원으로 1,284억 4,330만 원이 202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8~90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 재무 상태입니다. 총자산은 1조 2,161억 8,566만 원으로 부채 51억 613만 원, 자본 1조 2,110억 7,952만 원이 되겠습니다. 92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 1,163억 1,142만 원, 영업비용 1,159억 6,485만 원, 영업외수익 55억 4,728만 원, 영업외비용 5억 6,962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53억 2,4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3,515억 211만 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2,195억 7,287만 원이며, 자금결산 차기이월액은 1,284억 4,330만 원입니다. 다음, 174~219쪽까지 결산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 참고 자료는 결산서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5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7쪽,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25년도 자금 결산은 전기이월액 206억 2,219만 원, 당기수입액 1,081억 1,993만 원, 당기지출액 1,163억 3,187만 원으로 124억 1,024만 원이 2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0~42쪽,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총자산은 9,553억 172만 원으로 부채 746억 2,718만 원, 자본 8,806억 7,4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 562억 3,026만 원, 영업비용 992억 3,630만 원, 영업외수익 27억 9,266만 원, 영업외비용 48억 8,116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450억 9,4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1,297억 4,935만 원으로 지출예산 결산액 1,163억 3,187만 원, 자금결산 차기이월액은 124억 1,024만 원입니다. 다음은 106~146쪽, 결산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 참고 자료는 결산서로 갈음 드리며, 이상으로 25년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6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3회 추경 전체 예산 규모는 474억 8,159만 원이며, 증액된 3,109억 8,968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376억 6,722만 원이 증가한 1,655억 2,817만 원으로 주요 세입 요인은 25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원인자부담금 수입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98억 1,437만 원이 증가된 1,454억 6,150만 원으로 주요 세입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원인자부담금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7쪽,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예산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수익 6만 원을 반영하였고, 자본적수입 순세계잉여금 98억 9,376만 원과 고덕통합정수장 건설사업 등 4개 사업의 원인자부담금 277억 9,6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입니다.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사업으로 계량기 교체 및 관리비 3억 6,963만 원, 2026년도 임금 인상률 반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1억 8,726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로 80억 4,36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수도계획과 소관입니다. 누수 복구 공사비에 5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택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공사로 3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인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은 4,56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4,328만 원과 고덕통합정수장 건설사업 등 4개 원인자부담금 사업에 277억 9,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 수입예산입니다. 오수관리팀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일반회계 전입금 8,104만 원을 반영하였고, 학현·내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수입 28억, 시도비 보조금 수입 4억 3,33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수입 6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1쪽, 지출예산입니다. 하수도요금 과오납금 반환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에 대한 인건비 매칭으로 8,104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학현·내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에 6억 6,667만 원, 궁리·방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5억 원, 기산·권관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억 원, 도곡·만호·홍원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6억 6,6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인자부담금 사업으로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공급사업에 65억 원을 매칭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원인자부담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후 상수관로 정비와 누수 복구, 하수관로 정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결산 부분이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좀 보고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본 위원이 어느 정도 요약을 해서 이렇게 PT로도 슬라이드로도 좀 보여 드리기는 했었어요. 우리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다시 한번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이 3,458억 정도 나왔고, 하수도가 1,382억 정도 나왔습니다. 결산 쪽으로 잘 보면 세입 미수납 같은 경우가 43억 1,2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전년도 대비를 하면 12억 6,600만 원 정도, 22.7% 감소하였고요. 그리고 지출에서 보면 집행률이 69.4%로 전년도 대비 3.0%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1,408억 정도가 나왔는데, 상수도가 1,284억 4,300, 그리고 하수도가 124억 1,0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당기순손익 한번 볼게요. 상수도가 53억 2,400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상수도요금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요금을 상승한 결과로 이렇게 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순이익이 거의 590% 정도 증가가 됐어요. 참 많은 수치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됐는데 그만큼 그동안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가격 대비 좀 많이 손실이 발생을 했던 그런 이유였기도 하고, 그래서 요금을 단계별로 이렇게 올리기로 하셨었고 의회에서도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오르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특별회계하는 데 있어서 재정에도 상당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또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당기순손실 같은 경우를 보면 450억 9,400 정도 나왔어요. 전년도 대비 보면 손실이 11.5% 감소했는데... 아무래도 순손실이 이 정도 나오다 보니까 체납액 징수라든가 비용 절감 등 해가지고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요구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 잘 유념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얘기를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스킵하도록 하고요. 결산 검사 관련돼서 권고 사항 나온 부분들 보면 이 부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개량이월 부분에서 질의 를 드린 게 있고요. 이 부분들도 개선이 돼서 앞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지적 사항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감사에서 재무제표 좀 몇 가지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상수도에 보시면 경영분석지표에 유동비율하고 자기자본비율 그리고 이게 좀 증감률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말씀 좀 해 줄 수 있으세요? 18페이지입니다. 아니요. 그 결산서가 아니고 여기 재무제표, 제출해 주신 거.

(자료 찾는 중)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셨다고요?

죄송합니다.

결산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는데 파악을 명확히 좀 해 주시고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 지금 재무제표에 관련돼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의 를 하게 되면 다 똑같은 답변을...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질의 를 드릴 지금 이유가 없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수도 재무제표도 그러면 똑같은 건가요, 우리 팀장님? 똑같은 지금 입장이신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종입니다. 이번 결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하고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질문 이 없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소홀하게 한 부분이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 공부를 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도 숙지를 하지 못한 부분 또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하고 어떻게 할 건지 방안도 마련을 또 해야 되고요. 지금 25년도 재무제표와 관련된 상하수도, 하수도에 대한 재무제표를 갖다가 저희가 회계사와 좀 내용을 나누어서 별도의 보기가 좋은 자료로 만든 다음에 별도로 위원회에 다시 보고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 정말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일반회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반회계 에 대한 부분 비중은 상당히 적은데 그래도 우리가 일반회계 를 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후에 예산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에서도 질의 를 꼭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였죠? 일반회계 에서요. 55억 6,000만 원이죠?

네, 맞습니다. 55억입니다.

집행률을 보면 잔액이 465만 450원이면 저희 집행률은 99%예요. 단기적인 이 숫자로만 보면 상당히 우리가 집행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일부 세부 사업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 가까이 우리가 집행량이 남은 부분들도 좀 있어요. 40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통복처리장 위탁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게 되면 8억 7,000만 원인데 집행률은 얼마인 거죠, 우리가 지출액이? 그러니까 400페이지 보게 되면 “통복위생처리장 위탁관리 운영”이라 그래서 우리 예산액이 8억 7,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하십시오.

지출액이 얼마예요, 여기 적시돼 있는 게?

7억 1,600만 원입니다.

잔액이 얼마 남은 거예요, 그러면?

1,538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잘 보시고... 제가 잘못 보는 건지 모르지만 집행잔액이... 제가 질의 드릴 때 전체 집행률로 따질 때는 99% 집행률이 됐지만 세부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15~20%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들을 갖다 질의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8억 7,000에 대한 부분 집행잔액이 1,500만 원 나왔다면 도대체 몇 %예요? 잘 보세요, 여기. 1억 5,000 같은데? 그렇죠?

예. 1억 5,300만 원입니다.

좀 뭔지 긴장들 해서 답을 시원하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한 17%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위탁운영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 수요를 할 수 있잖아요?

7,200만 원입니다.

네, 7,200만 원이에요. 이런 부분도 퍼센트로 따지면 한 2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1,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건 생각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과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나 명백한 사업이에요. 통복위생처리장 정비사업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 부분 예산 보면 우리가 전기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요금 안내 문자 발송 우편료 같은 거예요. 이런 거는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 있는 부분들이거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저희가 이걸 왜 행감처럼 질의 를 드릴 수밖에 없냐 하면 우리가 곧 본예산 이 있잖아요. 본예산 을 대비해서 이렇게 질의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이런 부분 헛되이 듣지 마시고. 본예산 편성할 때 결산감사를 통해서 우리 예산 편성하는 게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성과라든지.

네.

이런 거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잘 파악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회계 에 대해서 ‘상하수도 우리는 특별회계만 거의 주로 다루는 데야. 사업을 위해서 다루는 데야’ 이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반회계 도 운영비 같은 그런 부분들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상수도 특별회계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까 우리 김산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당기순이익이 589%가 손익이 발생을 한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서 수도요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전기이월액이 얼마죠? 전년도. 전년도 전기이월액이 930억...

예, 930억입니다.

그리고 930에서 1,240억 정도 우리가 전년 대비 이렇게 올랐는데 그럼 증가율이 거의 33%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33%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큰 자산이 계속 이월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깊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 한번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월액이 좀 증가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사실은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사업 때문에 많이 늘게 되었는데, 수도시설과 부분이 한 70~80% 정도 차지합니다. 공업용수 관련 공사비 원인자부담금 삼성 거기 그 부분이 한 700억 정도가 되고, 다른 정수장 건립비가 한 200억이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정률보다 원인자부담금이 한꺼번에 일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월액이 좀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시적인 부분이라 좀 기간이 지나면 이월액은 원상태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이월 자금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상하수도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투자해야 될 금액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수치상으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왠지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차기이월액에 대한 부분들 개선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해서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메인만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총괄 한번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경영실적을 보면 수익은 590억 2,293만 원으로 전년보다 한 9.8% 증가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 비용은 1,041억에서 1,748만 원으로 수입보다 무려 얼마가 증가, 원가량이 많은 거죠? 400 거의 51억 원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당기순손실이 451억 원에서 발생했는데 전년도 509억 원 적자보다 한 11% 정도 개선은 됐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적자가 똑같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부연 설명드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부담금 자체를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수립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경영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일반회계 에서 저희 특별회계로 전입이 거의 없었고 저희 평택시 부담금을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재정 상태는 계속 나빠지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수익이 전년 대비 한 53억 증가했는데도 여전히 한 450억 정도의 순수 실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유지할 경우 앞으로 계속 수백억 원의 적자가 반복되지 않나 그런 염려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괄표도 이렇게 잘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기이월액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차기이월액이 206억 원이에요. 124억 원에서 약 39점 정도 감소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당기수익은 줄고 지출은 늘어난 상황이에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우리 현금 유동성이나 향후 시설투자 재원에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논의하시기는 합니까?

네. 이 부분은 저희 연초부터 이 부분을 예측이 된 부분이라 저희가 매달 카운팅을 계속했던 부분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인자부담금 사업 자체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납부가 좀 지연이 된 부분도 많이 있고, 일반회계 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거에서 계속 지출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자본이 갖추어 있지를 못해가지고 많이 고생을 했고 겨우겨우 지금 맞춰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당기수익은 줄고 지출은 계속 늘어나다 보면 우리 하수에서 특히 이게 계속해서 현금 유동성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시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가는 부분들이에요. 정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재정을 한번 잘 살펴야 돼요. 현재 우리 소장님, 재정 상태는 어떻다고 봅니까?

지금 수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 전체가 원인자부담금 사업이 70~80%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 사업은 민간의 경영 상태에 따라 많이 유동성이 있는데 저희가 대행하는 사업이 대부분 S전자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하수도 분야입니다. 하수도가 원가 대비 비율 자체가 너무 떨어지고, 하수도요금을 올린다고 하지만 올려도 50%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담감이 가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에 대한 부분을 진짜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실은 적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요금에서 채워 메꾸려고 하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정 상태라든지 향후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노력하고 최후 수단으로 요금을 올리든가 그런 데서 재정을 확보해야지 무조건 재정이 안 좋다는 현실 속에서 무조건... 특히 막 우리가 요금 체계 같은 거 변화시킬 때 보면 너무나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요. 상하수도요금 우리가 타 시도보다 평균 이하로 받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요금들을 거기에만 실정에 맞게 올려서 우리가 자금 확보를 한다고 하면 또 시민들의 고충은 가중되니까 재정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금을 확보할 건지, 어떻게 이 자금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진행할 건지는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돼요. 무작정 결과만 보고 요금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체계적이고 획기적이고 뭔가 정략적인 그런 자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평택시만의 좀 특별한 특징이 뭐냐 하면 다른 시군들보다 사업이 좀 많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에. 많다 보니까 투자할 비용도 많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통해가지고 집중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실은 우리가 적자가 상당하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개선 계획을 마련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일단 위원장 님, 저 여기까지만 질의 드리고 추후에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적된 사항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관리과에 부동, 정지, 동파, 망실 계량기 구입 관련돼서 좀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본예산 때는 1억 7,5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15~50㎜ 계량기 2,200전 구입할 계획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당시에도 2025년도에 1,900전에서 2,200전으로 26년도에 고장 계량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해 주셨어요.

네.

특히나 디지털 계량기가 고장률이 높아서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던 게 교체 수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사업명세서에서도 이렇게 설명이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추경 증액 내용 보니까 기존에 1억 7,500에서 2억 7,000 정도로 증액을 해서 총 3억 8,269만 7,000원으로 변경을 해 주셨고, 사업량도 2,200전에서 4,840전으로 2,640전을 증가시켜 주셨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2배 가까이 넘는 물량이 이게 필요해졌다라는 게 그럼 본예산 에서 담아 주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잘못을 하신 건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이렇게 나눠서 예측을 해 주셨는지, 과장님.

상반기, 하반기로 나눈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저희가 디지털 계량기 같은 경우에 사업 시행을 한 게 2020년 이후에 사업 시행을 해서 그때는 한 4년, 5년 이렇게 쭉 봐왔을 때 그 정도 평균적으로 고장이 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거기에 새로 생기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4년 이상 5년 차가 접어드니까 저희 전반기에만 해도 지금 부동 계량기가 상당수 더 발생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디지털 계량기가 너무 많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많이 발생을 해서 부득이하게 본예산 보다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상을 한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디지털 계량기, 초창기에 나왔던 디지털 계량기들이 아무래도 사고율이 좀 높습니다, 고장률이.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딱 단순 수치로만 보기에는 왜 이렇게 고장이 급격하게 증가했는가 참 사실 보면 수치상으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때도 디지털 계량기 고장률이 높다고 그때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이런 지금 고장률이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그 디지털 계량기 제품이라든가 설치 연도, 환경, 아니면 제조사 이런 구조적인 고장 요인이 존재한다면 이게 앞으로 이번에도 추경에 지금 올리셨는데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또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매년마다 반복되는 그 상황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관리과장이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는 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그건 아니고요. 22년도에 최초에 설치한 계량기가 사실은 전국에서 설치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좀 상태가 안 좋은 계량기가 조달이 등록이 됐고 그거를 설치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4년, 5년이 되면서 급격히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원래 계량기의 기본 기간은 8년은 버텨 줘야 되는데 4년, 5년에 고장 난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계량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꿔 주는 계량기들은 조금 더 검증이 된 계량기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그런 이게 내구성이 원래 8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5년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단축이 되고 부득이하게 교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계량기의 제조사 제품, 아니면 설치 연도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데이터화시켜 놓고 계신 거죠?

데이터화 돼 있고요. 그거를 다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잘 예측을 하셔서 반영 본예산 에도 예측을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은 추경이니까...

네. 지금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계획과 18~19쪽에 있는 평택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공사 관련돼서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번에 처음 신규 편성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 신규 편성하는 거고요. 수도 기술진단을 올해 상반기에 끝냈습니다. 기술진단에서 이 갱생 부분을 시급히 하라는 게 나와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해 주시는 게 설계비 편성이잖아요? 3억 원.

예, 설계비입니다.

그거 반영해 주신 거고 전체적인 예산 합계로 봤을 때는 368억 원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이게 ‘평택시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 갱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포승까지 가는 관로입니다. 그 관로가 1,100짜리부터 800, 700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로가 28년, 29년 된 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관이 돼서 교체할 때가 됐는데, 그거를 교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땅속에 있는 공간 자체가 없고, 그거를 교체하는 데 공사비가 너무 막대하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수명을 연장하는 공사를 하자’ 그래서 갱생으로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 갱생이라는 말씀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원래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음 대규모 노후관 정비사업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 같은 경우에는 228억 정도, 그리고 D80에서 D400 관로 21.49㎞를 2026년 3~12월까지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국비 들어가는 거 같은 경우도 총사업비가 471억, 북부 지역 D50에서 D600 노후 배수관 같은 경우도 2026~2031년도까지 정비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26년도에 46억 투입해서 지금 설계하고 행정 절차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업하고 이번 갱생사업하고 관정하고 정비 방법이 같은 건 아니죠?

이건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되는데 471억은 국비 지원사업이라 그래서 노후관이기는 한데 싱크홀 예방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국비 지원 대상이 안 돼서 명칭을 좀 바꿔서 한 부분이고요. 그걸 55㎞를 완료를 하게 되면 2030년까지 북부 지역은 100% 교체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노후 급배수관 교체 공사라고 해서 221억에 대해서는 남부, 서부 쪽에 기존에 있는 노후관 30년 된 거 그거를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배수관 사업인데 포승 가는 송수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기술진단하면서 최초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동시에 그런 동일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그런 정비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차 좀 질문 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번에 3억 원을 올려 주셨고, 편성되고 설계 시작하면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머지 365억에 관련돼서 후속 투자가 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전제로 투자 필요성이라든가 우선순위도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금 228억 정도 규모의 노후 급배수관 교체사업도 시행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국비 지원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471억 원 규모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 갱생사업까지 포함이 되면 앞으로 대규모 사업이 동시에 여러 개 진행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어떤 관로가 가장 위험한지, 아니면 또 어떤 사업을 지금 먼저 투자해야 하는지 소장님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저희가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는 5년 단위로 해서 기술진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기술진단을 받게 되면 교체 대상, 그리고 관 갱생 대상, 그리고 관 세척 대상을 구분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4년 전에 했을 때 226㎞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남은 거는 1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100㎞에 대해서 지금 221억씩 투자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택시가 가장 목표로 하는 거는 뭐냐 하면 ‘2030년도까지 노후관 전체 100%를 교체하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따라서 하나씩 가고 있는 건데, 이 노후관 갱생은 사실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새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후관 상수관로 포승 가는 관로 자체가 단일 관로다 보니까 거기서 누수가 났을 때는 포승 지역 전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갱생을 하고 향후에는 하나를 더 묻어서 좀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게 시작이 되면 내년도 27년도, 28년도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대규모 재원이 당연히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앞으로도 기존에 관로 정비라든가 정수장, 배수지 확충 문제 등 이런 부분에서 다른 시설 투자가 미치는 영향까지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투자계획, 그리고 재원 확보 방안, 그리고 다른 상수도 시설 투자에 좀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산출해 주셔서 나중에 또 연말 본예산 심의할 때 그때도 준비 잘해 오시길 바라고요. 아마 똑같은 질문 이 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 마련이 되시면 사전에 좀 먼저 보고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염두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질의 는 잠깐 여기서 마치고요. 또 추가할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동윤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 무선원격시스템 통신요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예산액이 얼마였죠?

8,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8,160만 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600만 원 증액해서 8,76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출 근거를 보니까 200원씩 해서 3만 6,500전, 12개월로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3만 6,500전이라는 게 이게 전체 물량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격검침기 통신요금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3만 4,000전에서 3만 6,500전으로 2,500전이 증가했잖아요.

예.

그럼 이게 2,500전에 대해서 설치랑 개통이 언제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설치는 올해 설치를 하면서 안 달려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단 게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새로 상수도를 신규로 설치를 하시면 그거를 다 달아서 지금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월별로 단계적으로 설치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정확하게 ‘월별로 몇 전 한다’ 이거보다는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수용가에서 그때그때 설치로 신규로 하는 거하고,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더 달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불 규칙 하게 월별에 딱 계획보다는 불 규칙 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조금 더 할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설치를 한 겁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급수공사 신청을 하게 되면 그전에는 수도계량기만 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선검침기까지 포함해서 수도 급수공사 신청을 그렇게 대행해 주고 있고요. 그전에 22년, 3년도 전에 한 거는 무선검침기가 달려 있지 않거든요. 그중에서 난검침 지역이라 그래서 검침원이 들어가서 검침하기가 어려운 구간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3만 4,000전도 포함해가지고 3만 6,500전을 설치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무선검침기는 그렇게 되는 거고, 저희가 총 7만 8,000개 중에 나머지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기존에 3만 4,000전도 지금 이번에 설치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기존에 설치가 돼 있던 거고 2,500전이 추가로 이번에 설치가 됐다는 건가요?

그렇죠. 올해.

그러면 이 말씀하신 대로 2,500전에 대한 예산이면 2,500전에 대한 것만 계산을 해야 되지 않는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좀 오른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한 6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산 방식이 200원에 3만 6,500전에 12개월 이렇게 계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600만 원이 나온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편의상 그렇게 한 건데 앞으로는 산출 기초를 정확하게 해가지고서 산출기초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2,500전에 대한 계산이 필요한 건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잡은 게 이게 맞나 싶어서 한번 질의 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맞는 말씀입니다. 2500전만 잡게 되면 보기도 좀 편하고 할 부분인데 저희가 너무 길게 작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럼 2,500전에 대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이 원격검침이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 편성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산정 기준이 명확해 보일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사실 무선검침기는 원격검침을 하기 위해서 다는 거기 때문에 통신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신율이 잘 나오는 그런 업체 거나 그런 종류의 무선검침기로 바꿔 달고 이런 작업들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해서 산출 기초를 작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본예산 에 올릴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렸던 것 같은데 예산이 좀 과도하게 편성되거나 과도하게 축소돼서 편성되는 거 없도록 앞으로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32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 본예산 수입 중 자본잉여수입 내에 원인자부담금이 기정 23억 1,490만 원에서 277억 9,619만 원이 대폭 증액됐어요. 그래서 총 301억 1,109만 5,000원이 반영됐는데요. 보니까 고덕통합정수장 건설 사업, 그다음에 공단배수지 추가 증설공사, 그다음에 진위2배수지 증설공사는 기정액이 있었고요. 그다음 송탄정수장 공업용수 공급시설공사 이렇게 내용들이 있어요. 보니까 평택시 반도체 산업하고 인프라 구성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 같아요. 해당 원인자들이 납부 시기와 실제 현금 수납 현황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 고덕통합정수장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통합정수장은 평택시가 추진하는 15만 톤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최초고 최대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거가 완료가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사 오는 공급단가보다 더 저렴해지기 때문에 평택 시민에게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고덕통합정수장의 총사업비 중 700억을 S전자에서 부담을 하는 거라 그 부분은 지금 정확히 날짜에 맞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 될 건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공단배수지라든가 공단배수지 추가, 진위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있어서 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받으려고 계속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하시니까 훨씬 그 상황을 바로바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인 철저히 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이에요. 보니까 4,560만 원이 감액됐어요. 우리가 기정 예산으로 2억 2,800만 원이었는데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스케일부스터라든가 갱생이라든가 세척 등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시고 계획 중에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이번에 재정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다 전체 시군들을 감액을 좀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얘기한 부분은 이게 경기도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접수돼서 사업비가 필요할 시에는 요청을 하게 되면 다른 시군 거를 조정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뭐냐 하면 정밀여과기라든가 다른 부분들은 별도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랑은 또 관련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또 궁금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감액되면 또 차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실은 우리 계량기 구입이 2억 7,000 정도 이렇게 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했어요. 우리가 실은 기존에 확보액보다 추경에 훨씬 더 많이 반영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은 증가가 전 수가 154%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업 연도 2,200전에서 4,800전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1년 사이예요. 1년 사이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도래가 돼서 계약 연수가 돼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인데, 이게 이번으로 그쳐서 다음 연도에는 또 이만큼 우리가 예산을 좀 반영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초창기에 설치했던 계량기들이 22년도, 23년도 설치했던 계량기들입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교체가 되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수량은 확실히 줄어들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154%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처음에 잡을 때 덜 잡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실은 우리가 이번에 추경이 가까워서 이게 전수가 늘어날 거로 계획을 했던 게 아니라 전년도에 충분히 올해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도래가 됐다,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필요할 거라는 것도 분명히 본예산 때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부분도 사실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은 본예산 때 최소한 한 3억 정도 반영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8,000 정도 반영을 한다면 반영 비율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추경에 100% 이상 더 반영을 하는 그런 추경이 어디 있습니까? 추경이 본예산 이 되고 본예산 이 추경인 그런 꼴이 돼 버리잖아요. 제가 늘 염려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이라고 좋게 표현하시지만 예산의 변칙성이에요, 너무 심한 변칙성. ‘ 본예산 에 어차피 이 사업비를 좀 필요한 거 내가 한 40억이 필요한데, 그래 이번에 15억만 반영하고 나머지 비용은 딴 데다가 필요한 부서로 일단 넘기고 과로 넘기고 해서 한 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우리가 반영을 하면 되지 않냐.’ 이게 예산의 효율성이 아니라... 솔직히 보면 우리 위원들한테 본예산 때 전혀 설명을 안 했거든요. ‘ 본예산 때 실은 이 우리가 사업량 증가한 게 한 4,800전 되는데 한 2,000전 더 늘어났는데 이번에 실링에 걸려서 이번에 이렇게만 반영하고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그런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시고 깜깜무소식이었다가 지금에 와서 100% 이상 추경에 반영을 한다? 이거 반영을 안 하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줄 수밖에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효율성이나 적합성에 문제를 삼고...

네, 맞습니다.

예산 시기를 정확히 좀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거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추경에 100% 이상 담는... 이게 긴급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면 몰라, 이게 만약에 막.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충분히 예상이 간 상황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아주 분배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게 너무나 좀 아니 되는 것 같습니다. 누수 복구공사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48억 중에 3회 추경에 5억을 했어요. 근데 밑에 별표에서 설명은 주셨어. 국도45호선 동삭교차로 때문에 3억을 지출하는 그런 비율들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급히 올릴 수밖에 없는데, 또 면밀히 따져 보면 이 3억을 빼고 나서 우리가 5억을 추경을 잡는다는 것은 맨 처음부터 예상 수치가 또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3억 1,800만 원이... 이게 뭐야, 31억 1,000 얼마죠, 지출액이 이게?

31억 8,000입니다. 총예산액 중에 지금 현재 지출액을...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예상 가능한 부분인데 단지 여기다가 ‘동삭교차로 3억 지출했으니까 추경에 5억 올리니까 위원들 이 부분은 그냥 당연히 승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밖에 우리가 비춰질 수가 없어요.

설명을 조금 드리면 당초...

네, 설명 좀 한번...

예. 국도45호 동삭교차로에서 겨울철에 누수가 다량으로 좀 발생했습니다. 대형 관이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지출된 부분이 있고요. 누수 건수를 보시면 25년도 664건에서 26년도 예상으로 따지면은 740건으로 늘어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사실은 좀 대비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한 해는 누수 건수가 많고 한 해는 적고 막 계속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 원인은 어디 있는 거예요?

저희도 그 예측까지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저희도 30년 이상 된 관로는 무조건 교체를 한다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못 하는 부분에서 이게 계속... 한 번 터진 데서는 또 계속 터지더라고요. 6m마다 터지다 보니까 그거를 전체를 교체하면 참 좋은데 예산이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2030년까지 평택시 노후관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계속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23년도에는 누수 건수가 805건인데, 26년도에는 상당히 또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0건 정도밖에 또 줄지도 않았어, 50~60건밖에.

저희가 그 평균을 내보면 2020년, 2019년도에 1,300건까지 갔던 게 지금 21년도 900건, 700건, 800건, 700건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누수 복구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경에 반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우리가 시급을 요하는 부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예산 편성할 때 우리 그 대형 관 누수가 되면 몇억씩 들어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예측 가능하지가 못하니까 충분히 예산 반영을 해도 추경에 또 세우는 것도 좀 문제를 삼기보다는 본예산 때 많이 세우면 나중에 집행을 못 했다 그래서 예산잔액이 남으면 그 부분 갖고 이렇게 뭐라 할 게 아니라 항상 대비를 하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하게, 아까 100% 이상 추경에 세우지 말고 그것도 본예산 에 세우고, 이런 본예산 도 실은 잘 편성을 해서, 올해 또 예산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잘 편성해서...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산업용수가 계속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광역상수도 의존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네,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상당한 우리 정수구입비예요. 380억 정도... 우리가 지금 380억 정도 정수 구입을 하면 톤수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이게?

일 한 25만 톤 정도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 최대 피크치가 28만 톤까지 찍었으니까... 저희는 계상을 할 때 최대 피크치를 기준으로 하지 평균치는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우리 평택시가 K-water로부터 공급받는 단가하고 자체 생산하는 단가 차이는 어때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보다 자체 정수장을 운영하면 단가는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시민들한테 원가 상승률 자체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수도요금 올리는 상황이 더 낮아지는 거고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길게 앞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냥 너무나 광역상수도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에 좀 부딪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15만 톤짜리 정수장을 건설하고 있고, 유천정수장도 1만 5,000톤을 현대화하려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준공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시점이?

2031년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31년도 하면 우리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대폭 줄 수 있다고 희망하고 있나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는 줄어들고 이제 자체 정수장 운영비는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차액은 발생해서 낮아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그걸 정수장을 좀 빨리 신설을 하든 준설을 하든 해서 이게 광역상수도 비율을 좀 낮춰야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기업체들도 불편함을 안 겪게 자체적으로 많이 그런 부분들에서는 예산 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행감 때 제가 질의 를 드린 적이 있어요. 송탄정수장 공업용수공급 시설... 근데 그때 제가 질의 드렸을 때 소장님이 특별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일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 근데 이번에 추경에 20억씩 올렸어요.

아...

그런데 기존 분명히 그때...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고. 제가 듣기로는 행감 때 “그냥 관수로 이용하면 됩니다. 특별히 관리동도 필요 없습니다.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지하에서 바로 공급을 하면 됩니다. 기존에 돌리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추경에 20억이라는 추경이 올라왔어요. 또 궁금한 사항이 앞으로 향후 투자도 또 얼마예요, 이게? 90억이에요? 거의 100억 같은데.

네, 100억입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그때 잘못 이해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론 이번에 추경에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한다니까 확보액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앞으로 총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올리신 것 같은데 3회 추경 때 급히 올린 거는 올해 할 사업들이 어떤 거예요?

이번에 올린 거는 “송탄정수장 공업용수공급 시설공사”라는 제목이 있듯이 원인자부담금 사업으로 삼성에서 10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송탄정수장을 개량하거나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있는 시설은 그대로 이용을 하고 지금 독곡배수지~삼성전자까지 가는 관로를 신설하는 거에 따른 공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원인자부담이에요, 다?

예.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0억 자체가 다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은 송탄정수장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건데 그거는 별개고, 제가 생각하는 안은 어떤 거냐 하면 그 기존에 있는 시설 자체가 지하에 있는 시설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그대로 운영을 하고 안전시설만 보강한 다음에 기존에 있는 건물 자체는 1~4층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주민들한테 다 돌려드려서 개량하거나 할 수 있게끔 그런 안도 사실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업용수 관로가 실제로 공업용수 공급을 해 주는 데 좀 시급성을 요하잖아요. 그럼 몇 년도에 이게 준공 예정으로 갖고 있어요?

삼성에서 요구하는 거는 내년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1만 8,000톤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활성화되면서 5팹(Fab)에 들어가야 할 물량이 갑자기 1만 8,000톤 정도가 지금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간을 몇 년간만 채워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라...

근데 송탄정수장을 통해서 8,000톤이라는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1만 8,000톤을 요구하는데 저희가 1만 5,000톤까지는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송탄정수장에서?

예.

1만 8,000톤인데 1만 5,000톤까지. 아무튼 이 사업도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삼성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무튼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내년 하반기에 준공 목표 잘 이룰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통복 재이용시설 등 부대시설 관리대행비 있어요. 여기서 실은 대행비가 이런 것들이 예측이 좀 불가능한가? 우리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아주 통이 커. 다른 데는 몇천만 원 올리고 1억 올려도 ‘와’ 되는데, 여기는 보통 5억 단위 이상, 10억, 100억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5억에 대한 추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장에 ‘통복 재이용시설 부대시설 관리대행 용역비’로 지금 돼 있는데요. 그 뒷장에 계속 보시면 맨홀 펌프장, 관리대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다 돼서 그거를 개별적으로 가던 거를 통합해서 나머지 거는 감액을 하고 이번에 이쪽으로 몰아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순수하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 나머지 기존에 개별적으로 하던 거를 없애 버리고 다시 한군데 모아서 큰 업체가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대시설 관리대행비 기존에 있는 관리대행비를 다 합치면 5억이 조금 넘든지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따져 보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이게 그냥 우리가 그 자리에서 전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거예요, 바로 만약에 하게 되면? 감액을 그냥 올린 다음에 새로 추경을 받잖아요.

감액을 한 다음에 다시 새로 세우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이거 여기저기로 돌려 쓴다는 의미가 좀 아닌...

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목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데 그 돈을 돌려 쓴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무튼 이거 충분히 알았는데 실은 그런 설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진짜 이 관리대행비만큼은 왜 이렇게 제대로 반영을 못 했나, 예측을 못 했나 이렇게 질의 드렸는데 충분히 이해 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하수도 특히 특별회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거보다도 운영비의 증액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은 꼭 필요한 시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액이니까 저희들도 잘 참고하고요. 아무튼 그래도 아까 같은 과한, 무리하게 100% 이상 추경에 올리는 그런 부분들은 잘 좀 검토해 주셔서 본예산 에 반영하는 부분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아니요. 끝내세요.

산건위 위원장 님을 비롯한 부 위원장 님, 위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공직 생활을 33년을 이행을 했고요. 평택시에 태어나서 평택에 56년을 또 지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평택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수도에 대해서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지내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확인하다 보면 모자란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사히 이렇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모든 여기 위원님들을 비롯한 평택 시민들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도움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퇴직을 한다 그래서 평택시를 위해서 어떠한 대단한 일을 더 할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응원은 열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길에서 보거나 식당에서 보게 되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안 당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박수 쳐 본 거 처음이네. 아직 안 끝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