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진행 순서는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은 미래전략담당관, 건설과, 건축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미래전략담당관) 맨위로

미래전략담당관 김석인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운서 위원장님과 박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치결과에 앞서 미래전략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 양미진입니다. 균형발전팀장 김민호입니다. 투자유치팀장 강병은입니다. 정책사업팀장 손광호입니다. 민군협력팀장 박은애입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조치사항은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8건으로 총 12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연천군 상징물 관련입니다. 저희 부서는 직원 명함에 우리 군의 상징물을 넣어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함과 각종 홍보물 제작 시 주요 주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연천군의 상징물이 군민과 외부인에게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민원 실시 관련입니다. 예산편성 지침과 계약 관련 법규, 주요 감사 사례 등을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아울러 전년도 과목 경정 및 예산전용 사항을 예산 편성 전에 주무팀에서 사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 및 계약 업무가 보다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연천9경 홍보 관련입니다. 연천9경에 대한 직원들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 기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 워크숍 등 내부 교육 시 연천9경을 주제로 선정하여 직원들이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향후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 위탁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 사업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관련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에 10년간 1조 원씩 지원되는 기금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극복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1개 사업에 320억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기금사업은 금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집행률, 현장상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기금의 투자 방향을 그간의 시설 중심 조성사업에서 주민 체감 효과가 높은 사람 중심의 프로그램 사업으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개편된 투자 방향에 맞는 기금사업을 발굴하고자 ‘25년 9월과 ‘26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 정책 설명과 사업 발굴 전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편된 기금 방향에 대응하여 연천군만의 특성이 반영된 연천다운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부서와 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역 내 선순환을 이루고 우리 군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구유입시책 관련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유입시책은 전입자, 군인,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결혼·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인구유입을 위하여 신혼부부, 부모, 영유아, 학생, 청년층을 지원하는 시책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인구유입시책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인구 증감 현황과 인구구조의 변화, 출생률 등 다양한 인구 현황 분석을 하여 기본소득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인구유입시책을 설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인구유입시책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실제 인구유입 효과가 나타난 대상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의정연수원 유치 관련입니다. 의정연수원을 포함하여 고대산 권역에 실효성 있는 개발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정연수원 유치와 연계한 고대산 권역 개발과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세컨드홈 특례 지역 지정 관련입니다. 세컨드홈 정책은 2024년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추진방안의 하나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현행제도는 세제 감면에 그치고 있고 부지 확보나 추가 주택 공급에 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이후 세컨드홈 정책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3일 발표한 ‘26년 세제 개편안에서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기한을 당초 ‘26년 말에서 ‘29년 말까지 연장하고 정책 수혜의 범위도 공시가격 4억에서 6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홍보물에 세컨드홈 정책을 연계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유입시책과 연계한 타깃 홍보를 실시하는 등 세컨드홈 특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태풍인의 집 목욕시설 관련입니다. 태풍인의 집 목욕시설은 군 복지시설인 태풍인의 집의 부속시설로 28사단의 업무협약을 통해 민가에 개방되었으나 ‘25년 말 28사단 해체 및 5사단 인수 과정에서 목욕시설 운영이 전면 폐쇄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군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공공위생·복지 증진을 위해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아 ‘26년 1월부터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인의 집 목욕시설은 군 복지시설과 하나의 건물을 같이 사용 중으로 해당 시설의 이용요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에듀헬스케어센터 준공 시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골프장 조성 관련입니다. 골프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바탕으로 발전종합계획 반영 등을 통해 관련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우리 군의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골프장 심의 기준이 전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곱째, 군 사격장인 멸공 사격장 관련입니다. ‘25년 6월 야간시간대 훈련 금지 및 대체 훈련장 활용에 대해 군부대와 논의한 결과 야간사격 금지는 훈련상의 이유로 어려우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멸공 사격장은 5사단 소속 부대만 이용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 ‘25년 7월 국방부의 부대 개편 계획에 따라 멸공 사격장은 ‘28년 12월부터 폐쇄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최근 5사단에 재확인한 결과 멸공 사격장 폐쇄 일정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멸공 사격장 폐쇄 전까지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5사단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여덟째, 군인가족의 날 행사 관련입니다. ‘25년 연천군 군인가족의 날 행사를 위해 경기 평화안보 한마당 제9회 밀리터리룩 축제와 협업하여 군 장비 전시, 체험 부스, SBS 라디오 공개방송 및 OBS 공연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군인가족의 날에 대한 첫 행사로는 의미는 있었으나 처음 추진하는 행사인 만큼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에 ‘26년 3월 사단법인밀리터리룩 페스티벌과 군인가족의 날 행사와 연계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협약을 바탕으로 ‘26년 10월 9일 개최되는 ‘26년 군인가족의 날 기념식을 제10회 세계밀리터리룩 페스티벌 행사와 함께 개최하고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한탄강관광지에 군인가족 1박 2일 프로그램인 힐링캠프를 추진하여 각종 레크리에이션과 소통 시간을 통해 온 가족이 힐링하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연천군 군인가족의 날 행사가 수요자 중심의 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이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시는 담당 팀장님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청 자료의 건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 공공 목욕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시간대가 우선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게 주로 직장인하고, 연천군에서는 농업 종사자분들은 이용을 못 하신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이게 가동을 해도 정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원인적으로 찾아내서… 이게 원래 하려고 했던 연천 공공 목욕시설을 보다 좀 활용도 있게 쓸 수 있게끔 진행할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시간대 연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주 타깃층하고 이런 것을, 그다음에 기존에 28사단하고 식당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하면 또 운영비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시간이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6시, 그러니까 아침 타임은 목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중간에 약간 브레이크 타임을 두고 오전, 오후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약간 탄력적으로 좀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운영시간이 6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서 인부임을 좀 늘렸어요. 인건비가 813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되죠?

이게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게 좀 쉬는 타임하고 이런 것을 좀 고려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청소인력 이런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력을 좀 추가하게 됐습니다.

아, 인력을 추가하신 거예요?

예.

요금 부분은 지금 대인, 소인, 그다음에 감면 대상자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일률적으로 그냥 3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 이거는 저희가 조례 제정 당시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원래 과거에는 군인들 저기니까 군인도 포함을 했는데 그거 하지 말고 이제 관련 법에 따른, 이제 이게 해당 법령에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시설이고 운영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시설이 들어오기 전까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에 따른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소관사항이 전반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농기센터, 사회복지, 이게 전반적으로 타 부서들도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해야지만 인구정책에 많이 부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관에 대한 인구정책 관련해서 내용을 넣은 부분인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연천군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하고 청년층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수혜가구가 연 한두 건에 불과한 제도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연천군의 신혼부부 규모 대비해서 좀 까다로운 자격 요건이 많은 것 같아요. 연속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둬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자체에 보면 여건에 대한 아니면 그런 제도에 대한 이런 부분을 되게 포괄적으로 많이 두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이 출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자격요건이 까다롭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홍보도 좀 부재하고 현실성이 없는 조건에 연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부분이 좀 너무 적은 부분 아닙니까?

이게 저희가 과거에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1월 1일에 개정을 해 가지고 원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서 대출받는 부부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 거고요. 다른 데보다 그렇게 과도하게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이제 대상자들이 사실은 신혼부부 대상자들이 이것까지 받는 그게 많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검토해서 그렇게 된 건데 전면적으로 조금 더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지만 농업, 거주, 정착 지원사업, 영농정착금 및 주택 수리비, 설계비 이런 것도 다 실질적으로 지속성이 계속 자꾸 감소하고 있잖아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총괄을 하면서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는 있는데, 지금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건수나 이게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상 시설이 부족해서인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보다 조금 지원이 적다든지, 좀 규제가 까다로워서 한 건지는 좀 더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뭐 막대하다면 막대한 부분이고 적다면 적은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일회성 지원이라는 생각으로 막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실제 인구유입 효과가 지속적으로 좀 되고 그다음에 정주인구가 좀 유지되고 이런 부분이 이런 정책 부분에서 좀 주도면밀하게 기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저희가 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 올해 인구감소지역 기본계획 5개년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담겼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사업들이 많잖아요. 투자사업, 설비사업 이런 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인구 정착도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보니까 금액이 뭐 2억, 2024년도에도 2억 한 3천밖에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2025년도 2억 8천, 이런 3억 안팎의 예산 가지고 연천군의 중차대한 정책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을까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출산지원금, 그다음에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기회를 팍팍 늘려서, 그런 좋은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연천군의 청년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인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인구정책 벤치마킹하고 연구용역을 또 실시를 했잖아요.

예.

금액이 많은 부분은 아닌데. 보면 이게 다 남해군… 처음에는 강원도 영월 가셨죠?

예.

이거 벤치마킹 다녀와서 투자계획 작성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천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좀 시행을 한 적이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이 4월 9일 날 갔던 게 행안부 주관해서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우수사례로 꼽히는 데를 선정해서 다녀온 사례가 되겠고요. 사실 아랫지방이 우리보다는 조금 더 열악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인구감소지역 투자계획을 이제 내년도 것을 수립하면서 지금 그런 부분을 조금 담아놓은 게 지금 정부 정책이지만 에너지자립마을이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층을 타깃, 그다음에 의료돌봄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주형 의료돌봄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교육, 청년하고도 관련된 건데 연천형 교육혁신 생태계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좀 선회해서 지금 설계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연천군은 약간 지리적 특성하고 상황적 특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좀 연천군만의 특색이 있게 맞춰서 고려해서 차별화 전략을 짜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에 관한 부분은 뭐 용역에 대한 부분은 제가 크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부터 ‘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씩 10년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아까 말씀하셨더라고요.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07개 기초단체… 광역 지자체 단체가 대상인 거죠?

예. 광역 25개, 기초 89개가 이제 75%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연천군은 2022년도부터 소멸기금을 배분 실적을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대 120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 그거는 올해가 그렇고요. 과거에 배분하는 기준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연별로 다릅니다. 그게 5단계가 있을 때가 있고 3단계가 있을 때가 있고 지금도 다시 5단계인데 그런 게 있고 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번에는 엄밀히 얘기하면 최대로 160억인데 그것하고 40억짜리도 있습니다. 평균을 안 주고. 근데 저희는 A등급인 120억이 이제 거의 최대치라고 보고 120억으로 지금 설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목표는 그렇게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서 투자계획을 해서 평가를 해서 계속적인 지방소멸기금에 대한 평가금액에 맞춰서 또 이렇게 지급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잘 맞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저희가 인구감소지역 대응기금이 내려왔을 때 그게 사실은 원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주환경이나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때는 사업 발굴 위주다 보니까 진행되는 사업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자계획은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부지 확보라든지 절차 진행이라든지 이런 게 미진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5개년 오다 보니까 현재 11개 사업 중에서 이제 완료된 게 2~3개밖에 안 되고 앞으로 내년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도 하드웨어 중심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7년 부분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했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그렇게 피부에 와닿게 했다고는 뭐 저희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초창기에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미진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요. 앞으로 계획할 때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집행률을 올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2026년도 4월 달에 보면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면 ‘정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규모로 투입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배분 체계 전면 개편한다’ 이런 말이 뭐냐면 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서 시설투자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민들 중심, 시민 중심, 군민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약간 부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앞으로 생각을 해 주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목표는 120억을 받는 것으로 두고 계시는 거죠? 27년도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임진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 지금 몇 %까지 진행된 상황입니까?

퍼센티지라고 하면…

아직 계약 체결 단계?

일단 구분해서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에서는 이제… 그것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추모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건축협의하고 설계는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요. 이제 서울시에서 발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는 기반 진입도로를 하는데 진입도로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고시가 돼서 사업자 선정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됐습니다, 현재는.

지금 MOU만 체결한 상태잖아요?

아닙니다, 이제 실시협약…,

실시협약도 했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25년 1월 4일 날 실시협약 전에 MOU를 체결했고 7월 24일 날 실시협약을 양 기관의 의회 동의를 받아서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남면 분들은 솔직히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이 부분이 테마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을 진행함에 있어 마을주민들과 소통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꽤 있지만 이게 지역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유치를 한 거고요. 지금 여기 의장님 계시지만 저희가 정례적으로 주민분들하고 하고, 최근에도 이제 8월에 의장님하고 지역구 의원님하고 이제 의원님도 가셨지만 그렇게 협의가 진행됐고. 그저께 저희가 동물보호법, 그러니까 주민 지원을 위해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작년에 12월 24일 날 발의해서 상정했고. 지금 소위원회에 회부됐는데 소위원회에서 지금 회의록에 따르면 정부나 소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건 필요하다.’, 주민 지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저께 서삼석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만나서 그 부분을 건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내에 통과될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게 되면 주민분들께서 지금 요청하시는 그것을 조례로, 그게 뭐냐면 주민 지원하는 내용들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법적 근거를 내년에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28년에는 운영과 동시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게 담당관님이 순차적으로 진행하신다고 하시는데 지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저희는 답답한데 이것을 왜 말씀도 안 해 주시고 진행을 하실까?’ 이렇게 하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려면 조금 더 친근감 있게 다가서서 지역민들과 소통하시면서 이 큰 숙제를 잘 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고원호 위원 거수) 고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원호 위원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 사업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연천에 가져오는 가장 큰 경제적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일단 반려동물 테마파크 그 임진강 유원지 부지가 유원지 목적에 맞게 쓰이게 됨으로써 당초 이게 2007년, 2009년부터 준비한 사업이거든요. 여러 개의 사항들 중에서 관광지 목적에 맞는, 테마에 맞는 것을 하게 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시설을 연천에 유치하는 것과 연천의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협약서에는 지금 보면 ‘연천군민 우선 채용 노력’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 성과지표로 앞으로 관리할 계획도 있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협약서에 보시면 실시협약 사항에 통상 협약서와는 달리 준공 이후에도 서울시, 연천군, 그다음에 지역협의체가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주변 주민들의 우려가 크잖아요, 또. 크신 분들은.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책이 있으실까요?

그게 처음에 저희들이 시설을 보통 하다 보면 마을, 예를 들어서 지역 마을의 어떤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직접 현금 주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했는데 이제 지역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런 게 성공한 사례들도 없고 지금 아시지만 저희가 댐 주변지역 사업비나 마을 사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 2~3년 정도는 그래도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조금 운영하면서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주민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겨울에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좀 해 달라.’, 그러니까 저희는 현행법상으로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 동물보호법 개정에 나선 거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나 소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검토에서 ‘가능하다,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들어오면 좋은 점도 있고 또 안 좋은 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좋은 점이라 하면 대규모로 관광객이 올 거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고 일자리 창출, 연천이 지금 보면 군사도시 접경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또 좀 탈피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또 단점을 보면… 이게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온다고 예상하고 계시죠?

지금 거기에 연 한 30만 정도.

30만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30만이 오더라도 지역에서 소비를 안 하고 서울에서 테마파크 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간다고 하시면 지역에는 큰 경제적인 효과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 안이 주요 시설들이, 그러니까 반려동물 전문 캠핑시설이니까 1박 2일을 합니다, 일단은. 숙박…,

그 안에 캠핑시설이 있어요?

예, 그게 주입니다. 그게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싸 가지고도 오지만 그분들이 여기 와서 내려오면서 하나로마트라든지 마트에서 장을 봐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머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변 관광지나 이렇게 둘러보면서 할 수 있는 체류시간도 충분하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저희가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예,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 수익의 상당 부분은 이제 서울시가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기는 한데 이게 사실은 저희도 직접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수익이 그렇게 날 수 있는지는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입장료 수입이 있을 거고 주차료, 임대매장 수입…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연천군 세수도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일부 발생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연천에 시설이 있는 것과 연천군의 경제적 이익은 크게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우려스러워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조금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적극 지금 우려되시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업 발굴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그게 되지 않을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추모관도 같이 건립이 되는데 이거는 주민들 정서적인 반발이 가장 많은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반대대책위하고 내용을 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그 부분들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항간에는 추모관을 짓기 위해서 테마파크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서로 상호 보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단정할 수는 없고요. 일부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30만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규모 방문객이 몰릴 겁니다. 왜냐하면 애견인들은 보통 자차로 같이 해서 이동을 하는데. 그러면 아까 도로나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현재 그 계획상에 보면 도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시적으로 물론 축제를 하면 막힐 수는 있겠지만 그 교통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우리가 댑싸리 공원의 축제 기간에 주민들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봐서 교통 흐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도 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댑싸리 국가정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상황에 관광객이 몰리다 보니까 좋은 여행으로 오셨다가 조금 안 좋게 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예.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상부에 있는 테마파크 부지 내에는 주차장을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수변공원은 우리가 하는데 수변공원도 주차장 일부 좀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계획 나오면…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561억 규모로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부담이랑 국비, 도비, 혹시 연천군이 부담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시 전액입니다.

그냥 전액입니까?

예.

연천군은 부담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도로 기반 시설?

도로 기반 시설하고 수변공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천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설을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근데 아까 주차장 말씀, 그 수변공원은…,

그러니까 그 수변공원 내에 저희가 이제 일부, 그러니까 법정 주차장은 아닌데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행사나 이럴 때?

예, 그렇죠.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냥 끝맺음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은 시설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연천 주민에게 실제 소득과 일자리로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와 주민 상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꼼꼼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예, 윤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어서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공통적인 문제 중 하나가 저희가 무리하게 추진을 앞당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직도 노이즈는 있습니다. 잡음이 아직도 있으신데, 그게 제 입장에서는 민원 들어오는 분들의 입장을 대변하자면 ‘정말 이걸 왜 무리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땅을 파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답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예.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진강 유원지를 2007년에 계획할 당시에 한탄강관광지와 더불어서 2대 강인 임진강을 좀 살려보자는 취지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서에서 한 17년간 오면서 국·도비 사업도 했고 민자 유치도 해 봤지만 사실상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실패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사업비는 있지만 운영 대비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가장 재정 여력이 좋은 서울시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그런 부분을 했다는 점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추모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반려동물 인구는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 기반이나 이런 게 좀 없고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에 대해서 이제 사람의 장묘 이런 건 지원이 있는데, 저도 혐오시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에 대한 법이 마련되지 않아서 지역 주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렇게 지금 법률 개정을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지금 실시협약상에도 있지만 저희가 여기서 그냥 종료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다음에 주민지역협의체가 구성돼서 지속적으로 이게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고 이익이 되는 시설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걸 뭐 완벽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려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해 뜨뜻미지근한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원활한 소통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가장 우려하는 게 뭐 담당관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주민들이 이거 땅을 팔고 우리한테 도대체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어찌 됐든 저희는 땅을 파는 입장인 거고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이게 토지를 소유한다는 개념 자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걸 활용해서 주민한테 어떻게 환원을 해 드릴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서울시가 소유를 하게 되면 서울시가 이것을 뭐 항간에는 팔면 어떻게 하냐 이러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우리나 경기도의 승인 없이는 못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주민들한테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땅만 갖고 있다고 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17년간 계속 뭐 표현은 좀 그렇지만 방치가 돼 있어서 ‘댑싸리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 못 하나’ 등 주민들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치를 시키게 돼서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 투자하게 되고 또 더 활성화가 되게 하려 그러면 소유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접목해서 연천군에 가장 도움이 되고 실익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연천군 5년, 10년 후를 바꿀 핵심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정세라든지 국내적인 상황, 그다음에 우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고 접경지역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주민들을 쉽게 표현하면 잘 먹고 진짜 살고 싶은 연천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도 뭐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지만 사실은 현실의 벽에 부딪쳐서 못 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다만 지금에 있어서 진행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좀 완성이 되고, 그러니까 일례로 지금 우리가 주거여건 개선이나 주거환경 개선 이런 것에서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최근에 7월 1일 날 개통한 한탄강역에서 이제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반응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정주여건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확충한 상태에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연천을 만들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포부라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2030년까지 완료를 해서 저희가 올해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이 이제 됩니다. 근데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향후 5년에는 그런 정책들을 해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현재 자부하고 있는 대표적인 미래전략담당관 성과가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요.

성과 중에 가장 큰 성과를 말씀…

예. 지금 현재 미래전략실에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게 있으실까 해서요. 그것을 좀.

크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미흡합니다.

미흡하다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미래전략실 이름에 걸맞게 누구보다 좀 앞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각종 연구용역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하시는 게 있으시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 법정계획이고요. 별도로 하는 것은 그렇게…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법정으로 하는 것 외에는 추진하고 있는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업 발굴이나 이런 게.

지금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의정연수원 관련해서 그것 말고는 법정 말고는 크게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미래전략실 이름에 걸맞게 진짜 연천군이 꼭 필요로 하고 앞으로 미래전략적으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용역도 적극 반영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천군이 잘 먹고 잘살 수 있게끔 길라잡이가 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관·군 상생협력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연천군이 실제로 체감하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 자체가 저희가 민·관·군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주민들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군을 통해 가지고 좀 불편한 사항이나 이렇게 받았고 한데 도로 사업이라든지 장병특식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런 사업이 진짜 좋다라고 할 만큼의 성과는 조금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해서 우리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우리가 군이 있어서 마이너스만 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항상 군민들하고의 민원에 대한 갈등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낌없이 지금 군부대에 지원을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도로, 교통환경, 행사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반면 저희가 요구하는 민원 해결 하나 하기도 버겁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를 좀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상생협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 해당 부대하고 협력을 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많이 부족한 거죠. 그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사단에서 이제 민통선 출입이라든지 그때 외국인들 와서 같이 있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주민분들이 불편을 덜 느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계획을 해서 장대하게 그렇다기보다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그런 것들을 의견을 저희가 모아 가지고 민원 제기하시기 전에 우리가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도 마무리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민·관·군 상생협력 사업은 단순한 친선 행사나 군부대 의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군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연천군도 군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의 성과를 얻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더욱더 친밀하게 소통을 해서라도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청산에 있는 취락지구 거기 주변하고 출렁다리 주변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출렁다리만 보고 가서 먹을 것이 없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고요. 뭐 호떡 정도인데. 하다못해 맛도 없다.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게 없고. 그게 다 취락지구 주변의 도로나 이런 게 다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서 하는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체국에서 출렁다리 가는 도로하고 그쪽에서 연결되는 동트는마을 가는 사업 두 가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60억이 미확보된 게, 동트는마을 그 도로가 지금 아직 계획이 없나요?

아니,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은 있고 60억은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인 것으로 나와 있어서요.

아, 그 예산은 이제 확보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하반기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어느 위치에 할 건가요? 지금 공원 계획도 있는데요.

소규모 공원 같은 경우에는 취락지구 내에 말씀하시는 거면 거기는 아니고요. 지금 청산 안쪽에 그 김치찌개집 있는 구 시가지 있는 데 그쪽…,

시가지? 거기에 공원 조성을 해요?

아니, 돼 있는 거고요. 계획은 저희가 부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취락지구가 이제 지정이 되고 지금 ‘26년 7월에 국비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88억 지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아, 그 사업은 저희 쪽 소관이 아닌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취락지구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취락지구 사업이어도 저희가 이제 정책사업으로 하는 내용이 있고요. 아마 그 해당 부서가… 글쎄요, 도시과에서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사업,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아, 제가 취락지구와 상관이 있는… 분명히… 그러면 도로하고 다르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국비나 군비, 도비 뭐 이런 도시가스사 이런… 아, 이거는 도시과에서 해야 되나요?

글쎄요, 그 부분은 이제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취락지구라 그래서,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저희 부서는 두 가지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취락지구의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되나요?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그 계획이… 아, 여기 담당관 이쪽이 아니시구나. 그러면 뭐 제외되는 마을이나 가구 수 이런 것은 다음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환 위원 거수) 예, 이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골프장 등 대규모 체육·관광 분야에 민간투자 유치 추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천군 관내 골프장하고 그런 추진을 몇 곳이나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두 군데 하고 있고요. 지금 북삼리 쪽에 하나하고 그다음에 감악산 쪽에 하나하고 2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북삼리 건은 이제 ‘24년에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악산 것은 작년에 반영, 그러니까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사업에 확정이 돼야 수용권이나 이런 게 발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착수 시기는 저희가 그 설계되는 내용이나 토지 확보가 50% 이상이 돼야지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른 시일 내에는 안 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내, 그러니까 지금 ‘30년 내에 착공 가능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30년 안에?

예.

왕징면이 먼저 지금 추진한 거죠?

예. 추진은 먼저 했는데 그게 조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어쨌든 민원사항이나 여러 제약사항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 토지매입 부분이요?

예. 그게 모 저기 사업체하고 조금 그런 관계가 조금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행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시계획 중인 거죠, 지금?

그렇죠, 예. 실시계획… 사실 기본계획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아, 실시계획… 환경영향평가랑 같이…

그거는 그 후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게 조금… 절차에 따라서 그게 한 번에 되는 의제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감악산하고 이게 기본설계 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단계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폐철도 도시숲 거리 잘 조성해 주셔 가지고 우리 전곡읍 주민들, 그거 이용하는 연천 주민들이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하셨다고 칭찬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담당관님, 팀장님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민원이나 대표적인 민원들이 혹시 있나요, 요즘?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예초가 초창기에 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별도 용역을 해서 관리는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 주신 화장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원래 계획상으로는 역 앞에 하나만 돼 있었는데 올해 2~3월인가 군수님께서 뭐 이렇게 마을 거기 단체들 하면서 그게 하나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사실 면밀하게 검토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딱 화장실 그 위치 중간 정도가 딱 거기여서 그런데. 지금 그쪽에 냄새나 이런 부분이 있고, 환경적으로 그렇게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이 이제 어찌 됐든 다중이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옮기거나 그러더라도 또 민원이 발생해서 또 옮기는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반기 중에 청산 구간이 발주가 되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는 필요할 것 같아요. 민원은 그쪽 보이는 쪽에서만 민원하지 뭐 저 안쪽에서는 또 그런 것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이동을 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길까 봐 그것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것 외에 공사는 다 끝난 건가요, 거기는 이제?

예, 그쪽은 다 끝났습니다.

거기 뭐 전에 구배가 안 맞아서 비가 많이 오면 차고 하는…,

아, 그거는 이제 보수하는 내용이라서요.

그 외에 보수 따로 할 것은 없는 건가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러면 한탄강에서 초성리역 구간 동선 초입까지 하는 것은 언제 시작하시죠?

지금 현재 계약심사 중에 있고요. 11월 정도에 선정이 될 겁니다, 사업자가. 그렇게 되면 아마 동절기에는 조금 어렵고 본격적으로 내년 3월부터 공사에 착공이 되면 내년 말, 이르면. 근데 그거는 자전거도로하고 좀 병행이 돼서 실질적으로 ‘28년 상반기에 개통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나 청산면 주민들도 기대가 큽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곡역 구간은 해 보셨으니까 그거 할 때는 더러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탄강역 위에 쉼터 만드는 것은 설계 끝났죠, 이제?

아, 한탄강 철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철교 위에.

예.

그러면 변동사항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건설과) 맨위로

건설과장 임재신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용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완호 도로팀장입니다. 김민우 광역도로팀장입니다. 권용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양해 말씀드리면 안성현 하천시설팀장은 금일 아버님 병원 수술로 인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대신해서 박종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이명구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10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 4건으로 첫 번째, 연천군 상징물 관련 사항은 미디어콘텐츠과와 협의하여 연천군의 상징물인 군화·군조·군목을 활용한 디자인을 명함에 반영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천군 감사 민원 관련 사항으로 예산과목 부적정, 계약서류 누락 등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지출 분야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있으며, 민원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과 민원사무편람에 따라 동일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무교육 실시 등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천9경 홍보 관련 사항으로 연천9경에 대하여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행사 등에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관련 사항으로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아미천 청정계곡 유지관리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안정성과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5개년 정비계획 수립 관련 사항으로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도로의 위계 정립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 정책의 방향 제시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경제성, 도로 접근성, 개발계획, 도로 위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도로망 구축과 정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전교차로 관련 사항으로 회전교차로 신설 및 개선 시 교통량, 사고 이력, 기하구조, 주민설명회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회전교차로 11개소에 대해서도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 교량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로·하천 교량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실정에 따라 군부대와 협력하여 군사훈련에 따른 전차 이동 시 현장 확인 및 추가적인 예비 지원금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 뒤편 등 인도의 보행이 부적합한 지역은 노상 시설물인 가로등, 가로수, 전신주 등과 보도의 유효 폭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원연립에서 청소년수련관 구간의 가로등 설치는 현장 여건상 인도가 미설치되어 어려움이 있으나 보행안전 편의증진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24년 폭우 피해 복구 관련 사항으로 전곡읍 간파리에 위치한 송산천 등 6개소에 대하여 잔액과 예비비를 활용하여 수해복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폭우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조속히 복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와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도371호선 비룡대교에서 백학 시내 관련 사항으로 지방도371호선 적성-두일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24년 6월 개통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제기되어 교차로 신설과 회전교차로 변경 등을 도로관리청에 건의하였으나 ‘부적합’으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향후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중앙선 절선과 좌회전 신호체계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전거도로 파손 관련 사항으로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자전거도로의 파손 구간 확인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도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아미천댐 추진 관련 사항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현황 및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아미천댐 건설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마을별 주민 대표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주민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대형 건설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도로 건설 및 하천 공사 등 대형 건설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우기 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발주처, 감리단, 시공사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에 따른 극한 호우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체계를 통한 주기적인 예찰 활동과 수방자재 확보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군청 직원주차장 인근 차탄천 제방 사면에 대한 사항으로 차탄천 제방 제내지 사면과 도로 비탈면에 흙 흘러내림 현상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차탄천 제방에 대한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나 대부분 지역주민의 농업 경작을 위한 경미한 사항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속적인 수시점검과 보강 조치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고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원호 위원입니다.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연천 고속도로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사업기간을 보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지금도 아직 연천 구간은 사전 타당성 검토 단계인데 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왜 아직 이 자리에 머물고 있을까요??

지금 고속도로는 국가도로망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이 2025년도까지였습니다. 물론 그 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었고요. 다만 이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제3차 5개년 계획이 반영돼야 되는데 이 사항이 국토부나 중앙부 사정에 의해서 아직 고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현재 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 추석 전후로 3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 같고요. 발표를 하게 되면 저희 서울-연천 구간이 포함될 것으로 지금 확실 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확정이 돼야지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사타) 한 내용을 가지고 기획예산처에 예비 타당성(예타)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게 되면 아마 올해 연말쯤에 가능하리라 판단이 들고요. 근데 이 사항들이 지금 어쨌거나 계획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군수님과 같이 힘을 합해서 저희가 갈 길을 좀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예타 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실까요?

기본적으로 예타 면제는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외에는 거의 좀 희박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거나 지금 투트랙으로 한쪽은 예타 면제를 건의하고 또 한쪽으로는 대상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후자 쪽으로 해서 아마 예타를 좀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연천의 미래를 바꿀 핵심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기 도로 사업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로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백학에 있는 두일-석장 같은 경우가 지방도371호선인데 이것은 주체가 경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경기도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대행사도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다음 주에 포장만 완료되면 10월 달에 준공이 계획돼 있습니다. 지방도는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군도 같은 경우나 농어촌도로는 저희가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현충원 진입도로가 내년도 개장 때문에 저희가 금년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는 상태고요. 연천IC 진출입 구간 같은 경우도 내년까지 준공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마을에서 마을을 연결하는 이런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뭐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나 경기도 특조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비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올해까지는 좀 마무리 위주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현재 설계 진행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빨리 진행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는 시점은 또 혹시 사업을 동시에 너무 많이 추진해서 보상이나 설계, 공사가 모두 늦어지는 것 아닐까 조금 우려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좀 예산적인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는 사업을 발주하고 행정절차나 토지보상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도 흐지부지 진행되고 기간도 연장되고 또 관리비 청구나 이런 경제적인 인플레이션 비용이 많이 추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4년도부터는 최하 토지 보상률이 80% 이상이 돼야지 공사 발주를 하기 때문에 토지 보상적인 문제보다는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지 실제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최대한 좀 단축을 해서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 한 1~2㎞ 정비하는 사업이 청산203호선, 백학202호선 보면 이게 수년씩 걸리는데 주민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이런 민원들도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사업은 조금 사업기간과 보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 8월 27일 날 장남301호선 2구간 이거는 혹시 보상 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갔을까요?

아직 보상은 안 됐고요. 이게 좀 지연된 사유가 그 노선이 실제 절대농지입니다. 농업진흥 쪽이다 보니까 저희가 농림부에 대해서 이거 해지하느라고 2년이 소요가 됐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제 분할이 완료가 됐고 토지보상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필지나 될까요, 그게?

제가 정확한 필지는 모르고요. 현재 그 2구간에 대해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 구간에서 일부 선형이 안 좋은 구간만 선형을 좀 펴고 대부분 그 도로를 활용해서 가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뭐 전체 필지가 들어가지는 않고 일부만 들어가기 때문에 협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사업들처럼 조금 늦춰지거나 이러지 않고 시작 단계부터 보상계획 철저히 해서 이거는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 교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로와 교량의 안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리하는 교량이 49개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반도로 교량은 그렇습니다.

예. 안전점검 결과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등급이 A, B, C 해 가지고 나왔는데 C등급이 17개인가 나와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이 사업이 D등급, E등급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저희가 이게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5개 단계로 A, B, C, D, E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A등급은 가장 우수한 상태고요. 그리고 B등급은 좀 양호한 상태, C등급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D등급 같은 경우는 좀 미흡한 상태고 E등급은 불량인데, 이제 D가 나오면 긴급보수가 필요한 상태이고 E는 아예 통행 제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관리하는 교량들이 대부분 다 B, C등급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C등급이었던 게 B등급으로 상승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법정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을 보면 C등급이 ‘25년 상반기부터 ‘26년 상반기까지 변함없이 그냥 17개로 동일하더라고요.

예, 도로 교량은 그렇습니다.

실제 점검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17개 C등급 판정받은 교량이 동일한 교량인지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동일한 교량이…

‘25년 상반기에 C등급 17개, ‘25년 하반기에도 C등급 17개, ‘26년 상반기에도 17개로…,

예, 대부분 동일한 교량입니다.

뭐 심각한 보수나 보강 조치 이런 게 필요한 교량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C등급이면?

예. 저희가 C등급 중에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 방안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에 따라 아마 위원님들도 길을 다니시다 보면 도로 교량에서 보수보강을 많이 보실 거예요. 저희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항상 C등급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보수를 하는 거거든요.

지난 행감에서도 아마 이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는 군부대 관련해서 전차나 이런 게 이동 구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 구간이 지나가는 C등급 교량이 한 몇 개나 있을까요?

실제 연천군 전체가 어떻게 보면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연천군 전체 교량을 다 군사차량이 다닌다고 봐야죠,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미천 청정계곡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된 취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아미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통령이신 분이 경기도지사님을 하실 적에 하천에 대한 불법 상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사항인 거고요. 그 일환으로 이분들이 철거를 하게 되면 가실 데가 없다 보니까 어쨌거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에서 저희 군을 포함한 7개 시·군에 대해서 하천 정화나 청소 이런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23년부터 진행이 되다가 작년까지는 도비 확보가 됐는데 올해부터 이제 도비가 없이 진행된 상태고. 근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도비가 확보는 안 됐지만 반대로 보게 되면 저희가 아미천을 위해서 하천 정화활동도 하고 또 계신 분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고무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계속 진행은 돼 왔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미천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적으로 하천 정화라든지 그에 따른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사업이, 댐이 추진되기 전까지는 그걸 유지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취지에 맞지 않게 인력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필수인력에 사무국장이 돼 있는데 이분은 혹시 그쪽에서 계곡에서 사업 하시다가 이제 나오신 분일까요, 이분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기서 실질적인 핵심 인력은 유지관리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사무국장분이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건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최초에 동막골협동조합에서 이십 분이 한다고 처음에 받았었는데 실제 열일곱 분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플러스 두 분은 이제 사무국장과 조합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무국장과 조합장이 있어야지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마을공동체 복원지역 유지관리 사업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맞게끔 운영이 되는 거고요. 이 사무국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사전 보험 처리, 상호 정산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정 근거도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연천군 생활임금 단가에 따라서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게 과하지는 않다고 판단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1년 내내 지속되는 게 아니고 여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감안되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조금 우려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기존에 있었던 분이 이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뭐 특수하게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희가 이제 사무국장은 기본적으로 자격요건이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3년부터 운영을 해 왔었는데 그동안 사무국장이 많이 바뀌셨어요. 많이 바뀌신 이유가 기존에 협동조합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과 마찰도 있었고 또 출퇴근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그쪽에 있는 분들로 가능했으면 벌써 하셨겠죠.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요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지는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위탁 사업에 넣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가지고 온 것을 저희가 자격이 맞는지만 확인하는 거지 저희가 이것을 직접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연천군이 그냥 예산만 주고 알아서 하는 거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을 주는 것은 맞는데 실제 협동조합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거지 저희가 무조건 이것을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당장 생계를 잃어 가지고 어디 가서 일할 데도 없고 집도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관리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 저희도 어쨌거나 그런 사항을 많이 듣고 있고요. 저희가 또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간담회를 하고 실제 이런 분에 대해서 안전관리, 성차별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고무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보다 세심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예, 윤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제가 작년에도 거론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협동조합이 뭐 취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사무국장의 인건비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거는 주민을 위한 정책으로 그분들도 생계 유지를 위해서 생계를 위한 조직이라면 사실상 거기에서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의 대부분이 사무국장이 아니냐라는 말을 안 들으려야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현재로서는 도에서 예산을 받으려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이었다면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 된 거잖아요.

예. 앞으로는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희가 이걸 하더라도 저희도 어떤 기준 지침을 가지고 해야지 저희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조합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단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합장이 있어야 되고 이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국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무국장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페이는 그대로 이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아니요, 내년에도 다시 한번 조정을 하는데 아마 이 금액 선에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금액이 약 5억 정도 편성이 되고 내년에도 똑같이 사무국장은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러면 사무국장이 실질적으로 뭐 어느 정도 큰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다른 사업들 보면 사무국장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협동조합에서는 사무국장이 모든 사업계획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든 관리·운영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계획이 정말 특별히 특출나게 뭐 잘한 게 없는데. 그리고 또 기타 경비에 지금 현재 편성된 거랑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비용, 피복비 등등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가 싶고 그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행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전 수시점검과 정산이 있기 때문에 그때 면밀히 살펴볼 사항인 거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이게 언제까지 단순하게 그냥 환경 정화만 할 거냐. 물론 이제 활동의 목적도 그것도 있지만 플러스 또 하나는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푸드트럭도 운영을 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수익을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또한 이 부분이 올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도 한 번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분들한테 어떤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필요하면 조합에서 같이 좀 예산을 투입해서 수익을 올려라.’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경기도 예산이 줄어드는 만큼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자격요건에다가 조합에서 좀 예산에 참여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약 한 9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체험비가 한 1,2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번에도 또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이 금액을 책정했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 가지고 얻어오는 것에 대한 그것을 피드백을 받으시나요? 이분들이 가시는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해당 공무원분들이 같이 동행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협동조합 자체 운영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통 이사회나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러면 협동조합에 전적으로 맡기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나 여러 가지 흘러가는 그거는 관에서는 이렇게 전혀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저희가 진행상황만 확인하고 있고 지출이나 이런 회계, 정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는 거고 자체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조합의 권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조합에서 잘못 인지하고 계시는 건지 일부러 그렇게 강행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협동조합에서 수익금 나온 걸로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이렇게 불우이웃을 좀 도왔어요. 근데 취지는 좋으나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단독적으로 하고 통보하는 게 이사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정산 보면서 최소한 권고 이상은 저희가 문서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운영상에 투명성이 있어야 참여하시는 그 조합원들도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에 보면 사실상 정말 어이없는 것에 지출이 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정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밀히 기타 경비에 대해서 그 내용 좀 한번 조정 좀 이렇게, 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이 사업이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잘못된 점들을 이번 계기로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게끔. 어찌 됐든 남은 기간들이 꽤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청소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정확히 알아야지 몇몇 이사회 임원들이 ‘난 이사진이니까’ 하면서 이렇게 갑질하는 행위 자체를 근절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도 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이사회에서 뭐 누구라고 특정,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사회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 아닌 관에서 이렇게 해서 ‘이사회는 사실상 형식상으로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다른 조합원분들은 얼마나 진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천 정비하면서 지금 각 구역마다 행락객들을 위한 휴게쉼터를 만들어놓으셨습니다. 화장실도 그렇고 휴게쉼터를 만들어놓았는데 그것을 마치 영업하시는 옆에 계신 분이 그걸 자기 소유물인 양 그렇게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민원을 받고 제가 가보니까 누가 보면 진짜 본인 것 같더라고요. 그거 진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민원을 넣으시더라고요. 제가 원체 그쪽 라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개선해서 진짜 앞으로 주민들이 정착하고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길라잡이 역할, 누군가는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보다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미영 위원 거수) 심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작년에 동두천하고 저희만 경기도 예산이 5 대 5였다가 제로로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지금 4억 몇천씩 이 책정이 올해도 계속 아미천댐 될 때까지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올해는 저희가 당초에는 5억 8천이 계획이었는데 지금 4억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사항인 거고요. 저희가 다른 시·군을 확인해 봤는데 이제 내년에도 저희하고 동두천은 예산을 세울 거고요. 그리고 가평 같은 경우도 세워야 되는데 작년에 가평에 조종천 쪽 수해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포천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걸 만약에 안 하게 되면 현재 동막골 유원지가 여름철에 행락객들로 인해서 교통체증부터 온갖 쓰레기, 화장실 관리 자체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누군가 해야 될 거면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조합이 있으니 이분들을 통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시작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도 보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피해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자체에서 또 여름에 한철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수입도 있는데. 그리고 옛날 이야기는 하지만 몇십 년 동안 거기에서 진짜 남의 땅에서 그냥 세금 없이 벌어먹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지출되는 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쓰고요. 인건비는 진짜… 8개월 동안만의 지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도요?

예.

장화도 10만 원, 뭐 조끼 10만 원 이런 게요, 이게 진짜 남의 돈이라고 펑펑 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는 예산을 많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내년에는 한 4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인건비 위주로 지원을 하고 ‘기타 재료비나 운영비 쪽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참여를 좀 하십시오’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이 강화가 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예산을 최소한으로 하고 조합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4억보다 더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운영하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예산은 또 역시 한 푼도 안 올 거죠? 받을 수 없죠?

예. 지금 경기도지사님께서 경기도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 외에도 아마 다른 부분도 많이 일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은 일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 줄이고, 지출 내역을 보면 가격이 너무 올려져 있어요. 모든 비품이나 이런 구입한 내역을 보면 엄청 비싸게 과다하게 지출돼 있거든요. 그것만 줄여도 1억 이상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미천 확정되고 주민들이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그것은 주민들하고 언제 간담회를 한다든가 공청회를 한다든가 언제 하실 계획이신지 좀. 지금 막 벌써 다 된 것처럼 댐이 건설된 이후의 과정을 벌써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위원님,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환경부를 가서 수자원개발과장님을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서 말씀을 드린 게 정말 연천군에 대한 피해나 수해 예방 차원에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 진행사항을 여쭤봤습니다. ‘이게 전 정부에서 확정이 됐다가 후보지에서 거의 1년 반 동안 재검토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계신 주민들은 반신반의하신다. 기왕이면 환경부에서 연천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발표된 5개 댐 중에 충남 천양에 지천댐이라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 반발이 심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환경단체가 지금 다 거기 가서 시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환경부 입장은 ‘올 연말 안에 연천에 와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민단체가 연천으로 올 거다. 더 어려운 현실이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먼저 하셨고, 본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11월 중에 기획예산처에 예산 신청을 할 거고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거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사항은 국가 주도 다목적댐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다른 댐에 비해서 먼저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반복되는 우기 때마다 도로 침수, 배수 불량 때문에 문제되는 곳이 많죠. 그게 전수조사가 좀 돼 가지고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구석기 축제 주차장에서 이렇게 코너 돌면 거기도 좀 매년 그랬는데 거기는 공사했나요?

예, 했습니다.

끝났어요, 거기는?

예.

그다음에 고탄교 다리 위에도 전에 하다가 만 것 같은데…

보수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예.

끝나셨나요?

끝났습니다.

고탄교 다리 위에 안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4월인가 5월경에… 아, 고탄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교는 끝났고요.

그러니까요, 고탄교는 지금 안 한 것 같아 가지고. 벌써 꽤 됐는데. 그다음에 의료원 앞에도 그렇고 여기저기 그런 데가 많은데 그런 데는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우선순위로 해서 하나, 어떻게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로시설물에 대한 기본 관리 주체는 저희 건설과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도로시설물에 있는 빗물받이는 맑은물관리사업소, 우수 관리. 그리고 오수는 또 맑은물. 그리고 가로수는 또 산림녹지과. 이렇게 분배가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지역 주민이나 의원님들도 잘 모르세요. 대부분 다 저희한테 전화를 하세요. 근데 저희가 그런 걸 따지다 보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1년에 도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가 올 적에 침수된 지역은 우선적으로 바로 복구를 하고 이것 외에,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빗물받이가 있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쓰레기나 낙엽으로 인해서.

우기 전에 청소도 좀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로보수원을 활용해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좀 더 지속적으로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름에는 매년 그런 전화가 많이 오고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게 반복되는 되는 주의를 더 깊게, 뭐 공사를 하든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점검을 해서 청소를 하든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도로에 보면 대부분 우수의 기능이 있는데 용량이 작습니다. 대부분 30년 빈도거나 아니면 수십 년인 도로이기 때문에…,

해 놓은지 오래되고.

비가 하루에 시우량이 30㎜만 오더라도 아마 연천에 있는 도로의 한 30%는 다 막힐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개선해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가 와서 저희 공무원들이 노는 게 아니고 막힌 걸 방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 군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대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남희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정현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상경 시설공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된 건축과 소관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첫 번째, 연천군 상징물과 관련하여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직원 명함 제작 시 연천군 상징물을 디자인한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천군 감사 민원 실시와 관련해서는 감사 시 지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인사이동 및 신규자 발령 시 직무 연찬을 강화하고, 건축 업무편람 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동일·반복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천9경 홍보와 관련하여 연천9경에 대한 공직자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 스스로 연천군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수탁자에 대해 상시 교육을 실시하고 투명한 사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사항 첫 번째, 전곡 먹자골목 조명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조명시설은 높이 4m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화재 진압에 대비한 소방시설 기준에 대하여 연천소방서와 협의한 결과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상 규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연천군 소방차의 최고 높이는 3.5m로 조명시설로 인한 소방차 진출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전곡 먹자골목 민원 및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전곡육교 앞 먹자골목 쉼터에 벤치·파고라·이정표 등 편의시설 설치로 주변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전곡 먹자골목 관련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지속적인 환경 관리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체류형쉼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

이게 지금 위반건축물에서 그 체류형쉼터 부분이 좀 많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양성화 작업하는 부분에서… 근데 그전에 그러면 농막을 체류형쉼터로 이제 전환하는 단계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벌금 없이 양성화 가능한 기간입니다.

그러면 기존 농막을 체류형쉼터 형태로 변경 조치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 농막은 6평까지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죠.

6평까지 가능한데, 대부분 이제 농막을 짓고 나서 거기다 이제 달아서 짓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짐도 좀 빼 내고 다른 뭐 설치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게 다 불법사항이거든요. 근데 올해 체류형쉼터 제도가 도입돼 가지고 농지전용 없이 10평까지 가능하거든요.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속시설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화장실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차고 뭐 이런 것.

예, 차고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하수관로 이런 부분 다 전체가 안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농막에서 체류형쉼터로 전환하면서 이제 해주는데. 그러면 기존에 지금 보면 농막이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연천에.

근데 농막도 허가를 받은 상태였잖아요? 6평짜리. 그렇죠?

예.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서…,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뭐 가림막을 이제 해서 덧씌우기 해서 범위를 더 키우고 흉물스럽게 막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도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뭐 인력 때문에 다니면서까지 이렇게 단속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불법이라는 사항들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민원 들어오는 사항들은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도를 해서 양성할 수 있게 하고 불법사항들은 이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농막도 보니까 대부분 이제 외부 분들이 주말농장 형태로 해서 많이 농사, 그 농막을 지은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허가를 받으시고, 농지전용에.

예.

근데 그분들이 그게 농막 지을 때도 보면 최소 비용이 내가 볼 때는 한 기본 3천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뭐 업자를 잘못 만났는지 그런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지었는데 이제 이게 체류형쉼터 형태로 전환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양성화 작업을 이제 농막도 다 체류형쉼터로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농막은 그냥 농막 형태로 유지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불법만 저지르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형태죠?

맞습니다. 지금 보면 농막은 아시겠지만 그냥 잠깐 쉬는 이런 공간이지, 그다음에 농업용 기구라든지 이런 걸 보관하는 창고 역할을 하는 그런 게 농막이고 체류형쉼터는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단속을 강화하지 못하는 게 거의 대부분 이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농막이나 체류형쉼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연천군의 어떤 생활인구 증대에 이런 것도 많이 기여를 하기 때문에, 또 소비라든지. 그래서 심하게는 저희가 단속은 하지 않고 상대성 민원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만 저희가 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간혹 다니다 보면요, 체류형쉼터 이렇게 분양한다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그건 이제 체류형쉼터에 대한 그 적용을 받아서 지금 분양을 하는 내용인가요?

그거는 개인사업자가 이제 그런 체류형쉼터, 그 컨테이너 같은 그런 것을 해서 매각하는 겁니다.

부지를 이제 조성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분양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 토지는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곳곳에 되게 많아요.

예, 현수막도 많이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군수님도 뭐냐면 생활인구를 증가시키고 어차피 그것을 이제 보탬으로 해서 체류형쉼터를 굉장히 우리 연천군에서는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서, 건축과에서도 그렇지만 많이 신경 써서 외부의 인구를 연천군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깊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경관을 버리지 않고 그만큼 또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체류형쉼터… 보니까 요즘에는 집 같더라고요. 진짜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예, 맞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그런 형태로 해서, 모듈 형태로 해서 많은 게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체류형쉼터를 원하는, 외부에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인구들이 계시면 최대한도로 이런 쪽을 좀 많이 활용해서… 이거는 진짜 토지를 매입하고 농지를 구입해서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론 그…,

주민등록까지는 안 되고요.

주말 생활이긴 하지만…,

예,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생활인구 형태로 진행하는 부분이지만 그러면서 이제 연천이 좋고 연천이 좀 아름답고 연천의 뜻을 잡을 수가 있는 그런 범위가 생기니까 체류형쉼터를 좀 많이 개선해서 좀 보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참고로 저희 건축과에서는 체류형쉼터 홍보는 이런 팸플릿, ‘설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팸플릿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요. 각 읍·면에 지금 배부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체류형쉼터는 가설건축물이거든요. 저희가 설계도 작성 대행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실 가면 한 7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 건축직 직원들이 그걸 다 그 대행서비스를 하고 있어 가지고요. 올해도 건수로는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것도 설계를 하면 건축사들 도장이나 이런 것들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한 50에서 한 7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뭐 미디어콘텐츠과나 이렇게 좀 홍보 부분에서 같이 좀 업무협약을 해서 이런 부분을 ‘연천군에 얼마든지 이런 것 들어올 수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규제가 없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서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심미영 위원 거수) 심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하천, 계곡 이런 구역 내에 있는 불법건축물이 76개소라고 했는데 어떤 유형의 건축물이 불법으로… 전수조사를 하신 건가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항측을 해서 불법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 군 건설과에 통보를 했고, 하천 구역 내에 있는 것들 중 불법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조치를 하고, 하천하고 이제 민간 땅이라든지 이렇게 걸쳐 있는 것들 그거는 이제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어떤 유형인지? 거기에 뭐 건축을 하나요?

대부분이 이제 주택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린생활 식당도 있고 창고도 있고…,

불법으로요? 불법건축물이에요?

전체 불법은 거의 없고요. 또 달아졌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게 76개소가 돼요?

아니, 총 76개고요. 저희 건축과 소관으로 돼 있는 건 한 20건이 파악돼서 그중에 저희가 12건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아, 저는 이게 하천이라고 해서. 여기에도 식당이나 이런 일반 주택에 이렇게 막 달아 짓고 이런 건축물, 그런 불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먼저 경기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하실 때 그때 동막골이라든지 내산 이런 데는…,

그러니까 저는 동막골같이 이런 방가로 이런 설치를 얘기하는 줄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연계선상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연천군은 이제 정비가 거의 완료됐고, 그 외에 또 조금씩 하천 부지라든지 계곡 같은 데, 그 국유지라든지 구거 부지에 이렇게 설치된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딘가요? 이런 열두개울, 뭐 내산리 계곡… 제일 많은 곳이 어디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천, 아까 말씀하신 열두개울 그쪽도 한 몇 건 있고, 계곡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분포돼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쉽게 소하천, 법정 소하천은 아니고 여기는 구거라고 그러거든요. 세천들. 그런 데에 걸려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행정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죠?

저희가 우선…,

뭐 원상 복구 그런 거예요?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조치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그 주변에 공익을 크게 해할 것 같은 것들은 저희가 이제 대집행이라든지 들어가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금 기존 허가받은 건물에다 이렇게 좀 달아내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에 대해서 이제 철거를 하시면 이제 추인할 수 있는 건 추인허가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76개소가 다 완전히 행정 조치가 마무리된 거예요?

아니요. 저희 76개소 중에 건축과 소관은 20건입니다, 20개소.

아, 20건이에요?

예. 그 20건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 12건에 대해서만 지금 시정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8건은 왜 아직…

그거는 크게 지장이 없어 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환경보호과) 맨위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보호과 훌륭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수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남철우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이호연 자원허가팀장입니다. 이정민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유인제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심성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은 없으며, 건의사항은 공통 항목 4건, 소관 항목 4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천군 상징물 관련입니다. 우리 부서는 인사 발령 시 연천군 상징물을 담은 명함을 제작·배포하여 연천군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천군 감사·민원 실시 관련입니다. 지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반복 민원 내용을 위한 매뉴얼을 구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 번째, 연천9경 홍보 관련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환경교육 및 체험 활동의 프로그램 추진 시 적극적으로 연천9경에 대하여 홍보 및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연천군 자원새롬센터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연천군 자원새롬센터 민간위탁 사무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매년 운영 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전반적으로 민간위탁 협약사항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으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작업 관련입니다. 저희 부서는 ‘25년 6월부터 생태계 교란식물 일제 제거 행사 및 집중 제거 기간 운영 시 연천군 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하여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임진강 주상절리 일원 가시박 제거 작업을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추진하였으며, 26년도에도 자원봉사센터 참여를 확대하여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관련입니다. ‘25년 7월 15일 연천군의회와 전곡제일풍경채 주민과의 악취 민원 간담회를 실시하여 연기 및 악취의 원인과 대책을 설명하고,‘25년 하반기 악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안내하였습니다. ‘26년 3월 14일 제일풍경채로 악취자동측정장치를 이동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전곡읍 악취 근절을 위한 민·관대응단을 구성하여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 중에 있고, 지난 8월 26일 1차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더하여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저감을 위한 ‘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6년 12월까지 청산산업단지와 주변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 번째, 정밀 생태환경조사 관련입니다. 미산면 황공천의 하천 생태계 훼손 우려에 따라 하천 수질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미산면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4개 지점에 대하여 분기별 수질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수질조사 결과 황공천 수질은 하천의 생활 기준 중 상류는 ‘약간 좋음’, 중류와 하류는 ‘좋음’ 등급으로 해당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황공천 상류 지역은 축사가 다수 위치해 있어 우기 시 수질 오염도가 ‘다소 높음’으로 판단되어 축산과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현장 확인 및 지도·점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조례」 관련입니다.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특별대응지역 지정 등 운영상 필요한 제반 규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시행 규칙을 4월 16일 제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장시간 동안 대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소개 때 ‘훌륭하신 팀장님’이라는 문구에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천군의 임진강, 한탄강을 비롯한 우수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두루미 먹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먹이 사업 업체 선정에 대한 조금 불평불만이 있으신데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먹이 주기 사업은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업체는 선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두루미 먹이 주기는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그쪽에서 일부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으로 들어가 있고. 주민들이 이제 저희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라고 해서 거기에다 낙곡을 좀 놔두면 그걸 가지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본위원이 민원을 듣기로는 업체 선정 시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예, 이번에 업체가 아니고 이제 농민들한테 저희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이제 신청받아서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가 볏짚존치와 율무재배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 과거에는 볏짚은 늘 많았고 율무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율무는 시행한 지가 한 4~5년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계속해서 선착순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아마 올해는 율무에 대한 피해가, 율무에 대해서 신청하시는 농가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엊그저께 다시 한번, 저희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일단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금액은 조금씩 나눠, 이제 감액된다 할지라도 전부 다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예. 지금 그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잘 지금 해결하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음에는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자원새롬센터 소각장 관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일 소각 처리량을 제가 봤더니 한 40톤 정도 하시더라고요.

40톤은 이제 맥시멈이 40톤이고요. 실제로는 40톤 다는 아니고 한 35톤 그 정도 선에서 한 80% 정도 그렇게 보고 계시면 됩니다.

예. 생활폐기물 34톤…,

예, 그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건조 슬러지 6톤. 이렇게 해서 40톤이라고 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소각장이 내구연수가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소각장은 내구연수가 별도로 없고요. 소각장은 저희가 이제 잘 관리하면, 안 망가지게 잘 관리하면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점이 최초 소각장을 짓고 15년이 지나야지 국비 지원을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내년입니다. ‘27년이 지나야지 국비 지원을 신청받아서 증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이제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기수로 더 증설을 해야 할지 판단하고 내년부터 대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것들도 잘 파악하고 잘 대처하고 계시네요.

예.

그다음에 매립시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에 대한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 매립시설의 허가 기간은 2028년까지로 알고 있어요. 맞으신가요?

예.

환경부에 사용기간 연장·변경 신청을 할 시기가 도래됐는데 앞으로 현재 매립 용량으로 봤을 때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예,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소각장이 없을 때는 2028년까지로 이제 경기도에 허가를 받아서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12년도에 소각장을 증설한 이후로 직매립을 하지 않습니다. 다 소각을 하고 소각 잔재물만 매립을 했었는데 그 또한 매립을 하다 보면 매립장의 내구연한이 이제 더 빨라질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걸 위탁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각, 이제 생활폐기물은 전부 다 매립을 할 수가 없고요. 전부 다 소각을 해서 소각재는 저희가 위탁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슬러지라든지 무기성오니, 그러니까 하수 준설토나 불연성 마대에 들어가 있는 것, 뭐 도자기 같은 것은 타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매립해서 저희가 산정해 본 결과 지금 현재 20년은 넘게까지 충분히 매립할 수 있는 기한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이번에 통합 인허가 시스템을 받고 있습니다, 한강청에.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같이 변경 허가를 받으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당초 계획은 2040년까지였다가 수정된 내용을 보니까 2050년까지 가능하다고 10년 정도가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탁 처리를 하니까, 매립재랑 소각재를.

아, 그러면 그 줄어든 이유는 위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줄어든 거죠?

그렇죠, 예. 그 양이 이제 다 매립을 해야 될 양이고, 매립을 하면 이제 복토재를 또 15cm 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면 그만큼 내구연한이 길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저희가 보니까 종량제봉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는 계속 동결돼 가지고 인상이 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문제가 돼서 그런 거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올해 원래는 인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이제 경기도에서도 올해 선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직매립도 금지돼 있고 하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인상을 보류해라.’라는 경기도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하고 있는데. 그 안은 저희가 지금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이제 내년으로 볼지 후년으로 볼지 그것은 좀 더 심사숙고한 다음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인상 비율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충분히 있을 거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 매립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조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천군 전기차 보조금 확대에 대해서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년간 실제 신청 대수 추이 근거를 산정한 수치인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보급 목표를 309대로 전년 대비 약 2.6배 늘린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4년, ‘25년, ‘26년 계속해서 전기차 보급을 하고 있는데 24년도에는 전기차 화재가 한 번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차 신청들을 많이 안 하셔 가지고 돈이 좀 예산이 남아서 저희가 이제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4년도에. 25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올해는 저희가 연초에 이제 저희 다른 시·군보다 먼저 공고를 내 가지고 엄청나게 폭주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이제 더 올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그만큼 많아진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자가 들어오는 것만큼, 수혜만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됩니다.

지금은 가능하다고요?

예, 지금은.

지금 가능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추경에 확보를 좀 했습니다.

아, 추경에서?

예.

어느 정도나 그렇게 몰렸는지 좀 알 수 있나요?

제가… 잠시만요.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전기차가 저희가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좀 많이 올렸고요. 기정액 대비 비교해서 1억 6,500만 원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도 좀 더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예산서 보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저희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순환자원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데이터를 보니까 타 시·군보다 정말 잘 선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찌 됐든 환경 개선을 하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그렇죠, 좋아지죠.

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목표치를 설정한다면 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신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생활자원 선별률이 한 50%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인데 적어도 한 60~70%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선별장을 저희가 개선을 한 사업은 이제 12억 원을 들여서 개선을 했지만 작업자들의 작업 환경도 또 그만큼 좋아진 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별률도 중요하고 작업자들의 작업 환경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중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지금 재활용 현황 조사에 대한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가까운 동두천만 비교해도 저희가 월등히 높은 선별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보다 훨씬 더 매각량 톤수가 많은 파주시는 약 75% 정도 지금 선별률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선정하는 그 요율은 똑같나요? 각 지자체마다.

그렇죠, 예. 선별률은.

그 평가 기준이 있겠죠, 그거는?

예, 그렇죠. 들어온 반입량 대 뭐 나가는 것들을 비교를 하면.

예. 인근 시·군에서 이렇게 잘 관리·운영되고 있는 것을 저희도 보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고 배워야 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는 또 시골 동네이다 보니 시랑 비교하기에는 이제 ‘분리배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민들의 그게… 많이 분리배출을 정확히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리배출을 제대로 못 하셔서 그걸 그냥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꾸준한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령자이시고 과거에는 이런 뭐 재활용 선별에 대해서 인식들이 별로 많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예. 제가 그 질의 다음에 할 내용을 미리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주민들의 생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주민들의 인식만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로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자원순환의 거점 시설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별 효율과 재활용률을 높이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한편 재활용품 판매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선별장 개선 사업을 돈을 들여서 한 이유는 선별률을 이제 주민 의식이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별률을 좀 더 높이자는 판단하에 이걸 개선했기 때문에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는 저희도 충분히 알 것 같고요. 뭐 앞으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누구보다 진짜 연천군의 여러 종합적인 민원을 진짜 한 몸에 받고 계시는 우리 환경보호과, 훌륭하신 환경보호과 팀장님과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거는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설의 운영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재활용품의 선별과 회수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운영비는 줄이고 재활용품 판매 및 수익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원새롬센터가 단순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넘어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환경을 지키는 연천군의 모범적인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미영 위원 거수) 심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과에 비해서 과장님이 제일 민원을 많이 받는 분이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늘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환경’ 하면 무조건 이제 다,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뭐 악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현장 확인을 갔었는데 그 이후에도 거기 소각장 외에도 저희가 이제 축산 쪽으로 가장 심한 게, 공동주택에서 많이 나는 게 축산, 거기 돈사 냄새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축산과에서도 강력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가장 문제 되는 게 이제 세띠앙하고 제일풍경채 그 악취 관련, 거기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 10월 말까지 각 호수마다 다 몇 시에 무슨 냄새가 나는지 이걸 검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거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그 냄새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제 그다음에 문제가 이게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공기, 이거 맑은공기 패키지 이것도 이게 다 포함된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깨끗한 도시환경도 마찬가지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 악취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 쪽에 거기가 산단 바로 앞이기 때문에 거기 공동주택에서 바라보면 창문을 열었을 때 냄새는 축산 악취가 나긴 하지만 산단이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 당연히 산단 악취로 인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8억인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거기 이제 대원이랑 그다음에 보광이랑 그다음에 씨에스랑 전부 다 대기방지시설을 다시 다 바꿔서 좀 더 좋은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억 이 사업이 어떻게, 이게 많다면 굉장히 거액이잖아요. 투자하는 게.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목이 지금 여기 자료에는 전혀 없어서 어떤 세목으로 이게 집행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말고도 이제 물론 산단의 악취가 흐르는 그 물, 그것에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흐르는 물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폐수를…,

그러니까 공단에서 나오는 뭐 이런…,

아, 폐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폐수.

흐르는 물에서는 사실은 악취는 안 나고요. 거기 안에 이제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폐종에서…,

거기서도 나요.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아마 거기 이제 저장조나 아니면 그런 데서 약품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그 수치만 가지고 지금 관리실 위에다가 그거 장치를 해놨잖아요. 근데 바람 불 때는 수치가 올라갔다가 또 바람이 안 불면 수치가 내려가서 그걸로는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얘기는 정말 심해요. 이게 수치 가지고 이걸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더 강력히 말씀드리는 것은 축사가 가장 심한 건 맞고요. 악취의 원인인 이런 폐수, 그리고 소각장, 그때도 이제 소각장에 가서 저도 이제 주민들이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때 저도 열을 내고 말을 했었는데 이것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실제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그게 정확한 거지. 오죽하면 그 기계 치우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수치가 알고 계신 것처럼 악취 오염도는 15까지, 맥시멈 15인데, 1에서 15까지 평가 기준인데 사실은 공동주택은 10 미만으로 항상 표시가 돼 있어서 수치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설치한 이유는 주민들이 관에서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고 관에서도 뭔가 행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민·관대응단 구성한 것도 풍경채 그 입주자대표협의회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저희도 이것 때문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가고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지 그것을 심도 있게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하시죠, 당연히. 냄새가 안 나던 지역이었는데 냄새가 나는 것도 불편하신 거고. 그래서 저희도 뭐 좋은 방법이 없나 수시로 여기저기 확인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저도 답답합니다.

주민들하고, 동대표 세띠앙이나 이런 공동주택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공청회나… 지금은 이제 겨울이 돼서 점점 문을 닫고 겨울에 이제 꽁꽁 얼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덜해요.

그렇죠.

그럼 내년 여름에 또 더 아우성이거든요.

지금 축사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 아시고 계시겠지만.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도 구성돼 있고, 저희 과 중심으로 또 민·관대응단이 또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10월에 다시 한번 회의를, 아까 축산과에서 설문조사 한 것 끝나면 다시 한번 또 주민들이랑 회의를 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같이 하는 맑은물도 같이 들어가 있고, 경제교통과가 공단·산단을 관리하기 때문에 경제교통과도 들어가 있고, 각 과장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군수님 단장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방에 딱 좋아지는 게 아니어서 저희도 좀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해야 되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니커’는 동두천시 관할이라서…,

예, 맞습니다.

거기도 많이 여기…,

거기도 이번에 또 한 번…,

군 차원에서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군 차원에서 끊임없이 이제 동두천에도 공문 보내고 한강유역환경청이랑 경기도랑 다 같이 합동점검도 하고, 얼마 전에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업체는, 과거보다는 지금 마니커 냄새가 거의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 업체는 정확히 저희가 굴뚝에서 시료를 채취하고요, 부지 경계에서 시료를 채취하는데 그런 업체를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기준을 오버해야지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수치 가지고는 안 돼요.

아니, 그런데 법상으로는…,

뭐 저감시설도 안 되고…,

아니, 위원님.

이런 설치비용만 많이 들지…,

아니, 근데…,

체감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주민들 입장에서 그러는데, 이제 행정이나 유역청이나 경기도 입장에서는 ‘수치가 오버가 안 됐는데 니네한테 시설 개선 명령을 해라’ 이렇게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 조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군 지역의 주민들이 이렇게 힘드니 시설 개선을 하십시오.’라고 저희가 계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마니커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확답을 받았고요.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그런 말을 듣고 싶거나 그런 행정조치를 했다는 게 아니고요. 실제 체감으로 ‘아, 냄새가 덜 난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애쓰는 거는 알겠는데 뭐 시설이나 설치 비용에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도 실제 주민들이 ‘아, 이제 냄새 안 난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일을 해야지, 이게 무슨 행정적으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이렇게 개선할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말보다 정말 주민들이 ‘진짜 냄새 안 난다’라고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끝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몇 년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가 제일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는 산업단지가 점점 퇴화되기도 하지만 정말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이 산업단지 이전까지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까지 고민을 해야 돼요. 연천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한두 업체 아니면 뭐 10개 업체, 본인들의 생업이기도 한데 고통받는 사람들은 몇천 명이거든요. 주민이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환경과에 있는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이 애쓰는 그 이유도 다 주민이, 연천군민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예.

그 사람들의 생업, 돈 벌기 위해서 그 업체를 유지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마지막으로 ASF 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차단 울타리 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역은 반드시 필요한 건 알겠는데 이 방역이라는 이유로 이게 너무 오래까지 아니면 뭐 200km 넘는 이 울타리를 언제까지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환경 관리, 저기 환경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1차랑 2차는 저희가 했고 3차는 환경부에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넓게.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는 이 3차 광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속 존재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계속 주시고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위배할 수는 없어서 계속 존재를 하는데, 이제 중간중간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때 현장 나가서 저희가 이것을 이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이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완전 전면 철거는 어렵습니다. 유지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주민들이 필요하시면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전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 통행이나 영농에 불편을 주면 그거 반드시 바로바로 조치를 해주십사 하고.

예,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꼭 필요한 곳에 집중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당연하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이용환 위원 거수) 이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마지막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보호과 진짜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정신이 없으신데 그래도 연천군에 또 가장 장점은 환경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군수님도 항상 생각하시는 부분이 환경, 천혜의 환경.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저희 과 칭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아, 한 가지가 아닌가. 우선은 생태교란식물 제거 작업에 대한 부분에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뭐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게 가시박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가시박과 돼지풀입니다.

예, 돼지풀이잖아요.

예.

돼지풀은 뭐 예전부터 좀 많은데 가시박이 이제 생긴 지가 좀 됐는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연천군에, 진짜 산과 들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 좋은 나무와 좋은 숲을 다 해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제거 행사를 통하고 뭐 봉사센터… 근데 저는 제가 뭐 직접 만져도 보고 농사도 지어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잘 아는데, 이거는 가시박은 사람이 만질 수가 없는 풀이에요. 안 만져보셨죠?

만져봤죠. 안 만져볼 리가 없죠.

만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따갑죠.

따가운 게 아니고 이 가시는요, 박히면…,

그럼요, 환경 관련 담당 과장으로서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가시가 박히면 진짜…,

아프죠.

뭐 다른 부위랑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심하게 붓고 막 힘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것을 제거하시다가 포기하세요.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 연천군의 좋은 숲과 그다음에 이 들과 벌판을 다 해치고 있는데, 도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넘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 뭐 친환경, 이게 지금 환경단체와 문제가 심각하죠? 약을 뿌리면.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가시박이랑 단풍잎돼지풀 관련해서 이제 읍·면에도 다 예산을 배정해서 주고 있어서 읍·면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읍·면에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가시박은 낭떠러지 같은 데 그런 쪽에 이제 나무를 타고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전역이에요. 전역.

아, 그러니까 전역이기는 한데…,

제가 3만 장 찍어다 드릴게요, 사진을.

아니,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과거 저희 한탄강 지키기 운동 본부에서 거기에다가 소금물을 좀 뿌리면 괜찮다라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읍·면 회의할 때 그거를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정확히 딱 수치적으로, 환경적으로, 정확히 과학적으로 딱 산술되어 있는 그 양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하셔라’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농약으로 딱 다 뿌리면 또 토양 오염의 문제가 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힘들어서 가시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 조경업체를 가지고 제거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긴 하거든요.

예.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환경적인 부분과 연관이 된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제초제를 뿌리면 이 가시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환경적인 문제가 더 크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뭐 이게 우리 연천군만의 일은 아니지만 이게 분명히 친환경 약제가 있어요.

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광역… 이게 가시박이 이파리가 넓잖아요. 광역 풀을 죽이는 친환경 제제가 있단 말이에요, 약제가. 그러면 그런 것을 사용해서 실험을 해 보고… 이게 무조건 규제하고 제초제는 뿌리면 안 된다고 할 범위가 아니고. 도로변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도로변도 막 수풀이 우거져 가지고 길가에 이정표가 보이지도 않고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에다 또 아까 얘기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는 이게 울타리인지 가시박 울타리인지 모를 정도로 다 덮여있어요. 다 이런 부분이 뭐냐면 환경적으로 제초를 못 하게 제재를, 약을 못 뿌리게 제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약제를 개발을 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아니, 솔직히 그건 필요해요.

예. 그거는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인정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친환경 약제가 있었으면 저희가 벌써 했겠죠. 여지껏 그냥 내버려두지는 않았겠죠, 저희 부서에서. 근데 아직까지 그것을 제초제를 해서 할 수 있는 친환경 약제가 지금 개발되거나 연구되어 있는 것들이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제초제가 왜요? 제초제는…,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 약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제초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환경 제제랑 이제 이것을 제거하거나 그거랑은 좀 별개의 문제인데 친환경 제초제는…,

왜? 어떤 것에서 별개의 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 제초제는 있죠, 친환경 제초제는.

예. 그걸 뿌리면 되잖아요.

그거는 뿌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뿌렸다고 해서 가시박이 점멸된다, 이렇지는 않다는 말씀인 거예요. 친환경 제초제를 저희가 아예 못 쓰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친환경 제초제를요…,

예, 못 쓰게 하는 건 아니에요.

뿌리게 좀 해주세요.

아유, 당연히 하셔야죠.

뿌리게 해주시고…,

근데 저희가 이제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 뭐 ‘친환경 제초제를 뿌리십시오.’ 이렇게는 말 못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니, 왜요? 환경과인데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그거는 읍·면에서 알아서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도로 부분도 그렇고 지금 다 보면 되게 다 어려워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 같았으면 집 앞이고, 길옆이고 질통 지고 나와서 제초제 쭉 뿌리면 도로 깨끗하고 예쁘고 관리도 편하고 이런데 지금은 환경적인 부분과…,

아니요, 저희가 못 쓰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는 인식 자체가 많이 이렇게 변한 거야. 막 도로변에 뿌리지 않겠다. 그리고 읍·면에서도 그렇게 뭐 제초제를 이렇게 막 나눠주고 이런 상황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요. 그리고 제가 딱 느끼기로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만 더 가면요, 진짜 숲하고 들하고 다 없어져요. 진짜 자연적인 그런 부분은 이 가시박 때문에 거의 다 없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획기적이잖아요.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연천이 정말 ‘환경, 환경’ 하는데 이런 것 한번 우리가 연천 환경보호과에서 나서서 한번, 이거 환경에는 문제없고 가시박을 잘 죽일 수 있는 것을 획기적으로 한번 찾아보자, 한번 좀…,

예. 제가 연구를 해서…,

마련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탄강 지키기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니…,

왜냐하면 돼지풀은 이렇게 자르면 돼. 근데 가시박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자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저희가…,

이거 건드릴 수가 없어요. 손으로 자꾸 뜯을 수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보조 확대 지금 조기 소진이 된 거죠?

예, 올해 상반기에 돼서, 지금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좀 빨리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돼서 하반기에 또 이제 저희 군비 남는 부분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25년보다 월등히 많이 더 늘린 거죠? 2026년도가?

예, 그렇습니다.

309대?

예.

그렇게 된 거죠?

예. 워낙 많이들 신청을 하셔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주민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저희 거의 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아마 거의 다 소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상반기 때도 거의 다 소진이 돼서 아마 저희 여기 기아나 현대나 이런 쪽에서 막 ‘더 공고를 해달라.’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소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환경적인 부분인데 연천군도…,

그래서 저희가 더 잘해요, 다른 데보다.

그렇죠?

훨씬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게 항상 이제 행정과 맞물려 갈 수 있는, 저희 의회도 항상 생각을 할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같이 좀 검토를 하고 같이 취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과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밖에 있는데요?

예.

저기 특사경하고, 특사경이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랜덤하게…,

했어요.

수차례 세탁기, 냉장고 다 작동 여부 확인했는데 확인한 것마다 작동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이 아닌 거예요. 그분 말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