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운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26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지난 8월 14일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추경예산안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조건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결한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 증가한 19조 3,687억 원이며 추경예산안 규모는 6,05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조정내역으로 세입부분은 지방채 세입 중 오페라하우스 건립 문화진흥계정 전출금 300억 원, 다대포항 해안도로 건설 21억 원 및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 20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가칭 부산여성플라자 건립 19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오페라하우스 건립 문화진흥계정 전출금의 재원으로 편성된 지방채 중 300억 원을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삭감하고 동백전 캐시백 지급 등 기존사업비를 조정하여 대체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부산시는 차입재원의 의존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출부분은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상금 300억 원, 부산문화회관 지원 2억 원, 부산형 노인일자리사업 31억 4,000만 원, 화물자동차 보험료 특별지원 30억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화물차, 화물자동차 보험료 특별지원은 30억 원을 삭감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영세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라는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법인 화물운송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화물운송사업자에 한정하여 지원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동네ESG센터 조성비 지원 6억 원과 다대포항 해안도로 건설 9억 원, 사업의 계속성 확보를 위한 가칭 부산여성플라자 건립 19억 원 등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조정내용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변동 없으며, 세출부분은 수용가정보시스템 노후 운영 서버 교체 4억 7,3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이에 따른 재원은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양농수산국 소관 이주정착금 지원사업은 부정수급 방지 및 지원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여부 등 지원요건에 대한 면밀한 검증체계와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이며, 아울러 향후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라 이주정착금 등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체계를 사전에 마련하고, 현행과 같이 단기간의 실거주 확인 후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장기간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분할지급하는 등 장기거주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비 무료화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소요 재원과 재원조달 방안 및 단계별 추진계획을 반드시 마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2026회계연도 결산 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감액된 사업은 추경 감액내역과 최종 집행결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결산자료에 별도로 표기하여 제출할 것 등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 증가한 5조 7,926억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 세입부분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가칭 부산해양AI교육센터 설립 3,500만 원, 학교폭력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운영 1억 8,700만 원, 덕도예술마루 2,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학습용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신·증설 학교 학생들의 수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본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반영하고 스마트기기 구입분을 2026년과 2027년으로 구분하여 세부집행내역을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 및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계수조정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