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윤정애 의원 발언

제31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09-11

회의 전체 보기 586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손상재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들께서 보다 힘나고, 보다 행복할 수 있도록 군정의 계획과 집행과정을 함께 의논하고, 발전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군민들을 대변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지적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일정에 따라 실시되며 진행 순서는 부서장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이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하겠으며 질의는 발언권을 얻은 의원님이 하나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고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순으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나면 다른 안건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단순질의나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요점 위주로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혹시, 답변에 대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거나 답변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나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의결을 거쳐 현장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 또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시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게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 특별한 이유로 요구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 첫날 소관부서 감사 실시에 앞서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대표자인 행정복지국장이 낭독하고, 이때 출석하신 증인들은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행정복지국장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선서인 행 정 복 지 국 장 장 찬 호 보 건 소 장 이 을 희 기획예산담당관 정 강 호 인구청년추진단장 정 대 훈 행 정 과 장 정 영 랑 재 무 과 장 오 은 겸 주 민 생 활 과 장 직 무 대 리 곽 은 주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 열 린 민 원 과 장 김 영 옥 문 화 예 술 과 장 최 다 원 관 광 진 흥 과 장 노 석 철 스포츠산업과장 전 인 관 보 건 행 정 과 장 김 영 국 건 강 증 진 과 장 강 주 영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이 성 경 고 성 읍 장 조 석 래 삼 산 면 장 강 도 영 하 일 면 장 정 현 학 하 이 면 장 배 진 열 상 리 면 장 장 혜 정 대 가 면 장 하 소 자 영 현 면 장 채 송 화 영 오 면 장 김 선 옥 개 천 면 장 김 건 중 구 만 면 장 이 주 열 회 화 면 장 정 상 호 마 암 면 장 이 기 석 동 해 면 장 류 선 미 거 류 면 장 유 정 옥 고성문화관광재단 대 표 이 사 김 홍 식

손상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7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당면한 현안 업무의 추진과 민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장님은 남으시고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종합 행정을 수행하시는 읍면장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받은 읍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 추진사업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읍면장님들 반갑습니다. 양애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라, 읍면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떨리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질의는 아니고, 유래 없는 가뭄에, 가뭄이 끝나니 또 홍수,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읍면장님들께서 너무 수고하신다는 것을 제가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물이 막힌 것을 뚫기 위해서 직접 손으로 나뭇가지들을 끌어내는 모습도 제가 보았습니다. 역시 ‘보스’가 아닌 ‘리더’로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구나, 면에서 많은 민원들을 마주하시고, 최전선에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들으시면서 참 고생하시는 곳이, 물론 본청도 많이 고생하시겠지만, 읍면에 계신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원되는 부분도 많이 있으실 것이고요.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업무 분담까지 나눠서 하시는 부분들도, 제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통간담회를 다니면서 받은 책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훑어보다 보니 특수시책 부분에 눈이 많이 갔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필요한 것들을 발굴하시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시면서, 특수시책을 보면서 이 부분은 정말 좋은 부분들이 많구나... 여기 계신 읍면장님들 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하는 특수시책을 다른 읍면에서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있으시면... 읍면장님 중에서 ‘우리 지역의 이것은 함께 나누고 싶다, 다른 면에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안 계십니까? 고성읍장님, 제가 2021년부터 했던, 민간협력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눔곳간. 물론 취약계층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기부받으셔서 나누는 좋은 사업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래

조석래고성읍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성읍장 조석래입니다. 양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성읍에서 2021년부터 ‘나눔곳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나눔’이라고 하면 우리 행정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고성읍의 ‘나눔곳간’ 같은 경우는 100% 민간인, 일반인들에게 기부를 받고, 그리고 기관 사회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2021년부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쌀이라든지 라면, 생필품, 화장지를 2주에 한 번씩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2026년도 같은 경우는 쌀이 1,440kg 정도, 라면은 3,800개, 그 외 일부 생필품들을 기부를 받아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고 생활밀착형 복지 정책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명절이 지나고 나면 그런 물품들이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눔곳간’을 통해서 기부를 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가시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더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고성읍장

나눔곳간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나 기관, 사회단체에서 협조를 받다 보니까 왕성하게 될 때도 있고 약간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기부하시는 분들은 뿌듯하고 받아가시는 분들은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일반 군민이라든지 기관, 사회단체의 적인 동참을 호소하면서 고성읍의 이런 사업들을 더욱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 질의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읍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영 위원님입니다. 저는 특별한 질의보다는 일선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는데, 저도 직장생활을 농협에서 35년 하고, 한 40년을 했습니다. 자기 맡은 분야에서, 다 공직에 계시니까 주민들을 상대로 하니까 친절하게 하고, 또 모릅니다. 에너지 소모 안 하도록 빠르게 가르쳐 주고, 안 그렇습니까? 민원을 잘 해결해드리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업무 처리를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