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결이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1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보건소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준비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집행에 미흡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업무 추진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봉사행정 구현을 달성하기 위함인 만큼 직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시고 그 외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대구중구보건소 보건소장 황석선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해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서면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9월 14일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현주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조현주입니다. 평소 지역의 주민 건강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결이 위원장님과 김재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보건소 진료사업 일반현황입니다. 2025년 구ㆍ군별 내방환자 현황으로 전체 821명이며 중구 주민 593명, 북구 85명, 수성구 39명 순으로 내방하였고, 동별 내방환자 현황은 중구 전체 593명 중 성내3동 133명, 동인동 85명, 남산4동 63명 순으로 내방하였습니다. 내방환자 진료내역은 총 2만 5,798명으로 일반진료 1,182명, 한방진료 3,140명 등 연인원으로 반영하였으며 전년 대비 4,116명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도 5개월 간 임용을 중지한 한방진료가 1,991명 증가하였고 중구 인구 10만 명 달성과 더불어 진료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료진료 실적은 일반진료 152명, 한방진료 3,021명입니다. 예산집행현황으로 일반진료와 한방진료 예산액은 1,705만 원, 집행액은 1,430만 8천 원으로 한방진료 약제 및 의료소모품 구입에 1,19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6쪽, 물리치료실 운영현황은 4,512명, 보건증 발급 현황은 9,099건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실시 현황은 전체 4만 9,713건으로 전년 대비 3,034건 증가하였습니다.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2만 6,973건을 포함 총 2만 7,356건이며 7쪽,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위탁접종 1만 4,287건 포함 무료 2만 871건, 유료 1,482건으로 총 2만 5,327건을 접종하였습니다. 의약품 수불현황은 2024년 말 기준 2만 205건에 2025년 입고 1만 4,703건, 출고 2만 6,182건으로 2025년 12월 31일 현재 재고는 8,726건입니다. 9쪽, 주요 의료장비 구입 현황으로 결핵, 폐렴 등 진단과 제증명 발급을 위한 방사선 흉부 촬영장비인 디지털 진단용 방사선 촬영장치 1대를 2억 8,697만 3천 원에 조달청을 통해 구입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실적은 2,810명을 대상으로 치과 무료진료와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치과 무료진료는 3〜12월 매주 금요일 오전 중구치과의사회에서 진료해 주시며 37개소 치과 병의원에서 참여합니다. 한방실 순회진료는 경로당 대상 진료 및 상담, 교육 636명입니다. 3〜12월 수요일 오후 취약계층이 많은 곳,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으로 일정 조율하여 방문 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1.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실적입니다.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906건 표본가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 정신건강, 심뇌혈관 등 중구 보건사업의 기초자료 및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별 조사 건수와 조사 문항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 건강상담센터 운영으로 중구청 1층, 남산4동과 대봉2동 행정복지센터 등 3개소 건강상담센터에서 4,65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3. 금연사업 추진입니다. 간접흡연 Zore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조례로 지정한 시설 대상 2,893건 단속하여 과태료 199건 375만 6천 원 부과, 공중이용시설 대상 2,373회 단속하여 과태료 8건 31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관내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은 224개소이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법정 금연구역은 6,131개소입니다. 12쪽,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힐스테이트 동인센트럴 등 2개소를 추가 지정하였고, 상습 흡연구역 관리 내역에 지도점검 실적으로 현수막 및 캠페인 실시와 동성로 금연거리 내 2개소에 금연벨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흡연민원 발생 지역에 금연 배너, 스티커 부착 등 홍보하였습니다. 13쪽, 금연구역 지정현황 및 단속실적으로 25년 7월 1일 본소 뒤편 경부고속철도변 완충 녹지구역 맨발산책로를 포함하여 327m 구간을 지정하고 지도점검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은 흡연자 572명을 등록 관리하여 전화상담 7,026건, 문자상담 1,772건을 수행하고 금연 성공률은 4주간 71%, 6개월간 31.7%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아래 금연교육, 금연 홍보 내역 및 홍보물, 15쪽 금연치료지원사업, 금연성공! 흡연제로! 운영, 16쪽 금연 홍보 내역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4.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관리로 고위험 만성질환자 622명을 등록 관리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실을 45건 4,5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쪽, 심뇌혈관질환 조기 증상 및 예방수칙 교육을 69회 3만 1,9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2쪽,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 실적은 환자 조기발견 622명, 홍보 253건으로 건강동네 심(心)터 운영, 유관기관 협력 강화, 교육 및 홍보에 의해 전년 대비 환자 등록 및 조기발견 실적이 증가하였습니다. 23쪽 5.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85건을 운영하였으며, 분야별 세부사업 실적으로 영양ㆍ비만 예방관리 교육을 어린이 1,391명, 아동ㆍ청소년 1,366명, 성인ㆍ어르신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4쪽, 모바일 헬스케어 등록 인원은 57명이며, 상담 및 교육 1,655건, 절주 홍보 캠페인 34회, 생애 주기별 음주폐해 예방교육 3,066명, 신체활동으로는 운동처방실 운영 1,629명, 생애 주기별 신체활동 교육 75회 1,850명, 걷기활성화사업 추진에 1,045명, 25쪽 건강체험부스 34회 운영 등 다양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 6.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예산 집행액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2억 5,741만 9천 원, AI-IoT 기반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1억 2,980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허약노인, 장애인 등 2,481명을 등록 관리하여 직접방문 7,504회, 전화관리 4,735회, 장애인 기능평가 542건, 혈압ㆍ혈당검사 및 투약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AI-IoT 기반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65세 이상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 222명을 서비스 등록하여 건강미션 부여 10종 1,119건 및 비대면 상담 2만 2,986건, 건강관리 디바이스 5종을 배부하고 비대면으로 6개월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방문보건 프로그램 운영 실적과 27쪽 지역사회 자원연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 252명의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지속관리인원 212명에게 보충영양식품을 월 2회 제공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여성 영양관리는 참여가구 24가구 28명을 대상으로 영양 측정, 요리교실과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영양식품을 공급하였습니다. 28쪽 8.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중증정신질환자 등 284명을 등록 관리하여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위기대응 상담, 교육 등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은 30명을 등록 관리하여 사회 적응 및 재활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습니다. 29쪽, 지도점검 사항으로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해인정신건강상담센터, 경북대학교병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점검, 안전점검 등 7회 실시하였습니다. 30쪽,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응급 및 행정 입원으로 응급입원은 41명에 6건, 행정입원은 15명에 29건이며.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교육은 253회 4,611명, 홍보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24건 접수. 정신질환자 재활시설인 해인정신건강상담센터에서는 사회 적응 및 재활 프로그램을 482회 운영 3,759명이 참여하는 등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사후관리 및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안전망을 구축하여 자살 예방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매년 9월 10일은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오늘 16시에 대구 행복기숙사에서 정신건강 행사 및 청년자살예방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31쪽 9.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운영 인력 17명, 상담 9,345명, 등록 1,086명이며 치매 조기검진 3,379명, 예방관리사업 69회 900명 추진. 치매환자 쉼터 운영으로 경증 치매환자 96회 1,105명이 쉼터를 이용,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치매가족지원사업으로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 프로그램 등 25회 17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2쪽, 치매 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 사업으로 치매안심가맹점 17개소 신규 지정, 치매안심마을 4개소 운영, 치매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은 대상 2명으로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33쪽 활동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10.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사업입니다. 모성 및 가임기 여성 건강관리로 임산부 등록관리는 전년 대비 229명 증가한 1,230명 엽산제 2,679건, 철분제 3,388건을 지원. 35쪽 예비신부 건강검진 267건 실시. 출산준비교실 및 예비부부교실 운영은 대면, 비대면 교육을 16회 운영 225명 참석하였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전년 대비 789건이 증가한 1,144건 1억 1,067만 1천 원 지원. 모유 수유 상담 및 유축기 대여 290건,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626건 등 추진. 36쪽, 영유아 및 아동 건강관리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 2만 7,356건을 시행, 전년 대비 7,466건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176명에게 1억 5,14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11. 저출산대책사업 실적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506건 증가한 체외수정 1,025건, 인공수정 266건에 9억 5,674만 8천 원 지원하였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으로 791건 10억 872만 원,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지원 411건 9,799만 1천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943건 21억 3,800만 원, 출산축하금을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289명에 3억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필요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37쪽 12. 감염병 대응입니다. 성인 예방접종으로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와 장티푸스 등 총 2만 2,357건을 접종하였습니다. 방역활동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관내 방역 취약지를 중심으로 상시방역은 3〜10월까지 346회 증가한 2,698회, 취약지 집중방역은 7〜9월 하수구 등 연무소독 541회, 3월ㆍ7월ㆍ10월 200인 이상 정화조 대상으로 유충 구제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방역장비로 포충기 30대를 구입 4〜10월 해충 퇴치용으로 가동하였습니다. 감염병 24시간 대응시스템 활동 내역으로 법정감염병 2급 33건, 3급 17건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8쪽, 올바른 손씻기 감염병 예방 행태개선사업 추진으로 교육 및 캠페인을 60건 1,350명 실시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결핵전파 차단 사업으로 결핵환자 발견검사에 흉부 X선 등 전년 대비 944건 증가한 1만 2,418건 환자 37명을 등록 관리하고, 결핵환자 접촉자 158명을 검진하였습니다. 결핵환자 접촉자 중 집단시설은 전년 7명 대비 126명 증가하였으며 결핵 예방법에 의해 결핵환자와 동일 집단시설에서 함께하는 자는 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민간 의료기관 결핵관리사업 추진 운영비는 경북대학교병원이 지정되어 간호사 3명에 1억 1,643만 6천 원 지원하였습니다. 43쪽, 성병검사 실적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해 주신 성병검진, 예방교육 강화와 관련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홍보한 결과 유흥, 다방, 안마업소 종사자와 일반인 대상 전년 대비 416명 증가한 988명을 검사하여 감염자 3명에 대해 의료기관 치료를 안내하였습니다.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 신고 관련 보건증 대상자 9,099명을 검진, 전부 음성. 수인성 매개와 식품 매개 감염병 신고대상자 56명 검진, 9명에 대해 역학ㆍ추적조사 및 교육을 하였습니다. 13. 의ㆍ약무 관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약업소는 675개소이며 의약업소 등 자율점검 실시로 관내 의약업소, 치과기공소 등을 대상으로 11〜12월 초 654개소에서 자율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44쪽, 의약품 도매업, 의료기기 판매업,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안마원은 총 977개소 212개 업소에서 지도점검하고 의약품 도매업 1개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으로 총 769개소 중 365개소를 점검, 의료기관 19개소, 의약품판매업소 6개소에 대해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경고 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의료용 마약류 관리 현황으로 의료기관 193개소, 약국 146개소 등 총 368개소이며, 폐기 신청은 604개소 폐기품목 2개 품목입니다. 점검 및 감독으로 의료기관 등 96개소를 점검, 법령을 위반한 5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14. 응급처치 강화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3〜11월까지 보건소와 중구청에서 총 20회 684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9쪽,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사업으로 관내 설치신고 현황은 298대이며 2025년 13대를 공동주택, 공공시설 등에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51쪽 15. 공공약국 운영 실적으로 25년 관내 공공약국은 복음약국, 한성약국 등 5개소가 운영되었으며, 이용 실적은 총 2만 2,862건으로 전년 대비 1만 1,122건이 감소하였습니다. 대형 창고형 약국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로 인하여 이용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며, 약사의 복약상담으로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6.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으로 457명 1,316만 1천 원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으로 암환자 28명 4,903만 3천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47명에게 1억 3,550만 8천 원 지원하였습니다. 17. 암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암검진사업으로 위암, 자궁경부암 등 6대 암에 대해 전년 대비 1,048명 증가한 1만 9,263건을 검진하였으며, 52쪽입니다. 암 치료비 지원사업은 28명 4,903만 3천 원,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은 211명 430만 원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8.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교육은 21회 2,710명 실시하였으며, 54쪽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에 37명 1,587만 5천 원,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을 통해 초등학생 4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9.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228개 업소 중 216개 업소를 지도점검하여 「의료법」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20. 보건소 의료장비 보수비는 물리치료실 장비 부품 교체로 12만 8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21. AIDS 환자 관리 현황으로 25년 22명 1,942만 9천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5쪽 22.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1.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치매환자 지문등록제도의 활성화 방안 검토입니다. 지문등록제도인 사전등록제는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환자만 사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치매환자가 아닌 경우 지문 등록이 불가하나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중구복지박람회에 경로당 연합 윷놀이 한마당, 한마음 순회봉사 등 지역 행사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협의체 회의를 통해 노인실종예방사업 연계방안 논의를 통해서 사전등록제를 홍보하여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노인복지 관련 유관기관, 의료기관 등에 노인실종예방사업을 포함하여 치매환자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6쪽 두 번째, 성인 4대 백신 접종의 안내 철저와 감염병 및 성병 검진ㆍ예방 교육 강화입니다. 65세 이상 접종 대상자에게 우편물 1만 8천여 건 발송, 전화ㆍ문자 등을 통해 적극 독려하였고, 어르신 대상 지역 행사 시 적극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60건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인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젊은 층 대상으로 학교 에이즈의 날 캠페인 등 총 8회에 걸쳐 성매개감염병 예방 홍보와 보건소 익명 성병검사 홍보를 실시, 청년층 대상 안전한 성생활, 콘돔 사용, 조기검진의 중요성 등을 홍보하여 검사실적이 작년 대비 416명 증가한 988명이 검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성병 백신 접종과 감염병 예방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7쪽 2.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어르신 낙상제로 근력다지기 패키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대상자 낙상 위험도 및 허약판정평가를 1,735명 실시, 낙상위험관리군과 허약예방관리군으로 분류. 관리군에 따라 균형증진운동, 낙상예방교육, 건강패키지 배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8쪽, 치매가족 「오늘은 쉼표’」에서는 경증 치매환자 및 가족 22명을 대상으로 편안한 한 끼 식사, 연극 관람 등을 통해 보호자 및 가족이 돌봄에서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구강노쇠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 교실과 협력하여 관내 경로당 5개소 4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강교육, 틀니 사용, 구강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4.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다문화가정 건강관리사업으로 관내 다문화가정 68가구 100명을 대상으로 보충식품 공급과 영양교육 등을 제공하고, 다문화가정 요리교실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59쪽 두 번째,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환경조성사업은 금연구역 단속 799건, 금연클리닉 등록 152명,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106회 1만 4,52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5.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6.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 7. 진정 및 민원 처리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위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에 위탁하였고. 60쪽, 공공위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 등 7개 사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위탁하였습니다. 각 개별 법령 및 지침에 의거 위탁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9.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비롯한 4개의 위원회 및 협의체를 운영하였습니다. 62쪽 10. 각종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증지수입, 보건의료 수수료 등 총 813건에 2억 4,577만 2천 원 부과하였으며 징수율은 지난연도 수입을 포함하여 822건에 2억 5,289만 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 70건 504만 9천 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11. 예비비 집행내역과 12. 예산전용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3쪽 13. 100만 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통계목 국내여비 등 54건에 6억 4,855만 6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14.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건당 100만 원 이상 물품은 A형 간염 예방접종 백신 구입 등 총 161건에 7억 6,286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건당 500만 원 이상 용역으로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영양식품 구입ㆍ배송 등 총 12건으로 2억 5,732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공사 내역입니다.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중구보건소 옥상 구조물 보수공사 1,979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 설계변경 계약 현황은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영양식품 구입 및 배송 용역의 건으로 총 97만 5천 원이 증액되어 당초 8,240만 3천 원에서 9,337만 8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대상 인원과 품목별 구매 수량의 변동입니다. 17. 지방보조금 집행 현황으로 공공약국 운영을 위한 보조금 2,9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으로 시비보조금 3억 5,062만 8천 원을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추경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19.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디지털 진단용 방사선 촬영장치 개선을 위해 2억 8,697만 3천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 21.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2. 기관 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대상,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 최우수상 등 8건을 수상하였습니다. 81쪽 23.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4. 공공조형물 관리 현황으로 명칭은 ‘피노키오의 생각’으로 2017년 보건소 신축 시 보건소 주 출입구 전면에 설치되었습니다. 25. 미술품 관리 현황입니다. ‘내 헤엄들’ 등 5개 작품이 보건소에 소내 복도에 전시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26. 학술연구용역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2쪽 27.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민원 접수,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사업 등 총 15개 담당 업무에 23명이며, 83쪽 6개월 이상 근무 기간제근로자는 건강상담센터, 금연구역 지도점검, 방역소독 등 8개 담당 업무에 28명입니다. 28.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내역입니다. 총 103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으며 처리내역으로 전부공개 87건, 부분공개 7건, 부존재 5건, 기타 취하 4건입니다. 마지막으로 29.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익한 생활양식과 환경의 변화에 맞는 선제적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포스트잇을 좀 준비해 주세요. 막 지나가는데 포스트잇 준비를 안 해놔서 내가 이거 종이로 일일이 다 적었어요. 준비해 주세요.

예.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다문화가정 여성 영양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집행액이 30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은 요리교실도 하고, 보충식품 공급도 하시고 이렇게 있는데 30만 5천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0만 5천 원 집행하였고요. 선제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연계 기관과 협력하여서 추진하였을 경우에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100% 지원금은 아니고, 여기 협조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만큼.

예. 다른 기관과 협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충식품을 공급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걸 공급하셨을까요?

다문화가정의 대상자들이 통상적으로 한국 음식과 문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영양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고자 서로 의견을 물어보고 해서 원하는 식품을 전달해 주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식품은 대충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통은 계란, 우유, 감자 등등 하고 있습니다. 보통 6가지 패키지로 저희들이 그 상황에 맞게끔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예. 좋은 취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인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영양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이게 또 같이 협력해서 진행되는 기관이 있다면 어떤 기관들이 이런 행사를 함께 했는지도 다음에는 참고로 해주시면 제가 이 금액이 진짜 지출이 맞는지 이런 질문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동산병원 옆에 보면 대구 시민건강놀이터가 시에서 지어졌는데 마침 중구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대구가 9월 30일부터 횟수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만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횟수 제한이 없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메디컬 중구가 돼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여성의학연구소, 그리고 미라클여성의원, 조이맘산부인과가 아마 시술 병원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개 병원뿐만 아니라 산부인과에 집중적으로 제한이 없어졌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입니다. 여기 불용액 금액에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이 부분 금액이 불용액 치고 적은 금액은 아닌데, 무료틀니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불용액이 34% 이상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치과 진료 자체가 한번 진료를 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여기는 몇 달에 걸쳐 치료가 완료되고 나서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병원을 다니더라도 진료 중인 경우에는 내년에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불용액이 좀 많았습니다.

홍보는 적극적으로 잘 되어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그리고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부분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이거 아마 AI하고 사물인터넷하고 해서 건강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일까요?

AI-IoT 어르신 건강관리는 4개 품목에 따라서 방문간호사와 AI-IoT의 손목시계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르신들 중에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면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가 조금 수월할 수 있는데 그게 적극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교육도 같이 실시하면서, 손목시계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교육을 같이 병행하면서 건강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적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얼마 정도 될까요?

222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분들의 성과나 이런 것도 혹시 정리가 되시면 저희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고령층이 늘다 보니까 1인 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예.

보건소가 늘 생각하셔서 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어르신 비대면 건강상담 실적을 보시면 제출하신 자료에 2만 2,986건으로 나와 있는데, 전화상담이 6,338건으로 전체 비율로 보면 27.5%고 보통 문자나 앱으로 알리는데요. 문자도 하고 알람도 하고 그것도 중요한 과정이겠지만 실제로 어른들의 건강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사업의 효과도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건강관리 디바이스를 배부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실적들이 시스템으로 바로 입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입력이 누락되면 “오늘 왜 어르신이 입력을 안 했을까?” 또 활동 시스템상에 연계가 안 됐을 경우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전화를 드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AI-IoT 기반 비대면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방문 어르신에 비해서는 건강이 조금 양호하신 분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은 생각에 시스템상에 등록이 안 되면, 자동 인증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전화를 드리고 무사하신지 안부를 여쭤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볼게요. 건강미션 부여에 보면 6개월 비대면 서비스 완료자 212명 그거 끝나고 난 후에 건강미션이라 그러는데 실천할 수 있도록 어떤 사후관리를 하고 있나요?

212명은 실질적으로 6개월 동안 이런 미션을 완료하신 분이고, 저희들이 건강미션으로는 어르신들이 하기 쉬운 거 10종 정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걷기라든가 아침식사하기, 식사 후 약 챙겨드시기 등등 어르신들이 하기 쉬운 10가지 미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공공약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51쪽이네요. 거기 약국 운영 실적 보시면요. 복음약국 25년도 7,790건, 한성약국 25년 3,161건, 한일약국 25년 9,913건으로 약국별 이용 실적이 차이가 있는데 지원금 보시면 4,380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한 거 같은데요. 이 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한 산정기준이 있나요?

이거는 대구시에서 시간당 4만 원으로 현재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후 민원이 많다고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시간당 4만 원으로 저녁에 3시간 이상은 야간 운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간당 4만 원 계산해서 하루에 12만 원 지원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동일합니다.

그러면 한성약국 이용 실적 보면 1만 2천 건이 25년 3천 건으로 감소가 엄청 많이 됐는데, 복음약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실적 감소 원인이 뭔지도 모르겠고, 추세의 산정인데 운영 방식도 모르겠고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년, 23년, 24년도에 없었던 대형 창고형 약국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우도 있고, 요즘 편의점에 가시면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해서 해열제나 감기약이나 소화제 이런 걸 사실 수 있습니다. 해서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야간 약국을 방문해서 이용하는 횟수가 줄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주민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실용성 있는 방안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죄송하지만 본 위원장이 자리 이석 관계로 간사인 김재용 위원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결이 위원장, 김재용 위원과 사회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재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교육과 계시다가 보건소 오니까 많이 힘드시겠네요. 새로운 분야라서.

여기는 전부 다 전문가들을 모시고 제가 일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이 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 저도 김재용 위원님의 질의에 가까운 건데, 아까 보니까 실적도 2만 5천 건 있고. 5페이지 한번 보시면 보건소 진료사업에 내방환자 보면 821명 동별로 다 다르고, 내방환자 진료 내역 보니까 2만 5,798건 정도 하셨는데 보건증은 빼겠습니다. 9천 명 이거 빼고, 기타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기타는 보통 유료검사를 하고 구강보건실, 결핵, A형ㆍB형 간염 제증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히 나누기해 봤거든요. 진료내역 보고 환자 수 나누기하니까 19건 정도 나오던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물리치료 받으러 자주 오시잖아요. 그런 건수도 다 카운트되는 거예요? 2만 5천 건에.

예.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내방환자 내역 보면 성내3동이 제일 많아요. 당연히 근거리에 있으니까 제일 많겠죠. 당연히 또 멀리 있는 대봉1ㆍ2동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25명, 22명. 삼덕동은 23명인데 동인동은 또 사실 같은 위치에 있는데 환자가 좀 많고. 물론 거리상인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하여튼 멀리 있는 동도 같은 중구니까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에 대해 물을게요. 늘 행감 때 보면 금연구역 지정을 했냐, 담배 피우는 구역을 지정해라, 피우지 말라는 구역 해야 되는 거 아니냐, QR로 찍어라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여쭤볼게요. 혹시 노○

시간선택제라서 오후에 출근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도 소장님 방에 갔었지만 수상 내역이 되게 많잖아요. 금연 그런 걸로 수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골목골목 가면 담배 피우는 사람이 사실 되게 많아요. 젊은 사람도 많고 많아요. 제가 영남일보 기사를 보니까 1시간가량 흡연 단속을 했는데 10명이 적발됐어요. 그런데 그중에 4명이 흔히 말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거든요. 저는 비흡연자기 때문에 사실 기존 담배 냄새는 익숙해서 괜찮은데 액상 전자담배 냄새는 더 싫어하거든요. 여기 보면 그때 당시에 노○

금년부터 했습니다.

금년부터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단속할 때 확실히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성로 골목 가면, 대백 뒤에 가보면 혹시 디스코팡팡이라고 아세요? 돌아가는 거 있죠.

예.

거기 가면 청소년들이 많은데 사실 담배 피우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 골목에 가면. 그래서 저는 학교 주변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그런 데도 단속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자주 가든지 그런 걸 해주시면 좋겠고, 지도점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7쪽에 보면 3월 5일 동성로 금연거리 내 금연벨을 설치했다고 돼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금연벨 설치한 거.

예. 했습니다.

이거 혹시 효과가 있습니까? 설치 전이나 설치 후에. 직접 작동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작동은 되고 있고요. 효과를 바라고 설치했습니다만 생각에 따라서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설치함으로써 담배를 끊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그거에 대한 반감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실적도 그렇고 금연도 그렇고, 물론 저희는 자료를 보고 성과는 눈에 보이는 수치로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진짜 필요한 건 어르신들이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49쪽에 자동심장충격기 질문하고 싶은데요. 관내 설치신고 현황을 보면 총계가 298개인데 그게 전년도 대비해서 당연히 늘어난.

25년도 말 기준 실적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전년도에 조사한 대수보다.

작년에 13개 늘었습니다. 2024년도 대비 13개 증가했습니다.

13대가 늘어난 건가요?

예. 2024년 말 기준으로 25년도에 13대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계가 전년도에 212개였다가.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지원한 거는 13대고, 지금 의무설치도 있고 자율설치도 있는데요. 의무 설치해야 되는 것과 자율 설치해야 되는 걸 다 합하면 86대 증가하였습니다.

거의 30%가 늘어서 참 잘된 거 같고요. 그런데 각 설치 장소를 보면 대부분의 장소에서 늘어났는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자율설치에서는 학교가 줄어들었는데 이거 사유는 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기존 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것을 설치하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12월 31일 임박하여 새로운 것을 설치하고 신고는 됐는데 기존 거 폐기를 미처 학교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누락되어서 그래서 이 수치가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폐기가 누락됐으면 감소가 배제돼야 하는데 왜 숫자가 줄어들었죠?

폐기 신고 전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신고와 폐기가 같이 돼야 하는데.

아, 그러니까 그전에 폐기하지 않고 그게 나중에 폐기가 돼 가지고 줄어들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구에서 한번 쓰러지셔서 이거 해서 살리셨잖아요?

예.

이게 잘 안 쓰지만 사람들이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갖다가 쓰면 이게 제대로 작동이 돼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점검은 현재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서는 월 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은 노인복지관에 자동심장충격기 전문 관리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하여서 월 1회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월 1회 점검해서 다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월 1회 점검하게끔 해서 다 잘 돌아가고 좋은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건강이 참 실태파악도 어렵고 효과를 보이기도 어려워서 저희가 같이 고민을 많이 해서 구민들을 도와야 될 거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아무래도 자살 위험 교육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우울증하고 많이 연관되잖아요. 그래서 교육 같은 거 할 때에 우울감이나 우울증 유발요소 이런 것도 조사를 좀 하실 텐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진단까지 가는 게 진짜 어려워요. 섣불리 진단내리는 것도 그분들에 대한 실례고 몇 가지 요소만 오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사들이 아마 실질적인 진단까지만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는데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발견하는데.

발견을 못하죠, 사실 진단 자체가 힘드니까. 어떻게 교육을 할 때에 자료들을 활용을 좀 하시는 건지.

지금 실질적으로 홍보나 캠페인 등을 통해서 일단은 많이 알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한 경우에 전화를 해 주면 참 좋고 아니면 저희들이 전화, 옆에서 또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위로가 될 수 있겠는데 저희들이 그리고 정신질환자 본인이 상담을 한다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오늘 자살예방 캠페인이 4시에 있습니다. 그때 함께 하시면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몸소 얻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현명하신 답변 감사하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 속에 원래 우울증이란 게 사실은 자살도 우울한 사람들이 계속 우울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자살할 힘도 없다가 갑자기 기분이 업되면서 조증이 겹치면 자살로 갈 확률이 높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프로그램 내용 중에 조증이나 조울증 양극성 장애도 좀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 온니 우울증만 다루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중에 복지센터에 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집으로 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서 외부 나들이도 하고 있고 정신건강의 원인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니 그걸 꼭 짚어서 어느 하나를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다방면으로 요리나 공예 또 작문, 글짓기라든지 종이접기 또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거랑 몸으로 하는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에도 글쓰기라든지 미술, 원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증상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수가 몇 명이죠?

지금 1,086명입니다.

지금 현재입니까?

12월 31일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를 물었잖아요.

지금 현재 1,146명입니다.

100명 정도 증가하네요. 일단 치매 숫자가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지를 상기하려고 했고 여기 보면 치매 조기 검진했는데 3차 검사까지 가는 숫자는 극히 제가 봤을때에는 1%도 한 2% 되네요. 맞죠? 59명이면.

예.

3차 검사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3차 검사는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약했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정확하게 혈액이라든지 뇌 영상촬영을 함으로 인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치매는 보건당국 입장에서 가정이 파괴되는 어떤 그런 범죄보다 더 무서운 거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세요. 37페이지, 감염병 대응 보통 증가률이 지금은 그런대로 완만하고 좀 증가는 된 편인데 2년 전에 했는 숫자에 거의 25% 증가했으니까 지금 기후 위기 때문에 홍수, 재해 이런 거 때문에 호흡기 질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 연일 무서운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 중구 보건소 입장에서는 이런 호흡기 질환은 다 노인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방이라든지 선제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안 그래도 최근에 독감유행이 많다. 여름에 가정에서 지내는 학생들이 방학 끝나고 개학함으로 인해서 학교에서도 인플루엔자가 많이 번지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린이나 임산부에 대해서 9월 21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지금 실시하고요. 어르신들은 10월달에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잡혀 있고요.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히 하여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하는 개인위생을 잘 지킨다면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그건 일상적인 이야기고 예방접종을 신속하게 홍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거 검토한 내용은 없습니까?

예방접종 이번 달부터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9월 21일부터 어린이, 임산부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실시된다고 각동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접종 통계가 어느 정도 되지요?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9월달부터 시작이라서.

나온 게 없습니까?

예. 올해 거는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43페이지, 아까 설명할 때 너무 자랑스럽고 거의 100%, 200% 성장이라고 해야 되나. 검진인원이 늘어났다. 어떻게 홍보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어떻게 했길래 400명의 숫자가 거의 더블로 거의 1천명에 육박할 정도로 검진인원이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라는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충실히 이행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나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홍보를 함으로 해서 그 결과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보에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연일 매독이 창궐하는 시대이고 백신이 없다고 하고 한국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숫자에서 성병 걸렸다는 숫자는 되게 적어요, 생각보다는. 다행인데 개인병원을 이용하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정 경제하고 다 연결돼요. 한번 성병검사 하면 20만원 넘어요, 일반 병원에서. 보건 당국이 그냥 해 주는 건데 홍보 많이 하시고 더 유념해 주세요. 연일 뉴스 난 거 중에 요즘 불안한 뉴스가 그거였잖아요. 50대가 죽었다. 그것도 필리핀 나이 차이 많은 여성하고 결혼을 했다. 그 여자 온몸에 문신에다가 여러 성병을 다 갖고 있었다. 그 남자 3개월만에 죽었다. 죽음의 원인이 성병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폭력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홍보를 잘 하셔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결혼 대상하시는 분들 오실 때에 홍보 책자라도 나눠줘서 건강검진을 서로가 배우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해서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서로 배려하는 거고 건강한 사람들이 만나서 출산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병 젊었을 때에 20대 때에 남자들도 똑같아요. 매독 시기를 놓쳐버리면 거의 애 못 낳습니다. 그것도 홍보해 주면 보호해 주고 인권도 보호해 주고 많이 해서 검진 숫자 늘어나면 좋아요. 건강 지켜주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더 홍보 많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48페이지, 의료용 마약류 이거 뉴스 한 번씩 나면 의사들도 거의 초죽음 당할 정도로 뉴스 강하게 납니다. 약국도 그렇고 그런데 궁금한 건 점검 감독에서 총 의료기관 약국 숫자가 약국은 146개 점검 20개, 의료기관은 193개 중에 62개 생각보다 적거든요. 그런데 점검을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건지. 특별하게 146개 약국 중에 20개만 해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처리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2년에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업무를 점검 때문에 의료기관을 다 돌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현재 규정에 2년에 한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6개를 2년에 한번 하면 1년에 73개를 해야 되는데 20개 하면 2년에 한번 하는 게 맞나?

의료기관은 자율점검이고.

방금 설명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내한테. 2년에 한번 한다고 했는데 146개를 2년에 한번 한다 그러면 나누면 73개가 나오는데 20개밖에 못 했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답변은 2년에 한번 한다 해놓고는 다른 이야기 해버리고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잠시만요.

보건소장님 대신 하십시오, 내용을 아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의약응급팀장 김성수입니다. 저희들 관리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나 이런 데 업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돌 수 있는 여건이 못된 상황이라서 전체적인 숫자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방안은? 앞으로 대책은요.

앞으로 대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안 해도 안 됩니까? 이 뉴스 보셨어요? (서류 들어 보이며) 읽어드릴게요. 식약처 의료용 AI 상시 감시 체계 가동, 특별감시단 출범 올 10월부터 작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마약 집중 신고 내용이 이래요. 병원에서 처방했는 마약류 관련되는 의약품 자동으로 체크하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냥 AI 가 거의 다 찾아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뉴스가 났길래 그러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찾아지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지. 이 뉴스 혹시 소장님 아세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걱정되어서 묻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올 6월부터 뉴스 많이 났습니다, 졸피뎀. 연예인이 졸피뎀 해서 이게 마약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면제 처방에 거의 100%가 졸피뎀이거든요. 졸피뎀이 마약류에 들어갔으니까 과용인지 몰라도 그러면 졸피뎀 처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걱정이 되어서. 저도 병원 가면 졸피뎀 주거든요. 이게 마약류로 들어갔어요.

아니, 졸피뎀.

안 줘요?

없어졌어요?

그걸 여기에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마이크 들고 하세요.

설명해 주세요. 소장님이 아시면 의약품이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실제 마약류 졸피뎀 자체에 부작용이 워낙 강하고 진정 효과라든지 아니면 지속 시간이 길고 이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야기가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수면 유도제가 졸피뎀 성분만 있는 것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성분 중에 저희가 좀 많이 쓰는 거는 디아제품 계통이라든지 이런 종류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약을 처방할 때에도 한꺼번에 많은 약을 처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치나 나눠서 처방을 한다거나 또 꾸준히 드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기도 하고 실제 진료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다른 병원에서 의원이나 이런 곳에서 수면제를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처방이 의사 진료창에 떠올라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어느 병원이라고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는 병원이 나오지는 않지만 어느 의원에서 수면제를 며칠 치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보건소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일단은 20개 업소만 하는 부분은 한계적인 부분이 있고 제가 봤을 때에는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중앙 정부하고 연결해서 하면 통상적으로 재고량이라든지 이런 게 실시간으로 파악한다고 하니까 줄이세요. 그런 처방을 하는 약국이나 그런 처방을 많이 하는 병원은 정해져 있어요. 줄이면 되고 이미 한 5년 치 거 조사해보면 그 약 제일 많이 쓰는 병원하고 다 나와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의료기관 동물병원에서도 마약류 취급해서 과징금 물은 건 이 내용이 어떤 거죠?

동물병원에서 사용기한 지난 마약류를 사용했는데 이걸 또 보고가 늦어져서 지금 현재 업무 정지권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잠시만요.

마약류를 그러면 사람이 복용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사람이 복용한 게 아니고.

그건 그냥 내 이야기라.

동물한테 사용하는 마약류가 사용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했고 거기에 대한 보고가 늦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했고 동물병원으로 나가니까 조바심에 하는 겁니다. 마약류 못 먹는 음식도 마약이라고 하면 먹는 분들이 계시니까. 자, 우리가 평소에 쉽게 접하는 의약품이지만 잘못 관리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의약품은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보건소에서는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보면 에이즈 숫자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현재 21명입니다.

1명 돌아가셨습니까?

작년에 22명이었는데 1명 사망하고 1명 전출하고 신규 1명 발생해서 21명입니다.

일단 에이즈 홍보 관리를 우리나라가 제일 잘 한다고 하는데 한 번씩 뉴스에 보면 구멍 나서 에이즈 환자가 피해를 주는 목적으로, 그것도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에 대한 불만이겠죠. 이런 사례들이 한 번씩 발생을 하는데 환자들끼리 서로 연계해서 같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개인 프라이버시라서 1대 1로만 관리합니까?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하고 이런 건 없고요?

예.

그게 필요할 수도 있나?

서로 숨기고 싶어 하는 상황인지라.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경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78페이지, 용역 500만원 이상 다른 거보다는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두 가지가 커요.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영양 식품구입 배송 용역 9,300만원 이건 입찰로 통해서 했고 10번을 보면 청사 청소용역, 보건소 청사 쾌적한 환경을 위해 용역을 줬는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구지부에 수의 계약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의 계약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에 상이군경회가 들어 있어서, 이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금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가 지금 건전하게 보이지 않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 부분도 그렇고 그 예산도 엄청나고 국가에서 이것도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할 정도로 뉴스에도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상이군경회 말고도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나 요구하는 곳이 많아요. 여성 혼자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순번을 정해놓고 돌려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상이군경회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는 건지 어떻게 됩니까?

청사 청소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지금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에서 적은 곳이.

아니, 견적을 받을 거 같으면 공개입찰해서 하고 상이군경회, 국가에 헌신한 집단들이 들어올 때는 가산점을 좀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견적을 받아서 제일 싼 곳이라서 상이군경회에 줬다고 그러면 이거 수의 계약하는 자체가 이상하다 아닙니까?

아니요, 견적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 청사 청소의 가격이 7,219만5천원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원가계산 용역을 했는 건이고요. 그 예전 가격에 대비하여 98% 수준에서 지금 현재 수의 계약을 추진했는 건입니다.

내 이야기는 수의 계약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글자 읽으면 수의 계약을 했는지 다 알아요. 수의 계약을 공개 입찰 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고 안 그러면 특별하게 이런 상이군경회가, 상이군경회 말고 이런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또 북파공작원 동호회다 이런 거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의 계약을 해도 입찰을 했을 때에 차라리 이런 단체가 지원을 했을 때에는 가산점을 주든지 공개입찰로 하는 게 세금이 나가는 것보다 더 떳떳한 거예요. 설계했는 용역 정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만약에 힌트를 줘서 그 금액으로 적어내라고 하면 100%도 맞출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지양을 하시고 공명정대하게 투명하게 가기 위해서 그런 단체들이 국가에 헌신했기 때문에 보호를 해 주고 싶으면 차라리 가산점을 주는 게 낫다 이말입니다.

예. 사업 추진에 관련 규정도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봅시다. 정보공개 청구, 어쨌든 정보공개 잘못해서 형사 건도 걸리고 소송도 걸리고 이렇습니까? 보건소에서 정보공개 분류를 하자면 어떤 것들이 있죠?

보통 병원 현황, 약국 현황 아니면 의약품 판매현황이라든지.

그런 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이트에.

약국 현황은 공개는 되어 있지만 또 따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약국에서 파는 의약품 사용내역도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비리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닌거 같고 그 자료를 수집으로 개인으로 무언가 활동하려고 청구하는 거 같습니다.

답변으로 들었을 때에는 생각보다는 정보공개 요구하는 게 많구나.

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영업비밀을 찾으려고 하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개인적으로는 정보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무언가 틈새시장을 공략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보공개 신중하게 하시고 어쨌든 그래도 성실하게 답변할 건 답변을 하고 신용도 있게 우리 보건소가 명예를 잘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주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5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면 되겠습니까?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수경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차수경입니다. 평소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결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생활위생팀장, 장영희 식품산업팀장, 천해선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1. 위생업소 및 음악·게임 관련업소 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 1,189개소, 식품위생업소 5,234개소, 노래연습장․게임제공업소 133개소를 포함한 총 6,55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0쪽, 2. 위생업소 및 음악·게임 관련업소 행정처분 등 내역입니다. 공중위생업소 1,514개소를 점검하여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23개소에 대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91쪽, 식품위생업소 4,972개소를 점검하여 시설 기준, 청소년 주류 제공 등을 위반한 171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92쪽,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 163개소를 점검하여 주류보관 등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4개소와 사행행위, 경품기준 등을 위반한 게임제공업소 7개소에 대해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93쪽, 3.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종별 격년제로 실시하며, 2025년에는 이･미용업소 945개소를 대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항목에 따라 실시하여 최우수 396개소, 우수 361개소, 일반 117개소로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4. 공중․식품위생업소, 노래연습장 교육실적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1,194개소, 식품위생업소는 5,163개소가 신규 및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하였으며 94쪽, 노래연습장은 지위 승계를 한 신규업소 1개소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5.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지도점검입니다.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 등 음악․게임업소 98개소의 영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6. 음식문화개선 관련 운영실적입니다. 식품안심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및 관리입니다. 위생 및 환경이 우수한 업소를 발굴하여 215개소에 위생 등급을 부여하였으며 지정업소에 대해 위생물품 및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 사전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정률을 높이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업소의 실질적인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5쪽, 다음은 안심음식점 지정 및 관리입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반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종이수저집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구 맛집 지정 및 관리입니다. 지정업소 82개소에 대해 맛집 전자카탈로그 QR코드 탁상용 배너 및 인증스티커를 지원하였으며, SNS를 활용한 퀴즈 및 영수증 리뷰 이벤트를 상ㆍ하반기에 추진하여 중구대표맛집과 전자카탈로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입니다. 무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건에 대해 포상금을 2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96쪽, 8.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내역입니다. 17명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점검 및 유통식품 수거 등 253일간 활동하였으며 1,265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되었습니다. 9. 행정소송 및 심판 현황입니다. 식품위생업소 10개소, 게임제공업소 1개소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5건이 일부 인용되어 행정처분이 조정되었고, 3건 기각, 2건 취하, 1건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1건은 올해 3월 기각되었습니다. 10.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기관 현황은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76개소를 등록하여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실적은 76개소의 안전한 식단과 영양을 위해 순회방문지도 401회, 식생활 교육 3,731명, 식단지원 5,679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7쪽,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현황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관리원을 지정하여 관내 19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38개소를 월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11. 식품진흥기금 운영실적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적립된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은 1억5,941만4천원이며 2025년도에는 6,662만4천원을 조성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5,882만5천원을 집행하고 2026년 예치금으로 1억6,721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 국민다소비식품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적입니다.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 해소를 위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국민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등 428건을 수거하여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으며 부적합 제품은 없었습니다. 98쪽, 13.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 78개소에 대해 대규모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 2회 128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칼, 도마, 조리식품 등 30건을 수거･검사하여 모두 적합 판정받았습니다. 14. 식중독 예방활동 추진현황입니다. 식중독이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발생하고 있어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 725개소를 점검하고 조리기구 및 조리식품 등 133건을 검사 의뢰하여 모두 적합 판정받았습니다. 또한, 27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사회복지시설, 학생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 손세정 검사기를 무료로 대여하고, 식중독 예방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99쪽, 15. 부서 공통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시정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건의사항입니다.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하여 기상청과 연계한 식중독 예측 지도를 활용하여 식중독 주의 정보 안내 및 모니터링을 상시로 하고 있으며 집단급식소 전수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구정질문은 해당사항 없으며,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입니다. 동성로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 대구막창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위생과는 지원부서로서, 위생안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식재료 보관, 조리, 취식 공간을 고려한 안전하고 넓은 공간이 필요하며 특히, 막창의 특성상 냄새와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에 대비하여 주거지역과 분리된 장소 선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00쪽, 3)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The 클린」음식점 주방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주방환경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화재발생과 위생에 취약한 후드․덕트 등 주방시설 청소용역비를 12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참여 업소의 만족도가 높고, 향후 사업 재참여율이 92%로 높아 2026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PIC 여기가 중구 대표 맛집입니다. 중구대표맛집 및 전자카탈로그 홍보를 위해 제작한 QR코드 탁상용 배너를 관내 주요관광명소 등 118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추진한 이벤트에 13,528명이 참여하여 맛집 홍보와 더불어 전자카탈로그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전자카탈로그 방문자 수가 2024년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식품안전 레벨업! 맞춤형 식중독 예방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식중독 의심 신고업소 등 위생 취약업소 80개소를 대상으로 종사자, 조리기구 등의 오염도를 측정하여 위생진단하고 수거검사 및 현장 맞춤 교육을 실시하여 식품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101쪽, 4)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명품 교육인프라 환경 조성을 위해 유흥･단란주점, 게임업소, 노래연습장 등 2,077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청소년 유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주변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위해 19개 학교 경계선 1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학교 주변 조리·판매 업소 138개소를 대상으로 51회에 걸쳐 5,931개소를 위생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 캠페인도 실시하여 학교 주변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6)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현황 7)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소에 대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재계약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합니다. 공공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2쪽, 9)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중구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결산(안) 등 5회에 걸쳐 서면 및 대면 심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0)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등 476건 4,546만8천원을 부과하여 472건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4건, 74만2천원입니다. 4건 중 1건은 올해 징수하였고 남은 3건은 재산압류 등 지속적으로 납부토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11) 예비비 집행내역, 12) 예산 전용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3쪽, 13)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으로는 공중위생업소관리의 국내여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집행 잔액으로 총 2,22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4)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 예산집행 현황으로 먼저 물품 건당 100만원 이상 집행은 미용 봉사활동, 음식문화개선 사업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등 총 14건에 대하여 4,192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 현황은 음식점 위생등급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600만원, 찾아가는 어린이 인형극 교육으로 800만원, 특수시책인 음식점 주방환경개선 지원으로 600원 등 총 6,474만원입니다. 공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6쪽, 16) 설계변경 계약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중구지부에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을 위해 보조금 1천만원을 지원하여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외식조합의 자율지도 및 점검 활동을 지원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먹거리 안전에 기여하고자 1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시설이 노후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한 영세한 음식점 13개소에 시설개선 비용 3,969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7쪽, 18)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시 외식업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에 1위로 선정되어 시 보조금 3천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 21)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 22)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8쪽, 23)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입니다. 대구시 ‘외식업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1위로 선정된 ‘달콤한 여행 봉산달달행 사업’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숨은 디저트 맛집이 많은 봉산문화길을 중구만의 특색 있는 디저트 거리로 도약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SNS 리뷰 인증 이벤트, 봉산 스탬프 랠리 등,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병행하여 사전 분위기 조성 및 홍보 효과를 높이고, 디저트 선물세트와 상품권은 참여업소의 대표 디저트로 구성하여 업소와 제품을 동시에 홍보하면서 판매 실적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행사 시 이벤트 상품으로 제공되었던 ‘골목 카페 상품권’은 행사 종료 후에도 재방문을 유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4) 공공조형물 관리 현황, 25) 미술품 관리 현황, 26) 학술연구용역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9쪽, 26)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7)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은 138건이 청구되어 100건은 전부공개 처리하였으며, 개인정보 관련으로 4건은 부분공개 처리하고 나머지 34건은 부존재 및 취하 등입니다. 29)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96페이지에서 103쪽까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이 있는데요. 식품위생업소가 5,230여 개소로 되어 있고 소비자식품감시원 운영 실태에 보시면 감시원이 17명 정도 되는데 감시원 1명이 이 많은 업소를 감당할 수 있는 가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감시할 때에 같이 활동하는 사람이나 홍보 활동 그런 사람을 별도로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 말은 17명이 5,230개를 감시를 똑바로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지도에 대해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일부적으로, 부분적으로만 관여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업소가 많은데 업소 6,500개 정도 되는데 저희 직원이 정원 17명 민원실 2명 빼고 저 빼고 하면 14명인데 전체 점검업소가 6,7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30건 정도 평균 매일 하고 있어서 사실 좀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가요?

정원을 좀 늘려주셔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추석도 다가오고 시장도 그렇고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사실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추석 같은 날도 위생점검은 하시나요?

예. 추석 대비해서 저희들 다는 못 하고 시하고 합동평가 있고요. 추석 전 성수식품에 대한 합동평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청소년 유해시설에 대해서 시내하고 청소년들 많이 하는 이용업소 60개소 월요일부터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추석이 되고 이러면 음식 같은 거 특별히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별도 질문입니다. 대형 할인마트가 있어요. 그런데 대형 할인마트에 공산품도 있을 것이고 칼치도 팔고 생선 코너도 있고, 하다 보면 꽂게가 포장되어 있는 걸 밀키트라고 하죠. 밀키트를 파는데 거기 밀키트에 유통기한은 며칠이 남았는데 밀키트를 열어봤는데 예를 들어 꽃게탕이다. 꽃게가 다 썩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구매를 했고 사업자는 이마트로 되어 있고 물건은 또 이마트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개인적인 사업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마트 같은 경우에는 100평 이상은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저희들 등록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판매?

예. 그런데 영업신고 자체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마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마트 안에 별도 사업자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법적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사진도 찍었고 주민이 한분 있었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유통기한은 남았는데 안에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먹으면 큰일 날 거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트에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이걸 우리가 판매했는 물건은 맞지만 잠시만요, 수산 코너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 그 담당자하고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저희들은 여기 회사를 보고 구매를 했는데 자꾸 수산 코너로 돌려서, 이마트하고 상관이 없다. 별도의 사업자가 나 있다. 우리는 별도로 사업자가 나 있으니까 여기에 이야기하지 마라. 어떻게 봅니까? 위생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관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은. 현장에 나갔을 때에 파트별로 관리하는 분들은 따로 있지만 우리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처분을 한다 그러면 이마트 쪽에, 큰 마트 쪽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사실은 위생과에서 나가시게 되면 밀키트나 냉동 식품이 밖에 외부로 나와 버리면 녹아버리면서 썩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혹시라도 점검 나가고 했을 때에 마트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철저히 지키지만 벌금도 세다는 걸 저도 알고 있지만 응대도 조금 미흡한 곳이 많아요. 혹시나 그런 곳에 가서 밀키트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이래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 한번 지도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용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식품 관련해서 궁금한데 101쪽에 나와 있는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점검을 51회 5,931개소 했는데 많이 점검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문제점을 보시면 영업주가 생계형 고령자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문방구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시는 거 같아서 좀 공감이 가는데 그래서 교육과 계몽 위주로 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심각하거나 적발됐다든지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곳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학교 주변 100m 내외의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학교 앞에 문방구 같은 경우는 음식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시원이 월 1회 이상은 나가거든요. 월 1회 이상 나가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소비 기한 경과된 제품 진열 판매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점검할 때에는 감시원들이 다 빼드리고 하지 마라고 몇 번 지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듣는 곳은 저희들이 계속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궁금한 게 옛날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즉석조리 그런 말이 있어서 혹시 지금 옛날 기름에 소시지 넣고 쫀드기 넣고 그런 곳이 없습니까?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심업소하고 안심음식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음식점은 알겠는데 안심업소는.

안심업소는 코로나 시국 때 우리 식사 한상차림이라고 그러죠. 감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감염병 위주로 해서 덜어 먹는 용기라든지, 그다음에 수저집 간단하게 하는 거고요. 요즘 새로 식품안심업소는.

그러면 안심음식점은 어떤 가게고, 식품안심업소는 어떤 곳인지 쉽게 예를 들어 주셔도 됩니다.

식품안심업소는 평가항목이 47개 되는데 정말 깨끗하게 모든 걸.

과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안심음식점은 말 그대로 식당을 얘기하는 거고, 안심업소는 그러면.

안심업소도 식당입니다.

식당이에요?

예. 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내용에 보니까 앞치마하고 또 앞치마 비슷한 것도 있고, 그러면 식품안심업소는 매년 지정업소가 늘어나고 있는데 안심음식점은 3년 동안 매년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식품안심업소는 정말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위생업무를 하면서 늘려가야 되는 업소고요.

그게 어떤 업소라고요?

우리가 확대해 가야 될 그런 업소고요. 안심음식점은 코로나 시기 때 일시적으로 그런 상황이라서 24년도부터 코로나 단계가 관심으로 바뀌면서 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농림축산부에서 지원해 준 사업인데 24년 지원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음식점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만 하고, 식품안심업소는 기존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했던 위생등급제 이게 올해 법이 개정되어서 식품안심업소로 명칭이 바뀐 거거든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계속 확대하고 늘려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안심음식점은 그냥 관리 위주로 하고 있는 거고, 안심업소는 계속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 좀 여쭤볼게요. 달성공원 새벽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25 회계연도인데, 혹시 여름이나 요즘에도 식중독 같은 거 전화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기서 사 먹고 하시는 분들 중에.

처음에는 신고가 되게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신고가 많이 줄어들었고, 아무래도 또 행감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도 저희들이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런대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때도 제가 지적했는데 식당 말고 보통 앞에서 파는 분들은 물이 없어요. 다 차에 싣고 오던데 공공 위생적인 걸 좀 봐주면 좋을 거 같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부정ㆍ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실적을 보니까 25년도에 오○○ 2건 있는데, 저도 식당 하는 지인들하고 보면 보통 주변 가게에서 신고하거나 동종 업계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기는 그런 분들 아니겠죠? 내용을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기 부정ㆍ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은 법으로 우리가 부정ㆍ불량식품을 신고한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주는데 건수가 적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20만 원밖에 안 세웁니다. 왜냐 그러면 전에는 부정ㆍ불량식품에 대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몇 년 전부터 이분들이 그냥 인터넷으로 조회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인터넷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만 집어서 신고해서 그렇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식당에서의 신고 민원은 거의 다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분들이나 앞에 식당 쪽에서 많이 신고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 먹는 거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108페이지 보면 축제 관련 및 전시회 추진실적. 2025년 ‘달콤한 카페여행 #봉산달달행’ 이거 올해도 합니까?

올해 안 합니다.

단일 건이었어요?

아니요. 그때 이거 공모해서 우리가 선정되고 대구시 예산으로 한 거라서 올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관계는 없는데 이런 카페여행 하실 때 전에도 한번 기억나실 겁니다. 외부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핫한 거리고 젊은 사람 커피 먹으러 거기 다 가는데 그 안에서 나눠주고 하는 게 홍보 효과가 좀 감소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했고.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고, 2025년 달콤한 카페여행 관련해서 지원 예산이 3,966만 3천 원 거의 4천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 105페이지 보면 용역 건당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이거 달달한 카페여행은 (주)레

수의계약을 했고, 홍보 관련해서 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달콤한 카페여행 오프라인 이벤트 운영ㆍ홍보고 여기도 홍보인데 이거 하나로 묶어서 온라인까지 같이 맡길 수는 없었는지? 그러니까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을 했으면 더 안 나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보완 설명해 주세요.

이거 우리가 4천만 원으로 했는데 시비 3천에 구비 1천으로 했습니다. 온라인 이벤트는 우리 맛집 카탈로그를 운영하는 데가 그 업체거든요. 맛집을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온라인 이벤트는 거기에 맡겼고, 오프라인 이벤트는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같은 성격이라도, 같은 프로젝트라도 나눠서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는 온라인.

예.

그러면 (주)아○○○

이분이 우리 전자카탈로그를 관리하는 업체라서 연간 300만 원 정도 들여서 전자카탈로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맛집 카탈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사를 하면, 이런 이벤트 사업을 하면 맛집 홍보도 같이 하기 위해서 전자카탈로그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업체에 하게 됩니다.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예. 전자카탈로그 문제도 실질적으로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여러 가지 메이저 거기 지도에서 보통은 찾고, 이벤트도 찾고 다 하는데 전자카탈로그를 실질적으로 많이 보고 하는가? 홍보 활성화 방안으로 우려도 좀 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을 1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아○○○

쭉 하고 있길래 혹시 묶어가지고 통합 입찰이나 이런 것들 추진할 수 있나 싶어서, 그거 또 걱정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른 업체를 통해서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일로 끝났구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성공원 거기 번개시장에 좀 물어볼게요. 정말 번개시장에 많은 사람이 찾고 있고 노점 같은 것도 많은데 그런 데는 위생 점검을 어떻게 나가시죠? 제가 거기 음식 먹다가 배탈 난 적이 몇 번 있어요.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몇 번 봤는데 그거 썼던 물로 씻고 또 씻고 하는 과정을 몇 번 봤어요. 물론 노점이다 보니까 위생과에서 단속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사실은 중구에서 허가 나지 않은 노점들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을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궁금한 적이 많았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중구에는 식품을 판매하는 데가 서문시장하고, 대구역 옆에 거기하고, 여기 달성공원 새벽시장인데요. 달성공원 새벽시장에도 업체가 영업을 30개소 하고 있는데 14개 업소가 신고돼 있고요. 나머지 16개 업소는 무신고 업소입니다. 그리고 서문시장도 무신고 업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무신고 업소는 이게 새벽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식품안전 관리지침」에 시장의 특성상 영업신고를 못 하는데 그걸 또 영업을 못 하게 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것들이 돼서 지침에서는 재래시장 차원에서 영업신고는 안 되더라도 위생관리 차원에서 관리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서.

지도점검만 나간다?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허가가 나지 않았으니까, 노점이다 보니까 위생과에서 사실 관리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더러우니까 가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 지도점검밖에 안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무신고 업소라서 처분하고 이럴 수는 없고, 되게 지저분하게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점이라서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도 충분히 알지만 그래도 손 놓지 마시고, 저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배탈 나서 식중독 걸리고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좀 깨끗한 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한 번씩 나가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가 명물처럼 돼서 저희들도 늘 걱정되고 조심스럽습니다.

예. 늘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보니까 기억나서 그러는데 108페이지에 2025년 ‘달콤한 카페여행 #봉산달달행’ 이거 작년에 기억나시죠?

예.

행사 잘됐습니까? 많이 달달했습니까?

예.

잘됐어요?

일단.

봉산 그때 부스 펴고 회관 앞에서 기억나시죠?

맞아요. 그때 의원님들 오셔서, 예. 그런데 여기 저희가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고 싶어서 컨택을 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상인회가 없는 동네라서 준비부터 조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요. 준비하면서 폐업된 업소도 있어가지고 15개 업소 모집하는 게 힘들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다 1인 업소고 영세한 업소다 보니까 이거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참여한 업소들은 되게 만족을 했었고요. 저희도 이걸 계기로 상인회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모임 같은 걸 조금 꾸려서 앞으로도 계속해 보자고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사실 봉산동이 카페뿐만 아니라 필방이나 갤러리가 많으니까 그걸 같이 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안 그래도 업소 유지하는 거를 봐서는 지금 1개 업소 빼고는 계속 영업을 잘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했던 거는 괜찮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올해도 하나요?

아니요. 이거는 작년에 공모를 해서 한 거고요.

이거는 끝난 거죠?

예.

말씀처럼 그때 참여도가 사실, 기억나시죠? 제가 맞은편 카페에 앉아서 계속 지켜봤었잖아요. 열심히 하시고 다 나와서 부스를 지키고, 막 이렇게 돌려서 뽑고 하시는 건 다 잘하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업체들이 많이 안 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공모가 있고 하면 준비를 잘해서 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02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에 보시면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가장 많습니다. 어떤 위반 사례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는, 우리 식품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증을 해야 되는데 일단 보건증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이 위생교육 미이수, 그리고 위생 불량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여기 단속된 업소 중에서 반복해서 자꾸 걸리는 업소도 혹시.

반복해서 걸리는 업소는 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25년도 자료잖아요. 24년도에 비해서는 좀 줄었나요, 아니면 증가했습니까?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납부 태만이 적혀 있는데 이게 납부 기한이 지난 건가요, 아니면 장기 체납자입니까?

이게 25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건인데 이 중에서 2건만 미납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나오면 압류하고 1년에 두 번씩 독촉도.

장기 체납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거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위반 자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라도 홍보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나만의 PIC 여기가 중구대표맛집’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여쭤봤을 때 지정업소를 어떻게 지정하냐,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바꾸냐, 그거 그때 기억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물어봤을 때 여기 직접 가보신다고도 대답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중구 맛집 85개소 중에 제일 맛있는 집이 어디입니까?

맛있는 집이 많습니다. 제일 맛있는 집? 사람마다 다 다른 거 같은데요.

팀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디가 제일 맛있습니까?

…….

팀장님이 말씀하셔야 끝납니다.

다 맛있는 거 같은데요.

어디인데요? 제일 맛있는 맛집이. 그러면 이거 하면 안 될 거 같은데요.

아닙니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은 저하고 맨날 침산동에서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침산동 창조단지에 맨날 식사하러 오시던데요. 중구를 이용하셔야지요.

침산동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여기 주변에 식당이 없어가지고 1시간 이내 밥 먹고 올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중구에 맛집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달성공원 새벽시장 추가로 여쭙겠는데요. 아까는 이야기 나온 게 식품 관리, 위생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나왔는데, 제가 거기 행정복지센터 가서 물어보니까 사실 민원이 거기에 놀러 오신 분들보다는 거주민들 입장에서 환경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거기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파트 문화가 사실 아이들을 많이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주취하신 분이 가다가 방뇨하고 또 토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합니다. 그때 검색해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또 자기들의 부지 내로 그런 분들이 들어오는 걸 약간 침입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울타리 같은 걸 조성하든지 펜스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당장 그런 게 힘들면 관광객이나 놀러 오신 분들에게 여기는 아파트 부지고 거주자들 공간이니까 조금 조심해 달라는 그런 안내라도 붙이면, 사실은 방뇨하고 있는 분이 있더라도 막상 부모님들이 그걸 보고 제재하고 싶어도 그분들이 잘 안 따라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라도 붙어있으면 “여기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또 납득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해 봅니다.

그 건은 저희 과에서 대답하기에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서 위생업소라든지 판매라든지 그런 쪽만 관리하는데요. 안 그래도 달성푸르지오에 사는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 아파트가 재개발 아파트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말씀은 아닌데 거기가 재개발되면서 기존에 있던 도로 같은 것들이 많이 유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는 울타리를 안 치는 걸로 당초부터 돼 있는데, 어차피 그쪽에 옛날부터 길로 많이 사용하던 것들을 아파트에서 많이 수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아파트는 담을 못 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구나. 예. 감사합니다.

임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도 성내3동에서 우리 위원님 질의 받아서 했는데, 저도 새벽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이미 손을 못 대는 것도 알고 있고요. 행정적으로 뭐를 가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의 위생과, 건설과, 교통과가 다 얽히고 섞여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여기 화장실 문제가 제일 심해서 예전에 성내3동에 동에다가 민원이 들어오고, 달성푸르지오에 사시는 분들 때문에. “아니면 제발 화장실만이라도 좀 놔달라. 이동식으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검토하다가 이동화장실을 놔주는 순간 이게 행정적으로 인정하는 게 돼버려서 안 놔줬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 중구에 있고 하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켜본다고 해야 될까요? 관리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것 정도는 그래도 해주고. 우리가 나가고 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정도는 해주시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이미 저는 손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 구청에도 얘기 다 했고 다 알고 있을 건데. 그 부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서면 자료 요청은 없었습니다. 황석선 보건소장님, 차수경 위생과장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대회의실에서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