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용입니다. 2025 회계연도 승인 결산승인안 예비 심사에 앞서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열과 성을 다해서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민생안정 위해서 애쓰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이해서 부위원장님, 최은숙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 손동한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예산액은 201억 7,779만 8,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의 99.9%인 202억 23만 581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7만 5,940원이 있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액은 350억 1,219만 2,000원이고, 지출액 342억 2,041만 4,213원, 보조금 반납금 2억 3,608만 3,430원, 집행 잔액 5억 3,572만 9,357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소관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보건의료 서비스와 제공 등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수 경비를 지원한 것이오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어떻게 지금 새로 온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코로나는 완전히 앞에 코로나는 완전히 종식됐죠? 완전히 끝났죠?

예, 지금 코로나가 저희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단계가 4급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독감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언론에서는 코로나 이제 입원 환자가 일부 좀 늘어나서 조금 보도가 된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질병청에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어떤 더 중점 관리하라든지 그런 공문이 내려온 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또 새로 또 코로나가 온다는 말 하던데 혹시 뭐 소장님 그런 정황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일부 감기가 지금.

그 매년 이제 예방 접종을 통해서 그 환자들을 이렇게 이제 예방을 많이 해 왔는지 겨울철에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같이 예방접종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생겨도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증상이 뭐 특별한 사람 제외하고는 많이 심하지 않고 이래 가지고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올해도 뭐 가능하면 이제 65세 이상 특별히 이런 경우에는 독감 예방 접종할 때 코로나도 함께 이제 맞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심한 환자들은 이제 뭐 독감처럼, 독감도 심하면 입원하듯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10월 달에 지금 독감 예방 이제 예고가 됐죠?

예, 예.

독감 어르신들 예고가 되고. 근데 독감이 걸리니까 지금 독감이 아니더라도 감기 걸리니까 보통 굉장히 요번에 오래 가는, 예전에는 뭐 한 일주일 정도 하면 끝났던 게 지금은 보통 한 달씩 간다는 말을 많이 이렇게 주변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또 감기는 또 옛날 감기보다는 또 틀린강 싶기도 하고. 예, 어쨌든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방역 있잖아요. 방역 소독, 방역 소독이 어떻게 보면 예방하는 차원에서 방역 소독은 더 철저히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역 소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딴 지역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거 방촌천이 흐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계속 풀숲이라든지 심지어 뭐 지금 뭐 뱀도 나온다는 지금 말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좀 더 세세하게 지금 하천 같은 데, 또 특히 우리 금호강도 있습니다마는 중간중간 이래 작은 도랑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아무래도 이제 좀 그 환경이 아무래도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세세하게 방역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저희가 안 그래도 기존에 하던 방역 체계 플러스 해가서 해서 저희가 올해 저희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통장님들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관에서 방역은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냐 하면 보건소에서 방역 차량으로 3대가 각 권역별로 3개 권역을 나눠서 순환 방역을 기존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책로와 하천변 요런 데도 이제 차량 보건소 인력으로 움직이고 있고, 각 동에 방역 인력이 한 명씩 다 배치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방역이라는 게 비가 오고 나면 고인물이 군데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모기 유충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통장님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통장 방역단이라는 걸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뭐냐 하면 저희가 그 고인물이 동네 군데군데 있는 곳에다가 해충을 죽일 수 있는 친환경 유충구제제라고 있습니다. 알약 같은 거. 그런 거를 통장님들한테 배부를 해서 각 동에서 통장님들이 직접 군데군데 이렇게 유충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을부터. 그래서 예년과 다르게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방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셨는데 이거 하면서 이제 혹시나 구청에 이걸 뭐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그죠? 뭐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면 즉각 즉각 지역에 또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야기를 해서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죠? 이제 없애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게 뭐야 이거, 인력운영비 보수 5,000만 원 하고 그 밑에 기타직 보수 해 가지고 2,800만 원, 이게 지금 왜 지출 잔액이 이게 뭐죠?

아, 잠시만요.

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이제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 잔액하고, 그리고 인건비 집행 잔액이었고, 작년에 이제 구강 선택임기제가 늦게 채용되면서 그 기간 동안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아서 금액이 조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는 그 부분이고, 기본경비 말씀하셨.

기타직 보수에 2,800만 원 지금 지출 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죠?

저희가 그 페이지.

페이지가 내가 이 페이지를 안 보고 있어가, 이게 지금 결산서 페이지를 안 보고.

통계목

아, 똑같은 내용인데 인건비 잔액이었고 작년에 이제 구강보건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10월에서 12월 공석이면서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예, 5,000만 원이랑 2,800만, 거의 뭐 금액이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게 예상치가 안 되나요? 예상치가 좀 전혀 뭐 전혀 갑자기 탁 이렇게 된 현실인가요? 안 그러면 뭐 예상을 전혀 안 하고 한 그 예산인가요? 금액이 몇백만 원도 아니고.

이 부분은 요번에 이제 추후에는 추경안 결산을 할 때 미리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에 집행 잔액에 대해서 감액하지는 못했던 부분인데 추후에 이런 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결산 추경 때 감액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의원 된 입장에서 의원들은 이제 우리 세금을, 물론 행정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마는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다 우리가 염려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또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해서 우리 뭐 행정부도 적극적으로 이런 예상치가 전혀 없이 갑자기 툭 나올 수도 있, 그런 거 외에는 거의 진짜 어떻게 보면 정확한 데이터를 잘 이렇게 해 가지고 늘 예산을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늘 예산이 이제 금액에 더 이제 과에서는 더 금액을 사실은 더 올리죠. 그런 경우가 많죠?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이 더 필요하면 100원보다는 110원을 넣어서 예산이 뭐야? 예산이 깎일 예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보통 예산을 많이 올리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뭐 거의 원안대로 많이 통과를 시킵니다. 시키는데 금액을 너무 이렇게 이게 보면 5,000만 원, 2,800만 원 카는 금액이 이게 갑자기 나오지 않았다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예상치를 정확하게 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안 그래도 저희가 상반기 때 갑자기 이제 실직하게 되면서 채용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잘 안 뽑히고 해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 궁금한 게요.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228쪽이거든요. 중간쯤에 있는데 이 청소년 산모는 어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지가 일단.

19세 미만에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청소년산모라 그리고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가지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수를 말하는 거고 작년에는 2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어제 제가 보니까 가족지원과에서는 이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사업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 청소년의 나이가 여기서는 24세로 좀 책정되어 있던 거 같던데.

저희는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청소년을 바라보는 기준은 달라도 이게 이제 19세 미만의 이제 대상은 결국 가족지원과에도 포함은 되는 대상이잖아요. 거꾸로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이게 연계를 해 가지고 이제 과별로 연계를 해서 요런 인원이 발생을 했으니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이 할 수 있도록.

요 산모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예를 들어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이제 여기 과에서는 잘 몰랐고 만약에 이제 다른 과에서 그거를 이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다면은 이 산모는 사실 출산을 했던 시기는 지났다고 봤을 때요. 그러면 소급을 해서 또 지원을 해주고 요런 부분도 조금은 있을 수 있나요?

산모 임신했을 때 소급하는 부분은, 소급하는 부분까지는. (과장과 담당 직원 대화) 소급은 안 되는 걸로, 예. 지났는 건에 대해서는 소급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째아는 200만 원이고 둘째아부터는 300만 원 바우처로 지원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국가사업이라서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작년하고 저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또 높아졌고 올해도 조금 추이로 봤을 때는 출생아 수가 조금 늘고 있습니다.

바뀌는 부분은 이제 출생,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가정에 조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난임 부부 이제 지원 횟수가 폐지가 됩니다.

올해부터 이제 폐지될 예정입니다. 지원 횟수가 25회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뭐 낳고 싶어 하면은 난임 부부 지원 횟수는 제한 없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예.

지원금은 1회 한도당 17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조금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액은 뭐 170만 원 한도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본인 한도 금액만큼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꼭 17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보다 낮을 수는 있지만 이제 25회까지는 지원이 되고 170만 원 한도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9쪽에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있는데 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액과 지출액이 딱 맞아떨어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금액적으로 어떤 지적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치과주치의 사업이 다음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사업이신지?

예,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고 시비로, 시비 100%로 지원되고 있는데 뭐 감소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은 없고 계속 유지될 거 같습니다.

아, 뭐 시비 부분이면은 뭐 저희 구에서는.

예, 시비 10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모든 사업이 실효성에 있어서 그죠? 이 주치의 사업에 초등학생들의 실제 그렇게 연계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가요?

연계되는 부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가 제가 보면은 보건소에서 오셔서 예전에 제가 아동센터에 있을 때 오시면 이제 구강도 관리하는 법도 또 칫솔질 뭐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요거는 이제 치과에 갔을 때 지원되는 비용 정도고, 저희 이제 구강 뭐라 그러나? 치과위생사가 있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가서 미리 이제 충치예방 교육이라든지 치아 관리에 대해서 교육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은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실제 치과로 가서 뭐 신청 해 가지고 치료받고 하는 아동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요?

요 치과주치의 사업으로는 이제 225명 정도 치료를 받은 상태고요.

예, 그래요.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이고 또 시비로 되는 거니까 더욱더 더 많이 홍보가 되어서 많은 우리 초등학생들이 아동들한테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궁금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29쪽에 우리 밑에 하단에 보면 자살유족 지원 사업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건 언제부터 운영되었습니까?

연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연도는 제가.

오래 됐습니까?

예, 조금 돼서 연도까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아, 예 그면 정확하게는 나중에 알아보시고. 이거 그러면 4,738만 원이나 예산 집행이 됐는데 요거는 우리 동구에 1년에 이만큼 나갔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유족지원 사업비도 있고 이거를 좀 전담할 수 있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4,700만원 정도인 거고요.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라면은 뭐죠?

자살유족이 이제 행정적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임시적으로 주거를 달리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심리적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유족이 이제 조금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면 매년 몇 분이나 우리가 지원되죠? 이번에는 몇 분에 4,700만 원 지원 됐습니까?

저희 유족 지원했는 게 53건 지원했습니다. 53건.

1년에?

아, 1년이라고 하는데 그 53건이라는 게 한 사람당 뭐 행정적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심리적 지원이라든지 주거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53건입니다.

아,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게 4,738만 원이 올해 한 해에 이렇게 지원됐는가 몇 분인가 그게 궁금한데요.

명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한 해.

명수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건수로는 53건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

아, 본 위원은 이게 자살유족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었는데, 그 우리 그러면 동구에 자살하시는 분이 꽤 된다는 말이잖아. 그죠?

자살하는 건수, 작년에 자살자 수는 107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요거는 자살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자살을 했던 이제 유족에 대한.

그러니까 남아 있는 유족에 지원.

예, 예.

그러이께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쭉 계속 그거 모니터링 하는가 봐요?

예, 자살 유족은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에 동의하신 분들만 저희가 유족 서비스를 하는 거지 무조건 자살 시도자라고 다 유족을 지원할 수는 없고 이런 서비스를 이제 받겠다고 개인정보 동의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럼 이거는 발굴은 어떻게 하죠? 본인이 그러면 와서 접수하지 않으면.

자살이 이제 발견되면 경찰청에서 이제 이분들이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 받겠느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제 서비스를 받겠느냐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는 분들에 의해 가지고 저희 쪽으로 명단이 넘어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예, 그래서 경찰청이랑 이제 명단은 경찰청에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 쪽으로 와, 명단은 받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거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주위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건 몰라도 그 자살유족 지원이라고 하니까 좀 무거워져서 어떨 때 얼마만큼이나 되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정미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과 함께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 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김은옥 위원장님과 이해서 부위원장님, 최은숙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 손동한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민생경제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를 위한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간 영업 활동에 관한 분쟁 조정 등을 위해 2005년에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와 인근 도소매업자 간 영업 활동에 관한 분쟁 조정 등을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법령상 임의 규정에 해당하며, 조례 제정 2005년 10월 31일 이후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없었기에 개최 실적이 전무합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와 근거 조례를 폐지하여 위원회 운영 체계 유지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유통 분쟁 발생 시에는 구조조정위원회를 활용한 대체 조정 절차로 분쟁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김은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이제 건수가 생기면 위원회가 이제 생기나요?

예, 그.

개최가 되나요?

대규모 점포하고 이제 중소 사업 이제 업체 간 또는 대규모 점포하고 주민 간에 어떤 분쟁이 생겨서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조정이 필요할 때 그때 요청이 들어오면 이제 저희가 그 위원회에서 각각의 요구 사항들을 해서 조정안을 만들어서 각각의 상대들한테 그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넣어 가지고 저희가 최종 조정안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거로 해 가지고 분쟁이 서로 좀 이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2005년에 제정 이후에 한 번도 없었는데 근데 이제 조항 보니까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왜 이제야 하신 거예요?

일단 법에는 이제 최초에 이거를 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어서 무조건 만들도록 돼 있어서 2005년도에 일단 만들었고요. 요게 법이 개정된 건 2018년도에 일단 시행은 됐습니다. 근데 또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필요성 때문에 사실은 조금 미뤄왔던 부분도 있고요.

근데 2년에 한 번씩 정비하도록 돼 있는데 왜 이제 정비를 하세요? 8년이 지났는데.

예, 좀 늦었는 거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조례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