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의원 발언

기후환경과장이필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기에앞서기후환경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라환경행정팀장입니다. 서태일기후대응팀장입니다. 이신옥대기개선팀장입니다. 정중수생활환경팀장입니다. 신경혜수계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윤수질개선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지금부터2026년도기후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은3건입니다. 첫번째예산의낭비없는효율적사용건의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향후사업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집행잔액을면밀히파악하고사업계획의변경등을통해추가사업을발굴하는등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관리하겠습니다. 두번째진주시지하수관리체계고도화및실시간모니터링도입건의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우리시는지하수의체계적인관리를위해2023년지하수관리계획을수립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 또한4개의국가지하수측정망과67개의보조측정망및5개의지하수수질측정망을통해지하수의수질,수위변화등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 세번째실효성있는탄소포인트제도운영과시민참여유도건의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도에대한시민참여확대를위해온오프라인을활용한지속적인홍보와각종행사시홍보부스운영등을통해제도안내및가입을적극독려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탄소중립포인트제의실효성제고와시민참여확대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다음2025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먼저2025년경상남도종합감사시석면건축물해체제거사업장관리소홀에관한조치결과입니다. 5,000㎡이상의석면해제제거작업시해당되는석면비산정도측정및측정결과의공개가누락되지않도록관련법령을준수하여철저히관리감독하겠습니다. 다음환경개선부담금결손처분업무처리과정부적정에관련하여업무담당자교육을주기적으로실시하고향후이러한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25년경상남도정부합동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측정대행업자의측정대행계약관리감독미흡입니다. 측정대행계약체결시계약사실통보절차를미이행한측정대행업자에대해행정처분하고과태료를부과하였습니다. 두번째토양정밀조사및오염토양정화조치이행완료보고서미통보건에대한사항입니다. 미이행업체로부터토양오염정밀조사및오염토양정화조치명령에따른이행완료보고서를제출받아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제출완료하였습니다. 향후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8페이지5분자유발언및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5분자유발언2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영의원님께서발언하신“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도입촉구”에대한내용입니다.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24조에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해당제도운영에필요한지방재정법등관련법령이아직마련되지않아본격적인시행이어려운실정입니다. 이후관련법령의개정추이에따라우리시실정에맞는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입을적극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박미경의원님께서발언하신우리시“탄소중립실현을위한구체적실행계획마련요구”와관련하여앞으로지역실정에맞는실효성있는온실가스감축사업을지속적으로발굴추진하고,시민참여확대와탄소중립실천문화확산을통해2050탄소중립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의원발의조례안은2건입니다. 양해영의원님외여섯분이발의하신진주시생태관광활성화및지원조례는제271회진주시의회임시회에서원안가결되어진주시조례제2175호로2026년2월24일조례공포되었고강묘영의원님외아홉분이발의하신진주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제273회진주시의회임시회에서원안가결되어진주시조례제2211호로2026년5월4일공포되었습니다. 다음10페이지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으로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페이지입니다. 7번명시이월및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준공시기및용역종료기한미도래등으로이월된2025년명시이월4건,사고이월1건중명시이월3건과사고이월1건은완료되었고1건은9월중준공을예정하고있습니다. 2026년도명시이월8건,사고이월2건으로명시이월3건,사고이월1건을완료하고나머지사업은계획에따라차질없이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9번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으로남강댐상류시설재배단지회수식폐양액관리사업외3개사업이며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페이지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수곡면원당솔밭공원조성사업은경관조형물과경계석수량증가로설계변경하였고정촌공공처리장다중원판탈수기대수선공사는부품교체비용증가및공기연장에따른제경비증가로설계변경하였습니다. 다음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건설공사중부서직접시행사업은16건이며16페이지읍면동재배정사업은39건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페이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폐양액처리시설운영모니터링용역사업등총26개사업이며집행액은23억8,800만원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페이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남강댐상류시설재배단지회수식폐양액관리사업기본및실시설계외1건으로연기일수는총129일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래14번각종임차료집행현황입니다. 총3건으로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사업을위한순찰차량임차와폭염및미세먼지저감을위한살수차임차비로각각집행하였습니다. 16번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사업외26건에대해2025년국비141억5,000만원도비42억400만원을확보하였으며2026년에는국비143억8,000만원도비26억원을확보하였습니다. 24페이지17번국도비반납현황은2023년수질자동측정기기설치운영지원사업외17건사업의집행잔액에대해총19억2,7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25페이지상단2025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된내역입니다. 도로재비산먼지저감사업외5개사업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페이지하단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비둘기분변관련불편신고를포함하여총95건을처리완료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2페이지23번소송사건현황은총4건으로3건은종결처리되었고1건은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현재진행중인소송사건은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로관내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신고업체현황정보의원본자료공개를요구하는내용으로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32페이지하단의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입니다. 총3건의가축분뇨배출시설에대하여허가수리하였습니다. 33페이지25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2025년도8개단체9개사업에1억1,9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6년도는8개단체9개사업에1억300만원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과35페이지단체의임원명단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5페이지의27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과37페이지28번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8페이지기간제근로자현황으로미세먼지불법배출민간감시원4명과남강환경정비분야에기간제근로자8명을사역하였습니다. 다음으로34번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진주시수소충전소민간위탁등5건으로상세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9페이지에서44페이지까지관외출장현황및45페이지국가공모사업현황의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5페이지사업비5억원이상행정재산현황입니다. 진주수소충전소는판문동에소재하고있으며2021년3월30일준공되어현재까지운영중에있습니다. 상세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6페이지야생동물피해예방및피해보상지원현황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은2025년72건에2억2,400만원을지원했으며,2026년에는6월말까지총48건에1억7,1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포획지원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6페이지하단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은2025년59개농가에1,800만원을지원완료하였으며,2026년6월까지지원농가는없습니다. 47페이지2번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의추진현황및실적입니다. 2025년에는뉴트리아,붉은귀거북등생태계교란동물52마리를포획하였으며가시박등교란식물4종을제거하였습니다. 2026년또한생태계교란동물퇴치사업과교란식물퇴치사업을시행중에있습니다. 다음3번환경단체현황및지원사업은33페이지공통사항25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7페이지4번탄소포인트제운영실적과5번의온실가스줄이기홍보사업추진현황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48페이지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현황과7번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사업추진현황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번대기오염도측정현황으로대기오염도측정은4개지역에서6개항목의오염도를측정하고있습니다. 상세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현재우리시는특별한사항은없습니다. 49페이지하단9번오존주의보경보발령현황입니다. 우리시는2025년5월부터2026년6월까지6번의오존주의보가발령되었으며발령시간은짧게는1시간에서3시간사이였습니다. 다음50페이지10번친환경자동차구입보조금현황은2025년도전기및수소자동차총800대에140억8,000만원을지원하였고2026년6월현재까지902대에91억4,2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11번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25년675대에15억3,7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6년도에는425대에9억2,3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부과및징수현황입니다. 2025년에징수율은89%이며올해는6월말까지총17,300건에5억3,800만원을부과하고4억5,000만원을징수하여징수율은84%입니다. 50페이지하단13번자동차배출가스단속실적및단속요원현황은2025년과2026년단속인원은동일하게2명이며각각15,561대와9,778대를단속하였으며위반차량은없습니다. 14번공회전금지구역홍보및단속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5번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관리입니다. 2025년도점검업소177개소에위반사업장은7개소이며2026년도점검업소는98개사업장을점검하여8건의위반사항을적발하였으며위반내역과행정처분내역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52페이지무허가배출업소에대한관리내역및조치사항입니다. 7건의미신고대기배출시설설치운영사업장에대해폐쇄명령1건,사용중지명령3건등행정조치하고처분기간내미신고사업장2개소는신고수리하였으며1건은시설폐쇄하는등조치완료하였습니다. 52페이지하단16번비산먼지발생사업장신고및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신고현황은2025년152개소,2026년129개소로상세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건의위반사항에대하여개선명령4건,조치이행명령6건,경고6건과함께2건은160만원의과태료처분을하였습니다. 53페이지17번생활환경관리관련민원처리현황입니다. 환경단속현황으로2025년도177개소를단속하였고,2026년은98개소를단속하였습니다. 아래대기,소음진동,악취등의관련민원처리현황은2025년도164건,2026년162건으로소음진동등생활불편민원이다수를차지하고있습니다. 53페이지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세부계획서및추진실적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집행내역과세부계획서는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56페이지민간보조사업세부집행내역은2025년10개사업에7억7,900만원이집행되었고,2026년11억6,600만원으로11건의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58페이지19번남강댐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 댐주변내동면을비롯한5개면동을대상으로2025년도27개사업6억5,100만원을집행하고,2026년도에는20개사업6억4,8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60페이지20번수자원보호구역관리현황으로상수원보호구역은남강댐을중심으로내동,명석,대평,수곡,판문동지역에걸쳐있습니다. 수변구역은댐상류20㎞까지하천의양안500m을지정하며,우리시는명석,대평,수곡면일원으로38.39㎢입니다. 관리인원및장비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하단의상수원보호구역내불법행위단속실적입니다. 2025년도2건,2026년도는6월기준1건을고발조치하였으며2025년도는불법어로행위가대부분이며2026년도에는보호구역내가축,꿀벌입니다. 사육으로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61페이지21번남강수질관리현황입니다. 수질관리인력5명이청소선을이용하여천수교에서진양교구간쓰레기를수거하고있습니다. 또한남강댐,상평교,금산교아래3개소에서월1회8개항목에대하여주기적으로오염도를검사하고있으며검사결과특별히오염이가중되는추이는발견되지않고있습니다. 다음관내하천오염도조사현황은하천법에따른지방하천55개소를대상으로분기1회수질검사를실시하고있으며조사결과특이사항발견사항은없습니다. 62페이지22번폐수및축산폐수분야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관리입니다. 위반사항처리내역으로2025년338개소사업장과2026년210개의사업장을점검하여2025년42건,2026년16건의위반사항을적발하여조치하였습니다. 구체적위반내역과행정처분등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63페이지무허가배출업소에대한관리내역및조치사항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3페이지하단23번환경오염관리입니다. 관내수질분야환경단속은2025년도에338개소,2026년에는210개소를점검하였습니다. 다음수질분야환경오염관리관련민원처리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4페이지지하수신고·허가및관리현황입니다. 지하수관정은2025년8,446공이며2026년도에는허가119공,신고8,093공으로총8,212공입니다. 중복된자료의관리와폐공의영향으로전년대비234공이줄었습니다. 지하수관리현황은지하수위등의변동실태를파악분석하기위해보조지하수관측망모니터링사업을67개소에대해연중실시하고있으며지하수관정현황조사를위해2025년5월부터10월까지지하수이용실태조사를실시하여이용하지않는지하수방치공16공의원상복구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금곡면일원의지하수공에대하여이용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기후환경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몇페이지?

예,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과장님. 27페이지에보면내용입니다,그냥. 축사관련해서분뇨악취하고이런거관련해가지고악취그다음에유출이런내용이나온다,그죠,민원이?

예.

21페이지에보면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수립용역한다고지금현재하고있다,그죠?

예.

이거는어떤용역을하시는겁니까? 어떤식으로할거라고……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수립용역은진주시에서가축사육농가가몇가구나되며여기서분뇨가얼마나추정되고이걸전문위탁업체에다가얼마나위탁관리를하거나아니면자체처리계획이얼마나되는지그전체적인데이터를내는자료입니다.

그러면지금분뇨가하루에얼마정도나온다고계산됩니까,지금까지?

그것까지는제가정확한……

그거는그리하더라도,제가이말을한이유가뭐냐면어제페이스북하고SNS를보다가이번행감인지안그러면추경때였는지언제인가는모르겠어요. 모의원님께서다른부서에질의를하는데무슨말씀을하셨냐면이처리방안하고악취의문제에관해서이야기를하다가거기에있던그담당부서에과장님이뭐라고답변을하셨냐면내동면에가축분뇨공공,정확한명칭이……

축산폐수처리시설?

잠시만요. 공공자원화시설을추진을하려고하는데잘안되고있다라는답변을받았어요. 그렇게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이거관련해가지고기후환경과하고뭔가협의를하고있다그런데잘안되고있다라고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 이게맞는말입니까?

그거는기후환경과하고,제가들은바로는가축분뇨처리시설의지도감독허가인허가권이저희부서에있습니다. 그리고가축분뇨를제대로잘처리했을경우에수질오염총량의비점오염원저감효과가있기때문에그부분을저희시는잘관리를해서오염총량을줄인부분을개발사업에사용하겠다이런게저희부서가가지고있는그런플랜이고,이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내동면에이렇게넣겠다하는부분에저희부서에서뭔가관여를하거나아니면이사업이진행이잘안되거나이런부분은저희부서에서지금관여할수있는범위는아닙니다.

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말씀들은대로는할수없다,그죠?

예.

분명히좀이따가다음부서가자원순환과인데자원순환과에도제가이이야기는할겁니다,지금. 그러네이런말이내동에쓰레기소각장관련해서도지금문제가되고있는데될지안될지그걸해줄지안해줄지도모르는판국에이게‘가축분뇨처리시설까지거기에다가하려고하는데잘안되고있다’라는말이나온다는거,이거는아니라고보거든요,지금? 분명히이야기할때자원순환과에서도가축분뇨처리시설에관한거는앞으로진행을하지않을것이라고이야기를해놓고지금했던부분인데,이런말들이어제영상을보신분들이잘못오해판단해가지고이게내동에다가할건데지금못하고있다라는식으로받아들일수있다라는걸제가느껴가지고,그래서어제질의중에하시는모의원님들하고같이그렇게질의하는부분에서그게그런말이나오길래내가깜짝놀랐어요. 이건분명하게짚고넘어가야되겠다싶어가지고,그래서이거는기후환경과에서도이거를관여할수없는영역의부분이고,그죠? 이거는자원순환과에서도이야기를하셔야되는부분이니까그런말들은웬만하면나오지않을수있도록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이야기드린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곽은하부위원장과사회교대)

안성황위원님,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강진철위원님.

저도가축분뇨건에대해서질의를하려고잠깐표기를해놨는데먼저존경하는안성황위원님께서말씀을해주셔서공동으로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조금전에안성황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은아마자원순환과부분같으면아직까지우리한테이시간다음에행정사무감사들어올텐데어디서그런말이나왔는지저도조금의아할뿐이고,어쩌면지난번아마추경때라든지그때가축분뇨나업무보고할때일부자원순환과장님께서조금그뉘앙스를풍기는답을한것으로지금기억을하고있습니다. 하지만우리가오해는풀어야될것은가축분뇨처리장건은지금현재우리당연히담당집행부서나공무원에서는그렇게아직까지아쉬움이남아있기때문에바이오가스생산시설때문에남아있다는것뿐이지전혀지금현재추진을하고있지는않다. 국장님,그렇지요?

예.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안성황위원님께서는충분히지역구고또주민들께서그렇게보고아마우려를표명하는것같아서질의를하는것같으니까또그렇게서로우리가대응을하면될것같고그렇습니다. 제질의는다른건없습니다. 32페이지보면가축분뇨배출시설및관련영업허가가32페이지맨밑에있습니다. 이3군데가허가일자가작년에다내준겁니까?

이거는수감자료를내면서전체현황이아니고2025년이수감기간내에인허가상황입니다. 나간거……

그게무슨말입니까? 다시한번더……

수감기간내에허가수리된내역을넣어놓은겁니다.

그렇지,이분들이원래인허가를받았던것은오래전의일이잖아요?

아닙니다. 이거는추가로받았던내용.

그러면이세업체는작년우리수감기간이후에부터받은게1년에받은거다그말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축종이나면적의변경이있는경우도허가대상이기때문에거기에축사가있었더라도축종의변경이나이런게일어났을때.

3번에보면,저는잘모르겠습니다만남강로694-4번지는축종도없고규모도없잖아요? 이거는어떤?

수집운반업입니다.

그냥수집운반업이요?

예,그렇습니다.

이수집운반해서어디다처리하지요?

차량으로해서고성이나합천이나,이거는전국으로갈수있는데거든요.

그래서아까안성황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지금현재가축분뇨수집운반을해갖고우리진주에지금처리하는곳이있습니까?

두군데가있긴합니다.

어디어디있습니까?

미천에……

한군데있죠,그죠?

청솔하고.

정확한명칭을해보십시오.

청솔환경?

미천향양리인가거기있지요?

미천면에있는청솔농원이라고……

그렇지요,청솔농원이지요?

청솔농원이있습니다.

거기한개있고또?

이거는퇴비화액비화하고있는데영농조합두레나비료영농조합도있고이건너무소규모라서남의걸많이받지는못합니다. 개수는좀있습니다. 양돈영농조합도있고.

그러면우리진주시에서나오는가축분뇨를수집운반을하시는분들은있겠지만최종처리하는데는진주시에서는못하다보니까지금합천이나조금전에말씀하셨던대로

예,그렇니다.

진주시외지역을지금벗어나잖아요,그죠?

예.

그랬을때지금가축을키우는업자들이나이런데에서혹시여기에대한지금의불편과민원사항은없습니까?

아직저희한테민원사항을제출하지는않는데관내에있으면수집운반비용이절감되기때문에몇년전에는저희한테요청을많이했었습니다. 그리고공동시설을짓자는의견도있었는데사실처리장을짓는게쉬운일이아니니까축산업자들이지금저희한테요청하고있는거는현재우리부서는없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청솔같은데미천같은경우는용량이작습니까?

70톤규모로……

1일70톤?

예.

만약에1일진주시내에가축분뇨가나오는것은몇톤이라고대충알고있습니까?

정확한톤수는제가…… 용역보고서,569톤정도됩니다.

아이구야,그러면569톤70톤같으면거의……

10분의1정도.

10분의1도안된다,그죠? 한8%밖에안된다,그죠?

예.

그럼그나머지를전부다수거해갖고진주외지역으로가져갈까요?

아니요. 그렇지는않습니다. 퇴비화되는그러니까자기집에서일부돈사같은경우는퇴비화를시켜가지고거름으로살포하는경우도있고소같은경우도거름으로거의쓰는경우가많고그러지못하는액비를만드는회사들만……

지금액비처리시설많이하잖아요,그죠?

예,그렇습니다. 거기는싣고합천이나다른외지역으로가고있습니다.

그래서어떻게하든지간에우리가가축분뇨처리건에대해서내동면주민들이볼때는솔직히조금놀라시겠지만어떡하든우리진주시입장에봐줬었을때는,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또내나지역개발부하량총량제때문에이야기하는거예요. 결국이게지금현재원활하게가지못하면실제적으로진주시가모든것은개발업을하고사업을하고싶어도총량제가되지않으면가축분뇨의문제가생기고,그럼결국은일어나는것은거의제가볼때는가축분뇨에서많이일어난다고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거든요. 물론집행부에서도그렇게생각하리라생각하는데아무튼가축분뇨건은어떻게하든지간에진주시에서원활하게빨리,꼭내가내동을얘기하는건아닙니다. 이부분을정리할거는빨리정리를저는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한가지제일첫페이지에보면지난9월4일오후14시에이필수과장님께서친히또담당업무가아닌데도저희지역구중앙시장석면처리때문에나오셔가지고물론일자리경제과일인데도그날친히나오셔가지고우리주민들하고상인들에게상세하게브리핑도하고설명을해주셔서고맙게생각한다고상인연합회에서도전달해줘라하는전언이있었습니다. 그리고이왕석면처리는기후정책과입니까?

환경과입니다.

기후환경과에서처리하고일은일자리경제과에서하는그마무리를12월까지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챙기겠습니다.

아무튼다시한번더9월4일그날나오셔가지고깔끔하게기후환경과일을잘처리해주셔서고맙다는말씀을상인들께서꼭전해달랍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챙기겠습니다. (곽은하부위원장,최민국위원장과사회교대)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26페이지에진양호녹조현상에대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작년7월에민원이들어왔어요. 진양호녹조가생겼는데시에서는뭘하는것이냐이렇게민원이들어왔고시에서는시에서추진하고있는녹조발생예방대책이이렇게하고있다라고안내를드렸다고합니다. 우선과장님,진주진양호에서녹조가발생하는것은심각한현상입니다. 왜냐하면우리서부경남의식수원이기때문에,그러면25년도에민원이들어왔는데24년도에도조류경보관심단계가발령이되었지요?

예,그렇습니다.

그게처음입니까?

아닙니다. 녹조는5월부터갈수기대책을세우고있는데댐안에서는6월중순부터녹조가발생을하기시작합니다. 이거는진주시의만의문제는아니고상류지역에서끊임없이오염원이들어오고있고또기온이높아지면자연스러운현상으로대한민국안에서원래도시가발달하기전에는녹조가없었겠지만어쨌든댐이만들어지면서정체가되고그러면서녹조가발생하고있는상황이고현재20회정도는녹조발생을감지하고있습니다. 이건수자원공사에서취수장근처로계속검사를하고있는중이고녹조관심단계는……

최초로발령되었나요,24년에?

날짜는정확하게기억이안나는데5,000셀이상일경우에관심단계10,000셀이상일때는대발생이런식으로……

1,000셀이상관심단계10,000셀이상……

발생,대발생이렇게……

경보,그다음에1,000,000만셀이상……

대발생.

대경보,그죠?

예,그렇게돼있습니다. 그런데이게취수장에까지영향을미치느냐의문제거든요. 물론저희는5월부터상류지역의오염원이들어오지못하도록농업용거름을밖에재놓는다든지폐수점검업소를점검하든지그거는하고있고,진양호에서녹조가발생했을경우에는우리진주시취수장그다음에남강댐에서하고있는광역취수장,취수장주변으로휀스를설치하고정수장에서정수하는방법을약품을더투여한다든지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저희가하고있는방법은그런방법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런걸안내를드렸다는말씀이시고지금진주시에서올해도역시그렇게하고계신다,녹조차단막을설치하는데그게효과가있을지잘모르겠는데어쨌건과장님지금계속고온현상이해마다반복되고지금현재남강진양호안에수온이25도를넘었을때도많지않습니까?

예.

고온으로인해서녹조나플랑크톤이과다번식을하는데녹조의먹이가질소나인이라하더라고요. 그게진양호상류에딸기양액재배시설이대거포집해있지않습니까? 거기서비료나양액에서질소나인이배출이되고그것이비가많이오면남강까지유입이된다고해서그게또원인이라고해요. 그러면그런부영양화를방지하기위해서고온은이제어쩔수없는거잖아요? 녹조의먹이가되는그런물질유입을차단시켜서,그거는또어떻게하고계십니까? 그것도병행이돼야될것같은데요? 딸기재배하우스에거기에어떤대책을세워야될것같은데어떻게하고계십니까?

저희가진양호를중심으로대평면에대토단지가대단지시설재배단지고수곡면그다음에하동분야의두양쪽이렇게해서전국에서도유명한딸기집단적인시설재배단지입니다. 그래서저희가2024년부터폐양액처리에대한부분을고민을했고전국에서최초로낙동강수계위원회의특별지원사업비를받아서대평의대토단지안에폐양액,그러니까양액을쓰면딸기가다먹으면되는데다못먹고하천으로바로버려지는게영양분이거든요. 그거를대평에지금설치해서시범운영중에있고현재는아까제가수곡면에폐양액시설회수식으로쓴다는그시설도내나그렇게그시설재배단지의양액을진양호에들어가지않고처리를하기위한시설을만들고있습니다. 우리시뿐만아니고또수자원공사에서수곡면대천리일부에그사업을지금설계중에있거든요. 위원님말씀하시는그부분을……

그걸왜하나했더니이제좀이해가됐습니다.

예,그부분을저희가전국에서최초로금방도말씀드렸듯이해서그게효과가있다면전국에금강유역청도많고영산강유역청에도어차피시설재배단지가많기때문에그부분들을전국확산하려고진주시가시범단지의역할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러저러한대책을잘못세워서아니면미흡해서녹조가대량으로발생되면거기서마이크로시스틴인가,그독성이청산가리의20배에서200배라고그래요. 그런데그걸취수를해서정화를시키기위해서또무슨약품을넣는다고하는데결국그게완벽하겠습니까,그죠,그약품이? 그래서이거는근본적인대책을세워야된다. 기후위기시대취수원,우리먹는물도안심할수없게됐어요. 그래서이게큰문제니까기후환경과에서계속고민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더이상뭐라고드릴말씀이없네요.

상수원관리는……

올해는물이녹조가없었어요?

있었습니다. 한번발생했었고……

관심단계?

예,그렇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자면청산가리의몇배가된다이런말씀들은녹조를그대로떠서그걸그대로먹었을때의어떤독성을얘기하는거고,진주시의수돗물같은경우는취수단계에녹조가,녹조가가면알갱이처럼뽕뽕뽕뽕보입니다. 그거를차단하는차단망을설치하고정수장에가져왔을때도전염소처리라든지독성을제거하기위한비산단계에들어가서처리를하고마지막수돗물이나왔을때수질검사를충분히한이후에공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원수단계부터관리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예,과장님. 현대과학이아무리발달해도눈에보이지않는것을완벽하게측정할수가없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걸청산가리에비유를하는건좀과하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물은한번먹는게아니라계속먹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러니까조금조금씩이라도그게몸안으로섭취가되면나중에분명히질병을유발하고건강에문제가생기거든요? 뭐든지특히진양호의녹조문제는항상근본적인대책을고민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저는53페이지에생활환경관리에소음진동부분이있습니다. 환경오염관리관련민원처리현황이지금표화되어있습니다,그죠?

예.

소음진동이거의90%될만큼민원이지금현재많이발생하고있고그리고또처리되고있는데아울러이자리를빌려서그때팀장님오셔가지고상세한설명도해주셨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감사하게생각하고있고요. 이런문제될부분들을조금더해소할수있는방안이뭔가라고저는생각을해봤었거든요. 또팀장님도말씀을드렸고그렇다면지금현재진주시조례라든지그때는환경법을말씀해주셨던데조례에혹시공사장의소음측정기를상시설치할수있는그와관련돼있는구체적인어떤내용이라든지그런것들이혹시조례에담겨져있습니까?

조례에담을수있는내용은사실은상위법에서진주시에서조례를담아서할수있다라는근거를가지고조례를보통만듭니다.

아니,그게있냐고현재되어있냐고물어봤습니다.

없습니다.

없죠,그죠?

예.

그런부분들을그러면검토를해봐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고요. 어쨌든저번에도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민원들이불신을하는부분들이발생하지않습니까?

예.

상시측정기를공사장에설치함으로인해서그러한부분들을24시간내측정을할수있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러면그걸단계로해서저번에제가물어봤더니어떤행정처리할수있는것이현장에간계측에의해서만가능하다라고하시더라고요?

예,그렇습니다.

그렇다면그법을무시하라는얘기가아니라우리가상시측정기를설치함으로해서반복적인어떤소음의그런부분들이높게나타날때미리우리가가서측정을하고거기에따른어떤행정처리가감해진다면아무래도민원또한그런부분들이민원의소지를일으킬수있는부분들이사전에예방될수있는부분이아닐까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이번에그런조례가상시측정기와관련돼있는부분들이없다면이번조례에한번그부분도좀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무슨말씀이신지저희가면밀히검토를하겠습니다. 다만아까도말씀드렸듯이상위법에서일단그게규정이돼있어야되는부분도저희가챙겨보겠고또하나는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은상시측정기는공사업체에서사실은달아놓습니다. 그런데공사업체에서달아놓은거를못믿겠다그러니진주시에서그걸달아라이렇게얘기를하실수는있습니다. 그런데사실은행정은신뢰가떨어지는순간에아까저번에도말씀드렸듯이처분의효력이,할수가없습니다. 그런데우리시에서달아가지고했던거는80데시벨이나오는데우리소음기를정도검사,KTL에서정도검사다받은기계를가져갔더니65데시벨밖에안나온다이러면시민들입장에서믿을수없고,예를들어반대로됐을때저희가학교하고공장하고문제가됐을때공장을처분해야되는경우에거기달아놓은거는65데시벨밖에안되는데우리가70데시벨이나왔다이랬을때그신뢰성의회복,우리가행정처분을할수있는근거나신뢰이런부분들은반드시담보가되어야됩니다. 그래서똑같은시에서기계를달아놓은거와우리가KTL에서검증받은자료가다르다면이거는저희입장에서는좀다르게바라봐야되는문제가있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지역구민원의지역구주민들의불편사항충분히이해하고저희도24시간사실은풀가동입니다,저희민원대응이. 언제든지가능하겠지만그기계설치분야에대해서는저희가조금더신중하게위원님하고의논해서앞으로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말씀도충분히이해는하는데행정에서그기계를설치했다고한들그걸신뢰하지않으면무슨소용이냐는그런식의내용이신것같은데,그죠?

아니요. 두데이터가달랐을때……

그러니까어쨌든데이터가다를경우를이야기하는부분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어떤법제화,조례안에정리가되고나면정례화가되고나면그런부분에대한불신부분들은좀삭아들지않을까싶거든요? 지금현재상황에서는어떤내용이냐하면물론행정을믿지못하는부분들이평소에는똑같은소음이들리는데지금현재측정하러오면또측정자체가현장측정에의한부분만행정처리가가능하다보니어쨌든행정에서나와야되는부분이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부분이다보니까지금민원인입장에서는오실때만측정되는계수치가다르기때문에불신을한다,이런내용이지않습니까,그죠? 그러나이렇게상시측정기가맨처음부터행정에서달려있다면그런부분들에대한,아까계수가상이해서믿지못하겠다는부분들은좀더감해질거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저희가한번더검토는해보겠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미리좀하시면행정도아까24시동안언제달려갈지모르는것보다는상시측정기를활용한방법이연결된다면그런부분에서는충분히더효율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을가지고있고,그리고현재지금저희지역구만문제가되는건아닙니다. 물론지역구통해서지금현재이런문제가발생했지만공사장에관련돼있는민원들은항상일어나고있는상황이고그리고지금도53페이지에있는것처럼민원처리현황에는소음과진동에관한부분들이거의90%를차지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더적극적으로검토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박재홍위원입니다. 페이지로는47페이지입니다. 저희민원들어오는거에보면생태계교란생물의대표주자인뉴트리아와붉은귀거북을발견했다는시민들민원과제보도있는것같습니다. 그렇게제보가들어오면우리과에서는어떻게조치를하십니까?

지금붉은귀거북이같은경우에는금산금호지에대단위산란을하고있고이거는예전에방생하시느라고많은부분들이들어가,새끼를넣었는데얘가성체가되면서현재F2F3까지막나오고있는중입니다. 일단은붉은귀거북이같은경우는포획틀을넣어서잡아서사실은죽이고있습니다. 그리고뉴트리아같은경우도포획틀이있습니다.포획틀을가지고잡고있고민간인이뉴트리아를잡아서가져올경우에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2만원포상금도나가고있고그렇게하고있는데저희한테민원이들어오면저희는그지역에포획틀을갖다놓습니다.

과에서직접설치를하시는……

야생생물관리협회라고저희가야생동물관련된기후부에서인정한단체가있습니다. 같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47페이지보면이사업비를지급해서퇴치사업을지금추진하고계신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걸보면제가뉴트리아나붉은귀거북을많이못잡았다고하는얘기는아닙니다. 보면교란식물을제거하는데만해도이미면적이엄청나게넓은데이쪽에조금더포커스가맞춰져있는게아닌지질의를드리고싶습니다.

그렇지는않습니다. 붉은귀거북이나뉴트리아같은경우는예전에는화살있잖아요? 국궁,자동으로나가는화살을이용해서잡을수있었는데이게인명사고가너무많이나면서포획틀로만잡고있습니다. 갖다놓으면얘가그안에고기를넣어놓으면들어가는그런구조를가지고있어서사실저희가10개정도포획틀을설치한다고해서10개다뉴트리아가들어가있지는않습니다. 이게잘안잡혀요,결론은. 그렇지만1년내내이정도잡아내고있고교란식물은베는거거든요. 쉽게말해서돼지풀같은게군락지가있습니다. 그래서이면적을잔디베듯이쫙벤건아니고그권역을그러니까돼지풀을벴다이런거라서여기에더많은돈이투입되고그러지는않습니다.

이권역같은경우는어떻게선정이되고있습니까? 정해져있는겁니까?

교란식물요?

예.

교란식물은돼지풀군락지그다음에딸기재배하우스에덩쿨이흘러나가려고만들었던그런식물들이우리나라에들어와가지고방치되면서교란식물이돼서군락지가있습니다. 수곡면대곡면이렇게저희가조사를하지요,읍면동을통해서. 그러면거기서여기가많다라고신청을하면그다음해에사업지로선정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러면제거할때는베는정도로만처리를……

아닙니다. 베서얘가또싹을탁틔워가지고그러니까이렇게뭐라고그러죠,열매가터뜨려져가지고거기서번식을하거든요. 그래서그걸제거해서마대에넣어서매립장에서매립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사업자체가교란식물제거하는것도그렇고이교란생물두종을포획하는것도살아있는생물을잡는거니까당연히마음대로되지않는거는알고있습니다. 전부다사람이하는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하시는분들을잘독려해서교란생물같은경우는조금줄일수있도록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

붉은귀거북같은경우는사실눈으로봐서잡기도어려운데얘들이알을많이낳잖아요?

맞습니다.

땅속에낳지않습니까?

그렇긴한데요. 그렇게안하고물속에서나와서나무가지같은데도낳고그러는가보더라고요.

되게여러가지형태로변하고……

예.

제가익히아는바로는땅을파서낳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럴까요? 금산못에굉장히많이있는데사실은거기는빈흙이있는곳이많지않아서수중에낳지않을까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생물에대한얘기가지금나오고있는것같은데아무튼……

저희가퇴치하는데위원님말씀하신부분어디다알을낳는다든지이런것까지근원적인부분을한번더알아보고효율적인방제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것도하나여쭤보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단속실적및단속요원현황입니다. 25년26년단속대수가실적으로잡혀있는데이거는어떤식으로단속을하는겁니까? 비디오카메라라고돼있는데CCTV로차량이런형태입니까?

아닙니다. 배출가스그러니까옥봉삼거리쪽에서저희가거의하고있는데요. 지금은사실배출가스부분이매연은거의없습니다. 휘발유차량같은경우에하얗게가스가나오는차들이있으면그거는저희가비디오를쫙찍어가지고2시간정도그걸판독기에넣어가지고배기가스에서하얗게많이나오는경우에검사를하시라이렇게안내공문이나가고,경유자동차같은경우는오래된차옛날에지금현재5등급차량들거의노후폐차하신그차들은보면까만색매연이많이나오고있습니다. 그런차도번호판까지다판독이되거든요. 그래서그차에대해서도개선을하시라이렇게내보내는그런사업입니다.

그러면단속인원들이실제로나가서비디오촬영을한걸가지고그거를컴퓨터로분석을해서……

설치를해서계속연속으로찍는거지요,지나다니는차량들을.

그러면연기가나오는차량들이판독된차량들에대해서조치를취해달라고……

예,개선명령을내리는거지요. 배기가스부분에개선을하시라이렇게안내공문이나갑니다.

그러면실제로위반대수가한대도없는데이거는어떻게이해를해야됩니까?

위반대수라는거는환경부지침에보면실제로그검사를해가지고과태료10만원,과태료5만원이렇게법이돼있습니다,위반사항은. 이거는권고고,개선을권고하는거고과태료를매기는거이위반건수는없다는말씀입니다.

그러면진주시같은경우는배출가스와관련해서는나름대로안전한지역이라고이렇게볼수있는겁니까?

예,저희는5등급이상의경유차는85%정도가이미조기폐차를했고그렇게오염이많이나오는차량들은거의발견하지못하고있습니다,지금은.

알겠습니다. 13번사업같은경우는위반대수가거의없다보니까계도라든지그때컴퓨터에서필터링이된거에대해서어떤조치한것들을실적으로표시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

여기하나도적혀있지않다보니까실질적으로단속을하는건지안하는건지제가궁금해서질의를한번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다음부터는저희가개선권고나간차량의대수도같이명기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권고나간부분과또실제로조치되어서된상황까지조금표기가되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봄철에물고기가가끔떠서농어촌공사하고같이보트를타고들어가서저희가쓰레기수거를하고있거든요,금호지같은경우에는. 지금농어촌공사하고같이이부분에대해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한번시도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방금야생동물피해예방에대해서이야기가나왔는데까치도잡고있네요?

예,잡습니다.

까치가농작물에피해를끼치는바가있나요?

배를제일많이갉아먹습니다.

벼를?

배. 과일.

아,배를까치가갉아먹어요?

단감,배를제일많이훼손하는게까치입니다.

구멍이갉아먹었더니그게주범이까치예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까치를이렇게한해에472마리이렇게잡아버리면……

많습니다,그래도.

생태계의먹이사슬이게……

유해야생동물이라는개념이제주도예를들면노루가유해야생동물이었다가보호종이됐다가다시유해동물이됐다가이렇게하고있습니다. 사실반달가슴곰같은경우도종복원사업을통해서복원을시키는반면에양봉농가들한테는유해야생동물로됩니다. 까치같은경우는일단은개체수가많고과일의생육환경이좋을때가장위에달려있고맛있는거를콕콕찍어먹는게까치입니다. 그래서망을씌우기도하고까치포획틀을설치하기도합니다.

그래서까치를포획해서죽여요?

예,그렇습니다.

다른방법이없을까요? 찝찝한대요?

멧돼지도마찬가지고멧돼지도그렇고살처분하는개념으로생각하셔야됩니다.

그건문제가있지않나요? 하여튼좀더생각을해봐야될것같고본질문은진주시에서대기오염을측정하고있어요. 49페이지나옵니다. 상봉동주거지역,대안동상업지역,상대동공업지역,정촌면자연녹지지역이렇게쭉측정을해서이걸공시를하지요? 전광판에도띄워놓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그밑에보면때에따라서는오존주의보도뜹니다. 오존주의보는한시간당평균농도0.12㏙이상이면오존주의보가발령되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25년도에발령이되었어요. 26년도올해는발령이안되었어요. 올해는더더웠는데?

5월18일하고6월13일.

올해도되었지요?

예.

아,올해되었고. 그래서이산화탄소그리고질소산화물가스이런것만신경을쓰고대기오염의주범으로이렇게했는데오존도되게위험한물질이에요,그죠? 아시다시피.

예,그렇습니다.

예전에는오존이냉장고냉매제그리고또……

프레온가스.

프레온가스가

오존층을파괴하고해서……

대류권을돌아서성층권에가면오히려그것이자외선을차단해주는데대류권으로내려오면대류권에내려오면자동차배기가스하고결합이되어서강한햇빛하고강한광화학작용을일으켜서완전자극성이굉장히심하다그래요. 그래서폐도공격하고피부점막그리고또호흡기이렇게공격을해서여러가지건강상의문제를일으키는그런좋지않은유해가스예요. 그런데이측정을지금이네군데에서만하고있어요?

예,저희가자동……

오존을비롯해서……

아니,그러니까자동측정망을넣어서그러니까생활오염대기오염을측정하는게네곳입니다.

자동측정망을이네곳에만설치하는거지요?

예.

그런데지금보면진짜이거보다더심할것같은지역은일부러빼신건아니에요?

그렇지는않고저희진주시에서하는건아니고보건환경연구원에서하고있는건데주거지역,대안동같은경우는상업지역이기도하지만도로의오염도,공업지역상대동에있습니다. 가장심한데가사실은상대동일거고금방오존가스……

상평산단쪽말씀이신가요?

예,맞습니다. 그쪽이고정촌같은경우는사천하고경계지역이고지금정촌에산단이많이조성되고있어서그지역을넣은겁니다. 그래서진주시에서일부러피해간건아니고금방말씀하셨던프레온가스는이미생산이금지돼있는제품입니다. 그래서더이상오존층을파괴하거나이런문제가되지는않고다만강한자외선이왔을때일산화탄소나이런것들과광화학작용을일으켜서오존이발생하고있는데오존같은경우가발령이되면……

외출을자제해야지요?

호흡기질환에취약한아이들노인,호흡기질환자들외출을자제하고피부질환이있는분들자외선피하시라이런정도의홍보를위해서저희가대국민재난문자를보내고있습니다.

재난문자안오던데요,오존주의보는?

오존같은경우는발령이나고나면저희가보내긴하는데바로해제가돼버리는경우들이많습니다. 저희가한번더챙겨보겠습니다,그거는.

그래서떴다가사라지기때문에못보낸다그말씀이신데,이게예측이가능하잖아요?

아닙니다.

예측이?

오존은……

아니면그냥그때당시는해제가돼도오늘몇시부터몇시까지오존주의보가떴습니다. 요새이런뜨거운날씨가강한햇볕이지속되고있으니까오늘그랬으니까계속조심해야되는그런시기다,그래서또해제돼도보낼수있지요? 알수가없잖아요,저희가오존주의보가발령된게?

재난문자보내는부서와확인하겠습니다.

옥외방송하셨어요,읍면동에?

예?

읍면동에옥외방송하셨어요? 이장님이? 동장님이? 들은적이없는데요?

옥외방송부분은모르겠는데저희가발령이되고나면읍면동으로자료는뿌립니다. 그부분은다시한번다챙겨서……

일단오존주의보도전시민들이그심각성을인지할수있도록그리고그게지금이렇게떴다는걸알수있도록재난안전문자를해제되고나서라도보내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시간고생이많으십니다. 저는간단한걸질의하고싶습니다. 23페이지보면탄소중립지원센터운영지원이있습니다. 그래서25년도에1억26년도에1억이있었고제가예전에질문을했을때과장님께서여기지원센터에서탄소중립관련해가지고홍보나이런거를하시는데엄청고생을많이하신다,운영비가실제로더작다이런취지의말씀하시는것같은데맞으신가요?

예,그렇습니다. 탄소중립센터지원사업은국비가지원되는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그매칭비율을맞춰서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경상대에지금위탁을줘서지금하고계시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여기가지금탄소중립정책을전문적으로지원하는기관이라고우리가봐도되겠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곳에서뭔가를지금열심히하실거잖아요?

예.

그래서정책을또전문적으로하는기관이니까이기관에서진주시의정책에어떻게영향을미쳐야되잖아요? 결과물이좀나와있는게있으신가요?

예,저희가재작년에2024년도에위탁기관이지정이되고실제로2025년부터사업을시작했습니다. 그래서작년에저희가진주시탄소중립정책신규조사발굴사업이런걸같이하고있습니다. 거기에서ESG경영컨설팅그러니까기업에서외국에수출을하려고그러면새로운무역장벽인CBAM이라는게있습니다. 그러니까어느정도탄소가많이나오는공법으로만들어진제품은유럽의무역장벽을넘을수없는그런새로운규제가있는데이CBAM을넘을수있는컨설팅5개사업장을했고요. 그다음에ESG경영컨설팅을통해서그러니까기후부의승인되기위한자료를만들어주는컨설팅도했고이건기업을향해서한사업이고,우리시를위해서는탄소중립제고를위한교육대학생들홍보,초등학생교육그다음에다른탄소중립정책수립과정에서컨설팅과이런것들을다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받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성과가난게탄소중립지원센터와우리시가합동으로진주시목조건축물이라든지대중교통시군간의협력사업이런걸통해서얼마만큼탄소중립에기여했느냐를갖고2025년도평가를했고오늘지금우리직원이가서제주도에서발표를하고있는데우리시가환경관리공단이사장상을받았습니다. 그역할들을같이하고있는데가탄소중립센터입니다.

일단중요한역할을하시는곳인것같습니다. 어쨌든아까말씀하신것처럼이기관이전문적이라고말씀을하셨으니까사실교육이나홍보이런거를전문적인기관에맡긴다는건좀웃기지않습니까? 그래서……

좀더기술적인부분이라고생각하면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래서기술적으로교육과홍보를하시다는말씀이신가요?

예,그러니까기관이나기업이나이런대상으로해서탄소중립을줄이기위한에너지정책분야이런부분들을교육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말씀하신그결과물들을조금구체화해서저한테……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한테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강혜영입니다. 보고에앞서자원순환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현중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백송범자원시설팀장입니다. 이지애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강계주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소개를마치겠습니다. (팀장인사) 2026년행정사무감사자원순환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공통사항,자원순환과소관업무순입니다. 71페이지공통사항1번2025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진주시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의적극적추진관련조치결과입니다. 2026년매립장사업소이전및부지공사1차분,27년부지조성공사2차분,2028년주변환경및주민친화공간조성공사를시행하여2030년자원순환센터조성완료를목표로하고있으며인근주민들과적극적으로소통하여자원순환센터구축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신기술도입을통한현장근로자근무환경개선관련건의사항입니다. 소관부서인매립장사업소에서2027년당초예산에유분분리기등전문적처리시설의필요여부판단을위한기술진단비를편성하여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72페이지3번5분자유발언및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5분자유발언관련사항입니다. 첫번째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의추진지연및소통부재관련입니다. 우리시는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의신속한추진을위하여폐촉법에따른소각시설입지선정위원회를구성하려고노력하였으나주민반대로사업추진이지연되어왔습니다. 신속한사업추진과주민소통을위하여2024년4월26일내동면소재스포츠가치센터에서1차주민설명회를실시하였고2024년9월30일2차,2025년3월7일3차설명회를개최하려고하였으나지역주민들의집단반발및설명회불참으로개최하지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우리시의주민들과의지속적인소통으로2025년6월12일4차설명회에주민100여명이참석하였고2025년12월주민대표6명을포함한총21명의생활폐기물소각시설입지선정위원회구성을완료하였습니다. 현재소각시설입지선정위원회에서진행중인소각시설입지후보지타당성조사용역등을통하여주민의견을적극적으로반영하는등소통을통한신속한사업추진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73페이지다회용기활성화를위한제안관련입니다. 우리시는1회용품사용저감을위해남강유등축제등주요축제행사에다회용기대여및세척비를지원하고있으며경상남도,한국토지주택공사등11개공공기관과함께‘1회용품없는경남만들기’캠페인지속추진하고하반기청사내텀블러세척기추가설치등공공부문이솔선수범하여다회용기사용을선도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아울러배달앱을활용한다회용기주문및인센티브제도는타지자체사례와사업비용효과,지역내관련업체간연계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우리시에적합한추진방안을마련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74페이지진주형클린하우스추진제안관련입니다. 타지자체의클린하우스설치운영사례를면밀히검토한결과폐기물수거장설치에따른주민간갈등,악취및해충발생,보행자안전사고,화재등각종민원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며이에따라일부지자체에서는기존폐기물수거장을철거하거나운영방식을개선하는추세인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우리시는생활폐기물문전배출방식을운영하고있으며시민들이정해진요일과시간에품목별로올바르게배출할수있도록홍보를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수거현장의의견과주민불편사항을지속적으로파악하여올바른폐기물배출방법에대한안내를강화하고현재의문전배출체계가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관련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75페이지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계속사업현황및집행내역은2025년3건,2026년4건으로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등총7건입니다. 다음은76페이지명시및사고이월집행내역입니다. 준공시기미도래등으로이월된2025년명시이월2건중 1건은사업을완료하였으며1건은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2026년은명시이월1건,사고이월2건으로현재사업을추진중이며계획에따라차질없이진행토록하겠습니다. 77페이지9번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2025년3건,2026년6건으로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등총9건입니다. 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8페이지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2025년1건,2026년2건으로총3건이며총2,7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변경사유등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9페이지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2025년6건,2026년2건으로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소화조기초설치공사등총8건입니다. 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0페이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2025년56건,2026년34건으로진주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전략환경영향평가및기후변화영향평가용역등총90건입니다. 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8페이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진주시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철거공사1건으로준공기한을14일연장하였습니다. 연장사유등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하단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국도비확보현황은2025년에는영농폐기물수거처리비지원사업등6개사업에국비3억7,700만원,도비4억600만원을확보하였으며,2026년에는영농폐기물수거처리비지원사업등6개사업에국비3억1,400만원도비2억9,8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은총101억500만원이며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9페이지17번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2023년영농폐기물수거처리비지원사업등5건으로사업완료후집행잔액및발생이자3,1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하단20번2025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입니다. 다회용기사용홍보사업은천전동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참여업소확보의어려움및다회용기사용운영체계미구축등사업추진의어려움으로미시행되었습니다. 90페이지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접수일기준2025년5월부터2026년6월까지총7건의민원을접수하였으며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90페이지부터91페이지까지의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2페이지23번소송사건현황입니다. 폐기물관리법관련행정심판및행정소송등이진행되었으며청구기각또는일부인용등의결과가있었습니다. 세부사건내용및판결내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하단24번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입니다. 폐합성수지를열분해하여재생유를생산하기위한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접수되었으며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우려및산업단지입주제한,인근주민과근로자의건강및생활환경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부적정통보하였습니다. 93페이지25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보조금집행현황으로2025년및2026년진주시새마을부녀회에1,56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진주시새마을부녀회에서는3월부터11월까지6개동지역에서월4회정기상설나눔장터를운영하여자원절약의건전한소비문화정착을위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보조단체의각종행사명,행사내용,비용,임원명단,보조사업지원현황은93페이지94페이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5페이지27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7페이지29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입니다. 2025년5월부터2026년6월까지생활쓰레기배출종합안내,재활용품분리배출,폐기물불법투기예방홍보등을위해리플렛,현수막등의제작을위한홍보비6,0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97페이지부터99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0페이지31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청소관리사무소경비를위해가드뱅크와연간계약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100페이지하단33번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2025년은재활용선별장품목별선별지원인력4명,생활폐기물분리배출홍보도우미4명총8명을채용하여근무하였으며,2026년은재활용선별장지원사업종료및생활폐기물분리배출홍보도우미2명을채용하여4월부터근무중입니다. 다음101페이지34번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의원활한수집운반을위해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민간대행용역을4개업체와2년간계약하여운영하고있으며,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용역을2개업체와2년간계약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101페이지하단36번관외출장현황은101페이지부터103페이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4페이지자원순환과소관업무1번시가지가로청소민간대행위탁용역현황입니다. 시가지가로청소를위해4개구역으로나누어진주환경등4개업체와계약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업체별인건비지급현황은2025년55억4,500만원,2026년30억5,2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105페이지2번대형폐기물처리실적및민간위탁처리비집행현황입니다. 대형폐기물처리실적은2025년기준22,000건을접수하여9억1,700만원의수수료수입이발생하였으며연도별수거량및수수료수입은소폭증감이있습니다. 대형폐기물민간위탁처리비집행현황은대형폐기물의원활한수집운반처리를위해2개구역으로나누어동경산업등2개업체에서용역을수행하고있으며집행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6페이지3번폐기물처리비용예산집행내역및연도별증감내역입니다. 위탁업체별계약내역입니다. 관내에서발생하는생활쓰레기수집운반및처리를위해4개구역으로나누어진주환경등4개업체와용역계약하여처리하고있습니다. 2023년207억5,100만원,2024년226억2,600만원,2025년272억6,000만원,2026년289억9,400만원입니다. 최근4년간대행비증가율이높은이유는환경미화원노무비기준이환경부고시에따라행안부단순노임단가에서대한건설협회보통인부임의2023년70%,2024년80%,2025년90%,2026년100%적용으로변경됨에따른임금인상이적용된것입니다. 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7페이지2025년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민간대행료정산내역입니다. 2025년용역비정산결과경비2억4,100만원을환수하였으며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번생활폐기물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수거체계및업체현황입니다. 배출방법은종량제봉투,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품을수거업체별로주3회수거하고있습니다. 108페이지청소대행업체수거내역및청소대행업체현황과109페이지상단시직영생활폐기물수거인력및장비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생활폐기물불법투기및소각지도단속실적및조치사항은2025년5월1일부터2026년6월30일까지과태료부과는295건4,400만원이며징수는247건3,300만원으로징수율은75%입니다. 2025년생활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은총100,000톤으로매립64,000톤,재활용9,000톤,음식물퇴비화는27,000톤입니다. 109페이지하단상습불법투기지역에대한CCTV시범설치운영실적및부과내역입니다. 2025년5월부터2026년6월까지적발건수는10건,부과건수는6건,계도건수는4건이며부과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0페이지쓰레기불법투기단속강화를위한30개읍면동의쓰레기불법투기감시시민수사대300명과불법투기단속반2개반4명을운영하고있으며월1회합동야간단속및경고판설치,각종홍보물제작·배부등으로시민들의올바른생활폐기물배출문화정착을위한시민홍보를병행하고있습니다. 5번폐기물처리비용대비종량제봉투판매수입은2025년기준생활폐기물처리비용은328억3,000만원이며종량제봉투판매수입은88억8,500만원입니다. 6번시및대행업체노면청소차량운행현황은대행업체별각1대이상총5대를보유하여진행하고있으며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1페이지7번환경공무직관련입니다. 환경공무직업무및배치현황으로시및읍면동에29명이배치되어읍면종량제및재활용품수거,수거된폐가전정리,불법투기쓰레기기동처리등을담당하고있습니다. 8번민간위탁4사종목별인원현황및생활폐기물분리수거대책입니다. 종목별인원현황은진주환경등4개업체에서차량117대,종사자259명이투입되어종량제,음식물,재활용,가로청소용역을수행하고있으며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2페이지상단생활폐기물분리수거대책으로월1회시민대청소의날,명절및축제기간대청소를실시하는클린진주가꾸기사업을추진하고올바른생활폐기물배출문화정착을위해각종홍보물제작배부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9번청소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일체는별도제출한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2페이지10번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크게5가지사업으로먼저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입니다. 매립장사업소일원에2023년부터2030년까지사업비400억원으로추진하는자원순환센터부지조성및주민친화공간조성사업입니다. 추진상황및추진계획입니다. 2023년10월기본구상계획수립용역,2025년9월까지기본계획수립용역,2026년8월부지조성공사실시설계용역,2026년1월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를완료하였으며2026년9월부터2028년12월까지부지조성공사를완료하고2028년1월부터주변환경및주민친화공간조성공사를시행하여2030년12월자원순환센터조성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32년까지이고생활폐기물처리량일280톤규모로사업비는1,514억원입니다. 추진상황및계획입니다. 2024년3월타당성조사용역을완료하였으며2025년12월입지선정위원회를구성하였고2026년12월입지선정결정고시를완료할계획입니다. 2028년1월부터2029년12월까지기본및실시설계용역,2030년1월착공하여2032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2년부터2029년까지1일처리160톤규모의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이며사업비는457억원입니다. 추진상황및계획입니다. 2023년2월타당성조사용역을완료하였으며2024년6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착수하여27년5월완료2027년7월착공하여2028년12월준공할계획입니다. 현재는주민들의사업추진반대로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중지되어있는상태입니다. 다음은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27년까지이며재활용품처리량1일50톤규모로사업비는201억원입니다. 추진상황및계획입니다. 2023년12월까지타당성조사용역을완료하였으며2025년6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착수하여2026년11월완료2027년12월까지준공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자원순환센터폐수이송관로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2024년부터2028년까지이며내동매립장에서망경중계펌프장까지12.1㎞의250mm관로설치와중계펌프장1개소를설치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41억원입니다. 추진상황및계획입니다. 2025년12월폐수이송관로기본및실시설계용역완료2026년5월중계펌프장기본및실시설계용역완료하였고2026년10월착공하여2027년10월중계펌프장설치공사준공2028년5월폐수이송관로설치공사준공예정입니다. 114페이지11번재활용품수집처리및판매현황입니다. 2025년재활용수거입고량은9,148톤,재활용품판매량은5,784톤판매금액은13억6,300만원이며나머지2,772톤은잔재물로매립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번농촌지역폐비닐및농약공병수거및처리현황입니다. 폐비닐수거현황으로한국환경공단수거사업소를통해2025년2,672톤을수거하여보상금2억6,800만원을지급하였으며,2026년6월까지1,165톤을수거하고보상금1억1,7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농약공병수거현황은한국환경공단수거사업소를통해수거및보상금을지급하며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5페이지상단방치된폐비닐및농약빈병조치대책은영농폐기물집중수거기간을운영하고유관기관단체와협조하여수거행사를개최하며,이·통장,조직단체와회의등을통해지속적인홍보활동을추진하고있습니다. 115페이지13번폐비닐집하장및영농폐비닐수거보상금지급현황입니다. 영농폐비닐집하장은문산읍,내동면등18개소를운영하고있으며세부내역은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116페이지상단영농폐비닐수거보상금집행현황은2025년2,672톤을수거하고보상금2억6,800만원을지급하였으며,2026년6월까지1,165톤을수거하고보상금1억1,7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14번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지급현황입니다. 2025년5월부터2026년6월까지진주환경등4개업체에74억8,000만원을지급하였으며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7페이지15번폐기물관련사업장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관련사업장은총1,471개소로폐기물처리업소51개소,폐기물배출업소1,410개소,처리시설10개소입니다. 지도점검단속위반조치내역은2025년331개업소를점검하여위반업소19개소19건의위반사항을적발하여고발4건,영업정지1건,과태료부과15건,기타1건을조치하였으며,2026년6월까지101개업소를점검하여위반업소9개소9건의위반사항을적발하여고발2개소,영업정지1건,기타6건을조치하였습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및처리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현황은삼삼환경등3개업체가있으며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8페이지상단건설폐기물배출및처리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번병의원폐기물관련입니다. 의료기관의료폐기물발생현황입니다. 2024년기준발생업소수는585개소이며발생량은병의원,보건소,장례식장,동물병원등에서1,320톤입니다. 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9페이지의료폐기물처리현황입니다. 2024년기준발생한의료폐기물1,320톤으로전체소각처리하고있습니다. 의료폐기물배출업소에대한지도점검및위법조치사항입니다. 2025년87개소,2026년62개소를수시점검하였으나적발된위반사항은없습니다. 의료폐기물처리업체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7번폐기물불법투기적발현황및조치사항입니다. 2025년위반업소는1개소1건의위반사항을적발하여고발1건을조치하였습니다. 120페이지18번폐유처리실태및단속현황입니다. 폐유발생및처리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폐유배출업소에대한지도점검내역및위법조치사항입니다. 2025년115개소,2026년23개소를수시점검하였으나적발된위반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은하부위원장,최민국위원장과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과장님? 식사많이하시고요? 앞번시간에기후환경과관련해가지고제가이야기한게좀있습니다. 혹시들으셨는가모르겠는데가축분뇨처리장을가지고아까이야기가좀나왔었거든요. 어제제가SNS통해가지고모의원님이가축분뇨에대해서악취와민원해결을위해가지고질의가왔다갔다하는사이에그부서에있는과장님인지팀장님인지그분이대답을하실때뭐라고이야기하셨냐하면내동면에공공자원순환이거를하기위해서가축분뇨처리장을만들고있는데이게지금반대로인해서하지못하고있다라는대답을하시더라고요. 그런데여기서분명히가축분뇨처리장은꼭필요한시설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어쨌든간에추후를봤을때. 그런데여기에서문제가되는게뭐냐면지명이나온단말이지요,내동에관해서,그죠?

예.

분명히앞번에도강진철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셨듯이그부분에관해서는지금무산돼있는상태아닙니까? 안하는거아닙니까,지금?

저희들지금은용역이중지가되어있는사항입니다.

예,중지되어있다아닙니까?

예.

그런데책에113페이지에도보면타당성시행해가지고2027년도7월까지해가지고공사해서착공한다,그다음에2027년5월에기본실시설계용역을완료한다라고이런문구가적혀있단말이지요. 이건잘못된거아닙니까,그죠?

당초저희들계획이었기때문에……

당초계획이었지만그래도이런내용이적혀있다는것에서도좀문제가있는것같고,그리고기타과에서도대답을그렇게하시면안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 가축분뇨처리시설이있어야된다는거는맞지만이게내동이라고정해놓고이야기를하면안되잖아요,이거는? 그죠? 그런데어떻게생각을하시고그렇게이야기를하시는지는모르겠지만그런말적인부분에서도문제가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 주민들이이걸만약에보셨다면꼭이거를한다고생각을하지않겠습니까,또내동에다가? 지금쓰레기소각장관련해서도이제첫발을내딛는거나마찬가지지않습니까,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이제선정이됐고그래가지고이제회의를개최하고있는데그것도지금할지안할지에대해서도모르는방향인데그런말까지나오면안된다고저는봅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심하셔야된다고생각을해요.

예.

그리고하나만더이야기를드리겠습니다.

그부서어디에서말씀,농업기술센터에서그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 농축산과,그죠? 그래서그런부분은조심해주시기를모든부서에도내용을전달하셔가지고그런거에대해서는좀안했으면좋겠다라는게제생각입니다. 그리고하나만더여쭤볼게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개선공사를한다고지금하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런데기존에있는시설이노후가돼가지고지금바꾼다는,기존에있는시설이조금노후돼서개선을한다는거는제가알겠어요. 그러면기존에있는설비를그대로그다음에다시하고있는그시스템자체를가지고한다는겁니까? 아니면다른더뭔가좋은시설로,어떤시스템을공장체계를갖춰서할거라고하는겁니까,이거는?

일단내동면매립장안에주로환경기초시설들이다설치가되어있습니다. 음식물1처리장도있고2처리장도있습니다. 거기에들어가있습니다. 1처리장과2처리장다합해가지고110톤을처리할수있는어떤시설규모로지금운영이되고있습니다. 1처리장은2005년도에설치가돼서내구연한이경과됐고,그죠? 2처리장을조금더늦게해가지고지금현재개선을해가지고할수있는그런여건이되기때문에얼마전에지금현재진행중인음식물개선공사가소화조하고탈취기그거를개선하는사업이하나있었고,그다음에이소화조와탈취기가조금개선이됨으로인해서사이즈가커지고함으로인해서가스저장조라든지잉여가스연소기라든지발전기를다시설치해가지고기존에소화조가규모가커지는거에부응하게용량을서로키워서같이전력판매도할수있고,소화조에서나오는전력을판매할수있는여건을지금다시개선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그런개선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제가이걸말씀을드린이유는뭐냐면제가좀궁금해서여쭤봅니다. 가축분뇨를음식물쓰레기장그음식물처리하는시설하고같이병행을해서처리를할수있습니까?

예,할수있습니다.

할수있습니까?

예.

제가이렇게말씀드린이유는방금전에가축분뇨처리시설을만들자고하자고용역을하고그게필요하다고이야기는했다아닙니까?

예.

음식물처리장을새로개설을하는데거기에같이부합해서이걸나중에같이처리할수있는시설을만드는건아닌지에대해서제가궁금해서그래서여쭤본거예요. 그렇게얼렁뚱땅나중에묻어서진행을하지는않을건지싶어가지고제가물어본겁니다.

지금저희들이개선을한거는음식물2처리장에어느정도내구연한이또남아있는시설에조금보완을해가지고한상황이고,1처리장이지금현재내구연한이경과됐기때문에향후에가축분뇨하고서로유기성폐기물2개를통합해가지고바이오가스화시설을설치하는걸로계획이당초에되어있었거든요. 그런상황입니다. 1처리장과지금2처리장이2개가존재하기때문에지금현재로서는개선사업은2처리장에대해서하고있다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1처리장은만약에그런시설이돼있습니까?

예,1처리장이또따로있습니다.

그거는그러면추후에거기다가축분뇨도같이처리할수있는그게된다는겁니까?

저희들계획상으로는처음에우리가국비를많이확보할수있는,국도비가90.2%정도확보할수있고또공공처리시설도또새로설치할수있고여러가지유기성폐기물2개를섞어가지고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설치하면여러가지경제적으로이점이또있는부분도있고또악취민원이런것들을좀해소할수있는여러가지부분이있어가지고지금자원순환센터를조성하는거기에유기적인배치계획을수립하고그래서음식물처리시설하고……

아,별도시설이냐아니냐. 음식물처리시설……

하고가축분뇨를같이처리할수있는시설이냐고요,1처리장이?

1처리장이,안됩니다.

안되지요?

예.

그래서제가이야기를드린거는제가방금서두에서도이야기드렸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간에주민들하고모든협의가있어야되는문제고……

예,맞습니다.

그렇게해가지고만약에혹시라도그게시설이돼있다고만약에봤을때그렇게해가지고넘어가자고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는겁니다. 그러니까그런식으로해갖고넘어가면안된다고제가그래서말씀드린거예요. 그래서어쨌든간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꼭뭔가에대해서설명을하셔야되고그게만약에그렇게하신다하시더라도소각장하고같은문제로엮어가지고그걸같이이야기를하셔야되지……

알겠습니다.

추후에이걸해놓고뒤에가축분뇨처리시설도해야된다고해가지고모든게해결되고나서,소각장이해결되었다고해서그걸또따로같이물고와서해서는안된다는게제의견입니다.

우려하시는게무슨말씀이신지,제가거듭말씀을한번드리면지금현재로서는가축분뇨거기는주민수용성에문제가아시다시피다있는부분이니까지금현재로서는그것때문에정상추진이좀어려운상황입니다. 그래서향후에저희들같은경우에는주민과의신뢰회복과소통노력을통해서더욱더열심히노력해보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단은무슨말씀이신가다이해를했고요. 어쨌든간에그런거는무조건,저희의회도같이함께하셔야되고그리고주민들하고의소통이제일중요한부분이니까……

예,제일우선으로생각합니다.

그렇게생각하시고앞으로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지금은……

용역이중지되어있습니다.

예.

일단주민수용성을제일우선수위에두고소통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노고가많습니다. 지금쓰레기소각장설치문제가입지선정위원회가꾸려지고몇차례회의가계속되고진주시에서잘풀어보려고애를쓰고계신데우선선결과제가있는것같습니다. 광역쓰레기소각장을할것이냐말것이냐23년도부터부시장급에서협의가잘진행돼오다가2024년에어떤다른문제가정치적인문제가끼어들면서그것이좌절이되었고그다음부터소통이양시간에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각자따로따로가는분위기로가다가올해지방선거가끝난직후인7월7일부시장님이,아니사천시장님오셨어요,진주로. 만나셨고그래서우리시장님께서도받아서‘그래다시한번잘해보자.광역쓰레기소각장실무협의체당장꾸려서한번이야기를해보자’했는데그뒤로어떻게진전이되고있습니까? 양시간에광역쓰레기소각장에대한실무협의체가꾸려졌습니까?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신서경위원님방금질의주신내용관련해서사천시하고우리시하고저하고사천시관련부서국장님과장팀장이렇게까지해가지고실무회의를일단두차례했습니다.두차례해서광역화에대한논의를현재진행을하고있습니다.진행을하고있는데아직그게구체적인성과로말씀을드릴정도까지의어떤진전되지는아직못한상황입니다.

주요,어떤것이의제화되었습니까? 아직까지결론이안내려지고성과가없다하더라도어느선까지이야기가된상태입니까? 저희가알아야하지않겠습니까?

원래처음부터이야기가된것은어떤거냐하면음식물류폐기물50톤을사천에서받아주시고사천에있는생활쓰레기를진주시에서소각장을하게되면그쪽에서하고이런식으로등량교환하는방식을……

음식물쓰레기하고가축분뇨까지사천시에서받아달라고이렇게제안을하셨나요? 음식물쓰레기만?

등량교환방식으로해서……

생활폐기물하고요? 등량교환방식으로?

예,그런이야기가처음에있었고소각장의입지를어디에둘것인지에대해서아직정확하게결정이나지않은상황이라서그건아직의논중에있습니다.의논중에있어서지금그런실무협의를진행중인사항을아직정해지지도않았는데그걸먼저발표를하는것은상당한나중에문제의소지가있을수있습니다. 그래서그런관계는양쪽시에서협의를해서결과가도출이되면발표를해도같이해야지어떻게여기서그렇게하기는어려운사항인것같습니다.

그런데말이에요. 국장님!

예.

그렇게양시가지금협의중인데또광역쓰레기소각장을협의하고있으면서동시에양시가단독으로추진하는것도같이하고있습니다. 7월16일사천시도단독으로공고를내었지요,타당성조사? 그래서그신청하는지역이있느냐라고사천시전역에공고를내었습니다. 그리고진주시역시작년10월에꾸려진이입지선정위원회단독으로추진할것을전제로하는거잖아요? 그러니까양시가지금투트랙으로같이이렇게하고있는겁니다. 그러니까지금더혼란스러운겁니다. 하나가빨리하면한다안하면안한다라고정리가돼야각자그걸추진을할거잖아요,양시가?

우려하시는부분은잘알겠습니다. 또실무적으로도광역화라고하는큰틀이정해지지않은상황에서또그대로해서그게끝날때까지기다리고가서는무한정시간이가는상황이기도하고,그래서단계별로풀어본다는것이실무차원에서도어려움이있습니다. 그렇지만또소각장의어떤관련절차를위한프로세스는진행이돼야되는게또맞는것같습니다. 그렇게해야기한도어느정도줄일수있고그런과정을통해서조금더완성된형태로양쪽시에서또협의에나설수있지않겠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

국장님,저희가워낙경험이없고생각이짧아서그런지정말혼란스럽습니다. 그렇게말씀하시니까더혼란스러워요. 예를들면지금진주의입지선정위원회가다섯차례개최되었나요? 그래서조만간에발표할거지요,1순위2순위3순위,그죠? 발표할거잖아요? 지금여기보면12월까지소각시설입지선정결정고시를한다고돼있습니다. 그런데그사이에만일에광역화가되면그렇게합의가되면입지,지금이결정이같을수있습니까? 같은지역에광역도할수있고진주시단독으로도할수있고이런상황인겁니까? 그것부터모르겠어요.

그거는조금더기다려달라이런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다른위원님도하셔야되고해서일단아까과장님도정리를하셨잖아요? 지금내동면에있는쓰레기매립장을중심으로한자원순환센터는거기에있는모든환경기초시설들은사실상기반시설과처리동선을공유하고있습니다. 인정해야됩니다. 왜자꾸이걸아닌듯하면서각각별개의사업인듯하면서이게안돼도이거는문제가없이할수있는것처럼그렇게하는것은시민을기만하는게아닌가조금,극단적으로그런느낌이들고관련지역주민들도마찬가지로그런생각을하고있을것같습니다. 진심으로소통하지않는다. 투명하게하지않는다. 그래서만일에거기에지금주민들이아직까지수용을하지못하고있는데주민들하고진주시가거기에광역이든진주시단독이든쓰레기소각장을짓겠다고하면거기지을수밖에없다는,그런결과를받아서짓겠다고하면주민들한테양해를구하고공익적차원에서이렇게특별한희생을하게해드려서죄송하다,특별한희생에는특별한보상이따라야된다,그래서원하시는것이무엇이냐어떻게하면이공익을위해서그걸감내를하실수있겠냐,다말씀을해보시라저희가최대한수용하겠다,이런자세로나와야되는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모든게위원님,지금법적인절차에의해서진행이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주민들하고의주민지원대책도폐촉법에서전체사업비의20%하는금액이정해져있습니다. 그렇게정해져있고그다음에지금관련된주민지원협의체해가지고2㎞반경안에있는주민도그분들에대한대책도저희들이수립을해야되고

거기사천시민도들어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2㎞반경안에사천시민도계시고우리진주시민도계시고그다음에또내동면주민대책위원회도있습니다. 다양하고복잡한이해관계가거기에얽혀있습니다. 그런부분을하나하나풀어나가야된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면나머지질의는다른위원님께서,한가지만마지막으로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광역쓰레기소각장도양시간에협의중이고그결론이어떻게나든지저희가지금따로입지선정위원회를중심으로시하고주민들간협의를하는부분에서는결론이광역을한다안한다결론은관계없이똑같이진행할수있는겁니까?

예,지금입지선정위원들이단독추진하는과정에서이위원들구성이……

거기서도광역도논의가될수있는구조입니까,그입지선정위원회에서?

광역은또별개로가야되는……

그러니까제말씀은하나가빨리결론이나야된다는거지요. 광역을하느냐마느냐가먼저결론이나야된다는것이제말씀이고……

저는그것부터풀어야된다.

위원님,광역이라는게우리시단독만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 사천시입장도있고조금전에말씀하셨듯이사천에도지금자기들단독을하기위한어떤프로세스가진행되고있고우리는또그렇게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양기관간에실무적인협의가필요한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그걸좀진척을시켜놓고그래가지고확실해질때저희들이위원회에도보고를드리고이렇게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그렇게제가답변을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어쨌든이거는질질끌수없는문제입니다. 지금주민들도지쳤고뭔가자꾸지연되고뭔가꼬이고하는상황에지친상태입니다. 이걸빨리종결지어야됩니다,이상황을. 광역화논의를빨리진전시켜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예,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시에서각각의어떤절차가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그러면사천은사천대로사천부지를어디를정해놓은것이있을것이고그거에따라서지금현재입지선정심사위원회를거기도구성해서진행을하고있는상황이고또우리시도지금아시다시피내동광역매립장을일원으로해가지고또진행이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런상황에서아직이쪽이다저쪽이다이런관계를확실하게드릴만큼논의가진전이안됐기때문에조금더기다려주시면좋겠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그쪽에서연락이오기로일단추석이후에보는것으로지금그렇게논의가됐습니다.

과장님,방금전에존경하는신서경위원님질의에같이해가지고좀더여쭤볼게요. 내일모레9월18일입지선정위원회해가지고후보지세군데현장확인을가기로지금돼있지않습니까,그죠?

예.

제가이걸이야기를드리는게뭐냐면앞번에업무보고할때말씀해주셨던게자원순환센터의역할을이야기를하신다아닙니까,그죠? 한군데에모든걸갖다다넣어놓고하자하는걸위해서지금자원순환센터를해서내동이그래서1순위다라는걸이야기를해주셨단말이지요. 그런데2순위3순위를봤을때에는그규모가자원순환센터를조성할수있을만큼의규모가안돼요,거기는. 처음부터그러면1,2,3순위를정할때같은조건으로해가지고이야기를했었어야되는데왜그거를처음부터그렇게이야기를안하시고그렇게준비를안하고그렇게된겁니까?

지금그후보지는소각장을염두에두고한거지내동같은경우에는음식물처리장이라고하고선별장같은게입주를하기때문에그부분을내구연한이지나서또개선을해야되는부분이있는게있고,그죠. 실질적으로는소각장부분이,때문에1후보지가있고2후보지가있고이런상황이다보니까그후보지는소각장에초점이맞춰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소각장을위주로해가지고한다고하지만어쨌든앞번에업무보고할때말씀을해주실때뭐였냐면어쨌든그렇게해야비용적인측면에서도뭔가효율적이고해서이제한군데로몰거라고그래가지고한거아닙니까? 내동뿐만이아니고다른2순위3순위지금내동말고도정촌사봉하고이런경우에도그러면똑같은규모로해가지고용역을하고설계를했었어야되는거지,딱거기에는소각장만기준을잡아가지고그렇게하고사봉도그렇게하고내동은다있기때문에그리하면당연히내동이1순위밖에안된다아닙니까,그게?

일단은소각장을개념에두고저희들타당성조사용역을실시를했었고,그죠. 같은어떤항목을가지고일단배점이나오면서내동면이제일유력한1후보지로결정이됨으로써1후보지중심으로……

그러면다음주에18일우리가가서돌아본다고친다면주민들이뭐라고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내동밖에없다이렇게생각할거아닙니까,또그러면?

그거는지금주민대표들이입지선정위원회에들어와계시고또다른전문가분들하고같이여러가지시각에서같이현장을답사하시는거라서……

내동주민들은그러면이런데가서보면딱깨놓고생각할때는이런생각안하겠습니까? 아이고우리우리한테할거라고처음부터이래했었던것밖에없다,이리생각할거아닙니까?

지금주민대표분들이들어오셔가지고또다양한의견을주고계십니다. 지금의견수렴을할수있는환경이주어져있으니까또저희들도주민분들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열심히노력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러면이런걸할때입지선정위원회를만약에꾸려가지고1순위먼저이래갖고,그때앞번에이야기하실때1순위먼저이야기를한다음에한다고하지만그래도기타정촌하고사봉에계신분들도만약에있다면그분들도모시고와가지고그래가지고한번더현장답사를다해야된다고,동시에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입지……

그러면정촌하고사봉에서만약에사람을불러와가지고한다면그분들반발을할거아닙니까,그것도? 그게어렵고힘들다고생각을하니까그걸지금못하고있는거아닙니까,이런게? 처음에못했던거아닙니까?

그러니까갈지안갈지모르는부분을가지고또3개의지역에서서로또분란이일어나면안된다는그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양해를해주신다면이답변은국장님과과장님께서같이동시에답변해도……

조금전에존경하는신서경위원님께서말씀하셨고안성황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데소각장문제에대해서먼저80페이지한번봅시다. 각종용역집행현황에보면제일첫번째장에위에보면진주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전략환경영향평가및기후변화영향평가용역이올10월19일지금완료한다고돼있어요. 지금한달밖에안남았는데이게나왔습니까? 아니면중지되어있습니까?

지금현재로서는재개를해놓고있는상황입니다.

뭐라고요?

재개를해놓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면이게지금용역이나왔습니까?

아니요. 아직입지가또,그런입지선정이런부분과도연계되어있기때문에아직결과물을나오지않았습니다.

혹시죄송하지만과장님이답변안되면위원장님! 담당팀장이답변해도되겠습니까? 정확한내용을알고있는팀장이

위원님들그리양해구해도되겠습니까? 왜냐면이건은실무자가제일잘알거든요. 그럼실무자누구,백팀장이가,한번나와보시죠.

자원순환과자원시설팀장백송범입니다.

팀장님,제가조금전에이야기했던전략환경영향평가및기후변화영향평가용역이나옵니까?

최근까지중지되어있다가다시재개를한상태입니다.

언제재개를했습니까?

제기억으로는6월정도에했습니다.

6월중,그러면거의석달됐다,그죠?

예,맞습니다.

그러면이완료일은한달도안남았는데완료일에될것같습니까?

지금이계획상으로는완료가안될것같아서지금추가중지를하려고고려를하고있습니다.

왜제가이거물어보는가하면,이게만3년을지금한거예요. 예를들어서소각장때문에설사양도시간에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아니면또우리소각장에대해서주민들때문에입지선정위원회가조금늦었다손치더라도용역하는사람은용역을했기때문에그용역결과가어느정도저는나오는게저는맞다고생각하는사람이에요. 그렇게해야되는거아닙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같은경우에는입지후보지주변의환경상조사를하고그뒤에다른행정절차를밟기위한용역입니다. 그래서입지타당성용역결과가나와야이후용역을진행을할수있는부분들이좀남아있고요.

그렇습니까?

예,그래서……

그럼그부분이지금남아있다그말입니까?

맞습니다.

조금전에안성황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입지선정위원회가지금구성이돼가지고내동으로기점으로해서정촌사봉으로돼있다그말씀아닙니까,그죠?

예,맞습니다.

그거는결과적으로지금으로부터약3년전에기본용역할때도내나그세군데가나왔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런데그세군데는누가지정한겁니까? 입지선정위원회에지정한겁니까?

아니,그때당시에는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에서후보지를찾아서세군데를선정한사항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가지고지금입지선정위원회에서다시이입지가맞다안맞다를지금논하는거아니겠습니까?

예,그타당성조사용역에서도지금입지선정위원회에서하는절차와같이내나입지항목을선정하고항목별로배점을하고그배점결과에따라서진행을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때문에아까안성황위원님께서그렇게질의를했던겁니다. 그용역에보면물론자원순환센터가들어가니까결과적으로최고의최적지는내동이었다이렇게됐는데문제는여기서발단하는것이우리가광역으로가는과정에서이걸어떻게할것이냐나오다보니까이부분을아싸리,제가누누히이야기했지않습니까? 아싸리우리진주시에서내동주민들에게커밍아웃을하고아까신서경위원님께서말씀했다시피우리가이러이러한보상절차를밟아서,물론제가알고는있습니다,법상으로먼저그이야기못한다는거. 제가알고는있습니다. 하지만그거는충분히내부적으로정략적으로정무적으로할수있지않습니까? 그러고나서내동에정리할건정리하고그리고나서입지선정위원회하는과정에서하면서,사천하고하면서아까국장님께서말씀하실때등량교환제좋은말씀이에요,그죠? 등량교환제이제이게지난2년전에만했었어도제가볼때는아마됐었을것같아요. 2024년도우리가경상남도하고진주시하고그당시또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제가안가고그당시는아마지금경제복지에가있는오경훈위원을제가파견시켜가지고그당시도에서우리가이간담회까지했습니다. 토론회를했지요? 그때이토론회까지했어요. 2024년도4월이에요. 토론회할때도그때까지이광역화문제가나오면서분위기가좋았단말입니다.좋았는데그당시지금시장님께서기자회견을하는과정에서사천하고완전히깡깡얼어붙은계기가되고해서작년에는또지금최민국위원장님께서그사업을가지고한번해보자고그래서연구단체에서또우리가경상남도로작년에한번갑니다.가서우리가경상남도도의회하고간담회회의자료까지해갖고또이렇게회의를합니다. 그때도광역화를하는것이맞다고경상남도에서도강력하게저희들에게추천을합니다. 그러면제가보는과정에서는우리진주시에서는사천시에,우리가큰집이잖아요? 사천시가들으면조금이상한가모르지만도우리가사천보다3배나크잖아요,인구도그렇고? 그러면대범하게우리가받아줄건받아주고주민들한테는우리가양해를구하고그리함으로써선제적으로나가야지,사천시에서자꾸콜이오기바란다는것은저는,그러다보면우리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는하세월입니다. 그리보기때문에하세월이안가기위해서는시에서먼저입장을좀선도적으로안있습니까? 좀해주시고정그렇다면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님비롯한우리도시환경위원님들활용을좀하십시오.활용하셔갖고같이우리가진주시앞으로의미래를위해서가겠다,전에는소각이뭐였습니까? 말그대로자원순환과가,청소과였습니다. 지금은자원순환과로전국적으로다바뀌었지않습니까? 왜바뀌었습니까? 자원순환때문에바뀌는거예요. 저는소각시설잘하면옛날에태워없앴지만지금은태워서자원순환을시켜갖고도리어부가가치를올라올,일정한부분은올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스팀이되든지전기가되든지또더나은수소라는게될는지안될는지모르지만그랬을때자원을태워서쓰레기를태워서고부가가치가생기는것은또다른하나의생산적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지금현재우리가그냥자꾸되돌이표처럼2년3년이지났는데이래서는안된다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선제적으로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답변을좀해보시죠.

예,저희시에서사천시도마찬가지겠습니다만저희들이최고제일입장,주민수용성이제일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주민분들께서어떻게이걸잘받아들일수있을것인지또신뢰관계를어떻게확보할것인지이문제가사실은저희들이지금까지해온일이고또약간미흡하게느끼실부분이있겠지만앞으로도그걸저희들이제일최우선으로놓고이일을해나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다음에도또저희들이국비지원율이라든지광역화에따른편익도저희들당연히담당공무원으로서사천도그렇고우리도그렇고최대한그방향으로가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해서지금진행이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그렇지만큰틀에서이런문제의어떤결정적인발표라든지이런부분은잘정리가되고나면우리위원회에도저희들이보고를드리겠지만양시의시장님께서어떻게좋은기회를만들어서이전체결정사항을발표를한다든지그런방향으로가야이게맞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서우리위원님들우려하시는부분잘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이부분은조금더기다려달라,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하실때양시에서시장님들께서손잡고웃으면서그렇게발표를하시는게좋습니다,그죠? 그럴때최고중요한것은뭐냐면그지역주민들에게대한양해가제일중요한겁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리함으로써사천시는사천시의회우리진주시는진주시의회에서도같이박수를치면서안있습니까? 그럼으로써서로화합적인분위기가저는돼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이번에는솔직한이야기로올연말이안넘었으면싶습니다. 올연말넘는것도저는솔직한이야기로저는너무늦다고생각하거든요.

저희실무진은9월도안넘기고싶습니다.

9월도안넘기고싶지요? 오늘말씀잘하셨습니다,국장님.

그렇지만실제양쪽의입장이있고그다음에양쪽또주민받아들이는수용성문제그다음에그쪽도의회가있을것이고여러가지문제가있지않겠습니까?

아무튼그러면사천에서는우리한테지금현재음식물쓰레기를줄테니까저쪽에서는쓰레기를주겠다고하는그두가지밖에없습니까? 지난일정에나왔던우리진주시에서조금이상한가축분뇨때문에그당시사천시가발끈했는데,그건아니죠?

현재는소각장에대해서만의논을하고있다이말씀을드리고그런자세한내용은조금만기다려주시면좋겠습니다.

아무튼국장님께서자신있게말씀을하시는거보니까아마뭔가가순기능으로잘되고있는것같아요,내가오늘말씀하시는거보니까. 안그렇습니까?

좀기다려주십시오.

그렇죠,그죠? 그러면아까국장님께서9월도안넘어갔으면싶은데,좋습니다.

그거는마음이그렇다는뜻이고그렇게임박한이런상황은아닙니다. 아니고우리실무진에서진짜엄청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리합시다. 그리하시고아무튼이부분이잘진행되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년정도.

지금현재로서는또주기를좀짧게짧게해가지고계속만남을이어가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협상을잘진행하기위해서……

저희들이연내까지는그런결론이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지금쓰레기소각장관련해서는우리만의일이아니고전국지자체에서또조금난항을겪고있는부분이있고……

예,아마저희들의예상으로는1년정도는더조금지연이되지……

예,저희단독으로계획했던것보다는……

지금현재로서는낙동강유역청이나중앙에서또지자체의그런의견들을많이또수렴하고이런소각장을,그걸단축시키기위해서어떤행정절차도기간을단축시킨다든지이런노력들을해오고계시거든요. 그래서항상저희들이……

저희들이2025년12월에거의유사한어떤불가피한상황에는또이런소각시설을처리할수있는,예외조항을하나또신설을해갖고개정을했더라고요,고시에. 그래서그런부분들도나중에참작이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런측면도없지않아있습니다.

일단소각장같은경우는……

양쪽에서현재그런큰문제를놓고지금실무적으로어떻게보면협상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협의라고도할수있고. 그런상황인데여기서그런어떤내용을다내놓고그런의논이되기는안어렵겠습니까? 그런애로사항이있다는점을좀양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그게전부다광역소각장을하느냐안하느냐,그걸또어디에서할것이냐이런모든관계가아직결정이나지않았기때문에그게먼저어떻게큰틀에서결정이나고발표가되고그런가운데서지금그하위개념으로볼수있는생활자원회수센터라든지대형폐기물이든지음식물류공공처리시설이든지이런문제의전체를어떻게해나가는순서로그렇게뭔가이야기가돼야된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래서그관계가일단은광역화문제가어떤발표를할수있는그시점까지는일단은조금시간이더가야되겠다이런말씀드립니다.

연내에어쨌든이런발표할수있는것까지최대한속도를내보겠습니다.

과장님,참너무너무고생스러우실것같습니다. 저는입지선정위원회에제가또위원으로있다보니까양쪽의고충이다느껴지는듯해서뭐라고말씀드리기가참어렵습니다. 또이런기피시설을내동면주민한테지금까지오랫동안애써오셨는데여기에또더해서또뭔가를해라고말하는것도그렇고,또시의입장에서는반드시또필요한곳이다보니이곳저곳찾으시는애쓰는모습도보이시고답변을그렇게시원하게하지못하시는마음도충분히이해가됩니다. 어쨌든이소각장건립문제는더이상미룰수가없는일이됐고우리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그리고또신서경위원님말씀을하셨는데우리는다알고있습니다,지금어디에하는게가장좋을지. 다만그거를더이상마음이다치지않게하려는그마음들에서말하지못하고하는것들도또그렇기도하고요. 그래서어디가또좋을지다이야기를하면서도저는그런위원회에있으면서도그런걱정을사실많이했거든요. 국장님께서내동에지금까지오셨던많은분들이라고이야기를하실때도그분들이뭐가필요한지또어떻게해줬으면좋겠는지를그분들한테직접그냥좀말씀을해주세요이런정도가아니라,만나서이야기를하고하는부분에대해서도저는이야기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제가찾아보니까그주위로해서100가구정도,또사천에40가구진주에60가구이렇게100가구정도되는데그분들한테다해서솔직하게이야기를하시고지금까지계속이렇게문제가되어오는이유들이말씀을계속안하셔서그렇게되신거아니에요,그불투명한과정들때문에?

주민수용성하고제일관련된게물론주민지원대책일겁니다. 주민지원대책에대해서조금바로잡을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지금현재소각장입지심사위원회는입지를심사하여결정하는권한만을갖고있을뿐이고거기서주민지원대책에대해서논하는거는권한밖이되겠습니다. 그런상황이고그다음에지금입지가결정이되고나면그다음에해야될절차가위원님들하고그다음에전문가분하고해서소각장영향권조사위원회를꾸려야됩니다. 그렇게해서그위원회에서소각장영향권에대해서결정을하는용역을또해야됩니다. 그렇게해서소각장으로인한영향권이얼마나되는지가결정이나고그리하는과정에서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가만들어지면그곳에서주민지원대책이논의되고실효성있게결정이날수있다,그게지금법적인프로세스입니다. 그런상황에서지금우리부서에서어떻게하겠다하겠다이렇게연구는하고있으나그걸발표할수는없는입장이라는점을좀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이해가됩니다. 주민들과지금계속적으로소통을나누고계시는것도알고요. 또우리시에서최대한아마들어주시려고하시는것들도있을것이고또입지선정이곧있을거지않습니까? 되고나면그때부터는지금까지불투명하게또는그렇게했던것에서벗어나가지고정말로그분들한테도움이될수있는될수있는그런것들을좀해주셔가지고주민들이지금까지행정에대해서좀불안해하고또불편해했던그런부분들이해소될수있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활용도할수,변경이라는부분이있기때문에활용할수도있는여지도있습니다. 그리고또폐수이송관로라든지지금저희들도사업을하고있는부분은또일정부분지금있는기초시설과연계돼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단지소각장하고연계돼있는건아니고폐수이송관로도노후화돼있고해가지고또개선을하고지금있는침출수라든지음식물처리장이런폐수같은거하고다연계되어있는기반시설이다보니까……

예,최대한그런부분을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계속부탁드립니다. 강진철위원님.

강진철입니다. 앞시간에1시간동안소각로때문에또질의에성실하게답변해주신국장님그리고또과장님팀장님고맙게생각합니다. 아무튼국장님께서집행부를대신해서아까좋은말씀해주시는데그좋은안이곧희소식으로들리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이걸하나묻겠습니다. 맨뒤에118페이지119페이지한번봅시다. 16번에병의원폐기물관련이있는데이는내가질이라기보다는이걸한번보자고요. 건설폐기물도마찬가지고2025년도때문에2026년도처리현황이미확정이다,계속지금이리나오고이게무슨말이지요?

사업장폐기물같은경우는배출자나운반자나처리자나올바로시스템이라고해가지고항상거기에입력을해가지고서로그내용들을다,이렇게올바로시스템을통해서인수인계를하게돼있거든요. 그러면이자료가전국적으로다이용하는시스템이기때문에저희자료가취합되는데시간이좀많이걸리더라고요. 1년이상,2025년자료는2026년하반기에통계가나오고이런시스템으로가고있습니다,통계가나오려면.

결과적으로올2월에올바로시스템을실적을보고를받아서하기때문에검증과모든것을해가지고다시정확한데이터가나려면올12월말이돼야된다?

우리시만그런게아니고……

그렇죠,그죠?

예,전국이쓰는시스템이다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119페이지에한번봅시다. 가,나,다,라중에서의료폐기물처리업체현황에서주식회사경서가1일능력이36톤이에요. 이거는자원순환과일은아니지만진주시가지금어느부서지…… 아니,지난번에도시재생과에있다갔던부서인데산단지원팀이가…… 투자유치과산단지원팀에건인데도시재생과있을때,도시재생과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잠깐왔을때인데제가알게된내용인데,지금현재관리청은낙동강유역환경청이에요.

예.

그런데여기서소각시설을이분들이증설을좀했어요.하는과정에서진주시건축과에서허가를득하지않았다해갖고지금진주시에다가매년1년에1억씩지금현재과태료라그래야됩니까? 범칙금이라그래야됩니까? 이거물고있어요. 여러가지이런문제에있어가지고내가산단지원과하고이부분을양성화를시켜줄필요가있다이런이야기를쭉많이주고받았습니다. 물론자원순환과일은아닌데자원순환과에서는당당하게의료폐기물처리업체주식회사경서소각시설해가지고이렇게한다. 왜? 진주인근에있는모든병의원기관에서는여기아니면의료폐기물을처리할데가없는거예요. 이렇게좋은업체가진주시내에있는데이걸진주시내에서는관리청이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서자기들은허가를받고,허가가아니고,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허가를득해갖고이걸했는데축조신고에서건축가에다신고를하지않았다이래가지고매년지금논란거리가되고있는거예요. 이런부분이오늘이자료를보면서참안타까워서내가하는거예요. 산단지원팀에서도지금이부분을가지고양성화시키기위해서상평공단에자기들은바깥에서업무를하고공장을하고있었는데그당시1979년도1980년도에상평공단이생기면서상평공단으로들어와주십시오일을하십시오해서이렇게이업체가들어와서지금일을하고있는데,지금도리어진주시에서지금소각장관리는허가는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받고이소각장증설축조과정을건축가에서허가를득하지않았다이래갖고지금현재약간의논란거리가있는게참안타까워서제가오늘,우리소관하고상관없지만진주시전체를볼때는결코바람직하지않다,자원순환과에서는의료폐기물처리업체에대해서당당하게다기재를잘해놓고있는거예요. 이업체가없으면진주시에있는병의원폐기물들이요. 전부부산으로다가야됩니다. 아까제가오전에이야기했다시피여기가아니고,앞시간에기후환경과에서도제가이야기했다시피실질적으로지금현재가축분뇨처리라든지이런부분들이진주에서는수집능력만있고처리하는업체가몇군데없다보니까합천으로다른데로외지로나가잖아요? 그럼으로써진주시에서가축을키우고있는분들이또다른,그렇잖아요,그죠?

불편함을좀……

그런부분들을진주시가이부분을저는바르게해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제가눈에띄어서한번질의를해봤습니다. 그리고아까안성황위원님께서했던거,다시제일첫페이지로가겠습니다. 80페이지두번째칸에진주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떡하니내년도5월4일까지로지금돼있어요. 이게지금되고있습니까?

중지되어있어요.

그렇잖아,그죠? 그러면여기비고란에‘중지중’적어놔야되는거예요.

예,죄송합니다.

이런것때문에자꾸시의회에서안성황위원님이나저같은경우자꾸질의를하게되는겁니다.

오해를안사게챙기겠습니다.

좀세심하게합시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분계십니까? 박재홍위원님.

과장님,박재홍위원입니다.

예,안녕하십니까?

저는74페이지질의드리겠습니다. 진주형클린하우스추진제안,윤성관의원님께서5분발언으로해주셨던건데요. 거점폐기물수거장이라고조치결과에적혀있는데진주시에서는혹시이런수거장을운영하고있습니까? 거점형이라고해야될까요?

거점수거장같은경우에는지금현재주민참여예산가지고지금읍면같은경우에는주민들이어떤부지를확보하고또관리자를지정을스스로할수가있으니까그런걸주민참여예산을많이활용하시면서거점수거장을설치를하거나그런부분은있습니다,지금현재.

그런데여기발언자체가가좌동원룸촌이라든가꼭가좌동이아니더라도원도심도해당될것같습니다. 당장멀리안가더라도시청인근상대동이라고할까요? 이부근에도빌라라든가원룸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 그쪽에쓰레기들을다자택앞에배출하는방식으로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 이런부분들에대해서조금더위생적이고조금더잘버릴수있도록이런거점폐기물수거장을시범적으로해보자는취지였던것같은데지금수거장위치에따라서갈등이있고악취가있고여러가지해충민원이있고이런식으로적혀있고또다른지자체에서도이미좀철거를하는추세다이렇게작성이돼있습니다. 조금상황을설명해주실수있겠습니까?

제가알기로도제주도같은경우는워낙바람이많고하다보니까제주도가다른대도시에비해서,여기서는주로8,90%문전수거형식으로생활폐기물수거를하고있는데제주도는유일하게100%그냥거점수거방식으로하는이유가일단은바람이많다보니까수거장을설치를해서처리하게했는데클린하우스를설치를했었는데관리자가없으니까이게또다른불법투기장이되고거기제때안씻겨주면또악취발생을시키고그리고쓰레기거점수거장이자기집앞으로오면안된다고하고이전시키라는민원이대다수가되고이런내용들이있더라고요. 지금현재답변드린것과마찬가지다른시지자체에서도문제점이있다이런부분이또파악이되고있습니다.

일종의민원취지에대해서는저도공감가는부분이있습니다만지금말씀해주신제주도만하더라도초기에는실패를했을수도있다고보이는데지금은차세대라고해야될까요? 2세대의어떤클린하우스들이많이있거든요. 예를들어서1세대라고하면가림막정도만있고그냥칸정도만구분해놓은정도시설이라면은요즘은거기다가도다CCTV라든가또정확하게분리해서배출해서버릴수있는구간까지명확하게해놓고또관리자도지정을합니다.

예,관리자가있는걸로알고있어요.

이런것들을어르신들이나일자리가필요하신분들에게또배정을하고있거든요? 이런성공적인사례들도있는데너무단정적으로이거를할수없다라고명시가돼있는것같아서요.

지금현재안그래도가좌동의원룸촌여기가실질적으로또부지확보,워낙좁은공간에밀집되어있다보니까만약에설치한다해도부지가실질적으로구하기가쉽지는않은그런위치더라고요. 그래서저희들은올해1월부터원래주3회생활쓰레기수거하는데거기에만한해서일단시범적으로주6일수거를지금시범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이거는지금도실시를하고있습니까?

예,하고있습니다.

이건언제까지해보실계획입니까?

올해한번시범적으로실시를해보고분석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비용이라든가인력이라든가이런거에서는문제가없습니까?

남은잔액으로조금처리를하고있습니다.

여기서는가좌동이명시가되어있긴하지만저는진주시전체의어떤원도심이라든가빌라,다세대주택이많은지역에서는클린하우스를지금고려를해볼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특히나부지와관련된부분에서는지금빈집정비사업도하고있지않습니까,물론저희과는아니겠지만. 건축과라든가이쪽에서도주차장이라든가이런것들을설치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런것들을협조를해서클린하우스를시범적으로추진해볼수있다고도생각이들고요. 가좌동같은경우는말씀하신것처럼지금공간이없을수도있을것같은데어느정도협상을좀해볼수도있을것같습니다. 물론자기집앞에버려지는게싫겠지만더깨끗하게관리를해주겠다라든가또어떤혜택을주겠다든가이런부분들을조금더선제적으로고민을해서실제로도입을시도를해보시는게어떤가의견을좀드리고싶습니다. 지금주6일수거가시범적으로하면매일치워주면좋지요. 아무래도이삼일에한번수거하는것보다는훨씬더관리하기가편하겠지만이거를모든지역에서영원히할수는없지않겠습니까? 그리고원도심쪽은쓰레기문제가저는계속지속이되고있다고생각하는데아무래도우리가모든지역에다CCTV를설치할수도없고,또단속이나계도도하고있지만인력이많이부족하지않습니까?

예.

결국은우리가모든지역에CCTV를설치할수도없고계속단속을할수있는인원을확충할수있는사안도아니라면어느거점을지정해놓고깨끗하고안전하게관리할수있는방법도선제적으로고민이되어야된다는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고민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고민하시지마시고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면좋겠고요.

예.

두번째내용도쓰레기종량제봉투를시행하고있기때문에처리비용이상충된다이렇게취지가적혀있는데,저는이게조금이해가안되는데어떤취지로이렇게작성되어있는겁니까?

원래저희들이95년부터종량제봉투가시행이된취지가본인이원인자가배출한것은원인자가부담하는원칙을하거든요. 그러니까쓰레기봉투를사가지고본인이쓰레기를버리고그렇게95년부터시행이돼가지고하는데거점수거함이되면불법투기된것도우리가또따로별도그사람들걸해소를해줘야되는그런상황이또발생할수도있지않습니까?

그런데지금도이미원도심이나곳곳에는불법투기가이루어지고있는데그거를처리하는비용이나예를들면여기는CCTV를설치하고관리감독을더철저히하면이런것들을줄일수가있고경우에따라서는처리비용을줄일수도있는형태라고보이는데,그리고종량제봉투와관련해가지고는어차피종량제봉투에담아서클린하우스에버리나이걸시행하기이전에집앞에내놓으나그건똑같은형태라고생각되는데……

그런데취지자체가그제도가정착을하기위해서가고있는중인데또다시그런부분이끼어들면이게뭔가괴리감이좀있지않을까……

조금이해가안되는데……

어쨌든비용부분이나부지확보부분이나장기적인검토가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관리부분이나이런게,지금면에서도공간이넓다보니까면같은경우는자기주택가와도로변이많이공간이떨어져있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자기집에직접적인피해악취라든가그런건없으니까면단위는부지를확보관리자를주민들이스스로지정을해서활성화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다하면진짜잘하는것도좋은방법……

예,꼭생각이드는거는지금집앞에버린다해도그렇게깨끗하다고보이지않거든요? 사실은요?

집앞에……

예.

그런데전국지자체가8,90%가지금문전수거체계로진행이되고있다보니까그래서CCTV가또들어오고우리가홍보도하고이렇게하는그런과정이또있습니다.

분명히많은노력을하고계신것도알고있습니다. 또주6일시범수거를하시는것도쓰레기문제를해결해보기위한우리부처의노력인건알고있지만,전국에서도비슷한방식을하고있는건사실이고여러가지민원요소라든가설치하기어려운부분들이분명히있겠지요. 그런데다똑같이쓰레기문제를겪고있단말이지요. 특히저는원도심관련해서는쓰레기가바람에날리고제주도못지않게저희도바람불고이렇게하면다쓸려내려가고인도도많이올라오고,결국은그게다청소를또해줘야되고또쓰레기를처리하는비용과시간이증가하는거니까클린하우스와관련해서는조금더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시범사업을한번검토해주시면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예,다른것도하나여쭙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불연성쓰레기마대50ℓ단일규격이잖아요? 책에는맨밑에있습니다. 소용량마대제작에대한건의가있는걸로아는데이거는지금어떻게처리가되고있습니까? 진행이되고있습니까?

이거는원가분석도해야되고조례개정도해야되는부분이라서이거는의견수렴해서장기적으로검토해가지고최대한……

조례를개정해야합니까?

예?

조례를개정해야합니까?

예,조례에명시,규정에리터당단가이런게조례에반영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럼조례반영분이라는거는단가와관련돼있는겁니까? 아니면용량과관련돼있는겁니까?

용량이나단가이런게조례에지금명시되어…… 가격도물가심의위원회에반영이돼야또통과돼야

알겠습니다. 조례같은경우는저도한번살펴보겠습니다. 50ℓ가단일용량만나오니까이게상당히크잖아요? 크다고보면되게클수도있고그런데……

개선을하겠습니다.

요즘은1인가구도많고하다보니까이렇게큰봉투가필요없는경우가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제경험을말씀드리기는좀그렇지만몇가지를버리지않아야되는데도큰봉투를이렇게버려야된다면이것도대단한자원낭비가아닌가라는생각이있습니다.

마대만유일하게지금50ℓ만제작이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런것들은함께또개선해나갔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장,곽은하부위원장과사회교대)

앞번에쓰레기소각장관련해가지고더이상아이고…… 나는오늘속이억장이무너집니다,일단. 여러위원님들이야기도그렇고참우리내동주민들은지금도피해를겪고계신데일단은그거는그리하고제가계속이야기해봐야저도마음이아플것같고그래서오늘그럴것같아서저는다른이야기한번여쭤볼게요. 추경때인가이야기할때불법쓰레기관련해가지고한번이야기나눴었지않습니까? 그거내나CCTV달려있는데도불구하고버린다는데가보셨어요,내동에?

예.지금어마어마한대형현수막을걸어가지고저희들청소행정팀에서직접나갔는데불법투기만있는건아니고종량제봉투에해가지고……

예,종량제도거기에갖다놓고합니다.

배출되고또많이배출되다보니까또몇분이거기다지나가다가투기도하고한것같더라고요. 내동면에서도관리를또좀잘해주시고계시고하니까우리가또상습투기지역은같이점검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럼지금은아무것도없습니까? 다처리했어요?

예.

처리하시고다정리다했습니까?

예.

고생많이하셨겠네요?

바로나가가지고집중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러면내다버리신분들혹시CCTV돌려봐가지고벌금도부과하고그렇게했습니까? 조치했습니까?

예,찾으면CCTV도화면열어가지고같이대조하면서활용을합니다. 그쪽부분에4건부과했다고합니다.

잘하셨네요. 어쨌든고맙습니다. 그런거잘관리해주셔가지고어쨌든그런일좀없도록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쨌든수고많으셨고요. 지금매립지와관련돼있는부분은이미끝난부분인데추가적으로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안위원님이생각하는그부분만큼아까억장이무너진다라는표현을쓰셨는데충분히공감하는부분이고요. 왜냐하면저도갔을때어르신들이바깥에서시위아닌시위를하고계시는부분이참안타까웠던부분이있습니다. 그런부분도좀고려해주셨으면좋겠고저는개인적으로소각장은광역이되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그광역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물론밑에서의논의도중요하지만그래도사천시와그리고진주시의장님의역할이더크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얘기가전달되어서조속히진행될수있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저는80에서87페이지에각종용역집행이있는데별건아니지만입찰을했든지수의계약을했든지계약방법에대한표기가안되어있어서그부분좀……

예,앞으로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보충해주셨으면좋겠고요. 여기민원에보면지금현재91페이지에보니까음식물감량기보조금지원사업신설요청이라는아주좋은아이템이또올라와있더라고요. 그래서여기부분에서는검토중이라고하셨는데어떤방향으로검토를하고계시는지좀물어도될까요?

이것도몇년전부터시의원님들께서도이야기하시고해가지고반영을하려고했는데예산부분에서삭감이되고이래가지고반영이안됐는데올해저희들보조금심의해가지고반영하려고지금기획예산과에보조금도총액한도가있더라고요. 거기잘반영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공모해서내년에추진할겁니다. 할계획이있습니다,예산이반영잘해가지고요.

잘하고계시네요?

많이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산림정원과장임채용입니다. 월아산숲속의진주시설현황및국가정원지정추진계획에대해설명할수있는기회를주신존경하는도시환경위원회최민국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월아산숲속의진주전체공간구성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월아산숲속의진주는자연휴양림69ha,치유의숲50ha,지방정원43ha,시유림38ha로총약200ha의면적으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각구역은산림휴양법과수목원정원법에따라기능이구분되어있지만실제이용적측면에서는하나의공간안에산림휴양과,치유,정원을함께이용할수있는전국적인산림명소로각광받고있습니다. 다음은드론으로촬영한주요시설배치현황입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시설별현황이되겠습니다. 월아산숲속의진주는앞서말씀드린것처럼자연휴양림,치유의숲,지방정원등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2012년부터조성을시작해우드랜드,숙박시설,레포츠시설등이차례로확충되어왔으며현재치유의숲과지방정원사업까지이어지고있습니다. 따라서단기간에특정시설하나를조성한것이아니라산림복지와정원관련시설을지속적으로확충하면서현재의복합공간으로발전해온과정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 월아산숲속의진주는2018년우드랜드를개장하였으며22년자연휴양림의숙박시설과레포츠시설을확충하면서부터방문객이증가해왔습니다. 특히2026년8월기준누적방문객은약286만명이며정원박람회개최이후정원에대한관심과방문수요가확대되면서전체적인이용객증가에도긍정적인평가를미치고있습니다. 이와함께방문객증가에따른지역상권활성화와일자리창출등지역경제측면에서도일정부분효과가나타나고있습니다. 그동안의운영성과를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월아산숲속의진주는생애주기별로다양한산림서비스를제공하면서시민들의지속적인이용을끌어왔으며진성IC와인접한지리적이점을바탕으로진주시를대표하는산림복합공간으로자리잡아가고있습니다. 또한다른지자체와기관에서지속적으로벤치마킹을추진하는등산림복지시설을집약적으로운영한우수사례로평가받고있다는점도주요성과라고할수있겠습니다. 이어서주요시설별로구분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자연휴양림구역으로우드랜드,숙박시설,레포츠시설등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우드랜드에는목재문화체험장,청소년목공체험장,숲속어린이도서관등을중심으로어린이부터성인까지다양한계층이이용할수있는공간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숙박시설은22년4월개장하여숲속의집4동,산림휴양관10실,글램핑장8동,아영데크5면등다양한형태로구성되어있으며1일기준평균120명이이용하고있다고할수있겠습니다. 특히예약율은약95%에이르는등시민과방문객의이용수요가높은시설로볼수있겠습니다. 산림레포츠시설은네트어드벤처,짚와이어,에코라이더,짚라인등다양한체험시설을갖추고있으며22년개장이후가족단위방문객뿐만아니라청소년과성인까지이용할수있는산림레포츠공간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다음은현재조성중인치유의숲입니다. 전체사업면적은50ha이며치유센터를비롯하여숲치유원,숲체험원등산림치유시설을조성하고있습니다. 27년7월정식개장을목표로하고있으며해먹명상이나싱잉볼테라피,명상로드걷기등다양한치유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치유센터와숲치유원등이계획되어있는도면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향후지방정원2단계구역과연계해서정원관람과산림치유를함께할수있도록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지방정원입니다. 지방정원사업은22년부터2030년까지추진하고있습니다. 예산여건을고려해1단계와2단계로나누어추진하고있으며현재1단계구역조성을완료하고지난4월16일지방정원으로등록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 등록면적은17.5ha로지방정원등록요건에맞춰1단계사업을추진하였으며국가정원으로지정받기위해서는주기적인사업이필요합니다. 이에따라2단계구역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현재는2단계구역사업에대한재해및소규모환경영향평가등행정절차를이행중입니다. 27년4월지방정원변경등록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이후변경등록된지방정원을3년간운영하면서품질평가에필요한운영실적을축적하고이를바탕으로2030년국가정원지정신청을추진할계획입니다. 지금보시는화면은현재조성이완료된지방정원구역의모습입니다. 제일상단부에후투티숲정원이그다음에달빛정원이되겠습니다. 다음현재대형주차장모습이되겠습니다. 23년에준공된작가정원첫번째이야기로청림월연,자연의층,월아회원이되겠습니다. 주차장내에정원안내센터가있습니다. 그리고주변에숲길산책로,맞이정원해가지고1단계사업이있습니다. 26년에상반기에작가정원두번째이야기가완성되어있습니다. 삼다원,월아숨골,시간이만든시간이멈춘공간그다음에월영원해서이렇게조성이되어있습니다. 동행정원으로청호원,우리결,숲속쉼터,수목기증등이이번박람회때완성이된,업체에서도움을주셔서완성한기증정원이되겠습니다. 그외에도가온마당,산돌마당,두리오름,맨발로숲등이있습니다. 이상으로월아산숲속의진주현황을간략하게설명을드렸고다음에도시환경위원회에서현장방문을통해서방문하실때아주세부적으로상세하게자세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월아산숲속의진주를국가정원으로발전시키기위한계획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월아산숲속의진주지방정원은앞서말씀드린것처럼4월16일등록되어운영중에있고2030년국가정원지정신청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전국지방정원현황입니다. 현재전국에는18개소의지방정원이등록되어있습니다. 저희시에월아산숲속의진주는17번째가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국가정원을지정하는목표로해서각지방정원에서굉장히등록을하려고애를많이쓰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은지난8월10일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컨설팅을했었습니다. 현재운영상부족한부분과향후보완방향에대해서점검을했었는데그결과시설을보완하는것과함께운영실적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평가자료를지속적으로축적하는것이중요하다는의견을받았습니다. 이에따라현재시설과운영상태를평가기준에대입해자체적으로분석한결과저희시는현재48.3점인데저희들목표점수는약80점을기대하고있습니다. 이를위해연차별추진계획을수립하였으며먼저올해하반기에는정원운영관리와관련한세부사업을신설해평가에필요한자료를체계적으로축적할수있도록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27년4월2단계사업을마무리하고지방정원변경등록을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 이후28년과29년에는실제운영을통해품질평가실적을축적하고2030년상반기에3년간의운영실적을바탕으로국가정원품질평가를신청할계획입니다. 다음은월아산숲속의진주가다른국가정원과차별화될수있는부분입니다. 월아산숲속의진주의차별점은크게산림복지와정원의결합,산림형숲정원이라는공간적특성과그리고향후주변농업경관까지연결하는정원권역이라는세가지측면에서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먼저산림정책측면입니다. 월아산숲속의진주는기존에조성된우드랜드,숙박시설,레포츠시설등다양한산림복지시설을갖추고있습니다. 여기에지방정원을중심으로기존시설을연결하여단순히정원만관람하는공간이아니라하나의공간안에서체험과휴양,치유,정원을함께이용할수있는복합산림공간으로발전시킬수있습니다. 이러한점에서월아산숲속의진주는산림복지정책과정원정책이결합된사례라는의미가있습니다. 두번째는공간적인차별화입니다. 현재국내정원들은순천만처럼연안습지를기반으로하고있거나태화강처럼하천과수변공간을기반으로한경우가많습니다. 월아산숲속의진주는이와달리산과숲자체를정원의골격으로활용하는산림형숲정원을지향하고있습니다. 또한현장에있는기존산림과자연지형을최대한활용하고기존산림복지시설과연계한다는점에서도차별성이크다하겠습니다. 세번째는정원권역의확장입니다. 산정상이나정원조성구역에한정하지않고저수지와들판,농촌마을까지이어지는하나의권역으로확대해나가고자합니다. 즉,산에정원을조성하는것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산과들,저수지와마을이하나의경관축으로연결되는정원권역을만들어가는것이월아산숲속의진주국가정원의추진방향이되겠습니다. 이어서향후주요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정원2단계사업입니다. 당초에는전체면적을확대하는방향으로계획을했지만국가정원품질평가기준을면밀히검토한결과정원면적을단순히확대하는것이반드시평가에유리한것은아닌것으로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국가정원지정에필요한핵심정원공간과주변배후녹지를구분하여효율적인사업을추진하는방향으로계획을조정했습니다. 현재보는모습이2단계변경으로계획을했습니다. 지금보시면기조성되어있는부분1단계부분이고길도로변치유의숲주변의2단계구역내년4월까지조성할계획이있는곳이고이윗부분은배후녹지로서보존을하면서갈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전체면적은43㏊가되겠습니다. 저희들이2단계에지금계획중에있는모습들입니다. 자생식물원을비롯해서여러가지다양한콘텐츠를만들어서할계획이있습니다.

예.

예,그렇습니다.

우리가기준요건에녹지공간확보율이필요합니다.

이윗부분은현재있는그대로존치를하면서12㏊정도물량이되는데저희들이전체적으로1단계와2단계를약30㏊구분을해서만들려고하는시설기준에맞춰서하려고그럽니다. 원래국가정원의최소면적은30㏊이상인데저희들은43㏊를하면서배후녹지로12㏊를둠으로써충분한기능을가질수있는곳이다라는걸보여주기위해서43㏊의면적을확정을하게되었습니다. 저희들이단순하게면적을한게아니라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이분들이나중에2030년대에평가를할기간입니다. 그분들을모셔서자문을받을때이렇게하는게좋겠다는의견을받아서저희들이조정을하게된것입니다.

그래서두번째저희들봤을때품질평가에대비해서정원관리체계구축입니다. 국가정원품질평가에서는식물종구성이나자생식물비중,정원시설관리상태뿐만아니라정원데이터베이스구축과정보활용도중요하게평가됩니다. 따라서어떤식물이식재되어있는지시설은어떻게관리되고있는지등을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정원DB를구축을할계획에있습니다. 이를위해27년본예산에정원데이터베이스구축용역사업비를반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월정정수지주변이되겠습니다. 국가정원이단순히지정구역안에서만운영되는것이아니고주변자연자원과관광자원과의연계를통해하나의권역으로활성화될수있는게중요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월아산과연접한월정저수지는이러한기능을충분히가질수있는자원이라고판단이되어졌습니다. 지난7월11일한국농어촌공사진주산청지사와협의를진행하였고월정저수지둘레길을정원과연결하는시민들이정원에서저수지까지자연스럽게이동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나갈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경관농업특화지구조성계획입니다. 국가정원권역을주변농업경관까지확장하기위해1단계로월정저수지아래농업보호구역약2.5ha를대상으로주민협의체와경관협정을체결하고주민주도로경관작물을식재하는방식으로추진하는등단계적으로사업을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국가정원과농업경관을연계한6차산업화모델을구축하여관광활성화와지역경제활성화로이어질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방문객증가에따른교통인프라개선계획입니다. 국가정원권역이확대되고방문객이증가하게되면정원내부뿐만아니라진입도로와주차장등외부기반시설도함께보전할필요가있습니다. 이에금강선원방향시도20호선도로변에약300면규모의공영주차장을조성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 또한진성IC에서신규주차장예정부지까지약1㎞구간은기존벚나무를최대한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도로를확장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 교통인프라개선은우리부서단독으로추진하기보다는도로과와교통행정과등관련부서와장기계획을수립하여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이상으로월아산숲속의진주시설현황과국가정원지정추진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임채용입니다. 보고에앞서산림정원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광흠산림행정팀장입니다 임숙조정원도시팀장입니다 김인선숲속의진주팀장입니다 진권희산림휴양팀장입니다 박해준산림보호팀장입니다 송재홍정원박람회TF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지금부터산림정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공통사항과산림정원과소관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27페이지입니다. 1번항목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감사자료에숫자나일자등오탈자가없도록자료작성시면밀히확인하고철저히작성하겠습니다. 공사추진에따른벌채허가와관련하여사업지,면적등확인을통해착오가없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 업무의효율을위한용역업무의개선에대해서는시기성사업의경우동일시기에추진이필요하여여러구역으로나누어사업을추진중이며용역시기및사업구역조정등개선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 월아산국가(지방)정원조성사업은현재까지25년에26억원,26년에13억원으로총39억원의도전환사업비를확보하였으며향후국도비를추가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월아산숲속의진주진출입구간은여건이열악하고교통혼잡등이용객불편이발생하고있어교통안내요원을배치하여혼잡을최소화하였고도로과와협의를통해도로확장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128페이지입니다. 월아산숲속의진주사업의운영성과를체계적으로분석하기위해스마트도시과에서빅데이터기반방문객분석시스템구축을완료하였으며별도예산확보없이자산취득비를활용하여시스템운영중입니다. 월아산국가정원의중장기로드맵과실행방안은2023년에용역을통해서수립하였으며국가정원지정을목표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월아산숲속의진주에서는내구연한이초과된산불방제차량을관수작업에활용하고있으며방문객들이오해하지않도록차량에안내문구를부착하고세심하게관리하겠습니다. 월아산숲속의진주를국가정원으로확대지정하기위해정원진흥기본계획용역을통해진성면일원정원화가능성을분석하였으며사업방안및인프라확충전략을마련하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마지막으로,정원박람회및수국축제등행사중사고발생에대비하여준비단계에서부터안전관리대책을수립하고관리인력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사고대응통합매뉴얼을철저히관리하여안전사고예방과사고대응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29페이지2번항목2025,2026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먼저2025년경상남도종합감사입니다. 불법산지전용지사후관리부적정에대해서는직원들을대상으로관계법령및직무교육을실시하였으며산림관계법령행정조치개선방안을수립하였습니다. 다음2025년경상남도정부합동감사입니다. 1번환경영향평가등협의개발사업의착공통보미실시건은대상사업에대하여착공및준공통보를완료하였으며향후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검토하겠습니다. 2번산림소득분야지원사업부가가치세정산부적정건은부가가치세미환급금140만원환수및반납조치완료하였으며사업추진시보조금지급및정산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3번산림사업산림기술자관리부적정건은사업착수전전산시스템등록을통해작업원이중등록여부확인을철저히할수있도록직원들에게직무교육조치하였습니다. 130페이지3번항목5분자유발언과의원발의조례안조치결과입니다. 먼저5분자유발언입니다. 정원산업박람회그이후지속가능한정원도시진주를위한제언중초전공원내존치정원에대해서는관리주체를공원녹지과로일원화하고시민정원사가참여하여체계적으로관리중입니다. 또한,공원내정원활동쉼터를조성하고시민정원사양성교육및시민대상체험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운영하여정원문화확산에기여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정원산업생태계구축을위한정원산업클러스터조성방안에대해서는중장기적으로검토하여우리시가정원문화도시로거듭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진주시시화시목의상징성회복과체계적관리촉구건에대해서는지난3월식목일행사에서석류나무와대추나무를식재함으로써시화시목에대한관심과자긍심을높이는데기여하였고추후행사시에도식재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시화시목의상징성회복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하단의원발의조례안입니다. 진주시산불방지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진주시조례제2165호에의거2025년12월24일자로조례공포완료되었습니다. 131페이지4번항목부터5번항목까지는해당이없습니다. 6번항목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입니다. 11개사업28명에게2억3,3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집행내역등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3페이지7번항목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025년도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6건중완료5건추진중1건이며,사고이월사업은모두완료되었습니다. 134페이지계속비이월사업은4건모두추진중입니다. 하단2026년도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12건중완료7건추진중5건이며,135페이지사고이월사업은5건중완료3건추진중2건입니다. 계속비사업은4건중완료2건추진중2건입니다. 136페이지8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9번항목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은2025년38건,2026년16건으로사업내용과추진사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1페이지10번항목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은2025년24건,2026년11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6페이지11번항목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본청직접시행건설공사는2025년44건,2026년35건이며153페이지읍면동재배정시행공사는2025년4건,2026년10건입니다. 사업개요등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5페이지12번항목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2025년131건,2026년78건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9페이지13번항목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은총23건으로사유는동절기공사중지및행정절차이행,현장여건고려,우천으로인한주공정지연및공사중지로인한공기연장등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14번항목각종임차료집행현황은전자결제단말기임차등8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1페이지15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6번항목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국도비확보현황은53건으로총226억6,7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은해당사항없습니다. 174페이지17번항목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총32건으로집행잔액및이자1억3,8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175페이지18번19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0번항목2025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은3건으로440만원미집행되었습니다. 176페이지21번항목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은국민신문고113건,시장에게바란다5건으로총118건의민원을처리완료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22번23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4번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입니다 산림경영계획인가2025년39건,2026년45건입니다. 그외허가사항은204페이지산림정원과소관1번항목벌채허가현황과3번항목산지전용허가현황자료와중복되어공통사항보고를마치고설명드리겠습니다 반려사항은없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25번항목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2025년한국산림보호협회경남협의회에월아산숲속의진주산불조심캠페인걷기대회행사경비로8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26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7번항목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2025년5월,정원문화조성및진흥위원회는2026년3월에개최되었으며위원명단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0페이지입니다. 28번항목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입니다. 2025년에는21건으로2,2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2026년에는16건으로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2페이지29번항목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입니다. 2025년30건,2026년33건으로총2억8,1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95페이지입니다. 30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1번항목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월아산우드랜드외2개소에12대가설치되어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32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3번항목기간제근로자현황은산사태현장예방단외16개분야328명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7페이지34번항목각종민간위탁현황은2025년숲해설가위탁운영용역외6건입니다. 198페이지35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7번항목관외출장현황은총92건에225명입니다. 다음202페이지하단입니다. 37번항목국가공모사업현황은2025년완료사업3건으로산촌활력특화사업으로국비7,000만원을확보하였으며어린이이용시설목조화사업으로국비5,000만원,도비6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또한2025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사업으로국비5억원,도비1억5,0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203페이지38번항목사업비5억원이상행정재산현황입니다. 월아산숲속의진주내우드랜드,자연휴양림,산림레포츠등시설운영을위한건축물5개소가조성되어있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4페이지산림정원과소관보고를드리겠습니다. 1번항목벌채허가현황입니다. 모두베기및솎아베기로2025년9건,2026년5건을허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번항목은펠릿보일러공급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해당사항없습니다. 205페이지3번항목산지전용허가입니다 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등각종사업과단독주택건립등으로2025년34건,2026년11건에대해서허가및협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7페이지하단산지전용허가후공사가사업포기로중단된사례및복구여부,산지전용복구비로원상복구한실적,산지전용허가또는무단전용에대한지도감독실적및조치결과3개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08페이지4번항목월아산국가정원추진현황입니다. 2025년10월지방정원조성계획1단계승인이후지방정원및주제정원조성공사를시행하여2026년4월경상남도로부터지방정원등록승인을받았습니다. 현재지방정원2단계사업에따른행정절차를이행하고있으며10월에공사착공하여내년4월준공할예정입니다. 2027년5월부터는3년간지방정원운영및평가예정이며2030년에월아산국가정원으로지정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209페이지5번부터7번항목까지는월아산숲속의진주시설별운영현황입니다. 우드랜드,숙박시설,산림레포츠단지등을운영중입니다. 세부운영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2페이지8번항목숲속의진주조성및운영현황입니다. 월아산숲속의진주에는목재체험장과청소년목공체험장,숲속어린이도서관등이조성되어있으며운영현황은5번6번7번세부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14페이지9번항목등산로변보안등및먼지털이기현황입니다. 선학산,숙호산등8개소에보안등153주를설치하여관리하고있으며먼지털이기는가좌산,광제산등38개소에설치되어있습니다. 216페이지10번항목등산로변주차장및화장실현황입니다. 등산로변주차장은4개소로석갑산2개소숙호산,선학산에조성되어있습니다. 화장실은총10개소로월아산3개소,숙호산2개소,석갑산2개소,비봉산,방어산,선학산각1개소로설치관리하고있습니다. 217페이지11번항목등산로조성사업및시설물정비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5년도에석갑산편백림진입부정비공사등6건을완료하였으며사업비는2억9,100만원입니다. 2026년도에는선학산등산로변공영주차장일원화단조성공사등5건을완료하였으며사업비는8,700만원입니다. 218페이지12번항목임도신설,구조개량및보수현황입니다. 2025년도에이반성장안지구간선임도조성사업등9건을시행하였으며사업비는11억6,000만원입니다. 2026년도에는미천임도재해복구사업등5건을시행하였으며사업비는6억9,500만원입니다. 220페이지13번항목산불예방관련입니다. 산불발생건수는2025년2건,2026년2건이발생했습니다. 산불방지인력현황은산림재난대응단59명,기동감시원98명,초소감시원18명으로175명이산불예방활동을하였습니다. 읍면동별세부배치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12페이지산불실화자처벌현황은2025년1건,2026년2건으로3건모두2026년에검찰송치되었습니다. 다음은14번항목숲가꾸기사업세부추진현황입니다. 2025년도31건으로사업량은1,195㏊이며사업비는20억8,900만원입니다. 2026년도는9건으로사업량은217㏊이며사업비는4억2,500만원입니다. 225페이지15번항목조림사업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40필지62㏊에124,000본을식재하였고2026년도에는35필지61㏊에97,000본을식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28페이지16번항목소나무재선충병방제현황및예산집행내역입니다. 피해목제거80,000본,나무주사534㏊,항공방제299㏊를시행하였으며사업비는124억8,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29페이지17번항목산림재해위험목제거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60개소493본을제거하였으며사업비는1억5,000만원입니다. 2026년도에는45개소405본을제거하였으며사업비는2억5,600만원입니다. 다음230페이지18번항목국공유재산대부허가및대부료부과징수현황은24건으로137,000㎡이며연간사용료약350만원이되겠습니다. 232페이지19번항목보호수관리및노거수정비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사업비1억1,000만원으로20개소에23본을정비하였으며,2026년도에는사업비7,200만원으로14개소에15본정비하였습니다. 234페이지20번항목불법벌채및조치현황입니다 2023년1건,2024년1건,2026년1건총3건으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번항목정원박람회개최현황입니다 2023년에월아산정원박람회를시작으로월아산숲속의진주와초전공원일원에서매년행사를개최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29억7,200만원이며방문객은675,000명이며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산림정원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저는좀궁금한게있어서여쭤보겠습니다. 141페이지2025년상반기책임방제구역내소나무재선충병피해목제거사업명석지구있습니다. 여기설계자가설계자와공사감독이같은데이게이렇게도하시기도하나요?

저희들이책임방제구역해가지고산림조합에대행사업으로집행을하다보니까설계자하고그게같습니다. 돈은한꺼번에교부해줘가지고하는사업인데일반사업은저희들이공사입찰해가지고하는거고이거는말그대로책임방제를위해서산림조합의대행을하다보니까그렇습니다.

그러면산림조합에대행하는곳은그럴수있다는것인가요?

예,그렇습니다.

다른거는그렇지는않고,산림조합일때. 일단이해를했습니다. 그리고숲속의진주주말에평일에9월들어와가지고지금손님들이얼마나오시는지혹시파악이되고계신가요?

지금은약2만명가까이,9월1주,주중은약만명정도왔다갔다하고있습니다. 특히지금은날씨가앞전에계속폭염하고이런게있다보니까좀줄었습니다. 지난번에박람회할때수국축제할때이럴때는계속좀많았었지만폭염으로인해서좀많이줄고요즘그러다보니까,계속또지나고나면아마증가추세로돌아서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러면지금평일주중에만명정도가토요일일요일지금왔다가신다는말씀이신가요?

전체한주에지금드리는말씀입니다. 한주. 그리고주말에는사실상사람이좀많습니다. 보통3천에서4천그정도왔다갔다하고평일은봤을때천명남짓되고요. 화요일은원래공식적으로쉬는날이다보니까화요일은천명미만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

공식적으로쉬는날인데도관광객들이오십니까?

예,우리가시설운영만안할뿐이지기본적으로관람을하시고……

되어있는곳은다닐수가있으니까. 제생각보다좀많네요. 저는근처에다니면서주차되어있는것도별로못보고이래가지고문을닫았나이생각을잠깐했던적이있었는데,일단이번주말에저희들도시환경위원회에서몇분가서한번보겠다고했는데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예.

일단이상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순천만하고태화강은18년인가……

예.

예,아까말씀드린대로지방정원이등록된이후3년간의운영평가실적이있어야됩니다. 이법시행한지가얼마돼도안하다보니까지금계속준비중에있는그런단계로보시면됩니다.

예,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일부분들은지방정원에서국가정원으로가기위해서자기들도구역을확장을한다든지여러가지대안책을하고있습니다. 가까운거창의창포원도자기들은지방정원22년에등록을해서지금운영평가나이런걸거치는과정을절차를밟고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산림청에다가……

3년이지나야만……

예,그렇습니다.

예.

예,그거는산림청에서직접시행을하니까국가정원입니다. 만일도나경상남도나진주시가하면지방정원이고산림부서에서산림청에서직접시행을하니까국가정원이되는겁니다.

예,그렇습니다.

그거는여러가지가있는데거제같은경우에는지금공약으로산림청에예전에해서지금추진을하고있는데에타라든지이런걸제대로통과가못돼가지고추진하기가상당히어렵지않나,그리고기간이우리가신청하면32년정도사업을해도그정도될거라고보고있고,그다음에거창이나다른데도지금자기들은준비단계에있는데정확하게산림청에서5국3특이라는그런기준에1도이렇게이야기는하고있지만아직정확한방향이라든지이런거는발표하고그런거는없습니다. 그러나저희들은일단이단계를밟아왔기때문에국가정원,어차피지방정원으로돼있고월아산숲속의진주가그만큼의가치가있는곳인데국가정원으로나아가서확정이된다면더좋지않느냐그런방향으로보고있습니다.

그냥넘어가면너무서운타아닙니까? 다름이아니고129페이지한번봅시다. 이거는우리부서가잘못인지대행사업자측이잘못인지를한번확인도하고짚고넘어갈건짚고넘어가야되겠다싶어서하는소리입니다. 맨밑에세번째경상남도행정사무,정부합동감사에서산림사업산림기술자관리부적절지적을받았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이받았던것에대해서지금현재여러가지중에서우리가그당시에아마52건정도가문제가돼있는걸로돼있는데이건에대해서는어떻게과장님은파악하고계십니까?

그때감사지적받고저희들이계속확인을하고직원들업무연찬을시켜가지고25년도26년도에는입력을다시켰습니다. 25년도에저희들이103건을입력을했고지금현재26년도에는64건을입력을했습니다. 이게사업발주하고나서착공하면들어오면그때입력을하는시스템이있습니다. 그시스템에입력을했는데저희들이그때미처확인을못했고그래서지적받고난다음에직원들업무연찬을통해서계속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럼결과적으로이는대행사업자가문제가아니고우리부서의문제였다그말입니까?

예,대행사업을하는산림조합은자기들이또입력을하는게있고저희는직접입력해야되는것도있고그렇습니다.

그러면더이상2025년도2026년도는지금잘하고있다그말씀아닙니까?

예.

그래요 어떻게하든간에직무교육을했다니까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과장님? 자료준비하시고이러는거보니까너무잘준비해주셔서고생도많이하셨고감사하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어서이야기드렸습니다. 이런게처음부터좀있었더라면더좋았을걸,더빨리좀설명이되고해가지고했으면더좋았을거라는생각도잠시들더라고요.

예.

존경하는우리위원장님이자료요청하셔서이런걸또만들게됐는데이것도잘활용하셔가지고,어차피숲속의진주같은경우에는국가정원이되면우리가받는거에대해서좀더정확하게좀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국가정원이되면일단상징적으로가치가좀크다는이미지가있고요. 그다음에지금순천이나태화강쪽에는산림청에국비지원을좀받습니다. 관리비지원을받고있는데관리비를전체100%지원해주는건아니고,거기따라서20억정도왔다갔다하는선으로알고있습니다.

어쨌든지금국가정원이되면지정이됨으로써더많은관광객들이오실거고찾아오시는분들도많아지시면뭔가수익도더나올거고,그죠? 그런식으로또지원도받게된다면재정적인부담도좀더줄지않겠습니까,그죠?

예.

그런측면에서뭔가를좀더관리잘하셔가지고아까말씀하실때,우리시화와시목이있지않습니까? 그런것도접목하는게더좋지않은가하는생각이듭니다. 그래야진주시에대한브랜드도좀더알릴수있을것같은생각이들더라고요.

예.

앞번에도업무보고할때제가한번이야기드렸던게왜수국을꼭고집을하시느냐에대해서이야기를드린적이있었거든요. 이말을좀드리고싶어서그때제가드린말씀입니다,그때는. 그러니까어쨌든우리가석류하고대추나무하고이렇게나와있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그런것도좀많이접목하셔가지고잘이끌어나갈수있도록해주셨으면하는게당부드리는말씀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정말수고하셨습니다. 참고생을많이하셨겠다그리고지금도고생하고계신다이런걸느꼈고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자꾸어떤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리고또뭔가좀의구심을갖고접근하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은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방금내년27년에변경을완료하고지방정원지금뭔가지금더손봐야될부분이있잖아요,그죠? 그래서완료하고3년간운영을하다가3년뒤에국가정원신청을하실거라고하셨고국가정원에지정이되면대략20여억정도운영비를지원받을수있다라고하셨는데저희가처음에헷갈렸어요. 숲속의진주전체가지방정원구역이고그전체를아울러서국가정원으로지정받고자지금여러가지를치유의숲까지도그목적으로조성하고있는걸로생각을했는데어쨌건지금나뉘어있다,그죠?

예.

자연휴양림하고지방정원국가정원부분하고치유의숲이렇게세부분으로나뉘어있는데이게자연휴양림그부분만지방정원부분하고치유의숲을빼더라도연간운영비가54억정도든다고책자에나와있는데맞습니까?

지금숲속의진주전체를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자연휴양림다포함을해서그렇습니다.

치유의숲까지요? 치유의숲은아직준공이안됐습니다,그죠?

치유의숲은아직준공이안됐기때문에운영비는지금없는겁니다.

그럼운영비가또늘어나겠다,그죠?

예,그렇습니다.

현재는54억정도인데그러면국가정원으로지정이돼도이중에운영비가또시부담이또상당부분남아있는것이고또불행히지정이안된다하면더큰걱정이고이부분을계속좀유료화할수있는부분은유료화하고,그죠?

예,그렇습니다.

관람료도안받잖아요,그죠?

예,그래서저희들이지금안그래도앞번에토지보상비9억한것도그통행을개선을해가지고주차비를,저희들은입장료를관람료를못받기때문에주차비를받으면서관람료포함이라고해서운영수지를올리려고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국가정원이되면최고로좋은것이고만약에안되더라도우리진주의소중한자산이고오랫동안조성을한거잖아요?

예.

그래서큰재정적부담이안되게운영부분에서잘해나갔으면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황송희입니다. 보고에앞서공원녹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지명공원행정팀장. 서창교공원녹지조성팀장. 정철규공원관리팀장. 김종수녹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공원녹지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조치결과입니다. 위원회별위촉직위원에대한직업및전문분야작성요청에대하여위원의직업또는전문분야를명시하여위원구성의적정성과운영의전문성을확보하고감사자료를통일성있게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자료작성시구체적정보기록요구에대하여홍보비지출내역을구체적으로작성하여사용내역에대한명확한정보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2025,2026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설부대비집행부적정건에대하여회계기준숙지미숙으로인한사항으로집행기준숙지와자체교육을통해동일사례재발을방지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42페이지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황진선의원님께서공원면적증가에따른인력예산의효율적운영을위해진주시공원관리체계개선및정주환경에적합한공원재구성건의를주셨습니다. 현재공원면적및이용량을고려하여권역별로관리인원을배치하여운영하고있으며근로자채용시관련자격증및전공등전문성을고려하고있습니다. 또한조성시에도전문가자문과주민의견청취를통하여지역자연환경과이용자수요를반영조성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효율적인공원관리와쾌적한이용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박미경의원님께서진주시탄소중립실현을위한구체적실행계획마련을요구하셨습니다. 기후대응도시숲을2023년2㏊,2024년1㏊를조성하였으며2025년에는자녀안심그린숲0.4㏊를조성하였습니다. 2026년에도진주IC진출입로일원에0.7㏊규모의기후대응도시숲을조성중에있습니다. 지속적인도시녹지확충와유지관리를통해도시환경개선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43페이지박재식의원님께서지역주민생활에밀착한정자쉼터에샷시,외벽설치등환경개선을요청하셨습니다. 마을정자목쉼터는개방형휴게시설로샷시및단열재설치등은건축법에위반되어설치가불가합니다. 또한정자목쉼터불법개조로인한음주,노숙,탈선등의민원이발생되기도합니다. 정자목쉼터의유지관리에만전을기하여주민들이쾌적하고편리하게이용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박미경의원님께서진주시시화,시목상징성회복및체계적관리를제안해주셨습니다. 현재도시공원및녹지전수조사를통하여시화,시목식재현황을파악하여유지관리계획을수립하였으며향후주요공원의정비또는조성시에시화,시목을적극활용하여시민들이지역의상징성을일상에서체감할수있는녹색공간조성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224페이지하단입니다. 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5년하반기예산편성되거나준공기한미도래등으로2026년명시이월사업5건중공원시설조성과장기미집행공원기반조성사업은집행완료하였고계속비이월1건은2024년하반기공사발주후공정별착공하여사업추진중입니다. 사고이월5건중장기미집행도시공원기반조성과장기미집행도시공원조성2건은집행완료하였으며추진중인명시이월3건,계속비이월1건,사고이월3건은계획에따라차질없이진행토록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46페이지하단부터248페이지상단까지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으로망경공원일원보행육교설치공사외19건이며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48페이지하단부터250페이지까지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으로망경공원일원보행육교설치공사외14건이며변경사유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51페이지부터274페이지까지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2025년망경공원전망대조성사업통신공사외138건,2026년나불천복개도로소나무전정공사외86건으로총226건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75페이지부터281페이지까지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망진산전통문화정원조성사업실시설계등용역을포함총95개사업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82페이지부터283페이지까지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망경공원일원보행육교설치공사신호기외10건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84페이지각종임차료집행현황입니다. 공원녹지현장점검차량임차1건및공원부지사용임차료2건이있습니다. 다음은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망진산전통문화정원조성사업외2건에대해2025년에국비1억원과전환사업포함도비7억8,400만원,2026년은국비3억5,000만원과도비1억500만원을확보하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285페이지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2023년녹색자금실외나눔숲조성사업외6건에대해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을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입니다. 선학공원매화원조성사업1건으로공원조성계획결정및실시계획인가신청에따른행정절차지연으로예산액전액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86페이지부터314페이지까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부러진가로수처리요청을비롯한총471건으로민원사항정비및완료처리하였고일부검토중에있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15페이지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입니다. 보상미협의현황은6건으로비봉공원등6개사업은예산확보후지속적인보상협의독려와일부수용재결을통해보상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316페이지소송사건현황행정심판청구포함입니다. 수용재결취소소송은1심,2심모두승소하여종결처리되었으며,공탁금출급청구1건또한법원화해권고를수용하여종결처리되었습니다. 다음316페이지하단24번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부터 328페이지38번사업비5억원이상행정자산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29페이지부터364페이지까지공원녹지과부서현황관련내용입니다. 먼저329페이지부터331페이지상단까지공유재산사용허가및사용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5년가좌동2110번지등19건에대한사용료부과액은85만원이며,2026년에는정촌면예하리1406-3등22건에대한사용료부과액은195만원입니다. 세부현황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311페이지하단부터332페이지상단까지마을쉼터조성현황및보수현황입니다. 마을정자목쉼터도색및데크교체등으로2025년에25개소를완료하였으며,2026년42개소에정비공사를완료또는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현황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332페이지하단장기미집행도시계획공원부지매입현황입니다. 가좌공원등공원부지일부를매입하였으며5개소의매입대상면적283㏊중21필지3㏊를매입하였으며공원조성과관리로시민휴식공간으로활용계획입니다. 다음333페이지부터338페이지까지공원조성기본계획수립현황및339페이지부터346페이지까지공원관리분야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47페이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은2020년6월30일까지실시계획인가고시를기완료하여현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은없습니다. 다음348페이지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제안및관련행정절차이행후2021년11월공원조성사업착공,2024년11월공원조성공사완료,2024년12월아파트공사완료와함께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을준공하였습니다. 다음349페이지공원등신규설치현황입니다. 평거새로나공원공원등추가설치공사외5건에7,2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49페이지하단부터352페이지까지조경수공원관리예산집행현황입니다. 조경수관리예산은2025년2건에3,700만원,2026년에는5건에1억1,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50페이지공원유지관리예산은2025년26건에7억원을집행하였고,2026년에는8건에2억2,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53페이지입니다. 공원내시설물관리보수현황입니다. 2025년19건에4억3,000만원,2026년18건에7억5,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55페이지중간입니다. 맨발길조성및관리현황입니다. 정촌산단경관녹지등18개소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56페이지부터364페이지조경지가로수녹지관리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5년에가로수전정,방제등27건에1억3,100만원,녹지및조경지유지관리34건에9억6,500만원,2026년에가로수전정,방제등19건에6억8,100만원,녹지및조경지유지관리18건에5억5,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364페이지하단녹지및조경지내시설물관리보수현황입니다. 2025년1건에2,000만원,2026년2건에1억3,1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공원,가로수,가로화단및녹지·조경지의쾌적한유지관리를통해시민들이안전하고쾌적하게이용할수있도록공원녹지조성및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공원녹지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박재홍위원입니다. 355페이지맨발길조성및관리현황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18개소가조성이되어있지않습니까? 모든시설에세족장이다설치가되어있는상황입니까?

그렇지는않습니다.

그럼지금몇개소정도가세족장이준비가안돼있습니까?

세족장개수,현재설치는9개소에되어있는걸로……

절반정도만되어있네요? 그러면향후에설치할계획이있는겁니까? 아니면……

그거는그때사용량또사용인구에따라서건의사항이지속적으로발생하면저희들이예산상황을봐가면서추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총사업비도7억4,600만원들어가고있는사업이고이게맨발로밟는곳이지않습니까? 여기에안전이라든가위험요소에대한주기적인검사나이런계획이있습니까?

주기적으로저희들이검사를하고있고맨발로걷는곳이다보니까,황토가비가오거나하면유실되고이렇기때문에추가적으로보수를지속적으로하고있는실정이고또아무래도자연에있는공원에있는맨발길이다보니뱀이나기타이런것에노출되지않도록세심한배려를하고있습니다.

혹시주기가어느정도될까요? 확인하시는주기가?

그것도법적으로주기가딱딱정해져있는것은아니고올해비가많이왔다거나아니면엄청햇빛이쏟아져서말랐다거나기간제근로자가계속상황을점검을매일매일하니까그때그때저희들이판단하고또민원들이들어오기도하고그렇게해서판단해서하고있습니다.

혹시맨발길을걷다가다치거나했을때는시에서책임소재가있습니까?

예,저희들이보험을들어놔가지고처리하고있습니다.

혹시그렇게처리된사례가있습니까?

현재맨발길에대해서다친적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현재는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원전구역시설에대해서시민들이이용하다가다치거나하면저희들이보험에들어있어가지고그걸시민들이많이이용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18개소니까사실또진주전역에퍼져있잖아요? 계속모니터링하시기가좀어려운상황일거라는생각은듭니다.

저희들기간제근로자가구역별로나누어져있어가지고모니터링을계속하고있습니다.

예,제가사진이들어온게있어가지고지금혹시보이시는지잘모르겠네요. (사진을들어보이면서) 일부구간에이런식으로황토가거의다유실돼가지고거의모래랑지금돌이그냥드러나있습니다.

그런곳이있으면위원님께서도저희들한테즉각즉각제보해주시면저희들이그때그때보수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저도제보를드리겠지만기본적으로는과에서정기적으로현황을파악하셔가지고……

잘살피도록하겠습니다.

이거는좀다칠수있는위험이지금있는것같습니다. 여기같은경우는평거동입니다. 나중에꼭한번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 박재홍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황톳길에대한부분을말씀해주셨던부분인데거기서조금더추가를하자면황토가유실되는경향이좀많습니다,그죠? 비가오고나면특히. 그래서저도이황톳길을한번걸어봤는데그황톳길사이에벽이라하면좀뭐하지만무언가의아주작은울타리……

거푸집같이.

그런식으로유실안될수있는방법도한번강구해보는것도,계속새로운황토를넣는것보다는그런방법이낫지않을까……

그게있어도새로운황토는추가를해야될……

그건자연적인부분이니까추가를해야되겠지만덜유실이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들어서그런부분……

저희들이황톳길다시한번더전수조사를통해가지고필요한부분은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좀부탁드리고요. 지금현재353페이지에보니까많은시설물을관리하고계시더라고요? 어린이놀이터있지않습니까? 혹시어린이놀이터의포장재는어떤걸로사용하고있습니까?

탄성이있는고무칩포장으로.

혹시거기에관련돼서여름철에특히냄새가많이난다는민원같은부분도발생하지않습니까?

냄새관련민원은제가올해한번도들은적은없는데,좀노후화돼가지고구멍이생기고이런부분이있어가지고저희들이그걸그때그때보수를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물론노후화도될수있는부분도있는데냄새와관련돼있는민원도제가좀많이받았던부분이어서혹시나바닥재를신규로할경우나새로재설치할경우에는그런탄성포장재말고도친환경으로조금,물론가격은비싸겠지만친환경으로연결돼있는그런바닥재,제가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 그런게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로교체하는방안으로생각해보시는게맞지않을까라고생각합니다. 보통놀이터에는어린이들만노는곳도있지만또어르신들이놀이터주변에는그공간을같이활용하고있기때문에냄새부분이라든지그런부분들에서많은또피해가있는부분이있다고이야기하니까그런부분도한번다시검토해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신규설치나할때아니면재정비나할때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저는이거한번봅시다. 244페이지하고같은건인데240,285페이지에보면선학공원매화원조성사업이이월액이됐다가지금반납액이전혀없이아직까지행정절차에따라서지금현재집행이안되고있다,그죠?

발주했습니다.

발주했습니까?

예,실시설계가완료됐고행정절차가완료돼서지금회계과에입찰의뢰를해놓은상태입니다.

선학공원에매화원조성1식인데매화원은뭐를뜻합니까?

선학공원상대동산41번지일원인데요. 거기에산수유라든지,기존매화나무가많이있습니다. 그것을정비하고그다음에토종수종이라든지아니면산수유,꽃범의꼬리,초화류등을식재해가지고공원형식으로만들어서시민들이이용할수있는공간으로조성하는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244페이지에보면똑같이망진산전통문화정원조성사업전환사업이이월액이11억정도넘어왔다가지금현재어떻게되고있습니까?

전통문화정원조성사업은올해10월준공을목표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그럼현재까지는보면1억2,000정도쓴거돼있고지금집행잔액이약9억9,000정도남아있다,그죠?

예.

올해준공이나는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이거하나만더물어봅시다. 공원에보면여러종류가있다,그죠?

예.

저도도시환경위원회에있으면서이렇게공원에분야가많은줄오늘처음알았습니다. 생활권공원에서도근린공원도있고또어린이공원도있고그중에서도여러가지많습니다,그죠? 역사공원도있고주제공원중에서도역사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여러가지많이있는데……

몇페이지요? 일단은341페이지를한번봅시다. 생활권공원에서어린이공원이67개나오는데공원이지금엄청나게많거든요? 공원지정되고나면공원때문에주변이제약을받는그런건없습니까?

그런거는없고공원내에서는행위를할수없는제한이있지요.

그래서쭉보니까어린이공원같은거보면물론장대동어린이공원이라든지수정동어린이공원보니까제가부르는게지금제지역구비슷한건데서봉지공원,상봉한미르공원은제가지역구인데도어딘가를모르겠어요.

경진고등학교있는……

거기에그런공원이있나요?

제가가보지는않았습니다.

저도몰라요. 저희지역구인데도. 우리집에서불과100m도안떨어져있을것같은데.

1,473평방미터니까조그마한……

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지금위치가번지수가있나요,혹시거기에?

여기도면이있습니다.

번지수는없나,번지수만있으면내가나중에가보면되지……

상봉동831-1번지입니다.

일단한번가보겠습니다. 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실질적으로제지역구지만서봉지공원에서지내는어르신들이나저한테형님뻘밖에안되지만그분들이나보면좀오해를하시는가모르지만어린이공원인데지금어른들이거주를해요. 동네주민들이볼때는,주민들도이내용을알아요. 어린이공원인데너무어린이가,물론지금현재세대가그러다보니까어린이들이많이없지요,그죠? 그래서어린이공원이부분을예를든다면어린이공원을서봉지공원같은걸제가꼭지역구만이야기하는거아닙니다. 동네주민들의민원에의해가지고안그러면전체적인서명을받아서다른용도로쓸수는없나요?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해가지고……

그렇겠죠,그죠?

예.

변경을하는절차가복잡합니까?

행정절차,그걸가지고검토용역을해가지고하는경우가있습니다.

예를든다면이런부분을가지고각읍면동에가면주민자치위원회가있고올해부터주민자치회가됐습니다. 금산면충무공동그다음에상봉동이선제적으로읍면동중에서먼저주민자치위원회가주민자치회라해가지고아마선제적으로2년동안아니3년동안인가아마했었어요. 그리하고나서진주시읍면동에서도서서히주민자치위원회가주민자치회로올해부터조금씩변경해가고있습니다. 거기서나왔던이야기가서봉지공원을조금전에이야기했던도시계획을거쳐서지금현재그공원에맞는그주민들특성화에맞는공원으로하는것이맞지않느냐는다수의견이있었어요,그날. 그래서내가그거는한번검토를해볼필요가있겠다하고넘어갔는데오늘이책자보다가우연히내가본것같아요. 그래서내가질의를해보는겁니다. 그리고345페이지한번봅시다. 공원현황에보면주제에역사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체육공원쭉돼있는데제가알기로는진주성공원이2010년도에됐다는소리,지정연도듣고제가깜짝놀랐습니다. 진주성이된지가벌써제가알기로는어릴때부터있었는데이공원지정연도가특별한게있습니까?

이게도시자연공원에서지금역사공원으로변경된게2010년이다……

그러면그당시는말그대로앞에페이지인가뒤에페이지보면도시자연공원이나와요. 그럼그당시에는쉽게얘기해서2010년전에는그냥도시자연공원이었다,공원이다가아까말그대로……

주제를살려가지고……

이것도그러면역사공원을하기위해서도시계획을한겁니까?

예.

입안을한거다,그죠?

시설결정변경을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데여기서맨밑에보면죄송하지만제성하고똑같은,지금미수립지역이나옵니다,조성계획에서,그죠?

수립돼있는데이거작성할당시에……

는미수립이었다?

예.

아니,제말은이것만갖고이야기하는것이아니고지금쭉보면미수립이많이나와요. 지금쉽게이야기해서강이식장군역사공원같은경우는미조성이지금돼가지고수립이됐는데지금이게미수립이됐던거고?

계획은수립됐는데이거는민간에서강씨가문에서추진하고……

아직까지미조성만안된거죠,그죠?

예.

여기서뒤에페이지보면문화공원에보면미조성이지금전혀안돼있기때문에문화공원맨위에보면남가랑공원같은경우는미조성으로지금된게한개도없고했기때문에지금미수립이돼있단말입니다. 이걸마냥이렇게2010년도부터해놨는데지금남가람공원에대해서토지소유권은누가갖고있습니까?

진주시에서가지고있습니다.

갖고있는겁니까? 그럼결과적으로지금진주시땅이다,그죠?

예.

그런데왜조성이안되는겁니까? 그것도예산문제입니까?

이거는조성이완료된……

그런데공원현황에보면지금지정. 아,미안합니다. 그러면조성계획수립여부에서왜미수립이돼있나요,그러면? 수립이돼야지요? 그래서제가묻는거예요.

죄송합니다. 표기오류가난것같습니다.

표기오류?

예,오타.

그러면결과적으로?

수립입니다.

수립이고.

예.

그러면그앞장에있는강이식장군역사공원도수립이다,그죠?

이거는당시에……

당시에는아니었지만지금현재로서는수립이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럼이걸하다보니까이한건만가지고미수립을하다보니까밑에것도그냥……

따라간것같습니다.

따라갔구나……

죄송합니다.

강이식장군님은안따라와도되는데…… 그래서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공원이있으면공원에따른그때문에주변여건이혹시제약을받지않는가싶어서이걸묻고싶었던거예요. 예를든다면학교가있으면학교에서100m200m300m따라서생활여건이달라지잖아요,그죠? 근린생활여건이라든지상업여건이달라지거든요. 그러면공원이지정됐을때는그런거는전혀없습니까?

딱히없습니다.

딱히없습니까?

예.

하나만더여쭙시다. 진짜이거는,아까345페이지에진성에강이식장군역사공원이부분을공원으로지금돼있는걸다시지금수립이돼있단말입니다. 수립을,취하는어떤방법이가능합니까?

강씨가문에서요청이들어오면……

요청이들어오면되는겁니까?

해가지고또저희들행정절차를거쳐가지고……

그러면이재산이지금현재우리진주시재산이고관리는문화유산과담당이에요. 상봉동에있는봉산사라는저희시조님이있단말입니다. 그게1982년도해가지고아마기부채납을했는데저희문중에서계속지금까지관리를해오고있고현재까지저희들문중돈가지고관리를해왔단말입니다. 그래서제가시의회에들어오고나서부터는뭔가잘못됐다해서작년부터바르기시작합니다. 문화유산과도생기고해서지금문화유산과에서점차점차이렇게지금보수를하는데만약에아까강이식장군역사공원에뒤에있는이내용을축소를해서그쪽으로옮겨가는거는별문제가없습니까? 이전이가능합니까? 이계획을별도로다시해봐야되겠지요?

그부분에대한거는또진행하던문중에서그런의향을저희들한테공식적으로주셔야되고그걸가지고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과정을통해서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거는공식적인석상에서제가질의하기뭐해서그러는데이거는오늘문중에서아침에새벽7시에회의를할때나왔던내용이라서제가오늘이자리에서꼭물어야되겠다싶어물었는데이거는제가따로조금질의를,서로서로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는좀궁금한게있어서하나여쭤보겠습니다. 356페이지보겠습니다. 조경수관리예산집행현황이나와있습니다. 전정방제예,제초에제초를하는담당하는혹시진주시안에업체내지는기관이있나요?

저희들이그현장여건에따라서전문성을요하고또위험성이높은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경식재업이라든지그런분야를가지고있는전문업체에의뢰를해서공사를발주하기도하고또이부분은사업비가있으니까공사를발주한부분이고또저희들이매년기간제근로자를뽑아가지고운영을하고있는데급한민원이나평상시에조금씩해야되는부분에대해서는기간제근로자를이용해서시행하고있습니다.

그러면356페이지에나와있는은행나무전정이나기타등등이런것들은어떤업체하고계약을하셨다는말씀이신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게지금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어떤업체가있는지도나와있지않고계약방식도……

앞쪽에공사1억원이상이라든지거기에내용이다나와있는……

그렇습니까? 그러면그옆에357페이지에제초작업은대단히또전문적인걸요하나요,제초가?

전문적으로요하는부분도있지만또위험성이따릅니다. 이게도로변에있는화단에제초를하거나중앙분리대화단에제초를하거나이런부분은항상교통사고에노출되어있어가지고저희들이공사발주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제가감사자료받은것중에환경산림국에지금몇국을오늘했습니다. 여기에다용역에대한계약방법은하나도나와있지가않습니다. 그래서국장님. 하나도나와있지않아서다음에는꼭표시를좀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

그부분은보통2,200만원이하는수의계약이고이상은입찰을해서하는부분이라딱히표시를안한것같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감사를할때는모든것들을다좀볼수있게끔해주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꼭표시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초말씀이나오셔서이야기드리는건데이번에추경관련해갖고예산또올라왔었다아닙니까,그죠?

예.

자랑이라고하는이야기는아니지만어쨌든간에또말씀을드려야될것같은게이번에추경에올라온거에대해서6,000만원인가앞번보다배로올라왔고그런말씀이좀있었거든요. 그래서좀많이올라왔다는부분에대해서예결위원님들이뭔가앞번보다좀많기때문에삭감을하면안되겠느냐라는말씀을하실때저하고존경하는위원장님하고극구반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어쨌든간에좀관리좀잘해주시고……

잘챙기겠습니다.

그리고또제가이걸말씀을드린이유는뭐냐하면앞번에업무보고할때어디였습니까? 갑자기지명이생각이안난다.

물초울.

예,거기에하트나무조성하고이러는거있다했지않습니까? 그런식으로공원이든뭐든테마를가지고……

전정?

예,전정을하는데공원많잖아요. 테마공원이있기도한데특색이좀부족한것같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고려하셔가지고한번더이야기드리는거니까연구한번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많은사람들이올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십시오.

좋은아이디어가있으면알려주시면저희들이반영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저희들도노력하겠습니다.

자료저도찾으면전달해드리고할게요. 저도다니면서보고좋은거는이야기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