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임 의원 발언

네,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하기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조상임 의원입니다. 요즘 민생 현장을 나가보면 수많은 골목 상권 상인분들이 깊은 한숨과 함께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대출 이자와 임대료, 가파르게 오른 물가를 오롯이 감당하며 하루하루 버텨내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영천 시니어 클럽의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 그동안 이뤄온 긍정적인 성과는 인정하면서도 그 곁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골목 상권과의 상생 방안,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가 나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영천 시니어 클럽을 통해 운영 중인 별빛소반, 카페모람, 쌍화별당, 엄마애국수 등 4개의 시장형 사업단은 어르신들께 소중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4개의 사업단은 카페모람은 약 2억 1,900만 원, 엄마애국수는 약 1억 8,800만 원, 별빛소반은 약 1억 7,400만 원, 쌍화별당은 약 1억 1천만 원 등 총 6억 9천만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어르신들의 땀방울로 맺은 뜻깊은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성과 이면에 자리한 공적 지원 구조도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4개 사업단에는 약 1억 8,2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보조금으로는 상가 임차료, 4대 보험료,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은 물론 사업단에 따라 전체 재료비의 25%에서 많게는 62%까지 충당하는 데 쓰였습니다. 반면 참여 어르신들의 인건비 약 4억 원과 명절 인센티브 등은 매장 매출에서 지급되며 어르신 처우 개선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보는 관점에서는 공적 지원을 받는 시니어 클럽과 지역에 오롯이 자부담을 하며 치열하게 경쟁하는 일반 자영업자들을 보았을 때 공적 보조금으로 원가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 매장과의 경쟁이 지역 상인들의 눈에서는 굉장히, 어 형평성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근 상인들 사이에서는 성실히 장사를 해도 바로 옆 시 지원 매장에 손님을 빼앗기는 것 같다는 안타까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복지와 일자리의 확충은 지방 정부의 중대한 책무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희생 위에 있어서는 안 되며, 이 두 가치가 함께 지켜지는 상생의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천시의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금 현재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반 상권과의 중첩되는 시장형 일자리의 확대보다는 지역 돌봄, 복지형 일자리로의 점진적 사업 전환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전남 보성군의 경우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던 한식 뷔페 사업이 지역 식당들과 겹치자 상생을 위해 과감히 업종을 전환했습니다. 대신 저소득 아동과 독거노인 가정의 따뜻한 식사를 전하는 사랑 나눔 반찬 배달 사업으로 전환하여 골목 상권은 침해하지 않으면서 복지 사각지대도 채우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6년 3월부터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돌봄을 받는 통합 돌봄 체계가 국가적인 핵심 과제로 떠오른 것입니다. 우리 영천시도 시니어 클럽의 식품 외식 사업단을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식당 형태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안부를 살피는 노-노케어 중심의 돌봄형 일자리로 전환한다면 상권 마찰도 없애고 복지 안전망도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관 주도 직영형에서 민간 소상공인 채용 연계형으로 모델을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영천 관내 일반 식당이나 카페, 마트 등에서 어르신을 고용할 때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매칭 지원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을 덜고 어르신들은 거주지 인근에 더 다양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으며, 시의 시설 투자 재정 또한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제안은 사업단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소통도 제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시니어 클럽 운영 조례를 통해 상위 복지법령인 민간 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해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천 시니어 클럽의 경우 홈페이지상 결산공고 운영위원회 결과 공지,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가 공개 등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등 대량 재료비 구매 시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절차를 거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단 매장들이 지역 외식업협회 등 유관 단체와 적극 가입하고 교류함으로써 상인들과의 벽을 쌓기보다는 지역 상권의 일원으로서 함께 상생을 모색하는 열린 자세를 갖춰 주시기를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삼 시장님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 일자리도,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의 생계도 모두 우리 영천시가 품어야 할 소중한 시민의 삶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은 기존 사업을 위축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고 지금 잘하고 계시는 어르신의 일자리가 골목 상권과 함께 상생하고 영천의 돌봄 복지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모범적인 상생 모델로 나아가기를 제안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의 전향적이고 세심한 검토도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영천 시민 여러분, 하기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천시의회 조상임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 이·통장 임기 운영에 관해 앞으로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이·통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삶의 이름은 영천이라는 슬로건으로 민생 현장을 발로 뛰시는 시장님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 이미 잘 알려진 자치단체장 3선 제한 제도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처럼 주민의 직접, 비밀선거라는 가장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출되는 자리조차 법으로 연임해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6년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오래 재임할수록 소속 공무원과 지역 지지 세력을 통해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 과정에서 사조직이나 파벌이 엽관제적 인사로 이어지거나 공무원의 사기 저하, 부정부패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이 정체되지 않도록 유능한 인재가 자치단체장으로 진출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도 이런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이·통장 임기에 대한 시정 질문에 말씀드리려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치단체장처럼 훨씬 엄격한 절차로 선출되는 자리도 장기 재임의 부작용을 우려해 법으로 상한을 두고 있는데, 그보다 느슨한 절차로 선출되면서도 마을 재정과 각종 사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이·통장님의 자리는 임기 상한이 전혀 없다는 점을 오늘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영천시의 임기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영천시 이·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은 지난해 1월 개정을 통해서 이·통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2015년에 개정 당시에는 이·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리·통의 특성상 새로운 적임자를 선출하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임기에 상한을 두는 쪽으로 규정이 정비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칙에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임명된 이·통장은 제4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 조치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로 임명되시는 분들께는 임기 제한이 적용되고, 기존에 재직하고 계시던 분들께는 사실상 그 이전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짐작되는 것이 지금의 수치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전체 이·통장님 415명 중에 총 68명, 비율로 보면은 16.4%가 2016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재직 중이시고, 이 중에 상당수가 20년 이상 오래 맡아오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개정으로 연임 제한 자체가 없어져서 앞으로 임명되시는 분들께는 또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함께 짚어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보면 도내 인구 규모 상위 10개 시·군은 관련 규정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화면의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구 규모가 큰 포항, 구미, 경산, 경주, 안동, 김천 6개 시는 모두 연임 횟수에 상한 1~2회를 두고 있었고, 구미, 경주가 두는 예외도 모집 공고를 반복했음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영주, 상주, 문경은 연임 횟수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상주와 문경은 해당 리·통에 주민총회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해 연임 때마다 주민총회의 재신임을 다시 거치도록 규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인구 9만 4천 명이고, 인구가 적은 상주 8만 9천명 경우, 문경 6만 5천 명 경우도 이런 절차적 장치는 갖추고 있는 셈인데, 우리시 제4조는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횟수의 제한도 연임 시 재신임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도 없습니다. 도내 인구 상위 10개 시군 가운데 이 두 가지 장치가 모두 없는 곳은 우리시와 영주시 정도로 보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시도 제2조에 따라 마을 총회를 거쳐 선출하고 있으니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2조에 그런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몇 가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제2조는 마을총회 추천 후 읍면동장 심사, 임명이라는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고, 임기를 정한 제4조에는 연임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상주, 문경처럼 주민총회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는 문구를 임기 조항에 따로 두면 이 부분이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 설령 연임 시에도 마을총회 절차를 거치신다 해도 그 자리에서 비밀투표나 후보자 확인, 복수 후보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볼 부분입니다. 마을 현장에서는 마을회관에 모여 기존 이장님께 구두로 연임을 청하는 방식이 많고, 완전한 비밀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새로 나서고 싶으신 분이 계셔도 혹시 모를 부담 때문에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규정에 마을총회 추천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것과 그 마을총회가 실질적인 재신임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이 마을총회 추천 절차는 2009년, 2014년 개정을 거쳐 지금까지 계속 있어온 조항입니다. 이 절차가 이미 있었음에도 현재 68분 16.4%에 이르는 장기 재직 현황을 보면 이 절차만으로는 장기 재직에 따른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기는 어려웠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동시의 사례를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안동시는 지난해 12월 27일 안동시 이·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앞의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에서는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원칙적으로 3년씩 두 차례, 최대 9년으로 임기 상한을 분명히 두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예외를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와 읍면동장의 직권 추천으로 좁혀 열거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재량적 예외 조항은 2024년 개정 때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안동시의 경우는 예외 조항을 정리하고 원칙적 상한을 지키는 쪽을 택했는데, 우리 시는 그 예외조차 필요 없도록 원칙 자체를 무제한으로 열어두는 쪽으로 간 셈이어서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가 우려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으며, 관련한 문제는 우리 영천만의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즉 권한과 처우가 커질수록 그 자리를 둘러싼 다툼과 그 이면의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통장님들께서는 보조 사업 신청이나 마을 가꾸기 사업 참여자 선정, 지역 개발사업 관련 의견 개진 등에서 상당한 재량이 주어져 있고, 여기에 몇 년 사이 월 기본수당이 20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으로 오르고 각종 회의수당까지 더해지면서 경제적인 부분도 조금씩 보태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선출 과정은 마을회관에 모여 기존 이장님을 구두로 추대하는 관행이 여전히 많고, 비밀투표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 새로 도전하고 싶으신 분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구조라는 이야기가 현장에서도 들려옵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면 흔히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로 후임자를 구하기 어려우니 임기 제한을 두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현실이지만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안동시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를 연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원칙적으로 임기 상한이 있다는 전제 위에서 공개 모집 공고를 2회 이상 실시했음에도 후보가 없을 때에 한해 인정되는 예외입니다. 구미, 경주도 마찬가지로 모집, 공고를 반복한 뒤에야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말 후임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는 거치도록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시는 이런 확인 절차 없이 처음부터 원칙 자체를 열어두고 있어서 실제로 후임자가 없는 것은 아닌지 자연스럽게 재추천되는 관행이 자리 잡은 것인지 모호합니다. 또한 후임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상황 자체는 임기 제한을 없애야 할 이유라기보다, 후계자를 발굴하고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새로 나서고 싶어도 부담을 느껴야 하는 선출 구조나 임기 무제한이라는 관행 자체가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지 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끝으로, 우리 시 이·통장 415분 그중에 68분에, 16.4%가 11년 이상 재직 중이어서 후임자를 구하기 어려운 몇몇 마을의 특수한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우리 시보다 인구가 적은 상주, 문경도 연임 시 주민총회 재신임이라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보면 인구 규모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오랜 시간 마을을 위해 애써오신 이·통장님의 노고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실하게 소임을 다해 오신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활동하실 수 있는 길은 열어두면서 그 과정만큼은 좀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함께 개선 방향을 찾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시 이·통장 415분 중에서 68분이 2016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재직 중이시고, 이 중 다수가 20년 이상 재직 중이신 현재 상황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2015년 규칙 개정 당시 부칙의 경과 조치를 두어서 기존 재직자분들께는 새 임기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장기 재직 현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난해 1월 규칙 개정으로 연임 제한을 아예 없앤 정책적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김병삼 시장님께서 새롭게 취임 이후 안동시처럼 원칙적 상한이나 열거적, 절차적 예외를 두는 방식을 검토해 보신 적은 없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포항, 구미, 경산, 경주, 안동, 김천처럼 인구가 더 많은 6개 시는 모두 연임 횟수 상한을 두고 있고, 우리 시보다 인구가 적은 상주, 문경도 연임 시 주민총회 재신임을 규정에 담고 있습니다. 도내 인구 상위 10개 시군 가운데 우리 시와 영주시만 이런 장치 없이 무제한 연임을 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안동시가 최근 재량적 예외 조항을 정리하고 임기 상한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사례를 우리 시 규칙 개선에 적극 참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제2조의 마을총회 추천 절차가 최초 임용뿐 아니라 연임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비밀투표나 신분 확인과 같은 절차적 요건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현행 이·통장 해임 요청 정족수가 세대 수의 3분의 2 이상 서명, 500세대 이상은 2분의 1 이상, 최소 300명 이상 서명이 사실 주민분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시기에는 다소 높은 문턱은 아닌지 검토해 보실 계획은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각 마을 이·통장 추천 및 연임 과정에서 비밀투표 보장, 선거인 명부 관리 등 선발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기준이 읍면동 전체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는 마을에 속한 영역이라 시가 직접 관여하기 어렵겠지만 본 의원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시장님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끝으로 영천시 이·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에 임기, 연임 규정을 다시 살펴주시길 의향이 있으신지 여쭈며, 있다면 어떤 방향과 일정으로 검토하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통장님은 행정의 말단에서 주민들과 함께 가장 가까이 호흡하시는 마을 지도자 분들이십니다. 이·통장 임명 과정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대표적 행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견제 없이 오래도록 한 분께 머무르는 구조가 아니라 낮은 진입 장벽과 생활 밀착형 참여로 주민 모두가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실히 소임을 다해 오신 우리 이·통장님들이 앞으로도 계속 활동하실 수 있는 길은 열어두면서 그 과정과 절차만큼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열심히 활동하고,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과 앞으로의 제도 개선 의지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시장님 제가 질문 문항이 많았는데 꼼꼼히 보시고 답변을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부분에 2025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할 수는 없다는 것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후에 이렇게 개선을 하거나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때 시민들과 또 현재 이·통장단과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였는데 저는 그래도 좀 더 다양한 목소리가 그 개정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