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곽세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임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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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정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점은 타 분야에 접목시키고 잘못된 점은 개선함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군정 정책이나 시책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감사기간 동안 위원들의 감사 시 성의 있는 답변과 정확한 자료 제출 등 감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관계법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이용할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범위,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세계유산관광과, 고객감동실 오후에는 문화체육과, 회계과, 세정과, 문화시설사업소, 현안사업추진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 회피 신청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계유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계유산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세계유산관광과장 하순주 문화담당 이희승 말이산담당 김은미 역사담당 조신규 관광담당 최미화 관광자원담당 김시훈 박물관담당 조화규

철용

황철용위원장

자리에 앉으이소. 오늘 첫 시간인데 위원들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 질의는 한 3분 내외로 해주시고 보충질의는 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위원님께서 다 해버리면 다른 위원이 준비한 사항이 또 있으니까 주 질의는 한 3분 내외로 한두 가지 먼저 해주시고 빠진 부분은 보충질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계유산관광과장께서는 세계유산관광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세계유산관광과장 하순주입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권병철 의장님과 황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계유산관광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질의하시고 관련 상세한, 주무계장님 답변이 필요 시에는 주무계장님 부서명을 밝히고 그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25년도 행감에서 말이산고분군 관련해가지고 1천억이 넘게 투입되는 데 비해서 아까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체계적인 로드맵이 부족하다, 그래서 차후에 종합정비계획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완료로 돼 있다고 이렇게 완료로 표시를 해놓으셨던데 지금 체계적인 로드맵이나 이런 걸 만드신 게 있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하반기에 올해 시행했던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사업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모아가지고 내년도에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질의 시작 전에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저희 함안군이 재정 악화 문제로 군민들이 관심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기투입된 내용이 말이산고분군에 함안군 재정이 많이 투자됐는데 저는 재정 악화의 원인에 말이산고분군사업이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체계적인 로드맵을 빨리 만들어서 감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빨리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에라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는 순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6년도 일반회계에서 25년도 대비해서 11%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그 증가분 중에 우리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구분해서 얼만지 구분이 됩니까? 이게. 총 11% 증가된 부분에서.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잠깐만, 잠깐만예.

성준

최성준위원

지금 당장 이거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세계유산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유산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 전체를 총괄하는 재정총괄표가 있는지를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사업총괄표는 일단 예산서 상에 종료사업은 다 들어가 있고예. 또 개별로 종료 사업은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래서 이걸 만드시고 전체 우리 군비에서 세계유산관광과가 하고 있는 전체 사업들이 재정 부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고, 그거는 27년도 예산할 때 앞으로 하시는 사업들을 연계하거나 재검토하거나 이런 것들을 재정부담총량표를 만드셔가지고 그거를 활용을 하셔야 한다고 보고 그거를 만드시면은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봉성캠핑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저희 예산이 한 35억 가까이 들었는데 25년도에 함안군의 지방자치위원회하고 계약을 하셔가지고 했는데 한번도 운영을 안 하셨다, 그지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부지매입에 문제가 있어서 건축물 등재가 안 돼서 보험도 안 되고 해서 못 했다고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함안읍성두레협동조합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체결을 하고, 캠핑장을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부지 내에 재경부 부지가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이 부지를 갖다가…

성준

최성준위원

예,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 재경부 부지가 포함돼 있는 거를 미리 알았을 거 아닙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그때는 몰랐다고 들었습니다. 부지 면적도 작고 해서…

성준

최성준위원

아니,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뭔가 사업을 하는데 이게 우리 땅인지 남의 땅인지도 모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그건 죄송…

성준

최성준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저희가 앞으로 다른 뭔가 사업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돈은 이미 34억이나 들었는데 운영을 1년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만약에 이런 사업이, 34억이라는 돈을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또 다른 데 전환할 수 있었으면 그 돈을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이번 사업에서 저희가 과오를 겪었던 부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세계유산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 많은데 지금 재정 상태에서 저희가 기 하고 있는 사업이나 앞으로 신규사업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지금 제가 여기서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우리 함안군 전체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렇게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서 본예산에서 우선순위를 다 정해가지고 어떻게 하시고 할 건 하고 보류할 건 보류, 연기할 거를 구분해서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최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짧게 하이소, 시간 짧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11페이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17.6%나 반납이 됐는데 이건 순수 국도비인데 이렇게 많이 반납된 이유가 있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위원님 7페이지예?

세훈

곽세훈위원

11페이지.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아, 11페이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담당 계장이 한번 말씀…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나중에 다시, 그건 나중에 하이소. 25페이지 설계 변경내역에 말이산고분군 곡간부.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 부분에 설계 변경을 하면서 35%나 추가가 됩니다, 이게 설계 변경하면서. 이런 설계 예산을 잡으면 설계 변경할 때마다 35%씩 추가가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이게 곡간부 정비공사 설계 변경이 총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증감률이 7%라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는 안 드렸었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한 공사를 하면서 처음부터 설계를 철저히 해서 해야지 공사비가 35% 추가가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58페이지 어제 우리 가상체험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거기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쳐다봐도 공사 현황 바닥 보면은 지금 비오면 어떻게 되겠습디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쳐다봐도 비가 건물 쪽으로 쏠리고 이런데 그게 어떻게 준공 검사가 났습니까?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가 엄청난 부실 공사를 했는데.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그 부실 공사 부분은 관광자원 계장이 답변 좀…

세훈

곽세훈위원

간단하게, 짧게.

시훈

김시훈관광자원계장

관광자원계장 김시훈입니다. 어제 보신,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BF인증이라 해서 장애인의 경계가 없는 울타리 이런 인증을 받는 제도가 있는데 그때 이제 문 부분은 휠체어나 턱이 없이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인도 부분이 좀 튀어나오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비나 이런 것들이 안 튀게 하기 위해서 턱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도 부분이 울퉁불퉁하게 경사가 지게 구배가 생긴 것처럼 느껴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제 보고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BF인증이 아니더라도…

세훈

곽세훈위원

계장님, 짧게. 됐습니다.

시훈

김시훈관광자원계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면 재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합강권역 풍류정원에 모현정도 들어가죠?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모현정.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모현정 그거 언제 재건축을 했습니까? 지금 있는 모현정. 현장에 한번 봤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예. 모현정…, 언제 건축된 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세훈

곽세훈위원

아직까지 건물 보면은 아주 깨끗합니다. 그 할 때 딱 앞에 들어가는 길도 없이 해가지고 건물을 허가를 해 주고 사실 그런 건 지금 새로 건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가 보면은 아주 깨끗합니다. 그 재건축할 때도 순수 우리 군비죠, 그거? 처음에 재건축을 했을 때 저거 한 지가 그리 오래된 거 같지가 않더라고. (조경래 위원, “30년 정도”라고 함) 지금 합강권역 풍류정원 이 부분이 사실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됩니다.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히 사전계획을 잘 잡아가지고 또 추가 예산 이런 게 투입되면 순수 군비 아닙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설계 변경 없이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저께 우리 아라가야 가상체험관 조성 추진 현황에 보면 아까 계장님 바닥면 이런 거를 다시 하시겠다 해서 지금 생각을 달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보수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예. 활성화방안 모색에 어저께 위탁이나 직접 운영이나 이걸 갖다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위탁 위주의 사업을 하겠다는 발언을 하셔서.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예?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우리 과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보니까 원래 아라가야 가상체험관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되는데 다목적홀은 지금 우리 관내에 봐도 2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나중에 어느 사업이 나와가지고 될 때까지 거기는 2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연회장이나 행사장이나 그런 걸로 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예. 그리고 로비에는 지금 당초에서부터 굿즈라든지 굿즈를 판매를 하니까 옆에 간단하게 음료라도 먹을 수 있는―카페보다는 안 되겠지만―무인카페 한 개라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하고 거기서 좀 쉬고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쉼터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인구소멸기금을 쓴 가상체험관입니다. 63억이라는 인구소멸기금을 썼으면 확실한 계획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흘러온 것은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고예. 지금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 함안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상체험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운영을 하는 게 나을지 우리 함안군에 위탁을 하는 게 나을지 한번 비교검토를 해보셨는지 제일 걱정이고예. 어저께도 질의 사항에 보면 우리가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셨는지 참 묻고 싶은 실정이거든예. 수요조사도 하지 않고 계획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우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수요조사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지금 관광과에서 넘어왔다, 그지예?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체류관광형, 무진 뭐, 함안별장.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게 문제가 우리 얼마 전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조례를 통과를 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운영 상황을 가서 한번 가보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예.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한 달 살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말남

안말남위원

근데 한 달 살기를 주려고 하면 시설을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어떤 공유재산 이런 것들을 관리를 너무 안 하고, 풀이 한 2m 정도 마당에 가득해가지고 한 달 살기 함안서 살려고 온 사람은 거기에 뭐, 접수를 하겠어요? 통 못 하고 이게 그런 현실이더라고예.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지금은 한 달 살기가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풀베기는 다 해놨습니다. 빨리 못 해서 죄송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한데 조례를 통과 시켜준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운영 목적이나 법적 근거 위반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그 함안, 지금 군북은 다 해결됐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건물은 다 준공이 났고예. 안에 가구라든지 내부시설이 조금 미흡한 게 있어가지고 펜스가 지금 없더라고예. 여자분들이 오면 방범 펜스도 있어야 되는데 펜스도 설치하고 하고 하면 내년하반기부터는 민간위탁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예.

말남

안말남위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이게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규정도 정하지도 않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공공시설물을 줬을 때는 우리 함안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예.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참 안타까운 일을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함안군에 용역은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특히 세계문화유산에 용역 건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그지예? 한 60억 정도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K 거상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도 많고 그렇다, 그지예?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수의계약이 많았던 이유를 조금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뭐, 설명… 예, 예.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이게 K-거상사업이 도 주관으로 해가지고 진주 함안 의령 이렇게 3개 시군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2024년 9월에 2회추경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의령에서는 리치리치페스티벌로 여기에 확보된 사업을 써버렸고 그리고 진주에서는 기업가정신포럼에 국비를 다 소진해가지고 문체부가 이걸 알아 버려가지고 이 사업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시키고, 그다음 해에 문체부에서 11월달까지 종합적인 용역을 다 하는 바람에 그다음에 이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달 남았는데 예산을 불용시키기가 어려워서 그거를 좀 나눠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문제는 우리 용역비를 제가 너무 과다하게 출연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함안군에 용역비가―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근데 지금 보면 쪼개기 용역을 너무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 봅니다. 특히 K-거상 관광루트 임시콘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 목에 할 수 있는 용역들인데 이거 쪼개기 해가지고 용역비 과다 출연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함안군에 용역이 지금 그지예? 공개입찰 할 수 있고 좋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김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6페이지 박물관 기획전시‧행사 보면 1년에 우리 기획전시‧행사 부분에만 사업비가…, 기획전시하고 프로그램 운영해서 3억 500만 원이다, 그지요?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맞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이 부분에만 3억 500이고 우리가 박물관 하나 때문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보면 전기세, 인건비 등 하면 엄청날 거 같아요. 총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우리가 한번 지금 아까 최성준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함안군 재정이 이런 상황에서 그냥 두리뭉실 뭘 자꾸 쥐어짤 게 아니고 그지예? 이런 부분에도 한번 챙겨 보면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가지고 관광객이 그만큼 오고 충분한 예산 투입에 대한 가치가 있으면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함안박물관의 방문자 수를 어떤 방법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지금 계수기가…

영동

김영동위원

평일 기준 뭐, 주말 기준 이렇게 해서.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해보면은 평일에는 한 1천 명 정도.

영동

김영동위원

평일에 1천 명이 왔다 간다고예?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정확한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그거를 체크를 했습니까?

영동

김영동위원

1전시관 앞에하고 2전시관 앞에 계수기가 있습니다. 그게 딱 정확하다고 말 할 수는 없지만 보통 보면은 하루에 1천 명 정도 오고, 주말에는 한 1500명 이상 이렇게 오십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되기 전에는 한 1만 명이었는데 올해 연말까지 해보면 한 세 배 정도 늘어날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실감이 납니까? 하루에 1천 명이 온다는 게. (최성준 위원, “1전시관 2전시관에 오는 사람들이 중복이 되는 거 같습니다”라고 함) 그렇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주중 기준으로 해서 하루 1천 명이 온다는 게 믿을 수가 없는 수치거든요. 이런 거도 좀 명확히 체크를 해서 온 사람이 두 번 들락거릴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지예?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서 아주 기본부터 우리가 한번 챙겨서 이거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줄일 거는 줄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지예? 보도 안 하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 고분군 영상 전시 영상관 같은 거는 사람이 오든 안 오든 하루 종일 돌아가잖아요. 하루 올리는 데 전기세가 얼마나 드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수치를 한번 계산해 보면 아, 이 부분은 좀 손님이 올 때만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을 내용을 내면 충분히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박물관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 비용을 최대한 줄여보자, 줄이려면 방문객 숫자부터 먼저 정확하게 팩트 체크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부터 한번 챙겨서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김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행감에 질의응답 시간이 너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답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예.

경래

조경래

조금 전에 우리 곽세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5억 이상의 공사 시 그리고 설계비가 10% 오바가 됐을 때 우리가 이게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죠?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예.

경래

조경래

그런데 곡간구 이 부분은 보고를 안 하셨죠? 누락이 됐죠?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1차…

1차분은 10%가 안 돼서 보고를 안 했고 2차분은 의회에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

보고가 안 된 걸로 말씀드리던데, 그래서…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담당 계에 물어보니까 다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다 보고를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경래

조경래

아, 예. 그러면 됐고, 다음에도 이렇게 누락 되지 않게 보고 좀 부탁드리고 또 우리 곽세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국도비 반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예. 앞으로 방지할 구체적인 대책, 수립 방안이 좀 있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국도비 반납 일단 기본설계부터 해가지고 실시설계까지 우리 용역업체라든지 시행사하고 면밀하게 소통을 서로 하면서 설계 변경이 안 나고 그 예산 안에서 다 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경래

조경래

지금 함안군 예산을 긴축재정을, 허리띠 졸라 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예.

경래

조경래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 마지막 질의 하나만 드릴 게예. 우리 13페이지, 15페이지 보면 대규모사업 이월 집행부진 관련해가지고 현재 18건입니다. 총사업비가 47억 6천만 원이 되는데 이게 명시‧사고이월 좀 된 걸로 나오네예. 무진정 편의시설, 성산산성 동성벽 복원, 유구발견 공사로 공사가 중지되는 등 사전검토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우리는 저희 과가 세계유산과이기도 하고 관광과이기도 한데 세계유산과라서 세계유산은 이제 문화재를 다루는 과다 보니까 발굴작업을 하다가 문화재나 유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절차가 차례차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약간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틀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함안군 재정이 너무 어렵다 하니까 한 번만 더 군민을 생각해서 예산 부분은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윤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에 화천농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철용

황철용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이소.

지원

윤지원위원

켰는데 안 나옵니까? 지방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예산을 지역특별회계 자율계정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전환 중이라고 하였는데 여기 보면 국비 31억 3300만 원 확보가 차질을 빚을 경우에 군비로 혹시 떠안아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지금 전수교육관 저희들 총사업비는 67억입니다. 67억인데 이거를 통으로 받으면 좋겠지마는 이 사업이 그런 형편이 못 돼서 일단 설계비라도, 꼭지설계비라도 받으려고 이게 설계비를 받고 나면은 나중에 공사비를 확보하기가 수월하니까 그래서 설계비만 국비로 확보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여기는 보니까 국비가 31억 3300이라고 적혀가 있거든요.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매칭비율은 그렇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그래서 거기에 군비를 따라야 하는 사항이 아닌지 우려가 되어야 말씀드렸고예. 한번 살펴보시고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최근 자재비나 인건비 상승으로 공공건축물의 건축공사비가 과도하게 성립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더라고예. 전수교육관은 과시형 외관이나 화려한 자재를 사용하는 거창한 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예. 그래서 초기 건축비 절감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비까지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계약 및 시공 과정의 엄격한 공정 원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면 예산 증액이 되고 또 설계가 잘못돼서 증액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건물을 신축하시는 것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거나 리모델링해서 하는 대안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예. 덧붙여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공공건물을 너무 많이 지었거든예. 이제는 건물을 짓는 일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꼭 국비를 확보하셔서 이거는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다 했습니까?

윤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장기간에 참 힘드신데 내가 짤막하이 몇 가지만 물어볼게예. 전에 낙화놀이가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낙화놀이…

문석주위원

예, 예. 무진정에.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4월…

문석주위원

달하고…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4월 초파일에 한번 했고.

문석주위원

예, 예. 중간에…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재팬데이 K-페스티벌 한번 했고, 그거는 담당 계장님 한번…

문석주위원

예, 담당 계장님.

담당

관광담당

최미화 관광담당 최미화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예.

담당

관광담당

최미화 낙화놀이 4월 초파일 공개행사 한 번 했고 K-페스티벌 유료 행사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재팬데이 행사 추진 예정입니다.

문석주위원

두 번째에 우리 관광공사에서 5억이 내려와서 했는데 우리 그때 매칭사업 했지예?

담당

관광담당

최미화 예. 50 대 50으로 매칭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때 5억 그거 우리 의회에 보고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내가 처음 듣는 소리였거든, 그 당시 우리 행사를 할 때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도 우리 의회에 보고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하는… 우리 담당 계장님은 그때 없었지예?

담당

관광담당

최미화 예. 추경예산 보고는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55 56) 내가 생각할 때는 5억이라는 돈이 단순하게 관광공사에서 와서 이렇게 이렇게 행사를 치르는데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예. 단 하루를 행사하기 위해서 5억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우리 함안군으로서는 엄청 큰돈입니다, 그 돈이.

담당

관광담당

최미화 이틀 동안 진행됐습니다.

문석주위원

이틀 동안이라도 그래, 어쨌든 한 번에 행사를 이틀 동안 하기 위해서 5억이라는 돈이 2억 5천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는 5억 씩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조금 다음에 행사를 같이할 때 관광공사하고 해가지고 조금 줄이면서 그걸 받아서 절약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 부분에 내가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최성준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11%가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예? 아무리 국비가 8 대 2로 매칭사업을, 문화재사업은 그렇다 하지만 이 사업이 너무 많아, 내가 볼 때는. 첫째는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번에 같이 합치고 해서 복잡한 관계도 있는데 그리고 32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32페이지에 보면 뭐 향교도 그렇지만 일단 중요한 건 우리 풍물패 있지예? 화천농악.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예.

문석주위원

밑에 보면 돼 있지예? 32페이지 보면예.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예.

문석주위원

풍물패가 이 한 군데서만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많은 예산을 받아 가거든예. 여러 곳에 이게 표시가 있어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예산이 나가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이 풍물패하고 화천농악하고 두 군데서, 정말 이번에 우리 행사 나갈 때는 1박 2일인가 행사를 갈 때 우리가 보고를 할 때 근 5천만 원 정도를 가져가더라고? 1박 2일 행사 하는 데. 그런데 우리 다른 농악에 행사한다고 어디 출전을 한다고 하면 돈 300만 원도 안 줍니다. 1박 2일로 가서 돈 300만 원도 안 준다 쿠도?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관광체육과하고 한번 의논해서 하나 결합을 해서 뭔가 지원이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먼저 여쭤드린 겁니다. 참고해서 확인해서 체육관광과하고 몇 군데에서 이렇게 받아 가서 행사를 나가는가.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7월달, 8월달 민선9기가 출범을 하고 실과별 구조조정이 됐잖습니까? 기구 조정이 됐는데 이관된 업무가 있습니까? 기구 조정하면서?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세계유산?

조만제위원

예.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세계유산관광과로예?

조만제위원

예.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이관된 사업은 없고 그냥 관광업무만 세계유산과로 다시 온 겁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그러면 사실 연속성입니다, 업무는. 업무는 연속성인데, 실제 우리 문화유산관광과에서 할 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보리‧작약축제 이건 실제 맞지가 않는 부분이거든요?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청보리‧작약축제는 공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이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관된 부분을 물어봤잖습니까? 그리고 봉성저수지 이 부분도 실제 안 맞는 부분입니다. 시설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왜 이관을 안 시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네?

조만제위원

아니, 봉성저수지 이것도 이관을 시켜야지요.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과에 있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좀 해보고 다음에 또 조직 개편이 바로바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만제위원

이거는 업무에 맞지 않는 부분,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대부분 지적 사항이 가상체험관 부분이었습니다. 가상체험관이 거의 한 67억 쏟아부었든가, 사실 목적에 맞지 않게 이렇게 시설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안에 모든 부분이 과장님은 연회장으로 쓰신다든지, 200명 이상 연회장이 없다 이래서 연회장으로 쓰시겠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가 봤지만 조명시설이나 냉난방시설이나 방음시설이나 연회장으로는 맞지도 않아요. 디지털체험관에도 맞지 않는 설계가 되어 있고 지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업무는 연속성이라 했지만 앞의 사람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이 목적에 맞지 않는 건축물을 짓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뒤틀려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도 시설보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낙동강 바람소리길 지금 완공이 됐죠? 준공이 됐죠?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조만제위원

3년에 걸쳐서 거의 4년입니다. 4년에 걸쳐서 1-1구간, 2구간으로 해서 이렇게 준공이 됐습니다. 국비 뭐 전환비 해서 한 10억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군비입니다. 과장님, 낙동강 바람소리길 6월 5일 자로 준공이 끝이 나서 현장에 한번 다녀왔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저는 준공되기 전에 한번 갔다왔습니다.

조만제위원

지금 거기에도 당초 설계에 맞게끔 준공이 된 거 같습니까?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제가 이 자리에 오고 나서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조만제위원

당초 25년도 23년도, 4년도 이렇게 해서 1구간, 그다음에 1-1구간은 23년, 25년 그리고 지금 2구간은 25년에서 26년 이렇게 돼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1-1구간은 실제 순수 군비로 10억이 투자가 됐던 부분입니다. 우리 현장 방문을 갔었습니다. 그때 우리 전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구간을 지금 1-1구간 자체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그래서 1-1구간 데크를 놓자라고 그래서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보고와 달리 데크가 놔졌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임도를 이용해서 주변으로 낙동강 주변으로 해서 데크를 놓기로 했었는데 실제 한번 가 보십시오. 그 1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형편없이 기존 설계에 맞지 않는, 보고에 맞지 않는 데크를 설치해 놨단 말입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서산서원 각종 공사비 얘기입니다. 서산서원은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양정당 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담당 계장님 좀 말씀…

담당

문화담당

이희승 문화담당 이희승입니다. 서산서원 양정당 지붕보수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공사 중에 지붕을 열어서 도에 문화재위원 자문을 받게 돼 있는데 자문을 받으니까 안에 생각보다 부재라든가 자재라든가 부식이 많이 되어서 설계 변경하라는 전문위원들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 예산에 2차 추경에 저희가 4천만 원 올려놓은 상황이어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하여튼 간에 올여름은 잘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폭우라든지 태풍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크게 피해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또 가을 태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세계유산 말이산고분군. 지금 기투자된 게 1천억입니다. 앞으로 오색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도 지정이 되면 앞으로 더 투자될 돈이 1천억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자, 계장님, 세계유산과 직원들은 사실 우리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요즘은 또 관광이라는 테마 자체가 사실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아셔가지고 정말 우리 방문객들이 함안에 와서 말이산고분군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함안 지역경제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꼭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만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안말남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7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말이산고분군 수목 정비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25% 늘었다, 그지예?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7페이지 보면 말이산고분군, 지금 작년에 집행률이 81% 하고도 예산이 남았는데 올해 예산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지금 우리 문화유산 수리업 같은 수목 정비나 고분군 식생 정비사업이 지금 진입 장벽이 높아가지고 예산 단가가 억수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담당 계장님 우선은…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아니, 작년에 비해서 면적이 갑자기 많이 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은 겁니다.

증액된 게 정확한…

너무 많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예. 그래서 문화유산수리업이 지금 함안군에서 참여하는 팀들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함안군 업체가 좀 하고,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안군 수목 정비 이런 것들은 전문성이 없어도 요새 자격은 다 딴다 아닙니까, 그지요? 공개 입찰도 해야 되겠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함안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 예산도 좀 절감하고 함안군 업체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범위들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낙화놀이 예산 사용 현황이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임차료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특히 셔틀버스 운행이 작년에는 24년도에 22대에서 18대로 줄이기는 했는데 함안군에 이 버스가 너무 과다해서 함안군에 뭐시라카노,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시간들을 줄 수 있는 여건들을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셔틀버스가 많아가지고 우리 함안군에 머무는 시간이 없다,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거든요. 우리 함안군민들이 함안에 낙화놀이는 오는데 함안군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셔틀버스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셔틀버스가 과연 몇 대가 있어야 되는지 수요조사를 정확히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낙화놀이 가면은 사람들이 조금 기다리는 맛도 있어야 되는데 기다릴 수 없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한 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좀 어느 정도 무진정에서 수용할 수 있는 차량 범위 안을 셔틀버스를 이용을 안 하고 무진정에 주차장이 또 몇 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차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차들이 가야 상검도 가고 여러 가지로 다니면서 볼 수 있고 주민들이 오신 관광객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이 셔틀버스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낙화놀이 할 때 우리 함안군민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낙화놀이가 됐으면 좋겠고 작년에 괴항 주민들의 불만은 괴항 주민들은 아무 혜택이 없다, 귀찮기만 하다 낙화놀이 때문에. 그래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생각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점등 뭐, 낙화놀이 소원등 제작할 때 밑에 다는 거 있잖아요, 소원등? 그런 것들을 괴항 주민들한테 수익사업으로 주는 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들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 거 같은데 지금 괴항 주민들이 가면 낙화놀이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계장님, 말씀해 주시죠.

담당

문화담당

이희승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네, 네. 그러세요.

철용

황철용위원장

짧게 해주이소.

담당

문화담당

이희승 예. 문화담당 이희승입니다. 작년에 그런 지적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괴항마을 주민의 소원등을 만들어서 달 수 있게 저희가 또 낙화놀이보존회 편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버스 말씀하신 거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엄청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의견 중의 하나가 버스 임차 줄여라 그리고 고객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봐라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한번 실시를 해봤는데 저희가 찾아오는 관광객 대상으로 결과가 버스 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그…

말남

안말남위원

어떤 이유로 부족하다고 나온 겁니까?

담당

문화담당

이희승 마지막에 마칠 때 엄청 버스가 많이 몰려가지고 저희가 조금 불편한 사항은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진행하면서 아나운서 통해가지고 지금은 조금 막혀있으니까 천천히 나가게 유도를 함으로써 해소를 하는 상황인데 버스 수는 지금은 조금 위원님 의견도 반영해서 또 어느 정도는 맞췄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만약의 경우에 함안 정차하는 부분도 운동장이면 운동장에서 바로 가잖아요? 그런데 시내에서 정차하는 부분도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시내에 선다든지, 시내에서 탄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문화담당

이희승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기획실장님도 같이 들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건물 지어놓고도 어디 사용할지도 몰라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절하게 목적에 맞는 데 써야 되는데 실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A등급은 뭐,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140억이면 최하위 등급은 7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늘 최하위 등급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말이산고분군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다 투입하다 보니까 이 계획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안 맞는 계획을 계속 싸서 투입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예산 확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때까지 근 10년 소멸대응기금을 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이 때까지 늘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이유가 이런 현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소멸대응기금 요번에 얼마 받았습니까? 80억 받았습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안말남 위원, “72억”이라고 함) 72억 받아가지고 63억을 맞지 않는 이런 데 투입을 하니까 매 최하위 등급을 받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정말 지역소멸대응기금에 맞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짧게 좀 해주이소.

문석주위원

예, 예. 우리 과장님, 군북에 마애불, 백이산에 공룡발자국. 공룡발자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가 청소를 했거든예? 그 또 이번에 시간 지나서 내가 가보니까 어제 아래께 가보니까 또 엉망으로 돼 있더라고.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청소예? 청소?

문석주위원

예, 예. 그 관리를 안 합니까, 원래? 계장님, 담당 계장한테 한번…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문석주위원

계장님! 이 담당은 누가 합니까?

담당

문화담당

이희승 문화담당 이희승입니다. 지금 마애불하고 공룡발자국 같은 경우에는 각각 국가 지정, 도 지정 문화유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문화재돌봄센터에서 1년에 적게는 한 2번, 많게는 3번 자기들이 순회하면서 경남도를 돌면서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문석주위원

제초를? 거기 가보면예, 공룡발자국인가 흙탕물이 돼 있는 건가 확인 한번 해보이소. 보고 어차피 우리 관내에 공룡발자국이다 그러면 도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할게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이소. 관리가 안 되는데 도에서. 그럼 도에 확실하게 관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든지 사촌 저기는 풀을 깎았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요 백이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우리가 보면 자주 사람이 다니는데 공룡발자국이 뭔고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지저분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

문화담당

이희승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저도 한번 59페이지, 60페이지. 우리 합강권역 풍류정원하고 낙동강 바람소리길 이게 지금 근 예산이 잠정적으로 이래 보면 한 500억 되지예? 지금 쓴 것도 있고. 우리 아까 조만제 위원이 했는데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준공이 나면은 관광객을 이런 홍보를 한다 하는데 홍보를 해서 왔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이번에 현장 방문을 거기 갈려고 했는데 가면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서 뺐습니다. 지금 그 능가사에서, 김시훈 계장님!

담당

담당관광자원

김시훈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능가사에서 끝나는 부분에 쭉 오면 입구가 되지예? 김시훈 계장님한테. 입구가 되지예? 칠서공단에서 올라오면은.

담당

담당관광자원

김시훈 예. 능가사부터는 이제 용화사 임도 길로 산림녹지과에서 동저수지까지…

철용

황철용위원장

끝까지 오면 공단에서 올라오고 그 밑에 저수지가 있고 주차장이 있는데 내가 근래에는 안 가 봤는데 가니까 거기서부터 잘 돼야 그 밑에 1구간, 2구간은 갑니다. 김시훈 계장님, 거기 지금 풀이 엉망이 나가 있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돈이 500억 드는데, 우리 군비가 200억입니다, 200억. 앞으로 더 드갈 수도 있고. 지금 우리 말이산고분군도 1천억 들었는데 그건 아직 더 가 봐야 알 거고 이건 책정이 된 금액인데 우리 행정감사 끝나고, 예결산 끝나고 한 번 더 우리가 갈지, 왜냐하면 우리 10대 의원들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있어요. 안 가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내가 볼 때는 관광객이 홍보를 여기 보니까 끝에 해놨는데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셔가지고 입구도 못 찾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래 하면은 홍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표지판이라든지 용화산 낙동강 바람소리길을 알릴 수 있는 홍보판이라든지 이런 걸 입구에, 결국 거기 트레킹 하는 사람들이 홍보를 하는 거지 일반 관광객은 거기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홍보가 안 되면은. 그래서 우리 계장님이 내 권고 사항을 합니다. 조만간에 나도 자주 우리 지역구에 있는 곽세훈 위원하고 가 볼테니까 관광객이 가서 불편 사항이 없도록 입구부터 주차장부터 연중 관리를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훈 계장님, 알겠지예?

담당

담당관광자원

김시훈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예? 오늘 장시간 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계문화유산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계유산담당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우짜꼬예? 그러면 11시 반부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정희 우리 과장님,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교육 잘 갔다 왔지예?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고객감동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고객감동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고객감동실장 안정희 고객감동담당 이승수 개발허가담당 구형근 에너지담당 이동혁 부동산담당 이진숙 지적담당 강경리 지적재조사담당 서혜정

철용

황철용위원장

실장님, 설명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을 오래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감동실장 안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고객감동실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고객감동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 14페이지 아, 18페이지.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8건 중에 2억 2600만 원이다, 그지요?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이 압류, 공매, 추심 등 실질적 체납 부분에 대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체납액 전체를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압류를 했고.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독촉을 했던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전체 체납액 금액에 대해서 처음에는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그 독촉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다른 재산이나 이런 재산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것을.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우리 이 절차는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절차는 지키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재산 조회 같은 것도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예?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그거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0개월 가산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우리 고액체납자를 이렇게 이제 생계형 체납자로 구분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지예?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하여튼 그 기준이 있습니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람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이런 재산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면은 결손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계속 장기적인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계속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징수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분을 하기도 하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신상이 있어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8건 체납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 원인이나 재산 조회, 압류, 시효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별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김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20페이지 보시면 민원발생 처리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개발행위허가나 폐차장 설립이나 태양광 발전시설에 민원이 많이 일어난다, 그지예?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그런데 이 태양광 발전시설 같은 경우에 자가발전이라든지 건물 위에 태양광이 서는 것은 요즘 워낙 신재생에너지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커다란 민원은 없는데 특히 새로운 신규 축사, 동식물 관련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최초 민원심의과정회 때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좀 더 자세히 하면 민원이 줄 것 같은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어서.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민원신청서가 들어오면은 처음에 그 해당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근데 좀 더 개발행위를 할 때 주민 의견들을 좀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이월 명시 사업 현황에 9페이지에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경남에너지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9페이지입니다.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9페이지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명시 이월된 거 사업 현황입니다.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아,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 장소를 지정할 때 우리 함안군하고 경남에너지하고 어떻게 지정하는 겁니까? 지금.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아, 예. 이거를 마을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경남에너지 연결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마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도치처럼 개별 에너지 가야 시내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이 있고 안 한 곳이 많다 아닙니까, 그지예?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가스를 넣고 싶어도 안 해주니까 못 넣는 현상이 되거든예. 경남에너지의 횡포라고 생각하거든. 자기 하고 싶은 곳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묻고 싶고 지금 우리가 신청자에 따라서 인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어떤 방법으로 함안군에 지금 칠원권과 가야권만 가스가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가야권에도 다 넣을 수 있는, 넣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은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지?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이게 배관이라는 게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서 통영 간 큰 배관이 있고 그 중간에 군북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야 칠원 도심 지역 그 일부하고 칠서 에이스아파트 주변에는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칠원 서상마을하고 가야 중검마을은 25년도에 2개 마을이 신청이 되어가지고 가야 중검마을은 25년도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서상마을은 경남에너지에서 설계 완료를 해가지고 10월 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관이라는 게 도로에 배관을 까는 데 돈이, 자금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니, 그래 지금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주민부담률이 좀 적은 편인데 우리 함안군에 부담분이 얼마나 됩니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그거는 이제 수요자가 다 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m를 까는데 그거를 갖다가 100명이 이렇게 참여를 하면은 자기부담분이 줄어들 수 있지만 10명이 참여하면은 거기에 10배가 들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그런 좀 아무래도 배관사업을 하는 데 있어 자기부담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타 시군에 보니까 시군에서 부담률이 좀 많고 그다음에 본인부담률이 증액이 돼가 있더라고예, 금액이.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350만 원이면 350만 원 한정해서 있는데 우리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가야에 했을 때 천몇백만 원까지 달라고 하더라고예. 그거 넣는 데. 그래서 포기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남에너지에서 좀 길가 사람한테는 넣는데, 1m 떨어진 곳에 한 1m…, 10m 가까이 떨어졌구나, 자기 불편하다고 안 넣어주더라고 같은 옆집인데도. 그래서 경남에너지의 횡포가 아닌가 싶어서 우리 함안군에서 그런 주민들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는지 그래서 묻고 싶은 겁니다.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그 관계는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한 번 더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김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시에서 35% 부담하고 경남에너지에서 35%, 주민이 30%를 부담하는 구조로 돼어 있더라고예.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도 그런 구조가 군민이 좀 부담률이 적은 에너지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주십사하는 말씀과 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예. 조만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민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셨죠?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조만제위원

태양광 발전은 기피 시설입니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태양광 발전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함안군에서도 태양광 지금 개발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주민들도 거기에 햇빛소등마을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만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태양광 발전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9월 18일 아마 다음 주부터 대통령령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 완화를 합니다. 장려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재작년 우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기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축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농업용 일반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했는데 지금 고객감동실에서 계속 불허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결국 마지막에는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9월 18일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도 상위법에 위법한 조례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조례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만제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은 우리 함안의 한전에 제가 알아보니까 70㎿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에서 3km 이상은 도에서 이렇게 하고 3km 미만은 우리 함안군에서 인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지금 도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를 신청을 했고 우리 함안군에는 3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제 도에 신청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은 우리 지역민들이 직접적인 태양광 발전시설이 조례 개정과 동시에 우리 함안군에서 계속 막아 왔기 때문에 그런 부지들이 실제 토지를 이렇게 임대를 주거나 토지를 매각해서 그 업자들만 배를 불리게 했던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결국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고 소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놓쳤다, 저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아, 4페이지에. 우리 발전소 주변지원 특별회계,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업무 이관 때문에 이렇게 넘어왔고 이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조만제위원

지금 현재 군북 법수 가야 1개 읍면, 올해 지금 1억 3천여만 원이 증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증가가 됐던 부분입니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이 부분이 현재…, 증가가 잠깐만예.

조만제위원

1억 3200만 원이 증가 된…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아니, 이게 1억 6천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2개소인데 여기에서 보면…

조만제위원

LNG발전소에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그거 하고, 사내산단.

조만제위원

사내 산단.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그거 하고 사내산단이 3천만 원. 함안천연가스가 1억 3600 정도. 여기서는 5천만 원 이상 자료를 내라 했기 때문에, 예.

조만제위원

그렇습니까? 이 자료에서는 8월까지 읍면 재배정한다 했는데 배정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심의위원인데 아직까지 개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실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담당 계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하실 기회를 주셔도 되겠습니까?

조만제위원

예, 위원장님.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이소.

조만제위원

그런데 이 배정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장님.

예,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회계 금액이 실제 25년도에 62억, 올해가 14억 9천여만 원인데, 아 140억이네요? 이렇게 한 2배 정도 올랐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랐습니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여기에 보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해가 조금 전에 얘기한 제가 아까 보고로 말씀을 드렸는데 2개소가 발전소 사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6천… 아, 죄송…

조만제위원

그래서…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일반회계에서는 고유가 지원금이 국비가 85억 원 편성되고 우리 지금 현재 군비는 예비비로서 1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과에 편성돼 있는 게 아니고 기획실 예비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국비만 85억 원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실에서 아니면 여기서 고객감동실에서 이 부분을 특별회계를 관리를 합니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집행된?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조만제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금 수검률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이거 신청은 지금 현재 91%인가 이상 신청이 되었는데 이게 은행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온라인 방식과 오프라인 방식이 있는데 지금 카드사에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아직 되지 않아서 집행률이 좀 미비한데 청구가 되는 대로 국비도 내려와 있고 지금 현재 도비가 자금이, 교부 결정 공문은 났는데 자금이 실물이 내려왔는지 그거를 확인한 이후에 그 매칭비율에 따라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카드사에 청구되는 대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느냐면 9월 말이면 신청이 종료가 됩니다, 맞죠?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조만제위원

그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아직까지 수검을 못 하신 분이 있으면 행정차원에서, 이거 거의 국비지 않습니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조만제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나 상공인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알겠습니다. 신청률은 90%가 넘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만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도시가스사업하고 65페이지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우리 군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우리 함안면에 여항 칠북 저런 산골에 주민들은 어떤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해마다 물어보는 질의인데, 이거.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제가 지금 바로 처음 듣는 질의라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생각을 한다면 아마 뭐 여항 산골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스 배관사업은 조금 너무 예산이 많이 과다 소요가 될 것 같고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도시가스 부분은 안말남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도시가스 부분은 경상남도에 경남에너지 독점입니다. 독점이라서 아까 주민들이 원해도 담 밑에 들어가고 불편한 데는 사실 시설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또 칠원읍이나 가야읍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가는 곳에만 해줍니다. 여항이나 칠북이나 이런 데는 평생 가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칠서공단 저기는 라인 다 깔려가 있습니다. 깔려가 있어도, 개인은 해 달라 해도 말씀대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절대 그게 허용이 안 됩니다. 중심지, 다 혜택받고 그래도 함안군에서는 가야 칠원이면 혜택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 도시가스 이런 많은 예산을 주면은 우리 시골 산골에서도 이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가스통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야지, 젊고 도시 사는 사람들은 우리 군으로 따지면은 칠원읍이고, 가야가 도시 아닙니까? 도시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데 산골에는 전혀 이런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가구당 하면은 칠원이나 가야 해 줬는데 가구당 300만 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계산해 보면은. 그리고 도시가스 경남에너지도 안말남 위원님처럼 부서에서 이런 애로사항은 지적을 하고 아니면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경남에너지 독점에 대해서 아주 횡포가 심합니다, 이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태양광 햇빛소등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개인으로 의견을 묻겠습니다. 과장님 집 주변에 논밭에, 집 주위에 태양광이 들어오는 거 원합니까?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업자들 보세요, 그거. 정말 마을공동체로 협동을 해서 마을주민들이 해서 들어오는 게 있는가. 그거 다 사업자들이 몇몇 이름 넣어가지고 하는 거지, 한번 챙겨 보세요. 그런 거. 과장님 정도 되면은 어떻게 사업이 돌아가는 걸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조만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축사 같은 데는 우리 의회에서 늘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어차피 이 건물이나 저 건물이나 축사나 그런 데는 우리 의회에서도 허용해 줘도 된다고 진작부터 안 된다는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협동생산 이런 거는 업자들 배불리는 거지, 정말 주민들이 공동으로 해서 들어오는 사업이 있는가 한 개라도 한번 챙겨가지고 우리 보고 한번 해주세요.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우리 며칠 전에 제가 자원순환에 대해서 허가 관계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훑어보는 도중에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그리고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허가는 하나 밖에 나간 게 없더라고예.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자원순환시설이예?

문석주위원

예. 성장계획관리 중에서는 단 한 건도 나간 게 없고. 성장계획관리 중 안에 산업형에는 한 건도 없더라고예. 허가 들어왔다가 취소된 거 외에는 없더라고예.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문석주위원

그리고 그중에는 내가 볼 때는 2021년인가 보니까 거리에 260m 정도 되는 데도 허가 한 개 나간 게 있더라고. 그 당시에는 300m에 기준점을 잡았을 때거든예. 그런 경우에는 내가 볼 때 아, 산을 돌아 있으니까 이런 거는 허가를 줬구나 하는 생각을 하더라고예. 그래도 300m 있을 때 내가 저쪽에 하고 요 두 군데 물어보니까 민원이 있었던 건 한 건도 없었다 하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심의위원이 있더라고예. 심의위원회에서 불합격이 12건이 올라왔으면 6건은 불합격을 시켰더라고예, 심의위원에서. 이렇게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함안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위원회에서 또 한번 걸러준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아까 곽세훈 위원님이 태양광 그 부분에도 말씀했지만 축사 위는 우리가 처음에도 내가 부탁을 했었거든. 축사 위에는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서 있거든예, 그래서 그 위에는 태양광을 설치해도 안 좋겠냐고 민원실에 가서 했더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기들은 또 반대하더라고예, 우리 행정에서는. 정말 그 사람들은 축사를, 요즘은 옛날처럼 가라로 짓는 거 없습니다. 정말 H빔(에이치빔)으로 튼튼하게 해서 지어가지고 그 위에 태양광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나면 또 해주게 돼 있어.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조금 더 원활하게 진짜 소 키우고 그런 분들은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거든예. 그래서 그분들이 부탁을 하고 이래 했던 부분이고 어쨌든 그런 허가나 이런 부분에 심의위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월촌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는 정말 반대를 했었는데 내가 가서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예. 근데 또 2명은 또 생각 자체가 안 바뀌는, 한 폐기물의 ‘폐’자라 하면 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애로점이 너무 많을 건데 우리 민원실에서. 그런 민원이 찾아오고 이러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해가 가는 거는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잘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알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에 주변 환경이라든지 민원을 고려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안말남 위원님께서 민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이게 저희가 개발행위 관련해서 허가하기 전에 좀 허가 나는 지역에 현장조사를 하셔가지고 현재 거기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시고 사후에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민원을 받고 민원을 처리하는 거보다 민원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축사라든지 허가 내기 전에 한 번 더 그 현장에 가셔가지고 민원발생 소지를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면 25년도 성과지표 보면은 고객감동실 그러니까 종합민원실에서 자가학습 105%하고 감동행정서비스 100% 뭐 이런 식으로 잘했다고 돼 있습니다. 다 성과를 100% 이상 했다 돼 있는데 24년도 정부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저희가 ‘다’ 등급을 받았다고 또 돼 있습니다.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네.

성준

최성준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하는 성과지표하고 군민들이나 민원인들이 느끼는 서비스수준하고 좀 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정부합동평가라는 거는 지자체마다 객관적인 평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가지고 합동평가를 하는데 저희들 일단 거기에 아마 미치지 못해서 그런 평가를 받은 것 같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찾아오면은 이름답게 고객감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건데, 지표가 다르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어차피 상위기관에서 하는 평가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지표를 좀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가 민원처리를 몇 건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원처리 하고 나서 그 민원인들이 불만이 얼마나 해소가 됐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항목들을 넣어야지 총 우리가 백 몇 건을 민원처리했다, 보다는 그 민원을 접수하고 나서 그 결과를 어떻게 했더니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지표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이런 지표들을 다시 한번 또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니까 민원 상담 횟수 이런 거 말고 민원인이 줄어든 내용―같은 건에 대해서―그런 것들을 지표에 넣어가지고 다음에 또 우리가 정비민원서비스 평가 받을 때는 조금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지표를 갖다가 중앙부처에 의견을 개진을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경래 위원님.

경래

조경래위원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지예? 위원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습니다. 사실 저 우리 고객감동실에 에너지계 이동혁 계장님 부서인데 66페이지를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라고 있어예.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경래

조경래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사업 내용하고 사업 진행상황을 지금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예?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이거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사업은 사업 내용은 태양광, 태양열, 주택설치비 지원사업이고 함안군 전역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접수를 했는데 이 진행은 개인이 직접 에너지관리공단에 개별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실시한 이후에 실시가 되면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우리 함안군으로 이 사람 설치를 했다고 사업이 완료됐다고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통보 됐으면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 추진 프로세스입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아, 시스템이 그렇습니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예.

경래

조경래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 선정은 되어 있어예?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근데 이 업체를, 이거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개인이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거를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현재 국비…, 예. 확보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저희들이 국비 30…, 이거는 도비하고 군비만 있는 건데 지금 도비…

경래

조경래위원

여기는 국비하고 군비만 있는데?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경래

조경래위원

아니, 이 밑에 거를 제가…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신재생에너지…

경래

조경래위원

융복합 제가 이 설명을 드렸,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아, 예. 이거 죄송…

경래

조경래위원

착각을 좀 우리 지금 하고 계시네.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아, 예. 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먼저 업체를 갖다가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선정이 되면은 선정된 업체가 사람들을 갖다가 수요자를 모집을 해서 우리 함안군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지금 그래서 조금 전에도 여쭤봤지마는 우리 국비는 확보가 됐습니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국비는 26년도는 확보가 돼가지고 지금 25년도 그 익년도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25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6년도도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지금 조금 전에 아마 수요자를 모집한다 했죠?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네, 네.

경래

조경래위원

그럼 수요자는 지금 몇 명이나 지금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이게 해마다 다른데 이게 202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우리 함안군에서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는데 매년하고 있는데 한 350가구? 사업비에 따라가지고 업체에서 모집을 하던데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350여 세대 정도 됩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예, 이게 왜냐 그러면 읍면협의회 이장님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이라서 저한테 몇 분이 전화가 와서 사실은 질의하게 됐거든예? 지금 여기에 보면 국비가 확보가 됐다 했죠?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2026년도 거는 확보가 됐는데 2027년도는 지금 현재…, 왜냐하면 국비만 확보되면 되는 게 아니고 군비 27년도는 지금 현재 왜냐하면 국비만 확보되면 되는 게 아니고 군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경래

조경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어차피 이게 군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데 군비 매칭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역할을 지금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아마 27년도 사업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경래

조경래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그거를 저희들이 좀 더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경래

조경래위원

예. 하여튼 수요자들께 피해가 안 가도록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알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경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 “이거 잠깐만 한번 물어봐도 돼요?”라고 함) 예, 안말남 위원님 짧게 하이소.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과장님, 지금 우리 고유가 피해지원금 때문에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 추진 중인데 이거 언제까지 써야 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조금 전에, 9월 말… 9월 말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9월 말까지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됐다 해서…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8월?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 제가 아마…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서류 상으로는 보니까 8월 말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끝이 났는데 우리 함안군은 지원을 안 한 이유가 뭔지 싶어가지고.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지원을 안 한 게 아니고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한테는 다 지급이 되고 개인이 사용을 했는데 카드사에서 우리 함안군에 돈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지금 8월 30일날 다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지원,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어서.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이게 지원금이 함안군에 지급 안 된 줄 알고 놀라가지고.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아, 예. 개인은 다 사용을 하고 카드사에서 함안군에 돈을 청구를 하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게 보니까 앞으로는 설명을 추진 중 이런 건 좀 불안한 종목이었습니다.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6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게 태양광, 태양열, 지열 국비가 그러면 뭉뚱그려서 내려왔습니까, 부분 부분 따로 내려왔습니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국비는 지금 현재 자금 실물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지금 지열이 11개소인데 실제 1개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에 지열이 한 개도 없으면 예를 들어서 태양광만으로 태양열, 지열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이 국비를 태양광에만 다 쓸 수 있습니까?

아니, 그래 쓸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태양광, 태양열, 지열 그럼 따로따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 세부적으로 그러면 지열이 11개소가 예산이 내려왔으면 지금 신청이 1개밖에 없으면 10개는 남는단 소리 아닙니까? 이 예산을 11개 예산이 내려와서 신청이 1개뿐이면 이 10개 나머지 돈을 태양광이나 태양열에 쓸 수가 있습니까?

철용

황철용위원장

전환할 수 있냐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영동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라고 함) 예, 김영동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이소.

영동

김영동위원

지금 방금 질의드린 이 부분인데예. 우리 자부담도 있습니까, 여기에?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몇 프로입니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한 4 대 4 대 2입니다. 자부담이 2의 비율에 있습, 20%의 비율에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20% 있네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다 했습니까?

영동

김영동위원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오늘 고객감동실의 주 모토는 에너지에 관련해 우리 위원이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남에너지는 기업입니다. 이윤이 안 맞으면 안 합니다, 이윤 추구를. 그래서 그거를 또 소통을 에너지담당에서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함안군민이 혜택을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또 곽세훈 위원이 했던 도시가스만 신경 쓰지 말고 여항면이나 칠북면이나 골짜기에 있는 LPG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다문 가스통이라도 아까 이야기했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없다 소리만 하지 말고 예산을 어느 정도 4년 동안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닐 건데 잘 좀 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해가지고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아까 우리 김영동 위원께서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체납 원인과 재산 조회, 체납 처분내역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리고 종합민원실에서 고객감동실로 바뀌었는데 우리 함안군민들이 민원실에 와 감동을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객감동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문화체육과장 조일호 문화예술담당 손귀영 체육지원담당 현홍규 체육시설담당 김태형 생활체육담당 홍성철

철용

황철용위원장

자리에 앉으이소. 계장님 일단 자리에 앉으이소. 오후에는 지금 다섯 과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제일 첫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질의는 질의응답을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숙지를 하고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안에 있는 자료는 좀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담당 계장님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황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문화체육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24억 돼 있습니다. 준공하고 나서 그 이후의 운영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연간 인건비나 공공요금 관련해서 총운영비를 계산, 추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진행중이라서 그것까지 추계 사항은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근데 저희가 거의 300억 되는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을 어떻게 운영하고 차후에 전체가 우리 군비로 나가는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들이 우리 군 예산에 재정적인 부담을 장기간 안기게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추계를 안 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부지 보상이라든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들어서는 내용들이 수영장이나 장애인 체육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거기에서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추상적인 거 말고 자체에서 향후 5년간 인건비, 전기세, 물세 여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추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하셔가지고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모니터 자료 하나만 띄워 주세요. (자료 화면) 이거 과장님 보이시죠? 지금 저희 체육과에서 각 행사 돈 집행하고 언제까지 정산내역을 저희가 다 받아야 됩니까?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집행하고 난 이후에 1개월 이내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조례에 2개월로 돼 있던데, 지금 현재 보시면 정산내역을 최고 470, 그러니까 1년 넘게 정산을 안 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단체들이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계도의 문제입니까? 어떤 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이거.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우리 담당자들이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단체에서 행정에서 지도를 좀 빠른 시일 내에 못해서 단체들에 있던 정산 부분이 좀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세심하게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잘 보시면 476일이면 행사가 1년이 지나고 또 그다음 행사에 돈을 지불을 한 겁니다. 정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조례상에 정산 내용이 2개월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를, 제재를 가하라고 돼 있습니까?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성실하게 지도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지금 제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55건이면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이런 행사들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단체에다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계속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거 하라고. 그러고 나서 이걸 하지 않으면, 조례에 보면은 30일이 지났을 때는 내년도 예산의 10%를 감액을 하고 60일이 지났을 때는 15% 이런 식으로 감액을 하는 조치들이, 내용들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한 걸 또 감액을 하면은 안 되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조례에 제재 규칙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고 권고를 하시고.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예. 최대한 조례에 돼 있는 대로 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좋은 지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최성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도표 보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른 기간들이 너무 많은데 한번 열심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2개는 보니까 너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소홀한 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가야 체육공원, 가야 도항체육공원 군 계획결정 용역을 지금 완료를 했다, 그지예?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내나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진행 과정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에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 그다음에 올해에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거란 말입니까, 안 그러면 사업 자체를?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사업 자체를.

말남

안말남위원

네, 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이렇게 우리 반다비 체육센터를 조성을 하겠다는 그 공모사업을 정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공모사업 신청을 함안군에도 문제가 좀 덜 부담스러울…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신청을 해야만이 우리 군비도 좀 줄이고 국비나 도비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많은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공…, 장애인 국도비 반환 문제도 좀 문제는 제가 본께 저소득 장애인들이 집중적으로 반환액이 많다이가, 그지예?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홍보 부족인지 안 그러면 함안 인원 부족인지?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신청을 좀 하다가 탈퇴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가맹점 자체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스포츠 강좌를 하는데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하다 보니 그분들이,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고 또 가맹점이 우리 군에 없습니다.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전화 신청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저희들이 많이 지금부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을 통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이 사람들이 발굴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가서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지금 체육과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특히 소외계층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더라고예?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하고 있습니까?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읍면장님하고 협업을 해서,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소외계층에 특히 혜택을 줄 수 있는 체육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우리 목조각 페스티벌을 해마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몇 년 동안 예산이 많이 오른 편이다, 그지예?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지금 목조각 페스티벌의 운영비가, 예산액이 예전에 비해서 예산액이 많이 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조각 그거를 하고 나면 재료비 이걸 하고 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고 싶어서.

저희들 강나루 작약축제를 할 때 위주로 병행해서 하고 있고 악양둑방에 거기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각을 하고 나서 그거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옮겨가지고 관람객들이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강나루에 저희들이 한번 설치를 했었는데 낙청에서 점용 허가가 안 되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옮겨 놨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알아본 바로는 이재명 회장을 통해서 마을에서 이용을 하고자, 우리 마을에 설치하고자 하는 희망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배치를 해주고 또 일부는 악양마을에 그쪽에 자기가 이재명 회장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문화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주위에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주민들이 목조각 페스티벌을 하고 나면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예. 그래서 함안군에서 지금 소유권이라면 소유권이라 해야 되나, 그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노? 그게 목조각 자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하는 말입니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더 살펴서 필요한 곳에 주민들이 관람하고 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지금 문화예술주간행사가 서울특별시 이래가지고 주소가, 대상자가. 이거는 지금 어디서 하는 겁니까? 333페이지에 지금 2천만 원 극단 해가지고 나오는 게 극단선물 해서 공연인 거 같은데 이거는 문화체육과에 배정된 예산인지 한번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이거는 한번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남

안말남위원

문화시설사업소에 배정될 예산인지 우리 체육회에 배정된 예산인지 몰라서.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다른 운동협회에서 말씀하기를 우리 함안군에 그라운드골프나 파크골프에는 예산이 많이, 군수배 6천만 원 7천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 소요된다 아닙니까, 그지예?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다른 단체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파크에 그라운드골프에 도 행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2천만 원, 7천만 원 뭐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협회나 단체에다가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해줄지 궁금하거든예.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각 단체 종목별로 구성도라든지 대회 성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파크골프나 그라운드는 회원 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도 단위 대회를 유치를 하면은 인원수가 상당히 보통은 한 700에서 1천 명까지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 대회나 도 대회를 유치를 하면은 우리 체육회에서 보조를 줍니다마는 체육회에서 그 종목별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운하다고 하는 그런 단체도 도 단위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하면은 그런 거는 행정이나 체육회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상대적, 지금 함안군에서 파크하고 그라운드에 집중 투자한다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종목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산면 송도 파크골프장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15억이 사업비가 들어갔다 하지 않습니까?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그럼 완성 다 된 겁니까?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완성 다 돼서 8월달에 8월 1일 자로 개장을 완료했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그런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주민분들께서, 지역분들께서 직접 사비를 내어서 잔디를 심고 관리를 하시고 처음에, 그다음에 둑도 흙을 보자기에 싸서 둑도 쌓고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15억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지예? 여기서.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지원

윤지원위원

근데 송도 파크골프장 많은 군민이 애용하는 공간이지마는 제가 현장을 점검해 보니까 뙤약볕을 피할 수 있는 이거 뭡니까?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그늘막?

지원

윤지원위원

예, 그늘막이 2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36⁓8홀을 걸으시려면 다리도 아프시고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만평이 넘더라고예. 근데 의자 하나 없었습니다. 벤치 의자 하나 없었고 그리고 파라솔을 좀 더 5개 내지 더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돌다가 쉴 수 있는 벤치 의자를 좀 놔주시고 그다음에 나무 뭐죠? 벚꽃나무. 그거를 좀 심어주시면 좋겠고예. 근데 우리가 보면은 증설 금액보다 이 금액에서 사업자에게 좀 더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종 5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군북 외에는, 군북도 우리가 자연공원으로 사실 돼 있습니다마는 자연공원도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는 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머지 법수나 송도나 강나루 여항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변에 사실 위치하고 있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늘막을 설치하고 의자를 설치하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당초에 송도를 구장을 개장을 하기 전에 설계를 만들어서 낙청에 가서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낙청에서 이게 파라솔이, 당초에는 파라솔을 저희들이 8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낙청에서 2개만을 하라 그래서 이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송도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회장님, 총무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 개장을 이렇게 빨리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서 1년이 걸리더라도 허가를 받고 할 것인지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은 운동은 하고 싶은데 빨리 개장이 안 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좀 해달라, 그러면 낙청에서 요구하는 설계도대로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청의 허가대로 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파라솔이나 의자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낙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운동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노력도 하겠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거기에 참석을 하고 계시니까 안전을 위해서라도 속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고맙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윤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제 문화체육관광과가 보면 우리 군민과 접촉이 제일 많다고 생각되죠?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가 예산을 줄여라 줄여라 하면서도 또 각 단체나 이런 데 만나보면은 또 우리가 안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많고, 참 장단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각종 행사 지원에 우리 창녕군이나 의령군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어떻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예산이, 지금?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문화 부분이나 체육 부분을 비교를 하기보다는 과거부터 해왔던 그런 예산편성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인근에 비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금은 적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지원하는 예산이 창녕군에 의령군에 우리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지원할 수 있는, 또 단합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체육 분야거든요. 또 쓸 때는 써야 됩니다. 써야 되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쓸 수 있는 예산이 창녕, 의령에 비해서 우리가 영 예산이 적더라고. 이 부분도 기획실장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전에 한번 예산… 기획실장님, 전에 예산 증액 한번 했죠, 이거? 체육 부분에 쓸 수 있는 예산.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조금씩 증액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확대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조금씩은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 부분도 기획실하고 의논해가지고 사실 쓸 돈은 써야 됩니다. 써야 되고, 또 파크골프가 사실 전국적으로 대세입니다. 대세고 파크골프를 함으로 해서 장단점이, 또 어르신들이 의료 쪽에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된답니다. 많이 절약이 되고, 또 우리 안말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하고도 비교를 하시고 그라운드골프가 파크골프 생기기 전에 읍면에 다 있었는데 지금은 그라운드골프가 전체 다 해서 팀이 6팀인가 있답니다. 근데 파크골프는 인원이, 지금 회원이 4천 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세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잘 해서 해주시고, 아까 전에 반다비 이건 공모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제 정부에서 도를 통해서 공문이 내려오면 생활체육형 반다비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모 신청만 하면은 저희들이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인근에 사업 신청한 시군도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은 충분하게 있어서 방금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좀 많이 들다 보니 군비를 최소화하고 국비와 도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업을 해서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최대 할 수 있도록, 군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 군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곽세훈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이 보면 2025년도에는 1억이다 수익이, 그지예?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데 26년도에는 20억이 갑자기 이렇게 된 사유가?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25년도에 기금사업으로 매년 1억을 가지고 예탁을 시키고 이자수입하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지원을 해왔는데 25년도 26년도 사업을 25년도에 아, 26년도 초에 기금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보조금 사업만 가지고는 우리 예술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40개가 넘는 단체가 있는데 지원을 해주기가 버겁다, 그래서 이제 기금사업을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20억으로 증액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과 지원을 확대를 좀 하자라는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부터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전출을 받아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굳이 우리가 기금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돈이 묶이는 그런 현상이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고 그지예?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또 기금으로 이렇게 바꿨다는 이야기는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 결정에 따른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기금확정사업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 권한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 기금으로 운영하는 거하고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거 하고의 득실을 따지기 이전에 거기의 기준을 따라서 갔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네, 그지예?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다 하다 보면은 사회단체 군에서 행정에서 집행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다 넣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기금사업으로 해서 자생하고 있는 단체들이 음악이나 미술이나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이분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자는 취지가 우리 기금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렇다면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자생단체사업을 일반회계로 쓰면 표시가 나고, 안 그래요? 기금으로 해서 전향을 해서 기금으로 돌려서 쓰면 그 부분이 좀 다른 방향으로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아무튼 좀 제가 충분히 일반회계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니까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받아들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썩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사업위원회 운영하기 전에 성과표를 저희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대로 만약에 이 사업들이 저희들이 행사할 때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담당자들이 가서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지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은지 또 계속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이거를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성과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성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공개를 해서 그걸 보고 위원들이 이 사업이 된다, 안 된다 그 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필요 없다 그러면 중단을 시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위원님 말씀해서 헛되이 군비가 낭비 안 되도록 저희들이 더 챙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5년간 기금 수입‧지출 잔액 내역하고 사업별 성과 그다음에 적정규모 선정, 일반회계를 통해서 중복사업이나 존속기한 성과분석보고서 요 정도 만들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아마 반다비 장애인 체육관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 위원들이 다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경래

조경래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초선 의원님들은 어디에 체육관을 짓는지도 아마 모를 겁니다. 정확한 장소를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지역이 아마 농업진흥구역이죠?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농업진흥구역을 체육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간단하게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위치는 저희들 아까 주민설명회도 거쳐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선아파트 입구에.

경래

조경래위원

입구에.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입구에 말이산 우회도로하고 그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위치는 그렇고 지금 현재 농지전용 해제 신청을 도에 해 놨습니다. 우리 9900㎡라서 1만 내외는 도의 승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 부서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고 저희들이 9월 중에 한번 담당 부서 찾아가서 이런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단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운동할 수 있는 게 없다, 다른 인근 시군에는 반다비 체육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이 군부에서 세 번째 많은 장애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보면은 우리 함안지방공사에서 운영하는 함안체육관, 수영장에 가 보면은 이용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가서 운동하기에는 좀 지방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어쨌든 좀 꺼려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장애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짓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도하고 협의가 잘 될 거라고 보고 연말 안에는 농지전용은 해제는 아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예. 사업이 하여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고.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들 함안군수배 체육 관련 단체가 예산이, 제가 볼 때는 500만 원씩 이렇게 13개 단체에 나가고 지금 아마 진행중인 것도 있는 걸로 보이네예. 그러면 27년도, 지금 왜냐 그러면 군수님께서 문화체육 이 시설에 예산을 좀 삭감을 많이 하신다는데 혹시나 이 부분도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는지 간단하게만 말씀 좀…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일단 현재로서는 우리 체육회에 지원하는 단체는 동결하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

경래

조경래위원

왜냐 그러면 이 500만 원 가지고 군수배를 치르기에는 사실은 너무 적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예. 육상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4년에 8명에서 25년에 4명으로 줄어졌죠?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그런데 매년 사실은 예산 금액은 수억 원 얼추 비슷하게 들어가던데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가는데 지금 우리 함안군에 선수단에 사실 성적은 부진하고 홍보 효과도 조금 미비하거든예. 그래서 훈련 성과와 군 홍보 기여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육상부가 창단된 이후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도민 체전이 시군 별로 경쟁에서 순위를 매기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연패까지 달성을 하고 그런 업적이 많습니다. 육상선수가 적다 보니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에 와서 우리가 군민축구단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2개를 운영하는 게 맞는지 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K4 그죠?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경래

조경래위원

그거 때문에 같이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육상선수단의 전면적인 방향성 재검토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예. 이거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경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우리 과장님, 방금 조경래 우리 위원님에 조금 덧붙여서 원래는 재작년에 8명인데 올해는 4명으로 준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제일 큰 이유는 계약된 선수들이 성적도 부진하고 그다음에 연령대가 높아집니다. 육상선수는 젊었을 때 이렇게 바짝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 부분도 좀 있어서 계속 늘어나는 예산보다는 좀 줄여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줄이게 되었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그 예산을 줄인 게 F4를 위해서 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선수를 줄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석주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F4가 내가 작년에 이야기했던 게 분명히 올해가 지나면 분명히 내년에 8월 정도에 또 새로운 사업이 올라올 것이다 분명히 내가 이야기를 드렸거든예. 정말 자기가 동네 축구처럼 하다가 우리가 지원이 돼야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정말 내 혼자만 반대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고 정말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26페이지예. 26페이지 보면 우리 읍면체육대회 이게 우리 면민 읍면체육대회거든예. 맞지예?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7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밥 끓이는 데도 돈 1200이 들어갑니다, 국밥 끓이는 데도예.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내가 볼 때는, 여기 5페이지 한번 넘겨 보이소. 5페이지 여기 보면 내나 칠원줄다리기예. 이게 갑자기, 우리 2022년도는 예산이 얼마였는지 압니까?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합니다.

문석주위원

정말 이게 인상이예, 고마 완전 너무 많은 인상을 해줬어. 그 당시에 1억 2천을 이야기할 때는 앞에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랬어예,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부분 안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돈 적다고예? 주면 주는 대로 씁니다. 맞춰서 결산서 들어옵니다, 그거. 또 그리고 우리 이 비교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군북3.1독립만세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보면 그 돈 4천만 원 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천 명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행사를 하는 데예, 그거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군북 가면, 아까 이야기 안 하데예?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예산을 줄일 건 줄이고 줄 건 주고 정말 한마음다짐대회나 이런 부분은 우리 면민들이 함께 하는 자리에는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예. 예산을 위원회가 있다 아닙니까? 위원회가 정말 한 번쯤 들여다 봤으면 정말 우리가 좀 제대로 위원회가 열려서 앞으로는 제대로 위원회를 좀 열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예. 아까 기금에 대해서 우리 김영동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내역을 다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체육과에서만큼은 정직하고 깨끗하게 마무리가 잘 돼 있더라고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예, 우리 기금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또 어차피 진출이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마는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소홀히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고 민감한 부분이라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문석주 위원…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줄다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문석주위원

예, 예.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이제 우리가 칠원고을줄다리기는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신청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하는데,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사실은 저희 군비가 한 1천만 원 정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이제 올해에 1억 8천 한 거는 작년도에 2500 도비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비는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그런 부분에 그렇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 3.1독립만세운동 그런 부분에도 문화재로 등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예. 정말 우리나라에…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문석주위원

아니, 내 질의가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철용

황철용위원장

방금 군북은 예산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문석주위원

그렇다고 끊어 뿌모…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렇다고 자꾸 중복된 이야기를 해뿌모…, 또 추가질의 하이소. 끝났기 때문에 또 추가질의 있으면 추가질의 하이소. 조만제 위원 질의해 주이소.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우리 도민체전도 성공리에 개최를 했고, 과장님 외 계장님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함안군에 기간제 근로자가 2페이지에 보면 육상 5명, 강나루부터 시작해서 우리 5개 골프장에 14명의 근로자가 있지예?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만제위원

이분들 혹시 유니폼이 있습니까?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현재 유니폼은 없습니다.

조만제위원

유니폼은 없죠?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강나루나 주물리나 이쪽은 예약시스템으로 해서 외부 방문객들이 이용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왔을 때 관리자들이 명찰도 없고 유니폼도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작업복 차림에서 골프를 치시는 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마음이 상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체계가 출입과 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장님뿐만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들한테도 유니폼을 착용을 해서 방문자들 이용자들한테 조금은 편리하게 그리고 또 좋은 인상을 심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면, 꼭 유니폼을 그렇게 지급해 주시고 유니폼이 안 된다 그러면 적어도 소속 명찰이라도 착용을 하시면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유니폼은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명찰 부분은 바로 10월달부터 저희들이 어쨌든 하든, 목걸이를 하든 패용 명찰을 하든 해서 바로 명찰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파크골프 사실 올해 유난히도 여름이 무더위가 혹서기가 있었는데 중대재해 발령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느 정도 휴장기를 가졌지 않습니까? 사실 어르신들이 보통 이용자들이 우리 어르신들인데 휴장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34도 공원에서 골프를 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안전, 온열환자가 안 나와서 다행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또 확실히 좀 단속이 아니고, 그렇게 관리자들한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그거는 어떤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안전사고 없도록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만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예, 아까 우리 문석주 위원 주 질의는 마쳤으니까 보충질의 있으면 제일 먼저 하시이소.

문석주위원

그 위원장님, 그래도 중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내가 시간적인 여유를 정했다면 그 이야기를 해도 됐어…

철용

황철용위원장

아까 문 위원이 마감을 했어요. 마감을 했는데…

문석주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감을 했다 쿠면…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이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그 부분 확실하게 좀 해주고.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예.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다 했습니까? 곽세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이소.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목조각 부분은 사실 봉성저수지에서 산외(03:02:58)하고 그 자리가 협소해서 강나루에 와서 올해 4회째 했습니다. 4회째 했는데 올해 한 거는 거기 전시가 되어 있고 이 행사할 때 보면은 어린이들 체험 행사를 두 가지 하니까 엄청 인기가 좋습니다. 좋고, 또 이 대행 작품이다 보니까 포토존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봄에 4월달인가 낙동강청에 방문했을 때 그 담당자가 우리 3회 한 걸 설치해 놓은 부분을 허가 없이 했으니까 잠시 이동했다가 허가만 내면 자기가, 허가를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이룡 그 송락에 다 옮겨놨습니다. 옮겨 놨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불법 한 마디 하고 나니까 얼른(03:03:54) 없이 안 해준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저거는 또 그냥 갖다 놓으면은 나무다 보니까 칠도 해야 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지금 목조각 하는 분이 이재명 작가가 하고 있는데 실제 다른 데 협소한 장소 마을에 이런 데 하는 거는 안 맞습니다. 너른 장소에 해서 강나루 거기는 쭉 단계적으로 하니까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좋아라 하고 포토존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풀리면 우선은 그걸 좀 한번 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갖다 놓은 걸.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한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관리를 해서 좀 지금 있는 건 그대로 아무 소리 안 하거든요, 지금 올해 작품은. 그래서 쫙 일렬로 해 놓으면은 이게 또 관광객들 왔을 때 볼거리도 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그건 한 번 더 저희들이 낙청에 가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사실 공무원들이 가면 또 갑과 을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가실 때 필요하면 우리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도 가서 또,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고민해서 한번…

세훈

곽세훈위원

가실 때 안 그러면 미리 연락을 주이소. 같이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보충, 최성준 위원님.

성준

최성준위원

아까 전에 민간사업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제가 마무리를 다 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안 된 거를 언제까지 정산서를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 제가 정확하게 살펴보지를 못해서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해서 언제까지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행정지도를 하시고 정산서를 한 달이면 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최대한 한 달 이전에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한 달 정산서를 다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조례에 어떻게 한다는 내용들을 각 단체들마다 알려주시고.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내년부터는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된다는 걸 다 알려주십시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완료된 내용들은 정리를 해가지고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십시오.

일호

조일호문화체육과장

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마쳤습니까?

성준

최성준위원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군부 최초 제65회 도민체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하셨고 안전하게 잘 마쳤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우짜꼬예? 10분 정회할까예, 바로 할까예?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회계과장 신평철 경리담당 박재준 계약담당 이현경 재산담당 조광제 차량담당 조철호

철용

황철용위원장

자리에 앉으이소, 계장님.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조금 꼭 우리 의원들이 숙지해야 될, 알아야 될 것만 이래 보고를 하시고.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나머지는 우리가 의원들이 다 며칠 전에 배부된 자료 해가지고 많이 했으니까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신평철입니다. 먼저 회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 칠원행정복지센터 뒤에 지금 창고.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부속창고예.

영동

김영동위원

부속창고 지금 건립 중에 있죠, 그죠?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사가 중단된 거 같은데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공사 중단된 건 이번에 혹서기 그때 일시 중단을 시켰고예. 지금 공사 재개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제아래까지만 해도 공사 안 하고 있는 거 같던데?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지금 외벽 판넬 씌우고 있고예, 9월 중에 마무리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중간에 내가 또 읍면들도 질의도 오고 해서 아마 너무 폭염 등으로 인해서 인명사고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중단하는 것이다라고 내가 답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날씨가 또 정상으로 돌아와도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예. 13페이지 재산관리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우리 곽세훈 위원님께서 2페이지에 보면 군 보유 공유재산 중 보존 및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은 유지하고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처분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드렸습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보면 미활용 재산이 보면 8만 5천㎡, 5개년 처분 계획에 향후 결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뭐 향후 결정이라고 할 게 아니고 그지예? 미활용 자산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분석도 좀 하고 세부 계획이 좀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매각할 거는 헐값 매각이 아니고 매각 필요 없는 건 매각해서 재정에 보탬도 되고 그래 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안 그래도 지금은 저희들이 보면 행정재산은 그 용도에 맞게 적극 활용해야 되고 어떤 용도가 다 됐거나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그거를 전환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의원님들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을 넣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재산은 매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내부 계획을 잘 수립해갖고 적극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 수고가 많지만 그래도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좀 세워서 이런 재산은 이렇게 처리를, 세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도 좀 해주시고 그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김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하실 분? 안말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5페이지에 이월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칠원읍 행정복지센터 사고이월 같은 게 우리 행정복지센터를 만들 때 당초에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입니까, 안 그러면 건립 이후에 필요성에 의해서 이게 추가한 사업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전광판 제작‧설치 예산은 우리 칠원 행정복지센터 건립 예산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2024년도에 설치가 안 되고 사고이월 시켜갖고 2025년도 말부터 해갖고 2026년도 2월달에 준공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가 지금 함안군에서 예산을 설립할 때 당초 기본계획에 이것들이 다 들어 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은데도 자꾸 추가 예산을 발생을 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두 번째에도 보면 모두 11월, 12월에 사업에 착수됐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예? 이 사업 추진 필요성을 다 알고 있었으면은 보통 연초에 준비를 하면 되는데 왜 연말에 발주를 해가지고 이월을 시키는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앞으로 당해 사업은 당해 연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런 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제가 볼 때는 과장님 함안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재산이 어디 있는지 조사하러 다니시더라, 그지예?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다닌 적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함안군에 재산 관리하실 때 특히 우리 재산 담당은 함안군에 이월되지 않는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최근 3년간 재산 담당 사업에서 계약 후에 이월된 일들이 좀 많습니까?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는 대규모 사업이 없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거의 없는데 칠원읍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년간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 저희들 좀 더…

말남

안말남위원

이렇게 반복되는 이월사업은 좀 안 생겼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예.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우리 함안군의 재산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지금 우리 당초 계획한 칠원행정복지센터 후속 사업이 아직 남았습니까?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부속창고 건립 이게 지금 곧 9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말남

안말남위원

처음에 예상했던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지금 증가한 줄 아십니까? 검토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총사업비는 여기 보시면 1억 원, 지금…

말남

안말남위원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총사업비가 얼마나 증가했는가, 지금 조금씩 예산을 추가 추가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저희들도 가늠을 못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저희들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가보면 지하 1층과 지상 4층 5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하 1층에서 2층까지는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3층 4층은 행복쑥쑥센터 건립 이 예산 그게 다른데 행복쑥쑥센터는 균특 31억, 광역 보조가 4억 1천만 원 자체 예산이 9억 5천만 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는 자체 37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추진되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앞으로는 예산 확정 후에 발주계획 이런 것들을 잘 수립해가지고 원인분석이나 집행계획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필지, 재산 면적에 1500㎡ 나오는데 이 중에 전답도 일부는 있겠지요?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전체…

세훈

곽세훈위원

전답도 일부 있겠지예?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저희들 재산, 예. 토지는 뭐 전답도 있습니다. 있고, 도로 임야 뭐, 예. 행정재산 다…

세훈

곽세훈위원

최근에 매스컴에 보니까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25% 과태료 물리고 한다는데 우리 군 재산은 제재를 안 받습니까?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잘…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앞으로…

웃음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일단 저희들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재산은 따로 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김영동 위원님도 발의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공공재산 이 부분도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관리를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매각처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매각할 부분은 매각을 해서 일제정리를 한번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도 제대로 활용 안 되고 있고 행정 용도라든지 목표를 다 상실한 그런 재산은 과감히 일반재산 전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든지 대부를 하든지 우리 세수를 증대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각 마을마다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포장이 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개인 자산이 많지 않습니까?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우리 군에서 포장을 하면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다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지금 과거에 보면 사실상 새마을사업하고 하면서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사용동의를 한 부분도 있고 그냥 행정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포장을 하거나 그렇게 한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도 미운용지 어떤 보상 그거를 갖다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워낙 그게 대상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힘든 상황이고 해마다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게 자연부락에 자연스럽게 살던 주민들은 괜찮은데 외부에서 땅을 사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꼭 이런 민원이, 자기 땅이라고 펜스를 치고 땅을 파고 하는 일들이 자주 있거든요.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종종 일어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부분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곽세훈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윤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에 여기 보니까 모두가 검사결과가 이상없음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공공건물 신축 날짜가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공공건물 하자가 기간이 몇 년입니까?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대게 이제 보면 일반 건물이나 토목공사나 하자가 기간이 1년에서 3년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최장 10년까지 하자 기간이 있는 건 교량이라든지 터널 이런 거는 하자 기간이 한 10년 되는데 근데 대게 보면 일반 건축물이라든지 도로 개설, 포장 이런 건 1년에서 3년 그 사이가 하자 기간으로 대부분 집중돼 있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25건 중에 3년 안에나 그 이상의 날짜가 들어가 있습니까, 연도가?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예. 그 대상 기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에…

지원

윤지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실제로 하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예.

지원

윤지원위원

근데 하자보수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실질적 현장점검이 아닌, 서류상으로만 형식적 검사를 하셨는지…, 아니면은. 아, 형식적으로 검사를 일괄적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보셨는지?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그거는예, 저희들은 계약 부서고 이 하자검사는 사업 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실제로 하고 계시네예?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1년에 두 번 전 대상시설물을 갖다가 일괄 통보를 해가지고 반드시 담당자 날인까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취합을 해갖고 결과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예, 제가 앞에 보니까 다른 데 하자가 있었을 때 사업비가 또 수리하는 부분에 대거 많이 들어가고 있네예.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하자 기간 만료되기 전, 실질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하자를 철저히 발굴하고 시공사에 보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하여 주시고 군 재정에 손실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윤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모니터 하나만 띄워 주세요. (자료 화면)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모니터는 잘 안 보이는데 저게 저희 25년 결산 결과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보시면은 저희 저기 재정운영 결과가 524억에서 222억으로 줄었고 다음에 이월사업비는 총 147건에서 553억이 됐고 이거는 우리 전체 예산을 다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용액이 한 198억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는 딴 게 아니라 저희 지금 현재 함안군이 겪고 있는 재정 악화, 재정 여건을 상태가 안 좋아졌던 신호가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회계 부서에서 언제 우리 지금 현재 재정 상태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인지하셨습니까? 제가 개인이 가계부를 꾸리더라도 제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를 보고 돈을 쓰지 않습니까? 내야 될 돈, 앞으로 계약돼서 나가야 될 돈. 그렇다 보면 통장 잔고를 계속 보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회계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희 군의 전체적인 재정에서 써야 될 돈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판단한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쓰시면서 언제쯤 아, 이 재정 상태에 위험이 있다라는 신호를 발견하셨습니까?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사실 존경하는 최성준 위원님, 제가 사실 회계과장으로 온 지는 8월 3일 자로 왔는데 한 달 정도 조금 남짓 넘었는데 제가 그때 그 당시에는 업무를 안 해서 상황을 인지는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출되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함안군 총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면 그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세정과에서 함안군의 금고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서 정기예탁 된 거라든지 일반예탁된 그거를, 재정을 거기서 관리를 하거든예. 그러면 저희들은 지출만 합니다.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 오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어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니까 지출을 하시더라도 세정과에서는 돈이 없으면 이거는 지출이 좀 지연된다든지 여러 가지 신호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딱 돈 들어가는 데서 돈이 있으면 탁탁 주겠지만 여러 가지 신호를 제가 발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8월달에 취임을 하셨다니까 그것도 제가 좀 황당한 게 회계과는 계속 있었던 과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장님이 바뀌든 계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이 업무의 연속성이나 인수인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내 언제 왔으니까 몰랐다고 하시면 저는 약간 책임***(03:32:30)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그러니까 인지를 제가, 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예.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함안군민들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재정건전성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세정과나 회계과가 혁신 저희 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실하고 다 해가지고.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랬으면 거기에 회계과 책임자로 오셨으면 그 부분부터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일단 제가 전년도 그런 부분도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세정과도 마찬가지이고 회계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재정상의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그러면 이거를 기획실이나 부군수님한테 언제 보고를 해서 아, 지금 현재 재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경고성 발언을 하시거나 이걸 했어야 된다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앞으로…

성준

최성준위원

회계과장님 말고 회계과에서 그런 위로 기획실이나 부군수님한테 이런 보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문서로 뭐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게? 우리 지금 현재 상태가 위험하니까 세출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은 진행을 좀 늦춘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정통제를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없다면 회계과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안 하신 겁니다, 지금. 그건 과장님뿐만 아니라 부서의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겁니다, 지금. 이거는 여기서 제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걸 저희가 제대로 고쳐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회계과, 세정과, 기획실 이 모든 부서가 연계가 되어가지고 아, 군수님 이거는 지금 하시면 안 된다, 이 사업은 안 된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각 부서에 아, 이 사업은 미루고 미루고 또는 돈을 줄이고 하는 이런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일단은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이 또 세입 부서하고 지출 부서하고 상호 협력해 가면서 지금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세입이나 세출 관련한 부서에서는 분명히 경고를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언제 인지했냐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빨리 조치를 했냐에 따라서 이거는 회복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어떻게 어떤 단계에 걸쳐서 이걸 보고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협의해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거 관련된 제가 질의가 많은데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공유재산하고 공용차량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공유재산이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들 같은 거를 잘 쓰지 않는 차량들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효율적이게 관리를 해서 우리 재정건정성에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저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고예. 그래서 저희 해마다 보면 공유재산이나 공용차량이나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조사하려면 똑바로 해가지고 정확한 조사가 돼갖고 향후 개선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는 적극 주문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뭐 제가 보고 사실상 보면 공용차량도 보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마는도 사실 좀 진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 물론 공용차량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 그렇지마는도 효율적으로 적은 차량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그거를 갖다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게 이제 저희 공유재산이나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할 때 우리 지금 현재 담당 능력으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용역을 줘서라도 이 기회에 저희가 정리를 하고 가져야 될 거는 반드시 보유하고 있고 정리할 거는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예. 안 그래도…

성준

최성준위원

쓸데없는 재산 가지고 있어 봐야 군 차원에서는 손해가 난다고 봅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내구연한 경과 돼갖고 굳이 폐기하지 말고 좀 더 쓸 수 있는 거는 또 좀 더 쓰면 됩니다. 저는 그거를 주문하고 있거든예.

성준

최성준위원

예, 예. 제가 질의한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그런 프로세스들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문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최성준 위원님 한 데 조금 덧붙여서 예산이나 기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를 찾아보니까 인수인계라는 그 자체가 없더라고예. 어떻게 인수를 인계를 하라는 조례 자체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책임이 없는 거라. 근데 우리 기금을 쓸 때도 실제적으로 위원회에서 도장을 받고 사인을 받고 다 체계적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라든지 그런 절차가 아예 사라져 버렸더라고, 그 자체가. 하나만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한다는 그게 올라왔고. 오늘 내가 기금 이거 입출금을 싹다 디비 봤거든예. 2023년부터 빼가 쓰고 오고 가고 했더라고예. 그런 걸 볼 때는 이번에 봄에 또 추경을 했거든. 담당이 바뀌고 그게 바뀐 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했는데도 그 사실 몰라서 보고를 안 한 건가, 알아서 보고를 안 한 건가. 그런 부분을 나중에 예산계 할 때 확실하게 그 부분을 지적을 할 건데 어쨌든 우리 최성준 위원 말씀대로 서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이 2023년 말부터 나는 우리 예산 편성할 때부터 조금 안 맞다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해진 게 좀 아쉽지마는 어쨌든 우리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또 전문가 아닙니까? 확실하게 좀 해주이소.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 연속해서 한 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세정과장 지희선 세정담당 이명자 징수담당 이수일 세원담당 신주현 지방세담당 백인수 세외수입담당 유영선 서울사무소담당 김종관

철용

황철용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으이소. 과장님!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네.

철용

황철용위원장

여기 책자에 있는 거 어제 저녁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을 건데 짧게! 짧게 설명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짧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세정과장 지희선입니다. 먼저 담당 주사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세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니까 예금 해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치 기간에 만료가 돼서 해지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중도해지 하신 겁니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해지가 2건이고 부분해지가 1건인데 만료되기 전에 사실은 좀 해지를 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래서 만료되기 전에 해지하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자소득의 얼마를 손해를 보신 겁니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이게 해지를 하면은 저희들이 예금을 가지고 조금은 이자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잔액을 보고 좀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계획보다 빨리 집행이 돼야 될 금액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저희들이 3개월 기준, 한 달 기준 했을 때 2.05%입니다. 근데 해지를 하게 되면 사실 0.1%입니다. 그래서 손해가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해지를 돈이 필요할 때는 최근에 개설한 것 중에 이자소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예,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래서 저희가 얼마를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얻지 못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3건인데 한 개가 10억이고, 제가 세부내용은 계산을 별도로 해서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거는 계산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제가 좀 그 부분은…

성준

최성준위원

그런데 이거 해지는 누가 결정한 겁니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저희들이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평잔액을 보고 잔액이 이제 집행이 다가오면…

성준

최성준위원

아니, 따로 이만큼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손해를 보는데 그냥 세정과에서 따로 위로 보고 안 하고 자체적으로 결정하시는 겁니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그거는 보고가 위에까지 가지는 안 하고 딱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자소득을 늘려가기 때문에 제 부서장 전결사항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면 여기 저희 손해 난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손해를 저희들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는 분할해서 예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제가 조금 강하게 이야기한 건 있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 군 재정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돈 나간다 생각하시고 저희들도 솔직히 적금 만기 되기 전까지는 해약 안 합니다. 딴 데 차라리 빌려와서 그리 쓰지, 이자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리하지 않는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런 건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11월달에 해지를 한 게 있는데 그때 민생지원금, 민생쿠폰이 내려왔는데 좀 빨리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계획보다 빨리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예. 자료 하나만 올려주세요. (자료 화면) 이거는 이제 세정과 세입추계 관련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년도에 과소 추계했다고 지적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고 나서 24년, 25년도에는 또 과대 추계를 해가지고 실제로는 적게 들어온 결과가 있고 지방세는 많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온 게 있고 물론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추계라는 게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23년도 감사 결과에서 이런 식으로 추계를 잘 못 했다 정확하게 앞으로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라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 이런 답을 얻었는데 그러고 나서 24년, 25년도 추계하실 때 23년도 결산 결과를 가지고 어떤 걸 거기다 반영을 하셨습니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제가 이제 앞의 거까지는 사실 소급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제가 작년 7월달에 왔는데 올해 예산편성할 때 추계는 저희들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징수 실적, 징수 전망에…

성준

최성준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감사 결과가 나왔으면 그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완료를 했다고 했으면 그거를 다음 예산에 뭐 또는 추계를 하든 뭘 하는 데 반영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던 그걸 그대로 한다는 거는 23년도에 그 감사 결과를 그대로 또 반복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잘못한 걸 어떻게 시정할지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제가 23년도에 감사 결과는 미처 챙겨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23년도를 특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3년도든 24년도든 감사 결과에 이런 부분이 잘못이 되었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이거를 적용해서 그렇지 않도록 해라고 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아, 예.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목표액보다 조금 더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그거 분석을 해 보니까 지방소득세의 경우에 지방소득세는 어떤 기업의 경영실적과 법인의 신고세액에 따라 변동 폭이 큽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예, 예. 제가 그런 자세한 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지방소득세는 좀 높이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방세든 세입을 걷다 보면은 처음에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동이 생기면 돈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그 해당 사항에 맞게끔 기획실에 보고를 해서 돈이 더 들어왔다 그래서 이 돈은 우리 지금 함안군에서 쓰는데 긴급한 데 쓸 수도 있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저희들이 그걸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고…

성준

최성준위원

그래, 보고를 한 게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보고…, 징수 상황을 보면서 추경 때 그걸 조정을 해서 이래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 부서에서 그 현황을 보게 됩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저는 이제 그런 제가 예상치 못한 그런 변동이 있었을 때 기획실하고 어떤 협업해서 이것들이 정확하게 또 다른 예산에 반영이 되고 또는 돈이 적게 들어와서 쓸 수 없으면 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그게 어떤 정해진 매뉴얼이 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런 거는 수시로 한다는 답변보다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누가 과장님으로 오시든 누가 계장님으로 오시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조치에 맞게끔 누구한테 보고를 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재정 상태 때문에 군민들이 걱정하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예.

성준

최성준위원

이런 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절차대로, 시스템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최성준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보충 질의로 뭐 질의라기보다는 토론 형태로 내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표에 보면 2024년도에는 플러스가 이백몇십억, 그다음에 26년도에 가면은 마이너스가 이백몇십억 불과 24⁓5, 3년 사이에 그지예? 그러면 그 중간에 한번은 이거 모자란다고 해서 우리 함안군이 매년 예산을 이렇게 계획을 잡는데 저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참 상식에 벗어나는 정도의 차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예?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교부세가 적게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특별한 경우가 있었다면 그 금액만큼만 차이가 나야지 한 해는 돈이 잉여금이 이백몇십억 났다가 또 26년도에 가면 재정적자가 700억이 났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시스템이 좀 잘못됐다, 그런 걸 아마 최성준 위원님이 짚은 것 같고 여기까지 하고. 우리 군 금고 있지요?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이거를 계약이 기간이 몇 년입니까? 한번 하면?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4년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4년이지요? 4년이면 지금 금고가 돼 있는 상황이 첫 계약이 언제쯤 이루어진 겁니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지금 현재?

영동

김영동위원

예, 현재.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올해부터 계약이…

영동

김영동위원

올해 첫 계약을…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작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작년 상반기에 계약을 하셨네예?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협력사업이 해가지고 군 금고하고 이렇게 하면 금액을 타 시군에 얼마를 받고 있는지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제가 금고 계약할 당시에 담당하지는 않았고 서류를 보니까 우리 경남 18개 시군에 협력사업비를 다 참고를 해서 앞에는 2300만 원이었거든예?

영동

김영동위원

예.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그런데 이번에는 4300만 원으로 거의 87% 인상을 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인상을 그 프로테이지로 할 게 아니고 과장님은 어디다 조사를 했는지 몰라도 지금 거창,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창에는 1억 6500만 원, 하동은 1억 3600만 원, 의령은 1억 1천만 원, 산청은 1억 600만 원입니다. 누가 조사를 잘못한 겁니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시군 실정에 따라서 다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시군 실정에 하동이, 그러면 금융이니까 돈이니까, 그지요? 금액이 많으면 이익이 많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우리 함안군이 산청보다 못합니까, 의령보다 금액이 적습니까, 거창보다 금액이 적습니까, 예산이?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저도 이게 좀 의아해서 농협에 한번 농협 직원하고 개인적으로 물어봤거든예. 예를 들어 아까 1억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억인데 아, 2개 기관에 1억 1천만 원이네예. 농협의 직원이 하는 말이 평잔액이 2개 군을 비교하면 함안보다 의령이 워낙 평잔액이 많다, 금고에.

영동

김영동위원

많다? 의령보다 평잔액이 많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또?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를 들면 그런 어떤 다른, 환경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건데 그런 평잔액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 함안군에는 농협에서 장학재단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몇천만 원 이래 또 장학금을 기부를 하더라고예. 근데 의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군으로 들어오는 장학금 이런 게 또 없고 시군마다 안에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그 내용을 저희들도 의회에서 분석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내용들을 자세하게, 위원회를 결정을 누가 했는지 어느 시기에 어떻게 지난번 결정 건부터 시작해서 앞의 결정까지 정도는 비교는 돼야 되니까 그지요? 저희들도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우리가 함안군 같은 데는 보면 장학금도 지금 전부 보험을 넣고 있어요, 우리 장학재단에 있는 돈도 우리 함안군에 연계가 돼 있는데. 그럼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이 돈이라도 안 그래요? 좀 다른 시군보다 배로 차이가 나면 1억씩 이래 차이가 나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수치상으로. 이거는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안 맞습니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

영동

김영동위원

이건 공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말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긴 한데 안 그래예?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87% 인상이 되었고 다음 계약할 때 좀 조정이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동

김영동위원

87% 인상했다는 돈이 5600만 원입니까? 다른 시군에 1억 6천을 받고 있는데.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아니예.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또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20% 이상 인상을 하게 되면 행안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협력사업비를 받다가 한 목에 또 많이 올리면 보고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 2300을 받다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조정을 했으니까 앞으로 다음 또 계약 시에는 조금 조정을 해 나가면서 좀 현실성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하여튼 이 계약들 관련된 내용들을 최대한 한번 챙겨서 저희들 타 시군하고 뭐가,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균 잔액이 뭐 우리 함안군은 낮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작용을 하는지도 한번 챙겨 볼 필요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표를 만들든지 자료를 좀 의회에다가 전체적으로 군금고 계약에 관련한 내용들을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세입 부서에 몇백억이 차이 난다고 하던데 세정과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들어옵니다. 군 전체로 봐서는…

영동

김영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 부서를 나무라는 게 아니고 우리 함안군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보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정도로 예산을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한 해는 마이너스고 한 해는 플러스고 이 정도 금액이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해야지 몇백억씩 이렇게 차이 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부재가 있다,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예. 각종 기금 운영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예. 우리 고향사랑기금 말고 또 기금이 있는 게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고향사랑기금만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통장이 총 3개네예?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80…, 7페이지예?

문석주위원

그냥 7페이지에 보면, 예. 보니까 일반 정기예금이 6천만 원짜리하고 6억 2500만 원짜린데예, 맞습니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죄송합니다만, 7페이지가 맞습니까? 7페이지예?

문석주위원

기금 운영, 세정과 맞는데?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세정과?

문석주위원

예.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각종 기금 운영 및 집행 현황…

문석주위원

그래, 예, 예. 각종 현황 그거 맞습니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계좌 수는 안 나오는데.

문석주위원

아, 계좌 수는 안 나오는데 그래 우리 이게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로 통장을 내역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은 없어, 어느 누구도예.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예.

문석주위원

서로 믿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해왔거든예. 그 믿음이 이번에 이렇게 엄청난 화를 만드는 게 바로 이 기금이거든예, 맞지예?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래 보니까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것도 계산이 좀 안 맞더라고예. 지금 요 보면 고향사랑기금 이래 해가지고 2025년도에 보니까 그 당시에 5억 8598만 2천 원 해가지고 수입이 계산하니까 10억 3476억 이리 돼 있는데.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10억 3476만 원.

문석주위원

예, 예. 이리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통장에 지금 내역에 안에 들어 있는 걸 계산해 보니까 내가…, 9억 4520 얼마로 돼 있더라고예.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언제 기준으로?

문석주위원

이게 언제 기준인고 하면 이 날짜가 여기 날짜하고 이게 2025년예. 2026년 3월 23일 날짜네예, 이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위원님, 고향사랑…

문석주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는 건 12억 8700 얼마로 기금이 지금 2026년에 돼 있거든예, 맞지예?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이게 통장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저하고 이게 조금 뭣이 안 맞아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 앞으로는 우리 행정에 대해서 사실 믿음이 안 가예. 정말 우리 뭔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말고 요걸 했을 때예, 이것도 정말 안 맞는 게 소소한 게 결산검사 의견서를 찾아봤을 때도 그때도 너무 이것도 택도 아닌 이게 돼 있는 거라. 그래서 이런 부분의 기금 한 개라도 앞으로는 통장을 우리가 첨부해가지고 그 막장에 얼마 남았다는 그거 하나 정도는 첨부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확실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이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뭐 질의 있습니까? 곽세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향사랑기금 답례품으로 파크골프 티켓 사용하고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거로 인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이 좀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그때 의견 주셔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답례품으로 했는데 또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파크골프 예약하기 어려우니까 그 구장 같은 데 고향사랑기금 티켓 준다고 플랭카드를 한 개 붙이이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 분석을 해보니 근로자인 경우에는 10만 원 하면 거의 세제 혜택을 보니까 고향사랑기금의 호응이 좋은데 보통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근로 소득이 없거든예. 그러니까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고 고액체납자들 또 그냥 일반체납자들 이거 장기체납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저희 이제 장기체납자들은 별도로 전부 다 재산을 분기별로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없으면 정리보류라고 정리보…

세훈

곽세훈위원

그게 얼마 만에 얼마 체납이 되면 합니까? 얼마나, 기간이 얼마나?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저희 100만 원 이상이면 고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분기, 장기체납자는 분기별로 재산 조회를 합니다. 그리 해서 이제 행불이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리보류를 해놨다가 괜히 또 정리보류를 한다고 아예 완전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예. 그래도 필요할 때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생기면 다시 또 부활을 시켜서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자체 징수팀을 운영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징수계가 있고 제가 8월부터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 시책이기도 합니다. 체납관리단이 현재 기간제로 4명이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 조금 어려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거의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4명을 100만 원 이상 단순체납자 계속 전화 돌리고 출장 가고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가정방문도 하고 합니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합니다. 그래서 8월 3주 동안에 거의 한 9천만 원 징수를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뭐 체납 징수도 중요하지만 체납자들이 보면 좀 험악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안전도 단디 교육시켜서 불상사가 없도록 해주시고.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또 여기 보면 개인 파산 신고 후 재정비 해가지고 우리 주위에도 보면 아주 또 잘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관리됩니까? 따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파산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법원에서나 통보가 오고 그 통보에 의해서 관리를 별도로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파산 신고해가지고?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 정리해가지고 다시 잘 살면 다시 징수를 합니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다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재산 조회를 하거든예. 재산 조회해가지고 재산이 새로 생겼거나 되면은 다시 또 이제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스럽지만 우리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 뭐 세금을 한 푼이라도 빨리 받으면 우리 예산이 좀 수월치 않겠습니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그렇잖아도 그렇게 엄청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입 부서에서.

세훈

곽세훈위원

예, 계장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체납자가 많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 안말남 위원님, 예.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우리 22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현황 및 추징액이 있는데 지금 보면 비과세 감면하는 게 대상 업체가 서른네 군데다, 그지예?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 목적사업 미사용‧사용 여부를 어떤 주기로 점검하는지 묻고 싶거든예? 사전에 위반을 발견할 수 있는 관리 체계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요즘은 개별법에 따라서 감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이 감면해 주는 거 별도로 대장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개별법에 따라서 농지 같은 경우에는 감면해 주고 2년 안에 자경을 하는지, 산업단지나 기업체는 감면해 주고 3년 안에 목적대로 하는지 그걸 관리를 해가지고 그 안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추징을 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보통 이게 우리가 추징이 금액은 보니까 천 오백…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15억 1900만 원.

말남

안말남위원

15억 1900만 원이다, 그지예?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게 보통 미납된 추징금은 이렇게 관리하는지 묻고 싶거든요? 추징을 못 한 경우에는?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그건 또 체납으로 넘어갑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독려하고 재산 조회하고 압류하고, 저희 압류도 단순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소득, 예금 그리고 태양광 하는 태양광발전예금 전체 전반적으로 그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함안군에서 사후관리 방식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이게 추징액이 잘 걷힐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지방세 누락이 안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안말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은 군 금고 계약 관련 첫 번째로 금고 지정금고 평가기준별 점수, 두 번째는 금융기관 제안서, 세 번째 협상회의록, 네 번째 평잔 이자수익, 다섯 번째 협력사업비 비교자료 자료 요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말선 운영담당 안은진 공연기획담당 한상훈 복합문학관담당 최추권

철용

황철용위원장

계장님, 자리에 앉으이소. 소장님 질의답변 시간을 좀 많이 갖기 위해서 모든 설명을 좀 짧게 해주이소.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짧게 좀 해주시고,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는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담당 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말선입니다. 권병철 의장님과 황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공연장 무대 하부리프트 교체 공사가 사업비가 7억이나 잡아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이월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예?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근데 문제가 있는 무대를 이렇게 계속 쓴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에 있어서 2022년도 정밀안전점검 결과 무대 밑에서 올라오는 부분 있는 부분이 인명에 피해가 있다 이래 진단을 받았고예.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지사님 상생토크 시 건의를 해가지고 추경에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실제 올해 공연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 보니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중지하는 거는 안 맞아서 일단 지금부터 설계 계약을 연말에 준비를 하고예, 내년 공연계획에 3월까지는 공연은 계획을 수립을 안 하고 이 공사를 진행을 완료 후에 4월달부터 내년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전액 도비입니까?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전액 도비네예.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특조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지금 2023년도에 이미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이 된 거를… 아, 2024년도라 그러셨죠, 방금?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최초 2022년도 정밀안전검사 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아, 2년도. 정밀안전검사 2022년도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지금 2026년인데 지금까지 이거 교체도 수리를 안 하고 쓰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정밀진단이 잘못됐든지, 안 그래예? 그거 또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미리 이렇게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게 우리가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일인데 이미 7억이라는 걸 해놨다가 공연 일정이 잡혀 있어서 또 내년도로 넘기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체계가 아주 좀 많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아, 이거 좀 위험하네 내년쯤 예산 확보해가지고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도지사님이 또 갑자기 나타나서 7억 줄테니까 해라, 이것도 좀 그렇고 하여튼 더 걱정되는 거는 2022년도에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아직 쓰고 있다는 것도 정말 위험한 일이고 하여튼 예산을 잘 수립을 해서 적재적소에 쓰여서 타 사업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김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복합문학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복합문학관 지출현황에 거의 한 6억 정도 나가는 거지예?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저희가 근데 처음에 복합문학관 건립할 때 향후 5년에서 10년 운영비를 계산한 게 있습니까? 그 계산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지출되는 내용하고 맞아 떨어지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몇 년 사용 운영관리비나 인건비가 어느 정도 선 있을 것이다고 해가지고 용역을 받아서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작년 7월에 개관 직전 준비사업부터 할 때에 우리 공공요금 또 거기 운영에 따른 기간제부터 그런 인건비까지 해서 또 프로그램이 돌리는 요금까지…, 예.

성준

최성준위원

결론은 지금 추계한 내용이 없다는 뜻이네요?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예.

성준

최성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1, 2억 드는 사업이 아니었는데 100억 넘는 군비가 들어가서 건물을 지었는데 향후 5년간 분명히 이게 운영비가 추가로 순수 군비로 나간다는 게 예상이 되는 건데 추계를 안 했다는 거는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띄워 주세요. (자료 화면) 이 자료는 저희 25년도 경남지역 문화예술회관 운영 실적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하고 쭉 분석을 해봤는데 김해시하고 창원시 제외하고는 저희 함안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제가 격려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자료를 한번 올린 거고, 앞으로도 좀 더 잘하셔가지고 우리 함안군민들한테 문화 이런 여러 가지가 잘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최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소장님, 저는 용역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함안체육관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나 공설운동장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통합 발주할 의사는 없으신지 왜 꼭 수의계약이라야 했는지 좀 묻고 싶었고예. 또 지금 우리 체육시설 위탁관리 원가산정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이게 보통은 지방공사가 보유한 운영 자료나 이런 거 갖고 외부 용역을 꼭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묻고 싶거든요.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위원님, 첫 번째 질의를 하실 때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 용역 중인 건수를 한 번만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통합 발주할 수 있는 쪼개기 말고, 이게 통합 발주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원가절감 차원에서 함안체육관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랑 운동장 안전정밀점검 용역이 같이 통합할 수는 없었는지 묻고예. 지금 용역 자체를 따로 발주한 이유를 좀 묻고 싶었고. 지금 우리 체육실 위탁관리비 원가산정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방공사에 보통 실제 운영 자료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이걸 활용 안 하고 외부 원가산정 용역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어서.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법령상 공공건물에 건물에 건축물이나 이런 거에서는 몇 회를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공사 원가산정 용역 부분에 있어서 매년 자료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할 때는 객관적이라기보다 집행부의 입장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게 외부 용역을 줌으로 해서 조금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왜냐하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이 자료들이 보통 보유하고 실제 운영 자료 같은 게 많이 축적되어 있을 건데 꼭 외부 용역을 해야 되는지, 우리 자체에서 용역처럼 실시할 수 없었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1800만 원이 용역에 소요되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외부 용역 안 하고 지방공사 운영하고 차이점이 비교 한번 해 보셨습니까?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이걸 용역을 줄 때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할 때는 어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조금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내역을 확인하고 하면 오히려 우리 함안군의 입장에서 인건비나 경비를 산정할 입장이 더 크고 그런데 이제 외부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지방공사에서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못 보는 어떤 그런 부분도 전문 용역 기관에서 발췌해서 그걸 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용역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닌데 제가 일반적으로 용역을 과다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보통은 공무원들이 표준원가 이런 실제 운영 자료를 활용을 하면 용역을 안 줘도 얼마든지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꼭 용역을 해가지고 예산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예. 지금 밑에 한학 교양과정 프로그램 운영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니고 전문강사 함안군에서 위촉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그게 굳이 2000만 원에 대한 수의계약금 이게 용역금이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우리 복합문학관에 한학 교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인력으로서 어떤 배움을 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걸 진행을 할 때에 전문성이 지금 갖춰져 있는 인원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고예. 또 저희들이 자체 만일에 운영해야 된다면 거기에 따른 저희들 직원들부터도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 어떤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용역비를 산정해서 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향후에는 우리 직원들도 어느 정도 이 한학에 대한 전문성이나 또 우리가 전통악기 다루는 거나 또 서당을 실제 운영할 때에 어떤 진행 과정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제 개인 생각에는 외부 용역이 크게 필요 없는 분야는 좀 절약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함안군에 용역이 과다 책정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상 너무 많은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함안지방공사 시설 같은 경우에도 위탁관리비 같은 선정이 운영 자료에 많은 도움이 될 건데 위탁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크게 드이소. 곽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우리 볼링장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라인이 몇 개입니까, 9개?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10개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10개입니까?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여기는 그러면 등록 팀이 몇 팀 있어서 운영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볼링협회에 소속된 인원은 사실…

세훈

곽세훈위원

대충 하이소, 고마. 정확 안 해도 되고.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인원에 따른 수입 정도는 제가 알겠는데 회원 명수는…, 30명?

세훈

곽세훈위원

대충해도 됩니다.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30명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외부 일반인들도 좀 옵니까? 사용을 어떻게 좀…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일반인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링협회에서 전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레일을 일반인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할애할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12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탁구장은 어떻습니까?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탁구장은 3개 동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GX탁구장 이거는 위탁을 준 사항이고예. 탁구 시설이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공간도 좁고 이용객이 많으니 조금 공간을 할애해달라는 요청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3개 팀에서 운영하는데 탁구대는 몇 개입니까? 탁구 다이는?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4개예.

세훈

곽세훈위원

4개? 3개 팀. 그러면 여기는 일반인들은 사용 못 합니까? 어떤…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일반인도 이용하고 동호회원도 이용하는데 요금은 똑같습니다. 1만 원예.

세훈

곽세훈위원

테니스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번 기회에 탁구장, 볼링장 전체적으로 요금이라든지 군민‧관외‧관내 이런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복합문학관 저 부분은 정말 탈도 많고 말도 많고 한 부분인데 앞으로도 저게 아마 큰 우리 군의 장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안말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한학 프로그램 운영. 뭐, 한학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수용자가 있겠습니까?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한 번 1회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할 때에 21⁓25명 이렇게 해보니 부모와 함께 오는 어린이 대상으로 이렇게 해보니 호응도도 좋고 또 실제 서당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전통 예절이나 이런 부분도 가르쳐서 익히고 갈 때는 설문조사에 아주 유용하다 이런 답변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서 실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된다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설문조사 이 부분도 참 우리 DRT 이거 지금 해보면서 설문조사 다 좋다 합니다. 지금 당장 온 사람들은 설문조사를 하면 좋은 쪽으로 나오는데 실제 이제 군비가 투입되고 모든 부분이 예산이 따르지 않습니까?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산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깊이 생각해서 우리 복합문학관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예산이 세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간단하게 한 개 물어볼게예. 아까 우리 곽세훈 위원님이 탁구장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클럽이 4개 클럽이 그러면 탁구 다이가 4개면 한 클럽에 1개밖에 못 써. 뭔 말인고 아시지예? 사람은 한 클럽에 그래도 한 20명이 되는데 80명이 거기에서 쓰려고 하면 4개를 쓰는 게 너무 부족한 거라. 그래서 또 다른 클럽은 여기에 50만 원을 주고 세를 얻어가 쓰고 있더라고예. 아시고…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아,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애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목소리를 안 내도 우리 군에서 뭔가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체육 이런 부분에서 조금 외면받는 그런 모양새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건 우리 박말선 소장님께서 행정에다가 좀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애로점이 있다 조금 규모를 더 크게 활성화 좀 하게끔 해달라 그런 부탁을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일전에 공간이 좁다 보니 또 다른 동호회에서 사용료를 회비를 모아서 개인 시설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간을 한번 우리 공설운동장 내 활용해 보려고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사실 실제 우리 공설운동장 안에 다른 사용허가가 나간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할 수가 없는데예.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와 한번 논의를 해보고 추후에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그런 부분은 꼭 우리가 운동장 안이 아니라도 되거든예. 저 사람들은 약간 외지에 나가도 공간만 확보해 주면 자기들이 충분하게 이동해서라도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예.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들 뭐 지을 때 거기다 층수를 한 개 더 넣더라도 올리더라도 그런 생각을 한번 조금 해보시고 건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추가질의예? 추가질의 하시이소.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아라초등학교 체육관 저 부분 탁구장 전용 탁구장 전에 지었지 않습니까? 아라 옆에 초등학교.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세훈

곽세훈위원

그때 7대 때 저거 지을 때 우리 군비도 들어가고 이래서 우리 군민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합의도 하고 교육청하고 이래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거든예?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저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여하튼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도 공연, 전시 기획 연간 수립을 잘 해가지고 아까 우리 최성준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군민들이 우리 함안의 공연의 질이 높다고 저도 밖에 나가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하튼 우리 전체 위원이 다 칭찬을 한번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확인 한번 하입시다. 우리 칠원에 도서관에 시청각실에 관람석이 영화 하면은 한 몇 석 됩니까?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철용

황철용위원장

안 그러면 계장님이 말씀해도 됩니다.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리모델링 중이라서 지금 도서관 70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제가 이래 질의를 하는 거는 왜냐면 저쪽에 삼칠권이 영화가 여기에 공연이 있다 해도 현실적으로 좀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본께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한 8회 추후에 토요일 1회 해가지고 월 1회 해서 8회 했는데 시청각실이 한 70석만 돼도 조금 최근 영화라든지 질만 좋으면 삼칠에도 꾸준하게 그게 영화 관람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이 지금 계속 시행을 할 거지예?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할 것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한번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월 1회 하면은.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기계를 구매해가지고 기기를 활용만 하면, 저희들이 그리 치면 틀어주면 상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갖춰져 있는 부분인데예. 내년에 개관이 되면 이 부분도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개관이 되면 처음에 투자비가 좀 들어서 그렇지 매월 할 수 있으면은 거기다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시청각실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도 우리 삼칠의 주민들이 문화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선

박말선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현안사업추진단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현안사업추진단장 오대석 인구담당 김형선 청년담당 배현주 공공청사이전담당 최익준 임대주택담당 강도안 도시재생담당 배정한 지역활력담당 김정훈

철용

황철용위원장

자리에 앉으이소. 단장님 설명에 앞서 질의답변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도록 설명은 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2026년도 현안사업추진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소개가 있겠습니다. (담당 소개)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함안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이 부분도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현재 지금 현 시공사 아이에스개발하고 조합 그리고 남명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자기들 의중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최종 합의점을 도출한다고 하고 있는데 금액 차이가 조금 조합하고 남명하고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번 주 주말까지 안 되면 다음 주 월요일날 저희 사무실에서 한번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조합원들하고는 합의가 다 됐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일단 조합원들하고의 합의는 1차적으로 남명하고 조합 관계가 먼저, 정산 관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고 나면은 조합원 총회하고 이런 걸 다 연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거 우리 함안군에 제일 장애물 아닙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좀 신경 쓰셔가지고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11페이지 청사 기금.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청사 기금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됩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현재 일단 청사 기금은 기금조성 사항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일단 군 재정 관계상으로 일단 작년 12월 말에 200억 원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저희는 지금 현재는 이자 수익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는 절대적으로 기금을 쓰면 안 된다, 의회에서는 전부 반대를 했는데 연말에 꼭 200억을 넣어 놓겠다고 쓰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 200억이 적립이 안 된다는 이 부분은 안 됩니까, 그러면?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일단 사업 예산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이 지금은 뭐 빵꾸 나니까 의회에 책임이 많다고 많이 지금 군민들도 그렇고 의회에 책임을 지금 많이 돌리는데 의회에도 이 부분은 엄청 신경을 썼는데 집행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42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보니까 우리 뭐 내년에는 최우수 해서 120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뭐 맨날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 이 최우수 120억 해놨는데 위에 보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아, 지금 이 부분은…

세훈

곽세훈위원

42페이지.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단장님 우리가 최우수 해가지고 120억 한번 받아오도록…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사업비 제출은 120억으로 제출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요 앞에 저번주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현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소멸대응기금에 맞게 계획을 잘 세워야 이게 최상위 등급을 해서 받아올 건데 매일 우리가 말이산고분군에 소멸대응기금하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쓰다 보니까 매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 좀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내년도 부분은 저희가 지금 주력적으로 내나 *****해도(05:03:28) 저희가 자금을 많이 집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 놨는데 그 부분이 되면은 저희도 최대한 해서 내년부터는 좀 많은 사업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49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DRT사업.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DRT산업 이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는 전체적으로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차랑 예산설명도 하지도 않고 차 벌써 구입 다 해놓고 의회 와서 안 된다 하니까 차 사 놨다 하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지금 또 칠원권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 부분.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이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은 제가 아직까지 건설교통과에서 하다 보니까 못 받았는데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편성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사업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이 부분도 지금 범위에 칠원권 이래 놨는데 칠원만 할 건지 칠원 칠북도 같이 할 건지.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한번 확…

세훈

곽세훈위원

이런 부분도 나중에 협의할 때 칠원권 이래 놓으면 칠원만 하는 건지 삼칠권을 하는 건지…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명확하게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런 걸 정확하게 해야지 그 칠원 동네만 보고 할 겁니까, 이거? 부서 합의할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51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개 팀 중에 5개 팀이 중도 포기를 한다 그지예?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네.

말남

안말남위원

지원 방식에 선정 방식에 문제는 없는 겁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처음에 10개 팀이 지원했다가 5개 팀이 자기들 운영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 팀은 저희가 지금 계속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3차 선발 그것도 다음 주에 계획이 있습니다. 추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문제는 예산이 2억 중에 창업기업이 6천이고 30%를 차지하고 반면 수탁기관 운영이 70%를 차지합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네.

말남

안말남위원

그중에 인건비가 6840만 원, 창업기업 지원보다 수탁기관 인건비가 더 많습니다. 청년사업가를 위한 사업인지,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인지 이게 성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5개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한 그 결과를 가지고 인건비하고 저희가 5개 우리 창업팀이 운영하는 현황을 가지고 별도로 또 한번 자료를 그러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문제는 제가 몇 년을 지켜본 결과 보니까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교육 멘토링, 컨설팅 이게 반복된다는 느낌이거든예?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근데 신규창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사업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확정한다든지 또 다른 구역에 판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 때문에 이런 사업비,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이 아니고 컨설팅사업을 반복하는 행정이다 같은 느낌을 받는 게 청년사업 지속지원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2026년도 전체 선정기업 명단 중에 중도포기기업 사유하고 기업별 지원금액, 현재 영업여부 현재 함안군에 사업장 유지는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곽세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소멸기금 투자계획 수립전액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2027년도 기금 확보를 위한 함안군의 목표등급은 당연히 120억이겠지, 그지예? A등급이겠지예?

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경우에는 보면 거의 다가 하드웨어 중심의 공모라서 함안군에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좀 사업비 집행 부분이 좀 미진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되더라도 내년부터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잘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보통 인구감소를 얼마나 완화했는가 이런 데 중심을 두지 않고 하드웨어에 집 짓는 데 중심을, 우리 인구소멸기금 자체가 되는 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도 좀 더 소멸기금을 잘 쓸 수 있는 투자 계획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함안군에도 소멸기금 A등급 받을 수 있는, 또 투자할 수 있는 기능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안말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최성준 위원입니다. 아까 청사건립 기금 저희 200억 가지고 가실 때 의회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때 가져가신 겁니까? 저희한테 차용, 빌려서 다음에 갖다 넣겠다고 하신 겁니까, 그냥 이유도 없이 갖고 가신 겁니까? 잘 모르시는…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일단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저도 이제 8월달에 오면서 이 업무로 오다 보니까 그 전자의 그런 명확한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 부분 확인해서…

성준

최성준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저희가 기금을 모았다면 27년도까지는 400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최 위원님 잠시만예. 실장님 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고개를 저음) 안 돼? (안말남 위원, “다음에 기획실 할 때 질의하이소”라고 함)

성준

최성준위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릴 건 지금 현재 현안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형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지금 대략 계산을 해도 1600억 정도 됩니다. 농촌협약 총사업비가 555억, 농촌공간정비 사업이 5개 지구 해서 500억, 도시재생 145억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해서 귀농‧귀촌 플랫폼, 외국인 근로자 이거 해갖고 366억. 1600억이나 지금 있는데 이거 물론 기투자된 금액도 있고 앞으로 들어갈, 저희가 넣어야 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이 추가로 기투자된 거 빼고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군비 부담분을 정확히 계산하지는 않았고예. 지금 현재 그 금액 중에 우리 협약사업하고 우리 공모사업 그…

성준

최성준위원

이걸 정확하게 추계가…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런 부분 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총사업비의 30%가 군비 부담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30%면 1600억에서 그래도 한 500은 나가야 된다는 돈입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예. 근데 그…

성준

최성준위원

제가 물어…, 예.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협약사업 빼고는예, 올해까지는 군비 부담분을 다 합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예.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일단 기투자되고 앞으로 추가로 드는 부분도 있지만 현안사업추진단에서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 계속해야 되는 건지, 연기해야 되는 건지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한 내용이 있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아, 그 부분은 이번에 민선 9기로 들어가지고 지금 군수님 들어오시고 나서 저희가 전체 부분에 대한 사업보고를 별도로 한번 했었고 또 현재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거는 신규사업은 아니고 마지막 부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을 추진 안 하면 페널티가 더 많고 반납할 사업이 더 많기 때문에 하지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성준

최성준위원

제가 이거 질의드린 건 지금 저희 군 재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우선순위에 맞게끔 계획을 잡으라는 얘기였습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군수님한테 보고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저희한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 이번에 보면 2회 추경에 마을만들기 사업 13억 거의 14억이 추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그런데 그거는 급한 것도 아닌데 내년 본예산에 넣으면 되지 왜 이번 추경에 넣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아, 그 부분은 전년도의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 관계가 좀 모자라서 저희가 확보를 못했다가 1회 추경에 그 부분에 또 문제가 있었는데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1개소 1개소 15억 원 2회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근데 이게 이제 그만큼 긴급한 내용인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내년에 해도 될 사업이면 내년 본예산 넘겨도 되는데 이걸 꼭 이 추경에 넣어가지고 연말에 정리를 할 만큼 시급하냐 이 말입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사실 기관에서도 좀 문제가 있겠지마는도 의회에서도 계속 주민들 요구사항이 늦어지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일단 우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선순위 맞게끔 지금 우리 재정 상태 안 좋으니까 긴급하게 들어갈 부분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리고 추가로 오늘 좀 전에 주신 내용 중에 아까 한번 이야기했지만 아파트 건 있지 않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그게 지금 저희가 총 8동을 지어야 되는데 결론은 함안군에서 1동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116세대, 403억 해가지고. 지금 현재 조합원이 501명, 조합원들이 자기들이 1억씩 부담했다고 해도 500억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70% 보상을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350억. 그리고 분양받을 때 5%에서 1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을 할 예정이다고 그때 이야기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고 나면 우리 지금 400억 거기서 다 소진되고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이 조합원들이 그 70% 된 금액을 보상을 받고 다시 분양받을 사업에 뛰어드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예, 현재 자기들 조합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70% 하는 게 아니고 토지대금이 또 있습니다. 토지대금이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는 시공사에서 그런 돈을 가지고 시공 남명에 대한 시공비를 면제를 하고 또 그런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 조합원들한테 그런 혜택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그 문제는 저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만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조합과 시공사가 풀어가지고 할 겁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저희 군비하고 공모했던 사업 총 돈이 400억입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아, 그 부분은예, 저희 사업비는 403억을 바로 투입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안전장치가 됐을 때 저희는 조합에 공탁을 하고 이 건물을 인도받는 시점에 저희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 돈은 마이너스처럼, 조합원처럼 까먹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안전장치를 다 해놓고 저희가 합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걸 다시 이 사업을 재개한다라는 벌써 소문이 돌았습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네, 네.

성준

최성준위원

그래서 다들 하고 있는 줄, 군에서 400억을 넣기 때문에 시작을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조합의 조합장, 만약에 조합 총회를 한다든가 이러면 저희 행정에서 가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나 알려드려야 될 사항이 있으면 명확하게 저희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성준

최성준위원

이거는 걱정이 안 되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최성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우리 방금 곽세훈 위원님이나 최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조금 덧붙여서 제가 알고 싶은 게 남명은 부도가 난 거 아닙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문석주위원

남명은 제가 알기론 부도가 나 있는 상태고 저걸 해결할 방법은예, 정말 우리 군이 가급적 개입을 원래 안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군에서 개입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예, 맞지예?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예.

문석주위원

법으로 원래 개입하란 법은…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개입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개입이 원래 이 우리가 2동을, 1동을 사준다는 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예.

문석주위원

그래, 저는 이왕이면 조합원들이 과연 저 사람들이 만일에 한 300명이라도 저걸 진짜 분양을 받을 사람이 있을까, 그 걱정도 엄청 크거든예. 그래서 나는 전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장학기금과 청사기금을 두 개 보태도 그게 한 500억이 되더라고예. 우리가 청사나 장학기금재단에 1년에 두 달 정도 하고 1년의 인건비를 줍니다. 그리고 문화재축제위원회도예, 실제적으로 두 달 정도 위원회가 하고 1년을 거의 인건비를 주거든예. 그런 부분에 장학재단을 잠시, 만일의 경우에 저게 올라가고 마무리가 된다면 해산을 시키고 그걸 임대로 전환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왕이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업체가 어느 업체가 들어와도 아, 그 정도면 우리가 아무라도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 그 정도로 답변이 나올 겁니다. 한번 방향을 조금 틀어 보이소. 틀어 보면 새롭게 또 보이는 눈이 있습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근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에서 개입을 할 수 없는데 그런 방향을 저희가 틀어 준다는 거는 조합을 저희가 이끌고 가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되고예. 지금 현재 조합에서 데리고 들어온 시공사 업자도 우미건설이라고 우리 국내 17위입니다, 재계. 17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을 관여하는 것도 안 맞고 현재는 저희가 딱 지켜보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행정재산법에 맞게끔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를 체킹하고 또 이 사람들이 PF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즈그가 충분하게 건축이 들어섰을 경우에를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라예. 이제 인건비나 모든 거는예, 최대한 우리가 가급적이면 일을 안 하고 돈을 주는 이런 행정은 하면 안 됩니다, 위탁 같은 것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한번 둘러보고 일을 두 달을 하고 1년을 받아 가는 그런 형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나중에 어차피 건축물 다 지어지면은 저희가 관리방안은 또 그때 가서 새롭게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35페이지에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현황 중에.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영동지구, 칠북. 자료 있습니까, 화면? (자료 화면) 저기 들어가는 진입도로거든요. 저도 현장에, 마을에 들어갈 일 있어서 한번 가 보면 영동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마을 도로가 세 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돈을 투자한 진입도로가 보면 아주 좁은 공장과 공장 사이를 통과를 해서 거기다가 일부 조금 매입을 해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가다 보면 또 뚝 잘라져 있어갖고 옛날 그대로 해가지고 도리어 더 위험하게 만들어 놨어요, 가서 보면.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보통 이래 길 같은 거 가다가 땅 주인이 절대 안 주려고 해서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현상이 돼 있는데 처음부터 그게 땅이 협의가 안 되면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그 돈을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리 생각 안 합니까, 단장님?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말씀하십시오. 좀 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도 그리 돼 있고. 다음에 또 자료 한번 넘겨 보이소. (자료 화면) 저기 가면 저렇게 돼 있어요, 저렇게. 저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좀 더 앞으로 나가면 그냥 이 땅이 확보한 안 된 거 같아,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돈을 투자를 안 했어야 될 장소에 투자를 한 거 같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담장 부분 있잖아요, 그지요?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2층 콘크리트를 가지고 이렇게 돌하고 같이 섞어서 쌓아놨는데, 주민설명회 할 때는 지금 해놨던 그 형태가 아니고 산청군 방화마을의 돌담과 같이 돌담으로 이래 하겠다는 주민설명회하고 아마 다르게 시공이 된 것 같아요, 시공 자체가. 또 돌담이 그 사이에 부실이 생겨가지고 막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이런 현상도 생기고 이렇거든요. 아직 공사 그거 완공 했습니까? 완공 안 됐잖아요. 진행중이잖아요, 그지요?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완전 준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 상황인데 벌써 그렇게 하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음 사진 회화나무 옆에 그 귀농귀촌 하우스. (자료 화면) 저게 하우스입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저것도 원래는 빈집을 리모델링 해서 한 달 살기 활용하려는 계획과 이렇게 실제 공사는 원래 회화나무 공동체마당 조성 부지 옆에다가 그렇게 하기로 돼 있었는, 사업 설명회 당시에는. 그냥 컨테이너 한 개 떡 갖다 놓고 저렇게 한 달 살기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럼 저렇게 하면 원래 계획된 예산보다 예산이 많이 축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단장님은 지금 저 마을에 한번, 단장님도 이 부서 자체가 처음 생겼으니까 아마…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현장 확인 다 했습니다. 좀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파악이 다 안 되는 거 같은데 한번 가셔서 요런 부분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이 **(05:22:45) 나고 난 이후에 제가 두 번이나 갔다 왔고 현재 돌담 부분은 원래 산청군의 마을을 찍은 부분을 주민설명회 했던 거는 예시를 한 거지 그 돌하고 똑같이 시공한다고 저희가 절대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민설명회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있고 또 두 번째 돌담 부분이 높이가 조금 차이가 있고 중간 부분에 그리 된 거는 저 도로는 자연스럽게 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보이지마는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요 앞에 이장님 만나가지고 문제가 있는 데는 다 확인하고 수리를 해야 된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리고 또 귀농촌 하우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구 마을회관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근데 구 마을회관이 땅은 A, 건물은 B분이 되다 보니까 도저히 이 부분이 합의를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한 게 저 옆으로 마을에서 저렇게 지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도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 안 되면은 저 부분을 인근 공장이나 이런 데 숙소로 임대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하라고 그것도 마을 이장님하고 협의는 다 했습니다, 이제. 어쨌든 간 저런 부분들은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부분은 마을 이장님이나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다 되게끔, 문제가 없게끔 다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영동

김영동위원

지금 그러면 마을 분들은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아니, 그 부분 중에 한 분이 계속 그, 모 분께서 자기 집안에 담장하고 화장실 철거하면서 안 된 부분에서 시공사에서 해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계속 그 부분을 민원을 걸다 보니까 이런 말이 좀 많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하여튼 지금 단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현재 제가 농어촌공사에 설계서라든가 우리가 사업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자료하고는 저희가 다 확보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어떤 조금이라도 하자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보수를 해드린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장님한테.

영동

김영동위원

단장님 생각하고 지금 마을주민들 생각하고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기본시행계획이 돼 있는 부분 자료 있지요?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거 하고, 주민설명회 자료. 그러면 주민들 동의서 그런 게 첨부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예?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또 변경하면 변경승인실정…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보고한 거 다 자료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아닙니까? 자료 있다 아닙니까, 그거?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다음에 설계…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내역, 설계계획, 설계내역서.

영동

김영동위원

예, 그거 하고 공정별 우리가 이렇게 사업비 나간 부분 있지예? 사업비가 한 사람 다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아, 개선금 주고 한 그런 내역들예?

영동

김영동위원

예, 예. 공정별 사업비, 공정별로 나간 사업비 내역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김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우리 현안사업추진단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선 우리 9기 차석호 군수님이 이제 우리 함안군의 전체적인 혁신을 하자는 뜻에서 현안 그리고 지금 앞에 계속적으로 추진될 문제 그런 부분을 선별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현안추진사업단을 이렇게 개편을 한 거 같습니다. 당초 혁신이었다가 현안추진단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예.

조만제위원

그러면 혁신에서 현안추진사업단으로 바뀌면서 타 부서에서 이관된 계가 있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조만제위원

있으면 어떤 부서입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임대아파트.

조만제위원

임대아파트 저 부분 하나입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리고 또 청사이전도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묻고 싶은 부분이 지금 현안추진사업단에서 기존 혁신에서 했던 부분하고 크게 의문점으로 이관된 내용이나 크게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먼저 진행해야 되는 이런 그 부분이 조금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적으로 혁신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그대로 진행을 한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사실 귀농귀촌 플랫폼 이 부분은 저번에 우리 군수님이 저희들 간담회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재고를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 같은데 지금 오늘 단장님께서는 27년도까지 이걸 완공을 하겠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조만제위원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예산 부서나 저희하고 현재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그런 부분은 또 제가 사업을 추진 중인데 아직 중단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요, 이거는 군수님이나 현안사업단장님께서 같은 말을 하셔야 됩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예.

조만제위원

이런 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우리가 재정적으로 힘들지만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조금 전에 우리 최성준 위원님께서 마을가꾸기 사업 이야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15억 배정을 하셨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15억을 신청했습니다.

조만제위원

신청을 했지요?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예.

조만제위원

이 부분이 연속사업이었죠?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예.

조만제위원

내년 연속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작년 25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이 원래는 30억이었죠?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조만제위원

본 예산은 원래 30억이었습니다. 30억인데, 예산이 없어서 아예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하겠다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시 이 부분을 왜 확보를 못했냐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30억이 아니고 15억.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조만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번에 2차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연속성이 없지 않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일단 이 사업은예,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26년으로 사실은 종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군수님께 사업 전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아까 최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만제위원

그러면 혁신에서는 마을가꾸기 사업은 앞으로 포기하겠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아니예,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사업 추진의 연속성도 있지마는도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또 마을에서 제출하는 그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군수님한테 보고드려서 추진할 사항은 추진하고 안 되는 거는 또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조만제위원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결국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근데 이게 지금까지 보면은 사업비가 적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전환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만제위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혁신에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일단 처음 단계가 3단계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예.

조만제위원

처음부터 700만 원 그다음에 505억 그다음에 10억. 이런 식으로 나눠 갑니다.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그 순간에, 한순간에 끊어버리면 연속성이 없잖습니까? 그런 기투자된 어떤 마을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교육을 하고 혁신에서 교육도 하고 주민들 참여도 시키고 그다음에 현장방문도 가고 그리고 타 지역에 선도 지역에도 방문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교육과 견학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온 사업을 어느 순간에 끊어 버리면 연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아니, 그래서 이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가 이걸 완전히 단절시킨다고 보고를 드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이라든가 재정 상태를 이러니까 현재 상태로 보더라도 올해 한 건 한 건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바로 예산에 이런 게 수반된다면 연계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공문은 받되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은 별도로 또 의회라든지 군수님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농촌공간정비사업 지금 현재 5개 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곡지구하고 신촌지구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보상 중인데 예산 자체가 저희가 좀 추경에 올려 놨거든예? 그렇다 보니까 보상집행이 완료가 다 안 됐고 보상 추경에 예산 확보되면은 보상을 그대로 다시 추가 지원할 겁니다.

조만제위원

그러니까 입곡지구는 실제 기본계획도 다 수립돼 있고 농가가 어느 정도는 협의가 다 끝났는데 보상 절차만 남았다, 그렇죠?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보상 진행중입니다.

조만제위원

보상 진행중이죠?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조만제위원

그럼 신촌지구는?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신촌지구는 지금 아직 기본계획 수립해서 중앙심의를 받을 겁니다.

조만제위원

이 부분이 왜냐하면 공모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이 공모사업이 우리 지방비가 따르죠?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조만제위원

결국 이게 보상관계 때문에 계속 사업이 늦어지면 결국 이월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일단 신촌 같은 경우도 당초 저희가 현재 아드님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보상관계도 크게 문제없습니다. 일단 기본계획 수립 승인만 나고 나면은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협의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안사업단에서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군민 전체가 언론, 매스컴에 우리 재정이 악화됐다는 이런 이야기로 인해서 앞으로 진행될 사업이 위축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떠들고 있어요. 이럴수록 불신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적으로 해가는 사업들 계속 추진을 해가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만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 질의하실 거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 “있어도 마칩시다.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라고 함) 단장님, 자료 제출이 안말남 위원의 청년창업 선정 기업 중에 중도포기 기업 사유, 기업별 지원 금액, 현재 영업 여부 자료를 제출하고 최성준 위원이 자료 요청한 현안사업추진단 추진 사업들의 우선 사업 순위하고 김영동 위원의 영동지구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기본시행계획 주민설명회 자료, 변경승인 자료, 설계내역서, 사업비내역 자료를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연속성인가 우리 조만제 위원 마을가꾸기 사업을 안 한다 카는 그런 건 아니라도 들었습니다, 내 생각은. 그걸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지금 각 마을에서는 그걸 준비를 우리가 몇 등 할까 싶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10억, 10억, 5억, 5억 해가지고 30억 했는데 앞에. 돈이 뭐 10억 그것도 좋다 이거야. 그러면 주민들 설명도 좀 잘하시고 2차 추경에 어찌 좀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이게 한번에 끊기뿌면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을에 내가 가서 움직여가지고 마을가꾸기를 지역주민들이 해야, 그게 끊기뿌면 전부 행정에 다 미뤄요. 저는 근본적인 게 그거라 생각합니다. 마을가꾸기는 10억에서 또 5억에서 10억에서 이래 하는 게 주목적은 마을 주민들과 같이 해가지고 마을을 한다 하는 그게 근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교육도 받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견문도 넓히고 그래서 다른 동네도 한번 가 보고 그래서 활용성을, 이거를 우리 현안사업추진단장님이 정말 내가 볼 때는 우리 계장님들도 일만 주면 정말 잘할 수 있는 우리 계장님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단장님이 어찌 잘 이래 예산 확보를 좀 해가지고 안 끊기도록 연명을 해가지고 또 내가 볼 때는 내년, 후년이 되면 순리대로 되면은 좀 늘리고 안 끊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일단 그 부분은 위원장님 올해 추경에 한 곳 한 곳씩 되고 나면은 저희가 거의 기존에 있는 자율마을만들기나 종합마을만들기 사업 대상 마을에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일단 내년에도 저희가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꼭 확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데가 있다면 저희가 별도로 군수님한테 보고드려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래요. 그게 중요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현안사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따른 제1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째 감사는 2026년 9월 1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