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

농업정책과장 정화경.

기술지원과장 정연아.

축산과장 송진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234명, 2024년도 474명, 2025년도 654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되어 농가에 일손을 공급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7월 말 현재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등 4개국의 계절근로자 총 714명을 154농가와 공공형 1개소에 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절근로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국 초기 교육부터 외국인 등록, 통장 개설, 4대 의무보험 가입, 숙소 점검 및 온열질환 예방 등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근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유통』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 및 관내 영유아 시설, 학교 등 315개소에 공급‧지원하여 농산물의 판로 확보와 안전한 학교급식을 도모하였고, 또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은 970여 대상 가구 중 91%인 886가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에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통해 농가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농산물 공급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입니다. 『농업인 평생교육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인재 양성』입니다. 농업 트렌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BIO농업대학 교육,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 및 현장 실습교육과 농업기술 전문교육 등 9개 과정 1,218명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AI, 기후변화 등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운영하여 전문 농업 인재를 양성하고, 농가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이 행복한 도시농업 실현』입니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녹색 공간을 넓히고, 도시농업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중심의 차별화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도농 상생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주 나리농원 입체 경관 조성과 콘텐츠 다양화』입니다. 나리농원의 봄, 가을 개장 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약 6만 6,000㎡ 부지에 올해는 천일홍, 맨드라미 등 특화된 줄무늬 패턴 식재 등 입체적인 힐링 경관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꽃밭 관람 카트 운영, 천일홍 절화 체험 등 방문객 선호도가 높은 콘텐츠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입장료에 지류형 양주사랑상품권 환급 혜택을 연계하여 우리 시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식량작물 신기술 확산 보급』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으로 8종 10개소, 사업비 3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안정적인 우량종자 공급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8작물 24품종에 대해 보급종 86.9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이상기후 대비 병해충 및 농업재해 예방 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충주 등 26개 시군에서 발생한 과수 검역 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상시 예찰 및 방제체계 구축을 위해 246농가, 50.8헥타르를 대상으로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요원 4명을 운영하여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토마토뿔나방 등 외래 병해충 방제약품 공급으로 병해충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책임방제 체계를 구축하여 5월부터 돌발해충 협업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림지·생활지 등 돌발해충을 신속히 방제하여 농작물 피해 및 민원 발생 최소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입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축산물 수입 개방 등 국내 축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노후 축산시설의 자동화 및 현대화를 추진하여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축종별 경쟁력 강화 사업,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가축 개량, 안전 축산물 생산 지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가축행복농장 지원 등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축산재해 긴급 지원 등 재해 예방과 복구 지원을 병행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동물 등록 지원,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반려견놀이터 조성·운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려동물 문화축제 등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시책 추진을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를 확산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이 중 1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449쪽, 『농업기술센터 관내 업체 물품 사용 촉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시 관내 업체 적극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외 업체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외 제품 구매요구서 필수 제출 및 물품 구매 품의 단계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관내 업체 물품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의 경우 관내 업체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가의 업체 선정 여건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내 업체 정보를 적극 제공한 결과, 2024년 6개소였던 관내 업체 이용 개소 수가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9개소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 현재 정산 완료 농가의 62.5%가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등 관내 업체 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자율적인 업체 선택을 존중하면서 관내 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품질·가격·납기 등 농가의 의견을 공유하여 관내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1쪽,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방안 적극 모색』입니다. 2025년 하반기 육성자금 융자액 43억 원을 확보하여 기존 자금 배정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신청 전 사전 상담과 서류 보완 컨설팅을 대폭 강화하여 단순 실수로 인해 청년농업인들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육성자금 운용 예산 추가 확보 및 융자 배정 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자금 지원 체계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추가 선발한 청년농업인들을 비롯한 우리 시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워크숍, 드론 교육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3쪽, 『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증빙서류가 미흡했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계획 및 정산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표준화하고,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사업 대상 10개소에 대해 필수 증빙서류를 100% 징구하고, 대조 확인하여 감사 지적사항의 재발을 방지하였습니다. 454쪽, 『계절근로자 숙소 확보 방안 마련 및 점검 철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6개 농가에 총 1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6개 농가 모두 숙소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양주소방서와 협조하여 계절근로자 숙소에 대한 소방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154개 농가를 대상으로 냉·난방시설, 위생 상태, 소방시설 등 전반적인 주거환경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절근로자 숙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에 숙소 건립 사업 예산 지원을 지속 건의하고,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숙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56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및 시행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영농 활동과 직결되는 핵심 시설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철저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5년 6월 5년 단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2026년 1월에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하여 5년 단위의 중장기 안전관리계획과 매년 수립하는 단기 시행계획을 상호 연계하여 공백 없는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458쪽, 『농어촌 민박 사업자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 점검 관리 철저』입니다. 농어촌 민박의 전기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2025년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신규 및 폐업을 제외한 58개소와 2026년에는 63개소에 대하여 안전 점검 실시 후 증빙자료를 제출받았고, 또한 가스 안전 점검은 2024년 가스 미사용 민박을 제외한 24개소에 대해 점검 확인증을 제출받았으며, 2026년에는 9월까지 안전 점검 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60쪽, 『농수로 관리 철저』입니다. 노후 및 취약 시설의 보수·보강을 위해 2026년 한 해 동안 총 17개소에 대하여 12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농수로와 취약 시설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급증하는 기상 이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리시설 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 사업을 조기 착수하여 영농기 전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농업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62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추진 철저』, 466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신속 추진』에 대해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은 기존 농업기술센터의 광석 택지개발지구 편입에 따른 이전 건립 사업으로 농촌테마공원 내에 연면적 5,565㎡ 지상 2층 2개 동 규모로 2025년 11월 양주도시공사 자본금 125억 원을 활용한 선투자 위ᐧ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건립 공사를 재착공하였으며, 선투자된 자본금에 대하여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에 걸쳐 각각 65억 원과 60억 원 자본금을 분할 상환할 계획이며, 공사 추진 업무에 따른 양주도시공사 위수탁 수수료는 총사업비 185억 원의 5%에 해당되는 9억 2,500만 원입니다. 7월 30일 기준 공정률은 약 75%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2026년 10월에 신청사 이전계획 수립으로 연내에 이전 및 신청사 개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4쪽, 『친환경 농산물 보급 절차 개선 필요』입니다. 관내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 체계 시 백미는 양주농협연합 RPC를 통해 관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친환경 농산물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통한 기존 광역 공급 체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양주 친환경 농산물 출하회도 해당 공급 체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곡은 관내 RPC 직공급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그밖에 친환경 농산물은 기존 광역 공급 체계 및 관내 군납 등 직공급 판로를 활용하여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465쪽,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입니다. 기존 양주 로컬푸드 매장은 농협양주농산물유통센터, 은현농협 하나로마트 내 숍인숍 형태의 매장으로 소규모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월 양주농협 로컬푸드가 경기도 직매장으로 공식 전환되면서 현재 총 120여 개 농가가 참여하는 등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기존 매장의 경기도 직매장 전환,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마케팅 비용 지원, 납품 농가 확대 교육 및 홍보 등의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소농들의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이끄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1쪽, 『나리농원 야간 개장 조정 검토』입니다. 운영 효율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5년 가을 개장부터 야간 운영 시간을 1시간 단축하여 19시 전후 종료하도록 일차 조정하였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역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상시 야간 운영을 개장 기간 밤낮 길이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검토·운영함으로써 방문객 편의 제공과 재정 부담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472쪽, 『주말농장 및 농촌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촉구』입니다. 도시민과 학생들의 농촌 체험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교육기관과 연계한 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관내·외 학교의 체험 참여를 지원하였으며, 농촌 체험농장 홍보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등 체험 수요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학교를 중심으로 농촌 체험을 지원하는 한편, 의정부·노원구 등 인접 지역까지 홍보 범위를 넓혀 양주시 농촌체험농장과 프로그램을 알리고 체험 수요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북부교육지원청과 농촌 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교육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확대하고, 농촌체험농장 운영자 역량 강화와 체험프로그램 홍보를 지속하여 농촌 체험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74쪽, 『농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개선』입니다. 농촌자원 분야 농업 교육프로그램은 기존 온라인 선착순 접수를 2026년부터는 담당자 사전 승인으로 신청 방법을 개선하여 대기 인원을 25% 이내로 유지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발 시 중복 수혜자는 차순위로 제한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균형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총 2종 6개 과정 300명 계획으로 특히 수요가 높은 우리 쌀 활용을 교육은 예산을 증액하여 2026년도부터 참여 인원을 250명에서 5회 10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신청 현황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수요 분석을 통해 시민 기대에 부응하여 맞춤형 운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75쪽, 『농산물 가공 창업 성장 교육 실효성 제고』입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의 실효성 부족에 공감하여 현재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및 가공시설 공사 지연으로 인해 중장기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목연구회를 중심으로 창업 교육 수요와 희망 품목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는 창업절차 중심 이론교육과 실제 가공시설을 활용한 실습, 멘토링을 연계한 교육 과정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단순 체험이 아닌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교육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7쪽, 『나리농원 내 식물원 유치 추진 철저』입니다. 식물원 유치를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해왔으며, 다만, 현재 해당 부지에 대한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 절차가 일시 중단 상태에 따라 식물원 유치 추진 역시 불가피하게 일시 보류 중인 상황입니다. 향후 식물원 유치는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과제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479쪽, 『제2 나리농원 조성계획 재검토』입니다. 최근 인근 시·군의 꽃 축제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이나, 나리농원은 차별화된 테마를 바탕으로 매년 지속적인 방문객 유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나리농원은 자원을 지역경제와 직접 연계하기 위해 2025년 도입한 입장권 일부 환급제도를 2026년부터는 ‘양주사랑상품권’으로 변경·추진하여 관내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 나리농원 조성은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최종 유치 여부, 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대규모 재원 확보 방안 등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5쪽, 『양주농부마켓 개선 및 홍보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양주농부마켓은 2023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44농가 152품목이 입점하였으며, 전년 대비 69% 매출이 증가하여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주농부마켓 입점 농가는 다품목 소규모 형태로 생산량이 대형 유통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아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소비자 직거래, 지역축제 홍보부스 운영, 정기배송 및 꾸러미 상품 확대, 이벤트 및 SNS 홍보 등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홍보로 양주농부마켓의 지속적인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민관 협업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판로 개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67쪽, 『양주산 농산물 가공 제품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 모색』입니다. 양주도가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원가 절감을 위해 연천 복숭아를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향후 신제품 개발 시 양주 농산물 활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양주골 참새벽 딸기를 활용하여 관내 베이커리 업체와 협업해 베이커리 제품을 개발·출시하였으며, 최근에는 농산물 유통 전문업체를 통해 지역특화작목 부지갱이를 활용한 김밥 개발을 GS25에 제안하여 상품화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주 농산물 가공 및 상품화를 확대하고, 민간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제품 개발과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89쪽, 『양주시만의 특화된 말산업 육성 촉구』입니다. 양주시 승마장에서는 현재 일반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 승마 강습과 유소년 승마단 운영, 기승 능력 인증제 및 관내 미취학 아동 대상 승마 체험 등 다양한 승마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1만 2,000여 명이 승마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승마산업 저변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재활 승마 및 배려 계층 승마교실 등 공익성 있는 승마 체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주시장배 전국 승마대회 및 협회장배 승마대축전 등 각종 승마대회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양주시를 수도권을 대표하는 승마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768페이지, 관내 저수지 현황입니다. 총 12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여기서 용도 폐지된 저수지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2개 중에 지금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곳이 6군데고, 저희 양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6군인데요. 용도 폐지는 된 게 없습니다.

은현면 용암리 묵은저수지 지금 이거 아마 용도 폐지를 제안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아세요?

예전에 아마 23년도에 묵은저수지 용도 폐지를 하여서 마을의 어떤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게 있었고, 저희가 검토했는데 주민 의견 청취 공고까지 실시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용도 폐지를 하게 되면 일반 재산으로 돼서 회계과에서 받는데 그때 공유재산 심의에서 안건까지 제출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용도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저희가 대부분 다 농업용수로 공급하잖아요?

네.

근데 묵은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지금 농업용수로 사용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주민분들도 그렇고, “묵은저수지를 용도 폐지해서 다른 시설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 의견이 많아요. 용도 폐지는 저기서 진행하죠? 또 다른 부서에서.

회계과.

회계과에서.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주민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시고, 정말로 농업용수의 기능이 없는 저수지면 용암리에 필요한 시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저수지들은 대부분 우리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수지 관리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드론 방제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론 방제 지난 7월에 공동 방제했죠? 공동 방제 어디서 실시한 거죠?

백석에서 실시했습니다.

근데 그 실시한 데가 어떤 위탁? 백석농협에서 위탁 준데 인가요? 아니면 민간단체인가요? 아니면 우리 농업인들로 구성된 민간 방제단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론 방제에 대한 거를 지원을 실시하고요. 농협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각 농협별로 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 업체..

그러니까 민간 업체에다가 계약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자료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게 김포예요. 김포는 민간 공동방제단을 만들어서 운영해요. 이게 뭐냐 하면 민간 방제단이 농업인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요즘 우리 양주시 농업인들도 지금 드론교육 다 많이 받고 계세요. 그래서 저 민간 공동방제단을 만들어서 공동 방제를 하면 비용 절감도 될 것이고, 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업 방제를 위해서 지원도 하고 그러면 예산 절감도 될 겁니다. 농협에서 민간단체를 계약해서 진행하는 거는 제가 드론 쪽에 좀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 부담이 커요. 그게 농가들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우리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얼마나 드론 활용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봐야 할 것이고, 지역별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도 보셔야 할 거예요.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국인 계절 근로자 올해 몇 명이 총 들어왔죠?

한 750여 명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750명. 27년 계획은 몇 명 지금 하고 계세요?

27년에는 한 900여 명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증가 추세죠?

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도착했을 때 대한산업보건협회에 의뢰해서 검사하시죠?

네.

어떤 검사하시죠?

지금 마약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고, 마약 검사 실시하죠?

네.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농민신문에 난 거예요. 계절 근로자가 입국 3개월 만에 임신이 확인돼서 출산했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이게 타 지자체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문제가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는 마약 검사하고, 건강검진만 실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확인이 안 되니까. 우리 양주시도 내년도에 거의 900명 지금 예상하시는데, 앞으로 농가들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없으면 농사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신체검사를 철저히 좀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그 국가하고 협의를 좀 하시고, 그래야지만 우리 양주시 농가한테도 피해가 없습니다. 저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양주시 농가들도 황당해하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 농업인 현황. 우리 양주시에 지금 몇 명이나 청년 농업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황이 파악 안 되시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지원 정책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나 후계영농인들을 장려를 안 하면 우리 농업은 많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농업은 근간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청년 농업인, 후계영농인들을 장려할 수 있는 자체 정책은 계속 구상하고, 계획하고 가셔야 해요. 전반적으로 지금 27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전면 재검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미리미리 대비를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가 자료 보니까 지금 한 세 군데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옥정하고, 선돌공원, 그다음에 지금 산북동에 새로 되는 공원, 근데 지금 현재 반려인들의 증가 추세로 아마 반려동물 놀이터가 많이 부족할 겁니다. 추가 신설이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곳 있습니까?

추가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이 고암 근린생활시설 공원 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고읍 공원 쪽에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백석 근린공원에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근린공원 쪽에 공원사업과하고 협조하셔서 진행하실 텐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 주변 민원이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주변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면서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놀이터 시설을 신설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반려인들이 계속 증가 추세니까 잘 검토하시기 바라고, 올 10월에 또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진행되죠?

네.

네, 작년에 이어 또 선돌공원에서 올해도 진행합니까?

네, 선돌공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반려인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한번 잘 홍보하셔서 반려인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기획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다른 부서 행감에도 홍보팀 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6월에 양주시 특산품 영양부추 활용해서 GS25랑 협업한 제품 전국적으로 유통됐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안 하셨어요?

그게 거기서 대장균이 검출돼서 이게 좀 중단됐습니다.

중단됐어요?

네.

그러면 우리 제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부추 때문에.

부추 때문에?

네, 부추에서 대장균이 검출돼서 일단 중지가 됐고, 그래서 부지갱이로 다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칭찬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부지갱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 부지갱이가 나온 거군요?

네, 그래서 부지갱이가 나왔습니다. 거의 그거는 출시를 금방 할 것 같습니다.

부지갱이, 어떻게 그러면 긍정적인 지금 협의 중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그러면 일단 영양부추 하셨을 때 홍보가 조금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비교예요. 저 울릉도 해장국 라면은 울릉도라는 게 선명하게 표시되어있죠? 그런데 영양부추 오리김밥은 저 빨간색 안에 양주시가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요.

네.

앞으로 부지갱이가 협업해서 만약에 출시가 된다고 그러면, 물론 저게 GS25에서 디자인한 거죠?

네, 맞습니다.

디자인하실 때 협의하셔서 울릉도 해장국 라면, 저거를 비교해주시면서 양주시를 조금 더 크게. 어차피 저희가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지금 홍보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주시를 좀 크게 해서 부각시켜달라고 그런 협의도 좀 하시고, 영양부추는 왜 이게 발생이 됐어요? 그 원인은 파악 안 되셨어요?

원인을 이제 파악했는데 그게 해결이 좀 잘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양부추는 김밥에 들어가는 게 생것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대장균을 잡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일부 또 발생하다 보니까 GS 측에서도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2주간만 생산해서 보급을 했고요. 나머지는 중단을 결정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는 못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지갱이는 앞으로 되면...

데쳐서 들어가야.

데쳐서 들어가니까, 시금치처럼 데쳐서 들어가니까.

그렇죠. 훨씬 그런 위험 부담은, 리스크는 줄어들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화면 보여드렸듯이 우리 양주시를 좀 부각할 수 있는 거를 부지갱이가 만약에 된다면 협의하셔서 좀... 칭찬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요.

네, 디자인 잘 협의해서 양주시 홍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잠깐. 양주가 좀 작게 된 이유는 저희 영양부추가 실은 GS에 공급한 것의 10%도 안 돼요. 그 프로티지가 너무 작다 보니까 양주를 부각할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양주 영양부추를 사용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원조이다 보니까 그거를 부각하려고 양주 영양부추가 조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수매를 해서 생산한 이유거든요. 그런데 프로티지가 너무 적다 보니까 부각을 못 한 상황이고요. 이제 부지갱이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프로티지 함량에 따라서, 사용량에 따라서 그거는 조금 조절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많이 사용해서 우리 양주를 좀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모색해주시고, 아마 잠시 후에 우리 이지연 위원님이 맥도날드 얘기하실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일부 발생합니다. 토양에서 바로 이게 올라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진흥청에도 자료를 요청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알아봤더니 수확할 때도 약간 문제가 있고요, 생산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퇴비라든가, 이런 걸 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도 일부 나올 수도 있고요. 수확할 때도 좀 윗부분만 절단하게 되면 대장균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기는 방안이 있기는 합니다.

대장균 일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생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프로티지 함량을 낮추기가 한계가 있어서 GS 측에서는 중단을 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저희가 먹을 때는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네, 세척하는 과정에서 다.

집, 가정에서도 세척하는 과정을 통해서 섭취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우리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맥도날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 동영상 시청 ) 화면 내려주세요. 지금 영상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농산물에 대해서 방금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양부추, 부지갱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맥도날드에서 실질적으로 광고 효과를 전체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하는 게 500억 이상의 경제 소득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정도로 맥도날드가 지역과 상생하려고 지금 꽤, 거의 7년 가까이 지금 유지를 해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맥도날드에서 찾아다니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역으로 지역에서 먼저 협업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하고요. 저희도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영양부추, 이거는 데쳐서 재료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 애호박도 있잖아요? 애호박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다만 걱정되는 건 농산물 수급이나 이런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홍보에 또 저희는 활용할 수 있는 게 진주무관은 활용도가 너무 높기도 하고, 기획력이 저희가 좀 더 유리한 점을 가지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한테는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선뜻 받아들였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만일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정말 양주시의 브랜드 가치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유명한 해남 고구마가 아닌 익산 고구마를 찾았듯이 지역에 상생하려고 저렇게 대기업이 이렇게 움직일 때 저희도 한발 앞서서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텔레파시가 통했나 봐요. 실은 며칠 전에 맥도날드에 제안했습니다.

진짜요?

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요. 요즘은 마케팅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맥도날드에 저희가 애호박하고, 오이,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업체하고 하려면 실은 공급량이 어느 정도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애호박도 전국에서 한 3, 4위 정도 생산량이 되고, 오이도 좀 생산량이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 가지 메뉴 개발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진행되는 대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고요. 이게 만일 성사가 된다면 양주시 홍보는 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잘 진행 좀 부탁드리겠고요. 소장님, 좀 긴장하셨어요? 긴장 좀 푸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승마장 내용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협회장기 승마대회가 매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됐던 건이 있었죠?

네.

어떤 내용이었죠?

협회 마방 사용하는 사용에 관한 사항하고, 또 심판실 사용하는 관계, 그다음에 또 대관료에 관한 사항들 등 있었습니다.

저희가 양주시 승마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승마장 시설이란 실내마장, 실외마장, 마방 등 승마 체험에 이용되는 시설과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승마장 사용이란 승마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허가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전용 사용하는 것” 그리고 “승마장 이용이란 승마장 시설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체력 단련 체험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저희 같은 조례 10조의 2에 보면 1항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인데 이 부분에서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는 이 해당 내역의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한 번도 면제를 받지 못해서 이제 승마협회랑 이야기는 잘 조율되셨습니까?

네, 그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율이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마방은요?

축산과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 진흥을 위한 사항으로 봐서 다음부터는 면제하는 걸로 검토를 좀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마방의 경우에는 지금 단순히 거기서 총괄적으로 승마 대회를 할 때 무상으로 빌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상으로 빌려서 이거를 다시 참가하는 다른 승마장한테 그거를 돈을 받고 또 다시 빌려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전대의 개념인 건데, 지금 공유재산법에 있어서는 그 전대를 엄격하게 금지를 시키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양주시 승마협회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렇게 마방비를 좀 받아서 다시 승마대회를 좀 풍요롭게 더 크게 좀 하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 세입이야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일단 설명은 좀 해 드렸습니다.

마방비를 협회에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승마협회장배 승마대회를 개최하면 저희한테는 무상으로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다시 그걸로 다른 대회에 참가하는 분들한테 무상으로 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시 돈을 또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 세수를 협회에서 접수하겠다?

네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전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렵다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럼 본위원은 드리고 싶은 말이 이 마방비는, 어쨌든 저희 지금 전국대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 마방비는 농기센터에서 접수해서 수납을 받는 게 맞다고 치지만, 그래도 관내 마방은 좀 면제 가능할까요?

지금 조례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만약에 하게 되면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돼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내 마방에 대해서는 좀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나 면제 부분은 사유를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마방비를 승마협회에서 수납해서 농기센터로 지출을 했더라고요. 입금을 했더라고요.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됐던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마방비는 누가 주체예요? 농업기술센터가 주체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왜 승마협회가 수납해서, 전국에 그 마방비를 다 수납해서 농기센터에다가 입금해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게,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요. 마방비 저희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금계산서는 뭘까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세금계산서는.

위원님, 이거는 제가 조금만 더 확인 좀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톳밥비랑 마방비 낸 이 세금계산서 제가 갖고 있어요. 승마협회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세금계산서까지 끊어줬는데요? 마방비 300만 원.

그게 아마 저희가 돈은 받았습니다만 승마협회 쪽에서 마사회의 정산 보고를 좀 해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안 됩니다. 마방비를 수납하시는 거는 이유는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수납 자체는 농기센터에서 하셔야 하는 거예요. 누가 대리 수납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위법 사항이고, 문제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 수정하겠습니다.

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748페이지입니다. 저희 예산 집행률 30% 미만 사업 세부내역인데요. 6번에 보면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이 집행률이 저조한데, 사유가 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인한 농산물류 감소예요?

농가에서 홈플러스로 많이 납품되던 업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홈플러스에 납품이 지연되면서 단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른 쪽으로 이렇게 납품하고 하면서 이 부분은 지금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본위원이 궁금한 건 지금 납품이 아예 중단된 거죠?

네, 중단.

그렇기 때문에 수요처가 또 공급할 곳이 필요했었을 텐데 그곳은 다 진행이 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시 남면에 물류를 많이 하시는 업체가 있어서,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철저하게 국비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또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는 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업체가 다른 대형마트를 많이 상대를 했는데, 그중에 홈플러스를 많이 상대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비용도 다 받지 못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중단을 한 상태여서 지금 저희가 배정된 예산이 대부분 많이 남을 것으로, 지금 반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혹시 그러면 이거는 양주시 농산물을 홈플러스에 납부했던 게 아닙니까? 아예 다른 부분인 건가요?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이 있고요. 그쪽에서 이 물류기기에 대한 사업을 신청했는데, 대부분이 주가 납품이 홈플러스였는데 홈플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지금 거의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류기기만 이용 지원이었던 거군요?

네, 물류, 그러니까 임대를 쓸 수 있는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지원해주는 건데, 국비로 지원하다가 지방비를 또 부담하게 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번, 어하둥둥 공동 브랜드, 이거 포장재 지원은 그러면 이번에 다 완료는 된 겁니까? 이제 거의 만료 시점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한 11월 정도 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0%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으로 사업 완료 예정되어있으신데, 11월이요?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을까요?

위원님, 수확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품목에 따라 시기가 있는데 농번기 지나서 조금 늦어진 감이 있고요. 하반기까지는 다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9페이지, 옆 페이지 보시면 축산과의 2번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매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학기 초에 대상자 미확정이 돼서 공급 지연. 이게 5월 기준으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주셨을 텐데, 5월까지 그게 확인이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의 경우에는 6월 이전까지는 전년도 기준에 맞춰서 우유 공급이 정상적으로 되고요. 다만, 6월까지 농림부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확정을 받아서 제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나가는 금액이 좀 적어질 뿐인 거지, 정상적으로 집행은 되고 있고요. 이 지금 집행저조 사유는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 사유가 맞지 않네요.

네.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사유가 어떤 내용인지 추후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우리 로컬푸드가 과거에 잘 진행되다가, 이게 농민들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좀 많이 망가져서 지금은 없어진 상태인데, 현재 로컬푸드 매장 운영되는 데가 양주에 몇 군데나 있죠?

지금 3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농협유통센터하고, 은현농협하고, 양주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양주농협에서 하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을 몇 번 가보고, 또 현재 얘기를 좀 듣고 있어요. 그런데 되게 매장 운영이 어렵대요. 사업이 잘 안되는 거죠. 위치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지난주 토요일부터 서정대학교에서 찾아가는 로컬매장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매주 앞으로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그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양주 농민들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그 노력에 같이 일조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협력할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금 계속 늘고 있고, 잘 정립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계절근로자 말고 사계절 근로자들을 쓰고 계시는 농가가 있습니다. 축산계.

네, 축산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계절을 계속 사용하세요, 외국인 근로자들. 그런데 그들이 전에 한번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근로자랑 연장 계약을 하면서 일을 시키는데 연장 계약을 할 때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려고 예약하려고 했더니 예약 날짜가 한 달 뒤로 잡히더래요. 이 사람은 그것까지는 모르고, 한 15일, 20일 정도 아직 이게 기간이 남아있을 때 연장 계약을 했고, 이제 그 정도면 충분히 신고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약을 잡으려고 했더니 한 달가량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근로자가 불법 체류 기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연락을 취해보려고 했는데 연락처가 없어요. 어디다 연락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를 앞으로는 우리 계절근로자들 관리하는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과장님 하실 말씀?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자는 비자로 말하면 저희가 E-9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희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단기로 오는 8개월에 대해서는 E-8로 오는데, E-8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MOU를 체결하고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외국인 등록증이나 이거를 다 협업해서 하는데, E-9에 대한 업무는 지자체가 아닌 전문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거의 농장주가 스스로 다 해결할 부분들이 아마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저희 E-8에 대해서는 그 세세한 것들을 다 지자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계절근로자는 지자체에서 다 관리를 해주고, 축산계, 축산업 하시는 분들은 전혀 안 해주고, 이것도 좀 불공평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 지원해주라는 게 아니라...

안 해주는 거는 아니고, 이게 업무가 딱 정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렇게 예약 날짜가 늦어질 줄을 그분들이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연계를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정보도 좀 주시고.

네,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E-9 인력을 쓰고 있는 농가들하고도 좀 확인해보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쪽하고도 좀 한번 확인해보고, 저희가 이분들을 그런 무비자 상태로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고 출입국관리소에 한번 가셔서 상담을 해보세요. 그러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거의 내년에는 9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인력은 1명조차 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과가 있어서 이런 E-9이든, 결혼이민자든, 다문화든, 그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양주시 같은 경우는 그거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따로는 없는...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정책적으로 만들어내셔야지,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현재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축산과에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이 잠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E-9 비자를 갖고 있는 축산 농가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농가 대상으로 해서 어려운 점들 한번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도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지금 이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준공 단계에 있는 것 같고, 뭐 다른 걸 질문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부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때 현장 견학 갔을 때 지하실을 안 들어갔다 온 게, 지하하고 옥상을 좀 갔었어야 되는데. 건물들 하자 그러면 다 누수, 방수 하자가 제일 취약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준공이 되면 인수를 받으실 텐데, 항상 모든 부위별, 공정별, 하자보증 기간이 다 다릅니다. 꼭 체크 하시고, 하자이행보증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항상 하자 체크를 하셔서 하자보수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근거가 있어야만, 한 번 근거가 남으면 기간이 지나도 다시 그거로 인한 똑같은 하자면 다시 한번 계속해서 하자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좀 명심하셔서 부위별로 페인트, 방수, 골조, 다 하자보증기간이 다릅니다. 체크 정확히 하시고, 앞으로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희 위원입니다. 778페이지 보겠습니다. 778페이지에 공공 승마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승마 체험과 양주시 유소년 승마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미취학 아동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유소년 승마장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 예산이 2,000만 원인데, 그 보조 50%, 자부담 50%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유치원생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승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승마장하고, 양주시 승마장에서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호응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소년 승마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승마장이 한성승마장, 양주시승마장, 멜버른승마장이 있는데, 각 승마장에서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유소년 승마단에서 전문적으로 기초 단계를 벗어나서 능숙하게 장애물도, 경기에도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좀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강습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미취학 아동의 승마 체험은 미취학 아동 전체가 한 번씩은 체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신청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 문제 때문에 일부 좀 지원을 못 하는 사례는 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이상은 한 번 이상은 체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체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소년은 여기 보니까 9명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가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침에 의해서 각 승마단별로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을 좀 하게끔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승마체험이 아니라 승마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저희가 유소년 승마단으로 할 수는 없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만 저희가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답변에 대한 이해를 하자면 어린이 승마체험은 전체 아이들이 경험하는 거고, 유소년은 심화 과정을 거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수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근데 본위원은 집행부에다가 건의하고 싶습니다. 어린이 승마체험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라는 개념을 미취학 아동으로 짓지 말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시켜서 긍정적인, 이렇게 좋은 승마체험을 모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연령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까지 승마체험을 할 수 있게끔 건의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건의드렸는데, 그러니까 시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또한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미취학 아동만 어떤 지원 혜택을 많이 확장돼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비로 추가로 미취학 학생들은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좋은 활동이 안전이 항상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안전 관리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시고요. 승마체험하다가 혹시 낙상사고가 나거나 그러한 사고가 난 사례는 없었습니까?

아직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산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승마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낙마하는 경험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각 승마장들이 보험을 다 들어놔서 만약에 낙마해서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다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말씀대로 보상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러한 사고가 안 나도록 예방에 조치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방 선 조치 과정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마뿐만 아니라 승마에 사용되는 말의 어떤 생명 윤리라든가, 말의 어떤 동물 윤리 존중 차원에서도 충분한 휴식과 영양 관리, 그래서 말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끔, 승마에 잘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어떤 신경 배려라든가, 그런 정책으로 이어가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띄워주십시오.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게 뭡니까?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기동물을 방지하기 위한 동물 등록제입니다. 동물 등록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리가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 연령 이상부터 유기동물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칩을 내장하거나 외장하거나 이러한 형태로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주시에서 이렇게 반려동물 관리하는 반려견은 몇 마리며, 내장형, 외장형은 각각 몇 프로인지 질의드립니다.

그건 축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 등록한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내장형, 외장형의 비율도...

외장형이 월등히 많습니다.

내장형이 월등히 많다는 말씀...

외장형이 많습니다.

외장형이 월등히 많다는?

네, 맞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그렇죠?

내장형은 주사 형태로 해서 조그마한 칩을 체내로 주입하는 형태거든요. 옛날에 체내형 칩을 주입할 경우에 반려견에 암이 생긴다는 얘기가 좀 떠돈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도 좀 있고, 그다음에 외장형이 더 하기가 좀 편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장형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외장형인 경우에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이 정확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동물등록제 법이 시행될 때 전문가들이 전체 내장형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계속 냈었어요. 그런데 동물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의 반발이 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제 외장형까지 포함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장형의 안전성에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내장형으로 하는 곳들이 대부분인데, 초창기에 그걸 집어넣으면 암 발생 우려가 있다는 식의 얘기들이 좀 떠돌았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판정은 되어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어떤 등록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고, 유기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계속적인 계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동물 대행 동물병원은 양주시에 몇 개로 지정되어있고, 어떻게 지정되어있습니까? 본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4군데가 지정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병원이 다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체 병원이 다 대상입니까?

네, 동물병원은 다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찾아본 바로는 4군데라는 거는 왜 그런 거죠?

4군데라고 되어있는 게 아마 자료가 없을 겁니다. 이게 아마 초창기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지금 전체 동물병원이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처럼 어디가 지정되어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물 등록은 단순한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동물의 어떤 유실을 막기 위해서, 유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니까 그 제도에 맞게끔 운영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동찬 위원입니다. 요구자료에는 없는데요.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보다 보니까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건강과일간식은 어린이집에게 일정 기간을 통해서 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지정한 공급업체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네.

혹시 관내 농가에서 공급하는 과일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되십니까?

저희가 배 같은 경우는 내수용보다는 수출용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안 되고요. 대부분 경기도에서 우선하는 거는 친환경 과일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사과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양주시 관내의 물량이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품목에 대한 계약을, 농가를 하고, 일정한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양주 같은 경우는 소품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급 물량에 좀 제한이 있어서 도의 공급업체에다가 양주의 이런 과일 같은 것을 어필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농가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과일을 통째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크기로, 어떤 반가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단을 하고, 깎고, 그 작업을 통하는 어떤 유통업체인데, 만약에 그 유통업체에 농가가 계약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한 사항인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 유통업체하고 계약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관내 농가 판로 개척을 위해서 시에서도 우리 농가를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입니다.

네.

다음 요구자료 780페이지 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아까도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회천지구 내 반려견놀이터, 이거 사실 회천신도시이기는 하지만 회천2동은 아니죠? 산북동이죠?

네, 산북동 맞습니다.

이게 지금 LH랑 같이 추진하는.

네, LH에서 조성한 겁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고읍, 고암, 백석 근린생활공원에다가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덕계근린공원은 검토 대상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일단은 지역만 우선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하여간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반려견놀이터 확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옥정 25단지 앞의 독바위공원에 반려견놀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치가 애매합니다. 옥정과 회천신도시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차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옥정에도 옥정만의 반려견놀이터, 회천에도 회천만의 반려견놀이터가 조성돼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물 등록 2개월 이상 개는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양주시에서 동물 등록되는 등록 수 추이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고요. 이따 유선희 위원님과 또 강동찬 위원님께 따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양주시의 반려동물 정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연간 등록 수 추이, 그리고 또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말소를 하지 않습니까? 말소도 좀 제대로 안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에 굳이 또 농업기술센터나 시청 찾아가서 말소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게 좀 마음도 아플 것이고, 좀 번거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제대로 되고 있나, 확인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선희 위원님께서 자료 띄워주신 거 보니까 정보 최신화를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 운영하고 있는데, 양주시에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양주시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홍보 잘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이통장 회의자료나 이런 쪽 통해서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관내 동물병원이랑도 좀 협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물병원들이 동물 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동물병원에다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축제 10월에 선돌근린공원 계획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행업체 지정됐나요?

저희가 8월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금 확정은 됐습니다.

작년에 반려동물 문화축제 만족도 조사 혹시 진행한 게 있습니까?

네,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자료는 혹시 지금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따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작년에 행사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또 특히나 관내 대학과 연계도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대학교에서 반려동물과, 반려동물보건과, 이렇게 또 학과가 있기 때문에 관내 대학과 연계하는 방안도 이번 행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혁 위원입니다. 어제 보도된 기사가 있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우리 인근 시인 파주시에, 내용을 짧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된 돼지 매몰지 정리 사업을 한 업체와 10억 4,000만 원에 계약했는데, 이 가운데 파주시에서 한 10억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가 마무리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 되면서 추가로 지금 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보도에 나오는 업체가 양주시에서도 관련 사업을 수행한 업체로 확인되어서입니다. 혹시 이 기사에 나온 업체가 양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사업을 수행한 업체와 동일 업체 맞습니까?

그건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일한 업체가 맞습니다.

양주시가 해당 업체에 4개소에 한 19억 정도 집행됐다고 저는 확인했는데, 이것도 맞나요?

네, 맞습니다.

파주에서는 같은 업체가 좀 처리를 완료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 됐다는 보도가 이게 어제 나왔습니다. 우리시는 어떻게 정상적으로 잘 처리가 됐나요?

네, 지금 소멸화 처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공정은 약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추석 전까지는 완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전부 다 지급이 됐나요?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됐죠?

저희가 당초에 이 살처분 용역 할 때 내역서 상에는 살처분에 대한 부분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이 됐고. 다만, 과업지시서 상에는 소멸 처리까지 하게끔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지금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지금 소멸 처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냐고 여쭤본 건데요? 전액 다 집행

예산 말씀입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예산 전액은 다 집행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30% 정도 완료됐고, 추석 전에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파주시에서 연락이 안 되는 업체인데, 저희는 연락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살처분 소멸화 작업 때문에 계속 소통은 업체하고 좀 했었고. 다만, 지금 파주 같은 경우에는 동업자들끼리의 금액 문제 때문에 아마 파주 거는 진행이 안 되는데, 양주 거는 협의가 완료돼서 이거는 소멸화 처리가 가능합니다.

파주랑 동일한 업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양주시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해 주시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만큼 확실하게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보다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양주시는 지금 혹시 이거 구제역 백신과 관련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잘되고 있는 건가요?

네, 소의 경우에는 1년에 두 차례 정도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3월달에 예방 접종이 완료가 됐고, 저희가 지금 현재 9월달 중으로 예방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고 발생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745페이지하고 781페이지, 악취 민원에 대한 게 좀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24년, 25년, 26년도 보면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양주시에서 노력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업체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시민들이 민원 넣어도 이제 안 되니까 포기를 하신 건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축산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옥정동 지역에는 그 영향권에 있는 게 지금 3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삼숭동에 2개소, 그다음에 율정동에 1개소 해서 3개 목장이 있는데. 2024년, 2025년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그 안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끔 조치를 좀 취했고, 그다음에 축분 적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이거를 빨리빨리 치우도록 점검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도 좀 큰 것 같습니다.

시에서 잘하신 거네요? 잘하신 것 같고요. 이 악취 민원은 이분들이 사실은 신도시 계획되기 전부터 계셨던 거잖아요? 도농복합도시라서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은데. 또 신도시 들어오신 분들은 또 나름의 민원이 있고, 이분들도 또 고충이 있을 것 같은데,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해서 시에서 양쪽 모두에게 피해가 오지 않고 좀 잘되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단기적으로는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중기나 장기적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축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악취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 목장이 이전 또는 폐업을 좀 해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게 가장 좀 정확한 해결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또 목장 사정에 따라서 그러지 못하는 여건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1개소는 지금 매각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내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지금 이게 매매가 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그 목장 쪽하고 협의해서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좀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사업을 좀 옮겨서라도 할 의지가 있으면은 시에서는 좀 행정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매각한다는 것은 목장을 매각한다는 게 아니고 사업을 접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지를 매각하려고 좀 이렇게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사업에 보니까 맘 튼튼 농수산물 꾸러미, 이런 거 출산 가정에 제공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본위원도 이거를 받은 것 같은데, 저는 경기도에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시 예산 100% 나가는 겁니까?

축산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맘 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이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50%, 시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다만, 신청 방식이 경기민원24를 통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이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양주 축협이랑 협의해서 양주축협에서 그게 나가는 건 맞습니다. 양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서 경기도에서 주는 건 줄 알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시 예산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지원이 안 되는 지자체도 있죠?

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에서도 이런 게 있다고 좀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자녀 아이들 관련해서 이런 지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번 받으면 좋습니다. 시에서 신경 써주는 것 같고, 딱히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도움 된다기보다는 아이를 낳았는데 산모한테 축하를 해주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양주시에서 양주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혹시 좀 여유가 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 들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과도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될 것 같고, 쌀이 좀 남는 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자녀, 3자녀나 4자녀 해가지고 소량이라도 좀 챙겨주면서 ‘양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줬으면 하는데. 정 안 되면 설이나 추석에라도 이런 사업을 지속할 만한 예산이나 여력이 됩니까?

친환경 농산물 지원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하면, 지금 이것도 국도비 지원이 같이 매칭돼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저희가 저희 쌀을 출산 가정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여력이 된다고 하면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공공승마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양주에서 경마공원을 유치한다고 하면서 승마에 관심이 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본위원도 승마대회도 최근에 가보고 하니까 또 승마협회에서는 애로사항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시에 자체적으로 공공승마장 있는 지자체가 많지 않죠?

네, 공공승마장을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존경하는 유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양주시에 공공승마장이 있는 만큼 승마협회와 좀 협조해서 협회에도 도움이 되고, 또 양주시 아이들에게 승마 체험과 미래에 승마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의빈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청사의 이전이나 계절근로자, 농수로, 승마 체험, 축산까지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양주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치결과 451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경영인 영농 정착 지원은 2025년도에 30명, 2026년도에 31명을 지원했고, 후계농 육성자금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지원 종료 이후에도 농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판로나 교육 정책 지원금 연계, 그리고 운영 성과 같은 거를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그거 청년농업인이나 후계농업인들에 대해서 지원도 하지만 그분들이 계속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도 주기적으로 하고, 또 워크숍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 실시 이후에 연계해서 지원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원을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후계농업인이나 청년농업들이 양주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는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숙소 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부족한 문제가.

네, 숙소 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올 1월부터 8월까지 154농가를 점검했다고 하는데, 여기 점검한 항목 같은 것, 미흡한 사례나 개선 완료된 여부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계절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과정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들어오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걸 여쭤보는 거냐면, 타 시군에서 발생된 사례인데, 이게 어떤 브로커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하나요?

국내에서는 브로커를 쓸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라오스나 이런 나라에서 브로커들을 통해서 모집하고 저희한테 보내주는데, 국내에서는 브로커를 쓰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자체에서 받아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게 그래서 국내 은행에서 그쪽에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돈을 송금해준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브로커가 개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서 다른 인척, 그러니까 가족들 통장으로 브로커에게 다시 송금을 해서, 그렇게 하는 구조로 또 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의 문제는 아니라 거기까지 관여하기 어렵겠지만, 진짜 노동자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어쨌든 좋은 인식으로, 좋은 이미지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담아서 갈 텐데, 그런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끔씩 거기 라오스나 이쪽에서 노동부 쪽에서 관계자들이 한 번씩 오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그쪽에 협조하겠습니다.

모집할 때부터도 그렇게 브로커가 관여를 못 하게 할 수는 없나요? 모집 체계에서.

그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그쪽 정부에서도 직접 정부가 그 일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브로커들을 통해서 모집하고, 또 저희한테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려울 거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기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힘든 일을 하고, 노동을 통해서 수익을 하는데 다른 곳으로, 노동력에 대한 인건비가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좀 많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기서 다뤄야 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건의라든가, 이걸 통해서 노동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쪽 관계자들하고 연결이 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하고,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양주시는 지금 현재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을 상대로 해서 MOU를 직접 체결하였고요. 공산 국가인 라오스하고, 베트남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노동부하고 저희가 직접 MOU를 체결하였고, 그리고 그 정부가 인정한 송출 업체를 통해서 철저하게 인력을 선발해서 지금 오고 있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초기 2022년, 이런 상태에서 지방에서 일부 알선에 대한 브로커들이 국내에서 개입한 사실이 있어서 알선료를 받거나 아니면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한테 직접 임금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저희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가 주는 그 통장이 바로 본국에 있는 본인의 통장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 체계를 구축하였고요. 임금체불에 대한 방지를 철저히 방지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있으면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실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그들만이 하는 쉬쉬하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리자 측에서 좀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관리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치 결과 464페이지에서 465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이 3개 있죠?

네, 세 군데 있습니다.

양주 로컬푸드에는 농업인이 75명, 취급 농산물이 69개 품목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소규모 농가들이 이 로컬푸드에 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농가들은 대부분 소농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소농들이 이 로컬푸드를 이용하고, 또 여기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좀 잘.. 농협하고 좀 잘 협의해서 소농들도 이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등록된 농업인들 외에는 계절적으로 수시로 나오는 농업 생산물은 좀 팔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생산된 거를 언제든지, 누구든지, 농업인이 가서 하면 쉽게 팔 수 있는 구조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품목이 중복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서. 그래도 소규모 농업인들이 이런 활성화 방안에 참여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협하고도 잘 협의해서 소농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주 농부마켓은 2024년도에 3,200만 원 정도, 2025년도에 5,000만 원 정도로 한 2,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이 증가된 요인이 품목이나 행사에 치우쳐서 증가세를 보인 거는 아닌가요?

그 참여 농가들도 조금 늘고, 품목도 좀 증가가 되고, 또 거기에 가입자 수들도 조금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기 배송이나 아파트 직거래, 또는 공동 구매를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아직 그런 방향까지는 지금 이것과는 좀 방향이 다른 부분이라서, 그거는 아직 저희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하고도 공동 구매 추진은 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도 그렇게 요구하는 물량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실은 실시를 저희가 못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희가 아파트들도 홍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이 증가한 요인들은 참여 농가 수들도 점점 증가했고, 품목 수도 조금 더 다양화시켰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도 홍보 영상들도 계속적으로 추가해서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벤트 행사들을 통해서 양주 농부마켓을 좀 더 홍보했기 때문에 가입자 수도 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1인 가구도 좀 많이 늘어나고요. 소품으로 조금씩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분들도 많아서 이 정기배송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화면 좀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보시는 화면은 못난이 농산물 판매하는 2개의 쇼핑몰입니다. 우리 농가의 못난 농산물을 버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주 농부마켓에서 이런 거를 판매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 화면 올려놨습니다.

네, 저희들도 농가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요. 저희가 같이 연구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화면도 좀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보시는 것은 양주 농부마켓입니다. 아까 안내해 드린 그 농산물 쇼핑몰인데요. 현재 우리 양주 농부마켓 홈페이지를 보시면 상품들이 “품절” 구매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품목도 다양하지도 않고,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해당 사이트를 좀 활성화시켜서 정기구독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주시 농부마켓에서 다양한 품목들과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벤트도 하고, 또 농가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 다음에 가입자 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선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페이지 779페이지 보면 공공 승마장 운영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양주시하고 홍성군인데, 여기에 보면 양주시가 말수가 더 많은데 예산은 더 적게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은 양주시는 시 직접 운영이고, 또한 홍성군은 군 직접 운영인데, 군에서 운영했다고 해서 방만하게 운영했을 것 같진 않은데, 왜 양주시 예산이 이렇게 더 적게 책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024년과 2025년에 걸쳐서 국비 사업을 좀 받아서 승마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승마장이 좀 오래되다 보면 개보수 수요가 좀 필요한데, 아마 홍성군도 개보수에 대한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 개보수에 대한 비용이 운영예산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본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너무 작게 잡아버리면 어떤, 승마는 또 말에 대한 부분은 안전하고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관리 부분에 소홀함이 발생될 수 있어서 합리적인 예산을 계획해주시길 당부드리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아까 추가 질문에 대한 부분인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미등록 반려견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할 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방식으로 단속할 건지, 추가 질문드립니다.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 등록 관련해서 사실은 점검을 하거나 단속을 하기나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지나가는 반려견마다 하나하나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주로 요즘에 민원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목줄을 안 한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입마개.

분변을 놔두고 방치하는 경우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입마개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민원들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동물 등록에 관한 것도 같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같이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앞으로 적발보다는 현장 계도를 통해서 동물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물 등록을 유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세운 제도이니만큼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입양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는지?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입양비에 대해서 저희가 입양 문화가 이제 좀 아무래도 외국과 비교해서는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일반 동물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유기동물 입양을 많이 권고하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 예산 일부를 좀 지원받아서 입양하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물 등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진료, 예방백신 같은 것을 맞을 수 있게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2마리를 입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마음을 많이 아는데, 일단은 입양하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그때보다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라든가,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입양된 동물들이 다시 유기되거나 파양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서도 입양 전 교육과 입양 후 관리까지 모두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번에 신축할 때 저희가 현장점검 보니까 2층에 식당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실제로 운영합니까?

아직은 식당을 운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50명 이상이면 영양사도 두고, 어떤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식당을 운영할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제가 어떤 기회에 저연차 공무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밥 먹을 데도 없고, 식비가 요즘 비싸고 하니까, 식당이 있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을 지금 아직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죠?

네, 아직은. 좀 그거 고려를 어떻게 될지 검토를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직원들이 또 열심히 일하려면 복지가 좋아야 하니까 식당도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계변경이 부분적으로는 많이 있었는데...

그게 설계변경이 65건은 아니었고요.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8월 25일에 현장방문 오셨을 때 도시공사하고 감리단에서 현황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표현은 65건을 설계변경이라고 기재는 그렇게 했는데, 설계변경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사를 설계부터 2020년도부터 중간에 중단이 되고, 다시 재실시하는 이런 여건에 따라서 실정 보고에 대한 건이 65건이고, 실제적인 거는 65건이 설계변경 건은 아닙니다.

네.

네.

네, 1996년도에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다 겹칩니다.

네, 현재 좀 많이 낙후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일로하고...

네, 저장고.

그 시설하고 해서 저희가 일부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기미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에 저희가 지금 신청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96년도에 저희가 처음 해서 지금 사일로가 200톤짜리 있고, 400톤, 500톤짜리가 있는데, 지금 RPC에서 요청하는 거는 1996년도 처음 했던 200톤짜리 3기에 대해서 그거를 한 300톤짜리 3개로 해서 좀 시설도 늘리고, 새로운 시설로 해서 고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걸로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료에 있어서 유기질 비료하고, 무기질 비료를 많이 쓰는데요. 일부 전년도에는 시기상의 문제, 그리고 또 이게 가격 결정이 나중에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있어서 시기가 조금 민원이 있는 정도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시기에 대한 민원이 없었고요. 또 한 가지 유기질 비료는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이거는 국비 전환 사업인데요. 27년도 분에 대해서 5개월 빨리 6월부터 이번에는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무기질 비료에 대해서는 중동 전쟁이나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요소값이 폭등한 그 가격에 일부를 지원하는 상황이어서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유기질 비료처럼 한꺼번에 지원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동안 농가가 농협을 통해서 2년 동안 있는 실적으로 인해서 나중에 거의 한 연도 말쯤에 일시적으로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지금 현재로 보면 집행액이 없는 걸로 지금 표기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나중에 연말에 한꺼번에 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비료를 공급하는데요. 그러니까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하면 그때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무기질 비료는 또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에 대해서 시기가 조금 늦은 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시기에 따라서 연말에 나가야 할 돈들이 좀 있고, 또 일부는 후 정산을 좀 하다 보니까 집행 시기를 일실 한 경우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조기에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전에는 전반적으로 컴퍼스트도 많이 지원을 좀 하고 그랬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또 희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적어졌어요. 그리고 한 기에다가 설치하려면 한 7,500만 원의 자부담이 좀 들다 보니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는 저희가 컴퍼스트를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연차가 좀 지날수록 악취 민원이 약간 소폭이나마 좀 감소 했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톳밥이라든지, 미생물 위주의 재료비성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 보조 지원을 했다 하면, 내년부터는 국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아예 악취가 원천적으로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좀 하도록, 저희가 지원 방법을 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도로교통국장 정승남.

교통과장 김지현.

차량관리과장 직무대리 이우영.

건설과장 이인현.

도로관리과장 차순범.

도로교통국장 정승남입니다. 도로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입니다. 『택시 신규 면허 공급』입니다. 지난 2024년 8월, 「택시발전법」에 따라 ‘제5차 양주시 택시총량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25년 4월 41대를 증차하였습니다. 올해 2월 개인택시 34대, 6월 법인택시 7대를 공급 완료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광역버스 노선 확충』입니다. 2026년 7월 30일에는 삼숭에서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신규 광역버스를 개통 완료하였습니다. 『노선버스 준공영제 전환』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2024년 1월부터 전환을 시작하여 시내버스 126대 중 77대를 전환하였고, 마을버스는 2025년 9월부터 전환을 시작하여 전환 대상 87대 중 45대를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양주시는 7,519개의 교통시설물이 있으며, 이를 매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어린이보호구역 적색잔여보행신호등 36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착공하여 2026년 1월 현재 전 구간 터널을 관통하였으며, 현재 터널 라이닝, 정거장 구조물 공사를 진행 중으로 전체 공정률은 약 6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협력하여 후속 공정 등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하였으며, 현재 201정거장과 환기구 굴착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정신도시 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관통하는 공사인 만큼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GTX-C 노선 건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증액 문제로 실착공이 지연되어왔으나, 지난 4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판결로 공사비 증액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금년 9월부터 본격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5년 목표로, 목표연도인 2031년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관리과입니다. 『옥정신도시 주차 효율화 방안』입니다. 현재 옥정 중심상가 일대는 35개 빌딩에 총 3,424개 주차가 가능하나, 특정 상가 건물로 입차하려는 대기 차량들로 교통정체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주차권을 상호 교환 연계하겠으며, 중기적으로는 실시간 주차 정보 전광판, 주차 정보 모바일 앱 개발을 통해 스마트 정보시스템 구축하여 주차를 분산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대방건설이 2030년 이내에 공영주차장을 준공토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주차장 확보 추진 현황』입니다. 양주시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매입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회천지구 주14와 송추역 일원 주차 용지를 확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가 주차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사업 국비 확보』입니다. 2025년 8월 ‘2026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24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 5월부터 실시용역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국지도 39호선(가납∼상수) 도로 확포장공사 도로 개통 및 준공』입니다. 본 구간은 2025년 12월 공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응달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15억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계곡 불법시설 정비 관련 특별교부세 5,000만 원 확보』입니다. 2025년도 경기도 내 하천, 계곡 불법행위 단속 우수 시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입니다.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약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97개소의 도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보수 및 생활도로 관리』입니다. 2025년도에 약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50건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관리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시비 1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와 안전 시설물 정비를 비롯해 도로변 제초 작업과 동절기 제설 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약 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도와 배수로를 비롯해 교량·지하차도·터널 등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고,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국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6건으로 이 중 2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입니다. 269쪽, 『보행 적색신호 잔여 시간 표시장치 보급 확대』입니다. 2025년 고읍동 세계로마트 앞의 교차로 등 11개소를 설치하여 관내 현재 총 13개소의 교차로에서 운영 중에 있고, 2026년 경기도 보조사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예산 8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0쪽, 『2층 광역버스 보급 확대 검토』입니다. 현재 G1300번 노선에 2층 버스 4대를 투입하여 출근 첨두시간대에 집중 배차하여 혼잡 완화와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사업에 적극 대응한 결과, 추가로 3대의 보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11월경 3대를 추가로 확보하여 G1300번과 1306번 노선에 투입하여 출·퇴근 시간대 수송력을 확대하여 광역버스 이용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71쪽, 『GTX-C 차량기지 하부 공간 활용 방안 모색』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GTX-C노선 주식회사는 사업비 증액 및 보안 및 책임 소재 등의 이유로 차량기지 하부 공간 활용에 부정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지역 단절을 막을 동서 간 도시계획도로 설치 및 16보급대대 잔여 부지에 체육관·도서관·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 건의를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273쪽, 『GTX-C 양주역 정차 적극 추진』입니다. 양주역 추가 정차를 위해 지난해 6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여 국토교통부 및 민자사업자와 협의를 위한 기술적,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간 검토 결과 경제성 B/C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객관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지난 6월, 민자사업자인 GTX-C 주식회사를 방문 협의한 데 이어 7월에는 국토교통부를 직접 찾아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및 민간사업자와의 협의 사항을 최종 반영하여 용역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에 양주역 추가 정차 용역 결과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274쪽, 『전철 7호선 공사에 따른 주민 피해 보상 방안 마련』입니다. 우리 시는 7호선 공사에 따른 주민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지하수 고갈 민원 8건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관정 재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04정거장 인근 공동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도·시의원, 해당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4정거장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근 공동주택 피해 민원에 대한 보수 범위와 시기를 최종 조율 중에 있으며, 준공 시까지 협의체를 상시 가동하여 추가 피해에 대해 즉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5쪽, 『버스 준공영제 재정 관리 및 부정 수급 방지 대책 수립』입니다. 버스 공공관리제 및 준공영제는 운영 지침, 정산 지침 등을 통해 표준화하고, 운송관리시스템 및 정산시스템 등 전산화된 투명한 운행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정산금 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경기교통공사에 위탁 운영하여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관리제 및 준공영제 운영 지침상 매각 등과 관련된 지배구조 변경 시에는 시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여 매각 등의 무분별한 경영 활동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정비비의 경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표준운송원가 내 경비 단가로 책정하여 표준화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77쪽,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영 화물차고지 확보 검토』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화물차고지 설치 대상 지역 및 규모, 환경보전지역 행위 제한 요건 등을 검토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사유지 매입 시 발생하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조성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대안으로 봉양동, 광적면, 마전동 일원 대상으로 공영화물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버스 차고지 부족 문제 해결 촉구』입니다. 버스 차고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관내 버스운송업체와 지속 협의 중에 있으며, 관내 운수업체 민영 차고지 확충을 요청하고, 향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영 버스 차고지 신설 등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바닥신호등 하자 문제 해결 및 신규 설치 선별적 최소화 권고』입니다. 현재 92개소 바닥신호등 중 장애가 발생한 개소에 대한 정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설치 장소 선정 시 관련 설치 규정을 준수하고, 양주경찰서와 협의 후 반영하고 있습니다. 282쪽,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정책 도입 검토』입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으로 전면 무료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교통비 환급 사업(K-패스)에 대하여 지속적 홍보 및 이용률 제고를 통하여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지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83쪽, 『장흥 관광지 버스 청결 밀 외관 개선 필요』입니다. 장흥 관광지를 경유하는 19번, 15-1번 버스는 교체 완료하였으며, 22번은 준공영제 전환에 따라 도색 및 차량 교체 완료할 예정입니다. 284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인력 확충 필요』입니다. 2025년 11월 사무직 1명, 운전직 13명 등 총 14명의 정원을 증원 확정하였으나 최근 경기도의 재정 여건으로 신규 채용이 보류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285쪽, 『조속한 화물 전용 주차장 조성 필요』입니다. 봉양동 유휴지 내 화물주차장 조성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및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6월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와 실무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권역별 화물차 주차난 해소와 물류 환경 개선을 위해 봉양동, 광적면, 마전동 일원 대상으로 공영화물주차장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역사 운영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철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7호선 광역철도 운영 및 교외선, 회천중앙역 등 원인자부담 사업으로 인하여 철도 운영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철도가 개통되는 2031년 이후부터는 우리 시 재정이 매년 24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철도사업의 특성상 우리 시뿐만 아니라 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재정 부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광역철도망 운영비에 대해 국도비 지원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상급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현재 의정부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7호선 운영기본계획 용역에서 비용을 절감하여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87쪽, 『1304번 광역버스 노선 변경 추진』입니다. 1304번 광역버스의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해 대광위·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금년 1월 28일부터 운행 차량 8대 중 2대의 기점을 홍죽산업단지에서 조양중학교까지 연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요청 사항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상급 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88쪽, 『GTX-C노선 차량기지 이전 혹은 보상 요구실시』입니다. GTX-C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사업자와 협의해왔으나, 국토교통부 및 민자사업자에서는 GTX-C 본선 사업과 연장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차량기지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차량기지 대안 부지를 검토하고, 개발 이익으로 차량기지 이전비를 보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차량기지 설치로 인한 피해 대책으로 주민편의시설 설치, 방음벽 설치 강화, 부대시설 설치 등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위반 단속 유예 검토』입니다. 고읍지구는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5년 2월부터 단속 시간을 1시간 단축하여 운영 중이며, 명절 등에도 전통시장 주변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덕계‧덕정 등 구도심은 불법 주정차 민원 다발 구역으로 단속 유예 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확보된 주차 공간의 이용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을 지키면서 상권 활성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296쪽, 『화물차 불법 주정차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입니다. 은현면 선암리 등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중앙선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하고, 주정차 현수막 게시 및 현장 계도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습 구역에 대한 밤샘 주차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봉양동 일원에 화물주차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9쪽, 『덕계공원 공영주차장 이용률 제고 방안 모색』입니다. 덕계공원 공영주차장의 이용률 제고 방안으로 2025년 5월부터 소상공인 주차권 선구매 웹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2025년 7월부터 월정기권 비율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 운영하는 등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덕계근린공원 주차장 정비 공사를 완료하여 공원 이용객에게 양질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유료화 전환을 통해 주차 과밀에 관한 민원을 해소하여 쾌적한 주차 환경 제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01쪽, 『이륜차 정기점검 제도 시행에 따른 홈페이지 홍보 철저』입니다. 2025년 5월 언론보도 및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을 게시 홍보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13일부터 3개월간 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읍면 등 현수막게시대에 현수막을 60일간 게시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재 매월 2회 이륜차 소유자에게 이륜차 정기검사 안내문, 독촉장, 명령서 등을 수시 발송하고 있습니다. 302쪽, 『공영주차장 내 무단 방치 차량 관리 및 캠핑카 주차 관련 제도 개선 건의』입니다.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 시 「주차장법」 개정으로 8월 28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 계도와 행정처분 등을 통해 장기 주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입니다.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불법 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주차 시 빠른 정비 및 이용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해 불법 주차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서와 협력하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SNS,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 『삼숭동 쌍용아파트 입주 대비 교통정체 우려 해소 방안 모색』입니다. 삼숭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현재 실시계획인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실시설계 완료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27년 본예산에 보상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11쪽, 『광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획 변경 검토 및 주민 의견 반영 촉구』입니다. 기존 세월교 철거에 따른 교량 재가설과 관련하여 그간 경기도와 협의 결과에 따라 교통량 분석에 의한 교량 재가설 적정성 검토 용역을 추진한 결과, 이용 현황이 미미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기존 이용자 편의를 위한 대체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결과에 따라 주민들과 소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및 315쪽, 『광사∼만송(시도6호선) 도시계획도로 공사 재개 촉구 및 사업 철저』입니다. 시도6호선(광사∼만송) 도로 확포장공사는 2025년 9월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7월 기준 공정률 6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시비 10억 원 외 2026년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사억과 주한미군 공여사업 국비 10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2027년도 9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4쪽, 『도로 관련 사업 과도한 설계변경 지양』입니다. 도로 설계 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과도한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설계 착수 단계부터 현장 여건과 지장물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설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방성∼산북 간 도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시도30호선(방성∼산북) 도로 확포장공사는 2026년 잔여 예산 전액을 확보하였으며, 7월 기준 공정률 98%를 달성하여 2026년 내로 공사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 『‘분홍 맨홀 뚜껑’ 전수조사 및 안전 점검실시』입니다. 금년 6월 동 지역 내 콘크리트 우수 맨홀 뚜껑 전수조사를 완료하였고, 9월 중 콘크리트 우수 맨홀 뚜껑 교체 및 추락 방지 시설 설치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27년에는 읍면지역 내 콘크리트 맨홀 뚜껑을 전부 교체할 예정입니다. 향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맨홀 파손 시 신속한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보행자 우선도로 지양 및 개선 필요』입니다. 우리 시 회천지구 단독주택 R1에서 R11 블록 내부 도로는 양주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되었습니다. LH는 조성이 완료된 보행자 우선도로는 재시공이 어렵다는 의견이었으나 우리 시의 요청에 따라 관련 지침에 맞게 디자인 패턴을 도입해 시인성을 높이고, 최소 보행 영역을 확보하는 개선안으로 올 10월까지 보완을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조성되는 모든 신규 도로는 계획 단계부터 보행자와 차도의 분리를 원칙으로 검토하여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유사한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1쪽, 『점자블록 및 자전거도로 동선 개선 필요』입니다. 옥정 지하차도 앞 버스정류장 중 전면에 자전거도로가 지나가는 4개소에 대하여는 지난 4월에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새롭게 만드는 자전거도로는 버스정류장 뒤쪽으로 우회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지난 7월에는 LH와 협의하여 현재 조성 중인 회천 3단계 구간의 버스정류장 앞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도 전면 우회하도록 시공계획 변경을 조치하였습니다. 322쪽, 『LH 시공 점자블록 파손 문제 관련 품질 점검 및 하자 관리 철저』입니다. 어하터널 사거리 일원 보도 유도블록의 파손 및 정비 필요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2026년 3월에 보수를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LH 시공 구간의 경우 우리 시로 인수인계되기 전에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유도블록을 포함한 보도블록의 품질 인증 여부와 하자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인수인계 전에 보완토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도시설의 반복적인 파손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시공 단계에서부터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323쪽, 『비법정도로 분쟁 중재 방안 모색』입니다.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현재 국회 발의 중에 있어 상위법 제정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 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 분쟁 해소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발생하는 분쟁 해소를 위해서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통행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안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도로 이용자의 권리 구제 방안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25쪽, 『백석읍 동화아파트 사거리 도로 공사 관련 문제 해결 필요』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한 방치 구도로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공간에 대해 공원사업과에서 쌈지공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326쪽, 『서부권 인도 없는 도로 개선』입니다. 서부권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부터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인도가 없는 구간에 대하여 보도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보도 설치를 건의하였던 광적면 비암리 일원 지방도 360호선 구간에 대하여는 2027년도 신규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서부 지역의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은현교∼신천교 구간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 검토』입니다. 은현교∼신천교 구간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는 7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매년 국도비 등 사업비 확보를 건의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466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양주에 광역버스가 자꾸 충원이 되고 있어서, 늘고 있어서 아주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봤더니요. 우리 시비가 얼마나 지출되고 있나 이거를 자료를 받아봤는데 8300번 버스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운행 시작한 지 얼마나 된 거죠?

8300번은 25년 1월에 개통했는데요. 그게 별내역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근데 탑승 시점에 그 구간에서 부담을 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양주 시민, 우리 시민만 타고 별내역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전액 다 부담해서 다른 노선에 비해서 많이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시점은 양주인데,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의정부 사람들 아니에요?

아닙니다. 양주 시민으로.

양주 시민이 주로 사용을 하나요?

네.

양주시에서 의정부 거쳐서 별내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비율을 좀 계산해 봤더니 대수는 전체 81대 중에, 6대로 7.5%인데, 비용은 44억 9,000만 원 중에서 122억 아니..

아닙니다.

12억.

12억입니다.

44억 중에 12억.

네.

그래서 27%나 돼요.

네.

이건 어떻게 계속 운행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중간에 또 끊기는 뭐하고요. 그래서 계속 좀 공급하는 사항인데요. 추가 답변은 우리 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300번은 의정부를 들리지 않고 저희 양주만 다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작년 1월에 시작해서 지금 별내역 저희가 8호선 연계해서 갈 걸로 예정해서 갔던 부분인데, 실제로 운행 실적이 나오지 않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시민들한테 더 홍보하고, 또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해서 PI가 올해나 내년 초까지 나오면 그 부분을 경기도 광역버스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좀 협의를 좀 더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몇 대 안 되는데 대부분의 예산을 막 여기다 쓰고 있으니까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대광위 소속으로 변경을 좀 할 수 있으면 해 보던가, 경기도 버스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30%밖에 지원을 안 받기 때문에.

대안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67페이지, 104역 역명 선정 계획 및 환승 대책. 내년에 한다고 써놓으셨네요?

통상적으로 개통하기 1년 전에 역명을 정하는데요. 개통이 좀 더 늦어지는데요. 저희 시 목표 상 내년에 좀 마무리 지어야 할까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과거에 무슨 역명 여론조사를 하는 바람에 지역 주민들이 둘로 갈라지게 하는 행정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들 지금도 원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시가 그전에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만회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역명 선정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역명 자체가 지금 각 지역별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이게 지역 간의 의견이 배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도 냈듯이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 위원회에서 그 의견들에 대한 심의를 해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타 사례 분석이 중요할 것 같고요. 보편 타당성, 역사성, 전통성,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승주차장, 지금 복합 환승센터는 계획을 못 잡는 거네요?

104 정거장 주변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에 용역을 했는데 세 군데 후보지는 나왔는데요. 시 재정 여건상 다 추진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상 주차장을 하겠다고 해놨어요. 필요 주차대수는 첨두시 167대로 검토됐다고 하는데, 노상주차장을 단기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몇 대 정도나 됩니까?

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녹지 부분 쪽에 한 50∼70대 정도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대가 부족하네요?

네, 이 부분은 100대 부족한, 지금 용역에서는 저희가 167대로 검토가 됐고, 처음에 이게 검토될 때 그쪽에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을 땐데요. 이쪽이 개발이 좀 되게 되면 주차장 부지도 들어올 거고 그런 부분하고 좀 저희가 협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변이라도 일반 상가 쪽이나 그런 쪽하고도 연계하겠습니다.

복합환승센터는 언제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복합 환승센터는 저희가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같이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랑 연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에 의한 공공 기여로 이걸 해 보겠다는 식으로 계획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죠? 원점이 돼버려서.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끔 어떤 대안도 좀 제시하고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기다립니까?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역세권 사업이 좀 더 현실화 되려고 그러면 위원님, 104정거장 그러니까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가 빨리 개통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 생각은 지금까지 역세권 개발사업이 되듯이 빨리 개통만 된다면, 여기 104정거장이 빨리 개통만 된다면 아마 자연스럽게 그 주변 지역이 개발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철도가 빨리 개통되면 거기에 따라서 역세권 개발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역세권 개발이 된다면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동 기여로 저희가 연결 통로라든지, 환승 주차장, 그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시 기구인데, 현재로선 그쪽의 경험치도 좀 없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기술직들의 능력을 얕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 만한 그런 인물들도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적극 같이 협조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69페이지, 양주역 환승센터입니다. 동부권은 버스가 많아서 동부권에 사시는 분들은 버스 타고 와서 현재 양주역에서 전철을 타고 다니십니다. 서부권은 버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시간을 못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자차로 와서 양주역에 주차하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주차 월정액이 당첨돼야만 주차를 할 수 있대요. 당첨이 안 되면 그냥 불법 주정차 주차해 놓고 단속되면 과태료 내고 이걸 반복한답니다. 그래서 월정액 당첨되면 너무 좋고, 당첨 안 되면 과태료 낼 생각으로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걸 할 겁니까? 그 저류조에 지금 복합 환승센터를 하겠다고 계획은 계속 갖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획 없죠?

현재까지는 계획 없는데요. 하여간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별로 조금이라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안으로 1단계 설계를 하셨다고 쓰여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류조하고 노외주차장 2군데 한다고 했는데, 이게 몇 대, 몇 대입니까?

현재 1단계 저류조 및 노외주차장을 하면 노외주차라는 게 저류조를 기존 지하에 넣고, 그 위에 1층 있지 않습니까? 바닥만 하는 걸로 해서 127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한 80억 정도 설계가 됐습니다.

127대고, 80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써주시지.

네.

그런데 그러면 저류조 플러스 노외주차장이 아니라 저류조에 노외주차장을 그냥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층, 단층.

저는 지금 저류조에도 하나 만들고, 노외주차장 하나 더 만드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읽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127대는 언제 할 계획이세요?

저희가 2027년도에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단계별로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무슨 2년... 예산 확보하면 1년이면 되는 거지, 무슨 2년, 3년에...

시 재정 여건상 한꺼번에 80억...

내년에 예산 못 잡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80억 단기적으로 사용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서부권 주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네.

최대한, 기획예산과장님?

네.

예산 검토하실 때 적극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실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계획대로 진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496페이지, 덕도∼도하, 도하∼덕계 도로 개설 사업 추진. 2007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마무리는 미정, 도하∼덕계도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마무리는 미정.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된 거예요. 거의 20년 다 되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진행이 못되고 있으면 안 한다는 거죠?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덕도∼도하 간은 보상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고요. 당초에 총노선을 고속도로 수준으로 해서 설계 속도를 끌어올려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다가 민자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져서 그 부분을 그냥 2개 노선을 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또 덕도∼도하 같은 경우는 설계 속도로 60으로 낮춰서 사업비를 좀 줄여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83%가 이뤄졌고, 그리고 2구간인 도하∼덕계 간도 현재 설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일부 민자가 개설한 구간도 있고, 현재 보상비는 33% 정도 나갔습니다. 시에서 이 도로는 동서 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 노선을 검토, 그러니까 대안 노선이라고 하면 일부 구간, 방성∼산북 간이 준공되고, 또 56호선 우회도로가 대안으로 개설되어야지만 이 도로의 존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검토하는 사항이라서 아직은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걸로 저희 시 집행부는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1구간이 1,148억.

네.

계획할 때.

네.

그러면 지금은 2배 가까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물가 변동률 따진다면 그 정도. 2021년도에 보완 설계를 해서 설계 속도를 낮춰서 전체적인 공사비를 다운시켰는데요.

보상률 83%인데 보상비가 얼마큼 지급된 겁니까?

저희가 보상비가 500억 중에... 잠시만요. 490억 보상 중에 83%가 나갔습니다.

500억 중에 490억이요?

아니, 죄송합니다. 490억 중...

그러면 어떻게 83%... 아무튼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2구간도 42% 보상했다는데, 그러면 여기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30억 정도 보상이 나갔습니다.

합이 한 700억 정도 가까이...

네, 그렇습니다.

지급이 됐는데, 이렇게 큰돈을 지금 묶어놓고 이걸 그냥 방치한다? 이건 정말 양주시에 너무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 돈이라면 절대 이렇게 쓸 일이 없을 텐데요. 활용 방안, 지금 주민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겪고 있죠?

2구간인 도하∼덕계 간 같은 경우는 해지는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초입 시점과 종점부의 토지들은 많은 부분, 아까 말씀드린 33% 보상이 됐기 때문에 좀 민원이 있기는 있는데 그나마 좀 적은 편이고, 나머지는 임야 구간이고, 터널 구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됐든 시비가 투입된 걸 가지고 어떤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냥 하겠다, 하겠다, 말만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지금 20년 가까이 끌어온 건데, 이걸 지금도 또 하겠다고만 하고 있으면 이대로 또 20년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대안을 찾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오래 가지 마시고요. 오늘 얘기는 끝냈으니까 덮어두고 또 넘어가면 또 1년, 2년 그냥 갑니다.

이게 2007년도에 도로가 결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미집행에 대한 검토가 2027년에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7년이라서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구역을 계속 가져갈 건지, 아니면 폐지할 건지에 대한 숙제가 좀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 빨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검토 최대한 빨리하셔서 본위원에게도 같이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연구해보겠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자이 6단지 옆의 까사338, 그쪽으로 도로 개설을 올해 예산 잡아서 내년에 하겠다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9억의 상당한, 여기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겠다고 향후 추진 계획에 써놓으셨는데, 1단계는 내년에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지금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보상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쌍용아파트가 입주가 언제죠?

2028년이라고.

2028년? 어쨌든 2028년이나 될까요? 지금 골조가 다 끝났던데? 아무튼 지금 상태로 봐서는 내년 정도에는 입주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 안에 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분명히 어려운 일이 생길 게 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우리 아파트, 이런 사업을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교통영향평가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시에서 검토하고 그 지역에 문제가 안 생기게 도로 어떤 지침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지금도 막히는 좁은 도로인데, 이 아파트 단지가 하나 더 들어오는데도 그런 계산을 하나도 안 하고, 조치를 하나도 안 했습니까?

교통영향평가가 이게 제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고, 그 제출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그게 옳은지, 그른지, 보완을 해야 되는지, 고쳐야 될지를 시에서 얘기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가를 했길래 이렇게 무능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 담당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담당자는 분명히 느끼셔야 되고, 또 위에 계신 분들은 그 담당자가 다른 업무에 적합하고, 이 업무에는 다른 분이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니까요. 아무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전문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자에 없지만, 광사천 정비사업 아까 우리 보고에는 있었습니다. 세월교 재가설 문제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고, 우리 지금 이거죠? 세월교가 원래 있던 자리에 재가설은 당연하다. 그렇죠? 하천 정비를 하니까. 근데 그 옆에 신규 다리가 있어서, 가까이 있어서 재가설을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 분들이 손해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옆으로 옮겨서 좀 만들자” 했더니 경기도에서는 “그건 시 개발에 관한 거니까 시비로 해라.”

예,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그럼 세월교에 대한 재가설은 없다. 그러면 저희가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공무를 보시는 분들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노력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좋은 질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세월교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는 인도교에 대한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인도교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제가 이번에 이런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데, 그 양짓말 교차로처럼 이번에 교량이 계획돼 있던 자리요?

네네.

거기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버스 정류장 뒤쪽으로 이렇게 법면이죠? 법면으로 사람들이 내려와서 큰 돌을 하천에 박아놓고 그걸 넘어 다닌대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유속에 문제가 생긴다고 치우라고 그래서 그걸 또 치웠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뺑 돌아다니고 있다고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징검다리 설치 여부를 충분히 논의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로교통국은 참 일도 많고, 그래서 지금 이 행감장에 뒤에 오신 우리 팀장님들도 많이 앉아 계시고, 출장도 많이 가시고, 참 힘든 우리 부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수고로움이 우리 양주 시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지니까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셔서 일을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좀 전에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 교통영향평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행사 측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요구해서 영향평가를 받는데,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그 아파트 주변 도로에 대한 영향평가만 해서 거의 다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히 신도시 부분은 그 주변만 갖고 안 되고, IC나 이런 데 연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이제는 종합적으로 받아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용역을 우리가 수행하고, 대금은 시행사에서 지불하는 방식,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정확한 교통영향평가가 나와요. 시행사 측에서 하면 교통영향평가가 다 통과돼서 나와요. 지금까지 시행사에서 교통영향평가받아서 잘못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마 1건도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319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가 작년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분홍 맨홀 뚜껑’ 전수조사, 안전 점검 실시를 요구했는데, 지금 보면 올 6월 동지역 전수조사했고, 8월 중 뚜껑 교체했고, 읍면은 지금 교체 예정, 그러면 읍면은 지금 전수조사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 읍면 쪽에는 아직 발주나 조사가 안 돼 있고요. 동 지역만 전수조사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동지역은 지금 맨홀 교체된 게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573개를 보수하는 걸로 지금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읍면 지역도 상당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 행감에서 아마 자료 화면을 띄웠을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안전 문제입니다. 더 늦추시면 안 되고, 빨리 빠른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읍면지역에 대한 시급한 부분을 이번 하는 과정에서 동지역에 괜찮은 거 있지 않습니까? 수량을 대체해서라도 빨리 조치토록 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27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사항 처리결과 327페이지, 볼게요. 은현∼신천교 구간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 검토 건인데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당 구간은 야간 조명이 거의 없어서 매우 어둡습니다. 가보시진 않았죠?

네, 죄송합니다.

저는 가봤습니다. 근데 이 통행량이 굉장히 적은 구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처리결과를 보면 이 사업을 이용률과 비용 대비 효과, 즉 사업성 기준으로만 검토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양주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 제5조는 시가 시행하는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기본 원칙으로 조명을 자연적 감시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업은 설치하면 좋은 사업이 아니라 조례상 범죄예방 관점에서 우선 검토됐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통행량이 적고 어두운 구간일수록 오히려 자연적 감시가 취약해서 범죄에 노출된 확률이, 위험이 크다는 것이 셉테드, 즉,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의 기본 전제입니다.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가 오히려 설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범죄예방 차원에서 해당 구간 가로등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설치 계획 완료하시겠어요? 예산이 또 수반되고. 그런데 안전을 위한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가야 돼요.

네.

만약에 저희가 여기에 조명 설치 안 하고,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났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구자료 474페이지 보겠습니다. 경원선 하부 공간 조성. 사업 규모 보니까 지금 현재는 1.63km예요. 그런데 전체 구간은 7.2km. 회천지구 일부 구간만 지금 우선 시행하는데, 추진 내용 보면 2026년 2월 설계용역 착수했고, 그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 보면 2027년 공사 발주 및 착공입니다. 그러면 2027년에 공사 발주 착공하면 언제 끝납니까?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1.63km만, 일부 구간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언제 끝납니까?

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1.63km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한 10억 정도 계상해서 그 부분이 나온 건데, 내년에 10억 예산을 반영이 되게 해서 저희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 10억이라 해도 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 토지 그냥 다지기하고, 간단한 체육시설 정도, 그 정도 가능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전체 구간 7.2km는 어디까지예요?

양주역 하부까지입니다.

양주역 하부에서 회천중앙역 하부까지?

아닙니다, 덕정에서...

덕정까지?

동두천 경계 가는 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런데 지금은 회천 구간만?

네.

그 회천 지금 일부 1.6km는 덕계역에서?

회천중앙역서부터.

중앙역서부터.

회천중앙역 지금 하려는 데부터 지금...

덕계역 방향으로?

덕계역 방향으로, 네.

1.6km 구간.

네.

회천신도시는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원선 하부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기다림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정역 환승센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H하고 협의한 것 있습니까?

네,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고, LH에서는 저희가 공간혁신구역으로 정한 그 부지에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저희 시 입장은 저희 계획한 공간혁신구역과 별도로, 추가로 외부, 아니면 LH 자체 부지에다 해달라, 계속 건의,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과 행감 하는 거 보셨죠? 이게 2007년에 최초 계획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9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LH는 부지 확보도 안 되어있어요.

네.

본위원이 진짜 의원 하면서 느낀 게 양주시는 LH하고 뭐 이렇게 협의를 하면 다 LH의 요구대로 다 끝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그 부분이...

회천신도시, 옥정신도시 모든, 도로 하나를 보더라도 선형 구간이 있고, 신도시에 선형 구간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2013년에 설계 변경해서 그렇게 된 거고, 변경해서. 그다음에 학교는 다 막다른 골목으로 해놔서 차들 학교 회차도 못 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 덕정역 환승센터도 지금 부지 확보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부지도 안 되어있고, 지금 군부대 나간 공간 재구조화 사업 진행하는데 99.1%가 국방부고, 정부 땅이니까 LH는 지금 정부하고 협의해서 거기에다 지금 하겠다는 거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LH가 부지 확보할 수 있도록 강하게 말씀하시고,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하겠다, 올해 안에 받아내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GTX-C 들어오면 환승센터가 미리 들어와 있어야 돼요. 들어온 다음에 들어오면 너무 복잡해져요.

네.

미리미리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덕정역 환승센터 얘기 나왔으니까 GTX-C 향후 추진 계획 보면, 475페이지. 2031년 준공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차질 없겠죠?

민투 사업은 기본 원칙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재정 사업보다는 목표 달성, 성공률, 달성률이 저희보다는 좀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차량기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업무를 협의해야 하는 허들이 남아 있지만요, 저희는 60개월 안에 될 거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걱정이 2029년부터 2030년, 2031년이 도래됐을 때 운영비 부담에 대해서 참 걱정입니다. 재정 확보 방안. 물론 아까도 보고에 보면 “위에 정부에 건의하겠다.” 건의해도 정부 안 해주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자체 운영비 부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재정 확보 방안을 지금부터 마련해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재정 확보 방안 있습니까? 240억이 그냥 나가야 되는데.

단계적으로 세수 확보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공공요금 현실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세원,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노력해야 될 같고, 또 우리가 당초에 보고해드린 바와 같이 그런 광역철도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법을 개정해서라도 좀,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동일한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국회하고 논의하고,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GTX-C 노선은 민투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 수익 보전, MRG가 없고, 다만, 그 비용이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최소 수익을 보전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 운영비는 없습니다. 다만, 양주역 정차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GTX-C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덕정역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GTX 지금 앞으로 회천중앙역, 7호선 2개 역, 양주역,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되면 그 역사도 저희가 지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요구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희망을 걸 수 있는 거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되면 그게 이제.

보전이 되죠.

가능한 사업으로 또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잘 검토하시고, 재정 확보 방안 잘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 이렇게 할 텐데, 우리 무료가 너무 많아요, 무료가.

네.

488페이지부터 490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인데, 보시면 캠핑카나 화물주차장 이용률은 100%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덕계역 공영주차장 3군데도 평균 65% 정도. 그런데 나머지는 이용률은 다 50% 미만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제가 분석을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장흥도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유료는 이용률이 10%, 뭐 이렇게 돼요. 무료가 있으니까 유료에 누가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네.

직영 운영, 위탁 운영도 있고, 그다음에 무료 운영, 유료 운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부서 의견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의정 활동하시면서 그 부분에 계속 지적하셨고, 저도 도로교통국장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하고 계속 논의하고, 협의하는 사항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 조직 개편안에 그래서 그 통합 관리 있지 않습니까? 저희 차량관리과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그거에 따른 전제로 요금 있지 않습니까? 요금에 대한 일원화, 이게 전제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어떤 주차장은 무료고, 또 어떤 주차장의 부설 주차장은 그 프로그램을 한다고 무료로 해주고, 그러니까 같은 주차장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공짜고, 어떤 사람은 돈을 내야 되고, 그럼 형평성에 안 맞고, 요금의 단일화, 통일화가 돼야지 만이 이게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불만이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요. 이번 조직 개편안에, 저희가 시 조직 개편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차량관리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요금을 단일화시키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주차 단속 있지 않습니까? 좀 강화하고. 또 무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최소한 줄여서 동일하게, 공평하게, 요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저희가 계속 저희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국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과감한 변화가 시도해야 해요.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면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주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해요.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 안 하고, 도로에 대고, 홀짝제로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리면 누가 주차장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덕정역 만들어놨는데 이용률 20%예요. 20%. 근데 이 20%도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덕정역 이거 20% 안 나와요. 제가 이렇게 가끔 지나다 보면 6대, 7대 서 있어요. 6대, 7대. 이거는 저희가 정말 개선해야 할 사항이니까. 입암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입암천 우리 자연형 하천공사 시 상수리 일대 농경지가 상습 침수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암천 교량 설치 시에 배수관 및 배수문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가 오전에 농업정책과에서 회신을 받았어요. 한국농어촌공사에 남면 상수리일 때 원활한 배수를 위한 용수로 확장 요청을 농업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하겠다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아마 27년 5월 모내기 전에 그거를 하겠다고 하니, 저희는 거기에 배수관, 배수문을 같이 농업정책과하고 상의하셔서 어떻게 진행할지. 아마 거기가 27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될 거예요. 그러니까 차질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챙겨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상수∼한산간 도로 한번 볼게요. 상수∼한산간 도로 위치도 한 번만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우리 가납∼상수가 빨간색 부분이죠?

네.

파란색 부분이 남면 상수∼한산 간 도로입니다. 저게 지금 6차 국지도 건설 계획에 건의하신다고 했는데, 하반기 고시 예정인데 건의는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거에 대해서는 건의는 다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는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혹시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올해 연말 안으로는 마무리된다고는 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미개설 구간이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1일 교통량이 8,000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2021년 교통량 정보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0,000대 이상이 왕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 구간은 꼭 필요한 구간이니까 신경 써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주민들의 민원을 제일 많이 듣는 곳이 지금 교통과, 건설 쪽에 많이 민원을 듣고 있는데, 먼저 저희 자이 아파트 사거리 입구에 우회전 도로 신설이 돼서 지금 많은 주민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그래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양주시가 그래도 자이아파트 주민들 아직 잊지는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돌아서게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설계 공사 잘 마무리 지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어하터널 있잖아요?

네.

삼숭교차로에서 어하터널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새벽만 되면 엄청 밟아대요. 근데 그 소리가 6, 7단지까지 다 들립니다.

아. 네.

그래서 그쪽에 속도 제한을 할 수 있는 교통시설 보완시설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밤에는 뭐 잘 아시겠죠? 거기 얼마나 속도를 내는지. 요즘같이 좀 시원할 때는, 선선할 때는 창문 열고 자야 하는데,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심각한 수준이니까. 교통 체계를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좀 신설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헤럴드경제의 기사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네, 기사 봤습니다.

저희 주차 벽면에 선을 그음으로 인해서 주차 시야 확보가 완벽하게 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내용인데.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시설할 곳이 많죠? 차량관리과에서도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지만. 화면 내려주세요. 이 부분은 바로 시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벽면에 선 하나 긋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 공영주차장이 차량관리과만 담당을 하지 않아요. 문관과에서도 하고, 도시공사에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각 과에, 차량관리과가 아무래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해당 과에 다 전달하셔서 현재 벽면 있는 곳은 칠을 해서 주차 시야를 좀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면 시민들이 ‘양주시가 많은 변화가 있구나’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일 수 있어서 먼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차량관리과 챙겨서 전부 부서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잘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요구자료 440페이지입니다. 저희 예산 집행률 30% 미만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442페이지 보겠습니다. 2026년도 1월 교통과 버스 승강장 설치 유지 관리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이게 5월 달 기준인가요?

교통과장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5월 기준이어도 이 정도면 좀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그럼 진행률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버스 승강장은 거의 다 됐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버스승강장 한파 쉼터’라고 해서 겨울에 버스 승강장에 커버를 씌운다거나 온열 의자하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만 지금 9월 중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9월 중에 발주하신다고 되어있는데요.

네, 발주를 하면, 계약하면 10월 초에 설치할 수 있게.

10월 초에 설치할 수 있게?

네,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갑자기 기온 차가 너무 급격해져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새벽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굉장히 좀 차가울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 좀 빨리 서둘러서 가자고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저희 본예산에 들어온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발주를 굳이 9월에 주실 건 아닌 것 같고요. 발주는 좀 미리 정리해주시고, 설치를 좀 저희가 시기 봐서 앞당기는 게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추경에 세운 예산이라 하면 이해하겠지만, 본예산에 세워서 갖고 있는 예산을 빨리빨리 활용하는 방법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조금 더 덜어드리는 것 또한 집행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해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버스 폭염 저감 설치가 5월에 28.5%는 좀 문제 있지 않나요? 5월 기준으로.

이 부분도 저감 장치라고 해서 저희가 에어컨 청소하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다 끝냈습니다.

‘스마트쉘터 2조 7월 납품 및 지출 완료’ 이거는 혹시 정확하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가 보통 버스승강장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개방형이 없고, 또 밀폐형이 있습니다.

네, 스마트쉘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밀폐형 안에는 냉온난방기도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스마트를 할 수 있는 거치대도 들어가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폭염저감장치 시설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5월 기준으로 이 정도 진행률이면 7월 무더위에는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좀 더 빨리 챙겨서 그 이전에 설치해서 효용성 있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간 부분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어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

네, 필요에 의한 부분도 있고요. 다 똑같이 본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빠른 시일에 미리미리 좀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성립된 거를 자꾸 시일이 늦어진다는 건 그만큼 행정이 늦어진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추경도 아니고요.

네,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선암리 도시계획도로요. 5월 기준 보상비가 전혀 진행이 안 된 겁니까?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암리 같은 경우도 저희 공장에 지장물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수용 절차 진행 중이어서 보상이 지급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의 다 마무리돼서 이번 달에 공사 철거 작업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이요? 이번 달에 철거 작업 들어간다고요?

네.

그러면 철거 작업 들어가고, 보상비 이 집행률은 언제 다 그러면 완료가 됩니까? 그러면 보상은 언제 다 되시는 거예요?

보상은 올해 좀, 100%는 안 되고요. 일부 수용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철거 공사를 진행해서 이제 시설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주십시오. 이게 보상이 자꾸 지연될수록, 사업이 시작은 꽤 오래전에 됐음에도 보상 지연 때문에 사업이 늦춰진다면, 주민들은 또 사업이 시작된다는 걸 알면 기대를 많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차일피일 늦어질수록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민원들도 자꾸 생각하고, 그런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제때제때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설계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행자, 그러니까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40개소에 대해서 지금 신호등 시간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설치할 예정에 있고, 그래서 그게 40개 정도가 됩니다. 그거는 지금 교통과에서 바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지금 저희가 한 사업으로 예산이 묶여있는데,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안전 펜스라든지, 그런 펜스도 지금 일부 구간 설치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제 정도 이 사업 자체는 마무리가 될까요?

지금 한 10월 정도면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정도요?

네.

가급적이면 과장님, 이게 아이들이 제일 많이 안 다니는 때가 방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사하기에도 아이들이 좀, 이 부분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아이들이 많이 다닌다는 얘기예요.

네.

웬만하면 아이들이 활동을 잘 안 하는 방학 때 해주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시설물은 지금 거의 완료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숫자 나오는 신호등, 그 신호등은 통학하고는 관계 없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40개에 대해서는 바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 보행이 도움이 되는 시설이니까 최대한 좀 빨리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5번 보시면 저희 도로 배수로 정비사업, 이 부분도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요. 여기 안에 포함되어있는 것 중에 저희 우수관로 사업. 이 중에 우수관로 사업 있죠?

네, 우수관로 사업뿐만 아니라 측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연간 단가라 지금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5월 기준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만 지금 저희가 연간 단가라 끝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관로 사업은 4월 정도에 마무리 지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시급한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집중호우 때 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입니다. 저희 설계변경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폭이 좀 많아요, 61%, 67%, 42%, 70%. 그런데 설계변경 사유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445페이지에 보시면 선암리 도시계획 1번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및 반영, 그리고 9번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 방지시설 반영, 설계 누락 사항, 양주경찰서 협의 사항, 그리고 그 아래 공사용 우회도로 반영도 마찬가지고요. 2026년도 2번에 보시면 회천신도시 계획도로 88% 증가했는데, 이 부분도 내용이 휘도 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이 설계변경 사유는 기본 사항 아닙니까? 이게 설계변경 사유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맞을까요?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천 도시계획도로 휘도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차선 도색하고 최종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빛 반사 정도를 갖다가 검사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설계에 기존에 잡혔어야 되는 건데 잡히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사실상 휘도 검사는 여기에 표시는 되어있지만, 저희가 금액상으로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한 몇십만 원밖에 안 되고요. 회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 착공하고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착공 이후에 2026년만 지금 88% 는 게 아니라 이게 당초 계약 착공할 당시의 계약 대비해서 저희 장기간 공사했기 때문에 좀 설계변경도 있지만, 매년 물가 상승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많이 증가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해주신 휘도 사업은 모르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설계변경 사유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설계변경 사유에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검토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반영하지 않고 설계를 넣었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앞으로 사업하면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설계변경 사유에 다시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네, 꼼꼼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설계를 제대로 잡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구자료 469페이지, 정현호 위원님이 앞서 질문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본위원은 궁금한 게, 추진 내용에 보면 제3차 중앙투자심사 이행에서 조건부 483억 원이라고 있어요. 이 조건부 내용은 혹시 어떤 내용입니까?

그 조건이 2023년도에 투자심사 할 때 그때 국비 있지 않습니까?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라. 국도비 달라고 그러지 말아라.” 주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483억을 저희가...

원래 지자체 환승센터 주차장은 전부 다 지방 이양 사업입니다. 다만, 환승센터 안의 환승시설, 에스컬레이터, 연결 브릿지, 그런 부분들은 국도비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위원님. 주차장 환승센터는 지방 이양, 자체 사업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조건을 부여받았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양주시에서 조치하라?

네, 전액 부담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참 돈도 없는데... 그리고 저희 경기교통공사 원래 여기 들어가기로 했었던 거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경기교통공사는 어디로 이제 이전을 하시게요? 확정이 되긴 했어요? 이야기는 여러 군데 나오긴 했는데.

자체적으로 검토, 덕계역 의견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안이라서 구체적으로 저희한테는 공유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사장님 오시고 자꾸 어떤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의지는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98페이지, 삼숭동 도시계획도로.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먼저 1구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 1구간 중요한 부분이 있긴 한데, 본위원이 도시과랑 앞서서 현장 방문을 했어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일단은 현재 당장 이 쌍용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함과 동시에 바로 차는 막힐 거고요. 자이아파트 6단지는 아예 교차로가 되기 때문에 정문을 나가는 데 지금 15분 이상 걸리게 생겼어요. 그 부분 잘 알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로 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서 보고요. 일단 저희 6단지, 7단지, 그 버스 정류장을 포켓이나 차선을 하나 더 늘려서 일단 여유 공간 확보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7단지에서 성당 길로 넘어가는 길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약간 포켓형으로 좀 만들어서 안으로 버스가 좀..

버스베이 만드시는 거 말씀.

예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일단은 도시계획도로를 조금 다시 도시과랑 협의는 봤습니다. 혹시 내용 들으신 거 있으세요? 도로과장님, 혹시 내용 들으신 거 있으세요? 건설과장님도 내용 못 들으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제가 바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급합니다. 이젠 바로 코앞에 닥쳤고, 진짜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지금 삼숭동 자이아파트만 문제가 아니에요. 쌍용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면 입주민들조차 바로바로 민원 제기할 겁니다. 아예 집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출근을 못 하게 됐는데 어떻게 민원을 안 넣겠습니까? 일단 도시과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 계획도로 확인하시고요.

네.

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민원을 좀 덜 받으실 거고.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모색도록 해서 내년 사업비라도 최소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진행해 주시고, 바로 그 절차는 본위원한테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희 위원입니다. 시민들께서 연말이 되면 서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한 물어보시기도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 혹시 도로나 보도를 다시 파헤쳐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냐?” 라고 어떤 의심 같은 것도 갖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오해가 있다면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공사인지, 아니면 남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공사였는지, 집행부에다 12월에 집중된 공사 가운데서 이렇게 공사 사업이 이루어진 게 있는지, 또한 최근에 공사한 곳을 다시 굴착하거나 다시 파헤쳐서 어떤 공사가 이루어진 게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시민들께서 가장 그런 부분들을 얘기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실제 현재 저희 시 재정 여건을 봤을 때 올해 도로 유지보수 관리사업비 상반기에 편성된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다. 지금 예산 다 긁어모아서 최대한도로 아껴가면서 쓰고 있고요. 지금 재정 여건이 쓸 돈도 없는 상황이라서요. 예산 연말에 집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추가적인 공사 또는 불필요한 공사한다? 그건 현재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주민들한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사했던 부분에서 다시 굴착 여부, 물론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 일반 민간 개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도로를 개설하거나 또 개설하면 주변에 개발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자꾸 연결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 또 우리 해놓은 거에 굴착 허가가 나서 이렇게 굴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워낙 경우의 수가 많은데 저희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 범위로 할 수 하도록 지금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다소 오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도 시민들한테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고요. 또한,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 안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한 통행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대상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한 통행로 조성 사업. 민원이 많은 곳에 하거나 아니면 노후된 시설을 우선시하는 건지, 아니면 교통사고 발생 지역이나 차량이 많은 곳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실제 통행량을 보고하는 것인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질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통행로 설치.

안전 보행 통로 설치할 때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 경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딱히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하겠다로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제가 판단한 건데, 일단 안전에 대한 부분이 최우선이겠죠. 시급한 부분이고, 거기는 뭐 그 어떤 거 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적인 부분, 위험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수 민들에 대한 만족과 효능감 있게 한다고 그러면 다수가 쓸 수 있는, 다수가 또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두 번째로 선정되는 사항이죠. 그 외에는 다른 순위이라는 게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위원의 생각도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 두 번째, 또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 그 의견에 굉장히 많이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바닥형 보행 신호등, 음향 신호등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한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지금 양주시에 9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2022년부터 저희가 설치했고요. 지금 한 5년 정도 운영하였고, 바닥 신호등이 다수 이용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 또 사거리, 그런 쪽 위주로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유지 관리라든지, 어떤 기존 제품들에 대한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 또 A/S 하자의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최소화하고, 또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들도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큰 사거리, 다수 주민 이용, 어린이 보호구역 위주로 철저히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 그 보행 신호등을, 바닥 보행 신호등 설치를 지양하고, 다만 효과가 좋은 보행 잔적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빨강 신호등에 카운팅 될 수 있는 그런 신호등 사업으로 대체, 보완하려고 시 정책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국장님의 또 한 번의 말씀대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진 파일 올려주시는데요. 차량 있는 거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는 옥정동에 있는 스타벅스 뒤편의, 그 옆에는 호수공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길입니다. 여기는 양방향입니까? 아니면 일방통행입니까?

실제로는 양방향이죠.

아직까지는 양방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저기 진입하게 하면 앞에 차가 오면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어떤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소방함 설치가 되어있는데 소방도로가 진입을 못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상당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위원님들 현장 방문, 또 여러 위원님도 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는,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고, 무척 어려운 숙제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거를 폐쇄해서 정말 통행권을 확보하고, 또 화재 대비, 그런 부분들에서 조치를 한다면 주차 금지를 하고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또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또는 상가에 방문한 주민들, 그 주민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결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주경찰서하고 협의해서 9월 29일에 저희가 심의 있지 않습니까? 심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때 그 결과에 따라서 시도 방향을 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 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 동영상 시청 ) 이거 어떻습니까? 이 영상 어떻습니까?

저도 작년에 보고 깜짝 놀랐고요. 행안부에서도, 경기도에서 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저희가 바로 즉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하천 관리하면서 저런 세세한 부분들, 소소한 부분을 관리 못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천 관리원이나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 대대적인 정비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인 이재명 도지사가 대대적인 정비를 했는데, 우리 양주에 2024년에도 한 번 이런 불법 행위들이 발생된 게 있었죠?

네.

그럴 때 강력하게 뭔가 조치를 했다면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또 이런 일들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발생이 되기 전 예방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체계적인 어떤 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전남 곡성에서 일어났는데요. 물놀이 도중에 아이 2명이 감전사로 죽었습니다. 익사 사고지만, 감전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물에서는 전기가 흐르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고요. 시민한테 다시 한번 그 다짐을 말씀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정지혁 위원입니다. 저는 양주시 철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주시가 교외선이 개통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1년 만에 해서 개통이 됐는데, 본위원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하루 이용객이 한 57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맞나요?

네.

원래 시에서 당초 예상한 수치에는 근접하는 건지,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부족한 건지.

비슷비슷하게 지금 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애초에도 한 이 정도 이용할 걸로 예상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이용객이 이렇게 유지되면은 시에서 1년에 부담해야 할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요구자 부담에 의해서 그걸 개통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28억씩 손실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28억 손실을 예상하고 이렇게 개통하신 겁니까?

손실은 저희가 예상했고요. 예상했는데 이게 경의선과 경원선의 연결 축 있잖습니까? 또 그걸 확보하는 거 하고, 장흥 지역에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 지역의 개발 모멘텀이, 장흥 지역이 좀 개발이 덜 되고 있으니까 개발 모멘텀을 위해서 저희가 감소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시의 예산이 이게 1년에 28억씩, 570명 이용하는데 이렇게 소모가 된다고 하면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열차를 지금 힘들게 만들었는데 손실도 예상하고 만드신 거고.

네.

양주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일영역은 장흥 그쪽 관광지에 연결되고, 송추도 주변 관광지를 연결하는데. 그러면 그 열차를 타고 와서 양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버스랑 2차 교통수단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것만 만들어 놨다고 해서 갑자기 장흥이 살아나고, 송추가 살아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주말에 어디 가야 할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평일에는 일하더라도 주말에 아이들과 놀러 갈 곳을 많이 검색도 하고 찾는데, 전철이 있으니까 차 없이 주변에서 ‘양주 한번 가볼까’ 해서 하루 정도 좀 놀 수 있는 관광 코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교통국에서 할 건 아니지만, 이 적자를 조금이나마 메우기 위해서 이용객도 늘어야 하지만, 또 부가가치 효과가 날 수 있잖아요? 외부인들이 유입돼서 양주에서 소비하면은.

네.

그러면 좀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얼마 되진 않았지만, 지금은 조금 애물단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용객 확대를 위해서 대책 좀 한번 마련해 주시고, 혹시 생각하신 대책은 있나요?

이게 관광열차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교외선은 또 언젠가는 관광객이 끊기면 운행 중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004년도에 관광열차로 마지막 운영했고, 관광객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운행을 중단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관광열차, 관광 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부가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교통수단으로 보셔야 합니다. 교통수단으로.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 연결한 거,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게 운행 횟수라든지, 장기적으로 전철화 사업 그런 것들을 연계를 위한 어떤 작은 수단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는 지금 운영에 대한 손실, 운영 손실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광팀이라든지, 또 일영 그 역을 관광시설로 좀 개조하려고 아마 관광과에서도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장흥 석현리이라든지, 장흥 기산, 또 마장저수지를 연계한 그런 관광 상품, 또는 코스 상품, 그런 부분들을 교통과하고 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협의를 좀 해서 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과하고 의논해서 이게 좀 손실은 나더라도 양주시에 좀 부가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고, 또 도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호선 증차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호선 증차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던 말씀이고, 회천 신도시 쪽 수분양자분들은 생각보다 불만이 많죠. 그래서 일부 증차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아직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셔틀 열차를 추진하고 있죠?

네.

그게 지금 27년 하반기에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공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요?

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건남선하고 통신선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되고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가 되면 마무리가 되고, 하반기 하기 전에 운행 개통에 대해서 저희가 7월 이후에 셔틀 열차를 운행할 계획인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두 달 전에 운행 개통에 대해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통도 최대한 날짜에 맞춰서 빠르게 해 주시고, 지금 셔틀 열차를 예산을 들여, 국비를 받긴 했지만 운영하는 거는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거 하는 것 자체에도 사실은 또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셔틀 열차 1호선 직결이 아니고 거기서 내려서 갈아타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양주행 열차를 타고 와서 내려서 최소한의 시간에 바로, 그 시간을 맞춰서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한 번 갈아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통 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꼭 그 배차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진행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8300번 말씀하셨어요. 이게 경기도 버스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을 갈 수는 없고, 경기도 버스는 경기도를 목적으로 가야 하는 건데, 이게 별내를 가기 위해서 만든 목적도 있지만 거기에 8호선 환승 수요를 해서 기존에 1300번 수요를 좀 분산하려는 의도로 이제 개통을 한 건데, 어떻게 그런 효과가 좀 있나요?

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300번을 좀 수요 분산을 하기 위해서 별 8호선하고 연계해서 가자고 해서 차량은 개통해서 지금 운행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PI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쪽에서도 좀 홍보도 더 하고, 또 이 PI 계산을 해서 실제로 도하고 협의해서 그 차량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을까 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는 좀 많이 탈 수 있게 그쪽하고 더 연계할 수 있게도 하고, 또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 차량이 계속 수요 PI가 너무 안 나오고 마이너스 적자만 너무 심하다고 하면 데이터 분석을 해서 실제로 많이 타는 쪽 시간, 시간을 좀 조절해보고, 시간 조절해서도 또 그렇다고 하면 차량 대수를 좀 줄여서 다른 데로 좀 투입할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내 이 버스를 타고, 옥정이나 이런 데서는 1300번을 제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별내, 다들 출근 시간 때는 10분, 20분이 엄청 소중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느리니까 안 타는 걸로 보는 거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1300번하고요?

1300번 타고 잠실을 가는 것하고, 보통 별내역에서 환승해서 그것도 잠실로 이어지죠?

기존에 저희가 계산할 때는 환승하고 이런 것 따져서 한 5∼10분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산출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간이 좀 출근 시간대, 밀리는 시간대는 시간이 좀 맞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그러느니 “우리 1300번이 자주 오니까 그냥 1300번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돌아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객도 엄청 적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출퇴근 시간 이후에는 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건가요? 이거를 대수로 나눠보니까 이용객이 거의 한 자릿수로 나오는 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저희가 경기도 버스니까 3대7로 해서 시비가 70% 들어가고, 도비가 30% 들어가는 거고요?

네.

지금 경기도 버스로 판교행 버스 또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그게 발표가 언제죠?

지금 일단 판교행에 대해서 이제 선정은 됐습니다. 선정은 됐는데, 저희가 가던 정류장에서 성남 쪽의 2개 정거장을 더 추가로 해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저희가 성남에다 의견을 지금 요청안 상황이라서 같이 가는 걸로 요청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에 저희가 제출해서 절차에 따라서 금년 9월 안이나 늦으면 10월 초면 노선 확정이 돼서 내려올 겁니다.

네, 잘됐네요, 어쨌든 선정이 됐으니까.

네.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양주시 요즘 보면 대광위 선정 버스도 선정이 잘되고, 경기도 버스도 성과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고생 많으신 것 같고, 8906번 버스는 양주, 의정부, 김포, 부천, 이렇게 다 거쳐서 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분담을 어떻게 합니까? 경기도 말고, 시 분담.

분담은 초승으로 해서 합니다. 누가 부천에서 처음에 타면 부천에서 하고, 또 김포에서 타면 김포에서 타는 사람들 계산해서.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나눠서 하다 보니까요.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판교행 버스도 의정부 거치나요?

네, 판교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남, 구리,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의정부는 보면 지리적 이점이 있어서 양주에서 버스를 만들면 의정부에도 서고, 포천에서 만들면 또 의정부 서고, 또 의정부 자체적으로 버스도 있고, 지리적으로 위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지 않아도 버스가 자연스럽게 예산만 분담하면 세워지는 구조인데, 양주시에서 좀 힘들면 동두천은 광역버스 신청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요. 연천에서 하는 광역버스는 있는데, 동두천에서 시작하는 버스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연천에서 동두천하고 같이 태워서 같이 가는 거고, 동두천은 어떻게 보면 1호선이라는 라인을 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수요를 좀 파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우리 쪽에서만 수요가 부족하면 동두천에서 시작해서 우리 양주 해서 옥정IC가 됐든,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면 되니까 그런 고민을 사실 했는데, 동두천에서는 아직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도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이 되면 신규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좀 협조해서 다시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두천에서 신청해서 동두천, 양주, 의정부, 이렇게 분담하면 시민들 교통 편의도 개선되면서 예산도 좀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최근에 1407번이 개통했습니다. 이거 지금 탑승 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1407번이, 잠시만요. 지금 30∼40% 정도 되고, 출퇴근 시간에 꽉 차는 거고, 중간 시간대가 좀 비어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