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처리하고, 조례안 1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보건소)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괜찮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남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64쪽부터 2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347억 9,878만 4천 원 중 329억 56만 8,878원을 지출하고 7억 1,198만 2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2,540만 2,732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64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58억 1,273만 9천 원에서 53억 195만 570원을 집행하고 2억 498만 2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6,747만 1,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64쪽 보건소 기능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7억 5,804만 7천 원에서 33억 8,607만 3,970원을 집행하고 1억 132만 8,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5쪽 감염병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0억 9만 5천 원에서 9억 715만 4,480원을 집행하고 3,700만 6,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410만 원에서 4,315만 9,950원을 집행하고 94만 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875만 1천 원에서 8,384만 510원을 집행하고 4,491만 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8억 8,174만 6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8억 8,172만 1,660원을 집행하고 2만 4,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67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9억 7,503만 원 중 9억 5,532만 7,311원을 집행하고 1,730만 57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267쪽 식품공중위생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791만 9천 원에서 3,533만 6,490원을 집행하고 170만 5,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억 3,654만 1천 원에서 8억 3,074만 6,975원을 집행하고 426만 8,91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9,194만 6천 원에서 8,062만 3,336원을 집행하고 1,132만 2,66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8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862만 4천 원에서 862만 510원을 집행하고 3,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는 2026년 8월 14일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건강동행과”에서 부서명이 변경되었으며, 결산서상의 부서명은 개편 전 “건강동행과”임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서 책자 269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60억 4,541만 원에서 248억 4,763만 7,807원을 집행하고 3억 5,765만 3,82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69쪽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9억 8,842만 7천 원 중 66억 9,076만 410원을 집행하고 1억 3,296만 1,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0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2억 1,859만 6천 원 중 70억 4,991만 9,081원을 집행하고 1억 145만 9,56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건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8억 6,610만 3천 원 중 13억 5,239만 8,331원을 집행하고 1,400만 5,42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1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억 7,247만 3천 원에서 20억 298만 2,805원을 집행하고 2,295만 94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2쪽 건강가정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3억 2,011만 3천 원에서 43억 1,559만 5천 원을 집행하고 7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25억 4,232만 3천 원 중 24억 1,565만 6,150원을 집행하고 6,914만 9,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018만 3천 원에서 1억 318만 1,750원을 집행하고 1,700만 1,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9억 1,719만 2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9억 1,714만 4,280원을 집행하고, 4만 7,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73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9억 6,560만 5천 원 중 17억 9,565만 3,190원을 집행하고 8,297만 6,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73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5억 4,711만 5천 원에서 4억 4,937만 6,630원을 집행하고, 1,428만 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 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억 8,161만 4천 원에서 3억 7,011만 5,320원을 집행하고, 959만 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4쪽 응급의료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억 7,012만 원에서 4억 6,907만 4,080원을 집행하고, 100만 1,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677만 원 중 3억 7,152만 3,890원을 집행하고, 3,368만 1,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5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1,445만 원 중 9,004만 6,690원을 집행하고, 2,440만 3,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4,553만 6천 원 중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4,551만 6,580원을 집행하고, 1만 9,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04쪽 보건소 소관 예비비 사항입니다. 건강동행과 출산장려지원사업에 1억 4,980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의약과 의료기관 관리사업에 1,645만 원과 의약품 조제·투약사업에 2,185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58쪽입니다.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현액 24억 3,026만 3천 원 중 예치금 25억 4,582만 4,267원을 포함하여 28억 3,806만 5,677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19쪽부터 26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338억 2,339만 4천 원에서 37억 9,665만 7천 원을 증액한 총 376억 2,00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3쪽 보건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57억 471만 1천 원에서 5억 5,282만 4천 원을 증액한 62억 5,75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암조기검진사업 3억 47만 5천 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통합민원서비스 특수구급차 구입 8,007만 7천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천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64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지원 978만 원,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1,200만 원, 국·시비 잔액 반환금으로 1억 7,02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 9억 7,427만 원에서 국·시비 잔액 반환금 698만 1천 원을 증액한 9억 8,12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예산 246억 1,169만 4천 원에서 31억 2,354만 3천 원을 증액한 277억 3,52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 9억 4,078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억 3,667만 1천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4억 6,608만 3천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4억 6,162만 7천 원, 출산장려지원사업 1억 7,269만 5천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5,258만 3천 원, 국·시비 잔액 반환금으로 3억 4,7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의약과입니다. 기정예산 25억 3,271만 9천 원에서 1억 1,330만 9천 원을 증액한 26억 4,6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방문구강관리 후속 지원사업 140만 원, 국·시비 잔액 반환금 1억 1,24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270쪽,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영임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을 보면 3억 5,924만 원 중 2억 3,840만 3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1억 2,083만 7천 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상당히 남았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한 건지, 수요를 예측하고 편성한 건지?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24년까지는 저희 마포구에 지원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기에 홀트아동복지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 인원수로 해서 많이 있었는데 입양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현재 아동복지회의 인원이 줄어서 거의 그쪽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감소돼서 확정내시가 변경되면서 예산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남아있는 1억 2,083만 7천 원은 확정내시가 변경되면서 돈은 내려오지 않고, 그냥 이것은 미교부액입니다. 교부액이 아니고 내려오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 미교부액,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구비를 쓸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불용 예정인 6,500만 원가량을 다른 데로 저희가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혹시 지원대상자가 몇 명인지, 그다음에 영유아, 그다음에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몇 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신청사업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상자 지원 숫자?

예, 대상자 지원 숫자.

아,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일단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수급권자하고 다자녀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원하는 거라서, 저희가 기저귀는 일단 월 90만 원.

아, 지원을 현금으로 이렇게?

아니……

카드로 해서?

예. 바우처식으로 지급을 하는데 조제분유는 11만 원이고, 기저귀는 9만 원 상당으로 지원하는데, 실적은 잠시만 제가 찾아서…… (자료 확인 중) 실적은 기저귀 같은 경우에 25년도는 144명, 그다음에 분유는 없었습니다. 분유는 거의 못 먹일 경우에만 주는데, 기저귀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이 홀트아동복지회에 계신 분들만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아, 그러니까 저소득층이어서, 전에는 주로 시설 아동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권자인 경우하고, 다자녀도 작년까지만 해도 중위소득 80% 이하였기 때문에 거의 저소득 수급권자, 시설 아동에게 주로 갔던 사항입니다.

아, 시설 아동이 주로 사용을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당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홍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저소득층한테 홍보나 이런 것도 하시나요?

홍보는 저희가 이제 항상 매월 나가는 소식지나 리플릿으로 해서 동주민센터 앞에 비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아, 그런 식으로?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지원자 대상한테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소식지로?

예.

그러면 못 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소식지는?

예, 최대한 홍보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성혜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성혜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영임입니다.

결산서 269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몇 페이지요?

269페이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보실게요.

예.

확인해 보니까 2025년 예산이 1,164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실제 집행이 145만 원, 집행률이 대략 몇 %죠?

집행률이 약……

12% 정도 되죠?

예.

쉽게 말해서 100원 받아서 12원 쓰고 88원을 남긴 겁니다. 이 정도면 사업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을 보관하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 원래 난임 시술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었는데 전체적으로 25년도에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저조한 부분이 있고, 집행률도 낮다 보니까 26년도에는, 작년에 우리 구는 4건 지원을 했습니다. 4건을 지원했는데, 전체적으로 낮다 보니까 26년부터는 난임 시술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 자체가 들어가서, 이 사업이 26년도에는 난임 지원사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낮아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신청자가 적었다는 말씀일까요?

예. 저희가 시술 건수는, 우리 구에서 지원한 건수는 4건이 있습니다.

4건. 그러면 애초에 이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던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시·구 사업이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스타트한 사업이어서 수요예측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집행률이 낮았으니까 올해에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아예 포함하셔서……

아예 포함이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성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순영입니다.

결산서 책자 266페이지요. 266페이지 아랫부분으로 가시면 기본경비가 있어요. 과장님, 찾으셨나요?

예.

기본경비가 예산을 편성하실 때 1억 2,875만 원 정도 잡았어요. 실제로 8,384만 원 정도를 지출하셨고요. 집행률이 65.1이에요.

예.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을까요?

저희가 직원 수대로 해서 한 80%…… 직원 1명당 월 18만 원 해서 한 30%로 해서 매식비를 잡았는데, 매식비에서 남은 돈이 2,100만 원이고요.

매식에서 2,100만 원?

예. 그리고 여비에서 직원 1명당 월 최대금액이 15일 해서 30만 원이거든요, 예산편성이. 그래서 한 30%로 잡아서 했는데 남은 돈이 2,200 정도 남았는데요.

많이 남았죠?

예.2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여비하고 매식비잖아요. 그러면 여비라고 하면 예를 들어 출장이 줄은 거예요, 아니면 출장 횟수는 비슷했는데 실제 지출금이 적었던지 그런,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특별히 출장을 가야 되는데 안 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인사팀에서 저희 직원 수를 다 안 채워줘서, 직원 수가 저희가 좀 부족해요. 부족한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식비는 80%, 여비는 30%로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도, 저희가 최대금액으로 일단 잡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많이 하셨네요?

예, 좀 남았습니다.

전년도도 그렇게 남았나요?

전년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어쨌든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잡으실 때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어쨌든 목표치에 달하지 못했고 많이 남았으니까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조정을 좀……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이런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남았으니까 다음연도에는 예산을 좀 줄였는지, 이런 것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의견도 있고 이것도 많이 남았으니까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은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했으니까, 과장님이 잘 좀 하셔서 내년 편성에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많이 남아서 있는 것보다 다른 사업에 필요한 걸로 연결해 주면 좋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전년도 집행실적을 잘 살펴서 실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남은 예산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어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영임입니다.

페이지는 269. 궁금한 게, 아랫부분에 보시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예.

이 부분도 집행률이 12.5로 매우 저조해요. 예산액은 한 1,164만 원 정도인데 지출은 145만 원, 매우 저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지원자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당초 사업을 추진하실 때 실제 수요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으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 25년도에 처음 새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25년도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수요 예측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난임 시술 과정에서 얼렸다가 녹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라 26년부터는 난임 시술비로 아예 들어가서, 이 사업 자체는 없어지고 난임 시술비로 거기 안에서 예산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자는 어느 정도였어요? 어쨌든 25년 시작하실 때 지원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원자는 저희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저희가 사용은 했기 때문에 아예 없지는 않았고요, 4건입니다.

예, 건이 4건이요. 어쨌든 그러면 이게 25년도에 시작이고 26년도도……

난임 지원사업으로 시술비 지원할 때, 이것 해동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난임 시술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청구할 때 난임 시술비 지원 그때 청구하면 됩니다.

아, 그때 청구하는 걸로?

예. 사업비 자체가 아예 변경돼서, 사업이 그쪽으로 변경돼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어렵네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안미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김정아입니다.

페이지는 274페이지요. 위쪽으로 보시면 “중독치료 동행의원 운영”이 있어요. 예산은 12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이 48만 원, 이렇게 지출하셨어요. 맞죠?

예.

여기도 집행률이 40% 정도에 그쳤습니다. 예산을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행률이 저조한 게 어떤 사유일까요?

예. 중독치료 동행의원은 저희가 마약 익명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거나 양성이 나오면 가라고 권유를 하는데, 그때 가서 신청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료 1건당 8만 원을 지불하는데, 사실 의원에서는 이 8만 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건을 의원에서 신청하지 않았고, 치료하는 것 자체도 건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사업은 연례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언제부터……

아, 제가 언제부터인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요. 서울시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클럽이나 이런 데에서 노출되는 사람이 자기가 확인하기 위해서 와서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지출을 이 수준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약 양성률을 저희가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건 나왔고, 어떨 때는 거의 없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좀 더 많기도 하고 이래서요. 그리고 여러 명이 검사하기보다 1명이 계속해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익명이기 때문에 와서 해 보고, 그다음에 이게 불안하니까 한 번 더 해 보고 이러는 경우도 많아서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집행이 낮은 거잖아요. 그러면 매번 비슷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연도에는 조금 세심하게 살피셔서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권동희입니다.

위생과장님, 페이지 558페이지요. 558페이지 보시면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반운영비가 있고 일반보전금이 있어요. 이 지출을 하신 부분의 집행내역을 좀 알고 싶어요.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전금은 어떤 부분을 집행하셨는지, 그 내역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위생감시원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죠?

예. 소비자위생감시원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물 같은 것 이런 것을 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같은 것, 이런 것을 다 해 주는……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과장님, 마이크를 좀 똑바로 해 주세요.

거기에 공공요금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편성해 놨기 때문에, 주가 위생감시원 수당 같은 게 많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몇 명 정도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총 95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95명이요?

예. 95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는 일반음식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생 취약시설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 위생점검 같은 것을 해서, 위생점검 나가서, 그분들은 점검이라기보다는 계도 쪽으로 나가시고, 만약에 거기에서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지금 활동하시는 게 형식적으로 순찰이나……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있으면 우리가 나가서 조치를……

이분들은 계도나 홍보 이런 것만 할 수 있고요,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직원이,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알려주면 저희 직원이 가서 집중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 활동일지나 점검결과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으세요?

활동일지 같은 것은……

있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그냥 다녀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지역을 정해줘서, 다 정해준 다음에 나가기 때문에 갔다 오면 이분들이 활동일지라든가 점검표를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일지를 좀 저한테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말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 혹시 보험이나 이런 것도 해 주시나요?

예, 보험도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위험에 대비하고, 1인당 보험료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자료 확인 중)

아, 그것도 그러면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저도 이 감시원들을 많이 봐요. 이분들 활동하시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것 있으시나,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이분들 활동에 잘 지원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5페이지요. 565페이지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요. 과장님, 이 기금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기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 기금은 어떠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될까요? 이 기금이 식품업소들 그런 분들한테 융자도 해 주고 이러는가요?

예, 융자도 해 주고 시설 같은, 신규 오면 시설수리 같은 거 약간 할 때, 그 조건을 은행에서 확인은 하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융자 같은 거를 1억 원까지, 최대 1억 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 시설 현대화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융자도 해 주고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도표를 보면 23년, 24년, 25년 해서 쭉 증감 표시를 보면 계속 예치금이 줄고 있는 거예요, 추세가. 그렇죠? 23, 24, 25를 보면.

예.

23, 24에서는 한 6천만 원 정도, 25년도 보면 한 1억 정도 이렇게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 사유를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서 쓰고 나서 집행잔액을 그다음 해에 예치를 하는데, 지금 이게 줄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개선비 같은 거를 저희가 융자해 주는데 그 융자금 회수를 아직 다 안 했기 때문에……

융자금 회수를?

예. 융자금 회수를 안 했기 때문에, 융자는 나가고 회수는 안 돼서 이게 자꾸 줄고 있는 겁니다.

아, 예. 이해했습니다. 이게 계속 줄고 있는데, 기금이잖아요, 안정적인 기금인데 어쨌든 이게 줄고 있다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줄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는데, 어찌 됐든 이해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영입니다. 추경 책자 224쪽 “특수구급차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영입니다.

특수차량 이게 구급차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안전으로도 직결된 사항인데 교체시기가 본예산에, 이게 교체시기를 사전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안 가고 왜 추경으로 했는지, 전체적으로 금액을.

저희가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할 때 예산을 올렸는데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났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구급차인데, 특수구급차가 어떻게 밀려날 수가 있죠?

제가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요구사업 우선순위표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공공병상 운영하고 특수구급차하고 이렇게 순위가 있었는데 그 2개 중에……

그러면 이 연식이 몇 년인가요, 몇 년식?

원래는 9년인데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해서……

구급차를요?

예, 그래서 11년을 다 운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까지 탈 수 있는, 운행할 수 있는?

운행을 26년 12월 2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그게 밀렸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올해 12월까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상당히 주민하고도 직결돼 있고 모든, 이게 구급차잖아요. 항상 움직이는 구급차인데 이게 어떻게 순위에서 밀려서 추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저희가 특수구급차하고 일반구급차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특수잖아요, 특수.

예, 특수는 1급 감염병이 생겼을 때, 코로나나 메르스 같은 거. 이런 전염병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게 언제 터진다 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본예산에서 못 태웠는데요.

추경에서 못 하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내년 예산편성으로 넘어가면 구매절차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한두 달 소요가 되고, 또 예산이 된다고 해서 연초부터 딱 1월 1일부터 “준비, 시작!”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절차를 하다 보면 뭐 한두 달 이렇게 공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급 전염병이, 또 예상치 못한 전염병이 돈다 그러면 저희가 대처가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대처가 안 됩니다.

대처가 안 되는데 이게 순위에서 밀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목을 가다듬으며)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지금 좀 안 좋아서. 아, (한숨) 이거는 진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순위에서…… 그러면 추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초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잖아요.

예, 12월 20일까지입니다.

예, 20일. 만약에 그 후에 뭔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그 차량은 벌써……

그래서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추경을 했을 때 언제 나오는 겁니까, 추경 금액이? 몇 개월 기다려야 되잖아요.

추경 하면 올 하반기에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살 수는 있는데 그동안.

12월 20일까지는 운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아, 12월까지? 맞아, 맞아. 12월까지 운행할 수 있다 그랬죠.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다음부터는 이런 특수 문제는 본예산에서 받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밀리지 않게 우리 과장님께서 더 힘을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게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영 위원 수고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할게요. 과장님, 2026년도에 추경이 있다고 100% 보건소 쪽에서 확신하셨습니까? 추경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추경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수차량, 12월 27일 딱 정해진 것을 예산에 안 올렸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나마 추경이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통과되면 그전에 구입할 수 있다니까 괜찮겠지만, 모든 사업은 선후가 있잖아요. 선후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이런 예산이 누락됐다는 것은, 소장님 목이 안 좋으시지만 소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셨습니까? 최선 다하셨습니까?

위원장님, 피치 못하게 아마도, 올린 거는 확실하게 제가 확인을 했고요.

예, 본 위원도 자료 받았습니다.

구 전체를 하다 보니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제가 봐 갖고는 무엇보다도 꼭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 거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순영입니다.

저도 이 부분, 우리 특수구급차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추가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이 구급차가 기존 차량의 대체 구매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체하는 거죠?

예.

이 구급차를 언제 구매하신 거예요?

구매는 2015년에 했습니다.

2015년이요. 2015년이면 지금 11년…… 그 주행거리는요? 거기까지는 안 되십니까?

그 주행거리까지는 제가, 예.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직원에게 확인 중) 아, 여기 주행거리 나와 있습니다.

얼마예요?

4만 7,204입니다.

4만 7천……

204.

제가 이 주행거리가, 이 구급차가 그러면 운행을 많이 한 건지 적게 운행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주행거리 많이 운행한 건가요?

저희 차가 현재는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2015년에 특수구급차, 일반구급차 이렇게 2대를 당시에 샀고 그리고 1대를 21년에 산 게 있습니다. 어쨌든 특수구급차는 1급 전염병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운행은 많이 안 했을 수도 있는데, 2015년 당시에는 그때 유행한 게 코로나…… (건강증진과장을 보며) 메르스인가요? 어, 메르스. 메르스가 창궐할 때 그때 특수구급차를 사라 해서 산 거였거든요.

어쨌든 운행을 적게 할 수도 있어서……

그 당시에는 많이 했을 것, 그때 메르스 터졌을 때는.

예, 알겠고요.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저도 들어서 지금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놓친 부분은 보건행정과에서, 지금 과장님은 이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전에 과장님의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뒤처지신 거잖아요. 좀 더 빨리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 먼저 하고. 그런데 그 당시 놓친 부분이, 이게 내구연한이 9년이잖아요. 거기에 2년 더 해 갖고 11년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최종이 26년 12월 27일이라는 거를……

12월 20…… 예.

그렇죠? 이때가 마지막 운행을 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거를 그때 과장님께서는, 전에 계신 과장님께서 예산과에다 얘기를 해서 “이거는 필히 올라가야 됩니다.”라고 한 것을 놓치신 거예요. 지금 과장님보다는 그전 과장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잘못된 부분이.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그런 부분 절차를 잘 기억을 하셨다가 그런 부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과장님보다는 그전 과장님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차였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으면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놓치셨다는 게 저는 되게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이번에 추경에 통과가 되면 이거 출고가 어느 정도 걸리나요? 한 3개월 걸리나요?

한 한두 달 정도 걸리니까요.

그러면 12월 27일 종료 후 바로 1월에도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전부터 운행을 할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이런 부분의 질타보다는 그전의 과정이 조금 아쉬웠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원성혜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영임입니다.

추경안 234쪽 확인 부탁드립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인데요, 제가 여러 번 여쭤봤었죠? 이번 추경안 보니까 본 예산이 약 23억 2천만 원이고, 이번 추경에 4억 6,100만 원 정도 더 올리신 거죠?

이번에 4억 6천이 더 증가된 겁니다.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가 집행률이 현재 85%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집행률이 85% 된 상황에서 복지부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생각하고, 확정내시가 변경돼 가지고 그에 따라 증액된 겁니다.

아, 그러면 지원 신청자 증가 때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도 이 증액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난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마포구민이 많다는 뜻인 거죠?

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지원을 받아도 시술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이 일부 없나요?

본인부담금이 10%, 그러니까 국가에서 90% 지원을 해 드리고 본인부담금 10%는 본인이 냅니다.

예. 저는 사실 여기서 한 발 더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부나 서울시에서 상당 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마포까지 해서 총 90%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10%의 마지막 부담은 여전히 부부의 몫이잖아요. 정책이 9부 능선까지 올라왔는데 마지막 한 계단까지 좀, 손을 놓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정부 이후에 남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구비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예, 예.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추산으로 한번 해 봤는데 본인부담금 10%를 지원하는 게, 10% 부분만 해당되는 것도 저희가 한 18억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토털로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난임에만 들어가는 돈으로 하다 보면 48억 가까이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경우에는 우리가 단독으로 마포구만 늘리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인 인원이 아니고 난임에 대한, 일단은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는 문제이긴 한데, 대상자 인원이 한정적이지 않나,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검토는 다시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회보장협의회랑 필요하면 또 협의도 하셔야 될 거고, 조례도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될 거고. 저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과 할 수 없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이번 추경도 수요자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편성이 된 거고, 수요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난임 시술 본인부담 제로정책” 이런 식으로 좀 네이밍해서 잘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아이를 낳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좀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이 비용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우리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성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도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순영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차량 예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자료 하나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자료는 특수차량 부분 때문에 작년에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을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자료요. 여기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분명히 8월 29일에 예산을 요청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과와 하면서 예산 책정이 누락됐더라고요. 이 부분 아까 우리 백남환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이런 중요한 것은 꼭 챙기셔야 되고요. 과장님, 저 3번 보면 국별한도액 외 요구사업 우선순위표, 분명히 붙임과 같이 보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 자료 언제 주셨습니까?

제가 다 보낸다고 했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챙긴다고 한 게……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한 것을 누락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런 것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또 다음 자료요.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기획예산과에서 작성 후 의회에 보낸 보건소 자료입니다. 저기 1번에 보면 2026년 3월 3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9월 3일이거든요. 이것 단순 실수입니다. 그렇지만 공문서 작성에 이런 오타가 있으면 굉장히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지니까. 과장님, 예산과에 꼭 전달해서, 이런 오타나 공문서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꼭 좀 전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허디모데 의원입니다. 차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춤 허용업소 재지정 시 관계기관의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실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 지정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2항 재지정 시 제출 서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항제5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디모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생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디모데 위원입니다. 공동발의자로서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제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공동발의를 한 이유는 이게 식약처 조례 표준안에 따르면 3년으로 바꾸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소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지정 유효기간, 그러니까 사업 허가를 갱신하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도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체를 초반에 개업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를 갱신할 때마다 내는 것은 굉장히 여의치 않고 불편하니, 소유주분들이 거기에 준하는 서류들을 냄으로써 3년에 한 번씩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공동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몇몇 위원분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개정안은 기존 소유자들에게 편의를 주고 그분들의 사업 경영을 더 용이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시장에 진입해 있는 분들에게는, 물론 맞는 방향이라서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지만, 혜택을 주고,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 그 진입장벽에 막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번에 답변해 주셨었는데, 물론 저희가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서 이런 문화들을 장려하고, 마포구, 특히 서교동 쪽에 그런 문화를 더욱더 지원하는 차원이 아닌 방향으로 간다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신규 허가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지적해 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준이 명확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추후에 소유자분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 또 여기에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기존 소유자분들 중에서 거기에 찬성하는 분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시장의 신규 진입을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 소유자들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는 개정을 하는데 혹시나 신규 진입을 막는, 그렇게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기존 소유자들에게 너무 큰 혜택을 주고 있다거나, 혹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카르텔화를 부추기고 있다, 그런 쓸데없는 일부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디모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위생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동희입니다. 춤 허용업소 재지정 절차 진행 시 현행 조례와 소방의 전기 관련 안전시설 증명서를 소방전기 등 관계기관에서 발급 불가 통보함에 따라 해당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목적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방시설 개정에 따라 피난시설과 방화시설의 안전 확보를 강화하고, 춤 허용업소의 영업장 평면도 제출을 의무화하여 무단 시설변경을 방지하고 이용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하였으며, 감사위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미래교육국, 복지국, 보건소, 마포복지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2일 미래교육국, 9월 3일 복지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9월 4일에는 마포복지재단, 9월 7일에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각각 실시하여 모든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우리 구 현안과 행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등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요약하면 미래교육국 12건, 복지국 17건, 보건소 19건, 마포복지재단 11건으로 총 59건이며, 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마포구청장에게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86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은 오늘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이어진 상임위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및 추경안 등의 심사과정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