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백현조 의원 발언
백현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후 이어서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2호 농업기술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태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액은 6억 6657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7125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6억 7125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78억 8079만 2000원 중 77억 4107만 3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3774만 8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997만 1000원으로 98.1%를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사회 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20억 4162만 8000원 중에서 19억 4515만 7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3754만 4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89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20억 6613만 3000원 중 20억 4489만 8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20만 4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0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37억 2816만 5000원 중 36억 9812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4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신태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순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정순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액 6억 1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2200만 원이며 수납액은 6억 1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하여 99%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증지수입 12월 중순 이후에 카드결제분 550만 원과 납기미도래 범칙금 수입 50만 원으로 모두 다음 연도 1월에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현액 28억 9500만 원 중 28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00만 원, 집행률은 98.4%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등록종합창구 운영은 사무관리비, 여비,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1억 6800만 원 중 1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100만 원입니다. 다음 민원편의시책 추진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7900만 원으로 거의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체납과태료 징수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640만 원으로 거의 지출하였고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제작은 임시번호판 제작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1억 1400만 원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청사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8700만 원 중 집행잔액 50만 원으로 거의 지출하였고 인력운영비는 직원 인건비로 22억 8700만 원 중 22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4200만 원은 신규자 발령 등 인사이동에 따른 보수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52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등 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바로 가십시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 54억 320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40억 8300만 원, 수납액은 37억 9500만 원, 미수납액은 2억 8800만 원이며 미수납 내역은 공유재산 사용료 분납금 및 시장 사용료로써 현재까지 2억 1700만 원이 추가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는 8명, 체납액은 7100만 원으로 이들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및 채권 확보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30억 7700만 원 중 지출액은 30억 3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도매동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기간제보수 등 23억 3300만 원 중 지출액은 22억 9900만 원, 집행잔액은 3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시설공단 정산액 1600만 원과 도매동 폭염대비시설물 개선공사 집행잔액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매동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액 8000만 원 중 지출액은 7800만 원,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6억 3600만 원 중 6억 3000만 원 지출, 집행잔액은 6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예산액 27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박정순 소장님, 이동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심은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박용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박용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걸위원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페이지에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사업에서 발생한 4343만 원과 설명자료서에 재료비 잔액이 4239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04만 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하고 국비 차이거든요. 시비는 우리가 많이 하고 남는 국비는 반납한 겁니다. 국비, 시비가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박용걸위원
그러니까 6페이지에 보면 예산 집행잔액에는 4239만 1000원이 되어 있고 결산 설명자료에 보면 반납금 잔액이 4343만 원,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부가세 환급 대상입니다.
박용걸위원
아, 부가세 환급?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용걸위원
그럼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결산 보조금 금액만 하기 때문에, 보조금 금액만 반납하기 때문에 시비는 자체세입을 갈아들이고 보조금 금액만, 반납할 금액만 결산에 올리기 때문에.
박용걸위원
알겠습니다.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는 3종으로 1만 1272봉으로 766농가에 지원했는데 실제 농가가 당초 산정보다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남은 겁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줄지는 않고요. 예방약이니까 그 면적에 포함해야 됩니다. 사실 과수화상병이 예방적 약이거든요. 우리 지역에는 과수화상병이 발생 안 되는데 하나의 전염병처럼 들어오는 겁니다. 세종 같은 데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했고.
박용걸위원
준비해 놓은 것보다는 많이 발생…….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방적 차원에서…….
박용걸위원
남을 수가 있다 이 말이네요. 그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방적 차원에서 방제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줄일 수는 없고.
박용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남는다면 다음 연도에 쓸 수 있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병해충은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원칙은 남으면 안됩니다.
박용걸위원
원칙은 남으면 안 되는데 예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쓸 수가 없는 겁니까, 쓸 수 있습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굳이 약병을 안 뜯으면…….
박용걸위원
안 뜯으면 쓸 수 있다 이거죠?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용걸위원
알겠습니다. 큰 그건 없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저거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면 결산서 180쪽에 차량등록사업소 전체 미수납액이 605만 원입니다. 그중에 증지수입 미수액이 550만 2600원으로 대부분 90%를 차지하는 것 알죠?
정순
박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용걸위원
그런데 이렇게 등록할 때 돈을 다 안 받고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서 미수가 전체 금액의 90%나 납니까?
정순
박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 550만 원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할 때 현장에서 증지수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12월 중순 이후에 카드결제 건이 당해 연도에 수납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1월에 정산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류상은 12월 31일에 결산 기준으로 결산서를 만드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1월에 수납이 다 되어서 실질적인 미수납은 없는 상황입니다.
박용걸위원
아, 미수납은 없네?
정순
박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용걸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일반시민이나 자동차매매업체나 등록업체에서 이렇게 결제적인 규칙이 있어서 미수납되다 보니까 12월 이후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된 거다 이거죠?
정순
박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우리가 카드 결제를 하면 당월에 안 나오고 다음 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정산된 겁니다. 정리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여기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25년 목표는 800건인데 실제로는 1020건으로 검사의 달성률은 127.5%, 2024년도 달성률이 142%인데 최근 연속 2년 동안 1000건 이상 검사했는데도 2025년의 목표는 역시 800건으로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업무평가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평균 검사 건수는 농산물 수급이나 수산물 수급에 따라서 태풍이나 풍랑이 불 때는 검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폭을 두고는 있는데 조금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걸위원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다음 질의를 하려 하는데 이야기를 하네요. 상향 조정 가능하다 이거죠?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목표치를 조금 더 올려서, 현실적인 검사 건수는 농산물 안전을 위해서 1000여건을 넘게 하고 있으니 그렇게 조정해서 큰 괴리가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박용걸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력 문제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검사는 현재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거를 해서 전달하고 하는 과정들이 업무인데 검사 인력의 문제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 거기는 저녁에 저희한테 자료를 받아서 새벽까지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능력치에 저희가 비례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그런 제약은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 인력 문제는 크게는 없습니다.
박용걸위원
당해 연도에는 다시 올릴 수도 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조정해서 목표 대비 실적이 큰 차이가 없도록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걸위원
알겠습니다. 2025년에 부적합 농산물 6건이 발견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깻잎 등등 있더라고요. 이런 품목이 발생했는데 이건 경매나 판매 전에 검사 결과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이후에 나온 겁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산물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량 경매 전 검사, 검사 후 불합격 시 전량 폐기로 해서 경매라든지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부적합 판정은 대부분 저희들 쪽에서는 농약 검사를 400여 건을 하는데 부적합 검사는 100% 농약이 기준치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보면 농민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오차가 조금 더, 그러니까 1이라 그러면 1.1, 1.2 이런 정도로 나오지만 그래도 기준치를 넘어서면 100% 전량 폐기하고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데 여러 가지 농약 외에 다른 걸로 인해서 그것도 포함되는 건지 농약……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약만으로만…….
박용걸위원
농약이 100%다 이거네요?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박용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이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 신기술에 시범사업 1개소 포기와 대체선정 실패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7개의 사업으로 20곳에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19건만 완료되었습니다.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시스템이 보급 대상 1곳에 사업을 포기하면서 2000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한우 스마트팜 사업자가 포기 의사를 밝힌 이유가 뭔지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았던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만 원이 5개 사업인데 한 사람이 포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개인회생절차에 따라서 파산되어서 그래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남이위원
그렇다면 이분이 포기하게 되면 다음 후보자를 모집할 수는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사람을 대체를 하려니까 시기도 늦었고 해서, 그 사람 개인회생 때문에, 처음부터는 개인회생이 있는지도 몰랐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산자가 생겨 가지고 자기도 억울하고 우리도 사실은 억울하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남이위원
이 부분이 물론 회생 때문에 포기하게 되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까? 벌을 준다거나 제재를 한다거나.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하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다음에 선정할 적에 페널티를 줍니다. 국비보조사업은…….
김남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보고에서 보면 시범사업 추진목표가 94%, 실적이 97.8%, 달성이 104%로 되어 있습니다. 20곳 중 1곳이 포기가 되었는데 초과 달성으로 평가되는 지표가 적절한가 싶어서요. 1곳이 포기가 되었는데 104%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지표가 나왔는지?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목표치 대비해서 성과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남이위원
아, 그렇구나. 사업계획 안에 목표 개소 수를 채우지 못해도 성과 달성에는 100%를 넣는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100이라 해서 100을 다 잡지는 않습니다.
김남이위원
아, 그런 겁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남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으로는 예비 사업자와 농가 성과지표는 좀 도입해서 분류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여쭤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면 결손액까지 성과로 계산하는 체납과태료 정리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차량등록에 성과보고서에 2025년도 목표가 18.6%, 실적 18.6%인데 100% 달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수액과 결손액이 있는데 이걸 다 플러스 포함해 놓았거든요. 결손액은 따로 분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순
박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원래 저희가 체납 정리의 기준은 징수하는 금액과 실제적으로 받을 수 없는 금액을 정리하는 걸 합쳐서 체납 해결을 한다고…….
김남이위원
그런데 성과가 없는데 정리해서 플러스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0원이 있으면 200원을 받고 800원을 못 받았는데 이 800원을 수입으로 잡는다 이 뜻 아닙니까? 그래서 100%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순
박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딱 받는 돈만, 징수하는 돈만 성과로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일부분 맞기는 한데 저희가 체납의 정리 기준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징수하는 금액 그리고 실제 받을 수 없는 금액들에 대해 가지고 징수활동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 재산이 있는지 정말 의도를 가지고 납세를 하지 않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활동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범위까지도 포함해서 성과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든 체납의 정리 기준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에 포함되었습니다.
김남이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도 체납은 체납과 그다음에 성과 올린 것은 따로 지표를 해서 분류해서 만들어놓고 이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퍼센티지를 따져야 될 것 같은데 다 포함해 놓고 100% 징수했다 하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기에는 100% 다 맞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매시장 여쭤보겠습니다. 도매시장 노후시설 유지관리 예산 성과지표에서 보면 지금 안정이 안 되고 이전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애로사항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매시장 결산액에 보면 3371만 4470원이 넘어와 있는데 이게 공공요금 잔액입니까, 아니면 공사 시행하지 못한 금액인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집행잔액 3400만 원 중에 실질적으로 공사와 관련하여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공사 이후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이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김남이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주차장 관리하는 시설공단에 분담금과 인건비를 5억 원 정도 매년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집행되고 남은 게 1600만 원, 그래서…….
김남이위원
1600만 원 말고, 도매시장 집행잔액이 3371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중에 주요한 게…….
김남이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남이위원
농수산물에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설 긴급보수에 보면 4000만 원, 4200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긴급보수가 반복된다면 계획적으로 예방관리 차원에서 리스트를 뽑아놓고 그렇게 처리를 할 수는 없는가 싶어 가지고요.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긴급보수는 시설 사용에 대한 파손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드나들고 하면서 바닥이 파손된다든지 기존에 새지 않던 곳에 누수가 일어난다든지 해서 조금 예측하기 힘든 상황들에 대한 대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이위원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사항들이 그렇습니다.
김남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전 일정이 불확실해서 최소 안전기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많이 살펴 주시고 우리 산건에서도 많이 불안한 상태니까 심적으로 헤아려 주시고 시설물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김남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명환위원
반갑습니다. 결산서 184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 찾으셨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노명환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적거든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대부분이 공유재산 임대료인데 저희가 평균 30억 원 정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임대료는 계약 갱신이나 신규 임대를 할 때 등락 폭이 있는데요. 대부분 신규 계약을 할 때 임대료가 자기들 입찰금액을 많이 쓰다 보니까 조금 올라가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진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해서 세부적인 내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명환위원
추가적으로 보면 환급액이 13억 2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24년도에는 970만 원밖에 안됐는데 이 환급액은 어떤 내용이에요?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환급액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회계연도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감면해 줘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환급이라는 게 저희 울산 같은 경우는 저희 도매시장뿐만 아니고 ’25년도 울산시 전체 공유재산 임대료의 80%를 감면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환급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명환위원
임대료 부과 고지가 잘못되어서 한 게 아니고?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환급을.
노명환위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23년도에는 8억이었다가 ’24년도에는 11억 원이었다가 ’25년도는 2억 7900인데 이게 편차가 심한 것은 어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누적이 되었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환급을 하면서 저희가 체납액은 제하고, 체납금액은 공제한 이후에 환급을 해 주는, 그래서 그 환급액에서 체납이 많이 정리된 상황입니다.
노명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미수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아까도 언급하신 것 같은데 미수납에 대해서 줄이기 위한 계획은 없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미수납액이 대부분 수산소매동에 최고가 입찰제를 시행하면서 상인들 간에 무리한 입찰금액을 써넣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자리를 맡으려고, 저희가 점포 1개가 최대 7000만 원까지도 낙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경쟁을 하고 무리하게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후에 장사 영업이 안 되었을 때 사용료 체납이 발생하는 악순환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고가 입찰에 대한 보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서 최대한 체납액에 있어서 체납액이 발생했을 때 채권 확보라든지 이런 사후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명환위원
사후조치에 중점을 둬서 미수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명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노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언위원
세 부서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집행잔액 대부분이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인건비 집행잔액은 가장 정밀한 추계가 가능한 예산인데 초과로 발생한 원인이 있습니까?
정순
박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말씀대로 현재의 인원이나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하면 별로 남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원은 36명이지만 예산편성 당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했다가, 인사발령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근무하는 직원들의 기본급이나 급여 수준이 좀 바뀌게 됩니다. 바뀌다 보니 남은 편이고요. 그래도 인건비가 모자라면 안 되니까, 인건비를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당시 근무하던 직원 기준으로 편성하고 그리고 인사발령이 보통 정기발령이 두 번 나지 않습니까? 인사발령이 나고 나면 거의 추경에 정리를 하고 정리하다가 너무 빡빡하게 정리하면 모자랄 수 있으니까 조금 다른 사항들을 고려해서 남겨놓은 상황에서 46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발생을 했고요. 주로 남은 인건비의 종류가 뭐냐하면 직원 보수하고 육아휴직을 가는 인력들이,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 가는 인력들 변동이라든지 수당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런 부분도 결산에 좀 더 면밀하게 추계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소장님 인사이동 그리고 육아휴직 말씀하셨는데 퇴직이나 휴직 이러한 직원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차량등록사업소가 민원 응대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순
박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휴직이, 맞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거의 즉시민원이라서 굉장히 업무시간에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부분이고요. 업무가 너무 힘들어서 휴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차량등록사업소는 보통 구·군에서 8급 직원들이 시로 전입하게 되면 각 사업소에 배치를 받게 됩니다. 구·군에서도 젊은 직원들이 많이 오는 편이고 시에서도 7급이 오게 되면 승진한 직원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보통의 육아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출산이 많이 걸쳐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다른 여건, 근무의 어려움이나 그런 업무의 어려운 부분들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이주언위원
감사합니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위원장님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관련되어서 농기센터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병충해 방제비 지원 2억 8200만 원 중에 2억 3900만 원 남은 것, 보조금 2200만 원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결산서 385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예산에 2억 8200만 원 중 2억 3900만 원 지출하고 보조금 2200만 원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예산 총 2억 8200만 원 중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입찰 구입비 2억 원, 빗살무늬메뚜기 방제 1848만 8000원 및 드론 공동방제 용역 2900만 원, 토마토뿔나방 등 방제 물품 800만 3000원 지출하고 2억 3900만 원 지출한 것은 입찰잔액 4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입찰잔액 등으로 발생한 잔액 4400만 원 중에 2200만 원을 제외한 국비 22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도 전문위원님 검토한 집행잔액 3400만 원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산액 대비 지출액 22억 9900만 원, 집행잔액 34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금액은 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공단 전출금 정산액 1600만 원 중에 인건비는 1100만 원, 간접경비는 500만 원 해서 1600만 원이고요. 작년에 도매동 폭염대비시설물 개선공사 1억 1000만 원 중에 공사 집행액 1억 원을 진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2호 농업기술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태만 소장님과 박정순 소장님, 이동훈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3호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태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억 513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82억 5807만 1000원보다 5611만 원이 증액된 83억 1418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증액 내역은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001만 1000원,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57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입니다. 평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저희 사업소 세입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건으로 기정액 대비 4.5% 증가한 33억 41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도매시장 내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에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매시장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유지보수 이행을 위한 유지보수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정문 출입구 개선 사업비에 총 사업비가 증가하여 기정액 1억 원에서 84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도매시장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신태만 소장님, 이동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심은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남이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남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이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지보수비 추경에서 증감된 6000만 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매시장의 시설 전반이 노후화되어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2025년도에 유지보수비 1억 7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본예산은 오히려 4000만 원 줄어든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 결과 상반기 예산을 모두 소진하고 이번 추경에서 다시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전년도 집행액보다 적게 본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전년도 예산 대비 본예산 편성은 저희 쪽에서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김남이위원
아, 그래서 그런 겁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편성된 대로 운영은 했었고 그리고 올해 모자란 금액은 최대한 재난관리기금, 본청에서 지원해 주셔서 그 비용들이 3억 원 이상 추가로 했었던 공사들도 시행했습니다.
김남이위원
왜냐하면 6000만 원 3회 때 들어와서 1, 2회 때도 부족하면 추경에서 올릴 수 있었는데 왜 3회차에 올렸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도매시장 이전이 장기화되면서 제가 항상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소장님께서 단기보수와 장기보수는, 이전과 장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소장님께서 ‘어차피 이전할 시설인데 이렇게 하냐?’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남이위원
부탁드리는 겁니다. 안전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늦추지 마시고 시급할 때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이전에 대해서 그래도 3∼5년 걸릴 텐데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라든지 보수 관계에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2033년이 이전 목표이고 현재 연도 기준으로 최소 7년에서 8년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관련은 본청 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리사업소는 시설관리의 문제에 있어서 요즘은 한 가지 더 걱정이 늘어나는 게 시설의 안전 문제와 더불어서 최근에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재난이라고 하는 폭염과 혹한 이런 부분까지도 도매시장 내에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여름에 도매시장 내부 공판장 온도가 실외온도와 같거나 오히려 1℃ 이상 높게 나오는, 저희가 1년 동안 온도계를 달아서 온도를 추적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제 내부온도가 37℃까지도 찍힌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온도라면 안에서 일하는 종사자나 특히 농산물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난번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혹서기 선풍기, 냉풍기를 최대한 더 확보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시설보수라는 게 장기보수는 사실 최대한 대수선까지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만 현재의 시설이 36년이 경과된 시설이다 보니 대수선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비용 문제나 실질적인 수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근본 원인에 대한 부분들이 누전·누수 이 문제 부분과 그리고 긴급대응, 시설물 파손이 되었을 때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 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비용이 들더라도 의회에서 허락해 주시면 최대한 설명드리고 긴급한 보수부터 시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20개의 사업이 합계가 약 1억 8200만 원인데 기정예산에서의 1억 3000만 원과 왜 다른지 이 부분을 여쭤봅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떤?
김남이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20개 사업 되어 있거든요.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 20개 사업?
김남이위원
예, 합계 금액이 1억 8000 정도 되는데 기정예산액이 1억 3000이라서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정예산은 당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이 비용들을 이 안에서, 저희가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전체 공공운영비가 잡혀 있는데 그 공공운영비에서 조금씩 돌려서 쓴 돈들이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좀 빼서 이런 부분들, 공공운영비 안에서 목으로 편성된 게 1억 3000인데 이것보다는 사실 현재 비용으로 더 추가가 되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비용을 사용하였습니다.
김남이위원
조금 다르구나.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수고 많으신데 7∼8년 걸린다 하니까 3∼5년 정도는 유지관리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그때그때마다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남이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김남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명환위원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 여기에 보면 2026년 1월 1일 자 공무직 발령에 따라 5600만 원 정도 추경 요청하셨는데 이게 인건비는 1월 1일이고 지금 9월이잖아요. 사전에…….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이동이기 때문에 1월 1일에 공무직 인사이동을 합니다. 똑같이 상반기나 하반기 때,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없었던 인원이, 원래 9명인데 10명 증원을 갖다가 1명을 더 신규로 받았습니다. 그 인건비에 대한 건입니다.
노명환위원
1명 받았는데 ’26년 1월 자에 근무하는 거잖아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명환위원
’25년도에 미리 예산이 편성되어서…….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우리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예상했으면 본예산에 얹었을 건데 작년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른다 아닙니까?
노명환위원
그런데 1월 1일인데 지금 9월인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 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센터에는 식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노명환위원
급식비하고 월 16만 원 되어 있는데…….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 원래 급식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노명환위원
주기로 되어 있는데, 16만 원이잖아요. 이거 갖고 점심 해결이 되나요? 아, 급식비구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화장실 청소용품 120만 원 했는데 이거 지금 임대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120만 원 청소용품 주는 거예요?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직접 공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구매를 해서, 청소용품이 대부분 락스라든지 솔이라든지 쓰레받기 이런 기본적인 청소용품이라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공급하려고 합니다.
노명환위원
용역업체가 있으면 용역업체에서 청소 재료를 가지고 올 텐데 이것은 용역업체가 아니고 일반 상인분들께 주는 거예요?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 도매시장 화장실 청소가 저희 관리사업소의 개입이 없이 지난 20년 동안 법인 번영회가 개인 사업자와 계약해서 일곱 군데를 청소했었습니다. 월 4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으로는 좀 모자라서 저희가 화장실 휴지라든지 기본적인 위생용품은 공급을 했었는데요. 올 7월 1일부터 저희가 아무래도 도매시장에 화장실 관련 민원이 많아서 저희 쪽에서 좀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법인 번영회 협의를 통해서 울산 남구자활센터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총인원 3명을 일주일 휴일 없이 저희한테 파견해서 월 400만 원의 예산, 저희 예산은 아니고 법인 번영회에서 갹출한 예산입니다. 월 400만 원으로 일단 6개월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월 400만 원으로 인력 3명을 쓰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한 분이 청소를 하다가 세 분이 청소를 하니 이런 용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노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동구 회센터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동구 활어센터보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더 오래됐잖아요?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명환위원
그래서 재해 원인은 나오지 않았는데 전기 누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의심되고 있는데 전기 누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화재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명환위원
고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노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언위원
금번 추경예산안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걸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정문 출입구 개선사업에, 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시면 이 사업은 본예산에 1억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8400만 원 증액해서 총사업비가 1억 8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초보다 84% 정도 늘어났네요. 그죠?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용걸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사실 본예산할 때는 경찰서와 협의 과정이라든지 노임 단가, 차선도색 및 포장 물량 증가, 통신 공사 이런 것은 경찰서와 협의한 것 없이 그때 바로 했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은데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이걸 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경찰 쪽에서도 크게 좀 더 협의하고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런 정도의 개략적인 답변을 가지고 저희가 일단 예산 편성은 했는데 이후에 편성해 주신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하니 두 부분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당초 좌회전 차선이 하나인데 좌회전 차선을 둘로 하고 입출입시스템을 갖추는데 그 입출입시스템을 좀 더 성능이 좋은 쪽으로 설계가 되었던 부분이 하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찰서 관련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추가로 협의하러 들어갔더니 좌회전 차선이 하나 늘면서 대로변에 있는 다섯 개 차선을 뒤로 물려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한테 협의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차선을 뒤로 좀 2, 3m 이상, 1, 2m나 1.5m 이상, 2, 3m 정도 뒤로 물려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도색과 거기에 필요한 중앙분리대 차선을 제거해야 되는 비용들은 도매시장에서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용걸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차선을 두 개로 늘리면서 중앙과 대로와 연결되다 보면서 대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좌회전 회전각이 있어서 뒤로 물리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런 것은 생각 못하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박용걸위원
무인정산 설비 1개가 포함되잖아요. 그죠?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무인정산 설비는 전체, 지금은 유인이 1개, 무인이 1개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은 무인으로 다 전환하려고 합니다.
박용걸위원
그러면 유인은 1개도 다 없어집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절감 부분은 그리고 저희 쪽에 일하시던 정산 인력이 세 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은 다 시설공단에서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하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러면 정문에서 보면 뒤편과 옆쪽에 또…….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동문, 남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그것도 무인정산이죠?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기존에 무인으로 다 바뀌었고 지금 유인, 사람이 근무하는 곳은 정문 좌회전 차선에만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좌회전 차선에만 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걸위원
그것까지 다 바뀌면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불편사항은 없겠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추가로 차후에는 사전정산, 대형마트에 있는 사전정산기도 시설공단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최대한 불편함을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걸위원
사전정산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해버리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인정산 설비가 들어옴으로써 이용하는 고객들이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람이 있다 보면 그런 것을 배려하고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초기에는 배려하는, 사람을 한 명 앞에, 복잡할 때 추석 때는 배려해서 그런 것도 부탁드리고 사실 농수산물 단지가 엄청나게 유동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많을 때는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박용걸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박용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64쪽, 608페이지 5000만 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장
예산서 608페이지 실험실 보조 공무직 보수 관련 예산은 2026년 1월 1일자 공무직 발령에 따라 나군 한 명이 증원되었는데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공무직 현원은 9명에서 10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증원된 인력에 대한 공무직 보수 및 관련 인건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정원 및 현원 증가로 인건비를 추가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토탈 8명 근무하시네요?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장
예.
백현조위원장
그러면 업무분장이 좀 됩니까?
태만
신태만농업기술센터장
원래 기간제가 두 명 있었는데 기간제를 줄이고 공무직으로 그러니까 숙련도도 있고 더 좋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용한 예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결산 내용 중에 결산서 403페이지 보시면 공사·공단경상전출금해서 집행잔액이 천단위로 쭉 남아 있습니다. ’25년도 결산에 보시면 무인정산기 설치로 인력 운영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어서 예산은 1억 1794만 원이 감액되었는데도 다시 집행잔액이 1614만 1000원이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어느 항목에서 발생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전출금이 1600만 원이 나갔는데, 직원 인건비와 대행사업 집행잔액이 1600만 원 중에 1100만 원…….
백현조위원장
인력운영비?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인력운영비가 1100만 원이고 간접경비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간접경비는 시설공단 공동운영경비라고 해서 시설공단에 경비를 분담해서 내는 비용 중에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집행잔액이 천만원 단위지만 이거는 이렇게 그냥 타이트하게 예측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시설공단하고 최대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조정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조정해 보십시오. 단위가 1000만 원, 3000만 원 이래도 이런 부분은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고 타이트한 계획을 세우면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런 예산들도 좀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시설관리만 하시는데, 소장님 시설이 문제인 것 같아요. 도매시장인데 사실은 도매시장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도매시장 본래의 기능 자체가 없어지는, 그래서 아예 직거래 형태로 가버리는, 도매시장에서 경매도 부치고 보관도 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이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바깥 온도보다 안의 온도가 더 높다고 하면 그 안에 보관해야 될, 또 전시해야 될 과일이 실질적으로 빨리 폐기 처분되는 그런 결과가 도래되면 도매시장이,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기준 단가가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설 보완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옮기는데 시설투자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것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옮길 것인지 말 것인지, 기존 것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지어서 사용할 것인지를 정책적으로 결정할 시점이 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9기 시장님 들어서면서 투트랙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소장님께 제가 직접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방송을 통해서 다 보고 계시는 것이니까, ‘한 개의 노선을 결정지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곳에 다시 시설물을 짓든지 안 그러면 기존에 옮기고자 하는 곳으로 가든지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해야지 이렇게 자꾸 투트랙으로 가다 보면 피해보는 것은 상인들도 피해가 많고 결국은 시민이 다 피해를 보는 것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또 농수산물시장이, 동구에 화재가 났지만 전에 우리도 화재 한번 났지 않습니까?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화재가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나고 나서 ‘아이구, 빨리 시설물 개선할 걸’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년도 이후에 도매시장이 가면 거기에 맞게끔, 도매시장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을 보완 해야죠. 그래서 정확한 정책적 판단을 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투트랙은 주민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정책 수립권자는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안 될 부분은 과감히 안 되게 하고 되는 부분을 향해서 밀어붙이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달라.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정확히 갈 것입니다.’ 이런 행정의 투명성, 예측성 이게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적은 예산으로 노후화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하신다고 직원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소장님들, 뒤에 계시는 직원들 책임으로 돌아오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소장님, 책임지실 말씀은 하시지 말고 현황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보완 예산들, 시설개선 예산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 도매시장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계속 시설 보완을 응급대응, 긴급대응 형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부에 농수산물 보관이라든가 상인들의 안전 문제, 전기 수급 문제, 화재 문제, 누수 문제 이런 전반적인 것들 그리고 지반침하에 따르는 시설물의 균열 문제가 실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이전이나 재축에 있어서는 최소한 이전계획도 7년에서 8년 정도의 시간이 소비가 되는데 현장에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 이 건물이 향후 2, 3년을 더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2024년 11월 말에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폭설로, 기후변화에 따른 예상하지 못한 폭설로 인해 무너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은 저희 쪽에서는 폭설은 아니겠습니다만 태풍, 예전에 매미 같은 태풍이 만일에 와서 도매시장 구조물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도매시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그걸 수리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하는, 김남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장기 문제는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도매시장 기능을 끊기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긴급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까지가 저희는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농수산물의 물류거점의 기능은 사실상 상실되었습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 관련 법령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전국 11개 중앙도매시장의 일원입니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은 국가의 먹거리 기반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시설의 주요한 목적은 농수산물의 수집과 분산, 그리고 긴급상황 시 국민의 먹거리를 최소한 책임질 수 있는 공간의 확보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36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리고 유통 환경이 변하면서 물론 50% 이상의 온라인 거래 등으로 인해서 저희 도매시장의 주요한 기능이 많이 잠식은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농수산물의 거래 기준은 농수산물 직거래를 하든 온라인 거래를 하든 도매시장의 경매 가격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도매시장은 충분히 역할을, 그 기능으로서 존재해야 할 의미가 있고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농업에 과잉 생산이 되더라도 그걸 소비해 낼 수 있는 여력을 가진 도매시장입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 또 시설 개선을 통해서, 도매시장으로의 물류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내년 예산에 이런 시설물 개선 예산이 당초예산에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건의하고 이 방송을 보는 관계자분들도 충분한 예산이 올라와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고 행정의 불신을 제거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들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 상임위 위원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금일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태만 소장님과 이동훈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퇴실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