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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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 차 감사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공원녹지과, 수도과, 하수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성미 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성미입니다. 답변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웅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신욱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조홍성 수질환경팀장입니다. 김경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리시의 탄소중립 정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는 환경 분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리시의 기후위기에 관련되어서 가장 전문적인 정책과 실행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환경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리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보면요. 소등 행사, 홍보, 캠페인, 플로깅 이런 시민들의 실천을 담보하는, 독려하는 사업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사업도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텀블러 쓰고 전기도 아끼고 그래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2025년에 실제로 구리시가 탄소중립 정책으로 실제 온실가스를 몇 톤 줄였습니까?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저희가 탄소중립 실천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시설장이 구리하수처리시설, 구리자원회수시설, 하수찌거기처리시설, 정수장 이런 데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그쪽에 대한 저희가 감축 목표 25% 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제시를 하고 그 배출량을 저희가 데이터화 해서 검측을 해 가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온실가스 감축을 한 2,340톤을 감축을 해서 저희가 탄소배출권을 판매를 해서 그 판매대금을 저희가 또 수입으로 잡고 이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러니까 건설, 건물, 교통, 폐기물 이 분야에 대한 내용도 담보해 되어있습니까?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네, 지금 저희가 교통에 대한 탄소배출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나 전기이륜차 그다음에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차량 이제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노후 기계 설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친환경 에너지 사용하는 전기 설비로 그러니까 교체하는 그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요. 또 가정에서도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미니태양광이나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치사업 지원사업 이런 것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저희가 데이터랑 자료에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네.

이정희위원장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도 알고 또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정책으로 반영을 해서 기후에 대응하는 이런 방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또 이렇게 필요한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안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후불평등 문제입니다. 우리 어떤 용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시죠?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네.

이정희위원장

폭염이나 집중호우 이런 게 발생하면 모든 시민들이 똑같은 피해를 입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네팔도 봤듯이 그중에서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저소득층, 장애인 그래서 노후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분들, 사회적 취약계층분들이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무더위쉼터를 만들든지 냉방용품을 이렇게 지급한다든지 단기적인 대응들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구리시가 기후 재난에 취약한 시민과 가구가 어디 얼마큼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복지정책과나 이런 노인장애인과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쿨루프사업이나 지붕개량사업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 시 열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저희가 국가에서 경기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예전보다는 보조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정희위원장

그래요?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단열이라든지 지붕에다가 열 차단 시공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들 저희가 한번 발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주택 단열이라든지 창호 개선……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문제도 중요하죠. 그래서 재난 안전에 함께 연결되어 있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정책이 환경과 중심으로 중심으로 반드시 세워져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다른 부서와 함께 연대하고……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다른 부서 합쳐서……

이정희위원장

또 이렇게 협력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구리시 2050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행감 자료 19쪽을 보면 구리시는 2025년에 제3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했고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응해 배출량 명세서 작성과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또 탄소중립 포인트 인센티브를 3,575명에서 지급했고 자동차 분야에서도 109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구리시가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실제로 온실가스를 그러니까 성과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볼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기후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적응 대책이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염이나 집중호우 이렇게 이미 발생이 되고 기후위기 피해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적응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적응 대책이 감축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적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 우리는 이거에 대응해서, 이거에 이제 이렇게 맞춰서 좀 생명을 보존하고 또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건데 실제로 감축과 직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하고 검증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여러 가지 국가적 차원에서 배출권 거래 같은 내용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네.

이정희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적응이라는 것보다는 대응이라는 걸로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펼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제2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종료를 하고 지금 이제 3차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 계획 수립했을 때 그러면 2차 계획에 대한 이제 평가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민들의 건강 부분이라든지 물관리 분야, 재난·재해 분야, 산림·생태계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이제 해야 되느냐라는 실행 과제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 그 실행 과제별로 이행 여부를 평가를 한 게 2차 계획 종료된 거고요. 3차 계획은 그러면 그 평가 결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지속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이제 계획 수립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부분에 대해서 폭염이나 어떤 또 기후위기로 인해서 감염병 대응, 요즘 생각지 않았던 곤충이 다량 출몰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계획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부분에 그런 재난도우미가 필요하다. 또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폭염 시 저희가 복지 파트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부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 결과 나왔던 게 저희 시에는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들이 많은 퍼센티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노후주택에는 침수 우려가 더 우려되니 지하주차장에 대한 어떤 침수 예방 대책 같은 것들이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왔고 이런 부분 또 산림·생태계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사실 이거는 저희 부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부서와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산림·생태계 분야에서는 장기 미집행 공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빨리 조속히 이행을 해야 저희가 기후위기 대응을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이 항목별 저희가 이제 5개 분야 이행과제가 쫙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주기적으로 관련 부서들하고 이제 협조를 해서 저희가 또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지도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그런 어떤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은 거 보니까 저는 희망이 좀 보이고요. 제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듯이 탄소중립 성과를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측정하고 매년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또 하나는 말씀드렸던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이들의 주거, 에너지, 돌봄, 재난·안전을 연결하는 구리시 기후 적응 안전망 이거를 구축해서 환경부의 중요한 사업으로 삼아 주시길 좀 당부드립니다.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숫자 이게 선언도 아니고요. 그리고 캠페인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래서 실제로 시민의 삶과 안전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은 좀 구체화 되어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네.

이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이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석면에 대해서 이제 주신 내용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석면이 어떻게 지금 상황이 학교들, 석면이 있는 학교들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2년도 자료는 있는데 그 이후의 자료가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석면이 어쨌든 석면이 들어간 자재를 사용해서 건축된 유치원을 포함한 전국의 초·중·고교는 2027년까지 모든 석면 자재를 제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맞죠?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면 이제 내년인데 그러면 우리의 지금 시 안에 있는 유·초·중·고의 학교 실태는 어떠냐 이제 그걸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세요?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지금 석면 건축물에 대한 석면 지도가 지금 이제 작성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 이제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석면 감리원을 두고 작업을 저희가 다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석면이라고 하는 게 이게 텍스 같은 것들을 뜻하는데요.

경희

이경희위원

네, 맞아요.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이게 이제 고체 상태에서 있을 때는 조금 직접적으로 위해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긴 한데 이제 여기서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머무는 학교는 유·초·중·고 다 합쳐서 학교에는 이것이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이 생겨서 그래서 “이것을 제거를 해라.”라고 이제 나온 거잖아요? 법으로 규정을 해서 “이제 이것을 없애라.”라고 해서 제거가 내려져서 2027년까지라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시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유·초·중·고에 이 석면이 모두가 제거가 됐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느냐? 해놓은 게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요.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제가 지금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그냥 저희가 관리·감독 하는 측면에서 이제 장자초등학교인가요? 이런 데에서 석면 교체 작업 같은 부분에 저희가 관리·감독을 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석면 건축물에 대한 교체 계획이라든지 이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거를 별도로……

경희

이경희위원

조사하셔서 이거는 전수조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7년도부터 적용되면 혹여라도 이때를 놓치신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재정적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이게 일정 비용을 들여서 계속 이걸 다 수선을 해주고 있어요. 교체 작업을 해주고 있어서 어렵진 않을 수 있으나 사립 같은 경우에는 그 사립 학교의 자본을 들여서 이걸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예산이 녹록지 못해서 못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지금 공·사립이 다 불문하고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이라 다 석면을 제거하는 비용을 대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이런 사실은 석면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배출원으로부터 관리·감독을 하는 게 저희 역할이고 만약에 교체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학교다 그러면 아마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시행이 되고 저희는 그 교체 작업이 규정대로 안전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교육과가 한다면 평생교육과가 이거를……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예, 제가……

경희

이경희위원

교육지원청하고 연결해서 할 것이고……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예, 제가……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우리 환경과는 담당 부서기 때문에……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저희가……

경희

이경희위원

적어도 27년도에 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현황 파악은 돼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갖고 계신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 도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전년도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거에 대한 걸 실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계도를 하든 권고를 하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얼른 교체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는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목표를 세워 주셔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기자동차 지원을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많이 보급이 된 건가요?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는 2023년도까지 선풍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있다가 한 24년도 8월인가요? 그때부터 전기차 화재가……

경희

이경희위원

네, 맞아요.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사실 주춤한 게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 데이터를 보면 25년도에도 증가가 됐어요?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주춤했다가……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다시 또……

경희

이경희위원

24년도만 살짝 떨어졌다가 올라갔어요.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차가 워낙 요즘 또 테슬라가 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됐고 저희 시에서도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

경희

이경희위원

맞아요, 조례도 만들고.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시설 지원사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개인적인 어떤 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 통학으로 운행을 하는 그런 차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대 지원금이 이 전기차가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굉장히 억 단위의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전기차 아이들 통합버스는?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걸 환경부가 지원을 해준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환경부 지원이나 시 지원이나 이 부분이 별도인지, 환경부의 지원이 시로 내려와서 이게 지원이 만들어지는 건지?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통합 차량에 대한 전기차 교체사업 지원도 저희가 계속 공고를 내고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많이 교체가 됐는데 작년에는 차 하나만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반납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국비 매칭 비율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시가 같이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보조금 받고 5년 동안은 의무 운행을 해야 되나 봐요?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약간 조항이 좀 있네요?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왜냐하면 이제 국가 예산과 시 예산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요. 중간에 수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이제 디젤차가 점점 통학 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기차를 갖고 갈 수밖에 없는데 전기차가 부담이 일단은 재정적인 부담이 좀 많이 되고 비용도 비싸고 또 충전하는 시설이나 이런 걸 설치를 좀 갖춰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 아마도 더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시설은 꼭 설치를 해야 하나요, 본인이 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충전시설이 법적으로 공동주택 또 공공시설 이런 데에도 의무적으로 주차 면수의 이제 5%, 2% 이렇게 해서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인프라를 지금 구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전기차를 갖고 있다고 본인이 충전시설을 갖추진 않아도 됩니다. 약간……

경희

이경희위원

그건 개인일 때 그런 것 같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시설일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괜찮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조금 마음 놓고 이것을 또 신청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것도 이런 기관에다가 이렇게……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홍보?

경희

이경희위원

안내문을 좀 많이 주셔서 “이러이러한 지원이 있고 이런 제도가 있다.” 그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동참을 좀 이끌어내서 지금 버스도 전기버스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주문드리겠습니다.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향숙 위원입니다. 38페이지요. 개방화장실 설치 및 지원 현황 보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수택1동에 거기 1공용 거기죠?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네, 공영주차장.

향숙

장향숙위원

공영주차장?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거기 백화점 건너편이죠?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거기 공중화장실이 공사 중인가요?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네, 공중화장실 운영이 되다가 너무 노후가 돼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금 폐쇄 중에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폐쇄 중이면 언제 다시 개보수할 계획은 있어요?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도시 거기가 이제 인창천……

향숙

장향숙위원

맞습니다.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생태하천 사업 복개주차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는 이제 공사가 되면 어차피 철거가 되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운영을 안 하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인근에 바로 조금만 가면 검배공원 주차장도 있고 또 주변에도 역사 조금 길만 건너면 화장실이 있어서 아마 도시공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관리나 그거 보수는 관리공사?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도시공사 그 소관인가요?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래서 이게 봄철이면 등산객이나 주말이면 많은데 거기를 무슨 사유를 적어놨나요, 폐쇄한다는 그쪽?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예, 안전상의……

향숙

장향숙위원

안전상의 문제로?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예, 발판이 빠지고 막 이렇게 된다를 해 가지고요. 위험하다 해서 거기는 이제 폐쇄 조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거기 있던 분들이 검배공원까지 너무 멀죠. 그렇죠?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예, 그렇지만 바로 길 건너가 이제……

경희

이경희위원

길 건너 역사고?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네, 백화점도 있고 이제……

향숙

장향숙위원

백화점이 아침 7시에는 문을 안 열죠.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이제 그 역사……

향숙

장향숙위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우리 구리시에 산악연맹 회원들이 산에 가세요. 6시 반부터 이제 보통 8시까지 탑승하거든요. 차가 거의 한 그때 산악용 버스가 20대 토요일은 거기를 못 써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종종거리면서 이제 거기 역사까지 갔다 오기가 너무 먼 거예요. 차가 또 출발하고 이래서. 차를 못 타고 또 이렇게 황당한 상황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한번 도시공사……

향숙

장향숙위원

올라가는 발판이 좀 그렇다면 거기 지금 그 인창천 공사가 28넌까지예요.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그렇죠?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한번 제가 그 도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한번 화장실을 재건할 수 있는지 유지·보수가 되는지 한번……

향숙

장향숙위원

올라가는 계단이 좀 그거 하면 그 정도는 보수가 가능하고 안에 있는 내부시설은 그런 데로 쓸 수 있는 곳이고 저도 한번 이용해 봤는데 그 부분을 좀 협의해서……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래서 다같이 구리시민들이 저보고 욕하는 거예요. “이거 뭐하냐? 언제 개보수할 거냐? 안전사고라는데 이거 개보수할 거냐? 언제 그것도 없이 폐쇄한다고만 철 그거로 묶어놓고 철근 이렇게 엮어진 이걸로 고리로 엮어놓고 우리 세금 안 낸다.” 저한테 하나같이 얘기를 하세요.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제가 도시공사와 우선 업무 협의를 해보고요. 도시공사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 인근에 개방화장실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한번 제가 찾아서 발굴토록 해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동식 화장실 좀 해주시든지 그 금방은 큰 시설은 아니더라도 세금을 내서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을 위해서?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한번 저희가 인근에……

향숙

장향숙위원

협의를 좀 해주십시오.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개방화장실 찾아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또 가을철 주말이면 제가 거기를 못 나가요, 인사하러. 화장실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다 하나 같이 물어서 부탁드리고요. 아천동 파크골프장 있죠?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예, 아천 습지 말씀하시는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네, 맞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이 있다가 없어졌다는 데 그거 왜 그런가요? 거기는 하나……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거기 전체적인 그 아천빗물펌프장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은 아마 평생학습과에서 관리를 할 것 같고요. 저희는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서 그 습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화장실까지는 제가 사실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럼 이거 어느 과에다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안전총괄과나 평생학습과 양쪽 과를 제가 한번 문의를 해서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향숙

장향숙위원

거기가 이제 하천부지고 또 체육공원으로 돼 있고 이래서 환경과에다 물어봤는데 또 화장실에 관한 거고 이래서 그럼 과장님께서 두 과를 협의해서……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네, 한번……

향숙

장향숙위원

왜 안 되는지, 설치가 가능한지? 거기 이용하는 팀이 많거든요. 하나같이 화장실이 급하다.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거기에서 계단을 몇 개 올려서 LG구장까지 들어가자니 엄청 급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설치가 가능한지, 설치가 왜 안 됐는지, 방법은 있는지, 대안은 있는지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해서 나중에 서면이든 뭐든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예, 제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수고 많이 해주세요.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님.

김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 위원입니다. 장향숙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마다 관리부서가 다 다르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용 시간도 다 다른가요, 관리부서?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공중화장실은 불특정 다수인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대부분은 공원이나 체육시설 이런 데 설치가 되어져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은 거의 대부분 24시간 개방이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개방화장실은 주유소나 인근 상가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화장실을 좀 개방을 해서 외부인도 쓸 수 있게 하자 이런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은 쉽게 말씀드려서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화장실 저희가 개방화장실 지정했다. 그렇지만 거기가 보안이나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또 백화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외에는 이제 문을 닫기 때문에요. 조금 시설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김연위원

아까 말씀하셨든 많은 구리시의 많은 산악회 회원들이 이용하시던 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아니면 개방화장실인가요?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거기는 개방화장실이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 사실은…… 거기는 공중화장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위원

왜냐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요. 그 화장실 같은 경우 10시까지 이용하는 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이거 왜 개방화장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용하는 화장실이고 누가 지키는 것도 아닌데 왜 10시까지만 하지?”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화장실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용할 수 있을 줄 알고 너무 급해서 달려 갔는데……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그렇죠.

김연위원

문이 이렇게 철로 이렇게 막 돼서 못 들어가게 돼 있다 보니까 본인은 굉장히 낭패셨겠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건물로 뛰어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 화장실 이용 시간이 조금 다 통일되지 않았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화장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건 알려주지 않아도 백화점 문 닫았으면 당연히 못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그 인창천 공사 그거는 누구나 다 공중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시간들이 다른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는 왜 10시까지 사용 못 했죠?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아마 제가 화장실 담당 부서장님들하고도 이제 이런 건에 대해서 상황을 제가 여쭤봤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을. 그랬더니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왔을 때 벌써 폐쇄가 되어져 있어서 그랬는데 요즘에 거기가 약간 밤이 되면 음주하신 분들이 많이 해서 약간 거기서 노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아마 도시공사 이게 관리하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밤 10시가 넘어간 다음에는 대부분 술 많이 드신 분이 구토를 하신다거나 용변을 막 이렇게 해서……

김연위원

관리의 어려움 때문이다라고 얘기……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아마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애로사항으로 그래서 아마 10시로 제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연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인창천 공사 이후에 완공됐을 때 그때는 화장실이 그 인창천 주변에 어디에 사용……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아마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그 사업에 포함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안전총괄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연위원

그리고 혹시 그게 계획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네, 저희가 의견을……

김연위원

공중화장실을 좀 넣어주시는 거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최성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성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부서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순서가 바뀌어서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은주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은주입니다. 답변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덕윤 자원행정팀장입니다. 김태현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김기원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자원행정팀 홍재하 주무관입니다. 자원시설팀 양경하 주무관입니다. 자원재활용팀 자원교육센터 김진만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 대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라 청소대행업체 선정을 공개경쟁 입찰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2022년 8월에 감사원에서도 평가 우수 업체를 연장 계약하는 구리시 조례는 지방계약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3년 6월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서 위반 조례는 삭제한 바가 있습니다. 맞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삭제한 이후에도 2개 업체와 2023년 12월 22일 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함에도 수의계약을 한 것은 「지방계약법」 제9조에 명백한 위반이다. 맞습니까?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그 수의계약이 종료가 됐어도 그때 시의 사정상 연장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문구로 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현재도 계속 수의계약 유지 중이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026년 2월에는 변경 계약 없이 또 물가 상승분 반영해서 또 청소대행업체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업체와 계약 전에는 계속 청소대행을 할 수 있다.”라는 계약서를 따라서 수의계약하고 있는데요. 법령보다 계약서가 우선입니까?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죠.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라서 일반경쟁 입찰로 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새로운 업체와 계약 전에는 계속 청소대행 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계속 수의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못됐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공개경쟁 입찰로 하게 되면 아마 낙찰률이 한 92%, 93% 정도 될 텐데 수의계약 하다 보니까 낙찰률이 한 97% 됩니다. 연간 100억이 넘는 돈인데 수억 원의 예산을 또 절감할 수 있는데도 계속 수의계약을 통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이렇게 수의계약 하게 된 저희도 이제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을 위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추진했는데 그 의사결정 지연으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그 추진 계획 사업 변경을 보면 감사원, 경기도의회 지적 그래서 우리 조례에 이제 삭제할 부분 삭제했고 또 용역도 했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용역을 통해서 현재 지금 2개 권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3개 권역으로 하고 그리고 업체도 공개경쟁 입찰로 하라고 해서 수집·운반업 신규 허가를 추진해서 3개 업체가 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가 취소됐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유가 뭔가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허가 조건 미충족으로 차량을 매각한 게 확인이 돼서 허가취소됐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허가취소 처분 단계 2025년 7월 7일인데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가 왜 차량을 매각을 했습니까? 허가가 취소될 걸 알면서도?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몰랐어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2025년 3월 24일 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종 정책 의사결정이 보류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래는 25년 2월 14일에 긴급입찰공고를 하고서 3월 25일 개찰 및 발표 예정이었는데 그냥 현재까지 재공고도 없고 그다음 사후 조치가 없었습니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민선 9기에 들어와서 그 신규 대행업체 선정구 관련해서 검토보고를 드렸고요. 공개경쟁 입찰 재추진 계획 보고드리고 의원님들께도 이렇게 의회에 동의해 주십사 하고 주례보고도 드린 상황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3월 24일 날 개최를 연기했고 또 같은 날 정책 의사결정을 보류로 해서 사업이 잠정 중단이 됐습니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와중에 7월 7일 날 신규 업체 하나는 차량을 매각을 해서 허가가 취소가 됐고요. 이게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의사결정하고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했다면 이 업체는 아마 허가취소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잠정 중단이 되다 보니까 그 차량을 매각한 거 아닐까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차량 매각은 저희가 알기로는 24년도 10월 달쯤 차량 매각을 한 거를 저희가 25년도에 확인한 상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4년도에 매각을 해서 25년도에 확인이 돼서 허가취소 됐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25년도 2월 14일 날 입찰공고할 때도 그러면 그 내용 모르셨어요, 그 모집했을 때? 일단은……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제안서 평가 제출 후에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일단 용역을 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누고 또 업체를 5개에서 6개 업체를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라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지금 허가가 취소가 돼서 현재는 4개 업체만 현재 유효한 거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4개 업체만 가지고 3개 업체를 선정하는 게 그 공개경쟁 입찰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부서에서는 허가취소된 1개 업체를 신규로 또 모집을 하게 되면 그 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업체를 또 공고를 해야 되고 그 공고에도 시간이 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성태

김성태위원

업계 얘기로는 한 두 달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6개월에서 1년씩 걸릴 일이에요, 그게?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기존에 추진했던 거 자료를 보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됐더라고요. 또 그리고……

성태

김성태위원

좋습니다. 업계 얘기랑 좀 다르긴 한데요. 기존에 2025년 2월 14일 입찰공고에 대한 아무런 재공고 없이 또 공고하는 거는 타당합니까?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계약팀이나 법률 자문을 담당 변호사 통해서 받았는데 그 부분은 무리가 없다고.

성태

김성태위원

기존 입찰공고가 변경이 없는데 계속 유효한 거 아니에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취소공고를 올렸습니다. 취소공고를 하고 재공고를 다시 공고를 하기로.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입찰 업체 수도 좀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그 4개 업체만 가지고 한다는 건 조금 맞진 않습니다. 어떻게 저희 9월 1일 날 의회에 보고 해주신 내용에 의하면 이제 조만간 입찰을 추진할 계획이시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이 처리가 돼야 되고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이 상태로 추진 계획이십니까?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2개 업체가 24년도 이후에 계속 24, 25, 26년도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그 신규 업체 2개 업체가 월 임대료라든지 이런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지금 조속히 재개하고자 행정소송을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4개 업체로 해서 입찰공고로 주례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까지 이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25년 3월 24일 최종 정책 의사결정 보류로 사업 잠정 중단이 됐는데 그 당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책 의사결정 보류라는 게 저게 정확히 어떤 사유입니까?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용역 제한서 평가위원회 개최 변경 그 보고인데요. 추후 기일 미지정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추후 기일 미지정이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자세한 담당 팀장님이 대신해도……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계속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음에 할까요?

이정희위원장

네, 계속하세요.

성태

김성태위원

할까요?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덕윤

양덕윤자원행정팀장

자원행정팀장 양덕윤입니다. 25년 3월 24일 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용역 제한서 평가위원회를 원래 이제 그날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날 하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연기를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연기한 그 변경하는 날짜가 지정이 안 됐더라고요. 추후 기일을 그때 당시에……

성태

김성태위원

여러 가지 이유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덕윤

양덕윤자원행정팀장

예, 그게 신규 업체가 수집·운반을 대행했을 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거다. 그다음에 그리고 저기 좀 더 보완을 해라.“ 그 당시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쓰레기 대란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업체가 이제 변경이 되고 장비며 인력이며 다 승계가 돼서……

덕윤

양덕윤자원행정팀장

네, 고용 승계는……

성태

김성태위원

고용 승계도 되고 해서 그거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덕윤

양덕윤자원행정팀장

고용 승계는 법적 강제고 장비 승계는 이제 권고 수준이긴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 2개 업체랑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런 지적이 있었고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 이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고 해서 다 추진했던 건데 그 이유가 석연치가 않아요. 왜 갑자기 정책 의사결정을 보류를 하고 뭔가 좀 특혜라는 느낌도 있고요, 사실은. 그런데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다 해서 그 나머지 3개 업체가 신규 신청을 허가를 받고 설비며 장비며 다 구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 업체들의 금전적·시간적 손해 엄청날 겁니다.

덕윤

양덕윤자원행정팀장

그래서 ……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행정심판도 청구가 됐고요.

덕윤

양덕윤자원행정팀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덕윤

양덕윤자원행정팀장

네, 그래서 지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잘못돼서 내려온 것을 물론 이제 민선 9기 바뀌면서 빨리 진행은 해야 됩니다만 용역에서도 5개에서 6개 업체를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라고 용역 결과 나왔는데 이 4개 업체만 가지고서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덕윤

양덕윤자원행정팀장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용역 결과가 이제 3개 구역에 5개에서 6개 업체로 하라 그래서 저희가 5개 업체까지 모집을 했고요. 5개까지 허가를 내준 상태고 24년 10월경에 1개 업체가 이제 차량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고 25년에 제안서 그러니까 그 제안서 평가 제출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그런데 그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량 매각한 걸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면서……

성태

김성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수거 대란이 우려가 되고 그러면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5개 업체, 건실한 5개 허가를 내주고 그 업체들 가지고서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이 생활폐기물 수거·수집 이런 업무가 원활히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윤

양덕윤자원행정팀장

사실은 건실한 경력 있는 업체가 있으면 좋은데요. 저희 사실 구리시에는 지금 경험 있는 업체가 딱 구지하고 미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신규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법에 위반이 되고 잘못된 점이 있어서 지적을 받아서 우리가 개선을 하고 바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대로 된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해서 해야지 추후에도 향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를 보니까 업체 수, 업체당 우리 쓰레기 수거 인구가 보면 현재는 우리는 9만 4,000명이에요. 1개 업체당?

덕윤

양덕윤자원행정팀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천시 같은 데는 4만 5,000명이고요.

덕윤

양덕윤자원행정팀장

네.

이정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한 2배 가까이 되는?

덕윤

양덕윤자원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3개 권역이라고 나눈 거고?

덕윤

양덕윤자원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합리적으로 용역 했으니까 3개 권역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더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업체당 인구수만 보면 더 나누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정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윤

양덕윤자원행정팀장

그런데 단순하게 인구수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다른 시·구는 구역이 인구수는 적어도 구역이 넓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있고 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거를 지적을 이행하려고 수의에서 이제……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덕윤

양덕윤자원행정팀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이거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시 추가 질문 다시 드릴게요.

덕윤

양덕윤자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문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입니다. 저도 같은 건에 대해서 말씀 좀 어떻게 보면 보충이라고 될 것도 같은데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주신 대로 감사원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계약 생활폐기물 관련 대행 계약 문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 소관 과에서도 연구용역, 신규 허가, 관리대행 계획 수립했고 시의 동의를 받으셨고 공개입찰 경쟁 추진까지 정상적으로 모든 과정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정 중에 최종 의사결정자인 시장님의 결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사업의 어떻게 보면 완성 단계, 대행업체를 최종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결재를 하지 않으셨고 사실상 구두로 이 절차를 중단시킴에 따라서 2024년 그 이전에 9월에 시의 동의까지 받았던 사업이 1년 5개월 그러니까 2025년 3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무기한 표류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수의계약 체제가 그대로 유지됐고 적법하게 신규 허가를 받은 입찰을 준비한 업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황에 이르렀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모든 그 관리 과정 중에 있던 계획서, 추진 상황 이런 결재문서들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결재로 승인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 입찰 계획 추진 계획부터 시장님 서명이 빠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모든 안건에 대해서 시장님 결재 없이 반려됐습니다. 일단 그 반려를 그 선정 업체에서 결재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신규 업체를 선정하면 쓰레기 대란 우려되니 보류하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이나 정책의 중단 보류 그 사유와 근거가 문서로 남아야 될 거고요. 그래야 사후 통제와 책임 소재가 가능할 겁니다. 쓰레기 대란 우려 물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하지만 그 우려에 대한 표명이 구체적인 대란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나 대체 방안에 대한 검토 자료는 없었습니다. 결재 없이 구두나 자필로 이게 시의회까지 통과한 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면 말 그대로 행정의 객관성, 책임성 이런 것들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감사기관에 “우리는 이것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치했다.”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 위반사항을 시정했다.”라고 통보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그 지적됐던 수의계약 구조가 3년 가까이 그대로 존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의회에서 이 관리된 동의안이 2024년 9월에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해 9월 1일 재추진 계획이 보고 되기 전까지 그 진행 과정 사항이 단 한 차례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의안을 통과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시게 된 거죠.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기존 이제 수행하려던 업체는 계속 지정업체는 수의계약을 유지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좀 혜택을 누렸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또 신규로 들어오려고 준비했던 업체들은 말 그대로 행정심판까지 이행하면서 기존 업체에게는 특혜, 신규 사업자는 피해로 나타나게 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2024년 연구용역에서 이미 우리 현재 상황이 경기도 평균 대비 관리 인구가 157% 달했기 때문에 3개로 이렇게 나누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거서비스 개선 기회가 최소한 이 사업이 멈춘 1년 5개월 동안 지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들었던 연구용역비, 신규 허가 공모 실사 비용, 평가위원 모집, 법률 자문 비용, 행정심판 대응 비용 이미 투입된 행정 자원은 사업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성과 없이 소요된 매몰 비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민선 9기로 시장 교체로 다시 재추진하게 되는 과정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실 제가 모든 결재 문서를 한번 들여다본 결과 담당 소관 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었고 어찌 됐든 시행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로와 구두와 보고로 이렇게 계속 올라간 건 사실상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련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최종 결정권자의 어떻게 보면 너무 미래를 향한 우려라고 할까? 그런 상황하에서 이렇게 멈춰버리고 1년 5개월 동안 표류하였다는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최종 의사결정자에 의해서 행정이 멈춰지고 표류되고 이렇게 업체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중복된 사안이긴 했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점 특별히 유념해 주셔서 모든 상황을 재정비하고 다시는 또 이런 자원순환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 과정에서 이런 오류가 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

이정희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운영위원장님과 문은영 위원님께서 이 폐기물 처리 용역사업에 대해서 장장 역사를 종합 행감 결과까지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제?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잖아요. 팩트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 개선 방향을 마련을 해서 지금 저희가……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저번이 주례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3개 권역……

향숙

장향숙위원

4개 업체로 할 거예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2개 업체가 현재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2개 업체와 기존 2개 업체.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입찰공고에서 했던 다섯 사람 중의 한 사람은 자기가 포기한 거잖아요. 어쨌든 자금 능력이 떨어지고 이래서 차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실사 과정에서 떨어진 건데……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자기가 포기한 게 아니고 제안서까지 접수가 됐는데 그 위반행위가……

향숙

장향숙위원

위반행위 때문에?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적발이 돼서 허가취소 된……

향숙

장향숙위원

그럼 소송은 이 사람이 소송하고 있는 거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아니죠. 소송은 이제까지 기다리고 있던 다른……

향숙

장향숙위원

2개 업체가 빨리해달라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2개 업체 중 신규 업체 중 1개.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자격 미달로 이제 이 사람이 자격 미달로 전달을 받았으면 나머지 5개 업체는 분명히 입찰에 응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게 옳은가요, 아니면 우리 김성태 운영위원장님께서 새로 재공고해서 5개 업체를 만들자는 게 옳은가요?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을……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민선 9기 들어와서 저희는 기존 취소된 업체를 다시 뽑지 않고 기존 2개하고 신규 2개 업체로 조속히 또 행정심판도 조속히 또 재개해달라는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향숙

장향숙위원

행정심판 결과 보고 진행할 거라는 거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4개 업체로 입찰공고를 추진을 해서 3개 구역 3개 업체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답변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주현 위원님.

연주현위원

안녕하세요? 연주현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부터 말씀드렸듯이 공개강사 강사 운영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6개 부서를 동시에 검토 중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제가 포착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어떤 감사 근무 내역이나 어떤 청구 내역 같은 거 그런 어떤 관리체계를 좀 마련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원순환과에서 포착된 내용은 두 강사가 여러 기수에 걸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일한 강의를 각각 청구한 사례가 지금 보이거든요. 그거……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연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다른 부서까지 마저 체크를 하고 제가 또 다시 종합감사 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주현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경희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하나만 체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 3개 증가 계획에 따른 추진 현황이 쭉 다 말씀 나눈 것처럼 어찌 됐든 간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정책 결정을 할 때 그것을 그냥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다면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았을 것인데 이게 쓰레기 대란이라는 어떤 또 이제 시각을 또 바라보면 또 그럴만도 하겠다 이런 또 우려가 있어요. 뭐든지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다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일들이 또 생활폐기물 자체는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안 해보던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주춤거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결정에서 조금 보류된 것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어찌 됐든 그러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5개 업체가 이제 들어와서 현재 이 10개 업체인가 그때 막 응찰을 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나서 5개 업체로 선정이 됐고 그래서 5개 업체로 해서 여기서 이제 순탄하게 3개 사를 선정해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하는 진행이 되려고 했다가 이것이 지금 멈춰진 상태였잖아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한 업체는 어쩔 수 없이 자격 미달로 이제 그분들이 허가취소가 됐고 그렇다면 나머지 공개경쟁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는 멈춰진 거지 이게 취소되거나 없어진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재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무 그것도 없이 자기네들은 자격을 다 갖추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이 이분들한테는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고리를 우리가 빨리 끊어주고 진행되려면 이분들에게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행정심판에서도 이분들의 손을 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재개하라.”라는 권고까지 들어왔으니 다른 것들을 지금 또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 이분들은 또다시 리그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피해가 오히려 더 오고 또 우리 시가 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환경을 바꾼다는 건 그렇죠?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맞나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저희도……

경희

이경희위원

저는 그렇게 보아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문하는 것은 지금 이게 허가업체가 이분들은 문제가 없었어요,문제가 없어서 다 들어왔고 지금껏 기다렸고 많은 세월을.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또 새롭게 입찰을 해서 새로 다시 와서 이렇게 뭔가를 하라는 것은 이분들에게는 이거 우리 시가 감히 이거는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분들이 잘못한 것도 없고 이분들은 계속 시를 믿고 행정절차를 다 이행했고 기다렸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빨리해달라 해서 행정심판까지 청구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고, 그렇다면 우리 시는 조속하게 빨리 업체를 선정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 시로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우리 시가 안고 가야 되는 이 행정적인 부담이나 리스트가 없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여기서 추가로 또 뭔가를 선정해서 한다면 굉장히 시가 구설수에 휘말리지도 않아야 되는 구설수에 괜히 여태 시간 끌었지, 연장시켰지, 그래 놓고 재개하라고 행정심판청구위원회에서 나왔지, 그런데 이행 안 하고 또다시 이것을 다시 또 입찰을 다시 또 보고 이분들을 다시 공고를 내고 이렇게 한다면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특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대단히 이거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리 시가 시민의 생각을 시민들에게 가장 편리한 거, 고용 승계도 다 되고 이렇게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럼 큰 문제가 없이 3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이제 된다는 것이 다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이면 얼른 이것은 진행을 빨리 하는 게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만 우리 민선 9기 시장님도 부담이 좀 적게 최소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저도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저는 종량제봉투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가 지금 가격 현실화 추진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 언제 이제 인상을 하실 계획이고 얼마 인상하실 계획이세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내년 27년도 1월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20L 종량제봉투 510원을 620원으로 해서 한 18% 정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경기도 평균 가격이 얼마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경기도 평균 가격이 20L가 620원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올리려는 하는 똑같은 620원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 평균 가격을 따라가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번에만 올리고 내년에는 안 올리냐 이렇게 봤더니 업무보고에는 또 30% 인상이 있어요, 맞나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 위원님 주례보고 때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상황인데 공동주택 RFID는 42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는 거가 이번에 올라가는데 그 부분은 경기도 평균 가격만큼은 올려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현실화로 인상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쓰레기 봉투 자체가 그러면 매년 인상하시는 건 아니시라는 거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아니, 내년이나 내후년쯤 공동주택 RFID에 대한 요금은 인상할 계획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는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는 내년도에 추이를 봐서 내후년도에 검토할 생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일단은 계획은 이렇게 세웠으나 제가 업무보고에 보면 20% 27년에는, 28년에는 30%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순차적으로 인상 계획안을?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짚어드린 건데 이것 또한 계획일 뿐이지 내년에 20% 인상된 걸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상안을 결정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찌 됐든 현실화를 시키는 거는 또 맞긴 하지만 또 이제 소비자들은 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많으니까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공동주택이 많으니까 이제 RFID 이것이 이제 많이 쓰시잖아요. 카드로 많이 이제 버리시고 하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아주 작은 미세한 부분의 인상일지라도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것도 우리 시민들에게는 설명이 잘 돼야 되겠다 이런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인상을 잘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신중하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저 한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하셨죠, 여기 소각로?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대보수 아직 못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지금 그러면 2개 가동하고 있죠, 200톤 소각로?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200톤 소각로인데 지금 효율이 떨어져서 70% 미만으로 지금 소각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개 다 70%, 전체적으로 봤을 때 70%?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어떤 부분을 대보수 하실 거예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원래 대보수는 전체 그 골격만 남겨 놓고 전부 드러내서 새로 너무 노후화돼서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다 드러내면 하나 남아 있는 3개짜리 중에 하나를 가동 시킬 건가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원래 굴뚝은 3개……

향숙

장향숙위원

3개짜리.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굴뚝은 3개인데 설비는 2개만 들어가 있어서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1개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각 할 수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2개 다 드러낼 거예요, 소각로?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대보수는 그렇게 계획을……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모든 그 다 끄고 모든 장치 다 끄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대보수 기간에는 수도권 매립지로……

향숙

장향숙위원

다른 쪽으로?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외적으로 허용을 받거나……

향숙

장향숙위원

허용을 하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민간에 위탁……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보수 기간은 언제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 되는 건가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대보수는 전 민선 8기 때 추진했던 사항이고, 민선 9기에 들어와서는 지금 토평지구라든지 갈매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그 200톤 가지고는 부족해서 증설하고 대보수하고 같이 하는……

향숙

장향숙위원

잠깐만.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자, 소각로를 3개로 증설하게 되면 우리 에코커뮤니티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에코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으로 해서……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죠. 음식물 폐기 그것도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우리 소각로를 2개짜리인데 3개짜리로 하게 되면 에코커뮤니티사업을 무슨 우선 사업자로 하나가 지금 선정돼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니고 이번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민선 9기 공약인데요. 증설 100톤과 대보수 200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이 너무 노후화돼서 그 재활용선별장을 현대화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제가 중요한 팩트는 소각로 하나 100톤짜리 하나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총 300톤.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죠. 300톤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비어 있는 그 소각로 이제 그 시설을 갖춰서?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따라 오는 사업이 있죠? 300톤으로 증설했을 때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죠? 그게 아까 친환경 그 사업인가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그 부분……

향숙

장향숙위원

그거 어떤 내용이에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게 이제 증설 100톤과 개보수 200톤……

향숙

장향숙위원

그래서 그거……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플러스 재활용선별장.

향숙

장향숙위원

보고만 하는 거예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것만 하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330톤을 할 계획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법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300톤으로 증설했을 때 에코커뮤니티사업이 지금 준비하던 1,490억짜리 그 사업이 지금 그 부지가 남양주 부지까지 있고 그게 지금 10년 전부터 하다가 지금 중단된 건데 하나가 지금 우선 개발사업자로 선정돼 있는 그거는 관계없나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향숙

장향숙위원

그게 슬그머니 따라오진 않나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슬그머니 이 사업에 끼어들지 않냐 이거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기존 민간사업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각로 하나 더 증설하는 데 따라오는 추가 사업이 있냐 이게 팩트예요, 질의가. 없죠? 자료 주시겠어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소각열을 활용해서……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 추가적으로 딸려 오는 사업이……

향숙

장향숙위원

다른 시설을 만드는 사업은 없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선별장 30톤 증설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증설장?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선별장이 지금……

향숙

장향숙위원

선별장 그거 말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에코커뮤니티사업 안 오나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그리고……

향숙

장향숙위원

자료 주실래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제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그러면 하나가 우선 제안 협상 갖고 있는 거 지금 10년 넘게 있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세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기존 사업 민간제안사업에 그 제안……

향숙

장향숙위원

300톤 증설했을 때 오는 에코커뮤니티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냐고? 그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주둔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 민간제안사업자가 지금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추가로 늘어나는 음식물처리장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은 없고요. 대보수 증설 200톤, 선별장 현대화하고 소각열을 활용한……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300톤이 증설했을 때 그게 남양주랑 협약되고 했는 부분이 있는데 에코커뮤니티사업이랑 해서 혹시 자료 제출할 수 있나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거 제출해 주세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리를 하면 민선 8기에서 민선 9기로 전환이 돼서 전에 잘못된 행정이 없어지거나 덮어지진 않습니다. 지난 과오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향후에 진행될 사업이라든가 이런 관리대행을 할 때는 지난날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우리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톤당 소각 단가가 32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 빨리라도 그 대보수든 증설이든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일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회수시설 옆에 주민편익시설이 있는데요. 거기는 우리 자원을 회수해서 터빈을 이용해서 전기라든가 온수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말 그대로 자원회수시설이면 그런 게 좀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사실 그 주민편익시설 가면 예전에는 남은 열을 가지고 폐열을 이용해서 전기도 사용하고 냉난방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어요. 일례를 하나 든 겁니다. 어떻게 개선 여지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까?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 부족한 부분은 지금 조치 완료를 했는데 주민편익시설에 공급하는 열 공급량이 자체 사용하거나 하수과의 곤충생태관이나 소각시설에 주는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이 주변에 공급하는 수준이.

성태

김성태위원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에어컨이 추가로 많이 설치가 됐어요. 원래 그전에는 우리 남는 자원으로 활용이 됐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자료화면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전국환경노동조합에서 9월 10일 국회에서 총파업 기자회견했습니다. 우리 시도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전국환경노동조합이 전체 85명 중에 비조합 인원 14명을 제외하고 71명인데요. 그 임단협 6차에 걸처셔 교섭했는데 협상이 결렬된 상태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회의까지 했는데 그것도 중지가 결정돼서 쟁의행위 찬반 투표한 다음에 파업을 찬성한 상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우리 파업하는 범위, 대상자 어떻게 됩니까? 파업하는 대상자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파업 대상자요?

성태

김성태위원

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전체……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소각장이죠. 소각장 우리 위탁사 직원들 포함되고 또 재활용선별시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선별시설.

성태

김성태위원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파업 예고돼 있는데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파업이 진행됐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겪을 불편함이라든가 행정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벙커 내 최대 폐기물 보관 양이 약 1,300톤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9월 23일 날 기준으로 예상 재고량이 한 800톤 정도 됩니다. 파업 기간 중에 예상 발생량이 한 500톤 정도 예상이 되는데 충분히 그 벙커 안에 적치를 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연휴 첫날하고 마지막 날만 우리가 수거해서……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정상 수거.

성태

김성태위원

정상 수거를 하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때 연휴 때라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파업이라든가 다른 상황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반의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비상반 운영해서 이렇게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님.

김연위원

김연 위원입니다. 자원순환해설사를 활용해서 공동주택 분리배출 계도 활동과 자원 순환 교육 활동을 자원순환교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 맞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위원

자원순환해설사 활동비에 보니까 공동주택 분리배출 계도사업이 있던데 이 공동주택 분리배출 계도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 분리배출 일주일에 한 번씩 분리배출하잖아요, 아파트에서. 그날에 가서 아파트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한 2시간 정도 저희 자원순환해설사님들께서 방문을 해서 그 주민들이 배출할 때 이렇게 섞이거나 제대로 분리배출해서 담길 수 있도록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만 이 공동주택 안에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분리배출할 때 그것을 또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분리배출 관리 업무하고 자원해설사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저도 여기 이제 이 자리에 와서 이 해설사님들의 역할이 정확히 계도 활동, 시민 인식 활동 이거 말고는 딱히 역할이 다른 거를 찾질 못해서 내년 도에는 다른 방안, 이분들을 활용한 다른 방안을 지금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고민을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025년도는 공동주택 분리배출 계도사업 예산이 5,049만 원이었는데 맞나요? 맞네요. 순이었는데 2026년도에는 2억 8,800만 원으로 정도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1년 만에 약 2억 3,500만 원이 증가했고 그 규모를 보면 5배가 넘습니다. 2026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대폭 증가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해설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195명까지 해설사님들이 계시거든요. 25년도에 양성했던 해설사님들과 26년도에 양성했던 해설사님들 숫자가 이게 대폭 늘었고요. 그 활동하는 아파트 단지도 더 늘어서 이렇게 예산이 늘었는데……

김연위원

사실은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렇다면 과연 이 자원순환해설사가 활동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활동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분리배출에 대한 그 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었는가가 궁금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 사업이 내가 봐도 꼭 필요한 사업은 같지 않아서 다른 방법으로 고민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제 질문을 할 것 같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에 내년에 또 다른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실행하실 때 그 전년도에 실행하기 전과 실행한 후에 분명히 이런 사업 평가 같은 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예산이 늘어나는 게 적정한지 아닌지 아니면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해설사의 활동, 자원순환해설사의 활동 특히 공동주택 분리배출 계도라는 것은 너무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굉장히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순환 교육을 받으신 분들, 이 해설사분들 이용한 사업을 또 새롭게 시작하신다라면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사업인가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위원

사실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현재와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 이 자원 순환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원 순환에 대한 교육과 실행이 그 취지에 맞게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 구리시의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의문이었고 이런 것들이 잘 해소돼서 많은 시민들이 내고 있는 이 세금들이 적절한 곳에 적절히 잘 쓰일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자료 33페이지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 사업 추진 현황이 있네요. 여기서 음식물폐기물 처리 신설 일시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증설 일시 그러니까 자원순환로는 300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각로 3개로? 그러면 음식물처리장이 하나 신설되네요. 그렇죠? 연결된 거 맞죠? 1,111억이에요,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1,240억이었는데? 같이 동시에 시설되는 거죠? 연결되는 사업 맞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님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말씀해 주세요.

태현

김태현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 김태현입니다. 일단 우리 장향숙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에 대한 설명과 그 개보수 말씀하신 에코커뮤니티사업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코커뮤니티사업 그리고 개보수사업이라고 했었던 것은 초창기에 에코커뮤니티사업이 음식물처리장을 우리 남양주 지역에 있는 왕숙천 건너에 수석동에 100톤 규모로 음식물처리장을 짓고 그리고 우리 소각장에 있는 100톤을 증설할 수 있는 여유 부지가 있습니다. 그 여유 부지에 1기를 증설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에코커뮤니티사업이었고, 대보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200톤 소각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200톤 소각로를 지금 원래 소각로에 내구연한이 15년 정도 됩니다. 그 15년을 훨씬 넘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신설에 가깝고 대보수를 추진을 해서 가겠다라는 정권이 바뀌면서의 그 사업 방향이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민선 9기에 접어들어서 저희가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대한 사업은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음식물처리장을 제외한 소각장 증설과 대보수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현대화 그리고 소각열을 활용한 토평2지구에 집단 에너지시설로 공급하는 내용까지 해서 한꺼번에 진행하는 사업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식물 처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동처리장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강동처리장에 제가 그 신설할 때 제가 그 강동처리장에 전화까지 한 사람이에요. 알았고 지금 여기 보면 2012년도 광역 음식물폐기물처리 신설 관련 기본계약협약서 남양주랑 했어요. 우리 지금 자원회수시설 땅에 남양주 땅이 있죠? 그 땅에 이제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하면서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거 남양주하고 기본협약서 지금 없는 거예요? 취소예요? 효력이 없나요?

태현

김태현자원시설팀장

아닙니다. 현재도……

향숙

장향숙위원

효력 있죠?

태현

김태현자원시설팀장

2023년도에 협약서가 아직도 존치 중이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존치 중이죠?

태현

김태현자원시설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제가 중요한 건 그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그 폐기물 처리 공론화사업 추진되고 그때 2011년도 의향서 삼성물산·구리시하고 나서 그리고 지금 하나 사업계획제안서 하나가 우선 선정 업자로 된 거죠. 그렇죠? 사업자로?

태현

김태현자원시설팀장

아직까지……

향숙

장향숙위원

하나가 지금 관련돼 있나요?

태현

김태현자원시설팀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으로는 제안서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삼성물산이나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한화로 지금 인계가 돼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한 가지만 할게요. 그러면 지금 남양주와의 개발 이거 기본 협약은 살아 있다는 거죠?

태현

김태현자원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현재 음식물처리장 한다는 거죠?

태현

김태현자원시설팀장

음식물처리장은 현재는 당장은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식물처리장은 일단 배제시킨 상황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죠. 음식물처리장은 당장은 필요 없지만 이게 연결되어 있는 사업 맞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연결돼 있는 사업 맞죠? 소각로 하나를 더 만들면서 이게 연결돼 있는 사업 맞죠?

태현

김태현자원시설팀장

일단은……

향숙

장향숙위원

답변만 하세요, 예·아니오만.

태현

김태현자원시설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맞죠? 이거 지금 협약체결서가 살아 있잖아요?

태현

김태현자원시설팀장

아니, 이 내용을 예·아니오로 답변드리기보다는……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 아이 참.

태현

김태현자원시설팀장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이 맞지 않을까요?

향숙

장향숙위원

저 알아요, 그거. 알아요, 그 담당 위원이었고.

태현

김태현자원시설팀장

일단은 당연히 음식물처리장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물을……

향숙

장향숙위원

맞아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소각로 이게 연결돼 있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소각로 하나를 증설하면 300톤이 되면 에코커뮤니티사업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여기 증설이잖아? 소각로 하나 하고 음식물 처리장 하나 하고 증설하는 데 1,111억이 든다, 예산 규모 맞죠?

태현

김태현자원시설팀장

예, 당초에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맞죠? 음식물처리장 구리시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양주도 슬러시를 하겠다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 살아 있냐 이거예요, 이 사업이? 체결서 그대로 살아 있죠?

태현

김태현자원시설팀장

일단 협약에는 살아 있고요. 그리고 계획에는 일단 보류시켰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계획에는? 보류된 내용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자원시설팀장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 드릴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별도로 연락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태현

김태현자원시설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관련해서요. 26년 5월 2일 행정심판이 청구됐잖아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 결과 나왔습니까?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8일 날 뭐 예정돼 있었는데 안 나와 있습니까?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통보 받은 게 아직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통보 받은 건 없고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수일 내로 만약에 나오는 대로 그 심판 결과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강은주 과장님께서는 오랫동안 환경하고 자원 순환 영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과 경륜을 쌓아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행정이 시민들한테 “재활용 잘하십시오.”라고 캠페인하고 교육하는 거보다 시민이 일상에서 자원 순환에 직접 참여하고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당연히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런데 왜 구리시가 역행하는 그런 정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어떤 사진인지 아시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인창동에 있는 녹색가게의 전경 사진 같습니다.

이정희위원장

2024년에 문을 닫은 구리시 녹색가게입니다. 녹색가게가 1998년에 문을 열어서 2024년에 철거되기까지 아나바다 장터도 시민들과 함께하고 그러면서 한 25년 넘게 운영이 되었던 시민 참여형 재사용 상설 매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단순히 그냥 헌 옷을 이렇게 사고팔고 중고물품을 사고파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직접 가지고 나와서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기부하고 그 기부포인트를 적립하고 그리고 필요한 물건들을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다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사 가지고 가는 그런 생활 속에 있는 재사용 자원 순환의 거점이었어요. 물건을 버리기 전에 다시 쓰고 나누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유하고 순환하는 이런 문화를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고 지켜가는 공간이었습니다. 한 해에 6,000∼7,000 정도 넘는 그런 물건들이 서로 교환이 되고, 연간에 삼천여 명의 구리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었고요. 등록 회원만도 1,500명이 넘는 상시적으로 등록하는 이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녹색가게는 시가 재정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었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도 하고 그리고 돈도 모아서 유지했던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실천했던 공간이었습니다. 구리시가 2024년에 “시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유일하게 구리시가 배려해 줬던 그 시유지를 이제 철수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녹색가게가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5년 넘게 구리시민의 사랑을 받아왔던 녹색가게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오랫동안 그린마일리지를 쌓았던 시민들은 내가 쌓은 그린마일리지가 한순간에 없어지는 그런 상황도 겪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확대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아까 그 사진에서 녹색가게가 철거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음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렇게 철거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며칠 전에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과장님, 행정이 민간의 자발적인 공익 활동, 시민들의 실천이 담보되어 있는 이런 참여 공간을 없애는 게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러세요? 녹색가게를 철거하면서 그때의 시에서 명분이 “자원 순환과 관련 되어서 직접 이 공간을 활용하겠으니 비켜달라.”라고 하는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녹색가게 이렇게 없앤 다음에 이 부지를 실제 목적에 맞게 사용했습니까? 사용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지금 공터로 남아 있으니까. 당시에 그렇게 녹색가게를 철거할 만큼 시급했던 행정적인 필요가 뭐가 있었습니까?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아마 다른 용도가 “자원순환교육센터로 사용할 거니까 나가라.”라고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래서 “자원순환교육센터를 만들어야 되겠으니 나가라.” 그래서 만들었습니까?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교육센터는 지금 자원회수시설 내의 1층에 시청각실 쪽에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시민들이 그러니까 활용해 왔던 그 재사용 공간을 없앴다면 최소한 그 기능을 대신하거나 그것보다 발전된 어떤 시민 참여형 자원 순환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이 없앤 것과 행정이 새로 만든 거에 대한 어떤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원 순환 녹색가게가 사라진 이후로 우리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물건을 다시 쓰고 나누고 교환하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렇지만 새롭게 만든 사업이 무엇인지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교육센터를 소각장 1층에 그 시설을 약 10억 미만으로 해 가지고 시설을 마련을 해서 1층에서 교육장과 2층에 체험교육장이 있고 전시실이 있어서 찾아가는 자원 순환 교육과 찾아오는 자원 순환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저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요. 이 행정이라는 게 시민한테 가르치는 정책보다 시민과 행정이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실천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특히 이 기후위기 시대에 자원 순환 정말 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 뜻이 어떤 이게 서로 대상화 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정책만 봐서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설사 양성해 가지고 시민한테 “재활용품 이렇게 분리하세요.”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것보다는 시민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 직접 나와서 바꾸고 실천하고 그리고 다시 사용하면서 이 자원 순환이라고 하는 중요 의미와 재사용이라는 것을 항상 실천하면서 이것이 일상 속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책들, 제가 제언은 하지만 이런 정책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좀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제 발언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와서 중식을 하고 다시 재개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명성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명성입니다. 오늘 참석한 팀장과 직원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임시향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김태원 도시공원팀장입니다. 유남석 수변공원팀장입니다. 양태인 산림녹지팀장입니다. 이은석 선임주무관입니다. 박찬호 주무관입니다. 배규한 주무관입니다. 송지용 주무관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의 주제는 기후위기 대응과 공원녹지과의 역할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기후위기 시대에 공원·가로수·도시 숲 이거는 단순히 경관시설이나 환경을 위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폭염이나 도시열섬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탄소를 흡수하는 중요한 기후 대응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구리시에는 89개의 도시공원이 있고 68.9km 구간에 팔천여 그루의 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구리시는 지금 현재 이 많은 공원과 가로수가 실제로 도시열섬 완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혹시 측정을 하신 적 있습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2035년 구리시의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저희가 기후 변화 관련해서 일단 그 기록들이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이 정리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그 수량이라든가 얼마큼의 이제 효과가 있는지, 이산화탄소 감소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량적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좀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저희가 25년에 구리시 도시 숲 등의 관리 지표 측정 평가사업 용역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도시 숲은 종합 평가상 100점 중에 73.9점이고, 가로수 같은 경우는 100점의 74.4점으로 좀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구리시 도시 숲과 가로수는 수목의 생육 상태와 건강 활력도가 매우 우수하고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조성·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 사업비는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국비지원사업으로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리시 전체에 녹지 면적이 얼마나 늘어나고 또 나무의 수관이 도시를 얼마나 덮고 있고 그 지역에 혹시 그늘이 부족한 곳이 있는지 그리고 폭염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필요한 대처를 그때그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에 구리시 열린시장실에 민원이 올라왔어요, 시민의 소리에. 공원녹지과 2025년 6월 25일 사안인데요. 장자대로 장자호수공원 일원에 가로수분 내 수분 과다 등으로 인해서 생육 환경이 불량해서 가로수가 지속적으로 고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생육 환경 불량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리고 2026년 7월 1일에 “그 해당 구간은 토양에 수분이 많고 배수가 불량한 환경이 가로수의 생육 불량 및 고사의 원인으로 판단되었다.”라고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사목과 일부 생육 불량 수목을 안전상 제거할 수밖에 없었고 배수시설을 갖춘 녹지형 가로수길 이거를 만들어서 2027년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2025년에 제기된 사업이 한 2년 후에 답변이 있었고 또 2027년에 또 시행이 된다는 걸로 이게 중요한 내용 좀 미루어졌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뤄지긴 했는데 지금 그럴 계획이지만 사실은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장자대로 쪽이 옛날에 미나리벌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형 가로수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그거 배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녹지형 가로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그쪽에 녹지형 가로 화단 부분 조성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자호수공원역에서부터 장자초등학교까지 약 1km 구간에 가로수 식재를 하기 위해서 좀 도비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도비가 신청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바로 저희 가로수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가로수 식재할 때 여기 같은 경우는 배수 부분이 안 좋다라는 게 저희 나무의사 평가 결과 나왔기 때문에 흙 전체를 저희가 객토를 좀 해야 되고 통기관이라든가 맹암거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 기본을 하고 나무를 식재해야 생육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김명성 과장님 공원녹지과 오래 하셨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5년 차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최근에 아니, 행감 하면서 과장님들 하신 답변 중에서 제일 시원하게 들린 답변이라서 역시 오랫동안 관련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거 같고요. 지난해 이제 2,9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 용역평가 그거를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이정희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 녹지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열섬이 취약한 부분이라든지 좀 이렇게 가로수가 확보되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파악하셔 가지고 그게 적시에 또 적소에 이렇게 정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큰 나무들이 있잖아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이정희위원장

큰 나무들을 건강하게 보존하는 게 나무 하나를 새로 심는 거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이제 많이 커서 그만큼 많은 산소를 내뿜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큰 나무들을 잘 관리하는 방식, 이 시스템 이것도 잘 정비를 해서 우리 구리시가 기후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문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입니다. 저는 35페이지 맨발 걷기 황토길 시설관리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 보시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이제 시민들이 좋아하는 많은 황토길이 마련돼 있고 개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 봤더니 세족장 신발장도 있고 쿨링포그 비닐하우스까지 동절기 시설까지 마련돼 있는 것을 잘 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직접 가 봤는데요. 시설을 몇 건 만들었느냐보다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 좀 하나 틀어 주시겠어요? (자료 영상을 보며) 지난 수요일 비가 하루 종일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금요일 제가 가 봤습니다. 보시면 되게 발에 힘을 꽉 주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미끄러져서 자빠질까 봐 그랬어요. 근데 아마 보시면 발목까지 이 물이 차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 저 정도 상태니까 실제 활동하신 분들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저도 한번 조심스럽게 걸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동영상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저기가 장자생태공원 2번이었고요. (자료 영상을 보며) 그다음에 여기는 160m 길이를 갖고 있는 장자생태공원 원 상류 부분입니다. 쭉 160m의 길이가 전부 다 저렇게 걸으려면 걸을 수는 있었는데 조금 위험해 보이지 않나 싶은 상황인 거 같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봤더니 저렇게 물이 여전히 고여있고 패어있고 토사가 유실되어 있는 상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좀 빠르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좀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다음에 슬라이드 띄워 주시면 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하류의 이제 물 고임을 이제 사진으로 찍어본 영상입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중간에 있던 이 황토볼이 원래 묻혀 있어야 되는 건지 이게 좀 뭔가 왜 찢어져 있는진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시작하는 초 입구에도 이렇게 웅, 물웅덩이가 크게 패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그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세족장이 갖춰져 있었고 그 황토길 옆에 있는 부분에 이제 쉼터 의자 가운데에 여기는 아예 디딜 수 없을 만큼의 물 깊이가 큰 웅덩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슬라이드.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도 이렇게 시민들하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슬라이드.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장자에는 이렇게 발목 이상까지 빠지는 황토 족장이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긴 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상 보신 거처럼 비가 오면 이 황토길의 노면 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이 제가 우천 시 관리였는데 황토가 물을 먹으면 그냥 일반 길보다 훨씬 더 미끄럽고 강우량에 따라서는 패임이나 토사 유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저희 제출해 주신 자료는 단순히 위치·길이·폭·부대시설 정도만 있어서 제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 오기 전에 무엇을 점검했고, 비가 오는 동안은 이용을 막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비가 그친 뒤에는 어느 정도 상태가 돼야 되는지 이런 기준, 관리 그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는 23년부터 22개소에 한 5.5km 정도의 맨발길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성된 맨발길은 또 경기도에서 맨발 길 유지·관리 매뉴얼이라고 작성을 해서 배포한 게 있고요. 관리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맨발로 걷다 보니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 관리 자체 인력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평상시에 좀 진행을 하는데 지금 황토의 특성상 비가 왔을 경우 좀 질퍽거림이 그러니까 물이 잘 배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배수로 설치라든가 준설 이런 부분도 사전 조치를 하고는 있지만 그거는 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조금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가 좀 많이 오거나 이러면 사전에 배수로 준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비가 왔을 때 보면 하루 이틀 정도면 물이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비가 오고 나서 세굴이라든가 이렇게 그 파임이 있는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복구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장자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그 족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산책로 부분도 있고 거의 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트랙터를 가지고 저희가 경운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운작업 하면서 황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발길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시설이기는 해요. 근데 그리고 지금 장자호수공원에는 또 겨울철에 비닐하우스 해서 온수기까지 설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부분이니까 이 유지·관리 매뉴얼에 의해서 철저히 좀 관리를 하도록 하고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끄럼 때문에 그때는 좀 휴장을 하는데 그때는 장자호수공원이라든가 협동공원 쪽으로 저희 비닐하우스 있는 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례를 좀 찾아봤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연형·저관리형·고관리형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상시 집중 관리가 필요한 그리고 강우 시에 운영 여부를 별도로 표시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 방식에 있어서도 이제 길이가 다 다르고 상류인지 하류인지 위치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을 갖고 움직이신다고 하긴 하지만 어느 구간에서 물 고임이 반복되는지, 어디에서 황토를 더 많이 보충하고 있는지, 배수시설을 보수하고 있는지 이런 관리 현황을 같이 좀 공유해 주셔야 저희가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염려·걱정을 좀 덜할 수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도 관련 연구에서 우천 전후 관리 수준이 구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당연히 이제 내부에서 관리하시는 기준도 있겠지만 그걸 저희 의회랑도 공유해 주셔야 되고 또 그리고 현장에서 시민들이 지금은 좀 위험하구나, 그냥 보기와 또 실제랑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안내하는 표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구간에 황토를 얼마나 보충하는지, 계속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배수시설이나 황토가 적합한지 마사토가 적합한지 이런 현장 조건에 맞는 방법을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장자호수공원에 있었던 동절기 비닐하우스, 제가 지금 사진은 못 보여드렸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거의 약간 방치되다시피 한 모양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정말 곧 약간 좀 쓰러질 거 같은 느낌의 그 앞에 쓰레기봉투가 큰 게 하나 놓여져 있고 사실 물론 이제 겨울 빼고는 이용을 안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 보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비가 오는 날에는 사실상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관리를 안 한다는 느낌을 주는 모양이어서 그것도 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밟는 노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직접 몸으로 닿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세밀하게 노면뿐만 아니라 배수에 대한 안전관리 그리고 비가 이제 가장 우려되는 측면이니까 이 우천 시 관리를 좀 더 특별히 해주실 걸 당부드려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이용하면 워낙 온도가 고온이어서 저희가 지금은 활용을 하지 않고요. 저희가 한 10월 정도 되면 이제 아침에 좀 많이 쌀쌀해져서 그전에 한번 다 경운작업하고 시설점검 한 후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래도 좀 평소에도 조금 관리를 해준다는 느낌은 좀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너무 쓰러질 거 같은 비닐하우스가 갑자기 가다가 떡하니 중간에 있더라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 비닐하우스는 제가 맨발길 때문에 새로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장자호수공원에 있는 그 비닐하우스를 좀 활용해서 맨발길을 조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특히 새롭게 저희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문은영위원

새로운 건 아니더라도……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환경정비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구리시 전체 공원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똑같이 문은영 위원님과 같은 추가 질의인데요. 요즘 황토길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나 전국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인창동에서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인창공원에 혹시 여기 보이세요? (사진 자료 보이면서) 이 길을 사람들이 안 쓴대요. 이게 예전에는 이게 지압길이 그래서 상당히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선호도도 많았는데 맨발 걷기가 있다 보니까 이걸 아무도 안 다니신대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여기 황토길 해줬으면 하는데 이게 또 하려면 또 공사도 들어가야 되고 또 좀 더 많이 높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걸 이렇게 방치하느니 여기를 더 효율적인 맨발 걷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동절기 때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길로 하면 이게 괜찮을 거 같은 그건데 이 꼭 행정사무감사에 하고 질의를 받고 답변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검토하시겠습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검토해서……

향숙

장향숙위원

검토하시고 직접 찾아왔어요. 사진 찍어서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근데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그 맨발길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그 반대로 그냥 반려견을 하면서 그냥 산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두 부류 이제 이렇게 최근에 저희가 굉장히 좀 많은 지금 민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인창주공단지 쪽은 일반길과 맨발길을 아예 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좀 같이 선행을 해야 이게 민원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다른 동보다 인창동이 조금 이렇게 방대하게 좀 퍼져 있어서 인창동 쪽에 제가 보니까 그렇게 다른 데 비해서 많진 않더라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참고로 인창 아름마을공원도 요청이 있어서요. 지금 하반기에 맨발길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럼 여기 인창공원에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여기 보니까 거기더라고요. 인창공원은 그냥 기존에 있는 산 흙을 갖다가 이용해서?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맞아요.

향숙

장향숙위원

이게 좀 비 오면 쓸려 내려간다. 제대로 좀 안 된다. 그래서 기존에 순수 황토 흙을 하든지 요즘 레드 일라이트 하고 이게 많이 하네요. 지롤라이트하고 이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디롤라이트……

향숙

장향숙위원

이게 좋은 게 뭐냐 하면 불순물도 탈취력도 좋고 노폐물도 흡착시키고 자연 오염물이나 유해 냄새도 흡착시킬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어서 섞어서 이거 혼합해서 사용하시는데 여기 인창동 쪽에, 여기 그러면 인창공원에는 할 만한 데가 없네요, 그럼?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인창공원 같은 경우는 워낙 산 지역이다 보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경사로……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경사가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검배공원 말입니다, 과장님?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검배공원 저도 거기 한번 가 봤는데 거기도 약간 그거 한데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재정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맨발 걷기.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검배공원 검배산 위에.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상·하반기에 이렇게 경운작업하고 흙 이렇게 황토라든가 이렇게 흙을 좀 복토하는 작업들을 하는데요.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국민이 요즘은 또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셔서 그 부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많이 검토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리고 저 사진 하나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주공2단지하고 삼보아파트하고 그 도로변하고 사이에 기억나시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게비온.

향숙

장향숙위원

맞습니다. 여기 혹시 앉아 보셨어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기는 앉으라고 만든 시설은 아닌데.

향숙

장향숙위원

한 건 아니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난다든지 또 힘드니까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앉아 봤어요. 앉아 봤더니만 약간 고통이 오더라고요, 삐쭉삐쭉해서 고르지 않아 가지고. 그럼 기왕이면 여기에다가 데크를 조그마한 데크를 좀 깔면 어떨까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죠, 위에 있는 게 내려오지 말라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흙 유실 방지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 위에다가 또 앉을 수 있는 공간을 군데군데 좀 해주시면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또 누굴 만난다든지 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요. 내가 위에서 찍었어요. 하나 더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겁니다. 이거도 내 똑같은 거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그것도 나무하고 나무 사이 같은 경우……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죠. 맞아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 작업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향숙

장향숙위원

이거 뭐로 해 놓은 거예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보통 그 철판.

향숙

장향숙위원

철판이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여기 다쳐 가지고 철판 모서리 같은 데 이런 데 면에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저를 붙들고 항의하더라고요, 하소연하면서. “밤에 모르고 지나가다가 철판에 부딪히고 애들도 찍히고 한다고 이걸 다른 재질로, 철판 말고 다른 게 없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로……

향숙

장향숙위원

요즘 합성으로 돼 있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재질로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데크?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근데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 쪽으로 그런 다친 사례는 보면 이제 영조물 신청이 보통 들어오거든요.

향숙

장향숙위원

근데 굳이 시청에다 얘기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러세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근데 이게 사실 저도 가 봤어요. 상당히 조금 철판이라서 철판 아닌 재질이 훨씬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재질을.

향숙

장향숙위원

여기에 덧댈 수 있으면 몰라도 여기다 이게 덧댈 수 있는 뭐 이렇게 씌우지는 못할 거고 한다면 뽑아내고 다시?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뽑아내지 말고 거기 쪽에 약간 고무재질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한번……

향숙

장향숙위원

위를 좀 씌우든지?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그걸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주민들은, 여기 있는 주민들은 이 전체를 좀 다른 재질로 바꿔줬으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염두에 두셔서 현장에 가서 현장에 맞게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좀 좋습니다. 이거는 좋은데 조금 재질을 조금 안전한 걸로 좀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님.

김연위원

저도 똑같이 맨발 산책길의 내용을. 안녕하세요? 김연 위원입니다. 저는 갈매동에 있는 협동공원 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사업 완공이 언제쯤 됐습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협동공원은 저희가 23년에 시작해서 24년에 도비 100%로 해서 10억을 투자해서 소공원 환경조성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김연위원

그럼 2024년도에 완공된 건가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24년에.

김연위원

그 협동공원 소공원 조성사업 중에 맨발 산책길이 있던데 거기가……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600m 있습니다.

김연위원

600m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위원

그러면 처음에 조성할 때 맨발 산책길을 조성할 당시에 어떤 기준으로 그 위치를 정하게 됐습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위치요?

김연위원

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보통은 저희가 황토길을 조성을 하려면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산책로 부분을 좀 인도 폭이 있는 쪽으로 해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순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자족…… 지금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태극기 광장 있는 쪽에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 많이 이용을 하셔서 저희가 초입에서부터 그 태극기 광장까지 600m를 좀 연결을 하였습니다.

김연위원

수치라는 것보다는 어떤 기준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기준은 저희가 보통 그 산책로를 그러니까 맨발길을 조성할 때는 일단 경사도를 우선으로 보고요.

김연위원

경사도가 낮은?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위원

그렇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위원

그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 그 구간의 경사도와 방금 말씀하신 우천 시 배수 사항 그리고 황토 유실 가능성 같은 것들 사전에 다 검토하셨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위원

혹시 그 검토보고서 같은 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검토보고서 자체는 아니고요. 다만 그 협동공원 내에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맨발길을 어디, 어디에 조성을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실시설계 용역사의 의견은 있습니다.

김연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그 마을에 황토길을 이용하시는 시민께서 “왜 황토길을 비탈길에 해서 이거 원래 평지에 하는데 그래서 비가 오면 황토가 다 쓸려 내린다.” 이런 민원을 주셨습니다. 사진 부탁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사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좌측에 보시면 황토길이 비가 온 후에 다 쓸려 내려서 옆에 이렇게 그 밑에 있던 거까지 다 이렇게 드러나게 대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비가 온 이후에는 황토길 자체를 맨발로 통행하는 게 불가해 보입니다. 황토길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해서 민원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공원녹지과 쪽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지금 이 맨발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춘북로도 1㎞로 해서 워낙 대단위 규모고 지금 협동공원 같은 경우는 태극기 광장에 거기 세족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지난주에 경운작업해 주고 황토 다시 저희가 복토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저쪽은 월요일 날 저희가 작업을 하도록 황토 구입하고 또 경운작업 저희가 준비를 좀 해서 월요일 날 보강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사도가 좀 심해서 유실이 있는데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저희가 원상복구라든가 아니면 모래라든가 이런 걸로 한번 다시 한번 좀 재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위원

그러면 이런 황토의 유실 때문에 사용하지 못해서 오는 민원 말고요. 혹시 이런 맨발 산책길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해서 발목이 다쳤거나 이렇게 어떤 안전사고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반 산책로 쪽에서 이렇게 턱이 있어서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단차 때문에 그리고 나무뿌리가 융기돼서 그런 민원은 있었는데 황토길에서 넘어져서 발목이 삐거나 이러신 분은 다행히 없습니다.

김연위원

혹시 이제 그런 사고가 있다라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위원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제 그런 관리 기준 아니면 응급조치 기준 이런 것들이 혹시 마련돼 있는지?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가 황토길뿐 아니라 일반 저희가 공원 시설에 저희 관리 인력들이 다 있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한테 바로 또 현장에서 119라든가 이런 구급차 불러서 현장하고 현장에서 바로 저희한테 또 사무실로 또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 체계는 다 잘 갖춰져 있습니다.

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산책길 중에 가장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황토길이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위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전체 황토길의 유지·보수가 어떻게 여쭤볼 순 없지만 최소한 지금 이 협동공원 안에 있는 그 황토 산책길 이제 저희가 계속 지금 유지·보수 준비하고 있고 다음 주도 하신다고 하니까 예상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조금 따로 보고를 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딱 황토길 보수예산으로 좀 잡아져 있는 그러니까 자체 관리 인력이 있고 또 이렇게 보통 장비대라든가 황토 구입 이런 것들로 좀 나눠져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한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위원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 이게 황토길이 약간 유행처럼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적당한 위치에 적당하게 있으면 괜찮은데 설계에서부터 이렇게 비탈길에 있거나 그러면 끊임없이 많은 유지·보수비용하고 그리고 또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안전사고 문제까지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 설계 과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점이 있나라고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이게 설계를 한번 잘못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유지비용, 비가 올 때마다 이게 유지비용이 들어간다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모두 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보완해야 하는데 설계할 때부터 과연 이 길이 황토길에 잘 맞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하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3년에 이렇게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노하우가 지금은 조금 쌓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황토뿐만 아니라 뭐 제올라이트라든가 그리고 적운모라든가 모래라든가 이렇게 유지·관리가 편리한 것도 이렇게 그 지압볼길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년에는 이제 그런 것들도 만들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맨발 산책길은 사실 말 그대로 시민들이 신발을 벗고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일반 산책로보다는 훨씬 더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할 거 같고요. 그리고 민원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단순히 황토를 보충하는 임시방편에서 벗어나서 비가 와도 황토가 유실되지 않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건 안 됩니다.

김연위원

또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까 설계도 조금 바꾸신다고 했고 또 필요한 뭐 자재라고 하나요, 재료라고 해야 하나? 황토가 아니라 다른 거로도 조금 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보셔서, 사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개선 대책 방안을 세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처럼 제가 들려서 앞으로 또 많은 좋은 재료들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간에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일들은 저희가 좀 막아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장기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산불 예방 활동 및 관리현황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산불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 산불감시원,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 참여해서 봄철·가을철 산불 예방 활동 잘하셨다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이 예방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냥 막연히 산불이 없었다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낼 수 있도록 몇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산불 대응 인력이 모두 48명이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 직원 아니, 그러니까 산불재난대응단 해서 24명이고요,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성태

김성태위원

부서 직원이 지금 스물한 분으로?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이제 인원 숫자보다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좀 중요한 거 같아요. 우리 시는 아차산 주변에 주거지도 인접해 있고 등산객도 많고 평상시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건조한 날이나 주말 휴일에는 좀 더 위험도가 더 높을 거 같은데 어떻게 구역을 나눠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33개소로 좀 위험한 지역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갈매동 같은 경우는 협동마을, 탑골 그리고 동구동도 양지마을에서 사노·퇴계원 인접지, 인창 같은 경우는 그 달동네하고 시립묘지, 언제말 그리고 교문동도 망우리 초소 있는 쪽하고 아차산 1∼4보루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지역별로 산림재난대응단 24명을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명이라든가 한식 그다음에 어린이날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저희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좀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인력을 그냥 균등하게 나누는 것보다 위험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선별적으로 선택……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위험도나 면적으로 해서 인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잘하고 계셔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우리 과태료 관련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24년에는 1건 30만 원, 25년에는 2건 40만 원, 근데 올해는 8월 기준으로 6건 196만 원이에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눈에 띄게 좀 증가했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산림감시 인력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전에는 이제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산불을 관리를 했고요. 올해 2월 1일 자로 산림재난방지법이라고 해서 산불·산사태·병해충 예방 이렇게 되면서 과태료도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1차 위반할 때 전에는 3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5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이 조정이 돼서 저희가 산림재난대응단의 활동과 그다음에 과태료가 상향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말씀대로면 우리 시민들의 위반 행위가 늘었다고 마냥 보면 돼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다행히 저희 시민들은 아니고 서울시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구리시민이 아니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말씀하신 대로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돼서 산불뿐만 아니라 산사태·산림 병충해까지 하잖아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같이.

성태

김성태위원

근데 우리 인원은 그대로인데 전에는 산불만 예방을 했었는데 이 재난방지법이 시행되고 나선 산사태도 봐야 되고 산림 병충해도 봐야 되는데 인력 부족한 거 아닙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산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2월부터 5월, 11월부터 12월 이런 식으로 인력이 조금 고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산림재난방지법이 되면서 2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연중으로 고용이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희가 그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하기가 좋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봄·가을철에는 산불 조심에 집중하고 또 여름철에는 또 산사태나……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요. 인력의 전문성이라든가 장비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이 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기계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국·도비사업으로 요즘 요청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진화 장비해서 그 방염 관련돼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계속 국·도비 보조 신청을 좀 해서 산림재난대응단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산불감시원들한테 이름만 바꿔서 여러 업무가 덧씌워지지 않게 교육이라든가 대응 매뉴얼 함께 좀 갖춰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우리 장자호수생태공원 4단계 확장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수변 공연장, 주차장, 공원 시설 확충하고 수변 폭 확대하고 수입 유량 증대시켜서 수질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갈매역세권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LH랑 협의를 맺고 구리시가 추진하다가 토평2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하류 구간이 구리토평2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중도위 심의 결정이 되어서 LH가 또 하고 있어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렇게 이원화되면 문제점들이 있을 거 같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단계 확장사업이 한 5만 6,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갈매역세권 쪽에 2만 7,791이고 4-2단계가 2만 9,916인데 저희가 갈매역세권 쪽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59억을 좀 받아서 이제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토평2지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LH하고도 좀 계속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설계라든가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으면 종합적인 부분이 좀 어려워서 LH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LH 입장에서는 “토평지구하고 갈매지구하고 사업 성격이 구분이 돼 있다.”라고 해서 지금 4-1단계는 구리시에서 해야 되는 걸로 계속 좀 협의가 원활치 않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우리 시가 주관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전체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4-4 한 5만 6,000 정도 해서 저희가 2만 8,000 정도까지는 저희가 설계가 좀 되어 있는데요. 토평2지구에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중지가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LH하고 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또 문제는 훼손지 복구사업 시설 법적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굉장히 시설기준이 낮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최대 20%로 돼 있는데 경기도 내부 지침은 10%로 돼 있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10%로.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일단은 법적인 기준이 20%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쪽에는 최소 시설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찾아뵙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자호수공원은 전체 4단계가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토평2지구에 장자호수공원과 영접해서 공원을 추가로 하고 거기에 저희가 주차장과 그다음에 관리사무소를 하는 거를 지금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준비도 많이 했고요. 그 1·2·3단계를 해 오면서 어느 정도의 노하우도 누적이 됐고 그리고 이 4단계 사업도 우리 시 주체·주관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하셔서 이 법적 기준들 최대로 끌어올려서 우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중에 우리 시의 입장이 잘 반영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사항들 고려해서 우리 4단계 장자호수생태공원 4단계는 원활히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드론을 이용한 산불 예방 혹시 계획하고 있습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드론 부분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구리시 그 사노동을 빼고 이렇게 비행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론을 상시적으로 저희 활용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군부대라든가 또 환경과에 환경감시용 드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경우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산불이 났을 때 산불 면적을 파악하고 헬기를 요청하고 이 기준이 있어서 그때를 좀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시에 자체 인력은 확보돼 있습니까,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녹지과에 직원 한 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최대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이용을 해서 효율적인 산불 예방 업무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간단하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그 왕숙공원에 파크골프장 있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거기 지금 주차장 공사하고 있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완료했습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국가유공자들 혹시 주차 공간 혹시 있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98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은 2면이 있고, 친환경 차량 주차구역은 5면이 있고, 경차가 14면 이제 일반 차량 주차구역이 이게 77면입니다. 그래서 구리시의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100면 이상의 주차장에……

향숙

장향숙위원

몇 면이 모자라네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2면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파크골프장 또 이용하시는 분 중에……

향숙

장향숙위원

많으세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파크골프장 쪽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있는지를 보고요. 저희가 조금 그 대신 일반 차량 주차구역을 77면 중에서 일부를 또 물러야 되는데……

향숙

장향숙위원

경차 구역은 그러면 꼭 지정돼 있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법적으로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우리 그 어린이놀이터, 우리 그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모래가 있는 곳이 있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 중에서 모래놀이터가 28개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직까지?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위생점검, 안전점검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이 저희가 총 56개소가 있는데요. 1년에 두 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상·하반기에 놀이시설, 탄성포장, 모래 같은 경우는 고온 스팀으로 살균·소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모래 부분은 기생충란 검사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하반기에 좀 진행을 하고 그 대신 이거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이번 저희가 9월 말에 10월 초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쇼츠를 좀 제작을 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이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라는 걸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놀이시설 손잡이라든가 이렇게 이용하는 놀이기구에 정기적으로 혹시 그게 어르신들 일자리로 인해서 좀 닦고 이런 거는 좀 안 되나요, 소독 같은 거?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우리 구리시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아까 모래라든가 다른 재질로 돼 있는 부분에서는 잘하고 계시는데 애기들이 손잡고 올라가고 하는 그 부분이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아니, 저희가 지금 상·하반기로 했을 때 고온 스팀 살균·소독을 하는데요. 저희가 화장실 관리 인력이라든가 공원 관리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 인력을 활용을 해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향숙

장향숙위원

미끄럼틀 올라가는 손잡이라든가 그런 손 잡고 올라가는 그 부분만 조금 신경 썼으면 합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문하세요.

문은영위원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책자에는 없었지만 물놀이장 바닥분수 시설 안전 수질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철에 굉장히 인기가 있고 시민들 그리고 어린이들 만족도가 높은 시설이었기 때문에 이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화면 먼저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이건 감염병포털이라는 전국 통계긴 하지만 어쨌든 감염병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다음 슬라이드도 (자료화면을 보며) 여름철 대표 감염병이라고 하는 수족구병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 그다음 슬라이드도 (자료화면을 보며) 이제 눈과 관련된 안과 감염병도 여름철에 올라가는 거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장 운영기관하고 이 감염병 이런 것들이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수질 위생 관리도 동일한 비중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주신 자료를 조금 더 취합해서 만들어본 표입니다. 일단 물놀이장 바닥분수 이용 현황을 모두 요구했는데 물놀이장은 주셨는데 바닥분수는 이용 현황을 이용 현황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물놀이장보다 바닥분수가 좀 이용객을 체크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했는데 어쨌든 그런 사유는 없었고 그냥 안 들어 있었습니다. 어려워서 안 쓰신 거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아니, 실제로 저쪽 그 바닥분수는 저희가 좀 청소는 하지만 인력관리까지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인원 파악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문은영위원

사실 대부분 그렇지 않은 데도 있긴 하지만 좀 같이 붙어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좀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나 싶었고 이제 그다음 슬라이드 물놀이장 이용현황 표시 보시면 (자료화면을 보며) 2024년, 여긴 아니구나. 그다음 슬라이드 먼저 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2024년 9건이었던 안전점검 지적사항이 2025년 17건으로 좀 어떻게 보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원인 분석이나 재발 방지 대책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단순히 연도별로 2건, 원통 이음부 깨짐, 수신 표시 미부착 이렇게 해서 전체 지적사항 목록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기 수시 개장 전 점검을 요구했는데 답변 자료에는 개장 전 1회 합동 점검을 한다고 써 있어서 그러면 운영 기간 중 수시 점검은 없는 건가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아니, 매일 개장하기 전에 그 부분들은 다 확인을 하고요. 저희가 전기 쪽에 그 단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장 전에 전체적으로 시설점검을 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감전 사고로 인해서 또 사망한 건이 있어서 저희도 특별 점검을 실시를 좀 했습니다.

문은영위원

감전 사고가 올해 난 거였어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 아니고 다른 지역.

문은영위원

다른 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수질 검사 결과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정한 기간은 2024년·2025년 2개년이었는데 저한테 주신 수질 검사 자료는 2026년 8월 15일하고 19일, 물론 가장 최근이긴 한데 요구 대상 기간이 아닌 점에서 그 이유를 제가 좀 이해가 안 됐고요. 그다음 수질 검사 현황에 있어서도 자체 부서인 수도과 정수팀이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수도과 정수팀의 능력으로 역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채수·분석·결과 보고 이게 모두 내부에서 이루어진다면 과연 별도의 외부 공인기관 검사나 교차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법정 수질 검사에 대해서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해당없음”으로 왔습니다. 물론 법정 수질 검사 항목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보셨던 그래프처럼 크립토스포리디움, 레지오넬라 이런 물을 매개로 한 미생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가로 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검토계획도 제가 여기서는 확인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안전관리 항목에서 배수시설이 “이상없음”으로만 되어 있지 흡입방지덮개가 있거나 배수구 안전장치의 설치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타 지자체에서 영유아가 물놀이 시설에서 배수구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있었던 걸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시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표에 있었던 안전요원이 각 공원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마다 이용객 수도 다르고 면적도 다른데 동일한 3인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3명 배치하는 것 안전관리 밀도의 편차가 있을 텐데 좀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안전요원의 자격도 가장 기본적인 심폐소생 교육만 이수한 분들로 돼 있어서 그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강조 드리는 이유는 어린이들의 안전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 없이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물놀이장에 대한 현황도 다음 감사에서는 꼭 좀 포함을 시켜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조금 법정 기준 외에도 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요. 용수를 매일 좀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살모넬라라든가 하여튼 이런 미생물 부분도 같이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합동 저희 그 기간 중에 합동 점검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였고요. 수질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문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님.

김연위원

김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구리시에서도 소나무재선충 관리를 하고 있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 하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혹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구리시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은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인접한 서울시 강동구하고요. 경기도 남양주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재선충병의 그 법에 의하면 감염목으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동구동 인창동 수택1·2·3동이 소나무 반출금지 구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소나무 반출 문자 발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현수막을 좀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경이라든가 이런 쪽 업체들한테 이 내용들을 조금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소나무재선충 예찰을 하면서 약간 이제 감염병이 좀 의심이 되는 산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료 채취해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원에 검경을 의뢰를 좀 한 결과 현재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연위원

제가 다니다 보니까 가평하고 홍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의 다 산이 이제 푸른 산이 아니라 갈색 산이 되어가는 상황이어서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 가로수는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입니다.

김연위원

그렇습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위원

지금 그 동구문화역사거리 동구동에 동구역부터 동창교 있는 동구문화역사거리 거기에 지금 소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거 아시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에 “가로수로 과연 소나무가 적당하냐?”라는 것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한 가지 놓쳐서 거기에 지금 소나무 중의 하나가 갈색으로 죽어 있는 소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는지, 아니면 확인해 보셔서…… 있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검경 의뢰를 했고요. 아직 검경 결과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결과 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조경업체 공사 하자 기간이어서 하자처리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쪽으로 아직 인수인계는 안 돼서 현재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그 소나무가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거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질문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최장 지금 과장 아니세요, 한자리에서 22년 7월부터인가? 그렇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5년 차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사이에 우리 공원들이 많이 빛나는 거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맨발 걷기와 황토길 관련해서 질문이 참 많으셨어요. 지금 최근래에 완공된 게 이제 검배근린공원인 거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검배근린공원도 있고요. 이번에 제일 한 게 그 인창 주공단지 뒤쪽에 있는……

경희

이경희위원

맞아요. 거기도 조성을 하셨고 지금 이제 이 흐름세가 그런 거 같아요. 전에는 “우리가 그냥 걷기만 해줘도 좋다.” 이제 이런 말씀로부터 하셨는데 지금 이제 검배근린공원이나 인창 그쪽 뒤에도 보면 산책하고 휴식하고 치유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걸 원하시는 컨셉이 많으시더라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아마도 그 컨셉을 잡아서 지금부터 이제 되는 곳은 그래서 공원으로 자꾸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 같고 산책로 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 같은데 앞으로 또 조성 계획이 있습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이제 4개소 조성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해 본 결과, 물론 이제 황토는 기본적으로 돼 있고 좀 지압볼길로 해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천연 광물이라든가 제올라이트라든가 요즘 다양한 것들이 좀 많이, 황토볼이라든가 이렇게 좀 다양한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4개소 할 경우에는 그거는 그런 특별한 그런 지압볼길 쪽으로 저희가 좀 조성하려고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곳, 지역도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세족장이나 조명이 이제 설치돼서 야간에도 또 활용할 수 있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뭐 이렇게 테마근린공원 같은 데 황토길이나 휴게시설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도 만족도가 높고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앞으로 향후에는 계속 진화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조금 만들어지면 더 좋겠다 하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예산을 조정해서?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4년부터 지금까지 조성한 거는 경기도에 70%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도비 받아서?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도비 받아서 70% 받았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재정 사항이 어렵다 보니까 그게 되게 많이 축소가 될 거 같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 비용도 일부를 좀 보전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 의견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만드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유지·관리들도 해야 되니까 그냥 만들어만 놓으면 또 관리하느라고 나중에는 퇴물이 될 수도 있어서 조금 개소 수를 늘리는 거보다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더 옳다.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구리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든 사람으로서 그래서 더 확산이 됐는데 이바지한 만큼 관심이 높으니까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스모스 축제 우리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 한번 잠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코스모스 7월 말부터 저희가 로터리 작업을 시작해서요. 지금 한 35cm 정도 성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

이경희위원

축제 때는 문제 없을까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흐드러지게 피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흐드러지게 피는 일반 코스모스와 황화코스모스를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단지가 늘어나거나 어떤 변화가 좀 있습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고덕토평대교 하부 쪽에 저희가 황화코스모스를 추가로 식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면 들꽃동산이라고요. 야구장 쪽으로 서울 쪽으로 가는 쪽에 한 7,500 정도 거기도 추가로 일반 코스모스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많이 늘어난 거네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작년 대비해서 한 1만 4,000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작년에 36만 명이 다녀가셨다고 그러던데 올해도 그 정도를 예정을 하고 예측하고 있나요, 예상을?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유채꽃보다 코스모스 때 훨씬 더……

경희

이경희위원

많이 오셨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인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주차장 관련돼서도 작년처럼 동일하게 그쪽으로 주차장하고 셔틀하고 이런 건 다 어떻게 되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상설 주차장이 한 760면 있고요. 그리고……

경희

이경희위원

토평고 하부 쪽에 거기다 주차장을 쫙 마련해 놨었잖아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경희

이경희위원

거기다 그대로 해 놓는다는 거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동할 때 움직이는 거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셔틀버스도 같이 운행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때 기차도 했었는데 기차는 빠지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기차는 빠진다고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쉽네요. 기차는 빠지고 셔틀로만 그냥 이동을 해서……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공터까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무료 셔틀을 하신다는 거고 그러면 주차 이번에도 문화원인가요, 문화원에서 주차하는데?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아니, 주차관리는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활한 출차를 위해서 그 6관문 2호에서 1호로는 못 가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문화원에서 인력을 배치해서 관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다 좋은데 관람하고 이렇게 즐기시고 기분이 좋은데 우리가 어디서 마음이 상하냐면 나갈 때 아주 차가 막 한꺼번에 다 몰리니까 그게 이제 원활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좋은 스트레스를 받고 가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 미리 주차 요금, 이날 주차 요금 징수하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새로운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주차 요금에 대해서?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유채꽃 때 처음 도입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그 사전 정산을 이제 QR로 할 수 있게끔 추가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출입구가 저희가 하나였는데 사전 정산기 도입을 하고 출입구가 3개소로 좀 증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혼잡을 그 고덕토평대교 하부 쪽에 421면을 저희가 그 행사 진행하시는 분들 주차장으로 그쪽으로 좀 정하다 보니까 작년 유채꽃 때 저희가 했더니 한 40분 정도가 오히려 출차 시간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단축이 많이 됐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다행입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올해도 이번 코스모스 때도 그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근데 워낙 일시에 몰리다 보니 저희가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지금 QR이라든가 지금 사전 정산, 출입구 개선 이런 것들로 해서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제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이번에 주제가 ‘꽃멍하러 구리로 ON’?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맞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불멍이 아니라 꽃멍하러 오라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꽃멍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꽃멍하러 오라고 발음이 어렵네요. ‘꽃멍하러 구리로 ON’, 맞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코스모스 축제를 또 이제 알려야 되는 상황에서 주차에 대한 사전 정산 QR을 같이 찍어주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서 좀 많이 이렇게 배포할 때 이미 인지하고 오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면 “차 가지고 가면 거기 힘들어.” 그래서 포기하시지 않고 기왕 우리가 어차피 코스모스 축제를 하기로 했으니 많은 분들이 좀 관람을 하고 가시는 것도 공원녹지과의 많은 분들이 애쓰심을 노고를 인정받는 거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꼼꼼하게 챙겨서 주차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럴게요. 이번 홍보물에도 그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QR에서 사전 정산도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고 이번 그 구리소식지라든가 그런 것들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코스모스 축제에 많이 오는 인근의 시민들이 올 때 입장보다 출차 때가 조금 힘들잖아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아까 사전 정산이나 QR코드로 정산한 차를 출차 구간을 라인을 따로 두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사람, 왜냐하면 앞에 사전 정산해도 앞에 그냥 거기서 정산한 사람, 차가 서너 대 있으면 계속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정산 했는 차량에 대한 안내를 따로 해서 그 출구 쪽을 별도로 두면 훨씬 원활하게 빠져나갈 텐데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QR로 해서 핸드폰으로 바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향숙

장향숙위원

거기 출차 하는 그 시스템에 찍히지 않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찍히는데요. 오히려 따로 분리하는 것보다는 그 QR로 해서 그냥 기다리다가 바로 정산할 수 있게끔 하는……

향숙

장향숙위원

그게 빠르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시스템이 더 빠를 거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모쪼록 아까 이경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잘 놀고 불꽃놀이까지 잘하고 나가면서 밀리니까 안 좋은 소리도 하고 고성도 소리가 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차를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홍만 수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박홍만입니다. 답변에 앞서 수도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용진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조삼원 수도시설팀장입니다. 박기호 급수팀장입니다. 함경범 정수팀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문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입니다. 저는 16페이지 약수터 관리 점검 현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지정약수터 5곳, 비지정 약수터 5곳 총 10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면서 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약수터가 이용자 하루 500명∼1,500명으로 자료상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2025년 결과를 보면 3월에 한 번 부적합 나온 뒤에 6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부적합입니다. 이렇게 되면 12개월 중 8개월이 부적합입니다. 엄마약수터도 100명∼ 300명이 이용하는데 12개월 중 10개월이 부적합입니다. 이 정도면 일시적인 수질 변화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요? 시민들의 음용을 언제, 어떻게 재검사했고 어떤 상태에서 다시 이용하도록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적합 판정이 나온 이후에 즉시 먹는 것을 중지시키고 적합이 확인된 이후에는 다시 이용하도록 하는 관리 절차가 실제로 작동했습니까?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문은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관리 관련해 가지고 저희는 관리하는 약수터가 10개소가 되는데 지정 약수터가 5개, 비지정이 5개입니다. 시설관리는 기간제 한 명을 투입해서 물탱크 주변 청소라든지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고요.

문은영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부적합 나오고 그 이후에 먹는 거……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수질관리……

문은영위원

하는 거 그거 언제 했는지 여쭤봤습니다.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수질관리는 저희가 매월 1일 1회 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표가 지금 나온 게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약수터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가 사실은 옛날에는 약수물이라고 해서 좋은 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수질 검수를 하다 보니까 음용수로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먹는 음용수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부적합한 게 발생했으면 단순 안내문 부착을 좀 넘어서 이용을 통제하거나 그리고 또 이제 그 후에 재검사한 이력이 좀 명확하게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부적합한 원인을 혹시 좀 파악하고 계신지, 단순 검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렇게 반복돼서 나타났다는 것은 수원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오염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근데 시설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 약수터의 역할로써 약수터를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 좀 판단해야 되는 수준까지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 부적합이 발생하는 약수터를 계속 지정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정비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것인지 이것을 좀 판단하는 우리 소관과의 기준이 있습니까?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게 없고요. 약수터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형성돼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옛날 지금으로 보면 노인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체육활동도 하고 친목모임도 하고 하면서 이제 약수터에서 모여서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좋다라는 인식으로 약수터라고 해서 약수물을 마시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수질 검사를 꾸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가지고 이제 먹는물 관리법이 생기면서 매월 1회 점검을 실시하다 보니 이게 음용수로는 적합하지 않구나. 왜냐하면 이제 검사 결과 보시다시피 5월 이후부터는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음용수로써는 맞지 않는 그런 기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주변에 이제 오염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연경관의 어떤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예전부터 그랬는데 지금 이제 좀 더 조사기법이 더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럼 그 음용수를 먹을 수 없다는 안내가 지금 충분히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지금 음용수 그 약수터 나오는 데에 A4용지로 해 가지고 코팅을 해서 “여기는 수질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문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물을 마시기 위한 약간 바가지 같은 도구들 그때 부적합 나오면 다 치우십니까?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아니요. 그게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발 씻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시고요.

문은영위원

먹기도 하고 발도 씻고?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건 조금 약간 의아하긴 한데 그럼 다른 약수터 한번 보겠습니다. 동락천약수터 매월 1회 검사한다고 돼 있는데 2월부터 7월까지 결과가 전부 줄표입니다. 동사골도 6월과 7월이 줄표입니다.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시설을 이용 중지시킨 건지 제가 좀 이 자료만 보고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아까 비지정이 100명 이하 시설이라 그랬잖아요.

문은영위원

네.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이용시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원 자체가 말라 가지고 아예 검사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런 것도 좀 약간 여기에 명기를 해 주셔야지 한 건지 안 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관리체계에서 보면 관리 인력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기간제근로자 한 분입니다. 이 한 분이 10개의 약수터와 물탱크, 주변 청소, 주변의 시설물, 체육시설까지 다 점검하고 계시는 겁니까?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점검하고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럼 10개소를 매일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10개소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주요시설 있잖아요. 형제약수터라든지 엄마약수터……

문은영위원

그걸 매일 돌아다니신다는 말씀이세요, 그 한 분이?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이제 한 분이.

문은영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약수터마다 이용자 수가 굉장히 다르고 이런 상황인데 또 수질오염이 더 높은 시설에 관리 영향을 좀 집중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왜냐하면 그 한 분이 그 산을 타고 다 돌아다니시는 게 사실상 관리·감독 없이 성실히 물론 임하시겠지만 그것에 대한 좀 관리체계가 부적절해 보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부적합 판정이 있는 달에는 못 마시게 하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또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적합 또 판정 나오면 또 계속 드시는 분이 있을 거고 이게 좀 그때그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의 측면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약수터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수터 관리체계를 단순히 좀 법정 기준에만 한정 짓지 마시고 그리고 관리체계도 이 한 분에게 어떻게 보면 다 몰아주시는 그런 현행체계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검사했는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적합 나온 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한 고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구리시 먹는 물 관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보통 노후관으로 인해서, 파손으로 인해서 갑자기 공사를 하게 되죠?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주위에 있는 식당이나 시설물 같은 데 이런 데는 어떻게 홍보를 안 하세요? 그냥 공사만 합니까?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모두 노후관 공사……

향숙

장향숙위원

갑자기 파손이 돼 가지고 이게……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갑자기 파손이 돼 가지고?

향숙

장향숙위원

물이 도로로 넘치고 이랬을 때 신고받고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요양원이라든가 특히 식당 이런 부분에 많은 다중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물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에다가 무슨 연락 체계나 이런 거 안 하시나요?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당연히 관로에 관련된 점포들은 다 연락을 해서 단수가 된다고 하면 단수를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 일단 관로가 파손돼 가지고 도로로 물이 다 넘치고 이러는데 물이 안 나오지 않나요, 그 상황에는? 그 관로에 해당되는 그 건물에 들어가는 수도관은? 이 관이 50㎜ 관이나 이런 거는 아예 물이 공급이……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도로에……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 큰 도로에 광역 상수도관이라고 그러나? 그 큰 관이 파손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때 보면 도로로 막 넘쳐 나옵니다, 이 관이 새서.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는 작은 관들이 공급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방송을 하나요, 아니면 홍보 차량이나 이런 걸로 해서 물이 지금 파손으로 인해서. 저도 가끔 수택3동에서 복지시설을 하고 있지만 가끔 터져 가지고 물 못 받아 가지고 어르신들 목욕도 못 하고 주방에 저녁 해야 되는데 밥도 먹고 이래 가지고 옆에 가서 옆 건물이나 어디 가서 물 사 오고 막 그랬는데, 그 먹는 물로 해서 대처하고 이랬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홍보를 하나요,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방송을 하나요?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동사무소 협조를 얻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도 홍보를 하게끔 요청을 하고요. 저희가 급할 때는 저희가 직접 홍보를 이제 하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글쎄요. 우리 가끔 또 무슨 관로 공사로 인해서 이제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물이 6층까지 안 나오고, 어떤 때는 옆 건물에는 요양시설에는 10층까지 안 나와 가지고 저희한테 전화 오고 서로 정보 교환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하로 가서는 좀 나오니까 지하에 가서 퍼서 또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급히 급수를 하고 이러는데 전혀 연락을 못 받아서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겨우 이제 뛰어다니면서 어디 공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그 관로 교체는 계획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갑자기 파손이 돼서 물이 넘쳐서 도로가 아주 물바다가 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관로 교체 공사에 대해서는 그게 있으면 미리 건물이나 이런 데에 그 관리소나 이런 쪽으로 약간 홍보를 주시면 “며칠부터 공사한답니다.” 그러면 큰 건물 같은데 예를 들어 식당 같은 데 그러니까 얼른 물을 좀 준비를 해야겠다, 받아 놓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조금……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그거 좀 알려주시고요. 또 한 가지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를 보면 조례에 의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잖아요?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소위 물장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고생하시는데 여기 이제 감면 조례가 있어요.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감면 조례가 있는데 복지법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사업법」의 2조 노인복지법에 관하여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여기 지금 여기는 우리 36조에 있어요.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당 이런 데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다른 시·군에는 노인복지시설의 감면제도가 있어요.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저희는 조례가 없어서 이 상위 조례를 해서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 감면 조례가 없어서 서울시·고양시·부산시·인천광역시 또 광주광역시 또 기타 등등 많아요, 전국에. 그래서 10％~20％까지 감면해 주고 또한 한국전력은 복지시설의 20％ 감면해 준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시설 같으나 노인복지시설은 여기 비영리단체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이익으로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국가가 해야 되는 시설을 국가가 못 하니까 시설을 갖춘 민간단체에다가 주는 곳입니다. 위탁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에 지자체에서도 당연히 한국전력에서도 그 할인을 해 주는데 우리 구리시도 수도 요금 다른 시·군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계획은요?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저희 조례에도 감면 조항은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다니까요.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감면 조항이 있는데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당만 돼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법에……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경로당이 돼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가 노인복지법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이 포함이 돼 있어요. 우리 조례는 없다 하나 상위 조례가 있으므로 이걸 시행할 수 있는 법 아닌가요?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통해서……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 다른 시·군은 하고 있다니까요?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다른 시·군은 하고 있다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울시·고양시·부산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 등등등 많아요.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저희도……

향숙

장향숙위원

우리만 안 하고 있습니다.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저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법적으로 없으니까 여태 여기 하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렇죠?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조금 확대 실시하셔서 노인복지시설에 원활하게 수도를, 왜냐하면 어르신들 목욕시키는데 꽤 물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런 공익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위생을 위해서 열심히 어르신들 모실 겁니다. 이 부분 과장님께서 조금 더 검토하셔서 조속히 실시하도록 해 주십시오.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한국전력은 벌써 10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이경희 위원입니다. 토평정수장 이전 추진 부분이요. 그게 지금 “그냥 존치하기로 잠정 결정이다.”라고 지난 3월에 그렇게 업무 협의 보고를 하셨고 이번에 우리 행감 자료에도 그렇게 그대로 써서 주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상황이고 지금 그럼 현 부지에 존치할 경우에 우리가 원래는 지금 이전을 할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존치 결정을 내린 큰 장점이 있나요?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지금 저희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전을 구리승마장 인근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전제조건은 토평2 공공주택지구 지정 확대를 통해서 그 부분이 포함이 됐을 경우에 한다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그렇게 지정이 된다고 하면 개발제한관리구역 그 관리 변경이라든지 도시 계획 결정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한 지정이 안 되면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정을…….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토평정수장이 구리토평2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라서 이제 그 개발이 되면 우리가 정수장이 그리로 이전을 토평지구 내로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거기가 들어오니까 그냥 그 자리가 맞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몇만 톤의 정수 능력을 갖고 있죠?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3만 톤인데요. 그 부지만 가지고 여유 부지 합치면 6만 톤까지도 만들 수 있는 부지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현재 자리에서?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현재 자리에서.

경희

이경희위원

6만 톤까지 가능하다?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시다 중도에 멈추시긴 했지만 구리토평2지구 공동주택이 83만 평 아니겠습니까? 83만 평의 이제 세대가 들어올 텐데 그러면 지금 6만 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3만 톤이니까 곱하기 2니까 충분하게 가능하다로 해석을 하고 그 자리에 존치 결정을 내렸다는 말씀인가요?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저기 옛날에 도시 결정 내릴 때 말입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아니, 현재 “우리가 2026년 3월에 현재 이전을 하려고 했다가 그냥 여기에 머물자 해서 존치 결정을 내렸다.”라고 업무보고도 하셨고 이번에 행감에도 올라왔잖아요?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좀……

경희

이경희위원

그게 아니라 이미 보류한 건가요?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사업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올해 이제 사업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이전을 하는 걸로, 존치하는 게 아니라 이전을 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전 위치는 토평동 승마장 인근 부근으로 그렇게……

경희

이경희위원

언제 그런 결정을 내리셨어요?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연초……

경희

이경희위원

네? 연초요?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 행감 자료 주신 것은 얼마 안 됐는데, 저희들한테 주신 게?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그 이후에 바로 또 이제 내부적으로…….

경희

이경희위원

행감 자료 작성하시고 그 이후에 바꾸셨어요?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치면서 그렇게 이제……

근열

박근열환경관리사업소장

팀장님이 설명을 좀……

경희

이경희위원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삼원

조삼원수도시설팀장

수도시설팀장 조삼원입니다. 대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네.

삼원

조삼원수도시설팀장

이전으로 그 이전에도 저희가 확정 지은 건 아니었고요. 이전을 염두에 두고 존치 방안이라든가 이전 그 투 트랙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근데 이전을 했을 때 어디가 좋을지 그런 후보지들을 작년에 이제 검토를 했었고 올 3월 달에는 토평2지구 마스터플랜 용역 검토 과정에서 존치하는 경우가 재정적으로는 좀 부담이 덜 되니 존치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경희

이경희위원

최근이 언제죠?

삼원

조삼원수도시설팀장

지금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저희가 다시 검토보고를 했고요. 이렇게 지금 다시 이제 저희가 이전이라고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님께서 토평2지구의 지구지정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그 일정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부지로 확보해서 그쪽으로 좀 통합 설치를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바뀐 거네요, 방향이. 그러니까 “우리가 2026년 3월까지는 이거 부지를 존치해서 그냥 여기서 잠정적으로 그냥 있겠다. 이전 안 하겠다.”라고 이런 거였는데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바뀌었다는 거죠?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근데 시장님께서 8월 19일 날 로드체킹을 하셨어요. 그때 로드체킹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걸. “토평2지구 공공주택 개발에 따른 정수장 이전 추진 상황을 살피고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8월 19일? 그렇다면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어요. 그렇다면 보고하는 이 책자에 그 내용이 여기 담겼어야죠. 전혀 없이 여기에 그냥 잠정 결정으로만 저희들한테 보고 하면 저희는 그냥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질문 안 했으면 우리는 그냥 잠정 결정된 걸로 존치하는 걸로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도 시민들한테 보고를 할 터인데 이렇게 행정이 가면 됩니까?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리 수정을요.

경희

이경희위원

수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8월 19일 날 이 말씀을 하셨고 보도자료가 배포가 됐고 로드체킹도 그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위원들한테 주는 이거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감 자료인데 행감 자료 한 줄 적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이것조차도 챙기지 않으셔서 지금 이게 질문을 했다가 나오는 일로 이것이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나요, 그냥 말 안 하고도 해도 되는 사업이? 이거 굉장히 큰 사업 아닌가요? 엄청난 사업인데, 이게 이전은?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일단 엄청난 사업이고요. 그거는 이제 새로운 협의를 하면서 가장 적정한 위치가 어디인지 검토를 다시 하면서 결정을 내린 사항이고……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바뀐 건 맞잖아요. 그렇죠?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변경이 됐어요. 지금 이게 이 상태, 저희들한테 보고 주신 자료대로가 아니라 분명히 기조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랬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행감 하기 전에 이거는 바꾸셨어야죠. 수정을 하셨어야죠. 그렇죠?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그걸 미처 챙겨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이 부분은 우리 행감을 대하는 우리 집행기관의 태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변했으면 변했다라고 분명하게 서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 이 행감을 다 시청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행감이 허술하냐?” 이런 우리가 비난을 또 받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토평2지구로 가는 것으로 이제 추진을 해 봐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이제 방향을 갖고 가고 있습니까?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어디 위치까지는 결정이 됐나요?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정확한 위치는 지구계획을 수립해야지 이제 선을 딱딱 긋는데요. 지금은 지구지정 단계에서 확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개략적인 위치는 승마장, 구리토평승마장 부근 그 잔여지……

경희

이경희위원

거기 서울승마장이라고 써 있었던?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거기가 개인 땅 아닌가요, 서울승마장?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개인 땅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매입을 해서 하시겠다?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매입도……

경희

이경희위원

수용되니까?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수용도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

경희

이경희위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수용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하고 LH와 이게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LH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 LH하고 타진은 해 보셨어요?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LH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중입니까?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긍정적입니까?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아직은 서로의 입장은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은 열려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열려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 굉장히 대규모 개발사업이기도 하고요. 또 인구 증가가 있어서 용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지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부분이 어찌 됐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타진이 될 수 있도록 말 꺼냈다 집어넣고, 말 꺼냈다 집어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수장을 이전할 경우 예상되는 총사업비 또 현 부지에 존치할지 아니면 이설할지, 증설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서면 저희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저도 토평정수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도시 개발로 인해서 용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분명히 이전을 하던 존치를 해서 증설을 하던 해야 되는데요. 기존까지는 존치해서 증설해서 쓰는 게 우리 시 재정 부담이 적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지정 확대를 통해서 지구계획을 통해서 그 이전으로 좀 방향을 잡았다고 하셨잖아요?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존치했을 경우에 그동안 협의했던 결과는 어떻게 됐죠?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존치했을 때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은 150억 정도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원래 원인자부담이라 그래서 더 추가되는, 예를 들어 더 용수가 필요한 용수에 추가되는 설비를 LH에서는 그것만 내겠다.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그렇죠.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만 내겠다. 나머지 거는 우리 시에 재정 부담을 시키는 거였잖아요.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도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큰데, 예를 들어 새롭게 이전을 해서 설비를 갖출 경우에 더 큰 재정 부담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당연히 더 큰 재정이 부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수장 부지가 한 700, 감정평가를 하면 한 77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자부담금으로 따지면 550억 정도 2개로 합치면 약 1,250억 원이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기는 부지 매입 비용은 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총금액이 1,500억 원일 때 저희가 1,250억 원은 확보할 수 있다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250억 원은 도와 국가와 기후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돈이 얼마큼 있는지 지속적인 협의를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말씀처럼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항구적으로 보면 환경시설이 한쪽으로 몰려서 더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장 또 우리 정수장이 한 라인에 조성이 돼서 환경시설들이 한쪽에 몰려있고 또 우리 기존의 토평정수장은 도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인데 중요한 건 협의라고 봐요. LH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세요?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협의 과정에서 모든 역량을 좀 집중해서 좋은 협의,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다른 거 하나 질문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이게 우리 구리시 홈페이지입니다. 그 분야별 정보에 ‘소상공인지원정보’라 그래서 작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5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했는데요. 우리 그 화면 저 그림 한번 확대해 주시면, 거기 사용처가 안내가 돼 있어요. 전기·가스·수도·국민연금·4대 보험료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께서 직접 이 크레딧을 가지고 수도 요금을 납부하려고 했더니 납부가 안 됐습니다. 그 이유 혹시 알고 계세요?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내용을 처음 들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현재 수도 요금을 우리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택스도 있고, ARS도 있고, 지자체 카드수납 창구도 있고, 은행 CD·ATM기 가능한데요. 우리 수도과로 직접 가서 납부하려면 그게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왜 그렇죠?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카드 단말기 같은 걸 따로 저희가……

성태

김성태위원

단말기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정확히 이렇게 안내가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이 크레딧 이용해서 수도 요금 좀 납부해 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시스템이 갖춰지지가 않아서 납부를 못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처럼 위택스라든가 ARS를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대들한테는 어려운 게 아니지만 직접 찾아가서 우리 수도과에다 가서 직접 납부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것도 안 되고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불편한 점들 아까 카드 직접 결제 그리고 크레딧 결제 그리고 지금 현재 얘기하신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카드로 납부하고 있고 지방세 낼 때는 여기 직접 우리 시청 민원실 와서 또 결제가 가능한데 유독 수도 요금만 잘 안 되고 있어요. 인근 타 지자체도 수도 요금 카드 납부가 좀 원활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노후관로라든지 상수관 개량 관련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수도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을 했던데요. 실제로 이게 시민들한테 얼마나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를 보려고 하니까 자료가 없어서 제가 환경관리사업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상수도 누수와 유수율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용어가 낯설어 가지고 용어의 개념을 좀 보니까 유수율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공급한 물이 시민들이 사용해서 요금으로 내는 것까지의 연결되는 물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리고 누수율은 시민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관로 등 이런 데에서 이제 손실이 되는 비율을 누수율이라고 하나요?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니까 2024년에는 유수율이 상·하반기에 약 한 80％ 정도 수준이었고요. 누수율은 2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2025년에는 유수율이 75％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76.5％로 떨어지고, 누수율은 각각 25％, 23.5％로 높아졌어요. 그리고 구리시가 2025년에 약 한 35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30년 이상의 노후 배수관 누수 다발 구간에 약 2.9㎞를 정비를 했다고 나와 있고요. 이 사업의 목적도 유수율 개선과 누수 예방이라고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리고 2025년에는 일반 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유수율 개선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이렇게 홍보를 했고요. 그런데 이 구리시가 공개한 자료에서는 전년도보다 유수율이 낮아졌는데도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나아졌다고 홍보하는 이유를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누수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이렇게 성과로 평가해서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데이터는 좀 내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상반기 통계가 나왔습니까?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아니요. 아직 연말이 지나야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일단은 유수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22년에 76％에서 25년에 79％로 중간에 이제 기복은 있었지만 결국은 우상향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저희 목표율은 지금 85％까지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목표율이 85％까지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구리시 급수 관망 블록 재구축이라고 해 가지고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3개년에 걸쳐서 2025년부터 3개년에 걸쳐 가지고 15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제 하수관망을 38개의 블록으로 구리시를 나눠 가지고 그 블록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유속이라든지 누수라든지 그런 걸 이제 용이하게 쉽게 찾고 그리고 보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이제 누수탐사도 하고요. 해 가지고 유수율을 높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지금 현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27년까지.

이정희위원장

27년까지요?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놀랐던 거는 율은 좀 이렇게 감이 안 오는데 누수량을 보니까 조금 이게 섬�하더라고요. 2024년에는 연간 누수량이 약 464만 톤 그리고 2025년에는 579만 톤이라고 이게 이제 데이터상 저희가 확인한 건데요. 25％ 정도 1년 사이에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79만, 1년 동안에 이 정도의 물이 누수가 됐다는 게 단순히 그냥 물만 이렇게 버린 게 아니라 사실 이 물을 만들기 위해서 정수장에서 취수하고, 정수장에서 약품이나 이런 거 들이고 노동력을 투하해서 이렇게 그만큼의 에너지를 들어가서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갈 거고 에너지가 들어갈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재정 손실도 있지만 에너지 낭비이고 또 우리 기후위기 시대에 굉장히 탄소 배출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이게 단순히 노후관 몇 ㎞를 교체했다 이렇게 사업량 중심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기보다는 그 노후도나 누수 이력, 수압, 도로 침하 위험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예산을 얼마나 투입해 가지고 누수량을 몇 톤으로 줄였고, 유수율은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이런 성과들을 가지고 지표로 관리를 하고 그 지표의 결과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국가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상수동관망 정비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해서 관망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관망 보수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기본계획을 또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거 포함해 가지고 이제 우리 구리시 상수도 전체에 대한 어떤 유수율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상수도 환경을 위해서……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앞으로도 정밀하게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다음부터는 행감 자료에 조금 더 풍부한 내용을 담고 그동안 노력했던 결과물들을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홍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다음 부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창규 하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창규입니다. 답변에 앞서 참석한 팀장과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은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이영풍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박형철 하수관로팀장입니다. 곽용규 하수운영팀장입니다. 하수행정팀 하정윤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하수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주현 위원님.

연주현위원

연주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36페이지 공공하수 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재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정밀안전진단으로 지금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에 보면 중대한 결함, 핵심 구조물 중대한 결함이죠. 지금 이게 어느 정도의 위험성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구리하수처리장이 5만 톤과 11만 톤 라인이 있는데요. 그 5만 톤 처리장에 침사지와 생물반응조가 있는데 그 생물반응조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미세균열이 발생이 돼서 좀 누수가 발생이 되고 그 침사지와 생물반응조 사이 공간에 일부 그 침하가 좀 발생이 돼서 그래서 D등급을 받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연주현위원

미세균열을 주요부재 중대한 결함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예.

연주현위원

미세균열으로 그렇게까지로요?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그러니까 침하까지 발생된 사항입니다, 부지.

연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D등급 판정 후에 보니까 23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을 협의했고 그다음에 또 그해 6월에서는 예타 면제 신청을 하셨어요. 나름 좀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다 이제 뜻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그러던 찰나에 23년도에 토평2 공공주택지구가 후보지 발표가 되면서 그 사업에 이제 연관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편입이 되냐 그거만 계속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사이에 다른 방안은 찾지는 않으시고,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후보지 발표나면서부터 현재까지 지금 작년 12월이죠. 그 지정고시 날 때 “하수처리시설 부지를 미포함하겠다.”라고 발표될 때까지 어떤 일을 하셨죠?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토평2지구 공공주택지구에 하수처리장이 지금 포함되도록 지구지정 때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포함이 지금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시장님이 바뀌신 다음에 저희가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해서 저희 세부 추진 사업을……

연주현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제가 23년 후보지 발표 후부터 작년 12월 지정고시가 될 때까지 어떤 이 D등급, 중대한 결함이라고 D등급을 받아놨는데 그 사이에 그냥 이거만 바라보고 계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네, 타당성…… 그 D등급 받고 난 뒤에 이제 그 세부사항들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보수공사를 하고 그리고 재건설 찬성 조사 용역도 저희가 좀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긴급 보수공사는 지속적으로 해 오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도 좀 추진하고 그래 왔던 사항입니다.

연주현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중대한 결함 키워드로 얘기를 드릴게요. 중대한 결함, D등급 그다음에 6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일 처리 하신 거를 보면 처음에는 좀 준비를 많이 하셨다가 후보지 발표 이후로는 그것만 기대서 한 방안에만 매달려서 지금까지 보내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지가 미포함되고 나서는 지금 현재까지 지금 한 9개월 동안은 어떤 일을 하셨죠, 지금?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저희가 1차 침전지 알루미늄통 안전보강사업도 저희가 실시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구조물 보수공사도 저희가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 왔던 사항입니다.

연주현위원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고 제가 이제 짚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부지가 미포함이 됐으니까 그러면 예타 면제해 달라고 재신청을 하시든지 계획에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추진을 얼른 하셔 갖고 어떤 사항인지를 보고를 받고 싶었던 그런 취지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그 말씀하신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타당성 면제 신청을 했었는데 시급성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었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보안 요청이 있어 가지고……

연주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그 보완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연주현위원

알고 있고 재신청을 하셨냐고 제가……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아직 그 보완하는 과정에서 재신청까지는 못했습니다.

연주현위원

그러니까 너무 한 방안에만 너무 기대 계셨다. 재신청 빨리하시고 이러한 거를 제가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주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공통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그 강사 부분 운영 현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6개 부서를 제가 공통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곤충생태관?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네.

주현

함연주현위원

여기서 조금 특정 강사가 24년도에는 45건, 25년에는 43건 정도 이렇게 조금 다른 기관하고 이렇게 겸하고 있는 게 좀 포착이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도 몇 번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부서 간 공유가 좀 어렵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건 어려움이 있는 건 알겠는데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짚는 이유는 그런 부분의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것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있도록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이제 문화예술과나 자원순환과 그때 저희가 질문하는 말씀을 좀 들었었고요. 그 관련 사항 저희가 좀 확인해 본 결과 저희 같은 경우는 강사가 교육을 하러 올 때 하루 종일이 아니라 이제 한 100분, 한 1시간 40분 정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당 지급도 1시간에 6만 원, 추가 40분 해 가지고 2만 원 해 가지고 8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근데 현장에 오면 이제 교육을 할 때 실제 교육하는 걸 확인하고 담당자가 이제 강사료를 지급할 때 그 확인서 첨부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주현위원

아니요. 다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전체를 전체 그 자료를 확인해 보면 동 시간대가 존재한다는 게 이게 문서상에 잘못돼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보여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부서별로는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는. 일단 제가 어떤 거를 얘기를 드리는지 인지하시죠?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연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연주현 위원님 이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재건설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도시개발사업이 아닙니다. 하루도 멈춰서는 안 되는 도시의 필수 기반 시설이죠. 2020년 5월에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고 현재 6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연주현 위원님께서도 키워드로 ‘6년’ 잡아주셨는데요. 사업기간이 2032년까지고 현재도 세부 사업방식과 재원 조달 방안들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지하화 추진이 잘 되고 있냐, 계획이 잘 되고 있냐의 이런 관점보다는 D등급 받은 이 필수 시설을 우리가 몇 년을 더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럼 그에 맞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2032년까지 우리 사업기간이 잡혀있는데요. 계획대로 다 한다 해도 지금 그 안전진단 받은 이후 10년 이상 시설 계속 사용하는 셈인데 안전하게 그때까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예,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보수·보강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기술적 뭐 받쳐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요, 기술적 근거가?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예, 저희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상반기·하반기 연 2회 반기별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몇 년 주기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도 시행해 가지고 진단 결과에 맞는 또 거기에 보수·보강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기술적 근거가 좀 부족해요. 그냥 점검만 한다고 해서 그때까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고요. 물론 이 자리에서 답을 어떻게 할 거냐 답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걱정이 너무 됩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관련해서도 질문드리면 20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는 2,378억이었는데요. 23년 12월부터 24년 10월까지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는 3,928억 원이 다시 산정이 됐어요. 1,55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지하화 비용이라든가 반영이 될 수 있는데요. 재검토로 끝날 게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해서 증가가 되는지 공정별로 좀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가 돼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또 큰 문제는 본공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1,500억 원 이상이 증가했는데 공사 진행하면서는 또 얼마가 또 오르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로, 제반 여건들로 인해서도 인상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도 걱정입니다, 하여간. 과장님, 혹시 우리 수도과처럼 토평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확대를 혹시 계획하거나 준비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예, 저희 그러니까 수도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가 최근 시장님께서 국정설명회랑 그 정책건의서 발표하신 것 이제 보신 것처럼 그 토평2지구 지구를 확대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좀 집약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 정책 방향에 맞게끔 지금 LH랑 협의하려고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면 LH공사 관계자랑 다음 주 화요일 날에 또 한 번 회의하려고, 실무회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어떻게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까?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거는 이제 사업방식입니다. 국비가 어렵다는데 재정사업이냐, 민간 민자사업으로 투 트랙으로 갈 거냐, 이것만 지금 벌써 세월을 어느 정도 보냈는지 아시죠?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야지 사업이 빨리,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존경하는 연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속히 추진하고 예타 면제 신청해 가지고 예타 면제를 받으면 국비 지원 근거를 확보해서 환경부랑 다시 협의하면서 최대한 국비 확보도 노력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토평2지구 포함되고 또 토평지구에 있는 하수처리를 또 받아줘야 되는 사항이니까 LH공사하고 협의하면서 원인자부담금뿐만 아니라 최대한 시 재정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게요. 2020년에 D등급 판정을 받았고 6년이 지났고 또 2032년까지 이 시설을 써야 된다는 점입니다. 조속히 정책 결정해서 보다 안전한 시설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늦어도 되는 이런 선택적 사업이 아니라는 점 좀 생각하셔서 빠른 추진 바라겠습니다.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언제 일어난 상황인지 아시죠?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구리 수택동 아파트 옆 인도에서 싱크홀 그래서 50대 남성분이 경상을 입으신 사고인데요. 이거 지금 이게 어쩌다가 난 사고죠, 이게?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럭키아파트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럭키아파트 주변의 하수 오수관이 있는데 그 심도가 지금 깊으면서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경희

이경희위원

30년 됐다고?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후 하수관이 일부 좀 파손이 됐고 그리고 그 옆에 럭키아파트 조명시설이 있는 부분이 옹벽이 좀 있는데 거기에 그 일부 구간은 옹벽이 배수가 좀 원활한데 일부 구간은 좀 원활하지 부분이 있으면서 오수 하수관로가 파손이 되면서 이제 토사 유입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침하가 된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서 응급복구조치를 다 하고 지금 최근에 실시설계 중에 있으면서 거기에 근본 원인을, 임시 조치가 아닌 근본 원인을 조치하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조치하려고, 아직 그러면 조치가 안 됐나요? 이게 지금 언제냐면 6월이에요.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그 임시 조치는 다 됐고요. 그거는요.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근본 원인을 찾는데 너무 많이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하수관로가 아니고 이게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개인배수시설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지금?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아닙니다. 인도에 있는 부분은 공공하수관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공공하수관이었어요?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파손된 게 개인 배수 설비가 파손된 원인이 아니었어요?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네, 공공하수관이고 저희가 이제 그 보수공사를 좀 하려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 책임이었네요?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 하수관이 파손된 부분도 있고 아파트 옹벽의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원인도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이고야 그랬구나.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그게 복합이 돼 가지고.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노후 배수 설비를 미리미리 조금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실태 파악은 돼 가고 있나요?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저희가 이제 개인 건축물까지 저희가 일일이 다 들어가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경희

이경희위원

근데 개인 배수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공공하수관로였잖아요. 이게 지금 공공하수관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개인배수시설 설비 파손으로 인해서 생긴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금 공공하수관로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저희가 5년마다 안전진단을 해서 그 노후 하수관 하수도를 전부다 CCTV 촬영하고 점검을 해서 지금 조사결과를 가지고 노후 하수 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국비를 받아 가지고 노후 하수관, 구리시의 중심 지역의 노후 하수관 보수공사를 하려고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 그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세부적으로 조그마한 긴급한 사항들은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단가 공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보수를 해 오고 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시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노후 하수관로라고 할 때는 몇 년 된 거를 노후라고 하죠? 관리가 들어가나요? 노후라고 하나요?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저희가 그 연식으로 일률적으로 잡지를 하지 않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보이잖아요. 30년 아니면 20년, 10년 아니면 50년?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그 내구연수는 보통 이제 처리장 같은 경우 30년 관로도 그 정도 30년 기준으로 보통 잡는데요. CCTV 촬영해서 보수할 대상자는 세부적으로 정밀진단을 통해서 보통 저희가 이제 선정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매년 그 전수조사를 하나요, CCTV로 후작업을 해서?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주기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5년 주기로 한 걸 가지고 데이터를 해서 리스트업을 할 것 아닙니까?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쭉 해서 이제 이거는 개보수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해서 그쪽은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대규모 사항은 5년 주기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걱정을 하나 햐면 지금 아시는 바 여기 지금 인근에 구리 수택동 아파트 인근 옛날에 토평지구라고 했습니다. 그쪽 아파트 단지 쪽은 다 기본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하수, 노후 배수시설 설비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아파트 입주하고 동일하게 거기 관로가 다 깔렸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어디에서 구멍이 뻥뻥 뚫릴지 우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저 이 길 이 사고 나기 바로 전날 제가 이 앞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사고 났다는 소식 듣고 그때 저 몰랐거든요, 지나다닐 때? 그다음 날 이렇게 구멍이 패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측 불가하다는 거죠. 우리 시민들은 보도블록이 깔려 있으니까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다니시는데 이걸 관리해야 되는 우리 부서에서 이거를 리스트업을 해 가지고 실태 파악을 해서 현황을 보고 5년 주기마다 이런 파악을 하신다면 그 5년마다 한 번씩 빨리빨리 이거 관로 교체를 해 주셔야 안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이게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기면 참 시도 입장이 난처하고 또 사고를 겪으신 분들한테 너무 불편을 드리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이건 안전관리 강화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약간은 언제 오셨죠, 우리 과장님?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저 이제 하수과 한 한 달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원래 하수과에 근무하신 거는 아니셨죠?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예전에 20년 전에 제가 좀 근무를 한 6년간 했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을 거니까 빨리빨리 속도를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드린 것처럼 상반기·하반기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현재 공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5년 주기하는 사항은 좀 조달청에 의뢰가 돼 있는 상태고 그게 착공이 되면 구리시의 하수관로가……

경희

이경희위원

실태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예, 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그 공사를 10㎞ 정도를 저희 인력으로 보수를 할 겁니다.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시민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셔야죠. 그렇죠?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9월 10일 어제죠? 어제였나 보네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뉴스가 하나 떴어요, 아주 기쁜 소식. “에너지 고효율 설비 확충을 통한 하수처리 운영비 절감 및 탄소 중립 실현 사례” 이거 하수과 맞나요?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1위를 하셨어요. 어떤 분이 이 제안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 되게 어려워서 제가 이거를 에너지 고효율 설비 확충을 통한 하수처리 운영비 절감 및 탄소중립 실현 사례예요. 누가 설명을 간단하게 좀……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예, 그 기술적인 사항은 자세한 사항을 저희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네, 소속 밝히시고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규

곽용규하수운영팀장과장

하수운영팀장 곽용규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처리장 안에 인버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인버터를 설치를 해서 출력을 조정해서 최대한 전기사용료를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하수장에 인버터를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용규

곽용규하수운영팀장과장

네, 처리장 세부 공정마다 인버터가 없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에너지를 이 설치하는 비용은 지금 절감하는 비용하고 설치비용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훨씬 많이 효율적인가 봐요?

용규

곽용규하수운영팀장과장

일단 효율성은 저희가 좋다고 보는데 연 단위로는 아니고요. 인버터를 설치하면 5년·6년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연 단위로 쭉 6년 정도 사용을 하면 에너지 효율 절감이 훨씬 많이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걸 5년·6년 주기로 계속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거네요, 설치를 하고?

용규

곽용규하수운영팀장과장

네, 이제 내구연한이 되면 사용을 잘하면 좀 더 할 수도 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인버터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용규

곽용규하수운영팀장과장

이게 시설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규모보다 큰 설비 같은 경우는 몇천만 원 들기도 하고요. 작은 설비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많이 몇십 개 이렇게 설치하기 때문에 꼬집어서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 여러 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하수처리 운영비 절감 탄소중립 실현 사례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게 냄새도 잡고 하나요, 이 인버터가?

용규

곽용규하수운영팀장과장

냄새를 잡지는 않고요. 인버터는 이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는 설비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 설비로만.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제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에게 근무 성적 평가 과정과 최고 등급의 성과상여금이 지급된다고 하고 포상휴가가 부여된다고 하는데 우리 팀장님이 부여받으시는 거예요?

용규

곽용규하수운영팀장과장

아니요. 저희 팀원 중에 전문관으로 해서 저희 이제 전기직 직원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받았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주 생소한 부분이라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이 부분들이 이렇게 좋은 적극행정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문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입니다. 저는 43페이지 차집관로 정비사업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은 사업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작년에 발생했던 싱크홀 관련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월 27일 발생했고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 3월 6일에 수택동에서 또 발생을 했습니다. 두 곳 모두 임시 복구 안전조치 하셨고, 이제 3월 7일 차집관로 매설구간에 대해서 GPR탐사, 원인 분석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그 원인에 대해서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복구 완료가 됐지만 위험 요인이 그 차후에 좀 제대로 규명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구체적으로 원인을 말씀드리면 수택빗물펌프장 거기 구간인데 거기 제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방에 관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방 밑으로 관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러면서 관을 추진하는 과정에 그 상부에 탄성포장 구간에 그 부분이 이제 침하가 됐는데 그 침하가 된 안쪽을 확인해 보니까 일부 좀 이렇게 폐기물이라 할지 무슨 일반 토사가 아닌 그런 토지를 발견해 가지고 밑에 약간 진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침하가 된 상황이고요. 임시 복구를 다 완료한 다음에 저희가 추가 안전조사 이제 GPR탐사라고 해 가지고 투과해 가지고 땅속에 위험한 또 다른 위험 요인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도 했고 그 기술전문가의 확인을 받았을 때 “추가 위험 요인은 없다.” 이렇게 확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원인 규명이 좀 확실하게 된 걸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는 굳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약간 추정적인 원인 설명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제 원인을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그러면 같은 공법으로 이제 계속 공사가 진행된 겁니까?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그 공사가 지금 공정률이 99％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인이 규명됐고 공사 마무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제 싱크홀이 발생할 위험 여지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예, 그럴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준공 전에 다시 한번 안전점검을 해서 그런 위험이 있는지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업비가 17.9％, 134억에서 158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증가 사유를 “현장 여건을 반영한 공정추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정추가가 사실은 그냥 그 설계변경에 따른 건지 아니면 이 싱크홀이 발생했던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추가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그 싱크홀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요. 설계변경이 그 공사 금액이 증액된 사유는 행정 여건 변동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관을 추진을 하는데 이제 설계 당시에는 토지를 파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토질 현황을 알 수가 없고, 물론 지표조사 같은 경우 이제 하긴 하지만 설계할 때는 개략적인 상황이라 보는데 개략적인 상황 설계 당시에는 그 토질이 이제 자갈 섞인 토사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추진하다 보니까 전석이 좀 발견이 돼 가지고 약간 돌덩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발견이 돼 가지고 좀 진행이 됐던 상황들입니다, 그런 부분이.

문은영위원

물론 이제 현장에서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지만 사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는데 좀 지반조사가 명확하게 안 된 부분이 아닌가요?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관 추진이나 토질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다 파고 설계를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사례가 있는 사항입니다.

문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그 정비사업 보면서 어쨌든 간에 싱크홀이라는 우리가 또 되게 예민한 사고가 발생했고 그래서 공사를 신속하게 끝내는 것도 이미 거의 다 마무리된 걸로 보이긴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발생한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노선에 대해서 침하 여부 같은 것도 계속 안전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공사가 끝났다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좀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두 건의 복구 실적을 한 것을 그냥 단순히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지하공사, 안전관리의 기준을 좀 강화하는 사례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 침수 대응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집중호우 양상을 보면요.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극한 호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하수과의 역할이 달라져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수관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집중호우로부터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도시 안전 수호 역할을 우리 하수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예, 100%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동안에 인창빗물펌프장 배수유역 그리고 수택빗물펌프장 배수유역에 각각 157억, 89억을 투입하면서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개선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실제 침수 위험이 얼마나 줄었는지 이게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수치상으로 얼마나 위험이 줄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도시 침수 대응사업 같은 경우는 하수 정비 기본계획상 간선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30년 빈도 그리고 지상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 빈도로 잡는데 10년 동안 평균 내렸을 때 견딜 수 있는 하수도 용량을 보통 잡는데요. 그거를 도시 침수 대응사업을 하면서 간선·지선 전부 다 30년 빈도로 좀 저희가 상향해서 맞추면서 그리고 또 조사를 하면서 특히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예방 차원으로 저희가 지금 하수관로를 저희가 한 2㎞ 정도를 저희가 교체도 하고 관개 확대도 하고 신설도 필요하면 신설도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침수지역이나 침수면적이나 침수 민원이 덜 들어왔다든지 이런 그 내용들의 변화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지금 이 공사가 저희 작년 말에 완료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수도 우기를 견딜 수 있는 용량 자체를 좀 더 키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좀 전문적인 영역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 과정을 좀 이렇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맨홀 문제입니다. 이게 구리시가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그 뉴스를 통해서도 이제 보셨던 적이 있었을 것 같으신데요. 우기가 많이 이제 우기 시에 빗물받이나 맨홀에 빗물이 많이 안 빠지고 고여 있다 보면 밑에 뚜껑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확인이 안 되고 지나가다가 이제 그 맨홀로 추락하는 그래서 이제 빨려 들어가는 사고들이 이제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빗물이 우기 때 오더라도 그 수압에 의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맨홀 뚜껑이 열리는 일이 발생이 되더라도 그래도 그 안에다가 사람이 빠지지 않는 이런 안전장치를 해서 맨홀이 없다고 하더라도 빠지지 않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저희가 한 1,800개소를 설치해서 그 위험적 예방을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요 지역이 아직도 그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까?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저희가 아주 사노동이나 이런 데까지 다 구리시 전 지역 포함해 가지고 맨홀이 오수맨홀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한 6,000개 정도가 저희가 맨홀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쪽에서 이제 위험하고 꼭 추락방지시설을 다 설치하면 좋겠지만 이제 꼭 필요한 데는……

이정희위원장

예산의 한계가 있고?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예,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점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설치되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그게 대부분 저지대 쪽의……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시가지 쪽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시가지요?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래서 이제 아이들 안전 통학로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 도시 인구들이 많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이런 곳들 좀 중심으로 그러니까 시민 안전의 위험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치를 확장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기존 하수관로가 극한 호우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이제 근본적인 검토를 해 보셨나요?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하수관로를 그냥 무한정 키우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이제 몇 년 빈도, 몇 년 빈도 이렇게 설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맞춰 갖고 하수도 관경이라든가 이제 하수도가 설치된 사항이고요. 대부분 예전 같은 경우는 빈도수가 되게 낮았는데, 최근에는 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빈도 안전율을 높여 가지고 그 빈도수를 아까 말씀드렸던 30년 빈도라든가 좀 높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리시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우수저류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 구리역 지하에 이제 대규모 빗물저류시설 같은 경우도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수택동이 수평동이라고 해 가지고 물 높이랑 같다고 해 가지고 많이 침수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한 침수 정도까지는 일어나는 일이 적거나 거의 이렇게 예전 같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정희위원장

올해 여름이요. 앞으로 올 여름 중에서 가장 안전한 여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이렇게 부닥칠지 이거는 정말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기상청에 들어가서 해수면의 높이가 어느 정도 높아졌을 때 시뮬레이션 이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 봤더니 너무 끔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유역에 있고 또 한강과 왕숙천과 이어지면서 저지대는 전부 다 이렇게 침수하는 그런 상황이 시뮬레이션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수과의 역할이 그만큼 기후위기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도시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위험지역이라든지 취약지역을 우선 관리계획을 만들어 보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서 실제 위험이 이렇게 다가오면 그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네, 체계적인 하수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고맙습니다.

창규

박창규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창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근열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월요일에 제6일차 종합감사를 진행과 관련돼서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끝났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님들과 협의한 대로 오늘까지 감사 활동 중 일부 답변이 미진한 사항에 추가 확인을 위하여 9월 14일 제6일차 종합감사 시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추가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월 14일 제6일차 종합감사 시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추가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