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6년제3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우주항공경제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직제순에따라우주항공산업과소관보고를먼저실시하여야하나금일오후투자유치과의행사가예정되어있어투자유치과소관보고를먼저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우주항공경제국장과우주항공산업과장은지난9일불출석으로선서를하지않아오늘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과우주항공산업과장은나오셔서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서합니다.” 2026년9월11일진주시우주항공경제국장김성일 우주항공산업과장강남숙

그럼투자유치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박수정입니다. 투자유치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해당사항없는내용은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1건,건의요구사항5건입니다. 먼저시정요구사항으로투자유치전담조직신설입니다. ’26년1월조직개편으로우주항공경제국소속으로투자유치과가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건의요구사항으로첫번째기금운용관련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을설치하여보조금을지원하고있으며,경남우주항공국가산단입주기업지원강화를위한조례개정을추진하는등다양한지원방안을마련해나가겠습니다. 76페이지두번째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철저입니다. 신규공장등록현황및휴폐업공장현황작성시누락되는내용이없도록자료작성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세번째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조성및기업홍보유치를위한관리부서일원화및기업유치를위한인센티브제공및지원시설선제적구축입니다. ’26년1월투자유치과를신설하여관리부서를일원화하였고,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에근거하여투자기업의보조금을지원하고있으며,산단내생활편의지원시설조성에도힘쓰고있습니다. 네번째우주항공분야생산기업유치입니다. KAI회전익비행센터와하반기준공을앞둔AAV실증센터,우주환경시험시설등우주항공관련인프라를연계활용하여연간기업의집적화와생산기지를유치하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대기업유치를위한장기적인추진정책필요입니다. 정부의정책변화와기업의투자트렌드가수시로변하는만큼즉각적인대응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78페이지입니다. 2번2025년2026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감사지적사항은총4건입니다. 첫번째진주가산일반산업단지내회전익비행센터유치절차등부적정입니다. ’25년경상남도종합감사에서KAI회전익비행센터의업종코드및산업단지입주가능여부를명확히하고산업단지처분계획을우리시와협의한후분양하도록조치할것이라는감사지적이있었습니다. 이에따라KAI회전익비행센터의입주가능업종에대하여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산업분류코드적정성여부를통계청에공식질의하였으며,제조업으로분류되어산업단지입주가가능한업종이라는공문을회신받아경상남도감사위원회에제출하였습니다. 또한관련법령에따라사업시행자가산업단지처분계획을수립할때산업용지,지원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등에대한처분계획을마련하고우리시와협의를거친후분양절차를진행하도록조치할예정입니다. 두번째건설사업관리용역지도감독소홀등업무처리부적정입니다. 벌점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기술인에게벌점부과및책정통지완료하였습니다. 세번째지식산업센터설립승인및입주업체에대한사후관리부적정입니다. 지식산업센터설립승인취소관련청문을실시하는등행정절차를진행중에있습니다. 마지막으로진주시관내산업단지관리부적정입니다. 획지분할요청에대하여관련법령에의거하여분할조치를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9페이지4번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이반성면종합복지회관건립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연면적597㎡이며,주요시설은풋살장,북카페,다목적실등으로총사업비는49억원입니다. ’25년12월공사착공하였고’27년1월준공예정하고있습니다. 다음은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주식회사동이피엠씨등3개기업에32억7,1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80페이지투자유치진흥기금지원입니다. 준엔지니어링주식회사등3개기업에56억5,500만원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정촌체육시설수영장건립사업입니다. 지난4월실시설계완료하여현재는BF및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설계안정성검토,경상남도건설기술심의등제반행정절차를이행중이며,내년2월공사착공하여’28년6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경남우주항공국가산단완충저류지설치사업입니다. 국가산단내화재및사고로인한공업폐수유출시하천직유입차단등환경개선을위한법정의무시설입니다. 현재공정률65%이상달성하여금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82페이지제2바이오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지난7월주민합동설명회개최및주민공람공고하여주민의견을청취하였습니다. 현재는관계기관및부서협의중이며,금년12월경상남도산업단지계획통합심의및승인고시후내년1월부터보상협의와실시설계를병행하여추진하고내년하반기에는농공단지조성공사착공하여’29년하반기에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저탄소그린산단조성사업입니다. 상평동상대동일원상평일반산업단지내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사업으로’25년2월진주시발주1차분사업준공,’25년9월한국건설기술연구원발주2차분공사착공하였습니다. ’26년6월공정률70%입니다. 다음은상평산단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입니다. 상대동33-16번지상편일반산업단지내부지6,626,연면적3,312㎡로문화시설동1개,공장3개동건립사업입니다. ’26년2월기존건축물철거완료하고’26년5월1단계공사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대곡농공단지주차장정비공사입니다. 대곡면와룡리57-7대곡농공단지내주차장정비사업으로’25년7월공사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생물농공단지보도정비공사입니다. 문산읍이곡리1202생물농공단지내보도투수콘크리트포장사업으로’25년10월공사준공하였습니다. 84페이지5번2025년2026년도현재까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총30건으로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90페이지6번기금운용관련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25년에설치되어90억원을편성하여운영중에있으며,’26년상반기3개기업에56억5,500만원의보조금을지원하였습니다. 107페이지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투자유치과소관위원회는진주시투자유치위원회,진주시산업입지심의위원회로위원회설치현황과예산현황,여성위원수및비율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10번용역사업관련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단스마트그린산단종합계획수립용역을포함한64건이며,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5페이지12번각종인허가및반려사항입니다. 인허가관련민원은424건,법령기간초과처리5건,민원실무종합심의회심의8건,불허민원5건,취하1건이며,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6페이지13번공사설계변경사항입니다. 건설기계공영주기장위험사면정비공사등5건으로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7페이지14번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건설기계공영주기장위험사면정비공사등6건으로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번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25년도사업은총7건,’26년도사업은총5건으로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9페이지16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계속사업은정촌체육시설수영장건립사업외3건,명시이월은경남항공국가산단완충저류지설치사업외5건,사고이월은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외4건으로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1페이지17번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단완충저류지설치사업1건으로폭염,동절기일시정지기간을반영하여준공기한연장하였습니다. 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접수된민원은총3건이며,전부완결처리했습니다. 상세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52페이지21번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23년부터감사수감기간까지투자협약28건,업무협약1건이있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진주시노동복지회관관리위탁외6건으로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8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정촌행복드림센터근로자가족복지회관무인경비시스템현황으로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7페이지29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입니다. 정촌행복드림센터무료대관내역은총18건으로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1번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진주시출자출연사업추진현황입니다. 현재시비지원하는민간위탁업체는정촌행복드림센터,근로자가족복지회관총두곳으로세부내용은증빙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뿌리산단개발에관한출자사업추진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1페이지32번사업비5억원이상행정재산현황입니다. KAI회전익비행센터,정촌행복드림센터,사봉밥집세곳으로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2페이지33번직원관외ㆍ국외출장내역입니다. 총55건으로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투자유치과사항입니다. 먼저165페이지1번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집행실적입니다. ’25년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으로24억9,5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26년지방투자촉진보조금9,400만원을집행하였고,투자유치진흥기금56억5,5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2번투자유치설명회개최현황,기업유치현황입니다. ’25년10월경상남도,경남투자청등유관기관과협력하여경상남도투자유치설명회를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25년5월부터’26년6월까지투자협약을체결한기업은6개기업이며,투자예정금액은1,050억원,신규고용은예정인원은130명입니다. 166페이지3번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정촌면대축리일원으로사업비2,444억원,사업시행자는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26년3월준공완료하였습니다. 현재분양률은31.8%이며,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7페이지4번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조성추진현황입니다. 정촌면예하리일원으로사업비2,734억원입니다. ’16년12월착공하여’21년1월준공하였습니다. 현재분양률은96.5%이며,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8페이지5번근로자가족복지회관및노동회관시설별지원현황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위탁운영비를지원하고있으며,근로자가족복지회관과노동복지회관의시설노후로매년유지보수공사및점검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0페이지6번농공단지관리현황입니다. 관내농공단지는진성농공단지등총6개소이며,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4페이지7번농공단지및입주현황입니다. ’26년6월말기준으로110개업체가입주해있습니다. 8번진주지역신규산업단지입주기업및입주예정기업현황입니다. 주)케이씨에스등38개업체가입주계약하였으며,그중15개업체는공장등록완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7페이지에9번신규공장등록현황입니다. ’25년에는농업회사법인주)와이에이시산업외33개업체,’26년에는한국미디어테크외17개업체가신규등록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2페이지10번공장휴폐업현황및방치된공장활용현황입니다. ’25년주)신화금속외35개소가휴폐업하였으며,’26년주)글로벌엔지니어링외30개소가휴폐업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7페이지11번타지역이전기업현황입니다. 주식회사캠프는개별사유로사천시로이전하였습니다. 12번행복드림센터관리현황입니다. 현재정촌행복드림센터는진주정촌뿌리산업단지협의회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총2층규모로북카페,놀이공간,다목적공간,전망카페,회의실등의시설을갖추고있으며,배드민턴,탁구,필라테스등산단내근로자와진주시민을위한프로그램강좌를운영하고있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88페이지13번사봉농공단지근로자지원센터관리현황입니다. 현재사봉농공단지근로자지원시설은사봉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투자유치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미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87페이지하고보시면민원처리내용이나와있거든요. 민원처리내용에보시면북카페에일요일운영에대해서몇개올라온게있네요.얼핏보니까.

예.

그걸처리결과는타시에서운행하는방식으로비슷하게운행을하겠다라는뜻인데,요즘에추세가보통보시면맞벌이부부도굉장히많고그다음에또정촌그쪽은아파트밀집지역이잖아요. 그리고주말에딱히그인근에도서관에없는관계로애들이랑또부모들이랑같이도서관에가고싶어도좀멀리이동해서가야되는단점이있기때문에그런북카페를이용할수도있다고저는생각하는데,맞벌이부부들이많은이현시점에서일요일운영을좀못한다는게상당히아쉬운측면이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위원님말씀충분히공감하고요. 여러기타사정으로지금어려움이있는데저희도새로한번면밀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검토를좀해보시렵니까?

예.

왜냐하면사실또일요일날딱히집근처에는있고싶은데갈데가없는사람들이주로있습니다. 그래서도서관같은것도보통보면월요일휴일을하거든요. 그런것처럼좀힘드시면돌아가면서하시든지근무를해가지고일요일운영을조금해보시는것도괜찮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고려를좀해봐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가더있는데페이지를찾지를못하겠는데,정촌드림센터안에탁구장바닥재를교체를했더라고요. 원래설계들어갈때그쪽이탁구장으로명시가안됐었습니까?

제가그걸처음지을때그업무를보지않아가지고초창기에는어떻게계획이되었는지제가파악이안되어있습니다.

원래설계부분에서다들어가게돼있다아닙니까,그죠?

아,되어있었어요.

되어있었는데다시교체를한이유는무엇입니까?

제가답변해도되겠습니까?

예,국장님답변하십시오.

처음에설치할때탁구하는사람들한테이야기를해갖고재질을어떻게하면좋을지그걸한번자문을받았습니다.그래가설치했는데실제로탁구를해보니까지금바닥이미끄럽고그렇다고좀보강을해달라그래서,좀보강을해줬다이렇게이해를하시면될것같습니다.

아,다시전면으로교체를한건아니고?

아니,그건아니고바닥만.

보강을하신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유경입니다. 저는여기투자유치과에질문을하고싶은게’24년9월에진주시에서우주항공및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육성기본계획을수립을했습니다. 그래서조규일시장님이5층상황실에서최종보고를했는데요. 거기보면많은얘기가있습니다마는뭐가있냐면광역지자체계획에부합을하면서지속가능한사업을발굴하기위해서이러한계획을수립을했다.그내용속에보면최첨단미래항공및AAV산업도시산업의중심도시라는비전아래’35년까지생산규모1조5,000억,그다음에우주항공AAV기업80개발굴및유치,최첨단일자리5,000개,전국최고규모의R&D및기업지원인프라구축이런내용이있거든요. 근데이안에제가여기서본게핵심기업유치전략이있어야되지않습니까? 여기보면80개를유치를하겠다고했는데지금들은내용은6개가맞는거죠? 그러면이계획이’31년까지80개를해야되는데6개되어있거든요. 너무더디지않을까요? 그럼거기에대해서어떻게유치를할것인지에대한전체적인어떤유치계획이라든가있어야될것같습니다. 거기다가발굴하고유치하고해야되는데너무이속도가안나는느낌이있습니다. 그것뿐만이아니라또하나뭐가있느냐면용역을하셔서이계획을발표하신거잖아요. 근데그용역사항에보면산업통계시스템구축이라고하는내용도있고그다음에임대산단조성도있어요. 근데제가찾아보니까이임대산단조성도전혀없는것같고시스템구축은어떻게하시고계신지,그다음에신규지식산업센터설립입주지원도있습니다.5,000평내외의. 이러한내용들이어떻게지금추진이되고있는것인지보여지는지표가하나도없어요. 그럼이게하루아침에뚝딱만들어지는거아니지않습니까? 80개를가지고오겠다했는데지금6개만되어있는건상당히문제가크고요. 산단자체도이5,000평어떻게만들어집니까? 여기에대한구체적인유치전략하고현재어느만큼진행되어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

제가답변해도되겠습니까?

예,국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위원님,수치적으로보면위원님말씀이맞는데우리가용역을하고나서원래당초에는2030년정도되면AAV가상용화될거라고예측을했습니다. 근데미국에조비나아츠이런데서선두주자인데그쪽에서개발하다가기체가한번떨어진적이있습니다.그러고나서부터AAV기체에대한산업이주춤해버렸어요. 그러니까하고자했던사람들이그런현상이발생하니까“아,이거지금시작해서는너무빠르겠다”이래갖고저희들이사실은그기업하고소통을엄청하고있었는데기업들이업종전환을해야되거든요.예를들어서자동차나이런걸하다가다시그쪽으로좀넘어오는기업을유도하고이래야되는데그런부분이조금주춤해버렸습니다. 그래서지금우리가유치하는용역안에도내용이자세히보면들어가있을건데,그래서우리가기업들한테유치를하기위해서지원을해주기위해서AAV실증센터,그다음에KAI회전익비행센터는그전에만들고있었고그다음에앞으로또안전성평가센터이런인프라를구축해줌으로해서기업을유인하기위한어떤이점으로저희들이만들려고현재노력하고있고요. 임대산단은사실은시에서하고싶다고바로되는건아닌데우리가국토부에다가항공국가산단안에일부지역을임대산단을해달라건의를했습니다. 그런데국토부에서답이어떻냐하면아직분양도해보지도않고임대산단부터이야기하는거는너무빠르다.그래서임대산단부분은분양을시작한시점에다시협의를하자그렇게됐고,그다음에산업단지공단에도저희들이요청을했습니다.일부임대산단을좀해달라고.또LH도요청을했고.결국은임대산단이되면어떤문제가생기는가하면시행사하고그쪽에서재정부담을좀해줘야됩니다.임대를하기때문에.왜냐하면돈이한참에들어오면자기들이그동안공사했던비용을감할수있는데그게안되니까임대산단을해주는거를좀꺼리고있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우리가국토부하고산단공하고계속협의를하고있습니다.가장좋은방법은지금임대산단을하는것보다분양을다해버리면좋은데지금그게안되고있으니까임대산단에대해서는우리가계속협의를하고있는중입니다.

근데이게주춤하다고해서안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

계속하고있습니다.

그러면더빨리선점하는업체들이이길것같고지금이미래항공에대한얘기들이진주시만하고있는게아니라옆에사천도하고있지만전국적으로이항공에대한관심이많고이게미래먹거리라는것은그누구도부정할수없는산업이지않습니까? 그러면어떻게해서든빨리나와야되는데주춤하다고해서세워진계획안에서너무늦다는말씀인거죠. 이게우리가주춤한틈에중국에서자동차만들어서오고다그렇게하고있는거아닙니까? 그러면거기에대해서더빨리해야될거고진주시가추진하고있는사업도있을것이고다른시도가추진하고있는계획도분명히있을것인데,그럼다른시도는어떻게계획을하고있고어떻게추진을하고있는지에대한내용도있어야되는거아닌가요?

지금실제로는저희들이그자료에는안들어있는데도하고같이해서시제기만드는사업을하고있습니다.우리진주시에있는기업에서시제기를만들고있는데한48억정도들여갖고. 위원님말씀대로사실은그런기업들이빨리좀왔으면좋은데지금상용화가자꾸늦어지니까기업은사실은투자를했을때자금회수가빨리돼야되는데자금회수가안되면그자금의유통때문에회사가어려워지는경우가있거든요. 그리고우리진주시에있는기업들이업종전환이나다른데있는기업들이우리진주시를오도록하기위해서노력은엄청나게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전국의지자체가약간비슷한상황이에요.다른지자체들도지금하려고노력은하고있는데자기들도생각한것보다는조금늦게가고있는건맞습니다.근데경쟁을하는입장에서는우리가선점을할필요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그것일환으로하고있는것들이기본인프라를우리가갖추고있기때문에다른지역보다는조금유리한점은있고울산이나그쪽에서하고있는데그쪽에서도이런인프라를계속구축하고있는데결국은인프라를누가좀빨리구축하느냐그게저희들한테승부가될것같고요. 앞으로도우리가계속해서AAV관련된기업들은보조금도줘서지원도해주고또우리진주시에올경우에는여타기업에대한혜택지원을하려고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사실은기존에우리대한민국에AAV관련된기업이한100개가있었다면지금은포기하고한50개에서60개정도만있어요.기업이하려고하다가어떤산업상황에따라서지금못하고있는것이지,만약에이게조금만더활성화된다면기업유치에조금더활발하게일어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위원님,AAV는우리전략산업이기때문에그기업유치를최우선으로두고있습니다.

근데지금산단분양률을봐도옆에있는사천과우리가경쟁을해야되는것도맞지않습니까? 협력구조도가져야되지만경쟁도해야되는데……

맞습니다.

그산단의분양률자체가사천에도쥐고있는데어떻게진주가더빨리가지고오고있다는것인지사실상“하고있습니다”“하고있습니다”가아니라눈에보이는실질적인어떤성과가있어야되지않습니까? 그리고다른도시는이렇게하고있는데우리는거기에비해서조금더어드벤티지를더준다든지해서우리가뭔가하나라도매력이더있어야우리한테올건데,그게뭔지가지금안보인다는거죠.

지금사실은사천이우리보다산단분양률이좀높은건사실인데요.사천은지금주로고정익이라생각하시면됩니다. 그러니까KAI의협력업체들고정익이고,지금AAV에대해서는사실은우리보다는인프라나이런것들이조금부족한건사실이에요. 근데우리이쪽에서지금AAV하는것만큼사천은AAV에대해서는우리보다조금늦은편이고,사실은사천은KAI가있다보니까고정익에대한수요그게지금확보가된상태거든요.KAI에서지금민항까지한다면사천쪽이좀더빠르긴할것같아요. 하지만우리산단은또가격이사천보다조금높은건사실입니다. 그걸감안하고도오시는기업이있습니다. 지금우리도항공국가산단에들어오는기업이필지수로4필지를한목에사갖고그게들어오는바람에지금우리분양률이조금높아졌는데그런기업들이이제AAV쪽으로전향할수있도록그렇게저희들이노력을하려고합니다. 위원님,물론이기업유치를하는것이,기업은철저하게이윤에따라움직이거든요. 만약에기업이투자를했는데거기에대한투자금회수나이윤이잘못계산이되면기업이그길로그냥부도가나는거기때문에아주투자에신중하고또산업동향에대해서아주민감합니다.

그렇게봤을때사천에비해서진주가유리한게없지않습니까? 분양가도높고그다음에KAI도없고또진주시에제가봤을때이분양을아주열심히적극적으로추진하시는분이몇분안계신것같아요. 그리고그분들이전담맨이라고해야됩니까?몇분이나계십니까? 이쪽우주항공의전담맨이?확실히알고하시는분이?

사실은사천이우리보다유리한건맞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 그런데불리한여건이지만그래도또우리는가만히있을수없으니까,사실은제가전에도몇번말씀드렸는데사천이1이라는걸노력해서2라는걸득한다면우리는한5라는걸노력해갖고2를득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실적면에서사천보다조금부족한게있는데저희들이그부분에대해서더분발하도록하겠습니다.

어떤분발?

그건지금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는기업에대한지원이제일중요하잖아요.

근데분양가도높잖아요?

근데사실은분양가가높은건지금여기서어떻게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우리가조례를조금개편을하려고그럽니다.개정을. 항공국가산단에들어올경우에는부지지원도조금더해주려고. 그런데중요한건우리가지원율을좀높이면또사천이똑같이해요. 지원금이진주시가많아지면우리시가좀유리해지는데또다른데서따라와버리니까그메리트가자꾸떨어지고있는건사실입니다. 지금제가여기서설명드리는게그만큼우리진주시가기업을유치하는환경이상당히어렵다그걸말씀드리는거고요.

지금그렇게말씀하시면계획으로끝납니까?

아닙니다.그계획을실천하려고아까말씀드린몇분이나계시냐이랬지않습니까? 처음에투자유치팀이우주항공산업과안에들어있었습니다. 그때9대의회에서투자유치과를신설해라그래갖고지금투자유치과를신설을했습니다. 원래는1개팀이기업유치단안에서,아우주항공산업과안에서활동을하다가아예과를한개만들어갖고산업단지조성하고지원하는팀을투자유치과로들어오게했습니다. 왜냐하면산단에지원되는부분하고투자유치하고같이협업을해서일을하도록하기위해서,그래서지금투자유치과여기에있는직원들은거의다투자유치의일을전부다모여서한다이렇게생각하시면됩니다.

투자유치팀안에도항공만이아니라그린바이오도있고다른쪽도있지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이투자유치팀안에서도항공이쪽으로치중하시는전문가분들이더많이계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그렇게해야일단우리도뭔가투자가일어나야다른기업도데리고올수있지않겠습니까? 대기업이일단움직이지않는상황에서는중소기업들이움직이겠습니까? 조금더다각도에서적극적인어떤방법이있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합니다.

지금아직결정되고이런일들이아니지만저희들이사실은AAV와관련된기업들은대기업도찾아다니고있습니다.지금지속적으로우리진주의인프라가구축되는걸기업에다가자료를보내주고있습니다. 근데기업유치라는게딱자기들이어떤사업계획이있었을때그때진주에이것이있더라,그럼그게필요한게가자이렇게해갖고최종결정이되는거거든요. 그리고지금언론에도나기는했지만KAI가다른기업들하고협업도한다,MOU도맺는다,이근간에는진주시도밑에서물밑으로일을하고있다고이렇게생각해주십시오. 여기서다이야기하면이건방송이다보니까다른데서알고“아,그래?그걸진주서왜해?그럼우리도해보지뭐”이렇게되기때문에말씀을다못드리는데그런일들을하고있습니다.

나중에그자료를좀주시면조금안심하고저희들이조례를개정하든그런방법에충분히저희도많은도움을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조금더많은다각도에서구체적인방법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국장님말씀도잘들었고요. 지난몇년동안이런얘기를계속우리가많이해오고있는내용이고또경제복지위원회에서이런얘기를많이해서지금많이개선되고좋아지고는있다그죠?

맞습니다.

존경하는나유영위원님의말씀이현실화되려고하면저는제일중요한게산단조성이라고생각합니다. 기업유치와산단조성이한팀으로오면서이제한1년됐습니까?

정확하게9개월쯤.

1년정도다돼가는데그게업무의효율성도있고또실제로두개같이업무를보다보면실적도나와야되거든요.한1년정도되면나유경위원님말씀처럼이제는실적이나올때가됐다는이런취지고,저는거기서제일중요한게우리가기업유치를영업을해갖고엄청나게뛰어다녀도그기업이들어오는거를열심히해갖고확정이나도담아낼그릇이없다면사실상기업유치가아까말씀드린대로계획만있고성과가안나타날확률이많거든요. 그래서지난몇년동안우리경제복지위원에서이런얘기들을여러번했는데,여기82페이지에보면제목이제2바이오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인데이것도우리가원래는계획을잡았던게7만평이저는이렇게생각하거든요.우주항공,우주산업과항공산업,그다음에우리진주는바이오,그것도그린바이오에저희들이특화해서하고있는데이두가지가우리진주의양대산맥이다우리는그렇게생각을하고,바이오진흥원을끼고있는이번에그린바이오캠퍼스하고전주기사업하고이것까지완전히얹혀지면그야말로우리는그린바이오쪽으로는국내에서최상위클래스가될거라고보거든요. 그런데거기에졸업회사들이들어갈데가없어가지고,지금우리가만드는12,000평은이미최대기업이들어갈수있는게7개에서8개그건이미우리자체내에서도소화해낼수있는기업들이있어요.외부에서안들어와도. 그래서7만평을추진을하다가자체재원조달가능성하고그다음에기존에있는미분양률등사업시기재검토이것때문에우리가필요해서추진을하다가,우리도가능성이있으니까사업을추진했을거아닙니까,추진할때는. 근데이게중앙투자심사에서튕기면서못하게됐는데저는좀안타까운게이미분양률은우주항공쪽의분양률이거든요. 사실은우리진주시입장에서는바이오산업하고우주항공사업은별개의사업으로보고그분양률이원래는들어가면안되는데중앙에서그리판단을해가지고이렇게하니까방법은없지만,그러면이제어떻게해야되느냐,지금현재12,000평이건곧시작해서된다고보고내년에이맘때쯤되면착공시작할것아닙니까? 그럼이건이거대로추진하는데,이번에는이예산서를제출한행정사무감사자료를잘넣어놨더라고요,82페이지를보니까. 저번에업무보고때제가이것번지도다르고내용도다르다해가지고지적을했지않습니까?

예.

이렇게딱비교해보니까전에무슨일이있었는것도알게되는거고,그럼이일은뒤에변경된부분은추진을하고있고향후에어떤계획을갖고있습니까,7만평이건?

우선현재하고있는사업……

이건한다고했고,원래7만평이게우리가튕겨나오면서급하게최선책에서차선책으로일단마련한거고,그러면차선책에서그대로진행하는거니까해야되고,그죠? 본위원이주장하는건7만평이것도일단선을다그어놨으니까이것도방법이있어야되거든요.그런데이것해놓고이것하겠다이러면안되거든요. 그때되면이게안돼요. 그래서이걸진행하면서이것도같이진행해야돼요.같이. 그래서그걸어떤대책을가져있나이런얘기입니다.

추후에여러여건이또적정한시기가오면,이게지금안되는사유도자체조달재원도있지만기존에있는산단의분양률이런부분도적용이돼서이게중앙에서심사가지금안되는부분인데,기타여러산단분양률이라든지그다음에제반여건이조금갖춰지면저희가이부분도접은게아니고계속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좀해주시고요. 저는첫번째말씀드린건우리가자체에서그냥산단을개발해가지고그다음에영업을뛰어서영업잘하시는우리팀장님이다녀가지고영업을해가지고들어올거아닙니까? 그런데산단이원래1개꾸리는데국가산단은10년이상걸리고일반산단도한칠팔년,기본한10년씩걸리거든요.큰건한15년걸리고. 그러면지금영업을열심히뛰어다니고있는데들어오고확정이나도우주항공은코드번호가있으니까만약에예를들어바이오기업이들어온다고하면들어올자리가없거든. 그러면영업을했는데나유경위원님지적처럼실적으로안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실적으로이어지려면지금말하는건우리진주시에서개발을해서기다리고있는거고제가저번에말씀드렸다시피저는민간산단,민간산단은진주에서제가지난몇년을떠들어가지고안타깝게제2의대동공업이라고제목을달아놓은그회사가사천으로갔는데그사천에간산단이민간산단이거든요.민간산단인데도로도깎아주고입구도기반시설은사천시에서해준다하더라고요.그런것처럼민간산단도우리가좀개발할필요가있다. 그리고진짜우리사봉의회전익비행장저것도그야말로민간산단때문에운이좋게들어오게된거고,그래서그런자리도민간산단도한번병행해서사업계획을꾸미면좋겠다. 그다음에하나는SPC특수목적법인을,우리특수목적법인은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물론이것가지고우리가큰교훈을얻기는했는데저는민간이책임질수있는특수목적법인,예를들면우리가영업을뛰어기업을유치를하고다니는데유치를했는데땅이못들어온다이러면수요조사를하는데영업을뛰면서들어올수있는기업들이얼마나되는지를일단파악을하고그다음에그들어오는기업하고같이특수목적법인을만드는데지금은민간산단을개발하면보증을서주는입장이니까우리가부담이좀있지않습니까? 그럼아까내가말하는순수민간산단하고특수목적법인을만들어서민간이좀책임을지는구조로,그대신에관에서좀해줄수있는여러가지인센티브들을아까말한민간보다는더많아야되겠지만그런걸같이병행해서이부지를무조건우리시의능력으로만개발하려고하지말고이런여러가지다각도의방법들을같이추진해보면어떨까이런생각이듭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예,충분히공감하고요. 민간수요가있으면저희도그런부분을적극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여러번말씀을드렸는데기업유치성과가올라오려고하면기업이들어와야될것아닙니까? 지금은우주항공국가산단말고는다른기업들,그러니까우주항공산업말고는다른기업들은들어올자리가없거든요. 그렇기때문에기업을구해놓고들어올자리가없으면실적으로안되니까담아낼걸같이만들어줘야되는데우리가같이가고있어야되거든요. 그래서제가여러몇년동안이게부족하니까산단을조성해야된다하니까아까이런이유로분양률때문에,그다음에또자체재원조달때문에계속그런반복되는얘기들만나오니까조금전에우리동료위원께서실적이안나온다고주장을하는거하고연계된얘기거든요.이얘기가. 그러면다른대안이있느냐,그대안도같이만들어가고있어야되거든요. 이정도되면특수목적법인도지금검토하고있다,민간산단도모집해서우리가계획을검토하고있다이런정도는얘기가나와줘야되거든요. 지금검토해보겠다이건지난몇년동안우리가해왔기때문에. 그래서이번에우리가영업도같이뛰고산단도조성하고하기때문에한과가들어와있어서이것도충분히지금준비되고있어야된다.우발채무겁낼건없어요. 결국은산단은시간이지나면단가가올라가기때문에결국은뿌리산단같이,뿌리산단은지금어떻게됐습니까?완전히다정리됐습니까?

지금청산진행중에있고한10월정도로는마무리가될걸로예정을하고있습니다.

뿌리산단으로특수목적법인으로이번에우리가얻는교훈은뭡니까?과장님느끼실때?

일단은적은우리시예산큰부담없이큰산단을성공리에잘조성을해서분양까지도잘됐다고보고그과정에서여러가지조금어려운점들도있었는데……

그래서그우발채무의어떤두려움이나애로사항들을보강을좀해가지고민간에서조금더부담을안게끔하면서두려움,아까우리국장님말씀처럼민간은이윤추구이기때문에이런걸좀강화하면안들어올확률도있으니까그부분에우리가보강을좀더해주면,우리행정에서보강을좀해주면이제2특화농공단지처럼이렇게100%튕겨가지고그대로방치해놓고있는일을12,000평짜리추진하고다끝내놓고이것한번해보겠다이런취지는아까동료위원님말씀처럼결과나오기힘들기때문에일은같이병행을해나가야되거든요.이것하고이것도병행하고그다음에민간산단도고민을좀해가지고공고도띄워보고.그다음에SPC사업도특수목적법인도같이만들어나가는여러가지방안들을같이해나가야된다라는취지거든요. 그래서이제는그야말로투자유치가가생겼으니까투자유치부서가투자정책,그다음에투자유치,산단구성,산단지원,이제는그야말로투자유치과가형식을제대로갖춰놨거든요. 그러면1년좀지나고나서계속검토만하겠다하고실적이안나오면안되기때문에말씀하시는것처럼실적이나오려고하면은지금이산단이뒷받침이안되면실적이나오기힘들다.오로지매달리는건지금우주항공산단밖에없는데우주항공산단도단가가사천시하고비해서지금이상태같으면속도가내기가쉽지않을거거든.인근의시가똑같이붙어있기때문에. 그래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조례를제정하든지해가지고다른무언가의혜택을줘야될텐데그럼또공개적으로줄거다하면조례도저번에한개만들때도미리발표를해놓으면그대로따라오기때문에그것도우리가비밀리에했지않습니까? 마찬가지로이것도말을다못하는부분이있는데,적어도이런것들은같이나가줘야된다이런취지거든. 그래서보강을해서새로과장님오셨으니까이걸같이연동해서나갈수있도록업무를좀봐주세요.

예,알겠습니다.

그래서같이단기간에끝날내용은아닌데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지난몇년동안이런얘기를해가왔으니까같이연계해가고혹은민간산단이나SPC할때조금이라도걸림돌이있거나애로사항이있으면경제복지위원회하고의논을해주시면적극적으로같이도와서양대산맥으로갈수있도록그렇게협조를할테니까좀강하게전투적으로업무를추진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우리산단하나조성하는데어마어마한시간과기간이걸리지않습니까,그죠?

예.

조금전에우리존경하는윤성관위원님좋은말씀해주신것같아요.나유경위원님도더불어하고위원님들이적극적으로이렇게할적에하여튼산단조성에대해서신경을많이써야될것같습니다.그죠? 조금전에우리윤성관위원님질의에제가몇가지좀더여쭤볼게요. 167페이지뿌리산단조성특수목적법인설립해가지고예전에이건우리진주시가돈들이지않고어떤산단을조성할수있는그런형태였습니다.민간자본으로,그죠?

예.

근데우리가그당시에특수목적법인설립하고우발채무,우발채무금액이전부얼마였습니까?

670억원입니다.보증채무가.

우리진주시가나중에,지난번에9대의회때그670억을우리시민세금으로먼저갚고분양이완료되면그분양가격하고이자를우리가받을수있다이런내용이었지않습니까?

예.

우리가우발채무금액은훨씬더되지요.

아,이건보증채무고.

그렇죠.

예.

우발채무금액은?

우발채무는아무래도그당시산단분양그걸보증을서니까그당시분양……

제가알기로는한800억정도되는걸로알고있었습니다.맞죠? 그래,우리진주시가그때뭐입니까,중간에여기도나와있는데보증채무선게670억이고,그당시에본위원의기억에도95%이상정도분양이되면우리원금하고이자를다회수할수있다,그건우리진주시민세비로들어간돈아닙니까,그죠?

예.

지금그건어떻게돼있습니까?그금액은?보증채무선거에대해서?

저희가일부남은금액180억정도가받을게있었는데그부분은미분양된땅을저희가받고채무채권을다회수를하고청산을……

우리가지원시설로받은그부분말씀하시는겁니까?

예.

우리다른부분은다100%분양이됐고지원시설만앞에책자에보니까77.1%이렇게돼있네요.그죠?

예.

그럼나머지지원시설은어떤부분이더들어오게될겁니까?

지원시설7필지하고주차장용지1필지해서전체8필지인데이건우리시에서다시분양을해서공고를해서분양을할예정입니다.

주차장은우리교통행정과에견인차량보관소였나이런여러가지시설로제가다른상임위에있을적에그때보고를받았던것같고,본위원이제일궁금한게그겁니다.이게100%다분양되면서현재법인이청산할거아닙니까? 마지막에보니까청산예정이다이렇게돼있네요.

예.

그러면정산함에있어가지고우리가출자했던것하고이정산절차가어떻게됩니까?

출자한4,000만원은저희가지금청산과정에서……

4,000이그때법인설립한1억금액에대한4,000입니까?

예,40%해서4,000만원출자를했는데그부분은청산과정에진주시로입금이됐고요.그다음에조금남아있는금액에대해서주주들사이에서청산을지금정리를하고있습니다.

그때보증채무금액670억에대해서우리의회에서여러가지이야기가많이있었거든,그죠?

예.

그래서본위원이좀기억이나고하는데이게다분양되고이자수익하고그때남는금액이한11억정도된다라고기억이나,그정도되었습니까? 하여튼그정도로기억이나는데,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그러면청산절차에대해서?

그부분도출자한주주들사이에서그비율대로지금배분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출자비율에따라서요?

예.

이게사실은시작은민간자본으로시작했지만중간에670억보증채무에대해서우리시민돈이들어갔기때문에분양이잘되고이렇게해서성공적으로마무리된건사실입니다.그죠? 뿌리산단같은경우에는조금전에윤성관위원말씀대로특수목적법인설립으로인해가지고우리시에서본위원의판단은그래요.좀성공적인케이스가된것같기도합니다. 그래서이런사례가조금전에질의하실적에보니까어떤교훈적인부분도말씀을하시던데앞으로우리가산단조성을하고하는데수많은시간이걸리고하는데이런부분은우리과장님도아까공감하시는것같고,예전처럼진주시가보증을서자라는의미는아닙니다.그죠? 보증을서자라는의미는아니고어떤리스크같은경우는기업에서부담하겠지요,물론. 하지만실수요자중심의SPC같은경우에는우리시에서적극적으로좀권장해도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도그런부분에대해서공감이나의견이있으십니까?

충분히저희도실수요자산단을충분히고민을하고있습니다.

하여튼본위원이마지막당부드리고싶은건그겁니다. 이게청산절차에있어가지고어떠한문제없이마지막까지정확하게정리가되었으면제일깔끔한마무리가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잘챙겨보겠습니다.

오경훈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 오경훈위원입니다. 아무래도투자유치과에시의회에서기대가많아서이런질의가많은거고,그리고사실상눈에보인다그러면이런걱정이나우려가없을겁니다. 근데시의회에서충분한역할을한다이렇게생각을하시고이런이야기들에있어가지고검토를좀잘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시작을할게요. 일단107페이지투자유치위원회역할이조례상으로는투자유치중요시책과기본계획,기업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기업애로사항,투자유치진흥기금까지심의하는기구입니다. 근데여기보시면’24년도에개최를1회했고요.’25년도에1회하셨고’26년도에는2회인데그것도한번은서면으로하셨습니다.그죠? 그러면이역할이어떻게지금진행되고하고있습니까?

저희가조례에투자유치에관한기본계획위원회심의를받게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하고그다음에투자기업에대한지원이라든지심의라든지이런부분을위원회에서심의를받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1년에한번해갖고,이원래는예산은네번을잡아놨거든요.분기마다잡은것같아요.

예.

근데이루어지지않는다는건결국투자유치가실제현장하고는조금다를수있다라는걸반증하는것아닙니까?

기업이투자를하고나서보조금을신청을할때그때저희가또위원회심의를받기때문에그수요가있을때마다……

이게수요가없었다는거잖아요?

한꺼번에같이할수도있고여러기업을……

1년한번?

예,같이할수도있고.

그러니까좀더잘하자이런취지로이해를하시면되고,그래서153페이지보시면’23년도부터’26년도까지MOU체결추진현황을주셨는데저희는행정사무감사할때2년간을보니까’25년도1월부터9월까지해서5건,금액은계산을안했습니다.’26년도에4건이렇게지금되어있어요. 그래서다른위원님들사천이야기를많이하시는데저는청주시사례를조금듭니다. 청주시같은경우에는’24년도한해에6조2,000억원의투자유치를기록했고,민선8기때는3년누적으로65개기업에35조원가까이,그리고1만명가까운고용효과를발표했는데이게투자유치방식의차이인데,산업단지에있어가지고우리도투자유치과가바뀌었기때문에기대를하는부분이긴합니다. 이제논스톱행정이좀이루어져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그러면앞으로는청주시사례도좀접목하셔가지고한번검토를좀해주시라는말씀을드리고,제가이렇게이야기드리는이유가뭐냐하면어저께경남도에서SMR생산거점경남도에서발표를했습니다. 이내용조금알고계십니까?

잘모르겠습니다……

이게뭐냐하면소형모듈원자로입니다.예전에는이것정치인들이꺼내면완전박살나는장면인데전기가그만큼필요하기때문에시장자체를경상남도에서거점생산지역으로두산에너빌리티를먼저거점앵커기업으로육성을해서거기에하도기업들을육성하겠다는거예요. 거기에총예산자체가4조7,000억규모가됩니다. 그래서지역의주력사업으로연계를할건데그렇다면이걸우리는어떻게할거냐,내용을알고있었느냐이런것도같이접근하는겁니다. 지금경남투자유치청이진주에있음에도불구하고진주시의실적들이전혀나오지않고있고,그럼경상남도에서도투자유치과나이런데하고도협력이지금되고있는지에대한걱정들이있는거예요.일반기업도중요하지만경상남도하고의우리가지금연계하는부분들,그러니까지금과장님도모르신다고이야기를하신다는건굉장히이건좀불안한요소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SMR은결국뭐냐하면연구개발부터제조,시험,인증,수출까지이어지는전주기전체의산업생태계를구축하는형태입니다. 이게나아가서어떻게해야되냐면조선,해양,방산,우주이주력사업하고연결합니다. 그래서경상남도에서이번에육성전략2.0으로향후2035년에는시장점유율60%를목표로하는사업입니다. 그러니까제가그때데이터센터도말씀을드렸지만결국은앞으로의핵심은데이터센터고그걸기점으로하는에너지를얼마나저렴하고안정적으로공급하는지자체에있어서경쟁력을가질것이다이렇게제가말씀드렸고,기장에도이번에소형원자로가들어갑니다. 그럼결국은데이터나SK하이닉스같은경우가법인세를제외하고추가적으로내는전기세만하더라도연간8,000억에서1조정도된다는거거든요. 아,800억에서1,200억정도됩니다.추가로내는예산들이. 그렇다면땅값이우리가비싸고적고보다이런것들을좀같이연계해서SMR을생산하는것도하지만이걸혹시진주에서도수요가발생할수있다라는것들을검토할필요도있는거예요.들어오고자하는기업들이있다면. 국장님이하실래요? 이건좀보셔야되는부분들입니다.

사실SMR은앞정부에서는원자로에대한관심이없었고환경때문에원자로를자꾸좀줄여가는입장이었는데그다음정부에서원자로사업을조금더확장하겠다고했습니다. 그리고지금정부에들어와서대형원자로는지으려니까만약에문제가생기면아주심각하니까소형모듈원자로로가는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이사업을거의우리나라에서는주도적으로한다고봐도되는거예요.그게왜그러냐면두산에너빌리티가그동안앞에때부터원자로사업을하고있었는데중간에정부의어떤정책때문에주춤해갖고조금위험한상황까지갔다가다시소형모듈원자로로돌아오니까두산에너빌리티가그동안가지고있던기술이나시설들을가지고지금할수있는거예요. 그러니까정부에서입장에서봤을때그걸우리나라에서할수있는기업이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그쪽에다가기업하고정부하고지자체하고협업을해서투자를하고지원을해준다는건데,사실위원님말씀대로우리진주에소형모듈원자로그기업이있었다면참좋은데소형SMR이엄청나게고난도기술이있습니다. 그러니까원자로는거기에방사선이조금이라도노출이되면안되지않습니까? 그기술을보유한회사만할수있는거예요. 그래서만약에저희들이한다그러면그기업을우리진주로와라이건기존에돼있는시설들을옮겨야되기때문에그건불가능하고신설공장을한다면당겨올수는있겠지만기존에있는시설에다가구축하려는게기업의성향이에요. 왜냐하면그래야자기들이물류비라든지뭐든지줄일수있으니까. 그래서지금우리는만약에한다면1차밴드이런기업들이우리진주시에좀포진할수있도록그렇게유도하는게저희들입장에맞는것같고,지금위원님께서접근을해봤나이러는데사실은그쪽에서1차밴드자체도고난도기술을가지고있지않으면안시켜주는거예요. 그래서지금SMR에대해서도전을하려고하는기업들은있어요. 그러니까거기에기술력을가지고연구개발을해왔던기업들이할수는있는데진주에SMR하고관련돼서하는기업은현재로는없다고보시면됩니다. 그러면우리진주는뭐하고있느냐이래되는데,사실은SMR도하고우주항공도하면좋은데사실은그게다하기에는너무힘이드니까우리는그래서우주항공쪽으로만지금방향을정해서가고있는겁니다. 그리고아까우리나유경위원님께서실적이부족하다그랬는데그부분은저희들이조금더노력이필요하고또그노력을더해서아마우리시에SMR보다는우주항공쪽에집중하는게맞지않나저희들은그렇게생각하고그쪽부분을좀더열심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우리가두세마리잡을수있으면잡으면되죠. 근데어제발표했다니까요,이게. 제가지금말씀드리는건검토대상도아니었다라는거잖아요. 그러니까이게있는지없는지를지금답변할수있는상황은아니실거고,지금현재경상대라든지대학과도연계할필요가충분히있는상황이다. 이건경상남도에서보증하는사업의문이열렸다,그러면당연히대응해야죠.지자체에서. 그리고아까이게연결되는겁니다. 그러면산단이라든지이런것들이좀준비가되어있냐라는것도같이가는거기때문에충분한검토가투자유치과에서좀있으셔야되고,SMR이런부분도1차2차부분에있어가지고도충분히검토가필요합니다.대학과도연계할수있는거고요. 지금현재경남에서우리가공대부분이나항공우주,그다음에이런원자로부분에있어서도우리진주자체의교수진들이나연구진들이충분히가동이가능할수가있다라는것들이대부분전문가들의의견이니까그것도고려해서종합적으로판단하겠다라고말씀하실수있는거아니겠어요?

예,맞습니다. 우리진주시기업중에2개가두산에너빌리티하고협력업체로하려고노력하는데가있습니다.말씀을드려도괜찮을것같기는한데성화산업하고에코파워텍이라고,원자로는아주고열이나는게이걸보완제를잘써야되거든요.그런부분이있는데그걸지금2개기업정도는그쪽하고협력을하려고하고있는건있습니다. 근데저희들이두개다하면좋겠지만일단은기업에서업종전환을만약에SMR쪽으로하는데있으면당연히적극적으로밀어드리고,또우주항공산업에또적극적으로하는사람이있으면그쪽기업도저희들이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위원님말씀잘알아들었습니다.

예,그래서제가좀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제가말씀드린바와같이투자유치위원회의역할과기능그래서이게조금더횟수자체에있어가지고는한번이라는건결국은투자유치를하는데있어서성과로이루어지는데부족하지않았나라는질의라고보시면되고요. 그러면우리가과연기업들에있어가지고는어떠한지원들을여기서말씀을못하신다,인센티브가있다이런부분들충분히이해를합니다. 근데좀더진주시만의특색있는그런콘텐츠들이반드시필요하다. 그리고이게알고안하는거와모르고안하는건천지차이기때문에아까말씀드렸던경남도에서지금신성장동력으로발표했던사업에있어서도관심을충분히,이게서로간에평상시교류가좀있어야된다라는말씀을좀드립니다. 그러니까여기도187페이지보시면어떤회사가이전했다,사천갔다,업종은항공기용부품제조업이다,이전사유는개별사유다이렇게해놨는데,그러니까간다라는거를우리가다른언론이나이렇게접해가지고는안되는거니까다음에우리행정사무감사할때는어떤것들이더추진되고있다라는이야기들이좀나올수있게끔투자유치과에서도좀전반적으로업무를다뤄달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우리국장님답변도잘들었고오경훈위원님질의도잘들었습니다. 조금전에보니까경남도에서SMR에대해서수천억을이렇게투자하고있고창원에있는두산에너빌리티하고또진주에아까전에성화나에코나이런기업들도있고,수천억을경남도에서투자를해가지고하고있는데우리진주시가아무런준비를안하고있다보면그건결국또뺏기는부분이있기때문에우리진주시에서도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같다라는같이첨언을하나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아까산단얘기를좀했고요. 지금우리가문산의융복합산업단지아닙니까,과장님?

예.

실크산단그것우리가조건을좀완화하기전에는그때불법으로창고주고이러면서조건을완화하자고여러번얘기를했는데우리집행부에서안된다해서결국은저희들이되는방법을찾아와가지고지금조건을좀완화해놓고있다아닙니까? 완화하고난뒤에분양률관리이런것들도우리과에서좀해줘야되는데그걸지금나가서입주가좀더됐다,그다음에또그산단에실크등같은걸깔아가지고실크박물관하고또실크연구원하고같이연계해가지고브랜드산단형식으로,소형브랜드산단형식으로한번꾸며보면관광테마하고도같이연계할수가있거든요. 예를들면독일볼프스부르크처럼폭스바겐이런데는동네사람들이그냥공원처럼와서놀거든요,산단을. 지금그건모델이딱충분하게바이오기업이,우리는진짜바이오기업이강세거든.강자의역할에있는데도산단부족이나이런거로인해가지고지금그걸브랜드를못만들어내고있는데우리는충분히만들수있는환경이돼있거든요. 그래서박물관같은경우에는엄청난예산으로뭔가가동을했는데그것도충분히우리시가같이연계해서혹시예를들면다른데에서관광을온다든지할때도촉석루보는것처럼같이연계해서도저는가능하다고보거든요. 그럴려고하면지금은,그산단이가면얼마전까지저녁에멧돼지내려올정도로아주암흑천지돼있는데그런거를좀보강해서브랜드산단으로만들어나가야된다고보고,가산산단도앞으로도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그걸제가여러번얘기했고여러번5분발언도하고할때마다이걸강조를하고있는데그부분은혹시과장님은좀추진하고있거나고민하고있거나이런게있습니까?

제가?

예,국장님답변하십시오.

제가답변을너무많이해서죄송합니다. 그런데아까윤성관위원님이말씀하신게투자유치과에서하고있는게아니고또실크산업은기업통상과에서도일부담당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금방위원님말씀하신그내용을반영이좀된건데실크연구원들어가는입구에다가실크등상시전시를한번해보려고합니다. 그러면박물관하고앞쪽에실크등상시전시가되고또안쪽에도아까실크농공단지를조금규제를완화시켜갖고50%까지는다른시설도할수있게창고업이나,그런데주된시설은또있기는있어야되고그렇게하고있는데,그쪽에실크테라같은경우에는공장을또임대를해갖고하나하고있고,지금그쪽지역도저희들이어떻게하면다른산단하고조금차별화를뛸수있을까그것때문에우리투자유치과도하고있지만기업통상과에서도같이고민을하고있습니다.

같이연계를좀해주시고요.

예.

실크연구원에1년에한30억씩저희들이돈이나가고있고박물관도지금상당히많은금액이나가고있는데,우리가투자대비해서승수효과를보면아주미흡하고또지역에도움이되는게없거든요. 그러면아까그런걸강화해가지고또지역에도움이되게만들수도있고,그리고그동안은불법으로과태료를때리는거를우리경제복지위원회에서연구를해갖고그걸합법으로만들어주면서산단이더활성화되는계기를만들어놨는데이때활성화될수있게끔좀같이가줘야되거든요. 지금우리가‘실크’이러면세계5대집산지다이렇게하는데그것도박물관지어졌으니까이탈리아꼬모에는원래민간이,우리가거기갔거든,의회에서통으로가가지고보고여기좀접목을하려고,민간이오래수십년동안그장비를다맞춰가지고만들었는데운영비는시에서정부에서지금대주고있거든요. 거기서고등학교중학교졸업하면그냥실크업체에바로그취업을연결통로를그냥연결을해놨습니다.고등학교만졸업해도바로취업이될수있도록하고,그업체들끼리협동조합을만들어가지고아주선진조합으로세계에서알아주는그런기법으로하고있더라말이죠. 우리도세계5대집산지라고는하는데거기에따르는어떤홍보나산단관리나브랜드산단이런노력들이좀미흡해보이거든요. 세계5대명산지가꼬모가1등이고중국의항주,소주,그다음에일본에교토,그다음에프랑스리옹,그다음에5위가대한민국진주,대한민국이라안하고대한민국진주이게들어가거든. 그래서박물관도유치해갖고지어놨는데같이이리연계해서나가는데그산단이앞으로는엄청난역할을해야된다.완전히좀시설부터갖추고동네사람들이와서놀수있고완전공원화시켜야된다이런거거든요. 그렇게해야그박물관도살고또지역주민들한테도이득이가야되거든요. 그걸같이좀연계를해야된다는겁니다. 그래서7만평도생물산단하고새로짓는,여기는생물산단이고우리7만평은바이오산단입니까,제목이?

맞습니다.

그렇죠.그리고생물상단,융복합산업단지,또12,000평이것도생물상단아닙니까? 그걸싹다묶어갖고바이오융복합산업단지로브랜드산단으로충분히만들수있고그리되면그지역에도엄청나게도움이될거고,플러스해서그옆에제2의혁신도시확정이나있지않습니까? 그럼제2의혁신도시가들어오게되고거기에또6,000세대이상지금발표가나있고이렇게되면그건그야말로폭발적인,제가아까말씀드리는폭스바겐의볼프스부르크의그런브랜드산단이될수있다고보거든요. 그래서그걸중장기적인계획으로보고지금12,000평같이따라가고7만평같이따라가고이걸지금브랜드산단을추진하고통으로묶어서만들면충분히아까말씀드린형식으로될수있다고저는봅니다. 그걸우리의회랑같이연구를잘해가지고같이봐주십사하는그런말씀을좀드리고요. 그리고또여러번제가제안도해놨다아닙니까.5분발언도하고. 그래서이미의회에서도와주면서가는거니까같이얹어서가면집행부도일하기가수월할기다그리봅니다. 그리신경을많이써서일을같이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투자유치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우주항공산업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강남숙입니다. 먼저당면현안업무추진을위해서행정사무감사일정을조정해주신신현국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우주항공산업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항목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은총9건으로CES전시회진주시참가기업지원비의본예산편성검토입니다. CES2025참가를통해지역기업의수출계약체결과미국우주항공기업3개사와업무협약체결성과가있었습니다. 기업통상과에서2026년1월추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우주항공분야수도권제2차공공기관이전적극유치입니다. 지난해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경남지부를복합혁신센터에유치하는등우주항공관련기관의지역기반확충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아울러정부발표등을참고하여공공기관2차이전과연계한우주항공분야기관진주유치를위해적극대응하고있습니다. 다음은우주항공청정주여건지원홍보입니다. 지난3월주거지원부분인대출이자지원,주거지월세지원,주택중개및등기보수지원의사업기간을2028년5월20일까지연장하고연장내용및지원기준등을담은안내메뉴얼을전부우주항공청공문으로안내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우주항공청운영지원과와협력하여이주지원,정주여건지원사업을적극홍보하겠습니다. 다음우주항공용세라믹섬유복합재융복합소재활용화사업입니다. 시제품상용화,대량생산및신규시장창출로이어질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세라믹기술원과협력을통한수요기업추가발굴,컨설팅등으로시제품상용화와신규시장개척을적극지원하겠습니다. 다음기회발전특구지정을위한전략적대응강화입니다. 2025년7월말경남의기회발전특구는지정상한면적을모두충족하여지정완료되었고,현재우주항공국가산단내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과가산일반산업단지의KAI회전익비행센터기반으로한AAV실증센터구축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를통해연간기업집적화와앵커기업및유망기업유치에최선을다하고있으며,향후정부의기회발전특구관련사업에적기대응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국토안전실증센터건립추진과정사전검토등업무철저입니다. 국토안전실증센터건립과관련하여관계법령과절차를면밀히검토하여사업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회전익및AAV생산기지조성입니다. KAI회전익비행센터와AAV실증센터를중심으로관련기관기업유치와생산거점확보를추진하고있으며,아울러기체안전성평가와소재인증을위한기반시설구축도2027년국도비사업으로건의하고있으며,향후관련분야의추가수요에대응할수있도록인프라확충방안을지속적으로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행성환경시험시설구축추진입니다. 정부시책에발맞춰기존우주환경시험시설과연계하여우주탐사등연관된핵심인프라를구축하여집적생태계조성할수있도록국가사업에선정되도록만전을하겠습니다. 다음지식센터주관착공및활성화유도정책추진입니다. 혁신도시산학연클러스터내지식산업센터부지는총17개로그중4개는준공하고13개가미착공상태이며,클러스터부지미착공문제는전국적인현상으로우리시에서도문제해결을위한규제완화및지원등을국토부에지속건의하고있습니다. 그결과혁신도시법개정으로양도제한기간을건축물사용승인후7년으로완화하였고,클러스터부지내건축비등대출이자지원을3년에서5년으로확대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또한혁신도시클리스터부지내민간분양이완료된상황으로미착공부지소유자간담을정기적으로추진하여착공계획과애로사항을파악하고입주지원사항및자금지원안내등을통해조기착공을독려하고있으며,앞으로도지역창업생태계활성화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2번,12페이지3번시정질문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5분자유발언3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초소형위성사업과연계한우주연구기관유치및관련기업육성추진에대한조치결과는초소형기술개발을계기로우주환경시험시설을유치하게되었고,미래우주교육센터2단계초소형위성개발인력을양성함과동시에위성데이터행정활용플랫폼개발지원등사업으로관련기업들을육성하고자합니다. 제2차수도권공공기관이전과한국벤처투자유치관련입니다. 경상남도우리시는40개기관의핵심유치기관을선정하여긴밀히협조유치활동을추진중에있습니다. 실질적인성과가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차이전본격화에대한대응입니다. 2025년1월수도권공공기관이차이전진주시TF팀을구성한바있습니다. 2026년3월진주시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발족하고4월에는관련조례제정을완료했고,5월에는전국혁신도시협의회및혁신도시노동조합과함께국회토론회를개최하고공공기관2차이전공동건의문을채택전달한바있습니다. 2023년3월부터현재까지진주남강마라톤대회등주요행사장을활용한홍보활동및서명운동,결의대회등을추진하고2차공공기관이진주로최대한많이이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13페이지4번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먼저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구축입니다. 이반성면가산일반산업단지내에조성하는사업으로2024년12월착공,지난7월건축준공완료하고오는11월장비구축을마치고12월경남테크노파크운영등센터를개소할예정입니다. 다음은차세대항공기핵심구성품평가기반구축입니다. 미래항공기체핵심부품의성능평가를위한장비를구축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34억원입니다. 다음경남형미래항공기체시제기개발및실증기반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2023년부터’26년까지이고총사업비48억,도15억원과진주,사천,고성군이각각11억원씩부담하고경남은미래항공기체시제기개발은지역기업주도로올해말시제기를공개할예정입니다. 그다음경남형미래항공모빌리티항로발굴실증사업입니다. 2023년부터지난해까지추진완료한사업으로총사업비9억원,경상남도와진주시등각1억5,000만원분담,응급의료,교통,관광분야AAM항로를발굴하고신청한바있습니다. 다음은유무인복합체계핵심요소기술개발연구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2025년부터26년까지이며유무인복합체계분야의기술개발과인력양성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2022년경상국립대가공모사업에선정되어진주시는대응자금으로총3억6,000만원을지원하며,총사업비는국시비를포함해27억원입니다. 다음은공공수요기반AI드론개발및사업화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이2026년부터2028년까지총사업비14억2,900만원,도비5억2,900만원등진주시와창원시가각각4억5,000만원을분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드론및미래항공기체기술대회개최입니다. 전국규모의미래항공기체기술경연대회로우주항공청과우리시가공동주최하여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가주관하여지난3월참가자모집을시작으로두차례예선을거쳐지난9월5일공군교육사령부에서본대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 다음은경남우주항공클리스터지원단운영지원사업입니다. 경남우주항공사업의마케팅지원,해외시장개척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금년사업비는6억1,000만원이며,우리시분담은6,000만원입니다. 다음우주항공부품NC제조공정지능화시스템구축입니다. 2022산자부공모에선정된사업으로기반구축과실증으로우주항공관련기업의제품공정최적화와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사업으로2025년마무리된사업입니다. 다음은산업수요기반고효율안전항공핵심연구센터지원사업입니다. 2024년과기부공모된사업으로산업수요기반의미래형고효율안전항공핵심기술을개발목적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 다음우주항공세라믹섬유복합소재활용사업지원하는사업입니다. 수송시스템용세라믹섬유복합센터기반을활용하여관내항공관련기업을지원하는사업으로2028년까지사업입니다. 다음은지역주력산업의세라믹융복합Scale-Up사업지원사업으로기도출된세라믹소재기반의첨단시제품및기술이실제사업화로이루어지도록하는사업이며,2027년까지입니다. 다음은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입니다. 진주뿌리산업기술센터지원운영비를지원하는예산으로2025년6년각2억4,000만원,그리고2026년은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초소형위성개발사업입니다. 우주산업클러스터위성특화지구지정과연계하여초소형위성개발및전문인력양성등관내우주분야사업생태계를조성하는사업이며,주관기관인한국산업기술시험원우주부품시험센터입니다. 1단계사업기간은2019년부터2025년까지7년간이었고,2단계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27년까지5년간이며,총사업비50억원중도비22억6,000,시비27억4,000만원입니다. 작년3월15일전국지자체최초로최소형위성진주샛-1B발사에성공하고2028년하반기에는진주샛-2를발사할계획입니다. 다음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사업입니다. 2024년부터2008년까지이며,정촌면경남항공국가산단진주지구A3블록일원이며부지면적이조정되어총사업비1,337억원이며시비는21억원입니다. 2025년7월우주항공청에서기본계획고시후올해초에는LH와우주항공산업단지부지매입계약을완료하고현재우주항공청과기획예산처가총사업비협의중으로협의가끝나는대로주관기관인KTL에서턴키발주하여설계및착공할예정입니다. 우주항공청및KTL과협의하여차질없이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차세대첨단위성글로벌혁신특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글로벌혁신특구공모에선정되어지난해경남은차세대첨단위성글로벌혁신특구로지정되었고2025년부터2029년까지이며,실증기간에투입되는총사업비는257억원입니다. 차세대첨단위성제작및발사를통해서전주기관리체제및실증프로세스를마련하고위성데이터통신을포함한지상국을구축하여지역우주산업의경쟁력강화및글로벌시장진출토대를마련할계획입니다. 다음은우주항공청정주여건지원사업입니다. 우주항공청소속직원,이주직원,소속동반이주가족을대상으로이주정착금,장학금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2025년개청일로부터3년인2027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8억9,800만원중우리시는7억2,900만원입니다. 그다음우주산업육성을위한역량강화프로그램입니다. 우주소자연구위원회및위성활용협의체를구성하고네트워크행사를개최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억원입니다. 다음은우주산업실무형인재양성기업트랙입니다. 우주산업분야실무인력양성을위한체육연계지원사업으로금년사업비는4억원이며우리시부담액은1억5,000입니다. 다음경남우주산업혁신생태계조성지원산업입니다. 우주산업혁신클러스터위성특화지구의생태계조성을위해도내우수기업의우주기업의성장과경쟁력을확보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미래우주교육센터지원사업입니다. 경상국립대의저궤도위성핵심기술연구및전문인력양성을지원하는사업으로우리시부담액은6억2,500만원입니다.다음경남우주항공포럼및컨퍼런스개최입니다. 2016년개인형비행체컨퍼런스를시작하여2023년부터는우주와미래항공모빌리티분야로주제를확장해매년개최하고있습니다. 총사업비는3억원이며,경상남도,진주시,그리고사천시가각1억씩부담하고있습니다. 다음위성데이터행정활용플랫폼개발지원입니다. 지반침하변화를분석하여재난예방등행정업무에활용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억원입니다. 다음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이전공공기관임직원및지역가족과지역민간융화를위해매년혁신도시의날행사를개최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억원이며우리시부담은5,000입니다. 다음공공기관연관산업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에입주하는기업에대한임차료와대출금에대한이자를지원하는사업으로2025년사업비는6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센터원격검침시스템설치사업입니다. 건물의운용제어등건물관리효율을높이기위한사업으로2025년도에시행하였으며,총사업비는1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건립입니다. 도서관,수영장,다목적강당이포함된시설로총사업비723억으로우리시와LH,경남교육청이분담하고있으며,우리시분담금은부지포함160억원입니다. 다음은공립항공우주분야전문과학관설립입니다. 2021년과기부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2028년까지추진할예정이며,전시는올해6월기본설계를완료하고천체투영관제작설치입찰공고를7월에실시하여업체를선정한바있습니다. 2027년9월건축공사준공,전시물설치및시범운영을거쳐’28년5월개관할예정입니다. 다음은진주강소연구특구개발육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2020년부터2029년까지추진되며총사업비는402억7,800입니다. 기술이전사업과지역특화기업성장을지원하며2025년에는연구소기업8개설립,기술이전25건,기술창업15개사지원등의성과를거두었습니다. 특히올해2025년강소특구연차평가에서성과실적우수를달성한바있습니다. 다음은3D프린팅경남센터기술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부터2027년까지이며,항공분야부품이나시제품을3D프린팅으로제작지원하는사업으로제작지원86건,기술지원30건,교육이수550명입니다. 다음은램프사업입니다. 2023년부터2028년까지이며,미래신분자소재개발과우수인력양성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25페이지5번과6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진주시공공기관유치위원회로위원회설치현황과예산,여성위원수비율등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8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6페이지9번시주최ㆍ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용내역입니다. 대한민국우주산업클러스터출범식을포함한총7건이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8페이지10번항목용역사업은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포함한42건이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2페이지11번과12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13번공사설계변경사항및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현황입니다. 공립항공우주분야전문과학관건립사업중건축공사건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14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33페이지에15번항목에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2025년도3건,2026년도4건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4페이지16번항목계속사업,명시이월및사고이월현황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기회발전특구지정기본계획수립용역에4건,사고이월은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구축부지매입비건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번부터19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36페이지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3건이며전부완결처리한바있습니다. 다음38페이지부터40페이지까지21번각종MOU체결추진현황입니다. 우주항공산업육성및혁신도시관련총8건의협약을체결했고,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2번과23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41페이지24번50만원이상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은총2건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번민간위탁사무현황은드론및미래항공기체기술경연대회1건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6번,27번은해당사항없고,41페이지28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복합혁신센터보안및안전관리를위한경비용역으로자료는세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9번,30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42페이지31번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는미국CES2025전시회진주시참가지원사업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2번은사업비5억원이상행정재산현황입니다. 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자료입니다. 다음43페이지부터53페이지직원관외ㆍ국외출장내역입니다. 총254건이되겠습니다. 다음54페이지우주항공산업과일반사항입니다. 1번항공산업육성현황및추진실적은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구축등10개사업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6페이지2번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현황과3번진주뿌리기술센터지원시출연금현황입니다. 그다음57페이지4번우주항공및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육성기본계획수립및집행실적입니다. 초소형위성개발등18개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61페이지5번우주산업육성현황및추진실적으로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등8개사업이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2페이지6번우주항공청이전에따른정주여건지원입니다. 조례개정을통한이주직원지원근거를마련하여2024년도비사업을집행하고,2025년부터도비와자체사업을시행한바있습니다. 또한지난3월에는주거지원부문연장계획을수립한바있습니다. 다음63페이지7번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지역융화사업추진실태입니다. 혁신도시특별법에근거하여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과임직원가족들을대상으로모으고모이는장터,우리농산물가족요리체험을개최한바있습니다. 8번이전공공기관과지원과제추진실적입니다. 시민텃밭은2025년,2026년각각123세대의시민텃밭을운영한바있습니다. 다음64페이지9번혁신도시공공기관연간산업기업유치현황입니다. 산학클러스터에465개의기업이유치해있고,보조금지급현황및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65페이지10번복합혁신센터운영계획현황및입주기업유치계획입니다. 센터의주요시설로는기업입주를통한공유오피스와19개혁신도시정주여건개선을위한다함께돌봄센터가있고,입주기업들의성장과업무를지원하고있습니다. 현재전실에입주가완료된상태로공실은없으며,복합혁신센터입주대상은혁신도시특별법에따른산학연클러스터입주승인이가능한자중이전공공기관과연관산업과지역전략산업,연관산업이되겠습니다. 다음66페이지11번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현황입니다. 기술핵심기관은경상국립대학교이고,배후공간은혁신도시클러스터와경남우주항공국가산단입니다. 특화분야는항공우주부품과소재이며,기술이전사업화지원,기술창업육성,지역특화기업성장등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우주항공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중식을위해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복합하모니움있다아닙니까? 공사잘진행이되고있습니까?

예.공사잘진행이되고있고건물준공은지금거의마무리단계고저희가최종시설점검진행중에있습니다.

지하에보시면침수장이라고보통침수장이라고,하고침수정이라고도하는데침수장에지하로유입되는물들을영구배수시설이라고있다아닙니까,그걸이용해서바깥으로유출을시킨다아닙니까,그죠?

예.

지금그것펌프가몇개정도설치돼있습니까?

제가펌프개수가몇개인지는지금,대형펌프가설치돼있고저희가중간에점검하고이렇게할때그쪽이강주변이어서그런지외부유입이좀많이된다그런부분을많이염려를하고있고,그래서그부분이문제가없도록지금감리또는시설팀하고계속점검을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옆에호수때문에거기서물이유입되는그문제때문에조금말썽의소지가없을까요?

현재까지는물론예견되지않은문제점같은경우에는사실은좀어려움이있을수있는데,지형이라든지여러가지여건들을미리사전에검토했고또이번에비도많이오고해가지고그런부분을충분히예측하고있고그예측한부분을보완을잘해서저희가준공처리도그렇고인수인계도그렇고잘하도록하겠습니다.

실제로그현장에는가보셨습니까?

예,현장에는여러번가보고……

물이유입이되는편이,그밑에수영장이들어가니까그게문제거든요. 지하수로올라오는물들이수영장으로또유입되고하면안되니까그문제도발생이될거고,펌프시설이몇개설치돼있는지저도잘모르지만대강그런공사를하면5개내지6개정도는들어간다고저는알고있거든요. 그렇게되면전기세부분도조금문제가있을거고,유지관리비가조금그죠?

일단지금펌프시설개수가아니라대형수조처럼되어있고유지관리비나이런부분들은설계부터충분히반영이되고또운영을하는데있어서문제가없도록관리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은주위분들도많이염려를하고있는부분이니까철저하게관리를좀해주시고신경을좀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 원래저희가우주항공산업과가수요일이었습니다. 근데변경이됐는데그이유가우리가긴박하게좀돌아가다보니까공공기관에저희사실들을좀알리신다고그러셨고오늘저희진주시의회의장님도지금국회에가서1인시위중에계십니다. 지금저희가혁신도시공공기관유치긴급대책회의도시에서하셨고이렇게움직이고계시는데지금우리한테는이슈가세가지가있죠? 그러면조금설명을좀해주실수있을까요?

우선가장중요한세가지가첫번째가한국남동발전등발전공기업통합본사진주유치건하고그다음에LH분사재검토및진주본사그대로존치,그다음에공공기관이차이전을진주로유치하는그큰세가지카테고리를가지고우리의장님도이번에1인시위를지금하고계시는걸로알고있는데의회뿐만아니라전시민들이지금힘을모아서세가지를실현하기위해서애쓰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이제부터시작인겁니다. 예전에우리가2007년도에혁신도시가유치되는과정속에서도준혁신도시라는명칭아래지역내에서도갈등이있었거든요.경남도내에,그러니까경남진주혁신도시인데저도약간의걱정되는것이이번에공공부문기관통폐합이전관련해가지고경상남도국회공동성명발표계획이수립됐습니다. 그게9월14일월요일여의도켄싱턴호텔에서할예정인데요.민주당의원들은서면으로성명을추진예정으로김정호의원님,민용철의원님,허성무의원님이렇고나머지열세분의국민의힘의원님들하고도지사님하고도의분들볼건데,여기주요내용으로는발전공기업통합본사의경남혁신도시유치촉구,그다음에네건인데5국3특권역별산업육성과연계한2차공공기관경남이전촉구,그다음에해군사관학교존치촉구,LH기능분리시본사경남혁신도시존치촉구이렇게돼있어요. 그런데5국3특권역별산업육성과연계한2차공공기관경남이전촉구이리돼있잖아요. 이걸어떻게지금해석하시고계실까요?

일단사실은도의입장하고우리진주의입장은실제다릅니다,확연하게. 우리진주시가경상남도내의자치기관이긴합니다.그리고도의입장은진주시를포함한경남혁신도시다그렇게사실은판단을하고있는,큰틀에서그렇게생각을하고계신것같고,우리진주시의입장은아까위원님말씀처럼경남진주혁신도시입니다. 그래서공공기관2차이전과관련해가지고공통된분모도있고또조금의입장차이도있지만지금현재우리진주에조성되어있고또정주만족도가거의최고수준인이쪽으로유치를해서집중하는게훨씬더효율적이다저희들은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저희도분란을야기하자이런말은아닙니다. 근데지금현재의우리가진주에서혁신도시를유치하고자하는기관들과경상남도에서국토부에제출한기관과교집합이몇개정도됩니까,17개?

교집합이전체40개중에18개정도가있는데이번에발표한거기에보면또차이가조금더있을수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면밀히도하고도사실은협의를하고있고,저희가집중해서도하고우리하고나눠져서해갖고는국토부에서우리를주려고기다리고있는것도아니고긴밀하게협의를해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그건저희도무조건,이건여야도있을수도없는것이고시의원이라면누구나당연히해야되는거죠.저도이게다른문제점이있다이렇게하는게아니라오늘이리이야기드리는이유도우리도지금공공기관이전위원회가있습니다. 거기공동위원장님께서시장님,의장님,그다음에상공회의소회장님,봉사단체회장님이렇게네분이시고위원님들구성해갖고있는데,도단위에도단위내지는국회의원보좌관들이런분들추가영입을좀해가지고같이공동대응이필요하다. 지금이런같은경우에도지자체에서는우리가갈수는있겠지만간다해서목소리를낼수있는상황도아니고경남도국회공동성명발표계획이수립되는데여기도그내용에있어가지고동향을파악을좀잘하실필요가있을것같다는말씀드립니다. 그래서행동할때는좀같이해야되니까요. 서로집행부에서도경제복지위원장님중심으로해가지고같이의논을좀하셔야된다는말씀드리고,혁신도시는당연히우리가지켜야될가치고앞으로나아가야될미래라고생각을하고저희들도그렇게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나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입니다. 저는10페이지K-아르테미스사업하고두가지질문드릴건데요. 찾으셨나요?

예.

K-아르테미스전진기지구축사업에대해서질의를먼저드리겠습니다. 진주시가우주항공산업이미래성장동력인데그다음에그핵심중에하나가이환경시험시설구축사업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자료에따르면총사업비가1,554억원맞습니까?

예.

하고’28년완공을목표로하고있는데이게지금얼마나추진이되었는지? 그러니까지금들어간국비도비시비,그리고앞으로들어가야되는재정규모각각얼마씩이나될까요?

저희가당초에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사업이1,554억원으로시작이되었습니다.그런데예타면제하고적정성검토결과당초에계획했던건축규모가축소되고그건축규모축소에따라서적정한부지면적이다시조정이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부지면적이일부조정이돼가지고지금현재는총사업비가1,337억원으로진행중에있습니다.진행중에있고,그리고지금현재진행상황은총사업비에대한어떤과기부하고우주청하고협의가끝나고나면턴키방식으로전체공개입찰을통해서설계해서진행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럼아직까지진행이된바가없네요?

예산확보하고여러가지절차이행하는그런데시간이많이좀사실은소요된그런상황입니다.

이게원래계획상으로는’28년에완공을목표로하는데아직까지도이렇게밖에진행이안되면또미뤄지겠네요?

저희가위원님,실제로행정절차가우리진주시자체적으로만예를들어서여러건축허가를내고심의를받고하는것같으면속도감을좀낼수가있는데이사업은과기부,우주청,기재부해가지고전부설계변경한건도다승인을받아야되는그런사항이다보니까사실은착공까지오는데시간이많이걸립니다. 그래서총사업비가최종결정이되고나면입찰하고이런부분들은아주순조롭게진행될것으로보여지고그렇게될수있도록저희들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게언제쯤이면완공을목표로하고계신거예요,그러면?

지금현재로는2029년6월준공까지해서개소까지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우는아이젖준다고자꾸가서얘기하고해달라하고이렇게돼야지이일이성과가나지,이게진주시만하고있는사업이아니라다른곳에서도계속이사업을보고있는데이게한달이빨라지는것도아니고이렇게1년6개월이나늦어지는건조금마음이다급해지는면이있는것같습니다. 그러면또이기업들이그나마조금나은건,이게나은거라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마는이렇게되면몇개기업이들어올수있는지기업을확보하는거는조금더시간이벌어진거네요?

여기서기업을확보한다는구체적인수치까지는사실은지금저희들이계상하기는조금어려운상황입니다. 우주환경시험설구축사업자체가우주항공관련여러소재라든지또시험을하고인증을하는그런시설입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인증을하고시설검증을받으려면이동거리라든지이런걸감안해서또국가산단에입주가될수도있고그런상황이어서구체적으로몇개기업까지는좀현실적으로는지금파악하기는어려운사항입니다.

그대답은너무모호한것같습니다. 이만큼의돈이들어서하고있는사업인데그래도전체적인거리감안하고어떻게해서그모든것들을다계산을한이후에이런사업이진행이되고국비를다받아내고이런부분이라고생각을하는데,아직까지완공되지않아서모르겠다라고하면안하는게맞지않을까요?이큰돈을들여서?

안하는게맞다고는저는동의하지는않습니다. 예를들어서지금현재시험시설구축사업을통해서연관되는사업들이이러이러한사업들이있고그걸정확한계량화해서몇개기업이준비하고있다,몇개기업이올것이다이얘기를단지드릴수가없다는이유를말씀드리는거고,이사업이준비되고결정되는동안에우주환경청,과기부,기재부에서충분한검토와타당성이있기때문에이많은국비가선정이안되었습니까.

그렇죠.그러니까이많은국비를그렇게해서가지고왔으니까거기에목표치도모르겠지만우리가산을올라가는것도산을한번가봐야지하는거랑정상을찍고내려와야지는느낌이다른것같거든요. 그게사람마음가짐이달라지는것처럼반드시이만큼은우리가성립을하겠다라는어떤절박함이있어야그목표치에도달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부분에서는아직까지는짓기도전에목표를그건아닌것같고요. 조금더구체적으로세부적인계획하에어떻게,그러면그걸계획을했고국내에몇개기업이있는데그중에몇개는우리가갖고와야되겠다이런식의구체적인계획하에이루어져야성과관리도되고투자관리도되고그럴것같습니다.

지금까지는이사업을유치하고절차이행이라든지그런부분에집중한건사실입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입찰공고가나고진행이되는동안에저희들은아까나위원님주신의견대로좀더세부적인조사라든지또기업을유치할수있는그런부분을투자유치과도있고하니까협업해서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사업자체가진주에이런센터를하나가져오는것보다유치보다는유치이후에이루어져야되는어떤그이후적으로일어나야되는일들이있지않습니까? 사업적성과가그게목표가돼야지,이기업체가이런구축센터가우리한테하나있다그거는절대목표가돼서는아니될것같고요.

맞습니다.그게최종목표아닙니다.

그렇죠.그래서성과지표정확하게조금수립하셔가지고한번더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이걸하기위해서지금현재진주에있는우주부품시험센터도있고그다음에경상국립대,그다음에KTL,우주항공청있지않습니까?

예.

역할분담이제대로다되어있을까요?

일단은지금KTL우주부품시험센터는규모가훨씬우주환경시험시설에비해서적은규모입니다.그러니까분야가다르고. 그래서KTL에서직접하면서여러가지사업들을진행을할거고,그리고우주부품시험센터는그대로확장해서이전하는것보다는좀구분해서이쪽에는서로역할이조금다르겠죠.그런부분들하고,그다음에경상대학교에서는지금경상대학교에서가장크게하고있는게연구개발,또인재양성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경상대학교에서는저희가글로컬사업으로여러R&D사업이나이렇게지원을하고있는데또충분한인재양성을통해서우주환경시험시설에충분한인력을투입을할수도있고또아까나위원님주신말씀대로기업들이유치가될때지역인재가채용될수있도록그런역할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

경상국립대에서하는연구하고KTL하고우주환경청하고따로따로하는게아니라그게연계가돼서같이역할분담이되어가야된다는말씀을드린거고요. 그래서그런역할분담이제대로되어야시간이조금줄어들어서효과는더커지지않을까하는생각을합니다.

예,맞습니다.

그래서우리가이런센터를이런사업을통해서하는건사업정말그게아니라경제적효과가커져야되니까거기에대한수치가제시가돼야지이사업에대해서조금더확실하게할수있을것같으니까그수치를목표치를한번주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아르테미스사업은이렇게하고요.그다음에저궤도위성,지금여기18페이지,19페이지,20페이지,61페이지전체가다이저궤도위성에관한내용인데요. 그냥통틀어서차세대첨단위성,그다음에우주산업육성을위한역량강화프로젝트,그리고61페이지우주산업육성현황및추진실적인데요. 지금이부분에대해서보니까그렇게많이진도가나가있는것같지가않습니다. 지금용역하신거있잖아요.’23년도부터해서용역하신,’23년도하신건가요?

예.

그용역결과하고지금용역을하셔서용역결과대로순차적으로일이이루어지지는않겠지만그용역의결과하고지금많이벗어나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도지금문제가조금있지않나싶어요.

저희가우주항공및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육성기본계획을수립을해서용역을하고,사실은그렇습니다.용역이라는게어떤우리가필요에의해서큰틀에서용역을하고그용역사에서제시한모든것을바로실행할수있는게아닐수도있습니다. 물론우리공무원들이전문적인분야가약하기때문에용역전문가를영입을해서이런용역을하게되는데그용역결과에따라서지금단기적으로바로실행가능한가,아니면중장기가필요한것,그리고또전문가가용역을했다하더라도실질적으로좀현실에안맞는부분들이사실있기때문에저희가기본계획사업목록을보면용역에따라서사실상추진하고있는것들이많이있습니다.위원님하고저희하고도조금시각이다를수있는데,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것,그다음에중장기적인시기적인게좀필요한것들그걸조절해서추진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거기서보면제일먼저선행적으로돼야될것이미래항공모빌리티항로발굴실증사업이라는게있는데요. 그게지금’23년에서’25년에완료가되는걸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걸하려면또다른장비들이있어야되지않습니까? 근데그장비들이지금진주에없고창원에있다고들었거든요. 그러면이사업은안하는건가요? 근데이게안되면그이후로넘어갈수없는거아닌가요?

어떤부분인지한번만더말씀해……

이게경남형미래항공모빌리티항로발굴실증사업.

몇페이지입니까?

그건용역에있는겁니다.그게23쪽에서25쪽에있는건데,이걸하려면버티포트라는게필요하다고알고있는데이게지금진주에없지않습니까?

지금현재버티포트를별도로설비를해서당장보다는아까미래항로가관광,그다음에응급의료,기타등등해서지금진행을하고있고,특히우리진주는경상대학병원에헬리콥터헬기거기를버티포트로활용을해서응급의료체계를할수있는이미실증을마친상태입니다.그리고통영이나이런데는관광쪽으로하고있는그런상황이고,이사업자체는실제로한번해보는,그러고난뒤에여러가지기반이조성이되고또여건이됐을때또사업화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게필요하다고봅니다.

그럼이건지금진행이되고있단말씀인거죠?

그렇죠,예.

그러면그건다행이고요. 저궤도위성에관련되어서앞으로산업에도미래항공쪽에저궤도위성이상당히큰부가가치가있을것같은데,하나두개를만드는것이아니라800개가필요하다했나요? 그중에서하나만들면5년간다했든가수명이그런걸로기억을하는데,5년만들고그럼계속적으로또만들고만들고해야되는사업아닌가요? 그럼거기에대한준비가어떻게되어있는지? 이게부품설계하고3D프린팅을통한시제품제작하고조립도하고우주항공시험도하고성능검증하고양산하고이전체가한단계로쭉가야되는사업이잖아요.

예.

근데거기에관해서지금진주시는투자가이루어지고있는건가요?

일단은지금현재미래항공기체또는초소형위성같은경우에는구체적인사업화로단계적으로우리가도로공사하듯이건축을짓듯이그런식으로단계적으로바로바로직접적으로진행은되지않습니다,현실적으로. 그렇긴한데저희가저궤도위성을진주샛-1진주샛-2이렇게함으로해가지고말하자면진주시가이런걸할수있는역량을갖고있고그역량을바탕으로여러가지아까실증센터라든지우주항공관련산업들이진주로오게되는기반을마련하는그런거라고볼수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주신대로단계별로올해는이걸하고내년에는이걸하고그런바로표시가날수있는그런게아니라중장기적인그런계획을갖고진행을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중장기적인계획이가장마무리가’30년으로여기는되어있거든요.’33년도있긴한데,이역량이라고하는게진주가가진역량은진주샛-1을만든그역량을말씀을하시는데,다른곳은하지않은걸먼저하기는했습니다. 그런데우리가하나하고나면다른곳도그역량은바로만들어질것같거든요.원체우리가그런그게빠른민족이다보니. 그러면그역량을가지고있다는말씀만가지고는전혀이건좀아닌것같습니다. 역량은진주시만가진게아니라그렇게되다보면그냥대한민국이다가지고있다고보시는게맞는것같고,우리가한발이라도더선점해서빨리진입을해야되는데이거하나하고이거하나다좋습니다마는,그럼그렇게만들어가기위해서진주시가경상남도라든가대한민국에우리가국가군집위성센터로우리를지정을해달라이런건의라도해보신적이있나요?

아니,저희가진주샛-1역량,그다음에상징적뿐만아니라그걸바탕으로해서지난번에도여러말씀들을드린사항이있는데결국그게바탕이되어서우주항공시험시설이유치가되어서진행이되고있고그다음에또차세대첨단위성글로벌혁신특구로선정이된바있습니다.그런걸바탕으로해서지상국구축을지금준비를하고있고,그래서우주항공관련여러역량을통해서지금다른시군에서시도하지않는AAV실증센터구축이라든지또지금국비공모사업으로저희가여러가지사업들을신청을하고있고,그게이번에아쉽게도부처예산에는반영이되지못한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들을계속진행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근데이번에10대대학이런거해서부산에도그런기능이생겨버리게되고그다음에또이번에이일이제대로빨리될것같으면R&D공공기관유치중에항공기술원이라든가협회이런부분들이와야되는부분들이있을것인데,이부분도같이어떻게연계되어서공공기관유치가되어야이게완성이되는거아닌가요?

맞습니다.그래서저희우주항공산업과가혁신도시지원팀,그리고공공기관TF팀이있는이유가그겁니다. 그래서그냥단순히우주항공산업을통해서뭔가직접화하고한다,그게결국은공공기관2차이전으로연계가되어서바로시민의경제에접목할수있도록그렇게지금추진을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유치가,그런기관이있으니오겠네요?

오도록노력해야죠. 그건우리진주시,진주시의회지금전부다애쓰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저희가여러가지컨퍼런스라든지또토론회라든지다양한경로를통해서……

그런경로는지금진주시만하는것이아니라다른지역도다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아까보니까충남은이건좀다른거긴합니다마는왜와야되는지,충남같은경우는발전산업플러스재생에너지를통해서해안에너지클러스터를만들겠다.울산은울산동구하고두군데서같은군끼리울산시내안에서싸우는데거기에왜와야되는지에대한얘기를정확하게하고있더라고요. 그다음에나주시는지역별분산배치보다는기존공공기관과산업기능이맞물리는기관을만들어서하겠다이런식의정확한어떤핵심적인이유들이들어가고있는데,진주에살고있는저마저도진주로와야된다와야된다는데왜,왜진주로와야되는데,우리가발전하기위해서우리는가져와야되지만다른사람들이들었을때정부가들었을때그게그만큼설득력이있는가는잘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것들을봤을때과연이공공기관유치가우주항공산업에관련된공공기관을가져올수있을것인가에대한의문이좀생깁니다. 그래서어쨌든갖고와야되는거고,진주같은경우에지금사실상먹거리가없는경우나마찬가지인데이런것들을어떻게든발전을시키기위해서라면반드시갖고와야되는데,그래서이산업들이연결이돼가야하는데그부분들이참조금물음표가생기는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노력하시는공무원분들정말수고하신것도봤고또피켓걸고하루종일서계시면얼마나힘드시겠어요. 근데이런것들이조금더실질적인효과로이어질수있는뭔가정확한근거가필요하지않을까? 그리고목표도필요하지않을까? 그냥어떻게돼서아직안만들어져서모르겠다,뭐갖고와야지이것보다는세부적인내역의세부적인근거에뭔가조금더체계적인접근이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하게됩니다.

위원님,체계적인준비와제가말씀한번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집행부에서또의회와함께준비하고있는것여러가지있습니다.여러가지있고아까당위성,필요성충분히자료를통해서,또정부의방침에따라서저희가거기에맞춰서예를들어서진행하고있는것들기존공공기관2차이전기존혁신도시로한다는방침,그다음에산업의직접화,그다음에연계여러가지사안들을다갖고대응을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그외에또위원님들께서직접좀더더좋은아이디어또더좋은방법들을함께고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저희만으로는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하고있는일에다가플러스알파더좋은제안을해서함께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아까오경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의회도같이갈수있도록제안도하시고어디간다라는말씀도한번더해주시면같이가서설수도있고,교대교대설수도있고그런부분들은같이가야되는산업은맞는것같습니다.

예.그래서저희가1인시위오늘도공공기관유지위원회해가지고연계해서하고있고,아까잠깐위원장님께도말씀을드렸듯이지금그런부분을충분히사무국하고도공유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이사업들이올수있도록조금더세부적인지표를한번주시면저희가보고저희도의견을낼수도있고더좋은방법을찾을수있도록같이노력했으면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유경위원수고하셨습니다. 정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추가적으로질의를하나더드리겠습니다. 제가9페이지에보시면국토안전실증센터건립이라고되어있는데,이건센터의어떤특성상부지선정에상당히좀어려움이있으시겠다그죠?

국토안전실증센터는국토안전관리원에서하는사업이고지금현재국비사업으로지원건의를여러차례하고있는데,지금현재는2027년도부처예산으로는반영이되었는데2027년예산확보에는조금어려움이있는상태고,부지관계는저희가사업이확정이되면이사업을유치하기위해서부지라든지이런부분은거의준비가다되어있는사항입니다.

아,그렇습니까? 그부지가어디입니까?

부지가하얀울공원거기해가지고행정복지센터근처그쪽으로해서바로지구단위계획까지변경을해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사업만확정이되면부지하고큰문제없이진행할수있는상황입니다.

그러면2027년도당초예산에는예산에는못들어가는거네요?

2027년정부예산이최종확정은되지않았지않습니까? 그래서국회쪽지예산이라든지마지막까지저희들이최선을다해서확보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게교육센터인재개발원이김천으로가면서보완적상생방법으로우리한테이걸주는건데,이렇게해가지고혹시그주변에행정지연이유가주민민원이발생해서그러는건아니죠?

그런건아닙니다.그런건아니고일단국토부에여러예산을배분하는중에저희들이생각하는절박한필요성은충분히어필을했다고생각이듭니다. 저도7월1일에와서가고국장님도가고또시장님도가시고여러번방문을하고했습니다.했는데,일단은민원때문은아닙니다.민원때문은아니고,정부예산전체포괄하는차원에서우선순위가조금밀려있는것같은데,마지막까지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러면기존에금곡중학교부지그부지는어떤식으로활용할계획이있으십니까?

그게좀여러가지고민이있는건사실입니다.실증센터가금곡중학교로가는건현실적으로불가능한것으로되어있고장기적으로그부지를어떻게활용하고할것인가그런부분은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진주시가공공기관들하고협약을하는이상황을다른타지역에서도유심히보고있을거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그래서모범적사례가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좀나서가지고이부분들을조금살펴봐주시고적극추진을해주셨으면……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아까정대원위원님질의하실적에보니까혁신도시클러스터부지진주의강소연구특구구역이죠,거기도?

예,거기도포함되어있습니다.

허허벌판으로아까비어계시다라고질의하시던데,강소연구개발특구구역이지금지정된지얼마나됐습니까?

강소특구는2019년도.

2019년도,한7년정도됐다그죠?

예.

기존에우리가우주항공산업단지이쪽부터이렇게했었습니까? 두개같이지정됐었습니까,제일처음에?

예,맞습니다.

같이지정됐어요?

예.

그쪽같은경우에는강소연구특구개발구역같은경우목적이있지않습니까? 처음에기술발굴하고이전하고창업하고그다음에기업성장하는것까지하나의전주기형태로되어있는데,그렇게허허벌판으로비어있는부분에서이렇게추진실적이7년간2025년2026년은나와있는데여기에서어떤가시적인결과가딱나와있는게있습니까?

저희가강소특구지원사업으로해서특히2025년같은경우에는연구소기업등록을8개나했습니다.8개했고,또창업기업이15개했습니다.15개했고,그리고기술이전25건해가지고2026년도도아주활발하게진행이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까제가구두에설명을드렸듯이그런여러가지기반을바탕으로해서2025년에저희가강소특구우수로선정이된바도있고사업성과를잘낼수있도록독려하고열심히챙기도록하겠습니다.

그렇죠.근데진주강소특구연구지역에가장활성화돼있는사업파트가어디입니까?

결국은저희가강소특구지역에우주항공분야가아무래도제일많이특화돼있습니다.

쭉자료보면아무래도특화분야우주항공하고친환경미래비행체이런식으로해갖고내용은많이나와있네요. 조금전에우리과장님말씀잘해주셨는데창업기업이라든지이런부분아까8개에서기업15개,이기업들이얼마나성장하고여기서살아남느냐이부분이우리행정에서또해야되고,사실이게또뭐로돼있습니까,다른어떠한연구단체하고많이다연결돼있는사업아닙니까,그죠?

예.

그런부분이우리행정이가교역할이돼가지고,이게7년간됐으면전체사업비는꽤많이들어갔겠네요?

전체사업비가4,027억……

해마다지금보니까40억씩들어가고.

2006년사업비가40억……

그건나와있고,특구지정되고전체사업비가얼마나됩니까?

전체사업비가427억8,000.

그러니까막대한예산이다그죠?

예.

그러니까우주항공산업하고,조금전에과장님말씀대로우주항공산업이주력인데이게별개로가면안되고제가서두에말씀드렸다시피어떤기업들이이지역에와서기술이나모든게자료는잘정리를해두셨는데이결과표가없었다라는게좀아쉬워서제가한번이렇게챙겨보는겁니다.

예.

하여튼유망기술부터해가지고연구기관까지육성하는데우리행정에서적극적인지원이될수있도록해가지고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지역이내년보고에는성과까지이렇게좀기록을같이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우주항공산업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수고하셨습니다. 기업통상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김서원입니다. 기업통상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95페이지공통사항1번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7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운영과관련하여장애인피해발생을방지하기위한미수금회수조치노력당부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계약당사자인입주기업의피해회복을위해간담회를개최하고소송및추심절차를진행하였습니다.또한실습재료비와입주관리비를전액감면하고새싹삼음료개발및공공형카페납품을추진하는등피해기업지원에노력하였습니다. 다음196페이지장애인창업기업수매피해대응및재발방지대책마련요구조치결과입니다. 계약시계약상대방의신용도확인과계약서작성등거래절차를강화하도록안내하였으며,공공형카페등안전한판매처를확대하고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협력하여판매컨설팅과창업기업육성을지속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197페이지외국인주민에대한통합지원체계구축건의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우리시는외국인지원대상과업무특성에따라소관부서별로역할을분담하여추진하고있으며,기업통상과는외국인근로자지원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및기업지원을위해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진주출장소설치도추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외국인근로자의안정적인지역정착과국도비사업확보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198페이지모태펀드추가조성추진건의요구조치결과입니다. 현재지역엔젤징검다리펀드와경남KDB지역벤처펀드에출자하고있으며,신규로경남지역성장펀드참여를적극검토하여지역창업기업에대한투자기반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진주형창업허브가관내창업유관기관들을유기적으로연결운영할수있는방안마련요구조치결과입니다. 8개창업지원기관업무협약을체결하였으며,실무협의회를월2회정기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또한저희스타트업페스티벌등공동행사를개최하여기관간교류와협력을확대하고있습니다. 다음199페이지혁신창업기업들에대한관악S밸리및서울창업허브와유사한홈페이지구축건의요구조치결과입니다. 현재진주시창업정보통합플랫폼구축을추진중이며,창업정보가수요자에게통합제공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원도심활성화정책의창업공간조성적극검토건의요구조치결과입니다. 진주창업지원센터등조성된창업지원인프라를기반으로창업생태계활성화를추진하고있으며,중앙상권지역내창업공간조성은창업수요와분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장기적으로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200페이지2번2025년2026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2025년경상남도종합감사지적사항3건의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설립승인및입주업체사후관리부적정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입주기업간담회를개최하여입주계약조건및운영기준을재교육하였고,운영지침을개정하는한편입주기업실태조사를실시하여체계적인사후관리체계를구축하는등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였습니다. 다음국외여비지급기준위반및항공마일리지관리부적정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지급기준위반사항을시정하고환수조치를완료하였으며,공적항공마일리지등록누락건을인사랑시스템에등록완료하였습니다. 다음실크산업혁신센터관리부적정등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연구원의설립목적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연구원의원활한기능수행을위해시의회의동의를구해공유재산무상사용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201페이지3번시정질문및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5분자유발언3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지역상품구매촉진정책마련요구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진주시지역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가오경훈의원외11명의발의로제정되어제도적기반이마련되었습니다. 전부서지역상품구매를요청하고있으며,앞으로도지역상품구매확대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다음한국실크연구원의투명성제고요구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은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운영되고있으며출자출연기관전환은정부정책방향과제도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장기적으로검토해나가겠습니다. 202페이지두번째기관장은산업통상부기관장선임가이드라임에따라공개모집,기관장추천위원회심의및이사회의결을거쳐투명하게선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공정하고투명하게운영될수있도록관리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시지원사업은보조사업정산과성과평가,회계점검등을통해관리감독하고있으며,앞으로도사업성과와예산집행의적정성에대한관리체계를지속적으로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경의로운인재프로그램으로창업프로그램운영요구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우리시는진주형창업사관학교,1인창조기업육성사업등을통해창업초기자금을지원하고창업공간을제공하고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와창업보육센터를활용하여창업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앞으로도청년창업활성화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203페이지4번주요사업조서로2025년입니다. 먼저스마트공장보급확산지원사업부터206페이지상단진주창업지원센터운영까지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6페이지하단모태펀드조성사업입니다. 스타트업엔젤브릿지투자조합에는6억원출자가완료되었고,관내5개기업이13억을투자받았습니다. 다음207페이지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운영부터209페이지종합무역사절단까지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0페이지실크산업육성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은총28억원의사업비로운영비외11개사업을추진하였으며,실키안및경남직물조합에서는총2억8,000만원의사업비로라이브이커머스외2개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211페이지바이오산업지원입니다. 총사업비31억6,000만원으로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출연금외8개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항노화바이오소재아래기초의과학분야지원사업은국가직접지원사업에대한경상국립대대응자금으로지원하였습니다. 다음212페이지2026년사업입니다. 먼저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부터215페이지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사업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5페이지외국인근로자지역정착지원사업은사업비1억원으로진주사랑의집을통해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216페이지진주창업지원센터운영입니다. 8억5,500만원으로진주형청년사관학교운영등스타트업기업발굴과육성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모태펀드조성입니다. 3개펀드에출자하여1개펀드는6억원출자완료하였고,경남KDB지역혁신벤처펀드VC계정과AC계정에2027년까지누계총12억원을출자하여관내창업기업이투자를받을수있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217페이지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운영과아래창업중심대학지원사업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8페이지그린스타트업타운조성사업은325억300만원의사업비로2027년6월준공예정으로현재공정률38%6층바닥타설공사진행중입니다. 다음지식산업센터위탁운영사업은사업비7억1,600만원으로입주기업및건물관리를경남창경에위탁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219페이지혁신지원복합문화센터건물관리용역부터222페이지중간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은국가직접지원사업에대한대응자금지원사업입니다. 222페이지6번기금운용관련보고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6월말기준130억원의기금으로융자에대한이자차액보증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223페이지부터233페이지까지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34페이지7번위원회운영관련부터237페이지까지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38페이지9번시주최ㆍ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용내역부터245페이지15번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6페이지16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2건으로의무화된가스열펌프배출가스저감장치설치가계약과검사지연으로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247페이지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은총3건이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8페이지21번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은수정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9페이지25번민간위탁사무현황부터252페이지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53페이지30번의원발의조례관련예산반영및집행현황입니다. 먼저진주시명장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는윤성관의원외14인이발의하였으며,올해2회째명장을선정중에있습니다. 다음진주시창업기획자및벤처투자회사육성에관한조례는윤성관의원외5인이발의하였으며,올해창업플랫폼구축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254페이지31번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진주시출자출연사업추진현황부터255페이지32번사업비5억원이상행정재상현황까지상세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56페이지33번직원관외ㆍ국외출장내역입니다. 총105건이며,상세내용은자료256페이지부터259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60페이지기업통상과일반사항입니다. 1번중소기업육성자금및이차보전금지원현황입니다. 융자규모는10,000원이며,하단의이차보전금지원내역으로2025년75억7,000만원을지원하였고,2026년도현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상세내용은260페이지부터261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2페이지2번민간경상보조사업집행실적,264페이지3번지식재산도시육성지원실적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65페이지4번한국실크연구원지원및실적현황입니다. 2025년12개사업에총사업비28억원,’26년13개사업에총사업비32억3,000만원을진주실크활성화를위해지원하고있습니다. 한국실크연구원사업추진실적은271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72페이지5번실크산업혁신센터위탁관리비현황부터279페이지10번진주창업지원센터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80페이지11번국제교류도시추진현황입니다. 5개국9개도시와결연을맺고있으며,교류실적은281ㆍ282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83페이지12번해외시장개척활성화추진현황부터286페이지수출보험료지원현황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87페이지14번공무원해외출장현황입니다. 2025년에는231명6억6,9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6년에는34명6,4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288페이지15번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현황입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2025년27개사업에31억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90페이지2026년에는22개사업에20억1,800만원을집행중에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293페이지부터308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09페이지16번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예산및기본현황은316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업통상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훈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잘들었습니다. 강진훈입니다. 저는창조혁신센터에대해서한번질의를드리고싶어요.아,지식산업센터.

예.

거기에업체들이많이있는데간담회를가보면지역내에서발전하는그기술을가지고저희시나공기업에지원을하고싶은데……

기술을가지고?

예,자기제품들을지원하고싶은데받아들이지않는다는표현을잘합니다. 이유가있을까요?

글쎄,일단공기업에서요구하는부분하고기업이가지고있는기술이약간완전히매치가안되는부분이나……

지금조례도있지않아요?

예?

조례도있지않아요?

아니,그러니까공기업에서원하는그런기술하고지식산업센터내에입주해있는기업이가지고있는기술이서로수요와공급그런부분이맞지않아서이지않을까,제가지금질문을들으니까그런생각이났다는말씀입니다.

제가조금답변할까요?

예,국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저도그업체들의그런이야기를좀듣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컨설팅도해주고어떻게하면납품이될수있는그런걸좀지원을해주고컨설팅을해주는데,그쪽에있는기업들은사실은자기기술에대한자부심이대단하긴해요.근데나도비전문가지만그기술을들어보면대기업에서원하는기술그게직접적으로연관이딱매칭이되는기술이어야되는데내가개발한기술을대기업에서좀활용을해서제품을할때해라이러니까,대기업에서는기존에있는시스템이다깔려져있는데거기다가새로운걸갖다넣으려고하면이시스템을또고쳐야되는이런상황이생기거든요. 그런것때문에접목이좀잘안되는것같습니다. 저도그중에기업중에아는사람이있어서이야기를한번들어보니까그런게있더라고요.

지역내기업을좀한번살펴보는시선도필요한것같아요.

맞습니다,예.

그시선이시작을하면변화가오거든요.말씀하신큰틀에서아마기술력은별차이가없을거예요,사실. 지역이발전하려면지역내업체들좀독려하는시설도필요하다생각합니다.

기술개발이나그런부분들을저희들이지원을계속해서그런부분이매칭이될수있도록저희들도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훈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미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손미영입니다. 235페이지에위원회운영예산과불용예산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에기업활동지원위원회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를보시면작년에불용예산이잡혀있었잖아요. 근데올해해당예산사용액이그렇게높지가않네요.운영위원회?

예.

정리추경할때전액감액조치할예정이십니까?

앞으로계획이기업활동지원위원회하고진주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가심의안건이나이렇게해가지고없다면아마결산추경에서정리를해야될것같습니다.

위원회자체가왜이렇게활성화되지않을까요?특산품전시판매장인데?

진주비쥬몰에특산품같은경우에는입점하는기업이나입점하는품목가격같은것결정할때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를열게되는데아직까지는들어오겠다는업체가없었거나해서안건이없어가지고아마개최가안된것같습니다. 뭔가기존에서조금이라도변동이생기면위원회를거쳐서반영을해야되기때문에그때는개최를하게됩니다.

그러면차라리비상설로돌리시는게낫지않습니까,다른위원회처럼?

예,일단검토는해보겠습니다.

비상설이지금……

입점하면계약기간이2년이라서끝나고나면위원회가개최가되나봅니다.아직계약기간중에있는것같습니다.

어떤계약기간을?

그러니까입점을했을경우에계속한번입점했다고비쥬몰에계속상품을넣을수있는것이아니라넣을수있는기간이2년이고다시검토를해서일점을계속연장을하거나그렇게하는것같습니다.

자체적으로이렇게쓰임이다한위원회는조금없애고위원회도너무많다보니까꼭필요한위원회를좀구성하셔가지고비상설로만약에운영이가능하다하시면그렇게비상설로돌리는것도괜찮은방법일것같거든요.

예,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건좀검토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오경훈위원입니다. 201페이지보시면지역상품구매촉진관련해가지고그때사실제가동료의원님들모시고이렇게조례를발의를했었는데,안내는어느정도지금하고계시는거예요?

일단전부서에공문도발송했고진주시우수상품관련해서책자를만들어가지고전자책까지만들어서홈페이지에게시해놓고또여러유관기관이나그런데진주지역에있는기관들이니까진주지역상품을사용해달라고책자를보내면서공문요청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우리가만듭니까,책자를?

예,책자를자료를……

근데상공회의소는또상공회의소별로또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지역상품이라해서관공서에들어가는상품들또주시기도하시던데,결국은우리가지역에서생산되고하는거를공공기관에서일단먼저우선구매를좀해주는것이실제로경제상황에서도좀도움이되는것이고당연히우리지역상품에대한부분들을좀우리가,그러니까지역상품이이야기는계속나왔던이야기입니다. 그래서구매율을만들자,그래서그때당시에구매율을하는지자체들이몇군데있는데지금경남에도몇군데가있고요.그런데서는이게상품에대한,상품이라고해서이걸전반적으로다하는것도아니고공사도사실상품으로는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기본적인큰틀을만들어가지고거기에지역상품을구매를하는율을적용하는거그게좀필요하다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그리고목표나계획같은게또수립돼야되고,그래서이게전반적으로우리지역민들께서들어올때컨소시엄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좀연결해서할수있게끔,그래서제가비단예지만진주에서국제대회를하는것들이있습니다,오래된.근데거기는항상우리진주업체들이보이세요.근데보면하도에하도에하도인거예요. 왜냐,자격조건이안된다는거지요. 근데실질적으로다른지자체에서는5대5컨소시엄이런식으로해서오히려그기업들이나중에되면경기도나서울시에부산시같은데서일을할수있는토대를마련해주는거거든요. 그러니까지방계약법이분명히존재하기때문에그걸초과할수는없습니다,저희가. 그러면그걸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지역내의상품들이들어갈수있도록하자고해서조례를만든거고조례이것도사실선언적이지강제성이없는겁니다. 그래서이걸좀더보완을저도해야된다라고느끼고있는데,나중에라도전반적인그러니까우리관에서주도하는입찰방식에있어서도우리가그것도있잖아요.협상에의한계약이라든지이런거에있어서도지역업체나지역의우수한인원들이좀먼저일을할수있는그런토대를좀마련해주셔야되겠다라는걸강력히요청을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래서검토를좀하셔가지고목표나계획을좀수립하시고요. 그래서그것들자체가좀데이터화해서,어차피우리가그기업체에있어가지고현황들은파악을하는거고그기업들이일들을좀볼수있고그게도단위라든지다른지자체에서도사업을할수있는토대가되는거아니겠습니까? 관여를해야지만그게입찰볼때도또우선적으로가점이있거든요. 그런것들을좀배려를좀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지난제3회진주창업혁신J-스타트업초청주셔가지고그날우리위원님들다갔죠?

예,감사합니다.

우리직원분들까지다가서그행사에참여를했는데,질의없이가면서운하실거아닙니까? 사무감사자료쭉보니까처음에는한4개기관이이렇게참여를했네요?

예.

열심히노력하셔가지고올해같은경우에는8개기관이이렇게확대되어참여하시고,지속적으로우리관계기관하고이런확대는무조건필요한부분입니다.그죠?

예.

우리과에서계속이런식으로지속적으로확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좀당부드리고,행사는잘하셨습니다.또그이후에우리가성과들을지켜봐야하니까,그날보니까창업경진대회라든지IR대회여러가지행사들을저희들이실제보고또현장에서그분들하고이야기도나눠보고이렇게소통을하고했습니다. 근데우리가그날참여했던업체들이전부진주업체들입니까?

예,진주업체들해가지고IR대회하고아이디어경진대회를했습니다.

창업이라는게사실은해가지고어떤기업이성장해가는과정에있어가지고죽음의계곡이라는거들어보셨습니까? 그구간이정말그기업이성장하느냐그냥멈추느냐이런단계인데,그런단계에서우리진주에서창업하기좋은도시로어떠한그날분위기가형성되고있는것같은데그런부분을우리행정에서좀많이도와주셔야될것같습니다.

예,지금창업기업들이나아이디어를가진분들이일단창업이나조금이라도더성장할수있도록저희가그날참여해서수상을한기업이나참여한기업들까지포함해서한번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J-스타트업이라는이름만큼우리진주에서성장하고투자받고그다음에고용만들고우리지자체에또세금많이내고그런구조가이루어져야되겠다라는,아마그날참석하신위원님들전부다이런생각했을겁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미국에실리콘밸리가있으면대한민국에는진주밸리가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해주십시오.

예.

약속하셨지요?

예……

그날부시장님도축사하실적에보니까J-스타트업이아니고스타라고이야기하신것같던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내년에J-스타를기억하면서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2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현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없는항목은생략하겠습니다. 먼저319쪽공통사항입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의건의요구사항입니다. 진주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협약과관련하여협약기간만료에따라2025년6월25일운영위원회를개최하여협약종료에대한사항을보고하였으며,현재는위탁종료후소송진행중으로간담회등후속조치는소송진행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신중히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진주사랑상품권과관련하여2025년당초600억원발행계획이었으나국도비지원에따라7%할인율로625억8,000만원,13%할인율로347억원,총972억8,000만원을발행하였습니다. 2026년에는상반기270억원,하반기490억원을발행하여총760억원을10%할인율로발행할예정입니다. 320쪽중앙원도심상권활성화방안에대해서는최근중소벤처기업부중간공모사업에2건이동시에선정되어원도심상권구조개선을위한동력을확보하였고,도시재생사업과도협력하여원도심활성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청년몰활성화를위해’25년7월’26년2월두차례대구와대전벤치마킹을실시한결과청년상인의경쟁력강화와방문객의만족도를높일교육지원의필요성을도출했습니다. 9월부터청년몰에서추진하는창업프로그램을연계하여교육,창업,자립으로이어지도록노력하겠습니다. 321쪽다양한진주시행사에진주진맥판매건의에대해재단자체행사,진주시행사M2페스티벌및진주남강유등축제등에서판매부스를운영하였습니다. 진주진맥의판매량향상및브랜드가치제고와관련하여우리시대규모축제참가를통해진주진맥을시음하고판매를꾸준히하며홍보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재단의특별사업개별사업에대한사업타당성향상과관련하여진주진맥은지역상권및지역자원과연계한상생모델로발전시켜나갈계획이며,사업별성과평가를바탕으로지속가능성과타당성을지속적으로제고하겠습니다. 공모사업종료후시재정부담증가에따라자체수익모델발굴이필요하다는건의에대해서재단에서는개별시장별수요및특성을고려한맞춤형공모및수익모델을설계하고자노력중입니다. 322쪽대형공모사업유치를위한재단의노력이필요하다는것과관련하여재단은주요부처의지원방향을상시모니터링하여공모사업유치에대해주도적역할을하고있으며,최근에는백년시장사업에선정되어추진중입니다. 중앙상권활성화를위한민간투자유치관련올해재단은LH와협력하여진주형디지털전환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국토안전관리원과도ESG경영협력을도모중입니다. 상인주도형지원사업외에상인들의주도적참여활성화정책마련필요성과관련하여올해추진중인전통시장소비촉진프로모션사업은기획단계부터상인의의견을반영하는참여형의사결정체계로운영해가고있습니다. 팬데믹이후온라인소비트렌드에따라상인들의디지털역량강화및스마트상권구축이필요하다는건의와관련하여재단에서는상인의경쟁력제고를위한디지털전환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실무중심의현장밀착형교육으로상인들의디지털접근성을높이고있습니다. 상인회와의상시적소통창구확대노력에대해서재단은매월월례회에참석하여상인들의의견을수렴하고있으며,노점매대현장관리과정에서도상인들과상시소통중입니다. 323쪽진주진맥운영방안재검토및방향성재정립과관련하여재단은음악회등문화프로그램을수시개최하여문화공간으로서의브루어리로고정소비층을확보하고각종행사에참여해매출증대에도꾸준히노력중입니다. 진주진맥브루어리의문화콘텐츠활성화방안추진과관련하여브루어리내의문화행사를확대해지역문화콘텐츠강화에더욱힘쓰고있습니다. e-스포츠커뮤니티센터운영성과및방향성재정립건의에대해서는올해는학교동호회등과협약을통해청소년프로그램과아마추어대회개최등교육체험복합공간으로기능하고있으며,청소년오픈댄스스튜디오하모쉼터와연계해진주형청년문화플랫폼으로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평가체계구축과관련하여재단은매년외부경영평가로운영성과를점검받고있으며,올해사업결과는성과공유회를통해환류하여성과기반예산편성및중장기사업계획수립에활용하고자합니다. 324쪽앞으로중앙상권외진주시전체상권활성화정책으로의전환필요성과관련하여각상권별맞춤형활성화전략을수립하여신규활성화사업을단계적으로확대해나가겠습니다. 상권활성화를위한타부서와유기적협업추진과관련하여재단은각종행사및상권활성화를위해관련부서와상시적소통을하고있으며,앞으로도협업을이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전기사업허가전주민의견은의무대상이아닌경우강제할수없으나주민설명회개최등사전절차이행을적극권고하여민원최소화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태양광시설물폐기물에대해서는전기사업허가시사업자가폐패널등을적정하게처리하여야함을명시하여안내하고있습니다. 325쪽입니다. 가짜석유제품근절대책과관련하여한국석유관리원과의매년수시검사및소비자신고센터홍보등유관기관과긴밀히협력해석유유통질서확립및관리감독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해당이없으며,5분자유발언9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오경훈의원님께서말씀하신지역내총생산이정체와관련하여시민들이더욱향상된삶의질을체감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배달의진주미정산문제를해결하기위해형사고소및대한법률구조공단연계하여민사소송을지원하였습니다. 현재형사사건은횡령죄로수사중이며,민사소송사건은재산명시및조회를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유사사례재발방지및소상공인의피해구제근거마련을위해조례를개정하였습니다. 326쪽최호연의원님께서말씀하신전통시장축제통합및역사문화체험콘텐츠강화건에대한검토결과입니다. 올해공모선정된로컬테마상권사업,백년시장육성사업을통해분산되던행사를유기적으로연결하고진주목의역사자원과전통시장의정체성을살린체험중심사업을추진하여진주만의독창적인대표상권콘텐츠정착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윤성관의원님께서말씀하신진주형햇빛소득마을과영농형태양광추진과관련하여올해햇빛소득마을은1차공모에정촌면소곡마을이최종선정되었으며,2차공모에신청한금곡면인담리와대곡면마진리는9월최종발표를앞두고있습니다. 앞으로도대상지를적극발굴하여지역소득증대와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최민국의원님께서말씀하신소상공인배달수수료부담완화를위하여공공배달앱활성화를위한축제행사연계홍보와외식업단체와의협력체계구축등효율적홍보방안을모색하여소상공인의수수료부담완화에기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강묘영의원님께서말씀하신중앙지하도상가청소년문화플랫폼조성사업방안에대해대전,부산,양산에벤치마킹을실시하고벤치마킹우수사례와자체설문조사결과를반영하여휴식공간인디지털멍때리기존과감정공유게시판을갖춘청소년하모쉼터를조성해운영중입니다. 기존e-스포츠커뮤니티센터와올해확장한댄스스튜디오와유기적으로연계해지하도상가를청소년과시민이어우러지는문화거점으로정착시킬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신서경의원님께서말씀하신공영주차장태양광설치촉구에대하여주차구획면적1,000㎡이상공영주차장의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의무사항을지속적으로안내및촉구하고있으며,기한내에완료되도록철저히관리하겠습니다. 328쪽고)김형석의원님께서말씀하신개인의역량과수요를반영한맞춤형취업역량강화체계구축과관련하여현재구직상담시맞춤형직업훈련교육을연계하고있으며,향후계층별사업추진시에도실효성있는지원방안마련에적극협력하겠습니다. 이어서이규섭의원님께서말씀하신국제유가상승에따른소상공인경영안정을위해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을지속하고있으며,진주사랑상품권발행으로지역소비를촉진하는등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또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활용한즉각적인민생안정대책마련과관련하여향후시급한민생안정이요구될경우에관련부서간긴밀한협조를통해기금활용방안을면밀히검토하겠습니다. 329쪽신서경의원님께서말씀하신자유시장지붕누수하자와화장실조성관련입니다. 자유시장1층화장실은시장내공간부족으로설치가어려웠으나현재도시재생과에서추진중인글로컬어울림센터설계에1층화장실설치가반영되어있습니다. 다음4번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사입니다. 먼저2025년주요사업중민생회복소비쿠폰사업은전시민또는하위90%이하대상시민에게1인당15만원에서55만원까지두차례에걸쳐지급하였으며,1차332,000명,2차305,000명에게선불카드,모바일지역사랑상품권,신용체크카드등으로지급했습니다. 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은휴업하거나실직으로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취약계층688명에게45억2,000만원으로공공일자리를제공했으며,330쪽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2억5,300만원사업비로이동노동자쉼터운영등8개사업을추진하여46명에게공공일자리를제공하였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은모바일957억8,000만원,지류15억원,총972억8,000만원을발행했습니다. 1월에서8월까지는7%의할인율로추가국도비지원에따라9월에서10월은13%할인율로발행했습니다. 이어서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은450억원융자규모로소상공인들에게이차보전금20억9,200만원과신용보증수수료2억3,3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2억1,000만원의사업비로116개소의소상공인들에게업소별200만원이내의환경개선사업비를지원하였습니다. 1시장1특화육성사업은도공모사업으로사업비는1억4,800만원이며,로데오거리의버스킹존으로활용가능한개방형디자인컨테이너를조성하였습니다. 중앙시장북편대통로아케이드설치사업은도공모사업으로총사업비는33억원이며,’24년도에25억,’25년도에8억원으로편성하였으며,아케이드설치를완료하였습니다. 332쪽논개시장아케이드보수사업은도공모사업으로총사업비3억원편성하였으며,’25년설계하여’26년에보수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은18억원의사업비로경제성미달지역의단독주택등1,030세대에도시가스공급을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LPG소형저장탱크보급확대사업은8억원의사업비로대평면옥방마을71세대에LPG소형저장탱크및배관망설치를지원하였습니다. 333쪽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를보급하는사업으로128가구의태양광및태양열을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총사업비1억원이상2026년도주요사업입니다. 경남도민생활지원금사업은전시민대상1인당10만원을지급하였으며,총322,000명에게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신용체크카드중지급수단으로선택하여지급하였습니다. 뉴실버세대를위한리본센터설치사업비는23억3,500만원으로2025년7월실시설계를시작으로’26년1월에착공,6월에준공하였습니다. 이어서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은41억3,600만원의사업비로상반기에는일자리취약계층345명에게공공일자리를제공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2억5,800만원의사업비로이동노동자쉼터운영등8개사업을추진하면서상반기24명의시민들에게공공일자리를제공하였습니다. 다음사회적기업육성사업은1억9,400만원의사업비로취약계층등참여근로자의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현재2개기업8명이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진주사랑상품권은모바일740억원,지류20억원을10%의할인율로발행할계획입니다. 7월까지총370억원발행하였으며,9월에서11월까지390억원발행예정입니다. 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자금지원은450억원융자규모로소상공인들에게2년간연3%의이자지원과신용보증수수료1년분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상반기에이차보전금10억4,100만원,신용보증수수료1억4,2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335쪽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6개월이상영업중인관내소상공인들에게최대200만원이내의환경개선사업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중앙시장1시장1특화육성사업은사업비1억3,200만원이며,시장내1884보부상빛거리를조성하기위해조형물및조명설치를추진중입니다. 로컬테마상권사업은중소벤처기업부공모사업으로지난6월최종선정되었으며,2026년부터2년간진행되는사업입니다. 본성동로데오거리일원에유등거리경관조성및체류형관광콘텐츠개발등의사업추진예정으로2026년사업비는국비포함총18억4,000만원입니다. 다음336쪽백년시장사업은중소벤처기업부공모사업으로지난6월진주중앙시장이최종선정되었으며2026년부터27년총2년간진행되는사업입니다. 시장의문화역사적가치를브랜드화하는사업으로중앙시장만의고유한브랜드확립,문화공간조성,푸드페스타등이추진되며,2026년사업비는국비포함총12억원입니다. 중앙시장어시장환경개선사업은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공모에2025년10월선정되어2026년부터추진중입니다. 총사업비는20억원이며,’26년본예산에12억원편성하였으며,1차추경에8억원이편성예정입니다. 석면지붕철거,아케이드설치,도로및배수로정비,전기소방공사등노후환경을개선하고시장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2026년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은17억6,000만원의사업비로경제성미달지역의단독주택등1,129세대에도시가스공급을지원합니다. 337쪽2026년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은1억4,200만원의사업비로단독공동주택360세대에LPG용기고무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는비용을지원합니다. 이어서2026년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2억6,000만원의사업비로주택167가구에태양광,태양열등신재생에너지설치비를지원합니다. 338쪽부터340쪽까지5번현재까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총13건을접수하여처리완료하였으며,요구내역및처리결과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40쪽부터342쪽까지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진주시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등4개위원회를운영하며,위원회설치현황등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42쪽9번시주최ㆍ주관행사지원예산지원내역은2024년사업비800만원,2025년사업비1,100만원으로신중년인생이모작학교를운영하였으며,채용박람회행사를위해2024년4,600만원으로9월진주산청일자리박람회를개최하였고,2025년에는3,500만원의사업비로도주관경상남도일자리종합박람회에참여했습니다. 343쪽과344쪽10번용역사업현황입니다. 먼저2024년도와2025년도에는각6건의용역사업을추진하였고,2026년도에는뉴실버세대를위한리본센터설치사업,건축감리용역등5건을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44쪽부터347쪽까지11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보조금현황은진주YMCA와YWCA의소비자상담실운영및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사업행사경비일부를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시장상인회의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시장매니저,잔치한마당,스마트경영지원및일반성고객사랑이벤트를보조하고있으며,상인연합회에는상인의날행사,명절맞이고객사랑이벤트,고객사랑장터음악회에보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347페이지부터349페이지보조단체의각종행사명,행사내용과비용,단체임원명단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49쪽부터351쪽입니다. 12번인허가민원관련민원서류중보완요구및반려현황은16건이며,민원서류처리중법령기간을초과하여처리해준건수는현장확인및서류검토기간소요에따라4건,민원실무종합심의회회의심의로처리한민원건수,민원처리실무의감사실적결과는해당이없습니다. 이어서불허,취하민원및내용과사유입니다. 불허민원은담배소매인지정신청20건,취하민원은전기사업허가20건,변경허가9건,양수인가3건,공사계획1건으로구체적인사유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54쪽에서355쪽13번공사설계변경사항은리본센터설치사업등7건으로사업비증감내역과변경사유등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56쪽14번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2025년에는중앙시장북편대통로아케이드설치사업등4건으로집행완료하였습니다. 2026년에는리본센터설치사업등4건추진중이며,일반성시장CCTV설치공사는추진완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57쪽입니다.15번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2025년에는민생회복소비쿠폰등7개사업에총사업비1,101억2,400만원중989억9,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26년에는경남도민생활지원금8개사업을모두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58쪽부터359쪽까지16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17건이며,사고이월사업은1건으로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60쪽17번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은리본센터설치사업등8건으로준공기한및연장사유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61쪽부터369쪽까지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18건을접수처리하였고,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369쪽21번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2023년과2024년진주시와산청군간진주산청상생상품권공동발행에관한3건의업무협약을,2026년에는진주시와진주경찰서,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간여성소상공인범죄예방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다음25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2025년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등9건으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71쪽28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중앙시장비단길청년몰푸드존및컬쳐살롱에설치하여운영중에있으며,자세한사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9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입니다. 진주시중앙지하도상가공실을활용한청소년댄스스튜디오는올해한곳을추가해총2개소로확장하였으며,2024년9월2일부로진주시시설관리공단에관리위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31번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에해당사항으로는사단법인한국담배판매인회진주조합,전통시장공영주차장이있습니다. 세부계약서는증빙서류에첨부되어있습니다. 진주시출자출연사업추진현황으로경남신용보증재단,재단법인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이있으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74쪽부터378쪽까지직원관외ㆍ국외출장내역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79쪽일자리경제과일반사항입니다. 1번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5년도는688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여38억4,100만원을집행하였고,2026년도는상반기에는345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였고,22억6,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번공공근로사업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96쪽3번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5년에는8개사업장에2억4,400만원의사업비로46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였으며,2026년상반기에는8개사업에1억3,900만원의사업비로24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였습니다. 397쪽4번사회적기업및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추진실적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등6개사업에2022년에는6억5,100만원,2023년에는7억4,800만원,2024년에는4억3,500만원,2025년에는1,3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6년에는2,000만원지원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00쪽하단에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은2023년에비실연꽃마을영농조합법인에2,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401쪽5번직업소개소지도단속현황입니다. 2026년6월까지등록된직업소개소는무료직업소개서5개소와유료직업소개서103개소등총108개소입니다. 지도단속결과위반사항은없었습니다. 6번경남권역별채용박람회실적및추진현황입니다. 2025년에는경상남도일자리종합박람회에참여해우리시19개회사가현장면접등을진행하였습니다. 2026년에는11월중진주산청일자리박람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402쪽7번소비자보호시책추진현황입니다. 소비자상담접수및처리현황은2025년도554건,2026년6월기준136건으로접수하여처리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03쪽8번가격표시제등상거래질서위반행위지도단속현황입니다. 가격표시제단속은2025년3회543개업소를,2026년1회175개업소를단속하여현장행정지도및시정조치완료하였습니다. 9번지역물가대책위원회개최내역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및실무위원회를2025년4회,2026년1회에대면개최하였습니다. 10번위조상품지도단속현황입니다. 위조상품지도단속은2025년1회6개업소를단속하여6건을적발하여시정권고조치하였습니다. 2026년1회2개업소를단속하여2건을적발하여시정권고조치하였습니다. 12번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은2025년도116개소에2억900만원을지원하였고,2026년도에는2억1,200만원의예산으로116개소를선정해추진중입니다. 13번소상공인디지털인프라지원추진현황입니다. 2025년15개소에2,200만만원을지원하였고,2026년에는3,600만원의예산으로23개소를선정해추진중입니다. 404쪽14번대규모점포및준대규모점포현황입니다. 현재9개소의대규모점포,15개소의중규모점포가운영중이며,세부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405쪽15번중앙시장논개시장공영주차장운영현황입니다. 자세한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06쪽에서408쪽까지16번전통시장현대화사업및상점가지원실적입니다. 2025년2026년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1시장1특화사업,안전관리패키지등보조사업현황및자체사업공사현황이며,시장활성화도모를위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408쪽에서409쪽17번청년몰조성및운영현황입니다. 비단길청년몰은사업비11억3,600만원으로2017년부터2018년까지청년점포11개소를조성하였으며,지하도상가청년몰황금상점은사업비15억원으로2016년부터2017년까지20개점포를조성하였으나공실의장기화대응으로7개구역을일반점포로전환하여현재13개입니다. 운영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10쪽부터411쪽18번전통시장아케이드설치현황및안전점검실적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12쪽19번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현황입니다.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은2022년진주시출연기관으로설립되어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를위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진주중앙상권활성화사업완료후사후관리및연속사업추진중입니다. 2025년2026년사업별예산집행내역및진주진맥판매실적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18쪽20번전통시장보조금사용상세내역입니다. 2026년도에시장상인회에시장매니저지원으로4곳,시장경영패키지지원으로4곳,스마트경영지원으로2곳,잔치한마당지원으로7곳,일반성고객사랑이벤트사업을지원하고있으며,상인연합회에는상인회의날행사,명절맞이고객사랑이벤트,고객사랑장터음악회에보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이어서420쪽21번가스허가현황은고압가스저장소허가2개소,고압가스제조허가1개소입니다. 22번가스저장및충전소,석유판매업단속현황입니다. 2026년도가스저장및충전소지도단속1개업소,석유판매업소지도단속2개업소를적발하였으며,단속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21쪽부터422쪽23번도시가스사업추진현황입니다. 도시가스사업자현황,연차별도시가스공급실적및계획,최근3년간도시가스판매량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4번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LPG용기사용가구를대상으로고무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는사업으로2023년부터2026년까지670세대를지원해오고있습니다. 25번마을단위LPG소형저장시설현황및추진계획입니다. 2025년까지대평면어은ㆍ대평ㆍ옥방마을254세대에LPG배관망을구축하였습니다. 26번에너지소비절약추진현황입니다. 에너지소비절약을위해서범시민에너지절약홍보와공공기관에너지절약시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423쪽27번태양광발전소허가및신청현황입니다. 태양광발전소는총801개소가접수되었고,허가299개소,허가취소50개소,사업개시는452개소입니다. 태양광발전소허가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장시간설명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오경훈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사업설명하시는것만안보더라도일자리결제과일이대단이굉장히많습니다.다섯분의팀장님들하고하시다보니까여기열린시장실에시장에게바란다,그리고시의원들5분발언이것도1년사이에9건이나있을정도로사실일이많아요. 그런데또부서가그만큼아마막중한책임감으로잘해주시고계신다는말씀을좀드리면서,325페이지에보시면본위원이5분발언한게있습니다. “지역내총생산이정체되고있음”이렇게제가그때이야기를드렸더니조치결과는“지역내총생산이게GRDP인데증가하고있다.최근2년간직전연도에대비증가율이전국평균보다높게상승중이다”,이건어떤데이터를보시고하신거예요?

예,경상남도빅데이터허브플랫폼에보면저희가좀참고를할수있습니다.

그러면그때당시에우리가이야기했을때는그내용을안보고했었던가요? 왜그러냐면그런이야기를하셨거든요.진주시에서답변은그때당시에GRDP에대해서이야기를하니까이생산하는분들하고소비하는지역이다르기때문에그수치가정확하지않다라는답을하셨는데,진주시에서요.

일단그부분도틀린내용은아닌게우리진주시같은경우는서비스업이좀많다보니까인근에출퇴근하는근로자수가많으니까아무래도지역내총생산부분은조금……

그렇죠.이게데이터자체가정확하지않을수있다라는말인데,이걸그냥바로봤을경우에는상승중인데의원들이그냥이이야기를했다라고볼수있잖아요.이답변에서. 그래서그답변에있어가지고는병행들이좀필요한걸로보입니다. 그래서아까말씀하셨던바와같이그렇게답변을좀해주셔야되는것아닌가라는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배달의진주미정산사태,이게지금우리진주시가직접적으로구상권은청구할수가없는데이제법적으로는어떻게돼가고있습니까? 403군데에약2억원,그럼미집행금액은미환수금액은그대로진행되고있는거다그죠?

예,그런데아직재판이진행중이고저희같은경우는이소유자의재산을계속추적을하는부분만좀,아무래도실질적으로소상공인들에게도움이되는부분은그부분인것같은데아직그부분더이상진전된사항은없고일단재판이진행중이라는것밖에는말씀을드릴수가없겠습니다.

예.그건다우리가여태까지했던내용이고,마지막부분에보시면이게오타인것같아요.구제근거마련을위해조례개정중이니……

아,그건아마저희가이자료가6월30일아마기준으로자료를제출을했다보니까그렇게표현이된상황이고,그이후로는아마의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개정이되었고저희가또신규사업을진행할예정입니다.

신규사업?

예.

그러니까피해자구제를위한방식인데저희가현물로는바로안되지않습니까?

예.

그러면어떤것들이있을까요?

온라인마케팅사업이라고한업소당50만원정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광고비정도를.

광고비정도?

예.

그러니까그분들에있어가지고지원해주는건동의합니다.굉장히좋은의견으로보이고요.다만만약에폐업을했다든지추가적으로받을수없는분들도계실수있잖아요.그런분들에대한대책도마련되어야될것같고. 그러면이걸하게되면앞으로추가적인공공배달앱은진주시로서는더이상나올수가없는구조입니까?

그렇게단정적으로말씀을드리기는어렵고일단경남도에서운영중인공공배달앱을저희가일단참여를하고있으니까우선은그쪽으로,또사업을저희가또지원해줄수있는부분을검토를할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우리가처음에이사업자체의시작의도자체는굉장히좋았거든요. 그때코로나때에소상공인들한테배달앱에배달수수료가굉장히문제가많이됐습니다. 그래서그거에있어서실질적인효과를주기위해서했던사업인데결과론적으로는이렇게됐지만,그럼추가적으로는어떻게할것이냐,그럼경남도것가지고하는데먹깨비나땡겨요이걸진주시에서실질적으로예산이라든지상품권에대한지원들이지금이루어지고있습니까?

아직은그부분은이루어지지는않고있는데조금전에제가말씀드렸듯이그부분도저희가좀검토를할예정입니다.

어제발표가났는데밀양시같은경우에는8월에,지난해8월입니다.신한은행하고연계해가지고이걸밀양형공공배달앱으로도입해운영중에있는데어제경남도우수시책으로발굴돼가지고상금도나오고했습니다. 그러니까결국은우리가소상공인들에게지금현재지원해줄수있는방법들,그리고높은배달수수료들을절감해줄수있는방법들이런것들을다같이고민을해야된다. 처음에우리가배달의민주라는사업을시책을진행하면서굉장히취지는좋았으나결과론적으로는피해를좀주는상황들이발생했다고해서그사업들을계속해서진행하지않는다면그것또한도맞지않는거라고보여지고요. 경남형을하든우리의독창적인진주형공공앱을다시하든결국은이건배달수수료를좀줄여주는소상공인지원정책은계속해서가야된다그렇게생각을합니다. 어떻게,그렇게보십니까?

예,위원님말씀대로저희도일단바로하지않는다이렇게끊는것보다는진주형이나경남형이라든가거기에도참여할수있는부분,그러니까저희가다른지역에도보면경남형부분에서도이렇게지원하는사업들이좀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시도그런부분을앞으로검토를해볼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우리가공공형배달앱하면시작을못하는경우들이있을수있거든요.그렇지않고경남형이든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지역사랑상품권하고연계해가지고지원해주는지자체들이많이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진주형경남모델을좀만들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진주사랑상품권도도입을같이넣어가지고예전에배달의진주지원해주는형태로그렇게해서라도소상공인들한테좀실질적인지원이좀이루어져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개만더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관련해가지고417페이지인데요. 진맥실적을한번여쭤보겠습니다. ’25년도에우리가’26년도첫예산은얼마정도진맥브루어리운영이들어갑니까? 운영은1억800?

예.

그때당시에도이금액갖고이야기가많았는데이게지금그대로다진행이되는거죠,올해?

예.

그죠?

예.

그럼지금현재우리가생산자체는거기서이루어지고있는형태입니까?

예,생맥자체생산은여기에서다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루어지고있고요?

예.

그러면지금브루어리총매출에서는한3,000만원정도되네요?

아마8월까지저희가총매출액이그정도됩니다.

그러니까1억800만원이라는예산이투입되고물론상권특화상품으로서진맥자체가고가로좀나가는부분들도없지않아있는데,이게’25년도에는총1억정도의매출이나왔고요.브루어리총매출입니다.그리고진주맥주에는7,700만원정도매출이나왔고요. 그리고’26년상반기에는2,400만원정도매출이나오면1억800만원이든거치고는매출이너무나오지않는구조가되어있다. 그러면결국은이게수익구조보다는어떤방식으로가야되는지에대한고민이좀필요한시기라고보거든요.

예,일단말씀하신부분은6월까지아마판매량이고한것같은데,저희가8월까지는한5,300만원정도입니다.그리고아마12월까지연말하면1억정도의매출액이예상이됩니다. 그렇기는한데방금말씀하신위원님께서수익구조를어떻게할거냐,저희도일단은지금은브루어리가’24년도4월에오픈을했지만아직은그래도시기가수익사업으로저희가고민하기에는조금이른감이있습니다. 아직은계속적으로미비하기는하지만판매량이라든가매출액부분이조금씩상승하고있으니까그부분은조금더지켜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일단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이게굉장히뜨거운감자였습니다. 그때모든위원님들이다질의를할정도로그랬는데,그때당시에는진주맥주에진주가없다,진주에서생산되지않고부산에서가져온다이런거였는데,지금현재는진주에서진맥브루어리에서생산을한다.그리고매출들이조금씩오르고있기때문에좀더기대감을좀가져보자이런이야기이신데,그럼상권활성화재단이나진주시에서하는시책들이나사업들에있어가지고도진맥을좀홍보를하고더많은시민들이좀,그리고외지인들이볼수있는그런콘텐츠를만드는기획들도좀필요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위원님,올해부터저희가브루어리도직영을하고양조기술자를저희가채용을해서협약을맺고지금전량생맥주부분은자체생산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진주시의다른축제라든가행사부분에는적극적으로진맥을홍보를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기존에많이참여를했지만또남강유등축제라든가개천예술제지금진행할축제부분에도저희가참여를할예정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런데생산량이뒷받침이돼주는지도확인이좀필요하고요. 그리고그때당시에도지역내에서양조장이라든지이렇게연계할수있는부분들이있었는데그게연계되지않았다이런지적들이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우리가브루어리자체에서생산할수있는양들이그때제한적이다.그렇기때문에이양자체를채울수가없는환경이다. 그래서수익구조가안난다라는답변도있었어요. 그러니까그것자체를우리지역내에서도생산되는밀,그리고농작물과그리고양조장도연계해가지고다음에진맥자체가잘된다하면대량으로생산하는데지역에서생산할수있는기반시설들을우리가유치하고육성하고키워줘야된다이렇게생각하거든요. 그래서그거에있어가지고도청년농업인들이라든지아니면밀농사짓는분들하고도좀유기적인관계를맺으셔가지고차라리진주맥주를하기위해서는오히려더확장되고지역내에서생산된걸소비하는그런선순환구조를좀가졌으면한다는말씀드립니다.

예,좋은말씀감사합니다. 제가그부분도재단하고계속얘기를하는데이수익사업도보면여기가비영리재단이다보니까수익을많이저희가내야된다는그런부분은생각은조금안맞는것같고,일단예산대비저희가수익은내야되는부분이있으니까우리지역에농업인들과도앉은뱅이밀……

앉은키입니다.

예,앉은키거기협동조합에그분하고같이저희가,재료를저희가사가지고오는데생산량이아무래도많아지면거기에수요량도좀많아지겠습니다. 근데그부분에있어서도저희가판매량을봐가면서저희가생산을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무조건생산만많이한다고해서되는부분은아니니까……

아니,그러니까요.그렇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지역에서진주맥주는민간이한게아닙니다. 진주시에서한거거든요. 진주시민의세금가지고진주시에서했었던사업이었기때문에이런관심들을우리가가지는거지,이걸무조건수익을내라이런뜻보다도이걸계속유지를어떻게할거냐,그럼계속해서적자인데도저희가그걸시민의세금을계속투입할거냐,이브루어리가1년에운영비가1억800이지,첫플랜트하고건물까지짓는다는거는예산이굉장히많이수반되었습니다. 그래서그걸유지관리하는데있어서필요성에대해서이야기를드리는거고요. 그렇다면그럼지역내에서생산될수있게끔,군산맥주가그렇습니다. 지금군산맥주축제같은데는이활성화사업이었거든요.군산맥주가. 근데거기서는지금현재재배면수가계속늘면서거기에는지역내에완전히특화된사업으로발전을해버렸어요. 그러니까이걸농업쪽과지역과유기적으로우리가상권활성화재단의설립취지와동일하게끔가야된다라는취지로말씀드리는거지,이거에수익이안나오면그러면계속해서유지를해서이거를갖고가야되는지에대한고민도필요하잖아요. 그때이야기가뭐였냐하면이사업은5년짜리입니다,80억. 그걸유지하는지자체들이몇군데없어요. 이걸우리는유지를한다는것은결국은뭐냐하면상권활성화에있어서더많은투자들을하고많은혜택들을드리기위해서지금하는사업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하던걸하는것보다는계속해서지속적으로할수있게끔연구나이런것들이하신다고이야기를하겠지만좀더필요하다이런취지입니다.

예,더노력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미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27페이지에보시면중앙지하도상가우리가아주잘만들어놨지요? 많은예산을들여가지고잘만들어놓고했는데,여기보시면지하도상가내청소년플랫폼조성을위해우수지자체현장을벤치마킹하셨다그죠?

예.

그래가지고현장도가보시고대전,부산,양산이렇게나와있네요. 그리고밑에보시면댄스스튜디오와유기적으로연계해서지하도상가를청소년과시민이자유롭게어우러지는문화거점으로정착을시킨다하셨다그죠?

예.

이뒤에371페이지에보시면청소년댄스스튜디오가2024년도굉장히무료대관을많이하셨는데,2025ㆍ26년은실적이없는겁니까?

2024년9월에저희가진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관리위탁을해서자료를저희가지금여기에안실은상황입니다.

아,그러면이거자체를시설공단에서지금운영을하시는겁니까?

예.

아,그렇구나. 그러면그외에는그이후에는잘모르시겠네요?

일단저희가또계속적으로옆에서관리도하고감독도같이합니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우리가옛날지하상가를어린시절에는많이다녔지만그이후에는완전히거의폐쇄된공간으로있다가다시활성화시켜서크게잘만들어놓았다아닙니까? 근데그게크게많이활성화되지않아가지고상당히안타까운면이없지않아있었는데,댄스스튜디오나이런게구축이잘되면활성화가되면청소년들이그안에모일거아닙니까?

예.

그러면애들이왔다갔다하면유동인구가많아질거고해서이게참괜찮은생각이다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리는거고,이부분을좀더잘활용할수있는지하상가를잘활용할수있는공간으로만들면참좋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 무료대여이부분은참좋은생각인것같습니다. 그리고또하나제가질의드릴내용은뭐냐하면지역상권로컬테마상권335페이지에보시면이사업내용에세부사업계획서갖고계시죠,과장님?

예.

유동거리경관및창업보육이되어있거든요. 창업보육은어떤부분입니까? 창업보육인프라조성이라고되어있습니다.

일단진주목상권내에로컬창업생태계를저희가구축을할예정입니다.그래서조성을위해서교육을먼저실시해서시설조성도같이할예정인데,조성을위한교육은40명을저희가공모를해서8주간교육을시킬예정이고,이분들중에서10명을선발을해서,그다음에1인당1,000만원씩저희가사업화자금을지원을해서여기에서수료자중에3개팀은우리보육시설내에1인오피스를제공을할예정입니다.

1인오피스를제공을하는겁니까?

예,보육시설은본성동로컬상권내에위치하고있는데그안에서저희가보육시설을갖추어가지고거기안에서계속교육을할예정입니다.

이게보면창업보육이라는게어쨌든좀주차시설이용이한데하면참좋을거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를드려보는데,사실저는이백년시장이라든가로컬테마상권이런부분에있어서굉장히좀아쉬운점이있어요. 왜냐하면이렇게한18억12억정도들어간다아닙니까,총사업비가? 진주시가보면볼거리는정말혼자보기아까울정도로밤에야경을보면너무나아까워요. 저렇게전기세가아까울정도로너무나보기가좋거든요. 진짜전기세가아깝습니다.너무나보기좋기때문에. 이런광경들을많은사람들이와가지고봤으면좋겠어요. 진주시민의입장으로서혼자보기아까우니까,그래서사람들이모이려고하면도대체뭘해야되나이런거를우리가생각을한다아닙니까? 진주성남강이아주좋고거기와연계해서가까운거리에로데오거리도있고본성동도있고중앙시장도있단말입니다. 그러면그걸차근차근연계해서한가지로묶어보면우리가여기에도대체뭘하면사람들이왔다갔다할수있을까옛날처럼,그러면먹을거리가있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볼거리는이미갖추어져있으니까. 근데그먹거리를우리가그아름다운자연경관을위해서싹다밀어버렸잖아요. 장어집도그렇고. 그래서모이지않고진주사람들이오늘휴일인데어디가지,갈데가없어요. 기껏해야좀시원한데찾아가면롯데몰구경가거나아니면저쪽에정촌에가거나그런거거든요.진주사람이오늘중앙시장에가자,중앙시장에가서먹기도하고그쪽에촉석루한바퀴두르고가가지고중앙시장에가서먹고로데오거리도보고할거면먹거리가있어야되거든요. 그러니까올빰야시장같은경우도올빰야시장을그쪽의구석탱이에몰아넣을게아니라로데오거리나이쪽으로갖고와가지고활성화시켜야된다는거죠. 그래서그런부분이굉장히,이렇게큰돈을들여가지고사업을진행할때는구체적으로크게시각을좀넓혀가지고어떻게하면사람들이많이모일수있을까를생각을좀한번해보면정말좋겠다는생각이거든요. 먹거리가있으려면장어거리도있으면좋고또우리특산품같은거실크에관한거굉장히많다아닙니까.장생도라지도있고. 그런것도중앙시장그쪽이나또로데오거리나본성동그거리에좀갖다놓고하면정말좋겠다는생각을해보는데,저만말이많았네요.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예,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그래서저희도일단천년유등거리를보행으로할수있게거기에보행환경개선사업을로컬사업에담아놨습니다. 그래서일단목표가보행을하게끔하기위해서천년유등거리를저희가조성을할예정이거든요.본성동대첩광장거기서부터로데오에차없는거리까지쭉연결해서걸으면서보면서,또방금말씀하신대로먹거리가필요하니까그렇게거리를만들어놓으면자연스럽게아마공실이있는부분도먹거리부분에소상공인들이아마거기에또입점을하실수도있을것같아요. 또그렇게하라고저희가또천년유등거리를이제하는겁니다.

그래서우리진주시가아주천혜의자연환경을가지고있고문화유산도충분하고한데단지사람들이여기서먹고자고가야관광이활성화되고진주시의세수가걷힐것아닙니까? 그러려면일단은그런것부터갖추어져야된다고저는생각을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을단시간에어떻게사업구상을한다면조금힘들것이고단계적으로차차좀진행을한번구상을해보는게좋을것같아서질의를드립니다.

안그래도로컬테마상권하고백년시장이같이공모사업에선정이됐기때문에연계를해서,그리고그주변에는원도심상권활성화를하고있기때문에그사업과연계를저희가다른부서하고도협의를해서진행을할예정입니다.저희부서만이렇게하는게아니기때문에그부분에서는같이연계를하기때문에아마시너지효과가날것같습니다.

예.다른부서랑좀잘연계해서진주시가2차공공기관이전문제도있고여러가지문제들이있는데어쨌든상생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발전방안들을모색을해야되는게사실이다아닙니까? 지금현실이그러니까또우리부서에서잘좀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하나좀궁금한게있어가지고,아까우리오경훈위원님질의하시고답변하실적에진맥브루어리같은경우에는비영리단체라서수익이남으면안된다이런말씀을하신것같아서.

그러니까저희가수익사업을하기는하지만또우리관내에사업을하시는분이있지않습니까? 그분들과의경쟁이되어서는또안되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이약간조심스럽다는제표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비영리단체이기때문에수익을남기면안된다라는이런단정적인답변에서는운영부분에대한우리1년에아까1억7,000이라고했습니까?

1억800입니다.

1억800여기에대한판매수익정도는우리가올라와야되고……

맞습니다.

비영리단체라고하면거기에남은이윤을구성원들이배당을나눠가지면안된다라는게원취지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래서그게아까답변이조금한번재점검하기위해서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수고가많으십니다. 저는320페이지하고335페이지,그다음에336페이지로컬테마상권육성이랑백년시장육성사업과관련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 이사업이2년동안상당히많은예산이투자되지않습니까?

예.

그러면2년을투자를하고난이후에그성과를어떻게관리하실건지그게궁금해서여쭤봅니다.

일단참여하는데가저희진주시하고로컬같은경우는민간기획자가참여를하고있고우리시하고같이협업을하는데,사업이끝나고난뒤에지속사업이돼야할부분은저희가추려서다시재단하고진주시에서같이운영을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게2년이지나고나서그만큼의예산이투자가됐으니까2년동안에우리가어떤성과를만들어야되잖아요. 그럼그2년동안꾸준히관리도해야되겠지만마지막최종적인목표가있어야되지않습니까? 어떤콘텐츠를만든다,브랜드를만든다이런것들대해서어떻게그성과지표를관리를하실것인지그평가기준같은게있어야되지않습니까? 사람들이단순히몇명이왔다,아니면여기와서이사람들이얼마를머무르고갔다,아니면얼마를쓰고갔다,아니면뭐하다못해서성심당이라든가이런것들은그지역을가야지만느낄수있는것들이있잖아요. 그래서그런식의콘텐츠를우리가몇개를만들것인가,그런식의어떤기준이있어야,여기에대한것들도조금더구체적인어떤기준하에있어야목표달성이더쉽지않겠습니까?

일단백년시장같은경우는저희가백년상무단을구성을할예정입니다.여기가일반협동조합인데여기에서계속지속적으로이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운영을할예정입니다.

운영함에있어서이걸관리하는기준,그러니까이걸나아지고있다라든가뭐가어떻게만들어지고있다는흘러가는방향을봐야되지않습니까? 그럼중간에바꿀수도있고이렇게가다가이길이아닌가봐,이렇게가야되나봐이런식의약간의그런방법들이생겨야된다면성과지표를확인할수있는기준이있어야되지않을까요?

일단위원님말씀하신부분이처음부터방향을저희가설정을하고가기는하지만그게아직평가부분을논의하기는조금이른감이있는것같은데……

시작부터그래도어떻게해서든늘려가야되겠다라는것에대해서는기준치라든가채점이라고하면좀그렇지만그런채점기준같은것들도조금나와야되지않을까요? 그래야중간에우리가일을하면서도우리가하고있는일이제대로하고있는것인지,아니면방향을조금틀어봐야되는것인지그런것들에대한생각이이렇게서지않을까요?

일단세부사업별로저희가그냥구분을해서진행을하려고하는단계인데거기에평가부분까지는아직생각하기가조금이른감이있을것같습니다.

제가답변을?

예,국장님답변하십시오.

지금우리로컬테마상권하고백년시장을하게되면그쪽에주목적이일단유동인구를늘리는겁니다.그다음에빈공실을줄이는거고그다음에창업하는사람들을늘리는게지금현재의우리목표입니다. 그럼나중에성과를나타내는건현재의공실률대비나중에상가가들어선것,그다음에유동인구가얼마나유입되는지,그다음에창업이얼마나이루어지는지그게아마목표가될것이고최종적으로목적은거기옛날처럼저희들이어렸을때처럼많은인구들이그쪽에들어서는게저희들의목적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2년동안에지원이되잖아요?

예.

그럼그2년이지나고나서지원이끊겼을때도그게계속유지가될수있도록뭔가기준이서있어야되잖아요.그런부분들에대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지금2년간은우리가국비지원을받지만나중에거기서사업이끝났다고끊어버리면또단절이될수있겠죠. 그래서만약에2년동안사업을하다가부족한부분이있었다면시비를지원하든지안그러면거기계시는분들끼리자생조직을만들어서그부분을좀보완을하든지그렇게아마되어갈겁니다. 지금현재는시작단계니까어떤예측되는부분이부족부분이모르지않습니까? 해봐가지고부족부분이발생한다면그부분은거기에상권기획자나또우리시나또자생조직을만들어서그부분을보완해나가는방향으로가야될것같습니다. 현재이계획들은유입인구나또공실률을줄이기위한데좀초점이맞춰져있고창업을하는데,그다음에그게계속유지를되기위해서는또다른프로그램을업그레이드시킨다든지그런조치가또따라야되겠지요.

지금보면진주활성화재단어떤한단체를말씀드리는건아니지만이런단체들을운영하는데또비용이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그런식의비용이들어서는이게진짜세금먹는하마그런부분들이될수도있는부분이다보니처음부터어느정도의방향이있어야이게되지,이래해보다가아이거아닌갑다이건조금아닌것같고,그래서이게콘텐츠를하나만들것인지,아니면어떤브랜드를만들것인지그런부분들도좀,제가부산에깡통시장국제시장저녁에이렇게가잖아요. 그러면거기는금토일사흘동안야시장을하지않습니까? 그야시장으로인해서사람들이,원래는처음시작할때는야시장만했어요. 근데이야시장이잘되다보니까거기국제시장원래유명한오뎅거리어묵들도상당히많이하거든요. 그래서오히려야시장골목이여기하나있으면그옆에골목이다시살아났어요. 그래서밤에오는사람들이많으니까밤에손님들이엄청많아요. 그래서어묵하고튀김하고반찬하고이런것들이엄청잘팔리더라고요. 그옆에옷가게들까지도원래는일찍닫고갔는데그옷가게도늦게까지해요. 그래서그시장전체가조금더활성이되고거기가활성되니까그앞에영화거리까지도사람이엄청많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이조금안타까운것같아요. 그래서아까손미영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올빰야시장우리는토요일날하루만하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것들이조금그쪽으로,꼭올빰야시장에가라는것보다그런형태가갔을때조금더젊은애들도올수있고,또그젊은친구들이오다보면수제품저희딸이거기가면핀같은거많이사갖고오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까지도조금더활성이돼서청년들이만들어내는제품들이같이팔리지않을까. 그러면그거리가활성화하는데조금더편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우리의방향도그렇습니다. 지금로컬테마상권은어디냐하면로데오거리가포함되지만본성동지역이고그다음에백년시장은중앙시장이고그다음에별도로그와사업을별개로또중앙시장도상가가활성화를하고,그래서지금우리시의목적은도시재생과도같은사업을연계해서하고있고,그래서진주성으로부터본성동을지나서,그다음에로데오거리,그다음에중앙시장,또지하도상가이렇게쭉연결되기위해서지금사업이그렇게기획이되고있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사실은그런아주히트치는프로그램을개발한다면저희들도아까부산처럼그런게안되겠습니까? 그래서공무원들이그런아이디어를잘못내니까민간기획자를데리고와서포함시켜서그런일들을하고있습니다. 제가여기서단언하는데그쪽처럼딱그리만들어낼게요이렇게는말씀을드리지못하지만그런형태의거리를만들기위해서최선을다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꼭그렇게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진정서관련해가지고일자리경제과에민원들이좀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그걸확인을조금해야될부분이라서제가좀말씀을좀드리려고합니다. 모전통시장의공영주차장및보조금관리감독관련질의인데,이게저희의회에도계속들어오시거든요. 근데이게왜그렇냐이런부분들을이야기할때도법적부분들이있고내부적인사정이다라는정도로이야기를하고있는데,결국은전통시장의공영주차장에대해서진주시가어떤정산자료를제출받고주차장수입과지출,인건비등을좀확인하는방법들이있습니까,과장님?

일단저희가보조금이라든가공영주차장부분은매년정산받고있습니다.확인도하고하는데,이번민원건같은경우는현재재판진행중이라서구체적으로언급은못드리겠지만우리가공영주차장……

진주시에서예산이들어간건정산을확실하게하신다는거죠?

예,맞습니다.

그리고자체내에서수입이기때문에저희가그것까지회계열람을할수가없다는거고요?

예,맞습니다.

그렇게인지를하는겁니다. 근데그쪽민원인들이나이렇게봤을때는주차장을우리가지어주고시비로,그리제공한거라고인지를하기때문에그회계까지도저희가봐야된다라는이야기가있잖아요. 그러면그부분에있어서도경찰이지금현재수사중이기때문에재판중이기때문에,그렇게이해를하면됩니까?

그런부분을저희가또봐야할법적인근거는없습니다.

법적인근거가없어요?

예.그래서저희가그부분은요구를하기는조금곤란한부분이고.

그러면부지자체도시부지고지어주는것도우리가지어주는거예요. 그대신위탁을주는겁니다.

예.

그런상황에서수익구조가나요.그러면자기들이자체내에서인건비도쓰셔야되고또관리비도하고유지비용도발생하잖아요. 그거하고나서계약된금액만큼만우리한테넣어주면되는거죠?

예.

나머지는알아서쓰는겁니까?수익이많이난다?

위원장님제가조금다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예,국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시장에있는주차장은전통시장법에따라서상인회조직에위탁을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중앙시장도그렇고논개시장도그렇고상인조직에위탁을해놓은겁니다.그럼위탁을하면그수익이발생하면우리한테반드시정산을해야됩니다. 근데일부시장에들어가는비용이발생할수있지않습니까? 전기료라든지그런건우리가지원해줄수있으니까그위탁료를정산할때그부분은감해주는게있습니다. 그럼보조금에대한정산은저희들이반드시해야되고또정확하게하고있는데문제가뭐냐하면시장에다가주는기금들이있습니다.예를들면어떤거냐면대형유통시설이들어오면상생발전기금이라고그건우리시에서관여를하는게아닙니다. 왜냐하면당사자들끼리그걸인허가를받기위해서그쪽하고협의를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금액입니다.그금액을지원을해주는데그럼논개시장만지원해주는게아니고다른지역에도다지원을해줍니다. 그럼그금액은정산을따로하지를않죠.상인회에서필요한돈으로쓰는데,그래도우리시에서전통시장법에따라서지원해주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금전적인거는명확하게하라이렇게권고는하는데그걸너거정산한걸가져와이래갖고우리가이걸정산을뒤다볼수있는권한은우리한테주어져있지않습니다. 그러니까제일문제가되는게그부분에대한정산처리가잘안되다보니까상인에소속돼있는상인들끼리분쟁이발생한겁니다. 그들끼리이야기를하면서상대방을비방하고그러다보니까그돈에대한흐름이모를수도있고정확하지않은거에대해서경찰에고발을하고반대쪽에서는또그걸정확하게썼다고반대로또이야기를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들한테도지금열린시장실에민원이들어오고계속해서국민신문고에도들어오고하는데그부분은우리가보조금에대한것만할수있지,나머지부분에대해서시에서할수있는부분이없다보니까그분들이분쟁을정확하게정리가안되고있는그런상황이라고보시면됩니다.

그러니까저희가나서서해줄것도없다는말씀이신거죠?

현재로는경찰에고발이된상황은저희들이어떻게관여할수있는상황은아닙니다.보조금은매년정산을받아놓고있고.

보조금내나공공시설위탁과시민의세금이투입되는보조사업이런것들은투명하게당연히관리를해야되니까행정에서관리감독을하시는건데,저희같은경우에는부가적이라고해야되나요,그렇게생성된회계관리는내부적으로정리를해야되는것이지……

맞습니다.

이게밖으로해가지고행정에서는지금해드릴수있는부분은없고,다만결과에따라서우리가판단할수있는부분들은또생길수도있겠네요.그죠?

예.만약에이게경찰에고발을했는데경찰에서수사과정에서상생발전기금도그것도우리시하고관련된돈은아니지만그분들한테는공금이거든요.잘못쓰면경찰에고발됐는데잘못썼다는게수사결과가나오면그들은형사처벌을받도록돼있습니다.

그러니까거기에있어서도우리진주시에서는관여를하지않을거라는말씀이신거잖아요?

현재는관여를못하고요.그대신그건합니다.권고는. 그돈을상인회조직에들어온돈을좀투명하게써라,그렇지않으면우리시에서지원을해주는부분에대해서우리가관리감독하고있는부분도영향을미칠수있다. 그러니까반드시그건투명하게써라이렇게는하는데사람이많다보니까그중에부정한짓을한사람이있다면그거는형사처벌로가야되지,지금우리시에서그사람들을제재하기는조금어려운상황입니다.

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그러면결국은법적인부분에있어법적결과가나와야정리가되겠다그죠?

맞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우리일자리경제과일이굉장히많습니다.여러가지복합적으로많고법적분쟁도많습니다. 근데또말그대로우리가일자리하고경제가제일책임있는거니까고생많으시다는말씀드리고좀더좀책임감있게더잘해주시라는말씀도드리고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지원을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잘살펴보겠습니다.살펴봐갖고잘못된점이있으면그대로고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그렇다고일반적으로수사하고결과가나오지만그래도또뭐라고해야돼요,선의의피해자라는형식도있을수있기때문에좀잘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마지막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지금어떤분이저한테카톡으로사진을보내셨는데요.진주형배달앱,진주형배달앱에대해서이분이상인이신데뭘보내주셨냐면진주시에서보낸스티커,이게뭐라고되어있느냐면‘진주시와민관협력배달앱’,‘진주시와’여기다줄을쫙그어서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또그때스티커를많이보내셨네요.전국최초진주시배달앱,그러면이분들이보실때는이건진주시가한일입니다.민간업자를믿은게아니라이상인들은진주시를믿으신거예요. 그런데지금에와서민간업자에게넘긴다,책임있는행정이할짓이냐이렇게보내셨습니다. 제가하는말아닙니다. 이렇게보내주셨는데꼭여쭤보라고계속문자가들어오고있습니다. 그러면진주시가책임있는행정이할일은아니다라고하시는데답변좀부탁드립니다.

제가계속답변해도되겠습니까? 제가이일을처음부터해서그런데?

예,국장님답변하십시오.

상인그분의마음은충분히제가이해를하겠습니다. 진주형배달앱이어떤형태로만들어져있느냐면플랫폼이있고그다음에개인소상공인들이있지않습니까?그두분이원래연결이돼갖고플랫폼을연결시켜서배달앱을하는거죠.플랫폼에다전화를하면소상공인한테로배달이가고.이배달앱플랫폼을운영하는이회사가그냥쉽게이야기하면부도가난거예요.그런데부도가나면자기돈갖고부도가나면괜찮은데소상공인들이배달을시키고나면저거는수수료떼고나머지부분을소상공인에입금을시켜줘야되잖아요.이입금시켜주는걸횡령을해버린거예요. 그럼좀전에말씀하신진주시가거기에대한책임,그건도의적인책임은반드시있습니다.그런데법적인책임을저희들이져주려고했습니다.어떻게,현금으로그냥우리예산으로지원이가능하면해주려고그랬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그걸해주기위해서변호사자문,행안부관련기관에자문을전부다구했습니다. 정답은안된다였습니다. 왜안되느냐저희들이물었습니다. 그러니까이건거기에대해서지원해주는건개인사간의거래예요. 진주시가예산을얹어주면선거법도저촉이되고특혜다이래갖고안된단말입니다. 그러면그분들은정확한내역이거래형성망을잘모르지않습니까,소상공인들은. 그런데예를들면진주시가어떤역할을하냐면소상공인이수수료를3%를부담하는데일반우리배달의민족같은경우는7%막이렇지않습니까,그때코로나시절에. 그래서그4%를우리가부담했습니다. 그다음에또뭘해주나하면그래도이배달앱이배달의민족만큼잘활성화가안되기때문에그에다가상품권투입을또해줬습니다. 어떻게하냐면예를들어2만원이상배달주문을시키면5,000원그건시비로우리가계속투입을할수있는데,그걸하다보니까코로나가와갖고소상공인들이너무어려우니까배달의민족하지말고진주배달앱을써라그걸저희들이열심히홍보를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소상공인들이보기에는진주시에서,그러니까진주시는좀신뢰할수있잖아요.기관이니까.그래서한것도사실입니다. 그런데우리진주시에서그런일들을한게어찌보면그분들의입장에서는신뢰를주는일이지만진주시의입장에서는그분들의도움을주기위한거거든요. 사실은그돈이지금남아있는것보다훨씬더많이들어갔습니다. 그런데지금이플랫폼에있는사람이이게횡령을해놓으니까지금우리가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없어서이사람을제재하는방법밖에없거든요,플랫폼을요. 그래서어떻게되었냐면소상공인들한테고발장접수를해라,개인적으로바빠서못한대요. 그래서우리직원들일일이가서받았습니다. 한200명넘게받았습니다. 그래갖고그걸갖고진주경찰서에고발을합니다. 이게진주에서하는게아니고플랫폼이있는관할서울에있는경찰서로가야됐습니다. 그쪽에서고발이됐습니다. 이사람이첫번째는형사처벌을받았습니다. 그런데중요한건이사람이좀약삭빠르게어떻게했냐면원래는403건이아니고500건정도됐는데일부소액있지않습니까,그사람들은갚아줬어요.그기간중에.한600만원정도갚아줬습니다. 그러니까수사하는과정에서개전의정이있다이래갖고600만원벌금을받았습니다. 그래서그다음에우리가뭔조치를하려고그러냐면소상공인들한테그러지말고재산에대한압류를하고재산에대한조치를하라그래갖고또받았습니다. 그래갖고재산에압류를하고우리가재산조회를했습니다.재산조회를하니까받을돈이우리가1억9,000정도되거든요. 근데보상을청구해갖고우리한테신청한사람의금액은그정도안되고약8,000만원인가그정도됐습니다. 그래서그사람한테하려고그랬는데이사람이가지고있는재산이있긴있는데조사를해보니까한개는회원권인가있는데750만원인가정도되고,거기도압류가또걸려있어요.아,7,500만원정도있는데선압류가걸려있어요. 그리고기본적인재산은거의없고. 물론이재산을돌렸는지그것까지는저희들이확인이안되는데경찰서에서도,그래갖고재산을압류를했을때우리가받아내는돈이거기에절차에들어가는돈보다작대요. 그래서그걸결국은재산상은못하고그중에또나머지부분들있지않습니까,서울로넘어간거말고요. 그나머지부분들고발장은지금다시진주경찰서에계류가돼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지금피해를입었다는거에대해서우리시의실무를책임지는국장으로서대단히죄송하게생각합니다.

죄송한부분이아니고이게들어보면어쨌든진주시가그런사람하고계약을한거잖아요? 그사람한테어떤공탁을받은것도아니고어떤뭔가를확인받은것도없이그냥그개인을믿고진주시라는이름을준거잖아요?

예.

그럼거기에대한책임을져야되는거아닌가요?

그래,그책임을져주려고그랬고,사실은진주시에서지원하고있는플랫폼이하나또있습니다.‘땡겨요’들어보셨는가모르겠는데그건어떻게하고있냐면현금성지원은안하고있습니다.그리고우리가직접중간에개입을하면또다른문제가생길까싶어서어떻게하고있냐면진주지역사랑상품권있지요,그건거기다탑재를해줬습니다. 그러니까내가진주지역사랑상품권을사면땡겨요는배달주문하면그걸로상품권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근데위원님말씀처럼그말맞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그플랫폼을‘배달의민족’‘땡겨요’이런데도우리가지원을해주고있지만플랫폼에대한어떤보증,우리가사실은돈을직접지급하는데는보증보험을다받거든요.안그러면재산의근저당을설정하든지,그런데그플랫폼에는그걸할수있는상황이아니었습니다.

그럼안했어야죠.

그러니까맞습니다.아무것도안하면아무문제도없었는데그때그당시에코로나때문에소상공인들이너무힘들었습니다.그리고……

그런데결과적으로더힘들게만든경우가되고지금은진주시라는이행정기관에대한불신을만들었지않습니까? 그러면서지금또다른이렇게계속길어지면서희망고문을하고있는상황이다보니여기에대해서사람들이1만원이라도받아야되겠다는생각을하면화나는거거든요. 오히려1억,생각도안나는데일이만원,아니면또이런힘드신분들이열심히해서50만원100만원그정도선이라고하더라고요,대부분이.

맞습니다.

그돈에대한것들은진주시를믿었기때문에그게더지금박탈감이큰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공감하고요.동의하고,그래서그뒤에또우리가어떤절차를했냐면배달의진주에피해를본그가게에다가또우리직원들끼리팔아주기도하고그쪽에일부지원할수있는것,그러니까소상공인환경개선작업이라든지그런건우선적으로지원을해줬습니다. 아마지금전화하신분은그런걸못받으신분인것같은데저희들한테연락을주시면저희들이다른부분으로우선좀지원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렇게라도일단은전달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7시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세무과장송중섭입니다. 세무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없는부분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469페이지의공통사항입니다. 2번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직접사용목적으로취득세재산세를감면을받은후매각,임대,직접미사용등감면조건미이행건에대하여추진하고,환경법위반사업소에대해주민세를추징완료하였습니다.철저한업무연찬으로세원이누락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이의신청,세무조사대상선정등을심의하기위해진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토지정보과소관위원회이나세무과업무인개별주택가격결정과관련한심의기능도겸하고있어우리과에서별도로운영예산을편성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위원회운영예산과여성위원수,개최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71페이지10번용역사업현황입니다. 매년지방세고지서인쇄및봉합을위한고속프린트기일괄처리시스템유지보수용역을실시하고있습니다. 15번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2025년에는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에2억9,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26년에는2억9,300만원을집행하였고,연말까지집행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472페이지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20건은지방세법에대한해석,그리고적용방법등에대한문의사항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475페이지28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민원인들의취득세신고편의를위하여운영하고있는법원현장민원실에설치되어있습니다. 31번진주시출자출연사업추진현황입니다. 다음페이지를보시면한국지방세연구원에매년전전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의1만분의1.0을출연하고있으며,참고로한국지방세연구원은행안부산하기관으로지방세연구와조사및교육등을지원하기위하여전국243개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여운영하는기관임을말씀드리겠습니다. 33번직원관외출장내역입니다. 관련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78페이지세무과일반사항입니다. 1번도세이의신청및심판청구처리현황입니다. 도세인취득세부과에대하여도지사또는조세심판원장에게청구한내용으로기각5건,임용1건,나머지는진행중에있습니다. 481페이지2번시세이의신청및심판청구처리현황입니다. 시세인자동차세,재산세부과에대하여조세심판원장에게청구한내용으로1건이각하처리되었으며1건은진행중입니다. 3번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현황입니다. 상향요구2건,하향요구2건에대하여한국부동산원의검증결과기각처리되었습니다. 4번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회의개최현황입니다. 주택가격심의를위하여7회를개최하였습니다. 5번지방소득세신고처리와관련하여118,000건952억원을신고처리하였습니다. 6번지방세세무조사실적입니다. 취득세,재산세,주민세등11억1,000만원을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훈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강진훈위원입니다. 용역사업현황보시면2024년도부터2026년까지시화라는업체하고수의계약을3년동안하셨네요.

예.

이부산업체아닌가요?

부산기장업체맞습니다.

굳이부산업체랑수의계약하신이유가있을까요?

진주에서는이걸할수있는업체가없습니다.

아,그렇습니까?

이게일반프린터기가아니고고지서가출력이되면서보안까지같이되는그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진주에서우리가이걸할수있는업체는없습니다.

아,알겠습니다.

그래서그렇습니다.

강진훈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박진입니다. 징수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본자료는개인정보등이포함되어있어납세자의개인정보를일부숨김처리하였음을말씀을드립니다. 해당사항없는부분은빼고해당되는부분만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입니다. 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제270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서진주활력회복방안AI기반지방재정패스파인더시스템구축제안발언에대한조치결과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90페이지입니다. 7번위원회운영관련사항입니다. 현재징수과는기부심사위원회가설치되어있으며,예산및여성위원비율등상세현황은자료를참고바랍니다. 다음20번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은총4건이있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92페이지입니다. 23번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은체납차량번호판영치등체납처분용도로관리하고있는차량1대에대하여회계과에서일괄계약하고있습니다. 그외의사항은자료를참고바랍니다. 33번직원국내ㆍ외출장내역에대해서는총27건이있으며,상세내역은자료를참고바랍니다. 다음은징수과일반사항입니다. 494페이지부터509페이지까지는세외수입과징현황으로6월30일현재세외수입과징현황은총404억49만원을징수결정하여304억6,267만원을수납하였으며,미납액은97억7,532만원으로미납액의82%가지난연도체납액입니다. 과목별,부서별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10페이지입니다. 2번시금고계약현황입니다. 제1금고는농협으로일반회계를비롯한17개회계를,제2금고는경남은행으로10개회계를관리하고있으며,약정기간은2024년1월1일부터2026년12월31일까지3년간입니다. 511페이지3번도세징수교부금은2025년6월까지18억7,492만원,2026년6월까지20억3,092만원을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5번기부금품심의현황및채권관리현황입니다. 기부금품심의현황은총467건24억9,680만원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13페이지채권관리현황입니다. 6월30일현재채권잔액은295억6,747만원이며,부서별상세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14페이지지방세과징현황입니다. 목표액은도세와시세를합쳐3,707억3,800만원이며,부과액1,931억2,100만원,총수납액1,694억4,100만원,미수액204억8,900만원으로징수율은87.7%입니다. 세목별상세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15페이지지방세환급내역입니다. 지방세환급은총2,132건,126억948만원을환급하였으며,세부환급사유및세목별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516페이지체납지방세징수현황은체납이월액303억6,000만원에서66억8,000만원을징수하고31억9,100만원을결손하였으며,체납액은204억8,900만원입니다. 아래지방세체납으로인한압류및공매현황은부동산,차량등18,798건을압류하여36억7,300만원을징수하였고,자동차와부동산16건을공매하여1억5,6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517페이지입니다. 10번체납자출국금지는17명을하였으며,관허사업제한은해당없습니다. 11번지방세결손처분현황은무재산체납자등7,928건69억9,900만원입니다. 12번차량번호판영치현황은287대를영치하여1억5,1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519페이지부터538페이지까지1,000만원이상고액체납자관리현황으로총242명56억3,323만원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39페이지입니다. 14번세입징수포상금중체납지방세징수포상금은징수과및읍면동직원을대상으로3,450만원을,세외수입징수포상금은1,600만원을지급하였으며,아래15번새외수입결손처분현황은13,000건21억3,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540페이지과년도세외수입체납현황은6월30일현재징수결정액203억500만원중수납액12억8,300만원,체납액187억3,700만원으로과목별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징수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아까507페이지한번보시면주택경관과하고토지정보과에불납결손이있네요?

예.

이불납결손발생세목이뭡니까?

두건다세외수입인데주택경관과는임대주택법위반일반과징금이고토지정보과는실거래법위반과태료되겠습니다.

향후에는이런결손처리된부분에뒤에사유같은걸하나씩적어주시면저희들이참고하기좋을것같습니다.

예,그런부분은그렇게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4일차행정사무감사는14일월요일에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보건소소관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치매정신건강과에대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