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자치행정과, 민원서비스과, 평생교육과, 환경과

자치행정과장 김형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최보경 인사조직팀장입 니다. 조정은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석환 민군협력팀장입니다. 이상일 정보통신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 추진 및 지역 발전 서비 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설명회, 기관단체장 및 사회단체장 등과의 간담회 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종교 단체 간담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와의 간담회로 소통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이ㆍ반장 사기 진작을 통한 군정 참여 역할 증대입니다. 하반기에는 양구군 이장 한마음 대회가 동면에서 개최할 예정 이며 모범 이장 선진지 견학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내 우호 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2024년 시작한 강남구청은 매년 직거래 장터 운영, 강남구 주민자치위원, 강남구청 직원 워크숍 등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경 기도 용인특례시는 금년 3월 6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9월 16일에는 추석맞이 강남구 직거래 장터에 양구군 농특산물 홍보 부스 참가할 예 정이며 용인특례시는 10월 3일 시 승격 30주년 용인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우리 군을 초청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양록제와 시래기사과축제에 초청할 계획입니 다. 사회단체 공익 활동 지원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15개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 에 대하여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 교육, 체계적 정산 검사를 통한 보조 사업 관리 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 법정 민간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4개 법정 민간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새마을지회는 1차로 울릉도ㆍ독도 선진 지 견학, 새마을지회 식당 리모델링 등 기능 보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율 방범 연합대, 선진지 견학 등 민간단체 행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자원봉 사센터 운영은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과 양구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 겠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사업비 6,300만 원으로 5개 읍면에서 약 2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법제화로 인해 조례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위원 교 육을 9월 15일에, 9월 28일에는 인제군 주민자치회를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14 쪽 직원 복지 제도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확대하였으며 건 강검진비 등 40세 이상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직원 후생 복지 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7쪽 행정 정보 적극 공개 및 기록물의 효율적 관 리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은 2022년과 2024년 우수 기관, 2023년, 2025년은 최우수 기관으로 4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 었습니다. 금년에도 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문 공개 제도에 의한 원문공 개율 향상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효율적인 인사 조직 운영 및 공 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공무원 정원은 536명이며 현원 489명, 공무직은 정 원 240명에 현원 230명입니다. 인사행정 시스템을 활용한 투명한 근무 평정을 하 도록 노력하겠고 향후 계획으로는 신규 공무원 임용을 10월에, 민선 9기 전 직원 대상 교육을 11월 중 1박 2일로 관외에서 역량 강화 교육을 하겠습니다. 22쪽 고 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8월 말 기준 기부금 누적 금액은 6억 6,200여만 원 입니다. 올해는 8월 말 현재 9,554만 6,00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고 향사랑기금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7개 사업을 발굴하여 5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 기부 사업 4개 사업은 못난이 농산물 알뜰 만 족 지원 사업은 1,000만 원 목표액을 달성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이며 나머지 3 개 사업은 지속 모금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전입 지원 시책 및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추진입니다. 양구군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에 따른 전입 시 8개 지 원 분야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은 현재 기금은 2억 원이며 지난 2월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전 부서에 기금 사업 발굴을 요청하였으나 사업 발굴을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내실 있는 사업이 발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부터 2026년까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31개 사업 중 11건 완료, 19건 추진 중이며 컨디션회복센터 구축 사업 1건은 사업 지연 중입니다. 2027년 대상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고 11월에 확정 예정입니다. 그중 양구 크래프트 사이더리 프로젝트 사업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선정하는 광역계정 사업 에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양구 사과의 자원과 유휴 공간을 활용해 술이나 탄산음료인 사이더 생산 시설 설치와 체험 체류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 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3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27쪽 프리 뷰 양구살이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 귀촌 희망자에게 주거 공간을 제 공하여 우리 군 정착 기회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 이며 총사업비는 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동면 팔랑리 구 63연대 3대 대 군 유휴부지입니다. 부지 매입은 완료하여 소유권 등기 절차 이전 중이며 사 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민군 간 협력 강화로 정림리와 구암리의 제대군인 마을 분양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예전 차 없는 거리 내 VR 게임장은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장난감도서관으로 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쪽부터 36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 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 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귀수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군민과 의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이게 주민설명회 이장, 기관단 체장 이런 분들 그런데 보면 이런 간담회들이 거의 형식적인 행사로 끝나는 경우 가 많고요. 또 다른 어떠한 민원의 창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군 수가 바뀌고 도의원, 군의원이 바뀌어서 그동안 안 되던 일들에 대한 어떤 민원 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들어온 것들이 있나요?

지금 저희 기관단체, 사회단체 간담회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는 식의 건의는 아니고 보통 그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요구하 는 게 많은데 이런 안 되는 거를 해 달라는 건 솔직히 주민 건의 사업에 대해서 개인이 안 될 경우에 집행부나 아니면 의원님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고 이런 공식적인 소통 간담회에서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거의 드문 경우입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떠한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하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법정 단체 운영에 대해서는 공익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비하고 실질적인 공익사업 에 대한 지원하고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네, 사회단체 공익 활동 사업은 저희가 11월 달에 공익 사업에 대해서 어떤 걸 할지 단체를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합니다. 그 사업 내용을 공고하고 2월 달까지 선정하고 이거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개별 활동, 봉사활동에 대한 거를 심의해서 보조하는 거고요. 법정 4개 단체는 운영비를 지 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그건 당초 예산에 저희가 내년 예산 에 의견 수렴하고 법정 예산을 하고 있고 새마을이나 법정 단체도 11월 달에 개 별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하고 그거에 대해 따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 단체들도 지원을 보면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닙 니다. 그렇죠? 그 법정 단체가 어떻게 어떠한 일을 정확하게 그 공익에 대한 활 동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요구라 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 명 확하게 있어야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ChatGPT 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 겠습니다. ChatGPT 를 1인 1계정 지원을 하는데 이게 보면 직원 복지 제도의 하 나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직원 복지 가 돼야 되는지 우리 주민들의 복지가 돼야 되는지.

여기에서는 직원 복지로 해서 저희가 분야를 그쪽으로 넣었는데 ChatGPT AI 활용하면 저도 최근에 많이 하는 편인데 보통 편집이나 사 업계획보고서, 통계, 법령이나 이런 거를 자동으로 저희가 매번 찾던 거를 이게 아주 신속하게 찾아줌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빨리 되고 직원들이 업무를 다른 업무로 더 집중할 수 있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민원인들 한테는 더 도움이 되고 서로 윈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민원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었느냐. 속도라 든가 또 빠른 답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AI 를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우 리 주민들에게 빠른 답변을 드리는 데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계적 인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AI 가 또 도입이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부 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분들께서 많이 공부를 하셔서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우 리 주민들의 복지에 기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고요. 제가 뒤에 있는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쭙고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 조직 운 영 및 공무원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인사에 대한 시스템이 효율적이라 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없다 보니까.

아니, 정원이나 저는 인원에 대한 부분을 따지는 거는 아니고요. 이러한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인사 시스템이라는 것은 사실상 의미 없는 순환 보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각 직렬이 있는데도 불 구하고 그 직렬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인사 시스템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순환 보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순환 보직이라는 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은?

장점은 당연히 비리 방지, 계속 하다 보면 민원인 유착 관계가 있을 상황이 차단을 할 수 있고 또 직무 경험을 1개 부서만 하지 않고 다 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오래 있다 보면 교통이나 진짜 격무, 기피 부서 같은 경우를 거기 오래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가 되겠지만 그 직원의 피로도는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해소하는 게 장점이고 단 점 같은 경우는 업무 파악이 솔직히 조금 배울 만하면 간다, 이렇게 해서 민원인 들이 조금 불만인 게 뭘 알 만하면 가고 새로운 분이 와서 또 하고 그러니까 이 거에 대한 불만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좀, 저희도 생각하는 게 순환 보직에 대해서 원하는 데가 있으면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고 그걸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인사는 군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순환을 안 했을 경우에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사실상은 핑계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냐하면 그분들이 있으면 오래 앉아 있는다고 비리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을 수 없죠. 또 비리는 처음부터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예전 에도 22년도 10월달에 우리가 기사가 나간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업무 매 뉴얼을 만들겠다, 그때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매뉴얼이 만들어졌 는지는 저도 확인을 못 하고 나왔는데 사실상 업무 매뉴얼보다도 중요한 것이 인 사에서 발생되는 행정의 연속성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인사이동을 하 면서 업무 인수인계 기간이 별도로 없죠?

네.

그렇죠? 교육청에도 일주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 계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업무가 단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있는지 없는 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께서 심지어는 돈을 들여 서 진행하던 사업도 담당자가 바뀌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 본인은 이것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라고 중단을 합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 벌써 8월달이 됐는데도 어떠한 간담회를 갔는데 어떤 분은 무슨 얘기를 하 시냐 하면 “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릅니다. ”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 또한 인사 시스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행정에서는 단순하게 오래 있어서 어떠한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인사이동을 한다, 또는 부정이나 부패 정 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순환 보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께서는 업무의 연 속성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 주민들의 삶의 리듬 자체도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해야 되는 일, 먹고 사는 일 자체가 중단이 되거나 흐트러지는 경우도 생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과장님께는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 어쨌든 군수님께서 인사에 대한 부분은 양구군의 특별한 인사 정책을 가 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인사 정책은 바로 공직자분들에 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양구군민들의 삶이 그 인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부분을 꼭 군수님께 전달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고정적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특별한 업 무에 대해서는 전문직위제 도입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그 전문직위제에 대한 직급이라든가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해 드리고 그 전문가를 구축 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는 그런 행정을 받을 수 있는, 행정 서 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 의원입니다. 역점 추진 업무 중에 관내 군인 정착 지원 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29페이지 제대군인 정착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대군인 마을 분양 추진에 보면 구암리랑 정림리, 정림 리는 너분동길이죠?

네.

이 구암리와 정림리 제대군인 마을 완공 시점이 각각 언제죠?

다 2021년도에 완공해서 2022년도에.

동시에 완공이 된 건가요?

네.

그러면 구암리 분양률을 보면 50%고 정림리는 10% 정도 되는 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그 당시 정림리 같은 경우는 법면이 조금 불량해서 정 착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와서 살기에는 법면 때문에 여기 분양받기가 힘들다 그 런 건의가 있고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법면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법면 공사를 최근에 추진해서 저희가 이번에 재감정을 해서 다시 분양을 할 거고요. 구암리는 그나마 평지에 있고 해서 분양률이 정림리보다는 좋은 편입니다. 지금 그런데 정림리도 들어올 분들이 몇 분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구군은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을 위해서 조례가 마련이 돼 있고 이 조례에는 정착금 그리고 일자리, 귀농 귀촌, 영농 정착 그리고 직업 교육 등 상당히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 근거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자면 26년도 일부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제 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 3조를 보면 도지사는 전년도 성과 결산이 포함된 제대군 인 정착 지원 계획을 매년 2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데 양구군은 이 성과 결산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혹시 양구군도 역 점 추진 업무인 만큼 그동안 성과 지표나 그 결산 내용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제 대군인 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한 성과 지표를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현재 갖고 있는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부대 정착 제대군인 이자 보전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집 마련할 때 대출 이자 50%를 지 원하는 게 있는데 현재 2026년 같은 경우에는 39명이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또 제대군인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 저는 파악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활동에 대한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결산에 대한 게 파악이 안 된 건가요?

결산에 대한 것도 파악은 이 자리에 갖고 있지는 않고 요.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 한번 넘겨주시고요.

네, 있으면. 알겠습니다.

이 운영 실적에 대한 타 시군과 비교한 지표도 마련이 돼 있나 요?

그것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그 지표도 마련을 하셔서 타 시군에 대해서 지원이 빈약함이 없 는지 구멍이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홍성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현 재 사무장께서 위촉이 되셨는지 그다음에 사무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장은 지난 6월 1일 날 윤정일 사무국장이라고 사무 국장을 채용해서 운영 중이고요. 지금 그렇게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2년 입니다, 계약 기간.

누차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께서 임 기가 2년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도 2년 단임제로 돼 있는 건가요?

여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 터장은 양구 군수가 공개 채용해서 모집을 하고 서류하고 면접을 해서 하고 있고 요. 자원봉사센터 직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장님이 거기서 그걸 하고 있습니 다. 거기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면접 위원만 추천을 받고 직접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원들을 뽑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의 임기에 대해서도 센터장의 권한으로 임기를 연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아직까지 그거는 더 파악해 봐 야 될 것 같습니다. 2년이라 그러면 실제 저희도 큰 문제가 없거나 그럴 경우에 는 보통 연임하는 게 대체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본 의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팀장하고 사무국장의 관계나 아니면 사무국장이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서 이런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는 그때 “ 한번 개선을 해 보겠다. ” 전임 과장님께서는 그 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현 과장님께서는 이게 또 “ 센터장의 권한이다. 센 터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 의원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어떻게 되시는지 파악하셔서 다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원봉사기본법이 지난 5월 19일 날 전 부 개정되고 내년 5월 20일 시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구군에서 직영하 는 자원봉사센터는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양구군 직영으로 하던 걸. 그런데 이거를 갖고 이 이후까지 임기를 늘리면 저희가 법인이나 전환될 때 이 인사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니까 그것까지도 생각한 거로 파악이 되고 실질적으로 3년 후 에는 저희 양구군 직영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진짜 법인 운영이나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서 그 3년 후에는 어떻게든 양구군 직영에서는 벗어 나고 이 2개의 결정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새마을운동 25년 3월 10일 날 옥천군이 개정이 돼서 새마을운동하시는 분들이 기관단체장 읍면장이나 군수께서 회의 요청을 하셨을 때 참석 수당을 하자. 그런데 올해 그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는데 이거와 더불어서 본 의원이 또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원봉사가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 하십니까?

자원봉사라는 게 말 그대로 스스로 원해서 하는 봉사.

자원봉사를 네이버에서 찾아봤습니다. 자원봉사에 임하는 사람 은 다양한 형태로 보상을 얻는다. 보람이나 경험 등 정신적인 보상이나 교통비나 식사 등 소정의 활동비를 제공받는 금전적 보상, 그리고 취업이나 진학에 도움이 되는 경력을 쌓기 위한 목적의 자원봉사를 한다. 이 세 가지의 취지가 있는데 양 구군에는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20조에 보면 실비 지급 “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교통비, 식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한 선례가 있나요?

그거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확인해 보고 있으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다른 지자체에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순수한 봉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실비, 교통비나 식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주민들께서 어떠한 사유 로 그 면 단위에서 나오실 때 난 자원봉사를 하고 싶지만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 서 어려운 부분도 토로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를 보니 까 조례도 우리 양구군과 같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많이 있습 니다. 경북 고령군 같은 경우에도 시행 규칙에 명문화돼 있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입니 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이게 군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25년 11월 11일 날 고향사랑기부제 총모금액 조기 돌파, 26년 1월에 고향사랑기부제 25년 모금액 전년 대비 2.5배의 성과, 26년 6월 달에는 모금액 6억 5,000만 원 돌파. 다른 지 자체에 비교했을 때 양구군의 성과가 어떠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가 월등하다고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꼴찌도 아니고 중간보다 조금 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7개의 추진 사업이 선정이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당 초에 최우수 1점, 우수 1점, 입선 5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변경에 대해서 최우수 는 0점, 우수 2점, 입선 5점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있을까요?

최우수를 하기에는 사업 자체가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 117건인가 접수가 왔었는데 그중에 최우수는 빼고 우 수로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에는 선정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찾아봤더니 110건 중의 7건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 내용명이 있는 데 이 사업명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 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26페이지입니다. “ 양구사랑아카데미 운영 생활인구 확대 에 나선다. ” 이게 보면 매년 1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 시기에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와서 까미노나 이런 데 와서 체험 활동도 하고 양구군 관광지나 이런 걸 보고 양구 개선할 점을 발굴하고 이런 건데요. 저 도 이게 사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은 안 되고 올해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추진하지 않는 거로.

과장님 답변이 충분하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입니다. 민관협치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 습니다. 양구군의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민선 8기 때 아마 그 조례가 제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조례의 효율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 조례를 만들 때는 그 당시 자치단체장님의 의 지로 했고 민관협치라는 게 실질적인 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로도 대체가 가 능한 것도 있고 그렇다고 당장 또 그 조례를 폐지하기도 그렇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 살려놓고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니까 저희가 이거를 안 한 다고 또 폐지하기도 그렇고 그건 향후에 따라서 진짜 필요할 경우에는 그 위원회 를 구성해서 해야 될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는 존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도에 본 의원이 조례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7분 자유 발언 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 조례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 한 사항이 있다 하면 활성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로서는 효용 가치가 없 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추후에라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 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과장님 12쪽인데요. 법정 민간단체 운영 지 원에 보면 자율방범대라고 하는데 자율방범대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 까?

저희 양구군 치안의 보조, 경찰의 역할을 보조하고 양 구군 치안에 대한 안전한 거를 지원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낮에는 일상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이 끝난 후에는 야 간에는 경찰이 못 미치는 지역을 지역방범대원이니까 그 지역을 돌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자산을 지키는 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단체 보면 작년에도 자율 방범연합회 직무경진대회를 다녀왔고 올해도 다녀왔던데 작년에 차량 때문에 자 꾸 문제가 얘기가 됐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차량이 거의 10년이 됐 고 해안면 특성상 면적이 작다 보니까 킬로수를 넘길 수는 없고 또 겨울에 염화 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차가 부식이 돼서 발판이 아주 꿀렁꿀렁합니다, 안전 상 굉장히 위험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차량 수 리를 했는데 200만 원 넘게 들어서 수리를 해서 운영을 해요. 하는데 봄에 또 망 가져서 자비로 47만 원을 연합대장님이 들여서 또 수리를 했대요. 그런데 이 차 가 해안에서 양구로 넘어올 때 한 번 넘어오지 못하고 중간에 쉬어서 물을 붓고 넘어오고 또 양구읍에서 해안으로 넘어갈 때도 한 번에 못 넘어간답니다, 열이 나서. 이런 상황인데 차가 10년이 지났으면 킬로수가 평상시에 보통 타면 2만 km 를 타기 때문에 한 20만 km 이상을 타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에 운영하고 그다음에 특성상 거리가 좁은 관계로 킬로수를 많이 못 따요. 그런데 차는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안면대 차량 같은데요. 스타렉스가 2016년도에 구입 해서 현재까지 타고 있는 거고 주행 거리는 6만 1,000으로 생각보다는 작지만 노 후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동면에 스 타리아를 작년에 도비 지원 사업, 도의원 지원 사업에 매칭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도의원 보조 사업이 그거로 선정된다 면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도의원 포괄 사업으로 도의원님이 배정을 해 주시면 한 5,000만 원 정도 되니까 2,500, 2,500 해서 사도 되지만 제가 도의 원님한테 전화를 직접 드려서 한 4일 전인가 전화를 드렸는데 상당히 그쪽으로는 생각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게. 여러 단체가 있고 형평성에 의해서 그 단체만 해 주게 되면 자기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는 도의원 포괄 사업비가 해마다 있고 그다음에 각 법정 단체 중에는 차량이 많이 망가진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킬로수 그다음에 연도 수 그다음에 차량 부식 상태에 있어서 차근차근히 바꿔 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의원 포괄 사업비가 만약에 도의원님이 포괄 사업을 못 준다고 그러면 군 자체적으로 할 생 각은 없으세요?

의원님은 그 얘기를 하신 게 좀 된 것 같고 저는 어제 통화를 했었거든요. 다섯 단체가 요구하는 게 있다 그래서 하시는데 저는 그 단 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거 먼저 해 주고 이거를 먼저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그 단체가 진짜 필요한 건지 그걸 판단하고 해야지 그걸 다 해 주면 안 되고.

5개 단체를 다 해 주라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행정에서 저희는 그나마 가장 필요한 거 는 자율방범대가 제일 필요한 거라고 어필은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그게 반영될 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게 반영된다면 도비로 하고 안 된다 그래도 저희도 군비 로 한번 검토하는 거로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 지,

네, 건의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 전을 지키는 일을 하시지만 그분들이 또 차량을 운행하면서도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피복 지원비가 우리가 1,700만 원이 당초 예산에 섰잖아요. 그렇죠? 26년도.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 는 이게 겨울의 방한복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지급은 되나요?

매년 방한복은 1,750만 원 정도를 매번 지원하고 있고 요.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작년도에 방한복이 추워서 비용으로 1,700을 잡았는데,

네, 겨울 방한복이 없고 하복밖에 없다고 얘기를 들었 습니다. 그래서 동복과 현재는 바지를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바지 그거 말고 겨울에 추울 때 입는 피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옷, 방한복.

지금 저희가 자율방범대와 협의해서 뭐가 필요한지 검 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제2초소라고 혹시 아시나요? 희망교 지나서 고대리 쪽 가다 보면 초소가 하나 있는데.

저기 자율방범대?

네, 자율방범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초소 안이 좁은 데 거기에 냉난방기가 자주 고장이 나고 오래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요. 여기도 보니까 초소 운영 경비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세심히 살피셔서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편안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 고요. 아까 말씀하신 피복 얘기인데 바지하고 그다음에 위의 옷이 있는데 위의 옷이 새로 신규 들어온 회원들은 그 옷이 없다 보니까 나가신 선배분들의 피복을 입는데요, 명찰만 바꿔서. 그런데 요즘 자율방범대 대원님들 옷하고 신규로 들어 오신 옛날에 쓰던 옷을 입다 보니까 일치성이 없어서 각종 대회나 행사장 갔을 때 타 시군에 비해서 좀 그렇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잡 으셔서 일관성 있게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보고서 22쪽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9,554만 6,950원의 기부금은 몇 월 기준인가요?

이게 전년 대비라고 적었는데 이게 저도 확인해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라서 이게 8월인데 작년 8월 대비 5,700만 원이 걷혔고 올해는 9,500만 원이 걷혔습니다. 연말에 직장인들 소득공제 때문에 한 10월부터 12월까 지가 확 몰리는 기간이라서 이 기간 10월, 11월이나 12월에 연말정산 때문에 고 향사랑기부금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년 대비 8월 기준으로 65%가 증가했다, 그런 거죠?

네,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8월 대비.

전체 예산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시행 초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벌써 4년 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금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기금 운용 계 획이 전혀 없어요. 혹시 기금 운용 계획에 관련돼서 생각해 두고 계신 게 있는지.

현재 이거는 지정 기부 고향사랑기금 아이디어 공모전 에 사업 선정해서 3개를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케어러를 위한 휴 식 지원 사업이라는 건 청소년들이 어려운 분, 어르신들을 모시는 경우가 있으면 그 청소년을 위해서 해외 어디를 보내 주거나 이런 거를 청소년들의 휴식을 위해 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를 먼저 고향사랑기금에서 발굴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기금 운용은 모금의 목 적에 맞게 지방소멸대응 및 정주 환경 개선에 그런 방향을 두고 기금 운용을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혹시 기부자에 대한 관리가 있나요? 관리를 하고 있나요?

기부자에 대한?

네.

관리는 하고 있고 저희가 매번 실질적으로는 전광판에 해 드리고 저희가 메아리지 이런 데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개인적으로 기부한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자 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제2, 3의 기부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이제 한 100일이 됐습니다. 지방선거는 항상 지역별, 연령별 또 성별, 직업별로 다 분열이 라고 할까요? 편이 갈라집니다. 100일이 지난 지금 많은 소통의 장을 통해서 흐 트러진 민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양구군 발전에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화합의 장을 만들어 주 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인사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탕평 인사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인사를 통해서 후유증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소수 직렬에 대한 배려 많이 해 달 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조례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단체를 혹시 아시나요? 대표적인 단체가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인데요. 사실상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는 차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구연한이라든가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딱딱 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그분들에 대한 부 분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을 꼭 도비하고 매칭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에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차 량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조례가 되어 있는 단체는 의용소방대하고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요구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자 꾸 움직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분들한테 차량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려서 불편하지 않게, 왜냐하면 바로 사고나 이런 부분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두는 것보다 정말로 그분들이 활동하기 좋은 부분을 만들 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는 사실상 일반 자 원봉사 단체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자원봉사의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아 울러서 가는 조직에 대한 대표적인 어떠한 시설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만들 어 드려야 되는데 아까도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센터는 그 많은 자원봉사 단체들을 아울러서 갈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전 문성이 떨어지게 되면 안 되는데 그것이 센터장, 사무장님 그다음에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년씩 되어 있는데 2년에 대한 부분을 군수가 하게 돼 있고 제가 듣기로는 직원분들 또한 2년씩 다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직장에 대한 개념으로 움직여도 가능한 저는 센터라고 보고 있는데 그 런 데서도 역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법인이 추진이 되고 있죠? 지금은 군 직영이고.

지금은 검토 중입니다.

그렇죠? 양구의 어떠한, 모르겠습니다. 양구군의 자원봉사 단체 들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군 직영보다는 법인으로 만 들어서 자원봉사 단체들의 어떠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본인들이 반드시 지 켜 가고 또 중심을 좀 잡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만드느냐가 기금을 가져올 수 있 게 되어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제대로 된 사업을 못 만들어서 기금 을 못 갖고 오는 거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갖고 오고요. 작년 에 지역소멸대응이다,

지역소멸. 제가 이야기한 건 지역소멸.

그거는 발굴이 좀.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뉴스에 보면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어떠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정말로 그 지역의 인구가 느 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쪽을 많이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 기 때문에 하드웨어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말로 어떤 시설 들을 짓고 우리 인구가 늘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 정책이 행정 안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바깥쪽의 전문가들이나 또 양구 군민들에게도 적극적으 로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 솔루션에서 PC 필터 도입이 되는데 우리가 AI 도입으로 계정을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계정을 가지고 바 깥에 나가면 내가 검색했던 내용들이 혹시 차단이 되나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걸 확인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AI 활용을 하면 내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검색을 하거나 데이터를 정보를 수집을 하면 그것들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PC 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AI 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AI 가 밖에 나가서 로그인 했을 때 그 필터가 정보 보호를 지켜 주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방송 기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아마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초창기 할 때 처음 에 할 때 사업 구상을 하다 보니까 스포츠 방송 기반 시설이 조금, 이거는 실패 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인구정 책팀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하다 보니 이 사업 자체가 인구정책에서 사업을 하게,

그쪽으로 발굴해서 그쪽으로 간 거죠?

네, 이게 발굴한 데서 하다 보니 이게 좀 지났습니다. 이게 그래서 선정되다 보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어디에 좋은 거냐 하면 스포 츠 마케팅하고 생활체육회에도 굉장히 좋은 건데 저도 사실은 이전 민선 8기 때 제가 제안을 한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양구군에 굉장히 많은 각종 대회들이 있 고 공신력 있는 대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유튜브 중계라든지 또는 유명한 스포츠인들에 대한 인터뷰라든지 결국 시상에 대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촬영을 해서 유튜브를 올리게 되고 또 거기 에 대해서 유튜브에 인서트로 홍보라든지 그러니까 관광 또 농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집어넣으면 굉장히 많은 조회수와 더불어 우리 관광지라든가 농산 물에 대한 홍보가 같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자치 행정과에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스포츠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단이 든지 체육회든지 아니면 홍보에 대한 부서에서 담당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 그러면 양구군 홍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하 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1사단 신교대 관련해서 양구군에서는 신교대가 사라 진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구군에서 하는 어떠한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신교대 폐쇄하는 거를 알고부터는 지난 8월 달 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님하고 한기호 국회의원 보좌관님 그리고 9월 15일 한기 호 국회의원 면담할 때 이런 거를 건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강 원도시장군수협의회와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도 다 건의를 했고 강원도시장군 수협의회에서도 그거를 접경 지역 사단이 많으니까 다 채택을 해서 저희가 국방 부하고 그쪽으로 건의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언론 기고문이나 이런 언론에도 존치 필요성 그리고 존치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 접경 지역 사단 이 제일 먼저 해체가 되는 거로 나오고 2040년에까지 후방이 해체되는 거로 나옵 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저희는 그나마 접경 지역을 맨 나중에 후방 쪽으로 2040년 쪽에 그나마 좀 늦춰서 해체시켜 달라고 그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폐쇄를 하는 것까지는 현실적으로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 고 현실적인 거는 저희가,

이게 물론 국방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칼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국토정중앙면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고요. 실제로 신병들이 옴으로 해서 부모님들이라든가 또는 신병들의 양구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관광이라든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의 부분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지금의 조금은 안일한 것 같은 시간이 늦춰지는 어 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주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신교대를 존치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민군협력팀에서는 거기 곰신거리라든가 하드웨 어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다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면 국토정중앙면 번영회에서 신교대 입소식 때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제가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프리뷰 양구살이 같은 경 우에 건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건축에 대한 부분을 엊그제도 학조리 를 가보니까 참 이게 내 집이라면 이렇게 집을 지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문제투성 이들이 많습니다. 이게 건축도 잘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 동반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에서 혹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있 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모듈 하우 스를 30동을 계획하고 있는 거를 확 줄여서 제대로 된 거를, 30동은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건축도 건축이지만,

네, 그거 하고 이 금액 갖고 남은 금액으로 프로그램 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정부 정책으로 어제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방향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주민 참여를 많이 하면 기금을 많이 더 확보해 주겠 다는 거라서 저희가 이거는 공사비로만 하지 않고 체험 프로그램을 이런 소프트 웨어 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정책들이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으로 치중이 됐습 니다. 이제는 컴퓨터도 소프트웨어 시대가 됐듯이 우리가 정책도 그런 소프트웨 어적인 면이 정말로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반드시 향후에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는 수치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어떠한 부분을 또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가지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서비스과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서비 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윤주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노나라 토지관리 팀장입니다. 정향숙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성용진 건축팀장입니다. 정수지 주택팀 장입니다. 임선욱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서비스과 소관 2026년 상 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추진상황은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고객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고객 중심 민원서 비스 제공을 위해 친절, 특이 민원 대응 교육과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9쪽 비법정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상반기 동안 총 63필지의 매입 신청을 접수하여 44필지를 매입 대상으로 확정했으며 2차 신청분 13필지에 대해 감정 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감정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주와 매입 가 격을 협의하고 대금 지급 및 공부 정리를 신속히 완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9만 4,917필지와 이의 신청 3필지에 대해 결정 공시하였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도 공정하게 산정하여 공시 가격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DMZ 미복구 토지의 지적 공부 등록 사업입니다. 25년 1차 연도 사업에 이어 2차 연도 사업 대상 추정 면적은 309만 평으로 복구 자료 조사 및 작성에 대한 현재 공정률 90%로 진행하였고 국토부와 협의하여 복구 지침 마련 후 일괄 지적 복구 추진 예정입니다. 19쪽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입니다. 오류 정비 대상 총 9,357필지를 대상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며 금년 사업 대상은 3개면 1,849필지로 11월까지 완료하여 공간 정보 의 정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방산면 청소년문화의집 외 2개소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 함 23억 200만 원입니다. 27년 1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27년 상반기 준공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추진 사업은 당초 100호 규모에 서 200호로 확대하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역세권 부지 실시 계 획 승인 후 LH 와 기본 협약 체결 등 이행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8년 상반 기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공동주 택 유지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사업 신청 2개 단지에 대하여 지원 결정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신청 단지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확보 후 지원할 계획입 니다. 26쪽 공동주택 공급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사업입니다. 관내 인구 가구 구 조와 주택 현황, 주민 주거 선호도 등을 종합 분석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공동주 택 공급 방향을 마련하고 공공 임대 주택 공모 사업의 기초 자료를 활용할 계획 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 지침 변경으로 용역을 일시 중지 중이며 9월 시행 지침 확정에 따라 9월 재착수하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공동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7쪽 양구 석미모닝파크2차 임대 보증금 지원 사업 입니다. 저소득 계층 총 70세대를 대상으로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온 사업으로 의무 임대 기간 종료에 따라 현재까지 55세대가 퇴거를 완료하였습니 다. 현재 잔여 15세대 중 3세대는 분양 계약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2세대는 9월 30일까지 퇴거 예정으로 세대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한 내 퇴거에 어려움 이 없도록 주거 안정 대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28쪽 주거급여 지원 사업 과 29쪽 장애인 주택 개조 및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상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30쪽 청년 월세 지원 사업, 31쪽 신 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 확인 후 대상자 최종 확정하 여 지원하겠습니다. 32쪽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3동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가 물량이 배정될 계획으 로 9월 중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접수된 16동 중 5동을 철거 완료하였고 1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6동을 추가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상 · 중 · 하리 3개 지구에 대하여 일필지 측량 및 현황 조사가 진행 중이고 11월까지 측량 및 현황 조사를 마치고 향후 경 계 결정, 이의 신청 처리 및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까지 차질 없이 마무 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서비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서 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민원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우리 주민들 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부 민원으로 받아들여져서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민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민원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민원들을 일 대일로 받아들이다 보면 이게 전부 민원이 되는데 그 일대일에 대한 민원을 가만 히 보면 이것이 두 분이 될 수도 있고 열 분이 될 수도 있고 백 분이 될 수도 있 고 경우에 따라서는 1개 면, 리 이런 데 적용될 수 있는 민원들이 사실상 존재하 거든요. 그러면 그런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런 것 들이 일괄적으로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께서 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어떠한 한 사람에 대한 불편이라는 부분으 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우리 양구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에 대한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 을 하고요. 7쪽에 보면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후견인제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단어로 보면 굉장히 민원의 어려운 부분들을 도 와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혜택이 될 것 같고 한데 실제로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 같은 경우는 정식 민원 신청 전에 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제도인데 조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민원후견인제도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부서 간 협업이 중시되고 있는데 민원후견 인제도라는 거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1명을 지정해서 처리 안내까지 하는 제도인데 현 행정 형태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다 수의 지자체 단체장들의 공약 사항 중의 하나가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 하지만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래서 그게 아까도 이전의 자치행정과의 인사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서 지금 보면 민원서비스과에서 하는 일이 다르고 또 이게 부서로 넘어가면 또 부서가 또 달라지고 거기에서 또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또 2개 부서가 연결이 되 면 서로 부서는 부서대로 얘기를 하고 누가 중심을 잡아가질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한 직책을 만들든지 특별한 팀 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비법정 도로 정 비 사업 9쪽에 있는데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또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도 있죠?

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지금 도촌리 상수도 공사가 한 2년이 넘게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단된 부분이 현 황도로입니다. 개인의 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공사가 15가구 정도가 공사가 돼서 내려오는데 그 한 분이 사실상은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넘게 방치가 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동의서 받아오면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럼 그분이 천년만년 진짜 안 한다면 그 위에 사 시는 분들은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생존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도로에 대한 부분 현황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에서 제대 로 정리가 된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줄 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3쪽에 보면 건축물 유지 관리 및 불 법 건축물 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해안면 같은 경우에 불법 건축물이 넘쳐 납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곳곳에.

도로도 많고 양구에 전반적인 부분이 많은데 이것이 어떠한 고 발에 의해서 어떤 단속에 의해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책적으로 일정 기 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양성화를 시 키거나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책적 진행을 해야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불법 건축물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분 포가 돼 있는데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6년 12월 17 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게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소규모 주거용 위법 건축물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2월 17일부터.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이 별도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뭐가 있냐 하 면 단독주택으로 사시는 분들은 주민 건의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소 규모 주민 건의 사업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주택에 있는 부분들은 있는 분들이 그 혜택을 못 받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맞 는지 또 조례가 공동주택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또 다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고민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 원을 하는 거고 아파트 단지 내 단독 주민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행 정 서비스에서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과에서 업무 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통 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지만 주민 숙원 사 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 철거를 지원을 하는데 거의 정비 사업인데 대부분 철거입니다. 그렇죠?

네, 철거 사업입니다.

정비하고 철거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죠?

네.

그런데 우리가 늘 예전부터 그런 말들을 해왔었는데 빈집을 잘 활용을 해서 귀농 귀촌인들이 쓸 수 있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우리 가 주택을 짓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보다 약간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지 또는 해서 임대를 주는 방식도 생각을 할 수 있다, 철거만이 정 답은 아닌 것 같다, 집의 상태를 봐서. 또 요즘에 빈집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라는 것이 어르신 들이 잘 이해 못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에도 군청에 있으면서 업무보고 때 제가 민원지적과에 당부드렸던 말씀은 그때 당시에도 딱 하나였습니다. 사실 두 번, 세 번, 네 번을 여쭤봐도 어르신들께는 친절한 또 이 해할 수 있는 설명을 드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금도 마찬가지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예우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는 친절하게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정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신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35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된 질의 좀 드 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대부분이 국비 사업인데 조정금만큼은 순수 군비 로 편성이 돼 있어요. 올해도 1억 1,800만 원이 조정금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선지급하고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형태로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되는데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조정금 납부를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거나 체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납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한 57억 정도 부과했는데 징수액이 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90%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치 는 아니고 현재도 징수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미납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미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 압류 등 채권 확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보통교부세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쨌든 조 정금 회수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연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 의원입니다. 30페이지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여기 질문 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조건은 어떻게 되죠? 부모, 자녀의 거주지나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동등하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대상자가.

외부라 하면 지금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요. 청년,

혼자 들어와도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이건 청년 본인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그러면 신청인이 지금 접수가 17건 정도 돼 있는데 그 대상자 선정은 몇 명으로 보고 있죠?

각종 소득 요건 따져서 최종 대상자가 8명으로 선정 됐습니다.

8명이요?

네.

그러면 20만 원씩 24개월간 8명을 지원한다.

네.

그러면 사업비가 1,530만 원인가요?

지금 사업비가 일부 부족한데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타 시군에 미집행된 잔액이 발생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배정받아서 적 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대로 1,530만 원 그대로 집행을 하게 되면 선정 대상 자가 한 삼 점 몇 명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올해까지만 지원하고 내년에도 별도 예산을 세우니까 부족분이 한 320만 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올바르게 연결된 정책이 되길.

알겠습니다.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과장님, 불법 건축물 한시적으로 합법화해 주잖아요. 그게 12월 17일부터 1년 6개월간 3년 전에 주거지로 완공돼 있는 건 물에 한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50평 정도 이하의 것으로 정해져 있지만 지 자체별로 면적을 넓혀도 된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어요.

네, 저희도,

자체 조례 하실 때 지역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면적이 큰 집도 있으니까 그걸 좀 넉넉하게 면적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330㎡ 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100평까지요?

네.

약 100평.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 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서비스과 소 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순 교육정책팀장입니다. 박연주 평생학습팀장입 니다. 신동민 청소년팀장입니다. 안경자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평생교육과 2026 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일반 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1페이지 입니다. 대학생 교육비 부담을 제로화하는 등록금 전액 지원입니다. 연 2회 추진 되며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6월에 271명에게 6억 1,800만 원을 지급하고 9월 에 2학기 등록금 접수를 하여 12월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 다. 장학회 운영입니다. 성적 우수자 및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록장학회 기금 총액은 147억 6,500만 원이며 양구고 와 양구여고 학생 및 대학생은 장학금 지급을, 교원 대상 장려금 지급 및 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에 수여식 개최 및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11월에 수험생 격려와 12월에 교원 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글로벌인재양성 장학회 기금 총액은 79억 6,800만 원이며 대상은 강원외국어고등학교 학생 및 교 원으로 학생은 학기별 1인당 50만 원 장학금을, 교원 대상 장려금 지급 및 관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 49명에게 2,450만 원을 지급하였고 10월에 2학기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군민들의 다양한 정보 이 용, 문화 활동, 평생학습 등을 향유할 수 있는 양구군립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2028년까지 사업비 170억 8,000만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월 도 기술 심의와 10월 도 계약 심사를 완료하고 금년 11 월 중 각 공정별 착공에 들어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선포식 및 포럼 개최입니다. 지난해 12월 양 구군이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로 선정된 성과를 대내외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10월 31일 글로벌학습도시들과 평생교육 관계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선포식과 포 럼을 개최하여 양구군이 나아갈 글로벌 평생학습의 비전을 군민들과 공유하고 국 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가족 단위 휴식 공간인 배꼽물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지상 2층 실내와 실외 물놀이 시설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진행되며 사업비는 230억 원입니다. 민선 9기 사업 전면 재검 토에 따라 8월 실외 물놀이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행 정안전부에 사전 설명을 하였습니다. 사전 협의를 통해 보완 사항에 대해 보완을 하고 10월 중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변경 계획 승인에 따라 이후 행정 사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실 내 수영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수영장 건립 연도는 2001년으로 시설 노후화로 인해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당초 상반기 계획 보고 시 기존 수영장을 폐장하고 청소년 복합 전용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이었으나 학생 생존 수영을 위한 수용 등 민선 9기 의견 반영하여 리모델링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 으로 특교세 5억과 군비 15억 원이며 청소년 복합 전용 공간 사업 특교세 5억 원 에 대해 2027년 상반기 중 사업 변경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가족센터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가족 사업 운 영으로 맞춤형 가족 지원 사업 프로그램과 가족 상담,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 연 계를 연중 추진하고 리틀 박수근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정 한글 교육,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 추진, 동아리 활동비 지원, 각종 통번역 서비스 제공, 결혼 이민자 활용 제2외국 어 교실 운영을 하여 다문화가정의 지역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자립을 지속 추 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통합 중심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방산면 소재 토기장이지역아동센터 1개소에 대해 방과 후 돌봄 및 학습 지원을 지원하고 가족센터 내 위치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 영하여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으로 방과 후, 방학 중 돌봄을 지원하고 영유아 기 자녀 및 보호자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육아 정보 공유 및 품앗이 육아 활동을 제공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평생교 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인데요. 본 의원이 2025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 린 내용인데 각종 장학금으로 인해서 등록금이 100% 충족되는 학생들은 양구군 군비가 안 들어간다, 상당히 잘하는 학생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리 잘해서 100% 충족하면 뭐 하냐. 그 충족이 안 돼도 양구군에서 등록금을 다 대주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괴리감과 부모들의 민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자녀들에 대해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센티브나 각종 이거를 해 줄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봐 달라고 했더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 을 하셨는데 지금 검토하거나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지금 전액 장학금 지원받는 학생이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한 2명 정도 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은 수혜받는 학생이 2명 정도 되더 라고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 성적에 따라서 2명 의 성적이 전액 받는다고 해서 그 학생을 등록금 차원에서는 저희가 추가 지원은 안 되고.

등록금 지원으로 아니라 인센티브 식으로 해서 만약에 2명이 지 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뭔가 군에서 달리 생각하고 조금 도움을 주거나 정책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학생들이 2명, 3명, 4명 늘어날 거 아닙니 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양구군 군비는 그만큼 줄어들 텐데 거기에 동기부여도 될 수도 있고 두 분 되면 금액도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조금 더 검토하셔서 올해 당장이 아니라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필요 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양록장학금이라고 생활비 지원 개념으로 저희가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대학생들 거의 다 거의 100% 타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남들 타는 거 똑같이 타는 거 말고 등록금 전액 해 주는 데 있어서 국가장학금이 나 각종 장학금으로 인해서 양구군의 등록금 지원을 안 받아도 등록금이 다 해결 되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항은 지원 근거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 그 런 절차를 거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시고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해 주면 사기 진작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 물어볼 겁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프 추진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의 정부 협업 사업입니다. 지역과 대학과 정 부 이렇게 협업해서 범정부 지원 협업 사업인데 저희가 두 가지 공모를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학생들을 위한 기초 학력 증진 프로그램으로 춘천교 대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한 가지는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 사업으로 해 서 주민들 요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저 희 군비는 2,800만 원 투입이 되고요. 5개년간 지원됩니다.

그래서 제가 군비가 적게 든다고 해서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신 경을 덜 쓸 것은 아닌 것 같다. 어쨌든 이게 대학에서 주로 우리하고 연계되는 거죠? 우리 아이, 학생들.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연간 저희 양구군과 교육청과 학교의 수요를 받아서 어 떠한 희망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수요를 받아서 춘천교대와 협 업을 해서 연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영어, 세계 문화 이해라든가 학생들을 위한 기초 영어 라든가 상반기에 그렇게 진행되었고 지난해에는 사업 초기니까 조직이라든가 인 력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예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에서 체계를 갖추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시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예산이 쓰이는 만큼 또는 그 이상의 어 떤 효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 그리고 동아리 페스티벌 추진도 하고 또 평생교육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 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전초등학교 풍물놀이패가 아주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 죠?

네.

또 저번에 보니까 죽리초등학교 아이들은 악기를 가지고 하는 그런 동아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한전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 그 런 풍물패가 계속 유지가 안 돼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연장선으 로 어떠한 동아리로도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학생 행복 동아리 활동 지원은 저희가 관내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에 대해서 강사비라든가 재료비 지원하는 그런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한전초 풍물놀이 팀은 중학교로 진학을 하거나 이랬을 때 동아 리 구성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혹 시 그분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합쳐져도?

연합해도,

연합해도.

초, 중, 고 동아리 구성이 된다 하면 저희가 지원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도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한전초에 동아리 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AI 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AI 를 가지고 보면 말벗, 그림 그리기 어떻게 보면 그냥 가지고 노는 정도의 수준의 교육으로 그치 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AI 를 잘 활용하면 어르신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AI 를 활용한 아이들 교육이나 어르신들 교육이나 이 런 부분에서도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 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그거 아주 꼭 좀 신경 써 주셔서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일 평균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양구에서는 아마 그렇게 매일 활용을 하는 곳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 어쨌든 공사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 말 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또 물놀이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라는 사실상 생각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군수님, 평생교육과에 서 건축을 하고 또 농업정책과에서 또 집을 짓고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런 시스템 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건축은 건축을 해야 하는 담당해야 되 는 부서가 건축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져야 또 평생교육과에서는 평생교육에 대 한 그런 본업에 대한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집중할 수 있 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군수님께서는 말씀을 드려 주셔서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건의를 드 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계속 드렸던 질의지만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 대학생에게는 양구군에서 직접적인 교육비 가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정책이 부족합니 다. 이거에 대한 개선책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25년 11월 28일 때 행감 때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사업 예정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6월인가요? 금년 6월 13일에 청소년 진로 진학 로드맵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소년 진로와 관련된 그다음에 취업과 관 련된 그런 박람회를 개최해서 진로 진학 전문가를 한 아홉 분 초빙해서 직접 진 로 상담도 했고 그다음에 직업 체험 육해공군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직업 체험 군을 초빙을 해서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진로에 관한 컨설팅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프로그램도 좋지만 대학생에게는 등록금이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양구군에서 그 비용을 지원합니다. 미진학 청년들에게 직업 훈련, 자 격증, 취업 준비 등 또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양구군에서 이 비용은 지원하지 않 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양구군에서 거주하는 학부모 그다음에 청년 들에게도 또 다른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동일하게 지원해 주자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기회의 동일성을 보장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업의 추진 계획은 없으신가요?

의원님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는 초, 중등, 고등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 취업을 위한 청년에 관한 취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청년 부서와 협의해서 어떠한 좋은 사업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 록 하겠습니다. 나름 청년 부서에서도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은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대학생은 학생이다,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은 학생이 아니다. 강원도나 수도권의 전 문 교육기관하고 협업해서 전기, 전자, 중장비, 조리, 제과 제빵, 미용, 기술 간호 이런 다양한 취업 관련된 그런 협약을 맺어서 훈련비를 얼마 지원을 해 주면 미 진학 학생들에게도 그다음에 그 학생들을 보살피고 있는 학부모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틀은 학생은 무조건 대학생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가깝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을 지원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 면 직업 교육, 자격증, 취업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정책으로 방향을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26년도 9월 1일 도민일보 기사에 보니까 양구군의 인구가 현재 2만 933명에서 2042년도에 1만 9,478명으로 7% 감소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유소 년 인구 감소율은 마이너스 39.7%로 강원도 내에서 상위권입니다. 청년이 대한민 국의 미래고 양구군의 미래입니다. 양구군의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또 다른 청 년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라이즈 사업이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그 안에 폴리텍대학이라든가 이런 컨소시엄 형태로 저희가 협약을 해서 진 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리 부서 차원에서 직업 역량의 프로그램을 발굴 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청소년 교육문화 택시 지원 사업입니다. 23년 도에 본 의원이 면 단위 학생들에게도 학습권을 보장하자, 통행권을 보장하자 말 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학원 버스를 지원하자 말씀을 드렸더니 사설 학원은 지원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거점 지역의 학생들을 모아서 면 단위로 통학을 하게 끔 하자 했더니 교육청이랑 협의가 어려워서 안 된다 해서 결국은 면 단위 학생 들에게 교육문화 택시를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본 의원도 말씀을 드렸고 다른 동료 의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에 대한 확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 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문화 택시 조례에 근거 마련을 하고 학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 28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문화 택시의 목적, 교육이나 문화 활동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신 청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검토한 다 음에 확장을 할지 다른 사업으로 조금 변경을 할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방산하고 해안만 하고 있는 데 다른 면 지역이나 양구읍의 교통 오지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원거리 마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제목을 보면 관내 학생 대상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초등생에게 금융, 경제, 노동 생활에 대해서 교육도 해 주시고 그리고 중, 고등학생 학생들에게 영어, 수 학, 과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구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 다. 이것도 본 의원이 늘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체능계에 관련된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영어, 수학, 과학.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에 관련된 그러한 과목에 대한 지 원이 있는 거로 보입니다. 예체능에도 많은 학생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 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내용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있 습니다. 관내 학생 대상 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청소년 전인적 역량 아카데미라고 그래서 경제 금융이라든가 대학생들 아르바이트할 때 경제라든가 전세 사기 예방 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 생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학교 수요에 맞 춰 경제 금융 아카데미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화상 영어라든가 과학 캠프 비 전학급, 영어, 수학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예체능은 저희가 청소년 팀이 있습 니다. 그 청소년 팀의 청소년문화의집이 각 면별로 있고 읍도 있고 그래서 다양 한 예체능 분야로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 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를 아실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드리 는 부분이 아닙니다. 음악, 미술, 체육 분야 전문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양구군에 서 교육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수강료, 교통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면 양구군에 또 다른 인재가 육성이 될 것 같습니다. 양구군에서 양록장 학금으로 예체능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장학금과는 다르고 연 1회 장학금으로 지원이 되고 또한 입상 성적을, 입상 실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교육비를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구 예체능 인재 육성 바우처 신설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예체능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된 내용으로 태백, 평창, 횡성 등에서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수의 공약 사업으로도 이런 바 우처 사업이 진행된다고 공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본 의원이 작년에 조례를 한번 제정하려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설 교육이다, 예체능에 대한 지 원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는 부분이 있나요?

예체능뿐만 아니라 여러 활동을 하면 저희가 내년 계획 은 초등학생 위주로 먼저 시범으로 바우처 지급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의 청소년 활동 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진로, 진학, 교육, 강의료, 수강비, 재료비, 차량 교통비 등 지원 근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바탕으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 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5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규 교과 과정 외에 진 로, 진학, 취업, 상담 관련 교육 지원 사업 외 온오프라인 강의 강사료 지원, 재 료비 지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진행되 는 교육 경비로 현재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 신 추가적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양구군에 현재 지역 서점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1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3개가 있습니다. 활발하게 지금 사업을 하는 데는 한 군데만 있지만 사업장이 나와 있는 데는 세 군데가 있고 앞으로도 또 한 군데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양구군 관내 군청이나 아니면 관련 기관인 교육청 이나 초등, 고등학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는 그런 부 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가능하신 부분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사업들은 사전 보고를 받아서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 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8페이지 미래 를 여는 연구 AI 미래 평생 학교. 그중에서 AI 를 활용한 인생 작가 데뷔하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 텐데 사실 AI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양구군도 발맞춰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투입되는 예산 대비 가장 좋 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사업인 만큼 어떤 결과와 성과도 명확하게 보여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과를 보 여 줄 수 있는 것이 9월 17일 날 개최되는 북콘서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 이게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콘서트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 를 활용한 인생 작가 데뷔하기는 학습자가 지 금 17명이십니다. 그래서 5월에 모집해서 6월부터 총 9월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 인데요. ChatGPT 나 Gemini 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온 걸어온 길을 AI 의 도움을 빌려서 작성을 한 다음에 편집 기술을 또 배워서 편집을 한 다 음에 도서로 만드는 겁니다, 인생 책을.

그 도서가 출판이 되나요? 인쇄가 되나요?

네, 인쇄는 됩니다. 인쇄가 돼서 9월 17일 날 평생학습 관에서 세부 계획은 이제 계획 수립 중인데 평생학습관 1층 로비에서 교수님 포 럼과 그다음에 학습자들이 그분들의 걸어온 인생길을 도서로 한 거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공유하고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학습자들이나 수강생이나 군민 대상 참가해서.

군민들도 참가가 가능한가요?

네.

그런데 이게 알아야 가는데 제가 이걸 찾다 보니까 홍보 자료가 기사화되거나 아니면 다른 홍보 자료들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다 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나요?

네,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세부 계획이 나오면,

이게 날짜가 9월 17일인데 너무 촉박하지 않겠어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요?

거의 다 하고 홍보를 하고,

홍보에 대한 차질도,

보도 자료도 좀 내고 의원님들 필요하시면 김연성 의원 님 반드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콘서트라고 하면 이 결과를 사실 주민들한테 보여 줘야 되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보여 줘야 홍보 효과가 진정으로 있는 거고 이 사업의 연계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에 대한 차질 없이 잘 개최하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절감 그리고 균등한 고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양구에는 대학생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죠? 타 지 자체에도 대학생들 등록금 지원하는 데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전국에 10개 지자체가 되고 있고요. 강원도는 4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장선에서 그 지역 인구 감소를 예방하고 또 인구 증가를 위한 정주 환경 강화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완벽한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대 학생들의 거주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또 타 지자체에서도 벌써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반응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거주비 지원에 대 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획이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내년부터 계획 수립부터 근거 마련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서 시행 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 조례는 돼 있잖아요.

아니요. 안 돼 있습니다.

별도의 조례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별도의 조례가 필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이미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 기 때문에 그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시행을 한다면 늦출 필 요가 없다.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차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강윤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미옥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경 화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백민엽 수질환경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상반기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소각시설 신설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18년 8월 소각시설 기술 진단 및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 로 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창리 농촌 폐기물 처리장 내에 현 소각시설 인근 임야 부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219억 원, 연면적 2,961 ㎡,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소각 용량은 하루 23톤 스토커 방식의 소각시설입니 다. 추진 상황입니다. 환경부 통합 환경 승인은 23년 11월에, 기재부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25년 12월에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는 4억 1,800 만 원의 총사업비 증액을 위한 조정 요구 및 협의를 기획예산처 등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 설계 적정성 검토, 계 약 심의 등 인허가 이행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27년 3월에는 공사에 착공하여 29년 7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해안 지역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 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년부터 27년까지 사업입니다만 내년에 다 시 사업 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95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비점 오염 발생원 저감 시설을 총 8개 지구 250공구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년에, 작목 전환 사업 1개소는 22 년에, 1차 연도 3개 지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은 23년 3월에, 동 지구 에 대한 국유지 사용 승인은 25년 7월에 각각 완료하여 현재는 104지구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101 지구 및 102지구에 대한 사업비를 아직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올해 104지구에 대한 사업이 완료 예정임에 101지구, 102지구 사업을 위한 24억 원의 국비를 추 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101지구 및 102지구에 대한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여 완료하고 나머지 5개 지구에 대한 국비 확보도 추진하도록 하겠 습니다. 12쪽 향후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지난 9월 8일 해안 지역 작목 전 환 사업을 위한 MOU 를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양구군, 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이 MOU 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협 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해안면 전체 농지의 절반 가량이 사과 농장으로 전환되어 흙탕물 발생이 상당히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류 2개 지구에 대한 사업도 내년 초에 착공하여 연말까지는 완 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창리 양돈단지 악취 문제 해결입니다. 사업 개요입니 다. 본 사업은 상습 악취 발생 축사의 이전 명령으로 악취 발생의 원인을 해소하 고 쾌적한 주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금돈, 사업 기간은 24년 4월 9일부터 27년 4월 8일까지 3년간 사업입 니다. 총사업비는 35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축사 이전 폐 쇄 명령에 따른 보상 및 이행협의서를 24년 2월 27일에 작성하였고 보상 물건 해당 부지 전 축종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지정을 24년 4월 24일에 완료하였습니 다. 24년 4월에 선급금 20억 원, 25년 7월에 기성금 7억 4,500만 원, 26년 6월 에 기성금 7억 6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총 58개 항목 중 55개 항 목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여 처리율은 97%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이전 폐쇄 명령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지원하여 이전 명령 기한 내 에 가축 분뇨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등 용역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그린클린 주식회사와 소각 성상 폐기물 수 집 운반 대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역은 상무룡2리, 두무리, 명곡리를 제 외한 양구읍과 국토정중앙면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은 주식회사 그린시스템과 양구읍 시내권과 방산면을 합자 회사 제일산업개 발과는 기타 양구읍 지역과 국토정중앙면, 동면, 해안면 지역을 각각 추진하고 있 습니다. 연말에는 26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추진하도록 하 겠습니다. 38쪽 소각시설 및 전처리 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 개요 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 3월 1일부터 28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사업으로 사업 비는 27억 4,300만 원입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소각시설은 일 22.5톤 소각 용량 에 16명이 3교대 근무하고 전처리 시설은 일 20톤 용량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 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에이치엘에코텍 주식회사와 경쟁 입찰을 통해 25년 3월 1일부터 3년간 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 상반기 소각량은 2,341톤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안전 점검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매립 시설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입니다. 사업 개 요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보관 폐기물 위탁 처리에 10억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에 9억 2,700만 원, 시설 유지 관리에 4억 5,400만 원 등 총사업비는 23억 8,1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혼합 폐기물 1,403톤 등 미처리 보관 폐기물 2,403톤을 반출 처리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마을 주민 지원기금 6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농촌 폐기물 처리장, 매립 시설 등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 과 소관 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의 많은 사업 중에 참 중요한 사 업만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2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순환자원 회수 로봇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읍면에 총 18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고 있는데 어 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환자원 회수로봇은 저희가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본 의원도 지나다 보면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주 민들께서 두 가지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순환로봇이 너무 금방 차니 회수의 시 점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순환로봇이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집어넣지는 못한 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캔, 투명 페트병 겸용은 4대, 투명 페트병 전용은 14대입니다. 주민들께서 캔에 대한 순환 설치 로봇도 설치를 많이 요청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 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하루에 제 한을 두거든요. 하루에 100개 제한을 두다 보니까 이게 사실 핸드폰 번호로 포인 트를 적립할 수 있다 보니까 가족들 이름으로 몇 개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으 셔요. 그러다 보니까 양을 늘리기 위한 그런 건의를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고민은 됩니다만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부작용도 있 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캔은 사실 자원화가 잘되는 물품입니다. 저희가 회수로봇 을 하는 이유가 자원화가 잘 안되는 물품을 회수해서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하려 고 하는 건데 캔은 자원화가 잘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조금 약 하기 때문에 페트병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 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설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 서는 캔을 많이 설치를 해 주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설 명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설명 이나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29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감시 시설 설치입 니다. 어제 업무보고에도 양구읍 사무소에서 애로사항에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시가지 미관 저해, 해안면에서도 환경 관리 부족 등으로 생활 쓰 레기 무단 투기 환경 오염 우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 주세요. 다음 사진이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다음 사진이요. 죽곡리 거. 이게 죽곡리 상습 쓰레기 불법 투기 구간입니다. 본 의원이 민원을 받아서 현장을 갔더니 며칠 상 간에 쓰레기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다 회수가 되었습니다. 군에서 회수하는 이유 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공론화되고 있습니 다. 저희가 일단 사전에 다양한 홍보 그리고 또 불법 투기자들에 대한 단속 이런 것들이 많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들이 사실인데요. 요새 한 한 달 정도 전부터 집중적으로 저희 환경과, 양구경찰서 또 저희가 자율 방범대까지 협조를 받아서 시내권 홍보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단속도 집중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아마 단기간에 저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지는 않더라 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단속을 해서 취약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생 지역은 쓰레기가 금방 수거가 되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이게 어딘지 아실까요? 다음 사진도 보여 주세요. 교보아파트입니 다. 이 교보아파트도 생활 쓰레기 폐기물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수거를 요청했더 니 환경과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공동주택에 발생한 생활 쓰레기 폐기물은 공동 주택 관리자가 수거를 해야 된다, 맞는 내용인가요?

사실 교보아파트는 개인적으로 저도 살았기 때문에 좀 압니 다, 상황을. 거기 다른 아파트와 다르게 관리가 많이 취약합니다, 공동 부분에 대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규정상 그게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배출 한 배출자를 확인할 수 없는 무단 투기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수거 처리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고 배출자가 확 인이 되지 않는다 하면 주민들의 생활 환경,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양구군 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8조에 보면 투기 금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법 투기물 이 적발이 되면 배출자에게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 다. 반면에 또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처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 리하여야 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출자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 행정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대상이 없다는 것뿐이지 생활폐기물은 계속 존재하고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14조에 따라서 배출자를 찾지 못하는 이유만으로 쓰레기를 계속 방 치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목적에 위반이 됩니다. 양구군에도 폐기물 관리 조례 가 있습니다. 21조에는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반면에 7조에 보면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에 대한 배출자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에게 악취와 생활 환경 공해 가 되는 생활폐기물을 치우지 않는다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이나 양구군은 관련 조 례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당장 배출자를 찾지 못한다 하면 그거에 대한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배출자를 찾지 못한다 는 이유만으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 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도 규정에 따라 타당한 부분들이 있으시지 만 사실 공동주택에 관련된 법규에도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폐기물은 주 민들 스스로 또 관리인 선에서 관리자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스스로의 책임으로 폐기물들을 관리해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들이 서로 상충된다 하면 사실은 저희 환경과 입장에서는 나가서 쓰 레기를 싹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투기자를 최대한 적발할 수 있는 데까지 적발해서 다 찾아내고 그다음에 저희가 찾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서는 이거를 수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 게 일회성으로 저희가 수거해 줬을 때 반복되지 않을 것이냐. 주민들이 스스로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이냐. 저희가 한두 번 치워 주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죽곡리 사진을 같이 보여드린 이유가 거기는 공동주택이 아니고 일반 도로이기 때문에 금방 수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보아파트는 그보다 많은 상당한 생활폐기물이 있는데 주민 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또 본 의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무단 폐기물 수거가 어렵다 하면 주민 홍보 계도하고 과 태료도 적극 부과하고 그것도 어렵다 하면 이러한 악성 생활폐기물이 투기되는 부분에는 CCTV 를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이게 쓰레기봉투인데요. 지금 양 구군에서 판매되는 쓰레기봉투입니다. 신형하고 구형하고 차이가 뭔지 과장님 보 이시나요? 왼쪽 게 신형이고 오른쪽 게 구형입니다. 신형은 요즘에 나오는 쓰레 기봉투고 구형은 과거에 나왔던 쓰레기봉투입니다. 틀린 그림을 못 찾으실 것 같 은데 다음 사진을 보여 주세요. 이게 예전에 나왔던 거고 다음 사진이요. 이게 요 즘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아직도 찾지 못하시는 건가요?

네.

다시 처음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이게 위 상단을 보시면 쓰레기 봉투를 묶는 부분이 과거에는 길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오는 쓰레기봉투는 쓰 레기 묶는 부분이 짧아졌습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네.

이게 마을회관에 설치돼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거치대도 설 치가 안 되고 주민들께서도 쓰레기봉투를 묶을 때 애로점이 많다고 합니다. 또 주민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사진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 리는 부분인데 이것도 한 번 편의성을 봐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 가 능하실까요?

네,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로 말씀하시는 것들 저희가 점검 을 하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저거를 규격을 바꾸는 것도 빨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묶는 부분이 너무 짧아져서 묶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쓰레 기 거치대에 거치하는 것도 좀 어렵다고 합니다.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검 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보면 영농 폐기물이 지금 공동 집하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양구군에 공동 집하장이 몇 개나 설치되 어 있는지 현황 파악이 되시나요?

지금 3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 있는 폐비닐이나 폐농약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 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 집하장에 모이는 폐비닐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홍천 에 있는 지정된 장소로 반출을 하고 그 마을에다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폐농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죠?

농약은 농약병, 농약병은 조금 주기가 길고요. 농약병도 수 거해서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228개 지자체 중에서 폐농약 수거 처리 지자체는 86개 37.7%고 홍보 부족으로 22개의 지자체는 수거 실적이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양구군은 어떻게 수거가 잘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농약병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농약병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비닐보다도 농약병은 더 많은 게 이게 농약병만 수거를 해 서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농약병 말고 영양제 병, 다른 병들이 막 섞여요. 그 러니까 홍보가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약병만 가져가서 지원금 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영양제 병이라든가 다른 병들이 섞이다 보니까 이 것들을 분리하고 이러는 시간적인 소요 이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농약병은 환경오염의 문제도 있지만 주민들의 삶의 어려운 부분 도 선택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약병이 잘 수거 가 될 수 있게 지도하고 계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농약병이 잘 수 거될 수 있게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연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 의원입니다. 9페이지 소각시설 신설 사업에 대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하단의 표 총사업비 조정 요구 내용을 보시면 공사비와 타 시설 부대 경비는 변동이 없는데 설계비만 4억 1,8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약 한 38% 정도 증액됐는데 당초 설계 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추가 설계가 필요했던 건지 아니면 물가 상승이나 용역 기간 연장 등 다른 이유 로 증액이 된 건지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4억 1,800만 원은 상단에 있는 사업비 219억 원과는 별도입니다. 저희가 당초의 사업비가 178억이었는데 통합 인허가라든가 이런 사 업이 지연되면서 한 280억 정도 소요되는 거로 예상이 돼서 기재부에다가 한 100억 정도 사업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기재부가 작년에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해서 결과적으로 219억 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누락이 됐는데 요. 저희가 한 280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여기 4억 1,800만 원 이 거는 저희가 당초에 하루 소각 용량이 35톤으로 설계를 진행하다가 작년에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 KDI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1일 23톤으로 결정이 되면서 기존에 했던 설계가 매몰 비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4억 1,800만 원 을 국비로 다 보전해 달라, 이런 취지로 저희가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고 또 원주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기후부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 로 기획예산처에 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구군의 일일 생활 폐기량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저희 하루에 들어오는 게 한 20여 톤.

20여 톤 정도?

네, 20여 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 중인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이랑 종료 연도는 언제입니까?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네.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29년 준공이 돼서 바로 가동이 되는 겁니까?

네, 내년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하면 29년에 준공이 가능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내년에 착공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면 그게 가동이 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각시설은 폐쇄 입니까?

그것도 사실 처음에 통합 인허가 받을 때는 현 소각시설은 폐쇄하는 거로 인허가를 받았는데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 립장 포화율이 84%입니다. 한 16%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그게 2040년 되 면 꽉 차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로 현재 매립장에 있는 폐기물들을 다 파서 그중에 소각 가능한 것은 다 발라내서 현 소각시설에다 가 소각을 하려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만약 그게 허용이 되면 조금 더 그것까지 소각한 다음에 폐쇄하는 거로 지금 저희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신설 소각장이랑 소각시설이랑 운영 기간 이 겹치는 기간이 생깁니까?

네, 겹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소각시설은 위탁을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간 업체. 그리고 양구 군민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서 일을 하 고 있고요.

전처리 시설에 주민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전처리 시설, 주민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쪽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 폐쇄되면 전처리 시설은 운영 가동을 하시는 거예요? 폐쇄가 되는 거예요?

전처리 시설도 다 같이 이동합니다.

다 같이 이동을 합니까?

네.

운영 기간이 겹치는 부분이 생기면 현재 위탁하고 있는 사업부 랑 다른 위탁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죠? 위탁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죠?

다 입찰입니다.

입찰을 봐서 다른 업체로 변경이 되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 들의 고용 승계는 보장이 안 되는 거네요?

법률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승계가 되고 있습니 다.

승계가 가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악취 때문에 축사 이전에 대한 정책이 나와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 같죠? 없죠?

네?

지원하시는 분이, 축사 이전.

한 분 계셨는데 적격 심사 때 기각이 됐습니다.

그 심사가 어떤 기준이 되죠?

저희가 읍면에다가 기본적인 사업 계획을 통보했고 또 읍면 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는 가축 사육 제 한 구역 내에 있는 축사를 폐쇄하고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외에 신규로 축사를 지 어서 그리로 이전하는 건데 이번에 신청하신 분은 새로 축사를 지어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축사로 모으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각을 했 습니다.

지금 이게 축사 이전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악취가 문제인가요?

환경과는 사실 악취가 우선순위인데요.

그러면 이게 지원을 받는 것도 지원을 받는 거지만 악취가 심한 것에 대한 권유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악취를 어쨌든 해결해야 되는 문 제잖아요. 그럼 유통축산과 담당이 얘기했지만 악취에 대한 부분도 하지 않나요? 악취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환경과는 주로 지원보다는 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환경과는 단속이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지원을 하 는 이런 건데,

저희 과는 사실,

이게 과연 환경과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이것도 맞 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억지 같은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거를 이전한다고 그랬을 때 이전에 대한 비용은 얼마큼 지원하세요?

이전은 저희가 토지보상법에 의한 지장물 보상비를 지원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선례는 금돈 양돈 단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과연 이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제안했을 때는 서천에 운 동하다 보면 사실 저녁때도 악취가 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적어도 시내권만이라 도 축사를 이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착안해서 이거를 처음에는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내의 축사를 폐쇄하면 보상금을 드리려고 했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았 죠. 그렇게 했을 때 지역의 축산업이 붕괴될 수 있고 규모의 경제가 무너지면 각 종 사룟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축산 농업이 많이 어렵다는 그런 민원들이 쇄도했 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이 이전이 가능한 축사에 대해서만 폐쇄가 아니라 이전까 지 가능한 축사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드리겠다고 사실은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어쨌든 정책의 당사자들이 쉽게 할 수 있 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진행을 해야지 이게 정책은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로 적용 을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정책이 꽤 있 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환경과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농 업기술센터하고도 사실은 서로 업무에 대한 협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일부 지역 진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서 있는 대형은 안 될 것 같고 소규모에 대한 축사의 이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인데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그런 부분이 실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방향을 좀 틀어서라도 주민들의 일단 악취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계속 진척이 안 되면 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 내용을 보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악취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면 악취에 대한 처리에 대한 부분도 환경과에서 센터하고 협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홍성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