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귀수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자치행정과, 민원서비스과, 평생교육과, 환경과

자치행정과장 김형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최보경 인사조직팀장입 니다. 조정은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석환 민군협력팀장입니다. 이상일 정보통신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 추진 및 지역 발전 서비 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설명회, 기관단체장 및 사회단체장 등과의 간담회 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종교 단체 간담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와의 간담회로 소통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이ㆍ반장 사기 진작을 통한 군정 참여 역할 증대입니다. 하반기에는 양구군 이장 한마음 대회가 동면에서 개최할 예정 이며 모범 이장 선진지 견학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내 우호 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2024년 시작한 강남구청은 매년 직거래 장터 운영, 강남구 주민자치위원, 강남구청 직원 워크숍 등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경 기도 용인특례시는 금년 3월 6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9월 16일에는 추석맞이 강남구 직거래 장터에 양구군 농특산물 홍보 부스 참가할 예 정이며 용인특례시는 10월 3일 시 승격 30주년 용인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우리 군을 초청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양록제와 시래기사과축제에 초청할 계획입니 다. 사회단체 공익 활동 지원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15개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 에 대하여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 교육, 체계적 정산 검사를 통한 보조 사업 관리 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 법정 민간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4개 법정 민간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새마을지회는 1차로 울릉도ㆍ독도 선진 지 견학, 새마을지회 식당 리모델링 등 기능 보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율 방범 연합대, 선진지 견학 등 민간단체 행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자원봉 사센터 운영은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과 양구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 겠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사업비 6,300만 원으로 5개 읍면에서 약 2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법제화로 인해 조례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위원 교 육을 9월 15일에, 9월 28일에는 인제군 주민자치회를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14 쪽 직원 복지 제도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확대하였으며 건 강검진비 등 40세 이상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직원 후생 복지 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7쪽 행정 정보 적극 공개 및 기록물의 효율적 관 리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은 2022년과 2024년 우수 기관, 2023년, 2025년은 최우수 기관으로 4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 었습니다. 금년에도 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문 공개 제도에 의한 원문공 개율 향상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효율적인 인사 조직 운영 및 공 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공무원 정원은 536명이며 현원 489명, 공무직은 정 원 240명에 현원 230명입니다. 인사행정 시스템을 활용한 투명한 근무 평정을 하 도록 노력하겠고 향후 계획으로는 신규 공무원 임용을 10월에, 민선 9기 전 직원 대상 교육을 11월 중 1박 2일로 관외에서 역량 강화 교육을 하겠습니다. 22쪽 고 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8월 말 기준 기부금 누적 금액은 6억 6,200여만 원 입니다. 올해는 8월 말 현재 9,554만 6,00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고 향사랑기금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7개 사업을 발굴하여 5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 기부 사업 4개 사업은 못난이 농산물 알뜰 만 족 지원 사업은 1,000만 원 목표액을 달성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이며 나머지 3 개 사업은 지속 모금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전입 지원 시책 및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추진입니다. 양구군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에 따른 전입 시 8개 지 원 분야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은 현재 기금은 2억 원이며 지난 2월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전 부서에 기금 사업 발굴을 요청하였으나 사업 발굴을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내실 있는 사업이 발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부터 2026년까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31개 사업 중 11건 완료, 19건 추진 중이며 컨디션회복센터 구축 사업 1건은 사업 지연 중입니다. 2027년 대상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고 11월에 확정 예정입니다. 그중 양구 크래프트 사이더리 프로젝트 사업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선정하는 광역계정 사업 에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양구 사과의 자원과 유휴 공간을 활용해 술이나 탄산음료인 사이더 생산 시설 설치와 체험 체류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 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3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27쪽 프리 뷰 양구살이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 귀촌 희망자에게 주거 공간을 제 공하여 우리 군 정착 기회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 이며 총사업비는 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동면 팔랑리 구 63연대 3대 대 군 유휴부지입니다. 부지 매입은 완료하여 소유권 등기 절차 이전 중이며 사 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민군 간 협력 강화로 정림리와 구암리의 제대군인 마을 분양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예전 차 없는 거리 내 VR 게임장은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장난감도서관으로 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쪽부터 36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 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 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귀수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 의원입니다. 역점 추진 업무 중에 관내 군인 정착 지원 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29페이지 제대군인 정착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대군인 마을 분양 추진에 보면 구암리랑 정림리, 정림 리는 너분동길이죠?

네.

이 구암리와 정림리 제대군인 마을 완공 시점이 각각 언제죠?

다 2021년도에 완공해서 2022년도에.

동시에 완공이 된 건가요?

네.

그러면 구암리 분양률을 보면 50%고 정림리는 10% 정도 되는 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그 당시 정림리 같은 경우는 법면이 조금 불량해서 정 착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와서 살기에는 법면 때문에 여기 분양받기가 힘들다 그 런 건의가 있고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법면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법면 공사를 최근에 추진해서 저희가 이번에 재감정을 해서 다시 분양을 할 거고요. 구암리는 그나마 평지에 있고 해서 분양률이 정림리보다는 좋은 편입니다. 지금 그런데 정림리도 들어올 분들이 몇 분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구군은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을 위해서 조례가 마련이 돼 있고 이 조례에는 정착금 그리고 일자리, 귀농 귀촌, 영농 정착 그리고 직업 교육 등 상당히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 근거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자면 26년도 일부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제 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 3조를 보면 도지사는 전년도 성과 결산이 포함된 제대군 인 정착 지원 계획을 매년 2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데 양구군은 이 성과 결산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혹시 양구군도 역 점 추진 업무인 만큼 그동안 성과 지표나 그 결산 내용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제 대군인 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한 성과 지표를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현재 갖고 있는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부대 정착 제대군인 이자 보전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집 마련할 때 대출 이자 50%를 지 원하는 게 있는데 현재 2026년 같은 경우에는 39명이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또 제대군인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 저는 파악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활동에 대한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결산에 대한 게 파악이 안 된 건가요?

결산에 대한 것도 파악은 이 자리에 갖고 있지는 않고 요.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 한번 넘겨주시고요.

네, 있으면. 알겠습니다.

이 운영 실적에 대한 타 시군과 비교한 지표도 마련이 돼 있나 요?

그것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그 지표도 마련을 하셔서 타 시군에 대해서 지원이 빈약함이 없 는지 구멍이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홍성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미 의원입니다. 저는 25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도 되게 생소했었는데 이 게 투자 사업을 해서 세부적인 사업이 29개가 이렇게 됐는데 추진 중인 사업이 17개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 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가 도입한 재정 재원으로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 원씩 총 10조 원의 기금으로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자체, 관심 지역 18 개 지자체 총 107개 지자체에 기금의 75%를 배분하고 서울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에 25%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저희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중 기초계정 확보액은 348억 원으로 31개 사업 중 에 버드나무예술창고 조성 사업 등 1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운 영에 필요한 마을 간 교통 네트워크 연결 사업 등 3개년도 사업은 19건에 대해서 는 현재 추진 중이고요. 지금 컨디션회복센터 구축 사업 1건은 사업 지연 중입니 다. 컨디션회복센터 구축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원래 당초 전지훈련하시는 분들 에 대한 건강 회복 프로그램을 이런 시설을 마련하는 게 현재 산지유통센터 강원 외고 앞에 있는 그쪽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산지유통센터의 이전 이 늦춰지고 현재적으로는 그 컨디션회복센터가 진짜 필요한지 이건 보류할 필요 가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보류할 필요가 있고 취소할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광역계정 사업이라는 게 도에서 배정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저희가 DMZ 청년 창업 혁신 사업 챌린지 사업 스마트팜하고 청년 혁신 주거타운 등 2건 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27년 대상 지방소멸대응 투자 기금 사업은 계획 사업을 수립하였고 11월에 확정 예정입니다. 저희가 8개 사업 중에 6개 사업이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 등이 계속 사업 6건이 있고 신규 사업은 생활인구 확대, 반값 여행 플랫폼 구축 등 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광역계정으로 양구 크래프트 사이더리 프로젝트 사업이 내년 강원특별자치도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상 지 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네.

홍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현 재 사무장께서 위촉이 되셨는지 그다음에 사무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장은 지난 6월 1일 날 윤정일 사무국장이라고 사무 국장을 채용해서 운영 중이고요. 지금 그렇게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2년 입니다, 계약 기간.

누차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께서 임 기가 2년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도 2년 단임제로 돼 있는 건가요?

여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 터장은 양구 군수가 공개 채용해서 모집을 하고 서류하고 면접을 해서 하고 있고 요. 자원봉사센터 직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장님이 거기서 그걸 하고 있습니 다. 거기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면접 위원만 추천을 받고 직접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원들을 뽑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의 임기에 대해서도 센터장의 권한으로 임기를 연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아직까지 그거는 더 파악해 봐 야 될 것 같습니다. 2년이라 그러면 실제 저희도 큰 문제가 없거나 그럴 경우에 는 보통 연임하는 게 대체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본 의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팀장하고 사무국장의 관계나 아니면 사무국장이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서 이런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는 그때 “ 한번 개선을 해 보겠다. ” 전임 과장님께서는 그 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현 과장님께서는 이게 또 “ 센터장의 권한이다. 센 터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 의원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어떻게 되시는지 파악하셔서 다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원봉사기본법이 지난 5월 19일 날 전 부 개정되고 내년 5월 20일 시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구군에서 직영하 는 자원봉사센터는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양구군 직영으로 하던 걸. 그런데 이거를 갖고 이 이후까지 임기를 늘리면 저희가 법인이나 전환될 때 이 인사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니까 그것까지도 생각한 거로 파악이 되고 실질적으로 3년 후 에는 저희 양구군 직영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진짜 법인 운영이나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서 그 3년 후에는 어떻게든 양구군 직영에서는 벗어 나고 이 2개의 결정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새마을운동 25년 3월 10일 날 옥천군이 개정이 돼서 새마을운동하시는 분들이 기관단체장 읍면장이나 군수께서 회의 요청을 하셨을 때 참석 수당을 하자. 그런데 올해 그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는데 이거와 더불어서 본 의원이 또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원봉사가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 하십니까?

자원봉사라는 게 말 그대로 스스로 원해서 하는 봉사.

자원봉사를 네이버에서 찾아봤습니다. 자원봉사에 임하는 사람 은 다양한 형태로 보상을 얻는다. 보람이나 경험 등 정신적인 보상이나 교통비나 식사 등 소정의 활동비를 제공받는 금전적 보상, 그리고 취업이나 진학에 도움이 되는 경력을 쌓기 위한 목적의 자원봉사를 한다. 이 세 가지의 취지가 있는데 양 구군에는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20조에 보면 실비 지급 “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교통비, 식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한 선례가 있나요?

그거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확인해 보고 있으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다른 지자체에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순수한 봉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실비, 교통비나 식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주민들께서 어떠한 사유 로 그 면 단위에서 나오실 때 난 자원봉사를 하고 싶지만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 서 어려운 부분도 토로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를 보니 까 조례도 우리 양구군과 같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많이 있습 니다. 경북 고령군 같은 경우에도 시행 규칙에 명문화돼 있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입니 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이게 군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25년 11월 11일 날 고향사랑기부제 총모금액 조기 돌파, 26년 1월에 고향사랑기부제 25년 모금액 전년 대비 2.5배의 성과, 26년 6월 달에는 모금액 6억 5,000만 원 돌파. 다른 지 자체에 비교했을 때 양구군의 성과가 어떠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가 월등하다고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꼴찌도 아니고 중간보다 조금 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7개의 추진 사업이 선정이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당 초에 최우수 1점, 우수 1점, 입선 5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변경에 대해서 최우수 는 0점, 우수 2점, 입선 5점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있을까요?

최우수를 하기에는 사업 자체가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 117건인가 접수가 왔었는데 그중에 최우수는 빼고 우 수로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에는 선정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찾아봤더니 110건 중의 7건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 내용명이 있는 데 이 사업명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 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26페이지입니다. “ 양구사랑아카데미 운영 생활인구 확대 에 나선다. ” 이게 보면 매년 1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 시기에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와서 까미노나 이런 데 와서 체험 활동도 하고 양구군 관광지나 이런 걸 보고 양구 개선할 점을 발굴하고 이런 건데요. 저 도 이게 사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은 안 되고 올해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추진하지 않는 거로.

과장님 답변이 충분하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입니다. 민관협치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 습니다. 양구군의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민선 8기 때 아마 그 조례가 제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조례의 효율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 조례를 만들 때는 그 당시 자치단체장님의 의 지로 했고 민관협치라는 게 실질적인 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로도 대체가 가 능한 것도 있고 그렇다고 당장 또 그 조례를 폐지하기도 그렇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 살려놓고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니까 저희가 이거를 안 한 다고 또 폐지하기도 그렇고 그건 향후에 따라서 진짜 필요할 경우에는 그 위원회 를 구성해서 해야 될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는 존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도에 본 의원이 조례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7분 자유 발언 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 조례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 한 사항이 있다 하면 활성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로서는 효용 가치가 없 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추후에라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 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과장님 12쪽인데요. 법정 민간단체 운영 지 원에 보면 자율방범대라고 하는데 자율방범대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 까?

저희 양구군 치안의 보조, 경찰의 역할을 보조하고 양 구군 치안에 대한 안전한 거를 지원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낮에는 일상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이 끝난 후에는 야 간에는 경찰이 못 미치는 지역을 지역방범대원이니까 그 지역을 돌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자산을 지키는 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단체 보면 작년에도 자율 방범연합회 직무경진대회를 다녀왔고 올해도 다녀왔던데 작년에 차량 때문에 자 꾸 문제가 얘기가 됐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차량이 거의 10년이 됐 고 해안면 특성상 면적이 작다 보니까 킬로수를 넘길 수는 없고 또 겨울에 염화 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차가 부식이 돼서 발판이 아주 꿀렁꿀렁합니다, 안전 상 굉장히 위험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차량 수 리를 했는데 200만 원 넘게 들어서 수리를 해서 운영을 해요. 하는데 봄에 또 망 가져서 자비로 47만 원을 연합대장님이 들여서 또 수리를 했대요. 그런데 이 차 가 해안에서 양구로 넘어올 때 한 번 넘어오지 못하고 중간에 쉬어서 물을 붓고 넘어오고 또 양구읍에서 해안으로 넘어갈 때도 한 번에 못 넘어간답니다, 열이 나서. 이런 상황인데 차가 10년이 지났으면 킬로수가 평상시에 보통 타면 2만 km 를 타기 때문에 한 20만 km 이상을 타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에 운영하고 그다음에 특성상 거리가 좁은 관계로 킬로수를 많이 못 따요. 그런데 차는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안면대 차량 같은데요. 스타렉스가 2016년도에 구입 해서 현재까지 타고 있는 거고 주행 거리는 6만 1,000으로 생각보다는 작지만 노 후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동면에 스 타리아를 작년에 도비 지원 사업, 도의원 지원 사업에 매칭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도의원 보조 사업이 그거로 선정된다 면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도의원 포괄 사업으로 도의원님이 배정을 해 주시면 한 5,000만 원 정도 되니까 2,500, 2,500 해서 사도 되지만 제가 도의 원님한테 전화를 직접 드려서 한 4일 전인가 전화를 드렸는데 상당히 그쪽으로는 생각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게. 여러 단체가 있고 형평성에 의해서 그 단체만 해 주게 되면 자기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는 도의원 포괄 사업비가 해마다 있고 그다음에 각 법정 단체 중에는 차량이 많이 망가진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킬로수 그다음에 연도 수 그다음에 차량 부식 상태에 있어서 차근차근히 바꿔 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의원 포괄 사업비가 만약에 도의원님이 포괄 사업을 못 준다고 그러면 군 자체적으로 할 생 각은 없으세요?

의원님은 그 얘기를 하신 게 좀 된 것 같고 저는 어제 통화를 했었거든요. 다섯 단체가 요구하는 게 있다 그래서 하시는데 저는 그 단 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거 먼저 해 주고 이거를 먼저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그 단체가 진짜 필요한 건지 그걸 판단하고 해야지 그걸 다 해 주면 안 되고.

5개 단체를 다 해 주라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행정에서 저희는 그나마 가장 필요한 거 는 자율방범대가 제일 필요한 거라고 어필은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그게 반영될 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게 반영된다면 도비로 하고 안 된다 그래도 저희도 군비 로 한번 검토하는 거로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 지,

네, 건의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 전을 지키는 일을 하시지만 그분들이 또 차량을 운행하면서도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피복 지원비가 우리가 1,700만 원이 당초 예산에 섰잖아요. 그렇죠? 26년도.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 는 이게 겨울의 방한복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지급은 되나요?

매년 방한복은 1,750만 원 정도를 매번 지원하고 있고 요.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작년도에 방한복이 추워서 비용으로 1,700을 잡았는데,

네, 겨울 방한복이 없고 하복밖에 없다고 얘기를 들었 습니다. 그래서 동복과 현재는 바지를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바지 그거 말고 겨울에 추울 때 입는 피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옷, 방한복.

지금 저희가 자율방범대와 협의해서 뭐가 필요한지 검 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제2초소라고 혹시 아시나요? 희망교 지나서 고대리 쪽 가다 보면 초소가 하나 있는데.

저기 자율방범대?

네, 자율방범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초소 안이 좁은 데 거기에 냉난방기가 자주 고장이 나고 오래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요. 여기도 보니까 초소 운영 경비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세심히 살피셔서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편안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 고요. 아까 말씀하신 피복 얘기인데 바지하고 그다음에 위의 옷이 있는데 위의 옷이 새로 신규 들어온 회원들은 그 옷이 없다 보니까 나가신 선배분들의 피복을 입는데요, 명찰만 바꿔서. 그런데 요즘 자율방범대 대원님들 옷하고 신규로 들어 오신 옛날에 쓰던 옷을 입다 보니까 일치성이 없어서 각종 대회나 행사장 갔을 때 타 시군에 비해서 좀 그렇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잡 으셔서 일관성 있게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보고서 22쪽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9,554만 6,950원의 기부금은 몇 월 기준인가요?

이게 전년 대비라고 적었는데 이게 저도 확인해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라서 이게 8월인데 작년 8월 대비 5,700만 원이 걷혔고 올해는 9,500만 원이 걷혔습니다. 연말에 직장인들 소득공제 때문에 한 10월부터 12월까 지가 확 몰리는 기간이라서 이 기간 10월, 11월이나 12월에 연말정산 때문에 고 향사랑기부금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년 대비 8월 기준으로 65%가 증가했다, 그런 거죠?

네,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8월 대비.

전체 예산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시행 초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벌써 4년 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금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기금 운용 계 획이 전혀 없어요. 혹시 기금 운용 계획에 관련돼서 생각해 두고 계신 게 있는지.

현재 이거는 지정 기부 고향사랑기금 아이디어 공모전 에 사업 선정해서 3개를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케어러를 위한 휴 식 지원 사업이라는 건 청소년들이 어려운 분, 어르신들을 모시는 경우가 있으면 그 청소년을 위해서 해외 어디를 보내 주거나 이런 거를 청소년들의 휴식을 위해 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를 먼저 고향사랑기금에서 발굴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기금 운용은 모금의 목 적에 맞게 지방소멸대응 및 정주 환경 개선에 그런 방향을 두고 기금 운용을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혹시 기부자에 대한 관리가 있나요? 관리를 하고 있나요?

기부자에 대한?

네.

관리는 하고 있고 저희가 매번 실질적으로는 전광판에 해 드리고 저희가 메아리지 이런 데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개인적으로 기부한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자 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제2, 3의 기부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이제 한 100일이 됐습니다. 지방선거는 항상 지역별, 연령별 또 성별, 직업별로 다 분열이 라고 할까요? 편이 갈라집니다. 100일이 지난 지금 많은 소통의 장을 통해서 흐 트러진 민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양구군 발전에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화합의 장을 만들어 주 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인사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탕평 인사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인사를 통해서 후유증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소수 직렬에 대한 배려 많이 해 달 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35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된 질의 좀 드 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대부분이 국비 사업인데 조정금만큼은 순수 군비 로 편성이 돼 있어요. 올해도 1억 1,800만 원이 조정금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선지급하고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형태로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되는데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조정금 납부를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거나 체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납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한 57억 정도 부과했는데 징수액이 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90%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치 는 아니고 현재도 징수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미납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미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 압류 등 채권 확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보통교부세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쨌든 조 정금 회수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연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 의원입니다. 30페이지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여기 질문 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조건은 어떻게 되죠? 부모, 자녀의 거주지나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동등하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대상자가.

외부라 하면 지금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요. 청년,

혼자 들어와도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이건 청년 본인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그러면 신청인이 지금 접수가 17건 정도 돼 있는데 그 대상자 선정은 몇 명으로 보고 있죠?

각종 소득 요건 따져서 최종 대상자가 8명으로 선정 됐습니다.

8명이요?

네.

그러면 20만 원씩 24개월간 8명을 지원한다.

네.

그러면 사업비가 1,530만 원인가요?

지금 사업비가 일부 부족한데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타 시군에 미집행된 잔액이 발생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배정받아서 적 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대로 1,530만 원 그대로 집행을 하게 되면 선정 대상 자가 한 삼 점 몇 명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올해까지만 지원하고 내년에도 별도 예산을 세우니까 부족분이 한 320만 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올바르게 연결된 정책이 되길.

알겠습니다.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과장님, 불법 건축물 한시적으로 합법화해 주잖아요. 그게 12월 17일부터 1년 6개월간 3년 전에 주거지로 완공돼 있는 건 물에 한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50평 정도 이하의 것으로 정해져 있지만 지 자체별로 면적을 넓혀도 된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어요.

네, 저희도,

자체 조례 하실 때 지역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면적이 큰 집도 있으니까 그걸 좀 넉넉하게 면적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330㎡ 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100평까지요?

네.

약 100평.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 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서비스과 소 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순 교육정책팀장입니다. 박연주 평생학습팀장입 니다. 신동민 청소년팀장입니다. 안경자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평생교육과 2026 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일반 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1페이지 입니다. 대학생 교육비 부담을 제로화하는 등록금 전액 지원입니다. 연 2회 추진 되며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6월에 271명에게 6억 1,800만 원을 지급하고 9월 에 2학기 등록금 접수를 하여 12월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 다. 장학회 운영입니다. 성적 우수자 및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록장학회 기금 총액은 147억 6,500만 원이며 양구고 와 양구여고 학생 및 대학생은 장학금 지급을, 교원 대상 장려금 지급 및 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에 수여식 개최 및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11월에 수험생 격려와 12월에 교원 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글로벌인재양성 장학회 기금 총액은 79억 6,800만 원이며 대상은 강원외국어고등학교 학생 및 교 원으로 학생은 학기별 1인당 50만 원 장학금을, 교원 대상 장려금 지급 및 관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 49명에게 2,450만 원을 지급하였고 10월에 2학기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군민들의 다양한 정보 이 용, 문화 활동, 평생학습 등을 향유할 수 있는 양구군립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2028년까지 사업비 170억 8,000만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월 도 기술 심의와 10월 도 계약 심사를 완료하고 금년 11 월 중 각 공정별 착공에 들어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선포식 및 포럼 개최입니다. 지난해 12월 양 구군이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로 선정된 성과를 대내외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10월 31일 글로벌학습도시들과 평생교육 관계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선포식과 포 럼을 개최하여 양구군이 나아갈 글로벌 평생학습의 비전을 군민들과 공유하고 국 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가족 단위 휴식 공간인 배꼽물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지상 2층 실내와 실외 물놀이 시설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진행되며 사업비는 230억 원입니다. 민선 9기 사업 전면 재검 토에 따라 8월 실외 물놀이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행 정안전부에 사전 설명을 하였습니다. 사전 협의를 통해 보완 사항에 대해 보완을 하고 10월 중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변경 계획 승인에 따라 이후 행정 사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실 내 수영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수영장 건립 연도는 2001년으로 시설 노후화로 인해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당초 상반기 계획 보고 시 기존 수영장을 폐장하고 청소년 복합 전용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이었으나 학생 생존 수영을 위한 수용 등 민선 9기 의견 반영하여 리모델링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 으로 특교세 5억과 군비 15억 원이며 청소년 복합 전용 공간 사업 특교세 5억 원 에 대해 2027년 상반기 중 사업 변경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가족센터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가족 사업 운 영으로 맞춤형 가족 지원 사업 프로그램과 가족 상담,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 연 계를 연중 추진하고 리틀 박수근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정 한글 교육,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 추진, 동아리 활동비 지원, 각종 통번역 서비스 제공, 결혼 이민자 활용 제2외국 어 교실 운영을 하여 다문화가정의 지역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자립을 지속 추 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통합 중심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방산면 소재 토기장이지역아동센터 1개소에 대해 방과 후 돌봄 및 학습 지원을 지원하고 가족센터 내 위치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 영하여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으로 방과 후, 방학 중 돌봄을 지원하고 영유아 기 자녀 및 보호자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육아 정보 공유 및 품앗이 육아 활동을 제공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평생교 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인데요. 본 의원이 2025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 린 내용인데 각종 장학금으로 인해서 등록금이 100% 충족되는 학생들은 양구군 군비가 안 들어간다, 상당히 잘하는 학생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리 잘해서 100% 충족하면 뭐 하냐. 그 충족이 안 돼도 양구군에서 등록금을 다 대주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괴리감과 부모들의 민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자녀들에 대해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센티브나 각종 이거를 해 줄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봐 달라고 했더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 을 하셨는데 지금 검토하거나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지금 전액 장학금 지원받는 학생이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한 2명 정도 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은 수혜받는 학생이 2명 정도 되더 라고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 성적에 따라서 2명 의 성적이 전액 받는다고 해서 그 학생을 등록금 차원에서는 저희가 추가 지원은 안 되고.

등록금 지원으로 아니라 인센티브 식으로 해서 만약에 2명이 지 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뭔가 군에서 달리 생각하고 조금 도움을 주거나 정책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학생들이 2명, 3명, 4명 늘어날 거 아닙니 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양구군 군비는 그만큼 줄어들 텐데 거기에 동기부여도 될 수도 있고 두 분 되면 금액도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조금 더 검토하셔서 올해 당장이 아니라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필요 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양록장학금이라고 생활비 지원 개념으로 저희가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대학생들 거의 다 거의 100% 타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남들 타는 거 똑같이 타는 거 말고 등록금 전액 해 주는 데 있어서 국가장학금이 나 각종 장학금으로 인해서 양구군의 등록금 지원을 안 받아도 등록금이 다 해결 되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항은 지원 근거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 그 런 절차를 거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시고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해 주면 사기 진작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 물어볼 겁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계속 드렸던 질의지만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 대학생에게는 양구군에서 직접적인 교육비 가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정책이 부족합니 다. 이거에 대한 개선책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25년 11월 28일 때 행감 때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사업 예정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6월인가요? 금년 6월 13일에 청소년 진로 진학 로드맵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소년 진로와 관련된 그다음에 취업과 관 련된 그런 박람회를 개최해서 진로 진학 전문가를 한 아홉 분 초빙해서 직접 진 로 상담도 했고 그다음에 직업 체험 육해공군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직업 체험 군을 초빙을 해서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진로에 관한 컨설팅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프로그램도 좋지만 대학생에게는 등록금이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양구군에서 그 비용을 지원합니다. 미진학 청년들에게 직업 훈련, 자 격증, 취업 준비 등 또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양구군에서 이 비용은 지원하지 않 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양구군에서 거주하는 학부모 그다음에 청년 들에게도 또 다른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동일하게 지원해 주자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기회의 동일성을 보장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업의 추진 계획은 없으신가요?

의원님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는 초, 중등, 고등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 취업을 위한 청년에 관한 취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청년 부서와 협의해서 어떠한 좋은 사업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 록 하겠습니다. 나름 청년 부서에서도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은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대학생은 학생이다,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은 학생이 아니다. 강원도나 수도권의 전 문 교육기관하고 협업해서 전기, 전자, 중장비, 조리, 제과 제빵, 미용, 기술 간호 이런 다양한 취업 관련된 그런 협약을 맺어서 훈련비를 얼마 지원을 해 주면 미 진학 학생들에게도 그다음에 그 학생들을 보살피고 있는 학부모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틀은 학생은 무조건 대학생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가깝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을 지원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 면 직업 교육, 자격증, 취업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정책으로 방향을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26년도 9월 1일 도민일보 기사에 보니까 양구군의 인구가 현재 2만 933명에서 2042년도에 1만 9,478명으로 7% 감소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유소 년 인구 감소율은 마이너스 39.7%로 강원도 내에서 상위권입니다. 청년이 대한민 국의 미래고 양구군의 미래입니다. 양구군의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또 다른 청 년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라이즈 사업이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그 안에 폴리텍대학이라든가 이런 컨소시엄 형태로 저희가 협약을 해서 진 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리 부서 차원에서 직업 역량의 프로그램을 발굴 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청소년 교육문화 택시 지원 사업입니다. 23년 도에 본 의원이 면 단위 학생들에게도 학습권을 보장하자, 통행권을 보장하자 말 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학원 버스를 지원하자 말씀을 드렸더니 사설 학원은 지원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거점 지역의 학생들을 모아서 면 단위로 통학을 하게 끔 하자 했더니 교육청이랑 협의가 어려워서 안 된다 해서 결국은 면 단위 학생 들에게 교육문화 택시를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본 의원도 말씀을 드렸고 다른 동료 의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에 대한 확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 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문화 택시 조례에 근거 마련을 하고 학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 28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문화 택시의 목적, 교육이나 문화 활동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신 청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검토한 다 음에 확장을 할지 다른 사업으로 조금 변경을 할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방산하고 해안만 하고 있는 데 다른 면 지역이나 양구읍의 교통 오지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원거리 마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제목을 보면 관내 학생 대상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초등생에게 금융, 경제, 노동 생활에 대해서 교육도 해 주시고 그리고 중, 고등학생 학생들에게 영어, 수 학, 과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구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 다. 이것도 본 의원이 늘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체능계에 관련된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영어, 수학, 과학.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에 관련된 그러한 과목에 대한 지 원이 있는 거로 보입니다. 예체능에도 많은 학생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 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내용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있 습니다. 관내 학생 대상 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청소년 전인적 역량 아카데미라고 그래서 경제 금융이라든가 대학생들 아르바이트할 때 경제라든가 전세 사기 예방 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 생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학교 수요에 맞 춰 경제 금융 아카데미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화상 영어라든가 과학 캠프 비 전학급, 영어, 수학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예체능은 저희가 청소년 팀이 있습 니다. 그 청소년 팀의 청소년문화의집이 각 면별로 있고 읍도 있고 그래서 다양 한 예체능 분야로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 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를 아실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드리 는 부분이 아닙니다. 음악, 미술, 체육 분야 전문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양구군에 서 교육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수강료, 교통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면 양구군에 또 다른 인재가 육성이 될 것 같습니다. 양구군에서 양록장 학금으로 예체능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장학금과는 다르고 연 1회 장학금으로 지원이 되고 또한 입상 성적을, 입상 실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교육비를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구 예체능 인재 육성 바우처 신설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예체능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된 내용으로 태백, 평창, 횡성 등에서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수의 공약 사업으로도 이런 바 우처 사업이 진행된다고 공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본 의원이 작년에 조례를 한번 제정하려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설 교육이다, 예체능에 대한 지 원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는 부분이 있나요?

예체능뿐만 아니라 여러 활동을 하면 저희가 내년 계획 은 초등학생 위주로 먼저 시범으로 바우처 지급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의 청소년 활동 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진로, 진학, 교육, 강의료, 수강비, 재료비, 차량 교통비 등 지원 근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바탕으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 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5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규 교과 과정 외에 진 로, 진학, 취업, 상담 관련 교육 지원 사업 외 온오프라인 강의 강사료 지원, 재 료비 지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진행되 는 교육 경비로 현재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 신 추가적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양구군에 현재 지역 서점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1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3개가 있습니다. 활발하게 지금 사업을 하는 데는 한 군데만 있지만 사업장이 나와 있는 데는 세 군데가 있고 앞으로도 또 한 군데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양구군 관내 군청이나 아니면 관련 기관인 교육청 이나 초등, 고등학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는 그런 부 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가능하신 부분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미 의원입니다. 저는 25쪽 5060세대를 위한 인생 이모작 프 로그램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업이 잘 진행돼서 조경기능사랑 이렇게 자격증 취득 과정이 있는데 이게 교육 시간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올해 는 보니까 26년도에는 목, 금 10시에서 12시까지다 보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 어도 이게 접근이 안 되는데 인생 이모작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따서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좀 시간이 조정 가능한지.

그 부분은 조경기능사 강사 선생님과 협의해서 시간이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거 교육 이수는 했는데 자격증을 굉장히 따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안 맞아서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번 조정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사업들은 사전 보고를 받아서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 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8페이지 미래 를 여는 연구 AI 미래 평생 학교. 그중에서 AI 를 활용한 인생 작가 데뷔하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 텐데 사실 AI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양구군도 발맞춰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투입되는 예산 대비 가장 좋 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사업인 만큼 어떤 결과와 성과도 명확하게 보여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과를 보 여 줄 수 있는 것이 9월 17일 날 개최되는 북콘서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 이게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콘서트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 를 활용한 인생 작가 데뷔하기는 학습자가 지 금 17명이십니다. 그래서 5월에 모집해서 6월부터 총 9월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 인데요. ChatGPT 나 Gemini 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온 걸어온 길을 AI 의 도움을 빌려서 작성을 한 다음에 편집 기술을 또 배워서 편집을 한 다 음에 도서로 만드는 겁니다, 인생 책을.

그 도서가 출판이 되나요? 인쇄가 되나요?

네, 인쇄는 됩니다. 인쇄가 돼서 9월 17일 날 평생학습 관에서 세부 계획은 이제 계획 수립 중인데 평생학습관 1층 로비에서 교수님 포 럼과 그다음에 학습자들이 그분들의 걸어온 인생길을 도서로 한 거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공유하고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학습자들이나 수강생이나 군민 대상 참가해서.

군민들도 참가가 가능한가요?

네.

그런데 이게 알아야 가는데 제가 이걸 찾다 보니까 홍보 자료가 기사화되거나 아니면 다른 홍보 자료들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다 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나요?

네,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세부 계획이 나오면,

이게 날짜가 9월 17일인데 너무 촉박하지 않겠어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요?

거의 다 하고 홍보를 하고,

홍보에 대한 차질도,

보도 자료도 좀 내고 의원님들 필요하시면 김연성 의원 님 반드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콘서트라고 하면 이 결과를 사실 주민들한테 보여 줘야 되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보여 줘야 홍보 효과가 진정으로 있는 거고 이 사업의 연계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에 대한 차질 없이 잘 개최하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절감 그리고 균등한 고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양구에는 대학생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죠? 타 지 자체에도 대학생들 등록금 지원하는 데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전국에 10개 지자체가 되고 있고요. 강원도는 4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장선에서 그 지역 인구 감소를 예방하고 또 인구 증가를 위한 정주 환경 강화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완벽한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대 학생들의 거주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또 타 지자체에서도 벌써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반응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거주비 지원에 대 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획이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내년부터 계획 수립부터 근거 마련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서 시행 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 조례는 돼 있잖아요.

아니요. 안 돼 있습니다.

별도의 조례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별도의 조례가 필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이미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 기 때문에 그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시행을 한다면 늦출 필 요가 없다.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차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강윤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미옥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경 화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백민엽 수질환경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상반기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소각시설 신설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18년 8월 소각시설 기술 진단 및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 로 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창리 농촌 폐기물 처리장 내에 현 소각시설 인근 임야 부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219억 원, 연면적 2,961 ㎡,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소각 용량은 하루 23톤 스토커 방식의 소각시설입니 다. 추진 상황입니다. 환경부 통합 환경 승인은 23년 11월에, 기재부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25년 12월에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는 4억 1,800 만 원의 총사업비 증액을 위한 조정 요구 및 협의를 기획예산처 등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 설계 적정성 검토, 계 약 심의 등 인허가 이행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27년 3월에는 공사에 착공하여 29년 7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해안 지역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 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년부터 27년까지 사업입니다만 내년에 다 시 사업 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95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비점 오염 발생원 저감 시설을 총 8개 지구 250공구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년에, 작목 전환 사업 1개소는 22 년에, 1차 연도 3개 지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은 23년 3월에, 동 지구 에 대한 국유지 사용 승인은 25년 7월에 각각 완료하여 현재는 104지구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101 지구 및 102지구에 대한 사업비를 아직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올해 104지구에 대한 사업이 완료 예정임에 101지구, 102지구 사업을 위한 24억 원의 국비를 추 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101지구 및 102지구에 대한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여 완료하고 나머지 5개 지구에 대한 국비 확보도 추진하도록 하겠 습니다. 12쪽 향후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지난 9월 8일 해안 지역 작목 전 환 사업을 위한 MOU 를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양구군, 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이 MOU 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협 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해안면 전체 농지의 절반 가량이 사과 농장으로 전환되어 흙탕물 발생이 상당히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류 2개 지구에 대한 사업도 내년 초에 착공하여 연말까지는 완 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창리 양돈단지 악취 문제 해결입니다. 사업 개요입니 다. 본 사업은 상습 악취 발생 축사의 이전 명령으로 악취 발생의 원인을 해소하 고 쾌적한 주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금돈, 사업 기간은 24년 4월 9일부터 27년 4월 8일까지 3년간 사업입 니다. 총사업비는 35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축사 이전 폐 쇄 명령에 따른 보상 및 이행협의서를 24년 2월 27일에 작성하였고 보상 물건 해당 부지 전 축종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지정을 24년 4월 24일에 완료하였습니 다. 24년 4월에 선급금 20억 원, 25년 7월에 기성금 7억 4,500만 원, 26년 6월 에 기성금 7억 6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총 58개 항목 중 55개 항 목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여 처리율은 97%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이전 폐쇄 명령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지원하여 이전 명령 기한 내 에 가축 분뇨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등 용역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그린클린 주식회사와 소각 성상 폐기물 수 집 운반 대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역은 상무룡2리, 두무리, 명곡리를 제 외한 양구읍과 국토정중앙면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은 주식회사 그린시스템과 양구읍 시내권과 방산면을 합자 회사 제일산업개 발과는 기타 양구읍 지역과 국토정중앙면, 동면, 해안면 지역을 각각 추진하고 있 습니다. 연말에는 26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추진하도록 하 겠습니다. 38쪽 소각시설 및 전처리 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 개요 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 3월 1일부터 28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사업으로 사업 비는 27억 4,300만 원입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소각시설은 일 22.5톤 소각 용량 에 16명이 3교대 근무하고 전처리 시설은 일 20톤 용량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 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에이치엘에코텍 주식회사와 경쟁 입찰을 통해 25년 3월 1일부터 3년간 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 상반기 소각량은 2,341톤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안전 점검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매립 시설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입니다. 사업 개 요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보관 폐기물 위탁 처리에 10억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에 9억 2,700만 원, 시설 유지 관리에 4억 5,400만 원 등 총사업비는 23억 8,1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혼합 폐기물 1,403톤 등 미처리 보관 폐기물 2,403톤을 반출 처리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마을 주민 지원기금 6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농촌 폐기물 처리장, 매립 시설 등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 과 소관 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의 많은 사업 중에 참 중요한 사 업만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2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순환자원 회수 로봇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읍면에 총 18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고 있는데 어 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환자원 회수로봇은 저희가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본 의원도 지나다 보면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주 민들께서 두 가지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순환로봇이 너무 금방 차니 회수의 시 점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순환로봇이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집어넣지는 못한 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캔, 투명 페트병 겸용은 4대, 투명 페트병 전용은 14대입니다. 주민들께서 캔에 대한 순환 설치 로봇도 설치를 많이 요청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 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하루에 제 한을 두거든요. 하루에 100개 제한을 두다 보니까 이게 사실 핸드폰 번호로 포인 트를 적립할 수 있다 보니까 가족들 이름으로 몇 개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으 셔요. 그러다 보니까 양을 늘리기 위한 그런 건의를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고민은 됩니다만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부작용도 있 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캔은 사실 자원화가 잘되는 물품입니다. 저희가 회수로봇 을 하는 이유가 자원화가 잘 안되는 물품을 회수해서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하려 고 하는 건데 캔은 자원화가 잘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조금 약 하기 때문에 페트병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 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설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 서는 캔을 많이 설치를 해 주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설 명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설명 이나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29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감시 시설 설치입 니다. 어제 업무보고에도 양구읍 사무소에서 애로사항에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시가지 미관 저해, 해안면에서도 환경 관리 부족 등으로 생활 쓰 레기 무단 투기 환경 오염 우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 주세요. 다음 사진이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다음 사진이요. 죽곡리 거. 이게 죽곡리 상습 쓰레기 불법 투기 구간입니다. 본 의원이 민원을 받아서 현장을 갔더니 며칠 상 간에 쓰레기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다 회수가 되었습니다. 군에서 회수하는 이유 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공론화되고 있습니 다. 저희가 일단 사전에 다양한 홍보 그리고 또 불법 투기자들에 대한 단속 이런 것들이 많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들이 사실인데요. 요새 한 한 달 정도 전부터 집중적으로 저희 환경과, 양구경찰서 또 저희가 자율 방범대까지 협조를 받아서 시내권 홍보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단속도 집중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아마 단기간에 저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지는 않더라 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단속을 해서 취약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생 지역은 쓰레기가 금방 수거가 되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이게 어딘지 아실까요? 다음 사진도 보여 주세요. 교보아파트입니 다. 이 교보아파트도 생활 쓰레기 폐기물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수거를 요청했더 니 환경과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공동주택에 발생한 생활 쓰레기 폐기물은 공동 주택 관리자가 수거를 해야 된다, 맞는 내용인가요?

사실 교보아파트는 개인적으로 저도 살았기 때문에 좀 압니 다, 상황을. 거기 다른 아파트와 다르게 관리가 많이 취약합니다, 공동 부분에 대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규정상 그게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배출 한 배출자를 확인할 수 없는 무단 투기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수거 처리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고 배출자가 확 인이 되지 않는다 하면 주민들의 생활 환경,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양구군 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8조에 보면 투기 금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법 투기물 이 적발이 되면 배출자에게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 다. 반면에 또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처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 리하여야 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출자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 행정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대상이 없다는 것뿐이지 생활폐기물은 계속 존재하고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14조에 따라서 배출자를 찾지 못하는 이유만으로 쓰레기를 계속 방 치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목적에 위반이 됩니다. 양구군에도 폐기물 관리 조례 가 있습니다. 21조에는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반면에 7조에 보면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에 대한 배출자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에게 악취와 생활 환경 공해 가 되는 생활폐기물을 치우지 않는다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이나 양구군은 관련 조 례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당장 배출자를 찾지 못한다 하면 그거에 대한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배출자를 찾지 못한다 는 이유만으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 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도 규정에 따라 타당한 부분들이 있으시지 만 사실 공동주택에 관련된 법규에도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폐기물은 주 민들 스스로 또 관리인 선에서 관리자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스스로의 책임으로 폐기물들을 관리해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들이 서로 상충된다 하면 사실은 저희 환경과 입장에서는 나가서 쓰 레기를 싹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투기자를 최대한 적발할 수 있는 데까지 적발해서 다 찾아내고 그다음에 저희가 찾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서는 이거를 수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 게 일회성으로 저희가 수거해 줬을 때 반복되지 않을 것이냐. 주민들이 스스로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이냐. 저희가 한두 번 치워 주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죽곡리 사진을 같이 보여드린 이유가 거기는 공동주택이 아니고 일반 도로이기 때문에 금방 수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보아파트는 그보다 많은 상당한 생활폐기물이 있는데 주민 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또 본 의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무단 폐기물 수거가 어렵다 하면 주민 홍보 계도하고 과 태료도 적극 부과하고 그것도 어렵다 하면 이러한 악성 생활폐기물이 투기되는 부분에는 CCTV 를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이게 쓰레기봉투인데요. 지금 양 구군에서 판매되는 쓰레기봉투입니다. 신형하고 구형하고 차이가 뭔지 과장님 보 이시나요? 왼쪽 게 신형이고 오른쪽 게 구형입니다. 신형은 요즘에 나오는 쓰레 기봉투고 구형은 과거에 나왔던 쓰레기봉투입니다. 틀린 그림을 못 찾으실 것 같 은데 다음 사진을 보여 주세요. 이게 예전에 나왔던 거고 다음 사진이요. 이게 요 즘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아직도 찾지 못하시는 건가요?

네.

다시 처음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이게 위 상단을 보시면 쓰레기 봉투를 묶는 부분이 과거에는 길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오는 쓰레기봉투는 쓰 레기 묶는 부분이 짧아졌습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네.

이게 마을회관에 설치돼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거치대도 설 치가 안 되고 주민들께서도 쓰레기봉투를 묶을 때 애로점이 많다고 합니다. 또 주민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사진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 리는 부분인데 이것도 한 번 편의성을 봐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 가 능하실까요?

네,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로 말씀하시는 것들 저희가 점검 을 하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저거를 규격을 바꾸는 것도 빨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묶는 부분이 너무 짧아져서 묶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쓰레 기 거치대에 거치하는 것도 좀 어렵다고 합니다.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검 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보면 영농 폐기물이 지금 공동 집하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양구군에 공동 집하장이 몇 개나 설치되 어 있는지 현황 파악이 되시나요?

지금 3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 있는 폐비닐이나 폐농약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 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 집하장에 모이는 폐비닐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홍천 에 있는 지정된 장소로 반출을 하고 그 마을에다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폐농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죠?

농약은 농약병, 농약병은 조금 주기가 길고요. 농약병도 수 거해서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228개 지자체 중에서 폐농약 수거 처리 지자체는 86개 37.7%고 홍보 부족으로 22개의 지자체는 수거 실적이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양구군은 어떻게 수거가 잘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농약병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농약병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비닐보다도 농약병은 더 많은 게 이게 농약병만 수거를 해 서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농약병 말고 영양제 병, 다른 병들이 막 섞여요. 그 러니까 홍보가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약병만 가져가서 지원금 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영양제 병이라든가 다른 병들이 섞이다 보니까 이 것들을 분리하고 이러는 시간적인 소요 이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농약병은 환경오염의 문제도 있지만 주민들의 삶의 어려운 부분 도 선택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약병이 잘 수거 가 될 수 있게 지도하고 계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농약병이 잘 수 거될 수 있게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연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 의원입니다. 9페이지 소각시설 신설 사업에 대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하단의 표 총사업비 조정 요구 내용을 보시면 공사비와 타 시설 부대 경비는 변동이 없는데 설계비만 4억 1,8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약 한 38% 정도 증액됐는데 당초 설계 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추가 설계가 필요했던 건지 아니면 물가 상승이나 용역 기간 연장 등 다른 이유 로 증액이 된 건지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4억 1,800만 원은 상단에 있는 사업비 219억 원과는 별도입니다. 저희가 당초의 사업비가 178억이었는데 통합 인허가라든가 이런 사 업이 지연되면서 한 280억 정도 소요되는 거로 예상이 돼서 기재부에다가 한 100억 정도 사업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기재부가 작년에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해서 결과적으로 219억 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누락이 됐는데 요. 저희가 한 280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여기 4억 1,800만 원 이 거는 저희가 당초에 하루 소각 용량이 35톤으로 설계를 진행하다가 작년에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 KDI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1일 23톤으로 결정이 되면서 기존에 했던 설계가 매몰 비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4억 1,800만 원 을 국비로 다 보전해 달라, 이런 취지로 저희가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고 또 원주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기후부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 로 기획예산처에 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구군의 일일 생활 폐기량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저희 하루에 들어오는 게 한 20여 톤.

20여 톤 정도?

네, 20여 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 중인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이랑 종료 연도는 언제입니까?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네.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29년 준공이 돼서 바로 가동이 되는 겁니까?

네, 내년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하면 29년에 준공이 가능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내년에 착공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면 그게 가동이 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각시설은 폐쇄 입니까?

그것도 사실 처음에 통합 인허가 받을 때는 현 소각시설은 폐쇄하는 거로 인허가를 받았는데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 립장 포화율이 84%입니다. 한 16%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그게 2040년 되 면 꽉 차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로 현재 매립장에 있는 폐기물들을 다 파서 그중에 소각 가능한 것은 다 발라내서 현 소각시설에다 가 소각을 하려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만약 그게 허용이 되면 조금 더 그것까지 소각한 다음에 폐쇄하는 거로 지금 저희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신설 소각장이랑 소각시설이랑 운영 기간 이 겹치는 기간이 생깁니까?

네, 겹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소각시설은 위탁을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간 업체. 그리고 양구 군민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서 일을 하 고 있고요.

전처리 시설에 주민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전처리 시설, 주민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쪽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 폐쇄되면 전처리 시설은 운영 가동을 하시는 거예요? 폐쇄가 되는 거예요?

전처리 시설도 다 같이 이동합니다.

다 같이 이동을 합니까?

네.

운영 기간이 겹치는 부분이 생기면 현재 위탁하고 있는 사업부 랑 다른 위탁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죠? 위탁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죠?

다 입찰입니다.

입찰을 봐서 다른 업체로 변경이 되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 들의 고용 승계는 보장이 안 되는 거네요?

법률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승계가 되고 있습니 다.

승계가 가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미 의원입니다. 저도 정귀수 의원님하고 같은 악취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적어 왔는데 저는 제가 송청리 살다 보니까 운동을 하다 나 가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 송청리 150-9번지더라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박수근 로 건너서 송청리 쪽으로 가다 보면 그 가운데 비닐하우스 있는데 거기에 우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가 오면 냄새가 많이 나고 외관상으로도 어떻게 그 지역 에 그렇게 우사가 있는지 좀. 그런데 여기 보니까 희망 농가가 없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축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축 사 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기 이전부터 축사를 운영했었던 아마 축사일 것 같 습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늦게 됐으니까.

논 사이에 있던데.

사실 저희가 이런 악취에 대한 민원이 발생을 하면 점검을 나가게 되는데요. 나가서 점검을 해보면 사실은 기준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 분입니다. 그랬을 때 민원과 또 농장주 간의 갈등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 요. 조금 더 악취 저감이 될 수 있게 예산을, 사업을 하시라고 해 드리고 있고 저 희가 근래는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를 협업을 해서 그분들한테 무료 컨설팅을 붙 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과를 내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긍 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한 번 나가셔서 보상 금액이랑 이런 것 좀 해서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는 농장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보고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미관상 그것도 어떻게 거기에 그렇게 그리고 축사도 아니고 비 닐하우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지. 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가면 운동하고 그러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서.

농장주의 재정적 상황과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요. 너무 영세한 농가들은 사실 시설 현대화 사업을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건 사 실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되면 또 정귀수 의원님 말씀대로 유통축산과하고 협 업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님이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월 14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회됨을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32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