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박미정 의원 발언
박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며, 먼저 밝은미래국 소관사항에 대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88쪽이고 그리고 세부사업별 설명서 22쪽입니다. 검토보고 15쪽, 106쪽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2페이지에 관련해서는 교육지원과장님께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교육지원센터를 기부채납 건물로 옮기면서 이 공사비를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을 건데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와 그리고 또 이번 추경이 꼭 지금 필요한 이유인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센터가 이전하면서 25% 정도가 넓어진 공간인 만큼 새로운 사업을 추진 한다는 새로운 운영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미정위원장
이수정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교육지원과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이전 계획의 변화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던 이전 장소가 교대역 청년센터에서 서초3동 신청사로 변경되면서 그 빈자리에 서초교육지원센터가 2026년 1월 조기 이전하는 것으로 갑작스럽게 결정되어 본예산 편성 시기를 맞출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준공시기가 9월이니까 너무 일찍 예산을 확보해 8개월 이상 묶어두는 예산을 낭비하고자 준공 예정시기인 9월에 맞춰 추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27년 3월 신학기 정상 개원을 위해 공사 및 준비기간이 연속적으로 소요되는 만큼 이번 추경 반영이 꼭 필요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간이 한 18.8평 정도 늘어나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18.8평이 늘어나는 것 이상의 공간 활용이나 서비스 질의 비약적 향상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미래형 강의실이라든가 면적 확충과 더불어서 학생라운지, 가변형 수업 공간, 전문 상담실을 신설해서 학생들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기술체험 교육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하게 됐습니다.
김안숙위원
글쎄요. 잘 들었고요. 그 공사도 중요하지만 물론 교육서비스의 향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뭐죠? 그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신규로 자유학기제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가장 수요가 몰리는 달은 언제이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리고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서 유스센터 같은 시설을 연계해서 활용할 방안도 있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도요.
수정
이수정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인데요. 직업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 15시간 외부나 학교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 4개 권역인 교육지원센터가 담당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강의를 나가거나 아니면 교육지원센터 내로 들어와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서초교육지원센터가 강의실이 좁아서 1개반을 수용하기에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면서 한 30명 이상 수용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언제든지 교육지원센터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직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안숙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그 센터가 나가면 그곳은 주민들에게 환원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무슨 용도로 바뀌는지가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미 계획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교육지원과장
기존 센터는 서초1동주민센터 공간의 5층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기존에 소통의 장이라든가 이럴 때 민원인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왜 주민자치 공간을 교육지원센터가 운영을 하느냐 그래서 다른 데로 이전을 원하는 요구가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기존 공간은 서초1동 주민자치 및 편의공간으로서 완전히 환원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러시군요. 약 19평에서 20평 정도가 확장되는 공간이죠?
수정
이수정교육지원과장
예.
김안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약 6억 5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AI 교실, 스마트 강의실이라고 고 전자칠판과 그다음에 태블릿PC가 놓이고 결국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공간이 넓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내실 있는 운영에 초점을 두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이어서 주민생활국 전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주민생활국은 오후에, 오전은 밝은미래국 ······.
김안숙위원
이것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우위원
서초교육지원센터 이전 계속 질의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108페이지 검토보고서에는 연면적 313.31㎡으로 해서 공사비를 책정을 했고 여기 사업설명서에서는 전용면적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이 단가 계산을 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
이수정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교육지원과장
김형우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산정은 서울시가이드라인과 유사 사례를 분석해서 표준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신축 기부채납 시설 건물 특성상 철거비가 거의 들지 않아서 단가가 낮게 산정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여기에 공사비 산정을 보면 아마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를 것 같고 교육지원센터는 평당으로 저희가 편하게 하게 되면 저희 서초가 589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평당 예산을 책정한 곳이 강남구 미래교육지원센터 912만원입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2024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것이 2024년도 가이드라인이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였습니다.
김형우위원
제가 본 것은 여기 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는 전용면적이라고 되어 있고 검토보고서에서는 연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기준이 달라지면 또 공사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신 다음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
이수정교육지원과장
제가 질의를 잘못 이해했던 것 같은데, 검토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우위원
감사합니다.
박미정위원장
김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세입 관련한 부분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검토보고서 보면 세입 관련해서 사업예산서 140쪽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세입 관련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총 한 세 가지 정도 사용잔액 반납금 등이 있습니다. 이게 다 대부분 학교 관련한 사용 잔액인데요. 우선 초·중등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 사용잔액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교부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학교에서 이런이런 사업으로 하겠다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해서 교부하는 것이 맞나요?
수정
이수정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학교로 지원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금액들이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받은 금액일 텐데 반납금 사용잔액들이 꽤 있는데요. 여기에서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1000만원 넘게 잔액 발생한 곳은 저희가 사유가 없어서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한 1000만원 넘는 곳이 한 7곳 정도 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수정
이수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낙찰 차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방배초가 제일 많이 반납을 했는데요. 체육관 드라이브 해체 공사 시기가 조정돼서 일부 구간 담장을 미 설치하게 됐습니다, 안전 펜스를. 그래서 그것에 남은 집행잔액과 낙찰차액들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서원초는 악기구매비 같은 잔액들이 남았고 서초초는 안전도우미 인력 충원이 어려워서 결원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저희한테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가장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게 서초초?
수정
이수정교육지원과장
예, 서초초. 그리고 집행잔액이 작은 곳들은 일반 교육프로그램들을 조금 교부받아서 다 쓰고 이렇게 남은 사항들입니다. 특히 서울웹툰고하고 나래학교는 교육프로그램들을 500만원, 1000만원 교부받아서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가장 최소화하게 돼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말씀 주신 것 중에 방배초 담장 미설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미뤄진 것인가요? 아니면 아예 취소가 된 ······.
수정
이수정교육지원과장
아예 취소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왜 취소가 됐을까요? 맨 처음에 필요해서 신청을 하셨을 텐데 ······.
수정
이수정교육지원과장
체육관 드라이브 해체공사 시기하면서 아마 조금 사업이 변경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세화여고, 세화고, 세화여중 같은 경우도 이게 같은 곳에 있잖아요. 여기는 뭐 낙찰 차액인가요?
수정
이수정교육지원과장
여기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교육청에서 동일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지원받고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중복된 예산을 저희한테 반납한 건데 주요 반납된 예산이 중복돼서 교육청 예산 받은 게 뭐였냐면 학교급식 식기류 렌털 세척 지원 시범 운영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것을 다시 반납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학교 행정 쪽에서 중복 신청을 했다면 이것은 학교 쪽에서 문제가 있는 거네요?
수정
이수정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한테 지원받고 아마 교육청에서 추가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아마 긴밀한 협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잔액은 학교마다 매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수정
이수정교육지원과장
예, 매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공사라는 것들이 대부분 방학기간에 이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정산해서 반납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특히 여름방학 때 하게 되면 그 공사가 7월, 8월, 9월 이렇게 되면서 정산이 또 12월로 늦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그다음 해에 항상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총지원금이 얼마인데 그중에 몇 % 그러니까 지금 보면 1억 7800만원 정도인데요, 잔액이. 그러면 총지원금이 한 몇 %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수정
이수정교육지원과장
총 지원금은 61억 정도 되고요. 거기서 59억 2000만원 정도가 지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90% 이상 지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61억 중에 얼마를 사용했다고요?
수정
이수정교육지원과장
59억 2000만원요.
박은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도 보면 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사업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서울시교육청을 저희가 예산을 보내고 이런 과정인 것 같은데 이것은 여기에 보면 한두 달 정도 중복된 게 있더라고요. 보통 이 중복 금액이 가장 큰 건가요?
수정
이수정교육지원과장
예, 중복 금액이 더 크고요. 이게 지금 정산 주기 변경에 따른 구조적 중복 예산인데요. 현재 1억이 넘는데 그중에 중복 예산이 7440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수 집행잔액이 2660만원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잔액의 대부분 7440만원은 정산 기간이 3월에서 다음 해 2월까지였는데 회계연도 맞춰서 1월에서 12월로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상 발생한 중복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2600만원은 관내 10개 중학교에 학사일정 변동 및 정산 후 남은 순수 집행잔액으로 학교당으로 보면 한 200만원 정도 이내로 소액으로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산 주기가 정상화되면서 이런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은 남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것은 예산 처음 잡을 때 10개만 신청하고 5개교는 신청 안 한다 이게 다 반영이 된 것으로 보면 될까요, 예산 처음 잡을 때?
수정
이수정교육지원과장
10개 학교가 다 신청이 됐고요. 그다음 연도 1월과 2월 것이 중복이 돼서 그 예산이 지금 안 나간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중학교가 10개만 신청을 하고 5개교는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게 처음 예산을 잡을 때도 고려가 되는 것인지 나중에 파악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수정
이수정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먼저 수요 조사를 거쳐서 10개 학교만 신청한 학교를 교육청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강사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이것에 소요되는 비용을 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교육청으로 저희가 교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수요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중복된 사항이었으니까 다음에는 이것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기대하면 되겠지요?
수정
이수정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위원장
박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민우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기아자동차 지정기부금 32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탄소중립행사나 교육이나 캠페인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제가 2024년도 추경 당시 회의록을 보니까 그때는 지정기부금을 활용한 기후환경 사업이 있었고 친환경 자동차를 주재로 한 연극체험활동 등과 함께 기아자동차 임직원들 봉사단이 직접 참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번 2026년도 사업 역시 뭔가 기아 측에 참여 일정이나 특정 행사 계획 등 금년도에 꼭 집행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 성격인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미정위원장
김근남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남
김근남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김근남입니다. 정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에서는 매년 한 4000만원씩 2023년도부터 1억 2000, 올해 3200을 기부를 해 왔는데요. 이게 결정 나는 게 매년 연초 4월에 기부금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4월에 기부금 심사를 마치고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매년 8월에서 12월까지 예정을 잡아서 학교를 선정하고 같은 형식으로 기아자동차 임직원들도 나와서 부스를 운영을 하면 부스에 대한 안전요원도 해 주고 캠페인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민우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이것은 괜찮나요, 사업 추진하면? 꼭 이게 급하게 올해 추진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할 이유가 있었나요?
근남
김근남기후환경과장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기아자동차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을 잡아서 올해 편성 계획을 짜고 올해 학생들한테 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민우위원
올해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는 성격의 지정기부금인 것인가요?
근남
김근남기후환경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만족도 조사 시에도 굉장히 기다리는 사업이라 올해 학생 대상으로 꼭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민우위원
학생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올해 추경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근남
김근남기후환경과장
예.
정민우위원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프로그램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근남
김근남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정민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박미정위원장
정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
이슬기위원입니다. 저도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고요. 정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협력 사업 관련해서 저도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도 그렇고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월에 기부금이 확정이 됐고 사실상 지금 와서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타당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기업에서 이렇게 기부금을 준다고 하면 무조건 자사 홍보를 해 준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혹시 붙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혹시 부여된 사항이 있나요?
박미정위원장
김근남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남
김근남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김근남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요. 기업이 같이 학교 학생들과 주민들과 활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거지 기아자동차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부스 활동하는 그런 자원순환놀이터라든가 생태놀이터의 부스를 운영하는데요. 거기에서 같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도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슬기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사회 기여 측면에서 기업에서 기부금을 주었고 그것을 우리 구청이 받아서 기후환경과에서 실행을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근남
김근남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슬기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기부금이 세입 편성이 되면 집행 계획이나 이런 것을 기아 측에서도 받으시겠지만 저희 과 안에서도 좀 자유롭게 수립을 할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남
김근남기후환경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기부금을 받고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기아 측에다가 이런 사업을 할 것인데 괜찮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컨펌을 받아서 저희가 세웁니다. 그런데 이미 4월에 기부금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9월부터 할 계획서를 다 저희가 마련해서 9월 말, 10월부터는 충분히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슬기위원
그러면 자유롭게 수립을 하고 변경하는 것은 부서의 마음이고 그 계획 자체도 기부금이 확정된 후에 바로 우리가 실행을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을 그 기업에다가 우리가 역으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근남
김근남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슬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23년도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럼 사실상 단발상 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계속 사업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다음 연도의 계획 수립이나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을지를 여쭙고 싶고 그리고 이게 예산서를 보니까 탄소중립실천 행사 및 캠페인 여기에 장비 임차비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보다는 조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업목적에 어느 정도까지 부합된 최소 수준의 금액인지까지 설명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남
김근남기후환경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놀이터 운영 예산 1010만원의 장비 물품 임차비에 대해서는 학교 운동장 및 강당에 체험부스, 테이블, 의자, 체험가구, 이런 굉장히 세부운영계획을 실시해서 저희가 하는데요. 3년 동안 했을 때 이 정도의 그런 저희가 3년이 아니고 2025, 2026년 이런 사항을 봤을 때 학교 측에서 책상이나 이런 것을 못 주기 때문에 지원을 하기가 작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그런 데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만 실행할 때 계획할 때 조금 더 저희가 세부운영계획 결정을 할 때 비교해서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기위원
저희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페이퍼적으로만 써져있기 때문에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장비 임차에만 들어간다.’ 이렇게 쓰여있으면 사실 되게 큰 금액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잘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면밀하게 해 주셔서 저희한테도 설명을 다시 한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남
김근남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슬기위원
그리고 이어서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추경 예산서 193페이지고요. 인터넷전화시스템 장비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본예산서에는 써져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 전화기 자체를 직접 구매하는 계획으로 적혀져 있었는데 추경에 올라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경과가 적혀져 있는 것으로는 행정전화의 운영서버 그리고 GPU 서버 구매 이렇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의 목적보다 다른 이유로 금액을 산정을 하셔서 사용이 되신 것으로 보여요. 사실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것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평가가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의회 승인받은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처럼 보여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이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시스템 전면 교체를 하면서 전화기 구매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본예산에. 당시 그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는 타구의 사례 4개 구의 사례를 시장 조사를 했고 또 통신 사업자 3개 업체에 대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IP교환기는 임대를 해 주고 또 IP전화기는 구매를 해야 된다는 조건하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저희가 사실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지침에 의하면 전화기도 임대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저희가 업체들한테 제시를 해서 일단은 전화기도 임대로 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차에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식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행정전화앱서버 또 GPU서버 구매비에 예산의 변경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수요가 올해 급증하면서 메모리 등 부품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예산에 편성한 행정전화앱서버 구매비, GPU서버 구매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근거에 따라서 동일 단위 사업 내 세부사업 간 동일 편성목 간의 예산을 변경하여 적법하게 사용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슬기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착한서초코인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서초코인사업이랑 서초코인 사용액 보전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여러 부분에 지출을 합니다. 서울페이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권 발행액에 지출을 하고 또 기부하시는 분들의 코인 적립액 금액에 대해서 기부처에 보전을 해 드리고 또 코인으로 복지관에서 경로 식당 이용 등에 사용을 하셔서 결제된 경우에 사용 시설에 대한 결제금 보전 또 저희가 서초코인 홍보를 위해서 경품 구매 이렇게 네 부분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026년도에 기정액이 한 1억원 정도 되는 같아요. 그것에 대응해서 3500 정도 증액을 해야 되는 정확한 근거 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월 1일 기준으로 저희가 91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따져봤을 때 10월, 11월, 12월 또 서울페이 전환을 위한 서초코인 상품권 발행액이 1000만원씩 들어갈 것이고 또 사용시설에 대한 보전금, 그다음에 경품구매비 그런 것을 적절하게 산출해서 저희가 3500만원 정도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슬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연말까지 실제로 부족한 예산 자체가 딱 3500 정도로 예상을 하신 건가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예, 약간 소극적으로 잡아서.
이슬기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가 딱 3500 정도라고 하시면 그 내년에도 똑같이 1억이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증감한 형태로 계획을 하실 것인지까지 여쭙고 싶습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코인 회원가입수가 2만명이 넘었고 그리고 주민들께서 사용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관심도가 올라가서 저희가 추정컨대 내년에는 기타보상금을 2억 정도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슬기위원
서초코인 사업 관련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더 많이 늘어나서 사실 우리 상권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초코인이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구청 1층에서도 쓰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좀 더 홍보도 많이 하시고 예산도 조금 더 많이 늘리셔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민우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상공인 대출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 추경에서 중·소상공인 대출 지원이 5억원에서 10원으로 5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대출 지원의 경우에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5억원 추가 편성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AI 관련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하시면서 재정 여건상 5억원을 감액해서 편성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리고 그때 회의록을 보니까 하반기 지원금을 추경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AI 관련 사업도 중요하지만 중·소상공인 대출 지원 같은 경우 생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역시 2025년도 예산액 15억 2000만원이었고 2026년도 본예산은 11억 6000만원으로 또 감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특히 2025년도에 편성됐던 판촉지원 예산은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도 않았다가 이번 추경에서 1억 6000만원이 또 편성되었거든요. 골목상권도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보전할 계획을 갖고 지난 본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 데 계속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봐도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미 필요성이 예상되었던 사업을 재정여건이나 우선순위 문제로 축소해 놓고 또 몇 개월 뒤에 다시 또 추경에서 증액하는 방식이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데 부서 입장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박미정위원장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정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스피드 대출 지원 사업 이번 추경 5억원 저희가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번 본예산 때 아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상의 문제로 효율성 때문에 하반기 추경 때 편성하겠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실 저희 구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 현재 상반기에 저희가 편성했던 5억원이 지금 시점에서 한 75.5% 소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편성을 해서 집행할 적기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전에 상반기부터 전체 금액을 미리 잡고 있다가 이게 연내에 쭉 소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쯤 다시 잡아서 하는 것이 아마 예산집행의 효율성 때문에 이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예산 사항을 고려한 사항이라고 양해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골목 상권화 사업도 이 경우에는 저희 상반기가 선거로 사실상 행사나 이런 쿠폰 발행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쿠폰발행 행사가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집행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라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우위원
이렇게 계속 추경을 뒤에다 두고 계속 예산을 이렇게 짜면 제 생각에는 본예산의 완결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계속 저는 악화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할 때 그런 규모를 반영을 해서 이런 추경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상 본예산에, 연내에 예상되는 모든 예산을 잡고 범위 안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맞습니다. 다만, 저희 사정상 이런 일이 지금 불가피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저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저희 나름대로 고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우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때는 같이 한번 상의해서 이게 좀 더 완결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같이 저희가 노력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우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장
정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옥위원
조희옥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예산서 189페이지 교육지원센터 관련 사항입니다. 공사비 산정이 여기 보니까 313.3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용면적인지 연면적인지?
박미정위원장
이수정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교육지원과장
조희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형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연면적이 맞습니다. 전용면적은 오타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옥위원
지금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요. 연면적이나 우리가 공사비 담당 부서에서 산정하실 때 예산을 올릴 때 전용면적으로 계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연면적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산정하실 때 산정기준이 턱없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와 이런 비교를 해서 산정 가격을 내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 차이는 너무너무 크니까 애당초에 앞으로 이런 것이 나올 때는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밝은미래국에 제가 너무 너무 헷갈려 가지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AICT 데모데이의 어떤 그 사업성하고요, 또 스마트도시과의 AI 페스타 그리고 비슷하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스마트라이프위크 저는 비슷비슷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라든가 스마트 AI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차이점하고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미정위원장
홍희숙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홍희숙밝은미래국장
밝은미래국장 홍희숙입니다. 조희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초 AICT센터 운영 중에 저희가 이번에 데모데이로 9700만원 편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는 내용으로 파악을 했고요. 이 대모데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AICT 우수센터에 입주 기업들이 있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2024년에 AI 특구로 지정이 되었고 올해 2월에 또 ICT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ICT진흥지구는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는데 일단 지정이 됐다는 것은 기초적인 발판은 마련이 되었다고 보고 그것을 어떻게 키워나가고 성장을 시켜서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분들도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고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이 9700만원 데모데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AI기업 그다음에 투자기관, 기업, 유관기관인 카이스트나 그런 서울시 AI 허브까지 한 1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전국적인 지금 행사로 하고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 사항을 사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이 비용이 이렇게까지 나와야 되느냐 그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서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가 AI 특구고 AICT 벨트가 조성이 된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려서 여기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우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과 알리면서 투자가 또 유치가 되고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자 데모데이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기업들이 발표와 시연 그다음에 투자 상담, 전시체험부스 운영, 전문가 강연까지 하루 종일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 사항을 하는 목적은 저희 서초에 AICT 벨트를 알리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를 유치하자는 그런 뜻에서 진행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일단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그런 스마트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가 현재 서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과 AI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널리 알리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라이프위크전시관 운영은 저희가 관내에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혁신 기업들이 참여하는 공동관을 조성해서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다 사실 저희 서초구의 AI에 대한 그런 진심을 알리는 것도 있고 또 관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홍보하고 주민들도 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목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희옥위원
예, 잘 들었고요. 우선 우리 구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같은 국에서 제가 이렇게 들어만 봐도 일부 중복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 좀 걸러서 집중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스마트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터넷전화시스템 장비교체 관련입니다. 우선 7억 6000 정도의 예산을 새로운 고민 끝에 절감해 줬다는 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질의는 인터넷전화시스템 장비교체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까?
박미정위원장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이 조희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터넷 교환기가 있습니다, IP교환기. 그게 내용연수가 9년 정도 되고 인터넷전화기는 7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연수에 따르자면 9년, 그 정도에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조희옥위원
그러면 7년 만에 한 7억 정도의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상당히 긴 시간이라 그전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 스마트도시과라든가 하다 보면 KT, LG 또 이렇게 한 서너 군데 아마 이런 통신업자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통신업자들이 혹여나 이번에도 지금 입찰 과정에서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임대가 가능해졌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일괄적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강제적인 것도 아마 그당시 사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름대로 부서에서 전향적으로 임대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런 것을 할 어떤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었을까요? 그 당시에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좀 했었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를 말씀하시는 건지, 2018년도에 사업 추진할 때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조희옥위원
물론 지금 7년 전에 한 번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7년 전것까지 어떻게까지 질의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상상을 토대로 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어떤 앞으로도 이런 입찰에 관여할 때 조금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사양이라고 그러나요? 예산을 보면 작년에 책정할 때는 임대가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별안간에 금년도에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서 감 추경이 된 것을 보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에 통신사업자 3개 사업자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KT 이 사업자에게 견적을 받았을 경우에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전화기도 임대로 추진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3개의 통신사업자 모두 전화기는 구매로 해야 된다고 저희에게 의견을 주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 인터넷전화시스템을 전면 교체한 구가 있었습니다. 동작구, 중구, 영등포구, 용산구 4개 구를 확인해 보니 모두 8억, 9억, 7억 5000 예산을 들여서 전화기 구매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바대로 전화기도 임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상태에서 저희가 원하는 그런 임대 방식을 추진해 보고 만약에 경쟁 입찰을 통해서 유찰이 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전화기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그 당시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조희옥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임대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구매가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고 상황마다 좀 다릅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내년 예산이 또 되고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추진될 텐데 이번처럼 감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돼야 이런 재발을 방지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장
조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광위원
일자리경제과 심창일 과장님한테 서초AICT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략적인 것을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사업비가 총 59억 8000원 나와 있는데 저희 과목에는 민간위탁으로 10억으로 증액하는 그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질의드리고요. 그리고 서초AICT센터 데모데이 그 날짜가 언제로 특정이 되어 있나요?
박미정위원장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먼저 지금 짧게 말씀하신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면 날짜는 11월 초쯤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지광위원
그리고 59억에서 여기 민간위탁 말고 나머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총사업비가 59억 8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첫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ICT센터 운영 해서 민간위탁 총비용이 59억 8400만원인데요. 이 중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해서 14억 6600만원 정도가 민간위탁 비용이고요. 나머지는 임대료 및 관리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광위원
그러면 14억이 인건비고 59억 중에서 14억을 뺀 나머지가 임대료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14억 6600만원이 임대료, 인건비가 아니고요. 이 14억 6600만원은 인건비 또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지광위원
30 몇억이 임대료라는 말씀인 건가요? 아까 명확하게 이게 금액이 안 보여서 왜냐하면 사업 내용에 보면 IR데이나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주신 것을 보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만 되어 있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 보여요, 숫자가 금액이 큰 데도 불구하고 ······.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그 임대료가 ······.
정지광위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9억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을 주시고요.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광위원
말씀대로 11월 초가 저희가 데모데이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 제가 질의를 사전에 설명 들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업체별로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고 거기에 심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세부 일정이 나와 있나요?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 후에 확정이 되면 9월 확정 시부터 10월 중순까지 저희가 모집 홍보 및 모집 기간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기업 자료를 VC(Venture Capital)에 전달해서 1차 서면 면접을 10월 중순부터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데모데이는 11월 초쯤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지광위원
최종적으로 몇 개 업체를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나요?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서면 심사를 통해서 피칭할 업체는 한 7개 정도 1차 서면 심사 결정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3개 업체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정지광위원
그러면 그날 참석은 다 오픈되어 있는 것이고 그날 피칭(pitching)할 업체만 7개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광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당일 발표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 굉장히 매력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보통 IR데이나 데모데이 한다고 하면 투자가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매출을 증진할 수 있는 그게 있을 때 참여를 하는데 사실 여기가 지금 AI가 전국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뭔가 특색 있는 게 없으면 이것에 대해서 원 오브 뎀(one of them)의 행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도 VC를 지금 몇 군데 업체에다가 넘기실 것이지요?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VC 같은 경우는 펀드에 관여한 7개 업체가 이미 있고요. 그 외에 전국적으로 VC도 따로 별도로 모집할 예정인데요.
정지광위원
아니요, 이번에 심사하는 VC.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심사하는 VC 같은 경우는 아직 섭외하지 않았습니다. 추경 자체가 ······.
정지광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게 심사하는 데 보통 기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10월 중순부터 공지를 하더라도 최소한 2주 정도 소요가 될 것이고 11월 초인데 실제로 심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심사를 했는데 피칭만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희망고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본인들은 IR 하지만 VC가 어디 참여할 지도 모르고, VC가 투자를 한다는 장담도 없고, 어디 VC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요. VC마다 사실은 천차만별이어서 어느 VC가 참여할지도 모르는 데모데이면 사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우수기업센터에 입주할 기업들 상대로 저희가 꾸준히 면담을 진행한 결과 우수기업센터들은 이러한 IR데이 또는 데모데이가 이루어지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리 자체가 마련되는 것이 이 기업들에게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VC를 선정을 해서 콘택트를 할 때도 어느 정도 투자여력이 있는 이 관련 분야에서 투자를 오랫동안 많이 해 온 경험 있는 VC들을 콘택트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이해는 하지만 이게 딱 한 번의 행사로 내실을 다진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투자란 과정 자체가 장기적으로 지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기회를 마련을 하고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광위원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일회성 행사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행사인가요?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상반기 IR데이와 프라이빗IR데이를 개최를 하고 나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데모데이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것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진행한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참여기업이나 투자 기관 그리고 투자 상담 현황 후속 미팅 현황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저희가 보면서 효과성이 있고 기업들도 계속 이런 수요가 있다고 하면 아마 이러한 부분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러 군데에서도 지속적으로 매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해서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지광위원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투자를 받는 것과 본인들이 했던 기술에 대해서 어딘가 매출이 발생하는 것을 사실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불명확한 상황에서 당일 일회성 행사로만 홍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홍보를 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판교, 분당 또 지방에 있는 웬만한 도시에도 AI 이런 센터를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많이 비어 있고 유치할 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VC 같은 경우에도 투자가 굉장히 위축됐다가 최근에 다시 좀 돌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엄청 특화된 어떤 방향성을 잡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도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하는 것은 좋은데 기획이 좀 탄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행사 업체한테 맡긴 느낌이 들고 당일 분위기는 좋겠지만 실제로 내실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3월에 IR데이를 개최한 결과 9개 VC 참여하고 저희 우수기업센터 22개 우수기업 중 선별된 기업이 참여한 결과 후속 투자 검토가 총 22개사로 계속 상담이 진행 중에 있고요. 6월에 세 차례에 걸쳐 프라이빗IR데이를 진행한 결과 VC 3개사와 기업 24개사가 1:1 비공개 투자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 기업 총 6개사가 후속 투자 검토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업계 VC도 많이 만나고 기업도 많이 만나고 하고 있는데 이 투자가 한 번의 행사에 단 한 차례 만남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VC들도 검토하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서 실력 있고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좋은 VC와 또 묻혀 있지만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저희 우수기업이 만나서 이러한 투자 검토 단계로 들어가게 하고 후속 투자까지 길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정지광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일정을 주면 VC에서 검토를 해요. 그런데 저희 일정이 그쪽 검토 일정에 없잖아요. 실제로 서류 검토하는 것은 한 일주일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대신에 투자를 할 생각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펀드 자체에 여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기획 단계에서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좀 우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11월 초로 디데이는 정해져 있는데 정확한 날짜도 안 나와 있고 10월 중순부터 해서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행사를 위한 행사보다는 진짜 진정성 있게 갈 수 있는 행사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단위 모집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모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서면 심사 아마 VC들이 서류 검토 2주 정도 말씀하신 대로 넉넉하게 시간을 드릴 예정인데 검토를 해서 투자할 만하다 이 회사는 괜찮겠다 싶은 회사 7개를 선정해서 피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 내실 있게 행사 운영할 테니까요.
정지광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하면 전국적으로 하고 그쪽에서 한다고 하면 사실 VC 쪽에서는 몇 개 자기가 들고 온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그냥 7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서초구에서 육성한 기업을 저희가 돋보이게 하든 아니면 서초구에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전국적인 업체를 저희가 콘택트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뭔가 의미가 있지 전국에 있는 회사 중에서 당일 참여할 수 있는 7개를 선정해서 피칭을 한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미정위원장
정지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
이슬기위원입니다. 저도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추경 예산서 183쪽이고요.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설명 주셨을 때 골목상권에 대한 판촉 지원이 12개소 해서 개소마다 1200씩 주시기로 하셨고 할인쿠폰이랑 홍보비용 이렇게 해서 두 항목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집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기존에 편성된 행사운영비 1억 5000이 아직 미집행 상태여서 이것과 이번 판촉지원비랑 구체적으로 사용목적이랑 그리고 사용 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존에 저희가 편성되어 있는 행사운영비는 이것은 행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권에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할 때 무대음향, 부스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임차 또 문화공연이나 행사하는 프로그램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한 1억 6000은 그때 저희가 판촉 프로모션을 같이 진행합니다. 그 비용이 이번에 편성된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슬기위원
사실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페이페상으로만 봤을 때는 되게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하면 금년 말에 사업 종료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상권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됐는지 성과지표를 어떻게 확인하실 예정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과지표는 이런 골목 활성화 사업을 하고 나서 참여한 상민들의 어떠한 만족도 내지는 참여하시는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지표로 삼아서 성과를 잡고 있습니다.
이슬기위원
만족도 조사는 사실 어떤 행사나 다 하는 부분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예산적으로 쓰는 비용이 거의 한 3억 정도 되잖아요, 총 합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적정하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드신 게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골목 상점가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을 뽑을 만한 사실상,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행사 내지는 쿠폰, 할인행사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개개인에게 매출 상황을 증가율을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수치적으로 뽑아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 내지는 만족도,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행사에 효과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슬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상권이 10개 정도 이상이 있는데 그 상권마다 들어가는 집행하는 비용 자체도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다음번에는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해 주신 대로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행사가 잘 됐는지, 선행했는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표상 관련해서도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에게도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
박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서초AICT 관련해서 저도 질의 계속 드리고자 합니다. IR데이 같은 경우는 이미 본예산으로 치러진 것으로 아는데 이 데모데이 관련해서는 결정이 언제 났나요?
박미정위원장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박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수기업센터가 지난해 12월에 개소를 하고요. 기업들이 올해 2월까지 아마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된 지 6개월 남짓하고요. 저희가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여기 스타트업 기업들이 들어오니 투자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는 판단하에 IR데이 진행하는 예산을 지난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기업들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심층 면담 결과 이러한 데모데이 이러한 것들을 개최하기를 굉장히 많이 희망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 필요성을 판단하고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3월에 있었던 IR데이와 6월에 있었던 프라이빗IR데이는 그것은 각각 예산이 어느 정도씩 들었나요?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에 진행했던 IR데이는 270만원 심사 수당입니다, 심사위원들. 들었고요 6월에 3회에 걸쳐 진행한 프라이빗IR데이는 비예산으로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차에서 선정한 기업과 VC 간에 1:1 투자 상담이었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진행된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IR데이가 3월에 270만원 그런데 이제 이 규모가 그러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커진 것인데 물론 이것은 데모데이라는 성격이 있지만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 우수산업센터는 지난해 12월에 열었고 기업 입주는 2월에 시작됐으면 지금 만 1년이 안 된 상태인데 이렇게 대규모 비용을 투입해서 이렇게 전국 단위로 할 수 있는 자산이 지금 여러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기업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들은 규모가 시리즈 A에서 B정도 규모가 되는 사이즈의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은 이미 어떠한 C, D급을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성장을 하기 위한 그러한 기업들이고요. 현재 매출도 상당히 급상승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러한 데모데이를 추진할 적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우수기업센터가 중심이 돼서 진행하는 것인데 그러면 아까 그 전국 규모로 해서 다른 우리 우수기업센터에 입주되어 있는 그 회사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른 기업들도 투자 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열린 것인데 저희 구 예산으로만 거의 1억 가까이 그런데 심지어 운영 비용은 14억 6600만원인데 거기에 비해서도 1억 가까이 되는 비용이 투자되는 것인데 우리 우수기업센터 입주된 기업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더 IR피칭 말고 AI기업 기술 시연 이것도 전국 단위로 다 모이는 건가요?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IR피칭도 그렇고 기술 시연도 그렇고 전국 단위 모집할 계획이고요. 사실상 이런 데모데이를 추진하는 지자체에서 전국 단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행을 해야 지역의 특화된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악S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서초AICT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관심도를 이쪽으로 끌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전국 단위로 저희가 하는 상황이고 그러한 행사를 통해서 현재 저희 AICT 우수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도 본인들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유사한 데모데이 행사가 각 지역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서울문화재단에서 행하는 청년예술창업페스타는 한 2억원 정도 들고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하는 AI동행 데모데이는 1억원, 그리고 관악S밸리 데모데이는 1억 160만원 정도 들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규모나 이것으로 봐서는 다른 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런 데모데이에 비해 과다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서초구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알리는 게 왜 기업들에게도 플러스 요인인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우수기업센터를 잘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커나가는 게 그 기업의 목표이지, ‘서초구에 있으니까 플러스 된다’ 그 투자사들이 보기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단위로 브랜드를 알려서 좋은 점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우수기업의 유치 가능성입니다. 저희가 우수기업센터를 운영할 때 2년마다 기업들을 재평가해서 잔류 내지는 탈락 여부를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수한 기업은 남기고 기업이 떠난 빈자리에 새로운 우수기업을 저희가 유치할 생각입니다. 그런 자리를 통해서 서초구에 이런 AICT가 있으니 여러 조건이 있으니 다른 데에 있는 우수기업들이 이쪽으로 유인될,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행사이기도 하고요. 또한 VC(Venture Capital)들도 또한 저희 관내에서 이러한 행사가 진행됨으로 해서 서초구 내에 AI 관련 투자 기업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하는 그런 장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수기업센터 내에 또는 전국적으로 그런 AI 관련한 기업들의 투자를 연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우수기업센터에서 더 나은 일종의 ‘솎아내기’라고 봐야 될까요? 투자를 더 받을 만한 그런 회사들을 더 유치하기 위한 목표도 있다. 지금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데모데이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가능한 것인가요?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게 끝나면서 후속 진행되는 과정은 챙길 거고요. 검토해서 내년에 데모데이를 저희가 또 진행을 하게 되면 본예산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우수기업센터에 아까 뭐 시리즈 A, B회사라고 하셨는데 그렇다 해도 투자를 받기까지는 1~2년 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제가 담당 부서에서 들었습니다. 보통 한 회사가 투자받기까지는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펀드의 성과 같은 것도 그때쯤 돼야 알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한 행사에 큰돈을 쏟아붓는 행사도 좋지만 처음에 3월에도 하고 6월에도 했던 그런 식의 계속 지속될 수 있는 행사들이 더 많아진다면 기회도 더 좋을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올해 그러면 3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이렇게 큰 행사 연말쯤에 한 번 이렇게 세 번인데 내년에는 더 많은 관련 행사들이 열렸으면 좋겠다 해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잘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
박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광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방금 박은경위원님이 제가 했던 것에 추가를 해 주셔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IR데이하고 데모데이가 개념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고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박은경위원님의 질의와도 같은 취지거든요. IR데이는 사실 재무적인 어떤 성과를 가지고 투자 관점으로 사실은 좀 더 포커스된 행사고 데모데이는 서초구에 있는 AICT가 어떤 기업들을 엑셀러레이팅(Accelerating) 해서 그 성과를 보여주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좀 쉽게 설명한 것을 보면 데모데이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었고 우리가 이렇게 엑셀러레이팅해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약간 홍보하는 자리인 거고, 그다음에 IR데이는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투자해 주시면 향후에 이런 가치를 얻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 주세요’ 해서 약간 투자 대상을 포커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국대회라는 게 결국 서초구와 아무 상관 없는 기업이 여기에 참여하고 이게 우리에 대한 데모데이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도 ‘서초구에 AICT가 있습니다.’ 그 홍보 이외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성격을 명확히 한 거여서 기획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주세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투자하려면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10월 중순에서 최소 공고한 2주 할 테고 그런데 12월 초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일정상 이게 내실 있게 한다는 게 제가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게 추경예산서 142페이지에 보면 공공도서관 위탁비 사용 잔액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도 학교에 했던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위탁비 잔액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계절적 그런 것 미스 매칭 때문에 잔액이 남아서 환입되고 그런 것도 나오는데 공공도서관이 위탁기관이 저희 외부로 민간을 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산하로 이렇게 준 것도 있는데 그것으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렇게 좀 큰 값으로만 되어 있으면 사실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향후에 자료를 도서관별로 위탁기관별로 이렇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혹시 이게 기관별로 차이 나던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미정위원장
이수정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교육지원과장
정지광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도서관 위탁비는 저희가 주관 도서관이 반포도서관입니다. 반포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을 한 7~8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퇴직, 휴직 인건비 같은 절감액들하고 그리고 또 퇴사하면 또 공백이 생기잖아요, 휴직하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연금부담금, 복리후생비 미신청이라든가 교육비 신청액 감소라든가 그리고 또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 낙찰 차액 등으로 인해서 경비가 절감됩니다. 세부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광위원
반포도서관 말고 위탁도서관, 민간으로 위탁 주는 데도 있지 않나요?
수정
이수정교육지원과장
예, 방배숲도서관하고 서초청소년도서관이 각각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지광위원
거기는 이런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수정
이수정교육지원과장
비슷합니다. 다만, 기관이 작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적을 뿐입니다, 그쪽은.
정지광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나중에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수정교육지원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정지광위원
또 질의하면서, 주말에 행사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또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도 바쁘신데 주말에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장
정지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초AICT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문제점에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지적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항목으로 증액 신청이 되어 있어서 결국은 위탁업체에 일괄 집행을 맡기는 구조인데 그러면 이것 위탁업체에 위탁하는 데 우리 입장에서는 몇 년간 성과나 그 과정을 알기 어려울 것 같은 구조인데 이에 대해서 중간보고라든가 알기 쉽게 우리가 투자 사항을 살펴보는 방법 등은 없는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박미정위원장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 업체의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 민간위탁한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제출받고요. 그 외에도 현재 위탁업체하고는 저희가 끊임없이 각 사업진행 단계나 그런 것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아까도 우리 정지광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고 질의를 받으셨는데 단순 일회성 이벤트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그런 어떤 실질적인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중간보고라든가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우위원
예산서 193쪽이고 세부사업별 설명서 123쪽에 스마트라이프위크 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스마트라이프위크가 2024년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준비를 하는 걸까요?
박미정위원장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김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형우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서초관이라고 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내세우는 강점들이 어떤어떤 것들을 내세우려고 하는 걸까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AICT지구가 만들어졌습니다. 2024년 11월 28일에 양재AI특구 또 올해 2월 12일에 양재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해서 양대 특구 관련해서 저희는 서초AICT지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구에서는 AI산업 육성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서초AICT사업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할 것이고 또 이 서초AICT 아래 저희 서초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민을 위한 AI 행정서비스 소개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또 민간 기업의 우수 기술을 함께 소개할 예정입니다.
김형우위원
제가 저번에 보고를 들었을 때 저희 서초구에서는 AI전트를 하고 있고 엣지 AI, 침수 예측 이런 것들을 준비를 정책적인 것도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들었고 혹시 기업부스도 한 5개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느어느 기업들이 참관하는지 알 수 있으실까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기업의 업체명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우위원
아무래도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듯이 이게 AI가 저희 구의 특구로 지정된 만큼 잘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즘에 보면 뭐 피지컬 AI라든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돼서 아무래도 하면 양재, 서초 하면은 AI다라고 떠오를 수 있게 조금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 AI 페스타가 10월 17일 토요일에 개최됩니다. 저희 피지컬 AI라고 해서 로봇존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 소프트웨어적인 AI 플러스, 피지컬 AI를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의 장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오셔서 한 번 관람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우위원
아무래도 이게 내년에도 똑같이 스마트라이프위크가 진행될 것 같은데 다음에는 혹시 이런 부분도 본 예산에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우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앞서 우리 정지광위원님 또 우리 김형우위원님 그리고 박은경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부서 있으시죠? 우리 심창일 과장님 그리고 이수정 과장님 그리고 스마트도시과 김유홍 과장님께서는 총괄 질의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세부내역 관련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광위원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페이지 35페이지 서초50플러스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소요예산이 8000만원이고 아래 표를 보면 월 61만 8000원씩 30명, 3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로 3개월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로는 금액이 몇 개월인 것이지요?
박미정위원장
권인숙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권인숙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입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지광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
인숙
권인숙어르신행복과장
시비로 지금 7개월분이 가치동행일자리라는 사업으로 해서 시비 100% 사업을 받아 와서 50플러스에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정지광위원
그럼 본예산을 짤 때도 서울시 7개월이 확정이 된 상태였을까요?
인숙
권인숙어르신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7개월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 작년에 지침으로 내려왔던 것이라 사실 변동 가능성은 있었으나 올해 2026년 예산이 진행되면서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본예산 때는 서울 시비 사업이다 보니 진행이 공모사업이어서 변동은 가능은 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지광위원
변동은 가능한 사업이어도 1년이 12개월이니까 시비가 7개월 지원이면 나머지 5개월에 대해서 구비로 편성이 돼야 하는데 그럼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할 때는 2개월만 편성했고 추경에서 3개월이 추가로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다른 건에서도 예산의 예측성이나 효율성을 좀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잡을 때 5개월로 잡았으면 추경에 올 필요가 없는 그런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예산하는 과정에서 과 별로 감액되거나 이런 것이 있는 건가요? 왜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5개월로 올려서 될 문제이지 왜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인숙
권인숙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실은 위탁 기간의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계속 연차별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 게 인건비가 사실은 복지시설 근무자들의 인건비가 매년 지침에 의해서 3.5%나 3.3%씩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전체 예산은 거기서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보니 저희가 편성을 하면 본예산 편성 당시에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백번 공감을 하는 상황인데요. 본예산 편성 당시에 여러 가지 다 편성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지 사업의 확장성 등을 고려해서 부서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광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나중에 이 건만 아니더라도 나머지도 종합적으로 추경으로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관행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권인숙어르신행복과장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가로 추경에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
정지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
이슬기위원입니다. 일단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 관련해서고요, 추경예산서 200∼202쪽까지 내용인데요. 보니까 지금 국·시비보조금반환 금액이 한 7억 1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금액이 혹시 통상적으로 이 소관 사업의 보조금 반납 규모가 매년 이 정도로 발생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자 합니다.
박미정위원장
이주영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주영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사업들이 많은 부분이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고요. 매칭사업에 보통은 연중에 발생하는 집행잔액의 퍼센트를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하게 이번같이 작년처럼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증축공사가 있었다든지 기능 보강 사업이 있어서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 비율별로 잔액이 남았다든지 이런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대부분이 비슷한 비율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이슬기위원
그러면 정상 집행 후에 잔액 반납 이외에 혹시 다른 사유가 더 있는지가 궁금해요. 수요자가 충분하게 혜택을 받지 못해서 금액이 남았다든가 아니면 중단하고 중도 포기자가 있어서 그런 잔액 사유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같이 여쭙고 싶습니다.
주영
이주영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 주신 7억 1145만 5000원이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인데요. 그중에 4억 3541만 7000원이 대부분 종합사회복지관 관련된 국·시비보조금 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은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증축 공사가 있었는데요. 증축 공사 이후에 집행 잔액이 한 3억 3000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건별로 말씀을 드리면 1000만원대 이상 발생을 한 건이 서울형 긴급 복지 같은 경우가 2200 정도 발생을 했고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서 1억 2000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매칭사업인데요. 주로 아동이라든지 청소년들에 대한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집행률이 80% 정도 되고 잔액이 20% 정도 발생을 해서 1억 2000 정도 반환금이 발생을 했고요. 또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해서 증축공사 잔액 외에 발생한 부분이 보통 종합사회복지관이 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한 개소당 15∼16억 정도 운영비, 인력비, 사업비가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그만큼 발생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운영비, 인건비 부분에서 한 6300 정도 발생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3300 더하기 6300 이런 정도 해서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이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추경 예산서 203쪽이고요. 우리 장애인 활동지원-활동보조 가산급여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1차 추경에 이어서 변경내시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은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 증감보다 사실 최중증장애인분들한테 활동 지원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서초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
권윤연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연
권윤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윤연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비 보조 사업과 시비 추가 지원 사업 그리고 구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65세 미만 장애인 중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 점수가 42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구간별로 활동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비 관련해서는 국고보조지원 대상자 중에서 조금 더 중증인 와상, 사지마비 장애인들에 대해서 추가로 더 시간을 제공을 하고 있고 구비 관련해서도 국고보조지원 대상자 중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최중증독거장애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구비를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해서 국비라든지 시비, 구비분이 이번에 좀 많이 잔액이 발생을 했었었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활동 지원 급여를 전부 소진을 해야지만 나머지 시비라든지 구비 추가분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에서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활동 지원사와의 연계과정에서 중단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구비가 생성되지 않고 시비분도 생성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최중증장애 활동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관련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슬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제 활동 지원사분들이 아마 업무 강도 때문에라도 연결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활동보조금을 많이 줘서라도 연결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사실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서초구에서는 어느 정도가 매칭이 잘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연
권윤연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조금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슬기위원
지금 만약 바로 찾기 어려우시면 따로 설명해 주셔도 돼요. 최중증장애인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고 그리고 활동 지원사분들이 몇 분이나 계셔서 어느 정도가 매칭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봤고 사실 너무 어려운 분들도 많고 그리고 활동 지원사분들께서 더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민원사항도 많이 발생을 할 텐데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봐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어렵거나 예산을 들여서라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도 좀 많은 요청도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연
권윤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
박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하셨던 장애인 활동 지원 구비 추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조금 더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먼저 문의드려서 받은 것 중에는 서초구 추가 지원 대상자는 72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2명인데 예산은 5억 3200 정도 됐더라고요. 잡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72명을 산정해서 5억 3000 정도가 된 이게 되게 많지 않나 싶었는데 이게 예산 책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미정위원장
권윤연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연
권윤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윤연입니다. 박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비 추가 분에 관련해서는 대상자가 72명으로 되어 있고 2026년 예산은 5억 3247만 4000원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국고 보조 사업과 시비 추가 사업 그리고 구비 추가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저희가 그 대상자 부분이 국고보조사업을 어떤 분들이 소진을 다 안 하시고 그런 부분이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해서 충분히 대상자분들이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돌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 단가 인상분도 반영을 했고 그리고 신규 대상자 유입 부분들로 인해서 집행률을 충분히 반영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구비 부분에 대해서 잔액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서 불용률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궁금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런데 72명에 대해서 약 5억 3000 정도가 잡힌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먼저 지금 국고보조사업 비용 소진하고 그다음 서울시 비용 소진하고 그다음 우리 비용이 소진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순차적으로. 그렇게 봐도 좀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자세한 예산 내역서 같은 게 있나요?
윤연
권윤연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은 아닌 것이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저희가 예탁비를 입금을 해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서비스 제공한 기관에 실제로 서비스 지원한 부분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2007년, 2017년 꽤 오래된 사업이에요, 시작이. 지금 여기 보면 세입이 잡힌 것 보면 작년 예산에 4분의 1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4분의 1 정도가 남았었는지 아니면 이 해에 유독 많이 남은 것인지 한 5개년 평균 정도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윤연
권윤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는 한 9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4100만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1억 2600만원 정도, 2025년도에는 1억 3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2025년도에도 1억 3000 ······. 아, 잠깐만요. 이게 1억 3000이 2025년에 남은, 세입 잡힌 것은 2025년도에 남은 금액인 거지요?
윤연
권윤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전에도 2022년도에도 1억 가까이 남았고 2023년도도 계속 잔액이 꽤 있는데 이 조율이 많이 어려울까요?
윤연
권윤연사회복지과장
어쨌든 저희가 국가보조사업을 다 소진을 해야지만 저희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이어서 국고보조사업을 어떤 분이 어떻게 중간에 소진을 안 할지 그런 것을 모르는 예측불허의 상황들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들은 장애인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예산을 충분하게 잡은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민원도 있었고 혹시 여기에서 이렇게 자꾸 사용잔액이 많이 남는데 여기 보면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아래 희귀질환자이면서 독거장애인도 있지만 장애 중심은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저희 서초구 지원도 장애 유형을 더 다양화하거나 아니면 지원 내용을 좀 더 다양화해서 좀 더 많은 분에게 적극적으로 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윤연
권윤연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고보조사업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구비로 추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신체적으로는 건강한데 나머지 활동 정신적으로는 점수표 산정에 낮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달장애인 대상자로 저희가 넣은 부분인 것이고 나머지 최중증 독거장애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사실은 케어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구비 추가분에 대해서는 더 필요한, 돌봄이 더 필요한 대상 위주로 저희가 대상을 잡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장애 유형을 더 넓힌다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윤연
권윤연사회복지과장
불가능은 아니고 저희가 위원님 주신 그 말씀을 조금 더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구비 추가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고려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 민원인은 장애 유형을 더 넓혀서 살펴봐 주시면 더 많은 사람이 구제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어쨌든 이게 국고보조 시비 산하에 있는 사업이라 거기에 많은 제한을 받는 것 같기는 한데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더 말씀을 드렸고 좀 더 장애 유형을 넓힐 수 있다거나 좀 더 많은 수혜자가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봐서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을 만큼 지금 1억 3000, 이렇게 4분의 1이 남은 것은 아주 많이 남은 것이니까 이것을 다 소진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연
권윤연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주민생활국 전체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 가장 1순위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요.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법정의무가 최우선인지 아니면 연내 집행 가능성이 가장 중요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기준들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주민 불편은 큰데 법정의무가 아닌 사업하고 그리고 법정의무지만 주민 체감은 낮은 사업이 같이 올라오면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내리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
박우만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우만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면서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일단 추가경정예산의 우선순위는 법정의무경비, 국·시비 보조금 반환액이라든가 국·시비 매칭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최종 확정 금액을 반영하는 부분, 이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주민분들의 복지, 편의, 체감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금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어르신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신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어르신 교통비 지원과 관련된 예산 그리고 지금 내곡동 일대에 저희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든가 현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완전하게 마무리하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현재 반영해서 이번 추가경정에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특히나 이번 추경이 짧아서 연내 집행 가능성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생활국에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을 왜 추경에 넣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만
박우만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저희들이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집행이 어렵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사고이월이라든가 예산 추가 조치를 해서 반드시 의결된 예산은 저희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매칭사업도 동일 기준으로 집행 평가하나요? 매칭도 동일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는지 ······.
우만
박우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 사업은 국·시비 그동안 가내시가 내려오고 변경내시가 내려오고 그리고 현재 최종 확정내시가 된 상태의 금액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국장님 잘 들었고요. 이어서 어르신행복과 권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급식비 부족분 중에서 첫째로 식사 인원 증가 비용하고 식재료 단가 상승 비용이 각각 복지관별로 금액과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장
권인숙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권인숙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로식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복지관별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경로식당이 양재, 방배, 중앙노인복지관 세 곳에 있는데 복지관별로 식수 인원이 일일 평균 양재 180명, 방배노인 400명, 중앙노인 300명 기준으로 식수 인원을 계속 잡고 있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단가를 저희가 어르신들이 사실 식재료는 인상이 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영양가 있는 식단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단가를 유지하면서 어르신들 비용은 지출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500원 정도를 구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재, 방배, 중앙으로 해서 단가를 보시면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한데 거의 지금 위에 양재 저희가 사업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금액에 양재, 중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로식당 운영비가 거의 부족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방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금액이 되게 낮게 나타난 이유는 재원별 증감이어서 방배복지관이 서울시의 시비를 운영비로 일부 받고 있어서 그 재원을 넣다 보니 재원별 증감내역을 반영하니 이렇게 나타났는데 방배는 실제로 6973만원이 부족한데 그중에 급식비는 33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정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안숙위원
말씀해 주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174페이지에서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서울시 예산을 66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구비가 증감이 된 것이 69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되었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왜 삭감이 되고 우리 구비로 이렇게 된 것인지 구체적인 ······.
인숙
권인숙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시비 운영비를 받고 있는 데가 방배복지관 1곳에 받고 있는데요. 운영비를 지금 10억 8000 정도를 받기로 가내시가 내려왔었는데 서울시에서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6600 정도가 감액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 감액된 부분을 구비로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급식비 부족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
감액은 왜 됐지요?
인숙
권인숙어르신행복과장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이 보통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고 가내시가 내려오고 나중에 확정내시 내려오면서는 시 재원에 따라서 조금씩 감액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런데 거기를 4500원에서 500원을 우리 서초구에서 지원하는 구비라는 거잖아요, 지금.
인숙
권인숙어르신행복과장
예, 500원은 서초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방배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민만 500원을 추가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급식비가 물론 좀 부족했다면 물론 지원이 필요한데 다만, 이것을 부족해서 숫자로 나누어서 확인하고 운영비를 돌려쓰는 방식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가요?
인숙
권인숙어르신행복과장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향후에는 급식 단가라든지 앞으로 향후 어르신들 급식에 필요한 비용이 오를 것을 대비해서 미리 추산을 잘해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4000원 굉장히 싼 데도 그렇게 하시나 봐요. 500원 정도 올리는 금액에 있어서 비싸다고 생각하시는가 봐요. 서초구에서?
인숙
권인숙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4000원을 내시고 드시다가 재료비 비용이 올라갔다고 해서 500원을 더 하시자고 하시면 500원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
김안숙위원
거기가 인원이 제가 봉사를 사실 하고 있거든요. 배식봉사를 하게 되면 약 400~500명이 하루에 오시더라고요. 굉장히 음식도 만족도도 많이 느끼시고 하는데 이렇게 비싸다고 느꼈다는 것은 처음 들었어요. 아무튼 운영비를 돌려쓰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기준을 세워서 하시고, 또 500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있을 수 있도록 4000원이면 4000원, 4500원이면 500원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인숙
권인숙어르신행복과장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우위원
안녕하세요? 정민우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작은 금액이기는 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에 서초 청정케어 사업이 지금 800만원이 추가로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가구 수가 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800이 더 추가로 편성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미정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주영입니다. 정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정케어 사업은 저희가 동단위 사례관리사업의 한 가지인데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사업과 저희가 맞춤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구비 100%로 저소득 가구 또 고립 은둔 가구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청정케어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저소득 취약가구 중에서 저장강박이라든지 아니면 신체적인 질병이라든지 정신적 질병에 의해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쓰레기라든지 위생 상태가 굉장히 안 좋게 집안 주거환경이 열악한 그런 상태에 있는 가정에 대해서 청소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때 3200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8월 기준해서 잔액이 한 200만원여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동에서 각종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대기 수요가 한 10가구 정도 가까이 대기를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원래는 1가구당 150만원 정도 평균 저희가 잡고 예산을 편성하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가구당 아주 정도가 심한 정도 발을 디딜 틈이 없이 쓰레기를 쌓아놨다든지 이런 경가가 생겨서 그런 가구 같은 경우는 300이 넘게 드는 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12월까지 최소한 추경에 800 정도 올려서 긴급한 상황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 청정케어 서비스를 해 드리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민우위원
다음에는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100만원보다는 그런 것을 차등을 생각해서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
이주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점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우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장
정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우위원
안녕하세요? 김형우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204쪽에 있고 사업설명서 페이지 26, 27쪽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전사업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양재2동에 있는 가족지원센터는 계속 운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잠시 중단이 되거나 그런 것일까요?
박미정위원장
권윤연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연
권윤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윤연입니다. 김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는 내곡동 주차복합건물 2층에 저희가 입주를 내년도에 하게 되고요. 계속적으로 입주 전까지는 양재2동에서 계속 운영이 됩니다.
김형우위원
그러면 계속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추경으로 빨리 올려서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윤연
권윤연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는 1월에 저희가 내곡동에 입주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요. 저희 10월부터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그리고 관련한 사무비품 구입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형우위원
보니까 2억원 산출내역 보니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계산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보니까 서초구 등록장애인이 1만명 정도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3000명 정도 연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어려우신 분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추경을 받아서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는 했거든요.
윤연
권윤연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말씀 주신 사항 저희도 사실은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소 경비로 그리고 저희가 발품 팔 부분에 대해서는 발로 뛰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저희가 하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이번에 서초가족지원센터가 내곡동으로 이전하면서 전국 최초 장애인 통합돌봄서재를 같이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사실 편안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 보통 서재처럼 편안하게 책도 읽으면서 음악도 듣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저희가 힐링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형우위원
기간 내에 꼭 이런 좋은 시설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고, 이런 복지 부분이 좀 더 촘촘하게 잘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
이주영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
김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여성보육과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면 지원 금액이 월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지원 금액의 변화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박미정위원장
유지연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유지연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유지연입니다. 박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부터 지급을 시작했고 30만원은 계속 같은 금액으로 지금 12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020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고, 월 30만원은 변함이 없다 지금까지 ······.
지연
유지연여성보육과장
예.
박은경위원
이게 보면 작년 한 해에 268명이 지원받았는데 이미 벌써 7월까지 814건 지원이 되었다고 해서 반년 만에 거의 작년에 2배, 3배 육박하는 그런 숫자가 했는데 이렇게 작년부터 급격하게 이게 계속 늘고는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혹시 올해 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지연
유지연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 집행액 기준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대상자가 저희가 2025년도에는 268명이었는데 지금 239명이 된 게 홍보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남편들이 육아휴직하는 것에 대한 분위기가 좀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찾아보니까 통계 자료는 옛날 자료밖에 없어서 봤더니 작년도 상반기 대비해서 2.3%의 남성 육아휴직의 비중이 올라갔다고 지금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좀 어느 정도 2020년부터 하다 보니까 6년 차가 되다 보니까 저희 구민들도 다 이것은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신 것으로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 많이 늘기는 했는데 제가 월 30만원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혹시 지금 6년 되었으니까 이 금액이 휴직 장려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이게 30만원이 얼마나 육아휴직으로 유인하는 시책이 되었나 아니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지연
유지연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솔직히 평가를 따로 한 적은 없고, 참여율로 해서 어느 정도 이게 남성 육아휴직자가 보편화가 되는구나 하면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육아휴직 장려금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육아가 여성한테 편중되지 않고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건수로 해서 많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금액이 작다고 하셔서 금액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정부 자체에서도 육아휴직 급여 같은 경우 아니면 부모 육아휴직제 같은 제도들을 계속 새롭게 만들고 있어서 저희는 그 금액을 내년에도 그냥 그대로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말씀 알겠습니다. 월 30만원에 대한 내용은 알겠고, 급격히 늘고 있는데 그러면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 육아 참여율이 몇 % 정도 되면 완성이 돼서 된다, 약간 이런 사업적인 목표, 언제까지 이것을 지급한다 이런 목표는 혹시 있습니까?
지연
유지연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 목표를 세우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목표를 세워서 한번 사업을 더 변화를 주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육아휴직을 장려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 설정까지도 그런 게 같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30만원 자체가 남성 육아휴직을 늘리는 핵심 요인인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서 올해 대폭 늘었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얼마나 도움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사업의 실효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그게 언젠가는 평가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냥 이것은 참고 말씀으로 사실 남성 육아휴직을 늘리고자 하는 마음은 아는데 이게 사실 반대급부로 생각했을 때 한부모 여성도 사실 육아휴직을 했을 때 그 비용이 육아휴직 급여 비용이 만족해서 사실 육아를 휴직을 많이 쓴다기보다 육아 부담 자체가 여성에게 더 크게 책임을 묻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인데, 이것을 반대로 줬을 때 여성에게도 이런 현금 30만원의 지원이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여성 한부모가정을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한부모 제가 한부모가정은 남녀 성별을 두지 않고 남자도 받을 수 있고 여자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소득의 기준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반대로 여성 혼자 사는 가정에 대해서는 여러 제한이 많이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차별 없이 남성이고 육아휴직 내면 무조건 30만원 이렇게 있는데, 물론 여성은 또 다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데 이것을 그래도 반대로 한 번쯤 놓고 한부모 여성 가정에 대해서는 여러 기준 중위소득도 있어야 되고 자녀가 몇 세 미만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쯤 생각해, 여성에 대한 혹시 역차별은 없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빠 육아휴직이 내년에도 더 크게 지원이 늘지 않을지도 한번 예산 잡을 때 고려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연
유지연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득에 따라서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도 있고 그냥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용노동부에서도 육아휴직 급여라고 해서 통상 임금의 80%까지를 지원하고 있어서 금액은 저희보다 훨씬 많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아빠 육아휴직자 지원제도는 아직까지도 사회에서 엄마가 육아휴직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저희 구 자체에서 편중되지 않고 남성이 적극적으로 육아를 참여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는 6년 차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년도에 다르게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빠들 더 육아 참여할 수 있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비정규직 이런 직군들도 한 번쯤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예를 한부모가정만 들기는 했는데 부모가 둘이 있는데 여성 외벌이인 경우는 정말 약간 여기에서 소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 여성 외벌이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도 성평등 관점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연
유지연여성보육과장
참고로 1인가구 자영업자 출산급여 이런 게 제도가 따로 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남성에 대해서요?
지연
유지연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남성, 여성 구분 없이 1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해서는 그런 출산급여 지원사업이 있고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하는 그것은 시비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 외벌이인데 여성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육아휴직 ······.
지연
유지연여성보육과장
아까 그런 노동부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대상이니까 별도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휴가 급여를 시에서도 별도로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여성인데 혼자 직장을 다니는 외벌이인 경우에 남편이 있는데, 한부모가정이 아닌데 그런 가구의 형태도 어쨌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장
박은경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박미정 정지광 김안숙 박은경 김형우 조희옥 이슬기 정민우 출석공무원( 12 명) 밝은미래국장 홍희숙 주민생활국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아동청년과장 정현희 교육지원과장 이수정 기후환경과장 김근남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