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며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잘된 부분은 격려해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증인께서도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는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지 않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 허윤옥입니다. 신단비 부위원장입니다. 설승표 위원님은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나가셨습니다. 그다음 이승복 위원님입니다. 그다음 강대규 위원님입니다. 고옥자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중이십니다. 김진일 위원입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권진희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고 감사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와 담당팀장 소개 후 오늘 3시까지 자료수집 및 확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담당팀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감사강평을,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증인선서 및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국장님과 팀장님 모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의회사무국장 이선미 의정팀장 김은향 의사팀장 변은영 총무팀장 조인순 의정홍보팀장 박현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수집 및 확인을 함께할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중앙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은향 의정팀장입니다. 변은영 의사팀장입니다. 조인순 총무팀장입니다. 박현옥 의정홍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총무팀장 조인순입니다.

제가 6월부터 게시판을 한 번씩 들어가 봤는데 사실 김해시의회 홈페이지는 저희 얼굴이라 생각하거든요. 또 시를 대표하는 홈페이지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조금 불법 광고성 글이 한창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빠른 조치가 필요한데 사실 뭐 주말 동안은 좀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일단 시정 문의나 시정 불편사항 등은 시청 홈페이지로 이용하라고 안내했고 저희 의회는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저희가 안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월부터 9월까지 음란게시물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즉시 사실은 삭제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한테 게시하지 말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좀 고민했는데 일차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매일 해서 음란물 같은 것은 삭제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말이나 이런 것은 이런 때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랑 얘기해서 악성 반복 민원의 경우 게시판 이용을 제한하는 게 있던데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업체랑 의논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은 이전에 보시면 시민분들이 많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글을 생각보다 많이 게시하셨더라고요. 올려주셨는데 이 글 올라오고 난 뒤로는 또 시민분들이 글이 거의 안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언제, 누가 여기를 들어갈지 모르는데 이 부분 뭐 주말이더라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업체랑 얘기해서 이런 것 즉시 삭제되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단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대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건의사항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료를 보니까 25년도에 지금 청사 현관 LED 전광판 설치를 건의했는데 이게 삭감되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출근하면서 매일 보면 이 현수막들이 좀 축 늘어져서 상당히 좀 보기 싫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앞부분에 위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이지만 10대 때에는 이걸 좀 뭐 다른 조치를 취해서 그게 현수막이 탈, 부치고 떼는 것도 어렵지만 또 이게 좀 바람이 불고 축 늘어지고 이러면 안이 또 보이고 이래서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았거든요. 이게 좀 시정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올해 뭐 9대에서는 이게 삭감조치가 되었지만 10대에서 다시 예산을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건의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의원 연구실에 사실은 벽면이 상당히 얇아요. 가만히 앉아서 조용할 때 있으면 옆방에서 말하는 소리, 이 전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사생활에 침해가 된다. 이래서 요즘은 사실은 방음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벽면을 이렇게 뜯지 않고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생활을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를 건의드립니다.

예.

그리고 좀 많습니다. 세 번째 남자화장실에 보면 지금 아직도 좌식 변기가 달려있습니다. 이게 화변기라고 하죠? 이제 이 부분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아직 그것도 쓰는 부분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좀, 남자화장실에만 있죠? 여자화장실에 저희는 모르니까

예.

이런 부분 조금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마지막 우리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 공석이 몇 명입니까?

현재 2명이고 10월 1일자로 임용예정입니다.

10월 1일자로?

예.

그러면 지금 공석된 기간이 얼마죠?

예?

공석이 있은 기간이 얼마죠?

한 달 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한 달 반 하면요. 사실은 지금 10대 때에 초선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의 도움을 받을 그 시기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행감 준비하는 부분에 상당히 지금 정책지원관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 지원을 우리가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공석이 채용 부분을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 집행부에 얘기해서 파견이라도 좀 보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일단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좀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업무를 배우고 익히는 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임용, 채용하는 데까지는 최소 한 달 반 정도가 걸리거든요. 한 달 반 정도 걸리고 파견을 하게 되면 한 달 반 동안 업무 익히고 하는데 시간이 다 가고 사실은 업무 효율성에서 이게 좀 어렵고 집행부에서도 당장 파견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또 기간제 채용 같은 경우도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만 채용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간제도 사실은 안 되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빨리 절차를 밟아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견 부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인력 파견해 줄 여력이 없어서 안 된다는 답을 받고 어쨌든 빨리 이 기간 내에 최소한의 기한으로 절차를 이행해서 하자 해서 이번에 10월 1일 그 완료가 돼서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국장님 잘 들었는데요. 사실은 최고 지금 중요한 시기가 추경이고 그러고 행감입니다. 10월 2일이면 행감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지금 저희 초선의원들이 굉장히 힘들고 좀 필요할 때 적기에 지원관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은 그 지원을 못 받고 행감 끝나고 나면 다 이제 어느 정도 익혀지거든요. 지금도 뭐 나름대로,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을 둘러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상당히 지금은 여러 가지 요청을 해도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 사실은 직원이 사직하면, 바로 사직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미리 내가 언제쯤 사직을 할 거라는 예고도 좀 하죠. 그러면 그때 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금 대처해 줬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 한지 알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익혔을 때는 이분들의 손길이 그렇게 뭐, 필요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이 최고 필요한 시기인데 이런 게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충분히 의중을 파악해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이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정책지원관들이 자기가 그만둔다고 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그만두지는 않고 거기에서도 신원 조회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텀을 둡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기에서 그만두고 저쪽에 적을 달리했을 때 우리가 새로 뽑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정말 최대한 타이트하게, 공고니 면접이니 접수일자를 타이트하게 잡기는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사실상 직원님들이 그런 바쁜 시기에 사직서를 안 내면 진짜 좋기는 하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될 수 없으니 최대한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도 조금 더 빨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감지가 되었을 적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상당히 그 손길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감지했을 적에 집행부에 좀 신청해서 파견이라도, 조금 뭐 시간이 걸린다 하니까 그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더 조금 더 좋을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으로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