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신미정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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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태양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두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유동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동재입니다. 2026년 8월 19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6년도 기정예산보다 3,331억 원이 증액된 4조 3,613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 9,414억 원, 특별회계는 4,199억 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입·세출 총괄 현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에 대한 변경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5,058억 원 대비 305억 원이 감소한 4,75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재원을 반영하고 국도비내시 및 정산분과 주요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는 한편 사업추진 여건에 따른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등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한 만큼 재원조달의 적정성과 함께 향후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10억 원 이상의 신규 및 증액사업은 총 29건이며 약 1,014억 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해당 사업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서는 주요 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재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사항으로, 발행 대상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사업의 집행 가능 여부 및 향후 사항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부담과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국도비 내시액 및 정산반환금 등을 반영한 사항인 만큼 사업별 국도비 확보 및 집행현황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 반환이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예산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과 자료 요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구청장, 그리고 실·국·소·단장 및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구청장, 그리고 실·국·소·단장 및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실, 기획조정실, 감사관, 자치행정국, 재정국, AI스마트전략실, 대외협력사무소,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센터, 기업투자실, 기후에너지환경국, 맑은물사업소, 교육체육국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소장 그리고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구청장, 실·국·소·단장 및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만

오석만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오석만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태양 위원장님과 오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호 언론담당관입니다. 조인희 홍보담당관입니다. 공보실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코리요 마켓 사업 재검토에 따른 코리요 마켓 굿즈 판매수입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170만 4천 원이 증액된 87억 2,27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으로 언론담당관은 신문매체 홍보예산 4억 원과 미디어프로그램 홍보예산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코리요 굿즈 제작비 및 물품 보관·배송비 5,000만 원과 코리요 마켓 조성 공사비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양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송문호입니다. 108만 화성특례시민의 복리와 시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최태양 위원장님과 오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조정실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2026년도 기정예산보다 80억 2,520만 9천 원이 증가한 85억 1,30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국고보조금의 증액과 이자 수입, 보조금 반환수입의 반영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0억 4,497만 1천 원을 증액한 730억 4,082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 요인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의 예산은 시정영상물 제작 비용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균형발전과는 화성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4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군공항대응과에서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국고보조금 66억 7,969만 4천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감액 요인으로는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각 부서별 공히 국내여비 불용예산액을 감액 반영하였고 균형발전과에서는 시설비 입찰잔액 1,62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군공항대응과에서는 경기도 보조사업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과에서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등 각종 예산 입찰 결과 잔액들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양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및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언론담당관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9기 출범에 따라서 시정의 비전과 주요 정책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하여 신문매체 홍보나 미디어프로그램 홍보 비용이 거의 한 7억 가까이가 증액되었습니다. 신문매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미디어 홍보 프로그램 관련해서, 넷플릭스나 이런 OTT 등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이 좀 상세하게 적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현재 하고 계신 바가 있으신지요?

영호

윤영호언론담당관

네, 언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9기 출범하면서 시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증액을 편성 요구하게 됐고요. 특히 방송 같은 경우에는 시정가치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대규모 축제나 행사, 전시 이런 부분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상파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서 행사뿐만 아니라 시에 대해서도 홍보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OTT 채널하고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일회성 방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OTT에서 계속해서 스트리밍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홍보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최태양위원장

다만,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 증액된 비용을 지금 10, 11, 12, 3개월 내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메이크를 하고 방영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다 가능한 일정으로 확인을 하셨는지요?

영호

윤영호언론담당관

네,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좀 집행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증액 요구한 것은 3억 정도인데요, 보통 방송사, 지상파 일례를 들면 A방송사를 만약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광고송출단가가 한, 저희가 집행예산이 보통 5,000 단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태양위원장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을 방영하는지에 대한 계획안은 작성이 된 상태가 맞을까요?

영호

윤영호언론담당관

네, 저희가 예를 들면 ‘생생정보통신’이라든지 아니면 ‘생방송투데이’라든지 이런 정보전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청자들이 볼 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효과가 되면 그 지역을, 저희 화성을 다시 찾게 되는 그런 또 지역경제, 자영업 또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태양위원장

알겠습니다. 글로벌 OTT에도 플랫폼 협업 확대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PPL 방송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프리롤 뭐 이런 광고를 집행하시는 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추가로 예산 집행하시는 3억 가까이에 대해서는 상세내역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윤영호언론담당관

네, 집행 예정된 계획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태양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연계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결산심사에서 저희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 언론홍보 성과지표가 158%, 186%, TV 방송 노출은 233%까지 달성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영호

윤영호언론담당관

네, 맞습니다.

장동희위원

그때 당시에 언론담당관님께서 당초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회 추경 설명자료에 보면 신문매체 홍보 4억 원, 미디어프로그램 3억 원 총 7억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성과목표를 현실화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번에 7억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정도로 당초 본예산 편성이 잘못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언론담당관

본예산에 편성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도 총예산액을 보면, 지금 본예산 대비로 돼 있어서 증액으로 돼 있는데요, 작년에 신문홍보 예산 같은 경우에 23억 원 편성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을 요구하게 되면 25억 원 정도가 되고요. 방송 예산 같은 경우에는 16억 원이 편성됐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13억 정도 편성이 돼서 지금 3억 원을, 부족한 부분을 편성 요구하게 됐고요. 지금 저희가 성과지표에서 보면 지난 3년간 보도자료 배포한 건수를 목표로 잡고 보수적으로 목표를 설정했는데 작년에는 특례시가 출범이 됐고 올해는 또 구청이 출범하게 되면서 많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를 하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 달성도가 좀 지나치게 높아지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지표를 현실화하고 꼼꼼하게 다시 한번 목표를 재설정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동희위원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7억 원의 증액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호

윤영호언론담당관

저희가 지금 성과지표가 목표 건수 대비 보도자료 배포 건수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이 언론에 노출된 건수를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집행이 되면, 지금 계속해서 지표는 더 높아질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 2027년도 성과지표를 다시 재설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다시 한번 평균치를 낼 때 더 높게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말씀하신 거, 횟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정량적 평가 말고 정성적 성과지표도 갖고 계십니까?

영호

윤영호언론담당관

정성적 지표는 지금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동희위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은 있으세요?

영호

윤영호언론담당관

지금 저희가 보도분석을 통해서 그런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갖고 있고요. 양적 지표로 저희가 지표화할 때는 하고 있고 정성적 지표,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동희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드러냈는지 부분들은 사실 정량적 부분은, 정성적인 게 더 옳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여쭤봤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언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에서 예결산 심의를 하실 때 존경하는 조정옥 위원님께서 언론담당관께 최근 5년 치의 언론사들, 그리고 얼마만큼의 예산이 투입됐는지, 그리고 효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시는 내용을 봤습니다. 혹시 위원님 받으셨습니까, 자료?

조정옥위원

3년 치 말씀드렸고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긴 했으나, 자료는 왔어요. 왔는데, 그 자료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원하는 자료가 아니라서 다시 재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언론담당관께서는 이 자료에 대해서 보강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실까요?

영호

윤영호언론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최태양위원장

제출해 주시면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함께 보시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윤영호언론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최태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위원

방금 성과목표에 대해서 정량적 부분들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언론담당관

네, 기존에, 저희 결산검사에 나와 있는데요, 추가로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장동희위원

결산검사 말고 우리가 7억 원에 대해서 다시, 보수적 부분에 대해서. 7억 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과지표를 변경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결산에서.

영호

윤영호언론담당관

2027년도, 성과지표가 연초에 설정이 돼서 그 성과가 나온 거고요, 지금 저희가 재설정을 하게 되면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2027년도

장동희위원

2027년도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영호

윤영호언론담당관

네, 2027년도의 성과지표로 다시 재설정해야 됩니다.

장동희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25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했으면 추경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영호

윤영호언론담당관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동희위원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용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언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태양위원장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팀에, 홍보담당 쪽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7페이지 보시면 캐릭터 굿즈 판매수입 1억 5,000 삭감돼 있고요, 그다음에 48페이지 보시면 간행물 제작 800만 원 예산이 삭감돼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 잠시만요. 50페이지 보시면 코리요 마켓 비용도 8,500만 원 차감이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유가, 증감사유, 이유가 ‘법률자문 결과 지자체 수익사업 한계 및 전문성 부족으로 시 직영 부적정’이라고 돼 있어요.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면 시범판매뿐만 아니라 향후 온라인스토어 확대까지 계획하고 계셨는데 사전에 법률검토를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인희

조인희홍보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말씀 주시고 지적해 주셨던, 위원님께서 해 주셨던 사항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 편성 전에 그런 법률자문이라든지 절차가 더 명확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좀 법률자문을 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지게 돼서 부득이 3회 추경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미정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잘 선행이 돼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깁니다.

인희

조인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위원

다음은 기획조정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0페이지, 71페이지 보시면 홍보담당이 별도로 있는데 정책기획관에서 시정영상물을 별도로 제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용선

신용선정책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입니다. 홍보담당관, 공보담당관에 대한 부분은 시정 전체적으로 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 실에서 작성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저희는 지시사항이라든가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내부적으로도 관리를 잘 하고 또 외부적으로도 이런 표현을 잘 써야 돼서 공보나 홍보 쪽은 시 전체적인 큰 바운더리라고 생각하시면 정책기획관은 좀 포커스를, 집중적으로 해서 민선9기 또는 민선8기의 주요 정책사항들을 잘 자료를 작성해서 이거를 대언론 홍보로 쓴다든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는 그런 자리들도 있거든요. 그때 쓰는 자료들이라 조금 구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미정위원

구분이 되는 건가요?

용선

신용선정책기획관

네.

신미정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같은,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같이 집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분리해서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최태양위원장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제가 좀 한번 하겠습니다.

최태양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아, 먼저.

이민희위원

먼저 해 주세요.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에 대해서, 자유경제구역 관련해서 여기 책자 81쪽하고 82쪽에 보면, 지금 기억 나는데 책자를 내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거 연구용역 관련해서 애초에 본예산에는 없다가 3회 추경에 왜 이렇게 올라와서 넣었는지. 이 내용을 보면,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보면 2026년도 7월부터 돼 있는 거거든요. 여기 사업 개요도 2026년도 6월 29일부터 2027년 6월, 1년을, 11개월, 12개월을 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 결과물에 보니까 금액상으로 보면 거의 전부 다 기술용역에 가까운 것들을 하는 그런 용역 대비인데 어떤 내용의, 과업 과목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현배

신현배균형발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해서 화성시연구원에 기초조사연구를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서 그게 7월, 2025년 7월에 완공이 됐고요. 그거 관련해서 수자원공사 쪽에 아마, 송산그린시티 부지를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수자원공사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화성시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조사 수요를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 초에 그 부분을 조사하다 보니까 4월, 한 4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조사 기간 때문에 조금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문제는 전년도 2026년도, 2025년도에 2026년도 본예산에 올려놨으면 더 빠르게 일을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올 연말에 3회 추경을 가지고 하니까 왜 이렇게 이때 이렇게 나오지? 또 금액상으로 보면 연구용역비가 너무 과대 저거를, 가산을 하지 않았냐 그런 것들 때문에. 용역비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용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기술용역도 있고 인력용역도 있고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의 보고 느끼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연구용역비가 자그마치 4억 1,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다, 많다, 다른 거 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기술용역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이 금액을 정말 적소에, 적시에 잘 쓸 수 있도록 잘 점검하시고 과업 내용도 충실하게 해 주시고 또 이걸 하고 나면 1년 후에라도 정말 이게 사장되지 않도록. 우리가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용역에 관련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도 그거 예산을 보려고 그러면 4년이 훨씬 지나서 오는 것도 있고 막바로 오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부서에서 잘 정리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균형발전과장

네, 부위원장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경제자유구역 추진하는 절차를 좀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모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를 전체,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하고요, 신청자격은 광역지자체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는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일괄공모를 합니다. 사실상 그 주기가 특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정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에 신청이 돼서 검사, 심사를 받고 있는 게 의정부, 파주, 수원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예측건대 빠르면 올 하반기라든가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산업통상부에 신청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모절차 끝나면 경기도에서 또 일괄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 용역 자체가 6개월짜리, 4개월짜리가 아니고 1년 이상 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네, 좌우지간 사업 용역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화성시 전역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민희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언론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진 홍보자료 제공 사업 결산액이 2024년도에 4,426만 원에서 2025년도에는 1억 8,126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예산액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진행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영호

윤영호언론담당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잘, 언론담당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민희위원

자료가, 책자 182페이지요.

영호

윤영호언론담당관

혹시 결산 자료 말씀하시는.

이민희위원

네.

영호

윤영호언론담당관

지금 제가, 말씀하신 사항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이민희위원

서면으로요? 오늘 준비가 안 됐나요?

영호

윤영호언론담당관

자료, 네.

이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오늘은 예산 회의다 보니까

이민희위원

별도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최태양위원장

결산 자료를 가져오시지 않으신 것 같아서 추후에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민희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최태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다면 제가 정보통신과에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AI 기반 도로하천점용허가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AI전략실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진행하시는 사업이 맞습니까?

희석

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희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정보통신과와 AI전략실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석

정희석정보통신과장

AI 사업을 대외적으로는 AI전략실에서 하고요, 대내적인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태양위원장

대내적인 어떤 AI 사업은 정보통신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 AI 도로하천점용허가 플랫폼 같은 거를 구축하실 때, 상세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DB에 대한 암호솔루션도 구매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정보 보안에 대해서 그럼 주체가 다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희석

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저희 정보보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강화가 돼서 이번에 DB 솔루션을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최태양위원장

혹시 다른 상임위, 다른 실국소에서도 플랫폼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에 대한 정보보안도 정보통신과에서 다 주관을 하시는지요?

희석

정희석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최태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려는 위원이 안 계시기에 공보실 및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강기철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강기철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화성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만 원 감액된 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50만 3천 원 감액된 3억 6,87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9페이지 청렴도 향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통지에 따라 기타보상금 34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1페이지 시민옴부즈만 위원 한 명 해촉에 따른 미집행 활동비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양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운호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더 큰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함께해 주시는 최태양 위원장님과 오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자치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원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진수 자치분권과장입니다. 홍정의 시민협력과장입니다. 김령희 인사과장입니다. 정회정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8억 9,623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9,44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49페이지 시민협력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20개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2억 7,06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60억 589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 570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46페이지 행정지원과 소관 각종 행사 및 의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8페이지 자치분권과 소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법정의무경비 집행잔액 31억 3,047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민행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 시민협력과 소관 자원봉사 공헌활동 마일리지 수요 증가에 따라 보상금 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4페이지 인사과 소관 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3억 9,698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민원발급기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집행잔액 1억 826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적극 감액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시민을 위한 행정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은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협력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결산 기준 기금액 17억 6,014만 8천 원을 회수하여 2026년 기금으로 예치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 대비 기반 조성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양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시민행정 관리체계 구축 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2026년 7월부터 착수하는 사업이고 지금 9, 10, 11, 12 이렇게 3, 4개월 정도가 남아 있는 사항인데 이 시스템 구축이 이 시기 내에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진수

이진수자치분권과장

네, 다모아 플랫폼이라고 시정의 여러 가지 현황을 관리하는 플랫폼은 기존에 있고요. 저희가 민선9기 들어오면서 시민행복지수라는 정책을 새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조사는 7월부터 시작이 되었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거를 플랫폼에 띄워서 모니터링하는 내용인데 3개월이면 충분히 개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최태양위원장

현재 있는 플랫폼에 데이터 분석이랑 표시 정도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진수

이진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모아 플랫폼에는 시정의 인구라든가 지도,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 수치들이 띄워져 있고요. 저희가 행복지수라고 해서 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상생활에 많이 영향을 끼치는 주거라든가 일자리, 여가, 문화, 여러 가지 주요 내용들을 서베이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저희가 플랫폼에 띄워서 모니터링하면서 투입하는 행정력이 시민들 행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가 미흡하면 다시 또 행정력을 추가로 도입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정책결정의 모델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우리 정책에 다시 환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학위원

권역학 위원입니다. 감사관 시민옴부즈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의 가치라고 하면 독립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한 7개월 정도 1명이 결원됐는데 위촉을 바로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위촉 안 한 이유가 실효성이 떨어져서인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고요. 또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이분들은?

기철

강기철감사관

지난 4월에 해촉을 하고 지금 상위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7월 30일 자로 또 한 분이 나가는 게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번에 절차를 밟으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임명권자는 시장님이 임명권자입니다.

권영학위원

시장님이 임명하신다고요?

기철

강기철감사관

네.

권영학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옛날의 암행어사 같은 역할, 또 우리 의원들 같은 그런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좀 보시지 않나요, 그렇죠?

기철

강기철감사관

조금 결이 다른 게 옴부즈만께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려운 고충민원을 일단 들어주는 겁니다. 일단, 저희들 민원상담을 하고 있는 공무원보다도,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많이 좀 제약이 있다고 하면 옴부즈만께서는 모든 걸 들어주시고 그분의 고충을 들으면서 조정 역할을 합니다, 저희 공무원과 민원인 간에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약 1년에 한 200건 정도 상담을 하시는데 그중의 대부분이, 반 이상이 들어주는 겁니다. 역할을 충분히, 또 의원님들하고 저희 공무원과는 다르게, 결이 다르게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권영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년에, 2025년도의 권고 수보다 사실 권고 수용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05년도에는 어땠고 2006년도에 현재까지의 수용률은 어땠는지 한번 거기, 자료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강기철감사관

실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2025년도에는 전체 약 한 200건인데요, 연도별로 약 200건 정도 하는데 거기에서 직접 조사하는 거는 약 30건입니다. 약 30건이고, 그리고 이거는 시민옴부즈만께서 처리를 못 한다 그래서 다시 각 부서로 이첩을 해 주는 게 한 네 건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건수가 아니다,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해서 판단해서 각하하는 게 두 건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 현장에서 바로바로 연결해 주면서 끝내는 정도가 한 180건 정도 됩니다.

권영학위원

수용률이 그러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기철

강기철감사관

퍼센티지로 따지면

권영학위원

엄청 높네요?

기철

강기철감사관

즉시 해결되는 게 약 한 70% 정도는 즉시 해결이 되고요. 그거는 일반민원이고 고충민원 정도 되면 약 한 40건인데 그 40건에서 직접 현장까지 가서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하는 게 한 서른여섯 건 정도 됩니다.

권영학위원

굉장히, 상당히 높은데, 제가 조사한 거로는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조사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시민옴부즈만은 독립성을 유지하는 그런 기관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오직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의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밀히 살펴서 시민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강기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양위원장

권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건데요, 시민협력과, 저번에 우리 조례를 하나 기행위에서 발의를 했는데 시민화합 증진 및 뭐 이렇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 게 있죠?

정의

홍정의시민협력과장

네, 이번 회기 때 말씀하시는

박진섭위원

거기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쉽게 얘기해서 정명희 의원, 박진희 의원, 저 이렇게 같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제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요새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걸 반대를 하니 이런 얘기를, 우리, 사실은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얘기를 들어서 저는 그게 사실은 도와드리고 싶어서 찬성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니는 게 사실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장님 하시는 일, 시 하는 일에 굉장히 협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뭐, 과장님이 하셨다는 건 아니고, 제가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아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좀, 오늘 들어보니 언짢아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좀 방지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사실, 우리가 뭐 반대하거나 그랬다면 사실 억울하진 않겠죠.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연, 그런 적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도는 거는 굉장히 좀, 의도적으로 이런 얘기가 돌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문제?

정의

홍정의시민협력과장

저희는 시민화합 조례에 따라서 최근에 화성시에서 활동을 하시는 광역, 도 회장님들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한 열흘 전에요.

박진섭위원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그걸.

정의

홍정의시민협력과장

네, 그래서 그날도, 아마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 통과되는 날도 회장님께서 생방송을 다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박진섭위원

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얘기 돌아요?

정의

홍정의시민협력과장

적극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셔서 이렇게 조례안이 통과가 됐고 향후 우리 지역화합협의회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기반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 있는 상태에서 해 주셨거든요.

박진섭위원

아니,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도 고맙죠.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협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의

홍정의시민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런 얘기 도는 거는 좀 우리가 너무 억울하지 않나 싶어서

정의

홍정의시민협력과장

저희도 아마

박진섭위원

이거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서 내가 이때 아니면 못 할 거 같아서 질의 한번 드려 봤어요.

정의

홍정의시민협력과장

네, 전혀 그거는, 우리 회장님이나 활동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셨던 것과 관심 가지셨던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시는 상황이라서요.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박진섭위원

공동발의를 했거든요, 저희는 분명히.

정의

홍정의시민협력과장

네,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님들과 한번

박진섭위원

언짢아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 조금,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같이 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나 시나.

정의

홍정의시민협력과장

네, 그렇게 저희도 각 활동하시는 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정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여기 증감사유에, 142페이지, 설명자료 43페이지 자료고요, 직원복지 시책추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증감사유가 직원 예방접종 지원 전년 보면, 예방접종 지원에 보시면 이게 계절성과 반복적인 사업이잖아요. 분명한 사업인데 통상 매년 일정 시기 수요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왜 추경에 반영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원영

나원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나원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편성액을 보시면 기정액이 1,50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2025년도에 예산편성이 1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도 개인 살림처럼 예산 편성하는 데에 선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웠을 때 저희가 하반기 때 예산이 좀 확보될 때 세우는 걸로 협의가 돼서 그래서 추경 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신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양위원장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질의라기보다도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화성에 살고 계시는 5도민들, 그러니까 다섯 개 도민들이 태생 고향을 버리고 우리 화성시, 제2고향으로 오셔서 여기서 생을 종사하고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일들이, 그 옛날 제가 초선 때, 우리 채인석 시장 있을 때부터 이거를 하려고 쭉 해 왔는데 안 됐어요, 서철모 시장에서도 안 됐고. 이번에 과감하게 우리 정명근 시장님께서 단체장들하고 얘기한 결과 그 내용을 쾌히, 화성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 단체장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4개 도민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저는, 오늘 우리 박진섭 위원님이 서운한 그런 말씀 했지만 바깥에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우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특히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들 해 준 거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면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아마 집행부에서, 우리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일을 하시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조례도 발의도 해 주시고 한 거에 대해서는 다들 고맙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정말, 오히려 과감하게 시장님께서 이 일을 결정해 주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 해 준 거에 대한 거는 그분들이, 여기 우리 화성에 살고 있는 전국 5도민들, 도민들께서 여기에 고향을 두고서 만들어서 살기 때문에 같이 화성시에 협력하고 같이 노력하겠다는 그런 결의에 찬 목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제가 감히 그랬죠. 시장님께 내가 그 말씀을 전해 드리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어쨌든 간 좋은 일을 해 주신 부서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조례도 발의해 주시고 한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리를 빌려 오해가 풀렸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위원

제가 예전에 저희 상임위 할 때 옴부즈만 쪽으로 자료 요청을 드린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기철

강기철감사관

네, 건수에 대한 거, 저희 제출했습니다.

조정옥위원

보내주셨나요? 저는 받지 못했는데.

기철

강기철감사관

상임위로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이광훈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양 위원장님과 오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국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800억 8,454만 9천 원을 증액한 2조 2,331억 2,169만 6천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2억 5,365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5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수입 19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77억 2,289만 3천 원을 증액한 3,370억 3,342만 4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재정과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유자원 안보위기로 재정분야 유공 담당자 선진지 견학을 취소하여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세무조사 평가 우수 수상에 따른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비로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징수과는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관리단 기간제 보수 등으로 도비 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 1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26년 조직개편 및 공무직 임금협약 인상액 등을 반영하여 159억 7,80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산관리과는 의회동 리모델링 공사비, 시청사 주차장 개선 공사비 등에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7억 5,980만 5천 원을 증액한 2,420억 1,162만 9천 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및 타 회계 예탁금 반영으로 총 7억 5,98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예탁금 및 타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반영하여 총 7억 5,98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태양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AI스마트전략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안녕하십니까?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입니다. 내 삶을 완성하는 AI 미래도시 구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태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오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I스마트전략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5,412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5,030만 3천 원 대비 382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79쪽 기타이자수입 및 위탁비 반환수입입니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위탁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536만 9천 원 및 이자 85만 6천 원 발생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13억 5,966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1,312만 원 대비 4,654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자료 281쪽 AX 전환 과제 발굴 컨설팅 용역입니다. 민원 접수에서 처리에 이르는 업무 과정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우선적으로 AX 전환하여 시민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총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83쪽 안전영상 CCTV 운영입니다. 국지도 82호선 CCTV 이설 계목이 경정되었습니다. 당초 사무관리비 2,145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285쪽 안전영상 CCTV 설치 및 개선입니다. 사업 추진방식 변경에 따라 통계목이 경정되었습니다. 당초 라이선스 및 서버 구입비 4억 8,600만 원을 AI 첨단기술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 구축비로 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자료 287쪽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동탄2지구 스마트리빙랩 사업 완료에 따라 환경감시센서 설치물 통신요금 발생으로 총 3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289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조직개편 반영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 2,114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291쪽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5년도 CCTV 확대 설치 사업 완료에 따라 사용잔액 및 이자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AI스마트전략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황재홍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황재홍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예결산위원회 최태양 위원장님과 오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협력사무소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30만 원을 증액한 8,67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사무실 내 기존 복합기 노후화에 따른 불용처리 및 신규 장비 임차로 인한 임차료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양위원장

대외협력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AI스마트전략실 및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재정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채 총 발행하는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요?

광훈

이광훈재정국장

1,550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태양위원장

지방채 발행 결정 전에 가용 일반재원이나 순세계잉여금 등 다른 재원조달 수단, 방안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보신 바가 있으신지요?

광훈

이광훈재정국장

지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가 전에 본예산, 추경에 예전과는 달리 처음으로 미리 반영을 해서, 결산 전에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예측을 해서, 재원 상황이 안 좋아서 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고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보통 1년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선 예산반영을 다 했기 때문에 추가재원이 없음으로 해서, 또 3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내시에 따른 매칭 비용, 시비나 이런 것들이 추가 부담이 있고 해서 발행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최태양위원장

그럼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광훈

이광훈재정국장

지금, 저희가 저번에 한번 예결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화성시의 재정이 바닥난 상태는 아닙니다. 한 3,000억 정도의 계속비이월 사업들이 있고 또 명시, 사고이월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기금에 묶어놓은 돈, 특별회계 평잔을 다 합치면 한 8,000억에서 1조 정도 평잔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갖다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기금을 발행하는 사유고요. 연말 정도에 발행을 해서 한, 빠르면 한 2월 정도면 상환을 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최태양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하여 발행 대상 사업에 대해서 이전에 자료를 요청드린 바가 있고 한 스물세 건 정도의 지방채 발행 사업 목록을 주셨습니다. 지방채 발행이라는 것이 조건이 있습니다. 투자심사가 끝나야만 지방채 발행이 되기 때문에 투자심사가 끝난 사업들에 대해서 지방채가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방채 발행으로 하여 사실 이 재원이 들어오면 올해 안에 사업이 끝나야 하는데 이게 계속비, 계속해서 이월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통해 확보한 시비가 사실상 다른 사업에 사용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체자원으로서 지방채의 최종 사용처가 공개되어야 채무, 차용이라는 실질적인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서 이번에 추경으로 인해서 신규사업, 그리고 시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또 내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훈

이광훈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태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유지혜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혜 위원입니다. 예산재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이 1,911만 8천 원 전액 삭감이, 감액 신청을 하셨어요. 이게 청소년 참여 예산을, 심사수당과 경진대회 이 부분에서 감액을 신청하셨는데 청소년

세영

손세영예산재정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을 실시했는데요, 사실 청소년이 좀 제안을 하면 그거 갖고 저희가 심사도 하고 나중에 행사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제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청소년들이, 그래서 내년에는 청소년들이 제안을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 대상 사업에 대한 제안을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 모두에게 받는 걸로 그렇게 좀 변경을 하려고 해요. 어쨌든 청소년들이 그럴 여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좀 내년에 변경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유지혜위원

청소년 대상의 이런 사업 같은 게 홍보가 그렇게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여…….

세영

손세영예산재정과장

저희가 학교에 다 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좀 홍보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학업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제안을 할 여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는 좀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홍보를 하면 아이들 홍보 관련 공문을 AI, 하이톡이나

세영

손세영예산재정과장

알리미로

유지혜위원

알리미로 오는데 엄마들이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고 있어서 아무리 학교에서 엄마들한테 보내도 읽지를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일단은 그냥 신설했다가 저조하다고 바로 없애는 이런 게 아닌, 다른 방법으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많이 쓸 수 있게 2027년도에는 좀 개선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지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유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정 위원입니다. 예산재정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자금, 잉여금이 1,500억 정도 남았는데, 있는데요. 규모 자체보다는 집행잔액이 718억 원 정도 남은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발생하였는지. 그래서 2025년 집행잔액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영

손세영예산재정과장

보통 집행잔액은 우리가 어떤 공고를 하고 사업을 하면 그거에 대한 잔액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빵 원,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하는 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이 대부분이고 저희가 어디에 집행잔액이 많다 이 정도까지는 분석이 아직 안 돼 있고 그냥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래도 구체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산 반영하는 데

세영

손세영예산재정과장

저희가 한번 보고는

신미정위원

편성하는 데

세영

손세영예산재정과장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서…….

신미정위원

네, 앞으로는 좀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그래도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1,500억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50억이 예수금 증액됐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세영

손세영예산재정과장

이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550억 원을 위탁해서 이번 3회 추경 재원으로 쓰는 내용입니다.

신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감사드립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질의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두 개 하겠습니다. 세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9페이지 보시면 재산세 관련해서 여쭈어보겠는데 99억 감소한 가장 큰 세목과 과세 대상이 있나요?

종순

노종순세정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올해 세수 예측을 해서 세수 추계를 하는데 보통 세수 추계를 할 때는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당해연도 징수액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동산의 상승률, 기준지가라든가 공시지가, 주택가격, 이 상승률을 추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신축이라든가 증축 부분을 추정해서 세수 추계를 하거든요. 저희가 6월에, 7월에 1기분 재산세 과세를 했고 9월에 2기분 과세를 했는데 시뮬레이션이라든가 기존에 부과했던 금액을 했을 때 99억 정도는 감액이 불가피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미정위원

일시적인 현상이겠죠?

종순

노종순세정과장

일시적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작년도에 세수 추계를 할 때 부동산 상승률을 약간 저희가 높게 판단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동탄의 이슈 보면 규제가 있고 그리고 실거래가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데이터를 좀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걸 잘 짜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해 드리면서, 이해했고요. 다음에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AI스마트전략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81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 사업 내용을 보면 실무담당자 인터뷰, 참여형 워크숍을 통한 AX 추진과제, 우선순위 산정, 단계별 추진계획, 다수 과업들을 진행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착수일부터 3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3개월 내에 완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거는 저희가 현재 실질적으로 당면해서 AI가 워낙에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부서에서 급박하게 어떻게, AX 전환을 하는 것, 항목들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 현재 당면한 과제에서 어떤 부분이 현재 행정에서는 AX로 전환해야 될 것인가를 최대한도로, 지금 현재 수준에 맞는 방식을 저희가 인터뷰도 하고 찾아내는 방식으로 3개월 정도를,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거죠?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실행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양위원장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박진섭입니다. 징수과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요즘에 휴경지 과태료 같은 거 뭐 이렇게 부과하는 기간인가요?

호규

윤호규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호규입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부과하는 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고 각 실과소에서 부과한 거를, 그게 만약에 체납이 되면 저희한테 이관이 돼서 그다음부터 저희가 징수,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호규

윤호규징수과장

체납에 대해는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체납이 아니라 휴경지 과태료. 혹시 그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호규

윤호규징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과태료인데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과태료인데, 제가 어느 분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휴경지가 올해, 사실은 그래요. 올해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공원이나 이런 데 제초하는 것도 사실은 공직자들이 어느 뭐, 실제로 무슨 일을 지시할 때도 그 기간을 피해서 하는, 올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확인한 바로는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지금 올해 농사짓는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더워서, 고구마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콩도 심는데 제초를 더워서 못 해서 놓쳐서 굉장히 풀이 많이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봤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태료를 갖다가, 몇백 평, 한 700, 800평 농사짓는데 한 2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건 내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사실 뒤에서 얘기해도 되는데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관에서도 사실은 그때 더울 때 피해서,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거고 그래서 제초를, 제초작업을 안 했던 부분인데 농민들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못 했던 부분인데 과태료가 나오는 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은 좀 확인하고 챙기는 게 어떨까요?

광훈

이광훈재정국장

일단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농업정책과에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 같아요. 정부 지시에 의해서 지금 아직도 하고 있을 텐데 전국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더운 날에 농사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희 밭도 풀도 많고 그런데 너무 예민하게 그걸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도 관련은 없지 않습니다. 이게 또 농지로 쓰지 않고 휴경을 했다라고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타 용도로 쓰거나 대지화 시켰거나 그러면 또 저희 세정파트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좀 한번 사실확인은 농업정책과에 확인을 해서, 네, 좀.

박진섭위원

왜냐면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그냥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있는데 보면 제초를 못 해서 풀이 많은 거는 사실이고 그런데 비어 있는 땅이 아니고 거기 옥수수는 땄으니까 옥수숫대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고구마도 수확 안 하고 콩도 아직 안 한 게 있어요, 실제로, 사진을 보니까. 현장 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을 사실은 그거 수확을 다 해도 200만 원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과태료 200만 원 물리는 건 사실은 좀 과하지 않나. 몇십만 원이면 저도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들 확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광훈

이광훈재정국장

한번 농정파트에 위원님 직접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얘기하기가.

박진섭위원

과태료를 일단 할 때는 징수과든 세정과든 관련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광훈

이광훈재정국장

부과 자체는 농업정책과에서 부과를 하고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 징수과로 이관이 되는 거거든요.

박진섭위원

아, 체납이 됐을 때?

광훈

이광훈재정국장

처음부터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박진섭위원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은 하여간 국장님께서 같이 한번 좀 연구하고. 아무리 정부에서 그런다 해도 농민들 큰 피해 없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200만 원이면.

광훈

이광훈재정국장

저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혜위원

유지혜 위원입니다. AI스마트전략실에 여쭤보겠습니다. CCTV 설치 개선에 대한 내용인데요. 당초 기정액 편성은 저희 시가 직접 영상 솔루션 라이선스와 서버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기업에 위탁으로 연구개발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저희가 구매했던 금액과 위탁사업의 구매액, 금액이 일치합니다. 이 부분이 통계목 변경이 아니고 본질적인 사업 자체가 다른 건데 이렇게 왜 공기업으로, 위탁사업으로 변경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체결을 하셨는지 여쭙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작년에 본예산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작년 8월에 실종자가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면서 특히나 상임위, 기행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고속검색을 통해서 특히나 골든타임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이 수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나와 있는, 그래서 그거를 저희한테 적용을 해서 저희가 9월, 10월 동안에, 실질적으로 12월까지 한 세 개의 소프트웨어, 기존에 많이 쓰고 있는 걸 적용을 시켜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버하고 연결을 해 봤더니, 실종자 검색이라고 하는 거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최대한, 5분 내지 10분 동안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한 20분이 넘게 적용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던 와중에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작년, 예전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안양에서 국가, 과기부가 실제 300억을 들여서 일종의 고속검색을 개발한 그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찾아서 문의를 해 봤더니 이게 ‘안양에서는 그것을 검증했는데 전 도시, 전역으로 확산되는 데에는 아직은 미흡하다’ 그래서 저희가 키스트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의 애초의 4억 8,600하고 키스트가 4억 8,600을 국고를 더해서 9억 6,000이라고 하는 예산으로, 실질적인 고속검색을 골든타임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설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산은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던 4억 6,800이, 그대로 저희가 그거를 쓰는 거고요. 그런데 그거를 키스트에 위탁을 해서 고속검색이 실제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더 고성능을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렇습니다.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러면 협약 체결 시 성과물 소유권과 재산권 귀속이나 데이터 보관·폐기절차나 매칭 불이행 시 해지조건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한, 조건 이런 것들을 명문화해서 빠짐없이 좀 더 확실하게 하셔서 저희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유지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학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영학 위원입니다. 요즘 AI가 대세다 보니까 AI스마트전략실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그쪽으로 한번 좀 방향 전환을 해 보겠습니다. CCTV를 달았다고 해서, 또 AI 영상을 우리가 구축했다고 해서 우리 화성시가 AI 도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쪽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화성시가 왜 AI 도시가 돼 가고 있다는 간략한 그런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CCTV 관제에 비해서 범죄나 화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줄었다고 할까요, 빨리 발견했다고 할까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한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대로 첫 번째는 저희 화성시 전역에 1만 3,500대가 넘는 CCTV가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CCTV가 배치되어 있고 그 CCTV를 저희 한번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저희가 모시고 저희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를 소개해 드릴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서 경찰청에서 보듯이 전체를 다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4명의 관제원들이 3교대로 24시간을 관제하면서 여러 가지의 어떤, 방범이라든지 교통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즉각적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 말씀하셨던,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 관제시스템 부분에서는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효과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저희가 아까도 잠깐 나왔었던 실종자 고속검색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른 도시에서는 잘 그런 것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이렇게, 새로운 어떤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바로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종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화성시에서는 1년에 한 3,000명 정도가 실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찾을 경우에 굉장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더 기존보다 빠른 속도로 AI의 역할을, 내지는 성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게 다른 방면에서 본다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없잖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화성이 도시 특성상 굉장히 넓은 그런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서부권의 농촌과 어촌은 도심지에 비해서 많이 소외되는 느낌, 이 AI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이라든가 대책,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저희가 CCTV가 화성시 전역으로 보면 특히 만세구 쪽에 훨씬 더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분포는 저희가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밀집도가 있는 데에도, 물론 저희가 동부 쪽에도 하고 있지만 특히 말씀하신 대로 서남부 쪽, 농촌, 어촌 이런 지역에서 여러 가지 방범의 문제라든가 또 민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저희가 더 오히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앞으로도 그쪽에 좀 더 촘촘하게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만세구 쪽에 제일 많다라고 하는데 우리 화성시 전체 면적이 844평방킬로미터예요. 서울의 1.4배고 수원의 일곱 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만세구가, 만세구하고 일부 시골의, 정남, 매송, 비봉 여기까지 포함시킨다고 치면 611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아마 면적상 제가 보기에는 많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 서부권이 도시 밀집도에 비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열악한 상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세밀히 챙겨주시고 서부권에도 관심도 더 많이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잘 알겠습니다.

최태양위원장

권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다 지역구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각자 AI스마트전략실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것들이 도입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여 우리 예결산위원회만 한 번 정도는 AI전략실에 견학을 가서 실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세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미정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인데요, 상임위 결산심사에서 배현경 위원장께서 세입예산과 실제 세입 사이에 약 876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종순

노종순세정과장

네.

장동희위원

그때 당시에 세정과에서는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보수적인 추계가 있었다’,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하다 보니까 편차가 발생했다’라고 답변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이번 3회 추경에서 재산세 99억을 감액하고 지방소득세는 296억 원을 증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단순한 세수 변동인 건지 아니면 본예산에서 당초에 세수 추계가 실제보다 보수적으로 잡힌 것이 있는 건지 좀 구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노종순세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기존 부동산에 대해서 매년, 보유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나가는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감액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여하튼지 저희가 작년도에 올해 추계를 할 때 100% 넘게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추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어차피 전년도에 추계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상승률이라든가 신축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자료를 받거나 언론을 통한 정보를 통해서 추계를 하다 보니까 약간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법인세분도 있고 특별징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법인들이 12월 결산 부분, 결산법인들이 4월에 법인세분을 내다 보니까 저희가 영업실적 발표한 것에 대해서 올해는 1회 추경 때 저희가 1,002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4월 결산법인, 결산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반도체 관련된 관련 기업들의 어떤 성과급 지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또 많은 금액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언론이라든가 계속, 영업실적이라든가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추계를 하기는 하는데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동희위원

말씀 중에 궁금증이 생기는데 지방소득세 296억 중에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당초 세수 추계하는 단계에서 예측하는 부분과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구분해서 보유하고 계십니까?

종순

노종순세정과장

네.

장동희위원

그 자료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저희 위원들이?

종순

노종순세정과장

아, 작년도에 세수 추계했던 부분하고 올해

장동희위원

저희가 지금 지방소득세 296억 원 증액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순

노종순세정과장

이 부분은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업원들이 급여를 받고 특별징수라고 급여에 대한, 갑근세에 대한 세금 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급여를 많이 주면 줄수록 특별징수 부분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 반도체가 갑자기 좋아지면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증액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결산에서 지적된 세수 추계 편차 문제가 이번에도 좀, 개선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추경에?

종순

노종순세정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결산에서 음수 발생은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업을 계속 시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100에 가까운, 100% 가까운 세수 추계를 하기는 하지만 음수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은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조정옥 위원님께서 정책사업비가 전년도에 263억 원에서 320억 원으로 57억 5,000만 원 증가했다고 했는데 열다섯 개 성과지표 중에 여섯 개가 미달성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혹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출이 됐을까요?

세영

손세영예산재정과장

제출했고요, 실제로 이게 정책사업하고 평가하는 부분이, 예산 늘어나는 거랑 평가하는 부분 좀 내용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이 늘었다, 저희 평가항목이 재정집행률하고 주민참여예산 제안 건수거든요. 그거는 예산 늘어나는 거랑 사실 크게 연동되는 게 아니라서 그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른 과도 대부분 예산 늘어나는 거랑 그렇게 크게 연동되지는, 정책평가가 연동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장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성과관리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사실 저희가 내년에 큰 예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복은 복인데 이게 자칫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파심에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장동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뒤로 왔더니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아서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하고 만약에 질문을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을 거예요. 질문한다는 거, 이게 내용이 제가 자료 요청에 대해서 잘 안되면 시장님과 일문일답한다고 얘기,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자료만 잘 해 주면 그거는 없어질 거 같으니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예산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 네 가지 정도만 우선, 특이사항만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관련해서 보니까 2026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계해서 4조 3,613억 원으로 지금 돼 있고요. 기정예산에 관련해서는 약 한 3,331억 원이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특이한 사항은 일반회계가 3,687억 원 증액이 되어 전체 증액을 견인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기타특별회계에 관련해서 555억은 사실상 도시철도특별사업 단독 감액에서 이게 684억 원의 결과이며 도시철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특별회계는 오히려 130억여 원이 순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셋째는 공기업회계 내부에서도 하수도는 221억, 상수도는 22억으로 돼 있어서 방향이 반대다, 계 방향이. 올해 하수하고 상수도가, 상수가 더 많아야 되는데 하수가 더 많거든요.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반대로 돼 있어요, 지금 여기가. 그거는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예산총칙의 5조에서 정한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209억 원인데 이번에 1,576억 실제 세입 편성됐다. 화성시가 대규모 지방채를 신규 계상한 것은 이번이 아마 처음이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실 테고. 이 자료는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총칙 5조, 5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총괄표는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흐름을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514억 감소가 됐어요. 통합재정은 426억, 그다음에 재정안정화 계정에는 88억. 사실상 이번에 추경하는 데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지출한 내용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동시설 설치기금이 159억, 그런데 지출은 여기 보면 0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뭔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난기금관리계획서는 67억 조성 확대를 했는데 예비비에서 76억 감액, 방향이 이거도 반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국장님, 그러시죠?

광훈

이광훈재정국장

내용이 너무 많으셔서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제가 이, 속기에 전부 남아 있으니까 이걸 해 주시고 이따 중요한 걸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네 가지 정도 할 겁니다. 그거를 해 주셔야 시장님하고 일문일답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제가 이거 일반회계로 질의를 한 다섯 건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지방채 총액한도 기재가 돼 있고 대상 사업별 배정 내역은 통합표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직접 이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방채 재정법 제11조,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지방채 발행계획서가 지방의회 제출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나 본 위원회에 제출자료가 미포함된 상태다, 여기. 그걸 하고 난 다음 그 자료를,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확인받아서 이 자료에 같이 첨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걸 해 주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방채 1,576억 사업별 배정내역 전체 표 그거를 사업별 총사업비, 지방채 계상액, 국비·도비·시비 기금매칭 총사업비 대비해서 지방채 비율에 대해서 해서 자료를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방채 발행 예정 시점, 여기는 여러분 분기별로 만기구조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산출근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상해서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행정안전부 지방채발행승인신청서 원본 및 승인 통보문을 자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6년도 말, 2027 내지 2035년 연도별 원리금상환계획표, 원금, 이자를 구분해서 자료를 해 주시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6년도 채무비율, 통합재정지수, 관리채무비율 예상지표, 본예산의 2회, 3회 추경 시점부터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에도 불구하고 편성·조정된 사업 감액·유보 목록, 5억 이상에 대한 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아홉 부를 작성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여기서 일일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여섯 가지의 질문은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512억 대량 인출한 것하고 재정여력 감소는 다른 것인데 이거를 내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난 연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12억 인출에 관한 언론보도를 조사 시점을 기준, 하는 걸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거 제가 2025년도 6월 25일 5분발언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해 주지 않아서, 이월, 잉여금 문제가 이미 지적된 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잉여금은 6,839억이며 이 중 4,074억 원 이월금으로는 사업 추진에 실패하였거나 계획서 자체가 부실해서 예산을 쓰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긴 돈이에요. 이거를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뉴스후플러스에서 ‘6,839억 남기고도 예산은 없다’고 얘기를, 보고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성시 무계획 예산의 실체는’ 이게 2025년도 6월 25일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그거 5분발언 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너무 많아서 다른 거는 하지 않고 이번에 이것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거의 한 40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동료위원들한테 피해를 주는 관계로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아까 내가 여섯 가지 자료 요청한 내용은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적, 분량이 많을 겁니다. 힘드시지만 간략하게 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과장님, 힘드시지만 할 수 있겠죠?

세영

손세영예산재정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할 수 있으시죠?

세영

손세영예산재정과장

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다른 예산 전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오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 자료를 받고 나서 저희가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일지.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아닙니다. 그냥

최태양위원장

그거는 아니고.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자료는, 우리 여기는 그냥 진행하시고 진행할 동안에 다 나오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태양위원장

네, 그런 어떤 기금의 활용이라든지 현금의 유동성을 위해서 활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추후 설명을 듣고, 따로 저희 안에서 계수조정을 위한 논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옥위원

계수조정은 저희가 자료를 받고 이야기를 나눈 후에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최태양위원장

우선 요청하신 자료들이 과거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기도 하고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그 내용하고 지금 올해 지방채 발행한 거 내용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 같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게 여기에 계상에 또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요청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 다 하시려 그러면 집행부에서 한참 하셔야 될 겁니다. 적은 양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위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최태양위원장

다만, 오문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들에 대해서는 오문섭 위원님도 어떠한 타당한 어떤 의문점이나 그런 것들 있어서 요청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끼리 추후 따로 논의를 통하여서 이런 의문점들이 해소가 되었는지, 어떤 것들이 의문이었는지 같이 논의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국, AI스마트전략실 및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해양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조향입니다. 항상 화성특례시 농축수산업의 발전과 활력 있는 농어업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및 보조금 반환수입, 과태료, 환수금 등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135억 4,719만 8천 원이 증액된 693억 2,10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70억 7,654만 3천 원이 증액된 1,752억 6,8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기정액 대비 54억 184만 2천 원 증액된 664억 8,10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에 2억 2,15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사업에 2억 3,941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기정액 대비 76억 1,598만 7천 원이 증액된 694억 7,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47억 2,87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성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8억 4,70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정책과, 기정액 대비 36억 545만 8천 원이 증액된 237억 8,2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4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ASF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에 6억 7,301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과, 기정액 대비 6,677만 6천 원이 증액된 36억 9,480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 구조 지원사업에 1,8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기정액 대비 3억 8,648만 원이 증액된 118억 3,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황금해안길 해양환경 정비사업에 8,000만 원, 어업인 면세유 보조금 긴급지원 사업에 5,62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양위원장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입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 농업인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최태양 위원장님과 오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에서 9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국도보조금 사용잔액 등 기정예산 대비 2,160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된 18억 2,693만 4천 원으로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32만 8천 원이 감액된 91억 446만 6천 원으로 청사 관리 시설비와 용역비 잔액 2,653만 1천 원을 감액하였고 경기도 공모사업의 농가 포기 부분 8,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국비 사업인 농업 유전자원 확보 사업비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양위원장

농업기술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해양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농식품유통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 신규사업으로 시비 100%로 모두누림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에 대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이게, 이 사업이 신규 편성된 근거, 이유가 있을까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입니다.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지금 기존에 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양 지역에 직매장 수요는 많은데 직매장이 없어서 계속 장소를 알아보다가 모두누림센터 그쪽 장소가 확보돼서 그쪽에 추가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게 되면 내년 설 전에 오픈 예정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해까지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오픈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태양위원장

말씀하신 답변을 정리하면 수요가 많은데 장소 때문에 이제까지 하지 않다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경정을 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에는 기정액이 0이었습니다. 올해 하기로 하셨던 계획이 있으면 본예산에 잡으셨어야 될 것 같았는데 왜 추가경정을 하시게 되셨는지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당초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소가 없었거든요. 장소가 확보가 안 됐었는데 모두누림센터 지금 비어 있는 장소가 영유아실이라고 해서 비어 있는 장소를, 올 초에 한 3월쯤에 확보가, 있는 걸 보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그쪽으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거고요. 기존에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최태양위원장

그럼 지금 계획하신 대로 10, 11, 12, 3개월간 3억 8,000여만 원을 들여서 이곳에 종합지원센터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태양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혜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농어민 기회소득에 99억 4,400만 원 정도에서 125억 600만 원 정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사업인데 왜, 도비 확보 없이 시비를 먼저 투입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예산 편성 당시에는 도비내시가 정확히 안 돼 있어서, 이걸 분명히 하반기 때 지출은 해야 됐고요. 협의 중에 그래서 시비 먼저 반영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는 도비내시 되어 있어서 다음 추경에 예산 재원 변경할 예정입니다.

유지혜위원

도비가 추가 교부되지 않으면 계속 시비로 전액 지급을 계속하시는지.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번만 이렇게 시기가 안 맞아서

유지혜위원

이번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유지혜위원

그리고 자료상 1,853, 아니, 1만 8,531명과 1,989명 합계가 2만 522명인데 여기에 5만 520명으로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아요. 정확한 대상자와 산출식을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업 기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는 분에 한해서, 자격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3만, 3만 3,000명 정도 등록돼 있지만 소득, 농가의 소득이 3,700 이상이든가 하면 해당이,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만요.

유지혜위원

이거는 추후에 다시 설명을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지혜위원

이 계산오류가 수정이 돼야 되겠고요. 지원이 늦어지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농어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지만 도비 부족이 생길 때마다 매번 시비로 메우는 현상들이 앞쪽에 있었더라고요. 이런 구조가 반복되지 않고 계속 좀, 저희 도비사업은 도비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지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코팜 테마파크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18억 745만 원에서 19억 5,700만 원 정도이고 캠핑장 사용료 세입이 9억 1,000만 원 정도에서 2,400만 원이 급감했습니다. 세입 예측이 크게 빗나간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에코팜테마파크는 서부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휴식과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라 시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범, 시설점검 및 시범운영의 절차를 이행하느라 약간 개장이 늦어졌는데요. 이 시설이 작년 12월 말에 준공이 되었지만 준공검사 이후에 보완사항이라든지 또 뭐라 그럴까, 전문가 합동점검, 4, 5월에는 전문가, 시설 개방 전에 전문가 합동점검도 실시하였고요. 또 6월에는 캠핑장 해서 임시운영도 해 보고서 본격 개장하다 보니 이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유지혜위원

정상운영을 하게 되면 연간 총수입이나 운영비, 순수 부담액 정도는 산출을 해 보셨나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안 해 봤습니다. 첫해다 보니까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

유지혜위원

네, 좀 세입이 너무 낮게 급감하고 좀 더 이용률이 저조하게 되면 현재 이 수입이 계속 이 수준으로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운영비는 증가를 하고 세입은 급감을 했고 이거에서 좀 장기적으로 시비 부담이 커질 듯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수익성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서 매년 시비가 많이 지출되지 않게, 보전될 수 있는 운영으로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세입 추계 꼼꼼하게, 정확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지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유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학위원

권영학 위원입니다. 방금 유지혜 위원님께서 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코팜테마파크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수익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는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게, 뭐든지 다 위탁사업을 해서, 그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줘, 네? 스포츠시설도 마찬가지, 뭐든. 화성시가 언제까지 이걸 다 지급을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게 참 이해가 안 가. 시설을 잘, 돈을 들여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계속 지원을 해 준다? 이거 뭔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저희 시가 커지다 보니까, 여기 위치도 보면 저희 화성시, 경기도 6개 단체가 지금 농어촌공사 부지를 임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하려면, 직영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등에 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의 전문, 공공보다는 운영의 전문성이 더 있다고 보아지고요. 그래서 그거는 처음…….

권영학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한 개인,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화성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좀 이해 안 가는 게 미래지향적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를 않나, 왜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다른 시에서는 돈을, 세외수입을, 얘를 받고 위탁을 시키는데, 입찰을 시키는 거지, ‘야, 너희들 이거 이거 운영하려면 돈 누가 얼마 낼래?’ 이렇게 해서 이거를 위탁시키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야, 내가 너 돈 지원해 줄 테니까 와서 일 좀 해 줄래?’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해 안 되는 게 어떻게 또 오픈은 9월에 했는데 운영비를, 올 초에 예산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작년 9월

권영학위원

작년에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9월에 본예산 때

권영학위원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금 개장했잖아요, 그렇죠?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학위원

그랬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또 오픈 전에, 이게 얼마입니까? 캠핑장 사용료로 9억 1,290만 원 돈을 예측, 수입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수입은 2,400만 원.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물론 에코팜테마파크가 공공시설인 그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 화성시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미래세대들이 먹고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거를 장만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도 하나하나 이렇게 좀 밟고 하나하나 짚어보고 이래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태양위원장

권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영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성에코팜테마파크 관련해서는 우리 위탁기관이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로 돼 있는데 위탁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5년입니다.

최태양위원장

5년이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어떤 이런 테마파크 같은 거를 운영할 때 처음에는 어떤 전문성을 위해서 민간에 위탁을 주고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을 하면서 점차 안정화가 되면 수익화도,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셔서 화성에코팜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잘,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태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정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질의하겠고요. 설명서 101페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이 29억인데 경정액이 47억으로 증감액이 18억 원가량, 64%나 증가를 했어요. 사업 목적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참여하고 있는 유·초·중·고등학교 226개교인데 본예산 편성 당시 몇 개교를 예상했는지. 왜냐하면, 학교 수와 실제 급식인원 예측에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도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관내 226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비를 증액하게 된 동기가, 도 매칭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 매칭사업이 감액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차액 지원해 주면서, 수향미 같은 경우가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정부미 고시가격하고 우리 수향미 판매가격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부분이 많이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더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농산물 가격도 일반 상승 부분이 있고 해서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18억이 증액됐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러면 학교 수는 변동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러면 다음 본예산 때는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예산을 또 잡으셔야겠네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위원

여기 보면 증감 사유가 학교 증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가상승, 미곡보조금 지원단가 상승 요인으로 증액이 요구됐는데 근거자료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봤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좀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정부미 고시가격 같은 경우는 매년 1월에 정부미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같은 경우는 정부미 고시가격으로 납품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 RPC나 수향미 같은, 저희가 수향미 친환경을 공급해 주고 있는데 친환경 같은 경우는 가격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 격차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차액 지원으로 보전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이니만큼 잘 계획을 짜셔서 그런 부분들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도 매칭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도비가, 지금 도 재정이 많이 열악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도비 매칭이 잘 안될 경우는 그럼 시비 부담이 늘어나는 건가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현재 같은 경우는 도에서 매칭사업에 도비가 삭감이 되면 저희가 부담하는 양이 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계획하셔서, 네.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도 도 매칭, 도비 반영해서 저희 시비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시면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에 관해서 여쭤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향후 투자, 2027년 남아 있는 금액이 11억 3,00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럼 이게 최종, 보시면 총사업비가 90억이잖아요. 이게 최종 사업비인지 추가 증액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총사업비가 90억 9,000여만 원이 맞고요, 지금 이번 추경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 11억 3,600만 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내년 3월경에 준공 예정인데 나머지 잔액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추경하더라도 이번에 본예산 때 어쨌든 그런 예산들이 적정하게 잘 분배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축산정책과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설명,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보시면 8억 1,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9월에서 12월, 향후 집행잔액이 15억에 대해서 추가로 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집행 예정 금액인데 하반기 집행액이 크게 증가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우수축산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미정위원

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139페이지고요. 추진 현황에 보시면, 향후 계획이랑, 8억 1,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1월부터 8월까지, 그런데 9월에서 12월까지 향후 집행잔액이 15억이거든요. 하반기 집행액이 크게 증가한 구체적 이유가 있을까요?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이게 별도로 증가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내에 우수축산물 같은 경우는, 병설유치원 포함해서 한 273개소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나중에 15억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다달이 이걸 집행하는 건데 실제 이거는 8월 것까지, 그 전 것까지만 딱 이게 잡혀 있는 거고요. 실제 사실은 나중에 아마 다소 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다소 남더라도,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좋은 품질의 육고기라든지 계란이라든지 돼지고기 이런 거 좋은 품질의 이런 걸 먹여야 되기 때문에, 다소 좀 남을 수는 있겠지만 집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 아마 조금 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신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신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박진섭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여기 보면, 48페이지인가요? 설명서에 보면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농협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지원받는 건가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지금 이게 물량을 늘린 게 아니라 무기질비료 가격이 폭등해서 이렇다고 그러는데 이게 석유 값하고 연관 있는 건가요, 이게?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박진섭위원

석유에서 뭐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연관이 있어요? 무기질비료 펠릿같이 나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덩어리로 나오는 거, 동글동글한 거?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복합비료 같은.

박진섭위원

비료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비료.

박진섭위원

비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기질비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기질비료가 저거 아니에요. 저거?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화학비료죠, 화학비료.

박진섭위원

복합비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복합비료예요.

박진섭위원

무기질비료가 아니라 복합비료예요. 그럼?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학적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가변동이랑, 차이가 있어서

박진섭위원

그 부분, 복합비료라면 석유 값하고 그런데, 여기는 무기질비료라고 돼 있는데 똑같은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무기질비료 맞습니다.

박진섭위원

맞는 거예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박진섭위원

그러면 이해가 좀 되네요. 그런데 복합비료가 아니고 무기질, 요새 동글동글한 거 나오는 거 있죠, 그거? 퇴비 같은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줄 알고. 이거 비료도 농업인들한테 농협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게 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수요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유기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박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액수는 2억이 늘었는데, 2억 정도가, 작년, 예년하고 물량은 어때요? 예년하고 비해서 물량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액수만 늘어난 거예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국비 내시가 많이 된 거라고 보이고요. 작년에 정산한 것도 보면 유기질보다는 무기질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섭위원

석유 값하고 연관되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농업정책과인가? 경기미 가공시설 지원 이렇게 돼서 네 개소 지원으로 돼 있어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박진섭위원

그게 네 개소 중에서, 액수가 좀 다른데 다 이게 다른 이유가, 한 군데가 다른데 다른 이유는 뭐예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지원하는 장비 같은 게 다 다릅니다.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로 시설이 다르다는 얘기죠?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이거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도비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받을 예정인 거예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받은 겁니다.

박진섭위원

받은 거예요? 혹시나 못 받을 수…….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사업이 전년도에 다 신청이 돼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박진섭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차후에는 또, 내년에는 올해 받아야 되는 거고?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쓸 때 도비 얼마 이렇게 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게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제가 설명서를, 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명세서에 보면 이게 몇 쪽이냐면 17쪽,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비가 국비 내지 시비 이렇게 해서 약 한, 상당한 금액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니까 약 한 1,600만 원 정도? 전체 금액은 1,400만 원 정도인데 맞습니까? 이게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비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지 관리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농지전수조사가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전수조사?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올해부터는 전수조사가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그 사업비 내려온 겁니까?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그 사업에 대한 국비내시 금액입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시비하고 같이?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그러시군요. 이게 지금 전수조사에 지금 막바로, 요즘 실태조사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불합리하다면 벌금이 막바로 그렇게 계상이 되는 겁니까, 직접 그 자리에서?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아직은,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농식품부하고 한 번씩 중간점검의 단계가 있는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하고 있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그런 사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지금 이게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통 보면 농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안녕리 뜰에 있는 거예요. 전인데, 밭이죠. 밭에 옥수수 심고 고구마도 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마 거기에는 한 700평 정도의 밭에 작물을 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한 2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 부과 부지라고, ‘200만 원 부과 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보내왔는데 왜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전수조사에, 거기 때문에 그런 건가?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아니, 저희 이번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아직 조사 중이라 결과 처분한 거는 한 건도 없고요. 과년도에 이용실태조사 때 걸린, 저기하신 거 같은데 아까 다른, 징수과, 재정국 모니터링하긴 했는데 그 부분 저희가 지금 완료돼서 처분까지 나간 게 2024년도분까지만 나갔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2024년도? 그거까지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2025년도 거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저한테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전에 사용했던 사진만 저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지는 내가 잘 파악이 안 돼서 오늘 그 부서에, 예산 저걸 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여쭤보겠다라고만 했는데 내가 이걸 물어보는 거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전국 농업전수조사 관련해서 거기의 일환으로 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 내용을 혹시, 2024년도까지 농업, 농사를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다른, 부과한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뜰에 농사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지어도 사실 어떻게 보면 풀 반, 농사 반 사실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비한다면 한번 현장을 점검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앉아서 그냥 모니터만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 보면, 보통 이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요즘 젊은 분들이 아니고 다 70, 80 넘어서 있는 분들이라 사실 농기계를 사용해서 해도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기 목적으로 됐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 이외에 있다면 이런 문제를 좀 부서에서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농정과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농정과에서 굉장히, 보통리저수지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아주 잘 해 주셔서 그분들이 만날 때마다 농정과에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말을 저희들한테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할 게 아니고 그 부서에 전화를 드려서 하십시오.” 그러면 좋겠다고, 내가 전달해 주는 거보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드려 보는 겁니다.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내용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하여튼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유통과에 질문인데요. 여기가 600, 장에 보면 600인데 지방채 발행해서 지금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예산이 새롭게 형성돼 있어요. 계상됐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기존에 48억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48억 중에서 45억을 지방채로 전환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면서 4억을 증액시키면서 45억은 지방채로 돌리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지금 화성시에서 지방채를 1,576억 정도를 발행하면서 전부 다 이런 스타일로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대체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하세요. 왜냐면 전부 다가 지방채 발행해서 차입금으로, 금융기관 이렇게 해서 몇백 억씩 이렇게 해 버리니까. 어차피 이게 다 그 기관에만 쓸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돌아가는 거라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냥 ‘지방채’, 그냥 ‘차입금’, ‘금융기관’, ‘몇’ 이렇게 딱 하지 마시고 좀 세심하게 산출근거 같은 것도 제대로 좀 해 주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완전히, 45억 정도 되면 되는 겁니까, 완전하게?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0억 9,000여만 원이 확정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4억 정도 부족한 부분하고 그거 세우면 내년도에 한 11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게 되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공정별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내년도 3월 중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이해가 안 되면 ‘왜 하필이면 본예산에 안 하고 이때 올려서 이렇게 하지?’라고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징수과랑 심의를 할 때도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 한번 농지이용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건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오문섭 위원님께서도 방금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정과에서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어떤 개선이 필요하거나 징수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징수과에 의견을 전달하실 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게 걸리게 되었는지 이거를 전달을 드리시는지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처음에는 저희가 부과하고 관리하다가 내년부터 체납이 되면 넘어가, 이관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지서, 부과내역 징수대장이라고 적지만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태양위원장

지금 말씀해 주시는 공통적인 민원사항이 민원인분들이 본인의 토지를 어떤 용도로 본인은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과 시에서 바라보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체납 징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고지서라든지 문자로 설명이 불충분해서 계속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확인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최태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학위원

권영학 위원입니다. 계속 보충 설명만 하네요. 이 농지전수조사가 사실은 불법전용을 한다든가 투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 맞죠, 국장님? 맞죠?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맞습니다, 네.

권영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서부권에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시골에 지금 뭐 70이 청년이에요. 그분들이 다 지금 농사를 짓는, 앞으로 10년 안쪽에 아마 우리 농협도 망할 것 같다,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위험합니다.

권영학위원

그런데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농사를 못 짓는 경우도 있어요.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그렇습니다, 네.

권영학위원

그런 실질적인 거를 반영해야 되는데 부작용이 오히려 더 많아. 매매도 안 되지, 뭐 그런 부작용이 더 많은 거지, 이게. 지금 전수조사를 통해서, 뭐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잡아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벌금을 매긴다든가 뭐 이게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거보다도 빈대, 삼간,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야.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선 그걸 한번 여쭤 보고 싶고요. 먼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지금 현장 조사하는 거는 진짜 법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실제로 아까 노인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탈출구는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었다고 하면 이거는 농지은행 통해서 실제적으로 임대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65세, 70세 이상 돼도 본인이 안 짓고 누구 친척이나, 짓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양성화시키는 루트는 있고요. 진짜 힘든 거는 그렇게도 못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사 왔다든지 상속이 아닌 농지들은 그게 안 되니까요, 사실 그분들한테는 답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민원이 있으니까 농식품부도 사후에 이거 다 조사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지침을 안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행정에는 ‘우리가 사후관리지침을 만들고 있으니 일단 이쪽, 지방에서는 조사부터 먼저 해 주세요.’ 이런 입장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내가 임대계약 같은 거 할 수 있는, 양성화할 수 있는 것을 홍보해 주고 있고 불법은 다 감당을 해야 되고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농지이용실태조사라는 게 매년 하던 거는 맞습니다. 매년 하는데 그걸 다 했던 게 아니고 10%, 20%밖에 안 했던 것들을 이번에는 전수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런 민원 같은 경우도 아마 그전에 했던 게 걸리셨던 것 같고요. 올해는 아직 처분하거나 한 건 아직 없습니다. 법대로 하면 조금 강할 수밖에 없는데 사후관리지침을 만든다고 해서 저희 지방에서도 계속 농식품부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례들은 좀 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 몇 개씩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학위원

네, 감사합니다. 농촌의 현실을 많이 반영도 하시고 하셔서 상위기관과 협력해서 이 실태조사가 어긋나지 않도록,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영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권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이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진섭위원

저도 짧게 좀, 권영학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농지전수조사 내 개인적으로 그만둬야 한다 생각해요. 왜냐면 정부시책도 좋지만 화성의 현실하고 대한민국 현실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사례들도 나오고 하지만 지금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보고,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화성에 보면, 타 시도를 떠나서 화성만 본다 하더라도 농사짓는 분들이 또 젊은 층에 들어가는 50대 되는 분들이 기계 사서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실제로 자기 농지 갖고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네, 거의 다 임대농이 많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쉽게 얘기해서 잘못하다 보면, 한두 분이, 화성에 따지면 한두 분 아니시잖아요? 그분들이 또 농기계 구입해서 할부금 내시면서 사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단속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적어도 화성만 해도 몇백 분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설 자리도 없을 거고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 건의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린 것도 부작용 많은 거 아시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하다못해 농협만 해도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 또 농지대출 받은 사람들 아마 대출상환 요구할 거예요, 좀 있으면. 그런 부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네, 또 농협이 어려워질 수 있고요.

박진섭위원

네, 그래서, 농협이 어려워지는 건 둘째 치고 농민들이 대출을 못 갚았을 때 땅을 경매로 잃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예견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화성시 차원으로 좀 나름대로 건의를 드려야 된다고 봐요.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네,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이 농지조사의 기본적인 취지는 그것입니다. 농지불법이나 투기를 방지하자는 거고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좀 조사하는 건데 사실 저희 농지, 농어업이 데이터가 좀 정확한 게 없습니다. 한 번도 전수조사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바람도 데이터를 정확히 확보하는 걸로 해서 다음 농지, 농업정책을 세우는 데 이용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걸 처분하는 건 조금, 저희도 민원도 엄청 많을 게 예상되고 있고 하는데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도 더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농지를 다 살 것 같으면 정부에서 그래도 돼요.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맞습니다.

박진섭위원

사지도 못하면서 그러는 게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탈출구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박진섭위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네, 맞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리고 현실에, 예를 들어서 100이면 한 80, 90 정도 준다면 다 파실 거예요, 아마. 그분들이 농지를 갖고 있지만 대출받아서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그렇습니다. 농지은행이 그만큼 살 만큼 돈이 많지도 않은 거 같고요. 그런 부딪침이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외지인들이라면 조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사실은 남아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하겠죠. 그걸 다 불법으로 볼 게 아니라는 얘기죠.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네, 좀 법과 현실의

박진섭위원

같이 좀 힘을 씁시다, 같이.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알겠습니다. 많이 건의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혜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혜 위원입니다. 동물보호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동물보호과장 강진우입니다.

유지혜위원

금액이 크지 않아서 이렇게 추경을 잘못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저기했고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에 4,000만 원 정도에서 800만 원이 증가, 증액을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1만 원에 80마리인데 이 산출금액이 800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단지 오기인지 아니면 정말 80마리가 아니고 800마리인지.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1만 원에 800마리 산출이 맞습니다.

유지혜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80마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확히 이게 800마리가 맞습니까?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800마리 맞습니다.

유지혜위원

상반기에 880마리가 등록이 됐고 연간 사업량이 1,800마리입니다. 신청 추세를 봤을 때 연말 등록 예상 건수가 몇 마리 정도인지.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보통 매년 한 1,800, 2,000마리 정도 등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혜위원

연말 등록 건수가요?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원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연도 본예산 할 때 저희가 1,800마리분의 등록 예산을 신청했는데 당시에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추계했던 만큼의 필요 상황이 돼서 그 부족분을 추경에 다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유지혜위원

네, 앞으로 좀 더 많은 애견·애묘인들이 증가할 추세일 거잖아요. 정확한 사업량과 수요조사 같은 거를 통해서 오기되지 않도록 하고 또 예산이 바르게 추경이 되고 본예산도 세워질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이라고 저기하시지 마시고 이런 거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지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유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존경하는 유지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동물보호과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약간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려고. 동물보호제 비용 지원에서 190페이지 보시면 산출내역이 1만 원 곱하기 80마리거든요. 아, 했어요? 그랬어요? 죄송해요. 이거 제가 정정하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양위원장

질의하셨던 내용이라서 답변이 되었으면

신미정위원

네, 죄송해요.

최태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정해양국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50% 정도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경기도가 30%까지로 상한선을 제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우리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잘 본예산도 세우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장께서는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투자실장 이향순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비 위축과 기업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우리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 최태양 위원장님과 오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투자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0억 1,630만 1천 원을 감액한 57억 6,53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9억 322만 원을 증액한 1,459억 1,05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2쪽 지역경제과 소관 자체보조금 등 시비 반환수입으로 16억 7,055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편성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의 도비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115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쪽 노사협력과는 정산이 완료된 위탁 및 보조사업의 시비 반환수입을 8,614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서 46쪽 화성시 로봇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확산을 위한 로봇 플래그쉽 지역거점 구축사업으로 9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탄역과 신도시 주거지역 간 교통불편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동탄 자율주행 시범서비스 구축·운영사업 18억 1,1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쪽 기업지원과는 2027년도 CES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해외전시회 지원 사업비를 2억 500만 원 증액하여 총 10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쪽 투자유치과는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경비로 6,97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쪽 지역경제과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확보가 어려워진 도비 115억 원을 시비로 재원 변경하고 시비 238억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2,620만 원을 증액한 1억 5,4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쪽입니다. 지역상권 육성사업으로 1억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산서 58쪽 노사협력과는 경기도 시군 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지원금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양위원장

기업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첨단산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52페이지고요, 시민체감형 자율주행 도시 구축 관해서 여쭤볼 건데요. 지금 사업 내용은 동탄1, 2신도시 자율주행 셔틀 도입 운영이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차량 도입이나 관제시스템 구축, 정밀지도 제작이나 구체적인 추진 방법 및 계획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시민체감형 자율주행 도시 구축에서 동탄권역 셔틀 자율주행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7월에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25.2킬로에 대한 시범운행지구 지정이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올해 추경에,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10월부터 12월까지는 말씀드린 자율주행 정밀지도라든지 관제플랫폼을 구성한 다음에 내년 초에 한 1, 2개월 정도 시범운행을 하고 나서 3월부터는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어쨌든 자율주행차 운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좀 심도 있게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2027년 사업 운행 개시 후에 매년 주기적으로 추가 구축 비용이 별도로 소비, 소요되는 건지.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초기비용만, 관제시스템하고 정밀지도는 한 번 구축하면 다시 또 쓰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전체적으로 예산 중에서는 차량 임차료가, 총 네 대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게 따져 보면 한 12억 정도 연간 운영비가 발생될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네, 알겠고요. 어쨌든 동탄 지역이 교통 문제가 많잖아요. 이 셔틀버스가 잘 운행이 돼서 많은, 잘 투입됐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정확한 이용 수요나 셔틀 노선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면밀하게 살피셔서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 봅니다.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일단 내년도에 사업 초기, 시작 연도니까 운영에 따라서, 말씀했다시피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 파악을 해서 추가적으로 지선으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신미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양위원장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사업과 관련하여서 운영 데이터들이 쌓이게 될 텐데 이 데이터들은 첨단산업과에서만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AI스마트전략실에도 이 데이터를 공유하시나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관제시스템은 저희가 동탄에 미래모빌리티센터라고 거기에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해당 부서에서 그 자료를 만약에 공유한다면 충분히 공유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최태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스마트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각 실국소별로 수집하는 데이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가운데로 모여야지, 한가운데로 모여야지 사실 스마트도시가 완성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들이 잘 취합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들, 유관 부서들간의 협의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누구시죠? 지금 보니 여기에 설명서 보면 지역상권 육성화 사업이라고 나와 있죠?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304쪽에 보면 설명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중소기업벤처로 2026년도에 지역상권 육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시비 1억 6,100만 원 추경 신규 편성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역을 지금 어느 지역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역 자체가? 화성시 전체 지역을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상권 발전의 기획 역량이 있는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한 부분이고요. 저희 화성시와 그다음에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과 봉담, 효행구 봉담상인회가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이고요. 국비와 시비 5 대 5 매칭입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제가 솔직히 염려되는 거는 지역상권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 투입을 우리 화성시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한 지역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 지역을 토털로 해서 해 보겠습니다. 혹시 발안만세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그동안 우리가 화성시에서 투입을 하고 부서에서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인구밀도라든가 상업인들의 국적조사라든가 그다음에 내국인과 외국인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하고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혹시라도 거기 예산 들어갈까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발안만세시장을 엄청나게 개발해 주고 모든 거를 다 해 드렸는데 실질 상권은 내국인들 상권이 없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이라면 열 집도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은 어디일까요?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시지만 실제로 국적은 다 외국인들이에요. 내국인들 하는 거보다 외국인들한테 하는 것들을 더 많이 우리 화성시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지역상권 육성화 사업에 관련돼서는 이제 4개 구가 형성됐으니까 지역별로 편차를 줘서, 동탄권이라고 그래서 다 잘되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또 효행구도 그렇고 병점구, 만세구는 만세구대로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너무 편중돼서 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걸 좀 파악을 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 도와주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거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면서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거는 우리 내국인들이 너무너무 피해를 보고 있는 거를 눈여겨봤습니다. 각 도시마다, 광명은, 오류동이라든가 그쪽에, 시흥동 쪽에 뭐 이렇게 있듯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국인들 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특히 병점지역을 본다면 병점지역 중심상가를 보면 전부, 거의 다 내국인이세요. 외국인 한 열 집도 안 됩니다, 외국인들은. 그런 데 비한다면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이런 사업을 조금, 그런 걸 좀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연구개발을 해서, 아니면 지역조사를 해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감히 제가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예산을 해 놓은 걸 쓰지 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일 불만이, 내국인들의 불만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 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내국인들의 표출이 전부 의원들한테 다 고스란히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들도 잘못이 있는지 아니면 집행부에 잘못이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 내면 속에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 개선책을 내시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발안만세시장 같은 경우는 국가공모사업에 발안만세시장에서 엄청 노력을 이전부터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이라고, 그런데 본인들이 만세시장에서 공모를 해서 10억짜리를 따 오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더 많이 예산이 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우려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이, 저도 나가 보니까 외국인 점포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도 외국인이 많이 늘어난, 증가한 상태인데요. 시장 상인회장님께서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늘었는데 또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같이, 우리하고 같은 내국인처럼 외국인이 와서 같이, 10년, 20년을 같이 살고 있대요. 그래서 내국인이라기보다는 또 같은, 외국인이지만 내국인 같은 그런, 같은 지역민이다라는 그런 동적인, 동질적인 걸 느끼겠다고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발안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만세시장 할 때 누구보다도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2010년도부터 같이 동참하고 얘기했던 것들인데 지금 보면 그분들이,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내국인이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거기 장터 안에 엄청난 시설물 투자해 가면서 지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실질 사용하는 빈도를 보면 우리 세계민들이 뭐, 어떤 민들이 다 같이 하는 건 괜찮은데 내국인들의 불만이 그렇게 토출이 되니까 그게 문제고 상권으로 하게 되면,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 공개적인 얘기예요. 내국인이 해서 사업이 잘되면 확실히 그 옆에는 외국인들이 포위망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내국인들 사업을 못 할 정도로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들을 비일비재 얘기를 하세요. 제가 단면만 보고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좀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해 가면서 해 주는 게, 그분들을 도와주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그런 질서도 좀 잡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유지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계속 말씀을 하신 건인데 지역상권 육성이나 전통시장, 골목상권, 지역화폐 이 부분들이 다 증액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복수혜, 수혜에 대한, 수혜자들에 대한 조사도 다 하시는 건지. 집행 시점들이 다 각각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부분에 있어서 중복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곳은 거의 없고요,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어느 특정 상점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없고 다만, 공모사업 진행에 있어서 공모를 따 오는 이런 상점가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비매칭을 통해서 조금 더 지원하는 면은 있습니다.

유지혜위원

상가나, 상가 그들의,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유지혜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지원금이 그냥 단순 지급이 아니고, 이분들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하셨는데 지원금으로는 단순히 딱, 한계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지원금 지급만이 아니고 매출이나 공실 이런 것들, 재방문,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들 이런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서 앞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지원금이 이런 쪽으로 쓰였으면 해서 여쭤,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실들 실제로 개선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다 검토를 해서 사업 예산을 책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유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설명자료 270에서 271페이지인데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김정주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CES 단체관이 1억에서 2억 원으로, 그리고 참관단도 1억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됐고 그리고 대학생 청년 예비창업자 CES 탐방단은 5,500만 원 신규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단순 해외탐방이나 관광객 일정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이게 실제 바이어를 만나고 창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장동희위원

그런데 이 설명자료에 보니까, 270페이지랑 271페이지에 보니까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프로그램이 구체적인 게 보이지 않아서요,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일단은 저희가 증액된 부분 중에 1억은 단체관 3개사에서 7개사로 해서 네 개사가 증가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단체관 말고 참관단이 또 20개사에서 30개사로 증가된 부분이 있고 또 마지막에 말씀하신 탐방단 부분, 청년 예비창업 다섯 명 정도, 그다음에 스타트업 해서 창업기업 다섯 명 정도 해서 총 5,500이 증액됐는데요.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은 현지에 가서 현지 CES 실제 개최하기 전에, 사전에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미리 간담회 하고 또 실제 CES도 전공분야라든지 관심분야, 또 저희가 선정할 때 어떤 자소서라든지 그런, 전공, 그다음에 언어능력 이런 부분을 서류, 면접뿐만이 아니고 2차 면접을 통해서 또 공정하게 선발할 계획이고 현지에 가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사후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예비창업이나 청년창업자들의 성과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탐방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대학생이 열 명이 아니고 다섯 명이란 말씀이신 거죠?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다섯 명이고 나머지 다섯 명은 저희가 H-스타트업 경진대회라고 그래서 그러한 본선 진출자들이, 무조건 100% 된다는 아니고 가점을 좀 더, 가중치를 좀 더 둬서 이미 검증된 그런 스타트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그럼 CES에서 ‘몇 개의 기업이 상담하고 몇 개의 바이어 미팅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모집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에서 사후간담회라든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 저희가 결과 보고할 때 그때 도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동희위원

주객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원래 애초에, 당초에 성과를 체크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지금 모집에 대한

장동희위원

모집을 하더라도 우리가 ‘몇 개의 바이어들, 몇 개 부분으로 상담하겠다’라고 목표치를 잡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모집을 먼저 하고서 한다는 자체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현재 통역이나 바이어 미팅 정도는 대략 한 50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바이어는 50개이고 기업은 몇 개 상담을 잡고 있습니까? 바이어 미팅이 50회라고 보고 있고요, 몇 개 기업 상담 건도 혹시 잡고 계십니까?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토털 해서, 네.

장동희위원

토털 해서 하신 거고요. 사실 존경하는 김정주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게 관광성, 그러니까 해외연수 개념으로 좀 우려했던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자료 설명자료 272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여기 시비 2,600만 원을 추가 투입하는 걸로 보입니다.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창업보육센터

장동희위원

네,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2025년도 결산 정산을 보니까 집행잔액 반환금도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현재 공모사업 때문에 추진하는 거죠?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예산 외 의무부담이라고 그래서 수원대학교하고 저희가 사전에 협약을 맺어서 수원대학교가 공모가 돼서, 공모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 외 의무부담 협약에 의해서, 기초에서 지방비 분담금이라고 그래서, 국비는 이미 1억이 확보가 돼 있고 그거에 대응해서 저희가 대응하는 그 예산입니다.

장동희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단순히 대응자금을 넣는 것보다 기존 사업의 집행 성과나 이번에 추가되는 2,600만 원이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라고 그래서 기존에 진행됐던 거와는 차별성이, 컨설팅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투자자들을 모셔놓고 그런, IR데모데이라고 그래서 투자자와 어떤 창업기업들 간의 투자 연계하는 그런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컨설팅과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장동희위원

궁금한 게 보니까 2,600만 원 중에서 SCD 연합행사가 450만 원, 투자역량 확보 컨설팅이 1,500만 원, IR데모데이 650만 원인데 목표 KPI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궁금합니다. 성과목표를 좀 갖고 계십니까?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성과는 지금 답변을 드리기보다 어쨌든 투자자, 지금 상태에서 한 열 개사 정도 모셔놓고 실제로 투자가 이어질지 그거는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일단은 그런 관계, 투자관계에 대한 행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동희위원

IR데모데이가 이게 실제 투자까지 연결하는 것도 관리하실 계획이시고요?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장동희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금액의 문제가, 사실적으로 너무 적다고 보여서 여쭤봅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운영했던 운영사 입장이었다 보니까 ‘너무 적은데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해서 목표치를 어떻게 잡고 계신가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데모데이가 650만 원이면 이거 성과를 어떻게 잡으시려고 잡으신 건지 궁금하고요. 투자역량 컨설팅 1,500만 원 자체도 형식상 잡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그런 예산 규모로 볼 때는 전문가 입장이시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어쨌든 이 특화역량 창업보육으로 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형식적이고 행사성으로 보이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희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실 단순히 대응자금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키워서라도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투자실 관련해서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 시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목표하신 성과를 이루는 데 차질 없도록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윤순석기후에너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윤순석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양 위원장님과 오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국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46억 8,636만 7천 원이 증액된 1,073억 9,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415억 3,387만 8천 원, 보조금 567억 2,229만 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63억 3,657만 1천 원이 증액된 2,735억 6,08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5,777만 8천 원이 증액된 725억 9,01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공용차량 구매 변경 계획을 반영하여 16억 1,1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8억 4,801만 1천 원이 증액된 136억 5,22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공모에 따라서 5억 689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소충전소 운영에 따른 위탁비로 1억 8,12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환경생태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10억 926만 1천 원이 증액된 292억 8,73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리·수선비 증가 등으로 6,24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4억 5,48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35억 9,701만 4천 원이 증액된 1,569억 2,66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4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린환경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2억 9,89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각시설 신규 설치사업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반영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지도과입니다. 환경지도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2,450만 7천 원이 증액된 11억 45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송산그린시티 내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해당 폐기물을 방치한 업체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험금 4억 5,000만 원을 수령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국에서는 현재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1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의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은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운영비 증가 등의 사유로 기정예산 대비 3억 5,776만 7천 원이 증액된 57억 7,33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양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기두입니다. 먼저 시민의 뜻을 대변하며 의정활동에 힘써주시고 맑은물 행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는 최태양 위원장님, 오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206억 5,100만 원을 증액한 3,36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사업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2억 3,370만 6천 원을 감액한 1,592억 4,28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5년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 및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용역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9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수입 184억 5,80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02억 1,157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지출예산안의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교체 수선비 5억과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비 14억 5,000만 원, 석우배수지 증설사업비에 30억 원 증액 편성하고 위수탁사업인 화성 1, 2송수관로 안정화 사업비 2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220억 8,509만 9천 원을 증액한 1,751억 1,078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11만 2천 원 증액한 84억 3,8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노후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선금 반환금 1,011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90만 원을 증액한 27억 5,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00만 원과 화성오산 물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일간지 게재 수수료 3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20억 7,819만 9천 원을 증액한 1,543억 5,387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수입 215억 9,6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6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으로는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금 23억 7,864만 1천 원과 하수처리 위탁금 76억 4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97억 1,467만 3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양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환경국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신재생에너지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기정액이 0원이었었는데 현재 시비 3억, 도비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 추경 때는 예측이 혹시 이 금액 어려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제3회 추경에 올린 사업은 금년도 1월에 경기도에서 공고가 나서, 공모 공고가 나서 저희 시의 마을들이 응모를 했고 선정이 올해 상반기에 완료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도비와 함께 시비를 같이 매칭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태양위원장

그러면 여기 393페이지에 보면 2026년 9월에서 10월 2회 추경예산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3회 추경예산 편성이 맞는 거죠?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3회 추경입니다.

최태양위원장

그리고 이 다섯 개 마을에 대해서 올해 안으로 준공 및 정산이 다 가능하신 부분이실까요?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이 사업은 도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내년에도 지속하시는 사업 맞을까요?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현재 매년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 초에 공모가 새롭게 나오면 그 부분을 봐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최태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화성시 내에 몇 개의 이런 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라는 목표치가 있을까요?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현재 이 부분은 마을들이 준비를 해서 공모에 참여하고 화성시는 거기에 행정적인, 차후에 인허가 지원이라든지 시비부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한 열두 개 마을이 공모에 서류를 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추려서 선정이 여섯 개 마을이 된 겁니다.

최태양위원장

알겠습니다. 보니까 자부담금도 사실 적지 않게 있는 편인데 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는지요?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이 사업은 개인들 주택 위에 3킬로와트 정도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개인 자부담도 일정 부분 부담하는 거를 공모사업에 넣고 있고요. 개인 부분뿐만 아니라 마을의 공동 유휴부지,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옥상 같은 데도 약간의, 마을에서 공동으로 태양광을 통한 수익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도 공모사업 안에 일정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최태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위원

안녕하세요? 좀 전에 저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추가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에서 여기 보면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열두 개 마을이라고 하셨고 여섯 개 선정됐다고 했어요, 공모사업으로. 그런데 그 나머지 여섯 개 마을이 자부담이 감당되기 힘들어서 안 된 경우도 있었을까요?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자부담 부분까지 인지를 한 상태에서 마을에서 준비를 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신미정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자부담에 대한 부담으로 취약한 마을이나 그런 계층이 많은 마을들이 선정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게 조금 저는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면 나중에 이런 사업들이, 고장 나거나 수리비 관련해서 그런 부담은 또 누가 지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이 부분은 개인 주택 위에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을 보조해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일정 부분 차후에 노후화라든지 고장 났을 때 일정 부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요. 보증기간 안에 있는 것들은 회사 측에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신미정위원

네, 그런 부분들도 잘 전달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전해 봅니다.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할까요?

최태양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시면 바로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정위원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혜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혜 위원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탄소중립 이런 사업인데 2021년, 2023년, 2024년 이 사업 잔액과 이자더라고요.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면요.

유지혜위원

쪽수 373쪽입니다. 정산해서 남은 금액이 반납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지만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몇 해 지난 사업에 이자가 붙어서 반환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지혜위원

조금 더 이자가 붙어서 금액이 더 크게 반납이 되는 거는 좋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정확하게 정산이 이루어져서 먼저 반환이 돼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이 정산이 늦어진 건가요?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이게 2021년도 사업이지만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는 3년간 A/S 차원에서 필터링을, 필터를 클리닝하는 거를 지원해 줘요. 그런데 보조금을 받고 저감장치를 부착해서 3년 동안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소유자분들이 3년에, 한 번씩, 연 1회를 하지 않고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남은 금액입니다.

유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자가 붙어서 좋은 금액이지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이게 3년이란 기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3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서 잔액을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좀 기간이 발생했습니다.

유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신규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게 2020년하고 2023년에 주민들 반대가 있었었잖아요. 이게 무산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이거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이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마을에서 다시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좀 해결하실지, 대안이 있으십니까?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과거에 신청했던 사례는 반대라기보다 주민 동의가 있었다가 다시 철회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는 공모사업이나 어떤 증설사업이나 신규 설치사업은 계획돼서 확정돼서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조만간 방침결재를 통해서 진행한다면 내년 정도에 입지선정이나 이런 용역 같은 비용을 잡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의, 공모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주민들의 반대보다는 주민들의 찬성 동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지혜위원

그 앞의 동의 후 철회는 무슨 이유 때문에 동의하셨다가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아마 주민동의서를 제출했다가 입장을 바꾸거나 아니면 철회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동의율이 낮아짐으로써 다시 철회 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혜위원

다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마을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지금 이 생활폐기물 시설이 인구수가 늘다 보니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지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유지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권영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학위원

권영학입니다. 방금 유지혜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 반대로 무산이 됐다라고 하는데 과거에 무산이 됐던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궁금합니다.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최초에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주민, 증설 무산 협의가 됐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증설이었다가, 하가등리 기존 소각장 증설하려다가 그때 무산되고 2023년에는 팔탄면, 비봉, 총 세 군데인데요, 서신. 이렇게 세 군데가 신청을 했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권영학위원

무산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주민, 예를 들어서 한 군데는 토지동의 철회를 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주민 동의율이, 철회를 하는 바람에 주민 동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걸로 철회 신청을 해서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권영학위원

사실 이게 뭐 우리 도심지역인 동탄지역이나 그쪽으로 갈 리는 없고 저희 지역에, 서부권으로 들어올 것이다, 감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뭐 지역적으로 봐서 우리 지역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감은 잡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에 유치해 달라라고 하는 지원, 지역이 나올 수 있게끔 그 정도의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네, 물론 말씀대로 법적인 지원금이 과거보다는 또 상향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법률적인 부분하고 해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권영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양위원장

권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 질의할게요.

최태양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거 돼 있는데요, 이 6,245만 3천 원이 임대료라고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몇 년 치예요?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이게 매년

박진섭위원

매년?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네.

박진섭위원

한 1만 5,000평 정도 부지를 쓰고 있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씩, 매년 6,000만 원씩 내면서 계속해야 되나요, 앞으로도?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저희가 시설을 지을 때 처음부터 화성호 지역 내, 안에 있는 농업, 농어촌공사, 농림부 땅을 임대해서 지었기 때문에 시설이 있는 동안은 계속 임대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진섭위원

화성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은 없는 거고요?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박진섭위원

6,000만 원이면 적어도 10년이면 6억이거든요, 이것도. 10년에 6억이 넘는구나, 열두 달로 계산해야 되니까. 한 7억 이상 되는 건데 장기적으로 봐서 검토 좀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시설 노후화나 그런 걸 좀 따져봐서 저희가 이전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임대료를 안 내고 저희…….

박진섭위원

그 토지는 매입할 수는 없는 거예요?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아직까지는 매입 의사가, 그쪽에서

박진섭위원

아니, 우리가 매입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농어촌공사에서는 가능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그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해서 매입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그거 확인은, 알아보지는 않으셨으니까. 장기적으로는, 농지는 그렇게 크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거기, 같은 맥락에서, 그쪽에 보면 남양호 쪽, 청원리면 남양호 바로, 화성호 바로 밑이죠, 위죠, 거기?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네, 위쪽입니다.

박진섭위원

그러면 장안면 쪽에 있는 이런 가축, 소든 돼지든 기르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네, 장안 쪽에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요, 오수 때문에.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축사 폐수 때문에.

박진섭위원

이런 부분은 대책 같은 거 세워 놓은 거 있으세요?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장안 쪽에도 저희가 관리하다가 관리를 이양한 처리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에서는 자기네 조합용으로만 일단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박진섭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장기적으로 같이 검토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에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김상수 위원장님께서 ‘유수율이 93%라면 나머지 7%도 줄여야 한다’라고 말씀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맞습니까?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동희위원

이번에 그런데 추경 590페이지를 보면 상수관로 유지관리비가 10억 원 증액됐습니다. 상임위 질의 연장선에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10억 원 투입해서 유수율을 몇 퍼센트 줄일 계획이십니까? 몇 퍼센트까지 개선할 계획인지 여쭤보겠습니다.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유수율을 개선하기보다는 기존 관들을 유지할, 관리한다는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기존 관로를 유지관리함으로 인해서 누수를 조금 방지할 수는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네.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상수관로가 저희 화성시에 4,350킬로미터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매년 시설물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이 상수도 관로사업 같은 경우는 단순 누수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로 이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으면 이설도 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기타 도로, 맨홀 주위가 침하되면 그런 것 같은, 시설물까지도 저희가 다 단가계약을 맺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누수만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업들을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그럼 매년 관례적으로 10억 원씩 증가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작년 2025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13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129억을 다 집행했고요. 올해도 130억 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상반기,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한 71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한 55%를 집행했는데요,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좀 예산이 빨리 소진될 것 같아서 추가로 10억을 더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임위에서 이은진 위원께서 자원순환과의 사고이월 문제를 지적하셨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김정주 위원님께서는 업체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485페이지 보시면 여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사업이 6억 8,068만 원 감액됐는데 이게 낙찰잔액입니까?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낙찰,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장동희위원

반납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업비 낮추는 것도 중요한데 낮아진 비용 때문에 안전관리, 처리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주 사유가 과거보다, 솔직히 사업 추진 계상할 때 아마 견적비가 조금 더 비쌌던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입찰할 때 단가, 낙찰률이 작용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락된 것이지, 거기에 안전 저기까지는 굳이, 감소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동희위원

그럼 저희 상임위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사실은 민간 처리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점검은 어떤 주기로 좀 하고 계십니까?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주기적으로 1년에 상하반기 정도 현장확인을 통해서 점검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2년 동안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현장 점검한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네.

장동희위원

저희가 그래서 궁금한 것은 안전 문제다 보니까 저희 김정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서 해당 자료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동희위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장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드리고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끝낼 거예요?

최태양위원장

아, 제가 먼저 맑은물운영과에 그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하십시오.

최태양위원장

예산 자료 579페이지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정보화 추진 기본방향 수립용역을 하시고 예산회계시스템 성능개선비 이렇게 두 개가 잡혀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보면 예산회계라는 키워드가 겹쳐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기본방향 수립용역을 하고 본 시스템 개발을 하면 한 가지는 사장되는 것 같은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연보

심연보맑은물운영과장

예산회계시스템은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다 보니까 사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단식부기 형태의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어 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예산회계시스템의 문제점이, e뱅킹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550만 원을 들이면 e뱅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보화 추진 기본방향 수립은, 현재 이제는 AI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상수도 행정에서도 정보화를 어떻게 많이 해야, 어떤 것을 해야 시민에게 보다 맑은물 공급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화 추진 기본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네, 그럼 예산회계시스템 성능개선비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인 거고 맑은물사업소 정보화 추진 기본방향 수립용역에 있는 예산회계는 우리 내부에서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고도화된다라고 보면 되는 사업일까요?

연보

심연보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태양위원장

그럼 기본방향 수립용역은 시스템 개발과 함께 내년도에 사실 해도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추경에 이렇게 2,200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기본방향 수립용역을 하시는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연보

심연보맑은물운영과장

제가 7월에 와서 살펴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 쪽으로 상수도행정 분야도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검침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유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격검침을 도입하고 있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가 요금 관련 프로그램이 CS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웹 스타일의 이런 화면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도요금을 하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지난해 정도에 20억 가까이를 투입해서 웹 시스템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급수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급수공급, 급수공사를 한 내역이라든가 돈, 저희한테 납부하신 금액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얼른,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다른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를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목표는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하기 위해서 정보화 기본계획을 이번 추경에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계획을 바탕으로 본예산에서는 저희는 큰, 실질적으로 실행을, 2027년도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 2028년도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점진적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조직에서 이번에 인사부서에서 배려를 해 준 것이, 전산직에 속하는 직원분들 두 분이 발령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정보화 쪽을 보다 열심히 추진을 하고자, 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끝나는 시간 돼서, 오문섭 위원입니다. 끝나는 시간이 돼서, 제가 특별회계 관련해서 상하수과에만, 자료를 해 줘도 좋고 아니면 이 자리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줘도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에 221억 사업별 배정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누가 자료 갖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동열입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221억 큰 부분에 있어서 수선유지비가, 저희가 처리장이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설비들을 교체하는 비용들이 좀 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이 매송처리장에, 봉담 내리지구랑 이런 게 입주물량이,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용료가 좀 많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저희가 수원하고 그다음에 오산하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은 단가협의가 돼서 저희가 납부를 하면 되는데 오산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협약이 조금 시간이 뭐랄까, 논의점이 달라서 그래서 저희가 아직 못 했는데 올해 안에 협약단가 맺어서 돈을 좀 지출하려고 해서 그렇게 크게 210억 정도 잡혀 있는 겁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그 내용을 조금 서면으로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상수도 관련해서는 오산시와 화성시와 협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전에도 국장님하고 그때 우리 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정남면 용수리 일대는 화성시에서 물 공급이 그쪽으로, 하천을 건너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설치, 설비 할 수가 없어서 오산의 상수를 그쪽으로 받아서, 다만, 요금체계가 되면 우리가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는데 그게 아직까지 몇 년이 지나도 잘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쪽에 있는 분들은 상수 물을, 거기 자기 본연의 오산시 계층에는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화성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용수리에, 같은 마을에서, 거기는 우리 화성에서 짓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공장이나 이런 데는 식수를 먹을 수 없어서 인용으로 물을 사다 먹는다든가 아니면 용수를 받아서 일반용수로 쓰고 그러거든요. 거기는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정리가 안 되나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위원님, 맑은물시설과 차형민입니다. 거기가 용수리 쪽이 아니라 용수리 옆에 있는 괘랑리 지역이고요. 몇 년 전부터 그 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안 돼서 오산시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도 거쳤고요, 또 황구지천을 운영하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뚝방도로를 이용해서 관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기도하고 저희 화성시하고 오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내년도에 그쪽 지역에 관로를 놔서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네, 그게 지금 거의 한 4년 됐습니다. 그거 계속하는 게 안 돼서 그러는데 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과에는 지금 221억이 됐고 우리 상수는 22억 감액 사유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상수 우리 과장님께서.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세입 부분 감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원인자부담금 관로공사로 해서 한 30건을 최초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인허가가 자꾸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관로공사 체결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네, 그렇더라도 상하수는 보급률에 의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니까 되도록이면 그 사업을, 특별회계니까 좀 가지고서 진행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감액 처리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니 하여튼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상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궁금해서 마지막 질의, 너무 힘드실 텐데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석우, 594페이지고요. 석우배수지 증설사업 보시면 기정액이 6억인데 다섯 배나 뛰었어요, 증감액이. 그 이유가 있을까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석우배수지에, 기존에 2만 9,000톤이라는 용량의 배수지가 있는데요, 지금 1만 8,000톤을, 증액해서 배수지를 증설했고요. 그래서 그 배수지로부터 기존 배수관로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배수관로가 풀잎지하차도를 두 번 횡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협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지하차도 앞 두 군데를 횡단하다 보니까 교통정체가 너무 심각할 것으로 예상해서 노선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1안, 2안, 3안으로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그래도 최고 경제적으로 저렴하고 그다음에 공사기간이 좀 단축되고 향후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가장 좋은 방안이 큰재봉공원 밑의, 하부의 산책로를 이용해서 우회하는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이다 해서 설계변경에 필요한 공사금액 증액이 30억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신미정위원

네, 어쨌든 공사 단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배수관로도 사이즈를 업하신 거예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배수관로 700관짜리로 계약했었는데요, 관의 관경은 똑같고요. 다만, 노선이 바뀌는

신미정위원

노선이 바뀌어서,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아까, 공사기간이 3, 4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변경하면서 짧아진 건가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변경하면서도 좀 많이 짧아지고요. 그다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교통을 통제 안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신미정위원

네, 거기가 교통이 굉장히 정체가 심한 구간이잖아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출퇴근 때 엄청 심각합니다.

신미정위원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왜 변경했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환경국 및 맑은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채민우교육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국장 채민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오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5억 1,000만 원을 증액한 44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5억 7,400만 원을 증액한 2,05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2,100만 원을 증액한 2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600만 원을 증액한 46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7년 1월 개관 예정인 동탄23초 학교복합시설 수영장 운영 초기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비 2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500만 원을 증액한 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300만 원을 증액한 4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따른 반환금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4억 1,900만 원을 증액한 13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8억 3,000만 원을 증액한 42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칭 화성시 독서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69억 5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따른 시설비 30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9억 1,300만 원을 증액한 187억 4,400만 원으로 남양 체육복합센터 조성 및 장안 다목적센터 건립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 47억 6,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6억 1,700만 원을 증액한 94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사비 17억 9,000만 원, 화성FC 기반시설 확충 공사비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한 8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8억 2,700만 원을 증액한 17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경기장 관람석 교체를 위한 시설비 26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반영을 위해서 2026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2026년 기금 조성 총계획액은 103억 3,154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양위원장

교육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정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80, 설명자료 286페이지고요, 오산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인데 여기 보면 동탄2수질복원센터 내 파크골프장이 또 있거든요. 도보로 한 15분, 차로 한 10분 거리에 있는데 이런 것들 수요조사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영건

유영건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파크골프장에 대한 많은 분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대상지들 여러 군데를 다각적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동탄지역에서 수요가 남달라서 오산천변에, 거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부지가 사전협의 결과 가능하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거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권역별로 저희가 지금 파크골프장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수요가 많은 거는 알고 있어요. 굉장히 여기저기, 저도 저희 지역에 설치해 달라고 많이들 민원을 제기하는데 오산천 그 주변이 제가 알기로는 파크골프장을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가능한가 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영건

유영건체육진흥과장

네, 한 18홀에서 27홀 사이 그 정도의 파크골프장은 건립이 가능한 정도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신미정위원

어쨌든 그 주변, 기존에 있던 곳과 추가로 신설한 곳까지 해서 충분히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특정 단체 독점에 따른 신규 이용자 진입 제한이 있다라고, 기존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완공이 되고, 완공 이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거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영건

유영건체육진흥과장

일단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어떤 특정 단체가 아니라 저희 시민을 우선으로 하되 그 외에 관외 시민까지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약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등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단체가 특정해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학위원

파크골프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고령화 시대에 한국이 접어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지역사회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서부권에서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각 지역별로 우리 지역에도 해 달라, 우리 지역에도 해 달라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화성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 지역별 골프, 파크골프장하고 앞으로 어느 어느 지역에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유영건체육진흥과장

일단 현재 운영되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동탄수질복원센터에 있는 18홀짜리하고요, 오음공원에, 향남 오음공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매향리 파크골프장 36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남양 하수처리장 상부에 또 지금 하수처리장을 건립하면서 같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전국적인 대회라든가 그런 규모 있는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봉담, 매송, 비봉 이쪽의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한 54홀 정도 규모, 가급적이면, 그 정도 이상의 규모로 저희가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학위원

네, 감사합니다.

최태양위원장

권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없어요? 제가, 여기 오늘 이 부서에 들어오신 부서가

최태양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마이크 한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문화관광 분야 누가, 누구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죠?

민우

채민우교육체육국장

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그다음에 그러면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들어온 사람 없고 그다음 우리꽃식물원 누구 있어요? 없죠?

신미정위원

오늘은 안 해요.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오늘 아니죠. 그러면 반월동 도서관도 마찬가지, 도서관 오셨을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반월도서관이 2024년도 하도급 분쟁으로 공사가 지금 현재 중단이 돼 있단 말이죠. 지금 재입찰, 재계약 결과에 따라서 최종 준공 예정일 언제쯤 하시려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미영

윤미영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준공 재개가 돼서 공정률 한 45% 진행이 됐고 내년 2027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도서관이 빨리 돼야

미영

윤미영도서관정책과장

2027년, 20, 아니요.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도서관이 빨리 돼야 그 앞에 나노시티공원, 공원을 지금 재정비사업을 하거든요. 거기 빨리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끝난다는, 분쟁 소지를 해결하고 해야 되니까, 아직까지 쌍방 간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니까 잘 정리해서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고. 위원들도 그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약속은 지금 너무 많이 지났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잘 정리해 주십시오.

미영

윤미영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그다음 어차피 체육관을 짓는 얘기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전국체전에 관련해서 경기장 개보수 사업이 172억 정도 나와 있죠, 맞습니까?

종배

이종배전국체전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이게 8월 13일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13일 기준에 보면 3억 8,000 그건데 진도는 2.4%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남아 있는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를 하고 그 4개월 동안 안에 168억을 집행할 수 있을는지 그것도 걱정스럽고 또 경기장별로 계약이라든가 현황별 집행 목표액을 할 수 있는 데,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종배

이종배전국체전추진단장

네, 지금, 전국체전추진단장 이종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우려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 대비 현재 집행률은 조금 저조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저희 대한체육회와 체육 종목별연맹 측에서 어쨌든 경기장을 확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장 확정이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박차를 가해서 최대한, 올해 안에 집행을 최대한 하고 만에 하나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월해서 다음 연도까지 차질 없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네, 그렇게 하셔야, 만약에 이것이 미집행 시에는 2027년도까지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데 그때까지 준비해서 내년에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일도 있고 어차피 체육시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화성시에 할 수 있는 열한 개, 열세 개의 종목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굉장히 준비를 사실 본인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나중에 하기 전에 한번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전공이 그거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는데 어쨌든 간 이 문제만큼은 실수 없도록. 왜냐하면 우리 체육부서에서는 전국체전 쫓아다니려니 일할 시간도 사실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TF팀하고 다 같이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채민우 우리 국장님, 잘 좀 해 주십시오.

민우

채민우교육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최태양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학위원

권영학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몇십억씩 들어가는데 이거, 저는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그 시설을 짓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고 시민이니까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이득까지는 안 가더라도 손익분기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화성시에서 언제까지 이런 데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에,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체육시설을 어느 업체가 와서 운영을 할 거냐, 너는 얼마 낼 건데, 이렇게 해서 그거를 운영, 시설을 맡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건물을 지어줘, 돈을 대줘, 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도대체. 내가 만약에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거기다 몇백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이윤을 못 내면 이거 지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손익분기점은 좀 내야 되지 않느나 이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채민우교육체육국장

체육시설 같은 경우 불가피하게 인건비가,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가령 수영장 같은 경우는 안전 문제 때문에, 또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재검토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다목적체육관들 있습니다. 우리 매송부터 서신까지, 장안, 이번에 또 새로 건립되는 장안도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용역 분들이 아침 여섯시부터 근무를 해서 3교대로 해서 세 분씩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굳이 아침 여섯시부터 밤 열한시까지 열어야 되는지, 우리가 시간대별로 이용객들을 좀 조사해서 현장 관리하시는 분들의 인력을 조정하는 방안들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학위원

네, 좀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하시고 내 재산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민우

채민우교육체육국장

네.

최태양위원장

권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시가 사실상 체육과 문화, 그리고 아동 모두 다, 복지시설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힘써주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다면 제가 마지막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논의에서도 중점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화성FC 기반시설 확충에 관련된 건입니다. 9월 7일까지 시민의견 수렴을 진행하신다고 되었는데 시민의견 수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건

유영건체육진흥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향남 오토캠핑장 폐지 관련해서 행정예고 차원에서,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와 함께 주민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결과는 한 51건의 주민의견이 들어왔고 고충처리, 국민권익위원회 통해서 들어온 게 한 서른네 건 정도 됩니다. 일단은 내용은 다 대동소이한 부분들이고요. 일단 ‘운영 중단에 대한 부분들을 철회해 달라’, 그리고 운영 종료가 되면 이용객들의 이용 불편이라든가 캠핑장 부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정여건이, 한 50%의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익성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체 캠핑장을 해 달라’라는 부분 있고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FC 연습구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캠핑장을 부득이 했던 부분들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대신 에코팜랜드의 오토캠핑장, 그다음에 궁평항, 궁평리의 오솔로 캠핑장이 9월부터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 부분 설명을 드렸고 대체부지와 관련해서는, 대체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검토 단계에 있는 부분들이고 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기는 하지만 꼼꼼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너무 애착을 가지고 이용하셨던 캠핑장을 화성FC 연습구장으로 내 주시는 부분 관련해서 저희도 거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검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양위원장

근본적인 질문이 드는데 주민들, 그리고 여기 이 캠핑장을 이용했던 분들이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대체부지를 이용해서 그분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캠핑장을 대체부지로 옮긴다라는 것 같은데 화성FC 잔디구장을 반드시 여기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영건

유영건체육진흥과장

네, 일단 지금 화성FC는 메인구장하고 보조구장 두 개 쓰고 있는데요, 메인구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 당일하고 경기 전날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구장 하나를 연습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연습구장이 실제로 지금도, 원래는 기본적으로 K2리그, K리그2 열일곱 개 구단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다 두 개 이상의 연습구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여섯 구단 정도가 지금 없습니다. 한 개 구장 정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함해서요. 그러나 경남이라든가 기타, 용인이라든가 올해 혹은 2년, 2, 3년 안에, 2, 3년뿐이 안 된 K2리그, 프로리그 진입한 지, 그런 구단을 제외하고는 두 개 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구장 가지고 있는 이유는 잔디, 천연잔디 구장이다 보니까 한 개 구장을 반복적으로 쓰게 되면 잔디가 죽습니다. 그래서, 경기력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잔디의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두 개 구장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내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으면서 9월에서 10월까지 되게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FC 차원에서는 굉장히 순위경쟁이 가장 치열한 그 시기에 연습구장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보조구장을 전국체전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정경기, 원정훈련 다녀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저희가 지금 올해 1부 리그 승격 가능성도 열려 있고 또 승격하고 나서도 경쟁에서 약간 좋지 않은 결과가 그로 인해 나타나면 안 될 거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다른 대체구장들을 다 찾아봤지만 장기적으로 클럽하우스까지 하면서 기존에 있는 메인구장과 운동장 안에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같이 공유하면서 시너지를 내기에는 여기가 가장 적지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태양위원장

네, 왜 이 향남 오토캠핑장 부지여야 하는지가 궁금했었는데 방금 말씀, 말미에 말씀하신 대로 본경기장과 그리고 또 마지막에 클럽하우스를 만들게 되면 그 부지가 그 정도의 규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곳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맞을까요?

영건

유영건체육진흥과장

네, 기존, 거기 부지 자체는 딱 들어갈 만큼의 부지이고요, 시설의 연계성을 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기존에 거기 운동장 안에 있는 여러 시설들, 체육시설들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요, 네.

최태양위원장

여기에 다른 체육시설들이 주변에 있나요? 시설 연계성이라고 하면.

영건

유영건체육진흥과장

그 안에 일단 현재 클럽하우스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있는 감독실, 선수 숙소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실내 운동시설, FC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동시설이라든가 그 밖에 회의실, 전략회의실이라든가 여러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공간들을 한 장소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최적지가 거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태양위원장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시설들은 땅이 있으면 그 안에 다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화성시의 다른 땅들, 다른 부지들도 많은데 왜 하필 향남오토캠핑장 이 부지여야 하는지. 이 부지가 어디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게 편하다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이 있어서 같이 이용하기가 편하다거나 어떤 것들이 이점이 있어서 꼭, 굳이 이 부지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영건

유영건체육진흥과장

잠시 말씀드리다 말았던 부분인 거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대체부지를, 내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봤는데요, 그런 땅이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인조잔디 구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지고 있는 인조잔디 구장 같은 경우가 가장 적지로 검토했던 부분이 서신 전곡항에 있는 구장이 되겠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인조잔디에서, 거리상으로도 멀지만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로 바꾸는 데 11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향후에 클럽하우스까지를 감안했을 때 그러면 그 부지에는 클럽하우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항은 안 됐었고요. 그러면 클럽하우스라든가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예산 낭비 없이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향남 오토캠핑장 그 자리가 가장 적지라고 봐서 저희도 많은 고민 끝에 그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최태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비까지 해서 18억 정도를 편성하셨는데 사실 이번 추경은 10, 11, 12 안에 써야 하는 금액에 대한 추경입니다. 공사비까지 다 넣으신 거 보면 명시이월이 되게 확실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사실 실시설계비까지만 올해 정도 사용 가능할 거 같은데 올해 안에 공사가 진행된다면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영건

유영건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올해는 일단 기존에 향남 오토캠핑장의 나무, 식재돼 있는 나무들을 이설해야 됩니다. 나무 이설 시기는 가을 전에 이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설 이후에 토목공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을 빼놓고 토목공사가 동절기에 가능한 부분까지는 마무리 짓고요, 잔디 식재를 내년 봄에 해야 연습구장을 내년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3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내년에 잔디 식재가 불가능해서 내년에 운동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요. 그래서 부득이 3회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최태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화성FC 방금 연계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이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건

유영건체육진흥과장

네, 오토캠핑장은 사실 평일에는 한 70% 수준이고, 60에서 70% 수준이고요, 주말에는 한 90%가 좀 넘는 걸로.

장동희위원

아까 존경하시는 권영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인데 손익분기점을 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건

유영건체육진흥과장

마이너스 50% 정도

장동희위원

매년 얼마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민우

채민우교육체육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동희위원

네.

민우

채민우교육체육국장

3억 원 정도 적자 보고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3억 원이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 공사비가 18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6년 정도면 거의 비슷하다 보시는 겁니까?

민우

채민우교육체육국장

네, 투입되는 연간 금액은 5억 정도고요, 사용수익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2억 원입니다.

장동희위원

제가 궁금한 건, 도시계획에서 왜 여기에 캠핑장이 있는데 좀 의문인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캠핑장을 지었어야 되는. 사실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흔치 않아서, 캠핑장 자체가.

최태양위원장

이 부분은 아마 관광진흥과에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장동희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궁금한 건 아까 말씀하신 그 연장선입니다. 저희가 사실 매년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과장님과 관광진흥과나, 부분에서 향후를 보고서 결정해 주신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예산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유영건체육진흥과장

네.

장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장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공원녹지사업소, 도시정책실, 트램건설추진단, 교통국, 안전건설실, 주택과, 기본사회담당관, 돌봄복지국, 성평등가족국 및 네 개 구청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