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희두 의원 발언
박희두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8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박희두입니다. 오늘부터4일간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기금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가진행됩니다. 결산심사는지난한해동안의회에서의결한예산이당초목적에맞게적정하고효율적으로집행되었는지를확인하고그결과를향후재정운영과예산편성에반영하기위한중요한과정입니다. 아울러추가경정예산안은변화된재정여건과행정수요를반영하여편성되는만큼사업의필요성과시급성,예산규모의적정성등을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한정된재원이구민을위해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심도있는심사를부탁드리며집행부에서도위원님들의질의에충실하고성실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의의사일정을상정하기에앞서회의진행에대해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및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와각상임위원회에서총괄적으로보고받은사항이므로생략하고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결과와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또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먼저결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이어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사일정제3항,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의회사무국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결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먼저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할위원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결산안에대한질의할위원이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결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에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송도행정과등송도행정지원국소관3개부서에대한심사입니다. 결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먼저부서명을말씀하신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님.
최정희위원
최정희위원입니다. 송도행정과결산첨부서류209쪽,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219쪽입니다.송도국제도시불법유동광고물정비건맞나요?예산현액1억4,500만원중에1억3,800만원을집행했고집행률95.41%가되었고이중민간이전그러니까위탁용역이1억3,300여만원인데전체집행이96%를차지합니다.거의전액이단일용역계약에크게지출된것이아닌지단순장비와또차량유지비까지상당한예산을투입했는데이사업이단순히광고물철거에그치는것은아닌지그래서다시불법광고물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것은어떤것들의노력을하고계신지궁금합니다.질의하겠습니다.2024년과비교해서2025년불법광고물발생감소효과를보고있는지특히반복적으로불법광고물이설치되는지역이나업소를별도로관리하고계십니까?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지금위원님이질의하신부분답변드리겠습니다.이목은불법유동광고물정비용역으로해서민간위탁금으로저희가전액한거고요.용역비입니다.그렇기때문에용역비로지출을한거고집행잔액은저희가입찰해서낙찰차액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고요.지금2025년도에저희송도국제도시에유동광고물은정비건수가1만8,732건이었습니다.벽보나명함,전단을제외해도현수막부분이6,174건정도가있습니다.그리고원도심에비해서저희가더많이수거보상제,원도심은수거보상제가있어서유동광고물정비건수가53만9,204건인데실제로수거보상제는벽보,명함,전단을제외할경우에는한4,372건을처리한경우입니다.그래서저희가송도지역에정비는열심히하고있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특히반복되는곳이따로별도로있나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송도는현수막부분이전체적으로불법이기때문에모든부분이반복된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고요.저희가특히나가로수나이런경우그리고교통섬이나이런경우에는집중적으로도하고있고작년에분양현수막이많았습니다.분양할때는현수막들이전부다전체적으로증가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저희가집중적으로단속을하고있고요.
최정희위원
그러면실제로단속해서계속거는거를제거하는건용역이움직이기때문에가능하지만원천적으로봉쇄하는건다소어려움이있다는말씀인거죠?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원천적봉쇄는거의불가능하다고봐야죠.
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23쪽,증지수입건인데요.송도행정과증지수입은예산현액대비140%수납된반면이행강제금과과태료수납률은92.0%,52.2%예산현액에미달되어수납이되었는데요.질의하겠습니다.이행강제금미수납500만원은어떤사유로발생이되었는지그리고현재징수를위해어떤조치를하고있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23쪽,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에서이행강제금쪽질문이신것같은데요.이옥외광고물이행강제금500만원이미납됐었는데지난8월11일에완납됐습니다.그리고요.아래과태료부분있는데그과태료부분은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과태료중에지금저희가53만3천원이미수납돼있는상황이고요.저희가압류를걸어놨기때문에이압류를걸어놓고있는상태인데지금법원에서경매절차가진행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현재는이게과태료가시간이지날수록금액이늘어납니다.그래서58만1천원이돼있는상태이고요.지금법원에서는강제집행진행중에있어서저희요구액이지금58만1천원이법원에지금계류되어있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최정희위원
위원장님,마지막하나만더해도돼요? 간단한건데요.주요집행내역220쪽,저희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집행내역에서비데,공기청정기,정수기임차와또무인경비시스템,방화관리,전기안전관리위탁이별도로업체에계약이되어있는데요.혹시통합시설관리용역으로전환할경우비용절감효과를검토하신바가있나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이부분은저희가비데나공기청정기가다임차이기때문에통합관리는어려울것같고요.이부분이전체2청사에모두설치되어있는부분입니다.2청사는저희과에서관리를하고있는상황이고저희과에서이거는기본적으로지출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생각됩니다.
최정희위원
그럼비용절감효과는어렵고일단은유지될수밖에없는비용인거네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예.
최정희위원
알겠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희두위원장
김선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선아위원
안녕하십니까?김선아위원입니다. 저희과태료부분이송도행정과나다른과에서도1년이지나면세무과로넘기시면서관리를하시나요,아니면과에서다일괄적으로관리를하시나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1년이지나서이게,1년이지나면저희가세무과로이관을시키고요.세무과에서이부분이법원경매로들어가있기때문에법원에서저희과로,저희과가압류를잡아놨기때문에저희과로해제요청이들어오고아니면저희과로얼마를받을건지에대한신청을내라고했기때문에저희과에서합니다.1년이지나면모두세무과로이관되는건맞습니다.
김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제가질문하겠습니다.지난상임위에서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비운영조례안이수정통과됐잖아요.거기서자문위에서할수있는게,박도미국장님한테질의합니다.자문위에서자문뿐만아니라심의도할수있습니까?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특별히조례상으로심의안건을별도로두었다든지현재그런사항은없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박희두위원장
단순하게이제자문만하는기구가되는거죠?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자문하는과정에서어떤의견의통일이라든가이런의견들이다를경우에는심의라고하는부분이좀심사숙고해서그렇게의견을제출을한다든가그렇게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박희두위원장
그리고조례가통과되면자문위원들을선임할텐데올해는회의개최예정이없습니까?예산추경에하나도안들어왔길래.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현재는위원회회의수당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지금책정이안돼있는상태고요.저희들이모집계획도세워서모집부터우선적으로하고서그모집이완료되면회의를개최할예정입니다.
박희두위원장
철저히준비해서자문위원들을선발하고회의를운영한다는거죠?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희두위원장
철저히준비해서좋은분들이자문위원회참석해서좋은성과를해주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정희위원
위원장님,혹시다른과도같이질의할수있는거죠?
박희두위원장
같이하면됩니다.
최정희위원
일자리정책과문의드리겠습니다.주요집행내역227쪽,청년중소기업희망종합패키지사업집행내역에대해문의드리겠습니다.2022년도참여자의인센티브를지급하는후속조치로2025년예산을사용하셨는데요.사실상이사업은종료수순을밟았다고생각이되는데사업종료되는건가요?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정희위원
그러면잔여대상자나참여대상자에대한앞으로계획은어떻게되실까요?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해당사업은이미종료가됐고요.저희가중소기업희망패키지같은경우는사업이종료가됐지만청년도전지원사업을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청년도전지원사업같은경우는구직단념청년들을밖으로끌어내서역량강화교육을시키고취업으로이어질수있게끔지원하는사업이기때문에연계해서지원이가능하다고봅니다.
최정희위원
그럼지금말씀하셨던중소기업희망종합패키지가내용이변경이되어서이제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새롭게출범이되었다는말씀인가요?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청년중소기업희망종합패키지하고는좀다른사업이긴한데중소기업희망패키지같은경우는인건비지원하고종료후에정규직직원이되었거나창업을했을경우에청년들에게인센티브를지원해주는그런사업이었고요.청년도전지원사업같은경우는구직을단념을한그런청년들한테역량강화교육을시켜서취업으로이끌어갈수있게끔지원하는사업이기때문에다른사업이지만이어서연계해서청년들에게취업할수있게끔지원하는사업이라고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최정희위원
감사합니다.그러면이해를도울수있게그2가지사업에대해서2024년,2025년그리고새롭게하는도전지원사업의자료혹시제가요구드려도될까요?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리고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이요.사실이거보고굉장히반가웠거든요.실제로지원받는청년들이실제취업에연결되는지까지알수있나요?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같은경우는인천시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이라저희가이응시료지원사업이대상자가취업까지연계됐는지까지는저희가확인할수는현재는없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럼2026년,2027년도에도계속계획은예산은세워져있는건가요?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지금2026년도같은경우가저희가상반기예산이소진이돼서현재는다마감이된상황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렇다면어떤자격증에어떤분야에많이지원을하는지그런것들의통계라든지만약에부족하다고하면저희가구에서도더넣어야되는부분은없나요?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이게시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이어서연수구같은경우는청년들이국가자격시험에응시했을때그금액안에서저희가지원하고있는사업인데일찍소진되는경향이있습니다.저희가시에다도내년도에연수구예산을좀더많이지원해달라요청은드린사항입니다.
최정희위원
맞습니다.저희가절대적으로청년층이많다보니까그리고시험에응시하고하는비율도높다보니까차등있게연수구에더지원이돼야되지않나라는부분이있어서말씀드렸습니다.앞으로도노력부탁드립니다. 세무과여쭤보겠습니다.자료보면서제일저는소관부서가달랐기때문에이번부서보면서세무과이야기가새롭게와닿았습니다.왜냐하면새롭게별도과가만들어진만큼실제업무량도당초예상했던것보다훨씬더많았을것같고저또한사업장을갖고있었기때문에여기에계속왔다갔다하면서도움을가깝게많이보고있었거든요.17명의인력으로업무를처리하시는데어려움은없으신지또향후송도인구또세원증가를고려해서인력보강이필요한부분은없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저희가지금정원은17명인데실제로현원은3명이부족한14명입니다.그러니까저희가송도가작년같은경우는입주세대가한6천세대이상이있었어요.그래서작년같은경우는17명으로그래도바쁘고힘들지만잘이렇게업무를수행을했는데올해는실질적으로지방세,취득세도많이감소를해요.왜냐하면입주세대가하나도없습니다.그래서지금많이어렵고힘들지만그래도저희가전체적으로구전체적으로인력이여유가없다보니까모든과에서아마인원들은넉넉하지않고그럴겁니다.그래서지금인원으로유지는되는데내년같은경우는입주세대가있습니다.풍경채가내년에입주를하거든요.그래서지금부족한인원그러니까적어도결원인상태3명은채워달라고계속요청을지금하고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추가로만약에공무원을저희가더뽑아야한다고하면필요한급수는보통어떻게되나요?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저희가실제적으로필요한급수는8급이나7급정도근데저희는법인취득세나그다음에소송과정같은걸수행하는업무가많기때문에조금8급,7급정도를원하고있습니다.근데인력이라는건저희만필요해서가질수있는게아니고전체적으로운영돼야될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집행부하고잘그건계속이렇게의사를교환하면서인원을저희가확보를할예정입니다.
최정희위원
추가로질의하면취득세감면저희가특수한지역이라많잖아요.감면으로인한세입까지고려했을때송도지역의실제세원규모가조금어떻게변하고있는지분석하신것들은있는지한편으로는저도취득세가감면돼서되게좋긴했는데저희지역의입장에서보면지방세가너무줄어든것은아닌가그것이조금취득세가어느정도지방세로보강이되면많은이익이있을것같은데그런것들에대한고민들혹시하신게있을까요?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저희는구재정이잖아요.근데실질적으로취득세는시세입니다.그래서시세는저희가대체적으로어떻게대책을줄어든것에대해서세울저기는아니고시에서세워야될그런어떤상황입니다.구세같은경우는그래도나름대로대표적인구세는재산세하고지방소득세인데저희는송도세무과에서는재산세가주업무입니다.재산세같은경우작년에비해줄어드는상황은아닙니다.왜냐하면그전에입주세대가계속늘어나기때문에취득세는1번받고마는세금인데재산세같은경우는매년받는세금이기때문에지금현재재산세는감소하는상황은아닙니다.
최정희위원
알겠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
박희두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결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니까결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셔도좋습니다. 그러면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51쪽,제가질의하고싶은곳은일자리정책과입니다.내용은저희이제마을기업재지정확정에따른추가편성천천히자료찾아주세요.과장님,질의해도될까요?이번에재지정된마을기업은어떤기업이고또재지정확정사유는무엇일까요?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이번에재지정된마을기업은친환경음식같은걸,뷔페이런걸음식을판매하는.
최정희위원
다온공간븟.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2018년도에1차신규가되었고지금이번에재지정으로확정이된사항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렇다면이번지원을통해서창출하게될예상될효과는뭐라고보십니까?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일단해당마을기업같은경우는2018년도에먼저신규로마을기업으로되어있고현재도지금재지정이되면서저희가운영비와그다음에자본금이런부분이예산으로받게됐거든요.그걸통해서마을기업이자체적으로자생적으로아마더활발하게운영할수있을거라고봅니다.
최정희위원
사실이다온공간븟이제가했던협동조합의이사장님들이초기같이시작을했고저도이사로출범을같이했던곳이에요.그래서사회적기업으로가는것이맞을지협동조합으로가는것이맞을지마을기업으로가는것이맞을지끊임없이운영을하면서고민을했던부분이있고그때마다지원하는내용들이다르고요구하는내용들이달라서계속이사님들이사업을진행하면서변경을해갔거든요.근데마지막으로결정한것이아마마을기업으로우리가제일맞는것같다고이야기를하시고재인증의노력을하시면서이렇게안착이된것같아요.전체적으로리스트를보면저희가신규로올라오는인증기업들이없어요.저는고민하는부분이이렇게잘하고있는곳들이저희재료를만들거나떡을만들거나저희가특산물이있어서하는것은아니잖아요,연수구가.그래서우리지역에맞는마을기업의특성들을찾아내고이것들을육성하고전인증으로갈수있는그래서더많은혜택을계속받을수있는그런제도가조금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저도전적으로위원님의견에동의합니다.
최정희위원
그럼그과정안에서예산을세울수있거나예산이부족한부분있으면다음추경에도반영해주시고예산이없다고할때는같이고민하는시점으로그런정책을같이제도화하는과정을만들어갔으면좋겠습니다.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선아위원
안녕하십니까?김선아위원입니다. 취업정보센터인천시10개군구평가결과2위로선정되셨더라고요.저희이거기복에서는언급이됐던것같는데저희자치분들은모를수가있어서제가꼭언급을하고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축하드립니다.그리고고생많으셨습니다.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김선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분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스마트혁신과등송도스마트도시국소관3개부서에대한심사입니다. 결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먼저부서명을말씀하신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반갑습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기획복지위원회만들어가다보니까오늘여기서또이렇게반가운과장님들뵙게돼서오늘하루도즐거운하루가될것같습니다. 스마트혁신과세출주요집행내역238쪽,여기사고이월도있고불용액도금액이제법있는데요.이부분안짚고넘어갈수없는데한번만더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수스마트혁신과장
스마트빌리지스마트리빙랩사업에대한질문으로지금판단되고있고요.리빙맵같은경우는사고이월로해서45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이내용은리빙맵사업을하면서결과물을집필하는과정에서시간이늦어짐으로인해서450만원이사고이월되었고요.나머지같은경우는스마트열선이라든가염수설치장치에대한사업을진행하고난다음에남은낙찰차액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결과보고서가원래언제쯤나오기로돼있던거예요?
박정수스마트혁신과장
사실은12월말쯤나오기로돼있어서요.저희가원인행위는12월17일정도인가정도에원인행위를했었습니다.근데그게차질이빚어져서1월중순쯤에발간이완료되었습니다.
한성민위원
1월중순에발간이완료되었다고요?
박정수스마트혁신과장
예.
한성민위원
결과보고서는배포도됐어요?
박정수스마트혁신과장
배포도되어있고요.웹페이지도다공개되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배포가다됐으니까괜찮긴하겠지만그래도원인행위를하고서이렇게이월시킬수밖에없는상황이사실좋은상황은아니잖아요.그리고낙찰차액이라고그러셨나요,1억2천만원이?
박정수스마트혁신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보통낙찰차액한15%대충그정도로잡는데전체에비했을때그럼이게낙찰차액이몇퍼센트정도되는거예요,그러면?불용액이1억2천만원정도되니까.
박정수스마트혁신과장
전체93%지출을완료했고요.사업이이게한가지만있는게아니라되게여러가지가쪼개져있어서평균낙찰차액은말씀드리기가제가나중에다시확인해서말씀드리는데요.지금은93%정도지출된걸로보시면되시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예결위장에서말씀을안해주시면언제말씀해주세요.오늘여기다해야되는데,이거.
박정수스마트혁신과장
낙찰차액같은경우는보통한85%정도로해서낙찰이되고요.나머지같은경우는지출하고남은집행잔액들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제가아까15%정도말씀드렸는데실질적으로지금여기스마트빌리지추진사업관련해서낙찰차액이어느정도돼있는지가궁금했던건데거기에대한정확한건지금어렵다는말씀이신가요?
박정수스마트혁신과장
낙찰차액도똑같이그정도됩니다.낙찰한부분도있고요.집행하고남은금액도있고요.리빙맵사업이라고하면17억6천만원정도가되는데사업이조금범위가큽니다.그래서러프하게잡아놓은사항이있고요.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이것도연례반복사업이죠?
박정수스마트혁신과장
반복사업은아니고요.저희가공모에응찰을하게되고요.그래서공모에선정이돼서이때당시에저희공모가연수구가1위가되었습니다.그래서선정이돼서사업비를시에서따와서사업을하게된사업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이제올해는이사업이없는거예요?
박정수스마트혁신과장
올해도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올해도선정이돼서올해도진행하게됩니다.
한성민위원
예산도똑같습니까?
박정수스마트혁신과장
예산도거의비슷하다고,한600만원정도차이가나고요.거의비슷합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그럼올해는결과보고서제대로나올수있는거죠?
박정수스마트혁신과장
올해는조금더늦어져서아마도.
한성민위원
더늦어진다고요,12월보다?1월이라고하셨잖아요.올해사고이월해서실제적으로배포된게시점이1월이라고그랬는데그것보다더늦어진다고요?
박정수스마트혁신과장
지금사업이조금이번에리빙맵사업이라든가이런사업들이지연이많이됐습니다.그래서조금늦어질예상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또사고이월을해야된다는얘긴가요?
박정수스마트혁신과장
이번에는명시이월생각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어쨌든이렇게자꾸사업이이월되고하는건좋지않은거거든요.저희가이번에또지적을드리는데올해명시이월하신다고말씀하셨지만그래도최대한안하는방향으로추진해줬으면좋겠습니다.
박정수스마트혁신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선아위원
안녕하십니까?김선아위원입니다. 송도도시관리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송도국제도시가로녹지정비라고해서1천만원이올라온게있거든요.그때말씀하시기로는2027년4월에송도튤립음악회해서튤립식재하는데사용한다고하셨던거맞나요?
긍우
신긍우송도도시관리과장
그거는추경에관한부분이고요.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아위원
몇평정도되는지그게궁금해서.
긍우
신긍우송도도시관리과장
저희가이제송도튤립축제가1-2회쭉해오다가3회에걸쳐서하고있는데평개념보다는저희가구근을1천만원정도,그전에식재돼있는게있습니다.근데이제자연적으로없어진경우,구근이.또자생적으로생긴것도있지만축제를하기위해서는보식도해야되고하는비용이구근을사서식재하는비용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번에추경을세워서해야내년봄에4월정도튤립꽃을보면서축제를할수있는비용이되겠습니다.
김선아위원
규모는얼마나되는곳에심나요?
긍우
신긍우송도도시관리과장
규모라고하면식재규모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김선아위원
심는범위.
긍우
신긍우송도도시관리과장
구관을했을때송도축제하는장소어반가든이런쪽에전체식재돼있는부분에행사장주변을식재하기때문에전체적인규모는정확히제가말씀드리긴곤란한것같습니다.정확히파악이안됐습니다.
김선아위원
그럼이1천만원은산정된기준이어떤걸로됐나요?
긍우
신긍우송도도시관리과장
통상저희가튤립을씨앗종류를,구근을구입을할때에산정하는비용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정확히제가구근1개당얼마다여기까지정확히파악을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김선아위원
나중에자료좀견적서좀부탁드릴게요.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김선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지금예산결산안에대한말씀에만집중하시고요.추경안은추후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
질의는아니고사실그지역에제가지역구를두고있어서저희2026년에튤립축제진행했나요?
긍우
신긍우송도도시관리과장
작년에는못했고요.올해죠,올해는못했고재작년하고그전해서1-2회했고,내년에3회를진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제가1-2회다참여를했었거든요.그리고사실그곳에저희연세대앞에삭막했던분위기가튤립으로인해서너무아름답게신비적으로바뀌었고지역주민들이굉장히기대를많이하고있어요.그리고올해같은경우는옆에아파트가새로입주를해서나름되게기대를하고있었는데올해는왜안하지?그래서저희이제커뮤니티안에서이런저런이야기가있었어요.그만큼기대를많이하고있고또말씀하신것처럼지역주민들은새로와서계속구근이더심기길보식되는걸원하기보다는자생이되고그안에부족했던부분들이채워지기를바라는것같더라고요.말씀해주신내년을기대해보면서저도관심갖고보겠습니다.
긍우
신긍우송도도시관리과장
예.
박희두위원장
최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다른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결산안에대한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결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승준국장님,과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비전전략실,감사실,홍보소통실에대한심사입니다. 결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먼저부서명을말씀하신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반갑습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저는기획복지위원회소속이니까자치도시관련해서간단한거홍보소통실하나정도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결산서141쪽,유사한홍보사업의기능관련한건데요.결산서보니까우리홍보소통실주요관련사업들이SNS운영이라든지디지털매체활용구정홍보,인터넷방송국운영,열린미디어활용지원,스튜디오운영이렇게해서한5개정도사업이진행되고있는것같습니다.여기보니까약간명확한사업간의구분이약간중첩되는그런기능들도있는것같아요.SNS운영이라고하면우리메인구에서운영하고있는블로그라든지이런것들을SNS운영사업으로이안에들어있는거맞아요?사업별로조금간단하게설명부탁드릴게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위원님께서중복된부분이라고생각하실수는있는데요.사실은홍보소통실에서운영하고있는공식적인매체가많습니다.좀전말씀주신SNS에관련된부분은SNS에관련된저희매체가7개매체가있습니다.그건홍보정책팀에서담당을하는업무가될것이고그다음에또다른매체중에또저희공식대표누리집이라든지또인터넷방송국도될수있을것이며공식유튜브채널연수TV도있습니다.그게이제각각담당하는팀이다르고매체에따라서저희가특성에맞게끔제작하다보니까편성목을달리해서이렇게세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콘텐츠들이계속해서많이생산되고있는것같은데각사업별로구체적으로그게통계라든지관리가되고있는거죠?몇개의콘텐츠를어떻게생산해서어떻게송출하고이런것들이자료들이있나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지금SNS매체같은경우에는저희가7개매체중에특성에맞게끔인스타그램같으면릴스도될수있을것이고인스타툰도될수있을것이고그특성에맞게끔또스레드도운영을하고있거든요.거긴젊은청년을타깃팅으로운영을하고있고또당근이라고그러면지역의지역주민을타깃팅으로해서저희가홍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매체들의특성에맞게끔저희가전략적으로홍보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
한성민위원
도달률이라든지이런것도잘관리하고계시다는말씀이시고.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지금폭발적으로그래도구독자수도늘고반응이나아지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폭발적이다.얼마나많이늘었길래폭발적이라고말씀.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한번보시면그래도저희직원들이열심히또기획하고아이디어를내서조금더쉽게이해할수있고재미나게보실수있게끔예능형의그런쇼츠라든지이런저희콘텐츠도제작을하고조금깊이감이있고이해가필요하다그럼웹드라마형식으로도제작을하고그특성에맞게끔저희가맞춤형으로구민분들에게알려드리려고노력은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근데직원들이직접출연을하더라고요?그거저기본인들이적극적으로지원을하는겁니까,아니면어떤식으로이렇게배정을?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직원들이홍보소통실에발령이나니까거기에대한홍보에대한부담감은사실있죠.그래서매일아이디어회의도하고또근무하고있는우리직원들이너무열정적으로잘해줘서저는또부서장으로서너무너무감사하다는마음을지금이자리에서전합니다.
한성민위원
직원들께감사하다는말씀이신거죠?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너무고맙습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피영미실장님오시고나서아까폭발적으로또반응도일어나고있고여러가지좋다고하니까그런데예전에우리버스에서이동하면서마을그사업은지금안하고있는거죠?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스마트이동스튜디오말씀하시는거죠?
한성민위원
예.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것도운영을하는데그게저희가노인복지관에어르신들대상으로라디오스타라해서라디오방송생방송하는그런프로그램도진행을했었고그다음에학교로찾아가는미디어체험그다음축제장에가시면또축제장에찾아오신분들또아이들을대상으로미디어체험행사이런것도하고있습니다.근데이제혹서기나혹한기때는차량특성상조금이용이어려워서저희가서늘해진다든지이럴때또찾아가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이거정확한사업명이뭐예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스마트이동스튜디오운영입니다.저희가결산서상에는스튜디오라고목이그렇게편성이돼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어쨌든집행률도90%이상으로다양호한것같고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열심히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실장님은출연안하세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사실은제가어려운데한번출연한적은있습니다,살짝.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
비전전략실아까여담을말씀드리면저는스튜디오활용해서한두어번촬영한적있거든요.근데현장에서사실마을공동체들이자기프로그램소개하거나할때이용했을때되게좋았거든요.아까마을방송이사라진게조금아쉽긴해요.마을방송과마을공동체나또주민자치회가연결이되면조금더잘활용할수있더라고요.그게다시활성화되길바라며비전전략실에문의드리겠습니다.주요집행내역198쪽,공공건축사업추진배상금등풍림산업계약해지손해배상금지출건인데요.풍림산업과의계약해지경위에대해설명부탁드립니다.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저희가이사업이연수문화예술회관사업이었고총사업비가498억4,700만원으로공사발주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200억원이넘어가면중앙투자심사대상이고500억원이넘어가면타당성조사대상입니다.그래서저희가타당성조사를받지않고498억원이었기때문에중앙투자심사만해서공사발주했습니다.발주하다보니까저희가제일처음에그쪽폐기물이나오기시작했어요.폐기물이나왔기때문에저희가인지하지못한부분을처리하다보니까폐기물이계속많이나왔습니다.그래서추정해봤더니이게저희가그때당시에는4-5억까지도늘어날수있겠다그러면498억4,700만원이기때문에4억원만추가해도500억원이넘습니다.그리고저희가중앙투자심사를받았을때500억원이넘을수있기때문에심사조건이500억원이넘을경우에는타당성조사를다시받으라는게조건이었습니다.그래서총사업비가500억원이넘기때문에저희가사업비다시조사해서누락된부분다포함해서리맥이라는타당성조사를다시보냈고거기서최종결과가나오면서이제리맥의뢰결과가타당성조사가없다는쪽으로정리됐기때문에어쩔수없이계약해지를할수밖에없었고계약해지과정에서발생된손해배상금이저희가이번에예비비로편성된부분입니다.저희가추경에편성하지않고예비비로편성한이유는저희1심결과가나왔는데1심결과가나오고추경을확보하게되면그때의기한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1심결과에서연이율11%기때문에저희가추경확보해서내면한3천만원정도돈을더내야될것같아서어차피저희가지출해야될금액이고소송비용은2심계속추징해야될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예비비로미리확보해서처리한금액입니다.
최정희위원
맞습니다.지난번에일전에저희에게설명해주실때도충분히설명을들었지만다시한번제가인지를하고싶었고지역주민들의일부분들은폐기물때문에공사를멈췄다,손해가생겼다.그리고그이후에다른것으로용도를변경하면서여러가지소문도많고기사도많았다고그때말씀을드렸던것같아요.그래서다시한번정리를부탁드렸고2차소송을준비하고있다고들었는데.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2심현재진행중입니다.
최정희위원
간단한소송현황.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저희가어차피타절했기때문에계약해지했기때문에제일처음부터요구했던게너희들이이때까지나온비용을지계법에따르면계약해지했을경우에이때까지투자한비용은저희가지급하는게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너희가청구해라.그러면이때까지공사한부분저희가지급하겠다”했는데그쪽에서그돈을청구하지않고바로손해배상소송으로청구가들어왔고손해배상소송은저희가얘기했을때이때까지들어간비용그다음에그쪽에서했을때누릴이익이그런부분가지고다툼을벌이고있는거고요.그래서총저희가생각했던비용보다그쪽에서과다하게청구했고1심에서감정평가한금액이저희는적절하지않다고생각했기때문에감정평가이러이런부분이잘못됐다그래서저희는이감정평가가잘못됐다고계속주장을했는데1심에서는우리가잘못했다는부분만빼고그냥그금액으로확정을해줬어요.그래서지금저희가아직첫번째공판이이뤄지지않았는데그때감정평가에대한잘못된부분을조목조목반박해서지금올려놓은상태고아마이건계속서로반박이진행되면서금액에대한결정부분으로손해배상으로결정날것같습니다.
최정희위원
행정소송이많이어렵네요.기간도오래걸리기도하고향후아마이와같은사례가다시발생하지않도록조치하는방안도고민하시는부분있으실까요?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저희도이제참예단하기어려운부분인데저희가사업비에대한부분에서투자심사를받을때나사업비가498억원이나왔다.근데500억원이넘을것같으니리맥을가자.그러면리맥을가면보통1년-1년반이소요되고기간이오래소요될뿐만아니라거기에대한용역비도한1-2억원정도들어갑니다.그래서물론나중에후에봤을때폐기물이나왔기때문에왜이걸그때가지않았냐얘기할수있겠지만저희이상태에서는이사업비로충분히할수있다고그때판단했기때문에그때부분에서판단이잘못됐다이렇게얘기하긴어려울것같고요.저희가사업비를수립하거나이런부분있을때예비비라든지이러한조금사용할수있는부분들을최대한확보할수있으면그런부분에서조금더노력은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앞으로남은소송잘부탁드립니다.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혹시위원장님,저감사실에추가질의해도되나요? 감사실에여쭙겠습니다.주요집행내역203-204쪽,2025년부패신고보상금및부조리신고보상금예산실제지출된금액에단3만1,050원에불과한데요.불용액이98%이상입니다.그래서부패신고및부조리신고접수사항이2023-2026년까지의그자료혹시제가받을수있을까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최정희위원
그럼자료부탁드리고,청원제도는언제부터시작이됐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청원제도는제기억으로는2023년부터시작한걸로는알고있는데요.저희가지금청원관련해서100%잔액이남아있는이유는청원심의회참석수당으로최소한으로저희가30만원을남겨두는이유는위원회가혹시라도개최될수있기때문에최소한30만원을저희가예산을세워놨는데실제로위원회를저희가개최할건수가없어서그래서남겨진상황입니다.
최정희위원
말씀하신것처럼위원회가개최되는성립요건은어떻게되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선은작년같은경우에는건수는없었고요.대부분조례개정이나이런것처럼우리공공에서다알아야할그런상황일경우에는위원회를거치도록되어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사실저는이게보상금은아니고청렴도를물어보는ARS전화는몇번받아본적이있어요.근데사실일반적으로전화로대답하거나ARS로물었을때저는잘알지못하는게더많더라고요.구체적인내용을모르는상태에서또잘못답변할수도없는것이고그래서이런부분안에서저희가많은캠페인들을하고있지만일반인들도그리고일단없는게제일좋고요.이런신고는없는게좋고보편적으로이러이러한사례들이있을수있다.그리고이런것들이조금더없는연수구가될수있도록홍보해주시는것되게중요할거라고생각이됩니다.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최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선아위원
안녕하십니까?김선아위원입니다. 홍보소통실장님께여쭤볼게요.저번에성인지관련영상보내주신거잘받았고요.그게금액이생각보다많이책정이되어있었어서제가작업지시서나견적서나이런자료를요청을했었거든요.혹시전달받으셨을까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이성인지예산지난번에말씀주셔가지고콘텐츠제작한걸전송을해드렸는데1건에대한예산은아닙니다.저희성인지예산서에나와있는이금액은성인지예산에관련된사업내용이여러가지가있거든요.그예산을총망라한거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선아위원
영상포함한세부내역제가받아볼수있을까요,그금액의?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김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장
김선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위원
아닙니다.제가잘못본것같습니다.
박희두위원장
더이상결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결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셔도좋습니다. 최호성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실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또한심도있는심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오늘심사한결산안및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추가의견이나조정이필요한사항이있는경우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는기획예산실,도서관,재정경제국,주민복지국에대한심사를위해9월15일오전10시에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