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성구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고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안건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계속)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계속) 3.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5회계연도상 총괄내역과 5년 내역 자료를 주신 거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도 560억, 2024년도 약 322억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만 여전히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이 불용액이나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개선 대책은 있으십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옥순정입니다. 윤정환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이 전부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고 있고, 이월 사유 같은 경우 대부분 준공 기한이 미도래했거나 절차 이행 기간 소요, 절대 공기 부족 등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가보상금 이런 것도 포함을 해서 국·시비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등이 연말에 교부되는 경우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선금 지급이라든지 기성금 중간 정산 등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명시·사고이월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은 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연말에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이월비는 2023년도 약 18억 7,000만 원, 2024년도 약 57억 6,000만 원, 2025년도에는 91억 2,300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다년도에 걸쳐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2025년도에는 계속 이월비의 규모가 이렇게 크게 늘어난 주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니,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 2004년도 대비 2025년도에 건수는 변경이 없었는데 금액이 33억 5,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거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지금 계속비 이월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망미동 도시재생 사업하고, 수영동 행정복지센터 재건립 사업, 그다음에 망미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 망미동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 2024년 40억에서 57억으로 늘어나서 총 16억이 증가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시 하수관로 사업이 망미특화가로 조성사업, 망미동 도시재생 사업, 아이고! 죄송합니다. 부산시 하수관로 사업이 망미동 우리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 하게 되면서 망미특화가로 조성사업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탐구센터 준공도 좀 지연이 돼서 지금 올해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월비가 증가하였고요, 망미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 따라서 예산은 편성되었는데 사전 절차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이게 망미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기존에 8억에다가 지금 26억이 돼서 총 18억이 증가했거든요. 그래 이거 보면 올해 지금 투자 심사 2단계가 끝났고, 연말 정도 되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되면은 이월액이 해소될 것으로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정 계획에 따라서 연도 내 집행이 완료되지 않아서 이월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공정별 추진사항을 점검을 해서 계속비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 때는 단계별로 집행 시기를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불필요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특별교부세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권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국가에서 교부를 해줍니다. 이게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고요, 보통 이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현안 사업 수요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교부를 받게 됩니다.

예, 결산서에 보면은 페이지까지는 모르시겠지만 149페이지에 보면은 관광스포츠과에서 광안리 해변테마 조성 사업 7억 2,000이라는 잔액이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 사업 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변경 사유를 알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업비가 이제, 이 사업이 처음에 받은 건 2022년도였습니다. 그래서 광안리 테마거리 조성으로 처음에 8억을 받았고, 테마거리 용역을 8,000만 원 하고 나머지 7억 2,000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다가 이 특교세 같은 경우에 3년 안에 사업비를 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변경하게 되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테마거리 조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업이 커서 사업 기간이 좀 많이 걸리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민락수변공원 제2공중화장실 재건립 사업으로 변경 신청을 2024년 11월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승인이 좀 늦게 났고요. 그 시기에 또 2025년에 그래서 돈을 3년 안에 안 쓰면 이게 우리 표현으로 떠내려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은 국비 받은 거를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을 하게 되었고, 변경 신청을 하게 되었고, 변경 신청하면서 사업 연장 신청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때 당시에는 조직 개편 전에 관광스포츠과에서 광안리 테마거리 조성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사업 변경 승인이 나면서 자원순환과에 민락수변공원 제2공중화장실 재건립 사업으로 다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하고 관광스포츠과에 있던 7억 2,000을 불용 처리를 하였고, 자원순환과에서 민락수변공원 제2공중화장실 건립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2025년도에 물론 또 테마거리에서 일단 사업 변경 승인해가지고 1,200만 원 정도만 사용하고, 그것도 명시이월로 한 7억 700만 원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돼 있는 상황으로 제가 이 서류상에 나와 있는 걸로 확인됐고요, 물론 제2공중화장실 아마 올해 이거 사업 다 마무리하는 걸로......

예, 마무리가 됩니다.

맞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광안리 테마거리를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안 하게 되는 겁니까, 이거 특교세가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광안리 테마거리 조성 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기부금 받아가지고 사업 추진을 별도로 관광스포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광안리 전체를 테마거리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걸로 들었었는데 그게 계획대로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일부 하는지 그건 좀 궁금한데 나중에, 지금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거 자세한 거는 관광스포츠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거로는 우리 1.4㎞ 정도 광안리 테마거리가 되는데 그 보도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디자인을 바꾸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OMA에서 설계한 설계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 그거 화장실 바꾸고, 그다음에 만남의 광장 앞에 스탠드 설치하는 걸로 큰 사업은 그렇게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오늘도 역시나 많은 질문을 받고 계신데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이번에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계와 재무과에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걸 잘 알게 되었고요, 사실상 저희 지금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매년 위원님들마다 지적을 하시지만 법적으로 만들어지고 난 뒤에 실제로는 이 내용이라는 게 공무원들이 자료를 위한 자료를 만들고 계신 것 같아서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지표 이런 거에 대한 질의보다는 저번에도 페이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페이지에 띠지를 넣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띠지가 들어와서 알기 쉽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조금만 더 추가로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면 달성 성과나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측정산식하고 그러니까 방법하고 단위가 조금 잘못 설정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횟수라든지 명확하게 단위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단위 구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서들이 있었고요, 또 추가로 추진성과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이 자료를 봤을 때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는 부분은 성과보다는 사실상 예년도 예산이거든요. ’24년도 결산이 어떻게 끝났는지, 25년도 예산과 결산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한 자료를 보기에는 되게 용이한 책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세한 내용에 보면 몇몇 부서에서는 저희 주요 내용 그 밑에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짜리 사업이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기입을 해 놓으셨어요. 5,000만 원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요, 그냥 그 사업명과 5,000만 원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만약에 두세 개에 대한 사업을 좀 더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는 것이 보는 분들로 하여금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총괄로 이렇게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느라고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요시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고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다음 성과보고서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만드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의 질의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이 자료를 위해서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그러나 이제 수치화만 넣을 거라면 차라리 생략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페이지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립니다.

네, 주요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릴 내용이 이게 특별하게 어떤 부서라고 통칭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월사업을 제외한 보조금 사업 예산 불용액이 발생을 해서 반납을 상당 금액을 하고 있는데요,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서 불가 사업 편성을 지양해야 되고, 예산의 관행적 편성, 소극적 집행 등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결산 자료를 통해서 참 이 부분은 정말 어이가 없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번에 보면 좌수영성 정비 복원 사업비 예산 이게 지금 14억 보조금 요청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예산 배정은 700만 원만 되어서 애초에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계획이 이게 2025년도 예산에 1년 동안 끌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타 부서에서는 이게 불용 처리돼서 이거 반납 금액이 상당 금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 이것 자체가 제대로 정교하게 짜이지 못한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타 사업이 무산될 수 있는 그런 예산 배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대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게 이제 전체 우리 구, 잠시만요. 예, 지금 자료를 방금 받았습니다. 시 지정등록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으로 저희가 시에 14억을 요청했고, 구비 6억 해서 20억을 신청했는데 실제로는 사업비가 700만 원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보수 정비 사업을 하려면 땅을 사야 되는 건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높아가지고 700만 원으로는 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득이하게 이 돈이 불용 처리된 것 같고요,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시라고 해서 내려옵니다.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가 그거를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예산에 내려온 돈을, 교부된 돈을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그 돈을 세출로 이렇게 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 14억을 신청했는데 700이 왔다고 해서 그 사업비를 예산서에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인 것 같고, 이 시에서도 조금 무리하게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14억 보조금을 요청을 했는데 700이 내려왔다?

네, 네.

이러면 이게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떤 자체적인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정을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이 돈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그대로 집행이 안 된 사업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 분명히 방치는 안 했을 거고 우리 이게 이런 부분이 맞지 않다는 거를 충분히 상부기관에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한 얘기로는 “이 700만원을 갖고 도대체 뭘 하란 말이냐?” 그런 얘기가 이제 전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이미 교부된 돈이고 그거를 또 아무 명분 없이 다시 반납하는 것도 안 맞으니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 사업비를 안 쓰면 집행잔액이 되고 반납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다리지 않았나,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시에서 무리하게 사업비를 내려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비에 의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무리한 어떤 그런 좀 문제가 있는 예산이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특별하게 시에다가 더 달라라는 얘기를 못해서......

더 달라고는 했을 것 같은데 아마 내려줄 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이렇게 자치구·군에 전체 배정을 하다 보니 조금.

애초에 이렇게 예산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기 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도 좀 세심하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시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옥순정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소영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개별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 중에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자체는 아예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개별질의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안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듣고 싶어서......

예, 일자리경제과장 전소영입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어업인 건강검진비는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51세 이상의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국비 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대상자가 8명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정한 건강검진 지정 병원이 강서나 기장, 영도에 있어가지고 이동 거리도 불편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또 수영구에 있는 저희 대상인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는 했지만 신청자가 또 한 명도 없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수영구 관내 병원을 건강검진으로 이제, 건강검진 병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시에다가 더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또 여성어업인들한테도 저희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수영구 내에서 한 푼의 낭비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취약계층 LED 교체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원활하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대상지와 대상자가 수영구에 없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 취약계층 LED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2025년도에 사업을 수립할 때는 일반 형광등을 LED로 교체 말고도 그냥 조금 노후화된 LED도 새로 깨끗한 LED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지침을 받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막상 그 당해년도가 돼가지고 시에서 지침을 바꿔서 LED에서 LED로 변경하는 거는 좀 불가를 하고, 형광등만 LED로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실 수요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출을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시에 또 내년에 어떻게 지침이 어땠는지 조금 한 번만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예산 지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지와 대상자를 찾기 힘들고 그리고 규정 자체가 애초에 계획한 대로 어떤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지출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다. 시에 또 질의를 해놨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만약에 이게 시에서 어떤 변경 사항이 없다거나 하게 되면 이 부분의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전소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윤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사실상 재무과가 이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을 봤었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느꼈습니다. 모든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또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심사위원에 들어갔었는데 저희 결산서(안)에 보시면 결산서 첨부 서류 안 79페이지거든요. 그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이 재무제표를 세무사로 통해서 지금 우리의 검토보고서를 받고 계신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윤윤희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받은 안이 아니라 확정 책자를 본다 하면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한 페이지짜리는 있지만 그 뒤에 업무 검토의견서에 대한 자료는 몇 페이지가 빠져 있거든요. 혹시 이게 왜 빠져 있는지 좀 답변주실 수 있으실까요?

원래 우리가 회계사의 용역이 끝나고 나면 검토의견서와 검토보고서 각종 서류를 받습니다. 근데 재무결산 매뉴얼상에는 검토보고서가 붙는 게 맞고요, 안에 검토의견서가 붙은 거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 의견서가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원래는 검토보고서가 붙는 게 맞습니다.

근데 검토의견서가 들어가지 말라는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닌 거죠?

아니요. 재무제표 우리가 매뉴얼이 있는데 의견서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런데 보면 의견서하고 검토서를 보면 의견서에는 좀 내용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보고서는 결산서 상에는 검토보고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혹시 위원님들이 결산 검토의견서의 내용을 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그러니까 안 책자와 별도로 저희들이 제공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까닭은 재무제표 자체가 보기가 쉽지가 않고 사실상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일정 금액의 예산을 편성해서 회계법인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받은 페이지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상에 한 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아무래도 회계사님이 정리해 놓은 내용들을 보면 위원님들이 숫자보다는 글에 더 빠르게 캐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 자료도 내년부터는 좀 같이 첨부를 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린 거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산 매뉴얼상에는 검토의견서가 붙는 게 맞으니까 책자에는 검토의견서를 넣고, 의견서가 따로 궁금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이 아니고요. 과장님! 이 자료를 위원님들은 못 받아봤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모르시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저도 결산검사에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자는 매뉴얼대로 만들되 그 이후에 페이지가 어차피 해봤자 네다섯 페이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추가로 그냥 위원님들마다 좀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료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산 전에 그러면 따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윤윤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미례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승진하고 첫 질문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행지과에 대한 질문보다는 행지과에서 아무래도 같이 함께하고 있는 동별 부서에 대해서 좀 요청 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결산서 첨부 서류 안 77페이지부터가 동별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부서마다, 동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 기타 보관금, 양곡 할인에 대한 게 동마다 달랐고, 없는 동도 있었고, 있는 동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더 회계적으로 보니까 소득세가 발생하는 원인과 기타 보관금, 양곡 할인 본인 부담금, 기타 보관금 등이 발생한 사유가 각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약간의 내용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네, 행정지원과장 강미례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동별에서 지출하는 주민자치회 강사 수당하고 연결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곡 할인 본인 부담금은 저희가 복지 쪽에 양곡 할인에 본인 부담금을 일시적으로 지금 보관하고 있는 일시 보관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사 수당이나 이런 거는 소득세 저희가 영수증이 세무서에서 발행돼야지만 납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소득세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아마 연내에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연내 안에 전부 다 지출을 완료하고 있는데 고지서가 조금 늦어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2025년도 반납금을 2026년도에 고지서 발행할 때 저희가 익년 1월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곡 할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조금 차여져 있고, 안 찾아가시는 분들 거 조금 보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항은 거의 사실은 10개동이 비슷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별로, 그다음에 자기 상황에 맞게끔 지금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의 동일한 항목의 동일한 지출 건이기 때문에 그 정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기준에 맞춰서 지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같이 기준을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하나를 여쭤봤는데 답변까지 다 주셔가지고 마무리가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은 동별로 지금 양곡 할인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보관이 가능한데 몇몇 동에서는 이제 확인이 된 동도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찾아가야 하지만 실제로 그게 쉽지 않은 경우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또 저는 행정은 간편해야 되고 절차는 더 간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10개동에 회계 주무관님들을 만나보니까 실제로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말씀주신 것처럼 고지서가 나오고 난 뒤에 업무를 하는 동이 있었고, 어느 부서에서는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이미 확정안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먼저 회계 처리를 하는 동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전임자들이 했던 거를 그대로 방식화하기 때문에 일부 동에서는 사실상 두 번의 행정 절차를 거쳐서 이 비용을 처리하다 보니까 실제로 12월 말이 됐을 때는 이 예산이 남아 있는 걸로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본인들이 하시는 게 편하다고 하면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게 아니라 전임자가 했던 걸 그대로 했기 때문에 두 번의 행정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거는 좀 설명을 해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공무원분들도 한 번에 고지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결산에도 이 자료를 안 넣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정리를 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결산이라는 절차도 간략하고 청결하고 깔끔하면 좋으니 일단 동별 사항을 근데 먼저 파악을 한 후에 각자가 우리가 기준된 통일안이 나온다 하면 저희가 직원 교육을 통해서 각자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개별질의 때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가 아직 저한테 안 왔습니다.

자료 요청을......

제가 공사 용역 물품, 4분기 때 업체 현황과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를 전달을 못 받아서 했던 내용을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공사나 용역 물품 구매 건수와 집행 금액이 4분기에 상당 금액이 몰려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업무가 아마 저희 과에 요청하신 자료가 아니고 재무과에 요청하신 자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가요?

예, 저희 업무......

제가 행정지원과 쪽에다가 그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일단 제가 아니, 제가 지금 과장님들 얼굴이 아직 데면데면해서 제가 잘못......

네, 저희가 요청을 받은 적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혹시 업무상으로는 재무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미례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과에 대한 분별 능력이 없어 죄송합니다. 문화기획 사업 운영 관련해서 언론 광고 수수료 전용 건 6,600만 원, 지금 예산 집행 절차에 있어서 규정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셔가지고 사업비 전용이 발생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애초에 이런 언론 광고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을 전용으로 해서 예산 집행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 절차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확인하시고 전용 부분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임영아입니다. 이대웅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저희들 언론 광고 홍보했던 게 전용이 사무관리비에서 공기업·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 전용을 하였습니다. 사유가 처음에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는 홍보비를 전부 다 사무관리비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언론진흥재단에다가 홍보를 할 때는, TV나 라디오 이런 걸 할 때는 언론진흥재단에다가 그 사업비를 줘야 되는데 그건 또 과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좀 놓쳐가지고 사무관리비에다가 같이 편성을 해놨습니다. 다음부터, 올해는 또 그거 이제 알고 2026년도에는 확실하게 바르게 편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이대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이번에 문화도시 사업 관련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그중 일부가 홍보 예산이었고, 지금 정확하게 보면 약 8,000만 원 정도의 홍보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에 대해서 8,000만 원 이상 쓰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더 이상의 홍보가 없었었나요?

지금 작년에 할 때 보면 전체 홍보비가 1억 3,000 되가 있습니다. 1억 3,000 중에서 지금 언론진흥재단에 한 게 8,0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전용이 됐고, 나머지는 홍보물 책자나 해가지고 해서 더 이상 1억 3,000보다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8,000만 원이 언론재단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사무관리비 20101로 되어 있었단 말씀이시죠?

예, 거기에 1억 3,000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행사를 할 때 특히 홍보를 함에 있어서 홍보의 계획을 먼저 설정을 해 놓으시나요? 그러니까 1년 치 어느 달, 아니면 어느 월에 대한 기준이나 아니면 어느 행사라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작년에는 사실 그렇게 그냥 행사를 할 때 그때그때 이제 홍보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전부 다 한꺼번에 어떻게 홍보를 하자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짜놓은 상태입니다.

예, 여쭤봤던 이유가 사실상 지금 작년에 예산을 처음 잡았을 때에는 홍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저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는가 그리고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근데 그럴 때는 사실 통으로 예산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명확하게 어느 달에 어느 행사를 위해서 쓴다는 말은 사실 없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관한 날짜를 보더라도 8·9월, 그다음에 5·6월 이렇게 두 달, 두 달에 엮어서 대부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1년 4계절 내내 다이나믹한 부산 수영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수영구에 맞는 홍보 예산이 월별로 좀 미리 계획화가 되어 가지고 어떨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가 돼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이제는 2차년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내년도 편성할 때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 더 철저하게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임영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스포츠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출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3페이지를 보시면 세입금 미수납액이 총계가 151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나 증가했습니다. 작년 대비 세입이 증가했다고 하나 미수납비 증가율이 세입 증가율보다 높다는 점은 재정 건전성이 우려됩니다. 세입 확충도 중요하지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유별 세부 내용을 보시면 납세태만액은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 미수납액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세무2과장 박선하입니다. 윤정환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 소관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21억 원으로, 지방세 26억 원과 세외수입 95억 원입니다. 세입 과목별 체납액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재산세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였으며, 이 체납액이 다시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 후 이월되는 연쇄 작용으로 체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에 따른 체납액 27억 원 신규 발생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고물가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로 납세 여력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말씀하신 미수납 사유별로는 무재산 납세태만, 폐업, 부도, 자금압박, 기타 등이 있으며, 이 중 기타 사유는 위 기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경매·공매 진행 중이거나 상속 미등기 등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지서 및 카카오 알림톡 발송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하고 있으며, 신속한 체납 처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현연도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서 세외수입 분임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업무역량 강화 직무교육 및 징수 실적 평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중 소액 체납분에 대한 전화·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하는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년에도 전 부서가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징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선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 김성묵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과보고서 24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투명 페트병 수거 보상 사업은 페트병을 20개를 가져오면은 종량제 봉투 10리터 1개를 드리는 거 맞습니까?

예, 자원순환과장 김성묵입니다. 윤정환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간사님!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안 되고 구청에서만 지금 수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구민 복지와 자원 재활용 제고를 위한 사업은 좋은 사업이긴 한데 제가 민원인한테 듣기로는 구청에서 수거하다 보니까 원거리에 있는 구민들은 왔다 갔다가 교통비도 안 나온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개별질의 때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신데 사실 저희 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문제점을 올해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이 사업을 계속 지속을 할 거라면 망미·수영 권역에도 어떠한 장소가 좀, 교환해 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대체 부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제일 좋은 점은 우리 각 지역 주민들이 발빠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주민센터가 제일 좋긴 한데 페트병의 부피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저희 자원순환과의 시책사업이 동주민센터에 위임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또 다른 신규 사업을 내려보내기에는 저희 자원순환과만의 부담 사항도 좀 있는 상황이고, 근무를 해야 되는 동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안고 가는 사업으로 생각 중에 있고 대체 부지를 지금 생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원거리 구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까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많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은 그 아이스팩 교환 사업이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윤정환 위원 아이스팩 교환 사업은 지금 아이스팩을 젤 타입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스팩 젤 타입 5개를 가져오면 종량제봉투 10리터 1개를 주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지금 환경 오염 때문에 젤 타입은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물로 아이스팩을 다 만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가 아까 공무원들이 업무 부담도 있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를 하고 이왕이면 그러면 이 페트병 수거 보상제 이 사업을 동별로 확대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위원님 생각이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젤 사업이, 젤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아이스팩이 아주 안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그 사업으로 가는데 지금 연간 한 5,500개에서 6,000개 정도, 이 정도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젤 타입이. 그래서 우리 동에 갖다주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대단지 아파트에 직접 수거하는 것도 있고, 동주민센터로 가져오는 거를 갖고 와서 저희가 세척해서 배분하는 것도 있는데 연간 5,500개에서 한 6,000개 정도 발생하는 게 아예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지금 저희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이 정도면 없애도 되는 건지 이게 지금 저희가 판단을 못 해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 사업을 일몰 사업으로 규정해서 폐지를 한다 하면은 하나의 사업이 줄어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직원들도 설득해서 신규 사업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 않나 그 부분도 있고, 두 사업을 모두 지속시킨다 하면은 저희가 페트병 사업은 다른 대체 부지 장소를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자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 본예산 짤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성묵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관리과 홍임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도시국 2025년도 미집행률을 봤을 때 0%가 되는 사업이 17개가 있거든요. 다른 국 부서에는 집행률이 저조한 건 있지만 집행률이 안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국에는 17개 사업이 있지만 안전관리과에는 1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무부서라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그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전관리과장 홍임이입니다. 윤정환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국 결산 자료에 보시면 집행률 0% 돼 있는 사업이 17개가 있습니다. 총 17건 사업 중에서 자금 교부 결정이 11월, 12월에 되어서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 등 해서 총 12건이 이월사업입니다. 그리고 시 예산 활용 국토부 지침이 미확정된 것, 그다음에 적립금 예비비, 포상금 신청 건수 미발생 등의 사유도 있습니다. 자금 교부 결정이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자세한 추진사항이나 내역은 해당 부서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연말에 쏠린 교부로 연내 집행 불가 사유가 있겠지만 주무부서로서 사전에 사업 시기를 조율하거나, 혹시 상반기 내에 교부는 받는 건 힘듭니까?

지금 이월사업, 자금 교부가 늦게 된 것들을 보면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연중 교부가 가능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아까 기획실장이 답변한 것처럼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상급기관이 결정을 해서 그래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이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려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급기관하고 예산부서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빠르게 사업비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 착수 전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은 업무 소홀로도 볼 수도 있고 구민들에게 혜택이 줄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분기별 집행 상황을 점검해서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홍임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공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공원과 오대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공원과의 노점상 단속 예산과 공용차량 운행 예산 부분이 잔액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전년도 대비 또 올해 연도를 대비를 해 봤을 때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좀 강하게 잡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과도하게 남는 이 예산잔액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노점상 단속 부분에 있어서는 39.2%, 공용차량 운행 부분은 48%, 거의 한 50% 정도 됩니다. 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감액을 하실 건지 그걸 좀 여쭙고 싶어서요.

예, 도시공원과장 오대윤입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 2025년 4회 추경 시에 미리 1,200만 원 정도를 삭감해서 저희들 잔액 최소화를 했고예, 그다음에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900여만 원 아마 집행잔액이 남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차량이 언제 어디서 고장이 날지 예상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 불가피하게 잔액이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잔액 비율이 반 이상 남는다는 거는 조금 과도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금액이 하나하나 모이면 또 큰 금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최소한 50% 정도에 대한 잔액이 남는다는 거는 예산 조정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잘 검토하셔가지고 잔액 비율이 좀 낮게 나올 수 있도록, 수치가 낮게 나올 수 있도록 좀 조정을 잘 하셔서 예산을 형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오대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 정하린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제가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재건축 부담금 검증 외3건의 전액 미집행 잔액 사업비 부분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건축 부담금 말씀하시는......

예, 재건축 부담금 검증비 부분하고 공동주택 품질검증단 운영, 그다음에 도시디자인 야간 경관 가이드라인 재수립 관련된 예산들.

네, 건축과장 정하린입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 및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이 사업은 도시디자인 조례가 폐지가 되고 경관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서 이 수리권자 자체가 구청장이 아닌 부산시 전체 경관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수리권자가 시로, 시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폐지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예산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

예, 예.

디자인 조례는 부산시하고 수영구 조례가 있고, 경관 디자인은 경관법이 ’15년에 생기면서 법, 조례, 시 조례, 구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2023년도에, 이 디자인 조례 자체가 2023년 9월에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디자인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자체는 이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업비 항목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각별하게 챙겨 보셔야 될 사안 같습니다. 이게 거의 1억이 넘는 예산이 배정이 돼 있는데 이 금액이 그대로 배정이 되어서 불용출이 되고 이게 상당히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자체적으로 조례 개정안을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시든지 이런 쓸모없는 데다가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으니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산 부분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나머지 언급됐던 두 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100% 사업비 반납이 된 부분은 삭감을 하시거나 폐지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지금 이대웅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도시디자인 조례에 대한 예산은 시기적으로 좀 잘못 배정된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부담금하고 품질안전단은, 재건축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그 부담금을 우리가 측정을 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법적 근거도 있고예, 이거는 지금 재건축이 시기가 일반 재건축 사업은 사업시행 인가 후에 3개월 이후에 우리가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소규모 재개발 같은 경우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시공자와 계약을 하고 나면 1개월 내에 또 우리가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정 방법이 간단하지가 않고 많이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의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기가 3개월이라든지 1개월 이내에 산정을 해야 되는데 제출받아서, 서류를 받아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조합의 어떤 사업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심의나 아니면 거기에 보완이 나온다든지 관련 부서 협의 등의 행정 절차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 많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영구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지 않으면 그 시기 한 달, 세 달 이런 기간을 좀 빠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재건축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을 좀 면밀하게 추적 관리를 해서 꼭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이라도 그때그때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많이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안전단은, 이 사업은 우리가 ’24년, ’25년에, 아! ’25년, ’26년에 예산으로는 잡혀 있는데 이게 ’25년도부터는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구에서 지금 예산을 잡아서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도 ’25년부터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시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먼저 시 예산 범위 안에서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 점검이 가능하도록 시행을 했었습니다, ’25년에. 그래서 우리가 구에 예산을 잡았지만 광안2 재개발하고 우리 광안 지주택 이 사업이 공정률 한 50% 또 95% 2회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25년도 분은 시 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점검을 받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하도록 돼 있고, 올해 예산을 잡은 것도, 근데 대상이 이제 시에서 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가 세 가지가, 우리가 이제 품질안전단에 점검을 해야 될 대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부분이 있고, 또 그 외 일반 허가 부분이 있고, 또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런 세 가지가 있는데 시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거는 공동주택 부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일반 부분하고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꼭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면 추경이라든지 그것도 똑같이 추적 관리를 해서 적기 적소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기가 불규칙하고 그리고 예측한 대로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불용이 발생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답을 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그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올려서 처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불규칙한 사업에 대해서 아예 확정 예산을 잡아놓고 그거를 불용처리한다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불규칙적이고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발생을 하게 되면 추경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저는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시면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확정 예산으로 굳이 잡아둘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적기 적소에 추경 예산이라도 잡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하린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 허윤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수영강변 산책로 정비 및 녹지대 관리 사업은 예산 1억 238만 원 중 28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9,740만 원을 반납하셨는데 반납 사유가 하천 관련 재원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 대상지가 해당 재원을 사용할 수 없는 해역·해양 관리 구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예, 건설과장 허윤규입니다. 황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대상지가 하천 구간인지 해역·해양 관리 구간인지 확인하는 현장 조사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셨는지, 했다고 하면 어떤 자료나 관계기관 회신을 근거로 하천 관련 예산을 신청할 수 있었는지,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만약에 하지 못하셨다면 사업 대상지의 관리 구역과 재원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예산 신청부터 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 수영강변이 산책로가 수영강하고 우리 공유수면하고 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신청할 때 그런 거를 좀 따져가지고 예산을 신청했어야 되는데 이 예산 신청할 때 그렇게 한 시설이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요청을 했고 그 예산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예산 요구를 할 때 이런 하천하고 공유수면 이런 경계 등 몇 가지 좀 확인해서 예산을 요청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해당 재원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를 하셨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현황 측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하천하고 그다음에 연안 공유수면하고 한 80%가 공유수면이다 해서 이 하천 예산을 공유수면에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그렇게 해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보조금 기관에 사업 변경이나 대체 사업 전환을 공식적으로 요청은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사업의 필요성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안전과에다가 거기 소규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 신청을, 내년 예산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청 예산이 꼭 반영돼가지고 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25년에 사업이 무산된 건데 ’26년에는 왜 추진을 못하셨고, ’27년도에 지금 예산 반영을 하신다는 것인지......

이게 국고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 우리 뜻대로 그때그때 해주지 않고 이렇게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국비가 확보되는 그런 기간들이 좀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처음부터 이거를 파악을 제대로 했었다면 국비를 반납, 보조금을 반납할 일이 없었는데......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잘했으면은 아무래도 다른 예산으로 더 빨리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사안은 단순 반납 문제가 아니고 사업 대상지의 관리 구역과 재원 적합성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에게 필요한 정비 사업이 최소 1년 이상 늦어진 행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신청 전에는 대상지 관리 구역, 소관 구역, 재원 적합성, 인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사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허윤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지정보과 최은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토지정보과에 전액 집행 사유 미발생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430, 그다음 부동산 실거래 신고 관리 부분에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관리 부분에서 신고 건이 접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실거래 신고 관리 건에 대해서 신고 건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최은희입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거래 신고 포상금은 실제 거래 가격이나 계약일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 법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저희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포상금 지급한 내역이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건축과에 질의할 때도 똑같이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항목은 그대로 두고 이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발생 시에 추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확정 예산은 굳이 잡을 필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상금 지급할 계획이 예측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점이 있지만 추경으로 잡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효율적 예산집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본예산을 제외하고 추경에도 충분히 이런 예산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좀 실질적으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 부분에 있어서 이 금액이 430인데 이 부분에 왜 이렇게 금액이 적죠?

저희 개발부담금은 개발비용 검증 수수료와 개발비용 산정 확인 용역에 따른 집행이 되고 있는데 본예산을 잡을 때 다음 해에 사업장이 건축 허가가 났는데 사업이 착공이 지연되거나 할 경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집행이, 개발부담금 사업이 미발생해서 이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 부분 자체가 수영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하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예측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집행 사유 미발생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써 주십시오.

참고로 2027년에는 광안센텀비스타동원과 남천동의 지목 변경 수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은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 이기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회계년도 결산서 198페이지에 있는 걸 간단하게 좀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198페이지 보면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상 부서마다 결산에 대한 부분들에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단 총괄적으로 건강증진과에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형 산후조리비 예산이 7억이었는데 지금 얼마를 반납했을까요?

2억 8,700입니다.

네, 시비와 구비가 50 대 50으로 매칭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납된 사유가 있을까요?

조선민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25년도에 부산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우리 구 수영구에서 먼저 시작한 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이랑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이랑 합친 사업입니다. 이 건은 ’25년도에 시작은 했지만 이 사업비 자체가 2차 추경에 진행이 되었고, 3차 추경이 또 9월에 해가 7억 원이 저희한테 입금되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 자체가 중복 사업이었고, 이 사업 자체를 신규로 또 새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이게 처음에 하는 사업 담당자 이게 약간 착오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그만큼 확보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하게 했던 사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이나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생각해서 검토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주신 것처럼 본 사업 자체가 제가 알기로 ’25년도에 공약사업으로 수영구가 먼저 시작을 했고, 시에서도 이러한 사업이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 예산까지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원인 분자들이 있었겠지만 일단 이 사업 자체가 1년을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12월에 아이를 낳아도 내년도, 후년도 12월까지 예산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조금은 폭넓게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몇몇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사업들은 추경으로 넣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고 그러나 본예산에서 편성하고 추경 때 터는 게 오히려 행정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4차 추경이나 3차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는 부서가 있다고 하면 예측이 불가한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예측의 범위 내에서는 예산을 좀 털어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사실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라서 저희가 임의대로 반납하고 이런 절차는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그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기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안건별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심사 결과는 제26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써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성매 윤정환 권창환 조선민 이나견 황도연 윤정환 출석공무원( 30 명) 미 래 전 략 국 장 신 성 구 행 정 문 화 국 장 정 임 숙 복 지 환 경 국 장 조 일 현 안 전 도 시 국 장 박 병 준 보 건 소 장 박 병 건 기 획 감 사 실 장 옥 순 정 일자리 경제 과 장 전 소 영 평 생 교 육 과 장 강 두 리 스마트 도시 과 장 박 상 희 재 무 과 장 윤 윤 희 민 원 여 권 과 장 김 유 경 행 정 지 원 과 장 강 미 례 문 화 예 술 과 장 임 영 아 관광 스포츠 과 장 정 숙 주 세 무 1 과 장 강 종 봉 세 무 2 과 장 박 선 하 복 지 정 책 과 장 정 은 숙 가 족 행 복 과 장 문 영 미 기초생활보장과장 정 명 숙 자 원 순 환 과 장 김 성 묵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주 미 안 전 관 리 과 장 홍 임 이 교 통 행 정 과 장 이 복 순 도 시 공 원 과 장 오 대 윤 건 축 과 장 정 하 린 건 설 과 장 허 윤 규 토 지 정 보 과 장 최 은 희 보 건 행 정 과 장 박 광 룡 건 강 증 진 과 장 이 기 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미 애 출석전문위원( 1 명) 서보은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