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구문경 의원 발언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금부터제6일차2026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대상부서는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친환경농업과,농업기술과입니다. 아울러위원님들께서는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요구사항등을당일감사종료후에작성하시고전병곤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보건정책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보건정책과장,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보건소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보건소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9월14일 보건소장배명석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건소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보건정책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국가하천하천부지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몇가지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카페하고요. 카페등이나음식점같은것들을포함해서이런영업장들이신고된영업장밖까지사용하는경우에건강증진과에서는식품위생법상신고면적만확인하고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김분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자면저희한테식품,카페나...카페는이제휴게음식점에해당되는부분이고요. 일반음식점다포함해서저희한테그면적에대한그허가를맡을때거기에서만영업이가능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니까기본적으로그안에서만가능한데...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그외에는...
수연
권수연위원장
외부에바깥에서하고있는경우에그러면그런공간들이밖의그면적그러니까허가된면적외에서하는부분들이국가하천이나혹은하천부지인지점용허가를받은곳인지도확인하고계십니까?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저희는당초에식품접객업소로해서저희한테그허가받을때그면적만저희가허가를해주고있고그다음에그외에는불법으로해가지고저희가행정처분은지금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럼그곳에불법으로사용이된지어진건축물같은것들이있다거나하면그일은이쪽건강증진과이쪽소관이아니라건설과라든지건축과라든지그런쪽에혹시통보를하고있나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소관입니다,증진과가아니고.
수연
권수연위원장
아,예,죄송합니다.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면적외에만약에한다그러면저희가같이합동으로점검을나가서그해당부서에서도행정처분이이루어지고또한저희한테도면적외니까그부분에도행정처분이이뤄지고있습니다. 합동으로나가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금제출하신자료에따르면민원이들어와서단속을나가셨습니다. 혹시자체적으로혹은정기적으로점검을나가거나단속을나가거나하는부분은있습니까?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있습니다. 식약청에서1년에한번그계획이내려와요. 내려오고경기도에서도마찬가지로어느구역을좀지정해가지고나가라고이렇게하면저희가그공문시달한부분에따라서저희가자체계획수립해가지고점검을나갑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점검을나가고난다음에시정할부분이있으면그다음단계는어떻게됩니까?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시정명령을1차,그시정명령이이루어지고다시저희가아마거기가제도를이행을하고있는지안하고있는지그여부를다시점검을나가서그이행이안된거는2차행정처분을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아,2차적으로하고계시다는거죠?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혹시1년에,1년이면어느정도쯤이나,혹시단속에적발되는건수가어느정도쯤이나될까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1년에단속건수요? 1년에단속건수는지금식품위생업소는한45개소,25년도를기준했을때45개소가저희한테행정처분을받았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중에서제일많은행정처분의종류는어떤거예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주로일반음식점인데25년도는거의건강진단을미수료했고,진단을안받았고그다음에재난배상책임보험이있습니다. 이부분에서보험을가입을안해서그런부분그다음에그면적외,면적외영업을해서,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그허가맡은구역,그면적에서만영업행위를해야되는데면적,저희한테허가를받지않은면적에서했기때문에그런부분,그렇게저희가종류를나누자면그렇게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처분이내려진후에그처분을받은그런영업장에서는그런결과대로잘따라서하고있나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왜냐하면2차처분이있고그다음에2차처분이또이행이안되면3차처분이렇게계속강도가높아지기때문에이행을잘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끝까지결국은다잘못된부분은바로잡아지고있는중이라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저는이특히나양평이,양평이굉장히많은규제로겹겹이쌓여져있는곳이라서사실주민분들이먹고살기에굉장히어려운부분도많이있고요. 특히나풍경이남한강,북한강가에굉장히예쁘다보니그곳에집중적으로몰려있는그런영업점들이많이있는거같습니다. 저는그런부분들을무조건단속하자는그런의미는아니고요. 허가가가능한것은제대로허가를받도록안내를하고허가가되지않는거는누구에게나같은기준으로적용을하고시행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런의미에서오늘질문을몇가지드렸습니다. 저의질문은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식품및공중위생안전관리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구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위원입니다. 식품및공중위생안전관리는먹거리와공중위생의안전을넘어서관광객을늘리고지역경제를살릴수있는핵심전략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자연이아름다운그런자연경관뿐만아니라‘다시찾고싶은양평’하면안전한먹거리와숙박환경이뒷받침돼야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떠세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이제여기자료제출하신것좀한번살펴보겠습니다. 지금현재관리되고있는공중위생업소개소수가다더해보니까3925개소,그밑에공중위생업소개소수가682개소해서4607개소더라고요. 굉장히많은숫자인데이게유사시군에비해서우리군의이현황이어떻게되나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시군이랑제가업소수를제가비교해본건지금현재없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없으신데좀많은편이런것도잘감이안오시고?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제가이업무를하면서좀많다그래서조직관리팀에다가제가...작년이죠. 식품위생팀을2개로공중위생팀하고식품위생팀을나눠야되지않을까이래서아마인사부서에도저희가요청한바는있습니다만그거는반영되지않은부분이고그렇게따지면좀많은편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럼이제489페이지에보면이제위생등급제를지금운영하고계셔요. 이게법적사무이시죠?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이게언제부터진행이됐나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이게2015년부터이제법이개정되면서2017년5월부터시행된부분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17년?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럼현재최근3년의위생등급현황을주셨는데연도별로일반음식점만예를들면13개소,13개소,17개소. 그런데현재그럼유지되는그개소수는어떻게돼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지금유지되는개소수는집단급식소하나빼고67개소가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60...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7개소.
문경
구문경위원
7개소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일반음식점만보면.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일반음식점만지금25년도기준봤을때17개소이고요. 지금이자료현황에25년도12월말기준으로17개소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게그러면25년도말에는유지돼온개소수가17개소라는거죠?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25년도기준으로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이17개소,51개소,6개소인데현재는67개소가유지되고있다?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77개소,집단급식소하나빼고하면67개소...아니,76개소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76개소?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76개소가유지되고있다?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럼거기에서지금일반음식점이그럼17개소. 일반음식점옆에보니까전체1882개소에서17개소하면0.9%,1%도안돼요,이숫자가.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제가이게너무숫자가적어서좀다른시군걸검색을좀해봤더니,인근만,인근만검색했더니지금여주가120개,가평이90개,이천이160개이런숫자가나오더라고요. 그래서이게우리군이지금위생등급제시행하는거에너무지금소홀히하고있으신게아닌가. 소극적인자세가아니신가. 어떻게생각하세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극적인자세라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지금그경기도평균을보면이제사실은일반...우리군이굉장히약한거는맞습니다. 낮은숫자고경기도가이제일반음식점이거의3%예요,평균이. 그다음에휴게음식점이11%고저희군이이제9%,제과점이이제13%인데우리군이좀,여기에제과점이좀높습니다. 18.3%정도되는데도시지역으로가면아무래도시설이런부분이조금우리군보다는조금낙후되지않은부분이겠죠. 근데저희는영세업자가많고요,일반음식점에서. 그다음에그시설이많이노후화돼서,낙후돼있어서이분들이이제그위생등급을신청을할때그위생등급이3개항목,3개기본사항에서47개항목이있는데여기에서받을수있는그런요건들이안돼요. 영세하고또이...어쨌거나위생관리기준이굉장히까다롭고복잡해가지고...
문경
구문경위원
강하다?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이런부분이우리군에는조금받기가좀힘들다는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위생등급그밑에시설개선현황을보니까24,25년도가...24년도가운영자금2개소,25년도에는시설자금1개소에청소비지원이지금10개소있더라고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이것도좀살펴보니까청소비지원은이제경기도에서식품진흥기금가지고경기도전체에637개소를지원해줬더라고요. 저희가지금10개소면이게이제1.5%,아까말씀하신경기도전체가3%인데우리가1%도미치지못한,우리현황에는1%도지금미치지못하는데어쨌든이부분도도차원에서진행하는거...그럼도차원에서진행하는거외에우리군에서특별히이위생등급제를실적을향상시키기위해서노력하는어떤이런것들이있나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저희가그점검을나가면이런위생등급제도가있으니시설을좀개선해서신청을좀해봐라. 이런부분은이제나가서홍보를하죠. 그렇지만아까말씀드린것처럼사실은그영업우리일반음식점들이사실은영세하고소규모가많아요,업소가. 그러다보니까본인들도그기준을이제보다보니까시설충족을못하는거죠,기준을. 그러다보니까본인들이신청을안하는부분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지금저희가위생업소나이런걸관리하시면서관광과하고협업해가지고홍보나이런부분들이진행되는게있나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저희가관광과에다가위생등급한일반식품접객업소나그다음에공중숙박같은경우는저희가자료를보내서타지에서우리양평군에관광을오실때이걸보고참고하시라고이게그쪽으로홍보하라고자료를드립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어쨌든과장님지금이자료를제출하시고이거를살펴보시면서과장님의생각은뭐예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제가위원님말씀대로좀안타까운면도좀있죠. 왜냐면그시설이이제조금영세하거나또이런분돈을,저희가지원금을많이좀지원을해줘야되는데그자체가통과를해야되는부분이라. 위생등급은저희가등급제를주는게아니라본인들이신청을해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다신청을해서거기서통과를해야지만이제그런기준이이제되는부분이라서제가어떤,저희가돼야지만시설기준에서지원금도만들어서줄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고요. 사실이런위생등급에서그런도시쪽은좀많이지정이돼요.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어쨌든과장님이제시설이노후화되고영세하다라고만말씀하시지만또우리가식당을이용해보면그렇게또영세하지않고잘운영하는또식당이나숙박업소들도있습니다. 그런데이런거는영세하다라는이유만으로우리가음식점만지금17개소가지정이돼있다라는거는너무미약한부분이니까좀공격적으로검토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그래서이것도그러면이런것들이어떻게잘되고있나잘되고있는시군사례를좀찾아봤어요. 그랬더니결국은위생등급은우리가안전한먹거리와어떤숙박환경이런것들을위해서관광객이나우리군민들한테어떤안정감을주는것도있지만참여하시는업소에서는그래도나한테혜택이되는,뭔가매출에도혜택이되고내가게이미지에대한어떤상승효과이런것들을바라는거같아요. 그래서인근지자체보니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물품을준다거나환경개선지원을위한위생용품,시설개선이런것들을전폭적으로좀확대를해서진행을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등급제를받으면이런이런지원들을받고이런이런혜택들을받고있다라는것들이패키지로묶여있어요. 그래서아까말씀드린그홍보도관광과하고우리홍보팀하고연계해서모든공식적인포털사이트나아니면일반많이이용하는사이트에,상위사이트에올라갈수있게끔계속업로드해주고이런홍보마케팅이또같이들어가있고그다음에행정적인부분에서는2,3년기간을두고어떤지도점검이나이런것도,검사이런것들을면제해주는혜택도있고그다음에관광하고연계해서모범거리,특화거리이런것들을아예지정을해서예를들어서용문사관광지를갔는데용문사관광지는모범지정업소의어떤특화거리다. 거기는그렇게구성할수있잖아요. 영세하다고는말씀하시지만어쨌든그렇게지역적으로그런거리를조성을해서,관광객이나우리일반주민들이이용할수있을때그런홍보효과아니면이것도관광플러스도시이미지를향상시키는효과잖아요. 그래서법적으로진행된이위생등급제를왜시행할까. 그시행하는거에는기본은안전이죠. 그런데우리같이양평같은경우는관광하고맞물려가야된다. 그런측면에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좀더공격적으로이런자체적으로시행할수있는인센티브이런것들을좀마련하셔서,이런걸마련하려그러면이게지금다른시군은이거관련해서조례를제정해가지고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걸조례에담아서확대해서진행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관광과나우리홍보담당관하고협업해서어쨌든이마케팅으로실질적으로매출에상승효과를가져올수있게끔그런홍보마케팅을함께진행하면그러면어떻게올라가지않을까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위원님말씀에동감하고요. 저도이거이번에이제쭉훑어보다보니까뭔가영세하고또그시설이낙후됐다그래가지고그것만얘기할게아니라내년에는저도이부분에...그러니까위생등급을이제힘들게얻었잖아요,본인들이. 등급제를얻었으면이업소에대한그군에서뭔가혜택이누구나모범이돼서“아,우리도위생등급제를신청해서시설개선해서좀해야되겠다.”이런생각이들게끔뭔가지원체계를좀구축할필요가있다란것도저도이제공감을하는부분이고요. 그다음에말씀하신대로그러면그게이제관광이랑같이올라가는부분이고그다음에말씀하신관광지말씀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두물머리나용문산에그런위생등급제모범음식점특화거리도사실조성은하고싶어요. 그런데이제이부분도그지역에그거리,그지역에위생등급제를인증을받은업소가3분의2는이제존재해야되는부분이고무조건다이렇게하는게아니라그러려면저희가홍보를해서특화거리를만들테니까이런시설개선을좀해서해달라이렇게해가지고홍보를,추진열심히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관광은관광부서만의일이아니라지금어쨌든두물머리,세미원중심으로그다음에용문산중심으로양평의관광객이가장많이몰리는곳이잖아요. 그런곳에갔을때이음식이나숙박이나이런부분에안전한거리,안전한특화이런것들로형성을해주면관광이미지도좋아지고도시브랜드도좋아지고그런데제가봤을때어쨌든이일은과장님을중심으로해서관심을갖고진행을해야이게추진이되지이거관심안갖고있으면그냥홍보해서신청하면신청한사람선정해주고그리고관리없고이러면사실이게이숫자가늘어날일이없어요. 나한테돌아오는혜택이없는데이거까다롭기만하고...그런측면에서과장님께서좀더공격적으로확대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그러도록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존경하는구문경위원님이조목조목잘점검을좀해주신거같은데요. 올해3월에식품접객업소등위생등급지정및운영관리규정이일부개정됐죠?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위생등급이식품안심업소로단일화되고대상이집단급식소까지확대됐습니다. 거기488쪽에보면집단급식소가우리도양평군이111개나지금있네요,그렇죠?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그러면이쪽에바뀐거에대한홍보나이런게좀이루어졌습니까?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저희가이런공문이시달이됐기때문에자체내에서그해당그업소집단급식소에다가공문은다발송한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다른데도물론위생안심업소로등급제를확인받고하는것보다도집단급식소는더욱더좀중요한거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좀관심가지시고우리구문경위원님이인센티브에대해서얘기를많이하셨는데그것도잘좀마련을해주시면되고요. 489쪽에공중위생업소지도점검결과가있습니다. 이게점검하는걸로끝나는게아니잖아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점검하고부적정한사항에대해서는우리가또그처리결과를갖다가할텐데어떤,지금여기는그냥건수만있어서,여기에몇프로정도가또부적정이나타나는지가없어서그사항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세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점검결과에따른저희가처분한게지금23년도에는한4건정도되고요. 그다음에24년도에는5건그다음에25년엔2건정도됩니다. 처분내용으로는주로이제재난,공중위생업소다보니재난배상책임보험을거의미가입한데가거의대부분이고그다음에면적외장소에서숙박을해서저희한테개선명령이나...이런부분이이제그외건수로해당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2025년도에는이용업하고미용업에한해서만점검이이루어졌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공중위생업소는저희가그지침에짝수연도는숙박업하고목욕업하고세탁업을저희가점검을하고요. 홀수연도는이미용업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게지침이바뀌었어요? 2023년도에는전체적으로다점검을했는데4년,5년에는이게좀변경이된거같습니다.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지침이바뀌었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간점검잘해주시고부적정한부분에대해서는같이잘정리될수있도록좀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그러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다음,보건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군민의생명과건강을지키는보건의료부터식품,공중위생,국가하천까지서로성격이다른많은업무를맡고계십니다. 어느하나가,어느하나라도가볍게볼수없는일인만큼오늘나온의견들잘살피셔서군민이더욱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세심하고따뜻한행정으로이어주시길바랍니다. 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끝까지성실하게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강증진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건강증진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9월14일 건강증진과장하영란
수연
권수연위원장
건강증진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건강증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정신건강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정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위원입니다. 최근우리나라국민전체가굉장한스트레스또는우울감그리고정신건강문제로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고또이러한부분들이사회문제로도굉장히야기되고있죠? 특히이제젊은층의중독의문제나자살이급증하고있어서정신건강의문제가굉장히시급한과제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하영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아침에뉴스보기가무섭더라고요. 그런아무연고도없는사람을해치거나이런사람들이약도안먹고치료도제대로안받는사람들이있어서관리하는입장에서는그런게상당히안타깝고더관리를잘해야겠다,이런생각을항상하고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저도그렇습니다. 대중매체를보면서정말이게굉장히중요하다. 그리고사실은이게우리가이정신건강의문제를떨어뜨려놓고볼수가없는게거의일상의삶속에서이제나타나는거고그런데또보여지지않는거지않습니까. 그러기때문에저희가굉장히많이신경을써야된다. 그러면서도또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되게또시급하면서도어려운문제지않나라는생각들을좀가져보면서몇가지과장님께질문드려보겠습니다. 제가자료를좀봤더니,제3차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자료를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거기에정신질환진료비지출이7조원에달하고있다라고하더라고요. 그리고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라고얘기를하고있어요. 그런데그비용뿐만이아니라추가적으로드는사회적인비용이12조원에달한다라고합니다. 이만큼발생도,정신질환에대한부분도그렇지만사후에사회적비용이엄청나게크다. 그러기때문에정말우리가중요하게생각해야되는것은예방이다. 예방이굉장히중요할거같은데과장님혹시이예방에대한어떤계획있으십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이제예방관련해서생명존중안심마을이라고지정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재작년에용문면,작년에양평읍,올해강상면을했고10월에는이제옥천면을지정을합니다. 거기에관련교육이나업체나그런단체,이런데를사람들...많이관리하고...뭐라그럴까요. 적극적으로이렇게연계하실수있는분들을교육을시켜서이분들이홍보하고만약에어려움에처한분들이있다면연계를해서그분들이빨리치료하고혜택을받으실수있도록그런사업이지금추진이되고있거든요. 그래서내년까지는양평군에읍면에60%를지금지정을하게끔돼있습니다. 그래서지금초기이지만교육받으신분들이“아,이런내용이었나”이렇게말씀도해주시고또적극적으로참여해주신다고말씀도해주셔서그리고저희가이제자살...올해국가에서더정책적으로자살이나정신을더강화했습니다. 그래서양평군에도자살예방팀을신설하라는지시가내려오기도했습니다. 그래서그사항에대해서는더강화를해서예방을할수있는사업을좀더늘리고저희가교육청하고도지금생명지킴지역안전망협의회를올해처음했습니다. 그런거를통해서우리가더적극적으로홍보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저는이제제가보기에그런생각이좀듭니다. 생명존중안심마을이걸통해서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제지역의자원들을연계하고그다음에또대상자를발굴해서적절한시기에치료를받을수있도록연계하는이런부분들에대한것들이진행되는거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그것과더불어서정신질환의문제는저는인식개선이굉장히중요하다라고보고있습니다. 이것에대해서우리가감기에걸리면감기약을먹으면낫는것처럼정신질환의문제가특별한게아니라정말적절하게적절한개입,약물치료나또는상담을받으면그또한지나가는거라는이런어떤긍정적인인식,이걸갖는게굉장히중요한데혹시방금말씀하신생명존중안심마을여기에도그런인식개선의문제가좀들어가있나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그교육에인식개선도들어가있습니다. 홍보도물론하지만인식개선이제일중요하거든요. 저희가치매관리사업을하고있지만치매도옛날에비하면인식개선이많이돼서그게꼭필요한사업이라는걸인지하고계시잖아요. 정신도마찬가지긴한데어려운점은개인,개인의문제있고이게알려지기를원치않기때문에이게조금드러나질않아서사람들이연계해주고이렇게안내를해주는거에어려움이좀있습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한거를교육이조금더자주있으면좀낫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과장님말씀하셨던것처럼...그런데저는좀다르게보는게이게개인의문제로보기에는개인들이사실이게나의개인의문제로만본다그러면더적극적으로어떤치료를받거나이런부분에굉장히장애가된다라고보고있습니다. 또정신질환의문제는물론개인의문제도있지만사회적인문제가또굉장히많은영향들을미치기도합니다. 그렇기때문에그러한개인의문제를넘어서사회문제속에서또한그런부분들이발생할수있다라는것을좀적극적으로인식개선해서홍보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보겠습니다. 주신자료를좀살펴보겠습니다. 보면페이지493페이지에보면정신건강의문제가굉장히중요하고또예방의문제가굉장히중요하다라고보여지는데여기에서이제사업비를제가이렇게보면정신질환치료비지원이국비1473만원,정신질환도비2810만3000원. 예산이굉장히열악하다라고보여지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이제치료비지원사업을하고있고요. 그런데예산이모자라서못준적은없습니다. 그래서군비도좀세워져있는데군비까지다쓸정도로아직예산이부족한적은없었고요. 저희가청소년생명지킴지역안전망협의회를처음에개최했는데교육청하고위센터,가족센터이렇게모여서회의를했는데그청소년쪽에서도자체적으로상담비나치료비지원을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그쪽에는지원이다,그쪽도되고저희도또센터에등록된환자에대한치료비지원이되고있어서만약에이게부족할시에는군비를더세워서지원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래서보면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이157명,자료에보시면,지금여기494페이지자료에보시면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이157명,청년·청소년...그다음페이지죠. 495페이지청년·청소년치료비지원50명그다음에또넘어가볼까요. 496페이지에보면자살고위험군치료비지원6명,노인우울증치료비지원130명. 제가총예산아까4286만3000원을여기지금지원을했다라는총343명을지원했다라고하는데보니까...물론이제치료비를어떻게지원하는지에따라서다를거같긴해요. 어떻게치료비를,여기지금말씀하신치료비지원은어떻게좀지원되고있는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이제위탁기관이다보니까세세한내용은잘모르겠지만일단은치료비지원이라는거는본인부담금에대한지원입니다. 그래서저희가감기약을짓더라도본인이지출하는거는되게소량이거든요. 몇천원까지도저희가지원을하고있는사항이어서이노인우울같은것도치료비도사실은한사람이몇십만원이런거보다몇천원부터몇만원이렇게소규모이기때문에이게지금가능한거로보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우리법률이개정돼서올해2월부터는자살예방과관련해서치료비를지원할때소득기준이없이100만원까지지원을할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우리여기지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자살관련사업도지금하고있잖아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그런대상에게실제로이렇게지원이된사례가있습니까? 이부분도과장님파악이어렵습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실제로지원해...
정숙
임정숙위원
100만원까지지원한사례가있습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그건제가파악한게없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방금말씀하셨던우리치료비지원에대한지금343명이치료비를어떻게받고있는지구체적인내역자료로요청을드리겠습니다. 지금제가...방금과장님께서국비,도비로4300만원정도의예산을세워놨는데그지원받는대상이다확보가되지못해서군비예산을쓰지못하는상황이다라고지금말씀...그건아닙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아니,못쓴건아니고그거를,그게지금저희가예산세운거를다써서모자라서못드린게없다는말씀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여기지금그러니까국비,도비로도충분히드릴수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현재까지는그랬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현재까지는그러셨다라는거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그말씀은사실은이제제가아까도말씀드렸던것처럼정신건강의문제는굉장히심각해지고실제로우리...그래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혹시저희양평에이정신질환과관련돼서실태조사한게있습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아니,지금없습니다. 저희가따로실태조사한거는없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자료를좀잘확보하셨으면좋겠습니다. 청년을대상으로실태조사했던것중에서도우울감을호소하는인원이많고10명중에2명은치료가필요하다라고응답을했더라고요. 그래서관내정말우리가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있고또예방이아니고또조기에발견이안되면사회적인비용이또엄청나게많이발생되는이러한정신건강의문제가양평의정확한실태가좀파악이되고실태를통해서사업이좀구체적으로나오고지원대상에게적극적으로홍보를통해서그부분들이지원정책을잘활용해서치료를받을수있는그런,그렇게좀진행되었으면좋겠다라는것을당부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그리고보면제3차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에서2030년까지최근이계획을보면중독위험에대한체계적인대응에대한게핵심과제로있습니다. 과장님알고계십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그런데우리여기지금2026년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이렇게자료로제출하신거보면중독에대한체계적인대응에대한부분은아직은보이지는않는거같습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정신건강병원이나,병원이있는것도아니고중독센터가있는거는사실아닙니다. 중독센터가거의광역에몇개있을정도로지금열악한상태이고요. 저희가정신건강의원도지금교통재활하고의원이하나거든요. 그래서여기서진료받기가사실은어렵습니다. 그래서타지로나가서하기도하고이런어려운점도있고중독은이제저희가이렇게의사가와서상담도하고임상심리사가또심리도해주고그런식으로진행은하고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보면알코올중독에대한개입은좀하고계시더라고요. 그런데중독의문제또한지금굉장히심각해지고있습니다. 아시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특히나최근들어서는도박중독이나약물중독이청소년이나또아동기까지도이렇게내려온다라는얘기들이있습니다. 물론양평의현황은지금파악되어져있는것은없으시겠지만양평에서도청소년들에게이마약관련한이런얘기들도실제로듣고있습니다. 그래서물론저희가지금지역내에서연계할수있는자원들이한계가있다라고하지만그렇다고해서또이문제에개입하지않을순없잖아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그런대상자가있으면적극연계하고치료가이루어질수있도록협력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럼요. 대상자가있으면이아니라대상자는벌써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어떤정책으로대상자를발굴할것인가이런부분들이정신건강복지센터내에그사업들이들어가줘야된다,그고민들이좀들어가줘야된다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왜냐그러면도박중독이나약물중독의문제가심각해지고있고또약물중독으로인해서또이렇게발생하는굉장히사회적인문제들이대중매체를통해서드러나고있지않습니까. 그게양평만도예외는아닐수있다. 저희가수도권지역이고이렇기때문에선제적으로저희가중독센터는아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광역중독센터와자원을연계하더라도그러한사업들은여기우리지자체에서미리계획되어져야된다라고과장님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2027년에는그러한부분들이좀들어가서사업이좀계획되어지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마지막질문입니다. 과장님우리이거평가받으시죠? 정신건강복지센터평가받으시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평가받고있습니다. 여기보면기관운영에대한평가랑사업운영의평가를받고있습니다. 혹시구체적인내용,평가의구체적인항목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지금은제가지금생각이나지를않습니다. 인력에대한평가는엄청강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보면가장배점이높은평가항목이사례관리평가입니다,사례관리. 그래서사례관리를어떻게하느냐가35점에사례관리인력이적정한가그다음에개별적인어떤개입계획을수립했는가그다음에신규등록은어떻게하고있는가,연계율이어떤가그리고사례관리활동을어떻게하고있는가. 이전체를해서이평가를받고있습니다. 평가받으셨나요? 혹시지금평가아직안받으셨나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올해거는아직안받고작년거는저희가하는거는아니니까일단다받았습니다. 받았는데평가는좋지는않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어떤부분이가장좋지않았습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원래정규인원은27명이있어야됩니다. 그런데저희가지금16명이근무하고있고이것도최근에보강이된인원입니다. 저희가계속적으로경기도SNS니이런데다다항상올려놓는데들어오는인력이없습니다. 정신이이제개개인의문제있고사회문제이긴하지만이직원들한테도좀그런어려운점이있는거예요. 이게정상이아닌사람들하고또상대도하고또이렇게본인보다이렇게더...뭐라그러죠. 케어를좀해줘야되는사람들이다보니그업무에대한부담강도가높아서지원을하지를않습니다. 오히려치매보다도지원율이떨어지고양평은또여기에있는자원들이,사람들이많지는않아서외부에서와야되니까그런인력들이조달이안되고그러면사람이없으니까사례관리를할수가없고그러다보니까사업도적극적으로하기가어렵고이런문제들이연쇄적으로일어나서지금평가가그렇게좋은편은아니고지금인력이그래도지금16명이된...9명까지줄었었습니다. 그래서조금회복된상태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과장님말씀하신제가...아무튼저희가정신질환은정상과그렇지않다라는건아니고요. 그때그질환이적절한개입을통해서다시부적응에서적응으로갈수있다라는것을다시말씀을드리고요. 맞습니다. 저도과장님알고있습니다. 이게쉬운일이아니고또그만큼어떤우리가어떤문제행동에대해서대처하는이런인력이굉장히소진이많이될수밖에없다라고생각됩니다. 그렇기때문에저는과장님께서...이사업이지금정책적으로도굉장히시급하고중요하고또자살예방에대해서도강화하라고지침도내려오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인력이어렵다그리고확보도어렵다. 이렇다라고한다그러면그것에대한구체적인방안을좀모색하는게우리양평의정신건강과관련해서저희가잘개입하는가장중요한기본이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부분에고려를좀해주시고요. 제가이걸여쭤봤던것은말씀하셨던것처럼인력이없으니까그러셨을수밖에없을거같아요. 이제사례관리대상은많은데사례관리를실제로우리가했던활동은굉장히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이평가에대해서여쭤봤습니다. 그런데과장님께서그런어려움에대해서말씀을하시니까. 이부분은아무튼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어렵다라는말씀을많이해주시고그거에대한기초적인아무튼인력에대한확보이런부분들이기본이돼야저희가사업을할수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신경을많이써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구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전한가지만여쭤볼게요. 존경하는임정숙위원님이사례관리가굉장히중요한부분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저도공감되는부분이거든요. 결국은일시적인어떤지원체계보다사례관리를통해서이분께서정신건강을찾을수있게끔...이게사례관리라는건어쨌든모든자원을동원하고모든인력을동원해서이사람한테맞춤형으로서비스를진행하는거잖아요. 그런데496페이지에그사례관리내역에서대상자를보면정신질환자가212명,이정신질환자의기준은정신질환자로등록이돼야되는사람만해당되나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개별서비스계획이있잖아요. 이런진단평가나기능평가나이런게다이루어져서등록된사람들을얘기합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니까개별평가,진단평가는하는데기본적으로기준이병원에정신질환,정신장애로등록이돼야되는사람이냐고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아니,그런건아닙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건아닌가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제가듣기로는정신질환·장애로등록이된사람이어야만사례관리를한다소리를제가들었는데...그런데정신질환자를등록한다는게어떤낙인의개념이기때문에사실이제부모들이등록을안하려고하는경우도있고본인이,또본인이아예그등록을거부하는부분도있고그런데그사람이꼭서비스가필요해요. 그래서이런사람들이다좀포괄적으로사례관리에포함이됐으면좋겠다. 그런데그렇게하고계시다는거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아니고요. 등록자체는개인이허락하지않는한저희가절대등록할수도없고요. 자살시도자가,저희가무조건...이제조금지침이바뀌어서경찰이나소방에서자살시도자는저희한테연계는할수있지만이분이개인정보동의를하지않으면저희가등록을못합니다,할수가없어서.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니까서비스동의도또필요하다는거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그래서저희가제일어려운거예요.
문경
구문경위원
그런데이제서비스동의를안하겠다라고는하는데그사람은굉장히서비스가필요한사람이에요. 이사람을꼭서비스동의를받아가지고진행해야되잖아요. 어떤꾸준한그런노력들을하고계시는거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그래서저희그러니까이게개인이또핸드폰으로전화를하게되면오히려어디서전화를알았냐이런식으로하는상황도있거든요. 그래서오히려저는자살시도자같은사람들은아예정기적으로보내라,그러면허락을안했던사람도그런식으로운영을하는게어떻겠냐얘기는했는데그게진짜제일어려운점이긴합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어쨌든동의를안받으신,동의를안해준대상자에대한지속적인어떤추적이나아니면푸시,어떤푸시더라도계속푸시를해서그분이사례관리를받을수있게끔하는꾸준한관리가필요하다,이말씀드리고싶고요. 그리고지금어쨌든인력이지금부족한거는굉장히큰어려움이고큰문제인데새롭게어쨌든채용하는부분에적극적으로해주시고기존에그러면우리근무하시는분들의혹시다른어떤애로사항이없는지그래서그분들이다시전출하거나전직하지않도록그분들을유지관리하는부분에도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조직관리에는많이신경쓰고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제가질문두가지만드리겠습니다. 우울한것으로인해서나타날수있는본인과타인에대해서위험한행동이그렇게나타날수있는사람들이있는데그러면그런행동이나타날수도있고그렇지도않을수있는그런우울의위험한경계에있는사람들을혹시어떤방식으로찾아내나요? 아까생명존중안심마을에서그걸지정을하고거기에서교육을하신다고말씀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런교육을받는사람들이,그런사람들을알수있는지,혹시공식적인이런기관에설문조사같은것들을하고계신지궁금합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설문조사나이런건하진않았고요. 그교육할때일단우울,자살자의징후에대한거이런교육같은걸시키거든요. 그러면자살그런징후가있는사람한테저희가직접적으로“자살할생각이야?”이렇게물어보기가참어렵잖아요. 그런데그교육에서는직접적으로물어보고적극적으로그사람의상태에대해서알아가도록그렇게교육을시키거든요. 그러면그런식으로해서물었을때반응이있거나그사람의SNS에“살기싫다.”이런거를썼다든가이런거일때저희가이제그대상자를좀민감하게받아들여서그런사람이있을때는저희센터를연결하거나상담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연계를한다는뜻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존경하는임정숙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평가관리항목을말씀해주셨는데요. 거기에서가장높은배점항목이사례관리라고하셨는데이사례관리를이렇게사례를찾기가지금인력부분때문에굉장히어렵다고말씀하셨어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찾는게아니고기존대상자를저희가지속적으로관리를해야돼요. 퇴록하지않으면이분들을주기적으로관리를해줘야되는그거를이제사례관리라고하는데신규도마찬가지지만기본인력이저희가있는인력이각자의업무들이있습니다. 업무들이있지만사례관리가중요하기때문에각사람들한테배분을줘요. 몇백명,몇십명씩주면각자사례관리를하고있는데인원이적다보니그사례관리할수있는여력이안되는거죠. 그래서그런것도있고인력이평가에얼마큼뽑았냐,이사람이근무기간이2년이넘었냐,이거에따라서도평가점수가배점이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평가가좀떨어졌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아까그렇게그런사례들을조사하러다니시는분들의어려움을아까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각자조사를하러다니시는분들보다조금더많은케어를필요로하시는분들이어서조금어려움이있다고말씀하셨잖아요. 다니실때그러면혼자다니나요,한분이?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어디다닐때는이렇게둘이서같이갑니다. 만약을위해그런불의의사고같은게있을수있어서둘이다니고요. 그리고사례관리를꼭직접만나지않고도하기도합니다. 전화상담이라든가문자라든가이런식으로도진행을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그래서혹시혼자다니시는지2인1조로다니시는지그게궁금해서질문을드렸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자살예방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정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위원입니다. 이것도앞에서정신건강복지센터내에서지금자살예방센터를운영하고있으시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마찬가지로여기에대한인력도어려움이있으신가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다합쳐서16명입니다. 그래서...
정숙
임정숙위원
자살예방센터까지...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팀장이지금공석이고요. 그런데지금인력,기준있는인력이그걸지금맡아서운영하고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아무튼우리존경하는구문경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아무튼직원에대한어떤처우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정말이직이잘발생하지않도록하는거굉장히중요하다라고봅니다. 그게가장우선되어져야지만나머지사업들이진행될것같아서...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병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위원입니다. 과장님노고많으십니다. 혹시자살시도자랑의도자가여기예방보면자료에있던데위험수준이나필요한개입방식이다를걸로보이는데양평군에서는두집단구분하여각각어떤방식으로상담,사례관리및의료기관연계를하고있습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의료기관,저희가의료기관연계이거는척도,이제검사를해서검사를한다음에그상황에맞춰서시도자나의도자나관리를하고있는거죠,사례관리를.
병곤
전병곤위원
그러니까어떻게나누어서관리를하고계십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이거는시도한사람이랑안한사람이랑개략적인구분인거죠.
병곤
전병곤위원
개략적인구분인데혹시처방방식은같습니까? 그러면개략적인구분을해놓고그러니까관리를하실때똑같이관리한다는말씀입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병곤
전병곤위원
시도한사람이랑그냥의도만갖고있는사람이랑?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같이하는거죠. 사례관리를하는데그거에맞춰서,수준에맞춰서이분이그냥단순히관심을끌기위한건지이런거에따라서비중을달리해서사례관리를하고있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얼마전에친구가이렇게시도를했었는데특히연락안되는게,연락이안되고잠수를하고막이러니까보기가,참만날수가없으니까도움을주고싶어도참어렵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혹시상담거부하거나연락두절된대상자에대해서어떻게관리하고계십니까? 단순히상담안받는데에서관리가종료되는것은아닌지그거우려돼서여쭤봅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일단등록이돼있으면어떻게든찾아가든지하지만그분이개인정보허락을안했으면,“나그냥관리받기싫어,전화하지마.”이러면그다음을진행하기는어렵습니다. 그래서주변분들의관심과그런게필요하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어쩔수없는부분이긴하지만저희가더이렇게사회적분위기도더만들어가고또주변에자살에대한위험성을더강조하면서그런분들을위기에서하루빨리라도주변에서구해줄수있는그런제도,방안이필요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감사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이얘기하셨듯이개인정보를통해서승낙을하고해야지만...관리가필요한데497쪽에하단에보면거부하거나부재로인해서안되시는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그렇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이런부분에대해서는관리가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는사항인가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거부한건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특별히할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이제우리가양평군생명존중안심마을을조성하고있는데좀전에도얘기했잖아요,연계가가능하다. 그분들의공개를해서관리를못하더라도이웃을통해서자주들여다보고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기위해서이생명존종안심마을을만드는게아닌가싶은데지금얘기로는전혀이게연계가안되고있어서이생명존중안심마을조성하는게큰의미가있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공개는개인정보라공개는아예할수는없고요. 만약에가족이면저희가가족한테얘기를해서나올수있게하거나프로그램에참여를하게하거나이런식으로권유는할수있는데개인거를갖다가그동네한테이사람이좀위중하니까해주세요,이렇게는지금할수는없고다만그런분들은어디경로당에도안나올거고연락이잘안될거고이러니까주변분들이관심을갖고그분들을끌어내주시고그분들을또연락을하게되면저희가그분들한테자꾸권유해서이거받아봐라,이런식으로해서연락을또주시면저희가또개입을해서적극적으로또치료를하게끔그렇게할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우리가그생명존중안심마을을24년도에는10개소,25년도에는17개소를하고올해도계속해서이걸지금조성을하고있잖아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조성된,지금24년,25년조성된27개마을에서그럼사례,어떤좋은사례나이런게있나요? 같이공유해서할수있는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지금사례는없었습니다,사례.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마을을조성을하고어떤교육을하고그걸로끝나면안되잖아요,그렇죠? 끝나는게아니라이마을에있는분들이적극적으로이렇게...물론시도나의도하신분은아니어도숨겨져있는분들있잖아요. 잘나타나지않는분들에대해서마을에서심도있게지켜봐야되는사람이있거나이런것을이렇게확대해서확인하거나이런부분이있어야될것같은데쉬운문제는아니지만관심을갖고할수있는부분에서...저도이거강상에서조성할적에가서하는방법을보긴했었는데실질적으로관심을가질수있는부분들이이장님이나부녀회장님들이나이런분들이마을의상황을잘알고있기때문에그상황중에서우려되시는분들을마을에한두명이라도하고집중적으로관리할수있는그런매뉴얼같은게있어야되지않을까싶은데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제생각은저희가생명존중안심마을지정한사람들을,이사람들이연계했는지만모르는거지따로이렇게,그렇게통계를내거나이런게아니고지금연계돼서등록하고이런분들은어쨌거나그런사람들을통해서저희는등록하고연계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저희가따로이그분들한테연락을저희한테받고이러는게아니고센터로등록을하기때문에그사람이생명존중안심마을사람들을통해서등록을했는지그거에대한실적은없습니다. 그냥그외로등록을하고연계되지않았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군요. 이게생명존중안심마을이우리가조성을하고그조성한마을이...그러면이생명존중안심마을을조성하는기준이있습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떤식으로?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잠깐보고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보건의료영역,영역이있습니다. 교육영역,복지영역,공공기관영역에속하지않으면서기관,단체,사업자등록증은있는,그렇게5개부류로해서저희가지정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강상면은특별히더많이,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활동을많이하시는분,새마을단체라든가이런데를더지정을한이유가그런분들은활동영역도넓고주민들하고유대도많이있으니그분들이더잘발굴하고연계를해줄수있을것같아서이런식으로하고있고지역사회에유통판매업이있습니다. 농협이라든가이렇게번개탄파는그런사업체하고도저희가연계를해서이게생명존중안심마을이지정한걸로끝나는게아니라매년교육을받아야됩니다. 그래서고도화작업이라그래서그단계,단계올해교육받아도내년에또가받아야지이게탈락하지않고계속유지가될수있는거라그런식으로지금운영하고있고사업체에도저희가...자살자를현황을보면목맴이제일많고번개탄으로자살이또요즘에많이부각이되잖아요. 그래서번개탄을보이지않는위치에두거나안보이는데해서꼭물어봐야살수있도록그런업체에는그런식으로안내하고교육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실질적으로연계하는건없고어쨌든많은활동하시는분들이이렇게보고선관리를할수있게끔만드는거네요,그렇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그분들이정신건강복지센터든아니면의원이든이런데가서저희가또상담할수있는거를또지원을해주는게있으니까그렇게따로사설기관같은데서할수있도록그렇게연계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런홍보하는것들이그분들에닿아서그렇게연계해서오시고등록하시고하는거라고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저희는유족들관리하는프로그램은있습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그게작년에그거를하라고돼있어서유족관리도지금올해부터지금하고있습니다. 진행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전에는관리가전혀안된...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아니,하고는있었어도그렇게적극적으로정부에서...
오혜자위원
체계적으로?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이렇게하라...
오혜자위원
그럼어떤식으로지금하고있습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모임하고와서교육하고프로그램이렇게뭘만들기를한다든가이게정서적으로안정감을가질수있도록그런프로그램운영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분들이지금보니까25년30명,26년7월현재26명해서있는데이분들이다나오셔서하시는거예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이분들은나와서하시는분들입니다.
오혜자위원
예,관리를잘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출산장려금지급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구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위원입니다. 저희양평군에서출산장려금지급된지가굉장히오래됐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언제부터지급됐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지금저희가2005년서부터지원하고있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2005년에이출산장려금을지급할때제생각에이출산장려금지급이전국에서최초다,막이렇게이사업을하면서그랬던것같거든요. 그래서그당시에인구가감소되는부분을막기위해서발빠르게양평에서2005년부터시작을했는데지금현재는지급기준과지원방법이어떻게되는지간단하게설명해주세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출산장려금은첫째아500만원,첫째,둘째500만원,셋째아1000만원,넷째아2000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지급방법이1회에다지급하는게아니라4년,5년에걸쳐서지급하고있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지급하고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이출산장려금이결과론적으로는이렇게지원을했을때결과에대한분석은여기지금결과보고제출하라그랬더니결과보고내용을보니까예산을어떻게지급했는지단순하게예산에대한집행에대한보고를하셨더라고요. 그래서이거말고우리출산장려금을지급하는거는합계출산율이어떻게변화가오는지그리고또우리가첫째,둘째,셋째이상으로지원을어떻게보면전국적에서지금파격적으로지원하고있는건데청년하고어떤신혼부부인구유입이되고있는지이런거에대한분석이분명히필요하고그결과에대한것들을가지고이게,출산장려금이확대가돼야되거나아니면그런부분이미약한부분이니까다시검토해야되거나이런분석이최근몇년동안에도없고제가보니까지속적으로이거에대한분석이없었던것같아요. 맞죠,과장님?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리고지금그지원금을저희가분할로4년,5년지급하는데중간에전출을갔거나이런사례에대한부분도현황이나와있지않고그래서이거,출산장려금에대한실질적으로효과가어떻게되고있다라는것들이지금분석된게없어요,맞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분석은이게저희가최근에는아파트가많이생기고인구유입이늘고또서울과가까운점,아이들의통학거리이런거를다,직업이나주거나이런게다통합돼서이게나오는거기때문에단순히출산장려금으로인해서인구가늘고줄었다,이런거통계를내기는어렵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니까결과론적으로는출산장려금을이렇게파격적으로줘도우리지금환경이바뀌고이러면서아파트가늘어나고이러면서인구가늘었다,이렇게보시는부분도크고요. 그런데어쨌든자료를보시고제가분석을해봤어요. 최근5년간출산한연도별출생아수가21년하고25년을비교했을때첫째아는21년에53%인데25년에58%로다소증가했어요. 그럼첫째출산에대한부분은증가하고있어요. 그래서둘째는32%인데21년이나25년이나똑같더라고요. 그대로유지하고있습니다. 셋째는21년에14%예요. 근데25년에는10%로감소했어요. 그래서어떻게보면다둥이출산에대한부분은지금감소되고있다,이렇게보여집니다. 그리고합계출산율도전국대비로비교해보니까21년하고25년이우리양평이간극이좁아졌어요. 전국은오히려21년,25년이0.8%로지금똑같아요. 그런데양평은21년이0.945그리고25년이0.910,간극이좁아졌어요,오히려. 그래서이게,합계출산율이21년대비늘어났다고볼수가없습니다. 근데이제지금인구정책에대한부분이정부에서도조금강화되면서출산정책에대한지원이지금확대되고있어요. 그내용을설명해주세요,어떤부분들이나오고있는지.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첫만남이용권,아이수당,부모급여이런식으로지금지원을하고있었는데내년도에는아이맞이지원금과아동수당으로해서통합시켜서지금지원을하는거로나옵니다. 그래서첫째1000만원,둘째1200,셋째1500이런식으로지원하고지역에따라서조금열악한지역은우대지수해서50만원씩더,500만원씩더주고요. 그다음에아동수당을0에서13세까지월20만원씩거기다가우대지역은10만원더해서30만원으로지원을해서정부에서발표한거는일단지금보다는더많을거다,이렇게예상을하는데그게실질적으로따져보면조금늘긴늘었습니다. 그래서출생뿐이아니라양육에걸쳐서도중요하다는걸인식하고그런식으로정책을바꿔가는것같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지금현재진행되는게임신·출산진료비,산후조리비,첫만남이용권,교통비해가지고더해보니까520이더라고요,양육수당빼고,아이들에대한수당빼고. 근데지금아이맞이지원금이지금1000만원,1200만원,1400만원...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1500만원.
문경
구문경위원
1500만원? 그러면어쨌든첫째아이를낳으면지금이520보다는거의배가늘어나는거네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그런데이제부모급여라는게줄기때문에...부모급여가한달에100만원씩이었어요. 그리고아동수당10만원씩이거를안주고저희가출산장려금빼고지원하는,정부에서지원한거,저희가지원하는거다따졌을때1840만원입니다,첫째아가. 이랬는데정부에서조금양육까지따지면조금늘어나긴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어쨌든현재시점에서출산관련해서또아동양육관련해서정부정책이확대되고있고이확대되는중에우리가지원하고있는이출산장려금은사실숫자로이런분석을통해서보면큰변화가없고이런시점이라그러면이출산장려금에대한재검토가지금필요한시점이신거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재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출산은정부정책에대한이런부분으로가고양육,태어나서양육할때들어가는비용에대해실질적으로체감할수있는비용쪽으로확대하고근데이런것들을추진할때는어쨌든부모들의의견이런것들을들어보셔서부모들이원하는이런방향으로...어차피저희가변화를주고재검토를한다그러면그부분에대한여론수렴이런것들,이런것들은꼭함께병행해서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과장님어떠세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이출산장려금을신청하는게우리출산후1개월로돼있습니다,양평군은,그렇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이제출산1개월이넘어설경우에는어떻게우리는하고있습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사실출생신고할때출산장려금같이원스톱서비스여서같이신청하도록하고있습니다. 다만이분이6개월양평군에거주하지않았으니까저희가그거챙겨놨다가6개월후에지원해주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우리1개월안에신청을안하더라도지금다지급이되고있는거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근데출산,출생신고를해야되기때문에요. 출생신고할때는통합서비스라그래서거기에다체크를하게끔합니다. 저희가지원해주는거,저희것도있지만상하수도비이런것까지다신청할수있도록해서그기간이안됐으면그거넘어서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법으로도신청기한이넘더라도다지급하게돼있고또우리양평군같은경우원스톱으로그렇게해주고있어서누락되는분이없을것같습니다. 하여튼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다음,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에경기도에서산후조리비를전액깎아서굉장히논란이많습니다. 혹시저희양평에는영향이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도못주게됩니다. 50만원주던거를지금깎게돼...이게못줄것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저희도당장다,전액삭감입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는,양평군은따로산후조리비를50만원을주고있고요. 경기도에서주는것도주고저희는또의료취약지이기때문에교통비도100만원을따로주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엄마들의불편함은있겠죠,주던걸안주니까. 그런데저희는충분히주고있어서괜찮지않을까. 근데모르겠어요. 하여튼경기도에서안주면...
수연
권수연위원장
제가답변이잘이해가안되는데저희도못줍니다라고말씀하셨는데그다음에는양평에서주는것이있어서충분하지않을까라고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나오는것만못주신다는말씀이신거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양평에서지급하는건그대로변함없이받을수있다는말씀이신거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아픈이후를돌보는것뿐만이아니라아프기전에일상까지살피는부서라고생각합니다. 쉽게보이지않는정신건강으로힘들어하는군민에게도먼저손을내밀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군민의몸과마음을건강하게지키기위해애써주시고오늘도성실하게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잠시의사진행의견묻겠습니다. 혹시나저희가앞으로3건정도더해야되는데잠시라도쉬고하시는게좋을까요,그냥쭉하시는게좋을까요? 그러면이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친환경농업과장,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농업기술센터소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센터소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친환경농업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청년농업인지원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지역특화작목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지역특화작목에대해서저희가부추,수박,비름나물에대해서지금보조금을주고있습니다,그렇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자료를보면연도별로보조금지원한금액은있는데보조금같은경우에는26년도에부추같은경우에는42억2798만5000원을보조를해줬습니다. 그럼보조금해준거에따른매출액이얼만지에대한자료가없다보니까우리가보조를이렇게많이해줌으로인해서농가소득이얼마나발생했는지를저희가알수가없더라고요,그렇죠? 과장님이자료있습니까?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매출액은정확하게나온건없고요. 지난해까지는매출액이나온게있습니다. 별도로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부추나수박,비름에대한사항을연도별로우리가보조금준것대비또농가별로매출액증가가얼마나됐는지그래야지만우리가그결과를보고보조금이적당하게,적정하게잘사용이됐는지를확인할수있을것같아요. 우리보조금을지급하면정산은어떤식으로하고있습니까?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보조금,보조사업이대부분비닐하우스시설을한다든지농업기계를구입한다든지하는내용인데요. 하게되면세금계산서와또구입한현장사진,공무원들이현장가서현장확인하고그렇게해서정산서를제출받아서저희가정산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단순하게연도별지역특화작목지원총괄로보면부추같은경우에는2025년도에는보조금이없었고2026년도에42억2798만5000원이된걸로돼있어요,그렇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왜이렇게된거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부추같은경우를예로들면요. 저희가경기도에서지원하는선택형맞춤농정사업이라고있습니다. 대규모작목반단위로지원을하는사업인데이사업이해마다지원을하기에는사실어렵습니다. 그래서부추같은경우는사실양평에서는대표작목이고농가수도많은데그래서저희2024년도에는지원을했는데25년도에는이제다른작목반또지원하는내용이있어서25년도에는못하고요. 사실이외에도개별로지원하는원예소득작목육성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개별농가별로지원을하는거기때문에필요하신분들은이제지원을받을수도있고요. 그렇게지원이된내용입니다. 그래서참고적으로부추같은경우는작년도에200억이상목표를이렇게말씀들을하시고했었거든요. 그랬는데금년도에도한180억정도는매출이달성이될것같습니다. 사실금년도에가격이사정이안좋아서지난해보다조금매출액은낮을것으로보이는데그래도한180억이상은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우리보조금,지금보조금을주는거는시설비에한해서하나요? 운영비에대한거...제가느끼기로는부추같은경우도운영이나이런부분에도보조금을많이요청하신걸로기억을하고있거든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보조사업은보통시설과기계장비이렇게나가고있어요. 운영비로는사실보조금을주기는어렵고요. 일반적으로가계,농가의경영비나이런것들은농업경영자금,이런것으로충당을하시고요. 저희가시설보조사업은민간에대한보조기때문에,자본보조기때문에그런비닐하우스...
오혜자위원
시설에한해서만?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시설을하는거또그안에비닐교체하는거이런사업비를주로지원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내역은있으니까제가보면될것같고요. 어쨌든매출액에관한사항이나이런거를,추가적인자료를요청하니까그거보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건강한먹거리를만드는일이면서양평의땅과물그리고미래를함께지키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 농업인의땀과정성이제대로인정받고군민은더욱안심하며우리농산물을선택할수있도록힘써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농업현장의어려움을살피며성실하게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9월14일 농업기술과장김재관
수연
권수연위원장
농업기술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양평밀생산단지미래자원경관단지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우리생산단지미래자원경관단지시범운영하고있습니다,그렇죠?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잘진행이되고있나요?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예,경관단지는문제없이진행이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금년도에는어려움이있었던것같은데경관단지가요. 그래서밀축제하고도연계가조금매끄럽지않았다는얘기가있었는데아닌가요?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밀생육상태가조금안좋다라는의견들이있으셨습니다. 그부분은저희직원들이열심히안한부분은아니고사실가을기상하고봄철의기상때문에입모율자체가조금떨어지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이지사실노력을안하거나이런부분은아니라고그러고요. 올해도또다시생산관리를하겠지만올해는조금더열심히해서그런소리가안나올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밀생산단지미래자원경관단지를시범운영하는이유,이유가있잖아요. 어떤이유로이걸지금진행하고있는겁니까?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경관단지자체를사실은밀축제를위해서일부러하는부분은아니고요. 저희직원들뿐만아니라농업인들도필요한시험공간입니다,사실은. 그리고거기서밀채종을하고있기때문에밀채종해서농가에작목별로분양을한다든가해서공급을하는그런시험장이라고보셔야될부분이고요. 거기에서경관을조성하다보니까그러니까작물을재배하고있으니까그거를이용해서축제와연계를하는거지축제를목적으로그경관단지를하는거는아니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시범단지를하면서밀을생산에따른어려움이라든지이런부분을미리미리점검을하고밀생산하는농가에대한경쟁력을갖춰주기위해서준비를한다,이렇게보면될까요?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예,그런내용도포함이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포함이돼있는거죠? 그래서우리가이시범단지조성에2년에걸쳐서15억을들여서7억5000씩해서지금구축을하고있습니다,그렇죠?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예,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는경관단지가아니라밀생산단지부분을지금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예,밀생산단지. 금년도에7억5000들여서지금하고있는건가요?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예,올해이제1년차사업으로7억5000을투입을해서생산기반쪽을투입을했습니다. 그래서파종기라든가수확기,건조기,저장시설이렇게해서생산에필요한,밀생산에필요한생산단...기반을조성하는1년차사업을추진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금년하고내년에이기본적인이생산단지를조성하고나면추가적으로이게들어갈게없나요?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예,내년2년차사업에는가공부분이들어가는데요. 지금2년차사업에는그냥생각하시는제빵이라든가이런분야가아니고제분을해서...사실밀가루를안정적으로공급을해야되기때문에제분시설이주가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제분기하고정선을,제분을하기전에이루어지는정선시스템이런것들이갖추어진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일단15억을들여서생산·가공에따른생산단지를조성을하고지금말한것처럼2단계는가공을위한걸하려고하면실질적으로우리가그생산하는농가들이어느정도의생산량이돼야될것같은데지금보면사실많지않습니다. 수매,그생산하는양도그렇고수매량도...저희가지금5년차인가요? 4년차인가요,5년...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4년차라고보시면되겠고요.
오혜자위원
4년차인데도불구하고수매량이많지않고생산하는농가도많지않습니다. 어떤식으로이걸증가시키고농업인의경쟁력을증가할수있을까요?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자료에서보시다시피사실은매년조금씩은늘어나고있는상황이고요. 올해도의향조사를했는데한110여농가가의향을보이셨고또지금도계속전화가오고있는상태고요. 그리고단위면적당생산량도전에보다는조금상승이됐습니다. 그래서300평당한197kg정도를생산을하는부분으로증가를하고있고요. 농업인들자체도밀농사를이모작의전작물로서어느정도의소득을기반,받쳐줄수있겠구나라는의지들이점점생기고있습니다. 그래서재배면적은꾸준하게늘어날것같습니다. 그리고지금위원님께서보신그자료에도올해는69톤을생산했습니다만내년도에는저희예상으로는적어도100여톤은생산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100여톤,100여톤갖고는어려움이있을것같고그리고저희가지금밀농업을확대하기위해서계속적으로보조금을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거를마냥지원할수있는사항은아니잖아요. 언제까지해야될까요? 지금5년차,내년이면5년차가되잖아요. 올해가4년차,그렇죠? 밀생산농가가경쟁력을갖추고스스로자력으로할수있는시기가있기는할까요?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보조금을지급한,장려금을지급한지는사실은올해가2년차입니다. 그리고저희가양평밀육성추진계획자체에서저희가5년을예상을하고단계적으로증가를시키겠다라는부분으로계획을수립을했던부분이기때문에적어도최소5년이상은지원이있어야되겠고요. 그리고금번9월저번주에농업인들과간담회를가졌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생산기반부분에서지원했던부분에서기계를이용해서자체적으로농업인스스로...그전에장려금외에도사실은파종대행작업비라든가작업비들에대해서저희가반보조를했었는데그부분을보조금없이자부담으로만운영을하겠다라고까지간담회에서결정이됐습니다. 그래서자체적으로,이제점차자생적으로운영하는방안으로지금스스로도변하고있다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아주좋은소식인것같습니다. 어쨌든이게이제밀산업을하다보니깐씨앗서부터파종서부터수확해서수매하는거그다음에가공할때까지의모든요소,요소에군에서지원금이없이는이게현재까지는진행이안되는부분인것같습니다. 그래서늘걱정이되는부분이있고요. 그래서생산면적을늘려야되는사항인데제가이자료를보면요청했던면적대비또확장된면적이틀려지는부분이있어요. 왜그럴까요? 예를들어2026년도에보면...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청할때는공부상면적으로신청하시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 그런데실지로재배를하신곳은적어서실제로저희가실사를나가서밀을얼마만큼심으셨느냐부분,관리를얼마만큼했느냐부분에대해서저희가장려금,생산장려금을드리기때문에공부상면적보다는실지재배면적그리고생산을할수있을만큼관리를하셨느냐에대해서장려금을주기때문에그부분이줄어든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이신청면적보다확장면적이줄어든부분이있다,그얘기시죠?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이거어쨌든여러가지...하여튼우리밀산업에대해서사실양평군이전략적으로해서이게밀산업을밀려고하고있었지않습니까? 한데현재까지진행된거보면굉장히지지부진하고여러가지문제점도많이발생하고문제점이많았습니다. 그럼차후에는...사실우리과장님이볼때우리밀산업이경쟁력이어느정도라고보고계십니까?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사견이라고보셔야될것같고요. 사실정부시책에서도밀작업률제고를위해서또2차밀산업육성에관한계획을발표를했습니다. 그런데정부에서도사실원하는만큼의성과를지금사실못내는부분도있는게사실이고요. 양평군도사실은다른밑에지방에많이재배하는지역에비하면사실환경적으로나생산에불리한부분이있는게사실은맞습니다. 그렇지만저희는그생산된밀을가지고2차,3차가공을해서부가가치를올릴수있는충분한요건은갖추어져있는것같습니다,환경부분은. 그래서저희가양평군에서양평밀만을가지고양평밀을이용한상품을소비할수있는소비자들이올수있는그런관광상품과연계를한다면가능성은있다고보고요. 계속지속추진돼야된다고보고요. 그리고열심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우리가4년차에해서우리밀의종류도굉장히여러가지일것같은데우리양평군토양에맞는밀확정이됐습니까?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예,지금가장많이재배하는거는이제백강밀을가장많이재배를하고요. 그리고지금현재수매를하고있는수매처에서원하는거는앉은뱅이밀이라는토종쪽에있는밀쪽하고양평밀품종이라고고유품종이있습니다. 재래종품종이있는데양평밀도원하고그리고아리흑찰이라고기능성이있는밀을재배를원해서올해도농가별로아니면단지별로수매약정할때지역별로조금틀리게저희가알선을하고중재를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어쨌든우리과장님이양평이그밀생산으로인해서경쟁력을가질수있다고하시니까우리농가에서농가소득이이루어지고경쟁력을갖고양평밀이될수있게끔최대한노력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본위원장이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사업이시작된이후에지금까지밀은얼마만큼생산이됐고현재그밀은,현재가아니라그동안에생산된그밀은어디에어떻게사용이됐을까요? 그밀은다어디로갔을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지금밀생산단지농가들이생산한걸말씀하시는겁니까?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이사업을통해서.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521쪽에생산,수매부분의자료를보시면아시겠지만24년도에31톤이생산돼서31톤이전량증안리약초마을이라는우리관내가공업체가전량수매를했습니다. 그리고25년도에는45.6톤이생산이돼서41톤을증안리약초마을에서수매를했었고요. 황금농부들이수매를한거가되겠습니다,25년도에는. 그리고자가소비를4.6톤을했고요. 금년도6월,7월에수확한거는전체69톤중에서64톤이수매가되고5톤을자가소비를했습니다. 그런데수매처는우리청운면에소재하고있는황금농부들이라는그업체에서전량수매를했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두달동안에한3분의1을가공해서밀가루제품으로해서판매를하고있고요. 사실실질적으로양평밀이상당히모자란상황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그러면모자라는상황이면생산이된거는대부분그렇게밀가루로가공을해서판매가다잘됐다라고이해하고있으면되겠습니까?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예,전혀문제없이판매를잘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다음에요. 제출된자료에따르면15억원을들여서50㏊에해당하는생산·가공체계를만들겠다는계획이있는데요. 이50㏊가어느정도쯤의크기가되나계산을해보니까평수로는15만1250평이고요. 이것이축구장70개정도쯤에해당하는크기더라고요. 여기에서생산된밀의그리고전체예상량이아까답변하셨던혹시27년도100여톤생산예상과같은것입니까?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저희생산단수자체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197kg가300평당그정도가나오게되는데요. 50㏊정도면저희가200kg로봤을때한100톤정도가생산되신다고보면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그러면그생산되는100톤도앞서서말씀하셨던것처럼현재양평밀이모자라서다충당을못하고있는부분이라무리없이판매가되어질것이라고예상을해도괜찮다는말씀이신거죠?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현재이15억원을들여서특정경영체를선정을해서그러니까황금농부들이라고하는그경영체가선정이되어서이업체에서주도적으로이사업을하고있는거죠?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예를들어이사업이종료가되고난후에는요. 그시설이라든지그런것들은소유권이어떻게되고그이후에는누가관리하게되나요?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이것도민간자본보조기때문에그업체가소유권이있는게있고요. 저희시설에대해서는어떤거였냐에따라서건물이라든가이런것들은10년간저희가보조금사후관리를하게돼있고요. 소모성기계류같은경우에는5년간저희가보조금관리를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매년관리를하게되고요. 업체가그시설을가지고있지만거기에생산자인부분들이사실은전체생산자,어떻게보면정식조합원은아니지만생산자들과함께같이사용을하신다고보면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생산자들은현재몇곳이나되나요? 거기에참여하고있는생산자들.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지금전체가다그리로수매를하고있기때문에약정을다체결해서생산자들이다그리로수매를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지금올해같은경우에는한93농가정도인데점차늘어날것으로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마지막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이우리밀사업의최종목표는어떻게될까요?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사실밀,저희부분에서는생산자가소득을많이올릴수있는그런작물로서의안정적으로되었으면하는부분이저희작물,농업기술과의목표는그부분이고요. 그리고군전체로봐서는그밀을이용해서가공을하는곳에서소비자들이와서관광과함께부가가치를높여서양평군에경제적인보탬이되는게사실최종목표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계획하셨던대로잘진행이되기를바라는데요. 밀의생산량이나이러한부분들이앞으로우리가양평밀을계속이렇게투자해서계속이끌고갈건지말건지를결정을할수있는그런단계가때가되면올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이해당하는,경관에해당하는부분이있고요. 경관연구단계에서저희가군비15억원이이제이렇게투자가되잖아요. 단순하게농가들이모여서단순한밀을생산하는그런단계를넘어서현재저는이정도쯤의투자면,투자이고시간이지났으면이사업이저는산업화단계로접어들었다는생각이드는데요. 지금이이후에더잘이어지려면생산을해서판로하고농가소득은어떻게되는지,공공투자의성과는어떻게되는지혹시자료로제출해주실수있으십니까?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경영성분석부분을별도로해서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농사는하늘과땅이짓는다고하지만이제는기술과정보의힘도참중요해진것같습니다. 새로운기술이자료와교육에만머물지않고농업인의손에닿아실제소득과편리함으로이어질수있도록든든한길잡이가되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연구와농업현장을오가며애써주시고오늘도성실하게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제7일차2026년도행정사무감사는내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6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