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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정광석 의원 발언

제30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4

정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수

조용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한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6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등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과 개선의견 등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소관과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위원장님.
용수

조용수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미래발전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사업장 조성 후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4개소의 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개소 시설별 사업비 투자내역을 보면 팔령치교류센터에 12억 8700만 원, 물레방아 떡체험장에 3200만 원, 월림 감국체험관에 1억 8300만 원, 두항 사과체험장에 3억 400만 원 등 총 18억 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들 시설들은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 건립되어 짧게는 8년, 길게는 19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모두 미운영상태에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시설이 장기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집행부는 시설별 미운영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없이 원가산정 후 위탁추진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대책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별시설의 미운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역시 시설의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적정성, 무단점유 여부, 변상금 부과․징수 등 재산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과장님, 4개 시설별 미운영 사유와 원가산정 후 위탁추진 일정과 수탁자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위탁이 어려운 시설의 용도변경, 통합운영, 매각 등 대체활용 방안과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의 종합적인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손기욱미래발전담당관

미래발전담당관입니다. 지금 함양군에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사업을 해서 취득된 시설물들이 총 37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양호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단지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개 시설에 대해서만 미운영되거나 곧 위탁추진을 해야 될 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앞에 지적하신 팔령치교류센터는 마을에서 23년도까지는 정상 운영해 왔다가 그 뒤에 마을에서 약간 갈등이 좀 있어서…… 곧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위탁관리가 될 것 같고요. 단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안의 안심마을하고 어울림 그리고 두항에 있는 체험장이 그렇습니다. 체험장이라는 게 당초 용도상 내방객이나 방문객을 위한 체험활동을 위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을에서는 노령화나 전문성이 부족해 가지고 체험장 고유의 용도로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년 가까이 된 시설들이고 해서 마을에서 용도대로 사용할 의지나 역량이 없다면 금년도 안에 분석을 해서 과감하게 마을에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 개인한테 매각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담당관님, 오늘 답변이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팔령치교류센터 등 유휴 노후시설물의 활용방안과 추진일정을 조속히 확정하여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손기욱미래발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또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실태와 무단점유 등 철저히 점검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용도를 전환하거나 효용을 상실한 자산은 신속히 매각 철거해야 합니다. 아울러 취득부터 운영․관리 및 처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군민의 소중한 자산이 다시는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손기욱미래발전담당관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00회 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00회 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00회 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00회 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0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본 심사결과는 제300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재적

재적위원

(9명)
록자

기록자

속기사 손숙자 【보고사항】

출처 경남 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