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박기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자원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의를 하고 의결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한 후 실국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순서는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통감사실, 보건소,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안전주택국, 도시건설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37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선영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안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37호 2026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김해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해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37호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회의중지
10시0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38호)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미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된 세입 여건 등을 반영하고 군민 불편사항 해소와 시급성이 요구되는 주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917억 원 대비 597억 원이 증가한 1조 351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22억 원이 증가한 1조 2803억 원, 특별회계는 75억 원이 증가한 7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128억 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207억 원, 국시비보조금 75억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636억 원 대비 75억 원이 증가한 711억 원입니다. 세부 세입 증감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두서 내와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비 110억 원, 천상체육센터 조성 100억 원, 언양 알프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6억 4000만 원,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 7억 5000만 원과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삼남 장재아저수지 개보수 공사 14억 원, 다목적 제설차량 구입 8억 5000만 원, 가뭄대책비 2억 5000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 편성 내용으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나사마을 교차로 개선사업 10억 원을 편성하고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로 전출금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 등을 대비하여 재해·재난 예비비 3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으로 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변경 9건이며 신규 계속비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김해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해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38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위원
실·국장님,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우리 예산에 보면 자체 재원 있죠?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위원
자체재원하고 이전재원 부분이 있는데 2023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체재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026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재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자체재원도 저희……
이상걸위원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비율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죠, 그죠?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위원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율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전체 예산이 이렇게 증가가 되면 자체재원하고 그다음에 이전재원이 똑같이 이렇게 증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은 자체재원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전재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자립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2022년도에 34.4% 해서 쭉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2025년도는 31.8%로 지금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재원이 줄어들면 어떤 염려사항이 발생됩니까? 박경례 국장님. 기획예산실장 해봤잖아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일단은 자체재원이 줄어들게 되면 가용재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를 뜻하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에서 자체적으로 군수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죠, 그죠? 특히 신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수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많은 재정에 제약을 받을 수 있죠, 그죠? 맞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지금 2027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 공약사항도 많고, 어려운 점이 많죠, 그죠?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사업이 많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사업이 많고 신규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도 지금은 안일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진짜 긴축재정을 해야 됩니다.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예전에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그런 시기가,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계속 도래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마른 수건도 짜야 됩니다, 지금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다른 구청에는 100만 원 예산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구청장 결재까지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우리 울주군은 몇천만 원, 애 이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2025년도 12월 30일까지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가지고 원가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모니터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박득선 국장님, 우리 공공시설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2025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아, 정확한 숫자는…….
이상걸위원
잘 모르겠죠? 그러면 작년에 제가 또 이 시점에서부터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몇 개였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한 100개…….
이상걸위원
관심이 그렇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기획예산실 출신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126개인가 127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5개 늘어나가지고 131개입니다, 131개. 공공시설에 대해가지고. (영상자료를 보며) 저 모니터를 한번 보시면 시설 수하고 이용자 수하고 추이를 갖다가 해놨습니다. 지금 2020년 대비 시설 수는 공교롭게도 5개씩 다 증가됐습니다. 연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용자 수 보면 2023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770만 명으로. 거기에 대한 지출 한번 보십시오. 지출이 2020년도에는 393억 되죠, 그죠? 그런데 2025년도에는 749억으로 23개소가 증가됐는데 21%, 우리 시설 수는 한 21% 증가된 반면에 지출은 356억으로 해가지고 90%가 증가됐어요. 지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 자료 한 번도 못 봤죠, 그죠? 저런 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출이 저래 됨으로 해가지고 이용자 수는 정체돼 있고 우리 울주군의 재정 부담에 상당한 영항을 미친다고요. 749억입니다, 749억. 2020년 대비해가지고 356억이 배로 늘었습니다, 지금요.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시설 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21%밖에 증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금 지출이 많다, 그걸 말씀드리고 다음 장. 시설 수하고 이용자 수하고 손익 부분입니다. 저기 보시면 막대가 이용자 수고, 그다음에 초록색이 시설 수고, 그다음에 빨간 게, 저게 손익입니다. 손익을 보면 지금 2020년 대비해가지고 2020년은 351억이 마이너스 손익이 발생됐는데 2025년도는 634억이 발생되었습니다. 2020년 대비해가지고 238억이 손실이 발생된 거예요. 80%입니다, 80%. 폭증했습니다, 폭증. 4배가 증가됐습니다, 4배가. 저런 게 우리 군재정에 굉장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시설이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당연히 적자 나게 돼 있죠. 그런데 착한적자를 내라. 이용자를 갖다가 이용을,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고 누누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131개 공공시설을 갖다가 분석했습니다. 우리 실·국장님,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 손실이 저렇게 많이 발생됩니까? 제가 2025년 기점으로 해서 3년 치를 계산하니까 1691억의 적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2024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1535억이 적자가 발생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경영 진단을 한번 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필요하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금 지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유지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고정경비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저기에 지금, 여기 보건소장 오셨지만, 울주병원까지 추가시켜버리면 나중에는 1000억까지 갑니다, 1000억까지. 손실이. 실·국장님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요. 제가 2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년 저렇게 할 겁니다, 매년. 저게 완만하게 우하향으로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은 내가 이해하지만 저렇게 급격히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실·국장님, 관리하는 공공시설 수 있잖아요. 박경례 국장님, 공공시설 수가 몇 개입니까? 우리 국장님이 관리하는 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시설…….
이상걸위원
예, 몇 개 정도 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한 3분의 1은 저희 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 조금만 관심 가지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꼭 좀 그래 해주시고요. 지금 열심히 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보면. 우리 태화강생태관. 제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강력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태화강생태관은 돈 먹는 하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울산시에 이관시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지금 태화강생태관 팀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저한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모니터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태화강생태관입니다. 지금 손익하고 연간 이용자 수를 했는데 지금 업무 개선을 해가지고, 손실 부분에 대해가지고 5억 2000만 원이 감소됐고 이용자 수는 2024년 대비해서 2025년도에 한 2만 5000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에 2026년도 예측을 해보니까 11만 3000명이 방문하는 걸로 돼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운영비가 줄어들면서 이용자 수가 느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용자 수만 늘려놔도 착한적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박득선 국장님, 그 팀장 위로 좀 해주십시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걸위원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한 부분, 다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고, 하여튼 태화강생태관도 지금 상당히 개선이 돼서 효율화됐다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우리 실·국장님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좀 경각심을 갖고 꼭 효율적인 공공시설이 이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총괄에 대한, 예,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우리 실·국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또 2차 추경에 대해서 지적할 부분들은 또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이상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잘 아실 거고 지금 현재 우리 민선8기의 성과에서 9기에 공약 사항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천상운동장 다목적 에어돔 구장부터 시작해서 1000석 규모 문화의 전당 건립도 있고 그다음에 군민 남부권 체육센터도 있고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시설들이. 그런데 아까 이 131개의 시설 관리 중에서 이게 또 추가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재정자립도에 대한, 아까 30%, 지금 우리가 30.몇 % 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 규모는 올라가더라도, 예산 규모가 만약에 지금 이번 추경에 1300억인가요? 1400억인가요? 그 정도에서 한 2조 정도 되면 괜찮죠. 1조 3000억이나 1조 4000억에서 2조의 30%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정도의 능력으로 해서 가지고 와서 운영비에도 같이 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런 시설비에 반반을 하겠습니까? 그죠? 모든 게 이거는 우리 울주군에서 다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국장님이고 실·국장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울주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군수님을 제일 보좌하는, 측근에서 보좌하는 역할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하셨을 때는 우리 실·국장님께서도 의견을 주셔가지고 우리 울주군이 올바르게 공평하게 공정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라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전용해서 쓰시고 이번에 올리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도 사람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주시고 언질도 하고 급하니까 써야 된다, 이렇게 다 했지, 그냥 덜렁 와가지고 16억 올리고 그다음에 그냥 600만 원인가요? 600만 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쓰고 난 뒤에 추경에 올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절차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절차에 어긋나지 않은 행동들을, 절차에 어긋나는 것을 좀 줄여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저도 위원장님이나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앞에 우리 행복위에서 다 나왔지만 이 전설의 선바위 축제라는 것은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자꾸 의문점이 계속 쌓여요. 이게 울산시에서 내려올 때는 친환경 문화관광으로 해가지고 줬는데 또 친환경에 대한, 우리는 없어요. 그리고 계획도 없고, 기본계획이. 너무 이게 참, 이거를 굳이 계속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지. 이게 군수님께서 하라고 한 겁니까? 이 축제는?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국장님 말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그거는 아니고 지금 시비가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 시비를 사장하기……
최윤성위원
국장님, 내용은 이제 대충은 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작년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시에서는 편성이 안 됐는데. 그래서 절차상에 대해서 삭감을 당했고, 그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왔는데 당초예산을 했는데 1차 추경 때도 안 하고 당초도 안 하고 2차 추경 때 했어요. 즉 이유는 그 주최하는, 주관하는 그 단체가 안 된다고 해서.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포기를 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자격조건이 안 되니까 포기를 한 거죠. 빼서. 그런데 이걸 갑자기 문화재단에서 한다네요? 문화재단에서. 이게 누가 봐도 앞뒤 말이 조금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앞뒤 말도 안 맞고 절차상도 안 맞는 거를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그냥 해준다 해가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자존심은 아닌데, 어쨌거나 좀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절차상. 너무 하자가 많은 건데 넣어주면,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참 곰곰이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결위에서 저도 한번 짚어주고 위원님들도 아셔야, 예결위 위원님들도 아셔야 이런 부분들이 ‘아,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발언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진짜 이런 부분들은 좀 줄이셔야 돼요. 축제를 계속 늘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군수님이 하라 한다 하더라도 옆에서 얘기하셔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들은 너무, 꼭 필요하면 절차적으로 간단하게 더 조사도 하고 해야 계획도 나와야 되는데 계획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진짜 문화재단 대표님입니까, 불러가지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대표이사님.
최윤성위원
대표이사를 불러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얼마큼까지 기획이 돼 있는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는 문화관광국 소관 심의를 할 때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아니, 그런데요, 문제가 10월 23일, 24일 날 축제를 한다면서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1억 7200만 원이에요. 큰 행사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획도 이 기본 계획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다거든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안 그래도 기본적인 계획안을 먼저 드렸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문화재단이랑 주말에 조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더 보강을 했고, 이 세부적인 사업 추진계획서는 저희 국 소관 심의를 할 때 별도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럼 이거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도서관과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하고 문화재단 관리를 우리 문화도서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잖습니까? 기획을.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기획이 지금 이렇게 온다는 자체가, 앞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로는 계획은 다 돼 있다고 했었습니다. 주민하고 협의를 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달라하니까 없어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그거는 준비되어 있고 저희 국 소관……
최윤성위원
준비되어 있는데 왜 안 주세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국 소관 심의를 할 때 별도 건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아니, 준비돼 있는 걸 주셔야지, 국장님.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가지고 하시고, 이게 또 사회단체장협의회 얘기를 하시던데 사회단체장협의회가,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것도 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그거는 범서읍에서……
최윤성위원
사회단체장협의회라는 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사회단체장님들로 해서 구성이 된 협의회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은 뭐…….
최윤성위원
정식 단체 협의회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있더라고요.
최윤성위원
자꾸 협의회를 만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사업자 등록도 지금 되어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그 공공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럼 거기에서 바로 하시면 되지, 왜 문화재단에서 하여간 또…….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이번에 2026년도, 저희들은 보조사업계획서 공고를 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그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부분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라도 하셔야죠.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 절차상의 문제가, 짚으려면 끝도 없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올라오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이 축제에 대한 부분은 반대의 입장이 큽니다. 이거는 선바위를 위한 게 아닙니다. 축제를. 군민들을 생각한다면 이 축제가 왜 필요하고 지역 효과가 뭐가 있을까, 이런 조사도 좀 나온 상황에서 이거를 해야지, 갑자기 시비가 됐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덥석 받아가지고 한다? 이것도 저는, 그러면 선바위 축제에 대한 기본 용역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지역 효과가 어떻게 났는지, 군민들이 얼마나 참여할 건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거 다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하긴 힘들고요, 지금 태화강의 전설 선바위축제, 이 세부 추진 계획안이 지금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 저희들이 드린 자료보다는……
최윤성위원
저는 계속 자료 요구를 하는데 다 겉면만 주시고 그런데 세부안을 왜 안 주시는데요, 저한테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이 자료는 저희들이 주말에 받았습니다.
최윤성위원
지금 제가 이거를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과에서부터 계속 지금 얘기를 해오고 있잖아요. 그럼 안에 세부 계획을 주셔야 제가 이해를 하고, 계속 이것만 주시니까 다 안 맞아요. 시하고 군하고도 안 맞고 매칭비율도 안 맞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계셔가지고 안 그래도 이 내용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조금 더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주말에 자료를 따로 문화재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 국 심의를 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예, 최윤성 위원님, 이따 국 심의할 때 해주시고 오늘은 예산 총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를.
최윤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예,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기획실장님, 예산 세출안 21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그 중앙에 보면 보조금 반환 금액이 기정액에 비해갖고 한 85%, 28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올해 2회 추경에 61억 정도가 현재 보조금 반환이 올라왔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성환
한성환위원
예. 조금 전에 이상걸 동료위원이 이전재원하고 자체재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보조 금액에 대해서 국비보조금 같으면 항목이 지정돼 내려와서 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기는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기획예산실에서 봤을 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국고보조금 반환금 대부분이 사회복지 쪽에 여성가족과하고 노인장애인과 쪽에 국·시·군비 매칭 사업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고요,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비율만큼 매칭을 해서 잔액이 남는 부분인데……
성환
한성환위원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는, 대다수 그렇게 항목이 지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제한요소가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예산을 봤을 때 국시비 보조금도 저희들 공모사업에도 신청해갖고 당선이 되면 또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검토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예산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사실 사회복지 부분은 정부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저희들 공모를 해서 국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최대한 잔액을 남기지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잔액을 최소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보조금 전체가 61억이 되어있는 상황에 여기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들 사회복지에 대한 항목 지정에 대한 예산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노력해서 지금 현재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혹시나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집행률을 최대한으로 높여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데에 기획예산실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회의중지
10시4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걸위원
실장님,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보면 예산서 165페이지, 지금 예비비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예비비가?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일반예비비하고 재난대책예비비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내부유보금은 없습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유보금은 별도입니다.
이상걸위원
별도입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위원
아, 지금 예비비는 우리 예산 총액 1% 내에 관리하도록 돼 있죠, 그죠?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일반예비비는 의무적으로 1%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 내가 아니고 오버 돼도 관계없습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편성할 수 있다고, 그 한도는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지금 일반예비비는 얼마 정도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올해는 30억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30억?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20억을 갖다가 편성해놨네요, 그죠?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재난예비비를 별도로 30억을 편성했습니다, 2회 추경에.
이상걸위원
1회 추경에 일반예비비 30억입니까, 20억입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일반예비비는 현재 30억이 편성돼있고 이번에 재난예비비 30억을 별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지금 가장 적정한 예비비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내 하지만도.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매년 일반예비비는 한 40억 정도를 편성하는 거를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재난하고 그다음에 일반예비비하고 다 합쳐가지고 40억 정도?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아니, 일반예비비는 재난 목적으로도 다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40억 정도를 편성하고 있고요, 재난예비비는 여건에 따라서 딱 정해진 그런 숫자라기보다는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40억이면 우리 2추 끝나면 얼마 적립됩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전체 예비비 말씀하시는……
이상걸위원
예.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일반하고 재난예비비하고 하면 60억 정도.
이상걸위원
60억. 그러면 40억이 적정예비비라고 생각하는데 20억은 다른 사업재원으로 돌려야지, 왜 이렇게 60억으로 하고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매년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편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불가피한 그런 재난 같은 게 발생을 했을 때 일부는 조금 편성을 하는 게 맞는데 올해는 예산에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재난예비비를 별도로 당초에 편성을 안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회 추경 때 보니까 많이 삭감도 하고 예산편성도 안 된 부분이 있던데 이걸 갖다가 다른 사업재원으로 좀 활용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난예비비도 실제로는 조금 소규모로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재난이 발생을 하면 일반예비비도 쓸 수 있고 재난예비비도 쓸 수 있고 또 재난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런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편성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위원장님, 아까 죄송합니다. 제가 예결위를 한꺼번에 다 하는 줄 알고 국별로 질의를 하는 바람에, 한 해 쉬다 보니까 잘 몰랐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관리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증액해서 2차 추경에.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아, 예. 보건소.
최윤성위원
그 장비. 실질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총괄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제가 앞에 말했듯이 법에는 어긋나진 않지만 우리가 절차상 맞지 않은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거를 얘기해주시든지 아니면, 얼마든지 얘기하면 다 될 일을 딱 와서 하면 저희는 그거를 또 딱 집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좀 잘 컨트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 잘 드리고 소통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 웬만하면 진짜 이게 급하게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지만 굳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운영관리비에 쓰는 거는 이 예산 잔액 운영비가 남았을 경우에 쓰는 거지, 그러니까 남은 금액을, 집행잔액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용해서 쓰는 거지, 굳이 이거를 또 써가지고 다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거는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주셔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우리 기획예산실 예산하고 상관없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회 추경 때 관련 부서에서 전체 사업 예산 요구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관련 부서에서. 2회 추경 때 필요한 사업들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올라왔습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보는데, 보통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되면 실과에서 요구가 현재 세입액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저희들이 올해 안에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고 꼭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다 파악해서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개략적으로 2회 추경 때 제가 예비비를, 지금 현재 재난목적 예비비를 30억 편성을 해놨으니까 제가 약간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내용 중인데 혹시나 우리 2회 추경 때 우리 행정 관련 부서에서 전체 사업 요구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개략적으로 파악이 되어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회의중지
10시5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앞에 행복위 할 때 다 해서 번외 거를 얘기할게요. 우리 소통감사실에서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군수님한테 전달하지 않습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최윤성위원
근데 그 전달사항이 듣고 싶은 거는 듣고 안 듣고 싶은 거는 안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통감사실에서는 정확하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를 정확하게 전달하셔서 우리 군수님이 우리 군민들에게 골고루 복지혜택이라든지 문화혜택이라든지 의료혜택이라든지 받을 수 있도록 잘 얘기 좀 해주십시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회의중지
10시5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위원
소장님.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예.
이상걸위원
결과적으로는 소장님이 다 최후의 그걸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울주병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오늘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울주병원 부분에 대해서 울주 공모를 할 때 왜 울주병원으로 정했지요?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까? 울주병원 부분에 대해서, 공모 부분에 대해서. 왜 명칭이 울주병원으로 됐습니까?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처음에 기획예산실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순위를 정해서 상금까지 주고 했는데 그거를 저희 국‧소장님들 모이고 군수님, 부군수님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병원 이름이 전부 우리 울주하고 맞지 않아서 울주병원 명칭을 다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보건소장님이 했습니까?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최종은 저희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보건소에서 했지요?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우리 10명이 23만 군민의 대표로 여기 와 있는 의원들한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개도 언급도 안 하고 의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해봤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도 한번 안 하고, 예? 신문 보고 알았잖아, 신문 보고. 그래놓고는 의회를 존중한다고 말이야. 누고, 이종득 과장님?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이상걸위원
소장님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왜 우리 의원님한테 한번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나요?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실제로 울주병원 명칭은 기획예산실에서 최종적으로 정해서.
이상걸위원
이종득 과장도 기획예산실에 있었잖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왔잖아요.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그때는 미래전략팀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미래전략팀이든 간에 기획예산실에 계셨잖아.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도 보건소에 가셨고, 맞잖아요?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딱 보이는 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병원’ 이래놨다. 앞에 현관 그 위에.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나는 울산광역시에 왔는가 했어. 그거는 그대로 붙일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일단은 저희들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도 정식 명칭으로 그렇게 등록이 됐고요. 실제로 정식 명칭은 말씀해주신 대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병원’이 맞고 약칭으로 ‘울주병원’이라는.
이상걸위원
그러면 울산광역시를 작게 해서 하든지. 울주병원을 크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글씨는 전부 다 똑같이 해서 이렇게 해놨던데 보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그 간판 말고 다른 옥상에 있는 간판.
이상걸위원
옥상에 있는 거는 안 보여요. 아예 관심도 없고, 딱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딱 보이는데.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현관에 간판 배치가 그렇게 된 부분은 전체적인 사이즈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인데.
이상걸위원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까?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어쨌든 정식 명칭을 붙이는 게 맞지 않냐는 수탁기관의 의견도 있었고 저희 쪽에서도 정식 명칭을 쓰는 게 맞다고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울주병원이 돋보일 수 있는 그런 표기 방식이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은 안타까운 게 지금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울주병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울주군립병원이 맞는 것 같아요. 울주군립병원.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그 명칭 선정 당시에 ‘울주군립병원’이란 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건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울주군립병원이 정확한 명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울주병원이 전부 다 추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계획하고 실행하는 거하고 한 개도 계획대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병원에 보면 최초에 예산 수립했을 때 256억으로 했지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가 결과만 이야기합니다. 55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맞죠?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의료장비 구입하는 데 박득선 국장께서 존경하는 최길영 의장님이 평의원 계실 때 45억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45억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본 위원도 45억 안 된다. 거의 한 100억 정도 돼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자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끝까지 우기더라고요. 45억이면 된다고. 결론적으로 72억이잖아. 맞죠, 그죠?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또 개원식도 2026년도 3월에 한다고 해놓고는 몇 번이나 6월 달에, 7월 달, 8월 10일, 지난번 1회 추경 예산안 심의할 때 이종득 과장님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8월 10일 개원한다고 그랬지요? 제가 몇 차례 물었잖아.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9월 4일 그것도 반쪽 개원. 지금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제가 큰 것만 이렇게 집었는데 제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계획을 뭐하러 합니까? 뭐하러 계획을 세웁니까? 그때 그때 해버리지. 이게 한 개도 계획대로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순걸 군수님 욕 먹이는 거라, 지금. 보필을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 부서에서. 그 이야기는 오늘 안 합니다. 이 모니터를 전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련 부서에서. 계획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에는. 지금 수익 구조도 한번 보십시오. 올해 수입이 제가 책자를 보니까 수입이 81억인데 지출이 147억입니다. 적자가 66억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럼 66억을 보전해줘야 되지요?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참 이것도 안 맞는 게 존경하는 최윤성 위원님께서 추가질문해서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2026년도에 적자가 47억 9000만 원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제가 들고 왔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근데 지금 66억. 그다음에 2027년도에 48억, 2028년도에 45억 4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쭉쭉 나오고, 이 자료는 우리 최윤성 위원님이 군정질의하면서 받은 자료입니다. 지금 이것하고 완전히 동떨어지게 놀고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한 개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2027년도에 적자 나는 게 민간위탁지원금 해놓은 게 75억입니다. 2027년도에. 그럼 2027년도에 최윤성 위원께서 받은 것하고 48억하고 괴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75억 같으면. 어느 게 맞습니까? 도대체. 질의할 때마다 내 바뀝니다. 안 맞습니다, 지금 이게요. 이종득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게 맞습니까?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일단 75억 부분은 울주병원에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한테 제출한 금액이 75억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5억이 맞는지, 이만큼이 들 건지. 이 금액은 변동이 있을.
이상걸위원
자기네들이 검토한 게 제일 정확하지, 과장님은 지금 이 질문서에 48억인데 48억 맞습니까? 뭘 보고 이렇게 추계해서 48억이 나왔습니까?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48억 부분은 확인이.
이상걸위원
제가 군정질문 한 거 가져왔습니다. 군정질문 한 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서류 찾는 중) 군정질문 한 거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거 답변서입니다.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그 부분은 용역에 나와 있는 추계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용역에 나와 있는 추계 사항이지, 제가 그거를 묻지 않았지 않습니까?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계획 대비 돼 가는 게 하나도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그게 없어요. 전체가 한 개도 안 맞아요.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아까도 전자에 131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 거기에 2026년도 하면 울주병원이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제대로 협업하셔서 이런 부분도 똑바로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야지. 그때 그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내고 말이야. 따지고 물어보면 한 개도 안 맞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우리 의원들 놀리는 겁니까, 지금. 23만 군민을 대표로 해서 여기 10명이 와 계시는데, 무슨 자료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소장님, 과장님 제가 행복위 때 너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대략적으로 제가 바라는 것하고 중점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의료시설이 생긴 이유가 우리 군민들의 효율성이고 그다음에 의료 혜택이라든지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응급시설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공공의료를. 근데 지금 또 보면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해야 될 공공시설이 약국이 안에 없고 바깥에 600m 정도 내려가야 되고, 근데 거기에는 인도도 공사 중이고 앞에 현재 도로 부분 다 공사 중이고 제가 저녁에 한번 가봤어요. 저녁에 암흑입니다. 가로등 하나 없어요. 그리고 올라가면 인도에 가면 제가 그것도 제보를 넣었는데 보행길 해서 안내표지판 있죠? 사람이 가면 딱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병원 주변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병원을 짓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되고 주변 환경까지도 다 아울러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보건소에서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다 챙겨서 미리미리 준비를 다해서 계획을 잡아주시고, 저는 울주병원이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어느 기관이나 수탁기관에 특혜를 주는 구조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울주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울주병원이 9월 4일자로 임시 개원을 시작했지요?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개원을 시작한 이후에 혹시나 과장님 현장에 병원에 가서 1일 울주병원 임시 진료과목에 준해서 병원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1일에 몇 명 정도 되지요?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지금 1일 40명 정도.
성환
한성환위원
1일 40명.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지요?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월요일은 9시부터 6시까지고요. 나머지 평일은 9시부터 5시까지.
성환
한성환위원
토‧일요일은 진료 안 하지요?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토요일 진료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토요일도 하고요. 일요일만 진료를 안 하네요?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 이렇게 됐을 때 주변 여건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별로 없었습니까? 개원 임시진료 이후에.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불편사항.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지요. 들리는 소문들이 좋은 소문도 있을 거고 대다수 보면 불편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버스 정차 문제.
성환
한성환위원
조금 전에 최윤성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을 보면 주변 여건이 어떤 도시화 됐을 때 어떤 축이 하나 움직이면 그 축을 위주로 해서 환경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축은 움직이는데 아직까지 완전 개원을 안 했기 때문에 개원 기간 내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보완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부 개원이지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일부 개원을 하는 것하고 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개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용자에 대한 또 방문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려운 사항이겠지만 그래도 가끔씩 아니면 우리 직원을 보내든지 직접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소통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우리 울주병원이 탄생함으로써 거기에 이용하는 방문객들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소통을 하면서 파악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꼭 그걸 우리 의원들이 민원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전하는 이런 것보다도 관련 부서에서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차후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당장 눈앞에 와 있는 주변 환경의 문제점이라든가 운영하는 데 문제점을 파악해서 최단 시간 내에 빨리 조치를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금 울주병원이 언론의 도마에 계속 오르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보완 사항들을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회의중지
11시1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위원
안 하면 섭섭해할 것 같아서. 예산서 182페이지, 언양체육공원 조성사업 계속비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니까 문제가 돼서 뭐 하나를 붙여놨는데 67페이지에 보시면 1회 추경 요구액 이게 맞습니까? 이번에 1회입니까?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2회 추경입니다.
이상걸위원
근데 이렇게 여기 스티커를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 요구액’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뭐가 맞습니까, 과장님?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2회 추경입니다.
이상걸위원
이거 봤습니까?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설명자료 말씀하십니까?
이상걸위원
예, 설명자료 67페이지.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설명서는 의회에서 만든 거라서 저희들 게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근데 왜 우리 행정에서 와서 내 이거 잘못했다고 하면서 여기 와서, 그럼 스티커 누가 붙였습니까? 행정에서 와서 붙이는 것 같던데. 근데 왜 관여를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병석
진병석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오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시인을 해야지 내 뭐. 과장님, 언양체육공원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공사는 들어갔었고 이번에 문화재 발굴되는 바람에 시굴조사 때문에 착공이라든지 조금 늦어진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다시 공사비를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근데 과장님, 본예산에 보니까 2회 추경에 86억을 감했네요?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게 문화재 시굴조사가 3월에 끝났지요?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위원
끝났으면 이걸 왜 2회 추경까지 갑니까?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3월 끝나고 4월에 공사 제대로 들어갔고 흙 자체를 파 보니까 점토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일주일 정도 공사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이고, 이번에 두서에 폐기물 사건 때문에 성토 자체가 건축허가과에서 묶다 보니까 저희 공사장에서 나갈 흙들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면이 없잖아 있고, 그래서 흙은 빨리 파내야 되고 다행히 이번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자칫 가을철 되면 태풍이 오게 되면 또 공사 지연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뒀다가는 공사에 차질이, 이월 예산액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2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공사비를.
이상걸위원
86억 삭감을 하더라도 공사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건축허가과와 협의해서 저희 공사장에서 나가는 것들은 건축허가과 협의를 마치고 해당 지주에게 동의를 구하고 해서 나가는 것들은 공문으로서 확인을 시켜놓고 해서 나가는 것으로 일부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럼 2027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지요? 8월에.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럼 이 일정 맞춰집니까?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날씨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비가 안 온다면 흙 파내는 작업도 주말에도 흙을 파내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과장님, 2027년 8월에 공기를 맞출 수 있냐는 얘기지요.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자꾸 노력한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된다 안 된다? 됩니까, 안 됩니까?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가능합니다.
이상걸위원
가능합니까? 지금 이게 공기가 문화재를 발굴하는데 1년 정도 지연이 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7년도 8월에 가능합니까?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지금 흙 파는 작업만 마쳐진다 이러면 일단 운동장부터 작업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 토공작업만 마쳐진다면 파크골프장까지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언양체육공원 부분에 대해서 언양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게 시작된 게 언제부터 됐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언양 지역에 운동장이 없다 보니까 예전부터 언양 주민들이 변변한 운동장이 없어서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읍면체육대회를 하다시피 했고 그래서 난관도 많았고 그래서 체육공원으로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언양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게끔 준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책임감 있게 열정적으로 해주십시오.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언양주민들의 염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이상걸위원
잘 알고 있습니까?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고 있고 여러모로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공기가 이렇게 문화재 때문에 1년 지연됐는데 언양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홍보를 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지역 이장님들과 소통하고 있고 해서 주민들한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 도움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세입총괄표에 보니까 매각을 하나 했거든요. 뭘 매각한 거예요?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니까 30억 해서, 어디 세무과인가요, 아니면? 22페이지에 보면.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일반 재산 2건이 매각수입이 발생했는데 범서읍 새못공원 편입부지 매각 건하고 온양읍 발리 공동주택 건설부지 매각 건 이렇게 두 건으로 수입이 발생한 건입니다.
최윤성위원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범서읍 새못공원 편입부지 매각 건 그리고.
최윤성위원
원래 저희가 들고 있던 건데 매각한 겁니까?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예, 발리에 공동주택 건설부지 매각 건.
최윤성위원
누구한테, 개인으로?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공동주택 사업자가.
최윤성위원
그 기업체한테.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증감률이 260% 정도.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예, 매각 수입이 발생한 겁니다.
최윤성위원
30억이 늘어난 거네요.
진희
엄진희세무1과장
예.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위원
총무과장님, 예산서 175페이지에 보면 모범공무원 수당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정부 규정에 보면 모범공무원 규정 지침인가 모르겠다. 규정인지 하여튼 지금 보니까 2026년도 3월에 개정을 했는데 우리는 1년간 지급하는데 3년간 지급하라고 규정이 됐는데 왜 우리는 1년간 합니까?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저희가 최초 1년을 계속 한 게 시하고 인사하다 보니까.
이상걸위원
아니 상위법에 위배 안 됩니까?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위배는 안 되는데 ‘3년 이내 할 수 있다고’는 돼 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3년 이내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길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목적 취지를 보니까 공무원 사기 진작, 적극행정을 유도한다고 좋은 취지인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3년을 할 수 있게끔 기간을 늘려주세요. 왜 1년만 합니까?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앞 전 상임위에서 건의하셔서 지금 검토해서 내년에는 폭을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몇 년 할 겁니까?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아마 3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하세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산 올려주시면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총무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예.
박기홍위원장
며칠 전에 언론에 보니까 울산 공무원 삼총사 미담 사례가 떴던데 우리 울주군 공무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두서에 있는 직원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우리가 공무원 표창 이런 거는 준비하는 게 없습니까?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안 그래도 오늘 9시에 군수실에서 표창해서 금배지 하나 줬습니다.
박기홍위원장
배지만 줍니까?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배지하고 표창장 하나.
박기홍위원장
어쨌든 우리 울주군의 공무원이 이런 좋은 일을 하셨는데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런 미담 사례가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포상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회의중지
11시2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위원
산림휴양과장님.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이상걸위원
예산안 210페이지 신불산공원에 야영장시설 보수 부분인데 신불산 군립공원 야영장이 몇 곳입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3곳입니다.
이상걸위원
3곳이지요. 어디 어디지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별빛하고 등억알프스하고 달빛하고 이렇게 세 곳입니다.
이상걸위원
이게 언제 개소되었나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야영장별로 조금 다른데 별빛이 제일 먼저 개설했고요. 그게 정확한 연도가 2008년도쯤, 정확하게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2018년도에.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아, 2018년도.
이상걸위원
이번에 보니까 2회 추경에 시설물 보수해서 1억이 편성됐네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왜 편성했지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카라반 5동을 수리하려고 비도 새고 노후돼서 그 부분이 일반 카라반도 있고 곤충 카라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수리해서 이용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이용객이 많이 오나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이용객은 예약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는데 2025년도 손익 분석을 해보니까 1억 3000만 원 손실이 발생됐어요. 왜 손실이 발생됐는지 더 분석을 해보니까 2023년 기점으로 해서 이용객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2023년도 이용객수가 18만 3000명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줄어들고 지금 2025년도는 10만 6000명밖에 안 돼요. 맞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이상걸위원
한 4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소되다 보니까 손익이 1억 3000만 원 손실이 발생된 거예요. 물론 야영장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수도 되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수는 자꾸 떨어지고, 시설의 효율적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착한적자를 내라고. 손실은 나게 마련입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근데 이용객수가 자꾸 늘어나야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것도 43%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거 지금 위탁하고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에.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올해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국장님이 관심 있게 챙겨야 되는데 국장님이 안 챙기는 것 같아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국장님이 많이 챙겨주시고 있고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챙기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챙기고 있습니까? 챙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43%가 줄어들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억알프스 야영장에 보면 유지보수 차원에서 정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카라반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트렌드에 맞게끔 인기가 없는 거는 빼내고 인기 있는 종목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이왕 설치하는 데 몇백 억씩 들 거 아닙니까. 3개 얼마 들었습니까, 3개 조성하는 데?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몇백 억까지는 들지 않았고요. 1개당 30∼40억 정도.
이상걸위원
3개 같으면 100억이네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이 말씀주셨는데요. 코로나 시기를 전후해서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 캠핑 문화가 전국적으로 캠핑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서 카라반하고 이런 부분은 내구연한도 다 돼 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철거를 하고 앞으로는 오토캠핑장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게 시대의 추세에 맞게끔 빨리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많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이용객들이. 43%가 줄어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불산 같은 경우에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잖아. 보니까 이용하는 이용료도 상당히 싸던데.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할인율이 대폭 적용되다 보니까 적자 폭도 증가하고.
이상걸위원
제가 적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참고로 이야기한 거고 이용자 수를 늘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43% 줄어든 거는 과장님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원인 분석을 해서 향후에 이용객이 많이 증가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추이에 안 맞는 거는 빨리 빨리 교체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이용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용도 안 하고 손익도 많이 발생되고 손실도 발생되고 그런 거는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서 접어야지요. 그런 시설들이 131개 분석을 해보니까 제법 많이 나와요. 그거는 우리 군수님이 결단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군정질문을 하든지 서면질문을 하든지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제가 앞에 행복위 할 때 태화강의 전설 선바위 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세부추진 계획서를 가지고 왔네요. 저는 이걸 받는 순간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짜여진 예산에 이 계획을 맞췄다는 느낌. 지금 예산을 맞춘 상황에서 이 계획을 맞춘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태화강의 전설 선바위 축제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기존 축제와 차별성이 충분하게 있는지, 또한 우리 군민들이 군민들 세금으로 일회성으로 굳히게 될 수도 있는 이 축제를 꼭 해야 되는지 절차상의 문제가 정말 이게 맞는 건지, 저는 묻고 싶고요. 제 개인적인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저는 이 축제에 대한 부분은 정말 조금 더, 이거를 더 많이 크게 축제를 하려고 하면 탄탄하게 정말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계획에 예산이 들어와야지, 정해진 금액에 이 계획안이 오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물어볼게요. 문화재단에서 주최‧주관하지요? 올해.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러면 2회 때는 어디서 합니까? 명확하게.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범서사회단체장협의회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고.
최윤성위원
이걸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문화재단이 어디 축제를 주기 위해서 거치는 기관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계속 울주군을 대표하는, 이 정도면 울주군을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그러면 선바위를 그렇게 키우면 돼요. 축제를, 그러면 울주문화재단에서 계속 쭉 하시면 되지. 왜 이거를 1회 때는 기안이 안 된다 해서 단체협의회에서 자격조건이 기준조건이 안 맞으니까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일단 울주문화재단에서 먼저 받고, 2회 때는 협의회에서 해라. 이것 또한 저는 안 맞는 것 같고.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지금 신청이 들어온 상태고 시에 신청을 했고 시비 확보 여부에 따라 개최 여부가.
최윤성위원
당초 때부터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당초 때부터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자격조건이 안 맞고 추경 때도 안 맞고 하니까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군민의 세금이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냥 이걸 그대로 가도 되느냐. 이 축제가 꼭 선바위 축제해서 이렇게 필요성이 다 조사를 해봤느냐. 그거는 우리 과장님의 문제고, 제 입장은 이런 사업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산림휴양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0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식물원 조성사업이 38억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내용을 보니까 국비 및 의존재원을 위한 사업 추진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식물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상반기에 전액 군비로 투자를 한다고 이런 부정적 여론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성환
한성환위원
그 이야기는 아는 거고, 지금 현재 세부적인 사업 진행이?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저희들 의존재원을 확보하려고 9월 8일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담당팀 주무관하고 해서 세종에 문체부에 담당과장님하고 담당사무관, 주무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서, 같은 장소에 해양썬라이즈 관광캠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제목이. 그 안에 사업내용을 보시면 썬라이즈컬쳐 문화센터가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바다정원을 만들고 유리온실을 만들겠다 해서 저희 식물원 사업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식물원 사업으로 해서 사업 내용을 조금 변경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한다 설명을 드리니, 문체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때문에 기재부에 협의하는 건 지금 시점에 맞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해서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전체에 대해서 내년도 1월, 2월에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28년도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137억을 신청할 겁니다. 식물원 관련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신청해서 배정되면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저희들 전액 군비로 했을 때는 울주군 투자심사를 거쳐서 다 통과가 된 사항인데.
성환
한성환위원
국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국비가 들어오면 중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투를 내년도 제가 예상하건대 5월부터 해서 9월 사이에 2차 중투심사에 신청해서 중투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 올해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 예산을 추경에 얹어서 건축설계공모를 내고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진행되도록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의존재원 국비 말고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S-Oil도 접촉을 해봤고 고려아연도 접촉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경동건설에서도 접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명콘도 그쪽에도 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에 기존 기업체들은 자기들 기업 수익률이 떨어져서 투자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한수원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도 앞으로 접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서생면주민협의회 한수원 상생협력까지 내년도 2월이나 3월 정도 돼서 투자협의를 해서 국비 플러스 민간투자금까지 해서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군 재정 부담을 완화시켜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향후 계획에 보니까 ’27년도는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국비 플러스 민간사업투자 플러스 군비, 삼박자에 준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과장님 말씀 뒤에 보면 서생에 보면 상생발전기금이 있습니다. 혹시나 서생주민협의회하고도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문제가 있다면 그분들과도 한번 소통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하면서 이익에 대한 거를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기 할 것 같으면 그런 다방면으로 소통해서 예산 지원을 받는 것도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되었든 계획대로 하게 되면 ’27년도는 분명히 사업이 추진되네요? 국비 확보가 된 상황에서.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국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안이 나오면 중투 신청해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서 그 이후부터는 설계공모까지 진행하는 걸로.
성환
한성환위원
기재부 간담회 갔을 때 기재부에서 의견은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게 문체부에서 과장님께서.
성환
한성환위원
아, 문체부에서.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문체부에서 기재부하고 자기들 남부권광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울주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추진 계획을 협의를 할 건데 2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기재부 협의가 내년 2월쯤에 끝이 나고 나면 3월부터 4월까지 국비 교부 신청을 하고 국비가 배정되면 추경에 건축설계공모까지 넣어서 진행을 할 거고 그 사이에 중앙투자, 중투를 받아야 된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변 지역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주변 지역 여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저희들이 선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저희들 어려운 사항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사업 추진을 했으면 최대한으로 국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주는 것도 좋고 군비를 절감하는 과정에서 또 그게 어려우면 지역 여건에 맞는 예산이 또 확보가 돼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소통을 잘해서 어떻게 되었든 식물원으로 인해서 주변 여건에 관광인프라가 구축되고 그 주변 지역주민에게 삶의 복지나 문화의 혜택이 된다면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줘야지. 자꾸 국비 확보 의존재원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자꾸 딜레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계획적으로 연도별 계획에 준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꼼꼼하게 잘 챙겨서 식물원 조성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문화도서관과장님, 제가 자꾸 물어봐서 죄송한데요. 보다 보니까 문화재단 확대 개편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이 있는데 이순걸 군수님께서 9기 때 공약한 게 있네요. 1000석 규모의 문화의 전당 이걸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 추진하는 걸로 됐어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그거는 공약에서 제외된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최윤성위원
제외했다고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최윤성위원
사유는요, 왜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농수산물판매장 밑에 여기에 추진되어야만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라 농수산물판매장 이 사업 윤곽이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공약으로 해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공약으로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일단 제외시켰습니다.
최윤성위원
일단 공약 이거는 파기네요? 안 하는 걸로.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일단 제외가 되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문화도서관과장님. 온산에 대덕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온산도서관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제 이름을 바꿨지요. 또 우리 군수님 9기 때 보니까 언양 쪽에는 도서관이 없잖아요.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주도서관을 확장한다고 울주군으로 확장한다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 가능한지?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그 건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도 울주도서관이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처음 조성부터 교육청 소관 도서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울주군 쪽으로 이관해 줄 의사가 없는 걸로 확인이 돼서.
최윤성위원
그것도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그걸 확대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최윤성위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러면 언양 쪽에도 도서관을 지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부권 있고 남부권 있고 중부권에는 도서관이 2개 있지요? 선바위도서관 있고 천상도서관 있고.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서부권에는 하나도 없어요. 울주도서관이 우리 울주군에서 관여도 못하는데, 확충한다고 그때 공약사항으로 군수님께서 어쨌든 울주군에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페이스북에 영상도 봤거든요. 그래서 대덕도서관도 온산도서관으로 바뀌었으니까 거기도 확충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울주군을 물어봤는데 울주는 또 안 된다고 하면 참…….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지금 서부 지역에는 울주도서관이 교육청에서도 중점 대표 도서관 격으로 규모는 작지만 장서나 이런 것들이.
최윤성위원
울주도서관이 교육청 소관인 거는 모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최윤성위원
다 알고 있었으면서 지금 그게 교육청 소관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희한테는 변명밖에 들리지 않고요. 어쨌든 언양에도 실질적으로 언양이 어떻게 보면 책을 제일 많이 보는 권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박사들도 많이 나오고 학문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다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장기로 봤을 때 역세권에도 인구 밀집도가 높아지고 도서관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도서관 건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문화도서관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태화강의 전설 선바위 축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이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또 상임위에서 표결까지도 했고 예결위를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최윤성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옆에 사이드에서 들었지만 여러 가지 사항에서 행정 절차상 맞지 않다는 거는 분명히 모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 확고하게 박경례 국장님도 행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있고 관련 부서인 문화도서관과에서 이 행사를 해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꼭 이 행사를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행사를 했을 때 부가적인 지역적인 경제 인프라라든가 문화적 도움이 되는 특정한 장점을 나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범서 지역에 소소한 축제들이 있지만 태화강이나 울주 10경에 포함돼 있는 선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축제가 진행되는 사업들은 크게 없었습니다. 올해 태화강의 전설 선바위 축제 백룡탐험대라고 축제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순수하게 태화강의 전설, 백룡의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을 주제로 해서 모든 행사가 진행되고 또 주민들이 각 분야에서 다 연령대가 없이 남녀노소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축제를 통해서 주민들의 화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 행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대가 된다는 겁니까?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현재 회야강을 중심으로 한 다른 축제가 또 있습니까? 우리 울주군 행정에서 하든지 아니면 범서에서 하든지 울산광역시에서 선바위 쪽으로 하는 행사.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선바위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언론사에서 하하페스티벌이나 그런 축제성 음악 콘서트 정도의.
성환
한성환위원
전통적인 문화 계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거지요?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여러 가지 실무담당 과장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또 이 행사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염려하는 거는 행사 주체가 바뀔 수 있다는 염려스러운 물음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주체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는 입장이고 또 위탁을 하다 보면 뒤에 위탁 끝나고 난 뒤에 성과를 해야 될 평가회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염려하는 이 점을 감안해서 올해 만약에 혹시나 예산이 통과돼서 행사를 한다면 의원들이 지적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년 ’27년도 연속적인 행사를 한다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의원들이 염려하는 그런 불식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꼭 행사해야 되겠습니까?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올해 한번 해보고 결과를 보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대답이 시원찮은데 국장님!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행사해야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해야 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중건위원
위원장님.
박기홍위원장
권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중건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윤성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도서관 부분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공약도 서부권 도서관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홍성우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정우식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공약으로 어쨌든 서부권에 도서관 건립 공약을 한 기억이 납니다. 방금 최윤성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다 아시다시피 범서읍에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2개 있고 남부권에 하나 멋지게, 어쨌든 범서도 마찬가지고 최고의 도서관입니다. 제가 몇 번 가봤지만. 우리 울주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건립할 때 그때 언양 지역에 사회단체 도서기증작업도 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리모델링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또 학생들이 제가 소통해 본 결과 그나마 그래도 지금은 깨끗해졌고 시설도 많이 갖추어져서 독서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호응을 얻고 있고요. 그래서 서부권에도 기회가 되면 과장님, 종합체육관 쪽에 하든지 아니면 역세권 쪽에 하나 하든지 어쨌든 도서관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도서관을 하나 건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권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재훈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언양 반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해서 계속비 해서 30억 추가된 게 있던데.
성환
한성환위원
그 사업은 여기 게 아닌데, 경제건설위원회.
정재훈위원
아, 이거는 여기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그건 안전총괄과.
박기홍위원장
다음 국 할 때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아까 과장님, 선바위 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차라리, 제가 군수님 공약사항을 봤거든요. 선바위 가족공원에 대한 공약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과 연결해서 선바위를 가족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면서 뭔가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게 더 안 맞나 싶습니다. 하여튼 선바위 가족공원 조성은 언제부터, 혹시 이거는 어디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그거는 산림과.
최윤성위원
언제부터 진행합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근린공원은 울산시 녹지공원과에서 조성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변경하려고,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항에 처음에 넣었다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거는 공약사항에서 빠졌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공약사항도 아니네요, 지금?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럼 처음에는 공약사항으로 해서 축제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축제, 태화강의 전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아니, 공약사항은.
최윤성위원
별개인 거예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아무튼 잘 검토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행사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회의중지
11시5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위원
효도이용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걸위원
예,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게 보니까 우리 대상자 있잖아요. 이 추계를 갖다가 어떻게 했는지. 당초예산할 때 추계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당초예산할 때 전체 노인 인구수의 80% 선으로 해서…….
이상걸위원
80%라는 건 뭡니까?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노인 인구의 80%…….
이상걸위원
노인 인구의 80%. 뭡니까, 이게? 80%라고 하는 게. 수령하는 사람이 8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그 예산이 당초에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편성할 수가 없어서 80% 선으로 잡아서 편성이 됐었고요.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한 4만 2000명 정도 지급하고 있고 전체 노인 인구수는 4만 8000명으로 증가됐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65세 대상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4만 8000명입니다.
이상걸위원
4만 8000명. 4만 8000명 중에 당초예산에는 80% 해가지고 3만 5954명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4만 4218명이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92%를 해가지고.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게 대상자 수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당초예산하고 지금 2추하고 왜 이렇게 달라요?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당초예산할 때 작년 연말에 그 당시에 80% 인구고요. 그 사이에 노인 인구수가 또 급속하게 증가돼가지고……
이상걸위원
노인 인구수가 얼마나 증가를 했기에 이렇게……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수만 해도 4만 2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금 당초에 4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2추에 보면 4만 4000명으로 돼 있죠, 그죠?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걸위원
4만 4000명 돼 있는데 왜 9000명이나 이렇게, 8000∼9000명이나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만큼 많이 증가됐습니까?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예산 금액 때문에 한꺼번에 다 편성을 못 해가지고 80% 선만 당초에 잡아서 편성을 하고 집행되는 거를 보고 추후에 다시 추경에 하라고 해서 예산팀에서……
이상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대상자 수가 왜 이렇게 다르냐는 이야기죠. 대상자 수가. 인구가 왜 이렇게 틀리냐고, 노인 인구가.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그 당시에,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노인 인구수의 80% 선만 잡아서 지급 대상자 수를 잡아놓은 겁니다.
이상걸위원
아, 80%, 예. 그다음에 92%, 지급 대상자가 92%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걸위원
12% 늘었네? 왜 늘었어요?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예산범위 때문에 다 못 잡았다고요.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원수가 자꾸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보니까, 그러면 예상 인원수에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다 이렇게 편성을 못 해가지고 지금 2추에 9억 9000만 원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편성했네, 그죠?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그래요. 이제 이해 가는데. 과장님, 제가 한 개 좀 건의를 할게요. 이거는 전체 군비죠, 그죠?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예, 군비입니다.
이상걸위원
군비인데 이게 분기별로 하잖아요,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하반기에도 2번 이렇게 하죠, 그죠?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분기별로. 석 달에 한 번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상반기에 2번 하잖아요.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효율적인 재원 활용 측면에서, 이건 순수한 군비로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예산 한 번 편성하고 하반기 때 2추에 하든지 9월 달에 하잖아요. 9월 초에 하잖아요, 그죠? 그때 하면 나머지 예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이제 그 지급……
이상걸위원
이걸 갖다가 당초에 다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됩니까? 아니, 국시비 매칭 사업 같으면 해야 되겠지만 이건 순수한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반기 때 한 번 하고 하반기 때 한 번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 예산이 1, 2억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53억이 들거든. 그러면 이 재원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잖아요.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예, 1추 정도에는 편성이 돼야지 분기별로 저희가 주는데 7월 초에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고 반액 정도로 편성했다면 1추에 저희가 나머지 반액은 편성을 하는 쪽으로 가야지만 집행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2추에 하면 안 되는교?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2추에 하면, 저희 7월 초에 들어가거든요.
이상걸위원
늦습니까?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추도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이상걸위원
지금 2추에 편성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9억 9000만 원을 갖다가.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이 금액이 저희가 당초에 43억이라는 게 편성돼 있는 상태에서 한 분기 정도에 대한 금액을 부족분에 대해서 2추에 조금 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당초에 완전 딱 반 정도의 금액으로 편성한다 하면 그렇고 한 3분의 2 정도 금액이라든지 조금의 유동성을 반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 하든지,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계속 이렇게 묶기보다도 이 금액이 아주 크기 때문에 다른 재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나.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내년 당초 편성할 때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금 조정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여성가족과에 물어볼 건데, 그때 제가 부모급여지원, 얘기를 했었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부모급여요?
최윤성위원
예, 그때 한번. 안 했나요? 우리 아빠들 육아휴직장려금 해가지고 같이 겹치는 거 아니냐고. 중복이 되는 건지. 지금 공약사항에 보면 아빠들 육아휴직장려금으로 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셨거든요. 이 공약하고 지금 우리 부모 급여 지원하고 이게 중복이 되는 거 아닌지.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아빠 육아휴직 공약 부분은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효과, 저희가 아빠 육아휴직의 장려, 목적 자체가 출산장려정책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아빠 육아휴직 급여 공약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의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뭐…….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공약사항을 몇 개 다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있어서, 우리 군에 있는 정책에 약간 비슷해서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 물어보는데, 공약사항을 다 제가 물어본 것만 해도 한 4개 물어본 것 같은데 다 안 한대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인가요? 우리 위기관리 그것도 안 한다 하고, 신청주의를 위기관리 도입해서 그거를 또 안 한다 하고. 다 안 하면 그러면 뭘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있는 사업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혹시 우리 중장년 그거는 주나요? 중장년. 100만 원씩 준다는 거. 그거는 어디 과에서 하는 거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는 아니고 경제국.
최윤성위원
경제국인가요? 모르시나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 쪽은 아닙니다.
최윤성위원
아니고. 그래요? 그것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새출발지원금 그것도 주는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일단은 지금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부모급여 지원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이것만 사업이 가능하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일단 부모급여 부분은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그거는……
최윤성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군에서 공약사항하고 국비를 지금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 하고 이렇게 하면 중복이 돼도 괜찮냐,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만일 사업을 별도로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거면 그 부모급여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최윤성위원
그런데 일단 안 한다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안 한 거에 대한 확정은 아니고요.
최윤성위원
예, 그러면 검토 중이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도 그 효과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최윤성위원
효과요? 되게 좋던데요. 물어보는 사람도 많던데.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아, 그게 육아휴직 급여가 국가에서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 군비 몇십만 원을 들이는 게 큰 의미가 있나, 그런……
최윤성위원
그거를 다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주냐고. 그래서 언제 시행하냐 하길래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다, 한번 물어보겠다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아무튼 이런 이런 부분들이 다 지원에 대한 중복되는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정책은 받아들이되 좀 이게 불필요하다, 안 된다는 거는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들께서 군수님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자원위생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2페이지. 중앙 부분에 보면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추진 해갖고 110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110억, 이게 시비·군비 50 대 50 매칭으로 되어있는 사업비인데 이 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대집행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농지법 위반으로 해서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 토양에 폐기물이 일부 섞여있다 해 가지고 저희 쪽으로 폐기물관리법으로 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위생과에서, 예.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검토가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농지법에서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안에 저희 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집행 계획은?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일단 집행 계획은……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이 편성됐을 때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일단 농지법에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면 그 이후로 대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이제 비상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다 검토가 되고 나면 계고라든지 대집행 영장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 쪽에서, 일단 설계는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설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을 바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집행은 일단은 농지법에서 일단 계고하고. 이 부분은 추진을 하고 중간에 폐기물 제거는 저희 쪽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게 연내 마무리가 됩니까?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들어가는 시기도 약간 11월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물량이 어느 정도 될지 아직까지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는 조금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어려울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 과정에서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위탁사업이든지 안 그러면 또 입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맞습니다. 용역으로 입찰해야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용역 입찰입니까?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도 궁금한 점이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나 울주군의 지방 언론을 통해갖고 지금 이 산업폐기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수사 과정에 대해서 파악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궁금해서 공문을 보냈고요, 보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답변이 온 거는 경찰청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 중간에.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그런 거는 지금 이제 수사 중이니까 어째라도 유출을 안 할 예상으로, 저는 그 과정을 알고 있다면 폐기물이 어느 업체에서 반출이 됐는지 그런 가능성……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그거는 지금 전혀, 경찰 측에서……
성환
한성환위원
파악이 안 되지요?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예. 지금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이 대집행을 하고 난 뒤에 대집행 경비를 어떻게, 조치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정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환
한성환위원
예, 그렇지요.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처리할 때부터 이거를 폐기물 제거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폐기물 제거하고 나면 남는 토양에 대해서 또 사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향후에 또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얘기 중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11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이 110억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두서면 내와리와 복안리에 대한 산업폐기물 처리가 마무리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또 추가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관련 부서 위생과에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철저히 해주십시오.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건위원
위원장님.
박기홍위원장
예, 권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중건위원
축수산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권중건위원
우리 불고기축제 장소 부분 전화 많이, 민원 안 왔던가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지난주에 일부 주민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급히 이장 회의할 때 추진위원장하고 저하고 가서 이장님들 모시고 의논을 한번 했는데 전반적인 의견은 삼남이나 장소 부분에 상관이 없는데 두세 분 이장님들이 의견이 좀 있으셔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조만간에 언양읍의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한번 추진위원회하고 우리하고 만나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두세 분 이장님들이 말씀하셨던 주 내용은 언양 한우불고기 축제인데 왜 언양에서 안 하고 삼남에서 하냐, 처음에 언양에서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바뀌었냐에 대해가지고 물어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에서 장소의 주차 문제, 그다음에 교통혼잡 문제로 인해가지고 부득이하게 기존에 있던 이 언양 공용주차장에서 못 하고 삼남 지역으로 옮기게 됐다는 걸 충분히 설명드려서 그분들이 다 이해하셨고, 조만간에 만날 때 한 번 더 설명할 계획입니다.
권중건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참고로 저한테 사실은 전화가 몇 통 오고 심지어 우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권 의원, 뭐하노. 왜 언양불고기축제인데 장소 언양, 좁아도 터미널에서 하면 되지, 처음에 거기서 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옮겼노?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뜻은 알고 저 역시 마찬가지, 다 압니다. 아는데, 사실 임시터미널로 거기 하면 무대 하나밖에 못 차립니다. 의자 몇 개 깔고 나면 부스, 아무 행사 자체를 못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이소. 평수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행정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삼남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주고, 어쨌든 옮긴 이상 홍보는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할게요.” 그렇게 일단 보내놨습니다. 그 점 참조하시고 회의할 때 잘 소통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기홍위원장
권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희위원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살펴보니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했을 때 신청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가 몇 명인지 파악이 어렵다고 했는데 혹시 이게 파악이 어려운 게 맞나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조금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뭔가 사업자에 대한 대략적인 지표? 이런 게 있어야지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대상을 살펴보기가 어려워서 이때까지 그 대상자가 잘 안 나와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알아서 다들 잘 신청하겠지 해서 사업만 만들어놓고 내버려둔건지 궁금해가지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아, 위원님 우려처럼 그런 부분은 이제 아니고 저희가 보면 사업 대상이 전년도 카드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저희가 소상공인 업체 수가 한 3만 43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수치를 조금 빼보니까 연 매출 3억 원 이하가 한 2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통계가 여러 군데가 다 다르거든요. 저희가 공식적인 통계는 3만 430개라도 또 다른 통계에는 보면 한 3만 4000개인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3만 430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원 이하가 한 2만 2000∼3000개 정도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 그중에서 매년, 이번에는 저희가 3629건을 접수받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888군데에서 접수가 되었고 그래서 이런 3억 원 이하 숫자는 대략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지만 이 중에서 저희는 홍보를 많이 했지만 왜 신청이 안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유는, 정확한 분석은 아직 어렵습니다.
장동희위원
꽤 많은 금액이 반납을 하길래 향후에 소상공인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사업 안내도 같이 할 것 같은데, 다른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도 같이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소상공인분들이 본인이 대상자인데 모르고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예, 안녕하세요? 국장님. 최윤성 위원입니다. 차례대로 다 물어봐야 되나요? 과별로?
박기홍위원장
담당 과장님……
최윤성위원
그럼 일단 지역경제과, 언양 알프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돼 있는데 국시비로 해가지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온양 같은 경우 옹기종기마을에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보면 자체가 지적 사항도 많이 나왔고 지금 이 설계를 하면서 아케이드 자체가 또 안으로 들어가있고 낮고 전기도 낮게 달려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양 알프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어디를 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언양이요?
최윤성위원
예.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언양 같은 경우는 저희가 CCTV가 지금 한 15년 정도 오래된, 언양 그것도 그렇고 전광판도 지금 한 14∼15년 됐고 지금 이 세 가지 꼭지가 들어있는데, AI 화재 예방 CCTV 교체 36대 하는 거랑 그다음에 남문 쪽으로 있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총 3개 중에 하나가, 신청한 대상은 남문 쪽으로 있는 전광판이 지금 고장이 나 가지고 아예 작동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비둘기 퇴치 시스템 총 4개 중에 1개가 또 정비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합해서 6억 4000만 원이고 시비가 4억 8000만 원이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최윤성위원
그런데 비둘기 퇴치는 이게 되면 레이저로 쏘는 거예요, 아니면 소리로, 소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레이저로.
최윤성위원
레이저로? 소음이요, 소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레이저로.
최윤성위원
그냥 빛으로 하는 거예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최윤성위원
이게 잘 안된다고 상인 분들은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정비를, 수리도 하고 정비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한 번에 다 정비는 어렵고 이번처럼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확보를 해서 이번에는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정비를 저희가 하고 있고 덕신1차에도 2개가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그리고 우리 옹기종기하고 언양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언양 같은 경우는 상설화로 좀 돼 있다보니까 좁고, 어떤 데는 좁고 이런 부분이 화재의 위험성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들도 확보가 되어있는 건지?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기존에는 연기가 난다든지 이런 감지가 안 됐고, 기존 CCTV는. 그런데 이제 AI 화재 예방 CCTV는 연기가 난다,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감지가 바로 돼가지고 알림 시설을 할 수가 있고.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알림 시스템이 되더라도 이제 시설현대화 사업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좀 떼오면 화재에 대한 부분을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초동 진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AI가 알림을 울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 폭이 좁고 이렇다 보면 또 빼고 넣고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가지고 곳곳에 있으면 바로 바로 초동진압을 할 수 있도록, 요즘 화재들이 많이 나고 하니까. 그리고 상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번지면 계속 걷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투입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 부분 잘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지원과, 여기 보니까 새도약 중장년 맞춤형 취업연계 교육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쓰시고 감액을 하셨네요? 5400만 원 정도.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이게 감액한 사유가 또 따로 있어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저희가 당초예산 확정이 되고 작년 연말부터 공고를 했었고요.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은 기관들을 다 선정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다 배부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근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일단……
최윤성위원
예산액을, 지금 4억을 배정을 해가지고 3억 4500만 원을 하면, 3억 4500만 원 맞죠? 800만 원 하고 남은 금액이 5420만 원인데……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잔액이 너무 많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에 대해서.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맨 처음 공모를 할 때요, 기관별 최소 교육 인원이 60명 이상, 연 60명 이상, 그다음에 사업비가 1억 원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받았었고요.
최윤성위원
예.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접수된 기관에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 1, 2, 3, 총 4군데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사무위탁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심사를 했을 때 1, 2, 3, 4위 중에 저희가 아무래도 4개의 선정업체에서 수행능력을 평가해서……
최윤성위원
4개만 한 거예요? 4개 업체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4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배분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우리 군수님께서 중장년들에게도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리고 이번에 또 공약사항으로 신중년, 신중년이에요, 신중년. 새출발 지원금 이거 100만 원씩 또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럼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또 검토를 하고 계시겠네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지만 이거는 지금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죠?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업체를, 교육기관을 뽑아가지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최윤성위원
예, 교육기관을 뽑아서 이건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거고.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이거는 이제 우리 개개인마다, 그러면 남녀 다 똑같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준다는 거예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지금 55세부터 64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언제 이건 실행되나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절차가 끝나면 그다음에 지금 또 조례도 저희가 개정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최윤성위원
55세에서 64세. 그런데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55세면 일반적으로 중장년이라고 하지만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해서 이렇게 주는 거 하고. 그게 맞는가요? 아니면 정년 퇴임을 해서 60세면 제가 아, 정년 퇴임을 하고 새로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주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또 64세는 뭔지, 나는 이게 55세에서 왜 64세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기준이 있나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이 연령대로 잡은 이유는 경제활동 능력이 있으시면서, 그다음에 55세로 잡은 이유는 55세부터라도 다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 있으신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취업이나 창업을 못 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정년을 앞두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겨냥해서 만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윤성위원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울주군민 100% 다 주는 거 아니에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아니요,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미취업……
최윤성위원
그러면 선별적으로 주는 거예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최윤성위원
저는 왜 다 준다고 들었지? 다 준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다 주면 좋겠지만 일단 저희 예산도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 부분도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 번 받으면 못 받는 거예요? 아니면 또 몇 번 신청을 해서 또 받을 수 있고 연 넘어가면, 내가 예를 들어서 55세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56세가 되면 또 받을 수 있냐.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저희 현재 계획으로는 생애 1번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한 번밖에 못 받는다?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것도 그냥 돈으로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 이 사업하고 약간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이 사업은 내년에는 사실 일몰을 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갈아탈 생각이거든요?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기관에 가가지고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수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정책은 많이 발굴해 주시고 좀 아닌 거는 과감하게 해주시는 것도 우리 과장님들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농업정책과에 보니까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래서 이번에 5600만 원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증액했습니다.
최윤성위원
증액했는데, 이게 그 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건가요? 우리 민선9기에 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간식지원으로 해가지고 그게 있거든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공약사업으로.
최윤성위원
그거랑 이거랑 접목되는 거예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이 이제 중복이라 해가지고……
최윤성위원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전체 어린이 초등학교 다 하고 이거는 돌봄교실에 다니는 1, 2학년들.
최윤성위원
아이들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아이들. 1학년에서 2학년.
최윤성위원
1학년, 2학년들만 주는 거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저학년.
최윤성위원
그런데 돌봄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식되면 돌봄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돌봄이잖아요. 신청해야 순번 기다려서 또 기다려야 되고 하니까, 그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신청을 하는 데 돌봄 전체 지금, 우리가 1, 2학년 학생 수가 2749명이 되는데 그중에 돌봄 수가 이제 거의 다, 33개 학교 중에 32개가 다 신청했거든요, 학교가? 1479명, 54%에 해당하는 돌봄 학생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대부분 다 신청이 돼 있고요.
최윤성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저거하고는 다른 거네요, 정책이?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대상이 다른……
최윤성위원
정책이 다른 거네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게 여기도 있는데, 이거랑 이거랑 비슷한 성향으로 가는 건지 중복이 되는 건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건강 지원하고, 간식은.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국산 과일을, 이것도 국산 과일인데 그것도 국산 과일 위주로 하는 간식인데……
최윤성위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과일은 과일이라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중복이라서 그거는 추진을 안 하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최윤성위원
아, 공약 폐지된 거예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확정은 아직 안 됐지만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최윤성위원
아직 안 됐지만 중복된다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중복이라고. 교육청에서도 또 간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무상 간식 지원사업. 그래서…….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아이들에게 아침에 이렇게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예산을 써서라도 아이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우리 울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울주군에 공설, 상설시장이 몇 개지요? 시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6개입니다, 6개.
박기홍위원장
6갠데 올여름 폭염 때문에 무더위가 심했는데 상설시장에 아케이드 있는 쪽에는 쿨링포그 시스템, 이거 몇 개 정도 돼 있죠? 지금 돼 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언양시장이고요, 작년에 한 95개 정도 설치를 했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시에서 구군 담당 과장님들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 내년에는, 올해 워낙 더워가지고 내년에는 쿨링포그를 전국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니까, 저희가 남창은 시설현대화로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전국적으로 해준다고 하셔서 저희는 남창 같은 경우에는 어물전, 다른 거를 신청을 했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어쨌든 그거는 국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쿨링포그요.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국비매칭인데 아마 지방비가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장
그러면 남창하고 덕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언양. 지금 언양 돼 있고.
박기홍위원장
아니, 안 돼 있는 곳이 지금 많잖아요. 덕신1차시장도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안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시장들은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예, 어쨌든 요즘 하도 더위가 심하니까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설치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문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회의중지
14시2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훈의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재훈 위원입니다. 저는 언양 반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보면 여기에 지금 30억이 증액 편성이 되어있고 공사비로 25억 원, 보상비로 5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공사비가 이렇게 증가되는 게 물가 상승 때문인지 안 그러면 공기가 늘어나서 또 이렇게 공사비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설계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한 272억이 들었는데요, 최종적으로 한 473억 해가지고 한 200억이 지금 넘은 것 같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비라든지 그런 게 늘어나고 그다음에 지장물이 늘어났는데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유로 변경이 있었습니다. 유로 변경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공사비라든지 보상비, 그런 게 늘어나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많이 책정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재훈의원
이게 그때 태풍 차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훈의원
그게 한 10년 전쯤 일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게 한 10년 지나고 공사율, 진도율이 65%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안 그래도 2024년부터 이 공사가 됐던 부분이다 보니까…….
정재훈의원
아, 그렇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19년도부터는 했긴 했는데 그때부터 설계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7년 연말까지는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정재훈의원
아무튼 이게 비용이 추가로 또 120억 정도 군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잘 마무리되고, 예산이 추가로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기홍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이거는 예산 쪽은 없는데 이번에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스마트, 온산선에 철도청에 스마트건널목 이래가지고 뭘 하나 만들더라고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최윤성위원
이게 교통정책과?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교통정책과.
최윤성위원
예, 교통정책과장님, 이게 스마트 그거로 해서 만드는데 실제 지금 온산선 폐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산선 폐지를 군수님도 공약사항으로 거셨고 했는데 이 스마트, 그 또한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스마트터널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온산선이 폐지가 되면 또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게 되면.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온산선은 지금 폐지하기가 힘들어가지고 폐지하는 거는 추후로 미뤄져 있는 상황이고, 스마트 건널목은 그게 만약에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아직 온산선 폐지는 추후에 바로 폐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예, 장기적으로.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아니, 저는 괜히 이게 앞에 또 당겨져가지고 하면, 우리가 지금 30억 정도 들여가지고 만드는데 그게 또 보상도 다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보니까 울주군 모빌리티 개선 계획 수립용역 2억 8000만 원 편성이 돼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장
이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우리 서사다운지구에 신도시가 편성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버스 노선이 불편하다, 신설해달라, 증설해달라,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도입해달라.”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이 많거든요. 이게 용역할 때 시하고 같이, 시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죠?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예, 시도 뭐……
박기홍위원장
시에 대중교통 불편사태 이런 부분을 건의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역 계획에 포함해가지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회의중지
14시2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예,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제가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예산하고 조금 별개의 문제를 우리 울주군이 하지 말아야 될, 약간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우리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도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기 온양읍에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옹벽 해가지고 처음에 설계 넣었을 때는 옹벽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넘겼잖아요. 우리가 기준치를 넘겨서 불법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 오다가 군에서 경찰에 고소고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벌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사 대표가 300∼400만 원 이 정도 벌금형을 맞고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법으로 한 것을 양성화로 해가지고 준공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돼버리면 처음에 다 절차를 따져가지고 했을 때는 안 된다고 했을 건데 일단 절차대로 맞춰놓고 정석대로 FM대로 올려놓고 공사할 때는 다르게 해놓고 만약에 걸렸어요. 그러면 “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변경 해갖고 양성화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승인해 주면 앞으로 누구든 이렇게 정석대로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병목
김병목도시과장
예, 담당 과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병목
김병목도시과장
망양골프장 얘기이신 것 같고요. 망양골프장에 이제 불법 행위가 확인돼서 처분이 있고 했는데 양성화 한 부분은 그냥 양성화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구조적인 어떤 안전이나 모든 걸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양성화하는 그런……
최윤성위원
그거는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처음에는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으면 승인을 안 해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병목
김병목도시과장
처음에 만약에 정식적으로 거기에 맞는 설계를 가져왔으면 저희가 구조 검토든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허가를,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인데 이분들은 어쨌든 그런 절차들을 안 지켰기 때문에 사법적인 그런 처벌을 받고 다시 그걸 우리가 추인해서 해준 부분이…….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불법으로 시공을 하거나 뭘 했을 때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병목
김병목도시과장
일단은 행정조치가……
최윤성위원
그다음에 또 행정조치를 하면 우리가 계고장이나 그런 게 어떤 걸로 나가죠?
병목
김병목도시과장
저희가 처분사전통지라든가 원상회복명령.
최윤성위원
맞죠? 원상회복명령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말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원상회복이라든지 그런 회복명령을 내려서라도 다시 해놓고 다시 가져와서 해야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또 대형입니다, 사업 자체가. 대형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거 하나 해놓고 안에 이렇게 변경하고 하면 개인하고 또 기업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봤을 때 그냥 개인, 군민들이 봤을 때는 혜택 아니냐, 의혹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주셔서 우리 울주군에는 그런 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강력하게 조치를 하는 것도 우리 울주군이 다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목
김병목도시과장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이 불법 행위 중에 원형지를 훼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량 원상복구하도록 조치를 했고 그런데 거기에 구조물이랑 옹벽,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절차적으로 먼저 충분히 저희한테 허가를 받고 했으면 문제없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여서, 어쨌든 사법적인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인해 준 부분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 앞으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예,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윤성위원
없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농지든 뭐든 성토 개량, 불법으로 못 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12월까지?
유식
고유식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저희 국이 아니고 안전주택국에.
최윤성위원
아, 주택국입니까?
유식
고유식도시건설국장
예.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것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회의중지
14시5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윤성 위원님, 지금 질의를 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윤성위원
예, 저는 선바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취지의 축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감을 하기 이전에 우리 행정의 예산에 대한 절차와 그다음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우려에 대해서 깊이 유감을 표하면서 일단 저는 반대의견은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거수로 하더라도 부결이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 소수의견이라도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예,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제안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제안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조서 작성을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8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시설관리공단 운영전출금 600만 원과 교통정책과 소관 울주사랑택시 운영지원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오늘 심사한 사항은 9월 15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