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후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와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은 후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기후환경국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3.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기후환경국(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입니다. 평소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은 2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1,102억 1천만 원, 징수결정액 1,113억 8천만 원, 수납총액 1,107억 3천만 원, 정리보류액 7천만 원, 미수납액 5억 8천만 원입니다.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2,261억 5천만 원, 지출액 2,028억 2천만 원, 이월액 117억 3천만 원, 보조금반납금 57억 1천만 원, 집행잔액 58억 9천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407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4억 6천만 원, 지출액 139억 9천만 원, 이월액 4억 3천만 원, 보조금반납액 1억 2천만 원, 집행잔액은 9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451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기후대기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88억 9천만 원, 지출액 607억 8천만 원, 이월액 16억 원, 보조금반납액 55억 2천만 원, 집행잔액 9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481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16억 2천만 원, 지출액 1,157억 3천만 원, 이월액 19억 9천만 원, 보조금반납액 2천만 원, 집행잔액은 38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517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01억 8천만 원, 지출액 123억 2천만 원, 이월액 76억 9천만 원, 보조금반납액 6천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하천과 소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1207페이지부터 1209페이지까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2억 8천만 원, 징수결정액 42억 8천만 원, 실제 수납액 42억 8천만 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2억 8,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2억 8,200만 원,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보고서 1237페이지 기후대기과 소관 기후대응기금입니다.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과 햇빛발전소 전력판매 수입금을 합하여 4억 2천만 원이며 1261페이지 지출은 3억 1천만 원, 2025년 기금 예치금은 3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238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기타회계전입금을 합하여 1억 6천만 원이며 1263페이지 지출은 3억 6천만 원, 2025년도 기금조성액은 5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239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7,700만 원이며 1265페이지 지출은 129억 2천만 원이며 25년도 기금조성액은 113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60페이지 기후환경국 위탁사업비 총괄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창원레포츠파크 공영자전거(누비자)와 창원시설공단 쓰레기종량제봉투 위탁사업비입니다. 위탁사업비 총괄내역은 교부액은 62억 원이며 집행액은 61억 3천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천만 원입니다. 61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 창원레포츠파크 공영자전거(누비자)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교부액은 60억 9천만 원, 지출액은 60억 3천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창원시설관리공단 쓰레기종량제봉투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교부액은 1억 200만 원, 지출액은 1억 원,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상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결산 24페이지와 일반회계 세출결산 407페이지에서 53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별도 책자는 배부해 드린 안내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탄소중립에서 오신, 센터장님 대신 오신 팀장님, 지금 탄소중립 인력이 몇 명이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팀장 길수민 저희 센터장 포함해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센터장 한 분, 팀장님 한 분, 연구원하고 사원 두 명.

탄소중립지원팀장 길수민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연봉은 지금 얼마 정도 되죠?

탄소중립지원팀장 길수민 정확하게 저도 인사 쪽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센터장은 겸직으로서 무보수이며, 지금 진흥원의 미래모빌리티 전문위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 명목으로 치면 그 급여는 얼만지는 모르십니까?

탄소중립지원팀장 길수민 예, 저도 정확하게는 잘,

됐습니다. 23년부터 탄소중립센터가 생겼어요. 25년까지 뭐, 26년까지 총사업비가 한 8억 정도가 됩니다.

탄소중립지원팀장 길수민 예.

여기에 주요 사업이 뭐냐 하면 교육 또 그다음에 기업지원 또 기업 안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 및 집행했던 내역 일체 다 하고요. 지금 기업에 지원했던 사업 내역, 기업별 지원 내역 그다음에 컨설팅하고 난 다음에 탄소중립의 변화, 얼마나 감축이 되었는가. 우리가 시비하고 국비를 들여서 8억의 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탄소중립 감축은 얼마나 되었는지, 그거 뭡니까. 행감하기 전에 주십시오.

탄소중립지원팀장 길수민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결산안 418페이지 일단 보실게요. 환경정책과 연구개발비 해서요. 여기 지금 보면 창원시 환경교육포털시스템 구축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제정원입니다. 김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환경교육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홈페이지와 연동되게도 해놨고 창원시 환경교육포털이라고 인터넷에 치면 바로 여기로 접속이 되고, 이 안에 환경 관련된 거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구축되어 있어서 공부하시는 분 그리고 또 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구축 용역이 어떻게 완료가 됐습니까?

예, 완료됐고 홈페이지와 잘 연동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명시이월해서 4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비용일까요?

이게 사업 기간이 8월 11일부터 26년 2월 1일까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했었고 그리고 명시이월해서 사업 완료하고 지금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지금 완료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돼서 이게 또 나머지 사업이 남아있나, 어떤가 해서 일단은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아, 예,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25페이지요. 여기 밑에 보시면 EM발효액 생산원액 구입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EM발효액 생산원액 구입비라는 비용이 있고 EM발효액 제조원료 구입이라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각각 다릅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M 생산하는 데 가보면 원료에 이걸 희석해서 만드는 그런 공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원액이 있고 또 다른 물품을 구입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원료라는 거는 이거는 뭐 어떤 게 들어갑니까? 말씀대로 원액을 희석해서 하는 거면 그게 또 제조에 필요한 어떤 원료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저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당 성분이 들어가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혼합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생각하면 생산, 원액을 구입해서 그걸로 뭔가 제조, 제조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희석을 시켜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제조원료가 또 들어간다고 하니,

여기 보니까 당밀, 천일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EM은 환경 때문에 물론 이전부터 했는데, 어떻게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치, 성과보고서나 이런 거는 따로 가지고 있으십니까?

예,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시민들이 좋아하셔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으면 금방 이렇게 소진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 예, 참 이게 좋은 건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좀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리고 페이지 430쪽입니다. 창원천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서 이게 전년도도 19억 7천 그리고 현연도도 19억 7천 그대로 다 이월이 됐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창원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뭔가 거기에 따른 어떤 이월인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이후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부에서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는 게 연말까지여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고시가 되는 걸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우리가 추경에 전부 깎았습니다. 예산을 삭감했고 내년도 예산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새로 편성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환경부 계획에 따라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에서 조금 뭔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국가천으로 승격이 되는 시기가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계속 사업비가.

24년 7월에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었고 그 이후에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으로 유지를 해서 진행을 할 텐데 국비가 하나도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시비를 편성할 수 없어서 그래서 삭감을 다 한 거고요. 그래서 또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실시설계는 우리가 국가천으로 승격되기 전에 이미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국가천으로 승격되고 난 이후에 기본계획이 변경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우리가 실시설계했던 그것은 어떻게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변경했습니까?

일단 환경부에서 나오는 지침을 봐야 하겠지만 아마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해서 변경, 실시설계를 해서 변경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했는데 또다시 그걸 못쓰게 되면 사실 그 비용도 좀 아깝고, 그래서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잠시 보실게요. 혹시 이거 책자로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석면 관련해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페이지가 어디 갔지, 잠시만요. 성과보고서 54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제일 밑에 우리 석면피해구제금 해서 이게 지금 올해 한 2억 정도 넘는 금액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는 국비가 90% 내려오고 도비 5%, 시비 5% 사업입니다. 석면피해를 입은 분이 급여를 신청하시는 건데 이게 꼭 우리 시에서 피해를 입었다기보다는 피해 원인이 어디서 피해가 발생했든지 간에 우리 시에 전입오시는 분은 우리 시에서 기금에서 90% 이상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한 50여 분, 요양생활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거고 그 외에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장례비나 특별유족위로금 이게 추가로 지급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사를 가시고 전입·전출이 있기 때문에 10억 정도 기금에서 저희들이 편성해놓고 그다음에 예산은 이걸 꼭 다 써야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등급에 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고 또 돌아가시는 분은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셔서 장례비가 많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수요를 예측해서 10억 정도 하기 때문에 다 지급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좀 차이가 나겠네요.

예.

이게 저는 혹시 뭔가 좀 제대로 집행이 안 됐나 했는데 그렇게 사망을 하시거나 그런 변동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EM발효 김수민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EM발효 생산을 해서 과장님은 큰 인기가 좋다고 했는데 사실 EM을 만들어서 우리가 행사장에 보통 보면 행사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행사장에서, EM을 만들어서 행사장에서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것까지는 보면 이게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볼 수 있으나 이걸 집에, 저도 EM을 몇 번, EM을 생산해서, EM생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행사장에 가서 답례품으로 받아가요, 이렇게. 가는데 과연 EM을 사용 목적이 뭔지, 거기서 설명을 해 줍니다. 하천이나 자기 뭐 어디 환경적인 물을 맑게 한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행사장에서 받아서 집에 가져가면 집에 그대로 두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게 행사장에서 그냥 다 소진했다고 해서 그 EM이 상당이 효과가 좋다,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매년 EM생산 비용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안 그러면 그걸 우리 창원천이라든지 우리 지방천에, 창원에 있는 천들이 건천이라서 EM을 뿌릴 그런 데도 별로 없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하천이 또 그대로 싹 다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고여있는 물이 적고, 정말로 EM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사장에서 단지 그냥 많이 소진된다고 해서 그게 인기 좋다고 보기는, 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점오염시설에 대해서도 창원시가 지금 비점오염시설 관리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천만 말고 우리 도시정책국에서만, 기후환경국에서만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관리하는 곳도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관리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비점오염이라는 건 소독 빗물이, 비가 왔을 때 소독물을 정화 시키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올 때, 지금 올해 창원 같은 기후적인 환경 조건에 보면 비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계약 체계로 가다 보니까 예산은 계속적으로 지출은 되는데 그게 사용, 비점오염시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결산 처리한다고 다들 고생하셨고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산자원회수시설 그때 대보수 할 때 129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으로 사용했죠. 그런데 25년도 말에는 조성액이 다 써버렸기 때문에 제로가 되어 버렸어요, 맞죠?

예.

그러면 향후에 이런 시설보수 재원은 어떻게 하죠? 기금을, 기금조성 계획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수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회성동 자족형복합행정타운에서 폐기물시설설치기금이 130억에서 140억 정도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 세입으로 잡힐 예정입니다.

아, 140억 정도?

예.

어쨌든 간에 폐기물처리설치기금이 지금 고갈됐었기 때문에 올해 초에 잡힌다, 올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내년?

아직,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말이나 내년 초에?

예, 들어올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립장관리과에, 아이가? 아, 여기 아니네, 푸른도시사업소네. 우리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좀 하나, 내가 쭉 보니까 기후대기과에,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성인지 예산이 지출됐다는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전혀, 이게 성인지 예산이 맞나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기후위기 인식홍보물 제작하는데 1억 5천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더라고. 집행률은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기후위기 인식홍보물을 제작하는 게 과연 성인지 예산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자원순환과에도 마찬가지인데 자원순환과에 성인지 예산을 지출했다는 게 오백 얼마죠, 이게. 510만 원 했다고, 90.43% 달성했다고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 싶어서 보니까 공중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물품 지원을 한 걸 성인지 예산으로 잡아놨더라고. 이게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개념을 우리가 새로 정립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인지 예산은 메인 부서가 여성가족과이고 여성가족과의 컨설턴트를 통해서 부서별로 사업이 정해지는데 지금 위원님께 이래서 이런 면에서 그렇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우나 그 과정에서 아마도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보고서가 올라오는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화장실에 물품 지원하는 게 성인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대기과도 마찬가지죠? 설문조사 하는 이게 뭐 어떻게 성인지 예산이라고 볼 수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온실가스인지예산제도 아직 도입은 안 됐지만 그것도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보니까 좀 애매하더라고요. 감축사업인지 이거를 유발시키는 건지, 중립사업 이런 거 할 때. 성인지 예산도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완전히 성인지 예산이 아닌 부분은 적을 수는 없는데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 일부 성인지 개념이 조금 반영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상당히 관성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인지 예산이라 하면 다 아시죠, 그 의미가.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에 여성의 생리대를 배치했다 그러면 그것은 성인지 예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화장실에 화장지를 지원했는데 그걸 성인지 예산으로 성과보고서에 적는다는 것, 그리고 설문조사 하는데 남녀, 그러니까 남녀 그게 어떻게 성인지 예산이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은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것은 성인지 예산으로 치기에는 좀 그래요. 우리가 성과를 보고서를 적다 보니까 막 그렇게 적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성인지 예산을 우리가 얼마에 과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잘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률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기후환경국에 보면 평균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다른 과들은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천과가 집행률이 61%밖에 되지 않더라고. 우리 기후국 평균이 89.7% 정도 돼요, 집행률이. 그런데 61%밖에 안 된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분발해서 사업 집행에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이종철입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대부분 사업이 도비 50, 시비 50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비가 연말에 가내시나 이런 것 없이 빠르게는 1, 2월, 늦게는 5, 6월 이렇게 1차, 2차 교부 결정이 되다 보니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매칭해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도비는 성립전으로 먼저 편성·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시비는 추경에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이월이 솔직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 부분은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집행하는데 유의를 하시고 결산서를 우리가 볼 때 위원들이 이 결산서 수치만 보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행정의 모든 거는 수치로 평가받고 수치로 증명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이유는 다 있겠지만 이걸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409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는데 그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각각 2억, 1억 3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내역으로 나가는지, 저한테 이거 별도로 자료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이 있는데 이것도 미집행금이 1억이에요. 다 보니까 인건비예요.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았다는 건데 사업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남은 게 저희가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이게 설치가 되고, 그리고 당해 건수가 적어짐에 따라서 집행액이 남게 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기간제 인건비가 안 나갔더라고, 1억이.

아, 이것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사업을 안 한 거예요?

하지 않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연령의 사람이 없어서 사업비로 돌려달라 해가지고,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다음에는 예산,

대산면 왜가리 떼 그 마을인데 1개월 임금을 편성했었는데 적당하신 분이 없어서 사업비로 전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용역으로 해서 전문인력을 배치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용역비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 수립할 적에 잘 수립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인건비 사업이 아니면 용역으로 하든지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35쪽에 보면 자전거 누비자 사업이 나오는데, 정책과 맞죠? 시설정비 이렇게 쭉 제가 보니까 1억 정도의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그중에 보니까 439쪽에 공기관 위탁사업비가 6,90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공기관 위탁사업비면 이미 정해져 있을 건데 이게 어떻게 잔액이 남게 될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한 분 중간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아, 인건비가 남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후대기과에 내가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계속 이걸 자세히 보고 있는데 작년도 결산에는 보면 똑같이 돈이 많이 남았어요. 우리 친환경자동차 보급에도 보조금반납을 20억이나 했고 집행잔액이 16억이나 남았고 미세먼지 관리하는데도 32억 5천만 원이 보조금 반납되었고 집행이 7억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주로 보니까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반납만 32억이더라고. 이거 우리의 시비의 매칭 문제예요? 보조금 노후차 폐차, 조기폐차 이거는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 부서에서 많이 남는 데가 전기차 보급사업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가장 많은 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이 87% 이상 차지하고 나머지는 8개 부가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도 예산 대비 선정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93% 정도 선정을 해놓는데 매년 폐차를 하시려는 분들이 신청은 폐차 신청은 해보고 산정금액을 저희들이 산정해 드리면 산정금액이 30만 원부터 몇백만 원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다시 새 차를 구입하시겠다 하는데 좀 예산 사정이 맞지 않다,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오랜 기간 폐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5등급 차량은 16년 이상 된 대부분의 차량인데 올해까지 폐차사업이 종료되거든요, 올해까지. 그런데 아직도 1만 2,000대 정도 남았는데도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폐차를 하시고 싶으나 차량에 걸린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거나, 새 차 구입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조기폐차사업 지원이 올해로 종료된다고요? 내년이 아니고?

5등급 차량은, 원래 5등급 차량만 하다가 24년도부터 조금 더 연식이 최근 것인 4등급 차량도 저희들이 경유차는 폐차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5등급 차량은 올해까지 폐차가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4등급 차량만 조기폐차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것도 너무 보조금반납하는 것도 많고 해서 수요나 이런 걸 좀, 이게 내려와도 우리 시비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매칭돼서.

예, 시비 매칭 이거는 조기폐차는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이게,

조기폐차는 다 국비로 하는 거예요?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 올해부터 사업비가, 그 앞에는 140억 이랬거든요. 올해 72억 해서 절반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우리 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기폐차 수요가 어느 정도 진행되다 보니까, 예.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조기폐차를 했던 그 수요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겠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조금반납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우리 창원시에도 그 수요 90%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홍보가 부족한지 뭔가 인식이 부족한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걸 집행률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를 항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폐차사업은 10여 년 정도 진행되다 보니까 홍보 부족이라기보다는 폐차를 하고 싶어도,

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새 차 구입 여력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억지로 폐차를 유도하기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저감장치 부착사업도 있거든요. DPF 부착사업으로 넘어간다든지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때문에 홍보 부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우리 기후대기과 수고해 주세요. 대기를 깨끗하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전태완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지난번 봉암마을 의료폐기물 설치업체 관련해서 최영숙 국장님 그리고 오수미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다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도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64페이지 보고 참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실질적으로 보니까 악취 민원 다발농가에 대해서 제 나름 창원시 예산을 한번 편성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해서 이 내용을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악취저감용 절삭유 부패방지제 구입도 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줬고 그런데, 사실 잔액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우리 지역 민원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남는데 그런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농가의 악취저감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거는 우리 창원국가산단 있지요? 창원국가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2013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단 내에 입주한 기업체에 악취방지제를 보급하고 또 법정 용역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서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매년 환경부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악취저감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드렸던 이런 악취 민원에 대한 건수가 줄었다 하는 이거는 창원시하고는 별개였습니까?

구청에서 악취 민원 할 때는 축산폐수라든지 일부 있는데 저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악취저감사업 내지 관리하는 것은 주로 산단지역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악취저감사업 보조사업을 국고보조사업하고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민원들이 해결이 잘 안되니까 저는 기후대기과에서도 관심을 한번 가져달라, 예산을 편성해서 악취 민원 농가에 지원을 하든 대책을 하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지원대책이 없더라고요, 별도로. 그래서 악취 민원 농가에 시범모델을 하나 선정을 해서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냄새가 절감이 된다 하면 계속해서 그걸 계속사업을 진행하면 될 거고, 만약 그것도 안 된다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게 10년, 20년이고 계속 그런 악취를 맡고 살아야 하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 잘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구청에서는 악취 민원 들어오면 사실 구청 환경과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저감사업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저감사업 하는데 이제 민원이 발생하면 부지 경계선에서 악취 측정이라든지 민원 해결에 구청에서 좀 힘든 거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해서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업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을 우리가 조금 효과적으로 갈 것 같으면 사업을 일원화하는 것도 사실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원인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안된, 그러니까 악취 민원이 해결만 된다면 어느 일정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그런 희망을 준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단순히 주민들한테 그냥 너희는 그 지역에 사니까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봅니다. 앞으로 그런, 제가 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런 민원을 좀 해결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예, 한번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조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유지에 노루나 죽은 사체.

사유지 안에서 폐사체가 고라니가 죽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야생동물 처리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사유지에서 자발적인, 자기가 와서 그냥, 뭐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거기서 사유지 안에서 폐사체가 발견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누가 처리해야 합니까?

지금 그런 케이스가 잘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건 사유주가 책임져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내가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야생동물 처리비용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고라니나 이런 걸 다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유지 안에서 죽은 폐사체는 사유주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게 있더라고. 그리고 로드킬이 있는데 고양이나, 집에서 고양이나 개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양이의 사체를 도로에 내놓으면 로드킬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안에서 처리하려고 하면 그거는 또 안 되더라고요. 본인이 처리해야 된답니다.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편법적으로 사체를 바깥으로 유인해서 버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법이 명확하지는 않다. 분명히 야생동물 처리비용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본의 아니게 좀 자기가, 그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박찬열입니다. 반갑습니다. 결산서 4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ASF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 야생동물 멧돼지 폐사체 보관용 냉동창고 임차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창고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시면 같은 야생멧돼지 폐사체 보관용 냉동창고 전기인입이라는 공사비가 나간 것 같고, 냉동창고 전기시설부담금이 또 별도로 나간 것 같고 그 밑에 또 전기요금이 별도로 나간 것 같습니다. 이게 임차를 하면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간만 빌리고 나머지는 별도로 또 항목을 잡아서 예산이 나가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는 어디냐 하면 마산소각장 들어가는 입구에 시 땅인데 그쪽에 소각장까지는 못 들어가고, 보면 들어가면 길 왼쪽 편에 대형 컨테이너를 하나 마련해서 거기에 한 15마리 정도의 멧돼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소각장으로 이동해서 처리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걸 설치를 처음으로 하게 된 겁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서 전기도 냉동창고를 돌려야 되니까 전기시설도 해야 하고 그래서 하게 된 그런 겁니다.

저희 시 땅에 임차료를 내고?

예?

말씀하신 게 시 땅에 임차료를 낸다는 말씀이죠?

아니요, 냉동창고를,

여기에 311만 2,400원이나,

냉동창고를 임차했다는 거지 땅을 임차했다는 거는 아닙니다.

아, 냉동창고를 저희들이 지은 게 아니고 누가 지었죠, 그걸?

우리가 짓지만, 짓는 게 아니고 냉동창고가 있고 거기 보면 밖에 컨테이너로 이렇게 딱 덮어서 안보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빌려오는 거죠, 저희들이. 우리가 그걸 직접 산 게 아니고요, 매달 사용하는 사용료를 내는 거죠.

아니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중대한, 그런데 냉동창고를 임차를 합니까? 저희 시에서 직접 구매를 안 하고?

예, 얼마 정도 사용할 건지 연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소한 몇 개월 보관합니까? 6개월 이상 보관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마리 지금 들어 있다고 그랬죠?

지금 15마리 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계속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이런 게 불특정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테이너를, 땅은 우리 땅인데 컨테이너만 임차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저희들이 그냥 정확하게 준비해서 구매하는 게 낫지는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일단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이게 임차를 하는 게 그거 한지 아니면 직접 이걸 구매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적절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언제 적 이야기인데 이걸 지금 구매가 적절한지 판단하면 늦은 것 같고, 기 이런 시설들은 준비가 다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괜히 안 나가도 되는 예산들이 나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435페이지에 보면 누비자 자전거 이게 저희들 이용실적이 GPS로 나타나죠, 데이터가. 어떻습니까?

GPS가 435페이지입니까?

예, 거기 보면 오른쪽 거기에 자전거특별시 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마산 자전거이용시설물 정비(단가)공사, 진해권, 창원대로, 성주동 행정복지센터, 기타 등등, 그다음 장까지 쭉 이렇게 정비공사 비용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GPS로 해서 어디에 많이 나오고 어디에는 적게 나오고 하는 그런 데이터 사용구간에 좀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사용횟수가 적은 데는 조금 더 많은 데로 이전하고 하는 데 대한 그런 공사 비용인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것처럼 자전거가 어느 쪽에서 많이 이용되고 활용되고 하는 부분은 전부 전산시스템으로 나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배송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여기 나오는 단가는 연간 단가기 때문에 각종 도로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훼손이라든지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고장이 났을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단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전설치 공사는 아니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전할 때 그 공사 비용은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공사 비용이 터미널을 설치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만약에 A라는 곳에 있었는데 1년 내내 해봤는데 큰 의미 없어서 B로 옮기겠다 했을 때 들어가는,

터미널 설치공사는 별도로 있고요. 여기는 연간, 고장이 났다든지 훼손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세출안에는 작년에 1건도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주시겠습니까.

잠깐만.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몇 페이지 정도에 있는지.

단가에서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여기 보면 단가 아니고 정비공사 창원권, 마산권, 진해권...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조성사업 정비공사 안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아니면 추경에 급하면 올린다든지 그런 적절한 내용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차라리 행감 때 한번 여쭤봤으면 싶은데 말이 나온 김에, 저희들 다회용기 자원순환과에 499페이지 보면 다회용기 관련해서 지금 현재 다회용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수미입니다. 공공세척장 말씀하시는?

예.

예, 작년 12월 31일부로 건축물이 정식으로 등재가 되었고 올해는 정상화하고 있고 상반기에 기간제를 통해서 좀 돌렸고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나중에 따로 행감 때 여쭤봐야 한다는 말씀을 또 드리는데, 저번에 한번 제가 얼핏 들었는데 다회용기 어디 어디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다회용기는 지금 장례식장에,

어느 장례식장, 몇 군데 어디에 들어가죠?

장례식장이 지금 큰 장례식장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중소 규모가 있는데 그중에 객실 중의 1개소 정도는 다회용기를 쓰기로 저희랑 협약를 했기 때문에,

아, 1개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한 군데만?

예, 한 실 정도는 하자라고 협약을 했습니다.

상복공원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상복공원은 자기들이 세척장을 자체적으로 지어서 직접 세척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산의료원은 어떻습니까?

마산의료원은 자기들이 민간업자와 계약을 해서 민간업자가 세척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군데 들어간다는 데가 어디입니까?

나머지 창원한마음병원이라든지 경상대병원이라든지 그런 중견 규모가 5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의 빈소 중에서 1개 정도는 저희 다회용기를 사용하자라고 협약을 해서 1개 정도는 저희가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5개 소가 한마음병원, 파티마, 그다음에 경상대병원, 삼성의료원, 마산연세병원.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 어디냐니까요, 협약을 한 데가 어디냐고.

한 곳이 아니라 그곳에 1실만 한다고요.

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 협약을 한 게 아니고?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빈소 중에,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5개 장례식장에서 거기에 1실만 하기로 협약을 했다고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고. 아니 왜냐하면 그전에 다회용기를 민간업체에서 하던 데가 있었습니까, 이게?

그전에는, 뭐죠? 급식 세척하는 사업이 기존에 쭉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식판. 그들의 세척 용기랑 비슷하니까 한두 군데가 사업을 이쪽으로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너무 죄송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하겠습니다.

빨리하세요.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보면 4억 7,760여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오른쪽 연구용역비에 보면 제2차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용역비가 1억 9,430여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2회라 그러면 1회는 용역을 언제 하였습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법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용역은 5년 전에 했었고,

5년 전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2차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되는데 용역비가 근 2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추후에 5년 뒤에도 또 이 금액이 들어간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정 용역이기 때문에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그러면 용역비는 100% 시비입니까, 시비겠죠? 과장님, 그다음에 41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멧돼지 등 야생동물 폐사체 처리용역비가 2,665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416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사업에 8,048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이 다른 사업입니까?

408페이지 하고,

아니 413페이지 하고요, 416페이지입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 폐사체 처리용역비가 두 개 똑같은 사업비로 올라와 있는데, 뭐 차이가 어떻게 다르죠? 413페이지 하단에 있고 그다음에 416페이지 보면 중간 하단에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확인하셔서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43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4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전거정책 담당공무원 집합교육 교육비가 11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438페이지 하단에 자전거정책 담당공무원 집합교육이 82만 9,200원이 잡혀있는데, 사업비가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또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에 있는 자전거정책 담당공무원 집합교육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해서 한, 행정안전부와 한국자전거정책연합회가 주관을 해서 생태계교통팀장이 제주에 있는데 가서 참여를 한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 438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명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다음 자원순환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상단에 보면 폐농약수거함 등 구입이 432만 9,750원이 잡혀있고 그 밑에 재료비에 보면 폐농약수거함 구입에 있어서 284만 1,230원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님 같은 사업이고 예산이 모자라서 과목을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재료비와 사무관리비를 각각 사용한 거고, 내용은 같은 겁니다.

추가 금액이 필요해서?

예.

이해는 됐습니다만 답변 감사하고, 다음 마지막 하천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5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에 보면 인건비에 있어서 하천 풀베기 인건비가 잡혀있습니다. 의창구,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 4개 구에 잡혀있는데 금액은 7천여만 원씩, 하물며 진해구는 본예산에 많이 잡혀있는지 모르겠는데 1천만 원밖에 안 잡혀있는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네요. 성산구는 또한 빠져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본예산에 많이 잡혀있는데 남천에 1억 8천, 양곡 외 해서 8천, 가음정천에 1억 9천 해서, 과장님 이 금액이 물론 많은 금액, 제가 볼 때는 많은 금액이라면 많은 금액인데 연간 풀베기를 몇 번 합니까?

하천과장 이종철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풀베기 적게는 3회, 많게는 한 5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은 구청에서 대부분 자기 현황에 따라서 자체 예산확보를 좀 합니다. 하고, 성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자체 해결이 가능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잉여분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부족한 구청에다가 재배정을 해 주는데 진해구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타 구청보다는 하천도 좀 적고 자체 예산이 있고, 조금 예산이 많이 남다 보니까 여기에 전체 예산이 한 3,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창원천에 풀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더더욱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해 놨습니다.

예, 항상 위원님 기대나 시민들 기대에 못 따라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들도 추석 때 깔끔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하여튼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더욱 열심히 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4페이지에 보면 진북공공폐수처리시설 안내표지판을 1,784만 원에 설치를 했는데 기존에 이게, 434페이지 환경정책과. 그게 안내표지판이 기존에, 진북공공폐수처리시설이 새로 지은 것도 아니고 기존에 안내표지판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교체한 이유가 뭡니까? 1,700만 원이나 들여서. 나중에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폐사체 보관 냉장고도 박찬열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그거는 코로나 발병됐을 때 임시로 보관해서 검사기간 동안 보관하는 냉동창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렇게 보관할 필요는 없고, 지금 폐사체는 1일 그대로 소각하잖아요. 이 보관 냉동창고는 코로나 열병이 발생해서 그때 검사하고 할 때 거기에다 보관하기 위해서 보관창고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계속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는, 이게 어떤 용도입니까?

일단 멧돼지가 잡히면 모든 개체에 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해서 그쪽 냉동창고에 있든 없든 다 보관을 해놨다가 한꺼번에 트럭이 들어가서 그걸 담아 나와서 소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며칠 만에, 며칠간 보관,

일단 다 차면, 한 트럭 정도 실릴 정도로 차면 나와서 소각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한 트럭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검사가 끝나면 바로바로 가야지. 그래야 냉동비도 적게 들고, 적게 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마릿수를 열 마리, 스무 마리, 한 트럭이 열 마리다, 열 마리까지 보관하기는 보관 전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검사가 끝나면 바로 폐사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거지.

예, 일단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누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끝내기 전에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이번에 좋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2026년도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평가에서 2년 연속 기초자치단체 전국 1위로 선정됐습니다. 기후환경부 장관 기관표창도 이번에 수상을 했습니다. 수고하신 분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생했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 이석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