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경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김태선 입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송탄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그리고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관할 읍·면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 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주택국장 한우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선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유미경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구 주택과장과 이주석 토지정보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각 과의 주무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강석운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한정현 주택팀장입니다. (인사) 김은정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 집행 현황 중심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5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465억 2,500만 원으로 이 중 94.5%인 439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인 14억 1,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23억 6,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0억 6,800만 원, 이월액은 2억 4,200만 원, 집행잔액은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1억 4,800만 원을 민원사항 및 상위계획 변경사항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금년 11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9,3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하였고,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29쪽, 2040 도시기본 계획수립 2,000만 원은 2040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사업 진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32쪽, 위원회 운영 관련 집행잔액은 위원회 개최가 예상되었으나 신청에 따라 개최되는 위원회 특성상 미개최되거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개최 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 1,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억 1,400만 원, 이월액은 7,700만 원, 집행잔액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38쪽,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비 7,700만 원,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3,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억 2,700만 원, 이월액은 2억 원, 집행잔액은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44쪽, 마을회관 건립 지원사업비 중 2억 원을 진위면 은산2리 마을회관 신축 중 마을회 건립 부지 농지전용 등 행정 절차 처리 및 공사 낙찰자 선정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43쪽, 건축허가 사후 관리 기타보상금 6,800만 원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 건수 감소에 따른 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5쪽,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보조금 2,090만 원은 기존 건축물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 등 보강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396억 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78억 원, 이월액은 6억 700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내역으로 54쪽,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 5억 2,300만 원은 국·도비 내시서에 따라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52쪽, 기초생활 보장사업인 주거급여 9억 9,900만 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400만 원. 53쪽,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금 60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2,000만 원 등 모두 사업 진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5억 7,000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쪽,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 사무관리비 400만 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지적문서 DB구축 사업 용역 계약의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게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33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3,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7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7,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6억이며, 집행잔액은 1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1쪽,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1,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억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5쪽, 만호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4억 3,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4억 400만 원이며, 이월액은 계속비 2,400만 원,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9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6억 5,800만 원, 지출액은 96억 9,200만 원이고, 이월액은 총 58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 내역으로는 통복1수문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시설비 5억 4,800만 원,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배수로연결공사 시설비 24억 9,4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으며, 또한 계속비이월로는 도시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설비 5억 2,100만 원, 가곡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6억 4,900만 원,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12억 5,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이어서 2026년 제3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해서 세출예산 중심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48억 2,400만 원이 증액된 481억 1,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세부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2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64만 원이 증액된 11억 5,6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현안 증가로 인한 회의·자문·심의 횟수 증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192만 원,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18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구축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건축허가과 세출예산(안)은 1억 7,400만 원 감액된 9억 9,200만 원입니다.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축 심의 횟수 감소 예상으로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마을회관 건립 지원사업에 선정된 마을이 자부담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포기함에 따라 마을회관 건립 지원사업비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우기 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비 1억 500만 원, 침수감지알람장치 설치 사업비 2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6월 사업을 마무리하고 금번 추경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주택과 세출예산(안)은 50억 2,400만 원이 증액된 427억 3,600만 원입니다.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감지 알림장치 1,200만 원, 차수판 설치 사업비 4,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6월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번 3회 추경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확정 변경 내시에 따라 주거급여 49억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2,600만 원이 감액된 30억 2,500만 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면적 증감 발생 토지 건수 감소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 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라 200만 원,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용역 낙찰차액 발생으로 950만 원, 기본행정사무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9~360쪽, 만호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4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련 부담금 4억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364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12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비 8억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설명 끝나자마자 바로 질의 들어가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일단은 결산에서 우리 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세출결산 총괄표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 전체로 예산액이 465억이에요. 억 단위 밑은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액이 한 439억, 그다음에 이월액이 11억 2,700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한 14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집행잔액 14억하고 이월액 11억입니다. 특히 주택과 집행잔액이 11억 9,000만 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주의 깊게 볼 부분은 주택과에 대한 집행잔액과 도시개발 계속비이월에 대한 7억 7,2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월액이 우리가 11억 정도 남은 것을 총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각 과장님들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 주택과하고 도시개발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주거급여가 국비로 해서 같이 지원되는 게 제일 많습니다. 아마 주택과 예산이 도시주택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중에서 주거 급여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주거 급여는 대상자들한테 선정돼서 가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내시 받았던 내용보다도 급여 지출이 좀 덜 돼서 부득이하게 집행 못 하게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정들도 보면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라든가 이런 거들이 보면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집행 불용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중에 큰 건에 대해서... 5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주택과.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을 보게 되면 6,400여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은 비용이에요. 전체 23억에서 6,400이라면 비율이 높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세부 사업들에 비해서는 우리 집행잔액이 상당히 %가 높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충분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과목의 세부사업은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에서 우리가 23억 예산을 세웠다가 지출액은 22억 3,500인데 잔액이 여기서 6,400만 원 정도 남은 거죠. 제가 이런 부분은 자체 재원으로서 하는 거긴 한데 우리 시비가 100% 들어가는 거잖아요. 노후시설보수 아직도 상당히 주택단지에서 노후시설 보수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6,000여만 원 이상 남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아, 팀장님이 나오셔서...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각 평가표에 의해서 의무단지와 비의무단지 지원을 하고 있고, 단지별 4,000만 원~1억 2,00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위표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차순위가 1억6,000만 원 이상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순위를 무시하고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그거를 저희가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발생하는 편이고, 이게 공사가 입찰을 통해서 단지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입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산하면서 대략 5~6%의 잔액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집행잔액이 불 가결 한 사항인 거 잘 알고 있어요. 지난해 정도는 얼마 정도 집행잔액이 나왔죠?

작년에는 여름철 호우로 인해서 피해 입은 단지가 있어서 저희가 남은 잔액을 해서 특별히 지원을 작년에는 잔액이 1,000만 원 이내였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런 설명이 없으면 전년도 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하다 보면 잔액 차이가 심하게 됩니다. 계획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런 재난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네.

그럼 똑같이 밑에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이 있고, 도비 매칭해서 하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의무 대상 승강기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이고, 지원 대상이 15년 이상 경과된 의무단지로 자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단지가 작년에는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이게 승강기가 아파트에서 10~15년에 한 번씩 교체 및 수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정확하게 짜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우리 공동주택 승강기 연수라든지 교환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잘 파악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조사해서 자료는 갖고 있는데 이게 대당 1억 정도 하는데 아파트단지에서 장충금 현황이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예요. 실은 승강기 같은 문제는 우리가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그런 부분을 따지는 거보다도 예산을 더 확대 편성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집행이 거의 다 이뤄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너무 실링이라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하지 말고 과감히 도비 매칭이니까 우리 시비가 더 확대되더라도 이런 승강기에 대한 안전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계속비이월 7억 7,200만 원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비 7,700만 원은 가곡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사항입니다. 보완 사항안에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 이게 이월됐고요. 가곡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년부터 2억 2,000 예산을 세워서 계속 추진해 왔고 초안 협의, 본안 협의 모두 다 끝났습니다. 끝내고 올해, 작년에 이월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영향평가에 대해서 나머지 용역 과업 때문에 남겨놨다가 올 12월 정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끝나고 환경영향평가 남아서 내년 예산에 한 8억 정도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계속비이월에 대한 맹점이 있잖아요. 사업에 대한 부분 계속돼서 반복적으로 이끌어가는, 도시개발과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이 계속비이월에 대한 부분을 약간은 잘 편리성 있게 이용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진행률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비이월을 할 때는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비 자체는 우리가 진행률하고 같이 상관관계를 봐야 되거든요. 계속비이월을 할 때는 진행률이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에 따라 계속비도 이월되는데 진행률이 별로 진척이 안 되는데 계속비이월로 넘기면 안 된다는 그런 데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 우리 도시계획과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죠?

집행잔액은 5,23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보면 사고이월이 유난히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 한번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도시계획과 사고이월 내역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두 가지 다가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용역하고, 경관재정비 용역 관련된 용역 사업비가 이월이 된 사업비고요.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은 올해 8월에 완료했습니다. 경관 용역도 올해 중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40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에 10억 4,000만 원 정도 중에 9억 5,700만 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 9억 9,000만 원 정도 우리가 사고이월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밑에 보면 전략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검토용역, 교통영향평가 이런 게 사고이월로 이월됐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뭔가 계획을 잡고 도시관리계획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사고이월로 넘기는 특별히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보고드렸었는데 저희 관리계획재정비가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은 올 초나 작년에 끝났어야 될 용역이 기본계획 승인이 올해 3월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진행돼야 될 관리계획재정비 용역이 뒤로 순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연됨에 따라서 관련된 말씀하신 전략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등에 대한 관련 용역이 준공이 지연되고 있어서 이월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영향평가라든지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돼서 이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좀 늦어지면 고스란히 이것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고이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들이 분명히 있어요. 말 그대로 사고이월이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면 사고이월로 많이 넘기는데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들도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40 그 위에 보면 2040 도시계획수립이 있어요. 2,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재해영향성검토가 2,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드리겠습니다.

예. 요 관련된 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이 24년 7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에는 전체 과업량에 포함해서 일괄 발주가 가능했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재해영향평가 업무가 별도로 분리 발주하도록 법규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 용역에 포함됐던 2,000만 원은 설계 변경 감액하고, 2,000만 원은 별도 발주해서 과업을 완료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잘 챙겨서 하시고 우리 계획 수립 과정에서 북부권 발전이라든지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고도 제한이나 교통 제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지지 않도록 잘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셨고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데 명시나 사고이월, 특히 불용액이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함께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성과라든지 지표를 잘 확인하면서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효율성 있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잠시 하나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2페이지, 주택과. 주거 급여 국비죠? 국비가 70%.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졌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가 90%고 도비가 7%, 시비 3%입니다. 집행잔액 약 10억 남았는데 이게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집행률은 97% 정도 되고요. 이게 정확한 대상자 선정 수치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많이 줬어요?

내시에 의한...

그런데 지금 아까 집행률이 90 몇 %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작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연말까지는 다 이게 처리가 되나요?

이거는 25년도에 끝난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게 금액이 커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58억 7,100만 원 이월됐죠?

네.

그런데 이게 2026년도에는 실제 사업비로 전환되고 있나요, 이월된 금액이?

예, 이월된 거 계속사업비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월세한시지원이 5억 2,000 정도 되죠? 이월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월됐다가 반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월된 게 반납이 됐어요, 사용이 안 되니까.

네.

그런데 이게 왜 자꾸 반납이 되는지?

이것도 내시에 의한 사업이고, 이거는 한시로 지원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로해서 내시가 들어와서 명시이월된 거고요. 이것도 집행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된 사항입니다.

24년도에도 이게 반납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는 반납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산정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반납되는 것은 좋은 사례가 아닌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납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치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얼마전에 저희들한테 말씀 주시긴 했지만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우리 시가 대통령상 수상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시는 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5년도 결산은 사실 제가 행감 때 어느 정도 브리핑을 해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스킵 좀 많이 하고요. 다만,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다시 질의 를 드리자면 일단 세입 부분에서 우리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가 예산현액이 405억 정도 돼 있어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징수결정액은 824억 정도 나왔고, 실제 수납액 같은 경우가 432억, 그리고 징수률이52.4%가 나왔습니다. 결손 정리보류액 같은 경우도 보시면 4억 9,000정도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입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387억 정도 됐어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만 정확한 세입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징수율이 좀 많이 낮은 과들도 몇 군데 있는데 토지정보과가 징수율은 26.2%로 낮고, 그리고 건축허가과도 62.9%, 그리고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계획과는 0.3%, 0.4%이긴 한데 금액 자체가 이렇게 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항상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들이 미수납액은 항상 낮게, 세입 부분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집행률 세출 관련돼서 좀 넘어갈 텐데요. 도시개발과가 부서들 중에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집행률이 67.6% 정도가 나왔는데 다른 부서들은 80~90%대 유지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만 유독히 낮은 원인이 뭐라고 지금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저희들이 장기 사업이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이 워낙 장기 사업이다 보니까 용역도 아까 이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도 사실 세웠다가도 장기간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사업 단계에서는 보상비를 세웠는데 보상이 생각보다 저조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좀 있어서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낮았던 거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이월액이 발생하게 되고 또 집행잔액으로 연결이 되는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부분도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런 부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용률 같은 경우에 도시주택국이 2건이 나왔습니다. 2건 전체가 32.4%가 나왔는데,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도시디자인 관리 체계 구축하는데 33.4%, 그리고 토지정보과는 기본경비에서 30.6% 나왔는데, 토지정보과 기본경비에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발생된 거죠?

저희가 이게 인건비, 저희 공무직 직원들이 두 분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요. 또 부서운영비에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사실 도시주택국은 한 건밖에 없어요, 사업이.

도시계획과 한 건 있습니다.

네, 잘 유지되고 있으신가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디자인 관련 쪽에 해서 성인지 예산 운영하고 있고요. 해마다 계속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업의 특성상인지 모르겠지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거의 성비 부분 적에서는 남성분들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도 성인지 결산에서 사업이 한 건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런데 24년도 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24년도에는 집행률이 99%가 나왔었는데, 25년도에는 92.2%로 약간 다운이 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하락이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자체에 대한 사업은 다 완료를 했고요. 전체 경관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운영은 다 완료를 했는데, 관련된 집행 예산을 정리할 때 전체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일부가 잔액으로 발생하면서 집행률이 좀 낮은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 거 같고요. 그 목표했던 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는 됐어요?

네.

참 비율 맞추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부분에서. 그런데 디자인 같은 부분은 사실 남녀노소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그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조금 더 더 많은 분들이, 특히나 비율 취지를 맞춰서 하시는데 도 잘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부분에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매번 똑같은 레퍼토리가 되고 있지만 세입 추계 항상 정확성 제고해 주시고, 그리고 환급액 최소화라든가 과도한 불용액 발생 사업들 잘 관리해 주시고요. 예산 전용도 최소화 해 주시고 성과지표, 제가 그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이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발언에서는 제가 뺐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항상 결산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이 잘됐나,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얼마큼... 잘한 부분도 있지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텀을 자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다면 매달 모이셔서 말씀도 계속 나누시고 공유도 하시고 부서 간에. 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 이월액 이런 부분들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윤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윤섭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적인 내역보다 지금 김산수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결산을 선배 의원님들이 하신 것을 방송으로 좀 많이 봤습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들이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매번 반복되는 말들이잖아요. “이월 잔액을 최소화 하라”, 그다음에 “체납 징수 철저히 해라” 계속해서 매년 반복되는 그런 말들인 거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 집행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 시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 했으면 그만큼 사업에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하고 그거를 집행하라는 어떻게 보면 허락을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로는 집행부가 예산을 바르게 써야 된다는, 그리고 적재적소에, 적재적기에 써야 된다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로화 시킬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반복되는 것들, 이월 잔액에 대한 최소화, 체납 징수율을 낮추라는 말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들이잖아요. 어떤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매번 할 때마다 이런 말들을 반복하니 이게 그냥 익숙해져서 그냥 의례적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한 번쯤은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밖에 없겠죠. “관리·감독하시고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집행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집행잔액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과별로 해서 잘 된 부분은 상을 주고 안 된 부분은 페널티를 주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로화 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최소화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또 좋은 실적이 나오고 이런 변화된 모습이 보인다면 시민들께서 ‘어? 그래도 평택시가 달라지나 보다’ 그런 느낌을 또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항상 매년 결산 때 오면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이니까 그냥 이렇게가 아니라 좀 개선되는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나아가서 여기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지금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철저한 대비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항상 의회에서 저희 지적을 해 주셔서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신속 집행부터 해서 그해 집행률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고요. 기획파트에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국별로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항상 이월 예산이라든지 그걸 말씀해 주셔서 예전에는 80%대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의회에서 많이 혼나고 해서 저희가 같은 경우 일반회계 가 94.5%인데 물론 % 높은 걸 떠나서 계속 저희도 위원님들이 질책한 것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해서 앞으로도 이런 이월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없게끔 해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도 계속 집행하면서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이게 계속해서 발생되는 이런 이월 잔액이라든가 체납 징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불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개선이 돼 가는 모습을 보여야만 불신을 깰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좀 철저한 계획과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전에 제가 잠깐, 정회 시간이 다 돼서 잠깐만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에서 도시계획과하고 건축허가과가 위원회가 꽤 있어요. 위원회가 있는데 역할이 나름대로 있죠. 의미가 있는 위원회인데 어느 위원회는 증액되고 또 어느 위원회는 감액이 돼요, 참석수당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앞으로 추경에서 할 게 아니라 다음 본예산 에서 참석이 굳이 회의가 필요 없으면 아예 예산을, 이 부분이 좀 왜 이렇게... 특히나 눈에 띄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에 있는 위원회들은 계획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 위원회가 상당히 세부화 되어있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분과위원 회부 터 해서 필요에 의해서 한 달에 2~3번 정도 계속 정기로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건축허가과 같은 경우는 직접 건축인허가에 따라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 설명도 계속 드렸지만 건설 경기 침체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게 건축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건축허가과가 되어 있는 것은 건축위원회 개수가 그만큼 줄다 보니까 위원회 회수가 줄고, 그거에 따라서 비용이 더 줄어드는.

국장님 말씀대로 건축허가과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지금 3군데에서 +,-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통합심의위원회는 꼭 회의를 많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더 부족해서 올려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님, 통합심의위원회는 사실 이게 「민원간소화 특례법」에 따라서 통합 인허가 절차를 한 군데 묶어서 심의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난 통합심의를 받고자 한다고 해서 신청을 해야 심의가 진행되는 건데, 현재까지는 심의 신청 건수가 없다가 최근에 신청을 했으면 한다는 의사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보통은 통합심의위원회는 한 번에 심의가 끝나는 경우가 없고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두 번 정도 통상적으로 한 건 갖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1회용 심의 예산만 반영했었었는데 한 번 더 개최가 필요할 거 같아서 추가를 한 번 더 심의할 수 있는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게 한 180만 원 되는 거예요?

한 번 했을 때가 180만 원 정도.

적지 않네요?

예.

참석 인원이 어느 정도...

15명 정도 되시는데, 1인당 12만 원...

금액까지 안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경관 소위원회 하고 공공디자인은요?

경관 소위원회 나 공공디자인은... 경관 소위원회 는 이 소위원회 가 아파트 외관 변경되거나 했을 때 시 소위원회 를 거치게 되고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할 때 소위원회 를 거치게 되는데, 올해 개발 행위 건축인허가 건수가 줄다 보니까 경관 소위원회 이런 분들은 건수가 감소해서 위원회 수당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건축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부분은 감액이 됐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딱딱한 얘기는 아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회 소집이 +,- 있길래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됐는지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감액 요인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동윤 위원입니다. 우선 토지정보과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48억 9,2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32억 원이 더 증가가 된 거로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과태료라든지 조정금 그리고 개발부담금 등 여러 세무계획,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목 하고 다르게 개발부담금은 세입 변동성이 아주 큰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납기가 6개월이고 또 분납이 5년 가능하고 또 3년 납기 연기가 가능한 그런 세목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025년도 세입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인가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작년 2025년 11월 24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출장소에 있는 업무가 본청으로 다 이관이 돼서 저희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더 많이 발생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측이 조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음번 예산 편성했을 때 어떻게 개선할지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지금 출장소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시청으로 하나로 다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입 부분이라든지 체납 부분 같은 부분을 저희가 중점 관리를 해서 차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관리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주택과 성과지표에 “주택개조 사업” 지원율이 89%,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이 7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율”이 84%로 조금 아무래도 목표치보다는 많이 미달되어 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이게 조금 실제 신청 수요와 지급 관계를 좀 나눠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가 지금 다른 것처럼 지원대상 건수나 지원대상 가구수로 되어 있지 않고 총예산액 집행률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시서에 의해서 편성되는 예산을 전액 소진 못 하고 일부 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집행률이 100%가 안 되고 계속 80%, 90%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가구수나 지원인수가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 100%를 달성 못 해서 이 건은 저희가 성과지표를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신청자들은 많이 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표상이랑 이게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안 맞는 거예요?

지표가 전체 가구, 지원하는 가구수가 아니고 예산 집행률이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구수나 예산이 계속 증액이 돼서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계속 100%를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조한 부분은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지원대상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좀 보완해가지고, 홍보도 조금 잘되고 있나요?

이거는 읍·면·동에서 홍보는 잘되고 있어서 지원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과지표 이거 수정해가지고 아까 우리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산수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51페이지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96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렇게 큰,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잔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남는 이유가 어떤 부분일까요?

“휴게시설 지원사업”은 아파트의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으로 개소당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휴게시설 지원사업”이 약 5년 이상 지금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아파트들은 휴게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고요.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많이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잔액이, 지원율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원래 사업이 한 번, 1회 지원을 받으면 더 이상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구축 아파트가 개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지원율이 떨어져서 작년도부터 1회 받았어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게 올해부터 바뀌었고요. 그리고 청소·경비 노동자뿐만 아니고 관리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휴게시설 지원도 확대돼서 올해는 문제없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올해는 관리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도 좀 확대돼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구축 아파트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다 이루어진 건가요?

전체는 아니고요. 이게 입주대표회의의 의결 이 있어야 되고, 아파트에 좀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부 아파트는 아직 지원을 못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주택 아파트 중에서도 아직, 쉽게 말하면 신청이 안 된 아파트들은 지원이 안 된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원이 안 된 아파트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쪽 아파트들 쪽에서도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해서 노동자들 편의시설이나 일하시는 분들 편의성을 고려해서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님,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한 일반회계 는 대충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를 드리도록 하고요. 전체 사항에서 한번 질의 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2026년도 총예산안을 얼마 편성했죠?

2026년도 저희가 일반회계 가 444억 원 됐고요. 특별회계가 495억 원 정도 해서 총 939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3회 추경에서 국·도비 빼고 순수 시비만 얼마 정도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거죠?

이번에 일반회계 가 48억 원 늘어나고요. 이 중에서 도비하고 매칭사업이 있는데 그건 별도로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국·도비 빼면 총액에서 30% 정도는 시비가 반영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더 많나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30% 정도는 그렇습니다.

국비나 도비 매칭이 많이 이루어져갖고 우리가 추경에 많이 반영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추경은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반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시비 반영은.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금액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도 예산 편성을 잘 효율적으로 해서 추경에 될 수 있으면 많이 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2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가곡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인데 총사업비가 1,947억 원이에요. 4,320세대 1만 명, 1만 1,000명 정도 규모의 큰 사업이잖아요. 가곡지구는 알다시피 진위산단하고 LG라든지 배후주거단지를 위해서 우리가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성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여건을 주변에도 같이 잘 연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올해 3회 추경에 얼마를 편성했죠?

가곡지구가 3회 추경에 8억 2,400만 원 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올 초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국토부 승인을 받았고요. 그 후에 교통영향평가를 위해서, 광역교통은 끝났고 교통영향평가를 위해서 8억 2,400만 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해 추경에 8억 2,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8월 7일, 여기 예산집행 진행률을 보게 되면 8월 7일 기준 집행액은 1억 1,250만 원, 집행률은 17%예요. 추경 편성의 시급성과 현재 집행률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액도 실은 6억 5,000만 원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월액도 6억 5,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번에 추경이 1억 1,000여만 원 정도 더 추경에 반영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해서 한 번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도 중간중간 추경에 이런 부분에서 확보해야 사업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비율이 6억 원씩 우리가 이월액을 넘겼는데 이런 부분에서 추경으로 또 하고, 집행률은 17%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추경에 세운 게 8억 2,400만 원인데요. 그 앞의 전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교통영향평가로 용역이 발주가 됐는데 그 두 가지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광역교통이고요. 한 용역에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교통영향평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 초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국토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과업은 일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게 집행이 남아가지고 그건 지출이 될 겁니다. 그건 지출이 될 것이고, 후속 작업으로 남은 거는 교통영향평가가 남았기 때문에 3차분 세워서 교통영향평가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아직 올해 회기 가 다 마무리 안 됐으니까 추가적으로 집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2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보면 이게 실시설계라든지 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용역 등에 사용되는 거로 보여요. 그런데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담아 온 게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곡지구도 과거에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가 환지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업성이 악화돼가지고 사업성 회복을 위해서 개발계획 변경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보게 되면 공정별로 보다 보면 부대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부대비용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표에는?

부대비용이 보통 개략적으로.

1,028억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보통 한 10% 정도 잡거든요. 5~10% 정도 부대비용을 잡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비용의 부담비율이 50%이고, 상당히 부대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상당히.

이게 감정평가비용 그다음에 측량수수료 비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면적이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대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향후 부대비용이 조금 덜 된 곳들은 앞으로 환지계획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많이 나갈 것이고요.

재정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평가해서 재정에 대한 계획을 잘 담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게 한 4,000세대 들어오는 거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위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 생활 여러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담아야 돼요.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그나마 진위역과 함께 연결되는 교통생활이 잘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우리 도시계획하고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이 잘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더 이상 질의 를 안 드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담고 계시는 거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게 주민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보상이 언제 확실히 이루어지냐? 그다음에 사업비가 정말 어떻게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있나? 그런 부분들인데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항상 저희 위원들을 통해서 그걸 계속 물어요. 묻고 실은 또 우리 집행부에다가 답변을 듣고 전달해 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분들에 대한 거는 재산권 행사를 아직도 못 하고 빨리 뭔가 이루어져야 그분들의 생활을 앞으로 이어갈 수 있는데 재산권은 막혀 있고, 진행사항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간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조금의 변화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다고 하겠지만 주민들은 한 달 전에 들은 사업설명회도 한 달이 지나면 또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에 대한 부분 또 보상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흐르면 계획한 것보다도 보상절차는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때, 제때 주민들과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장 님, 저는 여기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허가과 성립전 예산 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하고 “침수방지 알람장치 설치사업” 이 두 가지가, 아니죠. 저기까지 포함하면 주택과의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침수방지 알람장치” 이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 지금, 그러니까 일단 먼저 반지하 주택을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전체 다 설치가 아직까지 다 안 된 거예요?

네. 많이 안 됐습니다.

이게 정확히 언제부터 사업이 맨 처음부터 시작됐던 거죠? 제가 9대 때도 이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4년 전, 4~5년 전? 빨리했어야 그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양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대상.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반지하 주택은 1,739가구 정도 됩니다.

1,739가구요?

그런데 가구수랑 건수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가구수에서 실제로 차수판을 설치해야 된다. 역류밸브를 설치하는 거는 실제로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 있어서 그거는 착오가 있을 수 있고요. 정확한 건수는 지금 1,739건으로 저희가 집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침수 이력이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132가구 중에서 저희가 72가구 설치한 거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739가구가 해당인데.

2가구, 132가구.

거기에서도.

72개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72가구가.

50% 좀 넘습니다.

50%요?

네.

이게 매년마다 지금 대상이 많은 거는 아니고, 지금 사업명 같은 것도 보면 차수판은 한 5개 정도 해 주셨고, 역류방지밸브는 12개 정도 해 주셨고요. 언제까지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전체 다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설치 안 된 것들이 설치를 거부하거나 원하지 않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차수판을 만약에 설치했다 그러면 되게 갑갑하시거든요.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받아서, 수요를 별도로 우리가 설치하기 위한 조사를 하거든요. 그 조사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어서 나머지 지금 72가구, 나머지 60가구 남았는데 침수 이력 있는 그거는 별도로 개별 접촉을 한번 시도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게 단지 내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설치한 가구도 있고, 설치를 거부하는 가구도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저희가 하는 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거의 빌라 대상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 동당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건수가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만 보더라도 앞에 빌라에도 반지하가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거기 전체를 이렇게 차수판을 설치한다든가 장치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도 100% 다 찬성을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일단 주인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요.

전체 가구수보다는 지하에 사시는 분 소유주가 중요합니다. 그분이 동의 하시면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서의 그 뒤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취합은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추진을 못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할 때 과가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안전과에서 한 거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실제로 2~3년밖에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도 똑같은 사업이.

네. 별도로 안전 쪽으로 해서 사업비 맨 처음에 나온 거로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안전총괄과에 또다시 질의 는 해 봐야 하겠네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집행률도 그렇지만 이게 우리 시에서 사실 반지하 주택이라는 게 전체적인 거에서 봤을 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실제로는 많은데 저희가 1,739건을 다 조사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게 그래도 그나마 저희가 한 번이라도 침수된 지역을 따지다 보니까 그래서 132가구가 나온 거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설치를 했으면 하는 입장인 거고, 전체 다. 그래야 나중에 사후 피해를 방지,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서도 거부를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치를 한 단지라든가 그런 소유주분들한테 명확한 어떠한 결과가 나와서 이런 예방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취합해 놓으셔야 아니면 필요하시다면 거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연결을 해 드려서라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매년마다 특히나 올해 여름도 참 더웠고,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케이스는 아니지만 네팔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순식간에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도비를 받고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설치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추경 이거 심사하고 질의 를 드리면서도 이러한 부분이 잘되고 있다고 안심이 돼야 명확히 예산안을 또 승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설치한 곳도 실제로 잘 운영되는지 파악도 한번 해 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아니면 연결이 좀 어렵다고 하시면 전체적인 홍보 같은 그런 부분을 리플릿 같은 거로 만들어 놓으셔서.

저희가 이번 성립전 예산을 아까 보셨을 때 알람밸브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알람밸브를. 그런데 저희가 바닥에서 3~5cm 띄워서 알람밸브 설치한 게 있거든요. 정 안 되면 그런 거라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다 마무리되고, 가뿐하게 사후 관리 쪽으로 터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수방지시설이라든가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추세가 워낙 지상에 주차장이 없고, 다 신축 아파트는 지하에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침수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대규모 침수 사태 거기에서 나오는 민원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성립전 예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를 최대한 빨리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 효과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다시 데이터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동윤 위원입니다. 감액사업이라서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사업명세서 283페이지 “마을회관 및 정자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을회관 건립비 2억 원이 전액 감액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이게 작년 사업이 이월한 게 있고요. 재작년 사업도 이월했었고, 그 전년도 이월을 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사유를 보면 설계상 농지전용이라든가 산지전용이나 이런 기간도 많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자금 부족으로 해서 공사가 추진이 어려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늦어져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마을회관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청해서 저희가 겪어 보니까 지금 이번에도 안중6리를 저희가 2026년에 선정해가지고, 저희가 네 군데인가 들어왔는데 안중6리를 선정해서 했더니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그렇지만 워낙 또 큰 규모를 지으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2억 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고 포기를 하셨는데요. 또 다른 신청한 데를 여쭤봤더니 2억 원 가지고는 추진이 어렵다고 하셔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경기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해 봤더니 실제로 저희보다 2배 정도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있어서 올해는 포기하고, 내년부터 2억 원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반영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평균에 2배 정도 가까이 차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은 그러면 한 4~5억 원 정도 계획하시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맞게끔 꼭 주고 싶은데 저희가 자부담 10%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하면 저희가 어차피 2억 원을 본예산 에서 추진했던 거를 저희가 너무 올리지는 못했지만 2억 원을 갖다가 갑자기 4억 원으로 올리기는 무리인 것 같고요. 3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부담 10%도 부담스러울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2~3년 전부터 이렇게 추진했던 부분이면 이제 건축비 증가분으로 인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제대로 추진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 예측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어느 정도 예측은 너무 낮다는 생각은 했지만 지금 최근에 2~3년 사이에 갑자기 인건비와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상상외로 금액이 올라서요. 그 전년도만 해도 어느 정도 추진이 됐거든요. 어렵지만 이월시켜도 초에 끝냈고 그랬는데 그다음부터는 추진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2억 원이라는 돈이 우리 예산이 계속 묶여 있던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다른 사업에 더 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 그러면 1,000만 원은 “정자 건립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은 진행 중인가요?

완료는 했습니다.

완료가 됐나요?

네.

이게 보면 사업설명서에 감액사유나 집행현황, 계획 이런 게 없으니까 조금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다음번에 자료 주실 때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개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명세서만 봐서는 감액 부분만 있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질의 하거나 요청하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윤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 전에 짧게 몇 가지만 빠르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추가경정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3페이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이게 가장 실질적으로 이 운영단, 기획단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대형 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 입안을 하기 전에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에서 계획의 적정성이나 적합성에 대해서 사전에 자문을 줘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업무보고 시간에도 왔던 사전협상 제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내용에도 지금 보시면 도시계획 변경으로 얻게 되는 민간개발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그게 주목적이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문 업무를 하고 있고요. 사전협상과 관련돼서는 사전협상 협상조정협의회라는 거를 구성해서 거기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여의 적정성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2개가 별개의 기능을 갖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구성되는 인원들은 몇 명 정도, 어떤 직종의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4명에서 5명 정도 외부 전문가 위원하고 내부 위원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이나 교통, 경관 이런 부분의 분야별, 도시계획 관련된 분야별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는 공무원 세 분이 들어가시고, 교수가 네 분 들어가시고, 전문가가 세 분 들어가 10명이라는 게 지금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법에 몇 명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 그룹하고 그다음에 내부 전문가하고 같이 운영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요구하신 금액 자체를 늘리신 이유가 횟수를 지금 늘리시는 거죠? 참석 횟수, 그러니까.

기존 상임기획 업무가 그런 자문 요청이 많다 보니까 사전에 상반기 운영 횟수가 많았고요. 하반기에도 운영, 상정 요청 예정되어 있는 안건 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추가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부분에 보시면 4페이지에 보시면 사전협상 협상조정협의회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기존에 저희 업무보고 때 올라왔던 소사지구나 홍원제지 그거로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익에 대한 환수 그러니까 기부채납이라든가 공원으로서 받는 그런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게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는가를 판결하시는 건가요?

상임기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사전협상이요, 사전협상.

사전협상은 사전협상 협상조정협의회에서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게 사전협상이라는 게 말 그대로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진행하는 건데 공공기여의 적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줄 수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걸 최종 결정하는 건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그러니까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부기명 보면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표에 보면 사전협상 협상조정협의회 운영이라고 나와 있고요. 심의위원은 한 3명, 4회라는 조정협의회 운영 때문에 그게 올라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협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용도변경으로 인한 민간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거를 이분들이 다 이 협상 과정에서 정하고 그다음에 조정하느냐는.

민간에서 제안 한 공공기여 방안이나 개발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협상조정협의회 전문가들이 같이 의논해서 1차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러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일어나서 민 간사 업자들이 얻는 이익들에 대한 기준치를 이분들이 정하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서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침에서 공공기여 범위에 대한 부분을 지침에서 명기해 놓거든요. 이분들이 그걸 0부터 100까지 다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가치상승액이 50%라는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들에 대한 범위 내에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소사지구 같은 경우, 굿모닝 병원 같은 경우는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공공기여 무슨 복지센터인가를 줘서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받는 형태가.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기여는 현물을 받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현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거나 아니면 여건상 어려울 때 현금으로 대체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지구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복합커뮤니티를 시설로 제공하고, 공원의 일부를 또 공공기여를 하고 나머지 시설로 기여가 불가능한 부분은 일부 현금으로도 납부하도록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단순히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걸 봤을 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합커뮤니티센터도 그때 100억 원대가 넘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단순하게 그냥 3명의 협상조정협의회 이분들이 이게 100억 원이냐, 120억 원이냐 그런 거를 정한다면 좀 그런 거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여 전체적인 금액의 한계는 가치상승액의 50%를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금액에 대한 부분을 그분들이 늘이거나 줄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공기여를 하는 방법, 시설이나 아니면 금원으로 제공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협상조정협의회는 관련 지역구의 의원님이 한 분 협상조정협의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 적정성에 대한 부분도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해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원제지 같은 경우도 지역구 의원님이 같이 참여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다각도로 많은 지역의 분들이 참석하셔서 이런 부분도 같이 들여다보고, 결정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1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되게 단순한 건데요. 전년도 327억 원 중 전년도도 집행잔액이 10억 원 정도로 9억 9,000만 원인가 남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이 주거지원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또 늘었잖아요. 이게 378억 8,000만 원인데 전년도 비해서 늘어난 예산인데 전년도에도 이것보다 낮은 예산의 집행잔액을 남김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또 이 추경을 요청하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내시서에 의한 추경이고요. 이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본예산 을 편성했는데 매달 170여 명 정도 지금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1일 기준으로 50%가 아니고, 64% 정도 지금 집행이 됐고요. 추가된 지원대상에 대해서 39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게 단순히 봤을 때 전년도도 이것보다 작은 예산에서도 잔액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예산안에서 또 추가로 예산을 요청하니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뒤에 19페이지도 그러면 마찬가지겠죠? 거기도 전년도 예산 1억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이번에 또 추경에 1,000만 원인가를 더 요청하셔서 1억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동일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한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미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일단 결산감사는 저희가 중요한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전체 예산 가운데 이월액이, 도표로 보면 481페이지입니다. 이월액이 77억 5,000만 원에 달합니다, 전체 예산 가운데. 이 중 명시이월이 70억 4,783만 원이고, 사고이월도 약 7억 661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월 사유가 생각 외로 큰데 구체적으로 이월 사유가 여러 가지각색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건설도시과나, 특히 건설도시과에 대한 부분은 이월에 대한 부분이, 사유가 거의 대부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액에 대한 대표적인 사유는 소송일정 지연에 따른 배상금 이월과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공사비 이월 그리고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보상비 이월과 보상을 위한 측량비 이월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집행률을 따지다 보면 건설도시과 한 77% 정도 비율이 나와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가장 이월이 많이 나온 금액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큰 사업이 대부분 그렇죠. 도로, 배수, 주민편의시설 등이 있는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가장 크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을 예로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송탄공설묘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이월된 게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서 13억 2,600만 원이 이월된 게 대표적으로 큰 거고요. 그리고 “세월교~지방도 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이게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서 이월된 금액이 9억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우리가 7억 원이 나온 게 있잖아요, 명시이월 말고. 그 부분은 어디서 발생한 거죠?

그거는 “은산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공사비 이월된 게 7억 2,000만 원이고, 국유지 미보상에 따른 이월이 1억 3,500만 원이 되어서. 이건 아니구나, 잠시만요.

사고이월로 넘긴 이유 좀 한번 잠깐 듣고 싶어서 그래요.

사고이월로 넘긴 이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하고 국유지 미보상에 따른 이월이 대표적으로 사고이월로 넘긴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 매년 반복되는 사고이월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사고이월로 한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은 매년 반복되고는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다 맞추지 못한다는 거나 예를 들어서 보상협의가 좀 지연되거나 그럴 때는 공기를 연내에 맞추지 못해서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하고도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에요. 계속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또 내년에 사고이월로 넘어갈 게 대충 보이거든요. 또 이월 자체로. 그런데 사고이월로 넘어갈 것은 예측하면서도 추경은 또 새로 반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월되는 부분하고 새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잘 편성하고 또 본예산 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서 예산 효율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는 얼마가 지금 잡히고, 남은 거죠? 1억 5,570만 원이면 집행률은 여기도 상당히 좋아요. 건축녹지과 팀에서 잘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량을 적게 배정해서 사업량은 많은데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높은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집행을 다 완료한 상태고요. 저희가 예산이 많이 나뉘어 있고, 공사별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준공이 늦게 되든지 아니면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총액적으로 남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1억 5,000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앞서 결산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한번 훑어 봤는데 대부분 합당하게 다 사고이월로 명시됐습니다. 오히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겼을 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월이 꽤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올해 예산 상황도 많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과감히 예산을 편성해서 과감히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월로 넘기는 부분 없이. 또 한 가지는 이게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속히 먼저 마무리를 짓고,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이월로 넘기는 그런, 불용액 자체도 남겨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아무튼 우리 송탄출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한 그런 결과를 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추경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도로 유지보수 연간계약 공사”예요. 사업명세서는 444페이지고요. 연간계약 공사비로 우리가 23억 2,000만 원, 제2회 추경에도 2억 6,100만 원을 증액하면 총 25억 8,300만 원을 편성하게 됩니다. 8월 7일 현재 밑에 보면 예산현액 집행률을 한번 봐 주세요. 우리가 보면 8월 7일 현재 집행액은 확보액 빼기 집행액을 빼다 보면, 예산현액에서 집행액을 빼다 보면 11억 4,9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런 집행률에 대해서 11억 7,300만 원, 집행률이 여기에 표시된 것은 50.52%예요. 50%도 간신히 넘은 이런 사업에 또 우리가 추경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해서 그래요. 2억 6,100만 원은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집행률을 비교했을 때 기존에 있는 집행률을 50%도 집행을 못 했는데 또 추경에 세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2022년도부터 예산을 보면 26억 원, 2023년도에 30억 원, 2024년도에는 21억 원, 2025년도에는 19억 원 정도 예산이 있었고요. 꾸준히 집행률은 99.9%부터 97%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50%이긴 하지만 연말까지는 오히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남은 개월이 3개월인데 3개월 만에 50%를 거의 다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단가계약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미 집행이 많이 됐는데 아직 지출요구가 안 들어와서 그런 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이번 추경에 필요한 부분이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 공사”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이번에 먼저 요구를 했잖아요.

네.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지금 “도로 유지보수 연간계약 공사”로 긴급보수로 1억 5,000만 원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제설장비임차 용역”으로 15톤 차량 임차비용 10대에 대한 1억 1,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시설 긴급정비 및 보수”에서 포트홀 도로보수, 보도정비 등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죠?

네.

그렇게 편성했는데 이런 부분은 새로 인계를 받은 도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새로 인계를 받은 도로인데 우리 시 예산으로 보수하기 전에 시공사가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셨습니까?

인수를 받기 전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인계를 받은 도로에 대한 부분, 그전에 시공사가 이거를 하잖아요. 우리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2년이나 3년 그사이.

네.

그런 부분을 잘 따져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에 반영했느냐는 말씀이에요. 정확히 팀장님, 살펴보지는 않았겠지만 그러한 조건을 잘 갖추었겠죠?

그런 부분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마 제가 볼 때 이거는 고덕2-1하고 2-2단계 인수를 해서 관리 구간은 늘어났지만 전체적으로는 출장소 관할 전체에 대한 도로 유지보수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덕국제화지구 1~2단계 도로 인계에 따른 우리가 추가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 아니라 1~2단계 인수에 대한 우리가 추경을 반영한다고 해서 거기에다 장비 임대라든지 기타 하자에 대한 부분들, 보수공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반영해서 2억 6,000만 원 정도 우리가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 용역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에 태웠어야 되는데 저희 실링 때문에 하반기에 이렇게 추경에 태우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억 6,1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긴급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받아줘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반영을 안 해 줘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나요?

반드시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인계를 받은 도로인데 도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이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우리 막연하게 수요 증가가 앞으로 불 규칙 한 예측을 해서 예산에 담는 것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왜, 더군다나 우리 하반기 제설장비 임차 용역인데 이런 부분을 굳이 왜 추경에 담는지? 본예산 에 충분히 담아도 될 부분 같은데 물론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산의 효율성이 분명히 있어요. 추경도 어떻게 보면 무한적으로 추경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 실링 제한 금액이 걸려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아마 제약이 걸려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을 예측불허한 그런 추경에 담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려되는 게 하자보수나 더군다나 인계를 받은 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그동안 지내 오면서 우리가 많이 하자를 일으킨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하자보수로 다 받지 말고, 시공사 하자보수 기간을 정확히 따져 봐서 인수인계를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나중에 우리가 조정할 때 충분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런 부분이 무작정 포트홀, 도로파손, 보도정비 등으로 대략적인 그런 건에서 1억 5,000만 원씩 올렸다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설명 아니면 산출내역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윤섭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더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회가 예산을 집행부에서 받았을 때 이걸 의결 했다 하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인정했을 때 집행부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또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매년 수년째 항상 반복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월잔액 최소화 그다음에 체납징수를 철저히 하라. 항상 반복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돼서 이게 익숙해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계신 소장님과 과장님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전까지 진행되어 왔던 그런 것 말고 개선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색다른 대책을 세우시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월잔액이라든가 추진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페널티라든가 어떤 실적에 대한 그런 포상이나 그런 거로 인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맨날 쳇바퀴 돌 듯 계속해서 반복되면 시민들이 보시는 시각에서도 어떻게 보면 피로도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의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도 “아, 이제 평택시가 바뀌는구나” 하고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제로화를 시킬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소화는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 계신 소장님, 과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결산은 그거로 마치고요. 추경에 대해서는 48페이지 설해 예방, 아까 유미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아까와는 좀 다르게 지금 보시면 3년간 실제 집행률이 95%예요. 그런데 매번 보시면 예산을 5,000만 원 수준으로 일단 세워 놓고 그다음에 추경에 모든 비용을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본예산 실링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작년에도 계속 지적해 주셔가지고 개선해 보고자 했는데 실링이라는 것 때문에 일단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시청 기획예산과나 설해 예방대책에 관해서는 실링에서 좀 예외 적용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 의 금액보다 추경에 대한 금액이 더 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신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해 보려고 해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도 약간 의아한 부분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매년 이렇게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형태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론 저희도 나름 예측해 볼 수는 있겠죠. ‘이게 본예산 에 대한 실링 때문에 자꾸 이쪽으로 편성을 낮춰서 그런 식으로 가시는구나’라는 거는 저희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매년 일정 부분씩 예산이 증액편성되는 게 맞는데요. 굉장히 세입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삭감예산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 도 작년에 편성할 때도 실링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을 감안해서 편성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역량을 펼쳐주셔서 실링을 넘어서야죠. 그리고 그 밑에 아까 보시면 지금 추경에 잡혀 있는 살포기하고 염수 저장탱크만 잡혀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염화칼슘이나 소금 같은 거는 기존에 비축되어 있는 거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부족분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따로 지원을?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51페이지, “녹지 일반광장”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예산에 대한 문제인데 2025년도 현예산이 31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 94% 이상을 집행해서 집행실적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월액도 없어요. 없는데 2026년도 사업예산이 전년보다 16% 감액된 26억 원 정도로 편성된 그거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 전체 작년 세수가 적다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도 조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녹지관리 1억 5,000만 원 추가로 편성하는 것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지금 고덕 같은 경우도 거의 인수하시지 않았나요? 녹지나 그런 부분, 광장이나 그런 것들.

작년 연말에 녹지 부분 백년광장을 인수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도 인수하다 보니까 16만 5,000㎡가 인수를 받은 거고요. 그 인수된 면적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추경을 많이 했다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단지 그냥 이게 어떻게 고덕지역에 아까 보면 녹지, 광장이나 그런 것을 다 인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자체가 적게 편성됐을 때 힘든 점이 없으시다는 것을 여쭌 겁니다.

힘들긴 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분한테 고사목이나 이런 것도 정리하고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넉넉하면, 예산이 넉넉하게 배정되면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죠.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움직이고 있는 입장은 맞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정리해서 조금씩 줄여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행감을 해도 그렇고, 행감도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이루어졌던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거나 아니면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게 칭찬도 해 드리고, 그거에 대한 격려도 해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말씀을 드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결산 후에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계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에서 이런 사업면적, 관리면적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축소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자리에서 한 번쯤은 그거에 대해서 이런 불편함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이런 쪽에서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한 번쯤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질문 을 드렸습니다.

사실 도로 분야라든지 녹지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유지관리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되는 부분들이 도로에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고 그렇게 미관상 안 좋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풀 깎기를 네 번 하던 거를 세 번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기간 동안 자라고 또 민원은 계속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예산이라도,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라도 유지관리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면 충분히 확보가 되면 저희가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데 열심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의 의지가 그러시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의 의지가 그러시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아마 힘을 보태려고 노력할 겁니다.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짠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여되면 도시가 조금 더 깨끗해지고, 결국은 또 시민들의 만족도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가감 없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부서들도,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거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추경이라도 반영하실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면 저희도 우리 한윤섭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중출장소장 문종호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선 위원장 님과 유미경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수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임승무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은영 안중읍장입니다. (인사) 임영하 포승읍장입니다. (인사) 이철은 청북읍장입니다. (인사) 이종관 오성면장입니다. (인사) 최정욱 현덕면장입니다. (인사)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중출장소 2025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5쪽,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439억 9,100만 원으로 이 중 69.4%인 304억 6,606만 원을 집행하였고, 121억 4,3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인 12억 9,92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현황으로서 불용액 50% 이상 주요 사업 및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9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03억 7,828만 원 중 67%인 270억 6,947만 원을 집행하였고, 120억 3,000만 원을 이월하여 11억 7,8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내역 중 명시이월액은 43억 3,604만 원으로 “대반4리 도시계획도로 공사” 등 12개 사업이 보상절차 진행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은 61억 4,882만 원으로서 “청북 어연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8개 사업이 보상절차 진행 등으로 이월되었고, 계속비이월액은 16억 4,513만 원으로서 “국도 제77호선~포승산단 연결도로 사업” 등 2개 사업이 실시설계 용역 추진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31쪽부터 540쪽, 불용액 과다발생 내역입니다. “옥길1리 개설공사, 고렴2리 느런휴게소 일원 개설공사” 등 4개 사업이 보상절차 및 관련기관 협의지연, 용역기간 미도래 등으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548쪽 농촌 하수도 유지관리 배상금은 지급사유 미발생, 지하수관리 공공운영비는 차량수리비 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557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5억 3,081만 원 중 96.1%인 33억 9,658만 원을 집행하였고, 1,38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4%인 1억 2,043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 1,380만 원은 안중오거리 경관조명 설치 용역 준공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67쪽, 관할 읍면 소관입니다.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은 예산현액 62억 9,803만 원 중 95.8%인 60억 3,44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인 2억 4,835만 원입니다. 571쪽, 안중읍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억 5,638만 원 중 97%인 13억 1,64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인 3,992만 원입니다. 585쪽, 포승읍입니다. 예산현액 12억 9,534만 원 중 96.1%인 12억 4,4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인 5,069만 원이 되겠습니다. 589쪽, 방역사업 공공운영비는 방역장비 유지보수를 대비해서 편성하였으나 추가적인 유지보수 소요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청북읍입니다. 예산현액 12억 4,296만 원 중 97.2%인 12억 79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인 3,502만 원입니다. 605쪽, 오성면 예산현액 11억 8,249만 원 중 94.6%인 11억 1,968만 원을 집행하였고, 1,523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인 4,758만 원입니다. 615쪽, 현덕면은 예산현액 12억 2,085만 원 중 93.8%인 11억 4,57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인 7,51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중출장소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8쪽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존액 대비 4억 원을 증액한 19억 4,547만 원입니다. 건설도시과는 “서부지역 침수우려지역 하수시설물 정비 및 준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에서 354쪽입니다. 사업명세서 349쪽, 2026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존액 대비 7억 8,390만 원을 증액한 241억 4,300만 원입니다. 350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5억 9,600만 원을 증액한 151억 2,084만 원입니다. “석정1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사유지 보상비에 대해서 수용재결 증액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길음2, 3리 간 마을도로 개설공사 및 양교 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구간 추진 중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토지보상금 각 600만 원과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영향평가 용역으로 설계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 공사는 도로 포트홀 정비 및 소규모 포장 민원 증가에 따라 신속하게 도로유지보수 공사를 추진하고자 1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수 능력을 확보하고 재해예방을 위해서 “서부지역 침수우려지역 하수시설물 정비 및 준설공사”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교부받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존액 대비 1억 1,400만 원을 증액한 29억 9,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 가로수의 대형화 및 노후화에 따라 시설물 접촉 및 보행불편 등 생활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태풍 및 강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가로수 안전관리를 위해 추가 전지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북읍 옥길리와 드림테크 산업단지 내 옹벽 시설물 2개소의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정비가 필요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공사 비용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안중읍 소관입니다. 안중읍 세출예산은 기존액 대비 4,390만 원을 증액한 14억 1,987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를 4,3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오성면 소관입니다. 오성면 세출예산은 기존액 대비 3,000만 원 증액한 9억 9,788만 원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특히 우리 읍면장님들 정말 어려운 자리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대신 읍면에 대해서는 우리 또 관할 해당 지역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질의 는 그 위원님들이 드리는 거로 하고, 저는 전체적으로 건설도시과하고 건축녹지과에 대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52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안중출장소 예산현액을 보게 되면 439억 원이에요. 이 가운데 121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고요. 건설도시과를 한번 보게 되면 건설도시과는 403억 원 정도 되는데 121억 원이 이월되어서 그러니까 이월률을 따져 보니까 30%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월액 가운데 특히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사고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 한 61억 원가량 가장 큰데 사고이월은 연내 집행을 전제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불가피한 사유로 이렇게 이월을 했을 때 사고이월로 넘기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사고이월이 한 61억 원 정도 됐다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항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건 현곡3리 일원 공사비가 이월된 겁니다. 대부분 보면 공사시기 미도래나 아니면 보상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사고이월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월 사업이 결산은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한 11억 원 정도 남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실은 사고이월로 넘겨서 계속비이월까지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11억 원 정도 남았다면 상당히 집행률이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도 아무쪼록 주민들하고 관계된 부분들이니까 최소한 집행률을 더 낮추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계속비이월을 한번 보게 되면 16억 원 정도 우리가 계속 연차별 진행계획이 진행됐잖아요. 이런 계속비이월은 정상적인 이월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별로 정확히 남은 금액인지?

해당 사업은 “학현1리 진입도로 공사”를 한 건데요. 저희 “학현지구 진입도로 공사”를 한 겁니다. 민간도시개발사업 위탁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연되고 그리고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연돼서, 상당히 많이 지연돼서 계속비이월로 해서 넘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하여튼 집행계획에 따라 정상적인 계속이월로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들여다볼 수는 지금 없지만 혹시 이후라도 제가 추경에 대한 부분들하고 연계되는 거 있으면 또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한번 봐 주면 사고이월만 좀 넘어간 부분이에요. 1,300만 원 정도 사고이월이 넘어갔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내용인데요. “안중오거리 가로등 개선공사, 경관조명 공사”가 있었습니다. 임차 용역 기간이 준공기간이 내후년 4월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처리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 사고이월비 올해 마무리 다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안중오거리에 경관조명이라고 해서 연말연시에 조명, 화단에 조명 작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다 완료를, 2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사고이월도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월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 2,000만 원 됐어요. 1억 2000만 원인가, 그렇죠? 1억 2,000만 원 정도 됐는데 다른 사업들 명시이월도 없었고, 계속비이월도 없었는데 단지 사고이월 한 번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남았단 말입니다.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오성교차로 녹지화 공사 구간하고 가로화단 공사 해서 1억 원 공사가 있었고 또 38국도변 사철나무 식재 구간 1억 5,000만 원 공사 구간이 있었습니다. 38국도변 구간에 있어서는 저희가 1.2km 정도 되는데요. 물량을 사철나무 1개당 1만 원씩 산정해서 설계비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을 잡았는데 예산 이후에 수원국토관리청 협의 과정에 있어서, 점용이죠. 그런데 이 점용 과정에서 지하 매설물 구간이라든가 추가로 인도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결국 올해 다 집행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거는 경기도 특별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정해졌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안중출장소 대부분 보면 집행잔액도 되게 양호한 부분들이고, 올해도 나머지 3개월, 4개월 남은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사업들 잘 진행하셔서 집행률이 적게 남는 부분들. 왜냐하면 집행잔액, 불용액이 한편으로 많이 남는 것도 좋죠. 그런데 그 남는 방법이 정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남는 불용액이냐 아니면 집행잔액에 따라 다르거든요.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을 여러 이유로 못 하는 그런 집행잔액이 아니라 여러 사업이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높게 평가합니다. 결산은 이렇게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추경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도로유지보수, 사업명세서로는 35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 공사가 본예산 에는 한 13억 원 정도 가운데 한 8월 초에 기준으로 한 11억 2,300만 원 정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률은 86% 돼요. 밑에 두 번째 예산현액 집행률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번 3회에 추경이 한 1억 원 정도로 편성됐어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높은 것은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본예산 을 편성할 때 연간 도로 파손용이라든지 보수 수요를 충분히 예측이 안 되는 사항이 있어요?

금번에는 우기가 장기적으로 있다 보니까 포트홀이라든가 소파보수 정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정비 예산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저희 동절기가 11월 15일부터 지금 도래가 됩니다. 그 사업비가 지금 부족되는 바람에 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1억 원을 더 세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률이 86%예요.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억 원을 추가경정에 반영해서 거의 남은 한 분기를 다 할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추경을 1억 원 정도만 추경을 세워서 86%까지 진행한 사업인데 나머지 1억 원을 반영해서 나머지 사업을 긴급보수라든지 그런 거를 다 할 수 있냐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해 대책 관련돼 있는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일단은 도로정비에 대한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설해 대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1억 원을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시공사에다 위탁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해, 포트홀이 발생하거나 부실공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분들에게 하자보수를 시킨 건수는 좀 있습니까?

저희가 하자보다는 대부분 즉시, 임시 그리고 신속하게 포트홀 정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자는 저희가 이런 부분은 정식적인 공사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시공업체에 경각심을 불어넣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1억 원이라는 예산 편성을 가지고 나머지 진행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잘 진행하신 거로 알고 있고, 특별한 사건·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가로수 유지보수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예산현황의 표를 보고 따지면 집행률이 41%예요, 예산현황 집행률이. 아직 집행하지 않은 예산율이 41%인데 최소한 70~80% 올라와서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집행률이 41%밖에 안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한번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발주를 4월경에 합니다. 4월경에서 준공완료 자체가 10월 말 그때 가야지만 예산에 대한 기성금 완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미비한 부분은 있지만 전년도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집행률을 보게 되면 한 99% 정도 됩니다.

우리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전년도에 가로수에 대한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한.

70억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70억 원. 아니...

7억 원 정도, 7억 5000만 원?

네. 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본예산 때 더 증감을 해서 사업진행을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또 올해 3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정말.

5,000만 원인데요. 아시겠지만 연초에도 사무감사에도 말씀하셨지만 읍면별로 저희가 위험목 제거에 대해서 신청은 받고 했었지만 예산이 1,000만 원이다 보니까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저희가 못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앞으로도 기상이변에 따라서 가로수가 전도되거나 했을 경우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추가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태풍이라든지 다른 재난에 의해서 가로수가 전도되거나 가지가 부러지거나 여러 사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재난기금이나 예비로 충당은 못 합니까?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대요?

네.

태풍은 재난이 아닌가?

글쎄요.

이거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매년 전지작업을 제때 해 줘야 되는데 최소 2년에 한 번씩 전지를 나무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2년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해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을 확보 못 하는 바람에 특히 청북지구하고 저희가 5,000만 원 가지고 청북지구에 100주 그다음에 현화택지지구에 50주 그다음에 위험수목 한 20주 정도 이렇게 5,000만 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고,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추경에 확보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안 나왔지만 예년에는 90% 집행률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41%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하반기에 다 이루어질 사업들이다 해서.

맞습니다.

41%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10월 달 되면 거의 90%, 99% 집행이 됩니다.

이거만 보면 위원들이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 뭐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인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을 줘서 아무쪼록 추경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사고 발생 같은 거 일어나서 보수하고 그런 게 아니라 특히 또 전지 같은 거는 학교 주변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보행거리에 우선적으로 빨리 좀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나무들도 약간 영양분이 부족할 그런 시기여서 가지가 많이 부러질 염려가 있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장 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동윤 위원입니다. 우선 560페이지, “평택 서부권역 가로환경 개선사업” 보시면 예산현액이 2억 5,000만 원이에요. 지출액이 1억 6,600만 원, 집행률은 66% 정도 되는데 잔액이 8,3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특별보조금인데요. 오성교차로 법면 녹지 식재 구간하고 가로등 공사가 1억 원 예산이 있었고 또 38국도변에 사철나무 식재공사 구간이 있었습니다. 38국도변 식재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용 관련해서 수원국토관리청에 협의 중에 전에는 저희가 예상 못 했는데 일부 구간에 지하 매설물 구간이 있었고요. 또 일부 구간은 수원국토관리청에서 인도를 설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제하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점용을 받아야,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로 점용을 받아야 나무를 심을 수 있어요, 국도는. 그런데 도로 점용을 받았는데, 사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추후에 보도를 설치하겠다고 그걸 집행을 못 하도록 저희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보도를 지금 국도변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그런 바람에 나무를 못 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인가요?

저희는 협의를 받았는데 추후에 다시 통보가 왔습니다.

추후에 다시 통보가 왔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잔액이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고렴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현액이 4억 원이에요. 그런데 지출액이 1,280만 원 정도 되고, 사고이월 1억 8,000만 원, 잔액은 2억 6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렴2리 마을 진입도로 연결되는 공사인데요. 여기가 지금 국도 확장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보면 저희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원국토건설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접속 구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확장이 지금 수원국토, 그러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는 했는데 그쪽에서 이게 갑자기 당초에는 확장으로 했다가 좀 줄이는 바람에 저희가 접속 구간이 약간 저희가 하게 발생됐습니다, 하는 거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노선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 돼서 저희가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노선 지정 확정이 됐고요. 보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보상이랑 공사는 추진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공 시점은 어느 정도인가요, 언제쯤?

내년도에 공사비가 다 확보가 된다면 내년 연말쯤 10월 이후에 공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경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안중읍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건”에 대해서 이번에 올려주신 게 4,39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핸드레일 교체에 2,200만 원, 추락방지망 이런 부분이 2,200만 원 부분이 있는데 이게 2025년 4월이랑 2026년 5월의 지적사항이에요. 그러면 이 2,200만 원 예산을 투입했을 때 지적사항이 모두 다 해소가 되는 건가요?

네. 현재 핸드레일이 강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강철 부분은 그래도 짱짱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 지은 지가 한 20년 됐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상·하단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난간만 교체를 하면 되고요. 그 위에 추락방지망은 층마다 1개씩 해서 3개 정도 설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말고도 또 노후화 시설이 된 부분 중 개보수 필요한 부분이 또 있나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여기에도 올렸는데요. 에어컨을 저희가 2024년도부터 아래층부터 그러니까 민원실부터 차근차근 지금 계속 개보수를 해 가고 오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 올린 부분은 식당 부분입니다. 올여름에 고장이 났는데 교체할 부품이 없어서 지금 이동식 에어컨을 대여해서, 두 달 정도 대여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급해서 일단은 추경에 올렸고요.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올해 그러니까 내년 예산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까지 다 되면 청사,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이번 추경에 냉난방기 올려주신 거 말고.

더 올렸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다른 필요한 부분이 있냐고 저는 여쭤보는 거거든요.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금액이 어느 부분이 있나.

현재로서는 괜찮습니다. 저희 청사 반쪽.

다른 필요하신 부분이 없다고요?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노후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래도 민원인이나 우리 직원들 이용함에 있어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번에도,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번에 옥상방수 공사도 일부 하긴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노후화되다 보니까 사실 1층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반영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 때라도 좀 반영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이랑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잘 또 확인하셔가지고 놓치는 부분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살림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 최동윤 위원님께서 추경을 *** 하여튼 우리 최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또 한윤섭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출장소는 본청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신다는 생각에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정말 필요하다면 또 언제든 말씀하시면 관련 부서로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훈훈해서 아주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윤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웃음을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먼저 결산에 대해서는 당부의 말씀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해 왔던 이야기인데 저희가 결산을 항상 겪을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월잔액 최소화라든가 그다음에 체납징수 철저히 하자. 그런데 이게 매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나도 반복이 계속되다 보니까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듣는 분도 마찬가지고 좀 무덤덤해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고 큰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소장님이나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각 읍면장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우실 때 조금 더 계획적으로 세우시고, 철저하게 세우신다고 하면 제로화는 시킬 수 없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최소화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철저하게 생각하고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대한 부분은 20페이지,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 공사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로수 유지관리 그러니까 그 부분 24쪽인가요? 24쪽. 2개를 다 같이 해서 공통된 질문 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부지역 같은 경우 평택항하고 포승단지, 포승공단단지 대형 트럭 통행량도 많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송탄출장소나 본청이나 따져 봤을 때 관리면적으로 따지면 안중출장소가 제일 크죠. 제가 알기로 800km가 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 유지관리 부분에서도 그렇고, 도로유지보수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매년 예산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집행률도 굉장히 높은 거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 서부 쪽에 행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지금 늘어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저는 솔직히 그렇게 크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예산으로서 미진했던 그런 부분 그리고 예산으로서 해야 되는 일을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거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서부지역이 평택시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이 지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도로도 송탄에 비해서 조금 도시화되어 있어서 도로 길이는 송탄이 안출보다 깁니다. 그런데 저희 출장소 같은 경우는 도로 부분은 농어촌 도로가 많기 때문에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단지가 저희 관내에서 여덟 곳이 있습니다. 국가산단을 포함해서 여덟 곳이 있는데 또 산업단지에는 대형 트럭이 많이 다니고, 포트홀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도로 부분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나무 전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은 시민들이 이 전지를 제때 해 줘야 불편이 없으시거든요. 미관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바람에 외곽 지역은 손이 못 닿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반영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송탄출장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아니면 지금 결산을 보든 아니면 추경예산을 다루든 행정사무감사라서 항상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냐고 따져 묻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잘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저희 의회가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찾아주는 게 행정사무감사고요. 또 이런 결산 자체도 결산을 봄으로써 어떤 게 부족했고, 어떤 게 잘못됐느냐도 찾겠지만 어떤 쪽이 부족했느냐도 찾는 게 결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그런 부분을 찾아서 여기에서 집행하시는 소장님 이하 읍면장님들께서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꼭 하고자 하는 일을 못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줄여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경에 대한 부분도 왜 그거를 그렇게 올렸느냐도 중요하지만 뭐 때문에 이거를 올렸느냐를 또 저희가 살피는 것도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이나 결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보러 오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불편한 부분이나 필요했던 부분이나 그런 거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 또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저희 지역구에 계신 출장소장님과 읍면장님 그리고 과장님들이시지만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입니다. 먼저 저번 행감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안중읍장님 다시 쾌차하셔가지고 복귀하시게 되셨는데 진정한 독수리 오형제가 다시 모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결산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패스를 하기로 하고요. 그때 말씀을 드린 부분들 우리 읍장님, 면장님들 잘 담아두셨다가 다음 예산 반영하실 때나 내년 성과 반영하실 때 잘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관련돼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다 스킵하고요. 한 가지 질의 를 안 하신 부분 중 22페이지에 “서부지역 침수우려지역 하수시설물 정비 및 준설”이 하나 있는데 이게 특별세 지금 4억 원 투입해서 하수시설물 정비 및 준설을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2026년도 본예산 자료 때는 이게 4억 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원인행위액하고 집행액이 다 0원이고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서 해당 예산을 정식으로 반영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었나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한 4억 원 정도가 내려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연간단가라든가 도로정비 그러니까 하수시설 정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약간 중복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약간 시기적으로 늦췄습니다. 현재는 용역설계 완료가 됐고요. 일부 2개 정도는 현재 시행건의를 해서 발주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곧 발주를 해서 10월 안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침수예방이라는 사업목적상에는 우기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히 지났잖아요. 가을로 날씨도 바뀌고 좀 쌀쌀해지고 그런 상황이라서 사업목적상으로는 우기 이전 집행이 중요했는데 교부 시점이 워낙 그런 따라서 이게 실제 착수 가능 시점이 또 달라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도 그렇지만 교부하고 나서의 설계나 발주, 착공까지 이런 추진 기간이 조금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아까 중복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철 사전대비를 해서 저희가 교체하는 하수시설물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 부분을 약간 늦춘 이유가 저희가 먼저 지금 기존에 본예산 에 확보된 예산부터 먼저 소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중복되어 있는 그러니까 특히 여기가 포승산단이라든가 각종 산단 내에 있는 빗물받이가 침수나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행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다 보니까 약간 지연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10월 안으로 정비토록,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포승읍 잠깐 언급도 하시긴 하셨는데 구체적인 4억 원이라는 이 예산이 한곳에만 지금 집중되는 건 아니죠?

한곳에는 아니고요. 포승산단 쪽으로 주로 많이 갔고요. 그리고 평택항 부두 공사 진입도로가 당초에 빗물받이가 300, 300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그쪽이 침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300에 900짜리로 지금 약간 빗물받이를 교체하는 공사 구간이고요. 그리고 오성산단이라든가 그리고 저희 안화리 배수로 정비 때문에 지금 민원사항이 발생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랑 그리고 현덕면 대안 리 쪽에 이번에 비 피해에 의해서 배수로 정비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별로 해서 골고루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 과거의 침수 이력이라든가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수관로 통수 능력, 위험도 이런 기준으로 저기를 하셨을 텐데요. 이번에 저희가 4억 원 이거 저기 다 되고 이미 저기가 될 상황이라면 해소가 어느 정도 개선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저희가 지난번에 비가 집중호우 때 모아미래도 아파트 앞에 침수된 거나 주식회사 우리산단 공장 앞에 침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투입하셔가지고 그런 침수 우려가 말끔히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저희도 심의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회의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민분들이 불편하시고 꼭 필요한 거라면 본청 눈치 보지 마시고, 적극적인 본예산 편성과 추가경정예산에도 적극적인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야지만 우리 평택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산건위도 열심히 함께 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그리고 관할 읍면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안전건설교통국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