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말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임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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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2일째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산림녹지과, 환경과 오후에는 복지정책과, 행복지원과, 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회피 신청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심사 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관련 회피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님과 담당 주사들께서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산림녹지과장 오세석 복지환경국장 주재윤 산림정책담당 박혜선 산림보호담당 조양래 산림조성담당 강만진 녹지조경담당 장미분

철용

황철용위원장

자리에 앉으이소. 오늘 실장님은 안 오셨나? (기획담당, “의장님하고 부의장님께서 군수님 면담을 신청하셔가지고…”라고 함) 오늘은 행정감사인데 위원장한테 말도 안 하고 실장님이 군수한테 가든 대통령한테 가든 미리 사전에 이야기도 한 통 안 하고… (기획담당, “제가 아까 말씀드려야 되는데 미처…, 죄송합니다”라고 함) 계장님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과장이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앉으이소. 여하튼 주말은 우리 위원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이래 벌초한다고 몸도 피곤할 건데 우리 과장님!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네.

철용

황철용위원장

사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 이래 훑어봤는데…, 설명을 굵직굵직하고 짧게 이래 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양해드립니다. 설명 전에 담당 계장을 좀 소개…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담당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산림녹지과장 오세석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황철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페이지예. 우리 그 산불감시원 6개월 동안 88명이 한다 그지예?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혹시 선정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선정 기준은 기존의 체력검정 부분에 이제 뛰지는 않지만 그 등짐펌프를 메고 걸어가서 통과하는 부분하고 이분들이 실제로 산불 초기 진화와 잔불 정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체력이나 이런 거 관련된 걸 그런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예?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보면 우리가 매년 했던 분이 또 채용이 되는 숫자들이 많거든요, 그렇지예?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금은 있습니다, 지역이다 보니까.

영동

김영동위원

음, 지역이다 보니까 그지예? 그런데 보면 우리가 피복비가 매년 같은 금액으로 같은 숫자만큼 이렇게 피복비가 올라오거든예?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어차피 산불감시원들이 입는 그 피복은 우리가 일상에서 입지도 못하는 거고, 그지예? 그 보면 또 작년에 선정이 되셨던 분이 올해 또 선정이 되고 하면 굳이 피복을 매년 그렇게 지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산불감시원 약 6개월 동안 장기적으로 야외에서 하고예. 그리고 이제 피복의 탈색이나 마모 부분이 일반 실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보다는 좀 약간 심한 면이…

영동

김영동위원

그렇지마는 6개월 썼는데 그 뭐 닳아봐야 얼마나 닳겠습니까? 그 뭐 훼손이 되고 뭐 좀 보기가 그러면 굳이 그래 안 해도 되지만 어차피 피복 같은 거는 또 자기가 임기 기간이 끝나면 회수를 했다가 안 그렇습니까? 이거 일반 밖에서 못 입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지예? 회수를 해가지고 놔놨다가 입을 만한 거는 또 다음 해에 또 쓰고 이래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읍면하고 저희들이 한번 합의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거 한번 챙겨봐 주이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김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김영동 위원님께서 이제 산불 조심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셔서 지금 산불장비 38페이지에 보면 상황관제시스템 통신장비는 85대인데 감시원은 88명입니다, 그죠?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이거 감시원들이 전부 다 이거 시스템 통신장비는 사용을 안 합니까? 사용 뭐 고장이 납니까? 안 그러면 미배부 원인하고 고장…, 미사용 어떻게 확인되고 있는지.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그 산불관제시스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제 산불 나면 감시원이 가서 그 위치에 서면 확인된 부분이고예. 그리고 이제 그 산불감시원 중에서 초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88명 중에 초소 있는 부분은 항상 초소에서 무전기를 들고 대기하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일반 감시원들은 산불 났을 때 위치에 가면 거기 불이…

말남

안말남위원

시스템 통신…, 이거 이게 통신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그 초소는 초소에 정해진 위치에서 전체를 이제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남

안말남위원

안 맞아도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죠?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진화대원하고 산불감시원하고 88명이고 진화대원은 37명이다, 그죠?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게 중복되는 활동 구역 있는가? 우리 실제 출동했다든지 순찰 실적, 위치 관계자료 이런 걸 대조해서 관리하는지 묻고 싶어서.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그 첫 번째는 활동 부분이 지역감시원 같은 경우는 자기 구역, 지역별로 위치에서 움직이고예. 왜냐하면 전문진화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차량을 4대를 타고 5명 조로 해서 그 구역을 돌고예.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주목적은 산불진화대는 주불 진화를 주목적으로 하고예. 그 지역감시원은 초기 진화, 금방 불 났을 때 등짐펌프를 하고 그 진화대가 빠져나오고 나서 잔불 정리 같은 경우는 지역 산불감시원이 잔불 정리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우리가 88명, 37명 있는데 우리 읍면 배치할 때 위험도 따라서 배치를 합니까? 안 그러면은 읍면에 뭐 정액으로 이래 뭐시라카노, 딱 정해진 명수가 있는지 묻고 싶어서.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그 읍면 면적별로 합니다. 아, 군북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거든예? 커서 많고 이제…

말남

안말남위원

면적에 따라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위험도에 따라서 배치는 되지 않는다, 그죠?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면적이 크면 군북이라든지 그런 데 같이 면적이 크기 때문에 거기 그 관리할 자기 관할 부분이 너무 크면은 허점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는 인원이 많고예. 그걸 면적별로 좀 구분해 놨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배치가 된다, 그죠?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개인 장비가 보니까 연간 이게 지금 예산액이 들어간다, 그지예?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한 사오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매년 구입을 하는 겁니까? 이거 뭐 사용 연한이나 뭐 재고조사 이런 게 잘 되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재고조사는 저기 그 산불대응센터에서 매뉴얼대로 관리하고 있고예. 지금 2025년도에 많은 부분이 그 산청이라든지 대형 산불이 나서 창녕이라든지 인명 피해가 많고 산불감시원이 많이 다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장비 보강이 좀 많이 된 편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 이것도 지금 장비 부분에 제가 보니까 우리 헬기도 보니까는 예산이 군비 부담이 3억 48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그지예?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군에서 임차해서 합니다. 그리고 권역이 이제 창원권역, 함안권역 있는데 저희들이 군비 부담 빼고 60% 부담합니다. 총금액은 5억…, 정확한 수치는 오억 얼마인데 이제 3억 4000 해가 한 60%는 저희가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도에서 부담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도에서 부담하네. 5억 중에서 도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 그죠?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에 산불이 안 나서 참 다행이긴 한데 미리 장비나 관제, 통신 시스템이 잘 작동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예. 우리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 거기에 숲가꾸기 있죠? 지금 18.9%가 추진 중이다, 그지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그 10페이지 상단 부분에 산불예방 숲가꾸기.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그 지역은 실제로 숲가꾸기 중에 소나무라든지 아니면은 산에 연접한 부분에 산불이 날 위험이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예. 예산은 이게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그 위에서 많이 배정할 때도 있고 적게 배정할 때도 있고 해서 순수 군비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등락 폭은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네. 그 군비가 적…, 도비 국비가 많다 이 말씀이죠?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이거 매칭사업이라 도비 국비가 많으면은 사업비가 좀 증가되고 적게 배정되면 좀 약간 내려오고 이런…

말남

안말남위원

좀 이런 예산들이 반복적으로 늦어질 경우에는 우리 다음 예산편성 시에 좀 적게 하든지 이래야 우리 예산 낭비가 안 되는데 지금 특히 산림과에서 보면 뭐 토지 보상이나 인허가 설계 이런 절차가 늦은 데도 청룡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회기에 예산을 편성해도 될 건데 예산을 미리 편성해가지고 불용액이 생긴다든지 이월액이 생기면 우리 함안군 예산집행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예. 예산집행을 시킬 때 특히 우리 좀 많이 참조해 주시고 실질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지금 연초에 가로수 조성할 때 계획을 세운다 아닙니까, 그지예?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연초에 다 하는 겁니까? 이 가로수 계획은 어떻게 시행하는 겁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가로수는 도시숲 그 조례에 있고예. 도시숲위원회가 있는데, 그 전년도에 도시숲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실제로 그 나무가 필요한지 뭐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그 부분 해서 도시숲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뭐 함안IC에 이렇게 할 계획이다 아니면 다른 계획이다 하면은 위원회에서 보고 타당한 것 같은 경우는 하든지 아니면 보완사항 있으면 보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덩굴식물이나 가로수나 이런 문제가 시기가 맞지 않아가지고 그 예산을 쓸 때 실질적으로 도움 되게 시기가 맞아야 되는데 시기가 안 맞는 경우가, 집행하는 경우가 참 많아서 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뭐 대상지나 수량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정확한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수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히 뭐 풀베기라든지 이런 거는 조기에 발주를 해가지고 함안군에 문제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병해충 발생 이럴 때 적기에 할 수 있는 일들에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페이지 함안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목재문화체험장의 현재 운영 프로그램과 시설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가서.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예.

지원

윤지원위원

그런데 목재체험관이라는 시설의 명칭과 건립 취지를 보면 군민, 어린이들이 직접 목재를 만지고 만들고 체험하는 공간이 핵심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을 보면 전시 공간이 지나치게 크게 조성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전시 부분의 공간은 상당히 복도 부분이 넓게 좀 되어가 있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예, 예. 그렇고 또한 현재 운영 형태가 도끼나 톱, 망치 등을 사용해서 장시간 목재를 가공하고 땀을 흘리며 중장년층 대상 작업장 형태가 아니었는데, 어린이와 유아 위주의 체험에만 치우쳐 있는 시설에 남녀 샤워시설이 왜 설치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였는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라서 2층에 보면 목재체험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창고 형태로 된 부분을 저희들이 목공 체험 전문반으로 해서 장비를 이용해서 그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도마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자라든지 그렇게 가공할 수 있도록 그걸 우측 공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그러면 그 대상으로 해서 남녀 샤워실을 넣었다는 말씀이네예?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재를 만지다 보면 뭐 분진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15일날 다시 우리가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예.

지원

윤지원위원

그런데 이걸 받아보니까 입곡군립공원 명소 체험시설 연계, 함안의 자연‧역사‧문화 접목…, 좀 제가 조금… 이 느끼는 게 또 추석 윷놀이 만들기 등 전통문화 연계 특별 체험 운영 이게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체험장이 시설 규모와 투입된 노력이 실제 오후 시간에는 몇 번을 제가 가보아도 이용객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게 아쉬웠고예. 그러한 요인 중 하나는 운영 중인 체험 프로그램 대다수가 어린이와 유아 위주의 체험에만 치우쳐 있어 오전에 유치원 단체 체험이 끝나면 오후 시간대는 활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제 늘리기 위해서 또다시 새로운 시설을 위해 투자, 건립하는 것보다 지금 프로그램과 맞는 잠자는 오후 시간대를 관내 노년층을 위한 목재 체험 프로그램을 개설‧개방한다면 치매 예방과 정신적 치유 그리고 손 근육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과 연계하여 복지 융합형 체험장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고 보거든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셔 본 적이 있습니까?

웃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목재문화체험장 위탁‧수탁 관리하는 거기하고 저희들이 그 담당 부서하고 그 부분은 좋은 내용이라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지금 단기간에는 금방 못해도 그 부분은 담당 계장하고 충분히 논의는 된 상태입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추가로 나무판 퍼즐 등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르신 위주로 한다면. 그래서 목재문화체험장이 어린이만 잠깐 이용하는 시설에 그치지 않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이용하는 함안의 대표적인 세대 통합 복지 융합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윤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윤지원 위원님께서 목재체험장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입로 개설 건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들어간 진입로가 좀 소폭이고 좁고 또 해서 아마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여기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카페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카페. 거기 카페 운영을 지금 사용 허가를 내줬는데 그 하실 겁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아, 카페 운영 부분은 당초에 이제 설계 상하고 거기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상권이라든지 그런 거 종합해서 저희들이 지금 방안을 좀 모색 중에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 보면 아라힐링카페에 푸드 있죠. 또 저쪽에 주차장, 대주차장에 푸드 하나 있죠. 들어오면 봉쥬르가 있죠. 카페 지금 다 운영들 하고 있죠.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예.

경래

조경래위원

그래서 그 주변 여건을 좀 감안을 해서 카페 이거는 좀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라는 이야기고 왜냐하면 요즘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이런 감안을 충분히 해서 한번 카페 운영에 좀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저는 함안 곶감축제에 대해서 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아마 곶감축제가 26년도 1월달에 아마 한 걸로 압니다. 거기 아마 우리 관람객 수가 한 7200여 명, 얼추 그 정도 되죠?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만 사천 명 정도 됩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예? 아니, 그래서 올해 말고 작년에. 작년에가 7200명, 올해가 한 1만 5000여 명. 전년 대비해서 한 두 배 증가했는데 아마 예산은 5700하고 6000하고 한 삼백쯤 뭐 예산이 차이 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보면 방문객 수가 크게 늘었지 않습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예.

경래

조경래위원

그러면 우리 전국에서 곶감축제 호응도가 좋다는 그런 말씀이거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경래

조경래위원

저도 축제장에 매년 갑니다. 매년 가보면 방문객도 확실히 늘고 또 실제 농가, 실제 농가라 그러면 우리가 읍면에, 몇 개 읍면에 지금 해당됩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거의 저희들이 함안하고…, 함안면이 주고예. 그리고 뭐 산인도 있기는 한데 함안면이 주고 21농가가, 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21농가?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경래

조경래위원

아까 보니까 그게 인원은 한 171농가로 나오더만은.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전체는 그렇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전체 그렇죠? 그럼 함안면, 여항면, 가야읍, 산인면까지도 이렇게 해서 171농가가…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곶감 농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함안군의 예산에 뭐 택배비나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리고 현장이 참 좋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래 곶감축제가 지금 사실 제가 볼 때는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부서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 내년 축제는 아마 27년도 1월달에…, 아마 구정이 2월 7일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예.

경래

조경래위원

1월달에 아마, 축제를 아마 1월 말쯤 할 성싶은데 하여튼 좋은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꼼꼼히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재체험장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재체험장은 저희가 이제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4년도의 예산에 또 나온 금액하고 마지막에 다른 데서 뭐 총사업 종료됐을 때하고 금액 차이가 조금씩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그 도로 앞에 확장하는 거, 추가 진입도로 4억 원하고 그다음에 안내판 설치하는 데 7000만 원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그 목재체험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됩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목재체험장은 준공 당시에 59억 1900만 원이고예. 그리고 이제 진입로 부분은 지금 좀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 구간을 못 하고예. 일부 구간 부분만 할 계획이고예. 그리고 지금 한 1억 1000 정도 할 계획이고예, 예상이고 그 안내판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예산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7000만 원 안 하고 그 부분에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해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표지판을 그렇게…

성준

최성준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59억 1900만 원이라고 총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저희한테 여기 준 행감자료에는 51억으로 총계가 돼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추가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는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 부분도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성준

최성준위원

정확하게 추가 부분이 어떻게 해서 추가가 됐는지를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거 목재체험관 추후 5년 동안 뭐 인건비부터 해서 보험료까지 전체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추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음, 추계 부분은 지금 그 위탁비 빼고 저희들이 뭐 전기료, 통신료 각종 부담해서 월 한 그 인건비까지 합쳐서 월 한 1000만 원 정도…

성준

최성준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그 도서관 옆에 있는 복합문학관. 계속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냐 물어봤을 때 실제 얼마 안 들어간다 했는데 올해 복합문학관에 들어간 비용이 인건비 포함해서 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재문화체험장도 정확하게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추계를 해서 그것까지 보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어서 청룡산 산림휴양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향후 건립이 되고 나서 추후에 5년 동안 우리가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갈지를 같이 추계를 해서 이것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그 청룡산 안에 있는 주차장 관련 예산은 별도라고 말씀하셨죠? 저한테 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총 220억 외에 그것까지 별도면은 정확하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그 주차장은 그 안에 위원님께서 방문하셨던 그 구역이 아니고 그 건너편에 등산로 주차장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게 건너편이든 청룡산 관련해서 지금 돈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습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니까 총, 청룡산 관련해서 지금 들어가야 될 비용이 들어간 것까지 해서 총 얼마인지 하고 이걸 저희가 이제 받았을 때 위탁할 것인지 우리가 직영할 것인지 그리고 총운영비가 뭐 보험료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갈 건지도 추계를 해서…, 추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는?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일부 저희들이 추계했는데 정확한 추계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지금 저희 함안군 재정 상황하고 연계가 됩니다. 저희가 이 모든 여러 가지 시설물사업을 하면서 연간 운영비가 얼마인지 추계를 안 해서 지금 현재 함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총운영비가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 추계를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는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방제 뭐 몇 건을 했다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방제를 하면서 현재 피해 감소가 줄어드는 게 그걸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지금 피해 감소 부분은 하고는 있지만 이상 기온이나 고온, 폭염 등으로 실제로 이제 소나무 생존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더워지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확산 속도도 더 빨라지고 조금…, 확산세에 따라 방제가 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거의 연간 예산이 뭐 한 6억 이상씩 들어가는 부분인데 실제로 피해량을 줄이지도 못하는데 이 돈을 계속 저희가 투입하는 게 맞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그 사업은 그 단목 방제처럼 한 본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극심지역은 일정 구역에 대해서 소나무류를 다 베버리고 활엽수를 심거든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완전히 잡지는 못 하지만 점차적으로 바운더리를 늘리면서 이제 소나무류를 작게…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재선충 관련된 그걸 확산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겁니까? 못 막는 겁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저 산림청에서도 청정지역과 극심지역을 나눴습니다. 그게 전면적으로 다는 못 하니까 저희들이 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소나무 나무예방 주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청정지역을 지키는 방향이고 뭐 삼칠 지역은 실제로 안 되는 부분에서 거기는 일명 모두베기 형식으로 구역을 지정해서 소나무류를 베버리고 활엽수를 심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일단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만약 효과가 없으면 이 사업을 저희가 안 하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리고 임도사업 지금 보니까 임도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대부분 계속 대규모로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사업 그걸 잘못 분석한 건지 왜 자꾸 이월이 되고 있습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임도 같은 경우는 토지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동의를 해서 하는데 이제 그게 그 동의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예. 그리고 저희들이 닦다 보면은 임도 타당성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월된 부분은 일부 임도 타당성조사한 부분에서 제한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다른 게 아니라 25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이 13억 7000만 원이 있었는데 집행은 31% 그리고 9억 3000만 원이 이월이 돼서 넘어왔습니다. 이게 예산이 집행 안 됐으면 다른 좀 긴급한 데다가 저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인데 이 돈이 묶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예산 관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리고 조경 가로수 저희가 보식을 하고 나서 지금 뭐 특히 배롱나무 700주를 다시 보식한 게 있습니다, 한 달 뒤에. 그 내용 아십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아, 그거는 저 대산지구에…

성준

최성준위원

예. 대산 평산리.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미니 배롱나무인데예. 그게 이제 뭐 일부 도난 부분도 예쁘다 보니까, 야간에 이제 키가 작다 보니까 빼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식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그 관련 해당 업체한테 따로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다시 돈을 더 추가로 내서 보식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거는 하자 내용으로 해서 업체에서 보식한 걸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성준

최성준위원

평산, 그 대산 평산리 말고 저기 우리 함안군 관내 전체에 가로수 조경사업 해서 다시 이게 뭐 고사하거나 해서 재식한 양은 총 얼마가 되는 겁니까? 지금.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가로수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올해 된 부분이, 고사목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고 가로수 부분은 고사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도 하자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준

최성준위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문석주 위원에게) 내 추가질의라서 이어서 할라고…, 이해되셨습니까? (문석주 위원, “예”라고 함) 아까 우리 목재체험장, 앞에 9대 때 그지예? 추가 없이 마무리하기로 그렇게 의회에 보고가 됐습니까? 국장님! (안말남 위원, “추가 없이 하기로 약속을 몇 번 했습니다”라고 함) (문석주 위원, “그 부분은 건축에 대한 거고, 이거는 도로에 대한 부분…”이라고 함) 말고, 말고. 아까 최성준 위원님이 6억 5000? 우리… (안말남 위원, “5억 2000입니다”라고 함) 아, 5억 2000입니까? 6억 5000입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아, 그거는 지금이 아니고 앞에 부분에 이제 설계 누락 부분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지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러면 설계가 누락이 돼가지고 건물이 옳게 완공이 안 돼서 공사 금액을 증액을 했다면 그 10% 이상이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안 돼 있습니까? 보고를 했는가요?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음,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거는…, 10% 이상 증액된 건… (안말남 위원, “담당 계장님한테 확인 한번 해 보이소”라고 함)

영동

김영동위원

담당 계장님 답변하도록, 위원장님…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목재체험장 우리가 이번에 갔습니까? 아, 저번 8대 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예. 8대 때.

영동

김영동위원

목재체험장에서 거기에서 설계변경 보고들었는데 거기서 뭐 이 정도 증액이 됐다는 거를 좀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최초 설계하고 최종 설계변경내역서, 그다음에 설계변경 항목별 증감액하고 변경사유.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다음에 뭐 설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정도의, 10% 이상의 증액이 될 정도의 설계를 했다면 이 설계에 문제, 최초 설계가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드리고 하자 보수 관련된 내역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네.

문석주위원

저는 한 몇 가지 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부탁을 좀 드려야 될 성싶고 우리가 숲가꾸기 할 때 항상 이 우리 숲가꾸기를 하면 편백을 거의 다 대부분 심더라고예?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예.

문석주위원

그래, 전에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우리 오세석 과장님 전에 제가 우리 지역의 특성을 맞춰서 어느 뭐 지역은 배롱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래 산에 다른 숲을 좀 가꿀 수 있도록 너무 편백으로 다 위장을 하려고 하니까 가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편백만 보려고 오는 건 아니거든예? 찾아올 때 뭔가 산에 아 이쪽에 가면 대산은 대산에 뭐가 있고 우리 여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뭔가 좀 다르게 그렇게 나무로 숲을 가꾸면 아름답고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 우리 가로수 있지예? 도로 옆에 가로수예.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예.

문석주위원

그래, 이번에 내가 산인에서 칠원으로 가는데 그 제초작업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정말 깔끔하게 잘 돼 있더라고예. 그런데 우리 가야에서 군북으로 오는데 보면 항상 뭔가 엉성하게 해가 도로 풀 벤 것도 아니고 벤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돼가 가로수 뭐 가시나무가 도로로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계속 생기고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우리가 정말 이거 우리 이제 풀베기 제초작업 이거는 도로변에 정말 이거 일하기 좋은 기거든예? 정말 돈도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일 처리가 깔끔히 안 돼. 그런 부분에서 자세히 검토 한번 해 보고 지적을 야무지게 한번 해 주이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예.

문석주위원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몇 번을 그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띄엄띄엄 빼먹는 데도 많고예. 그런 부분에 우리가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 안 하면예. 이 사람들예, 제대로 안 합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또 그리고 우리 아까 저 이야기했던 청룡산 부분은 제가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이 매입의 범위를 잡을 때 경사도가 70도나 되는 그런 경사도를예. 우리가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원래 어떤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했을 거 아닙니까? 뭐 부지가 모자란다고 해서 옆에 거 70도가 되든 말든 상관없이 이렇게 매입하려고 했던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예.

문석주위원

우리 회의했을 때 그 마주보는 편 산 경사도 몇 도인지 봤습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음, 그거는 그 부분이 가장 초입부 들어가는 부분이, 우측 부분이 가장 경사도 센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전체 경사도 부분에서 실제로 재면은 25%가 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들이 출입구 같으면은 거의 그 토지 채석장 기준이기 때문에 보기는 급한데 이제 전체 구획에 대해서 평균 경사도 부분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급한 구간도 있는 건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경사도를, 한 번 더 조사해 주면예. 이십 아까 뭐 오도 칠도다 했습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보다 훨씬 더 됩니다. 나도 보는 눈도 있고 시각도 있는데 우리 함안군에서 원래 개발할 수 있는 그 경사도는예. 내가 알기로는 20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몰라도 20도로 내가 대충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그날 우리가 회의할 때 그 밑에 있는 주민이 한 분 올라오시더라고예?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예.

문석주위원

들어오는 도로, 올라오는 진입도로 있지예?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예.

문석주위원

그걸 다른 방향으로 꼭 그쪽 그 주민의 집으로 통하지 말고 그냥 일직선을 그어놔가지고 저쪽에서 올 때 일직선으로 그어놔도 충분하게 되던데 산으로 붙여가지고. 굳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같이 응해 줄 이유가 뭐 있노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예. 그래서 그 진입로 부분은 주민이 뭐 반대를 하면, 보상 때문에 반대를 하면 그쪽 말고 산 쪽으로 타는 그게 참 좋겠더라고 내가 볼 때는예.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이 저번 주에 현장방문을 청룡산에 했죠?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예.

조만제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분분한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가 당초 청룡산 이 부분을 24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청룡산에 수목은 어느 정도로 분포가 돼가 있습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수목은 소나무류하고 뭐 우리 상수리 같은 거하고 한 반반 정도…, 그 초입부에는 조금 소나무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조만제위원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올해 칠원지구에 우리 소나무재선충이 재선충 비용으로 제법 많이 들어왔죠. 이번에 그쪽에 청룡산에도 일부 피해목들이 좀 있었죠?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방제하고 예방주사 나무들 띠에 둘렀는데도…, 예방주사 했습니다.

조만제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청룡산 쪽에 우리가 산사태 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된 곳이 있습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그 지역은 없습니다.

조만제위원

그 안에…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구역 안에는 없습니다.

조만제위원

그 부지 안에는 없습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예.

조만제위원

아까 전에 우리 문석주 위원이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작년에도 제가 그 경사도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70도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산을 개발할라 그러면 조례상으로 20도 이상이면 개발을 못 하게 돼가 있습니다, 사실상.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조만제위원

자, 우리가 법령을 어겼던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왜 아까 제가 재선충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실제 50% 이상이 청룡산에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선충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우리 산림과에서도 이런 부분 수목 변경에 대해서 정말로 산림휴양지를 만들고 싶으면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 왔어야 되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식목일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24년도부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진행해 왔으면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청룡산에 식목일날 수목을 한 번쯤 행사를 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삼칠지역에는 청룡산이 유명합니다. 그래도 우리 함안을 대표하는 산은 여항산입니다. 자, 접근성 그다음 자연경관 모든 부분이 사실상 산림휴양단지로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그 앞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 부분은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20도 넘는 부분은 산림형질변경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지금 있는 부분, 경사 부분은 저희들이 존치시킬 거고예. 그리고 방갈로라든지 그런 산림형질변경 부분은 「국회법」이나 「산지관리법」에 20%, 그 부분은 준수할 거고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반된 건 아니고예. 왜냐하면 그 부분은, 20도가 넘는 부분은 현장에 그대로 존치할 거고예. 그 20% 미만 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방갈로 설치하든 개발행위를 하든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거는 참조 좀 부탁드립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요, 과장님 우리가 이 부분이 사실 220억의 공사 비용이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 군비가 120억 가량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투자는 하면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항산은 우리 함안군의 대표 산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룡산은 사실 그런 부분, 자연경관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뒤떨어지면서 현재 주변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것이 산림이라는 것은, 산림휴양단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연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 이 사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질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저도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 부분만큼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우리가 부지 확보가 거의 90% 확보를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결론에 왔긴 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큰 효과가 납니다. 우리 군민들도 모르는 휴양단지,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가로수 부분입니다. 지금 벼 수확기가 왔습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예.

조만제위원

도로변에 가로수. 그런데 이 부분이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마는 제가 계속 지적해 왔던 부분입니다. 수목도, 가로수 수목도 좀 맞지 않다 너무 울창하다. 그리고 실제 수목이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는 전선주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걸립니다. 태풍이나 이런 때는 피해목들이 쏟아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도 넘어지고 하는 부분. 그리고 뭐 특히 이런 벼 수확기나 이런 수확기 되면 항시 교통사고 유발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런 사고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수목 전환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도로변 가로수는 저희 예전에 뭐 법수 구간도 그렇지만 실제로 농로에서 나오는, 걸리는 시거가 제한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폭을 줄이든지 아니면 나무를 이식하든지 해서 특히나 뭐 농사철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네. 어떤 사업이든 간에 우리 군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변 주변에 있는 우리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꼭 그런 부분, 수목 전환 이 부분을 한꺼번에 하지 못하더라도 조금 조금씩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그 청룡산 주차장 부분 그 부분이 휴양림 사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별도로 돼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 천주산 이 휴양림 하기 전에 등산로 주차장이죠?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 또 돈담 쪽에서 보면은 천주산까지 임도가 잘 돼가 있어가지고 차량이 통과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우리 함안군에서 유일하게 1년 12달 물이 안 마르는 계곡이 돈담 그 천주산 계곡입니다. 거기는 1년 12달 정말 물이 안 마릅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안 마릅니다. 우리 함안군에서 물 안 마르는 계곡은 그 우리 돈담 작대산 그쪽의 계곡에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장점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재선충사업은 포기 상태죠?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략 방제 부분이 좀 변경됐습니다. 실제로 예산 대비해서 그 방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제를 좀 바꿔서…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그래, 이제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해서 재선충 작업이 다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민가나 이런 데 정말 각 마을 주변에 정말 또 몇 포기씩 정말 중요한데 보기 싫은 그런 거는 제거 작업이 뭐 바로바로 됩니까? 어떻습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소나무재선, 그 위험목 방제단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실제로 나무 자체가 좀 위험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밀리는 측면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주택가나 마을에 보면은 또 베고 싶어도 사실 주민들이 마음대로 또 못 베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난 데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도 마을 주변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25년도에도 칡넝쿨 지적사항이 있었죠?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2005…

세훈

곽세훈위원

짧게, 짧게 좀 답을 해 주세요.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인자 그 걷기 작업은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지금 약제 방제 부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이게 산림조합에 위탁운영하고 있죠?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조림사업지, 조림사업지에 이제 그…

세훈

곽세훈위원

칡넝쿨.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칡넝쿨 부분이고 지금 도로변이나 그거는 별도로 이제 녹지조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녹지조경에서도 하고 면에서도 도로변 풀베기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풀베기도 여러 가지죠?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도로부서 뭐 하천부서 각종 전체 한 대여섯 개 부서가 뭉쳐 있기 때문에…, 뭉쳐서 그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게 각 읍면에 새마을이나 주민자치회 이런 데 해가지고 지역을 잘 아는 지역민한테 위탁운영을 해서 이게, 칡넝쿨이라는 게 뿌리를 파지 않는 한 저기 뭐 1년에 서너 번 쳐도 계속 올라옵니다, 저게. 그래서 안 그러면은 봄에 집중적으로 약제 작업을 해서 근본적으로 뿌리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마을이나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에서 그 마을을 잘 아는 민가 주변, 도로변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할 계획은 뭐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 좀 연구를 해서 여러 분야로 파트를 나눠보니까 한번 찔끔 베고 찔끔…, 아까 문석주 위원도 말했다시피 도로변에 찔끔찔끔 베고 별 깔끔하지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딱 각 지역에 분할해서 좀 예산을 더 잡더라도 그 뭐 계속 사업을 주면은 칡넝쿨 같은 데는 뭐 약제 저걸 봄에 계속 달아서 하면은 뿌리 작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올라오지 않을… 그냥 베는 거는 1년에 뭐 5번 베도 계속…. 그 내년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고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우리 지역 함안군은 산불이 안 나서 그런데 숲가꾸기하고 산불 뭐 다시 복원사업 이런 부분은 정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도사업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우리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할 수 없지마는 우리 군비 들어가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금방 곽세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나무 병충해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는 도저히 잡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는 방제 작업으로도 잡을 수가 없는데 저희 동네나 어느 동네에 가보면은 마을 뒷산에까지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보면 깊은 산보다는 아직도 좀 적거든예? 그래서 어느 집에는 보니까 집에까지 소나무가 산에서, 동네 인근 뒷산에서 내려와서 집에도 소나무가 죽어서 베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일단 놔두더라도 동네 야산 정도는 속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이고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숲가꾸기 해놨는데 올해 나무가 많이 고사됐을 겁니다, 아마. 현장 가봤지예?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가뭄 때문에 많이 어느 정도 예년보다는 고사돼서 자체 묘목을 좀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좀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올봄에 한 거는 거의 한 육칠십 프로 고사된 것 같더라고, 나도 이 몇 군데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곽세훈 위원님이…, 우리 저 해마다 그래요. 행정감사할 때 녹지과는 풀이다, 풀. 풀과의 전쟁인데 저게 내가 볼 때 칡넝쿨 저거는 일단 전수조사가 잘 돼야 돼. 그리고 지금 저게 약이라든지 이게 치는 시기가 있어요. 늦가을에 약을 쳐야 약 성분이 밑에 빨려가지고 밑에 있는 뿌리가 죽지, 봄에 치면 봄에는 풀이 올라옵니다. 그거 위에만 죽지 안 죽어요. 그래서 칡은 팬다 하는 것도 도로 옆에, 논 옆에 그 포크레인으로 패지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제적으로 5분발언도 하고 많이 했지마는 전수조사를 도로 부분만 먼저. 이걸 1년에 다 못 합니다. 절대 못 합니다. 도로 부분에 그러면 건설교통과도 걸릴 거고 녹지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걸려요. 그래, 예산편성을 전문가 있는 우리 녹지과가 칡에 대한 거는…, 가로수 있는 거는 녹지과고 가로수 없는 도로에 있는 건 도로과 이래 가지고는 그게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는 예산편성할 적에 해당 부서하고 의논해가지고 전체적인 도로는 녹지과가 전문가니까 예산편성을 좀 해가지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칭찬하고 싶은 거는 지금 그 부곡마을하고 몇 군데는 약을 쳤지요? 도로변에.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예. 약제 살포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거기는 직접 가보면 확실히 틀려요. 풀 두 번 세 번 벨 거 약 한 번 치면 한 번만 해서 예산 절약이 돼버리는데. 그래, 그게 법적으로 혹여 뭐 단체에서 나는 이의가 있어 약을 안 치는가? 이게 9대 때, 8대 때도 몇 번 약을 치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약을 쳤더라고, 내가 보니까 도로변에 몇 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도로에.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그 부분은 풀이 안 나고 있어요, 칡넝쿨이. 거기는 내가 볼 때 칡넝쿨이 다 죽었을 거야. 그래서 약제는 ‘하늘아래’가 좋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테니까 그래 그 치는 시기는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약 성분이 안 돼요. 농약 활동이 안 돼요. 그래서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좀 바쁘지마는 지금 몇 군데 없어요. 내가 함안군에 이거 다 이거 둑방하고는 지금 안 되는 거고, 빨리 조사를 좀 해가 도로 부분이라도 뭐 늦가을에…, 겨울에는 또 약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영상 15도 이 온도를 보고 그 시간에 해야 되지 그 뒤로는 또 뭐 예산 낭비할 필요 없고 참고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석

오세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그 자료 제출은 김영동 위원의 목재문화체험장 최종 설계변경 내역 그다음에 설계변경 항목별 변경 사유, 하자 보수 관련 내용 자료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짜꼬, 10분 할까예?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5분에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환경과장 이현범 환경담당 이태균 자원담당 편유장 대기담당 조정미 수질담당 주무관 조윤정 생활환경담당 배윤주 환경시설담당 김상일

철용

황철용위원장

자리에 앉으이소. 환경과장께서는 환경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최성준 위원님.

성준

최성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6페이지에 그 불법투기 CCTV 보시면은 장소별로 설치 연월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2006년도에 설치한 것도 있고 2025년도에 설치한 것도 있는데 2006년도나 2007년도 설치한 게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이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CCTV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연식이 오래되면은 해상도 같은 게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해서 연식이 오래된 것은 교체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신규 CCTV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반드시 공고를 하고 하는 절차하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해서 기존 시설부터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예.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도록 사용연한을 하셔가지고 교체 계획을 좀 잡아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니까 환경과 관련해서 일반회계가 23년도에는 311억 원이었다가 26년도에 253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관련해서 고정비가 이거는 또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청소대행 23년도에 40억에서 26년도에 55억으로 한 35% 정도 올랐는데 소각시설 관리대행도 35억에서 39억으로 계속 올랐습니다. 총예산은 줄었는데 관리대행하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지출하는 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환경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사용하던 다른 사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이게 지금 우리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원가 산정이나 용역을 통해서 지금 하는데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소각장 같은 경우는 3년에…, 3년에 한 번씩 하거든예.

성준

최성준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데는 계속 돈이 더 추가로 증액이 되는데 원래 최초 23년도에 총액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23년도에 하던 사업들이 그 다른 대행하는 업체에다가 추가로 된 비용하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포함했을 때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줄어들면, 줄어들면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럼 어떻게 그 부분, 기존에 하던 사업은 어떻게 대체하고 계십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그 사업부의 범위 내에 우리가 이제 전문 용역을 줄 때에 사업비가 줄어도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감가 부분이 가능한지를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거시설 예를 들어서 삼칠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수거 같은 경우는 차량이 연식이 지나면 차량에 감가보전비를 우리가 안 줘도 되거든예? 그런 부분들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에서는 줄어드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량을 조기에 사면 오래 사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적어도 3년간은 감가상각비로 우리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데 3년이 지나면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원래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피해를 안 입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예. 그 부분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군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폐기물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할 때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지금 함안지방공사에 수영장 데우거나 하수 폐기물 그 슬러지 소각하는 데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거를 지금 어떻게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수영장 물을 데우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이제 열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함안지방공사하고 어떤 식으로 그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기본적으로 일단 열원을 우리가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공사에서는 열원을 데우는 사업비 관련해서 돈을, 위탁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안 주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소각장도 시설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효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스팀을 보낸다 하더라도 지방공사에서 수영장을 데우는 데 크게 도움이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면은 지방공사에서 수영장에 추가로 따로 열을 데우는 뭐 에너지원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따로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스팀 말고는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면 지금 소각장에서 가는 열원으로 충분히 사용을 지금 문제없이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이게 사실은 아까 제가 열효율이 좀 오래돼서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팀이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일정한 온도로 스팀이 계속 가줘야 물을 데운다든지 하는 데,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정한 온도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따뜻할 때도 있고 뜨거울 때도 있고 조금 식은 상태로 갈 수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지방공사에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예. 제가 이걸 뭐 별도로 사용료를 안 받는다고 이거를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폐열을 무상으로 일단 지방공사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러면은 지방공사에서도 지금 사용하는 열을 원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걸 저희가 얼마가 나가고 그 열량이 얼마가 공급되는지 서로 알아야 원가분석을 하는데 그냥 무상으로 뭐 같은 그 기관이니까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원가분석을 해야 된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원가분석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면 지금 원가분석을 통해서 수영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방공사는 얼마를 연료비를 절감하고 있는 겁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수영장과 운영해서는 직접 주는 거는, 위탁비는 사실 우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열원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영장 운영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위탁비를 줄 때 열원 제공과 관련해서는 위탁비를 안 주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분석하셔가지고 좀 다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제도도 지금 폐기물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제도에서는 이 뭐 수영장도 하고 있지만은 옆에 그 하우스에 온열을, 온수를 공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한국전력에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우리 폐기물 그 현대화 사업 하시면서 다시 한 개를 40톤짜리를 짓지 않습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예.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관련해서 이런 수익이 나는 사업으로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전년도 사업에 폐기물 수거, 영농폐기물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처리 중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올해 26년도 예산안심의회 때 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지금 그러면 이걸 그 폐기물 수거하는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폐기물 관련해서는 일단 가능하면 배출자, 내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차량에 실어서 우리 폐기물처리장으로 가져오면 제일 좋은데 그거는 대농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문제는 기존에 둑이라든지 그다음에 농가, 논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이런 걸 처리하는 게 문제인데 이걸 처리하는 거는 사실 예산만 있으면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한 번 치워주고 나면 저쪽에 두고 나면 계속 가져가더라는 인식이 되어버리면 계속해서 방치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9월 10일날 우리 수박생산자협의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자정 노력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수거하는 것 관련해서는 입장은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질의한 내용들을 조금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잘 반영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폐기물종합처리장 이거는 40톤 증설하는 거 아직 뭐 정확한 계획이 안 나왔습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현재는 지금 우리가 용역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아직 입찰까지도 안 들어왔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20년도 한 용역은 그러면 폐기된다는 결론이죠?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아닙니다. 그 용역을 다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점검을…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용역이 아직 완료가 다 안 됐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 20년도 나온 용역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어떻게 하고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예.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용역은 실시설계와 관련한 용역입니다. 일단 실시설계가 완료가…, 기본계획에 대한 거는 20년도에 완료가 되었고 그걸 기초로 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과정에서 말 그대로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 사업비가 좀 증액이 좀 됐습니다. 사업비 증액 관련해서는 저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게 완료가 돼야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입찰이라든지 절차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갖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사업비 증가가 어떤 사유로 증가…, 지금 정확하다는 말씀이죠?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증가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5년이나 지난, 최소한 5년 이상이 지났는데 시설비라든지 그다음에 원가 산정이라든지 단가, 재료비들이 인건비도 그렇고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안 그래도 용역 자체가 20년도 9월달에 만들어진 용역인데 이거를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궁금했고예. 또 지금 우리 사업비 입찰안내서 심의 의뢰서를 6월달에 총사업비 조정이라고 돼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 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우리가 이 사업 방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전문 업체가 환경공단이라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입찰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를 갖다가 대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실시설계와 관련되는 입찰과 관련된 내용들은 환경공단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나면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걸 협의를, 우리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늘어나면 총사업비가 늘어나면 군비 부담도 늘어나거든예.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는데 1차 협의는 일단 마쳤고 그 관련된 내용을 저희들도 환경부에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환경부에 최종 승인이 되면은 환경공단에서 아마 입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제 문제는 우리 소각시설이 준공되어도 연간 운영비 같은 거 톤당 단가나 처리 비용 같은 게 우리 함안군 예산이 많이 투입될 예정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예. 많이 듭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런 거는 한번 사전에 뭐 처리 단가나 경제성을 갖다가 한번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최성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나가고 안 계신데 지금 우리가 새로 증설할 소각로사업은 고도화와 효율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그 내에서 이제 스팀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30%만 사용하고 열원을 한 70%를 그냥 방치하고 버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새로 설치되는 소각로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70% 이상은 스팀을 좀 활용을 좀 할 수 있으려고 이렇게 설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주변에 이게 스팀을 사용을 할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스팀을 원활히 공급할라 카면은 적어도 1㎞ 이내에 주거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열원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주변에 볼 게 없어서, 줄 데가 없어서 지금 현재로는 전기로, 스팀으로써 전기를 생산하는 쪽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안에 터빈을 안에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 과정에서 조금, 협의 과정에서 반영을 좀 해놨습니다.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전기가 생성돼서 판매가 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마는 어느 정도는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데는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뭐 타당성 용역조사라든지 발생 예측지 같은 걸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우리 12페이지…, 아 59페이지에 보면 59페이지 우리 지금 악취 발생 시설이 439개소라고 돼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모니터링 기계는 17개소입니다, 그죠? 이 17개소를 가지고 어떻게 선정을 해가지고 기준으로 해가지고 악취 다발지역에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예.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모니터링은 우리가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합니다. 개별 사업장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악취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칠서산업단지 그다음에 함안면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열일곱 군데 중에서 나머지는 특정한 지역에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놘…, 예를 들어서 대산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옥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효과가 낮으면은 장소를 기기를 좀 이래 이전해가지고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아, 예. 이런 기기들은 필요하다면은 위치를 옮겨서 설치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동형으로 또 우리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잘 대응을 해 주시고 지금 166건을 포집해가지고 4건이 기준 초과했고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가 되었다, 그지예?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우리 행정처분 후에 다시 측정해서 실제로 악취 농도나 이런 데 개선됐는지 확인을 합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계속해서…, 한 번 초과를 하면은 적어도 3개월 또는 4개월에 한 번씩 3개월, 4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서 합니다. 확실히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보통 한 번 하다가 한 번 초과되는 게 확인이 되면은 4번 이상을 1년에 4번 이상을 조사를 하거든요? 물론 그거는 규정상 4번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가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줄어드는 수치와 관련해서는 다른 오염과는 좀 달라서 악취, 냄새는 약간 감각공해에 좀 가깝습니다. 해서 절대적으로 이게 줄었다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인식의 정도이기 때문에.

말남

안말남위원

개선됐는지 확인은 못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아니, 확인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대적으로 얼마나 줄었냐고 물으신다면은 이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확인을 지금 하고 있고…

말남

안말남위원

행정처분을 하고도 이게 확인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우리 확인…, 뭐 개선된 점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지금 악취는 이 기준이 주민들의 불편을 얼마나 좀 줄이느냐의 문제다 아닙니까, 그지예?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악취에 불편을 좀 느끼지 않도록 좀 재발률 성과지표 이래가지고 좀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도 단속도 많이 하고 또 측정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우리 군민이 체감하는 악취가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시고 성과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또 지금 6페이지에 보면…

철용

황철용위원장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이소.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그러겠습니다. 6페이지 국도비 반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뭐 자동차, 굴뚝 이런 것들을 국도비 반환 이게 저기 수요 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왜 반환이 이리 많습니까? 이게 사실상 부족한 예산인데…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 사실은 신청 건수가 좀 저조합니다. 물론 우리가 홍보를 적게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자기 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반환 금액이 많고 그다음에 또 건수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그 양을 좀 강제로 이렇게 밀어내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율이 조금 높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 실제 집행 가능한 사업량을 선정을 하고 이라면은 우리 예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예. 불용이 안 생기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중간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자부담은 따로 안 나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우리 담당 계장한테…, 금액이 자부담이 차량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금액이 비싸면은…

세훈

곽세훈위원

전기이륜차.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그러니까 이륜차가 오토바이하고 자전거인데 좋은 자전거를 하면은…, 비율인데 비율을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담당 계장이 비율이 몇 프로인지…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환경담당

이태균 환경담당 이태균입니다.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그 전기자동차와…

세훈

곽세훈위원

아, 그냥 짧게 이 이륜차에 대해서…

담당

환경담당

이태균 예, 예. 전기이륜차에 대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이륜차는 각각 국비, 도비, 시군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국비가 80만 원, 도비가 24만 원, 시군비가 56만 원을 지원합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넘어갔을 때는.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최대 금액입니다. 최대 금액…

담당

환경담당

이태균 최대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러면 그 금액이 이제, 이 지원액 외에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데 이게 93.4%가 반환이 됐는데 이건 뭐 사업이 영 안 맞는 거다, 그죠?

담당

환경담당

이태균 그것도 제가 말씀…

세훈

곽세훈위원

국비, 도비, 군비가 그래 지원이 많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담당

환경담당

이태균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좀 신청 건수가 좀 적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12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에도 25%가 반납이 됐는데 이게 정말 우리 그 읍면에 가면은 폐비닐 이게 못 치워서 정말 골머리를 농민들이 앓고 있는데, 이 어째 홍보가 덜 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25%나 반납이 됩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집하장이 읍면별로 지금 우리가 9개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집하장에 가져오는 거는 전부 다 수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현장까지 가서 수거를 하지 않고 집하장에 있는 것만 수거를 하고 있거든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런 부분도 국비인데 우리 읍면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은 국비가 반납이 안 되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18페이지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4500만 원인데 이거는 뭐 수의계약에 뭐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이거 자료가 오타가 났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자료가 오타가 났는데 수의계약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수의계약 돼가 있어서…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23페이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이거는 뭐 환경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세무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이거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 체납액이 너무 많은데 이거 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주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투기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일반 생활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작은 금액이 아니고 사업장 쓰레기를 투기한 사항이라서 우리 과에서 지금 재산을 조회를 하고 재산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조치가 안 될 때는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계속해서 또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기 때문에 그 이상 하는 거는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하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과태료라서 과태료는 형사고발을 할 수가 없거든요.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데 무슨 압류를 할 수 있으면 압류를 하면은 거의 반환이 되지 않습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 조회를 해서 지금.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폐기물 이 부분 그 전에도, 내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 싶어. 아, 과장님 앞인가베. 그 이룡에, 이룡 둑방에 유별나게 하우스 폐기물 이런 걸 많이 갖다 버립니다. 거기 또 주민이 남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룡 쪽에 들어와가지고 대형 트럭으로 둑방에 갖다 놔서 주민이 신고를 했는데도 몇 달이…, 내가 두 번을 가봐도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 주민이 직접 환경과에 신고를 했다는데 그 빨리빨리 조치가 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수거의 방법은 투기자를 먼저, 행위자를 먼저 찾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행위자를 주민이 행위자를 그 남지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이룡에 오가 농사를 지으면서 그 남지 농사를 짓던 폐기물을 전부 다 이룡 둑방에 가져오는 걸 보고 전부 신고를 해서 그 행위자 하고도 다 이야기를 환경과에 했다는데도 그게 처리가 몇 개월 안 되고 있더라고. 내가 세 번을 가봤어, 거길요.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행위자가 특정이 되면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사한 사항들이 사실 보면 군북에도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월촌 같은 경우에는 둑에 그 우리 지역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투기해가 버리고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예? 남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의령 같은 경우에도 소각장이 없다 보니까,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군에 와서 갖다 버리고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특징적으로 단속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특히 이룡 둑방에 제일…, 그 이룡 사람들, 하우스 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은 칠북서도 많이 가져오고 남지서도 많이 가져오고 그런 부분은 신고가 들어오면은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든 과징금을 매기든지 바로바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해마다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개방형 화장실 올해 7월 1일부터…, 아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고를 했는데 이번에 접수된 곳이 좀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아직까지는 없고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은 한 곳이 있어서 노력을 조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긍정적인 답변을 지금 현재는 못 받아내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예, 과장님. 왜 이렇게 신청률이 없을까예? 이 예산은 제가 이야기를 해서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600만 원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올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개방형 화장실을 보급을 해야 되고 이리 해야 되는데 이 지금 행정에서 홍보가 잘못됐든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칠원에 대성식자재 한 곳만 딱 있지 않습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만제위원

자,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일보에 보면 강원도 양구에 1개소당 시설 보수부터 시작해서 1개소당 1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우리 1년에 600만 원 예산을 잡았지만,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라는 어떤 부분이라는 특수성이 있죠? 그렇지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 소상공인들이 우리가 이제 어디입니까? 복합단지 이런 데 보면 식당이나 식당 주변에 화장실 전부 다 요즘에 전부 다 세콤으로 다 비밀번호를 해가 못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다음에 관광지, 휴게소 이런 부분에도 실제 화장실 전부 다 또 이 비밀번호를 누르게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은 실제 관공서에서 만들어낸 화장실 외에는 하나도 개방형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지자체, 우리 함안군 우사입니다, 우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사실 칠원 쪽에 지금 개방형 의사를 보인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원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제가 그래서 가장 많이 우리가 우리 지역을 방문을 하는 데가 휴게소지 않습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조만제위원

태화휴게소, 의령휴게소 그런 곳이라도 지원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쪽에서 제가 알기로 또 작년에도 저한테 민원을 넣었지만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원이 이제 60만 원 지원 부분 그것도 물품이지 않습니까? 화장지, 딱 정해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에서 안 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성식자재 같은 경우는 거기는 매출을, 거기는 자연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곳이고. 그런데 휴게소는 또 별개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태화휴게소나 의령휴게소 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제 이 예산을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리고 우리 생태축, 질날늪 대평늪 생태축 복원사업 그다음에 습지센터. 지금 이게 작년에는 그래도 42%, 20%…, 올해 아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사업 2개 다 말씀을 드리면은 생태 먼저, 생태축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오고 나서 보고를 받기로는 시공사에서 연약지반 문제로 준설이 어렵다란 보고를 받았습니다. 준설이 어렵다고 하니까 장비가 들어가서 준설 작업을, 밀어버리면은 사업비가 그 해당되는 사업비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차량이 장비가 빠져버리니까 긴 장비를 활용해서 인력으로 사업을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가 증액 요청이 들어와서 사업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인다. 지금 우리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해서 지금 사업비 증액 관련해서는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아마 안 될 가능성이, 사업비 증액을 안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습지센터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건물이니까 건물과 관련해서는 아직 실시설계가 안 됐습니다. 최종 완료가 안 됐는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재비라든지 인건비, 그다음에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또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가 되는 경우에는 국비도 늘어나야 되겠지만 해당되는 군비, 매칭되는 군비도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신중하게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네. 습지센터 같은 경우는 28년도 준공이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생태축 복원사업은 내년 12월달까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당초에 우리가 지질이나 그다음에 유산과에서 이렇게 모든 설계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질조사가 안 이루어졌단 말입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뭐 일부 했다라고는 돼 있습니다. 했다라고… 저도 그것 때문에 물어봤는데 뭐 코어라든지 코어를 떠서 지반의 구조를 확인을 했는데 확인한 걸 반영을 해서 공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업비를 늘리지 말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공사를 겨울철에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수분이 좀 마르고 하니까 겨울철에 공사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니까 겨울에 공사가 안 되는 게 지질 자체가, 상태가 우리가 차량이 들어갔을 때 중차량이 들어갔을 때 버틸 수 있는 게 안 된다고 하니까 사업의 방식을 조금 바꾸는 방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또 하천계에서 소하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하고 또 하천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계속 이래 협력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고 이렇게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수면 우리 산업폐기물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네. 알고있습니다.

조만제위원

거기에 올해 보니까 올 3월달까지는 위에 비닐으로 해가지고 덮어놨는데 제가 한 보름 전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 위에다가 비닐 위에다 골재를 해서 이렇게 덮어놨더라고예? 그 예산을 2천만 원 썼는데. 사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제가 현장에 둘러보면서 비닐을 골재 위에 깔면서 거기에 장비가 들어갔겠죠. 그런데 거기에 누수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장 사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게끔 해놔버리면 뭐 안 보이면 뭐 표가 안 난다고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너무 환경과에서 대처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 과장님 그 현장에 한 번 더 가셔갖고 보완할 부분은 이 부분이 지금 10년째 지금 방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규모 공사를 앞두고 있는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이 폐기물을, 산업폐기물을 거기에 투여할 수 있으면 사업장에 쓸 수 있으면 자재로 넣을 수 있으면 그쪽에 환경과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우리 군비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특히나 공공사업 위주로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네. 이걸 계속 이렇게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조만제 위원님이 우리 같은 지역구지만은 내가 짤막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예. 전에 저 늪지대 이걸 그 흙을 덜어내는 거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덜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인 답변 위주로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설계상에는 준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준설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설계상에 이 준설토를 재활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설토를 성토재로 사용한다든지 하면은 점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성토재로써 그렇게 좋은 재료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준설되었던 이 흙들을 다른 데 어디 투기를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설계상에서는 뭐 재활용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 때문에 설계를 지금 변경을 해야 될 판입니다. 그러면 추가사업비도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문석주위원

아니, 제가 질날늪을 보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사를 한다고 그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예.

문석주위원

보전을 하는데 준설을 한다 하는 거는 뭣이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일치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처음부터 나는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센터 부분도 제가 좀 지적을 했어, 사실은예. 거기에 바로 축사가 170m밖에 안 돼예. 그리고 돈사가 170m, 축사가 200m 이 4개가 있어예. 그 도회지에서 오는 애들이나 창녕 우포늪이나 저 고성이나 이래 봤을 때도 조금 우리가 위치적으로 좀 안 맞다 그 부분에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 그 부분은 그렇게 일단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번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자원순환…, 이번에 읍면에 행사를 했지예?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자원모으기…

문석주위원

예. 자원모으기. 그 모으기 하면서 농약병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저 도에서 뭐 매칭사업이라서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이렇게 뭐 또 분리를 해가지고 농약병 이런 거는 별도로 놔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저 사람이 두 번도 나온다고 하기가 조금 힘들어, 요즘은예. 옛날처럼 마 내가 진짜 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욕이 조금 뒤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사람마다도 개성이 다 다르지만 그런 부분에 앞으로 조금 신중하게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모아놨다가 돈은 조금 늦게 줘도 우리 저쪽에 새마을 이런 데서는 그렇게 크게 왈가불가할 사람들은 아니라고 내가 생각을 하거든예?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문석주위원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이게 이제 수거 작업을 지금 하다…,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게 새마을협의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예. 새마을협의회도 보면 이분들이 연령대가 자꾸 높아지거든예.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도 작아지고 점점점 줄어들고 그다음에 수거해 오는 양도 사실 줄어듭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보상금을, 장려금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장려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해 들어서 경남도에서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이렇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달 정도에는 아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그리고 아까 조만제 위원이 이야기했던 우리 애나 불법 매립 이 부분예. 제가 그 가보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불법 투기를 한 자리와 불법 투기를 안 한, 이 물이 내려오는데예. 오히려 불법 투기를 한 자리에는 깨끗한 물이 나오더라고? 희한하게. 그런데 이 반대쪽에 여기는 뭔가 느낌이 안 좋은 느낌예. 뭔가 뭣을 위에 뿌렸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예. 그래서 뭐 심재길 그분은 뭐 어떻게든 홧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그 사위하고 그 집안에 자제분들이 또 부탁을 하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한 번 더 도에 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우리가 저 도로라든지 그런 데는 진짜…, 뭡니까 저기 우리 지금 현재 79호선 공사하는 데 보면 실제로 폐기물 깔고 있어예.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한번 우리 과장님은 또 실력이 있다 아닙니까? 또 사실은 뭐 우리 과장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도에 가셔가지고 한번 확실한 문서를 받아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그래 해 주이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뭐 점심시간도 다 되고 시간도 오래되고 한데 질의라기보다는 부탁 말씀을 한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쓰레기봉투 민원. 저번에도 내가 한번 업무보고 때 앞에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까지 똑같은 봉투를 그대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아닙니다. 아마 저도 보고를 받으면서 쓰레기봉투 바닥면과 관련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영동

김영동위원

예. 바닥에 한쪽만 이렇게 반으로 접어가지고 너무 쓰기가 불편하다 잘 찢어지고, 힘을 조금만 줘도 찢어지고 이렇다고 하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방식의 봉투에 대해서는 좀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은 봉투라고 하는 거는 하중을 분산하는 게 가장 먼저인데 분산면이 한쪽으로 몰리도록 해버리면은 양쪽의 면을, 면에서 받는 하중을 한쪽 아래쪽으로 몰아버리면은 찢어질 확률들이 훨씬 더 높거든예? 해서 그 부분은 아마 우리가 정책상으로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동

김영동위원

그거 좀 개선해 주시고예.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보면 지금 쓰레기 집하를 하는 장소 있잖아요? 각 마을이나 이렇게 읍면에 가보면. 공식적으로 지정된 쓰레기 수집 장소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돼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돼 있는 자리라도, 돼 있는 자리라도 제가 인근 의령군에 지나가면서 이래 보니까 플라스틱 통으로 뚜껑이 달린 거로, 큰 거로 이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넣을 수 있도록 봉투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서 깨끗하고 참 좋던데… 지금 우리 칠원 지역에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사거리 지역에, 저녁에 소상공인들 쓰고 남은 쓰레기를 막 길가에 그냥 전봇대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 놓으면 길고양이들이 와서 뜯고 더군다나 겨울에 먹을 게 없으면은 들개들도 와서 뜯어가지고 그놈이 마 온 길에 날려서 차들이 지나가면서 밟고 지나다니고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관상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우리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 화장실, 그 부분 세면대 물은 정화조로 들어가지 말고 밖으로 빼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에서 좀 걸립니까? 어떻습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정화조에 있는 물을 직방류를 한단 말씀입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세면대 손 씻고 하는 물은 바깥으로 그냥 빠지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하천으로 바로 방류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훈

곽세훈위원

하천으로 빠지든, 논으로 빠지든지 그래…

웃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그거는 그렇게 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저게 그래 이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사람들이 손을 뭐 문득 밤에 이런 데 그냥 틀어놓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정화조가 금방 차버리는 거라? 그리고 손 씻는 그거는 맑은 물이니까 파크골프장에는 지금은 이제 바깥으로 빼가 지금, 사실 빼고 있어. 그래 안 하니까 모르고 틀어놓고 가버리고 이러면 하루 만에 퍼야 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더라고. 그거는 의견이고 물어보는 겁니다.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제가 답변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영동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저 사각통을 내가 해놓고 보니까 동네 할머님들이 지키고 있어도 안 됩니다, 그거는. 지키고 있어도 안 되는 게 아무 거나 쎄리 갖다 넣어가지고 덜어내면 그 정리를 못 해. 그 부분도 좀 장단점이 있고… (김영동 위원, “아니 거기 CCTV가 있잖아요?”라고 함) 아, 예. 있어도 그 동네마다 CCTV가 없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 (김영동 위원, “CCTV…”라고 함) 김영동 위원님! 나중에 따로 말씀하시면…

웃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질의를 빨리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위원, “쓰레기 투기하면서 봉투에 안 넣고…”라고 함) 김영동 위원님! (조경래 위원, “질의하고 계신데…”라고 함) 질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이소. 곽세훈 위원님 마무리해 주이소.

웃음

세훈

곽세훈위원

그 부분도 있고 우리 아까 조만제 위원님 말씀하신 산업폐기물 저 부분도 매립도 그렇고, 폐기물 가져오는 것도 그렇고 마을마다 면마다 쌓인 거 보면은 꼭 그 마을에 한두 사람이, 그 지역 주민이 끼여가 있습니다. 모르고는 절대 폐기물을 안 가져옵니다. 매립할 때도 오고…, 어느 면이든지 딱 그렇더라고. 그런 부분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할 게 아니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과징금을 매기든지 끝까지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경래 위원님 질의하시소. 짧게 하시소.

경래

조경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12시 17분이네예. 사실 배도 고플 때도 됐는데 저는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답변도 좀 간략하게만 해 주시고 이게 뭐냐 그러면 제가 업무보고 때 그때 아마 전임 과장님께 부탁드린 기라, 우리 악취 저감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좀 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고 했고 이곡에, 논실에 제가 며칠 전에 갔더니만 천으로만 이렇게 싹 가려놨어요. 그게 아마 그 대단위 그 뭐 저 돼지를 키우고 있는 거 알죠?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함안양돈.(02:04:40???)

경래

조경래위원

그래서 그 주변 가지를 못해. 그것뿐만 아니라 어제 또 민원인을 만났는데 이게 우리 저 아파트 한국 뭐 대경, 남경 요 방면에 진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오후 5시만 되면 한번 체감을 해 보시고, 그거 참고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좀 전에 우리 저 문석주, 조만제, 우리 곽세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수 저번에 내 질문을 했거든예? 전임 과장님께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이 얼마고 물어봤더만은 60억이라 그래. 장소는 어딘 고는 뭐 대략 알고 계시죠?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경래

조경래위원

그 앞으로 뭐 처리 좀 방향은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처리 방향은 지금 진지하게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어차피 저걸 섞어서 사용을 하면은 실제로는 기층제라든지 보조제로 쓸 수 있거든예? 해서 우리가 공공사업이 생기면은 공공사업을 성토하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가져가지고 기층제로 사용을 하면 제일 좋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질의해석을 통해서 지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답변이 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하여튼 그 폐기물, 그 부분이 지금 함안군에서 제일 아마 골칫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또 질의 하나만 드리고…. 우리 저 함안 관내에 슬레이트 주택, 축사, 창고 등 전체 건축물이 대략 몇 동인지 부서에서는 파악을 좀 하고 계십니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저희들이 그 전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아, 예. 그래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연간 처리 물량을 감안했을 때 관내 슬레이트 정비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언제쯤 완료될 것인가도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이게 좀, 사실 좀 예민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슬레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대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슬레이트를 철거하면서 건축물을 철거를 해버리면은 세금과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지에 건축물이 있으면은 주택으로 하면은 세금 세율 같은 경우가 8% 정도에서 10% 이내로 적용을 하는데 만약에 철거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토지로써 관리합니다. 토지는 세율이 18%에서 20%입니다. 2배가, 세금 세율이 2배 이상이 뛰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이게 우리가 마냥 강제할 수도 없는 사항들입니다. 해서 신청주의 위주로 안내를 드리고 신청주의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올해 그러면 지금 슬레이트 지원사업 예산 다 소진했죠?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경래

조경래위원

그래, 지금 왜냐 그러면 신청자는 많은데 기다리고 지금 계신 분이 많다고 연락을 못 받아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지금 아마 소규모 1인 가구에 제가 알기로 352만 원이 지원되죠?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아, 금액 단위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경래

조경래위원

제가 아마 소규모…, 그런데 이게 옛날 집들을 보면 본채가 있고 행랑채, 사랑채라 그러죠, 또 곳간도 있고. 그러면 저도 그 현장에 몇 번을 가봤는데 이게 352만 원 갖고 본채 정도는 겨우 돼. 그러면 사랑채도 뜯어야 되고 곳간도 뜯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 그럼 자기 자부담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뜯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한번 찾아가셔서 그 사업주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좀 저렴한 가격에 뜯을 수 있게끔 조율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지금 소진이 됐으면 이번에 추경에 이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던데요?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아, 지금 그 소진이라는 말은 신청이 마감이 됐다라는…

경래

조경래위원

아, 그러니까 마감됐는데 예산이 부족하며 기다리시는 분이 많은데 추경에라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음, 제가 추경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아, 그래예?

웃음

현범

이현범환경과장

예.

경래

조경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복지정책과장 이순자 복지담당 전진영 통합돌봄담당 송영미 희망복지담당 신민지 복지조사담당 이인숙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정자 종합사회복지관담당 윤미경

철용

황철용위원장

계장님 자리에 앉으이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소개…, 계장님들 소개를…

철용

황철용위원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소개는 지금 하이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순자입니다. 자료 설명에 있어서 저희 과 담당 주사들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황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 위원님.

성준

최성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9페이지, 20페이지에 고엽제전우회 그 25년도에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을 했는데 그런데 26년도에는 오히려 예산이 좀 증가가 돼 있는 게 뭐 때문에 증가를 시킨 겁니까? 이거는.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25페이지…

성준

최성준위원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아, 19페이지예?

성준

최성준위원

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아, 19페이지에 5만 8천 원이 반납…

성준

최성준위원

예. 그런데 반납을 했는데 그다음 26년도에는 예산이 늘어가지고…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1750만 원, 1770만 원… 아, 이거는 저희들이 그 지회운영비인데 보통 반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나 이런 데서 좀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 같고 2026년도는 지회운영비가 좀 모자라서 8개 단체에 한 30만 원 정도…

성준

최성준위원

일괄적으로 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일괄적으로 올려줘서 그런 부분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네.

성준

최성준위원

그 복지정책과는 위탁사업도 많고 보조단체도 많습니다. 그 돈을 이제 지급한 뒤에 사업 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아, 위탁사업…

성준

최성준위원

예. 위탁하는 거 하고 보조단체에 저희가 이제 돈을 지급하고 나서 그 단체들의 사업 성과를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고 있는지를 질의하는…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아, 저희들이 그거는 차년도에 위탁사업 평가를 할 때 매년도의 사업 성과를 담당자가 점검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보통 위탁기간이 2년, 3년인데 재위탁할 때 그런 성과를 좀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지금 저희가 재위탁할 때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그건 없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면 이게 뭐…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다 운영이 적절하게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성준

최성준위원

정산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저희 조례에 맞게끔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정산도 저희들이 이제 1년에 2번씩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데, 중간중간에 보조금 정산이 들어오면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 다른 부서에서 이제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있어서 한번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좀 잘 점검해서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6페이지에 보니까 신규사업에 지금 집행률이 많이 저조하다, 그지예? 요양‧돌봄서비스 지원, 의료‧요양‧돌봄 뭐 이거 식사지원 이런 데…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아, 이거…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 진행이 신규사업이긴 한데 뭐 당초 예상 인원을 뭐 어떻게 보셨는지 또 현재 이용자가 적은 건지 그것 때문에 집행 부진이 또 대상자 부진인지 발굴 부진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예. 제공기관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 있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통합돌봄에 따라서 2026년도 사업이 7억 6천만 원 그게 됐는데 이게 3월 27일날 법이 시행이 됐고 실제 운영에 들어간 거는 4월부터 위원님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고 저희들이 4월부터 중점관리군이라 해서 노령 중증장애인이라든지 노인들 중에서 중점 맞춤형 돌봄이 필요한 그런 어르신을 대상으로 1600명을 우리 사회보장급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추출을 1600명을 해서 그 부분은 읍면에 다 자체조사를 하도록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발견된, 돌봄이 필요하다고 발견된 숫자가 한 육백 한 팔십 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이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이제 통합돌봄이 1개 서비스를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만 다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하기 때문에…

말남

안말남위원

예. 집행률이 낮다 이 말씀이죠?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집행률이 낮은데 지금 계속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16차례 했거든요.

말남

안말남위원

실제 인원이 680명이란 말씀이죠.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말남

안말남위원

집행에 이거는 불용이나 이월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이월이 안 됩니다. 이월이 안 되고…

말남

안말남위원

예. 그래서 지금 집행이 작게 됐는데 연말은 다가오는데 집행률이 작아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도 단위에서 저희 군이 집행률이 최고 높고 이게 내년에 집행 실적하고 운영 형태에 따라서 내년에 사업이 또 복지부에서 사업비가 차등 배분되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통합돌봄담당하고 읍면에 사례관리서비스를 정확히 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함안군에도 반환되는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국도비 반환율이 보니까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50% 넘는 것들이 제법 많다, 그지예? 저소득층 가사간병지원 이런 것들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리 국도비 신청이, 반환율이 많습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사업 이거는 좀 서비스가 조금, 서비스 시간이 좀 작아서 우리 일상돌봄서비스라고 그게 또 다른 사업이 좀 생겼습니다. 그게 생기는 바람에… 거기는 돌봄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많아서 이쪽으로 좀 이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작년도 마찬가지로 반환율이 높은 품목들은 우리 예산에 반영이 좀 돼야 돼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좀 작게 세우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우리 함안군 예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예.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지금 군북에 한번 이걸 현충시설에 대해서 통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 함안군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북독립기념관하고 이태준기념관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를, 둘 다 독립운동 역사교육이다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지예? 두 시설이 하나로 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게 기념사업회가 발족이 돼서 선양사업이라든지 만세운동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예. 제가 볼 때는 함안군 장기적으로 보면 나눠먹기식 어떤 예산을…, 예를 들면은 뭐 현충시설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을, 운영을 하게 되면 함안군 예산도 절감하고 많은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개별 관리를 한다는 것은 함안군 예산에 좀 낭비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예? 그래서 자기 일자리 찾는 어떤 목적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좀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현충시설…, 특히 군북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독립운동이라는 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태준기념관하고 역사공원이 또 떨어져 있으면 시설을 따로 분리할 수 있는데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따로 관리하는 것은 함안군의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다음에 통합으로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일자리 문제 말고는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이 문제가 통합될 수 있는지 한번 함안군에서도 깊이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함안군 차원에서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페이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발굴된 위기가구 중 공적 지원 조건에 미달하여 민간 지원으로 연결된 가구의 비율은 높은데 복지 기준 완화나 자체 예산확보를 통해 공적 돌봄 울타리 안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예, 해주시고. 제도상 기준 초과로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 자체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적 돌봄 울타리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지원

윤지원위원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존 복지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이 생긴 게 이제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좀 가능한 한 본인이, 어르신들은 시설에 들어가길 원하지 않거든예? 그래서 본인이 살던 자기 공간 안에서 좀 건강하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다가 결국 안 되면 시설이나 요양시설로 가는 게 목표인데 이 통합돌봄은 자기 건강 상태랑 생활환경 또 욕구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서비스를 이제 통합적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 좀 더 그런 거를 늦추지 않을까 하는 목적으로 이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전에 틈새 돌봄으로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효과는 돌봄의 누락이나 중복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원

윤지원위원

그래 저도 이 통합돌봄의 방향에 공감합니다.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불필요하게 장기간 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한 본인이 오랫동안 정들어서 살았던 애착이 있는 곳에 살아온 집과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통합돌봄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원

윤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32페이지에 보면 우리 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현황 이렇게 돼 있네예? 그 2025년은 5월에서 12월, 맨 위에 보면.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문석주위원

그 옆에 보면 2026년에 1월에서 6월 이렇게 그면 6개월, 6개월을 잘라서 하는 게 아니고 한 군데는 7개월, 한 군데는 5개월 이렇게 우리가 이 시행을 하고 있네예?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거는 그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아, 그런 부분…,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 아까 37페이지에 관리운영료 이태준기념관에 대해서…, 저는 3.1 독립만세는 또 만세대로 하나를 묶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예. 3.1 독립만세 같은 경우에는… 이태준기념관도 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지을 때 이 3.1 독립기념관하고 결합을 하면 안 되겠나라는 말을 했고 그 옆에 게르 있지예?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문석주위원

게르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게르는 그 이태준기념관에서 같이 운영을 할 겁니다. 그 안에 이제 기념관을 찾는 사람들이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쉼터 역할도 하고…

문석주위원

아니, 그래 그 안에 아무도 없이 고마 그냥 무방비로 이렇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누구나 자유롭게 들락날락해서 그냥 체험하고 또 커피도 자판기 그냥 무인 자판기 하나 놓아서…

문석주위원

아무도 그래, 그 관리를 안 할 거네? 일단예.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그 상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나는 전에 이야기할 때 그게 들어가는 문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안으로…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두 군데입니다, 위원님.

문석주위원

뭐가예?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앞뒤로 뚫려가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아,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관리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요거하고 요거 너무 별개로 떨어트려 놔니까 건물을 하나 붙여가 만들었더라면…, 그걸 내가 몇 번을 건의를 했었거든예? 그 부분에 대해서.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예.

문석주위원

들어가는 문은 분명히 하나 있어야 되고 누가 관리를 할라면 그 한쪽에서 해야지 양쪽으로 뚫어놓으면…, 따로 분리를 완전히 시켜놔 버리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좀 불편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몽골에서 물품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가져올 겁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 젊은 애들이 들어가서 훼손을 한다든지 어떤 경우가 있을 때는 그냥 무방비 상태가 되다 보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공공근로라든지 뭐 노인일자리라든지 그런 거 한번…

문석주위원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그래해서 그리 관리를 안 해도 되는데…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건물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조금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더라고예? 그리고 이태준기념관 안에 우리가 몽골하고 우리 이태준기념관의 물품을 보면 우리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 후손들이 배워야 할 물품이 몽골에는 많이 있는데 몽골 말고 우리 한국에 진짜 이태준기념관에 태어난 고향에는 그 물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우리 한번 재작년에 갔을 때 군수님 보고 이야기하니까 아, 알아서 다 방치를 한다 그래 놓고 뭐 그 뭐한다 합니까? 훈장만 몇 개 이렇게 복사를 해가 온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말 학생들이 자료가 어떤 자료가 있고 어떤 걸 보고 배우느냐는…, 애들이 성장하면서 나도 그때 놀랐어 이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그날 가서 그걸 느꼈거든예. 실제로 이태준 뭐 그 사람이 의사라는 이런 생각만 했었지 이렇게 독립이, 자식이 같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걸 몰랐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우리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예.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잘 구비를 해서 인테리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보면 반납률 이런 거 볼 때 예산을 짤 때 반납이 많이 되고 이런 거는 내년도는 좀 수정을 해서 짜고 이래야 되는데 보면 24, 25, 26 자체자활 근로사업 이런 거는 보면 뭐 128,196 똑같아요, 이게. 24, 25, 26. 집행률은 보니까 뭐 44.3% 25년도는요, 완료한 게. 25년 26 똑같습니다. 또 그 재해 구호 이것도 8페이지, 9페이지 보면은…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아, 재해 구호는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아니, 그래.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예.

웃음

세훈

곽세훈위원

들으세요, 그냥. 재해 구호도 보면은 24년도에는 96% 반납입니다, 반납. 25년도에는 반환율은 작습니다. 그런데 또 이거는 뭐 다른 재해가 있었는지 이건 또 뭐 8.3% 예산은 그때보다 24년보다 배로 잡았는데도 예산을 또 많이 소진했네, 그지요?

웃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재해 구호는 2024년도에 특별한 재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납…

세훈

곽세훈위원

25년도에는 뭔 재해가 있었습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재해 구호가 100% 도비인데예. 현물 지원하고…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우리 함안군에 뭔 재해가 있었습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산청하고 경북 의성 산불 재해하는 데 저희들이 현물을 지원하고 그래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 거기 지원했네예? 예, 예. 알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이것도 보면은 24, 25 뭐…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독립유공자 어디…

세훈

곽세훈위원

집행률은…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아, 국도비 반납?

세훈

곽세훈위원

반납이 78%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건수가 없어…, 이거는 독립유공자가 병원에 가서 의료를 한 건수가 적어서 이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반납률이 78%, 80% 되면은 그다음에 이런 데 수정이 돼야 되는데…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거는 수정할 수 없는 게 또 급박한 상황이 발생해서 독립유공자가 병원에 가서 의료비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한 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다른 부분도 반납률이 많고 이러면은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 그 책대로 올해, 내년 베끼지 말고 수정할 부분은 좀 수정하고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안말남 위원의 3.1 만세 그 기념행사 부분도 칠북하고 군북하고 사실 좀 칠북은 경남 최초라는 타이틀이 있고 군북은 또 사망자가 제일 전국에서 많다는 그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군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군북서 한 번 하고 칠북서 한 번 하고 그런 방안도 이제 군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또 자체 기념식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1년에 우리 군에서 3번을 그 내나 똑같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군민…, 각 군북이나 칠북 또 우리 행정에서 의논을 해서 꼭 뭐 3번까지… 우리 군 자체가 하는 건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칠북, 군북은 1, 2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그런 부분도 군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아이디어를 잘…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아,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세훈

곽세훈위원

아, 여기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3.1 기념행사하고 다른 데에 칠북을 제외하고예, 다른 면에 하는 3.1 기념행사를 한꺼번에 묶어서 군북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거를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시간 낭비도 줄이고 하는…

세훈

곽세훈위원

칠북 안 하고 그럼 군북서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군북하고 칠북은 또 칠북…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데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칠북은 도 문화재로 지정돼가 있습니다. 군북은 지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도 문화재로 지정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예.

세훈

곽세훈위원

도의 지원을 받습니다, 칠북은.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아, 지원은 받는데…

세훈

곽세훈위원

지정…, 확인해 보세요. 지정돼가 있을 겁니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기념 문화제를 열긴 여는데 이게 이제…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확인해 보고…

세훈

곽세훈위원

군북은 안 됐는데 칠북은 도비를 지원받고 하니까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칠북이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칠북에는 기념사업회하고 많은 논의와 협의를 해야지만이 이게 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한쪽에 일방적으로 군북에 한다든지 하면은 칠북에 민원이 있을 거고 칠북에만 한다면 또 민원이 있을 거고. 그러면 격년제로 그렇게 하면 아마 민원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조경래, 문석주 위원 손을 듦) 조경래 위원님. (문석주 위원, “아니, 아니. 나는 추가라서…”라고 함) 조경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말남 위원님이나 문석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현충시설, 그 부분인데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태준기념관이나 옆에 독립기념관 100m도 안 됩니다. 바로 옆이죠, 그죠? 옛날에 군북 역사… 그래서 그거는 한번 심도 있게 장고를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금 우리 4개 현충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경래

조경래위원

칠원에 손양원기념관, 군북 이태준기념관, 또 군북의 독립운동기념관 또 대산에 경찰승전기념공원이 있죠? 이래 4개가 있는데 실제 관람객 수를 보면 하루 평균 20명도 안 돼, 계산상은. 그럼 뭐가 문제가 될고예? 예산은…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들어가는데…

경래

조경래위원

투입을 지금 보니까 3억 한 7천만 원이 네 군데 투입하는데 관람객 수는 없다, 20명도 안 된다 그러면 이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 방안이 나와야 되겠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줘 보이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현충시설이라는 게 사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징성이 강하잖아예. 애국이라든지 우리가 또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어떤 그런 독립 정신이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독립운동기념관처럼 상징성이 강한 시설이고 일반 시설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고…

경래

조경래위원

아니, 그래도…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보훈부 이런 데 현충시설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확대를 하려고 해마다 하는데 이 또한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올해 사업비를 많이 받았는데 1개 시군당 5천만 원 이하로 또 제한을 하고 있어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국가보훈부에 한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제한을 두지 말고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국가보훈부에서 좀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뭐 체험이나 행사나 이래 해서 또 젊은 애들이나 가족 단위로 즐기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저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아마 생각일 겁니다. 아마 지금 함안군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또 질의를 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은 제가 볼 때는 뭐 단순한 참배나 전시 관람 공간으로 하지 말고 학생과 사실 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역사 보훈 교육 프로그램이나 또 주말 가족 단위로 올 수 있는 관광 명소와 연계한 체류형 콘텐츠를 좀 겸해서 그렇게 활성화를 좀 시키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관람객이 없으면 이게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제가 방금 생각이 났는데 교육청하고도 이제 협조를 구해야 되겠고 제 생각에는 만일 관광지에 버스 투어를 하게 될 경우에 현충시설을 하나 끼워서 이래 한다면 그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관광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예. 하여튼 노력 좀 해주시고. 다음은 7페이지 보면 우리 기초생계급여 예산이 좀 증가가 좀 되는데… 자, 저희들 함안군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죠?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경래

조경래위원

그런데 생계급여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한 3년간 수급자와 예산은 얼마나 증가했는지 대략적으로도 지금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산…, 생계급여 말씀하시지예?

경래

조경래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다음에 뭐 자료로 조금…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수치는 드리고 생계급여 기준이 엄청 낮아졌어예. 이게 아주 낮아져갖고 생계급여는 또 금융소득을 아예 보질 않습니다, 그 부양의무자의. 그래서 이게 이제 재산으로 따졌을 때는 12억, 또 연 소득으로 따졌을 때 1억 2천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오면 금융소득 안 보고예. 아주 낮아졌기 때문에 숫자가 일단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생계급여도 매년 복지부에서 소득 인정액을 고시를 하는데 그게 해마다 오릅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기초생계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이 물가 상승해서 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고령 가구가 느니까 자연적으로 생계급여 예산이 늘지 않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결론은 그러면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가 되는 말이에요?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완화됐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예산이 조금…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아주 완화가 됐어예. 기초생계급여가 완화가 됐고 의료급여는 워낙 이게 우리가 돈이 많이…, 20억, 22억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80%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군의 예산이 한 4% 정도 예탁을 하는데…, 의료급여는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금융소득까지 다 보거든예. 그래서 해마다 의료급여라든지 기초생계급여가 자꾸만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하여튼 우리 함안군 복지 쪽에 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 함안군에 고독사 예방하고 고독고립 위험자 발굴은 어떻게 발굴하고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고독고립위험자는 저희들이 연초에 우리 사회보장급여시스템이라고 있어예. 행복이음이라고 우리가 시스템을 관리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중증장애인이라든지 단독 중장년이라든지 노인 가구 또 식사 배달하면서 이렇게 계속 서비스를 받는 그런 위험군을 대상으로 추출을 해서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예?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고독고립사 예방사업 예산이 작년 비해서 한 배로 늘었어예. 국가에서 이제 배로 는 이유가 아마 청년에 대한.

조만제위원

그렇죠.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고립 청년이나 정서적으로 우울을 앓고 있다든지 장애를 앓고 있는 청년에 대한 좀 정서적 지원을 해서 뭐 좀 밖으로 나와서 일도 하고 또 자살도 하지 않는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좀 많이 올린 것 같은데 군 단위에는 사실 이게 서비스 관리하기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해야 될지 다른 시군에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을 가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고민이 많은 부분이 이겁니다.

조만제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예전에는 참 1인 가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만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관리하기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도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우리 청년들도 취업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고독고립 이런 부분이 많이 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발굴하셔야 됩니다. 발굴해서 정말 고독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 프로그램이나 발굴도 그렇고 교육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독립…, 칠원 독립공원 조성사업.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네.

조만제위원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죠? 독립공원을 우리 도서관하고 맞바꿔갖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취득을 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기초 사업계획이 아직 안 나와가 있어요. 이번에 8월달에 우리 주민설명회는 하셨다는데 거기에서 의논된 부분이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아, 저희들이 학교 용지를 공원 용지로 변경하면서 그 안에 공원 시설을 어떤 걸 넣을 것인지 공원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사실 하고 주민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를 가보니까 이게… 기념사업회하고 주민들의 그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또 체육회, 이장단 중에서 전임 이장들하고 몇몇 계층들하고 독립사업회하고 의견이 좀 틀려서 이게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어예. 그래서 저희들 이제 업무보고회 할 때도 군수님한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 또 이 합의점을 찾아서 이거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이리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칠북면에 공원 안에 할 수 있는 그 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좀 내주고 교환의 취지가 일단 칠북 연개장터 이거를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교환을 했다 아닙니까? 안 그러면은 또 법수중학교하고 교환을 했겠지예. 그런 취지를 좀 알아야 된다 했고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 협의를 보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합의점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거라고 조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예. 수시로 한번 또 저희들이 살펴서 서로 의견 도출이 되도록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조만제위원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혹시 아십니까?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이, 그거는 법수중학교에 얼마 전에 그 행복지원과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 일자리하고 또 생태교육장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조만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폐교 활용 방안, 특히 이번에 독립공원은 칠서 이룡초등학교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비로, 순수 군비로서 모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예.

조만제위원

자, 지금 독립공원으로 지정을 우리가 하지만 사업목적을…, 지금 현재 군비로서는 도저히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투자가 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사실 힘들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또 기념사업회에서 원하는 대로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른& nbsp;쪽으로도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행복지원과에 했던 그런 공모사업을 엎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조만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볼게예.

조만제위원

제가 부탁하는 거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과별로 협력을 좀 해서 그런 쪽을 순수 우리 군비로서는 도저히 독립공원을 조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공간도 너무 넓기 때문에 그런 교육청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같이 함께 서로 공유를 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짤막하게 할게예. 저 몇 가지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묻고 싶은데 이걸 5.18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지마는 우리가 저 3.1 독립만세운동에 있어서 한, 우리가 2만 2천 명이 거주할 때 약 5천 명 이상이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면서 23명의 사상자를 냈거든예? 그러면 5.18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같이 함께 참여했던 사람이 싹 다 우리 국가유공자로 결론이 나가지고 이렇게 등록이 돼 있다는데 우리 여기에서 3.1 독립만세운동은 정말 우리 해방을 위해서 독립만세운동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사망을 했던 부분이거든예. 그 부분을 따질 때 1가구에 한두 명은 다 참여했던 부분이라, 우리 군북면민이. 계산을 딱 대보면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걸 우리 도 유산으로 등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법리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그 대상이, 후손이 대상이 되는가 그걸 한번 우리 정책과에서 확인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그 참여했던 독립운동 하신 분 중에 후손들이 그런 행적을 발굴해서 보훈부에 신청을 해서 그거를 인정을 받아서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위원님.

문석주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몰랐던 거라. 지금 현재 사망자들의 자손들만, 자료도 내가 찾아줬거든예. 또 한 세 집 가구의 자료는 내가 또 3.1 독립만세운동에 찾아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혹시나 지나간 과거지마는 역사지마는 그래도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는 광주 사태하고는 광주 저 5.18하고는 천지 차이인 게 뭐고 군인이 23명이 돌아가시고 경찰관이 4명이나 돌아가신 사건이거든예? 그런 거 비교할 때는 진정한 우리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그 사람들, 목숨 바친 사람들과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뭔가 후손들에게 이름 명패라도 한 개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 이태준기념관 전시관 이게 정말 앞으로 문제입니다. 전시관을 지어놓고 그 이태준 열사께서 또 일찍 돌아가셨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우리 함안군 자체에서 이태준 열사의 뭐 기념품이 있습니까? 유품이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이태준기념관 군북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예.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그 지금 전시 공간을 마련해서 전시가 돼가 있…, 게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전시품. 전시관을 만들었으면 전시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아, 전시품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전시품은 따로 없습…, 없고 그 기록을 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전시관 같은 데도 짓고 할 때에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래되고 또 생가도 수몰됐지요? 수몰되고 없지요?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저수지 안에 수몰됐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몰되고 생가도 없고 아무런, 거의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전시관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전시를 하려니 전시품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하고도 같이 전화도 해보고 몽골에 해봐도 그 사람들이 지금 가져오려는 게 게르하고 뭐 좀 가져오려는데 그 사람들이, 담당자가 처음에 군수님하고 할 때는 보내준다 했는데 지금 전혀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 게르하고 보내려 하니까 비행기 항공료만 해도 2천만 원 넘게 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부담해가 보내주려 합니까? 그리고 또 이태준 열사께서도 일찍 돌아가시고 전쟁 중에 도망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 몽골에도 사실 우리가 가봐도 실제 우리 이태준 열사님의 유품은 그리 없지 않습니까? 가져오려 해도 사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연락을 최근에도 몇 번 해봐도 그 사람들이 전혀 뭐 줄 생각이 없어요, 또 줄 것도 없고.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셨는데 그때 구청장님하고 카톡도 하고 뭐 화상 이것도 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이제 극적으로 저기 담당자하고 연락이 돼서 목록하고 지금 일부 물품 구입하고 지금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진행이 될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실제 그게 우리가 부탁한 것도 탁자 이런 거 몽골 그게 이제 우리 이태준 열사님이 쓰시던 유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 기념관 같은 거 지을 때도 계획을 잡아 해야 되고. 그 기차도 보이소, 그쪽 갖다 놨다 옮기는 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지금 이태준기념관에 예산이 얼마나 지금 들어갔습니까?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기념관 지을 때도 좀 전시품이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좀 계산을 해야지 아무 전시품도 없는데 전시관만 크게 떡 지어가지고 자꾸 안 되는 그 몽골에 부탁 부탁해서 게르 같은 거는 사실 그 유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가져오는 게 사는 것보다 항공료가 더 비싼데 그거. 신중하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네.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 아까 우리 조만제 위원한테…, 우리 칠북 이령초등학교.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저는 그 기념관 이거는 역사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군북은 군북에 기념관 나름대로의 또 역사성이 있고 다 아시겠지만 우리 연개장터는 최초의 경남 발상지라고 우리 군에서 부지를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 큰 부지를. 그래서 기념사업회도 중요합니다. 그 연개장터에서 만세운동 할 때는 전 면민이 다 해가지고 그걸 계승‧유지하려고 우리가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칠북면민들하고 주민공청회를 우리 과장님 잘 하시겠지마는 피할라 카지 말고 기념사업회하고 우리 주민들의 의사들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그 주민설명회 할 때 내도 뒤에 잠시 참석을 했는데 다 생각이 틀리고 또 우리 과장님하고 주무계장님이 조율하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념관을 지금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듯이 이걸 지었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 그것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우리 3.9 연개장터 자리도. 그래서 용도 지정을 할 때도 어떻게 전체적으로 할 건가 부분을 할 건가 그 주민들이 또 필요한 시설도 있을 거고 제일 첫 번째 취지는 3.9 연개장터의 발상지에 대한 그 취지가 중요합니다, 그 넓은 땅에. 그래서 그거를 행정에서 그 취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해가 안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그분들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는데 기념사업회만 있어가지고는 대화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장단이라든지 지역주민들 또 그쪽에 관련되신 분 말고라도 함안군에 또 있는, 생각이 있는 분들 해가지고 공청회를 좀 열어가지고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저거를. 과장님, 손을 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손을 놓으면 안 되지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렇지예?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22억이나 들었는…, 교환을 했는데…

철용

황철용위원장

내년에 그래 행사를 또 해야 되고 후내년에도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사를 해야 되고, 계속 저런 거 하면은 또 말씀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거를 할라카지 말고 기념사업회 때문에 연개장터는 땅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걸 먼저 1순위로 두고 주민공청회를 해가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의원님들도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래, 의원들도 도와줄 테니까. 도와줄 테니까 그 필요한 부분은 또 이야기를 하이소.

웃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그 교사를 갖다가 철거하자는 주민 의견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 철거하면 안 되는 게 그걸 교사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철거를 하자는 의견을 막 내놓고 이래 하니까, 저희들이 다 제각각 의견을 내시니까 그 조율이 안 되더라고예.

웃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행정에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래이래 해서 바뀌어가지고 이래 됐는데 철거를…, 철거를 하면 그 역사성이 뭐가 있어요? 역사성이. 역사성 때문에 우리가 그걸 연개장터에 하는 거지, 안 그러면은 뭐 군북하고 같이 아까 우리 위원들이 다 하는데…, 효율적으로 앞으로 같이 하는 게. 그건 최초 발상지기 때문에 그걸 바꿨고 그걸 굳은 의지를 가지고 행정에서 딱 그걸 가지고 안 하면은 주민들은 그래 생각하지 없애버리고 건물 짓자, 체육공원 지어달라 오만소리 다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고 딱 하나 중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밖에 안 됩니다 할 때는 안 된다 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요.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그럼 저희들이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래, 취지를 정확하게 해야 돼. 우리가 뭐 의원들이 가서 도와주고…, 우리도 뭐 표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래라저래라 못 해.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도 할 이야기는 한다 이 말이지. 그날도 보니까 너무, 너무 그거 하더라고. 1안, 2안, 3안, 4안을 잡아왔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잘 이래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안 하면 그 문제는 내 쉽지는 않다고 본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탑도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3억 든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그 저…, 잠시만, 잠시만. 우리 보훈단체 있지예? 8개. 6.25, 월남 뭐 이래 쭉 있는데 이게 해마다 우리 지적된 사항이 지금 작년보다 올해 뭐 각 단체별로 조금 올랐고 광복회가 조금 더 예산이 오른 것 같은데 작년보다 2026년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 6.25 참전자하고 월남전 참전자 몇 분 계십니까? 우리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이?

웃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6.25 참전자는 24명이 있습니다. 24명이 있고 또 병원에 가 계신 분이 한 7명 정도 있고예. 조금만 지나면은 이분들이 이제 6.25는 진짜 없어질 것 같고… 아, 그 고엽제예? 어디?

철용

황철용위원장

월남전하고… 아니, 그래 수 명은 됐어. 내가 하는 게…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월남도 많지 않습니다. 월남이…, (자료를 찾으며) 월남이 103명이네예, 103명.

철용

황철용위원장

지금 그 하는 요지는 그분들 때문에 우리 여기에 있는 8개 단체가 어쩌면 민간 보조가 되고 하는데 지금 6.25 참전은 전부 구십이 넘은 상…, 생각합니다. 우리 앞전에 그 할 적에도. 그래서 혹여 예산이 균등하게 이래 잡힌 것도 뭐 단체마다 이래 됐는데 그 한 서른 분 되는 분들은…,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래 의회도 있고 그 예우를 6.25 날만큼은 그 한 서른 명 되는 분을 우리 행정에서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연락이 되면은 우리 부서에서 조그마한 소정의 선물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한번 들여다보는 게, 똑같이 뭔 날에 해가 똑같이 주고 뭐 그 뭐 자제분들 유족회 이런 것보다는 그 살아 계실 적에 이제 구십 뭐 백을 보시는 우리 유공자인데 그분들을 한번 거의 천 명, 2천 명 되면 다 못 들여다보지만 서른 명, 스무 명 하는 거는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주무계장님들이 내년이라도 한번 개별적…, 안 그러면 병원에 있다든지 자식들이 있으면 한번 예우 차원에서 한번 챙기는 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아, 저기… (“하고 있습니다”라는 직원 있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하고 있지예?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6.25는…, 네. 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다음에 월남도 얼마 안 되는 거 같다, 그지예?

순자

이순자복지정책과장

예. 월남도 월남 참전자는 100명 정도…,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래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예?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10분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복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 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복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행복지원과장 정미숙 행복지원담당 이주한 노인담당 최문정 여성보육담당 강진숙 아동청소년담당 김은경 장애인담당 신경애

철용

황철용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으이소. 행복지원과장께서는 행복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지원과 정미숙입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우리 과는 6명의 담당 주사를 중심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아동수당 지원부터 각종 복지 지원은 물론 생애 마지막인 장례와 묘지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시는 조언과 지적을 꼼꼼히 반영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복지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2026년 행복지원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노인은 늘고 어린이는 줄고 그렇죠?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지원에 작년에 61% 집행했는데 예산은 작년보다 올해 26년은 더 늘었다, 그지요?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지금 또 17.9% 해놨는데 61%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늘인 이유는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 부분은 늘어난 사항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61%밖에 집행 못 했는데 뭐 쪼깨 2% 더 늘어난다고 지금도, 올해도 뭐 60%도 집행 못 하지 싶은데, 그지예?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집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11페이지 하단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도 어린이는 줄고 있지 않습니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네.

세훈

곽세훈위원

여기도 60%도 집행을 못 했는데 숫자도 안 틀리고 작년하고 똑같이 이래 놨어요, 이것도.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이 부분은 일단은 도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보조해 주는 보조사업이 저희 과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편성을 한 상황이고 어린이집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매년…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이제 이게 우리 군도 그렇고 뭐 작년 그대로, 도에도 작년 그대로 올해 그대로 한다는 그거입니다,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13페이지 제일 하단에도 맞벌이가정 방학중 급식지원에 25년도로 보면 28.8% 완료했는데 올해는 벌써 100% 완료가 됐네예?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이거는 방학중 급식지원인데 겨울방학은 이거 해당이 안 됩니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아, 겨울방학도 해당되고 저희들이 미리 카드 바우처 형태로 해가지고 이미 지원해 놓은 겁니다, 1년.

세훈

곽세훈위원

벌써 애들한테 다 나갔단 말입니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미리 저기 뭐 겨울방학 때 먹어야 되는데 벌써 다 먹으면…, 다 써버리면 우짜노?

웃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아, 이 결식아동 부분은 방학 부분도 있지마는 일반 아동들이 급식지원으로 쓰는 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중지급이라든지 선지급이라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지급이 돼버리면 애들이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부모가 쓸 수도 있고…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아, 그리고 이게 바우처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탁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예탁을 해놓고 애들이 쓰고 나면…

세훈

곽세훈위원

아, 애들한테 직접 들어가진 안 하고…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직접 해주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예탁해 놓으면 애들이 쓴 만큼 예탁…, 사회서비스원에서 지출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어쨌든 어린이들이 어차피 방학 중에 급식지원하는 거니까, 맞벌이가정이니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납골당 저 부분은 언제 준공식 합니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아, 봉안담은…

세훈

곽세훈위원

아, 봉안담.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예 저희들 이미 준공은 끝났고 10월부터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준공은 끝났어예?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나 그 완공하고 한번 방문을 안 합니까? 우찌합니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보고 일정을 한번 잡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안담은 준공이 되었고 거기 유가족들이 와서 제례 지낼 수 있는 그 공간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너무 지금처럼 너무 덥다든지 비가 왔을 때는 외부에서 제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지금 꾸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마치면 저희들이 한번 모시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내가 최근에 그 두어 번 둘러봤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나무가 많이 말라 죽었던데 아직 그대로 식재가 다시 그 이게 하자 보수 기간 안에 그걸 해야지. 지금 나무가 많이 말라지고 있던데 그 부분 아직 조치가 안 되고 있던데요, 거기.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나무 부분은 저희들도 하자 보수 때문에 요청은 해 놓은 사항인데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이게 미루고 하다 보면 우리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나무가… (자료를 찾음) 아, 제가 나무의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세훈

곽세훈위원

저게 왜 그런, 빨리빨리 안 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하자 보수 기간이 1년이나 2년이나 정해져 있으면은 미루고 미뤄도 1년 있다가 심어놨는데 그게 또 1년 안에 죽어버리면 이제 2년 지나면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다른 하자 부분도 한번씩 둘러보셔가지고…, 우리가 한번 둘러볼 때는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가 군비는 더 투입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그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아무래도 그 나무 하자는 지금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조금 더 있으면은 이행이 될 것 같고예.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가보면은 사람들이 나무가 뻘거이 있으면은 보기 싫거든요. 이제 날씨 시원하니까 빨리빨리 추진하이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우리 함안군 예산 문제를 자꾸 좀 선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도비 반환사업이 좀 많다, 그지예?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도 반복적으로 이 많은 금액이 반환되면은 우리 군비 부담뿐만 아니고 저기에 필요한 사업에 우리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생깁니다.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매칭사업이라서 도에서 억지로 내려주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한 3년간 반환율을 보면서 우리가 실제 수요를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은 도에도 우리 배정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저희들이 소요액을 매년 전해에 다 파악을 합니다. 그 파악한 내용을 주고 중간중간에 또 그 지출 부분이라든지 소요액을 파악을 하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게 필요하다 해도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경우들이 한 번씩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함안군 지금 특히 우리 예산 문제 때문에 더 심각한 우리 함안군이다 아닙니까, 그죠?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매칭사업들을 우리 예산편성 시에 좀 자제를 하면, 요청을 좀 하면 예산 문제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7년도 예산편성 시 2027년도 예산 때는 조금 더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우리 73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아이돌봄사가 42명이다, 그지예?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아동 수는 88명입니다.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말남

안말남위원

뭐 대기 가정 수나 신청 후에 매칭되지 못한 사례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대기 수는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대기 수는 없고 그러면 운영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잘 돌아가고 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45명까지 좀 필요한 사항이라서 현재 3명 추가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추가 채용도 잘 검토해가지고 함안군의 아이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육아공동나눔센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7페이지에 보면 1호점하고 2호점하고 예산액이 지금 똑같습니다, 그죠?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이용 인원하고 사업량 차이는 많이 납니다. 지금 1호점에는 나눔터가 4987명에다가 보호자도 5천…, 뭐 숫자마저도 지금 차이가 많이 난다, 그지예?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말남

안말남위원

그 차이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똑같이 편성하는 근거가 뭐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시설을 하나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드는 경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인건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세부 내용이 자세히 또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제가 세부 내용까지는 사실 프로그램은 잘 뭐 상세하게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하고 가족 품앗이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보니까는 숫자로 나타나는 것은 1호점하고 2호점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1호점 같은 경우 실 인원인지 연 인원인지 지금 구분이 좀…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연 인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연 인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이쪽에 2호점은 연 인원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중복 집계가 좀 많이 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실제 관리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이 부분은 내나 아이들이 와서 아이나 부모가 와서 이용하는 그 부분을 집계를 하는데, 1호점은 가야에 있고 2호점은 칠원에 있다 보니까 아동의 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앞으로는 이제 실 인원하고 연 인원 구분 좀 관리해 주시면 우리가 좀 파악하기 좋을 것 같고예.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반복 이용자 제외한 이용 가구 수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났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안군에 육아나눔터가 좀 활용…, 특히 1호점, 1호점에 좀 더 분발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잘 챙기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청소년 민간위탁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문화의집에 실제 인원하고 이게 예산은 똑같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가 63명이고 수련관은 35명입니다. 예산은 2억 6100만 원, 200원까지 1원까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실제 이용률하고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내가 보기에는 청소년센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일은 많이 하고 있는데 방과후아카데미라든지 여러 가지 누적 인원이 중복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인원 관리나 또 예산 관리를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일은, 내용은 다른 사항이고예. 예산편성 시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왜냐하면 청소년문화의집의 방과 후 아동하고 지금 수련관의 방과 후 아동이 숫자상으로는 배로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게 63명, 35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1원도 안 틀리고 2억 6100만 원입니다, 209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군부에 1개 있을 수 있는 거고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면 같은, 조금 지부 같은 이런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종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고 그리고 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사실 가야 지역이고 또 칠원 지역에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다른 부분은 우리가 상세한 거를 우리가 모르는 분야라 공부를 안 해서 무엇을 질의할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게 방과후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배로 차이 나는데 똑같은 예산을 줄 때는 무슨 근거가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걸 물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예산이 많이 드는 곳에는 좀 많이 줘야 되고 적게 드는 곳에는 적게 줘야 되는데 예산이 1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는 이억 육천백…, 이백구원이라는 숫자가 나타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산편성이 좀 형평성 있게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좀 전에 그 앞에 곽세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3페이지에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그럼 100% 집행률 된 거 이거 아까 다시 한번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아, 맞벌이가정 방학중 급식지원 말씀이십니까?

성준

최성준위원

예, 예.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이 사업은 바우처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들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원이라고 중간에 은행 같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탁을 해놔면 아이들이 이용하면서 카드를 그으면은 그 카드 그은 만큼 거기 업체에다가 돈을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기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 하에서 예탁원에다가 저희 예산을 모두 다 넣어놘 사항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우리 예산을 전체 다 기탁을 해놨기 때문에 집행률이 100%라 이 말씀입니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아이들 쓰고 나서 남은 돈은 다시 우리가 나중에 반납을 받습니다, 정산해서.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면서 집행률이 그때부터는 또 떨어지는 거…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아,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제 최종 결산에서는 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예. 그러면 25년도에는 28%면 한 70%는 반납을 받은 겁니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아, 네. 나머지 부분은 다 반납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

성준

최성준위원

예. 여기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보시면은 25년도 예산액의 10배가 넘는 돈이 26년도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25년도 거를 봤으면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10배가 넘는 돈을 예산에 넣는 게 맞습니까? 이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아, 그리고 그 급식이 작년에는 단가가…, 단가 부분이 또.

성준

최성준위원

아무리 단가라고 해도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 인원이 함안군에서 10배가 늘어나지는 않을 텐데 무슨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10배 이상 잡은 겁니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간과한 게 맞벌이가정 방학중 급식지원사업이 작년에 하반기부터 생기다 보니까 이 앞에는 그 반기 정도의 돈이고 이거 곱하기 2배 정도…

성준

최성준위원

반기라도 10배는 좀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2배 정도면은 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 총금액 예산 자체가 10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28%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잡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나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는 거의 한 10%대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아니, 작년 거를 비교했을 때 예산이 10배가 더 는 상황에서 보면 맞벌이가정이 더 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만큼. 이거는 다시 한번 더…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좀 업무적으로 조금 더…

성준

최성준위원

분석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좀 다시 해 주십시오.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성준

최성준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성준

최성준위원

그 동천재가장기요양센터, 그 치매전담실 예산을 전액 사업 포기로 반납을 했습니다.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예, 예.

성준

최성준위원

이 예산편성하실 때 이 부서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이 요양센터가 무슨 근거로 해서 이걸 사업을 주시게 된 겁니까? 이거는.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아, 그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이런 거는 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요청을 하는데 사업 대상이 되어서 이제 했는데 자기들 공간하고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안 돼서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럼 그런 능력이 되는지 이 사람들이 사업을 줬을 때 지속 가능한지의 그 평가는 안 하십니까? 그러면.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원래 그 실사도 이 줄 때 도에서조차도 실사가 와가지고 다 하고 선정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중간에는…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면 이 전체 반납한 그 사유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함안군 전체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동네별로 다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운영비가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전체.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전체 잠시만예. 경로당이 어디가삣노? (자료를 찾음)

성준

최성준위원

이거는 뭐 나중에 따로 그러면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각 동네 마을회관별로 이용 인원이 총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아, 경로당별로…

성준

최성준위원

예, 예.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저희들이 7월달에 한 번 전체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고 전수조사에서 경로당 수준이 아닌 경로당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정도는 실버공동체로 전환을 시켜서 거기에 합당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제가 이제 이 질의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노인들도 이제 돌아가시면서 줄고, 우리 함안군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제가 봤을 때는 연도별로 계속 줄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5년, 10년 안에 얼마의 이용률이 생기는지를 보고 각 동네별로 마을회관도 통폐합하거나 또 없앨 건 없애야 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지금부터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잡으실 계획이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를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거동이라든지 교통이라는 접근성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한 마을…, 리당 저희들이 경로당을 하나 주고 있고 땀에 이제 실버공동체를 주는데 이 마을이 긴 거 같은 경우는 경로당 하나 있는 것도 부족하다고 지금 실버공동체를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예?

성준

최성준위원

그런 요청은 동네별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조정하고 하는 거는 군에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2명이 이용하는 데하고 10명이 이용하는 데를 똑같이 난방비를 돌리고 그 에어컨을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그리고 난방…

성준

최성준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거를 예산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그 한 번 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그 전수조사를 한 번 더 해서 많이 이용하지 않는 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버공동체로 전환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거 향후 5년, 10년 단위로 해서 어떤 부분들을 통폐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좀 하십시오, 이거는.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점은 저희들이 경로당과 실버공동체는 여름에는 무더위쉼터로 이용하고 겨울에는 이런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용자가 적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폐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당장 폐쇄하라는 게 아니라 이용률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보면 저 37페이지에 청소년 꿈활력 충전소 조성입니다. 여기 보면 24년도 본예산에 지방소멸대응자금 해갖고 2억 원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보면 집행률이 16.2%입니다.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경래

조경래위원

그리고 26년에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26년 지금, 몇 달 안 남았죠?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경래

조경래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이게 리모델링사업이어서 지금 6월달에 착공을 했고 지금 공기가 많이 걸리는 거는 지금 거의 다 이행이 끝났고 저희들 조금 빠르게 적어도 12월 중에 충분히 착공이 아니, 저 준공이 가능하고 이용이 가능하고요. 최대한 빨리 조금 당겨서 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또 실질적으로 이용을 잘 못하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챙겨서 준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예. 지금 청소년들이 아마 굉장히 불편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서…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그래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또 하나는 경로당 신축, 개보수사업입니다. 64페이지 보시면.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경래

조경래위원

지금 아마 지원하는 개소가 46개 개소죠?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경래

조경래위원

이게 왜냐 그러면 우리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다녀보면 우리가 잦은 설계변경하고 공기 연장으로 인해서 사실 사업이 지연되고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경래

조경래위원

이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좀 무엇인지…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아, 말씀을 좀 해주이소. 방안이 있는지.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아,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사업을 선정하고 나서…,그 지원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합당하게 지원하고 그 지원 기준 외에는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군 소유의 경로당 같은 거, 특히 이번에 법수면경로당 같은 경우는 군 소유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경로당에다가 추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리모델링해서 또 신축으로 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이 심도 깊게 처음에 사업 전에 검토는 많이 하고는 있는데, 중에 그런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웃음

경래

조경래위원

예. 지금 경로당은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계신 곳이니까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고.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그리고 이 앞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 저쪽에 지금 원촌, 파수 넘어가는데 그 우리가 추모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경래

조경래위원

혹시 뭐 증설 계획은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추모공원이 지금 오늘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서는 평장이 79건 정도 남은 걸로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안담이 3444기가 있고 저희들이 잔디장하고 수목장이 한 1만 3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했을 때, 저 이용되는 건수를 봤을 때 한 25년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수인데 중요한 거는 이용자들이 평장을 좋아한다는 이런…, 용역 결과 한 30% 정도가 평장을 좋아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복지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는 자연장이라든지 잔디장 뭐 이렇게 봉안담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도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하니까 지금 평장 부분에 있어서는 확장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없습니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경래

조경래위원

그러면 뭐 추모공원 거기 차면 봉안담으로, 요래 하늘공원으로 이래 와야 되네예?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지금 그것만 해도 25년 정도는 저희들이 평균을 냈을 때 보니까 한 적어도 20년에서 25년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니까 그걸 이용하고 또 장례문화 자체도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를 보고 그거는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별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경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73페이지 어린이 장난감…, 장난감은행 이거 사업비가 1억 500만원인데 이 1억 500만원에서 주가 뭡니까? 1억 500만원이.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장난감을 저희들이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1, 2, 3호점에 각 1명씩 있습니까? 인원이.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예, 예. 1명씩 있고 공무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이게 우리가 뭐 새로운 사업도 해마다 새로운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또 도태되는 부분은 또 새롭게 정리할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보면은 방문객이 하루에 3명이 안 됩니다, 보면은 하루에. 전체적으로 봐서 하루에도 3명이 안 되는데 이거 보면은 뭐 장난감…, 칠원 1호점 같은 경우에 장난감, 도서, DVD 이래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도 하루에 3명이… 방문을 안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뭐 갑작시리 없애기는 좀 그렇고 함안권역에, 칠원권역… 이거 다 뭐 이동해서, 차로 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범적으로 1호점 1개 정도는, 칠원에 또 요 3호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뭐 3명, 5명 이런 부분은 있기는 한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이게 보면 하나하나가 우리가 예산도 부족하고 한데 심각하거든요. 사실 이 뭐 다 이동해가 빌리러 가는 건데…

웃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함안이 더 젊어지고 이러려면 양육 환경도 조성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장난감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공유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건데 세 군데라서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이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사실 장난감을 부모들이 옛날처럼 이래 남의 손에 만지고 빨고 하는 걸 장난감을…, 옛날하고 문화가 바뀌어서 대여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체를 없애보자는 게 아니고 칠원에 한 군데 두고 가야권에 한 군데 두고 1개 정도 한 시범적으로 어차피 차를 타고 다 이동해가 빌리러 가거든. 사실 걸어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거기 가나 여기 가나 몇 발 차이 아니고. 그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고 알겠습니다.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추모공원 부분도 한 가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추모공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부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옆에 자리를 같이 사용료를 주고 하지 않습니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예. 미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옆에 끝나면 같이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노?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아, 그 저기 종료 시점 말씀이십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예. 종료 시점. 한 분 돌아가시고 한 분은 계약을 해 놨는데 그러면 계약해 놓은 부분을 안 써도 종료가 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모르면 담당 계장님 한번…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아니, 지금 같이 끝나야 되는 게 왜냐하면 연장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 올해 3월달에 15년이 돼서 연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같이 끝나야 그 부분 자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언제 끝난다고요?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부부가 다 나중에…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언제 끝난다고? 올해 몇 월달에?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올 3월달부터 지금 연장 받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연장 지금…, 그 뭐 포기하는 세대도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거의 다 연장을 하고 있고 그 연락 안 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서 지금 연락 취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이제 뭐 연장을 포기하는 분 있으면 또 다시 재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그런 건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폭염으로 혹시 우리 함안 관내에 사망…,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올해 폭염으로 인한…, 공식적으로.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웃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래, 뭐 있으면 있다 없으면… 기억이 안 나는 게 어딨노. 집계가 되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렇지. 예? 지금 사망은 없지예? (최성준 위원, “사망은 없습니다”라고 함)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망은 없고 그냥 의심 환자만 있는 걸로 들었었는데…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래, 과장님이 그걸 딱 알고 있어야 되지 그걸 모른다 해가 되나. 여하튼 그래도 우리 행복지원과에서 함안 관내에 경로당이나 이래 또 그래도 뭐 냉난방기나 이래 잘 보급이 돼가지고 올여름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혹여 내년에도, 올겨울부터라도 잘하고 계시지만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시기가 적절해야 됩니다. 여름 다 지나가서 에어컨 놔주면 욕만 들어 먹을거고, 물론 그래 안 하겠지만 한 번 더 챙겨서 사전에 해가 칭찬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웃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래 하이소. 여하튼 행복지원과 과장을 비롯한 계장님… (“질문자가 또 나타났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또 있습니까? 아, 있어예? (안말남 위원, “윤지원 위원님”라고 함) 아, 윤지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문하이소.

지원

윤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한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주요 양육비 지원을 제외한 세부 복지사업이 매우 저조하여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세훈

곽세훈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 기준에 다 신청주의가 돼가지고 읍면에 홍보는 다 하고 있고요. 신청 받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확실하게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홍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혹시나 사각지대가 있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더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방과 후 자녀학습비 수혜 인원은 7명, 건강관리비 및 생활안정자립금 지원은 5명에 불과합니다. 지원 기준 완화 및 대상 가구 확대 방안을 생각하고예. 상대적으로 더 큰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부자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 가구를 위한 특화된 맞춤형 돌봄지원서비스 추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식의 지원을 넘어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양육 환경 개선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 기준 완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그 지원 기준은 저희 지침에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침을 준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혹시나 사각지대로 해서 틈새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잘 이래, 남은 기간에 잘 이래 해 주시고… (곽세훈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라고 함) 자료 요청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빨리 하이소.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장난감은행 1, 2, 3호점 26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만 좀 한번… (안말남 위원, “이용실적”이라고 함) 예. 내역.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이용실적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 예. 그 자료.

미숙

정미숙행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또 뭐 있습니까? 대충 적어주이소. 내가 할게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곽세훈 위원님이 방금 2026년, 올해부터 지금까지 그 장난감은행 1, 2, 3호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지원과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4시인데 4시 15분에 정회를 해도 되겠…, 아 속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정련 공원행정담당 김재홍 군립공원담당 송은주 도시공원담당 전혜영

철용

황철용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으이소.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자료에 앞서 먼저 우리 공원관리사업소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정련입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제일 하단에, 강나루생태공원 야외무대 보수 및 막구조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다고 해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지금 마쳤고예. 우리가 낙청하고 협의하기로 숭상공사는 지금 도하고 시군에 지금 하는 게 낙동강 수변공간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년에 자료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마무리하기로 했고 전기공사하고 상수도공사는 지금 올해…, 앞주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거든요. 아마 긍정적인 답변이 올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 좀 바쁘시고 이러겠지마는 낙동강청도 자주 좀 들려서 이 사람들이, 부서 담당자들이 바뀔 때마다 엉뚱한 소리 하고 또 된다했다 안 된다했다가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좀 귀찮아도 바쁘더라도 자주 들러서 좀 빨리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 뭐 쓸데없는 예산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또 내년에 무대가 설치 안 되면은 또 임시 무대를 설치해야 되고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12페이지 제일 하단에 그 강나루생태공원에 등나무 조경공사 해놨는데 이 부분은 뭐 어떤 공사를 했단 말입니까? 이거. 25년 6월달에 했네. 이 부분, 등나무 이거 정말 전에 꽃이 예쁘게 펴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올라와가지고 둑방이 비좁도록 웨딩 촬영도 오고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원들도 이거 가지치기 제거 작업할 때도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 잘 압니다. 좀 의논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때도 재작년에는 못 베게 그렇게 말렸는데도 확 다 쳐 버려가지고 꽃이 2년째, 3년째 지금 안 피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그 뭐고 그 옆에 관리자들, 그 파크골프장에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하면 좀 새겨들으면 되는데…, 전기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기공사 저 앞에 인입할 때 저 야구장을 더 빙빙 돌아와가지고 그 바로 직선으로 좀 튕겨라 해도…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그때 저도 있었는데 저리 빙빙 돌아오니까 선이 너무 기니까 전기가 약해진답니다, 이게. 결국 이번에 다시 직선을 깔았거든요. 그게 너무 멀어가지고 전기가 약하니까, 그런 말도 서로 좀 소통하고 주변에서 전문가들이 그래도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들도 좀 들어줄 건 들어주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너무 꼭 너무 책대로 막 하는 그것도 좀 안 맞다 싶습니다.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22페이지 그 푸드트럭, 칠서오토캠핑장 푸드트럭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아, 그 지금 우리가 계속 하면서 과태료를…, 철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행사장에도 계속 행사되면 또 철 되면 그래서 또 낙청에서 강제철거까지는 또 무리하게 할 수 없으니까 과태료 부과하고 지금 계속 이래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거기 원래 허가 난 부분인데 뭐 재계약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재계약을 안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 왜 재계약을 안 하고 그러면?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바퀴가 우리가 그 푸드트럭은 지금 이동할 수 있는 바퀴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차량은 지금 바퀴를 안 해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재연장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된 그런 경우…

세훈

곽세훈위원

아, 조건이 안 돼서 재계약을 못 한 겁니까?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그런 사항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 그리고 뭐 요 부서 소관인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청보리‧작약축제하고 할 때 기간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또 신고가 되고 뭐 이래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저 부분 사실 과장님도 봐서 알겠지만 일주일간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축제에 일주일씩 주니 청보리‧작약축제 일주일 하고 또 목조각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조각을 일주일 하고 이러면 보름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하고 미리 소통을 해가지고…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지금부터 아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이 이번에 아마 크게 그걸 아셔가지고(04:18:24???) 기관 부분에 미리 지금 접촉해가지고 서로 낙청하고 또 서로 협의도 들어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서로 좀 안 부딪히도록 그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소장님, 지금 22페이지에 도시공원 허가 현황에 보니까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3년 동안 4530원을 받는 겁니까? 이게 금액이 이 푸드트럭, 이 가격을…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337만 9천 원 말합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아니.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어디 거예?

말남

안말남위원

생태공원에 보면 푸드트럭.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아, 푸드트럭.

말남

안말남위원

사용료를 받는데 4530원입니다, 3년 동안에. 이게 종잇값도 안 나오는 계약을 왜 하시는지? 지금 보면, 월 보면 카페나 체험장 이런 게 월 5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가격, 지금 뭐 가격은 우리 공원에서 공익적 사업에서 하는 건 좋은데 푸드트럭에 4530원을 받기 위해서 이 계약을 하는지, 이 잘못된 건지 이거 궁금해서 이 서류상으로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잘못된 표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뭐 그, 저게…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잘못은 아니…

웃음

말남

안말남위원

예.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예.

웃음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아,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게 아무래도 잘못된 표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제가 한번 공사 미착수 현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강나루생태공원 무대 정비 막구조 2억 원하고 야외 전기 이입하는 1억 원이 있습니다. 3억 원이 있습니다, 그죠?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이게 선 인허가 검토를 한 후에 예산 편성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게…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결국은 지금예, 삭감…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그래서 모든 예산이 선 인허가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 공원사업소뿐만 아니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예? 함안군 예산 편성에 조금 수월해지려고 하면 뭐 인허가 검토부터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때 뭐 우리 공사 뭐, 사전 뭐 하천점용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내시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용역에도 문제가 좀, 이런 것 예산 편성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원조사하고 보전관리 계획수립이 있습니다, 그죠? 입곡공원.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네.

말남

안말남위원

이런 경우에는 두 용역을 통합하거나 연계 발주할 경우에 비용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아, 이거는 개별법이라서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5년 만에 하는 거고 하나는 10년 만에…

말남

안말남위원

10년 만에 하는 겁니까?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같이 이번에 돌아와서 그렇지, 개별법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개별법입니까?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네.

말남

안말남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함안군에 두 개 통합 발주해도 되는 건데 전부 다 쪼개기 발주를 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 부분에서도 이번에 제가 좀 많이 보는데 함안군에 용역 부분에서도 통합 발주할 건들은 통합 발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안말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그 강나루 그쪽에 처음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예산 확보 전에 여기 인허가 관련해서 협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아마 그 부분은 예전에 구두상 서로 낙청하고 이제 낙청에 협의를 해야 되니까, 낙청에 아마 담당자 바뀔 때마다 아까 우리 곽세훈 위원님 말씀대로 말이 자꾸 달라지는데 분명히 협의는 먼저 구두로 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 구두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예. 조금…

성준

최성준위원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 앞으로 이게 제가 이제 이 내용을 한 번 더 안말남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또 한 번 추가로 묻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토지를 미리 매입을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건물을 지었다가 건축물 등재가 안 돼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고 대부분 이런 인허가나 등록 문제는 예산을 저희들한테 하기 전에 다 정리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다음에 이런 또 뭔가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예산요구서에 사전협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첨부해서 예산서를 예산요구서에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리고 지금 13페이지에 지금 입곡 데크 한 7개, 8개가 한 1900만 원으로 해가지고 계속 반복입니다. 이거는 똑같은 사업인데 한 8개로 쪼개져 있는데 총 1억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게 왜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아마 이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가지고 조금 한 것 같습니다. 데크가 노후된 순서대로 아마 한 것 같은데 조금 그 이유도 있는 것 같고 관내 업체하고도 전체적으로…

성준

최성준위원

아니, 근데 데크를 저희가 동시에 지은 것 아닙니까?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동시에 거의 지은 것 아닙니까? 처음에 시설을 지을 때에.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보수가 계속 이루어졌어예.

성준

최성준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부분은 노후도가 빠르고 뭐 그런 거는 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지금 1년 안에 8개로 나눠서 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게 뭐 2년 단위나 이랬으면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그냥 한 단위로 묶어서 1억 2천을 주고 또는 한 단위 전체를 공사를 줬으면 1억 2천이 안 들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하는 시기가 다 다르면 또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발생된다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늘어날 거라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쪼개서 한 이유가 뭔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뭐 당장 설명이 안 되면은 나중에 자료로…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서면으로…

성준

최성준위원

예.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계속 만약에 반복이 되면은 다른 파크들, 저희 공원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파크들이, 공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데크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물들을 5년이나 10년 단위로 보수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뭐 누가 이게 부서지거나 눈에 보여야 보수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보수 계획을 잡고 보수를 하시는 겁니까?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보수가 그 보기에 비해 지역에 따라 조금 틀리는데 매년 우리가 예산을 올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 합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공원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성준

최성준위원

그래, 한번 시설 관리하시는 공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원별로 장기적으로 교체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 잠시만요. (자료를 찾음) 지금 우리 힐링카페하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게 한 4억 원 정도 적자가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전체 관리하는…

성준

최성준위원

이거는 뭐 어떻게 그 솔직히 이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흑자를 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적자 적정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적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지금 보니까 우리 강나루는 면적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이번에 이제 그 공원 효율화 해가지고 조금은 우리가 그 적자 어떤 기간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부터는 조금은 전문 조경부터는 일부 조경을 주고 인건비를 줄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인건비를 잡는데 사실은 강나루가 너무 넓다 보니까 강나루는 인건비도 손을 안 댔습니다. 왜냐하면 조경을 하다 보면 그 넓이의 잡초 제거 더…, 우리도 지금 이제 이런 감사를 받고 하는 상황에 저희들도 부담이 돼서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획을 짜 보니까 한 3억 정도 감을 할 수 있는 안이 나와서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일부 기간제를 좀 줄이고 그 부분을 우리 업체에 위탁해가지고 같이 겸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지켜보고 어떤 이런 부분도 같이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서로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이죠?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네. 맞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럼 그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소장님, 다른 부분을 저도 준비를 했는데 위원들이 다 똑같은 그런 또 생각이네예. 지금 우리 함안군에 푸드트럭 현황하고 그리고 우리 선정 방법이나 계약 기간이 있겠죠?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우리 공원만 푸드트럭에 해당되는 것만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네, 네. 공원만.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경래

조경래위원

예. 그러면 설명을 잠시… 푸드트럭이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생태하고 입곡군립공원 두 군데 하고…

경래

조경래위원

두 군데입니까?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경래

조경래위원

그러면 저 무진정 앞에 저기는 또 부서가 다르네?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틀립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세 개 또 그거하고 그리 가구나.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네.

경래

조경래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저희들 뭐 선정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좀 치열하더만. 그렇습니까? 푸드…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그거는 제가…, 담당 계장님이 한번…

웃음

경래

조경래위원

아, 예.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하셔도 되겠습니까?

철용

황철용위원장

담당 계장…, 예. 짧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도시공원담당에게, “입찰 방법? 입찰로 하나?”라고 함)

담당

담당도시공원

전혜영 그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심사해가지고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그러면 뭐 계약 기간은?

담당

담당도시공원

전혜영 계약 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그다음에 사용료 부과하게…

경래

조경래위원

1년?

담당

담당도시공원

전혜영 예, 예.

경래

조경래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닐 건데?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죠.

담당

담당도시공원

전혜영 네.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알아보시고 저한테 그래 설명을 해 주시고, 저는 뭐 다른 위원들과 이게 중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과장님, 그 해가지고 자료 제출 별도로 조경래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세훈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 소장님, 그 강나루생태공원이 너무 넓어서 사실 고생이 많으신데 실제 그 작약축제위원회에서 지금 저 청보리 심는 분들도 그것도 오래 하다 보니까 농사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안 지으려고 하고 저 뒤쪽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떼어놓는 부분에 풀밭이 돼가 있어서 보기 싫어서 작약축제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메밀이나 해바라기 종자대만 대주면은 자기들이 앞에도 계속 트랙터 자기들이 가져와가지고 봉사로 이래 하거든예? 그 내년 예산 잡을 때 종자대라도 좀 잡아주면은 메밀 이런 거는 심어놓으면 꽃피우면 좋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웃음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도 추진위원회하고 계속 이번에 만나가지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도 풀 안 베도 되고 사계절 꽃피면 또 안 좋습니까, 그죠?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소장님, 곽세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명심하고 좀 챙겨주이소.

정련

조정련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오늘 위원님들 덕분으로 행정감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일째 감사는 2026년 9월 1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