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5079억 9959만 9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103억 1827만 9680원, 실제 수납액은 5102억 8097만 4119원으로 미수납액은 3730만 5561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전액 그외수입으로 소송 비용 미회수분입니다. 주요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보조금 반환 수입, 위탁비 반환 수입은 예금 이자 등 3억 4670만 4070원을 수납하였으며 아래 그외수입은 시설관리공단 손해보험 공제 부담금 등으로 5억 5344만 804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등으로 총 4466억 8615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시군조정교부금 등은 326억 7913만 1000원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제일 하단 내부거래 기금 전입금 30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지난해 기획예산담당관은 3개의 정책 목표와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지표별 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정부 합동평가 등 대외 평가 상위권 유지 부문은 매년 4월 발표되는 합동평가 결과가 올해의 경우 지방선거로 인하여 6월에 통보됨에 따라 결산서상에 반영되지 못하여 미달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올해 평가 결과 우수로 선정되어 사실상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아래 행정심판 승소율,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확보 실적, 공기업 경영평가 부분은 당초 목표치에 다소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6년도에도 계획된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의 세출 예산 사업별 조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 현액은 당초 예산액 331억 8853만 1000원 중 22억 576만 7000원의 예비비 사용액을 제외한 309억 8276만 4000원입니다. 이 중 298억 7901만 4084원을 지출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납금 36만 37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비비 내부 유보액 6억 4799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338만 6156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은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집행잔액 730만 4440원은 발간실 디지털 인쇄기 신규 구매 자산취득비 계약 잔액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며 다음 소송 및 자치법규 집행잔액 4306만 9466원은 소송 관련 배상금 등 소송 비용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6페이지 상단입니다. 예산 관리 집행잔액 2420만 8700원은 정책 컨설팅 자문 수당, 위원회 수당 및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예산 운영의 집행잔액 3716만 2070원은 시의 당면 현안 발생 시 집행하는 풀예산으로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시설관리공단 운영 집행잔액 3억 2020만 790원은 공단 인건비 및 본부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제일 하단 예비비 잔액 6억 4799만 8000원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사유 미발생에 따라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410페이지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제일 위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653억 4057만 379원이었으며 2025년도에 323억 8529만 8490원을 조성하고 310억 5930만 900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총 666억 6655만 9869원입니다. 다음 417페이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의 수납액은 22억 2529만 8490원이며 아래 예치금회수 수입은 24년도 말 안정화기금의 조성액이며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 150억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바로 아래 예수금 수입 151억 6000만 원은 투자유치진흥기금 70억 원,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 특별회계 80억 원 등 타 회계 여유 재원을 통합계정으로 예탁받은 자금입니다. 다음 427페이지 지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 977억 2586만 8869원 중 기금보전지출 666억 6655만 9869원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액을 다음 연도로 예치하여 관리하는 일반 예치금이며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 300억 원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사회복지 예산 증액과 필수의무경비 등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 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세외수입 예산액을 보면 10억 3543만 9000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9억 15만 2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억 3528만 7000원의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전에 어느 정도 수입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항목도 있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유가 발생하고 나면 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추경 시에 반영해서 하는 부분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근거을 기준으로 10억 3000만 원이 산정된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은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과연도의 세입 현황을 먼저 분석하고 또 수시로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나타나는 거는 전년도 세입을 추계해서 반영해서 먼저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세외수입 예산과 실제 수납액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반복된다면 이는 세입 추계가 부정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항목은 많습니다. 이 세외수입 부분 안에 많지만 어쨌든 세입 차이가 많이 났던 부분은 추계가 조금 불확실했던 부분이 저희들은 주로 공단 수입이 많은데 그런 데서 소통에서 조금 차이 났던 부분이 이번에 준비하면서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해서 예산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개선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리 수요가 예측이 되는 부분은 좀 더 챙겨서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사실은 공단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단하고 조금 더 소통을 많이 하고 세입 추계할 때 올해 들어왔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챙겨서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금 열심히 이번에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실제보다도 과다하게 편성하면 그만큼 또 실제 재원도 부풀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거의 징수 실적과 증감 요인 이런 것들을 면밀히 잘 분석을 하셔서 현실성 있는 세입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조금 더 꼼꼼히 챙겨서 올해는 차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페이지 들여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는데 특별교부세 예산액이 4000만 원인데 들어온 게 15억 500만 원이거든요? 이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매년 조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교세가 연말 12월 달에 내려옵니다. 미리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매년 반복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잡아가지고 내년도에 추경에 그 사업을, 특교세는 사업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걸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고 조금 반복된다는 거,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차이가 14억 6500만 원 같으면 너무 많이 나는데 왜 많이 들어왔죠?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많이 들어와서 좋긴 해요. 기분은 좋은데 어떤 항목이 추가로 이렇게 들어왔는지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특교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에게 인센티브도 있고 개별 사업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미처 저희들한테 사전 설명을 안 하고 정부에서 특교세가 내려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남은 돈을 연말에 정부에서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측하기가 사전에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매년 조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밀양시에 돈이 더 연말에 들어오니까 저희들은 그걸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예, 인센티브 사업들이 많고 연말에 돈 남은 거 보면서 정부에서 지자체에 돈을 좀 풀어주고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와서 저도 기분은 좋은데 일을 잘하셨나 봐요, 인센티브를 많이 받은 거 보니까.

아무래도 연말에는 내려오는 거는 대부분 인센티브 사업이 많이 내려옵니다.

다음에도 이런 부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페이지에 보시면 224-07번 징수 결정액이 5억 9075만 4000원인데 실제로 납입된 금액이 5억 5344만 8000원으로서 37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외수입은 사실 예측하지 않았던 거라든지 다른 세외수입 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기타 세입들에 대해서 잡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은 소송을 하면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받는 건이 있습니다. 그 건들이 지난해에 보니까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많이 받았는데 못 받았던 건이 100% 3700만 원 정도 못 받아서 행정 절차를 계속 독촉을 한다든지 밟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는 걸로 되는 겁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난해인가 이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잡을 것이 아니고 채권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지적 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최근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채권의 개념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미수납액이 아니고 채권으로 관리를 해서 분류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결산서에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으로 안 뜨고 채권으로 분류가 되어서 표기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다음부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6페이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에서 한 다섯 번째 칸 공공기관 관리 사업에서 3억 2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3억 2000 정도 계획 변경하고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집행잔액 사유가 뭘로 확인되고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가 지난해 공단 운영에 따른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따른 연금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인데 아마 공단에 지난해 휴직이라든지 퇴직자가 발생하면 당초에 돈을 내려보낸 것에서 다 집행하지 못하고 발생한 잔액으로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잔액이 대부분 인건비하고 연금 부담금, 일반운영비인데 이 항목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가 아니고 다른 6번, 8번 항목의 지출 잔액으로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분류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결산서를 만들다 보면 이런 부분이 늘 조금 애매한 부분이 사실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계획 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랑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봤을 때 공단 입장에서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볼 수는 있겠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사실 어쨌든 전체 운영비 내려준 게 남은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잔액도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은 결산서에 사유 미발생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분류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잘 확인해 보셔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맞게 구분되어야만 결산 자료의 정확성도 높이고 또 위탁 사업비 편성 시 실제 집행 실정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분류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게 이월금 과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도 들여다 보니까 사업 부서인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가 대부분 이월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을 투입할 때 이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올해에 다 쓸 수 있을 거다, 아니면 다 쓸 수 없다면 추경에 반영을 안 시켜야 되는데 대부분 부서에서는 내 예산부터 잡고 보자는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적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을 하실 때에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충분히 써야 된다, 왜냐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재정안정화자금을 가지고 1차적으로 남기물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기물류단지를 조성할 때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시비로 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산건위에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남기물류단지 때문에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이 어쩌면 쓰여지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번에 예산할 때 기획실에서 자금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정리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이월 때문에 많이 저희 부서에서는 아마 아시겠지만 추경에서도 계속 잘라내고 있습니다. 연내에 집행 못 하는 거는 자르고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고 그런데 부서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르면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잘랐던 사업들 다시 올라오더라도 그런 부분 조금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또 조금 전에 박미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잔액이 남았던 부분은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 등급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인건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 등급을 받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이 사장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기획실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철저하게 챙겨서 관리를 해서 등급이 상향돼서 또 등급이 상향되어야 종사자들한테 인건비라든지 복지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까?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혹시 행정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기획실도 이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법정 안전 관리자를 한 명 뽑았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안전관리자가 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우리 시가 두 명이 지금 돼야 되거든요.

예, 2명 배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전에도 우리가 2명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명을 했었고 또 우리가 선거 기간 안에서는 한 4, 5개월 정도를 한 명도 없는 실정까지도 갔었습니다. 이렇게 법정 관리자 인원을 한 명을 줄임으로써 이번에 뽑을 때 두 명을 채용을 했으면 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내년 예산에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법정 인원이 2명인데 한 명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우리가 행사도 굉장히 많고 다른 일정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사고가 나면 결국은 법정 관리자 한 명의 부족으로 인해서 시장님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나 이런 건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포스코 같은 경우 대기업에서는 한 곳에 문제가, 안전사고가 나면 전체가 다 스톱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 회사의 CEO가 구속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 멈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정 인원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에서부터 행정과하고 안전재난과하고 같이 연찬을 통해서 법정으로 채용해야 될 인원은 채용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분도 아니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기준인건비제라든지 정원 때문에 조금 그렇지 않았나 제 생각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안전에 대한 부분이고 해서 행정과하고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채용을 하셔야 되고 채용했을 때도 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서도 법정 인원이 초과했기 때문에 2명을 채용하라고 권고를 문서로는 못 남기고 계속 전화 통신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감사담당관 손영미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47만 4000원이고 징수 결정액 및 수납액은 각각 72만 3810원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중간 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 위탁비 반환수입 수납액 47만 4990원은 2024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그 밑에 기타수입 그외수입 수납액 24만 8820원은 카드 사용 포인트 적립금 1만 4020원과 수리 불가 판정을 받은 냉장고에 감가 잔여가 보상금 23만 4800원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3개의 정책 목표에 따라 3개의 성과지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3개 지표 모두 목표 대비 100%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성과지표 및 달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 27억 7921만 원 중 27억 3710만 87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10만 1260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출이 98.9%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시정홍보 예산 25억 882만 2000원 중 24억 8352만 75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529만 4470원입니다. 방송실 및 드론 유지 관리비 그리고 홍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 기획 감사 운영 예산 1억 1590만 6000원 중 1억 374만 51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21만 6840원은 부패 신고 보상금의 미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6페이지에 그외수입 안에 보면 냉장고를 교체를 하면서 감가상각 잔여가액이 24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 세입으로 반영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 세입이 발생했는데도 이게 세입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12월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때까지도 세입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세입이 발생했다면 금액을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세입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왜 세입이 과소 계상되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예산 정리할 때 이 부분을 같이 세입 처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좀 미흡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소액이라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세입은 빠짐없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추경 등에 반영시키고 세입 예산이 실제 수입과 일치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페이지 상단에 있는 성과지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접속 건수뿐만 아니라 홍보 건수, 구독자 수 등이 다 함께 반영이 됐는데 2025년도에는 접속 건수만 가지고 지표로 산정이 된 것 같아요. 접속 건수만 가지고 지표를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SNS 접속 건수만 했는데 구독자 수하고 같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할 때는 이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접속 건수뿐만 아니고 구독자 수라든지 게시물, 영상 조회 수라든지 콘텐츠에 도달하는 반응 정도라든지 이런 걸 좀 세부적으로 지표를 잡아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를 좀 구분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세부적으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접속 건수뿐만 아니고 뭘 얼마큼 봤다, 뭘 얼마나 구독했다 이렇게 지표가 나오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감사를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밑에 보니까 권익위의 종합청렴도의 등급을 3등급을 목표로 했는데 2등급 해서 100% 달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렴 부분에 있어서 안병구 사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이 청렴인데 이런 성과를 목표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앞에 행감 때도 그런 내용들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여기는 지수가 나와 있지만 안에 내용을 면밀히 보면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하는 사업 부서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이런 청렴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렴에 대한 교육을 일시적으로 한 곳에 다 모으는 것보다는 SNS를 통해서 강의를 듣는다든지 쇼츠로 간단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 사항이 청렴 1등급입니다. 시장님 공약 사항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가 청렴 1등급을 받으면 대외적으로 밀양시의 이미지가 크게 상승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등급을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 시스템 쪽으로 법적으로 못하도록 페널티 적용 그리고 한쪽으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말씀하신 쇼츠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그리고 다양한 방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열심히 청렴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셔츠가 올라왔는데 상당히 제가 재미있게 봤거든요. 머릿속에 딱 남아 있었어요, 청렴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계속해서 청렴에 대한 부분들을 멈춤이 없이 계속 그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157페이지 관련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산명에 정보통신, 전자시정 이런 단어가 있는데 기존 공보전산담당관에서 공보감사담당관하고 정보통신으로 기능이 분리돼서 조직 개편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명에 정보통신, 전자시정, SNS 운영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5년도에 과가 분리됐는데 예산 편성이 2024년도에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SNS 운영 사업은 정보통신 기능보다는 시정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 기능이 크므로 현행 구조에 맞춰 재검토를 해서 성격에 부합하는 시정 홍보 이런 명을 사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부분 맞고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이 시정 이미지 홍보 이런 쪽으로 다 돼 있어서 정보 이쪽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홍보 쪽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아, 다시 조정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다음부터도 그렇게 세심한 것까지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태훈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인구정책담당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액은 77억 7164만 4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77억 9447만 1911원, 실제 수납액은 77억 6799만 3555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647만 8356원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예산액은 1억 2227만 원 중 미수납액 936만 4178원입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수행기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으로 시비 부분 징수 결정 및 고지서를 발행하였으나 미납되었습니다. 올해 6월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하단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72억 원은 2025년 투자계획평가 결과 양호 등급을 받아 확보한 것입니다. 6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1억 813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억 438만 3000원입니다. 경남 주관 저출생 대응 시범 사업으로 2024년 12월 24일 경상남도에서 교부 통지 받았으나 2024년 예산 편성이 마무리된 시점으로 2025년 4월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입니다. 예산액은 2억 6444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711만 4178원으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모다드림 청년 통장 지원사업 관련 경남투자경제진흥원으로 국도비 부분 징수 결정 및 고지서 발행하였으나 미납되었습니다. 올해 2월 모두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인구정책담당관 부서 성과입니다. 4개의 정책 목표 모두 달성하였으나 인구 증가 시책 발굴 및 추진은 전년도 대비 관내 전입자 수 증가하여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표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별 조서에 대한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예산 현액은 114억 5135만 6760원입니다. 79억 450만 348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7억 6281만 6780원으로 집행률은 93%입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은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상단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입니다. 총 예산 61억 175만 1760원 중 34억 5776만 7980원 집행하였으며 26억 4308만 3780원 이월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년 일경험 인턴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중 집행잔액은 2억 2670만 원입니다. 경상남도 지원 사업으로 도비 매칭 시비와 자체 시비를 추가 편성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밀양시 거주 및 연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참여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상단 미래 전략입니다. 예산 현액 8억 8090만 원 중 6887만 5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밀양형 미래전략과제 개발 및 현안 사업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4건의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665페이지 우발 채무 현황입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의 의무 부담 총 2개 사업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 사업은 총 사업비의 30%,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의 14.37%를 분담 비율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예산액이 1억 813만 3000원인데 실제 수납액을 보면 1억 438만 3000원으로 375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했을까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차액이 한 375만 원 정도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경남 100인의 아빠단이라고 해서 경상남도 주관 저출생 대응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2024년 8월에 도에서 사전 통보 없이 사업비가 교부가 되는 바람에 그런데 이제 그 교부되는 사업명도 현 지금 있는 사업명이 아니고 다른 사업명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그 사업인지 모르고 놓치고 있다가 그해 말에 도에서 정확한 사업명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게 12월 24일 날 도에서 그게 오다 보니 저희들이 그 부분을 놓치고 다음 해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시점에 다음 해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불용이 됐고, 넘어갔고 저희들이 했을 때는 시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도비로 편성하는 바람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이미 교부된 도비는 우리 시비로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25년도 편성할 때 사업명이 다른 자금으로 이렇게 교부된 사실을 확인을 못 해 가지고 도비로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예, 도비는 왔었으나 그거를 확인을 못하는 바람에 불용이 되고 저희들은 다음해에 이월된 사업은 불용이 됐기 때문에 시비로 잡아줬어야 되는데 이걸 또 도비로 잡는 저희들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비와 도비 시비의 재원 구분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수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페이지에서 68페이지에 나오는 보조금 반환 수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이 936만 4000원, 보조금 등 반환이 1711만 4000원 이월이 발생했는데 이월된 사유가 있을까요, 혹시?

여기 사업들이 당초 국도비 등 반환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남 장애인프로젝트 등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들이 정부에서 처음에 사업비를 주고 도에서 그 사업을 미리 예상해서 이렇게 사업이 오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또 다시 반납해서 새롭게 사업을 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남투자진흥원이나 이런 데 교부를, 고지서를 끊어서 해 달라고 했는데 그해 수납이 안 되고 다음 해로 이월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6년 2월까지는 그 부분이 고지서 끊은 부분에 대해서 수납은 다 됐습니다.

지금 그럼 다 됐다는 거네요?

예, 다 됐습니다.

거기 안에 내용을 한번 다 들여다보니까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이월이 미승인되고 집행잔액이 확정되었어요. 이게 확정됐는데 그러면 2025년도에 들어와야 되는데 2026년도에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25년도에 고지서를 했는데 2026년 12월에 수납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납부 기간을 넘기지 않고 2025년도에 맞춰서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거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그거를 고지서를 교부하면 그해에 수납이 되어야 되는데 수납이 안 되고 그다음 해에 수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 사업하고 지역인구정책 사업에서 꽤 큰 금액이 월이 됐습니다. 6870하고 2692만 2000원 이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800만 원이 4개 사업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됐던 상황입니다. 예, 용역비

예, 4건이나 과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금액이 큰 건데 이월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용역비도 있지만 연말에 발주가 되다 보니까 과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월됐던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용역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용역비가 좀 적시성 있는 용역들이 있다 보니 그런 수요가 연말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남겨놓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가능하면 상반기 안에 전부 용역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용역이 불가피하게 이월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용역이라는 거는 추진 계획 수립 단계에서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미리 발주를 넣으셔서 이월되는 정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발주 시기를 조정해서 이월 안 되도록 하시고 유사한 연구 용역 이런 거는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지난번 행감 때도 용역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대로 된 용역을 해 주시고 유사한 용역, 필요 없는 거는 잘라낼 건 잘라내고 용역이 다 된 거는 충분하게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는 부분 외에는 홈페이지나 별도의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서 용역 관리가 철저히 잘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준비가 잘 되시겠습니까?

예, 주로 공모와 관련되는 용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른 용역들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최대한 없도록 용역의 특성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용역이 끝나면 그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사고이월이나 이런 걸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 어려운 과입니다. 인구 증가시키려니 인구 정책도 잘 안 되고 또 청년 일자리나 이런 것 하려니까 청년들이 없고 그래서 참 밀양이 처해 있는 현실이 정말 지역 의원으로서 막막한 심정입니다. 특히 159페이지에 보면 청년 일 경험 사업, 참 진짜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거기 가서 일을 경험하고 멘토를 통한 좋은 경험을 통해서 다시 또 일자리를 찾게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 3억 배정 중에 2억 2577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처음 예상했던 인원이 몇 명이고 또 실제로 인턴 경험을 했던 인원은 몇 명인지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예상을 할 때는 40명 정도로 계획을 잡았었고 실제적으로 청년 일 경험을 집행한 부분은 6개 회사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많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한 19명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많이 못 미쳤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대부분 청년 아르바이트나 청년 정책들이 대부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또 지원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청년들 인력을 구하기가 힘든 거죠?

예,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중위소득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또 청년 일경험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청년에 180만 원, 회사에 멘토 수당 20만 원 해서 이렇게 회사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자기들회계상으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청년들과 자기 소속에 있는 근로자들의 형평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중위소득이 높아서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실질적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정에 의해서 해당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부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중위소득이나 이런 제한들이 걸려 있는 사항이 맞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밀양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원책을 가지고 청년 정책을 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다자녀 인구 정책을 위해서도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이것도 하위소득 180% 이렇게 기준을 자꾸 정하다 보니까 결국은 정주 여건이 더 좋은 인근 대도시로 가는 게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초고령화 되어 있고 36% 이상 되는 이런 현실 앞에서는 이런 기준들을 계속 정해서는 밀양에 와서 정주할 사람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 단위에는 10년 후면 거의 노령자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남아 있게 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했던 사회간접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상당한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밀양시의 미래를 보고 용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용역도 단순히 용역기관이 대도시에 하는 그런 용역 방식을 탈피해서 정말 우리 밀양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밀양시가 처해 있는 현실에 맞는 정책들을 청년 정책이든 인구 정책이든 미래 전략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안점을 둬서 용역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규제박스를 과감하게 철폐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현윤희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억 8369만 876원으로 1억 8368만 9626원을 수납했으며 미수납액 1건은 지난 1월 6일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수납액이 큰 과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 그외수입 1억 3032만 9940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환급금,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급여과지급분 등입니다. 다음 70페이지 부정이익환수금 584만 7550원은 징계 부과금 2건과 감사 지적분 1건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3541만 6000원은 이통장 종합검진비, 상해보험 직무연수비 그리고 자율방범대 피복비와 보험 가입비, 생활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입니다. 나머지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페이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부서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정책 목표는 시민이 감동하는 신뢰받는 행정 조직 구축 외 3개 사업으로 6개 성과지표 모두 목표 달성했습니다. 2026년도도 시민이 감동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15억 4690만 원에 지출액 1006억 7230만 9939원이며 집행잔액 8억 6688만 6409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과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강화, 행정관리 6552만 1102원은 청원 심의, 공공 갈등 관련 위원회 수당, 우편요금 및 유류비, 국내 여비 등 집행잔액이며 다음 주민협력 4847만 4918원은 주민등록 관리 소모품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국도시정 관련 교육 및 행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국제 교류 7055만 970원은 국외업무여비, 국제화 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인사 및 조직 관리, 인사 관리 및 운영 2억 4202만 963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임용시험 종사자 여비,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등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공무원 교육훈련의 집행잔액 8346만 2080원은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공무원 교육기관 교육여비 집행잔액이며 후생복지증진 1억 4980만 11원은 직원 종합 건강검진비, 시책 사업 추진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64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1억 3255만 7020원은 공무원 및 기타직 보수, 공무직근로자 부담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 165페이지 기본경비의 집행잔액 2436만 6728원은 당직 수당 및 관내 출장 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페이지 보겠습니다. 정책 목표에 ‘시민이 감동하는 신뢰받는 행정 조직을 구축한다’ 해서 성과지표가 시장과 시민 간 소통창구 운영, 국내 교류 협력률, 직원 만족도 등 있습니다. 뒤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라고 있는데 다 100% 넘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개 지표를 만들 때 위원님 보시기에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표 수정을 매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량으로 할 건지 깊숙이 들어가서 시민들의 만족도나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율까지도 검토가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2027년도 거는 나름 지표마다 조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목표라는 게 항상 조금은 높이 잡혀 있어야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또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 목표를 내실 있게 잡아 주시고 직원 만족도에서는 백분율로 표시되는 지표임에도 산식에는 곱하기 100이라는 것도 누락돼 있습니다. 자료의 미흡함도 보입니다. 내실 있는 운영 지표를 설정해 주시고 목표를 높게 잡고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발전이 안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표 산식을 조금 더 촘촘하게 확인해 보고 충분히 목표도 중요하지만 달성할 때 그 내실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0페이지에 보조금 반환수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비 집행잔액은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 맞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잘못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재원의 성격을 구분해야 하는 기본적인 회계 과목에서 이렇게 착오가 발생한 것인데 그러면 편성 과정에서 검토는 이루어졌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사실 민주평통 집행잔액이 자체 보조금 반환으로 가야 되는데 단순히 담당자들 업무 착오가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감액을 하고 환급 조치를 시키고 새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업무 착오가 맞아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조금의 재원과 사업 성격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적정한 회계 과목으로 편성하고 또 이런 동일한 착오가 없도록 직원 교육도 잘 시켜주시고 예산 편성 검토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페이지 관련해서 보시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사업별로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많이 남았다고 말씀이 있으시던데 행정관리, 주민협력, 국제교류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크게 많이 남았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 성격도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집행 상황을 보고 전혀 전체적으로 지출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추경에 삭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파악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좀 더 지금쯤에서 지출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협력 사업이 많이 남은 거는 이유가 뭡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협력에 이통장님들 종합검진비에서 사실은 많이 남았습니다. 이통장님들 한 170분 정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작년에도 한 60분 정도밖에 하지를 못했더라고요.올해는 연초부터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관내에 있는 병원하고도 MOU를 맺어서 현재는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하셨는데 연말까지 최대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본인들을 위해서 받으라 하는데도 바쁘시고 시간들이 없으니까 쉽지 않은 일인데 홍보 많이 하셔서 이통장님들이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잘 지시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 예산 편성이 적정하지 못했을 때는 추경을 통해서 얼른 삭감도 하고 또 예산 조정이 제때제때 이루어져서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내용과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오늘 아니면 또 질의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과장님 우리 밀양시의 중대재해관리법 때문에 산업안전관리자가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지금 현재는 일반임기제 기존 한 분이 계시다가 사직해 가지고 다른 데로 이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달에 뽑아 가지고 9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저희가 사실은 현업 근무자가 천 명 이상이면 2명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동적이다 보니 현재로는 한 분인데 한 분은 추후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유동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하면 유동적이라고 하면 현재 그러면 천 명이 넘었는데 안전사고가 나서 만약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천 명이 초과했는데 안전사고가 났다, 사망 사고가 나고 뭐하고 이래 가지고 여거 가지 인재가 났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일단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한 분을 더 모집하는 걸로 잡고는 있습니다.

감안해서가 아니고 결국은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우리가 법규 위반을 하고 나면 밀양시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시장님 구속시킬 겁니까?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방만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언제냐, 이분이 6월 초에 그만두셨죠?

예.

예, 그러면 선거 기간이었는데 8월까지 안전 관리자가 한 명도 없는 공석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거 기간에 일반임기제 안전관리자 채용계획을 해 가지고 업무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권한대행이죠. 지금 부시장부터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 내용에 보면 쭉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수가 천 명 이상일 때는 2명을 채용해야 된다고 회의 내용에도 있습니다. 관리자 채용할 때도 여기 보면 상시 근로자 105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할 때 이미 2명을 채용해서 했어요. 두 명 채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쭉 보니까 2024년 4월부터 천 명을 초과한 지수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들하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2023년도에도 1월, 2월, 5월, 9월 빼고는 다 1100, 많게는 1224명까지도 올라갔습니다. 24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4개월 빼고는 나머지 전부 다 1000명을 초과 다 했습니다. 1100명, 1200명까지 그다음에 2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인원이 1000명을 상시 근로자가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2명을 해야죠. 이게 어떤 때 한 명 인원 채용해서 잠시 인원이 준다 해서 한 명만 가지고 천 명을 넘은, 적으면 상관없습니다. 관리자가 2명이면 상관없지만 관리자가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시장님께 문제가 생기고 행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체에서는 한 곳에 사고가 나면 아예 전 사업장이 올스톱합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본인 회사의 CEO가 구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다 중지를 시키고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는 이렇게 안이하게 중대재해에 대해서 관리자도 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보고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태원 참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추경을 할 수는 없을 거고 최대한 빨리 해서 채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행동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채용해서 중대재해에 대해서 밀양시가 이거 충분한 관리자를 가지고 모든 행사 준비를 하고 또 다른 사업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71페이지, 첨부 자료는 3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증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 대비 17.8%가 증가했는데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전년 대비 약 3배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참 이거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체납 사유를 살펴보면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는 부분이나 회피하는 사례도 상당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의적으로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지방소득세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 사유가 보면 특정, 그러니까 고액 체납자가 한 두세 건 되고 타 연도에 비해서 많이,

과장님. 죄송한데 말씀이 잘 안 들리거든요? 답변이 잘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고액 체납자가 25년도, 24년도에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 한 분은 분납을 하고 있고 한 분은 법인이 완전 파산된 상태에서 정리보류를 일부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24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고액 체납자가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냐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속 꾸준히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특별 목록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재산 변동 상황을 상시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고 나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그때그때 현장을 만나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솔직한 심정으로 그분들이 고의적으로, 기술적으로 체납을 해버리면 저희들로서는 한계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3배가 크게 증가했는데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크게 증가한 구체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업체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하고 연계가 돼 있거든요. 거기서 한 2억 정도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체납이 돼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500만 원씩 쪼개서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고 나머지 법인 같은 경우는 거의 파산되는 법인들이 많아서 일부는 아까 말씀대로 정리보류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당장 이 부분이 해소는 안 되는데 한 2, 3년 정도 가면 해소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시민에게는 충분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납세자에게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져서는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액 상습이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좀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에는 없는데 제가 저번에 감사할 때 회계과에 질의를 했던 것 같아 가지고 다시 세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자체 자금 예금이자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일반예금이 0.65%죠?

공공예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금 평균 금리가 0.89%거든요. 우리 밀양시는 0.65%밖에 안 되고 창원시하고 경남도 본청도 0.7%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그 외 시군은 0.65% 있는 데도 많은데 은행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예치한 돈을 가지고 그 돈의 몇 프로를 대출해 주고 이자 수익을 받거든요. 그게 은행이 먹고 사는 가장 큰 원리입니다. 자본금이 많아야 돼요. 우리 밀양시에서 주는 자본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무기로 해 가지고 협상하실 때 다만 0.02%, 0.023%라도 당겨올 수 있도록 계약을 해 줬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27년도에 계약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을 맺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공예금뿐만 아니라 1년 이상 정기예금도 지금 현재 보통 한 2.7%에서 2.5%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최소한 지금보다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더군다나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명심해서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면 0.02% 올라가 봤자 얼마나 되겠냐 하지만 그 금액이 각 부서마다 쌓여있는 금액과 3년 이렇게 모여지면 그것도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협상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첨부 서류 3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처리에 있어서 세입 환급 금액이 47억 2900만 원이 발생했고 이 중에서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환급 금액이 7억 7000만 원으로 환급액의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환급금의 비율이 행정착오로 인한 게 비율이 조금 많은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착오의 대부분은 과목경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목을 그외수입으로 하지 말고 반환금으로 해야 되는데 담당 실무자가 그외수입으로 한다든지 그런 과목경정에 따른 게 대부분이고 실 착오과세 같은 경우는 한 0.3%, 0.4%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그런 착오과세 같은 경우는 바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했듯이 이 부분도 최대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기관 착오 부분이 향후에는 대폭 감소하도록, 왜냐하면 단순히 행정기관 착오로 돼 있다 보니까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신뢰성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들으니 좀 이해가 됩니다. 도대체 행정기관 착오로 이 정도의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고 과목별 그걸 잘 구분해서 차이가 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그마한 거라도 시민에게 착오가 돼서 세금이 부여돼서 환급이 되고 이러면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시민으로 있을 때 보면 아주 작은 금액인데도 굉장히 분노하더라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그래도 2024년도보다는 25년도가 조금 더 떨어졌던데 그래도 앞으로 계속 더 이게 잘 정리되고 착오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66페이지 첫 페이지 보면 성과지표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의 성과지표를 쭉 보니까 2024년도에 목표를 100% 달성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도 똑같이 그렇게 목표를 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성과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소극적으로 했다, 100%를 달성했으면 다음에는 10%, 20%로 상향해서 성과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할 때는 충분히 목표를 조금 더 상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예산 할 때는 이 부서의 정책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어떤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서 성과 목표를 정확하게, 꼭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향 조정해서 거기에 대한 목표를 달성해야만 우리 행정의 지표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예산 때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성과 목표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하종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회계과 총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60억 3870만 9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2억 5126만 7781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62억 5534만 3251원이며 환급액은 행안부 고시에 따른 소상공인 감액 등에 의한 514만 4670원으로 이를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62억 5019만 8581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 1건 106만 9200원은 2026년 1월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목별 세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상단 부서 성과입니다. 회계과 정책 목표는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 처리,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시민 중심 청사 관리로 성과지표는 자금 운용 안정성 외 3개 지표로 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및 달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25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514만 4110원을 포함한 53억 3581만 7110원이며 총 지출액은 49억 5792만 7048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한 계약 추진, 계약 및 물품 관리 1387만 8860원은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차량 매각 감정 수수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하단 청사 운영 청사 환경 정비 집행잔액 7259만 7880원은 시설 장비 유지보수 잔액 및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공제회비 잔액입니다. 다음 168페이지 청사 운영 내진 보강 지원사업 2억 1300만 원은 준공 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집행잔액 436만 2790원은 직원 출장 여비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첨부 서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765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기타 부분 포함해서 총 2조 7529억 2064만 2239원 상당입니다. 766페이지 용도별 현황, 767페이지 종류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1페이지 물품 증가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물품 현황은 137억 4217만 3239원으로 신규 취득 등과 매각 폐기 등이 발생하여 2025년 당해연도 말 물품 보유액은 141억 1067만 7239원입니다. 772페이지부터 777페이지까지 물품의 증감 현황 및 증감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감사할 때 이야기 드린 부분인데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2024년도에는 59억 정도 있고 25년도에는 52억, 약 7억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공공예금의 경우는 예치금 만기 해지일과 이런 것 관리를 잘못해도 수익이 툭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낮은 금리가 적용 안 되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세무과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 들으셨죠? 세무과에서 0.65% 이거 조정한다 하니 회계과에서도 협업해 가지고 세무과가 할 일이니까 알아서 하도록 놔두지 마시고 같이 협업해서 조금이라도 이자 수익을 올리고 이렇게 한 6억, 7억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철저히 잘 해 주십시오. 당부 말씀입니다.

예, 철저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7억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7페이지 집행잔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 물품 관리에 보면 해당 예산에서 약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제3회 추경에서 감액 조정하지 않고 결산까지 잔액으로 남긴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연말까지 실제 집행 가능액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약 관리 부분에 1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조달청 수수료와 입찰에 따른 온비드 수수료 그리고 차량 매각 감정 수수료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저희가 결산 추경 부분에서 감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3회 추경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감액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감액을 안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결산 추경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그대로 두면 또 다른 시급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률과 연말 집행 전망을 면밀히 잘 분석을 하셔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서 감액해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된 바가 있긴 한데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관련해서 장기간 동안 세입하고 세출 현금이 정리되지 않아서 누적된 금액이 24년도 기준으로 6억 5573만 원 남았었는데 그 조치 내역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경상남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인데 금액이 한 6500만 원 됐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근로자한테 반환을 한 부분이 있고 2025년도에 공무직 기관 부담금 이중 수납된 부분에 대해서 4억 1200만 원을 저희가 세입 조치를 했고 나머지 한 2억 16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세입세출외현금 소멸시효가 5년인데 그 시점이 지나면 반환을 하려고 자료를 정리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2027년도부터 2030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세입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 챙겨서 세입 처리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 가지고 마음이 기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잘 넘어가서 그렇지, 감사에 지적돼서 잘 넘어갔다고 보지는 못 하지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문제이거든요. 짧은 기간도 아니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걸 모르고 특히 또 세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는 진짜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금에 대해서는 또 연관된 부서가 있으면 함께 잘 연찬을 하시든지 잘 업무 협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시고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지금 관내 업체 수의계약 비율이 2024년도 목표 62% 대비해서 73.4% 달성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2025년도에 목표를 63%를 설정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죠?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목표 달성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목표 설정을 좀 적게 한 것 같은데 향후에는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목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지에 맞게 충분히 목표 달성을 고려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업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에 수의계약을 2000만 원 이하 하고 여성 기업은 5000만 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기업은 제한이 없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계약들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쪼개기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계과 계약 부서에서 하나의 단위 사업에 대해서 쪼개기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것을 잘 관리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깊이 몰라서 그런데 혹시 문화관광재단에서 발주하는 것은 거기는 자체 계약을 합니까?

자체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문화관광재단 사업들에 있어서 단위 사업을 계속 쪼개기를 해서 지금 수백 건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거 행감 때 보고는 와, 정말 해도 되나 이게 하나의 사업인데 이거를 이만큼 쪼개기를 하는 데도 부서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감사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명분은 딱 그겁니다. 지역 업체를 위해서 한다는데 그거는 지역 업체를 위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오히려 공무원 본인들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큰 금액들을 다 쪼개고 쪼개기 함으로써 몇몇 기업, 업체가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의 단위 사업을 할 때 하나의 무대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에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쪼개기를 하면 무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본값들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계약 부서가 있는 행정과에서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좋은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에서 쪼개기 계약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들었고 현재 통제할 어떤 방법은 없는데 앞으로는 계약을 할 때 계약 협의를 받는다든지 통제 기관, 감사 기관에서도 단순 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고 나서 어떤 신분상 결과물을 내놓든가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전체 시 계약을 맡고 있는 회계과의 계약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회의를 개회하여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