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진행 순서는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은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보건사업과,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기술보급과,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 진행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는 의료지원과와 보건사업과 두 부서가 순차적으로 팀장 소개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한 뒤 각각 증인석에 앉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는 의료지원과장께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는 보건사업과장께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중 소관이 다른 경우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보건의료원) 맨위로

의료지원과장 유인순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주무관입니다. 30년 장기근속 포상 공무국외출장 중인 의료행정팀장 대신 참석했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숙희 원무팀장입니다. 이지현 의료지원팀장입니다. 김지혜 건강검진팀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 소관 부서 1건 등 5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천군 상징물과 관련하여 연천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명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천군 감사 민원 실시와 관련하여 지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정 숙지와 문서 공유·공람,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동일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천9경 홍보와 관련하여 연천의 지질명소에 대해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베개용암에서 진행했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사업 수행 시 사전에 적정성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사무의 안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지원과 소관 1건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입원실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지역 내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입원 기능은 유지하면서 실제 입원 수요에 맞게 병동을 운영하고, 의료 인력은 진료 수요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현효재입니다. 연천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운서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사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세화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혜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과 건강증진 두 팀을 겸임하고 있는 이선향 팀장입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공통 건의사항 4건과 부서 건의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건의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연천군 상징물 관련 활용 방안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명함 제작 시 연천군 상징물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 지적에 따른 민원 대응 관련입니다.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및 계약서류 누락 등 반복되는 감사 지적에 따라 담당자 교육 참석을 독려하고, 담당자 및 계약 담당자 간에 긴밀한 협조로 행정 오류의 사전 차단 및 행정 신뢰도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천9경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방안입니다. 실내에서 벗어나 연천9경 자원을 활용한 야외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명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군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관련 사항입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무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단순한 규제와 지도·점검 위주의 관례에서 벗어나 수탁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만족도 높은 공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3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이용률 증가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입니다. 의과 공중보건의가 여러 갈등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6년 3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못한 농어촌 보건지소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 개편안을 시달하였으며, 우리 군은 군남·왕징·백학·미산·장남 5개 지역이 필수 개편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의과 공중보건의의 순회 진료안과 치과 및 한의과 공중보건의사가 하나라도 진료가 가능한 경우 보건진료소장이 의과를 진료하여 순회 진료하는 안, 지소를 폐쇄하고 보건진료소로 전환하는 안 세 가지가 주요사항입니다. ‘26년에 배치된 한방과·치과 공중보건의는 부족하지 않으나 의과 공중보건의가 2명으로 현재 백학과 신서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백학에서 왕징, 신서에서 군남으로 주 2회씩 순회 진료 중입니다. 개편 필수 지역인 장남보건지소는 인구수와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보건진료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지역의사제를 통해 의료진이 배출되는 시기를 향후 10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한방과·치과 공중보건의 위주로 진료를 하고, 부족한 의과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활용하여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연천군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내용은 치매로 인한 주민의 건강증진 지원사항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와 가족, 일반 주민을 위한 치매예방교실을 매주 5일간 진행하고 있으며, 가족을 위한 심신안정 프로그램을 상반기 3회 진행하였고, 하반기 교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9조 실태조사입니다. 「치매관리법」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에서 치매 정책 수립과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 후에 결과를 환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치매 등록 현황 및 자료를 분석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의약품 관리에 따른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와 처리입니다. 불용의약품 처리를 위하여 ‘26년 8월 말 50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설치기관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불용약품이 채워지면 배출 요령에 따라 담당 부서로 연락하여 수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이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환 위원입니다. 먼저 의료지원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자료는 뭐 지적할 게 몇 가지 안 되는데, 주요 문제점 자체가 2023년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수입이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23년도에는 30억 정도 정점을 찍은 이후에는 24년도 21억, 그다음에 25년도에는 18억. 큰 폭으로 막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3년도에는 의료과가 좀 많았습니다. 내과가 2개 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반 외과 해서… 한 13개 과 정도가 운영이 됐었고요. 2024년도에는 이제 안과, 정신건강의학과가 없어지면서 수입이 줄었고요. 2025년에는 그나마 있는 내과가 또 없어지면서 수입이 적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은 수입이 급감하는 원인 자체가 공공의료인력,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도 많이 부재한 거고 그것 때문에 진료서비스가 급감했다는 거죠?

저희가 봉직의도 있지만 공중보건의사랑 같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의과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진료과가 신규로 개설됐다가 폐지됐다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부터 급격히 수입 감소가 이제 보면 의료진이 이탈하는 부분하고 환자 수도 감소하고. 우리 연천군 의료원은 주변의 병원들과 연천군의 환자 성향을 봤을 때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우선 2024년도에 급감한 이유는 정신건강의학과가 관내 개설을 하면서 그 공백 기간에 의사 채용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입이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의료인력이 많이 자꾸 부재가 되는 그런 시점이랑 맞아 떨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의사나 그런 쪽이 많이 부족한 건가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의료원이라는 특수성이 민간에서 부족한 의료 자원을 의료원이 메워주는 기능도 하고 있거든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그래서 민간에서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과는 저희 의료원에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개선 방안이 예를 들어 재활이나 물리치료, 방문건강검진 등이 제시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이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솔직히 연천군에서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고 취약계층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왜 개선 방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늘 다니시는 병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를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고. 건강검진은 우선 아무 병원에서나 받아서 조기 발견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의료원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지만 아무 병원, 의료기관에 가서 검진받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옆 병원이나 앞 병원이나 아무 병원 가면 의료원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 서비스 자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지금 연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건강검진이나 지금 뭐 시설 부분에서는 개인병원보다야 월등히 더 당연히 의료원이 낫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연천군민 아니면 타 지역분들도 올 수 있는, 검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면 제가 볼 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차량 지원 같은 것도 직접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차량 지원은 의료법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가 아직 안 된 상황인가요?

아니요, 차량 지원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증환자가 아닌 이상, 예를 들어 뭐 그런 검진이나 그다음에 물리치료나 이런 부분은 응급환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건 뭐 앰뷸런스로 가란 소리는 아니고, 예를 들어 그렇게 서비스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큰 건물이, 요지에 있는 건물이 텅텅 비어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연천군이 진짜 준비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 의료원 유치 노력도 하고 있고. 그렇죠? 또 공공의료원하고 협력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군민이 체감하는 게 중증질환이나 응급 시 여전히 의정부나 동두천이나 이렇게 멀리 나가는 게 태반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중증질환이니까 나간다고 쳐요. 근데 그 이외에 기본 검진이나 물리치료나 이런 것도 다 모든 것을 뺏겨버린다면 솔직히 이게 있을 만한 이유가, 자꾸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내실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예.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요, 저희 의료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 물리치료, 검진, 응급실 그런 개선사항을 제가 볼 때는 좀…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개선하는 방향. 그러니까 차량 지원도 안 되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위해서 당연히 편한 곳으로 가시겠죠. 자기가 가시던 곳으로 가시고.

저희가 순환버스 하루에 열네 번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곡역까지 오시면 순환버스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마을마다 다니는 것은 의료법에 안 돼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아, 의료법에?

예.

그러면 제가 보니까 그 순환버스 이동하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이용객이 없던데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그 순환버스는 말고요. 저번 달 이용객 수를 나눠보면 하루에 165명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의료원을. 뭐 자차로…,

저는 순환버스 이용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순환버스는…,

한두 명 타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한두 명도 없을 때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루에 열몇 차례 운행하면 뭐 합니까? 홍보가 부재하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실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명시해서 대책적인 부분을 좀 강구해서 자료로 좀, 지금 당장 말씀하시기가 힘드시니까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원실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입원실 부분이 지금 그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회복이 계속 미진한 상황이에요. 그것도 지금 24년도, 25년도 이렇게 보면 거의 뭐 절반 수준으로 이렇게 급감했어요. 그 이유를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우선 코로나 이후에, 그 이전에는 저희가 병상, 입원실을 운영했었는데 코로나 때 입원실 운영을 잠정 폐쇄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입원실을 운영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니 코로나는 어차피 그때는 그 시기니까 그게 또 저희가 뭐 입원비를 받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염병이었으니까. 그런 것 말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입원실 가동률을 어떻게, 환자를 어떻게 유치하고 실적을 올릴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저희도 얼마 전에 다녀왔지만 지금 입원실 다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입원실이 총 몇 개죠?

지금 병상이 52병상입니다.

예. 그 좋은 시설을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놀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게 관리·유지비가 어마어마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1년에 병상 관리·유지비만 제가 볼 때는 몇 억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홍보하고 유치하고 뭐 그런 부분.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재활, 물리치료,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초고령사회에서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안 되신다면 좀 더 세밀히 찾아봐서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앞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걸음도 못 걸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미영 위원 거수) 심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진료 과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도별 진료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했던 정신건강의학은 이게 언제부터 지금 과가 다시 재개됐죠?

작년 9월부터 됐습니다.

실적이 어떤가요?

지금 작년 9월부터 했을 때 작년도 것은 합쳐졌는데 작년 것은 1,147명에 9천만 원 정도 됐고요. 6월 현재는 2,119명에 한 1억 5천 정도 지금…

예전에 우리 공백 기간 있기 전에 정신건강의학은 진료했을 때나 환자 수는 어떻게, 증가, 감소했나요?

확연히 차이가 나고요. 적고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작년 행감 때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게 뭐냐면 지금 사실 현재 병원을 개업하고 나가셨잖아요. 예전에 계시던 분이. ‘그분이 진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원에 정신건강의학과가 생기면 예전에 있던 환자 수를 그만큼 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했었어요. 할 수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사실 인구 대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거 답변 주셨을 때 한번 새로 의학과가 개설되면 그때 한번 수치를 봐야겠다 했는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의사를 모시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페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아 가지고 지금 상당히 올라간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희가 공공기관이니까 수익을 따져서 과를 개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그냥 의료원만 있을 때랑 개인적으로 나가서 개업을 한 상태에서 추가를 할 때랑은 그런 거는 충분히 검토를 좀 했어야 되는데 사실 예전에 생각했던 거랑 뭐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수입에는 별 저기는 없더라도 지금 그런 정신과 쪽으로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군민들한테는…,

그리고 예전에 우리 보건의료원의 정신의학과에 오셨던 환자분들이 다 거기로 가셨어요. 거기로 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로운 환자를 사실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갔던 분들을 어떻게 보건의료원으로 다시 모시고 오냐가 중요해요. 환자는 한정되어 있고 병원은 2개면… 물론 그 이후의 분들도 새로 뭐 정신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존에 계시던 분들을 어떻게 모시고 올지 그것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 좀 하십시오. 지금 응급실은 업무대행의사가 1명이 근무를 하시네요?

예, 한 분 계시고요. 공보의 세 분 계세요.

이게 업무대행의사가 근무하면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근무환경이 좀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우리 주민분들이 응급실을 찾아갔을 때 의료서비스 변화라든가 이런 걸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우선 경력이, 경험이 많으셔 가지고 자세하게 보시고, 이제 좀 여력이 되면 입원도 하실 겁니다.

예전에 저희가 응급실을 가면 거의 다 전원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전원 가는 횟수도 좀 줄고 보건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보건의료원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변화된 게 있어야 되니까.

전원은 불가피하게, 저희가 1차 의료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은 의사가, 저희한테 적절하게 치료받으시지 못할 때는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게 환자분한테 가장 좋습니다.

그게 맞죠. 맞는데, 현실적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안 됐어요. 거의 보면 여기서 치료도 가능한 건데 나중에 문제 시 되는 것을 염두에 뒀는지 거의 다 전원을 많이 시켰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건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의료에 한계가 있기는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응급실을 운영하니까 응급실에서 뭐 특별하게 수술을 요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전원을 빨리 보내는 게 맞지만 그래도 보건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전원을 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 어쨌거나 대행의사가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환경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분들도 조금씩 응급실이랑 신뢰도가 쌓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 물리치료실 운영하는 것 이거 지금 정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예.

물리치료실 말고 재활 관련해서.

예.

하고 있어요?

예.

주민들 호응은 어떠세요?

아까 수치상으로도 봤듯이 작년 대비 한 2배 정도 늘어서 좋으시고요. 작년 그때 개편하고 나서 오셨던 분이 목발을 짚고 오셨는데 지금은 목발 없이 보행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하는 물리치료였는데 지금은 장비 같은 것도 새로 구입하고 해서 우리가 물리치료보다 한 단계 더 업된 재활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하시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호응도 좋고, 그리고 이게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하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입원실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저도 고민…,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사실 의회에서도 이런저런 제안을 드렸는데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입원실 기능을 좀 개편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입원실 현재 상태에서 개편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입원실이라는 게 수술이 병행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수술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원실 개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아니,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통합돌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회복기 환자들 입원시키고 좀 이렇게 한 2~3일 정도 관찰을…,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서 귀가할 때 통합돌봄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입원실이 비었다고 마음대로 없앨 수는 없고요. 나중에 감염병이나 재난 있을 때도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의료법을 봐야 되겠지만 다시 또 그 병상을 살릴 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도 어떻게 하면 병상 가동률을 높일 수 있을까 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보건의료원 시스템으로는 병상 활용도를 높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 개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도 한번 방안을 보고요,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그래서 자꾸 지금 현재에 안주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입원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 전면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고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원호 위원입니다. 폐의약품 수거함 운영·관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천군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폐의약품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구분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폐의약품은 생활쓰레기로 구분이 됩니다. 약이 갖고 있는 그런 성분 때문에 분류를 해서 배출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의 유해 생활쓰레기 처리 지침에 보면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 약국 등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50개 제작을 해서 배부한 상태입니다.

혹시 이게 수거 주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맨 처음에는 수거 주기를 일정을 정해 놓고 돌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수거함이 차는 그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매주 도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관리자를 지정해서 폐기물함에 담당자 번호를 지정해 놓고 연락을 하면 수거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이제 가득찼으면 연락을 취해서 수거한다고요?

예.

혹시 수거량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실까요? 수거량.

수거할 때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청소행정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까지 나가는 것은 못 봤고요. 저희 의료원 내에도 2개가 있거든요. 근데 2개가 꽉 차게 되면 저희가 연락을 해서 청사 차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수거함별 이용 실적도 관리하고 계실까요?

수거함별로 몇 번이 수거가 됐고 하는 것까지 실적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왜 그러냐면 이제 수거량이 많은 곳은 수거함을 조금 더 큰 걸로 비치하든가 그런 게 더 맞지 않을까 해 가지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주민분들이 폐의약품을 어디에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홍보는 따로 하고 계실까요?

계속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고요. 약국 같은 데도 폐의약품 관련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건 계속 현수막을 건다든가 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주로 저희한테 옵니다. 의약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 의약품 관련해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럴 때는 ‘보건소로 그냥 가지고 오셔라’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보관했다가 한 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거함 설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때 수거해 가지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용률이 낮은 수거함은 위치를 조금 조정해 주시고요. 필요한 곳에는 좀 추가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그 수거함까지 직접 가기 좀 어렵잖아요. 혹시 방문건강관리나 방문복약서비스와 연계해서 폐의약품을 함께 수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세요?

예.

잘하고 계시네요.

저희 방문보건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일 방문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약을 싸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중에 헷갈려서 다른 약을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면 구분을 해서 안 드시는 거나 아니면 오래된 것은 저희가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폐의약품은 군민 건강과 환경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치에 그치지 말고 수거·처리·홍보까지 꼼꼼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라리아 예방 방역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천군 말라리아 환자 발생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까지 13명입니다.

최근 군집 사례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시죠?

지금 군집 사례라고 하는 것은 한 장소에서 2명 이상이 나오게 되면 군집 사례로 보고 있는데. 신서의 부대 군인이었습니다. GOP를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상황이어서 저희가 환자가 발생한 후에 바로 그 주변에 있는, 같이 쓰는 동료 군인들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신속진단키트를 돌렸고요. 방역을 같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부에서는 북쪽에서는 아직, 뭐 전체 말라리아가 종식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거의 최전방에 있는 쪽에서만 말라리아 환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부대하고 계속적으로 합동 방역을 하면서 환자 수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지역이 신서인가요?

예. 신서 5사단 내 군인입니다.

혹시 말라리아 경보 이후에 방역을 어떻게 또 강화하셨을까요?

지금 위탁 방역하는 곳에 공문을 내려서 철저하게 방역을 해 주십사 연락을 다시 또 드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대 내에서는 주 3회 계속 방역을 하고 있고 그 주변까지 넓혀가고 있습니다. 합동 방역하고 있습니다.

발생 지역이랑 일반 지역이랑 좀 다르게 방역을 실시하고 계신 거겠죠?

위탁 방역을 통해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요일을 정해서 10개 읍·면을 전체 다 돌고 있고요.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환자 발생 지역에 주로 같이 합동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서식지까지 찾아가서 이제 선제적인 방역을 하고 있나 그것도 궁금한데요.

서식지에는… 저희가 미리 유충구제 같은 것은 하지만 환자 발생한 그 장소만 하고 있지, 환자 서식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아니, 모기 유충의 서식지.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계세요?

예, 연중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같이 방역 나가면서 저희 의료원에 있는 방역기동반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말라리아 의심 환자에 대한 신속검사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말라리아에 대한 정책이 지금 변화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말라리아 방역을 얼마큼 하느냐가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 말라리아는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서는 전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기가 사람을 물고 그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물면서 전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방역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진단검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 예.

그게 손끝의 혈액 채취를 통해서 하는 거죠?

예. 하고 한 5분에서 20분 정도 있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환자 접촉자라든가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한 2천 개 정도가 배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소나 진료소에도 미리 배부를 해 주고 증상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오셔 가지고 먼저 검사를 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환자가 발생한 뒤 방역하는 것보다 모기 밀도를 좀 낮추고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연천군 방역은 환자 발생 후 대응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해 가지고요.

저희가 사전에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대 같은 경우는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은 저희가 10개 읍·면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매일매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내에 저희 자율방역단이 있어서 평상시에 유충구제라든가 아니면 군부대와 같이 합동방역을 하고 있고요.

발생 지역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천군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인 만큼 사후 대응보다 선제적인 방역과 신속한 검사가 중요합니다.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말라리아 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택의료센터 사업은 잘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몇 명을 관리하고 계시죠?

장기요양 재택은 저희가 하는 것은 1~2등급 대상자만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죠?

예.

혹시 만족도나 아니면… 이용자분들의 만족도가 혹시 조사된 게 있을까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두 분이 저희 대상자로 등록이 됐었는데 두 분 다 이제 사망을 하셨거든요. 사망을 하시면서 저희가 계속 그것과 관련해서 방문을 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반응은 무척 감사해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연천군 지역 특성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동 구강보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성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생 충치 유병률이 경기도 2위라고 나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가 실적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성과가 좋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돼서. 이것도 성과가 확인된 만큼 사업을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계속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접종률이 48.1%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수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65세 이상 폐렴구균 접종률이 현재 48.1%라고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이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68%가 접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 요청한 시점이랑 좀 다른 것 같네요. 혹시 현재 미접종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미접종자한테 개별적으로 접종 안내를 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접종 안내는 계속 몇 번 드리기는 하는데 그것을 되게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거부요?

예. ‘전화를 왜 자꾸 하냐. 내가 다른 데서 맞았으면 됐는데 굳이 자꾸 이런 식으로 전화를 주냐?’ 등 그것에 대한 반응도 지금 꽤 만만치 않아서요, 민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거잖아요. 혹시 읍·면별로 접종률 이런 데이터도 관리하고 계실까요?

예,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령층의 폐렴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만 관리하지 말고 미접종자를 찾아가는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연 성공률 추세가 어떨까요?

저희가 해마다 한 250명 정도가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시는데 성공률이 한 25% 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는 되게 성공률이 높은 편입니다.

혹시 등록 후에 얼마 동안 그분들을 관리하고 계시죠?

등록 후에는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진행이 되면 금연이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6개월이요?

예.

우선은 수치로 봤을 때는 낮은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타 지자체보다는 높다는 거잖아요?

예, 타 지자체보다는.

매년 등록자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을 딱 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뭐 사업장으로 이동 클리닉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해마다 보면 250명 전후로 등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금연이 건강 관리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위원도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예, 꼭 오십시오.

예. 출산·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사업 이용자 추세가 어떨까요? 출산 지원사업에 관해서요.

출산율이 좀 높아졌어요.

그렇죠?

예. 전년도보다 거의 한 15% 정도 늘어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출산율이 늘은 이유도 있는 거죠?

예, 출산율 자체가.

예. 혹시 이거 지원사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출산 지원사업은 주로 저희가 출생아 신고를 할 때 같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출생 신고할 때요?

예. 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예방접종을 주로 보건의료원으로 오시기 때문에 의료원에 오셔 가지고 전체 스크리닝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다시 또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군민이 놓치는 일이 없도록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잘한 사업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 좀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보건사업은 실적을 채우는 행정에서 벗어나서 군민의 건강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천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보건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환 위원 거수) 이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안전한 진료 및 의약품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연천에서 대마 재배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몇 농가인가요, 지금?

현재 지금 9농가가 신청 중에 있고요. 1농가는 올해는 휴경을 했습니다. 올해는 8농가만 재배하고 있습니다.

10농가에서 휴경…,

9농가에서 1농가가 휴경을 했고요. 8농가가 지금 재배 중입니다.

대마는 아시지만 향정신성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마약류잖아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언론에서도 엄청나게 이슈화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대마 재배지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연 3회 하고 있고요. 처음에 씨 뿌리고 할 때 한 번 나가고 중간에 불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각할 때는 필수로 꼭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나 추진에 대한 배경을 보면 ‘지도하고 그다음에 큰 틀에서 그냥 대마 불법 유출을 방지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법 유출 방지 대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 종자거든요. 종자를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대마라고 하는 것은 잎을 심는 거예요. 근데 그 잎은 저희가 꼭 같이 폐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천군에서 재배하는 것은 종자채취 목적이지 그 이파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농작물 다 추수하고 종자만 빼놓고는 나머지 이파리는 저희 공무원 입회하에 꼭 다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이나 아니면 매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 대마씨를 추출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파리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는 앞에서 소각한다는데 이파리 자체가 대마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유출을 어떻게 방지하냐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마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유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소리예요.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방지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한 4년째 그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종자 나오는 양에 비해서 이파리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양이 나올지. 그중에 그 농가가 꼭 필요해서 뭐 가지고 갔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까지는 유출에 대한 것은 막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필요해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빼돌렸다고 한다면 저희가 거기까지는 지금 관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대마 관리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재배자들한테는 그것에 대한 교육은 수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마초라는 것은 아시지만 신문이나 아니면 뉴스나 이런 데서 보시면 집안 아파트에서도 막 키우고 그래요. 요만하게.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대마씨 때문에 키우는 이 대마는 엄청나게 대량이란 말이에요. 아시죠? 마감의 소재도 대마잖아요. 줄기대.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으로 좀 구축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 이파리 몇 개만 해도 충분히 마약성을 띤 대마초가 되는 거예요. 이파리 몇 개만 해도. 근데 ‘재배하시는 분이 그것 몇 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그거 큰일 나요. 정확히 이거는… 앞으로 우리 BIX에서 저희가 여는 그 R&;D센터 지금 2027년도에 착공이잖아요. 그쪽에서 사업을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늘리고 이런 부분을 늘릴 건데 이런 기본적인 체계가 안 잡히면, 관리가 안 되면 큰일 날 일이거든요.

저희가 여태까지는 재배자를 믿고 그냥 그 기준을 갖고 소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빨리 제도적으로 이것을 지도뿐만 아니고 유출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이게 이파리 몇 개만 해도 대마초가 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면 그 무성한 대마밭에 누가 그것을 예를 들어 거기 항시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그 이파리를 따가서 말려서 하면 다 마약류가 되는 건데 그게 큰 문제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목책을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CCTV를 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지 대책을, 정말 지금 시급하지 않아서 모르시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유출돼서 정말 그런 게 막 쓰였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수습하실 거예요?

저희가 그 유출 관련 때문에 걱정이 돼서 최선으로 만든 것이 DMZ 안에서만 현재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하지 않고 있고요. 다 DMZ 안에서만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또 뭘 가지고 나올 때도 항상 군인들이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을 어떻게?

아니, 올 때부터 다 이렇게 펴더라고요, 안을 다.

절대 그렇게 안 하고요. 정확히 확인을 안 하셨네요. 그런 부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뭐 전방 아니라고 해서 꼭 그게 안전하다? 거기는 뭐 농민도 들어가고 대마 재배, 얼마나 많은 농민이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불법 산나물 채취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거기 뭐 이렇게 잠깐 돌아가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조금 더 강력히 방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1년에 예산이 거기 정신건강센터에만 16억 6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인건비가 80.4%예요. 사업비가 16억인데 인건비가 13억 4천만 원이 되네요. 그러면 순수 사업비는 13%도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그 2억 갖고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본연의 연천군민의 정신건강 복지를 위해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AI로 뭐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 사례를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뭐 홍보 캠페인, 회복 프로그램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총예산에서 80% 이상을 다 인건비로 쓰고 나머지 2억은 순수 예산에서 쏠려서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군민 대상으로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 게 이처럼 되면 이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센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직원의 발품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기관입니다. 나가서 상담을 하고 하는 것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이 예산 비율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저희가 계속 요구 중이기는 한데 사업비는 계속 부족하게, 인건비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모든 예산이 인건비에 거의 많이 치중되고 쏠려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번에도 저희가 방문 한 번 했었잖아요.

예.

내용을 들었어요. 그런 교육이나 프로그램이나 캠페인 이런 부분이 대부분 이런 읍, 전곡읍이나 연천읍에 거의 막 치중되고 쏠려있어요,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은 취약 지구인데 그런 부분을 더, 사각지대를 더 신경 써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나눠 가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또 말씀을 드리자면 세부 내용 중에서 캠페인 실적이 1,360회에 7만 2천 명. 그렇죠? 인구가 우리가 4만 2천 명이 채 안 되는데 전체 인구의 몇만을 초과하는 거예요?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인력 그런 것은…,

산출 자료가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7만 2천 명이 홍보 및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렇게 주셨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를 했을 때 센터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부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계속 참여해서 저희 센터의 존재를 알리고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학교나 그런 단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어느 정도 뭐 생각하시는 것만큼 적지는 않고요. 저희도 계속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총예산 16억 6천의 80%를 인건비로 사용하면서 홍보 캠페인, 회복 프로그램, 건강 사업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하신 거죠?

예. 거의 다 직원들이 나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 홍보 캠페인 7만 2천 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각종 행사가 있거나 학교에도 행사가 있어서 의뢰가 오면 저희가 나가서 교육을 같이,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각종 행사 있을 시에는 저희가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등록·관리되고 있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대상자가 407명 맞죠?

예.

그러면 2025년 이후 신규 등록된 고위험군 비율과 실제 자살 고위험군으로 집중 관리 중인 회원 수가 정확히 몇 명입니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건강에서 관리하시는 대상이 407명인데 그중에 자살 고위험군을 이렇게 분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중에 집중 관리 부분하고 분류를 나눠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인원이 어떻게 되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살 빈도수도 빈번하고 그래서 연천 자살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몇십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 아까도 그랬지만 전화를 하면 민원상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안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자살률을 줄일 생각이세요?

저희가 지금은 학교라든가 사업장으로 계속 출장을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연천군은 5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경로당 나갈 때 같이 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스마트경로당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스마트 교육 부분을 굉장히 많이 저번에도 강조하셨는데 그 대상자들이 그게 보고 계시는지 안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시지만 경로당이 지금 TV가 다 이렇게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노인지회에서도 아침 운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다 방송하죠? 거기에 끼워 넣는 거잖아요.

스마트경로당을 할 때는 저희가 인원수별로 하지는 않고요, 노인지회에서 잡아주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그 인원에 대해서는 화면을 캡처해서 인원수를 헤아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빈 화면을 보고 교육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오셨다가 가셨다가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은 있어도 항상 모이시는 분들은 계시기 때문에 뭐 몇 명이라도 관심을 갖고 계시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보다 더 좀 효율적인 자살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TV가 있는 자리에서 TV를 시청하면서 자살 예방 교육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끼리 담소를 나누시는 거지. 지금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우울증을 갖고 자살 충동을 느끼시는지 이런 것을 정말 읍·면 행정을 찾아가면서 파악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파악하신 인원은 알고 계십니까?

스마트경로당의 경우는 일부고요.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것은 마을 경로당 사업 할 때 같이 나가고 있고, 또 겨울에는…,

마을 경로당 사업이요?

예. 마을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할 때 같이 나가서 하고 있고.

지금 뭐 자료를 보니까 ‘5개소 몇 명’ 이게 제가 볼 때는 자료를 봐서는 이게 지금 빠진 면도 많고 그다음에 뭐… 새마을부녀회원 몇 명한테 교육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읍·면마다 이렇게 어르신들을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돼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하려니 읍·면에다가 이렇게 인원을 대거 모이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방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많은데.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몇 명을 상대로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좀…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정신적 의료기관 부재에 따라서 정신의료서비스의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연천군 자살 급증에 따른 지역사회 대응 방안을 구축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중장년 생활밀착형, 의료기관·농촌형 등 지역 특성 기반 자살 고위험군 발굴 체계 구축 및 유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관내에는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게 문제고요. 최근에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곳은 동두천에 있는 동원병원에 제일 많이 가고 계시기는 하는데 이쪽도 병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양이나 가평, 양평까지도 환자를 입원시키려고 보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대책 방안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게, ‘고위험군을 발견하고 체계 구축을 하겠다’, 유지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과장님 말씀은 좋아요. 인근 기관이랑 협력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 여기에는 없으니까. 그러면 고위험군 발굴하고 체계 유지하고, 원칙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실행, 그다음에 응급 이송 연계 체계 이런 게 다 맞물려져야 될 것 아니에요. 전체가. 하나만 이렇게 해놓으면 그 사업이 그냥 운영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체계는 구축이 되어 있어서요. 만약에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소방서나 경찰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시설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뭐 저희 직원들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직원들이 그쪽으로 병원을 섭외해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보니까 지금 연천군에 이렇게 정신건강 쪽에 굉장히 심각한, 왜냐하면 점점 초고령화돼 가시고 독거로 계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연천군에서… 얼마 전에도 약 드시고 돌아가신 분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런 부분 관리 체계가 조금 덜 돼서 그래요. 사업을 내가 잘하든 돈을 많이 벌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정신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봐요. 농업, 농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면밀히 좀 파고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나아졌으면 싶습니다.

예,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꼭 좀 챙겨 주시고, 제발 좀 S등급 받고 이런 것 좀 좋아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점차적으로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미영 위원 거수)

예, 심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정신건강·자살예방 사업의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신규로 29명이 센터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이분들 등록된 경로가 어떻게 되죠? 직접 찾아오셨는지 아니면 다른 발굴하는 경로로 왔든지.

주로 발굴 경로는 방문간호사가 거의 매일 방문을, 취약계층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하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또 경찰서나 소방서하고 계속 업무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직접 센터로 오신 분들도 계시죠? 많지는 않겠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센터에 직접 방문하신 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신규 29명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런 자료 있잖아요. 센터에 직접 방문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어떤 루트로 해서 발굴이 된 건지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센터에 등록하신 분들은 그래도 관리들이 잘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자살하신 분들에 대한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29명에 대해서 왜 센터의 관리 대상자가 됐는지 여쭤본 것도 그 한 라인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사전에, 물론 오신 분들한테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 안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렇게 외부적으로 노출 안 돼 있는 분들의 자살을 방지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제로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고요.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우리가 센터의 기능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센터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잘 안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센터에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자살 관련해서는 고위험군을 찾아내는 게 되게 좀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습성이 좀 있고 외부로 소통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지방세 납부 고지서에 자살 예방 문구를 넣는다든가 아파트 같은 데는 또 뭐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랑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강구해 보셨나요?

자원봉사센터도 연결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연결하고 있죠?

주변에 정신적으로 어려우신 분이 있거나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은 바로 센터로 연결을 할 수 있어서 바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교육은 뭐 하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특별한 분들 말고 전체적인 분들한테. 안 하고 계시죠? 이것을 왜 이야기드리냐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 중에 그렇게 독거노인이라든가 1인 가구랑 접촉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우리가 가서 이분들이 어떠냐 하는 것은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봉사 때마다 매번 그분들을 접촉을 하시거든요. 사실 이렇게 고위험군들은 저희가 봐도 조금 느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유심히 봐서 하면 아무래도 지금 고위험군에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강구해 봐 주시고요. 사실 센터의 기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례관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 못지않게 고위험군 발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연천군의 자살률 잡히는 게 있잖아요. 순수하게 연천군민 자살하는 율로 잡히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 계시는데 연천군에 와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같이 퍼센티지가 잡히는 건지?

그분들은 안 잡힙니다. 순수하게 연천군민만 잡힙니다.

그렇게 따지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센터의 존재도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런 어려움을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인지하고 계셔도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지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아까 홍보도 하신다 그러셨는데 홍보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자살하신 분 유가족분들 지원은 혹시 하고 계신가요?

그분들은 외부로 나오시는 것은 되게 꺼리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들끼리, 같은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끼리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조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치료받고 치료비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자살률이 높은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문제를 알고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자살률을 줄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센터를 믿고 오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S등급 이거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는 별로 의미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S등급 되는 그날까지 센터에서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때 저희가 현장답사 때 말씀드린 공통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살 예방에 대해서 진짜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자살하는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례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생각에만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 방안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은 등록제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강제로 등록시켜서 개입할 수가 없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자살자라든가 자살 시도자 명단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의 명단이 왔을 때 저희가 연락을 하면 ‘나는 거부하겠다. 등록을 거부하겠다. 나한테 터치하지 말아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는 그 명단을 일주일 있다가는 폐기를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어쨌든 저희 센터 존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등록을 거부하시는 분들을 저희 센터 제도권 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더 홍보를 해서 저희가 관리하려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충분히 지금 현재 그렇게 위험에 노출돼 계신 분들의 의사 표명에 따라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더 위험군에 속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집중 관리 대상으로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원만한 방법 좀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환 위원 거수) 이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 8월에 저희 의회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연천군 자살예방센터 방문했죠?

예.

그때 의회에서 몇 가지 고쳐야 될 것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환경적인 부분이… 개선하셨나요?

근데 저희가 독립된 기관으로 나가면 좋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게 되면 또 일반 운영비나 기타 관리비가 들어서 나가지는 못 하고요. 그 주변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하나도 안 됐던데요? 어제도 봤는데.

정리하라고 얘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살피겠습니다.

아니, 정신건강이 내가 정말 치료를 받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예산의 80%는 다 인건비로 사용하시면서 그 들어가는 입구의 풀 하나 안 뽑고, 진짜 제가 볼 때는 거길 누가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 앞에 정리도 안 돼 있고 화단부터 시작해서 다 풀 덩어리, 쓰레기 더미 이런데 누가 방문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바로, 지금 보면 노후 시설 자금부터 시작해서 시설 관리·유지비도 다 있는데 이거 왜 안 하세요?

이번 주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한 달 전에 말씀드린 건데도 이게 지금 안 된다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복지센터가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살 자꾸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충동적 자살 예방에 대한 교육이나 대책 마련은 혹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부분만. 충동적 자살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음주도 있고 그다음에 심신미약도 있고 가정불화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고위험군이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정신적인 부분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당되는 몇몇 부분만을 체크해 가지고 교육을 할 수는 없고요. 전반적인 자살 예방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 이분이 뭐 우울증이 심하거나 가정 불화가 있거나 그런 분들을 저희가 콕 집어서 그분들만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크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집을 수가 있겠어요. 과장님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저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방 교육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 겁니다. 누구나 충동적인 자살의 상태까지 갈 수 있으니 그런 교육을 좀 확대화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위험군으로 발견해도 내가 안 한다 하면 거기는 우리 쪽에서 터치를 못 합니다.’ 이건 너무 틀에 박힌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체계화된 부분을 좀 넓혀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예, 교육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거 충동적인 자살 예방 교육은 안 하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 센터 내에 있는 그 등록자들 대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등록자들?

예, 등록자들 대상으로는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충동적인 자살 예방 그 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전체 자살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좀 문제 시 되는 것 같아요. 충동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 그래요. 농약도 드시고 목도 매시고, 약주 드시고 힘들다고 돌아가시고. 다 충동적으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정신적인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런 쪽 예방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개발과장 이용원입니다. 먼저 농업·농촌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영철 의장님, 박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농업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지원기획팀장입니다. 배창용 과학영농팀장입니다. 김영길 인력육성팀장입니다. 황의섭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과 농업개발과 소관 건의사항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건의 첫 번째 사항으로 연천군 상징물 홍보 관련해서 명함 제작 시 뒷면의 상징물인 군화·군조·군목을 명기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건의 두 번째 사항으로 연천군 감사·민원 실시 관련해서 예산편성 및 계약 시 철저한 검토와 주기적인 직원 교육을 하고 있으며, 동일·반복 민원 발생 시 이력 관리를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건의 세 번째 사항으로 연천9경 홍보 관련해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홍보용 업무계획서에 연천9경 내용을 편성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건의 네 번째 사항으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현재 민간위탁 사무는 없으며, 차후 해당 업무가 있을 경우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개발과 소관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 첫 번째 사항으로 4-H 직거래장터 공모사업 관련 청년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추진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의 판로 개척과 농산물 홍보 등 유통·판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거래장터 등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H 청년농업인들은 2025년 구석기 축제와 국화축제 등 농산물 장터에 참가해서 농산물 홍보 판매를 통해 800만 원의 매출 성과를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6월부터 11월까지 주말에 한탄강 유원지에서 지역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 홍보·판매·체험을 위한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을에 개최되는 국화축제·율무축제 등 지역축제에 참가해 우리 농산물 홍보와 판매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청년농업인의 판로 개척과 유통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 사항으로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공모사업 관련 청년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군비 부담률 검토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공모사업은 지난 6월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신청된 사업계획을 검토·보완하여 7월 경기도에 신청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농업인이 지원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 비율이 높은 청년농업인 대상 국·도비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돕겠습니다. 건의 세 번째 사항으로 인구유입시책 지원 장려금 관련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제도 보완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귀농 상담·교육·지원사업을 통한 귀농인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운영 중인 교육·주거지원·농업 창업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교육으로 13주 과정의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5개월 과정의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귀농인 주거지원으로 월세 지원, 주택 구입, 주택 수리비, 주택 설계비가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 창업을 위한 3억 원의 창업 자금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의 네 번째 사항으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관련 농업인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시설 운영 효율화 등 농산물가공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인력은 지도직·공무직 2명이며, 7월 31일 현재 106회의 가공을 진행하여 가공제품 93건 생산, 제품 개발 13건을 완료했습니다. 농업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지난 1월 가공연구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매월 가공연구회 임원들과 업무협의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공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하반기 2억 원의 예산을 투입, 신규 가공장비 도입과 시설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업개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개발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금남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검토 결과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삼수 작물환경팀장입니다. 홍은숙 소득기술팀장입니다. 장지만 경영축산팀장입니다. 농업기계팀의 김성태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공통사항 4건과 부서 건의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통 건의 첫 번째로 연천군 상징물 관련 공무원이 사용하는 명함에 연천군 상징물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명함 제작 시 뒷면에 연천군 상징물을 넣어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 두 번째 사항으로 연천군 감사 민원 관련 지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동일·반복 민원 관리 대응 방안으로는 예산편성 및 계약 시 철저한 검토와 직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반복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력 관리로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세 번째로 연천9경 홍보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방안으로는 현재 2026년 농업기술센터 업무계획 책자에 연천9경을 넣었으며 이 책자를 농업인과 내방객, 또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의 네 번째로 민간위탁 관련 민간위탁 사무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행정절차 준수로 사무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업계획 및 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건의 첫 번째 사항으로 반딧불이 관련 반딧불이 사업을 당포성 별빛축제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종합 관광벨트 조성계획 수립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 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지로 마전분교를 검토하였습니다. 마전분교를 2026년 1월부터 임대 사용을 추진하였으나 8월까지도 전 임차인과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연천군에서는 마전분교의 무상양여를 검토하였으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의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서 무상양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에서는 유상 임대하여 활용하다가 마전분교에 대한 무상양여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현재 교육지원청에서도 마전분교의 무상양여나 매매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장기적으로 무상양여가 안 된다면 마전분교의 리모델링을 통한 사업 추진은 우리 군 예산 투입의 적절성과 효율성, 또한 장기적인 사업 측면에서도 제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무상양여나 매매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업 추진의 한계가 발생됨에 따라 대부계약 중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사업과 관련하여 적절한 장소 물색 및 사업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성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건의 두 번째 사항으로 벼 지역특화품종 연진 관련 안정적 재배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연진벼 재배면적은 1,500㏊로 벼 전체 면적의 55%를 차지하며 작년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종자 공급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생산한 60톤과 경기도종자관리소에서 생산한 15톤 등 신청량 총 75톤에 대하여 100% 공급하였습니다. 연진벼 재배 관련하여서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으로 6회/1,473명과 연진벼 재배농가 대상으로 4회/194명을 교육함으로써 2025년에 어려웠던 점과 주의해야 할 점, 연진벼 특성 등을 강조하여 교육하였습니다. 2026년 연진벼 육성 시범사업으로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 보급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에 298㏊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처음으로 연진벼에 인공위성을 통한 정밀농업을 시작함으로써 연진벼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농업기술원과 협력하여 연진벼에 대한 고품질 재배 매뉴얼 개발 연구사업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하여 우리 지역에 최적화된 연진벼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건의 세 번째 사항으로 병배·병포도 재배 지원 관련하여 재배농가 선정 및 손실 보전을 위한 군 차원의 지원방안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연천’ 병배·병포도 상품화 사업은 연천군 발명 특허 기술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지원한 사업이며, 현재는 우리 지역에서만 할 수 있던 병배·병포도의 특허권이 20년이 경과되어 지적재산권은 만료된 상태입니다. 병배·병포도 전용 유리병 제작 관련하여 예전에는 수동으로 소량 생산했던 업체들은 대부분 폐업하였고, 자동생산 방식으로 제작할 경우 병에 대한 디자인과 금형을 다시 떠야 하고 한 번 주문 물량도 몇만 개 수준으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새롭게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농산물 가공품이나 맞춤형 작목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 일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건의 네 번째로 농기계 임대 관련 안전교육 등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과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매년 정기교육과 출고 전 안전 사용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론 교육으로 농기계 관리 요령, 농기계 조작의 주의점, 안전사고의 실례를 보여줌으로써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고, 실습을 통하여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작년 4회에서 올해는 6회로 늘렸으며, 행정에서도 농기계 지원사업 시 안전교육 이수에 대한 교육 확인으로 안전교육의 필수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농사일이 바쁜 3월에서 6월, 10월에서 11월에는 토요일 주말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기계 운반서비스를 통하여 임대 농기계를 실어 갈 수 없는 농가의 경우 편도 또는 왕복으로 원하는 곳에 임대 장비를 실어다 주고 가져옴으로써 트럭이 없거나 소규모 영농을 하시거나 귀농·귀촌으로 오신 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농부산물 운영을 통하여 수확 후 밭에 남아 있는 들깨, 옥수수, 고추, 콩, 과수 등 잔가지 부산물을 파쇄해 줌으로써 산불 예방과 농업인들의 영농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소의 임대 실적을 분석하여 재배 작물별 농기계의 수요 시기와 수요 주기에 따라 회전율이 높은 기종은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임대의 불편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내년에는 농기계 임대 장비에 GPS 기술을 접목하여 농기계의 운행 정보를 관리하고, 안전사고 시 위치 정보를 빠르게 대응하고 입·출고 시스템에도 활용하는 등 임대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건의 다섯 번째로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강화를 위해 명확한 선정 기준 마련과 투명한 절차 운영을 통한 외부 신뢰 확보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의 농촌지도 시범사업은 농가의 시범적인 요인을 적용하여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 발굴과 작목 개발, 기후변화 대응과 스마트농업 등을 접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공고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간으로 연천군 홈페이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시, 또 각 읍·면 이장단 통보, 기타 SNS를 통하여 시범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연천군민이어야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및 국세·지방세의 체납 확인을 하고 있으며 3년간 2천만 원 이상의 센터 사업을 받지 않은 농업인으로 1농가당 1사업만 신청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나 불법건축물은 지원이 안 되며 사업 대상자 선정 후 포기 시 1년간 사업 신청 제한을 두는 등 신청 자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세부 사업별로는 작목 규모나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내용 등을 공고함으로써 농가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고 전인 12월에는 대상자 선정에 대한 추진 방침과 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표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농업인들이 본인이 신청한 사업의 심사표의 배점에 신경을 쓰고, 또 어느 정도는 점수를 가늠하여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신청된 사업은 1차 서류심사를 하고 2차로는 2인 이상이 사업의 현지 심사를 추진하여 최종으로는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아 선정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심사표에 주관적인 요소는 지양하고 선정 과정에서도 심의위원 관련 사업이 있을 시는 심의에서 배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심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우선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밀농업 실천을 위한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이게 꽤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굉장히 잘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토양검정, 잔류농약 검사, 그다음에 PH 성분 검사 이런 부분 전체가 정말 정밀농업을 하고 그다음에 연천의 토양의 개선에 진짜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사업이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농협뿐만 아니고 다른 그런 검증 기관보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연천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이 훨씬 더 정확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정말 칭찬을 해도 진짜 아깝지 않고요. 앞으로는 진짜 모든 분들이 좀 토양분석이라든지 잔류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홍보도 많이 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성분 검사하면서 문제점 도출된 것 중에서 혹시 뭐 좀 애로사항 같은 것 있습니까?

지금 이 친환경 농업관리실은 처음에 설치했을 때보다 이제 농업인분들도 과학영농 실천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제 뭐 친환경 인증이라든지 GAP 인증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로컬푸드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이 잔류농약 검사가 이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인증기관이 과거에는 잔류농약 검사를 본인들이 알고 있는 인증기관에 의뢰를 했어요, 분석 검사를. 그리고 농가분들한테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수수료의 일부는 또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보조를 해드리기도 했죠. 근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제 무료로 해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원래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이 잔류농약 검사는 어떤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농가분들이 시장에 물건을 출하하기 전에 안전성을 한번 확인하는 절차의 목적으로 이제 하는 건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잔류농약을 무료로 검사를 해주다 보니까 인증기관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자료를 받아 와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간혹 친환경 농가분들이 농사를 잘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잔류농약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한테 좀…,

아, 그래요? 클레임이…,

원망을 좀 하시죠.

그거는 옆 농가라든지 아니면은…,

예. 그런 비산은 항상 있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친환경 단지가 블록이 안 되면, 일반 농가랑 친환경 농가랑 같이 친다 그러면 바람에 따라서, 또 때에 따라서 비산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건데 그럴 때 이제 농가분들을 이제 도와드리려고 그런 건데 그럴 때 저희가 좀 곤란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건 너무 잘했다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연천군 농업정책에 가장 크게 대두되고 힘든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연천군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진짜 청년농업인의 육성, 그다음에 연천군으로 청년농업인을 어떻게 하면 유입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정책 이런 게 되게 완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농업 관련 대학교에서 장기 실습생을 1년 동안 운영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한국농수산대학교, 그다음에 뭐 타 대학교 4년제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이. 4개월짜리 하는 부분이 있고, 8개월짜리 하는 부분도 있고. 주기로 보면 거의 1년을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전교생 100% 필수예요, 필수. 맞죠?

예.

2학년 때 이제 실습을 나가고…,

예, 맞습니다.

3학년 이제 3학기 때 학업을 하는데. 저희 아들도 농수산대학교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실습 과정이 그 8개월 동안 연천군에서 2학년 재학생을 선진농가, 농업법인 실습을 이수하는 데 있어서 그 유능하고 우수한 인재들을 실습 지역, 우리 연천군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좀 유치를 하고 끌어들였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실습장을 이용한 농수산대학 학생 수가 얼마나 되냐고 질문하신 거죠?

그렇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농수산대학 장기실습장이 과거에 축산농가 한 분이 운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돈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한번 여쭤봤더니 ‘학생분들 오셨는데 관리가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좀 안 돼서 그거를 좀 반납하셨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관내에 또 다른 학습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의 취지는…,

그런데 무슨 취지인지는… 저도 거기 공감합니다. 예, 취지는 공감합니다.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문 그 스마트한 학생들이 우리 연천군에서 얼마든지 육성되고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미리 만들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전체적인 사업 틀, 청년의 그 스마트교육이라든지 이런 기반을 연천군에 이런 사업 내용 중에서 좀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는 농가를 찾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런 농가를 만들고 농업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전문인력 유치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만들어 내고 청년 임대주택 보급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하면은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연천군에 인재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정주 환경도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이 넓은 땅덩어리에 이 좋은 환경에 이런 부분이… 뭐 제가 이거는 솔직히 저는 이제 정책으로도 제안했던 부분이라서. 공약으로도 제안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인구유입 정책에도 많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게 학생이 농수산대학교뿐만 아니고 지금 알지만 뭐…,

스마트팜 혁신밸리 뭐…,

예, 맞아요. 대구대학교, 협성대학교, 코리아텍, 뭐 여러 가지 혁신밸리, 이런 학교들이 엄청 많아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연천군에서는 이 젊은 인재들을 끌어모으려면 진짜 대학교들을 다 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프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진짜 스마트 정밀농업 준비하고, 지금 저기 BIX에서 저희가 실증센터 만들고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어디 전방에다가 우리 지금 엄청난 사업 지금 준비하고 학교도 사업 준비해서 뭐 하고, 그다음에 뭐 인공위성 활용해서 또 하고, 충분히 우리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너희들 들어와라. 필요하면 군수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뭐라도 건물이라도 지어지고 기숙사 형태로 운영할 수 있게 그런 것까지 저는 내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앞으로 추후 미래 발전적인 의견을 제가 조금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 꼭 가져갈 공약사항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데를 찾는 게 아니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현장실습장으로 관내 이제 이런 데를 양성을 해서 또 지역에,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농업 청년들이 연천에 와서 실습을 하고 또 여기서 자리를 잡고, 연천의 농업을 이끌어…,

그렇죠, 정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 저는 이게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앞으로는 정말 우리 연천군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에 대한 발전적 그런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저변부터 챙기면… 그렇죠? 다방면에,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진짜 바다, 수산 쪽만 빼고는 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는 또 내수면 어업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솔직히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양식도 하고 있고, 내수면 사업.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굴해 내고, 그다음에 지금 인력중개센터 그런 부분에도 과수, 농촌에서는 그런 걸 따지고 보면 비용이 그만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농가에서 전문지식을 갖고 그런 교육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어차피 지금은 농촌인력중개도 웬만한 숙소가 아니면은 거기 선택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조성이 다 돼 있어. 그리고 뭐 아시지만 수도작부터 시작해서 뭐 정밀농업까지 여러 가지 내가 볼 때는 다방면을 찾아보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시도를 안 했을 뿐이지. 저는 앞으로 이런 쪽에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젊은 인재들이 많이 대거 연천으로 유입돼서 농업의 큰 기틀과 그다음에 정주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꼭 좀 실행에 옮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에 비해서 2026년도에는 연진벼가 재배 확장이 안 되고 지금 작년보다 줄어들었거든요. 뭐 사유는 알겠지만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진벼가 작년에는 1,800㏊를 했고 2024년에는 355㏊를 했습니다. 355㏊에서 1,800㏊로 이제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재배면적이 늘었는데 거기에서 오는, 그러니까 재배를 안 해보신 분들이 처음으로 하신 면적이 넓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기상이 또 되게 악화된 기상들이 많았습니다. 뭐 폭염도 있었고 우리 수확철에 국지성 비가 계속 연일 내려서 수확을 못 할 정도로 비가 좀 내리기도 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또 도열병이랑 병해충도 좀 있어 가지고 농가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올해 면적이 엄청 많이 더 줄까 봐 실은 걱정을 했었는데 그나마 1,800㏊에서 1,500㏊로밖에 안 줄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그 농가들한테 이 재배법이라든가 작년에 우리가 실수했던 것,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짚어서 올해가 성공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잘 지어야 이렇게 재배면적을 더 탄탄히 다져갈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재배면적 줄어든 게 지역적인 영향이 많나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신서 저쪽에서 이게 연진벼가 잘 안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분들이 많이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 연천 쪽에 신서 쪽에는 좀 오대라든가 여리향으로 좀 더 많이 바꾸셨고요. 그다음에 백학 쪽에서도 이제 조금 줄어들었는데 거기는 이제 참드림 쪽으로 많이 바꾸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면적의 1,500㏊면 55%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45%는 뭐 아까 말씀하신 참드림, 오대, 여리향 이렇게 심으신 건가요? 아니면 대안은…,

참드림이 더 많고요.

대안은 아예 안 심는 거죠, 이제? 지금도 심나요?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고 개별적으로 자기가 본인이 종자를 갖고 있는 농가, 소수 농가들이 좀 심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25년하고 2026년 기준으로 기후변화를 보면 극과 극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가물어서.

예.

근데 올해랑 작년에는 이제 극과 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하는 게 저희가 어떤 점에서 연진이 잘 되는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이제 1,500㏊를 심었는데 거기서 수확량을 볼 것 아니에요. 그 수확량이 이제 생각하신 것처럼 많이 나오면 재배면적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현 상태로 그냥 유지를 할 것인지?

일단 농가분들이 재배를 해서 안정적이고, 또 재배를 했더니 수확량이 잘 나오면, 더군다나 연진 같은 경우는 지금 밥맛이 좋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작황을 보면 저희는 내년을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 재배면적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호전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연진벼를 지역특화품종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예측하건대 저희가 이제 안정화가 되면 전체 면적의 몇 %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연진벼를.

작년에 65%였거든요. 그 이상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 대안이 80%까지도 갔다라고 들었거든요. 저희도 연진이 재배법이 좀 안정화가 되고 그다음에 농가들이 이제 재배기술이 또 어느 정도 몇 년 재배하다 보면 실력이 늘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을 가져가면 저희도 연진이 그렇게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연천에는 특화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물론 이제 다각도의 쌀 생산도 중요하지만 연진이라고 그러면 연진이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안이 8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도의 재배면적은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물론 1~2년 사이에 뭐, 완전히 종자가 다르니까 그분들이 오랜 기간 농사짓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금방 쉽지는 않겠지만 센터에서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잘 챙겨 가지고 지역특화품종에 걸맞은 쌀 품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진 같은 경우는 보급종 종자로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종자가 보급종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농업기술원하고 그다음에 종자관리소하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수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팥도 지금 지역 전략작목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보면 종자 보급이 작년에 비해서 되게 많이 줄었어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실은 기후변화에 의해서 팥이 원래는 저기 아랫녘에서 많이 짓던 작물이거든요. 전라도라든가 경상도에서 많이 짓던 건데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것도 점점 북상함에 따라 연천이 최적지가 돼 가고 있다라고 이제 중부작물부 여기 공무원들이 조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지역이 이렇게 기후변화에도 작물을 최적지로 가져갈 수 있다면 해서 저희가 좀 지어봤는데 작년 7월에 비가 엄청 와 가지고 거의 팥이 좀 녹아내리는 상황이 될 정도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6월에 비가 좀… 아, 7월에 좀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녹아내렸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기후가 안정화가 되면서 이제 좀 살아났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팥이 기후변화 때문에 작황이 실은 엄청 나빴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좀 확대성을 가져가고자 하는데 기후가 좀 제대로 안 따라줘서 좀 애를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팥 같은 경우는 지금 비의 영향이 많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수확량이 더 많겠네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이요?

예.

조금?

예. 왜냐하면 올해도 초반에 7월에 좀 녹아내렸는데 그나마 이제 기후가 좋아지면서 얘네들이 좀 살아난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팥 하는 게 이게 예전에, 기존에 있던 팥이랑은 약간 좀 다르죠? 종자가.

예. 재래종이 아니고 뭐 홍미인이라든가 홍다라든가 뭐 이렇게 팥을 이렇게…,

가공?

예. 가공하는 목적에 따라서 품종을 이렇게 취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어떤 것은 색깔이 좀 빨간색을 원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가공을 하는데 좀 이렇게 색깔보다는 가공을 했을 때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상태가 나오는 걸 더 찾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작년, 올해는 사실 기후 때문에 저희가 팥 수확이 좋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거 센터에서 계획한 대로 수확량이 되면 판로에는 문제가 없나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한 게 산업체 연계 지역특화 가공용 팥 원료곡 생산이라고 해 가지고 팥을, 그러니까 국산 팥만 가공하는 업체하고 이렇게 생산하는 농가하고 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올해 지금 농가들이 생산한 전량을 그 팥 생산하는 업체에 납품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납품은 더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연결해서, 왜냐하면 지금 기후가 원체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연천군에 맞는 작목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뭐 하늘이 저희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뭐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또 너무 가물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각도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많이 연구 노력해야지 농민들이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과 병해충은 2020년부터 한 번도 발생을 안 했네요?

예.

노력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해주세요.

저희 과수화상병 약제를 사서 농가들한테 매년 공급을 하면서 예방 차원에서 잘 뿌릴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제 축사나 뭐 여러 농가나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실제적으로 시범사업 이후에 잘 된 사업 아니면 연천군에 맞지 않는 사업을 혹시 분류해서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그냥 시범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 번 하게 되면 3년간은 저희 센터에서 계속 현장 관리를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사업이 된 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잘 돼서 이제 행정으로 좀 간 사례가 아주 예전 얘기를 하면 인삼에 무인방제시설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저희 센터에서 이걸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농가들이 이거 저희한테도 보급을 해 주라고 해 가지고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이거를 인삼 농가들한테 무인방제시설을 해서 그 약 방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용이하게 잘 활용한 사례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과수 농가에 미세살수라든가 관수시설을 해 가지고 요즘에 기후변화 때문에 이른 봄에는 저온이 한번 내려와서 농가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고 여름에는 또 고온이 와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미세살수라든가 관수시설을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저온과 뭐 고온까지 해서 기후변화에 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행정에서 조금 더 많은 농가들한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범사업 하는 목적이 사실 보조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몇 농가를 지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잘된 사업 같은 경우는 농가에 보편적으로 보급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쉬운 게 그냥 시범사업, 말 그대로 진짜 한 번에 걸쳐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부서에서 사업이 그냥 시범사업이지만 그냥 시범으로 그치지 않고 향후에 이제 농가에 많이 보편화돼서 그게 농업 발전의 한 축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관리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만약에 실패한 경우는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계시는 건지?

저희가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 그다음에 군비 사업 같은 경우 진흥청에서 저희 매년 사업했던 농가들의 명단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만족도를 기반으로 해서 진흥청에서는 그다음 해 연도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제 방향을 잡아 나가는데. 저희가 이제 진흥청에 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만족도 조사를 했으면 저희 시·군한테도 이런 자료를 줘서 저희도 그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내년도에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군비 예산을 세울 때 같이 계획을 좀 잡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라고 건의는 드린 상황입니다.

자체 평가는 안 하시나요?

자체 평가는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 중간평가라든가 결과평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때로는 저희 직원들하고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농업인들을 초청해서, 사업을 했던 농업인들을 초청해서 그 사업에 대한 설명과 추진상황, 결과에 대해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서 센터에서는 그러면 향후에 이제 보편적으로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보편화시키지는 않고 그런다고 시범사업을 거쳐 가지고 시범사업이 일상화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냥 결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 저희가 도에도 보고할 때 농가들의 평가도라는 것을 같이 보고를 합니다. 이 사업이 만족,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기술원에 같이 제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 사업을 세울 때는 그것을 좀 근거로 갖고 이제 사업들을 계속할지…,

계획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지금 시범사업으로 뭐 아까 말씀하신 것 이외에 특별하게 확대 보급한 사항은 크게 없는 거죠?

축산에도 고온기에 뭐 저기 우사 에어 제트팬 같은 경우라든가 측벽, 배기팬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농가에서 저희 시범으로 했던 게 좋아서 이제 가져가서 더 추가로 설치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축산과랑 또 연계해서 보조사업을 같이 하나요?

시범적인 거라서 저희는 농가를 다수는 하지 않고 한두 농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축산과에서 이제 보조사업을 할 때 이제 어쨌거나 기술보급과에서 시범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것에 대한 자료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같은 것 좀 이렇게 받아서 좀 공유하나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농가에 대한 정보라든가 사업에 대한 내용은 농업정책과에도 좀 공유를 하고 축산과에도 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하고 계시나요?

예.

공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축산과도 그렇고 다 농업기술센터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농민들한테 참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자료를 보면 지금 2025년도에 총 한 359대 정도의 보유 대수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보면 전반적으로 다 보험 가입이 1년이에요. 혹시 1년 가입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1년을 가입해야 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나요?

의무가입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농가분들이 약간 시기성은 있지만 그래도 좀 비수기에도 빌려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한기에도 ‘이제 나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해서 빌려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농기계에 대해서는 거의 1년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력탈곡기.

예. 탈곡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을 해야만 탈곡을 하고 수확을 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탈곡기에 한해서 이제 10월에 가입해서 그다음 해 2월까지 저희가 5개월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농번기 이외에 농번기가 아닐 때도 농기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1년을 가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만약에 보험…,

그럼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 해당 사항이 되는 건가요? 보유하고 있는 장비 전체적으로 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농기계 임대해서 저희가 감면해 주는 게 있잖아요.

예.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청년농업인 지원이 사실 뭐 부족하다면 부족하고 또 많다면 많은데 이거 청년농업인이나 우리 인구감소 이런 사항으로 다자녀가족은 혹시 감면 혜택을 생각을 해보셨나요? 너무 갑작스러우신가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조례에 보니까 청년농업인이랑 뭐 다자녀 할인이 있더라고요.

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임대료. 임대료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 한번 다른 지자체 조례를 한번 보시고요,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딧불이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하는 거 이거 지금 안전진단이 끝났나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마전분교를 저희 센터에 빌려와서 쓸려고 했는데 현재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는 그게 무상양여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된다 해 가지고, 만약에 연천군에서 그것을 임대해서 쓰러면 학교가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시설 개보수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군에서 가져올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예산을 1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투입해도 저희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전분교에 대해서는 임대를 안 하는 걸로 지금 정했고요. 만약에 반딧불이를 가져가게 된다면 다른 장소를 좀 한번 관내에서 물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반딧불이 사업은 계속하실 예정이신 거죠?

예.

이거 작년 예산에 보면 지금 임차비로 해서 나간 게 있거든요. 이때 계획이랑 지금 계획이랑 변동이 있는 건 왜 변동이 있죠?

임차비를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쓸려고 500만 원을 세워놨는데 거기 그 마전분교에 거주하시던 전 임차인이 짐을 정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시는 거죠?

자기 바쁘시다고, 자기 본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거를 빨리 안 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재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8월까지도 그 정리가 안 된 거였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게 전 임차인하고 계약이 원활하게 안 된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저희가 마전분교에 반딧불이 하려고 예정되어 있을 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마전분교 들어가는 바람에 교육청에서 재계약 연장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자체하고 하려고 마전분교를 전 임차인한테 작년 12월까지 비워 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정리가 안 돼서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이제 계약을 맺어서 좀 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상황을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저희는 이제 임대를 좀 내서 유상으로 임대하다가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연천군에서 무상으로 가져오거나 살 계획이었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주거나 매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도 이제 마전분교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명분이 없어져서 지금 현재 마전분교에 대해서는 임대를 안 하겠다라고 통보를 저희가 9월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마전분교에 지금 이 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 기존에 계시던 임차인이 계속 거기서 영업을, 운영을 하셨겠죠?

거기는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하실 일이겠지만 교육지원청에서는 아마 새로 입찰을 부쳐서 임대를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관에서 거기에다 운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를 1순위로 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입찰을 했겠지만 기존에 계시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처음부터 여러 가지 향후에 벌어지는 상황을 계획 없이 진행을 한 것 아닌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예산 할 때 분명히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 너무 시기상 너무 빨리 서두르는 것 아니냐고.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되고 기간에 맞춰 진행됐으면 제가 다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뭐 내부 사정이 제가 정확하게 100% 파악은 안 한 상태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계획 자체를 너무 빨리 성급하게 한 것 같아요.

저희는 좀 조심스러웠지만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방안이 마련되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폐교는 지자체에 양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방안을 마련해 놓고도 실행을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걸 못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죠? 책정은 되어 있나요?

저희가 이제 임대를 하게 되면 원래 산출 가격의 50%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연 500이요?

예.

만약에 여기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연 500의 임차비 때문에 사업을 못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마전분교를 연천군으로 가져올 수 없어서 현재는 사용을 안 하겠다고 통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딧불이를 할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찾으신 데는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약간 중면 쪽으로 해서…,

중면이요?

예, 임진강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딧불이가 물하고 되게 상생을 같이해요. 그래서 그 말씀도 드렸어요. 마전분교가 전혀 그런 주변 환경 여건이 안 됐는데 어떻게 여기 하시려고 사업을 했냐고도 했었는데 당포성이랑 별빛축제랑 연결해서 한다라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예.

결국은 물을 찾아가네요. 그렇죠?

아, 예.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산정된, 의결된 예산은 다 반납하실 건가요?

예, 반납했습니다.

아, 했어요?

예.

전체 금액을 다 반납하신 건가요?

예, 거의.

거의?

예.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구 위원입니다. 저도 반딧불이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조금 우연찮게 또 처음에 이것을 관리·운영했던 분한테 들어 가지고, 사업소에는 이대로 시행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했었는데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보면 지금 현재 기존으로 갔을 때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이제 다 반납하신 거잖아요?

마전분교에 대한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안전진단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맡길 실시설계 예산을 좀 세웠었는데, 마전분교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예산을 다 반납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연천의 여러 가지 청정 자원을 이용한 이런 걸로 쓰시겠다고 그때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올해는?

일단 내년부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좀 주체가 돼서 반딧불이에 대한 인공증식이라든가 이런 사육들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반딧불이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농업기술센터가 주체가 돼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일단 뭐 설계부터 진행을 잘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어찌 됐든 ‘반딧불이’ 하면 그 반딧불이 성지가 있잖아요.

예.

그거 이상으로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좀 적극적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게끔 이렇게 획기적인 방안을 추진하셨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저희는 그 기존에 하던 데를 자연 서식지라든가 그다음에 인공증식 사육에 좀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연천군으로 가져와서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이어받아서 좀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그것에 대한 예산도 좀 반영을 하고 저희 센터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인공증식도 좀 하고, 당장 축제는 어렵겠지만 반딧불이를 좀 키워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반딧불이는 먹이입니다, 먹이. 먹이가 있어야지 그게 자연적으로 잘 관리·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예.

본위원이 몇 해 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반딧불이가 자연 서식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곳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곳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게 좀 궁금하시다 그러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좀 어디가 많은지 이렇게 군락지를 확인해 보시고 적합성이 있는지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이용환 위원 거수) 이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용환 입니다. 먼저 칭찬부터 해드려야지 또 기분이 좋잖아요. 우선 우리 연진쌀, 연진벼를 연천군에 브랜드 정착화시키는 데 큰 일조를 하셔 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게 시범적으로 저희가 이제 연진, 그러니까 그전에는 15호였잖아요. 그렇죠? 15호였죠? 경기 15호.

예.

그것을 연천에 들여와서 이게 이 기후에 맞게 어떻게 하면 잘 자라는지 그런 여건, 여러 가지 뭐 시범재배를 통해서 이 연진쌀이 탄생하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의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연진쌀이 경기도 31개 브랜드 중에 가장 최고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가격 또한 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예.

근데 작년도 생산이 좀 과비중 됐다고 했잖아요. 생산 여건도 좀 안 좋았고.

예.

칭찬은 여기까지고.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농협에 지금 다, 거의 농협 수매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판매는 어디까지 된 상태입니까?

예?

판매.

판매?

예.

3개 농협에 저희가 수매한 게 이제 9,472톤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고 소진됐다는 부분은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우려했다가 저희가 농협 조합장님한테 말씀 들어보고 하니까 컴플레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소비자들한테.

예.

그만큼 쌀 미질도 좋고 밥맛도 좋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하면 더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을지 더 유념하시고 그다음에 육성을 해서… 올해는 그러면 지금 벼값, 그러니까 수매가격 혹시 어느 정도 산정을 좀 해 보셨습니까?

아직 얘기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도적으로 이제 눈치를 보지 말고 연천군에서 어느 정도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농협에서도 이제 연진쌀에 대한 평이 좋고 그다음에 재고가 없기 때문에 약간 쌀값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더 얹어 갈 생각은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얹어 간다고요?

좀 더 올려주실 생각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그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농민들은 아시지만 진짜 열심히 땀 흘려서 수확을 해서, 지금 농민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이걸 공공비축미로 가야 되나, 농협으로 가야 되나’, 다 보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무슨 복불복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역 내에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좋은 양질의 쌀을 소비해 주는 게 가장 큰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클레임도 없고 판매도 잘 되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쌀값만 맞추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그러니까 생산을 해서 벼값은 이렇게 좀 헐값이었는데 시장에서 지금 쌀값으로 도는 가격은 농민이 봤을 때 그 이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쌀이 없어서 못 팔 정도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맞춰가면서 그 조율. 그러니까 제가 이제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을 했지만 그런 뭐 여러 가지, 농산물 수급 안정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발맞춰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에 나올까요? 팀장님? 쌀값 가격이요. 벼 가격.

사실 뭐 저희도 좀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도 농업인들이 이제 많은 혜택을 받고 이래야 저희도 즐거운 기관인데, 저희도 이제 주시는 조금 하고 있는데 사실 거의 뭐 농협 입장도 있고 해서 조금… 항상 보면 좀 늦게 결정하더라고요, 농협이. 하여튼 저희도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연천군, 연천 행정, 연천에서 지금 쌀을 연진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지금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근데 이게 지금 3개 농협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3개 농협 조합장님들끼리 단합하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시장, 경기미 중에서도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 연천쌀이, 연진쌀이 시장 형성을 이룰 때 가격이 어느 정도 여기서 지역 내에서 받쳐주고 움직여서 시장에서 나갔을 때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갖고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지 가격을 이렇게 눈치 보면서 31개 시·군 중에서 어디가 먼저 가격이 책정되는지 이렇게 눈치를 살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이거 제도적으로 좀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심사숙고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매일 매번 31개 시·군 중에 꼴등이에요, 꼴등. 맨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31개 시·군들 가격표 쭉 나오면 대충 그 언저리 맞춰 가지고 가격 책정하고. 그게 내가 볼 때 농민들의 가장 큰 서러움과 불편인 것 같아요. 맨날 눈치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현수막 들고 나와 가지고 맨날 씨름하고 계시잖아요. 농협 눈치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느 정도 저희 쪽에서 행정에서 정책 기반을 해주면 농민들이랑 말, 아니면 다 불러다가 아주 머리 맞대고 아주 그냥 하시든지,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야지. 아직까지도 지금… 쌀이 지금 수확되고 있는데 쌀 가격을 모른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민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건 이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밭, 노지 스마트 이게 율무죠, 율무? 율무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논을 타작물로 대체하는 것.

예.

율무로 지금 그 타작물 대체해서 하신 거죠?

예.

근데 올해 지금 기후 때문에 율무 생산이 완전 난리가 났죠?

워낙 지금 고온 때문에 밭에 있는 율무들이 많이 타들어 갔습니다.

피해 조사는 하셨나요? 몇 % 정도 피해 봤는지?

저희가 피해 조사는 막 정확하게는 안 했지만 저희 각 읍·면에 좀 다니면서 파악은 했고요. 수확량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감소될 거라는 것은 좀 감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논 타작물…,

어느 정도 감소가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율무로 봤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논에 키운 것은 제가 볼 때 다 잘 됐어요. 그렇죠?

예. 논에 있는 작물, 율무 같은 경우는 되레 이렇게 타들어 가는 것도 없고 작황이 괜찮은 상황이라서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밭에 심어서 관수, 물이 부족한 데가 많이 심하게 타들어 가서 피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조사가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지금 율무도 좀 있으면 수확 시기인데,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런… 지금 한 해 농사인데, 지금 많이 짓는 사람은 몇만 평씩 짓는 분들 계시는 것 아시죠? 그분들 한 해 농사인데, 그 농사를 그냥 망쳐버리고 피해에 대한 그런 보상도 못 받고. 그다음에 그런 보험적인 부분도 금액도 되게 싸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참 되게 힘들다고 생각해요. 이 논 타작물에 대해서 이게 비율 자체가 지금 옮겨서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하는 부분인데 지금 올해 이것 때문에… 논에다 타작물 심어서 율무 심은 분들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예.

이거 굉장히 이거는 이득을 되게 많이 보신 거예요, 이분들. 기존 생산량의 거의 뭐 2배 나온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처음에 율무가 다 잘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잎마름병이 쭉 가물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열매 달릴 시기에 그렇게 다 타서 말라버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한 60~70%는 거의 망가졌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수확도 못 할 그런 상황인데. 좀 진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책 방안도 많이 좀 강구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우리는 다 피해 보고 나중에 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 미리 그런 부분을 수급 조절하고 안배하면 그러면 좀 약간 많이 줄어들 부분 아닙니까? 예? 그냥 무턱대고 다 뭐 잘된다 하면 여기 다 몰리고 여기 안 되면 여기 다 몽땅 망해버리고 이런 상황이니까 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농민들은 저 밑의 지방에서 가뭄 나거나 태풍 피해 봐서 망하면 여기 윗지방은 좀 먹고 살 만하고 여기가 또 망하면 저 밑에 지방 먹고 살고 지금 이런 상황에 농부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행정적으로 보듬어 주고 꼭 그런 부분을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좀…

노지에 심어지는 작물들이 기후하고 이렇게 밀접한 영향이 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지역이 밭작물이 가뭄이 엄청 심했잖아요. 그래서 밭에 심어지는 율무들이 좀 피해가 더 유독 컸고. 그다음에 콩도 조금 피해는 있는데 그나마 콩은 좀 율무보다는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콩도 내가 볼 때 피해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저기 꽃필 시기에, 그렇죠? 수정이 안 돼서. 보니까 잎사귀는 이렇게 무성한데 안에는 정작 달린 꼬투리는 없더라고요. 다 벌써 이렇게 말려 있고. 하여튼 그런 개선사항을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수급 안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과 그다음에 농민과 농협이 삼박자를 맞춰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을 좀 해주십사 하는 내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뭐 AI, 뭐 ICT 이런 선도적인 기술 도입을 해서 하신다고 하고. 이게 지금 전체가 국비입니까?

예.

100%?

아니요, 50% 국비에 50% 군비입니다.

자부담금은요?

자부담은 없는 사업입니다.

왜 자부담금 없이 이런 사업을 합니까?

국비는…,

그러면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2개소에 7천만 원이면 각 3,500만 원, 그다음에 1개소에 8천만 원, 2개소에 1억 8천이면 각 9천만 원 이런 부분이 뭐냐면 자부담 없이 국비하고 군비로만 운영되는 사업이면 특혜 논란이 있어요. 선정 기준이 아무리 해도 이런 부분은 차라리 이런 비용이 있다고 하면은 뭐 냄새 저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차라리 더 확산시키고… 내가 볼 때는 이거 다 뭐 냄새도 있고 다 한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양돈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처음으로 도입하다 보니까 농가들한테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이 적합한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시도를 하다 보니까 농가한테는 약간 부담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까지 얹어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한번 해보시죠’ 하는 것은 좀…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진흥청의 국비를 따와서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 사업을 한번 해보시고 이 사업이 어떠신지, 이제 적용을 해 봤는데 좋다면 저희 지역으로 이제 가져와서 또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군비가 50% 사업이라면서요.

예.

제가 매칭 사업 볼 때는 5 대 3 대 2나 아니면 이렇게 7 대 3이나 뭐 이렇게 다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군비를 50%까지 쓰면서, 이게 금액이 적은 부분도 아니고. 근데 이것을 몇 개소를… 그러면 이분들은 어떠한 좋은 여건이 돼서 이렇게 되셨어요? 이거 그러면 농가가, 지금 연천군의 축사나 농가들이 지금 몇천 농가씩 되는데 이거 이분들 선정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일단 저희가 사업 공고를 하고 이 사업 내용의 규모라든가 그 사육 두수라든가 이런 기준이 맞으면서,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기반에 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농가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농가들이 신청을 하십니다.

다 하고 싶겠죠. 저 같아도 다 하고 싶겠네요.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절대. 의외로 다 막 이렇게 AI에 관심이 있거나 하지 않고 약간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업을 적용해 주십사 하면.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인 요인이라는 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면 축산 그 관계 단체에 여쭤볼 테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여기 추진하시는 그 사업 하시는 부분 자료를 농가, 그다음에 사업 금액 이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 파트요?

예.

예.

이거 축산, 기술 보급 이거 지금 사업비 나가잖아요, 쭉.

예.

추진계획에 쭉 나가는 것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어떤 사업인지 정밀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공위성, AI 분석 기반으로 해서 작물 재배하고 계시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인공위성을 위한 데이터 기반은 작년에 연천콩을 먼저 그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53농가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콩에 대한, 연천에서 콩을 재배하는 53농가의 데이터를 인공위성으로 조금 이제 쌓기 시작해서 올해 2년 차를 지금 쌓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연진벼 관련해서는 올해 143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처음으로 이제 뭐 이양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병해충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료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3년 쌓이고 이러면 좀 더 고도화되고 좀 더 정확해지면서 저희 지역에 유용한 자료로 연진벼 재배하는 데 활용될 것 같습니다.

아니, 칭찬드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뭐냐면…,

아, 감사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거 데이터는 제가 볼 때 자동적으로 쌓이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누가 이렇게 수기로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입력해서도 아니고, 이 기능 자체가 보니까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부분 같고. 저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연천군의 농업 환경이 정말 좋아지고 있구나. 멀리 있는 논을 안 가도 내가 휴대폰으로 이 땅에 지금 어느, 지금 질소가 어디가 많고 수분이 어디가 많고 녹조가 어떻게 있고 이런 부분을 다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벼를 언제 심었고 언제 벼를 또 수확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체계화되고 또 많이 좀 이렇게 보급되면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얼마짜리 사업이죠?

그거는 현재 저희…,

군비 부담인가요?

연천군에서 예산은 없습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연천군하고 매칭을 시켜줘서 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 사업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그리고 우수 사례로 이게 또 되면 연천군 농업기술도 발전하는 부분이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 이것저것 해 가지고 보유한 대수가 한 360대 정도가 되네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총 임대 일수, 임대당 평균 일수 해서 사용률이 24.28%인데 근데 이것을 다… 이게 어떻게 이 자료가 나온 거예요? 전체를 플러스시켰나?

지금 사용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희가 가동률로 생각을 했습니다. 가동률이라는 것은 그 농기계를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총 일수를…,

그렇죠, 365일로 나누면 되니까.

예. 실제 사용하는 일수로 나누면 가동률이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농업용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총 임대 일수가 830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1년에 임대할 수 있는 일수를 260일로 잡았습니다. 일요일 빼고 휴일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평일하고 토요일하고 이렇게 잡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임대할 수 있는 일수는 260일이고, 농업용 트랙터 같은 경우는 830일이다 보니까 830일을 260일로 나누면 3.19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 주면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저희가 100까지는 안 곱하고 지금 3.19로 그냥 놔뒀는데 실은 가동률이라는 것은 그러면 319%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319%가 된다고요?

예.

그럼 없어서 못 빌려주는 상황이네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수요는 많은데 제한이 좀…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그렇지 않아요? 3.19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아니…,

전체적으로 사용률을 보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산이 좀 잘못된 부분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농기계가, 그러니까 뭐랄까, 임대 농기계가 많잖아요.

예.

총 가짓수가 여러 가지잖아요. 총 한 50가지 정도 되잖아요.

예.

이것저것 따지면 더 많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사용 빈도수가 적거나 아니면 농업에 퇴화되는 농기계들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필요성이 없어진, 그리고 더 새로운 걸로 바뀌는.

예.

이런 부분을 적용한 게 좀 최근 사례가 있나요?

사용률이 좀 적어지는 기계들이요?

예. 이게 보면 여기 퍼센티지 보고 지금 1년에 나가는 게 한 번 나가는 것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잖아요. 0.0%면은 안 나가는 거지, 뭐 거의. 1년에 뭐 두 번 나가고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탈곡기를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집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전기를 꽂아서 전동 탈곡기에 이렇게 탈곡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농가들이 밭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 일하게 되니까.

근데 밭에는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대에 맞춰서 농가들 요구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또 밭에서 이렇게 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식탈곡기라고, 거기서 이제 집으로 안 가져오고 바로 밭에서 털 수 있는 그런 탈곡기를 추가로 또 구입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러면 그렇게 바뀌는 것들은 나중에 그냥 매각하죠?

그렇죠.

아, 다 그런 식으로… 작년도에 했던가, 올해 했던가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내구연한하고, 저희가 쓸 수 있을 상황이면 보유를 하고 있고요.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 있으면 이제 농가들을 대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로?

예.

그 배토기가 쟁기인가요? 쟁기가 어느 거예요, 이름이? 명칭이. 배토기는 쟁기가 아닌데요.

쟁기 아닙니다. 배토기는 그…,

근데 여기 쟁기…,

트랙터 부속작업기에 보시면 로타리에 부착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골 가르는 것.

예, 농업기계팀 김성태 주무관입니다. 배토기는 로타리에 부착되는 별도의 장비입니다. 두둑을 형성해 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쟁기는 그럼 어디 있습니까?

쟁기라고 따로 없고요.

플라우.

쟁기가 플라우…,

7번. 7번에 플라우로 묶여 있습니다.

플라우. 8번에 보시면, 그 임대사업 운영 현황 관련해서 8번에 보시면 플라우가 있는데 플라우가 소분류로 따지면 뭐 이랑쟁기, 고정 쟁기, 뭐 원판쟁기 이렇게 있는데 크게 따지고 보면 플라우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 쟁기가 37대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량이나 아니면 쟁기가, 아까 얘기했던 뭐 고정 쟁기나 그다음에 논 쟁기나 원판쟁기나 그게 비율이 어떻게 돼요?

소형부터 소형, 중형, 대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력수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게 뭐냐면 쟁기를 이제 뭐 그 논 쟁기도 잘 안 쓰려고 그러잖아요. 원판쟁기 많이 사용하고 이제 그러는…,

예, 맞습니다. 원판쟁기를 많이, 예.

그만큼 사용 그게 빠르니까.

예.

원판쟁기가 지금 거의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나요?

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유 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원판쟁기요?

예. 단가가 워낙 좀 세고 고장률도 좀 있고 부품값도 많이 비싸다 보니까 많이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판쟁기는 지금 몇 대 있어요?

저희 현재 9대 있습니다.

원판쟁기가요?

예. 본소에 5대, 서부에 4대 해 가지고.

아, 이거 전체적인 거구나.

예.

그리고 또 뭐 대형이라는 것은 원판쟁기로 따지면 몇 날짜리예요, 그게?

10련, 12련. 12련이 100마력대 이상으로 사용하고, 10련 같은 경우는 80마력대에서 100마력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10날 이상짜리도 있다는 거죠?

예. 6련, 8련, 10련…,

양쪽 사업소에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단, 대수가 좀 적다는 것.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구입을 좀…,

아, 그래서 그것을 임대하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없거나 아니면 미리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대수가 적다 보니까 그만큼 임대율이 적은 겁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횟수가, 임대 건수가 많아지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임대 건수는 줄고 사용 농가들은 좀 적은 편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용 빈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내구연한이 초과를 했지만 그 초과한 장비에 대해서는 임대율이 떨어지고 그만큼 새로 또 신장비를 구입하니까 그 신장비가 더 임대율은 높아지고, 내구연한이 좀 지난 거라든가 장비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노후된 것은 임대율이 좀 많이 적죠.

농기계 임대는 장비 구입이나 계속하는 거는 다 100% 군비죠?

거의 군비인데 군비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국비로 해서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장비 이렇게 해 가지고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뭐 2년에 한 번씩 정도나 이렇게, 저희가 이제 1년에 매년 신청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매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그 장비는 있으면 좋고, 내가 볼 때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들, 그런 것들은 좀 많이 파악해서… 그러면 농기계 임대 중에서 지금 농민만,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되신 분들만 임대해 주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 임대 조례에 보시면 연천군민한테는 무조건 회원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타 지역에 살아도 저희 연천군에 농지라든가 임대차 계약이 돼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 좋은 제도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모르셔 가지고 그렇게 막 말씀들을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전설명을 해드리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사용 교육이라든지 운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분들한테 습득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운행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안전, 이제 사용 교육을 저희가 1년에 6회에서 8회 정도 하는데 그것을 꼭 이수를 해야지만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근데 이제 저희가 유도는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실 때에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혹시 사용한 적이 있으신지, 사용할 줄 아시는지 이런 유무를 판단을 한 이후에 저희가 만약에 좀 못하시거나 안 해봤다 그러신 분들은 되도록 안전교육, 현장 실무교육을 받으신 이후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농민들은 웬만한 농작업 그 장비들은 다 다루실 줄 아시잖아요. 그리고 뭐 필수교육도 받으시고 하시는데. 군민들이 예를 들어 그렇게 하시다 보면 사고가 날 우려가 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용할 줄 아세요?’ 여쭤보고 임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느 때 사전교육을 하고 뭐 하니 필수로 그런 것은 회원 등록하는 것과 같이 이제 필수교육을 받고 이수하시면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좀 진행하면 어떨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차후에 그러면 적용 좀 해 가지고…,

그렇죠. 사고, 이거 그런 사고 우려…,

예, 좀 반영하겠습니다.

사고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예.

예. 아직까지 사고는 없었죠?

예, 큰 사고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농기계를…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배달해 주는 것…,

운반.

운반 사업도 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편도 2만 5천 원, 왕복해서 5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풀로 꽉 찼나요?

저희가 이제 전방 지역까지 갔다 오는 시간이 솔직히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건수가 3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고도 해야 되고 반납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3건이면 1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예, 차량 1대입니다. 5톤짜리 1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대형 트랙터라든가 엔진형 자주식 탈곡기 뭐 이런 것 위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용은 많은데 좀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운행 차량도 좀 부족하고…,

예. 차량도 부족하고 제일 큰 거는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생각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통해서 많이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예, 배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확인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 자료, 지금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축사 공기정화 및 냄새 저감 시범사업 이거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자부담 20% 있습니다.

그리고 1개소가 아니고 2개소.

이거 2개소로 저희가 뽑았는데 도에서 이게 그 적격한 농가가 선정되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 다시 공고를 냈습니다. 그 농가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공고를 했는데 도에서는 ‘굳이 왜 두 농가를 하냐? 한 농가만 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두 농가 들어오면 두 농가 하려고 했는데 한 농가가 들어와서 지금 한 농가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두 농가였는데 지금 확정을 한 농가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농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요. 동료위원도 언급했지만 농협 수매가격은 정말 중요합니다. 은대리 벌판에 현수막 6개 걸린 것 보셨죠?

예.

그리고 우리 연천쌀, 연진쌀이 사실은 타 지역, 어느 지역보다도 뭐 맛도 그렇고,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 연천군이 선도적으로 좀… 물론 3개 농협도 어려운 것 알고 있지만 가격을 좀 제대로 된, 맛과 품질에 맞게 좀 받아 가지고 우리 연천에서 쌀 농업 하시는 분들이 좀 힘을 받게, 이미 힘쓰고 계시겠지만 더더욱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과 농협과 저희 센터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고요.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15시 40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재진입니다. 보고 전에 맑은물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진우 관리팀장입니다. 황주희 요금팀장입니다. 채정병 상수팀장입니다. 석병진 정수팀장입니다. 한규성 하수팀장입니다. 정창훈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공통사항 4건, 소관 건의사항 1건, 총 5건입니다. 먼저 공통 건의사항 4건 중 첫 번째, 연천군 상징물 반영과 관련하여 군화·군조·군목 등 연천군 상징물을 신규 임용자 및 직원의 명함에 반영하여 디자인을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돗물 품질 보고서와 요금 고지서 등 각종 홍보물에도 연천군 상징물을 확대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 연천군 감사·민원 실시와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예산과목 오류, 계약서류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 간 정기적인 업무 협의를 실시하고, 개정되는 법령 및 회계 규칙을 메모보고 등을 통해 공유하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감사 지적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천9경 홍보와 관련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직원도 충분히 숙지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맑은물관리사업소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관계 업체에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연천의 관광자원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사무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운영 실태와 시설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건의사항인 하수도 요금 부과와 관련하여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세대의 인근 미부과 세대를 대상으로 공공하수도 연결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공공하수도를 실제로 사용하는 미부과 세대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여 누락되는 세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윤재구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신서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 하시는데 지금 그 사업이 미진하고 6년 동안 장기화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서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배수지 공사를 착공해서 업체를 선정했으나 업체가 부도 비슷한 상태가 돼 가지고 그게 1년 정도 이상 끌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완료돼서 올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까지는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 하도급은 이미 법으로 명확히 금지된 행위로 돼 있는데 발주처가 통상적인 계약 현장 관리 절차만 제대로 이행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 하도급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하도급 업체들이 저희한테 계약 체결하고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이후에 감리를 검토해서 저희가 하도급 적정성을 통보하는데 그 상태까지는 이제 일이 진행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상태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동절기를 지나면서 업체가 이제 바뀌는 과정 중 하나가 본인들이 불법 하도급을 했다고 신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 진위를 파악하려고 좀 시간이 지체된 사항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사 중단으로 사업이 길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공기에 대해서는, 나머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고 거기에 의해서 최소한의 공정만, 나중에 지체상금이나 그런 관계 때문에 최소 공정만 반영해서 나중에 공기 연장이 됐을 때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청구를 안 하는 걸로 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쪽에 가서 공기일을 연장했습니다. 지금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행정에서는 부담할 비용은 없고 업체가 다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계신 건가요?

예.

그 비슷한 사례로 남계리도 같은 내용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