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제29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4

회의 전체 보기 111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결산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수근 시민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환경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 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일괄 청취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자활성공금에 대해서, 보조설명자료 28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최대성위원장

자활성공금 지급, 참고자료 펴셨습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찾았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자활성공금 지급 사업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수급권자로 기초생활보장에 선정되어서 나라로부터 수급의 혜택을 받으시던 분들이 사회로 자립해서 나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한 경우에 저희가 성공할 수 있는 사례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탈수급 정책을 통한 자립, 자활의 취지에 비추어 실제 집행잔액 비율은 96.9%로 예산을 거의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저희가 자활성공금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자활성공금이 2025년 복지부 신규사업을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시행되다 보니 사업기간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집행률이 너무 낮고.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거의 한 달 정도, 2025년에는 한 달 정도밖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우리 시의, 우리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공통인 것 같은데 평균.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최대성위원장

평균 어느 정도의 집행률입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제가 알기로 전국 평균 5.4 정도 비율로 성공률이, 그러니까 집행률이 5.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국장님?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잠시만요. 올해 예산은 본예산에 7억 9천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7억 9천이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7억 9천 정도 편성돼 있고요. 이것도 추이를 봐가면서 3추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이번 예산에 약간 감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7,600만 원 편성했고 이번 2추에서 58.3%인 4,300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린 7,900만 원은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전체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말씀드렸고요. 국비와 시비를 말씀하시는 거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7,600이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상세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설명. 2추에서 감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이것도 자활성공금, 모든 제도가 그렇지만 시행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잘 진행될 것으로, 열정적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작년 11월부터 시행됐던 사업이다 보니 제도상 정착 단계에서 조금의 유동성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년의 집행률도 전국 5%인 것처럼 내년에도 복지부에서 이렇게 예산은 확정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시·도는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또 추경에 감액으로 내려온 것조차도 복지부에서 전체 시·도를 조사해 보니 이 정도의 예산까지는 소요되지 않겠구나라는 판단하에 확정내시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본 위원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 지급 대상자가 감소하는 숫자보다 근로소득 증가분보다 급여 감소분이 커질 수 있다는 심리적인 부담 또 탈수급화에 따른 의료나 주거 등 다른 지원의 감소 가능성 또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의 한계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탈수급을 많이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성공금도 주고 제도는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실에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탈수급됐을 때 개인적으로 나한테 이게 더 오히려 손해 보는 것 아닐까 하는 의식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성공금을 준다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됐다든지 사업자등록증으로 내서 창업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성공금을 주지만 그 성공금이 과연 장래의 몇 년간 탈수급한 상태를 유지한 채로 소득이 보장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과 걱정이 있기 때문에 탈수급에 대한 의지도 많이 약하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례도 많지 않고 이런 성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탈수급을 저희가 적극 권장하려면 이런 제도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수급을 빨리 탈피해서 자립하는 게 훨씬 더 나의 인생에도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탈수급자의 근로소득 공제 확대 또 일정기간 의료 및 주거지원 또 직업훈련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정책으로 연계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이 숙제가 좀 풀리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성공금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한테 정말 탈수급을 하는 매력이 강하게 어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부처에도 적극 건의하고, 중앙부처의 국비가 90%나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의 마인드, 이런 것들이 좀 더 변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앞으로 숙제를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성구 1선거구 진잠동·원신흥동·상대동·학하동 김미희 위원입니다. 오늘 복지환경, 산업건설 결산심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기에 집행돼서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조설명자료 24쪽, 청년공간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청년공간 활성화에 14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청년공간 운영 지원 현황을 보면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왜 유성구만 없습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김미희위원

24쪽입니다, 보조설명자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유성구에는 청년인구가 8만 7천 명이 넘고 청년 1인가구 비율도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정작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모이고 취·창업 정보를 얻고 상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자치구 거점 청년공간을 왜 마련하지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이게 자치구에 있는 청년공간 운영 지원 사업은 처음에 공모사업이었거든요. 아쉽게도 유성구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신청을 안 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김미희위원

유성구가 대학하고 연구기관이 굉장히 밀집돼 있는데, 그럴 리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위원님 그런데 올해는, 이건 작년 거고요, 올해는 유성구에서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쨌든 2025년에는 지원을 하지 않아서 지원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공모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유성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기관, 연구기관, 대학생, 취업준비생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은 청년층이 생활하는 지역입니다. 지원을 안 했다고 해서 배제하면 안 되고요, 독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매번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역 소외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청년정책에 있어서. 그런데 정말 소외된 지역이 유성구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지원이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청년활동공간 예산이 1억 4천만 원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산이 남는데 한쪽에서는 자치구 청년공간조차 없지 않습니까? 기존 공간에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서 지역 간 청년공간 격차는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살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이어서 47쪽, 청년 인턴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실적이 65개 기업, 찾으셨습니까, 47쪽?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찾았습니다.

김미희위원

청년 100명을 매칭해서 78명이 인턴과정을 이수하고 그중에서 6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수자 기준 약 7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규직 전환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60명 가운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청년은 몇 명입니까? 혹시 6개월, 1년 이런 고용 유지율까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규직 전환이라는 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지원기업이 중소·중견 기업, 연구소 기업 등 65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도 분석하고 계십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저희가 연령별로 아니면 업종별로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재지별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6개월, 1년 고용 유지율 관리를 안 하시면 특정기업이 반복적으로 인턴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하여튼 정규직 전환은 일정 기간을 근무한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한 다음에 유지율을 파악해 봐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다시 또 퇴직을 했는지 이런 것은 살펴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국장께서는 이 부분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100명 중 22명이 이수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중도에 그만둔 겁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주로 개인이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이 부분이 청년 개인의 사정인 건지 아니면 업무, 임금, 근무환경인지, 기업 측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퇴사 사유도 분석하고 계십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개인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주로 회사에 듣기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했다,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이사를 했든지.

김미희위원

그건 당연히 기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지요. 그런데 청년 개인의 사정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면담이 필요한 거지요. 어떻게 기업 측 이야기만 듣습니까? 예산을 6억 지원하는 데 종료 후에도 효과를 좀, 그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정규직 전환된 친구들이 직장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정규직 전환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 고용 유지율을 성과지표로 관리하셔야 되고요. 정규직 전환 60명, 진짜 좋은 성과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취지여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60명이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지까지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청년정책의 성과가 취업의 순간이 아니고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모위원

반갑습니다, 동구 제1선거구 정근모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는 복지환경위원에 오늘 임하면서 본 위원이 평소 갖고 있는 소신이 뭐냐면,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 데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항상 관심 있는 위원회라서 더더욱 오늘 결산에 임하게 되어 반갑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청년정책과, 대전청년내일재단 운영, 결산서 384쪽이고요. 이게 2009년에 출범한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이 2023년에 조례를 해서 대전청년내일재단이 2024년에 출범한 거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모위원

지금 출연금 중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7억, 지금 결산서에 보면 출연금으로 14억, 사업비하고 해서 이렇게 17억 지원하는 것이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저희가 지금 내일재단은 인건비하고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는 18억 정도 되고요, 사업비는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예? 다시.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인건비가 저희가 18억 정도 되고 있고요.

정근모위원

10억이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18억이요.

정근모위원

18억?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정근모위원

그러면 시간 가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청년미래재단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구분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상세히.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모위원

지금 대전시 출연금에 대한 재단의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되십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 예산 말고 저희가 따로 내일재단 같은 경우는 공기업 위탁을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출연금으로 나가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총사업비는 또 별도가 되겠습니다. 300억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2억 2,500 정도 되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정근모위원

올해 2026년의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 됐나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저희가 올해 예산.

정근모위원

출연금만 일단 먼저 말씀.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출연금은 저희가.

정근모위원

국장님.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

정근모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출연금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저렇게 집행잔액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세입으로 넣고. 그래서 이런 산하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반납하지 않고 직접 2026년 세입예산에는 조금 증감해서 효율적으로 쓰면 되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저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제가 알기로는 주로 잔액이 사업에 대한 낙찰 차액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퇴직에 의한 것이 있을 경우에 그 기간, 다시 채용하는 그 기간에 대해 남는 인건비, 그런 게 대부분 많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세우는데 만약에 그런 복합적인 용도가 없을 경우는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잡히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래요,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이게 2024년에 처음 했고 2025년 해서 한 2년 내외적으로 되니까 아직 정립이 잘 안되어있을 것으로 봐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정근모위원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청년정책뿐만 아니고 일자리, 저희 상임위라든가 쭉 보면 청년정책이나 예산이 많잖아요. 각 부서별로, 기관별로 지금 많은데 이게 당초 출범에는 청년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컨트롤타워를 하겠다고 해서 출범한 목적이 맞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래서 이렇게 과연, 중복성도 많고 역할갈등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을 컨트롤을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은 청년들이, 처음에 저 입지 있잖아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정근모위원

입지를 선정할 때 의아한 게, 청년들 접근성이 아주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위치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갈마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근모위원

예,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논란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정근모위원

유관기관 간 연계성 고리도 상당히 약한 것 같고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정근모위원

한번 보실래요? 지금 저렇게 대중교통, 청년들은 저기에 대중교통도 접근하기도 어렵고. 예를 들어서 위캔센터 아시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정근모위원

그건 원동에 있고 일자리진흥원은 대동에 있습니다, 지하철역에.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정근모위원

그러면 그런 공간에 서로 연계해서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여기 신용보증재단 청년대출 많이 하잖아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정근모위원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데 저렇게 섬 같은 위치에, 처음부터 설정이 어떤 목적으로 저렇게 가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의욕을 갖고 정책과 이런 모든 집행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청년들이 접근할 수 없고 이용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접근성이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상당히 청년들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나의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것을 어디 기관의 어느 부서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 컨트롤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서 연계해서 이어줘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정근모위원

청년들이 정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찾아다니다가, 접근하다가 판나서 힘들다. 그러면 모든 기관운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기관 간의 역할이라든가 중복성이라든가, 시민의 입장, 청년의 입장에서 한번 행정에, 출연하고 예산만 배정하는 차원이 아니고, 청년의 입장에서 한번 이 정책을 바라보면 개선할 점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위원님 말씀 다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저희가 여러 가지 청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이런 것도 있고 또 일자리 같은 것도 막 부서가 나뉘어 있어서 이번에 민선 9기 조직개편하면서 저희 청년정책과의 청년일자리가 경제실에서 이쪽으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같이 통합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정근모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지금 수행부서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이것에 대한, 청년들이 접근하기 좋고, 청년정책이 조금 더 많은 예산도 하고 의욕도 갖지만 이게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의 실효성은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효능감이 조금 떨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머리를 맞대고 기관별로 부족한 점은 뭔지, 개선할 점은 뭔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다음은 여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관련인데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정근모위원

교육비특별회계 보면 지금 교복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요? 124쪽, 125쪽 쭉 참조해 주시면, 저는 지금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맞춤형통합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 해서 지금 사립유치원까지 해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있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정근모위원

이거, 지금 2025년 처음 시행한 겁니까, 그전에도 있었나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각 사업마다 다른데요, 각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때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비법정전입금으로 이게 2025년 이전에도 사립유치원, 이 목으로 해서 지원된 것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저희가 사립유치원 차액 보조는…….

정근모위원

그러면 대전시하고 교육청 간에 교육협의 하시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합니다.

정근모위원

이게 안건에 올라왔던 내용인가요? 그 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전략적으로 저기에서 특별교부금을 지금 배정한 건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그건 시하고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다 협의되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협의안건 문서 있으세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모위원

사립유치원이 이제까지 우리 유아교육의 공공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많은 역할도 했고 헌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지만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청으로 비법정전입금을 통해서, 어떤 정책적 의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시에서 선심성이라든가 어떤 전략적 관점에서 비법정전입금이 쓰이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모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여하튼 법정교부금은 줘야 하겠지만 비법정교부금은 교육청에도 할 게 있고, 다만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청소년도 저희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에 못 하는 것을 조금 보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전에 재정이 어려운데도 이렇게 선심성이라고 표현하지만 많은 예산들이 지원됐잖아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정근모위원

현 지방정부는 재정여건 악화로 이런 사업들을 못 할 때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우리 현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단 말이에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정근모위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후임 정부, 정권교체 시기에 그 정권들은 많이 힘들겠지요, 국장님.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지원하다가 끊으니까. 지금 버스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시민들은 이런 속사정까지는 다 모릅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정근모위원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지는 모르고 왜 이게 끊겼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하던 게 왜 안 하는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할 때 또 예산 배정할 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누구는 선심 쓰고 누구는 매일 방어하기 바쁜 이런 게 반복되거든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위원님 하여튼 비법정교부금 관련 사업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다음, 결산서 한 가지 하고 다음 할게요. 381쪽 봐 주실래요? 국제화센터 설립 지원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사실은 동구에서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지금 이 지방자치보조가 50 대 50으로 하신 것이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정근모위원

이 지원 근거하고 정책적 판단은 뭡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동구에서 시에 재정지원을 요청해서 그 당시에 시하고 동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동구에서, 형식상은 그렇게 되어있지요,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의 의지로 이 사업이 만들어진 구조로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당초예산 39억 5,200만 원에서 추경 때 감액한 사유는 뭡니까? 구에서 반영 못 해서 감액한 겁니까, 2회 추경에서?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거치면서 과도한 부분은 다시 삭감하고 금액을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시에서 지원한 게, 드림캠퍼스 지금 여러 논란이 있잖아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정근모위원

재정자립도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동구에서 사설기관한테 이런 위탁을 줘서 막대한 재정을 지금, 상당히 이례적이고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것을 시에서도 인식하면서 이런 사업구조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비판받을 일이고 시민들이 지금 많은 걱정을 하거든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정근모위원

대전시에 이런 유사한 타 지원 사례가 있나요, 없잖아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제가 별도로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근모위원

형평성 문제는 저는 얘기하지 않지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것도 없고. 그러면 다시, 우리 최고의사결정권자가 이런 정책의지를 갖고 영어마을이나 뭐 한다는데 타 구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 지원할 상황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교육은 교육청에서 법정전입금이야 어차피 정해진 거고 비법정전입금을 통해서 정책의지를 표현하면 되는 건데 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왜 이렇게 해서 자치구도 지금 곤란한 상황에 빠져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사업은 이미 실패한 2008년의 국제화센터 영어마을 있지 않습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정근모위원

이것과 0시 축제, 평행이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패턴이 같아요. 이런 계획을 하고 살림을 하고 이렇게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너무 똑같아요, 이건 예측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반영해서 보조금 내려 주면 다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저희가 통제를 해야지요. 예측해서 통제를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하여튼 어차피 드림센터를 다시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방안을 다각적으로 동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투입한 데에 대한 효과가 더 많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이런 여러 가지 국비매칭사업도 저희가 잘 들여다봐야 해요. 제안사업들 있잖아요, 자치구의 그 사업도 이게 진짜 우리가 시의 예산을 배정해서 자치구에서 실행했을 때 진짜 효능감 있게 쓰일 예산인지, 이 사업이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인지를 해서 매칭해 줘야지, 그게 아닐 때 하면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다른 부서들도 이런 민간이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사업 제안이 올 때 철저히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정근모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최대성위원장

의견조율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신웅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신웅 위원입니다. 복환위 자료 522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인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복지국장입니다.

김신웅위원

본예산이 41억 7천 정도 되고요, 3회 추경에서 5,582만 원 감액하셨는데 무료급식에서 왜 감액하신 건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이 사업도 저희가 1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22개 기관에서 무료급식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치구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재 있는 예산과 앞으로 향후 소요될 예산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이번 추경에, 그러니까 작년도 3회 추경에 5,5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1식단가가 4천 원인데요, 이 단가가 몇 년째 지금 4천 원으로 동결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단가가 계속, 물론 한 3, 4년에 한 번씩 몇백 원씩 인상도 해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2020년도에 3천 원이었고 2022년도에 4천 원으로 증액한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단가 증액 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김신웅위원

저희는 얼마짜리 식사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식재료비와 조리비 빼면 실제 음식값으로 차려질 수 있는 금액인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물론 보다 더 좋은 양질의 식사를 어르신들께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단가를 한 번 인상하는 것이 의외로 녹록지 않고요. 서울 같은 경우가 4,500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약간 중간 수준 정도라고, 타 시·도에 비해서. 3,500원에서 4,500원 정도 사이에서 일반 시·도도 단가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본 위원 이야기 드리지만 저희는 얼마짜리 점심을 먹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일평균 3,564명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경로식당이 25개, 식사배달이 22개소인데요. 대전에 지금 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나요, 국장님?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한 5만 2천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저희가 식사배달이 22개소인데 식사배달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거동이 불편해서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대개는 그렇습니다.

김신웅위원

그러면 이 1,383명 이외에 또 대기자가 있거나 저희가 사각지대에서 확인 못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그런 것도 저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오셔서 식사를 하신, 경로식당을 이용하신 어르신과 식사를 배달해서 드려야 하는 분들에 대한 파악을 5개 구를 통해서 받아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신청을 하셨는데 식사배달을 못 받으시는 어르신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더 철저히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조금 더 꼼꼼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신웅위원

꼼꼼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김신웅위원

이번 회기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께서 노인복지관 무료급식 운영 어려움, 수년간 동결된 노인복지관 운영비 문제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하셨습니다.

김신웅위원

올라온 결산자료만 보면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분명히 호소하는 것은 맞는데 추경에서는 예산을 깎는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는 건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물론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말로 집에서 또는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이 혹여 계시는지, 아니면 신청해 봐도 말씀대로 4천 원 정도의 식사품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포기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더 찾아봐서 예산을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고요.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이 정도의 예산이 연말에, 작년도 3회 추경에 감액한 부분은 불용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5개 구의 수요를 파악한 후에 감액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신웅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수치와 금액 가지고 자꾸 이야기드리는 건 복지라고 하는 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고 기본권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 중에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권리 아닙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신웅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조금 더 공적인 위치에서 잘 찾고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많이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조금 더 질의드릴게요. 516쪽 경로당 지원이거든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김신웅위원

경로당 1개소 월 50만 원 정도 운영비고요, 부식비가 월 30만 원 정도 되고 연에 쌀 8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3회 추경에서 이것도 4,050만 원 감액하셨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감액했습니다.

김신웅위원

월 50만 원으로 여름 냉방, 겨울 난방 가능한 건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냉난방이 열두 달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난방, 냉방이 필요한 시기가 두 달 또는 서너 달 이러다 보니까 3회 추경을 할 경우에는 냉방기에 대한 수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신웅위원

기간이 있다는 건 당연히 알지요. 경로당을 가보셨겠지요? 그런데 경로당을 가면 계시는 저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늘 아낍니다, 그것도.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신웅위원

쓸 수가 없습니다, 아까워서 쓰지 않고요, 부채 부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방금 국장님 이야기하셨던 대로 냉난방을 하는 개월 수가 몇 개월 안 되니 이렇게 추경으로 깎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본 위원은, 깎은 금액이 4,050만 원이다,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깎였다고 듣고 싶은 게 아니었고, 사실 복지의 기본적인 전제가 이런 분들에게 가장 편하게 가장 유용하게 돈이 쓰여야 되는데 이런 돈이 어떤 이유로 조금씩 깎이는 건 본 위원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복지환경위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위원회에 보면 어떤 사업성 사업에 100억, 200억, 300억 이렇게 투입하는 게 아주 기본인데 지금 복지라는 부분은 저는 집행잔액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어떻게든 이 돈 남기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도 유용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시고 이 부분들을 부족함 없이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런 4천만 원 남기고 5천만 원 남겨서 이거 잘했다고 칭찬받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신웅위원

그런데 늘 보면 어떤 비용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 하는 게 거의 기준 스탠더드가 명확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이 기준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쓰지 못하시더라고요, 이거 쓰면 큰일 나는 분들처럼, 이거 말 한마디 하면 본인들의 경로당 지원비가 끊기는 사람처럼. 늘 이야기드리지만 1식에 4천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저희들 솔직히 점심에 4천 원짜리 밥 먹는 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돈 남겨서 이월하고 불용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해되시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김신웅위원

가장 필요한 부분들에 쓰이는 가장 좋은 예산이고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절대 남기지 않았으면 하는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최대성위원장

예.

김신웅위원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복환위 자료입니다.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지 잘 모르겠는데, 1549쪽이고요, 1615쪽이고요, 1611쪽이고요, 1573쪽, 네 쪽입니다. 1573, 1549, 1611, 1615쪽입니다.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김신웅위원

본부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건 사실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본 위원님이 질의드리는 내용 중에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 보고로 대체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본부장님.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신웅위원

수도법 시행규칙, 여기 보면 별표 3에 나와 있지요, 수도시설 세부 시설기준이라고 해서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기(曝氣)설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혹시 알고 계시는 조항인가요?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정확하게, 시행규칙까지 정확하게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신웅위원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결산서를 읽으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먹는 수돗물 이츠수 수질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았고 그다음에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결산서에서 찾아보는 작업들을 했는데 방금 제가 나열했던 몇 가지 페이지의 내용 중에서는 이런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수도법 시행규칙을 찾아봤습니다.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기설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마련할 수도 있다, 마련할 수 있다가 아니고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는 의무규정이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저희들 배수지에 이렇게 설비 시설들이 좀 있는지, 이런 폭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또는 물의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환류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염소 측정을 언제 하는지, 염소 측정의 위치들은 말단 부분인지 아니면 꼭지 부분인지 아니면 어디서 실시하는 건지, 배수지가 몇 개인지, 그다음에 이 배수지에서 늘 연에 나오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따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김신웅위원

이것은 서면자료로 대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신웅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의견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계속해서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존경하는 김신웅 위원님이 질의했던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급식인력 지원비가 경로당별로 월 40만 원씩 2025년도는 지원했는데 2026년도에도 변함없이 40만 원이었던 거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자료가 516쪽입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급식 관련 질의이시던가요?

김영미위원

예, 경로당 급식인력 지원 비용이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급식인력 지원이요, 잠시만요. 예, 개소당 40만 원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2026년도에도 40만 원이었을까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금년도 예산도 같이 40만 원씩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별 변동 사항은 없나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제가 아직 본예산에 요구한 내용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김영미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게 뭐냐면 이게 2024년도인가 법령이 바뀌어서 경로당에서 주 5회 급식이 가능하도록 법령은 바뀌었습니다. 법령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따른 재정적 지원도 같이 동반이 돼야지, 일부에서는 경로당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 5일 급식하는데 왜 우리 경로당은 주 2회밖에 안 해, 왜 3회밖에 안 해?’ 이런 의문들이 많고, 오셔서 왜 경로당 급식 매주 안 해주느냐고 항의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법령이 바뀌었으면 그만큼 재정도 같이 수반돼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40만 원도 실은, 내년에 최저임금이 1만 700원으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2027년도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건비는 4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주 2회, 많게는 주 5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도 실제는 인건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도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나마 경로당에서 조금 젊으신 어르신들이 봉사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법령이 바뀐 만큼 경로당 급식인력 지원비도 같이 이번에 2027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추가로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그것은 꼭 해주십시오. 어제도 경로당 회장님한테 그 얘기 또 항의 들었습니다. 임금이 너무 낮다, 또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르신들이 내는 월 회비가 있어요, 그 회비를 모아서 일정 부분 추가로 지급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하고 구에서 7 대 3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것은 정부에다가도 강력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법령이 바뀌었으면 재원도 같이 동반해 주셔야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김영미위원

꼭 2027년에 많이 편성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 533쪽에 있는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김영미위원

이 사업은 잔디장하고 수목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자연장지.

김영미위원

작년에도 이월이 됐고 또 이번에 추경 예산서를 보면, 2025년 추경 예산서에 보면 대전추모공원 내 자연장지가 2026년 1월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장사 대란 대비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다고, 5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로 5억 올리고 감리비로 5천만 원 올리신 거 아시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거의 고스란히 명시이월됐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명시이월됐습니다.

김영미위원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다급하다고 올려놓고 1년씩 명시이월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왜, 행정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원인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연내에 예산을 당연히 집행하는 것이 옳고 적당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관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행정 절차에 이행할 내용들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에 대해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서 예산을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경관 심의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건 미리 인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추경 예산 올릴 때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그러나 예산이 있어야 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1억 3,900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고스란히 내년으로 명시이월됐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 미리 선행 행정 절차를 추경 때 하지 않았느냐, 추경하기 전에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빨리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담당 부서와 그리고 심의와 관련된 부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굉장히 좀, 차질이 없게 해주시고요. 추경에 보니까 2026년 1월이면 만장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장사시설이 자연장지가 있고 봉안당이 같이 있어서요, 금년에 봉안당을 7월인가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장지를 고집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이제 봉안당이 준공했고, 그리고 자연장지가 금년 5월 정도에 만장이 됐기 때문에 3자연장지가 전체 다 조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준공하지 않고 1차 2,500기 정도를 우선 조성해서 시민 여러분께 편의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올해 5월 정도에 만장 예정이었다고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김영미위원

그랬으면 자연장지를 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희망이 있는, 불편한 사항도 제공했잖아요. 이것이 행정적으로 매끄럽지 않아서 이게 다 발생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잖아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이 돼서 5월에 만장과 동시에 일부 준공해서 시민들께 이렇게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행 집행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경 해서 5억 5천씩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 절차 완료 시점과 착공 가능 시점을 연차별로 추진계획과 연계해서 반복적인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12쪽 장애인복지과요. 찾으셨나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찾았습니다.

김영미위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증 장애인이라 하면 돌봄 피로도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걸로 인해서 가족들에 대한 피로감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장애아를 양육하지 않은 분들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생겨서 본 위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집행 실적을 보니까 너무, 이게 추경에서 감도 하고 또 연말 집행잔액이 많아서 국비를 많이 반납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계측할 때는 한 50명 정도를 계측하셨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50명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그때는 어떤 기준으로 50명을 선정했을까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5개 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도 했고 그리고 이것은 국비가 50%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개 복지부에서 대전광역시의 사업량을, 전국에 있는 시·도의 사업량을 복지부가 결정해서 내려보내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 50명 예상을 했는데 대덕구가 수행기관 선정에 있어서, 개소가 2025년 7월에 개소가 됐습니다, 위원님.

김영미위원

예, 맞아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그러다 보니 한 반 년 정도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제 한 50명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운영은 한 37명 정도 그렇게 사업량이 감소됐던 내용입니다.

김영미위원

본예산, 추경할 때 여섯 군데여서 했는데 결산은 일곱 군데였고 대덕구가 한 군데 빠져서 궁금했는데 지금 설명해 주시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우리가 50명을 계상했다가 실질적인 건 37명이 했었던 거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그 정도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한 70% 정도가.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예상 대비 해서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은 숫자로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선정하는 기준과 심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선정은 저희가 구의 행정복지센터 신청을…….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잠깐만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시책이 계속 많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이 들어온 게 24시간을 1 대 1로 케어하는 거 그리고 또 주간에만 1 대 1로 케어하는 거, 그룹으로 하는 거를 사업을 다 나누어서 예산을 별도로 주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해오시면 사전조사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조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서 80점 이상일 때 24시간, 개별 또는 그룹 이렇게 선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낮 시간에 그룹 1 대 1로, 그룹으로 하는 것이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그룹입니다.

김영미위원

왜냐하면 낮 시간에 부모님도 아이를 맡기고 생활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라서 부모님의 피로도를 조금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취지도 맞고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금년 사업이 위원님 말씀에 첨언을 드리면 예전에는 그렇게 정말 발달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정책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그게 맞고요. 그러나 조금 더 세련되고 정말로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과 부모님들과 그런 분들에 대한 제도를 좀 더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는 국가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1 대 1로 낮 시간 또는 24시간을 케어하면서 중증발달장애인을 케어하시는 가족에 대한 복지 차원의 행정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서구보건소에서 가장 먼저, 대전시에서 가장 먼저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했던 걸로 기억이 돼서 그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대전시 전체까지, 더 많은 재정까지 지원되면서 확대돼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용률이 너무 적어서, 그런데 이게 구별로 보면 대전시에 7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최중증 장애아동을 데리고 또 이동하려면 접근성이 낮아서 이용률이 낮았던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전문기관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선정을 하는 기관을 선정할 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전문 케어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된 기관이 신청을 또 해야 되고, 그런 심사과정에서 까다롭게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지정이 7개, 사실은 정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각 구마다 몇 개 정도 있어서 발달장애인을 두신 가족분들께서 손쉽게 이런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만, 물론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또 많아질 것입니다. 현재는 구별로 많지 않고 서구 정도, 서구하고 유성구만······.

김영미위원

서구하고 유성구만 2개 있고 나머지는 한 군데씩 밖에 없어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당연히 접근성이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산도 충분히 정부에서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공기관을 확대할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제공기관에 대한 선정을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게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복지부에서 뭔가 지정에 대한 게 있어야 되는 것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공기관 확대는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여기에 따른 전문인력 보충하는 것도 같이, 그런데 여기 전문인력을 보면 인건비 부족이라고 돼 있는데, 인건비 부족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인건비 부족이 있어서, 저는 인건비 부족이라고 사유를 썼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전문교사들이, 전문인들이 과연 365일 다 근무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간에 퇴사하신 분도 있고 중간에 또 입사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예산이 많이 남지 않았나, 그러면 오히려 이게 전문인력을 조금 더, 수요가 10이라면 그거보다 1, 2% 더 확대해서 인력을 미리 보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대부분의 사업, 노인, 아동, 장애인 많은 부분에서 남는 이유가 저도 파악을 해보니 중도에 퇴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설의 어려움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들어오셔서 퇴사하시고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채용하는 과정에서 2, 3달 정도의 공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남아서, 사실 인건비가 그런 식으로 잔액이 많이 남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여유 있는 정원 대비 10% 이상의 인력을 채용해서 풀로 운영하는 방안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제공기관이 부족하거나 전문인력이 없어서 서비스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중앙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요청도 부탁드리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인호위원

권인호 위원입니다. 시민사회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시민사회국장입니다.

권인호위원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2025년 복지환경위원회의 경우에는 보조설명자료 28쪽의 내용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청년들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대전시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저축하는 과정과 공공의 지원을 결합해서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난 제296회 임시회 예결위에서도 중도해지 문제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중도해지 관련 세부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일단은 연도에 따라서 중도해지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사안인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전반기에는 30%, 후반기에는 16%, 그리고 2025년에는 7.6%로 중도해지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저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의 해지사유가 있는데 95명, 무려 83.3%의 비중이 통장 미개설로 나옵니다. 이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 관련해서 통장을 미개설한 사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인호위원

중도해지 비율 중에서 통장 미개설이 80%가 넘는 정도로 높게 나온다는 거는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통장 미개설 부분에 대한 중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마도 신청 이후에 소득이나 고용 상태에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중복사업에 참여했거나 아니면 은행 방문이나 서류 준비의 어려움 또는 기타 금융상의 문제나 참여 포기 등의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이 사업의 개선을 위해서는 통장 미개설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분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의 세분화된 사유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인호위원

그다음은 실제로 그러면 이 사업이 실적을 내고 있느냐를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2025년의 경우에는 1,500명을 선정했지만 95명이 통장을 개설하지 않았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 사업 참여자는 1,405명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통장을 유지하는, 미래두배 청년통장을 유지하는 유지율이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로 보일 것 같은데요. 2025년 예산의 성과보고서 971쪽을 보면 추진실적의 성과가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 유지율, 2022년부터의 합계입니다. 총 4,500명 대상 중 3,628명이 참여해서 80.6%의 성과를 가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청년정책과의 다른 실적들을 보니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예산 소진율은 99.7%, 청년의 월세 지원도 100%의 목표 달성률을 갖고 있고 주택임차보증금이나 청년하우스 입주율 모두 90% 이상의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이 80% 정도의 추진실적으로 다른 사업보다 다소 실적이 낮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중도해지랑 중요하게 연관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왜 이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실적이 낮게 나오는지 따로 보신 분석한 내용이나 판단하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래두배 통장이 현재 20만 원 딱 하나라고 돼 있는데 2년 동안, 그런데 과거에는 3년도 있고 2년도 있고 그다음에 15만도 있고 20만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아마 사업장에 대한 퇴사라든지 이런 게 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옮기고 그런다든지 아니면 자영업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중도에 해지가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인호위원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내용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제대로 된 이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 지원 유지율이라는 하나의 성과만으로는 성과측정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결국은 2년간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해지사유라든지 애로사항이 없는지, 저는 측정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6개월 또는 12개월 이 단위로 세부적인 유지율, 월별 미납률이 측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납자에 대한, 중도해지자에 대한 상담, 애로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향후 측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이런 단순 유지율뿐만이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들을 반영해서 핵심 성과지표로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하여튼 위원님들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워낙 인원이 있어서, 최대한 하여튼 최근에 해지하는 부분부터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을 부서에서 제출했는데요. 향후 계획에 만기 지급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지원사업의 참여이력을 확인을 통해서 타 청년정책과의 사업과 연계하고 정책을 모니터링하겠다는 내부적인 방안이 나왔는데 혹시 이런 향후 모니터링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앞으로 계획이고요,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타 사업하고, 집행률이 낮아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집중적으로, 특히 여론조사라든지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연말이든 아니면 내년 초든 한번 미래통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유지율이 왜 적은지, 그다음에 해지율이 어떤 게 주로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인호위원

어떻게 보면 앞에 드린 질의는 유지율과 해지율을 통해서 사업 자체가 잘 진행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다면 이 질의의 마지막은 이 사업이 단순히 자산을 형성한 것을 넘어서서 대전에서 오랫동안 정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사업으로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 임시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이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이 다른 사업들, 예를 들어서 창업과 관련된 사업들이나 또는 자격증, 직업훈련 등 다른 사업들과 연결이 저는 유기적으로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전연구원과 다른 연구기관들에서 주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청년 대상 현금성 지원에 대한 사업들에서 청년들이 이 사업에서 주로 혜택받는 부분이 구직 준비나 교육비보다는 생활비나 주거비, 부채 상환에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전반적인 어떤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 상황의 문제는 청년들이 소득과 자산 부족 때문에 미래를 준비할 비용을 현재 생존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 또한 청년들의 자산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주로 어느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적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권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향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향기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민향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 복지환경위의 설명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복지시스템이 이렇게 많구나, 놀랍고 반갑고 고맙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얘기하면 국뽕이 좀 올라갔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일단은 한쪽으로 몰렸다든가 아니면 너무 방대하게 운영이 되는 건 없는가, 그래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쳐다봤습니다. 그중에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였냐면 ‘여성’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는 단어, 지금 우리 20대, 10대 청년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쭉 들여다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0대, 20대는 아직 사회 조직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성원은 아니잖아요, 학교 다니느라고, 기존의 질서에 적응하느라 바쁜 세대라서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아직 숙지하지 못했을 상황이라서 본인들한테 다가오는, 보이는 세상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언이 좀 길었지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눈에 띄는 게 여성가족원입니다. 여성가족원에 보니까 동부여성가족원 그다음에 서부는 없네요, 남부, 북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여쭙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복지국장입니다.

민향기위원

첫 번째로 여성가족원의 역할이 뭡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그동안에 여성가족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먼저 서두에 하셨기 때문에 여성가족원이라는 기관 명칭이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예전에 여성의 사회 진출 그리고 여성이 집에서 계속 가사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때 여성회관, 이렇게 여성들을 사회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역량과 그리고 또 취업할 수 있도록 많은 자격에 관계되는 것들을 교육도 시켜주고 사회활동도 하도록 만든 기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성평등의 차원에서 여성가족원이라는 말보다는 ‘다함께가족원’ 이렇게, 가족원에 여성이라는 말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민향기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기관이 끊임없이 남성과 여성을 뭐라고 할까요, 자꾸 갈라치기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남성 의원들이 그 얘기를 하시면 또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특혜, 수혜의 당사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성가족원을 제가, 굉장히 많은 여성에 관련된 기관들이 많은데, 프로그램도 많은데 도대체 또 여성가족원은 뭘 할까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특별한 일은 없어요, 일단은 교육이 있는데 교육프로그램 보면 다른 기관에서 다들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굉장히 많잖아요, 평생진흥원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등등 또 교육청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직속기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회도 있고 시설대관, 도서실 안내, 보육실, 하여튼 등등 여성창업지원시설, 장난감도서관 안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남성 이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저희가 정확하게 분원이라든지, 본부까지 해서 전체 이용하시는 시민들 대비 남과 여의 수를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추정컨대 80% 이상이 여성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향기위원

여성이라는 단어가 남성들 밀어내고 있는 거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아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향기위원

일단 저기는 여자들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1차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난주에 시에서 양성평등인가요, 아니면 성평등인가요, 발대식 비슷한 거 했었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때 갔는데 여성이라는 표현은 없었어요, 갔더니 90% 이상이 여성만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아직도 성평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한테도 해당되는 표현이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이 많이 신장되어서 이제는 같이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여자들만 주장한다고 평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각자, 역차별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일단 집행기관에서부터 이런 표현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을 제가 죽 해봤어요, 중부, 북부, 남부 이렇게 했는데 여성가족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21억 4천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다시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과 관련된 거라서. 설명자료 383쪽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 구분, 큰 타이틀이 뭐냐면 성평등가족과예요, 그렇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민향기위원

성평등가족과에 보면 거의 모두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죽 보니까, 1번부터 16번까지 봤어요. 16번까지 봤는데 거기에서 수행기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9번 폭력피해여성, 수행기관이 YWCA고요. 성매매피해자 가족쉼터,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이렇게 있는데 딱 두 군데만 수행기관이 있어요, 나머지는 수행기관을 어디에서 한다는 뜻인지 저한테 분명히 다가오지 않네요. 예를 들어볼까요, 넘겨보시면 384쪽에 당장, 거기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이잖아요. 사업비, 사업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추진실적은 있는데 기관이 없어요. 기관이. 어디에서 이 일을 하는지 기관이 없습니다. 그다음 또 넘겨보면 여성긴급전화, 여기는 수행기관이 여성긴급전화1366, 이것은 있네요. 그다음에 죽 넘어가시면 가정폭력피해자, 여기에도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관이 굉장히 방대하게, 지금 16가지나 되는 것이 성폭력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기관이 일단 애매모호하고, 있기는 있겠지요, 그런데 방대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요. 기관의 예산을 다 합해 봤습니다, 다 합했더니 한 44억쯤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면 각각의 예산은 굉장히 조금이에요. 만약 기관이 다 다르다고 한다면,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모든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보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렇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군데로 모아서 분야별로 각 지역, 과를 나눠서 하면 최소한 인건비는 절약해서 각각의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늘려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예산 삭감이 계속 들어옵니다. 세 군데 다 예산이 삭감되어 있지요,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 좀 들어볼게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여성가족원의 경우에 본원과 동부여성가족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건물 내진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중에 강좌 운영을 할 수 없었다 보니 아무래도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반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남부나 북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교육시간을, 2∼3시간 정도 하던 그 과정에 필요했던 교육시간을 2시간 단위로 축소했다고 할까요, 2025년에 이렇게 운영을 많이 했고 그리고 강좌를, 예를 들면 한 원에 100개 강좌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모집하다 보면 모집인원이, 수강신청하시는 시민들이 적다 보면 그 과정들은 폐지될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운영했을 때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던 예산들이 집행이 안 돼서 3회 추경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향기위원

결국은 교육 프로그램을 강의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강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런 거잖아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많다는 거지요. 비용도 보면 2개 합해봐야 6십몇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수혜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고 이분들 다 보호받아야 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인건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강좌를 하는 것들은, 교육 프로그램 중에 특히 교양강좌는 삭감하든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실을 기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민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 741쪽에 있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9억 2천만 원이 당초예산인데요, 대체교사 56명을 각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담임교사의 휴가나 교육 등으로 발생하는 보육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56명을 하기로 예산을 세웠는데 53명에 그쳤거든요. 지원해 주는 교사인력이 부족한 이유가 뭔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대체교사는 자격이 보육교사, 내용에 있는 바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을 대상으로 대체교사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56명 정도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고요. 3명 정도 대체교사를 채용하지 못한 상황으로 제가 파악돼서, 정확하게 대체교사 수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보니까 잔액도 마찬가지지만 미집행 사유도 마찬가지로 아마 중도에 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체교사는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지원이거든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교사가 교육도 갈 수 있고 휴가도 갈 수 있으면, 어린이집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대체교사가 와주는데 대체교사 인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못 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예산이 남아서 국비와 시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초래됐어요. 이러다 보면 대체교사를 확보하는 데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것을 못 했다, 중간에 그만뒀다 하기 전에 뭔가 그런 것을 예측해서 대체교사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대체교사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남았던 것이고, 대체교사 수가 적었다고 해서 이 사업이 그만큼 질이 떨어졌을까 하는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체교사도 풀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55명이 필요하면 60명 정도 채용하고 있다가 이렇게 수요가 있을 때 적절하게 배치하는 게 맞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과다하게 채용해 놨다가 이분들의 활용에 있어서, 이분들이 채용은 되어 있는데 실제 대체교사로 파견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런 것들이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서요, 그런 것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연간 건수 대비 실제 어린이집에 배치한 교사 수라든가 미지원, 신청했는데 못 해준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을까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신청은 들어왔는데 대체교사가 부족해서 바로 대응을 못 해준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현장에서는 그런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3억 3천만 원을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혹시, 53명에서 추가로 3명을 더 모집한다고 했는데 모집공고는 했나요, 육아지원센터에서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잠시만요, 작년도의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현재 모집공고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왜 안 할까요, 시설에서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충원하지 않지요? 그리고 국비를 반납하고, 이것은 옳은 행정이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요. 그런 부분은 말씀대로, 2025년도 결산인데 현재까지도 이 부분이 마저 채워지지 않고 보완되지 않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채용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신속한 행정처리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수요가 있었는데 대체인력이 부족해서 수요에 응하지 못한 내역이 있는지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필요한 대체교사가 확보되지 않아서 국비를 반환한다는 것은, 현장에서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배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뒤에서는 국비를 반납하고 있다, 어제 제가 확인전화를 또 해봤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는 없어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힘든데 어떻게 예산을 반납할 수 있냐고, 그렇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것은 바로 보육의 질하고도 연관돼서 아이들의 교육에도 연관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향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향기위원

점심 잘 드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민향기입니다. 저는 오전에 질의드린 것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1번부터, 이게 어디냐면 성평등가족과예요. 1번부터 17번까지 얘기했지만 내용은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성평등가족과 1번부터 17번까지의 사업이 뭔지 제가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1번입니다, 일반국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383쪽이에요. 그다음 2번은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지원, 3번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지원, 4번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운영 지원, 5번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운영 지원, 6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7번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 8번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 9번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 10번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 11번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 12번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 13번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 14번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15번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16번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 17번 성매매집결지 현장 지원, 18번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이렇게 죽 나가거든요, 17번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이 얼마였냐면 다 합해서 44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제가 대충 계산한 거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것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효문화진흥원인 것은 다 아시겠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민향기위원

여러분이 보시기에 효문화진흥원은 어느 과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죽 나와 있는데 시민사회국, 복지정책, 청년정책, 죽 여러 가지, 성평등가족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복지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현재는 노인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효문화라는 것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문화 확산이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향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을 잘 아셔야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림을 제가 준비해 놨는데, 효문화를 진흥시켜야 될 핵심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르신들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인복지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노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원도 28명으로 굉장히 많고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거의 찾아가는 효문화 교육, 여기 보면 학생들이나 젊은 층을 대상으로 뭔가 하나보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도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하는 표시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얼마냐면, 이게 불요불급한 거냐 하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사업들이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나 사회구성원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사업보다 이게 더 급하냐 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기 보면 2023년, 2024년, 2025년 죽 사업비가 증가했지요? 2026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까 제가 일일이 다 불러드린 그 사업들은 굉장히 급하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할애하는 돈은 44억밖에 안 되고, 아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한 35억쯤 되겠지요, 과연 이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예산에 맞게 썼느냐 안 썼느냐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촘촘하게 구성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보살핌을 하고 있는가 봐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20억 정도.

민향기위원

그렇지요, 34억 중에 20억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방문인원 한번 볼까요. 효문화 전시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효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지금 2026년 아직 안 끝났으니까 조금 줄었겠지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로 따져보면, 전체 1년 인원이 한 3,400∼3,500쯤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대공감 효 인성캠프, 이 인성캠프라고 하는 것을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굳이 또 여기서 이런 걸 해야 되느냐, 거의 인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붙이는데, 오죽하면 디지털 디톡스에도 인성이고 효까지 들어갔어요. 이게 표현의 남발이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에 직무연수 프로그램 있지요, 2025년도, 2024년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2025년도에 23회 했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찾아가는 효문화 교육, 그러면 효문화 교육을 누가 하느냐, 효문화 교육을 누가 합니까, 교육 횟수가 굉장히 많은데?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 않지만 효문화진흥원에서 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지도자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민간 자격증이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주인지 3주인지 효문화진흥원에서 교육을 받고 바로 그분들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1회나 2회 강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효문화 자격증을 받은 분들의 자격을 검증해 보신 적 있어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

민향기위원

그렇지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자격이 어떤지, 가서 무슨 내용으로 강연을 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효문화 진흥단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11개, 9개, 그다음에 2026년은 5개인 거 보니까 9월, 10월, 11월, 지원단체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지원단체가 구체적으로 뭔지 파악은 해보셨나요? 어떤 단체를 지원하시는지, 돈도 꽤 많이 들어가는데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효문화진흥원 자체로 저희가 출연을 해서 기관이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잘 챙기고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효문화진흥원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아직 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 보니까 또 편의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보니까 어르신들이 오셔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아서 그것 자체로야 나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효문화진흥원에서 이것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매출액도 생기고 뭐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돈 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효문화진흥원에서 그런 일을 할 기관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 쭉, 과제업무로 이렇게 열다섯 가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대충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산을 세우실 때 그리고 어떤 기관을 만들 때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거 아이디어 쌈빡하네’ 해서 자꾸 기관을 늘리시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기관들에서 비슷한 사업을 어디서 얼마큼 하고 있는가를 체크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새로운 기관이 생겨야지 시시각각으로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만들면 기관은 자꾸 늘어나고 실제로 지원을 해야 될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 아니면 개인한테는 우리의 세금이 덜 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민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졸고 있는 모습은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신뢰의 문제입니다. 좀 더 집중해서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361쪽 보시겠습니다.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으로 5개 자치구에서 297명 발굴했고요, 실제 마음회복, 관계회복, 일상회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은 인원이 213명 지원이 됐고요. 발굴된 84명은 왜 서비스가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거부한 건지, 연락이 두절된 건지, 아니면 지원체계에 한계가 있는 건지 조금 사유를 파악하셨습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297명 발굴 중에 서비스를 저희가 지원한 인원이 213명이라는 말씀 주시면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물론 지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청년 고독사 위험에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건건이 갖고 있진 않습니다만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분들에게 상담 정도로도 끝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굉장히, 청년 고독사라고 해도 굉장히 위험성이 지금 임박해 있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발굴이 돼서 들어도 주고 이야기만 하는 걸로도 완화가 됐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김미희위원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국장님께서 지금 자료를 잘 보시고 검토하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하셔도 되고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213명 이외에, 발굴된 인원 중에서 그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이게 고독사 고위험군인데 84명이 간단하게 상담했다고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시고요. 꼼꼼히 살펴보시고 유성구는 2025년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40여 명을별도로 발굴해서요, 심층상담하고 사회관계망 형성 등 추진했고요, 이후 고독사 예방 관리 전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김미희위원

특히 유성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관리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됐고 장관상까지 받고, 대전시는 유성구가 어떤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아니요, 그것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우수한 발굴 또 관리방식을 5개 구 자치구의 표준모델로 확산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이렇게 자치구에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의 담당국장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그렇게 선도적으로 나가는 자치구의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다른 구에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분석을 꼼꼼히 하셔야지요. 그냥 ‘아, 잘했구나’, 시에서 예산만 내려주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하셔서 잘한 부분은 타 구에서도 모범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하셔야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5개 구 자치구 합쳐서 297명이라고 보고하지 마시고요, 구별로 몇 명이 발굴됐고 몇 명이 서비스로 연결됐고 그중에서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난 사람이 몇 명인지,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별 성과 차이를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의 역할이 단순히 예산만 내려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아까 213명 이외의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할 때요, 5개 구별로 213명에 대한 구별 인원과 그리고 어떤 서비스가 제공됐는지 그런 내용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자료처럼 고독사 사업에 몇 명 발굴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발굴한 사람을 끝까지 사회와 다시 연결해서 적응하게 하는 게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성구의 우수사례를 대전 전체의 정책으로 확산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국장님 어떠세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100% 공감하고요. 또 유성구가 그렇게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굉장히 그건 좋은 현상이고 대전시 전체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인원이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지급이 된 만큼 그분들이 아니면 학생들이 청년들이 잘 적응할 수 있고 취업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13쪽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상담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영상하고 정보가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유포가 될 수 있어서 피해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혼자 삭제하고 또 수사·법률 대응까지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초기 대응부터 사후 회복까지 꼼꼼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피해자 지원 1,062건, 상담 728건, 삭제 지원 3건, 치유회복 프로그램 219건, 수사·법률 30건, 의료 82건, 이렇게 몇 건 했다고 머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동행해서 지원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 보시면 상담이 728건에 비해 수사·법률 지원은 30건 또 의료 지원은 82건입니다. 그래서 상담 이후 실제 수사·법률, 의료, 삭제 지원으로 얼마나 연계가 됐는지 그리고 지원이 종결된 피해자의 회복 여부까지 관리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제가 현재로는, 상담한 728건일 수 있고 728명일 수도 있고요, 상담에 따른 이후의 후속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이 현재로는 어렵고요, 파악해서.

김미희위원

파악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아무리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도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시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두려움이 불법 촬영물 유포잖아요, 그리고 재유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료상 삭제 지원이 3건, 3건 되어 있고요. 이게 삭제 지원 수요 자체가 적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서 이 자료가 잡히지 않은 건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다른 기관으로 연계했다면 삭제 지원 건수 아니면 실제 사건 건수, 재유포 모니터링 실적까지 이게 성과로 관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제가 이 디지털 성범죄 이후에 이루어지는 상담과 그리고 후속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 건수를 늘리는 사업이 아니고요, 피해자의 흔적을 지우고 또 불안을 덜어주고 일상을 되찾아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담 이후에 삭제, 수사·법률, 의료, 심리 회복까지 끊임없이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요. 국장께서는 업무 파악하신다는 생각으로 파악하셔서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미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의견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위원

김신웅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104쪽, 105쪽입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시민사회국장입니다.

김신웅위원

910억 정도 되네요, 대전시 단일사업 중 가장 큰 사업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104쪽, 105쪽을 몇 번을 봤는데도 찾지 못한 내용들이 13개 대학에 각각 얼마씩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데 결산에 910억이 도대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910억이 집행 완료됐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결산을 합니까, 국장님?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대학별 세부자료는 제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신웅위원

왜 기록을 안 해 주신 거지요? 보완이 필요한 거였습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이게 대학하고 일반 행정기관하고 결산시기가 좀 다르기도 하고요, 또 이월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건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신웅위원

그러니까 세부지침이 있는 건 아니시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저희가 그 13개 대학에서 계획서에 의해서 사업비가 배분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산하고 그런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정산이.

김신웅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미리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910억이라는 엄청 큰 금액인데도 본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자료가 지금 충분치 못해서 죄송하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신웅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각주에 RISE센터 인력이 15명, 인건비가 12억 6,800만 원이고요, 1인당 8,453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봐서 인원수 대비 금액을 나눠보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큰돈이라고 하는 게 눈으로 확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여기에 운영 제반비용을 보니까 14억 3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럼 이 센터에만 27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각주에 있는 내용과 있는 텍스트 그대로만 이야기를 하면 910억을 대학에 나눠주는 일을 하는 조직에 27억이 든다는 이야기거든요. 910억을 나눠주는 이야기인데 조직에 27억 드는 거면 15명의 평균 직급별 보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그게 테크노파크에 있는 기준인건비에서 하는 건데요, 단순하게 900억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RISE 사업이 대규모 큰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집행은 대학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RISE센터에서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추진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대학에서 또 하기 때문에 저희 15명에 대한 27억은 인건비에 대한 건 따로 부족한 건 없는데, 이게 저희가 2025년도 정산해서 인건비가 남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25억으로 2억을 삭감해 가지고 2026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어떻게 얼마가 든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인건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신웅위원

예, 평균 직급별 보수를 확인할 수는 있나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그건 따로 요구하면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요청드리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신웅위원

그다음 장 넘어가시면요, 106쪽입니다.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40억이고요, 그다음에 78억, 49억.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사업에 총 들었던 돈이 167억이네요. 그런데 첫 번째 보시면 2025년도에 상환 금액이 5억이고 낸 이자가 5억 7천이에요. 그러니까 원금을 5억 냈고 이자가 5억 7천인데 이자가 원금보다 많습니다. 이게 167억은 국비 매칭 지방비 대려고 낸 빚이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지금 따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매칭돼 있는 겁니다.

김신웅위원

이 라이징 사업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대전이 빚을 이렇게 계속 냈고 원금 상환은 5억 그다음에 이자는 5억 7천.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김신웅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국비 사업은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요. 국장님, 국비를 받기 위해 빚을 내는 구조가 계속 반복되면 국비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정이 나빠진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교육부에다가 국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방비 매칭 20%가 너무 과하다, 왜냐하면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방비 매칭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교육부장관, 충남대 패키지 지원 사업 관련해서 교육부장관과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지방의 이런 어려운 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0%보다는 좀 더 하향으로 해줘야 저희가, 왜냐하면 큰 사업을 따놓고도 나중에 지방비 매칭이 너무 과하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다, 그런 얘기를 전달해서 최대한 교육부에 매칭 비율을 낮추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김신웅위원

국장님 그래도 답변해 주신 게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했던 건 이렇게 국가에 이런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국비 매칭만 계속하고 빚을 내는 작업이었다면 좀 많이 그랬을 텐데 국장님의 노력이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앞으로 대전시의 큰 재정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 꼭 이렇게 더 이야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신웅위원

지방비 매칭 차입 조달하는 계획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신웅위원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김신웅위원

질의드립니다. 긴급복지예산이 141억이고요, 3회 추경으로 3억 6천만 원 해서 약 144억 6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전액 소진됐고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신웅위원

다른 사업은 남아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사업은 모자라서 추경까지, 그마저도 다 썼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예산이 소진된 후에 신청했다가 지원받지 못한 가구가 있었습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저희가 5개 구에서 집행내역을 받고 마지막 추경 전까지, 확인할 때까지는, 이 소진내용이 작년 12월 29일 자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30, 31일 이틀 정도 사이에 혹시 발생했다면 모를까 그렇다면 29일 기준으로는 예산이 소진된 관계로 서비스를 못 받는 시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신웅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목적이 이거였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은 사실 크게 몇 분이 이렇게 혜택을 못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이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신웅위원

연중 어느 시점에 예산이 소진될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을 다 쓰고 추경까지 끌어다 쓰는 사업 그리고 집행잔액이 0원, 그러면 정말 필요한 가구에 필요한 혜택들이 많이 돌아가는 사업인 건데 이 사업의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지 못하고 예를 들어, 결산에서 예산 많이 세웠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예산들은 더 세우시는 게 맞지요. 이렇게 소진되는 시점들을 명확하게 잡으셔서, 잘 확인하셔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김신웅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 실적 보면 생계비가 1만 3,000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연료비가 2,600건 그런데 주거비가 37건입니다. 국장님, 확인되셨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신웅위원

그러면 주거비는 4인 기준으로 월 66만 원 정도 최장 12개월까지 지원되는데, 1년에 37건, 생계비로 말하면 한 37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요. 주거 위기에 처한 가구가 대전시에 37건인 건가요, 아니면 주거비 지원 요건 자체의 절차나 기준이 까다로워서 37건밖에 안 되는 건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긴급주거의 사업 취지도 소득 상실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 그러니까 노출되신 분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물론 당연히 주거지원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다른 질병이라든가 연료 이런 것과는 다르게 주거 같은 경우는 소실이 되는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그렇게 좀 사례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수가 이 정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신웅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원 요건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2억 4,100만 원 정도, 금융재산이 839만 원, 맞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김신웅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질의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재산 839만 원은 통장 잔고 기준인 것이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금융재산이라고 하는 건 통장도 물론 있겠고 일반적인 다른 금융재산도 있지요, 일반 통장도 있겠지만.

김신웅위원

방금 주거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상황 자체가 다른 상황들보다는 조금 특이할 수 있고 특수한 상황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통장에 900만 원 있으면 지원대상이 아닌 게 되는 거지요, 불이 났어도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 2억 4,100만 원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긴급복지의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김신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긴급복지의 기준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 세 가지가 다 충족되지 않고 한 가지라도 탈락하면 지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복지부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르게 또, 만약에 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은 안 되지만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다, 그럴 때는 저희가 어르신들, 노인은 노인대로 긴급돌봄이 있고 아동은 아동대로 긴급돌봄이 있어서 다른 서비스와 연계가 되는 것이지 이 긴급돌봄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에 갑자기 처해 있는 그분들에게 일체의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지는 않습니다.

김신웅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으니 그 지원사업으로 충분히 케어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가 계획한 사업이 아니고 복지부의 사업이다 보니 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지침에는 저희가 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긴급복지에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려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김신웅위원

그러면 2025년에 이런 요건 미달로 반려된 신청 건수가 몇 건인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그건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신웅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본 위원이 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되고 어떤 기준이 안 되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기준이 안 되더라도 다른 사업에 충분히 연계될 수 있다고 답을 주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려된 가구들이 어디로 연계되었는지도 지금 다 기록돼 있는 거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이 자료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바로 즉답을 드릴 수 없는데요. 긴급복지를 신청했는데 이 사업으로 직접지원은 안 되고 다른 걸로 연계한 사업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을 했는데 조건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고 저희가 다른 서비스로 연계한 내역 또는 다른 서비스로도 연계 못 한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런 내용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신웅위원

본 위원이 오전부터 질의드렸던 내용의 핵심은 복지라는 건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당하게,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지출돼야 하는 건데 이런 상황 자체에서 연계가 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통합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연계를 시킨다는 방법은 너무 좋은 방법이고요. 이 방법이 프로세스화 돼 있어서 이게 안 됐을 때는 어떤 곳으로 갈 수 있고, 이게 안 됐을 때는 어떤 분야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메커니즘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이 복지 혜택이 어떤 누구도 비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신웅위원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드렸던 내용 중에 필요한 내용들 있으면 따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신웅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김영미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연결된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연결된 겁니까? 간단명료하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방금 김신웅 위원님 질의한 긴급복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집행잔액이 제로라고 하셨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집행잔액은 0인데요. 이 0이라는 건 저희가 보조금을 내리면 시에서는 집행잔액을 0원으로 처리하고 그 옆에 보조금 정산결과 실제 집행잔액은 2억 4,500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럼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분명히 아까 제로라고 이야기하셔서, 실은 아니거든요. 국비 2억 2,000이 반납되고 동구에서 8,735만 3,000원, 중구는 1억 5,831만 1,000원을 반납하는데, 위원님이 물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위원님이 먼저 0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 수정, 정정해 드리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또 자료가 있기 때문에 2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호 위원님.

권인호위원

권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복환위 보조설명자료 38쪽에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민사회국 소관이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시민사회국장입니다.

권인호위원

국장님, 청년에게 주거는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만이 아니라 일자리를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대전에 정착할 수 있게 만드는 기반인데요. 현재 대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대전시 자체적으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대전청년들에게 함께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알고 계십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국토부 사업과 대전시 자체 사업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나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주로 선정하는 기준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지원하는 기간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주로 저소득층이 타깃이고요, 나머지 자체 사업은 그 외에 기준소득이 조금 높은 분들, 그분들 위주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 것 같고요. 국토부 사업이 소득 수준 중심으로 저소득 청년 중심 사업이라고 하면 대전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이것을 보완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 자체 사업을 신청하는 청년들 가운데 국토부 사업에도 소득과 연령기준이 해당되는 청년이 혹시 몇 명인지 그런 것도 파악되어 있나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저희가 그 데이터는 없고요. 왜냐하면 매년 신청하는 분들 다 해놓을 수가 없어서 평균 3 대 1, 4 대 1 되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저희 자체 사업을 받은 분이 국토부 사업에 다시 응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국토부 사업을 받은 분들은 자체 사업에 응모할 수가 없고요.

권인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사업을 받은 경우에는 대전시 청년 자체 사업을 받을 수가 없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권인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존 청년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의 흐름이 국토부 사업을 먼저 안내하고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그것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 대전시 자체 사업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2개 사업의 기준에 따라 청년들에게 맞춤형으로 안내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국토부 지원은 최대 24개월이고 대전시 사업은 최대 12개월이에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기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했을 경우에 청년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바는 이 두 가지 사업을 잘 구분해서 청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단계부터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홍보도 중요하고요, 저희가 선정하는 시기가 좀 다릅니다. 국토부부터 먼저 선정되고 그다음에 자체 사업이 되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맞습니다, 기간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토부 사업을 받지 않은 청년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전히 청년들, 수혜를 받아야 될 청년들의 경우에 두 개 사업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전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평가 및 선정기준인데요. 청년들 선정할 때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기준에 대해서?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저희가 소득 수준을 점수화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료가 원래 60만 원 이하인데 아무래도 임차료 금액이 낮은 월세가 좀 점수가 높습니다.

권인호위원

소득점수 60점과 임차료점수 40점, 합계 100점으로 기준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이 사업의 수혜를 받는 청년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피드백이, 소득을 조금이나마 벌고 있는, 이제 일자리를 얻은 사회초년생들이 대학생에 비해서 이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피드백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득이 없는 세대주 대학생들이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가 적용되어서 소득점수에서 만점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혹시 이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이 내용의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학생도 청년이고 사회초년생도 대전의 소중한 청년이지만 이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 자체가 대전에서 오랫동안 정착해서 살아가기 위한 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이나 소액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 사업에 선정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인호위원

정리하면 현재 월세 지원 사업이 기본적으로 소득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의 기준만으로는 다양한 청년들의 상황을 보기에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당부드립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위원님 참고로 국토부 월세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는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권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대전시 사업 말고 국토부의 사업이 작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혹시 문제,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국토부 사업은 원래 지난해까지는 무조건 신청하면 다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 매칭이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에 담아서 다 해줬고요. 올해부터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국토부 예산 규모가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티오가 되어 있어서 작년같이 지방비 매칭이 안 될 개연성은 없습니다.

권인호위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드리면, 2025년 5월 22일에 보도기사로 나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토부의 월세 지원 사업인데 수요를 파악하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3개월인가요, 중단됐던 내용입니다. 향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때 지원받지 못한, 못한 것은 아니고 수급해서 환급 조정받아서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전시에서 어떤 부분을 챙겨야 된다고 보십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일단 2개 사업이 같이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국토부의 국비 사업을 최대한 많이 유치해서 거기에 따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자체 사업으로 채우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도 국비 사업에 3,600명 정도 됐거든요. 내년에도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5 대 5 매칭이기 때문에, 자체 사업은 100% 시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국토부에 있는 국비 사업을, 최대한 많은 물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대전의 청년들이 가장 만족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인 만큼 국비 확보를 위한 부서의 노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특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국토부에도 개선을 건의하는 것과는 별도로 대전시도 앞으로 월세 지원 사업의 수요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체계가 확립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권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628쪽이요. 의료집중형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025년도 신규사업이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복지부에서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가 2025년 7월 30일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통보도 같은 해 8월 27일, 이래서 구조적으로 2회 추경에 담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부득이 3회 추경밖에 할 수 없었던 것.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3회 추경 승인은 12월 15일인 것 아시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거의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0명분의 인건비잖아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김영미위원

그렇게 채용하겠다고 해서 인건비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간호사 4명 해야 하는데 1명밖에 채용을 못 하셨고, 생활지도원도 6명인데 3명밖에 못 했어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계상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 이게 100%, 거의 94%를 반환해야 하는, 불용처리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이런 문제가 사실 지방에 있는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다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게 복지부뿐만 아니고 다른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을 또는 정책을 입안하면서 예산이 반드시 있어야 그 사업이 실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늦게 내려보내 주면서 또 복지부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을 편성했을 것입니다. 아마 복지부 추경에 편성했겠지요. 그래서 모든 시·도에 내려보내 주면 시·도에서는 그 매칭에 따라서, 이 사업도 50 대 50 매칭인데요, 편성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이렇게 붙잡아놓고 말씀대로 국비도 또 주니까 저희는 받아놓고 그것을 갖고 있다가 불용이 되고. 그래서 이게,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도 3회 추경에 편성하느라고 위원님들도 입장이 난처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거 해봐야 15일밖에 못 쓰는 예산을. 그래서 이런 일이 왕왕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런 것은 중앙에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소한 본예산에 못 세워줬다면 1회 추경에라도 편성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지, 3회 추경에서 12월 15일에 승인이 나는데 뭘 하라는 건지. 이런 선심성 행정이 필요가 없잖아요, 솔직히.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참 어려운 게, 신규사업도 그렇고.

김영미위원

그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신규사업인데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았을 텐데,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취지가 희석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꼭 집행부보다는 위에다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어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 중앙에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이런 예산은 안 받으면 안 될까요? ‘다음에 2026년도에 신규예산 편성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렵나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2025년도에 안 나오면 그다음 연도에 받기가 불편합니다.

김영미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의료정책과 876쪽에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76쪽이요. 찾으셨나요?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의료건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것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우리 대전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이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적어주신 것은 실적만 적어주셔서, 우리가 예산을 7억 8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성과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자료에 보시면 홍보 12회, 팸투어 4회, 민간기관 14개 지원, 전문인력 20명 양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숫자보다는 우리가 외국인환자를 얼마나 많이 유치했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외국인이 우리 시에 찾아와서 한 사례는 몇 명이나 되고 2024년 대비 몇 퍼센트 정도 증가가 됐을까요? 혹시 그 데이터 갖고 있나요?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저희가 조금 아까 전문인력 양성도 그렇고 팸투어나 이런 것은 의료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적인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에 저희가 6,445명을 유치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0.3% 정도 줄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최초로 2015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꾸준하게 증가추세에 있다가 코로나 시대 때 조금 주춤했다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또 우리 해외거점에도 센터를 많이 운영하고 있지요? 일본하고 필리핀의 실적은 어떤가요?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일단 그쪽에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환자유치를 직접적으로 조인해 주는 것보다 그쪽 거점에서 이런 정보 같은 것을 저희 관광공사하고 공유하고 그런 역할을 주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해외에서 온 환자 수라든가 이런 것은 데이터가 있나요?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의료기관 방문 환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필리핀하고 일본에서?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지금 제가 국가별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고요.

김영미위원

거점센터에서 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거점센터별로도 지금 그 데이터까지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도별 환자 유치 실적 수치 건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가능하면.

김영미위원

우리가 해외거점센터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팸투어가 4회 정도 했는데 그 성과는 어땠습니까?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팸투어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한 활동이거든요. 그런 활동들이 다 녹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6,445명이라는 의료관광객을 유치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다 통합적으로만 하고 있는데 파트별로 구분해서 성과관리지표를 만들어서 관리하면 우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디가 잘 되고 있는지를 알아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팸투어를 통해서 의료관광객이 유치됐다, 이렇게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사실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우리 14개 민간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는 갖고 있나요? 민간기관 14개소에 육성·지원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이 9개소가 있습니다. 바른생각병원부터 9개소가 있고 유치 사업자 5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14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14개소마다 실적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실적이 좋은 데도 있고 실적이 기대치 이하로 낮은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각자 어떻게 주고 있나요, 14개소는?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실제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은 진료분야에 따라서 당연히 차이가 조금 있을 것이고요, 지금 데이터는 별도로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저는 한번, 잘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 주고 조금 부족한 데는 다른 기관하고 또 교체도 해보고 해야지 무조건 14개 기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정확하지 않았던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습니다.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모위원

우리 집행부 많이 피곤하시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열정이 있으셔서. 이선민 국장님은 지금 부임하신 지 한 보름밖에 안 되셨네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모위원

결산 준비하시면서 많이 고민이 있으셨겠어요. 제가 그래서 복지국은 여러 관심이 많은데 총론적 관점에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정근모위원

우리 세출결산, 결산서 35쪽인데 지금 2025년도 복지분야 총세출 결산을 보니까 예산현액은 37.3%가 되고 지출총액으로는 본예산 대비 39.6%, 근 40%가 복지분야에 지출되는 것 맞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래서 이 복지분야에 이렇게 많은 재정이 지출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경향성이 최근 민선 5기, 6기, 7기 쭉 와서 이게 안 변한다는 말이에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정근모위원

우리 지금 고령화는 초고령사회에 거의 진입했다고 보면 돼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리고 지금 학생들, 유년, 거의 없고 경제활동 인구도 적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복지재정이 많이 지출될 건데 이것에 대한, 지금 지방채도 올해 보니까 2025년에 2,958억, 실제는 2,709억 정도 올해만 그렇게 발행된 거잖아요, 2025년에 발행된 거잖아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정근모위원

그래서 이 두 관점에서 보면 한 번쯤은 우리 복지국에서, 복지분야에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지역 내 생산성도 지금 상당히 낮잖아요, 지역 내 총생산.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GRDP도 지금 낮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성 제고와, 특히 제가 복지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사안, 사안별로 많이 봤어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정근모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것은 뭐냐 하면 복지를 하기 위해서 인력이나 이런 쪽에 지출이 과다하다고 인식을 다 갖고 있잖아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정근모위원

복지라는 것이 조직 인력 구축을 위한 복지가 아니고 시민한테 하부까지 내려가는 복지가 되어야 하잖아요, 전달체계가. 그 부분은 저도 자료를 보면서 조금 아쉬움도 있었거든요, 사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정근모위원

세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번쯤은 점검을 해서 우리가 진짜 생계급여라든가 또 자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예산을 전반적으로 사업별로 보면서, 우리 동구 같은 경우도 복지비가 많이 지원돼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정근모위원

저는 사실 아까도 어르신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많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우리 동구에는 복지비가 많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사업들이 많아요. 청소년 자살예방이라든가 노인·아동학대 이런 센터들 하는데 그런 사례들이 없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으면, 그런 마음도 진짜 들더라고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우리가 동구 같은 경우도 생계비라든가 교육복지라든가 이런 예산으로 많이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복지에서 탈출해서 자립적으로 사는 동구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또 중구나. 이런 고민을 좀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총론적인 입장에서 한번 우리 복지분야에 대한 문제인식과 집행부에서도 정책개선 의지가 강력히 있어야 이 난국을 타개하지 않을까. 계속 지금 지방채는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가고 있고, 지출은 복지분야에 계속 늘어나고 있고. 대전이 그렇게 되면 도시경쟁력이 없어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세밀히 파악하시면서? 이것은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다음은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정근모위원

이 사업은 실내정원, 옥상정원, 탄소중립해서 도심권 내에 이렇게 쉼터 해주는 것인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특허법원 같은 데 있잖아요. 도시공사 같은 데는 독립채산제 기관인데 굳이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데까지 지금 이 옥상정원을 꾸며줘야 하나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저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옥상정원이라든지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옥상정원을 하기 위해서는 하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경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관공서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대전시내 관공서라면 전체적으로 국가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녹지확보의 차원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제가 이 우선순위하고 지역별·사업별 정책개선 요구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희 지역에도 수종개량 있잖아요? 플라타너스가 도심권에 상가주변에 있어서 막 들고 일어나고 있고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정근모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새들이라든가 상가를 운영하기도 어려운데, 수종개량 이런 데는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도심권의 독립채산제로 되어있는 특허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또 도시개발공사처럼 그런 데까지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이것도 직접사업이네요, 지원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정책개선이 필요하지 않냐는 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가로수 수종개량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버즘, 그러니까 플라타너스 자체가 실질적으로 공해 부분에 대한 정화능력은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흉고직경이라고 할까요? 심은 연도에 따라서 수종변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심은 연도가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수종개량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령이 얼마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하는 차원으로 가꾸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근모위원

하여튼 국의 우선순위와 형평성 고려라든가, 뭐가 더 집행이 될 우선순위인지를 한번 고민해 주십사하는 말씀이고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모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목재친화도시 지금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형쟁 행위해서, 지연이 되어서 이게 본예산에 성립이 됐는데 자치구하고 어떤 사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월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 자료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예산이 성립되기 전에는 전년도에 사업계획이라든가 3월에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좀 철저하게 사전검토와 사업계획 수립하시고 사업성에 대한 것과 집행과 평가 이런 부분을 시 차원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월들이 안 되게끔 요청드립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돼서 빨리 좀 가려고 말이 빨라지고 있어요, 피곤하실 것 같아서.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점이 좀 있어서, 이게 지금 저희 지역에도 보니까 목재친화도시라고 해서 경계석 위에 목재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정근모위원

이게 제가 물어봤어요. 상인들도 다 불편하다고 그래요. 이것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우리 상가에도 침해가 된다. 그런데 주민단체장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거 왜 했는지 아세요?’ 그분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민과의 소통이, 공청회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의사결정 구조도 상당히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위의 것은 시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면도로에 사람이 안 다니는 저 후문인데 아파트 후문에 목재,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목재친화도시라고 해서 이 시설을 한 거예요. 이거, 여기 지금 녹지국도 있고 공원관리사업소도 있지만 그 밑의 것까지 좀 잘 봐주세요. 이게 정책에서 자치구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어린이공원을 멀쩡한 것을 지금 다 걷어내고 여기에 족욕장이라고 뭐를 설치하는데 엄청난 아름드리나무, 근 5억 가까이, 집행은 4억 얼마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시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구에 이전해서. 이렇게 여기에 멀쩡한 어린이공원을 해서 족욕장을 하는데 족욕장이 4명밖에 안 돼요. 효용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족욕을 할 때 겨울에 며칠을 이용하겠습니까? 유성처럼 크게 한다면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주민들도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고 주민들 주요 단체장한테 물어봐도 문제점이 많다, 인식을 갖고 있어서 개선조치를, 이렇게 해서 준공하면 안 된다, 이런 저항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녹지국에서 하는 일들을 살펴보시고,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이게 황톳길 걷는 건데 여기 소나무가 하나 왼쪽 보이실 거예요, 조그만, 잘 안 보일 텐데, 이 소나무가요, 사실 이것 식재해서, 이것 다 시방서 보겠지만, 이런 소나무를 갖다가 식재를, 이것은 버리는 소나무인데 이런 데 사업 물량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여기 시에서 자치구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철저하게 준공 때 시방서대로 두께로 다 했는지 살피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도 철저히 해서 경각심을 갖고 해야 하고, 그 옆에 보시면 기존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새 나무와 충돌이 되니까 나무를 베요. 이 나무가 지금도 충돌이 되는데, 나무 간격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저희가 나무 심기 20년 전에 얼마나 많이 했지만, 지금 나름대로 도심 녹지율이 그때 당시에는 86%였는데 지금 많이 올랐지요, 대전시가?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정근모위원

이런 문제가 지적이 많이 돼서 시민들한테 불신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 긍정적인 효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뛸 때 녹지국이 사업을 내려주고 뭐 하더라도, 직접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안 된다, 소중한 혈세들이 이렇게 쓰이면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보고서 이건 아니다, 그런 의견들이, 더 디테일한 얘기는 제가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만 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본예산에 55억 이렇게 성립해 놨는데 그냥 이렇게 이월, 이렇게 이월사유를 보니까 식재 부적기 도래다, 아니 본예산에 55억 세워놓고 식재 부적기면 동절기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가, 철저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지국도 사업의 개선할 점이 참 많다. 하나하나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녹지국도 좀 더 세밀하고 계획적으로 해서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잘 쓰일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점검 차원에서 부탁드립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국 질의가 없었는데 계속 연달아서 세게 갔네요.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 간단히 하고요, 하반기에 이월사유를 보니까. 참, 상수도본부장님 지금 노후 배관, 시민들 관심 많은 예산이잖아요, 사업도?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근모위원

예산편성지침상 풀예산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계속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셨지요?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근모위원

익년도부터는 예산을 그래도 좀 세분화해서 해야지, 풀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기도 어렵고 감사하기도 어렵고, 개선책을 좀 마련해 보시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전체 상수도관 관망이 한 3,999㎞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한 1,064㎞ 정도가 사용 연한이 지난 관망입니다, 내용연한이. 그게 금속관이 내용연한이 한 30년 정도 되고요, 비금속관, PVC나 PE관이 한 20년 정도 되는데, 노후관 비율이 한 29%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계별로 해서 계속 예산을 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차츰차츰 노후관율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만, 이 풀예산이라는 것은 언제 쓰냐면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다고 치더라도 갑자기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때 즉시즉시 투입하려고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노후관 사업에 대한 특성으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취지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알겠지만 우리 상수도는 사실상 거의 긴급성 공사가 많고 또 주민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식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된 계획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풀예산을 이렇게 좀 담아놨던 건데, 이 부분을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걱정하시는 부분과 또 저희들 긴급성과의 어떤 관계를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복지환경위 결산을 제가 마치면서 한 가지 저기 하는 것은 우리가 보다 더, 우리 공직자분들이 보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집행하면 이렇게 모든 예산에, 시민들이 이건 진짜 녹물 같은 경우는, 특히 동구 같은 경우는 워낙 열악해서 녹물 많이 나와서 사실 이쪽은 생수로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무리 상수도가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배관이 노후가 돼서 수돗물이 그런데 그걸 어쩔 수 없이 생활하시면서 드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계획하시면 이렇게 자꾸, 사업들을 좀 더 촘촘히 하다 보면 이월 안 시키고 시민들한테 빨리 이 예산이 효용성 있게 집행돼서 보다 시민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좀 더 신경 많이 써주시면 시민들이 그만큼 편안하실 걸로 보입니다.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모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여기 959쪽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여기 사업대상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입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요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상담수요가 커지고 있지요?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본예산 17억 6천만 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약 6억 6천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왜 이렇게 큰 폭으로 감액이 된 겁니까?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4년 7월 기존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이 전국민 마음투어자 사업으로 확대 시행이 되면서 제도 정착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전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다른 지역에서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대전시까지 같이 가면 안 되지요.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것은 답변이 될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상담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홍보가 됐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미희위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자료에 보면 32개소까지 확대되고 2,692명에게 바우처를 발급했습니다. 마음건강 지원은 필요하지만 제도를 몰라서 못 하시는 시민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5개 자치구와 또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대학, 청년기관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데 이런 홍보 실적이나 신청자 유입 경로를 분석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말씀 주신 것같이 저희가 시에서 사업비만 자치구로 교부하지 않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좀 됐어야 하는데요, 지금 자료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홍보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정리된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5개 자치구나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다양하게 홍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만 내려주고 아무것도 안 하신 겁니까, 그러면?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이게 처음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제도 정착 과정에 여러 가지 미비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 검토하셔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비한 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홍보와 대상자 발굴 이런 부분 강화해서요, 시민분들이 정보 부족이나 예산 부족이나 이런 부분으로 상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업무에 임함에 있어서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마음건강, 마음돌봄이 점점 관심 대상이고,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는데 예산을 증액해도 부족할 판에 삭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축소가 되면? 더 신경 써주시고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71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지요? 대전의 자살률은 더 이상 통계가 아니고 대전시민의 생명 문제이고요. 대전시가 자살률이 2024년 기준 448명 그리고 자살 인구 10만 명당 31.2명, 전년도보다 증가하고 있고요, 전국 평균 29.1명보다도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평균 하루에 1명이 자살로 생명을 잃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가 1만 1천여 명 그리고 응급출동이 455건, 자살유족 지원도 추진했다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많은 사례를 관리했음에도 대전 자살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례관리 대상자 가운데서 실제 자살 재시도율은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저희도 지금 안 그래도 실무적인 입장에서 진짜 가장 고민스러운 게 대전시 자살률이 높다는 것이고, OECD 국가 중에도 대한민국이 높은 상황인데, 특히나 또 국내에서도 대전시가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측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같이 2024년도가 448명인데 아마 금년도도, 통계는 작년도지요, 아마 이 수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여기 아까 말씀 주신 것같이 고위험군 관리하는 것부터, 그리고 이런 징후가 있을 때 직접 개입도 하고 또 입원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많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줄지 않는 게 참 사실 좀 걱정거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상담 건수 관리하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건수를 늘리는 행정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지키는 성과지표로 전환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 고위험군을 시민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발견할 수 있는 구조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자살 자체가 정신적인 문제, 멘탈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광역정신건강지원센터부터 기초에도 그런 센터를 다 두고 있고 상담은 24시간 상담체제도 구성하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 이쪽 부분 같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자살할 건지 말 건지 물어볼 수도 없는 문제고 사실요, 어떻게 사고가 발생되거나 진짜 어떤 이상행동을 했을 때야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어렵다고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하시겠습니까?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지요.

김미희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대전시 시민들이 그러면 누구를 믿고 생활을 합니까, 아프면? 그것은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아니, 위원님 일단 실무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정말 우리가 24시간 상담창구까지 운영하고 사고 발생 시에 개입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처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대응으로 아까 조금 전에 지적 말씀드린 마음건강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경찰, 소방, 응급실, 학교, 복지관 정보를 연계해서 선제적으로 발굴하거나 체계적으로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런 방법을 좀 찾으셔야지요. 어렵다고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안 그래도 자살 문제만큼은 사실 우리 대전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을 하고.

김미희위원

아니, 그렇게 피해 가지 마시고요. 그러면 정부에도 자꾸 요청을 하십시오. 방안이나 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강구하셔야지요. 그래서 자살예방을 위험신호가 있는 분들부터 먼저 찾으셔야지요. 그런 찾아가는 정책이 돼야지요. 그리고 2024년도 자살 통계를 보면 20대에서 50대 사망자가 가장 많고요, 또 고령층 자살률도 매우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각 대상이 다른데 예방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하셔야지요. 어렵다고만 하고 정부 탓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도 나름 여러 가지 시책 사업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미희위원

하고 있으면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자료 제출하십시오, 얼마나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계신지. 그런데 여기 자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살예방 상담전화,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홍보 실적과 상담 유입 경로 분석하셨습니까?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

김미희위원

그런 분석도 안 하시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도움이 필요해도 어디에 어떻게 연락해야 되는지 모르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동주택, 청년공간, 경로당, SNS까지 홍보체계를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같이 홍보도 다각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자살예방 사업은요,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얼마나 지켜냈는지 그것이 성과입니다. 그래서 대전의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은 엄중하게 받아들이시고요, 상담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서 조기 발굴, 사후 관리까지 꼼꼼한 생명 안전망을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같이 유념해서 더 꼼꼼하게 챙겨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향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향기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민향기 위원입니다. 짧게 그냥 당부말씀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1216쪽입니다. 1216쪽하고 1230하고 1232인데, 1232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세부수납현황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설치를 했는데 예산현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680 이게 얼마예요, 천 원이지요, 그러면 얼마예요, 689만 2천 원인가요? 굉장히 조금인데, 그다음에 실제수납액이 6,893만 원이에요, 아니 6,893만 원 맞나, 아니요, 689만 3천 원이요. 이것 설명 좀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당부 한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원순환과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하나 설치한 것 같은데.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기후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이고요, 3억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남은 돈에 대한 반납액을 회수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니까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예산이 3억이라는 거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시비 자체하고 반납액을 받는 겁니다.

민향기위원

제가 여기부터 시작을 한 이유가, 아무리 찾아도 그게 없어요. 제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많이 설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면 그걸 찾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는지.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별도로 그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향기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것은 현재 한국에서 본 것은, 유성구에서 하는데 우리 아파트단지 앞에 노인정이 있고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만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페트병이나 병 같은 경우, 유리병 같은 경우를 거기에다 넣으면 뭔가 나오지요.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번도 제가 사용한 적이 없어요. 다른 시스템은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슈퍼에 있습니다. 슈퍼 앞에 있어요, 그래서 슈퍼 가면서 집에 있는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쿠폰이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거든요, 그 나오는 쿠폰을 가지고 슈퍼에서 바로 돈으로 해서 지불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저희도 마찬가지로요.

민향기위원

그런데 왜 그게 공원에 있어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공원에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에 거의 다 설치가 돼 있고요, 페트병 1개 적립할 때마다 10원씩 적립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민향기위원

그러니까 포인트를 적립하는 형태인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면 이게 포인트 적립도 중요한데 지금 공원에 우리 같은 경우는 별로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 돈을 쓰는 곳이 어딥니까? 슈퍼나 커다란 쇼핑센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나 이마트트레이더스나 이마트나 이런 데 앞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례나 규정 예를 들면, 아니면 그 업체한테 그것을 설치해서 그쪽에 운영하도록 한다든가 그런 방안 없으신가요?

이것을 해서 직접 주민들한테 내가 재활용을 한 것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야지 그래야 좀 더 많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잘 돼요, 내놔서 우리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파트 전체가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개인주택에서는 그게 잘 안될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거를 가까운 슈퍼 이런 데에다 설치해 놓고 갈 때마다 거기다 집어넣고 거기서 나오는 쿠폰이나 포인트 가지고 쇼핑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지금 만드신다고 해서 다음 예산에는 넣어주십사 말씀드리려고 얘기 꺼냈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민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김미희위원

페이지에 579쪽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장애인평생교육 이용권이 지금 323명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페이지를 한 번만.

김미희위원

페이지 579쪽입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김미희위원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이 지금 323명에게 지원이 됐는데 잔액이 1,598만 원가량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혹시 이 이용권을 지급받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미사용 원인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이게 첫해 사업이다 보니 이것도 2회 추경에 처음 예산이 편성이 돼서요, 신청했는데 사용을 못 한 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서 여기 신청 323명에 대해서는 1차와 2차에 걸쳐서 다 신청하신 분들이 사용하신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신청하신 분들은 다 사용을 하신 것이고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1,598만 원인 거예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실제 집행되지 않고 남은 잔액이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용권을 더 이용하실 분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 하신 것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어쩌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거 정확하게, 신청했는데 혜택을 안 보신 분은 없지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 홍보를 해서, 미처 몰라서 못 하신 분들이 있어서 예산 잔액이 남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정말 홍보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이용할 만한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했는지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 거리 접근성의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찾으셔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이것도 아까 김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복지부 첫해 사업인데 2회 추경부터 오다 보니까 모집공고도 6월에 나갔고 그래서 사업량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짧다 보니까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미사용 대상자나 아니면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한테는 안내 문자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장애 유형별도 선호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 장애요인도 파악하시고요, 또 이용 가능한 기관 프로그램을 적극 안내할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요, 장애인분들이 실제 교육 참여로 이어지는지 사후 관리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이 323명에게 나눠주는 실적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진짜 실제적인 배움의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화면만 하나 봐도 괜찮을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기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요, 또 주간 방과후 활동 등 돌봄서비스 확대하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대전시도 정부정책을 기다리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지원은 당사자 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 돌봄을 감당하는 가족 전체의 삶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간 활동, 방과 후 돌봄, 자립과 일자리,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까지 생애주기별로 끊임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의 확대가 숫자로 끝내지 않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하루를 실제로 바꾸는 지원이 되도록 챙겨주십사 기사 내용과 당부를 드립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최대성위원장

보조설명자료 77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부모급여.

최대성위원장

질의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사업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영아들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사업예산이 본예산에 875억 5,700만 원 정도 편성되었지요, 맞나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2회 추경에서 20억 3,700만 원 정도 감편성 후 다시 3회 추경에서 115억 5,500만 원 정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집행잔액은 3억 8,900만 원 정도인데, 맞습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3억 8,900만 원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해가 많이 안 가는 게 그러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서 증액편성을 하면 충분했을 사업예산을 불필요하게 감액하고 다시 또 증액하는 사업으로 행정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했다고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산이 감편성됐다가 3회 추경에 또 증액편성되는 거는 당연히 바람직하지도 않고 이건 잘못된 게 맞습니다. 저희 지방정부에서는 대개 국비사업이다 보니 계속 복지부에서부터 또 2회 추경에 감하라는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또 3회 추경에서 예산을 내려보내 주고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는 것이 대개는 복지부가 전체 예산을 캐파해 놓은 다음에 시·도에 따라서 수요를 계속 조사를 하는데요. 수요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전시가 이 정도는 감해도 될 것 같다고 하니까 또 2회 추경에 맞추어서 감액 확정내시를 내려보내 주고 또 정리추경할 때쯤 돼서 다시 또 수요조사를 해서 다른 시·도를 감하고 저희를 주고 이렇게 시·도 간 조정을 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됐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지원 대상의 추계에 대한 오차가 저는 주먹구구식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정확하지 않은 게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PPT 한번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선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설명자료에는 지급대상자 수를 2024년 9,658명에서 2025년 798명을 기준으로 2024년 대비 감편성하였고, 2025년 7월 2회 추경 시에는 지급대상자 수가 9,200명에서 8,924명으로 감소하여 또다시 감편성한 반면 2025년 12월 3회 추경에는 다시 지급대상자 수가 7,974명에서 9,051명으로 증가하였다고 증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 대상아동 수가 계속 이렇게 변경되는 거는 2025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라든가 추경을 편성할 때 2024년도의 아동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아동이 계속 변하게 설명자료에 적시된 거는 잘못된 자료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잘못된 게 아니라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완전히 그냥 흔히 말하면 퍼즐을 끼워 맞췄다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7,998명에서, 2025년 7월 8,924명에서 2025년 12월 9,051명으로 관련 예산에 맞춰 지급대상 수를 추계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제가 물론 당연히 정확한 상황을 인지하고 답변드려야 맞습니다만 아마 저렇게 설명자료에 명시가 된 것은 사업량을 복지부에서 내려보내 줄 때 대전광역시의 인원을 이렇게 배분해서 사업량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작성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러니까 돈이 정말로 남는 거 아닙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최대성위원장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자료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냥 때려 맞춘 거라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 건만이 아니라 추계가 잘못되어서 집행되지 않는 사례는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편성 시 산출내역 산정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수근 시민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금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환

구본환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서 다들 지치신 것 같은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페이지 117쪽 잠깐 보실래요? 청벽산공원사거리 엑스포아파트 간 도로확장공사 있지요? 사업별설명자료 117쪽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청벽산 주변 지역에 도로개설공사가······.

본환

구본환위원

마이크 좀.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입니다. 잠시만 제가 자료를 찾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제가 그쪽으로 출근을 매일 해요, 아침 7시 10분에서 15분에 그쪽 통과하는데 여기 보면 공사착공이 2026년 8월인데 지금 9월이 후딱 넘어갔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제가 궁금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거기 땅값 보상은 다 됐잖아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예, 다 됐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착공이 8월로 돼 있어서, 아직까지 대전시······.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지금 시공사가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착공이 되면 2028년 말쯤에 확장공사가 완료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요? 왜, 이 자료에는 2026년 8월로 착공계획이 돼 있지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지금 그러니까 설계도서 검토가 되고 하면 바로 착공하는데 약간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곧 검토가 마무리될 것 같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결국은 이달 안에도 못 한다는 얘기네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추석 전에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추석 지나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이달 말에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 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청벽산공원사거리에서 엑스포아파트까지 확장공사잖아요, 호남고속도로 다리 넓히는 거 하고.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문제는 그 도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확장하는 건 좋은데 지금도 그 도로가 원촌동까지 굉장히 병목구간이에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그 다리를 넓히면 차량통행이 더 많으면 저는 한 걱정이 되는 게 그 점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전민동은 그냥 교통섬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통 뭐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도로공사도 도로공사지만 외곽 쪽으로, 그 사업도 사실 대통령 공약사업도 있지만 신문교하고 저쪽 테크노하고 외곽도로도 사실 계획은 갖고 있잖아요. 그것도 빨리 여기 완공되기 전에 거기도 해서 병목구간을 없애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 지금 동측이라고 그래서 신문교 공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던데 거기도 개통이 되면 문제는 거기서 빠지는 게 전민동으로 오게 되면 양쪽에서 물리면 이건 교통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예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하게 사업을 지금 진행시키고자 하는데 거기가 전민·탑립 산업단지 개발지역 바로 입구라서 저희들이 그거 신경 써서 조속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문지·탑립도 공사를 바로 할 것같이 하는데 지금 보고사항 들어보면 거기도 녹록지가 않아요, 지금.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내년까지도 공사를 하니 마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도로는 청벽산공원도로도 중요하지만 외곽도로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차가 빠질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하여튼 빨리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01쪽을 한번 보실래요? 로봇드론지원센터, 옛날 북대전경찰서지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대전시 내가 다 드론금지구역이잖아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금지구역에 드론센터를 짓는다는 건 저도 굉장히 환영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둑방 넘어가 드론비행지역이잖아요, 여기서 연습도 하고. 그런데 대전시는 원자력연구원이나 자운대 때문에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반경이 18㎞라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금지구역 자체가. 드론을 띄워도 볼 것은 다 본다고 하지만 인공위성에서 땅에 있는 골프공까지 확인한다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멀리 드론 금지구역을 정할 필요가 있나요, 누구나 띄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대전 전체가 항공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그중에 갑천 둔치라든가 문평동 일부에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구 대덕경찰서 자리는 드론을 띄우기 위한 자리는 아니고 거기는 센터를 지을 자리고요, 좀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엊그저께 기업간담회 할 때도 기업 대표들이 얘기했는데 지금 전쟁터에서 보면 드론을 1천 킬로미터, 2천 킬로미터 날리는데 우리는 시험할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서, 우리 지자체로서는 제한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도 그게 아쉬웠던 부분이, 지금은 조금 수그러들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드론 하나씩은 다 갖고 있었잖아요. 지금 유성구청 같은 경우는 무슨 행사 가면 드론쇼도 하고 굉장히 멋있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지요. 원자력연구원 주변이나 자운대 주변은 모르지만 좀 동떨어진 데, 동구 쪽이나 대덕구 같은 데는, 거기는 또 댐이 있다고 안 되는 모양이지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여러 가지 복합기반시설이 있어서 그런 곳은 제한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오로지 할 수 있는 데는 문평동 그 강변.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문평동하고 갑천 둔치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거기지요, 그래서 제가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완화시켜서, 드론을 만드는 회사가 한 열댓 군데 되잖아요, 대전에.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더 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더 돼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저도 현장을 한번 갔다 왔었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습할 데가 없다고.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245쪽 보실래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동측진입로, 신문교 얘기인데, 아까 청백산하고 제 입장은 똑같은 얘기인데 강변 쪽 도로 진행을 빨리 추진해서 전민동의 교통난을 완전히 해소시켰으면 하는 제 간절한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청백산이나 여기나 똑같은 전민동이잖아요, 원촌교에서 강변 쪽으로 내는 도로.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등측진입로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요.

본환

구본환위원

누구지요? 245쪽이요, 찾으셨어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보조설명자료 몇 쪽인가요?

본환

구본환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지금 미래전략실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여기만 중점돼서 다리를 만드는 사항인데 여기가 완공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민동은 교통지옥의 지옥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동측도로를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 강변도로 쪽으로도 계획을, 빨리 설계해서 도로를 놔줘야 할 사항 같아요, 그것은 공약사업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담당 누구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환

구본환위원

알고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사업은 보상이 늦어져서 지연되고 있는데 일단 국가 소유의 토지에 관한 부분은 공사하고 있고요, 개인 소유의 땅이 보상이 안 돼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인 겁니다. 저희가 수용재결 같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것은 강제 수용하는 것 아닙니까?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는 얘기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어디까지 밟았어요? 공탁까지 갔어요 아니면, 진행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

본환

구본환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이근희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근희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근희

이근희건설도로과장

현재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공사는 갑천변의 교량을 시공 중에 있고요, 다만 보상비 예산은 이번 추경에 일부 섰습니다. 그동안 보상비가 서지 않아서 일정 부분 진행을 못 했는데.

본환

구본환위원

보상비를 안 세워놓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근희

이근희건설도로과장

예산이 적기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갑천 구조물부터,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사업을 착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보상이 되는 부분은 거기 천변에 보면 주유소라든지 공업사라든지 여러 부분이, 첨예하게 민원이 대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장 바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병행해서 보상도 추진하면서 사업을 적기에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까 말씀에 강제수용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희

이근희건설도로과장

그것도 최후의 수단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절차는 일단.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협의보상은 아니잖아요.

근희

이근희건설도로과장

첫 번째는 협의보상을 3회 정도 진행하고 그게 안 됐을 때 저희가 수용절차로 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기간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근희

이근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보통 수용절차는 1년 정도 걸리던데, 보니까.

근희

이근희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아직도 1년 남은 거예요?

근희

이근희건설도로과장

보상 진행해서 끝나는 데까지 보통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사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금방 내일 되는 줄 알아요, 아시지요?

근희

이근희건설도로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희

이근희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1쪽 보실래요,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영. 이게 7월 14일, 지금 운행 안 하나요? 지금 하는 것 같던데.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운행은 종료됐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특구 돌아다니는 버스가 한 대예요? 둔곡에서 넘어오는 버스도 있던데, 그것은 첨단인가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노선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순환버스는 저희가 총 4대 운영했었는데 이제 종료된 상태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종료되면 어떻게 해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이 사업은 정규 버스노선이 아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알아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배터리를 실증하기 위한 사업이었고 저희가 4년간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주민불편 때문에 1년을 더 연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5년이 됐고요, 이제 운행하던 차에 대한 실험이 다 끝났고요. 또 현재 운행하고 있던 차의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을 정규노선에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또 이게 한정면허라서 연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 한정면허.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한정면허입니다, 그래서 운수회사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한 5년 운행해서 그 버스를 타신 분들은 불편하다고 전화가 와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생각은 이번에 트램 공사하면서 차제에 버스노선 개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반영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셔틀을 투입해서 카이스트에서 나가는 경우에 버스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하려고 하지 아직은 안 되어 있지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왜냐하면 혜택받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끊어놓으면 불편하다고 전화가 많이 와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4년 하다가 1년 더 해주니까 또 그다음에 더 해줄 수 없냐 이렇게 민원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철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203쪽 보시면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11억 5천만 원을 전액 집행했지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지금 집행은 다 됐고요, 정산을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정산이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집행은 했는데 정산이 늦어진.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지금 미국에 사무소가 있는데요, 몽고메리 지역에 있는데 그 사무소에서 현지인,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직원은 없고 현지인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정산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어졌고 지금 현재는 정산자료가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것을 확인해서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조재철위원

자료가 다 들어왔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철위원

이런 사업에서 얻는 효과가 많이 있나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저희가 민선 9기 들어와서 해외사무소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성과가 어느 정도 있고 존속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성과를 보면 매출계약이라든가 상담건수라든가 여러 가지 정량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고정적으로 한 곳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조만간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조재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실적이 많이 있네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예, 이렇게 정량적인 실적들은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이런 실적이 있는 부분은 꼭 현지인력보다는 전문가적인 인력도 지원할 수 있고, 또 211쪽에 보면 정산 지연 이유가 미국 사무소 정산 때문에 전체 정산이 늦어졌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위원

그래서 꼭 전체 정산을 하는 것보다는 개별적 정산도 괜찮지 않나,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 아닌가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그런데 이게 편성상 해외사무소가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상 그렇게 됐었는데요.

조재철위원

해외사무소가 편성은 묶여있지만 각각 나라는 다르게 있잖아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내용은 각각 그럴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결산서 항목에 해외사무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서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조재철위원

그리고 경험 부족한 현지인력 때문에 행정업무가 늦어졌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경험 있는 분을 채용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역할 아닌가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앞으로 추후에는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재철위원

경험 없는 분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지연되는 일이 있다는 게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되면 증액해서라도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그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재철위원

검토하시고요. 그다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53쪽 한번 봐주세요. 관내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이라고 했어요. 우수건축자산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우수건축자산이라고 하면 일단 국가에서 정한 진흥구역 안에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재철위원

대전에 대략 몇 곳 있어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일단 진흥구역 지정된 곳은 이사동 한 곳이고요, 거기 한옥에 18가옥이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그러면 한옥 지원사업은 이사동에 한한 한옥만 지원하는 거예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위원

그런데 이 지원사업에 18가옥?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대상이 그렇습니다.

조재철위원

그런데 1건만 보조금 지급됐네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이게 자부담 50%를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지원금액의 일부 지원을 받고 나머지 반은 본인이 부담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약간 저조한 상황입니다.

조재철위원

그러면 원래 동네에서 형성된 한옥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한옥마을을 만든 건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송시열 그분, 거기에 집단적으로 이미 존재해 있는 곳입니다.

조재철위원

이미 되어 있는 한옥이라고 볼 수 있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조재철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과 시비는 5 대 5인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5 대 5입니다.

조재철위원

5 대 5면, 본 위원은 이런 없어져 가는 전통에 대해서 항상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인데, 한옥 같은 경우 5 대 5면 어쨌든 자부담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비를 더 늘려서 7 대 3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면 한옥의 보전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현재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본 후에, 만약 정말 자부담 때문에 신청자가 계속 저조하다면 그런 부분은 시 예산이 좀 더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조재철위원

자꾸만 없어져 가는 전통가옥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관심 있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시에서 관심 갖고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이어서 다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969쪽 건설주택국,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이라는 부분인데요. 원래 22억 8,854만 원인데 소송을 하면서 27억 2,099만 원을 반환했어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이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택지개발을 하거나 개인 단독주택을 할 때 거기에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용지는 분양가의 0.4%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개별 단독주택을 지을 때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학교용지부담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은 실 분양 계약한 사람에 한해서, 계약할 때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을 시에서 갖고 있다가 학교를 짓게 되면 다시 돌려주는 그런 상황인데, 반환금이라고 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우리가 지어서 줄게, 일단 분양할 때 분양계약자가 비용은 지출하지만, 지출했어요, 이미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내가 부담할게, 그러면 굳이 시나 교육청에서 건물을 안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게 반환금입니다.

조재철위원

그러면 원래는 시에서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을 가지고 있다가 회사에서.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사업시행자.

조재철위원

직접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되돌려 주는 건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조재철위원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했어야지 왜 중간에 이렇게 번복하나요? 처음부터 시행사가 하게 뒀으면 됐잖아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일단 시행사가, 학교에 대한 것은 교육청 관할이다 보니까 자기들은 분양하는 것에만 포커스가 있다가, 학교용지를 교육청에서도 부담할 수 있고 시에서도 부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분양할 때는 분양 당사자들이 납입하고 그 후에 여건, 상황이 바뀌어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는 무상으로 교육청에서 받아서 건물은 올려줄 수도 있고 어디는 토지도 매입해서 건물을 올려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변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긴 겁니다.

조재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자도 약 4억 원 이상 부과했고 또 소송도 했네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그 소송은 학교용지부담금의 계약자 자체가 일부 해당이 안 되는 사람한테도 부과를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효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돌려줘라.

조재철위원

소송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했어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소송비용은 일단 민간사업자가 돌려달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저희가 원고가 되니까 우리 시가 다시 부담합니다.

조재철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별로 납득이 안 가요. 처음부터 부과하는 부분과 다시 또 돌려주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졌는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런 부분을. 그리고 소송비용 이런 것, 이자 부담.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위원님 보통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가 A지역이라고 하는 개발사업자의 구역 내에 세워질 수도 있지만 그 인근지역에 세워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근지역 같은 경우는.

조재철위원

지금 보면 목동 3재정비 촉진구역이거든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그게.

조재철위원

재개발 사업에 부과한, 재개발 사업지.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이, 개발사업지 내에 세워질 수도 있고 학교용지가, 그 외에도 세워질 수 있거든요. 부지 내에 세워지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사업자가 지어서 기부채납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개발사업 이외의 지역에서 학교가 세워지게 된다고 그러면 본인의 해당 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비용만 내고 학교 세우는 거는 교육청에서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기부채납 형식을 안 빌려도 일단 분양사는 계약 당사자가 납부를 일단 하게 돼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그래서 이거는 분양사업자가 이렇게 다시 하기로 결론을 지은.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조재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재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 516쪽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를 보면 우리가 세입예산 총액이 124억 6천만 원 계상이 됐고요, 이 중에 징수액은 58억, 실제 수납액은 57억 9천만 원 정도 됐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결산자료에 의하면 2025년도 정리추경 시 공유재산 사용료 세입액에 도로 사용료액 약 67억 원을 합산하여 잘못 계산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도로 사용료가 있고 공유재산 사용료가 있는데 담당자가 약간 착각을 해서,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한쪽에 이중계상을 한 겁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게 정리추경 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렇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그 부분이 사실은 의회에 넘어가기 전에 그걸 발견해서 수정이 됐어야 되는데 자료는 의회에 넘어갔는데 그걸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수정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김영미위원

정리추경은 회계 연도 말에 실제 징수실적하고 또 전망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현실화하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2024년도에는 48억 7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24억이 됐을 때는 뭐라도 한 번쯤 의심하고 다시 체크해 봐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155억이나 증액이 됐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다 간과하고 있었는지, 담당부서며 예산팀에서는. 난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담당자가 순간 실수를 할 수 있다고는 봐요. 그렇지만 중간에 걸러줘야 될 부분인데 여기서 하나도 걸러지지 않고 의회에 그대로 넘어갔다는 게 용납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이후에 그러면 어떠한 대책 같은 걸 마련을 해놓으셨습니까?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결국 그거는 담당자뿐만 아니고 그 라인에 있어서 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방안 그런 걸 저희가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럼 점검은 해보셨던 거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김영미위원

세입자료하고 검증절차 같은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방안을 세우셨으며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일단은 담당자가 처음에 이게 오기하는 경우가 약간, 두 분이 다른 업무인데, 이게 한 팀에서 있었지만 두 분이 다른 면에서 이 부분을 약간 실수한 거거든요.

김영미위원

충분히 내부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 아무도 이걸 걸러내지 못했다는 걸 그 부분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아무래도 올라가는 결재라인상에서 꼼꼼하게 더 살펴봐야 됩니다.

김영미위원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담당부서하고 예산부서 간에 세입자료 검증절차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입니다. 649쪽 대전 특화형 스마트도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입니다.

김영미위원

이 사업은 2024년도에 4억을 계상하여서 도시기본·관리계획 연구개발비로 처음에 4억을 계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2억 7,16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억 1,640만 원 하셨지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올해 20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명시이월로 1억 1,640만 원이 세입이 잡혔고요, 이 중에서 7,760만 원을 지출하고 또 다시 3,88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극히 정상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국토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이월이 있었고 저희가 올해 8월 14일 최종적으로 국토부 승인이 마무리돼서 고시를 하고 집행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것도 있지만 국토부 승인과정이 좀 길어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우리가 2024년도에 용역을 줬던 거잖아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2025년도까지 이 사업을 못 하고 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동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다시 말하면 약칭으로는 스마트도시법이지요. 이것이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제10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에 보면 1항에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거는 알고 준비를 했어야 되지 승인이 늦어서 그렇다는 건 변명인 것 같은데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저희가 수립하는 과정에도 사실은 국토부하고 사전협의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공문을 보낸 거는 올해 2월인데 그게 공문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고시한 게 8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승인 요청하면 또 국토부 관련된 부서들하고 협의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늦어졌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왜 2026년도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1058쪽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이월 사업이요. 거기 보면 대전 특화형 스마트도시 구축 해서 나와 있지요, 이월 사업으로요. 거기에 사업 진행상황을 보면 2024년 12월 23일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8일 뒤에, 2025년 1월 10일 용역을 중지합니다.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그게 관계부서 협의라든지 절차 이행 때문에 사실은 중지했던 거거든요.

김영미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완료가 최종 성과품의 완료인지 국토부의 승인 전에 계획안의 완료인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국토부에 승인 요청하는 도서까지는 마련을 한 것이고요, 그 도서가 국토부로 전달된 게 저희가 올해 2월 4일 발송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의 수정과정도 좀 거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고시한 건 8월입니다.

김영미위원

2024년 12월 23일 완료보고회를 했잖아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그건 저희가…….

김영미위원

그런데 그거에다가 다시 또 용역을 중지했어요. 그렇게 하고 1년간 공백이 있다가, 내부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식 문서는 2026년 2월 4일 승인 요청 문건이 올라갑니다. 이 공백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토부 관련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안을 대전시 안이다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는 기간이 지금 말씀드린 거의 한 1년 정도 걸렸고요.

김영미위원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건가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예,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럼 됐어, 그래서 공문을 올린 게 올해 2월이고 거기서 정식 절차를 거친 것이 8월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사전 검토, 그다음에 다 됐으니까 공문으로 제출하고 그리고 나서 또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시점이고요. 그러면 용역은 완전히 종료된 건가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예, 종료됐습니다.

김영미위원

며칠 자로 된 거지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8월 14일 고시했습니다.

김영미위원

8월 14일에 종료가 된 거예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예.

김영미위원

그러면 7,760만 원 지출한 것도 용역 완료에 따른 잔금을 지불한 건가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3,380만 원 이게…….

김영미위원

아니요, 7,760만 원이요. 지금 기준 시점이 2025년도입니다. 안 했는데 그럼 2025년 말이 안 맞잖아요. 용역은 2026년 8월 14일 완료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간금으로 지금 여기는 벌써 미리 2억 716만 원은 2024년도에 먼저 지출을 했어요, 용역 관련해서요. 그런데 완료 보고는 2026년 8월 14일이에요. 그러면 2025년도에 7,760만 원이 왜 어떤 명목으로 나간 거예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제가 정확하게…….

김영미위원

어떤 과업 대가가 있어야 될 건데.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그러니까 보통 용역이 선급 주고, 그러니까 이 기간이 오래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기성 주고 그다음에 행정절차 마무리돼서 국토부하고 협의 끝났을 때 준공금 주고 이렇게 보통 한 세 차례에 걸치는데 그건 제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영미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말이 안 맞아요, 그럼 계산이 안 맞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 7,760만 원 지출한 거를 언제, 어떤 과업 대가로 줬는지 기성검사 시점과 기성률 지급일, 지급 대상이 된 구체적인 성과물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여기서 빠진 거 하나 더 자료 요구할게요. 2024년도 처음에 했던 용역계약서 있지요, 그거하고 과업지시서, 그리고 2024년에 2억 7,160만 원 지급했던 내역, 2025년 7,760만 원도 포함되고요, 여기에 대한 지급내역, 기성 검사조서, 기성물 산정자료, 성과품까지 그리고 2025년 1월 10일 용역 중지 관련 공문 제출도 위원회에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대성위원장

방금 김영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의견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향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향기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민향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피곤하시지요? 저는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그 추진사항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고한 게 있어서 여기 자료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자료 602쪽 한번 보실까요? 설명자료 602쪽에 가보면 교량 등 보수보강 공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일단 집행현황이 현재 이게 얼마입니까, 32억인가요, 15개소 공사를 완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이시지요, 그 밑에 쭉 보면 보수공사, 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 가지고는 어디를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중에서 제가 특히나 알고 싶은 거는 이 갑천 경관 보도교 설치입니다. 거기는 혹시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이 갑천 경관 보도교가 어디 있냐면 유림공원에서 월평공원 넘어가는 길입니다. 유림공원에서 바로 내려오면 월평공원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거기가 매년 난간 파손도 되고 데크 파손되고, 데크는 아주 자주 파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2년부터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2022년에서 2026년, 5년인데 저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료를 안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거였거든요. 읽어드릴게요, 2022년도에 안전난간과 데크가 파손이 돼서 2,600만 원 썼고요. 2023년에 똑같이 안전난간과 데크 파손이 돼서 8,148만 2,000원 썼고요. 건수가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에 안전난간, 데크 파손, 똑같지요 다, 전파 2건이 있어서 5,200만 원 들어갔고요. 2025년 똑같이 난간, 그다음에 데크 파손돼서 2건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3,480만 원이 들어갔고요. 2026년 현재 그 난간이 파손된 상태고요, 데크도. 파손된 건수가 2건이에요, 4,500만 원인데 지금 여기 보면 정비 예정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이거는 정비 현황인데 여기에 지금 파손이 되어 있어요. 아직 복구 안 됐지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예.

민향기위원

그런 걸 보면 여기에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교량 및 보수보강 공사는 시특법에 의해서 2, 3년 주기로 점검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이번 예산에 포함된 것은 한 13개를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게 공사가 동절기에 걸리는 부분은 그다음 해로 이월이 되는 상황인 거고요. 단순한 것은 현재 6개는 준공이 완료됐고 나머지 3개는 현재 실시설계도 완료된 상황인데 나머지 한 3개 부분만 현재 이월이 돼서 올해까지 지금 상반기에 공사 보강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민향기위원

현재 그러면 갑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천 경관 보도교는? 지금 저는 그 내용이 얼마나 진전이 됐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거든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향기위원

지난번에도 보고를 하셨어요. 보고를 하셨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셨냐면 원래 이 갑천 경관 보도다리가 2010년에 완공이 됐는데요, 그때는 보니까 8억 5,300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 이게 매년 반복되니까 다리를 다시 놓는 게 방법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약 20억 원이 든다,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소요사업비가 약 28억 원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어요. 현재 약 20억 원이면 20억 원이지 뒤에 또 28억 원이라고 붙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금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9월이지요. 아무런 보고가 없었어요. 이걸 인지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그게 아마 국가 하천의 교량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가 돼야 저희가 손을 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향기위원

그건 여기에다 쓰셨어요. 그러면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일정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든가 그래야지 이게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것, 그동안 건수가 얼마냐 하면 2억 3,800만 원, 이 파손된 것 복구하는 것만 매년, 매년 발생하는 일을 예방하지 못하고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일정은 잡혔어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말씀하시는 보도교가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인지, 환경 관련된 하천 담당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 국인지 저희가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 부분이.

민향기위원

그것을 알아보시고 저한테 보고하시기로 했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말씀하신, 여기 보면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동안 알아봤더니 어떻더라,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대응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향기위원

확인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429쪽입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저상버스 이런 얘기인데요. 그전에 423쪽부터 시작할게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향기위원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보도교는 저희 담당 국이 아니고 환경국, 제가 예전에 환경국에 있을 때 그때 관여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이 저는 하나도 기억에 없는데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그 보도교는 생태하천과와 관련해서 그쪽 관할인 것 같습니다.

민향기위원

그 담당자분이 말씀하셔야겠네요? 생태하천과에서 이걸 관리하신다고?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복환위입니다, 그 부분은.

민향기위원

아, 지났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다시 넘어가서 423쪽으로 가보세요. 423쪽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운영인력이 160명이에요, 그렇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민향기위원

센터장 한 분하고 사무원 및 상담원이 23명인데 그 뒤에 운전원이 136명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일단 궁금합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교통약자들이 있는데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이렇게 우리가 교통약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입니다.

민향기위원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시는 분인 거예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그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입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대전교통공사의 직원이신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맞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이라는 거네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민향기위원

계약직이라고 하면 이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그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분들의 월급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민향기위원

당연히 월급을 지원해 주셔야 되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받으시고 어떤 대우를 받으시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우리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라고 하면 교통약자들한테만 초점이 맞춰져서 거기에서 그 센터가 움직일 수 있도록 활동하는 분들의 처우를 가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자원봉사자분들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인건비를.

민향기위원

그런데 지원금을 주신다니까 오히려 더 반갑고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민향기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특별교통수단이 386대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돈이 굉장히, 173억이나 들어갔지요? 2회 추경하셨고 3회 추경도 하셨고 그만큼 사용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라서, 물론 이런 사업은 더 확대해야 되지요.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데 운전원이 조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것 확인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민향기위원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죽 넘어가서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 온 게 조금 그래요, 혹시 복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여기 와 있으니까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어르신이 70세 이상이 되면 면허증 반납하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향기위원

면허증 반납하면 지원금을 어떻게 주세요? 이것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322억이나 들어가는데.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일단 우리가 70세 이상 되는 분에 한해서 면허증을 반납하면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사용하시다가, 실사용하다가 면허증 반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롱면허 같은 경우는, 하나도 사용 안 하다가 반납하시는 분들은 10만 원, 사용하시다가 반납하는 분들은 20만 원 이렇게 지원.

민향기위원

매월 드리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아닙니다, 한 번 반납하면 반납으로 인해서 그 정도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민향기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반납을 했는데 한 달만 열심히 차 타고 다니고 그 이후는 안 돌아다니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그분들이 반납하면 우리가 보상금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민향기위원

저는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운전하시다가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20만 원이 아니어도 좋으니 매월, 예를 들어서 75세나 80세 정도 이동이 자유로울 때 돈을 더 드리면 어떨까, 그래야 그분들이 돌아다니기도 할 거고. 그다음에 70세 이상 무료승차권을 배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거잖아요, 택시는 활용할 수 없잖아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그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일정 부분 보조는 해주는데 시 재정 형편상 다 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건 좀.

민향기위원

아이디어 좀 짜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민향기위원

이분들이 대중교통까지 가려면 힘들 때도 있고 시장 봐서 오면 들고 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성시장이 열렸어요, 거기에서 시장을 봤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끌고 오겠어요, 택시비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에 플러스 해서 어르신들한테 매달 5만 원이나 아니면 택시비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드리고 면허증 반납한 분들도 액수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향기위원

감사합니다, 경고를 먹었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이만 질의 끝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민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보조설명자료 한번 보실래요, 656쪽. 보조설명자료 656쪽, 대전북부권 전략사업. 간단하게, 15초 안에 개요 설명 좀 해주세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지금 금고동에 환경시설이 많이 밀집해 있어서 저희가 거기 활용방안의 한 가지로 공공형 골프장 조성하는 것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 훼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몰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일몰됐지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확정된 것이지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원래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지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 금고동 지역발전 이런 상황에서 그때 대전시가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이라고 공언했던 그런 사업장이거든요, 이게. 맞지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정권 바뀌니까 금방 또 이렇게,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나요? 누구 입맛에 맞춰서 하는 사업 같아서. 앞으로 이런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때도 대전시가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여기에 뭐 한다고. 그러다가 느닷없이 정권 바뀌니까 친환경 골프장 한다고 해서 주민들 마음만 들뜨게 해놓고, GB도 아직 해결 안 됐지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GB, 그린벨트.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하는 시설이 가능한 것은 사실인데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당초 취지는 그렇게 진행됐고 환경국에서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본환

구본환위원

안 됐지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예, 안 됐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하여튼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을 이런 식으로 바꾸지 맙시다, 우리.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인호위원

권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철도건설국에 성인지 결산 관련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성인지결산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성인지결산서 49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여성에게 얼마를 썼는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 나아가 사회적 약자와 배려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사업과 예산에 반영해서 성별의 격차를 줄이는 제도인데요. 관련된 기반을 설명드리면 이건 성평등가족과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부서에 지정된 사업들을 설정하고 각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추진실적을 제출하면 회계과에서 묶어서 결산서를 만드는 프로세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성인지결산서를 쭉 들여다봤는데, 가장 큰 금액이 책정된 사업이 무엇인지 들여다봤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이 3,204억으로 가장 높은, 가장 큰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결산서 487쪽부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성인지예산 전체 예산이 1조 802억 원이고 자치단체특화사업은 4,503억이기 때문에 전체에서는 29.67%, 자치단체특화사업에서는 71.2%를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램 사업이 성인지예산에 포함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트램 설계와 착공 그리고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실제로 성인지 관점과 성평등이 얼마나 반영됐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489쪽에 보시면, 그러면 성과지표를 무엇으로 삼았나 보니까 2024년에는 여성친화적 설계검토 1회, 2025년에는 교통약자배려 설계검토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어떤 것을 검토했는지 내용 알고 계십니까?

원석

최원석도시철도건설국장

도시철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전체 예산 중에서 저희가 많았던 것은 사업비가 크다 보니 당연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트램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교통약자나, 그러니까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시설입니다. 당연한 결과로 설계과정에서 교통약자를 배려한 설계는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성인지예산에도 여성친화적, 교통약자배려 설계는 당연히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인호위원

당연히 설계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검토 1회는 검토회의가 열린 것인지 아니면 검토보고서 자료가 있는 것인지, 설계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검토가 됐는지 내용이 파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도시철도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정거장이나 베리어프리 인증받는 관점인데요. 검토방식이나 그런 것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관련 내용을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490쪽에 가면 자체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트램정류장 교통약자배려 설계검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리어프리와 관련된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유모차, 휠체어, 전동차 공간 확보, 대기좌석 공간 확대 등 이런 내용들이 설계가 검토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에 따른 성별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의 효과분석, 실제로 이게 중요한 추진실적이지요. 보면 대전시민의 인구통계 숫자를 그대로 넣어놨어요. 사업대상자가 대전광역시민을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행안부 9월 등록기준으로요, 사업수혜자도 똑같이 대전광역시민 9월 기준 인구통계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냥 인구통계대로 사업수혜자의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트램이 사업 완공이 안 되어서 이렇게 쓰신 건지 아니면 설계과정에 남성과 여성이 정말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인구구성을 넣은 건지 이 내용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석

최원석도시철도건설국장

지금 도시철도 트램이 설계를 끝내고 착공에 들어간 상태고요. 대상자나 수혜자는 트램이 완공되었을 때 당연히 트램을 이용하는 대상은 대전시민이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업대상자나 수혜자는 그렇게 산출된 것 같습니다. 성인지예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업대상자나 사업수혜자에 대해서 검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인호위원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단순하게 남성과 여성이 다 같은 대전시민이기 때문에 이용에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것인지 아니면 여기 자체평가에 넣어놓은 것처럼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한 설계가 검토되고 있는지를 평가 내용에 넣을지는 부서에서 훨씬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기준들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여성과 남성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같을까요? 저는 생활환경이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출퇴근 또 돌봄 목적으로 트램을 이용할 수 있고요. 야간에 이용할 때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인식도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요. 정거장까지의 보행거리, 유아차나 휠체어 동반 이동,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별, 지역별로도 접근성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대전시민 전체가 이용하게 될 대중교통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준이 접근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최원석도시철도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지표나 디테일한 설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권인호위원

트램은 대전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미래의 교통수단이자 현재의 교통수단이 될 수 있고 특히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가족친화적으로 설계되는 것이 큰 장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성인지예산, 성인지결산도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저는 결산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이런 교통환경을 위한 설계검토와 조사, 또 기준들이 잘 포함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잘 신경 써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도시철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권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731쪽, 732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김미희위원

농기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또 고령, 소규모 농가 입장에서는 필요한 농기계를 개별적으로 구입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미희위원

결국 농기계 임대사업은 단순히 편의사업이 아니라 농가의 생산비를 직접 줄여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 보면 현재 39종 159대를 운영하면서 임대실적이 2,050회. 그래서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장비가 없어서 대여하지 못하는 건수나 대기 건수가 있는지 이 부분을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임대실적이나 운송지원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2,050회인데 임대는 계속 가능하고 운송비 지원 쪽에서는 저희가 6천만 원이 운송비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10월 정도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운송료에서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10월에 운송비용이 다 소진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추경에 계상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으셨을까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송지원비가 6천만 원이었고 또 875회인데, 보통 회당 6만 8천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보통 10월 말 정도면 사업이 많이 종료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더 확보해 달라는 농업인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전에도 그런 목소리가 났는데 계속 유지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전에는 2025년도에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6천만 원이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기종 말고 필요로 하는 기종이 따로 있습니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로 하는 기종도 있고 또 농기계 중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있어서 저희가 보통 자산취득비로 해서 농기계 구입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단순한 기존 장비를 유지하는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될 것 같고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미희위원

그 요구에 맞게끔 수요가 많은 기종은 또 추가로 구입해서 임대 기종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민들이 필요할 때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를 빌려서 직접 이동하기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권역별로 임대거점으로 하시고 농기계 운송, 배송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확보하셔서 농업인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이런 수량이나 기종, 또 접근성을 확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접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지금 유성구 교촌동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는데 동구나 대덕구 쪽에서 너무 멀어서 임대하기 어려운, 이 동구 쪽에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 동구 세천동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가 건축 중에 있고요. 잘 진행되면 12월 초까지는 완공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동구나 대덕구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임대하거나 순회수리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수요조사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야지요. 농민들이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연세가.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조금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잠으로 오시려면 끝에서 끝이에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마 교통비용, 이동비용도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살피셔서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를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37쪽, 시내버스 재정 지원,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13개 시내버스업체에, 그다음에 1,044대에 1,078억 규모의 재정이 지원되고 있고요. 준공영제라고 해서 운송업체의 적자를 보전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제 운전기사의 근무환경과 복지가 시민의 안전으로 연결되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매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혹시 대전시는 이런 운전기사들의 실질적인 근무환경을 어느 정도까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교통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평가라든가 그다음에 경영개선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는 있고요. 일단 우리가 보조금을 재정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기사분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별도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내용은 파악하시거나 아니면 방문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사 문제에 있어서도 기사분들은 배차시간도 있어서 식사를 급하게 하시거나 제때 못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차고지, 기점별 식사시간 보장하고 또 식사 환경이 어떤지 전수점검하면 어떨까 싶은데 안 하셨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아직.

김미희위원

그리고 근무복, 피복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외관으로 통일되는 유니폼이 아니고요, 여름철에는 통풍·흡수성, 겨울에는 보온성, 왜냐하면 앉아서 장기간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 기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금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사고 후 강제휴무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의 경중이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운전에서 배제하거나 강제휴무를 시키는 업체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그건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는데 그런 사항들은 우리 조합하고 상의해서.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조합하고도 이런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런 사고 기사에게 사실상 불이익이나 징계처럼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 꼼꼼하게 점검하시고요. 또 하나, 질병·병가 문제입니다. 몸이 아픈 경우에도 병가 사용에서 불이익이 있거나 또 반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휴무를 시키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시고요. 전반적으로 13개 업체별로 제각각인지 확인하셔서 어떠한 기준을 삼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업체 이야기만 듣지 말고 기사 의견도 수렴해서 익명으로 만족도조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직접 조사하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운전기사의 컨디션이 시민의 안전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천억 원이 넘는 재정을 지원하면서 버스가 몇 대 운행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루 종일 운전하는 사람의 근무환경 그리고 13개 업체의 식사시간, 휴게시간 그리고 피복, 병가, 사고 후 휴무기준일을 철저하게 전수조사하셔서 업체별 차이가 지나치게 크지 않게끔 대전시가 최소한의 표준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이런 기사복지는 복지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안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7쪽, 디자인기업 육성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자인기업 육성의 목적이 뭘까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입니다. 지역에 디자인기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통해서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기업들, 제품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지요. 이런 대전시 예산으로 지역디자인산업을 육성해서 그 기업들이 점점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목적과 사업인 것이지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정작 대전시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는 많이 배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랑 실질적으로 갭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최대한 제거하려고 지금 민선 9기에 들어서 우리 디자인진흥원에 대한 쇄신작업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지역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사업목적에 맞게 지역 디자인기업이 참여하고 실적도 쌓고 다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단순 지원하는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역 디자인기업 참여율, 또 수혜 금액, 후속 매출 및 고용효과까지 성과지표로 관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지역 디자인기업이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퇴근시간 안에 끝내야 할 텐데. 교통국 425쪽에 있는 특별교통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구입사업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차량 구입하는 사업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나 또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우리 시가 해야 할 법정대수는 몇 대일까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지금 130대입니다.

김영미위원

131대입니다, 그렇지요?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씩. 131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4년 기준으로 해서 몇 대 보유하고 있었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2024년 기준해서.

김영미위원

2024년 말 기준으로. 2025년 예산을 해야 하니까. 106대가.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116대.

김영미위원

아니지요, 2024년 말은 106대였습니다. 그래서 2025년 예산을 세울 때 106대 기준으로 했고요. 2025년에 특별교통수단 구입계획은 몇 대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2025년도.

김영미위원

본예산에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지금 126대까지였고요, 올해 해서 130대. 4대 해서 130대 이렇게 채웠습니다.

김영미위원

아니, 2025년도 본예산에 몇 대를 사겠다고 13억 2,300을 편성했는지 그것 설명 부탁드리는 겁니다. 본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처음에는 우리가.

김영미위원

그때는 신규 차 15대 그렇게 세우셨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김영미위원

그리고 노후 대체차량 25대, 내용연수가 9년이 지났거나 12만㎞ 이상 탄 차량인 것이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총 40대 맞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김영미위원

40대 국비는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시비가 다 매칭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김영미위원

그래서 국비는 40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는 이 특별교통수단 사업규모를 줄이는 예산이 또 편성됩니다. 감액을 얼마 하냐 하면 4억 6,9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몇 대로 감하는 것이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자료를 조금.

김영미위원

신규 10대를 감하고요, 대체차량 10대를 감했습니다. 이걸 잘 계산하고, 잘 들으셔야 해요. 저도 이거 따지느라고 어제 조금 머리가 아팠습니다. 당초에는 신규 15대, 노후차량 25대, 이래서 40대를 본예산에 계상했고 2회 추경 때는 감을 했습니다. 신규차 10대, 대체차량 10대, 이렇게 20대만 하겠다고 계상을 올렸습니다. 거기까지 이해되시지요, 맞지요? 그런데 이 조정된 20대 조차도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연말에 결산에 몇 대 구입했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14대 구입했습니다.

김영미위원

14대 했습니다. 신규 5대, 대체 9대.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김영미위원

이래서 14대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국비 얼마 반납했습니까? 1억 7,100만 원 반납하셨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부족분 분납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시비를 왜, 당초 계획과 실제 구입 사이에 몇 대 차이가 납니까? 26대 차이가 납니다. 당초에는 국비 40대분, 시하고 구비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내려온 사업이지요. 그런데 국비 40대분을 확보하고도 우리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서 14대에 그쳤습니다. 이 26대분, 6억 3,700만 원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우리가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교통약자를 지원해 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 못 했던 점…….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국비를 50%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우리가 교통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또 법정대수 131대를 다 채우고 있다면 또 문제는 다릅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법정대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가 내려왔으면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시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지원센터 운영자료 423쪽 한번 확인해주세요. 여기 자료 보면 2025년 센터 등록회원이 3만 1,699명입니다, 2024년도에 비해서 18% 증가했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용건수는 84만 4,633건으로 몇 퍼센트예요? 12% 또 증가했습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김영미위원

특별교통수단 이용만 봐도 23만 29건입니다, 그렇지요?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비 매칭을 못 한 것입니다. 이건 국비가 없어서 차량을 못 산 것이 아니지요. 확보된 국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제때 편성하지 못해서 국비를 반납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비 부족은 언제 인지했습니까? 본예산에서는 5대하고 6대 편성했지요, 5대, 9대 해서 못 세웠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영미위원

그런데 2회 추경 때 반납을 했는데 무슨 노력을 해요, 국장님. 노력은 안 하신 것이지요. 했으면 최소한 감은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혹시 국비 반납을 막기 위해서 국장님 무엇을 얼마큼 수고하셨습니까, 얼마큼 애를 쓰셨나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맞습니다. 법정대수, 우리가 131대입니다. 이용수요가 증가하고 법정대수도 미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장애인 이동권과 직결된 차량확보에 필요한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사업이 재정운용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는지, 국장님 답변할 수 있을까요? 어딘가 썼겠지요. 왜 밀렸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집행잔액 문제라고 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도 아니었고요, 국비를 반납해 가면서 이용객, 이용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시비 매칭을 못해서 국비를 반환한다? 항상 국장님 그러시잖아요.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비 매칭 못 하면, 국비 반납하면 다음에 페널티 먹습니다. 저희한테 누누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거꾸로 왜 집행부는 그것을 편성 못 하십니까, 그것도 교통약자에 대한 건데. 이것은 그 어떤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편성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런 부분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시 딱 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어야 하는데 6시가 되어서 그냥 종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승찬 미래전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견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조정 협의 결과 별다른 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안건순서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었으므로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연병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병

박연병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박연병입니다. 존경하는 최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일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의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박연병 행정부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대전광역시 결산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박연병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전광역시에서는 예산괴리 정도, 재정운용성과 등을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