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박의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으로 충청남도지사가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충청남도의회가 해당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자질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우수한 인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방법 및 절차는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서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등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의장에게 보고한 후 충청남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등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도민을 위해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되고 인사청문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도 안 됩니다. 또한 후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청문과 관계없는 사항의 질문은 유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문회 종료 직후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 자료를 빠짐없이 반납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의수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인사청문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은 도덕성 검증과 직무 수행 능력 검증 순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도덕성 검증 분야는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3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의결하여 진행하려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덕성 검증 분야는 비공개회의로 실시할 것을 의결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언론 공개 동의 및 선서가 있겠으며 후보자의 자기소개와 직무 수행 계획을 듣고 자격·자질에 관한 도덕성 및 경영 수행 능력 검증 이후 간담회를 거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출신 진성범 위원입니다. 이지훈 증인님 오셨죠?

증인, 발언대로 나와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훈 증인님, 반갑습니다. 어려운 자리 오셨죠?

진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노조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신임 이사장 후보자께서는 말 그대로 충남신보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진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하나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준비했는데 진 위원님이 똑같은 질문 해서 다른 것만 하나 할게요. 충남도 출연기관장으로 취임하시는 거잖아요. 임기에 대해서 궁금해요. 정무적 성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후보께서는 임기를 보장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임명권자의 퇴임이 있을 경우 그 주기를 함께 마쳐서 동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 생각 좀 한번 듣고 싶어요.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한테 답변 허락을 받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재기지원본부장 임선호입니다. 일단 폐업을 하시게 되면 예전에는 사고 처리가 돼서 일시적으로 상환을 하셔야 되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경기회복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브릿지보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정부에서 전체적인 보증료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드리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1% 정도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성실 실패자하고 악의적인 실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체적으로 폐업을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다 상환하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적 회생인 신용 회복 또는 개인회생 쪽으로 유도해 드리고요, 현재 일정 소득이 있으시면 새출발기금 매각을 해서 원금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감면해 드리고 만약에 그래서 자연채무가 남게 되면 그 이후에는 다시 재기를 하실 수 있도록 재기 지원 특례보증을 도덕성 검증과 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서 다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질문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추가 질의 하십시오.

제가 보령이다 보니까, 대천해수욕장 관광지가 계절적 매출의 변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수기에는 상환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성수기에는 잘할 수 있는, 잘 갚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보증 기간과 상환 방식이 특별하게 검토되어 있거나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김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잔액 그리고 기본재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4개 시 단위에서 출연금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비례 원칙을 따지면 그 외 농어촌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충청권 화재감정분석센터 개소식이 있는 바람에 제가 건설소방위원장이다 보니까 거기 천안을 갔다 오느라 늦었습니다. 아무튼 박의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후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경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의수 후보자님은 회생기업경영관리사 자격증 취득하셨고 또 ’26년 3월에 부동산권리투자분석사 교육과정도 이수하셨네요.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아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김아진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중에 두레시닝 총괄 부사장이 마지막 임기로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고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설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문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증인으로 상임이사님 먼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상임이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신용보증 상임이사 강태희입니다.

예, 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이사님께서 현재 재단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짧게 묻겠습니다. 현재 보증 잔액이 2조 9735억 원인데 운용배수가 8.08배예요. 지금 충남신보에서 가장 걱정되는 경영지표 하나를 이야기하신다면 무엇일까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질문을 주셨고 이사장 후보자님께서도 답변을 주셨는데 분명히 저희들은 공기업입니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재정건전성이 다치게 되면 도의 세금이라든가 세금으로 충당이 돼야 됩니다. 그 상황이 올까 봐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작년에 8억 2000만 원의 수익이 났는데 수익을 내는 기관…… 맞습니다. 저희들은 수익을 내는 기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최소한의 재무건전성을 가지고 감으로써 세금이라는 어떤 부분에 충당되지 않는 우리 조직이 만들어지길, 그런 바람이고 저도 일단 여기에 와가지고 2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아마 다음에 이사장님하고 같이 퇴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새로 오신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들, 직원들이 앞으로 이걸 잘 극복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지도도 해 주시고 그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영지표, 아까 걱정되는 경영지표가 어떤 건지 여쭤본 건데, 한 번…….

아까 말씀하신 8.06이라는 운용배수는 표준치입니다.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고 또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은 현재 저희들이 대위변제가 연간 한 1700억 정도 나고 있습니다. 1700억 나고 있는, 대위변제 부실, 보증사고 금액들인데 이 부분들은 앞으로 새로운 이사장님이나 남겨진 직원분들이 다 같이 제도라든가 아니면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조금 더 축소시키겠다고 하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2024년, 2025년, 2026년도에 들어와가지고 부실채권 회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2024년에 NPL 매각, 부실채권 매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새출발기금 한 420억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750억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금년도에는 한 800억에서 850억 정도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수채권이나 부실된 연체채권을 재기지원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2024년도에 한 158억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백…….

이사님,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짧게 답변 말씀 부탁드리고요, 새로운 이사장님이 취임한다면 신보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신임 이사장님이 선정되신다 그러면 아까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민간 기업보다는 공적인 마음에서 우리 충남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충남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치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상공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직에서는 정원에 대한 부분이, 이사님이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원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서, 정원이 지금 127명인데 현원이 116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1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특히 인력이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보태 주시겠어요, 말씀을?

지금 인력이 120명, 한 6명 정도 TO가 부족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근에 젊은 직원들의 이직이 많았습니다. 2025년도에 신입으로 채용한 직원들도 그만두는 직원들이 많이 생기고. 아마 그 부분들은, 현재 채용 공고나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 말에 공고가 나가가지고 내년도에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후보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대위변제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게 가장 우선시돼서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재기지원본부장 임선호입니다.

아마 재기지원본부장님께서 계속 나오시는 거는, 보증기금에서 재기지원금에 관련한 부분이 대위변제나 구상권 채권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최근 3년간 대위변제와 구상채권은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부실은 사후적인 부분에 대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2020년도 코로나19 그때 굉장히 경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도에서 유동성 확보 때문에 그 전년도보다 약 2배 이상의 보증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또 상당히 보증심사를 완화시켰고 본건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원금 상환이 도래를 하고 또 한 가지는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또 한 가지는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위변제가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아까 말씀하셨는데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으로 저희한테 주신 거는 원금 감면이 최대 90%라는 내용이 있는데 80%인지 90%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는 자체 채무조정에서는 기본적으로 80%가 기본인데요, 사회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90%까지 되고 있고요,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60%까지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실패한 소상공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성실하게 채무를 갚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원금의 90%, 80%까지 감면이 되는 기준을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장 큰 부분은 그분에 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 그다음에 현재 가용 소득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상환이 가능하신 부분을 금액 산정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분할 상환 기간 또한 짧게는 3년, 길게는 8년까지 부여를 하고 있고 현재는 또 금리가 상당히, 오늘도 CD금리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특별 채무조정 기간으로 해서 현재는 16년까지 확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기 지원에 몇 명의 빚을 조정해 줬느냐보다 몇 명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돌아왔느냐가 가장 중요한 수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께 다시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본부장님, 현장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거창한 약속보다 확인할 수 있는 약속 하나를 받고 싶은데 저희한테 아까 주신 내용으로는 30주년이 되는 내후년까지 전국 보증재단의 3위권을 가능하게 실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 외에 다른 수치적 약속을 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미경 위원님께서 상임이사님께 질의하셨고 또 답변 과정에서 신규 직원의 이직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사장님이 되시면 젊은 층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직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정종현 경영본부장님은 아주 답변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서 저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답변 과정 중에 경영 철학, 제가 답변 중에 잘못 들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소관 업무인 충남신용보증재단의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인사청문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충남연구원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했고요, 그리고 오전에는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기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1건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건은 지금 후보자님한테 해당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제보하는, 추측되는 것까지도 굉장히 우려를 해서 제가 세 기관 후보자께 똑같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단순한 제보라고 해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이 질의의 내용이 기관장이 솔선수범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와도 연계가 돼 있고 또 기관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기관장께서 얼마나 절제할 수가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질의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질의 내용은 관용 차량 사적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께 묻겠습니다. 하나은행은 어느 직급에 가야만이 기사가 딸린 관용 차량이 제공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