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현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윤영수 대표위원을 포함한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예산 회계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등 열아홉 건의 지적사항과 여섯 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었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는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결산검사의견서,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 내역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김천복지재단·시설공단 감사보고서 등 총 열한 권입니다. 본 결산서는 2025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직개편 이전의 직제순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가 방대하여 별도로 요약된 설명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설명자료 하단에 각주로 해당 결산서 및 첨부서류 페이지를 명시해 놓았으니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 항목별 목차는 설명자료 1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입니다. 제1항,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2,212억 7,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7,392억 7,400만 원으로 세입액은 1조 7,471억 3,600만 원이며 세출액은 1조 3,876억 4,1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과 세입·세출 결산액의 결산상 잉여금은 3,594억 9,5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 1,558억 5,500만 원, 사고이월액 542억 2,5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373억 5,6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132억 2,7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88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의 세입 결산 내역은 1조 7,659억 8,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7,471억 3,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93%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조 7,392억 7,400만 원 중 1조 3,876억 4,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9.78%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명시이월액 1,590억 1,500만 원, 사고이월액 542억 2,5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373억 5,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32억 2,700만 원과 집행잔액 878억 1천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5.81%입니다. 다음으로 하단의 도표는 최근 3년간의 세입·세출 결산 처리 상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은 1조 7,471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4억 8,700만 원·2.37%가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1조 3,876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5억 4천만 원·1.1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2항,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현액 1조 5,728억 8,700만 원에 대하여 1조 5,992억 6,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조 5,864억 9,100만 원, 정리보류액은 7억 4,500만 원, 미수액은 120억 2,7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86%입니다. 정리보류액 7억 4,500만 원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시효 소멸·평가액 부족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이며, 미수납액 120억 2,7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0.76%로 그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비중이 59.02%이고, 세외수입은 38.23% 보전 및 내부거래는 2.74%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5,728억 8,700만 원에 대하여 1조 2,598억 8,100만 원을 지출하고 2,259억 7,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29억 7,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40억 5,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0.10%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은 5.53%이고, 불용액의 주요 사유로는 보조금 반납금·지출 잔액·보조금 정산 잔액·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낙찰 차액·예비비 등에 의한 것이며, 전체 불용액 중 농림해양수산 분야 불용액이 11.99%인 104억 3,2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불용액은 9.48%인 82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음 도표는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소관 부서 세출 현황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결산서 187쪽부터 387쪽까지 부서별로 상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3항,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액 1,663억 8,700만 원에 대하여 1,667억 2,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606억 4,500만 원, 정리보류액은 4억 300만 원, 미수납액은 56억 7,7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6.55%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현황은 예산현액 1,663억 8,700만 원 중 1,277억 6천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246억 1,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억 5천만 원, 집행잔액은 137억 5,9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6.78%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액은 8.42%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지출 잔액,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예비비,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처리 상황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비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우리 시 전체 세입은 100.45%이며 세출은 79.78%, 이월액은 14.23%, 보조금 반납금은 0.76%, 순세계잉여금은 5.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제4항, 기금 결산입니다. 2025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총 기금은 총 13종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394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1,359억 9,800만 원에 비하여 34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도에 전입금·보조금·이자수입·기타수입 등 47억 7,3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기타회계 전출금·고유 목적 사업비 등으로 13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545쪽부터 60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제5항,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란 우리 시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현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5년도 우리 시의 자산은 5조 4,672억 8,700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841억 3,2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조 3,83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중 도로, 상수도, 농수산 기반 시설 등 SOC 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3조 8,464억 2,500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70.35%이며 총자산은 전년 대비 2,393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841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 중 하수관거 정비사업 민자사업과 김천 녹색미래과학관 민자사업에 리스 부채가 443억 4,500만 원으로 전체 부채의 52.7%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605쪽부터 75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2쪽입니다. 제6항, 채권액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4억 8,2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8억 1,600만 원이 발생하고 8억 3,800만 원이 소멸하여 2025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4억 6천만 원입니다. 채권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753쪽부터 76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 성과보고서 내역입니다. 전략목표 9개, 정책사업목표 96개, 성과지표 23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192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결산서 첨부서류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제8항,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9,551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조 3,741억 500만 원보다 5,810억 8,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도로, 농수산 기반시설, 하천 부속시설 등 공사 후 자산으로 등재된 및 각종 구축물 및 건설 중인 재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699쪽부터 70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34억 4,900만 원에서 물품 등 신규 취득 등으로 4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관리전환, 폐기 등으로 4억 6,500만 원이 처분되어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34억 3,400만 원입니다. 첨부서류 705쪽부터 711쪽까지 물품 증감의 상세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하면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산 승인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집행과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주요 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님 또는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2025회계연도 1,300억, 한 1,400억 정도 기금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예.

집행률이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조성한 것 중에 노인복지, 양성평등, 투자유치진흥, 일자리, 농축산가격안정기금, 5개 기금있지 않습니까? 기금 있죠?

예.

거의 한 280억 정도 들어있는데, 1년 동안 1억 6천만 원 정도밖에 집행 안 됐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거는 각 과에서 사유가 물론 있겠지만, 적립액이 완전히 안됐을 경우에 계속 기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행감 때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11억 정도 조성되어 있고요. 투자유치진흥기금이 한 78억 정도 되어있습니다. 어르신 복지나 기업 유치에 대해서 써야할 기금이 거의 몇 년째 사용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존속 필요성이 없다면 통폐합하거나 해서 통합재정화기금이나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에 저거해서 목적이 저거 하거나 이러면 동일한 기금 같은 경우 통폐합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용이, 목적에 쓰이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시급한 민생사업 예산으로 재원을 전환할 용이가 있어 보여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혹시 결산검사의견서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 지금 56에서 60쪽 보시면 16개 부서에 104건의 세입예산 편성액 0입니다. 수납된 금액 한 83억 정도 되는데요. 보건행정과에는 그 외 수입으로 14억 정도, 도로철도과 12억, 농업정책과는 보조반환금으로 한 22억을 예산 외로 징수·수납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지출은 세출로 해서 모두 예산이 편입돼야 하는데, 이게 수십억 이게 그 외 수입으로 잡혔는데 이게 정기 추경에 단 한 번도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세입을 잡아서 안 됐을 경우에는 정기 추경에 해야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총계주의에 맞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거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67쪽에서 74쪽 보시면 반환기간 5년 이상 경과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산림과 조림비부담금이나 세정과 압류재산 미지급 배분금 등이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5년 시효가 완료되면 즉시 세입으로 편입 조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5년 지나게 되면 공시송달이나 납세자한테 통보해서 저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세정과 같은 경우, 산림과만 한 54건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99건 정도 되는데요. 이번 결산심사 끝나고 나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입니다. 79쪽 도시재생 사업 지구별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도시재생만 보더라도 자산·평화·황금·감호 이렇게 해서 5개 지구고, 일단 여기 적힌 금액만 봐도 총사업비가 824억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요 거점 시설 12개로 나와 있는데, 이 시설을 보면 시 직영이 있기도 하고,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기도 하고 민간 운영 이렇게 혼재하고 있고 유상도 있고 무상 있지 않습니까? 여기 검사보고서에서 지적하듯이 이게 유상·무상이 혼재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이렇게 대규모 시설 사업을 큰 돈 들여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했는데 건립했지만, 사실상 운영비라든지 운영률이 어떤지 수익하고 추가적으로 시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 듣고 싶습니다.

일단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 장기사업이고, 성과 같은 경우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균형개발과에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일어서십시오.

균형개발과장 이재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처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수록 거점시설들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사업취지 자체가 주민들이 스스로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에서 수익 창출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유도 하는 사업입니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수입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민간 병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 스스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부분 있고, 어쨌든 그런 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끔.

사업성과나 방향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거와 별개로 시의 부담이 느는 거는 또 다른 문제로 저희한테 부담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도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또 추가로 42쪽 보면 국도비반납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어렵게 외부 재원을 마련하는 건데, 사업하다가 남은 잔액은 당연히 반납해야 하는 게 맞는데, 사업 자체를 추진 못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가 가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비만 봐도 13억 정도 되고 국도비가 7억 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감사에서도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듯이 이런 것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가능성을 검증하고 검토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신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국도비를 하게 되면 사전에 절차를 미리 해야 하는데, 보통 보면 그게 부족한 점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담당 부서와 해서 사전절차를 미리 이행하고 최대주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이월돼서 실제로 다른 사업에 그다음 해에 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정이 손실된다고 하는 금액실질적으로 적은 금액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는 손실이 아니지만 이게 주는 사인이 행정 운영의 어떤 신호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예산 편성하고 사업계획하고 순서가 뒤바뀌어서 사업 준비가 안 됐는데, 예산 편성이 먼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이게 어떤 행정에 부담되기도 하고 또 하나 저희가 보고 느낀 것은 사업을 하면서 이게 이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시그널이, 사업촉이 있는데 그거를 언제 행정에서 인지하고 인지해서 이거를 정기 추경이나 이런 식으로 다르게 유용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필요한 시기를 체크하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러한 기회를 가졌는지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 다 포함해서 행정운영상 부담이 안 되는 구조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6쪽에 보니까 부서별 세출잔액 일반회계총괄 보니까 740억씩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네요?

예.

기획예산실에서 200억, 건설과 같은 데는 실제로 건설과 같은 데는 사고이월이 집행잔액이 45억 이거는 이해하겠습니다만,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 200억씩 이렇게 남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잔액 생길 이유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 안 항목에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예비비 해 봐야 얼마 됩니까? 기획실 예비비 잡힌 금액이, 사용액이고 보니까 예산액이 50% 결론적으로 50%는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네요? 468억에서 200억,

김석조 위원님 예비비는 이거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쪽에는 특별회계 보면 세입에는 96.55%를 수납했는데 뒤에 보면 세출에는 보면 불용액 발생한 게 8.42%입니다. 불용액에는 지출잔액, 계획변경, 집행사유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계획이 잘못됐는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예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불용액 보통 보면 주요 자료, 과에서 지출잔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하다 보면 계획이 변경된다든지 그런 사유로 불용액이 지금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이 정도로 많이 생긴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8.42%가 집행사유 불용액 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런 거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만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이 887억 1천만 원 불용 처리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예산 낭비하지 않고 절감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았다고 볼 수 있지만, 예산 추계가 정확하지 못해서 사업을 정확하게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그런 사업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 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된 사항들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최대한 그 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는 마무리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월되지 않도록 하는 게 철저한 사업계획과 절차가 계획 하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늘 지적되는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부서장님들,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달리해서 내년에는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사업계획 아래 불용액이 생기지 않고 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계획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80쪽 보시면 도시재생사업 주요거점시설 운영 현황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부다 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법을 적용해서 운영하는데, 세 곳은 연간이용료를 내고 있고요. 나머지는 무상으로 적용해 놨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4조 적용해 놨는데. 이게 운영 주체를 보면 무상으로 쓰는 곳은 다 조합이에요. 황금마루협동조합, 플라토피아마을협동조합, 남산마을협동조합, 마을조합, 감호마을협종조합 조합만 이렇게 무상으로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이재하입니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주민들이 운영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개인, 민간이 하게 되면 그거는 운영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료 받는 부분이 있고 무상으로 하는 부분 있고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형평성에 좀 위배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주민들이 운영하는 조합이나 주민들이 운영하게끔 했는데, 운영이 안 돼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민간임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거점시설 운영에 있어서 정산내역이나 이런 거를 재점검하셔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춰서 부합하도록 공유재산 사용허가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조례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어보여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저희들도 전체 예산을 이렇게 보면 특별한 것보다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이월금에 대해서 항상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지적했는데, 한 15% 미만 같으면 전국 평균치가 있는데 인정하지만, 거의 20% 이상되고 있어요. 특히 순세계잉여금 1천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988억 이렇게 되는데, 진짜 예산 추계가 잘못인지, 예산 운영의 문제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매년 비슷한 내용이라 저희도 담당 과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절차라든지 미리 얘기된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고라든지 이런 거 일부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 있고, 보상 이런 부분 있고, 잔액 발생하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15%대 정도까지는, 5%라도 700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일원화하다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운영의, 배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그런 부분, 안배에 좀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없어서 못 쓰는 과가 있고, 남아서 안 쓰는 과가 있고 이렇게 운영돼서 안 될 것 같습니다. 27년도에는 좀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조금 전에 예비비, 과장님 6쪽에 기획예산실 468억 6,700만 원 예산 세워서 예비비로 63억 5,7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어요. 마이너스 되고 나면 지금 460억에서 빼고 나면 결국 50% 만큼 집행잔액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예산을 이만큼 세워서 집행잔액이 약 50% 만큼 예비비를 안 썼으면 그런데, 예비비를 쓴 상태에서 보니까 그러네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예비비, 기획실장 그때 답변을,

제가 봐서는 예비비사용내역은 제가 인정합니다만, 63억 5,700만 원 여기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예비비 63억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하고 관계없이 63억을 뺀다고 해도 이만큼 집행잔액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예비비할 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세정 파트에 오래 계셨죠?

그렇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2쪽 보면 세입·세출결산 총괄인데, 1조 7,392억 7,400만 원 일반·특별 되어 있죠? 징수결정은 1억 7,474만 3,600원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 갭이 78억 6,2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면 자금 없는 이월이 2,212억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징수 결정하고 그걸 보니까 지방세는 아닌 것 같고, 자금 없는 이월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보면 국도비 같은 경우, 일반 세금은 해당 없고요. 국도비 늦게 내려온다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이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2,200억, 일반회계면 1,920억 정도가 국도비가, 이거는 재정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다시 한번 나중에 추후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추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 재무제표 유동부채가 27.75인데, 유동부채 우리가 채무가 없는데 어떻게 유동부채가 이렇게 잡혀있죠? 우리 부채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수관거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BTL사업? 그거하고 녹색미래과학관 리스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것도 일단 부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하수 BTL사업한 거 말씀하십니까?

예.

녹색미래과학관도 BTL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27%, 28%까지 차지합니까? 금액이 얼마 정도죠?

한 443억 됩니다.

연 불입액이?

총입니다.

상환액이,

총괄 그렇습니다.

총으로요?

예.

여기 유동부채는 257억으로 잡혀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노송입니다. 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상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과 김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난해에 지출한 예비비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2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99억 7,443만 6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66억 7,446만 9천원, 기타특별회계가 6,420만 2천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32억 3,576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사업은 일반회계 20개 사업과 공기업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총 2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선거관리 등 21건에 65억 5,695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58억 4,174만 7,122원을 집행하고 8,922만 7,500원을 이월하여 6억 2,597만 9,378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산림재해대책비, 일자리경제과 민생회복소비쿠폰 등 18건에 대해 49억 3,981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2억 2,460만 6,122원을 집행하고 8,922만 7,500원을 이월하여 6억 2,597만 9,378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실장님 또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16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실시하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