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바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안녕하십니까? 정순용위원입니다. 제가 김해바른위원님하고 두 건 다 겹치는데요. 제가 없는 내용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배카페골목 구간에 노후블록과 경계선 등의 정비에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그에 대해서 500m에 4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추경에도 4억 2000만원이 500m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으로 추진된 500m 구간도 작년 8월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 완공되지 않았고 또 후반기 추경에 4억 2000이 되었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동절기와 공사 기간이 겹쳐요. 이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추가 구간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남만조입니다. 정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요지는 지금 본예산도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추경을 확보해서 연내에 끝낼 수 있냐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사실 용역이 3월 말에 끝나고 행정절차에서 서류상 착공은 6월이지만 올 7월에 아시다시피 폭염, 강우가 한 달에 20일 정도 내렸습니다. 실제 공사 착공은 8월 말쯤에 했습니다. 말쯤에 했으니까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공사는 3분의 1 정도, 500m 구간 중에 150m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4억을 받는다고 해도 공사가 늦어도 11월까지는 충분히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공사가 늦어져서 동절기 공사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도 받아 놓으셨는데 방배카페골목 축제가 10월 17일에 있는 것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혀 이상이 없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사가 저희가 축제 기간 전까지는 최대한 공사를 하고요. 축제 기간 일정 2, 3일 정도는 저희가 주변 환경을 정비해서 축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늦어지면 축제 기간 이후에 저희가 공사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10월, 11월이거든요. 10월, 11월이기 때문에 축제 끝나고 한 달 보름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배카페골목의 상인들에게는 최고의 축제거든요. 이상 없게 해 주시고 지금 1720m잖아요, 전체가? 500m, 500m인데 나머지 720m는 언제까지 어떤 계획으로 하고 계시는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700m 중에 500m는 본예산, 500m는 금회 추경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 하고 있고요. 나머지 700m 구간은 교부금을 요청한 상태에 있고 교부금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만약에 교부금이 안 되면 내년 본예산을 편성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방배카페골목 관련된 보도정비, 그다음에 미디어큐브, 그다음에 주변에 유입되는 그런 도로까지도 일괄 정비해서 모든 카페골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한다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미디어큐브 말씀하셨는데 5개 설치하시더라고요. 내년 3월까지 완공 목적입니까?

일단 계획은 내년 3월입니다. 다만 이번 추경을 해서 용역하고 물품 제작, 구매, 설치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패스트트랙으로 사업을 빨리하려고 합니다. 사유는 3주구에서 반포천 횡단하는 보행육교가 내년 3월 정도에 완공이 되면 4월부터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디어큐브가 사실 고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1억 5000에서 2억에서 5개를 할지 아니면 입구에 큰 규모로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지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크기 이런 부분을 설치 위치도 그렇게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10월 17일이 방배 최고의 축제 기간이니까 이상 없게 해 주시고 아까 아스팔트도 말씀하셨는데 위험 순위를 순차적으로 정해놓고 파손이 많이 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축제 기간 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마무리를 해서 축제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족한 사업은 축제 이후에 저희가 해서 늦어도 동절기 전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골목이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물받이 같은 경우는 물관리과장님이 빨리 대처해 주셔서 방배동에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주차관리과 관련인데요. 책에는 없는데 주차 방배동 점심 때에도 징수를 합니까?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용남입니다. 정순용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시부터 2시 30분까지 하고요, 점심시간. 그다음에 저녁 시간 17시부터 20시까지 그 시간대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차 과태료 수수료증이 6장씩 들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시간대로 봐서는 점심대예요.

단지 모든 것을 다 유예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일단 보도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소화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예 시간이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추후에 이것은 공식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주정차심의회 단속이 과태료가 제대로 부과됐는지 그것에 대한 이의 진술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점심시간에 저희가 단속을 과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보도가 아니고 횡단보도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단속을 했다고 하면 저희가 의견 진술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은 잘못 부과된 부분은 면제해 주는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 오시는 분이 할당량이 있거나 포상금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예, 없습니다.

없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릴게요. 미지급용지 보상에 보면 지목 도로에 대한 것을, 페이지는 예산서 250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사업별 설명서는 66페이지입니다. 방배동 750-1 도로 지목 해서 이번에 보상 신청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남만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가보셨을 텐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게 아마 도로부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공지 보이시지요? 67페이지에.

그렇습니다.

일부 이렇게 이번에 매입하는 것을 표시를 해 놨는데 지금 이 구역 나머지 공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현장을 가보니까 여기가 지금 차들을 매일 10대씩 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용도로 쓰였나 이렇게 추적을 해 보니까 과거에 2, 3년 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사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주차관리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주차관리과장 김용남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로과장님 어떻게 이 공지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남만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다만 현장을 봤을 때 지금 사진상이나 조금 다른 형상이 있었고 옆에 오피스텔 신축이 완료된 상태이고 이것은 저희 도로과는 예산만 좀 편성을 하고 소송이나 이런 부분은 가로행정과에서 시행을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국장님, 뭐 하나 협조 요청드릴게요. 지금 제가 질의를 해 드렸을 것인데 이 부지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종합 검토를 해 주셔서 아마 가로행정과, 도로과 그다음에 주차관리과 이렇게 세 부서가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의 활용, 현재 어떻게 지금 이것이 관리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왜 여기가 이렇게 공지로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서초구에서 관리할 부지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관리하실 것인가를 조사를 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종우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부서가 걸린 관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활용 계획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있는데요. 58페이지 보시면 하수관로 보수 및 개량에 보면 방배동, 반포동 3개 구간에 하수 역류 방지를 위한 관로 개선도 시급한 상황인데 이것 만약에 예산이 본예산에서 부족해서 긴급으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것 필요한 것 같아서 긴급으로 부족해서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 만약에 예산이 주어진다는 어떤 것으로 언제 시기, 준공 일정 이런 것 자세하게 잡고 있는 게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올린 게 3개소입니다. 지금 이 3개소는 관상단 부분도 파손이 됐고 그다음에 토사가 퇴적돼서 구배도 불량으로 나와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민원이 들어와서 CCTV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런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만약 이번 추경에 지금 예산이 배정된다면 11월 전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전 10월 전까지도 완료할 수 있는데 혹시나 저희들이 11월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굴착을 해 봤을 때 주변에 관로들이 이설해야 되는 관로들이 있으면 그것도 협의기간이 있어서 최대한 늦어도 11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역류 이런 것 보면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이란 말이지요. 당연히 추경 아니어도 본예산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것 하시고 저한테 다 하시고 사업이 이루어지고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되고 나면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대리이신 문진숙 팀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세부사업별 설명서 60페이지에 보면 동광로 지중화사업이 있어요. 이 본 사업은 총사업비 11억 4000만원 정도 구비 100%네요. 340m 구간이고 전주가 11본을 철거하는 지중화사업입니다. 맞습니까, 팀장님?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 도로점용팀장 문진숙,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간 대비 사업비가 좀 높은 것 같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절 구간 사업이지요, 이게. 연계가 됩니까?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결 구간은 아닙니다. 연결 구간은 아닌데 ······.

그렇지요, 단절 구간이지요?

단절 구간이라고 하면 주변에 지중화가 연계되어서 하시는 질의인 것 같은데 주변에 별도로 지중화를 연결하기 위한 지중화 구간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단절 구간 사업이고 보행 환경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는. 이게 지역상으로 340m 구간만 하는 단절 구간 사업으로 추진을 왜 하는지 그것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도로점용팀장 문진숙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광로 지중화사업은 저희 도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광로 확장 사업과 연계되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옆에 도로과 계시지만 지금 동광로 저희가 여기가 잘 아시겠지만 일부 정체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리풀 지금 특별계획구역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거기가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가 되면 보행 환경 개선이라든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도로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차도를 넓히고 인도 폭을 좀 줄이는 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도 폭을 줄이다 보면 거기에 서 있는 지장물들 전주라든지 또는 통신주 그리고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옆으로 이설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 이설하는 단계에 있어서 지중화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지중 이설을 하게 되면 좁아지는 도로 폭에 대해서 보행 환경도 개선되고 또한 그로 인한 도시미관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번 동광로 확장 공사와 연계해서 지중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 안전대책에 대한, 왜냐하면 이 지중화사업이라는 게 땅을 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행자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서초구는 싱크홀이 아직 생기지 않지만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지중화사업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팀장님. 그래서 임시 보행로 설치, 공사 차량 진출입 이런 것들 보행자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결정적인 결론은 안전이거든요. 안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어떠한 로드맵을 제시하셔야 될 것 같고, 단순히 안전휀스 설치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사 전에 위험성 평가를 철저하게 실시하셔야 되고 보행자 및 차량 이런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셔야 되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중화 단순히 전주를 없애는 작업이 아니고 미관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면에서는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행 안전과 도시미관, 경관, 재난안전 결론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구간의 연속성과 중장기 로드맵 성과지표를 작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 서초구의 지중화사업이 성공 사례가 돼서 마지막까지 그런 어떤 철저한 계획이 있으셔야 되니까 많이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편리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부탁드릴게요, 팀장님.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도 구민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저희가 도시미관 개선이라든지 저희 서초구의 도시 품격을 높이는 작업 중에 하나가 저희 지중화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장 모든 사업이라든지 공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공사 시작 전에 교통 소통 대책이라든지 안전 대책 철저히 강구를 하겠으며,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저희가 안전요원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주변의 환경이라는지 교통환경, 보행환경, 시간대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사항들 철저히 체크해서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되고 그리고 이어서 도시미관까지 서초의 도시 품격을 높이는 그러한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저는 뭐 전체적으로 우리 안전건설국 지금 가로행정과, 도로과, 물관리과 이렇게 세 군데가 우리 보도 땅 파는 공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세 군데 과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동광로도 보면 푸른도시과에서 보행로 조성사업이 있고 도로과에서 또 가로등 설치공사 있고 그다음에 가로행정과에서 지중화사업이 연계된 게 많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 문진숙 가로행정과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해서 동시에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도 이렇게 보면 공사를 전에 어디인가 열선 설치 공사하는 데 밑에 하수관 공사가 파고 났는데 금방 또 파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그때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깊이가 달라서 열선 까는 깊이하고 하수관 더 깊이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파고 또 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민들이 볼 때는 절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주민들이 볼 때는 왜 땅을 팠는데 또 파냐 이런 식의 어떤 의문을 갖고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3개과의 어떤 이루어지는 것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이것 하시는 것 보니까 다시 한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이런 일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종우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공사하는 부서에서 반드시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선의 경우를 보면 열선을 한번 깔고 나면 건드리게 되면 다시 시공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거기에 정비가 필요한 하수관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상수관은 없는지 통신 전기 라인은 없는지를 체크하고 정비 이후에 열선을 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계획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이 동광로처럼 종합계획을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법을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를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상수관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누수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시 굴착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운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게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만약에 안내 문구에 이렇게 공사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써 붙여주면 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공사를 우리 세 부서에서 제일 많이 하잖아요, 땅 파는 것을. 다른 데는 땅 파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인데 그래서 세 부서에서 합의하에 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방배카페골목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이것을 제가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5개를 하는데 이 거리가 아까 도로 거리가 1.7㎞인가 그랬지요? 1.7㎞에 5개 정도 해서 이게 큰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강남대로에 있는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사이에 있는 그렇게 비슷한 것을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기 보면 그 길에 내가 볼 때는 한 20개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5개 입구하고 끝나는 데하고 그다음에 세 군데를 설치했을 때 그게 그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거기에 지금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들도 있고 해서 어떤 조명의 어떤 방해 이런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것도 고려가 돼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남만조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 규모하고 개수, 두 번째가 인근 아파트에 어떤 빛 공해 두 개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첫 번째 규모하고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강남대로에 설치된 미디어폴은 상당히 오래된 20년 전에 설치한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폴 형식이 아니고 큐브 형식입니다. 소위 우리 주사위 모양의 큐브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일정 규모가 크고 노출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치한 입구에 보면 나무들도 많고 해서 어떤 이런 조형물을 설치해도 노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입구 쪽에 있는 지장물 나무를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잎을 정리하는 작업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가능하면 정비를 하고 이수교차로 사거리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가도 그렇고. 그래서 차량으로도 충분히 멀리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은 5개 정도 잡았지만 작게 해서 효과 있는 그것보다 하나의 메인으로 해서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차라리 규모를 크게 해서 확실한 효과를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더 필요하면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용역 시행 전이기 때문에 용역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또 위원님들하고도 중간중간 보고를 해서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빛 공해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광고물로 볼 것이냐, 경관조명으로 볼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논란이 되는데요. 광고물로 보면 우리 좋은빛심의위원회 해서 빛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이수교차로이기 때문에 인근 아파트하고 거리는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교차로는 그렇지만 이쪽 끝나는 지점에는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 방배 무슨 아파트인지 모르겠지만 그 5구역 들어오는 데하고 인접해 있지 않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는 저희가 규모를 크게 하고 다만 교차로 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규모를 축소해서 하나의 이정표 정도 역할로, 그러니까 카페골목이 일반 대로변보다는 블록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동작대로하고 이쪽 도로 사이에 있어서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인회 지난주 월요일에 만나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방문할 때 골목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대로변에서 봤을 때 시인성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큐브를 입구에는 크게 하고 중간에는 소규모로 설치해서 이정표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큐브 형태면 거기에는 광고는 전혀 안 하는 것이지요? 그냥 무늬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용역 초창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3단으로 해서 이게 주간에도 시인성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작품 그림을 넣거나 아니면 카페골목에 입주해 있는 상호를 넣거나 일부 홍보를 넣거나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용역을 통해서 어떤 콘텐츠를 넣고 어떻게 표출할지를 충분히 전문가와 논의해서 최선의 안으로 콘텐츠를 제작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로 해서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우리가 해 주는데 성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화도로를, 보도를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특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남만조,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보면 이 사업을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도 정비, 보도가 2011년도에 저희가 일괄 정비를 하고 지금 15년 정도 지났습니다. 물론 도로 상태가 아주 안 좋은 부분도 있고 2011년 이후에 주변에 신축 건물이 들어와서 도로 상태가 양호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디자인한 것은 기존 보도블록에 약간 오렌지 계열을 넣어서 도로를 일괄 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3주구에서 보행육교 공사를 내년 3월에 준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포천 횡단에서 거기에 보면 교통섬이 있고 들어오는 부분인데 한샘 본사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횡단보도를 건너면 재건축에 부딪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우회를 시킬 것인지 조금 더 내려가서 카페골목으로 접목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1·2·4주구 쪽에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그 일대에 도로 정비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일단 목표는 카페골목 정비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하지만 보행육교를 넘어왔을 때 어떻게 카페 쪽으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해서 신설되는 육교, 그다음에 진입부에 큐브, 그다음에 넘어왔을 때 육교를 넘어와서도 큐브 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금 오피스텔 건물 앞쪽으로 진입해서 그쪽에 사진을 찍든, 포토존을 하든지 간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사업을 총괄적으로 구성을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보도를 좀 다르게 특화시켜서 이렇게 깐다고 그래서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한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100m 보도인데 일부분만 되어 있는데 어떨 때 보면 그 전체를 보도블록을 바꾸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좀 특화되는 그런 보도블록을 가지고 거기만, 불량이 된 보도블록만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제가 반포천에 산책을 나갔다가 바닥에 있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중간중간에 땜빵을 했어요. 땜빵을 했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았어요. 그러면 이게 누가 볼 때도 이것을 그냥 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바꿔준 것도 그러는데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것을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더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 군데군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땜빵을 하는 게 조금 보기가 더 안 좋았다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보도블록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술적인 것으로 해서 모양이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량 보도블록 할 때. 그래서 특화됐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배카페골목은 저희가 오렌지 계열로 해서 가로등과 동일하게 색상의 통일성을 첫 번째 의제로 했고요. 그다음에 보도 정비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부분 보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효과가 없어서 1.7km 전 구간을 동일한 패턴, 동일한 디자인으로 해서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 저희가 도로 파손되거나 도로 소파 생겼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 싫지 않게 복구했을 때 색상이라든가 보도블록의 이질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표시 나지 않도록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땅을 많이 파헤치는 우리 세 과에서 이렇게 협의를 잘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추가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김종우입니다. 오지환위원님의 질의와 도로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방배카페골목의 거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나온 이야기인데 1.7km가 양쪽이 1.7km거든요. 합하면 그 라인은 850m 구간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하시고 큐브 개수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m 안쪽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5개 설치해도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가 없으면 저도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계속해서 저도 같은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 개선사업 관련해서 제가 한번 설명 오셨을 때도 부서 과장님께 여쭤본 것 같기는 한데 상인회분들하고 협의 계획이나 이런 게 당장 있으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남만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지난주 월요일에 상인회장님하고 운영분들을 찾아 뵀습니다. 찾아 뵙고 여러 가지 두 시간 정도 얘기도 하고 현장도 직접 둘러보고 그다음에 보도 정비된 상태, 그다음에 육교가 형성되었을 때 건너와서 어느 쪽으로 보행선을 만들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난주에 상인회하고 협의를 했고요. 또 미디어큐브 설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경에 반영되면 용역 시행 중에 저희가 찾아 뵙고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미디어큐브가 별도로 조달청이나 미리 만들어져 있는 기성품이 아니라 우리가 용역 맡겨서 새로운 디자인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용역하고 물품 구매를 동시에 하려고 하는 부분이 용역은 잘되어 있는데 제작이라든가 구매가 안 되면 또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시행하면서 국내외 좋은 제품을 제작,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게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되면 이게 제일 욕먹기 쉽더라고요, 이런 경관물들이. 주민분들한테 욕먹기 가장 쉽고 그리고 추경으로 올라온 사업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5개를 용역 주고 상인분들 이야기 듣고 제작 설치하는 과정이 아마 연내에 하기에는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왕 추경 사업으로 올라왔으니 본예산 사업도 아니고 이월되지 않고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추가로 한 번 더 여쭤볼 것이 우리 동광로 도로개선 사업 하는 것 혹시 계획이 올해에 언제쯤 생겼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남만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광로 확장 공사는 좀 전에 저희가 지중화하고 하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중화 공사는 동광로 확장을 위한 지장물 선행 작업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중화하고 통신 그리고 서리풀 복합업무지구가 그 시점부에 있습니다. 법원 바로 뒤쪽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기존 2차로를 3차로로 확장한 구간인데 일부 구간에 3차로로 복합업무지구 공사장 차량 때문에 확장이 되어 있지만 그 윗부분이 일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합업무지구와 저희가 공사비를 받아서 그다음에 돈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을 복합업무지구에서 제공을 해야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중화사업도 아까 오지환위원님 말씀처럼 지중화사업이 다 끝나고 도로 확장하고 이러면 공사도 길어지고 주민도 상당히 불편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가로행정과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중화와 동시에 확장 공사를 병행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도로점용팀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광로 지중화사업이 시작된 연도가, 그러니까 예산 올라온 연도가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으로 올렸었잖아요. 그다음에 올해 추경 예산으로 또 올렸었고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이 거의 2026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와 올해 추경예산 올라왔을 때와 거의 비슷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행정과 도로점용팀장 문진숙, 신정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중화사업에 대한 자체가 원래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 잘 아시겠지만 확정된 예산으로 해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일단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한전 승인 요청을 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공사비, 대략공사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대략공사비를 저희가 본예산에 다 편성을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한계라든지 여러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 전체를 다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5억 정도 편성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추경에 다시 한전에서 저희가 착공을 들어가야 되다 보니 착공에 들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공사비를 추가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한 금액과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이 추경된 금액을 같이 한전에 납부해서 그래야 공사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공사비가 또 최종은 아닙니다. 아직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선로공사비를 편성해서 의회에도 요청을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본예산에 이어서 추경예산 편성된 것은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다 편성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드렸던 이유는 사실 이 동광로 사업이 지금 도로과도 하고 가로행정과도 하고 푸른도시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오지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구간에서 비슷한 사업들을 진행할 때 통일해서 진행하면 조금 예산 절감도 되고 굴착비 정도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가로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동광로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었고 도로과에서 진행하는 동광로 도로 환경 개선 사업하고 푸른도시과에서 공원 쪽에 길을 연결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추진할 때부터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책자만 봤을 때는 가로행정과에서 도로 지중화사업도 하고 있고 인근에 이왕 민원도 있었으니까 같이 사업 몰아서 하면 좋겠다는 결과론적으로 얘기로는 좋게 사업이 진행되지만 그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런 구간이 한두 구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로행정과에서 하는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순번도 있고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 확보를 하더라도 KT 쪽이나 통신사 이쪽에서 예산을 잘 주지 않거나 또 더 달라고 하면 바로 진행도 못 하고 순연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같은 주변에 민원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도로과나 물관리과, 푸른도시과, 정원여가과나 합심해서 국장님께서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답변은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 답변 잘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건강관리과 김혜정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세부사업별 설명서 80페이지에 있어요. 난임부부 지원이요. 난임부부 지원사업 보조사업이고 거기에서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는 모든 분 난임부부에게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지원 가능하고 기정예산이 약 24억인데, 24억이 8월 기준 거의 소진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이번 추경에 약 13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총사업비가 약 37억 20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여기는 매칭사업은 시비 65%, 구비 35% 사업이고, 2026년 8월까지 지원 인원은 약 3600명 정도, 3604명 이미 2025년 전체 지원 인원이 3350명을 넘었어요, 과장님. 이게 굉장한 어떤 우리 서초구에 문제를 안는 상황인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술비 지원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만으로 우리 난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충분히 대응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서초구는 난임 조기발견 그리고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 전 건강검진, 남녀 생식 건강상담, 전문 의료기관 연계 등 사전예방 그리고 조기 관리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난임부부가 증가를 하고 있고 이 지원 액수가 증가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서초구의 어떤 대책이라든가 미리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질의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난임률이 높은 것은 근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출산 연령이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그만큼 가임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20대면 그만큼 더 임신 확률이 높은 것이고요. 30대에 결혼을 해서 30대 중반에 출산한다고 그러면 난임률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 물론 결혼을 일찍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미리 난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임신력 테스트를 미리미리 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여기 사업에 보시면 임신 사전건강관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세에서 49세까지 남녀 구분 없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무조건 나의 임신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건강검진 차원에서 해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024년도부터 국가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젊은 세대들도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업도 저희가 적극 지금 추진하고 있고 홍보를 강화해서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미리 또 난임률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저희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해서 만약에 임신을 하고 싶다 하면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신혼부부 건강검진, 예비부부 건강검진 이런 게 다 보건소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결혼 날짜를 잡아놓으면 제일 먼저 가는 게 산부인과라고 들었어요. 그만큼 아이가 생겨나는 확률이 그만큼 많이 저조하다는 얘기고 신혼부부들도 아이를 원하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은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2006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부터 이 문제가 부각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결혼 연령이 높아서 상승이 돼서 그렇다, 첫 출산 연령이 결론은 상승이 된다 그리고 임신 시도 연령도 상승이 된다, 자연 가임력이 또 감소가 된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그리고 난임 진단 및 보조 생식술 수요 증가라는 구조가 또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막 나오는데, 사실 나이가 들었다고 가임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섭생에 요즘 정크푸드나 전자파나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있겠지요.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거기에 나타나면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먹는 것, 섭생. 그래서 제 생각은 건강관리과장님께서 어차피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니까 초등학교부터 저희가 여성도 그렇지만 남성도 똑같아요. 이게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난임이 여성 문제가 아니라 남성에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드릴게요. 아시겠지만 남성들의 그런 생리적인 변화가 굉장히 주요 요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논문도 여러 편 봤는데 한 30%∼50%가 남성의 생식기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그런 결과도 있는 것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문제로 이것을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초·중·고 어떤 섭생이나 그리고 환경 이런 관리를 구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난임에 대한 많은 예산을 집중하고 편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난임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어떤 교육이나 관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난임을 저출산 문제로 접근해 왔는데 한 20년이 지금 지났어요. 지났는데 이제는 단순히 시술비를, 결론을 내리자면 제 말씀은, 시술비로 지원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난임이 발생하는데 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남녀 모두의 생식 건강,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해서 그런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출산율 예방효과를 성과지표로 관리하는 선도적인 난임정책 무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래서 난임 치료도 중요하지만 벌써 3000명이 넘는 대상자가 나타났는데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과장님. 그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담당부서는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계획하실 것인지?

이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여기에 실적에 나와 있는 3000명이 넘는 명수는 누계 건수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실 인원은 그보다 훨씬 적은 1500명 이 정도인데 시술을 1년에 평균 2, 3회 정도 하다 보니 이렇게 건수가 많아진 것이고요. 또 계속 말씀 주신 난임 시술비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전에 예방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어린 연령대부터 예방교육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사업들을 추진을 하면서 말씀 주신 영양 부분이라든가 식습관 이런 부분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서 초등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에 이런 교육을 나갈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적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하고 이러면 또 얼마나 건강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성으로서는. 그래서 건강상에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번 그리고 보통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출산아당 25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1년 중에 제일 많이 한 케이스는 12회, 그리고 평균으로 하면 한 2.5회 정도 됩니다.

아, 참 여성들한테 엄청나게 건강을 해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한 번 시술받고 와서 엄청난 피로감을 느끼고 이런 분들 많고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도 후속책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해결 방안도 보호해 줄 방안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난임부부를 일반적으로 난임을 치료한다 이것보다 Before, After를 생각해서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신 부분 저희가 사업계획 시에 충분히 저희도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 연구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검사비가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지원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검사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게 최대 13만원이면, 13만원이면 그냥 다 가능한가요?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두 이런 가임력 검사를 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최대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임력 검사를 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검사, 필수적인 검사를 할 때는 이만큼이 소요된다, 그렇게 봐서 이 금액을 선정한 것인데요. 여성 같은 경우는 임산부 초음파검사와 AMH라고 호르몬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정액검사를 해 정자 수라든가 정자의 활동력 그리고 정상 범위 이런 부분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검사로는 이 금액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있어서. 그런데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그러면 29살에 한 번 할 수 있고, 30살 이때 한 번 할 수 있고, 세 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게 세 번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가요? 아니면 만약에 29세 밑에서 했는데 또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30대 미만일 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 3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한 28세에 검사를 한 번 했다 그러면 그다음에 2주기 때인 30세에 또 가능합니다, 30세∼34세.

그전에는 못 한다 이거지요?

그전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본인 자비로 순수 100% 자비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총 해서 49세까지 해서 3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실적은 어떻게 되지요?

실적은 엄청 좋습니다. 요즘 아까 하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혼하면 무조건 산부인과부터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결혼을 안 했어도 그리고 사귀는 남녀 친구가 없어도 본인 스스로 이런 검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나의 가임력이 얼마나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적극적으로 요즘은 많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보면 첫해에 대비해서 지금 같은 경우 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664명이 검사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7월 현재 약 2829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약 3200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네요.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급하니까 추경에 올라왔지만 예산을 본예산에 많이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 사업은 전부 시비, 구비 그다음에 매칭사업이 많은데 많이 보조금을 반납하지는 않겠지만 어렵게 얻은 보조사업 같은 경우 보조금 내려올 때 반납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하지 않도록 이 사업도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수행할 것이고요. 반납률이 낮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위원입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장님, 잠깐 세출예산서에 255페이지하고 256페이지를 보시면 뭐가 있냐 하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보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잔액이 국비가 4035만 3000원, 또 256페이지도 시비지요. 동일한 금액이 이렇게 해서 반납이 되는데 이자하고, 이것 2025년도 사업이지요?

건강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그 소관은 ······.

잠깐만, 죄송합니다. 건강정책과, 죄송합니다. 제가 항목을 잘못 봤어요.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은진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5년에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국·시비 반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지금 반납금이 4000만원 정도 되고 총 하면 8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책정이 돼서 이 정도는 몇 퍼센트 남은 게 되나요?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전액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보조금 4억으로 전액 집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총 2억 2600만원 받아서 사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에이즈 및 성병 진료비는 인원이 크게 2025년이고 2026년 해서 인원수가 증가하거나 많이 줄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염돼서 진료비를 받는 사람이 196명, 200명 이하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시비가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반납을 많이 하게 됐고 이런 것들은 국·시비기 때문에 서울시를 통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것이라 이것은 저희가 시에도 이것은 적정하게 우리가 예산을 내려주고 적정하게 지원이 되게 반납이 많이 되지 않게 이것은 시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저희가 통계로 요청하는 사업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국가 질병청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일괄로 25개 구청을 나눠주는데요. 많이 오니까 받는 인원은 거의 픽스(fix)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들은 보시기에도 사업이 되고 반납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돼서 적절하게 세입을 받고 적절하게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시에 다시 요청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밑에 보시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 사용 잔액이 이자 포함해서 이것도 2575만 3000원가량 되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에 의해서 시 정책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 여건하고 이게 어떻게 매칭이 돼서 상당히 많이 남는데 이게 혹시나 홍보 부족이나 아니면 우리 서초구 주민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조금 미흡해서 그러는지,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액 시비 100%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1억 3400 지원보조금을 수령해서 133건 정도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이것은 말씀을 드리자면 일용 근로자분들이 건강검진을 하거나 입원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생계에 바로 지장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서울시 생활 임금 기준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이분들 쉼터가 있습니다. 일용노동자쉼터가 신논현역 주변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분들한테 박카스 같은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음료, 피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음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사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 혹시라도 건강검진을 하거나 피치 못해서 입원을 하셨을 때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건이 안 좋은 노동자 계층인데 이분들이 우리 기초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신 분들 중 한 부분이에요. 여름도 잘 넘기셨겠지만 앞으로 동절기도 오고 이분들의 혜택이기 때문에 서울시 정책 사업이고 우리 구 예산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홍보라든가 우리 서초구 전역에 일용직 노동자들의 저변을 확인하셔서 예산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없으시면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큰 것은 아니고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본예산 때 책정된 것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예시로 들면 본예산이 17억이고 우리 여기 추경에 올라온 기정예산은 22억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 차이에서 나는 설명을 아까 들어 보니까 간주처리 된 것과 1차 추경에 포함된 내역이 여기에 포함돼서 기정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이렇게 가내시로 본예산을 책정할 때 잡는 가내시 비율하고 우리가 향후에 확정내시라든가 간주처리 받았을 때 비용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말을 다시 하면 우리가 당초예산 보조사업들 중에서 가내시를 반영해서 비율로 본예산에 잡는 사업도 있고 우리가 3년 동안 집행률이 낮아져서, 물론 같은 보조사업이지만, 3년 동안 집행률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자체에서 본예산을 적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보조사업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지금?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신정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율은 사업별로 정해진 비율을 저희가 따르기는 하는데요. 가끔 본예산 대비해서 우리 구비를 조금 적게 잡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업들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구비를 적게 잡아놓고 나중에 좀 부족분은 추경으로 확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이런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은 대체로 다 매칭 비율대로 본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다음에 추경이라든가 간주처리 때 그때는 간주처리대로 국·시비를 먼저 잡아놓고 나중에 부족한 구비 부분은 추경 때 저희가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본예산 잡을 때 가내시 내려오는 것으로 비율로 잡되 우리 상황에 따라서 조금 적게 편성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는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계수조정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신정태 박성준 오지환 정순용 이은경 하서영 안종숙 김해바른 출석공무원( 11 명) 안전건설국장 김종우 보건소장 이현주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도로과장 남만조 물관리과장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김용남 건강정책과장 한은진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박윤선 도로점용팀장 문진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