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한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현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존경하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윤영수 대표위원을 포함한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예산 회계 편성 후 전액 미집행·부적정 등 열아홉 건의 지적사항과 여섯 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었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는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결산검사의견서,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 내역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김천복지재단·시설공단 감사보고서 등 총 열한 권입니다. 본 결산서는 2025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직개편 이전의 직제순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가 방대하여 별도로 요약된 설명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설명자료 하단에 각주로 해당 결산서 및 첨부서류 페이지를 명시해 놓았으니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 항목별 목차는 설명자료 1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입니다. 제1항,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2,212억 7,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7,392억 7,400만 원으로 세입액은 1조 7,471억 3,600만 원이며 세출액은 1조 3,876억 4,1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결산상 잉여금은 3,594억 9,5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 1,558억 5,500만 원, 사고이월액 542억 2,5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373억 5,6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132억 2,7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88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의 세입 결산 내역은 1조 7,659억 8,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7,471억 3,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93%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조 7,392억 7,400만 원 중 1조 3,876억 4,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9.78%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명시이월액 1,590억 1,500만 원, 사고이월액 542억 2,5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373억 5,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32억 2,700만 원과 집행잔액 878억 1천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5.81%입니다. 다음으로 하단의 도표는 최근 3년간의 세입·세출 결산 처리 상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은 1조 7,471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4억 8,700만 원·2.37%가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1조 3,876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5억 4천만 원·1.1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2항,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현액 1조 5,728억 8,700만 원에 대하여 1조 5,992억 6,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조 5,864억 9,100만 원, 정리보류액은 7억 4,500만 원, 미수액은 120억 2,7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86%입니다. 정리보류액 7억 4,500만 원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시효 소멸·평가액 부족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이며, 미수납액 120억 2,7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0.76%로 그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비중이 59.02%이고, 세외수입은 38.23%, 보전 및 내부거래는 2.74%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5,728억 8,700만 원에 대하여 1조 2,598억 8,100만 원을 지출하고 2,259억 7,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29억 7,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40억 5,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0.10%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은 5.53%이고, 불용액 발생의 주요 사유로는 보조금 반납금·지출 잔액·보조금 정산 잔액·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낙찰 차액·예비비 등에 의한 것이며, 전체 불용액 중 농림해양수산 분야 불용액이 11.99%인 104억 3,2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불용액은 9.48%인 82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음 도표는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소관 부서 세출 현황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결산서 187쪽부터 387쪽까지 부서별로 상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3항,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액 1,663억 8,700만 원에 대하여 1,667억 2,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606억 4,500만 원, 정리보류액은 4억 300만 원, 미수납액은 56억 7,7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6.55%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현황은 예산현액 1,663억 8,700만 원 중 1,277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246억 1,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137억 5,9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6.78%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액은 8.42%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지출 잔액,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예비비,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처리 상황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비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우리 시 전체 세입은 100.45%이며 세출은 79.78%, 이월액은 14.23%, 보조금 반납금은 0.76%, 순세계잉여금은 5.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제4항, 기금 결산입니다. 2025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총 기금은 총 13종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394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1,359억 9,800만 원에 비하여 34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도에 전입금·보조금·이자수입·기타수입 등 47억 7,3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기타 회계 전출금·고유 목적 사업비 등으로 13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545쪽부터 60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제5항,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란 우리 시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현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5년도 우리 시의 자산은 5조 4,672억 8,700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841억 3,2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조 3,83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중 도로, 상수도, 농수산 기반 시설 등 SOC 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3조 8,464억 2,500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70.35%이며 총자산은 전년 대비 2,393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841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 중 하수관거 정비사업 민자사업과 김천 녹색미래과학관 민자사업에 리스 부채가 443억 4,500만 원으로 전체 부채의 52.7%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605쪽부터 75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2쪽입니다. 제6항, 채권의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4억 8,2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 1,600만 원이 발생하고 8억 3,800만 원이 소멸하여 2025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4억 6,000만 원입니다. 채권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753쪽부터 76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 성과보고서 내역입니다. 전략목표 9개, 정책사업목표 96개, 성과지표 23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192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결산서 첨부서류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제8항,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9,551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조 3,741억 500만 원보다 5,810억 8,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도로, 농수산 기반시설, 하천 부속시설 등 공사 후 자산으로 등재된 각종 구축물 및 건설 중인 재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699쪽부터 70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34억 4,900만 원에서 물품 등 신규 취득 등으로 4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관리전환, 폐기 등으로 4억 6,500만 원이 처분되어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34억 3,400만 원입니다. 첨부서류 705쪽부터 711쪽까지 물품 증감의 상세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하면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산 승인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집행과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주요 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치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13페이지, 물품 증감 결산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을 폐기는 어떻게 하나요?

물품을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년 해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폐기는 어떤 방법으로 폐기를 하시냐고요.

아, 폐기 말씀이십니까?

예.

폐기는 입찰을 통해서 이제 그거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직접 올립니다.

입찰을 올려서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 입찰하나요?

아닙니다, 입찰이 만약에 안 되고 이러면 소량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어떻게, 처분하는 비용을 주나요?

이제 물품 가치가 없는 것은 보통 보면 중고 저걸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폐기 처분하면 우리 시에서 대광동 매립장으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폐기물로 된 것은 그렇게 합니다. 자산 가치가 없는 것 말입니다.

예.

예,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물품이 폐기됐고 어떤 물품이 공매됐는지 이런 것 저한테 자료 좀,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내역 중에 1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따로 그것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질문할 위원님 다 질문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성인지 결산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22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첨부서류 책자 225페이지에 보면 정보기획과의 정보생활화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책자를 같이 봐야지 말씀이 되는 거라서, 자, 정보기획과 정보생활화 교육사업의 집행 실적을 보면 집행 실적 중간에 도표로 나와 있죠? 예산현액 8,780만 원 중 6,358만 5,000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72.4%라고 밑에 나와 있습니다, 집행률 72.42%.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집행 실적 분석이 있습니다. 집행 실적 분석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총 5,000만 원의 예산 중 4,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8%를 달성하였다고 바로 한 줄 밑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같은 페이지 안에서도 실제 집행률이 72.42%인데 분석에는 98%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느 수치가 맞습니까?

아, 이것은 담당 과장이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단순한 오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이 성인지 결산서를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이런 문제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첨부서류 236페이지, 가족행복과의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업 수혜자를 보면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 연속 정확하게 1,000명이고 또 여성 700명, 남성 300명으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을 보면 23년은 2,370만 원, 또 25년은 3,091만 원으로 약 30%가 증가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30% 증가했는데 사업 수혜자는 3년 동안 인원뿐만 아니라 여성 비율, 남성 비율까지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실제 참여 인원을 매년 조사해서 작성한 수치일까요, 아니면 전년도 자료를 그대로 그냥 옮긴 것일까요?

이것도 가족행복과 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가족행복과장님 한 개 더 있습니다. 듣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238페이지에 같은 가족행복과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사업 대상자를 37,990명으로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갑자기 불특정 다수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밑에 보면 2024년도에 사업 수혜자가 1,600명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로 밑에 도표에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모두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수혜자는 지금 1,600명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과 지출이 0원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사업인데 지출이 어떻게 돼서 지금 수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0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지금 팀장님이 안 계셔서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한번 말씀 주십시오.

예, 가족행복과장 정수미입니다. 이것은 표기 부분에서 제대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제대로,

그렇죠,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표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앉아주시고요. 그 뒤에 24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40페이지에 가족기능 강화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 페이지 239페이지에 보면 2024년 성과목표 실적에 참여자 수가 1,433명인데 240페이지의 성평등 효과분석에 2024년도 사업 수혜자는 2,5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24년도에 이렇게 다른데 25년도에는 성과목표와 사업 수혜자가 4,116명으로 또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달라지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참여 실적 이게 뭐 다른 수치라면 또 우리가 인정하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것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마 과장님, 표기의 오류라고 말씀하실 것 같죠? 결산서 첨부서류 271페이지, 자, 271페이지 보건행정과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이 8,548만 1,000원으로 6,221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밑에 72.78%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칸에 집행 실적 분석에는 공란으로 지금 비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사업을 다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든 분석을 해서 그 %가 지금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는 그게 공란으로 되어 있고 예산의 27%를, 2,327만 원이 지금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공란으로 제출되어 있고, 성인지 결산서라면 적어도 왜 이 집행률이 낮았는지, 아니면 또 사업 추진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어느 정도를 분석해야지 우리가 성인지 분석이 돼서 다음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272페이지, 성평등 효과분석 여기에는 사업 대상자가 김천 시민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2023년에는 13만 7,162명, 김천 시민 수입니다. 24년도에는 13만 5,419명 이렇게 작성했고, 25년도에 135만 760명으로 작성해 놓았습니다. 김천시 인구가 갑자기 1년 만에 열 배가 지금 증가됩니다. 자, 이 정도 오류라면 작성한 부서뿐만 아니라 결산서를 취합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다 확인하셨겠지만, 이것은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 성인지 결산서가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단순히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한 정도가 아니라 집행률이 서로 다르고 또 그 사업 수혜자와 성과 실적이 또 일치하지 않으며 연도별 작성 기준도 제각각이고 명백한 수치 오류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노송입니다. 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우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과 김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난해 지출한 예비비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2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99억 7,443만 6,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66억 7,446만 9,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6,420만 2,000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32억 3,57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사업은 일반회계 20개 사업과 공기업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총 21개 사업입니다. 먼저, 완벽한 선거관리 등 21건에 65억 5,695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8억 4,174만 7,122원을 집행하고 8,922만 7,500원을 이월하여 6억 2,597만 9,378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의 완벽한 선거관리 등 3건에 16억 1,714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시장이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분기별로 그 지출 내용을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5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지난 1월에 저희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 자료에 보면,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보면 스포츠산업과에서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3,169만 원을 10월 1일에 지출하였다고 자료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별첨자료를 보면 사업 대상이나 사업 내용도 자세히 보고하였고, 그 사업명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한 이 책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 책자 4페이지를 보십시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페이지를 보면 같은 과, 같은 금액인데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명이. 지난 1월 보고 때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이라는 사업명이었고 지금 여기에 제출된 사업명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데, 서로 이렇게 사업명이 바뀌어도 내용이나 그것으로 봐서는 같은 사업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혹시 이게 다른 사업이어서 이런지 아니면 같은 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명이 바뀌었는지, 그러면 혹시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사업명이 바뀌었는데 승인해도 됩니까? 어떤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위원님, 저도 이것은 스포츠산업과장님이 답변할 사항 같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스포츠산업과장 전성필입니다.

같은 사업은 맞죠?

예, 같은 사업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우리가?

이 사업은 이제 당초에 저희들 25년도에 사업이 원래 종결되기로, 지출까지 종결되기로 하고 진행되었지마는 문체부에서 사업 신청 실적이 부족함에 따라서 사업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연장해서 연속사업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지출하게 되었는데,

예.

이 부기명 세부사업명이 변경된 부분은 좀 착오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착오가 있었고, 그러면 실장님 이것은 사업명이 바뀌어서 하는 건 아닌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지금 결산서 전체적으로 오기, 표기하실 때 좀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실시하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