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신희동 의원 발언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상세 심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상세 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 심사 중에는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의 예산안 계수조정 시간에 심층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혜경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041,900,000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962,400,000천원보다 79,500,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2조, 일반회계 965,700,000천원, 특별회계는 76,200,000천원으로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액은 23,400,000천원이며 일반예비비 5,000,000천원, 재해재난예비비는 18,400,0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4조 2026년도 우리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4,5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총액 1,041,900,000천원 중 일반회계는 965,700,000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72,900,00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6,600,000천원 증가한 76,2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1회 추경예산보다 79,500,000천원 증가한 1,041,900,000천원이며 지방세수입은 273,000천원이 증가한 33,500,000천원이며 세외수입은 4,200,000천원이 증가한 30,100,000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200,000천원이 증가한 281,400,000천원이며 조정교부금은 2,200,000천원이 증가한 21,900,000천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43,000,000천원이 증가한 568,000,000천원이며 보전수입등 27,600,000천원이 증가한 107,000,000천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조직별·성질별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추경예산에 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45,300,000천원이며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34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20,000천원 이상 부서별 주요자체사업으로써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용역심의 현황입니다. 총 10건에 1,058,000천원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67페이지, 산청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관광진흥과 지리산 산중 수족관 설치사업 외 3건으로 적정 및 조건부로 심사완료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의 안전과 재해복구를 우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담는 한편 정부의 정책기조와 산청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2025년 집중호우에 대한 재난대책비 25,800,000천원을 비롯한 재해복구사업과 재해예방, 안전관리 예산을 우선 반영하여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간담회와 군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급한 사업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2027년도 본예산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선9기 정책방향과 연계한 산청형 농어촌기본소득 등 13개 사업에 6,570,000천원을 반영하여 다시 뛰는 산청, 행복한 군민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농어촌기본소득 5,200,000천원을 편성하여 정부의 시범사업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소득안정과 인구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산권 관광벨트의 첫 사업인 지리산 산중 수족관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치유관광, 산림소득, 우주항공복합도시 배후산단, 세라믹 융복합 산업단지 등 미래성장 기반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주민 안전과 재해복구,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설명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 규모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설치목적,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29,879,495천원이며 기금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386,300천원, 보조금 348,400천원이며 예치금 회수 28,201,400천원, 이자수입 643,395천원, 기타수입 300,000천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172,360천원, 예치금 7,173,200천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20,480,000천원, 기타지출 53,935천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6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6년도말 기금조성은 9개 기금에 7,173,200천원이며 기금별 조성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는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며 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2025년도말 기준 조성액은 20,011,744천원이며 일반회계 예수금 및 원리금 20,480,000천원을 상환하고 2026년도말 기준 12,008천원을 조성운영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2025년도말 기준 조성액은 2,267,502천원이며 이자수입은 55,709천원으로 2026년도말 기준 2,323,251천원을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부터 10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까지는 부서별 예산심의시 담당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기금 세입세출예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부록으로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두생
강두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두생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감 현황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62,400,000천원 대비 8.26%, 79,500,000천원을 증액한 1,041,900,000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72,900,000천원이 증액된 965,700,000천원이고 특별회계는 6,600,000천원이 증액된 76,200,000천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41,936,000천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79,531,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4,481,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전수입은 47,402,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증액이 주요 요인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27,647,000천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에 조정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41,936,000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9,531,000천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써 주요 증액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 8,231,000천원, 공공질서·안전분야 25,339,000천원, 환경분야 8,000,000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8,014,000천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5,057,000천원, 감액내역은 보건분야 638,000천원, 예비비 30,000천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부터 22페이지, 축제예산 조정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예산의 증감의 요인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등 기정예산의 재편성을 통해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액 962,400,000천원보다 8.26%, 79,500,000천원을 증액한 1,041,900,000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및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계속사업 단계별 투자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반영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특히 상능마을 청현지구 호우피해 복구사업비와 기본소득시범사업,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을 반영하고 주민숙원사업과 군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 민선9기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현안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편성된 예산이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 추진시기는 적정한지, 재해복구사업과 공약사업 등 역점사업 추진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산규모는 9개 기금으로 기정예산액 29,459,092천원 대비 420,403천원이 증액된 29,879,495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기금 변경사항은 고향사랑기금에서 노후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및 보급 등 3개 사업 129,176천원을 증액하고 같은 금액만큼 예치금을 감액하여 조정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여름철 물놀이 시설 및 안전장비 구입 등 3개 사업 480,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1,646천원이 반영되어 101,576천원이 예치금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그 밖에 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및 이자수입 등의 변동분을 예치금 증감조정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기금은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른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변경안은 기금별 사업비와 예치금 및 반환금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기획예산담당관과 소관 국장,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신희동간사
제3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희동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예산규모 34페이지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그냥 부별로, 기금 부분에서는 여기 와 있으니까 하고 159쪽부터 과별로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59쪽부터 기획예산담당관, 넘기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죠?
봉석
서봉석위원
예.
희동
신희동간사
아직 더......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해야 돼요?
희동
신희동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는 3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82페이지 세출예산까지 심사하시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8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15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 총괄규모와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신희동간사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159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9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까지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알려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서봉석 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161쪽 의정비 결정 군민 여론조사 1회에 770 되어 있는데 이것 의무사항은 아니죠?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 저희가 1차 심의회를 거쳐서 이 여론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놔야 돼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주로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위원들 심의로까지 끝나지 않았습니까? 꼭 이걸 물어야 될까요?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이게 우리 공무원 보수인상분보다 증액이 되는 경우에는 절차상 주민설명회를, 여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몇 명이나, 샘플을 몇 명이나 하려고 생각합니까, 7,700천원 같으면? 어떤 식으로, 전화로 할 겁니까, 서면으로 할 겁니까, 방식은?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전화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전화 조사?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봉석
서봉석위원
누가 하죠? 전화 조사를 누가 할 거죠? 용역 줄 겁니까, 이걸?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용역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용역비. 저는 이 부분은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저희 의원님들이야 많이 받고 싶기도 하겠지만, 열심히 하시니까. 그렇지만 기본 위원들이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있고 당연직위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작하면 굳이 이게 7,700천원을 여론조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의정비 심의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전에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나요?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는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거의 없죠?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봉석
서봉석위원
그러면 불용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은 의정비가 없을 때 제가 의원을 했지만 이건 별, 불필요한 걸 너무 잘 할 거라고 하는데 이 돈이라도 다른 데 썼으면 좋겠고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실효성이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긴 한데 금액이 공무원 봉급 인상분보다 초과하게 되면 절차상으로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불필요하다 하면 3회 추경 때 조정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동
신희동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상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이종상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163페이지에 영상제작 방송시설 설치 이 부분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 겁니까?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주요사업설명서, 있습니다. 8페이지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8페이지. 죄송합니다. 이 금액이 270,000천원 되어 있어 가지고...... 영상은 200,000천원이고 그 다음, 밑에 자산취득비가, 이게? 이것 어디까지 포함이고? 그렇게 270,000천원인가요? 아닌데. 어쨌든 이 금액은 정확히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일단 200,000천원 되는 부분만 설명을 들어볼게요. 영상제작 방송시설 설치하고 이 부분을 영상을 그러면 방송시설을 설치해서 별도로 방송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면 방송시설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이게?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실래요?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방송시설은 저희 본청 건물 사무실 공간에 별도 방송실을 설치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방송시설 설치하면 그러면 방송하시는 분들은 누가 방송하십니까?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저희가 방송은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촬영을 하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외주에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이 부분은 방송도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언론이라든지 지면 위주로 하던 부분들을 최근 트렌드에, 환경변화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숏폼을 제작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주내용은 우리가 산엔청쇼핑몰 같은 경우에 입점업체가 한 200여개 업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자기 물건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그런 영상도 제작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방송시설을 갖춰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국정뉴스 실시간중계 및 기록 영상 제작, SNS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영상제작 방송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영상제작은 내나 방금 설명을 들은 거고, 그렇죠? 국정뉴스, 아, 군정뉴스 실시간중계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이것 현재는 저희가 외주를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부분은 외주를 주고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조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은 외부에 외주를 줘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군정뉴스 실시간중계라든지 기록 영상 제작을 하면 이 부분하고 겹쳐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중복은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중복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SNS라든지 홍보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고요. 어쨌든 충주맨처럼 뛰어난 직원이 나타나면 좋겠고 그렇게 안 된다면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를 추가하든지 홍보를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문가를 초빙한다든지 해서 산청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뭐고? 홍보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영태
김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이종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탁말씀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언론매체도 좋고 모든 실시간중계라든지 기록 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 산청군의 홍보대사 정도는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우리 산청군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가수를 지칭,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축구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또 가수, 트로트, 미스트롯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발굴해서 각각 적시 적소, 장소에 홍보대사 겸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산청을 알리는데 많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권순경 위원님.
순경
권순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언론매체 활용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방송 전체예산, 우리 군정홍보 예산이 한 760,000천원 들었죠?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2026년도 270,000천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20,000천원, 50,000천원, 200,000천원 해 가지고 여기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시설이 설치된다라면 설치후 연간 유지관리보수 비용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유지관리비용은 방송시설 구축하는 200,000천원 정도는 일회성 예산이고 나머지 예산은 프로그램, 시설운영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연간 저희가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0,000천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연간 유지관리비가 100,000천원 나옵니까, 그러면?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콘텐츠를 어느 정도 하는가에 따라 다른데 고정비, 일회성이 시설 구축하는게 200,000천원이기 때문에 그 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콘텐츠라든지 개발하는데 연간 100,000천원, 또 조금 더 열심히 하려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우리 중계하고 기록하고 촬영하고 하는데 인력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용역을 줄 겁니까, 자체에서 운영할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 현재 계획 잡고 있는 이 50,000천원에 대한 것은 일부는 용역을 주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상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죄송합니다. 1개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1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예산을 올릴 때 금액이 제가 듣기로는 20,000천원 이하만 이게 올린다는 게 맞습니까?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아, 사업설명조서......
종상
이종상위원
우리 이 추가경정 예산에. 예산서에.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서에는 다 반영을 하고......
종상
이종상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사업설명서에.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사업설명조서에는 저희가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또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올리고 그리고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또 사업량이 적기 때문에 한 20,000천원 수준 정도에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상세하게 저희가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제가 이것 설명을 들었거든요, 우리가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요.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담당부서에만 이야기를 듣고 실제적으로는 뒤쪽에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 20,000천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주요사업설명서는 저희들이 내부 설명을 다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20,000천원 이하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못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래서 다시 제가 마이크를 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러면 우리가, 이게 기획예산담당부서는 설명을 해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는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들었을 건데 다른 밑에 쪽 부서는, 다음 부서는 한 번도 들은게 없어 가지고 우리가 다시 또 설명을 듣거나 아니면 다시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이 시간이 또 길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한번 이것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의견 주신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산 심의 때 설명을 들으시지만 저희가 사전에 미리 또 설명드리는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부서별로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까지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서봉석 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163쪽에 소송사례금, 착수금 및 사례금인데요. 승소율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행정, 민사, 그냥 통칭 대략 비율.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는 저희 파악 못 했지만 승소율은 조금 더 높습니다, 패소율보다는.
봉석
서봉석위원
얼마 정도나 돼요? 60, 70 넘어갑니까?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거의......
봉석
서봉석위원
거기 계장님, 말씀하세요.
미여
김미여법무규제담당주사
저희가 현재까지는 83% 정도 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좋네. 그 정도면 양호하네. 제가 왜 이 이야기하냐 하면 특히 민사소송 붙어 가지고 군하고 붙었을 때 너무 부가세 포함해서 440 같으면 변호사들이 안 하려 하거든요, 이 정도 금액은. 그래서 올렸는데도, 제가 볼 때 요새 형사는 그냥 550이에요, 기본이. 그래서 혹시 이게 민사 같은 경우는 항소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하고 또 조금 다른 특징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비율을, 소송 비율, 승소율을 보고 승소율이 낮으면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 가지고, 건당 예를 들면 550 하든지 이렇게 해서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군행정하고 민사에서 졌을 때 나중에 위계 문제에서 계속 지고 나면 산청군이 아주 몰캉하게 보이는 수가 있어요. 행정소송도 약간 그런 게 있지만 민사는 더욱 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항소까지 갈 걸 대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영태
김영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이라서 그런가 이게 금방 우리 서봉석 위원님한테 물어봤는데, 올리는 건 안 되냐고 제가 물었는데 사실 162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제도가 있거든요. 우수공무원 포상, 종합감사 우수공무원 포상 해서 50천원, 6인이라. 그 다음에 고충민원 처리 우수공무원 포상 50천원, 3인. 사실 50천원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예산을 또 우리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긴 한데 그렇다고 또 우리 마음껏 드릴 수......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도 100천원은 돼야 되지.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희동
신희동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금방 김영태 위원이 발언한 내용 내년 본예산에 검토를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퇴장
미래전략담당관 입장
희동
신희동간사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165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서봉석 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우리 168쪽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산청군 교육정보채널 운영 문자요금 이게 있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교육정보채널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교육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는 한 2,080명 정도 됐는데 현재에는 2,437명 정도 되어 문자 1건 발송하는데 발송료가 16.5원입니다. 친구 수가 증가해 가지고 요금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게 주로 청소년 학생들입니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군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봉석
서봉석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궁금한게 어떤 대상인지 대상의 범위가, 이것 교육정보채널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싶거든요. 어떤 사람들이죠, 받는?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군민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 신청을 하면 다 이 교육채널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효과 같은 것은 어떻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군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하는 교육정보를 모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엄청 크다고 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권순경 위원님.
순경
권순경위원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부분 있죠? 여기 보면 2026년에 명시이월된 게, 명시이월된 페이지는 1,079페이지입니다. 거기 50,580천원으로 집행률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사용했나요?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본예산이 60,001천원 정도 되어서 명시이월이 50,580천원인데 지출액은 9,421천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결산서를 보면 2025년도 예산은 56,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60,001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게 맞나요, 이것은? 2개 표기가 다른데, 56,000천원하고? 결산서 2025년도에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아마 본예산에 60,001천원에서 9,421천원을 사용을 하고 나서 명시이월시킨 55,800천원......
순경
권순경위원
56,000천원 되어 있잖아요.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56,000천원......
순경
권순경위원
결산서에 보면.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56,000천원인 것 같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지출한 잔액이 56,000천원, 아니, 내가 방금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얼마 사용했는지, 그렇죠?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결산서에 2025년도에는 56,000천원이죠, 결산서에는?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순경
권순경위원
맞죠? 그러면 지금 60,100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게, 2개 중에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것은?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일단 본예산이 60,001천원이거든요.
순경
권순경위원
본예산입니까, 그러면?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본예산이 60,001천원입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본예산이 60,001천원, 그렇죠?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1천원.
순경
권순경위원
2025년도 예산은 56,000천원이고?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2023년, 2024년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것 투입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이것 근거는 어디다 두고, 소급적용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규정 제8조에 보면 집행잔액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8조에?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재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잠깐만요. 제8조 법령이, 혹시 가지고 계시는가요?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기금 광역기초지원계정 운용 및 관리규정입니다, 제8조.
순경
권순경위원
운용기금 제8조에 보면 기반시설은 되는데 제3조에 보면 지방소멸대응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제3항을 갖고 하시는 거네, 제24조?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제2조나 제3항에 의해 가지고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운영도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제1조에 보면 지방소멸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죠? 기반시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 제도, 프로그램도 있고 제3조에 보면 지방소멸대응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으로 사업 등이니까 이것도 포함이 되도 문제가 없나요?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문제가 없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서봉석 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170~171쪽 상단까지에 평생학습관 도서구입비가 20,000천원 되죠?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봉석
서봉석위원
20,000천원 이게 어디, 구입방법, 절차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구입하죠, 20,000천원을?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저기......
봉석
서봉석위원
서울에 있는 어떤 큰 서점에서 합니까, 아니면 산청 안에 있는 데서......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현재로서는 산청 관내에 있는 가게를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몇 군데나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단계하고 단성하고 읍하고 한 서너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할 때 골고루, 20,000천원 같으면 한 5,000천원 정도씩 골고루 나눠서 다 혜택이 볼 수 있도록. 농촌에서 문화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다른 데 안 사도록 제가 물어본 겁니다.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이렇게 해 가지고 9,774천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업지원이나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내용이?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업지원 특례보증이라 해 가지고 이자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이자라 할 것 같으면 어떤 이자를 말하는 거죠?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내면 연 몇 프로, 2%라든지 3%라든지 이자가 있으면 그 이자를 보증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과장님,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업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이라는 부분에서 2%를 해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연 이 기업에서 인구에 대한 유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과가 있습니까, 과장님?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일단은 기업이 활성화가 되면 더 유출은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인구라든지 더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죠? 조금 더 현실성 있게 기업에 대해서 정말로 인구유입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이런 이자에 대한 2% 지원보다는 정말 다른 방법이 저는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서봉석 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169쪽 맨 위에 교육환경개선사업 통학편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학생들일까요, 10명이? 2,000천원씩 지원하는데.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귀가할 때 택시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1인 최대 2,000천원 해 가지고 100,000천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단성고등학교하고 덕산고등학교 5명, 5명 정도 해 가지고 10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00천원 정도 해도 하반기까지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감을 시키는 그런 경우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 정도 해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봉석
서봉석위원
혹시...... 손을 안 들었으면 싶은데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권순경 위원님.
순경
권순경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로컬유학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작은학교살리기 인구유입정책이라는 방향이 타당한데 10호 임대주택으로 유입이 가능한 목표 인구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이걸 공모하기 전에 인근 시군에 봤을 때 보통 보면 남해, 의령, 함양, 고성 거창 이런 데 봤을 때 보통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이주 인원이 30명~50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까지 목표를 하고 잘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제가 질문이 바뀌었는데 제가 그러면 지역 사례를 먼저 확인했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2번 질문이었는데 그러면 다른 사례가 아까 하신 말씀이 지역이 어디, 어디라고요?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고성, 남해, 의령, 함양, 거창, 합천 그렇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게 대표적인 성공사례인데, 그렇죠?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거기 임대주택 운영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여기는?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일단 큰 건은 LH에서 하고 사소한 것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조금 수선을 해줘야 될 그런 겁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아니, 사업종료 후?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순경
권순경위원
아, 그렇게 유지합니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혹시 졸업 후에 재유출이라든지 이런 방지대책 같은 것은 마련해 본 적 있습니까?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 그렇죠?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임대주택이 되고 나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다니면 고등학교까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를 하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이게 저희 지역에 가까운 지역은 그러면 함양에서 저번에 해 가지고 많은 언론도 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선전도 되고 됐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 과장님은 작은학교 이것 장점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가끔 한 번씩 보면 작은학교에 전학 오시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만족해하는 게 대도시나 이런 데보다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이런게 훨씬 자유롭고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사실 이게 작은학교살리기, 참 쉽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굉장히 아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있잖아, 그렇죠?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순경
권순경위원
여기 보면 페이지가 16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도 보면, 256페이지를 보면 2025년도 예산은 420,000천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320,000천원은 이것 둘 중에 어떤 게 맞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본예산에는 420,000천원 되어 있죠, 우리 책자에 보면?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420,000천원이 맞고......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320,000천원에 대한 것은?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320,000천원은 아마 제 생각은 읍면평생교육이 300,000천원에 이번에 추가 20,000천원 해서 320,000천원인 것 같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320,000천원이오?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순경
권순경위원
잠시만, 그러면 제가 잘못 봤나, 이것을? 일단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이 역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죠?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순경
권순경위원
이것도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재투입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규정에 이상이 없어서, 문제가 없어서 재투입을 합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3항?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순경
권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권은희 위원님.
은희
권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9페이지 보시면요, 중고생 맞춤형 진로 멘토링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재 지리산고, 간호고, 단성중에서, 단성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진로 멘토링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멘토링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그러면 대다수로 하는 겁니까, 1:1로 진행되는 겁니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같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그룹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은희
권은희위원
그러면 이건 예전부터 진행된 사업이었습니까?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전부터 아마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할 때는 그만큼, 그죠?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텐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요?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아무래도 잘 모르는 분야라든지 이런 걸 학생들이 강의를 듣든지 질문을 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자기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진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멘토링사업이다, 그죠?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은희
권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 3동이 있습니다. 이 3동을 선정할 때 기준이 어떤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로컬유학 활성화사업을 할 당시에 주민협의체에서 오부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빈집을 한 3동 정도 한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이 확정이 되고 나서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더 선정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현재는 선정된게 아니죠, 그러면?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은희
권은희위원
예정이다, 그렇죠?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은희
권은희위원
그런데 지원금이 많거든요. 이것 1동당 지원금이......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70,000천원.
은희
권은희위원
70,000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빈집정비에 각 70,000천원씩이 지원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그러니까 선정하실 때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평생학습관 도서구입인데요. 이 도서구입을 하실 때 연령에 기준을 두고 도서구입을 하시는지요?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평생학습관 그 내에 보면 어울림 책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서 기다리거나 이렇게 사용을, 활용을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령도 저희가 고려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제가 볼 때 그림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유아, 그리고 부모, 성인, 노인, 연령층을 다양하게 해서 도서 구입하실 때 각 연령층에서 다양하게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페이지, 로컬유학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인근의 학교를 보게 되면 지속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정말로 이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한 가족이 다 오는 경우를 우리가 선호를 하는 이런 사업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교육이라든지 가정에 대한, 뭐라 합니까? 취업, 그죠?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또 더군다나 이 특색 교육과정이라는 걸 정말 잘 살려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한번 검토방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이 사업에 대해서만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우리 과장님께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지?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상반기에 오부초등학교하고 생비량초등학교하고 공모를 했는데 선정은 오부초등학교가 되었고 일단 이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2028년 하반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인근의 아마 유림초등학교도 이 사업을 추진을 했다가 지금은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죠? 또 옆에 학교도 마천초등학교는 아토피학교로서 지금은 또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뭔가 특색을 잘 찾으셔 가지고, 그죠?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요즘 젊은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핸드폰 중독이 저는 됐다고 봐요, 솔직히. 그래서 이 핸드폰에 대한 중독 치유 프로그램을 가미해 가지고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건의드려 봅니다.
연미
심연미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희동
신희동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정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퇴장
행정과장 입장
희동
신희동간사
다음은 행정국 행정과 소관 예산안 17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9페이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신동복위원
예산안 182페이지에요, 202에 03 국외업무여비 있죠?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신동복위원
국제교류도시 90,000천원 되어 있고, 그죠? 증액이 80,000천원 되어 있고 지리산권 관광벨트 구축이 다른 군하고 연계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할 겁니까? 20,000천원, 신규사업 올라와 있는데.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현재는 저희가 지리산권 관광벨트 그것은 저희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단 저희가 추진을 하고 그 부분이 확대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웃까지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국외여비다, 그렇죠?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신동복위원
위의 것도 국제교류도시, 우리 공무원들 가십니까?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이 위의 것은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고 밑에는 우리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정책자문위원회 거기에 전문가들이 구성되고 나면 거기 두 분 정도를 파트에 맞게 그렇게 같이, 저희들이 갈 때.
신동복위원
90,000천원은 우리 공무원들, 밑에 20,000천원은 민간인들?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신동복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희동
신희동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종상
이종상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신동복 위원님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90,000천원에 9인 되어 있는 것, 9명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면 인당 산수로 10,000천원 아닙니까, 그렇죠?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저희가 계획은 유럽 쪽에 한 번 생각했고 혹시 거기하고 원래는 저희가 일본까지 같이 그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우선적으로 유럽 쪽으로 한 번 하고 그쪽에 조금 여유가 시간적으로 그게 되고 하면 일본 쪽에도 산악관광이라든지 이쪽에, 내나 후지산 쪽 그쪽으로 많이 그런 관광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 가서 배우고 싶고 그리고 저쪽에 유럽 쪽은 알프스 쪽, 그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유럽도......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잡아놨지만 저희가 공무원여비라 하는 것은 또 우리 국외여행경비 산출내역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이 부분은 10,000천원까지는 아마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21페이지, 마이크 든 김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기타직 보수 101-02, 보험료 부담 등 304-04 이게 무슨 숫자입니까?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예산과목에 101에, 101이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중에 02가 붙을 경우에는 기타직 보수 해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고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304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이쪽 부분을 과목에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신규공무원 후보자들이 확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올해 의회까지 포함해 가지고 54명이 합격했는데 거기에 교육을 수료해야 저희가 정식 정규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교육은 저희가 도내 전체를 하다 보니까 저희 인원이 다 한몫에 교육수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실무수습으로 발령을 내놓고 교육을 마치고 오면 저희가 정규 임용하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실무수습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내용을 너무 상세히 설명해 줘 가지고 고맙습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게 뭔 내용이냐 하면 숫자는 101-02 되어 있는 인건비, 그 다음에 보험료, 숫자가 304 다시가 보험료가 보상비 관련 301인가? 제가 공부한 게 있는데 여기만 딱 그렇게 붙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숫자를. 다른 데는 이것 기입된 게 없고 해서.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할 때는 이게 다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우리 추경에 행정과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과목 자체가 303-04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에 우리 신규직원들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종상
이종상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서봉석 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181쪽, 군수님 관용차를 임차한다는데 임차하고 구입하고 장단점, 비용 어떻습니까?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아무래도 요즘 추세도 리스를 하고 있는 추세고 저희가 지금 내구연한이라든지 다 지나고 잔고장이 많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장거리 출장 때 고장이 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리스 쪽으로 장단점 분석해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군수님 차량만 그럽니까, 다른 차량들도 그럴 예정입니까? 예를 들면 2호차라든지 또 의회도 그렇고, 차량들?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의회에서도 의회에서 원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를......
봉석
서봉석위원
통일돼서 지금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군수님 차량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가만있어 봐, 부군수님한테 물어볼게요. 이게 만약에 행정과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리스가 훨씬 더 구매보다 낫다고 하면 통합해서 모든 우리 산청군 안에 있는, 의회까지 포함해서 우리 완전 업무용 말고, 쓰레기차나 이런 것 말고는 다 그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비용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가 더 유리한지는. 그리고 과장님, 말씀드린 김에 182쪽에 국비인데 이게 개소가 몇 개인지,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관리 5,100천원인데 몇 개소 혹시 관리하고 있나요, 이 나가는 게?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저희가 생비량 화현리, 시천 원리 그리고 외공 이렇게 3군데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3곳 있구나. 토지소유자한테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이것을 지급, 5,010천원을 어떻게 지불해요? 국가......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아니오, 안내판입니다, 안내판.
봉석
서봉석위원
안내판 관리인데 그러면 관리가?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안내표지판 관리인데 신규로 설치해야 될 데가 있고 또 노후화 돼 가지고 도색이라든지 이런 데 해야 될 것 같은......
봉석
서봉석위원
제가 이것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이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관리를 안 하는데 계속 잡아놨나, 아니면 올해, 내년에 새로 하려고 해놨나 물어보는 거예요.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현리는 신규로 설치가 해야 되고 그리고 시천 원리 같은 데는 이설.
봉석
서봉석위원
이설.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다른 데로 이설해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외공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가 된 부분......
봉석
서봉석위원
추가를 해야 됩니다..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그런 쪽으로.
봉석
서봉석위원
이 앞 번에 조균환 의원님이 5분발언한 것, 제가 거기 지금 집행위원장이라서 이런 부분에서는 원리도 이동할 때 저하고 위치 협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동
신희동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 303 포상금 후생복지 지원 부분인데 거기 보면 우리가 직원 임신 및 출산축하 격려금품 해 가지고 지급 해 가지고 500천원에 40인 되어 있거든요.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인도 쉽게 말해서 100,000천원을 주자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 출산에 대한 부분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500천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많이 주면 안 좋겠습니까?
종섭
이종섭위원
예, 그래서......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의하고.
종섭
이종섭위원
이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구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정책을 많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또 공무원이라 해 가지고 저는 예외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혁
권순혁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동
신희동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퇴장
순경
권순경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신희동간사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187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권은희 위원님.
은희
권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 본예산이 764,500천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2회 추경에 780,000천원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사업비가 2배가 증가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세출예산 말씀이시죠?
은희
권은희위원
예.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가장 큰 게 사업설명서 34페이지, 35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청사이전 부분하고 그리고 가장 큰 게 1층에 민원인이 우리 군청을 방문했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다른 지자체는 거의 다 있는데. 1층에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 부분에 쉴 수 있는 공간을 이번에 조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정회의실이 거의 리모델링한 지 17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의자나 이런 부분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 부분도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 접견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왕 민선9기가 시작되었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우리 업무를 보는데 공무원들이 불편한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이번에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물론 다른 시군 사례도 많이 참고하셨을 테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많이 기다리는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원 휴게실을 그러면 조성을 1층에 할 예정이다, 그죠?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은희
권은희위원
그리고 민선9기가 출범하면서 다양하게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더 군민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려하셔 가지고 최소화해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상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이종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4페이지, 사업비 중에 민원실 휴게실 설치하시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이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휴게실은 좌측에 보면 우리, 뭐 하는 데고? 세무 보는 데 그쪽에도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거기는 세무부서, 국세하고 지방세 업무공간입니다.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 잠깐 쉴 수 있도록 의자를 한 2․3개 정도 놔놓은 거고 그 부분이 면적이 앞쪽에 청경분 계시는 그 뒤쪽 여유공간이 조금 있거든요. 기존 국세하고 지방세 사무실을 재배치를 해서 한쪽으로 모으고 거기에 공간을 확보하고 조금 앞으로 빼면서 1층 민원실에 오신 분들 쉴 수 있고 또 용역사 들어오면 잠깐 담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쪽에 하나의 실을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 만드신다는 말입니까?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예, 오픈 형태로. 그 부분은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되겠는데 완전 사무, 칸막이를 막는 것보다도 조금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건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누구나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면 의자는 몇 개 정도 그쪽에 놓을 수 있습니까?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아직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어느 정도 테이블이, 우리가 대충 예산을 추산하기 전에 보니까 테이블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간단한 원탁 정도는 한 4개~6개 정도는 들어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세무 공간이 어떻게 축소되는가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겁니다. 한쪽 벽 쪽으로는 계단식으로 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종상
이종상위원
거기서 카페처럼 커피를 판다 이런, 음료를 판다 그런 내용은 아니죠?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일부......
종상
이종상위원
내가 메모를 카페라고 적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내가 여쭤봅니다.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일부는 최저로 그래도 음료도 어떤 식으로든, 무인이든 자판이든 이런 식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구체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가지고 하여튼 주민분들이 최대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다른 것은 걱정하는 부분은 없고 거기는 자리가 협소하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또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오호근재무과장
할 때 자문을 좀 받겠습니다.
희동
신희동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퇴장
복지정책과장 입장
희동
신희동간사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193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권순경 위원님.
순경
권순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1페이지, 재해구호기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올해 예산이 전년도 비로 보면 편성된 게 1,536,000천원이죠, 그렇죠?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예산은 1,975,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91%, 17,907,000천원이나 되어 있는데 이게 결산서 페이지 125페이지, 전년도보다 한 400,000천원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이것 전년도보다 낮은데?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재난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고 올해는 이 정도, 이재민 관리만 하고 있어서 충분합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전년도에 수해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나왔고 지금 400,000천원이 부족해도 괜찮겠습니까?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그리고 읍면 우리 복지회관 시설보수 부분에 보면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보수하는 시설이 있는데 매년마다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반복적으로는 하지 않고 개보수가 필요한 복지회관에 대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장기 개보수 계획은 없습니까, 장기 개보수?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장기적으로?
순경
권순경위원
예, 그냥 노후되면 부숴버려 가지고 새로 짓고......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신축은 아니고 거의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 계획이 어떤 쪽입니까? 그동안에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안전진단해 가지고 올라오나, 그러면?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차황복지회관은 구 복지회관인데 구조안전진단을 통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를 건의해서 이번 예산 10,000천원 예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장기적으로 개보수계획 올라올 게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차황복지회관은 구조안전진단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현재는 차황만 예상하고 있다, 그렇죠?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서봉석 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207쪽입니다, 우리 예산서. 기타보상금에 자활센터에 9인에 2개월만 왜 주죠? 끊어졌던 겁니까, 예산이?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자활 종사자 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석
서봉석위원
예, 기타보상금. 가운데 보면 있습니다.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우리군 자체적으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건데 처음에 8명에서 인원이 관내로 주소를 옮기게 돼서 1명이 추가로 증가해서 이 부분 추가분을 반영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8인에서 9인이 되면서 추가분?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그런데 2개월만 이렇게......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12개월.
봉석
서봉석위원
아, 12개월입니까, 이게?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일자가 제가...... 8인에서 9인이 됐다고 그런 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권순경 위원님.
순경
권순경위원
추가로 조금 더 여쭤볼게요. 우리 긴급복지 44페이지에 보면 결산서에는 작년 예산에 324,646천원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본예산서 127페이지에 보면, 2회 추경예산서에는 374,000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게 맞습니까, 둘 중에?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자료 20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순경
권순경위원
우리 결산서. 이 결산서에 보면 324,646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예산서에는 보면 추경예산서 374,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혹시 그것 하시면 다시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우리 97.9%가 집행된 2025년도하고 2026년도 지원건수 금액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7월말 기준으로 211건에 226,00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200,000천원?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26,000천원.
순경
권순경위원
26,000천원. 그러면 지원기간 이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이후에는?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이후에는 계속 홍보를 통해서 생활이 어려운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서 예산 내에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제가 자꾸 숫자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4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도 보면 본예산에는 1,881,2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 페이지 127페이지 보면 399,820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요.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서봉석 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205쪽에 그냥드림사업 운영 있죠?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산청읍에 1곳 했는데 어때요, 상황이? 평가가 어떤 정도입니까?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5월27일날 개소를 했고 현재 8월부터는 주3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가 되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래서 이게 식품 사막화 지대도 저소득층, 말 못 할 사람들 지나가다가 해야 되는데 남부 쪽에도 어디 1곳을 교통 괜찮은 데, 버스주차장 옆이라든지 어디 이런 데다 물색을 해서, 제가 어디 딱 면이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는데 해보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시군에 1개소만 개소하도록 되어 있어서.
봉석
서봉석위원
1개소? 지금은 1개소예요?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그냥드림사업 이게 보건복지부?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보건복지부 사업이에요, 보건복지부?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필요하면 찾아가는, 또 상황에 따라서 권역별로 찾아가는 드림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방안을 하나 검토......
봉석
서봉석위원
찾아가는 것은 우리 반찬 차처럼 이런 것들 가져갑니까?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그래요?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검토를 해보겠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게 나중에 사실은 저는 식품 사막화 방지 쪽으로 이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좀 큰 면보다는 오히려 작은 면의 중심지, 초등학교 있는 그런 쪽, 폐교가 갓 된 이런 쪽에 그게 사실 가야 되는데 잘 사는 동네는 이렇게 또 후원할 사람 많지만 거기는 어려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경
오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동
신희동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복나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를 진행하기 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민현주 노인복지담당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복나눔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퇴장
행복나눔과장직무대리 입장
희동
신희동간사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 219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9페이지 양성평등기금까지 심사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서봉석 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223쪽에 경로당 신축에서 300,000천원이 삭감됐는데 혹시 무슨 사유가 있었나요?
현주
민현주행복나눔과장직무대리
단성에 운리경로당이 원래 신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포기를 하셔 가지고 그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포기 사유는 주로 어떤 건가요? 부지확보 안 됐나요? 사유, 포기 사유?
성수
김성수위원장
뒤에 계장님?
진봉
최진봉노인시설담당주사
노인시설담당 최진봉입니다. 포기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다른 자부담이라든지 부지확보는 문제가 없었으나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를 철근콘크리트로 당초 가려고 했는데 이게 재료비가 아시다시피 단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것을 경량철구조로 갈지 안 그러면 조립식 패널로 갈지 이런 내부적인 고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화장실 위치 문제 해 가지고 기타 내부적으로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하고 나서 2027년도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희동
신희동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노인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직무대리 퇴장
민원과장 입장
희동
신희동간사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 237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심사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원과장 퇴장
종상
이종상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항노화관광국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박숙연 한방약초담당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신희동간사
다음은 항노화관광국 한방항노화과 소관 예산안 245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9페이지 약초생산안정기금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한방항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한방약초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직무대리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희동
신희동간사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253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9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서봉석 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256쪽에 덕산문화의 집 운영관리 보면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삭감이 됐어요.
종구
박종구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그래서 이게 활성화, 저도 책 모임을 하나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 1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안내가 됐으면......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어요, 이것 부분을. 왜 삭이 되어 버렸는지?
종구
박종구문화체육과장
삭감한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덕산에 중심지 사업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계획했던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어서. 그래서 삭감하는 이유는 그렇고요. 그리고 당초계획 프로그램 운영하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담당주사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봉석
서봉석위원
예, 내년 본예산에 이게 올라올 건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방금 과장님이 공사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미숙
정미숙문화예술담당주사
그대로 사업은 시행을 할 거고 올해 하반기에 진행이 안 돼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내년 본예산 올라오는 거죠?
종구
박종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내년 본예산은 또 내년사업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아니, 증액돼서 올라와야지, 그러면. 까먹었는데. 아니, 덕산이 어떤 곳인데? 이것 광고하면요, 책 모임 하시는 분 덕산에 제가 알고 있기로 두 그룹이 있어요. 그 분들이 이것 프로그램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종구
박종구문화체육과장
일단......
봉석
서봉석위원
농협 앞에 현수막 하나 붙여주시고요. 부탁합니다.
미숙
정미숙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영태
김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방금 덕산에 문화의 집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해서 리모델링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옥상방수 이것도 그 쪽으로 살짝 이관을 해서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할 수 없을까요?
종구
박종구문화체육과장
말씀해 주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중심지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면서 당초에 그 사업비로 리모델링하는 것과 관련해서 덕산문화의 집에 그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입된다, 그래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창호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추가로 사실은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제가 사실 거기 추진위원회하고 전화통화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창호라든지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신신부탁을 해서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반영이 됐고 그런데 위에 방수하는 것은 거기서 반영을 사실은 못 해서 저희들이 여기 추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잘 협의해서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박종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권순경 위원님.
순경
권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83페이지에 산청군 읍면체육회 활성화지원 신규사업이 있는데 여기 11개 읍면체육회 55,000천원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이것 말고 체육회, 읍면에도 지원금이 있나요?
종구
박종구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이것은 5,000천원씩 이걸 해서 추가로 증액해서 전체 2,500천원씩 해 가지고 11개 읍면에 교부해 주는 것이고 그것 외에 군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행사비가 별도 60,000천원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얼마요?
종구
박종구문화체육과장
60,000천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운영을 할 때 각종 텐트라든지 식당 부스 설치, 다음에 설비 다음에......
순경
권순경위원
이 공사, 아니, 이 행사에 군체 말고도 군에 면체를 하게 되면 20,000천원 나가는 것 별도 있지 않았나요?
종구
박종구문화체육과장
군민체육대회할 때는 그렇지 않고요.
순경
권순경위원
군민체육대회는 5,000천원에서 그칩니까?
종구
박종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25,000천원을 지원해 주는데 당초예산에 20,000천원만 편성되어 있었고, 읍면당. 이번에 그 20,000천원 갖고 현실적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5,000천원을 증액으로 해서 25,000천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당초에 20,000천원이었는데 5,000천원 더 줘 가지고 25,000천원이다?
종구
박종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11개 읍면이 전부다 동일합니까?
종구
박종구문화체육과장
예, 동일합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저는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읍이라든지 단성, 신안, 시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가 많잖아, 그렇죠?
종구
박종구문화체육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인구가 5,000, 6,000 가까이 되는데 소도시, 우리 읍면에는 보면 1,200, 1,300명 되는 쪽하고 동일하게 25,000천원 준다고 하면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구 비례해 가지고 행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사실은 많아요. 이것을 몇 년차 전부터 인구비례를 해 가지고 차별을, 여기서 삭감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지급할 때 지금부터 기존에 주고 있는 걸 가지고 너거는 까고 이제부터는 여기서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 반발이 생기는데 추가금액을 주고 할 때 인구비례를 해 가지고 차등을 주면 불만이 덜 했을 것 같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간곡히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인구 6,000명 가까이 되는 읍면하고 1,000명 조금 더 되는 데하고는 단체복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걸 보면 메이커가 달라요, 옷이. 신안이나 단성 보면 단성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신안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은 데는 옷이 단체복 25천원, 다른 데는 보면 메이커 80천원짜리도 나오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우리과장님 한번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오래 계셔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정말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깎으면 반발이 심할 거예요. 이후에, 이번 부분도 이것 추가지급되잖아, 그렇죠? 추경에서 신안, 단성, 시천, 읍은 10,000천원 주고 나머지 5,000천원 주면서 차등하게 주면, 지금부터 차별 두면 될 것 같은데 몇 번 제안을 했는데도 안 되는데 우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구
박종구문화체육과장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길게 하셔도 됩니다.
종구
박종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읍면 간에 이게 수년간 논쟁이 됐고 지난번에도 제가 추가적으로 별도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읍면마다 사실 요즘 이게 협찬을 받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순경
권순경위원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이제.
종구
박종구문화체육과장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실은 협찬받기는 더 힘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오부 같은 경우에는 한 예로, 특정 면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오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축산단체 아니고는 또 지원받을 데가 상권이 아예 없거든요. 생비량이라든지 오부라든지......
순경
권순경위원
지역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종구
박종구문화체육과장
그런 쪽은 사실은 상권이나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더 어려운 사실인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 지원금을 가지고 거의 의존해서 행사를 운영하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큰 곳은 그래도 비빌 수 있는, 협찬을 비빌 수 있는 구석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이게 또 그리고 사실은 읍면체육회에서 기존에 본인들이 협찬금이나 이런 것 만들어 놓은 기금을 절대 줄이려고 잘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이번에 25,000천원 하는 것도 왜 그렇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1년 걸러서 군체를 하고 하지만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25,000천원씩 읍면마다 지원을 해줬거든요. 지원을 해줬고 올해 사실 이번에 25,000천원으로 증액을 의회에 요청드린 것도 당초예산이 20,000천원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5,000천원을 더 증액을 해달라고 읍면체육회에서 전체적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한 겁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게 보이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원래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려 그랬는데, 요청을 드리려 그랬는데 답이 먼저 나왔고요. 제가 과장님한테는 서로, 저하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이것은.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깎자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할 때 제안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구비례를 좀 했더라면 앞으로 우리 예산 잡을 때도 체육계는 수월하지 않을까? 불평불만들이 많은 지역을 해소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과장님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계셨는데 실행을 실제로 못 하고 계셨잖아, 사실은, 그렇죠?
종구
박종구문화체육과장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순경
권순경위원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죠.
종구
박종구문화체육과장
이게 그러니까 재작년에, 작년 말고 재작년에 25,000천원을 지원해 주던 것을 본예산에 그렇게밖에 편성을 안 하다 보니까 재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읍면에서도 이게 군민체육대회나 읍면 생활체육대회를 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풍족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자기들은 지금 30,000천원을 지원해 줘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는 하거든요. 하는데......
순경
권순경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빨리 끝내려고 내가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30,000천원이 아니라 50,000천원 줘도 돈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어떤 차원이냐 하면 부군수님이 답을 방금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게 해소됐지만 신경써 주시리라 믿고 이번 기회에 내년이라도 약간씩 차등,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체육회가 이제는 스폰, 협찬받기 힘들어집니다. 그 지역에서 찾아가면서 이번에 체육대회하는데 도와주십사, 돌아서면 엄청스럽게 힘듭니다, 그것 욕 먹고.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이제 안 도와주면 이런 행사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부군수님, 우리 꼭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5페이지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에서, 신규사업인데, 그렇죠?
종구
박종구문화체육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이 사업이 100,000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100,000천원이라는 것 근거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박종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편성을 요청드린 것은 2026년도 동계하고 2027년도 초에 동계훈련 때문에 사실은 예산편성을 요청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10월달에 새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저희들 스포츠마케팅 담당부서를 신설해서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금 현재 기존에 상반기에 저희들이 전지훈련하기 위해서 스포츠마케팅 관련 비용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행잔액이 한 30,000천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30,000천원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담당부서가 신설이 되고 그러면서 이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실은 이게 100,000천원이라는 예산편성을 요청드린 것이고 현재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해서 기본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이 전지훈련을 오게 되면 사실은 지원해 주는 금액이 타시군에 비하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자기들 마케팅 전략이다 보니까 외부에 공개를 잘 안 합니다. 저희들이 이쪽 루트로, 저쪽 루트로 해서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해서 전지훈련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파악하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볼 때는 숙박비를 1인당 하루 정도 보면, 저희들이 이걸 지원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면 숙박비를 비용에, 본인들이 영수증을 결제를 하고 그리고 머무는 일수를 계산해 가지고 실제 드는 비용의 50% 정도는 우리가 그 팀에 지원을 해줘야 어느 정도 이게 우리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판단이 되는데 실제로 이때까지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은 그것의 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의 한 70%~65% 수준만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 군에서는 다른 시군하고 이게 경쟁을 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시군간에 출혈이 심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기존의 대학교나, 실업팀이나 대학교 그런 부분보다 유소년 쪽으로 타깃을 잡은 이유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서봉석 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자료가 통일됐으면 싶어서요. 256쪽의 예초기 구입, 그 다음에 261쪽의 예초기 구입이 151에서 통일, 어떤 한쪽으로. 예를 들면 150이든 100이든지 그렇게 돼야, 한 과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종류가 다른가요?
종구
박종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259페이지에......
봉석
서봉석위원
아니오, 256에 선비연구원 있고 261에 골프장이 있거든, 파크골프장이 있거든요. 금액이 단가가, 초기 단가가 다 달라요. 하나는 100이고 하나는 150이고. 그래서 그건 통일시켜 주세요.
종구
박종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동
신희동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희동
신희동간사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265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서봉석 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268쪽에 다양하고 차별화된 관광홍보 이렇게 했는데 혹시 압축적으로 누가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다양하고 차별화된 건가요?
춘자
이춘자관광진흥과장
예산서 268페이지?
봉석
서봉석위원
268쪽, 예산서. 다양하고, 중간, 위에서 일반운영비 밑에 다양하고 차별화된, 기금도 있고 도비, 군비 쭈르륵 있는데 내용이 궁금해서요. 관광이 대부분 다양하고 차별화하는데 또 더 특별한 게 뭐 있는지, 혹시 정책으로?
춘자
이춘자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책 명을 다양하고 차별화된 관광홍보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아, 정책명이 그렇다?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상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질의할게요. 죄송합니다. 주요사업설명서 97페이지, 70,000천원 총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에 유튜브 활용 홍보영상 제작비가 1회당 15,000천원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춘자
이춘자관광진흥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2025년도도 이렇게 홍보하셨습니까?
춘자
이춘자관광진흥과장
2025년의 홍보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저희가 관광체험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홍보영상을 제작을 했고 그리고 올해는 뚜아뚜지라는 유명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홍보를 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다시 한번 더, 무슨?
춘자
이춘자관광진흥과장
뚜아뚜지.
종상
이종상위원
뚜아뚜지.
춘자
이춘자관광진흥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몇 페이지라고......
춘자
이춘자관광진흥과장
그것 자료는 페이지에는 나오지 않고 저희가 참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뚜아뚜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액이 유튜브 활용 홍보가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것 어떤 영상인지 2025년도 영상을 보려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1편이 15,000천원짜리 되는지를 제가, 왜냐하면 올해 쓸 금액을 나오셔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99페이지, 우리 캐릭터 산너머친구들. 이 산너머친구들 제가, 뭐고? 산이, 얼수, 솜이, 흥이 여쭤보려 그랬는데 다 이분, 네 사람이, 아, 네 사람이 아니죠? 4명의 캐릭터라 했는데 네 분의 캐릭터를 잘 아실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2025년도에 40,000천원 들였고, 그죠? 이번에도 80,000천원 아닙니까, 그죠?
춘자
이춘자관광진흥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이게 보면 캐릭터 인형 제작해 가지고 1,000개, 피규어 키링 제작 1,000개, 캐릭터 우산 제작 2,000개.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나눠주는지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서 그걸 제가, 금액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 이걸 어떻게 나눠준다는 말씀이죠?
춘자
이춘자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이것 용도는 우리가 관광박람회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 관련한 이벤트, 축제하고 할 때 이벤트하면 예를 들면 선정되면 이런 캐릭터 인형을, 캐릭터 제품을 선물로 줄 때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하반기 계획은 대전 콘텐츠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북촌의 웰컴센터에서도 팝업 행사를 할 거고 이번 축제 때도 저희가 관광진흥과에서 별도로 관광홍보 이벤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산너머친구들 캐릭터가 언제 선정되었습니까?
춘자
이춘자관광진흥과장
2022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2022년에 선정됐으면 이게 캐릭터 말고 우리 무슨 사업이죠? 뒤에 보면 조형물 사업. 조형물 설치된 곳이 지금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관광진흥과장
조형물 설치된 곳은 중산리에 가시면 제2주차장 입구에 설치돼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제2...... 중산리에......
춘자
이춘자관광진흥과장
밑에 하부 주차장 말씀, 버스주차장 말고 그 밑에 주차장에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제가 그것 어디 있는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라서. 동의보감촌에 그러면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의보감촌에 있는 것 같기도, 내가 그렇게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은희
하은희항노화관광국장
동의보감촌에 한방테마공원 안에 캐릭터 4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혹시나 잘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같은 내용입니다. 캐릭터는 만들어져 있으나 산청군민들이 모르는 캐릭터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 저는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군민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도 많은 고민하고 계실 거라, 그렇죠?
춘자
이춘자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이 캐릭터는 물론 조형물도 우리 주요관광지라든지 아니면 시군간 경계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기도 하지만 SNS에 홍보할 때 주로 많이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으로 편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SNS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현수막이라든지 이럴 때 군에서 제작하는 현수막 같은 데도 활용을 하고 그 특성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어떤 주요시설물이라든지 입구에 이런 데도 활용을 하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일반 군민들께서도 많이 노출을 시켜 가지고, 군민들께도 많이 노출을 시켜 가지고 많이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저번에 우리 얼마 전에 양성평등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했는데 그 캐릭터가 인형을 쓰고 왔대요. 그 부분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산이, 얼수, 솜이, 흥이가 어떤 건지도 나는 모르겠다고. 내가 그래 가지고 이름표라도 달라고 내가 그렇게 농담을 했는데 너무 이게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영상을 봐야 아, 이게 산이구나, 흥이구나. 자세히 봐야 아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것도 고려를 해 가지고 어쨌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홍보를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자
이춘자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6페이지 치유관광 육성산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300,000천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96페이지.
춘자
이춘자관광진흥과장
269페이지?
종섭
이종섭위원
아니오, 96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보면 96페이지에 치유관광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가지고 300,000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이춘자관광진흥과장
치유관광육성법이 2026년 4월에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조항에 보면 치유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방정부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수립할 계획입니다. 용역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용역기간은, 용역에 들어가는 사업기간입니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용역에 들어갈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치유관광산업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치유관광산업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그리고 치유관광산업의 전문인력 육성방안, 그 다음에 치유관광산업 활성화방안 이런 내용들이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위원
조금 전에 이종섭 위원님이 여쭤본 건데 내나 치유관광산업육성, 저는 이 금액 자체가 300,000천원이라서 치유관광지구가 선정이 됐는가 싶어 가지고. 되었고 혹시 그 사업을 위한 사전 설계용역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답을 해 주셔서. 제가 생각한 것은 아니죠?
춘자
이춘자관광진흥과장
예, 그것 이 용역 안에 크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신동복위원
왜입니까?
춘자
이춘자관광진흥과장
하나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고 하나는 우리가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정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 지정받기 위한 자료들, 그 내용도 용역에......
신동복위원
지정받으려고 하는 대상지가 좀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관광진흥과장
예, 지금은 우리가 동의보감촌하고 중산리, 예를 들면 동의보감촌은 대중적인 치유관광산업지구로, 그리고 중산리는 프리미엄급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동복위원
제 느낌이 특정 장소를 두고 제가 보기에 용역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 생각이 조금 그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춘자
이춘자관광진흥과장
동의보감촌은 이미 저희가 웰니스라든지 치유라든지 힐링을 오랫동안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지구지정으로 선정하는 것도 이 시점에서는 앞으로는 필요한 요소라고......
신동복위원
동의보감촌은 우리군 거고 중산리 쪽은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춘자
이춘자관광진흥과장
중산관광단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동복위원
단지 안에요?
춘자
이춘자관광진흥과장
예.
신동복위원
특정인 건 아니고?
춘자
이춘자관광진흥과장
예, 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동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권은희 위원님.
은희
권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용역 신규로 준 게 총 4곳인데요. 그 비용이 940,000천원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는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보셨는지요?
춘자
이춘자관광진흥과장
저희가 먼저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업설명조서 95페이지에 있는 계획공모형 과제는 저희가 이것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 공모사업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K-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도 문체부에서 향후 10년간의 계획에 대해서 시군에서 제출하면, 도를 거쳐 가지고 도에서 제출하면 문체부에서 몇 개 할 건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 사업내용이 좋거나 그런 내용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신규로 내보시지만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가늠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죠?
춘자
이춘자관광진흥과장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공모에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공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만약에 공모사업이 되든 어떤 사업의 형태가 되더라도 기존에 저희 관광지가 굉장히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춘자
이춘자관광진흥과장
예.
은희
권은희위원
그 곳하고 잘 연계가 되어서, 계속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용역이든 기본계획 수립이든 잘 꼼꼼하게 살피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이끌어 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이춘자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동
신희동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산림녹지과장 입장
희동
신희동간사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273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서봉석 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277쪽에 남부권 산불대응센터 위치가 어디죠? 정해졌습니까?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예, 원지에 굴다리 밑에.
봉석
서봉석위원
굴다리 밑.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예, 예전에 우리 주택단지 뜯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려고 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물어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쪽에. 121페이지,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121페이지 임산물 가공제품 개발지원사업 신규로 해 가지고 60,000천원 되어 있거든요. 임산물에 대한 가공제품 개발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산청 고종시 지역특화상품 개발사업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발을 할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 122페이지도 지리산 산청곶감축제에 대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가공상품 이것은 도민이나 기관 같은 데 임산물, 우리 특히 감이나 임산물을 가공법을 개발해 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현재 건당 한 20,000천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3건 정도 해 가지고 일단 해볼 생각입니다, 추기에는. 그래서 그 3건 해 가지고 자부담 포함해서 60,000천원을 잡아 놨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제품에 대한 기본계획적인 수립은 아직 안 됐습니까?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려는 분들이 이 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딱 정해놓은 게 아니고.
종섭
이종섭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고종시 지역특화상품 개발 이것은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 이런 데 줘 가지고 시제품까지 개발을 해 가지고 다 개발이 되면 그걸 우리 관내의 업체나 개인들한테 공개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생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은 시제품이나 이런 걸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권순경 위원님.
순경
권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에 보면 112페이지에 산불예방 무인카메라 설치 건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인데 1대에 80,000천원 되어 있죠?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설치장소가 그냥 산청군 관내로 되어 있는데 혹시 아직까지 장소가 안 정해져 있습니까?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단성 운리 쪽이 지금 카메라가 그 쪽이 없어 가지고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으로 갈 겁니다. 청계저수지 옆에.
순경
권순경위원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산청군관내라고 되어 있길래.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예, 그쪽으로 정해놨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요, 이게 교부 결정해야 되고 도비로 갖고 하는데 이것 우리 공모가 된 겁니까? 공모사업은 아니죠, 이것은?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런데 이것 우리 산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작년에 산불이 났기 때문에 이것 추가로 많이 건의는 안 되던가요? 많이 확보가 안 됩니까, 이것은 대수가?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이게 사실 일반카메라보다 가격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산림청이나 도에도 그렇게 사실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욕심나는 게 이게 80,000천원 사업비면 카메라가 보통 카메라가 아닌데. 줌도 되고 사방팔방 다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예, 줌, 360도 회전, 아래위 이렇게 각도도 많이......
순경
권순경위원
이게 인력보다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것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인력보다 훨씬 낫고 24시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밤에도......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야간은 그렇게 다......
순경
권순경위원
불이 나면 보일 수 있겠지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예, 불이 나면 그걸 비춰서 할 수 있는데.
순경
권순경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은 많은 확보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카메라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남사마을에 수목 정비하는 게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왜 남사마을입니까? 이것도 할 때 여러 군데를 같이 지정해서 많이 하면 안 되나요?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우리가 보호수하고 노거수 관리는 해마다 계속 우리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사마을 거기에 할 것으로 특별조정교부금 해 가지고 내려온 게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런데......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일반적인 노거수는 우리 관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0본 있는데.
순경
권순경위원
수목정비사업, 생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이게 신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서봉석 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276쪽에 산불진화 종사자 피복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지금 우리 산청에 이 80벌, 80명이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기동대입니까, 아니면 읍면 다 포함한 겁니까?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우리 진화대하고 읍면의 내나 감시원들, 그 피복비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청군 11개 읍면에 감시원이 이 정도, 80명뿐이 안 됩니까, 숫자가?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아니오, 전체 감시원은 우리가 145명.
봉석
서봉석위원
그런데 선별 지급이에요? 1/2 지급인가? 왜 80명이죠, 이게? 145 같으면 145로......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봉석
서봉석위원
특수진화대예요?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잠시만요. 우리 군청진화대 같습니다, 군청진화대.
봉석
서봉석위원
80명?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정확하게, 그런데......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군청공무원들 진화대 조직을 할 건데......
봉석
서봉석위원
아, 공무원진화대를 조직할 건데.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예, 1대, 2대 해 가지고.
봉석
서봉석위원
그런데 예측을 이렇게나 잘못해 가지고 10,000천원 삭감하고 그러나요? 공무원 같으면 빤한데. 계획 세울 때 이런 것 잘 세워야 되는 건데요.
상운
천상운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동
신희동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환경위생과에 대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신희동간사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285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9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7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주민기금, 89페이지, 식품진흥기금 등 세 가지 기금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건설국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희동
신희동간사
다음은 경제건설국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303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경제기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경제기업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경제기업과장 입장
희동
신희동간사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311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서봉석 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315쪽, 202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사용잔액인데요. 이게 0으로 떨어지게 할 수 없나요, 5,400천원이나 남았는데?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주변지원사업 사용하다가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봉석
서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잔액......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사업잔액입니다, 사업비.
봉석
서봉석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계획 세울 때 이것은 돌아간다고 나중에 더 하는데 거의 매년 또 나오거든요.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저희 동네 일인데 계획 세울 때 보고 0 되도록 하는 게 더 잘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도를 하면 안 되나요, 개발이라든지?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이게 읍면 수요조사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금액 맞추기가, 딱 맞아떨어지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아니, 이것은 시천면만 하는 건데?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읍면에 수요조사 시천면 것 받아 가지고 하는데 혹시 또 그런 부분은 저희들 검토할 것 있으면 최대한 잔액 안 남도록 그렇게 사업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24페이지에, 그죠? 207-01에 연구개발비, 산업단지, 대규모. 머리에 들어있죠?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신동복위원
대규모 산업단지.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신동복위원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용역비 66,000천원이죠, 3군데?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66,000천원입니다.
신동복위원
66,000천원 가지고 저렇게 대규모 용역을 하겠습니까?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이건 저희들 업체하고 의논해 가지고 예산을 태워놓은 겁니다.
신동복위원
그러면 우주항공, 세라믹, 신규 산업단지 대충 내정은 되어 있습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장소는. 되어 있어요?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부지는 저희들 입지 적정성 분석 용역 해 가지고 확정할 생각이고 장소는 대강 한 몇 군데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몇 군데, 그러니까 계획되어 있으니까 22,000천원 갖고 가능하죠, 그렇죠?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22,000천원하고 또 조금 있으면 일단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나면 또 타당성용역이나 또 용역이 계속 들어갈 부분이, 행정절차가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복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서봉석 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317쪽에 오늘 덕산장에 장을 봤는데 군수님도 지류로써 했거든요. 장을 특수성 장, 오일장. 카드기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는데 또 우리 65세 이상 스마트폰을 잘 활용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인구가 많아요, 우리군이. 그렇다면 이 지류 부분을 늘릴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 지류 발행을?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실제적으로 저희 지류 부분이 수수료가 2.5% 나가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0.77% 나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수료도 사실 만만치 않고 그렇는데 저희들 한번, 지금 3:7 정도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요.
봉석
서봉석위원
기계가, 이게 왜 제가 자꾸 이야기하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내년에 만약에 1월부터 된다면, 농어촌기본소득이 되면 5일장터에도 카드기 이런 것도 많이 보급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 교육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인 인구비율로 보고 스마트폰 잘 쓰는 사람들이 항상 우위에 있도록, 금액도 그렇고. 지금 스마트폰은 300천원 되죠?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모바일은 300천원이고 지류는 200천원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200천원이잖아요. 그러면 200천원이라도 좋으니까 그걸 확대해서 많이 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영태
김영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168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지원사업요. 이것은 도비 매칭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이게 30개소로 맞춰져 있는 겁니까, 금액을, 군비가?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관내 경로당이 우리 총 몇 개소죠?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총 345개소 중에 저희들이 이번에 30개소 추가 선정되어 가지고 30개소 할 예정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게 계속?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계속 있습니다, 사업은.
영태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희동
신희동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퇴장
안전총괄과장 입장
희동
신희동간사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331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9페이지 재난관리기금도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권순경 위원님.
순경
권순경위원
수고 많습니다. 181페이지, 2026년 폭염대책비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것요. 폭염대비 홍보물 구입하고 폭염 예찰활동 물품구입, 폭염저감시설 해 가지고 이게 87,000천원 도비로 되어 있잖아, 그렇죠?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산출근거 잡아 놓은 거요.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폭염대비 홍보물품 구입 보통 취약계층을 상대로 폭염 관련 홍보물품을 읍면단위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산이라든지 선크림, 보냉백, 쿨토시, 부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폭염저감시설 설치는 그늘막 설치를, 9개소 설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이것은 신규라도 사용한 사업이죠? 이것 쓴......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성립전 예산입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성립전 사업이죠?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물이 5천원, 3천원 아까 말씀하신 그것 사업비고 폭염저감설치는......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그늘막.
순경
권순경위원
9개소 그늘막?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이게 동네에 보면 휀스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어떤 종류입니까, 이것은?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동네 그늘막...... 뭐라 해야 되지?
순경
권순경위원
그늘막이 어떤 그늘막을......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횡단보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산, 그런 겁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아, 내나 파라솔처럼 생긴 것?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파라솔. 파라솔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이게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고장이 많더라고요. 잦은 고장이 많더라고요, 와이어가 터져 가지고. 그것 맞죠?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이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던데.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서봉석 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335쪽에 재해예방사업에 되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335쪽 생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봉석
서봉석위원
아니, 생초지구 말고.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어디......
봉석
서봉석위원
그 위, 아, 생초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나요?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오케이.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생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총 42,000,000천원 사업으로 202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진행이 미비해서 올해 1,600,000천원을 실시설계비라든지 보상비 쪽으로 편입을 시켰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관계로, 자문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간 조정한다고 감액을 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대부분 큰 규모들이 있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안 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계속비사업이라서 이 예산이 삭감되는 건 아닙니다.
희동
신희동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설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퇴장
건설교통과장 입장
희동
신희동간사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341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신동복위원
344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 그죠? 34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401-01에, 그죠? 거기는 금서 가현이 아니고 금서 향양마을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신동복위원
그래야 나중에 원안가결할 때 참고가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리고 345페이지 중간에 401-01,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그죠?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신동복위원
이 전체 사업비가 4,000,000천원 되는데 설계는 오케이 다 된 거죠?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설계는 다 됐고......
신동복위원
이게 자전거도로하고 연계됩니까?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자전거도로는 연계 아니고요.
신동복위원
별개고?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신동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신희동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희동
신희동간사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355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서봉석 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마을상수도 같은 것은 세분화해서 물의 품질을 검사해 주나요?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삼장 대원사 계곡 저 위에 그것, 동네 이름 뭐고? 유평부터 해서 그 물이 되게 좋다고 지금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삼장면 개발분은 산청군의 새로운 치유, 휴양 이런 것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평마을에 특별히, 유평 밑에 평촌까지 해서 조금 항목을 많이 넣어 가지고 마을상수도를 검사를 해주셨으면 싶어서 그래요. 지금은 몇 종류 하고 있죠, 검사?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반기에 원수 같은 경우에는 6개 항목, 그 다음에 정수 같은 경우에는 14개 항목, 그 다음에 연 1회에 66개 항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66개.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마을상수도는 몇 종류?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그렇게 다섯 번.
봉석
서봉석위원
그 정도?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거기에 서출동류수라 해 가지고 특색 있는 물이 대원사 계곡 물이기 때문에 부탁드릴게요.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동
신희동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퇴장
보건정책과장 입장
희동
신희동간사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373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퇴장
건강관리과장 입장
희동
신희동간사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385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서봉석 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391쪽 임산부 영유아 식품구입 지원 1회에 54,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보통 어떤 것을 구입해 드리나요? 391쪽, 예산서. 임산부 영유아 식품구입 지원. 감이 많이 됐거든요.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들어있는 건데 매년 1월1일부로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 출산율이 좀 낮아 가지고 이번에 지원가구가 적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올해?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현재, 올해 6월달까지 한 것 말입니까?
봉석
서봉석위원
예.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343명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임산부가요?
호염
이호염건강관리과장
임산부가 아니고 매달 한 43명 정도를 월2회 정도로 해서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1회로 써 놔서 제가...... 알겠습니다.
희동
신희동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동 위원님께서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셨고 회피가 결정되었기에 본 위원회 농축산과 소관 예산 심사에는 참여하시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동 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411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님.
건강관리과장 퇴장
신희동 위원 퇴장
신동복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신동복위원
예산안 419페이지에요, 산청흑돼지 및 벌꿀 지역특성화 상품개발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인데, 있죠?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예.
신동복위원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명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200,000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두 가지 다를 저희들 노리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어떻게?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흑돼지 자체가 지금 삼겹살이나 목살이라든지 선호부위 외에는 비선호부위는 소비가 잘 안 되고 쌓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레시피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보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밀키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을 해 보고자 저희들 하고 있고 벌꿀도 마찬가지로 벌꿀이 가장 단순한 제품만 유통이 되고 있어서 디저트라든지 카페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로 조금 더 레시피를 개발해 가지고 보급을 해볼까 싶어서 저희들 지금 생각중입니다.
신동복위원
간단하게 우리 돈사농가들 중에서, 그죠? 생체로 나가 가지고 다시 가공으로 해서 들어오는게 양이 많습니까? 생체로 그냥 출하시킨 게 끝, 아니면 다시 그걸 나가 가지고 가공해 가지고 다시 들어옵니까?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대부분은 농가에서 나가는 것은 지육으로 다 내보내고 농가에서 다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신동복위원
없죠? 그러면 이것은 조금 전에 어떤 부위는 잘 나가고 어떤 부위는 안 나가는 것은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이 부분들은 대부분 돼지 가격 자체가 삼겹살이나 목살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데 거기 말고 MPC에도 지금, 우리 농협의 육가공센터에도 지금 비선호부위는 냉동이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신동복위원
농협에서 사용하시는 것들은 우리 축산농가들 다 내용입니까?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내나 흑돼지가 주로 육가공센터를 통해서......
신동복위원
그렇게 나갑니까?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상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은 없는데 추경이 아닌 2027년도 예산에 반영이라든지 반영이 되어 있다면 조금 더 활성화되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제가 마이크를 들었고요. 염소 부분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염소, 우리가 말하는 생산, 그 다음에 판매, 그 다음에 또 우리 판매하는 식당 관련 또 이런 육성사업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많겠지만, 아니면 산청 대표먹거리로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번, 산청에 지금 염소 축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타시군에 얼마나 늘어났는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염소농가의 소득에 관련돼서 선제적인 사업을 추진해 보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은 저희들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2027년2월 되면 개 종식이 됩니다. 개를 식용으로 하는 것은 종식이 되고 몇 년 전부터 개 종식이 되면, 보신용으로 먹는 개를 못 먹게 되면 염소가 그 뒷자리를 차지하지 않겠냐 하고 기대는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신탕집은 거의 없어지는데 염소 식당이 늘어나지는 그리 않습니다, 솔직히. 염소 고기에 대한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식당이 활성화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개가 이제 식용을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주신 부분은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부분은 저희들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어쨌든 염소가 염소 축사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사업이 꽤나 많은데 염소를 키우는 것 가지고 생산은 많이 늘리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책을 마련하는 부분은 미흡한 부분인 것 같아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산청의 염소농가들이 소득에, 증대사업에 많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서봉석 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우리 자료집 416쪽입니다. 논콩 선별장비인데요,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 말씀해 주시고 본래 설치하려고 했던 위치가 어디인지도 말씀해 주세요.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논콩 선별장비는 지금 저희들 콩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색채선별기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재배농가에서 수매를 사천에 가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임대사업소 단성에 지을 때 색채선별기도 같이 구입하려고 그리 계획을 잡았었는데 임대사업소 사업이 조금 딜레이가 되면서 내년에 색채선별기 사업을 넣고 하기 위해서 올해 선별기는 삭감을 좀 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내년 본예산에 들어갔다는 거죠?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그쪽에 아마 임대사업소 쪽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같이 넣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내년 시트지가 내일모레 만들어질 건데 안 올렸나요, 이것? 안 올리고 이러면 삭감되는 건데? 아시는......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본예산 지금은 편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러니까 올려야 되죠?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권은희 위원님.
은희
권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사업이 신규로 100,000천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11개 읍면에 100,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예.
은희
권은희위원
이왕이면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혹시 우수읍면을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할 그런 방안은 없으신가요?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올해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인구소멸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한 사업인데 저희들도 이 사업을 올해 한번 해보고 다른 더 필요성이 있고 하면 검토를 해 가지고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잘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폐기를 해야 될지 한번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시범사업이라도 이왕이면 클린마을을 형성하는 그 기본적인 취지에 맞게 이왕이면 읍면에, 그렇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주려면 우수 인센티브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저희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 부분에 지역보다는 품목을 본다면 시설채소하시는 쪽에다가 집중하면 안 좋겠나 싶어요, 예를 들면 하우스지대. 그렇게 해서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87페이지, 아까 저도 논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물류비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80,000천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이게 작년보다 면적이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80,000천원이면 너무 과하게 집행, 책정된 것 아닙니까?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지금 예산은 보조하고 자부담 해 가지고 80,000천원을 잡은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넉넉하게,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아놓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나중에 집행되는 대로 남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타작물 전환해 가지고 논콩이 많이 확대가 됐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콩재배가 줄어들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전략직불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업비가 3,075,000천원인데 동계작물이나 하계작물은 그대로 우리가 700㏊, 450㏊ 나갑니다.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700,000천원하고 2,200,000천원하고 나가는데 이모작 인센티브가 125㏊에 1,000천원이 되어 있어요. 이모작 인센티브가 뭡니까?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벼농사를 하면서 동계작물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기작이 아닌 이모작을 했을 때 더 부여하는 그 사업비, 인센티브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동계작물이라 하면 뭐가 있죠?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저희들 지금 주로 하는 것은 조사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동계작물로 700㏊가 1,000천원씩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그런데 다시 여기다가 이모작 인센티브라 해 가지고 125㏊ 해 가지고 1,000천원을 또 준다는 말입니까?
연규
정연규농축산과장
예, 벼농사를 짓고 겨울에도 논을 안 놀리고 조사료를 같이 재배를 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순경
권순경위원
위원장님, 정회 신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두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태 위원님께서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셨고 회피가 결정되었기에 본 위원회 농축산과 소관 예산심사에는 참석하시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과장께서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중인 관계로 송정현 작물환경담당께서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퇴장
희동
신희동간사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435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308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청딸기농업인 한마음대회 개최 건에 대해 질문을 할게요. 여기 우리 행사비용 지원이라 해 가지고 20,000천원 되어 있거든요.
경배
김경배과수특작담당주사
예.
종섭
이종섭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산청군에 대한 주소득원이 딸기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과수특작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리고 또 430㏊ 이상에 대한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20,000천원에 대한 행사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로 괜찮으시겠습니까?
경배
김경배과수특작담당주사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걸로 일단 잡아놨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행사를 이왕 하는 것 제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 산청딸기가 어디 가도 또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걸맞게 행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경배
김경배과수특작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리고 310페이지,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종섭
이종섭위원
2026년도 사업비가 776,000천원 정도가 됐는데, 그렇죠?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종섭
이종섭위원
이 산출근거가 보니까 180천원 되어 있습니다. 180천원에 4,320군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벌값이 비싼 것 아닙니까, 지금?
정현
송정현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그 관계는 원예계장께서 대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이성길원예지원담당주사
원예계장입니다. 벌값이 180천원 책정된 경위는 도에서 이 수정벌 사업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데 그쪽에서 단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180천원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80천원 정도 같으면 거의 1통 값을 다 주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이런 관리라든지 또 이런 벌에 대한, 사업주들에 대한 관리가 솔직히 미비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래,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제대로 산출근거가 다시 나와 가지고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이성길원예지원담당주사
예, 저희 수정벌농가와 딸기농가 자리를 주선해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신희동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작물환경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퇴장
농식품유통과장 입장
희동
신희동간사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 447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권순경 위원님.
순경
권순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안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이라서 제가 꼭 한번 여쭤보고 가려 그랬는데 우리 산엔청쇼핑몰에 대해서 이것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 부분에?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산엔청쇼핑몰에는 우리 산청군 내에서 농산물이라든지 가공품을 생산하는 농가 240개 업체가 913개 품목을 입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기획전 운영이라 그랬잖아요, 기획전.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내가 방금 그 설명을 이벤트 개최, 이벤트라 말씀하셨잖아요.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사업설명조서 320페이지 보시면 쇼핑몰이벤트 개최 계획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추석하고 그 다음에 축제, 한방약초축제 연계해서 20% 할인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품목 제한 없이 하게 되면 우리가 평균 달에는 한 350,000~400,000천원 정도 매출을 올리면 이런 추석이벤트를 하게 되면 월 한 1,500,000천원 정도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1,500,000천원이 퍼센티지로 몇 프로 올라가게 됩니까, 퍼센티지가?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한 4.5배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순경
권순경위원
4.5배?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50페이지에요, 기타보상금에 사회보험료가 20,000천원에서 증액이 40,000천원 돼 가지고 올해 60,000천원인데 이 내용 알고 싶습니다.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우리 산청군 내에 딸기농단이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딸기를 선별작업을 하는 분들이 보통 한 10명~2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사회보험료가 연간 적게는 한 60,000천원, 많은 데는 100,000천원 이상 지원이 됩니다. 그 부분에 3개소에 대해서 각각 20,000천원씩 지원을 하고 이 부분을 그냥 드리는게 아니라 영수증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사업자 부담분만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저는 혹시 운송 과정에 보험 드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신동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서봉석 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451쪽에 맨 밑에 직거래장터 참여 실비인데 75인 되어 있거든요.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산청이 많이 가는 편이죠, 이런 데 산청군이?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다른 인근 시군하고 우리하고 보면 이게 적다 보니까, 우리 품질은 높은데 참여가 적다 보니까 또 낮은 것처럼 평가돼서 이 부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안 그래도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조금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상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예산 다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산청군 전체 품질을 홍보하는 거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1페이지, 산엔청쇼핑몰 상품 배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50,000천원에 대한 배송비 지원이 올라왔거든요.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500,000천원.
종섭
이종섭위원
아, 500,000천원입니까?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500원인데, 택배비 2,500원인데 실제적으로 다른 전라도나 이런 인근 타도 보게 되면 거의 한 4,000원씩 나오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전라도 쪽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다 보니까 우리 산청 농산물이라든지 경남 농산물들이 전라도 농산물에 조금은 고군분투하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추경에서는 이렇게 2,500원 했다 하지만 본예산에서는 좀 현실성 있게 우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대로, 한 4,000원 전라도 쪽에서 지원한다 하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하셔 가지고 본예산에는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상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322페이지, 마지막 쪽 제가 질문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및 신·이설 이 부분, 신·이설 부분 때문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작년에는 우리 3,300,000천원을 썼고 올해는 추경을 받아 가지고 2,500,000천원을 썼습니다. 맞습니까?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이 부분이 제가 여쭤보려는 것은 그러면 이만큼 120,000천원이 줄었다는 것은 신·이설 부분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줄은 겁니까?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은 조금 줄어든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미 다 집행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131,000천원을 추가 편성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2025년도에 3,300,000천원이 되었는데 2026년도에는 2,500,000천원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차액분이 남는 부분은 신·이설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인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요청은 했는데 계속 반복되는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감해지는 바람에 2,300,000천원, 그러니까 2,400,000원밖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면 다시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아직 산청관내에 신·이설할 부분이 이설할 부분보다 신설할 부분 가로등이 아직 많습니까?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가구수는 주는데 왜 신설 부분이 늘어날까요?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아마 또 주택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과거에는 도심에 있다가 요즘에는 산, 공기 좋은 곳으로 가서 신축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나름 건축일로 한 30년 먹고살았기 때문에 작년, 아니, 3년 전부터 우리 전원주택이 현저히 확 떨어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한 500세대에서 100세대 정도로 한 28%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과장님,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도 다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2027년도는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 계속 모자란다 그러는데 또 과장님 답변하는 것 내용이 저하고는 안 맞아서 제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더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더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영태
김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가로등 이야기 나왔는데 우리 사실 가로등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탁 켜지고 꺼지고, 그게 센서가 달려져 있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딱 정해진 시간은 없고 일몰, 일출 시간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점멸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일몰, 일출?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저녁에는 탁 켜진다, 그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렇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그것도 사실 이게 전기요금, 제가 이것 보고 700,000천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도 약간의 조정을 하면, 타이머로 돌리잖아, 그렇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타이머 수정을 하면, 시간대별로. 최대한 일몰하고 나서 우리가 또 활동을 많이 하는 부분에 12시까지라든지 1시까지라든지 그렇게만 탁 해도 주민들 다니는 데는 크게 지장을 거진 없거든요. 새벽에 보면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다 켜져 있어. 그게 전력이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조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신희동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예산서 45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농기계보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잖아, 그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이 농기계보험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농가에서는 큰 혜택을 보고 있는데 올해 아마 이 도비 부분이 매칭이 안 됐죠, 그렇죠?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도비 부분요?
종섭
이종섭위원
예, 이 농기계보험 사업의 예산집행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담당계장님?
기연
김기연농식품유통과장
국도비 매칭되는 부분은 다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
종섭
이종섭위원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동시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아마 도비가, 우리 산청군에 있는 그 사업비가 일찍 소멸되는 바람에 제대로 농협에서 농기계보험 접수가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남
손숙남농촌봉사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보험료 부분인 것 같은데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를 우리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국비 부분은 전액 농협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요. 도비 부분하고 군비 부분만 산청군을 통해서 농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시스템상에 국비를 입력하고 도비를 입력하고 군비를 입력해야 돈이 나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구조인데 실제로 국비는 남아 있는 상태고, 국비는 전국적으로 같이 쓰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분리가 안 되고요. 도비는 실제로 도에서 내려주는 돈만큼만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도비하고 군비가 다 소진된 상태로 국비만 남아 있었고요. 그걸 농협에서는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산청군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들어왔었고요. 그 부분에서 농협하고 협의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러면 국비는 사업비가 남아 있고, 그렇죠? 도비는 다 소진됐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군비는 어떻습니까?
숙남
손숙남농촌봉사담당주사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군비를......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하고 나서 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농협하고 협의과정에 있으면서 농협에서 선 지급을 했을 때 결산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벌써 10월달 되면 또 농번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 또 농기계보험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농가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숙남
손숙남농촌봉사담당주사
농협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신희동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의회사무과장 입장
희동
신희동간사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457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서봉석 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459쪽에 약간 올렸는데, 700천원. 이게 우리가 의회는 정책을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산청군의회가 집이 좀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자료실,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책도 너무 적게 사요. 보면 맨 밑에 도서구입비, 의정참고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조금밖에 안 되거든요.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나 한 1년 사는 것도 안 돼요,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책으로써 집행부를, 그 많은 집행부를 끌고 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같이 쓰는 거니까 전문위원실이나 사무과나 같이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인상을 해야 안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한 5,000천원 이상은 돼야, 1년에. 책들이 많습니다, 지금. 특히 AI시대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같이 보고 공부하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현숙
고현숙의회사무과장
의정참고 도서구입비가 사실 이번 추경에 700천원밖에 인상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저번에 제주 연수 갔을 때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반영이 되어졌고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얼마 해놨어요? 한 3,000천원 해놨나?
현숙
고현숙의회사무과장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최대한 챙겨보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5,000천원 이상 하십시오, 5,000천원 이상.
현숙
고현숙의회사무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의원들 업그레이드될 겁니다, 아마. 제가 책 사 올게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권순경 위원님.
순경
권순경위원
과장님.
현숙
고현숙의회사무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의정백서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정백서는 매년마다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제작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게?
현숙
고현숙의회사무과장
현재 의정백서 제작비 4,800천원은 9대 때 4년간 의정활동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책을 제작하는 겁니다. 4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4년 만에 한 번씩 하네요?
현숙
고현숙의회사무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그런데 이것 그러면 책 부수가 40부만 하면 됩니까, 이게? 매년마다 이것도 40부 했습니까?
현숙
고현숙의회사무과장
이 정도 수준으로 했고 주로 제작을 하게 되면 8대, 9대 의원님께 배부가 되고 그 외에 우리 의회사무과 그 다음에 전 읍면,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국가기록원이라든지 경상남도기록원 이런 데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됩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40부만 하면 돼요?
현숙
고현숙의회사무과장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왔는데.
순경
권순경위원
책값이 좀 싼 것도 같은데.
현숙
고현숙의회사무과장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또 이게 다 우리가 게시를 하기 때문에.
순경
권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동
신희동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부서별 담당관, 국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잠시 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신희동간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삭감액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신희동간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삭감액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부군수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인사말 부탁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장
우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며칠 동안 참, 진짜 제가 봐도 대단합니다. 제가 8대, 9대 이때 할 때보다도 우리 10대 의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집중적으로 우리군을 위해서 잘 하신다는 걸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야를 떠나서 정말 잘 한다.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다.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특히 우리 이종섭 건설위원장님, 권순경 운영위원장님, 정말 맹활약하셨습니다. 하셨고 나머지 분들도 정말 잘 하셨고 우리 부의장님의 진두지휘 아래 잘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위원님들은 정말 원팀이다, 이 정도로 잘 했습니다. 잘 하고 저 또한 사실 어찌 보면 8대, 9대 때 그 부끄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8대, 9대 때 잘 못 한게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 신동복 5선 위원님도 아마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렇죠?
신동복위원
아닙니다.
천원
안천원의장
8대, 9대 때 잘 했습니까?
신동복위원
예.
천원
안천원의장
10대 때가 더 잘 한 것, 안 그렇습니까?
신동복위원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장
우리 신동복 위원님도 정말 열심히 했고 김영태 위원님, 우리 신희동 위원님, 서봉석 위원님, 이종상 위원님, 우리 김성수 위원님은 탁월하게 또 잘 하셨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진짜 고맙고 그리고 원팀으로 나가주니까 더 고맙고 앞으로도 4년동안 더 열심히 하시는 게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의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