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윤정애 의원 발언

제31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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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2일 차로 인구청년추진단과 행정복지국 행정과ㆍ재무과ㆍ열린민원과 소관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정대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먼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에 정혜진 담당입니다. 청년정책에 이미경 담당입니다. 소통홍보에 김영성 담당입니다. 고향대외협력에 이주은 담당입니다. 그리고 혁신추진TF 정종기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인구청년추진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인구청년추진단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재위원장

인구청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주말에 쉬시지도 못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양애정위원

아무래도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나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에 방송에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보았습니다.

양애정위원

안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자료 먼저 시청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단장님, 자료를 보셨는데 사실과 조금 다른 내용들이 저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그렇게 크게 다른 내용은 없고요. 당초에 저희에게 취재 요청이 왔을 때는 모자란 리모델링 비용을 경남도에 촉구한다는 의미가 더 컸었는데 실제 보도된 내용이 확대되다 보니까 내용이 저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양애정위원

뉴스 보도를 보면 되게 부정적이죠?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10월에 위탁공고를 내실 것이죠? 수탁자를 모집할 것인데...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양애정위원

그 과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좋지 않은 영향이 일부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지금 이 청소년수련원이 실제로 운영이 정지된 것이 2019년이다, 그렇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청소년수련원

양애정위원

지금 5, 6년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2025년부터 리모델링이 시작된 것이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양애정위원

뉴스를 보면 유스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신청하셨다가 거절당하셨다, 그렇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양애정위원

그러면 유스호스텔로 변경하시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이 똑같은 류의 청소년수련 시설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스호스텔은 식당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고, 청소년 수련원은 수용인원의 1/3정도를 급식할 수 있는 식당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스호스텔’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은, 식당을 운영하는 데 인건비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식당 운영에 대한 인건비만 조금 줄일 수 있어도 수탁하려고 하는 위탁사업자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가 경남도에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양애정위원

저희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도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예산이 추가로 25억원 정도 더 필요하다, 그래서 경남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5억원이 들어갈 부분이, 어느 부분에 부족했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일단 식당, 그리고 대강당, 그리고 외관. 크게 보면 그렇게 3가지입니다.

양애정위원

그러면 외관은 제쳐두고 식당이나 대강당이 리모델링되지 않은 상황에서 2월에 재개장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네요?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러면 보내는 부모들의 불만이 없겠습니까? 요즘 학부모들의 성향이 먹거리, 그리고 자는 것에 되게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식당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장을 했을 때 컴플레인이 없겠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일단 식당은 조리실을 제외하고, 식당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리모델링이 끝난 상태이고요. 대강당 같은 경우는 2층, 3층에 학생들을 위한 교실이, 강당 형태의 강의실이 3군데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애정위원

저는 이 뉴스보도를 보면서 차라리 위탁을 안 받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뉴스에서도 보셨듯이 ‘애물단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담당관님도 되게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모든 행정도 의원님들도 그럴 텐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25억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을 경남도에서 거절당하셨고, 앞으로 계속 지원요청을 하실 것이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양애정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요청하실 것입니까? 경남도에서 ‘25억원 안 돼’라고 거절한 이유가 좀 전에 영상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일단 도의 입장은 먼저 58억원이라는 제법 큰 예산이 투입되어서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 리모델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탁자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를 한번 해보고, 수탁자가 선정되어서 운영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추가로 리모델링공사나 부족한 부분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검토해보자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경남도의 입장을 다는 이해는 못하지만은 예산을 지원해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위탁자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양애정위원

저희가 위탁을 받을 때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수련원이 고성군 안에 위치하다 보니까 ‘너희가 맡는 것이 낫겠다’ 거의 떠맡기듯이 맡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완전히 떠맡기듯이 맡긴 것은 아니고, 도에서 먼저 위탁운영할 수 있느냐는 의견 조회가 왔을 때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위탁운영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가닥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추가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요청하시고, 받을 수 있도록,그래서 마무리되지 못한 식당이나 대강당 같은 경우는 조속히 마무리해서 청소년수련원이 정말 애물단지가 아니라 고성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께서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청소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도 신경쓰시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쇼츠라든지 크리에이터 같은 프로그램도 개발하셔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리고 요즘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나 소외된 청소년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방면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청소년수련원이 애물단지가 아닌 보물단지가 될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노력하시고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이우영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방송을 보니까 ‘넘겨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넘겨받았다’고 방송에 나오니까, 실체는 모르겠지만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우리 군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그것은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우영위원

도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강요입니다. 위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영위원

그리고 58억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수리하는 재원은 어디서 조달되었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50억원은 도비이고 8억원은 군비입니다.

이우영위원

그러면 25억원을 추가로 요청해놓은 상태에 있다, 그렇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이우영위원

거기서 식당이라든지 대강당, 외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건물을 많이 짓습니다. 고성군에서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수십 억원, 수백 억원을 들여가지고 지어서 위탁을 하든지, 둘러보면 이용률이 20%, 30%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건물을 짓는 자체가 틀렸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얼마나 줄고 있습니까? 돌아가시는 분은 1년에 1천 명 전후로 돌아가시고, 신생아는 1년에 100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보이소.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이 마동호에 펜션을 짓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해양치유센터, 그것이 다 비슷한 동종 아닙니까? 무엇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업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 다른 데 투자하시라 그말입니다, 다른 데. 이것이 그리고 국가 돈이니까, 도비니까, 도비도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단장님부터 직원들이 다 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1년에 고성군에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쓰고 있는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에 쓴 돈이, 인구 증가 정책을 위해서.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9억원 정도 됩니다.

이우영위원

9억원? 인구 증가를 위해서 쓴 돈이 9억원이라고요?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이우영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은 무엇 때문에 짓습니까? 리모델링을 합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인구 증가 정책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구 증가 시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그러면 인구청년추진단에서 고성군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 작년에 쓴 돈이 9억원이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오로지 인구 증가 시책을 위해서만 쓴 돈이 그렇습니다.

이우영위원

‘오로지 인구 증가’가 아니고, 인구 증가라는 것은 직접적, 간졉적으로 다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 증가 정책에 전체적으로 쓴 돈이 얼마입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간접적인 비용까지 전체 다 합치면 저희 과 1년 예산이 30억원에서 40억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영위원

연간 30억원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이우영위원

그러면 인구가 조금 증가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요일 빼고 나면 하루에 1천만원 가까이 쓰는데. 인구 증가가 실제로 이뤄집니까? 어떻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예?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증가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인구 증가라는 것이 실제 전입, 전출, 사망, 출생 이렇게 4가지로 이뤄지는데 실제로 출생인구가 계속 늘어나지 않는 한은 전입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직접적, 간접적인 지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하는 사람한테 대거 지원을 많이 해주고, 간접적인 지원을 줄이고, 그리고 또 일자리를 늘리는 데 신경을 쓰면 저절로 옵니다. 인구 증가 애 터지게 이야기를 안 해도 단장님이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하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군청 직원들이 일자리가 있으니까 다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맞습니다.

이우영위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주시고요. 간접적으로 그냥 건수만 올리는 그런 것은 지양을 해주세요. 청소년수련원에 설계 변경이 많이 이뤄졌던데 건수와 금액을 말씀해주세요.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잠시만요. 일단은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2천만원 이상 된 것만 7건입니다.

이우영위원

7건이요?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이우영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금액은 유인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부분에서는 23억6,400만원에서 29억2,900만원으로 6억원 정도 상승했고, 전기공사는 3억6,800만원에서 4억6,900만원으로 1억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통신 부분은 9,100만원에서 9,800만원으로 700만원 정도 증가했고, 소방 분야에서는 7,400만원에서 7,900만원으로 500만원 증가했습니다. 토목 분야에서는 10억9,300만원이었는데 11억5,200만원 1억5천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 7,400만원이었는데 지금 8,200만원으로 8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오수 처리시설은 2억4,400만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약 1억원 정도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우영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저희들도 직장을 다닐 때 해보면. 그러나 그런 금액도 최소화시키고, 예상을 잘하셔서 하고요. 전부 국비나 군비나 도비나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업자들이 견적서를 가지고 오면 한번 검토도 해보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우영위원

안에 아주 세밀한 것 말고는 전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좀 견제도 해주고요. 가지고 오는 대로 결제를 해주지 마세요. 꼼꼼히 챙겨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식당 관계도 이야기를 했는데 유스호스텔에 식당이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것도 있고, 또 지금 여기 유소년축구팀이 와있습니다. 여관에서 다 자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철뚝을 지나갈 때 차가 몇 대나 들어와 있는지 세어보고 갑니다, 유스호스텔 본관 밑에. 거기는 차가 15대 정도 있어요. 그 밑에 주차장에는 10대가 넘어가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은. 청소년수련원은 위치라든지 사람이 사는 데 아주, 유스호스텔에 비해서 조건이 열악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사람이 오기 힘든 구조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일같이 운영을 잘하시고, 또 식당이 있어야 돼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나 공무원이니까’ 그런 마음 좀 버리고 그렇게 근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인생을 걸라는 것은 아니고. 개인처럼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 것이 군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단장님과 직원님들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주제와 본질의가 흐트러지지 않게끔, 주제에 관한 것만 해주시고요. 또 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우영위원

위원장님, 주제와 다르다는 것이 무슨 소리요, 그게? 제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손상재위원장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무슨 소리에요!

손상재위원장

무슨 말씀입니까?

이우영위원

뭐가 주제랑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청소년수련원 이야기를 하는데 주제하고 틀리다니? 무슨 소리야 그게!

손상재위원장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십시오.

이우영위원

말 똑바로 해요!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소년수련원 거기, 상족암을 가면서 이 시설이 그대로 폐쇄되어 있을 때 안타까웠었거든요. 방송에서는 애물단지라고 했는데 저는 밖에서 보면 애물단지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안아서 보물단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자료를 보면 청소년수련원의 리모델링 사업을 변경했죠? 전 객실 변경이, 원래는 수련원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 객실을 도배하고 장판을 해서... 이 기간이 10월 14일까지인데 혹시 이 부분이 다 됐습니까? 공사기간이 다 끝난 경우도 있고, 2026년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대부분입니다. 혹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한 이후에 더 추가로, 내부 설계나 변경된 부분 중 완료된 부분도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그때 청소년수련원에 의원님들이 방문하신 이후로 7월 31일 자로 대부분 준공이 다 되었고요. 지금 남아있는 공사는 야외 정비사업의 준공일이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윤정애위원

그러면 야외정비, 오수처리 이 부분은 9월 말일 이 기간까지는 다 하게 된다, 그렇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윤정애위원

외관은 그렇다 하고, 관건은 운영 아니겠습니까? 운영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에만,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는 데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군에서 앞으로의 비전을 보면서 운영을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남고, 그리고 수익보다는 좀 더 프로그램이 좋아서 많이 찾아올 수 있는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해주신 방향도 있고, 앞서 다문화가정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참고할 만하고, 반영 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상족암군리공원과 연계한 지질공원 탐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청소년들만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과 관계되는 가족들, 가족 단위의 지질탐사 프로그램을 청소년수련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하면 충분히 호응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공모를 한다든지, 미리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요즘에는 평범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야 먼저 선택받는 기회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식당을 운영하고, 룸을 청소하는 부분을 민간에 위탁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계획을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인근이면 더 좋겠지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위수탁 협약을 맺을 때 고성군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도 삽입할 계획입니다.

윤정애위원

저는 청소년수련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고성군의 재정을 갉아먹는 애물단지가 아니고, 청소년수련원과 관련된 발전적인 좋은 방향으로 ‘아, 거기, 경남 고성군의 청소년수련원을 정말 가볼 만 하더라’ 그렇게 해서, 지금 경남도립으로 되어 있지만 ‘국립’ 정도의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최상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다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지금 많은 군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조건들이 학생 수도 적고, 모든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해도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을 찾아서. 과거에는 학생 수도 많았고, 지금은 적지만 그들의 요구사항이 많고 고급화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고성군에서 충분히 어드바이스하고, 그들이 와서 먹는 것도 ‘아 고성에는 친환경 식자재를 쓰더라’, ‘고성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해서 쓰더라’라고 그들이 올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그런 업체를, 처음에 할때 고성군의 다양한 조건들을 제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장점으로 살려서 홍보해서 하면 입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위원님들이 다들 우려하는 것이, 경남도나 교육청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년수련원을 충분히 활용해달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게끔 단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공급에 따라 배분 차이가 많다, 그렇죠? 최우수 같은 경우는 120억원이고, 그 단계 밑으로는 얼마씩 차이가 납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작년에는 80억원, 60억원 이랬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양애정위원

작년 기준으로 보면 몇 십억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양애정위원

추진 상황을 보면 6~7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셨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양애정위원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는 고성군만이 자랑할 수 있는 특화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셨겠네요?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양애정위원

어떤 특화사업을 중점에 두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내년 사업으로 제출한 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이 거류면 산성마을에 있는 기존 축사를 다 허물고 난 빈자리에 귀농귀촌 육성단지를 만들고, 그 맞은 편에 귀농해온 청년 창업농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재배단지를 만들어서 거기를 임대해주거나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사업입니다.

양애정위원

그 사업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투자계획을 제출하셨는데 담당관님께서 보실 때 등급을 최우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제 생각은 최우수가 확실한데 그쪽 평가단의 입장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애정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그런 등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162조원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시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양애정위원

미래대응기금이 45조4천억원 정도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 인재 등에 투입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고 계십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미래대응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침이 더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미래대응기금 사업이 지역성장이나 청년이나 청소년 부분에 대한 지원이 확실시된다면 그쪽에 저희들이 공모든 사업 지원이든 내부적으로 신청할 계획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국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정부 지침이 확정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에 대한 기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래대응기금은 신설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 조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사실 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라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정부에서 얻게 되는 162조원 규모의 추가 세수에 대해서, 원래대로 라면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지방으로 일부가 교부되어야 하는데 실제 완전히 다 교부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기금 항목을 만들어서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방교부세 규모가 그렇게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늘어나더라도 조금 늘어나거나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 같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사업으로 대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급을 ‘최우수’ 받으시고, 미래대응기금도 잘 준비하셔서 고성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2027년 기금 운용방향 개편에 따라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한다, 그렇죠? 그중에서 청년 정착 유도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했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청년 부분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부터 진행해오던 사업도 있고요. 올해 신규로 추진했던 사업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창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로컬브랜딩 청년창업 지원사업이라고 실제 창업을 하고 있는데, 기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지원 정책이 있고, 올해 신규로 다시 시작하는 사업은 ‘성내리 로컬푸드 특화거리 조성사업’이라고 실제 먹거리와 관련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4명을 선정했고요. 성내리에 상권이 쇠퇴된 골목에 점포 리모델링하고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로컬푸드 부분은 대략 얼마를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지금 아직 사업을 완전히 시작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리모델링 디자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 사업비는 2억1,900만원입니다.

윤정애위원

기존에 고성에 정착하고 있는 청년을 위주로 해주고, 그러면 정착을 유도하려면 외부에서 들어온 청년에 대한 지원을... 혹시 지원한 4개의 팀 중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청년이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2개의 팀이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2개의 팀이?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윤정애위원

여기는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해준다든지 이런 조건도 있습니까? 아니면?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창업을 하게 되면 6개월 이상은 여기에 반드시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우리가 청년 정착을 유도하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그 청년들이 와서 창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 난 뒤에 꾸준히 어느 정도 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까지 관리가 되어야 지속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잠깐 첨언을 드리면, 처음에 창업을 시작할 때 지원해주는 이 사업이 내년에 컨설팅과 홍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지원을 해주고, 3개년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착 유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이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우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기금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기금을 신청도 하고 받아오면 자기 목적에 맞게끔 쓰고, 사업으로 과에 얼굴을 낸다든지 생색내는 데는 지양을 하고요. 군민들을 위해서 조금 집중해서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우영위원

그리고 위탁업체도 잘 선택하셔서, 거액을 들여서 비워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행정사무감사 끝나도, 저의 집이 군청 뒤에 있으니까, 군청 뒤에 집이 있습니다. 자주 살펴보고, 힘을 모아서 의논할 것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고성군에서 2027년도 인구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서 우수등급을 받을 것이라고 목표하고 있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많이 확보하고 좋은 등급을 받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인구소대응기금으로 실제 인구를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실제 인구를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손상재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해서 실제로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알고 계시겠지만 2023년도에 인구 5만명 선이 붕괴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실제 대응기금으로 전입자와 정착자가 발생한 숫자는 알 수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인구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전입이나 정착자가 늘어났는지의 효과는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말만 인구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건물을 짓는다거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에... 실제 소프트웨어 쪽은 늘어나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애정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유스호스텔을 작년 9월에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양애정위원

46실이고 한번에 192명 수용 가능하다, 그렇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리고 250명 가량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홀도 있습니다. 만약에 스포츠대회가 많이 일어나는 시즌에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주차장일 텐데 지금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지금 현재 유스호스텔 건물 바로 옆에 붙어있는 부설주차장하고 예전에 오토캠핑장으로 쓰던 그 장소의 주차장을 활용해서 쓰고 있기는 한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버스가 많이 오면 모자란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양애정위원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향후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작년에 의회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유스호스텔 뒤편에 보면 전원주택 단지가 있었는데 그 주택단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만 가지고 있고요. 실행 단계까지 나간 것은 아닙니다.

양애정위원

선수들을 실은 버스가 그 밑에 주차를 하고 아이들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민원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정차하고 있으면 차량 운행에도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민원은 조금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유스호스텔 앞에 대형버스가 서있다 보면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럼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저희가 최대한 교통정리를 하고, 유스호스텔 앞을 지나다니는 차량 통행에 방해가 없도록 버스기사님들께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애정위원

유스호스텔을 세안청소년위드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양애정위원

세안청소년위드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이들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자기들은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보내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면, 유스호스텔도 나름 청소년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반드시 운영해야 합니다.

양애정위원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자기들은 남포항 주변 관광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정확한 운영계획은 아직까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양애정위원

자체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는 있는데 눈에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다, 그렇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안청소년위드에 꾸준히 요구하셔서, 고성군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들이 다른 단체와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라고 압박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제로 집행부는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유스호스텔 스포츠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체류형 관광객을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상 유스호스텔은 19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2025년 5월 준공하고, 6월부터 민간위탁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단순히 시설을 개장했다는 것보다 당초 사업목표 대비 실제 운영성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서 설정했던 연간 이용객과 실제 이용률, 목표는 각각 얼마 정도 됩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지금 현재... 잠깐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2025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이용객이 일반인은 1,064명, 청소년은 3,363명에서 4,427명이었고, 2026년도 6월까지는 3,328명이 총 이용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목표 숫자를 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 방문하고 숙박한 숫자는 이렇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현재까지 실제 이용객과 객실 이용률은 목표 대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실제 객실 이용률은 첫해에 30% 이상만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현재 객실 점유율이 작년에는 41%였고, 올해 상반기 평균 43.6% 정도 됩니다.

손상재위원장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지금 40% 정도 된다고 언론상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와 맞다고 봅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맞는 내용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최상림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월액 증가, 반복되는 예산 집행에서 예산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도 수감자료의 인구청년추진단 이월액은 68억1,261만원인데 2026년 자료를 보면 97억7,732만2천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02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이월, 불용액 최소화를 지적했습니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이월액이 증가한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중 규모가 큰 사업과 각각의 이월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당초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기간과 행정절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일단 이월사업의 가장 큰 원인은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사업비가 2025년도에 다 이월되어서, 올해 집행은 거의 다 완료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월사업비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같은 경우에 일부 이월액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다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앞으로는 이월액 발생을 최대한 지양하고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꼼꼼히 세워서 그 해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쓰고 나서 효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써야 되는지 충분히 예상해서 이월액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이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이우영 위원입니다. 단장님, 내가 안 할라 했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인구청년추진단에서 쓴 총 예산, 얼마 정도 됩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작년에는 97억원 정도 됩니다.

이우영위원

예?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97억원 정도 됩니다.

이우영위원

아까 물어보니까 30억원이라고 해서 돈을 그렇게 밖에 안 썼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올해 예산은 30억원.

이우영위원

착오가 있었다고 보고, 청년정책추진단이라는 협의체가 있죠, 청년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거기서 이야기가, 저도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특정인한테 편중되어 있다, 다양하게 해달라’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부는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그런 것을 편성하실 때도 다양한 구성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전략적 홍보를 통한 군정 성과 확산을 위해서 대형 전광판도 설치하시고, 디지털정보 게시판도 설치하고 계십니다. 여러가지 중점 성과 확산을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추경에도 군정홍보 시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범위를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잘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근래 율대리에 있는 대형전광판을 보신 적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얼마 전에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는데 주말에 다시 고장이 나서 AS...

양애정위원

그것이 고장난 것을 제가 그 전에도 봤습니다. 최근에 본 것이 8월 28일이거든요. 자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보이시죠? 완전히 꺼진 데도 있고 중간에 깨진 데도 있고 양쪽에 깨진 부분도 있습니다. 저런 것을 트는 것보다, 틀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시는 분들한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 저것을 저렇게 방치를 하죠? 제가 8월 28일에 이 사진을 처음 찍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는 길에 보니까 여전히 저런 상태였습니다. 저 전광판을 설치하실 때... 언제 설치하셨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양애정위원

2025년 3월에 하셨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양애정위원

대형 전광판 하나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14억원입니다.

양애정위원

저것 하나에 14억원이다, 그렇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양애정위원

14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전광판이 2년도 안 되어서 저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충분히 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하자 보수기간이 있는데 8월 28일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한 2주 정도 지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지난 주에 수리를 완료했는데 또 고장이 났습니다.

양애정위원

수리를 했는데 다시 고장이 났다고요?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양애정위원

그러면 계속 고장이 날 확률이 높다, 그렇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업체한테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이고요. 이번주에 수리하는 것을 보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러면 시공업자는 어디가 근본적으로 고장이 나서 자꾸 저렇게 반복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내부 기판 문제라고는 하는데 전문적인 사안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제가 거류면에 살다 보니까 매번 지나가면서 항상 보게 됩니다. ‘과연 저렇게 해놓는 것이 맞나?’ 계속 다른 어떤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설물조차 관리를 못 하는데 시설을 더 설치하고... 디지털게시판 같은 경우도 이번에 4개를 추가로 설치하셨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양애정위원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합니다. 통영에서 고성방향으로 오시는 분들이 저것을 보면서 ‘고성군은 뭐하노? 며칠이 지나도 안 고치고 있노.’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양애정위원

아니하니만 못한 일들을 하시지 마시고요. 시설을 한번 설치하셨으면, 14억원이 들어간 저 대형 전광판이 2년도 안 되어서 고장이 난 것에 대해서 깊이 조사도 해보시고, 시공업자에게 그 부분에 대해 책임도 물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앞으로 고장이 나면 되도록 빨리 고치시고요. 앞으로 더 설치할 시설물이 있으면 설치와 함께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양애정위원

감사합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조금 전에 전광판을 말씀하셨는데 AS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내년 3월까지입니다.

손상재위원장

2년입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손상재위원장

조금 전에 양애정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전광판을 설치한 곳이 관문이라고 보거든요. 관문에 저렇게 고장이 잦으면 고성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런 부분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저 전광판이 하루도 저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시공업자에게 이 부분을 과감하게 말씀하셔서, 예를 들어서 다문 1시간이라도 홍보가 안 나오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다른 데 같으면 모르겠는데 거기는 주도로라는 말입니다. 통영-창원 간 주도로이다 보니까 보는 사람의 눈도 많으니까 빨리 조치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입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청년들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청년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청년의 정착을 위해서 취업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지원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구청년추진단에서 취업청년들에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요. 청년들이 고성군을 떠나지 않고 니역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향후 어떤 지원을 해나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사실 청년정책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에게 삶의 기회를 부여해주는 정책 위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복지의 대상자로만 보고 정책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단순히 집행하는 것에만 그치면 청년들의 유입보다는 유출이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취업 지원과 관련된 청년정책들은 청년 인턴에 대한 일자리 제공부터 해서 일경험 지원, 청년들이 시험에 응시하면 응시료를 지원해주는 사업, 청년 취업 성장을 위해서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스피치훈련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청년 관련 정책들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만 19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정책들이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은 가지만 정착을 유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책들인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왜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고, 왜 수도권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다시 해보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한테도 의논드리고, 서로 토론하고, 청년들 의견도 같이 들어보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정책들이 진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웬만하면 여기에 머물고, 여기서 일자리를 구하고, 여기서 정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정책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청년 유출이 우리 군뿐만 아니라 도내에서도 청년 유출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일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인 성격의 정책만으로 과연 청년들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성군만이 가질 수 있는 특화된 자원으로 청년들을 계속 유지시키고, 유입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도 고견을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6가지 정도 진행하고 있지만,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대여섯 가지 진행하고 있고요. 청년들의 생활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정책도, 월세 지원이라든지 가정도우미를 부르게 되면 그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요. 청년들한테 현금성 지원이지만 ‘모다드림통장’을 만들어서 일정 부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다 모여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윤정애위원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개수는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과연 이 부분이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적은 금액이더라도 실효성이 있는, 아니면 그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조금 더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청년의 유입에 대해서, 그리고 청년의 정착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고 계신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말씀처럼 이것은 고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군에서도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 말고 청년들이 고성군에 유입되어 살면서 고성군민의 한 사람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기성세대와 잘 어울려 갈 수 있는, 융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그런 프로그램은 딱히 없습니다.

양애정위원

없으십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양애정위원

아무래도 청년들이 농촌에 유입돼서 살다 보면 그곳에 있는 어르신들과 보이지 않는 마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기성세대와 어떤 단체 자리에서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르신들로부터 배우는 지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도 사업을 추진하시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말씀하신 갈등관리 프로그램이나 기존 기성세대들과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양애정위원

감사합니다.

손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이우영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인구를 늘리려면 일자리가 있든지 결국은 먹을거리가 있으면 다 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우영위원

먹을거리가 있으면 다 옵니다. 우리 남해군은 기본소득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서 인구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인구를 늘리려면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가장 확실한 것이 일자리와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실제 남해군의 인구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남해군의 인구 증가 추이를 보면 기본소득을 도입한 이후로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일자리 부분은 설문조사를 통해서든 실제 정책 효과를 통해서든 인구를 유입하는 데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단장님께서 공감하신다고 하니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일자리 만드는데 인구청년추진단에서 집중을 하셔야 하고, 알고보면 책임 부서입니다.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한테, 관계 부서에 건의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은 반드시 우리 군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내용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체험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윤정애위원

사업 목적이 지역 청년에게 행정체험 기회 제공으로 지역 내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단기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지역 청년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윤정애위원

2025년, 2026년을 보면 신청인원은 130명, 158명에 비해서 그 부서에 근무하는 것은 40명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적지는 않다, 그렇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윤정애위원

여기 있는 이 인원들이 만약에 여기에서도 일자리가 없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청 인원이 이 정도 있다고 하면 이 인원에 대해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늘릴 생각이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이것이 예산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인건비를 확 늘리지 않는 것 외에는 참여인원을 늘리기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참여하는 시간을 줄이고 참여하는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고요. 실제 예산을 늘려서 참여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확대해야 될지 고민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애위원

이런 부분은 ‘일자리가 없어서 빠져나간다’고 문제를... 떠난 후에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인원도 잡고, 이 일자리가 점점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쯩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2025년도에는 25개, 37개 동계/하계 이렇게 하고. 아마 동계/하계로 나눈 경우는 대학생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학생이나 동계/하계 방학기간만 말고, 기존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지역에 와서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면 처음에는 단기일자리로 경험을 하게 해주고, 그리고 정식으로 채용을 할 때 조금 프리미엄을 줘서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충분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늘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애위원

대학생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내년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대학생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청년에게 일자리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금씩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림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 실적에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가계획을 제출했네요?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제출했습니다.

최상림위원

제출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제출 내용은 총 9개 사업에 120억원 규모로 제출을 했고요.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사업으로 산성마을에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 육성단지 사업과 스마트팜 재배단지 조성사업, 그다음 웰니스 프로그램사업. 청년예술과 함께하는 촌캉스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12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최상림위원

내년 2028년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아직 없습니다.

최상림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군부에서는 안 받을 수가 없는데 기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들어와서 어떻게 효과가 나는지 중간평가를 해볼때도 됐거든요.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최상림위원

실제 지방소멸대응기금 이전 감사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지만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에는 2027년도부터는 귀농귀촌 생활인구 유입 그리고 지역문화 브랜드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발굴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 돈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지, 그것을 가지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2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일 큰 하드웨어가 들어갔던 사업이 근로자 주택사업입니다. 그것의 공정이 한 30~40%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로자 주택이 다 지어지고, 나머지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이 다 준공되고 나면 그 이후에 구체적인 평가계획을 세워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한 것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최상림위원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산업들에, 특히 1차 산업에 정말 변화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로컬브랜드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을 통한 6차산업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청년도 부모 세대도 같이 어울려서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스마트 재배단지 조성사업도 기후변화대응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실제 스마트 재배기술을 익힌 다음에 청년 창업농들이나 귀농한 청년들이 고성 관내 다른 스마트온실이라든지 스마트 재배기술을 익혀서 다른 관내에서 농업을 직접 진행하게 된다면 기후 변화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농업 분야의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한 6차 산업도 생산, 가공, 판매까지 한꺼번에 시행할 수 있는 스마트 단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도 충분히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기후변화라는 것은 과거의 기후, 현재의 기후, 미래의 기후를 예측해 보면 상당히 고온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목변화도 다양하게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준비해 나가면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새로운 아이템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세우시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고성군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2028년도 계획에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1차 산업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저는 청년창업 로컬푸드 특화거리, 로컬브랜딩 청년창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올해 2026년 4월에서 6월까지 대상자 모집이, 4명이 선정되었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윤정애위원

그러면 8월에 보조금이 교부가 되고 컨설팅에 들어갔습니다. 컨설팅까지는 완료가 되었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실제 리모델링이 진행되지는 않았고 컨설팅까지는 완료되었습니다.

윤정애위원

그렇습니까? 거리 활성화 행사라든지 홍보를 한다고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윤정애위원

저는 조금 의문이 있는 부분이 이것이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이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윤정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청년도, 고성군에 있는 청년도 중요합니다, 먼저 더. 이러한 외부에 있는 청년들에게 고성군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 여기 와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홍보를 하는 것이, 대상자를 모집하기 전에, 충분한 홍보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서가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실제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처음 시작할 때는 충분히 홍보했다고 생각하고요. 모집했을 때 4개 업체 선정 말고 9개 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향후에도 외부에 있는 청년들을 유입시키는 것도 있고, 관내에 있는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윤정애위원

요즘 젊은층들은 SNS를 정말 활발히 합니다. 일자리를 모집하는 공개적인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청년들이 들어가는 사이트에 홍보를 해서 정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인구 증가 시책의 실효성이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맛보기식으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집중적인 사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청년 유입정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윤정애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실행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제가 인구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컨설팅을 하는 것이 산성마을 쪽으로 컨설팅을, 스마트 사업을 말씀하셨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손상재위원장

스마트축사를 하는데 800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을 알고 계시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그리고 공간 정비사업에 200억원 정도 투입되는 것 알고 계시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180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컨설팅을 해가지고, 인구소멸대응기금을 그쪽에 또 투자하실 것입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그쪽 사업은 이미 작년에 확정된 사업이라서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제가 하는 말은, 너무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경우에 약간 비대현상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것이 분산되어야 하는데 그 돈을 받아서 한 군데에 1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산성마을 같은 경우는 실제 50년 넘게 축산 악취로 고통받고 있던 마을이었기 때문에 ICT시범단지 조성사업과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같이 연계해 나가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비워둔 공간에 귀농귀촌 육성단지를 세우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한 군데에 많은 돈이 투입되어서 혹시나 군민들이 형평성 문제나 ‘왜 그 마을에만 이만한 돈을 다 투자해야 되느냐’는 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산성마을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나 악취 같은 피해를 생각해 보면 산성마을에만 피해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고성군 전체에 피해가 다 확산되는 내용입니다. 그 확산되는 피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그만큼의 돈이 투입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군데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그 지역에 투자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곳들이 다 정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축산과에서 진행해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실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있는 축사가 다 철거되고 ICT시범단지로 넘어가게 되면 악취의 95% 정도는 예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75% 이야기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 95%.

95%?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손상재위원장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축사라는 것이 전체 100%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다 100% 동의를 하지 않은 것 같던데요?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한 농가 빼고는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악취 때문에 아우성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에 있는 분들이 자기 터전을 쉽게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95%라고 하셨으니까 이왕이면 100% 채워서 진짜 냄새 안 나고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보면 목표액이 2억5천만원이었습니다. 달성률이 200%를 넘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를 보면 3억3천억원을 목표액으로 잡으셨습니다. 현재까지 달성률이 36%밖에 안 됩니다. 3개월 조금 넘게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이 목표액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어서 모금활동에 제약이 많았고요. 앞으로 2억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가을에 개최되는 축제나 관내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홍보할 생각이고요. 특히나 향우분들이 기금을 많이 내주시기 때문에 향우분들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홍보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각종 행사, 관내 기업체, 직접 방문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적극 홍보하셔서 목표액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부터 개인별 기부금의 상한선이 바뀌었습니다,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양애정위원

기부금을 많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부금을 낸 분들이 내가 낸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관심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2027년도에 새롭게 추진하실 계획이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부금을 내신 분들이 ‘내 돈이 내 고향을 위해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아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부심도 느끼고 더 기부도 많이 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홈페이지에 ‘미래의 전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100만원 이상 기부하시는 분들 성함, 회사, 사진을 게재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설 명절이나 추석에도 감사 서한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진행된 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향우분들이 내주신 기부금으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고향 발전이 이만큼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든 알림이든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보내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그것,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낸 기부금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의 교실 하나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내용을 받게 되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더 많은 기부금이 모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잘 예우 해주시고요. 2천만원 이상을 내신 고액기부자들에 대한, 다른 기부자와는 다른 특별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자긍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특별한 예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저희가 특별한 예우를 해드리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약간 있고요. 기부금을 내신 분들을 금액에 따라서 특별한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소액으로나마 꾸준히 해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고액기부자들에 대한 홍보든 예우차원이든 그 방면에 대해서는 행사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답례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답례품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수요를 잘 조사하셔서 기부하시는 분들이 진짜 필요로 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답례품이 있으십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답례품이 기부하시는 분들께 유용해야 되는 것이 일차적인 우선순위이고요. 그다음에는 지역의 농특산품이, 향우분들이든 기부하신 분들한테 가서 잘 쓰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특산품에 대한 홍보,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유용성을 다 감안해서... 처음에는 답례품이 20개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94개까지 증가한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징있는 답례품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물품들로 구성된 답례품이 계속 증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노력해주시고 답례품 이런 부분에서도 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단장님, 작년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들어온 돈을 경로당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없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안 그러면 농협을...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아, ‘꾸러미’라고 있습니다. 꾸러미 사업을 했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꾸러미사업입니까? 그것 말고 농협을 통해서, 아니면 경로당에 현금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현금 지원은 안 한 것으로...

손상재위원장

작년 여름에 한 10만원 정도 각 경로당에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간식비를 제공한 적은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손상재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을 줘놓으니까 각 마을에 생닭을 사주었습니다. 생닭을. 생닭을 사주니까 이제는 튀긴 닭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가격도 모르고 그냥 마을마다 10만원을 농협에 결제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경로당 총무들은 돈을 주다 보니까 그 돈을 농협에 결제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한것도 모르고. 그러면 돈을 줄 때, 기부금을 전달할 때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생닭을 주더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돈을 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할 때는 반드시 목을 정해서, 아니면 ‘마을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 면에 생닭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돈을 주면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들으니까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만약에 그렇게 진행되었다면 충분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을 정해서 주든, 경로당에서 실제로 원하는 운영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을 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사람도 없는 곳에... 사람을 동원해서 그것을 삶으려고 하니 주고도 소리 듣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올 6월까지 총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니 고향사랑기부금에서 돈을 받았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일괄 하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마을에 필요한 것을 쓰라고 하면 되는데 한 번에 가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것 같으면 안 주는 것보다 못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9페이지를 보시면 1천만원 이상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관상어 종자 육성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이것이 2017년도에 해양수산부 공무사업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흔히 말하는 아쿠아리움 조성사업과 비슷한 내용인데 2017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다가 고성에서 이 사업을 도저히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포기했고요. 이 사업체가 사천에 가서 아쿠아리움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 공모사업이 사천시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2024년도에 국도비 정산이 완료되어서 저희가 미리받았던 국도비를 그때서야, 작년에 반환했습니다.

양애정위원

작년에 하셨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하는데, 공모사업을 얼마나 많이 따오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신청하실 때 이것이 매칭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군비의 재정적 여건도 생각해야 되고 사업의 타당성도 생각했어야 되는데... 사업을 따왔는데 사용되지 못하고 국도비가 반납된 상황이잖아요.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양애정위원

국비나 도비가 반납되거나 불용액이 많이 생기다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지방교부세를 받는 데 있어서 페널티로 작용합니다. 맞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실 때도 적극적으로 사업 타당성, 추진계획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저는 고성청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운영에 열린공간 운영을 보면 잘 운영이, 2025년도 2026년도 표를 봤을 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밑에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2025년도에는 프로그램 수가 9개 1,109명이 이용했고, 2026년도에는 올해 선거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프로그램 수가 6개이고, 참여 인원이 아주 적습니다. 저조합니다. 혹시 프로그램이... 제가 생각했을 때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하반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프로그램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10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를 모집 중입니다. 조금 있으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작년보다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정애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자격증 취득 관련 프로그램과 각종 취미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상반기에 했던 수요자들의 만족도 조사 중에서 괜찮았던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주로 취업 관련 프로그램과 스피치 관련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전문 강사가 직접 해줍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윤정애위원

취업면접이라든지 이런 것이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윤정애위원

면접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수요인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윤정애위원

10명에서 20명?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실제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정애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홍보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윤정애위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면접이라든지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도움이 됐다는 청년들도 있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호불호는 청년들의 개인차라고 보고요. 스피치 훈련이나 면접 관련 프로그램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함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청년센터에 대해서 기존의 청년들이 잘 모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갈 수도 있는데, 혹시 청년들에게 따로 홍보할 수 있는 루트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요. 청년소통프로그램이나 청년협의체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생업이 바쁘면 청년센터의 이용률이 저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청년센터로 개편하고 나서부터는 청년들의 이용률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청년협의체든 청년동아리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애위원

강화해 나가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상황이라든지 계획을... SNS에, 특히 우리 고성군공식밴드도 많이 보는 편이고, SNS상에 많이 노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애위원

감사합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30페이지, 맞춤형 워케이션 플랫폼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지원을 했는데 참여보다는, 이것의 실적이 따로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참여 인원이 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손상재위원장

아니, 이것이 6천만원씩... 2년에 걸쳐서 6,090만원씩 올해까지 두 번을 했는데, 참여라는 것이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워케이션에 직접 와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입니다.

손상재위원장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구체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있다고요?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손상재위원장

그 자료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제출해주시고요.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보통보면 참여만 하고 마는 것보다는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이 고성 사람입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손상재위원장

예.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고성으로 이사를 와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고성사람이라고요?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고성사람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관외에서 오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는 고성사람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제가 하는 말은 명단만, 참여가 108명 되어 있고, 올해는 65명 되어 있습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손상재위원장

제가 하는 말은, 이렇게 참여인원만 가지고 어떻게 실적이 되느냐는 말이죠.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숫자만 적어놓으면 아무 것도 없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손상재위원장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불용 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 청년일자리사업에 군비가 2,400만원이 사업비로 잡혀있었습니다. 집행이 44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960만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고성청년 일자리사업이 청년을 채용하게 되면 업체에게 월 100만원을 주고, 청년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사업이 고용노동부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으면 저희가 지급을 못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된 440만원은 작년도 사업비가 올해로 이월되어서 그 사업비는 먼저 다 썼고요. 아, 2024년도 사업비가요. 2025년도에는 실제로 고용노동부나 다른 정책사업으로 부터 지원받는 내용 때문에 집행이 안 된 케이스입니다.

양애정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고성군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없앴습니다.

양애정위원

올해는 사업을 없앴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양애정위원

중복지원 이런 부분에서 잘 체크하시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은 폐지하시고, 차라리 이 돈을 고민하셔서 다른 사업에 쓰시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수감자료 132페이지, 고성청년 둥지적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고성군 청년이 10만원 내면 1대1로 매칭해서 12개월 적립식 적금 지원인데요. 2025년도, 2026년도 딱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정해져 있는 인원입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산 때문에.

윤정애위원

그러면 선착순으로 60명?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윤정애위원

아, 이렇게 됩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윤정애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1년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 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다른...

윤정애위원

딱 1년으로 마무리하는 사업이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윤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51페이지를 보면 사업 대상이 ‘18세~49세 청년 중 예비 또는 기 창업자’, 사업 규모 5명, 사업 내용은 점포 리모델링 지원(1인당 3,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업 규모 5명인데 5명이 다 들어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4명만 들어왔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기존에 9명을 지원했는데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내부적으로 심사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4명만 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여기 보면 점포 리모델링 1인에 3,600만원인데 이것의 산출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보통 10평에서 11평 정도 규모의 리모델링 비용을 저희들이 표준적으로 산출해서 낸 내용입니다.

손상재위원장

그러면 점포 크기가 어중간하게 더 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더 들면 개인부담으로.

손상재위원장

개인부담을 하고요?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손상재위원장

혹시 공공예산을 지원받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2년 이내에는 폐업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딱히 저희 규정에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영업을 하다 중단할 때 환수 조치를 따로 합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만약에 별다른 사유 없이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손상재위원장

그에 대한 안전 제도 장치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보조금법이나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환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3,600만원을 투자해서 하다가 안 된다고 가버리는데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돈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지원하겠습니까? 없으니까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못 받는 부분은 아예 그 돈은 못 받고 마는 것 같은데?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지방세기본법이든 뭐든 환수 절차를 거치게 되면 5년 동안은 계속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손상재위원장

추징을 하게 되면 개인적인 신분상 문제가 발생하게끔 장치까지 합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제가 정확한 법적 절차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신분상 조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지원해주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문제를 삼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몇 명이 창업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숫자만 채우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사업하고 같은 사업인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이 사업하고 1대1매칭 해서... 이것과 같은 사업입니까?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취지는 같지만 하나는 도비사업이고 하나는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윤정애위원

모다드림통장은 도비사업이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금액도 조금 다릅니다.

윤정애위원

여기는 2년이다, 그렇죠?

대훈

정대훈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윤정애위원

2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복복지국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영랑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상현 행정담당 계장입니다. 정미진 인사담당 계장입니다. 윤정희 후생단체담당 계장입니다. 진성희 정보관리담당 계장입니다. 정미정 통신관리담당 계장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손상재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저는 교류도시 간 상호교류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내 11개 중에 9개 도시가 우호도시로 되어 있죠?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최상림위원

그것만 해놓고 교류를 실제로 안 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7개 도시 정도는 교류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상림위원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고성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서울 영들포구, 부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농산물직거래장터에 많이 참가합니다. 관내에서 농산물을 파시는 분들이 참가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청소년 교류는 경기도 용인시와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용인시에 가서 보고 배우고 오고, 용인시 청소년들이 고성군에 와서 고성군을 배우고 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상호 교류를 통해서 우리 고성군에 없는 것은 그쪽에 가서 배워오고, 그쪽에 없는 것은 고성 상품을 많이 팔고, 그렇게 교류를 통한 청소년의 견문도 넓히고, 고성의 농축산물 판로에도, 특히 고성군의 농수산물이 다른 지역보다 우수하잖아요.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상림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해서 이로 인해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것이 활발히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우호도시 9개 중에 7개의 도시가 교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정책인 것 같은데요.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우호도시를 맺었으면 각 도시마다 행해지는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성군도 공룡엑스포를 곧 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서로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우리고 거기서 이뤄지는 축제에 참석하고 교류가 이뤄지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인데 9개 중에 7개 도시는 교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부정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이미 맺었으면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고성군에서 얻어올 것은 얻어오고 줄 것은 줄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주로 교류가 활발히 되는 도시는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 영등포구, 부산 해운대구, 경기도 용인시, 서울 강남구까지는 아직까지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요. 다른 시군도 처음에 맺었을 때는 교류가 활발했었는데 조금 소홀해진 감이 있어서 교류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 지자체 간 상호 협력해서 교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애위원

부산 해운대구와 교류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부산 해운대구요?

윤정애위원

예.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부산 해운대구도 주로 농산물 박람회에 많이 참가합니다. 해운대구는 부산, 올해 같은 경우도 5개의 업체가 참가해서 판매를 하고 왔고요.

윤정애위원

저희는 고성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해운대구도 고성군에 와서 무엇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해운대구가 저희한테 온 적은 없습니다.

윤정애위원

벡스코에서 농산물을 판매했던 것을 말씀하시죠? 그 외에 문화적인 교류 협약이라든가 MOU는 없습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문화협약을 체결한 것은 제가 알고 있지는 않고요. 자매결연 우호 행정협력으로 교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는 엑스포에도 초대를 했었고, 해운대에서 사막축제를 할 때 저희가 다녀온 기억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작년과 올해 들어서 교류가 없었다는 것이지 처음에는 교류를 많이 했었습니다.

윤정애위원

교류를 조금 더 활발히 할 필요는... 개척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개척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면 조금 더 상세하게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고... 고성군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다른... 특히 시 같이 큰 곳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야 우리 고성군 홍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개척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호교류사업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윤정애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상호 교류 활성화 부분을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곧 엑스포라든지, 이것이 고성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9개의 시도에 협약만 해놓고 활성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행정과에서 관리를 안 했다는 뜻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고성군 같은 경우는 엑스포가 매년 열리니까 새롭게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라도, 다른 시에서 올 수 있는데...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곳을 더 활성화시켜야, 특히 우리 농촌군은 쉽게 홍보도 하면서 왕래가 되어야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선 9기 들어오고 나서 조직개편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양애정위원

조직개편을 하시기 전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나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조직개편안을 구상하고, 지난 번에 의회에 가서 제가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양애정위원

저희가 보고를 받은 것이 입법예고 하시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입법예고 하루 전날은 아니고, 그날 저희가 최종안이 결정났거든요. 결정 나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려고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양애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입법예고를 얼마 안 두고 아주 불가피하게 뛰어오듯이 오셔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되게 우려를 하고 있었고, 저희들은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물론 우리 의원들이 군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소통하시고, 설득하실 것은 충분히 설득을 하실 준비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양애정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이나 핵심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2027년도 조직개편안의 주요 목적은 국정 주요시책부터 시작해서 행정수요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행정수요를 접목시키고, 민선 9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 중점 내용을 담았습니다.

양애정위원

제가 대충 보니까 본청의 인력은 조금 늘었습니다.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이 줄어든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본청의 다른 과로 이관한 것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그것 때문에 인력이 줄어든 것이지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을 감축시킨 것은 아닙니다.

양애정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던 업무를 본청으로 당겨왔다는 말씀이시죠?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양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14명 늘어납니다. 맞습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맞습니다.

양애정위원

정원이 14명 느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맞습니다.

양애정위원

왜냐하면 기준인건비 같은 경우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교부세 페널티와 관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양애정위원

기준인건비 중에 수시분 4명이 내려왔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국가로부터 2026년 수시분이 4명 내려왔습니다.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사회연대경제 부분에 1명, 햇빛소득 부분에 1명, 특이반복민원에 1명, 통합돌봄에 1명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양애정위원

이런 인력들은 다른 업무에 배치할 수 없는 부분이죠? 다른 업무를 보게끔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없는 인력이죠?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양애정위원

앞으로도 정해진 목적에 의해서 내려온 인력들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양애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정원이 늘면 고성군의 총액인건비는 몇 퍼센트까지 상승되죠? 임금?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정원 14명 기준으로 했을 경우 인건비가 올해...

최상림위원

총액이 몇 퍼센트까지 도달합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퍼센트는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 우리 인건비가 670억원 정도 들고 있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는 14명 기준으로 했을 경우 74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최상림위원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서 고성군의 총액인건비가 얼마인데 몇 퍼센트까지 되는지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위원님, 총액인건비는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저희 기준인건비 765명에 대한...

최상림위원

765명?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올해 기준인력이 765명이거든요. 그 범위에 대해서 인건비를 쓸 수 있는 것이지 인건비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상림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저희가 인건비를 산출하는 것이죠.

최상림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는 염려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수치화할 수가... 저희가 대략적으로 인건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를 계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사실 조직이라는 것이 사람을 늘리는 것도 있고, 조직을 효율성을 위해 놀리는 것도 있고... 처음에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이 있죠? 직능도 잘 고려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A쪽에 잘 대처할 수 있는데 C쪽으로... 예를 들어 행정직인데 농업쪽으로 보낸다든지, 직능별로 정원이 있으면 직능에 맞춰서 인사를 하시고요. 그렇게 해야 되지 너무 조직을 흔들어버리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700여 명의 조직을 인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인데, 어쨌든 고성군 관내에 6급 승진을 하고도 보직을 못 받은 사람이 상당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6년 동안 보직을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은 왜 그런 것인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 승진을 하면 자리를 줘야 되는 것이 인사인데 승진만 시켜놓고 자리에 배치가 안 되고... 행정 일의 능률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과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정원을 늘리더라도 행정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더 고민하시고 고민하셔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행정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보직 현황을 봤을 때 1년 이내에 인사발령 된 현황이 몇 명인지 파악되셨습니까? 1년 이내.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무보직 1년미만 현황이요?

윤정애위원

예.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자료에 내드린 것에 의하면 9명입니다.

윤정애위원

9명이고요? 무보직 말고 보직을 받은... 기존 부서에서 6개월 이내에 다른 곳으로 간 경우도 있고, 1년 이내에 이렇게 가면 방금 최상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업무의 연장선이라든지 내용의 질적인 면도 그렇고, 이중에서 불가피하게 인사이동이 되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1년 이내 발령자들은 개인 고충에 따른 인사이동도 있고요. 승진, 결혼 등으로 불가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최대한 전보이동 연한인 2년을 준수해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애위원

연계가 되어야, 사실 민원을 받고 있는 수요자인 군민들도 담당자가 자꾸 바뀌면 그에 대한 불편함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적응한 것 같았는데 또 바뀌면 보직을 받은 분도 다시 업무에 적응하려면 시간적인 소요에 낭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기준을 정했으면 지킬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손상재위원장

이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영 위원입니다. 문의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우리가 세출로 나가는, 쉽게 말해서 직접 사업비로 나가는... 위탁으로 나가는 인건비가 있고 직접 나가는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이우영위원

그분들의 숫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고, 공무직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공무원은 687명이고요.

몇 명이요?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687명.

이우영위원

아까 700몇 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이우영위원

아까 765명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현원이 761명이고요. 공무원은 687명, 공무직 298명...

이우영위원

지금 현직인 687명이라고요?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현원이...

이우영위원

말고, 육아휴직이런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정원은 761명입니다.

이우영위원

761명이고, 현재는 687명이요?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이우영위원

그러면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을 다 포함했습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휴직 중인 사람들은 53명 정도, 따로 별도입니다.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정원 761명 중에서 육아휴직 이런 것은 법령에 의해서 다 되는 것이니까 공무원의 정원에 넣어야죠. 그런 것을 포함해서 몇 분이나 됩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그분들을 다 포함해서 정원이 761명이고요. 지금 순전히 근무하고 있는 인력만 687명입니다.

이우영위원

687명 안에는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했습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포함이 안 된 인력입니다.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육아휴직이라든지 대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거의 761명에 근접하죠?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이우영위원

그리고, 정규직이 그렇고, 또 하나 문의드리겠습니다. 공무직과 기간제라고 합니까? 임기제라고 합니까? 그분들을 합치면 전체 숫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드싱 공무직은 198명이고요.

이우영위원

예.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임기제 공무원이 65명.

이우영위원

65명.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가 499명입니다.

이우영위원

499명.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이우영위원

그러면 1,500명 가까이 된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위탁사업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이 있죠? 인원 몇 명당 지원을 해주죠?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위원님, 간접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인건비는 아마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우영위원

각 부서에서.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사업에 따른 기관의 시설이나 기관 직원들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우영위원

예.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그런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이우영위원

예,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고성군 인구가 5만명이 무너졌습니다. 2026년도에 보니까 5만명이 무너진 이후에 2,500명 정도의 군민이 줄어들었습니다. 고성군청의 고위직은 물론 전체 공무원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죠?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이우영위원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업무 처리가 자동화되고, 전산화되고 있는데 실과나 실국이 자꾸 늘어나고, 공무원 숫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인구가 계속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복지업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민원 대응업무, 이런 대민 복지서비스의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주요정책사업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 꼭 배치해야만 된다고 하는 기준인력이 내려옵니다. 그런 것을 다 비치하다 보니 공무원 수가 증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우영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숫자가 계속 늘고, 안 그렇습니? 복지업무도 과거에 비해서는 아주 좋아졌습니다.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기주의나 이런 데, 옥상옥(屋上屋), 안 그렇습니까? 지양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해주세요. 왜 자꾸 실국이, 제가 보니까 군수님만 바뀌면 실과가 늘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운영경비가 1억7,8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것은 몇 개의 업체가 현재 유지보수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회선별로 나눠가지고 있기는 한데 통신정보 시스템에 따라서 유지보수 업체가 다 다릅니다.

이우영위원

그것에 따라서? 그러면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은 다 입찰을 보고 있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수의계약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1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및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25억2,4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대상에 전 직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직원의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정규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의원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1,070명 정도 됩니다.

이우영위원

그러면 공무직, 정규직 들어가고, 기간제라든지 계약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이우영위원

그런 분들도 다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을 9천억원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많이 안 올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직장 생활을 몇십 년 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했는데 월급 말고도 복지 측면에서 챙겨주면 정말 좋아하고, 복지 국가로 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님께서 건의하셔서 고위직만 자꾸 실국 늘리고 올려줄 것이 아니고 이분들도 같이 복지를 챙겨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양애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이내 1년 이내 인사발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인사에서 면장님과 부면장님이 동시에 인사이동 된 경우가 있습니까? 면장과 부면장님이 동시에 자리가 바뀐 경우가 있습니까? 하반기에.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이번 7월 16일 자 인사 때 말씀이십니까?

양애정위원

예, 이번 2026년.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2~3개 면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애정위원

2~3개 면이 있다, 그렇죠? 면장님과 부면장님은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지 현안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분의 자리가 동시에 바뀌게 되면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애정위원

면사무소가 돌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최소한 보직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소한 1년 정도는 그 자리에서 일이 익숙해질 때까지 일을 하시고, 약간 예측이 가능한 인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처럼 면장이나 부면장이 동시에 자리를 비워버리게 되면 지금 해오던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동시에 바뀌는 것보다는, 그래도 면장님이 가시면 부면장님은 자리를 지키시는 경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인사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각 부서별로 필요한 인력을 먼저 올립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인사를 할 때 조정을 해서 내립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저희가 한 해 전에, 올해 10~11월 쯤에 내년에 채용할 기간제 근로자의 수요를 각 실과별로 받아서 심의회를 거치고, 꼭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인원을 감축해도 되는지를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심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혹시 토요일에 ‘상수도 단수’ 문자를 받아보셨죠?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윤정애위원

이것은 어디서 문자를 보냅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아마도 고성수도센터(K-water)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그러면 수도센터에서 오고, 그리고 문자가 오는 시간이 차등이 됩니다. 문자가 오는데 차이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재난문자는 안전관리과에서 보내고, 수도센터에서도 개별적으로 메시지가 갔고, 제가 문자 시간 차까지는 파악을 못 해보았습니다.

윤정애위원

안전관리과도 관제모니터요원이 2025년도에는 2명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은 4명씩 되어 있는데 혹시나 인원이 부족해서 제때제때 못 했는가 싶어서... 사실 처음에 발생은 15시 몇 분이었는데 16시 몇 분 일찍 받은 곳은... 타 지역인 통영시 같은 경우는 최초시간을 보니까 조금 빨리 17시 몇 분에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 제 주위 분들은 18시38분, 40분 쯤에 최초로 받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은 분들도 상당수 많았어요.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못 받았고, 영업 중에 단수가 되어서 굉장히 곤란을 겼었다고 민원이 막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단수이기는 하지만 정말 긴급한 상황, 이보다 더 심각한 안전문제였다면 그 부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이든 민원부서이든 총력을 해서 동시에 빨리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전달체계가 다시 한번 잡혀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인원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었다면 한 번 더 짚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제가 앞서 질문을 많이 드렸고,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게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공무원의 숫자가 많이 느는 것은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하라는 뜻입니다. 정책도 있고, 법령에 의해서 다 움직이니까 국장님께서 공무원들 교육을 잘시키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다 나이가 들고 늙어가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입니다. 잘 모시고,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해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재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1쪽에 보면 정보공개처리위반 398건에 대한 관리개선이 나와 있습니다. 경상남도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군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면서 법정처리 기한을 넘겨 결정통보한 사례가 398건이나 지적되어 훈계 및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경우 기간 안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해야 하는데 398건이라는 상당한 건수의 처리기간을 넘긴 것은 단순한 담당자의 일시적인 업무 누락만으로는 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398건의 기한을 초과한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특정부서나, 특정시기에 집중된 것인지 아니면 여러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문제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작년에 경상남도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는 것을 취합해서 하는 건이나 아니면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항목, 너무 어려운 항목, 몇 년간의 자료처럼 자료가 너무 방대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직원들이 정보공개기한을 연장해야되는데 그 연장도 놓치고, 자료를 취합하면서 처리기한을 넘긴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전부 다 공개를 완료하였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그러면 공개기한을 연기할 때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에게 연락은 드렸습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부서에서 너무나 많은 양의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다 보니 공무원이 놓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관련 법에 의거해서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재차 직원들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보면 시간을 꼭 지키더라고요. 빨리해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웬만하면 빨리 되는 간단한 자료 같은 것은 금방금방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5년간, 4년간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기한이 빠듯하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손상재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이유로 공개가 늦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청구인에게 빨리 연락을 해주셔서 걱정하지 않게끔, 사실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도 경남도와 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는데 그 날짜를 딱 맞추더라고요. 하루 전날 메일이나 답변이 오더라고요. 빨리 연락이 와야 뭔가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도 충분히 배려해서 군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앞서 본질의와 보충질의가 섞여서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결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원이 74명 생겼죠?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양애정위원

주된 원인이 육아휴직 같은 것이 있을 텐데 그것 말고는 또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거의 다 육아휴직, 질병휴직, 퇴직 그런 사유입니다.

양애정위원

대규모 결원이 생기면 그 빈자리를 옆의 인원들이 맡아서 해야 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양애정위원

그러면 이 결원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 자리를 채워가고 계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행정대체인력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다음 공무원이 발령받을 때까지 꼭 대체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저희가 행정대체인력을 배치하고 있고요. 보통 연간 20~30명 정도의 행정대체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규공무원이 필요한 부분은 정기인사나, 수시인사를 한 번씩 해서 결원을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대체인력이면 아무래도 정규공무원보다는 업무능력에 있어서는 떨어지겠다, 그렇죠?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단순 민원 발급업무, 읍면 사무소의 민원 담당자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단순 민원, 상담 이런 것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대체인력은 아무래도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신규임용 공무원을 뽑는다든지 추가적인 계획을 통해서 그것을 보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있습니다. 올해 저희 같은 경우는 읍면 부서마다 2~3씩 결원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읍면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한 명씩, 오늘부로 다 배치를 완료하였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자를 9월 4일 자로 71명 합격예정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말쯤에 30~40명 정도를 1차로 발령을 낼 것이고, 나머지는 부분은 부서에 결원이 생길 때 수시인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양애정위원

결원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같은 면에 있든지 본청에 있든지 나머지 분들이 그 업무를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분들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는 되도록 즉각적인 대체인력을 이용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자치회 업무를 누가 보는지 아십니까? 각 면의 자치회,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누가 보는지 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면의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많이 봐주고 있고요. 면의 주민자치회 간사도 있고 주민자치회 회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주민자치회의 간사가 기본급의 50% 정도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 역량을 발휘하더라도 본인이 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그 일을 봐준다면 그분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손상재위원장

그런데 그 면이 어느, 어느 면입니까? 혹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고성읍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간사가 주민자치회 업무를 잘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면 단위는 원래 간사님들이 업무를 다하시면서 면의 담당 공무원한테 예산 짜는 것이라든지 서류가 복잡하게 들어가는 내용 같은 경우는 담당 직원들이 조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도와주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일을, 행사가 있으면 일을 다 봐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주민자치회 간사한테 왜 급여를 주면서 하느냐는 이 말이죠! 이런 부분은 잘 챙기셔서 교육을 하든지 해서, 말 그대로 자치회 아닙니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계속 해주다 보니까 행정 인력은 모자란데 거기까지 쏠리니까 더 힘든 것 아니냐는 이 말이죠. 이 부분은 반드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각 면마다 자치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다해주면 자치위원회는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교육을 1개 읍, 13개 면 중에서 잘하는 면을 벤치마킹하든지 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게끔! 저는 이것이 행정과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손상재위원장

꼭 그렇게 할 수 있죠?!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역량교율을 강화해서 간사님들이 각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교육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자치회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없습니까?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16쪽에 국가정보통신망 및 대민 정보통신시설 관리에 대해서, 이장님이 방송 앰프나 휴대폰으로 방송을 하면 집집마다 설치된 댁내 수신기로 방송을 들을 수 있죠?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윤정애위원

댁내 무선방송시스템이 마을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지금 55개 마을에 완료되어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그러면 그 마을마다 안 되어 있는 곳은 방송 말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마을 방송 앰프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댁내 마을방송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은 집집마다 방송시설을 해서 방송을 하고, 그 외에 67개 마을 정도는 스마트방송이라고 휴대폰으로 스마트방송을 하시고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그러면 방송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없다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265개 전 마을에 방송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방송시스템을 추가로 2025년도에는 8개소를, 2026년도에는 5개소를 새로 설치를 했죠?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윤정애위원

다 완료되었죠?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완료되어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던 시스템, 컴퓨터나 모니터 이런 것이 불용처리 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존에 있던 것 교체...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마을에서 앰프 방송을 그대로 유지해서 앰프 방송할 때는 사용하시고, 또 댁내 방송을 할 때는 댁내 방송을 하시고, 2개 다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불용처리된 기계는 없네요?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윤정애위원

이어서 수감자료 90쪽을 보면 불용대상 전산ㆍ통신장비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 206대, 모니터, 노트북 이렇게 있는데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오래되어 고장났거나 성능이 저하된 것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그런 것 같고, ‘일반경쟁입찰 매각’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의 수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해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200대 정도 가까이 불용처리가 되는데 예전에는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에 나눠드렸는데요. 요즘에는 이것을 전부 한꺼번에 매각 처리를 합니다. 매각 처리를 하면 누가 적정한 가격에 입찰을 해가시면 업자가 가지고 가서 사용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이렇게 하는 과정은 그런데 매각이 되는 상황은 몇 건 정도 됩니까? 혹시 자료 데이터가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그 해에 불용처리 한, 작년 같은 경우는 컴퓨터 206대, 모니터 183대, 노트북 4대 전부 다 한꺼번에 입찰을 올립니다.

윤정애위원

총 매각 금액이 얼마인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작년에 이것 전부 다해서 낙찰 금액이 1,400만원이었네요.

윤정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낙찰받은 금액은 어디로 사용을 합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고성군 수입으로 잡힙니다.

윤정애위원

그러면 행정과로 들어오는 것이?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고성군 세외수입으로.

윤정애위원

아, 고성군 세외수입으로. 보고 잘 받았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행정과 소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수감자료 26페이지와 30페이지에 있을 것입니다.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14개 단체 정도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산은 지금 합계가 안 나와... 7억7천만원 정도.

양애정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하실 때 보조금 액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단체는 없습니까? 불만이라기보다 불평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단체는 없습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단체는 많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인원 수도 비슷한데 왜 우리 단체하고 저 단체하고 보조금에 차이가 나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하실 때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산정기준은 없고 단체별로 회원 수나 사업의 종류, 사업의 양, 이런 것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깊이는 알 수 없지만 겉으로 보았을 때 저 단체들은 거의 비슷하게 봉사활동이나 사업들을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을 편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불만이 덜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림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이것을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지 인구청년추진단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사실 지금 다들 삶이 어렵다고 하죠?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불황이라고 보고,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 살지는 않지만 어느 지역은 저녁 7시가 넘으면 밥 먹을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20시까지도 밥집을 찾고는 했는데 한두 번 찾고 나서 보면 19시에 종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고성군은 7시 넘으니까 식당 문이 닫히더라” 차라리 격주제로 해서, 횟집이 10군데 같으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10집이면 2조로 해서 5집은 정상적으로 19시에 마치는 것으로 하고 5집은 조금 더 늘려주면 외부 사람들이 와서 헛걸음 하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해야 될지, 맞춰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에 맡기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고성군은 19시 이후되니까 밥먹을 곳이 없더라’ 이렇게 고착화 되버리면 경제 불황의 늪으로 빠지거든요. 그것을 고려해서, 일단은 식품업소에 대해 이런 차원에서... 연장을 한다고 해서 손님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가 둘이 되거든요. 그분들의 부정적인 말이 명문화되면 자연적으로 경기가 가라앉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작하셔서 그런 여론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최상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제가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고성은 19시, 20시 넘으면 사실 저녁 먹을 곳이 없습니다.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고성군 몇 군데에 조그마하게 전광판을 설치해서 ‘이 집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녁을 한다,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아무래도 찾아오는 분들께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본질의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0쪽, 경상남도 정기 보안감사에서 ‘보안점검 업무 소홀’로 주의 처분을 받았고, ‘비밀문서 관리 소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된바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호기간이 만료된 문서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비밀문서를 파기 이후에도 비밀열람기록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다는 점, 기본적인 보안 관리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보호기간이 만료된 비밀문서가 제때 파기되지 않고 남아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문서별 보호기간과 파기시점을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하는 체계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비밀문서 같은 경우는 각 실과별로 이중캐비닛에 관리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때그때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서 파기를 해야 되는데 일부 부서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서 감사 때 지적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보안업무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각 부서에서 보안업무 매뉴얼대로 보안문서가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그리고 파기된 문서를 문서별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파기문서는 관리를 별도로 관리를 안 하고...

손상재위원장

문서번호를 남기느냐는 이 말입니다. 자료를 남깁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그것은 문서등록대장에 남아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지만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비밀문서의 보호기간 도래 여부, 파기 여부, 관련 기록 관리까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자체 점검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이 감사(경상남도 정기 보안감사) 이후 저희 행정과에서 보안업무 관련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각 실과에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실과에서 보안업무 매뉴얼대로 보안문서를 취급하도록 다 교육을 하였고요. 저희가 하반기 쯤에 전 부서에 가서 보안문서가 잘 보관되고 있는지, 폐기문서는 없는지 재차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보안감사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보안자료가 종이로 되어 있을 때는 파쇄를 하잖아요? 그럼 파쇄한 그 종이는 어디로? 종이류로 따로 분리배출을 합니까? 아니면 태운다든지 이렇게 합니까? 배출은?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문서쇄단기에 파쇄를 해서 남는 것은 없습니다.

윤정애위원

파쇄를 하면 잘 게 잘게 파쇄가 되던데, 그것을 종량제 봉투에 넣듯이 넣어서 내다버립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윤정애위원

혹시나 일반인들도 종이 파쇄를 원하면, 어느 시기 몇 시에 같이 할 수 그런 체계도 있습니까? 공공문서만 파쇄할 수 있는, 그런 기계로만 사용합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공공문서만, 각 부서에서 파쇄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일반인이 문서 파쇄기를 요청해온 적은 없는데, 요청을 하실 경우는 큰 사안이 아니면 본인이 원하시면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윤정애위원

파쇄를 하고, 개인정보라든가 개인 사안도 민원들이 있을 때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될까?’ 그런 민원이 있어서 혹시나 그런 민원이 오면 같이 파쇄해줄 수 있는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9페이지를 보시면 이장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이 잡혀있습니다. 도비가 640만원, 군비가 2,560만원이 잡혔습니다. 맞습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양애정위원

그리고 1,114만9천원 집행되고, 도비 417만원이 반납되고, 1,668만1천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업비가 이렇게 다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액이 남고 도비가 반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고성군의 이장님은 총 265명이고요. 연도별 격년제로 종합검진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06명이 목표 인원이었습니다. 106명이 목표 인원이었는데 40명밖에 종합검진을 못 받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개인적으로 종합검진도 받으시고, 아무리 행정에서 독려를 많이 해도 바빠서 안 가시고, 작년에는 검진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애정위원

이장님은 주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불편이나 민원을 들으시고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바쁘셔서 깜빡하고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행정에서 홍보하시고 그 가치를 설명하시고, 격려하셔서 해당된 인원들은 다 건강검진을 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올해는 이장님 대상 인원 모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개별적으로 독려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예, 그 밑에 부분도 보겠습니다. ‘교육훈련활성화’사업이요. 그 밑에도 똑같은 사업인데‘(사무관리비)’, ‘(공무원 교육여비)’ 이 부분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어떤 사업인지부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이 예산과목 2개는 저희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면 교육비와 교육 여비를 지급하는 과목입니다. 1~2천만원 정도 남은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는 신규공무원이 교육대상자를 40명 정도 잡았는데 경남도인재개발원에서 27명정도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교육 인원이 많이 밀리는 바람에 이것에 따른 교육비 예산이 남았습니다.

양애정위원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이 잡혔으면 되도록이면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으시고 더 나은 행정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위원님들 중에 질의할 것이 얼마나 남았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쉬었다 할지 이어서 할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우영위원

저는 없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없습니까?

이우영위원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는 군청과 읍면을 연결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현재 가장 시급하게 읍면에 개선 해야 될 사항은 무엇입니까? 혹시 읍과 면과 본청과 개선 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없습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제가 생각한 것은 읍면-본청 간 가장 큰 개선 방안은 인력배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읍면에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읍면장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9월 말 기준으로 인력을 전부 보충해서 전원 배치할 거고요. 본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에도 부서별로 1명 내지 3명까지 결원이 있는 부분은 인력 배치를 완료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조금 전에 ‘인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인원이, 내년 증원계획에 14명 정도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 고성군에서 페널티를 받는 다른 제재는 없습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저희 기준인력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인력의 범위 내에서 증원을 조직개편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사람은 줄어드는데 공무원 정원이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 고성군민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인구가 감소를 해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 주요정책과 시책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그 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기준인력을 언제든지 확보하라고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원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시다시피 통합돌봄사업이 작년에 시행됨으로 해서 19명의 정원(? 증원?)을 중앙으로부터 받았거든요. 그것을 처음에 10명, 올해 4명, 이렇게 인원을 순차적으로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인원이 늘어나야만 군정 주요사업도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홍보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고성군에서 최고 핵심 부서가 행정과입니다. 행정과이다 보니까 인사라든지 이런 것에 더 심사숙고하고, 이런 것이 다 잘 이뤄져야 무슨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면에서 사무관급이 진급한 예가 있습니까? 면에 부면장으로 간 분들이, 읍 말고, 본청 말고, 면에서 6급으로 있다가 사무관으로 진급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혹시 진급을 했다면 자료를 5년치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부 다 본청만 가려고 하지 면에 안 가려고 합니다. 공무원의 꽃은 진급인데 면에 가면 페널티 먹고 진급 안 된다고 안 가려고 합니다. 면에 가면 할 일도 많고 그러한데 안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하실 때 면에 있는 사람들도 ‘면에 가도 진급이 되더라’하는 희망을 줘야 되는데 희망이 없더라 이 말이죠. 일은 힘들게 하는데도, 주민들을 대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어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런 부분에 한 번이라도 면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우영위원

보충질의.

손상재위원장

이우영 위원님.

이우영위원

과장님, 인력 증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간제가 수백 명이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인들은 거기서 컨트롤타워가 되고, 기간제들을 잘 관리하고 트레이닝 시켜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고성군에 인구는 1천 명씩 줄어드는데 공무원 숫자가 늘고, 조직이 거대해지고 공공건물이 늘어선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돈을 써도 다른 곳에 쓰라는 그 말입니다, 다른 데. 정규직 공무원들은 각 분야마다 전문가가 되고, 기간제나 공무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잘 트레이닝시켜서,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행정복지국 재무과장 오은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별로 먼저 소개드리고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에 고영훈입니다. 부과담당에 송형규입니다. 세입징수담당에 하태호입니다. 경리담당에 동승근입니다. 재산담당에 김상훈입니다. 전체 “차렷” “경례”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고성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금액의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일까요?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6월 30일 현재 기준 체납액은 총 61억3,600만원입니다. 지방세가 31억원, 세외수입이 30억원 정도 됩니다.

윤정애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 고성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르게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특별히 우리 군만 별도로 하기보다는 체납액 징수 활동을 위해서는 우선 체납이 발생되면 즉시 신속하게 전화나 카톡으로 체납이 발생되었다고 안내부터 먼저 드리고요. 독촉장을 50일 이내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인 경우에는 현장에 실태조사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먼저 방문합니다. 그러고 나서 재산 조회를 해서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면 즉시 압류조치를 하고요. 또 생계형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분납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인 경우에는 행정에서 명단공개라든지 행정제재도 하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생계형인 경우 분납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2025년, 2026년을 보면 생계형 체납자가 늘어나는 편입니까, 아니면 증가율이 어떤 형태인가요?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아무래도 늘어나는 편입니다. 지난 1년간 분납징수를 한 경우는 2,600만원 정도 됩니다. 분납하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 아주 소액으로 분납하는 경우라든지, 혹은 약속은 했습니다마는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많은 편입니다.

윤정애위원

계획적이지 않고 생계형이 대체적으로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의 지표를 보면 고성군 경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도 되죠? 만약에 이렇게 생계형으로 장기간 체납이 되어 있을 때 분납처리는 되지만,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생계형에 대해서 유예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생계형의 경우 유예가 가능한 경우에는 유예를 하기도 합니다.

윤정애위원

이에 비해서 고액인 경우는 상습적인 고액이 많습니까? 큰 기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고액체납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고성군에는 어떤 현황이 있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기업 법인의 경우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사업 여건이 조금 악화되었을 때 부도라든지 폐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매나 파산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고요. 세외수입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차량 관련해서 과태료 이런 부분이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재조사의 경우에는 고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의 경우는 고액이 많고 지방세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윤정애위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는 우리 군 세입 확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속하게 압류를 할 수도 있으면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부득이하게 그러지 못하더라도 조세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요. 현장에서 하는 분들은 독려해주시고,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양애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애정 위원입니다. 체납이 이뤄지면 카톡이나 문자를 보낸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카톡을 사용하지 않는 분이나 문자를 보내도 체납의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저희가 8월부터 체납관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소액 위주로. 혹시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명단을 추려서 일일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상계좌를 보내준다든가 해서 8월 한 달만 해도 1,500만원 정도 납부 실적을 올렸습니다. 전화 안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편입니다.

양애정위원

체납관리단 4명을 8월부터 운영하고 계신다, 그렇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양애정위원

이 부분을 하반기까지 계속 운영하실 계획이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8월부터 11월까지 하고요.

양애정위원

11월까지.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내년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매년 12명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애정위원

늘릴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생계형 체납자가 있고, 고의성 체납자가 있습니다. 두 분류를 구분하는 특별한 기준이나 매뉴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고액인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해보면 생계형인지 고의성인지 구분이 됩니다.

양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와 지방세 외의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2개 중에 비율적으로 체납률이 높은 것이 지방 세외수입이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러면 지방세와 달리 지방 세외수입의 체납률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세외수입 말씀이시죠?

양애정위원

예, 세외수입이요.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정, 그러니까 세외수입인 경우에는 과태료 성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제재가 많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부과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먼저 ‘왜 고지가 되는지’ 충분히 설명을 아울러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압류요청을 부과 부서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압류 요청에 의해서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체납세 독촉장을 일단 납기 후되면 50일 이내에 저희가 고지를 하거든요.

양애정위원

행정 제재 부분이다 보니까 부서별로 흩어져있다, 그렇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애정위원

한 곳에서 총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빨리 징수할 수 있을 텐데 흩어져서 재무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부과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체납이 되어서 압류 요청, 그러니까 독촉장까지는 부과 부서에서 하고요. 그 이후에 넘어오게 되면 저희 세입징수 담당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애정위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과장님, 체납 중에서도 생계형 체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정말 어려워서 체납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소액을 분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납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액이라도 꾸준히 납세의 의지가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해나오는데요. 일단 그런 경우에 저희가 재산 압류를 먼저 합니다.

손상재위원장

체납 중에서 고액체납자도 고성군에 있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많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이분들에게서 체납된 돈을 더 이상 받지 못할 경우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무재산,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예금을 먼저 압류조치하는데요. 못 받는 경우에는 보통 무재산이거나 그 재산의 평가액이 매우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 5년까지는 두고 봅니다. 왜냐하면 5년까지 무재산이고 압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5년까지는 보고 있고요. 너무 거기에 에너지를 소모하면 그러니까 정리보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저히 지금 현재 징수 불능인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해놓고 있다가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현재 본인한테는 재산이 없는데 쓰는 씀씀이는 풍족하게 쓴다? 이럴 경우에 본인은 재산도 없는데 남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은 자기 밑에 땅은 없어도...’ 쓸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은닉재산을 따로 해놓고, 그럴 경우에는?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본인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저희가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의 손이 닿기가 어렵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상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과장님, 5만 인구도 중요하지만 고성군의 곳간을 쥐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역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 지금 공직생활이 몇 년 정도 남았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올 연말이 되면 1년 공로연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최상림위원

어쨌든 연말까지인데도 곳간을 맡아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는 것이 의무이죠. 의무는 못 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재무과 부서에서는 세금 관련에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보장 부분은 복지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최상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고성군 공무원은 고성군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업무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파악해서, 만약에 그런 부류에 포함되어 있다면... 면0에 이장회의를 할 때라든지 최소한 분기별로 사전에 인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리는 것도 그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다, 충격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딱 고지할 때 고지하는 것보다는 고의적으로 계속 체납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1년에 네 번 정도 듣게 하는 것, 두 번 듣는 것보다는, 두 번 돈 달라고 하는 것과 네 번 돈 내야 한다는 것하고 인지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한 번 참작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이 본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손상재위원장

잠시만요. 본질의는 조금 있다 하시고요. 양애정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의 사유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체납 사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체납 사유로 보면 지방세인 경우...

양애정위원

지방세.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국세에 따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세외수입인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적재조사 조정금,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국민이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해서 하는 경우인데, 그것 같은 경우가 많이 차지합니다. 차량 과태료와 같이 세외수입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어느 부분에 많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것이고,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인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정리보류액으로 해서 다음에 받기로 결정하신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납세 태만인 경우도 있잖아요.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부분에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90%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조금 더 노력하시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납세 태만으로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카톡이나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내가 체납된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납세 태만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인지를 하시고, 그런 부분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문자도 보내시고 전화도 하셔서 우리의 재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림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과 신속한 예산 집행에서 보면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것이 많죠? 계약.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최상림위원

수의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입찰이라든지.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잡음이 간혹 나옵니다. 수의계약에서. 왜냐고 하면,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 한도 금액이 본청 및 상하수도는 1억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업체별 연간수의계약은 최대한 3회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대로 잘 시행하고 계십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잘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관행되었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의계약에서는 이런 규정을 잘 지켜서 해주셔야... 일단 같은 동종끼리라도 계약을 못 받아도 이해를 하고 그래야 되지... 만약 이것이 무너지면, 난립하면 결국은 행정을 불신하거든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신중히, 규칙이 있으면 규칙대로 하는 것이 고성 군민의 화합 증진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약단계별 업무기간 단축시행으로 예산 신속집행. 물론 아주 긴급한 부분에 단축된 것은 좋은데 혹시 이것이 남용되면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거든요, 남용되면. 신속하게 집행하면 좋지만 신속하게 집행하지 말아야 할 부분에도 된다면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을 챙기시고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17페이지, 향후계획을 보면 수의계약 한도액 건수 준수 여부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하니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양애정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신속집행 진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와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속 집행을 위해서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7페이지를 보시면. 긴급입찰제도가 무엇인지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긴급입찰은 원래 7일에서 40일까지의 기간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기간이. 신속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5일 이내에 입찰을 올리는 것입니다.

양애정위원

그러면 긴급입찰제도, 예를 들어서 재난이라든지 급한 사항이 생겨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신속 집행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최대한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대부분이 5일 이내에 입찰을 올리게 됩니다.

양애정위원

사업의 구분 없이 신속 집행을, 긴급입찰제도를 하다 보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문제점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경리담당 계(係) 담당자들이 바빠지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행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공고 기간이 줄어드는 것이 잖아요. 5일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아니고요.

양애정위원

아닙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긴급입찰제도니까 빨리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애정위원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 26쪽을 보면 과오납 환급금 미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6월 말까지 기준 상반기 과오납 환급이 7,216건으로 약 8억4천만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오납 중에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이나 계정 청구처럼 정상적인 세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급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지만 납세자가 환급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환급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침)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발생한 과오납에 대해서 납세자에세 어떤 방법으로 환급을 안내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별로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군에서 먼저 환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특히 소액 환급의 경우 납세자가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 장기간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미환급금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환급금은 보통 납세자의 권리구제라고 해서 심판청구가 많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이고요. 국세 경정으로 인해서 그에 따라 오는 지방세가 종세(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경정 청구가 이뤄졌을 때 환급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두 가지 가장 많은 상황인데요. 납세자의 권리 구제는 심판 청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민원이 인지하고 이의신청이라든지 심판 결정을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경정 청구도 국세에서 경정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방세도 국세 경정으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납세자가 행정기관에서 착오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9건에 98만6천원 정도, 올해는 과세 정리를 굉장히 정확하게 관리해서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액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라든지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미환급금은 없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지금 우리 군에서 문자나 모바일 알림 등을 활용하여 환급을 안내해주고 있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세금을 받아들일 때는 제 날짜에 받아들이는데 환급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청구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 또는 모르고 할 경우에 자동환급도 가능합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자동환급은 어렵습니다. 본인의 인지하에 입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고지가 먼저 됩니다.

손상재위원장

그러면 고성군에서는 ‘본인이 환급된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는 이 말이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세금 관련 재무과에서는 그렇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행정기관착오’로 152건이라고 환급 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6월 30일 기준입니까?

양애정위원

예, 수감자료 25페이지입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아, 25페이지요? 이것은 2025년도 결산내용입니다.

양애정위원

예.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이 경우에...

양애정위원

주로 어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작년에는 전 건수가...

양애정위원

주로 어떤 원인입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행정기관착오인 경우에는 부과를...

양애정위원

이중으로...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했다든가...

양애정위원

그런 식이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과세할 때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했다든가 이런 경우를 과세 착오라고 볼 수 있겠죠.

양애정위원

이런 부분은 납세자가 다시 환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도 겪고, 그러다 보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심하시고요. 부과하실 때 조금 많이 생각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잘 챙기셔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저는 수감자료 100페이지, 공유(군유ㆍ도유)재산 매각현황을 보겠습니다. 군유재산이 일반재산으로... 활용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군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이 총 429필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대부가 134필지이고, 나머지는 전부 미대부인데요. 사실 미대부인 경우에는 내역이 구 해교사 부지가 68필지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도로나 하천, 구거의 잔여부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가 혹은 활용 가치가 대단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민원이 필요에 의해서 매각이라든지 대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그러면 민원 필요에 의해서 군유재산이 매각되는 경우, 그런 현황이 있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매각은 지난 1년간 4건에 9필지 정도 했습니다. 본인 사유지 옆에 연접지로 군유재산이 있는 경우가 2건 있었고요. 경로당 건립을 할 때 필요해서 저희가 매각한 것이 1건. 고성그린파워 지역 내에 저희 군유지가 4필지 있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윤정애위원

매각 대금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군유재산 매각은 1억9,7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정애위원

군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현황 조사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활용가능성 검토를 통해서 대부 매각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주시고요. 미대부로 남기는 것보다는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 군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영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이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올해 지방세를 발행할 계획이 있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지방채’ 말씀이십니까?

이우영위원

예, 지방채. 채, 채.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지방채는 한다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우영위원

뭐라고요?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우영위원

아, 거기서 합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이우영위원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문화재단 출연금은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문화재단?

이우영위원

출연금은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이우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문화재단은 관광진흥과입니다.

이우영위원

관광진흥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의 예산이 8천억원, 9천억원 정도 됩니다. 정말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자기 돈처럼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가족 2명이 공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돈처럼, 업자들이나 사업체에서 가지고 오면은... 요새 인터넷에 들어가면 많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원가가 90% 이상 다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시고, 사전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한번 보세요. 거래를 할 사람인지 아닌지도 테스트 해보고. 우리 군민들한테, 여러 가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못 내는 사람도 있고, 안에 들어가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셔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수감자료 28페이지 보겠습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고성군 금고 자금관리 현황을 보면 약 2,604억원 중 309억원 정도가 이율이 낮은 보통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양애정위원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은 이자율이 많이 차이 나죠? 509억원이라는 돈을 보통예금에 예치해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이유는 우선 당장 지출해야 될 예산이 많기 때문에 구분을 짓고요. 정기예금인 경우에도 저희가 지출해야 할 시기를 보고 1월/3월/6월/1년 이렇게 굉장히 머리를 짜내서 구분 지어서 정기예금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509억원이라는 보통예금이 당장 다 쓰일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최소한 지금 필요한 자산은 보통예금에 넣어두시고 다문 1개월이라도 이자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넣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빼서 쓰실 생각은 없습니까? 509억원을 보통예금에 넣어두기에는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전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40억원 정도 나가거든요. 나중에 다시 1월이나 3월에 예치된 정기예금을 오히려 깨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보통예금에 비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양애정위원

물론 보통예금에 비치를 해두면 편하시기는 한데 행정을 보시는 공무원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자주 은행을 왔다갔다 하시더라도 재원을 늘릴 수 있는 정기예금 쪽으로, 짧은 기간에 1원이라도 넣었다가 필요할 때 빼 쓰시는, 수고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우리의 세원이 느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좀 고려해주십시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성군의 군유재산을 특정인이나 단체가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신지?

손상재위원장

그러면 혹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단체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조금 전 자료에 의하면 고성군에서 엄청난 면적을 사들이고, 공유재산을 사들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고성군에 무단으로 아니면 임대를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만약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변상금 부과를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제가 재무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뤄보니까 고성군에서 상당히 많은 부지들을 매입하고 있더라고요. 사놓은 땅을 만약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재무과장님께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고성군에서 취득해서 하는 경우에는 공공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대부를 하게 되는데요. 행정에서 필요해서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대부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상림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최상림위원

없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윤정애 위원님, 없습니까?

윤정애위원

없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반갑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담당을 소개해드리고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경 일반민원담당입니다. 박현실 지적담당입니다. 최재복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김인한 토지정보담당입니다. 김은국 위생담당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13쪽 ‘행복한 군민, 안전한 공무원, 함께 만드는 감동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폭언, 폭행, 피해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및 모의훈련 실시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 노력과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성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수어 영상 전화기, 보청기, 휠체어 등 편의용품이 비치되어 있으나 실제 장애인 및 어르신들의 이용실적 및 만족도를 집계한 자료가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만 만족도 조사를 한 부분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민원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를 한 적은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평가의 주 항목은?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평가 항목에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그 전에는 가,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윤정애위원

실제 장애인과 어르신들 이용실적, 다음 해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집계를 따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배려창구 이용률’ 및 ‘편의용품 활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홍보를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민원 접근성이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개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양애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원 편의용품을 비치하셨는데 비치를 해놓았지만 실제로 오시는 분들이 그 비치 상황을 모르면 무용지물입니다.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오셨을 때 인력으로 투입되어서 예를 들어서 안내를 한다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해서 일반민원담당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작성이나 필요한 부분은 저희 공익요원이 열심히 잘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비치된 물품은 충분합니까? 예를 들어 모자란 부분이나 더 필요를 요하는 용품들이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은 없고요. 비치된 물품들을 대부분 잘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양애정위원

이 용품들이 본청에만? 아니면 전체 면 지역에도 비치되어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저희가 면에도 다 비치를 했습니다.

양애정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3페이지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이 1회 실시되었습니다. 폭언, 폭행 피해공무원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이 2회 되었습니다. 이 3건이 지원된 것인데, 이것이 스트레스를 받고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필요한 정도의 배려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힐링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폭언, 폭행 관련 의료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것 같고요.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물론 예방이 최고입니다. 예방이 최고인데 사실상 민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대놓고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업무가 많다든지 위의 눈치가 보인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직접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뭐 추진하시는 사업이나 방향들이 있으십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내년도 사업 계획에 충분히 반영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아무래도 민원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을 자주 만나보시고 자주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신규 임용된 분들이 조기 퇴직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고요. 조금 더 공무원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힐링프로그램이나 의료비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애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14페이지, 현실 지목과 공부상 지목 일치화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73년도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하고, 군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려는 행정 서비스의 시도죠?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윤정애위원

사업 대상을 보니까 211필지 중에서 등기촉탁 완료가 121필지. 약 57.8%에 그쳤는데 맞습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애위원

혹시 잔여 필지의 지적정리가 지연되는 주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89필지에 대해서는 등기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중에서 사망하고, 1930년도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 40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들은 상속 관계가 있어서 조금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공유자가 다수인 경우도 5필지 정도 있고요. 측량이 수반되는데 측량 수반에 따른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못하는 것이 23필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미등기 되어 있는 부분도 다수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그러면 측량 비용 발생되는 23필지의 소유자를 설득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지적담당 계(係)에서 실제 소유자를 만나고 측량비를 지원해주지는 못 하지만, 측량을 해서 등기를 해놓으면 향후에 상속이라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지만, 소유자가 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애위원

미완료 대상 토지소유자에게 취득세 및 측량비용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주시고요. 1대1 맞춤 방문 행정도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집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올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본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감자료 56쪽, 위생관련 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무신고 영업행위로 경찰에 고발된 업소가 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신고 영업은 단순한 위생 수칙 위반과는 달리 허가나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고발 조치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후 실제 영향을 중단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무신고 영업으로 고발한 7개의 업소에 대하여 고발 이후 실제 영업을 하는지, 중단했는지, 또 신고 허가절차를 이행했는지 사후확인을 했습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사후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만약에 고발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서 추가조치를 하고 있는지? 없다고 하셨으니까 답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만들었으니까, 단순히 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 기관이나 협의체, 관리단과 협조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신고 영업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발 처분으로 끝나지 말고, 고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후 점검을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련 위반(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 및 주류제공) 업소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료를 보면 0리, 0성 유흥주점이 청소년 출입 및 주류 제공 등 위반으로 각각 영업정지 16일과 33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관련 위반은 재발 방지가 특히 중요하고, 영업 정지처분을 내렸다면 처분 기간 동안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두 업소에 대해 실제 처분 기간 동안 엉업을 중단했는지 담당 부서에서 확인했습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위생담당 계(係) 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만약 영업정지 기간 중에 몰래 영업을 했다면, 고성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없으면 천만다행입니다. 청소년 출입이나 주류 제공과 같은 위반행위는 사후 처분보다는 예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관내에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지도점검이나 업주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위생업소뿐만 아니라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매번 점검을 하고 있고요. 나가서 지도ㆍ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식품위생감시원까지 동원해서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간혹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생업소에서 주류를 제공했다기보다는 간혹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한다든지 악용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가 위생업소뿐만 아니라 유흥주점을 비롯하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분증 확인을 정확히 해줄 것을 요청을 드리고, 계속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점검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위생업소 지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무료 위생용품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에서 노력하는 부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계획이 2,500개소다, 그렇죠?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윤정애위원

이것 대비 실적을 보니까 970개로 실적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음식점 주방 위생 위생환경 개선사업 역시 20개소 중에서 13개소만 집행되었습니다, 그렇죠?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윤정애위원

주요사업 설명조서 22쪽에 보면. 이 집행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를 분석해보셨습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발생한 것이고요. 연말까지 기준으로 하면 이것보다 훨씬, 이 계획 대비 실적은 훨씬 상회합니다.

윤정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반기 점검 일정에 차질 없이 잘 해주셔서 주방위생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개선사업의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해주거나 또는 추가 공모를 진행해서 예산 소모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를 하시고 감정평가를 하시고 조정금을 산정해서 당사자들한테 통보를 하시죠? 그러면 통보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홍보요?

양애정위원

아니 통보.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아, 통보는 조정금이 확정되고 나면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토지소유자협의회를 찾아가서 지적재조사 담당 직원들이 직접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2024년도에 사업하신 것은 2026년 1월에 조정금을 산정해서 통보하셨다, 그렇죠?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양애정위원

그 이후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민원이 발생한 업무는 없었습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민원 발생은 있습니다. 조정금이 나가고 나면 실제로 조정금을 받아가시는 분들은 기분 좋게 받가시는데 실제로 조정금을 납부해야 되시는 분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조정금이 높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분할 납부를 해달라든지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고요. 그 요구사항에 대한 안내들을 지적재조사 담당 직원들이 민원을 감내하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맞습니다. 갑자기 많은 돈을 내셔야 된다고 하면 부담을 느끼거나 자신의 처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으면 그것들을 적극 알려주시고 홍보하셔서 최대한 그런 민원이 적게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조정 단계라든지 경계 확정 때부터 당사자들과 소통을 많이 하셔서 분쟁이나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니까?

윤정애위원

아니요.

손상재위원장

최상림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감자료 3페이지를 보면 숫자 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 소홀’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사망 후에 6개월 이상 미상속된 자동차가 13대인데 그중에서도 장기 미상속자가 11대, 폐차 1대, 상속포기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노인들이 자동차 면허를 반납하면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죠?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최상림위원

얼마를 드리고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그것은 도시교통과에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금액은 3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저도 3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연세가 들면 여러 가지 인지나 판단이 느려지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교통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납하고 지원금도 받고, 어차피 노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차비를 안 받죠?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숫자적으로 보면 큰 것이 아니지만 이것이 고착화 되면 적은 것이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사전에 충분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행정적으로 하면 그분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상속을 안 해놓으면, 자기들이 이런 거 타다가 사고가 나면 2차, 3차 피해를 주거든요. 열린민원과에서... 교통과는 사망자는 모르잖아요. 열린민원과에서 아시잖아요.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최상림위원

그렇게 같이 해서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이의신청 처리’ 81건 중에서 ‘조정 공시’가 10건 추진되었다, 그렇죠? 맞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주요업무 추진현황 16쪽.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개별공시지가 말씀이십니까?

윤정애위원

예,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처리 81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 공시 10건입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건은 몇 건입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이의신청 81건 중에서...

윤정애위원

기각된 것이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71건입니다.

윤정애위원

나머지 빼고 나면 71건이 된거다, 그렇죠?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윤정애위원

이것에 대해서 군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 결정 사유가 투명하게 설명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저희는 충분히 안내를 했습니다마는 민원인이 거기에 100% 공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최대한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윤정애위원

공시지가가 산정되면 현장검증도 조금 더 강화하고, 이의신청자에게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확대해서 불신을 해소하고 행정 신뢰도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윤정애위원

그렇게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손상재위원장

혹시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최상림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제가 본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56페이지를 보면 지하수 및 농산물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면 **장례식장과 **마당 업소에서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단’을 받고 ‘시설개수명령’을 받았습니다. **펜션과 개인 농가에서는 부추와 참다래가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일반적인 위생수칙 위반과 달리 실제 이용객이나 소비자의 건강과 직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처분 이후의 확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수명령만 내릴 것이 아니라 부적합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지하수를 조리나 음용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개수명령을 내리고 난 이후에 이 해당 업체에서는 다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2차로 행정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판정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2차 수질검사 이후에 합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처분은 없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지난해 2025년 7월 28일에 시설 개수명령이 내려졌는데, 이것이 잘못돼서 한 것입니까? 재검사를 한다고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지하수 수질검사는 실제로 인근 지하수 자체에서 균이 검출되는, 대장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검사를 맡기고 난 이후에 저희가 ‘개수명령’을 내리고, 업체에서는 주로 ‘크로로칼키’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실제로 재검을 했을 경우에는 대장구균 같은 부분인 ‘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에 개수명령을 내리고 이 이후에 부적합 판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자료를 받았습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자료를 확인하시고요. 지표수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지하수 관정을 뚫을 때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지하수는 암반관정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중간에 야무지게 해서 지표수가 안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누수가 되어서 그 속에 물이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이 부분은 먹는 것, 그리고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될 사항이고요. 현장에 나가셔서 그 부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그리고 또, 잔류농약이 기준 초과되어 검출된 농산물의 경우 이미 소비자에게 유통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고 난 이후에 경찰에 고발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꾸준히 관리를 합니다. 잔류농약이 검출되고 나면 이 농가 주는 실제로 부추나 참다래를 출하하지 못합니다. 출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업체에 대해서 계속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이 **펜션과 부추, 참다래 농가가 같은 집은 아니죠?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손상재위원장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잔류농약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아니면 열린민원과에서 하든지 반드시 확인하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잔류농약이 나왔다는 것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옆에 누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잔류농약이나 이 부분은 실제 누수라기보다는 출하 전에 농약을 뿌렸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농약 잔류 일자가 있습니다. 잔류 일자가 있기 때문에 일자가 지나고 난 다음에 출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농약을 치고 난 이후에 잔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하를 했기 때문에 검출된 부분이고요.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협력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농산물을 출하할 때 한 번씩 샘플을 가지고 잔류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작물뿐만 아니라 벼 같은 경우에도 잔류농약 검사를 표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그러면 잔류검사를 하러 농가에 갈 때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갑니까? 아니면 불시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잔류농약에 대해서 위생담당 계(係)에서 불시로 점검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잔류농약 검사결과가 저희한테 통보오면 행정상 경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농가를 방문해서 그렇게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잔류농약 검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불시에 나가야 된다는 이 말이죠?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는 수시로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진행되어야만 우리 농산물을 믿고 사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상재위원장

이렇게 자료가 나올 정도면 사실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로 두 번 다시, 잔류농약 검사를 해서 검출되지 않도록 해야 다른 지역 사람들이 고성 농산물을 안전하게 찾고,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알게 될 경우에, 정말 우리 농산물들이 타지에 팔리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보다는 위생계 쪽에서 한 번씩 검사를 하셔서 우리 고성군 농산물이 ‘전국 각지에 가도 안전하더라’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페이지 보시면, 자동차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죠?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양애정위원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양애정위원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44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부과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이것은 경상남도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담당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해 누락된 부분이고요. 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을 받고 향후 조치는 다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지적된 44건 말고 과 차원에서 더 있는지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 전부터 안내를 보내고요. 그리고 감사시점, 종료가 되면 또 안내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월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안내를 보내고,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차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저희도 그런 공문을 받고, 그것을 받고 검사를 받고는 합니다. 혹시나 바쁘다 보면 놓칠 수도 있고 인지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좀 더 챙기셔서 과태료 미부과로 인해서 지적을 당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윤정애 위원님.

윤정애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17쪽, 공정ㆍ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밀조사가 31건 중 ‘과태료 부과ㆍ징수: 63건, 1,081만4천원’에 달합니다, 그렇죠?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윤정애위원

부동산 중개업소는 46개, 지도 관리 대비 점검 실효성이... 체납 과태료 관리는 혹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체납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고 납부가 될 수 있게끔 계속 독촉 고지를 통해서 체납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단순 적발 위주의 단속을 넘어서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해서 자율정화캠페인 및 교육을 늘리고, 과태료 체납 징수 체계를 엄격히 정비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영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2페이지 봐주세요. 제가 용어 정리가 안 되어서요.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해서 2천 군데 정도 되네요. 다양하겠지만 주로 어떤 것이 많습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식품위생업소는 기본현황 8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이우영위원

예?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식품위생업소 1,714개소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이렇게 해서 1,700개 정도 있고요. 공중위생업소는 주로 숙박, 목욕, 이용업, 미용업, 세탁 등이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의 추진 실적을 보니까 식품접객업소 위생물품 등 지원이라고 해서 계획이 4,800만원인데 1,3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제가 대강 계산을 해보니까 한 업소당 지원해 주는 것이 2만 몇 천원에 불가합니다. 예산을 더 세워서 이런 것을... 숙박업도 있습니다만 1/3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식당도 보면 혼자하든지 부부가 하든지, 조금 되는 시간에는 알바생을 고용해서 하고, 다니면서 보면 알바생 3~4명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식당이 없습니다. 여건이 어렵겠지만 지원을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우영위원

큰 돈 아니어도 됩니다. 워낙 기본베이스가 적기 때문에 조금만 올려줘도 고마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실은 우리 고성군의 얼굴입니다. 지금 민원실이 어디라도 가보면, 읍사무소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전산화되고 자동화되다 보니까 어디를 가봐도 창구 손님이 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 옵니다. 친절하게 알기 쉽게 잘 좀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무원들은 친절하게 하고, 주민들한테 잘 가르쳐주면 자기 일은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실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민원인들이 사실은 잘 몰라가지고 민원실에 전화를 하게 되면, 민원인이 여러 과를 돌아 돌아 결국은 서너 군데를 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민원실에서, 사실은 사업만 원스톱으로 처리하지 말고, 일반 민원인들도 민원실에서 해결될 수 있게끔, 아니면 안내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가 한 번씩 오는 내용이, ‘군청만 가면 뱅글뱅글 돌린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 부서 가면 저 부서 가라고 하고, 저 부서 가면 이 부서 가라고 하고. 이런 것이 계속 관행대로 유지되어 오다 보니까, 특히 민원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런 전화가 안 오도록 행정서비스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계속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57쪽, 58쪽을 보겠습니다.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교육 미이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성군에서 위생교육을 몇 회 정도 합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위생교육은 상/하반기로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처럼 엑스포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직접 직원이 나가서 위생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위생교육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을 3시간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제가 하는 말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위생교육 이것이 위생교육협회에서 하는 것이죠?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손상재위원장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자기 날짜에 맞춰서... 고성군에서 집합교육을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손상재위원장

그러면 일을 하다가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창원을 가야 합니다, 매주 받으려면. 이런 것을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1년에 두 차례 정도 모아가지고 하든지 해서 이 부분들을 해소해주셔야 이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을지 모릅니다. 저도 위생교육을 받아보았지만 그 날짜를 못 맞추면 창원을 갑니다. 고성군에서 하는 교육 날짜가 나와 안 맞을 경우는 창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편리하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건강검진 미실시 이런 부분은 아마 카톡이나 문자를 자주 보내면 이분들이 웬만하면 이렇게 누락되는 일이, 저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좋은 해법이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좋은 해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건강진단 이런 부분들을 종사자들이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꾸준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위생감시원뿐만 아니라 위생담당 계(係) 직원들이 식당을 방문하면서 그런 부분을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고성군에서 일년에 한 차례 위생교육을 하지 말고, 한 두세 차례 해가지고 그 바쁜 분들이 창원까지 가서 교육받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을 협의해달라는 말입니다.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회와 의논해서 1년에 1번이 아니고, 2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보통 ‘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상 민원부터 총 망라한 민원을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과 이름이 ‘열린민원’입니다. 그래서 일반군민들은 ‘모든 것이 다 열려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손상재 위원님께서도 민원인이 왔을 때 어느 부서인지 물어보고 돌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그런 민원 전화가 오면 적정한... 일반 군민보다는 그래도 열린민원과에서 ‘어느 부서의 어떤 담당입니다’라고 연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이번 토요일에 단수였던 경우를 예를 들면요. 이런 경우도 사실은 고성수도센터(K-water)에서 안내문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본 사람들은 단수인 걸 알겠지만, 똑같이 일례로 메시지가 보내졌는데 늦게 도착해서 인지를 못하고,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영업을 하고 있다가 단수가 되어서 곤욕을 치렀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안내를 받았을 때는... 열린민원과에서 식당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자를 한 번 더 따로 보내주시는, 연결된 민원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 총계주의원칙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모든 세입은 예산에 편성되어야 합니다. 지적사항을 보니까 읍면에서 발생하는 그런 세입들이 예산에 편성되지 못해서 지적받은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타이자,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 폐기물 처리 수수료라든지 증지수입 같은 것들이 세입에 편성되지 않아 지적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발생하였을까요?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읍면에서 발생된 증지수입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세입 처리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저희 민원과에서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서 내년에는, 증지수입은 열린민원과의 세입으로 잡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꼼꼼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세입 부분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영 위원님 본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이우영위원

없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민원후견인제가 있고 사전심사 청구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군민들이 좀 많이 아셔서 많이들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두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민원 후견인 제도는 1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 후견인을 지정해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7개 부서 10개의 민원에 대해서 후견인 8명을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토지 이동 신청이라든지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동물 등록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견인제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지금 현재 3개의 부서 10개 종류의 민원에 대해서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기 전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사전 예측을 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진행하는 것이 우리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사전심사 청구제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공장 설립이라든지 건축허가, 개발행위 등에서 저희가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원실에서 민원인을 위해서 꾸준히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적 건수는 매년 1건 내지 2건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어른들이나 이런 데 익숙지 않은 분들을 아무래도 서류준비 같은 과정들이 복잡하고 어렵다 보면 힘들어 하십니다. 좋은 제도인 만큼 이것들이 사장되지 않고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청이든 읍면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셔서, 의미 있는 제도이니까 필요한 분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고요. 그에 대한 결과물이 내년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였습니다. 수감자료 51페이지를 보시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사업 기간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고성군 전체적으로 지적재조사 는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29%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29% 되었는데 30년까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2030년까지 물리적으로 보면 실제로 어렵고요. 당초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2030년까지 계획했던 부분이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도내에서도 35% 정도밖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2030년에 종료하기로 했던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간을 아마 더 연장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추진률을 감안해서 향후 기간이 연장될 것 같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지적재조사를 할 때 지주분하고 약간의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혹시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민원 사항은 없습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지적재조사를 할 때 나타나는 민원 사항은 주로 조정금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실제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했던 지구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금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납부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원이 조금 발생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지적재조사를 하다가 자기 집이 길에 물리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집이 1/3정도 물리면 그 집은 어떻게 합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일단은 현실 경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도로에 물려있다 하더라도 도로에 물려있는 부분만큼은, 지금 현재의 집을 뜯어낼 수 없기 때문에 대지로 인정해주고요. 도로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자 분들도 나중에 충분히 이해하시고, 도로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때까지 몇 십년 동안 점유해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과금을 내지는 않지만 향후 공부 정리를 해서 그만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조정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손상재위원장

부지가 들어가서 군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는 좋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전 말씀처럼 부과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그리고 금액 부분은 주로 이야기를 안 합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지구단위별로 조정금을 받아야 되는 분도 있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방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의논합니다. ‘공시지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의논해서 결정을 하는데 주로 감정평가 가격으로 조정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1페이지를 보시면 셉테드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셨습니다, 그렇죠? 28개소에 설치를 하셨는데 셉테드 건물번호판이라는 것이 물론 주소지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의 빛이 나서 어두운 공간을 밝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양애정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데 혹시 앞으로도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중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예산확보만 지원해주신다면 추가로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니까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들으시고요. 노후화된 건물번호판을 교체하실 때 이 부분으로 대체하시면... 물론 다 하실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설치하시면 밤길이 안전하고, 그리고 큐알코드를 찍으면 주소가 바로 뜨죠?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양애정위원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되도록이면 많이 필요한 부분에 설치될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숲길 도로명판, 사물주소판이 709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렇죠?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윤정애위원

여기에 4,7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설치 이후에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었을 때 사후 유지보수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시로 해당 읍면이나 민원인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처리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정애위원

주민참여형 주소 정보시설 서포터즈 또는 모니터링단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지금 여기 저희 주소정보시설 활용에 있어서는 주민참여단을 운용하지는 않습니다.

윤정애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민원을 받으면 들어올 수 있지만 모니터링단이 없으면 민원 이외에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점검하기가 힘들잖아요. 민원이 왔을 때는 즉각적으로 조사를 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선순환적으로 먼저 관리 체계를 구축해놓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영옥

김영옥열린민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5일 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ㆍ교육청소년과, (재)고성교육재단과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