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민원토지과, 환경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찬주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찬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결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첫 번째,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시설 현황부터 스물일곱 번째,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3쪽, 첫 번째,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 시설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관은 남산종합사회복지관과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와 노숙인시설인 성프란치스코 자활쉼터가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사회복지관 2개소와 자활쉼터 1개소에 시·구비 23억5,341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54쪽〜556쪽까지 자체예산 운영현황 및 운영위원회 명단, 개최실적 및 내용, 종사자 자격현황은 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557쪽, 지도점검 실태로 복지관은 출장여비 지출 부적정 등 주의 4건이며, 성프란치스코자활쉼터는 종사자 근무상황부 작성 미흡 등으로 시정 3건, 주의 1건입니다. 노숙인 쉼터 및 상담소 운영으로 입소인원 9명 중 1명 퇴소로 현재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중 먼저, 한마음순회봉사 활동으로 관내 저소득층 및 어르신 4,177명에게 서문교회 등 6개 장소에서 24개 단체 80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 25개 분야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558쪽,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 실적으로 28개소 후원업체로부터 생활용품, 식품류 등을 기탁받아 무료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10,321건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경기 악화 등의 영향에 따른 기부식품 후원업체의 감소로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적인 후원업체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59쪽,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현황으로 사회복무요원은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등 21개소에 37명을 배치하였습니다. 560〜562쪽, 네 번째, 국가유공자 지원 현황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광복회 대구중서구연합지회 등 10개 단체에 1억2,450만 원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지원되었으며, 국가유공자 5,324명에게 특별위문금,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등으로 9억3,508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62쪽, 다섯 번째, 주요행사 추진실적으로 25년 10월 23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중구복지박람회가 개최되어 2,500명의 주민이 복지서비스를 체험하였습니다. 563〜566쪽. 여섯 번째, 노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양로시설인 에덴양로원 1개소, 닥터김노인요양센터 등 요양시설 6개소, 삼덕노인복지센터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24개소가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 중이며 세부내역은 566쪽 상단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6쪽, 일곱 번째, 시니어클럽 운영현황입니다. 2001년 6월 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운경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연중 3,478명이 공익활동 및 공동체사업 등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567쪽, 여덟 번째,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으로 중구청 608명, 중구시니어클럽 3,478명, 중구노인복지관 591명, 온사랑복지회 336명으로 총 4개 기관에서 5,01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예산은 201억7,802만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단부터 569쪽까지 예산 및 간담회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0쪽〜572쪽 중간 부분 아홉 번째, 경로당 운영입니다. 중구는 53개 경로당과 대한노인회 중구지회를 운영 중으로 회원은 1,501명이며 관련예산은 3억3,29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단부터 579쪽까지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로 51개소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2,619명의 어르신들의 참여로 운동, 안마, 치매검사, 웃음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노인회 중구지회에서 위탁운영하였으며 세부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580쪽〜581쪽,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 현황입니다. 동산동 경로당 담장 보수 및 대문교체 공사 등으로 19개 경로당에 7,918만4천 원 지원되었습니다. 582쪽〜584쪽, 경로당 별 행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5쪽, 열 번째, 노후생활 지원 현황입니다. 25년 중구의 월별누계 노인인구는 21만8,917명으로 그중 66.6% 정도인 14만5,690명에게 444억759만1천원의 기초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중구 노인의 집 운영 현황은 현재 1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다음 홀몸어르신 현황으로 25년 말 기준 중구 홀몸어르신은 5,942명이며 주 1회 방문 및 주 2회 이상 전화 등 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어르신은 1,365명입니다. 586쪽, 경로우대업소 운영실적은 이·미용업소, 당구장, 안경업소 등 총 43개소이며 연간 지원액은 4,660만원, 월평균 이용자는 1,012명으로 동별 운영업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7쪽, 열한 번째,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중구의 노인복지시설은 에덴양로원 등 총 5개소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22억8,057만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88쪽, 열두 번째, 재가노인 지원현황입니다.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서비스 수행기관으로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이며 전담사회복지사 등 115명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26억4,878만3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재가노인식사배달 수행기관 현황은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소로 221명의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밑반찬 등을 주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89쪽입니다. 무료급식소인 자비의 집은 주 5회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재료 구입비 지원단가의 50%인 연간 1억2,6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장기요양기관 지정 현황으로 노인요양시설 4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개소, 주간보호 11개소, 재가급여인 방문요양 45개소, 방문목욕 20개소입니다. 열네 번째, 중구노인상담소 운영 현황입니다. 가족갈등, 건강, 심리적 부적응 등 상담사업과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 인식개선사업 등에 16,459회 32,183명이 참여하였으며 인건비 등 2억1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590쪽, 열다섯 번째,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중구노인복지관은 2018년 1월 1일 개관하여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연간 243,573명이 50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종사자 15명의 인건비 등 9억9,988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체 예산 운영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1쪽〜594쪽 중간까지 여성복지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중구는 모자 일시보호시설인 대구가톨릭 여성의 집 등 8개의 여성복지시설에 25억5,647만9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이용인원은 1,860명입니다. 594쪽,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은 운영전반적인 사항과 회계집행 적정성 등에 대해 지도점검하였으며 주의, 시정, 환수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역으로 아동양육비 등 451명에게 9억9,455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95〜596쪽, 열여덟 번째.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다문화 가족은 총 1,121명으로 국적별 현황과 다문화교류 소통공간 운영 등 지원사업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7쪽, 열아홉 번째, 양성평등 및 5대 폭력예방 추진사업 및 실적으로 구민참여단 운영, 양성평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5대 폭력 예방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양성평등사회 구민참여단 활동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8쪽, 스무 번째, 여성단체협의회 지원현황으로 여성지도자 리더십 함양교육 등 4개 사업에 2,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99쪽, 스물한 번째, 가족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가족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및 사업비로 7억75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실적으로 가족관계사업, 가족돌봄 600쪽,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아이돌봄사업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세부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두 번째, 가정위탁 지원 및 급식지원 현황입니다. 가정위탁지원 대상자는 15명으로 양육보조금 등 8,463만8천원을 601쪽, 아동급식지원은 543명으로 6억8,019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아동복지시설 운영현황으로 아동복지시설은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등 8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602쪽, 총 9개소 이용인원 204명으로 28억912만5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세부내역과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은 603쪽 하단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네 번째, 아동학대 신고처리 실적은 접수 46건 중 학대판정 16건, 원가정보호 16건입니다. 604쪽〜605쪽, 다음 스물다섯 번째, 보육시설 운영 현황으로 중구 소재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20개소, 민간어린이집 11개소 등 총 38개소로 정원은 2,084명으로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606쪽, 어린이집 예산으로 인건비, 보육료, 운영비 등으로 226억8,649만4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어린이집 이용인원은 1,905명입니다. 다음 607쪽,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과 양육수당 지원내역 608쪽, 부모급여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여섯 번째,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입니다. 사례관리아동 125명에게 보건, 보육, 복지분야에 개인별 맞춤형으로 4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억2,934만8천 원 지원되었습니다 609쪽, 스물일곱 번째, 부서 공통사항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시정 2건, 건의사항 9건이 있습니다. 시정사항 첫 번째, 경로당 운영 점검 당부입니다. 경로당 쌀 운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리 협조 공문, 문자 안내를 실시하고 양곡 관리 소홀로 벌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리 경로당 통합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경로당 운영 방식,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등 근거리 경로당 통합 운영은 어려움이 있으나, 위탁 단체인 중구 노인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9건의 건의사항 중 첫 번째, 잉여식품 나눔은행의 후원업체 발굴 방법 모색입니다. 유관기관과 함께 세제 혜택 등 기부 혜택 안내 및 홍보를 통해 다양한 후원업체가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0쪽, 두 번째, 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점검 철저입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관련된 우수요양 시설종사자 장려금 지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어 구비 예산 편성에는 제약이 있으나, 관련기관 등에 처우개선을 위한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입니다. 노인일자리 공공형 일자리 외에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등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 및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지원 및 자격취득 과정 연계 등을 통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경로당, 노인의 집 등의 명칭 개선입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의거 법령상 명시되어 명칭 변경에 어려움이 있으며, 노인의 집은 어르신 쉼터로 명칭할 예정입니다. 611쪽, 다섯 번째, 중구 시설물 시니어일자리 창출 방안 강구입니다. 관내 공공 문화․관광시설 등에 노인일자리 인력 파견 수요를 파악하여 어르신들의 경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양성평등사회 기반 마련 당부입니다. 직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강화교육, 양성평등 주간 운영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구 추진 사업의 성차별적 요인들을 평가 개선하여 양성평등 정책 실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당부입니다. 과밀학교 인근 돌봄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호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추가 개소를 위해 관내·민간시설의 유휴공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12쪽, 여덟 번째, 야간운영 어린이집 추가 발굴입니다. 25년 상반기 2개소, 26년 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현재 총 11개의 야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요조사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육아, 청소년 지원사업 발굴 철저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방과후 돌봄시설 제철과일 꾸러미 제공, 반다비체육센터 내 공공키즈놀이터 조성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한 정책 개발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입니다.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물적 인프라 확충사업 목적 및 기대효과 건으로 노인복지관, 수영장, 장애인재활센터 공공키즈놀이터 등을 갖춘 복합 시설을 조성하여 부족한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고 전 세대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과 613쪽, 서면질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먼저, 도담도담 장난감도서관 운영입니다.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내 거주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장난감 대여, 오감놀이 프로그램 운영,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두 번째. 경로식당 손맛을 부탁해 사업으로 중구 노인복지관 6층 경로식당에 대형 오븐기 설치, 후드연장 공사를 실시하여 주방 조리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 어르신건강지킴이 실버구급함 보급으로 관내 경로당 52개소에 의약품 16종이 포함된 벽부형 실버 구급함을 설치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력을 강화하였으며,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 체감도를 높였습니다. 네 번째, 어르신들의 유유자적 중구 한바퀴 사업은 2025년 6월 18일〜19일 양일간 동 노인일자리 사업참여자 422명이 참여하여 중구재활용센터와 우현하늘마당 및 대구형무소 역사관 견학, 김광석 다시 그리기길 콘서트 홀 공연을 관람하는 문화행사를 통해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14쪽, 다섯 번째, 다문화가족 역사문화 탐방 사업으로 2025년 6월 21일〜22일 다문화 9가족이 서울 경복궁 관람, 한복 체험,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탐방 등을 통해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가족 간 유대감 및 정서적 친밀감을 강화하여 한국 사회 정착과 가족 관계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가치’ 있는 가족 ‘같이 만들기’사업은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아동학대 예방도서를 지원하고 독후감 대회를 열어 우수 독후감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동보호구역 지정사업 추진사업으로 범죄예측 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부경찰서와 중구청 현장 조사를 통해 초등학교 1개소를 비롯해 5개소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CCTV, 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으며, 26년 5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우리집 맞춤형 공부방 만들기 사업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진 초등학교 1학년 15명에게 책상·의자 세트를 지원하여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615쪽, 네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공공키즈놀이 복합커뮤니티 조성으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현재 운영 중이며 공공키즈카페 복합커뮤니티는 반다비체육센터 내 3층에 27년 하반기 조성됩니다. 다음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24년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통해 24년 추진된 신규사업으로 24년 508명, 25년 611명 어린이집 신입생에게 1억 2,300만원의 입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616쪽, 가족센터 건립 및 다문화가정 지원강화로 가족센터건립을 위해 (현)동인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 원안의결, 국비지원 공모사업 선정되었으며, 다양한 사업발굴과 사업비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7쪽, 지역균형 맞춤 노인복지관 건립과 어르신들의 슬기로운 노후생활 지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18쪽, 여섯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으로 청춘요양원 설치 관련 반대 민원 1건은 관련 법에 따른 설치 진행 안내를 하였으며 개설 촉구 4건에 대해서는 심사 후 개원 결정 안내를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진정 및 민원처리내역으로 청춘주간보호센터 개원 촉구 건으로 절차에 따라 심사 진행 후 개원 결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25개소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은 620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공위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21쪽, 아홉 번째,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는 622쪽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당이득환수금 2건 등 11건에 대한 890만 4천 원 징수 조치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비비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열두 번째, 예산전용내역입니다. 가족친화체험 프로그램인 캠프닉 체험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102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623쪽부터 628쪽까지, 열세 번째,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내역은 불용사유가 대부분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9쪽, 열네 번째, 10만원 이상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여성지도자 리더십 함량교육 운영지원으로 103만8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632쪽까지 예산집행현황 중 100만원 이상 물품 구입 관련 사항은 총 42건으로 1억9,515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3쪽부터 634쪽까지 500만원 이상 용역은 중구 복지누리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등 20건으로 28억8,985만3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635쪽, 공사 중 경쟁입찰계약은 27년 1월 준공 예정인 복지누리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설비공사 등 5건으로 계약금액은 205억6,419만9천원입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봉산동경로당 신축통신공사 등 12건으로 계약금액은 3억2,685만3천원입니다. 636쪽 하단부터 637쪽까지 열여섯 번째,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봉산동경로당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설계변경 등 6건으로 당초대비 5억9,861만5천원 증가하였습니다. 638쪽부터 639쪽, 열일곱 번째,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으로 총 26개 단체에 6억3,509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0쪽, 열여덟 번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 등 18건에 42억3,411만7천원을 추경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열아홉 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으로 특별교부금은 복지누리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등 2건 115억2,667만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642쪽, 특별교부세는 중구복지누리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등 3건으로 115억2,667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43쪽, 스무 번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중구 시니어클럽건립 등 6건이며, 사고이월은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 1건 계속비사업은 27년 하반기 준공예정인 중구복지누리반다비복지센터 조성사업 건입니다. 스물한 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성내2동 종로초등학교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노인일자리 인력 28명을 배치하여 교통지원 활동 중이며, 대구은행 삼덕동 지점 인근 노숙자에 대해 행정복지센터와 대구노숙인종합지원와 내용을 공유하고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였으나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지 않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위기 발생 시 즉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644쪽, 스물두 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으로 25년 노인인권 증진 유공 국무총리상,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성평등가족부 장관상 수상으로 상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 스물세 번째,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 스물네 번째,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미술품 관리 현황으로 중구노인복지관 4층부터 6층까지 서양화, 서예, 판화 등 총 10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45쪽, 스물여섯 번째, 학술연구용역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공무직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등 9명, 기간제는 아동보호 전담요원 등 4명입니다. 스물여덟 번째,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으로 청구건수는 84건이며,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부존재, 취하 등으로 처리하였습니다. 646쪽, 스물아홉 번째,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거는 4가지 정도고 건의는 1가지 정도입니다. 587쪽에 보면 2004년도랑 2005년도랑 지금 지원해 주는 어르신마을복지센터랑 삼덕노인복지센터랑 정원하고 현원이 많이 줄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알 거 같아요. 시에서 삭감되어서 그런가요?

예. 그게 2004년도 기존에는 재가노인돌봄센터 운영에서 작년에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상자들을 센터 운영에는 200명에서 서비스사업으로 80명으로 정원 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4년 대비 25년에는 정원이 많이 줄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도 80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4년도 200명에서 80명 같으면 그때 난리 났을 거 같은데 충분히 그럴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탈락되거나 보조받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 차원에서 따로 다른 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여기 보니까 얼핏 보니까 홀몸어르신 같이 되어 있는 게 이건가요? 아니면 연계되어서 해서 이쪽에 인원이 이쪽으로 빠져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그거 연계로 하면 저희들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어르신들 안부 확인을 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홀몸어르신 쪽으로 사회참여, 생활교육 이렇게 일상 지원으로 연결을 하다가 그다음에 조금 힘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재가노인지원서비스로 연결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보니까 인건비랑 운영비만 있었는데 기타 항목이 들어가 있네요. 기타 항목의 내용은.

기타 항목이 아까 말씀드린 재가노인서비스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정원이 종사자 개소당 10명에서 6명으로 센터의 정원이 바뀌었습니다. 이 4명이 일자리를 잃는 건데요. 그 당시에 25년 사업이 바뀌면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시에서 이분들 종사자에 대해서 서비스 지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건 일시적인 거고.

예. 일시적인 겁니다.

항목이 계속 나가는 항목은 아니다?

예.

저희가 관리하는 곳도 보조금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게 관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94페이지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 상담소 힘내시설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운영을 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다른 데하고 다르게, 제가 봤을 때에는 지적사항이 종사자 채용방식 객관성 및 공정성 미흡, 예산의 목적에 사용 위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의 조치 1건, 환수 조치 1건이 있는데 조치 결과가 있는데 일단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에는 급여대장 서명 누락 간단한 거예요. 서명 누락 이런 건데 여기는 종사자 채용방식이 객관성 및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건 보통 시설을 운영할 때 제일 보는 게 뭡니까? 직원들, 채용 부분이랑 예산을 우리가 줬는데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가장 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두 가지 다 포함이 되어서 지적사항이 들어간 업체가 아직까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나요?

예.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중에 있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언뜻 보니까 종사자 채용 관계 객관성 및 공정성 미흡 부분이 사유가 채용 공고문을 내지 않습니까? 그때 전형 방법하고 실제 배점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고요. 또 서류전형 심사에 또 배점 기준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의 조치하고 난 다음에 해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목적 및 사용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아마 자체적으로 종사자 회식비를 하면서 시설 운영비로 집행해서 환수 조치 10만원 했습니다.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는 거죠.

이게 지금 업체가 7군데가 있죠? 지원 나가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채용하는 점수별 매긴다고 했잖아요. 이게 본보기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걸 보여주는 가이드라인이 기준점이 될 텐데 주의 조치를 하고 그냥 환수 조치만 하면 제가 만약에 업체 소장님 같으면 저는 주의 받았고 지적받았는 사항에 대해서만 피해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너희 큰일 나. 주의 받고 환수 받아. 잘못됐네. 이것만 체크하는 거죠. 틀린 답안지에 정답지를 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가 발생이 됐을 때에 발견이 됐거나 지적사항이 되면 제가 말하는 게 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 채용이라는 것이 민감하잖아요. 모든 시설이라든지 모든 부서라든지 모든 위탁업체라든지 전부 다 관에서 관리하는 감독하는 차원에서는 보니까 행정 감사하는 동안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난리가 났어요. 이걸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다음에 시정 조치, 주의 조치가 아니라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냥 기준에 탈락, 뒤에 운영하는 이런 시설들을 얼마나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규율을, 예산이 들어가고 채용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다른 시설들도 본보기가 되어서 관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614페이지, 다문화가족 역사문화탐방이 있어요.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얼마나 있나요? 퍼센티지를 조사하거나 하신 거 있나요?

앞에 자료에 보시면 일단 다문화 현재 총 1,081명이 있습니다.

왜 물어보냐 하면은 예전에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정책을 했을 당시에는 희소했잖아요, 다문화가정 자체가.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건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선정 과정에서 130명 정도를 선정하셨는데 선정 기준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희소하기 때문에 보이는 그분들만 신청을 해도 다 갔는데 지금 1천 명이 넘죠. 1천 명 넘는 가정에서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정보를 알면 신청하는 거고 아니면 소득 기준으로 해서 저소득층 기준으로 하신 건지.

그 사업은 저희들 가족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건 희망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소요예산을 보면 여기 614페이지 예산을 보면 금액이 많아요, 800만원 돼요. 다문화가정의 서울 경복궁 관람, 한복체험 모를까요? 미리 다 했을 거 같은데 저는 다 알아서 갔을 거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왜 물어보냐 하면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높은 사람도 있어요. 봤을 때에 정말 필요한 다문화가정, 정말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해서 했나, 아니면 정말 못 가는 상황이 되어서 저소득층 좀 그렇지만 시간이 정말 안 되어서 이걸 몰라서 못했던 분들이 있을까라고 보면 아마도 신청하는 기준을 보면 매년 했던 사람들만 했을 수도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홍보도 좀 필요할 거 같긴 해요. 일반인인 제가 봐도 부러울 때도 좀 있거든요. 정말 정보가 없어서 다문화라 하면 언어적인 부분도 있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대구에서 사신 분들이었고 살고 계신 분들인 걸 같기도 하고 언어의 소통 차원에서 문제가 안 될 거 같은 분들일 거 같아요. 정말 대화가 되거나 못 알아듣는 분들은 신청조차도 못하겠죠, 정보를 모르니까. 그런 분들에 한해서 조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629페이지, 이거는 좀 질문을 드려야 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했는데 일단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물품에 수의계약 있잖아요. 자주 보이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라고 묻고 싶지만 내부적인 그게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알고 오래됐고 일하는 편의상은 맞거든요. 효율적이긴 한데 아마도 예산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업체가 다른 외부 업체보다는 1원이라도 가격이 낮아야 수의 계약 의미가 있고 줬든, 안 줬든 간에 비교 견적 1원이라도 낮아야 그냥 비교 견적이 아니고 누가 봐도 어, 이건 아닌데라는 실제 물가 뭐라고 그러죠? 지표 있죠? 단가표가 있죠? 그 단가표를 기준으로 해서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질문은 이상이고요. 건의 하나 있어요. 588페이지에 재가노인 식사배달 있어요. 여기에 과장님 배달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예전에 한번 해보셨죠?

예. 동에 있을때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시락 10회 도시락 1명, 30명은 보통 30명이면 25가구, 25가구 정도 할 거예요. 인원을 보니까 1명이에요. 배달하는 인원이 1명이죠?

총 1회 30명.

1명, 여기 보니까 종사자수에 해서 담당인력이 1명이죠?

예.

힘들어요. 운전기사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하시는 1명.

예.

그럼 종사자가 2명이든 3명이 되어야 되는데 1명, 이거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엄청 힘들더라고요. 여기에서 다 그만둘 거 같더라고요. 이거 하기 싫어서 결근할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는 그들이 원하는 거 해 주고 해결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도시락 정말 좋아하거든요. 기다리고 계세요. 안 오면 난리 나. 사명감을 가지고 배달하시는 분도 조금 여유롭고 시간이 촉박하거나 뒤에 차가 오고 이런 상황에서 쫓아다니거나 이런 상황은 만들지 말자. 지금 주 1회인데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두고 인력을 배치를 하셔서 조금 여유롭게 봉사자들이나 아니면 직원분들이라도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박봉이잖아요. 힘들어요. 힘든데 거기에 대한 사명감까지는 꺾지 말자. 의지는 꺾지 말라 이런 취지에서 부탁드릴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다른 쪽은 빼와도 이분들의 처우는 조금 신경을 써 주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개 여쭈겠습니다. 600쪽에 보시면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중에 아이돌보미 양성이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직접 좀 양성을 하는 건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양성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아이돌봄은 돌보미를 저희들이 수시로 모집을 합니다, 가족센터에서. 그래서 서비스가 늘어나는 만큼 돌보미 선생님들을 많이 지원을 받아서 면접을 통해서 그렇게 돌보미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채용하고 난 다음에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돌보미가 현재 101명 정도가 있고요. 서비스도 보면 종일제가 있고 시간제가 있고 이건 이용하는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양성하는 게 교육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할 줄 아시는 분들을.

집에 가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선발을 한다?

예. 선발하는 겁니다.

양성에 대해서 저는 따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게 있는지.

교육도 물론 합니다. 안전상에 굉장히 많은 위험이 있어서 교육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분들이 이 과정을 거치면은 돌보미반에서 자격증을 좀 준다든지 그런 건 있나요?

아직 자격증까지는 없고요. 그냥 아이돌보미 지원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들어온 게 원래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도 좋아야 그게 또 어쨌든 구민들한테 좋은 영향이 가니까 그냥 과정을 마치고 또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관련되어서 여기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자격증 이런 걸 주면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더 영역을 넓혀서 연계 사업을 하거나 이런 데 도움이 되니까 물론 여기에서 했다는 그런 증서나 자격증이라도 간단하게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요. 아이돌봄 서비스가 올해 자격증이 시행이 됐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603쪽에 보시면은 24번인데 아동학대 관계인데 여기 보시면 학대 판정이 16명 중에 원가정 보호가 16명이고 분리보호는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언뜻 보면은 학대를 당한 상태인데 그냥 원가정 보호가, 전부 다 원가정 보호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학대받았는데 그냥 돌려보내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분리 보호가 워낙 심각한 경우에 분리 보호를 하는 거고 대체로 이 가정 내에서 괜찮을 수 있다면 원가정 보호로 가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납득이 가는데 그래도 원가정 보호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가정이라고 하지만 또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든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 이 원가정 보호 경우에는 그런 부대 상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신고 당시에 아동 연령이나 아니면 학대 정황으로 볼 때에 분리보호보다는 원가정에서 분리한 거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원가정을 보호하고 하면 저희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건의 경중에 따라 6개월 동안 사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재학대가 발생을 하는지 또 여러 가지 6개월간 모니터링을 하고 난 다음에 종결 요건이 6개월 내에 재학대가 없으면 이 아동학대 사건은 종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6개월 뒤에 사건 종결 회의를 거쳐서 논의 후에 종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가정 보호를 하면서 6개월간 돌아갈 때에 말씀하신 모니터링만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 부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도 추가가 되는가요? 교육 프로그램이 사실은 젊은 부모님들이 자기 감정 관리나 또 아기하고 관계, 양육 기술 이런 세 가지 측면이 골고루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프로그램 측면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특히 요즘 학대 판정 내릴 때에 몸에 있는 상처나 이런 것만 판정을 내리는데 조금 넓은 범위에서 보면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정서적 학대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학대 판정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동학대 신고 천안교회에서 최근에 11세 장애아동 숨진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죠. 그 내용의 핵심이 뭐죠?

죄송합니다.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원가정 보호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 사건을 발표한 거예요. 9월달에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핵심은 연간 2회 이상 재신고 시 즉각 분리, 경찰한테 맡기지 말고 지방정부하고 공동으로 학대를 판단하라. 그러면 중구청에서 공동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 경찰이 하는 업무를 경찰과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러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경찰과 같이 나가는 사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동 판단을 지방정부가 적극 개입을 하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사례가 있는지, 중구는 이런이런 경우에 가서 사실 즉각 분리해도 지금 대응이 그다음 프로세서는 없어요, 약해요. 그러니까 계속 사고 신고하고 신고는 신고대로 하고 똑같은 숨진 사건이 계속 발생하니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니까 지금 경찰뿐만이 아니고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핵심은 연간 2회 이상 재신고 시 즉각 분리, 무조건 분리에요. 그런데 분리했는데 조치를 할 수 있는 프로세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원가정으로 보내서 사건 나서 어쨌든 아이는 말도 못하고 장애아동인데 여기는, 여기 천안교회 장애아동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 입장인 중구청 입장에서는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만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처리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정을 거치고 어떻게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25년도부터는 경찰이 학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한테 무조건 통보가 다 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가정방문 또는 조사를 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피해아동을 분리한다든지 원가정에서 관리하는 걸 우리 과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구에 연락이 오면 지구대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학대 피해가 확인이 되면 학대피해아동쉼터 같은 그런 시설을 확인해서 일시 보호시설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조치 결과가 원가정 보호밖에 없고 분리보호는 했는 게 하나도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분리 보호 자체가 저희들로 봐서는 심각하지 않다고 말하면 좀 어폐는 있습니다마는 아동의 나이 때나 학대 정황상 분리할 때까지는 아니라고 저희들 경찰하고 같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걱정되는 뉴스들이 한 번씩 나니까 신경이 쓰여서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서용덕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학대 판정을 할 때에 경찰들한테 맡기면 외상만 보고 판단을 하니까 정서적인 학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문가들의 소견을 반영하시길 바라고 623쪽에 불용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2%, 3% 정도인데 몇 가지 일부 항목은 10%를 넘어서 20, 30%, 50%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 사유가 발생이 없어졌거나 예산 절감 부분도 있는 거 같고 그 일부 중에 수혜금 지원금 같은 경우에 저희 쪽 관리자나 사무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그런 거는 잘 파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 수혜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에 불용액이 많이 나는 것들도 더러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대상자가 없으면 조치, 제공하는 홍보 같은 게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된 부분인지 혹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수혜라는 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잡게 됩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도 있다 보니까 홍보도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대상자가 없어서 미발생으로 그렇게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미발견된 분들이 많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사례 자체가 없어서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 시설 현황에 보면 예산 지원 현황이 있거든요. 예산 지원 현황에 보니까 2024년보다 2025년도에 증감이 26%로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업비는 똑같은데 24년도하고 25년도가 남산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도 그런데 여기에 운영비만 100%, 운영비가 2배 사업비는 그대로고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또 거의 100% 2배 올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따른 호봉 승급에 따른 매년 인건비가 좀 변동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운영비가 올라간 그런 사항입니다. 성프란치스코 자활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안 들어가요. 거기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 내가 조사해보니까. 남산종합사회복지관 구비 지원이 인건비에서 50%, 100% 올랐고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도 인건비에서 113% 정도 올랐으니까 거의 2배 정도 갑자기 2024년도부터 2025년까지 구비가 100% 이렇게 증감되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운영비도 2배 올랐고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도 2024년보다 구비 지원이 100% 올랐으니까 2배 올랐고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도 운영비가 100% 증가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시설 매월 운영비가 인건비가 올라가고요. 운영비는 각종 직원들의 복지포인트라든지 각종 상여금 같은 부분이 그에 따라서 올라서 조금 운영비가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비 지원이 100% 올랐다는 건 조금 이상한 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돈 우리가 지원해 준 게 3,722만원 지원해 주다가 7,521만6천원으로 거의 2배 올랐으니까 갑자기 인건비가 이렇게 2배 오른 이유가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왜 늘어난 건지 2배로, 운영비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배 올랐고 남산기독교복지관도 똑같아요. 왜 이렇게 2배 올랐나. 왜 구비 지원이 2배 올랐는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24년도에 인건비는 구비 지원 부분은 24년도에는 3억3천이고 지금 현재 저희 여기는 4억2천으로.

인건비 지원이요?

예. 아, 인건비는 3억3,700에서 7,800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인건비가 올랐다는 구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에 24년도 구비 지원 인건비에 3,722만원이지, 어떻게 3억 7천이에요? 내가 수치를 잘못 보고 있나?

24년도에는 시비 95%에 구비 5% 비율이었는데요. 작년에는 시비 90%에 구비 10%로 비율이 변경됐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그렇게 변경된 내용입니다.

시비 지원이 줄었다?

예. 시비 지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시비가 줄어서 구비로 했다.

예.

사회복지관도 「사회복지사업법」상 수익사업이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 수익사업 이런 거 하는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후원금만 모집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두 곳이? 남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보통 저희가 주는 보조금하고 후원금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자부담하고요. 수익사업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구에 재정을 다 넘기면 구가 충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예산도 생각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2024년도에서 25년 넘어가면서 시에서 갑자기 돈 주는 걸 없애고, 그때 시장님 지금 안 계시겠지. 홍준표 시장이었나? 그분 갑자기 다 주지 마라 해서 식겁했는데, 일단은 시에서 지원받을 거는 알차게 지원받으시고 구비 지원도 알뜰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586페이지 경로우대업소 운영 실적에 보니까 이게 동마다 좀 다양하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헬스클럽 들어간 데도 있고 당구장 있는 데도 있고 헤어샵만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거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죠?

일단 신청 절차는 이미용 업소라든가 이런 협회에서 신청하라고 추천을 하게 되면 업소에서 동으로 접수를 하게 되고 저희 복지과에서 현장점검 해서 적합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지정 스티커를 교부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매월 동으로 공문을 보냅니다만 경로우대업소 같은 경우는 한 동에 꼭 3개소 이상 유치하고 발굴을 늘 하라고 하고 있지만 아마 동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편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려는 하고 있다.

예. 장려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1개 있는 데가 있고 6〜7개 있는 데도 있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길래. 이거 선정을 홍보를 하나, 안 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다양하게 혜택 볼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서 선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을게요. 643페이지 명시이월. 중구 시니어클럽 건립 관련해서 이월액이 얼마죠?

23억 3,547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한정적인데 이월돼 버리면 다른 데 쓸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줄어드는 건데. 이월액이 이렇게 크다는 거는 설계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답변 좀 해주세요.

일단 이 사업은 예산이 저희한테 있고, 실시하고 모든 건축공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니어클럽 같이 이런 공공기관을 하게 되면 BF 인증에서부터 각종 조사나 거쳐야 할 단계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조사 같은 거나 BF 인증에 따른 설계, 사후 보완 이런 게 계속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된 내용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전 기초 지자체가 명시이월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설계부터 예산 배정을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설계용역 미완료. 설계용역 이거 어느 정도 마친다 하는 거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이거 미완료 하면 처음부터 이만큼 잡을 필요가 없지. 설계용역비만 잡든지 이래 해야 되지. 예산 배정을 다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데는 또 예산 배정 못 받아서, 공정하게 다 써야 되는 우리 예산인데 이렇게 이월시키고 많이 남아서 좋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금액이 워낙 커서, 이월 사유도 설계용역 미완료라 하니까 용역 준 거 이걸 예측 못할 정도로 우리 행정력이 떨어지는지? 우리 행정이 설계용역 준 게 한두 번이 아닐 건데, 제가 봤을 때 이월액이 너무 크다.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 때. 받았지만 이게 다 책임을 의회한테 넘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산을 잘 배정했으면 관계없지. 의회에서 “미안합니다. 이거 이래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예산 좀 다시 추경 때 빼주세요.” 이런 말은 하지만 결국은 예산 배정 처음부터 이거 설계를 잘못했다 하는 거는 누가 봐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앞으로 명시이월 금액 너무 큰 거 자꾸 나오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지도점검 실태에서 첫 번째 여기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 출장여비 지출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거는 저희들이 교통비를 사용하게 되면 영수증이나 내역을 붙여놔야 하는데 그거 증빙서류가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지정 후원금 세입 처리 부적정은 어떻게 사용해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이거는 남산기독종합복지관에서 바자회 수입금을 비지정 후원금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사업수입금으로 자부담으로 처리해서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2페이지 2025년 중구 복지박람회 사업한 게 있는데요. 이 행사의 취지가 무엇일까요?

관내 어르신들에게 각종 다양한 복지에 대한 체험을 하도록 시설 홍보도 하고, 또 저희들 복지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걸 어르신들한테 직접 체험하고 홍보하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현장에 한번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집행금액이 5천여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목적이라면 장소가 과연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왜냐하면 지역 어르신들한테 알려드리고, 시설이 이런 게 있고, 이런 활동이 있다는 홍보의 목적이라면 오히려 주민들이 좀 더 많이 계시는 곳, 예를 들어서 수창공원 근처라든지 아니면 대봉동 같으면 대봉 리비테르 1, 2차 아파트 뒤편에 차량 통행이 크게 없는 시간대를 선택해서 일정 구간을 막고 그렇게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원취지가 그러면 시내까지 나오셔야 되고 조금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행사의 취지가 그런 목적이라면 우리가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장소를 한 번 더 물색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567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해서 급여 지급 방법 매뉴얼이 있죠?

일자리 어르신 급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이거를 현장에 제가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더니 어르신들 중에 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일자리가 있고, 또 노인복지관에서 나가는 일자리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들 체크의 기준, 좀 더 객관성 있게. 예를 들어서 이 두 기관이 있는데 이쪽에는 3시간 기준이면 1시간 반 하고 가도 3시간 주고, 이쪽에는 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신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면 명확하게 객관성 있게 설명하실 수 있도록 잘 관리하셔야 될 거 같다는 거, 그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자리 유형에 공익활동사업 17개, 13개 일자리 유형들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이 일자리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역들을 정리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585페이지 노인의 집을 어르신의 집으로 명칭을 바꾸겠다고 뒤에 설명을 봤는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로당 사업하고는 좀 다른 거죠?

예. 경로당 사업하고는 다른 겁니다.

독거노인한테 주거공간을 제공해 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동에서 추천받아서 저희 구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두 분인데 주거 기간이 언제까지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 들어가시면 그냥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희망하실 때까지 계속 거주를.

그럼 이 공간에 들어가고 싶어하시는 지원자는 또 없습니까?

아직 동에서 추천받아서 올라온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태평로 소재지 어르신의 집은 저희 구청 소유죠?

예.

이건 언제 건물이 돼 갖고, 건물 노후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구입 일자가 2003년 4월 25일입니다.

구입은 2003년인데 이 건물이 지어진 실제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는.

그거는 확인 못 하셨어요?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586페이지입니다.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내1동에는 시내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안경콘택트 경로우대 업소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어요?

보통 어르신들이 안경을 하게 되면 65세 이상은 요금이 20% 이상 할인입니다.

아, 어떤 안경을 하든.

예. 요금 할인.

알겠습니다. 587페이지에 대봉1동에 보○○○○○○

여기는 4월에 신규가 되고 난 다음에 관리도 안 되고 실적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3개월간 지켜보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없으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된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신청은 들어와서 저희들이 가서 했는데 관리가 안 되고 해서 3개월 지켜보고.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안내가 조금.

안내는 충분히 합니다. 현장 가서.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용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600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맞벌이 부부나 아니면 애기를 돌보다가 급하게 개인 볼일을 본다거나 병원을 가야 되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가족센터에다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일제를 볼 수도 있고 시간제를 볼 수도 있고요. 경비는 5천 원인데 정부 지원이 3천 원이고 개인 부담은 2천 원입니다. 본인이 가족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가족센터에서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배정하는 걸로. 동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구청에 있는 행복이음이라는 사이트에 접수를 하면 가족센터하고 연계해서 아이돌보미를 배정한다고 프로세스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부모님들이 우리 행정기관의 알림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더 많이 접근하는 그런 채널에다가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맘카페라든지 요즘은 당근을 또 많이 활용하시던데 그런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2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제가.

이나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용덕 위원님이 얘기하셨을 때 추가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했는데, 600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예전부터 오래됐어요. 그죠. 시행한 지는 오래됐는데 이거 저희가 신청했을 때 지원금이 2천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정부에서 3천 원 지원해 주고 2천 원. 이게 원래 차등 지급, 그러니까 이용할 때 소득분위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아니면 그냥 똑같이 5천 원인데 3천 원 지원해 줘서 자기 부담금 2천 원만 내는 건지?

소득별로 다르게.

그렇죠. 소득별 그걸 얘기해 주셔야 되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제가 신청했는데 비싸더라고, 그때 당시는 비쌌어요.

소득이 높으면.

아니, 소득이 높은 게 아니고. 아이돌봄서비스인데 이거는 단발성으로 잠깐잠깐 할 때 1시간 내지는 30분 내지는 2시간 이 정도는 괜찮은데, 서용덕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실 때 내가 탁 와닿았던 게 애기가 반○

만 4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3시간, 4시간 넘어가려고 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하실 분이 없어요. 아이돌봄에 137명이 있지만, 인원이 참 많아졌네요. 많아졌는데 아까 서용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분들 자격증은 발부했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수료증 의미라고 중구청에서 발행하는 그걸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게 국가자격증으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전에만 해도 민간자격증이었어요. 민간에서 30만 원을 받고 수료하면 이 자격증으로 취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구청에서 이분들을 돌보미로 채용할 때 자격증을 보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격증 있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먼저 선정하셨어요?

예.

아, 그래서 민간자격증이 활성화되고 그랬구나.

예. 올해부터.

그러면 전문성은 있겠네, 그죠? 그전하고 다르게.

예.

그런데 아까 얘기한 3시간이나 4시간 장시간을 보는 돌보미는 신청 수가 적다. 문제는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적고, 그리고 금액이 높다. 그래서 실효성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인원수가 137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다 할당이 돌아가느냐? 안 될 겁니다, 아마. 대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대기하고 있고, 하시는 분들은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럴 거 같으면 정말 하실 분들, 장시간이라도 하실 수 있고 짬짬이 알바식으로 하실 분들이 아니고 정말 직업이라는 걸 가지고 소수 인원이라도,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6명인지 5명인지 돌봐주는 애들을 한정해서 3시간, 3시간 끊어서 구청에 과장님 쪽에서 얘기하실 때 나눠서 안배를 조금 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라는 거, 이거는 건의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수치로 보면 “137명인데 참 많구나. 137명이면 관내에 맞벌이 가정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겠구나.”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137명 중에 장기간 돌봄하시는 분들도 극히 드물고, 그리고 비용이 비싸니 장시간 이용하기도 힘들고. 실제로 수요 조사해 보면, 이 자료를 조사해 보면 이용객은 많이 줄었을 겁니다. 맞죠. 자료는 제가 요청 안 할게요. 이거 자료로 하면 방대하니까, 그죠. 이거 내년에, 저는 올해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이돌봄은 저희가 340가구 하고 있고, 사업 자체가 성평등가족부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다 수용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차후 또 법령 쪽에 개선 의견이 오면 그렇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아동보호치료시설하고 한몸그룹홈이 있는데 이 2개 시설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성 바오로 청소년의 집이라고 보호자가 없거나 또는 친권자,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이나 소년부 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19세 미만의 불량행위 아동, 또 행위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입소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몸그룹홈은 남아 전용의 장기보호시설로 공동생활시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 대비해서 집행 안 된 부분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있는데 이게 왜 집행이 안 됐습니까? 대상자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연계가 안 된 건지?

이거는 보호시설에 있다가 만 18세 이상의 보호 종료가 되는 아동이 자립정착금을 신청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자립정착금 신청한 아동이 없어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나가야 되는, 종료되는 친구가 없었다.

예.

그러면 이런 자립정착금으로 인해서 사회경제 활동을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이게 경제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이 돈을 억울하게 사기당하는 경우도 더러더러 언론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또 진로진학센터도 있고 특별히 이런 친구들한테는 그런 경제교육을 시켜주는 방향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603페이지 아까 우리 서용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동학대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잘해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시면 판단 기준이 어떤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하시는 건지? 또 아까 이야기하실 때 전문가 개입이 좀 필요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경찰하고 우리 관계 기관이 가는데 개입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 어디가 개입이 되며 또 거기서 판단 기준을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 구에 아동보호 전문요원이라고 지정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아동학대 쪽으로 많은 경험과 사례를 접하다 보니까 경찰에 신고가 되면 현장에 같이 나가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까 말씀하신 외부상 보이는 정황이라든가 가족 사항을 들어보고 원가정을 한다거나 학대 분리 조치를 해서 각자에 맞는 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판단하실 때 좀 더 명확하게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1페이지 건의사항에, 중간에 양성평등사회 기반 마련 당부로 2020년에 가족친화도시로 했다가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그거에서 개선을 해서 양성평등 문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양성평등 이걸로.

가족친화도시로 돼 있습니다.

가족친화도시로.

가족친화기관으로.

기관으로.

예.

그래서 어느 연구원께서 중구는 왜 여성친화도시에서 빠졌냐고 역으로 물으시길래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자체에 대해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어야 되고 전담하는 부서가 돼야 하는 그런 친화 요건에 맞는 조건이 많이 까다롭고 복잡한 면이 있어서, 아예 저희 구 상황으로는 전담 요원이라든가 단독 팀을 만드는 상황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에서 가족친화기관으로 옮겼습니다.

이거 2개를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이점이 있는 건가요?

직원 입장에서 보면 가족친화기관이 맞고요.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중구 전체 입장으로 봐서는 주민들로 봐서는 여성친화도시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장단점이 있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장단점을 나중에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노인 일자리하고 조금 연관되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전화로 한번 부탁을 드렸던 거 같은데요. 643페이지에 보면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노인 일자리가 제공되잖아요. 그런데 여름에 폭염 때문에 등하교 지원을 안 나가시는데 이거를 내년부터는 꼭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폭염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등하교 시간에 갑자기 안 나오게 되니까 학교도 당황스럽고, 학부모도 대책이 안 서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방법론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제가 지난 7월에, 향교사거리 신호등이 없어서 대구초등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20여 명 되는 거 같아요. 거기 노인보호구역이라고 40이라고 돼 있지만 누군가 나서서 신호를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건너기 위험하다는 거를 현장에 가보고 제가 느꼈어요. 그냥 이야기만 듣기로는 저 정도는 건널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탁상에 앉아서 보는 거를 현장에서 왜 자꾸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구는 학생들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르신 일자리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폭염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는 없도록. 차라리 폭염이 예상되거나 날씨가 그러면 아예 1주일, 15일 이런 단위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정식으로 학교 행정팀에다가 연락을 주시고, 학교가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거나 아니면 조금 젊은 세대로 이뤄진 마을협의체에 봉사를 요청하시거나 그렇게 대책을 함께 마련해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건축허가 받을 때 지원받는 그거 나가시죠?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생활보장과입니까?

예.

그거는 제가 생활보장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46페이지,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어린이집 인허가 관련 민원이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발생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신 문제점, 그리고 현재 조치 사항,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떤 거를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인힐스테이트하고 SK뷰 두 군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층에 허가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필로티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이해가 달랐던 거 같습니다, 담당자 관점이.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하고 SK뷰 같은 경우는 1층부터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가를 주거공간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인데요. 동인 같은 경우는 5층에 일단 저희가 협의상의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차후 교육부나 법제처에 의견을 물어보니 이 상가는 주거공간으로 보고 여기는 1층부터 챙겨서 5층에 어린이집 허가는 맞지 않다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인하고 SK뷰 쪽에 그런 시행이나 시공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계속 저희들이 시행사 쪽에다가 현재 여기는 5층이 맞지 않으니 새로 재검토해 달라고 세 차례 공문을 보냈음에도 이게 벌써 공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불가했던 것 같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미리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분양받은 사람들로서는 자기들 건물인데 만약에 바뀌게 되면 이게 주민 공유시설로 들어가야 되고, 전체 면적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거 2개가 문제 되어서 지금까지 와서 언론기관에 난 거고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따로 그렇게 간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잘못 판단한 거는 맞습니다. 맞고 지금 현재 그 두 군데서는 아직, 처음에는 소송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서 만약에 소송이나 어떤 행정 조치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상응해서 최대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송까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구청에서 사전에 이걸 좀 더 꼼꼼하게 현장에 어떤 조치라든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더라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향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어떤 거를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두 곳을 말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린이집.

아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선례 삼아서 우리가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죠?

예. 지금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도 물론이고요. 경로당이나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많은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협의 단계부터, 건축과에 들어온 협의 단계부터 조목조목 법적으로 두 번 세 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혹시 궁금한 사항은 여러 사례를 찾아본다거나 질의․답변을 통해서 향후에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게 그냥 한 건의 사건이 아니고 많은 주민들이, 어린이들이 불편함을 받으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부딪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나 생활보장과에서는 보통 국비, 시비로 하는 사업이 제일 많고, 어쨌거나 저희 구청도 그렇고 모든 지자체에서 예산이 제일 큰 부분이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국비나 시비 말고 구비로만 하는 행사나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비 사업으로 하는 것들.

한마음순회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주간의 행사라든가,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큰사랑 효잔치, 사랑의 반찬 나누기 행사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맞고요. 저도 이거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말씀처럼 복지박람회도 있고, 한마음순회봉사도 있고 사업이 많던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슷하거나 유사한 행사가 되게 많은 거 같아요, 제가 다 가봤는데. 그리고 제가 특정 단체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주관기관이 거의 남산종합사회복지관, 기독복지관, 중구노인복지관,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이렇게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저도 예를 들어 반찬 나누기 행사 몇 번 가봤어요. 저도 같이 모자 쓰고 지지고 볶고 담고 해봤는데 그런 것들은 진짜 나눔이 이어지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복지박람회나 어르신 큰사랑 효잔치 이런 것들은 행사 내용도 비슷하고 늘 오시는 관계자분들이 계속 오는데 이런 비슷한 행사들을 하나로 크게 묶을 수는 없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관이나 여성단체협의회 이런 데 말고 행사를 다양하게 해서 다른 분들에게까지 혜택이 가게 할 수는 없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통 복지관 쪽에서 항상 주변에 주민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행정 특성상 접점이 있는 거는 저희보다는 현장에 계시는 복지관분들이 많은 부분은 맞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노인뿐만 아니라 아동부터 해서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한번 다녀왔는데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그 인근에 저희들 6개, 6개씩 동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 염려대로 좀 더 많은 노인들을, 또 집에 계신 분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발굴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상자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르신하고 여성단체들한테 가는 것도 좋은데 복지는 다 통용되는 거잖아요. 한부모도 있고, 자활도 있고, 아동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저는 복지 행사 많은 건 좋다고 보는데 많이 하는 것보다 지금 드린 말씀처럼 여러 계층이나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나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훈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건의사항이기도 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성협의단체 이래 얘기하셨는데 한마음순회봉사 여기 위원님들 행사를 다 가시고, 저는 이번에는 행사를 가는데 그전에는 봉사로 했습니다. 그죠. 말씀하신 거 참 감사한 게 제가 얘기를 하면 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복지관에서 하는 한마음순회봉사는 굉장히 행사 자체가 커요. 오시는 분도 많고, 진짜 다리가 불편하셔도 오시거든요. 멀리서 오시고. 말로 표현하자면 동인동에서 행사를 해도 남산동에 계시는 분이 오고 서로 막 돌아다니세요, 진짜로. 그만큼 혜택도 있고 다양해요. 물품도 다양하고 체험하는 것도 다양하고, 각자 자원봉사단체에서도 많이 오시고. 어떻게 보면 교류의 장일 수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는데. 아까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그때 하면서도 아쉬웠던 건 너무 어르신들 쪽으로 편중돼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다문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문화 가족들에게 홍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아마도 다문화에서 우리 문화라든지 알고 싶으면, 전통생활 체험 이 정도 할 거 같으면 다문화 가정이 한마음순회봉사 여기 세 번 정도 오면 탁 느낌이 올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목하고 연계하셔서 하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청소년들도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날짜를 좀 맞춰가지고 평일 오전 말고, 가능하다면 주말로 하셔가지고 청소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참여의 장을 조금 넓혀주시면 좋겠다. 왜, 요새 그것도 많더구먼요. 서울에는 청년 주거 혜택을 좀 해결하고자 동 주민센터에서 홀로 계시는 어른들, 쉐어하우스죠. 보셨어요? 그거 내용이 집에 어르신 혼자 계시는 게 적적하고 하니 청년들 주거비를 좀 싸게 해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살면서 어른 공경하는 것도 배우고 함께 사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대구는 아직 그런 게 힘들 것 같고, 한마음순회봉사로 해서 어른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어느 단체는 예산도 많이 받고 지원도 많이 받고 하지만, 국장님은 아시죠? 제가 어느 봉사단체를 지칭하는지. 열악한 단체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성심성의껏 오셔서 묵묵하게 하시는 단체가 있어요. 알려지지 않은 단체를 발굴하셔서 그분들의 사기를 좀 올려주시고, 그에 합당한 대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칭찬도 해주시고 조금 부탁드릴게요. 예산도 조금 나눠주실 수 있으면. 거기 뭐냐면 중구 가족사랑봉사대 제일 많이 하잖아요. 뭐를 하느냐면 아시죠? 대표적인 거. 수세미 제일 많이 떠요. 수세미를 뜨는데 중구 관내만 부탁하는 게 아니고 달서구, 남구, 다른 복지 전부 다 여기 부탁하세요. 그런데 실값은 안 주더라고. 실값을 안 주더라고. 저도 거기 회원입니다. 한 달에 5천 원 내요. 그런데 회원들이 또 다 안 내. 내는 사람만 내요. 5천 원인데 실값이 비싸거든요. 실값을 안 주시고 100개, 200개, 50개 이렇게 얘기해요. 실값을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을 시키더라도. 아무리 봉사지만.

자원봉사단체는 보조금 지원이 따로 없습니다.

거기에 없어요. 자원봉사인데 워낙 실력이 좋으시고 전부 다 좋아해가지고, 맞죠?

예. 맞습니다.

수세미도 그냥 수세미가 아니라 공들인 수세미인데 카네이션 수세미 대박 났어요. 대구에 다른 관변단체부터 해갖고 복지단체에서 의뢰가 들어왔는데, 제가 단장님한테 그랬어요. 무슨 돈도 없는데 실값은 빚내서 하냐고.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지원도 해드리고, 제가 서문시장에 있기 때문에 지원도 해드리고 하는데도 역부족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혜택을 받으면 누군가는 희생을 한다는 거, 당연한 거 없거든요.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10시에 위원회 갔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질의할 게 되게 많았는데 책자를 안 가지고 왔어요. 기억이 하나 났는데 585페이지 보시면 노인의 집 운영현황 있잖아요. 여기 한번 여쭤볼게요. 쉽게 이야기하면 오갈 데 없는 어르신들 계시는 거처잖아요. 여기 보면 정원이 2명이고 현원이 2명 돼 있는데, 그러면 돌아가시거나 한 분 결원이 생기면 또 바로 채워지는 그런 구조입니까?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동에서 추천받아서 어르신들이 원하시면 거기 들어와 사시고요.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본인이 원하실 때까지 거주하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2개인데 재개발 때문에 한 개가 없어진 거죠? 원래 2개였잖아요.

예. 동인상가 쪽에 있던 거는 재개발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얼마 전에 빈집 정비 조례도 통과시켰어요. 거기도 3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물론 쉽지 않겠지만 이런 것도 연계해서 빈집 같은 거 하면 그런 거처가 될 수 있는지? 그냥 검토 한번 해보셔서 필요 없는 빈집 같은 거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에 서면 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준비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 복지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41분입니다.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찬선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결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부터 마지막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1쪽 첫 번째, 구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입니다. 대표협의체 26명, 실무협의체 36명, 9개 실무분과에 93명, 그리고 12개 동 협의체 218명이 구성되어 총 373명입니다. 두 번째, 이웃돕기 지원 실적입니다. 설, 추석, 연말 등 총 3회에 걸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억2,480만원을 배분받아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1,562세대에 5만원에서 10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단체 운영 실적입니다. 월 1회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한 52개 봉사단체에서 10,117명의 회원이 7,657회에 걸쳐 반찬배달, 병원진료 안내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654쪽 네 번째, 자원봉사센터 현황 및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중구 자원봉사센터는 2001년 7월 설치되어 대구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2억8,468만원, 자원봉사활성화 코디네이터 지원에 6,647만8천원, 시책사업 9,070만원, 사계절건강지킴이사업에 800만원, 전문봉사단 활성화 사업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전입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 등의 자체 예산은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으로 2,162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5쪽 다섯 번째,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복지사각지대 594세대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방문, 전화상담과 물품지원 등을 통해 1억3,339만2천원을 지원하고 2,789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656쪽 여섯 번째, 긴급복지 지원내역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에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등으로 776건, 8억6,287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따뜻한 중구 만들기 사업은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온정나눔키트 300세트, 전기요 200채와 김장김치 200박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방문형 서비스 관리 및 매일문안제 운영 현황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등 1,758명에게 방문, 전화 등 매일문안제를 실시하였으며, 48회의 방문형 연계 회의를 거쳐 복지서비스 연계하였습니다. 657쪽 아홉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입니다. 25년 12월 31일 기준 생계급여수급자는 2,694세대 3,307명, 의료급여수급자는 2,247세대 2,772명, 주거급여수급자는 3,788세대 5,022명, 교육급여수급자는 450명입니다. 열 번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공적 복지급여 지원으로 생계급여는 연 29,843세대에 176억3,300만원을 지원했으며 주거급여는 연 45,212세대에 69억2,800만원을 지원하였고, 그밖에 수선유지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저소득 노인과 저소득 장애인 세대에 대한 보험료지원을 연 673세대에 1,100만원, 저소득 긴급구호지원은 연 62세대에 1,3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58쪽 열한 번째, 부정수급자 현황입니다. 소득 초과이나 생계급여가 지급된 21세대에 대한 부정수급액 5,346만2천원 중 3,964만8천원은 환수 완료했으며 남은 금액은 환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대상자 중 재산초과 3세대, 소득초과 13세대에 대한 환수결정금액 1,121만1천원 중 662만7천원을 환수하였으며 남은 금액은 환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두 번째, 장애인보장구 지원입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필요한 의료급여대상자 111명에게 7,495만6천원 상당의 보장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구청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심의와 보장비용 징수 및 감면 등에 대한 심의, 기준초과로 보호가 필요하나 각종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수급자 책정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659쪽, 열네 번째,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현황으로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 1,441명에게 일반 및 조건부 일수 연장 승인을 실시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자활기금은 25년 말 12억125만2천원을 적립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 등으로 4억5,099만5천원을 집행하고 3억100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복지대상자 조사 관리 현황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맞춤형 복지급여대상으로 1,892건이 신청되어 1,413건을 책정하였으며, 기초연금·장애연금·한부모, 초·중·고 교육비, 청년월세지원 등 4,658건을 신청받아 2,997건을 책정하였습니다. 660쪽, 복지대상자 확인 조사입니다. 맞춤형 급여 및 기초연금 등 3,528건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보장중지 424건, 급여감소 837건, 급여증가 547건, 자격유지 1,72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장애인 등록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지체, 시각, 청각 등 장애유형별로 총 4,337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장애인 563명에게 장애인연금 21억2,749만5천원, 장애수당은 1,006명에게 6억3,99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661쪽, 열여덟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공동생활가정 3개소, 주간보호시설 6개소, 생활이동지원센터 1개소, 장애인보호작업장 3개소, 자립생활주택 12개소와 기타 지역사회 프로그램 사업 등에 45억9,99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63쪽, 열아홉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의 및 장애인전용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실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건축협의는 총 247건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전용 주차위반 차량 828건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541건 1억553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장애인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으로 3가구에 897만7천원을 지원하여 안전바 설치, 싱크대 교체, 창호, 화장실 수리를 통하여 장애인 가정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스물한 번째, 장애인 민원처리사항은 장애정도 등록 및 심사 30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장애인 복지카드 1,021건,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10건을 신청받아 발급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저소득계층 자활능력 배양사업 현황입니다. 참여인원은 165명으로, 구 자체 시행사업인 방문도우미와 복지시설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9,542만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위탁시행사업으로는 5개의 자활기업과 15개의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24억3,795만4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4쪽, 스물네 번째,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구 자체 운영사업으로 2억9,542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5쪽, 중구지역자활센터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자활능력 향상과 자립을 위해 중구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센터 운영비, 자활사례관리, 종사자수당, 자활근로사업 운영 등으로 29억5,21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자체 예산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6쪽, 자활근로사업단 지원실적입니다. 말끄미 청소, 대구로 택배 등 16개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게이트웨이 과정 등에 24억3,795만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667쪽,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실적은 말끄미 청소, 대구로 택배 등 16개 사업단을 운영한 결과 매출액은 5억2,760만7천원이며 자격취득 51명 자활성공자는 3명입니다. 668쪽, 자활기업 운영실적으로는 행복홈인테리어 등 5개 기업을 운영하여 9억6,253만7천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자활기금 조성액은 1억2,123만원이며, 집행액은 점포임대 융자금 3,000만원과 교육, 홍보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1,000만원 등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활기금 조성내역은 사업단 매출금 미사용 잔액과 부가가치세 납부잔액 등 2,643만6천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집행내역은 행복홈인테리어 점포임대료 3,000만원과 교육비, 홍보비 등으로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9쪽, 스물다섯 번째, 탈수급 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희망저축계좌 1, 2, 청년내일저축계좌 2개 사업 등 500명에게 12억1,634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차상위 자활대상자는 21명이며, 자활사업 참여자 급여로 3,392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서민주거 안정으로 영구임대주택, 다가구매입, 전세임대 등 403세대를 신청받아 45세대를 선정하였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6세대에 9,170만원을 집행하여 도배, 장판, 씽크대 교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670쪽, 스물아홉 번째,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시정사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이며 매월 보장비용 납부통지 및 독촉과 더불어 유선, 가정방문을 통한 적극적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미납하는 등 대상자에게는 고발조치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안내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취약계층에 대한 공연이나 전시관람 기회 확대를 위한 기부 활성화이며 조치결과로는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 사용을 독려하고 무료공연과 전시관람을 문화교육과와 협조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71쪽 세 번째,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너의 꿈을 응원해 사업은 저소득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하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원비 6명, 장학금 60명, 학용품비 20명, 외식비 1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에브리데이 줍깅 자원봉사 활동은 구청직원과 동 협의단체 회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환경정화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86회 268명이 참여하여 줍깅활동과 빗물받이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연말에 줍깅왕 1명을 표창하였습니다. 어울림 한마당 해피투게더 행사 사업은 관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사업으로 직업재활시설 3개소와 더불어 지역자활센터와 시니어클럽이 연계하여 20여 개의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주거환경 취약계층 클린홈 사업 추진은 주거취약계층 세대에 중구지역 자활센터의 말끄미클린사업단이 소독과 방역을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노인, 장애인 등 1인가구 17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672쪽, 구청장 공약사항입니다. 첫 번째, 중구자원봉사센터 확장 이전은 2024년 2월 보훈회관 4〜5층에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인프라 구축 관련 장애인건강증진센터 개소는 2027년 상반기 중 반다비체육센터 1층과 3층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 복지인프라 구축 관련 장애인 지역사회 생활편의증진 강화는 무장애 중구 만들기 사업,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장애인리프트 설치, 휠체어 이용가능 음식점 현황조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수동휠체어 구입 및 대여를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복지인프라 구축 관련 중증장애인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지원, 장애인 중심사례 관리,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언론보도사항과 다수인 민원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674쪽 일곱 번째,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수를 줄이고 주차구역에 표시된 불필요한 장애인 이동선과 전면 주차금지구역을 없애주기를 요청한 민원입니다. 조례와 법령상 규정된 내용으로 진정민원을 불수용하였으며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인에게 해당 법령 사항을 안내하고 설득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민간위탁 현황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을 7개 기관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위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위원회 등 운영 현황은 중구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등 1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6쪽, 열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78건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828건을 부과하여 총 619건 1억4,635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과 예산전용내역은 없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불용처리 100만원 이상 내역은 대부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발생한 불용분입니다. 세부내용은 677쪽에서 679쪽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0쪽 열네 번째,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물품제조 100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신청서식 인쇄 등 총 22건 8,348만원입니다. 681쪽, 용역 및 공사 경쟁입찰계약은 없으며,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은 장애인자립생활 주택설치,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공사사업비,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비 등으로 1억5,075만5천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683쪽, 열일곱 번째,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은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12개 단체에 보조금 2억2,21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으로는 폭염 대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보양식 지원 등 3건이며, 모두 시비보조금 교부와 장애인 편의증진사업 공모 선정 등에 따른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84쪽 열아홉 번째,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무 번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 없으며 스물한 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두 번째, 기관 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가 구ㆍ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상사업비는 없습니다. 스물세 번째부터 26번째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685쪽 스물일곱 번째, 공무직 근로자 현황은 통합사례관리사 3명,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1명, 의료급여사례관리사 1명과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체인력인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근무하였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은 112건의 청구 건 중 전부공개 71건, 비공개 1건, 부존재 19건, 기타 취하 21건입니다. 비공개사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스물아홉 번째,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생활보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선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문할게요. 662쪽에 첫 번째 자립생활주택 12개소가 있는데 자립생활주택 확보는 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중구는.

대부분 시비로 주택을 구입했고 우리 구비로 주택을 구입한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시설에서 탈시설이라고 해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을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용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고 그거 선정이 아니라 자립생활주택을 매입했는 건가요?

매입이나 전세임대나 시에서 매입하라고 돈을.

돈은 시에서 주는데 이게 매입하는 기준이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소재지가 까치아파트, 까치아파트, 까치아파트 다 까치아파트, 보성황실 자립생활주택이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들이 스스로 생활하며 사회 일원이 되기 위한 중요한 시설인데 왜 특정 아파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중구 관내에 장소가 많았을 텐데 왜 까치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에는 몰려있지요? 선정 기준이 뭐냐는 거죠?

예산에 맞추기도 했습니다. 까치아파트가 되게 오래된 아파트고 그리고 소규모 아파트라서 한 2명 정도 입소를 하거든요, 한 주택에. 그랬을 경우에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쪽으로 매입을 했고 신규 아파트는 또 가격이 너무 비싸서 우리 예산으로는 또 구입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산4동이 아파트 값이 비싸요. 까치아파트라 해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지금 자립생활주택인 경우에는 빌라일 수도 있고 주택일 수도 있고 있는데 선정 기준이 궁금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까치아파트 매입해서 2억4천이죠, 집행액이?.

아니요, 이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시비고 우리가 보통 1개를 매입할 때에 인테리어하고 소방시설하고 장애인 편의시설까지 다 해서 한 2억에서 2억5천 정도.

한 집당?

예.

2억 얼마라고요?

2억에서 2억5천 정도.

그러면 과장님 2억에서 2억5천 같으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까치아파트는 2억에서 2억5천 하나요? 2억짜리가 아닌데.

예. 그 정도 합니다.

남산동 보성황실이 101동이에요. 27평이에요. 까치아파트 101동, 102동 몇 평입니까? 24평짜리인가요?

1억5천에서 2억 정도 합니다.

이게 언제 매입을 했나요? 올해 아니고 작년 건가요?

꾸준하게 매입을 했고 작년에도 1건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용을 저는 봐야 될 거 같네요. 왜냐하면 매입했던 이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제가 보고 내년에 한 번 더 질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자립생활주택 확보하는데 누군가가, 저는 제 집을 팔고 싶네요. 왜냐하면 매매가 잘 안 됐죠. 그런데 기회가 되면 대부분 다 그럴 거 같아요. 지금 구청에서 사들이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의심은 하겠지만 입밖으로 꺼낼 수 없는 그 정도로 안 팔리면 이것 좀 매입해줘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이게 너무 편중되어 있다. 까치아파트 어떤 이유인지는 알 거 같아요. 영구임대아파트도 있고 복지시설도 있고 지금 생각해 보건대 언뜻 보니까 복지시설도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도 있는데 진짜 장애인을 생각해서 매입을 했다면 이 돈이라면 조금 넓은 데 가셨어야 되지 않나. 조금 좁거든요. 협소해요.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야 되고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중증, 거의 와상 이런 분들의 중증장애인들이 휠체어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휠체어도 다 들어가야 하는데 까치아파트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인데 새 아파트 아까 말씀하셨는데 매입해서 안 되더라도 임대라든지 전세라든지 임대가 되면 지금 미분양도 많고 많은데 그걸 활용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게 편의시설이 맞다면 이거 취지가 맞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전세를 하든, 지금 이야기하시겠죠. 국장님이 마이크 드신 거 보니까 전세 같으면 나가라고 하는 거 때문에 한다고 이러실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장애인 자립주택이 중증장애인 탈시설 그러니까 희망원이나 여기에서 거의 누워계시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인데요. 예산이 1채당 2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전세도 해봤거든요. 전세를 하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다가 나갈 때는 또 시설 원상 복구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돈이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운영하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는 곳이 대구사람장애인센터라고 해서 남산4동에 법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파트는 4동에 주로 얻어서 관리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누워 계시고 생활하시니까 관리하고 운영하는 이런 본인들의 편의가 약간 있죠.

그러면 이게 기준이 있나요? 자립생활 하시는 분 중에 1명만 해야 된다, 2명만.

2인 기준입니다.

2인에서 더 같이 공동생활 개념으로 살 수 있나요?

지금 현재 2인 기준으로 해서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고 2인 기준으로 관리인 1명이.

그러면 넓은 곳에 있더라도 4명 관리인 2명 이렇게 안 되고 무조건 한 공간에, 그러면 거주기간은 통상 몇 년인가요? 한번 들어가시면.

보통 들어가시면 그분들이 거의 계속 계실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상관없이 계속?

예. 중증장애인분들은.

거의 나오실 경우는 잘 없다. 한번 들어가는 게 힘들겠네요.

아니요, 본인이 시설에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태가 안 좋아지고 해서 또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일단은 한번 들어가시면 거의 나올 확률은 없고 자의적으로 시설에 가겠다 하지 않는 이상은 거주기간이라든지 그런 건 없다?

시설에서 퇴소하는 중증장애인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비어있는 곳이 있거나 아니면 2인 기준으로 해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해서 시설을 퇴소하시면 여기를 거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특히 남산4동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이런 장애인 자립주택이 들어오는 걸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십니다. 유독 4동 주민들은 반대를 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두 번째는 663페이지에 현황이 스물세 번째, 저소득 계층 자활능력 배양사업에 보시면 구 자체 시행하는 게 있고 위탁 시행하는 게 있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죠, 예산이 3억7천. 구 자체 시행하는 금액이 3억7천이에요. 그런데 이용하는 참여인원은 24명이에요. 연으로 치면 293명.

인건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밑에 위탁 시행하는 곳도 24억이죠?

예.

24억에 141명.

인건비고 그리고 또 여기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자활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랑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자활 대상자들 인건비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667페이지하고 연계되는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66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자활근로사업단 지금 총 저소득 계층이라고 이야기하나, 어떻게 표현을 해야할지.

자활.

총 인원이 관내에.

16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65명이면 그러면 제가 저소득층 총액을 앞에 보니까 소계가 3,258명으로 되어 있어요. 통틀어서 장애인은 별도, 장애인은 3,4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3,500명 중에 노령인구 빼고 다 빼고 자활이 가능하신 기초생활수급자가 165명밖에 안 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취업해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대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또 장애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애를 돌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장애인은 빼고 달리 구분을 했으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라고 하거든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따로 뽑아볼 수는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165명.

아닙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나 취업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일거리를 줘서 소득이 발생하게 하는 그런.

근로능력이 있는데 왜 일을 안 할까요?

취업이 어려운 거나 이분들이 약간 특성이 또 있으니까 수급자 특성이 있으니까 취업을 좀 못하고 이럴 경우에 여기 보면 게이트웨이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취업 전에 게이트웨이 과정을 거쳐서 자활기업이나 아니면 자활사업단에 또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방문복지 도우미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도우미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65명은 근로능력이 있으나 취업을.

취업을 못하는.

그러니까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안 하는 걸까요? 저는 봤을 때에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거의 어떻게 보면 설득하고 여기에 참여를 안 하면은 수급자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이게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근로능력이 있는데 취업을 못한다 그러면 이 취지에 맞다면 자활근로사업단의 취지가 맞다면 했으면 자격 취득을 해서 재활에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3명밖에 안돼, 165명 중에. 그러면 이걸 165명이 이용했다고 봅니다. 165명 중에 자활 성공한 사람이 3명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안 하는 거죠. 자격취득을 51명이나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자활의 의지가 있었다면 취업반이라도 해서 자활 성공을 해야 되지. 그런데 수치는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데 우리가 국민기초에서는 그냥 생계비를 주기보다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일을 시켜서 자기 능력에 맞는 일이 단계적으로 있거든요. 그 일을 시켜서 근로를 하게끔 만드는 게 이게 자활사업의 취지입니다.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자기 능력이 되어서 자활 성공을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 시스템 안에서 자기가 놀지 않고 쉬지 않고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자활사업의 기본입니다.

그게 취지인 거 맞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 말씀의 취지가 맞다면 이분들이 반 이상은 자활 성공을 해야 돼요. 돈을 이만큼 들였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말하면 할 의지가 없고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이걸 하고 계신다면 20억이라는 이 돈이 여기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게 합당한가라는 걸 묻고 싶은 겁니다. 차라리 이분들은 어차피 이걸 해도 취업 못 하시고 이걸 안 해도 취업을 못 하세요.

이건 법에 근거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하고 안 하고 그렇게 못하고.

자, 그러면 여기 연관되어서 보세요. 중구 통합돌봄 서비스해서 사업비는 9천만원인데 매출액은 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싶어서 돌봄서비스니까 이건 수익사업은 조금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돌봄이니까 사업비가 우리가 지원되는 게 맞다고 거의 9천만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면 이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자활해서 이 사람들을 자활시키고 성공시키고 해서 취업을 시키는 목적으로 자, 독립시킵시다 이게 취지가 맞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법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이걸 한다면 20 몇 억을 투입해서 하는데 보면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 게 있고 매출액은 없는 곳도 있고 사업비가 들어가지만 매출액이 더 많이 나오는 곳도 있어요. 이건 누굴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격취득자는 165명 중에 자격취득을 50명을 했는데 자활 성공은 3명을 했어요. 돈은 20 몇 억 들여서.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보세요? 보니까 165명 중에 그렇네요. 165명 중에 사업단이 16군데네요. 16군데 중에 이거 이용하시는 분, 표현을 여기 다니시는 분들 수치는 안 나와 있네요. 다니시는 분 보통 통상 얼마인가요? 16군데 같으면 10명이네요, 평균적으로.

앞에 보면 666페이지에 보면 그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남산테크가 제일 많고 1명인 곳도 있고 달보드레는 뭡니까?

빵집입니다.

2,800만원? 사업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돌봄서비스는.

달보드레가 5,700인가요? 1명인데.

그거는 사업을 운영하는 예산이고 개인에 대해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하니까 이 예산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1명만 등록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 1명이 없으면 이 돈 안 내려갈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의심하고 의구심이 드는 거 맞습니다. 자활사업이 처음 2천년대에 정부에서 만들어내놓고 난 다음에 자활근로 능력이 있으나 일을 하지 않는 조건부 수급자들입니다. 일을 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준다는 취지로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본 목적은 일을 시켜서 자활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게 한다거나 일자리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본 목적이 맞는데 이분들이 제일 문제가 자활의 의지입니다. 의지가 아무래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자활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이 의지가 조금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전국은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중구 관내에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방금 이야기한 달보드레는 1명이 있는데 예산이 5,700이 나갔어요, 수치 그대로 보면. 달보드레 1명인데 자활성공 안 했어요, 1명인데.

그걸 수급자에서.

대부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50대 후반에서 60대에요. 이분들이 몇 년 지나면 다시 65세가 되어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넘어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차피 이분들은 자활 의지가 없으시다고 보이면 만약에 저도 안 할 거 같아요. 일 하기 싫은데 저도 솔직히 일하기 싫거든요. 이럴 거 같으면 예산이라도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업체라도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참여하는 사람이 1명, 1명 하는데 2천만원, 1천만원 재활도 안돼, 자활 성공도 안해, 자격증 따고 이런 것도 없어. 자격증은 취득했네, 달보드레. 자격증 취득했는데 이런 취지 같으면 이 많은 돈을 16군데 업체가 필요할까요? 이분들의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안 한다고 보는데 맞잖아요. 지금보다 편하기 때문에 안 하시는데 지금보다 불편하면 하시겠죠.

저희들이 지역자할센터라고 위탁기관을 둔 이유가 이분들은 많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사업단을 늘리는 게.

그분들은 예산을 받아야 되니까 사업단을 늘려야 되고 발굴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목적은 뭡니까? 예산을 줬는데 이분들의 취지는 자활을 성공시켜서 돈을 그러니까.

사업단을 늘린다고 해서 예산을 더 받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 인건비거든요, 전부 다.

사회 구성원으로 보내자는 취지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1명 자활을 하고 자격 취득하기 위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근로사업단을 지원한다 그러면 이거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자활을 시켜서 자활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전보다는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보다는 아,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라는 의지가 생기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봤을 때에는 골라서 하면 되고 가면 되고 억지로라도 가면 이거 맞죠? 제가 말끄미 청소에 있다가 기간이 지나면 반찬 가게로 갈 수 있죠? 갈 수 있나요?

자기한테 그게 맞다면 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받고 땡 나가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65세까지 자기가 원하면은 여기 근로자로 계속 일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많으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지침에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침.

자, 이건 제가 봤을 때에는 저는 저 혼자 목소리 낸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시민 입장에서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해, 많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취업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 내에서만 취업을 해도 괜찮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활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안 맞다니까. 여기 내에서.

여기에 일하고 있는 게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자활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자활 성공자는 뭡니까?

아주 특출나게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복지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한 20년, 30년 이상 했는 복지공무원이나 복지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경제적인 부분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165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20 몇억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건 이걸 국가에서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사업일 거예요.

아니, 죄송한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나는 관내 것만 궁금하다고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는데 다른 데 비교 사항이 없잖아요. 비교 사항이라도 있으면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비교 사항이 있어요. 있으면 제가 아, 그렇구나. 비교 사항은 하나도 없고 구두상으로만 있고 지금 보이는 거는 중구 관내 것만 보거든요. 말씀드리잖아요. 복지 다 좋아요. 좋은데 정말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하면 되지. 저는 그런 주의인데 아까 말씀하신 근로 능력은 있으나 취업을 못한 사람, 청년들 저 또래부터 해서 나가도 일자리 없어요. 취업 못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 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특혜를 준 거예요.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 저도?

재산하고 소득 그 수준 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분들도 나가서 일자리가 넘쳐서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일자리가 다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이고 중년, 장년층이고 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나라에서 지원도 해주고 보장도 해 주는 곳이 16군데, 18군데 취업처를 마련해 주고 있잖아요. 돈을 주고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활이 안 되겠죠. 20 몇억이 여기에 투입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나올 수 있게끔 왜? 근로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충분히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이분들 자체가 워낙 자활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스타일로 이야기하면 또 그렇겠죠. 일단은 참고해서 업체를 좀 줄이는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으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요즘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외부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충분히 왜 의혹이 생기게끔 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집행이 맞냐라는 거지. 의구심이 들게끔 하면 안 되지 않나. 누구라도 봤을 때에 합리적으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5군데, 6군데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활을 안 하고 의지가 없구나라고 하는 건 맞아요. 최소한의 노력은 했으니까 법적기준에 맞춰서 사회에 발맞춰서 가는 게 맞는데 18군데라는 업체를 다양하게 해놓고 이 사람들이 자활한다, 안 한다 그냥 꽂아놓고 돈 주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일하는 것만 해도 이분들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근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알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일단은 내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했다가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682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저도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말은 할게요.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업체가 관내에 많을 겁니다. 수의 계약하는 곳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중복되어서 보여지는 업체가 있네요. 동양이엔씨 두 군데가 있어요. 합하면 3천만원이 넘죠, 3,500만원. 시기도 3개월 단위로 두고. 수의 계약을 하실 때에 선정하는 기준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누가 봐도 관내에 많은 업체가 있는데 유독 중복이 됐거나 그러면 피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왜냐하면 의심하잖아요. 저도 의심하고.

의심할 수도 있는데 중구 관내에서 지금 여기 주거환경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중구에서 빌라보다 더 심한 안 좋은 그런 걸 싸게 그리고 또 그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수리를 맡기는 그런 거고 지금 1차, 2차, 3차 나눈 거는 대상자들의 신청을 따로따로 받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급한 세대에 수리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최대한 의심이 안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묶어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그럴 거 같으면 매년 발생이 되고 취약계층이다 보면 예상이 가능할 거 같은데 이게 작년에 처음 한 사업은 아닐 거고 했을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 사업을.

2년, 3년 정도 됐습니다.

2년, 3년 같으면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차라리 다 묶어서 아니면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묶어서 입찰을 하면 제일 깔끔하겠네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의혹이 생긴다. 1,600 1,700 같으면 거의 다 수의 계약 기준에서 맞죠. 근처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안 하고 기간도 보니까 25년도 3월, 6월, 7월 이렇게 발생이 되고 8월달, 10월달 같으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가능하니까 혹시 여러 가지.

매년 1월이나 2월에 신청을 받으셔서 상반기 때 수리는 7월쯤 한다, 6월쯤 한다 이러면 몇 집이 추려질 거 아니에요. 10집 정도가 입찰을 하시면 제일 깔끔할 거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접수가 안 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10세대 신청을 한다고 우리가 현수막을 걸거든요, 매년. 그런데도 신청이 계속 갑자기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왜 상반기, 하반기 나눴냐면 여기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때 5개, 5개, 5개 25개인데 20개, 25개 하면 10개 정도 상반기 때 있고 하반기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2년에서 3년 했다니까 사업을 보면 상반기 때 몰려있는지 하반기 때 몰려있는지 매년 평균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맞춰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내년에 넘겨서 같이 하든지 아니면 1년에 묶어서 하든지 신청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상반기 때 끊어서 하든지 융통성 있게 하시면 되지. 굳이 3개월 끊어 3월달에 하고 6월달에 하고. 3월달에 5개 업체 들어왔고 6월달에 5개 업체 들어왔고 3개월 만에 5개가 들어오면 모으면 꽤 될 거 같기는 하거든요.

어떨 때는 급하게 또 수리를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가 새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급박한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거는 수의 계약이 아니더라도 급박하게 물이 샌다 그러면 방수 부분인 거죠.

그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건 몇천만 원씩 드는 게 아니고요. 맞죠? 5집 같으면 예를 들어 1,800 한 2천 언더네요. 500씩이네요.

400씩.

400씩이에요? 그러면 한 집당 400인데 시급한 집 해서 내려앉을 정도로 한다 그러면 4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400이 우리가 정해진 구비라서 400 한도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400 한도로 하는 거면 이 사람들도 방수가, 긴급한 상황에 있을 때에 400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무너내린다든지 내려앉거나 이런 건데 그건 400만원 가지고는 안돼요. 본인들이 어떻게 하겠죠.

그건 예를 들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집만 400만원 돌아가는 예산이고 지원되는 거면 충분히 묶어서 이런 오해 사지 않게 묶어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3개월 안에 5개 업체가 하는 거면 5개 업체만 들어와도 입찰을 하시면 되네.

여러 방법을 검토해서 내년에 입찰을 할 수 있으면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5개씩 끊었는 이유가 저는 금액은 몰랐는데 4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400만원에 5개 끊으면 2천만원이죠. 수의 계약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편법.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보인다고.

다 그렇게 보시면은.

차라리 5개 업체면 2천만원 해서 입찰하는 게 맞잖아요. 2천만원 이상 넘어가면 그렇죠?

일단은 내년에는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입찰이 가능하면 입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한 번 더 볼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구 자원봉사 평가 최우수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위에 또 대상이 있나요, 아니면 제일 높은 상이 최우수상인가요?

최우수상이 대구에서는 1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몇 개 궁금한 게, 앞에 얘기했던 까치아파트가 방 한 개에 장애인 두 분씩 들어간다는데 그게 그룹홈 개념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워낙 중증이다 보니까 방 한 개에 한 사람씩 들어가고 한 사람의 종사자가 케어해 주는 것도 있고.

사회복지사분도 있고.

예. 사회복지사도 있고, 그리고 또 활동보조사 그거 보조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나 활동보조사 한 분이 한 개의 집을 관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개를.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합니다.

그러면 까치아파트에 몇 개 있는데 그게 좀 용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아놓은 것도 있겠네요?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663쪽에 장애인 주택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궁금한데요. 여기 보면 세 분이 지원을 받으셨는데 조금 수가 적은 것 같아서, 뒤에 예산 내역을 보니까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많이 채워가지고 세 분 지원하는 것 같아서.

시비라서 그렇습니다.

예. 제한 내에서 최선을 다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아쉬운 게 앞에 보면 이거 장애인 주택 리모델링이 아무래도 거동 불편하신 분들 지체장애자나 뇌성마비, 뇌병변 이런 분들을 위한 건데, 660쪽에 전체 장애인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지체장애나 뇌병변을 보면 거의 반수 정도로 대상자가 많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대상자를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은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시비다 보니까 예산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수급자 중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늘릴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늘릴 수가 없는 게 이거는 시비를 1천만 원밖에 안 주니까 3세대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여쭙겠습니다. 670쪽 건의사항에 보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분들한테 문화공연 관람 기회를 주는데 조치 결과에 보면 15만 원 문화누리카드를 지급하고 방문 공연장에 협조도 구하는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됐는데요. 여기 요구사항들을 보면 장애인분들이 공연 가실 때 혼자 못 가니까 보호해 주시는 봉사자들에 대한 금액 지원도 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분들에 대한 금액도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장애인분들한테만 금액이.

그냥 본인한테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자원봉사자분들도 같이 따라가려면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일회성으로 한번 봉사자들하고 장애인들하고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예산 해서 구입하셨습니까? 장애인.

편의 증진.

예. 그거 있었잖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직 구입은 안 했고, 지금 심사를 하나 통과해야 돼서 심사 끝나면 대상 지역을 대봉동 쪽에 있는 아파트 상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때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허가받거나 건축할 때 이게 필수사항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 장애인협회에서 이걸 하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불편한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승인을 안 해주고, 시정 조치가 내려져서 그거를 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재요청이 들어오고 재요청이 들어오고. 그래서 협회 측이나 이거 편의시설을 관리․감독하시는 쪽에서는 원칙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거를 직접 수행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게 은근한 갑질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 뭔가를 그쪽에다가 사례를 해야 빨리 해주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역으로 하시는 경우도 왕왕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우리 중구에서는 직접 그렇게 민원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저희가 시설도 그렇게 옮기고 또 같이 협업하는 입장에서 우리 중구에서만큼은 이런 편의시설 건축허가를 하거나 꼭 필요한 절차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접수가 들어오면 한정된 기간 안에 반드시 해주는 방법이 있다든지. 혹시 무작정 계속 미룬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좋은 사례로 우리 중구에서는 그런 게 접수되면 일정 기간 안에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을 지어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간을 정하기 어려운 게 저희 과도 있고, 건축과에서 일단은 신청 접수를 하면 우리 과로 협의 요청이 오고, 그리고 또 사전점검이 센터로 가고, 센터에서는 또 그거를 협의해야 되고 현장을 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또 보완해야 되는 데도 있고, 되게 깔끔하게 해놓은 데도 있지만 보완 사항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불가 처리가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대한 이거는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사전에, 이걸 인허가 접수를 하기 전에요. 우리가 센터 이전이 되면 거기에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홍보해서 사전 그거, 뭐라 해야 되죠? 사전에 약간 구두 검토를 먼저, 기술 협의를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과정이 끝났는데 이 편의시설 확인이 안 돼서 자꾸 준공이 늦어진다든지 그런 민원을 이제 역으로 받지 않도록.

예. 대부분 주민들이 다 하고 자기네들은 완벽하게 했다고 서류나 아니면 시설을 보여주는데 그랬을 때는 더 돌이킬 수 없고, 다시 이걸 수리해야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에 홍보를 많이 해서 수리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다 받아서 수리한 다음에 최대한 다 갖춰놓고 신청하는 쪽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생활보장과만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같이 연결돼 있는 건축과에도 이야기해서, 이게 인테리어 업자들도 있을 거고 본인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신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그분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이걸 더 잘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업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중구에서만큼은 그런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또 저희가 협조를 그만큼 해주니까 우리가 요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아주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민원이 감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에 서면 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생활보장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 정돈하시는 동안 우리 신원탁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신원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결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9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번 각종 민원 편의시책 개발 및 추진현황부터 16번 부서 공통사항까지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1쪽입니다. 첫 번째, 각종 민원 편의시책 개발 및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민원콜서비스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각종 민원서류 등을 전달하는 서비스로 등기부등본, 후원물품 등 7,719건을 전달했으며,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했는데 청사 안전요원, 사회복무요원이 민원 안내와 무인민원발급기 작동 방법, 편의시설 활용 등을 안내해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간민원실 운영은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18시에서 20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직장인들이 야간민원실을 이용해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 감소화 추진을 위해 민원 처리기간을 법정 시간보다 단축 처리하는 마일리지제를 운영해 실적이 우수한 직원 8명에게 시상했습니다. 중구보건소 등 13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 15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대봉1동 행정복지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1층 옥외 부스로 이전했고, 남산4동 행정복지센터 내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청라언덕역으로, 성내1동 행정복지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반월당역 봉산지하도상가로, 대신동 행정복지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로, 성내2동 행정복지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약령시 한의약박물관으로 이전 설치해 주민의 민원 발급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692쪽입니다.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 접수 서비스를 통해 혼인신고 시 중구로 전입하고자 하는 47세대의 전입신고를 동시 처리했습니다. 출생 축하 주민등록등본 849건과 혼인 축하 혼인관계증명서 554건을 발급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신고 처리 결과 3,489건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했습니다. 1만 9,10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문하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PC, 휠체어 등 각종 장비와 편의시설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민원친절 관련 추진실적입니다. 민원친절도를 자체 평가해 3개 부서와 12명의 친절공무원을 선정하고 표창했습니다. 693쪽 세 번째, 유형별 민원 내역입니다. 기한부 민원 2만 5,650건과 즉결 민원 44만 8,599건을 처리했습니다. 네 번째, 불가민원 부서별 접수 현황은 3개 부서에 7건이며 불가민원 사유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4쪽 다섯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은 총 15대에 6만 9,205건을 발급해 3,005만 원의 수수료를 수납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별 발급 실적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695쪽 여섯 번째, 진정 및 질의 관련 업무 추진실적은 총 38건에 진정 37건, 질의 1건입니다. 일곱 번째,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 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등 3,454건을 처리했습니다. 696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등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44건에 131만 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했습니다. 여덟 번째, 개별공시지가 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공시지가 의견 제출 하향요구 3건이 있었고 의견을 반영하여 하향 처리했습니다. 이의신청 건은 없었습니다. 아홉 번째, 지적 관련 소송 건은 없었습니다. 열 번째,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현황은 지적기준점 1,204점으로 망실된 지적도근점 16점을 재설치했으며, 697쪽 열한 번째, 공공용지 합병조사 및 정리 추진실적은 남산정 마음이음공간 조성과 관련해 3필지를 1필지로 합병 정리했고, 동산동 137번지선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해 10필지를 1필지로 합병 정리했습니다. 열두 번째,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주소정보시설 1만 4,701개 표시판을 전수조사하여 도로명판 38개와 건물번호판 1,635개를 유지보수하고 사물주소판 195개를 신규 설치했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부여 30건, 폐지 362건을 처리했으며 상세주소 116건을 부여했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 텀블러와 치약․칫솔세트, 문구세트 등 홍보물품을 활용해 대구치맥페스티벌 등 행사장과 대구초등학교 등 10개교, 동 행정복지센터 12개소에서 캠페인 활동을 했습니다. 698쪽부터 701쪽까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사물주소판 신규 설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2쪽 열세 번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추진현황은 토지이동지 연속지적도 정리 174필지, 조상땅 찾아주기 1,263건, 재산조회 84건을 처리했습니다. 연속지적도 6건, 지적측량 수행을 위한 측량파일 275건을 요청한 기관에 제공했습니다. 열네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별 실시계획 수립현황입니다. 2025년 12월 1일 남산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이 수립됐으며, 2026년 1월 7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2026년 6월 11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했고, 2026년 6월 30일 남산3지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됐습니다. 열다섯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및 통보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동인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 2024년 12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2025년 5월 1일 대구시에 동인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했고, 2025년 6월 11일 대구시가 동인3지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통지했습니다. 2026년 1월 21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경계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접수를 거쳐 2026년 5월 20일 사업지구 완료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5월 26일, 6월 10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조정금 산정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703쪽 열여섯 번째, 부서 공통사항 부분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는 시정 1건입니다. 야간민원실 운영 실적이 연간 17건으로서 비효율적이니 무인민원발급기로 대체하라는 고견이었습니다. 야간민원실 처리실적을 숫자로만 보지 마시고 직장생활 때문에 주간에는 혼인신고 등 각종 민원 업무를 보기 어려운 주민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에게 꾸준히 홍보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04쪽 3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3월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해 민원창구 가림막을 강화유리 가림막으로 교체했고, 개명신고 11일 우선처리제를 추진해 240건을 처리했으며,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청취 코너를 운영해 4건의 의견을 접수하고 처리했습니다. 4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으로 청사 내 열린민원실 운영 즉 손해사정사 무료상담실을 운영해 40회 32건의 무료상담을 했습니다. 705쪽 5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과 6번,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 7번, 진정 및 민원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위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공공위탁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사업,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등 총 5개의 사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했고 위탁금액은 총 1억 2,362만 원입니다. 706쪽 9번,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7쪽 10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1,179건에 25억 9,142만 원을 부과해 1,119건 7억 7,097만 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액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인데 체납분은 절차에 따라 토지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예비비 집행내역과 12번, 예산전용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08쪽 13번, 100만 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은 예산액 4억 2,901만 원에서 3억 392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억 2,509만 원입니다. 불용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8쪽 하단 14번, 10만 원 이상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09쪽 15번, 예산집행현황 건당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은 민원실 민원창구 강화유리 칸막이 구입 외 7건으로 1억 55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당 500만 원 이상 용역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외 2건으로 5,697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710쪽 상단, 공사 등 경쟁입찰 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건당 500만 원 이상 공사 중 수의계약은 성내2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약령시 한의약박물관으로 옮기면서 외부 부지 정비공사를 했고 사업비는 1,620만 원입니다. 16번, 설계변경 계약 현황 17번, 지방보조금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내역 19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21번, 구청장과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 기관 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711쪽 23번,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과 24번, 공공조형물 관리 현황 25번, 미술품 관리 현황 26번, 학술연구용역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번,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보조인력 1명이 근무했습니다. 28번,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내역은 16건이 청구됐는데 10건을 공개 처리했고 6건은 부존재 처리됐습니다. 부분공개, 비공개 내역은 감사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9번,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탁 민원토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여쭤봅니다. 692페이지에 보시면 민원 친절 관련 있잖아요. 공무원들만 해당되나요? 의회에 계시는 분들도 다 해당이 되죠? 의원님들도.

의원님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미담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안 되나요?

추천 말입니까?

그렇죠.

추천은 다 됩니다.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원캉 시끄러웠잖아요, 9대 때. 그런데 저는 좀 객관적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잘한 거는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못 한 거는 못 했다고 얘기하는데, 요 며칠 제가 함께 다니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면 ‘원래 하는 일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의례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는 사람도 많고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드러나지 않으면. 그런데 저는 당연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김재용 의원님하고 임태훈 의원님을 저번에 추천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나오나 싶어서. 뭐라 그러죠? 소식지라고 하나요?

예.

제가 궁금해서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마침 이게 있어서. 우리가 의원들끼리 잘하거나 하면 친절 추천을 해도 홍보지나 이런 데 알려지나요?

의원님께서 의원님을 추천하신다고.

예. 제가 추천했었어요. 두 분을 추천했는데.

의원님을요?

예. 얼마 전에 비 오는 날 장애인 한 분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 의회에 왔다 가셨나, 구청에 왔다 가셨나 봐요. 그런데 의원님 두 분이랑 밑에 경비 주사님하고 세 분을 제가 추천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잘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드렸는데. 사람이 다 같잖아요. 요즘은 삭막해서 서로 칭찬을 잘 못하는데 의회에 우리 10대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자 했지만 어쨌든 간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아닌 거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 계시고. 저 두 분이, 주사님 포함해서 세 분이 솔선수범해서 비 오는데 우산도 없이 비 맞으면서, 제가 씌워드렸는데 그것도 안 하시고 하셨어요. 택시까지 태워 보내주시고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알려지면 어떨까라는, 이게 설정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끼리 나오면서 계속 누가 보면 설정인 줄 알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이튿날에 또 중구청 앞에서, 우리는 점심 먹으러 나가면서 구청 앞에 보도블록 깨진 게 있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어머님이 넘어지셨더라고요. 넘어지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또 공교롭게 저 두 분이, 임태훈 의원님하고 김재용 의원님이 계셨어요. 저는 또 목격자잖아요. 나중에 이거, 부서가 어디지? 보상한 부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연락이 온 부서가 있을 거예요. 인도블록이니까 가로정비 쪽인가요? 건설과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보상했던 부분도 있고, 거기 민원 처리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저희 의회의 의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질의는 아니고. 그리고 695페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 받으시잖아요, 민원. 힘드시죠? 많이 힘들죠?

예.

아마도 구청 관내에서 민원 부서가 제일 힘들 거 같아요, 업무를 따지면. 저도 민원 처리를 해본 사람인지라.

예. 민원이 힘듭니다.

이거는 기록에 남으면 조금. 표현을 하면 악성 민원이라기보다는 고의적인 민원에 대해서 응대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일반적으로 건축주택과라든지 건설과 쪽에 보면 특히 건축주택과에 그런 민원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 관에서는 법에 정해진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요. 또 민원인께서는 법 무시하더라도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하지만 그게 위에서는 그래 처리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법대로 처리해야 되고요. 어차피 모든 주민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못 하니까 민원을 처리하고, 또 계속 민원 제기하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건축주택과는 재산상의 문제가 있는 거면 법적으로 다투면 되는 거예요. 소송해서 잘못된 부분은 보상해 주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감정적인 민원이나 애매모호한 거 있죠. 명확한 거는 명확하게 답을 하면 됩니다, 원칙을 지켜서. 그런데 제가 요근래 민원 엄청 많이 받아봤는데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저도 민원 엄청 많이 받아요. 받고 있는데 아, 이거는 도가 지나치다 할 정도의 민원이 있어요. 정말 악의적인 거지. 민원도 누군가는 정말 필요한 민원이 맞아요. 그리고 그거 또한 중재하는 역할은 맞지만 여기에 대한 감정 낭비라든가 감정 소모라든가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행부가 의회에 조례라든지, 요즘은 있잖아요.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치라기보다는 응대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너무 과하니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하고 매뉴얼 지침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아웃 이런 식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강하게 대응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 아니면 핸디캡을 주지 않겠다라는 게 좀 있어요. 그죠.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정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런데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그런 게 있는가? 공무원분들 집행부에도 그런 내용이 있나요?

행안부의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그런 걸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규정상으로는 그런 민원이 있으면 매뉴얼대로 하라는 그게 있는데.

그런데 왜 안 해요! 왜!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실지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 게 규정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딱 돼 있지만 매뉴얼대로 하면,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원칙적으로 안 해놓으니까 저는 그냥 ‘어, 이거 너무 고의성이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데 제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너무 유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고의 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이거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은 과장님이 안 받잖아요. 악성 민원이나 고의 민원은 과장님이 도망가시든가 아니면 피하시거나 할 수 있을 거고.

도망 안 갑니다.

밑에 말단 직원분들이 힘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장으로 지켜주십사.

예. 그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지켜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9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전 임숙현 과장님 계실 때도 저희 의회에서 몇 번 지적했었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대가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15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혹시 설치를 더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안 그래도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수요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 딱히 현재는 그렇게 장소가 있지는 않은데 내년에 한 번 더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1대 또는 2대 정도를 새로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 70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시면 여기 시정사항에도 저희가 늘 이거 지적을, 지금 안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안 위원님이 늘 지적하신 건데 저는 이거 선거 때 써봤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선거 때 자주 갔는데 어르신들은 못 써요. 다 안에 들어가 기다리시고, 젊은 사람들만 쓰고 있는데. 어르신들 쓸 수 있게 홍보든 교육이든 아니면 앞에서 안내든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안내 요원이나 그런 방법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무인발급기를 늘리고 설치한 이후하고 그전하고는 발급 건수 차이는 좀 있습니까? 야간 시간대라든지 근무 외 시간에 좀 늘어난 게 있는지?

실제로 건수 차이는 비교 시점이 애매합니다. 2025년 5월, 9월에 옮겼기 때문에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약간 건수가 줄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건수가 중요합니까. 필요한 사람이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건수는 중요하지 않고 야간 시간대에 발급 못 한 사람들이 쓰고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에 가보면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던데. 그러니까 무인발급기를 저희가 세금 들여서 비싼 돈 주고 늘리는데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면 굳이 이거를 계속, 그럼 그냥 몇 명의 주민만 혜택받아도 필요하니까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내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안내요원으로 한번.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시니어 쪽으로 한번 알아볼까 생각하고 일단 문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건수는 안 많지만, 전체 말고 몇 군데만 일자리분들을 투입해서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91쪽에 궁금한 게, 찾아가는 민원콜서비스를 올해 7천여 건 하셨는데 실적이 전년도 1만 3천여 건에 비해서 반수 정도가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우리가 보통 동의 자료를 받는데 동에서 건수를 적게 줍니다. 이 민원 내용 자체를 건수에 포함하는 게 약간 주관적입니다. 어느 동에서는 이런 민원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어느 동에서는 또 포함 안 할 수도 있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런 면도 일부 있습니다. 이게 원래 항상 하는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건수를 동에서 판단할 때 약간 적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698페이지, 699페이지에 보면 도로명판 유지보수 38건,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1,635건 있는데 이거는 유지보수를 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도로명판 이거는 사업한 지가 10년이 지나가지고 많이 훼손된 거는 기본적으로 몇 년 이상 기한 지나면 무조건 교체합니다.

일단 이것도 그러면 연한이 있다는 거네요?

예.

그럼 그전에 예를 들어 육안으로 볼 때 흐리거나 하는 것도 교체해 주시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동에서도 직원들이 다니다가 훼손된 경우가 있으면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원 담당 팀장님, 혹시 민원 응대와 관련해서 민원을 받으신 게 있습니까? 민원팀으로 들어온 게 있는가요?

안녕하십니까? 민원팀장 오연미고요. 제가 직접 받은 거는 없고,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민원 친절도 조사를 하는데 거기 작년의 결과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쪽에다가 조금 불친절하다고 느끼셨던 분이 잠깐 올려놓은 거를 본 적은 있습니다.

최근에 의회로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민원인 응대하시면 전화가 녹음되죠?

예.

그 녹음을, 혹시 민원인이 지적을 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응대했던 거를 본인이 직접 들어보거나 그 부서가 들어보는 일은 하나요?

제가 7월 1일부로 이쪽에 왔는데 지금까지 몇 달 근무하는 동안은 없었고요. 일단은 저희 전화기에 보면 처음부터 녹음이 된다기보다, 제 전화기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녹음을 시작하는 버튼이 있기는 있어요. 조금 악성 민원인이라든가 조금 힘들게 하는 민원인이 있으면 그때 녹음 버튼을 누르는 기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민원 전화하면서 직접 그거를 눌러서 녹음했다거나 다시 들어본 경험은 없습니다.

예. 우리 팀장님이 생각하실 때 행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은 일단 주민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교과서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저는 행정은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저희 의원들도 서비스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서비스업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게 서비스업입니다. 사람이 물류하고 물건하고 하면 제조업이거나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우리 행정서비스는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민원이 발생할 때 문제의 사안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대화가 감정적으로 서로 부딪쳐서, 우리 집행부도 사람이고 민원인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감정적으로 부딪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언성도 높아지고 감정 소모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한다는데 이거는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질문을 올려놓으면 3월부터 11월까지 민원인들이 방문하셔서 설문조사를 직접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서비스 조사 말고 행정수요 조사나 내부 만족도 조사도 하시나요?

그거는 저희 팀에서 하지 않고.

다른 팀에서 하시는구나.

예.

제가 25년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보고를 잠시 봤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만족도 설문조사 평점이 1점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84점에서 85점. 우리가 목표를 좀 세워서 90점대로 진입해서 A를 한번 받아보도록, 학교로 치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저희들도 어느 기관에 전화를 하면 “담당을 바꿔주겠습니다.” 하고 돌려서 또 말을 반복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도 우리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주시는 민원이 바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약을 한 게 24시간 안에 처리 과정이라도 설명한다. 그러니까 결과를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환경과 민원이 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쪽 부서에다가 전달을 했고, 아마 담당자가 확인해서 내일 오후 정도에는 연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라도 설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그분들이 기다릴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민원을 접수했는데 우리는 결과를 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 그러면 담당이 없다, 부재다 그러면 “언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때 돼서 민원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라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총평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전 직원 대상 친절교육 실시, 민원 응대태도 개선 이렇게 행정사항을 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일단은 1년에 한 번씩 민원 담당자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저희 팀에서 민원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월 1일 날 석회 마치고 60분 정도 실시했고요. 사실 1년에 한 번 한다고 크게 효과가 있다고 장담은 못 하겠지만 저희 팀에서 할 수 있는 교육으로 민원친절교육을 작년에 실시했고요. 올해도 10월 2일 날 석회 마치고 60분 정도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괄적인 교육보다는 현실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민원인들도 전화로 녹음을 해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 목소리가 녹음된 걸 들으면 별로 기분은 안 좋거든요. 그러면 민원인이 들었을 때 그 목소리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거꾸로 민원인이 말한 내용이 오히려 우리한테 불편함을 주는 것도 있어요. 특히 어떤 부서에는 유독 그 직원한테만 민원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전화 녹음이 되니까 그거를 한번 부서장께서 따로 같이 들어보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본인은 친절했지만 민원인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는 말투나 아니면 용어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민원인이 전화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법이 그렇게 안 돼서 안 됩니다.” 하는 거하고요. “저희 규정상에는 그게 조금 곤란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지를 부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민원인이 조금 더 감정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배려하고 같이 합심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분이 잘하시는 의지하고 상관없이 문책이 되거나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떻게 지도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보다는 녹음이 되니까 녹음 상황을 같이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서로가 스트레스 덜 받게 근본적으로 그걸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친절교육 말고 구체적으로 부서별로, 특히나 민원 업무가 많아서 그런 민원 응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나오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교육을 실시해 주십사. 그렇게 해서 2026년도에는 이 평가점수를 우리가 목표를 좀 잡아서 점수를 확 한번 올려보면 어떨까를 제안해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혹시 서면 답변하기로 한 항목이 있다면 답변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탁 민원토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 정돈되는 동안 시간을 절약하는 입장에서 김현정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현정입니다. 항상 중구 발전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결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7쪽입니다. 첫 번째, 청소종사원 관리 현황입니다. 환경공무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가로변 청소, 공통예비, 무단투기 단속, 차고지 근무로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운전은 28명이며 운전직 공무원 6명, 환경공무직 22명입니다. 두 번째, 최근 3년간 환경공무직 산재처리 현황입니다. 23년 7건, 24년 6건, 25년 2건입니다. 세 번째, 최근 3년간의 환경공무직 포상 관련입니다. 23년 4명, 24년 9명, 25년 5명이 수상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4번, 환경공무직 임금 등 소송 수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청소인력 교육 및 사기진작 추진현황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복무 및 안전․보건교육,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대구시 구․군 연합 체육대회 참가, 홀수년도 출생자 건강검진비 지원, 국내․국외 선진지견학, 안전보호장비로 보안경과 안전장화를 지급하였습니다. 6번, 청소차량 정비내역입니다. 39대에 대하여 508건을 수리하였으며 생활폐기물차, 음식물차, 진공차, 살수차, 순찰차 등 용도별로 737쪽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8쪽입니다. 7번, 폐기물 처리 반입수수료 지출 내역입니다. 생활폐기물은 매립장, 소각장, SRF에서 처리하며 처리장은 2만 65.28톤으로 반입수수료 3억 4,014만 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공공 처리시설인 신천과 상리에서 6,029.02톤을 처리하고 민간 처리시설 동산에서 3,398.04톤을 처리하였습니다. 8번,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 실적입니다. 판매용인 일반용, 재사용과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통반장 등에게 지급하는 무료용, 업무용인 가로청소용으로 8종 4,568매를 제작하였습니다. 판매수량은 3,813매, 판매금액은 31억 1,055만 4천 원입니다. 740쪽 9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 현황입니다.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는 957건에 6,183만 6천 원을 부과하여 825건 5,096만 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월별 단속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은 신고 접수 67건에 대하여 포상금 84만 2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42쪽 10번,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입니다. 성내1동에 1대를 설치하였고 집행액은 456만 8천 원입니다. 11번,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입니다. 동인공영주차장 등 6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동인동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12번, 재활용센터 운영입니다. 재사용 가능한 중고가구의 수거, 수리, 판매와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운영 등을 사업내용으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중고가구 수거․판매 실적은 358점 수거하여 243점을 판매하였으며 판매금액은 1,056만 3천 원입니다. 744쪽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309회 1,707명 주민견학은 12회 5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3번,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선별처리 민간대행 현황입니다. 대행업체에서 종이류, 병, 고철 등 6,360톤을 수거하였으며 매각금액은 2억2,348만4천원입니다. 14번,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수거대상은 주택, 아파트, 음식점으로 수거인력은 18명이며, 수거차량은 5톤 이상 7대, 삼륜오토바이 7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으로 총 9,427.06톤으로 8억7,358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공처리시설인 신천사업소와 상리사업소, 민간처리시설인 ㈜동산에서 처리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구･군 공공처리시설 시 배정 현황은 인구비율 4.3%이며 실제 반입 비율은 3.9%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실적입니다. 납부필증은 2리터를 비롯해 6개 종류의 스티커를 제작 판매하고 있으며, 25년에는 35만4,280매를 판매하였으며, 판매금액은 3억7,771만7천원입니다. 746쪽입니다. 다음은 월별 폐기물 발생량 및 점유비율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9,427톤, 생활 폐기물은 2만36톤, 이중 음식물류 폐기물 점유비율은 32%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RFID방식 종량기기 설치 현황은 공동주택 6개소에 4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15번, 대형폐기물 민간대행 처리 현황 및 실적입니다. 대행업체인 ㈜그린알앤이에서 재활용품 2,326톤을 수거하였으며, 처리비용은 5억4,729만2천원입니다. 지도점검 현황으로 5월과 11월 지도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양호하였습니다. 다음은 16번,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대행업무 평가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과 대형폐기물 민간대행 2개 업체에 대해 외부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점수는 92.37점. 94.56점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17번, 1회용품사용 위반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목욕장 등 6,485개소 중 684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8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경유 차량에 대해 3,265건 2억2,300만원을 부과하여 2,698건 1억8,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9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48쪽입니다. 20번, 대기･소음･진동･비산먼지 배출업소 현황 및 단속 현황입니다. 56개 업소에 대하여 86개소를 단속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 개선명령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1번,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망 구축 현황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놀이터 9개소에 토양 및 합성 고무의 중금속 함유량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22번, 녹색성장 관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은 22,762세대가 가입하여 감축 실적이 있는 3,515세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녹색제품구매 활성화 사업실적은 구매율 44.7%입니다.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하는 환경교실은 관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4개 학교 468명이 참여하였으며,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은 6, 7세 유치원생과 1, 2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10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녹색생활 실천교육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4회 82명이 참여하였으며 에코맘 홍보단 운영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환경교육과 친환경제품 만들기 체험을 추진하고 활동작품 전시회 및 바자회도 개최하였습니다. 23번, 주민환경시설 체험교육 추진실적은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지구사랑 그린투어입니다. 8월 여름방학 기간에 초등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44명이 참여하여 기후변화, 생태계 교육, 환경 관련 시설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24번,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폐수배출업소인 병원, 세차장, 학교 등 28개소에 대해 지도단속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25번,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업체 현황으로 관내 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6번, 정화조 청소 미이행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번, 미신고 정화조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미신고 정화조는 1,111개소로 추정되며 25년도 1개소가 양성화되었습니다. 28번, 환경오염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명절과 갈수기 기간에 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환경오염사고는 없었습니다. 대봉교에서 신천 철도교 사이 구간을 주 1회 이상 하천 순찰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752쪽입니다. 29번, 지하수 개발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은 생활용수 등 95개소이며 검사주기에 따라 수질검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0번,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304개소로 이 중 공공화장실은 114개소, 민간화장실은 190개소입니다. 개방화장실 지정 시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61쪽입니다. 31번, 공동화장실 현황입니다. 동인동4가 480-1번지 등 5개소가 있으며 1개소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762쪽입니다. 32번,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사항 3건 건의사항 6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764쪽까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65쪽입니다.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서면질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의류수거함 디자인 개선 및 일제 정비입니다. 관내 의류수거함을 전수조사하고, 106개를 정비하였습니다. 디자인을 개선하여 신규 설치하였으며 대구시 시각장애인연합회와 관리협약을 체결하여 연중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EM활용 개인하수 처리시설 악취관리입니다.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정화조 청소 후 EM 배양액을 분무하여 생활 악취를 저감시키는 것으로 4,194개소 정화조 청소 시 분무하여 악취 민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도로노면 및 인도 물청소 확대 실시는 주요 간선도로와 소방도로에 살수차를 이용하여 폭염 대응 및 도심 열섬 현상을 해소하고 오염 도로노면 및 인도 물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주요간선도로에 노면 청소차와 분진흡입차를 운행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 순환자원 회수 AI 쓰레기통 보급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로 13대를 보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보급입니다. 11대를 보금하였으며 26년 올해 3대를 보급 계획 중에 있습니다. 767쪽입니다. 5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TBC 경북대학교 주차장 증축공사장의 새벽 야간공사 시 소음발생민원 보도사항으로 공사장을 수시순찰하고 행정지도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참고로 민원은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며 공사는 올해 2월 완료되었습니다. 7번,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은 남산동 노유자시설 증축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피해대책 민원으로 공사장 수시순찰 및 행정지도하였습니다. 8번, 위탁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등 4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공공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68쪽입니다. 9번,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별 각 1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0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15개 항목에 4,047건 40억299만1천원 부과하여 3,808건 39억7,914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1번, 예비비 집행내역과 12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자원절약과재활용 등 6개 단위사업에 9억3,509만원 불용처리하였으며 4,41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14번, 10만원 이상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72쪽입니다. 15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조달 구입을 제외한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 현황은 환경공무직 우의 및 안전모 구입 등 총 73건에 7억9,126만2천원 집행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용역 등 총 20건에 67억7,679만1천원 집행하였습니다. 777쪽, 공사 중 경쟁입찰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청소차차고지 보일러 교체공사와 동성로 휴게하우스 환경개선공사 2건으로 3,021만5천원 지출하였습니다. 778쪽입니다. 16번,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비근무시간대 동물사체 수거운반 용역비 등 5건에 당초계약보다 2억4,789만7천원 증액하여 변경 계약하였습니다. 17번,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으로 자연보호 대구광역시 중구협의회에 보조금 400만원을 교부하여,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특별교부금은 환경공무직 및 청소차 기사 방한물품 지원금으로 2,099만5천원 집행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은 장치 부착 및 적정 부착 여부 확인지연에 따라 4,41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8건을 건의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1쪽입니다. 22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으로는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장려, 하반기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시정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를 수상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23번, 24번, 2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번, 최근 3년간 학술연구용역 내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위한 원가조사 용역 등 3건입니다. 27번,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환경공무직 123명과 일반공무직 1명,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17명입니다. 28번,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입니다. 청구건수는 349건으로 전부공개 115건, 부분공개 7건, 부존재 202건 등이며 부분공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번,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저도 보니까 청소차량 정비내역 건수가 508건이고 돈이 2억2천인데 저도 이해는 하는데 청소차가 5톤 차죠?

CNG 차는 5톤입니다.

축차는 그냥 일반 5톤차인데.

경유차도 있지만 거의 다 CNG 차입니다.

여기 보니까 김재용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 여기에 정비내용에 보면 어떤 거는 미션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시옷 붙여서 밋션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건 같을 거예요. 오기일 겁니다. 미션 어떤 거는 밋션 이래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대형 차들은 신차든 노후 차든 간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공장에 5톤차, 축차, 앞사바리 다 있었는데 이게 여러 사람이 주행하게 되면 차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차량기지가 있잖아요.

서구 비산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내역 보니까 이해합니다. 구리스 주입이 되게 많아요. 특장차니까 그렇겠죠. 저도 알고 있는데 저도 예전에 공장 할 때에는 제가 직접 구리스 주입했거든요. 하면 되는 건데 일 하시기 바쁘니까 할 수는 없겠죠. 전부 다 3만6천원씩 주고 구리스 주입은 되게 자주 해야 되겠죠, 특장차니까.

구리스 주입 안 하면 더 고장이 나고 옛날 환경공무직은 하고 요즘 신입들은 구리수 주입을 못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여쭤봤는데 그러면 청소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공무직 중에 대형면허나 특수차가 있는 분이에요? 막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환경공무직 중에 저희가 예비운전원 대형 면허 있는 사람들로 해서 선발을 합니다. 심사 기준은 면접하고 필기를 실제로 해서 22명을 뽑고 음주운전 아니고는 그 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선발을 했고 대부분 신입을 매년 뽑는 건 아니거든요.

22명이 운전하시는 겁니까?

예.

그분들한테 좀 전해주십시오. 물론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차라는 게 저도 차를 좋아하고 잘 하시는데 차를 운전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차를 웬만하면은 바꿔서 이차, 저차 막 타지 마시고 그렇게 안 되겠지만 웬만하면 차를 자주 관리를 해야지. 이 차도 사람한테 맞춰서 엑셀 밟는 거라든지 이런 스타일대로 차가 따라 주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듣고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나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 2가지 할 건데 첫 번째는 752에서 753페이지 보시면 화장실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이 있는 화장실과 없는 화장실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공중화장실은 법적으로 공중화장실로 지정하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 거고 개방화장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화장실을 개방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중에 일부가 신청을 한 사람은 지원을 해줬고 또 개방화장실은 법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외에 또 화장실이 개방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중화장실이 개방화장실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같은 공중화장실이라도 공중화장실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공중화장실 말 그대로 공중화장실이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학교나 건물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대형빌딩 같은 경우에도 그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을 개방을 한다는 이야기는 화장실만 따로 쓸 수 있게 개방을 한다는 거잖아요.

일반 시민이 다 쓸 수 있도록 개방하는 그 개방화장실은 소유자가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공중화장실은 다 쓸 수 있는 공중화장실의 개념이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한 건물에서 쓸 수 있는 거는 건물의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일반 시민이 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단 그러면 25번에 보면 753페이지 25번이에요. 국채보상로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주체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지원이 되네요. 우리가 아니고 시에서 관리공단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관리 주체가.

수질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수질팀장 정재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25번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여기 이용인구가 많아서 공단시설이었지만 저희한테 물품 지원을 요청을 했었고 올해부터는 문제점을 확인을 해서 지금 지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지원 중단한 상태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내년에 어차피 목록은 매년 비슷하겠네요.

예. 매년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공중화장실은 끝났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78페이지 보시면 대한실업에 계약을 하셨다고 그렇죠? 지금 계약을 하셨나요?

올해는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탈도 많고 문제가 많았던 대한실업에 대한 대안책, 방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지, 조금 구상은 하셨나요?

지금 일단.

아웃라인 만드신 게 있을까요?

본예산에 용역비를 6천만원 올릴 거거든요. 올려서 그 안에서 전에 말씀드렸던 분할해서 하는 방법을 거기에서 한번 검토하고 보고회는 또 위원님과 청장님을 모시고 한번 검토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아니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대한실업에 끌려갈 수는 없는 거고 향후에 그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면 앞으로 방안을 찾아보자 했던 거였어요. 그 방안에 대한 다른 구상안을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 건지 과장님께서 아니면 고민하거나 알아보거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했다거나 다른 구상하신 게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많은 고민을 해서 검토한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분할에 대한 것은.

구역을 나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구역을 나누든지 그다음에 수집운반과 처리를 나누든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본안만 갖고 있지. 구체적인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검토는 용역업체가 해줘야 되니까 기본안을 가지고 용역 업체에 의뢰를 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가는 그때그때 다 바뀌어요. 계약하셨다고 하면 지금 계약은 3년 하셨나요? 2년?

계약은 2년입니다.

2년, 과장님 더 바쁘시겠네요. 제가 안을 드렸던 건 기간을 최대한 늘려보셔라. 계약기간을 좀 길게 가지고 가시면 환경과에서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차원에서 조금 기간을 늘려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년을 하셨다고 하시니 그러면 2년 뒤에 또 똑같은 고민을 하셔야 되네요. 그러면 2년 하면 더 촉박하지. 준비를 해야 되면 준비를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용역 단가 계산을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달라질 수는 있어요, 계약할 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답변을 들어보면 구체적인 건 고민을 안 하신 거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신 거 같고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구역별로, 권역별로 어떻게어떻게 정도는 하겠다라는 게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답은 아니고 두루뭉술하게 나누겠습니다. 그때 답했던 일단 예산 했을 때랑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2번이나 여쭤보는 거예요. 재차 여쭤본 거고요. 2년이라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일을 진행을 한다면 2년이라는 긴 시간은 결코 많은 시간은 아닐 겁니다. 업무 자체도 분담을 해야 되고 세부적인 것도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도 대비해야 될 것이며 만에 하나 계약이 안 이루어졌거나 만에 하나 2년 안에 계획한대로 구상한대로 안 됐을 경우에 다시 의회에 와서 예산을 집행할 때에 설득을 해야 되는 명분이 또 없어질 거예요. 이거보다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설득력이 있을 텐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고민 안 하셨다는 부분이 조금 보여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고민을 했고 저희들이 자료도 그때 1차 제출을 했었습니다. 분할하는 방법을 저희들 범위 내에서 고민을 했었고 자료까지 만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자료를 드린 적도 있고.

자료를 받으셨나요?

저희들 국장님하고 청장님한테 다 보고를 드렸고.

저희는 따로 권역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받은 적이 없어서 다른 위원님들 받으셨나요? 저만 못 받았나요.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는 고민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 했던 거는 이게 지금 대한실업이 우리 관내에 전체를 보기 때문에 부서별로, 이걸 어떻게 나눈 건지 아니면 권역별로, 동별로 나눴는지 시간대별로 나눴는지 세 가지 정도에서 네 가지 정도는 안건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게 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그걸 보고 내년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위에 2번에 보면 저는 2번에 이거 보고 수의계약했는데 다시 앞에 보니까 776페이지에 용역 건당 500만원 수의 계약 건이네요. 5번에 보시면 종량제봉투 등 판매업소 배달용역해서 중구희망나르미협동조합이 금액이 2,800만원이죠. 수의계약하셨네요. 수의계약하셨는데 뒤에 보니까 778페이지는 2번에 보면 계약 변경, 계약일자를 변경했다고 해서 24년도에 해서 26년도에 이게 왜 튀었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이분이 24년도, 25년도 계속 계약을 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했을까요? 2,800만원이 넘는데. 협동조합이 뭐예요? 사회적기업이에요?

사회적기업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활기업입니다.

자활기업이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천만원 이하.

자활기업이면 이건 무조건 해야 되나요? 자활기업이 우선적인 건가요?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복지 측에서도 자활기업 이런 사업을 하니까 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또 일도 잘하고 하니까 계속 수의계약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업소에요.

판매 아니고 배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 배달업소죠.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활업체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어떻게 관내에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업소도 있고 배달을 하는 업소도 있고 다 서비스니까 할 수 있는데 이건 다른 개념인가요?

아니요, 판매업소는 쉽게 말하면 GS 편의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걸 우리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배달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배달 역할을 하는 곳이 희망나르미협동조합입니다. 이 업체에서 배달을 하는 겁니다.

배달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GS라는 업체가 하나 있고 여기 업체에서 배달하는 용역.

배달 용역 업체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조하고 판매하는 곳에서 배달을 안 해요?

저희가 판매는 일반 공무직이 성내1동에 보관판매소가 있습니다. 공무직 1명을 두고 거기에서 모든 전수 조사를 하고 판매를 하면서 프로그램도 있고 이분은 순수 배달만 해서 30ℓ, 50ℓ 하루에 건수해서 배달만 하는 업체입니다. 중구가 판매소에 직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각 슈퍼로 배달을 하는 겁니다. 쓰레기봉투만.

여기에 대한 사업 계약하고 계약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실래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이 부분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으로 하기 때문에 용역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계약서인데 배달하는 범위가 어디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활기업에서 한다 그러면 특정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이런 개념으로 봤는데 봉투를 제조하는 것도 아니고 판매하는 곳도 아니고 배달만 한다고 하니. 예를 들면 이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장에도 배달하시는 분이 계세요. 배달하시는 분보다는 판매하시는 분이 있어요. 배달 비용 받지 않아요, 제 개념으로는. 제가 그래서 생각이 조금 다르구나. 일반하고 다르구나. 집행부에서 하는 게 다른가 싶어서 용역 계약서의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다. 금액이 크잖아요.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구에 있는.

업체 몇 군데를 배달하나요?

봐야 되는데 슈퍼마다 다 배달하고 있습니다. 중구 지리를 좀 알아야 되고 이 업체가 중구에 있는 자활기업이고 그리고 단가가 크게 세지는 않아요. 세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관내에 있는 슈퍼.

500군데를.

500군데를 다 한다 말이에요?

예. 다 지금 해서 저희가 업체에 대해서 매달 정산을 해 주거든요. 업체명도 나오고 규격이 30kg 이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담는 종량제봉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동네에는 롯데슈퍼에서 팔고 편의점에 다 파는데 그걸 이 업체에서 다 배달을.

다 배달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따로 발주를 하면.

발주가 업체에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들어오거든요. 우리한테 슈퍼에서 전화 발주도 있지만 프로그램 발주도 있습니다.

아, 슈퍼에서 구청으로 요청을 해야지만이 구청에서만 구입을 할 수 있는 거구나.

판매소는 구청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판매처가 구청밖에 없기 때문에 배달하는 업체가 필요하다? 자료 필요 없을 거 같습니다.

일반 공무직 1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용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2쪽에 환경공무직 채용 관련된 시정과 조치결과를 보시면 연령 문제 때문에 누가 불평을 호소한 거 같은데 결과로서 연령 제한은 하지 않고 연령에 따른 점수를 차별적으로 준 거 때문에 불만을 한 거 같은데 혹시 궁금한 게 연령이 많으면 점수를 더 받는 건지. 아니면 적으면 더 받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나이대가 어떻게 차등적으로 되는지와 환경공무직 수행하는데 어떤 역량으로 차등지원으로 점수가 나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담당팀장인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3년째인데 서류가 환경공무직 청소종사원 복무규칙에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서류 심사표가 있는데 여기에 연령이 점수가 있어요. 연령 제한은 없지만 연령 점수 배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0세 미만은 3점이고, 30세 이상 35세 미만은 4점이고, 35세 이상 40세 미만은 6점이고, 40세 이상 45세 미만은 8점이고, 45세 이상은 5점으로 해서 총 8점 만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35세부터 45세 이상까지가 점수 배점 기준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는 별로 안납니다. 간극은 1점, 2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왜냐하면 환경공무직 특성상 현업이라서 너무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융합이 잘 안 되어서 그래서 대부분 환경공무직 1차로 젊을 때 바로 들어오지는 않고 어느 정도 일을 하시다가 들어오시면서 35세 이상 40대 초반이 집행부에서 일하기도 편하고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배점을 매겼습니다.

여기 추가 질의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35세에서 40세가 가장 적응하기 융화되기 좋은 나이라 그러면 여기가 배점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35세 이상도 그렇고 40세, 말을 잘못했네요. 35세 이상 만 40세 미만이 6점이고 최고 좋은 거는 만 40세 이상 만 45세 미만이 8점이라서 24년도에는 배점 기준이 컸는데 제가 작년에 조금 간극 차이를 뒀어요. 적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직 모집하는 거는 어떻게 배점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일 좋은 나이는 35세가 40세가 합리적으로 맞는 거 같아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직무수행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는 오히려 35세에서 40세가 일 하기도 좋고 근무환경에도 맞는 거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가점을 규칙이 그렇게 정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에 우리 공고 기준이 현행에 좀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 그래도 대구시 감사를 받고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의 또 좋은 충언에 내년에 공무직 채용이 있다면 조례를 검토해보고 심사숙고해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행 법 중에서 최고의 그거는 헌법입니다. 헌법은 평등권, 직업 선택 자유권에도 분명히 문제가 침해가 된다고 보고요. 또 이런 부분을 할 때에 연령별 차등 점수를 준다는 걸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는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질의 회신을 해본 적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점을 주는 이런 부분에서 단순 규칙에 위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거 있으면 서용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1쪽에 보시면 신고포상금에 대한 내역들이 있는데 총 61건 중에 2건, 3건 빼고는 전부 다 담배꽁초 투기가 많고 실제로 저희가 길 가다 보면 다른 것보다 담배꽁초가 도시환경을 좀 많이 저해시킨다는 생각이 드는데 763쪽을 보면 건의사항에 특성을 반영한 쓰레기통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구가 아무래도 외국인들도 많고 관광이나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담배꽁초 쓰레기통 있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여기에 보면 조치 결과에 안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기 때문에 그 점도 이해는 가는데 여기 보면 일회용컵 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곳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담배꽁초 쓰레기통은 진짜 담배꽁초 직경만 하게 만들어서 그것만 딱 넣을 수 있게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으로 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다음에 검토하실 때에 담배꽁초 쓰레기통을 해 주시면 도시환경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아서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게 파파라치들 내용 보면 60건 중에 95%가 다 꽁초니까 대구 중구에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중구도 그렇고 한국에 관광 와서 좀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길에 쓰레기통이 많이 없어서 동성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말씀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뭐.

못 들어보셨어요? 국장님 들어보셨고 과장님 못 들어보셨습니까?

예.

작년이지 싶은데 그때 과장님이 이운락 국장님이었고 과장님, 팀장님 마찬가지인데 763페이지 보시면 건의사항에 그때 제가 경기도 포천에 몽땅연필 쓰레기통 이야기한 거 기억나세요? 경기도 포천에.

예.

그 당시에 환경공무직이 건의를 해서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사진도 드렸고 그때 제가 교동이나 그런 데 보면 특정적으로 담배꽁초, 일회용컵, 이쑤시개 등 쓰레기가 나와서 좀 넣을 수 있게, 말씀처럼 입구도 좁고 그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하신 거는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조치결과 보면은 동성로 등 금연구역 지정으로 도심의 특정 품목 전용 쓰레기통 어려움이 있고 설치 시 무단투기, 악취, 해충 발생, 미관 저해 발생하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를 한두 개 해보시고 하시지. 설치 안 해보고 단점부터 걱정을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저도 쓰레기통 찾다가 저는 사실 커피 사러 가서 쓰레기 버립니다. 시내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커피 사러 가서 거기서 쓰레기통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건의드렸고 전체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동성로라든지 교동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주말 지나면 길에 거의 다 담배꽁초, 이쑤시개, 일회용컵밖에 없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저희가 관광특구가 됐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데 동성로가 많이 변했다, 좋은 거 많고 새로운 거 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길에서 오는 작은 불편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부탁을 드린 거 정경순 팀장님이 잘해 주신 거는 제가 대봉2동에는 잘 알고 있는데 이건 25년 회계연도니까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지금 하신 그런 것처럼 한번 해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는데 하기도 전에 단점부터 생각을 하면 일이 안 될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지난번에는 이운락 국장님이 계셨거든요. 제가 톡도 드렸고 국장님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톡 보내드리겠습니다. 몽땅연필처럼 생겨서 입구가 좁아요. 이쑤시개, 일회용컵, 담배꽁초 들어가게. 지금 클린 대구라고 아세요? 저도 초반에 많이 갔었는데 힘들어요, 집게로 집기도 이쑤시개 길에 빼기도 힘들고 담배꽁초도 빼기 힘들고 적재적소에 맞게끔 시범적으로 좀 귀엽게 하고 아니면 중구에 근대로 해서 만들든지 하여튼 좀 귀엽게 해서 하시면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몽땅연필해서 했는데 추경 때 예산이 깎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제가 시범적으로 하려고 해도 그때 2천만원인가,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규격도 있고 디자인도 봐야 되어서 올리면 좀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그때는 9대였고 10대는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깎지는 않을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한번 올려보십시오.

올려서 통과시켜주시면 나름 검토해서 한번 설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이신 거 같고요. 아마 교동상권 거기 아침에 나가보시면 자기 상점가 앞에만 좀 청소를 하고 퇴근을 하시면 좋은데 사실 담배꽁초가 장사가 잘되는 만큼 엄청나고 또 물청소도 필히 상가에서 하시면 좋겠는데 담배 태우면 침도 같이 뱉고 이런 뒷 관리를 조금 정화 시범거리로 해서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일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관광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대구에서 지금 밤 12시 됐을 때에도 제일 번화가 있는 곳이 거의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인건비도 그렇고 대실역 쪽하고요. 교동만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교동도 약간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금연 규제하지 마라고 하면 또 상권이 죽겠죠. 그렇게 안 하려면 아침에 가보면 토한 것도 많고 쓰레기가 많은데 그런 곳에 젊은 사람들 많으니까 몽땅연필 아니더라도 좀 귀엽게 하든 그렇게 좀 하시면 달라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권 죽고 그때 가서 뭐 하려고 하면 어차피 그건 이미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올리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담배꽁초도 마찬가지고 생활쓰레기도 버릴 곳을 만들어 주고 버리지 말라는 단속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동인동, 삼덕동, 대봉동 일부 지역 여기는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동인 성당 옆에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범 사례로 아주 악성 민원들이 있는 곳이었는데 클린하우스 덕분에 지금 실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주민 여러분 협조 감사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리고 더 깨끗해지는 거 같아요. 그리고 실제 있는 클린하우스에 플라스틱으로 있는 거, 지난번에 교체하고 싶다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위원님들 일부 의견에서 그걸 쇠로 해야 되느냐. 불편한 사례들을 그때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진도 좀 찍어서 보여주시고 합리적으로 왜 필요한지를 설명도 해 주시고 또 그 부분은 쇠 말고 플라스틱은 안 되냐고 제안을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광석길 방천시장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설치도 하고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그 비용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쓰레기는 버릴 곳부터 만들어주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740페이지입니다. 여기 쓰레기 불법투기 국민신문고 어떤 형태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국민신문고에서는 담배꽁초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불법투기 가지각색입니다. 차에서 투척하는 거, 아니면 꽁초 버리는 거, 쓰레기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신고하게 되고요. 또 주변에 쓰레기를 불법투기했다 이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온 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불법투기 8월달에 대대적으로 단속도 했었잖아요.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실적이 약간 8월 한달 단속을 했는데 많이 나오지 않았대요. 안 그래도 실적이 있으면 자랑을 하고 싶은데 그 대신에 계도하는 차원으로 단속은 많이 했는데 안에 자료가 많이 없었대요. 본인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가 건수는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 홍보 효과는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걸 물론 단속해서 과태료가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일이 없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조금 계도의 목적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 단속반 운영도 좋지만 우리 인공지능 CCTV 설치하고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데 불법투기 이런 것도 혹시 AI로 감지할 수 있는 가요?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불법투기 AI로 감지된다는 거는 제가 못 들어본 거 같아요.

저도 잘몰라서.

그리고 CCTV 단가가 있거든요. 단가가 있어서 1대당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가 분석도 만약에 되어 있다면 단가에 있는 분석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743페이지요. 클린하우스 이전한 게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 미이행 과태료 부과는 해당사항이 없는데요, 751페이지. 이런 경우는 행정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처리가 잘 되고 있으니까 과태료 부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야기해 주세요.

수질팀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최대 1년에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라든지 관련 법에 따라서 상가 내부가 공실이거나 2분의 1이 비어 있을 경우에는 청소를 1년에 대해서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정화조 현장을 확인하고 달마다 청소 통지를 하고 확인을 해서 청소 관련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대한실업 문제 때문에 방금 우리 이나겸위원님도 제안을 하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너무 궁금하고 개인적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반 선별처리 민간대행 용역 적정성 검토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용역을 줘서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개선 방향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그때 1차, 2차 원가분석 결과에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5,500여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1.59%로. 그래서 원래 안전모, 장갑, 마스크 등에 비용과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이게 건설노동자도 아닌데 왜 이게 적용되냐는 거꾸로 용역 업체에서 질의, 질문도 받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제가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가 다 계약이 이루어지고 세부 내역을 사용을 하거나 원가계산서에 했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 항목까지 우리가 감독할 의무가 있죠? 그분들의 내역에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무감독을.

사무감독은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무감독을 우리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정말 그렇게 제대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지, 우리가 과업지시서 안에 있는 거까지 좀 더 명확하게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협상 에 의한 계약을, 우리가 계약체결 방법을 공고문에 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고요. 총액계약도 있고 장기차수계약을 이 세 가지를 다 체결 방법으로 넣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좀 더 투명성에 대한 명확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과업이행 요청서를 했을 때에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발부처가 통보하는 기간까지 계약을 연장을 하거나 계약자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엄연한 과업이행요청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예결산 계수 조정할 때에 아마 과장님 오셔서 설명 거기에서 했던가. 그때 노동쟁의와 관련해서 비슷한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재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신 취지가 업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의 걱정에서 하신 이야기입니까?

계속 노조 측에서도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보통 원가조사나 이렇게 하게 되면 노측에서 저희들도 이런이런 부분들을 반영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해옵니다. 면담도 하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그런 발언을 하실 때에는 꼭 문서로 남기시거나 아니면 정식 공문으로 받거나 꼭 그런 절차를 다음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객관화가 된 자료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우리가 동일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좀 계약상에 전제 조건을 내세운다든지, 흔히 말하는 그쪽 업체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하나의 단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과장님이 오셔서 발언하셔도 좀 더 객관성 있게 무게가 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고상에 보시면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장을 갖춘 업체라고 입찰 참가 자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선별장을 직접 보유해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입찰 공고했을 때는 갖춘 업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별장을 갖춘 업체라는 거 이게 애매모호하다고요. 직접 소유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적법하게 임차를 해서 장기 사용 허가를 받아갖고 선별장을 갖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고가 나가버리면 내가 소유를 안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죠? 그런데 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 되면 이게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소유인지, 아니면 적법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업체인지 공고문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내년 초에 용역을 주시겠다고, 용역비를 청구하시겠다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얼핏 듣기로 용역비가 9천만 원요?

6천만 원입니다.

그거 과업 지시를 뭐로 하실 건데요?

분리에 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결국은 원가조서를 또 해야 됩니다. 그걸 미리 당겨서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보니까 원가 조사하셨던 용역업체가 계속 똑같은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래도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안 되고 입찰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거 원가 계산이든 용역을 어디에 주시든지 간에 누구나 봐도 객관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약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하실 때 혹시 착수 지연 기간이 발생했습니까?

…….

이번에 뭐 이런 왈가왈부 할 때 혹시.

죄송합니다. 차수 지연이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아, 착수 지연은 그러니까.

착수 지연.

예. 착수 지연.

착수 지연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날로 계산해서 비용을 지불한다고 이야기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활용품 수거는 우리 주민 생활과 바로 직결되는 필수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넓힌다는 이유로 수행능력을 낮춰서도 안 되겠고요. 안전성을 이유로 필요한 범위를 너무 넓게 해가지고 경쟁을 또 닫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가는 객관적인 근거로 산정하고, 또 입찰 조건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범위에서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체 계약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주민 수거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되고요. 문제가 생겨도 수거가 멈추지 않는다는 체계를 반드시 만들고, 합리적으로 좀 광범하게 해서 한 업체가 너무나 오랫동안 수거해 가는 거에 오해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선별장이 있어야지만 되는지? 또 이거를 분리 발주해서 공동 도급도 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고요. 용역비 아까 6천만 원이 결코 작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이거 개선 방안에 굉장히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용역보고서를 조금 안내해 드리면요. 원가산정 기준과 변경 사유를 앞으로 명확화하면 좋겠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별도 비목의 법적, 제도적 근거 및 정산 기준도 명확히 해서 용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찰공고일 선별장 보유 조건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임차시설 장기 사용권을 통한 선별시설 확보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집․운반업체와 선별․재활용업체 간 분담 이행, 공동 도급 가능성도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수집․운반과 선별처리의 분리 발주도 가능성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찰 참가 조건이 실제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지도 사전에 점검해서 정확하게 공고가 나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행정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잘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나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구○○○○○○○○

, 용역. 778페이지 2번 이거 약간 건의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여기 환경과 하기 전에 생활보장과에 자활기업에 대해서 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있는데, 뒤에 자료를 보니까 중구○○○○○○○○

자활기업치고는 성공한 케이스더라고요. 그죠. 성공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 건의를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다가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좀 아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진 주민복지국장님, 김현정 환경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제7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