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예, 이대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게 이제 전체 우리 구, 잠시만요. 예, 지금 자료를 방금 받았습니다. 시 지정등록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으로 저희가 시에 14억을 요청했고, 구비 6억 해서 20억을 신청했는데 실제로는 사업비가 700만 원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보수 정비 사업을 하려면 땅을 사야 되는 건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높아가지고 700만 원으로는 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득이하게 이 돈이 불용처리된 것 같고요,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시라고 해서 내려옵니다.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가 그거를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예산에 내려온 돈을, 교부된 돈을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그 돈을 세출로 이렇게 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 14억을 신청했는데 700이 왔다고 해서 그 사업비를 예산서에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인 것 같고, 시에서도 조금 무리하게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부서에서 분명히 방치는 안 했을 거고 우리 이게 이런 부분이 맞지 않다는 거를 충분히 상부기관에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한 얘기로는 “이 700만원을 갖고 도대체 뭘 하란 말이냐?” 그런 얘기가 이제 전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이미 교부된 돈이고 그거를 또 아무 명분 없이 다시 반납하는 것도 안 맞으니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 사업비를 안 쓰면 집행잔액이 되고 반납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다리지 않았나,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시에서 무리하게 사업비를 내려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달라고는 했을 것 같은데 아마 내려줄 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이렇게 자치구·군에 전체 배정을 하다 보니 조금.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시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옥순정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소영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전소영입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어업인 건강검진비는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51세 이상의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국비 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대상자가 8명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정한 건강검진 지정 병원이 강서나 기장, 영도에 있어가지고 이동 거리가 불편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또 수영구에 있는 저희 대상인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는 했지만 신청자가 또 한 명도 없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수영구 관내 병원을 건강검진으로 이제, 건강검진 병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시에다가 더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또 여성어업인들한테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취약계층 LED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2025년도에 사업을 수립할 때는 일반 형광등을 LED로 교체 말고도 그냥 조금 노후화된 LED도 새로 깨끗한 LED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지침을 받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막상 그 당해년도가 돼가지고 시에서 지침을 바꿔서 LED에서 LED로 변경하는 거는 좀 불가하고, 형광등만 LED로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실 수요가 없어가지고 지출을 못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시에 또 내년에 어떻게, 지침이 어땠는지 조금 한 번만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예산 지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전소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윤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업무가 아마 저희 과에 요청하신 자료가 아니고 재무과에 요청하신 자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저희 업무......

네, 저희가 요청을 받은 적은 따로 없었습니다.

네, 혹시 업무상으로는 재무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미례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임영아입니다. 이대웅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저희들 언론 광고 홍보했던 게 전용이 사무관리비에서 공기업·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 전용을 하였습니다. 사유가 처음에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는 홍보비를 전부 사무관리비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언론진흥재단에다가 홍보를 할 때는, TV나 라디오 이런 걸 할 때는 언론진흥재단에다가 그 사업비를 줘야 되는데 그건 또 과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좀 놓쳐가지고 사무관리비에다가 같이 편성을 해놨습니다. 다음부터, 올해는 또 그거 이제 알고 2026년도에는 확실하게 바르게 편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공원과장 오대윤입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 2025년 4회 추경 시에 미리 1,200만 원 정도를 삭감해서 저희들 잔액 최소화를 했고예, 그다음에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한 900여만 원 아마 집행잔액이 남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차량이 언제 어디서 고장이 날지 예상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오대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 정하린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건축 부담금 말씀하시는......

네, 건축과장 정하린입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 및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사업은 도시디자인 조례가 폐지가 되고 경관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서 수리권자 자체가 구청장이 아닌 부산시 전체 경관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수리권자가 시로, 시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폐지가 가능합니다.

도시디자인......

디자인 조례는 부산시하고 수영구 조례가 있고, 경관 디자인은 경관법이 ’15년에 생기면서 법, 조례, 시 조례, 구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이대웅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도시디자인 조례에 대한 예산은 시기적으로 좀 잘못 배정된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부담금하고 품질안전단은, 재건축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그 부담금을 우리가 측정을 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법적 근거도 있고예, 이거는 지금 재건축 시기가 일반 재건축 사업은 사업시행 인가 후에 3개월 이후에 우리가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소규모 재개발 같은 경우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시공자와 계약을 하고 나면 1개월 내에 또 우리가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정 방법이 간단하지가 않고 많이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의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기가 3개월이라든지 1개월 이내에 산정을 해야 되는데 제출받아서, 서류를 받아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조합의 어떤 사업 여건이라든지 각종 심의나 아니면 거기에 보완이 나온다든지 관련 부서 협의 등의 행정 절차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 많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영구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지 않으면 그 시기 한 달, 세 달 이런 기간을 좀 빠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재건축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을 좀 면밀하게 추적 관리를 해서 꼭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이라도 그때그때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많이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안전단은, 이 사업은 우리가 ’24년, ’25년에, 아! ’25년, ’26년 예산으로는 잡혀 있는데 이게 ’25년도부터는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구에서 지금 예산을 잡아서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도 ’25년부터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시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먼저 시 예산 범위 안에서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 점검이 가능하도록 시행을 했었습니다, ’25년에. 그래서 우리가 구에 예산을 잡았지만 광안2 재개발하고 우리 광안 지주택 이 사업이 공정률 한 50% 또 95% 2회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25년도분은 시 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점검을 받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하도록 돼 있고, 올해 예산을 잡은 것도, 근데 이제 시에서 할 수 있는 대상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제 품질안전단에 점검을 해야 될 대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부분이 있고, 또 그 외 일반 허가 부분이 있고, 또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런 세 가지가 있는데 시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거는 공동주택 부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일반 부분하고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꼭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면 추경이라든지 그것도 똑같이 추적 관리를 해서 적기 적소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적기 적소에 추경 예산이라도 잡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하린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 허윤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지정보과장 최은희입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거래 신고 포상금은 실제 거래 가격이나 계약일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 법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저희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포상금 지급한 내역이 없습니다.

포상금 지급할 계획이 예측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점이 있지만 추경으로 잡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발부담금은 개발비용 검증 수수료와 개발비용 산정 확인 용역에 따른 집행이 되고 있는데 본예산을 잡을 때 다음 해에 사업장이 건축 허가가 났는데 사업이 착공이 지연되거나 할 경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집행이, 개발부담금 사업이 미발생해서 이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2027년에는 광안센텀비스타동원과 남천동의 지목 변경 수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은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 이기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