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찬 의원 발언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분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도시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도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충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 행정사무감사 책자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감사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당일의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득이 당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별도로 사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공원사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도시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도시환경사업소장 이동섭.

수도과장 심재영.

하수과장 신동주.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자리로 돌아가세요.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이동섭입니다.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입니다.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상수관로 및 가압장 10개소 등을 확충하였고, 양주역세권 및 테크노밸리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마전배수지 건립 사업 및 은남 및 검준공단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광백정수장 개량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하수처리장 신·증설 사업입니다. 광적하수처리장 준공 및 신천 수질개량사업 1단계 유량조정조가 준공되었으며, 옥정처리장 증설 및 신천 수질 개량 2단계 준공을 통하여 인구 밀집지역 하수처리시설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을 운영 중이며, 생활환경 및 방류수역 개선을 위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과입니다. 푸르네공원 등 맨발길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덕계근린공원 주차장 정비사업으로 주차 편의를 제공하여 주차 민원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봉우근린공원 등 숲길 정비사업 공사를 통해 쾌적한 산책로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이 중 10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495쪽, 『노후 공동주택 상수도 분리 계량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 모색』입니다. 상수도 계량기 분리 지원을 위해 경기도에 도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자부담 원칙으로 지원이 어려운 사정입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세대별 설치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496쪽, 『다자녀가정 및 출산 가정 수도요금 감면 신청 홍보 강화』입니다. 수도요금 감면 관련 홍보 포스터를 홍보하였으며, 향후에도 수도요금 관련 정책을 다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7쪽, 『홍복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노력 필요』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전부 해제 또는 일부 해제 요구 및 주민대표 면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건의 사항 해결 등 실질적인 주민 수혜 방안을 의정부시에 요구하였습니다. 498쪽, 『예측 가능한 원수 단가 및 형평성 있는 수도요금 감면 정책 추진』입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상위 법령 검토 및 조례 개정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요금 감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01쪽, 『신천하수처리장 수질 관리 철저』입니다.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을 정상화하기 위해 현재 수질개량사업 1단계를 준공하였으며, 수질개량 2단계 사업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502쪽, 『양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현장 불법 폐기물 문제 해결 철저』입니다. 현장 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혼합 폐기물, 합성수지, 폐목재, 건설오니 등 총 5종으로 폐기물 배출 계획 신고 후 즉시 반출 완료하였습니다. 503쪽, 『옥정하수처리장 간접비 소송 패소에 따른 향후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옥정하수처리장 간접비 소송 패소 이후 원인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간접비 정산 협의 과정에서 양 기관 입장 차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5쪽, 『색도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한탄강 수계 색도 개선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으로 현재 한탄강 세월교 지점 목표 색도가 달성되어 색도 변화의 추이를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09쪽, 『나무 이식 및 식재 관리 강화』입니다. 회암천변 고사목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식한 수목은 바람막이 등을 설치해 겨울철 염화칼슘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관리를 통해 공원 내 수목이 건강하게 생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1쪽, 『공원 예초기 작업 안전 관리 철저』입니다.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업 현장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2쪽, 『공원 내 불법 상행위 단속 철저』입니다. 특히 이용객이 집중되는 주말은 2인 1개 조로 지도 단속 및 불법 현수막 등 광고물을 수거 조치하였습니다. 513쪽, 『양주2동 지역 도시숲 조성 추진』입니다. 도시 열섬화 저감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삼숭동 일원에 도시숲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책자 얘기하기 전에, 굉장히 오래된 민원 때문에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배수 불량 맨홀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다음 사진. 돈가스클럽 인근입니다. 진입 들어오는 길이 저 길이고요. 다음 사진. ( 화면을 바라보며 ) 저 맨홀입니다. 저 맨홀이 레이크우드 골프장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저쪽으로 다 오고 있어요,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저게 역류해 버립니다. 맨홀이 콸콸 위로 물이 올라와요. 저 왼쪽에 보면 뒤에 창고 하나 있죠? 저 창고가 이 맨홀보다 한 1m가량 좀 낮아요. 저 창고가 수시로 침수됩니다. 이런 일이 생긴 지가 벌써 한... 본위원이 9대 의원 되기 전이니까요, 한참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저 창고 옆쪽으로 기존에 있던 배수로는 아닌데 물길이 좀 있어요. 그쪽으로 이 배수가 도움이 되게 이렇게 조치해야 하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해서 다음 사진 또 있나요? 내리셔도 돼요. 하수과에서 예산도 잡고, 설계도 하고, 공사를 발주까지 했었는데 또 진행을 못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본 건에 대해서는요. 돈까스 클럽 지금 그 앞에 부분이 집중호우가 내리고 그러면 침수가 돼서 지금 민원을 전 통장님 이해숙 통장님께서 제출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에 그 앞에 부분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현장 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당초 그 창고 앞에 있는 부분이 구거 부분인데, 구거로서 이용해야 하는데 그게 개인 땅이다 보니까 그분이, 현재 구거 기능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달에 추진하고자 했는데 그 토지주분께서 민원이 제출돼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저희가 토의했고요. 토의 과정을 저희가 지금 반영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한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오래됐고, 저도 그 현장을 한 10번은 나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공무원들 만난 횟수만도 한 네댓 번은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도 진행이 안 돼요. 일부는 예산 문제일 수 있고, 시원하게 해결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도로에다가 하수관을 큰 걸 또 묻어야 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기를 계속 저렇게 방치할 건가. 본위원 오늘 행감이 끝나면 이 시간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서둘러서 해야 할 사업이 저기 아닌가. 이제 그 지역 사람들한테 고통 좀 그만 주고 해결 좀 합시다. 라는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곡천, 신천,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기사 좀 한번 올려줘 보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연곡천과 신천이 만나는 백석읍, 하천 물고기 떼죽음에 손 놓고 있는 양주시청” 이거 보셨죠?

네.

그리고 하수과장님이 연곡천 일대를 조사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공사를 어떻게 해야겠다 계획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연곡천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과뿐만이 아니고 관계되는 실과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현장 점검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순 1개 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지금 실과소하고 같이 연계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과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점검을 좀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지금 식당에서 곧바로 나오는 배수구, 방류구 쪽에 그러니까 우수 토시를 좀 설치를 해서 오수관로에다가 직접 유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청년체육과 쪽에서는 서부스포츠센터의 오수가 공공하수도로 연결이 안 돼 있는 부분을 협조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걸로 협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축산과하고도 협의해서 축산 방류 부분 점검 강화를 협조 요청했고요. 그리고 환경정책과 쪽에 비점오염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부분을 좀 적극적인 점검을 협조했습니다. 그리고 연곡천을 저희가 계속 출장하면서 그 현장을 확인하면서 느낀 부분이 그 연곡천 하상에 슬러지 같은 부분이 두껍게 좀 채워져 있어서 계속 지속적인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건설과 쪽에다가 지금 현재 퇴적물을 준설 협조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여러 과가 지금 협조해서 진행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수관로예요. 오수관로가 이게 다 설치가 되면 이거 이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본위원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거 해결책의 주 부서가 하수과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 아무리 다 조사하고, 바닥에 준설까지 하고 뭐 한다 해도 계속해서 집집에서, 식당에서 나오는 이 하수들을 결국엔 단독 정화조를 통해서 하천으로 지금 방류되고 있는데요. 그게 정화조가 기능을 못 하잖아요? 지금 단독 정화조는 앞으로 특별 관리를 하던, 오수관로를 전부 설치하던, 답은 그거밖에 없어 보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하수처리구역으로 집어넣는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인 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단기간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상당한 사업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은 지금 사업비가 책정되기 전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로 해서 실과의 협의를 통해서 좀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가고요. 장기적으로는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돼서 전체적인 분류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거에 이어서 청담천 상류 수질 사진 좀 한번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청담천 만송동 쪽인데요. 다음 사진. ( 화면을 바라보며 ) 저기 보세요. 도로가 침수되고 막 그랬던 지역이에요. 도로 배수가 저 건너편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물 역류 방지 수문이 하나 있죠? 다음 사진. ( 화면을 바라보며 ) 그 위로 올라간 거예요. 조금 더 위쪽. 근데도 색깔이 저렸습니다. 다음 사진. ( 화면을 바라보며 ) 그 인근이 다 저래요. 그러니까 길이로 보면 한 500m 이상이 다 저런 상태인 것 같아요. 물론 우기철에는 저렇지가 않습니다. 비가 오니까 자꾸 씻겨 내려가서 그런데. 이것 또한 저 지역에 하수관로가 설치가 안 돼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823페이지, 우리 다인막국수 인근에 현장 점검 나갔었죠? 거기도 도로에 초저녁 때쯤 가면은 냄새 때문에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거기가 다 단독 정화조를 쓰는 곳이고, 오수관로가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오수관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네.

복지비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기반 시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또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님?

네.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악취와 이렇게 폐수가 주변에 다 있는 이런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게끔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게 아직 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데는 바로 우리가 얼른 구역으로 정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계획하실 때 이런 부분들 꼭 좀 생각하셔서 우리 기반시설에 예산을 더 확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하고 같이 잘 협의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어떻게 되는지 꼭 지켜보겠습니다.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쓰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하수관로가 다 미설치된 지역, 다 개별 정화조로 이렇게 사용되는 지역들, 그때 한번 우리 하수과장님이 말씀해주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단독 정화조 관리를 일괄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관리를 못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데, 이 내용 혹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이 한번 하시죠.

하수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화조 시설은 6,000개소를 현재 가지고 있고요. 한 1,400개소는 계속 분류화 사업 대상 지역에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한 2035년까지 진행하는데, 한 4,500개소는 현재 남아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예전에 여러 가지 사유로 분류화 사업을 못 한 거고요. 그거를 타 시군에서도 워낙 관리가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로를 다 깔기에는 장기적으로 걸리고,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개인 정화조 시설도 시에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개인들이 정화조를 좀 관리하고 시설을 관리하면 되는데 관리 안 하고 방치하게 되면 일단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리부터 관리까지 해주는 거를 용역을 주는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도 내년에 좀 검토해서 내후년에 그런 사업을 좀 시행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면 사업비는 한 40억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그게 어쩌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단기적으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본위원이 주변에 단독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이런 걸 여쭤봤어요. 그런데 다들 해달라고 그럽니다,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어차피 우리 집에서 나가는 오수가 관리가 안 되니까 하천으로 막, 본인들도 느끼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관리 못하니까 정화조 6개월에 한 번씩 비우고 청소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자꾸 엊어버리고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전문가가, 아마 단독 정화조를 쓰고 있는 분들이 한 달에 얼마씩 내라고 하면 다 낼 겁니다. 비용 걷어서 일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거를 내년에 검토하지 마시고, 검토를 올해 하세요.

네, 일단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검토해서 내년에 시행할 수 있게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존부터 있던 문제, 공원사업과인데요. 우리 삼숭동에 대광로제비앙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도로하고 아파트 사이에 공원이 있어요. 완충녹지로 이렇게 아파트 처음 허가받을 때 그렇게 허가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가들이 다 간판을 가려서 민원이 계속 지속됐고, 본위원이 도시과에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도시과에서 완충녹지를 공공공지로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공원이 그대로 있어요. 변경이 돼야 되는데, 공원사업과장님, 왜 그거를 안 하고 있죠?

거기 지금 공공공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걸 저희가 지난번에 관목이나 수목은 다 정리를 했고, 이제 투수블록을 까는 방향으로, 또 우수 집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7,000만 원 상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얼마요?

7,000만 원.

7,000만 원?

네.

그 공원 규모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금액은 아닌데.

네, 워낙 넓지만 단순 투수블록으로 옆의 배수로도 좀 잡고 그렇게.

그러면 올해 안에 조치됩니까?

그게 추경에 지금 계상만 해놨지, 아직은 그거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네.

이거 정말 오래된 민원이에요. 대광로제비앙 상권이 이것 때문에 다 죽었답니다. 이거 도시과에서도 벌써 한참 걸렸고, 이제 공원사업과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그 7,000만 원이 없어서 이 오래된 민원을 해결 못 한다면 말이 됩니까?

네,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좀 해서 우리 지역의 진짜 오래된 민원 좀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늘물공원서부터 해서, 토리공원 쭉 해서, 우리 무장애길을 공원사업과에서 공모사업으로 국비 받아서 일을 많이 해놨어요. 거기를 걸을 때마다 정말 우리 양주2동의 자랑거리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잘되어있습니다. 이 사업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 드리고요. 그런데 그 길이 길다 보니까 중간에 화장실이 하나 필요할 같아서 공원사업과에서 준비를 했죠? 그래서 무장애길이 산 위에 있으니까 화장실까지 내려오려면 굉장히 긴데, 장애인들 내려올 수 있는 각도 맞춰서 그 계단도 다 만들었어요, 슬로프를. 그런데 발주까지 했다가 BS가 인증을 못 받았다고 해서 계속 멈춰 있었죠?

네, BF입니다.

네, BF. 얼마나 멈춰 있었죠?

BF만 인증받는 데 한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거예요. 일은 다 잘 준비하셨고, 잘 진행했는데 BF가 뭔데 이렇게 일을 못 하게 막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공원을 조성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 우리 환경성 평가나 그다음에 문화재, BF, 이런 게 좀 오랜 시일이 걸리는 그건데, BF도 요즘 와서는 과거보다 좀 많이 까다로워진, 업체도 인증 좀 늘어났지만, 저희가 그분들을 접촉하려고 접촉도 그렇고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 인증이잖아요? 장애인 시설 인증.

네.

돈 예산 잡는 게 더 어려워야지, 어떻게 BF 인증받는 게 더 어려워서 되겠습니까?

참 저희도 그게 제일 좀... 다른 사업도 계속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공원사업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이런 체계를 좀 바꿔야 된다. 아니, 허가 단계에서 다 준비됐는데 BF, 장애인이 와서 이대로 설치하면 장애인들이 잘 사용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확인해주는 건데, 그 확인하는 게 6개월씩 걸리고 막 이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와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류 보고 검토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6개월 이상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이제 바꿔야 된다. 그냥 계속을 끌려다니실 거예요? 건의하시고, 문제가 있는 거는 좀 바꾸자고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 부서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을 봄에 있어서 잘못된 거는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좀 바꾸려고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을 안 하시면 못 끝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본 질의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소장님이 답변해서 제가 듣고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서부스포츠센터 오수관로가 공공 하수관로에 연결이 안 돼있었어요? 지금 안 돼있습니까?

네, 안 돼있습니다.

관공서 건물이 왜 그런 일이 있죠?

저희가 이번에 확인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다른 일반 건물도 아닌 관공서 건물이 공공 하수관로에 연결이 안 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좀 심각한 사태 같아요. 이것도 어차피 허가과에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좀 시정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질의하겠습니다. 발물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발물놀이터 관내 시설이 몇 개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업사업과장님 답변하세요.

공업사업과장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발물놀이터는 6개가 있습니다.

6개.

6개소요.

7개요?

6개소.

6개. 이 중에 지금 동부권, 서부권, 발물놀이터 비율이 어떻게 돼요?

서부권이 2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발물놀이터 운영하시면서 수질 검사, 그다음에 주변 환경 정비, 이런 부분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수질 검사는 어떻게 검사를 하세요?

월 2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지금까지 문제 된 거는 없었습니까?

네, 그런 거 없었습니다.

우리 선돌공원에 조성된 발물놀이터 시설 중에 불필요한 시설이 있는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잘 보시고. 자료화면 띄워봐 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가 선돌공원 발물놀이터 들어가는데 화장실하고, 발물놀이터 중간에 있는 이 길 가운데 지금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늘막인데 이게 발물놀이터 이쪽 부분에도 다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설치는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여기 지금 공원에 제설을 하거나 이럴 때 차량들 진입하죠? 도시공사나 이런 데에서 차량이 이쪽으로 진입할 거예요. 근데 이거 설치는 공원사업과에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발물놀이터고, 여기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고,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죠? 제가 갔을 때도 펼쳐놓지 않고 있어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보행에도 방해가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사진 내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우리 지금 선돌공원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돼 있고, 이번에 대형견 전용 놀이터가 얼마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중·소형견, 대형견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여기 공간. 이쪽으로 옮겨주시면 오히려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적정한 상황인지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회천 신도시 발물놀이터 조성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업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천 신도시에는 지금 회천신도시연합회 내지 지역 주민들이 발물놀이터 1개소를 지금 신청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도 물론 예산은 한 10억 정도, 다행히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화장실이 위치해 있고, 결정은 어디.. 양쪽 다 공원이 2개쯤 있는데 어쨌든 간에 화장실 설치돼 있으니까, 화장실 설치하고 이러자면 또 한 1억 좀 넘게 들고 이러는데, 일단은 그런 기반 시설은 돼 있지만 지금 문제는 당장에 10억 정도의 예산이 또 확보돼야 할 사항입니다.

일단 회천 신도시에서는 느티나무 공원 거기에다가 발물놀이터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계시고, 또 한 군데가 지금 화장실이 있는 곳이 롯데리아 뒤쪽, 덕계중학교 그 사이에 공간, 그 공간도 잘 활용하면 괜찮은 시설이 될 것이고, 지금 신도시 접근성이 오히려 느티나무보다는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셔서 어느 위치가 좋을지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잡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회천 신도시는 지금 공원도 많이 없고, 시설들이 많이 없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꼭 잡아서 이거 진행해 주셔야 해요. 회천 신도시 주민분들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반영을 해 주실 것을, 제가 예산과장님 안 부를 테니깐요. 이건 알아서 반영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수관로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자료화면 먼저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하수관 노후화 지반 침하 부른다.” 상하수도 관로 노후화로 인한 지반 침하 사고가 최근 5년간 560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싱크홀의 발생 주요 원인이 43%가 하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균열과 파손입니다. 하수관로의 누수가 주변 흙을 침식시켜서 공간이 생기면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거지요. 아마 최근에도 강남의 대로변에서 싱크홀이 발생하였고, 차량이 추락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다음 화면 내려봐 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시흥시나 이런 지자체들이 선제 대응으로 하수관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싱크홀 주원인이 노후 하수관이에요. 노후 하수관이기 때문에 지반 침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노후 하수관 교체입니다. 또 다른 자료화면이 있죠? ( 화면을 바라보며 ) 종로구도 저렇게 일제 정비하고 있고. 내려주시고요. 이에 대해서 노후 하수관 교체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하수관로에 의해서 싱크홀은 지금 가장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도심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이 하수관로에 대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량 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CCTV 등을 통해서 그 차량을 집어넣어서 그 안에 내부를 촬영해서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를 지금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 관로사업 중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개량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개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수관로의 접합 부분에서 항상 누수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접합 부분만 속에서 그거를 비굴착공법에 의해서 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굴착공법을 통해서 사업비를 좀 최소화하면서 그렇게 싱크홀 발생률을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후 하수관 점검 CCTV 집어넣어서도 하시죠?

네.

드론도 혹시 집어넣으시나요?

아직 드론까지는 집어넣지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수관 점검을 드론으로도 점검해요.

네.

그것도 다른 지자체 것 한번 벤치마킹해보시고요.

네.

이게 이제 노후 하수관이 점점 해를 거듭하면 더 노후화되면서 더 누수가 많이 생기면 그만큼 지반 침하율이 높아질 것이고, 싱크홀 발생률이 또 높아질 거예요.

네.

그러면 어디서 싱크홀이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이제 운전하다가도 그냥 추락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양주시가 선제적으로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요구자료 824페이지 보겠습니다. 관내 하수처리장 현황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총 8개죠? 그래서 8개 중에 광적만 지금 민자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서 2021년도까지의 계약 입찰 참여 업체하고 대행사를 보니까 입찰 참여는 에코비트워터 등 3개사, 하이엔텍 등 4개사, 이렇게 됐는데 대행사는 3개로 됐어요. 입찰에 저렇게 2군데가 입찰 참여한 거예요? 참여했다가?

네, 입찰 참여한 겁니다.

그러면 에코비트워터 등 3개사가 선정된 거죠?

네.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보람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등 4개사, 그다음에 환경시설관리 등 3개사, 이렇게 했는데 보람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행사를 보면 2016년도의 3군데와 2022년도의 3군데는 동일해요. 거기에 그냥 한 군데가 더 추가로 된을 거고. 이게 컨소시엄 방식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인데, 컨소시엄 방식으로 계약하는 특별한 이유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는 거죠?

네,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컨소시엄이 장단점이 있잖아요? 장단점. 장점은 업체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담당 업무가 명확하죠?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에는 임무 구분이 구별되기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협력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컨소시엄이라도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꼭 컨소시엄 방식으로 해야 되나? 저는 그냥 하수처리장별로 개별 입찰을 하는 방법은 안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컨소시엄은 40%, 30%, 20%, 10%, 지금 나눠 먹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5년 위탁 줬을 때 총위탁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억이 넘어요. 위탁 한 해에 200억씩 나가거든요? 혹시 이거 지금 위탁 준 것의 성과평가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지금 기존 것까지는 다 나왔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한 10월 정도쯤에 성과평가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거는 이제 10월쯤에 나오지만,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는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다 나왔습니다.

그거 자료를 좀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점검을 매년 받죠?

네.

이번에 2026년도에는 아마 2025년 7월 정도까지 나와서 했을 텐데, 올해 7월에 아마 2025년 것 점검했죠? 점검한 것 자료 나와 있나요?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했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점검이에요. 빨간색 부분을 보면, 좀 확대해주실래요? 빨간색 부분이 저게 뭐냐면 운영관리 실태 점검인데, 200점 만점이에요, 200점 만점. 200점 만점에 2021년도 63.5점, 2022년 29.4점, 2023년도 51.6점, 2024년도 85.2점, 조금 올라갔어요. 올해 점검 나온 거는 얼마나 나왔어요?

올해 점검한 것 11월 발표 예정입니다.

11월 발표?

네, 동시 지자체 발표라.

차츰 2022년도부터는 개선이 되고 있는데, 200점 만점에 100점 미만이 나와요. 혹시 저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 끝나는 시점에 하수량이 좀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광적처리장 증설을 조금 더 빨리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면서 아마 오버 물량이 생기면서 하천 처리장으로 방류하는 양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아무래도 채점에 영향을 많이 미친 사항입니다.

저희가 2025년 9월에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점검 평가표 나온 거 아시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네,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게 세부 점검 항목 정의서예요. 200점 만전에며 공통 분야, 하수도 운영관리 분야, 하수도 정책 분야, 이렇게 해서 배점이 저렇게 쭉 됩니다. 밑으로 내려주시면 감점 사항도 있어요. 저 감점 사항에 우리가 들어간 결과도 혹시 있습니까? 저게 감점 사항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그다음에 무단 방류, 하수도법 위반행위, 다 이런 것들이에요, 개인 하수도관리지역, 이런 거. 저희 감점 사항 결과 나온 것도 있어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한번 자료 제출하고요.

네, 저 점검표대로 했으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주시고, 다음 자료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게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 수질이고, 폐수처리시설 방류 수질입니다. 이거는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고,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저 기준에 맞춰서 우리 지금 다 방류되고 있나요?

네, 기준에 맞춰서 다 방류하고요. 기준 이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준 이하로 내려가고 있어요?

네.

올라간 건 없고요? 1개라도 올라간 건 전혀 없죠? BOD나, COD, 이런 부분.

중간중간 튀는 경우가 발생하기는 하는데, 그때는 과태료 대상이라 저희가 과태료 1년에 조금씩 내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과태료 맞은 적도 있나요?

네, 운영사들이 보통 냅니다.

제가 이제 저거를 이렇게 쭉 하수처리장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신천 색도시설도 건립하고 있죠?

네.

우리가 신천 색도시설 개선하고 있는데, 지금 색도는 얼마나 나와요?

색도는 일단 방류수 기준은 50으로 일단 환경부가 책정했고요. 지금 유입수 기준은 70이 작년이었는데.

74 나왔었죠?

네. 올해는 일단은 50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화가 좀 많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다른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신천 색도는 참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하수처리장은 폐수가 들어가죠?

네.

그래서 폐수가 들어가게 되면 색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폐수처리시설은 홍죽과 검준산단 2군데 있죠?

네.

그런데 홍죽은 어느 정도 용량이 충분히 다 나오죠? 그런데 검준산단은 용량이 많이 부족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폐수 처리하는 데 비용도 또 오히려 많이 들어가죠?

네.

그러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중장기적으로 폐수관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용량이 부족한 검준산단으로, 폐수처리장으로 보내야 된다. 그래야지 신천도 개선이 되고, 검준 폐수처리장도 비용이 절감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물론 폐수 관로 만드는 데 비용 부담이 너무 커요. 그런데 이거는 환경부나 우리가 공모를 하시고, 환경부에 찾아가서 “이런 수질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폐수 관로를 만들겠다.” 해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야 해요. 이제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폐수시설에 대한 것도 좀 잘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저 1분만 더 주세요. 끝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가 신규 건물에는 의무화됐어요. 근데 신규 건축에는 의무화됐지만, 기존 건물들은 교체 권고예요. 그런데 우리 관공서도 아직까지 절수설비를 안 한 관공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주시에 있는 관공서, 그다음에 교육청, 경찰서, 우리 관급 관공서만이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절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우리 수도과에서 관계기관에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시고, 협조도 좀 요청해서 그런 부분을 좀 현실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저희 요구 자료 79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집행률 30% 미만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요구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2024년, 2025년 송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장흥 하수처리장 하수저류지시설 설치사업들이 지금 계속 많이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집행률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사업비를 확정하고, 설계를 발주하고 환경부와의 기본 계획 승인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 승인 관계가 늦어지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송추처리장 설계는 다 마무리했고요. 장흥처리장 저류조 설계는 다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설계는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네, 장흥처리장 내년에 아마 국비 반영 예정에 있고요. 송추는 원인자부담금이라 그건 원인자부담금 관계를 정리해야 해서 부곡2지구 아파트 계획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추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 계획상에 물량이 확정됐고 잡혀 있는데, 이제 부곡2지구 아파트가 확정한다고 계속 얘기는 하는데 거기도 인허가 좀 늦어지고, 경제적인 여건이 있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면 저희 처리장도 그 여건 봐야 하고요. 장흥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건 원인자부담금은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 확정되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흥은 내년에는 시작이 가능하겠네요?

예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계속 지연이 되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묶이는 부분이 계속 생기니까 이 부분은 좀 유념해서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과 26년 사업을 좀 볼게요.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많이 좀 저조합니다. 지금 수도과 5번에 보시면 시행 시기가 26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수도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6년도 성과 보고하기 때문에요. 10월달에 발주해서 용역을 해서 12월달에 결과 받습니다.

12월달이요?

네.

용역 발주를 10월달 해요?

예, 결과 보고. 지금 현재 용역 추진하고 있는 거 그걸 성과를 분석한 겁니다.

성과를 분석해서?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하반기 늦게 해서 그때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때 정리가. 그러면 12월 말, 연말에는 다 정리가 되는 거는 겁니까?

다 확정. 예, 그거는 다 끝납니다.

12월 말에는 정리가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하수과 9번부터 12번, 800페이지에 보시면 9번부터 12번 보면 27년 발주 공사라고 다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노후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 시비 부담은 못 하고요. 국도비만 갖고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주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잡혀 있는 예산이 전액 다 국도비예요?

전체 국도비가 아니고요. 국비 50%, 시비 50%인데, 현재 시 재원이 좀 약하다 보니까 현재는 국비 내려온 것만 갖고 진행하고요. 내년, 내후년에는 시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사업비 전체가 5 대 5 매칭인 건데, 국비만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예, 매칭인데, 국비만 갖고 진행하다 보니까 국비 내려오는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시비는 부담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라 시비는 좀 추후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발주 공사가 27년이면 너무 많이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아까 말씀드린 노후 관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2㎞ 정도를 정밀 조사를 다 했고요. 그거를 단계별로 끌어갑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510억 정도 되고요. 1단계를 한 5년 전에 긴급 공사를 끝냈고, 나머지 2단계, 3단계를 지속적으로 나눠 가는데, 단계별로 한 200억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한 번에 진행을 못 하고 구역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 송추 지역 이렇게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청담, 회천 지역을 정리한다든지, 은현, 남면 지역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좀 끊기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속 노후되는 관로들이 새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흄관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20년이고요. PE흄관 같은 경우는 50년이라 특히 콘크리트는 소켓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싱크홀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거라 주로 콘크리트관을 계속 중심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할 사업입니다.

전체 지금 예상되어 있는 게 500억입니까?

저희가 일단 아까 처음에 1차 조사, 그러니까 2016년∼2017년에 정밀 조사를 일제 실시를 했고요. 그때 싱크홀 문제가 대두돼서 그때 한 20㎞ 정도를 전체 CCTV를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개소 수를 다 나눠서 맨홀 같은 경우는 한 6,000개소 부분 부분별로 하는 걸로 다 설계를 해놔서 그거를 한 번에 발주할 수 없어서 매년 쪼개서 지금 나가고 있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예산도 많이 묶여 있고, 전체 사업에 비하면 지금 묶여 있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네요?

많지 않지만, 또 연수가 되면 계속 신규 노후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또 관로 같은 경우는 기술 진단이 있어서 기술 진단을 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노후 관로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많이 유념해서 잘 확인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803페이지입니다. 남방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설계변경이 좀 많아졌어요. 이게 증액이 갑자기 2배 가까이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거 정확히 내용은 좀 더 파악해봐야 되는데, 아마 기초 터파기하는 과정에서 공법이 조금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당시에 아마 재해, 안전 쪽이 강화되면서 저희가 10m 밑으로 내려가면 대전에 있는 중앙재해위원회인가, 거기서 다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 기간도 좀 길다 보니까 거기서 아마 공법을 수정하거나 안전관리 대책이 계속 나오면 비용이 좀 늘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전체적인 거는 저도 좀 봐야 되긴 합니다.

이게 100억이나 늘었거든요. 100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

그것만 딱은 아닌데, 여러 가지가...

그것만은 아닌 것 같기는 하고.

그 내용을 제가 다 파악은 못해서...

네, 정확하게 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했는지. 이게 이런 부분을 한 번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다음에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자료 좀 확인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15번, 16번 설계변경 사유도 좀 애매합니다. 현장 여건에 따른 변경 사항이라고만 되어있어요. 공원사업과요. 공원사업과 덕정 지역 맨발길 사업. 이거 정확하게 어떤 사유인지 내용 알고 계세요? 파악이 되어있으실까요?

공원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맨발길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가 나중에 배수 관계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해서 좀 담아가느라고 그렇게 좀 설계변경 되는, 나머지는 그렇게 큰 사유는 없는데.

80% 이상이? 80% 이상이 그 내용이라고요? 증감률이 88.1%예요. 그게 다 그 내용만으로 가능할까요?

이건 별도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죠? 저희 맨발길 사업은 많이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설계비가 증가한다는 건 뭔가 사업의 지금 기본 구도가 잘못되어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가 좀 오타일 수도 있고요.

오타?

왜냐하면 미터당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조금씩 증감이 있는 사항인데.

그리고 의원들이 행감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자료를 부탁하려고 자료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자료는 좀 지양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하자 검사 별도 자료 제출 요청한 게 있습니다. 자료가 많아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주신 것 같은데, 화면 한 번만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하자 검사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보면 하자 검사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하고요. 하자 담보 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 2023년 2월 22일부터 2026년 2월 21일까지 지금 하자보수 기간을 내역을 해주신 거예요. 저희 연 2회 했나요? 하자보수 연 2회 한 걸까요?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자체가 지금 누락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사례들이 꽤 많아요. 왜 누락이 되었는지 확인 가능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저희가 계약을 끝내놓고 하면 저희가 공문을 좀 보내서 하자 검사, 이런 걸 하라고 저희가 다 공문으로 시달해주는데, 아마 받고 나서 우리 각 사업 부서에서 그걸 조금 누락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을 주는 건 그 안에 문제점을 발견해서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체를 저렇게 누락시키면 이 이후에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하자가 제대로 검열이 안 됐다면 그 이후에 기간이 끝나면 모든 하자는 다 누구의 예산으로, 우리 시의 예산으로 다 지급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혈세가 새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예요.

저희 기획조정실 쪽의 회계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자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가 있는 건지, 그런 것 다시 한번 파악해서 하자 검사가 안 된 거는 하도록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마지막의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보시면 저희가 아까 14일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월 5일에 했으면 최종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마무리를 지으면 그쪽에 받아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매번 하자 때문에 이렇게 세금이 꽤 많이 낭비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진짜 전반적으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 정리를 하셔서 지금 문제점이 무엇인지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강동찬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희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 793페이지부터 795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옥정동 반복 민원에 대한 현황인데요. 반복 민원을 살펴보니 맨홀, 주차, 시설물 보수, 도시환경, 녹지, 식수대, 고사목, 다 비슷한 민원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민원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정기적인 검사는 계속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네, 일단 지금 콘크리트 맨홀 뚜껑 부분은요.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양주 신도시를 조성할 때 디자인을 가로 디자인을 활성화시킨다 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주철 뚜껑이 아닌 콘크리트 뚜껑으로 이거를 제작했습니다. 근데 디자인은 좋은데,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콘크리트 뚜껑이다 보니까 쉬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LH에서 인수인계를 받은 이후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 기간에 파손이 되면 좋은데 하자 기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파손 건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쪽에서 그런 신도시나 택지 개발을 할 때 이 콘크리트 맨홀 뚜껑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지금 실과소에다가 협조 공문을 띄운 상황이고요. 이 공원의 주차 부분은 만성적인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 공원 내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이 저희 쪽에서는 가장 숙제이기도 한데, 주차 공간을 마련해 놓으면 이게 항상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캠핑카나 대형 화물차나 그런 부분이 들어와서 장기 주차를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계속 직접적인 그런 단속보다는 계도 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계도 차원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27년부터는 지금 도시공사 쪽에다가 정식으로 위탁을 넘겨서 그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으나 일단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그러하다 보니까 예방조치보다는, 일단 예방 조치할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게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796페이지, 출산 가정 지원정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사업명에 보면 출산 가정 수도요금 감면인데, 출산 신고 시 주소를 양주시로 36개월 이하 영유아 양육 가족을 대상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36개월 미만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37개월이 되면 지원이 끊깁니까?

네, 일단 그 기준은 3살, 그러니까 태어난 지 3살 되는 아이 이내의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36개월이라고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산 지원정책과 이것을 맞물려 봤을 때는 이러한 정책이 과연 배려 있는 정책인지? 36개월까지만 딱 지원해주고, 37개월부터는 지원이 끝나고.

아까도 계속 사업비나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많이 지원을 하고, 넓은 포괄적 지원을 해주면 더없이 좋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의 그런 가이드라인을 둠으로 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 책정이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저희가 좋은 정책으로 잘 활용할 때는 정말 세금을 과감히 투자하고 써야 할 곳은 분명히 예산으로 책정해서 과감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출산 가정 36개월, 그 부분하고, 또 하나 지원해주는 게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지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자녀 지원이 훨씬 지원 폭이 넓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적극적으로 출산 신고를 하셨을 때 다자녀 쪽으로 그거를 직접 변경을 해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양주시 내의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도 좋은데, 노인복지센터의 요양원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은 감면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시설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도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책에는 여기서는 사회복지나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아예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할인?

네, 단가 자체를 일반용을 받아야 되는데, 가정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단가를 낮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교육시설도 그렇고.

교육시설도 그렇고.

교육시설도 그렇고, 사회복지시설도 다 그렇게 해서 요금을 아예 할인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만족하는 정책입니다. 다음 질의는 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올려주십시오. ( 화면을 바라보며 ) 옥정동에서, 옥정호수공원에 정주하고 있는 뱀입니다. 혹시 민원 사항에 대해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옥정호수공원에 정주하고 있는 뱀에 대해서.

네, 요즘 한편으로는 저희 공원사업과에서 자연환경을 굉장히 잘 관리한다고도 한편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환경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뱀뿐만이 아니고 최근에는 너구리도 이게 급증돼서 그렇게 지금 야생동물 출현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그러니까 약간의 양날의 칼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야생동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풀이나 그렇게 있는 부분을 다 식재를 해서 깎아버려야 되는데, 저희가 자연환경을 보존하려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야생동물은 지금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야생동물에 출현하는 그런 지역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다가 ‘야생동물 출현’ 그렇게 저희가 게시물과 현수막을 게시해서 주민분들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를 좀 방지시키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에서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반려견들이 산책을 많이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야생동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생명 존중을 생각하는 면에서는 좋은 정책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 정책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호수공원에 나타나는 야생동물을 어떻게 할 건지? 만약에 발견하게 되면 포획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후속적인 정책까지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하서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 공원사업과에서 공원 부분에 지금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요. 일단 저희가 포획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포획하고자 지금 그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조치를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기 전 예방조치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생명 윤리까지 고려한 측면까지, 그러한 부분까지 생각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속 질문으로 또 호수공원에 대한 겨울철 관리, 활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진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는 호수공원 호수입니다. 호수공원 내의 호수인데, 겨울철이 되면 이곳의 물을 빼나요?

지금은 물을 빼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물을 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전에 물을 뺀 이유는 뭡니까?

예전에는 물을 뺐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물을 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왜 물을 뺐다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물을 뺀 이유는 주민 민원도 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그런 민원도 좀 있었고요.

물이 고여있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물을 뺐었는데 사실 물을 뺐다가 다시 물을 담수를 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일단 호수공원이라는 또 그런 취지에도 좀 안 맞고요. 그리고 호수공원이 얼어있는 그런 상황도 또 하나의 공원의 다양한 놀거리를 제공하고,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물을 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악취가 안 나나요? 그전에는 악취가 나서.

악취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게 자연스럽게 물이 고여있는 장소는 약간 물비린내라는 그런 거로 해서 냄새가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수초 정리도 하고, 약품도 투여하고, 그 부분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통해서 폭기도 하고요. 그래서 산소를 계속 부여시켜주는 부분으로 해서 냄새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저희 공원사업과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업무 중의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악취가 난다는 민원은 지금도 간혹 들어오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호수공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만약에 호수가 얼게 되면 호수공원의 호수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

언 상태로 그냥 있는 거죠.

그냥 언 상태로?

네. 그러니까 뭐 분수나 그런 거는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철에는 물 들어가는 거를 다 잠가놓거든요. 물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동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잠가놓고, 얼음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산정호수나 그런 데도 겨울철에 자연스럽게 어는 것처럼 저희도 똑같은 지금 호수 개념의 그런 부분으로 보면 물이 고여있는 부분의 얼음으로 해서 그 자연의, 여름철에 느끼지 못하는 거를 겨울철의 공원 모습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도 저희 공원 부서 쪽에서는 하나의 공원의 아이덴티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덴티티가 조금 더 확장돼서 호수공원이 얼어있으면 그 언 거를 조금 더 활용해서, 호수공원 주변에는 아이들이 많이 살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면 좋은 놀이터,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스케이트장, 아니면 놀이시설, 눈썰매장,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요. 크리스마스라든지, 새해라든지, 그런 특별 이벤트에 대한 놀거리, 볼거리 부분을 더 창의적으로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담당 부서의 창의성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맨발 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큰 비용 없이 시민들의 건강과 또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맨발 길 이용이 어려운 겨울철이라든가, 우기 때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일부 지금..

잠시만요. 사진 먼저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우수 지역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실내 맨발 길입니다. 다시 또 사진 올려주세요. 요구 자료.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 구리시에서는 이렇게 황토 비닐하우스 산책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요구 자료 하나 더. ( 화면을 바라보며 ) 김제시에서도 실내 황톳길.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맨발 길은 많이 변천이 좀 됐는데요. 예전에는 순수 황토로만 해서 맨발 길을 사실 조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황톳길로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한 번 비가 오게 되면 다시 관리비가 이게 거의 천문학적으로 들고, 관리 인원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의원님들께서 “앞으로의 이런 맨발 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에 의해서 지금은 황토 비율을 한 30%만 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겨울철에 운영하는 게 강남이라든지, 일부 지역에서 그 장소를 저렇게 비닐하우스로 덮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확인을 좀 해보면 저렇게 이용하는 데가 그 시에서도 전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한 군데 정도 그렇게 운영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이게 비용이 관련이 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이 황톳길은 관리가 좀 덜 들어가는 자연 친화적인 자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좀 더 우리가 이 전체 구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맨발 걷기에 대한 수요를 늘려가는 쪽으로 일단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고요. 지금 저렇게 겨울철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리 차원에 저게 상당히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렇게 따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렇게 활용하는 방안들이 있으니 그러한 방안을 연구해 보시라. 그래서 겨울철이라든가, 우기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요청자료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는 시민이 민원을 넣은 사항입니다. 푸르네공원 내부 맨발 길인데요. 민원 내용이 맨발 길에 대한 정확한 규정 및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반려견 출입을 금지· 조치에 대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사항이 어떻게 되냐면 “정확한 규정과 규정에 대한 안내 없이 푸르네공원을 둘러싼 맨발 길의 반려견을 출입 금지하는 것은 기존에 사용했던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항임” 이렇게 해서 신문고에다 민원을 5번 제기했습니다. 이 민원 내용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좀 예민합니다. 지금 애완견, 애완묘가 요즘은 거의 자식과 같은 그런 지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이 애완견을 키우시는 그런 가족에서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해줘야 하지 않냐?’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저희 공원 시설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기반시설이거든요. 그리고 공공시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시설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이용하는데, 이게 어느 한 분들에 있어서는 내 자식과 같은 애완견과 같이 걷는 게 만족일 수 있는데, 어느 분한테는 좀 혐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강한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완견 걷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 부분으로 한 거고. 그 민원을 내시는 분들의 대다수 의견은 이거예요. 애완견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애완견이 변을 보는 거는 치워가는데, 소변을 보거나 그러면 그 흙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울 거냐? 라는 그런 또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쪽에서는 소변을 본 그 흙은 그 일대를 다시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교체해야 하는 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관리적인 차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한 군데 정도 그렇게 별도의 애완견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이 정말 불편함을 느꼈다며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는 과정도 중요하고요. 또한, 그러한 배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달라는, 당장 그 길을 반려견과 같이 이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유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애완동물 있잖아요?

네.

옥정호수공원. 본위원장도 저녁에 자주 가는데 뱀 자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너구리는 못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오니까. 뱀이 찾아와서 거기서 서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잡아서 가까운 데 버리면 귀소 본능이 있어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환경이 좋아져서 다행이지만, 그물을 설치한다든가, 표지판 붙여놔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민들이 뱀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해서.

네, 조치하겠습니다.

조치를 좀 당부드리고. 옥정호수공원도 유선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펌프로 해서 물을 공급하죠?

네.

그래서 물을 겨울에 얼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펌프가 고장 나거나 뭐 그런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7개 펌프가 있어서 물을 퍼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걸 얼렸을 때 그 펌프장이 망가진다. 그래서 얼리지 못한다고” 본위원장이 듣고 있거든요.

공원사업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호수공원은 지금 펌프가 있는 곳은 저희가 가림막을 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그 안에는 동파가 안 되기 위해서 물을 다 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결빙을 시키는데, 겨울에 결빙을 해도 요즘에 온난화 때문에 20cm 이상이 돼야 들어갈 수 있는데, 스케이트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차단을, 차단은 아니지만 안전 주의문을 부착해서 지금 못 들어가게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기후가 된다면 그것도 도시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설치를 하면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걸로 판단이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사업소에서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지혁 위원입니다. 옥정호수공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이 최근 몇 년 동안 무척 좋아졌어요. 보면 쿨링포그도 군데군데 설치했고, 맨발길에다가 음악 분수도 좀 업그레이드되고, 장미 정원도 만들어지고, 공원사업과에서 고생 많이 해주셔서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호수공원은 옥정신도시의 대표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도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옥정신도시 11만 명이 이용하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건의 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에 아까 맨발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공원사업과나 소장님께서는 이 맨발길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공원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지역 내의 주민분들께서 요구하는 수요에 맞춰서 시설이 가는 게 일단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맨발길 같은 경우도 지금 대다수, 그러니까 한 5년 전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맨발길이 중점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원이라는 공간이 지금 주민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공원 장소에다가 맨발길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맨발길이 관리가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황토도 유출되고, 시설 설치할 때는 설치비만 있으면 되지만 유지관리가, 양주시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행처럼 번져서 어느 순간에 여기저기서 다 해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맨발길은 좀, 이제 앞으로 좀 이런 거는 지금 해놓은 거는 잘 유지하되, 너무 확장하는 것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애완견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요즘 애완 인구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맨발길 자체가 좀 위생에 민감한 분들도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애완견하고 같이 이용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아까 민원인한테도 좀 더 친절하게 해서, 대신에 확실하게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옥정동에 반복되는 민원을 받아봤는데, 793페이지에서 795페이지입니다. 다른 거는 대부분 해결이 되고 있거나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겨울철 도시공원 녹지 환경 정화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2024년도에 34건, 17건, 올해는 아직 다 지나지는 않았지만 8건밖에 없는데, 이 구체적인 민원이 어떤 거였습니까? 겨울철만 꼭 짚어서 뭐 이게...

겨울철에 가장 큰 민원은 제설 민원입니다.

제설.

네, 제설 민원인데, 저희 제설을 도로나 그런 부분은 지금 도로관리과에서도 하고, 그리고 농어촌도로나 그런 거는 읍면동에서 하고 그러는데, 공원은 저희 공원사업과에서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폭적으로 눈이 오면 곧바로 제설을 시작하기는 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또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제설 작업을 하는데, 공원은 직접 사람이 가서 쓸거나 그거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주민분들께서 눈이 온 이후에 “눈이 어제 왔는데 오늘까지 안 치웠다.”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미끄럽다, 그런 민원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신속하게 치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해가 지날수록 지금 민원이 한 절반씩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 제설을 잘해서 많이 줄어든 건가요?

일단 민원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행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민원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방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예전에 호수공원에는 겨울에 물을 담아놓지 않았어요.

네.

공원사업과장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그게 물을 빼면 공원이 없어지니까 그냥 얼더라도 보관하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아까 임재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장비가 물이 얼면 망가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물을 뺐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담아놓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 그런 민원도 좀 줄어들었나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그리고 홍수공원에 본위원이 어린이날에 보니까 거기 양주시 사는 어린이들이 거의 다 온 것만큼 진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잔디광장이 굉장히 잘 조성되어있는데 조금 그늘이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보통 나무 밑에서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셔서 아이들 놀게 해주려고 부모님들이 자리를 확보하고 하는데, 혹시 그늘막을 고정형으로 설치해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접이식이나 해서 좀 중앙에 광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혹시 추가로 설치하는 걸 좀 검토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셔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고려해주시고요. 지금 8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번인데, 공원사업과에서 호수공원 맨발 걷기 공간 조성 사업하면서 황토볼 물량 증가로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늘어났어요. 이게 황토볼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최근에 보니까 황토볼 그게 하나 더 생겼던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혹시 확인이 되십니까?

공원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토볼이 비용이 늘어나는 거는 학생들이나 젊은 학생들이 와서 이게 콩알처럼 크기가 되니까 이걸 가지고 놀다가 자꾸 밖으로 퍼내고, 그런 경향 때문에 다시 충전하느라고 그렇게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3,9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5,800만 원 한 게, 그게 잃어버려서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겁니다. 또 약간 비축도 더 해놓고요. 이왕 사는 김에 약간 더 사놓고, 그렇게 한 겁니다.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현장 점검을 갔는데 맨발길 황토볼장이 하나 더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 때문이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한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이게 황토볼장입니다. 저게 아이들이 들어가면 푹푹 빠지고, 재미있게 놀 수 있게 되어있는데, 저도 아이들이 많이 노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애견 문제랑 마찬가지로 황토볼장이 있는데, 저게 길고양이나 강아지나 그런 애완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저런 데다가 용변을 보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게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혹시 관리를 따로 하십니까? 청소를 한다든가, 저거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청소나 소독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청소나 소독은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의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관리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좀 지나면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 저기 배설물을 싸거나 하면 사실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저걸 그렇다고 매일 갈 수도 없고, 청소하기도 힘든 환경이고 해서 저도 저 황토볼 자체는 아이들이 잘 놀고 좋은 것 같은데, 또 아이들이 놀다 보니까 위생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본위원이 얘기한 이후에도 나중에 주민들도 할 수 있으니까 저거를 좀, 사람이 있을 때는 오지 않으니까요. 없을 때는 뭘 좀 덮어놓는다거나, 저걸 제가 볼 때 정기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거 볼을 아까 보니까 볼이 몇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저걸 다 빼서 씻어서 다시 넣는 거는 거의 하기 힘들 것 같고, 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번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내 혹시 공원 안에 있는 보도블록은 공원사업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도로관리과에서?

그러니까 공원 내에 있는 건 다 공원사업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제가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지금 잔디마당이랑 저 도로 사이에 보도블록이 다 부서져 있더라고요. 몇 달 됐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 보수 좀 빨리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저기가 차량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보수를 해도 또 금방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런 거는 방법이 없나요? 손상되면 계속 보수하고,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일단 저희가 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게 보도블록으로 설치된 장소에 차량이 타면 사실 파손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보도블록 파손된 것도 한번 점검 나가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으면은 교체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번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호수공원이 지금도 훌륭한데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의 사례를 많이 봤는데, 호수공원이 그래도 엄청 넓진 않지만 그래도 수변공원이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서 포토 스팟이나 이런 걸 좀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해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자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긴 진주시인데, 여기는 호수는 아닙니다. 남강인데 저런 식으로 진주시 캐릭터 ‘하모’ 캐릭터라고 해요. 저런 식으로 좀 경관을 꾸며 놓으면은 요즘에는 SNS가 좀 활발한 시대이기 때문에 알아서 양주시도 홍보하고.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공원사업과에도 한 번 더 말씀드려서 다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양주시의 명소로 좀 만들었으면 해서 사진을 올린 거고요. 별산이나 저런 지방 캐릭터도 좋지만, 아이들 좋아하는 해외 인기 IP 포켓몬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산이 과하게 들지 않은 범위 내에서 호수공원을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돼서 사진 한번 보여드리고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임의빈 위원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임의빈 위원입니다. 먼저, 노후 상수관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국비사업 신청하셨죠?

네.

현재 어느 정도의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후 관로로 관리하고 있는 게 14.5㎞입니다. 지금 현재 노후 관로 중에 실적은 한 4.5㎞ 완료됐고요. 향후에 10㎞를 좀 더 할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26년, 27년 사업으로 국비 신청한 게 있습니다. 비율은 50%, 5대5 비율인데, 지금 현재 신청한 거는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하반기에 내시에 해 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서류상으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려오면 내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게 미선정될 시에 자원 마련이나 대체 방안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은현이나 장흥 이런 쪽에는 노후된 시설이 많이 도래하거든요.

지금 노후관에 대해서 우리도 기술 평가를 합니다. 관리 평가를 해서 5년 단위로 관리 계획을 합니다. 잡아서 하면서 그중에 우리가 2022년도에 관리되는 게 14.5㎞가 됐고,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도 있는데, 거기서 지금 관망관리계획에 맞춰서 움직일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는요. 그리고 예산 관계는 현재 수도과에서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서 사업 추진하는 데 큰 지장 없습니다.

양주시의 상수도 노후 관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올해까지는 그래도 30년을 도래하는 노후 관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내년서부터는 같은 시기에 시공을 한 게 많아서 900 몇 건이라고 하는데, 많은 노후 관로가 노후화가 돼서 교체 작업을 해야 할 텐데 그런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상수도 관망 기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아무리 30년이 초과했더라도 진단에서 큰 문제 없으면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지방 상수도 위탁운영사업은 지난 19년 5개월간 불평가 기준 1,200억 원, 경상가 기준 1,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시의 대규모 사업입니다. 아까도 답변해 주셨는데, 27년도 12월 30일날 만료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지방 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성과분석 용역을 2026년 10월달에 갖는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장기적으로 20년 하는 곳도 있고, 30년 하는 곳도 있고, 10년 계약하는 데도 있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20년, 우리 양주시는 20년 아닙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계약하기 이전에 어떤 방식이 더 나은지 검토는 하셨나요? 일부 위수탁을 주는 방법하고, 전체를 주는 거, 직영으로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분석 평가를 좀 하셨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일단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농지나 그런 부분을 보호하는 부분이 ‘식량 안보’라는 그런 표현을 좀 쓰거든요. 근데 지금 상수도를 저희가 한 20년 위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상수도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금 해본 그 경험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 정도급 되시는 한 30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은 상수도 업무를 예전에 좀 해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 이후 20년 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상수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지금 한 번 더 가게 되면 사실 우리 양주시에서는 자체적인 상수도를 관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합적으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향후에 우리가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경영적이나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화한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이 좋은 방법인가를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너무 안일하게 기존 하던 방식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처리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계약을 하게 되면 5년마다 특별 사업 목적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지만, 그래도 20년, 30년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서 해야 하는데, 이런 게 어떠한 연구 검토나 이런 게 없이 하게 되면. 그거 연구 결과하고, 뭐 하고 하면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은 잡아야 하거든요. 지금 시점은 1년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게 미리 검토가 되지 않으면은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직영 방식이 나은지 이런 것도 좀 검토해야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문제없습니까?

네,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구용역을 맡겨본 적은 있어요?

수도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향후 2027년에 마무리될 사업을 갖고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를 얘기하시는 건지?

그 이후로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 2028년 이후에는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위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쪽 K-워터 그쪽에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설명을 못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게 협의가 어느 정도 원만하게 진행되면 시의회에다 별도 추진 보고를 드릴 겁니다. 방향 설정은 현재 그거는 거기까지 나가 있기 때문에 나간 사항은 없습니다.

그게 2023년도에 그때 양주시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한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게 2028년도까지인데, 그때 나온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때는 사업비 대비 개념으로 나와서 약 10억 안짝. 직영할 경우에 10억 안쪽으로 절감한다는 내용은 나왔습니다, 그 당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적정하다. 종합적인 결론이 그렇게 나왔다고요?

종합적인 결론은 그렇게 해서 사업비 경제성 위주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연구용역을 해서 그게 적정성이 그때가 낫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에 와서 내년에 바로 또 20년이라는 긴 계약 기간 동안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검토조차도 없이 “이게 맞다.” 그냥 단순하게 해서 결론을 하고 그대로 업무를 보시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대로 가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과에서 그전부터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똑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은 수자원공사하고 또 협약 부분도 있고, 협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는 방식은 전면 위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관로 신설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맡아서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노후화 관로, 이런 거는 다 수자원공사에다 맡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후화 시설 같은 것, 이런 거 맡기는 게 운영 체계가 수자원으로 위탁했을 경우가 더 비용이 적을 게 들고, 맞다고 검토가 되면 신규 사업도 다 위탁 방식도 선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K-워터에서 하든, 양주시에서 하든 어차피 품셈에 대한 설계에 나온 금액으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더 이득이 되거나 불이익이 되는 건 없습니다. 사업을 누가 하냐가 다를 뿐이고, 지금 현재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전면 위탁을 얘기하실 것 같은데, 전면 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보고요. 일부 현재 시 전체 갖고 오는 걸로 검토해서 부분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면으로 갈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를 미리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검토하는 시기가, 이제 재계약 기간이 1년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10월에 성과분석용역 줘서 결과 내년에는 나오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올 10월에 발주하는 거는 2026년의 성과만 분석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혀 이거 용역 주는 거하고, 연구용역하고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도 안 주고 그냥 시작하실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2023년도에 이거를 그 당시에 검토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방향 설정 한번 우선 잡아놓은 거 있고요. 2025년도에도 한 번 용역을 해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 받은 사항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사업비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인 고객 서비스 개념, 민원 서비스 개념으로 전체를 포함해서 할 경우에 K-워터에서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은 줄 사항은 우리도 K-워터에 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전환 체계를 다 갖고 오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정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시의회에다가 별도로 추진 사항 보고를 못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K-워터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규모가 나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릴 사항이고요.

제가 위탁 방법을 전면 위탁이든, 일부 위탁이든지,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미리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할 경우...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또 거기서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도.. 여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네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쪼록 이런 내용을 시의회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좀 하고 해서 집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진행 상황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830페이지 요구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옥정호수공원인데요. 여기 내용 중에 이 물은 뭐로 채우는 거예요? 수원 종류가 뭐예요?

일단 옥정호수공원은 예전에 양주신도시, 그러니까 옥정지구는 LH에서, 그리고 회천지구는 주택공사에서, LH가 합치기 전에요. 그렇게 추진했던 거고요. 옥정지구 같은 경우는 옥정호수공원을 신도시를 계획할 때 가장 큰 축으로 계획을 검토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에 그 당시 신도시 쪽에서 검토할 때는 하천물을 유입시키는 것으로 검토했었는데, 하천물이 사실 우리 지역에 거의 175일 정도가 거의 갈수기 시기여서 지금 당시 LH 쪽에다가 부담을 해서 대형관정을 거기다 뚫은 거고요. 그래서 대형관정이 지금 현재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4군데에서 대형관정 물을 퍼서 지금 호수공원의 물로 쓰는 겁니다.

지하수로 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상수도는 안 들어갑니까?

네, 상수도는 안 들어갑니다.

여기 제출해주신 자료 보면 인공호수 관정 보수공사로 831만 6,000원을 썼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데 물 공급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이 관리비 중에 물이 누수가 된다든지, 뭐 하든지, 물이 계속 줄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들어오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대형관정이 지금 4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 4개소를 아까 옥정동의 민원 사항 중에 악취 민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2개 관정 정도는 항상 그거를 물을 틀어서 흘러 나가는 그런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고요. 이 대형관정 부분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지금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공원 내의, 저희 지역 말고, 지금 여기는 별도 그렇게 계획을 한 거고, 지금 타 지역 내의 발물놀이터나 그런 시설들은 대다수 수도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옥정은 최초 2007년도 지구 지정 그 당시 전부터 이거는 계획된, 저희 쪽에서, 그러니까 양주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호수공원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계획을 잡고 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비용 자체는 많이 발생하지 않고, 또 수시로 관정을 이용해서 물을 뽑아서 채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료에서 비용이 얼마나 발생되든 간에 비용이 빠진 거는, 좀 누락이 되어있는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보충 자료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의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동찬 위원님께서 가로수 질문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로수를 이팝나무로 좀 변경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팝나무로 변경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정을 좀...

네, 그러니까 양주시에 적합한 그런 거는 이팝나무가 가장 적합하답니다, 환경상에는요.

환경상에요?

네.

그러면 저희 은행나무가 암나무 말고, 수나무로 바꾸시는 경우는 저희가 조성 예정이나 따로 이런 건 혹시 없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가로 경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로 경관 축의 가로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벚꽃이 있는데 같은 경우는 봄철 가로 경관에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벚꽃이 병충에는 약하지만, 그런 가로 경관이 형성돼 있는 가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똑같은 수종의 나무를 보급하고요. 그렇게 그 큰 가로 경관에 큰 무리가 없는 접합부라든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환경과 병충해에 강한 그런 나무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로수는 물론 병충해도 봐야 하지만, 경관도 봐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복합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저희 양주시는 눈이 많이 오잖아요. 제설에 취약한 나무들이 있어요. 특히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어린 묘목은 굉장히 염화칼슘이나 제설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팝나무로 수종을 하시더라도 잘하는 묘목 기관에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될 때까지는 관리 감독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가로수가 또 봄에는 벚꽃이 있지만,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가을에 또 경관을 살려주는 하나의 또 관광 명소로 살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전체를 이팝나무, 벚꽃나무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그 도시, 신도시 계획의 구성에 맞게 조금 더 경관도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좀 조정을 해 주신다면 양주시가 도로 자체가 관광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덕수궁 돌담길 가면 은행나무 때문에 일부러 덕수궁에 가듯이 보러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도 하나의 상품화를 해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좀 드리는 말씀인데. 특히 양주시 같은 경우는 제설에는 좀 많이 취약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좀 잘 구성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도시환경사업소에서만 할 일은 아니고요. 도시과랑 같이 한번 면밀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도시계획도 같이 좀 조성해서 확인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요구 자료 819페이지 보면, 저희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많이 보급은 되어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토지 사용 동의가 안 되거나 주민들이 많지 않은 곳들이 아직은 미보급 상태예요. 그러면 이곳은 혹시 지금 음용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다수 지하수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지하수가 이제는 수질 오염에 좀 안전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만일 이 수질 오염이 또 생길 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식수는 어떻게 저희가 관리 계획이 따로 있나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양주시에 구제역이 크게 한 번 온 적이 있었었잖아요? 그 구제역에 전염병이 와서 어떻게 보면 상수도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때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서 그전에 상수도처리구역이 아니었던 구역까지 다 처리구역으로 잡아서 좀 됐고요. 지금 이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은 지대가 좀 높고, 아직 지하수나 그런 게 오염이 안 된 지역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요?

딱 100%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거의 한 90% 이상은 지금 그렇습니다.

과장님, 비율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100% 안전한 곳이에요? 아니면 좀..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완전하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물이 나빠서 요구하는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요구하면은 승낙서나 이런 것들, 그런 것만 있으면 우리는 거의 다 해드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하수를 매번 본인이 점검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하수법에 의해서 본인이 수질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 다 수질 검사에서

적합하면 음용수 쓰고, 그렇지 않으면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100%로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본인이 맡겨도 아까 정화조도 그냥 지나치듯이, 본인도 그 기간을 지나쳐 버리면 어떤 균이 있는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체크를 못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한 번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식수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식수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 체계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안내문 같은 거를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시라고요.

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시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만큼 안전이 또 관리돼야 할 곳이 없기 때문에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10분 이내로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분 이내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이면 끝나요.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 부서에 할 얘기는 아닌데, 우리 소장님께서 회천2동장을 또 역임하셨고.

네.

덕계호수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덕계호수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난개발을 막아야 해요. 덕계호수가 저렇게 조성이 되고, 계속 예산이 투입돼서 거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100% 저기 난개발돼요. 동의하시죠?

예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거기를 법적인 절차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관광특구 지정해서 난개발을 막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에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되죠? 수도 보급률.

수도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98.9%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지하수 관련 그거 매년 1번씩 본인들이 물 떠다가 2청인가? 거기다 검사 맡아서 시에다 제출해야 하죠?

그렇죠. 본인들이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네, 법적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 또 하수도 노후 관로가 아까 보고 하는 거 보니까 많다고 그랬는데, 많은 거죠?

수도관은 현재 노후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아까 14㎞인가 들은 것 같아요.

네, 14㎞입니다.

그것도 좀 잘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위원장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전 부서에 자료를 보내서 다 받아보고 있는데, 예산 수립보다 더 힘든 게 집행이에요. 그렇죠?

네.

집행을 잘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맞죠? 소장님.

네.

그래서 예산 집행률을 자료로 보니까 더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큰 공원이 많은데, 사실은 읍면동은 쌈지공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자료 보니까 백석하고 광적의 구도로하고 사유지에다가 쌈지공원을 조성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쌈지공원.

공원사업과장 답변드립니다. 사유지는 아닙니다.

도로 부지하고

예, 도로 부지하고, 이쪽에 양주시

구거 부지하고?

공유재산, 우리 양주시 토지입니다.

양주시 재산하고, 도로 부지하고?

네, 저쪽에 백석 쪽에는 도로 부지고, 광성리는

복지리하고 광성리하고

예, 광성리는 어린이집 옆에 양주시 저희 토지입니다.

쌈지공원도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양주시가 신도시가 회천 신도시하고 옥정 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옥정 신도시는 호수공원이라는 규모가 큰 공원이 있고, 또 시민들이 저녁이 되면 운동하는데 몸이 부딪힐 정도로 날씨가 좋으면 많이 나오셔서 상당히 잘 돼 있고, 또 아까 관리도 잘해 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질의에 뱀이 나오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 것도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 회천 신도시가 이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공원 부지가 특별하게 없다 보니까 향후에 옥정 신도시하고 회천 신도시하고 반드시 비교될 텐데, 향후에 어떤 분이 시장님을 하든, 의원을 하든, 회천 신도시 주민들한테 엄청 시달릴 것 같아요. 우리 도시환경사업소에서 민원을 사전에 좀 발생할 걸 생각해서 공원 같은 거를 좀 어떻게, 아까 발물놀이터도 얘기, 회천신도시 주민이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는데, 향후에 도시환경사업소에서 회천신도시에서도 이렇게 중점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당초에 신도시 조성을 할 때 지금 덕계호수, 덕계저수지 물을 끌어다가 회천신도시에도 호수공원을 원래 조성하고자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수많은 변경 과정에서 사실 그 계획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덕계호수 물을 자유낙하식으로 끌어서 호수공원을 만들었으면 하나의 큰 명물이 됐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 자체가 없어져서 지금 저희 공원사업과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 경관, 그리고 지금 현재 회천에 가지고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좀 공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전철 1호선 밑의 하부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교통과나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회천신도시에는 사실 공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결해서, 당초에 양주신도시를 계획할 때 옥정부터 덕계까지 1호선 하부를 공원으로 만드는 계획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LH에서 사업비 때문에 그런 게 사실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큰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도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네, 회천신도시는 LH공사에서 2013년도에 중앙공원 4만 평하고, 또 종합체육관 6,300평인가요? 그거를 LH에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회천신도시가 도시를 조성해도 옥정신도시만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도시와 함께 공원, 주민 여가 여건도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14일 환경안전국장 강석원.

환경정책과장 백운구.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청소행정과장 이선희.

산림과장 황덕상.

시민안전과장 문은경.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강석원입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피해방지단의 총기 포획, 현장 대응반의 포획틀 운영 등으로 야생 멧돼지 222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에는 1억 원의 예산으로 피해 예방 시설, 농작물 및 인명피해 관련 지원과 피해방지단 출동으로 고라니 165마리를 포획하는 등 야생동물 피해 감소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다음으로 하천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을 병행하기 위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여 할당 부하량을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 하천 7개소에 대한 CCTV 감시, 약 200개소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30억 예산으로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하천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입니다. 미래 에너지 전환 기반 확충을 위해 총 212개소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양주 수소도시 조성 사업’은 2026년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수소 생산부터 이송·활용까지 연계한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근거한 4개 분야 10개 맞춤형 정책 사업과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5개 분야 14개 대기질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기환경 감시와 소음·비산먼지 관리,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통해 탄소 배출과 대기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먼저,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은 양주-동두천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소각시설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철저한 오염물질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190억 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를 편성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먼저 『천보산 회암고개 산림생태축 복원 사업』입니다. 천보산 회암고개에 국지도 56호선으로 단절된 산림생태축 복원을 위하여 총사업비 58억 원으로 생태통로를 설치하여 단절된 산줄기를 연결하고, 등산객 및 야생동물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방지 대책』입니다.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산사태 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취약지역 71개소와 사방댐 54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취약지역 내 사방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해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조림 사업, 정책숲가꾸기 사업, 임도시설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 증진 및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이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입니다. 선제적 재난안전관리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내 취약지역 및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을 통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금년에는 12개 분야 93개소의 집중 안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7월 말 기준 총 338건에 대해 9,75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재해 취약시설 사전점검 실시, 응급 복구공사 47개소 추진, 방재시설물 965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양주시 중대재해 스마트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이며, 더욱 촘촘해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중대재해 발생 제로라는 안전한 환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양주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안전국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이 중 1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333쪽, 『연료전지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모색』입니다.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전기사업, 개발행위, 행위 허가, 건축허가 등 복합민원이며, 규모별 인허가 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양주시로 구분되어있는 사항으로 사업 초기 개별법 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동시 검토 및 개별법 의제 처리 규정을 적극 검토하여 신속한 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335쪽, 『선제적인 연료전지사업 추진』입니다. 민간 발전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와 협력하여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적극 유치하였고, 2025년 일반수소발전 입찰 시장에서 연료전지 발전사업 5개소가 선정되어 전체 입찰 물량의 20%에 해당하는 30메가와트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6년에도 6개소가 입찰 시장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339쪽, 『무단 투기 생활폐기물 방치 문제 해결 방안 모색』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및 불법소각 금지 홍보물을 매년 1,000매 배부하고, 상습 무단 투기 지역을 대상으로 경고 현수막을 제작·게첨하는 등 무단 투기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 및 SNS, 읍·면·동의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여 무단 투기를 예방하고 근절하겠습니다. 340쪽,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검토』입니다. 경기도 내 종량제봉투 가격을 비교하면, 20리터 기준 평균 가격은 605원이며, 우리 시는 600원으로 경기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적정한 수준입니다. 또한,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경기도 내 종량제봉투 가격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리 시의 가격이 경기도 평균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물가 및 시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격 현실화를 검토하겠습니다. 342쪽, 『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과점으로 인한 담합 해소 방안 모색』, 34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경쟁입찰 도입 검토』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극 차등 적용하여 업체 간 서비스 경쟁과 경각심을 유도하는 등 평가와 보상이 연계되는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겠으며, 향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 방식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344쪽, 『자율관리시스템을 통한 클린하우스 관련 민원 해결 방안 모색』입니다. 현재 클린하우스의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시설이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클린하우스 관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클린하우스에 대한 자율 관리 확대는 주민 참여 여건 및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도 주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자율적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45쪽, 『영농폐기물 수거 체계 정비 및 홍보 강화 필요』입니다.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상·하반기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읍·면·동 회의 및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고, 관련 처리 민원의 재발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47쪽, 『에코스포츠센터 관내 이용객 이용료 감면 추진』입니다.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관내·외 동일 이용료 조항을 삭제하고, 관외 이용자의 이용료를 150% 할증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25년 8월부터 관외 할증 제도를 시행하여 양주시민들이 관외 이용객보다 우선적으로 혜택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353쪽, 『삼숭동 보호수 느티나무 토지 매입 조속 추진』입니다. 삼숭동 보호수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보호수의 지속적인 생육 여건을 보전 및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호수 주변 일원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매입 절차 이행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양주 방면 감악산 이용객 증가 방안 모색』입니다. 감악산 하늘길데크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2025년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 3월부터 하늘길데크를 전면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55쪽, 『양주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예약 시스템 개선』입니다. 양주 목재문화체험장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5년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시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예약 및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359쪽, 『집중호우 대비 및 온라인 피해 신고 시스템 접수 기간 연장 추진』입니다. 여름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 중순부터 2주간 ‘빗물받이 일제 정비 주간’을 운영하였으며, 준설 용역 및 수로원을 통해 빗물받이를 정비했습니다. 올해는 준설 용역 및 도로 수로원을 활용해 빗물받이를 상시 정비하고, 읍·면·동에 빗물받이 준설 장비 임차료 지원과 이통장, 자율방재단을 통한 수시 점검으로 침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습니다. 361쪽, 『생활안전보험 사업 개선 및 홍보 필요』입니다. 생활안전보험에 대한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경로당,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관내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2026년도 생활안전보험 계약 시 자전거 사고 보장 금액을 진단 주수별로 증액하고,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및 가스 사고 관련 보장 특약을 추가하는 등 보장 내용을 확대하였습니다. 363쪽, 『민방위 장비 확보율 제고 및 불균형 해소 대책 필요』입니다. 2025년 6월 방독면 615개를 구입하여 1차 조정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일부 해소하였습니다. 올해는 방독면 1,326개를 구매하였으며, 우리 시 방독면 확보율은 99%입니다. 2차 편차 조정은 4월에 실시하였고, 현재 읍면동별 방독면 확보율을 평준화하여 불균형을 해소하였습니다. 364쪽,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 보장 한도 상향 추진』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자 및 시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2026년도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 보장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고, 오염손해 보장 확대 특약도 추가로 가입하였습니다. 365쪽, 『노인보호구역 내 사고 관련 생활안전보험 보장 항목 포함 검토』입니다. 노인 교통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강화를 위해 2026년도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계약 시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확대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도 생활안전보험 특약 추가 사항에 대해 온라인·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하고, 오늘 오전까지 본위원한테 계속 사진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용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야행 사진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저희 야행 축제 진행 중인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야행 전기 사진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현재 저렇게 오픈돼서 멀티탭으로 연결돼 있어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음식물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 화면을 바라보며 ) 저기 우수관로입니다. 저기에 지금 모든 음식물을 다 버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화면 내려주세요.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이게 우선 문관과에서 주최해서 행사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이 모든 안전관리계획 자체는 지금 시민안전과하고, 그다음의 청소행정과에서 연관돼 있습니다. 이 두 사진에 대해서는요. 혹시 이런 내용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시민안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제하기 전에는 안전관리 실무 회의를 해서 위험도나 이런 것들을 의견을 다 보고 축제 전날 소방, 경찰, 저희, 가스, 이런 분들하고 다 점검합니다. 점검해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그거를 개선하면 개선한 거를 저희가 공문으로 받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기 같은 경우에는 안전 요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끔 의견을 다 드린 사안이거든요. 근데 저렇게까지 위험하게 있는지는 저희도 구석구석 안 가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의견은 다 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게 보를 세우든지, 안전 요원을 배치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된 것 같습니다.

현장을 나가셨단 말씀이십니까?

네.

현장을 나갔는데 저걸 못 보셨다고요?

현장 나갔을 때는 저렇게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야행이에요. 야행이어서. 그러면 전날 언제 나가신 거예요? 나갈 날짜가.

저희가 2시에 만나서.

그러니까 며칟날 가셨냐고요?

전날.

바로 전날?

금요일.

금요일날?

예, 바로 전날.

근데 야행에 전선이 다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저거를 못 보셨다고요?

저희가 큰 무대나 그다음에 음식 하는데, 그다음에 야행하는 그런.. 뭐 이렇게 있잖아요? 불 켜는 걸 뭐라 그러죠? 경관 조명 같은 거,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봤는데, 저기는 어디에서 저거 했는지는, 어디에서 이렇게 연결이 됐는지는 저희가 잘..

과장님, 지금 저게 사진이요? 경관 조명을 지금 다 저렇게 연결한 거예요. 저게 다 경관. 아까 처음 사진 못 보셨습니까? 사진 다시 한번 올려봐 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저게 지금 경관 조명 옆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갔을 때는 저게 연결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연결돼 있는지는 저희도 확인할 수가 없었었어요.

사진 내려주세요. 지금 저 상태로 비라도 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 뭐 감전사 하나 당해야 저희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실 겁니까?

저희가 다시 나가서 다시 한번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시면 이 모든 내용은 소규모 축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무슨 양주시청은요 가끔 보면 안전 불감증이 너무 만연해 있어요. 문관과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게 저녁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저 경관 등이 켜져 있습니다. 밤에 언제든지 사람들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호조차 안전 관리원조차 없습니다. 거기 저 상태로 불이라도 나면 어떡할 거예요? 다 목조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은 문관과 하나만 집니까? 관련 없다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지금 너무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어요. 그리고 저 음식물은요? 청소행정과 연관돼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축제에서 음식물 배출될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축제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통에다 모아두면은 거기 관할 양주환경에서 저희가 다 수거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축제할 때 저 부분에 대한 내용은 협의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야행에서는 따로 협의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주민자치회나 체육대회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저희 항상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음식물 통에다가 모아두면은 저희가 양주환경이 행사 끝난 후에 가서 수거해 오는 걸로 이렇게.

모든 축제가 다 그렇게 합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행은 저희가 이번에 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어떤 축제든지요. 문관과에서 대표적으로 주관을 한다 해서 협업을 안 할 곳은 없어요. 양주시 전체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안전관리도 미비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 어떤 사고가 벌어질지 모르는데, 축제에서 한 번 사고 터지면 언론의 뭇매 맞기는 아주 좋습니다. 저희 너무 안일하고요. 지금 현재 저 하수관에 저 음식물 그대로 하천으로 지금 비만 오면 다 쓸려 내려가게 생겼어요. 야행 다음 주 한 번 더 있죠? 주말에.

네, 그렇습니다.

전기시설은 오늘 가서 바로 점검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전기안전공사에서 의견을 낸 게 있었습니다. 경관 조명 미접지로 접지선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의견을 해서 저희가 문화관광과로 공문으로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하게끔 하겠습니다.

공문만 보내실 일이 아니고, 저 예산이 4억 4,000만 원짜리 예산입니다. 4억 4,000만 원에 안전관리가 도대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조차 저희 위원들은 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매번 말은 하고,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동감을 하면서 실상 관리는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점검하고 있지 않고, 신경 쓰고 있지 않다는 거, 이 부분이 문제 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전기시설 가서 바로 좀 확인하시고, 다음 주 주말에 또다시 야장 쓰잖아요?

예.

청소행정과도 음식물 관리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어쨌든 지금 당장 예산은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그거는 또 우수관로에 음식물 버리지 않게 관리하셔야 될 겁니다.

네, 잘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요구 자료 583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청소 용역 자료를 요청했고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 지금 자료가 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저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는 후방영상장치 19년도 의무화고요. 안전 멈춤 바 이것도 19년도 의무화, 안전 스위치 이것도 19년도 의무화입니다. 그리고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2023년 의무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위탁 대행업체나 차량 이행계획서 수립 단계에서 해당 안전장치가 다 누락 돼 있죠? 담당과장님, 실제 평가는 다 미충족으로 되어있던데 확인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대상이 되어있는, 그러니까 전체 설치 차량에는 안 되어있는데요. 멈춤바나 안전 스위치나 수직형 배관을 해야 되는 대상 개수만큼은 지금 다 설치되어있거든요.

본위원이 2025년도 계획 수립 봤더니 대부분 미충족이던데요? 이 내용 확인 안 되셨어요?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같은 경우에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이행 실적을 매년 경기도로 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저희가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행을 한 거로 저희가, 당연히 법적인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미충족이라고요. 여기 보시면 미충족이라고요. 자료 주신 게 미충족입니다. 확인, 검토 안 하셨습니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예요.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미충족이에요. 보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본위원도 청소용역에 관해서 많이 제보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봤더니 문제점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그동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점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뭘 점검해야 될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행감에 자료 요구를 했고요. 오늘은 제가 당장 뭘 어떻게 하라고 뭘 하는 것보다는 지금 뭐가 문제인지부터 점검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아예, 그러니까 이게 미충족인 사태에도 불구하고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지금 계속해서 승인이 되고 있다는 게 현재 문제인 거죠?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혹시 시정 명령이나 개선 조치, 과태료 부과한 적, 행정처분이나 지도점검 내역 따로 있을까요? 저희 없죠?

안전에 관해서 질문하시는 거죠?

네.

아까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안전에 대한 정상 가동하고 설치 유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한국폐기물협회에 위탁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양주시에서 미흡한 부분이 현재는 없다고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 결과대로라고 하면 지금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앞뒤가 안 맞는 건데요?

제가 그거 확인 한번...

잠시 쉬었다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564페이지 볼게요. 제가 부서 공통으로 아동전용시설을 실내놀이터를 포함해서 지금 했는데, 유아숲체험원 현황이에요. 우리 관내에 7개 있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자료화면 먼저 볼게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가 독바위 유아숲체험원을 제가 방문해서 점검을 좀 했습니다. 다음 화면. 이렇게 배치도하고, 효과 설명이 되어있고, 다음 화면. 유아숲체험원 사무실인 것 같아요. 다음 화면. 이렇게 전체적인 현황인데요. 다음 화면. 이렇게 파트별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화면, 없죠? 저기 독바위 숲체험원 사무실은 어떤 기능을 하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바위 유아숲체험원에 있는 사무실은 유아숲체험원 지도사 8명하고, 거기 체험에 참여하는 유아들이 더위나 아니면 비가 온다거나 할 때 들어가서 사용하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7개 있는 곳에 다 저런 사무실이 있습니까?

시설상 전체적으로 7개가 다 있지는 않고요. 사용 빈도가 높은 곳에 우선 설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저 독바위 유아숲체험원을 주말에 한 4주 동안 갔어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이상하게 1명도 없어요. 희한해요. 평일에 오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리고 관리가 조금 안 돼요. 일부 시설은 굉장히 사용도 오래 안 한 그런 곳처럼 먼지가 쌓여있고, 그리고 이용 대상이 만 0명에서 7세예요?

산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상은 0세에서 7세로 되어있는데 보통 유치원생, 어린이집 원생들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숲체험원 그러면, 유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만 3세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이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만 0세가 저기 이용하는 거는 할 수가 없죠?

네, 자료상에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용 대상도 만 3세 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표기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는 저 시설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좋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기가 독바위 주차장에서 바로 연결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많이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홍보를 좀 하셔서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아들이 저기를 선생님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지금 유아숲체험원 해설사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상시 있지는 않고요. 교육이 있을 때, 체험이 있을 때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기를 만약에 유치원에서 간다, 어린이집에서 간다. 그러면 신청을 하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유아숲체험 교육을 민간위탁 교육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면서 그쪽에 이메일이나 전화상으로 해서 미리 예약을 받아서 신청을 받고, 일정을 조율해서 일정이 맞는 시간에 체험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7개소의 작년도에 운영했던 현황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네, 그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저기 자연 친화적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런 데 가서 많이 체험할 수 있고 할 수 있게 관리도 좀 신경 써주시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하고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송전탑에 대한 의견 좀 드릴게요. 자료화면 먼저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불곡산 정상에서 송전탑 찍은 거고요. 밑에 내려주시면 지금 이제 송전탑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이 지금 연결되고 있고, 불곡산에서는 이렇게 다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저 뒤에 작게 보이는 기존 송전탑은 2027년까지 철거 마무리됩니까? 작년 행감에서 아마 2027년까지 철거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있던 송전탑들 2027년 말까지 다 철거됩니까?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킬로볼트, 4킬로볼트, 5킬로볼트에 걸쳐있는 송전탑하고 기존에 철거하는 대상은 지금 계획서상으로는 새로운 배선이 연결되면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고요. 작년도에 보고 할 때는 2027년도로 보고한 걸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아직 한전 측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변경 계획서 사항은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되는 걸로 현재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저게 2027년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저게 제가 불곡산을 자주 가는 편인데, 도락산도 자주 가고. 저 송전탑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산이 저렇게 돼서. 그러니까 기존 송전탑이라도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 화면 띄워주세요. 여기는 어디냐면 도락산이에요, 도락산. 도락산 올라가는 길인데, 저 뒤에 송전탑 보이시죠? 저걸 하면서 아마 임시 임도로 했다가 이제 임도를 다 철거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 나무 막대기 서 있는 데가 식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 식재를 해놓은 것 중의 50% 이상이 다 죽었어요. 저기 임도 만들면서 벌목을 다 했다가 다시 이제 식재를 했는데 많이 좀 안 되어있더라고요. 저거는 식재를 어디서 한 거예요? 그 업체에서 했겠죠? 공사업체에서. 그러면 공사업체가 저거에 대한 거는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산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한전을 건설하면서 자재라든가, 장비가 올라가는 임시 이동로는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받아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건설이 완료되면 철수하면서 지금 사진상으로 나타났듯이 나무를 식재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50% 이상 고사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식재를 하든지 해서 보완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네, 이것은...

우선 산지 일시 사용이니까 허가 쪽이라든가 해서 보완을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검토 한번 해주시고,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네.

요구자료 575페이지, 수소도시 조성사업인데요. 576페이지의 향후계획을 보면 2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거 앞당길 수 없습니까?

여기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을 이젠 착수했거든요. 그걸 좀 당기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2028년도까지 중앙부처에서 예산 배정이 5개년 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 용역을 최대한도로 당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수소 차량이 증가 추세이고, 그다음에 충전소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자연 재난을 뛰어넘어서 기후 변화, 대기 환경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 재난들이 많이 생기는데 친환경, 대기 환경을 위해서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빨리 필요해 보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준공을 조금 앞당길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화기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거 설치 어디서 한 거죠? 우리 부서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은 소방서에서 한 건가요? 양주시 마크가 있어서.

시민안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서 했습니다.

소방서에서?

네.

그럼, 저 관리는 소방서에서 해요?

네.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소방서하고 말씀하시고.

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거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해요. 저게 단독주택이나 다중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지금 소화기가 설치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화기 앞에 각종 쓰레기가, 저기에 “CCTV 설치했다.” 이런 것도 부착이 돼 있지만 이쪽 부근에는 단독주택이 그거 안 지켜요. 화재 났을 때 소화기 꺼내려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다음 화면. ( 화면을 바라보며 ) 이 소화기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녹색 부분이 소화기가 정상 범위죠? 그래서 우리가 핀을 뽑고 분사했을 때 제대로 나갑니다. 근데 저 녹색 부분을 벗어나면 과충전이나 아니면 부족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과충전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화면 오른쪽 부분이 정상 범주예요. 소화기는 저렇게 돼야지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분말 소화기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뒤집어줘야 해요. 그런데 저게 소방서에서 설치만 해 놓고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소방서하고 협조하셔서 저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관리 매뉴얼을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저거 설치해 놨는데 화재 시에 쓰려고 했는데 작동이 안 된다. 이거는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는 아까 보셨듯이 저거는 수거 장소를, 배출 장소를 옮기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행감 요구 자료 537페이지,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에요.

몇 페이지라 그랬어요?

537페이지. 맨 밑의 부분에 있을 겁니다. LPG차 전환 사업이죠? 찾으셨어요?

찾았습니다.

현재 몇 명 지원됐어요?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

1명 지원됐죠? 1명.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가 된 건 1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1명 지원됐죠. 25년 대비 지원 가능 대상은 늘었는데 접수 대상은 안 늘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실무 부서에서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 차량 운영하는 곳에 몇 군데 전화해서 저희가 문의했는데요. 지금 LPG 차량이 수소나 전기차에 대비해서 조금 선호도가 지금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도 그거보다 좀 낮고요. 정부에서는 LPG 차량을 지금 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좀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 부분도 감안해서 편성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서는 수소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행감 요구 자료 538페이지, 바로 뒷장 맨 위에.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화재예방시설 지원사업인데요. 작년에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해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에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근데 올해 지원된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3개소로 알고 있는데, 회천 베네스트, 회천 트루엘, 자이 4단지, 이 정도인데, 이게 올해 지원 목표는 몇 군데예요?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어렵게 예산을 4,000만 원 세웠고요. 이 4,000만 원이 다 소진될 때까지 저희 당초에는 한 곳에 200만 원씩 해서 20개 정도를 지원했는데, 저희가 3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고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는 신청률이 저조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4,000만 원 중에서 약 한 1,100만 원 정도 지출이 예상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간상 안 돼서 아마 추경 때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는 집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의견이 좀 상충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의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올해 사업을 일몰로 하고, 좀 더 내부적으로 거친 다음에 준비가 되면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안전에 관해서 화재예방시설 지원사업을 했는데, 그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입대위들이나 이렇게 해서 주택과하고 협조해서 한번 회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도 홍보도 하시고, 그다음에 정말 아파트들이 ‘이 시설은 필요치 않다’ 이러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일몰 사업으로 가든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54페이지, 본위원이 작년도 행감에서 양주 방면 감악산 이용객 증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파주 방면의 감악산 방문객 이용 2025년도에 몇 명이 이용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약 29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양주 방향 감악산은 한 50분의 1 될까요? 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우리가 감악산 비율이 파주 쪽이 많기는 해요. 파주에서 또 출렁다리도 만들어놓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계속 누누이 매년 말씀드린 게 이제 우리 감악산을 종합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등산로부터 정비를 해야 되고, 우리 신암리 감악산 주차장을 활용한 등산객을 유치하는 전략도 짜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고, 그래서 저는 우리 ‘감악산 종합개발계획’이라는 표현보다 ‘지속 가능한 감악산 관광 자원화 종합계획’ 이런 식으로 좀 명칭도 바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신암저수지로 올라가는 감악산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고, 휴양림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휴양림 남은 부분 우리 부지 매입비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잘 협조하셔서, 이거는 이제는 하루이틀 미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암리 쪽, 파주 감악산에 29만 명 오는 것처럼 신암리 부분의 우리 감악산 이용객을 늘려서 우리 그쪽에 관광 산업이 이루질 수 있게 관광 자원화 종합계획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안전과 모든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정말 집중 호우도 많이 내리고, 비도 많이 왔고, 화재도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발생이 됐고, 우리 사회재난팀장님은 아주 화재 현장에서 그냥 근무하시는 게 나을 듯이 너무 바쁘시게 현장에 나가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화재 쪽에 대한 예산 부족하지 않으세요?

시민안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제3회 추경 때 굴삭기 기계하고, 그다음에 의소대에서 간식 제공하는 그 비용이 조금 모자라서 조금 올렸습니다. 3회 추경 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화재 현장에 가끔 가서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의용소방대가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정말 우리 화재 진압 소방대원분들이 힘들게 하고 사발면에 김밥으로만 때우고 있는 게 정말 비현실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도 지금 촉구건의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놓고 다 지자체의 부담으로 떠넘기고, 그리고 급량비로는 또 지출을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식사도 제대로 제공도 못 하고, 간식비로만 나가니까 사발면에, 김밥에, 음료수, 이렇게 나간다는 현실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소방서에서도 추경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급식비하고 그다음에 굴삭기 비용 해서. 그러니까 저희도 올리고, 그쪽에서도 올려서 급량비나 이런 것 모자라지 않게끔.

경기도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노코멘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저희가 이행 실적이나 이런 자료를 요청하면 이행 실적에서 미충족된 부분이 지금 어떻게 잘 처리가 되었는지를 같이 결과 보고까지 보내줘야 되는 게 행감 자료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부터 시정해서 잘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자료 잘 검토해서 보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또한 쓴소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제출 잘 보고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지를 체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행 실적 기준이나 내용을 만일 이 위반한 내역에 대해서 처분을 하는 거는 주체가 어디예요?

저희가 주의나 계도 먼저 하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청에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시행 주체를 여쭤보는 거는 이 권한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있는 건지, 경기도에 있는 건지, 양주시장한테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건데, 지금 정확하게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저희 양주시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과업지시서 줄 때 거기에 위반 사항이나 미이행한 사항들에 대해서 내용이 과업지시서에 쭉 나와 있습니다. 주의부터 경고, 과태료 부과, 뭐 이렇게.

그러면 양주시가 만일,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관리 제일 큰 주체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더 꼼꼼하게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좀 이행이, 그동안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이번에는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말씀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리고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 현황을 좀 봤는데, 낙착률이 99%예요?

네.

네.

낙찰률이 99%라는 거는, 이거는 조금 상식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한 대로 문제점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서부터라도 성과평가를 좀 디테일하게 평가해서 페널티를 가할 수 있도록 조치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감에서 2024년도, 2025년도에도 이 같은 내용이 계속 지적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지금 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수치를 보고 있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보통 적격 심사를 거치는 일반경쟁입찰은 낙찰률이 87∼88% 정도 되는 것에 반면에 양주시는 99%라는 수치가 나온다는 거는, 이게 거의 영구적으로 독점을 하고, 거의 퍼주기식 수의계약이 아니냐? 담합의 의미도 보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몇 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변함이 없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구조는?

저희가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파주나 포천 같은 경우에 경쟁 체제로 가고 있는 가운데 다시 적격심사로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현장에 벤치마킹 가서 파악해보니까 파주하고 포천 같은 경우에 원래 성과평가 했을 때부터 문제가 있는 민원 야기 업체, 그러니까 수거가 원활하지 않고 민원 야기하는 업체가 있어서 경쟁 체제로 돌입한 배경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용역업체나 내부적인 거나 어떤 민원에 우리가 점수를 매겨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 70점 이하는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90점대로 지금 다들 열심히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거는 디테일하게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요. 감안 좀 해주십시오.

감안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결론적으로 고정으로 되는 거잖아요? 지금 7개 업체가 고정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잘한다는 보장하에, 전제 조건하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게 경각심은 한번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타 지자체의 경우 전주 같은 경우는 올해 지역 제한을 아예 전국으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은 신규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허가하기로 결정하기도 하고, 이런 걸 왜 하느냐? 독점, 세습을 과감하게 좀 정비하고, 규제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동안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는 건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한 번은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기는 해요. 이 부분이 뭐까지 가냐면, 결과론적으로 청소용역에서 일하시는 모든 노동자분들한테까지 피해가 갑니다, 이렇게 되면. 구조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지역 제한을 풀든, 아니면 시장경쟁을 조금 더 유도하든,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훨씬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업지시서가 지금 다 제대로 이행되고, 감독은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과업지시서대로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업지시서에 보면, 제29조에 보면 근로자의 복장 및 안전장구 등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소모품 제공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해당을 못 받는다고 하세요. 본인들이 사비로 제품을 사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금액이 좀 부담되니까 되게 오래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든가. 이게 다 안전장치나 피복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도 현재 일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은 그렇게 안전하게 다 제대로 지급받고 있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혹시 이 부분 확인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나가봤을 때도 현장에서도 안전장비 나눠주는 것도 보고 했는데, 다시 한번 6개 업체 다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확인을 어디다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업체에다 하면 당연히 “다 냈습니다.” 서류 제출하시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나갔을 때 안전 장비, 안전모, 안전 조끼 다 나눠주는 거 옆에서, 뒤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전체가 다 와서 받았는지, 이런 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잘 맞췄을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잘 맞춰지지만, 실제로 지급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체크 여부가 좀 많이 모자라고요. 작업자 만족도, 이런 설문조사도 30점 중 9점이죠? 현재 작업자들 만족도 조사 지금 대부분 몇 점 하고 있죠?

제가 만족도 조사 점수는 잘 기억을 못하고요. 확인해보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이거 확인해보시고,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잘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게 맞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 확인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위원이 한번 노임 확인하느냐고 근로계약서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근로계약서를 각 7개 업체에 다 확인해봤는데, 이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일이 매년 해야 하는 건가요? 이거 매년 하는 건가요?

보통은 매년 하는데, 그 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랑 근로자랑이니까.

지금 7개 업체가 다 매년 했어요, 지금 계약서 보면.

네, 그러니까 매년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네, 매년이죠? 그러면 해당 환경업체는 전년도도 근로계약서 보관해야겠죠? 올해 거 계약서 말고, 전년도 근로계약서.

글쎄요. 그 부분은 전년도 거 계약서가 비치되어야 하는지는..

서류는 각 회사마다 보관 연도가 있잖아요?

말씀한 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확인하셔서 전년도 근로계약서와 올해 근로계약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임금 부분이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 주신 자료에도 보면 같은 일을 해요. 업무 분야 과업 지시서는 다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임금이 업체마다 달라요. 알고 계시죠?

네네, 알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업체별 상황이 조금 달라요.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업체가 있고요. 주 5일 근무하면서 토요일 오전만 차량 1대씩 운영하는 업체가 있고요. 또 일요일까지 근무하는 업체가 있고요. 각각의 업체별로 상황이 달라서 연장 근무 수당이나 뭐 이런 게 또 다르고요. 저희가 조금 더 알아봤더니, 또 연차 수당 같은 경우에 보통 17만 원에 15일 하면 200 몇만 원인데 이 연차 수당을 거의 그냥 휴가를 다 가는 업체가 있고요. “통상적으로 자기 회사는 젊은 사람이 많아서 다 거의 간다.” 그리고 아닌 데는 연차 수당을 다 그냥 많이 받으시는 데가 있고요. 또 차이점이면 상여금을 12월달에 한 번에 받는 데 있고, 다달이 나눠 받는 데 있고, 그러니까는 비슷해야 하는 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고요. 저희도 또 열심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원가 계산서에 설계가 되어 있는 근로자 수하고, 실제 노임 인부인 수하고 차이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연차 수당 때문에 또 인건비가 조금 더 줄어들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이 노동 시간에 대비 들어오는 임금이 평균적으로 비슷해야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는 노동 시간이 많아서 많이 받는 건 당연하죠. 근데 만일 적어서 적게 받는 것과 노동 시간에 비해서 받는 임금이 평균이 맞아야 하는데 그게 사실상 맞는지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업체 할 때 인건비까지 저희가 다 계산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회사가 제일 많이 손대기 쉬운 게 또 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업체든 제일 쉽게 건드릴 수 있는 게 인건비거든요.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줘야 어느 회사는 많이 받고 안 받고, 그거는 자기가 일한 시간만큼 많이 받는 건 모두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기준을 제대로 명확하게 하셔서 어떻게,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주셔야만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의견이니까 이 부분까지 다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네, 저희가 더 신경 써서 확인하고,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예, 인건비가 안정적으로 확인이 돼야 모든 일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고, 이 부분이 깨끗한 양주시 환경까지 갈 수 있으니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나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현재 폐기물 업체 처리하고 계시는 분들의 상황입니다. 지금 몇 명이 근무하시는 것 같습니까? 지금 몇 명이 근무하는 것 같으세요?

2명이 하고 있을 것 같네요.

저희 몇 명 기준이죠?

3인 1조가 기준입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다음 자료 화면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네, 3인 1조 작업이 기준입니다. 미화원 1인이 들기 어렵거나 다음에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작업인은 3인 1조 이상, 운전원, 상차원 둘, 이렇게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예외 사항이요? 어떤 예외 사항? 화면 내려주세요. 어떤 예외 사항이요?

자동 상차장치 리프트가 부착되어 있는 그런 차량에서는 3인 1조 안 해도 되고요.

그러면 그런 차량이 저희 몇 대나 돼요?

리프트 차량이 각 회사마다 한두 대씩은 다 있는 걸로.

37대 있습니다.

아니요. 37대까지는 아니고요. 아무튼 정확하게 숫자 파악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가로 청소나 기동 처리, 급하게 할 불법 투기 단속할 때는 3인 1조 예외에 들어가고요. 또 폐기물 시급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예외 사항에 들어갑니다.

본위원이 저희들 새벽에 나갈 때 많아요. 아시죠?

네.

특히 또 요즘 버스 환송, 가을에 어디 가시면 환송 인사하러도 많이 가고요. 새벽에 돌아다닐 일들이 꽤 있습니다. 저 영상 누가 봐서 찍었겠습니까? 제가 한두 대 저렇게 봤을까요? 사진도 많이 있는데, 사진까지 안 올린 데는 그냥 표준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3인 1조가 지켜질 수 있도록 더욱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대행업체에 저희가 3인 1조 기준으로 다 인건비 나가고 있죠? 확인해 보셨어요?

네네.

지금 대행업체는 3인 1조 기준으로 나가는데

근데 저희가 3인 1조 기준이긴 한데, 차량별 7.5대, 7.2대, 7.8대 그러면 저희가 3인까지 맞춰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업체에서 부담해서 사람 하나 더 쓰든지 아니면 없는 상태로 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인건비는 3인 1조 기준으로 나가는데, 실제 인원이 2명이 나갔다 그러면 1명의 인건비는 어디 갔을까요?

아니,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가계산 시에 딱 정수로 차량 7대에 인건비 계산이 21명 이렇게 계산이 안 나오고요. 원가계산은 폐기물량이랑 인구수, 지역, 거리, 이런 거에 따라서 원가계산서가 정수로 안 떨어지고요. .2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저희는 올려서 예산을 편성 못 했어요. 예산 좀 이렇게 절감 차원에서인지 어쨌든지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말씀 되게 위험하게 하시는 게 3인 1조가 기준인데, 원래는 3인 1조 기준으로 인건비가 지출되는 게 맞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특이사항에서 한두 대 정도는 그렇게 빠진다 치더라도

예, 그렇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3인 1조 기준으로 인건비가 지금 지급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실제 인원이 2명이 일을 하고 있으면 1명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우리가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좀 더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어디로 어떻게 쓰이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된다는 말인 거예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환경미화원들의 사고 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3인 1조로 하는 거는 안전관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혹시나 있을 안전에 대비해서, 사고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 1인이 운전하다가 차에 치여서 얼마 전에 사망한 사건도 있었죠? 그런 부분 때문에 3인 1조 기준이 가는 겁니다. 물론 무거운 거 드는 것도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이거를 기준으로 두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거를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아닌지조차 지금 파악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아니요. 잘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럼 대수하고 인원수하고 맞춰서 지금 근로자분들 인원 다 파악한 거 맞아요?

네, 실제 인력은..

근데 실제로 저렇게 다 보면 실제 1대에 3명이 붙어 있어요. 근데 실제 일은 2명이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파악하시냐고요? 현장 점검을 나가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알 겁니까?

기획조정실장이 위원님 말씀에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점검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대행비의 지급과 또한 지금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절하게 지급되는 건지, 저희가 불시 현장 점검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3인 1조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진짜 불시로 나가셔야 됩니다. 연락하고 나가시면 아무 소용 없고, 불시로 나가셔서 이 부분 확인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게 매번 따라다닐 수는 없겠죠. 매번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한 번 정도는 과감하게 해주셔야, 이게 행정처분을 과감하게 한 번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시간 관계상 잠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정현호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정책과 연곡천하고 신천 만나는 지역에서 물고기 떼죽음, 전 시간에도 얘기했었어요. 이게 물론 하수과하고도 연관이 있고, 우리 환경정책과하고도 연관이 깊습니다. 혹시 그쪽에 조사는 해보셨나요? 어때요?

환경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출장을 해서 며칠 전에도 갔었고, 현장은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은 하수과에서 나온 의견같이 일단은 한식집, 그쪽에서 나오는 오수가 꽤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체육시설 쪽에서 나오는 오수가 또 연결이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축폐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장을 갔을 때는 사실 그쪽에서 그렇게 더러운 물 정도는 안 나왔는데, 그게 또 언제 나올지 모르는 항시 위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 관련해서 비점오염시설에서 또 일부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관리를 좀 더, 확인도 더 하시고, 물론 하수과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환경정책과에서도 남의 일이라고 보지 마시고 계속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청담천 상류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다음, 저기가 지금 청담천 상류 지역인데요. 우기철에는 그래도 좀 깨끗한 물이 내려가는데 우기가 아닐 때는 아주 형편없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위쪽으로 올라가도 계속 저렇고요. 다음 사진. 더 올라가도 다 저렇습니다. 청담천이 과거에도, 몇 년 전에도 수질이 저래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그때도 현장 다녀오셨는데 지도를 하셨다는, 몇 년 전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저쪽 혹시 가보신 적이라도 있나요?

저희가 엊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어땠어요?

위원님 생각하는 것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아주 심각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저희가 사실 저쪽에 어떤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보는데 지금 사실 여기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관로화 사업이 일단 우선이 돼야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담천은 지방하천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일정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하수과도 그렇고, 환경정책과도 그렇고, 경기도에 건의 좀 해서 “경기도에서도 우리 수질개선에 같이 협조하자.” 어떤 일이든지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어떤 사업이라도 있으면 경기도 찾아가서 도움이 될 만한 사항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사업을 만들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73페이지. 우리 자연부락의 도시가스 등 보급 현황, 그리고 향후 보급 계획을 본위원이 자료 요구했고요. 여기 해오셨는데, 양주시의 도시가스 전체 보급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한 74%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자연부락은 35%예요. 그렇죠?

네.

한마디로 우리 도시지역의 아파트 지역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급률은 높지만, 우리 양주시가 되기 전, 양주군 시절부터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신 토착민들한테는 35%밖에 보급이 안 됐다는 내용입니다. 참 너무 아쉬운 게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에 세금도 더 많이 내시고, 양주시를 사랑하는 마음도 누구보다 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반시설이 덜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를 보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계획 좀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저희가 뒤에 연료전지 사업하고,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우리 양주시가 선도해서 입찰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확보하고, 앞으로도 연료전지 사업이나 LPG 배관망 사업을 확대 추진해서 자연부락의 도시가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자연부락을 지금 이렇게 자료를 만드신 것처럼 매년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년에도 근무하시죠?

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연료전지 발전사업인데요.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 물량이 150메가와트였는데, 그중의 30메가와트가 양주시가 낙찰이 됐어요. 정말 일 열심히 잘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연료전지가 추진되면 그게 되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같이 이어질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따로 자료를 하나 더 받아봤더니 갖고 오신 게 지금 이 30메가와트 연료전지 사업을 통해서 양주시에 15.12km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한다, 이런 계획서를 주셨어요.

네.

이거 언제쯤 다 될까요?

저희가 연료전지 입찰 시장이 공고가 최근에 돼서요. 공고가 이제 10월 말에 되고, 물량 공개입찰서 우선 협상자 대상 계획을 발표해서 11월 말에 입찰 예정이고요. 내년 1월에 최종 낙찰자가 발표되면 그 낙찰된 해로부터 2년 안에 공사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2028년도까지 다 공급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연료전지 사업이 양주시에 더 들어올 수 있게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이 불곡산의 철탑 사진을 띄워주셨잖아요? 연료전지, 이거 사업이 잘되면 전기 자족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아주 먼 일이겠지만. 우리 30메가와트면 몇 세대 정도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인가요?

2025년도 연료전지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2025년도 30메가와트가 지금 낙찰됐잖아요?

223가구입니다.

30메가와트가 1년에 220... 아니, 하루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5군데 우리가 30메가와트 해서 보급할 데가 5개소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보급 가구가 합치면 총 223가구입니다.

200세대밖에 안 돼요?

용암리가 65가구고요, 율정삼거리 이쪽 지역이 85가구, 광석리, 우고리가 73가구.

아니, 아니요, 도시가스 공급 말고요. 전기 사용.

전기 사용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나 했네. 기후에너지과장님이 말씀하시죠.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0메가와트면 300만 와트입니다. 보통 우리 통계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태양광으로 빗대서 말씀드리면 보통 태양광 1가구에 3킬로와트, 즉, 3,000와트 정도로 예상한다면, 그걸 300만으로 나누면 약 1만 가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큰 물량인 거죠?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연료전지 사업이 많이 만들어지면 철탑도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양주시의 도시가스 공급률이 확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과, 삼숭동 보호수 관련해서 지금 산림과에서 6,000만 원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산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삼숭동 보호수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비 6,0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수립하려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보고 과정에서 도시과에서 재협의를 해서 도시과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포함시켜서 가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 돼서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일단 도시계획은 지정이 되고, 지구 지정은 될 거고요?

네.

그러면 지금 6,000만 원 추경은 없어도 되네요?

도시과에서 확실히 태워진다고 하긴 했는데, 확정이 되는 걸 봐서 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은 필요는 없겠습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그걸 눈치 볼 게 아니라 정했으면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삼숭동 보호수 관련 민원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업무보고 때인가요? 회암고개 생태축 사업 기간 때문에 본위원이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기억하시죠?

네.

그 사업 기간 어떻게 변경 계획 좀 하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그 기본적인 기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원 조달 기간 때문에 이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58억을 산림청 국비가 70%가 부담되는데 이것을 산림청에서는 한 번에 부담되기가 어려우니 4년에 걸쳐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기간이 그렇게 길어진 거고.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산림청이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당겨보는 걸로 하고. 지금 저희가 계획 추진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한 4년으로 돼 있는데, 한 반절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감악산 임야 매입 관계요. 휴양림. 아까 우리 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셨죠? 근데 내년 예산에도 또 세울 수 있는 겁니까?

내년 예산에 건의하겠습니다. 총 33억 정도 추가 토지 매입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금액이 얼마였죠?

48억 정도가 토지 매입비고요. 그중에 저희가 15억 정도를 이미 확보해서 토지 매입을 끝냈고, 나머지 33억가량으로 해서 마지막 토지 매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동두천 휴양림에 한번 가보려고 예약을 정말 여러 번 도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휴양림이 지금 이렇게 공기도 안 좋고, 복잡한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힐링의 공간으로 참 인기가 좋아지고 있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양주에도 동두천 휴양림에 능가하는 휴양림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또 말씀드렸고요. 내년 본예산에 꼭 잘 세워서 양주의 휴양림이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이 추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 그리고 정현호 위원님께서 감악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기가 재정적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재정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늦춰지고 있는데, 양주 전체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양주 감악산에 대한 자연휴양림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더욱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최대한 열정을 다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세요.

예, 실장님하고 예산과장님하고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지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7월인가, 양주시에서 1m짜리 뱀이 나왔다고 기사가 나온 적 있어요. 그게 아파트 이불 속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옆에 옆집에서 누가 키우던가, 그런 게 하수관이나 타고 가서 지나간 것 같은데, 보니까 소방에서 처리했는데 인근 하천에다가 그냥 방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에는 반려동물이라고 하나요? 도마뱀이나 이런 파충류도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양주시에서 아까 전 타임에서도 호수공원에 뱀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 거 발견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많이 하는 업무가 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 아니면 구조 관련해서는 일부 있는데요.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구조를 해서 우리 상수리에 있는 동물구조협회나 아니면 연천에 있는 야생동물보호협회 갖고 갈 수 있는 게 대부분 보호 대상 동물들, 흔히 말해서 천연기념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받고, 일반 가정에서 키우거나 애완으로 하는 거는 그쪽에서도 거의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서 언론사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방서에서 많이 곤욕을 치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양주시에 인수인계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는 조금 더 타 시군의 어떤 사례도 보고, 조치 방안을 찾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파충류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센터에서도 이게 좀 어디 보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온도나 이런 게 민감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거를 또 주변에다가 그냥 방사해 버리면은 걔들 다시 돌아오는 건데 그러면 또 똑같은 걸 반복해야 해서 우리 시에서도 요즘에 이런 반려동물 사육이 많아지니까 간단하게나마 어떻게 어디와 협업해서라도. 사실 시에서도 전문적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니까, 좀 그런 거는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잦아질 것 같아서.

네, 위원님 말씀대로 타 기관하고 한번 협의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신도시에 아파트가 생기면서 아파트마다 웬만하면 물놀이시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따로 민원이 들어오면 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의 수경시설은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양주시에서 자체 점검 결과를 한 번씩 받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이 한 13개가 있고, 민간에서는 19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주로 수질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 수질이 기준에 안 맞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약품을 안 써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한하고 있고요. 사실 안전하다가 다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관, 도시공사면 도시공사, 아니면 아파트면 아파트 관리기관에서 어떤 처리를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안전에 관해서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보험 들어서 처리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옥정1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보면 스마트그린포트라고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이 있고, 보니까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1장이 왔는데 이게 부족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한테 체험도 하게 해주고 그런 것 같은데, 예산이 1년에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알기 쉽게 여기가 주로 뭘 하는 기관이죠? 스마트그린포트.

스마트그린포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에 돼서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 대기 시설물 유지관리에 우리가 간이 측정기가 관내에 160개 정도 있습니다. 그거하고, 스마트 공기청정기 벤치하고, 스마트쉼터 2개, 벤치 12개, 이 174개소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요. 웹사이트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 시설물에 대기질 정보 데이터 분석을 해서 매년 우리 어느 지역의 대기오염 정보를 취합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 하는 일들이 그린아카데미라고 환경교육 콘텐츠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문하는 유치원생 위주로 모집해서, 신청해서 그린포트 안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그래서 초등학생 학교 신청을 받아서 매년 하고 있는데, 신청 학교나 유치원이 과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신청이 돼서 해마다 신청 관리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학교, 어린이집 해서 꽉꽉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요 업무가 그러면 그 130 몇 개소 관리하는 게 주요 업무입니까? 아니면 이거 아이들 체험하게 해주고, 이런 게 주요 업무입니까?

시설물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환경교육에 대해서 내방객이나 유치원 대상, 그게 더 주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시설물 관리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여기서 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6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세부 내역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정확히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있는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이게 항상 고정인 것 같아요. 2024년, 2025년, 2026년, 6억 5,000만 원 항상.

저희가 사업 추진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설물 관리나 웹사이트나 교육 아카데미가 있었는데, 저희가 한 7억 5,000만 원 정도, 한 1억 정도 더 소요되면 더 디테일하게 많은 인원에 대해서 교육 대상을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 경비 외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세부 내역만 한번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최근에 공장 화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8월에 6일, 10일, 15일, 17일, 19일, 이렇게 5건의 화재가 있었는데, 혹시 이런 화재가 이렇게 나는데 양주시에서 불이 나게끔 한 건 아니지만, 혹시 이런 걸 좀 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시의 과실이라든가, 그런 원인으로 화재가 된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그렇지 않아도 화재 발생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양주소방서장님과 간담회를 저희가 직접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 소방서에서 여러 가지 화재대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연중 기업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재난 교육이나 홍보를 하고 있었고요. 우리 양주시도 자체적으로 관련 개별 부서하고 해당 부서에 공문을 뿌리고,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소화기를 배부한다거나 하여튼 나름대로 우리 양주시와 소방서가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네요. 앞으로도 화재가 났을 때 양주시에서 관리를 못했다거나 이런 말 나오지 않게끔 지금처럼 미리 준비해서 화재 예방에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유선희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희 위원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니까 야행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며, 한 가지 더 제가 직접 체험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아숲체험원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유아숲체험원은 인기 사업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너무 인기가 많아서 지금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메일로 접수하면 더 이상 추가 모집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또한 연령 부분도 실질적인 연령은 만 2세부터 연령이, 그러니까 만 2세, 우리나라 나라로 4살부터 참여할 수 있는데, 다만 연령을 0세로 한 이유는 선진국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실질적으로 이 숲체험을 했을 때 영아기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0세부터 연령을 열어놓은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소화기에 대해서도 이제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일단 말씀하신 부분, 초록색 부분, 그 부분도 맞고, 흔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더 첨부하자면 유지 기간, 그러니까 소화기 사용 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보셔야 하며, 소화기가 종류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게 들어가니까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빨간색 소화기가 조리실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숙지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