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16일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9월 17일 제5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과 보고서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기획예산과장 염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조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총규모는 3,330억 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114억 4,000만 원, 특별회계는 215억 7,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037억 7,000만 원보다 29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85억 6,000만 원을, 특별회계는 6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8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9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 3억 8,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6억 9,000만 원 등 세입 변동분을 반영해 총 1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7억 원과 특별교부세 17억 원을 증액하여 총 7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 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비 73억 6,000만 원과 도비 1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10억 1,000만 원과 통합계정 예탁금 및 예수금 90억 원 등 세입 변동사항을 반영해 총 109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233억 1,000만 원, 재무활동 45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4억 2,000만 원 등을 반영해 총 29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 원 이상 주요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에 도비 포함 2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군민 체육 복지 증진을 위한 보강천 파크골프장 확장사업에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포함 13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비 포함 57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지역벤처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특별교부세 포함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청결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 및 종량제봉투 관리사업 7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지역특산품 산업 육성을 위한 인삼 유통시설 지원사업 국·도비 포함 12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화성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국·도비 포함 18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겨울철 결빙사고 예방을 위한 증평 신동 증안교 열선 설치공사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노후 교량 보수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전환사업 8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유가 급등에 따른 운수업체 고유가 피해 지원을 위해 운수업체 지원사업 유가 보조금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산업단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증평~연탄 산업단지간 연계도로 개설 공사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변경기금 총괄규모는 기정예산 230억 1,000만 원보다 166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96억 7,000만 원입니다. 421쪽입니다. 재정 운영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64억 9,000만 원을 신규 조성하였으며, 그밖에 기금별 설치목적 및 세부운용계획은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7기 군민 행복 스마트 증평의 군정 목표에 맞게 민생 안전과 군민 안전, 생활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복합문화시설 조성 등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민선 7기를 여는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원안 가결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지현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33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3%인 29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285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114억 4,000만 원, 특별회계는 6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15억 6,000만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의 변동 없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9억 5,000만 원, 보조금 92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 등 74억 원 등이 주요 증가 재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증가는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90억 원을 예수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자체 재원 확충보다는 이전재원과 내부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재정수요에 대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83억 1,000만 원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산업기반 확충뿐 아니라 고유가에 따른 민생·지역경제 지원 성격의 재정지출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질별로는 자본지출이 132억 3,000만 원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액을 보였으며, 경상이전 93억 5,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2억 4,000만 원 등으로 예비비 및 기타의 높은 증가율은 예비비 자체의 증가보다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추경에는 복합문예회관 건립 26억 원 증액,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20억 원 증액, 화성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18억 4,000만 원 증액 등 대규모 시설·자본사업이 다수 반영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이 회계연도 후반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대규모 신규·증액 시설사업은 설계·계약·각종 인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이월·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확정내시, 성립전예산 반영,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고유가 피해지원 등 민생경제 지원과 문화·체육·산업·농촌 분야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수요가 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90억 원의 예수금을 활용하고 있고, 회계연도 후반에 대규모 시설사업이 다수 신규·증액 편성된 만큼 재원 활용의 적정성과 향후 상환계획,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396억 6,900만 원으로 기정액 230억 1,200만 원보다 166억 5,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64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데 이른 것입니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총 164억 8,500만 원의 개별기금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통합계정에서 이중 90억 원을 일반회계에 예탁하고 74억 8,5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금별 수입 변동사항과 사업계획 변경 및 여유재원의 통합운용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운용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되는 개별기금의 규모가 큰 만큼 향후 각 기금의 목적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 수요와 상환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단순 적립·예탁에 그치지 않도록 기금별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발굴과 활용도 제고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재무과장님 안 오셨나요? 과장님 답변할 수 있으려나요? 왜 그러냐면 지방세수입 보니까 하나도 늘은 게 없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이걸 좀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들어올 게 없다는 돈인가요? 들어올 게 더 있다는 돈인가요, 지방세수입이? 왜냐하면 이게 잡으면, 만약에 이 상태로 예상한다면 체납 때문에 지방세수입이 줄어야 돼요, 지금 안 늘려놨다는 거는. 그러면 늘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재무과장님이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세가 종합소득세 그거 남아 있고, 대부분 다 부과가 돼서 추가로 세원이 지금 확보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결론은 준다는 얘기예요. 100% 들어온 경우는 없으니까요.

저희가 체납액 쪽에 집중적으로 징수를 하려고 체납관리단도 운영하면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재산세 부과된 거 있죠?

예, 7월 달에 부과되었습니다.

그거 지금 현재도 토지분 재산세 나가지 않았나요? 그거 지금 징수계획 같은 거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지방세를 하나도 안 늘리고 있어, 2회 추경에. 그리고 지금 고지된 것도 100%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우선 수입부터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과에서 부과한 거에 대해서 징수계획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나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실장님, 나중에 재무과장님한테 그거 좀 한번 얘기해서 저한테 한번만 설명을 하라고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100%는 없어요, 부과한 거 중에. 그런데 지금 지방세수입에 보통세는 0이에요. 증감이 없어요. 보통은 조금씩 늘려오거든요, 이게? 그런데 올해는 지방세수입을 전혀 안 늘렸어, 재원에.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만약에 이대로 가면 세입이 준다는 얘기예요. 부과한 거 어차피 다 부과한 거고, 부과할 거를 다 예산에 세원으로 잡았는데, 다시 부과한 게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실장님.

예.

과장님, 뭐 답변할 거 있어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총괄설명은 재무과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상하고 있는 거는 법인 지방소득세가 조금 증가할 거로 해서 그 정도만 지금 현재 가용재원 있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부과한 거조차 100%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부과되고 있는 것도 있죠, 재산세?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에 잡았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늘고 줄고를 안 했어요.

이미 다 반영이 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러니까 반영됐으면 100%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체납이 많이 되지 않도록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납을 고려해서 잡았다든지 뭔 얘기가 있었으면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 설명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부과한 거에 체납을 예상하고 세원을 잡았다 이렇게 하면 전 이해가 가는데요. 그거 설명이 없으니까요. 아무튼 나중에 재무과장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다 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회 추경을 하는데, 2026년도 국·도비 내시나 가내시나 이런 게 국·도비에서 아직까지도 세입으로 안 내려온 금액이 있어요, 국·도비?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저희 사업시기에 맞춰서 보조사업이 어느 정도 맞춰서 내려오는데, 대부분 하반기에 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된 금액은 몇 프로 정도가 아직 안 내려왔어요, 대략?

대략이요? 한 20%?

20%?

20% 이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세가 변동이 되면서 사실은 내시가 되면 다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지금 대다수가 생기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기금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편성적인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제출된 예산안에 초점을 두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미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213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군정 발전 전략 및 정책개발 총 3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2억 500만 원이 증액된 28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군정 발전 전략 및 정책개발사업 민선 7기 출범 인수위원회 미구성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산 편성 운영에 예산 관련 인쇄비 부족 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 체계 고도화 위탁사업비 증액 요구에 따라 사업비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협력 기능 강화사업은 의정비심의회 2회분 추가 개최 소요에 따라 위원 참석수당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긴급한 행정수요 발생에 대비하여 2억 2,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양성평등기금과 청사건립기금, 농·축산가격안정기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총 4개 기금 164억 8,500만 원을 예수하여 동일 금액만큼의 기금이 신규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통합계정 기금조성액 중 일반회계 90억 원을 예탁하고, 남은 자금 74억 8,500만 원은 일반 예치금으로 관리하여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도비가 20% 정도가 아직 안 내려온 금액인데, 국제나 국내나 어떤 정세 변화에 따라서 사실은 안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국·도비사업 중에서 자금이 내려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사업시기에 맞춰서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64억 8,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해서 90억을 일반회계로 위탁해서 74억 8,500만 원이 예치금으로 운영했잖아요. 이거 예치금으로 운영을 했으니까 상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기금 사용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국·도비 자체가 내시가 됐다든가 가내시가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심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지금 국내 정세도 변동이 심한데, 사실은 주고 싶어도 못 줄 수 있는 사항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내시가 됐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한테 아주 샅샅이 보고를 해서 어떠한 예산이 중간에 결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예산안 첨부서류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 3,000만 원 감하라는 사유가 민선 7기 인수위원회 미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군수님이 재선으로 별도의 인수위원을 구성하지 않기로 해서 당초 편성된 3,000만 원 전액이 감액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민선 6기, 7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출범식도 하는데, 이번에는 연속성이 있어서 그 행사를 안 함에 의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때 실무 지원 TF팀이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TF 운영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었는지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분들이 거의 없었고요. 저희가 내부 검토를 통해서 추진했습니다.

예, 1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쇄비가 880만 원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인쇄물의 증가인 건지 단가 상승인 건지 신규 제작물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에 편성하면서 그거에 따른 제작비가 수반이 됐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다 편성하지 않고 2회 추경, 3회 추경에 맞춰서 추가 편성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비가 300이죠? 신규 편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셨고, 이번 사업을 통해 관리방식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따른 시스템 위탁사업비를 저희가 예산으로 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통 카드사용이 지역 내가 아닐 경우, 야간에 어디 외부에서 사용할 경우 이런 거에는 가급적이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추후에 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쪽의 모니터링을 저희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한 번으로 끝나는 사업인지 앞으로 매년 위탁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매년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자체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액에 미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신청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해마다 하는 거면 기정액에 먼저 넣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당초에 편성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해마다 진행하는 거라고 하면.

저희가 기정예산에 편성을 일정부분 한 거고 이번에는 단가가 인상돼서 추가로 증액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올해만 인상된 거로 보면 되겠네요?

예.

기존에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 거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이효진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41억 5,698만 9,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32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7쪽 인구정책 업무 추진예산입니다. 전입 지원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전입축하금 6,000만 원과 전입지원금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충북도 변경내시 반영으로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세대의 지역정착 기반 마련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주택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3,7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지원사업 150만 원, 출생아 아기도장 지원사업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8쪽 청년정책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신청 수요 증가에 따라 사업비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결혼·출산가정의 안정적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사업에 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초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은 충북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으로 사업비 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9쪽 교육발전특구 예산입니다. 글로벌 그린리더 프로젝터 해외 프로그램 인솔자 참가를 위해 편성되었던 국외여비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운영비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교육부에서 주최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학력 성인들의 학력 인증 지원을 위한 검정고시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고령사회의 맞춤형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위한 고령층 충북형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5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았습니다. 220쪽 길 위의 인문학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아 독서교육 내실화 지원사업은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 교부금 지원사업으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부분에 선정되어 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로 보조금 반환금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인구 증가 유공기업체 지원 16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증평군에 전입 인원이 기업체에 2명 내지 5명이 전입 시 20만 원, 6명 이상 초과 시 1인당 5만 원 추가로 되어 있고, 기업체당 연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16개소에서 기업체 지원을 통해 실제 몇 명의 인구가 증평군에 일조했는지 그거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실상 없는 상태고요. 하반기에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인구 증가 유공기업체 16개소로만 쓰여 있어서 현재로서 성과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전입축하금 경우 1,600명, 1억 6,000만 원 편성됐다가 600명분, 6,000만 원을 추가로 총 2,200명분이 증가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군은 인구감소하는 상황인 거로 알고 있는데 실상 자료를 찾아보니까 24년도에서 25년도까지는 212명이 늘었고, 25년에서 26년 8월까지는 172명이 저희 증평군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숫자상으로만 이렇게 보여지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전입수가 늘어난 것보다 전출까지 감안해서 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증평군에서는 인구 유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전입축하금이나 전입지원금이나 저희들이 전입지원금 같은 경우는 다른 군 단위에 있지 않은 시책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나름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증평군의 인구를 보면 아시겠지만, 작년 말에 괴산군에서 지원금 50만 원이 나가는 바람에 사실은 인구가 크게 감소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면이 있어서 저희로서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저희가 인구 증가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여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괴산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원정책을 활용해서 주민등록을 우리 증평군에 있는 인구가 청안이나 사리 쪽으로 많이 전입을 했잖아요. 주소지만 옮겨놓고 생활은 여기서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으로 전입되지 않도록 어떤 군에서의 정책이라든가 삶의 질이 50만 원을 안 받아도 증평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정책을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신혼부부나 출산가정이나 아기 사진 지원 같은 전반적인 거를 보면 제가 여기 왔을 때보다도 인구가 자꾸 줄고 있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청안으로 가고, 괴산으로 가서 본인이 왜 간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하고 있는데, 특히 젊은 층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주면 다시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어떤 정책으로 메리트를 줘서 주택 쪽으로 청주로 유입되지 않게 오히려 예전처럼 율량동이나 주변사람들이 증평으로 왔다가 다시 나가는 상황들이 벌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유입층을 할 수 있는 매력 있는, 매리트 있는 정책을 TF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해 보셨는지 그런 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는 주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만, 대규모 주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 투자 이런 거보다는 민자나 이런 게 중요한데 사실상 그게 원활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개나리아파트를 청년정책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다양한 농촌공간정비나 그런 거를 활용해서 귀촌하는 청년들이나 그런 분들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파격적으로 그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정책은 혹시 논의되신 게 없을까요?

아직까지는 청년 주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나 농림부 공모나 그런 거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쉽지 않은 상태이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그러더라고요. ‘진짜 특별한 뭔가 한방이 있어야지 우리가 가지’ 이런 식이라서 주변사람들 청주 율량동 쪽에 있는 분들이 출퇴근이 사실은 가경동 쪽보다는 훨씬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젊은층들 들어보니까 얘기를 해서 기회 돼서 여쭤봤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서요. 31페이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기존 비용추계 전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3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산출내역으로는 50명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예상했던 50명이라는 것은 50명의 청년들 월세 지원이라고 하면 20명이 늘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최대치를 조금 계상을 한 부분이 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34명이었고, 올해는 조금 더 늘 거로 예상이 돼서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 이게 25년 11월 6일 날 개정된 조례안 개정인데, 그때만 해도 34명이었는데 30명으로 맞추고……

사실은 당초에 조금 최대치로 해서 다 계상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저희도 예측을 100% 확정하는 단계가 아니라서 1단계 수요를 받아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더 확정적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계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 청년월세 지원을 받는 청년들이 늘었다는 거로 보면 될까요?

지금 당초에 30명보다는 조금 는 상태고요. 그런데 50명까지는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3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초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에서 8,000만 원이었던 사업비가 6,5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감됐어요. 실제로 지원대상이 줄은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현재 대상가정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신청 안내를 받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이 저희들이 도비 보조사업인데, 사실은 작년도에 기준치로 봐서 당초 예산에 조금 더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에서 내시자료 내려온 대로 그대로 편성을 하였었고, 전년도 지원실적이 43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저희들이 감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2월 달까지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대상자를 감소하는 것보다 지원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홍보해서 다자녀나 5명 가정이라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홍보 강화하셔서 실제 필요한 가정에 빠짐없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방안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3페이지 보면 인구정책 업무추진 있어요, 예산안 첨부서류. 인구증가 유공지원체 ‘지원 전입 임직원이 2명 이상 있는 관내 기업체’,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후 1년 이내이면서 증평군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이해가 안 가서요. 1년 이내면 전입신고 바로 신청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보통 2개월이 지난 후에 2개월 후 1년 이내 보통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월 후에 신청하고 지원금 받고 다른 데로 가면? 1년 후에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1년을 살아야지 지원금을 줘야 되지 않나요?

다시 좀 회수하는 규정은 없어서 다시 나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문구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고, 뭔가 제약이 없는 것 같아요. 2개월 후에 하고서 바로 나가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서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 2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나 1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는 기업들이 없나요?

올해 지금 상반기 실적이 없고요.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하나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검정고시 프로그램 지원사업 500만 원 있잖아요. 이번에 섰죠? 이번에만 선 거죠?

상반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특구사업비로 진행을 했고요. 하반기 수업할 사업비를 지금 이 사업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본예산에 좀 섰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전혀 안 서서요.

올해 특구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사업비를 활용을 해서 상반기 추진했습니다.

처음에 언제 했죠, 검정고시?

상반기 시험은 끝났고요. 하반기 시험은 8월……

아, 상·하반기?

예, 8월에 시험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시험에 제가 같이 가서……

그 시험 대비해서 예산에서 괜찮았나요?

지금 검정고시 같은 경위에는 부분 합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하신 분들이 그래도 많이 합격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검정고시는 증평군뿐만 아니라 여기 생활권 지역도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최고령 합격하신 분이 저희 도서관에서 공부하신 분이 최고령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 세워주면 시험에 닥쳐서 예산이 없어서 지원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요. 그렇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예, 상반기에도 추진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은 시험이 끝났으니 시험 없을 때 예산을 다 하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이 없다 치면 시험이 닥쳤을 때 막바지 수업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했을까 봐. 안 될까 봐요.

차질이 안 생기도록 사실은 올해 특구로 했는데, 사실은 상반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런 국비사업이 없으면 군비라도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군비로 세웠더라고요, 25년에는. 그런데 올해는 성립전도 아니고 지금 세우는 것 같아요. 지금 내려왔나 보죠, 이게 국비 500만 원 국비가?

그래서 하반기 수업은 이거로 진행을 하고 상반기는 특구사업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서 보니까 군비로 세운 게 없어요, 작년에 세웠는데.

국비 포함된 금액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당초 예산에 군비로 세워서 대비를 시켰는데 올해는 예산서 보니까 국비로 지금 와서 시험도 끝나고 지금 시키고,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오면 내년도 상반기 시험을 대비 못해 줄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대비를 해 주세요. 국비만 아니고 이런 거는 지원해 줘야 되니까요. 작년같이 군비로 세워서 시험보기 전까지는 수업을 진행해서 그 부분 혜택…… 공부하는 김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성립전도 아니라 지금부터 쓰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 하반기 수업.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도 시험 볼 때 대비 좀 시켜달라고요. 설령 국비가 안 내려와도 작년같이 군비를 세워서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군비 흔적이 없어. 아무튼 그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훈한 말씀 하나 챙겨보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전국대회 지금 최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충북대회 나가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종에서 했었던?

아, 오송에서 했던 거요?

예, 오스코에서 있었던 고령자.

저희들이 문해 어르신들이 참가하는 부분이 여러 분야가 있었는데 각 분야에서 수상은 다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탈 거라고 기대하시더라고요. 타 오셨어요?

3등 했습니다.

3층 하셨어어요? 1등 하실 것 같이 으쌰으쌰 하셨는데, 오스코 응원 갔었는데 지금 말씀 나온 김에 다른 지역에서는 홍보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음성 같은 경우도 많이 했고, 각 지역에서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아주 매력 있는 상품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이나 우리도 홍보할 수 있는 아니면 증평으로 와라 유입할 수 있는 이런 홍보물 같은 거 전라도에서는 소금을 갖다가 막 나눠주면서 홍보도 막 해서 증평은 찾아보니까 없어요.

나눠 줄 물품은 준비를 못했고, 어르신들 사용할 부채나 그런 거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거는 다 있어서 별 매력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나무로 된 젓가락, 숟가락 세트를 갖고 오면서 괜찮은 데 사람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기회 되면 증평도 이런 홍보물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기준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540억 349만 1,000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억 1,45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25쪽 지방행정 역량강화 예산입니다. 재난업무 담당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업무경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4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업무 수첩 제작비 1,000만 원과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주차장 주차관리요원 인건비 370만 원과 사망조의금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역량강화사업은 직원들의 전문성 및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위탁교육비 780만 원과 교육여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227쪽 새마을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지원금 450만 원과 자율방범연합대 한마음체육대회 운영경비 57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 등 부족분 1,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외교류 및 주요인사 초청에 필요한 외빈 초청여비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육아휴직 수당, 정액급식비, 모범공무원 수당 인상에 따른 보수 부족분 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건강보험부담금 770만 원, 공무원연금 법정부담금 7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과의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연 기금이 얼마 정도 들어와요?

연 한 1억 5,000 정도 됩니다.

1억 5,000? 몇 명 정도가 기부한 거예요?

보통 1인당 10만 원씩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단체에서는 꽤 많이 1,000만 원씩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한 1억 5,000 들어오는데, 거기 답례품이 이번 추경에 1,700만 원 증액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하면 답례품 정도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되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 하면 3만 원에 대한 답례품을 저희가……

원래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3만 원입니다.

타 시·군도? 타 시·군도 다 3만 원 정도?

예, 10만 원.

기준에? 그리고 직원들 교육 가는거 있잖아요, 교육비. 장기교육이나 승진 리더십 과정 가는데 지금 우리가 장기교육 가는데 제천으로 여비를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천.

얼마예요, 1년에 연간?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타 시·군하고 같나요, 그게? 비교해봤어요?

아직 비교 못했습니다.

본 위원 의견은 비교를 해서 타시·군에 뒤떨어지지 않는 금액을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가격이 안 드는데, 가격 차이가. 만약에 교육 가는 사람들이 저기도 있으니까 그거 좀 검토를 해서 예산 세울 때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군이 적지 않게 배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광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답례품으로 5,200만 원이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기부금이 얼마큼 들어오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70% 정도 저희가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10만 원에 3만 원짜리를 드리면?

예, 그렇습니다.

답례품은 뭐로 준비가 되어 있죠?

답례품 몇 가지 되는데요. 저희가 홍삼포크라든지 만두, 홍삼제품도 있고요.

지역농산물 판매 건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쌀도 저희 들어가 있습니다.

쌀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회에서 새마을 김장나누기사업은 언제까지 보조가 들어가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올해까지 김장을 하고 새마을회에서도 김장 말고 다른 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넌에는 더 검토해서 김장 말고 다른 거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거는 아직 없는 거죠?

더 협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하고 협의해 보고.

예, 지속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새마을회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으로 해서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2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여쭤보고 싶은데 이 충전시설을 처음 설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데 추가로 하신 건가요?

예, 안홍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도가 개편되면서 읍·면사무소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읍·면 사무소에 1개소씩 설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군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군에 하나 있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세 곳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읍·면사무소에 의무적으로 비치를 하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전동보장구라고 하면 전원을 충전시켜서 움직이는 오토바이 네발 달린 건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이런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아파트에 사는데 충전할 곳이 없는 거예요. 1층에서 어디 코드 꼽을 데가 없잖아요. 다른 아파트 가구에서 빌려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방치하고 있는 전동오토바이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느냐고 여쭤보는 거고, 또 이런 예산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래도 증평읍에 2개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읍사무소하고 군청하고 너무 거리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거리를 둬서 그분들이 이동거리가 단축되는 기관에 설치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또 추후에 이렇게 설치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장애등급 받을 때요. 사건하고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하신 장애등급을 받을 때 지원을 받는 계층이 있잖아요. 지원을 받는 계층도, 지원을 받지 않는 계층에서도 장애등급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회적인 낙인을 찍힌다든지 주변에서의 그 문제 때문에 그런 인력이 혹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예, 이향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장애인 등록을 꼭 해야만 하지만, 하지 않는 분들이 혹시 파악되고 있느냐고 여쭤보신 거죠?

예, 두 종류라면 저소득층이라서 지원을 받아도 되는 분들인데도 등급을 받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또 어느 분들은 돈이 들어가서 받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어요,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류가 되는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사례관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계층이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히 장애인 등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희들 사례관리사들이 연계도 하고, 만약에 정말 금전적인 게 문제가 돼서 등록을 못할 때는 저희들이 다른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진단비나 이렇게 법적으로 못 받는 분들은 연계를 통해서 진단을 하기도 하고,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가량 되는지 데이터는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보면 낙인되는 것이 무서워서 못하시는 분도 있지만 혜택이 더 많거든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사례가 파악이 되거나 조사가 되면 더 적극적으로 장애등급을 받아서 혜택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사건에서 보면 피해자 쪽에서는 장애등급이 되지 않는 사람이 가해자가 됐을 때 받는 형량이 좀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촘촘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돌봄과장 최재숙입니다. 존경하는 조윤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6년도 행복돌봄과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 2026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40억 8,800만 원 대비 22억 4,800만 원 증가한 663억 3,6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은 화장문화 정착에 따라 대상자 증가로 2,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44페이지 경로당 활성화는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 경로당 편의용품 구입 및 개보수 비용 추가지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 행복돌봄센터 건립사업은 인테리어 및 집기구입을 위해 3억 7,500만 원을 증액했고, 증평군 공공형스터디카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2억 4,3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에 아이돌보미 인력 확보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도 내시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했고, 증평형 365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은 다자녀 가정 이용 증가로 본인부담금 지원금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 부모급여 지원 및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은 예산 부족분 국·도비 포함 각 1억 1,600만 원을 증액했고, 과 교부된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사업은 1억 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49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한시 틈새 돌봄 지원사업에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우리동네 행복놀이터 조성 및 운영사업에 인건비 전기요금 중 향후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감액해 행복돌봄나눔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및 돌봄나눔플러스센터 공공운영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돌봄정책 추진사업에 아동돌봄 박람회 사업은 아동돌봄 축제행사 운영비 3,0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여 다양한 축제형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은 국·도비 포함 예산부족에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틈새 돌봄 운영지원 1,100만 원, 정신돌봄 운영 지원 1,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반환금으로 1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복돌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라 예치금 10억 6,200만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돌봄과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초연금 우리가 신청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신청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예산 신청할 때요? 저희가 매달마다 소요예산을 보고를 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왜냐하면 국·도비 반환금이 이게 다른 거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할 때 과도하게 신청한다고 그럴까요? 매년 보면 몇억씩 되니까 이거 줄이는 방법 없나요?

예, 최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기초연금은 워낙 저희가 나가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잔액 하나로 보면 금액이 큰데요. 전체 비율로 볼 때는 한 2%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몇 억씩 돼. 작년에는 4억, 올해는 2억 이렇게……

예, 맞아요.

그럼 거기에 군비는 또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신청할 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 우리가 신청하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예, 최대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이렇죠? 뭔가 과도하게 산정했다는 거니까 신청할 때 잘좀 살펴봐 주세요.

예,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26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개소당 월 10만 원씩 인상을 한 거죠? 우리하고 협의를 할 때 의장님이 20만 원씩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어째 10만 원씩 한 이유는 뭐예요?

예, 저희가 10만 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님께서 20만 원을 말씀하신 건 맞는데, 저희가 저희 예산 상황이나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20만 원 올려드리면 더 좋겠지만, 연차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만 이번에 인상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부군수님께서 의장님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10만 원으로 이번에는 올리시자고 협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거 협의가 됐어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6.3 지방선거에서 경로당 돌면서 느낀 점이 월 20만 원은 인상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다수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10만 원씩으로 했다? 예산이 너무 없어서, 우리 군에?

아니, 그것도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하고, 20만 원을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20만 원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도 조금 저희 재정부담이 되기도 하고,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20만 원을 한꺼번에 올리는 건 조금 단계적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 판단을 하셔서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게 보면 저희들도 위원장님 이하 6.3 지방선거에서 경로당 방문했을 때 이게 경로당 운영비 자체가 적으니까 어떤 때는 점심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2027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경로당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항상 말로만 늘봄이라고 하지 말고 좀 올려서 어르신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124쪽을 보면 경로당 신설에서 기존 시설 지원했던 안마의자는 요새 지원을 안 하는 거죠?

예, 민광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의자는 저희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지원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 원래?

예,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출향인사나 아니면 다른 사업비로 할 때 들여놓은 거로 알고 저희가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지원품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안에 안마의자는 아직 없습니다.

글쎄, 안마의자나 안마를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손수 저기를 못하니까 그거 좀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그리고 화장장려금이 있잖아요. 화장장려금이 현재까지 우리가 지원현황이 몇 명 정도 돼요, 이게? 화장장려금 준 인원이요. 1인당 30만 원씩이에요?

예, 1인당 30만 원이고 개장할 때는 10만 원인데요. 현재까지 192명한테 5,300만 원을 지금 지원했기 때문에 기정 예산액을 모두 소진한 상태라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분묘개장은 10만 원씩 주고 타 시·군도 30만 원 이내로 줘요? 더 주는 데는 없어요?

보통 30만 원 주는 거로 제가……

보통 화장하는 데 얼마 정도 경비가 들어가나요?

작년까지는 3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50만 원요? 그럼 우리도 인상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아직은 저희가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하여간 고려 좀 해 주시고요. 중부4군에 조사용역 분담금이 697만 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작년에 1차 장사시설 선정공모를 해서 안 됐거든요. 세 군데가 신청을 하긴 했는데, 용역에서 선정기준에 부적합 판정이 돼서 안 됐고, 현재는 두 군데가 공모를 해서 이번에 사업비로 용역을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어디 지정이?

예, 이 예산으로 두 군데 공모를 해서 신청이 들어온 사업체에 대해서 적합한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평 하면 항상 행복을 위해서 늘 돌봄 연계가 있다고 하는데 노인 일자리 있잖아요.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노인 일자리사업?

올해 45억입니다.

45억 중에 거기에 들어가는 위탁 인건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어르신들한테 나가는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그게 한 42억에서 43억.

그럼 관리인 인건비는요?

2억 4,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수행기관이 3개 수행기관에 전담인력이 9명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 인건비로 2억 8,000만 원.

그러면 총사업비 45억 중에 관리인 인건비가 2억 8,000, 그럼 효율성이 있다고 본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도 예산 첨부서류에서 12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만 원씩 올라서 30만 원이 지원되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 이용인원을 보면 인원에 관계 없이 개소별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죠?

예.

경로당마다 실제 이용하는 어르신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선거 때도 그렇지만 경로당을 다녀보면 서너 분 계신 쪽이 있고, 한 20~30명이 계신 쪽이 있어요. 20~30명이 계신 가까운 여기 근처에도 방문했을 때 저는 10만 원 인상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겸 해서 찾아뵀었는데 되레 일주일에 10kg 쌀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30만 원을 줘도 부족하다는 건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실제 이용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이 30만 원을 주는데 우리는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별 실제 이용인원을 파악하셔서 차등 지급, 운영비를 차등지원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홍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절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일괄적으로 올리는 거는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다음부터 올릴 때는 인원을 감안을 해서 인상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름만 써 놓기는 해요, 솔직히. 그래도 그 마을에 경로당을 참여하시는 인원이 그래도 최종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차등 지급으로 해서 많은 어르신이 오시는 경로당에 식사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행복놀이터 현장을 한번 가보셨을까요?

예, 위원님 가봤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거든요.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그러니까 먼저 저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삭감하는 것이 그쪽 상주하고 계시는 분의 인건비가 절감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를 조금 감액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9시에서 6시까지가 아니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아니, 그분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늦게 채용이 돼서……

예, 그 차원이신가요?

예.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라든가 5시까지 상주해서 근무를 하시나요?

10시부터 7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저녁 7시요?

10시까지 7시까지, 왜냐하면 거기가 방과후 개념이라서요. 왜냐하면 거기가 방과후 개념이라서요.

그랬을 때 방과후 개념은 10시면 이를 거 같고요. 거기 써 있는 것도 초등학생이라고 쓰여있어요, 방과후로.

예.

그런데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전에 질의 받았을 때 놀이시설을 꽤 많은 돈을 주고 놀이시설을 준비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가보시면 그물망이 되어 있어요. 그물망이 되어 있는데, 발을 딛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갔을 때 그물망 칸 간격이 A4용지 하나가 넘어요. 그렇다고 보면 좀 큰 아이들이 밟았을 때는 조금 괜찮을 수도 있지만, 큰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미끄러지거나 그러면 네모칸 안 그물망에 빠질 것 같아요. 한번 가서 보시면 그럴 것 같고요. 거기에 초등학교 밑에 아동들은 보호자가 동행이라고 써 있기는 하지만, 초등학교 이상이라고 해도 덩치 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왜소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한여름에 뜨거울 때 거기서 과연 놀 수 있을까? 그리고 겨울에 많은 눈이 내리고 비가 오고 질퍽거릴 때 놀이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겼고요. 한번 시간 내셔서 가보시면 그물망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로 되어 있었는지, 저는 다른 곳에 가서 한번 봤어요. 그물망을 제가 손을 넣어봤거든요. 제 주먹이 안 들어갈 정도로 그물망을 만들었는데 왜 우리 증평에 있는 놀이시설은 A4용지 이상의 크기로 그물망이 만들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놀 때 발 잘못 짚으면 그냥 가운데 빠지게 생겼어요. 정말 위험합니다. 한번 가보시고 겨울에, 한여름에 그럴 때 그물망이라든가 아이들이 정말 와서…… 한겨울에는 놀지도 못할 것 같아요. 추워서 외부에 있는데 놀이시설이 다 철로 되어 있잖아요. 만지기도 차가울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을 보완하셔서 그물망을 설치한다든가, 그리고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선생님 역시도 10시부터 오전까지는 크게 그쪽을 활용하시는 학생들이 방과후 놀이터라고 했는데 오전에 와서 하시는 거는 그 공간도 좁고, 가보면 싱크대도 있는데 싱크대는 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셔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거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세요.

아, 위원님 제가 거기를 가 봤거든요. 그리고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게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좀 알아보니까 그게 아이들이 원하는 시설을 한 거고, 그거는 요즘 아이들이 조금 심하게 몸을 써서 하는 액티비티한 그런 것들도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그만 아이들이 노는 시설이 아니라 조금 큰 아이들이 그렇게 모험심을 가미한 그런 놀이시설로 설치한 거라서 그렇지 않아도 그물망을 좀 더 촘촘히 하면 어떻겠냐 안전을 위해서 그랬는데, 그 놀이기구의 특성은 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고려는 해 볼 텐데요.

그런 놀이시설의 특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격하게 뭔가 하고 싶은 그거는 어느 기관에 돈을 내고 간다든가 이런 거는 필요하지만, 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큰 아이들만 그거만 하는 아이들은 있지 않잖아요. 1학년, 저학년 여자아이들 거기 그냥 빠져요. 밑에 그물망이라도 설치를 하든지 위에 거는 그대로 두더라도 빠졌을 때 안정성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고려해 주세요. 저의 입장에서, 엄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놀이시설로 봤을 때 과연 이게 현명한 것인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운 날, 그쪽 놀이시설을 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물망을 설치를 하려고 사업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시면 다행일 것 같고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렸고요. 다른 거 하나는 166페이지입니다. 전에 보고받을 때도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상반기 일시보호 실적이 1건밖에 없었어요. 예전에 제가 질의드렸었고 그랬는데 여기가 쉼터 운영비가 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쉼터 특성상 이용실적만으로 필요성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실제 이용실적이 적은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규모의 운영비가 계속 필요한 건지 인건비나 시설유지비 등 운영비 산정에 적정한지 점검한 적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신청을 해야 될 때 사실은 이거 설치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학대피해아동쉼터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전담인력이 6명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시설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6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한으로 편성을 해도 이 금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즉시 대응할 수 있게 체계를 구축하는 건 좋기는 한데, 이용실적이 없는 게 좋은 거긴 하지만, 이용실적과 운영비 건에 대해서 아까 인원이 5명? 여섯 분?

6명이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뭔가 일거리도 주고 증평 지역에 학대피해아동이 없도록 그쪽에서만 안주하고 있지 않고 바깥에 나와서라도 이렇게 말씀 표현은 뭣하지만 3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은 큰돈이거든요.

맞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인재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 사업비가 아깝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 잘 다녀오셨지요? 감기 잘 나으셨어요? 쉼터 건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필요조건으로 있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계속 유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발상을 좀 바꿔서 조금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원장님들과 한번 회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회의를 하셔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더 할 것인가 활용방안을 좀 강구해 보고, 교육센터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고, 그런 활용방안도 논의해 보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가장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원장님들이? 그분들하고 한 번쯤 만나서 원활하게 추진을 더 잘할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못 믿겨서 그러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촘촘히 점검을 해서 더 활성화는 시켜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나?

아니, 용도를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그 인력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혹시 피해자를 활성화시킨다고 알아들으신 거 아니겠죠?

그럼요.

예.

말 나온 김에 잠깐만요. 행복놀이터가 아이들이 이용을 하나요?

행복놀이터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비용 같은 게 문제가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기간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최적화 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대를.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부터 뭐해요. 방과후인데 아이들이 있지도 않는데 근무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차라리 오후 늦게 해서 줄일 거는 줄여야 되니까요.

예, 그렇긴 한데……

또 그분 구하기도 힘들죠, 그렇게 되면?

예, 기간제근로자 구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한두 명이 오더라도 꼭 방과후에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시간대 아닐 때도 오니까요.

무조건 활성화시키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너무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돌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은성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에 보내주시는 조윤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23억 8,175만 원으로 24억 5,3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100만 원 이하 사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합문예회관 건립사업 충청북도 4단계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도비 6억 5,000만 원과 군비 19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26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김득신문학관 공공형 스터디 카페 조성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사업 계획 변경으로 추진부서가 문화관광과에서 행복돌봄과로 이관됨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2억 4,300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262쪽입니다. 증평문화원 지원사업에는 시를 통한 인문학 캠페인 추진에 17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예술 공연사업의 기획공연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에는 출연자 대기실 냉난방비 구입을 위해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분야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지원 사업 900만 원은 기 시행되었기에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39만 원과 추성산성 탐방센터 운영에 따른 자재 구입비 3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90만 원을 군비 매칭하고자 합니다.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서 10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역사공원 운영을 위해서 부족한 운영비 기간제근로자 373만 원과 공공운영비 243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264쪽입니다. 관광객 유치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충북 웰니스 관광 클러스트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속체험박물관 운영에 박물관 운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환경정비, 인건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 1,1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국·도비 반환금은 2,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저는 첨부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공연사업 행사에 무대장비 기획공연 및 무대장비 임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연이나 행사에 무대장비 업체와 사회자가 특정업체나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선정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관내 관련 업체가 몇 곳이나 되죠?

안홍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곳은 네 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행사의 업체와 사회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부서별로 각각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문화공연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골고루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골고루 주신다는 것에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고요.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섭외를 하겠죠. 그렇지만 군비가 지원되는 행사라든가 특히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행사만이라도 특정업체나 특정인에게 계속 기회를 집중적으로 주지 않도록 다양한 지역업체와 인재에게 공정한 참여기회를 주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단 저희 부서는 공정하게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타 부서에도 아마 그렇게 시행토록 권유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행사 때 가보면 항상 같은 업체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보는 판단은, 저도 이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에도 가보면 사회단체에서 섭외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있는데, 같은 업체가 연거푸 계속하고, 같은 사회자가 계속하고 계세요. 잘하시기 때문에 섭외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선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193페이지를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사업이 물품취득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에 추성산성 탐방 쪽에 운영 물품이 329만 원이 또 책정되어 있고,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에 테이블이나 의자 구입으로 103만 8,000원이 지급되는 거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물품이 시설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었다면 당초 예산이나 사업비에서 반영하지 않고, 2차 추경에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이 준공은 되어서 준공식을 다음 달에 할 예정인데, 사업을 하다 보면 단가가 오르고 해서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돼서 물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초기 구입이신 건가요?

예, 이거는 처음 사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기정액에서 이번 예산에 추가를 해서 예산비용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연말을 앞두고 추경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이유가 그 예산을 소멸되기 전에 쓰기 위해서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탐방센터를 10월 16일에 준공식 예정인데 사업비에 반영 못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이걸 반영해서 10월 16일에 준공식을 할 예정이고요.

예, 초기 구입이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3차 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