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6년도4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먼저매립장사업소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김성식입니다. 먼저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조원혁관리팀장입니다. 허남성시설팀장입니다. (팀장인사) 2026년매립장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공통사항과일반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항목은2025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7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매립장주민지원기금중집행계획이없는일반기금잔액의정기예금전환예치에관한사항입니다. 주민지원기금중집행계획이없는일반기금잔액의효율적인운용을위해2025년7월일반예금에예치되어있던1억원을이율이적용되는정기예금으로전환예치하였으며향후집행계획이없는기금잔액에대해서도정기예금으로전환예치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매립장주변영향지역기금운영심의위원회대면심의필요성에관한사항입니다. 2026년1월주민지원협의체구성이완료되었으나일부위원의회의불참등으로주민협의체운영및회의가정상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입니다. 향후주민지원협의체운영이정상화되고기금운영심의위원추천이완료되면대면심의를개최하여위원간충분한의견교환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 372페이지세번째,민간위탁정산환수금관련하여법적쟁송보다화해와협의를통한업무처리사항입니다. 소송참여자11명과지급명령신청자8명은협의를통하여2025년2월과8월에인건비지급을완료하였으며,인건비미신청자에대해서는인건비지급안내공고를하였으나현재까지인건비지급신청자가없었습니다. 네번째,매립가스발전시설손해배상청구소송의원만한협의에관한사항입니다. 2025년6월항소심판결에앞서법원의화해권고결정이있었으며우리시는이를수용하였으나상대방은수용하지않았습니다. 이후항소심에서항소기각,1심판결이유지됨에따라상대방이대법원에상고하였으나대법원에서상고장이각하되어해당소송은최종적으로종결되었습니다. 다섯번째,음식물처리시설시설손상최소화를위한사항입니다. 현재소화조탈취설비,바이오가스이용설비등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에대한개선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그외에도부분보수와주기적시설진단을통해시설물관리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373페이지여섯번째,음식물처리시설민간위탁보험료과다책정에관한사항입니다. 민간위탁원가산정시에는고시에따른보험요율을적용하여보험료를산정하고있어보험요율및보험료조정은어려움이있습니다. 일곱번째,매립장침출수저감을위한매립장복토후초화류식재에관한사항입니다. 매립장침출수저감및환경개선을위하여매립장유휴부지에초화류를시범적으로식재완료하였습니다. 다음373페이지하단2번상급기관감시시지적사항1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구성부적정지적사항에대해서는관련법령규정에따라2026년1월에시의원및전문가를포함한15명이내로주민지원협의체를구성완료하였으며보조금교부및정산등부적정지적사항에대해서는직원업무연찬등을통해소속직원에대한교육을실시하였으며향후이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하였습니다. 다음374페이지3번,4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5번항목기금관리운용실태입니다. 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우리시조례에근거하여운영하고있으며2026년6월말기준기금현황은5억600만원이며경남은행에예치관리하고있습니다. 2025년기금조성액은1억2,500만원,2026년6월말기준기금조성액은6,7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75페이지7번항목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과집행내역입니다. 2025년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공정안전관리확인심사용역등총5건이며준공기한미도래4건과민간위탁정산환수금관련인건비미신청자에대한지급비용등총7억3,3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사고이월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76페이지2026년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집행내역은음식물처리장시설물유지관리등2건에5억8,4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사고이월은해당없습니다. 8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76페이지하단9번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2처리장후숙조구동부개선공사외2건에5억5,800만원의사업비가집행되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77페이지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매립장내방수포설치공사외3건이설계변경되어980만원의사업비가증액되었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78페이지에서380페이지까지입니다. 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내동가호마을농로정비공사외23건에6억8,400만원의사업비가집행되었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서381페이지에서383페이지까지입니다. 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2025년재활용품선별장전기설비안전관리대행용역외37건에120억2,400만원의사업비가집행되었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84페이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매립장내방수포설치공사외1건이연장되었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번각종임차료집행현황입니다. 매립장정비장비임차12건에5,900만원의사업비가집행되었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번,16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85페이지17번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2023년재활용품품질개선국고지원사업에따른집행잔액및이자등으로716만원을반납하였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번,19번,20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임금지급요구등총7건의민원이접수되어모두처리완료하였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68페이지22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87페이지23번소송사건현황입니다. 매립가스발전시설손해배상청구소송등총5건이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4번,25번,26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88페이지27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매립장주변영향지역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당연직3명,위촉직5명등총8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2025년11월부터2026년2월까지3회에걸쳐기금운용계획및기금결산등에대한심의를하였습니다. 위원명단및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8번,29번,30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89페이지31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현재매립장사무실및재활용품선별장2개소에무인경비시스템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2번,33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89페이지하단34번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과재활용품선별장2개사업장에대한민간위탁운영용역을하고있으며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은2025년2월부터2027년12월까지35개월간3개사에서공동도급으로위탁운영하고있으며,연간용역비는33억9,600만원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은2026년2월부터2027년12월까지23개월간주민지원협의체에서설립한법인인진사재활용에서위탁운영하고있으며연간용역비는26억1,1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5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90페이지36번관외출장현황입니다. 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7번,38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391페이지매립장사업소일반사항입니다. 1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번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주민숙원사업및지원현황입니다. 먼저주민숙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 내동면가호마을농로정비공사외10건으로사업비는2억7,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92페이지쓰레기매립장주변지원현황입니다. 2025년도에건강검진비지원등4,400만원,2026년6월말기준1,7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92페이지하단3번장비보유현황입니다. 덤프트럭등9대를보유하고있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93페이지4번침출수처리현황입니다. 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93페이지하단5번음식물류폐기물처리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위탁업체현황은앞서설명드린바와같으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94페이지음식물류폐기물수거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반입량은2025년도에는월평균2,248톤,1일평균87톤,2026년도에는6월말기준월평균2,134톤,1일평균86톤이반입되었으며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형태는퇴비등으로재활용하고있습니다. 다음393페이지중간6번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금집행현황입니다. 2025년도집행현황입니다. 변동비9억6,500만원,고정비18억4,000만원을집행하여 총28억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26년6월말기준집행현황입니다. 변동비6억1,500만원,고정비10억6,100만원을집행하여총16억7,600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94페이지하단7번음식물류폐기물처리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입니다. 계약서및과업지시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95페이지2025년민간위탁수수료지급내역입니다. 2025년민간위탁정산용역결과계약액28억590만원,지급액27억8,500만원,잔액2,098만원중인건비를제외한1,049만원은정산완료하였으며인건비600만원은근로자에게지급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매립장사업소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미선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진철위원입니다. 매립장사업소는항상열악한근무조건에서고생하신다고그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또하지만우리가업무적으로해야될건해야되니까. 조금전에말씀했던372페이지환수금그부분들이지금현재6월까지3회공고를했는데신청자가없다이렇게말씀하셨다,그죠?

예,맞습니다.

그러면전체적인그때금액이얼마였나요? 환수금금액이?

5,800만원정도.

남은게5,789만원정도되고,그죠? 그럼지금남은게신청을안하고아직안찾아간분들이지금돈남은거다,그죠?

예,15명에대한환수금.

나머지는1차찾아갔고그다음에소송하지않았던분들이2차돈중에서지금일부찾아가고일부안찾아갔다……

예.

언제까지우리가이걸매립장에서갖고있다가……

올해명시이월을시켰기때문에12월까지기다려보고신청자가없으면일단불용처리할계획이있고만일내년에신청자가나오면추경이라든지그때편성을해갖고지급할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부동처리가무엇인지설명을……

불용,불용처리.

죄송합니다. 큰일이다내가귀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럼불용처리하고그리고나서신청자가있으면추경을통해갖고,그죠?

예,그리할계획입니다.

또추경을통한것도있고또불요불급하게전에처럼현재하는인건비먼저보충해주고하는방법도있고,그죠?

예,그런식으로과목변경……

지난번에그리했으니까……

예.

아무튼이부분을잘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다고해서이걸마냥불용처리해가지고가져갈수는없을거아닙니까?

지금명시이월됐기때문에이월을시키려면원인행위사고이월이돼야되기때문에지금원인행위가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이월시킬수있는사항은안됩니다.

일단은당연하죠. 일단은그때까지한번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예.

그리고그밑에누리에코넷,결국은누리에코넷이우리진주시에게패소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누리에코넷이패소한이부분에대해서는,진주시가승소했으니까다행이지만사실상누리에코넷에대해서제가조금공부도하고파악을좀했는데그부분의말씀은그분도지금억울한면이사실은많더라고요,솔직히이야기해서. 그래서아마그부분은그어르신이아마나이가,저는만나보지는않았습니다. 저도이서류만보고했는데그리고다른제3자를통해서제가쭉만나서그이야기를내가들었는데보니까그리고전에8대때시의원하셨던담당위원님들께이야기들어보니까의문점은사실은있다,있는데그분이연세가있다보니까조금소송처리결과가아마잘못돼서시가이겼지라는투의이야기가있었거든요. 저는물론그러지는않으리라봅니다,그죠? 그런데실질적으로그밑에진짜파면침출수가엄청나게고여있지않을까싶어서심히걱정은됩니다. 그리안하리라보고저는아무튼승소에대해서……

그부분은작년에위원님께서원만한합의를통해해라해서……

그렇지요?

그때항소심판결전에법원에서화해권고결정을내렸습니다.해라했는데우리는일부수용을했는데자기들이수용을안하다보니까그러니까판결결과가기각되다보니까자기는대법원에다시상고를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서는그때당시에화해결정을했으면서로가변호사수임료만서로가각자부담하기로그렇게돼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그분이조금아집이있었지요,그죠? 고집이라하나,아집이있었지요?

우리도그렇게이기려고……

충분히화해권고를해가지고같이했었을때그때제가그렇게하는게좋을것같다고제가제3자를통해갖고그분에게말씀을전달하라고그랬는데그부분이자기도끝까지한거밀어붙이겠다해서했는데,어쨌든간에진주시가이긴것은일단다행이라생각합니다. 그리고394페이지에보면지금현재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금집행현황이나온다,그죠? 지금은집행현황이이제는잘됩니까?

예,지금잘되고있습니다.

인건비에대해별문제가없나요?

옆에수수료지급내역보면정산용역을한결과인건비600만원이덜집행되다보니까그인건비를600만원같은경우는근로자들한테임금을지급을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정산용역을정확하게하기때문에끝나고나서크게……

그동안에왜지난4년전에이런일이벌어졌는가하면집행공무원분들이일을열심히하지만그동안2013년도부터위탁업체가너무장기간다년간하다보니까안일한것도있는것같고집행부에서도그서류를챙기는부분에미흡한게너무많았던것같아요. 사실법상이리돼있잖아요? 제가알기로는9조인가보면…… 맞네요. 9조에보면위탁운영비용의지급방법에서그분들이인건비를모든것을썼던것하고청구를익월10일안에우리한테청구하게돼있다,그죠?

예.

청구하고우리한테그자료를주면우리는그에대해서14일안에운영비를지급한단말입니다,그죠? 그렇게돼있단말입니다. 과업지시서에보면그렇게나와있어요.나와있는데그동안사실상지난4년전에이런일이벌어졌을때는그러지못해가지고못챙겨갖고하다보니까1년치한몫에가져오니까솔직히집행부공무원들이열악한환경조건에서인원도얼마안되는상황에서체크하기가쉽지않았을거예요. 그래서그때그때하자그래가지고제가알기로는이렇게아마,물론당연히9조에는이내용은전에부터있었어요.있었는데결국은인건비를정확하게정산해야된다고정비가아니고해야된다이리돼가지고,변동비가아니고고정비로해야된다이리돼갖고그당시2022년도하고나서아마조규일시장님께서서경법무법인하고아마공증을저는한걸로알고있습니다,6조2항인가삽입해가지고요. 그래갖고아마인건비가고정된걸로알고있는데아무튼이제부터는매립장사업소에서인건비갖고는더이상문제제기가잘안되겠지요,그죠?

지금1차연도2차연도계약이끝나고나면그다음해에정산용역을별도로우리가하고있습니다,전문업체에다가. 그러다보니까예전처럼이렇게인건비를지급못했다든지그런상황은나타나지않을겁니다.

그부분이그동안한바탕곤욕을치렀으니까물론옆에앉아계시는국장님께서도해결하시려고노력을많이하셨습니다. 아무튼다시한번더감사드리고근로자들이자기들이했던자기의몫을좀잘찾아가기를바랍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더하겠습니다. 387페이지에진주시쓰레기매립피해주민지원금떼먹었다,이질의를제가왜하는지알고계십니까,소장님께서는?

예,대충은알겠습니다.

대충압니까?

그때말씀하신……

그럼요. 본위원을재판정에증인을신청하려고했던그건아주잘못된거예요,집행부에서.

그부분은시에서증인을신청한부분이아니고모언론사에서신청을한부분이있었습니다.

했는데거기서우리집행부에서분명히부시장까지보고까지하고거기다가법무법인,우리법무팀에서같이한거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내가하지도않았던말을어떻게했는가는모르지만그래내가‘하자그러면,녹취있으면녹취까보자’고그랬지요,제가.

그당시에12월경되거든요. 그때당시우리는최종판결날거라고참석을했는데갑자기모언론사에서증인신청을요구하는그런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한번더이야기하지만소장님정도과장급이나국장님정도되면제가항상이야기하지만이제는진주시장님이행정시장이아니고정치적인시장으로됐기때문에쉽게얘기해서정무적인감각이저는있었다고생각하거든요. 그언론사에서그걸걸때는요. 저는거기에집행부가딸려가면안된다고생각해요. 그래서제가그날문제제기를,그날만약문제제기를안하고제가재판정에나갔으면요. 언론사가손해피해보는거아니에요. 우리진주시가피해를보는거예요. 그래서제가그부분을미리선제적으로이야기를해줬던거예요. 그래서어떻게든지간에지금퇴임하신국장님부터그당시예산과장님그당시법무팀장님다고생하셨는데그래서제발이런부분들은시의회가같이,시의원이됐을때는,그죠? 그부분은판단을잘하셔야되는겁니다.

다음부터는그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유념하도록하겠습니다.

이부서뿐만아니고모든그부분은특히소송을담당하는기획예산과지요,거기가? 법무팀들은그부분판단을잘하셔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언제나수고가많으십니다. 아까강진철위원께서음식물쓰레기장부당이득금환수금근로자에게지급문제,지금15명이어떤신청도하지않고있고그리고또그금액이5,800만원에이르는데지금그냥계속기계적으로이렇게공고만내고그렇게하실건가요? 왜그분들이자기들이받아야될돈이있고동료들이먼저소송을해서받아가는걸보면서도신청을하지않고있는지혹시그이유가파악이되십니까?

당시운영업체대상으로주소지파악을한번했습니다. 그업체에다가주소지를좀알려달라,그런데그운영업체에서주소지파악을알려줄수없다는공문을받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그외에우리가일간지에공고하지않고이렇게일일이찾는다는거는좀어려움이있어서……

왜주소지나연락처를,개인정보라서그럴까요?

개인적인어떤그것때문에해서인지모르겠지만일단그운영업체에서당시업체에서주소지파악을좀해주지않았습니다.

그러면받아간8명이같이일한동료들일텐데그분들을통해서개인적인연락처를알아내는거는안돼요? 불가능해요?

그부분은그사람들이일일이전화해가지고신청해라고할수는있겠지만지금어디사는지도모르고하기때문에그부분은좀어려움이있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도그분들이애초에받았어야될임금인데그분들의것이기때문에몫이기때문에돌려주는게맞는데그냥이렇게공고만낼게아니라방책을강구하셔야될것같은데그게도덕적으로맞지않습니까?

여기보면총금액이5,800만원인데보면작은금액은50만원이있습니다. 그러니까50만원,100만원이렇게금액이작다보니까개인적으로보면금액이크면보고신청을할텐데50만원,60만원,100만원도있고이래서인원수가많다보니까5,800만원인데그렇다보니까조금신청자가없는부분도있고……

과장님,음식물쓰레기장에서냄새도나고여러가지로쾌적한근로환경은아닌데거기서일을하신근로자들에게50만원,100만원이적은돈이라고생각하십니까?

아니,그렇지는않은데신청을하지않는이유가저개인적인생각이그렇다그런말씀입니다.

아마그런이유는아닐겁니다. 잘모르고계실것같습니다,제생각에는.

일단은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더우리가적극적으로……

좀찾아보셔야될것같습니다.

방법을한번찾도록하겠습니다.

방법이있을것같고요. 하고자하면왜방법이없겠습니까,같이일하는동료들이받아갔는데? 그다음에본질문은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이있잖아요? 일단기금부분액수부분은374페이지하고5페이지에나와있는데시의출연금도있고그다음에폐기물반입수수료종량제봉투판매대금의몇분의몇,음식물류폐기물판매대금의100분의3,이런식으로돈을전체진주시민에게갹출을받아서이렇게기금을조성합니다. 왜냐하면그분들이전체진주시민들의기피시설이라는걸부인하면안될것같고요. 그런기피시설을떠안아서진주시민전체의공익을위해서희생하고있기때문에전체가이렇게진주시민이부담을하는겁니다. 그래서기금을조성했고5억정도가조성돼있어예치가돼있고또매년작년하고올해1억3,500목표로조성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실제로그분들한테이기금으로서어느정도가지원이되느냐를보면우선393페이지에는주변지역주민숙원사업이있고2억7,500을집행했습니다. 그런데이숙원사업을보면마을에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이아니더라도필요성이있으면도로정비라든지여러가지도로확포장이라든지안될것을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이기때문에선심성으로해주는것이아니라본래,본래돼야되는사업들인거고공사들이고이것이주변지역이니까좀우선적으로해준다그런의미이기때문에특별히베푸는게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러면그다음페이지에……

잠깐,말씀한번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죄송한데. 지금주민숙원사업추진현황이부분은기금으로집행되는게아니고우리가일반예산에서집행되고있는사항입니다. 이거는3개마을에대해서1억5,000만원을우리가사업을해주고지원을해주고있고그외에10개마을에대해서는3억5,000만원정도를지원사업을해주고있습니다. 이부분은기금하고는관계없습니다,현재로.

기금하고관계가없다하더라도해당지역에시에서특별한희생에따른특혜를주는것처럼이렇게지나치게생색을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기금을가지고는그다음페이지392페이지에나와있는그런지원사업들을하고계신데작년에4,400을집행하셨고올해지금1억7,000만원을상반기에집행했습니다. 그런데올해조성액이기조성된5억을빼고1억3,500이목표고작년에1,000만원모자랐지만1억2,500을기금을조성했고올해도가고있습니다. 그런데그내용들을보면참미안합니다,그주민들에게. 그주민들지금쓰레기소각장때문에더이상희생을감내할수없다고저렇게농성을하고계신데여태까지그분들한테진주시가어떻게지원을했는지를내용을한번보십시오. 명절불우세대,여기서불우세대는기초생활수급가정을말하는것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자,그분들한테명절설,추석5만원씩6세대……

이부분도기금에서집행되는게아니고건강검진지원비는일반회계에서기금으로전출시켜서사용하는부분이있고다른부분은일반회계에서집행되는부분입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면됩니다.

그러니까기금에서전출을시켜서……

지금기금에서집행되는부분은반경2㎞내에있는주민108세대를대상으로최대지원금이7,000만원이나갑니다.

그거는왜여기안나와있어요,책에?

여기는지금주민지원사업에대해서만이렇게돼있다보니기금집행행액은아니라고그렇게말씀드립니다.

기금조성은이책에지금그걸하셨는데그기금을어떻게쓰는지도여기책자에……

세대지원거기에서……

밝히셔야되는거아니에요?

그부분이지금내역에없는데……

세대지원금까지? 그걸왜여기에빠뜨리셨을까요?

예?

그것도저희들이볼수있어야지요.

그부분이지금은빠진부분이있습니다. 여기는기금에대한집행부분이아니고주변지원에대한현황을……

그거를앞으로주셔야되고요. 기금으로세대별지원을얼마만큼했는지저희가파악이돼야되고그다음에기금으로한게아니라하더라도지원사업을그내용을보면너무나초라하고그분들한테죄송스럽기그지없습니다.

이부분은또보면앞서말씀드렸다시피주민협의체가지금제대로정상적으로운영이안되다보니까지금여기들어갈수있는4,400만원이있는데좀부족하면주민감시원의보상비가지금빠진상태입니다. 그주민협의체에서추천돼갖고임명이돼야만이줄수있는부분인데그부분이주민협의체가정상적으로운영되지않다보니까감시원3명에대한5,500만원정도줄예산이있습니다. 그부분을못주다보니까그렇고,또협의체가정상으로운영이안되다보니까또선진지견학을가야되거든요,그주민들보면. 그견학을1년에두번정도가기로돼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2,700만원이집행이안되다보니까금액이4,400만원밖에안되는그런상황입니다.

예,어쨌건과장님,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저번에자원순환센터행감때비슷한말씀을드렸는데앞으로쓰레기소각장이광역이되든진주시단독이되든알수없는상황인데어떻게되든쓰레기소각장이들어설그지역에충분한보상과공익에대해서헌신하는그런부분들이보상이되고또그분들이그런걸로나마위로를받아야되겠다그런걸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예,알겠습니다.

앞으로계속그부분을고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기금하고잘집행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386페이지보겠습니다. 386페이지에민원내용5건이있는데요. 이거는다저희가아는내용들입니까?

예.

추가적인내용은없고요?

예,그렇습니다.

384페이지보겠습니다. 각종임차료집행현황에보시면10건이상되는것같은데이계약업체는어떻게이렇게동일업체가다진행을하는거지요?

우리장비임차하는이부분은매일공무직이1일복토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중간복토를우리가,1일복토같은데15cm정도를1일복토를계속하고있고중간복토같은경우는30cm를해야되는데1일복토를하다공무직으로복토를못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임차를하게돼있고그리고이부분은한업체로하게되는걸보면계속……

포크레인입니까?

예,포크레인. 포크레인하고계속복토를하게돼있습니다. 그러니까이부분은전문적으로하는업체이고또이쪽지형을잘알고있기때문에우리가이업체에대해서하고있습니다,수의계약을. 수시로우리가1일복토하고난후에수시로되면중간복토를하게돼있거든요. 그러다보면그업체를이렇게이렇게할수없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업체하고좀안전도필요하고좀많이알아야되고하기때문에이업체하고지금수의계약해가지고처리하고있습니다.

하여튼이거는소장님잘판단해보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매립장사업소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0시5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박용국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하진호관리팀장입니다. 배정철시설팀장입니다. (팀장인사) 2026년진양호공원사업소행정사무감사보고를공통사항과부서별사항으로구분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입니다. 427페이지입니다. 1번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2번2025,2026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입니다. 가.2025년경상남도종합감사시지적사항으로먼저진양호환상의숲조성사업전기공사통합발주등부적정에대한조치결과로 소속직원을대상으로협상에의한계약으로사업추진시사전검토철저등직무교육을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진양호르네상스사업투자심사조건미이행등업무부적정에대한조치결과로소속직원에대한직무교육을강화해유사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업무처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나.2025년경상남도정부합동감사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3번시정질문,5분자유발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조치결과부터6번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428페이지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진양호근린공원조성사업외4건이용역및공사준공기한미도래등으로2026년에계속비이월되었으며계획된일정에따라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28페이지하단8번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429페이지9번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진양호가족공원생태관리센터기반설치공사외10건으로총사업비는43억8,000만원정도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30페이지중간부터432페이지중간까지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진양호가족공원생태관리센터기반설치공사외8건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32페이지중간부터436페이지중간까지11번추정가격천만원이상1억원이하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2025년공원사무소노후시설보수공사외19건4억2,600만원,2026년진양호공원보상지지장물지정폐기물해체공사외11건2억5,500만원을합해총32건6억8,200만원정도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36페이지중간부터440페이지까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2025년진양호가족공원생태관리센터기반공사건설폐기물처리용역외24건25억6,000만원,2026년진양호동물원보상완료지부지정비실시설계용역외21건4억7,300만원을합해총47개사업에30억3,4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41페이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진양호가족공원생태관리센터전력간선설비설치공사외2건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번각종임차료집행현황,15번각종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총3개사업이해당하며진양호생태관리센터조성사업과진양호노을전망대조성사업은도전환사업이고도시숲가족힐링충전소구축사업은국비사업으로2025년도비16억2,500만원,2026년국비58억5,000만원과도비43억5,500만원을확보해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442페이지17번국도비반납현황부터20번2025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442페이지중간부터444페이지하단까지21번각종민원진정,건의,청원,이첩,시장에게바란다등접수처리내역입니다. 하모놀이숲입구죽순무단채취단속민원을비롯해총34건으로요청사항대로정비및완료처리했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44페이지하단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445페이지23번소송사건현황행정심판청구포함입니다. 명도단행가처분1건으로미인도부동산에대한명도등의소를제기해일부승소종결했으며작년12월해당물건에대해철거완료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45페이지중간부터446페이지중간까지24번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입니다. 전주설치외도시공원점용허가14건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46페이지중간25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부터30번의회현장방문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447페이지31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48페이지부터450페이지상단까지32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입니다. 각종작품전시를위해진양호물빛갤러리와진양호우드랜드를 무료대관한사항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50페이지33번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진양호공원환경정비등총8개사업에42명이근무하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51페이지34번각종민간위탁현황,35번직원교육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6번관외출장현황입니다. 동물원근무자의무교육외19건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52페이지37번국가공모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8번사업비5억원이상행정재산공공건축물,시설,공원등현황입니다. 진양호우드랜드,아천북카페,물빛갤러리,편익모노레일의4개시설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53페이지부터472페이지까지진양호공원사업소소관내용입니다. 먼저453페이지1번진양호공원시설현황입니다. 시설개요입니다. 진양호동물원외7개시설이있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54페이지주차장보유현황입니다. 동물원주차장외13개소가설치돼있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55페이지진양호매점위탁현황입니다. 동물원매점외4개소를위탁하고있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진양호르네상스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진양호근린공원조성사업은2018년부터2027년까지판문동진양호근린공원일원에각종문화,레저시설을조성하는사업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진양호가족공원조성사업은2018년부터2027년까지내동면진양호가족공원일원에생태관리시설을조성하는사업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57페이지2번진양호동물원운영현황입니다. 457페이지부터460페이지까지시설개요,동물원입장료현황,동물의입식,기증,감소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61페이지진양호동물원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부터2028년까지판문동상락원맞은편서돌개비일원에동물복지향상과생태학습활성화를위해진양호동물원을확대이전하는사업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61페이지하단부터462페이지상단까지3번진양호우드랜드운영현황입니다. 시설개요,전시및프로그램운영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62페이지중간4번꿈키움동산운영현황입니다. 시설개요,시설별프로그램운영현황은마찬가지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63페이지부터472페이지까지5번진양호공원주요시설설치및보수현황입니다. 먼저가.주요시설설치및보수현황입니다. 2023년꿈키움동산주변배수시설정비외47건1억8,100만원,2024년진양호버스회차지쉼터보수외27건1억300만원,2025년진양호공원사업소노후전기시설보수공사외27건1억1,000만원,2026년진양호공원내조명시설정비외17건7,800만원을합해총122건4억7,200만원정도집행했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70페이지중간나.동물원개보수현황입니다. 2023년진양호동물원사육장설치외5건1,800만원,2024년진양호동물원산책로정비공사외17건7,500만원,2025년진양호동물원다람쥐사보강설치외3건1,700만원,2026년진양호동물원내상수도누수수선공사외8건3,500만원을합해총37건1억4,600만원정도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진양호공원사업소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양호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동물원관련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들어온게있습니다. 불곰,보셨지요? 관람객이가셔서불곰이너무더위에이번폭염이엄청심했지않습니까? 그래서이걸보고너무안스러워서민원을올리신것같아요. 처리결과는법률에의거해서동물복지기준에따라서정상운영중이라고답변해놓으셨는데여기에대해서먼저아시는것말씀해주시겠습니까?

폭염때문에곰뿐만아니라다른동물도더웠습니다. 특히대형동물은열도많고온도가많이올라가기때문에그래도대형동물은사육시설이다른소동물에비해서조금나은편입니다. 이번에특별히폭염대비해서곰사같은경우상층부에팬,선풍기도달고특식으로얼음을얼려서음식넣을때같이넣어주고그다음에풀장도만들어주고그런식으로했습니다. 그다음에나머지호랑이사같은경우에는특별히스프링클러를설치해서더위를식히도록도와주었습니다.

일단기본적으로는동물원이너무작아서일어나는일이라는생각도듭니다. 크게옮기실건데관외출장을살펴보니까애를많이쓰시고계시더라고요? 25년도seaza컨퍼런스에참석도하셨고KAZA세미나에도참석을하셨는데누가참석하신건가요?

의무교육같은경우는사육사여섯분이있습니다. 사육사하고담당직원,팀장이그렇게가고,KAZA회의는동물원담당자하고이번에동물원확대추진하고있는담당자가가서나머지관내에동물원현황이라든지그추진과정들업무협의이런것들같이하고있습니다.

그분들이,추진위원회가또있지않습니까? 추진위원회도같이들어가시고하시는건가요?

예,맞습니다.

2025년2월에동물추진위원회를또구성을하셨습니다.

예.

환경단체도있고시민단체도있고언론사,KAZA이렇게위원회를구성하셔서25년8월에기본설계용역에들어가셨지않습니까?

예.

그러면동물추진위원회에서회의를거쳐서기본용역설계하실때과업지시서가들어가기도하셨나요?

예,동물원안에회의시설에서자문위원회모시고자문추진위원회회의를개최했습니다. 그래서기본설계할때기본설계된내용가지고자문회의를3차례정도실시했습니다.

여기계신분들도KAZA계신분들은어차피동물단체전문가들이니까동물복지에대해서신경많이쓰시는분들도들어가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폐사25년26년도에는원인불명의급사코아티,26년도토종닭이원인불명급사,26년도4월에는줄무늬다람쥐가원인불명급사입니다.

예.

25년2월부터시작해서seaza나KAZA참석도하시고또25년8월에는기본설계,그앞에는추진위원회까지하고난이후에원인불명급사는토종닭과줄무늬다람쥐는과장님생각하실때는왜죽었다고생각하시나요?

주로노령원인불명해서도,대체적으로수의사가있습니다. 위촉한수의사가계시는데월2회이상방문해서동물사를돌아다니면서관찰하는데특별히동물이죽었을때는폐사했을때는가서원인도확인하는데주로그런경우는원인불명이라해도소동물같은경우는주로노령으로폐사한경우가많았습니다.

24년도라마가죽었을때는저체온증이라고나와있습니다. 이것은노령하고상관이없지않습니까?

예.

고창증과저체온증으로라마……

시기가아마겨울이다보니까라마도내실사육시설은있지만외부방사장이있기때문에그날은날씨가많이추워가지고그랬던것이누적되어서그랬던것같습니다.

진양호동물원에서50종305마리를관리하시는데사육사는여섯분?

여섯분입니다. 전문사육사입니다.

여섯분이면그나마충분한인원인가요?

이후에사실은그동안에는일반공무직이라든지직원들이관리를했지만2022년부터자격을가진전문사육사를채용하면서점점채용해서6명까지채워놨고6명이라는것이동물원확대이전하게되면법상인력기준이있습니다. 거기에는충족하는것으로미리저희가충족하는인원기준으로맞춰놓고있습니다.

또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아까수의사는한달에2번와서점검을하고,그죠?

예.

야간에438페이지보면26년진양호동물원야간관리용역이있습니다. 이것은승하환경에서하는데여기는청소업체아닌가요?

관리도하고청소,관리를하다보면야간경비를합니다.야간경비를하는데야간경비때는수의사가없기때문에특별히야간동안순찰이라든지특별관리가필요한동물에대해서안내를드립니다. 그러면그부분에가서그동물이배변이라든지이런것들이있을때청소도되고환경정비도되는그런업체를통해서……

그러면야간에애들이아프면……

사육사들이야간에,숙소가있습니다. 평거동에있어서다가까이에있습니다. 그래서긴급하게일이생기면위촉된수의사도부르고우리당직자들도가서점검하고있습니다.

그러면돌아가면서밤낮으로하는건아니고사육사님들은,그죠?

예.

그러면긴급사항이생기거나그럴때승하환경청소회사에서용역을하면서그관리를하다가……

발견하면바로바로즉시……

연락해서오시는구조다……

예,그다음에……

동물들은말을못하는데말입니다.

아까말씀하셨는데사육사도사육사지만사육사는동물관리그다음에음식제공하는청결관리이런것들주로업무를하고질병이라든지병이났을때는수의사가특별하게관리를해줘야되는데지금위촉수의사한분,병원을통해서한분계시고사실은다음에동물원확대이전하게되면동물허가기준에수의할수있는직원이더필요합니다. 지금은위촉말고나머지그때는정규수의직이라든지의사를채용해야될그런사항입니다.

일단크게옮기시면그런계획도가지고계신거지요?

예.

일본에아사히야마동물원과업무협약맺으셨어요.

예.

그래서제가이곳이어떤곳인지봤더니관객중심에서동물중심으로관점을전환하면서전세계동물원의혁신교과서라고적혀있더라고요. 아마말에도나와있는것처럼관객중심에서동물중심으로관점을바꿔서본다는것에대해서되게신선하기도했고요. 또업무협약을위해서직접가보시기도하셨나요,이동물원에?

그쪽에서도대표님이오시고저희직원도가서기본설계할당시에설계할때그부분을많이참조하기때문에용역사하고같이가서현장도보고했습니다.

혹시이동물원에가보실때사육사님들은안가시나요? 혹시가시나요?

예,갔습니다. 그리고하반기에한번더계획이되어있습니다.

제가에토샤국립공원을아프리카에가본적이있는데물론규모가어마어마하니까비교할거는아니지만동물들이자유롭게다니면서있는그모습을보는것만으로도즐거움이있었는데우리동물원은가면보는것만으로도눈살이찌푸려질때가많아요. 다른것보다도이좁은데서이렇게힘들게있는게안타까워서사실은그런게많습니다.

맞습니다.

많이가서좀보셔가지고그렇게할수있는것들이구성이되기를바라고요.

예.

앞으로더큰동물원이생기면아이들한테도어른들한테도기쁘게즐겁게함께동물들이사람이공존할수있는것들을교육하는계기가되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동물원확대이전주요컨셉이그겁니다.

진짜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고맙습니다.

안성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존경하는곽은하위원님말씀하셨듯이다좋다,그죠? 설명을들어본건다좋은데. 일단저도앞번에협의하셨다는일본의그동물원을찾아봤어요,앞번에업무보고할때부터. 그때부터제가좀궁금한게뭐냐면이위치가어디입니까?

홋카이도아사히카와시입니다.

지명이홋카이도아닙니까,그죠?

예.

거기하고우리하고기후하며이런게많이매칭이됩니까?

그건아닌데,주로그쪽에는겨울철.

제가직접다녀왔기때문에제가설명을드리는게좋을것같습니다. 원래갈때도그렇게계획을해서갔는데그쪽에서물론기후적인조건은다른데그쪽의시스템을가져오고자하는것입니다. 조금전에곽은하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사람중심이아니고동물중심으로동물행동풍부화이과정을통해서세계적인동물원으로거듭났는데그시스템을진양호에잘접목시켜보자그쪽에견학갔다오고많은노력을해가지고MOU도체결해서그쪽에기술지원도받고직원들간에왕래도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것도좋고한데,그러면설계를지금한다아닙니까? 실시설계중이지않습니까?

예,기본설계.

기본설계하고있고좀있으면실시설계를할거고 그러면프로그램이라든지설계하는방향이그동물원과유사하게끔동물하고관람객들하고참여가가능한프로그램을만들겁니까? 그런구조가됩니까,지금?

그거는기본설계에서는일단은……

거기는동물원제가찾아보니까펭귄하고사람들하고유대해서같이다니기도하는데그런게가능해요?

기본설계중에구상하고있는시설사육장이라든지방사장같은경우에는직접적으로사람하고접촉할수있는거는……

없잖아요?

저희가KAZA통해서자문회의를거칩니다. 동물전문가라든지보호센터계시는분들이말씀하시는게뭐냐면저희가동물원확대이전추진과정중에큰컨셉의하나인동물복지향상도있습니다. 그래서되도록이면동물이서식지같은환경에서생존하는데인간의입김이라든지손길이닿지않는그런형태가좋겠다이런의견이많았습니다. 그래서관찰도간접적인관찰형태그런위주로가게될것같습니다.

말씀하신것들어보면일단지금말씀도좋고내용은다좋아요.내용은좋은데저희가판단하고이해를할수있는거는뭐냐면그냥방사장이넓어졌다는정도밖에저는이해를못하겠어요,이내용을가지고이야기했을때는. 그래서설계를만약에지금하고계시니까기본설계하시고실시설계를할건데계속누차말씀을드리는거지만단순한동물원의역할만하는그런거하지마시고업무협약도했다고해서그쪽에있는프로그램하고이런걸갖고온다고이야기하시지만지금설명을들어보면그거하고는정반대의이야기를하신단말입니다. 그거하고는내용이자체가달라요. 이런부분이뭔가획기적인방안이있어야이게가능하다고보는거는그냥했을때는별로크게메리트가없습니다,지금봤을때.

위원님말씀하셨던부분만큼저희가아직까지구체적인내용이……

그러면이것말고다른동물원도혹시가보신데있습니까?

서울대공원이라든지에버랜드,청주동물원이쪽으로……

국내말고외국으로는요?

외국으로는지금……

외국은일본한군데밖에,간거아닙니까? 어디갔어요?

인사발령으로최근에오셔서그런데…… 싱가포르에있는동물원도갔다왔고뒤에있는배정철팀장이계속진양호동물원에오래근무하면서그쪽내용을깊이있게알고있습니다. 외국사례를많이접목해서안성황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내용은잘알겠습니다. 동물원이새롭게이전하게되면기존과당연히달라야되고그다음에이전하는큰이유는법적기준이달라졌습니다. 지금은동물복지가제일중요한그런사항이되어서사육사의크기나사육면적,방사장면적이런관계가동물의원서식지까지는안된다하더라도최대한동물의생태를살릴수있는방향으로기준이강화되었기때문에법적기준충족하기위해서옮길수밖에없는상황이고,저희들이할때도아까말씀드린대로일본아사히야마동물원에서는그쪽성공사례를저희들이잘벤치마킹해와서진주특색에맞는동물원으로발전시켜나가고자합니다.

이거는제경험상저도좀이야기드릴게요. 저도애가있고하다보니까이제는다른곳을가다보면동물원을제일먼저갑니다,저희도. 그런걸봤을때저는제가가본지역을참고로이야기하면오키나와라든지베트남다낭도있을거고일본에거기말고도홋카이도뿐만이아니고가까이에도후쿠오카라든지이런데도많이있어요. 그런것도참고해서더공부해보시고나서하는게더좋지않을까……

그렇게하겠습니다.

하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야기드린거니까이번에하실때매번이야기드리는거지만잘좀부탁합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참고로기본설계중이고9월에거의마무리될것같습니다. 10월중에는위원님들께아마보고될수있을것같습니다.

일단은좋은결과를가져와주시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한개만더이야기드릴게요. 이번에국가공원관련해서……

국가도시공원요.

도시공원관련해서좀일이있었다,그죠? 저희상임위원회에서이야기는다음추경이든어쨌든본예산편성할때든그때한번더자료를더준비잘하셔서가지고갖고오셔서이야기해보자고이야기드렸는데하고계시지요?

자료좀보충하고있습니다.

보충하시는데많이해가지고좋은걸가서……

다른지자체에서추진하고있는상황이나이런것도확인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짧게동물원에이어서현재50종의동물들을보유하고계신데서울대공원에서임대도해오시고이렇게하시네요?

예.

폐사건이계속발생하고2024년까지폐사건이나와있는데그뒤로는폐사하는경우는없는가요?

아까말씀드린노령으로자연사하는경우가대부분이고나머지는크게문제가있어서발생한건없습니다.

노령으로자연사하는경우외에도보면다툼으로인한폐사,자율신경실저에의한쇼크사도있더라고요? 너무좁아서,사육환경이좁아서자기들끼리싸우고스트레스받고이래서폐사한것이아닌가하는데,동물원이판문동으로가잖아요?

예.

가는데그주변에반려동물지원센터유기견보호소포함얼마나떨어져있어요,이전하게될동물원이?

이격거리는동물원이전부지에서산쪽으로,하부산쪽으로차폐가되는부분이있습니다. 거리도이삼백미터정도떨어져있는걸로알고……

이삼백떨어져있고?

산중으로차폐되는시설로아마그런식으로……

그래서산에의해서서로간에분리가된다?

예,맞습니다. 간섭이덜하도록.

그래도동물들도종에따라서예민한동물들도있을것같거든요? 그래서각각의동물들이옆에서주변에서소리는들릴거잖아요,개짖는소리가? 그런소리라든지후각이발달한동물은냄새도맡을텐데그런것때문에스트레스를받는동물종이없는지미리조사를하셔서거기로같이옮기는게맞는지그걸조사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위원님말씀하신동물원반려견지원센터라든지이런것들하고최대한저희가지금기본설계중에있지만아무래도거기에영향을받는맹수들대형종들은최대한멀리있는계곡쪽으로배치를했습니다. 그래서그거는좀반영을했고아까폐사부분은참고로저희가사실은아까도말씀드린사육사가일반적인상시관리는하지만질병이라든지이런데는조금더세심한관찰이필요합니다. 그런데저희가수의사라든지외부에서위촉된분들이기때문에상근하는수의사가없습니다. 그런것들이있어야평소에관리도잘되고폐사하는사례가줄어들거라고보고있습니다.

앞으로는확장이전하면둬야된다,그죠? 상근수의사를둬야되고.

예.

제가말씀드린부분은동물의특성을더면밀히연구하고조사하셔서반려동물지원센터유기견보호소하고인접한거리로갔을때동물들한테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십사그런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동물원질의가많습니다. 기본용역결과가올안에는……

기본설계용역9월정도에마무리될것같습니다.

그래서이번추경때동물원실시설계비통과됐지않습니까?

예.

위원님들당부했던내용들실시설계하실때과업지시서만들고하실때반영하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소통해서하십시오. 그리안되고또일방적으로추진하면저희도협조하기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용역결과나오면……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자문위원구성하는것도저번에소비자중심,소비자니즈에맞는위원들이들어가서소비자중심에서검토해야된다그말씀도드렸는데검토해보셨습니까?

그거는아직실시설계하기전에자문위원회구성은어떻게할건지구상할때그부분은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기본용역나오면꼭같이의논하는시간을가졌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재홍위원님,질의하십시오.

소장님,고생많으십니다. 445페이지소송사건에대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내용에보면진양호가족공원조성에따른보상완료된미인도부동산에대한명도등의소를제기,명도소송이진행된것같은데보상도완료한거고시에서……

맞습니다.

그다음에보상과정하고수용단계에서뭔가매끄럽지못하게한건지왜소송까지갔는지상황을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일단가족공원에생태관리센터가들어올위치에마침3가구,가구는아니고임시거처로하든지아니면창고로쓰고있었던시설입니다. 그런데충분한보상을하고수용재결까지마쳤는데보상비가작다는취지로계속이전안하고지장물도놓고있었습니다. 그래서사업추진이계속지연되고있었기때문에이래서는안된다싶어서명도소송제기해서저희가일부승소해서이전다마치고안전하게다마쳤습니다.마치고무리없이다했고그다음에나머지시설지장물도철거하고생태관리센터설계완료하는시점에지금와있습니다.

철거는소송종료이후에진행된것이지요?

예,다한겁니다. 법원에서명령을받아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것도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진양호공원주차장관련해서대형주차장면수가다른승용주차장에비해서너무작다는생각이드는데혹시이부분에대해서준비되고있거나다른계획이있으십니까? 앞으로대형단위관광객들이많이오면버스를많이댈수있는공간이필요할것같은데동물원주차장에는현재는4개밖에없네요?

지금동물원주차장은대형주차장버스가설수있는4개면은확보되어있는데저희가아까말한주차장확대이전하게되면서돌개비일원에저희가주차장부지를별도로마련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거기는대형버스가방문객수요를어느정도예측을해서대형버스주차는7대정도예상하고있는데조금더늘릴계획입니다. 그래서그인근에부지를좀더확보해서주차가10대이상은될수있도록하고그다음에공원내에주차장은주로아무래도대형버스를이용하시는분은외지에서오시는분들이많고그다음에내부공원안에시설들을이용하시는분들은대부분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은시내버스를이용하고오시거나일부개인차량을이용많이하십니다. 아까말씀드린각종르네상스사업하면서시설물들이많이보강이됐습니다. 그래서방문객들이계속늘어나고있고주차장이좀부족하다는부분이있어서우약정주차장이있고그옆에인근에진주랜드철거를했고그다음에나머지개인시설들이좀있었습니다. 거기서주차장을확보를했고내년에그부분을방문객들이편할수있도록포장하는사업도저희가계획중에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준비를잘해주셨으면좋겠고대형주차면수도중요하겠고승용차라든가다양한차량들이주차할수있는공간을확보하는것도중요하겠지만진양호공원자체가여기저기주차장도혼재가되어있는상태고또관광객들이오셨을때어디를어떻게이용할건지그런부분들을흐름에맞게주차를하고시설을이용하고또어디서어디까지는이동할수있고없고이런부분들을잘고려해서준비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

소장님,여기저기여러페이지에걸쳐있는데진양호노을전망대준공해서재개방되는시점이언제예요?

지금공사하고있는노을전망대는……

리모델링.

건축리모델링은올하반기11월이나12월사이에마칠계획입니다. 그리고그게마치고나면안에리모델링하모샵을운영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그거는언제끝나요?

그거는안에내부리모델링하게되면내년3월쯤에완료가될것같습니다.

내년3월요?

예,건축리모델링은올해하반기에마치고그렇습니다.

진양호전망대앞에가보면공지는그렇게되어있지요? 올연말까지전망대출입이제한된다이렇게,그죠?

예,안전상그렇게조치를한겁니다.

이자료들에여러가지자료의파트별로준공일이각각다르게되어있어서건설공사집행현황에는준공이올10월27일그다음에시설개요설명부분에는진양호전망대설치연도를리모델링하고27년12월로되어있어요. 그리고또진양호근린공원조성사업전체로설명하는부분에있어서는2027년12월에진양호노을전망대및도시숲가족힐링충전소준공이렇게각각달라서좀혼란스러운것같습니다. 어떻게정리를하면되겠습니까?

노을전망대리모델링,건축리모델링입니다. 그거는올해2026년11월쯤완공……

올11월?

예,그다음에안에내부하모스토어내부리모델링은내년3월.

27년3월?

아무래도3월개방하고나면그때본격적으로개방이될거고요. 그다음에그때한참벚꽃시기입니다. 그래서벚꽃구경하러오시는분들이계시기때문에벚꽃이지고나면5월부터저희가나머지사업주변부대사업들이있습니다. 산책로진입로데크라든지아니면숲조성사업이있습니다. 이거는그걸마치면완전히사업이완료되는시점이2027년하반기로보시면됩니다.

그래서각각다르게표기가되는데……

예,맞습니다.

어쨌든시민들이다시이용할수있는시점은내년하반기부터가되는건가요?

3월부터는아마개방,쓰실수가있을것같습니다.

벚꽃구경도거기서할수있는거예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시민들한테는그렇게제대로안내가되었다,그죠?

그거는저희가……

시민들한테는올연말까지이용이제한된다고했으니까그것도다시정정이필요하겠네요?

예,그거는건축리모델링하게되면해체공사도있기때문에안전을위해서그렇게했고실제개방하는시기는저희가조정해서다시공지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동물원사업있지않습니까? 총사업비가지난업무보고자료에보니까550억가량되어있네요?

예.

지금550억으로사업출발하면시간이지나면서물가상승이라든지여러가지고려하게되면줄어들지는않을것같은데국도비를어떤식으로확보해서사업추진할계획입니까? 지금550억원은총사업비만명시해놓은거지요?

예,투자심사할때예측된사업비로했고나머지보상비는54억으로완료를했고요. 공사비는430억정도용역비포함해서그렇고,논외로그때말씀드린국가도시공원이지정되고나면아마동물원이확대이전하는사업의시기와국가도시공원지정하는시기가저희가정상적으로지정을받게되면맞물릴가능성이높습니다.

그거는일어나지않은일을이야기하지마시고,그것생각해가지고이계획잡은거아니잖아요?

예.

그렇게붙이지마시고동물은재원은어떻게확보할계획인지를여쭙는겁니다.

그중에100억정도해서동물원에수달생태원이라고있습니다. 환경부에서지원이선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다음에나머지부분도환경부라든지문체부이런데공모할수있는,그러니까동물원에관련된공모를할수있는사업을저희가찾아서지원요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

요즘있습니까,그런사업이?

지금당장은없는데저희가좀더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시비가500억원가까이투입되는사업이기때문에이런많은궁금증이나질의가이어진다생각하거든요? 국내에동물원건립한지자체들보면대부분50%가까이국비를지원받아서건립하는동물원들이제법보입니다. 그래서우리시도이번사업을진행하실때최대한외부재원을많이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는생각을하고거기에플러스돼서국가도시공원이되면더더욱좋겠지요? 그런데그거를생각해서그렇게될것이다라는계획보다는구체적인계획이필요하지않을까그의견을드리고싶습니다.

많이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진양호공원사업소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수도과장김원규입니다. 보고에앞서수도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동민수도행정팀장입니다. 조규정수도시설팀장입니다. 최지호수도관리팀장입니다. 문보혜급수팀장입니다. 양영환요금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수도과소관2026년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1번가정급수공사지정업체독점구조개선요구사항과관련하여급수공사대행은진주시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지명규칙제4조지정기준에의거관내10개업체를공개추첨으로선정하고지정기간을3년으로제한하여투명하게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2번3번입니다. 수도검침원퇴직금관련입니다. 퇴직금소송3건중2건은상고심기각으로종결되었고1심진행중이던1건은화해권고결정을우리시가수용하여모두종결되었으며판결에의거퇴직금지급대상자전원에게지급을완료하였으며,소송에참여하지않은검침원에게도퇴직금을지급,관련사항을모두마무리하였습니다. 4번공사설계특정업체편중에대한사항으로설계업체는지방계약법등관련규정에따라선정하고있습니다. 다만,수도사업에필요한전문성과기술력을갖춘관내업체가소수에불과해이들업체가수도공사설계를시행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공정하고균형있는업체선정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7페이지입니다. 2025,2026년상부기관감사지적사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8페이지5분자유발언관련입니다. 노후상수도관교체공사시도로굴착공정을통합하여절감된예산을노후수도관교체등에활용하자는제안으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은상대,하대,상평,초장동일원노후상수관47.7㎞를교체하는사업입니다. 사업구간내도시가스는이미매설되어있고하수도등기타시설은신설또는교체계획이없는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향후공사추진시도로굴착관련공사계획을사전에확인하여이중굴착을방지하고예산을절감할수있도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9페이지각종직능단체보조금집행현황,각종기금운용실태,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7번계속사업,명시이월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계속사업은2025년4건,2026년에는노후정수장정비사업등6건입니다.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노후상수도관망정비사업은지난2월준공하였으며나머지5건은현재추진중입니다. 다음10페이지하단부명시이월은노후수도관및관망정비사업으로준공기한미도래로이월하였으며2025년8월준공하였습니다. 다음11페이지1억원이상공사집행현황입니다. 노후정수장정비사업등9건으로계속비6건신규3건입니다. 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등6건으로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페이지부터21페이지까지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수곡면수곡중전배수지외1개소재염소투입장치설치사업등총96건으로긴급노후관정비,스마트검침시스템유지보수등소규모수선및유지보수관련공사입니다. 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다음22페이지부터29페이지까지는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0페이지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입니다. 노후정수장정비사업전기및계측제어등총5건이며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1페이지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노후정수장정비사업26억4,400만원,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19억4,900만원으로총45억9,300만원을확보하여모두당초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진주시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외1건으로사업완료에따른집행잔액및이자반납입니다. 다음은32페이지부터37페이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민원은총41건이접수되었으며모두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38페이지소송사건현황입니다. 앞서설명드렸던검침원퇴직금관련으로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0페이지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2025년1월부터현재까지총27명을채용하였으며현재8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주요업무는원격검침데이터관리와상수도이상사용량통보입니다. 다음41페이지관외출장현황입니다. 상수도통계작성교육참석외51건으로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4페이지부터10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1번공사수의계약집행현황입니다. 수도관파손등긴급한민원사항으로대부분대행업체를통해긴급공사를시행한내용입니다. 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9페이지상수도사업관련입니다. 2025년도수입결산액은1,045억9,900만원이고지출결산액은540억6,300만원입니다. 아래상수도평균원가는톤당1,113원,평균사용료는톤당709원으로손실액은165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상수도유수율입니다. 연간생산량은5,622만톤이며조정량은4,087만톤으로유수율은72.71%입니다. 누수량은생산량에서조정량과소방용수,배수지청소등공공용수를제외한양으로주요원인은노후수도관입니다. 다음구입단가입니다. 톤당원수는52.7원,정수는432.8원으로2016년10월이후변동은없습니다. 다음110페이지노후정수장정비사업현황입니다. 이원화되고노후화한정수장을통합하고개량하는사업으로현재공정률은67%이며2027년에공사를완료할계획입니다. 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1페이지노후수도관정비현황입니다. 총4건의사업으로사업비는332억400만원이며총54.61㎞의노후수도관을정비하였습니다. 다음112페이지상수도공급현황입니다. 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상수도사용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5년부과건수는731,000건이며징수액은287억2,600만원으로징수율은96.1%입니다. 아래2026년도상반기부과건수는391,000건징수액은138억1,300만원으로징수율은93%입니다. 다음113페이지부터133페이지까지상수도요금감면현황입니다. 학교,기초생활수급자,세자녀,상수도지하누수에대한감면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장애인감면액2,700만원,국가유공자감면액1,300만원,한부모300만원감면에관한내용은별도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4페이지부터162페이지상수도요금체납현황입니다. 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3페이지상수도계량기보수교체현황입니다. 스마트검침시스템구축에따라8,689개소를교체하였으며고장으로인한보수는2,293개소입니다. 이상으로수도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미선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134에서162면에걸쳐서상수도사용료체납현황이나와있다,그죠? 굉장히많은시민들께서이러저러한이유로체납을하고계신데단기체납이있고고질체납이있고영업부진이있고파산이렇게사유가구분돼있는데각각어떻게처리하고계십니까,이거를?

단기체납같은경우에는6개월정도이하를단기체납이라고하는데단기체납은일시적인체납으로보고저희들이가서독려를하면내는걸일실로해서독려를하면또바로내고합니다.

그게분납도되나요?

예,분납도……

보니까몇백만원씩체납한경우도있어서.

저희들이영업을하고영세업자들같은경우에는3개월로분납을하게끔유도를해서징수를하고있고요. 사실영업부진같은경우에는세입자들이보통휴업이나폐업해가지고그런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경매진행중인상황도있고이래서영업부진은……

휴업폐업말고장사가안돼서,그야말로장사가잘안되고있는이런상태는여기에분류가안돼요? 그래서수도요금이밀릴수도있잖아요?

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나가서독려를할때조금전에위원님께서……

단기체납으로분류가돼요,그런경우는?

예,하고그런게좀어려우니까가능하면분납을유도를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지금이런분들이좀늘어나고있지요?

좀늘어나는데……

경기상황이안좋아서자영업자들이특히……

예,그렇습니다.

늘어나고있지않을까추측은되는데그러면휴업이나폐업을한경우는어떻게처리한다고요?

휴업이나폐업같은거하는것같으면,폐업이라든지경매에넘어가고하면저희들이단수를하고그다음에압류를하기위해서행정조치를……

경매대금에대해서요?

예,하는데경매같은경우에는사실어느누군가가낙찰을하게되면국세부터지방세세금위주로하고또이런쪽으로하기때문에사실상요금부분에대해서는거의못받는게대부분입니다.

그럼결손처리되겠다,그죠?

예,그리됩니다.

파산한경우는더……

예,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처리될것같고. 어느정도로체납이반복되면고질체납자가되는거예요?

고질체납인같은경우에는보면실제상습적으로고질체납이있는데저희들이가서그사람들한테독려를하면말그대로좀뻗대는경우가좀있는데……

배째라?

예,그런경우가있는데단수를한다든지하면또다음에바로또와서납부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끊기면어쩔수없이납부를하겠지요,그죠?

예,그렇습니다.

이런분들은과태료도좀물려야되지않나요?

그런규정은없어가지고.

예,알겠습니다. 어쨌건고질체납자들은제대로조치가돼야되겠고나머지어떤상황에따라서수도요금이밀리고또그게금액이많아지니까낼수가없어서못내시는분들은또조금선처를하셔가지고분납제도를더활용을해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런데이중에서지금굉장히건수가많은데108번에보니까진주시장이진주시청에무슨과가상수도상하수도요금을고질체납하고있어요. 지금230만원정도체납돼있는데이건어떻게된겁니까? 집행부에서왜체납을했어요? 139페이지에108번보면진주시청에무슨과가상하수도요금을고질체납자로분류가돼있어요. 이거진주시장……

이거는제가보고확인,자료내고나서확인하고했는데납부를하고저희들이폐전처리했습니다. 진주시장이신청하는경우에는부서에서일시적으로계량기를설치해서목적으로사용하고난이후에목적달성이되고나면폐전을하는경우가있고그렇습니다. 이거는아마거기에해당되는것같습니다.

아,그렇습니까?

예.

저는이정도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아까단수이야기잠깐나눴었는데예상치못하는단수공공시설에문제가생겨가지고불가피한단수가갑작스럽게생길때주민안내는어떠한형태로지금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노후관교체라든지이런거하고예고된단수같은경우에는홍보할시간이있고하는데예전에보면2000년도전반기나그전에보면거의다가보면진주같은경우에는2층에보면시내봉곡동이라든지비봉산에서바라보면노란색물탱크FRP파란색FRP물탱크그런것들이다있었습니다. 그때같은경우에는옥상에물탱크가있어가지고어느정도긴급하게보수를한다든지해도조금시간적인여유가있었는데지금은거의다보면옥상물탱크를전부다철거하고지금아마없을겁니다. 진주에그만큼물사정이좋다는이야기거든요. 수도꼭지틀면바로나오고잠그면바로하고이런게가정집에설치해야될물탱크를우리시에서시설로해놓고있다라고이렇게보시면좋겠고요. 실질적으로긴급하게터지는거는보통보면일반적인누수작은관들은저희들이단수안하고현장에서물나오는걸갖고밸브를지금대행업체들도기술이좋아서20㎜,25㎜16㎜까지는단수안하고작업을합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큰관이파손되거나할때는단수안하고는안됩니다. 지금하절기같은경우에는팽창돼가지고또100㎜라든지파손되는경우도있고또동절기때는관의수축때문에이음부가파손되는경우가있고하기때문에,큰관같은경우에는바로안잠그면도로가침수되거나건물지하가침수되거나하는그런굉장한위험성이많기때문에일단누수가되면저희들이잠그고그다음에홍보를해서작업을합니다. 그홍보방법들은저희들이동사무소에연락을해서각통장님들한테연락을해서안내방송안내를하고그다음에저희들이기동대차라든지앰프방송을통해서홍보를하면서저희들이작업을하고있습니다.

이번에도그렇게하셨습니까?

예,그렇게했습니다.

제가볼때는문자라도하나보내든지이런방법도좀고민을해야될것같은데요?

문자를저희들도보내려고했는데사실하는데예를들어서어느동에통,반정도만단수만하는데재난문자라든지이걸보내면진주시전체에다가버립니다. 지금어느한지역만문자를보낼수있는그런시스템이아니고진주시전체가다가는걸로그렇게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재난문자를……

재난문자가오지않았습니까? 재난문자는받은것같은데.

아니,이번에는그렇게다갔는데좀전에말씀,평소때저희들이부분적으로단수될때어떻게하느냐고좀전에위원장님께서물어서제가그렇게답변드린거고,이번에는저희들이워낙범위도넓고상황도긴박하고해서전체다해당이안되는지역까지도전부다포괄된지역까지도다같이간겁니다.

그러니까단수지역이넓든작든간에어쨌든물을못쓰는주민들입장에서는당혹스러울수있을겁니다. 그래서그런체계도갖추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구역이좁든넓든간에좁으면좁은대로전파할수있는시스템도있어야될것이고넓으면넓은대로주민전파가필요한거지단수지역이좁다고그래가지고우리가할것을안할이유는없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그런계획까지도앞으로는좀마련이돼야될것같네요.

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 있어요? 하셔도됩니다. 안성황위원님,하십시오.

설명은다들었고요. 그러면이번단수하고관련된거에대해서이번에좀마음아프지만예결위에서이번에추경좀삭감이됐다아닙니까,그죠?

예.

그거하고는아무상관없지요?

예,그렇습니다.

상관없으니까별문제는아니지만그래도제가좀말씀드리고싶어서질의를요청했어요. 어쨌든그런좋은방법을통해서우리가쉽게나가는세금세출에대해서좀챙겨가지고아낄수있는방법은좋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그런데그때당시에제가그자리에있었기때문에그리고우리위원장님도그자리에계셨기때문에저희가들어서아는데국장님께서도그때답변해주실때정말좋은말씀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별문제없겠거니했는데뒤늦게과장님오셔갖고설명하면서인정하시는그게되다보니까좀삭감이됐다아닙니까,그죠? 그거를삭감하더라도어쨌든과장님께서먼저우리위원장님하고우리위원회에있는위원들하고도한번더소통을하셔가지고그내용을좀알려주신다음에했으면더좋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들더라고요,그런마음이. 그래서앞으로는그런것도상의를먼저해주시고그리고그런일이있다보니또저희위원회에서도어떻게보면좀부끄러운일은부끄러운일이라고이야기를하시니좀더확실히챙겨봐야되겠다는마음이들더라고요. 그러니까이번에과장님께서이런일이있었으니그렇게좀해주십시오.

예,죄송하게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안성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대해서검증하고정책에대해서도질의답변을하는1차는저희상임위의역할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러니까지적을해도저희상임위에서지적을하고예산조치가되는것이고또예결위에서는어쨌든일곱분의위원님들이상임위활동을열심히해가지고예결위로가기때문에예결위에서는사실은삭감이든뭐든간에변화가없는것이우리상임위의역할을충실했다라고볼수있는것같은데이번예결위에서는사실은수도과입장에서는우리과예산이렇게생각할수있겠지만저희위원들은사실은자존심상하는일이었다. 그래서사전에우리상임위하고도소통을더했었더라면어땠을까그런생각은들고또저희가상임위에서제대로더열심히해야되겠구나이런생각을많이하는사실시간이었던것같습니다. 앞으로는좀더소통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수도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어서하겠습니다. 다음은정수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수과장조민국입니다. 김희자정수행정팀장입니다.윤성훈정수팀장입니다.송수웅수질검사팀장입니다. (팀장인사)정수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자료169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1번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부터6번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장소형생물대응체계구축사업은정수장내배수지8개소에여과장치를설치하여유충등소형생물이정수시설로유입되는것을사전에차단하기위한사업입니다. 예산액12억6,000만원가운데4억935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연말까지준공을목표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이는함께추진중인노후정수장정비사업의배수지증설일정과연계하는과정에서일정이지연된것으로향후공정에차질이없도록관리하여조속히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8번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부터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등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70페이지부터173페이지까지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으로정수장여과지방수및도색공사외26건을시행하였습니다. 이는정수시설곳곳의노후설비를제때보수하고안정적인수돗물관리를위한것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4페이지부터177페이지까지각종용역집행현황으로2025년도정수장유량계교정검사외35건을추진하였습니다. 또한법정검사,검사및시설청소정비등정수장시설의안전하고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시행하는용역들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8페이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부터15번각종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6번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찾아가는우리집수돗물안심확인제지원사업은진주시상수도급수구역내모든수용가를대상으로민원발생에따른시민요청시무료수질검사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1,250만원에도비시비각625만원을부담하는매칭사업입니다. 다만2026년부터는도비미편성으로금년도도비확보액은없는상황이나시민과의신뢰제고를위해자체적으로안심확인제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17번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16번과같은사업으로예산액625만원가운데575만원을집행하였으며낙찰률적용에따라발생한집행잔액과이자54만3,000원을반납할예정입니다. 다음179페이지18번2025년도계획사업중미착공사업현황부터26번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까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80페이지27번항목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으로우리과는수도법제30조및진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따라수돗물평가위원회를구성운영하고있습니다. 위원회는수돗물의정기적검사와그결과의공표,수질관리및수도시설운영에관한전반적인자문등의기능을수행하고있습니다. 위원회는도시환경위원회소속의원님과수질전문가,학계,사회단체회원등으로10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여성위원비율은50%입니다. 회의는연2회개최를원칙으로하여2025년5월과11월에회의를개최하였고올해는5월에회의를하였습니다. 다음181페이지28번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부터32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까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3번기간제근로자현황은정수장구내식당조리업무를전담하는보조인력2명이있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4번각종민간위탁현황과35번직원교육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82페이지부터184페이지까지36번관외출장현황입니다. 2025년5월부터2026년6월까지모두49건총인원109명이관외출장을다녀왔습니다. 원수수질검사와법정직무교육등정수과업무수행에필요한출장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4페이지37번국가공모사업현황과38번사업비5억원이상행정재산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어서185페이지부터정수과소관현황및통계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1번공사수의계약은2025년5월부터2026년6월까지모두58건을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9페이지부터190페이지까지수돗물생산현황입니다. 2025년수돗물총생산량은배수량기준45,660,000톤이며일평균125,000톤의수돗물을안정적으로생산하여공급하였습니다. 2026년상반기수돗물생산량은22,220,000톤일평균122,000톤을차질없이공급하고있으며앞으로도시민들이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수돗물공급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191페이지부터192페이지까지2025년정수슬러지처리량은4,561톤처리비용은3억5,700만원입니다. 탈수케익함수량은64에서77%를유지하고있으며2026년상반기처리량은1,288톤입니다. 탈수효율을높여서처리비용을절감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193페이지부터202페이지까지정수약품사용현황입니다. 정수약품은살균제인염소가스외4종으로조달청등록약품은조달로구입하고있으며조달청에등록되지않은분말활성탄과수산화나트륨은입찰단가계약으로구매하여안정적인약품수급체계를유지하고있습니다. 세부사용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3페이지5번수질검사소요약품구입현황은수질검사에필요한시약등5건,1,645만원을구입하였습니다. 품목별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4페이부터205페이지까지상수도원수수질검사결과현황입니다 진양호수질은2025년연평균COD3.8㏙으로2등급을유지하였습니다. 다만우기인7월부터9월까지는한시적으로3등급까지수질이저하되는경우가있어원수수질에대한상시모니터링을강화하고있습니다. 현재2026년상반기는COD4.0㏙으로수질은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습니다. 다음206페이지부터208페이지까지수질검사담당전문인력은연구직3명,공업직1명으로모두4명으로정수장수질관리와가정수도꼭지수질관리,각종수질민원처리및검사를담당하고있습니다. 현장정수처리요원과긴밀한협업체계를유지하면서시민들께서믿고마실수있는깨끗한수돗물생산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수질검사요원자격현황및수질검사장비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9페이지진양호상류수계수질검사현황입니다. 양천강유역3개소,경호강유역4개소,덕천강유역3개소등모두10개소를대상으로매월1회정기수질검사를시행하고있으며검사항목은BOD등10개항목입니다. 상류수계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하여원수수질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있습니다. 210에서211페이지진양호상류수계수질검사결과입니다. 3개유역모두연평균수질이2등급이며덕천강,경호강,양천강순으로수질이양호한것으로확인되고있습니다. 향후보다양질의상수원확보를위해서기후환경과와한국수자원공사와적극적으로협력하여안전하고깨끗한수돗물생산공급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정수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저는204페이지에는진양호상수도원수수질검사결과가나오고그다음에210페이지209페이지부터는진양호상류수계수질검사현황결과가지금나와있는데요? 아까과장님께서진양호상류수계3개강유역양천강경호강덕천강을매월1회내지갈수기나이럴때는수시로검사하는이유는이게진양호에우리상수원이되기때문에,그죠? 우리원수수질변화에이물들이결국흘러들어가서진양호상수도원수가되기때문에이것이어떻게변하는지,수질이상류수계에서어떻게변하는지를보고원수에미칠결과를사전에예측해서선제적대응을하기위한것이다하셨는데우선상류수계전체가10개소인데이중에대평면하고수곡면도있는데나머지는산청군하고사천시가포함돼있어요.

예.

그럼만일에210페이지부터보면작년하고올상반기까지수질변화를보더라도갑자기대장균수가엄청늘었어요.

예.

그리고다른수질지표도나빠졌어요,작년에비해서올해. 상반기까지만보더라도. 폭염이오기전까지인데이원인분석이되시나요? 상류수계수질이왜이렇게급격하게나빠졌는지.

저희들이판단하기에는수질에가장근본적으로변화가있는부분은수온하고그다음에오염물질유입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상반기에아무래도비가많이안오고있다가한순간에비가온다든지……

아,비가안와서……

예,안오면대장균수나수온이올라가게되면대장균같은경우에는또급속하게증식이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일시적으로그런현상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해서어떤대응을할수있는게있나요,그런부분에대해서?

실제로상류수계쪽에서는저희관할범위바깥이기때문에사실할수있는부분이좀한계가있는것같고요. 또진주시안으로들어와서는그부분에는기후환경과와……

진양호안으로들어와서,그죠? 들어와서야대응을할수있는데미리이수치를보고올해는원수의수질이나빠지겠구나대장균수도급격하게증가하겠구나미리,그죠?

예.

예측을할수있고원수에대한대응책을강구를하게된다그런말씀이시죠?

예,그렇습니다.

물부분수질부분에있어서전문지식도필요한것같은데일단수질이상류수계에서전반적으로나빠졌고대장균이급격하게작년에비해서올해늘어났는데또진양호로흘러들어오니까원수의대장균수도물론특히7월8월중심으로한여름에3등급까지로떨어졌어요. 그런데자세히보면대장균수뿐만이아니라다른COD나SS나DO도특정달에,특히7월3등급수준으로떨어졌습니다. 대장균만그런것이아닙니다. 진주시에는정수처리를어떻게하시나요,이기간에?

저희들은원수가수질이나빠질경우에는우선적으로조류가활성화된다든지다른부차적인그런문제들이발생될수있기때문에원수처리를하는데있어서약품사용량을더강화를한다든지또처리과정중에필요하면활성탄계열이나그런약품들을추가로넣어서저희들이냄새물질을제거하는그런과정도넣게되고추가로더하게되고,원수상태를봐서적절하게대응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또앞에보니까분말활성탄이부유물질이나이런걸저감시키는효과가큰가보죠?

예,물속에있는조류로인한어떤냄새물질들을제거한다든지또저희들같은경우에는원수가나빠지면산도가중성에서강한산성쪽으로변화되는경우도많이있기때문에그럴경우에는또수산화나트륨이라는중화시키는약품을넣어서약품이잘반응할수있도록중성계열로맞춰서다시또처리를하고이런과정들을더추가로하고있습니다.

어쨌건과장님,좀전문적인분야가돼서제가속속들이분석하고문제를지적할수는없습니다. 하지만분명한것은해가갈수록진양호상수도원수의수질이염려스럽다,그건사실인것같고또녹조도발생해서관심단계까지격상되었잖아요?

예.

그래서신경을써주시고진양호수질이나빠지는원인을분석해서거기에대응을해야될텐데기후환경과에서보니까녹조가발생하는데녹조의원인이진양호상류수계의대평면이나상류지역딸기원예시설하우스에서나오는양액배출액도하나의원인이된다이렇게해서거기에대해서관을만들어서안전하게빼내는그런사업도하고있어요. 그렇게관련되는과하고같이협업을하셔서수질악화에대해서잘대처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미선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191페이지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슬러지처리및탈수케익함수율현황인데정수슬러지가나온거를탈수케잌화하는이런과정이됩니까,혹시? 과정에대해서만간단하게……

잠깐그러면조금설명을해도되겠습니까?

예,부탁드립니다.

저희들수처리를하게되면약품을,진양호에서취수를해서원수가들어오게되는데거기에약품을넣어서처리를하게되면깨끗한물하고바닥으로가라앉는부유물질하고분리가되게됩니다. 그러면바닥에가라앉는이물질들쉽게말하면그게슬러지성분이되는데그게약간흙탕물이나뻘처럼그런느낌으로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거기에나온그뻘같은그성분을우리가쉽게말씀드리면두부를만들때간수를넣으면두부가이렇게엉기지않습니까,콩물이? 엉기는그런과정에서그상태에서눌러짜서두부를만들지않습니까? 그거하고똑같은과정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약품을넣어서슬러지가엉기게만든다음에여과포라고해서물을빼는설비가있습니다. 그걸로압력을가해서빼게되면파슬파슬한흙형태로나오게됩니다. 그게최종슬러지인데그거는외부에반출해서처리하게됩니다.

그러니까최종슬러지나오는게탈수케잌이라고부르는상황입니까?

예.

그러면슬러지가어쨌든처리가돼서탈수케잌화돼서이거를외부업체를통해서반출한다이렇게되면되겠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이거는반출하는기간이매일매일반출을하게됩니까?

예,계속해서수돗물을만드는과정에서는계속해서그게실시간계속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차로실어서하루에도몇번씩계속배출을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여기보면함수율이적혀있단말입니다. 탈수케익함수율인데1정수장2정수장함수율차이가조금있다,그죠?

예,있습니다.

2정수장이처리량이많아서탈수기문제라든가이런것때문에차이가있는건지혹시어떤부분때문에10%이상함수율차이가나고있습니까?

함수율은평균적으로85%이상이면,85%이하가되면양호한상태로짜내는거라고생각하시면되겠는데64%에서77%까지돼있지않습니까? 둘다상당히양호한상태로지금짜지는건데기계성능에따라서조금더잘짜지는경우도있고이거는기계성능도상관이있지만슬러지의농축상태에따라서달라지기도하고온도에따라서달라지기도하고여러가지가조금복합적인요인이있습니다.

그러면85%이하정도면양호하게잘짜여진건조된상태라고볼수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9월에도검사예정이라고돼있던데언제이게시행됩니까?

어떤검사말씀……

함수율검사,2026년.

그건1년에한번씩하고있는데여름철지나면서그시즌에하는게제일정확해서그때할예정입니다.

아까말씀하시기는이거는매일반출이된다고했는데이게특정시점에검사를한검사율만나오는건가요,그럼?

그시즌에제일슬러지가많이나오기때문에그렇습니다.

9월시즌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정수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가한개밖에안남아서바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하는위원있음) 다음은하수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하수과장하우집입니다. 보고에앞서하수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박난선하수행정팀장입니다. 전대우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석민하수관리팀장입니다. 노도섭시설지원TF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하수과소관2026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중해당사항없는항목은생략하고보고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공통사항1번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3건으로먼저2024년12월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과관련한시행규칙개정시의회에보고가되지않은사항입니다. 시행규칙은시장이법령또는조례가위임한범위내에서행정내부의사무처리에관해제정하는자치법규로향후시의회와의원활한소통과협력을위해시행규칙의제,개정사항에대해서관련내용을공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과거하수도사용료이중부과성격에따른소급구제방안마련에대한사항입니다. 과거상평일반산업단지내사업자하수도사용료의이중부과성격에대해서설명드리면기후에너지부소관인공공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에소요되는비용부담은기후에너지환경부가부과징수하고폐수차집관거에대한사용료는기후에너지환경부의관리위임에따라우리시가하수도법규정에따라하수도사용료를부과징수하였습니다. 그렇지만2025년1월부터진주시상평일반산업단지폐수관로관리규칙을제정하여하수도요금을폐수관로사용료로변경해서징수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하여연간하수도요금이약13억여원감면되었습니다. 다음노후하수관로의정밀조사및정비와같이우수관로도체계적으로점검및관리하여상습침수구역이발생하지않도록관리를요청하는건의요구사항입니다. 하수관로는하수도법에의거5년마다기술진단을실시하여그결과에따라관로정비를지속적으로시행하고있습니다. 우수관로를포함20년이상된노후하수관로는정밀조사실시후노후하수관의정비사업을단계별로시행,지반침하및침수피해예방을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 참고로27년3차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용역을시행예정중에있습니다. 다음단독주택정화조폐쇄에관한건의요구사항입니다. 배수설비사업시기존사용하던정화조는폐쇄를원칙으로하되기존정화조의폐쇄는굴착으로인한연접건물또는담장등의손상이우려되어내부청소와소독후양질의토사나골재로내부를채운뒤포장하여마감하고있습니다. 다음220페이지2025년경상남도종합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선금채권보전조치부적정건입니다. 계약담당자는선금지급시선금보증서를제출받아야하고이후당초계약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경우에는계약상대자로부터연장되는기간이가산된선금보증서를다시제출받아야하나이를제출받지않아지적받은사항으로조치결과에따라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관계법령준수와직원에대한직무교육을강화하였으며,이후계약기간연장에대한선금보증서36건을계약당사자로부터다시제출받은것을확인하였습니다. 다음건설사업관리용역지도감독소홀등업무처리부적정건입니다. 기술지원기술인은분기마다현장점검에참여하여야하나일부미참여로벌점부과및직원직무교육을처분요구받아해당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및기술지원기술인에벌점을부과하고직원교육을실시하는등조치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221페이지부터223페이지까지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025년2026년계속비이월사업은강주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등7건으로준공시기미도래로이월하였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3페이지명시이월사업은없으며2025년도로사고이월한사업은2024년진주시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1건으로준공시기미도래로이월하였으며2025년6월준공하였습니다. 다음2026년도사고이월한사업은진주시소규모처리시설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경계사면정비공사등2건으로준공시기미도래로이월하였으며2026년상반기사업을모두완료하였습니다. 다음224페이지부터226페이지까지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등21건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7페이지부터229페이지까지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등12건으로현장여건에따른시공물량증감,물가변동에따른계약금액조정반영에따라설계변경하였으며이또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30페이지부터239페이지까지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문산지역하수관로정비공사등96건은하수과에서직접시행한공사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0페이지부터241페이지까지문산갈곡리하수도정비공사등14건은읍면동에예산을재배정하여시행한사업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2페이지부터261페이지까지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GISDB구축용역등162건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2페이지부터264페이지까지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등12건으로국비교부의지연,동절기공사중지,폭염및강우지속으로인한공정지연등으로공사기간을연장하였으며또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5페이지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강주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등7개사업에국도비를확보하였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6페이지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진주시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의국비197억2,600만원중183억7,6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13억5,000만원과및발생이자를포함하여총15억9,4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다음267페이지부터279페이지까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총84건의민원접수건에대하여처리완료하였으며또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80페이지소송사건현황입니다. 진행중인소송3건,종결된소송2건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81페이지부터282페이지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사업과운영성과평가위원회를5회개최하여사업운영성과에대하여평가하였으며위원명단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82페이지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청사무인경비시스템계약현황으로또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83페이지부터285페이지까지관외출장현황은2025년직원국내벤치마킹외43건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85페이지사업비5억원이상행정재산현황입니다. 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1건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고286페이지부터하수과소관업무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부터313페이지까지공사수의계약집행현황으로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전기실에어컨수선공사등340건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14페이지하수도사용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5년하수도사용료는199억4,200만원을부과하여191억4,100만원을징수하였으며징수율은95.8%입니다. 2026년하수도사용료는2026년6월까지110억4,900만원을부과하여102억5,300만원을징수하였으며징수율은92.8%입니다. 다음315페이지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도심외곽９개지구10개읍면동784가구를하수처리구역으로확대하기위하여하수관로26.1㎞및배수설비784개소를정비하는사업입니다. 마지막4차분공사는금산1지구금산갈전마을과속사마을,금산2지구현지마을,초전지구명신고등학교인근,판문2지구중촌마을로2026년9월초준공하였습니다. 다음316페이지노후하수관로정비1차2단계사업입니다. 매설된지20년이상된노후하수관로에대하여2016년177㎞구간정밀조사한결과정비가필요한23.7㎞구간중1차1단계사업으로12.9㎞구간을2022년12월에완료하였고,나머지10.8㎞구간을총사업비289억원으로2020년부터2026년까지정비한사업으로올해3월준공하였습니다. 다음317페이지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2차추진현황입니다. 이또한매설된지20년이상된노후하수관로에대하여2021년노후하수관로171㎞구간정밀조사결과정비가필요한18.01㎞를총사업비308억원으로2023년부터2028년까지정비하는사업입니다. 현재설계가완료되어조달청에원가심사및계약의뢰한상태이며2026년9월착공예정이나조달청일정에따라착공일은변경될수도있습니다. 2028년12월준공계획으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318페이지하수도정비보수현황입니다. 하수차집관로준설,하수관로맨홀뚜껑정비,소규모하수도정비사업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19페이지부터328페이지까지하수도유지관리보수사업추진현황입니다. 하수도시설물유지관리를위하여보수한사업으로하수과에서직접시행한금산면현지마을하수관로정비공사등66건사업과읍면동에예산을재배정하여시행한문산송정마을회관앞하수도정비공사등14건사업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29페이지7번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현황입니다. 우리진주시에공중화장실은총506개소이며각각의용도별,소관별로관리를하고있으며하수과에서62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329페이지부터332페이지까지하수관로준설추진현황입니다. 하수관로내퇴적물준설로배수불량을해소하기위하여시행한사업으로하수관로긴급복구준설차임차등36건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33페이지하수슬러지처리시설운영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탄화시설은1일처리용량100톤으로2011년2월부터운영되고있으며기존민간위탁에서2025년부터진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2025년도운영비는33억7,100만원이며탄화물발생량은3,230톤으로탄화물을한국남동발전삼천포화력발전소에고형연료로판매하여판매수입금은연간5,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하수및분뇨유입처리현황입니다. 하수처리는진주,문산,사봉,대곡,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등5개소에서처리하고있으며분뇨처리는분뇨처리장에서전처리후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로연계처리하고있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34페이지각종시설물의안전점검관리실태입니다. 시설물은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외4개소이며시설물안전점검은법정검사와자체점검으로구분하며법정검사는법정시기에따라주기적으로검사하고있습니다.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라시행하는시설물안전점검을제외한5개안전점검은2026년부터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운영이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대행됨에따라시설관리공단에서점검을수행하고있습니다. 이또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35페이지하수슬러지처리현황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외4개소에서발생하는하수슬러지는탄화처리및위탁처리방법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탄화시설에서처리되는처리량은28,145톤위탁처리량은10,837톤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36페이지탄화시설관리대행정산입니다. 탄화시설은기존민간위탁에서2025년부터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되어운영중이며인건비등고정비는대행사업비로편성하여매년정산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인건비등고정비사용내역으로교부금액9억6,300만원중집행금액9억2,000만원으로집행률은96%입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하수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성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과장님. 반갑습니다.

예,반갑습니다.

여기보다보니까좀재미난게있어서질의좀드리려고요. 247페이지에보면용역관련해서낙찰률57%로해가지고입찰된게하나있거든요? TMS유지관리용역중에.

247페이지40번.

낙찰률57.4%.

답변드리면되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공사는100억원이하는낙찰률을87.745%라고정해놓고있습니다. 그런데이사업TMS는2단계입찰을하는데1단계에서뭘하냐하면정성평가와정량평가를해서85점이상이나오는업체를대상으로해서그업체만참석이가능합니다. 그참여된업체들이가격경쟁을할때는최저단가로써넣습니다. 본인이하고자하면그게쉽게말해서1원에도쓸수있는거고그러다보니까예산액대비해서과다경쟁이일어날때는57%까지내려갈때도있고그렇습니다.

그러면과장님말씀은자격요건이되는업체몇군데80점이넘어가는업체중에서1차적으로선별해갖고거기서2차넘어갔다가그다음에2차에서그자격요건이되는업체들중에서거기서최저입찰가로해가지고경쟁을하게끔해서낙찰이된다?

예,그렇습니다.

지금그렇다아닙니까,그죠?

예.

그런데이런거는어쨌든정해진게있다보면,87.745라는최저낙찰률을정해놓은이유가뭡니까? 과장님도아시다시피어떻게보면그런식으로과도하게끔경쟁을방지하고그다음에최대한그금액안에서공사를해서사고가나지않게끔만들어놓은거거든요,어찌보면. 그렇다아닙니까,그죠? 단가를원래내역을짤때. 그런다고해서아무리자기들끼리과잉경쟁을했다고해가지고너무금액을낮게잡은업체를무조건선정을한다? 0원을넣어서해서도된다하는거는,만약돼가지고사업을잘했으면상관없어요,그죠? 그런데항상그런데에서어떻게보면전부다보면모든공사업이든뭐든보면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그런데사고가터진단말이죠,그죠? 만약에그래갖고잘못사업이수행이돼있다든지이랬다면이거는어떻게보면돈이날아가는문제거든요,금액이크든적든. 일단이거는마무리는잘됐습니까,그러면?

예,제대로잘됐고이게기후부측정기기관리대행업의업무처리지침에이렇게최저가를입찰을보게끔규정이돼있다보니까그걸따르는건데……

그런데이게그러면이래있다가자료를또보니까뒤에쭉가다보니까뒤에는이업체가규격서평가부적격판정을받아갖고또탈락됐다,그죠?

올해그거는시설관리공단에서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업무는아닌데,그게평가하는과정에서기준점수를못넘은걸로제가들었습니다. 자료를좀부실하게냈다든지평상시에입찰을보던대로약간성의없이내는바람에위원들이평가점수에서깎인걸로알고있습니다.

항상잘하는업체다이런생각하니까자기들딴에는잘될거라고보고했는데뭔가거기서부적격이나와서탈락이됐다,그렇게보신다는거아닙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만약에이런식으로과잉경쟁해가지고그리했다치더라도,그죠? 만약에이거가지고사업이가능했다고친다면어떻게보면앞으로는사업예산도이만큼삭감해야되는것도어떻게보면그것도고려해봐야될것같네요,제가봤을때는.

예산은삭감을할수가없는게예를들면저희들은품셈에의해서설계를해가지고그금액만큼을예산을편성합니다. 그러면입찰을볼때최저가입찰이기때문에100%의낙찰이될수도있는것이고99%도될수있는것이고최저가입찰이기때문에,누가얼마에썼느냐에따라서그금액이결정되는상황이기때문에예산자체를줄일수는없습니다.

예,그렇다아닙니까. 과장님말씀도제가뭔말인가는알겠지만어쨌든간에이런거는한번조심해봐야되겠다는생각으로제가지금이야기드린겁니다.

안그래도저희들도최저가낙찰제를해서들어오고좀저가로들어오면한번더들여다봐야됩니다. 왜냐하면혹시나뭔가문제가있는가싶어서10번확인할걸20번을확인을한다든지이거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리하셔야될것같아요. 다른건다잘돼있긴한데어쨌든낙찰률보면거의80%대70%대이런게몇가지눈에보이기는보입니다. 이런거는까딱잘못하면진짜과장님잘아시겠지만잘못하면진짜사고납니다,이런거는,그죠?

그런일이없도록관리를단단히하겠습니다.

안성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제가하나하겠습니다. 지난번에하수관로교체사업같은걸하면굴착을하고다시관로교체를하고다시묻고다시포장을하고이런과정속에서임시포장,임시포장하고나면그포장단면이적절치못해가지고주민들이동하시면서굉장히불편함이많다이거를좀방법을찾아보자이렇게이야기하니까그때과장님이기술적으로는이런형태로해서답변을해주셨는데,그거는충분히공감을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하수관로교체하는구역을진주시전체적으로쭉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가보면또상대적으로잘돼있는데는또잘돼있어요. 그래서비단저의생각만이아니라그인근에임시포장단면도가조금균형이안맞는이런데는보면사실시민들굉장히민원을많이주시거든요. 그래서그런기술적인부분은우리가인정하는측면에서내년부터라도조금그런부분들은결국관심이고성의라고저는봅니다. 그래서그런임시포장단면도어떠한형태로든잘돼있는데는또잘돼있는데처럼그렇게진주시전반적으로그런포장이좀잘되면좋겠다그런생각을하는데,아까과장님도10번나갈거20번나간다하듯이그런지역에서일어나는하수관로교체지역임시포장단면도는좀더잘챙겨보셔야될것같아요. 결국시민들의피로도이런거하고다연관이있거든요. 그래서때로는본인다니는구간에는차가망가지겠다이런이야기도많이하시는데그런거는두번세번더챙겨가지고임시포장하고본포장하고의기간동안에시민들편하게다니실수있도록부서에서더고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하수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행정사무감사는9월15일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하대동대곡면정촌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