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안성시의회202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동안행정사무감사준비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금일부터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지방의회가집행기관에행정사무전반에관한운영실태를정확하게파악하여의회활동과예산심사에필요한자료와정보를획득하고행정의잘못된부분을지적하여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라할수있습니다.아무쪼록위원님들께서는집행기관에서적법한절차에따라공정하고효율적으로행정을집행하였는지,관련규정을어긴사례는없었는지살펴보시고시민을위하고안성시의발전을위하는행정사무감사가될수있도록적극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에앞서집행부에당부드릴사항은위원님들의의문사항을최소화할수있도록충실한자료제공과답변을통해서본위원회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요구하신자료는조속한시일내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효율적인위원회운영을위해서가급적감사관련내용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7항,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양심에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여이에선서합니다. 2026년9월14일전략기획담당관이상범.

이번행정사무감사는제출된자료에의거소관부서장으로부터보고를들으신후위원님들께서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답변을실시하는것으로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그럼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전략기획담당관이상범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안태호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전략기획담당관소관행정사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중현재까지추진중인2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2024년도권고사항중상수원보호구역관련입니다.현재보호구역해제신청을위한관련용역을준비하고있으며해제신청을연내마무리할계획입니다. 다음2025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입니다.SK상생협약및송전선로대응관련입니다.SK상생협약이행점검과방류수문제,그리고송전선로및LNG발전소관련문제를시민과함께공동으로대응해나가고있습니다. 다음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부서별공통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경기도감사는해당사항없으며자체감사지적사항3건모두이행완료하였습니다.감사원감사,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최근3년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2016년,그리고한경국립대공공의대범도민추진위원회는2025년도부터보조금지원을시작하였습니다.지원금액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쪽사회단체보조금집행정산검사및성과평가현황입니다.두단체모두정산검사와성과평가결과가적절한것으로평가되었습니다.협약체결현황부터공유재산건물현황,임차건물현황까지해당사항이없습니다. 5쪽부터7쪽까지는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2024년도까지는15개위원회를운영하였고2025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신설되어현재16개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위원회연도별운영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8쪽입니다.민원관련현황과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이어서부서직급별현황입니다.2026년6월30일기준부서현원은17명입니다.상세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9쪽예산현황입니다.2024년본예산492억8053만원으로추경예산에144억6985만4000원을감하여총348억1067만6000원입니다.’25년본예산483억5875만3000원으로추경예산에3억809만9000원을감하여총480억5065만4000원입니다.’26년본예산725억6662만4000원이며1회추경에76억2954만6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2억원이상사업은공도시민청건립1건입니다.총사업비는452억원이며2027년상반기준공예정입니다. 10쪽미집행및중지된사업부터19쪽,시설공사하자조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계속해서시정질문추진현황입니다.지난제23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2차본회의를통해이관실의원님께서질의하신인근도시사업에대응한안성시T/F팀대응전략과민관정협의체즉각운영관련입니다.현재SK방류수사항과송전선로LNG관련사항에대한투트랙대응협의체를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제238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최호섭의원님께서시설관리공단이사장정치적행위논란에대한사실관계공개및조치를요구하였습니다.전략기획담당관에서는선거기간중선거중립의의무와제한행위에대해여러차례시설관리공단에안내하였고본사안은현재사법기관에서위법판단을위한절차가진행중인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계속해서11쪽의원발의조례추진현황입니다.2024년11월안성시지역발전범시민운동지원조례와2025년3월안성시공모사업관리조례,2025년12월안성시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조례가의원발의로제정되었습니다.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전략기획담당관소관추진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부터21쪽입니다.기금조성현황및조성기한,연도별적립현황으로2025년12월31일2개의기금이존속기간만료되어현재9개부서에서10개의기금을운영중에있습니다.세부적인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21쪽부터24쪽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입니다.’24년과’25년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2026년6월말기준자원회수시설과동안성체육센터관련중앙심사1건,도심사1건의투자심사를진행하였습니다.25쪽부터28쪽투자심사위원회처리현황및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9쪽주민참여예산사업현황및추진계획입니다.2024년에제7기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새롭게위촉되었습니다.주민참여예산학교참여자를모집하고교육및숙의테이블을진행하고있으며최종확인된제안사업은예산에반영하고있습니다. 30쪽부터32쪽까지는주민참여예산사업추진현황입니다.’25년주민참여예산사업은28건중27건완료하였으며올해주민참여예산사업은6월30일기준19건사업중에17건이완료되었습니다. 다음32쪽부터40쪽예산낭비센터운영현황및홍보현황입니다.2024년에총8건의신고가접수되었고타당한신고1건에대해서는조치완료하였으며7건은관련없는신고,무관한신고로처리되었습니다.’25년,’26년실적은없습니다.예산낭비센터에대한신고방법및처리절차등은시민들이쉽게접근할수있도록시홈페이지및시SNS를통해홍보하고있습니다. 다음은34쪽규제개선추진계획및실적입니다.불합리한중앙부처법령규제를수시로발굴하고민생규제공모,규제개혁신문고건의등민생과관련된규제·애로사항을적극발굴하여시민과기업이체감할수있는규제개혁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또한마일리지제도운영,직원역량강화교육,우수공무원선발등을통해공직사회의규제혁신및적극행정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38쪽부터39쪽유천취수장관련규제개선추진현황및향후계획입니다.지난7월21일상수원관리규칙이개정되어천안시와공동으로유천상수원보호구역변경해제타당성검토및환경영향분석용역을준비하고있으며연내해제신청을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40쪽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내역입니다.2001년의제21로창립된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사회,경제,환경분야에지속가능발전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실천사업비와운영지원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40쪽민선8기공약사업추진현황입니다.민선8기공약사업은총102개사업으로공약완료율은73.5%입니다. 다음48쪽부터64쪽까지인구시책관련업무추진현황입니다.임신,출산,양육,다자녀,노인등분야에서저출산,고령화문제에대응한연계사업으로써자체사업과보조사업모두를포함하여작성하였습니다.2024년부터현재까지매년100개내외의사업에서약2000억원의예산을투입하고있습니다.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효율적이고능률적인감사를위해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핵심만요약해서질의해주시기바라며집행부의보고,답변또한위원님들의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네,설명잘들었습니다.몇가지좀여쭤보겠습니다.부서별공통사항,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를보게되면3건지금나왔다고하셨잖아요.이중에서보다보니까첫번째로는특별교부세과다계상관련돼서2025년에2건발생하였고요.그다음에6개부서문화관광과,시민안전과,복지정책과,농업정책과,노인돌봄과,사회복지과는세입과목혼동하여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국가보조금편성한건있고요.그다음에3개과시민안전과,체육평생학습과,교통정책과는특별교부세및소방안전교부세를정확히수납했음에도불구이를국고및시도비보조금으로잘못편성한건이있는것같은데.보시면모든이런보조금예산편성관련,정산소홀에관련해서이게이행완료됐다고다표현이돼있거든요.그런데지속적으로이렇게완료가됐음에도불구하고또다시이런일이생기고또다시이런일이생기는걸로지금파악이되고있는데이것은어떻게앞으로시정해나가실예정이신건지말씀좀듣고싶어서질의드립니다.

현재보조금관련해서정산문제가좀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매년.그래서저희도한가지가민간자본보조인데그걸그냥운영비로태워서지출을했는데도그게그냥넘어가고그다음연도에개선이안되고그런사항이있는데요.지금감사과랑해서보조금관련해서는철저하게,정산에대해서는좀리스트를만들어서점검을계속하고있고요.그리고매년저희예산부서에서는예산과목들혼동하는것에대해서는지금까지는조금그런사항들이많이있었습니다.그걸다시한번예산직원들이한번씩꼼꼼하게챙기는것으로그렇게하고또각부서회계담당자들한테는예산편성부터해서과목에맞는편성이될수있도록저희가교육을철저히시키겠습니다.

네,계속발생사건처럼보여서.2026년에는이런게혹시또발생할여지가있는지.

일단정산을해보고나중에결산과정에서이런예산혼동이나이런것들은나올텐데요.저희가매년교육은하고있지만60개가되는부서에서회계담당자들이매년바뀌고있거든요.그래서적극적으로예산편성지침이나이런것들을참고해서예산편성도하는회계직원도있는반면그냥아무생각없이그전에해오던대로그렇게하고있는직원들도이렇게혼동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그것은교육을좀더철저히시키겠습니다.

이게계속발생된다는것은문제가있다고보고요.1회교육으로완료하는방식이아니고중간중간체크하셨으면좋겠고또하나는행정사무감사1권에보면53쪽에보시면연번212번에전략기획담당관외14개부서해서이게지금3쪽에나와있는보통예금계좌관리기준미준수랑같은사항같은데이감사법무담당관은현재처리결과를추진중으로나와있고지금전략기획담당관에서이게완료라고돼있는사항에대해서불일치상황이보이는데완료가된거죠,현재?

네.저희부서는.기획팀장정다희입니다.

네,팀장님말씀해주십시오.

저희부서는예금이자를다반납을해서전략기획담당관은완료가된상태고요.아마감사법무담당관은전체부서에대해서추진해야하기때문에표기가다른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박만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부서협업을기반으로정책조정기능을강화하여시정과제에대한성과창출및극대화에노력하시는담당관님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향후안성시의미래를설계하고구체화시키는것이전략기획담당관소관의업무라생각하는데맞나요?

네,그렇습니다.

그럼안성시신청사를이전건립하는계획은혹시있으신가요?

과거에여러번제안이됐었는데요.지금까지로서는계획은없습니다.

그럼지금직제개편을하고문화관광과가아트홀로이전하는그런것도제가들었는데그렇게본청에있어야될과가외부로나가는그런기형적인상황이발생하는데아직도신청사를이전하고건립하는그런계획이없다는게본위원으로서는이해가안됩니다.향후에이런것도충분히10년을예상하는사업입니다,그것이.그런것도계획에두셔야할걸로생각이되고요.두번째현재착공해서건립중인공공청사현황은어떻습니까?어떤것이있죠?공사중인공공청사.

공사중인현황은회계과에서총괄적으로관리하고있고요.공사중인게지금외국인기숙사가공사중에있고요.올해안에준공이될거고요.착공을한것중에는공공산후조리원지금건축하고있고요.그외에는지금준비중에있고요.아직착공한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공공청사중에.

회계과에서는건축감리를위한위임을받아서하는거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

감리가아니라실제공사를합니다.

공사,감리,감독하고있는거잖아요?

감독하고있습니다.

전체적으로공공청사가현재건립중인사항에대해서는담당관님이알고계셔야한다고생각하는데그것참의아합니다.또질의드리겠습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방류수에고삼호수유입에따른질의인데요.2021년1월11일협약체결이후시청은어떠한대책을마련했는지또이미가동중인수원삼성,이천SK공장가동에따른사례를보고연구용역같은걸혹시하셨는지,거기에서도출해낸자료와대책은무엇인지궁금합니다.

연구용역을한적은없습니다.

안성시에서어떠한어려운상황이나이런게있으면주로연구용역을발주하지않나요?그런데지금안성시민들이나단체들이SK방류수처리문제로시위도많이하시고의견이많이돌아다니고있는데이것을예상하지못하셨나요?

지금그방류수문제에대해서철저하게환경이나이런것들아니면보상문제,문제가발생했을때보상문제.그리고그수질을어떻게관리할것이고어떻게점검하고어떤지점에서수질을채취해서저희가모니터링할것인가를세부적인안을만들어놨고요.그걸갖고SK랑추가적으로협의를준비하고있습니다.

최근들어이·통장협의회,안성농민회가주관하는집회에예산을집행한근거가있죠?어떤근거에의해서나갔나요?

어떤.

뭐조례든지뭐가있으니까예산이집행됐을것아니에요.

농민회에서예산이,시위하는데예산집행된것은저는알지못하고있습니다.

행정과에서대집행을했는데요.’25년도에2100만원,’26년도에2500만원이집행이됐어요.그내용모르시나요?

그건저는모르겠습니다.

다음질의이어가겠습니다.2023년,2024년,2025년3년동안한경대에공공의대설립추진을위한다고하면서거기에또역시예산이집행이됐어요.

그건저희과소관입니다.

그것의성과가있었나요?예산집행하고.

나름대로시민들서명받고도에,그게처음에는안성에서시작했지만범도민추진위원회로확대해서여러가지활동들을하고있었고요.그런데정부에서정부정책과약간어긋난,결과적으로는의전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11월27일날발효가됩니다.그것에보면여태까지우리가준비했던거랑약간상이한면이있고또현재단계에서경기도에서도처음에는작년,전이죠.전도지사님까지는공공의대,아니면의전원에대해서우리랑같이하는모습을보여줬었는데지금은여러가지상황때문에정부의정책이나아니면법률적인현황때문에도에서도일단어렵지않나,이렇게자체적으로판단하고있고지금도지사님도그걸공약에넣었다가그공약을빼는걸로검토가되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나름대로주민들이열심히했지만결과적으로정부그걸수용할수없는그런상태로가는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도그걸어떻게이어나갈까에대해서는위원님들하고다시한번상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안성시에시장님다음실제적인컨트롤타워역할을하는예산,담당관에서공공의대를안성에설립한다는것은사실전무한일입니다.할수없는일이에요.일어날수없는일입니다.왜?여기가수도권이잖아요,안성이.그러면공공의대를설립한다는그취지를한번만읽어보면이사업은안되는일인데어떤의도로그걸추진하는단체들이모여서그활동을했는지모르겠지만이것은역사가바뀔겁니다.왜그렇게했는지그것에대해서한번쯤평가하고짚어보실예산기획담당관부서에서거기에다가그렇게예산을집행하고또올해법이바뀌면서공공의대는안되고의전원으로가능하다고또이렇게바뀌니까거기다예산을또집행하실것아니에요.

그보조금을계속할지안할지는저희가위원님들하고상의를하고요.정무적인판단플러스저희내부적인상황을전체적으로고려해서결정을할것입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윤한웅위원님.

네,윤한웅입니다. 이전시정질문에서최호섭의원께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정치적행위에대해서질의를하셨던것같은데안성시에서지금파악하고있는조치나이런게있을까요?

저희가파악하고있는것은소송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재판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향후앞으로안성시가어떻게대응할거나뭐.

재판결과가나오면그것에상응하는인사조치는저희가당연히하게될것입니다.

결과에따라서인사조치하겠다,그렇게말씀하시는거죠?

그렇습니다.

네.그렇게잘알고있겠습니다.또하나여쭤보겠습니다.공공산후조리원건립을추진중인데안성시에분만이가능한병원이있나요?

현재로서는없습니다.

이게앞뒤가안맞는사업인것같아요.분만이가능하지도않는안성시에이공공산후조리원건립이왜필요한지모르겠네요.신생아를출생해서데리고와야하는건가요?

네.분만은사실은안성같은경우에는저희가실태를조사해보니까동탄이나평택,천안에서많이분만을하시고요.그렇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사정이안좋으신분들이나아니면거리상으로문제가있으신분들은안성에서산후조리를하게됩니다.그런데체계적으로산후조리가안되니까그런문제때문에저희가도에서도권장했던사업이고안성이사실은의료분만취약지구임에도불구하고의료취약지구에서좀벗어났습니다.왜냐면이걸산정을할때보건복지부에서는한시간거리내에그런의료시설이있으면취약지역에서벗어나는걸로돼있거든요.그래서사실저희가많은지원같은것도,정부지원이나도비지원도많이못받고있는상태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산후,출생아.출생률을높이기위한하나의방책으로서산후조리원정도는,특히취약계층분들의그런산후조리에대한,건강에대한염려이런것들을해소하고자저렴한비용에저희가공공에서책임지고그분들의산후조리를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잘운영하겠습니다.

이게사실출생해서아이를,신생아를데리고오는비용도만만치않을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취약지구에서이걸할수있는여건이되나싶습니다.분만이가능한병원을유치할생각을해야지,공공산후조리원을건립할생각을하는게좀맞지않다고생각하거든요.

안성의료원하고예전부터분만할수있는그런협약을많이,협의를했는데요.나름대로어려움들이있는것같습니다,거기서도.그래서저희가계속지금도협의를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꼭분만시설이없다고해도다른지역같은데,이천이나이런데산후조리원운영하는것보면그래도잘하고있습니다.산모들의만족도도굉장히높고요.그래서저희가벤치마킹잘해서잘운영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답변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네,조민훈위원입니다. 항상고생많으십니다.저는이번에올려주신인구시책에대해서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올해도99개사업에한2119억정도이렇게하고작은규모는아니죠.그리고’24년도에도97개사업에서1873억,’25년도에도100개사업으로1922억정도쓰신것같아요.이정도어떤사업이나예산을투입하고있는데우리담당관님은지금우리안성시가인구정책성과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가인구정책에대한성과에대해서지금제가종합적으로말씀드리기는곤란한것같고요.사실은지금여기에나와있는100개사업2000억사업은연관된사업들을사실은끌어모아서인구와관련된,연관된사업들을끌어모은거고요.제가생각하는인구정책은그렇습니다.세가지인것같아요.어차피인구를늘려야되는문제가있기때문에기존에있는인구가유출이안되게하거나아니면외부분들이유입이되거나아니면출산율이높아져야하는건데그러려면사실은이사업뿐만이아니라이모든행정전체가잘고르게발전되고잘되어야살기좋은안성이만들어지면서그런것들을다해결할수있을거라고생각을하고있고요.그럼에도나름대로저희가제조업분야,이런것들은산업분야에서일자리를많이만들려고노력을하고아니면아까말씀하셨던공공시설이나공유지에대한주민들이똑같이소득의높낮이에상관없이똑같이누릴수있는공유지에대한일들을그나마많이해놨기때문에생활SOC사업되겠죠.해놨기때문에지금다른데에비해서는그래도매년1.6%씩인구가조금씩증가하고있지않나,그런자평을해보고싶습니다.

그러니까요.이게단순하게인구가많이늘었다,아니면인구가줄었다이런얘기로말씀드리는건아닌데이게100개가까이되는사업에서2000억이넘는그런예산들이투입이되고있는거잖아요.그러면저는여기보면어떤사업명이나예산이얼마가들어갔다,어떤사업이다,라는걸이런걸총괄적으로모아서한다기보다어떤사업에서어떤효과를얻었고어떤사업에서는이런게미흡했다,라는이런지표도필요하지않나,이제는.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올해저희는2025년도에인구기본조례를제정을했고요.사실은그이외에별다르게정말위원님말씀하신대로체계적인그런전략들을갖고있지는못했습니다.다행히올해9월10일날정부의인구전략기본법이제정됐습니다.거기에발맞춰서저희도올해부터준비해서내년에는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어떤사업을집중해야인구유치가효과가있을까,출생률을높일까를새롭게저희가전략을구상하려고합니다.그건용역을세우지않고저희가말씀하신대로저희공무원들이노력해서정말실질적으로목표를두고관리해나갈수있는그런계획들을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네.인구정책이라는게어떤수나예산규모를떠나서저는그렇게생각해요.앞으로는얼마를썼다,이런것보다이게실제로어떤성과가있었는지이런것을전략기획담당관에서평가를해서앞으로는쉽게볼수있게그리고잘한건홍보도하고못한것에대해서는개선도하는이런과정이있었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또하나여쭤볼게요.저도고삼호수관련해서하나여쭤보려고하는데지금고삼어업계보상관련해서는절차가어떻게되고있어요?과정.

세분에대해서는보상이5억1600만원이.

5억6100만원.

1600만원이.

5억1600만원이.

네,나갔고요.

나갔어요?

나갔습니다.8월23일날지출이됐습니다.

8월23일날.그리고다른분은.

나머지분들에대해서는지금상고진행중이고요.그쪽분들재판과정에서원고측의주장,요구인데요.그냥서로한200얼마정도를합의하는걸로요구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판결은아직안났고요.

200,얼마라고요?

네,팀장님답변해주십시오.

기획팀장정다희입니다. 원고측에서129억원으로화해조정신청하였습니다.

그렇죠.129억이맞죠.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어차피소송중인거잖아요.그러면그나머지분들도안성시민이잖아요.그런데제생각인데일도잘하고잘먹고살다가하루아침에갑자기이런일이벌어져서그분들도일자리가없어진거잖아요.그분들도우리안성에서거주하고있는안성시민들이고.그래서저는막연하게소송중이니까모르겠다가아니라어떤,그래도소통같은것좀해봐서화해권고를할수있는조건도있을수있고그런건데그냥막연하게이제그분들입장은그런거예요.그분들입장에서는“전혀,아예우리는신경도안쓴다,하루아침에내몰렸는데.”이렇게말씀하시는데그런내용이나오는것자체가잘못된거잖아요.그래서저는어느정도그래도어떤소통이있어야되는것아닌가,이런얘기,말씀드리고요.신경을더쓰셔야되지않나,이런생각도들게돼요.

어떤신경을써야될까요? 재판과정중에저희가사적으로이게참조심스러운건데요.저희도행정에서사실은재판까지가기를전혀원하지않았고요.법의절차에맞춰서지금세분보상받으신것처럼절차에맞춰서계속얘기는드렸었던거고요.그렇기때문에지금단계에서글쎄요.저희가그분들하고재판소송중에뭔가를하는게맞는지는잘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시민참여위원회라고있죠?여기가소관부서가어딘가요?

저희예산팀입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전략기획담당관기획팀에서하고있습니다.

그것이소통협치관소관업무가아니었나요?

예전에그쪽에서있다가저희한테넘어왔습니다.

그래요?그럼시민참여위원회가그동안꽤긴기간동안활동을했는데그기간동안에얻어낸성과가좀있나요?대표적으로두어가지정도만.

한7개분과,8개분과자율적으로연구주제를정해서논의를하는데요.나름대로성과가있었던것은다회용기사용을한분과에서,환경분과에서열심히연구하셔서그것을안성시에도입을한계기가됐고요.또그게거기안성시뿐만아니라장례식장에도다회용기를확대보급하자고그주장을계속해서나름대로그시민분들이스스로장례식장을돌아다니면서그것을사용할수있게권고를하고그래서지금사용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이있습니다.

네,말씀하십시오.

아까제가질의한현재착공해서건립중인공공청사현황을지금예산기획담당관부서에서잘모른다고하니회계과공공건축팀쪽에의뢰를하셔서현황을알고요.그리고현재진행하고있다고하면관련부서에감사여기자리에팀장을배석했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네,김승택위원입니다. 공도시민청관련해서좀말씀드리고대답을듣고싶은사항이있어서요.공도시민청은일단기본적으로시민문화라든지교류,또청소년,어르신들의공간으로지금사용하실예정이신거죠?

그렇습니다.

예전에한번질의를드린적이있는데혹시이제주차관련돼서문제가된다면어떻게대응을하실예정이신지다시한번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83대가예정되어있고요.글쎄,사용하시면서주차,저희는지금계획으로서는거기주민자치위원분들이많이이용을하실테니까요.그주차문제가있을수도있을것같습니다.그런데그주차장운영은저희가다아주저렴하게요금을,기본적인공제시간을충분히주고그다음에는저렴한요금을받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하고있고요.만약에주차문제가발생하면글쎄요,그것은.방법은주변에다른주차장을마련하는건데요.공유지가있는지를,사실은그주변에공유지가좀있기는있습니다.그런데주차장으로써활용하기에는그렇게넓은부지가아니라그것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

굉장히염려가되는부분이라질의를안할수없었고요.지하1층에지상7층이들어서는400억이넘는공사를지금진행하고중간에일이생겨서지금개관이내년으로미뤄진상태에서공도지역구를담당하는의원이면서시민의입장에서거기가얼마나복잡한곳인지알고있고또수용인원이1000명이상가능한공간을건물을지으면서주차가80대밖에되지않는상황그리고약500m인근에공영주차장이있다고하지만여기어르신들도들어가는시설이들어가는데그거리가젊은사람들은쉽게걸어다닐수있는상황이지만혹한이나이제예를들면무더위가계속되는상황이라든지또임산부가이제왔다갔다하는상황이라든지이런상황이됐을때는굉장히염려스러운게많습니다.인근에댈수있는곳도많지않고,실질적으로.그리고오고가면서상권의활성화시킬수있는,공영주차장에서시민청까지오는데있어서그러한상권이특별하게있는노선도아니에요,걸어가는그구간이.여러가지로당장이제개관식을하면서부터문제가발생할것으로예상이되고염려되는부분이너무많기때문에최소한그래도준비를하고있는담당부서가됐으면좋겠다는바람에서.문제가이미건물은지어지고있고설계가다시이루어지기도어려운상황에서그렇다면당장내년에개관이되는입장을생각한다면어떻게해서든지해결을해야되고이많은세수가들어가는건물을지으면서그래도준비를하고있는,플랜을가지고있는그러한……,이게좀안타까워서많이준비하시고대응하실수있는상황을조금만들어주셨으면진심으로좋겠습니다.

염려하시는것잘알고있고요.아까말씀드렸듯이공유지도한번저희가찾아볼테고요.그런데주차장건립은여러가지기간이걸리고비용이드는것이기때문에가능하다면저희가그앞에우방아파트가있지않습니까?주로낮시간때에많이사용하실텐데요.우방아파트랑공동체쪽에서협의를해서가능하면낮시간때에우방아파트를주차장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그러니까주민과협업,협치를통해서활용할수있는방안도저희가한번접근을좀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낮시간뿐만아니라밤에도여러가지행사들이많을예정이거든요.말씀하신인근아파트들은사실주차난을다겪고있어요,이미.하다못해우방아파트는반대로시민청이생기면이용할수없냐고,야간에는.그런입장이거든요.거기인근에사는시의원으로서너무염려되는부분이라서말씀드린거니까요.꼭차선책을생각하고대응해주셨으면합니다.

관련부서랑한번심각하게검토를해보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네,윤한웅입니다. 이사장님,반갑습니다.제가교섭단체공고문을보고질의좀드리려고합니다.혹시내용아시고있는지모르겠지만14번,15번에대한내용좀알수있을까요?

네,팀장님답변해주십시오.

인사노무팀장이민기입니다. 14번과15번은현재제가기억하기로는촉탁제도도입하고노동조합위원장에대한임기보장에대한부분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부분현재저희가단체협상진행중이어서아직결론난사항은없고요.일단은안건에대해서설명드리자면촉탁제도도입과그리고위원장에대한,선출직임원에대한정년보장그정도가될것같습니다.

여기가공기업이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럼인사규칙에있어서일반직원이랑형평성이맞지않지않을까요?

일단위원장의경우는저희가지방공공기관같은경우는인사조직운영기준이라고따로둬서운영하고있는데요.거기에보면직원의정년은저희가지방공무원을따라가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노무사답변도그렇고여러가지지방공기업이라든가그쪽에물어봤을때일단은현재저희노무사답변으로는아직저희가협상진행중이라서검토하고있는안건은어렵다,라고그렇게판단을하고있고.촉탁제도는저희가채용을할때촉탁이라는말은따로정해두고있지않습니다.정해져있는고유명칭은아닌데저희가흔히들촉탁,촉탁하는데그촉탁은일정부분어느정도경력을가진직원에대해서퇴직이후에별도의직을정해서저희가부여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저희는지방공기업이기때문에따로촉탁에대한부분을할수가없고만약에하게된다면기간제근로자처럼공개채용을통해서채용하는방식으로할수있기때문에현재촉탁제도와지금노동조합선출직임원에대해서연장하는것에대해서는현상황으로는저희가불가하다고지금협상진행중에있습니다.

네,법률사항잘검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김승택위원입니다. 존경하는이용성위원님이지금말씀하신청소업무수탁에대해서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이청소업무수탁에소요되는위탁비용은얼마정도혹시되고있나요?

지금공도같은경우는.

전체요.

공영주차.

전체요.안성.

네?

안성전체말씀,지금시설관리공단자체에서청소업무수탁하고계시는사항아닌가요?

청소를공영.

위탁되는전체예산에서비용이있을것아니에요?

어느쪽으로.

청소업무수탁관리.

청소,전체요.우리청소업무.

네.

아까말씀드린대로청소업무가가로청소,그다음에수거,재활용사업장,소각장이렇게같이네군데.

제가말씀드린내용은이위탁비용이어느정도되는지여쭤본거거든요.전체예산이있을거고.왜냐면지금저희시의회에서요구하는예산현황을사실은이시설관리공단에서는빠져있어요.그런데이게제생각으로는,잠시만요.제생각으로는전략기획담당관에서전체예산을잡고거기서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예산이들어와있는것같은데사실은현황에나와있지않아서그비용을알수가없었고자세한내용을알수가없다보니지금관련된내용으로말씀드리는사항중에이제전체예산이있을거고여기에관련된위탁비용이있을것아니에요,분명히.그럼그비용이얼마인지를여쭤보는거거든요.

네,팀장님답변해주십시오.

저희청소비용은지금저희가작년기준으로저희예산이비용결산된게한349억정도되는데요.거기에청소관리만130억정도들어갑니다.

그러면이질의를왜드렸냐면지금이것24쪽한번봐주시겠어요?여기공통된경영수지대책에보면대행사업비를통제가능예산과통제불가능한예산으로구분하여통제가능예산의10%절감실시라고돼있거든요.그래서이렇게쓰여있는데이것을지금이런금액들이다안나와있다보니이것을실행하고있는지,안실행하고있는지에대해서알수가없는부분이라서이것을질의하고이것에대한실행여부를대답을듣기위해서말씀드린사항입니다.누가대답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희가이제.

네,답변해주십시오.

기획예산팀장홍현주입니다. 저희가예산자체절감방안을수립해서사업장별로매년원가분석을하는데원가분석을할때통제예산과비통제예산을따로구분을해서원가분석을합니다.통제예산은사무관리비나이런부분처럼우리가절약을하고노력을하면할수있는부분,그다음에비통제예산은통제할수없는부분,인건비나공과금같은경우는저희가통제할수없는데.그래서그부분들중에서통제예산만을별도로뽑아서저희가매년10%절감계획을추진을하는데문제는통제가능예산이아까말씀드렸듯이사무관리이런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이규모가좀작아요.그래서나름대로10%절감노력을하는데실제효과는10%목표대비5%,6%정도밖에해당을못해서저희전체공단의대행사업비를절감하는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인고민이기도합니다만매년그래서한5∼6억의대행사비통제예산에대해서별도로절감실적을내고있고요.그래서공유하고있고.이제내년부터할방향이지금말씀드린것처럼통제예산만을갖고해선그규모,파이가너무작기때문에,실제적인효과가미진하기때문에지금저희가사업계획서같은데막반영을하고얘기가끝난게비통제예산이라도3개년치를비교해서지속적으로증가하는예산에대해서는다시한번검토해보는방향으로가야되지않냐,그렇게지금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요구드릴자료가3개년치예산현황하고말씀해주신이러한사항들을저희한테제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먼저진행하겠습니다.

먼저안성시민의생활과밀접하게관련된부분에서노력을아끼지않으시는공단의임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를드리면서질의드리겠습니다.보고서자료33쪽과34쪽에위원회의운영관련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담당이누구신진모르겠지만.여기지금인사위원회를보면위원회위원분들이30명이되세요,약30명이.맞습니까?

30명까지는.

아,25명.

네,뭐여기있는대로.

네,25명.

네.

그런데25명분들이이렇게회의가진행이잘돼요?25명이요?

이게한번에다오시는게아니고요.저희가사안별로필요할때마다뭐다섯분모실때도있고세분모실때도있고그렇습니다.그런데이분들이시간이뭐이렇게다허락되지않기때문에순서대로연락을해서필요한만큼만모시고있습니다.

그럼이렇게선정을해놓고필요에따라서충족되는인원을이렇게회의를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네.한번에다모이지않습니다.

네,’26년도에보면서면회의가5번이나있어요.

네.

이것은어떤내용이에요,서면회의를한다는것은?

이게뭐라고그래야되나.

저뒤에팀장님답변하시는게나을것같은데.

네,팀장님답변해주십시오.

인사노무팀장이민기입니다. 5번의서면회의는저희가직원채용을할때도다인사위원회를개최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런데보통채용이라하면저희가정원증원에대한부분도있겠지만저희가중도퇴직을해도,현원에대한부족분이발생해도저희가인사위원회를통해서승인을받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아시다시피현업에종사하는직원들이많습니다.환경미화원이라든가아니면각종체육센터에서일하시는분들이많으신데좀시급을요하는직이많다보니저희가서면위원회를통해서채용에대한계획,그리고필요인력에대한부분을저희가서면인사위원회를통해서받고있습니다.그게총5번정도된다고보시면될것같고요.포상인원에대한부분도저희가더러인사위원회를통해서받기도하는데포상과저희가채용에대한부분이일부들어갔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계획이나이런부분들주로.

네,34쪽에보면지속가능경영위원회라고또있잖아요.여기인원이많으신건아까제가그설명으로대신하고요.여기에보면위에다섯번째하고아래쪽에전모씨같은경우엔경력사항이없어요.이분들은어떤상황인거죠?위에다섯번째최모씨와아래쪽에전모씨는경력사항이없는데이분들은어떤사항이에요?

뭐이렇게경력을내세울게없다고해주셔서사실은경력을넣지않았습니다. 이게저희가시민운영위원회라고하는거거든요.한29명정도지금참여하고계신데참여하시는분들이자기어떤신청에의해서저희가받습니다,지원을.뭐굳이자기이력을이렇게안하시겠다고그러는걸어떻게할도리가없어서안올렸습니다.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아까설명하셨듯이우리시설관리공단이그동안에경영성과나이런것에서많은업적을남기셨고또이런시책이나이런걸결정하는데가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만들어진다는게제생각인데맞습니까?

이름이지금원래시민운영위원회에서ESG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바꿨습니다,올해.명칭도바꿨고기능도조금조정을했습니다.그래서이게지금이렇게불리고있는건데요.

하여튼운영이나이런것에대해서여기서논의를하신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그런건아닙니다.

그건아니에요?

네.

그러면참지속가능. 뭐명칭이바뀌었다고했지만한서른분정도의위원들을두시고여기서,그러면주로여기서논의되는사항은어떤건가요?

세파트로지금분류가돼있습니다.ESG이렇게해서환경적인부분,우리가사실환경업무를많이하고있지않습니까?청소라든지이런쪽,매립장,소각장관련된부분들하고그런부분들에대해서관심있는분들이참여하고계시고.그다음에사회적인문제에관련돼서는요.우리가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해나가는데있어서어떤역할을좀해나갈건가에대한그런부분들을논의하는구조가S에서하고요.그다음에G분야에서는물론뭐지배구조적인문제에대해서얘기를좀하는데요.그런부분들은깊이관여하진않고있고요.어찌보면인권이라든지그다음에청렴문제라든지이런부분들에있어서주제를주로다루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파트별로그분들이역할을담당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아까손드신팀장님이더자세하게설명을하실것같은데요.인권경영위원회는따로또있습니다.따로있고요.

따로있습니다.

네,설명좀해주시죠.

네,팀장님답변해주십시오.

네.일단명칭부터시민운영회와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헷갈릴수도있으신데같은목적과같은역할을하던분인데작년까지는시민경영위원회라는이름으로저희가위원님들과활동을했었는데올해새로운정부들어오면서경영사조가ESG경영을강조를하면서저희가ESG에집중하기위해서지속가능경영,ESG를지속가능경영이라고말들이많이표현이돼서지속가능경영위원회라고말씀을드린거고요.이분들의주요역할은저희가지금이분과를5개를운영합니다.그래서기획분과,고객분과2개그리고거버넌스분과,환경분과로이렇게5개를……,분과중심으로이루어지는데.

알겠습니다.거기까지설명해주시고요.그렇다면아까도제가,본위원이지적한시설관리공단의운영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전반적으로여기서논의가된다는말씀이신가요?

네.어떤아이디어나개선의견을내주시고저희가어떤.

됐습니다.그런데그렇게중요한이런회의에여기에도아까이사장님도말씀하셨듯이참석하는인원이그렇게성적이라고해야할까요?참여성적이여기는어떤편입니까?조금전에설명하신팀장님.

네.지금위원들의전체이사장님을포함해서30명이고요.이활동들은분과중심으로이루어집니다.위원님들이한번에있는게아니라5개,아까말씀드린5개분과위원회에서각각활동하시는거고1년에두번총회를해서전체만나서그동안의경과조치를할뿐이고이분들이한번에다모이는자리는2번그리고분기별로분과위원회로활동을하고계셔서그분과소속의아까말씀드린건의나사업계획같은것검토해주시고의견내주시는역할들을하는겁니다.

네.여하튼마지막으로이분들이시설관리공단의현주소와미래를위해서많은부분들을논의한다는그런중요한위원회같은데좀더세심하게신경을쓰시고위원선정부터운영하는데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한번여쭤보겠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오전일정을여기서마무리해도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의요청으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감사질의응답은오전일정여기서마무리하고오후일정에다시이어가겠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14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조민훈위원입니다. 우리이사장님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23년도부터’25년도까지‘다’등급인데이번에‘나’등급되셨다고저번에말씀하신거죠?

네.2025년도평가받은겁니다,그게.

’25년도‘나’등급으로되셨다고여기자료에는7월말에나온다그랬으니까.

8월초에나왔습니다.

8월초에나왔어요?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저는하나만여쭤볼게요.우리직원채용관련해서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우리시설관리공단은채용관련해서우리지역에서는아는사람이없으면들어갈수가없다,이런얘기많이나오잖아요.혹시들어보셨어요?그런얘기.

가끔들어요.

네. 가끔들으시죠.저도이야기가어떤사실이라고단정지어서말씀드리는건아니고요.오히려이런자리에서그런오해가생기지않도록채용절차가누구보다투명하다,라는걸이런걸말씀드리려고하는건데우리주신자료를보면’25년도에정기조사에서최종합격자선발기준과서류전형평가기준이부적정하다는지적을받으셨어요.

어느감사,종합감사요?

정기조사에서.

시청종합감사인가.(팀장을보며)우리이팀장님이좀.

네,팀장님답변해주십시오.

인사노무팀장이민기입니다. 최종합격자선발기준및서류전형평가부적정이라고되어있는데요.이건기간제근로자관리관련해서저희가연령이라든가이런부분이그때당시개정이되지않아서연령에대한기준을그때명시를했던부분인거고요.그리고이최종합격자선발기준및서류전형부적정이라는내용이어떤내용이냐면저희가기간제근로자같은경우는저희가서류전형그리고면접전형을통해서50대50으로점수를부여를해서최종100점만점으로해서저희가합격자를선발하고있습니다.그런데서류전형평가할때저희가어떤객관적인점수라기보다는서류전형위원들이평가하는그런주관적평정요소가들어갔다고해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객관적점수를주기보다는서류전형을저희가적부로해서소극적평가로바꾸고그다음에면접전형으로최종합격자를바꾸는방법으로그렇게진행한사항입니다.

그러면서류전형위원이라든지면접위원이따로따로구성이되어있나요?

서류전형위원과면접전형은중복될수없고요.그리고서류전형위원그리고면접전형위원은저희가일정부분,서류전형같은경우는저희가점수로하지않고여부를결정할때는저희가내부위원으로할수있는데요.그렇지않고어느정도주관적인평가가들어간다하면서류전형위원도마찬가지,면접전형위원도마찬가지저희가반수이상을외부위원을선정해서넣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말씀하신기간제관리내규개정이라고말씀을드렸는데이채용대상은저희가청년인턴하고그리고15시간미만초단시간근로자채용할때나왔던부분인거고요.저희가흔히알고계시는교통약자운전원기간제근로자라든가다른40시간,15시간이상기간제근로자분들은저희가서류전형평가만하는게아니라인적성검사도보고있고요.그리고면접전형도보고있습니다.여기에대한문제는서류전형과면접전형두가지의전형만이루어졌을때서류전형에대한객관적점수가부합되지않는부분때문에나중에합격자가바뀔수도있으니이것에대해서개선하는게어떻겠냐,해서저희가규정개정을통해서15시간미만에대해서는서류전형을소극적평가를해서일정기준이되면다합격시키는걸로하고면접전형에서최종합격자를가리는걸로그렇게개정이된사안입니다.

그러면공단내부관계자분들중에특정지원자를채용에관련해서영향을줄수없도록하는어떤장치가있나요?

저희가면접전형도마찬가지,서류전형도마찬가지고요.평가할때저희가제척,기피,회피제도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저희가서약서를받고있고요.친인척이라든가지인같은경우가있을경우에는저희가회피,제척을통해서면접위원이회피하거나하는방법으로저희가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면공단채용에있어서100%공정하고투명하다,이렇게말씀하시는거죠?

현재는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저희가공정채용우수기업인증6년지속받고있어요.

네.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건우리지역에선그런일들이되게많이얘기가많이나오니까그것에대해서말씀을드린거고요.어찌됐든간에시설관리공단은공공기관이잖아요.그러니까어떤채용관련해서시민들사이에서불필요한이런게생기지않아야될거고요.’25년도채용기준부적정에서는설명을들었고앞으로그러면평가기준이나심사과정에서지금처럼투명하게관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네.이용성위원,서안성체육센터관련해서몇가지여쭙겠습니다.’24년에방수공사,’25년에또방수공사’26년에지속적인방수공사가계속이어지고있는데이것에대한혹시원인이나방안,대책방안이런게혹시따로있으실까요?

우리윤영일팀장님말씀좀.

네,팀장님말씀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서안성체육센터팀장윤영일입니다. 말씀하신방수공사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요.같은장소의방수공사는아닙니다.최초로진행됐던방수공사는여자샤워실에대한부분이었고요.그후에는2층에있는샤워실,그리고최근에이루어진건남자샤워실이었습니다.방수라는게이용인원이많다보면깨질수도있다고봅니다.그러다보니까지하층으로,1층샤워실에서발생한물이지하층으로누수되는현상이계속해서발생하고있어서저희가들어가자마자가장시급한부분부터방수공사를진행을해왔고요.지금어느정도방수에대한부분은많이잡아놓은상태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럼이제차후로는이런일이많이발생하지않을것같다는말씀이신거죠?

네.샤워실에서발생하는방수는어느정도이제다완료가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3쪽보시면2025년에이아까말씀하신채용관련돼서지적사항있었고또하나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추모공원관리방안검토가2025년관리카드를보면미완료상태로추진중으로나와있었는데이사항은어떻게처리됐고또여기에왜누락이돼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이감사지적사항있잖아요.거기2025년에.

권고사항이요?

권고사항은2025년에있었던일이고2025년에있었던일이면2026년에저희가확인할수있게끔지적사항및처리결과에나왔어야하잖아요,표에.2∼3쪽에지금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만놓고서자료만들어주신거잖아요.거기에2025년은아까말씀하신채용관련돼서만넣어주신거고거기에제가좀아까질의드린추모공원관련돼서현재상황과누락된,당장확인이어려우신가요?

네,뒤에팀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시설운영팀장장유정입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행정사무감사’25년도관리카드추모공원운영부적정을말씀하신것같고지금지적사항처리결과는안성시종합감사에대한지적사항처리결과를여기표에표기를한것같습니다.그런데현재’25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당초에효율적인안성시추모공원관리방안을검토해달라고지적을하셨고그것에대해서황톳길교체공사가지금9월11일자로아스콘포장공사가완료가될계획입니다.그리고무인발급기라고검토를요청을하셨는데그것은저희가예산을검토한결과예산대비해서효율성이떨어진다고판단이돼서민원PC로,휴게실에민원PC를설치를하였습니다.

이게안성시종합감사만넣으라고있었던사항인가요?지적사항및처리결과에는특정감사및여러가지합동감사포함해서전체가기재되어야하는사항이맞는사항이거든요.이부분누락된것은맞는것같고요.그부분은다음부터꼭시정을해주셨으면좋겠고또하나여쭤보겠습니다.잠시만요.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가개관한지얼마안됐잖아요.9월에쉬면서공사를하셨는데혹시그내용이이건가요?12쪽에있는자바라홀딩도어설치공사이공사하시느라고휴관하신건가요?12쪽이요.내용이이건지여쭤보는거예요.이것때문에휴관을하신건지.

9월달에요?

네,뒤에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네,안성수영센터팀장채성혁입니다. 지금’26년에9월쓰여있는것은오타가난걸로보이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어떤공사를진행하시고.

지금올해9월에저희가한3일정도보수공사가있는것외에는현재휴관계획은없습니다.

그럼작년에는안하셨던거예요?

네.작년에안했었던부분입니다.

2025년에요?

네.

그때추석즈음해서국민체육센터랑같이휴관하셨던사항아니에요?

이게지금올해’26년도9월에저희가타일이나일부부분들이조금들뜸현상이나일부있어서이부분을추석맞아서저희가수영장물을갈때그참에한3일에걸쳐서보수를하고물을가는형식으로해서추석은조례상당연히쉬는날로되어있고요.그래서앞에3일을저희가이용객들한테양해를구해서휴관을해서공사진행과물가는것을한번에처리할예정입니다.

그부분은제가나중에자세히다시한번확인해보도록하고요.그럼9월에하신다는것은아직여기안나온거고저희가갖고있는자료에안나온거고그러면이것관련된집행금액이따로있나요?

이건집행금액은안들어가고요.공사하면서하자보수기간이2년입니다.그걸로집행이되는겁니다.

그부분하자보수로되는지안되는지확인좀부탁드리려고말씀드린거고요.아까서안성체육센터관련돼서도말씀드린사항이지만이렇게하자가발생하게되면시예산이투입되어야하는경우가발생되는거고그래서처음에할때부터좀잘,앞으로도잘관리감독하셨으면하는바람이있고요.24쪽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중대재해발생현황및예방대책수립현황혹시’24년에공상처리후산업재해조사표제출미이행해서지적된사항이있었는데이건구체적으로어떤사항이었나요?

’24년도요?

그래서산업안전보건법등교육실시로처리됨이렇게나왔는데제가여쭤보는이유는공상이라고하면공무수행중발생한재해잖아요.그런데이게경상의사건이라서여기에발생건수를0으로하셨는지아니면사건내용을정확하게제가모르니까여쭤보는사항이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은사람이사망사고가.

그부분은알고있고요.이사건이어떤사건이었는지여쭤보는거예요,2024년에발생했던사건이.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감사안전팀장안경수입니다. 이것저희가미흡했던부분이고요.이사장님말씀하셨듯이크게사고났던사고는아니고그냥공상,그것에대해서저희가올렸어야되는데그걸누락했던부분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그럼제가하나만이사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36쪽에보시면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현황이있습니다.참좋은사업같아요.교통약자의발이돼주는사업.그런다고보면이게운영이이용자수가지금해마다증가하는추세입니다.그래서이용자의불편함이없는지궁금해서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증가한원인은차량도좀계속늘었고요.특장차가3대정도증가됐고전기차가8대가늘어났습니다.임차택시도일부3대정도늘어났고요.그래서이런인원들을수용할수있는거고전체등록인원이한2500명정도됩니다,교통약자의.그런데아직도100%저희가그분들욕구를충당해드리지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방법으로운전원들의출근시간을6시부터시작해서6시,7시,8시,9시까지쭉나눠서골고루편성해서지금출근시간도바꾸고있고요.그다음에야간시간,주말이런부분들을적절하게해서많은부분이용하고자하는분들의욕구를채워나가고있습니다.

네.해서이용자들이많이늘고있으니까불편함이없도록많은,불편함이최소화되도록많이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안성시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7항,안성시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양심에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9월14일소통협치담당관박효석.

그러면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박효석입니다. 항상시민과함께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안태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윤정열소통팀장입니다. 전윤미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김현석주민자치팀장입니다. 정운길시민활동통합지원단장님입니다. 지금부터소통협치담당관소관2026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현황입니다.’24년도에한건,’25년도에는공통사항12건과부서소관사항8건등총20건의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지적사항은시정및처리요구사항7건과권고사항13건이되겠습니다.그중’24년,’25년총21건중완료19건,추진중2건으로추진완료사항은서면설명으로갈음하고추진중인사항2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관리카드30쪽의원발의조례제정시적극적인사업집행등실효성확보로안성시반려견순찰대지원에관한조례제정에따른반려견순찰대지원사항입니다.해당조례는최호섭전의원님이발의하신조례입니다.현재우리시는자율방범대를중심으로지역치안활동을운영하고있습니다.유기견발생예방과동물복지차원의접근은별개로하고방범,치안보조활동으로반려견순찰대운영은현재까지기대이익이크지않습니다.이에따라타지자체운영사례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있으며내년상반기타시군지방보조사업종료후진행결과등을검토하여추진여부를다시한번결정할계획입니다. 다음은43쪽에마을공동체협력활성화사업조정필요입니다.’26년본예산에연구용역비로4000만원을편성제출하였으나의회에서삭감되어관련연구용역을추진하지못하였습니다.’27년도에는연구용역예산을반드시세워’21년부터’26년까지마을공동체사업에대한전문가분석을바탕으로’28년부터운영방향을보완·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자료3쪽부서별공통사항입니다. 먼저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입니다.’24년도시정처분에대한이행조치부적정건은마을공동체사업3개마을에대한마을만들기지원사업으로효용가치가증대한중요재산에대하여부기등기를미이행했다는사안입니다. 먼저1개마을삼죽면강촌마을은부기등기를할수가없어이를대체하기위해인허가보증보험을가입하였고나머지2개마을인당왕3통과금광면석암마을은부기등기를완료하였습니다.그다음삼죽음촌마을육묘장내가마이동설치건은농지법에따라농지에가마시설을설치할수없다는지적으로’25년7월11일철거·이동조치완료하였습니다.해당가마시설은음촌마을에서마을공동체사업으로활용중인항아리를굽는그런시설이되겠습니다. 다음으로보조금교부결정용도외집행부적정건은바르게살기운영비관련된사항으로자산취득비로목을세웠어야하나운영비를전용한사안이되겠습니다.보조사업자및담당직원에대하여교육및안내를실시하는등재발방지조치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5년지적사항입니다.공공요금지출부적정건은연체료를예산으로집행한사항이고예산과목부적정집행은공공운영비로납부하여야할통신운영비로사무관리비로집행한건이되겠습니다.그리고보통예금계좌관리기준미준수건은카드대금결제후다음결제예정금액을제외한불필요한잔액이계좌에남아있던사항입니다.10년치관련이체사항을모두점검하였는데특이한사항을발견하지못하였습니다.그래서부적정집행금액은회수·납부를완료하였고불일치잔액을정리하여직원들에대한교육을실시하는등해당사항이재발하지않도록조치완료하였습니다.감사원감사및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4쪽부터6쪽이되겠습니다.최근3년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최근3년간17개사회단체에’24년도에는44개사업,’25년도에는50개사업에대하여보조금지원및정산을완료하였습니다.’26년도에는자율방범대관련2개보조사업이실비사업으로전환되어보조금사업이2개축소된48개사업에보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현재31개사업은집행중에있으며사업기간미도래사업은집행예정입니다.사업별성과표,실적보고서는별첨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쪽이되겠습니다.협약체결현황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그리고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 먼저시민활동통합지원단에서사용하고있는안성시고수2호13에위치한구당왕우체국건물은2020년도에1억1151만6000원에취득하여현재시민활동통합지원단사무공간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대덕면건지리425-1에위치한대덕농업인상담소는대한적십자사,경기도지사재난구호물품관리창고로사용하고있습니다. 다음임차건물현황입니다.안성시중앙로411번길8에위치한성민빌딩3층을’22년3월부터’27년2월말까지계약하여공익활동지원센터로운영하고있으며관리비를포함한월임차료는330만원입니다. 다음8쪽에각종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연도별위원회현황에일부차이가있어간략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안성시소식지운영위원회는위원회운영효율화를위한정비과정에서상설위원회였던사항을2025년12월비상설위원회로전환하였으며심의안건이발생하지않아최근까지개최실적은없습니다.또한’25년도에는미디어센터민간위탁성과평가및심의를위해관련비상설위원회를각각1회운영하였으며’26년도에는해당심의사항이없어별도로구성하지않았습니다.그밖에위원회별구성및개최실적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쪽이되겠습니다.집단민원처리현황,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계속해서부서직급별현황입니다.소통협치담당관총인원은6월30일기준25명으로일반직공무원12명,임기제공무원12명그리고공무직1명이되겠습니다. 다음10쪽이되겠습니다. 먼저예산현황입니다.’24년도총액은81억5249만원이며’24년도1월16일조직개편으로인해이통반장지원예산2억83만원은행정과로이체하였습니다.불용액은4902만5000원입니다.’25년도총액은76억8164만2000원이며불용액은8864만3000원입니다.사고이월액746만원은명동거리간판·조형물과업추가에따라발생하였습니다.’26년도총액은자료작성일기준,6월말기준으로총71억3879만2000원입니다.현재3회추경에서5억6986만8000원을증액하여77억866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민간위탁현황은동아방송예술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안성미디어센터를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및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변경지급현황,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저희부서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2쪽이되겠습니다.공사사후관리현황입니다.공도거점공간조성사업으로공도터미널2층가치공도리모델링1건이며하자발생사항은없습니다.시정질문추진현황및특별회계세외수입징수현황또한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추진현황입니다.2024년7월부터2026년6월까지총1건으로앞서말씀드린안성시반려견순찰대지원에관한조례가되겠습니다.타지자체운영성과와우리시여건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시행여부를검토하고있습니다.계속해서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3쪽시정브리핑현황입니다.위원님들께서보시는자료중일부누락이있어추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24년도브리핑횟수를정정하여말씀드리면’24년도에자료에는민선8기2주년1건으로되어있는데그외에’24년1월에신년시정운영계획브리핑도있었습니다.이것이누락되어서함께보고드립니다.정정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그래서’24년도에는총2회개최되었으며,’25년도에는국정운영5개년계획대응전략브리핑등총3회를실시하였고’26년에는신년시정운영계획과보개면동신일반산업단지농업진흥구역해제브리핑등총2회를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시정홍보현황입니다.SNS는6개채널과영상매체,안성시소식지등을활용하여주요시정과정책을시민에게알리고있으며다양한매체를통해변화하고발전하는안성의이미지를적극적으로홍보하고있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쪽부터20쪽언론사광고료지급현황입니다.’23년도에는352개언론사에총8억5066만원을집행하였으며’24년도에는408개언론사에총9억390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25년도에는421개언론사에총9억3957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언론사별세부적인내용은제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1쪽부터26쪽까지안성시자원봉사센터운영현황입니다.안성시자원봉사센터는안성시중앙로274-30,3층에위치하고있으며’98년6월25일설립되어현재센터장을포함하여3개팀에9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자원봉사센터기능으로는자원봉사자모집및상담,자원봉사교육,프로그램의기획과개발보급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자원봉사자등록현황과예산현황사업추진현황과협약할인가맹점목록등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7쪽부터28쪽이되겠습니다. 먼저안성시소식지의제작및배부현황입니다.’24년도에는매월1만5000부를제작하여개인에게9000건,공동주택등공동시설에6000건을배부하였으며,’25년도와’26년도에는외국인판1000부추가제작하여월1만6000부를제작하여개인에게9000부,공동주택7000부를배부하고있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센터운영및예산지원현황입니다.’24년도에는주민자치센터운영을위해프로그램운영강사비지원,물품구입비등9억7984만5000원을집행하였으며’25년도에는10억547만6000원,’26년도에는현재까지6억7410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집행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9쪽부터32쪽이되겠습니다.영상미디어센터운영현황입니다.주요사업실적현황은’24년도에340개프로그램에1만5638명이이용하였으며’25년도에는394개프로그램에2만2043명이이용하였습니다.’26년도에는1월부터6월까지123개프로그램에5283명이이용하였습니다.장비및시설실적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행복마을관리소운영현황입니다.33쪽부터37쪽까지이며행복마을관리소운영현황은공도,대덕총2개소가설치하여운영중에있으며각행복마을관리소당사무원및지킴이4명씩총8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총사업비는2억9700만원이되겠습니다.주요기능으로생활불편사항처리와지역공동체문화활동등지역특성에맞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행복마을관리소추진실적과주요사업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8쪽에시민활동통합지원단운영현황입니다.시민활동통합지원단은안성시고수2로13에위치며’21년4월22일에설립하여총14명의직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시민활동통합지원단은지역사회발전을위한조사및연구사업,공동체활성화를위한프로그램지원사업,공익활동,역량강화활성화지원사업등을통해공익활동과마을공동체,도농교류,사회적경제,도시재생사업등을지원하는중간조직지원기능을담당하고있습니다.자세한사항을세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50쪽부터54쪽에주민자치회현황및추진실적입니다.현재주민자치회는미양면,대덕면,양성면,안성1동이렇게4개대상지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미양면은30명,대덕면은31명,양성면은28명,안성1동은37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해당인원은6월말기준이고현재는조례기준에따라모두30명이상을운영하고있습니다.추진사업예산은’24년도에3353만원,’25년도에는4700만원이며,’26년도에는5950만원입니다.’26년자치계획발굴사업으로는대덕면에하루한번약복용달력제작등6개사업과양성면에찾아가는힐링요가등5개사업으로총11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미양면과안성1동은’26년1월에주민자치회로신규전환되어전년도주민자치회추진실적은해당사항이없겠습니다.앞으로주민스스로지역의제를발굴하고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주민총회와자치계획수립등주민자치활동을지속적으로지원하겠습니다.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4쪽부터60쪽까지주민자치위원회현황및추진실적입니다.주민자치회가운영중인4개면과동을제외한11개의읍면동에서주민자치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위원은읍면동당최대25명이내에서총255명의위원이활동하고있습니다.주민자치회를운영중인양성면과대덕면을제외한위원회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자료에는저희가실수로대덕면과양성면자료까지들어가있는데요.그것을빼고보고드리겠습니다.지역특성을반영한자체사업으로2024년도에는31건,’25년도에는35건을추진하였으며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앞으로도주민자치위원회가지역주민의의견을수렴하고지역공동체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지원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소통협치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아울러위원님들의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윤한웅위원님.

네,윤한웅입니다. 5쪽에보시면방범대올해예산이9000만원들어간게차량변경의건이죠?

네,차량구입건입니다.

이게오래돼서내구연한이다돼서변경해주신건가요?

이번에교체되는대상은아마’14년도에구입돼서현재까지운영중인차량으로공도하고금광2개소가교체될것같습니다.저희가당초예산서에는3000만원씩3개를구입하려고했는데요.계약과정에서조달청에관련차량이저희가등록을하려고그러면,구입을하려고그러면,계약을하려그러면계속없어져서현재는SUV1대와승합차량2대이렇게해서3대를구입하려고했는데SUV는현재조달청에등록된차량이없어져서스타리아승합차만2대구입해서지원할계획입니다.

혹시방범대총차량대수가몇대인지알고계신가요?

방범대차량총대수는현재지대마다하나씩있고연합대에1대이렇게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14대거든요.14대에서2대를교체해주셨는데내년에12대가전부제가알기로10년이도래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예산이상당히많이들어갈것으로보이는데.

그래서현재저희가여기에들어오기전까지알아본바로는최대로많이탄km수가5만9000km정도됩니다.그러니까km수로따지면그렇게오래타신것은아닌데차량자체가’14년도에구입한차량도있고해서10년이상된차량들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한번에저희가예산상다교체를일괄못해드리기때문에km플러스내구연수가오래된차량순서로해서빠른시일내에교체될수있도록예산편성을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지역치안을위해봉사하고또지역의안전을책임지는데,안전에또민감한차량인건데잘판단해주셔서예산적극반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최근에자율방범대같은경우법정단체가됐습니다,법률이생겨서요.그래서입법이돼서법정단체가돼서저희가지원할수있는범위내에서최대한지원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소통은넓게신뢰는깊게소통과협치로함께하는적극행정을펴시는데감사를드립니다.질의이어가겠습니다.지금예산기획담당관쪽으로넘어가있는그시민참여위원회가언제그쪽으로소관부서가넘어갔어요?

네,그건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시민참여위원회는’22년부터저희소통협치담당관에서운영했습니다.그래서’22년,’23년저희가운영을했고요.’24년조직개편시업무가이관돼서현재전략기획담당관에서’24년부터운영을하고있습니다.

지금여기에목표를가지고있는열린소통과협치중심이라하면시민들의여러가지목소리를온전히받아들여서시정에전달하는그런소관부서로우리가알고있는데,소통협치관이.시민참여위원회가거기로왜넘어갔는지이것은조금재고를해보셔야될것같고요.거기에또시민제안심사위원회도그쪽에있어요,지금전략기획담당관쪽에.

네,제안은원래부터전략기획담당관소관업무였습니다.

시민이제안하는것은그것을갖다가소통협치관쪽에서그것을받아들이고거기서취합해야하는것아닌가요?

네,그건에대해서제가그럼말씀드리겠습니다.전략기획담당관실에서시민참여위원회하고시민제안관련된업무를처리하는이유는그과정에서정책제안이주로제안이됩니다.그러니까제안이라는게시민과의소통도중요한역할이긴한데요.그것보다더중요한것은그제안된정책이시에매칭이될수있도록노력해야되는사항입니다.그러기위해서는시정전체를총괄운영하고있는전략기획담당관에서해당제안사항을검토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조직개편도그렇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전에아침에전략기획담당관쪽의사무감사를했는데요.그쪽에너무업무가과중되어있다는그런감이되어서지금제가말씀을드린거고요.

네.

그보고자료15쪽에보면언론사광고료지급현황이쭉나옵니다.여기에보면’24,’25,’26이렇게현황이나오는데종이신문과인터넷신문이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종이신문의광고료를책정하는기준은어떤것이있고인터넷신문의광고료책정하는기준은어떤것이있는지설명부탁드릴게요.

설명드리겠습니다.일단안성지역에주소를두고있는안성지역언론사와전국적인언론사또는경기도권전체를커버하고있는언론사에따라좀달라질것같습니다.안성지역언론사는현재저희가9개정도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고요.4개는지면이발행되고있고5개는인터넷언론사입니다.이경우에인터넷언론사는동일하게금액이책정되고요.그다음에지면같은경우는,지면이발행되는4개언론사는매주발행되는언론사가있고1달에2번정도되는발행되는언론사가있습니다.그것은차이를둬서지원하고있습니다.그리고경기도나전국적인언론사같은경우는저희만광고를집행하는게아니고다른시군들도같이광고를집행하고있습니다.그언론사광고료같은경우는언론진흥재단에서매달공개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단가나횟수에대해서확인이다가능하기때문에다른시군의언론사를지원하는금액과맞춰서비슷하게지원하고있습니다.그리고흔히포털이라고하죠?네이버나구글이런데노출되는언론사와그렇지못한언론사들이또있습니다.그런언론사들도차이를둬서광고료를집행하고있습니다.

제가이제어디신문이라고특정하지는않겠지만8000만원정도현재’26년도9월까지지급된그런언론사가있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그언론사는아까도말씀드렸듯이시군별로보통집행되는금액을저희가파악할수있기때문에그평균에맞춰서저희도집행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많이지원되는언론사는대체로이런언론사일것입니다.그포털에저희가CP사나제휴사나예를들면네이버정책에의해서그렇게시민들내지는국민들께상시적으로노출되는,쉽게노출되는언론사같은경우는단가가올라가겠고요.그렇지못한언론사는단가가높지않을것같습니다.

제가왜그런질의를드렸냐면보통종이신문은발행부수를알수있나요,지금소통협치담당관의업무상?

현재ABC나이런데서부수는나오긴하는데요.저희가그부수로는절대적으로의존하지않고요.현재가장많이고려하고있는사항중하나가구글이나네이버에노출되는빈도나그제휴가되어있는지이런것을우선적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이광고료지급은물론안성의시정이나이런부분들을널리홍보하는데에도움이되겠지만광고료를책정하는이부분에있어서는좀더과학적이고그런객관적인자료에의해서지급되는게맞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저는시민활동통합지원단에대해서좀여쭤볼게요.이게처음에생겼을때그때당시에2020년도언론기사를보니까센터설립의핵심명분은분산된중간지원조직을통합하여시비중복투입과행정을막고그다음에중앙부처와경기도의공모사업을적극적으로유치해서안성시의조금재정부담을줄인다,이렇게기사들이났었더라고요.그런데오늘이렇게자료를보니까저번에회계때도제가보니까운영예산이연간인건비5억7000만원에사업비가15억이들어가요.그리고그동안에갖고왔던사업들을봤더니도비는한20%,시비가한70%∼80%정도들어가거든요.그러면과연이게지금국·도비를확보해서시비를절감하겠다는구조가좀계획한대로맞게돌아가고있는건지좀의견을듣고싶습니다.

네,일단처음설립했을때는저희가어느정도도비를확보할수있었습니다.그래서공익활동지원센터같은경우도도비를확보해서많이처리했던사항이고요.마을공동체사업이나시민동아리사업,그밖에다른센터의사업들도도비나국비를확보해서전략적으로움직인면은있습니다.그런데그이후에도에서도예산지원이많이줄은사항이고그래서아마시비가더많이들어간것같습니다.자세한사항은우리단장님께서추가로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답변하여주십시오.

시민활동통합지원단정운길단장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지역사회시민들,활동가들을발굴하고육성해서지역내활동가들간에또는공동체간에네트워크를활성화하고우리지역내에민과관이협치할수있는거버넌스구조를만들어가는것이저희의미션이고과제였습니다.그과정안에서말씀하신것처럼다양한사업들을진행할수있을텐데요.거기국비,도비공모사업을따오는것도하나의저희과제였습니다.하지만저희가이제말씀주신것처럼공익활동지원센터같은경우는경기도비를따왔었고요.또저희가행안부공동체사업도따온경험이있습니다.그런데여건이,저희가활동할수있는여건이조금변화된지점들이중간에좀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그것이여의치않았다는말씀을좀드리겠고요.지금도계속노력중에있고요.특히도시재생같은경우도지금저희가도시재생사업의기초단계를하고있고요.이것이활성화되면국비사업을도전해볼가능성도있습니다.그래서조금더지켜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네,그럼따라서질의를더드릴게요.지금뭐말씀하셨으니까노력을하신다고했으니까제가더할말은없는데사실시민들이좀느끼는건뭐냐면주요사업들이보면뭐공공기관장소대여하고동아리공모사업하고사실이런것도문화관광과에서할수있고교육컨설팅은교육과에서할수있는거고.이정도면그냥기존에담당부서나지금소통협치같은데서도충분히할수있는일이라는얘기들이많아요.과연그러면지금이단체가,이지원단이과연존재를해야되냐,이런질의가좀많이있어서여쭤봤는데.어쨌든간에국비랑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더애써보신다고했으니까지금이부분을조금더고민을하셔야될것같아요.그리고뭐국비같은경우는50%이상된다고하니까어떻게든애써주시면되겠지만다른데같은경우는,이중간지원조직센터가다른데도있나요?담당관님.

네,중간지원조직형태가공무원내부조직으로있는시군은저희가거의유일할것같고요.일부있을수도있는데저희가경기도내에서확인한바로는저희가거의유일한상황이고.다른곳은위탁이나법인화돼서별도민간조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어쨌든간에저희가이렇게만들었을때는되게뭔가저희밖에없다고하시니야심차게나름안성시에서는한것같은데어쨌든시민들이이걸체감하지못한다고하면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고민을하셔야될것같아요.지금제가봐도하시는사업들이안성시에서지금할수있는,다른부서들이충분히할수있는사업들이고.그리고그냥행사가좀늘어났다,이런평가들도좀솔직히많아요.그냥평가,단순히지금안성에축제도많은데행사가더늘어났구나,이렇게체감하시는분들도많고.그리고소통협치담당관에서도솔직히전에도사업하는것보면저는이부분은진짜통합지원단이따로있을게아니라소통협치에서충분히다소화할수있는사업이라고생각이들어서.이부분에대해서는진짜,정말,진심으로한번고민을좀해보셔야될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을좀염두를많이하셨으면좋겠습니다.

지원단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문제는저희도충분히인지하고있고요.그래서지원단이앞으로이렇게계속행정조직내에있어야되냐,아니면다른시군처럼중간지원조직으로민간위탁이돼야되느냐에대해서는저희도내부적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원단이란조직이저희가영구조직은아닐거고요.저희가이조직을처음구성할때부터지역에공동체기반을어느정도닦은뒤에는새로운전환이필요하다는건공감하고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수년내에새로운방향성을찾아보려고저희도노력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조민훈위원입니다. 우리존경하는박만식위원님께서도앞에서좀말씀을하신것같은데요.우리언론사광고료가9억4000만원정도되죠.561건정도된것같아요.그래서저는이제뭐이게금액을얼마나주는지에대해서는어떤객관적인그런기준이있다고보는데아까말씀하신대로그런기준에대해서좀말씀을해주신것같아요.그러면이런기준이어디서어떻게노출이됐고그리고어떤홍보효과가있고이런것좀성과분석한이런자료들은있나요?

저희뿐만아니라모든시군이그건공통적일것같은데요.언론사에광고가몇번나가서어느정도의효과가있는지까지는객관적인데이터분석은좀어려울것같습니다.예를들어서특정언론사에저희안성시기사가나간다고해서그것을몇명이보고그런통계가잡히는건솔직히불가능하고요.통계라기보다는해당언론기사가얼마나노출될수있느냐,그여건을저희는일차적으로보고있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듯이네이버나구글의포털에시민들이언제나열어봤을때우선적으로뜨는기사라면,우선적으로뜨는언론사라면거기에는광고를집행해도타당할것같고요.그렇지않은언론사에대해서는관리차원에서일부만지원될수도있는사항이고요.그렇게좀차이가날것같습니다.

그러면그렇게말씀하시면담당부서에서판단하는금액으로정하신다,뭐이렇게말씀하시는…….

금액은다른시군집행되는금액을저희가확인이가능합니다.언론진흥재단이있기때문에거기서매달공개가돼요.그래서A언론사가예를들어서대부분의시군에서200만원정도받고있다.그럼저희도200만원정도책정을하고있고요.그런수준입니다.

다른시군들의이런것도한번보시고.

네.

네,그래서앞에서박만식위원님께서말씀은하셨지만언론홍보가자칫기준이불분명하면나눠주기식이다,이렇게또사람들이,시민들이인식을할수있는거잖아요.그래서될수있으면언론사도억울하지않고또그리고우리시민들이납득할수있는어떤배분기준에대한이런지표도그래도어느정도는마련해야되지않나,그런말씀을좀드리는데.또한번고민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그리고또하나여쭤볼게요.우리관리하고있는민간보조금단체가많죠,소통협치는.

네,많이있습니다.

네,그래서지난연도에도의회에서보조금의투명성하고성과관리강화라고지적을했던것같아요.

네.

네,그래서담당관에서는“성과평가표를작성하겠다.”이렇게말씀도하신것같은데,자료보니까.

네.

그러면이제성과평가결과가어떤,지금작성하고계시죠?성과평가표에대해서.

보조금을저희가정산하다보면반드시작성해야되는사항입니다.

네,실적보고서이렇게나와서성과평가표를작성하시죠?

네.

다음연도예산편성하는데어떤그런저기가되나요?기준이되나요,성과평가표가?

네,실제로그점수를갖고거기서일정점수이하를받으면다음연도예산을편성할때감액해서편성하는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실제로감액해서편성한단체들도있었고요.그래서그것은저희가우리담당자하고팀장,그리고저하고사업의평가를가급적객관적으로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그래서계량화시킬수있는부분은계량화시켜서점수를일정이하받으면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감액을해서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

그러면평가가실제로낮으면어떤뭐감액했던사업들이있으세요?

네,있습니다.해당단체가있고요.여기서뭐단체를언급하는건좀그런데있습니다.

네,그렇죠.단체를언급…….그래서제가이번에전체보조사업,담당관소관사업몇건을좀샘플링해서성과평가랑정산검사보고서를같이좀비교를해봤어요.그랬더니어떤한사업은성과평가가85점인데실제정산검사결과를보면참석자서명부가누락됐다.식비,간식비가실제참여인원하고맞지않는다.그리고강사신분증누락,비교견적서누락,사업기간이후에또집행까지했던것도있어요.맞죠?

네.

그런데이게이사업이85점을받았더라고요.

100점만점에서감액이되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그래서이제85점이나온건데.그래서제가다른사업들도하나하나좀비교를한번해봤어요.그랬더니그사업도85점인데,85점이면뭐감액에대한그런기준은안되죠?

네,그렇습니다.

그래요.그래서이제보니까정산검사서에는보탬e집행등록지연,강의확인서누락,심지어실제강의내용하고첨부된증빙서류도또서로다른사례들도있더라고요.그런데이런게85점이면감액의사유가안된다.

점수는감액이되는데그게일정점수밑으로내려가야감액이되거든요.그리고보조금정산을하다보면이게단체나뭐하시는분들은저희처럼공무원이아니기때문에하시다보면실수들을많이하세요.그실수들을저희가칼같이정리를하게되면지금안성시단체중에보조금받을수있는단체가많지않습니다.그리고법정단체를제외하고는대부분사무직원이있는것도아니기때문에우리위원님들께서도이런업무를좀해보셔서아실것같은데요.하다보면실수도하고그렇기때문에저희가그실수를알려줘서다음에는그런실수를안하게끔그렇게해서단체가잘운영될수있게끔도와주는것도저희역할입니다.

그래서제가이것말씀을드리는게저도뭐민간보조단체를많이해봐서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보조금이라는게한번지원하기시작하면어떤관행적으로계속지원할수밖에는없잖아요.

네,그런구조가있죠.

지원예산을줄인다거나뭐이러면단체에서또들고일어나고정말난리가나는데이제저는그렇다고봐요.어떤정말잘하는단체들은더많이지원하고정말이렇게어떤이런결과,과정들이있는데그렇게계속따라오지못하는단체들은어떤페널티도이제는줘야된다.이런얘기도들리고.그래서이걸하려면정말꾸준하게단체의회계책임자같은분들한테계속지속적인교육이필요해요.교육도필요하고.교육만으로끝나는게아니라그회계책임자가바뀌어도누구나들어와서실수를하지않고잘할수있도록매뉴얼도또만들어야돼요.이제이런것도저도여기의회들어오기전에수없이건의하고수없이많이말씀드렸던부분인데아직도단체에서는그런게많이미흡해보인다.그래서소통협치도그런민간단체를관리하는단체들이꽤많이있으니까앞으로는그런것에대해서조금더관리를해주셨으면하는이런바람으로말씀드렸어요.

네,좀더세심한신경을쓰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먼저하십시오.

김승택위원입니다. 감사및지적사항에관련돼서2025년에행정재산의관리위탁과사무위탁,혼용사무추진절차부적정에대한내용이있었던것같은데이건은어떤건이죠?

’24년도말씀하시는.

’25년도요.

공공요금지출부적정말씀하시는건가요?

행정재산의관리위탁과사무의,여기안나와있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지금여기에누락돼있는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그러니까여기안나와있기때문에,기존에설명을해주셨잖아요.막여러가지설명을해주셔서그부분에대해서잘들었고요.2025년의행정재산의관리위탁과사무의민간위탁혼용사무추진절차부적정이라는건이있었어요.이게어떤건인지모르겠어서여기내용이없길래여쭤보는거거든요.

저도그내용은파악을못하고있는데요.자료를작성해서추후로제출해도될까요,부의장님?

네,그럼자료확인한번해주시고요.

네.

또하나는안성시소식지운영위원회가하는역할은어떤건가요?

소식지운영위원회는소식지의제작과편집방향이런것을협의하는위원회입니다.그런데최근5∼6년동안,6년가까이개최실적이없습니다.그래서현재는비상설로운영중에있습니다.

어떤걸로운영하신다고요?

비상설운영하고있습니다.필요한사항이발생하면그때하는거고요.지금은기자단을운영하고있습니다,소식지관련해서는.기자단과우리담당자가편집회의를해서현재는방향을구성하고있습니다.

상설위원회로구성원도10명이있는걸로.

그건저희작년12월말에조례개정해서비상설로바꿨습니다.

바뀌었어요?

네.

2026년까지지금아무한일이없는것같아서.

네,그래서운영이안돼서비상설로바꾼사항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이용성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네,윤한웅입니다. 최근에안성시청공무원이뇌물수수혐의로구속되었는데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앞으로대책은있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지금재판중에있기때문에저희가사실관계에대한것은지켜봐야될거고저희도엄중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네.안성시가좀더청렴해질수있도록많은감시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소희경위원님먼저하겠습니다.

네.방금존경하는윤한웅위원님이질의하신것에보태서여쭤볼게요.그동안감사결과자료를봤더니16명의직원들이일을처리하시기엔정말상당한분량임을,업무처리를하셨더라고요.그렇게했는데도불구하고이번에또그렇게안좋은일이터졌어요.터졌는데어쨌든저희가3년연속종합청렴도에서잘받았었는데어쨌든이런사건이발생해서또청렴도평가결과가하락되면저희집행부한테도부담이될것같은데이것에대해서어떻게개선책을고민을하고계시는지궁금합니다.

사실청렴도가차지하는비중이설문조사의비중이되게큽니다.그래서저희가각종민원처리를한분들에대해서설문조사가나가거든요,국민권익위에서.그러면이런일이있으면아무래도좋지않은영향이발생할것으로봅니다.그래서저희시차원에서도이런때일수록더공직기강을바로세우고엄중하게원칙을갖고일을처리해나가고청렴도관련해서는어떻게서류를잘작성한다고올라가는게아니라민원처리의어떤불법,부당한것뿐만아니라불편한부분까지도그런부분은점수를안주면점수가안나오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각종민원처리의사전안내부터처리부분에대해서청렴도를높여나가기위해서부단히각부서와협업하면서이걸높이기위해서이게자치단체의척도이기때문에저희도되게엄중하게생각하고노력많이하고있고하여튼이번일은저희청렴도차원에서는그렇게좋은일이아닙니다.

이번일을계기로근본적으로대책을마련해서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김승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네,김승택위원입니다. 감사처분이실제로이행되었는지를점검하기위해서이행실태감사를하고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관련돼서41쪽에보시면2025년도에6개과,53쪽이어서보시면농축산유통과등7개부서가계속적으로이렇게하고계신이행실태감사에대한결과가계속이렇게발생하는사항이보이는데이런것은어떻게단호하게대처할수있는방법이나시정요구를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따로추진하시거나계획하고계신게있으신지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바로처리할수있는건저희도처분이나가면30일이내에처분결과를받고있고또아까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셨듯이이행실태에대한처분이완료가안된건에대해서도해마다별도의감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아까말씀하신부분은이게아마처리가어려운건인것같은데제가보기에는,제가알기로는외국인숙소를사용하는불법컨테이너처분이런관계도여기1건이있는데이런부분도회복명령을계속내리고있지만거기에서사는분과여러가지관계가있다보니까바로처리가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도저희가언제까지그냥추진중으로둘수없기때문에이런부분실무부서하고더협의해서종결이되도록그렇게노력해나가겠습니다.

네.보게됐을때연관된사업인것같은데완료가됐다가다시추진중으로이어지는것처럼저희가봤을때는보이거든요,사항에대해서.과거에있었던게다시금불거지는듯하고.그런내용이보이기도하고가장이걸보면서제가핵심으로생각했던게뭐냐면각과별로이렇게고발,고소사건이많아요.그렇죠?그런데이게감사법무담당관안에서만확인을할수있고각관·과·소에서는확인이안되는사항들이있어서사실은앞으로는각관·과·소에저희위원장님을통해서이러한소송에관련된내용을꼭집어넣었으면좋겠다고제가건의를한부분이있고요.이렇게맹목적으로보기에는많이어려움이있더라,이런말씀을드리면서어찌됐든같이관리감독을잘하시는입장에서이런건들이안나오면사실상좋은거잖아요.그런체계적인여러가지방법을좀구체적으로잘시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부의장님말씀좋은말씀이고요.저희도총괄부서의입장에서이많은건을세세히모든걸알수는없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총괄부서에다이걸뽑을게아니라앞으로는서식요구를할때개별부서에다뽑게끔해서그개별부서는그업무를실제처리한부서이기때문에더심도있는행정감사가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적극행정추진을위한실효성있는감사법무행정으로활력넘치는공직문화를조성하고계시는것에감사를드리며질의이어가겠습니다.아까존경하는윤한웅위원님과소희경위원님이지적하셨듯이2020년이후문제의정모국장이과장진급이후’26년6월까지30억원뇌물수수가이루어진것으로검찰수사자료에발표됐는데해당사항에대해서감사법무담당관에게접수된관련첩보가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전혀없었나요?

네.전혀없었습니다.

이해하기참어려운상황이군요.그리고행정사무감사책자해당관련부서9쪽에보면종결및계류중인소송현황이나와있어요,9쪽에.확인되셨나요?

네,말씀하십시오.

거기에사건명에보시면손해보상(기),(국)이렇게쭉나와있는데피고가안성시청인가요?

네.저희가소송을당한거죠.

그래서여기목록에원고와피고를구분해서다음자료는그렇게해서기재해주시면읽기가좋겠습니다.예컨대원고가그러면일반인일텐데회사라든지.그런걸성하고뒤에땡땡으로적든지해서그부분을삽입시켰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네,조민훈위원입니다. 저도아까존경하는김승택위원님께서말씀하신건데요.추가적으로하나만더여쭤볼게요.53쪽인데요.’26년6월까지농축산유통과등7개부서에대한감사처분사항에대한이행조치지연에대해서제가미리자료를좀받아봤어요.받아봤는데여기에보면2023년민간자본보조금특정감사결과를보면조치기한이2023년7월25일인데1792만원환수명령언제하신거예요?

제가지금그자료는안갖고있어서요.

이게감사에서환수하도록지적해놓고서실제환수명령까지2년8개월이걸렸어요,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그런데보면이게자료에지연사유도같이보내달라고했거든요.그랬더니재정사항및연락두절이렇게만적혀있더라고요.제가이런연락두절이라는게징수지연사유는될수있는데저는환수명령자체가’26년도까지늦어지는건별개의문제라고생각하고있거든요.그래서’23년7월인데’26년3월까지된것은이런것은조금문제가있다,어떤감사를지적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런지적사항이실제이행되는것도신속하게이루어져야한다,이런말씀을드리고요.어찌됐든감사에서시정조치를내린거잖아요.내려놓고서실제행정처분이몇년뒤에이렇게한다고하면어떤감사의실효성이떨어진다고생각을해요.그래서앞으로는조치기한같은거나이런것도잘해서관리체계를마련해야한다,이런말씀드릴게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행정안전국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안성시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할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선서와방식은행정안전국장님이앞으로나오셔서대표로하시겠습니다.행정안전국소속부서장께서는뒤에배열하시어오른손을들어주시고행정안전국장님선서가끝나면직제순에의거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후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채정숙행정안전국장님은앞으로나오셔서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7항,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양심에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9월14일행정안전국장채정숙 행정과장이경섭 시민안전과장황규석 세정과장공천득 징수과장신지호 회계과장박주덕 정보통신과장성경윤 토지민원과장윤효중.

행정안전국소속증인선서가끝났으므로감사일정에따라행정과소관업무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안전국장님및행정과장님이외의부서장께서는퇴실하시어감사활동에차질이없도록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안녕하십니까?행정안전국장채정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안태호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먼저배석한과장님,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섭행정과장입니다. 황재열행정팀장입니다. 봉혜숙총무팀장입니다. 최희숙인사팀장입니다. 김수성공무노사팀장입니다. 김정욱중대산업재해팀장입니다. 행정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현황입니다.추진완료사항은서면으로설명을갈음하고추진중과추진불가사항중심으로2024년도,2025년도처리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24년도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한추진현황입니다. 관리카드5쪽민간위탁관리감사시기분기별마련은매감사시마다사전감사와본감사자료작성등최장4주가소요됨에따라분기별로연4회감사를실시할경우수탁기관본연의위탁업무를수행하는데저해할우려가있어추진이어려운사항입니다.대신감사부서특정감사와사업부서의정기적인지도·점검을통해민간위탁사무의관리·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다음은2024년도권고사항입니다.권고사항은2건으로먼저4쪽에균형있는행정서비스제공을위한공도읍출장소검토는공도읍의교통및지리적여건상지방자치법에따른출장소설치요건을충족하지않아출장소설치는불가한상황입니다.대신공도읍의행정수요를고려한조직확대와추가인력배치를통해주민편익중심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5쪽에장애인임용대책마련입니다.안성시가법정고용의무장애인모집을지속추진하고있으나응시및합격인원부족으로장애인의무고용인원을충족하지못하고있습니다.장애인구분모집을지속확대하여장애인공무원고용률을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한처리현황입니다.관리카드39쪽부터46쪽까지총8건으로모두추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도권고사항입니다.관리카드52쪽부터60쪽까지총9건으로8건은추진완료하였으며58쪽자매결연·우호도시교류실효성강화검토는각도시의특성과수요를반영한청소년,문화,농업등분야별교류를추진하고있으며앞으로도도시별수요에맞는실질적인교류사업을발굴하여교류의실효성을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에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경기도및안성시특정감사는3건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안성시협의회에운영비,평화통일원탁회의비,자문위원통일역사연수비로연간2933만6000원을지원하고있으며안성시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에운영비2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협약체결현황입니다.금년3월에일본가마쿠라시와문화,예술,청소년분야교류촉진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4쪽입니다.공유재산및임차건물현황은없으며다음은각종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공적심사위원회등10개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위원회별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쪽에집단민원처리현황입니다.총3건의집단민원을처리하였고주요내용은행정구역분리,이장보궐선거및이장단협의회장선출관련사항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부터공모사업참여및및선정현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부서직급별현황과예산현황입니다.6월말기준행정과현원은43명이며총예산액은418억8164만7000원입니다.직급별현황과연도별예산현황은보시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2024년과2025년에보존기간30년이상중요기록물에대한DB구축사업을완료하였으며올해는2억9750만원의사업비로비전자기록물전수조사및이관용역을추진중입니다. 다음은9쪽입니다.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변경지급현황과공사사후관리까지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시정질문추진현황입니다.총3건의시정질문중2건은추진완료하였으며공도출장소설치건은앞서설명드린내용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의원발의조례추진현황및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계속해서소관별추진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1쪽공무원임용·전입·전출현황입니다.금년6월말기준정원은1194명,현원은1152명이며신규임용13명,전입2명,전출4명입니다.연도별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년이상동일부서장기재직현황입니다.금년6월말기준3년이상동일부서장기재직자는154명으로업무의전문성과연속성,직렬배치등을고려하여인사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16쪽장애인공무원임용현황및향후채용계획입니다.6월말기준장애인공무원은39명으로법정채용률대비7명이미달된상황입니다.금년도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장애인16명채용을공고하였으며앞으로도지속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애인공무원법정채용률미달에따른부담금납부현황입니다.법정채용률미달에따라2026년부담금으로6833만4000원을납부하였습니다.연도별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준인건비대비공무원충원율현황입니다.2024년부터2026년까지기준인력대비정원비율은104%이며기준인건비초과에따른페널티는2024년도분에대한페널티1억5854만원이2026년에반영되었습니다.2025년과2026년도분에대해서는2027년과’28년에페널티가각각반영될예정입니다. 다음은17쪽통·리·반장복지증진및활동지원내역입니다.최근3년간총예산액은98억8862만1000원이며통·리·반장수당및반장활동비,단체상해보험,자녀장학금,선진지견학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18쪽부서별성과상여금지급현황입니다.최근3년간성과상여금지급인원은2024년1220명,2025년1233명,2026년1251명이며부서별지급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2쪽인사고충상담창구운영실적입니다.최근3년간총283건에인사고충상담을실시하였으며주요상담내용은타지역전출,전보,계속근무및보직부여및인사건의사항입니다. 다음은공무원공무국외연수실시현황입니다.공무국외연수는장기재직우수공무원의연수,각부서정책벤치마킹,직무관련연수등으로실시하고있으며연도별로2024년에221명,2025년에243명,6월기준44명이참여했습니다.세부내역은40쪽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자매결연·우호협력및교류현황입니다.현재국외에미국브레아시,중국허위엔시,국내서울종로구,부산사하구,제주서귀포시등5개도시와자매결연을체결해교류하고있으며국외에베트남뚜엔광성등5개도시와우호도시를맺고교류하고있습니다. 다음은42쪽에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실적입니다.정보공개청구건수는2024년3689건,’25년3521건,’26년6월기준2171건이며연도별부서별처리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6쪽구내식당운영현황입니다.6월말기준구내식당이용현황은4만4963명이며수입지출등연도별운영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직원후생복지지원현황입니다.맞춤형복지포인트,건강검진,단체보험을비롯하여장례서비스와휴양포인트등다양한후생복지사업을지원하고있으며금년도예산액은50억3914만원입니다. 다음은47쪽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현황입니다.북한이탈주민의안정적인지역사회정착을위해자녀방문학습지,자격증취득,체육대회등7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금년도사업예산은4260만원입니다. 다음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운영현황은2019년이후운영실적이없습니다. 다음은각종위원회의위촉된청년위원비율현황입니다.6월말기준152개위원회가운영되고있고위촉직위원1329명중청년위원은약11%인151명입니다.위원회별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6쪽공도출장소추진계획은앞서설명드린내용으로대신하겠습니다. 57쪽부터읍면동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입니다.읍면동방문을통해접수된건의사항은2024년에289건,2025년535건이며소관부서별추진사항을지속관리하고있습니다.건의사항별진행상황은107쪽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아울러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과장,팀장님께서는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네,조민훈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민간위탁에대해서하나여쭤볼게요.우리민간위탁사무이런총관리하는게행정과맞나요?

네.

그런데이제저희가9대시의회가이제시작된지한두달이좀지났는데벌써이것에대해서절차위반을한게2건이있어요,다아시죠?2건이어떤건인지.

네.

그중에또금광호수는위탁기간만료가9월17일인데저희한테올라온게9월2일이에요,그렇죠?90일전에동의를받아야함에도정말이런일이자꾸벌어지면안되는데단순하게담당부서직원1명의실수라기보다저는총괄부서가이제행정과잖아요.이런행정과가어떤이런시스템자체가좀문제라고보는데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가’24년도에도먼저위원님들께서지적을하셔서전부서에민간위탁관련교육도하고안내도했는데전체지금17개부서98개사업이민간위탁중에있더라고요.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번에도몇개부서에서90일이전에사업종료90일이전동의를안받았는데요.저희가1차적으로는감사부서에서민간위탁특정감사를매년실시하고있고저희행정과총괄부서에서는1년에2번상반기,하반기에저희조례에있는대로90일전에동의를받고있는지그리고사업부서에서1년에정례적으로정기감독을하고있는지를공문을통해서받고있는데이번에도그2개부서에서90일이전에위탁받는것의시기를일실을했습니다.저희가한번더그것을강조하고앞으로는그조례에따라서위원회민간위탁을잘그렇게관리할수있도록저희가더관리·감독하겠습니다.

네,맞아요.국장님말씀대로이게매년자주나왔던이런일인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이제행정과가총괄부서인데어떤각부서들이알아서어떤챙기도록할것같으면이제컨트롤타워는부재다.이것은꼭해야될것같고요.의회일정이제보면그런거예요.저도앞으로민간위탁관련해서조례제정을하나준비를하고있거든요.그러니까저는그렇게생각해요.이제9대의회가시작두달만에같은것으로두번이나반복이됐고그러면서이제관리체계의문제에대해서도정확히드러난것같아요.그래서이제행정과에서는앞으로이런것좀잘살펴서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또하나만더여쭤볼게요.우리가3쪽에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이거지적사항에대해서하나말씀드려볼게요.우리그행정과가공무·인사관리하는거잖아요,총괄적으로.

네,그렇습니다.

그렇죠.그런데여기보면’24년도에출장여비지급부적정,’25년도에또출장여비지급부적정이렇게좀나오고있는데다른부서들의전체복무나이런기준을지키라고하는행정과에서같은지적이2년연속반복이됐어요.이런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이감사내용은우리과장님께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네,과장님답변해주십시오.

행정과장이경섭입니다. 먼저위원장님말씀하신건에대해서좀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2024년,2025년도는’24년도에출장여비1건1만원이부적정하게지급돼서회수조치했고2025년도는2명출장여비가부적정하게지급돼서회수조치를다했고’26년도것도2명육아시간사용부적정으로회수를했는데요.복무를총괄하는부서로서죄송스럽게생각하고앞으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저희부터솔선수범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네.그러니까저희가볼때이제단순하게어떤출장여비지급부적정이라는한줄의이런지적이아니라2년연속자체감사의지적사항이나온거잖아요.그러니까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특별한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네,이용성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활력있는조직문화와안전한근무환경을조성하고시민과의소통을위해함께성장하는지역발전을실현시키는데최선을다하시는것에감사드리며질의를이어가겠습니다.아까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의사업보고서내용을좀보면여기범시민이라고하면이장단하고지금안성농민회이2개만범주에들어가있으면안되는거잖아요?

네,기관·사회단체도들어가있습니다.

그동안에한두서너번정도의집회에제가참석을했었는데요.거기의주동력은안성농민회와이·통장협의회였습니다.

네.

이것은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냐면내일도내혜홀광장에서여기봉산로터리까지시위가있다는얘기는들으셨을거예요.

네.

그단체는여기에들어와있지않습니다.그리고고삼면발전위원회도마찬가지고.그래서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라이름은그렇게되어있지만이것은좀문제가있는그런구성이라고보고예산집행도그렇다고보고요.지금이·통장님들한테1년에지급되는회의비하고수당이얼마정도죠,1인당?

1인당으로는.

제가계산해보니까약한523만원정도되네요.회의수당과수당을더했을때.맞나요?

인원수로는제가계산을안해봐서정확한숫자는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네,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과장이경섭입니다. 일단통·리장님들한테수장이매월40만원씩열두달나가서그게한24억정도되고요.그다음에상여금이2번나가고요.그다음에매회회의수당이2만원씩나가고있습니다.총508명에대해서요.

인당어느정도되는거죠?

그러면500만원,600만원정도될것같습니다.

네,그러시고요.여하튼이·통장님들이지역에서시민들과시청을연결해주는중요한매개수단인건분명합니다.그런데그분들도역시지역에서여러가지혜택을또누리고계세요.그런데이번에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같은이런단체를꾸리고그게진행하는과정에서안성농민회와이분들만이렇게단체가구성되는이런형식들은좀지양해야될것같습니다.공무노사팀장님한테질의하겠습니다.’24년,’25년공무직노조하고의교섭현황좀알고싶어요.

공무노사팀장김수성입니다.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공무노사팀장김수성입니다. ’24년,’25년말씀하시면’24년에는공무직노조하고저희가임금협상하고단체협상이있었고요.그다음에’25년도에는임금협상만있었거든요.그래서기본적으로’24년도에임금협상은기본급2.5%인상에호봉직군간2만5000원이있고요.그다음에단체협상에서의내용은여러가지가있는데주된것은일단임원들의교육시간을저희가월2회2시간씩에서연3회1회8시간으로저희가늘려준것하고.그다음에모성보호시간이라든가아니면임신검진휴가,그다음에모성보호휴가,그다음에임신검진동행휴가이런것들에대해서저희가추가적으로협상이이루어졌고.그다음에육아휴가같은경우에는전에없었던것을지금은연3일의범위에서저희가족돌봄휴가와비슷하게저희가보장해주는사항이있고요.그다음에육아휴직호봉인정같은경우에는저희가첫째,둘째,셋째공히한1년씩만인정했던걸셋째는전체기간을인정하는것,이런식으로해서단체협상이이루어졌고요.그다음에2025년임금협상같은경우에는통상임금내명절휴가비를포함시키는사항하고그다음에기본급이3%인상된것그다음에호봉간격간차이를1000원인상해준것,주요내용이이렇게됩니다.

네,잘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공무직에종사하시는분들이몇분정도계십니까?

현재한191명정도됩니다.

여하튼그분들은일반직공무원과다르게어떤시험을보거나이런절차를거쳐서들어오신분들이아니다하더라도우리행정조직의최일선에서어려운일들을많이하시는분들이라그분들에대한배려와각별한관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입니다. 3쪽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보시면3건이렇게나열하셨잖아요.여기서2024년도정부합동감사에서상수도과,행정과하고했던내용2건이있는것같고요.그다음에2025년도에도행정과,토지민원과,일자리경제과가공동으로일상경비운영에따른계약절차미준수로지적된건이있었거든요.이렇게합동으로한건들에대해서도감사지적사항및결과에좀나열을하시는게어떨까,하고말씀드리는사항입니다.

네,과장님답변해주십시오.

네,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자료가빠졌는데요.부의장님말씀대로이런부분들도앞으로는누락되지않도록좀넣겠습니다.

시민들이확인할수있는감사지적사항및여러가지원안들이이곳에다담겨있는거거든요.

네.

그래서꼼꼼하게살펴볼수있도록,저희뿐만아니라그런것도체크해서좀같이하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소희경위원님.

질의좀할게요.저는41쪽자매결연하고우호협력및교류현황에대해서좀여쭤보려고하는데요.앞에보니까,맨앞쪽수도보니일본가마쿠라시랑도올해3월에문화예술청소년교류촉진을위해서협약을했다고들었어요.그런데지금제가이렇게교류현황내용을쭉보니까2024년에도이렇게보고그러면그냥뭐교류가이게뭐가있는건지싶을정도로그냥의전만서로주고받고있는게아닌지,좀생각이드는데이부분좀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행정과장이경섭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교류가좀없어서올해는저희가종로구하고서귀포시하고는청소년일일투어같은것,그다음에공무원들동호회관계가있어요.동호회끼리서로교류하는방법,그리고5개우호·자매결연도시에공통적으로시정소식지홍보,우리안성시를알릴수있는홍보를게시할수있는방법,여러가지를좀강구를해서더활발한교류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

네,그러셔야될것같아요.지금최근3년보면다축하영상,축하영상,축하서한,축하영상이것밖에없어요.없고.다른지자체봤더니평택같은경우는대학생들교류캠프도있고그다음에하남이랑영월은교류도시들끼리이렇게직거래장터도하더라고요.저희도좀그런식으로조금더많은것들을활동할수있게고민을해야되지않을까,싶기도하고.그리고바우덕이축제때도사실많은가수들이오가긴하지만안성에는솔직히바우덕이풍물단도있고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라는되게훌륭한문화자원이있거든요.그런데이번에교류도시맺은일본가마쿠라시도제가좀이렇게알아보니까여기도되게유명한오케스트라랑합창단들이런게많아요.이런것같은경우는사실뭐큰비용이들어가는것보다는문화교류로라도저희가충분히활용할수있는거라이런것부터조금시작을해서단계적으로,올해어쨌든간에계획들하셨다고하니조금더고민해서교류도시가그냥의전적인행사가아니라정말도시를서로알고이게정말구체적으로발전할수있도록좀이렇게녹여낼수있는방법을조금더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위원님.

네.그리고한가지더질의가있는데요.여기앞에3쪽보니까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에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안성시협의회가성과평가서에서보면총점을100점을맞았거든요.전혀감점사유가없었는데도불구하고다른부서들보니까성과평가에80점,85점이렇게맞기만해도솔직히뭐거의그냥예산감액없이진행이됐었는데.유독여기는100점이라는게딱눈에띄어서지금질의를드리는데100점을맞았는데도불구하고작년에한12%정도삭감이됐어요.이이유는좀있을까요?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성과평가를매년하는것은우리가지금한부서공통지표,개별지표해서평가를했는데뭐100점을맞았다고해서좀예산이깎였다고말씀하시는데그이유는제가지금파악이안됐는데그것은별도로한번알아보겠습니다.

네,아마이게다른부서들보니까80점,85점이렇게기준에따라되는데100점이라는것도처음봐서지금질의를드리는.이런것들이여기행정과뿐만이아니라다른부서에서도이기준이정말뭐성과에대해서기준점이정확하게,명확하게있어야지예산이삭감이돼도삭감되는이유가좀있을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도조금대책을마련해주시면좋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그리고그부분도저한테좀자료한번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조민훈위원님.

조민훈위원입니다. 하나만더여쭤볼게요.우리정책공감토크가저희가얼마나된거죠?

정책공감토크가시장님오시면서이름은정책공감토크로하셨지만그전부터계속순회방문해서건의사항받는것은해왔습니다.

매년연2회하신거예요?

보통연1회씩했었는데시장님오시면서연2회로그렇게바뀌었습니다.

연2회.그러면기간을정하면지난한3년동안어떤정책공감토크를하면서접수된수많은민원들이있잖아요.이것에대해서실제로어떤정책이나사업으로이렇게반영된데이터같은것혹시있으신가요?

저희가매년건의한숫자대비실제완료한것,또추진예정인사업,불가한것,그통계는있습니다.

그통계를저는자료를한번받아보고싶어요.

네.

자료를한번부탁드리고요.

네.

이게왜말씀을드리냐면물론저도거의매년참석을했었습니다.매년참석을했었는데참석을해보면실질적으로정말말도안되는민원들도되게많고또반대로생각하면정말꼭정책으로이루어지거나예산으로담아져야되는이런사업들도꽤많아요.그런데보면또매년저번에말했던이런지속적으로계속똑같은민원들도있는걸로알고있어요.저도그현장에서또많이들었었는데.제가가장많이또듣는말이“내가지난번에얘기했는데아무런피드백이없다.”이런말씀들도정말많이하세요.물론그런분들이피드백이갔음에도불구하고원하는결과가안나오니까또그렇게말씀하시는분들도충분히있을거라고생각은하는데요.그래서저는이정책공감토크를물론그사후에도관리를되게잘하시는걸로알고있지만안되는것들도왜안되는지,그리고되면이게얼마나어떤과정으로어떤절차를거쳐야하는지,이런것도정확하게시민들에게좀전달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물론지금도잘하고계시지만제가정책공감토크이번에도갔다오면서매읍면동마다되게그런말씀들을많이하시더라고요.“이렇게아무리얘기해도답변도없어.”이런말씀도많이하고하시니까앞으로그런것은조금만더신경을써주시면좀감사하겠다,이런말씀드릴게요.

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질의한두가지만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16쪽보시면기준인건비대비공무원충원율현황에서2024년도부터계속하여기준인력인건비지출액을초과하여페널티를받고있는실정입니다.그래서향후대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24년도에기준인건비1004억대비해서결산액이97억정도가초과를했는데요.행안부에서초과한금액에대해서는또이렇게허용해주는항목을만들었습니다.그래서예를들어공무직퇴직금이나연금부담금보전금에대한증가분,또한시임기제인건비이런것은기준인건비초과한금액에서제외를해주고있는데’24년도에는초과허용액이96억이되면서한1억5000만원정도를페널티로올연초에받아서지방교부세가좀삭감이됐는데요.행안부방침이앞으로도이초과허용치를계속이렇게확대하는방향으로가고있습니다.그래서전정부에서는작은정부,조직축소방향으로갔다면지금현정부는지방자치분권을좀강화하는쪽으로해서기준인건비내에서는조직을자유롭게운영하라는그런방침으로가고있기때문에저희가내년도조직개편을하더라도초과허용치는조금계속확대될거라고보고있고.그래서’25년도,작년것도’27년,내년초에교부세페널티가얼마받을수있는지저희가그때돼야알수있는데요.어쨌든경기도평균으로해서저희안성시인건비가이렇게좀높은편이아닙니다,사실은.그래서이번에조직개편도부서에서요청한그인력은다수용은못해주고최소한으로하기때문에기준인건비페널티부분에서는저희도최소한으로좀받을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네,왜냐면저도내년에조직개편을해서또많은공무원분들이,각사업부서에서충족은못하겠지만그래도또많은인원이충원이되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은주의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리고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22쪽감사자료보시면인사고충상담창구운영현황에서상담건수가빠지고이결과치만뭐’24년도는94건,그리고2025년도는110건,2026년도는79건이게상담건수에서결과물이이루어진겁니까?

저희인사팀장님이답변드리겠습니다.

네,팀장님답변해주십시오.

인사팀장최희숙입니다. 저희가인사고충상담창구를운영하고있는데요.거기서주로해결된부분은이자료로저희가작성을한거고요.미해결부분은의외로별로좀극소수입니다.대부분본인들이업무부적응이나내부적인건강이나육아이런것때문인데저희가고충상담을하면서공무원들한테어느정도이해를시키고적정기준에달할때그때전출이라든가전보뭐이런쪽으로다인사조치를하고있어서상담을하면서그분들의고충을많이들어주는편입니다.이것은지금실적위주로작성한자료입니다.

그래도운영실적근거자료면상담건수를저는여기에명기를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1년에우리또인사고충이그래도소소한거라도몇건이되는지는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도주의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또한가지더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47쪽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현황에대해서한번좀여쭤보고싶습니다.우리북한이탈주민이안성에정착하면서자녀학습에관해서,그리고주민의문화체험,체육행사,그리고김장담그기,지역협의회활동같이다양하게지원을많이해주고있더라고요.그런데여기사업분야에서초기정착지원사업이전무하더라고요,지금.왜냐면제가이부분을왜여쭤보냐면우리김보라시장님께서도정책공감토크때말씀하신분이안성시인구가자연증가분보다는외부의유입으로인해서증가분이좀많아야된다,이런부분을하셨고.지금안성시에북한이탈주민이한200중반대60명정도계시다고들었어요.그런다음에하나원이라는부분이삼죽에있으니까1년에퇴소자가한50여분?많이줄어야한50여분된다고들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서도저희가초기정착지원금을좀지원해주는프로그램을활용을하면퇴소하시는분들이안성에정착하기가더수월하지않을까.그러면그분들이안성에정착을한다면자연스럽게안성의인구수도증가가되지않을까,해서한번여쭤봅니다.

제가알기로는이게초기정착지원사업비가아마새로남한으로오신분들에대해서한60만원상당가전제품을구입해서줬던사업으로아는데요.최근에남한으로오신분들이막거의없어서이사업이없었던것같습니다.

그래도추가적으로매년50여분이라는분이퇴소를하지않습니까?그래서그부분제가저번에도자유총연맹에서북한이탈주민체육대회를진행했어요.제가거기를갔다왔는데그분들이하시는말씀이거의안성에정착보다는좀지원이많은타지자체로많이가신다고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냥그분들도많은아쉬움을저한테,안성에계시는분들조차도많은아쉬움을표현을했어요.그래서저희도안성의복지지원이상당히많은걸알고있습니다.뭐월세지원,전세지원이런부분도있으니까이런지원프로그램을하셔서북한이탈주민힘들게우리남한에오셨는데또그분들이안성에정착하면안성또한도그만큼인구수도증가되고또그부분들에특화도만들수있는부분이되지않을까,해서이런부분을좀사업부서에서조금면밀하게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저희가한1년에정기적으로이정례회의를지역협의회를운영하고있으니까요.저희가그분들의견도독대해서필요한사업을또발굴을하겠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행정과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보고에앞서배석한과장님,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황규석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문정안전기획팀장입니다. 박범준사회재난팀장입니다. 송치규자연재난팀장입니다. 성경수민방위팀장입니다. 상경순통합관제팀장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현황입니다.2024년도권고사항1건은추진중이며2025년도시정및처리요구사항8건과권고사항10건은모두추진완료하였습니다.완료사항은서면으로설명을갈음하고추진중인권고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24년도행정사무감사권고사항관리카드6쪽지역안전지수개선및보험가입금액증액검토입니다.지역안전지수개선을위해유관기관및관련부서와T/F를구성하고6개분야중교통사고분야를중점관리하여교통안전캠페인과안전환경개선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시민안전보험은시민들이실질적인혜택을받을수있도록보장항목을지속적으로개선하고있고2026년에는폭발,화재,붕괴,상해진단위로금과개물림,부딪힘사고진단비를신설하였습니다.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는2020년도부터현재까지지급실적이없어향후사고및지급건수가증가할경우증액검토할예정입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에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총4건의지적사항에대해서는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4쪽에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안성소방서의용소방대연합회에의용소방대소방기술경연대회와재난현장지원보조금으로연간1700만원을지원하고있고안성시지역자율방재단에는운영비와방재단역량강화지원,행정업무근로자지원으로연간8593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협약체결현황입니다.물류창고화재재발방지를위해관내대형물류창고와업무협약을추진하고있으며2026년테러대비태세확립을위해제172보병여단제2대대와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다음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시민안전과소관공유재산은대림동산빗물펌프장1개소와배수펌프장3개소로총4개소가있습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쪽입니다.임차건물현황은없으며다음은각종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안성시안전봉사대상위원회등8개위원회를운영하고있고위원회별운영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6쪽에집단민원처리현황부터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입니다.2024년행정안전부주관풍수해정비공모사업에서선정된일죽2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은국비50%,도비25%,시비25%매칭사업으로총사업비는403억3300만원입니다.사업내용은2029년까지신흥천주변사방댐및하수관로정비,배수펌프장설치등하천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당왕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역시국비50%,도비·시비각25%매칭사업으로총사업비는499억4000만원입니다.지난9월9일에행정안전부에내년도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신규지부로지정받았으며2031년까지금석천및사곡소하천정비,하수관로정비등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7쪽입니다.6월말기준시민안전과현원은20명이며총예산액은172억5610만원입니다.직급별현원과연도별예산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쪽에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2024년에는일죽면시가지침수방지사업등5건,2025년에방범용CCTV설치및정비사업등4건,2026년에는도기동2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등5건으로연도별사업추진현황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변경지급현황입니다.2024년일죽면시가지침수방지사업추진시현장계획고와설계계획고불일치로인한설계변경으로사업비7억9237만3000원을증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미집행및중지된사업은없으며다음은공사사후관리현황입니다.공사준공된18건에대해최근3년간하자검사실시결과하자발생건은없었습니다. 다음10쪽에시정질문사항은없으며다음은의원발의조례추진현황입니다.시민안전과소관의원발의조례는안성시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성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지원에관한조례등2건으로세부내용은보시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은해당없습니다. 11쪽부터소관별추진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재난·재해취약지역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우기대비대형공사장안전검검현황입니다.장마철집중호우대비재난을사전에방지하기위해대형공사현장에안전점검을실시하는내용으로재해영향평가사업장에대한점검을2024년에19건,2025년10건,2026년6건을완료하였습니다.아래사전재해영향성검토처리현황은각종개발사업및행정계획단계에서발생할수있는자연재해요인을미리예측대비하기위한사전행정절차로2024년5건,2025년7건,2026년2건을검토협의완료하였습니다. 12쪽부터18쪽까지는이·통별CCTV설치현황입니다.관내191개법정리1590개소에4734대가설치되어있으며세부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방독면보유수량및사용연한입니다.2024년부터’26년까지민방위대원수대비방독면확보율100%이상유지중이며보전기간만료도래에따른폐기수량을감안하여금년5월에화생방방독면500개를새로구입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풍수해보험은2026년에주택109건,온실761건,소상공인이349건신규가입하였으며보험료15억9517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보험상품개선사항으로기상특보미발표지역인경우에도연접지역기상특보및피해사실확인서로재심사청구가가능하도록개선하였고지원율은아래보시는표와같이55%에서90%까지계층별로차등적용됩니다. 다음20쪽입니다.재난예·경보시설은총269개시설에설치운영하고있으며시설별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쪽부터25쪽까지시민안전보험운영현황입니다.2024년2월부터’25년1월까지14개담보항목에대하여734건,총3억4699만원을지급하였으며2025년2월부터’26년1월까지14개담보항목에대하여1092건,4억2088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2026년시민안전보험은금년2월부터6월까지16개담보항목에대해237건794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26쪽민방위비상급수시설운영현황입니다.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전쟁이나재난등비상사태발생시시민들에게용수를공급하기위한시설로현재정부지원시설13개소,지자체시설3개소,민간시설4개소등20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27쪽부터29쪽까지민방위대피시설은전쟁이나재난등비상사태발생시시민들이안전하게대피할수있도록설계된공간으로현재총65개소를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은끝으로마을방송시설설치사업현황입니다.마을회관과주택에재난예·경보시설인마을방송시설을설치하여재해발생시신속한비상대피를유도해인명과재산피해를예방하고자합니다.2023년부터’24년까지42개마을에약14억원을투자하여마을방송시설을설치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시민안전과소관’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아울러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팀장님께서는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안전관리체계구축및재난재해사전예방을통해재해로부터시민의생명과재산보호를위해노력하시는것에감사드리며질의를이어가겠습니다.안전기획팀장님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지역안전등급이라는게있죠?

네,팀장님답변해주십시오.

안전기획팀장김문정입니다. 지역안전지수등급있습니다.

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으로등급을매기는거잖아요.

네.

’24년,’25년안성시의등급은어떻게나왔나요?

저희’24년도에는교통사고4등급,화재4등급,범죄3등급,생활안전4등급,자살3등급,감염병3등급.2025년에는교통사고4등급,화재4등급,범죄3등급,생활안전4등급,자살4등급,감염병2등급으로나왔습니다.

그럼우리시와규모가비슷한타지자체에비해서어떻게우수한편입니까?

저희1등급에서5등급까지있고75개시군구로따진다면일부는조금,4등급이니까좀멀게있고요.감염병같은경우2등급으로위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금그럼낮다고받아들이면될까요?

네.올리도록최선의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고하면사고이후수습보다는미리선제적으로예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건데현재책정된예산이100만원이에요.맞습니까?홍보하고이러는데?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네,안전기획팀장김문정입니다. 100만원은지역안전지수홍보물이나T/F운영시에사용하는거고요.저희교통안전이라든가이런것은저희가일부도비보조받아서그사업부서에서하는것도있고각자그사업비반영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아까도말씀드렸지만사후수습보다는사전예방이굉장히중요하다는생각하에홍보비나이런부분다양하게진행하시고요.예산도좀올리는것이어떤가,하고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네,조민훈위원입니다. 저는9쪽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변경지급현황에대해서질의좀드릴게요.일죽면시가지침수방지사업.이게사업비가35억7800만원정도였는데설계변경후에43억7000만원정도로7억9000만원는거죠.꽤많이는것같은데설계변경사유보면현장계획고와설계계획고불일치라고들어가있거든요.이게실제현장의높이랑설계상높이를얘기하는건가요?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네,시민안전과장황규석입니다. 일죽시가지침수방지사업은단적인사업이아니고요.2021년도부터’24년도까지한사업이고총사업비는130억입니다.그런데거기지금설계변경에포함된부분은저희가물이집수가되려면여기130억에는배수펌프장도2개소가있습니다.화봉천하고청미천쪽에두개가있는데집수구역을수립을하려고하는데당초에집수정에계획고하고물이내려오는배관쪽하고이쪽하고설계당시에미스가있었던것같고요.그걸불일치시킨걸제대로잡기위해서계획고인상이나배수시설에대한인상이필요해서설계변경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어느정도불가피하게변경이일부일어나는것에대해서는저도잘아는데그래도기초처음설계업체이런조사부족같은문제는아닌가요,이상황이?

물론그런부분이전혀없지는않은데이게땅속에있는시설이고설치를하다보니까위원님도아시겠지만집수시설이나이런것설치를하려면상수도와다르게배수시설같은경우는자연유하로내려오게끔만들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설계에미스가있었던것같습니다.

네.대형재해예방사업은설계전에현장이나이런사전검증같은것도꼭필요한데그런것증액이반복되지않도록앞으로는이런것도고민좀부탁드릴게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작년에안타까운사고가하나있었죠.고삼면쌍지리소하천제방도로붕괴되면서차량이추락해서중상자죠.발생했던사고죠.우리그이후로지금조치는어떻게취하고계세요?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황규석입니다. 안타까운사고였고저희가사고이전에고삼면을통해서저희가직접한사업은아니지만건설관리과에그사업비를일부받았습니다.사업비부족으로인해서완료를하지못한상황에서그런불미스러운사고가일어났는데요.그이후에저희시차원에서그런사항에대해서전수조사를실시를했고그런미진한부분에대해서는건설관리과를통해서보수보강을완료한상태입니다.

그러면총괄은건설관리과에서맡아서하고있나요?

그도로가농로기때문에건설관리과에서관리를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네.아무튼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네.방금존경하는조민훈위원님이말씀하신고삼면쌍지리제방도로붕괴사고관련돼서말씀드리겠습니다.전대의원이신이관실의원님하고최호섭의원님께서전수조사와함께GPR기반탐사확대를말씀드렸던사항이있었는데그사항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저희가그사건이후에전8대의원님들께서GPR검사를실시했으면좋겠다,해서저희가2억원의예산을받았습니다.2억원의예산을받아서GPR같은검사경우는일반도로를하는게아니고상하수도관이묻혀있거나이런데를하고있어서상수도과에8800만원,하수도과에1억1200만원을배정을해서일부구간,100%는아니지만일부구간에대해서GPR조사를했습니다.

결과는어땠는지요?

결과에대해서저희가40여건의,크게영향을미칠사항은아니지만동공이나이런가벼운사항이나와서그런것에대해서는발견즉시해당부서에서조치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이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그럼이런관련된사항이3쪽에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에포함되었어야하는사항이아닌에대해서여쭤봅니다.

그사항은자체감사를보거나이랬던사항은아니고요.저희자체목록관리부실로인해서해당부서에서그이후에대책을세워서진행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부분알겠고요.왜이말씀을드렸냐면지금2024년에감사법무담당관에따르면여름철호우폭염대비대응실태미흡관련돼서지적받으셨고완결처리됐고요.또하나는시민안전과,미래교육과,문화예술사업소가공동으로한지역축제안전관리업무미흡에대해서도지적받았었는데완결처리된사항이있고2025년에는더많아요.한5건정도됩니다.제가지금시간관계상일일이말씀드리기뭐하지만아까도,전에도말씀드렸지만자꾸이런게누락이돼요.물론지금의과만해당되는사항은아니고요.앞으로계속제가질의를드리면서해결해나가려고하는문제인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지적된사항이해결되고또이러한것들을저희가물론확인해야될필요성도있지만시민들의알권리를침해하는것도있거든요.예를들면여름철기상특보관련돼서는2024년에도있었고2025년에도있는사항으로확인이된,이런중복되는사항들도확인할수있는부분이고그래서이러한것들이다음부터는좀철저하게기록돼서저희가확인할수있는부분이됐으면좋겠다고다시한번거듭말씀드리고요.이어서질의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11쪽에보면,아니고쪽수를잠깐착각했네.어린이보호구역내사고있었던게제로로나와있었잖아요.다0건으로처리된부분.

보상관련,시민안전보험에서는해당되는게없었습니다.

그러면진짜안성에이어린이보호구역내에사고가없었는지여쭤봅니다.

전체적인교통사고에대해서는어린이보호구역에사고가있어서인명피해나어떤사항이있었으면저희시민안전보험을통해서지금시민안전보험은병·의료원까지홍보가다돼있는상황이기때문에그런걸안내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알기로는교통사고가전혀없지는않았겠지만어린이피해를입은사항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조사한바에의하면2024년에한건이있었던걸로기록을받았거든요,제가요구자료를요청해서.문제는그후에있었는지없었는지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어요,2024년∼2026년사이에.그부분은경찰서와협동이되어야하는부분이있었어서제가미처확인을못했는데저희안성시내부자료를의원요구자료로해서받았을때는정말없었나,궁금했던사항이었거든요.받았을때는2024년에한건이있었던걸로기록을받았기때문에그부분확인해서어떻게처리됐었는지그자료좀요청드리고요.그다음에제가11쪽말씀드렸던것은재난·재해취약지역현황에해당없음이라고되어있습니다.매년보면우기때마다동네침수이런것들이굉장히많이일어나고실질적으로저희의원들이많은민원을받고있는데이렇게해당없음이라고표현된게맞는지.실질적으로여름되고겨울되면민원들많이들어오잖아요.그것은여기계신누구나다알수있는사항들같은데.그렇죠?이런것들이처리안돼서사실은많은민원이들어오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좀더꼼꼼하게민원을해결할수있는여건과환경과그리고그것에대한결과를제대로수치로나타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렸습니다.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덧붙여서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2024년12월3일10시경불법으로비상계엄이선포되고새벽에해지될때까지시민안전과에서는무슨일이있었고어떻게대처했는지궁금하고요.과장님,그당시에근무하셨었나요?

아닙니다.

시민안전과에?

없었습니다.

그당시에시민안전과에근무하셨던팀장님중심으로답변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없으신가요?

제가알기로는없습니다.

그렇군요.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소희경위원님.

제출해주신자료4쪽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에대해서좀여쭤볼게요.여기보면의용소방대소방기술경연대회가있어요.이사업이어떤사업인지좀궁금하거든요.어떤사업인가요?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이사업은매년의용소방대에서각지역대별로해서의용소방,전국적으로도하고있지만시자체적으로도경연을실시하고있습니다.거기에필요한물품이나이런것을지원해주기위해서저희조례에근거해서지원을해드리고있습니다.

경연이라면어떤경연을말씀하는.

의용소방,무거운것을들고누가빨리뛰느냐,그런경주라고하는데소방에필요한그런경연을하고있습니다.

네.그래서제가봤을때도이게경연대회라고했을때는기술을습득하거나이렇게라고생각하는데지금이사업을보면보조금사업이잖아요.보조금사업인데2024년도정산서보니까2024년도도1500만원예산중에서식비가1000만원,기념품500만원이었고2025년에도식비700만원,경품800만원으로이렇게집행이됐어요.제가알기로보조금사업에서는식대비나이렇게상품비나이런것을집행할수없는걸로알고있는데혹시이것은어떤조례법으로근거해서이렇게집행을해도여기의용소방대만가능한건지그부분이궁금합니다.

아예조례에명목으로이사업에대해서지원할수있는근거를조례에만들어놨습니다.세부적으로.

그러면지방보조금법하고또부딪히지않을까요?

그러니까거기에세부적으로이걸식비에써라,기념품을써라,이런내용은없지만경연대회에보조금을지원할수있는근거는조례에있습니다.

그러니까.그건조례에있어서지급을1500만원을했는데보조금법에는식비나저희가경품으로도쓸수있는게제한이되어있잖아요.지금사용하신내역을사업비를보면1500만원이라는예산이식비랑경품으로만사용이돼서,혹시기술이나그행사에관련된비용은없어서그게좀.

그부분은저희보조금조례하고다시한번면밀히검토하겠습니다.

네.이것은한번,왜냐면의용소방대분들이정말저희축제나위험할때나항상언제든지오셔서제일중요한일들을해내주시는것에대해서저도세심하게그런것은감사하게생각을하는데이것은행정적으로짚어봐야될것같아요.일단지원조례에의해서1500만원을지급을했어도보조금법에는저는이건안된다고알고있어서이것한번검토해서자료제출좀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시민안전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시민안전과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30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보고에앞서배석한과장님,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공천득세정과장입니다. 이철우세정팀장입니다. 이광경취득세팀장입니다. 유명희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장명윤재산세팀장입니다. 세정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현황입니다.2025년도시정및처리요구사항1건과권고사항1건은추진완료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관리카드55쪽과71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의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2024년정부합동감사지적사항2건에대해서는모두추진완료하였습니다. 4쪽의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부터임차건물현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5쪽의각종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지방세기본법에따라안성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징수과와함께운영하고있고주로지방세이의신청,성실납세자선정,건축물등의시가표준액결정에대해심의하고있습니다.연도별운영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쪽집단민원처리현황부터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6월말기준세정과현원은30명이며총예산액은9억9214만9000원입니다.부서직급별현황과예산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부터8쪽의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9쪽부터소관별추진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세세목별징수현황입니다.2024년지방세징수액은5137억5100원,’25년지방세징수액은4758억3000만원,금년6월말기준지방세징수액은2081억900만원입니다.연도별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쪽부터14쪽까지취득세비과세·감면사후관리실적입니다.취약계층보호와산업활성화등을위해세금을부과하지않거나감경또는면제한실적과비과세감면이후에당초감면목적과달리사용하여취득세를추징한실적입니다.2024년도에226건에19억9900만원,2025년에339건에33억7700만원,2026년6월말현재161건에36억3000만원으로연도별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5쪽종합·개인지방소득세신고창구운영실적입니다.2020년부터매년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인5월중에본청내에평택세무서와합동신고창구를운영하고있고2026년도에는362명이방문하였습니다.연도별운영실적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마을세무사운영실적입니다.마을세무사제도는저소득층이나영세사업자등세무사이용이어려운시민에게무료세무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전년도에국세청지방세상담건은1090건,금년6월말기준617건을상담하였습니다.세무사현황과연도별운영실적은자료와같습니다. 이상으로세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아울러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팀장님께서는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네,조민훈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세정과는지방세세입예산을잡을때가장중요한게정확한추계잖아요.그렇죠?그런데’25년도지방세예산액이5482억원인데실제징수가4758억이에요.이정도면다른지자체들이랑비교했을때어떤거예요?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네,세정과장공천득입니다. 지금위원님말씀한것은도세랑시세를합해서말씀하신거고요.시세같은경우에는주로정기분이하반기에집중돼있습니다.그래서6월달에자동차세,7월달,9월달에재산세그리고8월달에주민세,12월달에자동차세가있거든요.그래서아마시세같은경우에는작년보다목표치를얼추달성할것으로예상이되고요.그도세같은경우에는지금2022년부터거래가44%,33%,16%,10%그리고올해같은경우에는8월말기준으로작년보다3%가거래량이줄었거든요.그래서도세는주로거래세위주로구성이돼있기때문에목표대비는29%마이너스고요.그리고연말까지작년대비해서는12%마이너스될걸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도세같은경우는추경에경기도에서3000억감을했는데거기에반영이된상태입니다.

3000억감액.그러면지방세세목별징수현황보면’24년도에는초과가됐는데우리’25년도것을보면이게한640억정도차이인데이것도한번설명좀부탁드릴게요.

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도도세랑시세랑합해서말씀하신거고요.시세같은경우에는작년에우리가본예산세수추계한것보다1.8%가덜들어왔습니다.그래서한46억정도가덜들어왔고요.나머지는도세인데도세같은경우에는세수추계를우리자체적으로하는게아니고도에서일괄적으로책정을해서시군에배정을해주거든요.그래서도세목표치에대비해서그렇게적게들어온걸로그렇게되는사안이고요.말그대로도세는도세기때문에저희가조정교부금이나징수교부금으로일부받지만일단은도세는도에서다주관을하거든요.

도에서.네,설명감사합니다.잘알았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입니다. 네,소송관련된게굉장히많아요.그렇죠?당연히세수와징수에관련돼서있기때문에굉장히많은데한번그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이지금계류중에있잖아요?이것어떻게좀내다보시는지궁금해서여쭤보겠습니다.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네,세정과장공천득입니다. 현재우리세정과에서진행중인소송은12건이고요.지금위원님말씀대로담배소비세관련해서계류중인게지금6건입니다.그리고원래는한10건이었는데나머지4건은저희가승소를했고요.나머지6건도지금확정판결이,판결날짜가잡혀있거든요.그런데우리가이길것으로보고있는데요.요는그겁니다.담배는니코틴이들어가야만담배소비세를부과할수있거든요.그런데중국에서니코틴이안들어간그줄기에서추출을해서그것으로수입업자가수입을해서전자담배를생산을했는데감사원에서니코틴이들어간것으로그렇게감사결과가도출이됐어요.그래서그로말미암아서그동안계속몇년동안수입했던것에대한담배소비세를전국적으로과세한사안이거든요.그런데결론적으로는니코틴이들어가있는것으로,줄기만으로담배를생산하는게아니고그연초도같이섞여서전자담배에대한액상을추출한것으로그렇게결과가나왔습니다.

이게지금전국공통사항으로이렇게다소송이진행되고있는사항인거맞나요?

네,맞습니다.

왜말씀드렸냐면이제혹시나이게소송이들어가면서부과세가끊긴사항이잖아요.끊기면서소송이진행중인사항이고혹시나이제패소했을때는너무부담스러운시예산으로해결해야되는부분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좀말씀드렸고아까감사법무담당관감사때도말씀드렸지만이러한사항들이감사지적사항이런데서빠져있다보니까확인할수있는부분이많이저희가한정되어있더라.그래서이런것들이앞으로좀채워져서같이,이렇게말씀하신대로저희가다세수나법에대해서알수없는사항,이미사실이기도하거든요.그래서좀더알아보기쉽게될수있는사항과관련해서여쭤본사항이었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세정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세정과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앞서과장님,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신지호징수과장입니다. 김영화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창재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김현정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한귀섭세무조사팀장입니다. 징수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현황입니다.2025년도시정및처리요구사항6건과권고사항9건은모두추진완료하였고세부내용은관리카드56쪽부터61쪽,72쪽부터80쪽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에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와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아래협약체결현황입니다.2024년도에체납차량합동단속업무지원을위해안성시해병전우회,중앙어머니자율방범대와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4쪽에공유재산건물현황및임차건물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각종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징수과는기부심사위원회등4개위원회가구성되어있으며연도별운영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집단민원처리현황부터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6쪽입니다.6월말기준징수과현원은26명이며총예산액은7억2069만6000원입니다.직급별현원과연도별예산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7쪽과8쪽에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부터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9쪽부터소관별추진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외수입세목별·과목별징수현황입니다.2024년세외수입징수액은예산액대비117%인683억8500만원,2025년에는예산액대비131%인771억5000만원,금년6월말기준으로예산액대비78%인450억61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15쪽지방세세무조사실적입니다.2024년에220개법인을조사하여22억1300만원을추징하였고2025년에200개법인을조사하여25억2800만원을,금년6월기준112개법인을조사하여19억3200만원을추징하였습니다. 다음16쪽부터18쪽까지읍면동별지방세체납액현황입니다.2024년총체납액은221억8600만원,’25년도200억1200만원,금년6월말기준체납액은237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19쪽부서별세외수입체납액현황입니다.2024년총체납액은160억2800만원,2025년도158억8900만원,금년6월말기준체납액은145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20쪽부터22쪽까지지방세및세외수입과목별체납액현황입니다.앞서설명드린체납액에대한세목별·과목별세부내역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3쪽지방세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실태입니다.6월기준고액체납자수는468명이며체납액은117억1200만원으로전체체납액이49.3%를차지하고있습니다. 다음은24쪽세외수입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실태입니다.6월기준고액체납자수는352명이며체납액은64억6800만원으로전체체납액의44.3%를차지하고있습니다.체납사유별현황과체납건수별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5쪽지방세에대한부동산,기타채권압류및고발실적입니다.’25년압류현황은1만6066건에465억7500만원이며금년6월기준압류현황은8272건에280억7000만원입니다. 다음26쪽세외수입에대한부동산,기타채권압류및고발실적입니다.’25년압류현황은4162건에27억5500만원이며금년6월기준압류현황은4421건에36억5900만원입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7쪽금융거래제한실적입니다.지방세의경우2025년과’26년에312명4690건에88억8900만원에대해신용정보를등록하였으며이중65명으로부터3억62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지방세체납처분은2025년에대금지급정지86건,관허사업제한133건,체납자명단공개55건,징수촉탁58건,환급금충당1175건을처분하였고금년6월기준으로대금지급정지166건,관허사업제한191건,징수촉탁27건,환급금충당1186건을처분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28쪽지방세체납액징수대책입니다.6월기준미수액은237억7400만원이며3000만원이상체납자은닉재산확인시출국금지,체납액일제정리기간운영,체납고지서발송,체납차량번호판영치등강력한체납액징수활동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29쪽세외수입체납액징수대책입니다.6월기준체납액은145억9500만원이며체납액일제정리기간운영,예금·차량·부동산등채권확보를통한체납액징수,관허사업제한등을통해체납액징수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30쪽부터32쪽까지지방세체납액정리보류현황입니다.2024년지방세정리보류는3906건에43억8500만원,2025년에1만124건에38억6900만원,금년6월기준으로923건에5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33쪽세외수입정리보류현황입니다.2024년세외수입정리보류는674건에11억6100만원,2025년은333건에2억6700만원,금년에는845건에2억9380만원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4쪽체납관리단운영실적입니다.2025년징수실적은지방세8476건에10억3700만원을징수하였고금년6월기준으로5483건에6억18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개별주택가격조사결정·공시현황입니다.2025년1월1일기준주택1만6724호,6월1일기준113호에대하여개별주택가격을결정·공시하였으며금년도엔1월1일기준1만6759호에대하여개별주택가격을결정·공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징수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아울러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과장,팀장님께서는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네,조민훈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제가결산심사때도한번질의드렸던것같은데요.우리세외수입은지난연도것받기가좀힘들죠?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네,징수과장신지호입니다. 네,맞습니다.시간도많이지나갔고요.각담당부서에서부과하고있고저희는체납이넘어왔을때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행정제재측면에서좀어려움이있습니다.

네,여기14쪽보면우리세외수입과목별징수현황에서2026년6월말기준해서지난년도수입미수액이209억이조금넘게이제나와있는것같아요.맞죠?그런데여기209억중에서징수과에서는실제로징수가능하다고생각하는이런것이랑사실상이렇게받을수없다,라고생각하는이런게구분이있나요?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네,징수과장신지호입니다. 그구분은없고요.이제체납독려를하다보면이분이정말로어려운지,아니면납세태만인지아니면이분이사업하다가부도·폐업이돼서정말로어려운지그럴때독려하고관리할때지금확인할수가있습니다.

정리보류이런것,그렇죠?

정리보류는거의이제사업하다가폐업되시고이래서납부재산이하나도없습니다.그럴때저희가이분은정리보류로해서일단은체납액을줄이고계속해서관리를하는게마땅하다,이럴때저희가정리보류를하고있습니다.

그정리보류가못받을돈을그냥없애는게아니고어떤별도로이렇게관리하는거잖아요,그렇죠?

네,일단은체납액을우리체납자내역에서잠시보류했다가요,계속예금압류,전국재산조회하면서나왔을때는정리보류를중지하고다시체납관리를하고있습니다.

네,정리보류.저번에우리결산때우리김현정팀장님이잘가르쳐주셨어요,정리보류가뭔지에대해서.

네,맞습니다.

그래서이제저는정리보류이외에도어떤재산조회나이런것가지고수시로이렇게해서관리하고있나요?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부과부서에서고지서가나가고독촉장이나간다음에체납,현년도것은세정과에서다관리를합니다.그런다음에이제체납으로넘어오면저희가일단은예금이나즉시할수있는그런재산조회를통해서행정제재를취한다음에부동산또조회를해서전부압류조치하고또납세태만이나아니면저희가체납독려를했는데도잘이행하지않을때에는다른강력한행정제재를취하고있습니다.

그러면정리보류했다가실제로이렇게징수가이루어진금액들이좀있나요,어떻게.

네,과장님답변하십시오.

네,징수과장신지호입니다. 정리보류했다가예금압류나재산조회해서나왔을경우에정리보류를바로취소하고저희가압류를하거나행정제재를통해서받아낸게계속많습니다.

그러면제가최근한3년까지정리보류했다가이렇게받은그런자료좀받아볼수있을까요?

네,거기23,이것은저희가별도로제출할거고요.지금저희가3년동안한’21년이전부터’25년까지자료를정리한게있는데요.420건에2억77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어휴,네.

그것은이제저희체납임기제공무원들한테전담해서그런것어려운것받았을때는그체납기간에따라서이렇게포상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네,그러니까요.그런분들많이칭찬해주셔야해요.훌륭하신분들입니다.또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네,계속.

그신용정보등록까지간그런체납자들은갈때까지갔다고봐야죠?표현이좀이상했나요?네,그렇죠.그런데보니까’25년도신용정보등록대상체납액이45억정도되는데그징수액이되게적더라고요.2500만원1%도안되죠.그렇죠?그래서이제어떤어떻게됐든간에등록을했다는게아니라얼마큼받아냈느냐이런게실질적으로성과인건데이것도똑같이한번여쭤볼게요.신용정보등록이후에어떤회수가능한이런분들이나아니면실제로정말아예버티는이런구분이있나요,관리를어떻게하시나요?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징수과장신지호입니다. 신용정보등록은요건이500만원이상고질체납자에게저희가실시하고있고요.요건이나이런것은없고저희가진짜예금이나부동산,재산조회전부해서계속제재를했는데도불구하고납부하지않고좀,은닉재산이나이런것저희도찾아보고있는데요.부득이한경우에저희가신용정보제한을하고있으며납부는실제로재산,돈이없으니까안내겠죠?그래서그실적은조금미비한것같습니다.

그러니까계획표에보면이런게좀적혀있는데어떤가택수색이라든지출국금지이런것도적혀있는것같은데이런것도진짜실제로이루어진게있어요?

네,지금출국금지는3000만원이상하고있고요.명단공개는체납액1000만원이상,그리고형사고발은드물게하고있는데왜냐하면이게조세포탈이나특별징수분같은경우체납됐을때특별한경우조건이까다로워서형사고발은좀거의실적이미비한데나머지는해당이되면다지금제재조치를하고있습니다.

네.고생많으시네.이재산이있는데고의로납부를이렇게회피하는사람들은훨씬강력하게징수해야된다,이런말씀도드리고.앞으로는그냥단순하게독촉이나압류건수이런것중심으로하기보다실질적으로회수액을얼마나이렇게했냐이런중심으로성과를관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존경하는조민훈위원님의질의에좀더하여서궁금한게있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여기23쪽보면납세기피하신분들인원수와체납액이있고그밑에보면건수별현황해서31건이상하신분들이이렇게많은데이런분들이다이제아까말씀하신것처럼고발요건에해당이안되는상황들이신가요?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네,징수과장신지호입니다. 형사고발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조세범처벌이나특별징수같은경우만해당이되는좀까다로운고발이기때문에거의지금저희지방세편에서는없는편입니다.

잘이해했고요.그다음에18쪽보면2026년에지방세체납액관련돼서보면2025년대비많은증가가있었고특히공도읍에이제조금표현이맞을지모르겠지만폭발적으로늘어난경향을볼수있었는데혹시이게왜이렇게됐는지좀들을수있을까요?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네,징수과장신지호입니다. 읍면동별체납액은해당지역의인구수,세대수,사업체및법인수,차량등록대수등지방세부과기반규모에따라차이가발생하고있습니다.특히공도읍은인구및세대규모가크고주거상업시설이밀집되어있어지방세부과건수자체가많아체납액이높은것으로분석이됩니다.또한기타원곡면과미양면은산업단지및사업체가다수위치하여법인사업자관련지방세부과규모가상대적으로크며사업여건변화에따른체납발생가능성이높은특성이있습니다.그외에안성2동,3동은기존도심지역으로인구및상업시설등이밀집되어있어지방세부과대상이많아체납액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것으로분석됩니다.

그러니까그말씀잘알겠고요.2025년대비2026년에공도의인구수가말씀하신것처럼폭발적으로늘어나지는않은것같아서관련돼서여쭤본거였거든요.

이것사항은지금6월30일기준이거든요,올해.

네,그러면더늘어나는거죠.

그렇죠.올해이제연말이되면,올해저희가한200억넘게체납액이넘어왔는데요.계속정리보류도하고받으면서체납액을줄이면올해또부과된게또체납액이됩니다.그러니까…….

제가궁금한것은2024년에는예를들어여기나와있는수치로보면이제공도읍의인원이7700명이있다가2025년에는7500명이됐다가2026년이되면1만1000명이넘어간다말이죠.그런데그조차도아까조금전에말씀에의하면6월까지라고치면기하급수적으로늘어난거거든요,쉽게얘기하면.100%까지도늘어날수있다는말씀이신것같은데,그러니까거기에대해서이제세수를다보시고하시는상황이니제가궁금한것은어떤게특별히늘어서이렇게됐는지어떤이슈가있었는지이런것이궁금해서여쭤본거였거든요.

그것은이제연말까지저희가더체납액을받으면이것은줄어들것같습니다.그앞에것은.

아,오히려줄어들거라는.

다12월말까지기준이라.

아,이해됐습니다.

그렇게발생이된거고요.아직지금진행중이라.

진행중이라더이제.

저희가더열심히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소희경위원님.

작년도행정사무감사때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이있어요.이것한번질의를드릴건데요.그정리보류라는것을,정리보류부분에서일단은정리를시켰다가나중에행정력낭비를막기위해징수불가능하다고판단될때는정리보류를시키고,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한테.향후재산이발생하면이를취소시키고부활하신다고이렇게과장님이답변하신게있더라고요.그래서실제로이정리보류처분받은대상자중에서올해재산이발견돼서부활된사례가있을까요?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징수과장신지호입니다. 아까우리임기제공무원들한테정리보류된체납액을할당을해서받은그런건인데요.정리보류에대해서간단하게다시한번설명을드리면정리보류는체납액을포기하는것이아니라현시점에서무재산,폐업등으로징수가곤란한체납액에대해관련기준에따라관리하는절차입니다.그래서정리보류후에도체납자에대한정기적인재산조회를실시하고있으며신규재산이나소득발생등징수가능성이확인될경우즉시정리보류를취소하고압류중체납처분을실시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까그’21년도이후에받은건수하고금액입니다.

아니,그런데작년에도또이얘기가나왔어서혹시올해에그렇게부활했던사례가있었는지.

네,계속있습니다.

있어요?

네.

얼마정도돼요,건수가보통?

올해것은아직지금,네.계속지금진행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런것,아무튼계속관리를하고있다는거죠?

네,계속관리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부서별공통사항3쪽보시면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에다해당없음으로나와있는것으로확인했습니다.2025년에징수과와미래교육과가같이보통예금계좌에서발생한이자를세입조치하지않은문제로시정완결처리한건이있고요.그다음에징수과와주택과와같이최종거래일1년이상경과한보통예금계좌의계속사용여부미검토건으로시정완결된건이있습니다.같이공동으로이런지적을받았다면마땅히두과에서다같이이지적사항에대해서시정완료된건을써놔야된다고생각하고요.궁금한게있으면거기에관련돼서질의를하고답변을받아야된다고마땅히생각합니다.다음부턴수정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계속지적을해주고계신데요.내년부터는그렇게여러과가공통으로있는것은각부서에서처리결과를여기에명시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같이이렇게나와있는데표기를안한과도있고단독으로하셨는데도표기가안된과가있어서저도이제이런걸유심히보다보니까제가말씀드릴수있는사항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말씀드려야지마땅하지않나,생각해서말씀드리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징수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채정숙행정안전국장님을비롯한징수과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일정을모두마치면서내일2일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기존10시에서10시30분으로일정을조정하여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1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