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서진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6년 9월 8일 집회 공고하고, 개회하는 제315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은 2026년 7월 20일에 평창군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이창열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3건이며, 평창군수로부터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1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26년도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동의안 등 동의안 4건, 제6기 평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1건, 모두 2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 김복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군정의 주요 현안마다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창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9기 평창군정은 소득기반 성장을 핵심 방향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군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을 통해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평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군민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구체화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더 큰 평창의 미래를 위해 군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군정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존 주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민선9기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정된 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군민생활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또는 추가 확보된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재원으로 민선9기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을 비롯해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주민불편해소,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재해복구사업 등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우선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50억 8,576만원이 증액된 7,813억 7,642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82억 415만원이 증액된 7,022억 2,60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8억 8,160만원이 증액된 791억 5,032만원입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및관광 72억 7,380만원, 환경 77억 7,709만원, 농림해양수산 87억 3,548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91억 2,406만원, 국토및지역개발 148억 909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가피해지원금 62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27억원, 대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7억원, 하진부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3억원, 장촌천 소하천 정비사업 21억원, 도암호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사업 15억원,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28억원, 월정 세계청소년 명상센터 건립 18억원,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 13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6억원, 도배수로 및 농산물반출도로 정비사업 27억원, 겨울축제 관련 사업 16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기존 주요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민선9기 주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을 담은 예산안입니다. 특히, 군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시급한 현안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한 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고 내실있게 집행하여 편성된 예산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6년도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동의안(평창군수 제출)

행정담당관 김재봉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군민 선정 개요입니다. 명예군민 제도는 군정 발전 및 군민 복지증진 등에 공적이 뚜렷한 외부 인사를 명예 군민으로 선정함으로써, 군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지속적 협력과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년도, 명예군민 선정 대상은, 두 명으로 서울대학교 병원 김경환 교수와 현대차 정몽구재단 신혜민 사업팀장입니다. 공적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병원 김경환 교수입니다. 김경환 교수는 2011년부터 이울진료회 지도교수로 활동하며 매년 100여 명의 회원과 함께 방림면을 연 2회 방문하여 내과·정형외과·치과 진료, 관절주사 및 초음파검사 등 의료봉사를 지속해 왔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의료 물품을 지원하는 등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김경환 교수를 평창군 명예군민으로 선정하면, 국내외 활동을 통한 간접적인 홍보효과와 이를 통한 평창군의 대외적 위상 제고 및 브랜드 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대차 정몽구재단 신혜민 사업팀장은 2019년부터 계촌클래식 축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우리군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계촌 클래식 축제가 평창을 대표하는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고, 관광객의 평창 방문을 유도하는 등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시상은 금년 10월 7일 평창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제44회 군민의 날 행사시 명예군민 증서와 명예군민패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명예군민 대상자 프로필과 역대 명예군민 선정 현황은 뒷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26년도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

경제과장 전해순입니다.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림농공단지 오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 함에 있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방류수역 수계의 수질 보전을 도모하고, 운영관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시설을 위탁하기 위하여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이며 위탁근거는「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와 제7조,「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방림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페수를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수질을 보전하고 전문기술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2쪽 위탁사무 내용 등 범위입니다. 위탁사무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전반으로 유입수 및 방류수의 수질관리와 처리시설의 적정 관리, 시설물 및 기계 장비를 점검 유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치는 방림면 방림리 611-6번지와 611-7번지이며, 시설용량은 일일 400톤입니다. 2014년 일일 200톤 규모로 최초 준공한 후, 처리용량 부족에 따라 일일 200톤 규모를 증설하여 2022년부터 현재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식은 막분리공법이며, 총사업비는 84억 6,300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조성되었습니다. 동의안 3쪽 민간위탁 기간 및 조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2월 1일부터 2030년 1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조건은 농공단지에서 방류수질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법정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수탁자격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는 올해 상반기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을 통해 산정된 금액으로 연간 총 운영원가는 8억 7,999만 3천원으로, 민간업체에 지급하는 위탁대행비는 5억 8,430만 7천원이고, 전력비·용수비·통신비·폐기물처리비 등 군에서 직접 납부하는 비용은 2억 9,568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환경분야 2명과 기계전기분야 2명 총 4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은 전문기술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시설 이상이나 수질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입수 및 방류수 관리와 시설유지보수 등에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안정적인 폐수처리와 방류수역 수질 보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동의안 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참고사항으로, 상세 인력운영, 운영관리의 비상대응 체계, 수탁기관의 관리 감독 사항 등 세부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림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기업 운영과 방류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안전교통과장 김남섭입니다. 진부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진부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명은「진부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이며, 근거는 「지방자치법」제11조 및「평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조례」 제4조로 필요성은 진부공영버스터미널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여객 운송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진부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범위는 시설물의 관리, 기능 유지, 이용자 매표관리 업무로 여객의 원활한 수송 및 터미널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는데에 있습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진부면 하진부리 116-7 진부공영버스터미널로 규모는 연면적 59.84제곱미터이며 대상시설은 지상1층 매표소와 대합실, 승강장, 공용화장실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31년 12월로 5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결정으로 선정됩니다. 신청자격으로는 터미널 사업 관리 경력이 있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으며, 공고일 현재 주소를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법인·단체·개인입니다. 선정기준은 위탁운영 심사평가 총점 최고득점자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2,889만 9천원으로 산출근거는 [붙임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실현하고 서비스 질 향상, 여객의 편의성 확보,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이 현재 터미널 운영에 필요하며, 부족한 공공성과 관리운영의 투명성은 지도·감독 권한 행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어 진부공영버스터미널에 민간위탁을 통한 관리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에 민간위탁 군의회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걸쳐 10월에 민간위탁 공고를 통하여 11월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를 걸쳐 12월 20일 한으로 협약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진부 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농산물유통과장 박미경입니다. 평창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된 진부 당귀와 일천궁의 안정적인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시장경쟁력을 강화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로,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평창 푸드통합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자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시설은 평창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이며, 무상사용의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1월부터 2031년 11월까지 5년간이며, 기존 무상위탁 기간 5년 만료에 따라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와 재위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장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241-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29,116제곱미터, 약 8,800평​이며, 건물은 철골조 1동으로, 건축면적은 5,274.57제곱미터, 약 1,595평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입니다. 현재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매년 군비를 편성하여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위탁관리비, 선별·검수비 등 총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시설은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된 진부 당귀와 일천궁의 안정적인 생산·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시장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지역 특용작물의 거점시설입니다. 따라서 시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 센터의 통합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군유 행정재산(평창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무상사용 동의안

복지정책과장 이정은입니다. 제6기 평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에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계획명은 제6기 평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이고, 계획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개년입니다. 계획내용은 주민의 복지 욕구를 반영한 중장기적 지역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규모는 8대 추진전략 44개 세부 사업 및 과업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사업은 4대 전략 20개 세부사업으로 4대 전략 주요내용은 첫번째. 노쇠예방, 통합돌봄, 응급안전을 잇는 돌봄체계 구축, 두 번째, 창업, 자격취득, 주거와 자활을 연계한 생활안정 경로 확충, 세번째 돌봄시간 확보형 서비스와 교육비 부담완화, 네 번째, 대중교통,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으로 생활 격차 완화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발전과업은 4대 전략 24개 세부사업으로 첫 번째, 찾아가는 발굴, 통합사례관리와 부정수급 예방 추진, 두 번째, 공공, 민간 담당 인력 교육 정례화와 처우개선 강화, 세 번째, 군과 읍면 협의체 내실화 및 민관협력으로 생활권 대응력 제고, 네 번째, 아동돌봄, 교육, 청년 자립 거점 확충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표본 400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26년 8월, 계획수립 TF구성 운영, 실무 인터뷰 및 회의, 주민공청회 및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해 계획에 반영했으며, 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수립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군의회 보고를 마치고 9월 말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기대효과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역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주민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운영으로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평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제6기 평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