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남교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과 추경안, 각종 안건 등을 준비하시고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의결하고, 내일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총 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먼저 상정하여 행정부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최종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일괄 상정하여 행정부시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한 뒤에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결산 추경안과 기금 변경안 등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서남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안건 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설명드리는 안건은 의안번호 제52호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 「지방자치법」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와 함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항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요약 분석입니다. 2025회계연도 총세입은 6조 4093억 원, 총세출은 5조 7336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6757억 원으로 이월액 4092억 원, 보조금반납금 46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2619억 원입니다. 총 세입·세출 내역과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2025회계연도 총세입은 6조 4093억 원으로 전년대비 62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지난해보다 지방세 550억 원, 세외수입 207억 원, 지방교부세 606억 원과 보조금 46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출입니다. 2025회계연도 총세출은 5조 733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78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중 사회복지분야가 31.6%로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전년대비 지출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의 분야입니다. 최근 3년간 세출 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2025회계연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조 4179억 원으로 전년대비 22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9개 248억 원이 증가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5개 46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금 현재액과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사용 현황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제무재표 요약 분석입니다. 2025년 우리 시의 총자산은 16조 2950억 원이고 총부채는 9643억 원입니다. 순자산은 15조 330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4%에 해당하는 909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자산 및 부채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재정운영입니다. 2025년 우리 시의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5조 3888억 원 총비용은 4조 8315억 원이며 운영 차액은 순수익 5573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의 수익 및 비용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는 자산은 늘리고 부채는 줄여나가는 재정건전성을 지속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1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은 총세입 6조 4093억 원, 총세출 5조 7336억 원이며, 잉여금은 총 6757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조 1769억 원, 징수결정액 5조 4114억 원, 수납액은 5조 3276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률은 98.5%이며 정리보류액은 139억 원, 미수납액은 699억 원입니다. 15쪽 세입금 정리보류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정리보류액은 139억 원으로, 무재산 59억 원, 평가액 부족 63억 원, 소멸시효완성 유효금 등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조 1769억 원, 지출액은 4조 7941억 원으로 집행률은 92.6%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18쪽 실·과별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업특별회계 8개로 총 10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 822억 원, 징수결정액 1조 1039억 원, 수납액은 1조 817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입니다. 20쪽 특별회계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조 822억 원, 지출액은 9390억 원으로 집행률은 86.8%입니다. 22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토지정보과 지적 행정선진화 사업 등 10건에 27억 3700만 원입니다. 25쪽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74건 242억 원입니다. 예비비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중 일반 예비비 예산 240억 원은 집행사항이 없으며 재해·재난 목적예산 15억 원 중 지출액은 3건에 66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29쪽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 조성액 현황은 8쪽 기금결산 요약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33쪽 재정상태표 및 34쪽 재정운영표는 9쪽 재무제표 요약 분석에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으며, 35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채권과 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88억 4400만 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51억 5000만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7894억 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340억 원입니다. 4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으며 성과지표 294개 중 264개 지표는 정해진 목표를 정상적으로 달성하였고 30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45쪽부터 48쪽까지는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항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결산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교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특별전문위원 최진규입니다.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는 보충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이성룡 위원입니다. 결산서 253페이지에 보면 성안동 일원에 추진 중인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을 2022년도에 수립해서 ’27년 준공을 목표로 국비 16억 원, 시비 271억 원을 287억 원으로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설비 81억 원 중 토지보상비 77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안동 일원에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데요.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 협의의 건이 국토부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굉장히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가 지금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를 진행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지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사업부지 변경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구에 보면 애니언파크라고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애니언파크는 반려동물들의 일종의 휴게공간, 애견카페 같은 반려동물들이 조금 더 건강하고 휴식공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성안동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애니언파크의 기능과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관내에 유기동물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는 이것과는 별개로 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방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방식은 아직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시설공단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결산부분에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시민들에게 알려지고부터 요즈음 아시다시피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생각할 때 ‘이 센터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또 많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언제 이게 되느냐?’ 이야기는 벌써 들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장기화가 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정말 중앙정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상을 거쳐가지고 꼭 행정절차 등을 좀 당겨서라도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정동 인근에 조성 예정인 어린이복합교육 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복지정책과인데 지금은 바뀌었지요?

분권인구정책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질의에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

2025년도 예산을 보면 당초에 2700만 원, 1회 추경에는 부지매입비 30억 원, 2회 추경에는 주차장 정비공사로 해 가지고 16억 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토탈 48억 7000 돼 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실제 지출액은 1억 3000밖에 안 되고 47억 20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그것도 집행잔액이 7000만 원 발생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집행도 잘 안되는데 긴급하게 1회, 2회 추경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울산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예정과 함께 인근 지역에 어린이복합시설도 같이 들어가면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사업이 편성되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착공식이라든지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철저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편성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는 매입했습니까?

부지는 매입을 하였지만 19억 원 정도 규모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전체적인 부지가 다 사유지 부분이다 보니까 모두 협의보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이 정도로 규모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19억 정도 빼고 부지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월 예산에도 26억이던데 명시이월이 26억이고 사고이월이 21억이더라고요.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크게 많이 발생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어린이복합교육 놀이공간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점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 일정을 좀 타이트하게 잡은 부분이 있었고, 말씀하셨던 사고이월 부분의 21억 원 정도 규모는 저희가 올해 금년 내에 주차장 공사 완공됨에 따라 가지고 다 집행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감리비도 2회 추경에 2700만 원 편성을 했고, 특히 예비비를 전용해서 1억 1300만 원 정도 더해서 1억 4000 정도 했는데 여기에 이월액이 8900만 원, 불용액이 5000만 원 정도 발생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말씀드린 부분과 연계해서, 일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너무 과도하게 빨리 잡았다는 부분하고 감리비는 좀 과도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리가 전면 책임감리에서 부분감리로 바뀌었더라고요.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부분감리와 전면 책임감리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면적을 잘못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책임감리로 하다 보니까 과다 책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발주 계약함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왜 그것을 제대로 검토를 못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복지국에서 업무를 추진했던 부분인데 시설직 공무원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직 공무원이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8900만 원이 이월되었다고 하는데 검토보고서 43페이지에 보니까 사고이월로 잡혀 있거든요. 이게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저희가 감리비 부분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말씀하셨던 8900만 원은 복합교육 놀이공간 조성 관련해서 8900만 원을 사고이월로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사고이월로 잡혀 있죠?

이게 재이월 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한 예로 어린이복합교육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하면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안은 다른 어떤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참고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이 건 저희가 새로 처음부터 다시 절차적인 부분들, 법적인 문제들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있고 시간적으로 탄소중립과학관 부분도 ’28년도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시일이 좀 있다고 보고 절차에 맞춰서 문제가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송연주 분권인구정책국장님께서는 기업에 직접 나가서 많은 활동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좋은 성공적인 사례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 어린이복합교육 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실패한 사례가 아니냐, 그래서 성공 사례도 중요하지만 실패한 사례를 더 반면교사 삼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체계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는지 정리해서 전 부서에 이런 부분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사업을 시작할 때 꼼꼼하게 법적으로 모든 것이 검토될 수 있도록, 실패 사업은 교훈으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시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결산서 189페이지 일반회계 집행잔액 급증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23년 523억 원, ’24년 547억 원, ’25년 817억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은 불용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집행잔액은 270억 49.4%로 폭증을 했습니다. 지출 잔액 규모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발생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집행잔액이 많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신규로 만들고 있는 인프라 사업들이 많이 있고 도로사업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 중앙부처와 관계되는 계획 부분의 결정 지연이라든지 용역 지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국토부와 GB, 도시관리계획결정지연 부분이 있어서 상당한 부분이 잔액이 발생했고, 탄소중립전문과학관 같은 경우에도 과기부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가 용역이 지연되면서 일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말고도 길천산단연결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도 중토위의 수용재결이 지연되면서 잔액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주로 사전절차라든지 보상이나 그런 큰 인프라사업들을 할 때 필요한 계획들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잔액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관리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기획관님 말씀해 주셨는데 개선해 가신다고 하셨는데 최소화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개선해 가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업부서에서는 연초에 업무계획 수립할 때나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공격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을 좀 빡빡하게 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면 그런 협의과정에서 문제점 보완이 발생하면 길어지기도 하고 또 보상부분에 대해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후에 공사 진행과정에서도 공기가 길어지는 부분들이 어떤 난공사라든지 아니면 공사 과정에서 공법 변경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일부 있지만 최대한 저희 예산부에서 내용 보면서 편성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인’이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좀 관행적이고 그러한 과다 편성을 방지해 주시고 사전에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영애 위원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첨부자료 32～3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이 올해 699억 원이고 전년도는 579억 원으로 120억 정도가 올해 증가했습니다. 자금압박에 따른 원인이 223억 원이고 폐업 또는 부도가 147억 원이고 다양한 사유로 미수납액이 많은데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금압박이라든지 폐업 또는 부도 사유로 발생되어서 체납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떤 절차로 이 체납에 대한 부분을 단계별로 관리하고 수납을 다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단계별 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세 같은 경우에는 구·군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받고 징수교부금을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군에서도 악성 채무에 대해 가지고 체납에 대해서 수납을 하기 위한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별도로 팀을 하나 만들어서, 고액체납자를 관리하기 위한 팀을 만들어가지고 3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2월 체납액의 25%정도까지 실적을 잡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체납관리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반인들을 38명 정도 모집해서 그분들이 간단한 체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명단 공개라든지 출국금지, 가택 수색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동결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사업에 대한 실패라든지 이렇게 폐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절차라든지 분류할 수 있는 기준점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력 관리를 하다 보면 파악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저분들이 자산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에는 가상자산까지 확대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는 재산들 중에서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모니터링 해서, 특히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공용주차장에 들어오면 바로 찍혀가지고 저희한테 알람이 옵니다. 그러면 가서 번호판이라든지 차량은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그분들에게 징수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따른 행정적인 제재 절차가 따로 있는 건가요? 이분들이 고액을 체납하면서 다른 관련된 업무 이외에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가 따로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한 제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명단 공개가 일단 되고,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 이런 행정제재가 있고 체납처분이 가택 수색이나 공매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과거보다 징수실적이 눈에 띄게 늘어난 부분이 있었던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작년대비 120억 정도가 미수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실적이 더 좋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발생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주택건설업자가 만약에 재개발하게 되면 집들을 다 삽니다. 집을 사가지고 헐어가지고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요. 그러면 집을 사게 되면 집이 취득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보통 취득세가 12% 발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집은 쓰려고 산 집이 아니기 때문에 3년 내에 말소만 시켜주면 그 조건으로 해서 1～3% 정도로 취득세를 아주 저이율로 해서 인정을 해 주고, 3년 내에 그것을 헐지 않으면 주택건설사업 목적이 아니라고 봐 가지고 환수가 들어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첫 해 적용이 되어서 실제 주택건설 업자들이 우리 관내에서 주택들을 많이 샀는데 실제로 건설경기가 안 좋아져서 못 짓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전부 취득세로 잡혀 가지고 전체 미납처리로 다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 금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이루어지는 세금에 대한 미결정 금액이라는 거네요?

예, 주택사업 과정에서 발생했고 지금 그분들이 실제 변제능력이 없는 그런 재무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설사업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추징을 해도 현재는 받기 좀 힘든 업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한 세금은 앞으로 사업에 따라서 더 받을 수 있는…….

예, 경기가 나아지면 다시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일부 진짜 변제능력이 없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정리보류’라고 해가지고 일단 홀드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이 다시 발생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정말 불확실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정리보류 한다고 해가지고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분기별로 그 재산 변동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다음에 거둘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계속 추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혹시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반채권하고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년이죠?

10년.

그 금액에 상관없이 그냥 금액이…….

금액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10년으로 되는 거고. 고액 체납자의 그 금액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딱히 그렇게 정할 수는 없는데, 현재 특별기동징수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상은 건당 300만 원 이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300만 원 이상, 국채는?

국세청 운영은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국세는 2억 원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체납자별 맞춤형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행정제재나 실제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실효성이 높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고액으로 지금 체납되어 있는 미수납액이 들어와야 우리 울산시 행정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고 또 다른 곳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체납대응과 징수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줘서 잘 거둬들일 수 있도록 앞으로 체계적인 행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나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나윤 위원입니다. 결산서 620페이지에 기금 감소 원인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총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5개의 기금이 당해연도 증감액이 마이너스입니다. 특히 재정 감소 폭이 큰 주요 기금을 보면 지역개발기금은 마이너스 249억 원이고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마이너스 153억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마이너스 66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이 감소가 당초 기금운용 계획에 따른 계획된 집행인지 아니면 세입 부족이나 일반재정보전을 위해 기금을 활용한 결과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다른 기금이나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온 돈을 활용을 하면서 또 돈이 모자라는 다른 기금에 빌려줄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은행 예치를 하기도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만약에 빌린 돈이 원래 주인 기금이 필요하다면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돌려주는 부분에서 빠진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은 우리가 보통 차를 살 때 차 사면 공채를 사지 않습니까? 그게 다 지역개발기금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5년 동안 2% 금리를 주면서 운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2023년도부터 해서 1600cc 이하 차에 대해서는 공채 매출이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채를 안 사셔도 차를 살 수 있기 때문에, 2023년도 전에는 저희가 1400억 정도씩 계속 수입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이 빠지면서 연간 300억 정도씩 갭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줄어든 250억 되는 부분은 그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개발기금 들어있는 총 양이 적어질 수 있어서 이번 3회 추경에 저희가 기금에 일반회계 사업비를 넣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3개의 기금에 대해서 2025년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금은 보통 사업목적들이 다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맞는 목적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기금은 실제 다른 데서 빌려와서 빌려주는 중간 저수지 같은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개발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나 구호기금들은 각각 필요에 따라 가지고 사업이 발생하면 사업비를 지출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업도 중소기업들 융자해 주는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고 농어촌육성기금도 마찬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각각 목적이 정해져 있는 기금들이 있고요. 법정 기금들은 특히나 목적이 다 정해져 있어서 해당 지출만 다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 대비해서 실제 집행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많아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 연간 기금운용계획은 저희가 예산서와 똑같이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금에서 어떤 돈을 쓸 지도 다 편성해서 보고해서 승인을 받고 있고요. 거기 안에 보면 수입계획이나 지출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수입계획 같은 경우에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필요한 사업들은 다 일반회계 전입들을 받아서 운용을 하고, 자체 수입이 있는 기금들은 자체 수입을 예측해서 일부 운용을 하는데 혹시 그 차이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 중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든지 아니면 일부는 예치를 하든지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농어촌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정의무설치기금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하고 기금은 조례로 존속 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기한 도래 후에도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 조례 제정을 통해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육성기금은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자체 기금임에도 1997년도에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약 30년간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치목적과 현재의 농어촌 여건을 고려할 때 장기간 존속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존속 기간은 상당히 오래된 것은 맞습니다. 저도 이제 와서 정확한 내용은, 왜 장기간 존속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은 안 되지만. 한 가지 농어촌육성기금은 농어민들 경영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2차를 보전하는 그러니까 전액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비가 비가 따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 시에 설치돼 있는 기금임은 분명하지만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가정책적으로 농업경영체를 운영하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저리의 2차 보전 그리고 신용대출을 해 주는 그런 육성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시에 따로 예산이 들어가는 바가 없어서 그렇지 않겠나라고 추정은 되는데 정확한 이유는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우리 시 재정에 대해서 농어촌육성기금이 재정적인 부담이나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질의 주신 정확한 연유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별도로 유연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하고자 설치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적립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지와 집행의 균형을 유지하며 좀 계획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금별 연간 수익과 지출을 세심하게 관리하셔서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에 힘 써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총체적인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2025년 결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세출부분에서 어쨌든 못 쓴 돈, 결산상 잉여금이죠. 잉여금이 6756억이고요. 그중에 다 쓰고도 남은 돈 순세계잉여금이 2618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가정 살림에서는 이렇게 살림을 했으면 잘했다고 박수를 받겠지만 울산시는 공공재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이 울산시에 요구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탈 울산이 지방 광역시에서 보면 청년들의 탈울산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건분야에서도 거의 최하위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세출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집행을 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질타를 하고 싶고요. 특히나 불용액 이월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월의 경우는 특광역시 중에 평균의 두 배입니다. 특광역시 이월 현황을 보면 특·광역시 중에 서울시가 좀 적은 편이죠. 2%대, 대부분이 2%대이고 평균이 3.8%입니다. 그런데 울산은 6%가 넘고 7%에 육박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정기획관입니다. 말씀하신 문제의식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 중에서 특히 순세계잉여금을 보셔야 될 텐데요. 앞에 잉여금 안에는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나 국고보조금 반납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면 초과세입하고 집행잔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세입 부분에서 저희가 올해 많은 금액이 작년 결산 기준으로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수입으로 지방세 수입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중에서 특히 몇 가지 소수 법인의 영업이익이 지방소득세로 잡혀서 변동을 많이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하고 현대중공업 중에서 자동차가 상당히 경기가 좋아서 세금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현대자동차 쪽에서 세금이 훨씬 더 덜 걷히는 상황이고, 다행으로는 현대중공업이 올라오고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의 변화, 올해 반영되는 부분이 현대미포조선하고 중공업이 합병되면서, 합병되면 취득할 수 있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 예측하지 못하는 기업의 대규모 의사결정 그리고 경기 변화에 따라서 다른 지역보다는 초과세입 예측이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기업의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초과 세입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이월부분은 계속비이월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대형 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공기가 늦게 나가서 이월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계속비이월도 저희가 최대한 예산 부서에서 모니터링해서 연중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이월을 최소화시키고 당해 연도에 떨 수 있는 형태로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입에 있어서 산업도시여서 산업경기에 따라서 추이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세입 오차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는 세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세입에 있어서도 사실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하셔서 내년 당초예산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작은 사례를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주전의 해녀들이 미역 포장박스가 없어서 미역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값 돌려주기, 이런 것도 예산이 이미 8월 소진이 안내가 나가서,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하고 있잖아요. 문화도시나 책 읽는 운동이나 지역의 작은 책방들을 살리는데 있어서 의미있는 예산인데 이런 부분은 소진되어서 또 추경에도 편성을 안 했어요. 해녀들, 여성 어업인들의 미역 포장박스가 없어가지고 미역을 못 팔고 있습니다. 이거 민생 예산 아닙 니까? 어떤 부분은 과대 편성을 하고 이렇게 시민들의 삶하고, 생계하고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례들이, 저는 한두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예산 잡을 때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작년 결산을 보니까 보건분야가 예산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울산 보건분야에서 가장 절박한 의사인력문제나 보건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고, 또 울산의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과 인력이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수요는 늘어났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야 될 그런 기준에서의 검사라든지 시민들의 요구는 늘어났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제가 10년간 예산을 보니까 줄어들고 인력도 더 적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혹시 이후에 어떤 개선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복지와 보건을 통합해서 조금 더 새로운, 병원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의료부분 그리고 필수의사제, 이런 많은 보건의료사업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앞으로 인프라 구축을 좀 강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살펴보고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과 인력에서 좀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입니다. 제가 결산서를 봤습니다. 성인지예산이 울산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봤는데요. 원래 취지는 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거를 다음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살펴보니까 이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각 사업의 성과나 목표 이런 게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이게 실제로 울산시 정책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이런 부분이 제가 결산서를 봤을 때는 불투명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예산 편성 시기에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이 내려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각 제출 받아서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나 이런 분석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고도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위원님 보시기에 좀 부족하실 수 있습니다만 해마다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울산시민들의 정책에서 이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적정의 관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질의가 있긴 있습니다만 추경에 질의가 많아서 결산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 편성과 정책 설계에 반영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 실현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2호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서남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1264억 원이 증액된 6조 114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241억 원이 증액된 5조 101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3억 원이 증액된 1조 138억 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 1241억 원 중 지방세수입 590억 원, 세외수입 213억 원, 지방교부세 등 343억 원, 국고보조금 등 256억 원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61억 원 감액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9억 원 감액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2억 원, 문화·관광 분야 34억 원, 환경분야 176억 원, 사회복지분야 148억 원, 보건 분야 170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99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128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 344억 원 증액입니다. 3쪽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시민안전실은 폭염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 15억 원, 2026년 폭염대책비 13억 원을 편성했으며 AI혁신산업실은 수소전기저상버스 보급 28억 8000만 원, AI선박 특화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실증 2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제국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136억 원, 울주군 두서면 농지 불법성토 행정대집행 지원 55억 원을 편성했으며 분권인구정책국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4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쪽 문화관광체육국은 울주 해안도록 관광경관 명소화 8억 원, (구)삼호교 침하구간 복구 설계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복지보건국은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 시설·장비비 지원 120억 원,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국은 울산미포국가산단 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 66억 원,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 50억 원을 편성했으며 건설주택국은 주거급여 55억 원, 제2명촌교 건설 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쪽 교통국은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 지원 319억 원, 저상버스 구입 보조 33억 원을 편성했으며 녹지정원국은 박람회장 내부 연결도로 조성공사 35억 원, 박람회장 전기·통신시설 설치사업 3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국은 학교급식비 지원 6억 원을 편성했으며 종합건설본부는 광역시도 정비 28억 원, 태화강국가정원길 노후가로등 정비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6쪽 특별회계 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97억 원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41억 원, 국고보조금 등 2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9억 원은 증액입니다. 7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3억 원, 물건비 42억 원, 경상이전 92억 원 증액되었고 자본지출 114억 원은 감액입니다. 8쪽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수구입비 42억 원, 삼산로 일원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 60억 원을 편성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용역 30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66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6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분담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는 울산 하이테크밸리 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44억 원, 매곡 일반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사업 6억 원을 편성했으며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 10억 원, 소방특별회계는 노후 소방차 교체 33억 원, 재난 지휘차량 교체 6억 원, 울산 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는 R&D지구 간선도로 2단계 개설공사 20억 원, R&D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0쪽 계속비사업 조정내역입니다. 기정 계속비사업은 105건에 4183억 원이며 이번 제3회 추경에 332억 원 감액되었고 최종 계속비사업은 3851억 원입니다. 조정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일반회계 예탁금 950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으로 조정했습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차입금 81억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원금회수 51억 원을 활용하여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사업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담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교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최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54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실 때에는 보충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회의가 굉장히 무겁죠? 그리고 김대영 위원님하고 같은 행자위지만 매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절차를 잘 지켜서 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전점검하고 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는 부분 이런 것들은 미흡했다는 것들은 인정하고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핫이슈가 되고 있고 떠들썩합니다. 그죠? 서울본부의 주요 핵심 역할은 무엇입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서울본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서울본부 주요 역할은 국회나 중앙부처와 중앙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중간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서울본부는 울산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예산 확보 등 중앙정부 관계기관의 협업을 위해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실무직원이 꼭 필요한 타임이죠?

예, 맞습니다.

9월 말부터 예산 편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 가서 예산을 따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선택제 1명 채용과 관련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에서 31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에서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채용 전에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문제사항으로 보이고 울산의 국비 확보 등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차원에서 긴급하게 인력을 채용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인근에 부산이나 경남 등 타 시·도의 관계부서의 인력현황과 지금처럼 울산시와 유사한 채용으로 진행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타 시·도 서울본부 현황을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도 16명, 인천도 10명, 대구도 11명, 대전도 9명 이렇게 되어 있고 광역시 중에는 저희가 가장 적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채용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 훈령에 따라서 적용해서 운영한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 생각하고 제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추경보다 본예산 단계에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금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긴급한 상황의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향후 개선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저도 노력하고 시장님께도 다시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인건비 및 수당성경비는 실제 채용 시기와 집행 가능성을 반영해서 산정해야 된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긴급사항이라고 여겨지는 만큼 지금 여기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부디 이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금액도 크지 않고 하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홍성우 위원.

2025년도 세입 규모가 6조 4093억이다. 맞죠? 재정기획관님 2025년도 세입 규모가.

아, 2025년도요?

예, 아까 결산할 때 받았던 자료인데.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3회 추경까지 해서 6조 114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하는데 작년보다 올해 세수가 적게 세입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추정으로 했을 때.

세입추계를 해마다 하고 있고 작년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초과 세수가 좀 더 걷힌 것으로 파악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590억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입추계치도 작년보다는 좋을 것 같다 이런 뜻이죠?

예, 조금 나아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헷갈려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경제국장님, 그전에 이야기라 지금 대답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서면에 농지 불법성토 때문에 시끄럽죠?

예.

세 필지에 4만 6000t 정도가 산업폐기물이 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중금속이라든가 침출수 문제로 큰 이슈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걷어내는데 110억 정도를 먼저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서 일단 안심을 시키자 해서 55억씩 부담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상복구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몇 개월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조속한 원상복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상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얹었고 사실은 실제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은 환경부서에서 아마 집행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간은 실제로 정확히 다시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5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작업기간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상에 보면 실제 행정대집행은 12월경이 되어야, 물론 계도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12월경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던데 예산은 다 편성했고 지역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데 우선 땡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집행하게 되면 환경부서에서 하게 될 겁니다. 울주군 환경부서에서 집행을 하게 될 텐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기간들이 일정부분 소요되는 것 같고 저희들이 일단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대집행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켜서 조속하게 주민들의 불편,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일정기간, 법이 정한 기간이…….

그런데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55억을 보조한 과거 사례가 있습니까?

과거 사례는 특별히, 행정대집행은 울주군 소관 사무여서 그런 데 전체적으로 현재 사안의 시급성 그다음에 전반적인 울주군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정책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서 55억을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앞으로 계속 발생될 가능성은 없잖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55억이 집행되고 있는지 첫 번째 그게 궁금하고.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벌써 55억이 추경에 반영되었다면 울주군의 환경부서에 이거를 맡기지 말고 시에서도 우리 시비가 55억이 투자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빨리 행정대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울주군하고 면밀히 협의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예산이 지연되거나 누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예산은 주는데 11월까지 행정대집행은 울주군 환경 쪽에 맡겨버리니까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걷어내더라도 원토양오염을 이렇게 섞고 하는데 133억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된다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시에서 보조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해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하게…….

아직 울주군하고 사전협의한 것은 없죠?

예, 거기에 대해서 아직 사전협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안전, 건강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기준을 제대로 이번 기회에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론 행정대집행은 울주군에서 한다치더라도 시에서의 역할도 이번에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 끝으로 시 차원에서 재발방지대책은 마련되고 있습니까?

그건 환경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정확할 거 같습니다.

환경국장님?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불법폐기물 대책을 수립 중에 있고요. 아마 9월이나 10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구·군에 공문을 보내고 구·군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저희가 민간감시단이라든가 통·이장분들을 감시단으로 위촉하든가 하고 분기별로 저희가 구·군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불법폐기물이 사전에, 만약에 예를 들면 불법 트럭들이 마을에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바로 신고를 해서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도 울주군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니까 같은 내에서도 굉장히 서로 협조가 안 되고 서로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해서 시기를 놓쳤다던데 이번에 대책 마련할 때에는 그 부분도 상세하게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농지부서랑 환경부서랑 서로서로 소통해서 초기에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곳이 상당히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일일이 이 부분 다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현재는 울주군이 가장 넓고 농지가 많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신고를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계속 신고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 국회의원님도 국회법을 발의 중에 있고 서범수 의원님도…….

기존에 불법 매립되어 있는 부분을 행정대집행에 포함시킬 때 우리 시에서도 또 분담을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해 봐야, 지금은 내와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하다고 긴급하게 예산이 편성된 상황이고 기존에 있는 폐기물들도 구·군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해 보면 폐기물이다, 아니다 그런 부분이 논란이 많이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추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서사지역에도 비소가 발생되어서 긴급히 상수도를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와부분에도, 상수도 쪽 누가 나와 있습니까? 내와부분에도 상수도 보급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두서면 신기리까지 상수도가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리 쪽에서 내와까지 가는 부분은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토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수도사업본부 쪽에서 오늘 참석 안 한 것 같은데 상수도본부에서 내와리에 상수도 보급계획을 저에게 별도 서면으로…….

위원님 밖에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다른 곳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두서 내와리 쪽은 저희들이 현재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활천부락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그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까지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려고 그러면 최소 8㎞ 정도 이상의 연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각 수용가마다 부담을 줄여드리려고 하면, 급수공사비가 들기 때문에요. 그걸 줄여드리려고 하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내부적으로 각 마을 안길마다 관을 더 깔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적게는 80억 대 후반에서 최대 1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투자계획을 굉장히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용세대가 그 정도의 투자를 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인지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와리 교육센터도 문을 다 닫았거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상수도 보급이 바로 안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수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병입수센터에서 충분히 재고량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8L 기준으로 2만 2000병 정도 이상을 항상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긴급해서 주민들이나 다중집합시설에서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긴급하게 대응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상수도 보급계획을 빨리 수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추가질의할 위원님? 이성룡 위원님.

이성룡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부시장님, 경제부시장님 두 분에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두 분의 역할이 뭡니까? 행정부시장님 먼저 이야기 해 보이소. 짧게 이야기해 주이소.

시장님을 보좌하면서 우리 울산시의 발전을…….

경제부시장님은요?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분야…….

경제부시장님 저 오늘 처음 보죠?

아닙니다.

언제 봤습니까?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인사드릴 때 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오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저 오늘 처음 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본부 건, 120 건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 보고 나한테 전화 옵니다. TV도 안 보고 다른 거는 안 봐도 유튜브를 보면 울산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들보다, 여기 공무원들보다 먼저 압니다. 제가 이제까지 의원 생활 이만큼 오래 하면서 공무원분들이 저에게, 예결위원인데도 보고 건을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기 1년마다 자리가 국장님들 다 바뀌잖아요. 한 번 찾아온 분들이 없어. 추경은 추경이지만 이래서 내년 당초예산도 여러분들 꾸려 나가겠습니까? 아니, 의원하고……. 그리고 부시장님, 시장님이 소통이 안 되면 부시장님들이라도 나서서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저희 위원들 앉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청 문지방이 닳도록 쫓아다니고 하는데도 물어보니까 여기는 아무도 안 왔대. 저는 이렇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무슨 예산을 논하며, 어떤 분들은 120이 뭔지 이것도 모릅니다. 어떤 분 찾아와서 설명을 한 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된다. 제가 오늘 내 지역에 관한 질의드리려고 해 왔는데 다른 질의는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시장님 특히 경제부시장님 두 분께서 주축이 되어서 우리 국장님들하고 의원들하고 잘 좀 소통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저부터 반성하고 좀 더 소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경제부시장님 왔으면 저희 의원들 뵈면서 ‘제가 경제부시장’이라고 명함도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오늘 처음 봤어요. 소방본부장님!

예.

울산 오셨으면. 어디에서 왔습니까?

세종에서 왔습니다.

세종시에서 왔으면 저희들 다니면서, 상임위만 가서 인사합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나윤 위원님.

반갑습니다. 세입추계 및 오차 관리에 대해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님께 예산서 9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무엇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편성·운영되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결국 정확한 세입예측은 지방재정운영의 승패를 가르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입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추계하면 당초예산에 시급한 민생사업이 누락되거나 축소될 수 있으며 반대로 너무 과다하게 추계하면 재원 부족과 잦은 예산조정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추계는 실제 세입 규모를 얼마나 정밀하게 예측하고 세출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시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있습니까?

저희 세입추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에서 세수추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툴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특수 세수부분,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나 인수합병 그리고 대규모 공장의 준공 이런 것들 일정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외에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들의 준공시점을 파악해서 취득세부분 그리고 지방소득세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앞에도 다른 위원님이 약간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당초예산보다 590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취득세가 541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와 취득 규모에 영향을 받는 세목인 만큼 어느 정도 사전예측이 가능한 세목이라고 보는데 이번 541억 원의 증가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인지, 당초 세입추계가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된 부분들 중에서 신정동에 문수로아테라 아파트나 롯데캐슬 그랑파르크 같은 경우에는 준공시점을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실 준공에 약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잡게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 합병부분도 1추에 잡지 않고 저희가 이번에 잡은 것들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시다시피 세입이 있어야지 추경을 잡을 수가 있는데 1회 추경에 다잡아버리면 실제 2회, 3회 추경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발생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때 현안 수요가 발생하면 세입이 없어서 세출을 발생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조금씩 나눠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확한 예측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예측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취득세의 문제점은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취득세에 관련되어 있는데 결국 취득세 증가 사례를 보더라도 세입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예산에 반영했는지가 중요한데 세수 오차, 우리가 이 추계의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세수오차 비율이라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작성한 2025년 지방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의 세수오차비율은 90.08%로 전국 평균 97.42%에 미치지 못했다고 특광역시 중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2025회계연도 기준 우리 시의 세수 오차비율은 현재는 어느 정도이며 전년부터 개선은 되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추이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의식에 대해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8월 조직개편으로 재정기획관 국장 밑에 예산 그다음에 회계, 세무가 같이 편재가 되어서 3개 과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초과 세입이나 집행잔액 연결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너무 소극적이고 전문가적인 답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고, 그다음에 지나치게 보수적인 세입추계는 필요한 사업을 추경으로 미루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그죠? 그리고 세입추계를 보다 정밀하게 실시해서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상투적으로 대답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애 위원님.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무겁긴 하지만 저는 미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03페이지 보면 미래모빌리티 첨단코팅소재 산업고도화 및 자율실증 기반구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말이 좀 길고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전기차나 드론, 스마트선박처럼 미래모빌리티에 필요한 소재 중에 가볍고 튼튼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첨단코팅소재를 AI나 로봇을 활용해서 개발하고 실제 제품에 적용하는 지원사업인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요? 그래서 산업부에서 전략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60%, 시비 40% 되는 큰 사업인데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되어서 총사업비 109억 중에서 시비 44억 중 이번에 15억 추경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아직은 시작단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보면서 저희가 기금이 해마다 조금씩은 변동이 있긴 한데 지금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1조 400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2021년 대비해서 2000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 계획안이 제출이 되긴 했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울산시의 기금 전반에 대해서 각각의 기금이 기금 목적에 따라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점검하거나 평가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기금 전체 총괄적으로 기금운용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작업에서도 기존 예산들 확인하게 되고 오늘 같은 결산 작업에서도 기금운용 결과에 대해서 결산 점검을 해서 다 보고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 해당되는 몇 개 기금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설치를 했는데 기금은 특별하게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소극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시대가 바뀌잖아요. 기금의 총괄적인 목적에 따라서도 또 세부사업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발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저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제가 사회복지 기금을 비롯해서 식품관련 기금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어쨌든 1조 4000억 원이라는 돈이 현재 기금으로 잠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금이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그냥 각 부서에 맡겨 놓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평가하시고 점검하고 그리고 다음연도 계획에는 제대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금을 설치한 조례에 또 시의 상황이 바뀌었으면 조례도 변경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는데 답변 혹시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기금 사업들의 편성 내역을 이번 예산 편성 때 가급적 기금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부서에 전달해서 기금 사업들이 기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전반적인 평가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20민원센터 기능 강화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기능 강화의 목적 그리고 만약에 제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떤 게 바뀌어집니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기능 개선을 하려는 목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 120 해울이콜센터라는 명칭으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습니다. 말 그대로 콜센터입니다. 전화나 문자상담이 들어왔을 때 국민신문고를 안내하거나 담당 부서를 연결하거나 구·군 사무일 경우에는 ‘구·군 사무입니다.’라는 안내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능을 고도화하겠다라는 방향성은 세 가지입니다. 모든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를 일원화 하겠다라는 접수창구의 일원화,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 시민소통방이 나가서 현장에서 민원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해결 방안을 그 자리에서 안내하겠다라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리 척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인식하에 비위 제보를 받는 창구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결국은 시민 주권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해야 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120센터에 전화했을 때 구·군으로 안내를 하거나 또는 부서 안내를 했다면 접수창구를 일원화한다는 의미는 일단 원스톱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죠? 그러면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제기한 민원이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민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관련한 거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일원화하겠다는 겁니까?

사실 제가 부군수로 얼마 전까지 재직을 했었습니다. 부군수로 근무하면서 받았던 민원 중에 저도 이 부분을 어디에서 처리해야 되는지 헷갈렸던 경험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GB구역 내에 건축 행위를 하시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울주군에서는 건축허가과가 있고요. 도시과가 있습니다. GB구역 내에서 건축 행위는 도시과를 통해서 접수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 민원인들은 그 부분 잘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성토 말씀을 하셨는데 농지에 성토하는 부분하고 GB구역에 성토하는 부분하고 산지에 성토하는 부분하고 담당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잘 모르는 민원접수 사항을 저희 120에서 창구를 일원화해서 모든 접수를 받고 이 부분이 담당자한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접수창구를 일원화한다는 게 사실은 부서의 벽을 어느 정도는 없애고 이 시스템을 엄청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스템 개선에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 부서에 연관되어 있으면 세 부서 담당자가 모여야 되거든요. 아니면 민원인이 이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갔다가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고민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접수창구를 일단 일원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사무의 처리를 일원화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각 부서 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도 도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통합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접수창구만이라도 통합을 한번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창구 일원화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민원인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어디로 접수해야 되는지, 이게 시의 사무인지 구·군 사무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120울산민원센터로 일단 전화를 하셔서 혹은 인터넷으로 민원을 접수를 하시면 저희가 그 사항에 맞도록 보고 적절한 담당 부서의 담당자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접수가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민원이 접수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은 개선은 될 것 같은데 생각했던 것만큼의,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되는데 일단 120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부서로 민원이 분산되는 게 아니라 120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접수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민원의 종류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일반 민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법정 민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고충 민원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민원에 따라서 저희 120에서는 접수를 받고 그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적절하게 업무를 배분하고 그 배분된 민원이 적절하게 즉시에 처리가 돼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한테 통지까지 하겠다.

사후 관리까지 하겠다는 거죠?

예, 이런 일련의 시스템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원 안내에서, 부서 안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민원에 대해서 최종적인 것까지 관리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은 이해를 했고요.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 지원 관련해서 319억이 편성이 됐는데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관련해서, 그래서 이게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됐지만 뭔가 울산시가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시내버스 회사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저한테도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시가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이 나와서 대중교통의 공공화를 위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시의회에도 정확하게 보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토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향후에 시내버스 공영제라든지 교통공사 설립 문제와 관련돼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때 사전에 저희가 시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그 의견을 청취할 때 관련된 시의원님들도 초청해서 같이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되도록 10분 안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120민원센터 관련 그리고 서울본부 관련해서 많지 않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안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심사안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룡 위원님도 언급하셨고 또 이은주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언급하시는데 저도 잘 듣고 있고 또 회의장 안팎으로도 여러 가지 의견들 말씀 많이 해 주십니다. 일부 동의가 됩니다. 다만 이 부분 태도의 문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소통 비리 제보를 위해 설치한 120민원센터 예산안입니다. 이 부분 시민 편의를 위한 민생 예산입니다. 그것이 포커스입니다. 이 부분 예결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제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의 질의와 답변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는 보충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설명자료를 살펴보면서 여러 연도에 걸쳐 추진되는 다년도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는 기재되어 있지만 연도별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얼마씩 편성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년도 사업은 전체사업 규모뿐만 아니라 연도별 재정투입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앞으로는 총사업비와 함께 연도별 국비·시비 등 재원별 사업비를 구분하여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남교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나윤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수정안)

정나윤 위원님이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재청 있습니까? 정나윤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나윤 위원님이 수정 발의하신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 중 서울본부의 인건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 인건비가 예산에 편성되기도 전에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예산 편성 규칙에 위배되나 채용 절차에 응하고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행정 절차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전가할 수는 없어 부득이한 부득이하게 서울본부 시간선택제공무원 인건비는 부활하였습니다. 120해울이콜센터 운영 중 상담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예산안은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하여 부활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력 및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9월 15일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