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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장향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4

장향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난 제5일차 회의에서 발표된 종합감사 대상 부서 정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종합감사 대상 부서로 발표되었던 일자리경제과는 소관 업무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금일 종합감사 대상 부서는 도시개발과로 바로잡고자 합니다. 해당 사항은 집행기관에 사전 통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및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감사 시 답변이 미진한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고자 소관 사항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구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리시 청소년재단 강종일 대표이사께서는 임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인사와 조직,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행감에서 대표이사님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셔서 오늘 종합감사를 다시 하게 된 거라서 세부 내용을 좀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당시에 직무대리를 하셨던 이정우 경영지원팀장님 마이크 드리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문제는 특정 직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반에 대해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난 5년의 과정에서 상담복지센터에서 발생한 인사 논란과 심각한 조직 갈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역신고 그리고 직원들과 하는 소송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전직 시설장이 다시 다른 시설의 관장으로 채용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청소년재단이 인사시스템과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재직 당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시에 상담교육팀 대리 일반직 5급 채용 과정이 진행된 거는 맞죠?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은 채용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채용이라고 하면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전제로 해서 채용을 공고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센터 내부에 공무직 직원 2명이 대리직에 지원을 했지만 전부 과락하고요. 외부 지원자 1명만 최종 합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임용 포기를 했으면 이후 다른 채용공고를 하든지 절차가 진행되었을 거 같은데 계속 중단이 되어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채용을 주관했던 단위가 인사위원이었던 거 같은데요. 인사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상담교육팀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원이 4명이고 현재 몇 명입니까?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은 1명이라고 하는 거는 상담교육팀 구성원이 필요 없는 건 아닌 거 같은데요. 그렇죠? 상담교육팀의 인원 보충이 필요합니까?
근데 왜 그동안에 절차가 진행이 안 됐을까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권한의 문제라고 얘기하니까 조직이 어떻게 조직이 필요하고 그 필요에 의해서 상신이 되고 예산을 마련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고 그래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요. 또 그거를 그게 주요한 업무인 게 저는 청소년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거는 잘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직 관리 문제인데요. 상담복지센터에서 센터장과 직원들 사이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신고가 발생이 되어서 조직 갈등이 좀 이렇게 심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과 센터장 사이에 민사소송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소송이 종료되었습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 주세요, 잘 안 들려서.
그래요?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런데 당시 직원들의 신고를 조사하기 위해서 외부 노무법인을 선정해서 한 달 넘게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가 갑자기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중단이 되었어요. 그리고 2차 외부 기관 조사도 진행을 했는데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료집에서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재단이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게 사실입니까?
직장 내 괴롭힘 관련돼서.
하도 건이 많아 가지고 막 헷갈리시죠? 저도 이거 하는데 너무 헷갈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좀 문제를 제기한 거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노무법인에서 조사를 했는데 내부 조사로 돌려서 이게 무혐의 결정을 했다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혐의없음이 결정이 된 이후에 당시 센터장이 자신을 신고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가 맞습니까?
예, 말씀해 주시죠.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장에 와서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들으라 하는데 감사는 주신 자료들과 그리고 민원 이런 내용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루트를 따라서 감사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감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직접 들으라고 하는 거는 말씀의 취지는 알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고요. 그거는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그 자세한 내용을 좀 자료로 이렇게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해당이 되는 부분 좀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전 상담복지센터장이 문화의집 관장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자료와 채용되어지는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제가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난 4∼5년간 청소년재단의 노동 분쟁 관련해서 소송비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으로 지출된 금액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바로잡고자 하는데요. 총 2억 3,030만 5,000원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럼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2억 3,033만 5,000원에 해당이 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용은 청소년재단의 돈이기 전에 시민이 낸 세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사실 청소년재단과 청소년 관련 그 재단에서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의 상담이라든지 청소년복지라든지 그리고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청소년활동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금액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인사·노무 분쟁과 소송, 이행강제금을 통해서 지출해야 된다는 거는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마는 2024년에 대표이사님께서 소송이 다 끝나면 책임을 분명히 지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님.

김연위원

김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란 시의회가 집행부와 그 산하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을 공식적으로 점검하고 감시하는 제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이렇게 무리한 소송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질문이 있었고요. 기억하십니까?
그랬을 때 저희 이사장님께서 “책임을 지겠다.”
“패소를 하면 책임 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책임이라는 걸 어떻게 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무난히 잘 해결했다는 게 어떤 말씀이십니까? 어떤 게 무난히 잘 해결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모든 책임은 시장님 책임이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이사장인 나는 시장님이 결재하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실은 “내 책임이 아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고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소하겠다.”라는 책임은 그런 그 말씀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자는 책임이 잘한 것뿐만 아니라 못한 것도 다 책임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실거냐라는 거는 저는 묻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영역을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사후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반적으로 물론 다 책임은 지시지요. 하지만 행감 자리에 나와서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시겠다.”라고 공언을 하시고 그리고 이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항입니다. 이 재단 이사 그러니까 청소년재단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것에서 내가 대표이사로서 책임지는 것과 행감장에 나오셔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졌을 때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분명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감장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저는 엄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왜 필요합니까? 말과 행동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 곳에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결과는 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이든,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것이든 그게 공개적인 이 석상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앞으로 구리시에서 있는 그 수많은 산하단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미리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25년도 행감 장소에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라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추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렇게 “앞으로 잘하겠다. 직원들과 화합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지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합과 조직 정상화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그거는 화합과 조직 정상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책임 문제를 이미 나왔으니까.
잘못된 행정적인 판단이 있었다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리고 누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판단하는 절차에서 뭐가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세금이 이런 방식으로 지출되어서 청소년들에게 돌아가야 될 비용들이 쓰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를 하는 겁니다. 청소년재단이라고 하는 거는 청소년들한테 건강한 관계를 맺는 거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게 지원하고 그리고 인권과 존중을 가르쳐야 되는 기관이죠. 그런데 이 기관 내부에서 이런 기관 직원들은 기관장 신고하고 또 기관장이 직원 신고하고 이러면서 법정까지 가는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에 대해서 개탄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과정에서 2억 원이 넘는 세금이 지출이 됐었고요. 그런데 그래서 조직의 갈등을 조정하고 그리고 공정한 인사를 해야 되고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위원들이 대표이사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책임을 묻고 하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뜻을 잘 헤아리시고요. 그 내용에 대한 필요한 자료 주시고 어떻게 책임을 질지 그리고 어떻게 조직을 정상화할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리시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종일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10분 동안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2분 감사중지

10시 4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리문화재단 신동식 사무국장께서는 임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문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입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서 가족수당 부정수급 24만 원을 240만 원으로 잘못 발언한 데 대해 정정 말씀드립니다. 또 많은 자료를 정해진 시간 안에 말씀드리다 보니 사무국장님께 답변 기회 드리지 못한 점 양해드립니다. 오늘 종합감사에서는 몇 가지 보충 및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초에 계획한 기획 공연과 연말의 실제 공연 실적이 크게 불일치하는 불안정한 상황은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초 계획 공연은 단순히 한 해의 공연 일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의 1년의 사업 방향과 컨셉을 결정하고 문화예술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처음 수립한 계획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졌는지 면밀하게 평가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공연 이후에 작성된 13건의 예산 규모가 컸던 별도의 결과보고서까지 사실 직접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공연이 좋았다. 유익했다.” 그리고 간단한 평가와 함께 공연 사진 몇 장이 첨부된 게 전부였습니다. 해당 공연이 당초 기획 의도에 부합했는지, 관객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사업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결과를 확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결과보고서는 단순히 공연을 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기획부터 실행, 관객반응, 사업성과와 개선점까지 공연 전반을 평가하고 다음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형식적인 결과보고서가 아니라 공연의 기획 목적과 추진 과정, 관객현황과 만족도, 주요 성과와 문제점, 개선사항을 포함한 내실 있는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좀 정황적인 상황이긴 한데요.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 정산서만으로는 좀 증명이 저도 어려웠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통로와 제보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무료 나눔 티켓과 관련해서 아트홀에서 이용하고 있는 인터파크 시스템상 발권하고 공연 후에 발권 취소하면 공연이 고스란히 환급되는 수법, 죄송하지만 제가 수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무료 티켓을 나눔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굉장히 유명한 유명인의 공연을 타 문화재단보다 비싸게 계약한 정황도 여러 건 확인됩니다. 사업 현황에 있어서도 동일 사업자가 남편 그리고 직원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로 계약을 따내고 실제로는 그 사업자가 직접 진행했다는 다수의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 10일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까지 포함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내고 충분히 납득할 만큼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산적한 문제가 너무 많겠지만 시민 속에 거듭나는 문화재단을 위해서 이를 해소할 의지와 강력한 추진력이 있으시죠?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지원팀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입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차 자료의 경우 8월 20일에 요청드렸고 답변서를 원래 26일에 받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9월 1일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자료에 기반해서 2차 자료를 9월 2일에 요청드렸는데 문화재단 감사 2일 전인 8일에야 겨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자료를 짧은 시간에는 분석하기에는 물리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그 의도적인 제출 지연인지에 대해서는 되묻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과 그리고 감사담당관의 감사가 시작되면 더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할 텐데 이 자리에서 지난번 선서하셨던 바와 같이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적인 인연이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실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성실한 작성과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도시의 문화재단이 만들어내는 문화예술은 결국 그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성 있는 공연기획 그리고 철저하고 내실 있는 결과 보고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평가가 다시 다음 사업의 기획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문화재단의 일부 시민만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까이서 좋은 공연과 문화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이 연말의 실적으로 충실히 이어지고 한 번의 공연으로 그치지 않고 그 성과와 경험과 다음 공연과 사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문화행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구리시 문화재단이 시민에게 신뢰받고 나아가 구리시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는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주어진 자료가 별로 없어서 경영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찾아보니까 9월 1일 날 2025년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경영실적평가보고서. 그래서 2024년 경영실적평가보고서와 2025년 보고서를 토대로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경영평가 등급이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떨어졌다는 사실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실적평가에서 구리문화재단이 85.37점을 받았고, 2025년에는 84.39점입니다. 점수 차이는 0.98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단순히 등급 하락만 가지고 경영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평가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전년도에 이미 지적을 받았던 경영 관리 문제가 다음 해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실적경영평가에서는 전략과제별 목표를 수치화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다음 사업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만들라.”라고 행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재무관리에서도 자체 수입 확대와 예산 절감에 대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환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실적평가에서도 일부 사업과 경영활동이 추진 건수나 실적 중심으로 관리가 되어 있었고요. 전년도 성과분석 결과가 다음 해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그리고 전략과제 개선으로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합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평가 점수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평가 결과가 실제로 경영에 반영이 되는 내부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무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2025년 실적평가를 보니까 1점 만점에 0.3점 그리고 일반관리비 충당률은 0.5점 만점에 0.04점, 조달계약 실적은 0.5점 만점에 0.19점 그리고 인건비 인상률 준수는 2점 중 0.6점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2024년 실적평가에서도 일반관리비는 0.01점, 조달계약 0.05점, 인건비 인상률 준수 0.5점으로 이미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년 동안에 재무관리의 취약성이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의 반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체 수입률을 보면 2024년에는 50.54%였고요. 2025년에는 31.24%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체 수입은 단순한 공연·전시 수입만이 아니라 대행사업비, 위탁금, 보조금, 후원금 이런 것들을 포함되는 평가용 지표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연 수입이 줄어서 자체 수입률이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재단이 매년 자체 수입 목표와 일반관리비 충당 목표를 설정하고 중간에 점검하면서 목표가 미달이 되었을 때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전년도에 평가받고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당해 연도에 중간, 중간 점검하면서 목표가 있었으면 수정을 하면서 이렇게 경영 관리에 반영을 했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립니다.
네, 경영팀장님.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2025년 공연 공간 가동률이 55.22%로 나와 있습니다. 유료 관객을 기준으로 한 공연 객석점유율입니다. 2022년에는 61.25%, 2023년 59.43%, 2024년 54.43%, 2025년 50.08%로 2022년에 비해서 계속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공연장을 운영하는 것은 시민들이 실제로 돈을 내고 공연을 보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4년 연속 유료 객석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 재단에서는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공연별로 유료 판매율이라든지 무료 초대권 비율, 평균 객단가, 공연 비용 이런 수입 이런 거를 공연별로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문은영 위원님이 이제 질문했던 건데요. 무료 티켓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무료 티켓 문제를 이렇게 문제 삼겠다는 게 아니라 무료 초대 관객이 실제 유료 관객 감소와 공연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재단이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 지점을 강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에는 전시 관람객이 늘었는데 전시 수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관람객 숫자가 늘었다는 것만으로는 사업이 잘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전시라고 하는 게 이제 경영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이니만큼 이렇게 무료 전시나 우리 시민들이 문화 향유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확대될 필요가 있지만 이런 공공성은 경영 성과와 함께 적절하게 배치되고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 상생 문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의 실적평가를 보면 이런 사회적 경제 생산품 구매율이 2023년에는 3.05에서 2024년에 0.13으로 크게 낮아졌어요. 그리고 구매액도 약 4,580만 원에서 393만 원으로 감소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재단의 역할이 공연과 전시를 운영하는 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 그리고 지역업체 이런 지역경제 조직과 함께 지역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혹시 이 부분을 정상화시키고 활성화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영팀장님이신가요? 경영지원팀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직원 채용과 관련돼서 응시 자격 검증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질문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 채용 공고 과정에서 사무국장님의 응시 자격 가운데 어느 항목이 가장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까? 학위 기준입니까, 아니면 채용 분야 관련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기준입니까?
재단 공고에서 보니까 공무원 경력 10년이나 국가기관 근무 경력 10년 이런 게 아니라 “채용 분야 관련 실무 경력 10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 기준으로 해석을 했습니까?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짐작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채용 분야 이제 실무 경력으로 인정을 했다 그러면 실제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관련된 특정 보직이나 기관만 인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관련 경력으로 인정을 했습니까?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에서도 아마 내용들이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이경희 위원님 먼저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자료를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꿈의 예술단 아이들 이제 꿈의 예술단 단원의 총괄 현황을 제가 받았고 그리고 또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은 아니라고 이제 다 주신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 지역 아이들이 아니고 타 지역 아이들이 있는 건 아니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타 지역 아이들은 만약에 있다면 여기 지금 있는 건 한두 명 있는 거 맞죠? 지금 2명, 3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왜 그런 거라고 그러셨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제가 염려했던 한 지점이 “타 지역 아이들에게 오히려 우리 구리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냐?” 이런 염려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돼서 현재는 어쨌든 지금 5명의 아이들이 그런 각각의 지금 단원의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직원 자녀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의를 또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 주신 자료에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그 한 명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026년에 대한 자료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게 단원을 저기 이 예술단을 만들 때,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는 21년도에 만들었는데 21년부터 현재까지 그걸 다 조사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도 해소가 돼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부분 이걸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꿈의 오케스트라가 20021년에 이제 도입이 돼서 시작을 했고 이게 언제까지 운영이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제 궁금한 것이 지금 이 꿈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죠?
파트별로 강사님이 다 오시나요?
몇 개 파트요?
12개 파트에 12개의 강사님이 다 오셔서 개인 지도하듯이 하시는 거네요?
59명이던데, 단원이?
59명을 12분이 오셔 가지고 나누어서 한다 그러면 상당히 개인 지도 성격처럼 레슨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자부담은 하나도 없는 거죠?
아니, 우리 시 지원 말고 학부모들의 참여하는 아이들의 자부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간식비도 안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런 걸 답을 먼저 하셨어요. 저는 이게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것이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2억 2,000이나 매년 이렇게 들어가서 6년 동안 지속해 오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이것이 갑자기 느닷없이 확 없어지면 이것 또한 굉장히 참여했던 아이들 그리고 지금 단원들 확보된 현황을 보면 단원들 선발을 2026년도에 올해밖에 만약에 못할 수도 있는데 이 아이들의 한 30% 정도가 새로 신규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그 아이들은 1년만 하고 이게 아시는 것처럼 이 예술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짧게 하고 마는 상황이 되는 거는 아이들에게도 꿈을 줬다가 뺏는 꼴이 되는 상황이라 어른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영입이 돼서 만약에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이 아이들은 그대로 그쪽 단원으로 옮겨져서 연습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보니까 취약계층 분류에서 다자녀 가정 아이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녀를 많이 낳으신 분들이 다자녀 분류가 지금 2명인가요, 3명인가요, 적용한 게?
2명 이상이죠?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단원으로 활동하는 아이들이 다자녀 트랙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이라서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최소화를 좀 시켜서 어떻게든지 이건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왔고 그런데 지금 공연은 1년에 딱 한 번인가요?
이 아이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가 6년 정도 하고 진학을 할 때 예술 쪽으로 예중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아이들의 퍼센티지도 있나요?
청소년 몇 퍼센티지나 되나요?
이게 지금 모집이 잘 안 되는 건 아닌 거죠? 경쟁력이 있나요, 모집공고 나면?
그랬어요? 아무튼 관심이 높다는 걸로 보아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줄이는 범위 내에서도 이게 강사료, 공연료, 간식비니까 이거는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자구책을 잘 찾아서 아이들의 꿈이라고 얘기했는데 꿈이 져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위원

김연 위원입니다. 구리문화재단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공연과 전시 사업이 가장 많은 아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일 것 같은데요. 이런 공연·전시사업 이후에 사후 평가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그 평가보고서가 분명히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정량적 부분 이렇게 나눠서 평가를 할 텐데 혹시 그 정량적 평가 안에 재무적인 평가도 들어가 있나요?
수익률이라든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평가 안에 어떤 재무적 평가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구리문화재단, 재단이라는 게 사실 비영리단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방만한 경영을 혹시 저희가 방만한 경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저희가 평가할 때도 반드시 그 평가 지표 안에 재무적인 평가를 좀 넣으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가장 많이 하시는 공연·전시사업 안에서 이것들이 제대로 평가를 좀 받고 그 부분에 신경을 쓴다면 그 구리문화재단의 경영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조금 아까 저랑 말씀 나누신 팀장님한테 확인과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아이들 이거 단원 모집, 지금 우리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로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극단이나 무용단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모집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구리에 8개 동이 있는데 어느 지역은 지금 “전혀 이 공고를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들어 보셨어요?
공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까요?
생생뉴스로도 혹시 나갔을까요?
그런데 “몰라서 지원을 못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우리 구리시의 아이들이 혜택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데이터로는 몇 명 되지 않기는 했지만 어떤 분들이 바라볼 때는 내가 우리 아이가 저기 지원해서 배워야 함에도 그것이 우리 아이한테 오지 못 했다라는 이제 공정성에서도 또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목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공고를 내시고 우리 지자체의 비용이 들어가고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는 만큼은 철저를 좀 기해서 우리 구리시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또 특정 어떤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도록 이 부분이 공정하게 선발 과정이나 공고나 이러한 것들이 투명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죠?
그런 부분들이 논란의 여지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경력증명서나 경력기술서 그리고 관련 실무경력산정표, 응시 자격 사전검토 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 서류전형 심사자료 그리고 관련 경력 인정에 대한 판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식별 조치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구리문화재단 직원 공개 채용과 관련돼서 채용 분야 관련 실무 경력 인정 범위와 판단 기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당연직 감사이자 주무 부서장의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행정안전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상급기관의 공식적인 해석을 요청하고 그 회신 결과와 이에 따른 검토 및 조치 계획을 구리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동식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은주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은주입니다. 답변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덕윤 자원행정팀장입니다. 김태현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김기원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자원행정팀 홍재하 주무관입니다. 자원시설팀 양경하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또 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시민들이 또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답변을 더 들어 달라 그래서 종합행정감사에 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사업 추진 현황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2011년도에 처음에 의향서가 삼성물산으로부터 구리시에 접수가 됐고 그 이후에 2013년도에 2012년도 10월 달에 광역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기본협약을 남양주하고 체결했거든요. 13년도에 사업제안서가 한화에서 구리시로 접수가 됐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거 민간사업자 제안이었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민간사업자 제안.
향숙

장향숙위원

PIMAC이랑 같이 들어온 거였죠, 그때?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민간사업자는 PIMAC에……
향숙

장향숙위원

PIMAC에서 그렇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PIMAC에 의뢰를 해야 되는……
향숙

장향숙위원

맞습니다. PIMAC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삼성에서 우리 자원회수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짓고 그다음에 삼중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는 한화가 하고 있죠, 한화, 소각장 관리?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한화 아니요. 지금 소각장 운영은 4개 사가 공동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4개 사가 어디, 어디인가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한종종합하고…… 잠시만요.
향숙

장향숙위원

한종인가요? 한중인가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한종.
향숙

장향숙위원

한종? 기존에 하시던 회사네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삼성에서 지은 자회사예요. 또?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한종산업개발 지분 40%하고 동명기술공단종합……
향숙

장향숙위원

잠깐만요. 두 번째는 동명?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동명이 몇 프로 갖고 있어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25%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5%.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넥스트워터가 25%고요. 삼정테크이앤씨가 지분율 10%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넥스트……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넥스트워터.
향숙

장향숙위원

워터? 여기 몇 프로인가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25%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5%. 네 번째는 어디라고 그랬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삼정테크이앤씨 지분율 10%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0%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예전에 경호기술단이 있었는데 안 하나 보죠? 안 합니까?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지금은 이 4개 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예 없습니까?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12년도에 기본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이때 이제 체결 내용을 길지는 않아요.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이때는 음식물처리시설 내 200톤 그다음에 소각장 증설 100톤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을 짓는 걸로 총……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협약을 했습니다. 그다음 그러다가 이제 해지를 했어요. 그렇죠? 협약 해지.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협약 해지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이 협약 내용이……
협약 해지는 아니고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협약 해제를 알렸다고 그랬습니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2021년도 8월 달에 구리·남양주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변경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변경, 여기 해지하고 나서는 이게 해지하게 되면 이 협약서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지 알림이에요. 해지 알림 해서 이 해지가 완전히 된 건 아닌가요? 서로 이제 그동안 오고 가고 노력이 있었나요? “해지하겠다.” 남양주가 했죠? 구리도 그렇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해제는 됐지만 다시 변경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향숙

장향숙위원

해서 변경 체결 협약은 21년 8월 31일 날 다시 했습니까?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이때 내용 좀 해 주시겠어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소각장 증설 50 대 50하고요. 음식물처리장 70톤, 30톤하고 대보수 50 대 50이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여기 똑같이 음식물처리장 하는 걸로 돼 있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똑같지는 않은데 들어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어땠든 짓잖아, 신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들어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음식물처리장은 실설. 그렇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다음 소각장은 증설 맞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300톤으로 증설하고 그다음에 소각로 하나를 더 새로 만들고 음식물처리장을 한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거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소각로를 하나 더 증설해서 300톤으로 가동을 할 경우 음식물처리장이 당연히 협약서에서 신설하는 걸로 돼 있다 그런데 아니라 그러셨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이 협약서는 살아있지만 그 이후에 구리시가 남양주시에 “구리시가 음식물처리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고 있으니 강동에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필요성이 없다.” 남양주의 의견을 여쭤봤는데 남양주시는 “추후에 다시 협의 가능하다.”라고 답이 왔기 때문에 민선 9기에 들어와서 저희가 음식물처리시설은 하지 않고 소각장 증설과 대보수, 재활용 선별장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하는 거면 그러면 협약서 내용 바꿔야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바꾸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 언제 바꾸실 건가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내일모레 남양주와 1차로 가서 협의를 할 거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그래서 협의하겠다고 긍정적인 내부적으로 뭐 있나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당초 남양주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었는데 이 변경협약 관련해서 공문을 보냈었는데 음식물처리 관련해서는 남양주시의 공식적인 답변이 “저희가 필요 없다고 했을 때 추후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답이 온 게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게 지금 음식물처리장을 남양주가 지금 하고 있죠, 일패동에서?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250톤으로 지금……
향숙

장향숙위원

250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250톤이면 어느 정도 남양주가 수용할 수 있지 않나요? 왕숙 저기 개발까지 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향숙

장향숙위원

250톤을 지금 일패동에서 하고 있으면 굳이 구리에서 음식물처리장으로 인해서 지금 또 예전에 음식물처리장 만든다 그러니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엄청나게 민원 발생했었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구두상으로는 남양주도 “구리시에 음식물처리장은 안 한다.”라고.
향숙

장향숙위원

구두상으로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거 이제 그거는 협약서에 담겨져야 되는 부분이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변경으로 인해서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우리 음식물처리장 안 하고 소각로만 한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소각로……
향숙

장향숙위원

그 소각로만……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증설과……
향숙

장향숙위원

100톤을 하나 더 증설한다, 소각로 3개?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우리가 이 예산을 어디서 받았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산?
향숙

장향숙위원

예, 1,100억에 대한 예산.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산은……
향숙

장향숙위원

환경부……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 예산 받진 않고 그 사업비 추정 용역 결과 사업비 추정액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환경부로부터 받은 금액은 추정된 게 얼마죠? 그동안에 자원회수시설을 모든 시설을 했을 때, 했을 때 처음 받았을 때랑 환경부하고 이제 에코커뮤니티사업이 추가 되면 이제 1,100억 원이잖아. 그렇죠? 예전 금액이?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전 금액이?
향숙

장향숙위원

소각로 증설하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남양주시에서 받은 돈 120억이 있고요. 국비가…… 국비가 잠시만요.
향숙

장향숙위원

국비가 229억, 도비가 90억, 시비가 389억, 구리가 194억, 남양주가 194억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소요 예산은 이제 그러면 불용 처리하고 돌려줘야 되겠네요? 대보수 사업을 했을 때……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가……
향숙

장향숙위원

예산 받은 거는 지금 없나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산은 받았는데 저희가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변경해서……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대보수하고 증설하고 선별장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은 그대로 이렇게 변경해서 쓰면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대로 쓰고 남양주 거는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남양주 120억도 같이 증설·대보수에 같이 태워서……
향숙

장향숙위원

소각로 증설에 같이 쓰겠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음식물처리장은 안 하는 거 확실하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이게 협약서가 다시 그거 되면 음식물처리장 굳이 필요 없죠, 우리?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강동구에 2018년도에 새로 그때 증설했을 때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구리시가 음식물처리장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강동구가 지금 기존에 있는 걸로 증설하시고 증설한 부분에서 구리시를 계속 음식물을 갖다, 우리 얼마나 하나요, 하루에 얼마 갖다주나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40톤.
향숙

장향숙위원

30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40톤 밑으로……
향숙

장향숙위원

40톤, 40톤 정도 갖다 줄 것 같은데 그때보다 좀 작았어요. 25톤 이렇게 했는데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증설하고 했기 때문에 구리시 걸 받아야지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다시 또 증설했다면서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작년 25년도 8월 달에 현대화를 해서 지금 350톤의……
향숙

장향숙위원

있습니까?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음식물처리장이 강동에 있고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도 있어서 저희 음폐수는……
향숙

장향숙위원

음폐수는 안 갖고 오네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 음폐수 때문에 소각로를 온도를 또 낮추느라고 그 소금기 있는 걸로 해서 균열이 조금 더 빨리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 음폐수은 발열량을 낮추는 용도로 썼기 때문에 더 저는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2029년 토평2지구 공공택지 음식물처리…… 추가로 써도 되나요? 폐기물 신설 계획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제가 질의를 받았는데요. 2029년 착공을 앞두고 관련 인허가 및 토지 이용계획 구체화가 나가는 단계인데요. 이때 “대규모 공공주택 2만 2,000세대, 인구 약 5만 3,000명 신도시가 조성됨에 따라 입주민이 배출할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환경 기초 시설, 폐기물 처리 또는 자원화 시설 등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 필수 기반 시설로 검토됩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우리가 폐기물 처리 환경 하는 시설 등을 또 만들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LH는 지금 구두상으로는 “다음 달 10월 달에 원인자부담금을 내겠다. 협의하러 오겠다.”라고 저희한테 얘기한 상태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건가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자체 처리시설을 짓는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원인자부담금 내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다음 달에 원인자부담금을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협의하러 온다고……
향숙

장향숙위원

협의하러 온다만?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유선으로 들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때 올 때 자료 주세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근데 이게 원래는 필수 기반입니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원인자부담금을 내겠다 하면 언제까지 내겠다는 거예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게 필수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이 증가되는 폐기물 양에 대한 그 계획을 지금 증설로……
향숙

장향숙위원

해서?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하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향숙

장향숙위원

그 도시가 계속 있는 동안 하겠다는 거네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토평2지구가 계속 그 지구가 존치되는 기간까지 계속 원인자부담을 하겠다는 거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원인자부담금을 내겠다고 협의하러 온다고……
향숙

장향숙위원

몇 년까지 내는지 협의 잘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협약서 내용을 내일모레 하신다고 그랬나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1차 협의는 내일모레 가서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하고 나서 자료 다시 주세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협의하고 나서……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협의 내용을 저한테 꼭 통보해 주셔야, 자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9월 11일 날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절차의 문제점 또 과정상의 문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공고 난 거 있습니까, 입찰공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아직 안 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직 안 냈어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확대해 주시겠어요? 이게 9월 9일 날 용역 전자입찰 공고가 떴거든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이게 사전 공고로 그 의견을 여쭙는 그런 거라서 본 입찰공고는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긴급으로 떴는데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긴급으로 됐어도 사전 규격이 맞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입찰이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위원

근데 이 공고 내용에 제안요청서랑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대행 기간이 명시가 돼 있어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 사전 규격 입찰공고는 그 내용이 그 업체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그런 거를 다 반영해서 아니면 이렇게 문제가 변경 사항이 있다거나 그럴 때 바꿀 수 있는 그런 공고이기 때문에 예정 기간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주례보고 때 보고해 주신 그 관리대행 동의안에 같은 기간으로 돼 있거든요.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동의도 구하지 않았는데 그 관리대행 기간까지 명시하면서 제안요청서랑 또 과업지시서가 올라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착수일로부터 3년간으로 지금 변경 동의안을 올리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변경 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모르는데 이 입찰공고에는 관리대행 기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가 돼 있어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수정해서 변경 동의안을 올릴 예정이고요. 사전 규격에 대한 사전이라서 저희 본 입찰공고는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본 입찰공고가 아닌데 관리대행 기간이 명시돼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동의안이 처리가 될지 알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다가 실 매어 못 씁니다. 그날 9월 11일 날도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정당성의 문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제가 우리 감사 이후에 확인이 됐어요, 이렇게 입찰공고가 뜬 것이.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입찰공고는 유지하실 겁니까?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그 업체에도 착수일로부터 3년간으로 해서 지금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 이후에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변경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쁜 것도 알고 급한 것도 압니다. 하지만 행정은 절차와 기준 잘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부서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윤경일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오늘 종합감사에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오른편에 박대승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좌측에 서호준 공공개발팀장입니다. 마지막에 정병준 도매시장개발팀장입니다. 위원님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항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지난번 감사에서 또 궁금한 거나 시민들이 제보가 자꾸 들어오네요, 문의가 이 부분을 좀 짚어달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유통종합시장에 9조에 보면 대부계약 및 해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이때 이제 지금 연체료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얼마인가요,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지금 저번에 답변한 84억 정도 됩니다, 84억.
향숙

장향숙위원

84억?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이게 7월 말까지인가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8월 25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향숙

장향숙위원

25일 기준으로?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25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때 답변드렸……
향숙

장향숙위원

하루하루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렇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이자가 계속 불어나요.
향숙

장향숙위원

큰일이에요. 구리종합유통시장은 우리가 이제 조례를 만들 때 “농축산물과 그밖에 판매시설 등 유치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리유통종합시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운영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맞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근데 지금 이게 회사 엘마트가 들어오면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 대부료는 보증금은 빼고 대부료는 이게 선납하나요, 1년 치를?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선납 받기로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향숙

장향숙위원

선납 받기에 있는데 지금 그럼 현재 롯데마트 선납 받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선납 받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언제 일로 선납 받습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작년에 6월 25일부터 개장했으니까 25일 전에 저희가 이제 선납 받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매년 6월 25일 전에 선납하는 걸로?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했죠? 뭐 분할도 하고 받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분할을 한 겁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공유재산법에 1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임대료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대부료만.
향숙

장향숙위원

과태료나 과징금은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과징금이 아니고 변상금하고 관리비가 나눠지는데 관리비는 실사용한 요금 이때 후불하고 그리고 변상금은 만약에 이제 이분이 돈을 납부 안 했을 때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그때 변상금 부과하는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 이 건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과에 혹시 과태료나 과징금이 있을 때에도 100만 원 이상은 분할이 가능한가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다른 법률에 의해 가지고 변상금이나 아니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높을 때는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향숙

장향숙위원

100만 원 이상일 때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모든 과의, 우리 구리시의 징수가 100만 원 이상인데 연체가 됐을 때는 분할이 가능하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저는 공유재산법과 관련된 얘기만.
향숙

장향숙위원

공유재산법에 관련된 것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비가 연체되면 우리가 해지를 할 수 있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3개월 이상 되면 대부계약 해지 조건이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3차 연도에 보면 대부료가 뭐로 납부를 했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대부료를 그때……
향숙

장향숙위원

보증?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서 이제 6회 분할 납부한다 그래 가지고요, 위원님. 6회 분할.
향숙

장향숙위원

6회씩이나 할 수 있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2회고 그 당시에는 6회 분할까지가 최대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분할을 1년 치를 선납해야 되는데 6개월까지 해 달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징수하는 목적으로?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법령에 의해 가지고.
향숙

장향숙위원

법령에 의해서 12개월까지 분할이 가능한가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때 23년 당시에는 6회 분할 지금 현재 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은 12회 분할까지 가능하죠.
향숙

장향숙위원

월 납부로 가능하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감면을 43.6% 해서 14억 9,000으로 했어요. 그렇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저희 그때 용역을 해서요. 용역을 해서 감면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때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종합시장 입점 대형마트 말고 몇 개가 있죠, 종합유통시장?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한 14개 업체가……
향숙

장향숙위원

14개, 롯데마트 포함해서 14개?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따지면 한 21개 정도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1개, 뒤편에 있는 해서?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축산 가공동 업체가 한 18개 업체 되고……
향숙

장향숙위원

그리고 또 작은 소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3층에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병원, 의원 합쳐 가지고 한 21개 정도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때 용역 받아서 이 업주들도 다 할인해 줬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국가에서 감면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감면이었고 대규모 점포 즉, 대형마트는 감면 대상이 아니었는데 저기 엘마트에서 감면에 대한 요구가 와서 시에서 용역을 해서 그게 인정을 받아서 그때 감면된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나 이제 요청을 하니까 요청을 받아서 용역을 해서 감면해 준 거네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 용역 자료 좀 주시고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종합유통에 입점해 있는 21개 작은 업체들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네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거……
향숙

장향숙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그분들은?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별도로 감면을 해 드렸고……
향숙

장향숙위원

별도로?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별도로 감면해 드렸고……
향숙

장향숙위원

몇 프로 정도 해 줬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이거 요율이 우리가 5%짜리인데 1%까지 감면하게 돼 있어 가지고……
향숙

장향숙위원

얼마요? 몇 프로지?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요율이 5%인데 1%까지 감면이 이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해 준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1% 감면해 줬어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많이 해 주는 데는 1%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하고 계약할 때 공고 계약하면 감면해 가지고 저희가 계약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2%이신 분은 1%까지 해 주고, 4% 되신 분은 1%까지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해 줬죠.
향숙

장향숙위원

그런데 감면 금액이 조금……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많이 좀 다릅니다, 조금씩.
향숙

장향숙위원

다른 건데 이 엘마트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해서 워낙 규모가 커서하고, 작은 점포는 그냥 일률적이든 그 평수에 따라 해서 했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이제 원래 지침이 내려올 때,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은 해당이 돼서 감면을 해 줬고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요청에 의해서 감면을 해 준 거죠. 좀 틀린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그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국고에서 해 주는 거하고 여기는 자율적으로 해 준 거 하고 좀 틀린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자율적으로 해 준 거 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3개월 이상, 그 우리 조례에 보면 대부계약 해지가 있는데 3개월 이상 연체가 됐을 때 그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계약 조건.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걸 왜 해지 안 하셨어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거기 계약서 보면……
향숙

장향숙위원

계약서 이제 갖고 와서 제가 다 못 확인했습니다. 지난번에 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고 지금 담당……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저번에 위원님한테 자료 드릴 때 계약서 다 드렸습니다. 저번에 의회에 요구하실 때 그때 계약서까지 다 드렸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계약서가…… 그럼 내부결재 일단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3개월 왜 해지를 안 하셨어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왜냐하면 9조 2항에 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갑인 구리시에서 6개월 전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6개월 전에.
향숙

장향숙위원

6개월 전에 통보하게 돼 있다고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래서 1년을 간 거예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향숙

장향숙위원

24년까지?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3개월 지나면 계약 해지가 되지 않습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예.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총 3번의 정도 돼서 저희가 납부하라고 납부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연결, 연결돼서 24년 2월 달에 최종으로 해지가 된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6개월 전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6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계약서에 이렇게 작성이 돼 있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계약서에 그러면 좋습니다. 계약서에 조금 전에 주신 자료에 대부 임대계약서, 점포계약서의 지침에 이게 보증금이 있어요. 그렇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보증금 제도가 있는데 왜 보증금 안 받으셨어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계약서가 두 번이나 작성돼 있는데 21년 1월 달에 작성한 계약서하고 21년 9월 달에 계약서가 작성됐는데……
향숙

장향숙위원

잠깐만요. 엘마트에서 시민마트로 상호를 바꾸면서?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거는 23년도에 상호도 바뀐 거고요,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왜 그랬어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상호 바뀐 거 아니면 계약서?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 아니요. 계약서를 왜 두 번이나 하셨어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계약서가 처음에 잘못 작성된 거라 가지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뭐가 잘못됐습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일단 뭐냐면 우리가 20년도에 조례에 임대보증금이 삭제가 됐잖아요, 위원님? 그러면 그 임대보증 용어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계약서에 임대보증금 용어가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부 정정이 된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임대계약서 보증금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지금 이때 저한테 자료를 준 게 13조에 임대보증금의 반환이 있어요. 그렇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이거 때문에 삭제를 하고 13조를 삭제했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 13조가 원래 임대보증금의 반환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그 용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원래.
향숙

장향숙위원

임대보증금 반환을 왜 삭제했습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계약서 체결 전에 조례에 임대보증금 삭제가 돼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이 안 들어간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조례 삭제한 그 임대보증금 반환의 이 부분을 삭제한 거네요. 그럼 조례에……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조례에서 먼저 임대보증금이 삭제가 되면 계약서 작성할 때 그 용어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향숙

장향숙위원

근데 왜 삭제를 했을까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임대보증금 삭제 조례요?
향숙

장향숙위원

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저희로서는 잘……
향숙

장향숙위원

그 조례 누가 주관을 그 부서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조례는 21년……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원발의인가요? 아니면 담당 부서 발의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집행부 발의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집행부 발행이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이거 책임은 누가 있는 거예요? 이 조례 때문에 지금 보증금 안 받아 가지고 대부료가 그 차감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 발생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저는 이 엘마트에 대한 부실채권이 발생한 거는 제일 큰 문제는 임대보증금 삭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때 그러면 그때 계약서하고 담당 부서 그 내부결재 여기 있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자료 드렸을 때 포스트잇 제일 두 번째로 찍힌 게 지금……
향숙

장향숙위원

예, 있습니다. 시장유통팀장 이름 거명하겠습니다. 장*호, 기업지원과장 이*규, 경제재정국장 강*희, 부시장 조*하, 시장 안*남.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명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결재라인이고 이때 조례를 삭제했나요, 이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22년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때입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21년……
향숙

장향숙위원

21년 12월 30일.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20년 10월달에 조례가 개정됐으니까요.
향숙

장향숙위원

20년 이때 조례를 삭제했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삭제 목적이 뭘까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여기 나온 그대로 읽는다 그러면 공유재산법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규정을……
향숙

장향숙위원

공유재산에 맞지 않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그전에 롯데마트가 있을 때는 공유재산에 불합리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받았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때는 위원님, 처음에 98년도에 롯데마트하고 계약할 때는 임대차상가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그때 계약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지금은?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지금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가지고 계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마트가 지금 5년으로 해 가지고 계약이 된 거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어쨌든 받아야 되는 보증금을 안 받은 부분은 우리 시의 실책이죠, 조례까지 삭제해 가면서.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좀 틀린 얘기 같은데요, 위원님? 틀린 얘기, 왜냐하면 규정상 안 받게 돼 있는 걸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굳이 삭제를 한 거잖아. 그렇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향숙

장향숙위원

맞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지금 저한테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조례를 삭제하면서까지 보증금 제도, 임대차 계약법을 여기 지금 13조를 삭제해서 다시 계약을 했다. 맞습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조례가 개정된 상태에서……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상태였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만들 수밖에 없었다, 맞습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먼저 개정되고 났는데 계약서를 21년 1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조례가 반영 안 된 계약서가 작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맞게끔 이제 개정된 거죠, 계약서가.
향숙

장향숙위원

계약서를 다시 만들었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자세히 이제 그걸 못 봐서 이미 계약을 했고 또 나중에 보니까 삭제됐기 때문에 다시 계약서를 썼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제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좀 들여다봤는데……
향숙

장향숙위원

말씀해 주세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원래 시행규칙이 개정돼야 됩니다. 그 시행규칙 안에는 계약서 뭐 소위 말해서 표준계약서가 작성이 돼야 되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절차 없이 그냥 조례만 개정하고 방침, 계획하면서 보고하면서 이 계약서안이 만들어졌거든요,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미스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이 책임은 좀 틀린 얘기인데요. 뭐냐면 어차피 시는 시 전체적으로는 돈을 체납 된 것에 대해서는 민선 7기든, 8기든, 9기든 계속 받아내려고 노력하는 거고 책임의 소재를 묻는다 그러면 사법적 책임이 있고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은 감사원에서 감사받으면서 특별하게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책임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 새로 취임하시는 우리 신동화 시장님께서는 뼈를 깎는 예산 절감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거 다 줄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니 얼마나 고통이 크시겠어요. 그런데 이 금액을 못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시장님 방침을 우리가 한번 받아봐야 되겠네요, 시정질의 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시정질문 답변에 이번에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먼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 시장님 답변 들어보시고 나서 그다음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왜 받았어요, 롯데마트에?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한 번 그러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31억을 받았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마트 사태가 터지고 나서……
향숙

장향숙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쳐놓고 이제 외양간을 튼튼하게 고쳐놓고 이제 이걸 받았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고치기 위해서 저희 임대보증금 받았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삭제한 조례를 다시 부활시켰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부활시켰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시키고 그러면 이 대부 계약법도 다시 바꾸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계약서도 바꾸고……
향숙

장향숙위원

바꾸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계약서는 기존에 있는 계약서하고 전면 그러니까 계약서가 원래 행정안전부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 표준계약서 안 따라가고 저희는 롯데마트 계약할 때는 행안부 표준계약서 따라서 그렇게 해서 작성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표준계약서를 이행 안 한 거네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뭐냐면 조례 개정하고 시행규칙 개정하면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냥 공고 내면서 계약서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표준계약서 안에는 보증금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거기 안에도 없습니다. 보증금 제도는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보증금 제도가?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보증금 제도가 없는데 롯데마트는 왜 받았어요, 이번에?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조례 개정해서 그 근거로 해서 받은 거죠.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그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규정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그 규정 제정해서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습니다. 그럼 표준계약서 안에는 이 보증금을 받든 안 받든 그거는 없는 부분이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우리 공유재산법에는 임대보증금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용어가.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여기 임대보증금 계약서에는 13조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롯데마트하고 계약할 당시에 그 계약서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작성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 용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지금 13조 임대보증금 반환 계약서가 있네요, 롯데마트에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저희……
향숙

장향숙위원

보증금을 받았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지금은 그 규정 넣었습니다, 저희가.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롯데마트 계약한 거 그건 추가로 좀 주세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리고 롯데마트에서 아무 말 안 하던가요? 왜 엘마트는 보증금 안 받고 우리는 이렇게 받습니까? 거기도 얼마 받았습니까, 보증금? 1년 거 받았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1년 치 거의 받았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31억?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받았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여기는 아예 없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엘마트는……
향숙

장향숙위원

없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없고.
향숙

장향숙위원

그럼 이제 롯데마트에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표준계약서 지침, 우리가 계약서를 새로 만들어서 조례도 새로 만들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엘마트 사태가 터진 이후에 소위 말해서 그때서 이제 보증금 제도를 부활시켜서 그때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똑같이 공유재산법 엘마트도. 또 롯데마트도 공유재산법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게 받을 수 있을까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어떤 거? 지금 엘마트……
향숙

장향숙위원

지금 체납된 거 이거 100억까지 안 가겠어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향숙

장향숙위원

1년에 얼마인가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1년에 늘어나는 이자가 전년도……
향숙

장향숙위원

31억하고 임대료 31억~33억하고, 연체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대부료,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24년 2월 달에 대부계약 해지가 됐는데 원금이 29억이고요. 현재 6억 3,000만 원 이자가 늘어나 가지고 지금 36억 된 거죠, 대부료, 임대료가.
향숙

장향숙위원

그 36억하고 연체료하고 해서 지금 83억이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이제 대부료, 변상금, 관리비까지 합산해 가지고 84억이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83억에 대해서 계속 연체료, 대부료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또 그러면 83억에 대해서 연체료, 대부료 또 붙어야 되는 거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거기에 이제 납부를 안 할 경우에 계속 이자가 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죠? 이분들 뭐라 그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이분들은 지금 거의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향숙

장향숙위원

나 몰라라? 도망갔네? 도주했네. 연락 안 되면? 보통 우리가 돈 100만 원을 빌려서 안 갚으면 사기죄입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돈 100만 원을 빌렸어요. 이제 그러고 보증금 같은 거 안 내면 집단이 들어오고 저기 또 추가 비용 안 내면 또 사기죄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형사소송 건은 안 되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분들한테 저희 소위 말해 가지고 일부러 우리가 부과한 대부료, 임대료 납부를 안 해 가지고 채무 면탈 재산 은닉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수사기관에다가 “이걸 찾아주세요.”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 수사기관에서 다 알아서 찾아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엘마트한테 오백 한 얼마짜리 추심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 진짜 우연찮게 계좌를 발견해 가지고 채권추심 해서 받아낸 거지 그러니까 특정한 계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메이저에 있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으로 해 가지고 조회가 됩니다. 근데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조회를 안 해 줍니다. 영장이 이제 발부가 안 되는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엘마트가 법인이잖아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엘마트 법인 지금 법인 자체가 없어졌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엘마트는 법인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법인 재산이 없다는 거죠, 이제?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법인……
향숙

장향숙위원

할 만큼 우리가 다 했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법인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적할 건 추적해 봤는데 없어서 마지막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초의 대부 계약하신 이 모씨, 그분이 이제 재산을 저희하고 계약을 할 때 부동산이 있는 거를 다른 쪽으로 빼돌렸다는 정황이 있어가지고 사해취소소송으로 해 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거……
향숙

장향숙위원

그게 얼마나 부동산 얼마나 되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가격은 그거는 저희가 재판에서 이겨서 감평을 받아봐야 나오는 거지.
향숙

장향숙위원

받아봐야……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리고 다른 분은요? 지금 다른 분 지금 여섯 사람이나 바뀌었잖아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부분 다른 분은 대표 그거인데 할 수 없는 건가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약하신 거는 주식회사 엘마트, 개인이 아닌 엘마트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대표자 되시는 분한테 저희가 조회하는 거 하는 좀 불가능하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바뀐 명의 대표자들은 이 사람들은 뭔가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은 주식경영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주식을 양도받은 사람들인가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주식을 양도……
향숙

장향숙위원

마지막까지 김원O 이런 사람들 다 주식만 양도받았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주식 해서 경영권을 양도받아서 이사회 열어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신 분들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최초로 계약한 이름 말하겠습니다, 이동식 씨. 이분 것만 우리가 재산이나 이런 부분을 부동산 쪽을 압류할 수 있는 건가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계약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 가지고 재산 조회하는 기관에다가 맡겨봤더니 우연찮게 부동산이 나왔어요, 위원님. 그래서 그분을 상대로 지금 소송하고 있는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법률상 최초로 계약한 법인 대표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아니, 다른 분도 할 수 있는데 다른 분은 안 나왔고 그분만 부동산이 나와 가지고.
향숙

장향숙위원

그럼 여기 지금 여섯 사람이나 지금 바뀌었는데 이분들 전혀 재산이 없던가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명의로 돼 있는 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전화기도 없었나 보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리고 그거를 개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대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재산을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법인에 있는 재산을 저희가 조회하는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거는 이제 지나간 일이지만 가설해 봅니다. 2차 연도에 엘마트가 영업을 했을 때 감면을 43.6% 하니까 14억 9,000만 원을 냈어요. 그렇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14억 9,000만 원을 감면받은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감면받았습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감면받고.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이제 정상 납부를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그럼 얼마를 납부했다는 거예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대략 따지고 보면 한 거의 43.6%니까 한 20억 정도는 납부를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럼 3차 연도에 만약에 감액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냈을까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게 왜냐하면 대표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엘마트는 법인은 법인이지만 소위 말해 가지고 이 모씨에 의해서 움직였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좀 저희가 어떻게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럼 이분들이 우리도 이번에도 감면 좀 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나요?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제발 축소해서.
향숙

장향숙위원

다른 분 있으세요? (
성태

김성태위원

의석에서 - 아니, 없는데요. 한 건만 가지고 지금 25분 넘게 했으니까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향숙

장향숙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워낙 관심이 많은 거라서…… (
성태

김성태위원

의석에서 - 그런데 단순 질문 같은 거는 그냥 개별적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단순 질문하시고 답변받으시니까 이게 길어지는 것 같아서 핵심적으로 좀……)
향숙

장향숙위원

이 사항은 물론 8대 때나 이럴 때 조금 구체적으로 다루어졌으면 조금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3차 연도에 이 감면 좀 해 달라는 요청은 있었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없었습니다,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없었어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낼 능력이 되겠다는 거였네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아니, 왜냐하면 그때는 대표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감면 요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안 들어왔습니까?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리시민이 엘마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지금 계속 체납되고 금액이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현재 롯데마트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주말에 주차 대행은 주체가 어디인가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원래 구리시인데요. 저희가 롯데마트 들어오면서 협약을 맺으면서 롯데에다가 지금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롯데, 지금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매상도 많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 남양주의 현대몰이나 현대아울렛이나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금 주말에는 이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또 저한테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주말에 가장 많이 붐비고 하는데 여기서 꼭 주차비를 받아야 되나? 그래서 지금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기 주차장은 여유가 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향숙

장향숙위원

주말에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왜냐하면 동구릉 생태……
향숙

장향숙위원

주차 공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주차요금.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주차 요금.
향숙

장향숙위원

예. 주차 요금은 저녁 6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까지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요.
주말에 가족들 이제 저기에 물건을 사러 간다든지 또 아이들 데리고 그 위에 한다든지 이랬을 때 주차 요금이.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3시간까지는 어떤 시설을 이용하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지금 롯데마트도 3시간까지인가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그건 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롯데마트도?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왜냐하면 그 요금은 우리 구리시 주차장 요금 따라가기 때문에.
향숙

장향숙위원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따라가기 때문에.
향숙

장향숙위원

3시간까지 무료인가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확실하죠?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3시간까지는 어떤 시설을 이용해도 3시간까지 무료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주말에?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주말하고 평일에도?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평일에도 주차장, 그러면 더 이상 개방할 의향은 상의해 봐야 되나요?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협의 좀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경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일

윤경일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도시개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