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귀수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오늘 실시하는 제4차 본회의의 출석 대상자인 부군수는 2026년 화랑훈련 상 황보고회 회의 주재 사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안건 관련 국장이 대리 참석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항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세무회계과, 경제체육과, 관광문화과, 생태산림과

세무회계과장 이미숙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연우 세정팀장입니다. 노재영 징 수팀장입니다. 최주연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선희 경리팀장입니다. 김아름 계약 팀장입니다. 정용섭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다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상반기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 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 및 주민편의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군세 목표액은 142억 200 만 원입니다. 10페이지 목표액 징수 달성을 위해 지방세 정기분 세목별 적정 부 과 및 과세 자료를 정비하고 지방세 고지서 송달 체계 변경과 취약분야 특별조사 및 안내, 법인 세무조사를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세원 누락 예방하도록 하고 11 페이지, 주민편의를 위해 부과된 세금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으로 홍보 안내하여 징수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성실 · 유공 납세자 102명을 선발하여 양구사랑상품권을 지 급하였습니다. 13페이지 과세 기준인 개별주택가격 산정 · 공시에 있어서는 1월 1 일 기준 5,007호를 4월에 결정 공시하였고 6월 1일 기준 24호는 9월 결정 공시 합니다. 정확한 조사를 통해 객관성 있고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제공하도록 하겠 습니다. 14페이지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6 월 30일 기준 체납액은 9억 5,600만 원이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일제 정리 기간 을 운영하여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 2명을 채용하 여 납부 안내, 홍보, 행정 제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5페이지에 카카오 알림톡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카카오톡 으로 체납, 감면, 환급 내용 등 40여 종을 안내하여 간편납부할 수 있도록 5월에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고 7월부터는 카카오 알림톡 모바일 전자고지 등 다 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208억 2,0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부과 · 징수 책임을 강화하여 목표액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17페이지에 과년도 체납액 27억 3,700만 원 징수를 위해서는 독촉 고지, 분납 신청, 자동이체, 채권 압류 등으로 4억 4,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담당 부서와 협업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정확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은 4월에 2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세입 결산액은 5,702 억 7,7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4,419억 5,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18억 3,500만 원입니다. 의회 승인 절차 후 결산서를 발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1 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7월 31일 기준 계약 건은 2,153건 이며 관내는 1,240건입니다. 입찰 및 계약 정보를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 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2페이지 지역업체 중심 계약이 추진되도록 추정 금액별 지역제한을 적용하고 지 역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 관내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 유도 및 관내 인력 고 용 확대 등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등기와 새 올 불일치한 재산 2,850건을 정리하였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소규모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추진에 있어 서는 군에서 활용 계획이 없거나 실수요자에게 합필이 필요한 토지 117건 대상으 로 매각을 추진하되 현실성 있게 관리하는 동시에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효 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매각 신청 6건 중 4건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25페이지 청사관리 및 청사관리기금 운영입니다. 민원접견실 공 감카페는 민원 안내와 업무 협의를 위한 공간은 물론 카페 기능 등 다양하게 활 용하고 있으며 군청 방문객과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 립을 위한 청사 건립기금에 있어서는 26년 말 조성액은 64억 2,100만 원입니다. 효율적 자금 관리와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민원 인 전용 주차구역 재정비입니다. 민원 업무로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편의를 위 해 민원인 전용 주차장 20면을 4월에 재정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5부제 운 영 등으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하여 민원 만족도 향 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아니, 그 자리 에 계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 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민원인 전용 주차장 있죠?

네.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군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20면에 대해서 건설과 앞의 10면과 민원인 계단 아래, 군청 정문 계단 아래 10 면, 그렇게 해서 총 20면을 민원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누가 봐도 확실하 게 민원 주차장인지 알 수 있게 노란색으로 민원이라는 큰 글씨를 새겨서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거를 민원인 공영주차장 그거 확실하게 구별한다는데 그거 가 지고 충분히 충족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충분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민원 처리하 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짧은 민원도 있고 긴 민원도 있지만 들어 가고 나가고 하는 시간을 감안해서 그 20면 정도는 일단 우선으로 확보한 사안입 니다.

집행부에서 전용 주차장이 모자라서 민원인 때문에 요일제 운영 하고 있죠, 현재?

지금 이번 달부터 5부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직원분들 보고 요일제로 운영해서 주 5일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도 근무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요일제로 운영 중이 더라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민원인들이 한두 바퀴씩 뺑뺑이 도는 것도 몇 번 봤 습니다. 본 의원도 업무 보러 나왔다가 주차장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한 적도 있는 데요. 혹시 우리 군에서 차후에 그 민원인을 위한 그리고 양구 주민을 위한 주차 장 계획이나 사업 생각하고 계신 게 혹시 있나요?

지금 민원인 주차장 부족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건설과 앞에 구 테니스장 주차장을 필로티로 하려고도 생각 을 해보긴 했었습니다. 계획을 한번 해서 2층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면 어떨까 했 는데 사업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업비가 저희가 몇 년 전에 한번 뽑아본 게 한 20억 넘어서 한 21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또 군청 그 뒤에 동강사 앞쪽으로도 조금 더 추가해서 직원 차량은 그쪽으로 빼면서 조금 더 앞쪽은 민원인들에게 주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 정도의 계획을 계속 추가 조성을 할 방법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 법이 최선인지.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러면 저희 의회 앞에 옛날 테니스장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에 하게 되면 몇 면 정도가 나온다고 설계상 몇 면 정도가 나와요?

지금 저희가 진입로 양쪽을 빼고 나면 현재는 저희가 세어 보니까 한 45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필로티로 하게 되 면 기둥도 서야 되는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90대가 되는 거는 아니고 기둥 면적을 빼고 나면 한 70대에서 75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래위 합쳐서 75대요?

네.

그러면 그 아까 얘기했던 민원 주차장에 도색하고 하는 게 20면 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쪽 위에다 2층을 올리게 되면 한 40면 정도는 늘어난다고 보는 거네요?

네, 한 30대. 많으면 30대, 20대.

30대, 40대?

네.

만약에 2층으로 하게 되면 높이가 의회에서 마당에서 어떻게 위 로 몇 미터 쑥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의회에서 바로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혹시 하게 되면?

의회 쪽에서는 살짝 올라갈 것 같고요. 저쪽에 그 별관 쪽에서 보면 큰 차이는 있지 않을까, 그 비슷한 높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 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금액이 20억 정도였다니까 조금은 더 상회 해서 올라가겠지만 양구 지역 주민과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주 차장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강사 뒤쪽에 우리 군청 뒤쪽이라든가 아니면 의 회 앞에 여기 옛날 테니스장이라든가 그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주차장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민원인 전용 주차장은 확보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 다. 그래서 그런데 이 주변에 이 방법, 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은 해봤지 만 예산이랑 여러 가지 조건이 조금 안 맞아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방면으 로 한번 검토하고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계획 세우실 때 도비나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더 가져오면 좋고요.

네, 방법,

민원인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가 본 의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 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보고서 9쪽에 지방세 관련돼서 질의드리겠 습니다. 우리가 2026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세 수입을 얼마로 편성을 하셨죠? 142 억 원인데. 목표액과 부과액의 차이가 왜 이렇게 생기는 거죠?

목표액은 저희가 여러 가지 예상, 진짜 목표액은 예상 치가 저희가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부과액은 실질적으로 그 세목에 대해서 실제로 부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담배소비세 정도는 변수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 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이 근사치에 가잖아요? 굳이 목표액과 부과액의 차이가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 고. 어쨌든 지방세 납부에, 징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립 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23쪽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장은 예산의 의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죠?

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법적 규제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사 업 부서, 해당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 그리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행 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예방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결산검사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지금 그 내용은 결산검사 내용에 있긴 한데 저희가 중 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각 부서에 그 필요한 재산이 취득 건이라든 가 변경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 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리고 국비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부지가 없어서 사업 신청을 할 때 어떠한 사 업은 구체적, 큰 사업은 구상하고 있으나 부지 부분에 있어서 찾기가 힘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기계획이 제대로 계획이 안 세워서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분이라든가 이런 부 분에서 중간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 잘 계획에 수립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문서 보내고 저희가 다 일부러 또다시 체크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공약 사항이라든가 관련된 사업이 차질 없게 진행되게 저희가 이 계 획을 잘 담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들려요. “ 그 많은 땅, 또 좋은 땅은 양구군 에서 다 매입을 하고 활용을 안 하고 있다. ” 이런 얘기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 다가 중지되거나 지연되는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변경을 빨리 수립을 해야 됩 니다. 그리고 공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재산이든 일반재 산이든. 지금 명품관이 이전 예정이잖아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 체육회 사무실로 쓰던 건물 그리고 송청 리 힐링하우스.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공실로 있는 또 공실로 될 우려가 있는 그 런 공유재산들이 있어요. 이게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 은 부서별로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건물이 망가지는 그리고 방치하는 그 런 사례를 만들지 말고 사전에 협조를 통해서 바로바로 공유재산 활용 가치를 높 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8월에 각 부 서의 행정재산 건물 같은 거를 다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한 265건 정도 돼 서 다 현황 조사를 완료했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보수가 필요한지 아니면 바 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 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임시회나 정례회 때 매번 나왔던 질의입니 다. 2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접견실 복합공간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서에 있듯이 저희가 카페 운영은 7월 30일 기 준으로 한 4,100건인 거는 저희가 음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용객 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수입은 한 900 정도 저희가 수입이 발생하였습 니다.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했다시피 여기가 민원접견실인가요, 카 페인가요?

이게 취지에는 사실 군청 내부에 각 부서별로 민원이 예민한 민원이라든가 사무실에서 얘기하기 힘든 민원이라든가 사업 설명이라든가 각종 공사를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와서 공정회의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공간 이 사무실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감카페를 이용하면서 협업하는 그런 공간도 활용이 되고 음료를 팔면서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과 직원들한테도 편의 제공 을 하는 공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이게 딱 카페다, 민원접견실이 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에는 힘들고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 니다.

당초에 민원접견이라는 목적에 만들어진 시설물이고 사무실인데 이게 과장님도 그러시고 본 의원도 그렇고 양구 주민들께서 ‘ 여기가 과연 민원접 견실인가? ’ 이러한 의구심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했다시피 민원접견실이 아니라 공감카페, 송청리에 있고 국토정중앙면에 있는 청춘카페 같은 그러한 인 식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민원접견실을 복합공간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만 공감카페 운영 실적이라고 내용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원접견의 기능 으로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서 카페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매년 반 복되다 보니까 이 시설물에 대해서, 공용공간에 대해서 어떠한 확실한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선책이 있으실까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 카페가 그러니까 민원 공감 카페가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접견실의 기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간을 조금 더 민원접견실이라는 공간을 지금은 파티션을 이용해서 그 안쪽으로는 민원접견 을 조금 더 예민한 민원 내용을 할 수 있게 공간 분리를 해 놓긴 했지만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안이 이루어지기는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월 1회 아니면 주 1회 정도 해서 양구군청 의 각 부서께서 이 공간을 활용을 해서 농업정책 상담의 날, 소상공인 상담의 날, 청년정책 상담의 날, 이러한 운영창구가 개설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민원인께서 는 내가 어떠한 사업이나 어떠한 민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신데 과연 민원 이 어디 부서에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 어려우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떤 부서에 어떤 내용으로 여쭤봐야 되 는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에 돌아가면서 농업센터, 경제체육과 이런 다양한 부서에서 그 주무관이나 팀장께서 한 분 정도 나와 계시면 현장에서 즉흥 적으로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더라도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청취를 하시면 담당 부서나 혹은 다른 부서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창구로 이용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정착이 힘들 수 있지만 정착이 된다고 하면 양구 주민들께서 편안하게 월요일은 농업, 화요일은 청년, 수요일은 귀농 귀촌 이 런 식으로 해서 정착이 된다고 하면 오셔서 부담 없이 상담하시고 애로사항 말씀 하시고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 민원접 견실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확실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연 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부서와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지금 1층에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민원실의 그 공간을 활용해서 조금 더 한꺼 번에 민원을 1회 방문으로 와서 한꺼번에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민원실도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도 좋을 거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감카페는 편의 제공이라든가 직원들 휴게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이런 부분을 더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 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더 민원 부서와 협업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 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다음 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들께서 주차장에 대해서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 의원은 다른 쪽에 질의 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번 말씀드 린 부분이 있는데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자에 대한 그런 주차구역도 확보를 해달 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더니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까지는 들었습니다. 지금 양구군에는 국가유공자 관련돼서 사회복지과에서 우선 주차구역을 설정해서 군청 과 보건소에 1면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임 산부, 영유아 탑승 관련된 주차구역은 아마도 도시교통과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 각되지만 어쨌든 이 추진 사항에 보면 노면 및 유도선 재도색을 했고 민원인 전 용 주차구역을 세무회계과에서 하신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임산부가 먼 거리에서 차량을 내려서 민원실, 양구군청을 방문하시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 고 유아 2명, 3명을 데리고 군청에 왔을 때 민원실,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 가시 기도 상당히 피로한,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배려해서 군청 앞에 바로 내려 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유아나 그 임산부 관련된 그런 주차 시설이 도색만 하면 되거든요. 크게 어려울 부분도 아니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차후에 이런 사업 계획이 있는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 가능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님이 없으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미연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전성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편영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성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창섭 체육진흥팀 장입니다. 김용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의 일반 현황과 7쪽의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 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으며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급 기준에 의하여 1인당 25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급한 내용으로 사업비 41억 8,200만 원으로 총 1만 7,262명에 47억 6,25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99.7% 지급하였으며 사용 기간 8월 말로 고유가피 해지원금 사용 독려를 위해서 홍보 및 전자 추첨 이벤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양구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 7,500 만 원으로 추진상황으로 판매액 171억 1,574만 2,000원으로 이용 활성화를 위하 여 배꼽페이 프로모션과 이용자 대상 전자 추첨,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전자 추첨 이벤트와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 자금의 지역 내 소비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이거 사전에 업무보고받은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11쪽 공공배달앱 먹깨비 운영 활성화 사업은 추진 현황 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에도 지속 추진하여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 부담 완화를, 소비자에게는 체감 외식 물가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12쪽 전통시장 활성 화 및 안전망 구축 사업은 첫 번째, 양구야 시장가서 먹고놀장은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구중앙시장 주차장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시장 시 설 현대화 사업은 빗물받이 보수공사는 8월에 착공하였고 옥상 방수는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세 번째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4쪽 소상공인 금 융 지원사업은 추진상황으로 특례보증 6억 3,900만 원, 이차보전 지원 3,818만 7,000원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6,022만 6,000원, 노란우산 희망보조금 316 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15쪽 소상공인 시설 지원 사업은 예비창업 및 초기창업 지원 16개소,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 11개소 지 원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은 홍보마케팅 8개소와 청년 1인 자영업자 출산, 육아 사업 1개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17쪽 모범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18쪽의 DMZ 경제순환센 터 운영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9쪽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한 전리 120번지에 농공단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6만 342 ㎡ 고 사업비 6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군 유휴부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 협의 완료하였고 사유 지는 수용재결 신청하였습니다. 9월에 군 소유 부지 소유권 이전하고 10월에 사 유지 토지 수용해서 12월 공사 착공 예정이며 다음 쪽의 일자리원정센터 조성사 업은 현재 건축 설계 용역과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향후 계약 심의 등 행정 절차 이행하고 12월 착공 계획입니다. 23쪽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사 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4쪽 기업경쟁력 강화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물류비 기반 시설, 포장재, 박람회 참가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8 억 3,500만 원으로 63개소 선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사업은 사업비 3,600만 원이며 4개 기업에 3,15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26쪽 수요자 맞춤형 기 업 지원사업은 사업비 7,000만 원으로 11개소에 5,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지 속 지원하겠습니다. 27쪽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사업은 관내 식품 기업 집중 기 업과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한 사업으로 2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 업비 7억 원으로 14개소 2억 5,98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28쪽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9쪽 중소기업 육성 성장기반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3개소에 10억 5,000만 원 지원 하였고 연중 홍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인구 감소 지역 소재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사업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1개소 2억 원, 상반기 정산분의 이 차보전 지원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양구군 기업지원 온라인쇼핑몰 운영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2쪽 양구군일자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 로 일자리 상담 1,002명, 취업 연계 18명으로 향후에도 상담 서비스 지속 제공해 서 취업 지원하겠습니다. 33쪽에 직접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행복일자리, 지역공 동체일자리, 공공형일자리사업 유형으로 운영하며 상하반기로 운영되며 하반기 총 166명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 사업장과 근로자 관리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양구군 청년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청년 발전과 청년 지원을 도모 하기 위하여 청년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하는 사업으로 청년 플리마켓 등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으로 행사를 통해서 청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사회진입 청년 일자리 디딤 사업입니다. 추 진상황으로 청년지킴이 사업 22명, 지역혁신형 사업 3명, 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사업 2명, 청년취업준비쿠폰 사업 8명,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35명 지 원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양구군의 일자리지원센터 구직 등록한 관내 미취업 청년의 취업을 위한 단계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격 응 시료 및 취업 성공 수당 2명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7쪽 기업 맞춤형 일자리 창 출 지원사업은 사업비 2억 200만 원으로 5개 분야 140명, 8,842만 2,000원 지원 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마을자립경제 활성화 추진 사업은 사업비 2,400만 원으 로 3개 마을 공동체 선정하고 사업비 기부하였습니다. 39쪽에 양구 수상태양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양구읍 수인리 수상태양광 설치에 따라 주변마 을 5개소에 연차별로 마을별 사업 지원하는 내용으로 금년도에는 석현리와 원리 대상으로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40쪽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햇빛소득마을 지원사업은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는 2차 공모에 방산면 장평리 외 2개 마을이 신청하였으며 공모 선정 결과는 9월 30일 발표 예정입니다. 이후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 지원하겠으며 다음 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비 17억 9,000만 원으로 추진상황으로는 양 구군, 한국에너지공단, 참여 기업 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주택 지원사업 대상자 14건 선정하였습니다.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양구군 LPG 배관망사업 추진 은 추진상황으로 군 단위 양구 공급소 내 기계실 온수 배관 라인 수리 사업을 착 공하여 9월 준공 예정이며 라인마크 146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43쪽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 2차 보조금 총 101대 지원하였으며 예 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겠습니다. 44쪽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실현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5쪽 생활체육 주민참여 기회 확대 사업도 보고서로 대신하겠습 니다. 46쪽 생활체육 활성화 및 우수선수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생 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25개 교실 운영, 관외 동호인 초청 생활체육 교류전 1 회,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체육 우수 선발 및 육성 지원 82명, 지정 스포츠 클럽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47쪽 양구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48쪽에 한반도섬 파크골프장 C 코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9월 준공하고 현재 잔디 생육기간 확보를 위해 휴장 중으로 27 년 3월에 개장 예정입니다. 지속 관리해서 이용객의 만족도에 기여하겠습니다. 49쪽 양구 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죽곡리에 축구장 2면, 야구장 1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190억 원으로 사업 일정대로 추진해서 스포츠 산업 인 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양구 테니스파크 시설개선사업은 사업비 40억 원으로 현재 기존 시설 철거 완료하였으며 일정대로 추진하여 시설 개선하 겠습니다. 53쪽에 국토정중앙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 다. 55쪽 동면 족구장 막구조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부지는 국방부 소유로 연구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재정경제부 승인을 위한 협의 일정 조율 중으로 일정 협의 끝나는 대로 승인 이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쪽 동면 파크골프장 조성사 업입니다. 부지 매입 완료하였고 2027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신청하였습니다. 사업비 확정대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59쪽 양구군 양구읍 그라운드골프장 확장 사업은 사업 준공하였고 시설 유지관리하겠습니다. 60쪽에 해안면 풋살장 막구조 설치사업은 사업비 17억 원으로 일정대로 추진해서 주민의 이용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61쪽에 공공체육시설 보수사업입니다. 첫 번째 양구종합운동장 천연 잔디 보수사업은 준공하였으나 올여름 이상 고온, 폭우 등으로 일부 구간의 잔디 가 고사해서 현재 보식 예정에 있으며 두 번째 문화체육관 지방보수사업은 금월 재착공하고 11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업은 준공하였고 다 섯 번째 국토정중앙면 용하리 양궁장 시설개선사업은 건축 인허가 절차로 중지 중으로 10월 준공 예정이며 여섯 번째 해안면 테니스장 철거사업은 준공하였습니 다. 이상 경제체육과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있겠습니다. 경제체 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 의원입니다. 저는 11페이지 공공배달앱 먹깨비 운영 활 성화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배달앱 운영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타 배달앱과 비교하면 주문율이 한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죠?

타 배달앱과 비교한 금액이 따로 있진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타 배달앱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경제적 효과는 이게 배달 수수료가 타 배달앱보다 지금 저렴하고 저희가 이벤트를 계속 추진을 해서 여기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으 로 매년 회원 수도 늘어나고 가맹점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 시면 작년에 현재 주문 건수가 4만 3,174건인데 2025년도에는 2만 5,169건으로 주문 건수, 또 매출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먹 깨비라는 앱은 정말로 좋은 앱이고 소상공인들한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도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수수료를 줄여준다고 해도 배달 대형 플랫폼에서는 할인율이나 할인 횟수를 이 먹깨비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를 제공하고 훨씬 더 많은 할인 폭을 적용을 합 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모션이나 홍보에 대해서 밀릴 수밖에 없죠. 투입되 는 예산이 사업비가 군비가 5,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어요. 이게 다 할인율이나 할인 쿠폰을 발행을 했나요? 이 사업비 전체를?

네, 할인 쿠폰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횟수로는 이게 달별로 진행을 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 로 진행을 했죠?

지금 일단은 이거의 장점은 양구사랑상품권이 연동이 된다는 점. 그게 벌써 저희가 양구사랑상품권 쓰면 이달에는 15%, 평시에는 12% 캐시백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 이 되고. 지금 그러니까 명절 때 한 번, 가정의 달에 또 여름에 축제 기간 이렇게 해서 계속 연중 이벤트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만약에 이벤트가 일반 대형 플랫폼에 비해서 조금 경쟁력이 적다고 판단되 면 더 예산 투입해서 하는 방법도.

예산 투입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는 더 좋은 방법은 사실 같은 사업비를 사용을 한다고 쳤을 때 지원되는 퍼센티지를 낮추더라도 지속되는 게 중요합니다.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벤트가 할인율이 적더라도 계 속 지속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지속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배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대형 플랫폼과의 차 별점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미 의원입니다. 궁금했던 사항을 정귀수 의원님 이 다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면 족구장 막구조에 대해서 이거는 국방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건데 어떻게 승인이 되었나요?

그 부지가 저기 동면 파크골프장 체육공원 부지가 다 국방부 부지입니다. 그래서 연구시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협의해서 설치를 하면 되는데 이 막구조는 연구시설물인지라 국방부 지금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시스템이 체계가 바뀌어서 재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기적으로는 이 부지도 군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가 이런 체육시설을 보수하거나 보강할 때 이 런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5개 읍면 중에서 체육관이 없는 곳은 동면이라서 이 거는 잘 협력해서 이렇게 동면 분들한테 이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 정귀수 의원님이 다 이렇게 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 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먹깨비 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먹깨비를 시행을 해서 가맹점에서는 저렴한 배달 수수료가 가장 강점인 것 같고 주민들께서는 소비자 할인쿠폰이 가장 장점 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 할인쿠폰에 대해서는 배민이나 요기요 등에서도 진행되 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떨어지지만 배달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 렴해서 소상공인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 고 집행액을 보니까 25년도 3,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3,000만 원이 다 집행 이 되었어요. 그런데 26년도에는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2,500 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산액이 많이 집행이 덜 된 것 같은데 이런 이 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5년 3,000만 원에 3,000만 원 다 세운 거는 연 간이고 26년 거는 현재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연내로 다 소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9월까지 현재 지금 2,500만 원이면 반 정도가 소요가 됐는 데 남은 3, 4개월 동안에 반 정도의 2,500만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내용도 보면 누적 매출 금액이 25년도에는 11억 4,000 만 원 정도 누적 매출 금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26년도 현재까지는 11억 2,0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한 3, 4개월 정도가 남아 있는데 누적 매출 금 액이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에 저조한 실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도 있는 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간과 또 저희 아직 시기적으로 조 금 몇 달 남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배민이든 배 민 등 대형 플랫폼하고 경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 는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소상공인 또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이 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께서는 배달의 민족 이나 요기요든 대형 민간 플랫폼을 이용을 하든 먹깨비를 이용하든 크게 다를 것 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배달업체나 소상인들은 수수료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매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먹깨비가 양구군만의 차별된 정책이 될 수 있게 그 사업이 발굴이 필요할 것 같 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배달 음식이 많이 확산되면서 일회용기 사용이 많 이 되고 있습니다. 양구군에서도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회용기 사용 에 대해서 축제나 양구군의 각종 행사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다회용기 배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선제적으로 하 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도 시범사업으로 아니면 본 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 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회용기로 했을 때 발생하는 어떤 그러니까 순기능도 있지만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으 로 보이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지자체의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또 저희 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을 하고 또 환경오염도 있고 건강 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업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배달 앱으로 다회용기를 사용을 하면 행정에서 소비자에게는 지역화폐 같은 인센티브 를 제공할 수 있고 음식점에게는 행정적인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 수나 세척업체가 또 생긴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또 사업 추진도 발생할 수 있 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를 한번 벤치마킹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양구군에서 지금 그 자료에 보면 네 가지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두 번째 포장재 지원사업이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추진상황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 니다. 혹시 포장재 지원사업 집행 내역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기업 쪽에 지원 하는 사업도 있고 사업이 여러 개가 있고 또 센터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접수한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이게 기준이 저희가 1년 이상 실적이 있는 영업등록기준일로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금 지원한 현황은 없습니다.

군비로 하는 사업인가요, 국비로 하는 사업인가요?

군비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포장재 지원사업 공고가 매년 경제체육과에서 올라오 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올라왔고 올해도 올라와 있고 또 공고가 잘 안돼서 그런 지 재공고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원 제외 대상이 너무 타이트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대상 을 완화하자, 요청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장 소상공인들이 어려 워하시는 부분인데요.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으로 보조금, 국비, 도비를 지원받 은 경우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을 하셨지만 사업 대상자가 없다고 하면 유연하게 지원 조건을 완화해서 이런 어 쨌든 사업비를 세워놨는데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이거는 저희가 다른 사업, 그러니까 저희 부서 내에서 하는 사업 외에 센터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번 검 토해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없다고 하면 이런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어쨌든 추진하려고 사업비를 세워놨다고 하면 이 사업도 소상공인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36페이지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 업입니다. 본 의원이 평생교육과에도 누차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대학생에게는 양 구군에서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진학 대학생에게는 양구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약합니다. 경제체육과에서 미진학 학생들이나 아니면 취 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아니면 취업 준비자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진학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취업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들은 취업성공패키지도 있고 그러니까 청년 들의 취업을 돕고 취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지킴이 그러니까 인 건비, 교통비 지원하는 내용도 있고 취업 준비할 때 쿠폰 지원하는 내용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35페이지 내용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 다. 단지 그 대상을 미진학 학생이라고 한정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미진학 학생 도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 중에 취업 준비 과정을 말씀 하셨지만 취업 준비보다는 취업성공에 대한 패키지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 목적이 나와 있고 취업에 대해서 성공을 했을 때에는 양구군에서 개인이나 아니면 사업 체에다가 지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취업 성공하기 전에 취업을 준비하 는 1단계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10만 원 외에는 딱히 이분들에 대한 취업 준비 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취업성공패키지가 아니라 취업준비패키지가 필 요할 것 같습니다. 대학생에게는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분들에게는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원 정책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업성공패키지도 중요하지만 취업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강원도나 수도권의 전문 교육기관하고 협업해서 훈련비를 몇 백만 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취업준비패키지 이런 정책도 개발이 필 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 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인데 35페이지 사회진입 청년 일자리 디딤 지원사업을 보면 청년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 취업 을 하면 성공금으로 또 현금 50만 원, 3개월 이상 근속할 때 50만 원 지원하는 사업 내용도 있고 또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외에 다른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검 토는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본 의원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 성공에 대한 부분은 양구군에서 많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취업 준비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 정책이나 지원금이 약한 부분 이 있으니까 한번 단기적으로 아니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 서 4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주민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저소득층하고 장애인들 께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들께 지금 1 인당 매월 11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현황 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은 빼고 장애인은 현재 10명 지원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단기 스포츠 강좌로 볼링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의견 주셔서 저희가 청춘국민체육센터를 지정을 받으려고 현재 도 체육회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장애인들께서 스포츠 강좌 지원 금액을 받아도 양구 관내에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이나 이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 램이 많이 없습니다. 어떤 장애우의 학부모께서는 아이가 수영을 너무 하고 싶어 서 춘천으로 원정으로 수영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업체나 아니면 프로그램 이런 개발을 부탁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이어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우수선수 육성입니다. 지 난번 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주민들께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양 구군의 스포츠 마케팅으로 오시는 체육 선수들과의 예약 문제, 시설 이용 문제와 관련해서 불화, 불협화음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들어오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 다.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군민이 있는 거 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체육대회를 유치를 할 때는 기간을 다 정 해놓고 어느 시설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겠다고 다 알려드린, 그래서 다 공지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선수들이 별도로 트레이 닝할 수 있는 트레이닝센터를 별도로 지금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아무래도 스포츠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고 기존에 사용하던 시설들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 는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절히 또 불편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 팀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체육계에서 는 지금 다양한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탁 구, 파크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 아니면 어떤 사설 학원에서 이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양구군의 학생,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수영시설에 대해서 수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없다, 개선책 을 요구한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개선책이 있는지 설 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영 프로그램, 특히 수영에 대한 특히 어린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배우고자 하는 그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 서 여기가 사설 양구가 수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공시설을 운영해야 되기 때 문에, 공공시설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체육회와 협의 중에 있습 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과정을 장기 과정, 그러니까 긴 과정, 또 짧게, 짧게 단기 로 운영하는 과정,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지 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영에 대해서 요청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파크골프, 탁 구,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시설도 다 공용시설인데 그런 시설 내에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수영은 그런 게 어렵냐, 이런 민원이 많습니 다. 이런 부분도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센터에 대한 헬스 장 그거는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개선책이 나오게 샤워 시설 개선이 필 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네.

답변 주실 게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하 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어린이 요금이 필요하다. 내용 알고 계시나요?

어린이 요금이요?

네.

어린이가,

이것도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인데 똑같은 수영장입니 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어린이 요금이 있습니다. 1,000원. 하지만 군민체육센터 에서는 어린이 요금이 없기 때문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청소년 요금 2,000원을 내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울면서 왔다고 합니다. 이러 한 똑같은 시설물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서는 어린이 시설 이용가가 있고 어떠 한 시설에서는 어린이 요금이 없다. 이런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찌 됐든 양구군 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서는 다르지만 군 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통일하는 거에 대 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공공체육시설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문제는 저희가 대부분의 시설이 다 저희 공공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내에서 어떤 개인 프로그램 하는 거는 맞지는 않고요.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 하는 프로그램도 모두 공공에서 운영을 해서 대신 공공에서 운영하다 보면 프로 그램 수가 많아져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조정,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그 종목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될 것 같습니 다. 마지막으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한 가지 개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구군하고 외지인들 사이에 예약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많이 완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크골프장 관련해 서 환급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양구군민 외에 타지 군민들께서 이용하시면 환급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구군민은 무료이시지 만 양구 관내의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외지인께 5,000원의 사용료를 받으면 예를 들어 3,000원 정도 환급을 해드리면 지역 상경기에도 도움이 되고 양구군 파크골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할 지자체는 전국에 아 주 많습니다. 충북도 있고 경북도 있고 충남도 있고 많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 해서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러한 파크골프장 이용에 대해서 그 지역 환급에 대한 부분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신철우입니다. 17쪽에 모범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관련돼 서 양구군에는 군 장병 우대업소와 착한가격업소가 있죠. 또 스포츠재단에서 지 정이 된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스포츠모범업소. 또 보건소에서 지정한 또 모범음 식점이 있습니다. 보건소야 물론 식품접객위생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도 양구군민이지만 혼란스러운데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론 이게 특색은 다 있 어요. 그렇지만 이러다 보면 층별, 직업별, 성별 이렇게 우대 업소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것이 이게 이런 업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게 어찌 보면 각 부서 내지는 내에서 운영하 는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순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업소들에 대해서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장려하고 이 기 준에 맞으면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들인데 그렇게 합쳤을 때 물론 기준을 많이 완화해서 하면 또 되겠지만 그래도 나름의 어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 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보건소에서 진행했던 사업 중에 무슨 음식 개선사 업, 솔루션사업이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 하면 많은 그 혼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런 건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40쪽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 추진, 이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게 진행이 가능한가요?

햇빛소득마을 지원사업이요?

네.

이거는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래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3개 마을이 신청을 했기 때 문에 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관심을 가지는 마을도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장평리, 황강리, 공수리 이 3개 마을이 지정 확정이 됐다는 얘기 죠?

아니요, 신청서 제출했고 9월 말에 결과 발표될 예정입 니다. 아직까지 확정 안 됐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한전의 선로의 제한 때문에 2031년까지 태 양광 발전 신설이나 허가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개선이 된 겁 니까?

그래서 그 기존의 각 수익을 위한 수익 사업으로 한 태 양광 사업은 계통 연계 때문에 사업을 신청만 해놓고 못 하는 데가 많고 이 사업 은 ESS 설치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아예 사업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거 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가능성은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본 의원은 그 계획대로 진행돼서 주변의 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본 의 원한테 별도의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에 올 8월 달인가요? 그 한반도섬 파크골프장 C 코스 시설 개선사업이 준공이 됐는데 지난 8월 달이었을 겁니다. 1번 홀과 2번 홀, 2번 홀 과 3번 홀, 3번 홀과 4번 홀 이게 이어지는 타석과 그린의 사이가 너무 가깝다. 그리고 3번과 4번 홀 같은 경우는 티 샷을 할 때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아주 어려 운 코스 설계로 인해서 진행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관계자의 말을 듣고 현 장을 가봤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준공업체가 떠났기 때문에 우리 담당 팀장님하 고 직원이 직접 티 그라운드하고 홀컵까지 그 노크를 연결해 줘서 보기 좋게끔 안내를 해 줬는데 아주 애쓰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게 빈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설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제한된 공간 에서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놓다 보니까 3번 홀, 4번 홀 같은 경우는 매우 부적절한 그런 구조예요. 과장님, 이 내용을 들어보셨는지요?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 팀장님이랑 나가서 설명을 드렸고 아마 그 자리에 파크골프협회 회원분들이 같이 동석을 해서 내용 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갔을 때 협회의 시설이사분께서 같이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분께서도 이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 대다수의 회원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그 지적을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으셨습니다. 어떻게 검토 중 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형태의 보완이 필요한지?

이게 지금 저희가 잔디 관리를 잔디 새로 심었기 때문 에 유지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협회하고 다시 의논을 해 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파크골프장 설치 를 할 때 A 코스, B 코스, C 코스도 마찬가지고 다 협회 의견을 반영을 해서 왜냐하 면 실제로 쓰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경기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즉각적으로 거의 반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회하 고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하우스가.

네?

스타트 하우스.

스타트 하우스요?

네, A 코스에 있는 스타트 하우스. 그래도 비바람을 피할 수 있 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지금 몽골 텐트로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것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적으로 처리 가능한 부분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협회랑 협의를 하고 논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거기가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부지인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님이 없으시므로 경제체육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현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문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하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최중화 관광개발팀장입 니다. 박미영 관광지운영팀장입니다. 이나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관광 문화과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 현황 과 7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9페이지 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과 개발 사업 위주로 보 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 관광 및 체류형 관광정책 추 진으로 1번 지역 특화 체류형 관광 코스 운영입니다. 관내 주요 관광자원 및 캠 핑 숙박시설을 연계한 1박 2일 체류형 관광 코스를 개발하여 7월부터 9월까지 총 5회 179명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군비 1,700만 원입니다. 9월에 운영 완료 후에는 관광객 만족도 분석하여 발전시키겠습니다. 2번 양구군 관광기념품 공모 전 개최입니다. 양구군을 대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전을 개 최하여 32점 접수되었습니다. 9월에 심사하여 당선작을 시상하겠습니다. 10페이 지입니다. 3번 두타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통선 북상조정 용역입니다. 두타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통선 북상 사업에 필요한 각종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 업비는 군비 1억 원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8월까지 민통선 북상사업에 대한 기 본 구상 타당성 비용 산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7년 접경 권 발전 지원사업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 신청에 따라 8월에 행정안전부 현장 실사를 마쳤으며 국비 확정 후에 환경 및 재 해영향평가 용역 추진하겠습니다. 용역비가 3억 원으로 산출되어 부족한 2억 원 은 3회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자 원 개발 사업 추진으로 17페이지 1번 파로호 주막할매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2025년 11월 도 관광자원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 되었으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건축기획 용역 마쳤고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단위 사업별로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번 스파클 링한반도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확정되어 25년 5월 한반도섬 야간경관조명 사업은 완 료하였으며 25년 7월 전망타워 기본계획 용역 착공 후에 중지 중에 있습니다. 26 년 8월 전망타워 위치를 동수리 4-1번지 일원으로 확정하여 9월에 전망타워 기 본계획 용역 재착수하여 완료하고 군 적정성 검토 및 문화공원 조성계획 용역 발 주하여 27년부터 전망대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3번 평화빌리지 조성사 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까지 실시설계 용역 을 마치고 공사 계약 및 선금 지출 후 공사 중지하였으며 26년 3월부터 6월까지 감리업체 선정하였고 설계 안전성 및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추진하였습니다. 9월 8일에 공사 재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4번 파로호 꽃섬 하 늘다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 특 수상황지역개발 사업으로 확정된 이후에 23년에는 강원개발공사와 위탁협약서 체 결하고 경관조명 실시설계 용역 추진하였습니다. 25년에는 경제성 평가 완료 및 풍등실험 실시 추진하고 26년에는 총사업비 증가분 분석 및 확정하였습니다. 현 황 및 문제점으로는 파로호 꽃섬 하늘다리 조성사업 가설계 결과 사업비가 284억 원으로 산출되었으며 그 후 교량 스펙을 조정하고 주요 자재 관급 전환, 통합 감 리 실시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여 사업비를 231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교량 경관조명 설치 사업 24억 원을 포함하면 전체 사업비가 255억 원이 소요되어 122억 원을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총사업비 255억 중 국비는 78억 원 으로 30.5%에 불과하며 국비 확보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접경지역특 화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이렇듯이 현재 확보된 국비 78억 이외 의 177억 원을 전적으로 군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군 재정 부담이 과도한 상 황입니다. 또한 사업 효과 측면에서는 최근 전국의 다수의 출렁다리가 건립되어 관광 희소성이 떨어지고 다리 건립 후에도 수입 창출이 저조하고 지속적인 운영 비 부담 등 경제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광 활성화 효과도 미미할 것 으로 예상되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미추진에 따른 관련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24페이지 5번 후곡약수터 관광지구 개선사업 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5년에는 관광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하였으며 26년에는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고 토목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마 치고 착공하겠으며 건축공사 및 전기통신 등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겠습니다. 26 페이지 6번 한반도섬 설치 사업입니다. 한반도섬에 화장실이 카페에 한 곳뿐이라 단체 방문객의 불편 사항이 있어서 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 6,000만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착수 후에 중지하였으며 오수 처리시설 설치 비용 부족분을 제3회 추경에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에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7번 청춘조각공원 데크 사이트 철거입니다. 청춘조각공원 내 데크 사이트가 설치되어 있어 불법 야영이 빈번한 실정입니다. 데크 사이트를 철거하고 자연 복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군비 5,000만 원입니다. 연내 철거 완 료하겠습니다. 27페이지 8번 청춘크루즈 철거입니다. 레포츠공원의 청춘크루즈는 각종 인허가 미이행, 청소년 우범 장소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배꼽물놀이터 조성 사업의 예정 부지로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청춘크루즈, 워터슬라이드, 조 형물, 야외물놀이공원 등 시설물을 철거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설계비 2,000만 원 으로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설계 결과 철거비가 6억 2,000만 원 으로 산정되었으며 평생교육과의 배꼽물놀이터 사업 추진 일정과 병행하여 올해 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27년도에 철거비를 6억 2,000만 원 확보한 후에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9번 파로호 인공습지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파로 호 인공습지 주변의 빛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빛 공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 시하는 연구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군비 2,200만 원입니다. 10월까지 용역을 완 료하여 향후 관광개발 사업 추진 시 조명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8 페이지 세 번째 효율적인 관광지 운영 업무 추진입니다. 28페이지에 을지전망대 관람환경 개선사업, 29페이지에 두타연 일대 단장의 능선 테마길 운영 개선사업, 30페이지 두타연 양구전투 소개 안내판 설치사업은 사업 완료된 사항으로 보고서 로 대신하겠습니다. 31페이지 4번 제4땅굴 재개장 대비 보안시설 등 설치 사업입 니다. 제4땅굴 재개를 위한 군부대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경계펜스, CCTV, 확성 기, 초소 리모델링 등 보안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비 4억 2,500만 원입니 다. 7월까지 군부대 요구 사항에 대한 보안 시설 설치는 완료하였습니다. 8월에 제4땅굴 시범 운영 실시하였으며 9월에 21사단과 업무 협약 체결 후에 10월에 관광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안보전시관 노후로 시설 사용에 어려움이 생겨서 안보 전시관 시설 보수 공사 완료 후에 관광 재개할 계획입니다. 올해 지붕 보수 및 방수 공사 완료하고 내년에 실시할 실내 건축 공사 설계를 마무리한 후에 27년 연초에 실내 건축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최대한 조기 재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2페이지 5번 파로호 습지 내 가동보 고정 공사입니다. 습지 내 가 동보가 전도될 경우에 빠른 유속 때문에 원위치시키기가 힘들고 이 경우 중대 사 고 발생이 예상되어 사고 예방 및 수위 관리를 위해 가동보를 고정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군비 4,000만 원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결과 가동보를 고정할 시에 습지 내 수위 상승이 예상되고 습지 내 저지대 및 주변 시설 침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실시설계 용역 결과 및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 과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3페이지 6번 파로호 습지 레저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파로호 습지 레저시설은 장기 미운영 상태였다가 25년 10월 위탁 운영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재운영을 위해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보수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집라인 계 류장 시설 보수 추진하였으며 9월까지 점검 및 보수 완료하겠습니다. 34페이지 7 번 국토정중앙천문대 천체투영실 시스템 개선은 완료되었으므로 보고서로 대신하 겠습니다. 38페이지 네 번째 문화예술업무 추진입니다. 1번 양구 개느삼 자생지 주변 탐방로 보수정비사업과 39페이지 양구백자박물관 시설 개선사업, 40페이지 에 양구백자박물관 개관 20주년 특별전 개최, 41페이지 양구백자박물관 백 명의 손끝, 천 개의 사발 전시는 완료된 사업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2페이지 입니다. 5번 칠전리 가마터 보호각 시설 개선사업은 사업비 군비 2,000만 원으로 칠전리 가마터의 계단 및 보호각 보수를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6페이지 9번 박수근 학술연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박수근 화백을 중심으로 근현대미술을 체계 적으로 정리하여 박수근미술관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자 박수근 연구 논문 확보 및 학술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2,000만 원입니다. 한국근현대 사학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학술 논문을 의뢰하고 2027년 박수근미술상 시상식과 연계하여 논문집을 발간하고 학술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47페이지 10번 박수근 미술관 소장품 조사 연구 용역입니다. 박수근미술관 소장품의 현황 조사, 보존 상 태 파악, 보존처리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소장품 보존처리 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2,000만 원이며 연내에 조사 및 자료 구축 완료하겠습니다. 48페이지 어린이미술관 전시 공간 전면 개편은 보고서로 대신하 겠습니다. 50페이지 14번 박수근미술관 기념전시관 외벽 보수 공사입니다. 박수 근미술관 기념전시관 외벽이 노후되어 외벽 마감재를 철거하고 전면 재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조정교부금과 군비 10억 원입니다. 10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 고 연말까지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마친 후에 27년에 공사 착공하여 완료하겠습 니다. 52페이지 15번 박수근미술관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5,000 만 원으로 7월에 박수근기념전시관 주차장 내 농산물 판매장 설치를 완료하였으 며 8월에 민간위탁자 모집 공고를 통해 박수근마을리가 선정되어 9월 10일 위탁 계약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63페 이지 21번 양구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2026년 1월 양구문화재단에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로 47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9월에 버드나무예술창고 위탁 운영비로 4,000만 원을 3회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 문화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있겠습니다. 관광문 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 의원입니다. 저는 28페이지부터 한번 봐주시겠어요? 을 지전망대 사업비 4,000만 원, 그리고 두타연 일대 단장의 능선 테마길 1억 5,000 만 원, 두타연 안내판 설치 6,500만 원, 제4땅굴 4억 2,500만 원, 파로호 습지 4,000만 원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예산이 관광지를 보수하거나 이런 사업비에 투입이 돼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에 대비해서 양구군은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제대로?

저희가 관광객 수용 태세를 위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 사업에 지금 중점적으로 업무보고에 나타나 있는 을지전망 대나 두타연 이런 4땅굴 이런 쪽은 안보관광지로서 군부대와의 원만한 운영을 위 한 협의가 되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군부대 측에서는 안보관광지 운영을 위해서 예전에는 많이 간소화되고 이렇게 넘어갔던 사항이 요즘에는 시설 물을 완벽하게 보안 시설을 완벽하게 확보를 해야지 관광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기조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나 작년에 을지전망대도 코로나 이후에 25년도 에 본격적으로 안보관광지 운영이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따른 그간의 운영 안 했 을 때의 시설 노후나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더 필 요한 부분을 발굴해서 사업을 많이 투자하여 실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구군 의 중요 자원이 생태 자원, 환경 관광과 안보관광지가 큰 축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올해 들어간 사업비는 불가피하고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부대와의 협의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일 주일 전에 한 대형 유튜버가 양구군에 왔다가 관광을 마무리를 못 하고 원활하게 마무리를 못 하고 돌아가는 일이 있었죠. 일주일 전에 업로드가 됐고 오늘 자 조 회수로 보면 15만 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20만 명이 넘고요. 이런 행 정적 절차에 대해서 지금 관광문화과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대답해 보시죠.

잠시만요, 지금 우선은 유튜버 차박차박 님께서 올리신 그 동영상이 문제가 됐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프 로그램 운영에 대한 약간 미비점이 있었던 것으로 군부대 측에서는 지금 이 건에 서는 큰 잘못한 점은 없으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평화 의 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려던 유튜버께서 우선 예약 시스템에 오류가 돼서 예 약을 할 수 없는 그 시간대에 예약이 확정된 것처럼 안내가 돼서 그리고 어디서 타는지, 몇 시에 타는지 하는 그 안내에 대한 그걸 부족해서 운영하는 버스를 놓 치게 되면서 또 궁금하시니까 양구군에 문의 전화를 드려 주셨었는데 담당자가 또 응대가 조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셨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게시물을 본 여러 구독자님께서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달고 군수에게 바란다 등에도 여러 글을 올리시면서 항의를 많 이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포함한 사과문을 유튜브 게시물에 댓글에도 게시를 하였고 군수에게 바란다에 민원 요청하셨던 분 들도 답변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파악 한 문제점으로는 평화의 길 예약을 우리 안보관광지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하는 데 7일 전에 방문객을 마감해서 군부대 출입 신청을 위해서 7일 전에 마감을 해 서 군부대에 명단을 주고 예약 시스템을 막았어야 되는데 예약이 가능한 것처럼 관리자가 약간 관리 소홀로 이렇게 예약이 열려 있어서 예약이 된 게 우선 잘못 된 걸로 파악이 돼서 예약 전산 시스템도 조금 보완할 계획이고 그리고 그분이 또 어디서 해야 되는지 홈페이지 이런 데 봐도 내용이 잘 모르게, 이해가 안 되 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또 아주 정확하게 어떤 절차를 하고 어디에 모여서 구체적으로 안내 사항이 나갈 수 있도록 또 그것도 다시 구체화해서 게시할 계획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튜브에 안 좋은 그 게시물이 올라와서 저희가 최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향후에는 이런 게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민원 인 유튜버께서 지적하신 또 민원 응대 공무원의 태도나 정보 내용에 대해서도 저 희가 직원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평화의 길 방문 하는 탐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질책보다는 앞 으로 맞이하는 관광객에 대해서 좀 더 나은 행정 시스템과 또 현장에서의 맞춤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예약 시스템 오류나 현장의 대응, 행 정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어야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 람이 와도 양구에 왔을 때는 관광하고 싶은 모든 코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 게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자차 말고. 터미널에서 내려서 관광지까지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의 변화나 이런 행정적인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저희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29 년쯤 되면 역사가, 기차가 개통이 되면 그 역사 주변으로 역사에 내린 승객들에 대한 관광지를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수단 같은 거를 준비를 또 아직까지는 하고 있진 않은데 우선은 작년에 김기철 의원님이 또 제안해 주신 관광택시 있어서 우 선 조례에다 담았고요. 역사에서 관광지로 바로 올 수 있도록, 아니면 터미널에서 관광지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관광택시나 아니면 캠핑카 대여 이런 거는 구 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온 건 아닌데 기차 개통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중교통 터미널이나 역사에서 관광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수단 같 은 거는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구 체화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광지 정비 등의 준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오시는 분 들에 대한 대응과 그리고 그분들이 가져가신 좋은 경험이 가장 좋은 홍보라는 생 각을 해보면서 준비에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 습니다.

김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구군 관광기념 품 공모전입니다. 이게 이런 배꼬비가 양구군에 지금 있고 이런 유사 사업이 양 구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추진되는 배경과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 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진한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말 그대로 관광기념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수 있는 디자인을 공모한 사항이고 요. 배꼬비를 포함한 모든 우리의 양구의 자연 경관이나 여러 가지 문화예술 자 원을 모두 다 활용할 수 있고 또 조금 저희가 공모했던 취지는 바로 기념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대상자를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사 업자를 포함해서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상 품 개발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싶어서 그리고 즉시 출시도 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 이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양구군 에 방문했을 때 꼭 사가야 될 관광기념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지 금 내용을 보면 공모전 변경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8월 31일 날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심사 일정도 7월에서 9월로 변경되었고 심사 방식도 위원회 평가 80점, 온오프라인 일반인 평가 20점에서 위원회 평가 100점으로 바뀌었고 수상 작 발표도 8월에서 9월로 바뀌었고 시상식도 9월에서 10월로 바뀌었습니다. 이렇 게 변경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아봤는데 32점이 접수가 되었는데 접수된 작품들이 약간 차별화가 없고 기존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게 많고 또 조금 좋은 괜찮은 것은 가격 타당성이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 어서 이게 다각적으로 검토도 해봐야 되고 저희가 계획했던 시상금의 대상이 1점 에 500만 원에서부터 최우수 1점에 300만 원 이렇게 약간 고퀄리티 아이디어를 저희가 얻고 상금도 많이 올리고 했는데 그거만큼의 기대에 만족하는 작품들이 들어오지를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심사 일정과 방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 공고가 이뤄진 건가요?

아니요, 그거 추가 모집은 모집된 거는 다 픽스가 됐고 요. 심사 방법하고 수상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품의 모든 퀄리티 나 이런 거 봤었을 때 대상이 없을 수도 있다, 이걸 전제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른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심사 방식에 대해서 변경이 된 게 조금 아쉬운 부분,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위원회 평 가 80점, 일반인 평가 20점의 기준에서 위원회 평가 100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공정성 있게 신뢰성 있게 하겠지만 일반 출품작을 공모하신 분들께서는 이게 심 사 방식이 변경이 됐다고 하면 공정성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 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라도 보완과 만약 에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된다고 하면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11페이 지입니다. 마을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창2리하고 공수리가 추진을 했는데 올해는 공수리하고 그 상무룡2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당초에 25년도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올해에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접수 기간이 연장 공고가 올라왔고 지원자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는 4개 마을이 신청이 들어와서 2개 마을을 선 정했는데 올해는 공수리 1개 마을 들어오고 그래서 추가 공고 기간을 했더니 상 무룡2리까지 도전을 하셔서 딱 2개 마을이 응모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 왜 마을이 작년에는 관심을 많이 보이시다가 올해는 지원 마을이 적으실까? ’ 생 각을 해봤는데 무엇보다도 그 마을에서 마을 주도를 하다 보니까 전문 인력이 없 는 상황에서 이장님들이 여러 일을 하시면서 축제 보조금에 대한 그 정산이나 여 러 가지 지출 증빙 같은 거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셨나 그렇게 구체적으로 “ 그 게 어려워서 못하겠다. ” 이런 의견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저희가 정산도 엄청 오래 걸렸고 이런 거를 미루어 봤을 때 이게 마을에서 하시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 고 보조금의 관리에 대한, 지출에 대한 그런 게 부담스럽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 이 들어서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여러 보조금에 대한, 집행에 대한 증빙이나 이런 사무처리 같은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해서 마을에서 아이디어가 있으셔 도 신청을 안 하신 거 아닌가 미루어서 예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 금이 요즘 하도 강화가 돼서 우리가 개선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게 행정 지 원을 더 많이 해드리고 보조금은 그래도 조금 저희가 지도하에 많이 잘 풀어나가 실 수 있도록 올해 하시는 마을도 처음에 통장 만드시는 것부터 직원이 같이 함 께 사무실 들어와서 같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문제 같은 게 조금 능숙 해지시고 하면 또 마을 축제에 또 뜻이 있는 마을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리고 행정 지원이 조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신청하시는 마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요청하는 질의의 취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 주신 것 같 습니다. 마을에서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하고 싶지만 모 르시는 게 많아서 추진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려우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사전부터 준비 과정 그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도움 을 주신다고 하면 양구군의 각종 마을에서 어떠한 단체에서 이러한 사업이 잘 추 진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이런 마을 어르신들이나 어떠한 단체에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진 짜 적극적으로 해서 양구군의 어떠한 마을이든지 “ 나 꼭 해보고 싶다. ” 하면 추 진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수리마을 축제가 또 곧 9월 달에 열리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요청했던 화장실 문제 개선이 되나요?

네, 지금 공수리하고 상무룡2리 모두 화장실이 조금 문 제가 있다고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온 상태고요. 그래서 상무룡2리도 기존 상무룡 다리를 중심으로 시작점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끝점까지 돌아보는 코스가 있는데 그쪽에 행사장이 있는데 화장실이 없다, 이런 말씀을 또 해 주셔서 작년부터 의 원님이 지적했던 공수리 화장실 같은 거는 다 반영을 하리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었는데 상무룡2리까지도 화장실에 대해서 불편함을 얘기하셔서 두 마을 다 해 서 보조금으로 풀든 아니면 직접 설치를 하든 이동 화장실 설치는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17페이지입니다. 파로호 주막할매 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양구군의회에 어떤 민원이 진정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관광자원 개발사 업의 성공적 완수와 군정 재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고 민원인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 대상 부지 앞에 있는 양구읍 공수리 342 부근의 3필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군에서 매입을 해서 공수리 주막할매 마을에 같이 활용을 했으 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진정이 접수가 됐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는지 추진이 가능하신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이 양구군청과 양구군의 회까지 똑같은 내용의 진정을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우선은 답 변이 지금까지는 한 30억 안에서 그 계획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이 사업이 완 료돼서 28년도부터 운영을 해봐서 그다음에 향후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 거나 하면 추후에 검토해 보겠다, 우선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장 을 가보면 입구에서 오른쪽인데 약간 사업 부지하고 단차도 있고 해서 우선 매입 해도 토목공사 같은 게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주차장이 더 추가로 필요한지 안 한지 그 상황 판단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서 우선은 도비 받은 사업에 대해 서 완료를 한 후에 운영을 1년이라도 해본 다음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 다. 지금으로서는 지금 계획이 없다고 말씀은 답변은 나갔습니다.

본 의원도 이 내용을 듣고 그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말씀하 신 대로 앞의 부지가 약간 땅이 꺼져 있는 그런 부지인데 민원인께서는 현재 매 입을 해야 경제적 가치가 양구군의 사업비가 줄어든다 그리고 매입을 안 했을 경 우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게 추후에 이 사업 이 추진되면서 민원인하고의 원만한 부분이 진행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찰이 없 도록 사업 추진 잘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사업 추진했다가 이 부지가 필요하다 면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막할매 같은 경우는 양조 시설도 가동할 계획 이고 공수리에서도 해마다 마을 축제를 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이게 사업 이 되면 축제장도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 이렇게 있어서 운영을 한 해 정도 하면 이게 필요할지 안 할지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그전에라도 한 27년도 말이라도 검토를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후라도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 막으로 54페이지입니다. 버드나무예술창고 운영인데 이 내용을 봐서는 상반기 2 월부터 7월까지 전시장 9회, 공연장 10회, 기획공연 1회 그리고 얼마 전에 보건 소에서도 이 공간에서 치매 행사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는데 이 공간이 어떻 게 과장님 보시기에는 잘 활용이 되시는 것 같은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버드나무예술창고 개관을 한 후에 가장 저희가 보람을 느꼈던 점은 문화예술의 일부분이지만 미술전시관이 어디 내놔도 그래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규모나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활동으로는 미술 하시는 분들의 개인 전시가 “ 평생의 염원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내가 전시회를 하게 되었다. ” 이렇게 많이 하시고 활용도 많이 해 주셨고 요.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복지센터 공연장 같은 경우 객석 채우기가 300여 명 되 니까 규모가 안 되는 그런 작은 소규모 공연이나 강연이나 교육 장소 이런 거가 버드나무예술창고 생기면서 공연장을 활용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 서 양구군의 부족했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이 됐고 주민들도 많이 좋게 활용을 해 주시는 걸로 저 자체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도 말씀드렸고 동료 의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양구 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양구군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버드나무예술창고 에 대해서 사용료나 전시료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아니면 유연하게 감액이나 면제 를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양구군의 버드나무예술창고 관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용료 전액이 감면되는 경우가 있고 50%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0% 감면되는 경우에 군 지역 밖의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행사는 50% 감면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러한 부분에 대해서 양구군에서 주소를 두거나 양구군에서 활동하시는 예술인이 나 예술단체에 대한 감면료, 면제료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 당시에 타 시군이나 인근 시군 사용 료를 비교를 많이 했고요. 또 우선 또 가까운 데 봐도 문화복지센터 세미나실보 다도 더 훨씬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렴하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군민 감면에 대해서는 생각을 그때 제정 당시에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우선은 주민 감면을 기본으로 저렴하더라도 주민 감면을 앞으로는 시행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 으셔서 2월에 조례 공포돼서 너무 운영도 안 해보고 하는 것 같아서 우선 올해까 지는 운영을 해보고 군민 추가 감면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 습니다.

그리고 예술창고가 지금 문화재단에 위탁을 26년 7월부터 한다 고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데 위탁을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버드나무예술창고 자체를 저희는 양구군에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대관 업무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재단으로 갔었을 때는 재단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 시설을 자기네 시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도 더 생성, 더 많이 창출을 해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래서 저희가 뒤에서 말씀드렸던 버드나무예술창고 운영비에 대한 또 추가 출연을 할 계획인데요. 그것을 이렇게 내용에 보면 저희는 대관할 수 있는 만큼의 최소 한의 시설이나 물품을 이렇게 구비를 했다면 그 재단에서 7월부터 운영했을 때 바로 운영을 해보고는 “ 이거에 대해 이게 무슨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무슨 무슨 물품이 더 필요합니다. ”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게 돼서 그것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대관 위주의 단순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보 다는 재단에서 업무 특성을 살려서 대관 업무 외에도 자기네 또 프로그램을 더 신설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탁 운영이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 서 그렇게 결정을 하였고 또 운영해서 봐도, 저희가 봐도 저희가 운영할 때보다 는 재단에서 하니까 그게 또 자기네 그거 활용해서 행사장 섭외나 이런 것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재단이 그 양구군처럼 그렇게 주민 응대나 이 런 게 약간 어떨 때는 서투른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감독하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이 당초예산 26년도에 1억 7,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 2,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면서 또 추경으로 4,000만 원을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운영비가 26년도 당초에 1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추경으로 4,000만 원이 또 올라온다 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그런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 세워져 있던 운영비는요, 상반기만큼 쓰고 다 불용 처리할 거고요. 4,000만 원은 새로운 사업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연 같은 거 추진할 때 물품이나 그리고 소방 점검했을 때 지적 사항 같은 거 안 할 수 없는 사업이 조그만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고 단순 운영비에 대해서 는 출연금은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웠던 거는 쓰고 나중에 다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불용 처리된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질 의드려 보려고 그래요. 37페이지에 보면 관광지 효율적 관리 운영이 있는데 두타 연 안보관광지, 펀치볼 안보관광지, 국토정중앙면 천문대, 한반도섬 및 파로호 습 지. 이게 7월 31일 자로 보니까 전년 대비 한 55% 정도 관광객이 온 것 같아요, 올해 현재. 또 여기에 보면 두타연 안보관광지를 특히 보면 일일 관광객 수가 400명이었는데 이게 제한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없어지게 됐 나요?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까지 해마다 개선할 점이 없나 협의를 계속 협약서와 별도로 세부적인 협약서까지 안 쓸 수 있는 면에 대 해서는 우선은 계속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 서 퇴장 시간 오전에 들어가면 오전에 다 나와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없애고 인원수 제한도 회차별로 있었는데 그것도 없애고 그렇게 해서 해 마다 계속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저희가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 해서 군부대에서도 하고 해서 이렇게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객분들이 오셔서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고 오전에 들어갔 다 오전에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돌지도 못하고 이런 민원 사항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올해 획기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두타연 옛길 걷기도 이번에 양록제 하면서 또 부대 들어가잖아요. 올해 획기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이게 서로 소통이 잘 안됐던 거예요? 유독 왜 올해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서 군부대하고 군하고 잘 매칭이 돼서 가는지.

저도 놀라울 뿐인데요.

놀라울 뿐이에요?

네.

과장님이 잘하셔서 그런 거지, 뭐.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는 모르고 사단에서 저 희가 듣기로는 사단에서 협의가 완료됐는데 여단에서 돌발 행동으로 이건 여단장 권한이다, 이렇게 해서 했었다고는 하는데 지금은 그 사단하고 잘돼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양구군이 군 장병들이 상당히 많아 요, 그렇죠? 많은데 아직까지도 유튜브에 보면 2011년도의 고등학생의 그런 얘기 가 자꾸 나와요. 나오는데 사실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양구군 지자체에서도 군 장병에 대한 예우나 거기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군 장병 자녀들 나오면 식당 이용하는 것도 양구사랑상품권으로 해서 20% 돌려주죠?

네, 군 장병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국토정중앙면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하고 유관기관 모여서 족 구 대회도 하고 서로 식당에 와서 식사도 하면서 서로 가교 역할도 하고 어떻게 상생해서 같이 살아볼까 이런 거 많이 하죠?

네.

그런데 홍보가 덜 되나요? 왜 유튜브에서는 그런 거 안 보내주 고 이상한 옛날 2011년도 악몽 같은 것만 자꾸 나오지?

그게 검색어 뭐랄까, 유튜브 시스템 안에서 양구 치면 자동 검색이 되고 그게 삭제가 안 되는 거죠. 삭제가 안 되면 또 어떤 게시물을 어떤 분들이 옛날 일을 또 끄집어서 게시를 또 하면 또 그게 또 알고리즘에 뜨게 되고 그래서 그런 악순환이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도 드론 축구경기장을 그것도 드론 군부대를 활용하기 위해서 군에서도 이런 것도 협조도 하고 협찬도 하고 서로 하잖아요. 이런 게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좋아요. 신병 나오는 그 프로에도 나 와서 더 아주 이상하게 그러는데 우리 양구군이 군부대하고 같이 협조하고 잘 가 고 있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뭐 널리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후곡약수터 관광지구 개선사업에 대 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사업 내용 중에서 다목적 시설 해서 핀란드 사우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핀란드 사우나라 그래서 목욕장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달궈진 돌에게 물 끼얹어서 연기 쐬면서 요새,

김 나게 하면서?

요즘 많이 일정 공간에 앉아서 그 달궈진 돌 물 끼얹어 서 하는,

김으로 온도를 올라가게, 상승하게 하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샤워도 필요 없고 이런 관광상품 같은 거 요새 트렌드에 있는 관광상품인데요. 또 저희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비나 이런 것도 어렵지 않고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마을하고 말 씀을 드렸는데 마을에서도 이런 거 요새 많이 유행한다고 들어봤다, 그래서 또 적극적으로 좋게 또 평가해 주시고 해서 이걸로 지금 사업은 우선은 이걸로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양구군의 관광지나 유원지로 등록 돼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관광지구는 후곡약수터 하나입니다.

하나죠?

지구 지정돼 있는 거는.

지정된 게 하나고 1996년도 12월 30일 날,

네, 96년.

지정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집 4채가 지금 철거됐다고 했는데.

철거 예정입니다.

예정이요?

네.

철거됐잖아요?

네,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한 집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어떻게 서로 얘기가 돼 가나요? 그거 한 동.

지금 그 구십몇 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연로하신 할머 니 계셔서 이렇게 말씀해도 될지 모르지만 “ 내가 죽을 때까지는 이사는 안 간 다. ” 이렇게 해서 그거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우선은 철거 계획이 없는 채로 이 사업은 추진을 계속할 거고요. 그게 나중에 되면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거 나 하면 그 자손들이나 가족들은,

매각?

의사가 있으시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때 는 그 집은 후곡약수터 발전 그 컨셉에 맞게 외벽 같은 거만 조금 손봐서 너무 이질감 느껴지지 않게만 해서 철거를 못 하는 걸로 사업은 되고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 그 완공되고 나면 군에서 직영을 하나요? 아니면 또 이것도 위탁관리 운영을 하나요? 여기도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 있으 면 어느 누군가는 운영을 할 텐데.

지금 다목적 시설이나 관광휴게시설, 그래서 농수특산 물 판매장 이런 게 있어서 저희는 계획은 우선은 위탁을 하려고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시든 하여간 관리 잘 되게끔 중점적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약수터에 개발은 안 돼 있지만 기존부터 약 수물이 나오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저도 몇 번 보고 오는데 혹시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옆에 그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그거는 관리 부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 안 하죠?

네, 저희...

그거 어디서 해요?

지금 자전거길은 도시교통과나 건설과 같고요.

건설과?

건설과나 도시교통과 같고 또 읍면에 관리 전환됐을 수 도 있고 그래서 그건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공공형 건물이 되고 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잘 관리 유지될 수 있도록 자꾸 신경 써주시고 도움도 주셔야 됩니 다. 그거 끝내놓고선 “ 내 일 끝났다. ” 하고 신경 덜 쓰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도 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 경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을지전망대 출입 절차가 아주 까다로 운 거는 알고 계시나요?

회차가 있어서 또 통일관에서 앞에 인솔, 뒤에 후미에 따라가면서 딱 시간 맞춰서 올라가서 또 초소에서도 군인들이 한 번씩 다시 검사 하고 그렇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불편함을 많이 말 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많이 간소화하려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 는데 잘 안되고 있고 또 을지전망대는 요즘에 북한군 동향이 거기 시설을 건설하 면서 이렇게 폭발물을 자꾸 터뜨리고 이렇게 돼서 또 9월, 10월 또 두 달간 또 휴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대로 그게 운영이 잘 안되고 또 이게 절차 협의하 는 데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또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작년에도 필리핀에서 와서 거기를 갔는데 아무리 좋은 곳도 이렇게 너무 가 서 지치다 보니까 다음에 또 이게 가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잘 해서 입 · 출입할 때 이거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군부대 협의할 때 항상 적극적으로 하고 또 의회 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다고 또 말씀 다시 또 별도로도 더 드리겠습니다, 협의할 때.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 30억 원이 넘게 투 입된 후곡리 야영장 사업 이게 마무리가 됐나요?

지금 몇 개 사업 말고는 마무리돼서 7월 말인가부터 운 영도 하고 있습니다. 약수골 말씀하시는 거죠, 약수골 캠핑?

네.

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25년도 사업이었나요? 이게 지금 26년도에 업무 보고에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는데.

네, 25년도.

명시가 됐습니까, 그러면?

네, 명시이월해서 잔액 사업 마무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반도섬 전망대하고 평화빌리지 워케이션 커뮤니 티센터 위치는 확정이 된 겁니까, 그대로?

네, 지금 설계 다 반영이 돼서 빌리지 커뮤니티센터는 다 설계까지 다 나와서 위치도랑 나와서 지금 변경은 어렵고요. 전망대도 지금 군수님 취임하시면서 현장 다니면서 여러 군데 답사하고 해서 결정을 해서 결정 이 났고 용역 중단했던 것도 다시 재착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립을 하는지 그거 용역을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는 쓰셨겠지만 안타깝습니다. 워케이션의 위치는 한옥마을에 서 문을 열면 가로 20 m, 세로 12 m 의 큰 건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 대는 바로 용머리 산 높이와 별 차이가 없어서 과연 전망대의 기능을 발휘할까 걱정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 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태산림과장 정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산림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 생태자원팀장입니다. 이윤국 산림 조성팀장입니다. 김동영 산림보존팀장입니다. 박성배 녹지조성팀장입니다. 박찬웅 산림자원관리팀장입니다. 생태산림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사항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및 아 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생태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량리 생태탐방로는 노후된 전망대와 목교, 목 계단, 데크 등을 교체하였고 생태탐방로 관리인을 채용하여 5개소의 생태탐방로 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의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15쪽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치유센터와 진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 난해 7월 사업 착공하였고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9쪽 접경거점 소양 호 순환호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출렁다리, 순환호수길,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 업으로 지난해 12월 양구 선착장 주변 구간에 주차장 및 데크로드 설치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8년까지 준공하여 소양호를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23쪽 곰취농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곰취 재배농가에 영농 자재, 포장재, 곰취 구 근 지원과 곰취축제에 곰취 공급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곰취축제 시 소 포장 단위로 변경하여 축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제 고하겠습니다. 31쪽 군 보호수 가치증대 사업입니다. 군 보호수는 5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수목 전지 등 수목의 환경 개 선사업을 추진하였고 두 번째, 보호수 활용 경관숲 조성사업은 방산면 현리 보호 수 소나무 8본과 유휴지를 활용하여 소공원을 조성하였고 인근 조성된 파크골프 장, 백토마을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37쪽 청리와 야촌리 서천 생활 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국토정중앙면 야촌리 일원에 서천 제방에 생활환경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조성된 산책로 보완으로 9월 중 준공하여 주민의 안전한 이 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8쪽, 상용 녹지쌈지숲 조성사업은 상용터널 인근 유 휴지에 녹색쌈지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월 중 준공하여 비봉산 등산로 휴식 공 간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4쪽부터 47쪽까지는 양구수목원 모노레일, 테마온실, 주 차장, 경관조명 및 전력 간선 교체 사업 등은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방문객의 안전을 위하여 휴관 중이고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양구수 목원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48쪽, 양구수목원 웰컴센터 조성사업입니 다. 수목원 입구 게이트, 엘리베이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다른 사업들과 연계 추진하여 방문객 중심의 안내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양구수목원 방문 기념품 제작 사업은 양구수목원의 로고와 캐릭터 등을 활용하여 방문 기념 품을 제작하고 수목원 홍보와 방문객 만족도를 향상하겠습니다. 이상 생태산림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있겠습니다. 생태산 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울타리 사업 말씀드리려 하 는데요. 올해 3억 9,800만 원으로 사업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그 신청자가 129명인데 선정이 53명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못 해서 안달 나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 보를 하셔서 이 농가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피해 농가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 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예산 확보를 해서 농 가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모자라면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도움 부탁드리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 의원입니다. 혹시 산림조성사업이 각 읍면별로 달리 운 영이 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조림 부분에 대해서.

조림은 저희가 생태산림과에서 양구군과 관련된 거는 저희가 직접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읍면은,

그러니까 읍면별로 차등을 안 두고 전체적인 조림 사업이 일괄 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방산면, 동면 구분 없이?

네.

지역별로.

네, 지역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양봉 자체는 축산 업무이지만 이 산림의 조림 사업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 산면 같은 경우는 밀원수나 밀원보조원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지역 특성 적인 부분이 반영이 돼 있는지.

지금 군수님 공약 사항 중에서도 밀원수를 언급하신 부 분도 있었는데 참고로 제가 방산면장을 하면서 밀원수에 대한 부분은 양봉연합회 회원분들을 만나 뵈면서 그 중요성을 알게 됐고 실태조사를 해서 저번 주 금요일 날도 현장을 방산을 방문을 해서 밀원수를 식재할 수 있는 군유림의 현황을 현장 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방산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밀원수 를, 지금 그쪽에서 요청하시는 밀원수 수종은 쉬나무 그다음에 피나무, 헛개나무 이 3종 이외에는 생각을 안 하고 계셔서 현재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쉬나무하 고 헛개나무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군에서 예산 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군유림부터 진행하도록 현장을 확인을 하고 추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산면민분들 중에 요청한 나무 중에 피나무도 섞여 있어요?

지금 양봉연합회에서 저희가 문서를 보내드려서 기존에 는 구두상으로만 얘기가 됐던 부분을 일단 저희가 수종을, 묘목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서로 보내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정우석 회장 님이 3종에 대해서 이거를 원한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도청이나 이런 데 묘목에 대한 부분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37페이지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천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고 지금 생태산림과에 서는 여러 곳에 그 생태 관련된 공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초나 전지 담당을 하시는 거죠?

지금 소공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주로 다 거의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경제건설국장님께 건의를 드려야 될 부분인데 지금 마이 크가 없으셔서. 보면 양구군의 지방도, 국도,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생활숲 다양한 분야의 전지나 제초 작업이 필요한데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떠넘기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지를 하려고 그랬더니 제거는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된다. 서로 간의 그 업무에 대해서 협조가 안 이뤄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에서, 그다음에 담당 과에서 어떠한 협업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데 과장님 어떠한 의견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접 전지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춘가드너라 는 군민정원사를 수료하신 분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일단 공원이나 나무의 전지에 대한 부분은 생태산림과로 우선적으로 주민 들이 생각하시면서 전화를 주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경제건설국 내에서 서로 협조가 되면 저희가 주로 한다든지 큰 예산이 들어 가는 거는 어차피 과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만 긴급하게 주말에도 나무가 쓰러졌 다고 연락이 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원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고 지금 기본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도로변이나 이런 거는 건설과나 그런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아무튼 저희가 주가 돼서 공원 이나 이런 부분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제초에 대해서 어떤 주민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도시교통과다, 건설과다, 생태산림과다. 서로 간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관련 국에서 국장님께서부터 우선 은 이건 교통정리나 서로 간의 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도의 개선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입니다. 상무룡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 업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꽃 식재가 거의 마무리돼서 9월 달 중으로 준공해 서 주민들이 비봉산 등산로를 이용하는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저희가 지 금 관리할 계획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대상 부지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본 의원이 어제 갔더니 이렇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 해방지단이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16명이 운영이 되어 있고 야생 멧돼지 그다음 에 까치, 까마귀 여러 가지 동물들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사체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사체는 지금 도촌리 매몰장이 있어서 저희가 렌더링 처 리를 하고 있고 모든 사체들은 그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멧돼지는 당일 매몰장으로 처리. 멧돼지 외에는 매몰장 당일 처 리, 주말, 공휴일에는 사무실에서 냉장 보관 후 평일에 매몰장 처리. 매몰장은 지 금 도촌리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도요. 이게 어디신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의 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그 기간제 일자리 하시는 분들 쉼터 공간 으로 최근에 저희가 야생화 공원이나 이런 데 근로하시는 분들이 한 10여 명 되 시는 분들의 그분들의 휴식의 공간을 요구하신 부분을 반영을 해서 올해 설치해 서 쉼터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쌈지숲 위에 있는 그런 공간인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도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휴게시설하고 관련된 시설인가요?

이거는 지금 도촌리 매몰장으로 다 이전을 했고요. 현 재 이거는 그 멧돼지 포획틀입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다녀왔습니다.

아직 확인해 보도록, 네.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쌈지숲을 아주 멋지게 해 주셨습니다. 이 런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의 시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혐오 시설이라 할까, 그 리고 상4리 주민들께서는 여기에서 사체가 임시라도 보관이 된다고 하면 토양 오 염이나 환경 오염 등을 걱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상용터널을 넘어 다니시는 자동 차에게도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 야 될 것 같고 이왕 개선된다고 하면 쌈지숲 조성할 때 같이 반영이 됐다 하면 이런 부분이 더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이 돼서 쌈지숲에도 많이 이용객들이 이용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제가 어제 다녀왔으니까 과장님 한번 면밀히 살펴보셔서 지금 궁극적으로는 쌈지숲 위에 있는 사무실 공간이 휴게시설이라고 하지만 다른 곳으로 이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군유지인데 다른 좋은 군유지가 있다고 하면 시설 이전과 그다음에 이 주변의 환경도 정비를 부탁드리 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에다가는 전달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지 자체가 지목상 공원으로 되면서 쌈지숲으로 확장해야 되는 공간이고 저희가 군유지 위치를 다 옮길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부 지가 적정한,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급박한 상황이라서 거기서 상4리 에서 설치가 됐지만 다른 지역으로 또 설치가 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위치를 선정을 해서 군유지 내에 이전을 하고 있고 이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올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양구 주민들께서 가로수에 대한 걱정이 많이 계십니다. 양구읍내에 가로수가 많이 지금 제거가 돼 있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이진 않지만 어떻게 사업 추진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라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2개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구간이 다 벌채가 돼 있는 상황이지만 그 라인에, 구간에 지금 기존에 심어져 있던 수목이 아니고 속성수면서도 미관에 저해를 안 하고 상 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한 그런 수종으로 지금 식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쪽 노선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지금 식재돼 있던 구간, 5일장터로 가는 그쪽 라인도 옥림세차장에서 그쪽으로 가는 구간도 겹치는, 그러니까 합쳐 지는 구간 라인을 2개 노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 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요청하시고 상가 주민들께서는 약간 거부감 있고 해서 과장님의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는 본 의원도 봤을 때에는 필요한 나무가 식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건 설국 내에 많은 사업 부서가 있는데 그중 생태산림과 역시 많은 녹지시설이 있습 니다. 데크, 벤치, 펜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계단도 있겠죠. 한 번 설치 하면 이게 얼마나 가나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녹지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양구군청 내에 그 흡연장에서 본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벤치가 하나 있어요. 이것도 거의 그 상태로 놔두면 얼마 안 갈 것 같은데 그거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녹지시 설물 관리에 대해서 마감재에 계획을 세워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을 보호, 유지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이런 제안이 어 울리나 모르겠지만 과거 군민공원도 생태산림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 다. 양구의 관문인 송청삼거리, 양구 내방객들을 환영하고 또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휴식 공간을 위해서 인공폭포를 제작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 가로수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 데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으면 후손들한테 죄를 짓는 겁니다. 알맞은 수종을 선택 해서 빠른 식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홍성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에서 군민 정원, 홍성미 의원입니다. 저는 군민정원사 양성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게 교육을 원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정원을 좀 더 어떻게 확 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생태자원팀장 하면서 군민정원 사 교육을 받으려고 신청했다가 잘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교육 장소 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 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100여 명 가까이 군민정원사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계 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게 청춘가드너라고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해서 가지치기도 하고 했는데 현재는 이게 평생학습과에서 지원을 받는 데 이거를 산림과에서 직접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가 올해 계획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 금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청춘가드너지만 저도 그 행 사에 토요일날 함께,

갔다 오셨어요?

네, 가서 같이 하다가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왔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여 명 정도가 계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청춘가드너분들은 심화과정까지 다 수료하신 분들로 구성이 된 거고 참여하실 분들에 대한 그런 모임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더 확인을 해서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하셔서 이거 많이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월 15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32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